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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와가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적극유치노력석유가스탐사와생산에대한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공생산물분배계약 (PSA) 조건으로개발허용유가스분야진출외국기업이계약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개발권을몰수하는모니터링제도운용최소납입자본금 15만달러이상기업의투자자중최소 1명의외국인이포함될경우외국인투자자로인정외국인투자참여지분이전체납입자본금의 33.3% 이상또한외국인투자기업매출의 60% 이상이자체생산제품혹은서비스판매로이루어질경우외국인투자생산기업으로간주, 일정세금및관세감면등의혜택제공국가만이지하자원탐사, 시추, 개발독점권보유 ( 지질위원회, Uzbekneftgaz 등정부의위임을받아업무수행 ) 관련법률보다대통령령을우선시하는경향관할부처외에유관부처등내각의심의를거처야하는복잡한의사결정구조정부산하기관은우즈베키스탄중앙정부의강력한영향력하에있음현지관련업체및관계인사와의협력관계구축강화필요원유의확인매장량은 6억배럴,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66조 ft³ 으로전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1% 천연가스는생산량이 CIS 국가중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이어 3위, 세계적으로 10위권석탄 ( 매장량중앙아시아제2위 ) 을비롯하여동, 연, 아연, 텅스텐, 레늄등과같은대규모비철금속광산과다양한산업원료보유석탄매장량 70억톤이며상업적가치가있는매장량은 19억톤세계 9위의금생산국이자세계 5위의금부존국으로확정광량은 2,100 톤, 총부존량은 3,340 톤으로추정우라늄총매장량은약 6 만5천톤 ( 세계 11위 ) 으로추정 89년에생산개시, 우즈벡전체원유중매장량의 1/3이상, 생산량의약 70 % 점유확인매장량은원유 4억배럴, 가스 5.4 조ft³, 컨덴세이트 5 억 만배럴, 잔존매장량은원유 1억 6,000 만배럴, 가스 1.5 조ft³ 운영권 에너지자원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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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자원 우즈베키스탄 인쇄발행발행처디자인인쇄 2008년 7월 2008년 7월외교통상부에너지자원협력과 Tel ( 주 ) 늘품플러스 Tel

4 에너지 자원 우즈베키스탄 Ⅰ. 에너지 자원정보 1. 일반정보 3 2. 진출관련정보 7 Ⅱ. 국가개관 1. 일반개황 정치상황 경제상황 일반여행정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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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일반정보 에너지 자원개발전략 ( 정책 ) 석유와가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적극유치노력 석유가스탐사와생산에대한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공 생산물분배계약 (PSA) 조건으로개발허용 유가스분야진출외국기업이계약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개발권을몰수하는모니터링제도운용 3

9 정부기관및 ( 국영 ) 기업현황국영석유기업 (Uzbekneftegaz) - 90년대생산유전및탐사활동에대한투자부족으로 06년원유생산량은전년대비 5% 감소한 10.7만 b/d - 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3% 증가한 59.4억 ft³/d - 06년에 Dehjanabad, Tandyrcha, Shimoliy 유전, Yumay 유전, Taylak 가스전및 Dali 가스전등 5개신규유 가스전발견 유력인사현황가. Ka r i m o v 대통령성명 : 이슬람카리모프 (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대통령당선방한기록 : 4차례 ( 92.6, 95.2, 99.10, 06.3, 07.2) 방한 나. Mi r z i y o e v 총리 성명 :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총리취임 4

10 다. No r o v 외교장관 성명 : 블라지미르노로프 (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외교부장관 라. S a b i r o v 상원의장 성명 : 일기자르사비로프 (Ilgizar Sabirov) 우즈베키스탄상원의장 마. T a s h m u k h a m e d o va 하원의장 성명 : 딜로롬타쉬무하메도바 (Dilorom 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하원의장 바. S h i n 고려문화협회회장 성명 : 블라디미르신 (Vladi mi r Shi n) 우즈베키스탄고려문화협회회장 제도 ( 법규 ) 현황및투자유의사항 외국인투자자요건 - 최소납입자본금 15 만달러이상 5

11 - 기업의투자자중최소 1명의외국인이포함될경우외국인투자자로인정 - 외국인투자참여지분이전체납입자본금의 33.3% 이상 - 또한외국인투자기업매출의 60% 이상이자체생산제품혹은서비스판매로이루어질경우외국인투자생산기업으로간주, 일정세금및관세감면등의혜택제공유의사항 - 국가만이지하자원탐사, 시추, 개발독점권보유 ( 지질위원회, Uzbekneftgaz 등정부의위임을받아업무수행 ) - 관련법률보다대통령령을우선시하는경향 - 관할부처외에유관부처등내각의심의를거쳐야하는복잡한의사결정구조 - 정부산하기관은중앙정부의강력한영향력하에있음 - 현지관련업체및관계인사와의협력관계구축강화필요 6

12 2 진출관련정보 에너지 자원부존현황원유의확인매장량은 6억배럴,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66조 ft³ 으로전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1% 천연가스는생산량이 CIS 국가중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이어 3위, 세계적으로 10위권 7

