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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1 인창조기업 지원업종개편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 연구기관 : ( 사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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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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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Framework - 주요항목 정량적분석 정성적분석 정책적타당성 1 인창조기업재정립연구 (2014) -R&D 비율 -지재권수 -지재권활용 -부가가치유발계수 -연쇄효과 -1인기업체수 -4인기업체수 중소기업업종완화연구 (2014) 본연구적용지표 -연평균고용성장률 -1인사업체비율 -매출액 -1인사업체매출비율 - 기술창업가능성 - 사행 & 유흥업종 - 투기가능성 - 창조경제부합성 - 업종인가관련법률 - 창업지원정책적합성 - 부가가치유발계수 - 고용유발계수 -사행성 -투기가능성 -유흥향락 & 불건전업종 -창의성및전문성 -업종인가조건법률 -진입장벽 -업종지원정책적타당성 본연구적용평가영역 정량적타당성평가 업종적합성평가 창의성및전문성수준평가 업종제약요인평가 정책적타당성평가

10 1 인창조기업적합성측면 1 인창조기업제약측면 1인창조기업창의성및전문성측면 1 인창조기업정책적타당성측면 구분 사행성 투기가능성 유흥및향락, 불건전업종업종연관법률제약 1 인창조기업진입장벽제약 업종창의성기반융합가능성 업종정책지원적합성 정의및분석방법 Ÿ 업종의사행성수준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업종의투기가능성수준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업종의유흥및향락, 불건전수준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업종의핵심법령상인가조건관련이슈수준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업종별진입장벽수준에따른 1인창조기업접근의어려움정도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창의성및정의성업종개념 : ICT 기술을활용하여기존의업종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원천업종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Ÿ 업종별창업지원시정책적지원타당성및추가적사회적이슈발생가능성수준 Ÿ 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11 구분 1 인사업체수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1 인매출액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정의 Ÿ 기준 Ÿ 정의 Ÿ 기준 Ÿ 정의 Ÿ 기준 Ÿ 정의 Ÿ 기준 Ÿ 정의및기준 세세분류업종내전체사업체중종사자가 1명인사업체수 ( 비중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수 0 개인경우탈락 세세분류업종내전체사업체중종사자가 1명인사업체의매출액 ( 비중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전체국민경제에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단위를보여주는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10억원의재화를산출할때직간접적으로창출되는고용자수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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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종명 뉴비즈니스기존업종 1인중복지원모델도출지원추가적창조기업지원가능성가능성갈등가능성가능여부 산업용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연료, 광물, 1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기계및장비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상품종합중개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유사의료업 중간 높음 높음 부정적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중간 높음 높음 부정적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중간 높음 높음 부정적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높음 높음 높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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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1) 29 2) 37 3),, 50 4), 56 5) 64 6) 80

16 7) 131 8) 147 9) ) ) ), ), 200

17 표목차 [ 1-1] [ 1-2] 1 7 [ 2-3] 1 [ 2-4] 31 [ 2-5] 41 [ 3-1] 1 02 [ 3-2] 12 [ 3-3] 1 12 [ 3-4] 32 [ 3-5] [ 3-6] 1 82 [ 3-7] 92 [ 3-8] 13 [ 3-9] 23 [ 3-10] 43 [ 3-11] 53 [ 3-12] 73 [ 3-13] 93 [ 3-14] 93 [ 3-15] 04 [ 3-16] 14 [ 3-17] 44 [ 3-18] 74 [ 3-19],, 05 [ 3-20] [ 3-21]

18 [ 3-22] [ 3-23] [ 3-24],, 35 [ 3-25],, 45 [ 3-26],, 55 [ 3-27], 56 [ 3-28] [ 3-29] 85 [ 3-30] 85 [ 3-31] 95 [ 3-32], 59 [ 3-33], 61 [ 3-34], 62 [ 3-35] 46 [ 3-36] 76 [ 3-37] 76 [ 3-38] 86 [ 3-39] 37 [ 3-40] 77 [ 3-41] 08 [ 3-42] 68 [ 3-43] 68 [ 3-44] 78 [ 3-45] 88 [ 3-46] 98 [ 3-47] 107 [ 3-48] 19 [ 3-49] 131 [ 3-50] 133 [ 3-51] 134

19 [ 3-52] 134 [ 3-53] 135 [ 3-54] 135 [ 3-55] 140 [ 3-56] 144 [ 3-57] 147 [ 3-58] 148 [ 3-59] 149 [ 3-60] ( ) 149 [ 3-61] 150 [ 3-62] 153 [ 3-63] 155 [ 3-64] 157 [ 3-65] 158 [ 3-66] 159 [ 3-67] 160 [ 3-68] 160 [ 3-69] 161 [ 3-70] 164 [ 3-71] 167 [ 3-72] 169 [ 3-73] 172 [ 3-74] 174 [ 3-75] 176 [ 3-76] 179 [ 3-77] / 180 [ 3-78] / 181 [ 3-79] 182 [ 3-80] 184 [ 3-81] 186

20 [ 3-82], 189 [ 3-83] 190 [ 3-84] 190 [ 3-85] 191 [ 3-86] 191 [ 3-87], 192 [ 3-88], 195 [ 3-89], 198 [ 3-90] 200 [ 3-91], 202 [ 3-92], 204 [ 3-93], 205 [ 3-94] 208 [ 3-95] 210 [ 3-96],, 212 [ 3-97], 213 [ 3-98] 215 [ 3-99] 218 [ 3-100] 24 [ 3-101] 27 [ 3-102] 29 [ 3-103] 231 [ 3-104] ; 231 [ 3-105] 23 [ 3-106], 235 [ 3-107], 237 [ 3-108] 1 1 (10 ) 93 2 [ 3-109] 1 1 (10 ) 04 2 [ 3-110] [ 3-111] / 243

21 [ 3-112],, 24 [ 3-113] 245 [ 3-114],, 1, 246 [ 3-115] 247 [ 3-116] 248 [ 3-117] 249 [ 3-118] 250 [ 3-119] 251 [ 3-120] 252 [ 3-121] 253 [ 3-122] 1 254

22 그림목차 [ 1-1] 5 [ 3-1] 1 Framework 8 1 [ 3-2] ; 88 [ 3-3] 171 [ 3-4] [ 3-5] 1 241

23 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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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1] 9 1 구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 건설업 6. 도매및소매업 7. 운수업 8. 숙박및음식점업 9. 금융및보험업 10. 부동산업및임대업 1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가.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9 다. 1차금속제조업 24 가.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가.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다. 환경정화및복원업 39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공사업 42 가.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나. 도매및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자상거래업제외함 ) 47 가.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49 나. 수상운송업 50 다. 항공운송업 51 라.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및주점업 56 가. 금융업 64 나. 보험및연금업 65 다.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제외함 ) 66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 부동산제외 69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87 가.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91 나. 기타개인서비스업 96

27 -, 1 1

2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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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표 1-2] 1 인창조기업업종개편방안추진일정 연구내용 보고 제안미팅사전준비창업진흥원업무협의 착수보고 월별추진일정 6월 7월 8월 중간 보고 최종보고 현황분석 1 인창조기업현황분석 문헌및법률현황분석 유사법률검토및시사점도출 업종분석프레임워크개발업종개편 1인창조기업업종분석분석업종별관련전문가검토및보완 1인창조기업지원업종확대 ( 안 ) 작성지원업종 1인창조기업지원업종법령 ( 안 ) 작성법령안 1인창조기업지원확대시사점도출 최종도출 업종개편 ( 안 ) 도출 법령개정안도출 최종보고서작성

31 Ⅱ. 국내유사지원법규현황

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창업의범위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따른창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서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여사업을개시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1. 타인으로부터사업을승계하여승계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 다만, 사업의일부를분리하여해당기업의임직원이나그외의자가사업을개시하는경우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중소기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거나법인의조직변경등기업형태를변경하여변경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 3. 폐업후사업을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 2 제 1 항각호에따른같은종류의사업의범위는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작성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상의세분류를기준으로한다. 이경우기존업종에다른업종을추가하여사업을하는경우에는추가된업종의매출액이총매출액의 100 분의 50 미만인경우에만같은종류의사업을계속하는것으로본다. < 개정 > 3 제 2 항후단에따른추가된업종의매출액또는총매출액은추가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 2 분기동안의매출액또는총매출액을말한다. 제 2 조의 2( 재창업의범위 ) 법제 2 조제 1 호의 2 에따른재창업은부도또는파산등으로중소기업을폐업하고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는것으로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33 중소기업기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중소기업자의범위 ) 1 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시책 ( 이하 " 중소기업시책 " 이라한다 ) 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을영위하는자로한다. < 개정 , , , >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고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하는기업가. 업종별로매출액또는자산총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나.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기업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4. 삭제 < > 2 중소기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소기업 ( 小企業 ) 과중기업 ( 中企業 ) 으로구분한다. 3 제 1 항을적용할때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중소기업시책별특성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그밖의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그밖의법인ㆍ단체등을중소기업자로할수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34 지원제외업종 1. 금융및보험업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 그외기타여신금융업을주된업종으로하지아니할것 ) 2. 부동산업 3. 숙박및음식점업 (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 명이상의법인음식점은제외 )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6. 기타갬블링및베팅업 [ 표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지원제외업종 7. 기타개인서비스업 (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은제외한다 ) 8. 그밖에제조업이아닌업종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업종

35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소상공인의범위등 ) 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주된사업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수를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 : 10 명미만 2. 그밖의업종 : 5 명미만 2 제 1 항에따른주된사업의기준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4 조및제 7 조 ( 제 2 항제 2 호는제외한다 ) 를준용한다. 이경우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같은영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서 " 직전 3 개사업연도 " 는 " 직전사업연도 " 로, "36 개월 " 은 "12 개월이상 " 으로, " 총매출액을 3 으로나눈금액 " 은 " 매출액 " 으로, 같은항제 3 호각목외의부분에서 " 제 2 호 " 는 " 제 1 호 " 로본다. 3 제 1 항에따른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근로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한사람을말한다. < 개정 > 1. 임원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20 조에따른일용근로자 2. 3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사람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 이하 " 단시간근로자 " 라한다 ) 로서 1 개월동안의소정 ( 所定 ) 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사람 4 제 1 항에따른상시근로자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단시간근로자로서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는 1 명을 0.5 명으로산정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 12 개월이상인경우 (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 개월이상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 ): 직전사업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의수를합하여 12 로나눈인원 2. 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제 1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월평균상시근로자의수로환산하여산정한인원가. 산정일이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달에속하는경우 : 산정일현재의인원나. 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지 12 개월미만인경우 ( 가목의경우는제외한다 ):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의수를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다. 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지 12 개월이상인경우 : 산정일이속하는달부터역산하여 12 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의수를합하여 12 로나눈인원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기업이소상공인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면확인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36 [ 표 2-4]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 규모기준 1. 식료품제조업 C10 2. 음료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9. 1차금속제조업 C24 120억원이하 1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전기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가구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17. 농업, 임업및어업 A 18. 광업 B 19.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4.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80억원이하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및보험업 K 31. 도매및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50억원이하 33.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4. 부동산업및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교육서비스업 P 4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41.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3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10 억원이하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37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 표 2-5]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중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중 담배중개업 중 예술품, 골동품및귀금속중개업 중 잎담배도매업 주류도매업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 전통주등 의 매출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신청가능 담배도매업 * 담배대용물 ( 전자담배등 )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도매업제외 중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도매업 주류소매업 중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 전통주등 의 매출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신청가능 중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소매업 중 약국 중 성인용품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소매업및소매중개업 중 다단계방문판매 중 통관업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여관업

38 표준산업분류 업 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중 경마, 경륜, 경정관련잡지발행업 58211, 58212, 도박및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및공급업 중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 (66201), 보험대리및중개업 (66202) 은신청가능 66 - 보험계약체결을대리또는중개, 알선하는산업활동. 이는하나 이상의보험사업자를대리하는바특정회사에포함된 보험모집인 ( 인적용역제공자 ) 은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임대, 구매, 판매에관련되는산업활동으로서, 직접건설한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의임대활동과토지및기타부동산의개발 분양, 임대활동이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동일장소에서 6 개월이상사업을지속하는부동산자문및중개업 (68221, 68222) 은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타인의부동산시설을유지및관리하는산업활동 ( 주거용 비주거용부동산관리 ) - 부동산자문및중개업 :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건물, 토지및관련구조물등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동산을구매또는판매하는데관련된부동산중개또는대리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중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및세무 지주회사 중 컨설팅또는자문서비스중부동산컨설팅서비스 * ( 예시 ) 기획부동산등 731 수의업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예 : 탐정업, 흥신소등 )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중 경품용상품권발행업, 경품용상품권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 (86) 중유사의료업 (86902) 은신청가능 * 87에해당하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은신청가능 * 안마원 (96122) 은서비스업에해당되어신청가능 ( 국세청은보건업 )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39 표준산업분류 업 종 중 성인용게임장운영업 중 복권판매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 ( 예 : 댄스홀, 콜라텍등 ) 9612 중 증기탕및안마시술소 * 안마원규모 (300M2 이하 ) 의안마시술소는장애인자금신청가능 점술및유사서비스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등 )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위업종을변경하여운영되는도박, 향락등불건전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반하거나사치, 투기조장등우려가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업종 * A.. 농업, 임업및어업 (01~03), B. 광업 (05~08), C. 제조업 (10~33),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36),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F. 건설업 (41~42), G.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K. 금융및보험업 (64~66),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U. 국제및외국기관 (99) * 중 은해당업종중일부를지칭 ex>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 업종코드 는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이나그중담배중개업만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임

40 Ⅲ. 1 인창조기업지원업종분석및도출

41 [ 3-1] 1 Framework

42

43 [ 3-1] 1 평가영역창조기업특성국민경제기여 1인기업정책수혜범위 평가지표 R&D 비율 보유지재권수 지재권활용수 지재권개발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영향력계수 ( 후방연쇄효과분석 ) 감응도계수 ( 전방연쇄효과분석 ) 1인기업체수 4인이후기업체수비율

44 [ 3-2] 평가영역 평가지표 기술창업가능성 기술창업가능성 창업지원적합성 사행및유흥업종 투기가능성 업종경제적타당성 연평균고용성장률 매출액 업종정성적타당성 창조경제부합성 정책적타당성 업종인가조건관련법률검토 창업지원정책 주요항목 정량적분석 [ 3-3] 1 1인창조기업재정립연구 (2014) -R&D 비율 - 지재권수 - 지재권활용 - 부가가치유발계수 - 연쇄효과 -1 인기업체수 -4 인기업체수 중소기업업종완화연구 (2014) - 연평균고용성장률 - 매출액 본연구적용지표 -1인사업체비율 -1인사업체매출비율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본연구적용평가영역 정량적타당성평가 정성적분석 정책적타당성 - 기술창업가능성 - 사행 & 유흥업종 - 투기가능성 - 창조경제부합성 - 사행성 - 투기가능성 - 유흥향락 & 불건전업종 업종적합성평가 -창의성및전문성 창의성및전문성 수준평가 -업종인가관련법률-업종인가조건법률 업종제약요인 -창업지원정책 -진입장벽 평가 적합성 -업종지원 정책적정책적타당성평가 타당성

45

46 [ 3-4] 구분 정의및분석방법 사행성 Ÿ Ÿ Ÿ 업종의사행성수준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특성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1 인창조기업적합성측면 투기가능성 Ÿ Ÿ Ÿ 업종의투기가능성수준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특성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유흥및향락, 불건전업종 Ÿ Ÿ Ÿ 업종의유흥및향락, 불건전수준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특성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1 인창조기업제약측면 업종연관법률제약 1 인창조기업진입장벽제약 Ÿ Ÿ Ÿ Ÿ Ÿ Ÿ 업종의핵심법령상인가조건관련이슈수준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법률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업종별진입장벽수준에따른 1인창조기업접근의어려움정도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특성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1 인창조기업정량적타당성측면 Ÿ 1인사업체비율 Ÿ Ÿ 업종내 1인사업체의전체사업체대비비율수준분석방법 : 2015년경제총조사자료기반, 1인사업체비중분석및제외업종중하위 25% 제거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47 1 인사업체매출비율 Ÿ Ÿ Ÿ 업종내 1인사업체의전체사업체대비매출비율수준분석방법 : 2015년경제총조사자료기반, 1인사업체매출비중분석및제외업종중하위 25% 제거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부가가치유발계수 Ÿ Ÿ Ÿ 업종의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직간접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단위수준분석방법 : 2014년산업연관표자료기반, 부가가치유발계수가제외업종전체의하위 25% 미만제외분석기준 : 소분류 & 중분류기준업종 고용유발계수 Ÿ Ÿ Ÿ 업종의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 경제전체적으로고용이유발되는단위수준분석방법 : 2014년산업연관표자료기반, 부가가치유발계수가제외업종전체의하위 25% 미만제외분석기준 : 소분류 & 중분류기준업종 1 인창조기업창의성및전문성측면 업종창의성기반융합가능성 Ÿ Ÿ Ÿ 창의성및정의성업종개념 : ICT 기술을활용하여기존의업종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원천업종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업종관련 2차자료정성적분석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1 인창조기업정책적타당성측면 업종정책지원적합성 Ÿ Ÿ Ÿ 업종별창업지원시정책적지원타당성및추가적사회적이슈발생가능성수준분석방법 : 세세분류기준도출업종에대한전문가자문분석기준 : 세세분류기준업종

48

49 [ 3-5] 10 ( ) 9차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한국표준산 1인창조기업지원제외업종 ( 대분류 ) 업분류기준대분 ( 중분류기준 ) 코드항목명류코드항목명 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 금속광업 B 광업 (05~08) B. 광업 (05~08) 7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8 광업지원서비스업 12 담배제조업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 C 제조업 (10~34) C. 제조업 (10~34) 19 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 ~ 36) D.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0 E F G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 ~ 39) 건설업 (41 ~ 42)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K L Q R S 숙박및음식점업 (55 ~ 56) 금융및보험업 (64 ~ 66) 부동산업및임대업 (68 ~ 6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E.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E.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F. 건설업 (41~42) G.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및창고업 (49~52)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K. 금융및보험업 (64~66) 수도사업 36 ( 대분류수도, 하수및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이동 ) 3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41 종합건설업 42 전문직별공사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6 도매및상품중개업 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자상거래업제외 )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50 수상운송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5 숙박업 56 음식점및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제외 ) L. 부동산업 (68) 68 부동산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74~76)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69 임대업 ; 부동산제외 ( 대분류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항목으로이동하였으며, 중분류코드또한 69 에서 76 으로이동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

51 세세 세세 구분대분류 _ 항목중분류중분류 _ 항목명분류분류코드 (9차) (10차)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2 2 B 광업 06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담배제조업 2 1 C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7 9 수도사업 36 수도사업 2 2 E F G 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Q R S [ 3-6]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자상거래업제외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제외 )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제외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합계 32 개

52 세세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코드석탄광업석탄광업석탄광업 석탄, 원유및원유및천연가스원유및천연가스천연가스광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채굴업채굴업철광업철광업철광업 금속광업 [ 3-7] 비철금속광업 우라늄및토륨광업 기타비철금속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석광업 석회석및점토광업 석회석및점토광업 부정형내화요업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기타비금속광물광업 석재, 쇄석및모래자갈채취업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건설용석재채굴및쇄석생산업 모래및자갈채취업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소금채취업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광업지원서비스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광업지원서비스업 08000

53 1) 산업통상자원부 (2016), 석탄산업장기계획 ( 16~ 20) 2)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2 차광물기본계획 3) 한국광물자원공사 (2015), Resources Creator

54 [ 표 3-8] 비금속광물광업국내연구지원추이 ( 단위 : 억원, %, 명 ) 구분 ( 만톤 ) 2010 년 2011 년 연구개발비 2,081 2,368 3,250 3,169 2,383 2,272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연구원 1,595 1,843 2,009 2,008 2,071 2,192 4) 통계청 (2016), 광공업생산동향 5) PRISM(2017), 광물자원기술서비스기업육성방안

55 [ 표 3-9] 광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업종개요 석탄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 ( 토탄 제외 ) 을 채굴하는 산업활동 < 예시 > 역청질탄 ( 석탄 ) 채굴및선광 / 유연탄채굴및선광 / 갈탄 채굴및선광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각종형태의유전, 가스전또는역청광물채굴장에서원유, 천연가스또는역청질광물, 석유함유혈암, 타르모래를채굴 추출 채취하는산업활동 < 예시 > 원유채굴 타르모래채굴 / 유모혈암채굴 천연가스채굴 / 역청질을함유한광물채굴 ( 석탄제외 ) 철광업 철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각종 철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 < 예시 > 적, 갈, 자철광석채굴 철광석채굴및정광활동 / 철광석분 응집처리 능철광석채굴 / 사철광채굴 비철금속광업 석회석및점토광업 부정형내화요업제품제조업 역청우라늄광등우라늄또는토륨을주로함유한광물, 금ㆍ은ㆍ백금등귀금속광물, 희토류금속광물및납, 아연, 구리, 주석등각종비철금속광물등을채굴및정광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우라늄및토륨광채굴 / 귀금속채굴및정광 / 배금광석채굴및정광 / 사금채취등 천연석고채굴과석회, 플라스터, 시멘트제조용및농업용등의석회석을채굴하는산업활동과각종용도의고령토, 고령토질의점토및기타점토와기타내화용의토사석을채굴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석회질암석채굴 / 백운석채굴 / 천연무수석고 ( 경석고채굴 / 점토채취 / 남정석, 규선석채취 / 내화재용광물채취등 각종부정형내화물및내화용조제배합원료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알루미나제조 ( 보오크사이트원광이외물질사용 ) /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및기타내화용혼합물제조등

