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담당관 ] 목차 제 1 장 201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2019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9 1. 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9 2. 교육재정전망 10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제고 학교회계운영의책무성 투명성강화및건전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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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서울교육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 [ 예산담당관 ] 목차 제 1 장 201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2019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9 1. 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9 2. 교육재정전망 10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제고 학교회계운영의책무성 투명성강화및건전성제고 12 제 2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15 Ⅱ. 적용대상 15 Ⅲ.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15 Ⅳ.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회계의설치단위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금융기관의이용 학교회계의범위 세출예산집행 18

3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예산안편성 예산안심의 확정 예산의집행 결산 31 Ⅵ.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예산의내용및구분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48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61 Ⅶ. 학교운영비예산지원기준 기본방향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83

4 목차 Ⅷ. 행정사항 학교재정운영의공개 예 결산서제출및시정요구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학교운영위원회심의시제출서류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회계관계규정 학교회계사고예방을위한조치사항이행 기타사항 86 제 3 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89 Ⅱ. 교육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90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경비 91 청탁금지법 에따른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95 Ⅳ. 기타단위단가 96

5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 4 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Ⅰ.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세입예산 세출예산 104 제 5 장각종서식 < 서식 1> 학교현황 116 < 서식 2>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117 < 서식 3>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118 < 서식 4>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 예시 ) 119 <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121 < 서식 6> 수익자부담수입징수액산출근거 121 < 서식 7> 학교운영지원비감면내역 122 < 서식 8>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명세서 123 < 서식 9> 학교회계예비비사용명세서, 이 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124 < 서식 10>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명세서 125 < 서식 11> 20 학년도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적립현황 126 < 서식 12> 20 학년도시설적립금적립 ( 집행 ) 현황 127 < 서식 13> 퇴직적립금관리대장 ( 표준서식 ) 128 < 서식 14> 시설적립금관리대장 ( 표준서식 ) 129

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차 제 6 장학교운영비권장사업 학교운영비권장사업목록 133 제 7 장부록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181 회계관련용어정의 195 계약관련용어정의및기간계산법 197 회계관련법규목록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변경내용 î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쪽수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비고 )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 신설 > 3) 예산의전용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동일한정책사업내의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 신설 >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계약서류간소화방안 - 계약체결이행및대가지급관련서류징구시기준이없어소액인경우에도과도한서류제출요구에따른민원발생및업무량증가에대한현장의어려움해소를위해금액구간별징구서류표준화 - 근거 : 교육재정과 ( ) 3) 예산의전용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동일한정책사업내의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 동일한세부사업내목간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예산의이용 전용 구분이용전용 적용범위 학교운영위원회심의여부 정책사업간 필요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불필요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아님 < 신설 > (1) 고등학교교원 ( 나 ) 직책연구비 < 신설 > (2) 유 초 중학교교원 ( 특수학교포함 ) < 신설 >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아님 특수직무수당 : 지급대상아님 ( 서울시교육청노사협력담당관 -7069, ) (1) 고등학교교원 ( 나 ) 직책연구비 지급대상이중복될경우 ( 예 : 보직교사, 담임교사 ) 본인한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 ( 중복지급불가 ) 내용변경없음 ( 해당항목 (2) 유 초 중학교교원 ( 특수학교포함 ) 에명시 ) 지급대상이중복될경우 ( 예 : 보직교사, 5 년이상 ) 본인한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 ( 중복지급불가 ) 54 보결및초과수업운영경비 대상 초 중등교원및특수학교교원 ( 초 중 고 특수학교 ) 적용시기 16 학년도학교회계운영시부터적용 보결및초과수업운영경비 대상 유 초 중등교원및특수학교교원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적용시기 16 학년도학교회계운영시부터적용, 유치원은 유치원교원보결수업에대한교육활동경비운영지침 시행 학교예산에편성된경비는단위학교자체내규에의하여수업보결및초과수업을담당한교원에게지급 ( 초등은보결수업만해당됨 ) 학교예산에편성된경비는단위학교자체내규에의하여수업보결및초과수업을담당한교원에게지급 ( 유 초등은보결수업만해당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1

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쪽수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비고 교육공무직원 실비지급 ( 출장비및여비 교육훈련비 ) 필수 의무교육참석을위한출장일경우급여와출장비를지급하며급여는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여연수시간만큼지급 퇴직급여 ( 기타직보수의퇴직급여참고 ) < 신설 > 1. 운영비 일반사항 < 신설 > 피복비 - 피복은본래용도에맞게구입해야하며, 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피복비를개인에게직접지급불가 ) < 신설 > 학생자치활동비 ( 학급운영비등 ) < 신설 > 경조사비 - 지급대상자 < 신설 > Ü 순세계잉여금구간별기준재정수입액반영금액 1 14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의 0.5 배미만 : 감액없음 2 [1 단계 ] 14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0.5 배 ~ 평균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30% 3 [2 단계 ] 14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 평균 1.5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40% 4 [3 단계 ] 14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1.5 배 ~ 평균 2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50% 5 [4 단계 ] 14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2 배이상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60%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감액금액 Ü 14 회계각급학교순세계잉여금평균액 ( 유 ) 18,465 천원, ( 초 ) 33,178 천원, ( 중 ) 33,620 천원, ( 고 ) 53,963 천원, ( 특수 ) 98,013 천원, ( 각종 ) 55,087 천원 1. 교육공무직원 실비지급 ( 출장비및여비 교육훈련비 ) 근무시간외필수 의무교육참석을위한출장일경우급여와출장비를지급하며급여는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여연수시간만큼지급 ( 근무시간외선택 임의교육참석을위한출장일경우출장비와급여지급의무없음. 다만, 기관장이직무수행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하여교육 ( 연수 ) 참석을지시하거나명령하였다면출장비와급여지급 ) 퇴직급여 ( 기타직보수의퇴직급여참고 ) 특수운영직군종사자의퇴직급여제도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로설정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운영직군종사자취업규칙, 제정 ) 1. 운영비 일반사항 * 학생의식비및간식비는공무원급량비단가 (8,000 원 ) 를감안하여예산편성 식비 : 8,000 원 간식비 : 4,000 원 ( 급량비단가의 50%) 피복비 - 피복은본래용도에맞게구입해야하며, 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피복비를개인에게직접지급불가하고, 물품구매절차에따라구입및검수 ) * 해당학교근무기간중 2 년에 1 회지급 (1 인당 20 만원이내 ) 체육담당교원 : 체육복, 운동화, 모자 시설관리담당 : 작업 ( 방한 ) 복, 안전화 학생자치활동비 ( 학급운영비등 ) 학급자치활성화를위한학급운영비확보 : 학급당 20 만원이상권장 경조사비 - 지급대상자 지급명의자본인에게지급불가 Ü 순세계잉여금구간별기준재정수입액반영금액 1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의 0.5 배미만 : 감액없음 2 [1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0.5 배 ~ 평균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30% 3 [2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 평균 1.5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40% 4 [3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1.5 배 ~ 평균 2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50% 5 [4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2 배이상 : 구간 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60%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감액금액 Ü 17 회계각급학교순세계잉여금평균액 ( 유 ) 17,098 천원, ( 초 ) 34,035 천원, ( 중 ) 33,655 천원, ( 고 ) 46,460 천원, ( 특수 ) 59,673 천원, ( 각종 ) 57,797 천원 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9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변경내용 쪽수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비고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가. 학교기본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 학교평등예산포함 : 초, 중만해당 )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가. 학교기본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 삭제 > 학교평등예산학교기본운영비에미포함 3) 인건비교부기준가 ) 대상직종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유치원통합형학급당 2 명 3) 인건비교부기준가 ) 대상직종 : 개별경상운영비및공통경상운영비에서집행 ( 지원 ) 하는직종 78 특수학교 ( 학급 ) 에듀케어강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사서 ( 중 ) : 예산교부인원해당학교추후통보 - 상기직종과목적사업비로지원되는직종이외 [ 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 ( 초 ),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학교에듀케어강사등 ] 의인건비는공통경상운영비내에서집행 개별경상운영비로지원되는직종 : 유치원 ( 특수 ) 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사서 ( 중 ), 실습실무사 ( 특성화고 ) 공통경상운영비에서집행하는직종 : 개별경상운영비로지원되는직종과목적사업비로지원되는직종이외의직종 (3) 직종별예산지원액 단, 이후변동가능 (3) 직종별예산지원액 단, 이후변동가능 별도수당제외 :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별도수당제외 :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 목적사업비교부 ) 보조수당 ( 목적사업비교부 ) - 영양사 : 33,839 천원 ( 연 12 월 ) - 영양사 : 34,472 천원 ( 연 12 월 ) - 에듀케어강사 ( 유 특수 ) : 31,864 천원 ( 연 12 월 ) - 에듀케어강사 ( 유 특수 ) : 32,488 천원 ( 연 12 월 ) - 전임코치 : 31,864 천원 ( 연 12 월 ) - 전임코치 : 32,488 천원 ( 연 12 월 ) - 특수교육실무사 실습실무사 ( 특성화고 ) : - 특수교육실무사 실습실무사 ( 특성화고 ) : 79 23,611 천원 ( 연 9.5 월 ) 공통경상운영비내에서집행하는교육실무사직종 24,084 천원 ( 연 9.5 월 ) 공통경상운영비내에서집행하는교육실무사직종 ( 교무 과학실험 전산 유치원교육 ) 도지원금액동일 ( 교무 과학실험 전산 유치원교육 ) 도지원금액동일 - 조리원 : 24,201 천원 ( 연 9.5 월 ) - 조리원 : 24,677 천원 ( 연 9.5 월 ) - 조리사 ( 선임 ) : 25,170 천원 ( 조리사가산금 - 조리사 ( 선임 ) : 25,668 천원 ( 조리사가산금 포함 )( 연 9.5 월 ) 포함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소지 : 26,165 천원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소지 : 26,716 천원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미소지 : 23,611 천원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미소지 : 24,084 천원 ( 연 9.5 월 )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9. 유치원현장학습지원 ( 거점버스 ) < 신설 >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 삭제 > 6.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16.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7. 학생참여예산제 유치원현장학습지원 ( 거점버스 ) 은학교기본운영비에통합 2) 사업별세부내역 2) 사업별세부내역 학교기타운영비세부내역 학교기타운영비세부내역 ð 수정 ( 지침 82~83 쪽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3