13 < 우즈베키스탄석유가스확인매장량현황 (2006 년 )> 확인매장량 ( 십억배럴 ) 석유 대세계비중 (%) 가채년수 확인매장량 ( 조입방미터 ) 가스 대세계비중 (%) 가채년수 자료 : BP, BP Statistical Review 2007 석탄 ( 매장량중앙아시아제2위 ) 을비롯하여동, 연, 아연, 텅스텐, 레늄등과같은대규모비철금속광산과다양한산업원료보유석탄매장량 70억톤이며상업적가치가있는매장량은 19억톤세계 9위의금생산국이자세계 5위의금부존국으로확정광량은 2,100톤, 총부존량은 3,340톤으로추정우라늄총매장량은약 6만5천톤 ( 세계 11위 ) 으로추정 8

14 < 주요광물자원매장량 > 광종단위매장량 (A) 세계전체 (B) A/B(%) 세계순위 형석백만톤 금톤 5,300 49, 몰리브덴천톤 60 8, 우라늄천톤 , 자료 : Minerals Handbook 2000~200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6 < 우즈베키스탄석유가스생산량현황 (2006)> 생산량 ( 백만톤 ) 석유 대세계비중 (%) 생산량 ( 십억입방미터 ) 가스 대세계비중 (%) 자료 : BP, BP Statistical Review

15 광종별유망광구 / 사업현황 (* 매장량, 생산량, 수출현황등 ) 주요광구현황 (1) Kokdumalak 원유 가스 컨덴세이트전 ( 최대생산유전 ) - 89년에생산개시, 우즈벡전체원유중매장량의 1/3이상, 생산량의약 70% 점유 - 확인매장량은원유 4억배럴, 가스 5.4조 ft³, 컨덴세이트 5억 4천만배럴, 잔존매장량은원유 1억 6천만배럴, 가스 1.5조ft³ - 운영권자는 Uzbekneftedobycha(100%) 이며, 연평균생산량은원유 3000만배럴, 가스 520억 ft³, 컨덴세이트 2,500만배럴 - 최근원유생산량이급격히감소 (2) Shurtan 가스 컨덴세이트전 - 남부 Amudarya분지에위치, 80년생산개시한유전으로매장량은컨덴세이트 1억배럴, 가스 4.6조 ft³, 운영권자는 Shortan-NeftGaz - 06년연간액화가서 ( 프로판, 부탄 ) 13만 5천톤과컨덴세이트 10만톤을생산할수있는 LPG 생산시설건설프로젝트개시 (3) Central Ustyurt and Southwest Gissar( 원유 가스전 ) - 가채매장량은원유 9,000만배럴, 가스 18.7조 ft³ 10

16 - 최근생산물분배계약 (PSA) 이해지되어재협상중 년생산량은원유 2,600 만배럴, 가스 710 억 ft³ 로예상 유망광구분양계획 ( 조건등 ) 우즈벡은총 35개의유가스탐사블럭을이미외국기업에배분하여 2008년 6월현재 5개탐사블럭잔존한편, 기존개발광구중과거기술력으로개발되어유휴매장량이있는광구는추가생산이가능위와같은우즈벡광구를분양받기위해서는정상회담등대통령을비롯한대통령측근과의교섭이중요 인프라산업현황정유시설인프라 - Fergana, Alty-Arik, Bukhara의 3개정유공장을보유, 총정유능력은 22.2만 b/d 년이전까지싱가포르기업들과하류부문프로젝트추진계획 - 국제송유관건설을추진중 현재카자흐스탄 Shymkent 정유공장과투르크 11

17 메니스탄 Chardzhou 정유공장을연결하는파이프라인을제외하면국제송유관전무전력인프라 - 구 CIS권국가내에서비교적우수한전력인프라구비 단, 설비투자부진에따른송전망의노후화로단전사태빈발 - 중앙아시아통합전력망을구성하는발전설비의약 50% 우즈베키스탄에위치 37개의열병합및수력발전소보유, 2006년중 493억 kwh 전력생산 - 러시아제외 CIS국가가운데최대전력생산국가, 최대전력수출국가로서잉여전력주변국에수출 - 전력관련회사민영화추진교통인프라 - 이중고립내륙국가인관계로철도, 도로중심의네트워크를구성, 국내교통인프라와주변국가교통인프라의유기적인연결중시 - 탈냉전이후국제안보경제질서의변화에따라 TRACECA, TAR, Asian Highway사업등우즈베키스탄주변국제교통인프라개선사업활발하게진행 12

18 도로인프라 - 총연장 81.6km, 포장도로 71.2km, 여객수송으로주로활용 - 대외도로운송의 80% 가터키와이란구간에집중 명칭 RD1 RD2 RD3 < 주요도로망현황 > 도로망 ( 러시아, 중국등 )~Chimkent( 카자흐스탄 )~Tashkent~ Samarkand~Bukhara~Alat~Farap( 투르크메니스탄 )~ ( 이란등 ) Tashkent~Kokand~Andijan~Dustlik~Osh( 키르기스 )~ Kashgar( 중국 ) Samarkand~Karshi~ Termez~ ~Saryasiya~Dushanbe( 타지키스탄 ) ~Ayritom~Hayratan( 아프가니스탄 ) RD4 Samarkand~Jaeptepa~Panjikent( 타지키스탄 ) RD5 자료 : ADB Bukhara~Nukus( 카라칼팍자치공화국수도 )~Kungrad~ Beyneu( 카자흐스탄 )~Astrakhan( 러시아 ) 철도인프라 - 철도연장은 2005년 1월기준총 4,000km로집계 - 수출입화물운송의대부분을실질적으로담당 - 대규모의철도인프라확충사업추진 13