56 세세분류코드 업종 건설용석재채굴및쇄석생산업 모래및자갈채취업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 업종개요 건설용또는기념비용의각종암석, 석재및판석을채굴하는산업활동과각종암석을채굴하고이를직접분쇄하여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및철도노반용등건설용에적합한상태의쇄석및석분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대리석채취 / 화강암채취 / 사암채취 / 암석채취 ( 건축용 )/ 쇄석채굴생산 ( 건설용 )/ 암석채굴분쇄 / 사암채굴분쇄등 건설용,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및연마재용등의천연모래및자갈을채취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갈채취 / 점토사채취 / 규사채취 / 장석사채취질소, 인산, 칼륨을함유한광물및구아노, 천연바륨을함유한광물, 천연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등의화학용, 비료용광물을채굴 채취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인산염광석채굴 / 붕산나트륨광채굴 / 황산마그네슘광채굴 / 황함유광석채굴 / 빙정석채굴 / 황화철광채굴바닷물및기타천연염수를태양열에의하여증발시켜천일염, 염수및기타간수를생산하거나암염을채굴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염수생산 ( 천연 )/ 식염채취 / 간수생산 ( 천연 )/ 순염화나트륨채취그외기타비금속광물또는천연유출물을채굴 채취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장석, 규조토, 백류석채굴 / 하석, 활석, 운모채굴 / 섬장암채굴, 규산질토 ( 흙 ) 채굴 / 천연동석채굴 / 흑연, 인상흑연채굴

57 [ 표 3-10] 광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법적규제 / 유흥 / 향락투기가능성진입장벽 창의 석탄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원유및 천연가스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채굴업 철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우라늄및토륨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금 은및백금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연및아연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그외기타 비철금속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광업 석회석광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고령토및 기타점토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광업 건설용석재채굴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설용쇄석생산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모래및자갈채취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화학용및 비료원료용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광물광업 소금채취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그외기타 비금속광물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광업 원유및 천연가스채굴관련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광업권 ( 탐사권, 채굴권 ), 채굴인허가, 토지소유자의동의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채굴, 쇄석, 석분을위한제반비용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광업과관련된지원서비스업은제반비용이높으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58 [ 표 3-11] 광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석탄광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원유및천연가스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채굴업 철광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우라늄및토륨광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금 은및백금광업 % % 탈락 연및아연광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그외기타비철금속 % 0 탈락 0.00% 탈락 탈락 광업 석회석광업 % 탈락 % 탈락 탈락 고령토및기타점토 % 3, % 탈락 광업 건설용석재채굴업 % 3, % 탈락 건설용쇄석생산업 % 탈락 3, % 탈락 탈락 모래및자갈채취업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 8, % 탈락 %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소금채취업 % 탈락 1, % 탈락

59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 1,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 %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 0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60 [ 표 3-12] 제조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 코드 담배제조업담배제조업담배제조업담배제품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1 차철강제조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제철, 제강및합금철제조업 철강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철강관제조업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석탄화학계화합물및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칠제조업 기타제철및제강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주철관제조업 강광제조업 강관가공품및관연결구류제조업 도금, 착식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기타 1 차철강제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차비철금속제조업 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4211

61 금속주조업 제조업 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 1 차비철금석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주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 1 차비철금속제조업 선철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 통계청 (2017), 1 월산업활동동향

62 [ 표 3-13] 석탄소비현황 ( 단위 : 만톤,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비 연탄 ( 증감률 ) ( 2.0) (0.6) (4.6) ( 15.0) 발전 공급 생산 수입 재고 ( 비축 ) [ 표 3-14] 주요산업별연관효과지수 구분 1995년 2014년철강화학자동차조선철강화학자동차조선 후방연쇄효과 ( 영향력계수 ) 전방연쇄효과 ( 감응도계수 ) ) 통계청 (2017), 광공업생산동향

63 [ 표 3-15] 국내철강재수급추이및전망 구분 ( 백만톤 ) 전년대비 (%) ( 백만톤 ) 전년대비 (%) ( 백만톤 ) 전년대비 (%) ( 백만톤 ) 전년대비 (%) 수요 내수 수출 공급 생산 수입

64 [ 표 3-16] 제조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담배제품제조업 업종개요 건조된잎담배를구입하여재건조하거나이를가공하여각종담배를제조하는산업활동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석탄화학계화합물및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제철업 제강업 석탄, 갈탄, 토탄등을코크스로에서처리하여코크스또는반성코크스, 피치및피치코크스, 콜타르, 건류카본 ( 레토르트카본, 가스카본 ) 등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코크스로 ( 爐 ) 운영 / 코크스응집처리 / 코크스로미정제가스제조 / 석탄증류타르제조 / 광물성타르제조 / 토탄증류타르제조등 콜타르및기타광물타르를고온으로처리하여석탄화학계기초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알코올및기타기초유기화합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및톨루엔제조 / 콜타르분류 ( 分溜 ) 잔재물 ( 피치 ) 제조 / 솔벤트나프타제조 / 광물타르증류생산물제조 / 아민관능화합물제조등 석탄과코크스, 숯가루, 피치등의탄화물을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등의점결제등을혼합하여성형건조시킨고체연료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연탄제조 / 응집석탄제품제조 / 조개탄제조 / 피치연탄제조 원유및역청물질을정제및기타처리하여석유정제품및관련제품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솔린, 경유, 등유제조 / 윤활유기유제조 / 나프타제조 / 석유정제가스제조 / 연료유제조등원유및역청물질의일관정제과정에서얻어지는윤활유기유또는기타역청물질을처리하여석유성분의윤활유, 그리스및유사제품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윤활유제조 / 그리스제조 / 재생윤활유제조 / 재생그리스제조원유및역청유의일괄정제과정에서얻어지는석유정제분획물및잔유물, 기타광물성역청물질을재정유, 혼합, 조합및기타재처리하여윤활유및그리스 (grease) 를제외한기타석유정제품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석유왁스생산 / 석유아스팔트물질제조 / 감압식석유물질처리 / 잔사유재정유처리등철광석, 코크스원료탄등으로선철, 주철, 경철등의철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선철, 주철과경철제조선철, 고철을처리하여강괴, 퍼들바 (puddle bar), 파일링 (piling), 슬래브, 블룸, 빌릿등과같은 1차형재또는반제품상태의철강재료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강 1차형재제조 / 강반제품제조

65 세세분류코드 업종 합금칠제조업 기타제철및제강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업종개요 합금철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망가니즈합금철 ( 망가니즈철 ) 제조 / 텅스텐합금철제조 / 크롬합금철제조 / 니켈합금철제조 / 실리콘합금철제조등순철, 분말야금용철강분말등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해면철제조 / 철강분말제조 / 분말야금용등철강분말제조 철강재를열간압연 압출및인발하여판, 로드 (rod), 바 (bar), 형강, 궤조, 선재등 1 차형태의압연강재 ( 철강선및강관제외 ) 를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강열간압연제품제조 / 열간스테인레스강평판제조 / 열간합금강평판제조 / 열간철강봉제조등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주철관제조업 강광제조업 강관가공품및관연결구류제조업도금, 착식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열간압연강재를냉간압연 압출및인발하여 1차형태의냉간압연강재를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냉간압연, 압출및인발제품제조 / 냉간철강판, 시트, 봉및형재제조선재, 봉, 바등의 1차강재를연신하여철강선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및비합금강선제조 / 스테인레스강선제조 / 합금강선제조 / 철강선제조주형, 주조또는원심분리등의방법에의하여주철관, 중공파일및관련연결구류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철중공프로파일제조 / 주철관연결구류제조강재를단조, 인발, 압출, 용접및기타가공하여무계목강관, 단접강관, 용접강관, 튜브등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단접철강관제조 / 압출철강관제조 / 강관제조 / 철강튜브제조 구입한강관을절단, 절곡, 나사골내기등으로가공하여강관연결구류를제조하거나인발강관또는중고강관을재생인발한강관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강관연결구류제조 / 중고철강관재생인발제품제조 구입한철강재를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하여특정형의 1 차또는중간재상태의철강재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열처리강재생산 / 주름처리강재생산 / 도금, 도장및피복철강재제조 열간또는냉간제품을제외한기타형강, 단공강재, 용접형강등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단공강재제조 / 용접형강제조 / 절단가공철강재생산 / 절단철강판재생산 동광석또는괴 ( 덩어리 ) 및스크랩등을제련, 정련및재생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동 1 차및 2 차제련 / 동 1 차및 2 차정련 / 동합금제조 알루미늄원광 ( 보크사이트 ), 알루미나또는괴 ( 덩어리 ) 및스크랩등을제련, 정련및재생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알루미늄 1 차및 2 차제련 / 알루미늄 1 차및 2 차정련 / 알루미늄재생 / 알루미늄합금제조등

66 세세분류코드 업종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 1 차비철금속제조업 선철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동주물주조업기타비철금속주조업 업종개요 연 ( 납 ) 및아연광석또는괴 ( 덩어리 ) 및스크랩을제련 정련및재생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납 ( 연 ) 제 1 차제련및정련 / 납 ( 연 ) 제 2 차제련및정련 / 아연제 1 차제련및정련 / 아연제 2 차제련및정련 금, 은, 백금등의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몬,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등의비철금속광석또는괴 ( 덩어리 ) 및스크랩을처리하여제련및정련하거나이들의합금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금, 은등의귀금속및주석의 1 2 차제련및정련, 합금제조 /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가니즈 1 2 차제련및정련, 합금제조등동재를압연 압출 인발및기타가공하여 1차형태의동제품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동합금압연제품및반제품제조 / 동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및관제조 알루미늄재를압연, 압출, 인발및기타가공하여 1 차형태의알루미늄제품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반제품제조 / 알루미늄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및관제조 / 관, 로드, 바, 프로파일및기타형의알루미늄제조 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등기타비철금속을압연 압출 인발및기타가공하여 1 차형태의비철금속제품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판, 시트, 대및박제조 / 관및관연결구류제조 / 봉, 프로파일, 선제조 / 주석관및관연결구류제조등 구입한 1차또는반제품상태의비철금속재를절단, 분쇄, 표면처리및기타가공하여중간재상태의절단제품, 분말, 조각, 플레이크 (flake, 얇은조각 ) 및표면처리강재등을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철금속피복제품제조 / 표면처리비철금속재생산 / 비철금속을절단한중간재제조 / 비철금속분말, 조각및플레이크생산선철또는합금철로각종선철 ( 회 ) 주물및가단철주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단철주물주조 / 합금철주물주조 / 정밀선철주물주조 / 정밀합금철주물주조강재또는합금강재로강주물및합금강주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강주물주조 / 합금강주물주조 / 정밀강주물주조 / 정밀합금강주물주조알루미늄및그합금으로알루미늄주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알루미늄주물주조 / 알루미늄합금주물주조동및그합금으로동주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동주물주조 / 동합금주물주조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등의기타비철금속주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철금속주조

67 [ 표 3-17] 제조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담배재건조업 담배제품제조업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원유정제처리업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담배사업법시행령제 4 조에의거하여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 낮음낮음 높음높음 비창의비창의 석탄산업법인 허가로인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등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제철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제강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합금철제조업기타제철및제강업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대기 폐수배출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폐수배출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68 구분 철강선제조업주철관제조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강관제조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그외기타 1차철강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폐수배출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69 구분 선철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기타비철금속주조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70 1 인사업체수 ( 개 ) [ 표 3-18] 제조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담배재건조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 탈락 0.72 탈락 4.61 탈락 담배제품제조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72 탈락 4.61 탈락 코크스및관련제품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17 탈락 1.39 탈락 제조업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 % 탈락 % 탈락 0.17 탈락 1.39 탈락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17 탈락 1.39 탈락 윤활유및그리스 % 탈락 1, % 탈락 0.17 탈락 1.39 탈락 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 % 탈락 % 탈락 0.17 탈락 1.39 탈락 재처리업 제철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제강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합금철제조업 % 탈락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기타제철및제강업 % 탈락 1, % 0.47 탈락 3.53 탈락 열간압연및압출제품 % 탈락 3,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 % 탈락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제조업 철강선제조업 % 4,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주철관제조업 % 4, % 0.47 탈락 3.53 탈락

71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강관제조업 % 29,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 탈락 3, %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그외기타 25,73 1차철강 % 7 제조업 0.25% 탈락 0.47 탈락 3.53 탈락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 탈락 1,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 탈락 5,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 탈락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 2,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 탈락 1,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 10,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 % 탈락 1, % 탈락 0.31 탈락 3.70 탈락

72 제조업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선철주물주조업강주물주조업알루미늄주물주조업동주물주조업기타비철금속주조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7, % 0.31 탈락 3.70 탈락 % 13, % 0.56 탈락 6.52 탈락 % 5, % 탈락 0.56 탈락 6.52 탈락 % 10, % 0.56 탈락 6.52 탈락 % 2, % 0.56 탈락 6.52 탈락 % 5, % 0.56 탈락 6.52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수 0 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73 [ 표 3-1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 코드 원자력발전업 수력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전기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발전업 송전및배전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화력발전업 태양력발전업 기타발전업 송전및배전업 전기판매업 연료용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36020

74 생산 [ 표 3-20] 2016 년국내전기생산동향 2016sus 2016년 2015년상반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하반기e 연간e e 10억원 40,203 9,835 10,009 19,844 9,905 9,316 19,222 39,066 증가율 (%) 총계 송배전 산업용 전기부품 [ 표 3-21] 2016 년국내전기산업수출동향 구분 1 분기 2 분기 3 분기 11 월누계 백만불 3,156 3,082 3,247 11,814 증가율 (%) 백만불 ,913 증가율 (%) 백만불 1, ,292 증가율 (%) 백만불 1,348 1,375 1,670 5,609 증가율 (%)

75 [ 표 3-22] 2014 년기준규모에따른물기업사업체수 규모별전체 1-9 인 인 인 50 인이상 사업체수 11,035 7,610 1,728 1, [ 표 3-23] 2014년기준업종에따른물기업사업체수 규모별 전체 제조 건설 / 시공 운영 설계 / 컨설팅 사업체수 11,035 3,3634 4,612 2, ) 관계부처합동 (2016), 스마트물산업육성전략

76 [ 표 3-2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원자력발전업 수력발전업 화력발전업 태양력발전업 기타발전업 송전및배전업 전기판매업 연료용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업종개요 원자력을에너지원으로하여전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활동 수력을에너지원으로하여전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활동 화력을에너지원으로하여전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력발전소 / 열병합발전소 태양빛또는광을에너지원으로하여전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활동 풍력, 조력및기타에너지원으로전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활동 생산된전기를특정지역까지송전하거나송전된전기를최종소비자에게공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송전소 / 변전소 / 배전소 가정, 산업및상업이용자에게전기를공급및판매하거나전기판매를중개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전기영업소운영 / 전기충전소운영 / 전기판매중개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등을제조하거나연료용가스를혼합하여혼합가스를제조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연료용혼합가스생산 / 연료용석탄가스생산 / 연료용가스배관공급 냉 난방, 동력또는기타목적의열, 증기, 냉 온수, 냉방공기를생산하는활동과배관시설에의하여사용자에게공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냉수, 온수생산및공급 / 증기생산및공급 / 온천수생산및공급 / 열생산및공급 / 냉방공기생산및공급 수요자에게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하여취수, 집수, 정수및급수를하는산업활동 수요자에게공업용수및상업용수를공급하기위하여취수, 집수, 정수및급수를하는산업활동

77 [ 표 3-2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원자력발전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수력발전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화력발전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발전사업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기타발전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송전및배전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낮음낮음 낮음낮음 높음높음 비창의비창의 전기사업법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오염배출시설등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폐수배출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78 [ 표 3-2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원자력발전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52 탈락 2.69 탈락 수력발전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52 탈락 2.69 탈락 화력발전업 % 탈락 6, % 탈락 0.52 탈락 2.69 탈락 기타발전업 % 송전및배전업 41, % 탈락 16, % 0.52 탈락 2.69 탈락 0.03% 탈락 0.52 탈락 2.69 탈락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 탈락 20, % 탈락 0.17 탈락 0.65 탈락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생활용수공급업 산업용수공급업 % 탈락 7, % 탈락 0.17 탈락 0.65 탈락 % 탈락 9, % 탈락 탈락 % % 탈락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 0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79 [ 표 3-2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하수및폐수처리업 분뇨및축산분뇨처리업 세세분류 코드 하수처리업 폐수처리업 사람분뇨처리업 축산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폐기물재생및수집운반환경처리및복원업원료재생업폐기물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금속류해체및선별업 금속류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환경정화및복원업 환경정화및복원업 토양및지하수정화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39009

80 [ 표 3-28] 2015 년기준주요도시하수슬러지발생및처리현황 ( 단위 : m², 년 ) 시 / 도 발생량 처분량이월량재활용계소각건조매립기타 ( 톤 / 년 ) 연료화비료화기타 전국 20, , , , , , , ,402.2 경기도 3, , 서울특별시 1, ,840.0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81 [ 표 3-29] 연도별폐기물처리방법변화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합계 * 34,306 (9.4) 19,511 (5.3) 304,381 (83.4) 6,956 (1.9) 365,154 (100) 34,026 (9.1) 20,898 (5.6) 312,521 (83.7) 5,867 (1.6) 373,312 (100) 33,698 (8.8) 22,848 (6.0) 322,419 (84.4) 3,044 (0.8) 382,009 (100) 35,604 (9.4) 22,918 (6.0) 319,579 (83.9) 2,608 (0.7) 380,709 (100) 35,375 (9.1) 22,420 (5.8) 329,268 (84.8) 1,423 (0.3) 388,486 (100) 35,133 (8.7) 23,904 (5.9) 345,114 (85.2) 661 (0.2) 404,812 (100) 구분 환경산업활동전체 환경복원및복구 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57,108 57, , , , , (1.21) 752 (1.31) 8,817 (1.94) [ 표 3-30] 환경정화및복원업현황 ( 단위 : 개소, 명, 억원, %) 9,236 (2.08) 8,601 (0.88) 9,662 (0.97) 9) 이택수 (2017), 폐기물산업현황및주요업체점검,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82 [ 표 3-31] 환경보호활동별환경부문매출액 ( 단위 : 억원, %) 구분오염관리제조오염관리건설오염관리서비스 2014 년 234,504 84,764 (23.9) (8.6) 2015 년 246, ,856 (24.8%) (11.8) 133,889 (13.7) 126,810 (12.8) [ 표 3-3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하수처리업 폐수처리업 업종개요 하수를하수도관에의해서수집하고, 수집된하수를희석, 선별, 여과, 침전등물리 화학 생물공정등으로처리하는하수도관시설및하수처리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하수펌프장운영 / 하수도관시설운영 / 하수종말처리장운영 산업폐수를폐수수집관에의해서수집하고, 수집된폐수를희석, 선별, 여과, 침전등물리 화학 생물공정등으로처리하는폐수도관시설및폐수처리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산업폐수처리시설운영 사람분뇨처리업 사람분뇨의수집, 운반, 보관및처분을수행하는산업활동을말하며관련시설을청소하는활동을포함한다. < 예시 > 정화조청소업 / 분뇨수집, 운반업 / 분뇨처리업

83 세세분류코드 업종 축산분뇨처리업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금속류해체및선별업 금속류원료재생업 토양및지하수정화업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업종개요 가축사육장에서배출되는액체성또는고체성오염물질의수집, 운반, 보관및처분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축분뇨수집및운반업 / 축산폐수공용처리시설운영가정및사업장에서발생하는무해폐기물 ( 지정외폐기물 ) 을수집, 운반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무해고체폐기물수집, 운반 / 무해산업폐기물수집, 운반 / 무해생활폐기물수집, 운반사업체및의료기관등에서배출되는인체건강과환경에유해한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물질로서특별관리되는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식성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 수집, 운반 / 폐유 ( 폐식용유는지정외폐기물 ) 수집, 운반 / 폐석면, 폐농약수집, 운반건설관련폐기물 ( 건물해체물등 ) 및무해성광재등을수집, 운반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 무해성광재 ( 고로슬래그등 ) 수집, 운반가정또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생활폐기물등의무해폐기물 ( 지정외폐기물 ) 을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의방법으로처리하는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무해폐기물소각로운영 / 무해폐기물매립장운영 / 음식폐기물처리사업장및의료기관에서배출하는각종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폐수오니처리 / 의료적출물처리 / 동물사체처리건물해체물등건설관련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무해성광재 ( 고로슬래그등 ) 처리 폐기대상인핵폐기물등방사성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하는산업활동 금속을함유한지정외폐기물, 스크랩, 기타폐품등을원료재생목적으로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투입되는혼합폐기물로부터재활용이가능한금속원료물질을단순분리, 분류, 회수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금속류폐기물 ( 폐차량, 폐세탁기, 폐자전거등 ) 분리, 분류를위한절단등지정외폐기물, 스크랩, 기타폐품등에서금속류를분류, 분리하여파쇄, 분쇄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하여재생용의금속원료물질로전환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감광성필름, 정착액, 인화지등에서비정련상태의금속을추출등기계적, 화학적또는생물학적방법을이용하여오염된지역의토양및지하수를정화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기름에오염된토양정화 / 기름에오염된지하수정화오염된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등을정화하여복원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오염된건물정화 / 오염된하천이나해양정화 ( 하천이나해양기름띠제거 )/ 건물, 산업단지등의석면, 납, 도료및기타독성물질경감활동

84 [ 표 3-3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하수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폐수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분뇨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축산분뇨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지정외 폐기물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지정외 폐기물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방사성 폐기물수집운반및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처리업 금속원료재생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비금속원료재생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토양및지하수정화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폐기물처리업, 폐수배출시설등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토양및지하수정화관련인 허가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관련분야환경복원인 허가가필요하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85 [ 표 3-3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하수처리업 % 탈락 31, % 탈락 폐수처리업 % 7, % 탈락 분뇨처리업 % 7, % 탈락 축산분뇨처리업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2, % 탈락 % 22, % 0.75 탈락 9.35 탈락 % 13, % 0.75 탈락 9.35 탈락 % 14, % 0.75 탈락 9.35 탈락 % 탈락 8, % 탈락 0.75 탈락 9.35 탈락 % 2, % 탈락 0.75 탈락 9.35 탈락 % 탈락 7, % 탈락 0.75 탈락 9.35 탈락

