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정책단신 미에너지부, 원자력혁신에 1,300만달러투자발표ㅇ미에너지부 (DOE) 는 7월 17일원자력산업의혁신을위해 1,300만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함. - DOE는원자로안전성및성능제고, 가격경쟁력강화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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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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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주간단신업데이트 (7 월 3 호 ) 정책단신 2 미에너지부, 원자력혁신에 1,300 만달러투자발표 / 2 미국, 플루토늄비축량감소 / 2 미국, 신규원자로건설비용증가 / 3 일본, 원전재가동관련현황 / 3 일본, 중장기에너지정책관련국민적논의시작 / 4 일본원전사고조사 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발표예정 / 5 벨라루스 -러시아, 원전건설계약체결 / 6 UAE, 최초원전건설승인획득 / 6 요르단, 원전프로그램난항 / 7 나이지리아, 2030 년까지원전발전용량확보계획 / 8 시장단신 8 미국, Crystal River 원전재가동전망악화 / 8 미 CWFC, Candu Energy 와 PAR 기술협약체결 / 9 Areva-Rosatom, 원자력협력양해각서체결 / 10 Vattenfall, 독일원전폐지정책에대한소송 / 10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건설지연 / 11 *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2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정책단신 미에너지부, 원자력혁신에 1,300만달러투자발표ㅇ미에너지부 (DOE) 는 7월 17일원자력산업의혁신을위해 1,300만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함. - DOE는원자로안전성및성능제고, 가격경쟁력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13개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 1,090만달러를지출할계획이라고발표함. 13개중 4개프로젝트는원전시설장비의설계, 생산및효율성을개선할수있는선진제조공법을개발하기위한것이며, 3백만달러가소요될예정임. 나머지 9개프로젝트는신형원자로 (advanced reactor) 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것으로 790만달러가소요될예정임. ㅇ또한, DOE는 1,300만달러중 160만달러를대학이주도하는 3개프로젝트에지원할계획이라고밝힘.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은원자로가동중자재성질변화를모니터하는장비평가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임. - 일리노이대학은방사선노출 (radiation exposure) 중에강철의성질변화를시험할예정이며, 강철이고온에서방사선을견딜수있음을확인하는것은신형원자로를개발하는데매우중요함. - 미시간대학은수년간운영된원자로시설의철근자재에서발생하는균열이조사후열처리 (Post-irradiation heating) 로감소하거나복구될수있는지를실험할예정임. (Power Engineering, ) 미국, 플루토늄비축량감소ㅇ미국 Rocky Flats complex의폐로와이에따른폐기물처분으로 1996년이후미국에서 4.1톤의플루토늄비축량이감소함. - 미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이 2012년 6월말에발표한 The United States Plutonium Balance, 보고서에의하면, 2009년미국의총플루토늄은 95.4톤에달하며이는 1996년수치보다약 4톤감소한규모임 년플루토늄인벤토리보고서작성이후주요한변화중하나는 2005년에 1952~1992년동안핵무기를제조하던콜로라도州 Rocky Flats Complex(RFC) 의폐쇄임. - 그리고 RFC에남아있던초 ( 超 ) 우라늄폐기물은영구적으로뉴멕시코州에있는국무부소유폐기물격리파일럿플랜트 (WIPP) 지하에처리해왔음. - 이보고서에따르면, 주로 7개부지에저장되어있는 95.4톤은 81.3톤의무기급, 12.7톤의연료급, 1.4톤의전력원자로급플루토늄으로구성됨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단신 ㅇ이보고서는 1996년클린턴정부가플루토늄비축의투명성을보여주기위해최초로발표한것임. - 현재오바마정부는부시정부가추진하던상업적이용차원의폐연료재처리계획을철회하고, 재처리와관련한과학적연구프로그램에만중점을두고있음.