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01 말레이시아 대리인정보 가 대리인제도개요 말레이시아에서는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디자인대리인은그업무활동을위하여는각각의법률에근거한등록을하여야한다. < 표 5-3> 대리인제도개요 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디자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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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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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 기타 1 대리인정보 2 유관기관정보 3 지역별협약

2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01 말레이시아 대리인정보 가 대리인제도개요 말레이시아에서는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디자인대리인은그업무활동을위하여는각각의법률에근거한등록을하여야한다. < 표 5-3> 대리인제도개요 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디자인대리인 등록규정 특허법제86조제2항 상표법제80조제2항 디자인법제45조 자격시험 (1) 특허대리인특허대리인의경우, 말레이시아특허법에서는말레이시아에서특허대리인으로영업, 활동등을하는경우에는 MyIPO에특허대리인으로등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대리인을통하여특허를출원하는경우에는특허대리인으로등록되어있는자인지여부를확인하고출원을의뢰하여야한다. 출원인이말레이시아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지않은경우에는반드시특허대리인으로하여등록되어있는자를통해서만출원을할수있게되어있다. 6) 특허대리인으로등록하기위하여는아래의요건을충족한자로서신청서류를 MyIPO에제출하여야한다. 6) 말레이시아특허법제 86 조제 5 항. 120

3 Ⅴ. 기타 < 표 5-2> 특허대리인요건 말레이시아에법정주소또는항구적주소를갖고있는자말라야고등법원변호사또는사바 사라와크고등법원변호사특허대리인시험위원회에서승인된고등교육기관에서기술또는과학학위를갖고있는자특허대리인시험위원회에서승인한전문기술또는과학학교를졸업하기위한자격을갖고있는자대리인시험에합격한자 MyIPO에서는특허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현재 MyIPO 홈페이지에서는 200명의특허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허대리인협회로는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MIPA) 이있는데, 가입은임의이다. 특허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민사소송절차가가능하나, 특허대리인은어떠한절차에서도대리인이될수는없고, 통상특허대리인자격을갖춘변호사가이들절차에서대리인이된다. 지식재산권컨설턴트는대체로법률사무소에소속되어있다. (2) 상표대리인특허대리인의경우와같이, 상표대리인은그업무활동을위하여는 MyIPO에등록되어있어야하며, 말레이시아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지않은출원인은상표대리인을통해서만출원을할수있다. 7) 상표대리인으로등록하기위하여는등록신청서류를 MyIPO에제출하여야하는데, 아래의요건을충족하면자동적으로등록된다. < 표 5-3> 상표대리인요건 말레이시아에법정주소또는항구적주소를갖고있는자말레이시아에주요한사업장을갖고있는자특허대리인말라야고등법원변호사학위를갖고산업재산권분야에서 3년이상의경험을갖고있는자 7) 말레이시아상표법 80 조제 1 항. 121

4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MyIPO에서는상표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현재 MyIPO 홈페이지에서는 474명의상표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의역할은특허대리인에대한설명과같다. (3) 디자인대리인특허대리인의경우와같이, 디자인대리인은그업무활동을위하여는 MyIPO에등록되어있어야하며, 말레이시아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지않은출원인은상표대리인을통해서만출원을할수있다. 8) 디자인대리인으로등록하기위하여는등록신청서류를 MyIPO에제출하여야하는데, 아래의요건을충족하면자동적으로등록된다. < 표 5-4> 디자인대리인요건 말레이시아에법정주소또는항구적주소를갖고있는자말레이시아에주요한사업장을갖고있는자특허대리인말라야고등법원변호사학위를갖고산업재산권분야에서 3년이상의경험을갖고있는자 MyIPO에서는디자인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현재 MyIPO 홈페이지에서는 411명의디자인대리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의역할은특허대리인에대한설명과같다. 나 대리인정보 MyIPO 에서는출원대리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8) 말레이시아디자인법제 14 조제 2 항. 122