86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금속원료재생업 비금속원료재생업 토양및지하수정화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 탈락 0.00% 탈락 0 탈락 - 탈락 0.75 탈락 9.35 탈락 % 38, % 0.75 탈락 9.35 탈락 % 탈락 18, % 0.75 탈락 9.35 탈락 % 2, % 0.75 탈락 9.35 탈락 % 탈락 1, % 0.75 탈락 9.35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수 0 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87 [ 표 3-35] 건설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 코드 단독주택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 기타공동주택건설업 아파트건설업 건물건설업 사무 상업용및공공기관용건물건설업 비주거용건물건설업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제조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 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지반조성건설업지반조성건설업 도로건설업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토목건설업 토목시설물건설업 지반조성건설업 항만, 수로, 댐및유사구조물건설업 수중공사업 환경설비건설업 산업생산시설종합건설업 조경건설업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기반조성및건물및구축물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시설물해체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축조관련전문공사업기반조성관련토공사업 전문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2500

88 보링, 그라우팅및관정공사업 파일공사및축조관련기초공사업 항만, 수로, 댐및유사구조물건설업 기타기반조성관련공사업 철골및관련구조물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콘크리트및철근공사업 조적및석공사업 콘크리트및철근공사업 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조적및석공사업 포장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도장, 도배및내장공사업 철도궤도전문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및형틀공사업 지붕, 내ㆍ외벽축조관련전문공사업 기타옥외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배관및냉ㆍ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건물용기계 장비설치공사업 방음, 방진및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옥외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기타건물관련설비설치공사업 일반전기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내부전기배선공사업 일반통신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내부통신배선공사업 도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2420

89 유리및창호공사업 유리및창호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미장, 타월및방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기타건물관련설비설치공사업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건설장비운영업건설장비운영업 42600

90 [ 표 3-36] 국내건설업전망 ( 기준 : 건설수주액, 단위 : 조원 ) (E) 2017(E) 전망치 주체별 공공 28.8(9%) 28.5(3%) 26.6( 10%) 민간 102.5(65%) 95.7( 7%) 76.5( 20%) 공종별 토목 32.4(45%) 27.8( 14%) 23.7( 15%) 건축 98.8(50%) 97.4( 2%) 79.5( 18%) 전체 131.3(48%) 125.2( 5%) 103.1( 18%) [ 표 3-37] 전문직별공사업매출액및부가가치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매출액전년대비부가가치전년대비 14년 15년구성비증감증감률 14년 15년구성비증감증감률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91 [ 표 3-38] 건설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단독주택건설업 기타공동주택건설업 아파트건설업 사무 상업용및공공기관용건물건설업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제조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지반조성건설업 도로건설업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업종개요 주거용단독주택및다가구주택등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단독주택및다중주택건설 / 다가구주택 (3층이하, 660m2이하 ) 건설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아파트이외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연립주택 (4층이하, 660m2초과 ) 건설 / 다세대주택 (4층이하, 660m2이하 ) 건설주거용아파트를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아파트건설 / 주상복합아파트건설 사무, 상업용및공공기관용건물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교육 연구시설및의료시설용건물건설 / 상점및쇼핑센터건설 / 호텔, 기숙사, 군인막사등숙박시설, 각종오락및상업시설용건물건설등 각종유형의창고, 주차시설, 운송터미널, 실내경기장등기타용도의비주거용건물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일반창고, 냉동및냉장창고, 특정용창고건물건설 / 여객및화물터미널건설 / 주유소건물건설 / 차고시설건설등 각종제조공장및유사산업용건물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업용건물건설 / 광산용건물건설 / 화학산업용건물건설등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조성공사, 광산용지개발등의건설부지및기타용지를개발 조성하는산업활동각종도로, 공항활주로, 인도등의도로건설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도로공사 / 활주로공사 / 인도공사 / 보도공사 / 고속도로건설도로건설과분리된교량 터널 고가도로건설및철도 지하철도를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교건설 / 터널및유사구축물건설 / 수중터널공사 / 이동식교량건설 / 지하도건설 / 출렁다리 ( 줄다리 ) 건설

92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항만, 수로, 댐및유사구조물건설업 환경설비건설업 산업생산시설종합건설업 조경건설업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및관정공사업 파일공사및축조관련 업종개요 실외경기장, 상 하수도본관및관련시설물, 관로 ( 파이프라인 ) 등각종토목시설물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종합계획에의한공항건설 / 주경기장 ( 스타디움, stadium) 공사 / 야외경기장및유사오락시설공사등종합적인계획에따라관리되고조성되는항만시설, 댐및저수시설, 관개및기타용도의수로등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방파제및유사구축물건설 / 운하및유사구축물건설 / 항구및항만시설건설 / 강제방및유사구조물건설등환경오염을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환경오염물질을처리ㆍ재활용하기위한시설인폐기물처리및환경오염방지시설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오수및폐수처리시설공사 / 쓰레기처리시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 분뇨처리시설공사등종합적인계획에따라관리되고조성되는산업생산시설, 전기및가스등에너지생산시설등을건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학공업설비설치공사 / 발전설비설치공사 / 화학물질처리설비설치공사 / 광산설비설치공사등종합적인계획에따라관리되고조성되는수목원, 공원, 녹지, 숲조성등경관및환경을조성ㆍ개량하는토목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외부환경조성공사 / 조경건설공사 / 정원조성공사 / 녹지조성공사계약에의하여도급건설업자가토목구축물및건물의해체또는철거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축물해체관련발파공사 / 건축물철거공사 / 건축물해체공사 / 구축물철거공사계약에의하여도급건설업자가각종공사를위한발파, 암석제거, 굴착, 토사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및관련배수로설치공사등의토공사및정지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업용지조성용정지공사 / 사방공사 / 광산용지조성관련토공사 / 굴착, 흙운반및땅고르기공사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지반또는구조물등에천공을하거나압력을가하여보강재를설치하거나회반죽등을주입또는혼합처리하는공사를수행하는활동과관정, 우물등을굴착하는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보링및그라우팅공사 / 굴정공사 / 지하수개발공사 / 관정 ( 관개용우물 ) 공사 / 우물공사 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건축물의축조에관련되는파일공사 ( 항타기에의하여파일을박거나샌드파일등을

93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초공사업 기타기반조성관련공사업 철골및관련구조물공사업 콘크리트및철근공사업 조적및석공사업 포장공사업 철도궤도전문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및형틀공사업 업종개요 설치하는공사 ), 축조용대지굴착및관련흙운반공사, 건축물기초공사관련배수로공사등의축조관련기초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파일공사및관련공사 / 축조관련부지기초공사및관련공사 ( 대지굴착, 흙운반, 배수로공사등 ) 등 토공사, 보링및그라우팅공사, 파일공사이외의기타기반조성과관련된전문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축물의철골조및뼈대등관련구조물을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골공사 / 철골용접공사 / 철강구조물조립, 설치공사 / 철제수문등조립, 설치공사전문직별건설업자가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및철근콘크리트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공사 (PSC) 등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구조물의벽체나기초등을시멘트블록ㆍ벽돌등의재료를모르타르등의교착제로부착시키거나장치하여쌓거나석재를사용하여시설물등을시공하는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석조공사 / 벽돌구조재설치공사 / 벽돌조적공사 / 조립식벽면부착공사등포장장비를사용하여역청물질 ( 아스팔트등 ), 시멘트, 콘크리트등으로도로및공항등의토목건설에관련된지면의포장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아스팔트포장공사 / 공항활주로포장공사 / 콘크리트포장공사등철도및지하철건설에관련된철도궤도의부설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궤도공사, 궤도용접공사 / 선로차단공사 / 침목 ( 목재, 콘크리트침목 ) 설치공사전문직별건설업자가수중또는해저작업이요구되는시설물을설치하거나지장물을해체하는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중건축공사 / 잠수및수중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설치및해체공사등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수행하는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콘크리트형틀설치공사, 기타건축공사보조물을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콘크리트형틀 ( 거푸집 ) 설치공사 / 발판가설공사 / 특수중량물 ( 특수구조물, 탱크등대형조립물 ) 설치및이전공사등

94 세세분류코드 업종 지붕, 내ㆍ외벽축조관련전문공사업 기타옥외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배관및냉ㆍ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건물용기계 장비설치공사업 방음, 방진및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건물관련설비설치공사업 일반전기공사업 내부전기배선 업종개요 지붕및판금설치공사, 내벽 외벽 바닥패널조립공사, 천장 벽체 칸막이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각종재료제 ( 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 ) 의지붕공사 / 지붕단열, 장식공사 / 판금설치공사 / 빗물받이및홈통설치공사등건축물공사와관계없이독립적으로조성되는조경시설물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축조와관련한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조경시설물 (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잔디등 ) 설치공사 / 삭도 ( 케이블카, 리프트등 ) 공사등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물이나구축물축조에관련되는배관, 냉 난방, 환기등공기조절설비의설치 보수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보일러공사 / 건물내부가스설비설치공사 / 송풍관건설공사 / 환기시설공사등시설물완공이후그기능을보전하고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점검 정비하고개량 보수 보강하는공사로서 2종이상의전문직별공사업무내용으로수행하는건축물개량 보수 보강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물이나구축물의본래기능수행을위해결합설치되는각종기계설비및장치를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물품이동장치설치공사 / 식품이동장치설치공사 / 집진기설치공사 / 회전식문설치공사 / 엘리베이터, 리프트및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등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건축물축조와관련하여건물의벽및천정등에방음, 방진및내화물질을주입또는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방열및방음공사 / 방음및음향조절공사 / 방진공사건축물축조와관련하여소방시설을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소화전설치공사 / 건물및구축물소방시설공사 / 방화셔터설치공사전문직별건설업자에의하여수행되며달리분류되지않은건물및구조물관련부지내각종설비를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울타리 ( 펜스, fence), 게양대설치공사 / 철망설치공사 / 옥외모형장식물설치공사 / 풀장설치공사등송 배전설비공사, 송 배전선설치공사등과같은전기관련토목공사성격의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송전및배전선케이블공사 / 가로조명시설공사 /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 송 배전탑공사건축물내부의전기배선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물전기배선공사 / 도난방지용전기설비공사 / 지능형

95 세세분류코드 업종 공사업 일반통신공사업 내부통신배선공사업 도장공사업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유리및창호공사업 미장, 타월및방수공사업 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업종개요 빌딩시스템 (IBS) 전기설비제어및감시공사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전기설비제어및감시공사통신케이블공사및통신선관련구조물설치등토목공사의성격을가지는통신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통신케이블공사 / 통신탑설치공사 / 해저통신케이블공사건축물내부의통신배선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구내정보통신 (LAN) 공사 / 케이블 TV 접속공사 / 경보조직관련통신배선설치공사 / 지능형빌딩시스템 (IBS) 통신설비제어및감시공사등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물, 구축물및구조물등의도장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선박도장공사 / 건물내 외부도장공사 / 교량및기타구축물도장공사 / 도로선표시도장 ( 도로건설활동과분리된 ) 공사등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물및구축물벽면의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설치공사등실내장식공사, 내장목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벽지부착공사 / 모노륨등바닥재설치공사 / 마루덮개공사 / 비닐장판설치공사 / 장판설치공사전문직별건설업자가각종유리공사및창호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리공사 / 유리끼우기공사 / 창문유리설치공사 / 플라스틱창호설치공사 / 목재창호설치공사등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건축물의벽면및바닥의미장공사, 방수공사및타일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모자이크공사 / 미장, 타일, 방수공사시공과관련건물본체및설비등과일체화공사 ( 태핑공사 )/ 대리석부착공사등전문직별건설업자가건축물을완성및마무리하는과정에서각종금속공작물을설치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금속제장식용아치설치공사 / 장식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 / 금속제발코니설치공사 / 장식용금속제모형설치공사전문직별도급건설업자가수행하는달리분류되지않은건축마무리공사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축물외부증기청소공사 / 바닥정리및청소공사 / 비금속제건물부착공작물 ( 차광발, 커튼고리, 커튼등 ) 설치공사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개인또는다른건설업자 ( 종합, 전문, 자영 ) 의요구에따라각종건설용기계및장비를운전자와함께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설용기계장비운영업

96 [ 표 3-39] 건설업세세업종내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아파트건설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사무및 상업용건물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설업 공업및 유사산업용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물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물건설업 지반조성건설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도로건설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교량, 터널 및철도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건설업 수로, 댐및 급ㆍ배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시설건설업 폐기물처리 및오염방지시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설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건설업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토목건설업의경우규모가크며, 건설업등록이필요하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조경건설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건물및구축물해체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공사업등록이필요하며, 관련종목

97 구분 공사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토공사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보링, 그라우팅및굴정공사업파일공사및축조관련기초공사업기타기반조성관련전문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철골공사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철근및철근콘크리트공사업조적및석축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포장공사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철도궤도전문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수중공사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비계및형틀공사업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배관및냉ㆍ난방공사업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방음및내화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기술자격취득자 2 명이상 / 자본금 2 억이상, 시설물유지관리면허 ( 자본금 3 억조건 ) 등의제반비용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소방시설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기타건물설비설치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98 구분 일반전기공사업 내부전기배선공사업 일반통신공사업 내부통신배선공사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전기공사업등록 ( 전기공사기술자 3 인이상, 자본금 1 억원이상, 사무실확보 ) 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정보통신공사업법등록 ( 정보통신기술자 4 인이상,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 인이상 (3 인중 1 인은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 )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 인이상, 개인자본금 2 억이상, 법인자본금 1 억 5 천만원이상 ) 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도장공사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도장공사업등록 ( 개인 법인자본금 2 억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55 좌출자증권현금예치, 기술능력보유자 2 명이상, 사무실보유 ) 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실내건축공사업등록 ( 개인 법인자본금 2 억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 ) 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99 구분 유리및창호공사업미장, 타일및방수공사업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실내건축공사업등록 ( 개인 법인자본금 2 억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 ) 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건설기계대여업일반등록의경우건설기계대수 5 대이상, 사무실, 주기장이필요하고, 개별등록의경우건설기계대수 4 대, 주기장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00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아파트건설업사무및상업용건물건설업공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지반조성건설업 1 인사업체수 ( 개 ) [ 표 3-40] 건설업세세업종내정량적분석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1, % 275, % 0.74 탈락 % 63, % 탈락 0.74 탈락 % 탈락 67, % 탈락 0.74 탈락 % 28, % 탈락 0.74 탈락 % 12, % 0.74 탈락 % 24, % 도로건설업 % 탈락 41, % 탈락 교량, 터널및철도 % 탈락 2, % 탈락 건설업 수로, 댐및급ㆍ배수 % 탈락 5, % 탈락 시설건설업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 % 15, % 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 % 65, % 탈락 조경건설업 % 67, % 기타토목시설물 % 82, % 건설업 건물및 % 38, % 0.75 탈락 10.46

101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구축물해체공사업토공사업 % 89, % 0.75 탈락 보링, 그라우팅및 % 23, % 0.75 탈락 굴정공사업 파일공사및축조관련 % 8, % 0.75 탈락 기초공사업 기타기반조성관련 % 탈락 1, % 탈락 0.75 탈락 전문공사업 철골공사업 % 48, % 0.75 탈락 철근및철근콘크리트 % 탈락 97, % 0.75 탈락 공사업 조적및석축공사업 % 30, % 0.75 탈락 포장공사업 % 탈락 23, % 0.75 탈락 철도궤도전문공사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75 탈락 수중공사업 % 4, % 0.75 탈락 비계및형틀공사업 % 16, % 0.75 탈락 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 29, % 0.75 탈락 배관및 387,17 냉ㆍ난방 5, % 2 공사업 3.68% 0.75 탈락 건물용 기계장비 % 42, % 0.75 탈락 설치공사업 방음및내화공사업 % 13, % 0.75 탈락 소방시설공사업 % 탈락 16, % 0.75 탈락 기타건물설비 % 32, % 0.75 탈락 10.46

102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설치공사업일반전기공사업 % 탈락 37, % 탈락 0.75 탈락 내부전기배선 % 92, % 0.75 탈락 공사업 일반통신공사업 % 탈락 33, % 0.75 탈락 내부통신배선 % 71, % 0.75 탈락 공사업 도장공사업 % 55, % 0.75 탈락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유리및창호공사업미장, 타일및방수공사업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건설장비운영업 7, % 2, % 787, , % 0.75 탈락 % 0.75 탈락 , % 96, % 0.75 탈락 % 15, % 0.75 탈락 % 5, % 0.75 탈락 , % 303, % 0.75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103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도매및소매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 표 3-41] 도매및소매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자동차판매업건물건설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자동차신품판매업중고자동차판매업 세세분류 코드 자동차신품판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품타이어및튜브판매업 자동차용전용신품부품판매업 자동차신품부품자동차내장용전기 전자 정밀기및내장품기신품판매업 판매업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비가공식품도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산업용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기계및장비중개업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연료, 광물, 1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그외기타특정상품중개업 곡물및유지작물도매업 화훼류및식물도매업 종자및묘목도매업 사료도매업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 과실류도매업 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류도매업 육류도매업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 46205

104 가정용품도매업 건어물및젓갈류도매업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도매업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육류가공식품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도매업 가공식품도매업낙농품및동 식물성유지도매업 커피및차류도매업 조미료도매업 기타가공식품도매업 주류도매업 음료및담배비알코올음료도매업 도매업담배도매업 가정용섬유, 의복및의복액세서리도매업 생활용섬유및실도매업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남녀용겉옷및셔츠도매업 유아용의류도매업 속옷및잠옷도매업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도매업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신발도매업 신발도매업 생활용가구도매업 전구ㆍ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 도매업조명기구, 가정생활용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용가구및비전 제품및날붙이도매업기식가정용기기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도매업기타비전기식생활용기기및기구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의약품, 의료용품및화장품도매업 종이, 인쇄물및문구용품도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의약품도매업 의료용품도매업 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생활용포장및위생용품, 봉투및유사제품도매업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도매업 46452

105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기타전문도매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악기도매업 오락, 취미및장난감및취미, 오락용품도매업 경기용품도매업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기타가정용품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가전제품, 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 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일반건축자재도매업 철물및냉 난방장치도매업 기타건축자재도매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1 차금속제품및금속광물도매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가방및보호용케이스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안경,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그외기타생활용품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통신 방송장비및부품도매업 농림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공작기계및장비도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의료기기도매업 정밀기기및과학기기도매업 수송용운송장비도매업 전기용기계 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전지및케이블도매업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원목및건축관련목제품도매업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유리및창호도매업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 철물, 금속파스너및수공구도매업 도료도매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차금속제품도매업 금속광물도매업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비료및농약도매업 플라스틱물질및합성고무도매업 46733

106 소매업 ; 자동차제외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방직용섬유, 사및직물도매업 재생용재료및기타상품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식료품소매업 음료및담배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및통신기기소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방직용섬유및실도매업 직물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종이원지, 판지, 종이상자도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면세점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면세점 그외기타종합소매업 곡물, 곡분및가축사료소매업 육류소매업 건어물및젓갈류소매업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소매업 채소, 과실및뿌리작물소매업 빵류, 과자류및당류소매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조리반찬류소매업 기타식료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음료소매업 담배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한복소매업 남자용겉옷소매업 여자용겉옷소매업 섬유, 작물, 의복 유아용의류소매업 및의복액세서리 속옷및잠옷소매업 소매업 셔츠및블라우스소매업 가죽및모피의복소매업 기타의복소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소매업 47422

107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섬유원단, 실및기타섬유제품소매업 신발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가방및기타가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죽제품소매업 소매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공구소매업 벽지, 마루덮개및장판류소매철물, 페인트, 유 업리및건설자재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소매업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 요업제품소매업 가구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 요업제품소매업 그외기타가정 악기소매업 용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서적및문구용품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스포츠용품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차량용연료소매업 가정용연료소매업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서적, 신문및잡지류소매업 문구용품및회화용품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운송장비용주유소운영업 운송장비용가스충전업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화장품, 비누및방향제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사무용기기, 사진장비및정밀기기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사무용기기소매업 안경및렌즈소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47830

108 예술품및선물용품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기념품, 관광민예품및장식용품소매업 화초및식물소매업 그외기타상품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전문소매업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중고상품소매업중고가전제품및통신장비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 통신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기타무점포 계약배달판매업 소매업 방문판매업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47999

109 [ 표 3-42] 내수자동차판매추이 ( 단위 : 천대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0 월국산자동차 1,218 1,211 1,176 1,137 1,214 1,327 1,079 수입자동차 [ 표 3-43] 국내중고차시장규모 ( 단위 : 만대 ) 구분 중고차판매대수

110 [ 표 3-44] 자동차부품매출실적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OEM 516, , , , , ,784 A/S 30,978 30,184 30,441 31,200 33,937 32,675 수출 130, , , , , ,511 합계 678, , , , , ,970 전년대비증감률 15.2% 10.6% -0.3% 2.5% -3.7% 0.8% 10) 국토교통부 (2016), 중고차시장선진화추진 ( 보도자료 )

111 [ 표 3-45] 도매및상품중개업변화추이 ( 단위 : 개, %) 구분 전체사업체수 유동비율 현금비율 부채비율 2014년 46, 년 49, [ 3-2] ;