1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쪽수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비고 Ⅷ. 행정사항 1. 학교자율운영체제구축지원을위한목적사업추진방식개선 Ⅷ. 행정사항 < 삭제 >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다. 불용액을줄이기위하여회계연도말예산액과실제세입 세출액을맞추기위한추가경정예 산을편성하여야한다 나. 전자지출 (e 교육금고, EFT) 이용 월이후의무화예정 3.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다. 불용액을줄이기위하여회계연도말예산액과실제세입 세출액을맞추기위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예산편성절차준수 (22 쪽참조 ) 나. 전자지출 (e 교육금고, EFT) 이용 18 년 9 월이후의무화 ( 서울시교육청예산담당관 -4577, ) 4. 교육강사수당나. 지급기준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4. 교육강사수당나. 지급기준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특별강사 1 기본료 : 300,000 원 초과 : 200,000 원 특별강사 1 기본료 : 300,000 원 초과 : 200,000 원 특별강사 2 기본료 : 200,000 원 초과 : 150,000 원 특별강사 2 기본료 : 200,000 원 초과 : 150,000 원 일반강사 1 기본료 : 160,000 원 초과 : 90,000 원 일반강사 1 기본료 : 160,000 원 초과 : 90,000 원 92 일반강사 2 대학시간강사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일반강사 1에해당하지않는자 5 급 ( 상당 ) 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포함 )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기본료 : 100,000 원 초과 : 60,000 원 교사및 6급이하공무원일반 기본료 : 80,000 원강사 3 특별강사및일반강사 1,2 에 초과 : 50,000 원해당하지않는자 일반강사 2 대학시간강사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일반강사 1 에해당하지않는자 5 급 ( 상당 ) 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포함 )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교사및 6 급이하공무원 특별강사및일반강사 1,2 에해당하지않는자 기본료 : 100,000 원 초과 : 60,000 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인사 외부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인사 외부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보조강사 < 신설 >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10,000 원 소속공무원이담당업무또는교수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강사료는지급하지않음 ( 초과근무명령기관을같이하는소속공무원에게는지급불가 ) 보조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10,000 원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 론 ) 기조연설자및주제발표자에대한수당은참석시간을기준으로교육강사수당기준적용가능 소속공무원 ( 직원포함 ) 이담당업무또는교수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강사료는지급하지않음 ( 초과근무명령기관을같이하는소속공무원 ( 직원포함 ) 에게는지급불가 ) 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11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변경내용 쪽수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비고 심사수당 ( 심의 편집 운영수당포함 ) 지급기준 구분 교장, 4 급상당이상교수, 전문가 기본료 (2 시간미만 ) 50,000 원 교감, 5 급상당, 일반인 40,000 원 교사, 6 급이하 30,000 원 지급액 ( 일급 ) 초과 -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10,000 원 - 4 시간이상 20,000 원 6. 심사수당 ( 심의 편집 운영수당포함 ) 지급기준 구분 교수, 전문가 기본료 (2 시간미만 ) 80,000 원 지급액 ( 일급 ) 초과 -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30,000 원 - 4 시간이상 40,000 원 교장, 4급상당이상 60,000원 - 2시간이상 4시간미만 10,000원 교감, 5급상당, 장학사 ( 교육연구사 ), 40,000 원교사, 6급이하, 일반인 - 4 시간이상 20,000 원 7. 일급제및시급제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생활임금적용 7. 일급제및시급제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생활임금적용 구분단위 증감액비고 구분단위 증감액비고 생활임금시급 10,000 원 8,040 원 1,960 원 ( 증 )24.4% 생활임금시급 10,300 원 10,000 원 300 원 ( 증 )3% 94 생활임금적용제외등에따른시급계산 생활임금적용제외등에따른시급계산 전체내용수정 2018 회계연도월급제 ( 유형 1, 유형 2) 기본급 209 시간 2019 회계연도월급제 ( 유형 1, 유형 2) 기본급 209 시간 기타참고사항 년최저임금시급 7,530 원 기타참고사항 년최저임금시급 8,350 원 95 청탁금지법 에따른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청탁금지법 에따른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전체내용수정 제 4 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제 6 장학교운영비권장사업 26. 고등학교신입행전형경비 41. 학교경비용역제도개선사항이행 < 신설 > 제 4 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전체내용수정 제6장학교운영비권장사업 < 삭제 > < 삭제 > 해당부서및 7. 유치원학습자료구입및현장학습비내용전면또는 40. 학교교직원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부분수정 41. 급식종사자근골격계작업유해요인조사용역 42 학교공기정화장치유지 관리 43 학교내청소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5

1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19 년예산편성기준경비 구분세부편성기준 특근매식비 일 숙직비 여비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강사수당 동호회지원비 o 단가 : 8,000 원 o 단가 : 50,000 원 o 단가 : 4 시간이상 20,000 원, 4 시간미만 10,000 원 o 단가 : 30,000 원이내 o 단가 : 8,000 원이내 o 공무원 ( 교원, 교육공무직원포함 ) 에게급식비를보전또는지원할목적의예산편성은불가 o 단가 : 기본 100,000 원, 초과 50,000 원 o 단가 :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2 쪽기준액 o 필요시최소경비 심사수당 o 단가 구분 교수, 전문가 기본료 (2 시간미만 ) 80,000 원 지급액 ( 일급 ) 초과 -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 30,000 원 - 4 시간이상 : 40,000 원 교장, 4급상당이상 60,000 원 - 2시간이상 교감, 5급상당, 일반인,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교사, 6급이하 40,000 원 4시간미만 : 10,000 원 - 4시간이상 : 20,000 원 기타 o 보상적성격의국외여비편성지양 o 합숙연수지양 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13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9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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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년교육재정운용방향 제 1 장 201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제 1 장 Ⅰ 2019 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1. 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가. 세계경제는견조한성장세예상되나, 통화정책정상화등불확실성상존 미국은세제개편, 심리개선등에힘입어양호한성장흐름지속유로존은내수성장세등에힘입어회복세가지속되고, 일본은대외수요확대, 인프라확충등으로완만한성장예상중국은수출회복세지속등으로안정적성장, 기타신흥국은원자재가격안정등에힘입어자원국중심회복세확대전망다만, 보호무역주의확산,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신흥국자본유출가능성등은잠재적위험요인 나. 국내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확대및정책효과등에따라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상존세계경제성장 교역개선세등으로수출회복세가지속되고, 가계소득확충정책등에힘입어민간소비도개선될전망다만, 대외통상현안및금리상승에따른가계 기업부채부담확대등은위험요인 서울특별시교육청 9

1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교육재정전망가. 세입전망 교부금 세계경제회복등경기개선과세입기반확충노력으로내국세및교육세수입증가전망 교부금변화추이 : 18년 534,334 억원 19년 594,871 억원 ( 증 11.3%) 지방세전입금 비과세감면축소, 경기회복세등으로개선전망이나, 부동산경기변동및금리인하등불확실한증대로증가율둔화전망 자체수입 학생수의지속적인감소, 고등학교무상교육조기시행및저금리기조등으로수업료수입, 이자수입등소폭감소전망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가및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방교육채발행사업축소정책으로전년대비대폭감소전망 순세계잉여금 적정예산편성, 세출예산예비결산실시등불용액축소를위한자구노력등으로전년대비감소전망 나. 세출전망 인건비 호봉승급과물가상승에따른봉급인상, 공무직등근로자처우개선등에따라전년보다증가전망 물건비 공공요금인상, 연구개발비증가및특정업무경비반영등으로전년보다증가전망 이전지출 원아수감소에따라자치단체보육료보조는소폭감소하나지방교육채이자증가등기타이전지출수요로전년대비증가전망 자본지출 직속기관및학교시설증 개축, 석면교체등학교환경개선사업수요증가등으로전년대비대폭증가전망 전출금등 학생수는다소감소하나, 학교신설에따른학교수소폭증가등으로전년수준을유지할전망 예비비등 특별한변동요인은없으며, 전년수준유지전망 1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17 제 1 장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1.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제고 가.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를위한학교운영비지원 제 1 장 학교운영비전환이가능한목적사업비를발굴하여학교운영비로통합배분을통한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학교기본운영비예산편성시권장사항을고려하여학교여건에맞게편성나.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을통한학교업무정상화및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도모매년반복되어교부되는목적사업비를학기중수시교부에서학기전일괄예정교부로통지하여예측가능한업무추진시기및절차를통한학교업무부담경감도모학교회계본예산편성시목적사업비를학교교육계획및학교예산에반영토록유도하여안정적인교육활동추진지원다. 선택과집중을통한예산의효율성확보불요불급한재정수요를최대한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검토기능을강화하여예산낭비요인방지에너지를절약하고, 교육성과가적은일회성행사사업은최대한자제학교별특수여건을고려한자금운용방안으로이자수익제고철저라. 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장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마. 학교회계예산과목및세출예산 세부사업 을반드시준수하여예산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 11

1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학교회계운영의책무성 투명성강화및건전성제고 가. 학교교육계획과연계하되전년도예산및결산분석결과를토대로현실성있는예산을편성하여학교재정운영의책무성강화나. 학교회계운영의투명성강화및행정업무경감, 예산절감을위하여전자금융거래 (e교육금고, EFT) 및통합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S2B, EAT, 온비드 ) 적극이용다. 학교회계비리가발생하지않도록에듀파인클린재정시스템등을적극활용하여학교별자체점검 각급학교학교회계자체점검 ( 자율적내부통제 ) 운영지침 시행안내 ( 감사관 , ) 라. 학교회계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추진으로건전성제고마. 정책사업별집행실적, 불용액발생정도등을면밀히분석하여우수 미흡학교에대해재정지원인센티브및페널티제도도입 학교회계재정효율화분야표창, 전년도순세계잉여금발생규모에따라학교운영비일부감액 (2014년부터기시행 ) 1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19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15 Ⅱ.. 적용대상 15 Ⅲ..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15 Ⅳ..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15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22 Ⅵ.. 예산편성기준 35 Ⅶ.. 학교운영비예산지원기준 70 Ⅷ.. 행정사항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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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 2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본지침은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 8 조에따라학교회계운영에필요한 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 Ⅱ 적용대상 본지침은서울특별시공립유 초 중 고및특수학교에설치 운영되는학교회계에 한하여적용한다. Ⅲ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서울교육의주요시책방향에대한정보를단위학교에제공함으로써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및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천법령의구체적인집행명령으로서구속력이있음 본지침을준수하지않는공립학교에대해서는행 재정적불이익조치가수반될수있음 Ⅳ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공립유 초 중 고및특수학교에학교별로설치한다. 다만, 공립학교회계규칙제6조에의하여통합 운영하는학교는학교의실정에따라단일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각종학교는학교회계제도를준용하여학교별로학교회계를설치하고본지침에따라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5

2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3 월 1 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다음해 2 월말로종료한다. 나.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 3 월 20 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3. 금융기관의이용 가.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인감등록은출납원직 사인을공동으로하고출납원직 사인과통장관리를철저히한다. 나. 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한다. 4. 학교회계의범위 세입 세출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보조금및지원금 1) 인적자원운용 2) 국가일반회계또는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 3) 학교발전기금전입금 3) 기본적교육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 4) 선택적교육활동 5)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5) 교육활동지원 6) 사용료및수수료 6) 학교일반운영 7) 자산매각대금 7) 학교시설확충 8) 기타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및지난년도수입 ) 8) 학교재무활동 9) 이월금 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의범위 는 17쪽표참조 1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2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의범위 구분 입학금 내용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 회계구분 학교 교특 비고 수업료 재산수입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의한수업료 체육관, 수영장등체육시설사용료 사용료 교실, 강당, 운동장사용료 사용료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에따른수입 ( 매점, 급식실등 ) 사용료 일반재산대부에따른수입 ( 대지, 임야등 ) 재산매각수입 제 2 장 제증명수수료재직, 경력, 재학, 성적, 졸업 ( 예정 ), 교육비납입증명등 수수료 기타수수료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 개인정보보호관련수수료등 수수료 입학전형료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방송통신고의입학전형료 ( 서울특별시각급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징수규칙 )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응시자로부터징수하는입학전형료 ( 기타학교 ) ( 서울특별시각급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징수규칙제 3 조 1 항 ) 수수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입학지원자로부터징수하는입학수험료 입학수험료예금이자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매점운영수익금 잡수입 불용물품 폐식용유 폐휴지 실습물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사용료등 생산물매각대 ( 채소, 달걀, 답작, 과실수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동 식물매각대 ( 양계, 화훼, 분재, 채소 ( 모종 ) 등 ) 감사지적사항회수금 재원출처에따라판단 교특회계와관련된변상금 ( 법규및변상명령등 ) 변상금 학교회계와관련된변상금 ( 법규및변상명령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약금약정위반으로인한위약금수입 ( 지체상금, 입찰및계약보증금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서울특별시교육청 17

2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세출예산집행가. 목적 1) 학교회계예산집행에관한기본원칙과세부기준을정하여지출의효율성및예산의절약을도모하고, 2) 예산집행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여, 단위학교중심책임경영의실현에기여하고자함나. 운용방향 1) 단위학교의자율성을제고하여교육현장중심의지원체제조성 2) 서울교육의주요시책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를연계하여운용 3) 이월금및세입 세출외현금등의집행시에도일률적용 4) 본지침은여건변화에따라변경통보될수있으며, 다음연도의예산편성기준으로발전시켜예산편성과집행의유기적연결도모다. 일반지침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 학교장이시행하는각종사업은타당성을충분히검토 집행하여예산상의총사업비초과집행금지 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을적기에집행하여교육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 예산의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집행의효율화도모 예산집행시자금운용현황및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 불용예상액은추경예산에적극반영하여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에노력 2) 세출예산의효율성제고 학교장은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예산집행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문제점을보완 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낭비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중 1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2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예산집행은법령이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고, 공개행정을통한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확보 학교장은교직원이사업별예 결산현황을수시확인할수있도록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조회권한을부여하고, 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에게는예산집행현황을홈페이지에탑재하는등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결정하여월별로공개 예산집행시정책사업 단위사업등을정확히구분집행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집행시회계법령및본지침을준수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승인한집행항목이라도회계법령및본지침을위배할경우부당집행으로간주 (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관 -5030, ) 학교의예산절감과계약과정투명성제고및행정업무경감을위해 통합계약 적극활용 참고 : 2018 년사회적가치증진을위한공공구매및통합계약추진계획 ( 교육재정과 -2710, ) 제 2 장 계약서류간소화방안 - 계약체결이행및대가지급관련서류징구시기준이없어소액인경우에도과도한서류제출요구에따른민원발생및업무량증가에대한현장의어려움해소를위해금액구간별징구서류표준화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 ( ) 4)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 특정사업수행을위해교육청으로부터지원받은목적사업비는학교회계예산에세입조치하고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집행 모든목적지정사업은정산하고반납조치 반납기준액 ( 집행잔액기준 ) 각사업별집행잔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전액반납하고, 그미만인경우학교운영비로사용단, 외부지원사업예산은재원교부기관의처리기준에따름 5)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 경상경비절감을위한자체계획수립 시행 본지침에기준이정해진경비는기준초과집행금지 서울특별시교육청 19