5 Ⅴ. 기타 < 표 5-5> 출원대리인정보검색 특허대리인정보 상표대리인정보 디자인대리인정보 사무소명칭 PINTAS 설립연도 2008 분류지재전문법률사무소 주요업무지식재산권전반 (2012 말레이시아우수특허대리인상수상 ) 홈페이지 연락처 Suite 2B-21-1, Level 21,Block 2B,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L Sentral, Kuala Lumpur Tel: Fax: 사무소명칭 Raja, Darryl & Loh 설립연도 1964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18 th Floor, Wisma Sime Darby, Jalan Raja Laut, Kuala Lumpur, Malaysia Tel : Fax : rdl@rdl.com.my 사무소명칭 Kass international 설립연도 1999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Suite Menara Mutiara Bangsar, Jalan Liku Off Jalan Riong, Bangsar 59100, Kuala Lumpur Tel : Fax : ipr@kass.com.my 123

6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사무소명칭 SKRINE 설립연도 1962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Unit , 8 th Floor, Wisma UOA Damansara 50 Jalan Dungun, Damansara Heights, Kuala Lumpur, Malaysia Tel : Fax : andrew.ea@skrine.com 사무소명칭 Ram Rais & Partners 설립연도 1973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홈페이지연락처사무소명칭 법률서비스전반 Level 31, Menara TH Perdana 1001, Jalan Sultan Ismail Kuala Lumpur Tel : Fax : ramrais@tm.net.my WONG JIN NEE & TEO 설립연도 2005 분류지재전문법률사무소 주요업무홈페이지연락처사무소명칭 지식재산권법률서비스전반 13A-5 Level 13A, Menara Milenium, 8, Jalan Damanlela Pusat Bandar Damansara, Kuala Lumpu Tel : Fax : N/A PATRICK MIRANDAH CO 설립연도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Suite 3B-19-3,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Tel : Fax : malaysia@mirandah.com 124

7 Ⅴ. 기타 사무소명칭 HENRY GOH & CO. SDN BHD 설립연도분류지재전문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지식재산권법률서비스전반 House of Henry Goh, 217 Jalan Imbi, Kuala Lumpur Tel : Fax : hgoh_kl@henrygoh.com 사무소명칭 Shearn Delamoer & Co. 설립연도 1905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7 th Floor, Wisma Hamzah-Kwong Hing, No.1, Leboh Ampang Kuala Lumpur, Malaysia Tel: Fax: info@shearndelamore.com 사무소명칭 DREW & NAPIER LLC 설립연도 1889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20 Raffles Place #17-00, Ocean Towers, Singapore Tel : Fax : mail@drewnapler.com 사무소명칭 Zaid Ibraham & Co. 설립연도 1987 분류종합법률사무소 주요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법률서비스전반 Level 19 Menara Milenium, Jalan Damanlela Pusat Bandar Damansara, Kuala Lumpur Tel : Fax : / hgoh_kl@henrygoh.com 125

8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다 민간조사회사연락처 정보제공을위한것으로특정조사회사를추천하는것은아님 명칭 주소 Jay Private Investigation No. 1-3, Jalan Solaris 2, Solaris Mont Kiara, Kuala Lumpur. Tel Fax H/P 명칭 주소 MVD International SdnBhd A-39-10, Level 39, Menara UOA Bangsar, JalanBangsarUtama, 59000, Kuala Lumpur Tel Fax H/P 명칭 주소 Handal Asia Pacific SdnBhd No 111, JalanPuteri 5/7 Bandar PuteriPuchong, Puchong Malaysia Tel Fax H/P 명칭 주소 AJ Miller Consulting Services SdnBhd P1-K01, Level P1, The Gardens, Mid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Kuala Lumpur Tel H/P 126

9 Ⅴ. 기타 02 말레이시아 유관기관정보 가 말레이시아지식재산권관련기관 (1) 공적기관 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국내거래 협동조합 소비자말레이시아세관말레이시아국제무역업부말레이시아투자개발부말레이시아경찰말레이시아내무부지식재산법원 < 표 5-6> 지식재산권관련공적기관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 Royal Malaysian Customs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Royal Malaysia Police Ministry of Home Affairs IP Court ( 가 ) 말레이지식재산공사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 특허, 디자인, 상표의심사와등록업무및지식재산에관한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일반인을상대로지식재산에관한홍보활동을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업무와관련하여서는다음의법령에규정되어있다. 국내거래 공동조합 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 MDTCC) 의관리하에있으며, 2005년법인화되었다. < 표 5-7> 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의업무를규정하는법령 -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 (Act 617) - Trade Marks Act 1976 (Act 175) - Patents Act 1983 (Act 291)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Act 552) -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 (Act 602) - Copyright Act 1987 (Act 332) - Layout Designs and Integrated Circuit Act 2000 (Act 601) 127

