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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연구진 책임연구원 : 정재하 ( 방송위원회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광호 ( 서울산업대학교교수 ) 김헌구 ( 국회입법정보연구관 ) 이건효 (NI 코리아연구본부장 ) 보조연구원 : 구세희 ( 중앙대학교박사과정 ) 신성혜 (NI 코리아연구원 ) 이상호 (NI 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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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차 례 Ⅰ. 연구의개요 /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 7 1. IPTV 관련정책논의경과 9 1) 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간의논의영역과논점 10 2) TV포털논쟁 15 3) IPTV 시범사업서비스 17 4) 국내 IPTV 법제과정 해외 IPTV 도입실태 31 1) 글로벌시장의개요 31 2) 유럽의 IPTV 36 3) 아시아의 IPTV 51 4) 미주권 62 5) 소결론 6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 IPTV 도입의방송시장영향 73 1) 정성적영향분석 73 2) IPTV 수용도분석 84 3) IPTV 도입의방송시장영향 88

4 ii 2. IPTV 도입의산업파급효과분석 90 1) 기존연구검토 90 2) 분석방향및방법 95 3) 실증분석결과 103 4) 소결론 IPTV 도입의기타영향 127 1) 소비자에대한영향력 127 2) 콘텐츠에대한영향력 128 Ⅳ. 결론및정책제언 / 133 참고문헌 140 부록 147

5 iii 표차례 < 표 1> IPTV에관한정통부와방송위간의주요논점 11 < 표 2> IPTV 도입에대한방송-통신진영간의주요쟁점사안 14 < 표 3> 케이블TV와 IPTV 규제차이비교 ( 방송법 vs BCS법안 ) 14 < 표 4> VOD에대한방송 통신서비스및규제차이 16 < 표 5> IPTV 시범서비스개요 17 < 표 6> 각컨소시엄별서비스및공급콘텐츠내역 18 < 표 7> 시범사업전문가심층인터뷰결과 20 < 표 8> 시범사업수용성조사결과 21 < 표 9> 홍콩유료방송시장현황 54 < 표 10>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월이용료 ( 단위 : HK$) 57 < 표 11>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월이용료 ( 단위 : HK$) 59 < 표 12> 주요해외사업자기술 / 서비스및현황비교 70 < 표 13> 방송사업자의입장에서본 IPTV SWOT 분석 76 < 표 14> IPTV와경쟁매체의특성비교 78 < 표 15>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86 < 표 16>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87 < 표 17>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특성별수용률 88 < 표 18>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특성별수용률 89 < 표 19> IP미디어경제산업적파급효과 95 < 표 20> 산업분류 104 < 표 21> IPTV 산업의생산유발효과 106 < 표 22> IPTV 산업의고용유발효과 108 < 표 23> 초고속통신망,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부문의생산탄력도 109 < 표 24> 노동사용변화율 ( 고용탄력도 ) 112 < 표 25> 생산변화로인한고용변화 ( 단위 : 100만원 ) 114 < 표 26> VIO 모형을이용한생산자생산효과 ( 단위 : 백만원 ) 117

6 iv < 표 27> 관련산업의비용감소액과수입감소액 ( 단위 : 억원 ) 118 < 표 28> 가격변화로인해발생하는소비변화 ( 단위 : 백만원 ) 119 < 표 29> 소비변화에대한검증 (Paired Observations Test) 120 < 표 30> 가격변화로인해발생하는투자변화 ( 단위 : 100만원 ) 121 < 표 31> 투자수요변화에대한검증 (Paired Observations Test) 122 < 표 32> 총생산변화 ( 단위 : 100만원 ) 123 < 표 33> 총생산변화에대한검증 124 < 표 34> 산업별고용증감 ( 단위 : 백만원 ) 125 < 표 35> IPTV 활성화를위한국내통신기업의콘텐츠확보현황 130 < 표 36> 통신기업의콘텐츠부문진출지속 132

7 v 그림차례 < 그림 1> IPTV서비스기대사항 19 < 그림 2> 세계 IPTV 가입자증가예상표 35 < 그림 3> Fastweb TV 가구의 APRU 증가현황 47 < 그림 4> Fastweb TV 서비스형상 48 < 그림 5> Fastweb의가정용서비스메뉴 49 < 그림 6> NOW Broadband TV 개요 58 < 그림 7>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수용도 85 < 그림 8>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수용도 86 < 그림 9>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87 < 그림 10>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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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연구의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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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연구의개요 3 Ⅰ. 연구의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2006 년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2006) 에서독일의 NRW 미디어청장노 버트슈나이더 (Norbert Schneider) 는기조연설에서미래미디어의경향은개인 화 (personalize), 글로벌화 (globalize) 그리고디지털화 (digitalize) 가될것이라고 말한바있다. 또한콘텐츠양의급속한증가, 전송속도향상으로소비자가원 하는콘텐츠에어떻게쉽게접근할수있는가와한콘텐츠에서얼마나용이하게 다른콘텐츠로넘어갈수있는가가미디어경쟁구도에서최종승자를결정하는 중요한요인으로부각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그는이러한환경적변화를고 려할때기존방송사는위기에직면할것이고미디어들은점차대형화, 세계화 된그룹만이살아남을것이며 IPTV 1) 가최종승자가될것이라고예견하였다. 정보통신부발표에의하면최근우리나라가슬로베니아에서개최된 국제전기 통신연합 (ITU) 제 4 차 IPTV 포커스그룹회의 에서 40 건의 IPTV 기술을국제표준 후보로기고 ( 제안 ) 하였고, 이가운데 39 건이국제표준으로반영되었으며, 2006 년 6 월제 1 차 IPTV 포커스그룹회의가시작된이래우리나라 IPTV 기술은 141 건 이기고되어모두 130 건이반영되었다. 그동안각국이기고한국제표준 IPTV 관련기술은 777 건인데이중에서한국의기고건수가 18% 를점유하였다 ( 권수갑, 2007) 는점에서국내의 IPTV 기술수준은상당한경지에이르렀다고할수있다. 그러나다른국가에서는이미상용화된 IPTV 서비스의국내상용화는아직까지 보류된상태이다. 이는시장이나소비자의니즈를정책및제도가따라가지못 하는데주된이유가있으며, 결국 IPTV 서비스관련산업의부진과더불어국가 1) IPTV(Internet Protocol TV) 는인터넷을기반으로영상압축을포함한디지털신호처리기술과광대역신호전송기술에힘입어등장한신규서비스로서동일한서비스를두고국가별로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 IPTV( 또는 IP-TV), 유럽의경우는 ADSL TV, 영국에서는 Telco TV, 프랑스에서는 TV over DSL, 홍콩과일본에서는 광대역 TV(Broadband TV) 라정의하는것이대표적이다. 설령용어는달리사용한다할지라도인터넷프로토콜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공히동일한서비스형태를뜻한다. 용어에서알수있듯이각국에서는자국의매체환경을기반으로하여 IPTV에대한용어및법적, 제도적정의와개념을완성해가고있다.

12 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적으로는 IPTV 산업에대한많은기회요인을다른국가들에게양보해야하는상황마저초래하고있다 ( 김영수, 2007). 대기업의 IPTV 사업전면진출과 IPTV의전국면허를허용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 2007년말국회에서통과되었다. 이법에서는 IPTV를 실시간방송과데이터 영상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 으로규정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 ( 플랫폼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PP) 으로구분하고있다. IPTV 도입관련법제가정비되고있는가운데업계의사업추진방향도구체화되고있다. 2004년경부터 KT와하나로텔레콤이현재와같은 IPTV 공급을위한준비를본격적으로시작하여 2006년 홈엔 을 메가패스TV 로바꾼데이어 2007년 7월 메가TV 를선보였고본격적인마케팅은 8월중순부터하고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라는브랜드로 2006년 7월부터 TV포털서비스를상용화한가운데서비스를시작한지 1년만에 2007년 6월말에 54만가입자를확보하고있어 TV포털서비스시장에서선두사업자로자리를굳건히지키고있다 ( 김강석, 2007). 케이블, 위성방송등유료방송가입률이높은우리나라의방송시장에서신규풀랫폼인 IPTV의본격적인시장진입을앞두고방송시장의경쟁구도는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배경하에이연구는 IPTV 도입이방송시장및거시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 IPTV 도입을위한정책방안마련및정책추진과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추진되었다. IPTV의수요조사와산업파급효과분석체계구축을통해서도입에따른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연구방법과내용은아래와같다. 2. 연구내용및방법 IPTV 수요조사분석 - 인터넷가입자대상 IPTV 수요설문조사 - IPTV 에대한조건별수용도분석

