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7 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문제상황 진단과 그 개혁의 필요성 10 Ⅰ.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10 Ⅱ.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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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부제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광역전문수사체제의 확립 책임연구자 :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오상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경 찰 청

2 목 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7 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문제상황 진단과 그 개혁의 필요성 10 Ⅰ.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10 Ⅱ.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 25 제3장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혁모델의 모색 31 Ⅰ.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 기소권 체계의 분석시도 31 Ⅱ. 각 모델에 있어서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검토 34 Ⅲ.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46 Ⅳ. 수사구조개혁 관련 기존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51 제4장 선진수사구조 도입과 경찰의 수사체제 개편 64 Ⅰ. 경찰수사체제의 개편 필요성 64 Ⅱ. 현행 경찰수사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68 제5장 주요국가의 수사조직체계 72 제1절 서론 72 제2절 미국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 기소권 체계의 분석시도 31 Ⅱ. 각 모델에 있어서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검토 34 Ⅲ.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46 Ⅳ.

3 제3절 영국 112 제4절 독일 139 제5절 일본 228 제6장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조직의 개편방안 285 Ⅰ. 선진외국 경찰의 수사체제와의 비교검토 285 Ⅱ. 우리나라 경찰의 광역전문수사체제로의 개편방향 292 Ⅲ. 광역수사체제 조직도 예시 및 분석 303 Ⅳ. 광역수사체제 개편에 따른 예상효과

4 표 차례 <표Ⅱ-1> 수사권과 기소권의 검찰 집중의 구조 18 <표Ⅲ-1> 각국의 수사 기소권 체계에 대한 모델론적 분류 32 <표Ⅲ-2>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권 비교 34 <표Ⅲ-3> 바람직한 수사 기소권의 분리 및 규제의 체계 51 <표Ⅴ-1> 사회구조에 따른 문제해결유형 74 <표Ⅴ-2> 수사조직의 유형과 명령체계에 따른 유형 77 <표Ⅴ-3> 지역경찰의 수사조직 및 기능 81 <표Ⅴ-4> 미국 지방 수사조직 및 인원 82 <표Ⅴ-5> 2008기준 미국 각 주의 지방경찰 수와 인원 82 <표Ⅴ-6> FBI 사이버테레대응센터 주요부서 및 임무 88 <표Ⅴ-7> FBI 과학기술부 주요부서 및 임무 89 <표Ⅴ-8> LAPD내 각 수사부서의 기능 및 규모, 관할 105 <표Ⅴ-9> LAPD내 각 수사부서의 기능 및 규모, 관할 110 <표Ⅴ-10> 특수범죄운영국내의 수사과 조직 및 기능 125 <표Ⅴ-11> 킹스턴 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129 <표Ⅴ-12> 연도별 범죄발생 및 해결현황 171 <표Ⅴ-13> 범죄유형별 해결율 171 <표Ⅴ-14> 주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및 해결율 172 <표Ⅴ-15> 연방범죄수사청의 관할범죄(연방범죄수사청법 제4조 제1항) 178 <표Ⅴ-16>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의 관할범죄(경찰조직법 제7조 제3항 관련) 200 <표Ⅴ-17> 바이에른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203 <표Ⅴ-18> 뮌헨지방경찰청 수사전담부서의 관할지역 및 담당업무(범죄) 204 <표Ⅴ-1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212 <표Ⅴ-20>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수사경찰조직과 담당업무 213 <표Ⅴ-21> 바덴-뷔르템베르크 조직개편논의와 수사부서의 담당업무 217 <표Ⅴ-22> 라인란트-팔츠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220 <표Ⅴ-23> 라인란트-팔츠주 수사경찰서의 조직과 부서별 담당업무 221 <표Ⅴ-24> 경찰직원의 정원 ( 기준) 235 <표Ⅴ-25> 경찰서 형사과의 계( 係 )의 구성 형태 248 <표Ⅴ-26> 일본 도도부현경찰의 기능별 경찰관인력의 배치 현황( 현재) 250 <표Ⅴ-27>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인력 비교 (효고현경찰, 기준) 252 <표Ⅴ-28> 효고현경찰본부 형사부의 인력배치 현황 ( 기준)

수사부서의 기능 및 규모, 관할 110 <표Ⅴ-10> 특수범죄운영국내의 수사과 조직 및 기능 125 <표Ⅴ-11> 킹스턴 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129 <표Ⅴ-12> 연도별 범죄발생 및 해결현황 171 <표Ⅴ-13> 범죄유형별 해결율 171 <표Ⅴ-14> 주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및 해결율 172 <표Ⅴ-15> 연방범죄수사청의

5 <표Ⅵ-1> 효고현경찰의 사건업무분장기준 296 <표Ⅵ-2> 예상조직도 편성기준 (범죄유형 분류) 303 그림 차례 <그림Ⅱ-1> 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용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직도 14 <그림Ⅳ-1>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처리 현황 70 <그림Ⅴ-1> FBI 조직체계도 88 <그림Ⅴ-2> NYPD 조직체계도 93 <그림Ⅴ-3>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 조직체계도 96 <그림Ⅴ-4> LA지역 경찰서 위치도 97 <그림Ⅴ-5> 수사국 조직체계도(LAPD홈페이지 재구성) 100 <그림Ⅴ-6> 영국경찰의 4원 체제 115 <그림Ⅴ-7> 국립범죄청 조직도 116 <그림Ⅴ-8> 런던수도경찰청 조직체계 124 <그림Ⅴ-9> 런던수도경찰청 관할지도(Borough) 129 <그림Ⅴ-10> 하운슬로우 지구 시니어 관리팀 131 <그림Ⅴ-11> 연방경찰청 지역관할 141 <그림Ⅴ-12> 연방경찰청 조직도 142 <그림Ⅴ-13> 헌법수호청 지역분포 및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 143 <그림Ⅴ-14> 바덴-뷔르템베르크 주헌법수호청 조직도 145 <그림Ⅴ-15> 바이에른주의 도지역 및 지방경찰청 분포현황 148 <그림Ⅴ-16> 바이에른주 경찰조직도 149 <그림Ⅴ-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도지역 및 경찰조직도 150 <그림Ⅴ-18>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및 바이에른주 경찰계급 154 <그림Ⅴ-19> 독일경찰의 수사권한 158 <그림Ⅴ-20> 독일의 일반치안현황 170 <그림Ⅴ-21> 연방범죄수사청의 인력구조 및 변화 174 <그림Ⅴ-22> 연방범죄수사청 조직도 181 <그림Ⅴ-23> 국제협력국 조직도 182 <그림Ⅴ-24> 국가안보국 조직도 184 <그림Ⅴ-25>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 조직도

131 <그림Ⅴ-11> 연방경찰청 지역관할 141 <그림Ⅴ-12> 연방경찰청 조직도 142 <그림Ⅴ-13> 헌법수호청 지역분포 및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 143 <그림Ⅴ-14> 바덴-뷔르템베르크 주헌법수호청 조직도 145 <그림Ⅴ-15> 바이에른주의 도지역 및 지방경찰청 분포현황 148 <그림Ⅴ-16> 바이에른주 경찰조직도 149 <그림Ⅴ-17>

6 <그림Ⅴ-26> 경호국 조직도 189 <그림Ⅴ-27> 중앙수사지원국 조직도 190 <그림Ⅴ-28> 범죄수사연구소 조직도 192 <그림Ⅴ-29> 법과학연구소 조직도 194 <그림Ⅴ-30> 중앙행정업무국 조직도 196 <그림Ⅴ-31>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201 <그림Ⅴ-32> 뮌헨지방경찰청 수사전담부서 조직도 204 <그림Ⅴ-33>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 수사광역지구대 및 지구경찰서 207 <그림Ⅴ-34> 오버프랑켄 수사광역지구대 조직도 208 <그림Ⅴ-35>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210 <그림Ⅴ-36>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의 일반조직 및 수사조직 214 <그림Ⅴ-37> 발트슈트-팅엔 경찰서의 일반조직과 수사조직 215 <그림Ⅴ-38>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조직개편 예상조직도(1) 216 <그림Ⅴ-39>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조직개편 예상조직도(2) 216 <그림Ⅴ-40> 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219 <그림Ⅴ-41> 마인츠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222 <그림Ⅴ-42> 마인츠 지방경찰청 조직도 222 <그림Ⅴ-43> 마인츠 수사경찰서 조직도 223 <그림Ⅴ-44> 일본 국가경찰의 조직도 230 <그림Ⅴ-45> 일본 자치경찰의 조직도 234 <그림Ⅴ-46>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전경 237 <그림Ⅴ-47> 일본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239 <그림Ⅴ-48> 자치경찰의 광역수사조직 (예 : 경시청) 241 <그림Ⅴ-49> 효고현 지도 243 <그림Ⅴ-50> 일본 효고현경찰본부의 조직도 244 <그림Ⅴ-51> 효고현경찰본부 전경 245 <그림Ⅴ-52> 葺合 경찰서 전경 280 <그림Ⅴ-53> 수사본부의 수사인력 배치의 실례 281 <그림Ⅵ-1> 예상조직도1(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304 <그림Ⅵ-2> 예상조직도2(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216 <그림Ⅴ-39>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조직개편 예상조직도(2) 216 <그림Ⅴ-40> 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219 <그림Ⅴ-41> 마인츠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222 <그림Ⅴ-42> 마인츠 지방경찰청 조직도 222 <그림Ⅴ-43> 마인츠 수사경찰서 조직도 223 <그림Ⅴ-44> 일본 국가경찰의 조직도 230 <그림Ⅴ-45> 일본

7 - 6 -

8 제1장 서론 Ⅰ.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형사절차상 수사권을 어떠한 주체에 배분하고,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어떠한 권 한을 부여하고,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이러한 경 찰과 검찰의 수사권 배분 및 상호관계 설정의 문제는 그간 수사권독립,수사권 현 실화,수사권조정,수사구조개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광복 직후부터 정권교 체기마다 지속적으로 그 논의가 이어져왔다.과거 이러한 수사권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하던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특히 지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이후 큰 시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국가권력의 분권과 견제,형사사법의 정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 보장 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으며,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골격을 좌 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검찰권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검찰권 남용 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 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해법으로서 수사권의 재정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지난해 2011년 7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에 의해 반세기 만에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법률개정이 단행되었으나,개혁의 제한성과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개혁으로서의 형 사소송법 재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재개정의 움직임은 이미 올 해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의 공약으로 발표되었고,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각 후보들로부터 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검토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방안이나 수사구조개혁방안 - 7 -

과거 이러한 수사권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하던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특히 지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이후 큰 시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9 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넓게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정립 방안의 문제로 귀착된다.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하여 그간의 관 련 논의와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 검토해보고,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가미하여 향후 발전적인 근본적 개혁방향을 모색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울러,수사 기소의 분리 또는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선진수사구조가 도입될 경우,경찰이 수사조직구조 체계 등 수사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연구를 통해 미래발전적인 경찰수사시스템의 발 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간 기존의 수사권 관련 연구에서는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실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과연 어떻게 경찰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가 선진외국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수사조 직의 측면이다.현재 한국경찰의 수사조직은 지역적인 범위의 측면에서는 기초자치 단체 규모에 상응하는 경찰서 단위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기동화 광역 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살인 강도 유괴 실종 방화 등 죄종별로 특화된 전문수사조직을 갖추거나 이에 정통한 전문수사관을 양성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에 반해 선진외국 경찰의 경우,대다수가 광역적 수사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수사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특징이다.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경찰수사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광역수사체제는 선진외국 수 사경찰의 보편적 조직형태이며,이를 기반으로 죄종별 전문수사체제와 전문수사관 양성체제를 통해 수사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있다.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범죄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온 결과라 할 것이다.특히 우 리나라 경찰의 수사조직의 원형을 이식한 일본경찰은,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1차적인 범죄수사의 책임기관으로 거듭난 이래 도도부현경찰본부 단위의 광역수 사체제로 재편하여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한국은 지방경찰청 내에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력규모도 매우 왜 소함에 반하여,일본은 경찰본부 내에 매우 세분화 전문화시킨 수사부서를 설치하 고 이에 막대한 수사인력을 배정하고 있다.이러한 외국경찰의 사례는 선진수사구 조 하에서의 경찰수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 할 것이다

그간 기존의 수사권 관련 연구에서는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실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과연 어떻게 경찰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가 선진외국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수사조 직의 측면이다.

10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은 대별하여 이상의 두 가지 점에 두고 있 다.요약하면,첫째는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미하여 그 구체적인 개혁모델을 모색 제 시하는 것이다.둘째는 새로운 선진적인 수사구조 하에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수사체제를 어떻 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 제시하는 것이다. Ⅱ.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제1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제2장에서는 현행 수사 기소권의 체계 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그 개혁을 둘러싼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 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주요국가의 수사구 조를 모델론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각 모델별 합리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모델론을 바탕으로 기존 수사구조개혁 관련 입법안 및 최근 정치권에서 제 기된 개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의 방향과 이에 수반되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제2장과 제3장은 위 첫째의 연구내용인 수사 구조개혁방안에 관한 것이고,선진수사구조 하에서의 수사체제 개편방안은 제4장 이하에서 다루고 있다.제4장에서는 선진수사구조의 도입에 수반하여 경찰수사체제 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그리고 현행 경찰수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 다.제5장에서는 수사체제의 개편을 위한 외국사례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수 사조직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이러한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6장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중립성 및 공정성 담보 등을 지향하는 관점에 입각해서 경찰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수사조직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제2장에서는 현행 수사 기소권의 체계 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그 개혁을 둘러싼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 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1 제2장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문제상황 진단과 그 개혁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본 장에서 먼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의 체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이로 인해 어떠한 부 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그 개혁을 둘러싼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현재의 시대적 과제로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Ⅰ.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1. 수사 기소권의 검찰에의 과도한 집중 (1)검찰의 수사지휘권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포괄적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형 사소송법[이하 조문표기에서는 법 으로 약칭]제195조).이에 비하여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 진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수사기관이지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를 받아야 하며,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임을 규정하고 있 다(법 제196조).이러한 현행법상의 검경관계에 관한 기본규정은 검사에게 거의 무 제한적인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근거규정인 것처럼 확대해석되고 있다.즉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각종 지휘나 지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개입하여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고,또한 언제든지 수사중지를 명하고 사건송치를 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 석되어 왔다.2011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이 명문화되었다고는

수사 기소권의 검찰에의 과도한 집중 (1)검찰의 수사지휘권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포괄적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형 사소송법[이하 조문표기에서는 법 으로 약칭]제195조).

12 하지만,이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특히 강제수사에 있어서 더욱 강력하게 확보되어 있다.검사 는 모든 종류의 대인적 대물적 영장에 대한 판사에의 청구권을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은 모든 영장을 검사를 통해서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이러한 영장의 검사청구원칙은 1962년 군사정권의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성안된 이후 헌법상의 명문규정으로 굳건히 보장 되어 있다.이 원칙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그치지 않고,실무상 검사 가 다른 수사기관이 신청한 모든 영장을 자신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수사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운용되고 있다.게다가 검사에 의한 영 장기각에 대하여는 당해 수사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따라서 현재 한국의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당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마저 배제시킬 수 있고, 2) 또한 사법 경찰의 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 및 기타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다.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있어 당해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이나 해임 징계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검찰청법 제54 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사법경찰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 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자체가 형법상 의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139조).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은 수사개시단계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 지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검사에게 각종의 사항을 보고 건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나아가 사법경찰관이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조문표기에서는 영 으로 약칭]제36 조),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영 제38조).그 밖에도 검사는 관하 수사관서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 1)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영장신청에 대해 검사가 기각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나온바 있다. 2) 현행법은 사전영장이 불요한 사법경찰의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법부의 사후통제는 결략시키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사후승인의무는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2항). 3) 2010년도의 경우, 사법경찰의 전체 구속영장신청인원은 43,762명이었고, 이 중 검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인원이 7,032명,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인원은 8,722명이었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약 16.1% (=7,032/43,762)는 결국 사법부의 심사 없이 검사단계에서 기각되었다. 통계수치는 대검찰청, 2011 검찰연감 에 의한다

이 원칙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그치지 않고,실무상 검사 가 다른 수사기관이 신청한 모든 영장을 자신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수사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운용되고 있다.게다가 검사에 의한 영 장기각에 대하여는 당해 수사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3 찰하고,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 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법 제198조의2).그리고 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 를 개시한 사건은 종국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므로(법 제196 조 4항)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인 통제 감독이 가 능하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검경관계는 검찰이 필요시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지휘하거나 그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사법경찰 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검찰의 수사권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과 자체수사력 한국 검찰은 법률상 소위 수사주재자의 지위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 다.사법경찰의 수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임에 비하여,검사의 수사는 기소권 자로부터의 통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사권이자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수사권이라는 특색을 가진다.사법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제한 받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지만,검사의 수사권 행사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또한 검찰의 수사권은 사법경 찰의 수사와 달리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바탕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이다.즉,사법경찰의 강제수사는 영장신청에 의해 검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차 단될 수 있지만,검사의 강제수사는 이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더하여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자체 수사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검사 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6항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에 따라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청 소속의 일정한 검찰직원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지정하고 있다.현행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청 소속의 별 도 수사관을 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찬반논쟁이 전개되었고,당시 적어도 대검찰청에 검사 이외에 자체 수사관을 두는 방안은 부결된바 있었다. 4) 그러나 위 형소법상의 근거규정 내지 법 제196조 제1항의 수사관 을 포함하여 을 바탕으로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Ⅱ), 법학 제42권 제1호 제2호, 서울대학교, 2001 참조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검경관계는 검찰이 필요시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지휘하거나 그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사법경찰 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4 검찰청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검찰청 소속 인력의 태반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임명 하여 운용해왔다.현재 검찰의 자체 수사인력은 전체 검찰직원(2012년 9월 21일 기 준 검사 이외의 총정원은 7,941명) 5) 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준이며,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원에 힘입어 현재 경찰의 수사부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인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3)검찰의 기소권 :독점적 기소권과 폭넓은 기소재량 나아가 우리나라의 검찰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하의 유일한 공소기관으 로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기소권 에 더하여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물론,기소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함께 행사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검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 미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6) 2.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용 :기소기관의 수사기관화 내지 검찰의 경찰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검찰집중에 더하여 검찰은 조직운용의 무게중심을 공소유지보 다 수사 에 두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현실은 검찰조직의 내 부 부서편성 및 인력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예 를 보면,2012년 10월 기준으로 3개의 차장검사와 그 휘하의 총 27개의 부와 1개 국 및 검사직무대로로 구성되어 있다.구체적으로는 제1차장 검사 밑에 형사 제1 부~제8부,조사부,여성아동조사부를 두고 있고,제2차장검사 밑에 총무부,공안 제 1부 및 제2부,공공형사수사부,외사부,공판 제1부~제3부,사무국을 두고 있고,제 3차장검사 밑에 특별수사 제1부~제3부,강력부,첨단범죄수사 제1부 및 제2부,금 융조세조사 제1부~제3부를 두고 있다.위 총 27개의 부 중 공소관 본연의 공소유 지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부는 제2차장검사 밑의 공판 제1부에서 제3부까지 의 3개 부에 불과하고,총무부와 사무국을 제외하고 범죄수사를 주된 업무로 담당 하는 부는 23개에 이른다.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18호)에 의한다. 6)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권과 주요 국가의 기소권에 대한 자세한 비교내용은 이동희 외 4인(박창호, 이동희 이영 돈 임준태 표창원),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762~767면 참조. 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본고 제3장 의 Ⅰ에서도 약술하고 있다

(3)검찰의 기소권 :독점적 기소권과 폭넓은 기소재량 나아가 우리나라의 검찰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하의 유일한 공소기관으 로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15 <그림Ⅱ-1> 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용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직도 인력배치의 비율로 본다면 수사부서의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력의 90% 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다.위 3개의 공판부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보 면,비단 공판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상소 에 관한 사항,판례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범죄피해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의 공판업무의 비중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물론 공판부 이외의 수사부서의 경우에도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 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일 부 중요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재판에는 공판부 소속의 소위 공판검사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용의 실태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대 검찰청에 설치된 중앙수사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이른바 대검중수부는 검찰총장 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수사기구로서 검찰의 수사권 행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을 두어 범죄정보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 는 모습도 검찰의 수사기관화의 한 단면이다.검찰의 범죄정보부서(소위 범증 )에 근무하는 인력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그 활동도 대외적으로 적극 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과학수사의 강화를 기치로 내세워 과학수사기획관을 신설하 여 과학수사 전문가를 채용하고,이제 범죄심리분석,마약감정(마약지문감정센터), DNA감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다.사이버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는 명목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사이버범죄수사단을 발족하는 등 수사 기관인 경찰과 수사역량을 경쟁하는 형국이다.여타의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인 경찰 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구들임에도 정작 우리나라의 검찰은 자랑스럽게 이를 홍 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검찰은 검찰조직의 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수사 를 그 핵심적 인 임무로 다루고 있다.기소기관이 통제 없는 수사권을 보유한 채 스스로 직접 수 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기소기관 (검찰)의 수사기관화 내지 검찰의 경찰화 7) 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여타의 외국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기형적인 한 국적 현상이다. 3.검사와 사법경찰의 조서 증거능력 차등에 따른 문제점 :중복수사,검찰의 수 사기관화,검사명의 도용식 조서작성의 관행 7) 검찰이 추진해온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나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담당검사제, 우범소년 결 연사업 등은 범죄예방 이라는 순수한 경찰활동 영역에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상 범죄 의 예방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참조), 검찰에게는 이러한 법적 임무 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확장은 법적 근거를 넘어 사실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대검중수부는 검찰총장 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수사기구로서 검찰의 수사권 행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을 두어 범죄정보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 는 모습도 검찰의 수사기관화의 한 단면이다.

17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 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조서의 성 립의 진정이나 임의성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와 달리 검사작성 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과 소위 특신상황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종전까지 판례도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 고,또한 특신상황도 추정된다는 단계적 논법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극히 완화해서 해석해왔다.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는 점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례가 2005년도에 나왔지만,이후 2007년 형소법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적법절차와 특신상황을 가미한 성립의 진정의 요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개정법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을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검 경조서의 증거능력 차등은 단순히 증거법상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소위 중복수사의 문제를 낳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기소기관인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제기 유지를 등한시한 채 수사에만 몰두하도 록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사법경찰단계에서 설사 명 백히 임의적으로 자백을 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의 부인을 대비하여 검찰단계에서 재차 자백조서를 받아야 할 실익이 있으므로 중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공판정에서 검사조서가 절대적인 통용력을 발휘해왔다는 현실과 결부 되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명분과 실익이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했고,결국 검찰의 수사기관화를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차등적인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은 연혁적으로는 현행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일제시기에서 유래한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 의한 수사절차에서의 고문,폭행,가혹행위 등의 폐해를 몸소 경험한 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그 방안은 당시 실질적인 수사기 관이었던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었 다.다만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있어 검사조서는 그 예외로 두는 입장을 취했다.이 러한 입법방안에 대해 반대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안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대검찰청도 검찰이 현실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일일이 재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명시적으로 반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는 점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례가 2005년도에 나왔지만,이후 2007년 형소법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적법절차와 특신상황을 가미한 성립의 진정의 요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개정법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을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18 대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8) 결국 당시의 입법자들은 실제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더 이상 고문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탈법적 관행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입법적 조치를 취했지만,반대로 이로 인한 검찰의 실질적 수사기관화나 중 복적 수사체제의 형성 등의 문제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극히 이 례적인 입법례에 속한다.증거법상 전문법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영미법계 국 가에서는 물론,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직접주의원칙 및 최우량증거의 법칙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등의 진술이 조서의 형태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이중의 전문증거의 성질을 가지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단하는 것은 공판중 심주의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형사재판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현행 검 경조서의 증거능력의 차등은 검찰에 의한 중복수사와 검찰의 수사기관화를 촉진시켜 결국 검찰지배형 수사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큰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조서의 증거능력 차등 문제는 실무상으로 소위 검사명의 도용식 의 조서작성이라는 또 다른 편법적인 관행을 낳고 있기도 하다.소수의 검사가 직 접 피의자신문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참여계장이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그 작성 명의는 검사로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바탕 으로 검찰은 공소관 본연의 공판업무는 후순위로 제쳐두고 수사활동에 주력하는 본 격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 법계 국가에서의 검사의 역할과도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다.대륙법계 국가의 검 사는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자신이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본격적인 수사기관은 아니 며,수사에서의 주된 역할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와 감독에 있다.바로 이러한 점에서 검찰이 수사의 지휘 감독자이며 동시에 수사를 수행하는 주체이기도 한 한국의 수사구조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4.수사권 기소권의 미분리 내지 일체화와 이에 수반된 폐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검찰은 수사절차와 기소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 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 아래 <표 Ⅱ-1>이다.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검찰에게 부여된 1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2사법경찰에 대한 강 8) 신동운, 형사소송법 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

이중의 전문증거의 성질을 가지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단하는 것은 공판중 심주의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형사재판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현행 검 경조서의 증거능력의 차등은 검찰에 의한 중복수사와 검찰의 수사기관화를 촉진시켜 결국 검찰지배형 수사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큰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19 력한 수사지휘권,그리고 3독점적 편의적 기소권이 그 기축을 형성하고 있다. 123의 각각에 있어서의 검찰의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표에 요약 적시된 바와 같다. <표Ⅱ-1> 수사권과 기소권의 검찰 집중의 구조 수사 기소권의 검찰집중 (수사 기소의 미분리 내지 일체화) 강력한 수사지휘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포괄적 수사지휘권 수사개시진행단계의 각종 보고건 의의무 영장지휘(기각 및 재지휘) 석방지휘 압수물처리지휘 전건송치주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 교체임용해임징계요구권 사경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전건송치주의(검사의 수사종결권) 수사의 주재자 독자적인 범죄인지와 수사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자체수사인력의 보유 수사중심적 조직운용 검사조서의 증거능력 우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공소유지권 결국 이러한 검찰에의 권한집중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절차와 소추절차는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장악되어 지배되고 있으며,양 절차는 기능적인 분리가 되지 못하고 한 기관에 일체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일체화된 현행 의 구조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형사절차의 가장 큰 특징 중 의 하나이다.필자는 이러한 수사권 및 기소권의 검찰집중 실태를 검찰지배형 수 사구조 여기서의 수사구조 란 형사절차 중 수사절차를 중심에 두고 본 시각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제하는가에 관한 전체적인 구 조를 수사구조 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와 수사 기소의 일체화 로 명명한바 있다. 9) 9) 이동희 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 참조

사경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전건송치주의(검사의 수사종결권) 수사의 주재자 독자적인 범죄인지와 수사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자체수사인력의 보유 수사중심적 조직운용 검사조서의 증거능력 우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공소유지권 결국 이러한 검찰에의 권한집중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절차와 소추절차는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장악되어 지배되고

20 아래에서는 공소관인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적이고 편의적으로 행사함에 더하여 수 사절차까지도 철저하게 장악 지배하고 있는 현행의 수사구조로 인해 어떠한 문제 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강조하면,아래에서 제시하 는 문제와 폐해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미분리)된 검찰지배형 수사구조에서 기인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혀둔다. (1)검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남용 10) 과 통제 견제장치의 불비 한국검찰은 우선 기소권에 있어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바탕으로 철저 한 독점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내지 규제 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철저한 장악구조임에도 검찰에 의한 수사권 및 기 소권의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수 사구조에만 내재된 비정상적인 특징이기도 하다.일국의 수사권한을 철저히 장악하 고 있음에 더하여 소추 및 형집행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수사중심주의적 형사사법의 실정을 토대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한국의 검찰권은 이제 형사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 한에 머물지 않고,형사사법의 영역 밖으로까지 확대 고착화되고 있다.국가정보기 능,공안기능의 강화에 더하여 실질적인 국정조정기능까지 수행하는 모습이며,경찰 본연의 범죄예방 영역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는 물론이거니와 권력의 분립 다원화에 따 른 견제장치 또한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남용되고 있고,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검찰에 의한 소위 표적수사 12) 나 편파 10)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서울 대 법학 제29권 제2호, 1988, 참조. 11) 검찰의 공안기능, 정보기능 및 국정조정기능의 강화역정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월간중앙 1999년 7월호 참조, 또한 검찰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을 시행하거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각 종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예방경찰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12) 표적수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당해인이나 주 변인물의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자산변동, 개인 신변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서 범죄로 될 수 있는 혐의사실을 찾아내는 수사를 일컫는 말이다. 범죄의 혐의가 전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 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표적수사를 감행한 경우에는 단순한 수사권의 남 용에 대한 비난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징계처분은 물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장악구조임에도 검찰에 의한 수사권 및 기 소권의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수 사구조에만 내재된 비정상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21 수사,봐주기식 수사,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수사권의 남용은 일상화된 상식용 어로 되었고,기소권의 불공정한 행사나 편파적인 행사 또한 다수의 사례가 회자되 고 있다. 떡검,스폰서검사,그랜저검사 등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속에서 피어나는 비위사건도 줄을 잇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형사사법체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에 대한 타 기관의 견제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검사 의 기소권에 의한 견제나 수사지휘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점 이다.현재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상설기관은 검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찰밖에 없으나 검찰에 대한 경찰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형편이다. 13) 예컨대 경찰이 분투하여 검찰의 불법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범 죄혐의를 인지한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에 보고되어야 하며, 14) 또한 본격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 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의 신청 단계나 각종 수사처분과 관 련한 경찰의 사전 내지 사후의 승인 보고 건의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개별적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의 비위혐의 나 검찰이 비호하려는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가 실제로 차단 당한 사례는 언론에 보 도된 것만으로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독점적인 기소권과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리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모두 쥐어준 자에게 기대할 수 있 는 것은 자기 통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그 실현 불가능성은 이미 반세기가 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 왔다.스스로의 도덕률에 의 존하여 일국의 형사사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안이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2)기소의 공정성 객관성 저해 검찰지배형 수사구조는 유일한 소추기관인 검찰이 수사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 배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체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수사와 소추(기소와 공소유)의 기능이 일체화된 구조 하에서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규문적인 수단의 매 력에 유혹되기 쉬운 수사기관의 내재적 속성을 지니게 되며,수사관으로서 예단에 13) 소위 사법경찰의 검찰흡수론은 형사절차를 실질적으로 기소전단계와 공판단계로 이분화 시켜 전근대적 형사 사법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찰권의 비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검찰지배형 수사구조의 제문 제점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4)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관한 죄 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74조 제11호 참조). 한편 과거에는 법무부의 내부지침인 예규[1958년 4월 23일자]로 법무부관계직원의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급히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각급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 등에 수사지휘함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 고 있었다(동 예규 1995년 3월에 폐지)

22 기초한 유죄의 심증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행한 자가 소추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소판단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결국 공정한 기소판단기능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검찰이 직접 독자적인 수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을 이미 행하였으나 결국 유죄입증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강제처분 을 행하고도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자기 모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 15) 즉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기소를 감행하거나,피의자 를 기망 또는 회유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라는 편법을 악용하여 사태를 적당히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3)위법적 인권침해적 수사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검찰지배형 수사구조 하에서 실질적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은 유죄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포함한 증거의 수집에 몰두하게 된다.전술한 검찰의 수사중 심적 조직운용의 심화 현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또한 잘 알려져 있 는 바와 같이 담당사건의 유죄판결비율이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 다는 사실과 전문증거인 검사조서가 공판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한 없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은 검사의 자백획득에 대한 유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결국 검찰의 수사과정에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위법적 수단이 수 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이 그간 변호인은 물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밀실형태의 조사실 에서 비가시적( 非可視的 )인 피의자 신문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조적 문 제점과 무관하지 않다.우리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위법적 수사관행은 이미 수사실무가들 사이에서조차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지검 피의자고문치사사건(2002년)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검찰에 의한 수사상 인 권침해사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서 산출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수사상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의 누적건수 가 2012년 9월 현재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하고 15)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종국처분이 아닌 경우와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등은 제외)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7조). 또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未決拘禁 )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23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위법적 인권침해적 수사구조의 형성은 수사절차의 규문화 로 특징 지울 수 있고,이는 규문적 성격이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던 전대 적 형사사법의 연장선에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4)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와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성 한편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하의 검찰은 유죄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를 통해 피의자 참고인으 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위험성이 있으며,그 진술에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기소재량이 없는 경찰에서도 실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획득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눈감아 준 사례가 발각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 한 수사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추측은 그리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를 약속하는 등 기소재량을 악용하여 자백을 유도한 사례 는 판례를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수뢰금액을 낮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뇌물수수)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 주겠 다는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83도2782),다른 범죄사실은 불문 에 붙이고 소매치기하였다는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 여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 판 ,85도2182),별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자에게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안이 가벼운 사문서위조만을 기소하기로 약속하고,본건에 있어 뇌물을 교부하였 다는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2000도5701)등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공 판기일에 공판개시 이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 자를 밀쳤다고만 시인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공판정에서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87도317)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자신의 유죄심증에 집착한 나머지 유죄입증에 유리한 진술 만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법률적 논점에 대한 판단력이 일천 한 피의자 참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낼 위험성이 있다.또한,수사관은 자 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참고인에게 유도질문 등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암 시( 暗示 )과정을 통해 왜곡된 진술을 얻어낼 우려도 있다.나아가 수사과정상의 진술 은 수사관에 의한 진술녹취 과정과 문서를 통한 법관의 지득( 知得 )과정이라는 이

24 중적인 전달과정 속에서 더욱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검사조서의 증거능 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 하에서 이를 근거로 무고한 자가 처벌되는 일이 양산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실제로 검찰이 수사과정에 서 참고인으로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다음 추후 공판정에서 진술자 의 소재불명을 조장하여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일선변호사의 비판을 접한 바 있다. (5)사법경찰의 수사상 인권침해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의 약화 및 변질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수사진행의 상당부분을 직접 지휘 감독한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삼자적 입장에서의 사후적 통제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수사와 소추가 일체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수족의 흠에 대하여 엄 격한 통제를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송치를 통해 제삼자적인 공정한 입장에서의 통제 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검찰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배구조는 결국 총체적으로 볼 때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의 약화 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설사 검찰이 사법경찰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 도 검찰에 의한 수사지배구조 하에서는 같은 수사기관으로서의 동병상련의 감정에 치우쳐 엄격하지 못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있으며,때로는 소위 검찰에 온순하지 못한 양을 길들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적발하는 등 그 기능을 변질시킬 우려도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포괄적 지휘가 보장되어 있는 구 조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감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16),이것은 전술한 이유와 더불어 수사지휘의 현실적인 면을 간과한 흠이 있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수사지휘는 사법경찰의 영장신청 및 그 외 수사진행 중에 각종의 보고 승인 건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지휘는 거의 전부가 수사서류를 통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영장신청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 등의 검토를 별론으로 하면 대부분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실제 경 찰수사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발은 사건송치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나 수사서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 16) 황희철,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 한국형사법학회 발표자료, 1998, 12면. 한편 하태훈,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법이론적 문제점, 경찰행정, 1998년 9월호, 27면 이하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법률상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의 자체수사인력을 사법경찰로 흡수시키고, 양자 를 실질적 상호협력 및 대등관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5 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즉 사건송치 이후의 철저한 사후적 검토과정 속에 서 실질적으로 그 위법사항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면 검찰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감시는 오 히려 사법경찰의 사건송치를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수사진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 담당한 입장보다는 사건에 관 여하지 않은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선별식 내지 길들이기식 적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법경찰의 위법행위 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6)수사의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와 이에 따른 국민권익의 침해 현행 수사구조는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특정사건 의 수사결과에 대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되는 일이 수사실무상 빈번하다.이 경우 실무에서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의거했다는 식으로,반대로 검찰은 경찰이 실질 적인 수사를 담당했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수사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나 범죄혐의 받은 자는 물론,사건 관계인으로부터도 제기될 수 있다.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수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 에게 묻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수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당부를 확인하거나 그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사지휘체계는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 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기 쉽 지 않다.예컨대 경찰에서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송치를 명한 후 불기소로 사건을 종 결한 경우에서 조차도 검찰은 그 책임을 경찰의 수사미진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돌릴 수 있다.수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비단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확인하는 일은 국가행정의 기본원리와 결부 되는 문제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미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고,일본

26 의 경우에도 개별사건에 대한 송치 이전의 수사지휘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지휘는 개개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시가 아니라 적법성 여부에 대한 통제 감시의 기능이므로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군사령부 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수사 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이었다. Ⅱ.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 1.수사권 논의의 태동과 전개 다수의 연혁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광복 직후 수립된 미군정은 당초 수 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패전 후의 일본에 이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도입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시도는 미군정 법령을 통해 일시 적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으나 신생 독립국가의 혼란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추진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구도가 법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의 자 질부족 등을 앞세운 현실론이 우세하여 이는 장래적인 과제로 남게 된 것이었다. 17) 1960년 4 19혁명을 거쳐 성립된 허정 과도정부에 들어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 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었다.과도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검찰과 경찰을 전 면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화된 경찰운영을 위해 1961년 6월 1일 경찰행 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하였다.동 심의회는 10여차의 토의를 거치고 바이런 앵글 (Bairon Angle),로버트 로우(Robert.C.Low)등 미국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중립화 방안과 더불어 일본식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사를 2 차적 보충적 보정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형소법개정안을 내무부장관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였다.그러나 이 또한 5 16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등장과 집권을 위 한 검찰권의 강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18) 군사정권의 집권기에는 17) 광복 이후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수사권 논의의 연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외 4인, 경찰수사제도 의 개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2005, 85면 이하 참조. 18)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성립과 권력 강화의 연혁, 개혁논의 등에 관한 연구물로서는 문준영,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 정권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검찰권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수사권 논의는 표면화되지 못하고 집권시기 전반에 걸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집권 초기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 하에서의 혁명과업 수행의 첨병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혁명검찰부 설치,1962년의 헌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 구권 조항의 신설,1972년 유신헌법에 수반된 검찰권 강화를 특색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1973년)등은 이 시기의 검찰권 강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평 가할 수 있다. 신군부 집권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 시 논의가 재점화되기 시작했다.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요구하 는 제안과 관련 연구결과물이 이어졌다.1985년 12월 당시 치안본부는 2천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을 발표하며 일본식 수사권모델로의 개혁을 주장했고,1989년 3 월에는 대한경우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찰중립화의 일환으로 수사권독립을 촉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1992년 1월에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경 찰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중립화를 주장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 방안 을 제시한바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단순절도,폭력,교통사범 등 의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고,1994년 6월에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경찰에게 독자적 수 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성안,같은 해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원회 에서 경찰수사권의 현실화방안을 마련한바 있다.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1998년 3월 연립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민생안정대책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 사를 위해 단순경미범죄(상해,폭행,강도,절도 등 당시 전체범죄의 57%)에 한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경찰과 검찰이 이 문 제를 둘러싸고 심한 대립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대통령이 논쟁을 자제하라는 직접적 인 지시를 내림으로써 논쟁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선공약의 실천차원에서 정부의 주도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검 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가 발족되어 또 다시 논의가 촉발되었다. 당사자 간의 조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합의안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같은 시기에 추진되었던 사법개혁이라는 큰 흐름과 병행하여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사회 적 관심사가 되었고,정치권,국회,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가담하여 범국민

28 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전개되었다.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대한 검찰권의 분권 및 견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 었고,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식 모델을 참조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사 권을 부여하며 양자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2005년 6월 15일에 제출되었고,곧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8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 했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출되었다.이러한 개혁방안 은 2005년 12월에 사실상 집권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는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그 러나 이 조정안 역시 당시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결국 입법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19) 2.현 정부에서의 수사권 개정입법과 그 한계 정권교체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는 한 동한 수사권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소위 표적수사 등 일련의 수사권 남용사례와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태를 보여준 다수의 검찰비위사건에 대한 수사 등 을 계기로 재차 논의가 촉발되었다.검찰개혁이 정치적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면 서 비대한 검찰권의 견제책의 하나로서 2009년 12월에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일본식의 검 경 수사권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소법개정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010년 11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목의 형사소 송법개정법률안(민주당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이 추가로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한편,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어왔던 검찰개혁의 요구는 일부 공안 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여당의 입장과 맞물려 2010년 2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국회법 상의 비상 임 특별위원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이제 입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방안이 본격적 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국회 사개특위의 1년여 간의 활동의 결실로서 2011년 3월 여 야 합의안의 형태로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었다.이에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등과 더불어 경찰수사권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었다.경찰수사권에 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존치하되 형사소송 법 상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이전의 관 19) 참여정부 시절의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논의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백서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0년, 695면 이하 참조

29 련 개혁법안들이 검찰과 경찰의 근본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의 것이었던 것에 비해 이 개혁방안은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 치는 것이었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 혁특별위원회에서 주된 논제로 다루진 것이 아니었고,또한 여 야 간의 큰 이견이 없는 수준에서 필요최소한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방안이 구체적으로 조문화되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 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되었다.사개특위 개정초안의 성안과 이에 대한 검찰의 조직 적인 반발,그리고 총리실 및 청와대의 개입과 사개특위 개정초안의 수정,수정안의 내용 및 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과 경찰내부의 반발,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서의 법안 재수정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위임을 법무부령 에서 대통령령 으로 변경 등이 그것이다. 20) 우여곡절 끝에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명문화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가 모든 수사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나아가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비록 총리실에서 주 관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새롭게 제정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2011년 12월 30일 제정,2012년 1월 1일 시행)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취 지마저 무색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실무상의 내부지침에 불과했던 사법경 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 있던 대부분의 규정이 대통령령에 포함되었고,또한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수사지휘규정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제3조),수사개시보고(제74조),중요범죄의 입건에 관한 지휘건의(제76조), 송치 전 지휘(제77조),송치지휘(제78조),송치 이후 보완 지휘(제79조),검사 수사사 건 지휘(제80조),송치 후 계속수사에 대한 사전지휘(제86조),피의자의 석방에 대한 사전지휘 및 석방사실의 보고(제36조,제38조)등 이 신설되었으며,이러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규정됨으로써 종전에 비해 오히려 수사지휘권이 더 20) 개정법률안의 성립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해석과 과제, 경찰법 연구 제9권 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1 참조. 21)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 법안표결에 앞서 이루어졌던 국회의원 3명의 찬성토론에서는 법개정의 취지 로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빚어진 검찰권의 오남용 을 견제와 균형 을 통해 통제할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하면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 와 더 불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향후 검찰과 경찰이 머리 를 맞대고 논의하여 충분히 조율 할 것이라는 점과 일방의 독주가 아닌 양 당사자가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go. kr) 제공의 국회회의록 참조

30 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되었기 때문이다.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조차 제대로 보장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검찰권의 분권화 및 오남용에 대한 견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검찰에 부여함으로써(제3조 1항 및 2항) 국회에서 우려했던 법무부령을 통한 수사지휘조항의 창설 이 자행될 수 있는 구실 도 남겨두었다.이 우려는 실제 개정법 시행 이후 법무부령에 경찰의 내사사건에 대한 지휘근거를 삽입함으로써 법체계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기도 하다. 3.형소법 재개정의 요청과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 이와 같이 형소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넘어 처음으로 입법적 결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수사권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금번의 법개정이 근본적 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오히려 수사지휘권 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입법을 통해 변 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금번의 개정입법이 가지는 중요한 결함의 하나라고 본다. 어렵게 내딛은 개혁의 첫 걸음조차 사실상 실패한 현시점에서는 새롭게 형사소송법 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수사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 하다.국회 본회의에서 법안통과 과정에서 표명된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빚어진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 형 등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령에의 위임방식이 아니 라 법률 그 자체에서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이것 이 헌법이 천명한 적법절차원칙이나 수사법정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 다.형소법 재개정의 요청은 올해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미 쟁점 화되었다.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총선공약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를 추 진할 것임을 발표하고,국가수사국의 신설이라는 실천방안까지 제시한바 있다.이제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 야의 대선후보로부터도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개 혁방안에 대하여는 본고 제3장의 Ⅳ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다.) 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국가기관 간에 권한을 배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경 찰과 검찰이 서로 권한을 가지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이에 대해 양 비론적 시각으로 비판만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자세에 불과할 뿐 현실의

31 문제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근대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성립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기소기관으로 탄생한 검찰제도가 이 땅에서는 일제와 광복 이 후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변형 변질되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 성장해왔다.기소권을 독점함에 더해 독자 적인 수사권과 자체수사력,자신 이외의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그리고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무장한 현재의 검찰은 그 어떤 외부의 통제로부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된 권력이 다.제4의 국가권력이나 검찰공화국이란 수식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소위 검찰파쇼 로 명명되는 과거 일제의 검찰이나 나치검찰보다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아니 그 이상의 권력의 집중을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폐해는 한국사회를 실험 무대로 하여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주권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주권자의 검증도 받지 않는 소수의 공무원에게 국가권력을 편중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법문화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다. 21세기를 맞이한 현재의 한국사회는 과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경찰의 자질이나 인권의식은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에 대한 사법부나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외부적 통제 감시기능이 확대되었고,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형사절차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다.이제 현재의 비대한 검찰권으로 인한 문제점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정부와 국회,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제도를 검 토함에 있어서는 권력집중에 따른 남용의 폐해를 극복하고,인권의 보장과 사법정 의의 실현 등 형사사법의 제반이념을 구현하며,우리나라 형사사법과 수사체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선진 각국의 제도는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형사절차상 역할과 상호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역사적 과업인 것이다

32 제3장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혁모델의 모색 여기서는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구조화하여 3가지의 모델로 분류한 후 각 모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모델론적 접근법을 시도한다.각 모델에 있어 권한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배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어떠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덧붙여 이러 한 모델론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관련 입법안과 지난 19 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 개혁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수사구 조의 개혁방안과 그 개혁의 모델별로의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Ⅰ.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 기소권 체계의 분석시도 1.모델의 분류 형사절차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떠한 주체에 어떻게 배분하고,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모델을 대별하여 보 면,1수사와 기소를 준별하여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수사기관에게만 부여하고,기소 기관에는 기소권만을 부여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모델,2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부 여하고 기소기관에게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되 자체수사인력 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직접적인 수사는 하지 않고,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통제 감독하도록 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모델,3본래적 주류적 수 사인 제1차적 수사권을 수사기관에게 부여하고,기소기관에게는 기소권 외에 보충 적 보정적 수사인 제2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

33 하는 일본식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 3가지 유형을 각각 1수사기소분리모델(모델Ⅰ),2(기소기관에 의한) 수사통제감독모델(모델 Ⅱ),3일본식 절충모델(모델Ⅲ)로 명명하고자 한다. 위 외국입법례의 3가지 모델은 그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소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이러한 수사와 기소 의 분권을 통해 양 기능이 서로 견제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상호 협력하는 조화 속 에서 자국의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등 형사절차 의 제 이념이 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그리고 이러한 각 모델 별로의 기대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극도로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술한 여러 폐해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점,수사 기소권의 체계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Ⅲ-1> 각국의 수사 기소권 체계에 대한 모델론적 분류 수사기소분리모델 (모델Ⅰ) 수사통제감독모델 (모델Ⅱ) 절충모델 (모델Ⅲ) 영미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 일본 경찰 : 수사 검찰 : 기소 상호관계 : 협력 경찰 : 수사 검찰 : 통제감독, 기소 상호관계 : 지휘(실질적 협력) 경찰 : 1차적 수사 검찰 : 2차적 수사, 기소 상호관계 : 협력 한국 : 수사기소통합모델 (경찰=제한적 수사권, 검찰=독자적인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통제감독권, 기소권) 2.한국적 모델의 지위 및 외국모델과의 비교요소 22) 영미법계 국가로서 영국과 미국, 대륙법계 국가로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절충형의 일본에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필자 또한 이에 관해 다수의 연구물 을 공간한 바 있기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중복을 피하는 관점에서 각 국가별의 세항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모델별로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내재적 합리성을 논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34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을까.종전에는 기소기관인 검사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점에 착목하여 독일,프랑 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의 모델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는 정확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왜냐하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 라의 검찰은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처럼 개별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 고 수사기관을 통제 감독하는 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 라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한 자체수사인력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고,실제 검찰의 조직운용의 무게중심도 사법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독 자적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도 연간 3~5만건(소위 독자수사사건만으 로도 전체형사사건의 3%)에 달하며 자체적인 범죄정보수집활동과 정식적인 입건에 이르지 않고 내사로 종결된 사건 수까지 더하면 기소기관의 역할이 중심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본질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은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과 가장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위 3가지 모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형적인 한국식 모델로 변형되어 왔다고 평가된다.법계수사적으로 보면,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에서 출발했던 것이 일제와 광복 이후 검찰권의 강화 여정을 거치면서 검찰이 본래의 통 제감독자 역할을 넘어서 자체 수사력을 확보한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 변화되었고,아울러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장악 함으로써 수사 자체도 검찰에 철저하게 귀속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수사권과 기 소권이 검찰에게 모두 집중된 형태이므로 수사기소통합모델 로 명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과의 차이는 앞서 <표Ⅱ-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검찰집중을 뒷받침하고 있는 강력한 수사지휘권,통제 없 는 수사권,독점적 기소권을 3대축으로 한 각각의 세부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 교해봄으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서 각국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기소권, 그리고 기소권을 비교한 도표를 제시하고자 한다.아래 <표Ⅲ-2>에서는 위 3가지 권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부요소를 국가 별로 비교하고 있다.후술하고자 하 는 각 모델별로의 합리성 검토에 있어 이 세부요소가 비교의 준거로서 사용되고 있 다

35 구 분 <표Ⅲ-2>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권 비교 기 소 권 수 사 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검경조서의 증거능력 차등 영장청구권 독점 우리나라 일 본 독 일 프 랑 스 미 국 영 국 주) 이동희 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를 바탕으로 재구성 Ⅱ.각 모델에 있어서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검토 1.영미법계의 수사기소분리모델 모델Ⅰ (1)수사 기소권의 체계 영미식의 수사기소분리모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기소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이에 따른 폐해를 방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 and Balance)를 철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나아가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사 와 기소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소권과 수사권 내에서도 또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기소권에 있어서는 기소기관 자체가 중앙집권화된 형태가 아니 라 일차적으로는 연방과 주의 이원적 분권체제를 가지고 있고,또한 각 주별로도 하위 자치단체별로 분권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덧붙여 검사 자체도 공선제를 통 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틀 내에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기소권 자체의 행사에 있어서도 검사만에 의한 기소독점이 아

36 니라 중요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 기소배심)에서 이를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기소권의 행사가 직접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장으로서 운용되고도 있다.이러한 원리는 수사권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연방국가의 특성에 따라 연방법익을 침해하는 법역(Jurisdiction)에 있어 서는 각 범죄의 유형별로 다수의 연방차원의 수사기관을 두고 있고, 23) 각 주별로도 하위 자치단체인 도시(City)와 지방(County)별로 분권화된 경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예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기소권에 있어서는 검찰(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이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지만,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 칙적으로 직접 사인소추(PrivateProsecution)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 어 기소권의 독점을 차단하고 있다.수사권은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전국 52개의 지방경찰청과 기타 특별영역의 경찰기구 24) 에 의해 분권화되어 있고,다만 90년대 후반 이후 국제마약범죄,자금세탁,무기밀거래,통화위조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국제 조직범죄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중앙수사기 구 25) 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한편,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권한 부여와 통제에 기반하여 경찰이 수사기관은 물론 기소권까지 행사해왔으나, 이러한 수사기관에 의한 기소권 행사가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는 반성에 기인해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새롭게 검찰조직이 탄생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다.당시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하는 주된 이유로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으로서는 기소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 바, 26) 이는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과거 의 영국경찰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검찰에 비견되기 때문이다. 23) 연방차원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 ti on), 연방마약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연방보안관실(U.S. Marshal Service), 연방이 민국(INS :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재무부 산하의 연방알콜담배무기국(ATF : Bureau of Alcoho l, Tabacco, Firearms), 연방관세청(U.S. Customs Service),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등이 있다. 24) 영국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 국방부경찰(Ministry of Defence Police), 영국원자력발소소관할경 찰(UK Atomic Energy Constabulary), 도버항경찰(Port of Dover Police) 등이 있다. 25) 런던수도경찰청장 등 주도로 본격화된 중앙수사기구의 설립논의는 1997년 경찰법(the Police Act 1997) 시 행으로 국립범죄정보국(NCIS :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과 국립범죄수사대(NCS : National Crime Squad)가 확대개편 및 신설로 이어졌고, 이후 2006년에는 위 기구들을 통합 재편한 중대조직범죄청 (SOCA :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이 설립되어 있다. 2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외 4인, 앞의 책(비교수사제도론), 392면 이하 참조

37 (2)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검토 이와 같이 수사와 기소가 엄격히 분리된 체계 하에서는 무엇보다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또한 검찰에게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검찰의 강력한 수사지휘권이나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에서 비롯되는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의 문제점,수사와 기소의 일체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원초적으로 없다.이 모델에서는 검찰권의 비대화의 문제는 물론 중복수사, 기소재량의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검찰의 수사기관화,수사의 책임소재의 불명확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역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 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일단 적어도 수사기관이 기소권까 지 행사하지는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사 기소권의 일체화에 따른 문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나아가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제나 다수의 국가기관에 의한 분권화가 되어 있어 독점적이지 않고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또한 예컨대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 라도 수사기관과 분리되어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기소권자에 의해 그 위법이 적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 없는 자에 대한 수사는 불기소처분을 통해 차단 될 수 있다는 점,그리고 개개의 수사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의 원 리인 적정절차(dueprocess)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형사사법의 정의 와 제 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될 우려는 적다고 볼 것이다. 또한,보다 거시적으로 보면,이러한 분권과 견제의 원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서 작동하고 있다.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수사=수사기관(복수 다원적 수사기 관),기소=검사(미국의 대배심,영국의 사인소추),재판=법원(배심제)으로 도식화 할 수 있고,이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의 제 단계가 각각 분권화됨과 동시에 각 단계별의 권한 또한 재차 분권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 모델Ⅱ

38 (1)수사 기소권의 체계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 권을 부여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독일이나 프랑스 27) 의 경우 기소기관인 검찰에는 자체수 사인력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사실상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나아가 대륙법계의 경우 형사재판의 증거법적 측면에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직접주의와 최우량증거 우선의 원칙 등에 의해 실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 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규제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환언하면,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자체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인적 대물적 강제수사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또한,검사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피 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의 경우에도 설사 자백이나 중요한 진술을 들어 조서에 기 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상 자백이나 진술을 청취한 당해 검사가 직접 법정증언의 형태로 해당증거를 현출해야 하고,이 경우 법정증언을 한 당해 검사는 공소유지의 중립성 객관성 담보를 위해 공판절차에서 배척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 을 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기소권에 관하여 보자면,독일의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 지 않는 소위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동시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 한 규제책으로서 법원에 의한 기소강제절차(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에 상응)를 두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군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의한 기소권 행사인 사인 소추를 허용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책 으로서는 사인소추제도를 꼽을 수 있다.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러둠으로써 검사에 의한 기소권의 독점적 행사의 폐해를 막 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대륙법계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구체적인 규제책의 기본적 방향성에서 차이는 있지만,공소관인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 유효한 규제를 27)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제도가 존속하고 있어 강제처분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예심판사가 있 으나, 수사 기소권의 체계를 대표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논외로 하도 록 한다

39 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검토 권력집중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보면,검사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감독권을 주 는 대신 실제 직접적인 수사를 수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실질 적으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사는 추가적인 수사를 지휘 라는 형식으로 요구하지만,검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총족하는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또한 그 구체적인 수사방법은 경찰의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독일에서 검 사는 법률상 수사주재자이고,사실상의 수사주재자는 경찰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 러한 현실과 관련된다.실질적인 의미에서 양자의 관계는 상호 대등과 협력의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한편,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차적 으로 검사에 의한 통제와 감독이라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또한 개개의 수사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법상의 규율을 통해 수사권을 규제하고 있다.특히 검사에 의한 통제 와 감독은 우리나라와 달리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담보될 수 있다.개개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소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직접적인 수사를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에 있어서도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확 보될 수 있고,반면 통제 없는 독자적 수사권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나 중복수사의 문제,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또한 한 국검찰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소재량의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검찰의 수사기관화, 검찰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도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고,수사의 책임소재에 있어 서도 경찰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성격의 통제감독이 기본을 이루 고 있는 이상 개개의 수사행위에 대한 원칙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볼 것이다

40 이 모델에 있어 영미법계의 수사기소분리모델에 대비하여 형사절차의 제 단계를 권한을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표현하자면,수사=경찰,기소 및 수사통제감독=검찰, 재판=법원(참심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덧붙여 기소권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전면적 사인소추와 독일의 부분적 사인소추와 기소법정주의,기소강제절차를 염두 에 둘 필요가 있다. 3.일본식 절충모델 모델Ⅲ (1)수사 기소권의 체계 일본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래적 주류적 수사인 제1차적 수사권은 수사기 관(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기소기관인 검찰은 기소권 외에 보충적 보정적 수사인 제2차적 수사를 담당하게 하며,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 하고 있다.수사기소분리모델(모델Ⅰ)및 수사통제감독모델(모델Ⅱ)과 비교하면,일 본식 절충모델은 수사권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주도적인 수 사를 담당하되 기소기관(검찰)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2차적인 수사를 담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수사지휘권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지휘권을 인정하 지만 원칙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모델Ⅰ과 모델Ⅱ를 절충한 모 습이다.이러한 일본식 절충모델이 탄생한 배경에는 일본국의 근대사가 자리잡고 있다.1868년 명치유신 이후 유럽의 법체계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형사절차가 이식되었으나,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더불어 미국을 주도로 한 연합국 군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면서 미국의 형사절차가 혼재되었던 것이 그 배경이다. 부언하면,검찰의 예외적인 수사지휘권에는 일본형사소송법 상 일반적 지시,일반 적 지휘,구체적 지휘의 3가지가 있다(동법 제193조 1항,2항,3항). 28) 예외적 지휘 권의 구체적인 권한내용에 대하여는 일본의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고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만,수사에 관한 일반준칙의 제정과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 는 사건에 대해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주된 골자이다.그러나 중요 한 점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예외적 지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또한 일본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2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 732~738면 참조

41 은 모든 영장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사법경찰이 수사한 개개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검찰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즉 경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 송치 전까지는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한,검찰의 수사권은 법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수사할 수 있 다 는 제한을 받고 있다(일본형사소송법 제191조 1항).사법경찰이 제1차적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는 것(동법 제189조 2항)과는 대비된다.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란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이를 보정( 補正 )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며,또한 실무상으로는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 즉 소위 독자수사를 진행하고도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검찰 소속으로 검사의 지휘 를 받는 자체 수사인력 형사소송법 상 검찰사무관 이라 칭한다. 을 두고 있고,이 는 검찰의 2차적 수사와 독자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영미법계나 대륙법계의 모델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검찰의 독자수사는 사법경찰에 비해 법률관계 지식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신 분보장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에 의거 기업범죄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한정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이러한 독자수사는 일본 전국의 50개 지검과 203개의 지부 중 특별수사부 내지 특별형사부를 두고 있는 10개의 지청에서만 수행되고 있 다(전체 형사사건의 0.3% 수준).한국검찰이 이러한 범죄 이외에도 조직폭력,마약, 사이버범죄 등의 강력사건까지 독자수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는 차별된다. 한편,기소권에 관하여 보면,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술한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의 검사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기소권 에 대한 규제책으로는 준기소절차와 검찰심사회제도가 있다.그러나 준기소절차는 형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등의 직권남용죄에 한정되고 있고 2007년 개정 전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제도와 흡사,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 권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검찰심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대한 당부의 심사를 주된 역할로 하고 있고,일본 전역의 각급 법원별로 설치되며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다(일본검찰심사회법 참조). 연혁적으로는 패전 이후 연합국군 점령 하에서 미국식 대배심제도가 변형되어 수용 된 제도이다.제도 도입 시에는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으나,

42 90년대 말에 시작된 사법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참가 라는 이념의 실현 차원에 서 재판원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기에 이르렀 다 1차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기소가 상당하다는 2차 결정이 있으면 구속력이 부여된다..준기소절차나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공 소유지는 검찰이 아닌 지정변호사가 담당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과 대비된다. (2)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여부 1:권력집중의 방지,견제와 균형의 관점 이 모델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여부를 정리해보자.우선 검찰권의 비대화 의 관점에서 보면,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법률상,실 무상 약화되어 있다.기소권은 분권화적 제도인 대배심이나 사인소추 제도가 없고, 기소재량을 제약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채택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모델Ⅰ이나 모델Ⅱ에 비하여는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동시에 적 용된다는 점에서는 한국검찰의 기소권에 버금간다.다만 기소권에 대한 규제책이 법원에 의한 규제(재정신청)인가 시민에 의한 규제(검찰심사회)인가의 점에서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검찰의 권한은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개혁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특히 미국식 형사절차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고,사법경찰과의 관계가 상 명하복이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변화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약화되었지만,그 러나 일제의 구법체계 하에서의 소위 검찰파쇼 내지 규문주의적 검사사법이라는 오 명을 완전히 극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검찰의 수사권은 2차적인 것으로 후퇴했지만 여전히 수사권을 남겨두었고,자체 수사인력으로서 사법경찰과 는 별도의 검찰사무관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또한,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공 소권 행사라는 공중소추제도인 미국식 대배심제도도 일본검찰의 저항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변형 수용되었고,그 효력도 권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또 다른 통제장치인 준기소절차는 수사기관의 불 법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의 특정영역에 한정되어 적용될 뿐이었다

43 이러한 연유로 패전 이후 개혁과정을 거쳤지만,일본검찰은 여전히 일본 국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미국 하와이대학의 데이빗 존슨(David Johson)교수는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검찰에 대한 실 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그의 저서 일본어 번역본은 日本の検察制度 에서 일본은 검찰의 낙원( 樂園 )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미국학자로서 미국의 검 찰과 일본의 검찰을 상호 비교해서 내린 평가로 이방인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 평가 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 소위 공판전종론( 公判專從論 )이 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검사는 직접적인 수사에서 는 손을 떼고,공소관으로서 본연의 공소유지 활동에 전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검사여!법정으로 돌아오라 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주장은 검찰 외부에서 만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29) 당 시 이에 대해 반대하여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옹호했던 주장이 소위 수사호지론( 搜査護持論 )이다.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수사호지론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관여는 공소의 적정성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어야 하고,독자수사는 정치적 중립과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비리사건이나 기업범죄 등에 한정된 수사권의 행사 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실무상 일본검찰의 독자 수사는 이러한 소수의 범죄군에 한정되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위 찬반 논의의 역사 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의 역할 내지 권한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에서 또 다시 중요 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일본 오사카지검 특 별수사부의 증거조작사건이었다.2009년 5월 오사카지검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가 후생노동성 국장이었던 무라키 아츠코( 村木厚子 )를 피의자로 수사하던 중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인 프로피 디스크를 압수한 후,유죄로 몰아세우기 위해 동 데이터의 작성일시를 임의적으로 조작했던 사건이다.같은 해 12월 증거조삭 사실이 발각되 어 오사카지검 특별수사부 소속의 사건담당 검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고,당 시의 상사였던 특별수사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를 범인은닉죄로 체포되는 초유 의 사태가 발생했다.이후 재판에서 사건담당 검사는 2011년 4월 제1심에서 징역 1 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상사 2명에 대하여는 에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되 29) 공판전종론에 관한 내용은 이동희 외 4인, 앞의 책, 729면 이하 참조

44 었다. 30) 일본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증거조작사건이 계기가 되어 검찰제도에 대 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사태발생 이후 검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위해 2010년 11월 법부대신의 자문기구로 검찰제도개혁회의( 検察の在り方検討会議 ) 가 발족되어 2011년 3월말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31) 검찰제도 개혁을 위 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으로는 검찰의 특별수사부의 폐지 내지 축소 검찰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하는 소위 독자수사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방안 를 비롯하 여 전술한 피의자신문의 가시화 방안,외부감시 내지 내부감찰의 강화 등이 있다. 이후 실제 특수부의 인원 감축이나 감찰의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현재는 특히 피의자를 조사하는 전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치 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 라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반면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실천의 측 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느낀다.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은 자명하지만,그 대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은 비교적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것도 단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말이다.한국검찰의 문제점 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권력남용과 비위사건을 통해 현실화되었다.정치검찰,권력의 시녀라는 수식어 에서 출발하여 고문치사 등의 인권침해수사,표적수사,제식구 감싸기 수사,부당한 기소권 행사,떡검이나 그랜저검사 등으로 불려졌던 다수의 비위사건 등이 줄지어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었지만,정작 개혁을 위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개혁의 실천은 아직까지도 논쟁의 단계조차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3)수사 기소권 체계의 합리성 여부 2:수사 기소의 일체화에 따른 폐해의 유무 그렇다면,한국의 수사 기소권 체계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은 이 모델에서는 어 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기소권과 수사권이 오로지 검찰에 집중된 구조는 아니 30) 동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당시의 일본언론의 보도내용을 참조. 31) 일본의 검찰제도개혁회의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2011년 3월 소속 위원 10여 명(전 법무성대신이었던 치바 게이코( 千葉景子 )을 단장으로 해서 전 검찰총장, 경찰총장, 교수 등으로 방문단 을 구성)이 영상녹화제도 등 피의자조사과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필자 는 일본측의 요청으로 대한변협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한국에서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강연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45 므로 일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송치 전까지 경찰의 수사의 독자 성이 보장되므로 예컨대 검찰의 비위사건이나 검찰이 비호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제어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경찰에게 독자적 영 장청구권이 있으므로 검찰이 증거수집이나 피의자 체포단계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 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역으로 경찰의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나아가 예컨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면,일단 기소권에 대한 규제책 인 검찰심사회가 그 구제역할을 담당할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수사실무에 서는 만약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심각한 대랍양상을 띄게 된다고 한다.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처분결과를 통 지할 의무가 없지만,실무상으로는 상호 협력과 경찰의 수사책임을 바탕으로 처분 결과에 대해 유기적인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신체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는 사건 송치에 즈음하여 수사관인 경찰과 공소관이 검사가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상의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로 정착되어 있다.이러한 상호 간의 역할 존중 및 협력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일정한 힘의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기소권자인 공소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어떠할까.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담보될 수 있는 것일까.기소재량의 악용한 비합법적 사 법거래,검찰의 수사기관화나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수사절차의 규문화 등의 소 지는 없는 것일까.이 모델에서도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일정 부분 담보될 수 있다고 본다.수사기관(경찰,특사경)이 사건을 송치하지 전까지는 기소권자인 검사 가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송치 이후에 비로소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경찰이 수사 중인 개개의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 다.그러나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인 사법거래의 위험성은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이상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기소유예를 약속하고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일본판례(일본최고재판소 소화 41년 7월 1일 판결, 刑集 20 卷 6 号 537면)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이 외에 검사에 의한 자백강요를 이유로 검사작성 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사례는 판례나 재판실무에 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일본검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운용 의 중심을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수사보다는 공소관 본연의 역 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지만,검찰 스스로도 이러한 인

46 식을 전제로 역할하고 있는 이상 검찰의 수사기관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비할 정 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중수사의 문제는 발생하는 것일까.일본의 경우 증거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 거능력에 대하여는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경우에 차등이 없다.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로서 공히 동일한 요 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동법 제322조).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경 찰단계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해 재차 검사가 조서를 받을 실익은 없다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검사는 2차적 수사권이 있으므로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자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재차 자백조서를 받아 둔다면 재판실무상 그 자백의 신용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실 제 일본에서는 검찰에 의한 이중수사가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이루 어지고 있고,이를 소위 덧칠수사(일본어로는 上塗り捜査 )라 부르기도 한다. 수사의 책임소재는 어떠할까.현행 일본형사소송법 제정 시 사법경찰에게 독자적 인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 주된 논거의 하나가 구법 체제 하에서는 수사의 책임소재 가 불명확했다는 점이었다.구법 체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인해 사법경찰이 담당했던 사건의 수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현행법 하에서 는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입건하여 송치한 사건의 수사책임은 당연히 경찰에게 귀속된 다.다만,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2차적 수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당해 검사에게 귀속될 것이다. 이 모델의 경우 형사절차의 제 단계를 권한을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표현하면,1차 적 독자수사=경찰,2차적 수사 및 기소=검찰,재판=법원(법관재판,재판원재 판 32) )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일본의 경우 과거 1943년 구 배심제를 폐지한 이후 종전까지 재판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었으나,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사법개혁의 흐름 속에서 2004년 5월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재판원재판이 입법화되었다.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권고적 효력의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며 연간 2,000~3,000건 사이의 중요범죄를 심판하는 일본의 대표 적 형사재판 형태로 자리 잡아 있다