10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특허출원건수는연간 6,500건정도, 상표출원건수는연간 25,000건정도, 디자인출원건수는연간 2,000건정도를처리하고있다. 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는 MDTCC의관리하에있는조직이다. 총인원은 400명이상이며, 이가운데약 100명이상표부문에재직하고있고, 특허심사관은약 80명정도이다. [ 그림 5-1] 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조직도 관리서비스 재무부 (Management Service and Financial Division) MDTCC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국장 (Director General) 부국장 (Deputy Director General (corporate))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부 (Copyright and 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 Division) 정보기술부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기업공보부 (Corporate Communication Division) 지적재산훈련센터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정책 전략계획부 (Policy and Strategic Planning Division) 법적조언부문 (Legal Advisory Division) 내부감사 품질관리부 (Internal Audit and Quality Management Division) 사업개발과 (Business Development Unit) 부국장 (Deputy Director General (corporate)) 특허부 (Patent Division) 상표 지리적표시부 (Trade Mark and Geographical Indication Division) 디자인과 (Industrial Designs Division) 128

11 Ⅴ. 기타 지식재산권관련인재교육기관인지식재산훈련센터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IPTC) 와연대하여지식재산관련교육 연수등을하고있다. IPTC는 MyIPO 본사와같은장소에있으며, 도서관, 교실, 컴퓨터룸등을구비하고있다. 또한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는세미나나워크숍의개최에도힘을기울이고있다. 말레이시아국가내의중소기업을초청하여지식재산제도를비롯하여특허등출원시의실제절차나지리적표시, 저작권에관련하는지식등을기업들에게소개하고있다. ( 나 ) 국내거래 공동조합 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 국내거래 공동조합 소비자부내의조직인집행부 (Enforcement Division) 가저작권침해, 모방품피해로부터지식재산권자를보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집행부는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광디스크법 (Optical Disc Act 2000) 에근거하여해적판을단속하고있으며, 거래표시법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근거하여모방품을단속하고있다. 또한세관과연대하여국경에서의모방품압수등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5-2] MTDCC 집행부조직도 거래조사과 (Trade Research Unit) 부부장 (Deputy Director of Enforcement(development)) 저작권과, 광디스크과등 부장 (Director of enforcement) 특별대책위원장 (Head of Special Task Force) 특별대책위원회, 조사연구 심사과, 인터넷조사등 부부장 (Deputy Director of Enforcement(management)) 감찰 특별대책과, 관련기관조정과등 2011년부터상표권자를상표권침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 Basket of Brand (BOB) 란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고있다. BOB에자신의상표를등록하면집행부는등록되어있는상표의수사나압수를솔선하여하고있다. BOB에등록한상표권자는집행부의수사등에협력할 129