19 명칭 RL1 < 주요철도망현황 > 철도망 ( 러시아, 중국등 )~Shymkent( 카자흐스탄 )~Tashkent~ Samarkand~Bukhara~Turkmenbad( 투르크메니스탄 )~ ( 이란등 ) RL2 Tashkent~Nou( 타지키스탄 )~Osh( 키르기스 ) RL3 RL4 자료 : ADB Samarkand~Karshi~Talimarjan( 투르크메니스탄 )~ Kelif( 투르크메니스탄 )~Termez~Dushanbe( 타지키스탄 )/Hayratan( 아프가니스탄 ) Samarkand~Navoy~Karakalpakiya~Oasis( 카자흐스탄 )~( 러시아, 유럽등 ) 항공인프라 - 유라시아를최단거리로연결하는항공교통의중심지로서 61개의공항보유 (2006년기준 ) 포장활주로보유공항 34개, 대형항공기이착륙이가능한활주로길이 3km이상인공항 6개 - 우즈베키스탄최대항공사국영 Uzbekistan Airway (UzA) 와 Aeroflot, Asiana, British Airway 등 23개항공사가주로타슈켄트공항을통해국제항공운항서비스제공 - 수출입화물운송보다는여객운송에치중 - EBRD, Societe General 등으로부터자금조달을통해항공인프라개선작업추진중 14

20 동반진출유망분야부존자원및요소비용활용형투자 - 농산물가공ㆍ저장 - 섬유산업요소비용및입지활용형투자 - 가전제조 - 자동차제조시장지향적투자 - 건자재제조 - 농기계및섬유기계제조 주요국가 ( 기업 ) 진출현황 Gazprom ( 러시아 ) - 우즈베키스탄최대투자자로 02년 12월 Uzbekneftegaz (UNG) 사와가스분야의전략적파트너십협약체결 - 04년 Ustyurt의 Shakhpakhty 가스전재가동을위한 PSA 체결 - 07년말까지 Ustyurt 의 Urga, West Urga, Kuanysh, Aktusum, Aguin, Namabek 및 Akchalakskaya 광구개발에대한 25년계약체결희망 15

21 Lukoil ( 러시아 ) - 우즈베키스탄의제 2위투자기업으로 04년 Hauzak- Shady, Kandym 그룹가스전개발프로젝트와 Kungr ad 지역탐사를위한 35년기간의 PSA 체결 (9억 3천만달러 ) CNPC ( 중국 ) - Ustyurt의 Alaramorsky와 Karabuls ky 광구개발 권을보유하고있으며탄성파탐사및탐사정에대 한 5,600m 시추계획 KNOC ( 한국 ) - 06년 Fergana 지역의 2개의광구를분양받았으며, CNPC, Petronas, Lukoil 및 UNG와공동으로우 즈벡령아랄해개발프로젝트참여중 KOGAS ( 한국 ) - Surgil 가스전합자사설립및석유화학프로젝트 참여중 Petronas ( 말레이시아 ) - 07년말까지우즈벡과 PSA체결예정 16

22 우리기업진출현황우리나라투자현황 년까지누적투자기준으로총투자금액 9억 6,473 만달러 대표적인투자로는우즈벡정부로매각된우즈대우자동차공장, 우즈세명, 우즈동원등자동차부품업체, 섬유업체에다수투자. 대우인터내셔널이 100% 투자한대우텍스타일이최대투자기업자원개발투자현황 - 직접투자는미미한상태 - 최근한국석유공사의아랄해유가스전사업, 한국가스공사의수르길가스전, 대한광업진흥공사의자파드노금광, 우라늄광등진행중 < 우리기업이참여한우즈베키스탄유 가스전현황 > 참여사광구명 ( 지분 ) 추정매장량한국지분 석유공사아랄해가스전 3,600 만톤 한국컨소시엄한국컨소시엄한국컨소시엄 (20%, 생산물분배조약 ) 수르길가스전 8,400 만톤 50% 나망간 / 츄스트유전 6,700 만배럴 50% 우준쿠이가스전 1,500 만톤 50% 출처 : KIEP 오늘의세계경제 중앙아시아자원개발, 어떻게할것인가 17

23 < 한국의광물자원개발현황 (2007 년말기준 )> 국가개발사업한국참여기업한국지분추정매장량 우즈베키스탄 자파드노금광 광진공, 경남기업, 대우, SKN 50%( 광진공, 20%, 기타각 10%) 개발단계 60 톤타당성조사 선광시험및잔타우르우라늄광광진공 50% 2.6만톤시험시추실시중 주요진출기업 - 현재우즈벡에진출한주요기업은대우, 동서기연등 - 주된투자부문은제조업 ( 07.11기준) 우리나라는아시아국가중우즈베키스탄제1위투자국 < 우즈벡진출한국기업 > 투자자명현지법인명업종품목투자액 ( 천불 ) 대우대우유니텔무선통신업이동통신 6,000 ( 주 ) 동서기연세명금속공업대림 H&L 주식회사 우즈동양제조업자동차부품 3,783 우즈세명제조업 F/TANK 등 2,400 우즈로토기타복권 1,500 - 대우포장제조업카톤박스 500 출처 : KOTRA 18