112 [ 표 3-46] 도매및소매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자동차신품판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품타이어및튜브판매업 자동차용전용신품부품판매업 자동차내장용전기 전자 정밀기기신품판매업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산업용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업종개요 신품의각종자동차를도 소매및중개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각종승용차도 소매 / 각종화물차량도 소매 / 트레일러도 소매 / 농 공업용경자동차도 소매등각종중고자동차를도 소매하거나중개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고화물차도 소매 / 중고버스및트럭도 소매 / 중고자동차매매 / 중고승용차도 소매 자동차용신품타이어및튜브를도 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차량용타이어도 소매 / 차량용튜브도 소매 자동차엔진 차체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및그외전용신품부품을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동차엔진용부품도 소매 / 자동차차체용부품도 소매 / 자동차동력전달장치용부품도 소매등 자동차전용부품을제외한내장용신품전기 전자 정밀기기류를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차량경보기도 소매 / 자동차용에어컨도 소매 / 자동차용라디오, 오디오도 소매등 자동차용타이어및튜브, 전용부품, 전기 전자 정밀기기류를제외한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을도 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동차좌석덮개 ( 시트커버 ) 도 소매 / 자동차액세서리도 소매 / 자동차인테리어용품도 소매등 자동차용각종중고부품및내장품을도 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카인테리어중고부품판매 / 차량용중고축전지 ( 배터리 ) 도 소매 / 차량용중고에어컨도 소매등 신품또는중고상태의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및부품, 구성품을소매하는활동 < 예시 > 오토바이소매 / 오토바이부품소매 / 이륜차소매 산업용으로사용되는농 축산물, 살아있는동 식물및수렵물의거래에관련된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료중개 / 종묘중개 / 가축중개 / 화초및산식물중개 / 공업용농 축산물중개

113 세세분류코드 업종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기계및장비중개업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연료, 광물, 1 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그외기타특정상품중개업 곡물및유지작물도매업 화훼류및식물도매업 종자및묘목도매업 업종개요 미가공수산물, 과일, 채소를포함하여각종가공음 식료품및담배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류및비알코올음료중개 / 빵및과자중개 / 도축고기중개 / 생선및물고기중개등 섬유및실, 섬유제품및의복, 신발, 가죽및모피제품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섬유및실중개 / 섬유제품및의복중개 / 가죽제품중개 산업용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등기타기계 장비및관련용품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농업용기계 장비중개 / 반도체기계 장비중개 / 과학용기구및장비중개 / 선박및항공기중개제재목및합판 박판등건축용목재가공품, 자갈및모래, 벽돌및블록, 시멘트, 건축용유리및창호제품등의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합판, 박판, 제재목중개 / 골재, 벽돌, 시멘트중개 / 유리및창호중개원유, 연료용가스, 각종광물, 철강및비철금속등 1차금속, 각종비료및화학제품등의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원유중개 / 철강중개 / 화학제품중개 / 복합비료, 질소ㆍ인산질비료중개타인의계정으로타인을대신하여각종상품의거래와관련된경매또는중개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종합무역중개 / 연쇄화사업종합상품중개기타특정상품의거래에관련된경매, 대리또는중개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목제품 ( 건축용제외 ) 중개 / 종이제품중개 / 귀금속중개 / 가정용가구중개 / 철물및수공구중개 가공하지않았거나도정한식량작물및각종유지작물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쌀, 보리, 밀도매 / 콩, 깨, 옥수수도매 / 기름함유된열매도매 화초, 과실수, 관상수등각종살아있는식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꽃및난도매 / 관상수도매 / 잔디도매 / 분재류도매 / 구근 ( 서류작물제외 ) 도매 곡물, 채소, 과실등의종자나묘목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곡물종자도매 / 채소및과실묘목도매 / 채소종자도매 / 화훼종자도매

114 세세분류코드 업종 사료도매업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 과실류도매업 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류도매업 육류도매업 건어물및젓갈류도매업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도매업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 육류가공식품도매업 업종개요 축산및양식사료용농산물및각종사료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단미사료 ( 원료사료 ) 도매 / 배합사료도매 / 보조사료도매 / 어류용사료도매 가축및기타살아있는육지동물과애완용동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소, 말, 돼지도매 / 닭, 오리등가금류도매 / 조류도매 / 사슴, 멧돼지도매 / 열대어도매 / 관상어 ( 바다및민물고기 ) 도매 기타산업용미가공농산물및가죽원단, 원모및원면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죽및가죽원단도매 / 공업용농산물 ( 곡물제외 ) 도매 / 원피및원모피도매 / 영지버섯도매둥 견과를포함한각종과실류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견과류 ( 대추, 밤, 은행등 ) 도매 / 사과, 배, 감, 포도등과일도매 각종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류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채소 ( 각종나물 ) 도매 / 고구마, 감자도매 /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도매 가축및기타육지동물의신선 냉장 냉동한도축고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우육및돈육도매 / 가금육도매 / 기타조류고기도매 / 냉장육도매 각종해산물및민물고기등을건조, 염장한수산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어물도매 /( 조미하지않은 ) 젓갈류도매 각종해산물및민물고기등의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동및기타단순가공한수산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신선어류도매 / 신선해조류도매 / 냉동어개류 ( 어류, 게, 새우등 ) 도매 기타가공하지않은식품이나냉동 건조 염장등과같은단순가공한식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벌꿀도매 / 조란도매 / 식용소금 ( 천일염포함 ) 도매 가축및기타육지동물의도축고기를가공하여만든식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육류통조림도매 / 햄및소시지도매 / 가금육통조림도매 / 베이컨도매 / 육류훈제식품도매

115 세세분류코드 업종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도매업 낙농품및동 식물성유지도매업 커피및차류도매업 조미료도매업 기타가공식품도매업 주류도매업 비알코올음료도매업 담배도매업생활용섬유및실도매업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업종개요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 물고기통조림도매 / 어묵도매 / 수산물액젓도매 / 구운 김도매 / 맛살도매 / 훈제어류도매 빵류, 과자류, 떡류, 당류및초콜릿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스킷및크래커도매 / 사탕및캔디도매 / 초콜릿및껌도매 / 햄버거도매 / 피자도매 / 빵가루도매등 젖을살균 분리 농축 건조 발효 냉동및기타가공하여생산된액상및기타형태의각종식용유제품과식용빙과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액상시유도매 / 우유분리제품도매 / 탈지유및탈지분유도매 / 생크림도매 / 전지분유및가당우유도매커피및차류등의가공식료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볶은커피, 커피농축물및조제품도매 / 홍차, 대용차류, 차류조제품도매조미료및식품첨가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간장및케첩도매 / 조미료및감미제도매 / 향신료도매 / 장류도매과실및채소가공식품, 곡물가루, 국수및인스턴트면류등의기타가공식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냉동만두도매 / 과일통조림도매 / 당면, 냉면, 스파게티도매 / 깻잎및장아찌통조림제품도매 / 곡물가공품도매곡식, 과실및채소등을발효, 증류또는정제하거나합성하여제조한알코올성음료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정도매 / 소주및맥주도매 / 양주도매 / 탁주및약주도매생수, 천연또는인조탄산수, 과실등을가미한비알코올음료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과실주스도매 / 드링크제 ( 비의약품 ) 도매 / 탄산음료도매 / 청량음료도매 / 캔음료도매등필터담배, 궐련, 각연 ( 살담배 ), 판상엽, 여송연 ( 시가 ) 등각종담배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소매용으로포장된섬유 ( 솜 ), 사 ( 실 ) 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섬유 ( 솜 ) 도매 / 연사도매 / 자수실 ( 재봉사 ) 도매 직물제로만든커튼, 침구용품및유사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쿠션및방석도매 / 실내용블라인드 ( 직물 ) 도매 / 벽가리개도매 / 침구용, 주방용린넨제품 ( 침대시트, 식탁보, 베갯잇등 ) 도매 / 무대막도매

116 세세분류코드 업종 남녀용겉옷및셔츠도매업 유아용의류도매업 속옷및잠옷도매업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도매업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신발도매업 생활용가구도매업 전구ㆍ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생활용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제품및날붙이도매업 업종개요 남녀용각종겉옷, 셔츠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양복및양장도매 / 양복조끼도매 / 반바지도매 / 작업복및체육복도매 / 수영복도매 / 소아용기성겉옷도매 유아용겉옷및속옷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아용겉옷도매 / 유아용속옷도매 남녀용속옷및잠옷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옷도매 / 러닝및팬티도매 / 브래지어도매 / 캐미솔도매 천연 재생 합성 인조가죽및천연 인조모피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죽의복도매 / 모피제품도매 의복액세서리 ( 귀금속제제외 ) 및모조장신구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발및모자도매 / 손수건및머플러도매 / 귀걸이및머리핀도매 / 브로치도매 / 넥타이도매 / 요대 ( 벨트 ) 도매 / 양말및스타킹도매등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예품도매 / 위생수건 ( 타월 ) 도매 / 융단 ( 카펫 ) 도매 / 국기도매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등으로제조된각종신발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구두도매 / 부츠도매 / 운동화도매 각종재료로제조된생활용가구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장롱도매 / 매트리스및침대도매 / 주방용가구도매 / 책상및의자도매 ( 가정용 ) 각종조명기구, 조명장치및램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샹들리에도매 / 전기스탠드도매 생활용및주방용유리제품, 요업제품, 목재제품, 주방용금속제품, 날붙이 ( 칼 가위등 ) 및기타관련용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그릇 ( 각종재질 ) 도매 / 쌀통및김치통도매 / 주방용품도매 / 관상용어항도매 / 화분도매 / 쓰레기통도매등

117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타비전기식생활용기기및기구도매업 의약품도매업 의료용품도매업 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생활용포장및위생용품, 봉투및유사제품도매업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도매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악기도매업 업종개요 식품 섬유 화학산업용기계및장비, 비금속광물제품성형기계및장비, 각종상업및서비스산업용기계및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제지산업용기계 장비도매 / 인쇄및제본용기계 장비도매 / 유리성형용기계 장비도매 / 플라스틱성형용기계 장비도매등최종소비용의약품및의약제제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타민제도매 / 안약도매 / 동물용약품도매 / 강장제및드링크제도매 ( 의약품 ) 각종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과보청기, 의족등신체보정용품및정형외과용품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혈액형분류용시약도매 /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도매 / 의족, 의치및의수도매 / 살균제및방충제도매등화장품및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스킨, 로션및향수도매 / 무스및스프레이도매 / 화장도구도매 / 머리염색약및머릿기름도매 / 구강세척제도매등각종용도의비누, 세정제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세수및약용비누도매 / 주방및세탁용세제도매 / 락스도매 / 치약도매 주방용포장용품, 위생용종이제품, 종이또는비닐제의가방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포장지 ( 랩, wrap) 도매 / 은박지도매 / 화장지및냅킨도매 / 쇼핑백도매 필기용구등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책, 메모장, 필기구, 각종문구용지도매 / 펀치, 호치키스도매 / 접착테이프도매 / 인주, 고무도장 ( 스탬프 ) 도매등각종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및기타인쇄물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각종종이인쇄물및출판물도매 / 교과서및학습지도매 / 만화및주간지도매 / 어학교재및어학테이프등음악및영상물을수록한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음악및영상물수록 CD 도매 / 음악테이프, CD, DVD 도매 / 음반도매 / 비디오테이프, CD, DVD 도매등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등각종악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피아노도매 / 금관악기및목관악기도매 / 전자악기도매 / 장구, 북등전통악기도매등

118 세세분류코드 업종 장난감및취미, 오락용품도매업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가방및보호용케이스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안경,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그외기타생활용품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통신 방송장비및부품도매업 업종개요 각종장난감, 모조장식품, 오락용기기및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낚시도구도매 / 오락게임용품도매 / 유희용구도매 / 당구장비및물품도매 / 화투및트럼프도매등각종운동및경기용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운동장비도매 / 등산장비및용품도매 / 경기용품도매 / 등산화, 스키화등전문스포츠신발도매 / 볼링장비도매 자전거등의기타가정용운송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전거및부품도매 / 개인용운송장비도매 ( 동력식 )/ 유모차도매 각종재료 ( 가죽, 플라스틱, 직물등 ) 로만든가방, 여행용품및기타가정용관련가죽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지갑및핸드백도매 / 열쇠케이스도매 / 여행용가방 ( 트렁크 ) 도매 / 화장품케이스도매 / 보호용케이스도매 각종귀금속및귀금속제품, 시계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시계및시계부품도매 / 보석도매 / 귀금속제장신구도매 / 귀석제품도매 / 루비, 진주도매 / 시계케이스도매 안경및콘택트렌즈, 사진장비, 사진용품및광학용품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진용품 ( 필름포함 ) 도매 / 망원경, 쌍안경도매 / 광학기구도매 / 선글라스도매 / 안경도매 / 콘택트렌즈도매 / 현미경도매등 그외기타생활용품도매업으로서광택제, 접착제등의소비용화학제품및기타생활용품또는소비자용잡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청소용품도매 / 흡연용품도매 / 파라솔도매 / 양산및우산도매 / 칫솔, 비, 솔, 걸레도매등 각종컴퓨터및주변장치, 각종소프트웨어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데스크톱 PC 도매 / 노트북 PC 도매 / 범용성소프트웨어도매 / 컴퓨터프린트기도매등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영상기기 도매 / 음향기기 ( 오디오 등 ) 도매 / 가정용 냉 난방기 ( 전기식 ) 도매 / 가정용전열기기도매등 유 무선통신장비및방송장비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선전화기및휴대폰도매 / 텔레비전방송장치도매 / 통신교환기도매 / 폐쇄회로카메라도매등

119 세세분류코드 업종 농림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공작기계및장비도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의료기기도매업 정밀기기및과학기기도매업 수송용운송장비도매업 전기용기계 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전지및케이블도매업 업종개요 농업용경작기, 파종기, 수확기, 잔디깎는기계, 축산용기계장비, 정원용기계, 임업용기계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농업용기계도매 / 축산용기계 장비도매 / 정원용기계도매등 각종건설또는광업용기계및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셔블 (shovel) 도매 / 굴정기및굴착기도매 / 도로포장기도매 / 그레이더및스크레이퍼도매등 금속주조, 압연, 절삭및성형기계와목재, 석재, 경질고무, 플라스틱등의경질물질을냉간가공하는각종가공공작기계및전동공구등관련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선반및밀링기도매 / 석재가공기계도매 / 형삭및드릴링기도매 / 냉간유리가공기계도매등식품 섬유 화학산업용기계및장비, 비금속광물제품성형기계및장비, 각종상업및서비스산업용기계및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제지산업용기계 장비도매 / 인쇄및제본용기계 장비도매 / 유리성형용기계 장비도매등 컴퓨터이외의사무용기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무용가구도매 / 금전등록기도매 / 복사기도매 / 전자계산기도매 내과, 외과및수의기기등각종의료기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의료용가구도매 / 내과, 외과및수의기기도매 / 의료용 X선기구도매각종정밀기기및과학기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제도및측량기구도매 / 측정및계량기도매 / 물리시험기구도매 / 과학기구및장비도매 / 이화학용기구도매등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 기차및지하철도매 / 항공기도매 / 선박도매 전기용기계 장비및관련기자재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전기제어반및배전반도매 /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도매 / 전동기도매 / 저항기도매 / 개폐장치도매등 일차전지, 축전지및절연선, 케이블과절연코드세트및기타관련기자재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전화용선및케이블도매

120 세세분류코드 업종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원목및건축관련목제품도매업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유리및창호도매업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 철물, 금속파스너및수공구도매업 도료도매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업종개요 그외기타일반목적용으로사용되는기계및장비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밸브도매 / 펌프및공기압축기도매 / 송풍기및환풍기도매 / 구름 ( 볼및롤러 ) 베어링도매 / 기계류동력전달장치도매등원목, 건축용목재공작물, 가공목재제품, 재생목재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나무판재도매 / 나무각재도매 / 목재창호 ( 건구, fittings) 도매 / 합판도매석회및각종시멘트, 골재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플라스터도매 / 혼합모르타르도매 / 쇄석도매 / 석회도매기와도매 / 내화및비내화벽돌도매 / 콘크리트제품도매등 건축용유리제품및창호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플라스틱또는금속제문도매 / 판유리도매 / 건축용유리도매 / 복층절연유리도매 / 창틀 ( 목재제외 ) 도매 설치용냉 난방장치및배관장치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앙난방장치도매 / 중앙냉방장치도매 / 배관장치도매 / 보일러도매 일반철물, 금속파스너및각종용도의수공구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축관련철물도매가정용수공구도매 / 열쇠및자물쇠도매 / 농 제조업용수공구도매등 유성도료, 수성도료, 방수액등도료및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형광도료도매 / 래커도매 / 페인트도매 / 요업용도료도매 / 바니시도매등 각종재질의벽지, 장판, 바닥깔개 ( 직물제품제외 ) 등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리놀륨도매 / 화문석및유사조물제품도매 / 장판지및마루덮개도매 / 융단원단도매 / 벽지 ( 직물, 종이, 플라스틱제포함 ) 도매 방음용, 단열용재료, 석고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및내화용요업제품등의건축자재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축용타일도매 / 바닥내장재도매 / 금속제난간도매 / 스티로폼도매 / 욕조, 세면대, 변기도매등 각종용도의고체연료와이들의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목탄도매 / 장작도매 / 석탄및토탄도매 / 핵연료도매 / 착화탄도매 / 코크스도매

121 세세분류코드 업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1 차금속제품도매업 금속광물도매업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비료및농약도매업 플라스틱물질및합성고무도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방직용섬유및실도매업 직물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업종개요 각종용도의액체연료및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원유도매 / 그리스도매 / 벙커유도매 / 알코올연료도매 / 기계유도매 / 파라핀도매 벌크또는충전상태의기체연료및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액화석유가스 (LPG) 도매 / 연료가스도매 / 액화천연가스 (LNG) 도매철및비철금속으로만든판재, 관, 선재, 철근등의 1차금속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강관, 강선, 강재, 강판도매 / 관이음새도매 / 고압도관도매 / 비철금속관 선 판재도매 / 칼라철판도매등 각종금속광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광석도매 / 비철금속광물도매 / 귀금속광물도매 / 보크사이트도매 각종염료, 안료및관련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안료도매 / 염료도매 / 착색제도매 / 유연제도매 혼합 화학용비료와농업용약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질소비료도매 / 복합비료도매 / 석회유기질비료도매 / 배양토도매 / 살서제도매 / 성장조절제도매 1 차형태의합성수지, 재생섬유소,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합성수지 ( 레진 ) 도매 / 페놀수지원료도매 / 폴리스틸렌및우레탄수지도매 / 에폭시수지도매등 산업용기초유기화합물, 기초무기화합물및산업용화학제품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기초유기화합물도매 / 기초무기화합물도매 / 산업용기초화학제품도매 / 공업용화합물도매 / 원료상태의약제제도매등 천연, 합성및재생섬유의필라멘트사또는스트립, 토우등의방직용섬유와섬유사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방직용섬유도매 / 방적사도매 / 화섬사도매 / 나일론도매 천연, 합성및재생섬유의직물을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산업용합성섬유직물도매 / 산업용견직물도매재생할수있는각종고물및스크랩 ( 쇠부스러기등 ) 을수집 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재생용금속수집및판매 / 재생용비금속수집및판매 / 재생용플라스틱수집및판매 / 고섬유재생재료수집및판매등

122 세세분류코드 업종 종이원지, 판지, 종이상자도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면세점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업종개요 펄프, 각종종이원지, 판지및종이상자류를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펄프도매 /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원지도매 / 골판지및크라프트지도매 그외달리분류되지않은특정상품을전문적으로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약도매 / 폭약도매 / 플라스틱필름도매 / 산업용가죽제품도매 / 유리섬유도매등특정상품을전문적으로도매하지않고, 각종상품을자기계정으로구매하여종합적으로도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종합무역상사 ( 자기상품 )/ 연쇄화사업종합상품도매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장소에서총괄적으로관리되는다수의매장으로구획된판매시설을갖추고각종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장소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는대형매장을갖추고식품, 가전, 농 수산물, 공산품및각종생활용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품을구비하여셀프서비스방식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대형종합할인점 ( 백화점제외 ) 단일의경영체제아래에서대형매장 ( 백화점, 대형마트제외 ) 을갖추고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의각종유형의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 대형마트제외 )/ 대형아울렛 / 대형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각종상품을종합적으로취급하고여행자에게부과되는세금 ( 소비세, 주세, 수입품관세등 ) 을면제하여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항 항만면세점 / 시내면세점 / 내국인면세점 단일경영주체가일정규모의시설 (165 m2 ~3,000 m2 ) 을갖추고음 식료품을위주로하여각종생활잡화등을함께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슈퍼마켓 / 중형종합할인점 / 기업형슈퍼마켓 (SSM)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시설을갖춘매장에서종합상품체인공급업자와체인계약을체결하고편의점운영에필요한식료품및담배위주의각종상품을계속적으로공급받아판매 ( 소매 ) 하는산업활동 < 예시 > 편의점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시설 (165 m2미만 ) 을갖추고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이외의방식으로음 식료품을위주로하여각종생활잡화등을함께소매하는산업활동