12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필요가있지만, 자기의상표권이침해되는리스크를줄일수있게된다. 부부장 (Deputy Director of Enforcement(development)) 아래에는소비자보호과 (Consumer Protection unit), 저작권과 (Copyright unit), 광디스크과 (Optical Disks unit), 공급 가격조정과 (Control of Supplies & Price unit), 분할불구입과 (Hire Purchase unit), 직판과 (Direct Sales unit), 상품표시과 (Trade Description unit), 법정계량과 (Legal Metrology unit), AMLA과 (AMLA unit) 가있다. 특별대책위원장 (Head of Special Task Force) 아래에는특별대책위원회 1~5(Special Task Force 1 to 5), 조사연구 조사과 (Inter Agency Coordination unit) Investigation Research & Prosecution unit), 인터넷조사 과학수사과 (Internet Investigation & Forensics unit), K9 과 (K9 unit), 통계 서류조사과 (Statistics & Investigation Paper Recordation unit) 가있다. 부부장 (Deputy Director of Enforcement(management)) 아래에는감찰 특별대책과 (Inspectorate & Special task unit), 관련기관조정과 (Inter Agency Coordination unit), 물류 국내보안과 (Logistics & Internal Security unit), 전시관리과 (Management of Exhibits unit), 관리과 (Management unit) 가있다. 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를비롯하여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나말레이시아경쟁법위원회 (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 말레이시아협동조합대학 (Cooperative College of Malaysia) 등말레이시아국내관련기구와밀접하게정보를교환하고있다. 국내거래 협동조합 소비자부 (Kementerian Perdagangan Dalam Negeri, Koperasi dan Kepenggunaan) 주소 : No 13, Persiaran Perdana, Presint 2, Purajaya Malaysia. Tel: Fax: HP: ( 다 ) 말레이시아세관 (Royal Malaysian Customs) 말레이시아에서지식재산에관한집행기관은 MDTCC이나, 세관에서도상표법규정 (Trade Mark Act 1976, section 70C-70O) 에의하여직권으로단속을할수있다. 세관은 1826년에설립되었으며, 재무부 (Finance Ministry) 산하조직이다. 130

13 Ⅴ. 기타 MDTCC의상표등록관에대하여신청이있고, 1967년세관법제69조에근거해세관직원이모방품이나침해품이라는의심에서자발적으로행동한경우, 해당상품을압수할권한을갖는다. 단속을담당하는기관은세관의집행부 (Enforcement Division) 이다. 또한 2015년까지는세계수준의세관관리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 세관으로서는신뢰도와기업윤리, 업무효율성의향상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말레이시아세관은집행부 (Enforcement Division), 기업윤리관리부 (Compliance Management Division), 관세부 (Customs Division), 국내세부 (Internal Taxes Division), 기술서비스부 (Technical Services Division), 인재발전관리서비스부 (KPSM Divis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ervice Unit), 법인기획부 (Corporate Planning Division), 법무부 (Legal Division)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5-3] 말레이시아세관조직도 재무부 (Finance Ministry) 말레이시아세관 (Royal Malaysian Customs) 집행부 기업윤리관리부 관세부 국내세부 기술서비스부 인재발전관리서비스부 법인기획부 법무부 침해품의통관정지나모방품의수입금지시에경찰과협력하여업무를하고있다. 또한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의등록관에의하여모방품의수입금지신청통지등을받은경우는세관은해당물품을압수, 유치한다. 131

14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말레이시아세관 (Jabtan Diraja Kastam Malaysia) 주소 : Kompleks Kementerian Kewangan No. 3, PersiaranPerdana, Presint Putrajaya Tel: HP: ( 라 ) 말레이시아국제무역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국제무역산업부는 1956년에설립된조직으로무역과산업정책을입안하는업무를하고있다. 카세트, 컬러복사기, 비디오및녹음용자기테이프 등을수입할때에는국제무역산업부에서수입허가증을취득할필요가있다 (Custom Act 1967, Prohibition of Import/Export Orders). 이규정은모방품의수입억제효과와세관에서의담당의식향상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5-4] 국제무역산업부조직도 다국간정책교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과 무역국 경제무역관계과서비스발전과 ASEAN 경제협력과 서기장 관리서비스실 자유무역협정 (FTA) 정책교섭과 장관 법무자문실 내부감사실 전략감시국 전략무역사무국전략기획과 Pemudah 사무국주요경제분야 (NKEA) 감시과정보관리과 미디어 기업커뮤니케이션실 산업국 무역산업지원과분야별정책과투자정책 무역촉진과기업발전과 또한국제무역산업부는산업조정법 (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에의하여제조허가가필요한기술이전관할관청으로, 집행은말레이시아공업개발청 (Malaysian Industrial 132