2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예산운영 학교기본운영비에시설유지 보수비가계상되어있으므로학교시설의유지 보수에필요한경비를우선편성하여,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유지 관리 사용료수입은동시설의유지관리와학교환경개선비로우선투자권장 장애학생의눈높이에맞는편의시설설치및이동편의성보장예산집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와학교시설유지 관리를위한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으로시설투자예산절약 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장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 공공요금및제세세출결산현황 (2017회계연도결산 ) ( 단위 : 학급, 천원 ) 구분초중고비고학급수 급별평균학급수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46,735 49,522 74,116 원가통계목 (B100103) 상하수도료연료비기타공공요금 50,339 41,080 71,012 원가통계목 (B100104~B100106) 계 97,074 90, ,128 급별결산평균 본내역은예산편성시참고자료로활용 7) 각종회의시예산집행유의사항 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위원회, 대회, 집중작업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지급및급식또는숙박등의제공에따른이중지급금지 각종회의를개최하는경우회의에필요한시간과예산을최소화하여소요비용을절감하도록노력 2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2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 회계관직 ( 임시학교회계출납원포함 ) 은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행정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설치 운용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하여는반드시재정보증설정 9) 물품구매및검수철저 학교장은물품구매요구자가요구서에품명, 적요, 수량, 용도등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 ( 필요시별지 사양서 작성 ) 하도록지도 제 2 장 물품구매담당자는구매계약전에요구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구매물품의활용도제고 물품검수시구매담당자와요구자가공동으로입회하여확인 10) 학부모에게학교운영관련경비부당모금금지 학교운영관련등학부모단체필요경비는반드시예산에편성하여집행 냉 난방사용에따른공공요금소요전액은학교회계예산에서집행 관계법령등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기타직인건비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및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운영직군종사자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근로관계법령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국내훈련경비 :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21

2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Ⅴ 학교회계계예 결산과정 1. 예산안편성 과정주체법정기한추진사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통보 교육감 회계연도개시 3 월전까지 (12 월 1 일까지 ) 교육청의교육재정여건및운영방향제시 권장사업제시 예산과목및과목해소등예산운영에필요한제반내용 기본계획수립및교직원교육 학교장 - 학교교육계획을반영한예산편성기본계획수립 세입예산규모추정및가용재원제시 학교구성원에게예산편성관련사전교육실시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 학교장 - 의견수렴추진계획수립및안내 의견접수및부서별정리 담당부서의타당성검토 교직원의예산요구서 수합및예산안편성학교장 - 교육과정운영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등기록 각부서는학교예산편성방향및교육계획에따라예산요구서를작성 제출하고학교장은예산안편성 연간총전입금규모및자금교부계획통보 교육감 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1 월 9 일까지 ) 학교회계로전출할금액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통보 목적사업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확정 통보 예산조정작업및예산안확정 학교장 - 단위학교의총세입규모확정 부별또는전체교직원조정회의를거쳐예산안확정 예산안제출 ( 명시이월비명세서첨부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 (1 월 29 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학교장은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후에도전입금규모의변경, 사업계획의변화등으로예산안수정이불가피한경우수정예산안제출가능 2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2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통보 1)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3월전까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통보한다. 2) 교육감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통보된후학교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책이수립되거나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통보된지침을변경하여통보할수있다. 나. 기본계획수립및교직원교육 1) 학교교육계획을반영한예산편성기본계획을수립한다. 제 2 장 2) 세입예산을추정하여가용재원규모를제시한다. 3) 소속교직원에게연간학교교육시책및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한다. 다.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 1) 의견수렴시기는학교실정에따라자율적으로정한다. 2) 의견수렴계획수립 의견수렴의범위, 절차및방법등이포함된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추진계획 을수립한다. 3) 의견수렴안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교내방송, 담임선생님을통해의견수렴에대한안내를실시한다. - 학교예산규모, 내년도사업계획, 주요사업에대한의견수렴등안내 4) 의견수렴방법 학부모회및학생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한다. 5) 타당성검토 담당부서에서사업의성격이나소요예산등실현가능성을검토하여타당성이있는사업은예산요구서에반영한다. 예산확정후예산공개시학부모및학생의견반영한사업안내라. 예산요구서제출및예산안편성학교장은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부서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3

3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 전입금총규모및자금교부계획통보및예산안확정 1) 관할청은단위학교의계획적 자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각학교별로연간교부될학교회계전입금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확정 통보하여야한다. 2) 학교장은관할청으로부터전입금교부계획이통지되면학교의연간세입예산을확정하고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교직원회의또는부장회의를통해예산조정작업을하고예산안을확정한다. 바. 예산안제출 1) 학교장은위의과정을거쳐편성한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당해연도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는 명시이월비명세서 를첨부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019학년도예산심의시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로이월하는명세서첨부 2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3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추진계획 ( 예시 ) 의견수렴추진계획은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추진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서학부모및학생의견을수렴 반영하여예산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함 의견수렴대상 : 본교에재학중인자녀를둔학부모및학생 의견수렴범위 : 201 년에희망하는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교육사업, 학생자치활동사업등 의견수렴기간 : 제 2 장 의견제출방법 : 학부모회및학생회등을통해의견제출 우선순위를조사하는방법, 희망사업을기술하는방법등 안내방법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교내방송, 반별담임안내등 추후일정 - 의견수렴내용부서별정리 : 의견수렴내용부서별타당성검토및예산요구서제출 : 학교기본운영비교부계획통보 : 예산조정작업및예산안확정 : 예산안제출 :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예산확정 : 예산공개및의견수렴반영결과안내 : 년본예산예산편성현황정책사업명 201 본예산구성비율비고 합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25

3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예산안심의 확정 과정주체법정기한추진사항 예산안통지 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 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에게예산안개별통지 예 결산소위원회심사 예 결산소위원회 - 예 결산소위원회에예산안회부 예산안심사후심사보고서를운영위원회에제출 ( 소위원회에외부전문가, 학부모등참여권장 ) 예산안심의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의교육시책방향및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및내용에대한학교장제안설명 예산과관련된교직원, 학생대표등의견청취 학교장동의없이세출예산증액또는세부사업설치금지 예산안심의결과송부 학교운영위원장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2 월 23 일까지심의 ) 학교장에게심의결과통지 예산확정학교장 - 학교장이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확정 예산공개학교장 예산확정일부터 10 일이내 학교홈페이지게시, 가정통신문발송등을통해공개 2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3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예산안통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예산안심의를위해학교운영위원회개최 7 일전까지 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나. 예 결산소위원회심사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1조제1항에따라예 결산소위원회는예산안을심사하고심사보고서를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소위원회에는외부전문가, 학부모등을참여하게할수있다. 제 2 장 다. 예산안심의 1) 예산안심의를위한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학교장은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하여야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필요한경우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관련교직원, 학생대표등으로부터의견을청취할수있다. 학생대표의견청취대상기관 : 초 중 고 특수학교 3)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학교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세부사업을설치할수없다. 라. 예산확정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학교장에게그결과를통지하고, 학교장은예산안심의결과를통지받은후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마. 예산공개 학교장은예산확정일부터 10 일이내에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 활용하여적극공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7

3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예산의집행가. 예산집행의원칙 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나.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각호에정한경비를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다. 성립전예산집행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수입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1개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전입금등정산재원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할수있다. 2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3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간주처리예산의개요 구분 간주처리예산 개념 적용시기 편성요건및유의사항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경비가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를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에별도의예산심의절차없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심의를생략하고학교장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예산이다. 간주처리예산은회계연도말에최종추경이확정된후 ( 통상적 2 월중 ) 목적지정경비가교부되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칠시간적여유가없을때제한적으로운용하여야한다. 사전에학교회계예산총칙 [ 참고 : 서식 4] 에간주처리조항을포함하여심의한다.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자체재원의증감, 과목조정등은할수없다. 간주처리예산은단위학교예산업무를간소화하기위한제도이므로, 남용되지않도록운영에적정을기해야하며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운영할수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사유및내용등을반드시차기회의시까지보고하여야한다. 제 2 장 간주처리예산추진과정 1 예산교부 회계연도말추경예산편성이후교육청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목적지정경비교부 목적지정사업비세입예산등록 2 성립전예산 교부목적에부합되는성립전예산신청 성립전예산요구내역검토후등록및결재요청 3 예산편성및예산안확정 예산편성실시결재요청 세입 세출예산요구등록 목적에맞게편성되었는지확인후간주처리예산안확정 4 예산확정 세입 세출예산확정및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보고 다음에소집되는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9

3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예산집행시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고예산편성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2) 예산의이용 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이용할수있다. 3) 예산의전용 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 동일한세부사업내목간 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지출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다. 전용한경비의금액은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수입과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보조금및지원금, 발전기금전입금등 ) 은이 전용불가 예산의이용 전용 구분이용전용 적용범위정책사업간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심의여부 필요 불필요 3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3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결산 과정법정기한추진사항 회계연도종료매년 2 월말일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종료후 20 일 (3 월 20 일 ) 당해회계연도에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제 2 장 결산서작성 - 학교회계시스템에서결산처리 ( 월마감 - 이월확정 - 불용액처리 - 잉여금처리 - 결산확정 ) 결산확정시관할청으로결산서자동제출 예산의이 전용내역, 이월사업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첨부 결산서제출 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 (4 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학교운영위원들에게회의개시 7 일전까지결산서개별통지 예 결산소위원회심사 - 예 결산소위원회에결산안회부 결산안에대한심사후심사보고서를운영위원회에제출 결산심의 - 예 결산소위원회의결산안심사결과보고 학교장이결산내용설명 의문사항에대하여관련교직원, 학생대표등의견청취 결산심의결과통보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5 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결산공개 심의결과통보일부터 10 일이내 학교홈페이지게시, 가정통신문발송등을통해공개 서울특별시교육청 31

3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결산및결산심의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은매회계연도가종료하는시점을기준으로회계연도에있어서단위학교의재정활동전반에대한수입과지출의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학교운영위원회의결산심의는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등학교구성원의대표자들에의해단위학교재정계획의수립, 그운영및사업집행의효과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의전체적인면을파악하여예산집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단위학교재정운영의가장중요한과정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나. 결산의내용및결산서의작성 1) 세입결산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을기록한다. 구분 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결산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징수키로결정한금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중에서실제로학교회계에수납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결손처분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당해회계연도내에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이후에징수해야할금액 *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결산액은실제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액에는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된다. 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의징수결정이월로처리된다. 3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3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출결산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내역, 사고이월 명시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산출기초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불용액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내용 각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을기록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 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 ) + 이 전용등증감액 예산현액중에서실제로지출된금액 당해연도예산현액중에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명시 사고 계속비 예산현액대비잔액, 불용액 =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세입액대비잔액,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액 현금출납부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제 2 장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부사업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작성한다.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예산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기록하고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한다. 예비비를세출예산에서 1,000 만원으로계상하였고이중 500 만원을시설물수선비로지출하였을경우예비비의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기록하고시설물소규모수선비세부사업의예산현액란에본래의예산액에 500 만원을더하여기록한다. 지출내역도역시당해세부사업의산출기초란에기록한다. 명시이월과사고이월비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 내용상요건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세출예산에명시 ( 예산성립시점 )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회계연도말시점 ) 절차상요건학교운영위원회사전심의필요학교운영위원회사전심의불필요 재이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하여사고이월가능 재사고이월불가 서울특별시교육청 33