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World Nuclear News, ) 미국, 신규원자로건설비용증가ㅇ AP의분석에따르면, 라이선스승인지연및공사비용증가등으로미국에서건설중인원자로의비용이수천만달러에서수십억달러까지증가할전망이며, 공사기간도지연되고있음. - Georgia 州에위치한 Vogtle 원전 3, 4호기원자로의건설비용이당초 140억으로계획되었으나, 라이선스승인의지연으로 8억달러의예산초과가발생할것으로추산되며, 원자로 3호기의가동이 2016년 4월부터시작될예정이었으나 7개월정도지연될전망임. Vogtle 원전은현재총발전용량 2,400MW의 PWR형원자로 2기를운영하고있으며, 2012년 2월 NRC 로부터원자로 3, 4호기의건설라이선스를취득함. - North Carolina 州에위치한 Summer 원전 2, 3호기원자로의건설비용은기존의 104억달러에서 6억달러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각각의원자로는 2017년과 2018년부터가동에들어갈예정임. Summer 원전은현재발전용량 1,000MW의 PWR형원자로 1기를운영하고있으며, 2012년 3월 NRC 로부터 2, 3호기원자로의건설라이선스를취득함. -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는 2012년 2월 Watts Bar 원전의건설비용이당초 25억달러에서최대 20억달러까지증가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으며, 2012년완공될예정이었으나 2015년으로연기됨. Watts Bar 원전은현재발전용량 1,121MW의 PWR형원자로 1기를운영하고있으며, 1973년 NRC로부터원자로 2호기의건설라이선스를취득함. ㅇ업계전문가들은라이선스취득지연, 공사비용및기간증가, 천연가스가격급락등으로전력회사들이신규원전건설에대한투자를축소할수있다고언급함. - Progress Energy는천연가스가격의급락과전력수요감소등으로플로리다에원자로 2기를건설하는계획을보류하고있음. - 미국의전력수급균형을위해계획된 30여개의신규원자로중극소수만이 2020년이전에완공될예정임. (The Atlanta Journal, ; Associated Press, ) 일본, 원전재가동관련현황ㅇ올겨울전력수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홋가이도의도마리원전이재가동후보로주목을받고 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Ⅰ

4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도마리원전에대한 1차평가결과및현지조사심사결과는 8월에발표될계획이지만, 정부에의한재가동관련최종판단은 9월로예정된 원자력규제위원회 의설립이후가될전망임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월 3호 6.22일자 p.1 참조 ) 년 12월에제출된도마리원전 1, 2호기의스트레스테스트 1차평가결과는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 보안원 ( 이후보안원 ) 에서심사중이며, 보안원은도마리원전의안전대책상태등에대한현지조사를 7월 12일에시행함. - 하지만홋가이도도민은원전에대한불신이강하여재가동을위한현지동의를얻는것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홋가이도도지사는원전재가동에대해신중한자세를취하고있음. ㅇ한편, 현재보안원은시코쿠전력의이카타원전 3호기의스트레스테스트 1차평가결과를 타당 하다고판단함. - 원전입지지자체인에히메현지사는안전등의조건이정비된후, 최종적으로원전재가동이필요하다고언급하며긍정적인자세를취하고있음. ㅇ한편, 보안원은호쿠리쿠전력시가원전 2호기의단층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스트레스테스트심사결과를보류하기로함. - 보안원은시가원전 2호기에대해 7월말에현지조사를시행하고, 스트레스테스트 1차평가결과심사를 8월까지마칠방침이었으나, 2호기에인접한 1호기바로밑에활성단층이존재할가능성이제기되어 2호기의재가동을위한절차가지연됨. - 호쿠리쿠전력은재가동을위한구체적인일정을공표하지않고, 호쿠리쿠전력담당자는보안원에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활성단층으로인식하고있지않다고하며, 정부방침이결정되는대로향후호쿠리쿠전력의방향을결정한다고설명함. ㅇ보안원은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 2호기의스트레스테스트최종확인을위한현지조사를 7월 18~19일에시행한다고밝히고 8월에심사결과를발표할예정임. ( 日本経済新聞, ~13, ~18) 일본, 중장기에너지정책관련국민적논의시작ㅇ일본정부의에너지 환경회의가중장기에너지정책관련국민적논의를 