24 공관의민간기업 ( 활동 ) 지원사례 수입원자재관세 30% 해결지원 우즈벡진출한국제조업체들은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지않은원료를수입하여제조업을운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그동안원료수입시관세 30% 를면제받아왔으나, 최근우즈베키스탄경제법원이외국인투자법인에대한애매모호한유권해석을한것을바탕으로우즈베키스탄세관이외국인투자기업에도수입원료에대해관세 30% 가부가될수있다며통관을지연하여공장가동에차질이발생 - 이에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은우즈베키스탄상공회의소, 대외경제부및아지모프부총리를교섭하여 우즈벡정부는외국인투자지분이 33.3%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수입원료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는내각령을발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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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일반개황 역사 가. 민족형성및몽골의지배 구석기시대부터문명이존재하였으며, BC 6세기에페르시아, BC 4세기에알렉산더대왕이점령 6C 중엽돌궐제국성립후돌궐족본격유입지배, 이슬람세력과당나라간탈라스전투 (751년) 에서아랍연맹군이승리함으로써이슬람권에편입 탈라스전투의당나라측지도자는고구려유민후예고선지장군 23

29 13세기몽골의지배를받았으며, 14세기몽골계유목민과투르크계민족을주류로이란계민족과혼혈로 우즈벡민족 을구성하고중앙아일대에봉건제국형성 우즈벡 은 15세기말징기스칸의후손인투르크계장군압알하일칸이킵챠크초원에유목국가를건설하고그의일족과그를따르는집단을특별히 우즈벡 이라고부르게되는데부터시작, 우즈 는자기자신, 진짜핵, 중심을의미, 벡 은백부장이란뜻 나. 티무르제국시대 1369년티무르가티무르제국을건설하고 ( 수도사마르칸드 ) 일한국, 킵차크한국을정복, 이란-중앙아대륙을통일하여이슬람문명발흥아랄해에서세력을확장한우즈벡샤이반칸은 1500년사마르칸드를침공, 티무르제국멸망 (1507) 이란에사파비왕조, 중앙아시아에부하라, 히바, 코칸드한 (khan) 국으로분리 다. 帝政러시아시대 16세기러시아의이반 4세가아스트라한국정복이후중앙아진출을본격화, 19세기帝政러시아에병합 (1865~ 76년 ) 24

30 1877년부터帝政러시아통치에반대, 독립운동을전개했으나, 실패 러시아알렉산더 2세는코칸트 (1875), 부하라 (1873), 히바 (1873) 등정복 1897년帝政러시아는철도부설, 면화수탈의식민지정책으로우즈베크농민의몰락과빈민화초래 라. 舊소련시대 러시아혁명을틈타타쉬켄트에자치정부를수립한후, 투르키스탄자치공화국 을수립했다가볼세비키혁명정부에의해해체 1924년소련이중앙아시아소비에트공화국을민족단위국가로재편, 소연방에편입시키면서우즈벡공화국설립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설립 1936년카라칼팍자치공화국통합 대통령제도입및카리모프대통령선출 마. 우즈베키스탄공화국시대 독립선언 ( 독립기념일 ) 이후, 소연방이붕괴되자 이슬람카리모프 우즈베키스 25

31 탄공산당제 1서기를대통령으로직선선출 ( ) 카리모프대통령은 2회의개헌과임기연장국민투표 (1995.3, 99.6% 지지 ), 재선 (2000.1, 91.9% 지지 ) 을통해장기집권 대통령임기연장 (5년에서 7년 ), 국회양원제도입상 하원구성 사회 문화적특성 가. 국민성 시와노래를즐기는민족으로서 시와노래없이는살수없다 는격언도전래이웃이어려울때서로도우며 ( 하샤르 : 서로협동한다 는의미 ), 손님에대한접대가극진하고, 노인과부모공경의동양예절유지 가족중심의생활, 부모에대한공경, 가부장적사회, 男兒선호사상등천성이온화하고낙천적인측면이있으며자원이풍부한반면에노동생산성은낮은편 26

32 나. 인구 125개多민족으로구성 : 우즈벡人 80%, 러시아人 5.5%, 타지크人 5%, 카자흐人 3%, 타타르人 2.4%, 고려人 1% 등 인구증가율 1.65%, 출생율 26명 /1,000명, 사망률 8명 /1,000명, 평균수명 64.1세 ( 남자 60.67세, 여자 67.69세 ) 다. 교육 91년독립이후, 교육제도개혁단행 - 우즈벡역사 문화, 로마문자차용, 의무교육단축 ( 11년 9년 ) 높은교육수준 - 학생수가전체인구의 50% 차지 ( 01년기준 ), 평균취학기간 11.4년, 문자해독률 99.1%, 교육비용은국내총생산의 7.9% 다. 종교 고대에조로아스터敎와불교의영향을받았고, 아랍의침략이후이슬람化 8~9C 獨立이후이슬람부흥운동이일어나타쉬켄트, 사마르칸드, 부하라등지에서자발적이슬람교육과여성들의 27