15 Ⅴ. 기타 Development Authority, MIDA) 이담당하고있다. 말레이시아국제무역산업부는장관아래서기장이보좌로위치하고있으며, 무역국 (Trade Department), 전략감시국 (Department of Strategy and Monitoring) 과산업국 (Industrial Department) 이설치되어있고, 각각의국은다시합계 20개이상의부서로구성되어있다. 다른단체와의협력관계에있어서는말레이시아국내기업이나은행등각산업과는회의를통하여무역에관한정보 의견을교환하고있다. 말레이시아투자개발청 (MIDA) (Lembaga Kemajuan Perindustrian Malaysia) 주소 : No. 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Kuala Lumpur, Malaysia. Tel : Fax : investmalaysia@mida.gov.my HP : 국제무역산업부 (Kementerian Perdagangan Antarabangsa dan Industri) 주소 : 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Kuala Lumpur, Malaysia. Tel : Fax : webmiti@miti.gov.my HP : ( 마 )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말레이시아경찰 (Royal Malaysia Police) 내무부는 1948년에설립되었으며, 경찰은내무부하부조직으로 1807년에설립되어 1985년부터현재의명칭인 Royal Malaysia Police 을사용하고있다. 경찰의권한과의무에대하여는 Police Act (1967) 에규정되어있다. 지식재산에관한단속은경찰과내무부의영화제작물검열관리집행부 (Film Censorship Control and Enforcement Division (Division C)) 에서맡고있다. 영화제작물검열관리집행부는영화와영화관련출판물의검열과위법행위에대한단속을하고있다. 경찰내에서는상업범죄과가담당하고있으며, 광디스크법 (2000), 저작권법 (1987), 관세법 (1967) 을집행할권한을갖고있다. 일정계급이상의경찰관은 MDTCC 집행부나세관직원과동등한권한을갖고있다. 133

16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내무부는이하의부서와기구로구성되어있다. 이민출입국관리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를담당하는말레이시아이민국 (Malays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국립등록국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 홍보관련공무를담당하는말레이시아사회등록국 (Registrar of Societies Malaysia), 영화제작물검열관리집행부 (Film Censorship Control and Enforcement Division) 및국내방위와구조를담당하는말레이시아시민방위부 (Malaysian Civil Defence Department), 말레이시아경찰 (Royal Malaysian Police), 말레이시아소방국 (Malaysian Fire and Rescue Department), 국립약물단속청 (National Anti-Drug Agency) 및시민지원팀이있다. 말레이시아국가경찰은물론말레이시아사회등록국, 말레이시아이민국, 국립약물단속청, 말레이시아국민방위국등말레이시아의중요한관청과함께밀접하게연대하여업무를하고있다. 내무부 (Kementerian Dalam Negeri) 주소 : Blok D1&D2, Kompleks D,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Putrajaya. Tel : / Fax : / webmaster@moha.gov.my HP : (2) 민간단체 < 표 5-8> 지식재산관련민간단체현황 발명디자인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지식재산권협회국제음반산업말레이시아부회말레이사 IP 동창회라이선스실행협회말레이시아저작권도난대책연맹말레이시아변리사회 Malaysian Invention & Design Society (MINDS) APAA Malaysia Group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MIPA) Public Performance Malaysia (PPM) Intellectual Property Alumni Association of Malaysia (IPAAM)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Malaysia (LESM) Malaysia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MFACT) Malaysian Bar Council 134

17 Ⅴ. 기타 ( 가 ) 발명디자인협회 (Malaysian Invention & Design Society: MINDS) 발명디자인협회는 1986년에설립된말레이시아최대의발명 / 혁신 / 연구개발추진을목적으로한민간단체로개인 대학 기업이회원이다. 말레이시아에서개최되는 INVENTION, INNOVATION & TECHNOLOGY 을주제로한전시회 INTEX를주최하고있다 년제25회가개최되었으며전시회에는약 1만 2천여명이방문하였다. 또한이행사안에서개최되는 MYIC(Malaysian Young Inventors Competition) 도주최하고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대만, 중국, 인도의발명가단체로구성되는 ACIA (ASIAN CAUCUS OF INVENTION ASSOCIATION) 와협력하여각국에서발명추진에노력하고있다. ( 나 ) 말레이시아변리사회 (APAA Malaysia Group) 아시아변리사회의말레이시아부회가설립되어있다. 총회에대한참가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부회회원수는 78명이다. ( 다 ) 지식재산권협회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MIPA) 1989년설립된지식재산관련단체로, Societies Act 1966에근거하여등록되었다. 회원수는 170명정도로집행위원회와 5개의하부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5개의하부위원회는 MIPA Constitutional & Policies Review, Training & Development, Website & Publicity, Liaison & Membership, IP & Law Review 등을각각담당하고있다. 설립당시부터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 (MyIPO) 와긴밀하게연대하고있다. MyIPO가설립한훈련센터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의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 ASE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ASEAN IPA) 의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지식재산권협회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MIPA 주소 : W-10-17, Menara Melawangi, Pusat Perdagangan Amcorp, 18 Jalan Persiaran Barat,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 Fax : mipa@tm.net.my, info@mipa.org.my HP : 135