47 Ⅲ.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1.수사 기소권의 분권화 및 다원화 현재의 수사 기소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 기능이 검찰이라는 하나의 국가 기관에 의해 사실상 지배 장악되어 있다는 점이다.현재의 검찰권의 비대화와 이 에 수반된 여러 문제점은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검찰집중에서부 터 비롯된 것이다.검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문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이미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명약관화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 기 소권의 체계가 개혁되어야 한다.그 개혁의 방향은 원론적으로 볼 때 수사권과 기 소권을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다.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기소는 기소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구도이다.이 구도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양 기능은 기능적 조직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호간 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수사기관은 기소기관 을 수사권으로 견제하고,기소기관은 수사기관을 기소권으로서 통제하는 관계를 형 성시키는 것이다.이러한 개혁의 방향성은 주지하다시피 이미 형사소송법 제정 당 시의 우리의 입법자들도 공감했던 장래적인 발전모델로 공감했던 방향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호 분리된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은 다시 일정 한도 내에서 다원적인 형태 로 분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수사권과 기소권 자체를 각각 다시 다원화해야 하 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수사기관은 중복적 난립에 의해 비효율성을 야기하 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다원화시키는 것이 민주적 분권이념의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것이다.이래야만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다.선진각국의 예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구체적인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독립된 다수 의 수사기관이 존재하여 다원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기 소권의 다원화는 기소독점주의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한 기소권이나 시 민에 의한 기소권의 예를 상정할 수 있다.사인소추와 공중소추(대배심)가 이에 해 당하고,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도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이지만 그 결정에 강제효를 부여하고 지정변호사에 의한 공소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는 다원화의 방향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33) 33) 사인소추, 대배심, 검찰심사회 등이 복수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위 각 제도들의 도입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8 2.공소관(기소기관)의 바람직한 수사에의 관여정도 한국검찰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수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기소기관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개개의 수사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 시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공소관인 검사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개개의 수사행위에 대해 구체적 으로 지시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 공소기관으로서 그 직분에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당 사자인 검사의 지위와 배치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위법 적 인권침해적 피의자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 규문화의 문제,기소재량을 악 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문제 등이 그러한 폐해의 실제 예이 다. (1)수사기소분리모델 (모델Ⅰ) 그 개선방향은 언급한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검사의 역할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배제하고,공소관 본연의 임무인 공소의 제기 와 유지 활동을 검사의 역할로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개혁방향으로서의 모델은 수사기소분리모델(모델Ⅰ)이 가장 부합한다. 모델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사 기소권 체계의 거시적인 재편성을 비롯하여 형 사소송법의 전면적인 정비,그리고 검찰의 조직,인력 등에 대한 개편작업이 수반되 어야 한다.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조항에서 검사의 수사관여를 배제하는 개정과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전제로 한 불복절차 관련조 항의 정비 외에 여러 법률상 산재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종합적으로 정 비해야 한다.검찰조직과 인력의 개편에 있어서는 수사의 배제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본연의 역할로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2)수사통제감독모델 (모델Ⅱ) 한편,수사통제감독모델(모델Ⅱ)도 그 실질에서는 수사 기소의 분리모델에 부합 하는 성격이 짙다.법률상 비록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실 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이념적 모델로 볼 때, 모델Ⅱ에서도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통제 감독 역할 외에

49 는 공소관 본연의 임무에 주력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델Ⅱ는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 한다.모델Ⅱ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 소속의 자체수사인력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아울러 현재의 수사중심적인 검찰의 조직과 부서에 대대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상 검사에 게 수사권이 유보되어 있는 만큼 실제 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의 측면에서도 법 개정이 요구된다.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또한 독일식으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공소관의 객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진술 이후에는 공소유지업 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증거법적인 조치가 단행되지 않으면 검사에 의한 직접적인 수사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 치는 곧 이중수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도 된다. (3)일본식 절충모델 (모델Ⅲ)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점진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해법일 것이다.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에 부합하는 모델로서 일본식 절충모델(모델Ⅲ)을 상정할 수 있다.점진적인 개혁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 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이 모델에 있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는 이를 대체할 적절한 수사기관이 없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을 겸비한 입장에 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건,즉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그리고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 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현재와 같이 검찰이 경찰이 수사진행 중인 개별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지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 다.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하여 지시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이 경우 앞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상황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주체적으로 담당하고,검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첫 째는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둘째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위법감시 등 통제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관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먼

50 저 전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자.검찰과 경찰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경찰은 이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되도록 경찰을 통하여 충 족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경찰의 보완수사 이후에도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여 무리한 공소제기를 감행하기보다 제3 자적 입장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중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식 절충모델을 채택하면서도 분권과 견제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수반되어야 할 몇 가지 개혁이 있다.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 에 일임하고 검사는 2차적 예외적 수사를 담당하는 체계의 확립,사법경찰이 사건 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의 수사 독자성 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송 치 전 수사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을 폐지하거 나 적어도 완화해야 한다.압수수색 등의 증거수집과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에 있 어 검사가 개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이상 송치전 수사독자성은 보장될 수 없기 때 문이다.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의 과제가 수반되지만,현재로서는 검사 경유제나 법원에의 불복제도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최소한으로 요구 된다.또한 이중수사의 방지를 위한 증거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방향은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을 유지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 는 오류를 방지하고,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이다.후자의 통 제자적 역할의 필요성은 검사의 수사에의 과도한 관여를 억제해야 한다는 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보아야 한다.종전에 검찰은 수사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소 위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성을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내세워왔다.수사는 공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활동이므로 공소관인 검사가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역할을 일 임한다고 하더라도,통제역할이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지휘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수 사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검사의 통제자적 역할은 경찰수 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해주거나 수사상의 위법을 사후적으로 통제 감시하는 역할일 경우에 비로소 긍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수사권 행사에 대한 적법절차적 통제 및 외부적 규제의 강화

51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상 인권침해의 방지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수사상의 인권침해의 방지라는 이념은 적법절차의 확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그리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피의 자신문에의 변호인참여,조사과정의 서면기록화나 영상녹화제도,피의자국선변호제 도 등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들이 내실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가혹행위 등 탈법적인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서는 모든 조사과정을 전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다.또한 변 호인이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법적 방어권 지식에 일천한 피의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2006년 형소법 개정으로 국선변호가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지만,영장실질심 사에서의 참여 외에 기소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장을 진실 되게 실현하고자 한다면,피의자 국선변 호의 적용시점과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해온 이른바 수사기관 상근변호사제도 34) 는 이러한 현 피의자국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모든 수사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지 법원 소속으로 한)공적 변호사를 상주시켜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과 권리고지 등의 조력 제공은 물론 피의자신문과정에의 참여까지 담당하게 된다면,위법수사에 대한 감시기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원론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 서 있는 사법부(법원) 의 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검사가 사법적 통제 성격의 객관적인 통제 감 독의 지위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접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지시하는 입장이라면,검 사는 곧 수사상 인권침해의 감시대상이 되어야 할 수사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사절차에 대한 외부적 감시제도도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현재 국 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권이나 언론에 의한 감시기능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경찰수사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이나 경찰위원회의 역할의 통해서도 외부적 민주적 감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제도들도 선진외국의 사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고안될 수 34) 이동희, 피의자신문의 현황과 개선책, 형사법연구 제20호, 한국형사법학회,

52 있다.덧붙여 강조하면,점진적 개혁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비단 경찰에만 한 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Ⅲ-3> 바람직한 수사 기소권의 분리 및 규제의 체계 수사권 기소권 분권화 다원화 경찰, 해경, 특사경, 공수처 등 검찰(공소), 피해자소추, 공중소추 적법절차적 통제 외부적 규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실화 (피의자국선변호의 내실화, 수사기관 상 근변호사제도 도입, 피의자신문에의 국 선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신문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 사법부 통제 (영장통제, 준항고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수사옴부즈만)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 언론감시 시민의 참여 및 감시 재정신청 (공소유지변호사,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검찰시민위원회(일본식 검찰심사회) 검사인사위원회 언론감시 시민의 참여 및 감시 Ⅳ.수사구조개혁 관련 기존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기서는 전술한 수사 기소권 체계의 개혁방향을 토대로 해서 그간 수사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주요 입법안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지 난 참여정부 때부터 국회에 발의되었던 다수의 수사권 관련 개정법안을 발췌하여 비교 정리해두었고,각각의 개정법안이 앞에서 제시한 모델론적 접근법으로 볼 때 어떠한 모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분류하고,아울러 지향하는 개혁모델이 되기 위 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아울러 올해 19 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

53 개혁방안에 대하여도 약간의 검토의견을 부가해두고자 한다. 1.지난 참여정부 하에서의 입법안 (1)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안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안 이인기 의원안 (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경무관,총경,경정, 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한다.다만,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검찰총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2(사건송치)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다만,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홍미영 의원안 (87명 의원 서명)(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경무관,총경,경정,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한다.3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3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4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 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당시 여당의 수사권조정안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최종발표안 ( )

54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검사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3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4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평가 위 이인기 의원안과 홍미영 의원안은 2005년 6월 거의 같은 시기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안이다.위 2가지 입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지만,실질적인 내 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적고 상당히 유사하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1검사와 사법경찰에게 동일하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법문 의 형식으로는 수사해야 할 의무 내지 임무를 부과,2양자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 법문의 형식으로는 상호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 다.또한 검찰에게 3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아울러 경찰에게는 4사건송치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1234는 2가지 입법안에서 공통된 사항이고,전자의 이인기 의원안에서는 소 위 사건송치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검찰총장이 사전에 지정한 사건 등에 관한 5불 송치 특례 이는 일본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규정된 경미범죄의 불송치 특례(미죄처 분( 微罪処分 )에 상응한다. 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후자의 홍미영 의원안에 서는 송치 이후 검사의 6보완수사요구권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경미범죄의 불송치특례,즉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종결은 엄 격한 전건송치주의의 적용으로 인한 사법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모하는 장치가 된다. 2005년 12월 5일 당시 여당의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사실상 여론의 당론 성 격으로 발표했던 입법안은 위 1234에 이인기 의원안에서 제시된 5불송치특례 를 포함시킨 반면,7내란 외환죄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한 예외적 수사지휘권을 검

55 사에게 인정한 것이었다. 35) 당시의 위 3가지의 입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비교법적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식 절충모델(모델Ⅲ)이라고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엄밀히 분석하면 모델을 특성 지 우는 근본적인 골격에 있어 일본식 절충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일단 위 입법 안의 조문만 놓고 보면,A)검사와 사법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과 2차적 보 충적 예외적 수사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상호 병렬적인 수사기관으로 규정했다는 점,그리고 B)검찰의 자체수사인력,즉 검찰청 소속의 수사인력에 대한 검사의 지 휘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6) B의 부분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 수사 인력인 검찰직원(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위 2가지 의원입법안의 개정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법적 무관심 내지 오류로 이해된다. 그리고 A의 점은 검찰의 수사범위가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보충 적 수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독자수사를 통해 그것도 죄종에 대한 제약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과 경쟁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본식 절 충모델과는 크게 차별된다.이는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까지 수행하는 일본식 절충 모델(모델Ⅲ)이 그나마 합리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즉 독자수사의 범위를 정치 적 사건이나 기업범죄 등에 극히 한정하고,조직운용의 방점을 수사가 아니라 공소 유지 활동에 둔다는 전제를 상실시키는 것이 된다.결국 기소기관이 직접적인 수사 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인 수 사,인권침해적 수사절차와 수사절차의 규문화,기소기관의 수사기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C)사법경찰에게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은 일본식 절충모델과 괴리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전술한 바와 같이 이 모델Ⅲ에서 의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의 수사 독자 성 에서 비롯된다.위 입법안이 실제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본격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대인적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여전히 검찰의 자의적인 제어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경찰에 의 한 검찰비위사건이나 검찰이 비호하려는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현재의 상 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35) 본고 제2장의 수사권 논의의 연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안은 검찰에 반대에 부딪혀 국무총리실의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 36) 당시의 형소법 제196조 제3항(2007년 개정 현행형소법의 제197조 제6항)이 삭제되면 법률로서 사법경찰관 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어지므로 검찰청법에 근거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근거규정이 사 라지게 된다

56 는 헌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그 전단계에서는 현행의 검사에 의한 영장청 구 원칙을 단순 경유제로 수정하거나 적어도 검사의 부당한 영장기각이나 재수사 지휘를 빌미로 한 영장청구 지연 등에 대하여는 사법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D)중복수사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에 대한 개정이 수 반될 필요가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간에 증거능력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기소기관이 직 접 수사를 담당하는 모델이지만 중복수사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증거법의 개정방향은 현재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작성 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것 이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일본식 절충모델로의 전환은 언급한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 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비록 2차적 수사권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 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이상 현재와 같이 여전히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에 몰두할 가 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용을 실상 을 드러내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필두로 한 범죄정보부서,과학수사,사이버수 사 등의 수사조직에 대하여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의 안의 경우 7내란 외환죄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한 예외적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인정한 것은 일본의 예와는 차이 가 있고,비교입법의 예로서 발견할 수 없는 모형이다.동 입법안은 다른 2가지 안 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사법적 통제 성격의 것으로 설정하고 있고,또한 경 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수단으로 송치의무,일반적 준칙의 제정권,보완수사요구 권,그리고 기소권에 의한 통제와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존치시키고 있다.이러한 통제수단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양 기간 상호 간의 견제 와 균형을 그나마 구현하고자 한 것인데,왜 특정 범죄군에 대해서만 또 다시 별도 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이 별도의 수사지휘권은 구체적으로는 어 떠한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인가.비교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여러 점에 서 그 논거와 합리성 여부에 의문이 있다

57 2.현 정부 하에서의 개정입법안 (1)야당의 수사구조개혁 입법안 김희철 의원안 (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1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 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국가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 서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는 경찰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4검찰청 직원으로서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3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다만,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4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사건의 관계인이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하게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6검사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경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문학진 의원안 ( ) 제195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1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 경찰법 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는 경찰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5조의2(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1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사법경 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제195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95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송치를 명한 경우

58 2제1항의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4 검찰청법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의2(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 업무의 연계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평가 위 2가지 입법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행사사례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하나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소속 의 의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대표발의한 안이다. 2009년 12월 2일 국회에 발의된 위 김희철 의원안은 이전의 안에 비해서는 일본식 절충모델에 가장 근접해있다.사법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검사를 2차적 수사기관으 로 자리매김하고,양자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 것은 기본골격에서 일본식 절충모 델을 취한 것이다.검찰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인 기준을 정할 권한을 인정한 점,사법경찰에게는 송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 범죄에 대한 불송치 특례를 규정한 점,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예와 유사하다.또한 검찰에 자체수사인력을 두는 것을 전 제로 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다만,1사법경찰의 부당한 수사지연이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검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한 점,그리고 2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한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12가 추가되었기는 하지만,일본식 절충모델의 기본골격을 좌우하는 내 용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모델Ⅲ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모델Ⅲ의 핵심요소인 송치 전까지 경찰수사의 독자성 을 보장하고,이를 통해 분권과 견제의 원리를 일정 부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검 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의한 제약을 제거 내지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마찬가지로 이중수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증거법의 개정도 요구된다. 법 개정 이외에도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의 감축 등과 같이 공소관 본연의 임무에 충 실하고,2차적 예외적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 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59 2010년 11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문학진 의원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를 법 개정 의 취지로 표방한 입법안이었다.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조를 요약하면,1사법경 찰을 원칙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검사는 법정된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수사권을 부여하며,양자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검사의 예외 적인 수사의 대상 및 범위는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2차적 수사,사법경찰 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수사,체포 구속장소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3가지로 한정된다.그리고 2검찰의 자체수사인력 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안 제195조 3항 및 제196조 4항).한편 3사법경찰의 사건송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만 송치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표방했지만,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기소분리모델(모 델Ⅰ)과는 간격이 크다.검찰에게 수사권(2차적 수사권 등)을 부여하고 있고,검찰의 자체수사인력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델1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사 법경찰에게 일응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3),사법경찰의 수사에 대 해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Ⅰ과 차이가 있다.기본구도는 오히려 모델Ⅲ에 근접한 입법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실제 영미식 의 수사기소분리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려면,수사 기소권 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재 편성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법 정비와 조직개편 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최근 총선 및 대선의 공약으로 제시된 개혁방안에 관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2012년 4월 총선과 다가올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내지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최근 줄지어 발표되고 있다.구체적 인 입법안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특히 최근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방안의 기본골격을 보면 향후 구체적인 개혁내용이 어떠할지 일정부분 가늠은 된다. (1)대선후보의 공약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최근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2012년 10월 19일 경찰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검 경 협의 하에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하겠다는 플랜을 제시했다.또한 검찰개혁 안으로서는 특별검사의 상설화(상설특검)와 특별감찰관제

60 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적인 개혁의 방향성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사권 분점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모델Ⅰ은 당장의 개혁방안에서 제외되겠지만,모델Ⅱ나 모델Ⅲ을 예정하고 있는지,아니면 또 다른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지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공약의 구체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덧붙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도출을 검찰 과 경찰의 양 기관의 협의 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이는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실제 운용되었던 수사권조정협의체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는 전례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본다.또한 수사 기소권 쳬계의 개혁은 검 찰과 경찰의 합의로 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재정립 하는 과제인 만큼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같은 해 10월 23일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추진하되,단계적 으로 우선 경미 민생범죄부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후 점차 확대 한다는 내용 을 공약을 발표했다.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등의 방안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이후 경미 민생범죄에 국한된 수사권 부여방안은 단계적 개혁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된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해 11월에 발간한 그의 저서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 한다 (오월의 봄)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가 개혁의 방향임을 강하게 주장한바 있 다.또한,민주통합당은 이미 총선공약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국가수사국의 신설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양 방안을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후술한다.다만 경미 민생범죄 라는 범죄군과 그 외의 범죄군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 가 있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의 열리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안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참조).나아가 단계적 추진이라고 한다면,그 구체적인 단계별 개혁 의 로드맵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론적 타당성은 이미 반세기 이전의 형소법 제정 당시에 우리의 입법자들도 공감했던 방 향성이기 때문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0월 31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범죄 직접수사는 원칙적 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검찰은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없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준사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는 방침임을 밝혔다.또한

61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신설, 기소배심제 각 지방검찰청 단위에 기소배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물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에게 묻고 그 결정에 강제력을 부 여하는 방안 의 도입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골격으로 이해된다.모델 Ⅱ의 수사통제감독모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다만,검찰의 직접수사의 기능의 축소 의 의미가 소위 독자수사에 있어서의 대상범죄 및 수사인력에 관한 축소만을 의미 하는지,아니면 사법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2차적 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까지를 의미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검찰의 자체수사인력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므로 기본적 으로는 대륙법계의 수사통제감독모델과는 차이가 있다.오히려 구체적인 제도 설계 에 따라서는 모델Ⅲ의 일본식 절충모델에 가까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일 본식 절충모델 정도를 구도화한다면,전술한 바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 해 수반되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과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민주통합당의 국가수사국 설치방안 위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앞서 2012년 3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에 앞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와 국가수사국의 설치 를 공 약으로 제시한바 있다.검찰의 수사인력을 빼내 경찰의 수사인력과 통합하여 국가 수사국을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구체적인 조직형태나 소속,조직구성원 등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이 안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과 연 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안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 원의 언론과의 인터뷰(주간동아,2012년 7월 23일자 기사)가 참고 된다.동 인터뷰 에서 검찰의 문제점에 관해 모든 걸 다 가지려 한다.수사권만 해도,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는 해도 수사관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나라는 거의 없다.일본도 특 수부에 자체 수사인력이 조금 있는 정도다.지금 검찰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서 수사인력을 늘리려 한다.국민은 경찰에 한 번,검찰에 한 번 이중수사를 받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경찰을 못 믿기 때문이라는데,그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같은 특별수사국을 만들 수 있다.수 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지휘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검찰은 이 방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 한다.지금 검찰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정보수집 인력을 엄청 늘리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이 하던 짓을 검찰이 한다.특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62 정보수집에 혈안이 돼 있다.스스로 찌라시 (사설정보지)도 만든다.과거 검찰은 증 권가와 정치권 찌라시를 단속했다.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만드니 단속을 못 한다. 이런 일이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후 더 심해졌다.이걸 가지고 정치인을 내사한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짓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이 인터뷰 내 용을 전제로 판단해보자면,국가수사국의 구체적인 형태는 소속은 아직 미정,조직 구성원은 검사와 경찰,구성원의 역할은 검사는 수사지휘,경찰은 수사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위 국가수사국 설치방안은 수사 기소권 체계의 개혁방안 중 어 떠한 모델에 해당할 수 있을까.이 제도의 모형이 보다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어떠한 모델의 선상에서 보아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다만,총선 공약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라는 대전제를 밝혔기 때문에 위 발언내용 중 영미식 의 수사기소분리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두고자 한다. 국가수사국이라는 하나의 수사기구 내에서 검사=수사지휘,경찰=수사 라는 구도 가 일응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모델Ⅰ에는 명백히 반한다.나아가 예컨대 국가수사국이 현 법무부 산하의 조 직으로 된다고 가정하면,결국 검사 소속 하에 현재의 경찰수사관을 자체수사인력 으로 흡수하는 모형이 된다.만약 이러한 모형이라면,이는 현재의 검찰이 경찰수사 인력까지 흡수해서 더욱 비대한 수사기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찰의 분권화 에 정면으로 역행한다.설사 현 검찰 조직에서 분리되어 국가수사국 소속으로 편입 되는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지 않고 수사만을 하는 모형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형 사소송법상 사법경찰 과 구별되는 검사 라는 별도의 상명하복 관계를 존치하는 이 상 결국 실질적으로 현재의 검사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지금도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소위 수사검사 와 공판검사 를 분리하고 있고, 수사검사는 사실상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법무부 소속으로 기구를 옮 긴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의 제2의 검찰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37)38) 37) 한편, 현행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는바, 신설되는 국가수사국 소속 검사에게는 여전 히 영장청구권이 존재할 경우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킨 이 유가 영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이 안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수사국 소속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수사한 사 건에 대해 직접 판사에 영장을 청구하는 형식이 되므로 흡사 경찰 내에 검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직을 두면 독자적인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처럼 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8) 만약 특별법으로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배제시킨다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 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 항에 비추어 국가수사국 소속의 검사도 동일한 검사 의 신분이므로 헌법규정을 하위법률을 통해 제한하는 형식이 된다. 이는 법체계적으로 조화될 수 없으므로 결국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검사에게 수사기관의 신분만을 부여하려면, 그 명칭도 검사 가 아니라 수사관이나 사법경찰, 특별수사관 등이 될 수밖

63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국가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어떠할까.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수사주재자 내지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를 남겨두고,또한 이러한 검사의 지휘(수사기관의 상사로서의 지시)를 받는 자체수사인력으로서 사법경찰을 두는 이상 앞에서 제시한 모델 Ⅰ Ⅱ Ⅲ의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모델 중 유일 하게 직접 수사를 행하면서 자체수사인력을 두고 있는 일본식 절충모델(모델Ⅲ)의 경우에도 그 수사대상 범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국가수사국 설치방안에 서 예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은,현재의 경찰 수사인력의 상당비율을 흡수하는 방안 이므로 부정부패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사이버,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중요 범 죄군을 망라적으로 포섭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분권과 견제의 원리에 입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형으로 예컨대 검사와 사법경 찰을 통합해서 형사소송법 상 모두 수사관 의 신분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떠할까. 이 방안은 위 박영선 의원의 발언취지를 전제로 해서는 도출될 수 없는 모델이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현실화될 가 능성이 없다고 본다.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검사가 검사 의 신분을 버 리고 수사관 현재의 사법경찰이나 새롭게 특별수사관의 신분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으로 지원해서 사법경찰 과 동등하게 근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 적인 일이다.굳이 함께 근무하는 모형을 만든다고 한다면,오히려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의 자문역 예컨대 법률자문관 등의 명칭으로 을 맡고,실 제 수사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형이라면,그 소속은 현재의 경찰과 굳이 분리해서 설치해야 할 이 유가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오히려 경찰에서 분리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많은 부작용과 비효율이 점쳐진다.범죄예방과 진압,수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할 경우 효율성의 저하,정보교류의 단절,공조수사의 저해,국가재 정의 낭비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이 외국사례로 제시한 미국식 FBI모델,즉 경찰조직과 분리된 수사기 관모델은 우리나라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제도이다.미국의 경우 연방제국가의 특성 상 연방의 법역(Jurisdiction)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연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 죄에 한하여 수사할 연방수사기관이 필요한 것이다.연방경찰과 주 소속 경찰의 수 사대상범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중첩적 관할이 원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 에 없는 것이다

6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역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범죄군에 대해 인위적으로 국가수사국이 수사를 담당하게 만들려 한다면,일 차적으로는 각각의 수사관할 대상범죄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하며 개개의 죄명 단 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애써 일정한 죄명이나 중요도 에 따라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찰과 신설된 국가수사국 사이에는 관할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수사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의 범죄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구체적 죄명이 특정되어가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예컨대 칼에 찔려 사망한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 체적 죄명은 살인,존속살해,상해치사,폭행치사 등일 수도 있고,강도나 강간과의 결합범이거나 유기나 감금과의 결합범일 수도 있으며,범죄가 아닌 자살일 수도 있 다.구체적 죄명은 특정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수집을 통해서 비 로소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며,때로는 수사기관의 판단한 죄명이 재판단계에 가서 뒤바뀔 수도 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타 기관에 인계해야 하고,또 그러한 범죄영역이 넓다고 한다면,수사의 혼선 등 그 부작용이 더욱 크질 것이다

65 제4장 선진수사구조 도입과 경찰의 수사체제 개편 이상에서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비교모델론적 식견을 가미하여 바 람직한 수사구조로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여기서는 우선 선진수 사구조 도입에 따른 경찰수사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서 언급한 후,장을 바꾸어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수사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한국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전문화에 초 점을 맞추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Ⅰ.경찰수사체제의 개편 필요성 1.범죄양상의 변화와 국민의 범죄불안 오늘날 정보 교통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사회의 익명성 심화,전통적인 윤 리관의 해체현상 등은 범죄발현의 양상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범죄발생 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검거율의 저하,범죄수법의 잔혹화 등 질적 변화,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급증,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의 확대양상,외국인범죄의 증가, 소년범죄의 심각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자범죄의 증가 등의 현상이 더 욱 확연해지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우리사회를 경악케 하는 연쇄살인이나 엽기적 살인,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타 인의 생명,신체에 무차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소위 무동기범죄 등이 연일 언론매 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39) 이러한 현상을 시민 개개인이 여실히 체감하고 있기도 39) 속칭 묻지마 범죄 의 증가는 비단 올해에 들어 시작된 현상은 아니다. 예컨대 이미 지난 2008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으로도 강원도 양구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2008년 4월),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한 범인이 근무하던 시청공무원을 흉기로 질려 살해한 사건(2008 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에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칼을 휘둘러 살해한 사건(2008년 8월), 고시원

66 하다.우리나라도 고도산업사회가 직면하는 소위 위험사회(risk society) 의 병리현 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양상의 변화에 따라 일반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증대되 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통계조사가 있다.통계청의 2008년도 사회조사 결 과에 따르면,국민들이 꼽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는 범죄발 생(18.3%)이 경제적 위험(15.4%),환경오염(13.5%),국가안보(10.5%)에 앞서 1위로 떠올랐다.2010년도의 사회조사에서는 이 통계조사 실시시점보다 2개월 앞서 발생 했던 천암함사태의 영향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28.9%)에 이어 범죄발생(21.2%) 이 순위로 2위를 차지했지만,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비율은 이전에 비 해 더욱 증가했다(경제적 위험 15.4%,환경오염 13.5%).범죄발생에 대해 불안하다 는 답변은 2008년도 54.1%에서 2010년도에는 63.2%로 높아졌다.15세 이상 여자의 절반 이상(51.7%)은 밤에 집 근처를 혼자 걷기가 두렵다고 답했다.다소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점은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년 전과 비교해 더 위험해졌다는 응답이 46.6%인 반면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고(2008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61.4%와 15.9%),5년 후에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30.4%에 이 른 반면,안전해질 것이란 답변은 25.2%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이다(2008년도 조사에 서는 각각 54.1%와 19.2%).이는 우리사회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범죄대응력의 강화와 치안인프라 확충의 요청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를 구현하는 과업이 이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치안안정 과 범죄대응력은 사회의 존속과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 가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의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범죄로 인한 직 간접적 손실이 급증하고 자녀의 등 하교 길을 일일이 부모가 동 행해야 하는 치안수준이 된다면 막대한 사회비용의 지불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심야에 여자 혼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신용도를 높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하는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자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및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하고 법원의 을 방화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2008년 10월) 등이 있었다

67 양형기준을 높이는가 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제도를 대책 으로 발표해왔다.성범죄자의 처벌 및 규제에 관하여는 현존하는 세계 각국에서 고 안된 거의 모든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하지만,과연 앞으로 성범죄가 효과적으로 제어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 판단된다.치안악화 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결여된 채 엄벌주의식 법개정이 나 전과자규제 중심의 미봉책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거시적으로 보면,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된 치안을 구현하는 길 은 범죄양상 및 치안악화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선행한 후 이를 바 탕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 다.비단 범죄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정책 전반에 이르는 대책이 요구될 것이다. 범죄정책의 측면으로 좁혀 접근하자면,범죄취약 요인 및 환경 등의 개선,효과적인 범죄예방통제시스템의 구축,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의 강화,수사역량의 강화 및 수 사지원체제의 확립,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스템과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이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소요재원의 확충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이 세부적 실천과제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자 명한 사실이다.그러나 경찰은 국가치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추적 조직으로서 현 재의 악화된 치안상황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를 조직의 기본임무로 삼고 있는 조직으로서 국가의 범죄정책을 기획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는 문제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세계일류의 범죄에 안전한 나라 만들기 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의 하나로서 다루어야 하고,관련된 치안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 이다.고도의 정보산업사회에 진입한 선진외국의 경우 치안의 안정과 범죄대책은 이미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대통령 직속의 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0년대 이 후 대선기간마다 치안 범죄정책은 항상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프랑스 의 경우에도 시라크 전 대통령이 소위 범죄와의 전쟁 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 2000 년대 중반의 재임기간 중 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경찰인력을 13,000이상 증 원했던 예가 있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타산지 석이 된다.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급격한 범죄증가와 검거율의 하락,범 죄의 흉폭화,무동기범죄의 급증 등 치안상황의 심각한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

68 2003년 수상을 장으로,모든 각료들을 구성원으로 한 범죄대책각료회의를 발족시켰 다.경찰을 비롯한 행정각부를 망라하여 세부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모습이다. 범죄에 강한 일본 이라는 슬로건 하에 범국가적으로 범죄에 대처하고 있 는 것이다.이 때문에 공무원 정원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만큼은 2만명 이상 증원되었다. 40)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서는 눈여겨 봐야할 대목일 것이다. 3.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전문화 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들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 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역량이다.경찰의 수사역량강화는 실제 국민 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의 책무이자 과제일 것이다.수사역량의 부족이나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범죄 해결능력의 저하는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 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상 발생 대비 검거비율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그러나 현재의 악화된 치안상황과 국민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검거율의 상대적 높음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이자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 愚 )일 뿐이다. 수사조직체계 및 수사기능의 분화,인력 규모,예산,과학수사의 기반,업무분야별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있다.또한 실제 대다수의 사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그 기본적인 수사권마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 도 경찰수사가 전문화하고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과 수사전문성을 높이는데 국가 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시대적인 요청이다.경찰의 수사역량강화 와 수사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이를 통 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을 둔 수사권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현재 경찰의 수사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 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다만,선진외국이 어떤 수사체제를 가지 고 치안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 경찰에 적합한 독자적인 수사체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40) 이러한 일본의 치안상황과 대응논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일본의 치안정세악화와 경찰인력의 긴 급증원, 경찰학연구 제5호, 경찰대학, 2003년

69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우선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 급한 후,장을 바꾸어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수사 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한국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현행 경찰수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1.소규모 경찰서중심의 수사체제 우리나라 경찰수사가 선진외국의 경찰수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 중 하나 만을 꼽으라면 소규모 경찰서중심의 수사체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선진 외국 경찰의 대부분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현재의 경 찰서중심 수사체제의 특징은 경찰 수사인력의 배치 및 범죄사건의 담당비율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 수사국의 인력현황에 따르면 2012년 3월 31일 기준 수 사경찰의 전체 인력의 약 88.5%에 해당하는 16,023명이 경찰서 단위의 수사조직에 배 치되어 있고,지방청 단위의 수사조직에는 약 10.3%인 1,860명,경찰청 단위의 수사조 직에는 전체의 1.2%인 225명이 배치되어 있다.그리고 20011년을 기준으로 범죄사건 (검거건수 기준)의 담당비율을 보면,경찰서의 수사조직에서 전체 사건의 약 99%를 처리하고 있고,지방경찰청에서 약 1%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 리나라 경찰의 수사조직은 지역관할의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규모에 상응하는 경찰서(2012년 1월 기준 249개)단위를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경찰청 직속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직 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각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부서인 광역수사대,수사2 계 등에서도 중요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기도 하지만,지방경찰청 수사 부서의 주된 업무는 경찰청과 유사하게 수사정책의 기획 집행 및 수사상황 관리 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경찰서중심 수사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소규모 경찰서중심의 수사체제는 죄종별로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조직을 갖추거나 이에 정통한 전문수사관의 양성,전문적인 기법과 기술을 요하는 특정범죄군 41) 에

70 필요한 회계분석,과학수사 및 법과학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수사전문화의 측면 그리고 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공조수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 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연혁적으로 보면,이러한 경찰서중심의 수사체 제는 본격적인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았던 과거 일제경찰의 수사체제모델 에서 유래하여 광복 이후 현재까지 그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그러 나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의 범주로 좁혀진 현재 상황에서 이 미 범죄는 특정지역 내에서 머물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기동화 광역화되어 있고,지 역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범죄영역으로 그 비중을 더욱 확 대해가고 있다.또한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나날이 출현하고 있고,범죄은폐나 증거 조작의 기술도 갈수록 교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찰의 수사가 전국을 250개 정도의 협소한 지역으로 구분하 여 원칙적으로 관할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경찰서중심의 수사 체제로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소규모 경찰서 의 수사인력으로는 소위 죄종별로 전문수사부서를 설치하거나 해당분야의 수사경험 을 축적한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더욱이 특정범죄군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사지원부서를 설치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또한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250여개의 개별 수사기관이 전국을 무대로 서로 중복적으로 경쟁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특 정사건에 대해 수사인력의 중복적 투입이라는 비효율의 문제도 낳고 있다.소위 공 조수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중복경쟁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상호 경쟁 속에서 검거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상과 같은 현재의 구도 하에서 공조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특정의 사건이나 피의 자에 대한 수사관할이 수개의 경찰서에 중첩되는 경우 특정경찰서에만 수사관할을 독점시키지 않는 이상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인력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는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특정범죄군에 대한 수사전문성의 확보는 경찰과 무관하게 변해가는 외부 사 법환경의 변화 및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인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우선 경찰외부의 사법 환경변화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외국과의 FTA를 통한 법률시장의 개방이 향후 우리 경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1) 현장증거의 보전 수집 분석이 범죄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 대규모의 수사인력 과 장기간의 증거수집 및 범죄동향의 분석이 필요한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전문적인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등이 필요한 대규모 경제범죄와 지능범죄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1 <그림Ⅳ-1>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처리 현황 위의 <그림Ⅳ-1>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건수는 2008년 233건,2009년 336건, 2010년 437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대상범죄 역시 살인 등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력사건이 78.2%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국민참여 재판의 시행과 공판중심주의 등 경찰외부의 사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찰이 담당 하는 특정범죄군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고,특히 미국과의 FTA타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활 동이 가능 42) 하게 됨에 따라 형사사건분야에서 종래 적법절차를 통한 증거수집 이외 에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경찰의 전문성이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인식수준을 경찰이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경부터 미국에서 방 영된 CSI에 익숙해진 일반국민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드라마와 같은 수준의 증 거조사를 기대하게 되었고 43),우리나라 역시 동일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해 경 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 아지고 있고,앞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결합하여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증명하 는 경찰의 수사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경찰의 미해결사건 또는 논 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다루는 TV의 범죄탐사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범죄현 42) 문 열린 법률시장 외국인 변호사 국내활동 시작 - 경향신문 6월 12일자 보도 43) TIME지에 의하면 이를 CSI효과 라고 한다

72 장에서의 증거수집과 증거에 따른 현장판단 및 이후의 수사과정 등과 관련하여 경 찰의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TV프로그램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다.그리고 아래의 보도기사와 같이 최근에 들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계속됨으로써 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판결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안 70대 노 파 살 인 사 건 무 죄 판 결 대 법 원 확 정 ( 자 기 사 ) -국 민 참 여 재 판 으 로 진 행 된 제 1심 재 판 부 배 심 원 9명 전 원 무 죄 의 견 시 체 는 있 는 데 살 인 자 는 없 다?( SBS 그 것 이 알 고 싶 다 ) -살 인 혐 의 로 기 소 된 피 고 인 김 OO씨 1심 과 2심 에 서 무 죄 판 결 결국 현재 소규모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경찰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의 강화, 경찰서간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수사의 방지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라는 현재의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제 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사법환경의 변화 및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광역화된 수사조직의 설치 또는 수사부서의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이 와 관련하여 선진외국의 경우 어떤 수사조직 또는 수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참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73 제5장 주요국가의 수사조직체계 제1절 서론 Ⅰ.검찰개혁과 바람직한 수사조직체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011년 3월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여 야간 합의를 통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 원회가 추진해온 중앙수사부의 폐지 및 대검찰청 산하에 독립된 특수수사청 의 신설은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와 기소 의 분리,검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 의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을 위한 여 러 대안들이 정치권에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 발표되고 있다.특히 최근 박영선 국 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의 안으로 발표한 미국 FBI형 국가수사국 신설안 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주요 특수사건을 국가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탈정치화 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44) 그러나 이 안은 국가수사국의 검사가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할 뿐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까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수사국의 수사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시스템 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수사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안은 정보수집과 분석,범죄예방정책,시민과의 교류와 협력 등 경찰의 다양한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수 사현실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수사의 정치적 측면만을 염두에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45)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위해 어떤 수사체계가 우리에게 적합한가?경찰에게 독점적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아니면 국가수사국과 같은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 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경찰에게 독점적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수사체제는 44) 연합뉴스, 민주, 한국형 FBI 국가수사국 설립 추진 (2012년 7월 24일자 기사) (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 45) 이 안은 어떤 범죄를 국가수사국에서 담당할 것인지 그 대상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 체적인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다

74 바람직한가? 국가수사국을 설립한다면 수사의 효율성과 정치적 통제는 가능한가? 이와 같은 다양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 해답은 결국 수사의 효율성과 정치적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데에 귀결될 수밖에 없고,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기소가 왜 분리되어야하는가 하는 당위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된 미국과 영국의 수사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 기소분리 방안과 관련,한국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비록 현재까지 미국,영국의 수사조직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편 적인 소개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또한 최근 이루어진 미국과 영국의 변화된 수 사조직체계와 그 배경이 되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이 연구는 최근 미국,영국 수사조직체계의 변화방향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와의 비교를 통해,시사점을 찾는데 주목적이 있다.수사기관의 분권화,다원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비교,분석에 앞서 수사와 기소기능이 분리되어야 하는 정당 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Ⅱ.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수사기관 분권화의 정당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구의 분권화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 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정당성 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바람 직한 수사기관의 분권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정 당성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사회 및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조적 분석에서 이루어져야한다.미국의 저명한 비교형사법학자인 다마스카는 사 회,문화적 맥락에 형사소송구조를 대입시켜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46) 우선 그는 사회,국가구조를 수직적(hierarchical)구조와 수평적(coordinate)구조로,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주도형 정부(activiststate)와 소극적 정부의 역할 만 하는 분쟁해결형(conflict-solving state)으로 나눈다. 47) 수직적 구조에서는 정책, 법제정 등 의사결정을 전문관료(professionaloficials)가,수평적 구조에서는 권한의 수평적 분배를 위해 시민이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48) 한편,개인주의적 자유시장 46) Mirjan R. Damaska, The Faces of Justice and State Authority(1986). 47) Mirjan R. Damaska, 앞의 책, ) Mirjan R. Damaska, 앞의 책,

75 주의를 추구하는 분쟁해결형 구조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동적 역할을 담당하고,관료화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는 정 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9) 각자의 모델을 형사절차모델 로 바꾸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아래 표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가 정 치적 민주화를 이루기 전인 1990년대까지는 사회적,정치적 구조가 (1)모델에 가까웠 다면,정치적,경제적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의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고 재판에 의해 분쟁해결이 강조되는 현재 우리의 사회구조는 (4)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Ⅴ-1> 사회구조에 따른 문제해결유형 권력분립 여부 당사자 주도권 수직적-정책주도형 (1) 수직적-분쟁해결형 (2) 수평적-정책주도형 (3) 수평적-분쟁해결형 (4) X X O O X O 이 모델을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우선 사법개혁이 이루 어지기 전인 2007년 이전의 경우 재판은 전문법관이 독점하고 배심 등 시민에 의한 참여가 없으며 수사와 기소기관이 분리되지 않는 등 권력미분화 상태였으므로 조직 구조면에서는 수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소송절차 면에서는 당사자들이 일정부분 관여하지만 법관이 직권심사기능과 진실발견을 위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1) 과 (2)모델의 중간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국민에 의한 참여재판이 도입되고 당사자주의의 확대로 소송의 운영도 당사자의 권한이 확대되어 재판기능에서는 수평적 분화가 시도되고 있으므로 (3)과 (4)의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수사 및 기소에 있 어서는 수사와 기소권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고 수사권도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도 검찰사건에서와 같이 수사가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 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 및 기소절차의 구조는 (1)과 (2)모델의 중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즉,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재판절 차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와 기소의 절차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치도덕과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Mirjan R. Damaska, 앞의 책,

76 이러한 수사 기소절차의 미분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특 히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당사자주의는 국가와 당사자인 피고인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므로 재판기관은 제3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인 기소기관은 사실발견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발견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가 기소기관인 검사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사실인정기관이 당사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미국과 영국 등 보통법 국가에서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된 이유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재판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장악한 검찰에 의해 수사가 주도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왜곡,과장되 고 권력이나 금력이 있는 유력한 피고인이 아니면 이에 저항하기 힘든 형사사법시 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 분권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이 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 분권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점들이 고려되고 분석되어야 하는가? Ⅲ.수사기관 조직체계의 비교 분석대상 한 국가의 바람직한 수사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사권의 통제라는 정치적 측면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 한 기능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수사의 기능적 측면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누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의 문제라면,수사의 정치적 측면은 수사조직 내 외부에서의 통제와 이를 위한 수사 조직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정치적 측면은 경찰의 법집행시스템의 구조와 특징,경찰수사와 다 른 수사기관과의 분권화여부,수사의 외부적 통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시 민의 통제 시스템 등이 분석 대상이 되는데 반해 수사의 기능적 측면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수사의 전문화(Specialist)또는 일반화(Generalist)여부,수사조직의 중앙집권화 또는 분권화 여부,수사조직과 일반경찰간의 명령체계 등이 검토될 필 요가 있다. 1.수사조직의 정치적 측면 수사권력의 통제는 수사권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될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잘 작동되기 마련이다.또한 이러한 수사권의 통제는 그 나라의 경찰제도의 성 립과 구조적 특성 등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깊다.나아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객

77 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방안으로 수사과정에 시민 등 외부에서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아래 와 같다. 가.경찰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수사정책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나.경찰수사와 타 수사기관과의 분권화 여부 및 관계 다.수사조직에 대한 시민의 통제장치 및 운영현황 2.수사의 기능적 측면:수사조직의 전문화와 일반화 수사조직의 전문화와 일반화의 여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우선 수 사조직의 전문화는 특정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주체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사기능 의 일반화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수사조직이 모든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예컨대 중앙수사기능은 살인,마약,조직범죄,성폭력범죄,소년범죄 등에 전문화되어 있는 반면,지역수사조직은 재산절도범죄,주거침입,음주,기타 경 미범죄에 한정되어 수사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둘째,수사조직의 전문화는 수 사기관이 집중운영 되면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가 아니면 전 지역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컨대,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경찰청 단위에서 물리적으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담당지역 별로 나누어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다. 가.수사기능이 물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각 기능이 지역별로 분산 되어 운영되는가? 나.특정 수사조직이 특정범죄를 수사하는가?또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가? 다.수사기능이 전문화된 경우 어떤 범죄가 그 대상인가? 라.현장감식과 감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는가?아니면 분리되어 있는가? 마.전문화된 수사기능의 조직 및 인원의 규모는 어떠한가? 바.수사조직의 명령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수사기능이 집중,분산된 여부,지휘,명령체계의 분산,집중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78 <표Ⅴ-2> 수사조직의 유형과 명령체계에 따른 유형 조직체계의 중앙집권화 여부 중앙집권화(경찰청 단위수사) 지역분권화(지역경찰서단위) 명 령 수사 책임자 조직과 명령체계가 중앙으로 일원화 (Type1) 수사기능은 지역경찰서 단위로 편제 + 명령체계는 수사기능 이원화 (Type3) 체 계 지역 경찰서장 중앙의 수사요원 지역배치 + 명령체계는 수사기능 (Type2) 수사기능 지역경찰서 단위 편제 + 명령체계도 지역경찰서장 일원화 (Type4)

79 제2절 Ⅰ.미국수사경찰의 조직체계와 운영 개관 1.미국 경찰조직의 특성 미국의 경찰조직은 연방수사기관과 주 경찰,지방경찰로 나누며 2004년을 기준으 로 전국에 약 1,8000여개의 연방,주,지방기관이 존재하고 있다.여기에는 12,766개 의 지역경찰과,3,067개의 보안관부서,49개의 주 경찰기관,1,481개의 특별경찰기관, 65개의 연방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50) 또한 이중 경찰기관에 고용된 직원은 정규직 을 기준으로 경찰관은 731,903명이고,일반인 직원은 344,994명으로 모두 1,076,897 명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51) 연방수사기관으로는 법무부산하에 알콜담배무기폭발 물국(Bureau ofalcohol,tobacco,firearms and Explosives:ATF),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VI), 마약수사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연방보안관(U.S.MarshalsService:MS)등이 있으며,국토 안보부에 세관 및 국경보호국(BureauofCustomsandBorderProtection,BBP),이 민 관세국(Bureau of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위기관리국 (FederalEmergency ManagementAgency:FEMA)등이 있다.주경찰은 주경찰국 과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존재하며 지방경찰로는 시(City),군(County)에 있는 시경 찰과 보안관사무실(Sherif)이 있다.도시경찰은 주로 광역도시에 분포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LAPD,NYPD등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수사조직으로 연방수사국(FBI),도시경찰관서인 LAPD와 NYPD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미국 수사경찰의 전통적 패러다임:중앙집권화와 전문화 미국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지방자치경찰제로 운영되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방정부의 수사권도 여러 수사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면서 로버트 필경(RobertPeel)이 설립한 런던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군대 50) Samuel Walker & Katz, Charles M.,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Y: McGraw Hill, 2008, ) Samuel Walker & Katz, Charles M., 앞의 책, 61면

80 식의 경찰제도가 영국식민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미국시민은 경찰 제도를 영국 과 달리 지방경찰을 지방정부에 복속시키는 한편 시장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선거 에 의해 교체되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52) 한편,연방정부권력을 극도로 경계한 미국 시민들은 연방경찰을 통해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국가단위의 수 사경찰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각 정부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수사권을 나누어 갖는 제도를 택하였다.그러나 이렇게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전통을 갖는 미국경찰제 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면서 경찰이 정치지방정부를 위해 경찰권을 남용하 거나 지방인사들과 결탁한 부패문제,경찰의 비전문화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1960년까지의 볼머(AugustVolmer),윌슨(O.W.Wilson)과 같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경찰의 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순찰차량을 통 한 길거리 범죄예방활동,112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출동을 위한 순찰시스템의 중앙 집중관리,비전문적인 경찰관들의 법집행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 과 기준 마련 등 경찰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이 시기 경찰작용의 특징은 부 패행위를 차단 목적으로 경찰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법집행 을 강조했다.즉 이 시기는 경찰의 전문화와 더불어 경찰조직의 중앙집권화와 기계 적 법집행이 강조되었다.그러나 경찰관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형식의 경찰 전문화는 일선 경찰관들의 기계적 법집행을 유도하였고 경찰관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치안활동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53)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경찰을 전문화하기 위해 도입된 경찰기능의 집중 관리는 수사조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대도시의 대다수 경찰청은 경 찰수사를 특정 범죄(살인,절도 등)로 세분화하여 특정 팀이 전담하는 전문시스템으 로 운영하였고 중급이하의 경찰부서는 수사요원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일반시스 템으로 운영하였다. 54) 즉 수사의 전문화와 효율성,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능이 경찰청 수사국과 같은 부서에서 집중관리 및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사요원들 이 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건이 나면 수사현장에 나가 수사를 하고 수사본부 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새로운 패러다임:지역경찰제도하의 수사기능의 중앙집권과 분권화 병행 52) Craig D. Uchida,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Police: An Historical Overview, Justice and Sec urity Strategies, Inc ( ) ( / pdf). 53) Samuel Walker, Police in America, 37p(McGraw Hill, 6th ed., 2006). 54) Samuel Walker, 앞의 책, 280p

81 현재의 미국 경찰은 수동적 범죄진압기능에서 적극적,능동적,사전적 수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1960년대 경찰의 전문화와 기계적 법집행으로 경찰이 시민으로 부터 유리되어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지역경찰 제도(Community Policing)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법집행이 중간경찰조직인 경찰서 단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예컨대 뉴욕경찰청장을 지낸 윌리엄 브래튼(Wiliam Braton)은 경찰서장(thePrecinctCommander)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범죄예 방과 수사기능의 분권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사의 구조도 변화시켰다.예전에 중앙단 위로 운영되던 수사기능이 경찰서 또는 특정 지역별로 재편성되었다.따라서 본부 에 있던 수사요원이 특정 지역에 재배치되어 수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순찰요원 또는 지역주민과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55) 그 예로 메사(Mesa), 아리조나(Arizona)경찰청은 스케줄이 좀 더 유동적인 수사요원들로 하여금 지역주 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주민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관내의 범죄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6) 이와 같이 현재 미국 지역경찰제도하에서의 수사조직과 기능은 중앙집권화와 분권 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예컨대,성폭력범죄,소년범죄 등은 지역경찰 서의 일반수사요원이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수사조직에서 전문화하고 반면에 재 산범죄 등 기타 경범죄의 수사는 지역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수사조직도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57) 아래 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아래 표를 보면 경찰조직별로 차이는 있지만 핵심수사조직은 중앙 수사국에 배치하고 나머지 수사기능을 지역에 배치,분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명 령체계는 특정 지역에 배치된 수사요원이라도 수사기능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높 음을 알 수 있다.이하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도시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경찰 NYPD)과 로스엔젤레스시경찰(LAPD)의 수사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5) Samuel Walker, 앞의 책, 290p 56) Samuel Walker, 앞의 책, 291p 57) Mary Ann Wycoff and Colleen A. Cosgrove, Investigations in the Community Policing Context(Execu tive Summary), 20p(

82 <표Ⅴ-3> 지역경찰의 수사조직 및 기능 대다수 중앙수사국/과에 배치 대다수 중앙에 위치,시 전역 관할 대다수 중앙에 위치,특정 지역 관할 핵심부서 중앙 위치,특정지역 관할 특정기능이 분권화 특정기능이 분권화 +특정관할 특정기능이 분권화 +특정관할 + 특 정범죄 대상 모든 수사요원이 일반수사 담당 모든 수사요원이 특별수사 담당 중앙은 특별수사,지역은 일반수사 지역의 순찰책임자에게 보고 지역의 치안책임자에게 보고 특정담당지역 수사요원이 수사기능 으로 보고 모든 수사요원이 수사기능으로 보고 지역경찰조직의 수사기능 58) 시자치경찰(Municipal) (N=388) % (N) 수사요원의 배치 및 관할구역 할당 39.4% (153) 47.2% (183) 24.5% (95) 51.3% (199) 22.2% (86) 11.6% (45) 21.1% (82) 전문화 여부 39.4% (153) 52.6% (204) 14.2% (55) 명령체계 보안관(Sherif) (N=158) % (N) 47.5% (75) 30.4% (48) 25.3% (40) 41.1% (65) 26.6% (42) 23.4% (37) 32.9% (52) 50.6% (80) 39.2% (62) 16.5% (26) 6.2% (24) 13.3% (21) 3.6% (14) 14.6% (23) 17.3% 17.1% (67) (27) 83.8% 74.7% (325) (118) 합계 (N=546) % (N) 41.8% (228) 42.3% (231) 24.7% (135) 48.4% (264) 23.4% (128) 15% (82) 24.5% (134) 42.7% (233) 48.7% (266) 14.8% (81) 8.2% (45) 6.8% (37) 17.2% (94) 81.8% (443) 4.미국의 지방경찰조직 중 수사조직 및 인원추정 아래 표는 미국의 2008년도에 미국 법무부가 지방경찰조직 중 특별한 기능을 하 는 부서와 인원을 조사한 것이다.이는 지방에서 한명 이상이라도 풀타임 선서 경 찰관을 고용한 조직 중 수사 및 기타 특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조사한 것이다.이를 보면 지방 총 1,733개의 조직 중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1,733개 에 해당하며 총 종사인원은 56,968명 정도이다. 59) 58) 위 보고서, 부록의 Table 4를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 한 것임. 59)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Online( /t pdf)

83 <표Ⅴ-4> 미국 지방 수사조직 및 인원 총계(특수 기능) 조직수 인원수 1,733 56,968 범죄수사 140 7,310 주수사기관 22 3,527 카운티/시 수사기관 66 2,006 사기수사 화재수사 그런데 이를 전체 지방경찰조직의 인원수와 대비해보면 미국의 전체 지방경찰인원 과 수사인원의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아래 표 6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년 기준 전체 미국 지방 경찰조직은 모두 12,501개이며 선서한 경찰관의 수는 모 두 461,063명이며 인구 10만명당 151명 정도의 비율이다.이를 위 수사인원과 대비하면 약 12.35%정도 된다.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미국 지방경찰조직 중 수사인원의 비율은 약 12.35%로 추산할 수 있다. <표Ⅴ-5> 2008기준 미국 각 주의 지방경찰 수와 인원 Localpolicedepartments,andnumberandrate(per100,000residents)of ful-time employees ByState,2008 Ful-timeemployees Total Swornpersonnel Number Per Per of 100, ,000 State agencies Number residents Number residents UnitedStates, 12, , , total Alabama 309 9, , Alaska 42 1, Arizona 96 14, , Arkansas 252 5, , California , , Colorado 165 9, , Connecticut 120 8, , Delaware 36 1, , Districtof 1 4, , Columbia Florida , ,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Online( /t pdf)

84 Georgia , , Hawai 4 3, , Idaho 71 1, , Ilinois , , Indiana 361 9, , Iowa 284 3, , Kansas 230 5, , Kentucky 243 5, , Louisiana 250 7, , Maine 117 2, , Maryland 86 12, , Massachusets , , Michigan , , Minnesota 346 7, , Mississippi 220 5, , Missouri , , Montana 54 1, Nebraska 123 2, , Nevada 38 6, , New Hampshire 187 2, , New Jersey , , New Mexico 89 4, , New York , , NorthCarolina , , NorthDakota Ohio , , Oklahoma 354 7, , Oregon 129 4, , Pennsylvania , , RhodeIsland 39 2, , SouthCarolina 184 6, , SouthDakota 80 1, Tennessee , , Texas , , Utah 90 3, , Vermont Virginia , , Washington 204 8, , WestVirginia 159 1, , Wisconsin , , Wyoming 58 1, Ⅱ.미국연방수사국(FBI)의 조직과 구조 1.미국의 국내정보담당기관:FBI의 수사와 정보의 분리에서 통합으로 변화 미국 법무부(DepartmentofJustice)는 연방차원의 법집행과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85 부서로서 그 책임자는 법무부장관(A torney General)이며 법무부내에 소속된 여러 법집행기관의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61) FBI는 법무부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FBI국 장은 법무부장관과 차관(Deputy A torney General)에게 소관사항을 직접 보고하도 록 되어 있다. 62) FBI는 연방차원의 범죄수사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서 63) 미국의 18개 정보공동체(InteligenceCommunity)중 하나이다.그러나 FBI는 9/11테러 이전까지는 국내정보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가장 큰 이 유는 국내 불법사찰을 자행하였던 에드거 후버(J.EdgarHoover)국장 이후 국내정 보를 담당했던 국내정보과(Domestic Inteligence Division)가 해체되었기 때문이 다. 64)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가 가속화된 이유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감청의 기준을 달리하는 FISA(Foreign Inteligence SurveilanceActof1978)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내정보에는 사 실에 입각한 상당한 이유(probablecause)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해외 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감청에 있어서는 정보수집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 test)이 해외정보에 있음을 요하기한 하면 되도록 판시하면서 국내수사담당부서가 정보수집에 깊게 관여한 경우에는 해외정보수집의 목적이 아닌 국내범죄수사목적으 로 보게 됨에 따라 국내범죄수사부서와 정보부서의 인위적인 분리와 교류의 차단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5) 그 후 9/11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3건의 위원회 보고에 따라 정보기관들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66) FBI는 정보실(Ofice ofinteligence)을 신설,각 과의 정보를 통합하는 조직개편과 동시에,2004년 FBI내 의 요원들을 정보과로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정보활 동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67) 이후,2005년 9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테러실,대첩 보실,정보실을 통합한 FBI내 광역기구로 국가안보실(NationalSecurity Branch, NSB)을 창설,국가안보에 관한 수사 및 정보를 통합,운용하고 있다. 68) 이 국가안 보실 내 정보부(theDirectorateofInteligence)가 FBI지부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지시,감독 및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69) 61) 이성기, 국내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준 법률적 통제방안 모색, 외법논집(제36권 제3호), 101, 1 06(이하 인용은 생략). 62) 미국법무부 홈페이지 조직기구표 참조( ( 최종 방문). 63) 미국 FBI홈페이지 참조( ( 최종방문) 64) 이성기, 앞의 논문. 65) 이에 대한 자세한 논문으로는, Michael P. Robotti, Grasping the Pendulum:Coordination Between Law E nforcement and Intelligence Officers withi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a Post- Wall Era, 64 N.Y. U. Ann. Surv. Am. L. 751, (2009). 66) 이에 관한 국내 논의로는 앞의 전웅 논문 참조. 67) 위 Robotti, 논문, ) FBI홈페이지, Evolution of Intelligence( 참조. 69) FBI홈페이지( di

86 2.FBI의 수사권 근거규정 미국연방정부의 가장 핵심 수사기관인 FBI는 다른 연방법집행기관에 전속적으로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연방법 위반범죄에 대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FBI는 법과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1차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국제테 러범죄의 국내수사,해외첩보조직에 대한 대첩보활동과 정보수집업무도 포함된다. 또한 FBI는 각 주의 일정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도 가지는데 주의 법집행공무원 에 대한 살인죄(28U.S.C. 540),주간 여행자에 대한 폭력범죄(28U.S.C. 540B)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는데 보통 해당 주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 진다. 미국 FBI의 수사권한은 미국 연방법 28U.S.C. 509,510,533,534에 규정된 미국 법무부장관(theA torney General)의 수사권을 위임받아 미국 법무부장관의 감독하 에 이루어진다(28U.S.C. 533).미국 법무부장관은 동 법에서 부여받은 상당수 수 사권한을 미국연방규칙(28 C.F.R 0.85(a)을 통해 FBI국장(the Director of the FBI)에게 위임하였다.따라서 먼저 미국연방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한과 법무부장관이 FBI국장에게 위임한 관계법령을 살펴보고 난 뒤,FBI와 미국연방검사 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미국 법무부장관(TheA torneygeneral)의 수사권 (1)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미국 법무부장관의 수사권한 (28U.S.C. 509,510,533, 534) 법부무산하의 모든 공무원,고용인,그리고 기관의 기능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509).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업무로서,산하 공무원,고용인,그리고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10) 70). 법무부장관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공소제기,대통령,법무부장관의 신변보호,국무부와 법무부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수사업 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533).법무부장관은 사람의 신원,범죄인 신 rectorate) 참조 70) 이성기, 앞의 논문, 109면

87 원,범죄와 다른 기록,사망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실종자 위치 확인에 필요 한 정보 등을 수집,보관,분류,저장할 수 있다( 534). (2)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위임(미국연방규칙,28C.F.R 0.85(a) -FBI수사국장의 수사권한 및 범위(28C.F.R.0.85) FBI수사국장은 마약수사를 포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전속하지 않 은 미합중국 연방법위반사범에 대하여 수사하고,미합중국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그리고 수사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28C.F.R.0.85(a).또한 지문,신원정보 등 을 사법부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집, 분류, 공유할 수 있다.(28 C.F.R. 0.85(b).한편,FBI국장은 FBI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연방수사국과 연방검사와의 관계 (1)연방검사(theUnitedStatesA torney)의 권한과 임무 연방법위반 범죄의 기소와 공소유지,미국연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은 미국 연방검사가 담당한다.그 임무는 미국연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71) 미국연방검사의 주 임무는 공소제기와 유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연방검사의 소속인 연방검찰청 (ExecutiveOficeforU.S.A torneys,eousa)은 FBI와 같은 법무부소속으로 공 소제기와 수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50개주,94개의 관할에 93명의 연방검사가 지역별로 범죄의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72) (2)연방검사와 연방수사요원과의 관계 연방검사는 관할지역에서 최고의 법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 는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연방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연방수사요원 은 연방검사에 속하지 않은 연방수사국의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수사요구를 한 71) 28 U.S.C.A ) EOUSA홈페이지( 참조

88 후 적절한 시일에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법무부 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형사 국(CriminalDivision)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수사를 할 수 있다. 73) 즉,연방검사는 수사에 대해 연방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 및 공소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기소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연방검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 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 취한 조치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4) 한편, 연방법위반 범죄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요원은 검사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상황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writen ororalcontact)을 하여야 한다.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사건이 (다툼이 있을 수 있 지만)기소가 예상될 경우 담당 수사요원은 필요한 사실을 해당 연방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종결된 사건에 관한 정보는 연방검사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된 자 또는 적절한 법무부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75) 5.FBI의 조직구조와 운영 (1)FBI의 조직체계 FBI는 현재 약 3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12,000명의 특별요원과 18,000여명의 특별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FBI의 핵심 수사기능은 주로 미국의 광역도시에 설치된 56개 지부와 그 하부조직(Satelite Ofices)에서 이루어진다. 76) FBI본부의 조직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이 승인하는 국장과 그 밑에 부국 장이 있으며 위 조직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밑에 5개의 주요부서가 있다. 아래 조직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및 국가안보,대테러 업무를 담 당하는 국가안보부(NationalSecurity Branch),경제범죄,화이트칼라범죄,부패범죄, 사이버테러범죄,조직폭력범죄,마약 및 인권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범죄 및 사이버 테러대응센터(Criminal,Cyber,Response,andServicesBranch),과학수사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ScienceandTechnologyBranch),정보관리 및 분석업 무를 담당하는 정보기술부(InformationandTechnologyBranch),인사 및 교육업무 73) 연방검사메뉴얼 , EOUSA홈페이지( e9/2mcrm.htm# ) 참조. 74) 위 연방검사메뉴얼 (Declining Prosecution) 75) 법무부장관의 FBI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for Domestic FBI Operatio ns, AGG DOM) (미국법무부 홈페이지) ( readingroom/guidelines.pdf) 76) FBI홈페이지( fbijobs.gov /311.asp)

89 를 담당하는 인사부(Human ResourcesBranch)로 나뉜다.이중 범죄수사와 관련된 범죄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과학수사와 관련된 과학기술부의 조직체계 및 기능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그림Ⅴ-1> FBI조직체계도 (자료출처:FBI홈페이지 htp:/ (2)범죄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요부서 <표Ⅴ-6> FBI 사이버테레대응센터 주요부서 및 임무(자료출처:FBI홈페이지) 부서 임무 비고 범죄수사과(CriminalInvestigationDivision) -국가범죄팀(NationalCrimesBranch) -기업범죄수사팀(CriminalEnterpriseBranch) 사이버수사과(CyberDivision) 경제사범,부패사범,화이트칼라 범죄,조직범죄,마약범죄,인권 범죄,인신매매 등 수사,감독, 지원 인터넷,컴퓨터 관련 범죄 사이버테러 수사 4800여명의 현장수사요원 300여명의 범죄정보분석관 520여명의 본부요원 77) 위기대응팀(CriticalIncidentResponseGroup) -항공 및 감시계(AvationandSurveilanceSection -전략운용계(TacticalOperationsSection):인질구출 팀,특수무기운용팀,인질협상팀 -수사지원계(Investigative and Operations Support Section):폭력범죄국가행동분석센터, 행동분석팀, 폭력범죄자 체포프로그램,전략정보운용센터 -위험무기운용팀(Hazardous Devices Operations Section) - 인질,테러,유괴 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수사 -인질협상 및 구출 -행동분석 및 전략정보분석 -위험무기 등 운용교육 77) CID 홈페이지( ts-1/crimi nal-investigative-division-1)

90 (3)과학기술부의 조직체계 과학기술부는 범죄정보서비스과(CriminalJustice Information Service Division), 법과학실험실(Laboratory Division),기술운용과(OperationalTechonology Division, OTD),특수기술 및 응용실(SpecialTechnologiesand ApplicationsO fice,sato) 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기술운용과(OTD)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정보와 증거를 보 다 잘 수집하기 위한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FBI요원들에게 전수하는 부서 이며,특수기술 및 응용실(SATO)은 다양한 디지털정보 및 통화정보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예컨대,SATO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이 교환하는 다양한 이메일,대화,인터넷접속 정보 등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적으로 관계 도를 만드는 기법을 개발한 바도 있다. 78) 아래에서는 과학기술부의 가장 핵심부서 라고 할 수 있는 법과학실험실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부서 임무 비고 법과학 분석 (ForensicAnalysis) 과학적 분석 (ScientificAnalysis) 전략적 대응 (OperationalResponse) 법과학 <표Ⅴ-7> FBI 과학기술부 주요부서 및 임무(자료출처: FBI홈페이지) (ForensicScience) -암호 및 기업 장부 분석팀 -잠재지문팀 -문서감정팀 -디엔에이 데이터 시스템 운영팀(CODIS) -화학실험팀(ChemistryUnit) -디엔에이감식센터(NuclearDNA Unit)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분석팀 -흔적증거팀(TraceEvidenceUnit) -총기 도구마크(Fire-arms& Toolmarks)팀 -생화학,방사능,핵 과학 팀(위험 생화학,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감식기법 개발) -폭발물 팀(폭발물 감정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증거물 대응팀(EvidenceResponseTeam) -위험물질처리팀(HazardousMaterialsResponseUnit) -사진 및 이미지운영팀 (PhotographicOoperationsand ImagingServicesUnit) -대테러법과학 연구소 -법과학지원팀(3차원영상,범죄현장조사 및 기록 지원) 증거물 대응팀 증 거 물 감 정 전 문 가 가 증거물이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 도록 교육,지도,사건 관리 위험물질처리팀 현재 28개 지부에 설치 이상의 FBI법과학 실험실은 증거물의 감정은 물론 증거물 수집 및 분석기법 개발, FBI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특징적인 것은 전략적 대응팀의 증 거물 대응팀(EvidenceResponseTeam,ERT)은 고도로 훈련된 증거물감정전문가들 이 실제사건에서 증거물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요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79) 감정기관과 현장감식분야가 분리된 우리나라와 78) FBI홈페이지( 79) ERT홈페이지 참조(