13 Ⅰ. 연구의개요 5 IPTV 도입유형별영향분석 - 해외 IPTV 도입유형분석 - 도입유형별방송시장분석 IPTV 도입의산업파급효과분석 - 분석을위한 VIO 모형구축 - 도입유형별산업파급효과분석 IPTV 도입의영향분석종합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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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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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 IPTV 관련정책논의경과 TV수상기를초고속인터넷망에연결하는 IPTV는지상파, 케이블, 위성의 3개방송플랫폼에이은 제4의방송플랫폼 으로충분한기술적자격을갖추고있다. 홍콩, 이탈리아, 일본등지의실제사례가증명하듯, IP와동영상압축기술의발전은통신망의방송서비스를얼마든지가능하게했다. 네트워크상의병목현상에따른서비스품질 (QoS) 문제가극복됐거나극복되고있고, 해외에서 IP셋톱박스가격이 100달러미만으로떨어졌다. 국내에서도 KT와하나로텔레콤에의해 IPTV 등장의카운트다운이시작됐다고말할수있다. 이제우리들은수십개의비디오와오디오채널을멀티캐스팅과주문형 ( 온디맨드 ) 의유니캐스팅방식으로흡사 TV를보고 VCR를작동하듯 IPTV를만나게될것이다. IPTV는방송, 통신융합의갖가지논쟁거리를모두내포하고있다. 방송과통신, 문화중심주의와산업지상주의, 규제와진흥, 케이블TV망 (HFC) 과초고속인터넷망 (FTTH와 VDSL) 등의상호경쟁적이거나적대적인가치관과이해가충돌할것이다. 브로드밴드TV를전통적인방송 (TV) 의관점에서바라볼지, 아니면통신의확장 ( 브로드밴드 ) 으로인식할지는방송과통신시장의판도에있어서도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일례로 IPTV를통신의부가서비스로간주해무제한허용하면, 비즈니스모델이사실상동일한케이블TV는절체절명의위기를맞이할가능성이높다. 반대로이를방송으로판단해기존방송과동일하게규제한다면, 차세대정보통신환경을뜻하는광대역통합망 (BCN) 의비전이위협받게된다. 그동안 IPTV의용어선정에서부터정책및규제의주도권을두고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의줄다리기가팽팽하였다. 이밖에도 IPTV가야기할수있는논쟁과분쟁거리는실로다양하기때문에그동안 IPTV와관련된정책이어떠한논의를거쳐어떤과제를주로다루었는지를알아보기로한다.

18 1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1) 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간의논의영역과논점 1999년행정기관을중심으로통신방송영역기구개편에대한논의가시작된이래로, 그동안 IPTV 서비스에대한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간의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방송위원회는방송 통신융합형서비스를유사방송으로규정하여관장하기를바라서인터넷을통한동영상서비스를방송의영역으로규정하고, IPTV를현행방송법상종합유선방송사업과매우유사하다는입장을갖고있다. 그근거로다음두가지를들고있다. 첫째로, IPTV를통해제공되는주된서비스가방송서비스이며, 사업형태가현행방송법상종합유선방송사업과동일하고, 시청자입장에서는콘텐츠의접근방식에케이블망과 IP망의차이가없다. 둘째로 IPTV는종합유선방송사업과강력한경쟁관계를형성하는방송산업전반에파급효과가클것으로사료되므로방송법체계내에서규율이필요하다. 방송위원회는 IPTV에종합유선방송사업을적용시 IPTV사업확산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별정방송사업도입을통해최소한의공익성 공공성확보및매체간균형발전을도모하는것을검토하였고 1개사업자가전국사업형태를취하는 IPTV사업자의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관련규정적용시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 ) 에의한겸영제한으로사실상사업활성화에차질을우려하고있다. 방송위원회는방송법테두리내에서의별정방송사업도입을위해정보통신부에협조를요청했다고밝힌바있다. 2) 한편정보통신부에서는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계획과 IT839 전략을수립해 정보통신 1등국가 실현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2004년 9월초에는 BcN시범사업을공고하고주요통신및방송사업자가참여하는시범사업의주체를선정한바있다. 정보통신부가강력하게추진중인 DTV 도입,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유비쿼터스환경의홈네트워킹프로젝트추진정책에 IP망을통한콘텐츠서비스가주요동인이다. 따라서정보통신부는방송과통신의융합시대에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도 IPTV를통신서비스의확장이라고규정하고싶어하며만약 IPTV를통신서비스의확장이라고규정하게되면 IPTV는부가서비스가 2) 한국케이블 TV 협회가방송위원회에 IP TV 의유권해석을요구한질의서에대한방송위원회의답변자료 ( ) 및디지털타임즈 ( )

1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1 될것이고, IPTV에대한진입규제는받지않게되고, 현재의인터넷방송과같이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내용심의를받게될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005년 1월 7일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등해당부처와기관, KT, 하나로텔레콤등 IPTV 추진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과방송위제4기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등전문가들로부터 IPTV에대한첫의견청취의자리를가졌다. 이자리에서방송위원회는 IPTV가시청자입장에서방송법의종합유선방송사업과동일해방송역무임을주장했고, 정보통신부는 IPTV 가원활히도입될수있도록규제완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역무로규정하는게바람직하다 " 는의견을밝혀방송-통신계의첨예한입장차를재확인했다. 3) 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간의주요논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 IPTV에관한정통부와방송위간의주요논점주요논점방송위정통부 적용법률및규제관할 방송법 BCS 법 규제및사업자분류체계 면허 (licensing) 방식 * 3 분류 (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 * 현규제수준에준하는허가제동의 * 현단계논의불필요 - 통합규제기관설립후 IPTV 진화양태를보면서결정 * 실시간방송프로그램단순재전송은방송이아니기에허가불필요 사업권역 진입제한 * 지역면허, 전국면허병행 ( 지역권역전제 ) - 단계별권역확대 - 고수익지역크림스키밍방지 * 현방송법상소유규제준용 - 규제완화추가검토 * 자회사분리를통한진입 - 시장지배력전이방지 - 콘텐츠차별화용이 - 다양한콘텐츠생산기여 * 전국권역 * 사업자수검토불필요 - 망동등접근과배치 * 진입제한불필요 3) 디지털타임즈 (2005 년 1 월 10 일 )

20 1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주요논점방송위정통부 망동등접근 겸영규제완화 * 망동등접근실질적보장 * 공정경쟁이저해되지않는수준에서완화 - 점유율규제시전체 - 유료방송시장획정시아날로그케이블 TV 가아닌디지털케이블 TV 포함 * 네트워크의일반원칙적용현상태충분, 추가논의불필요 * 시장점유율일정기준도달전까지무규제 - 유료방송시장전체를시장으로획정하는것은반대 위의쟁점사항을정리해볼때정보통신부 BCS법의주요내용은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자율적인요금인하유도, 신규서비스활성화및투자확대등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역무통합, 결합판매허용등으로인해선발사업자의지배력강화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방송위의안은기존방송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경쟁력강화를유도한반면, 신규미디어진입사업자에게는다양한복수규제를도입해사실상후발사업자에게는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 또한, 동일시장내전국사업자간지배를원칙적으로금지함으로써자회사형태의 IPTV 진입시에도지역사업자로귀결될수밖에없으며, 행위규제를통해관련전기통신설비를유료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도록함으로써기간설비사업자와의마찰이우려된다. IPTV를방송으로보는입장에서는 IPTV를실시간방송서비스를주요서비스로하고부가통신서비스와함께제공되는결합서비스로인식하여케이블과주된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다고본다. 따라서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전송네트워크및전송방식에의한차이를제외하고는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므로별도의입법이아닌현행 방송법 의개정을통하여 IPTV 서비스를규율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검토보고서, 2007).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IPTV서비스는방송을주된서비스로하여다양한부가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 방송서비스 로규정하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 도 IPTV서비스를방송으로정의한다. 서비스성격은 방송이주서비스, 통신이부수적서비스 로정의하고 방송사업자 ( 플랫폼 ) 로분류하여, 실시간방송과 VOD에대해허가면허를받도록 하는다수의견을제시했다.