18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 라 ) 국제음반산업말레이시아부회 (Public Performance Malaysia: PPM) 국제음반산업말레이시아부회는 1988년에설립된단체로, 그역할에대하여는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987) 에규정되어있다. 국제음반산업말레이시아부회는 IFP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의하부조직인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Malaysia (RIM) 가보유하고있다. 카세트, CD, DVD 등의음반이용과관련한 One-Stop Licensing을제공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모든음반사가회원자격을갖고있으며, 현재회원수는 236개이다. 이하의라이선스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방송라이선스 (Broadcast License) 상용대여라이선스 (Commercial Rental License) 일회성라이선스 (Single Event License) 연간라이선스 (Annual License) 배포라이선스 (Reproduction License) ( 마 ) 말레이시아 IP 동창회 (Intellectual Property Alumni Association of Malaysia: IPAAM) 일본특허청 (JPO) 에서연수를받은연수생이설립한동창회이다. 연수생이외에도 지식재산권분야에흥미가있는법률, 법률, 기술, 경영, 무역또는교육분야에연수를받은적이있는사람 이라면누구든지입회금을지불하고동창회에참가할수있다. 2000년에설립되어회원수는 75명이다. 지식재산권프로그램의참자가끼리의우정 상호이해를돕고지식재산권의보호, 발전또는말레이시아나 ASEAN 지역민에대한지식재산권정보의보급 및 지식재산권제도 문화에대한 JPO, APIC 또는기타 IP 동창회와의상호이해, 협력의촉진 을목적으로한다. 지금까지 JPO와말레이시아지식재산공사와협력하여 8회의세미나를실시하고있다. ( 바 ) 라이선스실행협회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Malaysia: LESM) LESM는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ernational의지역조직으로비영리조직이다. 라이선스활동관련자의기술향상과윤리향상등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일반공중, 정부기관, 경제단체등에게기술라이선스나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하여호소하는역할도맡고있다. LESM의회원이되면각종회의참가, 회원간정보공유, 법개정등에대한로비 136

19 Ⅴ. 기타 활동등에대한참여등의혜택이있다. ( 사 ) 말레이시아저작권도난대책연맹 (Malaysia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MFACT) 영화산업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에의하여 2007년에설립된단체로, 말레이시아에서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보호를목적으로활동하고있다. 디즈니, FOX, 파라마운트, 소니등의세계적인배급사가참가하고있으며, 현지판매사도가입하고있다. 해적판의위법성에대하여소책자, 포스터, 동화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홍보하고있으며, 해적판의판매등의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있다. ( 아 ) 말레이시아변호사회 (Malaysian Bar Council)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Advocates and Solicitors' Ordinance 1947 에근거하여설립된단체로, 12,000명정도의회원을두고있다. 법률의적절한집행과법률가및공중의이익보호를위하여설립되었다. 변호사회내에지식재산위원회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가설치되어있으며, 이위원회는 2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매년 5회정도의연수를실시하고있으며, LES Malaysia과공동으로세미나를개최하는경우도있다. 변호사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정비하고있어서지식재산분야를다루는변호사사무소에대하여서도검색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참조 : 말레이시아변호사회 (Malaysian Bar Council) 주소 : No. 13, 15 & 17, Leboh Pasar Besar, Kuala Lumpur, Malaysia Tel : Fax : council@malaysianbar.org.my HP : 137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나 지식재산법원 (Intellectual Property Court) 2007년에말레이시아정부가발표한국가지식재산정책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NIPP) 에의하여지식재산의보호 권리행사의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식재산법원 (Intellectual Property