91 는 달리 양 분야가 함께 운영되고 현장요원들이 감정전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실 제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물 수집 등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6.FBI수사조직의 특징과 시사점 (1)FBI수사조직상의 독립성과 분권화 FBI는 미국연방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 고 있으며 수사 활동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도 있다.이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미국연방범죄의 수사 주재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경찰의 수사 활동에 해당 하는 FBI의 수사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미국의 건국 과정과 FBI의 설립과정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미국인 들은 건국과정에서부터 연방경찰이 존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따라서 연방 경찰의 기능을 여러 개의 법집행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소속을 달리함으로써 권력분 산을 꾀하였다.현재 법무부산하에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Administration), 알콜,담배,무기,폭발물국(Bureau ofalcohol,tobacco.firearmsand Explosives) 등 수사기관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법상으로는 모든 수사의 권한 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실제 사용할 수 없고, 각 법집행기관에 부여된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즉, FBI가 조직상 법무부장관에게 속해있지만 이는 법집행기관을 모두 법무부 소속으 로 두는 편제상의 목적에 불과하며 기능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며,타 국가수사기 관과 병렬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FBI수사와 기소기관의 분리 FBI수사요원과 검사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지역 연방검사가 FBI요원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는 없다.검사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BI에 수 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FBI의 범죄수사과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즉,직접적인 수사는 할 수 없다. (3)과학수사의 전문화 및 중앙집중화 FBI과학기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감정분야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물 수집 및 기법개발,수사요원 훈련 및 교육,사건현장에서의 조언 및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즉 과학수사와 감정분야가 중앙에 집중적으로 운

92 영,관리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 집단이 기술개 발을 이끌고 교육 및 훈련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는 과학수사가 점점 강조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4)조직체계의 중앙집권화 여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단위의 수사기관은 다양하게 분권화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들 가운데 FBI의 조직체계만 놓고 본다면,조직은 지역별로 배치하 여 분산 운영하고,명령체계는 수사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Type2모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수사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FBI는 기본적으로 전문화를 추구하 고 있다.그러나 근래 들어서 대테러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찰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예방적 수사차원에서 첩보활동의 강화 등을 위해 주민들과의 교류를 강조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도 지역경찰제 치안정책 패러다임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Ⅲ.뉴욕시경찰청(NYPD)의 조직체계 및 수사국 운영현황 1.경찰청 조직체계 (1)경찰청장 등 고위경찰관의 임명과 권한 뉴욕시경찰청은 시장이 임명하는 경찰청장 아래에 각 15개국(Bureau)을 지휘,감 독하는 민간인 출신의 수석경찰차장(FirstDeputy Commissioner)과 9개국과 그 산 하의 현장경찰을 총 지휘하는 경찰차장(ChiefofDepartment)이 있다.경찰청장의 임기는 5년이며,시장 또는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임 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NYC Charter 431). 경찰청장은 수석차장을 포함한 7명의 차장(Deputy Commissioner)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NYC Charter 432).경찰청장은 인사 권,지휘권,징계권 등 뉴욕경찰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NYC Charter 434).또한 경찰청장은 뉴욕시의 중개인,고물상 등 중고물품과 관 련된 영업의 일반적 지도,감독,검사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0일 이내 의 구금 또는 5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NYC Charter 436). 경찰차장은 현직 경찰관으로서는 최고의 계급이며 일선 경찰의 운영,작전 등에

93 관한 실무 총책임자이다.수석경찰차장의 지휘를 받는 각 차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경찰운영보다는 예산,기획,지역사회관계,기술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임명된 자들 이며 경찰차장 산하의 경찰관(Chiefs)들은 순찰,수사,교통 등 경찰의 실무 책임자 들이다. (2)지역단위체계 지역단위체계로는 순찰국과 수사국의 하부 단위인 지구(Borough),지구산하에 경 찰서(Precinct),그리고 경찰서 내의 조직인 팀(Squad)로 구성된다.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찰국 산하에는 6개의 지구가 있고 수사국에는 4개의 수사지구로 구성되어 있다.6개의 지구에는 76개의 경찰서(Precinct)가 존재한다.순찰국에는 2 만명 이상의 정복경찰관과 2천명 이상의 민간인이 근무하고 있다. (3)NYPD 독립 수사 및 감사위원회 뉴욕시 조례는 뉴욕경찰의 부패행위 및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수사,감찰할 수 있 는 독립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시장이,2명 은 의회가,1명의 의장은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상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NYC Charter 450).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이 위원회는 뉴욕경찰내부의 부패방 지시스템을 점검,평가,권고하고 독립하여 의심되는 부패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과 검사에게 통지한다(NYC Charter 451).이 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해 특정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직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게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NYC Charter 452).위원회는 매년 시장과 의회에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NYC Charter 454).위원회가 구성되고 90일 이내에 위원회와 경찰청장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NYC Charter 457)

94 <그림Ⅴ-2> NYPD 조직체계도 2.뉴욕경찰조직의 변화 및 특징 뉴욕경찰의 변화된 수사조직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욕경찰의 변천과정 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사체계도 뉴욕경찰의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변 화되어왔기 때문이다. (1)뉴욕경찰의 개혁 운동:중앙집권화와 전문화 1844년 설립된 뉴욕경찰은 현재까지 두 가지 큰 개혁의 반대방향에서 오갔다.자 치경찰로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전통을 갖는 미국경찰은 특정 이민세력이 정권 을 잡게 되면 경찰권 장악을 위해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준 또는 같은 이민출신 의 경찰관을 청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찰이 지방정부를 위해 경찰권을 남용하는 문제 가 심각했다.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의 특성상 갱과 같은 조 직범죄,도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하는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8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개혁으로 뉴욕경찰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에 경찰조직을 중앙집권화하여 시민 또는 범죄인을 직접 대 면하는 중,하층 경찰관의 비리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에도 실 패하였으며 오히려 경찰작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81) 두 번째 개혁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의 전문화로 대변되는 시기로서 중앙집권회된 경찰 80) Andrea R. Nagy, 앞의 논문, 2p 81) Andrea R. Nagy, 앞의 논문

95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관을 전문화된 규칙과 기준에 의해서만 법집행을 하 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재량을 최대한 줄이고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법집행을 강조 했다.따라서 재량이 크게 부여되는 순찰 등 범죄예방 치안정책보다는 범인검거율 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에 치중함으로써 범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예컨대,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이에 폭력범죄가 7 배나 증가하였다. 82) (2)뉴욕경찰의 개혁 운동:분권화의 시대 뉴욕경찰을 가장 크게 개혁한 인물은 잘 알려진 윌리엄 브래튼(Wiliam Braton) 경찰청장이다.브래튼청장은 보스턴시 경찰청장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 뉴욕시장 루 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에 의해 임명된 후 정치과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Wilson)과 조지 켈링(GeorgeL.Keling)의 깨어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길거리 마약,매춘,낙 서, 무임승차 등 경미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이른바 지역사회경찰이론 (Community Policing)과 무관용원칙(Zero-Tolerance)에 따라 경미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브래튼 청장이 취한 개혁의 조치는 중앙집권화되었던 경찰조직을 분권화하고 중간경찰조직인 경찰서장(thePrecinctCommander)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범죄통계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분석결과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질 하고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2년 만에 중대범죄가 32퍼센트,살인이 47퍼 센트가량 범죄율을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83) 그러나 그 후유증도 심각했다.잇따 른 직권남용 및 인권유린사례,인종차별적 법집행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미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브래튼 치안정책의 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브래튼의 전략은 현재도 뉴욕경찰의 기본적 치안패러다임으로서 특히 지역경찰 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화경향은 수사구조 및 조직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수사국 조직 및 운영체계 수사국은 수사국 내에 다수의 특별수사팀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경찰서단위 에 일반적 수사팀(DetectiveSquad)이 별도로 근무하는데 이들은 수사사항에 대하 여 경찰서장이 아닌 지구수사대장에게 보고한다.지구수사대장 또한 살인사건 및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한다.수사요원은 1999년 기준 모두 3300명 이 상이며 민간인을 포함 3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84) 뉴욕시 행정규칙에는 경찰 82) Andrea R. Nagy, 앞의 논문, 3p 83) Andrea R. Nagy, 앞의 논문, 16p

96 청장은 필요에 따라 수사요원(Detective)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국내에 1급 수사요원(theFirstGradeDetective)은 28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으며 경위급(Lieutenant)의 월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위를 수사팀장 (CommanderofDetectiveSquad)으로,경사(Sergeant)를 감독자로 임명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85) 2011년 12월말 현재 뉴욕경찰청의 정식경찰관수는 모두 36,000이었으 며 1999년 뉴욕시경찰청 수사요원 3,300여명을 비교하면 늘어난 수사요원수를 감안 할 때 전체 경찰관의 약 10%가 수사요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또 하나의 수사국 인 조직범죄국은 1971년 설립되었는데 수사국과 별도로 독립된 명령체계를 갖고 있 다.조직범죄국에는 마약(Narcotics),성범죄(Vice Enforcement),자동차범죄(Auto Crime),조직범죄수사과(OrganizedCrimeInvestigation)등이 있다. 뉴욕경찰청의 과학수사연구소는 과학수사과(ForensicInvestigation Division)에 소 속되어 있다.동 연구소는 경찰청 소속이면서 폭발물처리반,경찰과학수사연구소, 총기조사반,현장감식반,지문감식반 등 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명으로 구 성된 범죄현장감식요원 등 모두 215명이 근무하고 있다. 86) Ⅳ.LA경찰청 조직체계 및 수사부 체계도 1.경찰조직체계 개관 (1)LAPD의 관할 및 경찰인력 LAPD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의 경찰청으로서 2011년 기준 9,925명의 선 서경찰관과 2,879명의 민간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면적은 1,290제곱킬로미 터로서 인구는 3,792,621명으로서 뉴욕경찰(NYPD),시카고경찰(CPD)에 이어 세 번 째로 큰 도시경찰이다. 87) (2)주요경찰기구 및 조직체계 84) Harvard Business School, NYPD NEW( ) ( districtinfo/departments/s choolbased/schoolchoice/vpsc/documents/april09charter-comstatcase.pdf). 85)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 송호림, 한국 경찰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60면 87) Department of Justice Report(2006년)(

97 1 주요경찰기구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Board ofpolice Commissioners)소속으로 5명 의 경찰위원이 경찰청의 치안정책을 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경찰위원회는 LAPD 치안사항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며,위원들은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데 시의 회의 승인을 받는다.각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경찰위원회는 시 헌장(City Charter)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명령 을 부여하며 민간인 공무원인 경찰감사관을 해임하는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한편,LAPD 경찰청장은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명의 차장이 보좌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정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조직의 인사, 행정 등의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경찰운영체계 LAPD의 조직체계는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경찰조직 및 운영 책임자인 경찰청장 아래에 관내 경찰서 및 순찰업무 등 일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운영국장(DirectorO ficeofoperations)과 수사업무 및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특 별운영국장(DirectorofSpecialOperations),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서비스국장 (DirectorO ficeofadministrativeservice)이 실무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림Ⅴ-3>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 조직체계도(자료출처: LAPD홈페이지 참조 재구성) 3 경찰서 및 관할구역

98 <그림Ⅴ-4> LA지역 경찰서 위치도 (출처: LAPD홈페이지) 위 그림에서 보듯이 LAPD는 지역 내 모두 21개의 관할경찰서(Police Station)를 두고 있는데 모두 4개의 지역(Bureau)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1개 지역 (Bureau)에 4-7정도의 경찰서(PoliceStation 또는 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예컨 대,Central지역은 5개의 경찰서와 1개의 교통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인구는 모두 90만명 가량 된다. 88) 각 경찰서 별 인원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LA시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중의 하나인 램파트경찰서(RampartPoliceStation)는 330명의 경찰관 및 직원이 약 16만 4천명의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89) 이 지역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국장이 총괄하며 경찰청장에게 지휘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CityCharterSection570이하) 1925년에 시 헌장이 경찰청장을 경찰위원회의 감독,통제하에 두면서 경찰위원회 가 경찰청장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경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 을 1991년 로드니킹 사건 이후 경찰의 인종차별,권한남용,인권침해,비윤리적 행 위 등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시급해짐에 따라 1992년 6월 선거 이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90) 1 권한(Sec.571(b) 88) Central Bureau 홈페이지( 89) Rampart경찰서 홈페이지( w/ 1657). 90) Raphael J. Sonenshein, Los Angeles: Structure of a City Government, 73쪽( org/files/structure_of_a_city.pdf)

99 경찰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 이외에 시 헌장에서 부여된 경찰청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지시를 할 수 있고(1),매년 경찰청장을 평가하며 시 의회에서 제시한 가 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의 연봉을 책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문을 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한다(2).또한 경찰감사관(Inspector General of the PoliceDepartment)을 해임할 수 있다(4).비록 경찰위원들이 시장의 지시를 받거나 종속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위원들은 징계를 제외한 지시권한이 있 고 경찰위원회 사무처장,경찰감사관의 해임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 하다. 2 임명과 임기(Sec.571(a) 경찰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특이한 점은 다른 시 위원 회의 위원들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반면,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해임할 경우 시 의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2/3의 표결에 의해 시장 의 해임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경찰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의 해임 경찰청장은 1992년 경찰위원회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직업공무원제에 의해 보호되 어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가 없었다.그러나 경찰청장의 지위에 대해 시민들 이 매우 민감해함에 따라 시 헌장에서 경찰청장의 임기를 5년 연임제로 규정하고 연임 시에는 경찰위원회에 의해 재임명되도록 변경되었다. 91) 경찰청장의 해임은 경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경찰청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에 신청 을 해야 하며 경찰위원회가 연임을 결정하여도 시의회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다. 경찰위원회가 연임 시에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경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다.다만,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을 뿐이다.경찰청장의 해임은 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2/3이상의 찬성 에 의해 경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다. (4)경찰청장(ChiefofPolice)의 역할과 권한 91) 위 보고서 73쪽

100 1 경찰청장의 책임과 권한 LAPD경찰청장은 관내 폭동,치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또한 시 헌 장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찰청의 행정,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Sec.574(a),(b)따라서 경찰청장은 시 헌장에 규정된 경찰 위원회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경찰청 회계관리관,경찰감사관 및 그 소속 직원을 제외한 모든 경찰청 직원에 대한 임명,해임,징계,인사,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할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Sec.574(c).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 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에 참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 법집행과 관련한 규칙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2) 2 경찰청장의 임면(Sec.575(a)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은 시의 인사국장과 경찰위원회의 협력 하에 전문성에 기초 해 채용기준에 따른 경쟁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인사국장은 최소 6명 이상의 후보 자를 경찰위원회에 추천하며 경찰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시장에게 추천 한다.이중 시장이 임명하면 시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에서 과 진 다.은 LAPD경찰청장은 관내 폭동,치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또한 시 헌장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찰청의 행정,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Sec.574(a),(b) 3 경찰청장의 재임용 및 해임(Sec.575(b)(c) 경찰청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의 최대 임 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1회 임기 이후 경찰청장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 최대 90일 이전에 신청해야하며 경찰위원회가 그 가 부를 결정하면 다시 시의회가 이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경찰청장의 해임은 경찰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라도 할 수 있다.그러나 경찰위원회가 해임 을 결정하게 되면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해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찰청장 은 해임통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2/3이상의 표결로 경찰위원회의 해임결정을 번복할 수 있고 시의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시 의회의 권한으로 해임결정을 번복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시장 이 아무런 조치 없이 5일이 지나면 해임이 유효하게 된다.경찰위원회의 해임결정 92) LAPD홈페이지(

101 없이도 시의회는 시의원 2/3이상의 결정으로 해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경찰청장 을 참석시킨 뒤 발언을 들을 후 해임할 수 있다. 2.수사부의 운영체계 및 기능 93) (1)특별운영국 내의 수사부 수사부는 특별운영국에 속해 있는데 특별운영국은 2010년 새로이 조직된 부서로서 수사부 이외에도 교도과(JailDivision),대테러과(Counter Terrorism and Special OperationsBureau)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수사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사분 석계,강도/살인과,과학수사과,소년과,조직범죄 및 마약과,기업범죄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수사과는 범죄종별 전담부서로 구성되며 수사는 전담부서장과 소속 수 사관 위주로 진행되며 지휘 명령체계는 수사부부장,수사부 부부장,수사과장,전담 부서의 장,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그림Ⅴ-5> 수사국 조직체계도: LAPD홈페이지 재구성 (2)각 수사과(계)의 기능 1 수사분석계(InvestigativeAnalysisSection) 93) 이하 LAPD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소개함

102 수사분석계는 수사형사들이 사용하는 수사기법,절차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책 임을 맡고 있으며 수사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재산범죄과(CommercialCrimesDivision) 재산범죄과는 2003년 침임절도 및 자동차절도과와 경제범죄과를 합쳐 하나의 과로 만들었지만 그 기능은 과거와 동일하다.재산범죄과는 크게 두 개의 계로 나누어진 다.침입/자동차절도계(Burglary/Auto TheftSection)는 특정 침입범죄,자동차절도 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담당하면서 침입/자동차절도에 관하여 전 LA 시내의 지역형사들에게 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등을 지원해준다.또한 전당포, 고물상 등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상대로 주의 법과 경찰청규칙을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이를 수사한다.경제범죄계(FinancialCrimesSection)는 시 전체의 사 기,위조 등 지능범죄를 수사한다.두 개의 계를 세부적으로는 모두 7개의 계로 나 누는데 주요 수사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침입절도특별수사계(Burglary SpecialSection)는 고가의 미술품절도,전당포 등 수사 등을 담당한다. 94) 상업차량 절도계(CommercialAuto TheftSection)는 상업차량 및 화물차량의 절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95) 경제수사계는 광역경제수사계(Metropolitan Financial),서부 및 벨리지역경제수사계(Westand Valey FinancialSections)등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수사를 담당하고, 도난차량방지태스크포스(Taskforce for Regional Auto Theft Prevention,TRAP)는 LA카운티 전역의 차량도난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홍보를 담 당한다. 96) 3 조직범죄 및 마약과(GandandNarcoticsDivision) 조직범죄 및 마약과는 2009년 LAPD조직범죄를 포괄적으로 소탕하기 위한 일환으 로 조직 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LA시 전체의 조직범죄의 수사,불범총기류 단속, 마약의 제조,운반,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97) 또한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 는 일환으로 정복경찰관들이 길거리 범죄에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고 동시에 정복경찰관들이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 등의 단속에도 개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조직범죄 및 마약과는 LA지역 FBI,DEA등 15개 기관과 양해각서 94) LAPD 홈페이지( 95) LAPD 홈페이지( 96) TRAP홈페이지( 97) LAPD 조직범죄, 마약과 홈페이지( /1996)

103 등을 맺어 협조하고 있다.과 조직으로는 조직범죄 및 마약과 행정팀,마약A팀,마 약B팀,마약C팀,조직범죄지원팀,수배자영장팀 등으로 나뉜다. 4 강도/살인과(Robbery-HomicideDivision) 1969년 강도과와 살인과를 합쳐 만든 강도/살인과는 은행강도,살인,연쇄살인,고 문,성범죄,유괴,인신매매,경찰관 등에 대한 상해 등에 관한 범죄를 수사한다.수 사인원은 110명의 선서경찰관과 민간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강도/살인과는 모 두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강도,살인,특수폭행,미제사건,특별수사팀으로 구 성되는데 각 팀은 경위(Lieutenant)의 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하며 각 팀의 수사요원 들은 시 전역의 형사들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범죄발생경향,범죄정보 등을 교 환하며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연락도 담당한다. 98) 강도특별수사팀(Robbery Special Section)는 시 전역의 사람에 대한 신체의 위협을 수반하며 장기화되는 사건이나 은 행 등 금융기관이나 직원을 상대로 하는 공갈,장기화되는 인질사건 또는 중대한 상 해 또는 사망이 수반되는 인질사건 등을 담당한다. 99) 살인특별수사팀(Homicide SpecialSection)는 시 전역에서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연쇄살인 사건 또는 근무 중인 경관 등을 살해한 사건 등 중요 살인사건을 담당하며 지역수사 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건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다. 100) 특수상해수사팀(SpecialAssaultSection)는 성폭행이 수반된 살인사건,성폭행이 수 반된 침입절도 비면식 범으로부터의 성폭행 사건 등을 담당한다.미제살인특별수사 팀(Cold CaseHomicideSpecialSection)는 5년 이전의 미제사건을 전담하며 시 전 역의 미제사건 중 DNA사건의 수사 및 배당을 담당한다. 특별수사팀(Special InvestigationSection)은 각 팀에서 수사 중인 용의자를 감시하며 용의자에 대한 검 거여부를 결정하고 그 소재를 추적 수사하는 추적수사팀이라고 볼 수 있다. 5 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DetectiveSupport& ViceDivision) 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는 실종수사,공중협박,스토킹,프라이버시 침해사범,위 조,동물학대,매춘,도박,대형 조직범죄조직,포르노 범죄 등을 수사하며,알코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병자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101) 여 98) LAPD홈페이지( 99) 강도/살인과 홈페이지( 100) 위 홈페이지. 101) 수사지원 및 혐오범죄과 홈페이지( conte nt_basic_view/6406)

104 기에는 협박관리팀(Threat Management Unit) 102), 정신감정 및 대응팀(Metal Evaulation Unitand SystemwideMetalAssessmentResponseTeam) 103),증오범 죄팀(HateCrimeUnit), 104) 그리고 법정출석 및 검찰청 연락팀(Court-on-cal,City and District A torney Liaison Units), 총기팀(Gun Unit), 실종수사팀(Missing PersonsUnit)등이 있다. 6 청소년범죄과(JuvenileDivision) 청소년범죄과는 소년범죄,착취,소년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이행감독,경찰청 내 소년사범에 대한 조언,상담,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모두 119명의 경찰관과 12명의 민간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5) 여기에는 각종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특별서비스팀(SpecialServicesUnit),청소년 프 로그램팀(YouthProgramsUnit),소년사범의 의뢰와 훈련을 담당하는 의뢰 및 훈련 팀(ReferalandTraining Unit),수사부 직원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팀 (BureauConsultantUnit)이 있다. 7 과학수사과(ScientificInvestigationDivision) 과학수사과는 범죄현장,용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수집된 증거의 수집,비교,분 석 및 해석을 담당한다.감정실험실은 문서감정,혈청/DNA,흔적증거분석,총기분 석,현장수사,품질관리,독극물 및 마약분석팀으로 구성된다.기술실험실은 거짓말 탐지기,잠재지문,사진 및 전자공학팀으로 구성된다.기술실험실은 모두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한 곳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현장감식을 실시하며 2교대 근무 위주로 운영된다. 106) 감정실험실과 기술실험실 모두 지역별로 분산되어 근무하 며 현장감식 후 실험실에서 분석 및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3) 수사부(Detective Bureau)의 수사과와 지역수사과(Area Detective Division) 의 관계 1 지역수사과의 규모 102) 협박관리팀은 시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협박사범수사, 중대 스토킹사범, 시직원의 직장내 폭력 등을 수사 한다. 103)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정신이상자에 대한 처리를 지원한다. 104) 증오 또는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경향과 패턴을 분석하고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5) 청소년범죄과 사이트( 106) SID홈페이지(

105 지역수사과의 인원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19개 지역관할경찰서에 약 858 명의 수사관(전체 1,665명의 57.5%)이 근무중이며 경찰서 내에서도 살인사건수사반, 강도수사반,재산범죄수사반 등 범죄종별 수사반이 존재하고 각 반별 인원은 약 5-6명 정도이다. 107) 각 형사사건에 대해 종별로 경찰서 또는 수사부 수사관이 분장 하지 않고,형사사건별 특성(2개 이상 경찰서관련),광역수사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 여 경찰서 또는 수사부 수사과가 관장하고 있다. 108) 그러나 수사부 수사과가 사건을 관장하더라도 경찰서 수사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사부와 지역수사과의 명령체계 수사부장을 정점으로 수사부는 수사부 소속의 각 부서를 지휘하고 각 경찰서에 소 속된 지역형사과 형사들에 대한 기능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여기에는 수사부 소 속 특별수사과와 21개 경찰서 지역수사요원을 합한 총 1,600명의 수사요원이 포함 된다.수사부는 위에서 살펴본 각 소속과에 대한 계선상의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109) 그러나 각 지역경찰서에 소속된 지역수사과 수사요원들에 대한 계선상의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110) 관내 사건을 경찰서 수사부서가 전담할 경 우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게 되나,수사부 수사과가 전담할 경우 서장은 진행과정 만 통보받을 뿐 지휘권을 갖지는 않는다. 111) 광역수사요원과 지역수사요원간 협조를 위해 정기적인 회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시 수사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정 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3.LAPD 수사부의 특징 및 시사점 (1)수사부와 경찰서 지역수사과의 기능적 분리와 협력 1 현황 LAPD의 수사부 내 수사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 하기 어려운 특별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07) 주라성총영사관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108) 위 보고서 109) 수사부홈페이지( 110) 수사부가 특별운영국 소속인 반면, 지역형사과는 운영국의 경찰서 소속으로서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 기 때문에 수사부와 경찰서 수사과가 지휘, 감독라인에 있지는 않다. 111) 위 주라성총영사관보고서

106 <표Ⅴ-8> LAPD내 각 수사부서의 기능 및 규모, 관할 재산범죄과 조직범죄 및 마약과 강도/살인과 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 청소년범죄과 과학수사과 주요 업무 세부 부처 규모 관할 -침입 및 자동차절도 수사 -전당포 등 중고물품 수사 -사기,위조 등 경제사범 -조직범죄 및 마약수사 -은행강도 -연쇄살인 등 다수피해사 건 수사 -인신매매 및 경찰관 상대 살인사건 등 수사 -실종 및 공중협박범수사 -스토킹,프라이버시 침해 사범 수사 -동물학대,매춘,도박사범 -알코올중독프그램운영 -총기영업관련 수사 -대청소년범죄 -청소년착취 및 마약사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등 -현장 감식 -증거물 분석 -침입절도특별수사팀 -사업차량절도수사팀 -경제수사팀 -도난차량방지태스크 -포스팀 -조직범죄팀 -마약,행정팀 -조직범죄지워팀 -수배자영장팀 -강도특별수사팀 -살인특별수사팀 -특수항해수사팀 -미제살인특별수사팀 -특별수사팀(추적수사) -협박관리팀 -정신감정 및 대응팀 -증오범죄팀 - 법정출석 및 시와 검 찰청연락팀 -총기팀 -실종수사팀 -특별서비스팀 -소년프로그램팀 -의뢰 및 훈련팀 -상담팀 -감정실험실 -기술실험실 117명 시 전역 245명 103명 134명 84명 132명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부(Detective Bureau)의 수사과 기능들을 살펴 보면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일선 경찰서 지역수사요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다.예컨대,상업범죄팀이 자 동차절도팀과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팀 등으로 세분화하고 차량도난방지를 위한 태 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강도/살인과에서도 특수유형의 강도 팀에 대한 수사,연쇄살인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살인특별수사팀,미제살인사 건 수사팀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를 보더라도 정신감정 및 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고,법정출석 및 검찰청과의 연락팀을 두고 있으며 실종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수사기능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며 경찰서의 지역수사요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하며 새로운 정보 들을 제공해주는 한편,지역수사요원들로부터 새로운 범죄유형 및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전문화와 더불어 경찰청과 경찰서간 협력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2 분석 이와 같이 성범죄,살인범죄,자동차절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광역화 중앙집권화하는 대신에 절도죄,폭력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수사과가

107 담당하는 수사기능의 이원화 분권화는 미국의 지역경찰제도와 매우 관련이 깊다. 성범죄,청소년 범죄,중요 살인죄,조직범죄,마약범죄 등은 수사기능이 집중화되 고 명령체계가 일원화될수록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2) 지역수사요원 들은 지역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제네럴리 스트 (Generalist)로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 수사부서는 스페셜리스트로서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되 지역수사요원들에게 지역 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서로 협력하는 수사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지역경찰의 철 학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수사부서의 규모 및 인원비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APD의 전체 경찰관 인원은 약 9,900여명이다.이 중 약 1665명이 일선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이를 비율로 따지면 약 16%를 차 지한다.이중,858명(전체 수사요원의 57.5퍼센트가 경찰서 내 지역수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2.5%가 광역수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현장감식부서와 증거물감정기관의 일원화 경찰청 과학수사과는 현장감식과 증거물감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감정기관과 현장감식기관이 분리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찰청 단위에서 감정실험실을 운영하면 서 관할구역별로 감정전문가들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4)광역수사기능과 지역경찰(CommunityPolicing)과의 협력 시스템 LAPD는 지역경찰제도를 모든 경찰운영 및 기능에서 철학적 기본과제로 삼고 적 용하고 있다. 113) 이는 지역사회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치 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우선 순위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경찰력을 집중한다.LAPD의 21개 경찰서에 모든 지역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경찰서장과 지역에서 추천된 인사가 공동회장을 맡는다.광역수사기 능이 이러한 지역경찰제도에 집중하는 것은 광역수사요원들이 각 지역수사요원들과 112) Wycoff, 위 보고서, 20쪽. 113) LAPD Community Policing 홈페이지( basic_view/731)

108 수시로 회의를 갖고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예컨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범죄 및 마약과는 광역단위의 수사는 물론 지역경찰서 단위 에서 정복경찰관들을 통한 길거리 법집행을 통한 마약수사 및 정보획득을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수사기관을 포함한 LAPD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SARA(Scanning, Analysis, Response, and Assessment)접근방법을 지역사 회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114) (5)특징 요약 미국 LA경찰의 조직구조를 보면 분권화와 상호견제시스템을 통해 경찰권력을 통 제 또는 제한하는 한편,경찰위원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치안정책의 수립 및 법집행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시장이 경찰청장을 임명하나,해임권한은 경찰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이를 시 의회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독립성이 시장이나 경찰위원회에 의 해 훼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뿐만 아니 라 경찰청장을 공개채용 함으로써 경찰정책이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전문적 치안행 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수사체계를 보면,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부내의 다수의 수사부서가 지역별로 나 누어 범죄수사를 전문화하면서도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수사요원들이 담당 하는 이원적이면서도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특정 범 죄들에 대해서는 중앙집권화,전문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범죄수사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고 있다.이는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대다수의 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수사요원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한편,살인사건,성폭력범죄,청소년범죄,마약 및 조직범죄 등 과학수사 와 같은 전문적인 수사기법과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수사는 광역수사기구에서 담당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역경찰(Community Policing)철학이 반영된 수사시스 템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광역수사조직은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Type1형이며, 경찰서조직은 Type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수사요원들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지 아니면 수사부에 직접 보고하는 지는 카운티별로 달라진다.와이코프와 코스그로브(Wycof& Cosgrove)의 연구에 114) 위 홈페이지

109 의하면 조사 대상 6개의 카운티 중에서 아리조나(Arizona) 주 메사(Mesa),캘리 포니아(California)주 새크라멘토(Sacramento), 워싱턴주 스포케인(Spokane)은 경찰서 지역수사요원들이 직접 중앙 수사부서에 보고하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으며 텍사스주 앨링텅(Arlington),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Boston),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Sandiego)는 지역수사요원들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다. 115) 즉 Type3,4의 형태가 각 주별로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116) Ⅴ 미국수사경찰의 요약 및 분석 1.수사정책의 패러다임:검거수사의 전문성과 예방적 수사강화 미국경찰수사시스템의 치안정책패러다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를 통한 수사전문화(specialist)와 수사일반화(generalist)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살 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미국의 지방경찰의 수사구조는 지방자치경찰의 부패를 염려 하여 특정 지방경찰서장에게 수사의 책임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경찰청단위에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다.이러한 제도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수사의 전문화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수사의 전문성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범죄 또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 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정 부분의 수사조직과 인원이 경찰서단위로 옮겨가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요원의 80-90%를 차지하던 기존의 지방청단위의 광역수사조직이 축소 되고 지역경찰서단위의 수사조직을 강화하고 있다.즉 지역경찰제의 치안정책 패러 다임의 전환과 함께 경찰서 단위의 수사조직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지방경찰청 단 위의 광역수사조직을 통한 전문화와 경찰서단위의 일반적 수사조직을 통한 예방적 115) Investigations in the Community Policing Context, Mary Ann Wycoff and Colleen Cosgrove, 9쪽(htt ps:// 116) 위 표2 참조 명 령 체계 수사 책임자 지역 경찰서 장 조직체계의 중앙집권화 여부 중앙집권화(경찰청 단위수사) 지역분권화(지역경찰서단위) 조직과 명령체계가 중앙으로 수사기능은 지역경찰서 단위로 편제 + 일원화 (Type1) 중앙의 수사요원 지역배치 + 명령체계는 수사기능 (Type2) 명령체계는 수사기능 이원화 (Type3) 수사기능 지역경찰서 단위 편제 + 명령체계도 지역경찰서장 일원화 (Type4)

110 수사기능을 함께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광역수사조직과 경찰서수사조직간의 관계 (1)광역수사와 경찰서수사조직 규모비교 연방수사조직인 FBI와는 달리 LAPD는 지방경찰단위의 광역수사조직과 지방경찰 서 단위의 수사조직의 인원비율을 보면,약 4.5(732명):5.5(858명)의 비율정도로 경찰 서조직의 수사인원이 약간 많다.광역수사조직은 지방청단위에서 사무실을 갖고 중 앙집권적으로 운영하되 수사활동은 구역을 나누어 평상시 수사 및 첩보활동을 구역 에 나아가 진행하는 시스템이다.지역경찰서 수사요원은 경찰서별로 수사활동을 담 당하고 있다. (2)광역수사와 경찰서수사조직의 명령체계 명령체계를 보면,LAPD를 예로 보면 광역수사요원은 수사기능별로 지휘,명령을 받 고,지역경찰서는 경찰서장의 지휘,명령을 받되 다만,광역수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수사조직이 수사를 맡되 지역경찰서 수사요원과 협력하도록 되 어 있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의 카운티 경찰조직을 조사한 결과 3개주 또 는 시는 지역경찰서 수사요원도 수사계통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3개주 또는 시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곳도 있었다.한편,LAPD의 경우를 보면, 광역수사조직과 지역경찰서조직의 사건관할은 범죄종별이라기 보다는 특정 범죄가 2 개 이상의 경찰서관할에 관련 되는 등 광역수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안 에 따라 판단한다.이렇게 볼 때 미국의 지방경찰의 광역수사조직은 Type1이 대다 수이고,지역경찰서 체제는 Type3또는 Type4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요약 광역수사조직의 경우에는 주로 죄종별로 특화하여 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 고 있으나 경찰서조직은 죄종별로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범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는 곳도 있다.광역수사조직과 지역경찰서간 조직의 인원비율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는 어려우나 과거에는 80-90퍼센트가 광역수사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경찰서단위의 수사조직이 크게 확대되어 광역수사조직과 일반경찰서 조직간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111 아니면 경찰서수사조직이 약간 많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카운티 경찰,보안경찰과 같은 곳은 여전히 중앙집권화되어 운영하는 곳도 많다. 3.광역수사조직의 기능적 전문화 정도 아래 LAPD내 수사국 수사조직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죄명별 수사부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재산범죄과와 같은 경우 자동차절도,전당포 및 중고물품수사,사기 위조 등 전담 수사팀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며,강도/살인과도 강도수사팀,살인수사 팀,미제사건팀,추적수사팀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지원 및 풍속사범 과에도 법정출석 및 정신감정 및 대응팀,법정출석 및 검찰청과의 연락팀 등 검찰, 공판정과의 창구를 담당하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다.청소년과에도 상담팀과 청소년 관련 훈련팀.프로그램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기능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화된 것 을 알 수 있다.아울러 각 부서별 도망자에 대한 특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표Ⅴ-9> LAPD내 각 수사부서의 기능 및 규모, 관할 재산범죄과 조직범죄 및 마약과 강도/살인과 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 청소년범죄과 과학수사과 주요 업무 세부 부처 규모 관할 -침입 및 자동차절도 수사 -전당포 등 중고물품 수사 -사기,위조 등 경제사범 -조직범죄 및 마약수사 -은행강도 -연쇄살인 등 다수피해사 건 수사 -인신매매 및 경찰관 상대 살인사건 등 수사 -실종 및 공중협박범수사 -스토킹,프라이버시 침해 사범 수사 -동물학대,매춘,도박사범 -알코올중독프그램운영 -총기영업관련 수사 -대청소년범죄 -청소년착취 및 마약사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등 -현장 감식 -증거물 분석 -침입절도특별수사팀 -사업차량절도수사팀 -경제수사팀 -도난차량방지태스크 -포스팀 -조직범죄팀 -마약,행정팀 -조직범죄지원팀 -수배자영장팀 -강도특별수사팀 -살인특별수사팀 -특수항해수사팀 -미제살인특별수사팀 -특별수사팀(추적수사) -협박관리팀 -정신감정 및 대응팀 -증오범죄팀 - 법정출석 및 시와 검 찰청연락팀 -총기팀 -실종수사팀 -특별서비스팀 -소년프로그램팀 -의뢰 및 훈련팀 -상담팀 -감정실험실 -기술실험실 117명 시 전역 245명 103명 134명 84명 132명 4.수사조직과 감정기관의 통합,분리여부

112 미국의 지방경찰청은 모두 법과학수사실험실과 감정요원을 확보하고 있어 수사와 감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다.FBI의 과학기술부,LAPD,NYPD의 경우를 봐도 현장감 식 및 감정요원이 통합되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특히,FBI와 같은 조직 의 경우 법과학분석팀 뿐만 아니라 연구소,기법개발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 져 있으며 LAPD의 경우에는 감정실험실과 기술실험실로 나누어 132명의 과학수사요 원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통합시 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특징적인 점은 FBI의 경우에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현 장감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대응팀을 운영,증거법과 현 장감식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중요사건현장에서 현장지도가 이루어 지게 하고 있다. 5.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부 미국의 지방경찰과 검찰조직의 경우 검찰청에서 일부 수사를 담당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그러나 FBI 수사기구와 연방검사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연방법상 연방검사의 임무는 기소와 공소유지로 규정되어 있고 연방검사가 해당지역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방수사요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시할 수는 없으며 법무부내의 수사업 무를 수행하는 형사국(CriminalDivision)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또한 연방검사는 수사에 대해 연방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고 연방수사요원이 수사한 사 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다만,연방수사요 원은 검사의 요구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검사에게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수사에 관하여 검사와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113 제3절 영국 Ⅰ.영국경찰의 체계 및 특징 1.영국경찰조직의 개관 영국의 경찰제도는 1964년에 제정된 경찰법(PoliceAct)을 근거로 잉글랜드 웨일즈 등의 자치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중앙경찰은 내무부소속으로 내무부장관 밑에 6 명의 차관 중 제 1차관이 범죄와 경찰을 총괄하고 있다.대표적인 영국 경찰제도로 서 잉글랜드 웨일즈의 경찰제도를 보면 우선 광역단위의 지방경찰제도를 들 수 있 다.1964년의 경찰법(PoliceAct)을 근거로 기존의 3원체제를 통해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지방경찰청장(ChiefConstable),지방경찰위원회(LocalPoliceAutority)의 3자가 상호견제와 균현을 이루던 것에서 후술할 변화된 4원제체를 통하여 지방경찰 제도에 변화가 생겨났다.이하에서는 우선 영국경찰의 변화된 4원체제를 살펴보고 새로이 생겨나는 국립범죄청을 살펴본뒤,런던의 수도경찰청의 수사조직 및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2.영국경찰의 전통적 삼원체제의 변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경찰제도의 핵심은 광역단위의 지역자치경찰(Local Police) 은 1964년 경찰법 (PoliceAct1964)에 의해,현재 영국경찰의 거버넌스를 이 루고 있는,내무부 장관(HomeSecretary) 지역 경찰위원회(PoliceAuthority) 지방 경찰청장(ChiefConstable)중심의 삼원체제(Tripartite system)로 설정되었었다.그 러나 1980년대 초부터 내무부(HomeOfice)의 권한이 강화되는 등 영국경찰은 중앙 집권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고,특히 1994년 경찰 및 치안법원에 관한 법 (Police and Magistrates'CourtsAct1994)에 의하여,내무부 장관이 전략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경찰위원회에게 이에 부합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는 가속화 되었다.2000년대에 이르러 심화된 범죄의 광역화 전문화 조 직화 문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통일된 치안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었고, 이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는 2002년 경찰개혁법 (Police Reform Act 2002)이 통과되었다. 동 경찰개혁법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은 국가경찰활동계획 (NationalPolicingPlan)수립권한(각 지역 경찰위원회는 내무부의 국가경찰활동계획 을 근거로 3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경찰활동실무나 절차에 대해서 규정

114 (Regulations)을 만들거나 법적인 업무처리규약(Statutory CodesofPractice)을 발령 할 수 있는 권한,왕립경찰감사관실(HerMajesty'sInspectorateofConstabulary)에 의하여 지역경찰이 비능률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 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되었다. 117) 형태적 지방자치,실질적 중앙집권화 라고 대변되는 이러한 현재 영국 지역경찰의 특색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영국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18) 그러나,삼원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실질적 으로 중앙정부의 단일한 의지에 따라 전체 지역경찰이 통제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심지어는 삼원체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중앙정부 통제(de facto national control)시스템을 합법화하려는 오류에 불과하다는 비판 또한 거센 실정이다. 119) 이 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 재집권한 보수당 정권은,지역경찰에 대한 중앙정 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치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영국 경찰의 중앙집권적 삼원체제를 철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치안 강화를 하겠다는 거시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HomeOfice,2010),이러한 개혁안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탄생한 근거법률 안이 바로 2011년 9월에 통과된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PoliceReform and SocialResponsibility2011)이다. 120) 동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에 따라서,기존의 지역 경찰위원회제도는 폐지되고 지 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 (Policeand CrimeCommissioner)이 지역치 안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역치안위원장이 4년의 임기동 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역치안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지역치안위원장의 임무는 기존의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능 률적이고 효과적인 경찰력 유지(themaintenanceofaneficientandefectivepolice force)이다.이를 위해서 지역경찰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계획 을 수립하며,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며,지방경찰청장 임명 및 해임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예정이다.지역치안위원장에 의해서 선임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운용에 대한 지 휘 및 통제권,인사권 등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다만 그 운용에 있어서 지역 117) 김학경/이성기, 영국지방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과 국립범죄청 을 중심 으로, 경찰학연구 제12권 제1호(2012), 147, ) 신현기 외 4인, 비교경찰제도론, 파주: 법문사(2012), 259, 119) 위 김학경/이성기, 150(재인용, Reiner, R., The Politics of the Police, UK: Oxford University Press, 2 000, ) 위 김학경/이성기 논문,

115 치안위원장이 수립한 지역치안계획(PoliceandCrimePlans)을 참조해야만 한다. 121) 또한 신설되는 지역치안평의회 (Police and Crime Panel)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Home Ofice, 2010).지역치안평의회는 지역경찰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게 하며,지역치 안위원장이 작성하는 지역치안계획을 검토하게 된다.이를 위해서 감사관(Scrutiny Oficer)을 고용할 수 있다.지역치안평의회 의원 중 2/3가 찬성하는 경우 지역경찰 지 방세(Precept)나 예산안,그리고 지방경찰청장 임명 등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 할 수 있다.나아가 지역치안위원장에게 정보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직권남용 시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ndependentPoliceComplaintsCommission)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지역치안위원장의 업무에 관해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22) 그러나 이러한 지역중심의 경찰활동은 급변하는 사회 및 범죄환경에 유연하게 대 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특히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범죄단 및 국 제적인 범죄단체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이러 한 국가적인 조직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2006년 중대조직범죄청(SOCA: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이 창설되었으나,중대조직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통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마약 불법이민 인신매매 아동학대 사이버범 죄 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태이다.이러한 조직범죄 123) 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통합하기 위하여,보다 더 큰 권한과 조직을 가진 국립범죄청 (NationalCrime Agency)이 2013년에 세워질 예정이고,이에 대한 근거입법안인 범죄와 법원 법안(Crime and Courts Bil) 이 2012년 5월에 발의되어 현재 상원 (HouseofLords)의 심사를 받고 있다(UK Parliament,2012) 124) 121) 위 김학경/이성기, ) 앞의 논문. 123) 전통적으로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가 해오던 전국적인 대테러업무는 국립범죄청으로 이 관될 예정이다. 124) 위 김학경/이성기,

116 <그림Ⅴ-6> 영국경찰의 4원 체제 125) 지역치안평의회 지역치안위원장 국립범죄청장(내무부) (지역치안위원장 견제) - 관할구역 내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1인의 선출직 대표 및 2명의 독립위원 포함 최대 20 명으로 구성 - 지역경찰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 사 - 지방세, 예산안,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 및 출석요구권 - 조사의뢰 및 주민소환투표실시 (지역치안의 대표자) -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 -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의 임명 및 해임권 - 예산 및 재정 총괄권 - 지역치안계획 수립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 참조 필수) 지방경찰청장 (국가적인 조직범죄 대응 조율) -예산50% 부담및이에따른감사 -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 작성 및 배 포 - 국가적인 범죄대응과 관련 지역 경찰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조정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 및 국 립범죄청을 통하여) - 국립범죄청장 임명 (지방경찰청 장 중에서) (지역경찰의 독자적 운용) -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및 통제권 - 차장이외의 모든 경찰관 인사권 - 일상적인 예산운용권 그러나 위와 같이 경찰치안제도의 패러다임변화는 영국 수사기관의 지각변동을 초래 하게 되었다.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국가적인 위협 126) 이나 조직범죄의 경우 여러 지역경찰들의 협력 하에 서로 통합되고 조화된 대응이 필요하고,(지역적 범위에서 탈 피하여)좀 더 넓은 국가적 시각에서 지역범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국립범죄청이 바로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 (SPR:StrategicPolicingRequirements) 을 작성하여 국가경찰활동역량 (NationalPolicing Capabilities)을 제시해야 하는데,지 역치안위원장은 지역치안계획을 세울 때,국가적인 범죄의 대응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을 참조해야만 한다 127).이하에서는 국립범 죄청법안(Crimeand CourtsBil)을 중심으로 영국의 국사수사청의 체제 및 임무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25) 앞의 논문, 164, 그림 3 재구성 126)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 제7장 77조 6항에 의하면 국가적 위협은 첫 번째로, 국가안보 시민안전 공공질서 또는 국가적 중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국민신뢰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그러한 위협에 맞 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경찰활동역량(National Policing Capabilities)에 의해서만 효과적 능률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위협을 의미한다. 127)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사항(SPR)은 국가적인 조직범죄나 국제적인 범죄(테러포함) 와의 싸움에 있어서 국가 경찰기구인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과 잉글랜드 지역 43개의 지역경찰과의 중요한 연결고리 가 될 예정이다

117 Ⅱ.영국 국립범죄청의 탄생배경 및 조직체계 1.국립범죄청의 설립(예정) 국립범죄청은 조직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경찰과 다른 법집행기관에게 업무를 부 과(tasking)하고 이를 조정(coordinating)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특히 지역경찰과 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SeniorChiefConstable)중에 한명을 국립범죄청장(DirectorGeneral)으로 선임하게 되었다.현재 초대 국립범죄청장 은 2011년 10월경 워릭셔(Warwickshire) 지방경찰청장인 케이스 브리스토(Keith Bristow)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다.지방경찰청장 중 한명이 국립범죄청장으로 임명 되었다는 사실은,영국정부가 국가적 국제적 조직범죄대응에 있어서 지역경찰의 협 조와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국립범죄청 은 조직범죄담당(Organised Crime),국경담당(BorderPolicing),경제범죄담당(Economic Command), 아동학대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4가지 하위지휘조직(Command)으로 구성될 예정이다(HomeOfice,2011). <그림Ⅴ-7> 국립범죄청 조직도 128) 청장(Director General): 前 워릭셔(Warwickshire) 지방경찰청장 케이스 브리스토(Keith Bristow) 정보,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Organized Crime Coordination Center) 조직범죄부 (Organised Crime Command) 국경관리부 (Border Policing Command) 경제범죄부 (Economic Crime Command)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지역경찰, 이민국, 세관국과의 협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립범죄청의 근거법안인 범죄와 법원 법안(Crime and CourtsBil)'은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Part1이 국립범죄청에 관한 것이 고 Part2가 법원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Part3는 기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다. 129) 128) 위 김학경/이성기 논문, 162 그림2 재구성

118 (1)국립범죄청의 탄생 배경(분석) 국립범죄청의 설립은 정치,사회적으로는 경찰치안정책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지 역경찰과 국가단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범죄수사 및 첩보수집 등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특히,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치안위원장의 경우 지 역 내의 형편에 따른 치안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보다 자율권을 갖지만 국가단위 로 역량을 모아야 할 범죄수사 등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 다.따라서 영국은 자치경찰제도를 강화하는 한편,국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범 죄 130) 에 대해서는 중앙집중화,전문화를 꾀하고 있다.이에 따른 국립범죄청의 설립 목표는 크게 효율성(Eficiency), 효과성(Efectiveness), 비용감소(Reduction of EconomicCosts)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즉,중대범죄청(SeriousOrganized CrimeAgency),중대사기수사국(SeriousFraudO fice),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 터(theChild Exploitation and OnlineProtection Center)등 여러 조직으로 흩어져 수행되던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기관 간 공유된 범죄첩보를 범죄수사에 집 중함으로써 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여러 기관 간 중첩된 임무를 단일화함으로써 경제적 비용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31) 국립범죄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첫째,인적,물적 자원의 충당은 기존 여러 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4,000여명을 그대로 활용 하고 추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둘째,시설과 부 지도 기존 조직이 사용하던 것을 활용한다.셋째,점점 증가하는 조직범죄 등에 효 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수사를 위한 지방경찰,국 가 다른 기관관의 운용상 협력관계를 강화,조정하고,범죄수사첩보의 집중화를 통 한 범죄에 대한 보다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국가차원에서 조화된 전 략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32) (2)국립범죄청의 기구와 임무 129) Crime and Courts Bill( - part1/). 130) 국립범죄청을 위한 평가보고서에는 2003년 기준 조직범죄 등으로 인한 국가, 사회적 비용이 억 파운드에 달하며 조직범죄에 관련된 범죄자가 3만명, 7000개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31) National Crime Agency Impact Assessment( uslegis lation/crime-courts-part1/nca-impact-assessment?view=binary). 132) 위 보고서, 13-14쪽

119 위 그림에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립범죄청의 기구는 조직범죄부,국경관리부, 경제범죄부,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로 나뉘는데 기존의 범죄수사조직을 통합 한 형태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국립범죄청은 국가사이버범죄팀(the National CybercrimeUnit)도 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133) 국립범죄청은 총기,마약제조 및 밀매,인신매매,사기,아동성폭력 및 착취 등의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국가수사청장은 이 수사기능 모두와 첩보수집의 업무를 지휘하게 된 다.그러나 국가수사청의 수사업무는 이러한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 범죄가 관련된 모든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134) 국립범죄청 은 또는 범죄수익환수,아동복지에 관한 사항,대테러 수사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3)국립범죄청과 타 기능과의 관계 국립범죄청은 과거 수사기구의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타 기구와 협력하기 위 해 쌍방향 임무수행 및 협력(Two-way Tasking and Coordination)을 지향한다. 즉,국립범죄청은 경찰조직이나 다른 기관에게 특정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반대로 타 기관도 국가수사청의 인원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135) (4)국립범죄청장 및 수사요원의 권한 국립범죄청장 및 수사요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따라서 국립 범죄청에 관한 법에서는 이들에게 경찰(Constables)의 권한뿐만 아니라 이민,세관 업무에 관한 권한도 부여한다(Bil,clauses9-10).이들은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 여 인력을 보완할 수도 있다.그러나 파업에 관한 권리는 제한된다.특히 국가수사 청장은 제한된 상황에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른 특 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이때에는 국가수사청장이 해당 경찰인력의 수 장인 지역치안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136) (5)국립범죄청의 투명성과 감독 133) National Crime Agency(이하 국립범죄청 보고서) ( /about- u s/legislation/crime- courts-part1 /fs-nca-overview?view=binary). 134) 국립범죄청 보고서( fs- nca-overview?view=binary) 135) 위 보고서, 3쪽. 136) 위 보고서, 4쪽( nca- tasking?view=binary

120 국립범죄청이 취급하게 될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립 범죄청은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수사청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연례보 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할 법적 의무를 진다. (6)범죄수사첩보활동의 강화 국립범죄청에서는 범죄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허브(InteligenceHub) 를 조직범죄협력센터(OrganizedCrimeCoordination Center)에 두어 범죄첩보를 자 체 생산,분석하는 한편,타 기관으로부터 범죄첩보를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는 기능을 중요시한다. 137) 이러한 국가수사청의 범죄첩보활동을 위해 영국내의 모든 사람과 조직은 조직범죄 수사 등 국가수사청의 기능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Bil,Clause7). 138) 2.일반적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 및 기소의 역할관계 (1)경찰의 독립적 관청의 지위와 규제 수사의 주체인 영국경찰은 개개의 경찰관이 단순히 고용된 국가 공무원이 아닌 개 인의 책임하에 법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관청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비 교적 넓은 재량을 인정받아 왔다. 139) 그러나 Blair정권의 범죄대책인 지역공동체에 기초를 둔 치안정책 140) 의 일환으로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2002)을 통해 공동체지원관(CommunitySupportOficer)등 민간인을 경찰의 보조인력으로 고용, 수사 및 구금 등 폭넓은 경찰활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141) 법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142) 영국수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압수,수색,체포 등 강 제수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을 갖고 있고 그 강력한 수사권한에 대한 통 137) 위 보고서, 4쪽. 138) 위 보고서(Use and Disclosure)( /crime -courts-part1/fs-nca-use?view=binary). 139) Feldman, 앞의 책, )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 연구(3)(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201, ) 경찰개혁법(the Police Reform Act) 제 38조. 142) 이동희 외, 주요국가의 수사상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연구, 경찰청과제보고서(2010), 8면이하(재 인용, David J. Feldman, England and Wales, in Criminal Procedure A Worldwide Study, 150(Craig M. Bradley ed.,2007). BBC방송 토니블레어총리 인터뷰내용 참조 ( /uk_news/ politics/ stm))

121 제도 1차적으로는 경찰간부에 의한 내부통제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143) 경찰이외에도 중대경제범죄청(SeriousFraudOfice,SFO) 144) 과 중대조직범죄청(SeriousOrganized CrimeAgency,SOCA) 145) 과 같이 수사 및 공소의 권한을 함께 가진 수사기관도 있 지만 일반적인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러한 수사기구도 앞서 설명한 바오 같이 국립범죄청으로 통합될 예정이다.강력한 불심검문 규정(StopandSearch) 146),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다는 영장 없는 체포가 일반적이고,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죄에도 제한이 없으며, 147) 체포된 피의자 와 친지,변호인과의 접견제한도 경찰간부의 내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또한 수 사 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을 위한 생체표본의 채취권한,기소가능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훈방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물론 체포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고 148)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자력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149)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 Crime Control Model에 가까운 수사구조라고 보여진다. 영국의 수사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150) 피의자가 체포된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 내에 기소(charge)를 해야 하며,중대범죄의 경우 경정(Superintendent)급 이상의 승 인으로 기소 없이 3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고,더 연장을 위해서는 치안판사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데 최초 구금을 위한 인치시점부터 최 143) 이하 내용은 이동희, 앞의 보고서 13면 이하를 인용한 것임(이하에서는 재인용 부분만 인용함) 144) SFO는 1987년 형사사법법(Crime Justice Act)에 의해 1988년 100만불 이상의 복잡한 사기사건, 뇌물수 수사건, 여러 관활이 관련된 경제사범사건을 담당, 경찰과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코트랜드 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사법권을 가지며 법무총재 또는 법무대신(Attorney General)의 책임하에 수사 및 공소의 유지기능을 함께 담당한다 ( x). 법무대신(Attorney General)에 대하여는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340, 각주 2 및 법원행정처, 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237, 각주 49 참조. 145) SOCA는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zed Crime and Police Act 2005)에 의해 2006년 4월 설치된 수사기관으로서 주로 인신매매, 총기, 마약 등의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자세한 내용은 SOCA 홈페이지 참조( 영국은 그 외에도 경찰이외 의 수사 및 소추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 법원행정처, 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PACE 1조는 경찰관이 도난품 또는 금지품등을 발견하기 위한 합리적인(reasonable grounds of suspicio n)근거만 있으면 주거지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누구든지 정지 및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고 수색을 위한 구 금도 허용하고 있다. 147) 원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죄는 체포가능범죄(arrestable offences)만 가능하였으나 2005년 중대조 직범죄 및 경찰법으로 폐지되었다. 148) PACE 60조 및 Code E(para. 3.1)는 선택가능범죄이상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녹취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 -policing/2008_pace_code_e_(final)2835.pdf?view=binary). 149) PACE 58조, 법원행정처, 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수사기관의 정지 및 수색(stop and search), 체포, 압수, 수색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이하의 내용에서 별도 로 설명하므로 체포후의 개략적인 절차만 설명하도록 한다

122 장 96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피의자가 체포 후 경찰서로 인치되면 구금경찰관 (Custody oficer)이 기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며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 사경찰관(Review oficer)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경찰관이 주기적으로 구금의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는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입회할 권한이 있고 조사내용이 의무적으 로 녹음(CodeE)되어야 하나 동영상에 의한 녹화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51) 사실상 의 진술거부권이 폐지되어 피의자 체포나 신문 시에는 당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물음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차후 재판 시 에 이를 언급하면 당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52) 라고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CriminalJusticeandPublicOrderAct1994)에 의해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묵비하 는 경우,체포된 후 옷 등에 남아 있는 흔적,특정 장소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묵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s.36(1)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s.36(2)미국이 Miranda원칙에 의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경찰은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하여 소추(charge)를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의처분(caution또 는 conditionalcaution),견책처분(reprimand),경고처분(warning)등의 훈방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구금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에 관한 기소청가이드라인 (DirectorofPublicProsecutions,DPP)에 경찰이 직접기소결정 또는 훈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para3.3) 153) 를 제외하고는 기소검사(Crown Prosecutors)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only ofences),선택가능범죄(eitherway)또는 약식기소범 죄(summary ofences)에 의한 기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기소여부가 기소검사 (crownprosecutor)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경우 154) 구금경찰관은 가능한 한 즉시 관 151) 피의자 신문시 비디오촬영에 대한 규정인 Code F는 현재 비디오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para. 3. 1) ( / -policing/pace_chapter_f2835.pdf?view=binary). 152) Code C (para. 10.5)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 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 o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 e given in evidence." 153) 주로 교통관련법규, 법정형이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인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DPP 가이드라인 3(Charging by the Police)( _guidance.html#_09) 참조. 154) DPP 가이드라인의 부속규정인 Annex A에 Crown Prosecutor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범죄가 규정 되어있다(

123 련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검사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구금경찰관은 그 기소여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PACE s.37b(3)-(6).그러나 구금경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 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더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석을 조 건으로 석방할 수 있고(PACE s.37(7)(b),기소함이 공중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거나,기소검사에게 기소여부를 묻지 않고 주의(cautio n) 155),견책(reprimand)또는 경고(warning)처분을 할 수 있다(Guidance9.1) 156)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구금경찰관은 보석을 조건으로 또는 보석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다만,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피의자 의 이름 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재판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피의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괴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사법행정 또는 수사에 방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는 기소 후라도 계속 구금할 수 있다(38(1).기소 후 구금경찰관이 계속 구금을 결 정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 피고인을 가능한 빠른시간 내(assoon as practicable)에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court)에 인치하여야 하며 늦어도 기소된 후 다음 법원이 개정할 때까지 인치하여야 한다(PACE s.46).따라서 토요일 등에 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월요일에 인치되게 된다.내무부장관(Secretary ofstate)은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특정 공판준비기간에 대한 법정기한을 설정할 수 있 는데, 157)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을 경우 치안판사법원에서 최초출석과 형사법원으로 의 이송결정은 7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158) 형사법원으로의 이송과 유죄인부절 차는 112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159) 기소여부결정에 관한 기준인 Code for Crown Prosecutors는 CPS 웹사이트를 참조( k/ publications/docs/code2010english.pdf). 155) Caution은 원래 청소년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검사 또는 구금경찰관이 기소대신 사건을 종결 처분하는 행위로서 유죄판결은 아니나 이후 타 범죄와 관련하여 법정 에서 그 처분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Zander 25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성인에게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Caution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Home Office)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서 청소년에 대한 caution을 reprimand와 warning s로 대체함에 따라 caution 은 성인에게 국한되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바뀌었다. Zander ) Code for Crown Prosecutors( 참조 157) Prosecution of Offences Act(1985), 22조 (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set time limits in relation to preliminary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85 /cukpga_ _en_6). 158) Prosecution of Offences Act(1987) 4(2) ( mdiv4). 159) Prosecution of Offences Act(1987) 5(3) ( mdiv4)

124 (2)수사와 기소의 분리:경찰,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 PACE(ThePoliceandCriminalEvidenceAct,PACE)에 의해 경찰이 수사 및 기 소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던 시스템에서 1985년 왕립기소청법(the Crown Prosecution ACT)에 의해 기소전담기구인 기소청(CPS)을 설립,잉글랜드와 웨일즈 의 기소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경미범죄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소결정권한이 CPS로 넘어 가게 됨에 따라 경찰은 사실상 기소권한을 상실하였다.경찰은 일상적 인 경범죄와,중범죄에서 계속 구금을 위한 임시기소(holding charge)의 방법으로만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160) 그러나 CPS는 자체 수사기구나 인력을 갖고 있지 않 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에 의지하며 경찰에 대한 지시와 명령을 할 수도 없고 오 직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161)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이런 기소검사제도는 각 경찰서에 CriminalJustice Units(CJUs)을 설치,독립적으로 기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수사에 관한 법리적 조 언을 제공하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162) Ⅲ.영국 지방경찰청:수도경찰청 1.런던수도경찰청(London Metropolitan PoliceService)의 일반적 개관 지방자치단위의 수사조직 및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런던수도경찰청 의 수사조직 체계와 역할,그리고 명령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런던수도경찰청의 개관:관할 및 경찰청장에 대한 감독체계 런던수도경찰청은 현재 32,140(2012년 3월말 현재)명 이상의 경찰관과 약 1,4,000명 의 민간직원, 3,700여명의 지역경찰지원관(Police Community Support O ficers, PCSOs)이 근무하고 있으며 2,500여명의 자원 경찰생도 및 5,000여명 이상의 자원봉 사자가 활동하고 있다.런던경시청은 620평방마일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는 약 160) 이동희, 앞의 보고서, 9면(재인용, Michael Zander, Cases and Materials on the English Legal System, Cambridge, 244, 2007.) 161) 앞의 보고서. 162) 앞의 보고서(재인용, Jacqueline S. Hodgson, The Future Of Adversarial Criminal Justice In 21st Cent ury Britian, 35 N.C. J. Int'l L. & Com. Reg. 319, 337(2010))

125 720만 명가량 된다. 163) 수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런던시장이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범죄를 위 한 런던시장사무소(Mayor's Ofice forpolice and Crime,MOPC)'에서 담당하고 있다.동 사무소는 기존의 수도경찰기구(Metropolitan PoliceAuthority)를 대신하여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Reform andsocialresponsibilityact2011) 에 의해 2012년 1월 16일부터 경찰에 대한 책임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164) 또한 이 MOPC는 런던의회의 경찰과 범죄위원회(Policeand CrimePanel)에 의해 통제,감 시되며 실제 경찰작전 및 지휘,운영권은 수도경찰청장에게 있다.런던시장은 경찰 예산안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경찰청 장,차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없다.런던수도경찰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경찰의 치안정책,운영에 관하여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조치라고 평가된다. 165) (2)런던수도경찰청 조직체계 및 운영 <그림Ⅴ-8> 런던수도경찰청 조직체계 위 조직체계도 16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범죄운영국은 부청장(Deputy Commissioner) 163) 164) Mayor's Office for Police and Crime( Crime). 165) 166) 런던수도경찰청 홈페이지(

126 밑의 국장(Assistant Commissioner,치안감급)이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업무는 11명의 부국장(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경무관급)들이 담 당하고 있다. 2.수사체계:특수범죄운영국(SpecialistCrime& Operation,SC & O) 동 수사국은 특별 중대범죄에 대하여 런던수도 전체에 전문수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동 수사국은 런던 시 내의 모든 중대범죄(예컨대, 살인,강간,사기,인신매매 등)를 수사하고 긴급 상황에 급파되어 초동조치를 함 과 동시에 런던 시 내의 모든 범죄현장 감식,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아울러 현장 형 사들에게 경찰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수사훈련교육을 제공한다.동 수사국은 아울러 무장경찰관 및 경찰견 등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수사서비스를 수도런던 전역에 제 공한다. 167) 이 중 살인 및 중대범죄과,과학수사과,성폭력전담수사과를 소개한다. <표Ⅴ-10> 특수범죄운영국내의 수사과 조직 및 기능 기구 주요활동 조직 규모 AirSupport(공중지원과) 항공순찰, 범인추격, 증거확보 EurocopterEC145(3대),24시간 및 지상경찰 지원,실종자수색 운영 18세 이하의 아동살인, 강간, Child Abuse Investigation(아동 32개의 지구를 담당하는 18개 성폭력,아동 포르노 사진유포 가혹행위수사과) 의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 등.파트너와 협력 업무 등 CovertPolicing Command(범죄 첩보과) 범죄첩보 수집,분석,전파 교도소,첩보원 담당 등 6개 팀 CrimeAcademy & Review Group(범죄아카데미 범죄수사아카데미 및 미제사건 연간 약 460여 과정,5800여명 분석 그룹 교육 및 분석과) DogSupport(탐지견 지원과) 마약,무기,증거탐지,범인추적 5개의 units으로 구성, 24시간 등을 위한 개의 훈련 및 서비 운영 스제공 Emergency Preparedness(위기 대형사고,재난 등 위기대응위 대응팀) 원회 조직규모 알 수 없음 Film Unit(영화협력팀) 영화협력팀 조직 규모 알 수 없음 FingerprintServices(지문서비스) 지문채취서비스(비자,취업,민 간경비원자격 증 등) 조직 규모 알 수 없음 32개 boroughs별로 과학수사 지문계(fingerprintbureau) ForensicServices(과학수사과) 서비스제공(32개 boroughs를 특수증거복원영상서비스 8개씩 묶어 4개의 link운영) 증거복원팀 167) 이하 내용은 런던수도경찰청 특수범죄운영국의 각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요약한 것임