2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3 반면 IPTV를방송과통신이융합된새로운서비스라고보는입장에서는 IPTV는인터넷접속역무를이용하여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이용자의요구에따라해당이용자에게데이터 영상과실시간방송프로그램등의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통신 방송융합서비스라고본다. 따라서 IPTV 사업은현행 방송법 의체계편입보다는기존의방송사업에대한수직적규제틀에서벗어나융합환경에대응한규범을마련하여야하고다양한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입장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검토보고서, 2007). IPTV서비스는방송이아닌제3의융합서비스라고주장하는통신업계의입장은, 쌍방향서비스가보다강화되고데이터방송 (T-커머스등 ) 등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제공되기때문이라고한다. 그래서방송이아니고융합서비스로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IPTV 매체의성격을 인터넷 ( 통신 ) 과 TV가접목되어양방향성, 이용자선택성, 서비스의다양성을특징으로하는대표적인방송ㆍ통신융합서비스 로정의한다. 인터넷망을이용한양방향성, 이용자참여와선택허용, 무한한개수의채널수용가능, 다양한응용서비스의발전가능성이특징이라고설명한다. 따라서 IPTV사업자는직접사용채널운용없이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등으로부터다양한콘텐츠를제공받아이용자에게전달하는전송사업자로규정돼야한다고주장한다. IPTV사업자는통신사업자나방송사업자가아니라, 수평적규제체계 ( 전송 / 콘텐츠 ) 에서전송사업자에해당하며, 방송프로그램을기획ㆍ제작ㆍ편성하기위해서만방송법상방송사업자지위를별도로획득하는것을인정한다. 그래서방송법도통신법도아닌제3의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22 1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2> IPTV 도입에대한방송 - 통신진영간의주요쟁점사안 구분방송사업자 ( 방송위 ) 통신사업자 ( 정통부 ) 서비스분류 - 방송서비스로분류 - 방송법규제동일적용 ( 방송법개정으로도입 ) - 융합미디어서비스로분류 - 새로운융합미디어법제정후규제적용 사업권역 ( 면허방식 ) - 지역사업권역유지 - 기존유선방송과동일한지역면허체계로일원화 - 전국사업권역허용 - 기존유선방송권역완화후전국면허체계전환 진입방식 - 기간통신사업자는별도법인화를통해진입 - 자체사업으로서비스허용 출처 : CJ 투자증권리서치센터정리 < 표 3> 케이블 TV 와 IPTV 규제차이비교 ( 방송법 vs BCS 법안 ) 구분케이블 TV(SO) ( 관할 ) IPTV (BCS 사업자 ) ( 관할 ) 사업구역지역 (77 개구역 ) - 전국 - 진입심사 허가제 ( 방송위가실질적허가권행사 ) 방송위 ( 추천 ) 정통부 ( 허가 ) 등록제정통부 ( 방송위협의 ) 소유규제전국 1/5( 최대 15 개구역 ) - 없음 - 외국자본 / 신문 통신사제한방송위방송법동일정통부 ( 방송위협의 ) PP 겸영제한 (20%) 방송위방송법동일정통부 ( 방송위협의 ) 편성규제의무재송신 / 재송신승인방송위방송법준용방송위 ( 정통부협의 ) 편성비율 / 의무채널구성방송위방송법준용방송위 ( 정통부협의 ) 보도 종합 PP 제한직접사용채널제한 방송위 부가통신사업자데이터 영상 =? 보도 종합 PP 직접사용채널? 광고규제광고시간, 회수제한방송위방송법준용방송위 ( 정통부협의 ) 내용규제방송위원회방송위 방송법준용 ( 실시간방송 ) 정보윤리위심의 ( 부가통신 ) 방송위정통부 요금규제승인 ( 방송위 ) 방송위신고정통부 ( 방송위협의 ) 기술규제기술기준준수및준공검사정통부없음 - 방송발전기금 납부 ( 매출액의 6% 내 ) 방송위없음 -

2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5 2) TV포털논쟁 IPTV 논의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또다른논쟁이벌어졌었다. 본격적인 IPTV는아니지만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7월 24일하나TV 서비스를제공하면서벌어진방송법위반논쟁이다. 즉 VOD 형태의 TV포털서비스인하나TV 서비스의법적지위를놓고논란이벌어진것이다. 방송위원회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보낸 TV포털관련질의에대한회선에서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시비스는방송법에서정의한방송유형에해당한다고밝힘으로파장이예상된다는것이다. 하나TV 문제와관련하여대부분언론은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간의영역다툼이본격화된것으로보도한다. 과거이동통신망올이용한 VOD 방식으로실시간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한 June이나 Fimm 서비스및하나TV와유사한 KT의홈앤서비스는그대로방치하다가, 왜제3기방송위원회가구성되고나서는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VOD 서비스에대하여규제를하겠다는것이냐는비난의목소리이다. 방송위원회는하나TV 서비스가 VOD 형태로개별방송프로그램을대가받고제공하는경우라도방송법이정한유료방송에해당한다는것이다. 방송법제2조의관련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방송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시청자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 이라함은방송편성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20. 유료방송 이라함은시청자와의계약에의히여수개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종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제공하는방송을말한다. 방송위원회는제20호를확대해석하여하나TV에서 VOD 형태일지라도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서비스를하면유료방송에해당하기때문에방송법의적용대상이된다고내부적으로해석한것으로공식견해는아니라고밝히고있다. 이에대해하나로텔레콤은하나TV는 VOD로서방송법의적용대상이아니며법적대응도불사하겠다는견해를밝히고있다. 양자가한치의양보도없이법적해결을추진하게되면, 이러한논쟁에대한판단은결국법원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24 1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4> VOD 에대한방송 통신서비스및규제차이 구분방송의 VOD 통신의 VOD 제공사업자 디지털케이블디지털위성 유선통신사이동통신사 서비스내용영화, 드라마등영상영화, 드라마등영상 전송망케이블망 (HFC) VDSL, 광 LAN 규제내용 규제기관입장 VOD 이용요금규제 PP 등록, 편성제한 방송위 - 방송법제2조 1호, 20호및제85조에따라유료방송 없음 통신의부가서비스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 VOD가방송법의적용대상이냐하는문제는양진영의해석은정반대이다. 통신의부가서비스라는것은전세계적으로널리인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방송내용물에대한 VOD 서비스는편성개념이적용되는방송으로분류한다는것이방송위원회의견해이다. 그근거로방송법의유료방송정의와아울러제85조에서 방송프로그램별유료방송을행하는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제71조내지제 75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해서편성규제등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것을들고있다. 방송법에서는방송프로그램을편성의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로정의하고있기때문에 VOD 서비스에서제공되는영상물이방송내용물이라고할지라도편성의단위가아니라면방송프로그램이아닌것으로해석해야되고결과적으로방송법이정한방송의정의를충족시키지않는것이된다. 바꿔말하면일단방송이된후에는방송프로그램이아니라단순한방송내용물이되는것이고, 방송법적용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방송위원회관계자는동일한 VOD를서로다르게규율하는것은형평성차원에서곤란하므로통신사업자가하는 VOD도방송내용물을다루는경우에는이를통일하게규제해야한다는논리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방송 통신통합규제체계의도입이시급한것이기도하다.

2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7 3) IPTV 시범사업서비스 IPTV 서비스의본격적인상용화에대하여 IPTV가충분한기술적인프라를갖추었고미래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대표적인서비스가될것이라는데에는모두인식을같이하면서도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는 IPTV 사업모델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대한견해차이와그에대한규제체계정립에대한입장차이때문에 IPTV 도입논의는상당기간공전되어왔다. 2006년 8월 16일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의결정에따라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는정책대립이있는사안에대한논란은제쳐두고합의가능한선에서실질적인정책자료수집을위한 IPTV 시범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결정하고시범사업자로 C-큐브 (KT) 컨소시엄과다음컨소시엄 ( 다음커뮤니케이션 ) 을선정,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서비스를공동으로추진하였다. IPTV 시범서비스는총 4가지부문으로콘텐츠공급및서비스, 네트워크및단말기의기술검증, 네트워크및단말기의기술검증, 시범서비스운영및홍보, 이용형태및만족도조사부문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시범서비스개요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5> IPTV 시범서비스개요

26 1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C-큐브 (KT) 컨소시엄은주관사인 KT를포함하여통신사업자 4개사, 방송사업자 4개사, PP 20개사, CP 17개사, 단말 3개사, 기타 6개사총 54개업체가참여하였다. 다음컨소시엄은주관사인다음커뮤니케이션과방송사업자 1개사, 통신사업자 1개사등 11개업체가참여하였다. 양컨소시엄모두지상파방송, PP 의콘텐츠를 HD 또는 SD급재송신하였으며다양한콘텐츠를 VOD형태로제공하였다. 이밖에노래방, 게임, 메신저등 IPTV의특화된양방향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각컨소시엄별서비스및공급콘텐츠내역은아래 < 표 6> 와같다. < 표 6> 각컨소시엄별서비스및공급콘텐츠내역

2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19 IPTV 시범서비스사업결과, IPTV 서비스중에가장기대되는사항으로사용자와방송의상호작용이부각되는항목인 원하는시간에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볼수있다 는항목이가장많았다. < 그림 1> IPTV 서비스기대사항 시범서비스결과는첫째, 콘텐츠공급및서비스부문은 C-큐브컨소시엄이모든지상파와많은 PP들의콘텐츠를송출하여서비스및콘텐츠의다양성을 IPTV에접목할수있는계기가되었을뿐만아니라양컨소시엄은다양한 VOD 콘텐츠의제공, 지상파와의연동서비스시도, 인터넷콘텐츠의접목등을통하여 IPTV의신규서비스를개발하는계기가되었다. 데이터방송의경우에도주로상업자가일방적으로제공하는것에그쳐고도의양방향성서비스를시험하는것에는이르지못하였다. 둘째, 네트워크단말기의기술검증부문은네트워크, 채널서비스와연동형서비스에서는만족할만한수준을보였으나일부서비스간전환시간, STB 안전성및어플리케이션런칭속도등이개선사항으로지적되었다. 셋째, 시범서비스운영및홍보는시범서비스운영기간동안양컨소시엄은적극적인 A/S와홍보를통하여시범가입자들의 IPTV에대한인지도를향상시켰으며긍정적인이미지를형성하였다. 넷째, 이용형태및만족도조사부문에서양컨소시엄모두이용형태및만족도조사에서기존의인기콘텐츠인영화와지상파드라마를가장많이시청하는