123 세세분류코드 업종 업종개요 그외기타종합소매업 곡물, 곡분및가축사료소매업 육류소매업 건어물및젓갈류소매업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소매업 채소, 과실및뿌리작물소매업 빵류, 과자류및당류소매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조리반찬류소매업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장소에서매장 (3,000 m2미만 ) 을갖추고특정상품에특화되지않은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및기타가정용품등의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결혼용품전문점 ( 종합상품으로구성 )/ 노인용품전문점 ( 종합상품으로구성 ) 양곡및잡곡의곡물, 곡분 ( 제분 ), 가축용사료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쌀, 보리, 밀소매 / 콩, 팥소매 / 옥수수소매 / 곡물가루소매 / 가축용사료소매 가금, 가축및수렵물의도축고기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돈육, 우육소매 / 가금육소매 / 조류고기소매 / 식육점, 정육점운영 해산물및민물고기등을건조, 염장한각종수산물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염장및염수장 ( 鹽水藏 ) 어류및어란소매 / 조미하지않은젓갈소매 / 건어물소매 각종해산물및민물고기등의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동및기타단순가공한수산물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산동물활어, 선어소매 / 어개류 ( 어류, 게, 새우등 ) 소매 각종채소류및뿌리작물, 과일및견과류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과실소매 / 채소 ( 각종나물 ) 소매 / 견과류 ( 밤, 호두등 ) 소매 / 고구마및감자소매 /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소매 / 감및곶감소매 빵류, 과자류, 떡류및당류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미과및생과자소매 / 떡류 ( 송편 인절미등 ) 소매 / 아이스크림소매 / 껌, 캔디소매등 동 식물성추출물, 과실및채소농축물등액화식품과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등의기능성원료나비타민류, 철화합물등을첨가하여만든건강유지또는건강증진용가공식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식이섬유가공식품소매 / 가공건강식품소매 / 달팽이, 흑염소추출물소매 / 알로에가공품소매등 각종재료로만든조리반찬류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반찬소매 / 반찬가게 ( 부가가치기준으로구입상품비중이 50% 를초과하는경우 )

124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타식료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음료소매업 담배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한복소매업 남자용겉옷소매업 여자용겉옷소매업 유아용의류소매업 속옷및잠옷소매업 셔츠및블라우스소매업 업종개요 기타식료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벌꿀소매 / 코코아소매 / 커피, 차류소매 / 계란및조란소매 / 유지소매등 달리분류되지않은특정상품신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석점 / 총포소매 / 한약재료소매 / 비전기식재봉기소매 주류및비알코올음료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우유및요구르트소매 / 생수소매 / 양주소매 / 소주및맥주소매 / 과실주소매 / 탁주및약주소매 각종담배를소매하는산업활동 컴퓨터및주변기기류와범용성소프트웨어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컴퓨터소매 / 범용성소프트웨어소매 / 프린트기소매 / 바코드리더기소매통신용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핸드폰소매 / 전화기소매 / 호출기소매 / 카폰소매 / 무전기소매가정용직물제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커튼소매 / 가정용침구류소매 ( 베게, 이불 )/ 천막소매 / 융단제품소매 ( 양탄자, 카펫 )/ 수건, 타월소매등 자기가한복을직접제조하지않고기성복형태로제조된한복을구입하여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개량한복소매 / 기성한복소매 주로남자용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등의겉옷 ( 외의 ) 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남자용코트소매 / 양복조끼소매 / 남자용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소매 주로여자용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등의겉옷 ( 외의 ) 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여자용코트소매 / 여자용정장류소매 / 여자용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소매 / 스커트소매 유아용겉옷및속옷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아용겉옷소매 / 유아용속옷소매 남녀용속옷및잠옷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러닝소매 / 브래지어소매 / 잠옷소매 겉옷과속옷을제외한남녀용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니트의복소매 / 티셔츠및셔츠류소매 / 블라우스소매

125 세세분류코드 업종 가죽및모피의복소매업 기타의복소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소매업 섬유원단, 실및기타섬유제품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공구소매업 벽지, 마루덮개및장판류소매업 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 요업제품소매업 업종개요 남녀용가죽및모피의복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죽제의복소매 / 모피제의류소매 남녀용운동복,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체육복, 교복소매 / 단체복, 작업복소매 / 수영복소매 각종의복액세서리, 가발, 모조장신구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버클 ( 요대 ) 소매 / 머리핀소매 / 넥타이, 넥타이핀소매 / 가발소매 / 모자및장갑소매등 실, 직물및편조원단, 기타의류관련제품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한복지및양복지소매 / 뜨개실및재봉실소매 / 천막지및펠트지소매 / 단추및파스너 ( 지퍼등 ) 소매각종재료의신발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남녀용정장화소매 / 운동화소매 / 각반, 나무신발소매 / 신발끈소매 가방및기타가죽제품을전문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핸드백및지갑소매 / 트렁크소매 / 보호용케이스소매 일반철물및비전기식의난방용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앵글소매 / 열쇠소매 / 가스및기름보일러소매 / 석유난로소매 / 가스및휘발유스토브소매비동력식수공구및각종수지식동력기계공구 ( 전동공구, 절삭공구, 공작공구등 ) 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동력식수공구소매업 / 전동공구소매업 / 절삭공구소매업 전동식잔디깎기소매업각종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벽지소매 / 창호지소매 / 마루덮개소매 / 장판지소매 / 화문석소매 / 비닐장판및모노륨등바닥재소매 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를일반소비자 ( 자가사용자 ) 에게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광택제소매 / 단열재소매 / 묘석소매 / 물탱크소매 / 벽돌, 타일, 대리석소매 / 위생용도자기제품소매등 각종식탁용품, 주방용품과가정용유리및요업제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정용식기소매 / 칼및도마소매 / 식탁용품소매 / 항아리 ( 옹기 ) 소매 / 밥솥 ( 철재, 비전기식 ) 소매등

126 세세분류코드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악기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서적, 신문및잡지류소매업 문구용품및회화용품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업종개요 목재가구, 주방용가구등각종가구를전문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등가구소매 / 화장대소매 / 책상및걸상소매 / 침대소매 / 응접세트소매 / 사무용가구소매 전기용품, 옥내배선및조명장치등각종조명및전기장치를 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변압기 ( 가정용 ) 소매 / 전구 및 램프 소매 / 콘센트 소매 / 플러그소매등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및전통악기등각종악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타악기 ( 드럼, 팀파니등 ) 소매 / 전통악기 ( 북, 장구등 ) 소매 / 건반악기 ( 피아노등 ) 소매 현악기 ( 바이올린등 ) 소매등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열기기등가정용전기기기및비전기식조리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안테나 ( 위성포함 ) 소매 /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소매 / 노래방기기소매등 기타가정용기기및용품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우산및양산소매 / 파라솔소매 / 대나무소재가정용품 ( 화문석등마루덮개제외 ) 소매등 자전거등기타개인용운송장비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전거및자전거부품소매 / 개인용비동력식운송장비소매 / 유모차소매 각종서적, 신문, 잡지및각종인쇄물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서점및잡지소매점 / 외국서적및어학교재소매 / 회화테이프소매 / 달력 ( 캘린더 ), 복제사진및연하장소매등 문구용구, 필기용구와회화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노트, 일기장, 앨범소매 / 물감, 크레용, 붓소매 / 인쇄용지또는필기용지소매 / 공테이프, 공 CD, 공디스켓소매등 음악및영상물을수록한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음악테이프소매 / 음악콤팩트디스크소매 / 비디오테이프소매 / 비디오콤팩트디스크소매 운동, 스포츠및경기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등산장비 ( 텐트, 등산화포함 ) 소매 / 펜싱, 검도장비소매 / 헬스기구소매 / 코트및필드경기장비소매

127 세세분류코드 업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운송장비용주유소운영업 운송장비용가스충전업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화장품, 비누및방향제소매업 사무용기기소매업 안경및렌즈소매업 업종개요 오락용게임용구및장비와각종재료의인형및장난감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낚시장비소매 / 게임기및게임팩 (game pack) 소매 / 당구장비소매 / 바둑용구소매 / 화투, 트럼프소매 / 조립완구소매 급유시설을갖추고차량용또는보트용및기타운송장비용의각종액체연료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유소운영 / 차량용액체원료소매차량용, 보트용및기타운송장비용가스를충전하여주는산업활동 < 예시 > 차량용가스연료소매 / 차량용가스충전소 / 보트용가스연료소매 / 보트용가스충전소연탄및기타고체연료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착화탄 ( 번개탄 ) 소매 / 연탄소매 / 화목및목탄소매 / 구공탄소매조명, 난방및취사용유류및기타액체연료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휘발유소매 / 석유및등유소매 / 경유소매 / 벙커유소매가정소비용가스를직접충전하여주거나용기에충전된가정용가스연료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탄가스소매 / 프로판가스소매 / 액화석유가스 (LPG) 소매 / 액화천연가스 (LNG) 소매각종의약품과한의약품, 가정용또는위생용의의료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소독제소매 / 가정용방충제및살균제소매 / 가축약품소매 / 드링크제소매 ( 의약품 )/ 약국 / 한약소매 외과및정형외과용기구등각종의료용기구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보청기소매 / 뜸치료기소매 / 수지침소매 / 혈압측정기소매 / 의족 ( 足 ), 의수 ( 手 ), 의지 ( 指 ) 소매 각종화장품, 비누및방향제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향수소매 / 샴푸및비누소매 / 세정제및세제소매 / 머리염색약소매 / 탈모제소매등 사무용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계산기소매 / 복사기소매 / 금전등록기소매 / 팩시밀리소매 / 타자기소매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포함하여각종안경및렌즈를소매하는산업활동

128 세세분류코드 업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기념품, 관광민예품및장식용품소매업 화초및식물소매업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중고가전제품및통신장비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 업종개요 사진기및사진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진기소매 / 사진용화학물질소매 / 사진필름소매 / 사진장비소매 각종광학용품및정밀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정밀기기소매 / 현미경소매 / 쌍안경및망원경소매 / 영사기소매 / 프리즘소매 시계와귀금속, 귀석및준귀석의장신구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시계 ( 손목 벽 탁상시계 ) 소매 / 금 은세공품소매 / 옥제품소매 / 귀금속제반지 귀걸이소매미술품, 공예품, 예술품등각종창작예술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그림소매 / 조각품소매 / 장식용도자기소매 / 미술품소매 ( 화랑 )/ 목조공예품소매 / 고려청자, 이조백자등소매등각종기념품, 조화, 관광민예품및장식용품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기념품및기념메달소매 / 모조장식품소매 / 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 ( 전구제외 ) 소매 / 선물가게 / 조화소매 화초및살아있는식물, 종묘등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분재류소매 / 잔디소매 / 난및꽃소매 / 관상수및조경수소매 / 종묘소매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애완동물소매 / 애완용동물사료소매 / 관상어 ( 열대어등 ) 소매 중고가구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고장롱소매 / 중고주방가구소매 / 중고침대소매 / 중고등가구소매 중고의가정용영상기기, 음향기기, 통신기기, 전열기기등가정용전기기기를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고세탁기, 에어컨소매 / 중고전기다리미소매 / 중고비디오, 오디오소매 / 중고전기청소기소매 달리분류되지않은각종중고상품을전문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고악기소매 / 저당물소매 온라인통신망이외의기타통신수단에의하여각종상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인쇄물광고형소매 / 카탈로그 ( 상품안내서, catalog) 형소매 / 전화소매 / 우편소매 /TV 홈쇼핑 / 통신판매중개

129 세세분류코드 업종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방문판매업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업종개요 일정한구역내에서임시매장을개설하고각종상품을소매하는노점및유사이동판매업을운영하는산업활동 일정한장소에자동판매기를설치 운영하면서상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담배자판기운영 / 커피자판기운영 / 음료자판기운영 / 라면자판기운영일반대중을대상으로매장을개설하지않고약정기간동안계속적으로신문, 우유, 요구르트등특정상품을소비자에게직접배달 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신문배달판매 / 우유및요구르트배달판매 / 식품배달판매외판원이가정이나사업체를방문하여특정상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장품방문판매 / 정수기방문판매 / 서적및교육자재방문판매 달리분류되지않은무점포판매업으로서차량등을이용하여구역간을이동하면서각종상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

130 [ 표 3-47] 도매및소매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자동차신품판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이어및튜브판매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자동차매매업등록 ( 자동차관리법제 53 조 ) 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지만, ICT 융합가능성이있어 1 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 담배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31 구분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창의 낮음낮음낮음창의 낮음낮음낮음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가없고, ICT 융합가능성이있어 1 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곡물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종자및묘목도매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종자산업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사료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별도의인허가화초및절차는없지만, 1인산식물낮음낮음낮음비창의창조기업특성을도매업반영하지못함 산동물도매업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과실및채소도매업 낮음낮음 낮음낮음 높음높음 비창의비창의 동물보호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육류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

132 구분 수산물도매업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육류가공식품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빵및과자도매업 낙농품도매업 기타가공식품도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주류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비알코올음료도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담배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주세법시행령에의거하여면허를소지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담배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인

133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커튼및 침구용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도매업 셔츠및외의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유아용의류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내의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가죽및 모피제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도매업 기타가정용 섬유및직물제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도매업 신발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가정용가구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결과 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전구ㆍ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의약품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업종에따라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약사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34 구분 의료용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종이제품도매업 문구용품도매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악기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컴퓨터및주변장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135 구분 소프트웨어도매업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공작기계도매업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의료, 정밀및과학기기도매업 수송용기계및장비도매업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유리및창호도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의료기기업,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의거하여신고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 낮음낮음낮음 낮음낮음낮음 비창의비창의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136 구분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철물및수공구도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도료도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벽지및장판류도매업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 낮음낮음낮음 낮음낮음낮음 비창의비창의비창의 원자력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의거하여신고및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 차금속제품도매업 금속광물도매업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비료및농약도매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농약관리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37 구분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방직용섬유및사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직물도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백화점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슈퍼마켓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체인화편의점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타 음ㆍ식료품위주종합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곡물소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업종에따라도시가스사업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폐기물관리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업종에따라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업종에따라대외무역법에의거하여지정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유통산업발전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38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육류소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수산물소매업 과실및채소소매업 빵및과자류소매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건강기능식품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기타식료품소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음료소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담배소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담배사업법에의거하여지정받아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별도의인허가 절차는없지만, 1인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39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한복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남녀용정장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유아용의류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내의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셔츠및 기타의복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기타섬유, 직물및 의복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액세서리 소매업 신발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가방및 기타가죽제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철물및 난방용구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벽지및 장판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기타건설자재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가구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전기용품및 조명장치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식탁및 주방용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악기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그외기타 분류안된가정용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40 구분 서적및잡지류소매업문구용품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에의거하여신고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 낮음낮음 낮음낮음 비창의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업종에따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및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의료기기법에의거하여신고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41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사무용기기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안경소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사진기및 사진용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기타광학 및정밀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기소매업 시계및 귀금속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예술품및 골동품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관광민예품 및선물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용품소매업 화초및 산식물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소매업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중고가전제품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기타통신판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동물보호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업종에따라농약관리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42 구분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방문판매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 표 3-48] 도매및소매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자동차신품판매업 % 탈락 51, % 탈락 중고자동차판매업 1, % 458, % 자동차타이어및 1, % 155, % 튜브판매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 5, % 677, %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 % 74, % 판매업 모터사이클 % 66, %

143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및부품소매업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 % 48, % 중개업 음ㆍ식료품및담배 % 269, %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 % 80, % 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 88, % 상품종합중개업 1, % 238, % 기타상품중개업 % 97, % 곡물도매업 % 303, % 종자및묘목도매업 % 22, % 사료도매업 % 213, % 화초및산식물 1, % 160, % 도매업 산동물도매업 % 9, %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 % 167, % 도매업 과실및채소도매업 4, % 1,768, % 육류도매업 2, % 1,048, % 수산물도매업 4, % 1,986, %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 155, %

144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육류가공식품 % 65, % 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 % 68, % 도매업 빵및과자도매업 % 127, % 낙농품도매업 1, % 386, % 기타가공식품 4, % 1,078, % 도매업 주류도매업 % 95, % 비알코올음료도매업 1, % 333, % 담배도매업 % 9, % 탈락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 % 122, % 커튼및침구용품 % 53, % 도매업 셔츠및외의도매업 5, % 858, % 유아용의류도매업 % 8, % 내의도매업 % 26, % 가죽및모피제품 % 35, % 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 3, % 356, % 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 60, % 신발도매업 % 99, %

145 가정용가구도매업 전구ㆍ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의약품도매업 의료용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종이제품도매업 문구용품도매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89, % % 157, % % 168, % % 18, % % 탈락 70, % 탈락 % 109, % , % 300, % % 77, % % 189, % , % 201, % 서적, 잡지및신문 1, % 138, % 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 % 4, % 도매업 악기도매업 % 21, % 장난감및 % 118, %

146 취미용품도매업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공작기계도매업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77, % % 21, % % 84, % , % 242, % % 67, % , % 307, % , % 644, % , % 400, % , % 191, % % 81, % % 211, % % 336, % % 219, %

147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사무용가구및기기 1, % 146, % 도매업 의료, 정밀및과학기기 2, % 505, % 도매업 수송용기계및장비 % 51, % 도매업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 3, % 1,088, % 도매업 그외기타기계및장비 3, % 736, % 도매업 원목및건축관련목재품 1, % 359, % 도매업 골재, 벽돌및시멘트 1, % 331, % 도매업 유리및창호도매업 % 61, % 배관및냉ㆍ난방장치 % 148, % 도매업 철물및수공구 2, % 552, % 도매업 도료도매업 % 195, % 벽지및장판류 % 75, % 도매업 그외기타건축자재 2, % 667, % 도매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 % 51, %

148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도매업액체연료및관련제품 % 300, % 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 % 34, % 탈락 도매업 1차금속제품도매업 2, % 1,284, % 금속광물도매업 % 59, % 염료, 안료및관련제품 % 52, % 도매업 비료및농약도매업 1, % 241, % 합성고무및플라스틱 % 358, % 물질도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 % 424, % 도매업 방직용섬유및사도매업 % 178, % 직물도매업 2, % 655, % 재생용재료수집및 5, % 1,160, % 판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 1, % 316, % 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 184, % 탈락 백화점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기타대형종합소매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슈퍼마켓 % 탈락 104, % 탈락 체인화 1, % 탈락 235, %

149 편의점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그외기타종합소매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29, % 1,798, % , % 124, % 곡물소매업 2, % 264, % 육류소매업 8, % 1,244, % 수산물 10,88 소매업 % 819, % 과실및채소 10,75 소매업 % 681, % 빵및과자류소매업 1, % 62, % 건강보조식품 6, % 394, % 소매업 기타식료품소매업 8, % 464, % 음료소매업 1, % 84, % 담배소매업 1, % 80, %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 3, % 359, %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9, % 848, % 가전제품소매업 2, % 294, % 가정용직물제품 6, % 348, % 소매업 한복소매업 % 38, % 남녀용정장 11,96 소매업 % 803, % 유아용의류소매업 3, % 202, % 내의소매업 4, % 275, %

150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셔츠및기타 39,80 의복소매업 % 2,515, %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 8, % 366, % 소매업 신발소매업 4, % 297, % 가방및기타가죽제품 2, % 127, % 소매업 철물및난방용구 7, % 371, % 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1, % 134, % 벽지및장판류 3, % 162, % 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 3, % 265, % 소매업 가구소매업 3, % 465, % 전기용품및조명장치 2, % 185, % 소매업 식탁및주방용품 2, % 175, % 소매업 악기소매업 % 67, %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 1, % 74, % 소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2, % 205, % 문구용품소매업 6, % 297, %

151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사무용기기소매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14, % , % 309, % , % 185, % , % 146, % % 탈락 402, % % 탈락 43, % % 9, % % 200, % , % 210, % , % 699, % , % 209, % , % 693, % % 50, %

152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안경소매업 3, % 308, % 사진기및사진용품 1, % 35, % 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 % 13, % 소매업 시계및귀금속 5, % 404, % 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 2, % 86, % 소매업 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 2, % 106, % 소매업 화초및산식물 9, % 448, % 소매업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 2, % 130, % 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 2, % 171, % 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 21, % 중고가전제품 1, % 72, % 소매업 기타중고상품 3, % 127, %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 % 16, % 탈락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자동판매기 % 13, %

153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운영업계약배달판매업 1, % 135, % 방문판매업 1, % 73, %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154 세세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코드철도여객운송업 철도운송업철도운송업철도화물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도시정기육상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 업육상여객시외버스운송업시외버스운송업 운송업 운수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 [ 표 3-49] 운수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해상운송업 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외항운송업 내항운송업 기타해상운송업 내륙수상및내륙수상및항항만내운송업만내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보관및창고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보관및창고업 택시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운송업 택배업 늘찬배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기타해상운송업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항만내여객운송업 수상화물취급업 기타내륙수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일반창고업 냉장및냉동창고업 52102

155 비스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화물취급업 그외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농산물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보관및창고업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주차장운영업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공항운영업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수상화물취급업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계량서비스업 기계및장비중개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52999

156 [ 표 3-50] 육상운송업세부업종별현황 ( 단위 : 개, 명, 십억원, %) 기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구분 2015년 2015년 2015년 2014년 2014년 2014년증감률증감률증감률전체 348, , , , ,300 59, 철도운송 ,146 52, ,963 8, 버스운송 2,251 2, , , ,248 11, 택시운송 166, , , , ,267 8, 화물운송 179, , , , ,501 32, 기타운송 ,468 1,

157 [ 표 3-51] 수상운송업세부업종별현황 ( 단위 : 개, 명, 십억원, %) 기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구분 2015년 2015년 2015년 2014년 2014년 2014년증감률증감률증감률전체 ,950 28, ,451 37, 외항 ,163 18, ,499 35, 내항 ,718 7, ,576 1, 기타 ,069 2, [ 표 3-52] 항공운송업세부업종별현황 ( 단위 : 개, 명, 십억원, %) 기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구분 2015년 2015년 2015년 2014년 2014년 2014년증감률증감률증감률전체 ,469 35, ,492 20, 정기항공 ,244 34, ,438 20, 부정기항공

158 [ 표 3-53]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세부업종별현황 ( 단위 : 개, 명, 십억원, %)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구분 2015년 2015년 2015년 2014년 2014년 2014년증감률증감률증감률 전체 18,214 18, , , ,929 22, 보관및창고업 1,246 1, ,830 15, ,037 2, 육상운송지원 6,384 6, ,362 24, ,528 6, 수상운송지원 ,181 2, 항공운송지원 ,974 6, ,932 3, 화물취급업 ,895 17, ,998 3, 기타운송관련 10,446 10, ,847 51, ,740 5, [ 표 3-54] 운수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철도여객운송업 철도화물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업종개요 철도차량을이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도시간철도운송 / 관광열차운영 철도차량을이용하여화물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물전용철도운송 도시및근교내에서노선을정하고정기적으로승객을도시철도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지하철운송 / 모노레일운송 ( 도시및근교내 )