7월 14일시작함. - 에너지 환경회의는 6월 29일결정된에너지 환경에관한세가지시나리오에대해국민이의견을표명할수있는수렴회의를일본전국 11곳에서개최할계획임 ( 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2-25호 7.6일자 p.13 참조 ). - 응모자를대상으로한무작위추첨을통해다양한의견을가진소수그룹을조성하여세가지시나리오에대해학습및그룹토론을시행하여의향을조사할방침임 ( 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2-25 호 7.6일자 p.13 참조 ). - 사이타마市에서약 170명이참석한첫의견수렴회의가 7월 14일개최되었고, 두번째회의는센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단신 다이市에서 7월 15일개최되었으며약 105명이참석함. 7월 16일나고야市에서세가지시나리오에관한세번째의견수렴회의가 86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음. - 하지만두번째와세번째회의에서현지전력회사임원이참석하여 0% 시나리오를반대하며원전비율 20~25% 시나리오를강력하게주장하면서일반참가자들과의의견마찰이심화되자회의가잠시중단됨. ㅇ국가전략담당장관은 7월 17일기자회견에서전력회사임원의원전추진옹호문제를신속히검토하고개선대책을내놓겠다고언급함. - 관방장관도이문제에대해만약해당임원이조직을대표하여발언하고옹호한것이라면매우유감이라고언급하며불쾌감을보임. - 이에에너지 환경회의는전력회사가조직적으로의견수렴회의에응모하도록촉구한것은아닌지, 무작위추첨과정에서부정행위는없었는지조사할방침임. - 하지만향후개선대책에관해경제산업성장은전력회사직원이라는이유로추첨대상에서배제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언급함. ( 日本経済新聞, ~17; NHK, ) 일본원전사고조사 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발표예정ㅇ일본정부에설치된 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의사고조사 검증위원회 는최종보고서를 7월 23일발표할예정임. - 이최종보고서에는지진때문에중요기기가손상되었다는증거가없다는견해가담긴것으로밝혀져, 국회에설치된 후쿠시마원전사고조사위원회 가 7월 5일발표한지진에의한손상가능성이제기된최종보고서와대립되는내용임. 원전사고조사 검증위원회는행정부차원에서각의결정에의해내각에마련된회의체이며, 국회에설치된후쿠시마원전사고조사위원회는입법부차원에서국회가법률에근거하여설립한회의체임. - 원전사고조사 검증위원회는후쿠시마제1원전의작업자들로부터청취조사를시행하였으며, 사고직후의원자로실측데이터를조사하여사고발생경위를분석함. - 이위원회는현시점에서원자로의중요기기가쓰나미발생전에손상되었다고볼증거를얻지못했다고언급함. ㅇ한편, 7월 5일최종보고서를발표한국회의조사위원회는이번사고원인이예상하지못한수준의쓰나미라는도쿄전력의결론을받아들일수없다고비판하였음. - 특히 1호기배관균열에서의누수, 비상용교류전원상실, 원자로건물 4층에서대량의물이나온점등을두고지진에의한손상가능성을부정할수없다고언급함 ( 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2-25 호 7.6일자 p.29 참조 ). 정부의조사 검증위원회는이번에발표되는내용이국회조사위원회가최종보고서를공표한 7월 5일이전에이미결정된상태였다고언급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Ⅰ

6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ㅇ또한, 최종보고서에는사고후대응으로작업자의개인피폭선량계측기가부족해피폭선량을정확하게측정하지못했던점이지적됨. 개인피폭선량 (individual dose) 은개인이받은방사선피폭선량을뜻하며, 개인모니터등의계측기를사용하거나계산으로구함. - 국내 외로부터예비품을제공받았으나적절하게배분하지못한것으로분석됨. - 제1원전에서 5km권이내에위치한후타바병원에서입원환자다수가사망한문제도검증하였으며, 후쿠시마현관련부서사이에서원활하게연락이이루어지지못해피난이늦어졌기때문이라고분석함. ( 日本経済新聞 ; 每日新聞, ) 벨라루스 -러시아, 원전건설계약체결ㅇ벨라루스는 7월 18일러시아와자국최초의원전건설계약을체결함. - 원전건설은 Rosatom의자회사 Atomstroyexport가주도하고있으며, 총공사비는 100억달러로추정됨. - 리투아니아와인접한 Grodno 지역의 Ostrovets에 PWR형 1,200MW(AES 2006) 원전 1, 2호기가각각 2018년 11월과 2020년 7월부터상업가동될예정이며, 벨라루스의발전용량은 8,000MW로증가할전망임. AES 2006은 NPP 2006, 또는 MIR(Modernized International Reactor) 1200이라고도함. ㅇ벨라루스는 1980년대말원전건설을계획하였으나, 1986년우크라이나에서체르노빌사고가발생하여이계획을보류한바있음. -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벨라루스의야당과환경운동가들은이프로젝트에우려를제기하여왔음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6.29일자참조 ). (Ria Novosti; Reuters; World Nuclear News, ) UAE, 최초원전건설승인획득ㅇ에미리트국영원자력회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는 7월 18일연방원자력규제청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FANR) 으로부터 UAE의최초원전인 Barakah 원전의건설라이선스승인을획득하였다고공식발표함. 