28 2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밖에노래방, 뉴스 / 날씨, 게임 / 오락등도상위권의시청률을점유하여 IPTV의차별화전략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주이용층은 30대에서 40대가정주부층이며, 주말및저녁시간대에는가족시청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시범서비스를통하여제기된이슈로는두가지이며첫번째가 IPTV 서비스의유료방송서비스와의유사성및차별성문제이다. 기존콘텐츠를제공하고 TPS 를지향한다는측면에서는유사성을주장할수있으나, IP 네트워크의특성상주파수를이용하는방식과는다른차별적서비스가가능하다고할수있다. 두번째가 IPTV의특성상콘텐츠와네트워크의결합및분리이슈로네트워크개방에대한이견이있다. 네트워크사업자는오랫동안투자한네트워크를개방하면시장경쟁력이떨어진다고주장하고비네트워크사업자는네트워크개방을통한공정경쟁을주장하고있다 ( 김영수, 2007). 2006년 11~12월 IPTV IPTV 관련업계, 학계언론계등전문가 60인을대상으로한개별면접조사및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시범사업전문가심층인터뷰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7> 시범사업전문가심층인터뷰결과구분조사결과 IPTV 정의 인터넷망을통한실시간방송과다양한콘텐츠의양방향서비스 - 전송망에차이가있는케이블TV와유사 동일서비스 도입의필요성 대다수가도입에찬성 (41 명 ) 수용가능성디지털케이블TV와의관계매체포지셔닝사업분류 디지털케이블TV와의유사성으로초기에고전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 ( 가격경쟁 번들링서비스로시장경쟁및혼란발생 ) 콘텐츠와가격에따라수용가능성이다를것이라는의견이다수 동일서비스로경쟁관계가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 -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대부분공감 차별화된매체포지셔닝이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 방송으로분류 (20명) 방송, 통신구분무의미 (16명) - 서비스기능별로방송영역은방송으로, 통신영역은통신으로정책설정필요

2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1 구분조사결과 사업모델공정경쟁방안망개방 IPTV의산업유발효과 전국단위사업자형태가바람직하다는의견이대다수 - 전국단위로도입시디지털케이블역시동일방식으로의전환의견이다수 네트워크보유자의진입자체는허용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 (33명) - 자회사분리또는망개방및상호접속보장필요성에대부분공감 망개방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 (47명) 이용대가 지불방식에있어서다양한의견존재 - Traffic 에따른이용방식 / 가이드라인만제시 / 미국식산정방식 / 망투자 이용비공개를전제로, 정부의조정방식등 고용및산업유발효과크지않거나미미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 - 인력이동만발생하며, 실질적인고용효과는미미 - 기존의예측치는과장된측면이큼 ~29에실시한시범사업가구 263명 ( 응답 ) 과 IPTV와디지털케이블TV 시연비교를본 64명을대상으로한 IPTV 시범사업수용성조사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8> 시범사업수용성조사결과구분조사결과 이용특성 만족도 가격수용도 디지털케이블과의비교 IPTV 일일평균이용시간 : 1.63 시간 기존의지상파방송, 유선방송등과주시청시간대중첩현상을보임 IPTV 도입후타매체이용시간감소 ( 타매체경쟁가능성 ) 화질, 음질에긍정적평가 콘텐츠다양성, 품질에부정적평가 채널변경대기시간등에불만 가격이저렴할수록 IPTV 수용의사높음 (1 만원미만 51.1%, 1 만 ~1.5 만원 17.8%, 1.5 만 ~2 만원 20.0%) 디지털케이블 TV 와 IPTV 매체간차이없는것으로평가 - 화질, 음질, 채널구성, 이용방법등에대해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평가 동일비용지불을전제로디지털케이블 TV 선호 - 아무거나선택 (21,9%), 디지털케이블 TV 선택 (51.8%), IPTV 선택 (18.8%), 모르겠다 (7.8%)

30 2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4) 국내 IPTV 법제과정 (1) 주요입법안 IPTV 도입과관련하여 7명의국회의원이입법안을발의하였었으며입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홍창선의원발의안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사업법안 )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이용한방송과그러한방송사업및방송사업자에대한개념을정의 ( 안제2조 ) 하고, IPTV 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필요한경우일정한조건하에허가를할수있도록함 ( 안제4조 ). - IPTV 방송사업의권역은전국을원칙으로하되, 신청에따라지역을정하여사업을허가할수있도록함 ( 안제6조 ). -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등의 IPTV 방송사업에대한소유를제한하고, IPTV 방송사업자의방송채널사업겸영을제한 ( 안제9조및제10조 ) 하고, IPTV 방송사업의공정경제체제구축과이용자보호를위한공정경쟁환경조성, 시장점유율제한,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이용자보호, 사업자의금지행위등을규정함 ( 안제12조부터제17조 ). 2 서상기의원발의안 (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 -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정의하고, 디지털미디어서비스의유형을 전송사업 과 콘텐츠사업 으로구분함 ( 안제2조 ). - 시장점유율등을고려하여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다른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등을소유할수없도록하며 ( 안제4조 ), 전송사업자가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방송위원회의추천및정통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 ( 안제5조및제6조 ). 3 김재홍의원발의안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 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라방송송신개념외에 제공 개념을도입함 ( 안제2조제1호 ). - 전기통신망을이용하여인터넷프로토콜기반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

3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3 인터넷방송사업 의근거를마련하여, 인터넷방송사업및인터넷방송사업자의정의를신설함 ( 안제2조제2호마목, 제3호마목 ). 4 손봉숙의원발의안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 기존의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국한했던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실시하는서비스를멀티미디어방송으로개정하여유 무선 IPTV서비스까지멀티미디어방송의개념으로포괄하고자하였으며 ( 안제2조제1호라목 ), 유선IPTV사업개념을포괄하기위하여유선방송사업개념을신설하고, 이에종합유선방송사업과유선IPTV사업을포괄하고자함 ( 안제2조제2호나목 ). 5 지병문의원발의안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 IPTV 도입을위하여데이터방송의정의를수정하고, 멀티미디어방송의정의를신설하였으며 ( 안제2조제1호다목및라목 ), IPTV 도입에따라기존방송사업의정의를수정하고, 방송사업분류체계를새롭게개편함 ( 안제2조제2호, 안제9조제4항, 안제78조의 2 신설 ). - IPTV를포함한멀티미디어방송과데이터방송의활성화를기대하며소유규제완화및겸영규제를개선함 ( 안제8조 ). 6 이광철의원발의안 ( 유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 - 유 무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한방송과방송사업, 방송사업자에대한개념을정의함 ( 안제2조 ). -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대기업등의유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대한소유를제한하고유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방송채널사업겸영을제한하며 ( 안제4조및제5조 ), 유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위원회의추천을받아정통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 ( 안제6조 ). 7 유승희의원발의안 ( 정보미디어사업법안 ) - 정보미디어역무를세분화하고, 정보미디어사업의유형을구분함 ( 안제3조및제4조 ). - 정보미디어사업의허가 등록등의감독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설치하고법시행후 3년이내에통신 방송통합행정기관을설치하여감독위원회의직무를관장하도록하였으며

32 2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안제6조및부칙제2조 ), 정보미디어사업자가허가또는등록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감독위원회의변경허가를받도록함 ( 안제10조 ). (2) 입법안비교 1 서비스성격및적용법률 7개의법률안을살펴보면크게새로운제정법을적용하는입장과현행방송법을일부개정하려는입장으로나뉘어있다. 홍창선의원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사업법안 ( 이하 광대역법안 ) 과서상기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은 IPTV에대해 실시간방송프로그램과부가통신서비스가복합적으로제공되는것 으로정의하여 IPTV를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보고현행방송법이아닌새로운제정법을적용하려는입장이다. 이와달리김재홍의원안과손봉숙의원안, 지병문의원안인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방송법개정안 ) 은 IPTV를 전기통신망을이용하여인터넷프로토콜 (IP) 을기반으로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으로규정하여 IPTV를방송서비스로보고현행방송법을개정하여적용하려는입장이다. 이밖에도이광철의원의 유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 이하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 은 IPTV를방송으로보면서멀티미디어서비스방송의개념을적용하고있지만전송방식에따라유선멀티미디어서비스방송과무선멀티미디어방송으로구분하여새로운법안을제정하고있으며, 유승희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 은 IPTV를전기통신망을이용하여인터넷프로토콜기반으로방송서비스를행하는정보미디어사업으로보고이에대한구체적인역무를제시하여해당업무의전담기관을신설하여해당사업의법적인근거를구체화하고있다. 2 사업자분류 광대역법안 은 IPTV 사업구분을 IPTV 방송사업과콘텐츠사업으로구분하여, IPTV 방송사업은 IPTV 방송에제공하기위하여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콘텐츠제작 공급사업자로부터공급받은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으로명시하고있으며, 콘텐츠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3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5 디지털미디어법안 은 IPTV 사업구분을 광대역법안 과비슷하게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사업과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사업으로구분하고있지만, 콘텐츠사업에대해서는 광대역법안 과달리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김재홍의원안의 방송법개정안 은방송법에인터넷방송의정의를신설하고, 기존의사업구분에인터넷방송사업을새로포함시켰다. 손봉숙의원안의 방송법개정안 은방송법내에 멀티미디어방송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 IPTV 를포괄하고있고, IPTV 사업을 방송법 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전송망사업으로분류하고있다. 지병문의원안의 방송법개정안 은 IPTV 도입에따라기존방송사업의정의를수정하고, 기존의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및방송채널사용사업의분류체계를지상파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및별정방송사업 ( 신설 ) 로조정하였다.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 유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 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정보미디어사업법안 은 IPTV 사업구분을정보미디어사업전송사업과정보미디어프로그램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3 인 허가방식 광대역법안 은 IPTV 방송사업자에대한면허방식을허가로하고있으며허가기간은 7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음. 허가기관으로는방송통신위원회가허가 심사의절차및기준을정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법시행당시방송통신위원회가설립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부칙제 2항에따라방송위원회가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허가를내릴수있다. 디지털미디어법안 은 IPTV 대상사업자를전송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로나누고, 전송사업자에게는방송위원회의추천과정보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콘텐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따라신고한부가통신사