33 베일착용이증가추세 카리모프대통령은철저한政 敎분리로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정치불안요소를원칙적으로배제함으로써, 대다수국민들이종교정책을지지현재우즈벡人 88% 가무슬림 ( 수니파 70%, 시아파 20%) 이나정부는인접타지키스탄 아프간으로부터과격시아파원리주의확산을경계 라. 문화 1) 전통문화독립이후전통회교문화가복원되고터키, 이란등외부이슬람세계와의교류확대로현대중앙아회교문화의중심지로부상우즈벡민요 (3/4박자) 와전통춤 ( 페르가나춤과호레즘춤 ) 이국민들의사랑을받는주요가무봄축제, 튤립축제, 면화추수감사축제, 종교적명절등을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 이라불리는전통의상을입고노래와춤을향유손님의술잔에첨잔을하는것이예의이며, 원샷 을하는것은상대방과술을안마신다는의미로결례 28

34 인사법은악수를하거나가까운남자끼리는뺨을우- 좌-우순서로 3번살짝대고, 악수를할수없는상황 에서는오른손을왼쪽가슴에대는자세를취해인사 단, 문지방등경계선위에서악수하는것은결례 남녀내외풍습의잔재로, 여성과의인사는가볍게하고, 차도르를쓴여성과의신체접촉은삼가 ( 악수는무방 ) 회교도는돼지고기를먹지않는대신양고기요리가많 으며, 대표적음식인플롭 ( 볶음밥의일종 ) 은주인이직 접손님에게만들어접대 이슬람의보편적요리인 샤쉴릭, 케밥, 라그망 ( 고기국수 ) 도즐겨먹는음식 결혼식은더위를피해주로새벽에성대한음식과음악 을겸한피로연을개최하며, 장례식은소련시절서구식 으로많이변하였으나, 최근회교전통에따른장례로 복원추세 2) 시장문화 바자르 라불리는노천시장이 商品賣買의장 을넘어 의사소통의장 으로역할우즈벡人의대표적인오락거리가다방과시장에서시간보내기일정도로생활의많은부분을차지 29

35 3) 손님접대집에손님이가득한것을축복으로여겨가난한사람도여행객들에게음식과생필품을후히제공손님이오면온가족이손님접대에집중하며, 낮은테이블 ( 혹은매트위의천 ) 에음식을가득차려내고 3~4시간동안담소하면서식사접대순서 - 1 기도 : 손님이들어오면이슬람식으로기도 2 차이 ( 茶 ) : 주인은차에물을붓고따라내기를두번한후차례로차를대접 - 3 빵 : 주인이 난 이라불리는빵을찢는것이식사의시작 4 주요리 : 모든음식은공동으로먹으며순서대로돌리고 5 마무리 : 차와기도로식사를정리주요음식 - 난 ( 리뾰슈카 ) : 진흙가마에서구운납작하고넓은빵 - 솜사 : 얇은밀가루반죽에기름을골고루묻혀고기, 양파다진것을넣고세모나둥글게화덕에구운빵 - 쁠로프 : 당근, 양파, 고기와함께볶은밥 - 슈르파 : 토마토, 완두콩, 당근을넣은고기스프 - 라흐만 : 고기, 야채, 국수를넣은매운스튜 - 코부르마-라흐만 : 국물이없는볶은라흐만요리 30

36 - 추츠바라 : 다진고기, 양파, 향신료를넣은만두 - 딤라마 : 고기, 각종야채, 마늘, 향신료등을항아리에넣고봉한다음몇시간동안약한불에익힌요리 - 샤쉴릭 : 향신료로양념한양고기, 소고기등을꼬치에끼워숯불에구운음식 31

37 2 정치상황 정부형태및권력구조 행정부입법부사법부 [ 대통령 ] 국가원수 / 임기 7 년 주요권한 - 軍통수권 - 법률거부권 - 국가비상사태선포권 - 총리 / 각료임면권 - 검찰총장 부총장임면권 - 지방지도자임면권 [ 상원 ] 의석 : 100 名 ( 임기 5 년 ) -14 개지방 (12 개州 /1 개自治共 / 타쉬켄트市 ) 의회에서각 6 名씩총 84 명선출 - 대통령이각분야전문가 16 名임명 [ 사법제도 ]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고등경제법원 軍법원및하급법원으로구성 [ 헌법재판소 ] 조직 : 헌법재판소장및헌법재판관 5 名 ( 임기 5 년 ) 32