127 대테러팀 과학수사매니저는 선임 수사 개발팀(Developmentteam) 요원과 협력 성범죄개발팀 살인,실종수사,2인 이상의 살인수사팀 중앙형사법원재판팀 커뮤니티 & 파트너쉽 검시관실(Coroner'sOfice) 강간사건 수사 중대범죄재판지원,검사와 긴 밀히 협력 살인범죄의 문제 및 효과 등 재난사고희상재신원확인팀 에 대한 학교,지역사회교육 Homicide and SeriousCrime(살 가족관계조언팀(FamilyLiason 프로그램 운영 인 및 중대범죄수사과) AdvisoryTeam) 검시 및 변사자 신원확인 살인사건태스크포스 특별사건수사팀 수사지원팀 가족관계에 관한 조언서비스 살인사건용의자 추적수사 베테랑형사에 의한 미제사건 수사 및 수사조언 수사지원 테러대응팀 등 3개의 팀과 MarinePolicing(해상경찰) 탬즈강주변 순찰 및 수사 특 별 수 사 관 실 (Special Constable)로 구성 Met Inteligence Bureau(범죄정 보과) 범죄첩보 수집,분석 조직 규모 알 수 없음 MountedBranch(경찰기마대) 기마순찰 150여명의 경찰관으로 구성 Overseas Visitors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처) 외국인 등록업무 조직규모 알 수 없음 450여명의 수사요원 런던시를 5개 지역으로 나누 어 Detective ChiefInspector Rape& SeriousSexualAssault 가 지휘,감독책임 (Sapphire)(강간 및 중대성범죄 강간 등 성폭력범죄 전담 18개 팀이 런던 전역을 관할 (DetectiveInspector가 지휘) 과)(사파이어) 성폭력범죄수사테크닉요원이 성폭력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설명 SeriousandOrganisedCrime 협박, 약취,강도, 무기밀매 (중대 및 조직범죄수사과) 등 조직범죄 수사 경제사범,사기,미술품 관련 Specialist& EconomicCrime 수사,도난차량,밀수 및 성 (지능범죄수사과) 매매,인신매매 수사 Specialist Firearms Command 무장지원,총기훈련 유괴팀(Kidnapunit) 프로젝트팀(조직범죄대응) 범죄정보팀(Branch Inteligence Unit) 플라잉 스쿼드(FlyingSquad) 도박장,전당포 등 상대 강도 죄 수사 사기전담팀 등 21개 팀 운영 소수의 경찰관으로 운영

128 (특별무기팀) TeritorialSupportGroup (대테러과) TraficCriminalJusticeUnit (교통형사정의유닛) TraficOperationalCommand (교통운영과) TridentGangCrimeCommand (조직폭력과) 대테러 소요,다중혼잡 등 진압 교통관련 범죄 수사 교통사고수사, 범칙금,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영 갱단의 폭력,청소년 폭력사 건 수사 및 예방 규모는 알 수 없음 규모는 알 수 없음 규모는 알 수 없음 규모는 알 수 없음 (1)살인 및 중대범죄수사과(HomicideandSeriousCrime) 살인 및 중대범죄수사과는 살인,과실치사상죄,유아사망관련 범죄,직장내에서의 사망,형사재판이 예상되는 다중재산관련 사망사건,고의가 분명한 살인미수사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실종사건,2명 이상의 비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 강간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한다.이 과의 책임자는 총경급(DetectiveChiefSuperin-tendent) 이다. (2)과학수사과(ForensicService) 과학수사과는 런던시 32개의 지구(Borough)전역을 4개의 링크(Link)로 나누어 각 링크에 8개의 Borough를 편성,범죄현장관리,감식,증거복원,지문대조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68) 각 지구 과학수사메니저(BoroughForensicManagers)는 해당 지구대의 과학수사 업무를 총괄한다.아래 그림13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수 사메니저도 지구의 건강 및 안전을 지휘,감독,관리하는 시니어 멤버중 하나이다. 범죄현장수사는 과학수사메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 현장감식메니저(CrimeScene Managers)와 현장수사책임자가 협력하여 과학수사전략을 짜고 진행한다. 169) 현장감 식요원은 365일 24시간 근무체제이며 보통 한달에 11,000여건의 현장감식을 진행한 다.각각의 감식반은 위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3)중대범죄 및 조직범죄수사과(SeriousandOrganizedCrime)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수사과는 런던전역의 협박,약취,유인,무기밀매,강도사건을 전담수사한다.이 수사과는 런던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빠른 대응이 필요한 범죄들 168) 과학수사과 홈페이지( 169) 위 과학수사과 홈페이지

129 을 전담하여 수사하는데,마약,갱단과 같은 조직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국가수사조 직과 긴밀히 협력한다.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총경(Detective Chief Superintendent)이다.위 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괴팀(Kidnap unit),런던 전역 을 담당하는 대조직범죄수사팀인 프로젝트팀(조직범죄대응),유괴사건과 같은 급박 한 상황에서 24시간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범죄정보팀(Branch Inteligence Unit), 도박장,전당포 등 상대 강도죄를 수사하는 플라잉 스쿼드(Flying Squad),1/2kg의 헤로인 또는 1kg의 코카인 등 중간 판매급 마약범죄를 수사한다.플라잉 스쿼드는 1918년 시범조직으로 운여하다가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적극적/소극적 강도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조직으로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런던시 전역에 4개의 사무실을 두 고 강도사건을 수사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0) (4)사파이어(Sapphire,Rape& SeriousSexualAssault) 450여명의 수사요원이 주로 강간 및 성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한다.물론 성범죄뿐 만 아니라 살인,강도사건도 수사한다.이 사파이어는 형사과장(Detective Chief Superintendent)과 3명의 경정(Superintendent)이 지휘,감독하고 있다.런던시를 5 개 지역으로 나누어 18개 팀이 런던시 전역을 담당하는데 경감급 팀장이 지휘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직접 경찰서 아니면 999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데,경찰서에 신 고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헤븐(Haven)이라는 곳에서 상담받고 현장감식을 통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171) 사파이어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성범죄수사 및 성폭 력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그 예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성폭력범 죄수사테크닉 요원이 성폭력피해자의 상담,수사 및 재판절차 설명,법정에의 동행 등 수사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움을 주며 성폭력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3.지구(Borough)및 경찰서 수사체제 (1)지구(Borough)의 조직과 운영 체계 인구 720만명을 관할하는 런던경시청은 모두 32개의 Borough로 나누어진다.아래 그림은 32개의 Borough의 위치를 나타낸다. 172) 이중 킹스턴(Kingston)을 예로 들면, 170) 171) 172) 런던수도경찰청 홈페이지

130 이 지역의 인구는 15만명 정도 되며 킹스턴대학이 있고 매일 약 8000명이 방문한 다. 173) 이 킹스턴지구에는 모두 3개의 경찰서가 있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2012년 8월까지의 12개월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살인 2건,강간 65건,강 도 231건 등이 발생하였다. 이 킹스턴지구에는 모두 16개의 안전이웃팀(Safer Neighborhoodteams)이 24시간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 안전이웃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할 구역에서 순찰을 하고 상담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다수의 근 무시간을 보낸다.각 안전이웃팀은 경사를 조장으로 하여 보통 2명의 경찰관과 3명 의 경찰지역지원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icer) 등 6명가량으로 구성된 다. 174) 이들 팀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중이 아닐 때에는 대응팀 (ResponseTeam)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하게 된다. <그림Ⅴ-9> 런던수도경찰청 관할지도(Borough) <표Ⅴ-11> 킹스턴 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12 months to August 12 (year) 12 months to August 11 (year) Number of Offences Kingston upon Thames Met Total Kingston upon Thames Met Total Total Crimes 10, ,776 11, , ) 174) -

131 Homicide Violence Against the Person (Total) 2, ,230 2, ,709 Rape 65 3, ,363 Other Sexual 96 6, ,848 Robbery (Total) , ,784 Robbery (Person) , ,683 Robbery (Business) 13 2, ,101 Burglary (Total) 1,370 94,646 1,319 96,461 Burglary Residential , ,872 Burglary Non-Residential , ,589 Gun Crime 7 2, ,559 Motor Vehicle Crime , ,673 Domestic Crime , ,828 Racist &Religious Hate Crime 114 8, ,001 Homophobic Crime 13 1, ,255 각 지구(Borough)의 안전에 관련된 체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즉 지구대 대장인 총 경이 지휘 감독을 하고 경정급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이중 앞서 본 특수범죄운영국내의 과학수사과(ForensicServices)의 과학수사매니저가 지 구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75) 175) t_2011.pdf

132 <그림Ⅴ-10> 하운슬로우 지구 시니어 관리팀 (2)경찰서 내의 수사팀 위 킹스턴 지구에는 3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각 경 찰서별로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요원들이 팀장(경사급)을 포함하여 팀별로 약 6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경찰서 규모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으 며 큰 경찰서는 경위 또는 경감급(ChiefInspector)이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서에 배치되는 수사요원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의 지휘를 받고,경찰서장 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경찰서장은 다만 인력관리를 맡는다.이는 경찰서장이나 경 찰간부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76) 예를 들어 런던청 산하 약 100여개의 경찰서 중 하나인 킹스턴경찰서(Kingston Police Station)에는 약 36명의 수사요원(28명은 정규형사(detective),8명은 형사시 보 및 행정지원 순경)이 근무하는데 이 경찰서의 전체 경찰인원은 260명이다.수사 과장(경감)의 감독 하에 3개 형사팀(경위팀장:Inspector)이 주40시간 일근근무 및 야간 당직(2인 근무)근무를 담당한다.각 팀은 현장사건초동조치를 담당하는 팀 (ReactiveTeam),마약,빈집털이 등 중요사건(SeriousPriority Crime)을 수사하는 팀(Proactive Team),우범자관리 등 동향관찰을 담당하는 팀(Public Protection Team)이 있다.야간 당직근무(2명)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수 형사의 출동이 필요한 176) 홍동표, 한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 111면

133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와 연합하여 출동하는데 몇 개 경찰서를 묶어 당 직경찰서의 경위급 팀장이 지휘를 하게 된다.주말에는 주간4명(경사1명 포함),야 간(3명)등 별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3)경찰서와 경찰서간,경찰청과의 업무분담 모든 종류의 범죄를 Level11(경찰서 관내), Level12(수 개 경찰서 관련사건), Level13(타지방청 및 외국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하여 경찰서 단위에서는 Level11사건 중 마약(대규모 마약사건은 지방청에서 처리),빈집털이,폭력,가정폭 력,절도 등 사건을 처리한다.살인,강도,총기사용범죄,아동학대 등 주요사건은 경찰서에서 초동조치(정복순찰경찰 및 경찰서 형사)하고 지방청 전담반에게 인계하 여 지방청에서 수사하게 된다. 감식담당 직원은 1명이 있으나 인근경찰서와 ruadlagau유치장도 인근경찰서와 함께 사용한다.연간 약 5천 건의 범죄사건을 담 당하는데 주로 빈집털이,가정폭력,폭력이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범죄유형이다. Ⅳ.영국 수사경찰조직의 요약 1.수사정책의 패러다임:광역수사의 전문성과 지방자치경찰 강화 영국에서도 미국경찰수사시스템과 유사한 치안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우선,가장 큰 변화는 영국의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에 따라 기존의 3원체제를 변 화시켜 지방자치경찰을 강화하는 한편,그로부터 오는 국가수사조직의 약화를 막기 위한 국립범죄청의 설립을 꼽을 수 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원체제하에서 내 무부장관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기존의 광역자치경찰체제가 국가단위로 중앙집 권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 치안위원장이 177) 지역경찰정책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지역치안위원장의 업무와 관 련하여 주민의 주민소환투표도 입법화됨에 따라 치안정책을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 하고 통제하는 치안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경찰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영국의 수사조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 화는 국립범죄청이다.기존의 수사조직들을 모두 통합하여 국립범죄청은 중대범죄 177) 영국내무부사이트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치안위원장은 2012년 11월 15일 처음 선거로 선출된다고 안내되 고 있다(

134 청(SeriousOrganizedCrimeAgency),중대사기수사국(SeriousFraudOfice),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theChild Exploitation and OnlineProtection Center)등 으로 편제,다양한 국가수사조직으로 흩어져 수행되던 기구를 통합하여,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기관 간 공유된 범죄첩보를 범죄수사에 집중함으로써 수사의 효 과성을 높일 계획이다.그 조직체계도는 아래와 같다.그런데 이러한 국가범죄수사 청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경찰과의 갈등 또는 협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 인다.현재 초대 국립범죄청장으로 선임된 사람도 현재 워릭셔(Warwickshire)지방 경찰청장인 케이스 브리스토(KeithBristow)이다. 국립범죄청의 효율적인 수사전략으로 쌍방향 임무수행 및 협력(Two-way Tasking andcoordination)을 지향,국립범죄청이 경찰조직이나 다른 기관에게 특정 활동이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기관의 수사활동 등에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국립범죄청은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 뿐만 아니라 이민,세관에 관한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매우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2.지방경찰청수사조직과 경찰서 수사조직간의 관계 (1)지방경찰청수사조직과 경찰서수사조직 규모비교 런던수도경찰청과 지역경찰서의 수사조직규모를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자료의 부족 으로 한계가 있다.그러나 런던수도경찰청의 특수범죄운영국내의 각 수사과 인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LAPD 수사국내의 인원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 다.따라서 런던수도경찰청의 특수범죄운영국 수사요원과 지역경찰서 수사인원도 대략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조직체계로 볼 때 런던수도경찰의 수사국은 수사국내 사무실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면서 런던지역을 수개의 관할로 나누어 현장수사 활동을 벌이는 점에서 미국의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대와 유사하다.예컨대, 강간 및 중대성범죄전담수사부서인 사파이어는(Sapphire)는 런던시를 5개 지역으 로 나누어 18개의 팀이 전담하며 경감급(Detective Chief Insptector)이 팀장을 맡고 있다.또한 과학수사과도 각 지구대별로 과학수사매니저(Borough Forensic Manager)가 현장 감식을 담당하면서 지구대별로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마찬 가지로 아동가혹행위수사대(Child Abuse Investigation)도 32개의 지구대를 18 개의 팀이 담당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런던경찰청 전체 32,236명의 경찰관 중

135 수사담당경찰관은 2008년을 기준으로 7,073명으로서 약 23%정도를 차지한다. 경찰서수사부서는 킹스턴 경찰서를 예로 들면 총 260명의 경찰관 중 수사인원은 36명으로서 약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 팀은 6-8명의 수사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2)광역수사와 경찰서수사조직의 명령체계 광역수사의 조직명령체계는 미국의 광역수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능별로 지 휘,명령을 받는다.또한 지역경찰서의 수사요원도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경찰청 수 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따라서 런던수도경찰청의 경우 광역수 사조직은 Type1에 해당하고 지역경찰서 체제는 Type3에 해당한다.경찰서단위에서 는 주로 빈집털이,폭력,가정폭력,절도 등의 사건(Level11)을 처리하고 수개의 경 찰서가 관련된 사건(Level12),타지방청 및 외국과 관련된 사건(Level13)으로 구분 하여 사건의 관할을 정하고 그 외 중요사건은 경찰서에서 1차 초동조치를 한 후, 지방청 전담반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3.광역수사조직의 기능적 전문화 정도 영국 수도경찰의 경우에도 미국의 광역수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죄명별로 수사부서 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첩보과,아동가혹행 위전담수사부서,과학수사과,살인사건 및 중대범죄수사과,강간 등 성폭력범죄전담 수사과,중대 및 조직범죄수사과,지능범죄수사과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특히,성범 죄전담부서(Sapphire)는 450여명의 수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등 런던의 높은 성범 죄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수사조직과 감정기관의 통합,분리여부 영국의 과학증거 감정기관은 내무성 산하의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던 법과학연구 소(ForensicScienceService,FSS)에서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이 런 던,헌팅턴,웨더비,버밍햄 등 6개 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잉글랜드 및 웨일즈 등 영국전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정업무를 담당하여오다가 예산문제로 2012년 3월 31 일자로 폐쇄하고 현재는 다른 민간기업에서 감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178) 따라서 그 민간 기업의 조직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다만,영국의 경우 지방청단위의 수사국에서 감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신 감정업무는 수사기관 178) 홈페이지(

136 과 분리된 형태라는 것은 알 수 있다.이는 영국의 국가경찰제도가 없이 관련부처 가 모두 내무성 소속으로 되어 우리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5.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부 영국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장 엄 격하게 이루어진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경찰의 막강한 수사 및 법집행권한 때 문에 검찰이 경찰을 견제,감독해야한다는 내부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 지는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Ⅴ.미국,영국 수사운영체계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미국,영국 수사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1)광역수사체제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 강화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수사조직은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조직을 중심으 로 전문화해왔다.과거에는 80~90%이상의 수사 인원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조직 에 속해 있었으나 최근 지역경찰제도(Community Policing)의 치안정책패러다임에 맞추어 경찰서 단위의 수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아울러 지방경찰청 광역 수사조직은 죄명별로 수사팀을 세분화하고 수사팀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성폭행 피해자 보호,상담프로그램 등 경찰서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을 담당하 고 있으며,과학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경찰서단위의 수사조직을 지역경찰제도정책에 맞추어 운영 지역경찰제도(Community Policing)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수사요원이 해당관할 지역에서 주민을 상대로 범죄예방 및 첩보수집 등 예방적 수사 활동을 강조하는 한 편,순찰기능과 통합하거나 상호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 되고 있다. (3)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통합 운영

137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을 통합하여 감식요원의 전문화를 향상시키고 감 정요원이 현장감식요원의 교육 및 자문을 즉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감식과 감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2.우리나라 광역수사조직의 변화방향 (1)수사와 기소분리를 위한 수사조직의 광역화,전문화 경찰수사와 검찰의 기소체제가 분리되거나 적어도 수사와 기소의 독자성이 유지되 기 위해서는 미국,영국과 같은 광역수사체제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영국,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고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일찍부터 발달되어왔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기능이 광역화,전문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독점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주체 성,독자성을 잃게 됨에 따라 경찰수사의 전문화가 지연된 면도 있지만,이보다는 경찰서 위주의 수사체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수사체제를 발전시키지 못 한 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광역수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 을 높이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 또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2)광역수사와 경찰서 수사조직간의 관할 및 인원 배분 우리나라에서 광역수사체제를 운영할 경우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와 경찰서 단 위의 수사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광역수사는 어떤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 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인원의 증가가능성,경찰서단위에서 즉시에 해결해야할 범죄 발생비율 등을 분석한 후 결정해야할 문제이다.미국 LAPD의 경우를 예로 보면,살 인,강도,조직폭력,마약,성폭력범죄,경제사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우선 지방청 광역수사대상으로 운영하되,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서에서 해결하고,2개 경찰서 등이 연관되는 살인사건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 광역수 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중요범죄를 광 역수사대의 우선 수사대상범죄로 정하되,구체적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지역경찰서장 과 광역수사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야간 주취자 등과 관련된 폭력범죄가 많아 경 찰서의 당직사건처리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138 광역경찰수사조직과 일선경찰서간의 수사 인원 분배는 위에서 대상범죄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인원비율을 정해야할 문제이지만 대략적으로 제시한다면 현 상태에서의 바람직한 비율은 미국과 유사하게 5:5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그 이유는 우선,현재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 인원 비율을 보면 지방청이 모두 1,860명이며 경찰서가 16,023명으로 지방청 수사조직이 1/9정도에 불과하여, 179) 광역수사를 시행 하는 초기단계에서 급격한 인원조정을 하는 것은 기존 수사조직의 반발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양자의 관할범죄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초기단계 에서는 그 비율을 비슷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지방청 단위의 광역수사부(가칭)운영체제 지방청 단위의 광역수사조직을 운영한다면,5대 광역시의 지방경찰청과 기타 지방 경찰청과 나누어 체제가 다른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우선 5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넓지 않은 반면 인구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따라서 광역시 내의 지방경찰청에서 중앙수사부서를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나누어 수사 활동을 하 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미국 LA나 뉴욕과 같이 우리나라 광역시의 경우 에도 광역수사부서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수사 활동을 하고,권역별 팀장이 이를 관 리,감독하는 체제가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도 하다.그러나 광역도시가 아닌 기타 지방경찰청은 권역별로 광역수사사무실을 두어 관리하거나 프랑스와 같은 수사전담 경찰서조직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수사전 담 경찰서 조직을 두는 경우,지역경찰서와의 정보공유문제,지역경찰제도정책을 뒷 받침하는 예방적 수사 활동이 제한되므로 이보다는 권역별 광역수사사무실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 해 보인다. (4)현장감식부서와 감정부서의 통합운영 감식부서와 감정부서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우선,감 식부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감정부서와 감식부서가 분리될 경우 감식부서와 전문적 기술이 공유되기 어렵고 감정전문가와의 교류,훈련 등을 통한 전문화교육 이 어려운데 통합 운영되는 경우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둘째,사안에 따른 신 속한 감식이 가능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미국,영국의 경우에서 본 바 와 같이 과학수사센터가 24시간 운영된다면 긴급한 경우 긴급감정이 가능할 뿐 아 179) 경찰청제공자료(수사경찰 부서별 근무현황)

139 니라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문 감정인이 직접 현장에 진출하여 증거수집과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ofCustody)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FBI에서 증거대응팀 (EvidenceResponseTeam)을 운영하여 과학적 증거 수집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감식과 감정기능을 통합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 구를 통합 운영한다는 취지는 아니다.우선,지방청별 광역수사조직을 설립하면서 실험실과 전문가를 채용하여,디엔에이감식,혈흔 등 기초적인 감정부터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시행초기에는 경찰수사기과에서 실시된 감정결과의 객관성을 문제 삼 을 수도 있겠으나 국제인증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인증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140 제4절 독일 Ⅰ.독일의 경찰조직 개관 1.독일경찰의 기본적 조직구조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16개의 주(Land)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서,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독일경찰조직의 기본구조는 지방분권적 자치경 찰조직에 일부 국가경찰조직이 존재하는 혼합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 180) 즉,연방과 주 차원에서의 경찰의 설치 운영과 경찰사무의 배분기 준은 독일기본법(GrundgesetzfürdieBundesrepublikDeutschland)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의 배분은 제30조,제70조 및 제71조 내지 제74 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의 (배타적 181) -제73조-또는 경합적 182) -제74조-)입법사항으 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183) 이 에 따라 각 주별로 고유한 경찰법 및 경찰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독일기본법 제87조 제1항 2문은 연방의 법률을 통해 연방의 국경보호,정보, 수사경찰,헌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관청(Behörde)또는 중앙기구(Zentralstele) 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독일의 경찰조직은 크게 연방의 경찰기관과 주 180)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 1988년, 44면에서 각국의 경찰형태를 분류하면서 독일을 지방분권적 국가경찰로 설명하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경찰의 설치 및 운 영의 주체(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강용길외 3명, 경찰학개론Ⅰ, 경찰공제회, 2010년, 2 0면 참조), 원칙적으로 독일의 경찰사무에 관한 입법권이 각 주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치경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박창호외 4명,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년, 236면; 신현기외 8명, 비교경찰제 도론, 법문사, 2012년, 388면,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1세기사, 2004년, 142면). 주(Land)를 국가로 보 는 경우 주가 경찰의 설치주체라는 점에서 국가경찰로 볼 수도 있다. 181) 독일기본법 제71조에 의하면 주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연방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는 경 우에만 그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다(Artikel 71. Im Bereiche der ausschließlichen Gesetzgebung des Bun des haben die Länder die Befugnis zur Gesetzgebung nur, wenn und soweit sie hierzu in einem Bu ndesgesetze ausdrücklich ermächtigt werden.). 182) 독일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주는 연방의 경합적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연방이 법률을 통해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방의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다(Artikel 72. (1) Im Bereich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 haben die Länder die Befugnis zur Gesetzgebung, solange und soweit der Bund von seiner Gesetzgebungszuständigkeit nicht durch Gesetz Gebrauch gemacht ha t.). 183) Franz-Ludwig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8.Auflage, 2000, Rdnr. 24;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2. Auflage, 1995, Rdnr. 42; Würtenberger/ Heckmann, P olizeirecht in Baden Württemberg, 6. Auflage, 2005, Rdnr. 73;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독일경찰법 론, 세창출판사, 2003년, 14면; 윤석진 이준서,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08년, 73면

141 의 경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연방의 경찰기관은 일반적으로 연방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주경찰기관은 주내무부(Landesministerium desinnern)에 소속되어 있다. 2.독일의 연방경찰기관 (1)개관 독일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연방의 배타 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독일기본법 제73조)를 위해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연방 의 경찰관청 또는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독일기본법 제87조 제1항),연방범죄수 사청(Bundeskriminalamt),연방경찰청(Bundespolizei) 및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verfassungsschutz)이 대표적인 연방경찰기관에 해당한다.연방범죄수사청은 독 일경찰의 수사조직에 대한 검토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연방경찰청과 독일경찰의 수사기관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연방헌법수호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2)연방경찰청(Bundespolizei) 독일기본법 제73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연방은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통 상조약과 항해조약,상품교역의 자유,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 및 지불거래 에 대한 배타적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고,제87조 제1항 2문에 따라 연 방국경의 보호를 위한 관청을 설치할 수 있다.이러한 기본법규정에 따라 현재 연 방경찰청법(GesetzüberdieBundespolizei)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연방경찰청의 임 무(동법 제1장),권한(제2장),손해전보(제3장),조직과 관할(제4장)등이 규정되어 있다.연방경찰청의 전신인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는 1951년 3월 16일 서독지 역의 국경수비를 위해 제정국경수비대법(DasersteBundesgrenzschutzgesetz)에 근거 하여 설립되었고,동법 제2조는 금지된 월경과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의 국경지대 에서 국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장해로부터 연방의 영토를 보호 하는 하나의 임무만을 부여하였으나,이후 비상헌법과 1972년 8월 18일 신국경수비 대법의 제정 및 독일통일 이후 1992년 1월 23일 동법의 개정을 통해 연방국경수비 대의 임무와 권한이 확대되었다. 184) 특히 동 서독의 통일 이후에 동 서독 사이의 국 184)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26;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218면

142 경경비임무가 제외되면서,철도경찰(Bahnpolizei)의 임무와 항공안전(Luftsicherheit)의 임무가 새로이 연방국경수비대의 임무로 이관되었고, 185) 2005년 6월 30일자로 연방 국경수비대에서 연방경찰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임무와 권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86) 현재 연방경찰청법 제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연방경찰청의 임무는 국경수비(제2 조),철도경찰(제3조-연방의 철도시설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 지),항공안전(제4조-항공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과 항공기탑승에서 의 안전조치(제4조a),연방기관의 보호(제5조),공해상에서의 임무(제6조),긴급방위 상황에서의 임무(제7조),(국제연합/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른)외국에서의 임무수행 (제8조),다른 연방기관의 지원을 위한 임무수행(제9조),연방헌법보호청의 지원을 위한 임무수행(제10조),주의 지원을 위한 임무수행(제11조),형사범죄의 소추(제12 조)및 질서위반행위의 징벌(제13조)을 들 수 있고,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제2장 권한편에서 연방경찰청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연방경찰청의 임무 는 위험방지 및 지원 등을 위한 임무수행이 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이한 점은 임 무수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한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연방경찰청의 조직과 연방경찰기관의 지역적 관할범위는 아래 <그림 Ⅴ-11> 187) 과 같다. <그림Ⅴ-11> 연방경찰청 지역관할 연방경찰청의 전신인 연방국경수비대는 연방 내무 부의 국경수비국(Abteilung BGS)소속으 로, 국경수비사령부(Grenzschutzkommando)는 연방을 5개 권역(북부 서부 중부 남부 동부)으 로 구분하여 각각 지역사령부를 두었으나, 188) 현재는 연방경찰청본부(Bundespolizeipräsidium) 의 하부조직으로 연방을 8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9개의 관구경찰국(Bundespolizeidirektion)및 1 개의 기동경찰국(DirektionBundesbereitschaftspolizei)을 두고,9개의 관구 경찰국의 하부조직 으로 77개의 지구경찰서(Bundespolizeinspektion) 185)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26; Volkmar Götz, a.a.o., Rdnr ) 187) 188) 박창호외 4명, 앞의 책, 면; 임준태, 앞의 책, 150면

143 를 <그림Ⅴ-12>과 같이 각각 설치 운용하고 있다. 189) <그림Ⅴ-12> 연방경찰청 조직도 190) 연방경찰청본부의 하부조직인 각 관구경찰국에 범죄투쟁(Kriminalitätsbekämpfung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담당하는 1개의 지구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하부구조를 취하고 있다.연방경찰청은 형사소추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한 수사조직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주로 불법적인 밀입국 및 그와 관련된 범죄를 행하는 밀입국조직의 수사와 검거를 담당하고 있으며,지역적으로 61개의 수사담당사무소 가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범죄행위를 담당하고, 9개 지구경찰서의 전문인력 (Spezialisten)이 중범죄 또는 조직화된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191) (3)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fürVerfassungsschutz) 독일기본법 제73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연방과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을 보호하기 위해,그리고 연방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 나 폭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활동을 통해 독일의 대외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시도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연방과 주의 협업 에 대한 배타적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고,제87조 제1항 2문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기구(Zentralstele)을 설치할 수 있다.연방헌법수호청은 위 기본법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헌법 수호에 관한 연방과 란트의 협력에 관한 법률(VerfschtzG) 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다. 192) 헌법수호에 관한 연방과 란트의 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193) 에서 경찰 189)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면. 190) blob=publication File (연방경찰청본부의 하부조직도를 재구성). 191) beka empfung/krimb_node.html 192)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40;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219면. 193) 8 Befugnisse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 (3) Polizeiliche Befugnisse oder Wei- sun gsbefugnisse stehen dem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nicht zu; es darf die Polizei auch nicht i m Wege der Amtshilfe um Maßnahmen ersuchen, zu denen es selbst nicht befugt ist

144 권한 또는 지시권한은 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이 아니다.따라서 연방헌법수호청은 관청간 직무협조의 방법으로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없 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정에 따라 헌법수호관청들(Verfassungsschutzbehörden)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체포,수색 또는 압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94)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9조 이하에서 연방헌법수호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보에 대 한 침해권한을 고려할 때 연방헌법수호청은 경찰기관에 해당한다. 195) 헌법수호에 관한 연방과 란트의 협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연방과 주의 협업을 위 해 연방은 연방상급관청으로서의 연방헌법수호청을 설치 운영하고(연방내무부 소 속),연방과 주 상호간의 협업을 위해 각 주는 헌법수호의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할 관청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각 주의 헌법수호청(Landesbehörde für Verfassungsschutz/LandesamtfürVerfassungsschutz)이 주내무부 소속으로 설 치 운영되고 있다.단,동법 제3조 제1항 3문은 헌법수호청과 경찰기관의 엄격한 분 리를 위해 헌법수호청은 경찰기관에 부속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는 나치시대(im Driten Reich : )와 같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필수불가결한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6) 현재 <그림Ⅴ-13>의 왼쪽과 같이 각주에 16개 의 주헌법수호청과 2개의 연방헌법수호청본부(Köln/Berlin)가 소재하고 있다. <그림Ⅴ-13> 헌법수호청 지역분포 및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 197) 194)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2011, S )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220면. 이에 대해 Knemeyer는 헌법수호에 관한 연방과 란트의 협업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어떠한 명령의 권한이나 집행의 권한이 연방헌법수호청에 귀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 관점에서 연방헌법수호청은 경찰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Franz- Ludwig Knemeye r, a.a.o., Rdnr. 40; 같은 견해로 Volkmar Götz, a.a.o., Rdnr. 493). 우리나라의 경우 연방헌법수호청을 독일의 연방경찰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창호외 4명, 앞의 책, 240면;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413면; 임 준태, 앞의 책, 149면; 법무부, 앞의 자료, 87면). 196)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

145 헌법수호관청들(Verfassungsschutzbehörden)은 헌법수호에 관한 연방과 란트의 협 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연방과 주의 존립과 안전 또는 연방이나 주의 헌법기관이나 그 구성원의 직무수행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도들,⓶ 외국을 위해 (독일의)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또 는 첩보기관의 활동,⓷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활동을 통해 독일의 대외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시도들,⓸ 민족간 화합과 소통의 이념(독일 기본법 제9조 제2항)또는 민족들의 평화적인 공존(독일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반 하는 시도들 에 대한 정보,특히 사건 및 개인과 관련된 자료,첩보 및 서류들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헌법수호관청들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상당수의 정보를 입수하 고 있고,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된 권한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하에서 정보획득을 위한 정보기관적인 조치들을 사 용할 수 있다. 198) 다만,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집행경찰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동법률 제3장(정보의 이첩)의 규정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기관에 정보를 이첩하게 된다.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림Ⅴ-13>의 오른쪽과 같이 연방헌법수호청의 제2국(AbteilungⅡ)은 극우주 의와 극우테러,제3국은 중앙업무지원,제4국은 방첩,비밀보호 및 태업방지,제5국 은 외국극단주의와 극좌주의,제6국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테러리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Z국은 중앙업무국,IT국은 정보통신 및 특수기술국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헌법수호에 있어서 연방헌법수호청과 협력하는 주헌법수호청의 세부적인 조직은 각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그 임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 무와 관련된 조직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대표적으로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의 주헌법수호청 조직은 일반행정분야를 담당하는 제1국과 정보수집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제5국 이외에 연방헌법수호청과 유사하게, 제2국은 국제적인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제3국은 극우 극좌주의 및 이와 관련된 테 러리즘,제4국은 방첩 비밀보호 태업방지 협력임무 Scientology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 고,제2국과 제3국은 해당국의 임무범위 내에서 정보의 수집(Beschafung) 평가 (Auswertung) 분석(Analyse)을 담당하는 과(Dezernat)로 구성되어 있으며,제4국은 198) 특히 정보원 투입, 관찰(견문), 촬영 녹음, 우편 체신 전기통신비밀의 제한에 대한 법률에 따른 우편 체신 전 기통신의 검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 bericht 2011, S. 12)

146 해당분야별로 방첩(Spionageabwehr), 비밀보호 및 태업방지(Geheim- und Sabotageschutz),신원조사(Personenüberprüfung),Scientology조직을 담당하는 과로 구성되어 있다.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헌법수호청 조직은 아래의 <그림Ⅴ-14>와 같다. <그림Ⅴ-14> 바덴-뷔르템베르크 주헌법수호청 조직도 199) 3.독일 각주의 경찰조직구조 (1)개관 독일기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찰사무에 관한 입법권은 각주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이에 따라 각주는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경찰 조직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 오늘날 독일에서 경찰(Polizei)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제도적(조직적)의미,형식적 의미 등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되 고 있고, 20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적(조직적)의미의 경찰의 범위는 각 199) 200) 신동운,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연구보고서 96-11), 치안정책연구소, 1996년, 62면. 201)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4-12면. 오늘날 실 질적 의미의 경찰은 위험방지를 위한 모든 국가적 활동을 의미(어떤 관청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가 와 는 전혀 관련이 없다)하고, 이에 대해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Polizei)이라는 조직영역에 속하 는 모든 행정청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직무 를 의미하므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도 범죄수사 역시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권한에 속하므로 경찰

147 자 고유한 경찰법을 가지고 있는 주마다 상이하고,여기에는 분리체계(Trennsystem)와 혼합체계(Mischsystem)가 있다. 202) 분리체계의 경우 위험방지의 임무를 서로 상이한 명칭을 가진 기관에 맡긴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하나의 기관은 경찰법상 제도적(조직적)의미의 경찰로서 집행경 찰(Volzugspolizei)로 불리고,다른 하나의 기관은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Polizei) 이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203) 이에 대해 후자의 경우 집행경찰(Volzugspolizei)은 물론 위험방지를 담당하는 기타 의 내무행정관청들로 경찰(Polizei) 이라고 표현된다. 204) 혼합체계의 경우 분리체계 에서 경찰과 기타의 질서행정청이 담당하던 임무를 경찰이 수행하므로 기능 및 조 직으로서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일치하지만,질서행정청 의미의 경찰 관청과 집행경찰(Volzugspolizei)또는 경찰집행업무(Polizeivolzugsdienst)가 조직적 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5) 독일의 경찰조직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분리체계와 혼합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 지만,양자는 경찰(Polizei) 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용어상의 문제에 해당하고,독일식 경찰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찰은 분리체계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6),아래에서 독일의 경찰조직 및 수사조직을 검토함에 있어서 집행경찰(Volzugspolizei)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주(Land)의 일반적 경찰조직구조 207) 개념에 포함되게 된다. 202)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42; Volkmar Götz, a.a.o., Rdnr. 27ff.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자를란트와 작센은 혼합체계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주는 분리체계를 취하고 있다. 203)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63면. 12개의 주가 Ordnungsbehörden(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타팔렌, 슐 레비히-홀슈타인), Gefahrenabwehrbehörden(헤센), Verwaltungsbehörden(니덕작센, 함부르크, 작센- 안할트), Sicherheitsbehörden(베이에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경찰의 권한은 급박한 경우에 있 어서의 위험방지, 범죄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집행원조 및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직무에 국한되기 에 이르렀고 이는 2차대전 이후 이루어진 탈경찰화(Entpolizeilichung)의 결과이다 (Franz-Ludwig Kneme yer, a.a.o., Rdnr. 42;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10면 참조). 204) 다만, 교육행정관청, 노동행정관청, 사회복지행정관청 등과 같이 단순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 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하여 급부활동을 행하는 조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63면). 205)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43; Volkmar Götz, a.a.o., Rdnr. 36;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12면 및 222면. 206)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64면. 207) 강기택외 11명,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년, 면;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년, 면 및 면; 박창호외 4명, 앞의 책, 면;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면; 임 준태, 앞의 책, 면;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 검찰 경찰제도의 비교법 적 고찰 -, 법무연수원, 2007년, 면 참조

148 독일 각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은 주내무부장관으로 주내무부에는 경찰담당국(주경 찰청)이 설치되어 있고,도단위(Regierungsbezirk)에도 경찰담당부서(지방경찰청)가 설치되어 있으나,이들 경찰담당부서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하급경 찰관서에 대한 인사,예산,지원,감독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대부분의 주 에서 주경찰청 산하에 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주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주경찰학교와 주경찰대학 등이 편성되어 있다.그리고 도단위 지방경찰청과 시 군 구 경찰서 단위에는 행정지원,수사,경비 교통 방범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경찰이 담당하는 임무의 측면에서 각주의 경찰은 분리체계이든 혼합체계이든 상관 없이 크게 일반예방경찰(치안경찰 -Schutzpolizei),수사경찰(Kriminalpolizei),기동경 찰(Bereitschaftspolizei)및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4가지 형태의 집행경찰구조 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일반예방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 및 도보순찰,교 통위반단속 및 사고처리 기타 전문경찰분야(수사 정보 보안업무 등)를 제외한 일반 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한다.수사경찰은 각종 범죄의 수사 및 예방활동 등 형사소추 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기동경찰은 대규모의 시위나 각종 행사의 경비임무수 행,대형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처리업무를 지원하고,특히 국가비상사태 및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시 다른 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수상경찰은 항만,하천,호 수를 중심으로 수로 및 해로상의 안전유지업무수행,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내수 면 및 해양환경의 오염방지 및 단속,기타 주정부나 연방정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담당지역의 측면에서 도(Regierungsbezirk)단위에는 지방경찰청과 우리나라의 시 군 구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Stadt/Landkreis)에 설치된 경찰서가 있고,읍 면 동 에 해당하는 행정구역(Gemeinde)에 파출소(Polizeiposten)가 설치되어 있다.우리나라 와 비교할 때,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조직인 지구경찰서(Polizeirevier또는 Polizeinspektion)이 있다.경찰서마다 2-3 에서 10개 내외 정도로 설치되어 있으며,파출소는 지구경찰서 소속으로 독일의 대 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이러한 지구경찰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분리체계 및 혼합체계 경찰조직의 일반현황 독일 각주의 경찰조직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분리체계에 해당하는 바이에른주와 혼합체계에 해당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조직에 대해 각각의 주법에 따라

149 간략하게 살펴보고,각주의 수사조직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바이에른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분리 하여 별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리체계에 해당한다. 208)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 법과 달리 바이에른의 경우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과 경찰 조직법(GesetzüberdieOrganisation derbayerischen Staatlichen Polizei POG)이 분리되어 있다.바이에른 경찰조직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은 주경찰(Landes -polizei),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및 경찰행 정청(Polizeiverwaltungsamt)로 구분되고,주내무부가 최상급관청에 해당한다.바이에 른 경찰의 경우 종래 4단계의 조직구조에 따라 주내무부 소속 하에 7개의 지방경찰청 (Polizeipräsidien)을 두고,하급경찰관서로 27개의 일반경찰서(Polizeidirektionen)와 3개 의 수사전담경찰서(Kriminalpolizeidirektionen)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아래에 278개의 지구경찰서(Polizeinspektionen)및 파출소(Polizeistationen),31개 수사광역지 구대(Kriminalpolizeinspektionen)및 수사파출소(Kriminalpolizeistationen),32개의 교통 경찰지구대(Verkehrspolizeinspektionen) 및 6개의 국경수비지구대(Grenzpolizeinspektionen)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9) 이후 조직개혁의 과정 속에서 일반경찰서 (Polizeidirektionen)가 지방경찰청에 흡수 통합되고 종래 7개의 지방경찰청은 10개로 확대 개편되면서 바이에른주의 경찰조직은 3단계의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210) <그림Ⅴ-15> 바이에른주의 도지역 및 지방경찰청 분포현황 208) 집행경찰에 대해서는 경찰법(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Bayerischen Staatlichen P olizei (Polizeiaufgabengesetz PAG))에서 경찰(Polizei)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비해 기타 공공의 안 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Gesetz über das Landes -strafrecht und d 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Landesstraf- und Ver ordnungsgesetz - LStVG) 제6조에서 공안행정청(Sicherheits- behörde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209)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425면 및 427면 조직도 참조. 210) 바이에른주의 경찰조직은 현재 주내 무부 - 지방경찰청 - 광역지구대(Inspekiton)의 3단계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다

150 <그림Ⅴ-16> 바이에른주 경찰조직도 211) 즉,<그림Ⅴ-15> 및 <그림Ⅴ-16>과 같이 슈바벤의 경우 2개,오버바이에른의 경우 3개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지역적으로 관할하고 있고,지방경찰청의 하급기관으 로 273개의 지구경찰서 및 파출소,36개의 광역수사지구대,15개의 수사전담부서 및 6 개의 수사파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2011년 현재 경찰관과 행정공무원을 포함하여 약 29,800명의 공무원과 약 3,700명의 기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혼합체계에 해당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PolG BW)제59조에 의하면 경찰 조직은 일반경찰관청들(algemeinePolizeibehörden)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찰 집행부서(Polizeivolzugsdienst)로 구성되어 있고,동법 제1조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 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임무는 일반경찰관청들과 경찰집행부서가 모두 수행하 여야 하므로 양자를 합쳐 경찰(Polizei) 이라고 통칭하고 있어 혼합체계에 해당한다. 법 제70조는 경찰집행부서를 현실적인 경찰임무를 행하는 경찰관서(Polizeidienststele) 와 경찰관양성 및 교육기관(경찰학교와 경찰대학)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제1항 에 의하면 주(Land)가 ⓵ 도청(Regierungspräsidien)과 그 소속 경찰관서 및 슈투트 가르트 경찰청,⓶ 주범죄수사청,⓷ 기동경찰청과 그 소속 기동경찰관서를 설치 운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내무부의 권한위임으로 도청이 그에 소속되는 경찰관서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2) 211) 212) Würtenberger/Heckmann, a.a.o., Rdnr

151 <그림Ⅴ-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도지역 및 경찰조직도 213) <그림Ⅴ-17>처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Stutgart,Karlsruhe,Freiburg,Tübingen 등 4개의 도(Regierungsbezirk 214) )로 구성되어 있다. 베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집행 부서의 조직에 관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 über die Organisation des PolizeivolzugsdienstesdesLandesBaden-Würtemberg (VwV-PolOrg)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 내에 경찰집행부서의 최고 업무담당 부서 및 국으로 주경찰청(Landespolizeipräsidium)을 설치하고,주내무부 소속의 경찰 관서로 Stutgart,Karlsruhe,Freiburg,Tübingen도청과 그에 소속된 경찰청과 경찰 관서 및 Stutgart경찰청 215) 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제3호(2.2.3)에 의하면 경찰관서로서의 도청의 임무는 제6국(Landespolizeidirektion- 지방경찰청)에 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경찰청(주내무부 제3국)은 3단계의 행정조직구 조 216) 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의 최상위 업무담당부서이고,4개의 각 도에 제6 국으로 통합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이 중간행정으로서 경찰업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36개의 경찰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 군지역이나 하나의 시 또는 군 지역 을 지역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217) 전체 지방경찰청 소속 36개 일반경찰서 및 슈투트 가르트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152개 지구경찰서(Polizeireviere)와 369개 파출소 213) Baden-Württemberg Innenminsterium, Struktur der Polzei Baden-Württemberg Eckpunkte, 2012, S ) 여러 개의 시 군으로 이루어고 특정한 하나의 행정관청의 관할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광역단체에 해당한다. 215) 4개의 광역단체인 도와 달리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인 Stuttgart시에 대해서는 Stuttgart 도청이 아니라 직접 주내무부에 소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 제76조 제1항 1호와 5호에 따라 Stuttgart시 경찰청은 Stuttgart시만을 담당한다. 216) 주의 행정각부(Ministerien) - 도(Regierungsbezirke) - 시 군(Stadt-/Landkreise)를 말한다. 217) Baden-Württemberg Innenminsterium, Struktur der Polzei Baden-Württemberg, 2012, S. 12. 경찰관 서의 관할구역은 베덴-뷔르템베르크 경찰집행부서의 조직에 관한 행정규칙 제2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른 Anlage14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152 (Polizeiposten)및 16개 수사출장소(Kriminalaußenstelen)가 있다. 218) 그리고 현재 23,963명의 경찰관(일반예방경찰 19,587명 /수사경찰 - 4,376명)이 근무하고 있 다. 219) Ⅱ.독일의 수사구조 1.독일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1)형사소송법 제163조와 경찰법상의 연결규정(Brückenvorschrift) 독일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주의 경찰법 또는 경찰법통일모범초안 에 따르면 수사업무는 경찰의 임무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독일형사소송 법 제163조는 경찰의 임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하고,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목적을 위해,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을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모든 관청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지체의 우려가 있 는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수사를 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0) 다만,모든 주는 경찰의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와 같은 연결규정(Brückenvorschrift)을 두고 있고,이를 통해 형사소 송법상 범죄의 수사 또는 질서위반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처벌과 같은 사후진압적 경 찰활동을 할 수 있다. 221) 독일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경찰의 수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청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일반적으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각주의 관청 이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각의 임무범위(사물관할의 범위)내에서 연방범죄수사청 과 연방경찰청도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에 포함된다.즉,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 범죄수사청법(BKAG)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이 있는 경우,연방경찰청은 연방경 218) 219) Polizei Baden-Württemberg, Menschen-Daten-Zahlen, 2010, S. 6f. 220) 163. (1)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haben Straftaten zu erforschen und alle keinen Aufschub gestattenden Anordnungen zu treffen, um die Verdunkelung der Sache zu verhüt en. Zu diesem Zweck sind sie befugt, alle Behörden um Auskunft zu ersuchen, bei Gefahr im Ver zug auch, die Auskunft zu verlangen, sowie Ermittlungen jeder Art vorzunehmen, soweit nicht and ere gesetzliche Vorschriften ihre Befugnisse besonders regeln. 221)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153 찰청법(BPolG)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있는 경우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 청에 해당하게 된다. 222) 그리고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관할이 없는 경우 알게 된 사실을 관할이 있는 공무원 내지 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비번 또는 사복 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관할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223) (2)법원조직법상 검사의 수사관(Ermitlungspersonen derstaatsanwaltschaft)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은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 해,다른 법률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검사는 모든 관청에 대해 정보 를 요구하거나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 청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이나 공무원은 검사의 요청(Ersuchen)이나 위임(Auftrag)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그 경우 에 모든 관청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4) 즉,독일검사의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거나 요청 또는 위임을 통해 경찰임 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제한된 인적 자원과 특정한 수사기법의 실행을 위한 기술적 전제여건들의 결여로 인하여 광범위 한 범위에서 경찰의 역량과 특수한 기술적 능력의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225) 독일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임은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관에 대 해 행해지고,요청은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이나 공무원에 대해 행해진 다는 형식적인 차이에 불과하며,검찰의 요청과 위임에 따라야 하는 경찰의 의무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26) 다만,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수사관인지 여부에 따 222) Graf, Strafprozessordnung Kommentar, 2010, 163 Rdnr. 2; Wolfgang Wohlers, ST-StPO Ban dⅢ ( StPO), 4.Auflage, 2011, 163 Rdnr ) Graf, a.a.o., Rdnr ) 161. (1) Zu dem in 160 Abs. 1 bis 3 bezeichneten Zweck ist 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von allen Behörden Auskunft zu verlangen und Ermittlungen jeder Art entweder selbst vorzuneh men oder durch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vornehmen zu lassen, soweit nic ht andere gesetzliche Vorschriften ihre Befugnisse besonders regeln.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sind verpflichtet, dem Ersuchen oder Auftrag der Staatsanwaltschaft zu genü gen, und in diesem Falle befugt, von allen Behörden Auskunft zu verlangen. 동조항은 2000년 10 월 31일까지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할 수 있다( kann )는 추상적인 임무규정으로 이해되었으나, 2 000년 11월 1일 발효된 1999 형법개정안을 통해 동규정의 문언이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 befugt )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동조항은 이른바 수사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Graf, a.a.o., 161 Rdnr. 1; Wolfgang Wohlers, a.a.o., 161 Rdnr. 4). 225) Wolfgang Wohlers, a.a.o., 161 Rdnr. 47. 한국의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기 술적 과학적 범죄수사기법을 위한 부서까지 갖추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신동운 교수 역시 조 직상으로 각주의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의 경찰은 범죄수사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일 뿐이고 독일검찰은 경찰의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와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98면)

154 라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227) 이를 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인 독 일법원조직법 제152조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는 ⓵ 검사의 수사관의 자격(신분)에 있는 자는 그 관할구역의 검사 및 그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⓶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이 규정이 적용될 공무원과 직 원들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직원들은 공적 근무관계에 있어야 하고 21세 이상이어 야 하며 적어도 2년간 지정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이 권한을 주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8) 따라서 검사의 수사관이 누구인지는 개별적인 주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3)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각주의 입법례 검사의 수사관의 지정과 관련된 각주의 입법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수 사관 지정은 개개의 공무원에 대해 행해지는 개별적인 지정이 아니라 특정한 공무 원의 직군과 직급(계급)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즉,바덴-뷔르템베르크 주 229) 의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법규명령(Verordnung derlandesregierung überdie ErmitlungspersonenderStaatsanwaltschaft) 은 제1조에서 일정한 직군 230) 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직급(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검찰의 수사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집행경찰의 경우 수사경찰 또는 일반예방경찰을 불문하고 대단위의 경찰 서장급(Leitende(Kriminal)Polizeidirektoren)에서부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교 육생 (Kriminal)Polizeikommissaranwärter)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다만,경찰서의 지휘 관으로서 고급경찰공무원(BeamtedeshöherenPolizeivolzugsdienstes)에 해당하는 자 226) Graf, a.a.o., 161 Rdnr. 11; Wolfgang Wohlers, a.a.o., 161 Rdnr ) 강기택외 11명, 앞의 책, 면; 박창호외 4명, 앞의 책, 면;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면, 임준태, 앞의 책, 면;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면. 독일경찰이 가지는 권한에 대해 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28) 152. (1) Die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in dieser Eigenschaft verpflichte t, den Anordnungen der Staatsanwaltschaft ihres Bezirks und der dieser vorgesetzten Beamten F olge zu leisten. (2)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jen igen Beamten- und Angestelltengruppen zu bezeichnen, auf die diese Vorschrift anzuwenden is t. Die Angestellten müssen im öffentlichen Dienst stehen, das 21. Lebensjahr vollendet haben und mindestens zwei Jahre in den bezeichneten Beamten- oder Angestelltengruppen tätig gewes en sei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 esjustiz- verwaltungen übertragen. 229)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계급에 대해서는 임준태, 앞의 책, 면 참조. 230) ⓵ 연방재무행정(Bei der Bundesfinanzverwaltung), ⓶ 경찰(Bei der Polizei), ⓷ 산림 수렵 어업행정(Bei den Forst-, Jagd- und Fischereiverwaltungen), ⓸ 광업행정(Bei der Bergverwaltung), ⓹ 검찰(Bei de r Staatsanwaltschaft), ⓺ 고용관련 공무원(Beamte zur Anstellung), ⓻ 다른 주의 검사의 수사관(Ermittl 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aus anderen Bundesländern)이 공무원의 직군으로 규정되어 있 다

155 는 검사의 수사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31) 바이에른 주 232) 역시 검 사의 수사관에 대한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Ermi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 고,각주 1)에서 (수사)경정(Kriminalräte/Polizeiräte)부터 대단위 경찰서장급의 경우 관서를 지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33) <그림Ⅴ-18>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및 바이에른주 경찰계급 234) 순경급 경장급 경사급 경사급 경위급(초임경위) 경위급(3-4년차) 경위급(10년차 전후) 경위급 경감급 경정급(초임) 경정급(고참) 총경급(초임) 총경급(고참) 주기동경찰대장 기동경찰조정관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위에서 경무관이라는 계급에 따 라 일률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비해,독일에서 검찰의 수사관과 관련된 23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법규명령 에 의하면 경찰서 지휘자인 고급경찰공무원은 예 외에 해당한다(Ausgenommen sind Beamte des höheren Polizeivollzugsdienstes als Leiter einer Poli zeidirektion). 고 규정하고 있다. 232) 바이에른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달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경찰교육생은 검사의 수사관의 범주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을 뿐, (수사)순경((Kriminal)Polizeimeister)에서부터 대단위 경찰서장까지를 검사의 수사관 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33) 바이에른 주의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법규명령 각주 1에 의하면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독립적인 관서를 지휘하지 않는 경우(Sofern sie nicht eine selbständige Dienststelle leiten.)에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4) 그림). 그림). 허일태, 독일 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04년, 10 면 및 법무부, 앞의 자료, 면은 Kriminalhauptkommissar를 수사경정, Erster Kriminalhauptkom missar를 수사총경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임준태 교수(임준태, 앞의 책, 229면)에 의하면 Polizeirat은 일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들(Juristen)이 경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부여되는 계급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급공무원(Höher Dienst)에 해당하는 Polizeirat은 우리나라의 경정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6 각주의 법규명령이 가지는 특징은 관서를 지휘하는 계급의 고급경찰공무원 235) 은 검 사의 수사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당해 관서의 경찰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음을 고려하여,실제로 범인을 체포하거 나 범죄수사를 실행하는 공무원들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책상 외근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위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수사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4)독일형사소송법 제163조와 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의 관계 독일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의 수사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와 더불어 제2 항 236) 에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수사결과를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법관에 의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단독판사법원(Amtsgericht)에 송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긴급한 증거보전 및 조 사 등의 초동조치(ersterZugrif)를 인정함과 동시에 초동조치의 수사결과를 검사에 게 송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수사결과의 제출(Vorlage derverhandlungen)이 있는 경우 수사절차의 주도권은 검사에게 귀속된다. 237) 다만,수사결과를 통해 전체 의 수사과정이 파악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범행 및 범인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는 물론, 물적 증거 및 몰수대상물 등이 수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제2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지체없이(ohneVerzug) 란 긴급한 증거보전,허용된 조사 그리고 증거 보전에 관한 문서작성 이후에 즉시 검사에 송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단순 한 사건 또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 송부하더라도 무방하 다. 238) 위와 같이 제163조 제2항의 지체없이 의 개념이 실무적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고 235) 통상적으로 <그림Ⅴ-18>의 höher Dienst의 경찰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 주의 검사의 수사관에 관한 법규명령 은 경감급(Erste Polizeihauptkommissare) 및 경위급(Polizeihau ptkommissare)에 대해서도 각주 21 내지 24의 규정을 통해 지휘자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관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36) 163 (2)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übersenden ihre Verhandlungen ohne Ver zug der Staatsanwaltschaft. Erscheint die schleunige Vornahme richterlicher Untersuchungshandlung en erforderlich, so kann die Übersendung unmittelbar an das Amtsgericht erfolgen. 237) 박승진외 2명, 각국의 검찰제도, 연구총서(97-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년, 76면. 수사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보조자인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게 된다(허일 태, 앞의 연구보고서, 15면). 238) Josef König, Eingriffsrecht - Maßnahmen der Polizei nach der Strafprozess- ordnung und dem Polizeigesetz Baden-Württemberg -, 2. Auflage, 2001, Rdnr. 50; Graf, a.a.o., 163 Rdnr. 8. Wol fgang Wohlers는 동규정을 제출할 만한 수사결과가 있을 때 송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경 찰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수사를 실행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진행과 동시에- 검 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Wolfgang Wohlers, a.a.o., 163 Rdnr. 18)

157 검찰 자체의 수사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검사가 수사절차의 주재자라 는 법률의 규정과 달리 실제 대부분의 수사활동은 검사의 관여없이 경찰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고,수사의 종결단계에야 이르러 비로소 검사에게 송치될 뿐이다. 239) 독일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초동조치로서 수사를 실행한 경찰관은 검사 의 수사관의 자격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동조항에 따라 경찰관에게 부여된 임 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당해 경찰관은 검사의 요청이나 위임을 받는 경찰관에 해당 하지 않는다. 240) 즉,범죄행위의 수사라는 경찰의 임무는 독일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검찰의 수사임무와 무관한 경찰의 고유한 임무에 해당하므로 검찰과 경찰의 협력(Zusammenwirken)은 단지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경찰에 대한 요청과 위임)및 법원조직법 제152조(검사의 수사관)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41) 2.독일경찰의 수사권한 (1)초동조치의 권한과 의무 독일의 경찰은 범죄에 대한 최초의 혐의(Anfangsverdacht)를 인식한 경우 독일형사 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요청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할 의무(제1문) 242) 이외에 초동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관청 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유형의 수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제2문)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경찰수사의 일반적 수권조항(Ermächtigunsgeneralklausel)에 해당한다. 243) 그리 고 이러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범죄사건의 초기단계에 경찰이 행하는 수사 활동을 초동조치라고 한다.초동단계에서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해 일반적 수권조항 의 형식으로 권한을 규정한 것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상응한 수사활동의 유형과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244) 이에 따라 독일형사 239) Werner Beulke, Strafprozeßrecht, 6. Aufl., 2002, Rdnr. 106(확인); 신양균,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안, 치안논총 제23집, 치안정책연구소, 2007년, 면; 박승진외 2명, 앞의 연구총서, 77면. 240) 정병대, 앞의 논문, 157면. 241)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401ff. 242) Klaus Volk, Grundkurs StPO, 7. Auflage, 2010, S.28; Graf, a.a.o., 163 Rdnr. 1; Wolfgang Wo hlers, a.a.o., 163 Rdnr ) Volkmar Götz, a.a.o., Rdnr. 539; Wolfgang Wohlers, a.a.o., 163 Rdnr. 2; Graf, a.a.o., 163 Rdnr. 6은 Ermittlungsgeneralklausel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조항은 종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임무규정(Auf gabenzuweisung)이었으나, 1999년의 형사소송법개정안(StVÄG)을 통해 수권규정으로 변경되었다(Josef König, Eingriffsrecht - Maßnahmen der Polizei nach der Strafprozess- ordnung und dem Polizei gesetz Baden-Württemberg -, 2. Auflage, 2001, Rdnr ) Jost Benfer, Rechtseingriffe vo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2. Auflage, 2001, Rdnr. 161; We

158 소송법 제163조 제1항 2문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초동수사( 모든 유형의 수사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163조 제1항 제2문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동규정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상대방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연방법률인 독일형사소송 법상 특별한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245) 따라서 동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경찰의 수사 활동은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즉,24시 간 이내에서 행해지는 단기간의 감시(kurzfristige Observation),개인의 주변사실에 대한 탐문(Erkundigung im Umfeld einerperson),단순한 수배조치(einfache Fahndungsmaßnahmen) 또는 약물범죄의 규명을 위한 위장구매자의 투입(Einsatz von Scheinaufkäufern zuraufklärung von Betäubungsmitelstraftaten)이 여기에 해당한 다. 246) 아울러 강제수사가 아닌 범위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권에는 범행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피의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권도 포함되므로 경찰은 이 들을 소환하거나 방문하여 신문할 수 있지만,당사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강제구인권과 같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피의자 에 대한 소환권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247) (2)수사절차에서 인정되는 경찰의 강제처분권 독일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강제처분의 권한은 아래 의 <그림Ⅴ-19>와 같이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권한과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으로 구분된다. rner Beulke, a.a.o., Rdnr. 104(확인) 245) Wolfgang Wohlers, a.a.o., 163 Rdnr. 11/ 161 Rdnr. 10; Graf, a.a.o., 163 Rdnr. 6; Volkmar Göt z, a.a.o., Rdnr. 538; Josef König, a.a.o., Rdnr. 45; 볼프 R. 쉔케(서정범 역), 앞의 책, 199면;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102면; 허일태, 앞의 연구보고서, 16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수사를 위한 일련의 권한들은 진압적 경찰임무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경찰법(das Allgemeine Polizeirechts)에 규정된 경찰권한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될 수 없고, 연방법률에서 그 권한에 대해 최종적(abschließend)으로 규정 되어야 하고, 이는 1차적 조치들(Primärmaßnahmen)에 대해서도 적용된다(Franz-Ludwig Knemeyer, a.a. O., Rdnr. 404). 246) Graf, a.a.o., 163 Rdnr. 6/ 161 Rdnr. 10; Josef König, a.a.o., Rdnr ) 허일태, 앞의 연구보고서, 16-17면

159 <그림Ⅴ-19> 독일경찰의 수사권한248) 수사절차에서 전 경찰공무원에게 공통적으 로 인정되는 권한은 많지 않고,형사소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시체포( vor l äuf i ge Fe s t nahme ),감식조치( Er ke nnungsdi e nst ), 기술적 수사장비 투입( Ei ns at zt e chni s c he r Mi t t e l ), 신원확인( I de nt i t ät sf e s t st e l l ung), 긴급한 경우에 행해지는 비밀수사관의 투 입( Ei nsat zver de c kt e rer mi t t l e r ) 이 있다.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압수명령( Ano r dnungvo nbe s c hl a gna hme n), 수색( Dur c hs uc hunge n),혈액채취( Bl ut pr obe n),중대한 범죄에 대한 특수한 기술적 수 사장비 투입( Ei ns a t zt e c hni s c he rmi t t e l ),검문소설치( Ko nt r ol l s t e l l e n),전산망을 이용 한 수배( Sc hl e ppne t z f a hndung)및 장기간의 감시( Obs e r va t i on) 를 할 수 있는 추가적 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이러한 추가적인 권한은 단지 법원의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대게 법원 또는 검사와 나란히 독자적으로 강제처분을 행 24 9 )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강제처분은 수사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의 사전판단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다만,강제처 분을 함에 있어서 법관의 사전판단을 받게 하는 경우 그 수사의 목적달성이 위태로 워질 수 있는 경우( be ige f ahri m Ve r z ug -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 가 있다.독일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긴급한 경우에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일련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검사에 비해 약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반경찰공무원에 비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 2 5 0) 다. 3.독일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 1)독일형사소송법상 수사주재자로서의 검사 248) Klaus Volk, a.a.o., S. 29. Klaus Volk는 요청의 경우 경찰관청에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9)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논문집 제13집, 경찰대학, 1993년, 204면. 250)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111면

160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사소송법 제152조,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 수권 및 경찰에 대한 지휘(Ersuchen/Auftrag)를 규정하고 있는 제161조 제1항,경찰의 수 사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163조 제2항 및 검사의 수사관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152조,공소의 제기 및 절차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70 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독일에서 범죄수사와 수사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적 사실적 책임은 수사절차의 주재자인 검사가 모두 부담하고,수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검사 는 경찰의 보조를 받는다.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 초동조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는 경찰의 수사활동을 포함하여 -전체의 수사절차는 검사의 책임 하에 놓여있 고, 251) 경찰이 초동조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사절차의 주재자 는 검사이므로,경찰에 의해 개시되고 내부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행해진 수사 역시 외부관계에서는 검사에게 귀속된다. 252) 따라서 수사절차가 오류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경찰의 적법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에 해당 한다. 253) 규범적으로 규정된 수사절차에 대한 검사주도형의 모델이 법현실에 있어서 더 이 상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알게 된 경미한 사건 의 경우 제163조에 의해 인정되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사 건을 처리하고,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에야 공소제기의 결정을 위해 검사에게 제 출되는 것이 현실이고,한편으로 경찰에 의한 수사절차의 실질적인 지배가 확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제한적인 인적 자원을 이유로 그에게 인정된 지휘권을 실 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4) 독일의 경찰은 검사를 보조하여 수사에 참여 하지만 조직상으로 검찰이 아닌 각주의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고,독일형사소송법에 기하여 범죄수사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을 뿐이다.이와 같이 실제 수사에 있어서 수사절차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의 검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의 보조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251) Josef König, a.a.o., Rdnr. 50; Wolfgang Wohlers, a.a.o., 160 Rdnr. 8. 허일태 교수는 독일 형사 소송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에게도 모든 범행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범행의 은폐를 막기 위해 지체없 이 모든 허용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권한이므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의해 경찰이 이미 피의자에 대한 심문 등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찰이 행한 수사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허일태, 앞의 연구보고서, 11면). 252) Klaus Volk, a.a.o., S ) Graf, a.a.o., 161 Rdnr. 11a; 박승진외 2명, 앞의 연구총서, 91면. 254) Wolfgang Wohlers, a.a.o., 160 Rdnr. 11. 독일검찰의 경우 조직 내에 자체적인 집행기관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소위 손발없는 머리(Kopf ohne Hände) 로 불린다(Claus Roxin, Strafverfahrens- rec ht, 24. Auflage, 1998, S. 10/14)