4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결산서제출및첨부서류학교장은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결산서제출시함께제출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1) 예비비사용명세서 2)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3) 계속비조서 4)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명세서및계속비이월명세서 2018학년도결산시 2017학년도에서 2018학년도로이월한사업의명세서첨부 5)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라. 결산심의의절차 학교운영위원회및예 결산소위원회의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심의는예산안 심의절차에준한다. 마. 결산심의결과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결산심의후그결과를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 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4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Ⅵ 예산편성기준 1. 예산편성의기본방향 가. 학교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고, 학교운영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한다. 나. 예산편성및심의과정에서교사등학교구성원의참여및의견수렴과학교운영위원회의실질적심의가보장되도록한다. 제 2 장 다.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우선적으로확보하고업무추진비등간접교육비는최대한억제하여편성한다. 라. 학교예산은교직원과학부모에게공개하여학교경영과예산의투명성을확보한다. 마. 예산의과다이월, 상례적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에위배되고, 교육과정운영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학교회계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속과다하게이월하는학교에는예산상불이익을줄수있다. 전년도순세계잉여금발생규모에따라학교기본운영비일부감액 (2014년기시행 ) 2. 예산의내용및구분 가. 학교세입예산서는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 단위 세부사업 목으로구분한다. 나. 세입및세출예산의구분과설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고, 학교장은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게요청할수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5

4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이전수입 (A0000) 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1)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따라지원되는경비로서, 보조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의신청에관한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임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11조제1항제6호 ) 2)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3) 보조금이나지원금을사용하여신규사업으로계약직근로자를채용할수없음 ( 단, 학교와지방자치단체간공적협약체결시한시적으로채용가능 ) 4) 학교회계시스템에서예산편성목적에맞는세부사업의세부항목으로별도로구분하여예산편성후집행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지출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5조내지제6조 ) 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에서지원하는교육경비보조금은교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 수없음 ( 단, 지방자치단체장의변경승인을득한후변경집행가능 ) 보조금사업이종료된때에는정산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장과관할교육청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1) 관할청은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단위학교에전입금의연간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통보한다. 2) 회계연도중에관할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전입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3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4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 학교운영비전입금 (A310101) (1) 학교기본운영비 : 단위학교운영을위하여총액으로교부하는경비 (2)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하는경비나 ) 목적사업비전입금 (A310102) 특정목적을위해각급학교에지원하는경비 다. 기타이전수입 (A4000)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 학교발전기금은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 회계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제 2 장 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 급식비등 ) 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 및그외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4) 기타공공지원금 (A430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 등이 지원하는지원금 기타공공지원금과학교발전기금의구분 - 기타공공지원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의성격이있는지원금 (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청소년보호위원회등 ) - 학교발전기금 :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37

4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수입 (B0000) 가. 학부모부담수입 (B1000) 1) 학교운영지원비 (B1103, 고등학교 ) 가 )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학교운영지원비는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 지역실정, 수업료변동률및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율적으로결정한다. 나 )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 반환 (1) 학교장은학교운영지원비를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2) 전입생에게는전입한날부터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전출한날까지징수한다.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감안하여월할계산할수있다. (3) 복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징수한다. (4) 다음기준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를반환하여야할경우, 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단, 당해학기또는당해분기개시일 ( 입학생의경우에는입학일을말한다 ) 까지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의전액을반환한다. 법령에의하여입학 ( 재입학및편입학을포함 ) 을할수없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본인이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교에입학을하지아니하게되거나학업을계속하지아니하게된경우 (5) 학교운영지원비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납부를거부할수없다. 3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4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고등학교신입생의학교운영지원비관리 - 신입생학교운영지원비를입학전에징수하는학교는다음회계연도학교회계세입예산으로편성 - 고등학교재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 3월신학년도개시후징수하여회계연도구분을명확히해야한다. 세입세출외현금및 CMS 스쿨뱅킹계좌에보관금지 다 )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하여비치한다. (1)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2) 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3) 기타학교장이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제 2 장 2) 수익자부담수입 (B1200) 가 ) 수익자부담수입은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및기타수익자부담수입등과같이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서학교회계의세입예산에반드시편입하여야한다. 나 )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 수익자부담수입은각사업별로구분하여편성 관리한다. 평생교육법제29 조제1 항 ( 학교의평생교육 ) 및제30 조제1 항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에따라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경비는기타수익자부담수입으로편성 관리라 ) 수익자부담수입의관리및정산수익자부담수입은이 전용이불가능하며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또한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 ( 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 ) 을학부모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39

4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개하여야하며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사용할수있다. 마 ) 성립전예산의집행수익자부담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고등학교신입생의교복대금및교과서대금관리 - 입학예정자결정시 ( 월 2018 회계연도 ) 를기준으로징수결정및예산편성 - 계약체결후업체의미청구등으로출납폐쇄기한까지대금지급이지연될경우사고이월처리 ( 수익자부담수입이월 ) - 출납폐쇄기한이후미수납액은지난년도수입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 교복구입비 ],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교과서비 ] 으로처리 - 사고이월액과지난년도수입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 교복구입비 ],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 교과서비 ] 으로대가지급 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및지출금지, CMS 스쿨뱅킹계좌에보관금지 나. 지원금수입 (B2000) 본항목은결산시시스템내부적으로만활용되며학교의예산편성및집행과는무관함 1)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0) 가 ) 지원금수입은학부모부담수입중학부모가직접부담하는경비를교육청등에서지원해줄경우세입예산에서이중계상되는단점을보완하기위한과목나 ) 지원금처리후세입예산편성시수익자부담수입의원가통계비목 (B1201~B1212) 만을선택다 ) 학부모부담경비및지원금금액등은공개자료이므로예산편성및집행시정확한지원금업무처리절차준수 4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4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원금처리절차 지원금 m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해학부모가직접부담하는경비를지원하는각종지원금 종류 m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지원금등 제 2 장 예산편성 ( 예시 : 방과후학교 ) m 목적사업비가 40 원, 학부모부담수입이 60 원일경우방과후학교에대한 수익자부담수입은 100 원으로편성 ( 목적사업비지원금 40 원포함 ) 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정책단위세부사업 세부항목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예산액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자유수강권지원금 40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교육격차해소 방과후방과후학교학교활동비교육비지원지원 학생지원금 자유수강권지원금 40 운영수당 로봇조립강사료 70 학부모자체부담수입수입 수익자부담수입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로봇조립 선택적방과후방과후방과후 100 교육학교학교학교 (40+60) 활동운영운영운영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로봇조립수용비 로봇조립교재비 5 10 교육운영비 로봇조립재료비 15 서울특별시교육청 41

4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표준처리절차 구분세입세출 지원사업 ➀ 세입예산편성 ( 목 ) 광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목 ) 학교회계전입금 ( 목적경비 ) ➁ 징수결의 ➂ 수납처리 è 4 세출예산편성 [ 사업별 ] ( 정책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단위 )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 해당사업 (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등 ) [ 성질별 ] 학생지원금 (B100204) 6 세입예산편성 수익자부담수입해당과목 ( 방과후학교활동비등 )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í 5 지출처리 지원금총액으로품의 ( 학생별지원상세내역필요시첨부파일활용 ) 학부모계좌가아닌학교계좌로지출 9 세출예산편성 [ 사업별 ] 해당사업에편성 [ 성질별 ] 해당원가통계비목 해당사업 7 징수결의 감면지원기준관리에해당되는학생정보등록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징수결의처리 è ➉ 지출처리 해당사업에서품의및지출처리 8 수납처리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수납처리및수입일계표승인 ( 지원금수입 (B2000) 으로자동분계 ) < 지원금별지출 세입처리방법 > m 공립고입학금 수업료지원금지출시학교회계에서교특회계로지출후교특회계에서징수결의, 수납처리후시교육금고로불입 ( 이중처리아님 ) m 방과후교육활동비등학부모부담지원금지원금지출품의 ( 학생별지원상세필요시첨부파일활용 ) 정확한수익자부담수입파악을위해징수결의시지원금 / 개인부담금정보등록 일계확정시지원금에해당하는세입원가통계비목으로일계액자동생성됨 m 무상급식지원금 ( 초 중학교 ) 은사업주관부서에서정한지원금처리절차를따른다. ( 단, 고등학교와비급식일지원금은 표준처리절차 를준수하여야한다.) 4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4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행정활동수입 (B3000) 1) 사용료및수수료 (B3100)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등의학교시설사용료및매점, 급식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또는제증명발급, 행정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등 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 수입의직접사용금지, 학교회계규칙제5 조 ) 부가세는세입세출외현금에세입처리후세무서납부 2) 자산수입 (B32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제 2 장 3) 적립금처분수입 (B3300) 세입세출외현금에서관리하던시설적립금을학교회계로반환한수입예 ) 5년뒤학교수영장전면보수를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학교회계로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시설적립금처분에서생기는이자수입은 기타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으로처리 4) 보증금회수 (B3400)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5)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0) 지난연도에징수결정을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지난연도수입과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및기타행정활동수입등 학부모부담수입의지난연도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서울특별시교육청 43

5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기타수입 (C0000) 가. 전년도이월금 (C1000) 1) 순세계잉여금 (C1100)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세계잉여금 ( 추계 ) 중이월비 ( 사고, 명시, 계속비 ) 와정산대상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0) 전년도세계잉여금중국가또는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의사용잔액으로당해연도에반납하여야할금액 3) 이월금 (C1300) 전년도에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세부사업명은준수사항이며, 세부항목은가급적사업해설에예시된사업으로예산을 구성하되, 학교여건에따라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게요청 가. 인적자원운용 1) 기타교직원보수정규직교직원 ( 무기계약직원포함 ) 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및행정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와관련법령등에의하여지급하는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수당 구학부모회직, 교육실무사 ( 교무, 전산, 과학실험, 행정, 특수 ), 사서, 교육복지사, 조리원등의인건비는해당사업에편성 2)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4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5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운영을위한급식종사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일반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등 2)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 기숙사직원인건비 3) 보건관리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제 2 장 4) 교육격차해소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교복구입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5) 학생복지학생장학금운영,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다. 기본적교육활동 1) 교과활동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과학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선택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부설기관교과활동 2)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유학기제활동자유학기제시행관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서울특별시교육청 45

5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선택적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2) 직업교육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사업비 3) 국제교육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소요사업비 4) 독서활동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소요사업비 5) 교기육성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소요사업비 6) 기타선택적교육활동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소요사업비, 위에나열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관련소요사업비 (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등 ) 마.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1) 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 교육과정평가, 교무실무사인건비,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등에소요되는사업비 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수학습간접비 2) 생활지도운영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활동비,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클래스운영, 상담요원인건비등학생생활상담지도에소요되는사업비및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학생안전교육관련소요사업비 4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5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연구학교운영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소요사업비 4)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기타학습지원실 ( 시청각실등 ) 운영 전산실무사인건비등 5) 교육여건개선교직원 PC구입,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교실환경개선등교육환경개선관련소요사업비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장비의개선을위한사업비 제 2 장 바. 학교일반운영학교기관및부서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1) 학교기관운영부서기본운영, 부설기관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2) 시설장비유지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용역비, 시설일반관리비등학교시설유지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 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장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 3) 학교운영협력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유관기관협력사. 학교시설확충노후시설개선, 교실증 개축등일정규모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입찰공고 (2인이상견적제출포함 ) 하는사업 ] 이상의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아. 학교재무활동 1) 반환금 : 전년도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 2) 예비비 서울특별시교육청 47

5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가. 인건비 (A00) 교직원보수및기타직보수관련목 ( 그룹 ) 으로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에따름 인건비 ( 각종수당포함 ) 의지급근거 - 인건비의집행은반드시법령에지급근거가있어야하며지급대상, 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한함 수당성격의연구비지급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등으로교원등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개인에게수당성격의경비를지급할수없음 인건비관련용어사용철저 - 근거법령에서 수당 이라고표현한경우만사용 - 실비변상성격의경우경비 ( 예시, 비 ) 로표현 1) 무기계약직보수 (A10-02) 가 ) 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 ( 무기계약 ) 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호봉제무기계약직, 월급제무기계약직 )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 조례 규칙및단체 ( 임금 ) 협약등근로관계규정 ( 나 ) 적용대상중 고등학교에서교육공무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내에서상시 지속적업무로고용한직원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단체협약에따라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출산전 후휴가,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른다. - 호봉제결원에따른후임자는월급제를적용한다. 4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5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연장근로수당 : 기본공제시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 ( 분단위정산 ) 을확인하여산정 ( 단, 주당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금지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아님 특수직무수당 : 지급대상아님 ( 서울시교육청노사협력담당관 -7069, )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B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제 2 장 ( 라 ) 정원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 조에따라정원관리 정원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초과현원으로관리하고, 현원이퇴직등으로감소되었을때에는충원금지 (2) 기타무기계약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 조례 규칙및단체 ( 임금 ) 협약등근로관계규정 ( 나 ) 적용대상 교육실무사, 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 조리사포함 ) 등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및각종수당등 - 기본급및각종수당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대체인건비, 퇴직적립금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 무기계약직원은월급제를적용한다. ( 단, 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의휴가 휴직대체 (1년미만 ) 및단기간한시적채용은생활임금적용 ) 각종수당중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목적사업비로교부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B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9