38 행정부입법부사법부 [ 내각 ] 총리 (1), 제1부총리 (1), 부총리 (6) 13부장관, 9개위원회위원장 총리는대통령지명후국회동의로선출, 각료는총리추천에의거대통령이임명 [ 지방정부 ] 12개주정부 1개공화국정부 타쉬켄트市정부 지방정부는대표 ( 하킴 ) 와 5년마다지역선거에서선출되는지방의회로구성 정당에소속되지않음 주요권한 - 헌법 최고재판관선거권 - 정보기관 (SNS) 부장 검찰총장임명승인권 - 대통령이지명한외교사절 중앙은행총재임면권 민족구성 : 우즈베크人 (89 명 ) 외카라칼팍人 러시아人 투르크멘人 카자흐人 우크라이나人 고려인 ( 朴베라, 女 67 세 ) 등 [ 하원 ] 의석 : 120 名 ( 임기 5 년 ) - 지역구에서직선으로선출 주요권한 - 입법권 / 예산심의권 - 국제조약비준권 - 총리 각료의임명승인권 정당별구성 (1.9 결선투표결과 ) 역할 : 국제조약, 국내법률, 자치공화국헌법등의합헌여부와헌법과법률의해석담당 [ 최고재판소 ] 최고단계의민사 형사 행정법원으로각州및 지방의민 형사법원및군법원감독 [ 검찰총장 ] 대통령지명, 의회동의 법집행감독 총장은정당및정치단체가입금지 33

39 행정부입법부사법부 - 자유민주당 ( 與 ) : 41 명 - 親정부정당 : 인민민주당 (28 명 ), 헌신애국민주당 (18 명 ), 재건민주당 (11 명 ), 정의사회민주당 (10 명 ) - 무소속 ( 親정부 ) : 12 명 최근정치정세가. 강력한대통령중심제 / 정치 경제개혁미진 취임한카리모프대통령은현재까지장기집권, 국정全분야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 , 00.1 大選에서압도적지지 (91.9%) 로재선, 02.1 대통령임기 7년연장 국민투표지지등을바탕으로대통령권한을지속강화 - 사마르칸드출신으로서권력기관에사마르칸드와타쉬켄트양대세력을균형있게배치, 양대세력간및경제 외교테크노크라트간경쟁유발 34

40 현재의회내야당세력은거의전무정부에대한견제세력이미약한상태, 독자적의회권력미비 - 단원제에서상원 (100석) 하원 (120석) 의양원제로전환 ( 04.12) 했으나, 총선결과 ( 05.1), 대부분의야당 무소속의원이親與입장표명 우즈벡의회는카리모프대통령의퇴임에대비 전임대통령의예우에대한법 을제정舊소련시대의권위주의적정치문화와야당의정치세력화미비, 우즈벡지배계층 (20~30만명) 개혁의지미약등으로정치개혁미흡 나. 民主化유입차단노력강화카리모프大統領은권위주의통치방식과非민주적정책에대한국내외의비난무마에주력 - 우즈베키스탄은안정된國家로서國民들이변혁을원치않아소위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과같은사태발생가능성은없다고주장 오렌지혁명 : 오렌지색을상징색으로내세운우크라이나야당이大選 ( 04.12) 에서승리한민주혁명한편서방의중앙아정세개입을비난 - 중앙아諸國에서쿠데타를통한정부전복목적으로서방권이야당세력에막대한자금을제공하고있다 35

41 고주장 - CIS 민주화촉진을목표로우즈베키스탄에서활동해온 소로스 재단에대해폐쇄를명령 ( 04.4) - 미국의野圈지원에반발, 자국주둔美軍의아프간戰역할종료등에따른철군 (6개월이내 ) 을요구 ( 05.8), 하나바드기지내미군잔류병력 (90명 ) 의최종철수가이루어짐으로써미국은우즈벡으로부터완전철수그러나야당지도자들은인접키르기즈의 아카예프 대통령축출 ( ) 을지지하는성명을발표하는등반정부활동의지를표명 다. 이슬람極端主義세력의테러빈발 / 안보위협상존독립 ( 91.12) 이래 우즈벡이슬람운동 (IMU), 이슬람자유당 (Hut) 등이 이슬람國家건설 을표방하며세력을확산 - 무장세력 700여명이키르기즈인접국경 4개마을을점령하고首都진입도시도 ( 99.8) - 카리모프대통령암살미수사건을비롯, 최근에도警察官등을겨냥한자살폭탄테러 ( 04.3, 47명사망 ) 와美國 이스라엘大使館테러 ( 04.7, 7명사망 ) 등수건의테러발생 36

42 우즈베키스탄정부는아프간戰지원을위한美軍의주둔을허용하고, 상해협력기구 (SCO) 對테러센터를타쉬켄트에유치 ( 04.3) 하는등테러대응을위한對外協力을강화 우즈벡-러시아합동군사훈련실시 ( ~24, 타쉬켄트남부 250Km 산악지대 ) 하여대테러합동군사작전능력향상및양국군사협력을강화 37

43 3 경제상황 경제정책기조우즈베키스탄은독립이후多민족 多종교국가라는특성을고려, 정부통제하점진적시장경제개혁을추진급진적인경제자유화 정치개혁에따른정치 사회불안유발우려, 이를요구하는 IMF IBRD 지원을거부하고, 해외차입및투자유치 자원수출을통한경제난극복전략추구그러나민영화및농업개혁부진과외환규제등금융 은행시스템낙후로기업환경이열악하고해외투자도저조 38