2009년 12월한국전력공사 (KEPCO) 가이끄는컨소시엄이 Barakah 원전프로젝트를 200억달러에수주하였으며, 2020년까지발전용량 1,400MW의 APR-1400 원자로 4기를건설할예정임. - ENEC는 2010년 12월 Barakah 원전 1, 2호기원자로의건설라이선스승인을 FANR에신청하였음. - FANR의 William Traverse 사무총장은 200명이상의전문가가 18개월동안 Barakah 원전건설라이선스신청에대해포괄적으로검토하였다고언급함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단신 - 건설승인으로 ENEC는 1, 2호기의원자로건설을위한장비및기술을수입할수있게됨. - 1, 2호기의원자로는 2012년중반과 2013년부터건설되어 2017년과 2018년부터가동될예정이며, 3, 4호기는 2019년과 2020년부터가동될예정임. ㅇ FANR의건설라이선스승인을받기불과며칠전에 ENEC는아부다비환경청 (Environment Agency-Abu Dhabi, EAD) 의승인 (No Objection Certification, NOC) 을획득하였다고발표한바있음. - ENEC는 2010년 EAD에환경영향평가및환경관리계획을제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EAD가 Barakah 원자로 1, 2호기건설에 NOC를부여함. - ENEC는 EAD의프로젝트승인이원전프로젝트추진에서중요한성과라고언급하는한편, 환경에유해한영향없이원전을건설및운영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ㅇ FANR은 ENEC가공사진행과정에서라이선스승인조건및규정을준수하는지점검할계획이며, ENEC는원전운영을위한별도의라이선스를 FANR에신청해야함. (Khaleej Times, ; World Nuclear News, ) 요르단, 원전프로그램난항ㅇ요르단의회와원자력반대단체는요르단원자력위원회 (Jordan Nuclear Energy Commission, JAEC) 가의회의원자력프로그램중단결정을위반하고원자력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고비판함. - 요르단의회는 5월 30일 JAEC가우라늄탐사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와원자로건설비용에대해오도했음을지적하며, 자금확보,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완료전까지원전건설추진중단을결정한바있음. - 의회의원과원자력반대단체는 JAEC가구속력이있는의회의결정을위반하고프로그램을이행하고있다고지적함. - 이에대해 JAEC는현재원전건설프로젝트가기술선정단계에있으며, 기술선정과정을원자로건설을진행하는것으로볼수없다는입장임. - 또한, JAEC가타당성조사와환경영향평가를프로젝트재개의전제조건으로인식하고있으며, 내년에조사및평가를수행할것이라고언급함. ㅇ요르단을중동지역원자력연구의허브로구축하기위한실험용원자로건설역시잠정중단됨. - JAEC 의장은현재한국의컨소시엄이진행하고있는실험용원자로건설이 35% 정도진행되었으며, 타당성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서제출후건설이바로재개될것이라고언급함. - 또한, 실험용원자로프로그램이원자력공학및물리학부문의연구원양성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것이라고언급함. 요르단은총전력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전력수입에 GDP의 20% 를지출하고있음. - 한편, 실험용원자로건설에대해원자력반대단체는지역공동체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Oilprice,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Ⅰ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나이지리아, 2030년까지원전발전용량확보계획ㅇ나이지리아는원자력을통한전력확보라는목표에따라, 2020~2022년까지최소 1,000MW의발전용량을확보하고 2030년까지는최소 4,000MW의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임.