159 세세분류코드 업종 시내버스운송업 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업종개요 주로도시및군의일정행정구역안에서노선을정하고정기적으로승객을버스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시내노선버스운송 / 농 어촌버스운송 / 구역내노선여객버스운송 / 정기순회마을버스운영등도시및근교내에서정기적으로특정이용승객을버스또는기타장비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학교버스운영 / 직장버스운영 / 공항버스운영 ( 정기노선 )/ 특정노선 ( 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등 ) 셔틀버스운영등도시간에노선을정하고정기적으로승객을버스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도시간정기여객운송 / 시외정기노선버스운송 / 직통여객버스운송 / 고속버스운송택시를이용하여승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택시운송 / 승용차임대 ( 운전자딸린 )/ 개인택시운송 / 리무진운송노선과일정을정하지않고고객의요구에따라승객을버스로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관광버스운영 / 버스임대 ( 운전자딸린 )/ 비노선버스운영시체를운구할수있는특수한설비를갖춘장의차량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장의차량운영 장의차량임대 ( 운전자딸린 ) 부정기로여객을육상운송하는기타의산업활동 < 예시 > 독립적으로경영하는부정기케이블카운송 / 비동력식여객운송차량운영등 대형화물자동차 (5 톤이상 ), 견인 구난및특수목적용대형특수자동차 (10 톤이상 ) 를이용하여각종화물등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대형특수자동차운송 ( 견인등 )/ 대형트럭임대 ( 운전자딸린 )/ 대형화물자동차운송 (5 톤이상 ) 경 소형화물자동차 (1 톤이하 ) 및견인 구난및특수목적용경 소형특수자동차 (3.5 톤이하 ) 를 1 대이상이용하여각종화물등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경 소형화물자동차운송 (1 톤이하 ) 중형화물자동차 (1 톤초과 5 톤미만 ) 및견인 구난및특수목적용중형특수자동차 (3.5 톤초과 10 톤미만 ) 1 대를이용하여각종화물등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중형화물자동차운송 (5 톤미만 )

160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타도로화물운송업 택배업 늘찬배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기타해상운송업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항만내여객운송업 기타내륙수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업종개요 기타도로화물운송사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동물견인화물차량운영 / 비동력화물차량운영 / 인력견인화물차량운영대도시지역이나도시간소화물택배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택배서비스 / 직영ㆍ위탁운영하는우체국택배서비스도시내에서소화물을수집및배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지역내소화물배달 / 꽃배달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및유사제품을관로 ( 파이프라인 ) 를이용하여운송하는산업활동외국항로에선박을취항하여여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외항여객정기운송 / 외항여객부정기운송 / 유람선운영 ( 외국항로 )/ 외항여객선박임대 ( 승무원딸린 ) 외국항로에선박을취항하여화물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외항화물정기운송 / 외항화물부정기운송 / 외항컨테이너선박운송 / 외항화물선박임대 ( 승무원딸린 ) 국내항구간에각종선박을취항하여여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내항정기여객운송 / 내항부정기여객운송 / 내항여객선임대 ( 승무원딸린 )/ 유람선운영 ( 국내항구간 ) 국내항구간에각종선박을취항하여화물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내항정기화물운송 / 내항부정기화물운송 / 내항화물선박임대 ( 승무원딸린 ) 이산업에는예인선운영등을포함 < 예시 > 예인선운영 ( 해상 )/ 승무원이동승하는해수면오락용낚싯배운영강, 호수등내수면에서선박에의하여여객및화물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람선운영 ( 내륙수상 )/ 승무원이동승하는내륙여객선임대 / 내륙수상택시운영 / 내륙화물선박임대 ( 승무원딸린 ) 항만내에서선박에의하여여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만내여객운송 / 항만내유람선업 기타내륙수상운송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예인선운영 ( 내륙수상 )/ 승무원이동승하는내수면오락용낚싯배운영항공기또는우주선등에의하여국내 외항공여객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공여객운송 ( 정기 )/ 항공여객운송 ( 부정기 )/ 여객용전세기운송 / 항공동호회등단체에의한교육및오락목적의여객운송

161 세세분류코드 업종 항공화물운송업 일반창고업 냉장및냉동창고업 농산물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보관및창고업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주차장운영업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업종개요 항공기또는우주선등에의하여국내 외항공화물을운송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공화물부정기운송 / 항공화물정기운송 / 우주선운행 / 화물운송항공기임대 ( 조종사딸린 ) 등온도조절장치등물품보존에필요한특수한시설없이보통상온에서보존이가능한물품을보관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보통창고운영 / 일반물품보세창고운영상온에서부패될수있는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인공적으로저온을유지하여물품을보관하는산업활동 < 예시 > 냉장창고운영 / 냉동물품보관 / 얼음보관소운영 / 모피보관 ( 냉동 ) 등미포장벌크상태또는포장된농산물을냉장 냉동이외의방법으로보관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곡물창고특별한안전유지가요구되는발화성또는인화성물질등을보관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가스성화물보관소 / 액체인화물보관소 / 화학물질창고운영 / 위험물창고운영등기타물품을보관하는산업활동 < 예시 > 목재하치장운영 / 냉장 냉동이외특수처리를필요로하는주류보관창고운영 / 수면목재창고운영 / 차량보관소운영 도시내또는도시간철도운송에관련된여객및화물터미널운영과기타철도운송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철도차량터미널운영 / 철도차량점검및유지 관리 승합자동차의정류및여객의승 하차를위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버스정류장운영 ( 여객 ) 육상화물의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등에필요한물류터미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복합ㆍ일반물류터미널운영 유료도로, 터널, 교량등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료고가도로운영 수수료를받고자동차를일정시간주차시키는산업활동 < 예시 > 주차장운영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콜택시연결서비스

162 세세분류코드 업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공항운영업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수상화물취급업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계량서비스업 기계및장비중개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업종개요 항구, 부두, 도크, 잔교및해상터미널등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만시설운영 / 해상터미널시설운영 선박이항구를입 출항하거나, 정해진구역 ( 도선구 ) 에서이동시선박을안내하는산업활동등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도선서비스 / 수로안내및정박서비스 / 등대운영 / 수로, 갑문운영 / 운하운영등비행기가이 착륙하기위한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공터미널시설운영 / 비행장운영업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항지상서비스 / 비행기견인 / 격납고서비스 / 급유점검 ( 경상유지 )/ 항공기관제서비스항공및육상, 철도운송장비에화물을적재및하역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항공화물하역 / 육상화물하역 / 철도화물하역항구내에서선박과부두, 선박과선박간에직접화물을운반하여이를선적또는하역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상화물하역 / 항만내화물취급업 / 항만내화물운송 / 항만내바지선 ( 운전자딸린 ) 임대등물품수출 입절차와관련하여분류및세액을계산하고, 통관신고등절차를대행하며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수출 입통관절차대행 / 관세사업화물운송업자와화주간에화물운송을주선, 중개, 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국제물류주선업 /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도로화물운송주선업등운송물품의보호를위하여운송화물을포장하거나운송화물을검수, 계량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물포장 ( 운송관련 )/ 화물계량 ( 운송관련 )/ 화물검수 ( 운송관련 )/ 선적화물포장 ( 운송관련 ) 산업용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등기타기계 장비및관련용품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농업용기계 장비중개 / 반도체기계 장비중개 / 과학용기구및장비중개 / 선박및항공기중개 / 사무용기계및컴퓨터중개 그외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동물운송관리서비스 / 가축운송관련서비스 / 선박임대및사용알선, 중개 / 임시가축사육장운영 ( 운송관련 ) 등

163 [ 표 3-55] 운수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철도운송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도시철도운송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시내버스운송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기타도시 정기육상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여객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택시운송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전세버스운송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장의차량운영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기타부정기 여객육상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운송업 용달및 개별화물자동차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운송업 기타도로화물운송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철도사업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도시철도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64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결과 택배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늘찬배달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파이프라인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외항화물운송업내항여객운송업내항화물운송업기타해상운송업내륙수상여객운송업내륙수상화물운송업항만내운송업기타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송유관안전관리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해운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항공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일반창고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물류시설의개발및냉장및낮음낮음낮음비창의운영에관한법에냉동창고업의거하여농산물등록 ( 규모에따라낮음낮음낮음비창의창고업상이 ) 이필요하며,

165 구분 위험물품보관업기타보관및창고업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결과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1인창조기업특성을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철도사업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주차장운영업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항만법, 항공법, 철도사업법, 유통사업발전법등관련등록사항을확인해야하며제반비용이크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주차장법에의거하여제반시설을구축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항만법, 항공법, 철도사업법, 유통사업발전법등관련등록사항을확인해야하며제반비용이크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66 구분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공항운영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수상화물취급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항만운송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한국공항공사법에의거하여정부독점으로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항공법에의거하여관련인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항공법에의거하여면허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항만운송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물류정책기본법에의거하여관련인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항만운송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업종에따라관련인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67 1 인사업체수 ( 개 ) [ 표 3-56] 운수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철도운송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0.69 탈락 도시철도운송업 % 탈락 % 탈락 0.69 탈락 시내버스운송업 % 탈락 % 탈락 0.69 탈락 기타도시정기육상 % 4, % 0.69 탈락 여객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 6, % 탈락 0.69 탈락 택시운송업 161, % 4,464, % 0.69 탈락 전세버스운송업 % 탈락 8, % 0.69 탈락 장의차량운영업 % 2, % 0.69 탈락 기타부정기여객육상 % % 탈락 0.69 탈락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7, % 821, % 0.69 탈락 용달및개별 160,95 화물자동차 5 운송업 98.25% 5,280, % 0.69 탈락 기타 도로화물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탈락 0.69 탈락 운송업 택배업 1, % 90, % 0.69 탈락 늘찬배달업 % 8, % 0.69 탈락 파이프라인운송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69 탈락 외항여객운송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외항화물 % 탈락 9, %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168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운송업내항여객운송업 % 탈락 %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내항화물운송업 % 탈락 4, %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기타해상운송업 % 5, % 0.19 탈락 2.04 탈락 내륙수상여객운송업 % %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내륙수상화물운송업 % 0 탈락 0.00%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항만내운송업 % 탈락 2, % 0.19 탈락 2.04 탈락 기타내륙수상및항만내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0.19 탈락 2.04 탈락 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 탈락 14, % 탈락 0.35 탈락 2.73 탈락 부정기항공운송업 % 3, % 0.35 탈락 2.73 탈락 일반창고업 % 224, % 냉장및냉동창고업 % 39, % 농산물창고업 % 32, % 위험물품보관업 % 25, % 기타보관및창고업 % 17, % 철도운송지원 % 탈락 % 탈락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 % 2, % 운영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 탈락 % 탈락

169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도로및관련시설 % 탈락 1, % 탈락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3, % 109, % 기타육상운송지원 % 2, % 서비스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 % 탈락 0 탈락 0.00% 탈락 운영업 기타수상운송지원 % 탈락 6, % 탈락 서비스업 공항운영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기타항공운송지원 % 탈락 2, % 탈락 서비스업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 14, % 수상화물취급업 % 탈락 3, % 탈락 화물운송중개, 대리및 2, % 604, %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 % 6, % 탈락 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 4, %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170 [ 표 3-57] 숙박및음식점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코드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숙박시설관방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운영업운영업숙박업민박업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기타숙박업 기타숙박업 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 그외기타숙박업 한식일반음식점업 한식면요리전문점 한식육류요리전문점 일반음식점업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중식음식점업 일식음식점업 서양식음식점업 기타외국식음식점업 숙박및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관구내식당업 음식점및주점업 음식점업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출장및이동음식업 기타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출장음식서비스업 이동음식점업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제과점업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 한식일반음식점업 한식면요리전문점 한식육류요리전문점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6229

171 [ 표 3-58] 숙박업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9,443 10,117 10,562 10,894 11,081 11,709 숙박시설운영업 8,960 9,639 10,033 10,352 10,534 11,112 기타숙박업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172 [ 표 3-59] 음식점및주점업규모 ( 단위 : 개, 십억원, 백만원 / 개소 ) 2013년 2014년구분사업체수매출액업체당업체당사업체수매출액매출액매출액전체 635,740 79, ,890 83, 음식점업 459,252 65, ,229 68, 주점및비알콜음료점 176,488 14, ,661 15, 구분 [ 표 3-60] 음식점및주점업프랜차이즈 ( 가맹점 ) 규모 ( 단위 : 개, 명, 십억원, %) 가맹점수종사자수매출액 2013 년 2014 년증감률 2013 년 2014 년증감률 2013 년 2014 년증감률 편의점 25,039 26, , , ,616 42, 한식 20,119 22, ,279 87, ,685 5, 일식및서양식 2,520 2, ,923 14, 제빵및제과 8,247 8, ,025 40, ,026 3, 피자및햄버거 8,542 9, ,336 43, ,020 2, 치킨 22,529 24, ,736 57, ,455 2, 분식및김밥 6,413 8, ,136 24, 주점 커피전문점 8,456 12, ,673 54, ,334 2,

173 [ 표 3-61] 숙박및음식점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민박업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그외기타숙박업 한식일반음식점업 업종개요 일반적으로안내서비스 ( 데스크서비스 ), 식사 ( 룸서비스 ) 세탁 통역등개별봉사서비스를제공하고, 공연 회의, 오락 스포츠, 주류및상품판매등의관련부대시설을 2종이상제공하는숙박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관광호텔 / 의료관광일반호텔 / 소형호텔 / 수상관광호텔 / 한국전통호텔호텔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없거나제한된서비스를제공하는숙박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여관, 모텔 / 여인숙약정에의하여이용권을획득한특정회원을대상으로제공되는숙박시설로서여유객실은일반인을대상으로제공 < 예시 > 회원제숙박시설 ( 취사시설을갖춘 ) 운영 / 회원용콘도미니엄운영 / 특정단체전용휴양 숙박시설운영 / 가족호텔청소년교육및심신수련을위하여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및자연체험시설등을함께갖춘수련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청소년수련원 / 자연학습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등일반주거용주택을이용하여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농 어촌민박시설운영 / 관광도시민박시설운영호텔, 여관, 휴양콘도, 민박시설등을제외한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산장및방갈로운영 / 호스텔운영 / 숙박용펜션운영 / 야영장및캠프장운영등 숙식을함께제공하는기숙사및고시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학교기숙사운영 / 회사기숙사운영 / 고시원운영 약정기간동안식사와숙박장소를함께제공하는하숙업이나기타분류안된숙박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하숙업운영백반류, 죽류, 찌개류 ( 국, 탕, 전골 ), 찜류등한식일반음식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설렁탕집 / 해물탕집 / 해장국집 / 보쌈집 / 일반한식전문뷔페

174 세세분류코드 업종 한식면요리전문점한식육류요리전문점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중식음식점업 일식음식점업 서양식음식점업 기타외국식음식점업기관구내식당업 출장음식서비스업 이동음식점업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제과점업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업종개요 냉면, 칼국수, 국수등한식면요리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냉면전문점 / 칼국수전문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등육류구이및횟요리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산업활동 한국식횟집, 생선구이점등한식해산물요리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한국식횟집 / 일식이외의해산물요리전문점 중국식음식을제공하는산업활동 정통일본식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초밥집 ( 일식전문점 )/ 일식횟집 / 일식구이전문점 ( 로바다야끼 )/ 일식우동전문점유럽및미국등에서발달한서양식음식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서양식레스토랑 / 서양식패밀리레스토랑 / 이탈리아음식점 동남아, 인도등기타외국식음식점업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베트남음식점 / 인도음식점 회사, 학교, 공공기관등의기관과계약에의하여구내식당을설치하고음식을조리하여제공하는산업활동 파티, 오찬, 연회등의행사시에고객이지정한장소에출장하여주문한음식물을조리하여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출장음식서비스 / 출장뷔페음식서비스 / 독립적인식당차운영제공하는음식종류에관계없이특정장소에고정된식당을개설하지않은이동식음식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이동식포장마차 / 이동식떡볶이판매점 / 이동식붕어빵판매점접객시설을갖추고주스, 인스턴트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등을만들어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스전문점 / 찻집 / 다방즉석식의빵, 케이크, 생과자등을직접구워서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접객시설을갖추고구입한빵, 케이크등을직접소비할수있도록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제과점 ( 즉석식품중심 )/ 떡집 ( 음식점형태 ) 간이음식 ( 대용식이나간식, 야식등 ) 용으로조리한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 ( 라면, 우동등 ),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등을제공하는음식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김밥판매점 / 일반분식점 / 아이스크림전문점

175 세세분류코드 업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업종개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및유사음식을직접조리하여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피자전문점 / 샌드위치전문점 / 햄버거전문점 / 토스트전문점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등치킨전문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양념치킨전문점 / 프라이드치킨전문점고정된장소에서대용식이나간식등간이음식류를조리하여포장판매하거나일부객석은있으나포장판매위주로음식점을운영하는산업활동접객시설과함께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각종형태의유흥주점 < 예시 > 요정 / 한국식접객주점 / 룸살롱 / 바 ( 접객서비스딸린 )/ 서양식접객주점 / 비어홀 ( 접객서비스딸린 )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 예시 > 무도유흥주점 / 카바레 / 극장식주점 ( 식당 ) 클럽 / 나이트클럽접객시설을갖추고대중에게주로생맥주를전문적으로판매하는주점 < 예시 > 생맥주집 ( 호프집 ) 생맥주전문점을제외한대폿집, 선술집등과같이접객시설을갖추고대중에게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 < 예시 > 소주방 / 막걸리집 / 토속주점접객시설을갖추고볶은원두, 가공커피류등을이용하여생산한커피음료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커피전문점 / 커피숍접객시설을갖추고주스, 인스턴트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등을만들어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스전문점 / 찻집 / 다방

176 [ 표 3-62] 숙박및음식점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호텔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여관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숙사운영업 그외기타숙박업 한식음식점업중식음식점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관광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제반규모가크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공중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가필요하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관광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제반규모가크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관광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제반규모가크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공중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가필요하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77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일식음식점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서양식음식점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타외국식음식점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관구내식당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출장음식서비스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이동음식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제과점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피자, 햄버 거, 샌드위치및유사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분식및김밥전문점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그외기타음식점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일반유흥주점업 낮음 높음 낮음 비창의 무도유흥주점업 낮음 높음 낮음 비창의 기타주점업 낮음 높음 낮음 비창의 비알코올음료점업 낮음 높음 낮음 비창의 결과 음식점업의경우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의경우식품위생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78 [ 표 3-63] 숙박및음식점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호텔업 % 탈락 % 탈락 여관업 5, % 192, % 휴양콘도운영업 % 탈락 1, % 탈락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4, % 기타관광숙박시설 7, % 134, % 운영업 기숙사운영업 % 8, % 그외기타숙박업 2, % 137, % 한식음식점업 62, % 2,444, % 중식음식점업 % 탈락 35, % 일식음식점업 % 탈락 42, % 서양식음식점업 1, % 66, % 기타외국식음식점업 % 9, % 기관구내식당업 1, % 228, % 출장음식서비스업 % 4, % 이동음식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제과점업 2, % 107,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 2, % 150, %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6, % 330, %

179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분식및김밥전문점 16, % 518, % 그외기타음식점업 2, % 70, % 일반유흥주점업 7, % 395, % 무도유흥주점업 % 16, % 기타주점업 43, % 1,797, % 비알코올음료점업 22, % 724, %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18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코드 중앙은행 중앙은행 은행및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저축기관신용조합 신용조합및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저축기관 신탁업및집합투자업 투자기관투자기관금융업기타금융투자업 금융리스업 여신금융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금융및보험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표 3-64] 금융및보험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기타금융업 그외기타금융업 기금운영업 지주회사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및보증 손해보험업 보험업보증보험업 보험업건강보험업 사회보장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개인공제업 연금및연금및사업공제업 공제업공제업연금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금융시장관리업증권및선물중개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금융시장관리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66209

181 [ 표 3-65] 국내은행원화대출잔액및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E) 2017(F) 증감률 총대출 1, , , , ,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182 [ 표 3-66] 국내은행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A) 금액 % 총대출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금융위원회 (2017), 인터넷전문은행최근동향과금융권대응움직임 13) 연합뉴스 ( ), 카카오뱅크하루만에 30 만명가입... 소비자금융지각변동예고

183 [ 표 3-67] 생명보험사주요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증감률 (C=B-A) (C/A) 당기순이익 32,370 35,898 26,933 8, 보험영업이익 209, , ,799 11,555 손실확대 투자영업이익 215, , , 영업외손익 34,764 38,719 40,916 2, [ 표 3-68] 생명보험사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익률추이 ( 단위 : %, %p)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B-A)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

184 [ 표 3-69] 금융및보험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신탁업및집합투자업 기타금융투자업 업종개요 통화의원천적공급과조절, 자금의효율적배분관리를위하여통화발행과금융기관의여 수신, 지불준비금조달, 외국환관리및업무, 정부여 수신및관련정부위임업무취급등의기능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한국은행일반대중및기업을대상으로여 수신활동을수행하는시중은행및지방은행을말하며, 금융업무를수행하는농협 축협 수협의중앙회를포함 < 예시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축협중앙회외국은행의국내지점또는대리점과국제기구은행의산업활동 < 예시 > 외국은행지점 / 국제기구은행지점고객으로부터상호부금형태로조성된자금을고객에게대출하는은행이외의여 수신기관 < 예시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농협, 축협, 수협의단위조합 / 산림조합 일반고객으로부터예금등을받아조성된자금을고객에게대출하는일반은행이외의저축기관 < 예시 > 상호저축은행 / 상호신용금고 / 우체국예금 증권발행, 신탁및기타출자 ( 채권, 어음및기타금융자산출자등 ) 방법을통해투자자로부터모집한자금을자기계정으로증권에투자하여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자산운용회사 / 뮤츄얼펀드조성및관리자기계정으로금융투자상품매도ㆍ매수, 증권발행ㆍ인수또는그청약권유, 청약및청약승낙등을영업으로하는투자매매업과벤처캐피탈등기타금융투자활동 < 예시 > 투자매매업 / 벤처캐피탈 ( 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등 )