44 - 稅收감소로정부재정이악화됨에따라세무당국의추가稅源발굴 기업환경악화의악순환지속 - 이를탈피하기위해부분적인 환전자유화 제도를도입 ( 03.10) 했으나, 아직미흡한수준인위적인숨 (Sum) 貨高평가및수입억제조치등으로수입의존도가높은생필품가격이급등하는등부작용야기투자재원부족으로舊소련당시건설된가스관, 송전시설등사회간접자본 (SOC) 을개 보수할여력이없는실정그러나최근러 中의가스전개발등에너지부문투자가증대되고있고국제원자재가격도상승하고있어경제성장추세 ( 06년 6.8%) 는지속 러시아에너지기업등은향후 10여년동안총 10~ 20억불투자예상우즈벡정부는금년중금융기관들의개혁에기초하여은행들의재편및민영화, 은행자본금증가및여신구조개선등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이행노력중 39

45 최근경제정세 CIS 경제통합추진동향 - CIS 경제통합의구심적역할을하고있는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에너지대국의지위를활용한러시아의국제적위상강화와이에따른영향력제고추구및 CIS 국가들의전반적인경제성장추세등에비추어볼때 CIS 경제통합에대한논의가보다본격화될가능성대두, 특히 EurAsEC은 CACO 의흡수에따른우즈벡의가입으로점차영역을확대하고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으며, 향후수년내에관세동맹, 공동의에너지, 농업정책을바탕으로통합시장창설을목표로 CIS 경제통합을주도할것으로보임국영기업및공장들에대한민영화조치 - 카리모프대통령은경제부문에서사유재산권의역할개선과국가지분매각을통해외국자본을포함한직접투자를활성화시키는등의경기부양을목적으로 2006~08년간국영기업및공장들에대한민영화추진을계획, 석유 가스 방직 금융 출판 항공 화학등의 121개의전략업체들을포함하여다수기업들에대한국가소유지분매각예정외국투자기업에대한특혜폐지 40

46 - 우즈벡정부는지금까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부여하여오던각종세제상의특혜를 6.1부로폐지, 앞으로국내일반기업관련법률들의적용을받게될것 - 동결정은예외적으로운영되어온외국투자법인들에대한특혜부여종류, 범위및기간을대폭축소하면서일반법률을적용시키려는노력으로보이나, 전반적인기업환경의대폭적인개선노력이수반되지않는특혜부여축소로우즈벡에대한외국인투자가위축될가능성우려 2007년도세제개편안의결 - 법인세 : 현행 12% 10% 로인하 - 중소기업들에대해적용되는단일세율 : 현행 13% 10% 로인하 - 이를통해, 중소기업활동을진작시키는동시에전체경제에서의민간부문비중증대를기대하고, 동세금경감분재원을설비현대화, 생산증대또는종업원급여인상등에활용할것으로예측 - 사회보장세율 : 25% 24% 로인하, 국민들의실질소득증대 - 각기업들의과세근거에서통신비와광고비를제외시켜국내외시장에서기업들의경제활동을증진, 우즈벡산제품의홍보활동증가될것으로예상 41

47 - 트럭, 버스및특수운송장비에대한구매또는잠정수입에대한관세율인하 (20% 6%), 국내생산, 운송및관광회사들의노후차량교체유도 - 개인소득세율 : 저임금계층 (13%), 중간소득계층 (20% 18%), 고소득계층 (29% 25%) - 각종법인세및소득세인하여따라전체세수에서소득세비중이점차낮아지고, 자원세의비중이점차높아지는등의세수구조변화모색 년세제개편안의특징 : 세제통합및단일화를중점적으로추진 ( 특히, 유통업체들에대한단일세제도입 ) 가. 주요경제지표 구분 GDP( 억불 )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 수출 ( 백만불 ) 2,510 3,240 4,290 4,757 5,530 8,050 수입 ( 백만불 ) 2,186 2,405 3,061 3,310 3,590 4,480 외환보유액 ( 백만불 ) 850 1,162 2,146 2,895 4,500 6,750 총외채 (10억불) 환율 ( 숨 /$) ,055 1,180 1,238 1,288 출처 : Country Report, , EIU 42

48 나. 우즈벡주요수입대상국현황 ( 년 ) 순위 국 가 수입액 ( 불 ) 1 러시아 11억 9,500만 2 한 국 6억 5,200만 3 중 국 4억 4,700만 4 카자흐 3억 1,300만 5 독 일 3억 700만 6 우크라 2억 500만 7 터 키 1억 9,400만 8 타지크 7,400만 9 폴란드 6,900만 10 프랑스 6,000만 출처 : IMF 다. 우즈벡의주요수출대상국현황 ( 년 ) 순위 국 가 수입액 ( 불 ) 1 러시아 11억 7,200만 2 폴란드 5억 7,600만 3 중 국 5억 1,400만 4 터 키 3억 7,800만 5 카자흐 2억 9,200만 6 우크라 2억 3,100만 7 방글라데시 2억 1,500만 8 일 본 1억 6,200만 9 타지크 1억 6.000만 10 헝가리 1억 4,100만 출처 : IMF 43

49 주요수출품목 : 원면, 식품류, 에너지, 金, 화학공업제품, 기계류등주요수입품목 : 기계 / 설비류, 화학 / 고무제품, 철 / 비철금속등경제발전계획 / 경공업 정보통신산업육성중점 라. 경공업육성 5개년계획 ( ~ ) 정부는수입대체산업육성및국내소비재공급확대를위한경공업육성을중점추진, 제조업체에대한세금감면혜택을부여 2003~2005년간제품의 60% 이상을소비재로생산하는기업에대해생산목적으로原資材수입시 60일간관세유예 - 제조설비는재산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원료수입에사용되는외환은의무매각대상외환에서공제 2003~2007년간소비재제조업체를대상으로이윤세를 20% 로인하하고소비재제조영세업체 ( 개인사업자포함 ) 의종합소득세를 25% 로인하 - 消費財생산증가로얻은이윤은이윤세부과대상에서제외 44