5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라 ) 정원기준및채용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라정원및채용관리 정원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초과현원으로관리하고, 현원이퇴직등으로감소했을때에는충원금지 (3) 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따른다. ( 가 ) 퇴직급여제도의종류 구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DC) 개 념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하고퇴직시지급 근로자가퇴직시지급받을급여수준이사전에결정 사용자가부담해야할부담금수준을사전에결정 적립금운용주체 사용자부담 사용자사용자근로자 연간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사용자부담변동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확정 ( 연간임금총액의 1/12 에해당하는금액 ) 근로자과반수이상의동의를얻지못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지못한경우기존의퇴직금제도를적용 퇴직연금제도설정에따라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로편성한다. ( 나 ) 퇴직적립금관리 퇴직금제도 -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 - 전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학교장또는출납원명의로이율이높은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세입세출외현금으로별도관리하고, 당해회계연도의세출예산에계상된퇴직적립금은회계연도말에지출하여동일한방식으로관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3조 (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규정외에는퇴직금중간정산금지및기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적립금관리대장 에관리철저 5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5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퇴직연금제도 - DB형은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대비해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매년수익률등을판단하여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 - DC형은퇴직금운용시은행수수료발생은사용자가부담하게되므로수수료비용을일반수용비에별도계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4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중도인출사유 ) 규정외에는 DC형의퇴직연금중도인출금지 퇴직적립금은 퇴직적립금관리대장 을통해관리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결산보고시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그적립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월이전에근무한근로자에대하여퇴직적립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금전환금 *) 로국민연금공단에납부한경우, 산정된법정퇴직금에서기납부한퇴직금전환금총액을뺀나머지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 * 퇴직금전환금 : 퇴직적립금 ( 준비금 ) 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한금액 ~ : 국민연금보험료율 9%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전환금 3%) * 퇴직금전환금총액은국민연금공단 ( 에서확인해준금액 제 2 장 2)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 가 )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정규기간제교원,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 나 ) 기간제직원인건비 (A100303)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3)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 가 ) 교원연구비 (1) 고등학교교원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기준에따라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1

5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가 ) 기본연구비 ( 단위 : 원 / 월 ) 37 호봉이상 36 ~ 28 호봉 27 ~ 18 호봉 17 호봉이하 55,000 52,000 48,000 45,000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교원의기본연구비를달리정할수있음 (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제 12 조, 교육부훈령제 36 호 ) ( 나 ) 직책연구비 ( 단위 : 원 / 월 ) 교장교감보직교사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지급대상이중복될경우 ( 예 : 보직교사, 담임교사 ) 본인한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 ( 중복지급불가 ) ( 다 ) 학생지도비담임교사월 15,000 원범위내, 기타교원월 5,000 원범위내 ( 라 )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특수목적고교원 1 인당월 10,000 원 (2) 유 초 중학교교원 ( 특수학교포함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및 2019 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의해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교사 구분유 초등교원중학교교원비고 교장 75,000 60,000 교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5 년이상 55,000 60,000 5 년미만 70,000 75,000 지급대상이중복될경우 ( 예 : 보직교사, 5 년이상 ) 본인한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 ( 중복지급불가 ) 나 ) 관리수당 ( 고등학교해당 ) 직급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관리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5 급 6~7 급 8~9 급구학부모회직원 ( 호봉제 )* 67,000 60,000 47,000 47,000 * 중학교 고등학교에근무하는구학부모회직원중호봉제직원 5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5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신분변동에따른학교운영지원수당지급방법 징계 구분 고등학교유 초 중 특수 ( 관리수당은중학교구학부모회직원포함 ) 교원연구비기본연구비직책연구비학생지도비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관리수당 직위해제 1) 2) 3) 3) 3) 3) 견책 감봉 1/3감액 1/3감액 1/3감액 1/3감액 1/3감액 정직 3) 3) 3) 3) 3)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 ) 3) 3) 3) 3) 3) 해임 3) 3) 3) 3) 3) 파면 3) 3) 3) 3) 3) 제 2 장 질병휴직 ( 7111 호 ) 1년이하 0.3 감액 2년이하 0.5 감액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 법 7113호 ) 천재지변등휴직 ( 법 7114 호 ) 휴직국내외임시채용 ( 고용 ) 해외유학, 1년이상국외연수휴직 0.5 감액 법정의무수행 (( 7115 호 ) 가사, 연수, 해외동반휴직등 육아휴직 국내파견 5) 5) 5) 5) 파견 공로연수파견 국외파견 (30일이상 ) 국내출장 4) 4) 4) 4) 출장 국외출장 (30일이상 ) ( 단, 연수를목적으로한출장인 경우는지급 ) 결 근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 4) 4) 4) 무급인특별휴가 퇴직 정년ž명퇴, 조기ž자진퇴직 3) 3) 3) 3) 대기발령 교원연구비및기본연구비의신분변동등에따른수당등의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9 조, 제 21 조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의기준에따름 1)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저조한경우 는봉급의 8 할지급, 그외에는봉급의 7 할지급 (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 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 3 개월이지난이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4 할지급 ) 2) 1) 의봉급감액방법에따라감액 3) 월중에휴직, 복직, 징계, 직위해제, 퇴직시 : 봉급감액방법에따라감액후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4) 국내출장및휴가기간이 30 일이상 ( 연속된기간 ) 인경우에는지급할수없음 5) 파견기간이 30 일이상 ( 연속된기간 ) 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 파견받은기관의업무성격으로판단 ( 예 : 근무여건이학생을지도할경우는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 53

6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운영비 (B00) 학교기본운영에필요한경비, 각종교육사업행사추진관련경비 학교의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최대한계상하고여비, 업무추진비등소모성경비는최소한의소요액만계상한다. 1) 학교운영비 (B10) 가 ) 일반운영비 (B10-01) 학교기본운영에소요되는경비 (1) 일반수용비 (B100101)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 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비품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사용료및수수료, 임차료, 교육여비를제외한교육훈련비등 ) (2) 운영수당 (B100102)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실비변상경비, 당직비, 강사수당등 보결및초과수업운영경비 대상 유 초 중등교원및특수학교교원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적용시기 16 학년도학교회계운영시부터적용, 유치원은 유치원교원보결수업에대한교육활동경비운영지침 시행 예산편성과목 정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 교과활동 학교예산에편성된경비는단위학교자체내규에의하여수업보결및초과수업을담당한교원에게지급 ( 유 초등은보결수업만해당됨 ) 경비지급과관련된보결수업방침, 보결수업배정방법, 경비지급기준, 주당기준수업시수, 휴식시간과하교지도시간의포함여부, 지급기준등의내용은단위학교자체규정으로정하되교사간에차이가나지않도록합리적으로결정 보결수업운영경비는단시간대체외부시간강사를구하기어려워, 동일교내교원이보결수업을한경우만해당 보결수업및초과수업담당교원에게지급하는교과활동경비는학교예산사정을고려하여시간당 10,000 원의범위내에서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중등교육과 , 내부결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 내부결재 5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6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전기요금 (B100103) (4) 상하수도료 (B100104) (5) 연료비 (B100105)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에너지사용에소요되는경비 (6) 기타공공요금 (B100106) 전기요금및상하수도요금을제외한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시설물에부과하던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7) 급식용식재료비 (B100107) :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8) 우유대금 (B100113) : 급식용우유대금 (9) 여비 (B100108)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근무지내출장여비는 4시간이상 20,000 원, 4시간미만 10,000 원으로편성, 국내여비중일비는 1일에 20,000 원으로편성 교원연수비는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단위사업에편성 수익자부담경비로추진되는현장학습또는학생수련활동시인솔 지도교사에게소요되는필요경비계상 근무지내출장시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4조및별표 1에따른전용차량배정자에게는여비를지급하지아니하며, 공용차량 ( 선박포함 )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공무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한다. (10) 맞춤형복지비 (B100111) (11) 교직원복지비 (B100112) 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등교직원복지비 제 2 장 나 ) 교육운영비 (B10-02) (1) 교육운영비 (B100201) 교구, 기자재구입 ( 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등 교육운영비는교육과정운영및학생자치활동등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로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되게절약집행하여야함 서울특별시교육청 55

6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학습준비물 (B100202) (3) 학생복지비 (B100203) 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등에소요되는경비 (4) 학생지원금 (B10020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등다 ) 법정부담금 (B10-03) (1)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B100303) (2)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B100304) (3)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0305) 2) 업무추진비 (B20) 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최소한으로계상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편성 집행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을지양하여야한다. 가 ) 일반업무추진비 (B20-01) (1)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학교급별업무추진비예산편성상한비율 구분유 초 중 고 특수 각종비고 학교운영경비중업무추진비비율 3.0% 학교운영경비 = 세입예산총액 -( 목적성경비 + 수익자부담수입 ) ( 학교운영경비란세출예산과목의 학교운영비 와구별되며, 예산총액에서목적사업비 중앙정부및지자체이전수입등목적성경비와수익자부담수입을제외한자율운영예산을의미함 ) 목적사업경비의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해당사업지침및규정에따름 5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6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직위별 ( 학교장 ) 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을지급 지급대상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장 지급기준 : 월250천원 ( 연 3,000천원 )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 3,000 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포함 )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B200103)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한예산으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제 2 장 다. 자산취득비 (C00) 학교시설에소요되는시설사업비계상, 건물및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및입목죽등의취득비 자산취득은물품관리법제16조에따른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 에서고시한기준에따라이루어져야함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등물품관리법시행규칙제25 조에따르면내용연수가정해져있는물품은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내용연수경과이전에교체할수없음 1) 시설비 (C10-01)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비 2)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자산, 집기, 교구용기기취득비 도서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3) 시설적립금 (C30-01) 학교의장은학교시설사용허가로발생하는사용료수입일부를향후시설의대규모보수에사용하기위해적립할수있다. - 의무적립시설 : 수영장, 복합화주차장 ( 사용료 3천만원초과시 ), 체육관 ( 사용료 1천만원초과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57

6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자율적립시설 : 복합화주차장 ( 사용료 3천만원이하 ), 체육관 ( 사용료 1천만원이하 ), 잔디운동장 BTL 시설물제외 ( 체육관, 잔디운동장등 ) 시설적립금을적립하고자하는학교는적립계획을수립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시설적립금을적립한학교는학교회계결산시시설적립금적립 집행현황을학교운영위원회와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 시설적립금을적립하는학교는 시설적립금관리대장 을비치한다. - 시설적립금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예치한다. 시설적립금은적립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단, 불가피한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받아목적을변경해집행할수있다. - 시설적립금집행시에는학교회계의적립금처분수입으로예산을편성하고, 세입세출외현금에서반환하여학교회계에세입조치후집행한다. 시설사업적립금의잘못된사례 시설비 ( 원가통계비목 ) 로적립하거나학교운영위원회미보고한사례 적립금 ( 원가통계비목 ) 으로예산편성하고반드시학교운영위원회에적립현황을보고적립금을학교회계로관리하거나명시이월로처리한사례 세입세출외현금에보관하며명시이월로처리하지않음적립금대상이아니거나사용료수입이없음에도적립한사례 사용료수입이있는수영장, 체육관, 복합화주차장, 잔디운동장 ( 자율 ) 만적립함 BTL시설물제외 ( 체육관, 잔디운동장등 ) 사용료수입보다과다하게적립하는사례 해당시설의적립계획 ( 연간사용료수입예상액, 전면보수등을위한필요한경비, 적립기간, 연간적립금액등 ) 을수립하여적정한적립금을적립하도록함수영장보수비목적의적립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사례 적립금은적립당시의사업으로집행함이원칙 5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6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시설적립금적립및집행방법 적립기준 부분보수비 [ 시설적립금산정기준 ] 구분수영장복합화주차장체육관 잔디운동장 적립금 환산면적 ( m2 ) 42 천원 면적 ( m2 ) 2,300 원 사용료의 20% 자율 부분보수비 잔액발생시 부족시 환산면적 ( m2 ) 8 천원 사용료의 5% 적립금에포함하여추가적립 적립금에포함하여추가적립 적립금변동 적립금에서부족분처리 적립금미변동 사용료잔액에서부족분처리 사용료잔액을초과하는경우에만적립금에서처리 적립의무 전체 3 천만원초과시 1 천만원초과시 자율 적립기간 5 년 ( 연장가능 ) 5 년 ( 연장가능 ) 5 년 ( 연장가능 ) 자율 기타시설적립 1억원범위내가능 관할청과협의후증액가능 1 억원범위내가능 관할청과협의후증액가능 제 2 장 [ 시설적립금적립및집행절차 ] 구분내용비고 적립절차 시설적립계획수립 계획수립후학교운영위원회심의 예산편성및심의 세입 : 사용료및수수료세출 ( 세부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 산출기초에시설명표기예 : 수영장시설적립금 ] 지출 (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 결산심의 [ 적립현황보고 ] 시 설 적립금 결산보고시학교운영위원회와관할청에적립현황보고 관리대장비치 집행절차 예산편성및심의 세입 : 적립금처분수입세출 ( 세부사업 ) : 시설확충및개선 [ 산출기초예 : 수영장시설보수비 ] 반환및학교회계수입 ( 세입세출외현금 학교회계 ) 지출 ( 학교회계 계약업체 ) 결산심의 [ 집행현황보고 ] 적립목적으로만사용결산보고시학교운영위원회와관할청에집행현황보고 학교시설적립금의효율적인적립및관리방안 ( 확정 ) 알림 ( 예산담당관 -1344, ) 서울특별시교육청 59