161 자체적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라 고 할 것이다. 255) (2)검사의 요청(Ersuchen)또는 위임(Auftrag)과 경찰의 이행의무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검사는 요청과 위임 256) 의 방법을 통 해 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할 수 있다.위임은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규정된 검사 의 수사관에 대해 행해지고,요청은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이나 공무원 에 대해 행해진다는 앞의 해석론과 달리,검사가 개별 경찰공무원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이 없는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견해에서 말하듯이 경찰관청의 독자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요청은 <그림Ⅴ-19>처럼 경찰관청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고,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청의 지휘자는 어떤 경찰공무원이 수사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 정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57) 다만,요청과 위임에 대한 경찰의 의무의 관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형식적인 차이에 불과하고,요청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경찰의 의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검사가 수사업무를 어떤 범위에서 경찰로 하여금 전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찰을 지휘할 것인지는 개별사례의 문제이며,검사의 지휘권행사가 이 에 상응하는 조직적인 예방책에 의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수사업무의 전권위임 은 주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경찰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일반적인 수사의 위임(algeimeinerundunspezifizierter Ermitlungsauftrag)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58) 그리고 검사의 요청 또는 위임 에 대한 경찰의 준수의무(Befolgungspflicht)와 관련하여 법적 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사의 요청이나 위임의 법적 측면 또는 합목적성에 대해 255)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98면. 256) Auftrag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2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독일형사소송법(번역본)은 이를 지시 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노섭,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전략적 방안연구, 연구보 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05년, 면 각주 378 참조. 257) Klaus Volk, a.a.o., S. 28.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Klaus Volk의 견해와 같이 요청은 경찰관청, 위임은 개별 경찰공무원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창출판사, 2010년, 면; 이완규, 독일에서의 경찰독자수사 논쟁과 결과,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5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3년, 면 각주 9; 박창호외 4명, 앞의 책, 면;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399면;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104면; 허일태, 앞의 연구보고서, 12면). 258) Wolfgang Wohlers, a.a.o., 160 Rdnr. 47. 우리나라 수사실무의 경우 검찰에 직접 접수되어 검사 의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은 단순히 처리기한만을 지정하여 지휘되는 것이 대부 분이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이러한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지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162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검사의 지시(요청이나 위임)그 자체 또는 지시의 실행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검사의 지시가 경찰의 예방적인 위험방지활동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의 준수의무는 소멸되고 그러한 지시들에 대해 경찰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59) (3)독일경찰법상 경찰 및 검찰의 관계 독일의 경찰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뿐만 아니라 각주의 경찰법의 영향 아래 에 있고,경찰법은 형사소송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60) 원칙적으 로 경찰이 행하는 범죄수사의 임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은 사법기관(Justizbehörde)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법적으로 수사절차 의 주재자인 검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형사소추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 에도 그 조직과 관할은 경찰법에 의해 규율된다. 261) 임무의 측면 262) 에서도 독일의 경찰은 각주에서 제정 시행하는 경찰법에 따라 형사소추 이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 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Gefahrenabwehr) 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임 무수행을 위한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고,특히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예방적 기능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인정되지 않는다. 263) 하지만 각주의 경찰법과 별개로 경찰은 연 방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추라는 진압적 기능을 수행하고,이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수사절차의 주재자인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예방적(präventiv) 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또는 진압적(repressiv)으로 활동하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 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이를 확정하는 것은 경찰의 활동에 대해 어떤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264) 즉,예방적 경찰 259) Graf, a.a.o., 161 Rdnr. 11; Wolfgang Wohlers, a.a.o., 161 Rdnr ) 박노섭, 앞의 연구보고서, 155면. 독일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독일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방의 입법사항과 주의 입법사항이 구별되어 있다(윤석진 이준서, 앞의 책, 73-79면 참조). 261) Volkmar Götz, a.a.o., Rdnr )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수사관에 해당하고, 동일한 경찰관이 범죄의 방지라는 예방적 기능과 형사소추라는 진압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권한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한스 하이너 퀴네(이완규 역), 독일 검찰의 지위 - EU 국가들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 형사법의 신동향 제17호, 대검찰청, 2008년, 면). 263) Klaus Volk, a.a.o., S. 28;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 이는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법의 적용여부 이외에도 경찰의 조치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또는 비용부담의무 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Volkmar Götz, a.a.o., Rdnr. 546.), 경찰이 취한 조치에 대해 국민이 불복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권한이 어디에(행정법원 또는 통상법원) 있는지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163 활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찰법이 적용되고,진압적 경찰활동의 권한에 있어서 는 다른 법률에 최종적인 규율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법의 규정들에 대한 해 석이 허용된다.형사소추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처벌은 형사소송법 또는 질서위반법 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찰법규정의 적용은 고 려될 수 없다. 265) 일반적으로 예방적 또는 진압적 활동인지의 구별은 범죄행위가 일 어날 가능성(möglicherweise)또는 개연성(wahrscheinlich)이 있고 그것이 방지되어져 야 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활동,범죄행위가 행해졌고 범인이 체포되어야 하는 경우 에는 진압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범죄가 행해진 이후에도 공공의 안녕과 질 서에 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위험이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예방적 활동이 우선하게 된다. 266) 하지만 경찰이 취하는 조치들 중에는 예방적 성격과 진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바,이중기능적 조치들(doppelfunktioneleMaßnahmen)이 있다.이중기능적 조치 의 경우에도 그에 대해 적용할 법규는 경찰법 또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양자택일의 관계에서 선택되고 경찰조치가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어떤 권한에 의해 인정되는가라는 기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 분하다. 267) 그리고 위험방지와 형사소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황판단 및 권한행사의 주도권을 경찰과 검찰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268)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실무에서는 위험방지와 형사소추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이 가능한 한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고,위험방지와 형사소추의 조치가 서로 상반되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가 더 우선적인 목적인가 하는 점에서 판단하되 지체할 수 없는 긴 급상황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원칙이 형사소송에 관한 지침 (RichtlinienfürdasStrafverfahrenunddasBußgeldverfahren(RiStBV)별칙 A인 검 의미를 가진다(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97면). 265)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 Franz-Ludwig Knemeyer, a.a.o., Rdnr ) 신동운, 앞의 연구보고서, 97면; Volkmar Götz, a.a.o., Rdnr. 546ff. 268) 위법적인 폭력시위에 있어 경찰지휘관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시위양상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폭 력행위만을 막으라고 명령하였는데, 검사는 경찰관들에게 소위 흑색분자들(schwarzenBlocks)을 검거하여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질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검거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과 검사 사이에 견해가 다른 경우 권한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한스 하이네 퀴네, 앞의 논문, 176면). 실제 1971년 8월 4일 뮌헨의 프린츠레겐텐(Prinzregenten)가에 있는 은행지점에 폐점 직접 2명의 강도가 침입하여 200만 마르크의 석방금을 요구하면서 5명의 은행직원과 고객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는 상 황이 벌어지자, 사건현장에서 한 부장검사가 범인의 체포를 위한 경찰의 진입을 지시하였고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체포작전 도중 인질 1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뮌헨은행강도사건)을 계기로 위험방지와 형사 소추가 동시에 추구되는 현장에서 검사가 경찰작전 및 총기사용에 관한 지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쟁이 제기되었다(정웅석,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대명출판사, 2011년, 81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 연방 및 각주의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연석회의에서 아래의 공동준칙이 제정되었다

164 사의 지시에 의한 경찰의 직접강제력 행사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무부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준칙 271) 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공동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수사절차 및 수사의 완벽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사의 책무를 고려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과 지시권은 직접강제력의 사용을 위한 지시들까지도 포함한다. 위험의 방지는 경찰의 임무이다. 이 범위에서 검사의 지시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B. 직접강제력의 사용을 위한 지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 형사소송법 제161조, 법원조직법 제15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다음과 같이 준칙을 반포한다. Ⅰ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특정한 공무원이 파악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에 지시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명의 지시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배속되 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지휘소 269) 또는 합동본부 270) 가 설치된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시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시한다. 검사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가 법원조직법 152조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의 범주에 속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시를 배속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경찰지휘소가 설치된 경우, 직접강제력의 행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지 휘소로 이동한다. 검사는 총책임을 맡고 있는 지휘소의 장에게 지시한다. 여러 단계의 지휘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총지휘소에 체류한다. 검사가 하위지휘소의 장과 있는 경우, 검사는 단지 상위지휘소의 명령권 및 하위지휘소의 장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지 시한다. Ⅱ 직접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관해 검사는 단지 일반적인 지시만을 해야 하고, 그 구체적 인 실행은 경찰에 일임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검사는 직접강제력 행사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지시를 해야 한다. 1. 경찰이 구체적인 지시를 요청하는 경우 2.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3. 직접강제력의 행사가 향후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호 또는 3호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구체적인 개별지시는 직접강제력행사에 대한 현존하는 가능성 및 개개의 상황에 대한 정 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투입현장 또는 지휘소에 임장할 것을 요한다. 무기의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있어서 반드시 투입현장에 임장해야한다. 구체적인 개별지시를 하는 경우 검사는 경찰의 전문인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Ⅲ 하나의 동일한 실제사실에서 동시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형사소추 및 위험방지의 임무가 생기는 경우 검사와 경찰은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사와 경찰 사이의 긴밀하고 깊이 신뢰할만한 협력이 특히 요구된다. 동반자적인 협력은 각 기관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실제사실에서 발생하는 여타 임무의 이해관계 또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검사가 개입하는 경우 검사와 경찰은 가능

165 한 한 협의하여 행동한다. 이는 또한 양자의 직무를 동시에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추 또는 위험방지가 더 가치가 있는 법익인지 여부는 그때그때의 구체 적인 사정에 있어서 법익 및 의무교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직접강제력의 행사에 관한 지체없는 결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임무가 우 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 경우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경찰이 그에 대해 결정한다. (4)법률상 수사의 주재자와 수사실무상 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조치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인정하면서 도 검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법률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검사가 수자의 수재 자이고,경찰은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독일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2)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 및 법률해석의 측면과 달리 독일의 수사현실에 있어서는 경찰의 인적 물적 여건에 의해 사실상 경찰이 검찰을 밀어내고 수사의 주도적 기능(Leitungsfunktion)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연방검 찰청(Generalstaatsanwalt)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273)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 역시 이와 동일하다.형사절차에 있어 경찰이 물적으로 장비 등을 개선하고 질적으로도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한 결과 경찰은 점점 더 검사를 대체하여 더욱 광범위한 영역(법적 사실적으로 복잡한 영역의 수사 및 환경범죄나 경제범죄에서의 영향력 증가)에서 수사활동을 맡아 가고 있고,특히 경찰이 전산정보자료분석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269) 원문은 Einsatzleitung 으로 사전적으로는 (병력이나 노동력 등) 투입(배치)의 지휘(Leitung eines Einsat zes) 또는 투입(배치)지휘를 위임받은 사람들 전체(Gesamtheit der Personen, die mit der Einsatzleitung beauftragt sind) 를 의미하고, 공동준칙의 규정에서 사용되는 Einsatzleitung 및 Einsatzleiter 의 일관되 고 통일적인 의미사용을 위해 (현장)지휘소/상황실 로 번역하였다. 270) 원문은 Sonderkommission 으로 사전적으로는 오로지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für ein en besonderen Zweck eigens zusammengestellte Kommission) 를 의미하고, (합동)수사본부(eine Sond erkommission der Kriminalpolizei)의 용례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271) Gemeinsame Richtlinien der Justizminister/-senatoren und der Innenminister/-senatoren des Bunde s und der Länder über die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durch Polizeibeamte auf Anordnung des Staatsanwalts ( -KF03-A001. htm) 272) Claus Roxin(이완규 역), 검사의 지위 - 과거와 현재, 형사법의 신동향 제2호, 대검찰청, 2006년, 면; Friedrich Görgen(이완규 역), 독일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규정의 역사적 기초와 변화과정, 형사법의 신동향 제9호, 대검찰청, 2007년, 면;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도서출판 성민기업, 2005 년, 면; 김일수, 앞의 책, 면; 정웅석, 앞의 책, 면.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Franz-Ludwig Kne meyer는 통설에 따를 경우 형사소추의 영역에서 경찰과 검사의 임무범위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 통설 에 의해 지지되는 수사절차의 주재자라는 검사의 특징은 규정해석은 물론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더라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 하면서 독일의 통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Franz-Ludwig Knemeye r, a.a.o., Rdnr. 401). 273)

166 조직범죄와 다국적 범죄에 대처함으로써 정치적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전문능력이 있는 부서로 인식되었으며,그간에 검찰이 사실상으로도 수사주재성을 주장하여 오 던 영역에 있어서도 점차로 능력을 갖추게 되어 경찰을 검사의 보조자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소송현실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274) 위와 같이 독일에서 사실상 경찰이 수사절차를 주도하는 현상의 근거들로 들어지는 것은 매우 다양하나,크게 경찰내 부적 요인과 경찰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내부적 요인으로는 첫째,경찰이 가지는 인적 범죄수사학적(kriminalistische) 기 술적(technischeundtechnologische)인 우위성,둘째 대부분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 며 나아가 경찰이 범죄사건발생 상황에 더 근접하여 일한다는 점,셋째,경찰이 범 죄예방활동영역에서 행하는 상시적인 예방적 내사활동이 범죄행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넷째로,경찰도 형식적으로는 기소법정주의에 기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부분에 투입할 것인지,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널리 그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다 섯째,점차로 광범위하여지는 범죄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체계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수사방식의 영역에서 경찰이 정보자료의 지배성(Datenherschaft)을 가지게 된 점 275),여섯째로,인터폴(Interpol)이나 유로폴(Europol)체계 등에 의한 경찰활동의 국제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하여 정보우위성을 만들어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76) 그리고 경찰외부적 요인으로 검사의 수사활동의 소극성을 들 수 있다. 277) 독일형사 소송법은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과 수사위임권을 부여하고 있고,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관한 지침 (RiStBV)은 검사는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인 경 우 처음부터 사안을 직접 규명해야 하며,그렇지 못한 경우에 검사는 적어도 수사 274) Hans Lilie(김영규 역), 수사절차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제9호, 대검찰청, 2007년, 147면. 한스 하이네 퀴네는 경찰들은 수사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검사의 구체적인 관여를 방해가 되는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부당 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전문화된 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한스 하이네 퀴네, 앞의 논문, 177면). 275) 이 점에 대하여는 Inpol전자정보체계 구축이 공헌을 하였는데 그 체계는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에 따라 1972년 이래 연방범죄수사청에 중앙통제소가 설치되어 있다. 276) Claus Roxin(이완규 역), 앞의 논문, 면. 277) 이하 내용은 박노섭, 앞의 연구보고서, 면 참조. 다만, 독일의 검찰이 모든 범죄수사의 영역에서 수사활동의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범죄(Wirtschaftsdelikt), 살인사건 및 대형사고와 같 은 강력범죄(Kapitaldelikt), 공안범죄(Staatsschutzdelikt) 및 나찌범죄 등의 수사분야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경제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주별로 경제사범전담부(Sonderwi rtschafts -abteilungen) 또는 중점검찰청을 두고 있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제사범 전담검사 수를 증 원하고,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경제연구원(Wirschftsreferent)과 회계검사원(Buchhalter)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사의 경제범죄 수사를 돕도록 하고 있다(유병규,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총서(03-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년, 면)

167 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등 수사를 지휘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검사의 실질적인 수사력을 담보하는 법원조직법 제152조(제정 당시123조)는 형사소송에 관 한 지침의 규정과는 다른 전제하에서 탄생했다.즉,극히 드문 경우에만 검사가 직 접 개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를 충족시켜줄 다른 조직을 필요로 했고,검사가 협력공무원과 공동으로 사안의 규명을 위하여 현장에 자주 임장해야하는 필요성은 드물게 되었다. 278) 검사의 수사활동에 대한 소극성(Zurückhaltung)을 수사활동에서 물러남으로 해석하기보다 검찰제도 탄생 시점의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즉,검사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었고,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공평하고 선입견 없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개별 수사업무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 279) 독일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판사는 모든 검거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행한다.경찰은 영장없이 체포된 혐의자를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 그 혐의유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실질심사신청여부에 대 해 결정한다.이를 위해 뮌헨 지방경찰청 내에 지방법원지원(Amtsgericht)소속 영 장전담판사(Ermitlungsrichter)가 상주하고 있고 또한 맞은 편에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으며 그의 옆에 유치장이 위치해 있다.뮌헨지방검찰청(StaatsanwaltschaftMünchenⅠ)소속 검사는 이 때문에 직접 경찰청으로 매일 순번제로 출근하 여 피의자의 구속여부에 대한 실질심사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당일 영장실질심 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은 검사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와서 피의사 실에 대해 설명하고 영장실질심사신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이처럼 독 일 뮌헨시의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협 조함으로써 인신구속결정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검사가 유치장이 있 는 경찰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혐의자 호송시 나타날 수 있는 제 반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검사 가 직접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으로 해서 실질심사의 신청에 신중을 기 278) 박노섭 교수는 제국형사소송법 이전의 1849년 형사소송법이 지체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활동(Voru ntersuchungsverhandlung), 체포(Verhaftung), 압수(Beschlagnahme)활동 은 검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상황 여하에 따라서 경찰에게 혹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던 점에 비추어 검사의 소극적인 수사 활동은 실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검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9) 박노섭, 수사절차의 의미변화와 실무상에서의 독일수사경찰과 검찰, 치안정책연구 제17호, 치안정책연구 소, 2003년, 면 및 박노섭, 앞의 연구보고서, 면 참조

168 하고 경찰과 검찰은 상호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에서 수사절차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따라서 직접 수사를 행할 수 있으나 자체 수사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증거능력 을 가지지 않는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게 위탁하고 경제범죄 등 복 잡하거나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한다.공동으 로 수사할 경우 검사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수집된 수사서류가 대부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중요 피의자 신 문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 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효과적인 피의자신문을 위해서 피의자 내 지 참고인을 경찰서로 직접 소환하고 자신도 경찰과 합동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방 식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개시시점부터 담당경찰과 검사의 구체적으로 협의 아 래 시작된다.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개시 후 회사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 시하여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게 된다.독일형사소송법 (제98조 이하)규정에 의해 실 시되는 압수 수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하거나 경찰관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검사의 참여 없이 실시할 수 있다.즉,검사의 압 수 수색에 대한 참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그리고 형소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 면 압수된 장부에 대한 검열은 검사만 가능하고,검사를 제외한 수사관은 다만 제 110조 제2항에 의해 소유자(Inhaber)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소유자의 동의가 없 는 경우에 수사관은 봉인하여 검사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다.압수 수색의 집행으로 수집된 수사자료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이 방대하여 1-2평 남짓한 검사실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찰관서에 보관하게 되고 실무상으 로는 검사의 참여없이도 경찰관이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사상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수사지휘(Weisung)의 방법에 대한 형 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서 연락하기도 한다.우리나라에서 수사상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서면지시 또는 담당경찰관을 소환하여 지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검사가 직접 해당 경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하고 있다.검사가 전담경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는 방식은 경제사건에 대해

169 서는 통상적인 방법이다.이는 사건관련 서류가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을 호출,전화 또는 팩스를 통한 접촉으로는 업무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없어 검사가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건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독일의 수사기관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사 또는 경찰관서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임대하여 전담검사(통상적으로 2명이상)와 필 요한 수의 경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수사의 효 율을 높이고 있다.주요사건발생으로 합동수사팀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찰청 해당부 서의 장과 사건발생 경찰관서의 장은 상호 협의를 거친 후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 여 검사,경찰 기타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게 된다.팀구성시 흔히 경찰관의 수사팀장으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검사와 갈등이 예견될 수 있 으나 사실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검사의 역할은 수사의 진행사항파악과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가 주목적이고 검사가 개별적으로 경찰관 개인에게 지시하는 경 우는 없다.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은 경찰팀장과 협의하 게 되며 그 수사방법에 대한 결정(집행권)은 경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뮌헨 검찰 청 부장검사(Oberstaatsanwalt)Eckert의 설명에 의하면 합동수사팀의 구성은 구조 상 상하관계로 이해하기보다 기능상 협력관계로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5.소결 이상에서 독일경찰 행하는 수사사무의 법적 근거,수사권한 및 경찰과 검찰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독일의 수사구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사가 수사절차를 주도하는 검사주도형의 수사구조이지만,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의 제한적인 인 적 물적 여건으로 인하여 실제 중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경찰 에 의해 자체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수사경찰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주도적 기능(Leistungsfunktion)이 부각됨으로써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검사의 보조자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효과적인 범죄투쟁(Kriminalitätsbekämpfung)을 위한 검찰의 협력당사자라고 볼 있다. 280) 범죄수사는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범죄학적,범죄수사학적,법과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독일경찰은 이러 280)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거나 수사착수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상호협조 에 의존하고 있고, 살인사건과 조직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검사와 경찰은 밀접하게 함께 일하여 성공적으로 불법이득을 제거하고 있다는 독일연방검찰총장의 답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대검찰청, 유럽국 가의 검사와 경찰 관계 2005 유럽 검찰총장 회의 -, 2005년, 면)

170 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인력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장비,각종 범죄수사기법 및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에 협력함으로써 복잡하고 광역화 및 국제화되어 가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281)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전문수사지식을 구비한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찰 의 상호협력관계 가 법률적 측면에서 수사절차의 주재자라고 하는 검사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기능이 엄격히 분리된 검찰과 경찰조직을 가지는 독 일형사소송체계를 수사실무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독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여전히 수사절차의 주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이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일일 이 지휘한다는 의미의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경찰수사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자인 동시에 감시자 및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경찰은 검사의 조언 및 감시와 통제 하에서 사실상 본질적인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수사절차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검사가 그 대상이 되는 수사절 차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독일의 일반치안현황 1.인구 및 일반현황 독일연방공화국(면적: km 2 )은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8,184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그 중에서 약 19.3%가 이민자(외국인 8.8%포함)에 해당하는 세계 최 대 이민국에 해당한다. 282) 281) 뒤에서 검토할 연방범죄수사청과 주범죄수사청은 직접적인 수사기능과 범죄정보기능 이외에 범죄수사와 관 련된 학문분야의 연구기능이 결합되어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수사분야의 전문 성을 통해 사실상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주도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82) 2010년 기준(전체인구 : 약 8,170만명)으로 약 1,570만의 외국인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이민자가 약 1,060만명, 독일출생자 510만명에 해당한다.( /Presse/Pr essemitteilungen/2011/09/pd11_355_122.html?nn=

171 <그림Ⅴ-20> 독일의 일반치안현황 283) <그림Ⅴ-20>처럼 바이에른(주도:Müchen), 바덴-뷔르템베르크(주도:Stutgart),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주도:Düsseldorf)및 니 더작센(주도:Hannover)이 인구 790만 이상 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주에 해당하고, 라인란트-팔츠(주도:Mainz), 헤센(주도: Wiesbaden), 작센(주도:Dresden)이 인구 390만 이상의 주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 우 통일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치안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간주되 었다.그리고 유럽통합 이후 국경개방조치 및 단일화된 EURO화 유통으로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고,9 11테러사 건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잠재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더 많은 경찰력과 장비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 및 치안역량에 대한 기대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84) 2.독일의 치안(범죄)상황 독일연방 차원의 전체 범죄건수 285) 를 보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5,933,279건 내지 6,750,613건으로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아래의 <표Ⅴ-12>의 왼쪽 과 같이 범죄발생건수(Häufigkeitszahl 인구 10만 기준)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범죄사건의 해결율(Aufklärungsquote)은 2005년 이후로 거의 50% 중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86) 283) C.tomcat_GO_2_1?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 &step=3 284) 신현기외 8명, 앞의 책, 면. 285)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된 범죄건수(erfasste Fälle)를 의미하고, 국가적 범익을 침해하는 사건과 교통과실범 죄는 제외된 통계이다. 286)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olizeiliche Statistik(PKS), 2011, S

172 <표Ⅴ-12> 연도별 범죄발생 및 해결현황 범죄유형별로는 <표Ⅴ-12> 오른쪽과 같이 단순절도(einfacherDiebstahl:21.5%),중 절도(schwererDiebstahl:18.6%),사기(Betrug:15.6%),재물손괴(Sachbeschädigung :11.5%),상해(Körperverletzung:9.0%),마약범죄(Rauschgiftdelikte:3.9%),외국법 상의 범죄(ausländerechtlicheStraftaten:1.3%),성범죄(Sexualdelikte:0.8%),생명 에 대한 범죄(StraftatengegendasLeben:0.1%)및 기타의 범죄(sonstigeStraftaten :17.%)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287) 2011년도의 중요 범죄유형별 범죄의 해결율은 아래 <표Ⅴ-13>과 같다. 범죄유형(Straftaten(gruppen)) 해결율(Aufkläungsquote) 살인(Mord und Totschlag) 96.1% 강간 및 강간치사(Vergewaltigung und sexuelle Nötigung) 82.5% 강도(Raubdelikte) 52.7% 상해 절도 <표Ⅴ-13> 범죄유형별 해결율 288) 중상해(gefährliche und schwere Körperverletzung) 82.3% 단순상해(Vorsäzliche leichte Köperverletzung) 90.8% 단순절도(Diebstahl ohne erschwerende Umstände) 40.8% 중절도(Diebstahl unter erschwerenden Umstäden) 15.0% 침입절도(Wohnungseinbruchdiebstahl) 16.2% 사기(Betrug) 78.3% 방화(Brandstiftung und Herbeiführen einer Brandgefahr) 49.2% 마약범죄(Rauschgiftdelikte) 94.7% 독일의 경우 살인 강간 상해 마약범죄의 경우 80%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해결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강도 절도 방화의 경우 5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해결율을 287)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KS, S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KS, S. 29의 Tabelle(표) 23을 정리하였음

173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주의 경우 전체 범죄건수,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및 해결율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그 구체적이 현황은 아래 <표Ⅴ-14>와 같다. <표Ⅴ-14> 주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및 해결율 289)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발생건 수를 보면,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 튀링엔(왼쪽 하얀색 부분)이 6,2000건 이 하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에 해당하는 베를 린,브레멘,함부르크가 10,000건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해결율 은 위의 표와 같이 바이에른,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튀링엔이 60%를 상회하 고 있는 반면에 베를린,브레멘,함부르 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이 50%미만의 해결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이러한 통계자료는 특정 주나 도시의 치안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지역적 특징 또는 경찰의 업무중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나 도시의 치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289)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KS, S 인구 20만 이상 도시들의 범죄현황은 PKS 22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4 Ⅳ.독일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1.연혁 및 일반현황 (1)연혁 연방범죄수사청은 1951년 3월 8일 제정되고,15일 발효된 연방범죄수사청의 설치 에 관한 법률(GesetzüberdieEinrichtung desbundeskriminpolizeiamtes) 290) 에 근거 하여 설치되었다.1951년 4월과 5월 연방정부가 비스바덴(Wiesbaden)을 연방범죄수 사청의 소재지로 결정하면서 경호부(Sicherungsgruppe)를 본(Bonn)에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31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함부르크 주범죄수사청의 기능을 연방범 죄수사청이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291) 2차 대전 패전직후 각 주 단위로 주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범죄투쟁을 벌여왔던 독일은 범죄의 광역화 기동 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주를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연 방범죄수사청을 창설하였고,초기에는 단지 각 주에 대한 수사정보의 분석 및 교류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직접적인 수사활동은 주범죄수사청이 담당하였 으나,1970년 이후 극심해진 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방수사국의 기능 을 확대하면서부터 수사에 본격으로 관여하게 되었고,1997년 개정된 연방범죄수사 청법에 따라 독일 내에서 수사기관 중심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292) (2)일반현황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독일연방 차원의 수사기관이지만,각주에 설치 조직되어 있는 주범죄수사청 및 주의 수사조직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현재 연방범죄수사청의 주청사는 비스바덴(Wiesbaden)에 위치하고 있고,베를린(Berlin)과 본의 멕켄하임(Meckenheim beibonn)에도 청사를 두고 있다.3곳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연방범죄수사청 내의 하부조직이 3곳에 분산되어서 290) 현 법률명칭은 연방범죄수사청 및 범죄수사업무에서의 연방과 주의 협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 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 polizeiliche n Angelegenheiten) 이고, 연방범죄수사청법(Bundeskriminalamtgesetz - BKAG) 이라고 줄여서 표현하 고 있다. 291)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Fakten und Zahlen, 2009, S ) 박노섭,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06년, 33면. 연방범 죄수사청의 연혁에 대해서는 1970년 이후 연방범죄수사청은 정보처리부서(1972), 대테러부서(1975), 마 약범죄부서(1986) 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175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즉,국제협력국(AbteilungInternationaleKoodinierung)은 베를 린, 경호국(Abteilung Sicherungsgruppe)은 본의 멕켄하임, 과학수사국(Abteilung KriminaltechnischesInstitut)은 비스바덴에 위치하고 있고,이외의 국은 같은 국이라 고 하더라도 부서에 따라 3곳에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방범죄수사청에는 5,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광범위한 업무영역을 수 행하기 위해 범죄수사학,자연과학,법학,경제학,사회학,전산정보학 및 행정학 분 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근무자들의 절반 정도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수사관(Kriminalbeamte)이고,이와 더불어 약 70여개 직업분야 출신의 종사자들 이 활동하고 있다. 293) 연방범죄수사청의 인력구조 및 변화는 아래의 <그림Ⅴ-21>과 같다. <그림Ⅴ-21> 연방범죄수사청의 인력구조 및 변화 294) 수사를 담당하는 범죄수사관(Kriminalbeamte) 뿐만 아니라,고용직종사자(Tarifbeschäftigte), 기타 공무원 이외에 교육생(Auszubildende) 295) 이 연방범죄수사청에 근무하고 있고,5,513명 의 근무자 중 여성근무자는 2,053명에 해당 하고,연방범죄수사청의 보직 및 근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범죄수사관은 1971년 7월 22일 상급직(gehobenerDienst),고급직(höhererDienst) 으로 경력을 이원화 후 현재까지 수사경위급(Kriminalkommissar)만을 임용하고 있 다. 296) 연방범죄수사청의 경우 담당업무의 중요성 전문성에 비추어 범죄수사관을 간 부화하였고,각주의 경우에도 수사경찰의 간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293) node.html? nnn=true 294)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Fakten und Zahlen, S ) 연방범죄수사청에 근무하게 될 신임직원인 수사경위급(Kriminalkommissar)은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자체적 으로 양성하기 위해 연방공무원대학 캠퍼스와 연방범죄수사청 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주 경찰청 산하의 수사부서(3단계-9개월) 및 베를린과 멕켄하임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범죄수사청(5단계-6 개월)에서 실무실습이 진행된다(임준태, 독일경찰의 신규입직체계 및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경찰대 학원과정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20호, 치안정책연구소, 2007년, 20-21면). 296)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Fakten und Zahlen, S. 11. 아울러 그림5 에서 보듯이 초임경위급(Polizeikommissar)부터 경감급(ester Polizeihauptkommissar)이 상급직에 속하고, 경정급(Poliz eirat)부터는 고급직에 해당한다

176 2.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직무관할) 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 및 직무관할은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에 명시되어 있고, 각주의 경찰기관,외국의 경찰기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독일의 내부치안질서유 지 및 국제지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은 범죄투쟁의 통합시스템 으로서 1개주를 초월하는 범죄를 예방 수사함에 있어서 연방경찰 및 주경찰을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16개주에 기속되어 있는 경찰권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정보 및 경찰수사의 공조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범죄행위 혹은 범 죄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저장 및 최상의 학문과 과학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범죄대응책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297) 이를 위해 연방범죄수사청법은 제1장에서 범죄사건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중앙조직의 설치(제1조 298) ),중앙기구로서의 역할 (제2조),국제협력(제3조),형사소추(제4조),국제적인 테러위험의 방지(제4a조),헌법 기관구성원의 보호(제5조)및 증인보호(제6조)를 연방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임무 (직무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만,연방범죄수사청법 제1조 제3항은 형사소추,범죄 의 예방 및 그 밖의 위험방지의 원칙적인 관할은 주에 있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이 직무관할을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주가 형사소추,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위험방지에 대해 원칙적인 직무관할을 가 지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이 직무관할을 가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중앙기구로서의 임무(Zentralstele)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차원에서 연방 및 각주에 분산되어 있는 수사기관들이 효과 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이를 위해 전략상황실(Taktisches Lagezentrum)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범죄수사,수배 그리고 국제적인 업무교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297) 박노섭,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34면. 수사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 방경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이거나 특정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경찰기관의 능력 등을 볼 때 처리 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국가경찰기관인 연방수사국에서 직접 담당한다. 298) 제1항은 연방은 범죄사건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을 설치 운영한다., 제2항은 주는 그 지역에서 연방과 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중앙업무관서(주범죄수사청)를 설치 운영 한다. 다수의 주는 하나의 동일한 연방범죄수사청을 운영할 수 있다. 및 제3항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 고 있지 않는 한, 형사소추와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위험방지는 주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177 있다.법 제2조 제1항은 연방범죄수사청은 경찰첩보 정보 및 수사경찰을 위한 중앙 기구로써 주를 초월하거나,국제적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소추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경찰을 지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중앙기구로써 담당할 구체적인 임무로 범죄행위의 예방과 소추를 위한 ⓵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연방과 주의 형사소추기관과 관련된 정보 및 범죄와의 관련성 통보 (제2항),⓶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따른 경찰정보시스템의 설치 운영(제3항),⓷ 중앙 집중적인 감식부서 및 수배부서의 유지 운영(제4항),⓸ 주의 요청에 따른 정보처리 의 지원(제5항),⓹ 과학수사의 모든 영역 및 과학수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서의 운영 및 이 분야에서 경찰의 협력 조율,범죄통계를 포함한 분석자료 및 통계자료 의 작성과 이와 관련된 범죄전개양상의 관찰,범죄투쟁을 위한 방법 및 업무방식의 연구 계발,수사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직무교육의 수행(제6항),⓺ 경찰기 관,검찰 및 법원의 요청에 따른 형사절차를 위한 감정서의 발부와 같은 임무를 수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기구로서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99) 첫째,범죄 범죄자 에 대한 모든 중요한 보고들이 연방범죄수사청에 통보되면 이에 대한 평가 분석이 연방범죄수사청에 의해 이루어지고,입수되는 정보는 전자시스템에 저장된다. 300)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에 모인 정보들 중 각주의 경찰관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거나 관련성이 밝혀진 경우 직접 각주의 경찰관서에 이를 통보한다.둘째,연방범 죄수사청은 독일경찰의 중앙수배컴퓨터시스템인 INPOL(Informationssystem der Polizei)을 운영하고 있다.순찰근무 또는 공항에서의 국경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INPOL을 통해 조회하게 되면 누가 어떤 일로 수배되어 있는지?, 영장이 발부되 어 있는지?, 외국에서 수배를 한 것인지?, 개인과 관련된 감식자료들이 있는 지?, 검문소에서 검문받는 차량이 도난당한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아울러 위조신분증 또는 여권분실의 경우 혐의자의 지문 또는 신분증사진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연방범죄수사청에 전송하게 되면 신속하게 개인의 신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2009년을 기준으로 INPOL에는 약 67만건의 개인수배정 보와 6,576만건의 물건수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01) 셋째,연방범죄수사청이 중앙기 구로서 담당하는 임무에는 감식부서 및 법과학부서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299)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2008, S ) 연방정보보호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은 정기적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이 정보보호와 관 련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301)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Fakten und Zahlen, S. 10. 개인수배정보 중 약 50만건은 체포요청, 약 17만건은 체류(소재)수사에 관한 것이고, 물건수배정보의 경우 개인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신분증, 운전면허증 및 무기 등이 수배되어 있다

178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에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고,물리학,화학,생물학은 물론 총기 분석,범행도구흔분석,음성분석 및 DNA분석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최신의 상태 를 유지하면서 범죄수사학,범죄학 및 법과학 등의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해 범죄분석 및 통계자료의 발간,범죄 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기법의 계발 및 연방범죄수사청과 다른 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특수직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과학수사(법과학)분야에서 단순한 연구 및 지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도록 숙련된 전문가들이 내 외국의 범죄현 장에 지체없이 파견되고,폭발물 및 화재수사,개인신원확인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 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마지막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경 찰 또는 사법기관에 대해 감식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2)국제협력임무(internationaleZusammenarbeit)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수사경찰의 중심기구로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범죄 투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외국의 경찰기관 사법기관 공공기관과의 업 무교류를 위해 전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경찰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302) 외국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은 2009년을 기준으 로 50개국 52개소에 65명의 연락관(Verbindungsbeamte)을 파견하고 있고,이들은 조 직범죄 및 마약범죄 등에 대한 범죄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 하고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은 인터폴(InternationaleKriminalpolizeilicheOrgansation- IKPO)의 국가중앙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연방범죄수사청법 제3조 제1항), 모든 EU회원국(27개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유로폴(Europäische Polizeiamt - Europol)이 인터폴과 더불어 연방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파트너에 해당한다. 303) 그리 고 유럽연합 내의 국경통제가 쉥겐협약(SchengenerAbkommen) 304) 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협약국의 일방에 의해 수배되었거나 쉥겐협약지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는 대 상자들에 대한 협약국간의 국제공조 및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이 를 위해 쉥겐정보시스템(dasSchengenerInformationssystem - 이른바 SIRENE)이 302)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Fakten und Zahlen, S 개의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유 로폴과 관할있는 자국의 형사소추기관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연방 범죄수사청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4)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국경통제시스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가입국과 유럽 연합비가입국 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25개국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179 운영되고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은 쉥겐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및 쉥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국가중앙기구 및 추가되는 정보의 교환을 위한 SIRENE사무소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쉥겐정보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은 독일경찰의 정보시스템인 INPOL에서 확인된다(연방범죄수사청법 제3조 제1a항). (3)형사소추임무(Strafverfolgung) 연방범죄수사청은 중앙기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그리고 중범죄의 한 정된 분야에서 형사소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즉,고유한 수사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수사하고,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연방검찰 또는 주검찰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절차를 진행한다. 305) 어떤 범죄에 대해 연방범 죄수사청이 수사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방범죄수사청법 제4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이는 크게 연방범죄수사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제1 항)와 주관청의 요청이나 연방검찰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수사할 수 있는 경우(제2 항)로 구분할 수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표Ⅴ-15>와 같다.그리고 검사는 연방범죄수사청과의 협의로 수사를 관할이 있는 그 밖의 경찰관청에 이전할 수 있고,제2호 및 제3호 ⓶에 따른 임무를 이전함에는 연방 내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지체의 위험이 있는(긴급한)경우 연방범죄수사청 은 동의 이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표Ⅴ-15> 연방범죄수사청의 관할범죄(연방범죄수사청법 제4조 제1항) ⓵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무기, 화약, 폭발물, 환각물질 또는 약품의 불법적인 거래 ⓶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위조화폐의 제조와 유통 ⓵과 ⓶에 해당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사건의 해결을 요청한 경우 ⓸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돈세탁을 포함하여 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범죄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다른 국가에서 온 연방 헌법기관의 국빈, 독일에 의해 신임된 외교사절 및 그 구성원의 생명(독일형법 제 211조, 제212조) 또는 자유(독일형법 제234조, 제234a조, 제239조, 제239b조)에 대한 범죄로써, 범인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범행을 하거나 범행이 연방 또는 대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⓵ 제129b조 제1항(외국에서의 테러단체)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29a조(테러단 체조직)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국제적인 테러범죄), ⓶ 독일형법 제 105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및 제106조(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강요)에 따라 연방대통령, 연방헌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독일형법 제129a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로 써, 외국에서의 범죄에 해당하고 아직 재판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05)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180 제5호 독일형법 제303b조(컴퓨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범죄의 실질적인 초점 이 ⓵ 독일연방공화국의 내 외적 안전에 대한 것인 경우 또는 ⓶ 작동정지 또는 파괴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공사회의 기능에 필 수불가결한 필수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것인 경우 연방범죄수사청은 이외에도 주범죄수사청이 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주의 최상급관청의 보고에 따라 연방내무부장관이 범죄수사를 지시하거나, 연방검찰청이 범죄수사를 요청 또는 위임한 경우 형사소추의 임무를 수행한다. (4)국제테러 위험방지(AbwehrvonGefahrendesinternationalenTerorismus) 연방범죄수사청법 제4a조에 따라 연방범죄수사청은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 거나,주경찰관청의 관할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상급 주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 제적인 테러위험의 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독일형법 제129a조(범죄단체 조직)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건,중대한 방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 건,폭력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협박으로 관청 또는 국제기구에 강요를 하는 사건,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기본구조를 제거하거나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 이나 그 실행방식 또는 영향으로 인해 국가나 국제조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국제적인 테러위 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 또는 연방의 다른 경찰관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연방범죄수사청이 테러방지를 위 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할이 있는 주의 최상급관청 및 연방의 다른 경찰관청에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한다.그리고 주경찰관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연방범 죄수사청이 주경찰관청의 관할을 확정한 경우 확정된 경찰관청이 그 임무를 수행한 다. (5)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증인보호와 범죄예방 임무 306)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는 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에 해당하지만,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연방의회 의장의 권한 및 연방경찰청의 임무에도 해당한다.연방범죄수 사청법 제5조 제1항은 ⓵ 연방의회의장의 권한 또는 연방경찰청의 관할권과 관계 없이 연방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특별히 결정된 사안에서 외국에서 온 헌법기관의 국빈에 대한 경호,⓶ 연방대통령,연방정부 구성원 및 그의 외국국빈의 업무지,거 306)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181 주지와 체류공간의 안전확보 가 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제2항에서는 ⓵의 요인경호를 위해 연방범죄수사청과 주경찰의 공무원이 동시 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연방내무부는 주의 최상급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이외에도 연방범죄수사청은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한 중요 증 인,그 친족 및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업무도 담당한다.연방범죄 수사청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그리고 제2항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진술이 진실의 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인의 보호는 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에 해당한다.그의 친족 및 밀접한 관 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연방범죄수사청은 관할이 있는 주범죄수사청에 지 체없이 증인보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임무는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발생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보다 중요 하다는 점에서 최근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더불어 범죄예방이 연방범죄수사청 및 주경찰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실행 되었다.범죄예방업무의 목적은 범죄기회의 감소와 더불어 기술적인 예방조치를 개 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적인 출발차단장치나 주거에 대한 침입방지장치 등이 좋은 예에 해당한다.아울러 연방범죄수사청은 국제예방위원회 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일범죄예방포럼에 속하면서 각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3.연방범죄수사청 조직의 일반현황 및 국별 담당업무와 하부조직 (1)일반현황 연방범죄수사청에는 1명의 청장(Präsident) 307) 과 2명의 부청장(Vizepräsidenten)이 있다.청장 소속으로 <그림Ⅴ-22>와 같이 9개의 국(Abteilung)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국은 부(Gruppe)와 과(Referat)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07) 연방범죄수사청장은 연방검찰총장, 연방헌법보호청장, 연방정보부장과 동급의 직책에 해당하고, 현 청장 Jö rg Ziercke는 1967년 Schleswig-Holstein주 경찰관으로 입직하여 1995년부터 Schleswig- Holstei n 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부터 연방범죄수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38/DE/DasBKA/Amtsleitung/PRZiercke/prZiercke node.html? nnn=true)

182 <그림Ⅴ-22> 연방범죄수사청 조직도 308) 각국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9) 국제협력국(Abteilung IK :Internationale Koordinierung)은 제1부(3개과)와 제2부(4개과)로 나누어져 있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국가안보국(AbteilungST :PolizeilicherStaatsschutz)은 제 1부(6개과),제2부(4개과),제3부(8개과)및 제4부(6개과)로 나누어져 있고,베를린에 소재하는 제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는 멕켄하임에 소재하고 있다.중범죄 및 조 직범죄 수사국(Abteilung SO :SchwereunOrganisierteKriminalität)은 제1부(6개과 - 제4과는 베를린),제2부(4개과),제3부(6개과),제4부(5개과 - 제5과는 베를린)및 제5부(5개과)로 나누어져 있고,2개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스바덴에 소재하고 있 다.경호국(Sicherungsgruppe)은 제1부 및 제2부 각각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베를 린에 소재하고 있다. 중앙수사지원부(Abteilung ZD : Zentrale kriminalpolizeiliche Dienst)는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5개과,제3부는 7개과로 구성되어 있고,제3부 제4 과는 베를린,제5-7과는 멕켄하임에 소재하고 있다.범죄학연구소(Abteilung KI: Kriminal-istischesInstitut)는 3개의 전공분야(각 6개 전공과)로 나누어져 있고,제3 부 제4과(베를린 및 멕켄하임 소재)를 제외하고 모두 비스바덴에 소재하고 있다. 법과학연구소(AbteilungKT :KriminaltechnischesInstitut)는 5개 전공분야로 나누어 져 있고,제1부는 6개과,제2부 제5부는 3개과,제3부 제4부는 4개과로 구성되어 있 으며,비스바덴에 소재하고 있다.정보기술국(AbteilungIT :Informationstechnik)은 9 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고,제9과(베를린 및 멕켄하임 소재)를 제외하고 모두 비스바 덴에 소재하고 있다. 중앙행정업무국(Abteilung ZV : Zentral- und Verwaltungsaufgaben)은 제1부(6개과)와 제2부 및 제3부(각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제3부의 제2과는 베를린,제3과는 멕켄하임에 소재하고,나머지 부서는 비스바덴에 소재하고 있다.아래에서는 국별 주요임무와 조직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08)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node.html? nnn=true

183 (2)국제협력국(Abteilung IK :InternationaleKoordinierung) 310) 국제테러리즘의 중대한 위협 및 증가하고 있는 조직범죄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영 향으로 인하여 각국 경찰의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이에 따 라 연방범죄수사청은 이전까지 다른 국에서 수행해 온 국제임무를 집중시키고 국제 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 국제협력국을 설치하였다. 국제협력국은 크게 제1부(전략 및 국제교섭 : Strategie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및 제2부(국제지원 :InternationaleUnterstützung)의 2개부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3>과 같다. <그림Ⅴ-23> 국제협력국 조직도 311) 제1부(전략/국제교섭)의 주요임무는 제1과 의 전략수립과 조기대응(Strategische Plannung und Früherkennung), 제2과의 EU 및 국제협력 그리고 제3과의 연락관유 지(Verbindungsbeamtenwesen)의 임무를 들 수 있다.첫째,연방범죄수사청의 전략적이 고 중 장기적인 교류협력방안의 계발에 있어서 개괄적인 조정업무를 담당한다.여기 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된 정보들이 모이고,독일 또는 유럽에서 의 범죄상황 및 치안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알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경찰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정보들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계획수립 그리 고 조기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범죄발현양상에 대한 징후를 인식하고,이를 통해 연 방범죄수사청과 다른 공안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수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준다.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은 기술적 및 학문적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EU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의 변화양상에 대응하고 있으며,국제협력국은 이러 한 연구들을 조율하고,산업분야,연구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다른 기관들의 대표자 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과 관련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둘째,연방범죄수사청은 인터폴뿐만 아니라 유럽경찰(EUROPOL)을 통한 국제협력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독일의 경찰기관과 유럽 및 국제경찰조직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신속 하고 확실한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사법과 내무분야에 관한 국제협력기관인 유럽의회(EU-Gremien)의 논의사항 및 결정내용을 관찰 분석하고, 이는 연방범죄수사청이 전략을 분석하고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310)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이하 조직도는 각주 129의 연방범죄수사청 세부조직도를 재구성. 과(Referat)의 임무는 조직도의 내용 기준

184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연락관(Verbindungsbeamte)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왼쪽과 같이 2008년 을 기준으로 50개국 52개의 연락사무 소에 64명의 연락관이 파견되어 있고, 형사소추기관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 진하고 있다.연락관들은 독일 경찰, 특히 연방범죄수사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각 소재국에 있는 독일의 다른 형사 소추기관을 지원함은 물론 독일과 관련된 수사절차에 있어서 접수국의 형사소추기 관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개별업무와 더불어 연락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 보들 특히,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및 국제테러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 를 담당하고 있다. 제2부(국제지원)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주요 임무로는 제2과의 EU의 촉진프로젝트(EU-geföderteProjekte),제3과의 외국에서의 경찰활동(Auslandseinsätze) 및 제4과의 직무교육 및 시설원조(Ausbildungs- und Ausstatungshilfe)의 임무를 들 수 있다.첫째,유럽연합은 인접한 국가들의 경찰수 준 향상을 위해 회원국들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고,이에 따라 연방범죄수사청은 국제적인 권한의 확대라는 배경에서 촉진프로젝트를 활용하는 활동들을 강화하였 다.국제협력부를 통해 EU가 추진하는 촉진프로젝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 고 전문적으로 조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서 조 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둘째,연방범죄수사청에 의한 독일경찰의 외국활동 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분쟁지역에 있어서 강화된 독일의 대외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즉,국제사회가 수행하는 평화의 확보 유지를 위한 조치의 범위 내 에서 연방범죄수사청은 분쟁지역 경찰의 창설과 시설 및 경찰인력의 교육과 직무훈 련을 지원하고 있다.아프간,발칸반도의 코소보 및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라이베 리아 및 그루지아 등의 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연방범죄수사청의 활동이 대표적 인 예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은 외국경찰의 교육 및 직무훈련과 관련된 조직 및 계획수립 등에 대해 조언하고 원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현장기록 및 증거보존을 위한 광학장비 그리고 법과학적 조 사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장비 등을 보급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85 (3)국가안보국(Abteilung ST :PolizeilicherStaatsschutz) 312) 국가안보국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 313) 에 대한 투쟁(수사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고,극단주의적인 범죄 및 테러범죄가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범죄의 가장 중요한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독일 외부적으로는 미국 뉴욕의 9 11테러(2001년),스페인 마 드리드의 폭탄테러(2004)및 영국 런던의 폭탄테러(2005)그리고 독일 내부적으로는 Koblenz와 Dortnund에서 발생한 열차폭탄테러 기도사건(2006)및 이슬람 테러단체 인 지하드 조직원의 체포(2007)의 경우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지속적인 위협 으로 인하여 정치적 동기범죄에 대한 투쟁은 연방범죄수사청의 최우선적인 임무로 인식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안보국은 제1부(정치적 동기범죄 극좌/극우- : Politisch motiviertekriminalität-links- und rechts-),제2부(국제적인 정치동기범 죄/스파이/핵확산금지/ABC범죄 314) /반인도범죄 :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Spionage/Proliferation/ABC-Kriminalität/Verbrechen gegen diemenschlichkeit),제3부 (정치적 동기의 외국범죄/종교적 동기의 국제적인 테러행위/이슬람 극단주의/테러리 즘 :Politisch motivierte Ausländerkriminalität/InternationalerTerorismus/religiösmotiviert/islamistischerExtremismus/Terorismus)및 제4부(중앙업무 :Zentral-und Serviceangelegenheiten)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 <그림Ⅴ-24>와 같다. <그림Ⅴ-24> 국가안보국 조직도 국가안보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국가안보국이 행하는 수사절차에 서 확인된 사실 및 외국의 절차에서 확인된 분석결과 등이 범죄적,지역적 또는 구 조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분석 평가되어 전체적인 상황판단에 기여하고 있고,첩보 의 수집과 판단 및 전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동기범죄를 어떻게 예방하 고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둘째,독일 형법 제129a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테러단체의 조직),제129b(외국테러단체)에 따 312)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란 범죄의 상황이나 범죄자의 의도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 나,정치적인 목적을 달성 또는 방해하거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실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 314) Atom/Biologie/Chemie의 약자로 핵, 생물학, 화학 무기나 위험한 물질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한다

186 른 테러범죄에 있어서 형사소추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셋째,연방헌법기관의 구 성원 또는 그 국빈의 신체,생명,자유에 대한 정치적 동기범죄의 수사는 연방범죄 수사국의 고유한 임무에 해당하고,이는 국가안보국의 업무에 해당한다.넷째,외국 에서의 인질사건과 및 그와 관련된 범죄로서 독일인에 손해를 가져오는 사건에 대 한 수사 역시 국가안보국의 업무에 해당한다.다섯째,테러단체의 금융활동을 억제 하고 및 절차적으로 통합된 금융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국가안보국 의 업무에 속하고,제4부에 금융수사과(ReferatST 45-Finanzermitlungen)가 조직 되어 있다. 국가보호 특히 대테러투쟁은 테러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 다양한 경찰기관 정보기관과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고,이를 위해 공동테러 대응센터(Gemeinsamen Terorismusabwehrzentrum :GTAZ)가 2004년 12월 제3부의 제3과에 설치되었다.공동테러대응센터에 연방범죄수사청,연방헌법수호청,연방정 보국,주범죄수사청,주헌법보호청,연방경찰청,관세청,연방이민국,군정보기관 및 연방검찰청 대표자들이 파견되어 테러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안보국의 경우 수사(Ermitlungen)및 수배(Fahndung)업무와 더불어 범죄와 관 련된 정보분석(Analysen)및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 부별 로 또는 같은 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즉,제1부의 경우 제2 과(극좌주의 담당)와 제6과(극우주의 담당)가 수사와 수배업무를 담당하고,제1과와 제5과가 정보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2부의 경우 제2과(위험방지 포함)와 제4 과(국제형법에 따른 전쟁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수배에 한정)에서 수사와 수배업무 를 담당하고,제1과와 제3과에서 정보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부의 경우 제4 과 내지 제6과에서 수사,수배 및 위험방지를 담당하고 있고,제3과에서 정보분석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제4부의 경우 국제협력이나 IT지원과 같은 지원업무가 주를 이루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제5과에서 금융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AbteilungSO :SchwereunOrganisierte Kriminalität) 315) 315)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187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은 수사와 범죄정보분석 분야에서의 임무 이외에도 관 할범죄에 대한 중앙기구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폭력범죄 및 중범죄,마약범 죄,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재산범죄,위조범죄,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를 집중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은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무기,화약, 폭발물,환각물질 또는 약품의 불법적인 거래 및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위조화폐의 제조와 유통과 관련된 범죄로서 외국에서 사건의 해결을 요청한 경우 및 국제적으 로 조직화된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고유한 관할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다. 316) 수사와 정보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범 죄 및 범인에 대한 모든 중요한 보고의 분석 평가 및 첩보의 수집도 중범죄 및 조 직범죄 수사국의 임무에 해당하고,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국가사무국으로서 의 임무,특히 외국의 경찰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업무 역시 그 임무에 속한다.이를 위해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은 제1부(폭력범죄 및 중범죄 : Gewalt- und Schwerkriminalität),제2부(마약범죄 :Rauschgiftkriminalität),제3부(경제범죄 및 금융 범죄 :Wirtschafts- undfinanzkriminalität),제4부(재산범죄,위조범죄 및 컴퓨터관 련범죄 :Eigentums-,Fälschungs-undIuK-Kriminalität 317) )및 제5부(중앙업무 및 수 사지원)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5>와 같다. <그림Ⅴ-25>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 조직도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의 범죄수사관들은 대부분의 수사절차에서 연방범죄수사 청의 전문분야 또는 연방 각주의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다른 수사기관 및 외국의 중앙기구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그리고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의 수사부서와 정보부서는 연방범죄수사청의 특수부서(Spezialdienststelen)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고,위장수사를 위한 부서와 더 316) 앞서 살핀바와 같이 고유한 관할권이 있는 사건 이외에도 관할있는 주관청의 요청, 최상급 주관청의 보고 에 따른 연방내무부장관의 지시 및 연방검찰의 요청 위탁시에도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317) IuK-Kriminalität 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행해진 모든 범죄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Bundeskriminalamt, Iuk-Kriminalität Bundeslagebild, 2009, S. 4.)

188 불어 여러 특수부서들이 있고,그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첫째,경제 범죄와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제3부 소속 제5과는 범죄수익몰수(Verfahrenintergierte Vermögenabschöpfung :VIVA)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즉,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 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권리의 상실 또는 재획득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이러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계획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둘째,폭력범죄와 중범죄를 담당하는 제1부 소속 제2과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판단하고,제1부 소속 제5과와 제6과에 서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은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의 아동포르노를 검색하고,생산자,유포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한다.이러한 검색 및 정보수집과 평가는 범인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피해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셋째,급속한 기술의 계발 및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활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고,이러한 정보통 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재산범죄,위조범죄 및 컴퓨터관련범죄를 담당하는 제4 부 소속 제3과에서 담당하고 있다.정보통신과 관련된 첩보나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다른 경찰기관의 수사절차를 조율하며,주의 경찰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특별한 경우의 컴퓨터범죄(Computerkriminalität)및 중대한 사안의 컴 퓨터테러(Computersabotage)의 경우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에서 고유한 관할권 에 기하여 직접 수사절차를 진행한다.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네트워크에서 상 시 검색을 담당하는 중앙부서(Zentralstelefüranlassung- abhängigerecherchen in Datennetzen:ZaRD 제3과)는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의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ZaRD 의 직원들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상시 검색하고 그 결과는 관할이 있는 경찰 또는 검찰의 형사소추기관에 보내진다.넷째,마약범죄를 담당하는 제2부 소속 제2과 에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감시하는 부서(Grundstofüberwachungsstele: GÜS)가 있고,마약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합법적인 생산과 거래를 감독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부서의 역할 이외에도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 는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범죄투쟁(예방과 수사)을 위해 경우에 따라 일상적인 협 조를 넘어서 다른 기관 또는 연구소와의 집중적인 협력이 요구되기도 한다.이를 위해 새로운 협력방식이 개발되었고,연방범죄수사청과 관세청의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금융범죄수사부(Gemeinsamen Finanzermitlungsgruppe:GFG)및 위의 GÜS에 서부터 FIU부서에 이르기까지 연방범죄수사청에는 다양한 합동조직이 구성되어 있

189 다.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 해 2006년 5월 연방범죄수사청,연방경찰청 및 다른 공안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불 법이민전략분석센터(GemeinsameAnalyse-undStrategiezentrum ilegalemigration: GASiM)가 설치되었다.이를 통해 불법이민과 관련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교환 이 가능해졌고,새로운 이민범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의 하부조직은 국가안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업 무와 더불어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범죄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 부별로 또는 같은 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즉,제1부의 경우 제1과(무기 및 폭발물범죄,폭력범죄 및 실종센터),제2과(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제3과(인신매매)및 제4과(밀수 및 밀입국범죄)에서 해당범죄에 대한 범죄정 보분석 업무를 담당하고,제5과 및 제6과에서 제1부의 담당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 행한다.제2부의 경우 제1과(헤로인과 코카인)및 제2과(합성마약,대마 및 GÜS)에 서 해당범죄에 대한 범죄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하고,제3과 및 제4과에서 제2부의 담당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제3부의 경우 제1과(경제범죄 및 부패범죄),제2 과(돈세탁,GFG,FIU-Deutschland)및 제6과(약품,환경 및 소비자관련 범죄,상품 및 상표도용)에서 범죄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하고,제3과 및 제4과에서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를,제5과에서 범죄수익몰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4부의 경우 제1 과(재산범죄)및 제2과(위조범죄)에서 범죄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하고,제4과와 제5 과(베를린 소재 분소)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제3과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의 범죄정보분석 및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제5부의 경우 제1과는 중앙상 황실 및 조기대응,제2과는 문서처리,제3과는 정보원투입과 관련된 위장수사,제4 과는 위장수사관의 투입과 관련된 위장수사 및 제5과는 투입과 IT지원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5)경호국(Sicherungsgruppe) 318) 경호국은 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외국의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호업무는 연방대통령,연방하원(Bundestag)및 연방상원(Bundesrat)의 구성원,연 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특별한 경우 외국의 국빈 등 개인에 대한 신변경호 이외에도 업무지,주거지 및 체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경호를 포함 한다.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경호국은 제1부(헌법기관 경호임무)및 제2부(기타 318)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190 경호임무)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6>과 같다. <그림Ⅴ-26> 경호국 조직도 경호국이 담당하는 임무는 보호대상자 의 위험정도에 따라 개인에 대한 밀착 경호,위험요인의 확인과 감시,연도경 호 및 항공정찰 또는 주거 업무시설의 기술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조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경호국은 경호임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는 경우 주의 경찰기관, 연방경찰,연방하원의 경호부서 및 외국의 공안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이 외에도 연방범죄수사청은 외국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방 및 주의 경찰관들을 독일의 해외출장소에 파견하고,이들은 위험에 처한 독일의 대표자들에 대한 신변 경호임무를 수행한다.아울러 분쟁지역에서의 신변경호를 위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경우 특수교육을 받은 경찰관 및 특수장비를 갖춘 경호부대(Personenschutzkommandos)가 특별한 도발상황에 대처한다. 319) 그리고 2007년 10월까지 총 775명 의 경찰관이 총 49개의 해외출장소에 파견되어 신변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경호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경호국 제1부의 경우 제1과 내지 제4과 모두 연방장관들과 연방헌법기관에 대한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이에 부 가하여 제1과는 연방대통령,제2과는 연방수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 하고 있다.제2부의 경우 제1과는 외국에 대한 경호인력의 투입,특수상황에 대한 경호인력의 투입 및 특수교육,제2과는 상황유지,위험요소확인 및 대상자에 대한 조언,제3과는 국빈 및 국가기록에 대한 보호와 국내 보호대상자의 조정,제4과는 특수 경호임무 및 전략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중앙수사지원국(AbteilungZD :ZentralekriminalpolizeilicheDienst) 중앙수사지원국 연방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이를 위해 제1부(상황유지),제2부(신원확인,경찰정보 및 비밀보호)및 제3부(상황대책)로 구 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7>과 같다. 319) node.html? nnn=true

191 <그림Ⅴ-27> 중앙수사지원국 조직도 중앙수사지원국의 각부의 역할과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320) 첫째,상황을 유지하 는 제1부는 대부분의 사건발생시 최초로 사건과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긴급경 보체제가 기타 관련부서와 구축되어 있고,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중요사안발 생과 관련된 조치요령 및 기타 부서의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상황 유지실에는 유럽연합전역을 관장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er Informationssystem :SIS)이 구축되어 있어 독일 이외에 아니라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지명수 배자에 대한 조치가 이곳에서 통제되고 있다.둘째,범인과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 는 업무가 제2부의 주요임무에 해당한다.제2부는 수많은 범죄자료를 구축하고 있 으며,여기에 사진자료 및 범인의 신상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약 327만명의 지문과 약 110만명의 손바닥지문이 AFIS에 저장되어 있고,DNA분석데이터를 통해 신원확인방법을 보완하고 있다.또한 목격자증언에 기초해 범인형상을 구현하는 몽타 주실(Phantombilderstelung)을 갖추고 있다.셋째,제3부는 실제 범죄상황에 투입되 는 부서이다.이 때문에 범인의 신속한 검거 또는 범죄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기동타 격대(Mobile Einsatzkommando)가 운영되고 있고,필요시에는 폭발물,방화물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그룹이 현장에 직접 투입된다.전문가그룹에는 인질범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상전문팀도 포함되어 있다.전문가그룹은 피해자를 포함한 중요증인의 보호업무 담당하면서 증언의 증언능력이 상실되지 않 도록 증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각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과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321) 제1부 제1과의 경 우 상황유지실과 전략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상 황유지실에서는 내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 및 보고들에 대해 평가하고 그 목적에 따 라 분류하여 사건처리를 위해 관할이 있는 연방범죄수사청의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전략상황실은 연방과 주의 경찰 그리고 외국의 협력파트너에 대한 일 차적인 접촉당사자로서 제1차적인 조치를 취하고,현장근무자들에게 긴급상황을 전 320)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박노섭,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40-41면. 321) node.html? nnn=true

192 파하거나 중요한 사건내용에 대해 다른 공안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다.제2과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쉥겐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및 쉥겐정보시스 템의 운영을 위한 국가중앙기구 및 추가되는 정보의 교환을 위한 SIRENE사무소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과의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관련하여 이를 통한 수배 업무 및 사법공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4과의 경우 일반수배업무 그리고 제5 과는 4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인터폴의 업무와 관련하여 언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2부의 경우 제1과는 경찰정보 및 자료서비스,제2과는 DNA분석자료,사진 자료 및 얼굴인식시스템 운영,제3과는 AFIS에 저장된 지문식별,제4과는 신원확인, 감식과 관련된 정보업무,신원확인과 관련된 자료보관 및 경찰정보시스템인 INPOI 의 운영,제5과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제3부의 경우 제1과는 일반 적인 범죄현장업무,제2과는 폭발이나 화재범죄 또는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범죄현 장업무 322),제3과는 중요범죄수배,제4과는 납치,인질,협박사건과 관련된 행동전략 계발 및 위기분석자료의 작성(Beratungsgruppe담당),범인측과의 협상 및 피해자의 가족 보호(Verhandlungsgruppe담당),제5과는 기동타격대의 운영,제6과는 증인보호 및 제7과는 중앙업무조정,IDKO 323) /ABC-Unterstützung 324) /ZUB 325) 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범죄수사연구소(Abteilung KI:KriminalistischesInstitut) 326) 범죄수사연구소는 이론 실무 연구 계발의 융합을 표방하는 선도적인 연구기관 및 정책제언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경찰의 효율적인 업무방식이 성공적인 경찰 활동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방식이 범죄투쟁이라는 실질 적인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범죄투쟁과 관련하여 범죄수사학-범죄학적 연구,범죄수사기법 및 양성교육과 직무교육의 분야에서 연방 과 주의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범죄수사연구소는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해 연구 322) 범죄현장업무의 경우 범죄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건 직후 직접 전문가들이 현장에 임장하며,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감식작업에 현대화된 방법들이 동원된다. 323) 정식명칭은 Identifizierungskommission 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비행기추락 또는 해일과 같은 대 형재난 현장에서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연방범죄수사청의 조직으로, 독일은 물론 외국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약 140명의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전문인력과 법의학자, 치의학자 등의 외부전문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4/DE/ThemenABisZ/IDK O/idko node.html? nnn=true). 324) 핵 방사성물질, 생물학 화학적 물질과 관련된 위험상황에서 조언과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325) 정식명칭은 Zentrale Unterstützungsgruppe des Bundes für gravierende Fälle der nuklear- spezi fischen Gefahrenabwehr 로 방사선유출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연방 및 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 003년 설치되었고, 연방원자력안전청 연방범죄수사청 연방경찰청의 전문인력으로 조직되어 있다. 326)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DE/ DasBKA/Organisation/KI/organisationKI node.html? nnn=true

193 활동과 이를 통한 혁신적인 범죄수사기법의 활용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이에 경찰실무자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투쟁 의 취약점을 제시하고,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그리고 새로운 수사방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경찰기관들은 범죄수사연구소의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고,범죄 수사연구소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분석에서부터 밝혀지지 않은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담당하기도 한다.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수사연구소는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8>과 같다. <그림Ⅴ-28> 범죄수사연구소 조직도 범죄수사연구소 제1부의 경우 범죄수사학 및 범죄학적인 연구와 정책제언의 임무 를 수행한다.첫째,테러리즘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기구(ForschungssteleTerorismus /Extremismus:FTE)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방범죄수사청의 다른 전문부서와 밀 접하게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비교연구를 위한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국내 및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생애 및 이력에 대한 조사 또는 독일에서의 테러나 극단주의활동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이 범죄수사연구소의 대표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둘째,테러조직 극단 주의조직의 단서가 되는 범죄,조직범죄,밀수 밀입국범죄,인신매매범죄 및 경제범 죄의 현상에 대한 범죄수사학 범죄학적인 연구(Kriminalistisch-kriminologische Forschung)를 수행하고,그 연구결과를 시리즈 형태의 책으로 출판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셋째,법률적 특히,법정책적인 제언을 위한 전문가들이 경찰의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인 문제 및 이를 규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넷째,경 찰범죄예방프로그램(Programm Polizeiliche Kriminalprävention :ProPK)의 분야에서 주와 공동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계발하고 제시하는 임무 및 경찰에 의해 파악된 범죄에 대한 범죄통계(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를 작성하고 배포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이와 병행하여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2부의 경우 첫째,기술에 대한 경찰의 필요성 및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기초연 구에서부터 현장도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양상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고 평 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경찰전문적인 노하우와 과학의 결합을 통해 전략적인 정

194 책제언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계발프로젝트가 제시된다.그 목 적은 범죄자의 측면에서 기술의 악용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여 대응하는 것뿐만 아 니라 새로운 기술을 경찰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둘 째,정보통신학을 통한 지원가능성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조언하고 향후 지 원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여,이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또는 경찰력투입이나 수사 를 위한 특수기술의 구체적인 계발방안을 제시한다.마지막으로 제3부의 경우 연방 과 주의 경찰관을 위한 폭넓은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센 터의 임무를 수행한다.법과학 또는 지문감식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은 물론 과학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상급직에 해당하는 신임직원을 연방공무원대학에 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각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과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1부 제1과의 경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기구의 업무,제2과의 경우 경찰범죄통계,범죄수 사학 및 범죄학적 분석,암수범죄에 대한 연구기구의 업무,제3과는 중대한 폭력범 죄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연구기구의 업무,제4과는 조직범죄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기구의 업무,제5과는 법 및 법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기구의 업무,제6과는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언기구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제2부 327) 제1과는 신기술 및 중앙정책제언기구의 업무,제3과는 특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Retrieval,Data-Mining 및 소프트웨어 문제해결)및 중앙 전산실의 업무,제4과는 보안기술 업무,제5과는 원격통신감독 및 네트워크 포렌식 업무,제6과는 정보통신 및 모바일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부 제1과는 교 육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업무,제2과는 수사경찰 특별양성교육 업무,제3과는 일 반적인 양성교육과 직무교육 업무,제4과는 현장투입훈련 업무,제5과는 온라인상 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제6과는 연방공무원대학의 수사경찰과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법과학연구소(Abteilung KT :KriminaltechnischesInstitut) 328)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연구 및 현대의 과학적인 장비와 방법을 통해 증인 의 진술 또는 기억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즉 현장증거(Spuren)를 327) 제2부 제2과는 현재 조직되어 있지 않다. 328)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195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연방범죄수사청의 국으로 설치되어 있 는 법과학연구소는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과학과 관련된 감정서 를 작성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및 법과학을 담당하는 필수부서를 보유하고 있다.법과학연구소의 업무는 법과학적인 방법의 개선,증거가 치(증거의 증명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범죄의 도발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책의 발 견을 위해 연구분야별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아울러 효과적인 업무수행 을 위해 주범죄수사청 및 외국의 법과학연구소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법과학 연구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29>와 같다. <그림Ⅴ-29> 법과학연구소 조직도 법과학연구소의 중요한 특징 및 주요임무는 법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범 위한 물적 증거수집물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서 두드 러지게 확인된다. 329) 첫째,여러 형사소추기관에 제출되는 문서와 관련된 수집물(신 분증,면허증,소인문서 등)은 문서정보시스템(Informationssystem Urkunden :ISU) 을 통해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 저장되고,이를 통해 진위여부가 판별된다.둘째,자 동차페인트데이터뱅크(Autolackdatenbank EUCAP : European Colection of AutomativePaints)는 뺑소니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 남겨진 페인트흔적을 기초로 관련되는 자동차의 상표 모델 생산연도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페인트비교조사를 통해 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그 리고 이와 관련하여 유럽,미국,캐나다,일본의 법과학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셋째,약 5000개의 탄알 및 탄피가 포함된 총알과 관련된 수집물들은 범행과의 관련성 및 범행무기의 확인에 기여한다.넷째, 총기,위조문서,혈액이나 타액,침입흔적,마약 또는 폭발물과 같은 물건 등에 특화 된 총 20개의 전문분야에서 매년 약 1만건의 분석의뢰가 처리되고 있고,법과학전 329) node.html? nnn=true