50 마. 정보통신산업육성계획 ( ~ ) 2010년까지국가정보전산망완성을목표로最新技術도입, 전자상거래발전관련프로그램작성을추진, 관련산업발전을위해관련기자재도입시해당기업에세제혜택을부여 1단계 (2002~2007년) : 國際통신망 100% 농촌통신망 72% 의디지털화를완료하고, 전화교환자동화비율을 95% 수준으로제고 2단계 (2008~2010년) : 각급학교및지방 농촌지역에인터넷보급을확대하고인터넷사용인구를 13.8% 수준으로확대 향후전망단기간내에금융과기업부문등에대한통제경제정책을변경할가능성은적으며, 제한적인시장경제체제유지전망 - 권위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나개방경제체제를지향하고있는카자흐스탄과의경제격차심화가능개방적인시장경제체제로변경할경우, 중앙아의관문으로기능하면서해외로부터의본격적인투자유입으로 45

51 빠른경제성장이가능할것으로예상 - 중앙아의역사적 지리적중심, 최다인구보유, 상대적으로높은교육수준등 46

52 4 일반여행정보 한국대사관 비자 교통 유의사항중앙아국가들의영업시간은나라마다다르나, 보통환전가능한은행들은 9시또는 10시부터시작하여정오나오후 1시에문을닫으므로주의 - 주요도시의은행들은가끔오후나저녁에도영업 47

53 식당은보통점심과저녁에영업하며수도를벗어난지역의식당은 9시정도에보통문을닫음. 식사를하러가기전한두시간전에미리연락을하여식당이영업을하고있는지확인후, 음식을준비할여유를주는것이좋음범죄율은높지않으나서서히증가하는추세이며외부인들은범죄의표적이되므로주의 - 바자르나버스정류장, 매표소등과같이많은사람들이북적대는곳은소매치기를당할위험이크므로되도록이면피하는것이좋음 - 멀리돌아가더라도밤에공원으로가로질러가지않도록함 - 대중교통은예측불가능하고불편하며위험하므로택시이용권장. 단, 택시는되도록이면개인택시가아닌공식적인인가를받은택시를이용하고다른승객이타고있거나운전사옆자리에누가앉아있다면타지않는것이좋음 - 머무르는곳의방문과창문이잠겨있는지항상확인, 알지못하는사람에게문을열어주지않도록함 불시가두검문이잦은바, 분증소지 외출시반드시여권또는신 도로를무단횡단하는사례빈번하므로운전시보행자 48

54 에유의 교통신호체계가한국과상이, 운전시유의 ( 좌회전 : 비보호, 우회전 : 신호등에따름 ) 화폐및환전보통미국달러를현금으로가지고다니는것이환전하기에는가장편함. 일부를제외하고는현지가게에서는달러가통용되지않음. 환전시고액권 (50$, 100$) 이가장잘받아들여지며환율도높게매겨지지만달러로지불해야할경우도가끔있으니소액권도준비하는것이좋음 - 단, 1990년도이전에발행된지폐는일반적으로받지않으며받는다고해도보통미국환율의 30% 정도적게환전해주기때문에 1994년이후에발행된지폐를준비하는것이좋음 - 택시운전수나상인들이오래된달러화를거스름돈으로줄때는이러한지폐거부해야함 - 우즈벡의경우, 호텔에서환전할때간혹금액을속이는경우가있으므로반드시현장에서금액을확인필요중앙아시아사람들은사진을찍히는것에민감하며, 특히술취한모습, 낡은집이나물건을사기위해줄서있 49

55 는모습을부끄럽다고생각하므로주의 - 시골일수록여성들을찍는것은지양해야하며, 사진을찍는사람이여성이라고해도미리친분을다지고양해를구한후찍어야함공중화장실은찾아보기힘들며공원이나버스, 기차역에서화장실을이용하려면 10센트정도의비용을내야함. 화장실환경은매우열악하므로호텔이나식당의화장실을사용하는것이좋음우즈베키스탄에는관광지입장료, 호텔등에서외국인에게만통용되는요금제도가있음. 관광지입장료는현지인들의 10~35배정도비싸며, 호텔비도보통 2~7배이상높으므로주의 ( 우즈베키스탄정부의방침 ) 머리와발을가장신성시하여꼬마아이들이귀엽다고머리를쓰다듬으면대단히싫어함민족적자부심이강하며면전에서무안을주거나장난을치는등자존심을상하게하는언행은삼가남자와여자가악수하는것을제외하고방문객과악수하기를좋아함인사할때는왼쪽손을가슴에대고오른손으로악수하면서우리말의 안녕하세요 라는의미의 앗쌀롬알라이쿰 이라고인사 50

56 사무실이나일반건물내에서문턱을사이에두고상대방과악수하는것은금기사항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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