6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기타자산취득비 (C40-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 라. 예비비및기타 (D00) 1) 예비비 (D10-0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 재해 재난을위한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나, 업무추진비 (B100109) 에충당하기위하여지출할수없다. 2) 반환금 (D10-02)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3) 전출금 (D10-03) 교육비특별회계또는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 운반급식등으로인한다른학교회계전출금 ) 6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6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일반사항 교육공무직원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이에따라근무조건을정하되, 본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단체협약및기관근로자취업규칙등을준수하여야함 제 2 장 교육공무직원의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 정원관리 25 개직종 ) 에대하여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노동관계법령및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정한정년규정을적용받는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으로기간을정하여채용가능한경우 정부보조금및교부금사업, 본청정책사업등특정사업추진을위한근로자 일시 간헐적인업무의증가에따른 6개월미만단기근로자 휴직등결원에따른대체인력 공고나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이나시간을명확히하여기간만료에의한근로관계가당연종료됨을명시 ( 기간제법상사용기간준수, 무기계약전환대상이아님에유의 ) 기간제근로자는회계연도에따라매학년도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교육공무직원의운용 교육공무직원을운용함에있어학교의재정여건과업무의필요성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최소한의인력을운용하고, 적정기준의인건비를집행하여야함 학급또는학생수감소등으로정원감축이예상되는경우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하여해고와관련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함 출산전 후휴가등에따른대체인력, 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등일용근로자채용시에도반드시근로계약서를구체적으로작성하고, 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하여분쟁의소지를예방함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등 단시간및단기간 (1년미만 ) 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은업무의성격에따른보통 특별인부임구분없이생활임금적용하여예산을집행함 단, 전부외부재원으로인건비가사전확정되어채용된근로자는생활임금적용제외자임 일급제직원및시급제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제3장예산편성기준단가 94쪽 )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61

6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업수행을위한일용임금예산은사업중단또는변경에따른잔여재원이있는경우에도상시근로자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일정기간에집중되는업무수행 ( 울타리, 수목전지, 운동장잡초뽑기등 ) 을위해계상된일용임금예산을임의로조정하여상시근로자의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교사 ( 校舍 ) 관리요원 (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 ) 공무원또는교육공무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정원으로확보되어있거나시설장비유지비또는용역비등으로외부업체와용역계약을체결한학교는원칙적으로일용임금예산으로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을고용할수없음 임금및각종수당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지침및수당업무처리기준을적용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은근로자는해당사업운영기준을적용 실비지급 ( 출장비및여비 교육훈련비 ) 공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교육공무직원이공무여행 ( 출장 ) 이나교육 ( 연수 ) 을받는경우에개인에게실비지급이가능함 실비지급은단체 ( 임금 ) 협약또는취업규칙등노동관련규정이우선적용되나, 적용기준이없을경우에는 본지침 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며이러할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을준용할수있음 근무시간외필수 의무교육참석을위한출장일경우급여와출장비를지급하며급여는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여연수시간만큼지급 [ 근무시간외선택 임의교육참석을위한출장일 경우출장비와급여지급의무없음. 다만, 기관장이직무수행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하여 교육 ( 연수 ) 참석을지시하거나명령하였다면출장비와급여지급 ] * 근무시간외교육 ( 연수 ) 의경우초과근무에따른가산금 (50%) 은지급하지아니함. 퇴직급여 ( 기타직보수의퇴직급여참고 ) 퇴직급여는퇴직연금제도로우선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특수운영직군종사자의퇴직급여제도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로설정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운영직군종사자취업규칙, 제정 ) 퇴직연금제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에편성함 2. 운영비 일반사항 소모성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특히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지않도록유의 회계연도말집중적으로집행하는사례금지 6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6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적인문집발간, 무리한사업예산추진등학교예산을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유의 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간에게위탁 (Outsourcing) 하는방식을도입예 ) 야간경비, 사무기기관리, 정보화기기관리, 전기시설관리, 교내소독등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경상적경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 팸플릿, 안내책자등인쇄홍보물은필요한물량만큼제작하고, 신문 방송등광고비는유사한사업의통합실시를전제로절감집행 교육활동비, 시설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사항 ) 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수용비에서집행하지않도록함 교직원이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 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와관련된업무와관련하여원고를작성하거나조력하는경우원고료또는사례금을지급할수없음 각부서에소요되는소규모사무용품및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구입 구독은일반수용비에서집행 - 해외에서발행하는신문 잡지등은가급적구독을지양하여외화절약 물품구입시인터넷구매를활용하는등저렴한방식을채택하여최대한절약 사적용도의명패 감사패 기념패등제작금지 * 학생의식비및간식비는공무원급량비단가 (8,000 원 ) 를감안하여예산편성 식비 : 8,000 원 간식비 : 4,000 원 ( 급량비단가의 50%) 제 2 장 행사비 학교장또는학생회가주관하는각종행사는검소하고내실있게치르되, 행사장을임차할경우에는가능한한공공기관건물 ( 학교시설, 시민회관등 ) 을활용하고차량임차는가급적억제 관행적인기념식위주의행사를탈피하고행사본연의의의를부각시키도록함 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낭비적요인을제거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 - 행사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설치, 전야제행사등지양 - 행사기념품 * 제작, 안내서또는책자의발행은지양하되, 부득이한경우필요한최소량으로발행 * 행사에참여한초청인사등을대상으로기념품을제작할경우 업무추진비 목으로편성 교직원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과정연수등직접교육비가아닌행사성격의예산집행은가급적지양하여야함 위탁사업비및용역비 경쟁입찰등을거쳐수탁기관또는업체를선정하고집행함이원칙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관계부처합동, ) 서울특별시교육청 63

7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및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에의함 각급학교의장은불요불급한출장을지양하는등예산을절약 - 출장기간및인원을조정하고예산의범위에서적절한여비집행 -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지양 여비실비정산제도입 - 여비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운임과숙박비에대한정산실시 국내자동차운임중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의운임 - 자가용을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또는버스운임 ( 통상이용되는대중교통요금 ) 으로함 - 다만,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제출해야함 자가용동승자에대해서는운임을지급하지않음 법인카드사용 - 여비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해법인카드 ( 부득이한경우개인신용카드 ) 를통한출장및정산관리 [ 영제8조의2 제1항 ] - 다만, 출장지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법인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 개인카드등을사용하여결제한후, 현금영수증등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음 단체출장시여비지급 - 단체출장 ( 워크숍, 세미나등 ) 시출장자의대표가일괄결재를받고개인별한도액의범위내에서숙박비등을총액으로결제한후증거서류를제출하도록함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공무원에대하여지급하는교육훈련비및여비는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 에의함 국내이전비 가족여비는교육청에신청 국내여비중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을지급하되, 공용차량 ( 선박포함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 ) 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일비의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함 출장비성격의경비를학생지도비명목으로지급할수없음 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회의에참석하는위원에게보수성격의수당지급은불가하나, 회의참석에필요한실비에해당하는여비는지급가능 6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생수련활동시여비지급요령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교원에게별도지급하지않으며, 소요액 ( 계약금액 ) 을학교운영비에서업체에일괄납부 직책급업무추진비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월정직책급은기관간섭외, 내부직원의격려, 기타직무관련소규모지출등직책수행을위한소요를충당하기위해사용 직무대리 ( 직무대리규정에의한법정대리, 지정대리 ) 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지급가능 실제로 2 개기관이상의겸임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각각그기관단위별로지급할수있음 조직관계법규상비상근직이기관장인경우에도지급할수있음 1 개월이상직책을수행할수없는자에게는지급불가예 ) 해외연수자, 교육 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 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등 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공로연수자에게는지급불가 제 2 장 피복비 피복은업무성격상작업복 ( 제복 ) 등의착용이필요한경우학교의실정을감안하여해당업무담당자에게지급 - 피복은본래용도에맞게구입해야하며, 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피복비를개인에게직접지급불가하고, 물품구매절차에따라구입및검수 ) * 해당학교근무기간중 2 년에 1 회지급 (1 인당 20 만원이내 ) 체육담당교원 : 체육복, 운동화, 모자 시설관리담당 : 작업 ( 방한 ) 복, 안전화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개시 2 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 2 시간이상근무하는자에대한매식비단,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 민방위훈련등비상훈련참가자중급식을요하는자에대한매식비 특근매식비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1 인당 1 식집행단가는 8,000 원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65

7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생자치활동비 ( 학급운영비등 ) 학생자치활동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경비로서학급용품 ( 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등 ) 구입비, 학급행사비등으로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학생자치활동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말하며, 이에대한집행은예산의범위내에서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 5 장 ( 지출 ) 규정에의하되, 개인에게정액으로현금을지급할수없음 체험활동, 산행대회등원활한학급행사를위해필요한경우학교장은학생자치활동비를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 37 조규정에따라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학급자치활성화를위한학급운영비확보 : 학급당 20 만원이상권장 업무추진비 가. 각업무추진비공통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 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 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 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 접대성경비업무관련성입증 건당 50 만원이상의접대비를지출한법인은다음내용기재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부서명및성명 3 접대상대방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및성명 접대상대방이 2 인이상인경우성명은주된상대방 외 인 으로기재 각급학교에서는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클린카드 는상품명칭이아닌결제시스템으로카드사용기관이카드사와협의하여가맹점을 제한, 업무추진비의부적절한사용을사전에예방 차단하는기능을가진카드임 업무추진비를집행할경우에는회의및오 만찬시참석인원을최소화하고고급업소 이용을최대한자제하며, 지급기준을준수하여집행.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학교장책임하에예산의범위내에서기준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음 우리교육청 조직문화개선추진계획 ( ) 에따른의전문화개선사항준수 의전문화개선 회의 : 생수이외의의례적인차, 음료, 간식등제공자제등 행사 : 행사장내외장식최소화 ( 현수막은행사장내부 1 개설치원칙 ), 주요내빈가슴에꽂는꽃 ( 코르사주 ) 하지않기등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다과등 300 만원미만의물품의구매는 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다만, 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 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6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경비의절감운영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의경조비및격려금등과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은지급할수없고, 일시에많은금액을인출하여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제7조에따라업무추진비사용내역공개 나. 집행시유의사항 개인에게는어떠한경우에도업무추진비를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으며, ( 직책급제외 ) 사적인경조비, 전별금, 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을지출할수없다. 제 2 장 학교예산으로는교장회비를지출할수없다. - 각종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임의회원으로서부담하는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등은지출할수없다. 단서조항삭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 ( 15.10) 및 교육부교특회계예산안편성지침 ( ) 에따라 모임의구체적인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 인당소요액등이결정되어통지된경우학교의교육목적이나학교운영목적등현장실정을고려하여참석여부를결정하고참석에따른실비성격의경비지출은가능함 조항삭제 교직원의퇴임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루어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등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할수없다. 예산집행의정당성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목적과용도를구체적으로명시 - 채권자의영수증서등집행근거서류를첨부하고, 지급상대방의영수증을증거서류로붙이되, 영수증교부를요구하는것이적당하지않을경우지급상대방등을명시한관계공무원의영수증서등첨부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의지급기준은 1인당 30,000원이내로한다. 예 )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등각종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업무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67