196 문가들의 경험은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문서의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와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언에도 활용되고 있다.마지막으로 법과학연구소가 담당하는 자연과 학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총기제작자에서부터 언어학자 그리고 화학기술자 및 생 물학자에서부터 수학자에 이르기까지,60개 이상의 직업배경을 가진 약 325명의 전 문가들이 여러 전문영역에 같이 협력하고 있다. 각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과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물리학과 화학분야를 담당하는 제1부 제1과 및 제2과는 중앙분석실의 업무,제3과는 물질분석과 무기( 無機 )화학분야의 업무,제4과는 화재원인분야의 업무,제5과는 폭발물질,폭발시설 및 전기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무기 및 재료공학분야를 담당하는 제2부 제1과 는 총기확인,탄도학,무기 및 탄약기술분야의 업무,제2과는 재료공학분야의 업무, 제3과는 총기흔적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생물학분야를 담당하는 제3부 제1 과는 사람과 관련된 범죄흔적(현장증거)분야의 업무,제2과는 식물,동물 등과 관련 된 범죄흔적분야의 업무,제3과는 섬유와 관련된 범죄흔적분야의 업무,제4과는 독 물학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문서 및 영상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제4부 제1과는 물 리적 화학적 문서감정분야의 업무,제2과는 인쇄 및 영상기술,법사진학,영상설비분 야의 업무,제3과는 침입방지기술분야의 업무,제4과는 광학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필적,언어,음성 및 정보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제5부 제1과는 필적분석의 업 무,제2과는 정보통신공학 및 전자전기분야의 업무,제4과는 음성인식,성문분석 및 진술분석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9)정보통신기술국(AbteilungIT :Informationstechnik) 330) 정보통신기술국은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운영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시설,설비 및 각종 정보시스템들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정보통 신기술국은 다른 국과 달리 9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10)중앙행정업무국(Abteilung ZV :Zentral-undVerwaltungsaufgaben) 331) 중앙행정업무국은 연방범죄수사청이 전문분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스바 덴,베를린과 멕켄하임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조직적 및 물적 여건을 조성하는 임 330) Bundeskriminalamt, Das Bundeskriminalamt Das Profil, S ) node.html? nnn=true

197 무를 담당한다.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와 법무(Personal,Recht),조직, 예산,건물 및 부지의 유지와 운영(Organisation,Haushalt,Bau- undliegenschaftmanagement),안전 및 복무(Sicherheit,InnererDienst)를 담당할 3개의 부로 구성되 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30>과 같다. <그림Ⅴ-30> 중앙행정업무국 조직도 인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제1부 제1과는 인력의 채용과 계발, 제2과는 공무원 (Beamte)에 대한 인사업무,제3과는 고용직종사자(Tarifbeschäftigte)에 대한 인사업 무,제4과는 인력투입 및 인사기록관리 업무,제5과는 법률자문업무,제6과는 인사 고충,양성평등,건강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조직 및 예산 등을 담당하는 제2 부 제1과는 내부조직 및 채용관련 예산업무,제2과는 예산,조달 및 시설(계회)업 무,제3과는 사무실 건물 부동산의 유지와 운영 업무,제4과는 국의 중앙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안전과 복무를 담당하는 제3부 제1과는 안전업무,제2과와 제3과는 분 소에 해당하는 베를린과 멕켄하임 관련 업무,제4과는 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소결 이상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의 일반현황,임무 및 조직구조와 조직별 구체적인 임 무와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연방범죄수사청은 1개주를 초월하는 범 죄를 예방 수사함에 있어서 연방경찰 및 주경찰을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16개주에 기속되어 있는 경찰권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기구로서의 임무 이외에도 국제협력임무,형사소추임무,국제적인 테러방지의 임무,경호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특히 연방범죄 수사청의 대범죄투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직접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국과 국가안보국 이외에도 범죄수사와 관 련된 국제업무(국제협력국),지원업무(중앙수사지원국/범죄수사연구소/법과학연구소 등)및 범죄와 관련된 연구기능(범죄수사연구소/법과학연구소)을 갖춘 부서를 별도 로 설치하여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업무를 담 당하는 국의 경우에도 범죄정보를 판단하는 부서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를

198 같은 국 또는 과에 둠으로써 수사와 정보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있고,연방 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업무의 다양성,특히 연구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한 여러 분 야의 전문인력이 연구와 수사지원을 병행함으로서 수사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나아가 단순한 범죄의 사후진압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통해 확인된 지식과 연구기능이 결합하여 범죄와 관련된 현 상을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활동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도 연방범죄수사청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수사의 영역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및 책임의 판단과 형 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수(수사절차에 대한 적법성 통제의 측면)라 고 하는 법률적 측면 이외에도 사실확인에 필요한 다른 학문영역 및 수사실무자의 경험과 판단이 법률적 측면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독일형사소송법 상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점에 이견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학자 및 실무 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수사실무상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이고 검찰과 협력당사자로 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이리고 학계 및 실무계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확인이 라는 수사실무와 관련하여 연방범죄수사청 및 아래에서 살펴볼 주범죄수사청이 갖 추고 있는 유기적인 수사부서의 조직과 전문연구기능에 의한 수사의 지원 및 담당 업무영역의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법률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Ⅴ.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및 각주의 수사조직 1.개관 독일기본법상 경찰사무에 관한 입법권은 각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각주 의 수사조직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연방범죄수사청법에 따라 모든 주는 주범죄수사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32) 다만,주범죄수사청을 332) 연방범죄수사청법(BKAG) 제1조는 수사업무의 협력을 위한 중앙부서(Zentrale Einrichtungen zur Zus ammenarbeit in kriminalpolizeilicen Angelegenheiten) 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주는 연방과 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관할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중앙업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여러 주는 하 나의 주범죄수사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Die Länder unterhalten für ihr Gebiet zentrale Dienstst elle der Kriminalpolizei(Landeskriminalämter) zur Sicherung der Zusammen- arbeit des Bundes un d der Länder. Mehrere Länder können ein gemeisames Landeskriminal- amt unterhalten). 고 규정

199 제외한 다른 수사조직의 경우 주마다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일반적으로는 일 반경찰서(Polizeidirektion)및 지구경찰서(Polizeirevier)에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 는 경우와 지구경찰서(Polizeinspektionen) 333) 이외에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 하는 수사광역지구대(Kriminalpolizeinspektion)와 같이 일부 수사조직을 일반경찰서 또 는 지구경찰서와 분리하여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주범죄수사청은 범죄의 예방과 진 압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의 수집,범죄수사기법의 연구 개발 및 각주에서 일어나는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업무로 하고 있고,주경찰청 산하의 경찰관서에는 행정 지원,경비,교통,수사,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 며,주범죄수사청과 주경찰청 산하 수사담당부서(수사담당관서)사이에는 수사업무 의 경중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334) 독일의 수사조직은 앞서 살핀 연방범죄수사청과 더불어 주범죄수사청 그리고 각주 의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또는 수사전담관서)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유의할 점은 연방범죄수사청 -주범죄수사청 - 주경찰청 산하 경찰 관서의 수사부서(또는 수사전담관서)가 상하관계를 가지는 조직구조가 아니라는 점 이다.즉,독일의 수사조직은 법규 등이 정한 각자의 직무(사물)관할 및 지역관할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연방범죄수사청 또는 주범죄수사청이 주경찰청 산 하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수사전담관서)에 대해 지시 또는 지휘하는 상급관서로서의 기능을 수생하는 것은 아니라,연방차원 또는 주차원의 중앙기구로서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수사전담관서)에 대해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할 및 지역관할에 따라 범죄사건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 문에 특정범죄사건과 관련된 수사조직의 관할다툼은 없다고 한다. 335) 아래에서는 주 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모든 주는 주범죄수사청을 보유(독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주에 해당하는 브레멘 과 함부르크 역시 주범죄수사청을 두고 있음)하고 있어 제2문과 같이 여러 주가 하나의 주범죄수사청을 두 고 있는 경우는 없다. 333) 일반경찰서의 경우에도 수사를 위한 부서를 두고 있다. Polizeiinspektion의 경우 종래 Polizei- direktion 의 하급관서에 해당하였으나, Polizeidirektion을 폐지한 주의 경우 지방경찰청(Polizei- präsidium)의 하급 관서로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해당하므로, Polizeidirektion은 일반경찰서, Polizeiinspe ktion은 지구경찰서 또는 광역지구대로 번역한다. 334) 박노섭,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42면. 335) 연방범죄수사청, 주범죄수사청 및 수사담당부서의 관할문제에 대해 필자가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에 문의 한 바, 베이에른 주범죄수사청 소속 Mathias Jilg(Kriminalhauptmeister)의 답변에 의하면 일차적인 주무관 서의 결정은 장소적으로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가 범죄수사에 대해 관할을 가지고, 특별히 중요하거나 한 지역을 넘어서는 사건의 경우 주내무부가 주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지정하고, 독일 전역에 걸친 사건의 경우 연방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담당하며, 개별적인 관할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에 관할과 관련된 다 툼은 없다고 한다(In erster Instanz ist immer die örtlich zuständige Polizeibehörde für die Ermittlunge n zuständig. Bei herausragenden bzw. überregionalen Fällen erfolgt durch das Bayerische Innenminist erium eine Zuweisung an das Bayerische Landes- kriminalamt, im Falle von deutschlandweiten Vorg ängen eine übernahme durch das Bundes- kriminalamt. Von Streitigkeiten bezüglich der Zuständigkeit en ist uns nichts bekannt. Die jeweilige Zuständigkeit ist auch immer durch Gesetz geregelt)

200 범죄수사청 및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및 수사전담관서의 조직,임무 및 관할범죄 등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바이에른(Bayern)주의 수사조직 (1)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 바이에른주 경찰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조직법(Polizeiorganisationsgesetz- POG) 336) 이 규율하고 있고,제7조에서 주범죄수사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즉,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범죄수사청은 수사경찰의 업무에 있어서 중앙업무기구로서 주내무부에 직속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바이에른주의 경찰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 른 주범죄수사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⓵ 범죄의 예방과 형사소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주내무부가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결정을 주경찰(Landespolizei)관서에 위임하지 않는 한 그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결정,⓶ 범죄수사학적인 방법의 연구계발,⓷ 범죄의 예방과 형사소추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경찰의 다 른 부서에 대한 조언,경찰의 다른 부서를 통한 제3자에 대한 조언과 지원 및 특별 한 경우 직접적인 조언,⓸ 감식,법과학 및 범죄학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부서의 설치 운영,⓹ 경찰의 다른 부서,검찰의 요청 또는 주내무부나 법원의 명령 에 따른 감식 및 법과학과 관련된 조사의 수행 및 감정서의 발급,감식 또는 법과 학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다른 부서에 대한 조언과 감독,⓺ 주내무부 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범죄수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침의 수립과 시행,⓻ 중앙 기구로서 행하는 수배조치의 통일 및 주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수배조치의 연계와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연방범죄수사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형 및 일정한 형법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은 직접 형사소추를 진행하거나 주경찰관서와 더불어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담당하게 되는 구체 적인 범죄의 유형은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Ⅴ-16>과 같다. 336) 정식명칭은 바이에른 국가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der Bayerischen Sta atlichen Polizei)이다

201 <표Ⅴ-16>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의 관할범죄(경찰조직법 제7조 제3항 관련)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독일형법 제307조(원자력에 의한 폭발야기), 독일형법 제308조(원자력 이외의 폭 발물에 의한 폭발야기) 제1항 내지 제4호, 제309조 내지 제312조(방사선의 남용/ 폭발물 방사선범죄의 예비/방사선의 방출/핵공업시실의 부실시공), 제326조(허용 되지 않은 방법의 위험폐기물 취급)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327조(허가되지 않 은 방법에 의한 시설운영)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제328조(허용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과 화물의 취급), 제330조(특히 중한 환경범죄), 폭 발물법 제40조(허가없는 폭발물의 취급 거래 수입 등) 및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률 제19조(핵무기에 대한 처벌규정), 제20조(생물학 및 화학무기에 대한 처벌규 정), 제20a조(기타 전쟁무기에 대한 처벌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자력, 폭발물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범죄 권한없은 마취제의 거래(1개 이상의 지역, 주 또는 연방전역 및 국제적으로 중요 한 경우) 통화 및 유가증권위조(독일형법 제8장) 권한없는 총기 및 탄환의 거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단체 및 테러단체의 조직과 그 단체의 활동(독일형법 제 129조, 제129a조, 제129b조) 평화에 대한 죄, 내란죄,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협하는 죄, 간첩 및 외환의 죄(독일 형법 제80조, 제80a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93조 내지 제101a조) 특별한 위험, 장소적 범위 또는 범행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내무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사건에 있어서 주범죄수사청이 형사소추를 하도록 지정된 범죄 및 경제범죄와 환경범죄의 영역에서 법원 또는 검찰에 의해 개별사건에 대 한 형사소추를 하도록 지정된 범죄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 <표Ⅴ-16>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방과 형사소추의 임무는 주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단,제7조 제4항은 주내무부는 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 당하는 경우 특정한 사건군을 지정하여 그에 대한 범죄예방과 형사소추를 주의 경 찰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주범죄수사청은 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역에 따라 개별적인 수사활동을 주의 경찰관서에 위임하거 나 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 일체를 위임할 수 있다.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연방 과 주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범죄의 관점에서 당해 범죄행위의 예방과 형 사소추가 중요한 경우 주범죄수사청은 주경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시를 할 수 있 다. 고 규정하여 주내무부의 지정 또는 주범죄수사청의 위임에 따라 주범죄수사청 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주경찰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주 범죄수사청이 수사 및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대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은 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6개의 국(Abteilung),14개의

202 분과(Dezernat)및 70개의 계(Sachgebiet)로 구성되어 있고,범죄수사관을 포함하여 물리학자,화학자,의학자 및 정보기술자 등 약 1600명의 직원이 근무 337) 하고 있으 며,그 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31>과 같다. <그림Ⅴ-31>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338) 국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제2국(법과학연구소 :KriminaltechnischesInstitut)은 각 전문분야별로 11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고,각 계에서 물리학,화학,DNA분석, 미세증거 및 생물학,필적감정,문서 및 서류감정,무기,족흔 도구흔과 같은 범죄흔 적,음성학,디지털 증거분석 및 경제범죄에 대한 조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제3국(정보통신기술국 :Informations-undKommunikationstechnik)은 제1과에서 정보통신기술,제2과에서 정보통신운영 및 제3과에서 정보통신계발 업무를 담당하 고 있고,제2과 제1계에서 INPOL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4국(국가안보 및 테러방지국 : Polizeilicher Staatsschutz und Terorismusbekämpfung)은 제1과에서 정보관리 및 전략분석,제2과에서 수사 및 작전전략 분석,제 3과에서 경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제1과 제1계는 국가안보상황 및 전략분석,제2계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통신 적용 및 정치적 동기범죄의 통보,제3 계는 비밀정보사용허가,정보수집 및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인터넷관련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2과 제1계는 테러리즘,극좌 및 극우,외국인에 의한 정치적 동기범죄 및 스파이,제2계는 이슬람 테러리즘,제3계는 실행전략분서 및 수 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과 제1계는 관할 및 작전지원,제2계는 작전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5국(중앙수사지원국 :ZentralekriminalpolizeilicheDienste) 은 제1과에서 혁신,연구 및 범죄예방,제2과에서 수배 및 감식,제3과에서 범죄양 337) 338) 조직도를 재구성하였다. 제1 국의 경우 경찰행정(제1과)과 프로젝트협의 법률문제 국제협력(제2과)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도에서는 제 외하였다

203 상분석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제1과 제1계는 범죄학 연구 그룹,제2계는 범죄통계,제3계는 범죄예방,제4계는 전략혁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제2과 제1계는 개인수배,제2계는 중요사건수배 및 증인보호,제3계는 국 제수배 및 물건수배,제4계는 사이버범죄 탐지(Netzwerkfahndung), 339) 제5계는 감 식업무,제6계는 DNA분석자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과 제1계는 범죄양 상분석,제2계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상황의 유지 전파 및 업무조정,제3계는 수배지 원, 제4계는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6국(수사국 : Ermitlungenen und Spezialeinheiten)은 제1과에서 마약범죄,제2과에서 조직범죄 및 특수유형의 범죄, 제3과에서 특별수사조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제1과 제1계는 바이에른주 거주자의 마약투약범죄 수사,외국 합성마약 원료물질에 대한 감시 감독, 제2계는 남바이에른 지역의 마약운송과 관련된 경찰 및 세관의 공동수사 (Gemeinsamen ErmitlungsgruppeRauschgiftPolizeiund Zol:GER),제3계는 남바 이에른 지역 마약거래자의 체포를 위한 기동타격대(Rauschgifteinsatzkommandos : REK)운영,제4계는 북바이에른 지역의 마약운송과 관련된 경찰 및 세관의 공동수 사(GER Nordbayern),제5계는 북바이에른 지역 마약거래자의 체포를 위한 기동타격 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2과 제1계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분석 및 수사, 제2계는 특수수사,제3계는 지불수단위조범죄,제4계는 폭발물 및 방사선범죄,무기 거래,범죄현장팀 운영,제5계는 경제범죄,부패범죄,환경범죄,제6계는 돈세탁 및 범죄수익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3과 제1계는 기동타격대 운영,제2계는 정보 통신수사의 지원,제3계는 통신감청센터,제4계는 위장수사,제5계는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바이에른주의 일반적인 수사조직 바이에른주 경찰의 경우 주내무부 직속으로 10개의 지방경찰청이 소속되어 있고, 각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지구경찰서(Polizeinspektion),파출소(Polizeistation)및 수사 광역지구대(Kriminalpolizeinspektion),수사파출소(Kriminalpolizeistation)또는 수사전문 부서(Kriminalfachdezernat) 340) 등 집행경찰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지방경 339) Netzwerkfahnung 은 인터넷검색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행위(특히, 아동포르노, 자살 및 살해예고 등)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베이에른 주범죄수사청 제5국 제2과 제4계는 유럽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초의 부서로 1995년 설치되었다( dein-partne r.de/startseite/news-detailansicht/artikel/paedosexuellen-auf-der-spur/print.html). 340) 뮌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지구경찰서와 수사광역지구대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텔프랑켄(Mittelfranken) 지방경찰청의 안스바흐(Ansbach) 수사광역지구대 및 뉘른베르크(Nürnberg) 수 사전담부서(1-4), 니더바이에른(Niederbayern) 지방경찰청의 데겐도르프(Deggendorf) 수사광역지구대, 오 버팔츠(Oberpfalz) 지방경찰청의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수사광역지구대, 운터프랑켄(Unterfranke) 지

204 찰청의 일반현황(인구 관할면적) 및 경찰관서의 분포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집행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중 대도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뮌헨지방경 찰청(Polizeipräsidium München)과 소도시와 군단위 지역을 관할하는 오버프랑켄지방 경찰청(Polizeipräsidium OberfrankeninBayreuth)의 수사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다.우선 지방경찰청별 일반현황과 경찰관서 분포현황은 아래 <표Ⅴ-17>과 같다. <표Ⅴ-17> 바이에른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342) 지방청 (Polizeipräsidium) 면적(약 km 2 ) 인구(약) 지구경찰서 수사광역지구대 341) 수사전담부서 München 1,000 1,600,000 25개 11개(수사전담부서) Niederbayern (in Straubing) Oberbayern Nord (in Ingolstadt) Oberbayern Süd (in Rosenheim) Oberfranken (in Bayreuth) Mittelfranken (in Nürnberg) Unterfranken (in Würzburg) Oberpfalz (in Regensburg) Schwaben Nord (in Augsburg) Schwaben Süd/West (in Kempten) 10,330 1,190,000 7,200 1,500,000 8,600 1,250,000 7,231 1,100,000 7,243 1,700,000 8,532 1,335,000 9,690 1,080,000 4, ,000 5, ,000 29개 (Station : 7개) 27개 (Station : 1개) 39개 (Station : 6개) 24개 (Station : 4개) 33개 (Station : 4개) 23개 (Station : 1개) 31개 (Station: 3개) 16개 (Station : 1개) 24개 (Station : 4개) 5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4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7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5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4개(수사광역지구대) 4개(수사전담부서) 4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4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3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6개(수사광역지구대) (1개소 : 중앙업무담당) 뮌헨 지방경찰청은 경찰조직법시행령 부칙(Anlage)1에 따라 주도인 뮌헨 시지역과 뮌헨 군지역(Landeskreis)및 크랄링 면지역(Gemeinde)을 관할하고,하부조직인 25개 의 지구경찰서 및 11개의 수사전담부서(Kriminalfachdezernat)가 설치되어 있다.25 개의 지구경찰서는 뮌헨의 시 및 군지역을 지역에 따라 관할하고 있고,11개의 수 사전담부서는 원칙적으로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을 관할하지만 담당 부서에 따라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우도 있다.뮌헨지방경찰청 소속 11개의 수사전담부서는 아래 의 <그림Ⅴ-32>와 같고,각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임무는 아래의 <표Ⅴ-18>과 같다. 343) 방경찰청의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 수사광역지구대는 지구경찰서와는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341) 수사파출소(Kriminalpolizeistation)가 포함된 수치이다. 342) 및 바이에른주 경찰조직법시행 령(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Polizeiorganisationsgesetzes) 부칙(Anlage) 1을 기준으로 작성하 고, 범죄의 수사 예방을 담당하지 않는 교통지구대(Verkehrsinspektion) 등은 제외하였다. 343) 수사경찰부분 및 수

205 <그림Ⅴ-32> 뮌헨지방경찰청 수사전담부서 조직도 각 수사전담부서의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수사전담부서1의 경우 살인범죄(Tötungsdelikte),방화범죄(Branddelikte)및 성범죄(Sexualdelite),수사전담 부서2의 경우 폭력범죄(Gewaltdelikte)및 청소년범죄(Jugendkriminalität),수사전담부 서3의 경우 조직범죄(OrganisierteKriminalität)및 집단 단체범죄(Bandenkriminalität), 수사전담부서4의 경우 국가안보범죄(Staatsschutzdelikte) 및 경호(Pesonnenschutz), 수사전담부서5의 경우 침임범죄(Einbruchskriminalität)및 자동차관련범죄(Kraftfahrzeugkriminalität),수사전담부서6의 경우 중앙수사업무(ZentraleErmitlungen),절도범 죄(Diebstahl)및 외국인범죄(Ausländerkriminalität),수사전담부서7의 경우 경제범죄 (Wirtschaftskriminalität),부패범죄(Koruption),사기범죄(Betrug) 및 수사전담부서 (사무실 소재지) 사건담당계 (Kommissariat ) 관할지역 (Zuständigkeitsbereich) 담당범죄 또는 담당업무 (Deliktsbereich) Kommissariat 1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고의에 의한 살인 신용카드범죄 (Kartenkriminalität),수사전담부서8의 경우 마약범죄(Rauschgift),수사전담부서9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상황유지 및 상황전파(Kriminaldauerdienst),현장보존 증거수집 증거분석(Spurensicherung und Erkennungsdienst), 수사전담부서10의 경우 수배 (Fahndung),범죄예방(Prävention)및 중앙업무(ZentraleDienste),수사전담부서11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범죄(Amtsdelikte)에 대한 중앙수사기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Ⅴ-18> 뮌헨지방경찰청 수사전담부서의 관할지역 및 담당업무(범죄) Kriminalfachdezernat 1 (Hansastraße 24) Kommissariat 12 상동 살인사건 수사 Kommissariat 13 상동 방화 등 공공위험에 대한 범죄 Kommissariat 14 상동 실종 및 신원미확인 사체 Kommissariat 15 상동 성범죄 Kommissariat 16 바이에른주 전지역 전략적인 사건분석 (바이에른주) Kriminalfach- Kommissariat 2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강도범죄 및 공갈범죄 사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정리

206 dezernat 2 (Bayerstraße 35-37) Kriminalfachdezernat 3 (Landsberger Straße 315) Kommissariat 22 Kommissariat 23 Kommissariat 24 상동 상동 뮌헨지방경찰청 중부 가정폭력, 피보호자 학대, 스토 킹, AIDS관련범죄 청소년폭력범죄, 경기장에서의 범죄, 상습청소년범죄자, 청소년 보호 상해, 손괴, 강요, 협박, 무기법관 련범죄, 의료과실사건 Kommissariat 25 뮌헨지방경찰청 서부 상동 Kommissariat 26 뮌헨지방경찰청 동부 상동 Kommissariat 3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Kommissariat 32 상동 위장수사 Kommissariat 33 Kommissariat 34 상동 상동 범죄정보의 분석 평가, 금융수사 범죄수익몰수 조직범죄, 단체(집단)범죄, 사행 성범죄, 폭주족범죄 조직범죄, 단체(집단)범죄, 조직 화된 외국인범죄, 허위(위장)결혼 Kommissariat 35 상동 인신매매, 매춘 및 매춘자착취 Kommissariat 4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범죄정보의 분석 평가, 투입계획 Kriminalfachdezernat 4 (Hansastraße 24) Kriminalfachdezernat 5 (Winzererstraße 54) Kriminalfachdezernat 6 (Ettstraße 2) Kriminalfachdezernat 6 (Ettstraße 2) Kriminalfachdezernat 7 (Adenauerring 31) Kommissariat 42 상동 특수수사 Kommissariat 43 상동 정치적 동기범죄 (극좌주의) Kommissariat 44 상동 정치적 동기범죄 (극우주의) Kommissariat 45 상동 정치적 동기범죄 (외국인범죄) Kommissariat 46 상동 경호업무 Kommissariat 5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Kommissariat 52 상동 침입범죄 및 자동차관련범죄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수 사 산업에 이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 에 대한 침입범죄 Kommissariat 53 상동 개인 사적 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Kommissariat 54 상동 불법적인 자동차의 취득 Kommissariat 55 상동 자동차절도 Kommissariat 6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Kommissariat 62 상동 절도 및 횡령 Kommissariat 63 상동 절도 및 횡령 Kommissariat 64 상동 절도 및 횡령 침입/절도와 관련된 단체 및 개 인에 대한 수사, 상습범죄자 Kommissariat 65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책략절도, 소매치기 및 수배 Kommissariat 66 상동 외국법에 의한 범뵈 Kommissariat 67 상동 위조범죄 Kommissariat 7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Kommissariat 72 상동 경제범죄 Kommissariat 73 상동 부패범죄 경제범죄, 병 의원 등의 보험관 련 사기 및 의료비부당청구 등 Kommissariat 74 상동 수표 및 신용카드범죄

207 Kommissariat 75 상동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및 자유경 쟁거래와 관련된 범죄 344) Kommissariat 76 상동 사기와 배임, 보험사기 Kommissariat 77 상동 사기와 배임, 특수형태 사기범죄 Kriminalfachdezernat 8 (Hansastraße 24) Kriminalfachdezernat 9 (Ettstraße 2) Kriminalfachdezernat 10 (Postfach ) Kriminalfachdezernat 11 (Bayerstraße 35-37) Kommissariat 8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중앙업무 Kommissariat 82 상동 마약거래 Kommissariat 83 상동 일반적인 마약범죄 Kommissariat 84 상동 마약공급 및 상습투약자 수사 Kommissariat 9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Kommissariat 92 상동 범죄와 관련된 상황유지 및 전 파 현장보존, 증거수집 분석, 현장사 진, 현장스케지, 신분증사진 대 조 Kommissariat 93 상동 신원확인 및 증거대조 Kommissariat 101 뮌헨지방경찰청 전지역 일반수배, 중앙유치장, 외국어업 무 Kommissariat 102 상동 전략조치, 중요수배, 증인보호 Kommissariat 103 상동 물건수배 및 장물범죄 Kommissariat 104 상동 디지털 증거분석 Kommissariat 105 상동 피해자보호, 범죄예방과 기술조 치 Kommissariat 106 상동 서류 문서행정 및 서비스센터 없음 345) 바이에른주 일부지역 Oberbayern Süd / Nord Schwaben Nord/Süd West Niederbayern 주범죄수사청 / 경찰행정청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현재 뮌헨지방경찰청에는 약 6,000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그 중에서 약 1,100명이 수사경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46) 수사전담부서들의 경우 뮌헨 시내의 경제사범 등 일반 지구경찰서보다는 비교적 비중이 있는 범죄수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47) <표Ⅴ-18>과 같이 각각의 수사전담부서는 담당범죄 또는 담당업무에 따라 뮌헨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전지역에서 활동하지만,수사전담부서 2에서 담당하는 상해,손괴,강요,협박,무기법관련범죄,의료과실사건의 경우 3계 의 담당계에서 뮌헨지방경찰청의 관할지역을 중부,서부 및 동부로 나누어 지역적 344) Wettwerbsdelikte는 경제범죄의 특수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de/ Wettbewerbsdelikt.html). 경쟁거래와 관련된 범죄 중 독일형법 제298조(공급시 부당한 경쟁협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매 입찰방해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345) 수사전담부서11은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바이에른주의 일부지역과 주범죄 수사청 및 경찰행정청을 관할하고 있고, 미텔프랑켄 지방경찰청에는 하부조직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 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고, Mittelfranken, Oberfranken, Unter- franken, Oberpfalz 및 바이에른 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을 관할하고 있다( polizei.bayern.de/wir/organisation/i ndex. html/152661). 346) 347) 박노섭, 수사경찰 쇄신에 관한 연구, 46면

208 으로 관할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전담부서11의 경우 뮌헨 이외에도 바이에른주의 일부 지방경찰청 관할지역과 주범죄수사청 및 경찰행정청을 관할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은 경찰조직법시행령 부칙(Anlage)1에 따라 오버프랑켄 도 지역(Regierungsbezirk)을 관할하고,하부조직인 20개의 지구경찰서 및 4개의 파출 소,5개의 수사광역지구대 348) 가 설치되어 있다.20개의 지구경찰서는 오버프랑켄의 시 및 군지역을 지역에 따라 관할하고 있고,4개의 수사광역지구대는 복수의 지구 경찰서 관할지역을 <그림Ⅴ-33>과 같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Ⅴ-33>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 수사광역지구대 및 지구경찰서 349) 수사광역 지구대(KPI) 지구경찰서(PI) (관할면적 : km 2 ) 관할 인구 Bamberg Bamberg-Stadt/Land Forchheim Ebermannstadt 327,505 (1,865) Coburg Coburg/Neustadt Lichtenfels/Kronach Ludwigsstadt 269,347 (1,810) Bayreuth Bayreuth-Stadt/Land Pegnitz/Klumbach Stadtsteinnach 254,031 (1,999) Hof Hof/Wunsiedel/Selb Marktredwitz/Naila Münchberg 225,517 (1,557) PI(Polizeiinspektion) - 지구경찰서 PST(Polizeistation) - 파출소 KPI(Kriminalpolizeiinspektion) - 수사광역지구대 VPI(Verkehrsinspektion) - 교통광역지구대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에 직속되어 있는 4개의 수사광역지구대는 중범죄(mitleren undschwerenkriminalität 350) )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4개의 수사광역지구대는 공통적으로 7개의 담당계(Kommissariat) 351) 로 구성되어 있 으며 조직 및 담당업무는 아래 조직도 <그림Ⅴ-34>와 같다. 348) 4개의 수사광역지구대가 실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중앙업무(Zentrale Aufgaben)를 담당하는 수사광 역지구대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349) 350) 중( 中 )범죄(mittlere Kriminalität) 는 법정형의 상한이 5년 이하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고, 중( 重 )범죄(sch were Kriminalität) 는 이를 초과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351) 4개 수사광역지구대의 조직편성은 동일하고, Hof수사광역지구대의 경우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209 <그림Ⅴ-34> 오버프랑켄 수사광역지구대 조직도 352) 제1계의 경우 최상위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Verletzung höchstpersönlicher Rechtsgüter) 353),제2계의 경우 절도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Eingentumskriminalität),제3계의 경우 사기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 경제범죄(VermögensundWirtschaftskriminalität),제4계의 경우 마약범죄(Rauschgiftkriminalität),제5계의 경우 국가안보(PolizeilicherStaatsschutz)와 관련된 범죄,제7계의 경우 현장감식 등 을 포함한 중앙지원업무(ZentraleDienste)및 제8계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상황유지 및 상황전파(Kriminaldauerdienst)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Hof수사광역지구대 의 경우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국경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담당계 (Kommissariat10)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고,강도사건이나 자동차절도와 같이 독일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354) (3)바이에른주의 수사조직에 대한 검토 바이에른주의 경우 주범죄수사청이 관할을 가지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10개의 지방 경찰청에 직속되어 있는 수사광역지구대와 지구경찰서가 범죄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일반적으로 수사광역지구대의 경우 중범죄,지구경찰서의 경우 경범 죄(leichteKriminalität)를 담당하고 있다.구체적으로 160만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 는 뮌헨 지방경찰청의 경우 범죄유형에 따라 수사전담부서가 뮌헨 지방경찰청의 관 352) 353) 최상위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의 자유와 비 밀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354) -

210 할지역 전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광역화된 수 사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중소도시와 군단위의 지역을 관할하는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의 경우 수사광역지구대가 관할하는 인구는 20만 내지 30만 정도에 해당하고,대부분 지구경찰서와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서 단위의 조직구성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다만, 하나의 수사광역지구대가 여러 지구경찰서의 관할지역을 함께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부 경찰서에 수사기능을 집중하는 형태의 수사조직 편성시에는 참고할 만한 조직 구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주의 수사조직 (1)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범죄수사청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PolG BW)제71조 제1항은 개개의 경찰집행관서의 임 무와 조직구성은 주내무부가 제정한 법규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주내무부 법규명령(Verordnung desinnenministeriumszurdurchführung despolizeigesetzes:dvo PolG) 제10조 내지 제14조는 주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규정(제10조) 355),개별적인 임무(제11조),형사소추에 대한 관할권(제12조),다른 경찰집행관서와 주범죄수사청의 협력(제13조)및 주범죄수사 청에 대한 검사의 지시권한(제14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주내무부 법규명령 제11조에 의한 주범죄수사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⓵ 범죄의 예방과 형사소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분석의 결과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경찰집행관서에의 통보,⓶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요청에 대 한 결정 등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제3호 내지 제4호),⓷ 범죄투쟁을 위한 실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 및 범죄수사학적 방법론의 계발,⓸ 법과학,범죄학 및 감식과 관련된 부서의 설치 운영,조사의 수행 및 감정서의 발급,⓹ 주의 범죄소식 지 및 경찰의 범죄투쟁을 위한 규정집의 발행,⓺ 범죄통계의 작성,⓻ 주범죄수사 청의 부서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거나 연방범죄수사청,다른 주범죄수사청 및 외국 경찰집행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절차의 수행,⓼ 경찰의 범죄투쟁을 위한 업무메뉴얼의 계발 및 경찰집행관서의 업무메뉴얼 사용에 대한 규율,⓽ 범죄 투쟁분야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교육,⓾ 실종자 및 신원미상 355)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주내무부 법규명령 제10조의 일반규정으로부터 주범죄수사청의 중앙기구로서의 역할 이 도출된다(Würtenberger/ Heckmann, a.a.o., Rdnr. 148)

211 사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11 범죄자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방법 및 조치 에 대한 조언,12 원자력법에 의한 관할을 가지는 인가 및 감독관청,핵기술시설의 운영자,핵물질의 운송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언,13 범죄투쟁에 있 어서 외국과의 협력 조율,경찰집행관서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수단이 허용되지 않 는 경우에 주의 경찰집행관서를 위한 외국과의 사법공조 처리,14 연방범죄수사청 의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및 서류와 관련된 통보,15 지역을 넘어서는 수배조 치의 조정,16 경찰의 기동타격대 및 특수기동대의 투입에 대한 조율,17 인질 또는 납치사건에 있어서 조율기구의 설치 및 주내무부의 동의에 의한 투입지원 등의 조 치 수행,18 위장수사관의 양성 및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장수사 관의 투입에 관한 결정 및 지휘,19 증인보호조치의 수행과 조율,20 범죄수익과 관 련된 혐의보고의 수집과 분석,지역관할 또는 사물관할이 있는 집행관서가 확정될 때까지의 금융수사 진행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범죄수사청 356) 은 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개의 국 (Abteilung)으로 구성되어 있고,국별로 1개의 지휘부(Führungsgruppe- 제1국 제 외)및 총 26개의 담당과 그리고 4개의 전문영역에 13개의 전문분야(Fachgebiet)및 4개의 일반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Ⅴ-35>와 같다. <그림Ⅴ-35>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357) 구체적인 임무 및 부서는 다음과 같다.제1국(ZentraleDienste:중앙업무국)의 경우 인사,법무,예산,직무교육 등을 담당하는 중앙지원업무을 위해 4개의 지원부서를 두고 있다.제2국(Zentrum fürinformationstechnologiederpolizeibw :경찰정보통신 기술국)의 경우 경찰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프라구축,서비스 등 정보통신업무를 위해 5개의 과를 두고 있다.제3국(Einsatz-undErmitlungsunterstützung:투입 및 수사지원국)의 경우 수배,증인보호,범죄수익몰수 및 금융범죄수사 중앙기구,DNA 356)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범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핵과 관련된 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돈 세탁, 경제범죄와 환경범죄 및 컴퓨터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고, 형사소추관할 범위는 바이에른 주범죄수사 청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Uns/ Seiten/erm ittlungen.aspx). 357) 재구성함

212 관련업무,기동타격대 운영 등 수사 및 경찰력 투입을 위한 지원업무를 위해 8개의 과를 두고 있다.제4국(Ermitlung/Auswertung :범죄수사국)의 경우 일반마약범죄 및 조직화된 마약범죄,조직범죄 및 밀입국범죄,경제범죄 및 환경범죄,부패범죄 및 위장수사 등의 범죄수사 및 정보분석업무를 위해 6개의 과를 두고 있다.제5국 (Staatsschutz)의 경우 극우주의 극좌주의 방첩 나치폭력단체,주에 대한 내란범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및 이슬람주의 및 위장수사 등의 국가안보업무를 위해 4 개의 과를 두고 있다.제6국(KriminaltechnischesInstitut:법과학연구소)의 경우 물 리학,화학,생물학,무기,화재,폭발물,DNA분석,감식조사,범죄현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4개의 전문영역(물질분석/화학적 기술적 분석/분자유전학분석/감식조 사)에 13개의 전문분야를 두고 있다.연방범죄수사청 및 바이에른 주범죄수사청과 달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범죄수사청의 경우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증거분야를 담 당하는 별도의 국을 설치하여 이 분야의 수사 및 증거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일반적인 수사조직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경우 주내무부 직속인 프라이부르크(Freiburg),칼스 루어(Karlsruhe),슈투트가르트(Stutgart)및 튀빙엔(Tübingen)4개의 도청에 경찰 담당국(제6국 Landespolizeidirektion: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고,주내무부 직 속으로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시를 담당하는 슈투트가르트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각 지방경찰청 소속 총 36개 일반경찰서(Polizeidirektion)및 슈투트가르트경찰청 358) 의 하부조직으로 152개의 지구경찰서(Polizeireviere)와 369개의 파출소(Polizeiposten)및 16개의 수사출장소(Kriminalaußenstelen)가 설치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지방경찰청 및 슈투트가르트경찰청의 일반현황(인구 관할면적),경찰관서의 분포현황 및 수사경 찰조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집행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중 대도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경찰청(Polizeipräsidium Stutgart)과 소도 시와 군단위 지역을 관할하는 발트슈트-팅엔 경찰서(Polizeidirektion Waldshut- Tiengen)의 수사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우선 지방경찰청별 일반현황 및 경 찰관서의 분포현황은 아래 <표Ⅴ-19>와 같다. 358) 슈투트가르트에는 하부조직으로 일반예방경찰업무를 담당하는 8개의 지구경찰서(Polizeirevier)와 15개의 파출소(Polizeiposten)가 설치되어 있다( dienstreviere.aspx)

213 <표Ⅴ-1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359) 지방청 Regierungspräsidium Abtteilung 6 Landespolizeidirektion 면적(약 km 2 ) 인구(약) 일반경찰서 (Polizeidirektion) 지구경찰서 (파출소) Stuttgart 10,350 3,414,804 11개 Karlsruhe 6,919 2,740,503 8개 Freiburg 9,347 2,170,481 9개 Tübingen 8,917 1,809,661 8개 Stuttgart경찰청 ,569 없음 45개 (119개) 44개 (107개) 32개 (66개) 23개 (62개) 8개 (15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경찰집행부서의 조직에 관한 행정규칙에서 각 경찰관 서의 조직 및 관할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경찰청(Polizeipräsidien) 360) 과 일 반경찰서(Polizeidirektionen)의 수사경찰조직에 대해서는 위 행정규칙 부칙(Anlage) 13에서 규정하고 있다.부칙 13에 의하면 수사경찰은 책임자(Leiter)이외에 4개의 수사경찰과(Kriminalinspektion)로 구성되고,제1과의 경우 범죄에 특화된 수사업무, 제2과의 경우 특정범죄를 넘어서는 또는 범죄자중심의 수사업무,제3과의 경우 경 제범죄 및 제4과는 중앙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출장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수사업무와 중앙업무(제4과)를 개별 수사경 찰과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에 규정된 과별 구체적인 담당범죄 및 업무는 아래 <표Ⅴ-20>과 같다. 359) 관서별 내용을 정리한 것임 360) 경찰청(Polizeipräsidium)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주도인 슈투트가르트경찰청 이외에 칼스루어 지방경찰 청(Regierungspräsidum Abteilung 6. Landespolizeidirektion)에 소속되어 있는 칼스루어 경찰청과 만하임 경찰청이 있다. 칼스루어경찰청의 경우 칼스루어 시지역과 군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관할인구는 약 70만 정도에 이른다( enswertes.aspx)

214 <표Ⅴ-20>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수사경찰조직과 담당업무 수사경찰과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 제1과 제2과 제3과 살인범죄/살인사건수사/실종사건/화재 및 폭발물범죄/공갈 및 강도/청소년 폭력 및 집단범죄/성범죄/국가안보사건 조직범죄와 집단범죄/무기거래/위조통화/불법사행행위/재산범죄/환각제관련범죄 정보원과 관련된 중앙업무 파산범죄 및 사기/컴퓨터범죄/돈세탁/고용 영업 관련 불법행위/환경범죄 제4과 범죄사건 상황유지 전파/수배업무/법과학업무/감식업무/개인정보관리/문서보관 그리고 수사경찰과의 인원이 20명을 넘어서는 경우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 (Dezernat)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00년 조직구조개편 이전 일반경찰서조 직의 경우 제1부(AbteilungⅠ)는 일반예방경찰부(Schutzpolizei),제2부(AbteilungⅡ) 는 수사경찰부(Kriminalpolizei),제3부(AbteilungⅢ)는 행정지원부(Verwatlung)로 구 성되어 있었으나, 361) 2000년 조직구조개편으로 부(Abteilung)를 폐지하고 시민과 직 접 접촉하는 기능(예방순찰/교통/수사)에 중점을 두어 일반경찰서의 조직을 재편하 였다. 362)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은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PolG BW)제76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시를 관할하고,하부조직으로 8개의 지구경찰서와 15 개의 파출소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순찰부(Revierdienst),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 경찰부(Verkehrspolizei),중앙업무지원부(ZentraleDienste)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부(Kriminalpolizei)로 구성되어 있다.8개의 지구경찰서와 15개의 파출소는 슈투트가르트시를 지역에 따라 관할하고 있고,수사경찰부는 경찰청의 전관할구역 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경찰집행부서의 조직에 관한 행정규칙에 기초한 슈투트 가르트경찰청의 일반조직과 수사경찰부의 조직은 아래의 <그림Ⅴ-36>과 같다. 361) 임준태, 앞의 책, 168면 참조 362) Baden-Württemberg Innenminsterium, Struktur der Polzei Baden-Württemberg Eckpunkte, S

215 <그림Ⅴ-36>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의 일반조직 및 수사조직 363) 제1과의 경우 제1계에서 살인범죄(Tötungsdelikte),화재 및 폭발물범죄(Brand-und Sprengstofdelikte),제2계에서 범죄와 관련된 상황유지 전파(Kriminaldauerdienst)와 수배업무(Fahndung),제3계에서 강도(Raub)와 공갈(Erpressung),제4계에서 청소년 비행 등 청소년범죄(Jugenddelinquenz),제5계에서 성범죄(Sexualdelikte)를 담당하고 있다.제2과의 경우 제1계에서 조직범죄(OrganisierteKriminalität),재산범죄(Eigentumskriminalität)및 침입범죄(Wohnungseinbruch 364) ),제2계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Staatsschutz),제3계에서 고용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ilegaleBeschäftigung), 제4계에서 환각제 관련범죄(Betäubungsmitelkriminalität)를 담당하고 있다.제3과의 경우 제1계에서 정보원과 관련된 중앙업무(Zentrale VP-Aufgaben) 및 금융수사 (Finanzermitlungen),제2계에서 경제범죄(Wirtschaftskriminalität),제3계에서 사기 (Betrug)및 컴퓨터범죄(Computerkriminalität),제4계에서 법과학(Kriminaltechnik)및 감식업무(Erkennungsdienst),제5계에서 부패범죄(Koruption)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행위(Amtsdelikte),제6계에서 개인정보관리(Datenstation)및 문서보관(Aktenhaltung) 을 담당하고 있다. 363) 조직도를 재구성 364) 침입범죄의 경우 기존에 이를 담당하던 수사그룹으로부터 제2과 제1계가 임무를 넘겨받아 이에 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olizei.aspx)

216 프라이부르크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발트슈트-팅엔 경찰서(Polizeidirektion Waldshut-Tiengen)는 경찰집행부서의 조직에 관한 행정규칙 부칙 14에 따라 발트슈 트군지역과 발트슈트-팅엔시지역을 관할하고 있고,관할인구가 약 167,000명 정도로 프라이부르크 지방경찰청 내에서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찰서에 속한다.2개의 지구 경찰서와 8개의 파출소는 발트슈트군과 발트슈트-팅엔시를 지역에 따라 관할하고, 수사경찰부는 경찰서의 전관할지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경찰집행부서의 조직 에 관한 행정규칙에 따라 발트슈트-팅엔 경찰서의 일반조직과 수사경찰부의 조직은 아래의 <그림Ⅴ-37>과 같다. <그림Ⅴ-37> 발트슈트-팅엔 경찰서의 일반조직과 수사조직 365) 발트슈트-팅엔 경찰서 역시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예방순찰업 무를 담당하는 지구경찰서 업무,교통경찰,경찰행정(Verwaltung)및 수사경찰로 조 직이 구성되어 있고,수사경찰은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3)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366)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경우 현재 조직구조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논의의 기본적인 방향은 종래 각 도청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던 경찰담당국 (Landespolizeidirektion:지방경찰청)과 그에 소속된 경찰청(Polizeipräsidien)내지 경 찰서(Polizeidirektionen)가 통합된 12개 지방경찰청(Regionale Polizeipräsidien) 367) 을 주내무부에 직속시키는 것으로 그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Ⅴ-38>과 같다. 365) 조 직도를 재구성 366) Baden-Württemberg Innenminsterium, Struktur der Polzei Baden-Württemberg Eckpunkte, S ) 개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12개의 지방경찰청은 1개의 지방경찰청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경찰력 투입상황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스스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17 <그림Ⅴ-38>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조직개편 예상조직도(1) 368) 12개의 지방경찰청은 공통적으로 예방순찰부(Direktion Polizeireviere),범죄수사부 (Kriminalpolizeidirektion)및 교통경찰부(Verkehrspolizeidirektion)로 편성하고,각 국 아래에 지휘부(Führungsgruppe)를 두고 개별적인 집행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지구경 찰서(Polizeireviere),수사과(Kriminalinspektionen)및 지역수사출장소(regionale Kriminalkommissariate),교통업무 담당부서를 관리하도록 논의되고 있다.그리고 수사 조직의 구조와 관련하여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경우 동일한 업무분야임에도 경찰서 또는 경찰청 별로 아주 상이한 인력규모로 편성되어 있고,이는 중범죄,조 직범죄,강력범죄,경제범죄와 같은 복잡한 분야의 범죄에 대한 투쟁 및 새로운 범 죄현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서로 상이한 역랑을 가지게 되는 조직구 조로 귀결된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증거분석 보전 및 대량의 전자자료의 분석과 같 은 광범위한 법과학적인 증거확보 보존조치에 있어서 경찰관서의 수사역량이 상이 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수사조직의 구조가 재편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경찰청의 일반적인 조직구조 및 범죄수사부의 조 직구조는 아래 <그림Ⅴ-39>와 같다. <그림Ⅴ-39>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조직개편 예상조직도(2) 369) 368) <그림Ⅴ-17>와 비교할 때 지방경찰청(Regierungspräsidum Abteilung 6. Landespolizeidirektion)과 경찰 서(Polizeidirektion : PD)가 통합된 12개의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en)을 예정하고 있다. 369) Baden-Württemberg Innenminsterium, Struktur der Polzei Baden-Württemberg Eckpunkte, S. 22 조직도 재구성

218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경찰서나 경찰청 단위에서 계(Dezernat)중심으 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370)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이러한 계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나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업무를 담당할 수사과 및 지 역수사출장소를 기존의 계에서 담당하는 범죄 및 업무를 기초로 하여 8개의 수사과 및 복수의 지역수사출장소로 편성하되 범죄수사부의 최저인원은 200명 이상으로 유 지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수사과(Kriminalinspektion)의 업무는 <표Ⅴ-21>과 같다. 수사과 (Kriminalinspektion) K 1 K 2 K 3 K 4 K 5 K 6 K 7 K 8 <표Ⅴ-21> 바덴-뷔르템베르크 조직개편논의와 수사부서의 담당업무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 생명에 대한 범죄 / 중대한 침해범죄 / 성범죄 / 경찰공무원의 범죄 Leben / Schwere Rohheitsdelikte 371) / Sexualdelikte / Amtsdelikte 강도 및 소유권범죄 / 특수한 청소년범죄 / 중앙범죄정보분석 Raub- und Eingentumskriminalität / jugendspezifische Kriminalität / ZIA 경제범죄 / 부패사건 / 기타 재산범죄 / 환경범죄 Wirtschaftskriminalität / Korruption / Vermögensdelikte / Umweltdelikte 중대한 마약범죄 / 단체(집단)범죄 / 조직범죄 schwere Rauschgiftkriminalität / Bandendelikte / organisierte Kriminalität 사이버범죄 / 디지털 증거분야 (Cyberkriminalität / Digitale Beweismittel)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범죄관련 상황유지 전파 / 수배 / 정보 문서관리 / 정보원업무 / 금융수사 Kriminaldauerdienst / Fahndung / Datenstation / VP-Führung /ZFE 법과학업무 (Kriminaltechnik)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재 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지역에서 수사를 담당하 는 관서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마다 최대 하나의 지역수사출장소를 두되 폐지될 기존 수사관서의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이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지역수 사출장소의 인원은 15명,기존 수사관서의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3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지방경찰청 각 수사과와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지역수사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간단한 사건들(einfach gelagerte Fäle)에 제한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수사조직에 대한 검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바이에른주와 달리 일반경찰서(Polizeidirektion)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일반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 지구경찰서와 경찰서의 수사경찰부를 두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역시 주범죄수사청이 관할을 가지는 범죄를 제외 370) <그림Ⅴ-36>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의 조직도 참조. 37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개인의 자유(Freiheit)를 박탈하거나, 사람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219 하고는 4개의 지방경찰청에 직속되어 있는 일반경찰서와 경찰청 및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의 하부조직인 수사경찰부와 지구경찰서가 범죄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경찰서의 수사경찰부에서 담당하는 관할인구의 면에서 바이에른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일반적으로 경찰서 수사경찰부의 경우 중범죄,지구 경찰서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담당하고 있고,수사경찰과 예방순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경찰서가 수사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 372) 에서 바이에른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조직 및 규모의 측면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 우 일반경찰서 조직체계가 유지되고 있고,경찰서의 수사경찰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관할인구가 많게는 약 45만명(프라이부르크 경찰서)에서 적게는 약 14만명(로트바 일 경찰서)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약 1,070만 정도의 관할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이 12 개의 지방경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각 지방경찰청별 373) 로 범죄수사부 및 그 하 부조직으로 8개의 수사과(지방경찰청 전지역 관할)와 복수의 지역수사출장소(담당 지역 관할)를 두게 되는 경우 범죄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의 수 사인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그리고 조직 개편과정에서 검토된 것처럼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우 지방경찰 청 단위에서,단순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직속된 지역수사출장소에서 처리함으로 써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와 같은 지 방경찰청 중심의 중요사건처리 및 지역수사출장소의 수사업무분담이라는 바덴-뷔르 템베르크주 수사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방경찰청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 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4.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수사조직 (1)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 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은 주경찰법(Polizei- und Ordnungsbehördengesetz (POG)Rheinland-Pfalz)제79조에 그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주내무부 직속의 경찰 관청으로 다른 주범죄수사청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추와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하고,주경찰에 의한 형사소추와 범죄예방에 대해 직무를 감독하는 중 372) 임준태, 앞의 책, 172면. 지구경찰서의 경우 경미범죄수사반이 설치되어 있다. 373) 산술적으로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관할인구는 약 90만 정도에 해당한다

220 앙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주범죄수사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임무로는 ⓵ 주내 무부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범죄수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침의 수립과 시행,⓶ 내 외국의 경찰정보의 분석 및 경찰관서에 대한 통보,⓷ 다른 경찰조직 및 내외국 의 비경찰기구와의 협력 조율,⓸ 경찰범죄통계의 작성,범죄투쟁전략,형사정책적 인 결단 및 법률입안의 기초가 되는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⓹ 최신 과학기법에 따라 범죄흔적을 분석하는 법과학부서를 갖춘 지원기구,⓺ 마 약거래,조직범죄,환경범죄,경제범죄 및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경우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수사,⓻ 인질,납치,협박과 같은 경찰투입상황에서 주범죄수사 청의 특수부서(기동타격대,조언그룹,협상그룹 등)에 의한 지방경찰청의 지원,⓼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조치의 조율을 위한 중앙기구로서의 임무 등을 수행한다. 374)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Ⅴ-40>과 같다. <그림Ⅴ-40> 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 조직도 라인란트-팔츠 주범죄수사청은 5개의 국(Abteilung)과 29개의 과(Dezernat)로 조직 되어 있고,현재 약 4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국의 구체적 업무와 담당부서 는 다음과 같다.중앙업무를 담당하는 제1국(Zentralabteilung :중앙업무국)의 경우 법률과 내부복무(제1과),예산 운영(제2과),내부정보통신(제3과) 및 인사(제4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투입(작전)및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제2국(EinsatzundErmitlungsunterstützung :수사지원국)의 경우 조정(제1과),국제협력 및 수배 (제2과),위장수사(제3과),증인보호(제4과),기동타격대의 운영(제5과)및 정보통신 포렌식(제6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범죄학 분야와 법과학 분야의 업무 를 담당하는 제3국(Kriminalwissenschaftund Kriminaltechnik :범죄학/법과학국)의 경우 감식 및 지문식별(제1과),생물학(제2과),화학(제3과),전통적인 법과학 분야 (제4과)및 법과학 지원기구 및 DNA분석자료(제5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범죄정보의 분석 및 수사를 담당하는 제4국(AuswertungundErmitlungen:범 죄수사국)의 경우 전략적 범죄정보의 분석과 경찰범죄통계(제1과),개인정보의 사용 374)

221 (제2과),금융수사 및 돈세탁(제3과),폭력범죄와 성범죄(제4과),경제범죄(제5과),환 경범죄(제6과),사이버범죄(제7과),조직범죄(제8과),마약범죄(제9과)와 관련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5국(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국가안보국)의 경우 기본정치현안 및 개인정보처리(제1과),정치적 동 기범죄에 해당하는 극우주의와 극좌주의(제2과),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범죄 및 국제테러리즘(제3과),안전검측(제4과)및 폭발물처리(제5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2)라인란트-팔츠주의 일반적 수사조직 라인란트-팔츠의 경우 주내무부 소속으로 콥렌츠(Koblenz),마인츠(Mainz),라인팔 츠(Rheinpfalz), 트리어(Trier)와 지방경찰청 Polizeipräsidien 면적 (약 km 2 ) 인구(약) 일반경찰서 Polizeidirektion Koblenz 6,229 1,212,000 4개 Mainz 2, 개 Rheinpfalz 2, ,000 3개 Trier 6, ,000 2개 Westpfalz 2, ,000 2개 베스트팔츠(Westpfalz)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en) 등 5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다.그리고 지방경찰청 소속으로는 총 14개의 일반경찰서 (Polizeidirektion)와 5개의 수사경찰서(Kriminaldirektion) 375) 가 설치되어 있고,14개 일반 경찰서 소속으로 68개의 지구경찰서(Polizeinspektion),13개의 파출소(Polizeiwache)및 10개의 수사광역지구대(Kriminalinspektion),5개의 수사경찰서 소속으로 12개의 수사광 역지구대가 설치되어 있다. 376) 아래에서는 지방경찰청의 일반현황(인구 관할면적),경 찰관서의 분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주도인 마인츠시가 소재하는 마인츠 지방경찰 청의 수사조직에 대해 살펴본다.우선 지방경찰청별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의 분포 현황은 아래 <표Ⅴ-22>와 같다. <표Ⅴ-22> 라인란트-팔츠주 지방경찰청 일반현황 및 경찰관서 분포현황 377) 지구경찰서 (파출소) 수사광역지구대 20개 (3개) 6개 11개 (1개) 4개 13개 (3개) 5개 14개 (4개) 4개 10개 (2개) 3개 375) 라인란트-팔츠의 경우 지방경찰청별로 1개의 수사경찰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중앙수사광역지구대(Zent rale Kriminalinspektion)는 지방경찰청의 전지역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376) 일부 교재에서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조직편제상 모든 수사광역지구대(Kriminalinspektionen)가 수사경 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의 관할과 조직구성 및 수상경찰의 사물(직무) 관할에 관한 주법규명령 에 의하면 수사광역지구대는 수사경찰서에 소속되는 경우와 일반경찰서에 소속되 는 경우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다(주법규명령 제4조 참조)

222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지방경찰청의 관할과 조직구성 및 수상경찰의 사물(직 무)관할에 관한 주법규명령(PolPrV RP 378) ) 에서 각 경찰관서의 조직 및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수사경찰서 및 일반경찰서의 수사경찰조직과 부서별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위 주법규명령 부칙(Anlage)1에서 규정 하고 있다.위 부칙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경찰서(Kriminaldirektion)의 조직과 부서 별 담당범죄와 담당업무는 아래의 <표Ⅴ-23>과 같다. 구분 <표Ⅴ-23> 라인란트-팔츠주 수사경찰서의 조직과 부서별 담당업무 담당계 (Kommissariat)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 중앙수사광역지구대 Zentrale Kriminalinspektion K11 K12 K13 K14 K16 K1 K2 K3 강력범죄 (Kapitaldelikte) 극단주의범죄/테러범죄 (Extremistische Straftaten/Terrorismus) 조직범죄 (Organisierte Kriminalität) 경제범죄 (Wirtschaftsdelikte) 감시/수배 (Observation/Fahndung) 실종사건/사망사건/범죄관련 상황유지 전파 (Vermisste/Todesermittlungen/Kriminaldauerdienst)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성범죄 (Gewalt gegen Frauen und Kinder/Sexualdelikte) 마약범죄 (Rauschgiftdelikte) 수사광역지구대 379) Kriminalinspektion K4 K5 K6 K7 K8 재산범죄 (Vermögensdelikte) 소유권침해범죄 (Eigentumsdelikte) 환경범죄 및 소비자보호사건 (Umweltdelikte und Verbraucherschutz) 법과학/감식업무 (Kriminaltechnik/Erkennungsdienst) (KpS/Zentrale DV-Verfahren/Statistik) 수배업무 (Fahndung) 377) 관서별 현황을 재구성. 수사광역지구대는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378) 정식명칭은 Landesverordnung über die Dienstbezirke und die Gliederung der Polizeipräsidien sowie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des Wasserschutzpolizeiamtes 이고, 각 경찰관서의 관할지역은 다시 행정규 칙(Verwaltungsvorschrift)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23 <그림Ⅴ-41> 마인츠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380) 마인츠 지방경찰청의 경우 1개의 수사경찰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중앙수사광역지구대는 가장 중한 범죄(Schwerstkriminalität) 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수사경찰 서와 일반경찰서에 소속된 (지역)수사광역지구대는 중범죄(mitlere/schwere Kriminalität)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지역별로 나누어진 관할지역에서 업무를 수 행한다. 서와 3개의 일반경찰서로 조직되어 있고, 수사경찰서 소속 중앙수사광역지구대가 마 인츠 지방경찰청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가 장 중한 범죄(Schwerstkriminalität)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수사경찰서 소속 지역수 사광역지구대(RegionaleKriminalinspektion) 가 마인츠 경찰서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중 범죄(mitlere/schwere Kriminalität)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381) 그리고 보름스 (Worms)경찰서와 바트 크로이츠나흐(BadKreuznach)경찰서 소속으로 각각 1개의 수사광역지구대가 설치되어 있고,경찰서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중범죄에 대한 수사 를 담당하고 있다. 마인츠 지방경찰청의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Ⅴ-42>,마인츠 수 사경찰서의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Ⅴ-43>과 같다. <그림Ⅴ-42> 마인츠 지방경찰청 조직도 382) 379) 수사광역지구대의 경우 수사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와 일반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되지 만 부서별 담당범죄 및 담당업무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과 조직구성 및 수상경찰의 사물(직무)관할에 관한 주법규명령 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80) -9df abd7913a4f82&conPage=1&conPageSize=50.htm 381) 382) afd-06c6-e211-3c01-1f42680e4cdd&conpage=1&conpagesize=50.htm의 조직도를 재구성

224 <그림Ⅴ-43> 마인츠 수사경찰서 조직도 383) 중앙수사광역지구대의 부서별 담당범죄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384) 제11계의 경 우 강력범죄(Kapitaldelikte)를 담당하고,구체적으로 모살(Mord:독일형법 제211조), 고살(Totschlag :독일형법 제212조),촉탁살인(Tötung aufverlangen :독일형법 제216조),영아살해(Kindestötung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해당하는 경우)등과 같 은 살인범죄,인질강도(erpresserischerMenschenraub :독일형법 제239a조),인질강 요(Geiselnahme:독일형법 제239b조),강도(Raub:독일형법 제249조)및 강도에 준 하는 공갈(räuberischerErpressung:독일형법 제255조)과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12계의 경우 범행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거나 외국에 대해 적 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형법 또는 형법부속법률의 극단주의범죄 및 테러 범죄(ExtremistischeStraftaten/Terorismus)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13계 의 경우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투쟁(BekämpfungderOrganisiertenKriminalität)을 담 당하고 있고,구체적으로 조직화된 마약거래 밀수(organisierterRauschgifthandelund schmuggel),환각제의 제조(HerstelungvonBetäubungsmiteln),인신매매 및 중한 인신매매(Menschenhandel/schwererMenschenhandel:독일형법 제232조 및 제233조) 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14계의 경우 경제범죄(Wirtschaftsdelikte)를 담당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투자사기(Anlagebetrug : 독일형법 제264a조), 대출사기 (Kreditvermitlungsbetrug:독일형법 제265b조),보조금사기(Subventionsbetrug:독 383) 045d-9df abd7913a4f82&conPage=1&conPageSize=50.htm의 조직도를 재구성. 384)

225 일형법 제264조),내부자거래 및 위장거래(Insider-undScheingeschäften),결산위조 (gefälschtenbilanzen),파산범죄 및 회계부정(Bankrot-/Buchführungsdelikten),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위반(VerstößengegendasGmbH-Gesetz),상표침해행위 (Produkt- undmarkenpiraterie),돈세탁(geldwäsche),부패사건(korruption),와인법 생필품법 약품법 등 위반(VerstößengegendasWeingesetz,dasLebensmitel- recht u.arzneimitelgesetzetc)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16계의 경우 감시와 수 배(Observation/Fahndung)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 른 의사나 기타 직업군의 병 의원 급여사기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절 차를 진행하는 보건범죄계(AG Gesundheitswesen),전자정보처리가 범행의 수단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 처리 복원을 지원하는 정보수사계(DV-Ermitlungsgruppe),범죄 수익 몰수와 금융수사를 담당하는 금융수사계(Vermögensabschöpfung/Finanzermitlungen)등의 특수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수사광역지구대의 부서별 담당범죄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385) 제1계의 경우 사망사건수사(Todesermitlungen),실종사건(Vermisste),범죄와 관련된 상황유 지 전파(Kriminaldauerdienst:KDD)및 마인츠 경찰서와 수사경찰서의 증거물보관 소(Zentrale Asservatenstele :ZAV)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구체적으로 자살 (Suizide),산업재해(Betriebsunfäle),신원미상사체(unbekannte Tote)및 사인미상사 건(ungeklärteTodesfäle)등의 사망관련사건,과실치사(fahrlässigeTötung :독일형 법 제222조),중상해 및 상해치사(schwererKörperverletzung und Körperverletzung mittodesfolge:독일형법 제226조,제227조),실종사건(Vermisstensachen),무기법/폭 발물법/통신법위반사건(Verstößen gegen das Wafen-/Sprengstof-/Telekommunikationsgesetz),납치 및 체포 감금(Entführung/Freiheitsberaubung :독일형법 제239 조),소요죄(Landfriedensbruch :독일형법 제125조),방화죄 및 중방화죄(Brandstiftung,schwereBrandstiftung :독일형법 제306조,제306a조)등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2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Gewalt gegenfrauenundkinder)및 성범죄(Sexualdelikte)를 담당하고,구체적으로 피보호 자 및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er Missbrauch von Schutzbefohlenen/von Kindern:독일형법 제174조 및 제176조),강간 성적 강요(Vergewaltigung,sexueler Nötigung :독일형법 제177조),미성년자의 성적행위 및 매춘의 조장(Förderung sexuelerhandlungenminderjährigerundderprostitution:독일형법 제180조),음행 매개 등(Zuhälterei:독일형법 제181a조),음부노출행위(exhibitionistischeHandlungen 385)