34 2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업자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또는제14조에따라등록을했거나승인을자로규정하고있다. 세의원의 방송법개정안 과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모두 IPTV 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위원회의추천과정보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경우에는방송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정보미디어사업법안 은 IPTV 대상사업자를정보미디어역무 4) 로하고이를정보미디어전송사업과정보미디어프로그램사업으로구분하고있으며,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 라는허가기관을신설하여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에게는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정보미디어프로그램사업자에게는등록을하도록정하고있다. 4 소유제한 IPTV 사업의소유제한과관련하여입법안을비교해보면, 광대역법안 과 디지털미디어법안, 지병문의원의 방송법개정안 에서는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은 IPTV 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49%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대기업에대한진입제한규정은두고있지않다. 김재홍의원과손봉숙의원의 방송법개정안 과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 IPTV의경쟁매체인종합유선방송사업 (SO) 의현재소유제한과같은 33% 를초과소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다른세법안과는달리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으며,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만이대기업진입을제한하는규정으로 IPTV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49%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는규정을두고있다. 4) 정보미디어사업법안제 2 조, 제 3 조전기통신설비를통해이용자의요구에따라이용자에게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프로그램의송신을시작하고종료하는것으로서통신법에따른전기통신역무와방송법상방송은제외 - 인터넷망정보미디어역무 : IPTV 등 - 전화망정보미디어역무 : 휴대폰방송등 - 멀티미디어방송망정보미디어역무 : 위성 DMB 의리턴패스

3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7 정보미디어사업법안 은소유 겸영제한과사업권역등일부쟁점이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5 겸영제한 광대역법안 은 IPTV 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및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각각전체사업자수의 5분의 1을초과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을경영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디지털미디어법안 은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김재홍의원과손봉숙의원의 방송법개정안 은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선방송사업및위성방송사업자의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한상호겸영을제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선방송사업자의상호겸영을금지하고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전송망사업자의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한상호겸영을금지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한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유선방송사업자간및위성방송사업자간의겸영을금지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지병문의원의 방송법개정안 은다른 방송법개정안 과달리방송채널사용사업자상호, 유선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송망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겸영제한을폐지하고, 방송사업자상호간개별적 세부적겸영제한규정을전체방송사업,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 고정멀티미디어방송사업,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등시장특성별지배제한구조로변경한다.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김재홍의원과손봉숙의원의 방송법개정안 과유사하게상호겸영제한규정을두고있지만, 두법안과는달리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의겸영제한과 IPTV 사업자에대한시장점유율제한을동시에규정하는차이를보이고있다.

36 2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6 사업권역 IPTV 사업권역에대하여 7개의법안들을비교해보면, 전국권역과지역권역으로각각주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광대역법안 은 IPTV 방송사업의사업권역을전국을원칙으로하되, 사업허가신청인의신청이있고위원회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고있는경우에만일정한지역을지정하여사업을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디지털미디어법안 은사업권역에대해특별한규정을명시하고있지않지만권역에대한규정없이시장점유율에관한규정만두고있어전국권역으로추정될수있다. 이와달리세의원의 방송법개정안 은 IPTV 사업을허가, 추천할때에는일정한지역구역안에서사업을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지역방송사업자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구역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 행정구역을중심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면서다만, 복수의지역사업권신청및추천을할수있도록규정하여지역사업권제도의성격과유사하다. 7 망접근권 광대역법안 과 유 무선멀티미디어법안 은기간통신사업자및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등모든 IPTV 방송사업자는다른 IPTV 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로부터당해서비스의제공에필수적인전기통신설비에의접근및이용에관한요청이있는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면서, IPTV 사업자간에차별적인대가와조건으로설비를제공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세의원의 방송법개정안 은전기통신설비를지배적으로보유하고있는 IPTV 방송사업자는다른 IPTV 방송사업자가전기통신설비의제공을요청할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디지털미디어법안 에서는전송사업자는다른전송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의제공에관한요청이있는경우에는협정을체결하여전기통신설비를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전기통신설비의제공에대해서는강제하고있지않다.

3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29 망접근권에대한 6개의법안을비교해보면, 모두망동등접근을규정하고있으나이를강제하느냐아니냐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7개의입법안들을종합적으로비교해보면, 서로쟁점이되고있는부분이 IPTV의서비스성격과적용법률, IPTV 대상사업자, 면허방식, 허가권자, 허가기간, 소유제한, 사업권역등으로현재 IPTV 도입과관련해가장큰입장차이를보이고있는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의주요핵심쟁점과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3) IPTV 법안통과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전체회의에서대기업의 IPTV사업전면진출과 IPTV의전국면허를허용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통과시켰다. 방통특위전체회의에서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은 IPTV를 실시간방송과데이터 영상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 으로규정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 ( 플랫폼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PP) 으로나누었다. 방송제공사업은방송위원회의추천과정보통신부의허가를받게했고,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제외한방송콘텐츠사업은방송위의승인을받게했으며나머지사업자는등록하게했다. 법안은 전국을하나의권역으로하고 KT 등대기업의전국방송사업진출을허용하고있다.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이어서 11월 23일오후전체회의를열어 IPTV 플랫폼사업의외국인소유지분제한 대기업 외국자본의보도 종합편성콘텐츠진출등의조항을수정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안) 수정안을통과시켰다. 이에따라 KT는 IPTV 사업직접진출이가능해졌고, 대기업과외국자본은보도 종합편성콘텐츠사업진출이막히게됐다. 23일방통특위를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수정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 12월 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방통특위전체회의가다시열리게된계기는 외국인소유지분제한 (9조) 조항수정을위해서였다. 방통특위는정보통신부가제출한수정안을근거로 인터

38 3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발행주식 ( 의결권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한다 ) 또는지분총수의 100분의 49를초과해소유하지못한다 는원안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주식 ( 의결권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한다 ) 또는지분을발행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분의 49를초과해소유하지못한다 로변경했다. 원안에따르면 KT는외국인지분이 49% 를초과, 외국자본으로간주돼단독으로 IPTV 사업을할수없지만, 수정안은 KT의단독사업을가능하게하고있다. 또방통특위는대기업의보도 종합편성 IPTV콘텐츠사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 진출이가능했던원안 (8조) 을수정, 대기업은신문 뉴스통신사와마찬가지로보도 종합편성 IPTV콘텐츠사업을할수없게됐다. 보도 종합편성을포함한 IPTV콘텐츠사업에외국인투자가 100% 가능했던원안과달리외국인도보도 종합편성 IPTV콘텐츠사업에진출할수없고, 케이블TV PP의외국인소유제한처럼 IPTV콘텐츠사업도외국인의직접투자는 49% 까지만가능하게됐다 (9조). 또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 ( 지상파 PP SO 위성방송 ) 의프로그램으로규정된 실시간방송프로그램 의정의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를추가하고 (2조), 내용심의조항에도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외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를넣어규제의공백을일부메웠다. 원안에는지상파 PP SO 위성방송외에 IPTV의다른콘텐츠는심의를받아야하는규정이없었었다. 이날전체회의를통해 KT가 IPTV사업에진출할수있도록법안을수정하였고, 대기업과외국자본의콘텐츠사업진출을규제하고, 콘텐츠심의의근거가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권역의형평성부족 대기업의 IPTV플랫폼사업진출전면허용 VOD 규제배제등은여전히문제점으로남아있다. 방통특위는그간 방송이나통신이냐 논란을빚어온 IPTV의성격을방송으로결론지었다. 그러나부처간갈등을의식해시행령제정을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가합의하게하였고또한 IPTV 사업권역은전국으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 (KT) 의자회사분리에대해서는별도조항을두지않는대신 다른사업에

3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31 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전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 는상징적인규정을두었다. 망동등접근에대해서도망이있는 IPTV사업자는다른사업자의필수설비이용요청을거절할수없다고규정하면서도 자가보유설비부족, 영업비밀보호 의사유가있을경우에는거절할수있게해사실상선언적수준에그치게됐다. 아울러서 IPTV의전국면허를허용하고대기업의자회사분리를제외한것은가장논란이되는대목이다. IPTV와같은성격의서비스인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 ) 는전국 77개권역중 1/5인 15개이상의권역을겸영할수없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서벗어나는대목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은방송통신기구개편전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별법이고, 방통특위는기구개편은 IPTV법안처리후논의하기로했다. 2. 해외 IPTV 도입실태 1) 글로벌시장의개요최근방송통신간의영역이모호해지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에서케이블회사들은케이블모뎀을통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전화회사의전유물로여겨져왔던전화서비스마저 VoIP를통해제공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전화회사역시케이블회사의영역이었던영상물전송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즉, 통신사업자들은초고속인터넷과전화에방송을더해, 방송사업자들은방송과초고속인터넷에전화를더해각각단일회선망을통해음성 ( 전화 ), 데이터 ( 인터넷 ), 비디오 ( 방송 ) 서비스를동시에지원하는서비스를 Triple Play Service 시장에진입하기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는장기적으로일반가정에까지광섬유가보급되기전이라도기존의구리망을이용한 DSL 서비스를통해 IPTV를제공할수있으며제공되는모든채널을수용하기위한전송대역을항상확보해놓고있어야하는케이블네트워크와달리, IPTV의경우서비스제공업체와가입자간의상호작용을통해특정시간에가입자가선택하는특정채널을제공하면되기에전송대역확보부담이적다고할수있다.