7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경조사비 - 지급범위 본인및배우자와그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경조사비지급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초과할수없다. - 지급대상자 해당학교상근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 자매학교포함 ), 인근경찰서, 소방서등학교에도움을주는유관기관 ( 단체 ) 의임직원 타학교, 교육지원청, 본청등은지급범위인유관기관에서제외 지급명의자본인에게지급불가 외빈초청경비 - 경비의범위 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접대에소요되는경비 - 지급기준구분기준액비고 연회비 선물비 부대경비 1 인당 30,000 원이내 1 인당 80,000 원이내 상기소요의 20% 이내 - 세부지침 2개기관이상이공동으로초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 다만,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와동경비에대한기관별부담계획이있는경우예외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비지원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비 1인당연간 8,000 원을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학교자체계획을수립하여최대한지원 권장사업내용참조 (147쪽) 3. 초과근무수당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을대상으로지급 6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과근무수당지급제외대상자 - 초과근무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금전적보상을하는경우 ( 예 : 방과후학교교육지도교원, 시험감시근무자등 ) - 당직명령에의한당직근무자 - 파견공무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기준참조 ) 공무원인재개발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에따른교육훈련과국제기구, 외국의 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위한장기 (1 개월이상 ) 파견근무자 ( 타기관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의경우등은지급대상에포함 ) 제 2 장 -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행사, 국경일및각종기념일행사의지원으로인한초과근무자 출장중초과근무수당은원칙적으로미지급 -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는경우 ( 아래 3가지요건모두충족 ) 출장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근무의발생이예상되는자 ( 예 : 교원이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등으로야간에학생을지도할경우 ) 학교장의근무명령에따라 출장중또는출장후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정당한절차를거치고 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명백히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 - 위경우에도시간외근무에대하여다른명목으로보상을받는다면동수당은지급할수없음 - 국외출장중초과근무수당은지급요건충족과관계없이지급할수없음 국외출장중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련안내 ( 교육재정과 , ) 세출예산집행과관련하여동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29호, ) 및지방교육행정기관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교육부령제152호 ) 및해설집의규정에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69

7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Ⅶ 학교운영비예산지원기준 추진목표 단위학교중심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 학교책임경영제확립기반조성 1. 기본방향가. 총액배분범위확대 용도를지정하여배부되는목적사업비중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를학교기본운영비로통합함으로써총액배분범위확대 나. 목적사업비최소화 예산편성에관한단위학교의실질적자율성확보를위해목적지정대상사업 최소화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가. 기본구조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목 ) : 원가통계목 학교회계세입 학교운영비 ( 세목 )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총액교부 사업부서교부 학교운영비전입금 ( 원가통계목 ) 목적사업비 ( 세목 )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세목 ) 사업부서교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세목 ) 사업부서교부 목적사업비전입금 ( 원가통계목 ) 7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교육청에서학교로교부되는모든경비 ( 교육청의경우학교회계전출금 ) 2) 학교기본운영비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가 )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1) 로산정나 )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 3)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4) 목적사업비 : 특정목적을위해교육청사업부서에서각급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 제 2 장 나. 학교회계세입예산중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편성요령 1) 2019 년도 ( 월 ~12 월 ) 에총액으로교부될 학교기본운영비 총세입규모파악 2) 사업부서로부터연중교부될 학교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규모를최대한추계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유치원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 학습자료구입및현장학습지원 ) 통합인건비 ( 영양사, 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실무사 ) 기준재정수입액 -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1) 포뮬러 (fo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서울특별시교육청 71

7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등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신설학교도서관확충 ) 통합인건비 ( 영양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반영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중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습준비물 ) 통합인건비 ( 영양사, 조리종사원 ( 신설교 ),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사서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반영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72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7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고등학교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신설학교도서관확충 ) 통합인건비 ( 실습실무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 신설교 ),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 - 기준재정수입액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반영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학교운영지원비징수율 95% 적용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제 2 장 특수학교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차량유지비,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영양사,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사등 ) - 기준재정수입액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반영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각종학교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신설학교도서관확충 ) 통합인건비 ( 실습실무사 ) - 기준재정수입액 순세계잉여금 ( 구간별 30~6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서울특별시교육청 73

8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재정수입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반영 ) 산정기준 ( 학교시설적립금의효율적인적립및관리방안 ( 확정 ) 알림, 예산담당관 -1344, ) 2017 년부터적용 구분수영장복합화주차장 기준재정수입산정기준 [ 전년도사용료수입 -3 천만원 -( 부분보수비 + 적립금 )- 기타시설적립 ] 50% [ 전년도사용료수입 - 3 천만원 -( 부분보수비 + 적립금 )- 기타시설적립 ] 50% 체육관잔디운동장 미반영 기타시설 ( 매점, 교실, 마사토운동장등 ) [ 전년도사용료수입 -3 천만원 ] 50% Ü 사용료를 4 영역으로구분하여각각의기준재정수입산정기준을적용한후합산함 기준재정수입 ( 전년도순세계잉여금 ) 산정기준 Ü 순세계잉여금구간별기준재정수입액반영금액 1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의 0.5 배미만 : 감액없음 2 [1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0.5 배 ~ 평균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30% 3 [2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 평균 1.5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40% 4 [3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1.5 배 ~ 평균 2 배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50% 5 [4 단계 ] 17 회계순세계잉여금평균 2 배이상 : 구간에해당하는순세계잉여금의 60%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감액금액 Ü 17 회계각급학교순세계잉여금평균액 1) ( 유 ) 17,098 천원, ( 초 ) 34,035 천원, ( 중 ) 33,655 천원, ( 고 ) 46,460 천원, ( 특수 ) 59,673 천원, ( 각종 ) 57,797 천원 Ü 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해소방안적용대상학교 :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1) 19 회계연도는 4 개년 ( 14 년 ~ 17 년 ) 중최저금액인 17 회계순세계잉여금결산액기준으로설정 7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8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지원대상학교급 연번 구분 특성화고유초중일반고공업고상업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1 공통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〇〇〇 2 개별경상운영비 제 2 장 (1) 학교정보화기기보급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2) 유치원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 〇 (3) 학교도서관확충 ( 신설학교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4) 특수학교차량유지비지원 〇 (5) 교육실무사배치 ( 실습실무사 ) 〇 〇 〇 (6) 영양사배치 〇 〇 〇 〇 〇 〇 〇 (7) 전임코치인건비지원 〇 〇 〇 〇 〇 (8) 특수교육실무사배치 〇 〇 〇 〇 〇 〇 〇 (9) 유치원 ( 특수 ) 에듀케어강사 〇 (10)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 지원 〇 (11) 유치원학습자료구입및현장학습지원 〇 (12) 중학교사서 〇 본지원기준은 2019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지원기준변경에따른예산편성시유의사항 학교기타운영비로지원하던 유치원현장학습지원 ( 거점버스 ) 은 유치원학습자료구입및현장학습지원 으로통합됨 서울특별시교육청 75

8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 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1) 로산정 구분 산정공식 유치원 9,724,822 학급수 69,795,375 병설유무 + 8,933,808 연도 + 115,395,020( 유치원계수 ) 초등학교 62,104 학생수 + 2,200,212 학급수 + 5,598 건물연면적 + 385,385 건물연령 + 32,610,814 연도 + 263,375,884( 초등학교계수 ) 중학교 111,606 학생수 + 4,518,216 학급수 + 4,458 건물연면적 + 89,230 건물연령 + 45,246,876 연도 + 275,875,264( 중학교계수 ) 일반고 116,368 학생수 + 681,084 학급수 + 11,908 건물연면적 + 202,221 건물연령 + 3,343,963 연도 + 397,809,708( 일반고계수 ) 고등학교 특성화고 ( 공업 ) 특성화고 ( 상업 ) 157,842 학생수 + 923,823 학급수 + 16,152 건물연면적 + 274,292 건물연령 + 4,535,754 연도 + 1,556,640 공업계계열별차이도 +208,110,427( 공업계고계수 ) 199,622 학생수 + 1,168,357 학급수 + 20,427 건물연면적 + 346,897 건물연령 + 5,736,357 연도 + 208,693,612( 상업계고계수 ) 특수학교 2,025,253 학생수 3,970,122 학급수 2,521 건물연면적 + 2,227,949 건물연령 + 77,707,468 연도 + 566,984,552( 특수학교계수 ) 각종학교 172,003 학생수 + 1,006,706 학급수 + 17,601 건물연면적 + 298,901 건물연령 + 4,942,690 연도 + 1,696,298 공업계계열별차이도 +158,094,552( 각종학교계수 ) 개별학교산정금액은교육청재정상황에따라변동 연도지수 : 재정상황으로인해 2019 년미적용 1) 포뮬러 (fo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7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83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업계고교계열별차이도 계열별차이도지수계열 중공업 경공업 지수 2 1 계열별차이도산출공식 차이도 = ( 계열별학급수 계열별차이도지수 ) 계열구분표 계열학과명비고 중공업 경공업 3D 모델링가공건축토목창업공간디자인그린생산기계설계도시환경메카트로닉스시스템자동화 실내건축디자인자동차전기전기제어전자통신친환경에너지화학 컴퓨터응용기계경영항공전자해외플랜트산업설비 IT 엔지니어그래픽아트만화애니메이션 바리스타방송콘텐츠사진영상 섬유디자인실용음악제과제빵컴퓨터그래픽플라워디자인 DIY 공방건축디자인공기조화설비그린에너지기계자동차디지털전자모바일전자신소재 에너지제어자동차금형전기전자전자정밀기계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전자해외건설전기통신화공세라믹 게임제작도시그래픽아트모바일앱전자과 방송기술보건간호사진영상미디어 스마트 IT 영화방송조리컴퓨터보안하이텍디자인 U- 정보통신건축인테리어교통정보기술그린자동차도시공간개발로봇방송시스템신소재금형 에코바이크자동차생산전기전자경영전자기계첨단로봇과컴퓨터응용금형 토목건축해외시설물건설 관광서비스도시원예경영과문화콘텐츠학과 방송연예비주얼아트디자인산업디자인 스포츠문화웹미디어조리아트컴퓨터정보한양식조리 건설교통귀금속공예그린전자기계도시디자인로봇전자산업설비신재생에너지 인터넷제어경엉자동화기계전기정보전자도제친환경건축과컴퓨터응용기계 플랜트제어해외플랜트공정운용 관광중국어디저트쿠킹미용예술 방송영상비쥬얼컨텐츠디자인생활디자인 실내디자인일본어관광통역주일리디자인경영패션디자인 제 2 장 서울특별시교육청 77

8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BTL학교공통경상운영비차등지급 차등지급근거 : BTL 사업자가건물에대한시설물유지보수를담당하므로 BTL 면적에대하여건물유지비지급제외 차등지급기준 : 건물면적 단가 ( 단위 : 원 / m2 ) 경과연수구조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5년초과 목조 1,381 2,591 3,394 4,037 4,582 5,077 벽돌, 블럭조 1,237 2,332 3,501 3,633 4,143 4,582 철근, 철골, 석조 977 1,805 2,365 2,829 3,217 3,566 2)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 가 ) 특수학교차량유지비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고려하여차등지원 ( 유류대, 수리비 ) 차종 연간주행거리 5,000km 이상 10,000km 이상 15,000km 이상 20,000km 이상 ( 단위 : 천원 ) 25,000km 이상 대형승합 9,696 13,038 16,384 19,726 23,071 중형승합 4,893 6,989 9,084 11,179 13,275 나 ) 신설학교도서관확충 지원기준 : 교당 50,000천원지원 3) 인건비교부기준가 ) 대상직종 : 개별경상운영비및공통경상운영비에서집행 ( 지원 ) 하는직종 개별경상운영비로지원되는직종 : 유치원 ( 특수 ) 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사서 ( 중 ), 실습실무사 ( 특성화고 ) 공통경상운영비에서집행하는직종 : 개별경상운영비로지원되는직종과목적사업비로지원되는직종이외의직종 78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85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 2019 학년도예산지원기준 ( 인건비지원기준매년초별도통보 ) (1) 예산지원기준 : 기본급, 각종수당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등 ), 4 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등인건비소요액을통합인건비에포함하여학교로예산교부하며, 별도의추가지원없음 각종수당중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목적사업비로교부 단, 대체인건비중출산전 후휴가에따른소요경비는본청및교육지원청에서지원 기본급 지원기준 : 별도안내 퇴직급여 지원기준 : 기본급및통합인건비포함수당의 10% 이내 기타소요경비 지원기준 : 직종별평균소요경비 평균경비이므로학교별로직원의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소요예산을산출하여편성 (2) 통합인건비직종임금유형 구분월급제유형 1 월급제유형 2 비고 제 2 장 직종명 영양사 에듀케어강사 ( 유 특수 ) 사서 ( 초 중 )/ 자격증소지 전임코치 교육실무사 ( 교무 과학실험 전산 실습 유치원교육 특수교육 ) 조리종사원 사서 ( 초 중 )/ 자격증미소지 상시 / 비상시근무자 (3) 직종별예산지원액 단, 이후변동가능 1 인당지원액 : 기본급 각종수당 4 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기타소요경비모두포함 별도수당제외 :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목적사업비로별도교부 ) - 영양사 : 34,472 천원 ( 연 12 월 ) - 에듀케어강사 ( 유 특수 ) : 32,488 천원 ( 연 12 월 ) - 전임코치 : 32,488 천원 ( 연 12 월 ) - 특수교육실무사 실습실무사 ( 특성화고 ) : 24,084 천원 ( 연 9.5 월 ) 공통경상운영비내에서집행하는교육실무사직종 ( 교무 과학실험 전산 유치원교육 ) 도지원금액동일 - 조리원 : 24,677 천원 ( 연 9.5 월 ) - 조리사 ( 선임 ) : 25,668 천원 ( 조리사가산금포함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소지 : 26,716 천원 ( 연 9.5 월 ) - 사서 ( 초 중 )/ 자격증미소지 : 24,084 천원 ( 연 9.5 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79