226 :독일형법 제183조),음란문서의 반포 등(VerbreitungpornografischerSchriften:독 일형법 제184조),청소년보호법위반(VerstößengegendasJugendschutzgesetz)및 밀 접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Gewaltdelikten gegen Frauen in engensozialenbeziehungen)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3계의 경우 마약범 죄(Rauschgiftdelikte)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마취제법 및 약품법위반(Verstößen gegendasbetäubungsmitelgesetzundgegendasarzneimitelgesetz),병 의원에서의 절도와 같은 마취제의 직접적인 취득(Straftaten zurunmitelbaren Erlangung von Betäubungsmiteln),제1계의 협력하에 행하는 마약과 관련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RauschgiftodesermitlungeninZusammenarbeitmitK1),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마 약거래 밀수(gewerbsmäßigem Rauschgifthandelund schmuggel)등에 대한 수사업 무를 담당한다. 제4계의 경우 재산범죄(Vermögensdelikte)를 담당하고,구체적으로 사기(Betrug :독일형법 제263조),횡령 및 배임(Unterschlagung/Untreue:독일형법 제246조 및 제266조),문서위조(Urkundenfälschung:독일형법 제267조),컴퓨터이용 사기(Computerbetrug : 독일형법 제263a조), 통화위 변조 및 위 변조통화행사 (Geldfälschung undinverkehrbringenvonfalschgeld: 독일형법 제146조 및 제147 조)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BestechlichkeitundBestechung :독일 형법 제299조),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범죄(Straftaten im Zusammenhang mit dem Datenschutzgesetz) 및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위반(Verstößen nach dem Patentgesetz/Urheberechtgesetz/Markengesetz)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 5계의 경우 소유권범죄(Eigentumsdelikte)를 담당하고,구체적으로 절도(Diebstahl: 독일형법 제242조),특히 중한 절도(besondersschwereFäledesDiebstahls:독일 형법 제243조), 무기휴대절도/집단절도/침입절도(Diebstahl mit Wafen, Bandendiebstahl,Diebstahlvon/ausKfz:독일형법 제244조),강도(Raub:독일형법 제249 조),준강도(räuberischerDiebstahl:독일형법 제252조),강도에 준하는 공갈(räuberischeErpressung:독일형법 제255조),장물취득(Hehlerei:독일형법 제259조)등 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6계의 경우 환경범죄(Umweltdelikte)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수자원오염(Gewässerverunreinigung : 독일형법 제324조), 토지오염 (Bodenverunreinigung:독일형법 제324a조),대기오염(Luftverunreinigung:독일형법 제325조),허가되지 않은 방법의 시설운영(unerlaubtesBetreibenvonAnlagen:독 일형법 제327조),허용되지 않은 방법의 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과 화물의 취급 (unerlaubtesumgangmitradioaktivenstofenundanderengefährlichenstofen:독일 형법 제328조), 특히 중한 환경범죄(besonders schwere Fälen von Umweltstraftaten :독일형법 제330조)및 원자력법/연방수렵법/연방환경보호법/동물보호법

227 에 따른 범죄행위(Straftaten nach dem Atomgesetz,Bundesjagdgesetz,Bundesnaturschutzgesetz,Tierschutzgesetz)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7계의 경우 법과학/감식/사진현상실험실(Kriminaltechnik/Erkennungsdienst/Fotolabor)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계의 경우 경찰범죄통계/개인정보의 사용/범죄정보의 분석(KPS/ DV-Anwendung/Auswertung)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적인 계 이외에 공동 업무인 수배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386) (3)라인란트-팔츠주의 수사조직에 대한 검토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서 및 수사광역지구대를 일 반경찰서 및 지구경찰서와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에른주와 비슷하지만,경찰 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에른주와 다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경 찰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유사하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서와 수사광역지구대를 일반경찰서 및 지구경찰서와 분리하고 있 다는 점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다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다만,범죄의 경 중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담당하게 되는 수사부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 비슷한 수사업무의 분담방식을 취하고 있다.즉,가장 중한 유형의 범죄는 수 사경찰서에 소속된 중앙수사광역지구대가 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중범죄의 경우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지역수사광역지구대와 일반경찰서에 소속된 (지역)수사광역지구대가 관할지역별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수사광 역지구대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일반경찰서에 소속된 지구경찰서 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면적과 관할인구(60만 내지 120만)의 면에서 보면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중앙수사광역지구대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수 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광역화된 수사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소결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각주의 수사조직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주의 중앙수사기구인 주범죄수사청이 주의 지방경찰청이 경찰서 단 위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범죄사건 및 수사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전문분야의 연구/ 범죄통계의 작성과 분석/범죄정보의 분석/주경찰에 대한 지원 등)를 담당하고,각 386) 9df abd7913a4f82&conPage=1&conPageSize=50.htm에는 수사광역지구대의 각 계에서 취급하는 독일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28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수사)경찰서,지구경찰서 및 수사광역지구대(수사전담부서)가 범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사체계를 가지고 있다.관할면적이나 관할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바 이에른주 뮌헨지방경찰청의 경우 개별적인 11개의 수사전담부서(Kriminalfachdezernate)가 뮌헨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관할인구 약 160만명)에서 담당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라인란트-팔츠주 5개의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5 개의 중앙수사광역지구대(ZentraleKriminalinspektionen)의 경우 지방경찰청(관할인 구 약 60만 내지 120만명)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특정중요범죄에 대해 수사를 전담 한다는 점에서 특정범죄에 대한 광역화된 수사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의 경우 4개 의 수사광역지구대가 각각 4-6개의 지구경찰서 관할지역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사전담경찰서가 복수의 일반경찰서를 관할하는 조직 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별 로 범죄수사부 및 그 하부조직으로 8개의 수사과(지방경찰청 전지역 관할)와 복수 의 지역수사출장소(담당지역 관할)를 두고,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인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인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조직개편 논의 역시 광역수사체계 를 검토하는 경우 수사인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229 제5절 일본 Ⅰ.일본경찰의 개관 1.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 일본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국가경찰조 직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있고,자치경찰조직으로는 도도부현공안위원 회와 경시청(동경도)및 도부현경찰본부가 있다.개괄적으로 보면,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 都道府県 )에 각각 설치된 도도부현경찰을 기본으로 한 자치경찰제도 를 취하고 있지만,경찰청장(주,일본명칭으로는 경찰청장관 임)을 정점으로 한 국 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에 일정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절충적인 형태의 자 치경찰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범인의 체포,교통의 단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는 경 찰의 기본적인 책무(경찰법 제2조)는 원칙적으로 도도부현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 어 있다(제36조 2항).국가경찰은 경찰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사무를 담 당하며,특히 경찰청장관은 동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소장사무에 관하 여 도도부현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16조 2항). 경찰법 제5조 제2항에 법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사무로는 1경찰에 관한 제도의 기 획 및 입안에 관한 것,2경찰에 관한 국가예산에 관한 것,3경찰에 관한 국가의 정책평가에 관한 것,4대규모 재해나 소란 또는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 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항공기의 强取 인질에 의한 강요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의 公安 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경찰운영에 관한 것,5경찰법 제71조의 긴급사태(대규모 재해나 소란 등의 긴급사 태시 총리의 긴급사태포고)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것,6광역조 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것,7전국적인 간선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규제에 관한 것,8국제수사공조에 관한 것,9국제긴급원조활동에 관한 것, 10소장사무에 관계되는 국제협력에 관한 것,11 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행한단체의 규제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기초한 의견의 진술 및 기타 활동에 관한 것,12황궁경 찰에 관한 것,13경찰교양시설 경찰통신시설 범죄감식시설의 유지 관리 기타 경 찰교양에 관한 것,14범죄통계 경찰장비에 관한 것,15경찰직원의 임용 근무 및

230 활동의 기준에 관한 것,16경찰행정의 조정에 관한 것,17이상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에 관한 것,18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경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이 있다. (1)국가경찰조직 국가경찰조직인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所轄 387)하에 있으며,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경찰법 제4조,제15조,제17조).국가공안위원회 는 내각총리대신 하에 속하지만 그 직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 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이 때의 소할은 이른바 지휘명령권 없는 감독 을 의미 한다. 388) 경찰청에는 경찰청장관과 차장 1인을 두고 있으며,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 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제16조 1항,제18조 1항).경찰청의 내부 부국으로는 장관관방과 생활안전국,형사국,교통국,경비국,정보통신국의 5개의 국 ( 局 )및 2개의 부(형사국에 폭력단대책부를,경비국에 외사정보부를 두고 있음)가 있다(제19조) 389). 경찰청에는 경찰대학교,과학경찰연구소,황궁경찰본부의 3개의 부속기관이 설치되 어 있다(경찰법 제27조 내지 제29조). 한편,국가경찰인 경찰청의 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는 지방기관으로서 전국에 7개 의 관구경찰국과 2개의 경찰통신부를 두고 있다(경찰법 제30조,제33조).관구경찰 국은 국가경찰인 경찰청이 지역적으로 원격에 위치한 전국의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함에 있어 이를 중간에서 중계하는 연락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 관이다.동경도의 경시청은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직접적 인 지휘 연락을 취하고 있고,관동지역의 경찰청 사무를 담당하는 관동관구경찰국 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관구경찰국에는 국장을 두며,경찰청장관의 명을 받아 관할내 부현( 府県 )경찰본부를 지휘 감독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관국경찰국은 하부조직으로 총무감찰부(경무과,감찰과,회계과),광역조정부,정 보통신부를 두고 있다.전국 7개 관구경찰국에는 관국경찰학교가 각각 부치되어 있 387) 所轄 이란 내각총리대신이나 주무대신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함에 있어 그 관할 하 에 있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관리 나 감독 보다도 약한 관계를 의미하며, 특 히 당해 기관의 독립성이 강한 행정위원회 등이 소속하는 주임대신을 표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法律用語辭典 [ 全訂新版 ], 自由國民社, 2001 참조. 388) 中谷昇, 國家公安委員會制度について( 下 ), 警察學論集第 50 卷第 4 號, , 171면. 389) 내무부국의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찰법 제19조 내지 제26조, 경찰법시행규칙[1954 년6월30일 총리부령제44호]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30 참조

231 다(제32조). <그림Ⅴ-44> 일본 국가경찰의 조직도 委員長 및 5 人 의 委員 일본 경찰청의 장관관방과 각 국 및 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일본경찰조직 의 사무분장의 개괄적인 형태를 봄으로써 일본경찰의 각 기능이 수사와 관련된 부 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장관관방

232 기밀에 관한 사항 장관의 관인 및 청인의 관수( 管守 )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접수,발송,편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소관행정에 관한 기획,입안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공보( 公報 )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경찰직원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감찰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회계의 감사에 관한 사항 경찰교육에 관한 사항 경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경찰관의 직무에 협력원조한 자의 재해급부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급부금에 관한 사항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소관행정에 관계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다른 국 또는 기관의 소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국 범죄,사고 및 기타 사안에 관계되는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사항 지역경찰 및 기타 순찰에 관한 사항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 보안경찰에 관한 사항 3 형사국 형사경찰에 관한 사항 범죄감식에 관한 사항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 4 조직범죄대책부

233 형사경찰에 관한 사무 중 국제적인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형사경찰에 관한 사무 중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폭력단대책에 관한 사항 약물 및 총기에 관한 범죄의 단속에 관한 사항 조직범죄의 단속에 관한 사항 (다른 국의 소장에 속하는 것은 제외)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사항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사항 5 교통국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있어 교통경찰에 관한 사항 6 경비국 경비경찰에 관한 사항 경위( 警衛,일본 왕족에 대한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경호( 警護,일본 수상 및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경비실시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71조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 7 외사정보부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있어 경비경찰에 관한 사무 중 외국인과 관계되는 사항 그 활동의 본거가 외국에 소재하는 일본인에 관계되는 사항 8 정보통신국 경찰통신에 관한 사항 소관행정에 관한 정보의 관리에 관한 기획 및 기술적 연구,전자계산조직의 운영 에 관한 사항 범죄의 단속을 위한 정보기술의 해석에 관한 사항 소관행정의 사무능률의 증진에 관한 사항 범죄통계를 제외한 경찰통계에 관한 사항 (2)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 전국 47개의 도도부현경찰의 경우,그 조직으로서 각각 도도부현공안

234 위원회 390) 가 있고,동 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시청(1)및 도부현경찰본부(46)가 있다 (경찰법 제4조,제15조,제17조).수도를 관할하는 동경도( 東京都 )경찰의 본부는 명 치유신 이후의 전통을 존중하여 여타의 46개 자치경찰이 사용하는 경찰본부( 警察本部 ) 라는 명칭 대신에 경시청( 警視廳 ) 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경시청 및 도부현( 道府県 )경찰본부의 내부조직은 해당 도도부현의 실정에 맞게 도 도부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일정범위내의 통일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政令 으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일본경찰법 제47조 4항).2008년 10월 현재 경시청은 총무부,경무부,생활안전부,지역부,형사부,조직범죄대책부, 교통부,경비부,공안부의 9부를, 大板府 경찰본부 북해도경찰본부 京都府 경찰본부 및 지정현( 宮城縣 은 제외)의 현경찰본부 및 사이타마현( 埼玉縣 )경찰본부는 위 9부 중 공안부와 조직범죄대책부를 제외한 7부를,시즈오카현( 靜岡縣 )경찰본부는 위 7부 중 총무부를 제외한 6부를,그 외의 현경찰본부는 위 7부 중 총무부 지역부를 제 외한 5부를 두고 있다(경찰법시행령 제4조 부록).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의 하부기관으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391),경찰서장 은 경시총감 경찰본부장 방면본부장 및 시경찰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경찰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경찰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53조).각 경찰서 관 할하에는 교번( 交番 )과 주재소( 駐在所 )를 두고 있다.교번은 복수의 경찰관이 교대 로 근무하며 주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상응하는 조 직이고,주재소는 통상 한 명의 경찰관이 부속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주로 시골지역에 설치되어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경찰서는 1,206개가 설치되어 있고,교번과 주재소는 각각 6,000여개와 8,0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우리나라와 국토면적과 인구비를 환산하여 비교해보면,경찰서와 교 번,주재소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관할을 담당하고 있고,그 숫자도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지역말단적인 소규모 경찰서,교번,주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도부현경찰의 교육기관으로 순사로 채용되는 신임경찰관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 하는 경찰학교(47)가 각 도도부현경찰마다 설치되어 있다(제54조). 경시총감 및 도부현경찰본부장은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의 사무를 통괄하며, 또한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도경찰 및 도부현경찰 소속의 경찰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90) 북해도의 경우는 북해도경찰본부 관할구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방면본부를 두고 있으며, 북해도공 안위원회와 별도로 각 방면별로 방면공안위원회(4)가 운영되고 있다. 391) 한편 북해도경찰본부는 관할구역을 5개의 방면으로 나누어 道 경찰본부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방면을 제외한 4개의 방면에 방면본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인구 50만명이상의 지정시에는 도부현경찰본부의 사무 를 분장하는 시경찰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4개의 방면본부에는 각각 방면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경찰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235 (제48조).따라서 도도부현경찰 소속의 경찰직원이 행하는 활동에 대한 책임은 경시 총감 및 도부현경찰본부장이 진다. <그림Ⅴ-45> 일본 자치경찰의 조직도 2.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관계 일본경찰법은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이는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동법에 규정된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관계로는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협력의무(제59조), 원조의 요구(제60조),관할구역의 경계주변의 사안에 관한 권한(제60조의2),광역조 직범죄 등에 관한 권한(제60조의3),관할구역 외에서의 권한(제61조),사안의 공동처 리 등에 관한 지휘 및 연락(제61조의2),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제 61조의3)가 있다. 3.경찰인력 및 경찰관의 계급

236 2008년 4월 1일 기준 일본경찰의 전체 경찰직원의 정원은 총 289,754명이다.그 중 경찰관의 정원,즉 총정원에서 황궁호위관(902명)및 일반직원(경찰청소속 4,872명, 도도부현경찰소속 28,759명)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은 총 289,754명(경찰청소속 1,837 명,도도부현경찰 소속 252,764명)이다(<표Ⅴ-24> 참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서 보면,국가경찰인 경찰청 및 그 지방기관인 관구 경찰국에 소속된 경찰직원은 총 7,611명이다.세부적으로는 경찰관이 1,837명이고, 일본왕족에 대한 신변경호를 맡고 있는 황궁경찰 소속의 인력인 황궁호위관이 902 명,그리고 일반직원이 4,872명이다.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에 소속된 경찰직원은 총 282,743이다.이 중 경찰관은 총 253,384명(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지방경무관이 620명,자치경찰 소속의 지 방공무원인 경찰관이 252,764명)이고,일반직원이 28,759명이다. <표Ⅴ-24> 경찰직원의 정원 ( 기준) 국가경찰 (경찰청 및 관구경찰국) 자치경찰 (도도부현경찰) 경찰관 황궁호위관 일반직원 지방경무관 경찰관 경찰관 일반직원 1, , ,764 28,759 합계 :289,754명 (경찰관 255,221명,황궁호위관 902명,일반직원 33,631명) 주) 日本警察廳編, 警察白書 [2008 年版 ]에 의함. 일본의 경찰관의 계급은 警察廳長官 (경찰청장관)을 제외하고 9단계,즉 警視總監 (경시총감) 警視監 (경시감) 警視長 (경시장) 警視正 (경시정) 警視 (경시) 警部 (경 부) 警部補 (경부보) 巡査部長 (순사부장) 巡査 (순사장 및 순사)로 나누어져 있다 (경찰법 제62조).일본경찰의 계급을 우리나라 경찰의 계급과 대응시키면,경찰청장 관-경찰청장,경시총감-치안정감,경시감-치안감,경시장-경무관,경시정-총경,경시 -경정,경부-경감,경부보-경위,순사부장-경사,순사장-경장,순사-순경에 해당한 다. 392) 392) 우리나라경찰과 일본경찰의 계급 대응은 양국의 전통적인 계급별 인력구조와 해당계급의 직급 및 직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일본경찰계급과의 비교에 있어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분방식과 동일하다

237 참고로 일본의 경찰관의 인적구성은 각 도도부현경찰에서 채용된 지방공무원과 경 찰청에서 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대별된다.일본경찰의 경우,국가공무원으로 채 용되는 경찰관은 국가공무원Ⅰ종시험(주,우리나라 5급 행정고시에 상응함)과 국가 공무원Ⅱ종시험(7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상응)을 통해 채용되고 있다.일반 행정 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Ⅲ종시험(우리나라 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상 응)도 있지만,국가경찰의 경우에는 Ⅲ종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다.반면,도도 부현경찰의 채용은 대다수는 순경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고 있고,범죄수사와 관련 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경부보(경위급)나 순사부장(경사급)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가 있다.한편,도도부현경찰로 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경시정(총경급)으 로 승진하게 되면,그 신분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도도부현경찰에 근무하는 경시정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 원에 속하게 되며,이러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도도부현경찰에 배속되어 근무 하는 자를 지방경무관( 地方警務官 )이라 칭하고 있다.2008년 4월 1일 현재 그 정원 은 620명이다. Ⅱ.일본경찰의 수사조직 일본경찰은 국가경찰인 경찰청(1)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47개)로 이분화되어 있다.경찰청은 입안,기획,관리 등을 담당하며,예컨대 한국 경찰청의 특수수사대 와 같이 실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은 두고 있지 않다.일본경찰의 실제 수사 는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의 수사조직은 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찰 본부 (단,동경도의 경우는 경시청임)내의 수사담당부서와 산하 경찰서의 수사조직 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일본 자치경찰의 수사조직은 경찰서 중심의 수사 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본부(지방경찰청)를 중심으로 수사조직 이 편성되어 있다는 상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즉 한국은 지방경찰청 내에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력규모도 매우 왜소함 에 반하여,일본은 경찰본부 내에 매우 세분화,전문화시킨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이 에 막대한 수사인력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경찰의 수사조직의 부서편성 및 인력배정의 개요는 대략 아래와 같다

238 1.국가경찰 (1)경찰청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로서 형사국을 두고 있으나,형사국은 기획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을 수사하 지는 않는다.형사국은 형사기획과,수사1과,수사2과,감식과의 4개과와 폭력단대책 부로 구성되며,이 가운데 수사1과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의 일반범죄,수사2 과는 지능범이나 선거사범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폭력단대책부는 지정 폭력단에 관한 정보수집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경우,일반형법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국과 별도로 특별법위반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생활안전국은 생활 안전기획과,소년과,지역과,생활환경과,총기대책과,약물대책과로 구성되어 있다. (2)과학경찰연구소( 科學警察硏究所 ) 한편 국가경찰인 경찰청에는 과학수사에 관한 기초연구 및 실무연수를 위하여 부 속기관으로 과학경찰연구소(1)가 설치되어 있다.동경도와 인접한 치바현( 千葉県 )에 소재하고 있다. <그림Ⅴ-46>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전경 1 개관 과학경찰연구소는 과학수사,범죄예방,교통경찰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주된 임무

239 로 하고 있고,경찰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증거물 등의 과학적인 감식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국가경찰인 경찰청에 부속기관인 과학경찰연구소와 별도로 자치경찰 인 경시청 및 46개 경찰본부의 형사부에 각각 과학수사연구소(47)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양자가 간혹 혼동되기도 한다. 도도부현경찰의 과학수사연구소와 비교하면,소속이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이라는 점,연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수사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이나 범죄예방 등의 분야에도 걸쳐 있다는 점,과학수사연구소처럼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실제 증거물에 대한 감식 감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만,주로 연구 와 실 험 을 중심으로 과학수사의 기자재나 시약,경찰기능별로 사용되는 장비 등의 개발 하는데 조직운영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한 기체법의 지문채취는 이 과학경찰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일본사회에서 다발하고 있는 흉악범죄,이상범죄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프로파일링기법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고,또한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중에 있 다.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도 하며,자동차번호판 자동판독장치 등의 개발이 그 예이다. 2005년도부터는 범죄자로부터 채취한 DNA유전자 정보자료를 전국 통괄적으로 관 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2 내부조직 및 업무 경찰청장관(주,우리나라의 경찰청장 에 상응)의 명을 받아 과학경찰연구소장이 연 구소의 사무를 관장한다.내부조직으로 소장(일반직),부소장(경찰관 :경시감),연구 조정관과 총무부(부장 :경시장),법과학제1부,법과학제2부,법과학제3부,법과학제4 부,범죄행동과학부,교통과학부의 6개 부( 部 )를 두고 있다(<그림Ⅴ-47> 참조).아울 러 부속감정소와 법과학연수소가 부설되어 있다. 법과학제1부부터 제6부까지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제1부는 생물학의 연구 및 실험을,제2부는 물리학 및 공학의 연구 및 실험,화재 폭발이나 총기 탄환류 등에 관한 연구 실험 감정 및 검사를,제3부는 화학의 연 구 및 실험,독극물 환경오염물질이나 기타 특정 화학물질 등에 관한 연구 실 험 감정 및 검사를,제4부는 심리학 및 정신의학의 연구 및 실험,문서류 및 위조 통화의 감정기술 연구 및 실험,음성에 관한 연구 실험 감정 및 검사를,범죄행동

240 과학부는 소년의 비행방지와 관련된 행동과학,범죄의 방지( 防止 )와 관련된 행동과 학,범죄수사지원을 위한 행동과학에 관한 연구 및 실험을,교통과학부는 교통사고 의 방지 기타 교통경찰에 관한 연구 및 실험,교통사고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에 관 한 연구 실험 및 이를 응용한 감정 및 검사를 각각 맡고 있다. 법과학연수소( 法科學硏修所 )는 경찰직원에 대하여 과학수사에 관련된 감정 및 검 사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연수소장은 과학경찰 연구소의 부소장(경찰관 :경시감)이 겸임하고 있다. <그림Ⅴ-47> 일본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2.자치경찰 (1)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

241 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에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로서 형사부와 생활안전부의 2개 부서가 있다.다만 동경도를 관할하는 경시청은 조직범죄대책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형사부는 일반형법위반 사 건을 담당하고 있으며,마약 총포 도검 소년 사이버범죄 등 특별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도도부현경찰의 범죄수사 주무부서인 형사부의 조직체제 및 인적규모는 도도부현 경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예컨대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시청의 경우,형사부는 수사1과(살인,강도),수사2과(지능범,선거위반),수 사3과(절도범),수사4과(폭력단범죄),폭력단대책과,감식과의 6개의 課 와 기동수사 대(흉악범죄의 초동수사),국제수사대(외국인범죄),수사공조대(타 도도부현의 자치 경찰과의 수사협력업무 담당)의 3개의 隊 를 두고 있다.또한 형사부에는 과학수사연 구소(전국적으로는 47개)가 부치되어 있으며,감식과에서 수집해온 현장증거에 대한 감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시청 수사1과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과장(총경)지휘 하에 참모 장으로서 범죄현장을 지휘하는 이사관(경정)과 사건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8인의 관 리관(경정)이 있다.특수범수사1계(유괴사건이나 항공기납치사건),특수범수사2계(기 업상대 공갈사건), 强行犯 수사1계(과서무를 담당)에서 10계까지(2계는 미제사건,3계 에서 10계는 살인사건 등 강력범사건을 담당),화재범수사계, 强盜犯 수사1계, 强盜犯 수사2계의 도합 15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다.각 계는 계장(경감)밑에 2명의 반장 (경위)과 각 5명의 반원(경사이하)등 통상 13명으로 편성되어 있다.형사부 수사1 과에만 150여명의 수사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경시청 전체적으로는 1,500 명 내외의 수사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본부 내에 많은 수의 수사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지 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한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다수의 수사경찰관을 배치하 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 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경찰본부 내에 세분화된 수사부서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광역적인 수사를 펼치 고 또한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게다가 경찰본부에 근무 하는 수사경찰관들은 장기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소위 전문 분야별로 베테랑 경찰관들을 양성하고 있다. 조직적 광역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수사체제를 구축하고,특 수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수사

242 조직체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Ⅴ-48> 자치경찰의 광역수사조직 (예 : 경시청) (2)경찰서 도도부현경찰(47)에는 각 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부기관으로서 경찰서(1,269) 가 설치되어 있다.전국 경찰서의 수는 1,269개로 평균적인 관할하는 면적 및 인구 가 한국의 경찰서의 절반 정도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실제 1개 경찰서 당 소 속 직원수도 이삼백명 안팎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경찰서는 일반적으로 형사과,생활안전과,지역과,경비과,교통과 및 총무과(또는 경무과)를 두고 있다.경찰본부 단위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의 중요한 범죄수사부서는 형사과이나 생활안전과,교통과 등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형사과에는 일반 적으로 살인 등의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행범계( 强行犯係 )를 비롯하여,폭력단범죄 를 담당하는 폭력범계,지능범 및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지능범계,절도범을 담당하 는 도범계가 있다.또한 현장감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식계 및 범죄수사의 인 계 인수를 담당하는 인계수사계와 검찰과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司法係 등으로

243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찰서 단위에도 주된 수사부서로서 형사과를 두고 있으나,대도시에 소재한 1급지 경찰서의 경우 형사계와 조사계의 직접 수사인력만 100명 이상에 달 하기도 하는 한국의 경찰서와 비교하면,그 인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이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하여 경찰본부(지방경찰청)단위에 상대적으로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경우,경찰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는 형사범 사건을 처리함에 비하여, 경찰본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력이 요구되는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상호 보완 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분담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분담체제를 개괄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본장 제3절 이하 의 내용에서 다루도록 한다.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발신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신고를 접수한 교번이나 주재소의 지역경찰관이 우선 현장으로 출동한 후 현장보존조치를 취한다.이후 경찰서 형사과의 당직반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동시에 경찰본본 소속의 기동수사대가 사건현장으로 급파된다.형사과 당직반은 신고자나 현장주변의 배회자 등에 대한 탐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감식전문가 있을 경우 에는 초동적인 감식을 행하기도 한다.통상 본격적인 현장감식은 기동수사대가 도 착한 후에 그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살인사건의 8할 정도는 사건발생 직후 초동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확정되고 있다.따라서 수일 이내에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수사본부의 책임자는 통상 경찰본부 단위의 형사부장이 맡게 되며(부본부장은 경 찰본부의 형사과장과 관할경찰서장 2명),수사인력은 살인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 는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1과 소속 수사관과 관할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으로 구 성된다.수사본부는 수사반,예비반,감식반,서무반의 편제를 이루며,이 중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반은 적정 개수의 조로 편성된다. 이 경우 각 조는 2명 편제이며,경찰본부 살인사건수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수사1과 소속 수사관 1명과 지역정보에 밝은 관할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와 같이 일본 수사경찰의 경우,현장감식 단계에서는 물론,피의자가 곧바로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 단위의 전문수사인력이 투입되어 관할경찰서 소속의 수사경찰의 지역정보를 활용하여 본격 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서의 하부조직인 지역말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교번과 주재소가 순찰 등 의 범죄예방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죄발생시의 초동조치에 관여하고 있다

244 Ⅲ.효고현경찰본부( 兵庫県警察本部 )의 수사조직 1.개관 이상에서 일본경찰의 수사조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일본에서 실제 개별사건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은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이다. 일본경찰의 수사조직 및 그 운용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장의 서두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경찰기관에 대한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필드워크의 대상으로 삼은 일본 경찰기관은 47개 도도부현경찰의 하나인 효고현( 兵庫県 )경찰이다.이하에서는 우선 효고현경찰의 조직을 간략히 개관 한 다음 동 자치경찰의 수사조직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효고현( 兵庫県 )은 일본 관서지방( 関西地方 )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이며,오사 카부( 大阪府 )와 교토부( 京都府 )와 인접하고 있다.전체 면적은 총 8,395km2,인구는 5,598,055명 2008년 11월말 기준의 추계인구이며,인구밀도는 1km2 당 667명 이며, 행정구역은 29개의 시( 市 )와 12개의 정( 町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Ⅴ-49> 효고현 지도 면적은 일본 전체면적의 2.2%에 해당하고,인구는 일본전체의 4.4.%를 점하고 있 는 수준이다.일본관서지방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의 하나인 고베시( 神戸市 )를 포함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며,오사카부,쿄토부와 더불어 일본관서지방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효고현경찰은 효고현공안위원회와 그 관리하에 있는 효고현경찰본부로 구성되어

245 있다.효고현경찰본부는 고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총무부 경무부 형사부 생활 안전부 지역부 교통부 경비부의 7개 부( 部 )를 두고 있다.7부 밑에는 형사부 소 속의 조직범죄대책국을 포함하여 1국( 局 ),36과( 課 ),1실( 室 ),1장( 場 ),6대( 隊 )를 두 고 있다(아래<그림Ⅴ-48> 효고현경찰본부 조직도 참조). 부속기관으로 고베시경찰부( 神戸市警察部 )와 경찰학교(1)가 설치되어 있다.경찰본 부의 산하에는 총 48개의 경찰서가 있고,그 밑에 425개의 교번( 交番 )과 275개의 주 재소( 駐在所 ),14개의 파출소( 派出所 )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Ⅴ-50> 일본 효고현경찰본부의 조직도 효고현경찰본부의 전체 정원은 2007년 4월 1일 기준 총 12,660명이며,이중 경찰관 이 11,685명이고,일반직원이 975명이다.일본경찰의 전체 정원(252,888명)에 대비하 면,효고현경찰은 전체 경찰인력의 5.0%를 점하고 있다.전체 도도부현경찰의 평균 인력점유율(약 2.5%)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인력규모 면에서 47개 도도부현 경찰 중 5위에 해당한다

246 참고로 1위는 수도를 관할하는 동경도( 東京都 )경찰인 경시청( 警視廳 )45,746명(경 찰관 42,905명,일반직원 2,841명) <그림Ⅴ-51> 효고현경찰본부 전경 이고,2위는 오사카부( 大阪府 )경찰 22,805명(경찰관 20,987명, 일반직 원 1,818명),3위는 카나가와현( 神奈川県 )경찰 17,035명(경찰관 15,304명,일반직원 1,731명),4위는 아이치현( 愛知県 )경찰 14,229명(경 찰관 13,250명,일반직원 979명)의 순이다.그리고 47개 도도부현경찰 중 정원 1만명 이상인 곳은 9개소 이고( 東京都, 大阪府, 神奈川県, 愛知県, 兵庫県, 千葉県, 埼玉県, 福岡県, 北海道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은 4개소이며( 京都府, 静岡県, 広島県,),나머지 34개소는 5,000 명 이하에서 그치고 있다. 2.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경찰본부의 경우에는 형사부,생활안전부,교통부,경비부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전통적인 형법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형사부가 있고,생활안전부는 범죄예방 및 소년비행의 선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 만 사이버범죄,환경범죄,불법사채나 상질상혼범죄,스토커범죄,소년범죄 등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위반한특별법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교통 부에서는 교통사고사건이나 음주 및 뺑소니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경 비부에서는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서의 수사담당부서도 이러한 경찰본부의 체계와 대동소이하다.수사주무부서 인 경찰서 형사과 이외에 생활안전과,교통과,경비과에서 마찬가지로 소관의 범죄 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247 3.경찰본부 형사부의 조직 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형사부는 형사기획과,수사제1과,수사제2과,수사제3과, 감식과,과학수사연구소,기동수사대의 5과 1연구소,1대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형사기획과는 수사경찰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과 수사실무의 지도,지명수배, 범죄통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종의 기획 서무부서에 해당한다.수사제1과는 흉악범죄(주,우리나라의 강력범죄의 의미와 유사)에 대한 수사,조직폭력범죄에 대 한 수사 등을 담당하고,수사제2과는 지능범죄나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 하고 있으며,수사제3과는 절도범죄에 대한 수사와 수법수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맡고 있다.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수사제1과는 강력수사팀,수사제2과는 경 제 지능수사팀,수사제3과는 절도범전담수사팀 정도로 볼 수 있다.그리고 감식과 는 범죄감식와 김식자료의 수집 및 정리,감식기자재 및 시설의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우리나라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계에 대응되는 조직이라 말할 수 있 다. 한편,일본경찰은 각 광역자치경찰별로 각각의 형사부 소속하에 별도로 과학수사 연구소를 설치해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국가경찰인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설 치되어 있는 경찰과학연구소 가 있고,이와 별도로 전국적으로 47개 도도부현경찰 의 형사부에 모두 별도의 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과학수사연구 소에는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감정분야별로 석 박 사급의 인력이 일반직원의 신분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효고현경찰본부의 경 우 과학수사연구소의 전체 정원은 총 45명인 바,이 중 감정전문가인 일반직원이 43명이고 경찰관이 2명(경부[경감]1명,경부보[경위]1명)이다.연구소의 소장은 감 정전문가인 일반직원이 맡고 있다. 그리고 기동수사대는 흉악범죄나 중요범죄에 대한 초동수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사복을 착용하고 일반승용차로 24시간 관내를 순찰하고 있으며,112 신고(주,일본은 110신고 임)로 사건을 접수받게 되면 경광등을 부착하고 교번 등 지역경찰관의 함께 범죄현장에 출동하게 된다.경찰본부 전체 관내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이고 연쇄적인 강절도 사건 등이나 상습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야간의 폭행사건 등 일상적인 관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 찰서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이러한 경찰서의 수사에 대 한 지원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한정된 경찰서 수사인력이 차질 없이 통상의 수사업 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조직체계나 담당업무,수사에서의 역할 등의

248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아울러 형사부에는 조직범죄대책국이 별도로 배속되어 있으며,그 밑에 조직범죄 대책과,폭력단대책과,약물총기대책과의 3과를 두고 있다.조직범죄대책과는 조직 범죄대책에 관한 자료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폭력단의 지정( 指定 ),범죄수익 의 전이( 轉移 )방지,국제범죄의 수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폭력단대책과는 폭력단범죄의 단속 및 수사,폭력단 배제활동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다.약물총 기대책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의 약물범죄 및 총기범죄의 단속 및 수 사를 담당하고 있다. 4.경찰서 형사과의 조직 효고현경찰의 경우,경찰서 형사과의 편제는 대략 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1과제,2 과제,3과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1과제의 경우는 형사과,2과제의 경 우는 형사1과와 형사2과,3과제의 경우에는 형사1과,형사2과,조직범죄대책과로 각 각 구성된다. 한편,형사과가 1 2 3과제에 따라 구성될 경우 그 하부의 계( 係 )의 편제는 경찰 서의 규모와 실정에 맞추어 2계형에서 6계형까지의 5가지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Ⅴ-25> 참조). 6계형의 구분에 따를 경우 각각의 계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강행도범계는 흉악범죄의 수사,특수사건의 수사,폭발범죄의 수사,화재사건의 수사,절도범죄의 수사,검시( 檢屍 )이고,2 지능범계는 지능범죄의 수사,선거범죄의 수사,부동산침 탈범죄의 수사,고소사건 및 고발사건의 처리,3 폭력단대책계는 폭력단대책에 관 한 사항,4약물총기대책계는 약물 및 총기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마약 각성제 기타 약물에 관한 범죄의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사항,권총 기타 총기에 고나한 범 죄의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사항,5 감식계는 범죄감식에 관한 사항,6 형사서무계 는 범죄통계 및 사건의 송치 등에 관한 사항,피해자 연락제도의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 있다

249 <표Ⅴ-25> 경찰서 형사과의 계( 係 )의 구성 형태 구 분 2계형 3계형 4계형 5계형 6계형 강행도범계 강행도범계 강행도범계 강행도범계 수사계 지능범조직범죄 지능범계 지능범계 지능범계 대책계 조직범죄대책계 조직범죄대책계 폭력단대책계 약물총기대책계 감식계 감식계 감식계 감식계 감식계 형사서무계 형사서무계 5.수사조직의 지휘계통 일본 도도부현경찰의 수사조직 구성원은 경찰본부장,경찰본부의 부장 및 과장 및 그 소속직원,그리고 경찰서장 및 그 소속직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경찰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이들 구성원 간의 수사상 역할에 대하여 범죄수사규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본부장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기하기 위해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에 임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인 배치,지도교양의 철저,기자재 및 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 다(범죄수사규범 제16조).그리고,경찰본부의 형사부장,경비부장,기타 범죄의 수 사를 담당하는 부 과장은 경찰본부장을 보좌하여 그 명을 받아 범죄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역할을 맡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조). 한편,경찰서장은 그 경찰서에 있어 범죄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며,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함에 있어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8조).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 및 사 항,지휘의 방법 기타 사건 지휘부의 양식 등은 각 도도부현의 경찰본부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9조 제2항).실제 있어서는 국가경찰 인 경찰청의 관여에 의해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250 Ⅳ.일본경찰의 수사인력 1.경찰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경찰에서 실제 개별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조직은 자 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이다.국가경찰인 경찰청은 소위 기획부서로서 수사국을 중 심으로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직접 개벌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 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청의 전체 경찰직원 수는 경찰청 및 그 지방기관인 관구경찰국에 소속된 경찰 직원을 포함하여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7,611명이다.세부적으로는 경찰관이 1,837명이고,일본왕족에 대한 신변경호를 맡고 있는 황궁경찰 소속의 인력인 황궁 호위관이 902명,그리고 일반직원이 4,872명이다.경찰청 및 관구경찰국에 소속된 경찰관 수는 1,837명으로 도도부현경찰의 경찰관을 합한 전체 인력규모의 0.7% 수 준에 그친다.도부현경찰 중에 일정 기간 경찰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 수 있으므로 실제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수는 이 보다 다소 많다(정확한 인력 상황은 비공개로 확인 불가). 이 중 수사국에 근무하는 인력은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사국 이 외의 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국,외사정보국 등에서도 일정 부분 수사와 관련된 업무 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 인력을 합치면 그 비율을 보다 증가하게 된다. 2.도도부현경찰 (1)경찰인력 일본의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에 소속된 전체 경찰직원은 총 282,743이다.이 중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지방경무관이 620명이고,자치경찰 소속의 지방공무 원인 경찰관 252,764명,일반직원이 28,759명이다.일반직원을 제외한 경찰관인력은 총 253,384명이다(2007년 4월 1일 기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경찰 중 경찰관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를 관할하는 동 경도( 東京都 )경찰인 경시청( 警視廳 )이다.200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경찰직원이 45,746명이고,이 중 경찰관이 42,905명,일반직원이 2,841명이다.일본경찰 중 두 번 째로 큰 규모인 오사카부( 大阪府 )경찰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지원이 22,805명이며,

251 이 중 경찰관이 20,987명,일반직원이 1,818명이다.3위는 카나가와현( 神奈川県 )경찰 로 17,035명(경찰관 15,304명,일반직원 1,731명),4위는 아이치현( 愛知県 )경찰 14,229 명(경찰관 13,250명,일반직원 979명)의 순이다.5위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효고 현경찰본부이다. (2)주요 5대 도도부현경찰의 수사인력 현황 아래 <표Ⅴ-26>은 일본의 5대 도도부현경찰의 기능별 경찰관인력의 배치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우선 동경도경찰(경시청)의 경우를 보면,전체 경찰관 42,905명 중 순수한 수사부 서(형사 및 조직범죄대책)에 소속된 인력은 총 6,5133명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 하고 있다.유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관리 분야의 경찰관인력을 합하여 전체의 19.5%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인력 배치와 비교해 볼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본 부 내의 수사인력의 규모이다.경시청 형사부의 경우,그 소속 인원만 총 1,499명이 고,조직범죄대책부 경시청의 경우에는 다른 도부현경찰본부와 달리 조직범죄대책 부가 형사부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에도 1,130명에 달하는 수사인력 이 배속되어 있다.이 2개의 순수한 수사부서의 인력을 합하면 2,629명이다.나아가 경찰본부 내의 유치장 관리부서 인력을 합하면 총 3,202명에 이른다.참고로 일본경 찰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찰본부에도 유치장을 두고 있으며, 그 규모도 경찰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총무 경무 생활 안전 지역 <표Ⅴ-26> 일본 도도부현경찰의 기능별 경찰관인력의 배치 현황( 현재) 구 분 동경도경찰 오사카부경찰 카나가와현경찰 아이치현경찰 효고현경찰 합계 본부 경찰서 본부 경찰서 본부 42,905 (100.0%) 1,048 (2.4%) 1,059 (2.5%) 1,029 (2.4%) 1,601 (3.7%) 895 (2.1%) 20,987 (100.0%) 387 (1.8%) 655 (3.1%) 409 (1.9%) 1,102 (5.3%) 675 (3.2%) 15,304 (100.0%) 315 (2.1%) 389 (2.5%) 305 (2.0%) 691 (4.5%) 359 (2.3%) 13,250 (100.0%) 289 (2.2%) 345 (2.6%) 308 (2.3%) 637 (4.8%) 328 (2.5%) 11,685 (100.0%) 254 (2.2%) 312 (2.7%) 256 (2.2%) 557 (4.8%) 342 (2.9%)

252 형사 조직범 죄대책 유치 관리 교통 경비 경찰서 본부 경찰서 본부 경찰서 본부 경찰서 본부 경찰서 본부 경찰서 기동대 기타 (교육기관등) 14,763 (34.4%) 1,499 (3.5%) 2,657 (6.2%) 1,130 (2.6%) 1,227 (2.9%) 573 (1.3%) 1,285 (3.0%) 1,638 (3.8%) 3,347 (7.8%) 1,807 (4.2%) 1,870 (4.4%) 2,995 (7.0%) 2,482 (5.8%) 7,524 (35.9%) 798 (3.8%) 1,488 (7.1%) 362 (1.7%) 548 (2.6%) 133 (0.6%) 713 (3.4%) 810 (3.9%) 1,945 (9.3%) 583 (2.8%) 711 (3.4%) 749 (3.6%) 1,395 (6.6%) 5,590 (36.5%) 615 (4.0%) 1,093 (7.1%) 286 (1.9%) 406 (2.7%) 184 (1.2%) 571 (3.7%) 811 (5.3%) 1,274 (8.3%) 426 (2.8%) 487 (3.2%) 438 (2.9%) 1,064 (6.9%) 4,592 (34.7%) 560 (4.2%) 1,015 (7.7%) 312 (2.4%) 251 (1.9%) 111 (0.8%) 422 (3.2%) 657 (5.0%) 1,420 (10.7%) 328 (2.5%) 470 (3.5%) 255 (1.9%) 950 (7.5%) 4,459 (38.2%) 510 (4.4%) 884 (7.6%) 256 (2.2%) 265 (2.3%) 94 (0.8%) 348 (3.0%) 644 (5.5%) 1,052 (9.0%) 307 (2.6%) 383 (3.3%) 190 (1.6%) 572 (4.8%) 일본의 2대 도시를 관할하는 오사카부( 大阪府 )경찰의 경우에도 동경도 경시청의 관할인구 및 경찰관 수에 비례하여 수사인력을 확보 배치하고 있다.경찰본부 내 의 형사 조직범죄대책 유치관리의 부문을 합한 수사인력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3)한 일경찰의 지방경찰청(경찰본부)단위의 수사인력 비교 경시청의 경우 산하에 101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다(2008년 10월 기준).경시청 산 하의 경찰서 형사과 수사인력이 3,884명(유치관리 제외)이므로 경시청 형사부의 수 사인력이 산하 경찰서 전체 수사인력의 67.6%에 이른다. 이러한 동경도 경시청의 예를 비슷한 관할인구를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과 비유해 보자.두 도시의 관할인구는 대략 동경도가 1,220만명이고,서울이 1,050만명 수준이 다.인구비로 환산하여 경시청의 형사부 인력을 대입하면,서울지방경찰청 내의 수 사부 에만 수사관 인력이 2,200명이 있는 셈이다.또한 이들 대부분은 실제 중요범

253 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다. 3.효고현경찰본부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고현경찰본부의 전체 정원은 2007년 4월 1일 기준 총 12,660 명이며,이중 경찰관이 11,685명이고,일반직원이 975명이다.일본경찰의 전체 정원 (252,888명)에 대비하면,효고현경찰은 전체 경찰인력의 5.0%를 점하고 있다.전체 도도부현경찰의 평균 인력점유율(약 2.5%)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인력규모 면에서 47개 도도부현경찰 중 5위에 해당한다. (1)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인력 비교 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형사부 및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인력은 다음과 같다. 효고현경찰본부 소속의 전체경찰관 11,976명 중 순수한 수사부서에 소속 경찰본부 의 형사부 및 경찰서 형사과 소속 된 경찰관의 정원은 총 2,004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이 중 경찰본부 형사부 소속 경찰관이 855명으로 경찰본부 내의 총정원 3,376명 중 25.3%를 점하고 있고,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1,149 명로 경찰서 총정원 8,600명 중 13.4%을 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본부 내의 형사부 수사인력 비율이 25.3%로 경찰서 형 사과 내의 수사인력 비율인 13.4%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이다.이는 일본의 경우 경찰본부에서 실제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많은 수사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경찰본부의 형사부만으로도 25% 이상이며 타 기능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더하면 경찰본부 내 그 비율은 더욱 높다. <표Ⅴ-27>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인력 비교 (효고현경찰, 기준) 구 분 전체경찰관 정원 (A) 형사부/형사과 정원 (B) 비 율 (B/A) 계 11,976 2, % 경찰본부 3, % 경찰서 8,600 1, %

254 (2)경찰본부 형사부의 수사인력의 배치 실태 한편,경찰본부 형사부의 수사인력 총 855명에 대한 인력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 표Ⅲ-3 경찰본부 형사부의 인력배치 현황 참조),형사기획과에 39명,수사제1 과에 113명,수사제2과에 94명,수사제3과에 100명,감식과에 98명이 각각 배속되어 있고,과학수사연구소에 총 45명,기동수사대에 101명이 배속되어 있다.그리고 형 사부 조직범죄대책국의 경우에는 조직범죄대책과에 92명,폭력단대책과에 107명,약 물총기대책과에 66명으로 총 265명이 배치되어 있다. <표Ⅴ-28> 효고현경찰본부 형사부의 인력배치 현황 ( 기준) 부 서 정원 비율 형사기획과 % 수사제1과 113 형사부 조직범죄대책국 수사제2과 % 수사제3과 100 감식과 % 과학수사연구소 % 기동수사대 % 조직범죄대책과 92 폭력단대책과 % 약물총기대책과 66 합계 % (3)경찰본부 단위의 수사인력 강화 경찰본부 내에서 형사부 소속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관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일본은 경찰서 단위의 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경찰본부 단위의 수사인력이 월등 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과 크게 비교되는 특징점으로 꼽을 수 있다.비율로 보면,위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고현경찰의 경우 48개 전체 경찰서 형사과 수사인력 이 1,149명인데 비하여 경찰본부 형사부 소속의 수사인력이 855명으로 경찰서 전체 형사과 소속 수사인력의 거의 7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55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서 단위 중심의 수사가 주류를 이 루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경찰본부(지방경찰청)단위의 광역적인 수사조직 이 조직적으로나 역할론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4)여타 경찰부서의 수사인력 한편,생활안전,교통,경비분야에서도 실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 다.그 수사인력은 Ⅳ.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상 역할분담 체계 일본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는 당해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경찰본부의 수사부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사건 을 비롯하여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죄종별,사건처리절차별의 수사분담 방식 (1)사안의 내용에 따라 경찰본부의 관여 여부를 판단 일본의 경우,죄명( 罪名 )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예컨대 살인죄,강도죄,약취유인죄 등은 경찰본부의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하고,절도죄,사기죄 등은 경찰서의 수사부서가 담당한다는 식의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분담은 범죄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구분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경찰본부에서 경찰서에 수사인력의 응원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인지 여부,또는 경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된 사 건인지 경찰서정이 지휘하도록 규정된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2)경찰본부장지휘사건과 경찰서장지휘사건의 구분 범죄수사규범 393) 제2절 수사의 조직 에서는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경찰본부장,경찰

256 본부의 부장 및 과장,경찰서장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 규범 제19조 제2항에서는 수사지휘 와 관련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해야 할 사건 및 사항,지휘의 방법,기타 사건지휘부의 양식 등은 경찰본부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여 수사지휘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본부장 또 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 및 사항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1 범죄의 주체,2 범죄의 대상,3 수사의 태양,4 범죄의 종류 및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경찰본부장지휘사건의 기준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다(아래 효고현경찰의 구분 실례 참조). 실제 발생한 범죄사건이 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 지정되면,그 수사의 주요한 진 행사항이 있을 때마다 본부의 사건주무과장이 상관인 주무부장 및 경찰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여 수사의 방침,수사본부의 개설 여부,피의자의 체포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본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된다. 한편,경찰본부장지휘사건 이외의 사건은 모두 경찰서장지휘사건으로 분류되며,당 해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효고현경찰의 구분 실례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건 및 사항,지휘방법 등에 변경에 관하여 ( 一般甲 ) 對号 1효고현경찰수사지휘규정 (1957년 효고현경찰본부훈령 제35호) 2 치밀한 수사추진강화요령에 관하여 (1990년 효고현경찰본부 刑企例規 제25호) 경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건 및 사 항,지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범(1957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호.이하 규범 이라고 한다.)제19조에 의거하여 대호( 對号 )1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있으나,범죄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는 면이 나타나고 있음에 더 393) 범죄수사규범 은 범죄수사에 관한 도도부현경찰의 근무 및 활동의 기준 등을 정해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법무부령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과 별도로 경찰청훈령으로 범죄수사규칙 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패전 이후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 함에 따라 경찰관리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규칙인 범죄수사규범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257 하여 최근의 무죄판결 등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호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 므로 각 소속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를 추 진함에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대호 1에 대하여는 본 통달에 의한 운용상황을 감안한 다음 추후에 정비할 예정이다. -기 ( 記 )- 제1본부장지휘사건 및 경찰서장지휘사건 1.본부장지휘사건 규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본부장이 직접 수사해야할 사건(이하 본부 장지휘사건 이라고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별표 제1에서 열거한 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본부장이 사건의 형태,내용 등을 감안하여 직접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 2.경찰서장서장지휘사건 규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건(이하 경찰서 장지휘사건 이라고 한다.)은 본부장지휘사건 이외의 경찰서에 있어서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한다. 제2본부장지휘사건의 지휘 1.본부장등의 지휘 (1)본부장은 본부장지휘사건에 관하여 별표 제2에 열거한 사항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다만,동표 3의 항 및 6의 항에서 8의 항까지,그리고 11의 항에서 13 의 항까지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고 또한 수사기법이 정

258 형적인 경우에는 해당사건을 주관하는 부의 장(이하 주관부장 이라고 한다.)에게 지 휘하게 할 수 있다. (2)주관부장은 본부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급속을 요하거나 본부장 이 직접 지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앞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 항을 지휘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휘한 후 신속하게 본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경찰서장의 지휘 문의 (1)경찰서장은 본부장지휘사건(본부장지휘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수사에 있어 별표 제2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앞의 1 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장의 지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지 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주관하는 경찰본부의 과( 課 )의 장 ( 長 )(이하 본부 주관과장 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문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급속을 요하거나 본부장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다음 신속하게 본부 주관과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2)본부 주관과장은 앞의 (1)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으로부터의 지휘 문의가 있는 때에는 경찰본부장사건지휘부(별기 양식.이하 사건지휘부 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본부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지휘를 받은 사항을 사건지휘붕 기재해두어야 한 다. (3)경찰서장은 본부장(앞의 1의 규정에 의해 주관부장이 지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부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범죄사건처리지휘부(범죄사건처리 지휘부취급요령(2002년 효고현경찰 刑企例規甲 제28호.이하 지휘부취급요령 이라 고 한다.)양식 제1호)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3.중요사건 등의 보고 경찰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사안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하게 본부 주관과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다만,별

259 도로 규정한 바에 따라 본부장 또는 주관부장에 대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 또 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별표 제1의 1의 부( 部 )에서 4의 부( 部 )까지에 열거된 사건 (2)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또는 방화사건 (3)치사( 致死 )의 결과로 하는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는 사건 (4)체포 감금사건 도는 약취 유인사건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소재불명사건 (5)관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여성,아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6)기타 사회적 방향이 큰 사건 제3경찰서장 등의 지휘 1.경찰서장의 지휘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지휘사건에 관하여 별표 제3에 열거한 사항을 직접 지휘하는 이외에,본부장지휘사건에 관하여 별표 제2에 열거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 2.부( 副 )서장 등의 지휘 다음에 열거한 자는 경찰서장이 지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급속을 요하거나 경찰 서장이 지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앞의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 한 순서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휘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휘한 후 신속 하게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부서장 또는 차장 (2)사건을 주관하는 형사관( 刑事官 ),생활안전관 또는 교통관 (3)사건을 주관하는 과장 3.지휘사항의 기재 경찰서장 및 앞의 2의 (1)에서 (3)까지에 열거한 자는 앞의 1또는 2의 규정에 의

260 해 지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이 구분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하나의 양식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1)범죄사건처리(지휘)부 (2)범죄사건간이지휘부 (지휘부취급요령 양식 제2호) (3)인신사고보고서( 人身事故報告書 )(교통사건취급요강 별기 양식 제1호) (4)교통법령위반사건부 (규범 제222조에 의거한 별기 양식 제10호,제11호 또는 제 12호) 제4경찰관의 지휘 문의 1.경찰관은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사건의 구분에 따라 앞의 제3의 2의 (1)에서 (4)까지에 열거한 어느 하나의 양식에 보고해야할 사항 및 지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면서 문의를 하여야 한다.다만,급속을 요하거나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앞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인지한 사건이 미죄처분( 微罪處分 ;주,일본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대한 불송치특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상당한 사건 또는 간이송치가 상당한 소년사건인 경우에 있어서의 지휘 붐의는 각각 미죄처분 처리 요령의 제정에 관하여(1972년 효고현경찰 刑企例規 제14호) 또는 소년사건의 간이 송치요령의 제정에 관하여(1972년 효고현경찰 刑企例規 제33호) 에서 정한 것에 따 라 하는 것으로 한다. 제5기타 1.본부요지도사건( 本府要指導事件 )에 해당하는 사건에의 대응 주관부장은 앞의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보고(이하 본 통달에 의거한 보고 라고 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지휘사건이며,또한 대호( 對号 )2제3의 1의 규정 에 의한 보고(이하 대호에 의거한 보고 라고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본 통달에 의한 보고를 대호에 의거한 보고로 간주하며,해당사건을 본부요지도사건으 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본부 주관과장은 그 취지를 당해 사건

261 의 지휘를 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사건지휘부의 보존기간 사건지휘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다만,해당사건이 공판계속중인 경우 등의 이유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해서 보관해두는 것으로 한다. 3.과취급사건( 課取扱事件 )에 대한 준용 본부의 과( 課 )등에 있어서 취급하는 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하여는 본 통달을 준용 한다. 별표 제1 1.범죄의 주체에 의해 해당하는 사건 (1)국무대신,국회의원,지사,도도부현의회 의원,시장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 의 범죄 (2)외교사절,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3)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4)경찰직원의 범죄.다만 교통사건취급요강(1970년 효고현경찰본부 훈령 제4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이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5)외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속 및 그 가족의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2.범죄의 대상에 의해 해당하는 사건 (1)천황 또는 황족에 대한 범죄 (2)국무대신,국회의원,지사,도도부현의회 의원,시장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 에 대한 범죄 (3)외국의 원수,외교사절,수행원 기태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262 (4)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5)경찰직원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6)외국군대의 군인 도는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7)공익사업 등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8)공공적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중요 또는 악 질적인 것 3.수사의 태양( 態様 )에 의해 해당하는 사건 (1)수사본부운영규정(1991년 효고현경찰본부 훈령 제11호)에 의거 수사본부를 개설 하여 수사하는 사건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 通信傍受 ;주,감청)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 137호)에 의거 통신방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다른 도도부현경찰과의 합동 공동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 4.범죄의 종류 및 정도에 의해 해당하는 사건 (1)내란,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2)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사건(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또한 수단 또는 방 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2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화사건(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한다.) 3 관공서,학교,주요 문화제 기타 중요 시설에서의 실화,또는 화재가옥 수가 10 호 이상인 실화사건(유소[ 類燒 ;주,다른 집에서 난 불이 자기 집으로 번진 화 재]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다만,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 되는 사건을 제외한다.) (3)통화위조 또는 동행사사건 중 수단,방법 등이 특이 또는 악질적이고,또한 사 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공문서위조 변조 또는 위조공문서작성 또는 동행사사건 중 국가기관,지방공공 단체 등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관한 것 (5)유가증권위조 변조 또는 동행사사건 중 공채증서,관청의 증권 또는 주식 기타 개인의 재산 또는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을 해할 우려 가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것

263 (6)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집단강간사건 2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인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7)증수뢰사건 (8)살인사건(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고,또한 수단 또는 방법 등이 명백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한다.) (9)상해 또는 상해치사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등 하여 자행된 무차별적인 사건 2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도한 사회적 방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10)과실에 의한 치사상사건(고통사고사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중 다음에 열거 한 것 1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상 5인 이상의 사건 2 기타 사회적 방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11)체포 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것 (12)약취 유인사건 (13)인신매매사건 (14)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금의 피해액이 700만엔 이상 또는 현금 이외의 피해액이 3,000만엔 상당 이 상의 사건 2 조직절도로 인정되는 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건수가 다수에 이르는 것 3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15)강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금융기관 또는 현금수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건 2 총포,화약 등을 사용한 사건 3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중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 4 피해총액이 500만엔 이상인 사건 5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16)사기,배임 또는 횡령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금의 피해액이 1,000만엔 이상 또는 현금 이외의 피해액이 5,000만엔 상당 이

264 상의 사건 2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17)공갈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피해총액이 500만엔 이상인 사건 2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18)치사를 수반한 결과적가중범 중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햔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19)폭발물단속벌칙(명치17년[1884년]태정관 포고 제32호)위반사건 (20)파괴활동방지법(1952년 법률 제240호)위반사건 (21) 항공기의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70년 법률 제68호)위반사건 (22) 항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74년 법률 제87 호)위반사건 (23)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78년 법률 제48호)위반 사건 (24)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7년 법률 제103호)위반사건 (25) 사린 등에 의한 인신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1995년 법률 제78호)위반사 건 (26)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52호)위반사건 중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 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27)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의 제공 등의 처벌에 관한 법 률 (2002년 법률 제67호)위반사건 (28)선거관계범죄 (29)금융불량채권 관련범죄,증권거래 관련범죄,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범죄,기타 국민의 경제활동의 건전성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금 융 관련범죄 (30)폭력단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대립항쟁사건(내부항쟁을 포함한다.)또는 이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건 2 주요한 기업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3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265 되는 사건 (31)약물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피룡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대량의 약물(각성제,아편,헤로인,코카인 및 대마에 있어서는 1kg이상,정제 형의 약물에 있어서는 1,000정 이상)을 압수한 사건 3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32)총기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조직관리에 관계되는 권총 등을 압수한 사건 3 기타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사건 (33)사이버범죄 중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행해졌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4)경제 관련범죄 중 조직적,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또한 사회적 반 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5)환경 관련범죄 중 조직적,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또한 사회적 반 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6)위험물 관련범죄 중 공공의 위험성이 높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 는 사건 (37)풍속 관련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38)소년이 관여한 범죄 중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9)교통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사망뺑소니사건 2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사상 20인 이상의 것 (40)폭주족이 관여한 교통사건 중 범행의 수단,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1)경비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극단적인 국가주의에 기초한 폭력주의적 활동에 관련된 사건 중 특이하거나 악 질적인 것 2 극좌주의적 주장에 기초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련된 사건 중 특이하거나

266 악질적인 것 3 대일본 유해공작에 관한 사건 4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5 기타 각종 사회운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사회적 반향이 큰 것 또는 항의견제활동이 예상되는 것 5.기타 본부장이 지정한 사건 별표 제2 1.수사의 착수 또는 다른 수사기관과 사이의 사건이송 또는 사건인계 2.수사본부의 설치 또는 해산 3.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출석요구 5.피의자의 통상체포 6.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의 조치 7.압수,수색,검증,신체검사,감정처분,감정촉탁 또는 몰수보전 8.압수물의 폐기,환가,환부 또는 가환부 9.수사의 중지 10.송치,송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11.검사 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에 관한 협력 또는 연락 12.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 13.기타 수사에 관하여 지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제3 1.수사의 착수 또는 다른 수사기관과 사이의 사건이송 또는 사건인계 2.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3.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출석요구 4.피의자의 통상체포 5.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의 조치

267 6.압수,수색,검증,신체검사,감정처분,감정촉탁 또는 몰수보전 7.압수물의 폐기,환가,환부 또는 가환부 8.수사의 중지 9.송치,송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10.검사 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에 관한 협력 또는 연락 11.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 12.기타 수사에 관하여 지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3)경찰본부 수사인력의 경찰서에의 파견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사건은 모두 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 지정되며,경찰본부의 수사인력이 파견되어 본부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경찰서의 수사 인력 체제,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경찰본부의 수사인력이 파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경찰서장지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의 수사인력 체제,수사역량 또는 공판유지(유죄획득)역량의 관점에서 보아 경찰본부 수사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본부 수사인력을 파견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찰본부의 사건주무과장과 주무부장이 판단하고 있다. 2.초동수사단계의 수사분담 방식 사건발생 신고를 접수한 초동수사 단계의 현장임장이나 본부수사원의 파견 여부, 수사본부 설치 여부 등은 다음과 같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일반사건 112신고(주,일본은 110신고임)등에 의해 경찰이 범죄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우선 1차적으로 파출소(주, 交番 )이나 순찰차의 지역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다수인 사이의 폭행사건 등의 경우에는 통신지령과의 지령에 따라 경찰본부 지역부 소속의 기동순찰대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경찰서로 연행하게 되고,체포에 수반되는 절차

268 등을 종료한 후에 피의자와 관계서류,증거물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형 사과 등 사건주무과로 인계된다. 경찰서의 사건담당 수사관은 현장에 임장하여 실황조사를 실시하고,감식활동 등 사건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활동을 하게 된다. (2)중요사건의 경우 살인사건 등 중요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도 파출소나 순찰차의 지역경찰관이 1 차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경찰본부 지역부 소속의 기동순찰대와 경찰본부 형사부 소속의 기동수사대도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며,피의자 검거를 위한 초동 수사활동이 이루어진다. 만약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검거하여 관할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며,이 어지는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즉 경찰서의 사건담당 수사관이 현장 에 임장하여 실황조사를 실시하고,감식활동 등을 행하여 사건의 입증에 필요한 수 사활동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하지만,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사건이 비하여 보 다 철저한 채증활동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경찰본부 형사부의 감식과 소속 기동 감식대도 현장으로 파견된다. 한편,경찰본부에서도 사건의 종별에 따라 해당 사건주무과의 경찰간부가 현장으 로 출동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함과 더불어 수사방침을 수립하고 경찰본부 및 경찰서 의 수사요원에 대한 지휘,수사본부의 설치 필요성 판단 등을 한 다음 경찰본부의 주무부장 및 경찰본부장에의 보고하고 지휘를 받게 된다. 3.죄종에 따른 수사분담의 구체적 운용상황 (1)흉악범죄(주,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등의 흉악사건의 경우,경찰본부는 수사1과,경찰서는 형사과 강행계( 强行係 ) 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다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경찰본부 수사1과의 수사요원이 경찰서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발생 직후에 피의자가 검거된 살인사건이나 미검거인 경우라도 피의자가 이미 판명되어 있고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등이 단순한 살인사건은 경찰서의 형사과 강 행계가 단독으로 수사와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으로 피의자가 검거된 살인사건이라도 하더라도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의자가 저

269 명인인 경우,피해자가 다수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그리고 초동수사로 피의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관할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며,경 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서 경찰본부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지만,수사에 곤란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연쇄적인 강도사건 등에 대하여는 경찰본부 수사1과 지원반이 파견되어 경찰서의 수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2)특수사건의 경우 유괴사건이나 인질사건 이들은 경찰본부장지휘사건에 속함 이 발생하면,경찰본 부 수사1과 특수반이 도착할 때까지는 우선 경찰서 직원이나 기동수사대원이 대응 하고,경찰본부의 특수반이 도착한 이후에는 그 지휘를 받아 수사와 피해자 구출 등이 이루어진다. 사망자가 다수인 화재사고나 항공기 추락사고,열차전복사고 등의 업무상 과실치 사상사건도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사1과 특수반이 출동하여 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서 수사를 주도한다. (3)지능범죄의 경우 사기,횡령,배임,증수뢰,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의 지능범죄의 경우에는 경찰본 부와 경찰서의 수사분담 방식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2가지 패턴으로 구분된 다. 1 사기,횡령,배임사건 등 사기사건 등의 피해신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기본적으로는 경찰서 형사과 지능범 계에서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시작한다.이 가운데 피해액이 다액인 사건,연쇄적 으로 발생한 사건,사안과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인 방향이 큰 사건은 경찰본부 수사2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한편,경찰서에서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경찰본부 수사2과의 고소센터에 보고가 이루어진다.이들 보고를 받은 경찰본부 수사2과에서는 예컨대 광역적,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위 피싱사기 등 중요사건일 경우 경찰본부와 관계경찰서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게 되며,이 경우 수사는 경찰본부의 주도로 진행한다

270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반향이나 경찰서의 수사체제나 수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본부 수사2과의 수사요원이 경찰서에 파견되어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2 증수뢰사건,공직선거법위반사건 등 증수뢰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모두 경찰본부장지휘사건에 속한다. 증수뢰사건이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등의 공직자 비위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특성 상 관련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이 때문에 경찰서 형사과 지능범계 등이 입 수한 정보는 설사 단편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모두 경찰본부 수사2과에 보고되고 있 다.아울러,경찰본부 수사2과에서도 독자적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들 정 보를 통합 분석하여 증수뢰사건이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를 진행한 결과,검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찰본부와 관계경찰서의 수사 요원으로 편성되는 합동수사반을 관계경찰서 내에 설치하게 되며,이 경우에도 수 사의 주도는 경찰본부 수사2과가 맡게 된다. 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에는 관내를 4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점 경찰서 에 수사2과 소속의 4개 계( 係 )를 블록 담당으로 지정하여 상주시키고 있다.블록을 담당하는 계는 당해 블록 내에 있는 경찰서 지능범계에 대한 수사지휘 및 합동수사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절도범의 경우 일본의 경우,형법범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절도범이다.이러한 절도사 건의 대부분은 경찰서 형사과 강행도범계( 强行盜犯係 )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자전거 절도 등 옥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파출소 등의 지역경찰관이 대응한다. 주거침입절도나 날치기 등의 중요절도범의 경우에는 경찰서 형사과의 수사요원이 현장임장을 하며,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감식활동을 실시한다.이 사이 경 찰본부 감식과 소속의 기동감식대의 출동을 요청하여 정밀한 채증활동이 이루어진 다. 또한,피해액이 다액인 절도사건이나 특이한 수법의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경찰본 부 수사3과의 수법계의 수사요원도 현장에 함께 임장한다.이 때 수사3과 수법계의 수사요원은 범행수법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인접 경찰서와 타 지방에서 발생한 사