40 3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IPTV란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방송서비스를제공받는것을말한다. 또한시청자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프로그램을볼수있고, TV를통해상품구입, 정보검색, 이메일확인등을할수있는서비스이며 IPTV서비스는 IP기반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를포함하여 HD급고화질생방송, TV 콘텐츠등스트리밍방식의방송콘텐츠를 TV단말기를통해서보는것을지칭한다. 세계적으로통신과방송의 convergence 관련신기술이부상하면서미국에서는 IPTV서비스에뛰어들려는유선사업자와통방융합서비스로차세대시장주도권을가져가려는 CATV사업자간에치열한신경전이진행중이다. 국내에서도통방융합의대표격인 IPTV서비스를놓고통신사업자들의행보가적극적이지만, 역무논란으로아직까지신규사업의추진은난항을면치못하고있다. IPTV 정책조율이되지않은상황에서 IPTV 서비스의본격화는다소시일이걸릴전망이지만, 편의성을추구하며발전해온 IT서비스의 융복합화 라는그동안의시장논리를통해봤을때조만간만나게될신규서비스의본격화를위하여앞서진행하고있고, 또진행을예정하고있는해외주요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동향을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는일이라할것이다. 현재 IP-TV서비스가통신사업자특히초고속망을가진유선사업자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되면서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홍콩, 일본, 호주등선진각국의통신업체가서비스에나서고있다. 현재 IPTV 서비스는 OECD 가입국대부분에서제공되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 211개사업자 ( 북미 136개, 유럽 45개, 아시아 21개등 ) 가 IPTV 서비스를상용화했거나준비중이다. 글로벌 IPTV 시장규모는 2004년기준 11억 3,200만달러규모로추산된다. 이중서비스부문이 6억 3,500만달러로 56% 를차지하고있으며, 시스템부문이 4억 9,700만달러로 44% 를차지하고있다. 디지털셋톱박스 (STB) 는 DTH Satellite와 Cable, Terrestrial, IP에제공되며 DTH Satellite에대응하는 STB의출하량이가장많으며, 케이블, 지상파, IP 순이며 2005년 2분기세계 IPTV 셋톱박스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Yuxing이세계시장의약 32% 를점유하여 1위를마크하고있으며, Kreatel이 20% 로 2위, Sagem 이 13% 로 3위를마크하고있다. 또한세계주요 IPTV 시스템벤더로는 MS, Alcatel, Motorola등의업체들이있다.

4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33 전세계적인시장을전망해볼때위성, 케이블, 유선및무선통신사업자와의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현재로써는 Triple play service만이유선사업자들의중장기성장동력이될전망이며, 케이블사업자는 VoIP 시장에활발히참여하여 Telco의전화시장을잠식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TPS 모델도입시, 향후상당기간유선전화사업자가 IPTV 시장을진출하기보다는, MSO의 VoIP시장진출이보다쉬울것으로보이며글로벌브로드밴드시장은중국을위시한아태지역을중심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경우전통적으로케이블모뎀이우세하고, 유럽의경우에는 DSL이강세를보일전망이다 (Strategic analysis, 2005, 5). 세계 IPTV 가입자규모는 2004년 190만명에서 CAGR 79% 씩증가하여 2008년에 2,53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글로벌 IPTV 시장규모는 2004년말 11억 3,000만달러에서 CAGR 69.8% 의연평균성장세로성장하여 2008년 94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전망이다. 이중 IPTV 서비스시장은향후 CAGR 102% 로성장하여 2008년약 72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하며 IPTV 시스템시장규모또한 CAGR 43% 로성장하여 2008년 22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IPTV 시장을권역별로살펴보면, 유럽권이서유럽을중심으로가장발달되어있으며, 성장기를넘어경쟁단계에있으며아시아권은현재성장기에진입한상태로향후 5년간가장높은성장률이예상되고있는권역이다. 반면에미주권은대규모유선사업자들의다소늦은투자로말미암아현재도입기에있다고볼수있다. 가트너 (Gartner) 의전망에의하면전세계 IPTV 가입자수가 2006년 600만에서 2010년 4천 800만으로 8배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 ( ) 된다. 특히 2006년 British Telecom 같은기업들의 IPTV 서비스개시로 2007년 IPTV 가입자수는 BT는 2005년말, Vision IPTV 서비스를개시할예정되는점등을고려하여두배이상증가하여 1,30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IPTV 수익은 2006년 8억7천만달러에서 2010년 132억달러로증가할전망으로서비스업체가케이블및위성통신 TV에서가입자를끌어오기위한마케팅에노력을기울여 2010년까지 IPTV 보급률이높게상승할것으로보인다. 지역별로는현재 160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서부유럽이 IPTV 보급세계선두를차지했으며국가별로는프랑스의가입자수가가장많다.

42 3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IT 전문시장분석업체인 isuppli의전망에의하면 IPTV의전세계가입자수가 2010년까지연평균 92.1% 성장하여 2010년에는 6,30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IPTV 서비스수익은 270억달러를넘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수익대부분은비디오서비스를통해얻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 부가미디어서비스및광고를통한수익도 14% 이상은될것이며이로인해 2010년콘텐츠라이센싱수익도 11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 IPTV가입자증가기반을확보하기위해통신사업자들은기존의유료TV 시장의경쟁자들과새로운종류의브로드밴드비디오포털들과치열한경쟁을벌이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지리적으로는유럽시장이가입자수와수익면에서 IPTV 시장을일찌감치선도하고있으며, 아메리카지역은가장높은사용자당평균수입을보였다. 아시아직역은다른지역에비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어 2006년말에는최대의가입자기반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유럽이글로벌 IPTV 시장에서아직선두를유지하고있지만, 중국과동부유럽, 러시아등이빠르게따라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인 MRG 社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 북미지역에서 IPTV 시장이독립사업자와대형정보통신업체들을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IPTV 가입자는 2007년 1천 3백 50만명수준에서 2011년까지 40% 의연평균복합성장률 (CAGR) 을기록하여 7천 2백 6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유럽의경우영국과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2,500명의초고속인터넷이용자들의 TV 이용실태와습관을조사한결과, 거의절반정도의유럽인들이인터넷을통해 TV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대규모유럽사업자들은현재수익과개선된운영및지속적인성장등에중점을둔융합서비스를계획중이지만, 이러한서비스의제공은 18개월후에나가능할전망이다. MRG의 IPTV 분석책임자인렌펠드만 (Len Feldman) 은 2011년까지의 IPTV 시장성장률을높게잡았는데, 그이유는중국과인도, 한국에서의높은성장이예견되기때문이라고밝혔다. 그는 2007년 IPTV가입자규모를애초 1천 4백 30만명에서 1천 3백 50만명으로줄여전망하였지만, 전체수익규모는 21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오히려증가하였다고말했다.

4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35 유럽은 2011년까지가입자규모면에서전세계 IPTV 시장의선두를유지할것으로예측되지만, 아시아가빠르게추격하고있으며, 2012년또는 2013년에유럽을추월할것으로전망하였다. 펠드만은북미에서 Verizon 과 AT&T가예측보다빠르게성장하고있어 2011년에이르면 Verizon이세계에서가장큰 IPTV 서비스제공자가될것이라고예측했다. 同社는 MPEG-4/AVC 가계속해서 MPEG-2를대체하고있는데, 이는 MPEG-2가중국이나동유럽과같이비용이민감한시장에서조차판매가중단되었기때문이라고밝혔다. 비록 DSL이 IPTV 서비스전송을위한지배적기술이기는하지만 FTTH(Fibre To The Home) 가점차확산되고있다고同社는밝혔다. < 그림 2> 세계 IPTV 가입자증가예상표 다음은지역별로 IPTV 의현황및전망을알아보기로한다.