185 세세분류코드 업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기금운영업 지주회사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증보험업 업종개요 대체적으로자산의내용연수만기에가까운기간을그자산의대여기간으로정하여설비에대한금융을제공하는활동으로서, 임차인은그자산의이용과소유권에관련된손익과위험에관련된모든것을책임지며, 만기시에그자산의양도여부는별도책정 < 예시 > 금융리스대부분의운영자금을중앙은행, 정부또는해외로부터차입이나채권발행등을통하여조달하고, 장기거액자금이소요되는특정부문을대상으로금융리스이외의방법으로장기사업자금의대출업무를수행하는신용기관 < 예시 > 수출입은행신용카드를발행하고, 그신용카드사용에관련된자금을대여하거나물품등의거래 ( 매매 ) 에필요한자금을할부로분할대여또는분할상환형태로회수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신용카드금융 / 소비자할부금융업 / 캐피탈사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및할부금융기관을제외한기타자금대부에관련되는금융활동을수행하는여신전문금융기관을포함 < 예시 > 재할인개인대출회사 ( 비은행 )/ 증권금융회사 / 전당포정부가산업의발전및안정등각종목적으로조성한공공기금 ( 연금및보험기금제외 ) 을관리, 운용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택도시기금 / 금융안정기금 / 공공기금관리 ( 연금, 보험제외 ) 다른기업체의지배적지분을소유하거나회사의경영전략에영향력을행사할목적으로주식을확보 유지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금융지주회사 / 비금융지주회사 그외기타금융활동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선불카드발행업 생명보험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생명보험 / 연금보험 / 상해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등각종보험사고로발생하는여객, 화물및재산손해에대한보험업무를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해상보험 ( 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등 )/ 화물보험등개인및사업체의신용보증보험, 부동산및물품보증보험, 재산권및기타권리보증보험, 책임보증보험등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재정보증보험 / 수출보증보험 / 기술신용보증 / 신용보증 ( 개인또는사업체 ) 등

186 세세분류코드 업종 건강보험업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건강보험을운영하는산업활동 업종개요 근로자의업무와관련된산업재해를보상하기위한요양및급여등의산업재해보험과실직보험등의사회복지적보험기금을관리 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실업보험 / 산재보험생명또는비생명보험회사의위험을일부또는전부인수하여보험업무를수행하는제2차보험업자의산업활동 < 예시 > 손해보험재보험 / 보증보험재보험 / 생명보험재보험 / 화재보험재보험사업체구성원의복지와대여에사용하기위한공제기금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군인공제 / 교원공제사업체상호간의협동조직을통하여사업활동에필요한각종보증과사업자금융자등을하기위한공제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건설공제조합 / 주택공제조합가입자가퇴직후에소득보장을받도록현소득의일부를기금으로공제하여관리및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군인연금 / 교원연금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금융시장관리 감독이나증권거래활동및기타금융기관의활동을규제또는감독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금융감독 / 증권거래소 / 코스닥거래소 / 선물거래소 / 보험감독금융시장에서증권판매자또는매수자의한편에서서증권을중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증권회사 / 온라인증권회사선물거래방식에의하여회원들과예약된미래상품의판매또는구매를중개하는산업활동보험및피보험자를위해각종손실, 파손의감정및기타보험감정업무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손해사정사무소 / 손실평가서비스보험사업자를위해서보험계약체결을대리또는중개, 알선하는산업활동 < 예시 > 생명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 이산업에는보험및연금조사보고, 보험료및연금료결정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를포함 < 예시 > 보험및연금요율결정 / 보험조사보고서비스

187 [ 표 3-70] 금융및보험업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중앙은행낮음낮음높음비창의 국내은행낮음낮음높음비창의 외국은행낮음낮음높음비창의 신용조합낮음낮음높음비창의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기관 자산운용회사기타투자기관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금융리스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개발금융기관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한국은행법으로정부가독점하고있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은행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상호저축은행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으로인하여정부독점으로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수출입은행업법, 한국산업은행법등정부독점으로인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88 구분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기금운영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금융지주회사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정부독점으로인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금융지주회사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관련금융업인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생명보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보험업법에의거하여 손해보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 보증보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반영하지못함 건강보험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국민건강보험법으로정부가독점하고있어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정부가독점하고있어진입장벽이높고,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89 구분 사행성 / 법적규제 / 유흥 / 향락투기가능성진입장벽 창의 결과 재보험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보험업법등에 개인공제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의거하여허가가 사업공제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필요하며, 1인 연금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금융시장관리업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증권중개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선물중개업낮음낮음높음비창의 손해사정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보험대리및중개업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기타보험 및연금관련 낮음 낮음 높음 비창의 서비스업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등정부가독점하고있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보험업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90 [ 표 3-71] 금융및보험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중앙은행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국내은행 % 탈락 15, % 탈락 탈락 외국은행 %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신용조합 % 탈락 19, % 탈락 탈락 상호저축은행 %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기타저축기관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자산운용회사 % 탈락 18, % 탈락 기타투자기관 % 23, % 탈락 금융리스업 % 4, % 탈락 탈락 개발금융기관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그외기타여신금융업 1, % 84, % 탈락 기금운영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금융지주회사 % 0 탈락 0.00% 탈락 탈락 그외기타분류안된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금융업 생명보험업 % 탈락 47, % 탈락 손해보험업 % 탈락 76, % 탈락 보증보험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건강보험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보험업 재보험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개인공제업 % 15, % 탈락 사업공제업 % 탈락 4, % 탈락 연금업 % 탈락 0 탈락 0.00% 탈락

191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금융시장관리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증권중개업 % 탈락 7, % 탈락 선물중개업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손해사정업 % 9, % 보험대리및 107,98 1, % 중개업 % 기타보험및 연금관련서비스업 % 1, %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19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코드 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및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제외 [ 표 3-72] 부동산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부동산임대및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운송장비임대업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부동산관리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및대리업 및감정 부동산투자자문업 평가업 부동산감정평가업 자동차임대업 자동차임대업 기타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임대업 임대업스포츠및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서적임대업 의류임대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 임대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 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컴퓨터및컴퓨터및사무용기계 장비 76320

193 무형재산권임대업 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무형재산권임대업 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76400

194 [ 3-3] < > < > 14) 통계청 (2014), 서비스업조사보고서

195 [ 표 3-73] 부동산업및임대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및대리업 업종개요 주거용건물및건물일부를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택임대 / 노인전용주택임대 / 아파트임대 / 이동주택임대사무, 상업및기타비거주용건물 ( 점포, 사무실포함 ) 을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무실임대 / 쇼핑센터임대 / 상점임대 / 시장건물임대 / 오피스텔임대 ( 비주거용 )/ 상업용건물임대등농업용토지, 광물채굴을위한토지및기타부동산을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토지임대 / 이동주택용지임대 / 공터임대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전체건물건설공사를일괄도급하여주거용건물을건설하고, 이를분양 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아파트위탁개발분양 / 주택위탁개발분양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전체건물건설공사를일괄도급하여비주거용건물을건설하고, 이를분양 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무용건물위탁개발분양 택지, 농지및농장, 공업용지등각종용도의토지및기타부동산을위탁또는자영개발하여분양 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농지개발분양 판매 / 용지개발분양 판매 / 토지개발분양 판매 / 광산용지개발판매 타인을위하여주거용부동산을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아파트관리 타인을위하여비주거용부동산을관리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무용건물관리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건물, 토지및관련구조물등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동산을구매또는판매하는데관련된부동산중개또는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토지판매중개서비스 / 부동산판매대리업 / 건물거래중개업

196 세세분류코드 업종 부동산투자자문업 부동산감정평가업 자동차임대업 기타운송장비임대업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서적임대업 의류임대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 장비임대업 업종개요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건물, 토지및관련구조물등을포함한모든종류의부동산을구매또는판매하는데관련된부동산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동산구매자문서비스업 / 부동산판매자문서비스업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부동산임대, 부동산판매등에따른부동산감정평가업무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동산감정평가사무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 운전자없이승용및화물자동차를리스또는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승용차임대 / 리무진임대 / 버스임대 / 트럭임대 / 화물자동차임대 / 레저용차량임대 자동차를제외한기타운송장비를운전자없이리스또는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컨테이너임대 / 선박임대 / 모터사이클임대 / 철도차량임대 / 항공기임대등 각종운동, 여가및유희용품을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스키임대 / 장난감임대 / 자전거임대 / 물놀이기구임대 / 승무원이동승하지않는낚싯배및카누임대 ( 수상오락시설과는독립적으로경영하는경우 ) 음반, 비디오테이프및기타오디오기록물, 게임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비디오테이프 임대 / 오디오 테이프 임대 / 게임 소프트웨어임대 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잡지등인쇄기록물을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만화책임대 정장및기타의류를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웨딩드레스임대 / 상복임대 / 연극의류임대 / 영화의류임대 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및가정용품을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주방및식탁용품임대 / 가전제품임대 / 가정용가구임대 / 가정용기기임대 / 휠체어임대 / 화환, 화분임대등 운전자없이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 장비 ( 크레인차량포함 ) 를리스또는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임대 / 건설용거푸집 ( 유로폼 ) 임대

197 세세분류코드 업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컴퓨터및사무용기계 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업종개요 일반적으로사업체에서자본재로사용되는각종기계 장비를리스또는임대하거나특정산업및상업용기계 장비를리스또는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기관및터빈임대 / 전문과학기계 장비임대 / 공작기계임대 / 측정및제어용기계 장비임대 / 연극공연용품임대등 조작자없이컴퓨터를포함한각종사무, 회계및계산기를리스또는임대하는산업활동 < 예시 > 팩시밀리임대 / 복사기임대 / 사무용가구임대 / 현금등록기임대 / 회계기계 장비임대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등의무형재산권을보유하여제 3 자에게사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사용료를받는산업활동 < 예시 > 특허권임대 / 상표권임대 / 브랜드사용권임대 / 기술사용권임대 / 광물탐사권임대 [ 표 3-74] 부동산업및임대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높음낮음낮음비창의 높음낮음낮음비창의 높음낮음낮음비창의 높음낮음높음비창의 높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임대주택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관련법제도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198 구분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자문및중개업 부동산감정평가업 자동차임대업 기타운송장비임대업 스포츠및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높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임대주택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공동주택관리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공인중개사법에의거하여둥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엄종에따라관련인허가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음반및비디오물대여유통관련등록이필요하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서적임대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별도의인허가 의류임대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절차는없지만, 1인

199 구분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무형재산권임대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 표 3-75] 부동산업및임대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40, % 탈락 1, % 395, % 탈락 % 6, % 탈락 % 184, % 탈락

200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 131, % 탈락 % 94, % 탈락 탈락 2, % 218, % 탈락 1, % 266, % 탈락 부동산자문및중개업 52, % 2,122, % 탈락 부동산감정평가업 자동차임대업 기타운송장비임대업 스포츠및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 9, % 탈락 1, % 174, % 탈락 % 26, % 탈락 % 20, % 탈락 % 4, % 탈락 서적임대업 % 21, % 탈락 의류임대업 % 25, % 탈락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 35, % 탈락

201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137, % 탈락 % 45, % 탈락 % 36, % 탈락 % 6, %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수 0 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2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코드 종합병원 일반병원 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보건업 의원 의원 한의원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표 3-7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사회복지서비스업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노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공중보건의료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그외기타보건업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 운영업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아동및부녀자거주 복지시설운영업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직업재활원운영업 종합복지관운영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87299

203 [ 표 3-77] 보건의료산업내병원 / 의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0년기준 ) 종합병원 요양병원 ,228 1,304 1, 일반병원 1,154 1,245 1,327 1,331 1,436 1, 의원 27,334 27,909 28,762 28,816 30,689 29, ( 단위 : 개, %)

204 [ 표 3-78] 보건의료산업내병원 / 의원수세부내역 ( 단위 : 개, 명 ) 종사자 1인당시설수생활인원종사자수시설생활인원수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합계 62,506 60, , , , 노인복지 7,971 8, , , , 아동복지 4,846 4, ,678 15,977 16, 장애인복지 3,246 3, ,222 31,706 32, 정신질환자요양 ,516 3,220 3, 노숙인등 ,456 1,694 1, 결핵및한센인 지역자활 ,884 1, 사회복지관 ,456 8, 어린이집 43,742 42, ,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 다문화 , ) 보건복지부 (2017),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5 세세분류코드 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업종개요 100인이상의입원시설과일정수준이상의진료과목을설치하고의사가입원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30인이상의입원시설을갖추고의사가입원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예시 > 일반병원 / 외과전문병원 / 내과전문병원 / 보건의료원 / 군및교도소병원 / 결핵병원 / 한센병원 / 전염병원 30인이상의입원시설을갖추고의사또는한의사가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수술또는상해후회복을위한환자등주로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예시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병원급장애인의료재활시설입원시설을갖추고치과의사가입원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30인이상의입원시설을갖추고한의사가입원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치과의원및한의원,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을제외하고, 전문의또는일반의사가외래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예시 > 내과의원 / 소아과의원 / 정신과의원 / 외과의원 치과의원치과의사가외래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한의원한의사가외래환자위주로진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표 3-7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세세분류업종개요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공중보건의료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의료검사및진단촬영을포함한진단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 < 예시 > 엑스레이촬영의원 / 의료검사의원 관할구역에서일반국민을대상으로각종질병의예방, 공중보건, 건강관리및의료행위를수행하는정부기관 < 예시 > 보건소 / 보건지소 자동차, 선박및항공기등으로환자이송과응급치료를하는산업활동 유사의료업 침구, 지압치료등의유사의료행위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침술원 / 척추지압요법치료

206 세세분류코드 업종 그외기타보건업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직업재활원운영업 종합복지관운영업 업종개요 조산사와독립적인간호사를포함한기타의료행위를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조산원 / 장기은행 / 혈액은행 / 정자은행 / 독립적인간호사 / 의무기록서비스 / 헌혈관리및서비스 / 제대혈보관서비스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숙식, 간단한치료및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무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노인을입소시켜숙식및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무료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신체부자유자에게숙식과장애극복훈련을제공하는산업활동 정신질환자및약물중독자를입소시켜숙식및간단한치료활동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마약중독자요양시설 / 정신지체아동보호시설 자립능력에제약을받는아동및부녀자를입소시켜숙식등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영 유아보호시설 / 모자보호시설 / 미혼모보호시설 / 청소년보호시설 / 윤락녀보호시설 / 피해여성보호시설 달리분류되지않은거주복지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랑인수용복지시설 보호자로부터위탁을받아유아및취학전어린이를보육하는산업활동 < 예시 > 놀이방 / 직장보육시설 / 탁아시설 신체장애자와실업자등에게직업재활및취업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부랑자직업재활원 / 직업재활상담 사회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돌봄ㆍ상담ㆍ재활및역량강화를위한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207 세세분류코드 업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업종개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기타각종재가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재가요양서비스기관의료인력이아닌상담사, 심리치료사등이심리적부적응을겪는개인또는집단의심리적성숙과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해비의료적인상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청소년상담소, 가정상담소 / 사회복지상담시설 / 복지관련전화상담서비스 사회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장애자지원봉사단체 / 노인지원봉사단체 / 유아지원봉사단체 / 사회복지관 ( 종합복지관제외 )/ 재난구호시설등 [ 표 3-8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종합병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일반병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요양병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치과병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결과 의료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한방병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일반의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치과의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한의원낮음낮음높음비창의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의료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208 구분 공중보건의료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유사의료업낮음낮음낮음창의 그외기타보건업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지역보건법으로정부가독점하고있어진입장벽이높고,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응급의료에관한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의료법에의거하여관련먼허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의료법에의거하여관련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노인복지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장애인복지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209 구분 보육시설운영업 직업재활원운영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영유아보육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그러나방문복지서비스업과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은최근트렌드에부합하여 1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 [ 표 3-8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종합병원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일반병원 % 탈락 % 탈락

210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치과병원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한방병원 % 탈락 0 탈락 0.00% 탈락 일반의원 % 탈락 5, % 탈락 치과의원 % 탈락 1, % 탈락 한의원 % 탈락 8, % 탈락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 탈락 % 탈락 공중보건의료업 1, % 27, % 앰뷸런스서비스업 % 탈락 % 유사의료업 1, % 43, % 그외기타보건업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2, % % 탈락 2, % 탈락 % 탈락 % 탈락 % 3, %

211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4, %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탈락 3, % 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 1, % 보육시설운영업 % 탈락 4, % 탈락 직업재활원운영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 탈락 3, % 탈락 % 65, %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 0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사분위중 1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212 [ 표 3-8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코드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기장운영업경주장및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및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기타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겜블링및베팅업 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골프연습장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클럽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전자게임장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복권발행및판매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 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 기원운영업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91299

213 [ 표 3-83] 스포츠업종별사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사업체수비중사업체수비중사업체수비중 스포츠시설업 35, , , 스포츠용품업 31, , , 스포츠서비스업 24, , , 합계 90, , , [ 표 3-84] 종사자규모별매출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증감률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 14 년대비 ) 1~4명 13, , , ~9명 6, , , ~19명 4, , , ~49명 6, , , 명이상 29, , , 합계 61, , , ( 단위 : 개, %)

214 구분 스포츠시설업스포츠용품업스포츠서비스업 [ 표 3-85] 스포츠산업업종별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매출액내수수출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221 15,095 16,216 14,182 15,095 16, ,103 31,376 32,617 29,276 29,951 31,668 1,827 1,426 1,253 16,529 16,677 16,312 16,521 16,608 16, [ 표 3-86] 유원시설업종사자추이 ( 단위 : 명, %) 구분전체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및기타종사자일용근로자 2013년 14, ,445 5, 년 39, ,671 7, 년 27, ,779 8, 증감률 ( 전년대비 )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17) 고용주와 1 년미만의기간을정해고용되었거나하루단위로고용된근로자를일컬음.

215 [ 표 3-8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골프연습장운영업 업종개요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등의경기를위한관람석이있는실내경기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등각종필드경기를위한관람석이있는실외경기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자동차경주, 경마, 경륜등을위한관람석이있는경주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경륜장 / 자동차경주장 / 경마장 / 투우장 골프코스및기타관련설비를운영하는산업활동 숙박시설과독립된스키장및스키리프트를운영하는산업활동 동일장소에서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제외한두종류이상의스포츠운동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종합체육시설 / 복합체육시설 심신을단련하는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헬스클럽 관람석이없는수영장을운영하는사업체의산업활동 볼링장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당구장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골프연습장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216 세세분류코드 업종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클럽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전자게임장운영업컴퓨터게임방운영업노래연습장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복권발행및판매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업종개요 달리분류되지않은운동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스쿼시장 / 탁구장 / 테니스장 / 야구연습장 / 롤러스케이트장 / 승마연습장 / 요트장등 프로및실업경기단체등과같이스포츠활동에참가할기회를제공해주는스포츠클럽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프로야구단 / 프로축구단 / 동계스포츠클럽 / 실업경기단체 / 체스클럽 / 사격클럽 / 프로게임단 이산업에는독립된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및경주차소유주, 스포츠코치, 스포츠행사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연맹및규제단체활동, 경마및경주견훈련활동 기계적인탑승놀이기구, 수상탑승기구, 전시장, 쇼및게임장, 휴식시설등의종합적인놀이시설을갖춘유흥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원지운영 / 테마파크운영 / 각종놀이기구운영컴퓨터가아닌각종전자게임기를갖춘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아케이드게임장 / 전자오락실인터넷또는시디롬 (CD-ROM) 등에의한컴퓨터게임을주로제공하는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인터넷게임방 /PC 게임방 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이산업에는오락적성격의관람및놀이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령의집 ( 관람장 )/ 기계적동물모형관람장 / 오락사격장 / 모형관람시설운영 / 목마놀이시설운영낚시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유료낚시터운영 / 실내낚시장운영기타수상오락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레저보트용정박시설운영업 / 마리나업 / 오락용낚싯배임대 ( 낚시터시설에서포함하여운영 ) 등각종복권을발행하거나판매하는산업활동 < 예시 > 스포츠복권발행 / 기입식복권발행 / 즉석식복권발행 / 복권판매소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등각종도박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217 세세분류코드 업종 무도장운영업 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기원운영업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업종개요 주류및식사가제공되지않는무도장, 댄스홀등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무도장 / 콜라텍 / 댄스홀일반대중이여가생활을하면서이용할수있는경기용코트, 운동장및산책로등을설치하여조성된체육공원및유사공원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체육공원운영 / 시민공원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및유사경기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독립적으로운영하는오락용궤도및삭도시설, 각종체험시설과전망탑등기타오락설비를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전망탑운영 / 오락용궤도, 삭도운영

218 [ 표 3-8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경주장운영업골프장운영업스키장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골프연습장운영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높음높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높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높음낮음비창의 결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