8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나이지리아, 2030년까지원전발전용량확보계획ㅇ나이지리아는원자력을통한전력확보라는목표에따라, 2020~2022년까지최소 1,000MW의발전용량을확보하고 2030년까지는최소 4,000MW의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임. - 나이지리아정부는 IAEA의지원을받아완성된원자력프로그램 (Nuclear Power Programme, NPP) 의이행로드맵을승인하고 NPP에착수함. - 원전건설로드맵과그전략적이행계획의목표는향후 10~12년내에원전을상업가동하는것임. ㅇ나이지리아원자력위원회 (NAEC) 의 M.N Agu 위원은프로그램의성공과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인력이가장중요한요인이며, 이러한인적자원의기반증진을위해교육프로그램및시설을개발중이라고밝힘. - Agu는프로그램의성공적인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정부가민간부문과의협력을통해인프라와인력을개발해야한다고언급함. - NPP 기술의준비단계에국제적지원이필요할것이며, 계약및입찰절차, 상세한부지조사가마무리되어야함. ㅇ NAEC는원전도입을위해대중과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기위한적합한방법과수단을개발중임. - 주요안건은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의경제적이득과화석연료발전에비해우수한원전의환경친화성등임. - NPP의안전과관련하여다양한사고시나리오의평가, 국가차원의기술적대응능력확보, 핵폐기물관리계획이요구됨. - 또한, NPP의이점에관한다큐멘터리, 홍보용책자의개발및생산을위해관련기관및언론과의협력이필요함. (Guardian News, ) 시장단신 미국, Crystal River 원전재가동전망악화 ㅇ플로리다州 Crystal River 원전의재가동을적극지지해온 Progress Energy 의 CEO Bill Johnson 이 Duke-Progress 합병사의신임 CEO 자리에서물러나면서 Crystal River 원전의재가동전망이악화됨. 8 플로리다州 Crystal River 지역에위치한 Crytal River 원전은발전용량 860MW의 PWR형원자로 1기를보유하고있으며 1977년부터가동을시작함. 2000년 Carolina Power & Light이 Crystal River 원전을소유하고있던 Florida Progress를인수하면서 Progress Energy가탄생하였으며, 이후로 Crystal River 원전을운영해왔음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단신 - 7월 2일 North Carolina 州에본사를둔 Duke Energy가 Progress Energy를인수하면서미국에서최대전력회사이자 2번째규모의원전운영사로거듭남. - Duke-Progress의이사회는당초 Bill Johnson을합병사의 CEO로결정하였으나, 인수 합병이완료된후몇시간만에 Bill Johnson의퇴임을결정하였고 Duke CEO James Rogers를합병사의 CEO로교체함. - 7월 10일노스캐롤라이나유틸리티규제위원회 (North Carolina Utilities Commission, NCUC) 가소집한특별청문회에서 Duke의 Rogers는 Johnson 사장이 Crystal River 원전의문제점, 원전운영실적부진, 기업재무상태등에대해투명하게공개하지않았음을지적하며이사회가 Johnson 사장의리더쉽에대해신뢰를잃었다고언급함. NCUC는추가청문회를개최할예정이며, 관련회의록, 서신, James Rogers의고용계약과관련한모든자료를제출할것을명령함. - Crystal River 원전의복구및재가동을적극지지해온 Johnson 사장이합병사의 CEO 자리에서물러나면서 Crystal River 원전의재가동전망이더욱악화됨. ㅇ Crystal River 원전은 2009년 9월콘크리트격납건물외벽에서균열이발견된이후가동이중단됨. -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조사결과, 증기발전기교체를위한천공작업중에가해진과도한압력이균열을야기한것으로밝혀짐. - Progress는 Crystal River 원전의증기발전기교체및균열복구작업에 25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당초 2011년 4월부터재가동될예정이었으나 2014년까지가동이어려울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Reuters, ; FierceEnergy ) 미 CWFC, Candu Energy와 PAR 기술협약체결ㅇ미국의 Curtiss-Wright Flow Control(CWFC) 는 7월 17일캐나다의 Candu Energy와피동촉매형재결합기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PAR) 기술협약을체결하였다고발표함. Curtiss-Wright 는 1929년 Curtiss Aeroplane&Motor 와 Wright Aeronautical 의합병으로탄생했으며, 유량제어, 모션제어, 금속처리등의시스템및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임. 자회사인 CWFC는유랑제어부문을담당함. Candu Energy는원자로및원전장비제조, 원전운영, 유지보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원전기술회사임. - PAR은수소농도가기준치를초과하게되면, 별도의전력공급없이작동하여수소농도를감소시켜수소폭발을예방하며, 수소폭발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원전및기타시설에이용됨. - CWFC의관계자는 Candu Energy와의 PAR 기술협약으로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비상사고발생시원전운영사의대처능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함. - Candu Energy 관계자는 PAR 기술이수소농도증가를완화하는편리한기술적솔루션이며, 이번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Ⅰ