44 3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유럽의 IPTV (1) 유럽의 IPTV 개요디지털방송서비스에서가장앞선지역으로평가되고있는유럽은브로드밴드보급율이낮은편으로 ADSL이 VoIP 및방송서비스의전송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또한유럽은상대적으로 PC보다는 TV에대한매체의존도가높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향후홈네트워크의중심으로 TV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데 Pay TV 서비스가발달되어 VoD 서비스수요가 IPTV에의해상당수대체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최근에는인터넷회선을사용하여 TV를시청할수있는 IPTV 보급에도매우적극적이라할수있다. 현재 MSO들은 TPS 활성화를위해 DTV 무료제공및다양한 VoIP 패키지서비스모델을도입하고있다. 유럽 IPTV 시장은 2004년에 1억6200만달러규모로집계되었으며유럽권역의 IPTV 서비스추진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유럽 IPTV 시장은 연평균복합성장률 88.91% 의급성장세를보이며 2008년 20억 6300만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에서 IPTV는아직까지는명확하지않은시장이지만통신사업자들은이미실질적인 IPTV 가입자기반을갖추고있다. 가트너그룹 (Gartner Group) 의추정치에의하면 2005년 100만명이되지않았던유럽의 IPTV 가입자수는 2006년말약 33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2007년에는 2006년의두배이상가입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말유럽의 IPTV 시장규모는약 1,7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France Telecom과 Iliad SA, Neuf Cegetel과같은신생기업들이올해초 16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였다. 스페인의 Telefonica도 30만명이상의가입자를확보했다. 독일의 Deutsche Telekom은독일, 프랑스, 헝가리, 크로아티아에서서비스를도입하였으며, 가장최근에는 Swisscom사가스위스에서 IPTV 서비스를시작하였다. Swisscom과 Deutsche Telekom은미국의 AT&T와마찬가지로 Microsoft의 IPTV 플랫폼을사용하고있으며, 이를통해서비스확대를지연시키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오작동문제가해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영국의 BT Group 또한 Microsoft의 IPTV 서비스플랫폼을사용하여서비스를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

4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37 대부분의유럽통신회사들은전화, TV, 인터넷의트리플플레이서비스와같은결합상품에대해 30~50유로 (38달러~63달러) 수준의요금부과를계획 적용하고있다. 가트너그룹의 Adam Daum 애널리스트는유럽의 IPTV 서비스가제자리를잡고있다고주장하였다. 그는유럽기업들이 IPTV를케이블가입자를유인해낼수단으로보고있으며, 유인에성공한후에는실시간영화서비스와전문스포츠패키지상품과같은프리미엄서비스를판매함으로써수익을창출할것으로보고있다. 그는 CATV가입자중상당수가케이블회사를싫어하며, 최소한 10~15% 는선택권이주어진다면즉각적으로서비스를전환할의사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 IPTV는이메일, 웹페이지, 음악다운로드등과같은대부분의다른온라인트래픽과유사하게비디오스트림을데이터패킷으로쪼갠다. 이러한비디오패킷은디코더역할을수행하는셋탑박스에보내지며, 결과적으로케이블TV와같은수준의시청과느낌을전할수있는것이다. 유럽의통신회사들은 IPTV의성공스토리로이탈리아의 FastWeb사를자주언급한다. FAstWeb사는대략 2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 2007년경에흑자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독일의 VersaTel사는실패의경우로거론되고있다. 적자를지속하고있는 VersaTel사는목표고객설정에실패하였고, 현재스웨덴의 Tele2사에인수합병되는절차를거치고있다. 리얼리티쇼의원조격인 빅브라더 (Bigh Brother) 의창시자인존드몰 (John de Mol) 이운영한 VersaTel사는 3시즌동안독일축구경기를방영할수있는독점권을구입한후 2005년중반 IPTV서비스를시작하였다. 스포츠콘텐츠는 IPTV 에가장적합한것으로알려져있다. 팬들은실황중계에기꺼이돈을지불할준비가되어있으며, 스포츠경기는영화와같이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 축구의경우일단최종스코어가알려지면아무도하이라이트이외에는볼생각을하지않는다. 그러나 VersaTel은최근까지 2005년말목표였던 1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VersaTel사는스포츠의중요성을과대평가했다. 소비자들은 VersaTel의서비스가가장빠른인터넷서비스였기때문에가입한경우가더욱많았고, IPTV를통한축구경기관람은좋은보너스정도로여겼다. IPTV 때문에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면 IPTV 서비스를중단하겠다는의견이많았다.

46 3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유럽의 IPTV 시장확산에있어가장논란이되는이슈는세가지정도를들수있다. 첫째, 독일소비자보호단체가부정적인의견을제시한리모트콘트롤문제이다. 아직까지채널전환과영상시작시멈춤현상과반응속도가떨어진다는의견이제시된상태이며, 오작동의문제도간혹발생한다. VersaTel사의대변인인 Remco Meerstra는이에대해 IPTV 보급이순조롭게되고있는상태이며, 리모트콘트롤에대해비판을가하는소비자단체가잘못된가이드를제시하고있다고반박했다. 그는현재 IPTV의리모트콘트롤은매우빠르게반응하고있으나, 단지일반아날로그 TV에비해다소느린것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둘째, IPTV 플랫폼을보급하는 Microsoft 문제이다. Microsoft는 IPTV 시장에상당한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자사가공급하는 Window Media Center 소프트웨어를통해컴퓨터가 IPTV와같은효과를내도록사업을진행하고있다. 셋째, 또다른위협은최근영화다운로드서비스를판매하기시작한 Amazon.com, Apple Computer의 itunes 등이다. YouTube와유사한다른웹사이트에서무료영상물의폭발적성장세는만약소비자가 IPTV를선택하지않고컴퓨터를선택한다면시장성장에많은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위협요인에도불구하고 TV와셋탑박스를생산하는 Royal Philips Electronics사의전략담당 Rudy Roth씨는몇몇통신사업자들이 IPTV를통해성공할것이라고전망했다. 그는통신회사에의해제공되는영상이현재인터넷에서활용가능한것보다더욱신뢰성이있으며, 품질이좋다고주장했다. 그는서비스의품질과사용의편리함을고려하여시장을봐야한다고말했다. 또다른이슈는영상트래픽에대한우선권문제이다. 케이블사업자처럼 AT&T와유럽의전화사업자들은자사의비디오트래픽에대해품질을보증하기위해자사의네트워크상에서트래픽우선권을부여하고있다. 이에대해비판론자들은이러한정책이정부가말하는네트워크중립성 (Net Neutrality) 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한다. 이는품질에대한걱정없이소비자가자유롭게사업자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지금까지미국과유럽의관료들은이에대한새로운법이나규제적용의필요성에대해동의하고있지않다. 다만 EU는인터넷의중립성에관한문제에대해보다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고말한바있다.

4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39 다음에서는유럽의주요국가에서의 IPTV 의진전상황을알아보기로한다. (2) 영국영국의방송시장환경을보면 2005년 3분기기준영국의디지털방송가입가구는약 1,650만가구로전가구의약 66%, 다채널방송시청가구의 96.5% 에달한다. 다채널방송시장은유료TV에서는위성방송 BskyB, 무료TV에서는 Freeview가선도하고있으며, 다채널방송시장에대한 IPTV시장의점유율은가입가구기준으로 0.2% 에불과하다. 이러한 IPTV시장의저조한성과는기존IPTV 서비스사업자가 LLU사업자로 Video Networks는런던중심으로, Kingston Communications는 Hull과 East Yorkshire 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한서비스가용성제한에주요원인이있다. 1 규제정책영국은규제기관을일찌감치정비하고영국내에서의매체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했다. 영국의매체에대한기본정책방향은첫째, 영국의방송및통신산업을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있도록만드는것, 둘째다양하고우수한공공서비스를보편적으로제공하는것, 셋째경제적ㆍ문화적차원에서의소비자보호등으로알려져있다. 이는방송에대해영국이핵심가치로내세우는공익성개념으로질적다양성을준수하려는의지와관련되며이를준수하려는것이규제이념의바탕이된다 ( 임동민, 2004). 영국은 1990년대초반부터케이블 SO들이케이블전화서비스를실시할수있도록허가하였고통신사업자들도 90년대중반부터는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규제환경이마련됨에따라케이블을통한 TPS가가장활성화된지역이다. 영국은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을제정하여아래와같은방송통신 융합규제환경을마련했다. 이에따르면 IPTV 서비스의경우, 허가를받을필요없이일정요건을갖추면사업을할수있다. 이는네트워크사업자로허가가필요없음을의미하는것이고, IPTV서비스사업자도서비스편성자로서책임은있어 Ofcom의프로그램코드나중요한사건의목록, 광고에대한규칙등을준수해야한다 ( 이기현외, 2005).