8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지원대상학교예산교부공립사립부서 1 개교경비 ( 정보화기기포함 ) 예산담당관 2019년신설유13원, 초 6교, 중 1교, 특수 2교 예산담당관 2 개축학교이전경비 예산담당관 초 1교, 고 1교 예산담당관 3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예산담당관초 8 교, 중 4 교중 1 교예산담당관 4 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예산담당관특수 10 교예산담당관 5 교원연구비예산담당관유 초 중 특수예산담당관 6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정책안전기획관유 초 중 고 특수예산담당관 7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관리총무과장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근무기관총무과 8 과학고내실화지원교육혁신과과학고 2 교교육혁신과 9 유아교육지원 ( 교실청소용역비 ) 유아교육과유전체예산담당관 10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초등교육과 초전체 예산담당관 11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 ( 놀이교구지원 ) 초등교육과 초전체 예산담당관 12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 ( 교실청소용역비 ) 초등교육과 초전체 예산담당관 13 수석교사연구활동비초 중등교육과초 70 교, 중 고 특수 75 교예산담당관 14 방송통신중 고운영중등교육과중 1 교, 고 5 교중등교육과 15 국제고사회적배려계층체험 학습지원 중등교육과 고 1교 예산담당관 16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중등교육과 고 190교 예산담당관 17 학생참여예산제민주시민교육과중 고 각종예산담당관 18 특수학급운영비학생생활교육과특수학급설치유 초 중 고 특수학생생활교육과 19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학생생활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11 교예산담당관 20 배움터지킴이운영학생생활교육과초 중 고 특수 ( 초등학교는사립만해당 ) 학생생활교육과 21 기계공동실습소운영진로직업교육과특성화고 2 교예산담당관 22 실험실습재료비지원확대진로직업교육과특성화고 마이스터교 산업정보교 80 교진로직업교육과 23 급식운반학교용역비지원체육건강과초 1 교예산담당관 24 초등수영교육지원체육건강과초전체체육건강과 25 야영협력학교운영체육건강과초 1 교예산담당관 26 사립특성화고실습실무사인건비노사협력담당관특성화고 55교노사협력담당관 27 사립학교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학생생활교육과특수교육대상자재학유 초 중 고 특수학생생활교육과 28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진로직업교육과고 4교진로직업교육과 29 사립학교영양사인건비체육건강과중 고 252 교체육건강과 30 사립학교전임코치인건비체육건강과초 중 고 97 교체육건강과 본지원기준은 2019 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업부서별로사업안내와예산교부및지도 감독 ( 단, 개교경비외 17 개사업은예산담당관에서예산만교부 ) 80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87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사업별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유초중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특수학교 개교경비 ( 정보화기기포함 ) 개축학교이전경비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 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 5 교원연구비 6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 운영비 (2 개월분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 + 내부비품비 + 교구구입비 + 정보화기기구입비 ( 단, 정보화기기구입비는기존학교증설학급분포함 ) 19 년도신설 : 유 13 원, 초 6 교, 중 1 교, 특수 2 교 1 교 1 교 개축학교이전경비및이전신설학교내부비품비지원 * 기본경비 5,000 (1차이전연도 ) * 실당 : 보통교실 500, 특별교실 관리실 1,000 * 기타 : 실소요액 8교 5교항공소음피해학교의냉방시설가동에따른운영비 (4개월분 ) 지원 * 지원기준 공항공사미지원학교 : 1교당 20,000 천원이내지원 공항공사지원학교 : 1교당 5,000천원이내지원임차 ( 대형 ) 60,613/ 대임차 ( 중형 ) 56,879/ 대리스 ( 대형 ) 계약금액리스 ( 중형 ) 계약금액운전원인건비 : 28,701/ 인지급기준 교사 구분 유 초등중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년이상 년미만 유 초 중학교지급기준과동일 유치원 ( 원당 500) 43 학급이상및특수학교 ( 교당 1,500), 43 학급미만학교 ( 교당 1,000) 제 2 장 7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관리 대상 : 장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복무학교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1 인당평균 7,019 천원 ) 과학고내실화지원 유아교육지원 ( 교실청소용역비 )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급당 1,000 교당 9,000 내외 한성과학고 328,660 세종과학고 360,540 서울특별시교육청 81

8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연번사업명유초중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특수학교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 ( 놀이교구지원 )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 ( 교실청소용역비 ) 수석교사연구활동비 방송통신중 고운영 국제고사회적배려계층체험학습지원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2 학년급당 학년급당 1,000 교당 17,424 급당 8,000 교당 80,000 내외 수석교사 1 인당연 4, 학생참여예산제교당 2,000( 각종학교포함 ) 국제고 135, 특수학급운영비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배움터지킴이운영 기계공동실습소운영 실험실습재료비지원확대 급식운반학교용역비지원 초등수영교육지원 야영협력학교운영 특수학급운영비및고등부특수학교 ( 급 ) 직업교육비지원 학급당기설 4,000 ( 학생수에따른차등교부예정으로평균지원금액 ) 신설 25,000 ( 초 중 고 ) 10,000 ( 유 ) 이전및환경개선비 5,000 ~ 15,000( 학교별차등지원 ) 특수학급직업교육비 : 2,000 ( 고 ) (265 학급 ) 교당 12,000 (11 개학교, 학교별차등지원 ) 직업교육비 : 25 교교당 5,000 사립초, 사립특수학교, 중고등학교 ( 국제중, 자사고, 사립특목고제외 ) 사업부서의배치계획에따라봉사활동수당교부 북한산초 19,300 1 인당 48 북한산초 16,000 경기기공 50,000 서울공고 50,000 학생당 중 - 갑 153, 을 130, 병 105 경 - 갑 86, 을 60, 병 27 ( 중 : 중공업, 경 : 경공업 ) 상업학과 15 정밀가공사양성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89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구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과목해소 예산편성자율성 교육비특별회계사업명 각급학교의운영을위해총액으로교부되는경비 교육청으로부터교부된예산을고려하여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음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교부기준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되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학교실정에맞는적정액을편성할수있음 특정목적을위해각급학교에지원되는경비 소규모시설비및자산취득비중학교에서직접집행할수있도록교부되는경비 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사업추진방향 ( 지침, 추진계획등 ) 에맞추어예산편성및집행 학교기본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별도사업명 ( 사업부서에서명시 ) 제 2 장 세입예산편성학교운영비전입금 ( 목 ) 목적사업비전입금 ( 목 ) 예산교부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에서총액으로교부 본청예산담당관에서총액으로교부 교육지원청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본청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사업추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정산 교육지원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정산하지않음단, 필요한경우교육청에서특정사업의집행실적을별도로제출받을수있음 * 예산교부후계획변경등으로사업을정상추진하지못한경우에한해감액교부가능 교육지원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모든목적지정사업은정산하고반납조치 * 반납기준액 ( 집행잔액기준 ) 각사업별집행잔액이 10 만원이상인경우전액반납하고, 그미만인경우학교운영비로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83

9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Ⅷ 행정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공개 학교예 결산서등재정운영에관한사항은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가정통신문발송, 학교홈페이지게시등의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통해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가. 예산서 :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확정일부터 10 일이내나. 결산서 :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결과통보일부터 10 일이내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과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제 7 조에따라사용내역을공개 2. 예 결산서제출및시정요구 가. 예 결산서는아래기일내에학교회계시스템을통하여관할청에제출하여야한다. 구분제출기일제출서류제출방법 예산서 ( 추가경정예산포함 )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학교장이확정한날로부터 10 일이내 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 1.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2. 세출예산성질별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1.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학교회계시스템 2. 세출예산집행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 에듀파인 ) 3. 시설사업적립금집행현황 [ 제 5 장각종서식 의서식 12 제출 ] 업무관리시스템 나. 관할청은제출된예산서검토를위하여필요한서류를요구할수있다. 특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해서는시정요구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3.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가.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이교부또는지원된경우세출예산각해당사업에적정하게편성하여야한다. 나. 단위학교의사업은해당연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하고해당연도세출예산은전액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무리한예산집행은지양한다. 다. 불용액을줄이기위하여회계연도말예산액과실제세입 세출액을맞추기위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예산편성절차준수 (22 쪽참조 ) 84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91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학교운영위원회심의시제출서류 구분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결산서 제출서류 1. 학교현황 2.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3.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4.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5. 수익자부담수입징수액산출근거 6. 명시이월비명세서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3.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4. 수익자부담수입징수액산출근거 3, 4 는변동이있는경우에만제출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3. 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적립현황 4. 시설적립금적립 집행현황 5. 예금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양식 ) * 단, 결산잔액과예금잔액증명서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불부합조서첨부 6. 기타 ( 예비비, 이 전용내역, 이월비명세서등 ) 제 2 장 5.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가. 학교회계업무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운용한다. 나. 각종학교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회계업무를운용한다. 6.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가. 세입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상한다. 나. 사업존치를위한예산편성은지양한다. 다. 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며, 총액으로기재하지않도록한다. - 산출기초 : 단가 ( 원 ) 인원 ( 명 ) 개소 횟수 ( 회 ) 기간 ( 일, 월 ) 비율 (%) 라. 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개편내용을참고하여예산과목을정확히구분하여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85

9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회계관계규정 지침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계제규정을준용한다. 8. 학교회계사고예방을위한조치사항이행 관련 : 감사원처분요구이행요청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1737, ) 가. 수익자부담금은 CMS, 스쿨뱅킹, 신용카드등자동이체의형태로 수납하고현금수납은원칙적금지 단, 학부모가현금납부를희망하는경우예외적으로현금수납이가능하며수납한현금은 1 수납일부터다음날까지학교회계계좌또는교육금고로납입하여야하며 2 학부모에게는반드시영수증을교부하고학교보관용영수필통지서는수입일계표와함께보관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준수 나. 전자지출 (e 교육금고, EFT) 이용 - 전자자금이체는계좌검증후이체처리되어단순실수로인한이체오류예방 - 인터넷뱅킹또는은행방문처리대비업무경감 - 전자자금이체 ( 수입, 지출 ) 권한은반드시출납원 1 인에게만부여 18 년 9 월이후의무화 ( 서울시교육청예산담당관 -4577, ) 9. 기타사항 학교세입세출예산및결산, 제장부, 각종서식등은학교회계시스템에서지원하는서식을활용할수있고, 기타필요한서식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등회계관계규정의서식을준용한다. 86 창의적민주시민을기르는혁신미래교육

93 3 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89 Ⅱ.. 교육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90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경비 91 Ⅳ.. 기타단위단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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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3 장. 예산편성기준단가 제 3 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1. 인건비 구분 봉급 지급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제 33 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 제 32 조 상여금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 ( 지방제 6 조 ) 성과상여금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지방제 6 조의 2)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제 10 조, 제 11 조, 제 11 조의 3,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4 조의 2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5 조의 2, 제 10 조내지제 14 조 )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 업무대행수당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내지제 17 조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 제 18 조의 3, 제 18 조의 5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의 6 제 3 장 2. 여비 구분 국내여비, 국외여비이전비, 교육훈련비 지급근거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제 호,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 인사혁신처예규제 56 호, )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예규제 21 호, )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 26 호, ) [ 별표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