10 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협약으로미국의경수로시장에기술을공급할수있게되었다고언급함. (World Nuclear News, ) Areva-Rosatom, 원자력협력양해각서체결ㅇ Areva와 Rosatom은 7월 18일원자로서비스, 사용후연료관리, 일차계통 (nuclear island) 의부품제조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 MOU 체결은 2011년 11월 18일양사간의긴밀한공조를요구한프랑스와러시아정부간성명에근거한것임. - 양사는원자력협력강화방안을연구하는실무단을구성하기로하였으며, 특히러시아 VVER형기술에근거한기존의원자로서비스, 사용후연료관리, 일차계통부품의제조및공급망협력에중점을둘예정임. - 연구및분석진행은양사의최고운영책임자 (COO) 가이끄는운영위원회가감독할예정임. ㅇ한편, Areva는 RWE 및 EnBW와독일원전에핵연료집합체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함. - Areva는 RWE와 2015년까지 Gundremmingen 원전에 ATRIUM 핵연료집합체, Emsland 원전에 HTP 핵연료집합체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함. - 또한, EnBW와 2014~2017년동안 Philippsburg 원전에 HTP 핵연료집합체를제조및공급하는계약을체결함. - Areva는독일 Lingen 부지에서이핵연료집합체를제조할예정임. (Power Engineering, ,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i-nuclear, ) Vattenfall, 독일원전폐지정책에대한소송ㅇ Vattenfall은 7월 12일독일정부의원전폐지정책이자사의재산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에소송을제기함. - Vattenfall은이소송이원전폐지정책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 이정책에따른자사의수익감소에대해피해보상을요구하는것이라고강조함. ㅇ한편, RWE는 2011년 4월, E.ON은 11월에원전폐지정책에따른피해보상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함. - E.ON과 RWE는독일정부의원전조기폐쇄및향후단계적폐지결정으로자신들의재산권에피해를보았으며수익이크게감소했다고주장함. ㅇ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은원자로 8기를조기폐쇄하고 2022년까지원전의단계적폐지를결정함. - 독일정부는원전의단계적폐지를결정하고에너지기업의대규모원전을강제로중지하도록하 10 였으며, 남은수명기간동안원자로연료에세금을부과하기로결정함. (AFP; Businessweek, )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1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단신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건설지연ㅇ핀란드전력회사 Teollisuuden Voima Oyj(TVO) 는 Olkiluoto 3호기의건설프로젝트일정이또다시지연되어 2014년에가동을개시하지못할것이라고발표함 년 5월에착공하여 2009년에전력을생산하기로제안되었던 Olkiluoto 3호기는프로젝트의지연과비용상승으로 2010년 11월, 2011년 12월, 2014년 8월로가동일정이계속지연되어왔음. - 원자로압력용기 (RPV), 가압기, 증기발생기가설치되었으며일차냉각재회로배관의용접이완료되었으나, 자동화시스템에대한계획, 문서화, 라이선싱은완료되지않은상태임. - TVO는파이프라인과전력시스템설치에예상보다많은시간이걸리고있으며, 자동화시스템구축지연이주요문제라고밝힘. - 신규가동일정은아직결정되지않은상태이며, TVO는 Areva-Siemens 에전체프로젝트및가동일정을재수립하고공기준수를위한조치를마련및통보할것을요구함. ㅇ TVO와 Areva-Siemens 는프로젝트지연과비용초과에대한책임여부로법적분쟁을겪고있음. - 국제중재법원은 Areva-Siemens 컨소시엄에 TVO에게 1억 2,500만유로에달하는미지급된건설비용과이자를지불하라고판결한바있음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월 2호 7. 13일자 p.9 참조 ). - TVO는 Areva-Siemens 가고정가격의일괄수주계약 (turnkey contract) 에의해원전을건설중이므로 Areva-Siemens 가프로젝트일정에책임이있다고언급함. - 하지만 Areva-Siemens 는 7월 6일 Olkiluoto 3호기의완공및가동계획의재검토필요성을언급하며, 향후일정지연에대한책임은 TVO에있다고주장함. (Reuters; Nuclear Power Daily, , World Nuclear News,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자력정책연구실 / 해외정보분석실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 우 ) , Tel) 03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주간단신업데이트 발행인 김진우 편집인 이근대 kdlee@keei.re.kr 031) 유동헌 dhyoo@keei.re.kr 03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단신업데이트 Ⅰ

단 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정책단신 미 NRC, 원전 라이선스 승인 및 연장 잠정 중단 ㅇ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8월 7일 표결을 통해 워싱턴 D.C. 연 방항소

단 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정책단신 미 NRC, 원전 라이선스 승인 및 연장 잠정 중단 ㅇ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8월 7일 표결을 통해 워싱턴 D.C. 연 방항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주간 단신 업데이트(8월 2호) 2012.8.10 정책 단신 2 미 NRC, 원전 라이선스 승인 및 연장 잠정 중단 / 2 미 연방항소법원, Yucca Mountain 프로젝트 관련 판결 보류 / 2 미 NRC, NFS 운영 라이선스 연장 / 3 미 Nine Mil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