20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나 지식재산법원 (Intellectual Property Court) 2007년에말레이시아정부가발표한국가지식재산정책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NIPP) 에의하여지식재산의보호 권리행사의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식재산법원 (Intellectual Property Court) 이설치되었다. 본래 15개지역에회기법원 (Sessions Court) 과 6개지역에지식재산고등법원 (High Court) 이설치될계획이었으나, 아직현재까지는고등법원과회기법원은 1개에불과하다. 회기법원에서는형사사건을다루고, 고등법원에서는형사사건의상소사건및민사사건을다룬다. 상표권이나저작권의침해시에할수있는조치로서형사소송과민사소송이있다. 형사소송의경우에는정부기관인 MDTCC가대응하기때문에빠르고비교적적은비용이소요된다. 지식재산권자가원고가아니므로재판을관리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민사소송의경우지식재산권자가원고로참여하여법원에서충분히자신의주장을할수있지만, 비용이많이소요되고스스로직접절차를진행해야하는불편함이있다. 지식재산사건을다루는회기법원및고등법원을포함한말레이시아법원의구성은아래와같다. [ 그림 5-5] 말레이시아법원구성도 ( 지식재산법원포함 ) 연방법원 (Federal Court)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고등법원 (High Court) 지식재산법원설치 ( 형사, 민사 ) 회기법원 (Sessions Court) 지식재산법원설치 ( 형사 ) 치안판사법원 (Magistrates' Court) 138

21 Ⅴ. 기타 말레이시아주는주별로다양한고등법원, 회기법원및치안판사법원이있는것에주의하여야한다. 각법원의주소는말레이시아법원공식웹사이트 (Malaysian Court of Website) 9) 에게재되어있다. 쿠알라룸푸르고등법원회기법원및치안판사법원 (Kuala Lumpur High Court, Sessions Court and Magistrates Court) 주소 : Kompleks Mahkamah Kuala Lumpur, Jalan Duta Kuala Lumpur Tel: Fax: 말레이시아항소법원 (Court of Appeal of Malaysia) 주소 : Court of Appeal of Malaysia, Istana Kehakiman, Precint 3, Putrajaya. Tel: Fax: 말레이시아연방법원 (Federal Court of Malaysia) 주소 : Federal Court of Malaysia, Istana Kehakiman, Precint 3, Putrajaya. Tel: ) 139

22 말레이시아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03 말레이시아 지역별협약 가. 협정가입및체결현황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에소속되어있어이미역내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을실현하기위한공동효과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 1993년부터단계적으로관세인하를실시하고있다. ASEAN 회원가맹 6개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은 2008년부터대상품목중 99% 에대하여관세율을 5% 이하로인하했다. 목제품, 자동차, 고무제품, 섬유, 농산물가공, 수산업, 일렉트로닉스, E-ASEAN, 헬스케어, 항공, 관광등 11개분야에대해서는일부를제외하고 2007년 1월에모두관세를철폐했다. 신규가맹국 (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의관세인하도진전되어캄보디아를제외하고는이미적용품목의 80% 이상의역내관세가 5% 이하로인하됐으며, 2015년역내무관세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양자간 FTA 를체결한국가 아세안일원으로서다자간 FTA 를체결한국가 양자간 FTA 및아세안일원으로서다자간 FTA 를동시에체결한국가 일본 ( 06 년 7 월 ) 파키스탄 ( 08 년 1 월 ) 뉴질랜드 ( 09 년 10 월 ) 칠레 ( 10 년 11 월 ) 중국 ( 10 년 1 월 ) 한국 ( 07 년 6 월 ) 인도, 뉴질랜드, 호주 ( 12 년 5 월 ) 140

23 Ⅴ. 기타 다 한국 - 아세안 FTA 한-아세안간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2007년 6월 1일부로한국과아세안 9개국과의무역자유화조치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이에한-말레이시아간수입상품에부과되는관세또한인하 철폐되었다. 한-아세안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1일발효되었다. 서비스협정은 2007년 11월 21일서명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현재한-아세안 FTA 협상중투자협정또한 2009년 6월 2일에서명되었다. 협정관세는아래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한국관세청 FTA 포털 : 말레이시아관세청관세조회사이트 : 141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