271 건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도 행하게 된다. 절도범의 검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경찰본부 수사3과는 상습절도범에 의한 절도인지 여부,외국인 절도범조직의 범행인지 여부,연쇄적으로 발생한 날치기 사 건인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이 경우 경찰본부의 수사3과는 관 계경찰서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수사반은 관계경찰서 내에 설치함 수사 를 진행하며,그 수사의 주도는 수사3과가 맡는다. 특히 날치기 사건의 경우,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서 소속 수사요원을 경 찰본부 수사3과에 겸무하도록 발령함으로써 상시적인 수사체제를 확보하여 수사에 임하고 있다. 한편,소매치기의 검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소매치기범수사계(すり犯捜査係 ) 는 경찰본부 수사3과에만 설치되어 있다.이 계에서는 소매치기를 검거하게 되면 체포 지( 逮捕地 )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형사과 강행도범계에 그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 (5)폭력단대책의 경우 폭력단대책은 폭력단범죄의 단속과 폭력단 배제활동 및 폭력단대책법의 운용이라 는 3대축으로 이루어진다. 1 폭력단범죄의 단속 폭력단범죄의 경우에도 지능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분담 방 식은 다음의 2가지 패턴으로 구분된다. a.소위 현재범죄( 顯在犯罪 )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후 경찰이 곧바로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소위 현재범죄의 경우이다.폭력단원 등에 의한 상해,공갈 등의 일반적인 사건이 현재화 된 경우,즉 신고나 통보 등에 의해 현재 발생한 사건을 곧바로 경찰이 인지한 경 우에는 경찰서 형사과 폭력단대책계( 暴力團對策係 )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의 초동수사 등은 전술한 일반사건의 초동수사와 마찬가지이다. 즉 우선 1차적으로 파출소(주, 交番 )이나 순찰차의 지역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 고,필요시 경찰본부 지역부 소속의 기동순찰대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현장에 서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경찰서로 연행하게 되고,체포에 수반되는 절차 등을

272 종료한 후에 피의자와 관계서류,증거물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형사과 폭력단대책계로 인계된다.경찰서의 사건담당 수사관은 현장에 임장하여 실황조사 를 실시하고,감식활동 등 사건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활동을 하게 된다. 폭력단원 등에 의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조직 간의 집단난투사건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경찰본부는 폭력단대책과( 暴力團對策課 ),경찰서는 형사과 폭력단대책계가 수사를 담당한다. 이러한 폭력단원에 의한 흉악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분담 방식은 전술한 죄종에 따른 수사분담 구분에 있어서 흉악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사건발생 관할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며,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 로서 경찰본부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원칙적으로는 경찰본부에서 수사를 담당 하지만,사건발생 직후에 피의자가 검거된 살인사건이나 미검거인 경우라도 피의자 가 이미 판명되어 있고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등이 단순한 살인사건은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또한,경찰본부장지휘사건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 지만,수사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본부의 지원반이 파견되어 경찰서의 수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b.잠재범죄의 경우 아직 피해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소위 잠재범죄( 潛在犯罪 )의 경우이다. 폭력단범죄는 그 특성상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신고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사건해결의 중요한 실무리가 되므로 경찰서 형사과 폭력단대책과는 물론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도 함 께 정보수집을 담당한다. 정보수집의 결과,경찰서 단독으로 피의자 검거 등 사건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서 형사과만으로서 수사를 담당한다.사건의 규모나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폭력 조직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가 주도해야할 사건이라고 판단 되면 관계경찰서에 합동수사반을 설치하여 경찰본부 주도로 수사를 진행한다. 폭력단단속의 3대축은 사람[ 人 ],물[ 物 ],돈[ 金 ] 으로 인식되고 있다.여기서의 사람 [ 人 ]이란 폭력단의 간부나 구성원의 대량 검거 를 의미하고,물[ 物 ]은 총기나 약물 의 압수,돈[ 金 ]은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와 불법수익의 몰수 를 의미한다.이 가운 데 경찰서 폭력단대책계에서 기대되는 수사는 폭력단원의 일제검거이며,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에서 기대되는 수사는 자금출처의 파악이나 총기의 압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73 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에는 관내를 5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점 경찰서 에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 소속의 5개 계( 係 )를 블록 담당으로 지정하여 상주시키 고 있다.블록을 담당하는 각각의 계는 당해 블록 내에 있는 경찰서 폭력단대책계 에 대한 수사지휘 및 합동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폭력단 배제활동 폭력단대책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폭력단 배제활동이 있다. 폭력단 배제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그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사회로부터의 배제 공공사업,증권업 건설업 풍속영업 등의 각종 사업,경마장 경륜장 등의 공영경 기장,공영주택,생활보 등으로부터의 배제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b.폭력단사무소 철거활동 인근 주민이나 변호사 등과 연대하여 폭력단사무소의 철거활동을 벌이거나 지역에 서 퇴출시키는 소송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c.보호대책 폭력단범죄의 피해자 등을 폭력단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폭력단 배제활동은 경라서 폭력단대책과의 중요한 임무이다.각 경찰서 단 위별로 그 관내의 각종 업계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폭력단 배제조직을 결성해두고 있으며,이러한 폭력단 배제조직과 평소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폭력단 배제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 暴力團對策課 )에 설치되어 있는 폭력단배제대책실( 暴力團排除對策室 )에서는 폭력단 배제조직의 결성을 촉진시키고 이들 단체와 연대하 여 배제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경찰서에서 폭력단 배제활동이 적정하고 효과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

274 또한,폭력단범죄의 피해자 등의 보호대책과 관련해서는 센스부착형 비디오 감시 장치 등의 보호감시용 각종 장비와 기자재를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바,폭력단대책과에서는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업무와 이 들 기자재의 설치 등에 대하여 경찰서를 지원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폭력단대책법의 운용 일본의 경우,소위 지정폭력단( 指定暴力團 ) 의 폭력단원에 의한 폭력적 요구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 명 폭력단대책법 ) 이 제정되어 있는바,이 법률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도 경찰서 폭력단대책계의 임무이며,경찰본부에서는 폭력단대책과 폭력단배제대책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형법상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폭력단원의 폭력적 요구행위 에 대하여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중지명령에 위반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폭력단원이 야간에 음식점을 방문하여 여기는 우리 조직의 구역( 縄張り;나와바리)다.여기서 영업하려면 매월 5만엔을 지불해라. 라고 요구한 사안을 인 지한 경우 경찰서 폭력단대책계는 우선 당해 행위가 공갈죄 등의 형법범죄에 해당 하지 여부를 검토한다.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경찰본 부 폭력단배재대책실에 해당 사안을 보고한다. 경찰본부 폭력단배제대책실에서는 이 보고를 받아 당해 행위가 폭력단대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폭력적 요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해당한다고 판단하 면 각 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 중지명령을 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다. 폭력단대책법에서는 폭력조직 간의 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직사무소에 대 한 사용제한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지정폭력단의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는바,이러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본부의 폭력단대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약물총기범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사용이나 약물소지사건,총기소지사건은 경찰서 단위에 서 약물총기대책계( 藥物銃器對策係 )가 담당하며 경찰본부에서는 약물총기대책과( 藥

275 物銃器對策課 )가 담당하고 있다. 1 단순한 약물사범 단순한 향정신의약품 등의 약물사용이나 소지사건은 경찰서 약물총기대책계가 수 사를 담당한다.순찰 중인 지역경찰관이 약물사용의 용의자를 임의동행해온 경우 소변을 채취하여 간단한 예비검사를 실시하며,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체포하기도 하고,관련정보의 수집을 통해 약물보관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실시 하여 약물을 압수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 2 중요한 약물사범 약물총기범죄도 사건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약물총기대책계에서 입수한 정보는 모두 경찰본부 약물총기대책과에 보고된다. 이 가운데 암거래 조직이나 밀수조직과의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입수된 경 우에는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담당부서가 합동수사반을 결성하여 내사활동을 벌이거 나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소위 배달통제(Controled Delivery)등의 고도의 수사수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본부의 약물총기대책과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3 총기사범 일본의 경우에도 총기의 불법소지나 불법거래 등에 관계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이 때문에 이러한 총기사범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일단 총기사범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경찰본부 약물총기대책과에 보고가 이루어진 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활동이나 관련된 수사는 경찰본부의 주도로 진행된다. 한편,총기발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경찰본부의 폭력단대책과와 약물총기 대책과가 공동으로 현장임장을 하게 된다.사건이 폭력단원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 되면 경찰본부의 폭력단대책과가 수사를 담당하고,이 이외에 폭력단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총기대책과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사안에 따라 부서 간의 수 사협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경찰본부의 위 2개과와 관계경찰서가 합동수사반을 편

276 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에는 폭약물총기대책과 소속 중 3개 계( 係 )를 각각의 블록 의 담당으로 지정하여 관계경찰서에 거점을 마련하여 상주시키고 있다.블록을 담 당하는 각각의 계는 당해 블록 내에 있는 경찰서가 취급하는 약물총기범죄의 수사 에 대한 지휘나 합동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외국인범죄의 경우 일본의 경우,통상 경찰서(형사과)단위에는 외국인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 나 계를 두고 있지는 않다.다만 수도 동경도( 東京都 )를 관할하는 경시청( 警視廳 )의 경우에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를 두고 있는 경찰서도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수사부서로는 경찰본부의 조직범 죄대책과( 組織犯罪對策課 )국제수사실( 國際搜査室 )이 있다. 경찰서 형사과에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에서는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들이 범한 범죄의 종별에 대응하는 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예를 들어 외국인이 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경찰서 형사과 강행도범계( 强行盜犯係 )가 수사를 담당하며,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찰서 형사과 지능범계( 知能犯係 )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인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경찰본부 수사3과가 수사를 주도하며,필요에 따라 경찰본부 조직범죄대책과 국제수사실이나 관계경찰 서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절도 이외의 위장결혼사건이나 위조카드사건 등 사건내용이 복잡하여 수사에 전문 성이 요구되는 외국인범죄에 대하여는 조직범죄대책과 국제수사실이 관계경찰서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주도한다.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인 약물불법거래사건 등은 기본적으로는 약물총기대책과가 수사를 담당하지만,동 과와 조직범죄대책과 국제수사실 및 관계경찰서가 합동수사 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8)감식 및 과학수사 활동 일반적인 범죄현장의 감식활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감식계가 이를 담당한다.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나 주거침입절도 등의 중요절도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경찰본 부 감식과( 鑑識課 )기동감식대( 機動鑑識隊 )의 현장임장을 요청하게 되며,이 경우

277 경찰서 감식계와 경찰본부 기동감식대가 합동으로 현장감식 활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현장감식에 있어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촬영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지문, 장문,족흔적 등의 채취,DNA형 감정을 위한 시료로 사용되는 체액,타액,혈흔,모 발 등을 채취하게 된다. 현장에서 채취된 자료들은 일단 경찰서 감식계로 인계되며,그곳에서 자료들이 정 리된 후 각각의 자료의 성질에 따라 경찰본부의 감식과 또는 과학수사연구소의 감 정에 부해진다.구체적으로는 사진,지문 장문,족흔적은 경찰본부 감식과에 송부 되며,DNA형 감정을 위한 자료는 경찰본부 형사부 소속의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이 촉탁된다. 이 이외에도 범죄현장에서는 범행상황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해 임의수사의 형태로 실황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서 검증( 檢證 ) 이 이루어진다.실황조사나 검증은 일반사건에서는 경찰서 형사과 직원이 이를 담 당하고,수사본부 설치사건 등의 중요사건에 경우에는 경찰본부 감식과 현장검증계 ( 現場檢證係 )가 이를 담당한다.이 경우 실황조사서나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일도 담 당하게 된다. 한편,화재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소위 사건성( 事件性 )이 의심되는 경우,즉 범죄 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출화원인의 특정이 곤란한 사안이 경우에는 경 찰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경찰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요원이 현장임장을 하게 된다. Ⅴ.수사본부의 운용상황 여기서는 일본의 경우 수사본부의 설치기준이 무엇이며,그 운용방식과 지휘체계 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수사본부의 설치목적 살인,강도 등의 사회적 반향이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 그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 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보고 있다. 2.설치기준 등

278 수사본부는 수사본부운영규정 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1)대상사건 위 수사본부운영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사본부 설치 대상사건에는 다음의 7가 지가 있다. 1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흉악사건 2 약취유괴사건 3 피해가 대규모인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4 대형 지능범사건 5 대규모의 폭력단사건 6 특이하고 중요한 보안( 保安 ),교통 및 경비사건 7 기타 경찰본부장이 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2)설치 경찰본부장은 대상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특히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력하게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지휘체계 등 수사본분가 설치되는 경우,경찰본부의 형사부장( 刑事部長 )이 수사본부장이 되며, 그 지휘 하에서 경찰본부의 사건주무관장 이하가 수사를 추진한다. (4)운용상황 1 수사본부의 명칭 개별사건별로 설치되는 수사본부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사건명( 事件名 )을 붙여서 정하고 있다. 2 설치장소

279 수사본부는 원칙적으로 대상사건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설치된다.이 점 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일본의 경우 사건의 성질이나 태양 등 에 비추어 관할경찰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3 설치의 통보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본부의 명칭,설치일시 및 설치장소,사 건의 개요,수사본부사건 관련정보 등의 연락방법,기타 필요사항 을 각 도도부현경 찰 관내의 모든 경찰기관에 대한 통보가 행해진다. 4 수사본부요원의 확보 수사본부가 개설되면 당해 사건을 주관하는 본부의 과( 課 )를 비롯하여 관할경찰서 으로부터 수사본부요원이 소집되며,이 밖에도 형사부장의 명에 의해 경찰본부의 다른 과나 인근경찰서로부터 요원이 수집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수사본부 설치 당초는 100명 전후의 인력으 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빈도 수사본부가 실제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는지는 대상사건의 발생상황에 따라 좌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효고현경찰본부의 경우 과거 10년간 매년 6~7건 정도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사건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 거의 대다수를 점했고,그 외 열차전복사고나 최근 2008년도에 일본사회를 떠들 썩하게 했던 중국수입 독극물만두사건 등이 있었다. 3.실제 수사본부의 설치사례 필자의 현장연구 기간 중이었던 2008년 2월 현재 효고현경찰본부에 수사본부가 설 치되어 있던 사건으로는 조직폭력단체의 간부가 살해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 고 있었다. 고베시 중앙구에서의 남성살인사건 에 대한 수사본부이다. (1)사건개요

280 동 사건은 2007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 15분경 효고현 고베시( 神戸市 )츄오 쿠( 中央区 )니노미야쵸( 二宮町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용차 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뒤따라 오며 추적해왔던지 내지 범죄현장 부근 에 숨어서 잠복하고 있던 범인 2명이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다. 피해자는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 山口組 ) 394) 계열의 야마켄구미 ( 山健組 ) 395) 산하 조직의 두목으로 사건 당시 65세이다. 사건 당시 범죄현장을 목격했던 일반시민의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사건발생 사실 이 접수되었다.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사체부검 결과 예리한 도검류 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수사본부의 설치 상황 위 사건에 대한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당일인 2007년 5월 31일 사건발생지 관할경 찰서인 후키아이( 葺合 )경찰서에 설치되었다. 수사본부의 구성을 보면,우선 수사본부장은 효고현경찰본부의 형사부장(경시장, 경무관급)이고 주도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주임관( 事件主任官 )은 경찰본부의 사건주무과장인 폭력단대책과장이다.아울러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인 葺合 경찰서 의 서장(경시,경정)과 경찰본부의 감식과장이 수사부본부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사건주임관의 예하에는 수사반운영주임관( 搜査班運營主任官 )으로 폭력단대 책과 과장보좌(경부,경감)가 지정되어 있다.필자의 현장방문시 확인한 바에 의하 면 실제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에서 직접 파견되어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는 역 할은 이 경찰본부에서 파견된 수사반운영주임관이 맡고 있었다.수사반운영주임관 의 밑에는 3개의 수사반( 搜査班 )과 서무반( 庶務班 )및 해석반( 解析班 )이 편성되어 있었다. 한편,이와 별도로 경찰본부의 사건주임관인 폭력단대책과장과 사건수사반운영주 394) 야마구치구미( 山口組 )는 1915년 일본 고베시의 항만노동자 50명을 결집하여 만든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 직으로 현재는 2005년 7월에 결성된 제6대째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제6대 두목인 司忍 은 2006년 2월 동경도 府中 형무소에 수감되었음). 일본 효고현 고베시 나다쿠( 灘区 )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지정폭력단( 指定暴力團 )이며,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조직원은 약 39,700명(이 중 정식조직원이 약 20,600명, 준조 직원이 약 19,1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인원수는 일본 전국의 조직폭력단 조직원수인 84,700명의 49. 6%를 점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조직폭력단 구성원수는 일본경찰청 조직범죄대책 관련자료[2007년 4월 공 개]에 근거한 것이다(일본경찰청 홈페이지( 조직범죄 관련사이트 참조). 395) 야카켄구미( 山健組 )는 야마구치구미의 계열의 2차 단체에 속하는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된 야쿠자 조직이며, 본거지는 야마구치구미와 마찬가지로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두고 있다. 1961년 제3대째 야마구치구미의 일 원이었던 야마모토 켄이치( 山本健一, 야마켄구미 제1대)가 분리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4대째에 이르고 있 다

281 <그림Ⅴ-52> 葺合 경찰서 전경 임관의 중간에서 참모역할을 맡는 막료( 幕僚 )로서 경찰본부 폭력단대 책과의 과장보좌(경부,경감)와 葺合 경찰서의 형사2과장(경부,경감) 가 지정되어 있었다. (3)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인력 배치상황 2007년 5월 31일 최초 수사본부의 설치시의 수사인력은 효고현경찰본 부 소속의 제2기동수사대의 지원인 력이 포함하여 총 5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필자의 수사본부 방문시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 한 시점이었기에 수사인력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 32명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소위 미제사건으로 방치하지 않고 여전히 32명 체제의 전담수사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30명의 수사인력의 배치상황을 보면( 표Ⅲ-2 참조),우선 수사반운영주임관 밑에 설치된 3개의 수사반에는 총 17명이 수사요원이 배치되어 있고,이 중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계 소속의 수사요원이 14명이고,관할경찰서인 葺合 경찰서에서 지원한 수사요원은 3명이다.또한 서무반의 경우,3명이 배치되어 있 고 이들은 모두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계 소속의 수사요원이다.다만,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해석반의 경우에는 葺合 경찰서 소속 수사 요원 4명과 경찰본부 폭력단대책계 소속 수사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경찰본부의 수사반운영주임관 1인을 포함하여 수사본부 현장에서 수사에 전종하는 인력은 총 26명과 그 상위 지휘계통인 경찰관 사건주임관인 폭력단대책과장(1),수 사본부장인 경찰본부의 형사부장(1),그리고 부본장인 경찰서장 및 경찰본부 감식과 장 2인,을 합하여 총 30명의 체제이다. 결국 전체 수사인력 30명의 인력배치를 보면,관할경찰서의 수사인력은 경찰서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지원하고 있고,실제 수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은 경 찰본부의 사건주무부서인 형사부장,폭력단대책과장,폭력단대책계장 및 폭력단대책 계 소속의 수사요원 등 총 22명인 것이다

282 <그림Ⅴ-53> 수사본부의 수사인력 배치의 실례 Ⅵ.그 밖의 경찰본부와 경찰서의 수사상 연대시스템 및 협력방안 등 1.기동수사대 396) 에 의한 초동수사활동 기동수사대는 출동한 사건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당초에는 기동수사대장의 지휘를 받지만,현장에 서장 또는 본부의 사건주무과장이 도착한 후에는 당해 서장이나 경 찰본부 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또한,소속기관의 장은 흉악사건 등의 수 사를 추진하는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동수사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기동수사대는 경찰서 직원과 공동으로 중요사건의 초동수사활동에 임하는 것을 비 롯하여 지명수배피의자의 추적수사,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사건이나 강도사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일선경찰서에서는 기동수사대가 야간에 빈발하는 폭행사건 등에 대한 수사 를 지원해주므로 자칫 일손이 부족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응원군의 역할을 해 주고 있어 이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396) 일본의 기동수사대는 우리나라 경찰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고, 경찰서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등에 있어 참조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그 조직, 역할 및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본장 제5절에서 별도로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283 여기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조직의 개선에 참조될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동수사대의 조직과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기동수사대란 기동수사대란,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의 형사부에 소속된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원하는 수사조직이다.소규모의 경찰본부에서는 형사부 수사1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2)근무형태 근무형태를 보면,112순찰(주,일본은 110순찰)의 차량과 달리 외관상 일반차량의 형태인 수사차량에 2인의 경찰관이 동승하여 담당 관할내에서 밀행적인 순찰을 하 고 있으며,중요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범죄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건의 초동수사에 임하게 된다. (3)임무 형사사건,특히 수사제1과가 담당하는 살인,강도,강간,상해 등의 강력사건에 대 한 초동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중요사건에 대한 현장감식이나 전문적인 초 동수사는 경찰본부 형사부에서 직접 담당한다. 기동수사대는 수사차량으로 순찰활동을 하는 중에 대운이 사건이나 사고를 목격하 거나 112신고 통보를 무선지령으로 접수하게 되면,수사차량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그러나 피의자가 확보되지 않거나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각 경찰서의 형사과와 경찰본부의 수사1과 등의 담당과에게 사건을 인 계하게 되며,다시 순찰활동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동수사대의 인력을 기본적 으로는 이에 참가하지 않는다.다만,지원파견의 형태로 기동수사대의 대원이 파견 되는 경우는 있다. 기동수사대는 경찰본부나 경찰서의 수사관처럼 특정 사건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를 담당하지는 않는다.소위 철저한 보강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특정인에 대한 내사활동 등도 기동수사대에서는 통상 담당하지 않는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각 경찰서의 요청이 있으면

284 이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다. (4)효과 초동수사에 대한 지원역할을 맡는 경찰본부 산하의 기동수사대( 機動搜査隊 ) 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현재 우리나라 경찰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112신고사건 등에 대한 초동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찰서가 통상의 업무체제를 항시 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역할과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2.경찰본부 사건주무과의 관내지역 블록제 운영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경찰의 경우 형사부의 수사1과,수사2과,수사3과, 폭력단대책과 등의 사건주무과는 경찰본부 관내를 수개의 블록으로 구분한 후 그 소속의 계별로 각각의 담당 블록을 지정하여 그 블록 내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발생 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단대책관의 A계 계장은 경부( 警部,우리나라 경감( 警監 )에 해당) 및 계원 8명으로 구성됨 는 한신( 阪神 )블록 을 담당하고 있고,한신블록 내의 경찰 서에 거점을 두고 동 경찰서에 상주하고 있다.동 블록내의 경찰서 형사과장 등으 로부터 수사의 방법이나 수사체제의 확보 등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수사를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어떤 범죄정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본부와 관계 경찰서와의 합동수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동 블록 내의 경찰서 형사과장과 이를 협의 조정하거나 수사체제를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3.경찰본부와 관계경찰서에 의한 합동수사반의 편성 피해의 발생이 여러 경찰서의 관할에 겹치거나 수개의 경찰서의 수사가 서로 경합 하는 경우,경찰본부 사건주무과는 이를 조정하고 관계경찰서에 합동수사반을 편성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본부 사건주무과 소속의 경부 이하의 수사요원 일부를 경찰서에 파견하여 당해 수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아애 1개 이상의 반원 전원을 파견조치하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경찰서의 수사를 지원하

285 는 경우도 있다. 4.경찰본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경찰의 경우,범죄유형에 따라 경찰본부장지휘사건과 경찰 서장지휘사건의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때 경찰서장지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향 후 공판유지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경찰본부의 형사부장이 본 부요지도사건( 本部要指導事件 ) 으로 지정하여 본부의 사건주무과가 당해 사건수사의 중요 진행경과에 맞추어 필요한 시기마다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 방법이나 보강수사 의 포인트 등에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경찰본부 수사요원을 파견하여 경찰서의 수사를 지원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286 제6장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조직의 개편방안 Ⅰ.선진외국 경찰의 수사체제와의 비교검토 1.일반현황 선진외국 경찰의 경우 대다수가 광역적 수사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수사에 필 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찰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거나 수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특징이다.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경찰수사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광역수사체제는 선진외국 수사경찰의 보편적 조직형태이며,이를 기반으로 죄종별 전문수사체제와 전문수사관 양상체제 및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수사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있다.이는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범죄양상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국가별 주요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2.독일의 광역수사체제 독일의 경우 연방제국가의 특성으로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을 두고 있고,전국 16개의 각 주(Land)별로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주범죄수사청(LKA :Landeskriminalamt)이 설치되어 있다.연방범죄수사청은 기본적으로 독일 내에서 범죄수사의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주 차원에서 대응 하기 어려운 사건들 중에서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명시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업무 이외에 범죄 및 범죄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된 독일 내의 경 찰기관에 통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 로써 각 주에 귀속되어 있는 경찰권의 분산을 보완하고 있고,범죄와 관련된 국제

287 적인 협력과 국제지원,현장감식분야의 지원 및 범죄의 양상에 대한 연구와 수사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법과학)의 연구 및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감정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주범죄수사청은 각 주의 법률,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 된 대상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함은 물론 주차원에서 연방범죄수사 청과 비슷하게 주경찰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또는 주범죄수사청의 특징은 수사기능 이외에 수사에 필요한 지원기능과 연구기능 이 같은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더욱이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수사를 실행하는 부서와 해당 분야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 가 같은 국 또는 부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의 경우 독일 전 체,주범죄수사청은 주의 관할전체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광역화된 수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각주의 수사조직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주의 중앙수사기구인 주범죄수사청이 주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단위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범죄사건 및 수사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전문분야의 연 구/범죄통계의 작성과 분석/범죄정보의 분석/주경찰에 대한 지원 등)를 담당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수사)경찰서,지구경찰서 및 수사광역지구대(수사전담부 서)가 범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사체계를 가지고 있다.즉,조직적 범죄나 안보범죄 등의 특 수범죄는 주범죄수사청이 직접 담당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의 범죄 중 전문적이고 중요한 범죄는 수사경찰서(수사광역지구대 또는 수사전담부서)에서 담당하며,기타 일상적이고 경미한 범죄는 예방과 순찰을 주된 임무로 하는 지구경찰서에서 담당함 으로써 특정한 범죄유형에 따라 일부 광역화된 수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할면적이나 관할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바이에른주 뮌헨지방경찰청의 경우 개별적인 11개의 수사전담부서(Kriminalfachdezernate)가 뮌 헨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관할인구 약 160만명)에서 담당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 행한다는 점 그리고 라인란트-팔츠주 각 지방경찰청의 5개 수사경찰서에 소속된 5 개의 중앙수사광역지구대(ZentraleKriminalinspektionen)의 경우 지방경찰청(관할인 구 약 60만 내지 120만명)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특정중요범죄에 대해 수사를 전담 한다는 점에서 특정범죄에 대한 광역화된 수사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지방경찰청의 경우 4개

288 의 수사광역지구대가 각각 4-6개의 지구경찰서 관할지역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사광역지구대가 복수의 지구경찰서를 관할하는 광역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별로 범죄수사부 및 그 하부조 직으로 8개의 수사과(지방경찰청 전지역 관할)와 복수의 지역수사출장소(담당지역 관할)를 두고,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인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찰서 또는 지 방경찰청의 수사인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 덴-뷔르템베르크주의 조직개편 논의 역시 광역수사체계를 검토하는 경우 수사인력 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3.프랑스의 광역수사체제 397) 프랑스의 경우 연방제의 독일과 달리 국가경찰제라는 특성이 있다. 398) 이를 바탕 으로 프랑스경찰청 소속에 프랑스 전역을 관할하는 중앙사법경찰국(Direction CentraledelaPoliceJudiciaire:DCPJ)을 두고 있고,이를 중심으로 전국을 12개 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3개의 지방사법경찰국(Direction Regionale de Police Judiciaire) 및 9개의 광역지방사법경찰국(Direction Interregionale de Police Judiciaire)이 설치되어 있다.중앙사법경찰국은 전국의 12개 지방수사조직을 직접 지휘할 뿐만 아니라 중요범죄 및 범죄자 관련 정보의 중앙집중식 관리,전국 경찰 의 수사활동과 관련된 기술 및 장비의 지원 그리고 전국적인 관할로 가장 중요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의 지원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조직범 죄 및 금융범죄부국,대테러부국,과학수사부국,수사행정부국의 4개 부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리고 중앙사법경찰국의 지방조직인 지방사법경찰국 및 광역지방사법 경찰국에서는 중죄를 비롯한 강력 마약 조직범죄 특수절도 등 죄종별로 전문수사팀 을 운영하고 있다.프랑스의 중앙사법경찰국은 범죄종별로 전문화된 범죄정보팀,수 사팀,수사지원팀 등이 있어 가장 중요한 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전종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예방기능을 일컫는 행정경찰과는 업무적 관련성과 시간적 밀접성이 최소화된 순수사법경찰조직 혹은 수사전종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중앙사법경찰국은 중요범죄들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사기능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10%미만이고,나머지의 수사는 국립경찰청 산하 타 국관에 소속된 수사 (사법경찰)조직과 기능에 의해 처리된다.범죄예방 및 치안 등 소위 행정경찰의 임 397) 유주성, 프랑스사법경찰국, 경찰법연구 제10권 1호, 경찰법연구회, 2012년, 93면-123면을 요약한 것임 398) 수사경찰의 관할은 국가경찰제의 특성상 개별 법원관할이 아닌 국토 전체 또는 여러 관할에 미친다

289 무를 맡고 있는 중앙치안국(Directioncentraledesecuritepublique)은 각 도마다 지 역치안을 책임지는 도치안국(Directiondepartementaledesecuritepublique)산하에 경찰서를 두고 있다.중앙치안국의 주요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 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전체 중죄와 경죄의 3분의 2가 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사기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고,중앙치안국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 또한 단순한 절도에서부터 살인,사기,횡 령,강도,마약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중앙치안국 산하의 도치안국에서 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있는데,도시폭력,노상범죄, 약물중도,마약거래,불법이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반,도시폭력반,청소년반 등 특별범죄에 대한 전문수사조직을 두기도 한다.그리고 경찰서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경찰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 형태가 아니라 관할 구역 내에서의 질서유지,방범기능과 함께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수사기능 등 지역 경찰활동만을 주로 한다. 4.미국의 광역수사체제 미국의 경우는 연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범 죄수사국(FBI) 이외에도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청(DEA), 알콜 담배 무기국 (ATF),이민국(INS)등이 연방단위에 설치되어 있다.주별로도 도시(city)나 카운티 (county)단위의 경찰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본부 단위의 수사조직 및 직할의 지역수사대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전문수사조직이 설치되어 있 고,이러한 미국경찰수사시스템의 치안정책패러다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집권화 와 분권화를 통한 수사전문화(specialist)와 수사일반화(generalist)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기존 미국의 지방경찰의 수사구조는 지방자치경찰의 부패를 염려하여 특정 지방경찰서장에게 수사의 책임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경찰청단위에서 통합 운영 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제도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수사의 전문화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수사의 전문성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범 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범죄 또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범죄 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정 부분의 수사조직과 인원이 경찰서단위로 옮겨가게 되었고,수사요원의 80-90%를 차지하던 기존의 지방청단위의 광역수사조직이 축소되고 지역경찰서단위 의 수사조직을 강화하고 있다.즉 지역경찰제의 치안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경찰서 단위의 수사조직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조직을

290 통한 전문화와 경찰서단위의 일반적 수사조직을 통한 예방적 수사기능을 함께 추구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수사조직인 FBI와는 달리 LAPD는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조 직과 지방경찰서 단위의 수사조직의 인원비율을 보면,약 4.5(732명):5.5(858명)의 비 율정도로 경찰서조직의 수사인원이 약간 많다.광역수사조직은 지방청단위에서 사 무실을 갖고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되 수사활동은 구역을 나누어 평상시 수사 및 첩보활동을 구역에 나아가 진행하고,경찰서의 수사요원은 경찰서별로 수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다.LAPD의 명령체계를 보면 광역수사요원은 수사기능별로 지휘 또는 명령을 받고,지역경찰서는 경찰서장의 지휘 또는 명령을 받지만 광역수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수사조직이 수사를 맡되 지역경찰서의 수사요원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광역수사조직과 지역경찰서조직의 사건관할은 범죄 종별이라기 보다는 특정 범죄가 2개 이상의 경찰서관할에 관련 되는 등 광역수사조 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LAPD내 수사국의 조직체계는 죄명별로 다양한 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재산범 죄과의 경우 자동차절도,전당포 및 중고물품수사,사기위조 등 전담 수사팀을 세부 적으로 운영하고,강도/살인과의 경우 강도수사팀,살인수사팀,미제사건팀,추적수 사팀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수사지원 및 풍속사범과에도 법정출석 및 정 신감정 및 대응팀,법정출석 및 검찰청과의 연락팀 등 검찰,공판정과의 창구를 담 당하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다.청소년과의 경우 상담팀과 청소년관련 훈련팀 프로 그램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즉,LAPD내 수사국의 조직체계 기능적으로 매우 다양 하게 분화되어 있고,아울러 각 부서별 도망자에 대한 특별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의 지방경찰청은 모두 법과학수사실험실과 감정요원을 확보하고 있어 수사와 감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다. FBI의 과학기술부,LAPD,NYPD의 경우를 봐도 현장 감식 및 감정요원이 통합되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FBI와 같은 조직의 경우 법과학분석팀 뿐만 아니라 연구소,기법개발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 져 있으며 LAPD의 경우에는 감정실험실과 기술실험실로 나누어 132명의 과학수사 요원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FBI의 경우에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현장감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증거대응팀을 운영,증거법과 현장감 식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중요사건현장에서 현장지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291 5.영국의 광역수사체제 영국에서도 미국경찰수사시스템과 유사한 치안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우선,가장 큰 변화는 영국의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에 따라 기존의 3원체제를 변 화시켜 지방자치경찰을 강화하고,그에 따른 국가수사조직의 약화를 막기 위한 국 립범죄청의 설립을 꼽을 수 있다.즉,기존 수사조직들을 모두 통합한 국립범죄청은 중대범죄청(SeriousOrganizedCrimeAgency),중대사기수사국(SeriousFraudOfice),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theChild Exploitation and OnlineProtection Center) 등으로 편제,다양한 국가수사조직으로 흩어져 수행되던 기구를 통합하여,범죄수사 의 효율성을 높이고,기관 간 공유된 범죄첩보를 범죄수사에 집중함으로써 수사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단,이러한 국립범죄청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경찰과의 갈등 또는 협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 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국립범죄청의 효율적인 수사전략으로 쌍방향 임무수행 및 협력(Two-way Tasking and Coordination) 을 지향,국립범죄청이 경찰조직이나 다른 기관에게 특정활동이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기관의 수사활동 등에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수사조직을 보면,런던수도경찰의 수사국은 수사국내 사무실에 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면서 런던지역을 수개의 관할로 나누어 현장수사활동을 벌이는 점에서 미국의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대와 유사하다.예컨대,강간 및 중대성범죄전담수사부서인 사파이어는(Sapphire)는 런던시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18개의 팀이 전담하며 경감급(DetectiveChiefInsptector)이 팀장을 맡고 있다.또한 과학수사과도 각 지구대별로 과학수사매니저(Borough Forensic Manager)가 현장 감식을 담당하면서 지구대별로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아동가혹행 위수사대(Child AbuseInvestigation)도 32개의 지구대를 18개의 팀이 담당하고 있 다.이와 달리 경찰서 수사조직은 1개 팀에 6명의 수사요원이 근무하고 있다.광역 수사조직의 명령체계는 미국의 광역수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능별로 지휘 또는 명령을 받고 있고,지역경찰서의 수사요원도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경찰청 수사책임 자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영국 수도경찰의 경우에도 미국의 광역수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죄명별로 수사부서 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구체적으로 범죄첩보과,아동가혹행위전담수사부서, 과학수사과,살인사건 및 중대범죄수사과,강간 등 성폭력범죄전담수사과,중대 및

292 조직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특히, 성범죄전담부서 (Sapphire)는 450여명의 수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등 런던의 높은 성범죄 발생률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영국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감정기관은 내 무성 산하의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던 법과학연구소(Forensic Science Service, FSS)에서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이 런던,헌팅턴,웨더비,버밍햄 등 6개 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잉글랜드 및 웨일즈 등 영국전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 정업무를 담당하여오다가 예산문제로 2012년 3월 31일자로 폐쇄하고 현재는 다른 민간기업에 감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6.일본의 광역수사체제 우리와 유사한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의 단계별 조직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경찰 은 과거 경찰서중심의 수사체제가 기본적인 형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범죄수사 책임기관으로 거듭난 이래 도도부현경찰본부 단위 의 광역수사체제를 재편하여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경찰의 수 사조직은 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찰본부 (단,4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동경 도의 경우에만 동경도경찰본부가 아닌 경시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내의 수사담당부서와 산하 경찰서의 수사조직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일본 자 치경찰의 수사조직은 경찰서 중심의 수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경 찰본부(지방경찰청)를 중심으로 수사조직이 편성되어 있다는 상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인구 약 1,200만명의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시청 의 경우,범죄수사부서로서 형사부와 생활안전부,조직범죄대책부의 3개 부서가 있 다. 형사부는 일반형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생활안전부는 마약 총포 도 검 소년 사이버범죄 등 특별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부 는 수사1과(살인,강도),수사2과(지능범,선거위반),수사3과(절도범),수사4과(폭력 단범죄),폭력단대책과,감식과의 6개의 課 와 기동수사대(흉악범죄의 초동수사),국 제수사대(외국인범죄),수사공조대(타 경찰본부와의 수사협력업무 담당)의 3개의 隊 를 두고 있다.또한 형사부에는 과학수사연구소 399) 가 부치되어 있으며,감식과에서 수집해온 현장증거에 대한 감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시청 수사1과의 399) 일본의 경우 과학수사연구소는 각 경찰본부마다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47개에 이르며, 국가 경찰인 경찰청 산하에는 과학경찰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일본경찰의 경찰본부와 경찰서 의 수사조직과 운용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경찰수사의 전문화 방안 모색을 위 한 한 일 경찰수사 비교연구, 경찰과 사회 제3집, 경찰대학, 2008년 참조

293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과장(총 경) 지휘 하에 참모장으로서 범 죄현장을 지휘하는 이사관(경정) 과 사건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8 인의 관리관(경정)이 있다.특수 범수사1계(유괴사건이나 항공기 납치사건),특수범수사2계(기업상 대 공갈사건), 强行犯 수사1계(과 서무를 담당)에서 10계까지(2계는 미제사건,3계에서 10계는 살인사 건 등 강력범사건을 담당),화재 범수사계, 强盜犯 수사1계, 强盜犯 수사2계의 도합 15개의 계가 설 치되어 있다.각 계는 계장(경감)밑에 2명의 반장(경위)과 각 5명의 반원(경사 이 하)등 통상 13명으로 편성되어 있다.형사부 수사1과에만 150여명의 수사전담 경찰 관이 배치되어 있으며,형사부 전체로는 약 1,500명의 수사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시청의 생활안전부에는 약 1,000명,조직범죄대책부에는 약 1,100명에 달하 는 수사인력이 배속되어 있다.형사부와 생활안전부,조직범죄대책부의 3개 수사부 서의 인력을 합하면 3,600명을 상회한다.이는 경시청 산하의 총 101개 경찰서에 배 속된 전체 수사인력의 약 70%에 달하는 인력규모이다.이와 같이 광역경찰기구 내 에 다수의 수사전종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가 상대 적으로 왜소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광역적 수사조직내에 세분화 된 수사부서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광역수사를 펼치고 또한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수사조직을 바탕으로 개개의 수사관이 장기 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체재를 병행함으로서 전문수사분야별로의 전문화를 도모 하고 있는 것이다. Ⅱ.우리나라 경찰의 광역전문수사체제로의 개편방향 1.광역전문수사체제의 기본적인 개편방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규모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

294 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가적 차원의 중앙수사조직,지방차원의 수 사조직 및 지방수사조직 내에서의 수사업무분담 등을 통한 경찰수사의 전문화라는 선진외국 경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우리 경찰의 수사체제 역시 수사경찰의 전 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수사체제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광역수사 체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 나,현재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두고,사건의 경중 양상 등 사건 자체를 기준으로 수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는 전제 400) 하에서 다음과 같은 3가 지의 광역수사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지방경찰청 관할의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 401),둘 째 지방경찰청은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지방경찰청 내에서 권역별로 수사전담경찰서 402) 또는 일반경찰서의 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 는 광역경찰서가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복수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구 조,셋째 지방경찰청,광역경찰서(또는 수사전담경찰서),일반경찰서가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절충형의 구조 403) 를 예상해 볼 수 있다.다만,둘째의 경우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을 수사전담경찰서 또는 광역경찰서가 나누어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넓은 관할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이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을 지역 에 따라 넓게 분리한 것에 불과하고 종래 소규모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와 마찬가 지로 죄종별로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조직을 갖추거나 이에 정통한 전문수사관의 양 성,전문적인 기법과 기술을 요하는 특정범죄군에 필요한 회계분석,자금추적,과학 수사 및 법과학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수사전문화,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분 과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경찰청에 전문적인 기법과 기술을 요하는 특정범죄군에 필요한 회계분 400) 선진외국의 경우 감식업무, 범죄학, 법과학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방의 차원에서도 다수가 확보되어 있고, 이들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분야의 인력은 소규모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에서 운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적어도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문부서가 수사지원 및 연구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통합된 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1) 미국, 일본, 독일의 바이에른주 뮌헨지방경찰청(수사전담부서와 지구경찰서)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조 직을 운영하고 있다. 402) 독일 바이에른주의 오버프랑켄지방경찰청 수사광역지구대(조직편제상으로는 지방경찰청 소속)가 지방경찰청 에 소속된 여러 개의 지구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03)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수사경찰서 소속 중앙광역수사지구대가 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에서 발생하 는 가장 중한 유형의 범죄를 처리하고, 복수의 지구경찰서를 관할하는 수사경찰서 및 일반경찰서 소속 (지 역)수사광역지구대가 중범죄, 일반경찰서 소속 지구경찰서가 경범죄를 처리하고 있어 이 유형에 유사한 것 으로 보인다

295 석,자금추적,과학수사 및 법과학분야의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전문인력이 수사에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의 경우 가급적 지방경찰청의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수사인력과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이 같이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사의 전 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셋째의 경우 지방경찰청에 확보된 전문인력이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전담경찰서 또는 광역경찰서에서 담 당하게 되는 일부 중요사건의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전문인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과 상시 협력하는 경우가 많고,우리나라 지방경찰청의 관할범위와 교통 통신의 발 달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3단계의 구조로 구분하는 것은 수사인력과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소규모 경찰서중심 수사체제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생범죄나 즉시적 해결이 가능한 범죄는 경찰서,중요 전문 광역범죄의 수사는 지 방청 이라는 도식의 수사체제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경찰서 수사부서에서는 민생범죄나 사건발생과 더불어 피의자가 곧바로 특정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 거되는 사건을 담당하고,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사건은 지방경찰 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분담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양자가 담당하는 사건의 구분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중요도가 되지만,반드시 죄명별 또는 수 사의 단서별로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예컨대 살인사건의 경우라도 피의자가 곧바로 특정되어 검거되는 사건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면 족하고,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도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검거가 어려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아울러 고소된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어서 적극적인 피의자의 추적을 통해 검거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광역전문수사체제를 위한 전제조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수사체제를 재편하는 경우 중 요한 포인트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신고,고소 고발,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 의 편익과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해야 할 사건이 명 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회계분석,자금추적,과학수사 및 법과학분 야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지원 하고,현장실무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96 (1)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사건의 구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담당 사건이 사전에 구분되어져 있어야 한다.경찰서의 민생범죄 및 즉시적 해결이 가능 한 범죄,지방경찰청의 중요 전문 광역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담당사건 을 구분해두어야 하고,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경 찰청에서 담당할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부서를 지방경찰청에 둘 필 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른 일반적인 사건분배의 기준으로 1사건의 중요성, 난이도 및 예상되는 사건처리기간,2회계 자금 금융 감식 법과학 등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의 필요성,3외근활동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 의 필요성 및 4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의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 반적으로 민원인이 있는 고소 고발 진정 등의 민원사건 또는 간단한 기관고발사건이 나 수사의뢰사건과 같이 외부단서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및 실무적으로 형사당직사건으로 대부분 취급되고 있는 사건(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갈 등)의 경우 1 내지 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민원인 등의 편의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되,1 내지 3의 경우에 해 당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의 보고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강력사건(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 취유인 등)의 경우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범죄발생과 인접하여 긴급체포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한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 404) 하도록 하되,그 이외에 피의 자의 특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도 장기간의 잠복 탐문 등을 통해서 검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현재 경찰서 형사과 또는 수사과 형사계의 주된 사건에 해당하는 절도의 경우 피해신고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발사건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장기간의 기 획수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집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도 및 다액절도와 같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절도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전문수사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이 타당하다.기존에 지방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는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와 더불 어 사이버범죄,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별로 하달하는 지능범죄수사분야 405) (유사 404) 현장보존 및 증거물수집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최소한의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되, 강력사건의 경우 지방경 찰청의 전문인력이 증거물수집과 분석에 대해 경찰서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405) 종래 경찰서의 지능팀에서 인지사건 위주로 담당을 하였고, 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외근팀에서도 사건을 담 당하나, 지능범죄수사분야 역시 경찰서의 지능팀 인력을 지방경찰청으로 흡수하여 지능범죄분야의 인지사 건 및 중요한 고소 고발 수사의뢰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97 수신행위 불법대부업 채권추심위반행위 보험범죄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유사휘발 유제조판매 선거법위반사건 등)이외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경찰서에 서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동산관련사건(사기 투기 재건축비 리),건축 및 환경분야의 사건,보건 및 의료분야의 기획수사와 대규모 집회 시위에 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의 수사 역시 지방경찰청의 수사조직을 편성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광역수사체제 속에는 관련분야의 범죄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 능 이외에 수사절차의 진행과 법률적용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무담당기능 및 범 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기능(범죄수익몰수 담당부서)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사건분장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 는 경우 단순히 형법상의 죄명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일본의 경 우 범죄수사규범 406) 제19조 제2항에서는 수사지휘 와 관련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 및 사항,지휘의 방법,기타 사건지휘부의 양식 등은 경찰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여 수사지휘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 및 사항 등을 미리 구체 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자체적으 로 1 범죄의 주체,2 범죄의 대상,3 수사의 태양,4 범죄의 종류 및 정도를 기 준으로 구분하여 경찰본부장지휘사건의 기준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다.효고현경찰 의 사건구분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07) <표Ⅵ-1> 효고현경찰의 사건업무분장기준 1. 범죄의 주체 (1) 국무대신, 국회의원, 지사, 도도부현의회 의원, 시장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 사의 범죄 (2)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4) 경찰직원의 범죄. 다만 교통사건취급요강(1970년 효고현경찰본부 훈령 제4 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이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406) 범죄수사규범 은 범죄수사에 관한 도도부현경찰의 근무 및 활동의 기준 등을 정해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과 별도로 경찰청훈령으로 범죄수사규칙 이 있으 나, 일본의 경우에는 패전 이후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관리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규칙인 범죄수사규범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407) 일본의 각종 특별법위반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298 (5) 외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속 및 그 가족의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2. 범죄의 대상 3. 수사의 태양 4. 범죄의 종류 및 정도 (1) 천황 또는 황족에 대한 범죄 (2) 국무대신, 국회의원, 지사, 도도부현의회 의원, 시장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 인사에 대한 범죄 (3)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태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5) 경찰직원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6) 외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7) 공익사업 등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8) 공공적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중요 또는 악질적인 것 (1) 수사본부운영규정(1991년 효고현경찰본부 훈령 제11호)에 의거 수사본부를 개설하여 수사하는 사건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 通信傍受 ; 주, 감청)에 관한 법률 (1999년 법 률 제137호)에 의거 통신방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다른 도도부현경찰과의 합동 공동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 (1)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2)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사건(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또한 수단 또는 방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2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화사건(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한다.) 3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중요시설에서의 실화, 또는 화재가옥 수 가 10호 이상인 실화사건(유소[ 類燒 ; 다른 집에서 난 불이 자기 집으로 번진 화재]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 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한다.) (3) 통화위조 또는 동행사사건 중 수단, 방법 등이 특이 또는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 공문서위조 변조 또는 위조공문서작성 또는 동행사사건 중 국가기관, 지방공 공단체 등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관한 것 (5) 유가증권위조 변조 또는 동행사사건 중 공채증서, 관청의 증권 또는 주식 기 타 개인의 재산 또는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것 (6)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집단강간사건 2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인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7) 증수뢰사건 (8) 살인사건(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또한 수

299 단 또는 방법 등이 명백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한 다.) (9) 상해 또는 상해치사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등 하여 자행된 무차별적인 사건 2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도한 사회적 방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10) 과실에 의한 치사상사건(고통사고사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상 5인 이상의 사건 2 기타 사회적 방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11) 체포 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것 (12) 약취 유인사건 (13) 인신매매사건 (14)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금의 피해액이 700만엔 이상 또는 현금 이외 피해액이 3,000만엔 상당 이상의 사건 2 조직절도로 인정되는 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건수가 다수에 이르는 것 3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15) 강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금융기관 또는 현금수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건 2 총포, 화약 등을 사용한 사건 3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중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 4 피해총액이 500만엔 이상인 사건 5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16) 사기, 배임 또는 횡령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현금의 피해액이 1,000만엔 이상 또는 현금 이외의 피해액이 5,000만엔 상당 이상의 사건 2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17) 공갈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피해총액이 500만엔 이상인 사건 2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18)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가중범 중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햔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300 (19) - (27) 특별법위반 (28) 선거관계범죄 (29) 금융불량채권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범죄, 기타 국민의 경제활동의 건전성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금융 관련범죄 (30) 폭력단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대립항쟁사건(내부항쟁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건 2 주요한 기업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3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31) 약물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피룡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대량의 약물(각성제, 아편, 헤로인, 코카인 및 대마에 있어서는 1kg 이상, 정제형의 약물에 있어서는 1,000정 이상)을 압수한 사건 3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32) 총기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조직관리에 관계되는 권총 등을 압수한 사건 3 기타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사건 (33) 사이버범죄 중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 다고 인정되는 사건 (34) 경제 관련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5) 환경 관련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6) 위험물 관련범죄 중 공공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사건 (37) 풍속 관련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8) 소년이 관여한 범죄 중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이고, 또한 사 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39) 교통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사망뺑소니사건

301 2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사상 20인 이상의 것 (40) 폭주족이 관여한 교통사건 중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이 특이하거나 악질적 이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1) 경비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것 1 극단적인 국가주의에 기초한 폭력주의 활동에 관련된 사건 중 특이하거 나 악질적인 것 2 극좌주의 주장에 기초한 폭력주의 파괴활동에 관련된 사건 중 특이하거 나 악질적인 것 3 대일본 유해공작에 관한 사건 4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5 기타 각종 사회운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사회적 반향이 큰 것 또는 항의견제활동이 예상되는 것 기타 본부장이 사건의 형태,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직접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 (2)전문분야의 인력 확보 및 수사지원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과학적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고,이에 따른 범죄현장 및 추 정되는 범인에 대한 판단과 같은 범죄(심리)학분야,법과학분야 및 과학수사분야 그 리고 대규모의 경제범죄 기업범죄 금융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회계분석,자금추적을 위한 전문분야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은 없을 것 이다.특히 대부분의 강력사건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과학의 분야를 다루는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과거에 비해 경찰의 과 학수사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국가의 재원투입은 선진외국에 비하 면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사건 해결에 있어 과학수사의 활용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과학수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여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가칭 과학수사지 원기본법 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법제정을 통해 가칭 과학수사발전 기금의 설립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재원의 안정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가 수사일선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법과학분야와 수사기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수사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의 국과수처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

302 수사에 필요한 감정결과를 통보해주는 수동적 응답자 역할에 머무는 모델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자가 현장수사의 팀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면 과학수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협력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경찰청 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기관 이기주의적 논쟁으로 국과수의 이관문 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마냥 이관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와 별도로 현재 각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 과학수사계의 조직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 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설치된 소위 다기능분석 실 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지방청 수사부서의 죄종별 업무기능별 확대재편과 수사인력의 확충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부서는 지금보다 죄종별 및 업무기능별로 세분화한다.현 재 지방경찰청 단위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면 1개 수사과(과장 총경 1인)하에 수 개의 계를 두고 있는 수준이지만,광역전문수사체제를 위해서는 강력 폭력 지능 마 약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과학수사 등 죄종별에 따른 전문수사나 수사지원업무를 포 함한 업무기능별로 지역의 치안수요에 맞추어 과 단위와 계 단위를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지방경찰청 수사인력의 규모는 외국사례에 비추어 관할 경찰서 전체 수 사인력의 30 40% 수준이 요구된다고 본다.이러한 지방청 수사인력의 확충은 일차 적으로는 현재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수사인력의 일부를 지방경찰청 내의 수사조 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되겠지만,추가로 증원이 요구되는 경찰력을 충분히 신 규채용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부서 확대개편에 따라 요구 되는 상위계급의 TO증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현재 경찰의 계급별 인력구조는 상위관리직 비율이 지극히 낮은 소위 첨탑형구조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인력구조 의 문제는 단순히 상위직으로 승진이 적체되거나 보수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과학치안이라는 요청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치안업무의 분화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수사의 전문화의 해법으로서의 지방청 수사부서의 확대 개편은 이러한 첨단과학치안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자 경찰의 계급별 인력구조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델로서도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4. 현 광역수사대의 문제점 및 재편 통합

303 지방청 수사부서의 인력을 확충함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가 현재의 광 역수사대 조직의 역할이다.몇 해 전부터 경찰에서는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 청중심의 수사체제 확충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청 직할의 광역수사대 조직을 확대시켜 왔다.그러나 현재 광역수사대의 운용방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 서의 수사조직과 취급하는 사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경찰서에 서 담당하는 사건이나 광역수사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사실상 구분 없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과 광역수사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엄격 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수사가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다.결국 그렇다면 현재의 광역수사대는 기존의 경찰서 수사조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활동하는 관할구역이 형식상 지방경찰청 관내이기에 경 찰서 보다 넓은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찰서 수사조직도 소속 지방청 관내 전체를 수사의 무대로 할 수 있 고,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현재의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 사조직 의 모형은 말하자면,기존의 249개 경찰서 조직에 더하여 또 다른 경찰서 수사조직(광역수사대)을 추가로 만든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재의 광역수사대 운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지방청 수사조직과 경찰서 수 사조직의 담당사건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다.따라서 결국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지방청 경찰서의 수사분담체제를 확립하는 방안 내에서 현 광역수사대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그 방 안은 두 가지의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즉 1 지방청 내의 서무,기획기능 등을 제외한 실제 수사인력을 현 광역수사대로 편입시켜 광역수사대를 지방청 수사 조직의 핵심기구로 확대 조직하는 방안과 2 반대로 현 광역수사대를 지방청 내의 수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후자의 방안이 합리적이라 본다.왜냐하면,현재 죄종별 전문영역별로 조 직화되어 있는 현 지방청 내의 수사조직의 기본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지방 청 내청의 수사부서의 기획업무나 형사지원기능 등을 외근수사업무와 별도로 분리 하는 것보다 외근과 내근이 통합운영되는 것이 행정조직 인력의 운영상 효율적이 라는 점,지방청 내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외근형사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양 기능이 부서 내에 함께 있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합리적 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304 Ⅲ.광역수사체제 조직도 예시 및 분석 1.예상조직도의 편성기준 일반적인 사건분배의 기준으로 검토한 ⓵ 사건의 중요성,난이도 및 예상되는 사 건처리기간,⓶ 회계 자금 금융 감식 법과학 등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의 필 요성,⓷ 외근활동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의 필요성을 고려 할 때,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될 아래의 사건유형(가안)을 기준으로 광역수사체 제의 예상조직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표Ⅵ-2> 예상조직도 편성기준 (범죄유형 분류) 강력범죄 폭력범죄 살인(치사 포함 - 교통사고 제외), 강도, 방화, 폭발물, 약취 유인, 체포 감금 및 이에 준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특별법위반, 대형재난사고 조직폭력(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부수범죄 포함), 집단폭력(범죄단체에 이르지 아니하는 조직적 또는 집단적 폭력 협박 및 그 활동으로 인한 부수범죄 포함) 마약범죄 제조 수입 판매 중개 투약 및 이와 관련된 부수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Ⅰ 지능범죄Ⅱ 강간, 강제추행과 이를 포함하는 형법 및 특별법위반, 조직적 성매매 및 이와 관 련된 부수범죄 절도(다액사건 및 집단절도 한정) 및 장물범죄, 사기 횡령 배임(특경법위반에 한 정)으로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기업관련범죄(분식회계 횡령 배임), 금융 증권관련범죄(대출비리 주가조작 등), 비 제도금융권범죄(유사수신행위 대부업 채권주심 관련범죄), 보험범죄, 경매 입찰범 죄 부패사건(증 수뢰, 배임수 증재 및 이를 포함하는 형법 특별법위반), 선거사건, 집회 시위사건, 부동산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사건, 개인정보침해사건, 집단민원 사건 통화등위 변조, 지적재산권침해(인지사건에 한정), 환경범죄(유사휘발유 환경오염 물질배출 등), 보건 의료범죄(의료사고 병의원 및 식품관련사건), 보조금사건 2.광역수사대의 확대개편 방안 및 검토 소규모 경찰서 중심 수사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경찰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역수사대를 각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305 맞게 조직을 확대하고 승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즉,경찰서 수사인력의 일부 흡수 및 지방경찰청 내의 수사인력을 통합하여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승격하고,중앙수사대와 지역수사대를 설치하여 중앙수사대는 기획수사,지역수사대 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 고소 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 이다. 408) 구체적인 조직구성은 아래의 조직도와 같다. <그림Ⅵ-1> 예상조직도1(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위의 조직도는 중앙수사대에 강력사건,폭력사건,마약사건 및 지능사건을 담당할 수사부서(수사대)를 설치하고,강력수사대 수사팀의 경우 지방청 단위에 필요한 살 인팀,강도팀,약취유인팀,방화팀을 두고,폭력수사대는 절도팀,성폭력팀,조직폭력 408)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2006년, 226면; 경찰청 수사국, 수사경찰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안), 2008년, 112면 참조

306 팀,문화재사범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지능범죄수사대의 경우 부동산 팀,공공지능팀,금융범죄팀,건축 환경팀,보건 위생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광역수사대 조직의 확대개편 방안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지방경찰청, 광역경찰서(또는 수사전담경찰서),일반경찰서가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절충형의 구 조 에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즉,중앙수사대는 지방경찰청의 전관할구역에서 중 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지구(지역)수사대는 복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담당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띄는 것이다.죄종 분야별로 전문화된 팀에서 제한된 범위의 범죄사건을 담 당한다는 점에서 죄종별 수사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다 만,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즉응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적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지역지구대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광역수사체제 개편시 고려될 사항인 중 복수사,검거경쟁,공조수사 미흡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일정한 사건분배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담 하는 것은 가능하나,결국 지구(지역)수사대를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나누어 동일범죄유형군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관할구역의 지역별 구분에 그치고,동일범죄유형에 대한 수사과 및 형사과 소속 사건담당부서와도 업 무가 중복될 수 있어 여전히 중복수사,검거경쟁,공조수사 미흡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광역수사대 해체 및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재정비 방안 및 검토 다음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광역수사대를 해체하고,지방경찰청 단위에 전관할 구역과 경찰서의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조직체계를 새로이 편성하는 방안이 제 시될 수 있다.즉,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에서 담당할 사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지방경찰청에 소속되는 수사부서의 경우 전관할구역에서 담당범죄에 대한 수 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경우 경찰서를 지원하는 방식 409) 으로, 앞서 살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지방경찰청 관할의 수사업무를 분담하는 구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앞의 가안 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409)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반드시 지방경찰청이라는 동일한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지방경찰청의 경우 수사전담부서들은 지방경찰청의 전관할구역(일부 예외 있음)에서 수사를 담당하지만,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참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307 서의 수사부서인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고,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실제 수사업 무를 담당하는 수사2계,폭력계,광역수사대 및 사이버범죄수사대,이의조사팀,마약 수사대,과학수사계 등 모든 부서를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별도 부(국)의 하부조직으 로 하며,이와 더불어 앞서 살핀바와 같이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가 업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동향 정보분석 및 공조기능,법무담당기능 및 범죄수익몰수 담당부서 등과 같은 수사지원부서 그리고 각 경찰서의 보고사항을 분석하여 지방경찰청의 해 당 수사기능에 통보하는 범죄상황실 410)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광역수사대 확대개편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구체적인 조직구성은 아래의 조직도와 같다. <그림Ⅵ-2> 예상조직도2(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위와 같이 과별 담당범죄에 대해 지방경찰청의 전관할지역에서 담당계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수사,검거경쟁,공조수사 미흡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방경찰청의 인원현황에 따라 각과의 조직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죄종 분야별로 전문화된 수사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410) 독일의 경우 Kriminaldauerdienst 라는 명칭의 부서로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308 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위의 조직도와 같은 과단위로 편성하되,인력상황에 따라 하부조직인 계단위 411) 를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향파악,정보분석 및 경찰내부 또는 외부기관과의 공조 등이 필요한 과의 경우 해당 과 소속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계단위의 부서를 둠으로써 실 제 수사를 담당하는 계단위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방경찰청 내부에 별도의 부서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범죄상황실, 법률지원실,범죄수익몰수부서,범죄분석실의 경우 광역체제에 따른 경찰서와의 유 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또는 전문분야의 수사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부서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범죄상황실의 경우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각 경찰서에서 발생하 는 지방경찰청 담당사건에 대한 보고 또는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 수사기능에 통보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법률지원실 412) 의 경우 수사절차,법률적용 등 수사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해결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적법 성과 정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범죄수익몰수부서의 경우 조직범 죄,마약범죄,재산범죄,경제범죄 및 지능범죄 등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수익을 몰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범죄수익몰수의 경우 자금추적 등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아울러 자금추적 및 범죄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의 분석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범죄분석실의 경우 범죄학,범죄심리학,범죄수사학 등 범죄수사 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범죄현장 및 범인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방향의 설정 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해결된 사례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수사방 안을 수립하거나 제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413) 411) 계단위의 경우 내부적으로 복수의 팀을 운영하고, 해당분야의 수사경력이 풍부한 경감급을 팀장으로 배치 하여 팀장이 직접 팀원과 함께 외근활동을 하는 업무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412) 법률지원실의 경우 책임자를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되, 구성원은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실무 경력이 풍부한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법률가인 변호사와 실무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또는 주범죄수사청의 경우 범죄수사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이 사건해결과정은 물론 범죄와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고 범죄예방대책을 제언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309 Ⅳ.광역수사체제 개편에 따른 예상효과 1.죄종별 전문수사체제의 확립 및 전문수사관의 양성 경찰청은 2005년 1월 수사전문화의 일환으로 수사경과제의 도입에 병행하여 죄종 별 전담수사팀제 를 실시해왔다.그러나 현재의 경찰서중심 수사체제로서는 죄종별 전담수사체제의 확립이나 전문수사관의 양성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정 죄명이나 죄종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서별 연간 처리건수는 매우 적어 전문성을 갖출 정도로 충분한 사건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컨대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면,최근 5년간 살인사건은 매년 전국적으로 대략 1,100 1,300건 정도가 발생하였다.일선의 수사상황을 분석해보면,통상 살인사건의 약 7 8할 정도는 범죄발생과 더불어 수사초기단계에 범인이 특정되고 있고,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전문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살인사건은 연간 200~300건 정도라고 추 산할 수 있다.이 경우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이러한 살인사건의 수를 전 국 경찰서의 수로 나누면,각 경찰서별로는 연간 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연간 1건 정도의 사건을 취급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살인사건에 대한 전 문적인 수사관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경찰서에서 10년 동안 강력범죄팀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살인사건의 수사경험은 고작 10건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언급한 살인사건의 예에 있어서의 죄종별 전문수사의 한계는 여타의 강력범죄나 경제 지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문제이다.강 절도,방화,실 종,마약,성범죄,조직폭력범죄,기업범죄,금융범죄,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신종 사기,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외국인범죄,국제조직범죄 등 현재 다양한 수사분야 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기법,관련정보의 축적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회계범죄,지능적인 금융사기범죄나 부동산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위 해서는 상법이나 기업회계,금융관련 법제도나 자금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경험 등이 갖추어져야 하지만,이러한 전문성을 구비한 수사인력을 전국의 각 경찰서마다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전문수사체제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위 살인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전국 16개 지방청 단위의 살인 사건 전담수사부서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검거의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시

310 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면,각 지방청에서는 매년 20여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를 경험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그 만큼 전문성을 축적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2.경찰서의 통상적인 범죄수사의 여력 확보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함으로써 경찰서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현 경찰서중심 수사체재에서는 예컨대 살인사건 등의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초기에 수사본부가 설치된 시기에는 인 근 경찰서나 지방청의 수사인력이 가세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집중적 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그러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속 적으로 수사본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사건발생 경찰서의 입장에서 당해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면,경찰서 내의 수사인력은 당해 살인사건 이외의 일상적인 다른 강력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이러한 수사력 편중현상을 몇 달 이상 지 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경찰서가 관내의 일상적인 치안유지를 방기하는 것에 다 름없다.지방경찰청 중심의 광역수사체제 하에서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살인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청의 수사인력은 발생경찰서나 인접경찰서 중심으로 구성되 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 소속의 강력범죄 전문수사부서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따라서 사건이 장기화되더라도 지방청의 수사인력이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 경 찰서는 이내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3.경찰서 간 중복수사,검거경쟁,공조수사 미흡의 문제 극복 지방청 수사조직의 확대와 지방청 경찰서의 수사분담체제의 확립은 이러한 경찰 서간 중첩수사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지방청과 경찰서의 담당사건을 엄격히 구별하고,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비교적 즉시 적으로 해결가능한 사건을 담당케 할 경우,중요사건에 대한 중첩적인 수사를 상당 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현재의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서간 검거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공조수사 문제도 상당부분 근원적으로 해 결될 수 있다. 4.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

311 광역전문수사체제는 수사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경찰서 간 중복수 사가 줄어들게 되면,중복으로 인해 낭비되었던 인력을 여타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서중심 수사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설치 운용하기 어려 웠던 죄종별 전문수사부서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여력도 얻을 수 있다. 5.경찰서장의 수사지휘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현재의 경찰서 중심 수사체제 하에서는 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관계없이 수사 의 주된 역할과 책임은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 수사과장이 맡고 있다.수 사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지방청에서 사건을 관장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사와 범인검거의 책임이 경 찰서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그러나 경찰서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비단 수사기 능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범죄예방기능을 비롯하여 교통,경비,정보,경무 등 다 양한 업무를 통괄하는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수록 그만큼 여타 의 기본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보면,우리나라 경찰의 인사 현실상 경찰서장은 수사분야에서의 근무경 력이 개개인의 따라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다.수사분야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한 수사유경력자일 경우도 있겠지만,경찰간부의 경우 오래전부터 여러 경찰기능을 순 환하며 근무하는 인사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수의 경찰서장은 수사 이외의 타 경찰기능에서의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다.때로는 사 실상 수사기능에 종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현실상황을 고려해 서 생각해본다면,복잡한 살인사건이나 유괴사건 등 전문적이고 오랜 실전적 경험 이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서장이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맡는 것은 합리 적이지 않다.그렇다면,결국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는 경찰서내의 형사과장이나 수 사과장에게 맡기는 형식이 될 것이지만,앞에서 살펴본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우 리나라의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의 특정 죄종별 전문분야별 수사에 있어서의 경험 과 경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죄종별 전문분야 별 수사인력이 확보된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중요하고 난해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경찰서에서의 수사지휘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312 (2012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부제 :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광역전문수사체제의 확립 년 11월 인쇄 년 11월 발행 - 저 자 : 이동희 (책임연구) 이성기 (공동연구) 오상지 (공동연구) - 발행처 : 경찰청 - 인쇄처 : 한길기획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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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최우석.hwp 古詩源 < 顔延之 > 篇譯註 * 崔宇錫 1) 1. 序文 2. 古詩源 < 顔延之 > 篇譯註 3. 結語 1. 序文沈德潛 (1673-1769)의 字 는 確士 이고 號 는 歸愚 이다. 江南長洲 (현재의 江蘇省蘇州 ) 사람으로 淸代聖祖, 世宗, 高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