219 구분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결과 낮음낮음낮음비창의반영하지못함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높음낮음비창의 스포츠산업진흥법에의거하여인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관광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전자게임장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낮음 높음 낮음 비창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낮음높음낮음비창의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노래연습장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낮음높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업종에따라관련법에의거하여인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낚시관리및육성법에의거하여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220 구분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복권발행및판매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무도장운영업 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높음낮음높음비창의 높음낮음낮음비창의 높음낮음낮음비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기원운영업낮음낮음낮음비창의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낮음높음낮음비창의 결과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이필요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거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지만,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221 [ 표 3-8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실내경기장운영업실외경기장운영업경주장운영업골프장운영업스키장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볼링장운영업당구장운영업골프연습장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클럽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1, % 탈락 % % 탈락 탈락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 탈락 11, % 탈락 탈락 0 탈락 0.00% 탈락 0 탈락 0.00% 탈락 탈락 % 8, % 탈락 2, % 91, % 탈락 % 탈락 % 탈락 탈락 % % 탈락 6, % 1, % 200, , % 탈락 7.47% 탈락 1, % 45, % 탈락 % 5, % 탈락 % 12, % 탈락

222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전자게임장운영업컴퓨터게임방운영업노래연습장운영업기타오락장운영업낚시장운영업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복권발행및판매업기타갬블링및베팅업무도장운영업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 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수치결과 % 탈락 1, % 탈락 탈락 % 13, % 탈락 1, % 46, % 탈락 18, % 820, % 탈락 1, % 38, % 탈락 % 8, % 탈락 % 4, % 탈락 2, % 147, % 탈락 % % 탈락 탈락 % 7, % 탈락 % 3, % 탈락 기원운영업 % 14, % 탈락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 17, % 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223 [ 표 3-90] 기타개인서비스업세세분류기준업종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업종 세세분류 코드 이용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이용및미용업 욕탕, 마사지및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수리및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및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및관리업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개인서비스업 예식장업 점술및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224 18) 통계청 (2014), 서비스업조사보고서

225 [ 표 3-9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세세분류업종개요 세세분류코드 업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업종개요 주로남성고객의머리카락및수염을깎거나다듬고염색하는등의방법으로고객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산업활동 < 예시 > 이발소 / 이용원 파마, 염색,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등으로고객의머리를아름답게꾸미는산업활동 < 예시 > 미장원 손이나기구를이용한피부관리, 습포 ( 팩, pack), 제모, 눈썹손질등으로고객의피부를아름답게꾸미는산업활동 < 예시 > 피부관리실 손톱과발톱의손질등고객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산업활동 < 예시 > 손 발톱관리 실내 외를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및온탕등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대중목욕탕 / 온천탕 / 찜질방 / 황토방 일반대중에게안마, 마사지등으로신체에물리적자극을가하는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마사지업 / 발마사지업 / 스포츠마사지업 고객이원하는체형을만들거나유지하기위하여비의료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다이어트센터 / 체중감량센터 / 비만관리센터 일반대중을대상으로각종세탁물을수집및세탁하는산업활동 < 예시 > 드라이클리닝 / 동전조작식세탁시설 개인, 상업및산업사용자와의임대계약에의하여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및기타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장갑, 청정실용의복등을반복적으로세탁 공급하는산업활동 < 예시 > 린넨공급업 / 의료기관세탁물공급업 / 물수건대여업등 장례식을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장의사업 / 장례식장

226 세세분류코드 업종 화장, 묘지분양및관리업 예식장업 점술및유사서비스업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업종개요 묘지를개발 분양및관리하거나화장터를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공원묘지분양 / 화장터운영 / 묘지관리 / 납골당운영 일반대중에게결혼식을위한시설을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실내예식장 / 야외예식장각종예언술, 관상및골상학, 점성술등에의한점술및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점집 / 무당 / 심령술업 / 풍수서비스업 / 토정비결서비스업 거동이불편한사람에게비의료적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산후조리원, 간병인등의산업활동 < 예시 > 산후조리원 / 개인간병서비스 미혼자를대상으로맞선주선, 결혼알선및상담을하거나결혼예정자를대상으로예식준비와관련한기획, 구매 예약대행, 정보제공및자문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결혼상담및맞선주선업 / 결혼관련컨설팅업 / 결혼준비, 기획, 대행업애완동물의훈련, 손질, 보호, 장례등애완동물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애견훈련소 / 애견미용서비스 / 애견호텔 / 유기견보호센터 / 애완동물장례식장 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를하는산업활동 < 예시 > 구두닦기 / 대리시장보기 / 문신서비스 / 대리운전 / 동전작동식개인서비스기계운영 ( 사진촬영기, 수하물물품보관함, 체중계, 혈압계등 )

227 [ 표 3-9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성적분석 구분 사행성 / 법적규제 / 유흥 / 향락투기가능성진입장벽 창의 이용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두발미용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피부미용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타미용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욕탕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마사지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낮음낮음낮음창의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의거하여신고해야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그러나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의경우최근트랜드를반영하여 1 인창조기업특성에부합될수있음 산업용세탁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가정용세탁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세탁물공급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장례식장및장사등에관한장의관련낮음낮음낮음비창의법률에의거하여서비스업신고해야하며, 1인화장, 묘지창조기업특성을분양및낮음낮음낮음비창의반영하지못함관리업 예식장업 낮음 낮음 낮음 비창의 별도의인허가 절차는없고, 1인점술및유높음낮음낮음비창의창조기업특성을사서비스업반영하지못함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낮음낮음낮음창의 낮음낮음낮음창의 최근트렌드에부합하여, 1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에의거하여등록해야하며, 최근트렌드에부합하여 1인창조기업특성에적합함

228 구분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사행성 / 투기가능성 유흥 / 향락법적규제 / 진입장벽 창의 낮음낮음낮음창의 낮음낮음낮음비창의 결과 최근트렌드에부합하여, 1 인창조기업특성에부합함 업종에따라관련법인허가가필요하며, 1 인창조기업특성을반영하지못함 [ 표 3-9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내세세업종정량적분석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이용업 14, % 270, % 두발미용업 72, % 2,164, % 피부미용업 11, % 341, % 기타미용업 5, % 158, % 욕탕업 % 32, % 마사지업 3, % 87, % 기타미용관련 1, % 34, % 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 % 1, % 가정용세탁업 17, % 446, % 세탁물공급업 % 5, % 장례식장및장의관련 % 32, %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및 % 7, %

229 1 인사업체수 ( 개 ) 전체대비 1인사업체비중 (%) 1 인매출액 ( 단위 : 천원 ) 전체대비 1인사업체매출비중 (%)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수치 결과 관리업예식장업 % 탈락 6, % 탈락 점술및유사서비스업 9, % 169, % 개인간병인및유사 % 탈락 8, % 서비스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 14, % 애완동물장묘및보호 % 15, % 서비스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1, % 21, % * 세세분류업종내 1인사업체수 0개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비중 9.5% 미만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 0 원인경우탈락 * 세세분류업종내 1 인사업체매출액비중 0.5% 미만인경우탈락 * 부가가치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0.76) 미만인경우탈락 * 고용유발계수 4 사분위중 1 사분위 (9.35) 미만인경우탈락

230 [ 3-4] 1

231 [ 표 3-94] 광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석탄광업 탈락 탈락 탈락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탈락 탈락 탈락 철광업 탈락 탈락 탈락 비철금속광업 탈락 탈락 탈락 석회석및점토광업 탈락 탈락 탈락 건설용석재채굴및쇄석생산업 탈락 탈락 탈락 모래및자갈채취업 탈락 탈락 탈락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탈락 탈락 탈락 천일염생산및암염 탈락 탈락 탈락 채취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 탈락 탈락 탈락 광업지원서비스업 탈락 탈락 탈락

232

233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담배재건조업탈락탈락탈락 담배제품제조업탈락탈락탈락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원유정제처리업탈락탈락탈락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제철업탈락탈락탈락 제강업탈락탈락탈락 합금철제조업탈락탈락탈락 기타제철및제강업탈락탈락탈락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철강선제조업탈락탈락탈락 주철관제조업탈락탈락탈락 강관제조업탈락탈락탈락 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 표 3-95] 제조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234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탈락 탈락 탈락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탈락 탈락 탈락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 탈락 탈락 탈락 제조업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 탈락 탈락 탈락 선철주물주조업 탈락 탈락 탈락 강주물주조업 탈락 탈락 탈락 알루미늄주물주조업 탈락 탈락 탈락 동주물주조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비철금속주조업 탈락 탈락 탈락

235 [ 표 3-9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원자력발전업탈락탈락탈락 수력발전업탈락탈락탈락 화력발전업탈락탈락탈락 기타발전업탈락탈락탈락 송전및배전업 탈락 탈락 탈락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탈락 탈락 탈락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탈락 탈락 탈락 생활용수공급업 탈락 탈락 탈락 산업용수공급업탈락탈락탈락

236 [ 표 3-9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하수처리업탈락탈락탈락 폐수처리업탈락탈락탈락

237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분뇨처리업탈락탈락탈락 축산분뇨처리업탈락탈락탈락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지정외폐기물처리업탈락탈락탈락 지정폐기물처리업탈락탈락탈락 건설폐기물처리업탈락탈락탈락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탈락탈락탈락 금속원료재생업탈락탈락탈락 비금속원료재생업탈락탈락탈락 토양및지하수정화업탈락탈락탈락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탈락탈락탈락

238 [ 표 3-98] 건설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 탈락탈락탈락 아파트건설업탈락탈락탈락 사무및상업용건물건설업 공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지반조성건설업탈락탈락탈락 도로건설업 탈락 탈락 탈락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탈락 탈락 탈락

239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수로, 댐및급ㆍ배수시설건설업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산업플랜트건설업탈락탈락탈락 조경건설업탈락탈락탈락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토공사업탈락탈락탈락 보링, 그라우팅및굴정공사업 파일공사및축조관련기초공사업 기타기반조성관련전문공사업 철근및철근콘크리트공사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조적및석축공사업탈락탈락탈락 포장공사업탈락탈락탈락 철도궤도전문공사업탈락탈락탈락 수중공사업탈락탈락탈락 비계및형틀공사업탈락탈락탈락 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배관및냉ㆍ난방공사업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방음및내화공사업탈락탈락탈락 소방시설공사업탈락탈락탈락 기타건물설비설치공사업 탈락탈락탈락 일반전기공사업탈락탈락탈락 내부전기배선공사업탈락탈락탈락 일반통신공사업탈락탈락탈락

240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내부통신배선공사업탈락탈락탈락 도장공사업탈락탈락탈락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탈락탈락탈락 유리및창호공사업탈락탈락탈락 미장, 타일및방수공사업 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건설장비운영업탈락탈락탈락

241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자동차신품판매업 탈락 탈락 탈락 중고자동차판매업탈락탈락탈락 자동차타이어및튜브판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선정선정선정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탈락탈락탈락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 표 3-99] 도매및소매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선정선정선정 기계장비중개업선정탈락선정 상품종합중개업선정선정선정 기타상품중개업탈락탈락탈락 곡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종자및묘목도매업탈락탈락탈락 사료도매업탈락탈락탈락 화초및산식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242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산동물도매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탈락탈락탈락 과실및채소도매업탈락탈락탈락 육류도매업탈락탈락탈락 수산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육류가공식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빵및과자도매업탈락탈락탈락 낙농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가공식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주류도매업탈락탈락탈락 비알코올음료도매업탈락탈락탈락 담배도매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탈락탈락탈락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셔츠및외의도매업탈락탈락탈락 유아용의류도매업탈락탈락탈락 내의도매업탈락탈락탈락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신발도매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가구도매업탈락탈락탈락 전구ㆍ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의약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의료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화장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비누및세정제도매업탈락탈락탈락

243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종이제품도매업 탈락 탈락 탈락 문구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탈락탈락탈락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악기도매업탈락탈락탈락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탈락탈락탈락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탈락탈락탈락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탈락탈락탈락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탈락탈락탈락 공작기계도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탈락탈락탈락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탈락탈락탈락 의료, 정밀및과학기기도매업 탈락탈락탈락 수송용기계및장비도매업탈락탈락탈락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탈락탈락탈락 유리및창호도매업탈락탈락탈락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탈락탈락탈락 철물및수공구도매업탈락탈락탈락 도료도매업탈락탈락탈락 벽지및장판류도매업탈락탈락탈락

244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탈락 탈락 탈락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1 차금속제품도매업탈락탈락탈락 금속광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탈락탈락탈락 비료및농약도매업탈락탈락탈락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도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방직용섬유및사도매업탈락탈락탈락 직물도매업탈락탈락탈락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탈락탈락탈락 상품종합도매업탈락탈락탈락 백화점탈락탈락탈락 기타대형종합소매업탈락탈락탈락 슈퍼마켓탈락탈락탈락 체인화편의점탈락탈락탈락 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종합소매업탈락탈락탈락 곡물소매업탈락탈락탈락 육류소매업탈락탈락탈락 수산물소매업탈락탈락탈락 과실및채소소매업탈락탈락탈락 빵및과자류소매업탈락탈락탈락 건강보조식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식료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음료소매업탈락탈락탈락 담배소매업탈락탈락탈락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탈락탈락탈락 통신기기소매업탈락탈락탈락

245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가전제품소매업 탈락 탈락 탈락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한복소매업탈락탈락탈락 남녀용정장소매업탈락탈락탈락 유아용의류소매업탈락탈락탈락 내의소매업탈락탈락탈락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탈락탈락탈락 신발소매업탈락탈락탈락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계공구소매업탈락탈락탈락 벽지및장판류소매업탈락탈락탈락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탈락탈락탈락 가구소매업탈락탈락탈락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탈락탈락탈락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악기소매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탈락탈락탈락 서적및잡지류소매업탈락탈락탈락 문구용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탈락탈락탈락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차량용주유소운영업탈락탈락탈락 차량용가스충전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탈락탈락탈락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의료용기구소매업탈락탈락탈락

246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탈락 탈락 탈락 사무용기기소매업탈락탈락탈락 안경소매업탈락탈락탈락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탈락탈락탈락 시계및귀금속소매업탈락탈락탈락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탈락탈락탈락 화초및산식물소매업탈락탈락탈락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중고가구소매업탈락탈락탈락 중고가전제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중고상품소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통신판매업탈락탈락탈락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탈락탈락탈락 자동판매기운영업탈락탈락탈락 계약배달판매업탈락탈락탈락 방문판매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탈락탈락탈락

247 [ 표 3-100] 운수업세세업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철도운송업탈락탈락탈락 도시철도운송업탈락탈락탈락 시내버스운송업탈락탈락탈락 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탈락탈락탈락 시외버스운송업 탈락 탈락 탈락 택시운송업 탈락 탈락 탈락 전세버스운송업 탈락 탈락 탈락 장의차량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탈락탈락탈락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탈락탈락탈락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탈락탈락탈락

248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운송업 기타도로화물운송업탈락탈락탈락 택배업탈락탈락탈락 늘찬배달업탈락탈락탈락 파이프라인운송업탈락탈락탈락 외항여객운송업탈락탈락탈락 외항화물운송업탈락탈락탈락 내항여객운송업탈락탈락탈락 내항화물운송업탈락탈락탈락 기타해상운송업탈락탈락탈락 내륙수상여객운송업탈락탈락탈락 내륙수상화물운송업탈락탈락탈락 항만내운송업탈락탈락탈락 기타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탈락탈락탈락 정기항공운송업 탈락 탈락 탈락 부정기항공운송업 탈락 탈락 탈락 일반창고업 탈락 탈락 탈락 냉장및냉동창고업 탈락 탈락 탈락 농산물창고업 탈락 탈락 탈락 위험물품보관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보관및창고업 탈락 탈락 탈락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탈락 탈락 탈락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주차장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249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공항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탈락탈락탈락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탈락탈락탈락 수상화물취급업탈락탈락탈락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250 [ 표 3-101] 숙박및음식점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호텔업탈락탈락탈락 여관업탈락탈락탈락 휴양콘도운영업탈락탈락탈락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숙사운영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숙박업탈락탈락탈락 한식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중식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251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일식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서양식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기타외국식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기관구내식당업탈락탈락탈락 출장음식서비스업탈락탈락탈락 이동음식업탈락탈락탈락 제과점업탈락탈락탈락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탈락탈락탈락 치킨전문점탈락탈락탈락 분식및김밥전문점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음식점업탈락탈락탈락 일반유흥주점업탈락탈락탈락 무도유흥주점업탈락탈락탈락 기타주점업탈락탈락탈락 비알코올음료점업탈락탈락탈락

252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중앙은행탈락탈락탈락 국내은행탈락탈락탈락 외국은행탈락탈락탈락 신용조합탈락탈락탈락 상호저축은행탈락탈락탈락 기타저축기관탈락탈락탈락 자산운용회사탈락탈락탈락 기타투자기관탈락탈락탈락 금융리스업탈락탈락탈락 개발금융기관탈락탈락탈락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여신금융업탈락탈락탈락 기금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금융지주회사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탈락탈락탈락 생명보험업탈락탈락탈락 손해보험업탈락탈락탈락 보증보험업탈락탈락탈락 건강보험업탈락탈락탈락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 표 3-102] 금융및보험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탈락탈락탈락 재보험업탈락탈락탈락

253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개인공제업 탈락 탈락 탈락 사업공제업 탈락 탈락 탈락 연금업 탈락 탈락 탈락 금융시장관리업 탈락 탈락 탈락 증권중개업 탈락 탈락 탈락 선물중개업 탈락 탈락 탈락 손해사정업 탈락 탈락 탈락 보험대리및중개업 탈락 탈락 탈락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탈락 탈락 탈락

254 [ 표 3-103] 부동산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주거용건물임대업탈락탈락탈락 비주거용건물임대업탈락탈락탈락 기타부동산임대업탈락탈락탈락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탈락탈락탈락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탈락탈락탈락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탈락탈락탈락 주거용부동산관리업탈락탈락탈락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탈락탈락탈락 부동산자문및중개업탈락탈락탈락 부동산감정평가업탈락탈락탈락 [ 표 3-104] 임대업 ; 부동산제외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자동차임대업탈락탈락탈락 기타운송장비임대업탈락탈락탈락 스포츠및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탈락탈락탈락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탈락탈락탈락 서적임대업탈락탈락탈락 의류임대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255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탈락탈락탈락 탈락탈락탈락 무형재산권임대업탈락탈락탈락

256 [ 표 3-10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 정성분석결과 정량분석결과 업종선정결과 종합병원 탈락 탈락 탈락 일반병원 탈락 탈락 탈락 치과병원 탈락 탈락 탈락 한방병원 탈락 탈락 탈락 일반의원 탈락 탈락 탈락 치과의원 탈락 탈락 탈락 한의원 탈락 탈락 탈락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탈락 탈락 탈락 공중보건의료업 탈락 탈락 탈락 앰뷸런스서비스업 탈락 탈락 탈락 유사의료업 선정 선정 선정 그외기타보건업 탈락 탈락 탈락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 탈락 탈락 탈락 운영업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보육시설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직업재활원운영업 탈락 탈락 탈락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 탈락 ( 부분선정 ) 탈락 부분선정

257

258 [ 표 3-10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실내경기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실외경기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경주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골프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스키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탈락탈락탈락 체력단련시설운영업탈락탈락탈락 수영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볼링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당구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골프연습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탈락탈락탈락 스포츠클럽운영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탈락탈락탈락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탈락탈락탈락 전자게임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컴퓨터게임방운영업탈락탈락탈락 노래연습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타오락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낚시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탈락탈락탈락 복권발행및판매업탈락탈락탈락 기타갬블링및베팅업탈락탈락탈락 무도장운영업탈락탈락탈락 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탈락탈락탈락 기원운영업탈락탈락탈락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탈락탈락탈락

259

260 [ 표 3-107]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세세업종정성 정량적분석요약 구분정성분석결과정량분석결과업종선정결과 이용업탈락탈락탈락 두발미용업탈락탈락탈락 피부미용업탈락탈락탈락 기타미용업탈락탈락탈락 욕탕업탈락탈락탈락 마사지업탈락탈락탈락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선정탈락선정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탈락탈락탈락 산업용세탁업탈락탈락탈락 가정용세탁업탈락탈락탈락 세탁물공급업탈락탈락탈락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탈락탈락탈락 화장, 묘지분양및관리업탈락탈락탈락 예식장업탈락탈락탈락 점술및유사서비스업탈락탈락탈락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선정탈락선정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선정탈락선정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선정탈락선정 탈락탈락탈락

261

262 [ 표 3-108] 1 인창조기업 1 차완화선정업종 (10 차산업분류기준 ) 1 인창조기업지원필요업종 ( 세세분류 9 차 ) 1 인창조기업지원필요업종 ( 세세분류 10 차 ) 도매및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연료, 광물, 1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계및장비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보건업 유사의료업 유사의료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애완동물장묘및 보호서비스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263 [ 표 3-109] 1 인창조기업 1 차완화선정업종결과 (10 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1 인창조기업지원필요업종 ( 세세분류 ) 업종정의 산업용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산업용으로사용되는농 축산물, 살아있는동 식물및수렵물의거래에관련된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도매및상품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연료, 광물, 1 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기계및장비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보건업 유사의료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섬유및실, 섬유제품및의복, 신발, 가죽및모피제품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제재목및합판 박판등건축용목재가공품, 자갈및모래, 벽돌및블록, 시멘트, 건축용유리및창호제품등의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원유, 연료용가스, 각종광물, 철강및비철금속등 1차금속, 각종비료및화학제품등의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산업용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등기타기계 장비및관련용품거래에관련된상품의경매, 중개또는대리하는산업활동. 사무용기계및컴퓨터거래관련중개업도포함. 타인의계정으로타인을대신하여각종상품의거래와관련된경매또는중개를수행하는산업활동침구, 지압치료등의유사의료행위를수행하는산업활동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기타각종재가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산업활동의료인력이아닌상담사, 심리치료사등이심리적부적응을겪는개인또는집단의심리적성숙과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해비의료적인상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고객이원하는체형을만들거나유지하기위하여비의료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미혼자를대상으로맞선주선, 결혼알선및상담을하거나결혼예정자를대상으로예식준비와관련한기획, 구매 예약대행, 정보제공및자문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애완동물의훈련, 손질, 보호, 장례등애완동물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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