48 4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시장및사업자영국에서 IPTV서비스는이미 2000년부터 Video Networks와 Kingston Communications사에의해각각 Homechoice와 KIT라는이름의 TPS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다. 2005년 3분기기준으로가입자가 4만명정도로서비스시작시기를감안하면시장성과미미하나, 향후에는브로드밴드서비스 1위사업자인 BT가 2006년여름부터상용화에나서기로하는한편, BskyB도브로드밴드서비스회사인 Easynet을지난 1월사들여 IPTV서비스를시작할것으로예측되는등주요통신 방송사업자의 IPTV시장진출로과거와는다른시장전개가예상된다. Gartner에따르면, 영국의 IPTV 서비스가입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116% 씩증가하여가구점유율이 2006년 0.3% 에서 2010년 7.3% 로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전망은주요사업자의시장참여로서비스범위의확대와디지털방송의진전으로 IPTV서비스만의차별화요인이감소함에따라 TPS를통한가격인하를통해상품매력도를높일때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04년 10월 IPTV서비스시장에진출하겠다고발표한 BT는 2005년 3월들어서는각종전시회및컨퍼런스에서그구체적인전략을밝힌바있다. 지난 3월초, 런던에서개최된 IPTV World Forum 강연회에서 BT 관계자는 BT는브로드밴드가방송산업과경쟁할것으로생각하지않으며단지, 방송을보완하는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 이러한언급에서 BT가 IPTV서비스의출시를앞두고저작권문제등방송업계와의마찰을벌써부터대비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BT는자신이미디어기업이될수는없다고하면서방송관련업계와의 partnership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 BT는이미내부시험서비스를통해양질의 IPTV서비스를제공할기반을갖추었다고밝히고있다. 영국의지역 ISP사업자인 Kingston은 1999년에세계최초로 IPTV서비스를시작하였고이후 Video Networks 가런던에서 IPTV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2005년상반기기준가입자규모가 3만명에불과한미미한수준이었다. 2006년 11월에 BT가 IPTV서비스를시작하면서영국의 IPTV서비스시장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BT가출시한 IPTV서비스는 BT Vision 인데 BT브로드밴드가입자에게우선적으로제공되는 BT Vision 서비스는종량제 (pay-per-view) 방식의 VOD 서비스와무료디지털지상파 TV인 Freeview가

4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41 제공하는 40여개의채널로구성되어있으며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BT 브로드밴드에가입해야하며, 월기본이용료는별도로부과되지않는다. 한편, BT는 Vodafone과제휴, 자사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통한 Vodafone at Home 가입자용 BT Vision도제공할계획이며 BT Vision의콘텐츠부문을강화하기위해 2007년중으로쌍방향 UCC 서비스및프리미어리그중계가포함된프리미엄스포츠채널을추가할예정이다. 이외에도 BT는 Warner Bros. 및 EMI와제휴, TV 및영화다운로드서비스와주문형뮤직비디오콘텐츠를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Strabase, 2006 재정리 ). 이밖에 Video Networks는영국런던의신규광대역인터넷서비스사업자로 Homechoice IPTV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2005년 6월, 런던에서약 240만명의광대역인터넷가입자를확보하였으며 3개의 IPTV 패키지와 2개의프리미엄패키지를제공하고있다 ( 김영수, 2007). (3) 프랑스 1 규제정책문화적특수성을강조하는프랑스는방송과통신, 정책기관과규제기구의분리방안을고수하고있다. 시청각최고평의회 (CSA) 가방송규제를, 통신규제청 (ART) 이통신규제를담당하고있으며, 문화부가방송정책을경제산업부가통신정책을담당하고있다. 프랑스에서도방송통신융합에대비하여정책및규제기관의단일화논의가등장하였으나, 철학의차이를강조한다. 즉, 방송통신융합시대라고하여반드시통합되어야할필요는없으며, 방송과통신의기본적인철학의차이를반영해야한다는것이다 ( 김정태, 2005) 특히프랑스는앞으로도방송과통신규제기관의통합계획은없다고밝히고있다. 이는네트워크규제와콘텐츠규제는그목적과원리가다르기때문이라고한다. 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는문화나정치적요인이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별도의규제기관에서다루는것이합리적이라는것이다. 프랑스는시청각표현의자유및문화적다원성의원칙이전자커뮤니케이션과관련한경쟁의자유및시장의통합원칙과분리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 이상우, 2004).

50 4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하지만프랑스도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처하기위해모든전자통신망에대한일관성있는규제를위하여 전자커뮤니케이션과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관한법 (LCE)' 법이제정되었다. 가장큰변화는기존의시청각또는통신이라는용어대신에 전자커뮤니케이션 이라는용어를도입한것이다.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이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통합적개념의도입과네트워크와콘텐츠분리규제라는기본적인원칙을수립하였다. 이법에의하면융합형서비스의경우궁극적으로서비스되는콘텐츠가텔레비전과라디오서비스에따라분류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인터넷방송, 휴대폰방송, IPTV 등은각용어의경계선상에있어서규정하기가애매모호하다. 따라서해당법규정에대한수정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는급속한기술발전에의한서비스의변화가빠르기때문이며, 텔레비전과라디오서비스의공익적특수성을담보하려는노력때문이다. IPTV서비스규제는 2004년 7월에개정된 전자커뮤니케이션과시청각서비스에관한법 에규정되어있다. IPTV는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통신네트워크, 케이블네트워크, 지상파와위성네트워크를포함하는개념 ) 에의한텔레비전과라디오서비스공급에해당된다. IPTV는전자커뮤니케이션에포함되어신고만으로진입이가능하나, 의무전송과내용에대해서는규제를받는다. 법적으로전자커뮤니케이션을통해라디오와텔레비전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회사는지상파채널에대한의무재송신의무를부여받는다 ( 김영석 김훈, 2005). 통신사업자는번들링서비스를엄격하게제한받으며, 직접 PP와계약을하지못하고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 Canal+, TPS 등과같은기존방송사업자의서비스를전송하는역할을담당한다. FT는 2003년 MaLigneTV' 라는이름으로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위성방송사업자와제휴하여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004년에는또다른위성방송사업자인 Canal Sat로부터콘텐츠를조달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시장및사업자유럽에서 IPTV서비스가가장많이보급된국가인프랑스는 France Telecom, Free, Neuf 3개의강력한 IPTV 사업자가있다. 프랑스 IPTV 사업자들은기본가입자들을대상으로낮은가격정책으로가입을유도하고있는가운데 France

5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43 Telecom은월 7유로, Neuf는월 6유로를부과하고있으며 Free는초고속인터넷, 전화서비스를포함하여 TPS(Triple Play Service) 방식으로 IPTV를제공하고있다. 프랑스는유럽 IPTV 가입자의절반인 170만명을확보하고있으며, 업체별규모를살펴보면 Free Telecom이 126만명, FT가 30만명, Nuef Telecom이 14만명의가입자를확보했다 ( 이영수, 2007). 현재 FT(France Telecom) 나 Neuf telecom, Free 등주요브로드밴드서비스사업자들이파리, 리옹와같은대도시를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브로드밴드서비스사업자는셋톱박스와회선을제공하고 Canal Plus, TPS 등유료방송사업자는콘텐츠를제공하는방식이다. 프랑스텔레콤은 ADSL에투자한전세계초기통신사업자중의하나로, 1999년 12월 ADSL서비스를개시했다. 2003년 12월에전국적인 IPTV 서비스인 MaLigne TV 를선보였다. 2003년 12월 Lyon과 2004년 3월 Paris에서각각런칭한 MaLigne TV 서비스는지난해자국내다른도시로확대되고있다. FT 는이용자에게주문형프로그램과영화를전달하기위해독창적인구조를채택했는데, 同서비스의이용고객들은 20, 40, 60의소액으로티켓이나쿠폰을구입할수있다. 구입한티켓으로유저는주문형영화나프로그램을볼수있게되는것이다. France Telecom의 2005년말 MaLigne TV 가입자는20만명이었고, 그해에만 13만1천명이추가로가입하였다. 프랑스의경쟁사업자인 Free와 Neuf Telecom 또한 IP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Deutsche Telekom과 Telecom Italia도프랑스에서 IPTV 서비스를선보이고있다. France Telecom은프랑스의위성비디오회사의프리미엄콘텐츠를제공하고있고, 기본서비스에 30개채널을포함하고있다. 몇몇의프리미엄서비스는 IPTV 네트워크를통해디지털지상방송채널을방영하고있다. 또한 France Telecom은 VOD 서비스를제공하고, 이서비스는주로워너브라더스사의영화 700여편을제공하며, 한번시청에 4.00에서 5.00라고한다. France Telecom 은폴란드, 스페인, 영국에서 IPTV 서비스를준비중이고, 폴란드와영국에서는프리미엄콘텐츠인 Canal+ 에기반한위성방송사용을고려하고있다. 2005년에 France Telecom은 MaLigne TV로프랑스오픈테니스경기를중계방송했다. 다른채널에서동시에벌어진모든경기들을모자이크형태로보여주었고이중계방송은성공적이었다. France Telecom은 MaLigne TV를통한테니스경기

52 4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중계를다시하기로계획했고, 투르드프랑스 사이클경주뿐만아니라회사가이용할수있는다른이벤트들도방송에포함하기로계획했다고한다. FT의자회사인 Globe Cast는금년 2월 16일브로드밴드, IP 및통신기술서비스제공사업자인 Eagle Broadband와제휴, 전화회사, 지방자치단체, 편의시설, 대학및부동산개발업체들이미국전역에서 200개채널이상의양질의 IPTV 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도록최초의 IPTV 턴키솔루션인 IPTV CompleteTM을개시한다고발표했다. IPTV CompleteTM은미국에서이용가능한 Full IP 멀티캐스트비디오콘텐츠저작권을지닌표준, 프리미엄, 고해상도프로그램과 VOD, PPV, 디지털음악의패키지를광케이블및 DSL, 기타사설 IP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게된다. 이번제휴는 Eagle Broadband의 IP 비디오콘텐츠권리, IP 비디오서비스를전달하는전문적인기술및 IP 셋탑박스를 GlobeCast의캐리어급 IP네트워크및글로벌 IP위성분배 capa. 와조합하고있다. 발전된위성분배수송인프라에영향을줌으로써 IPTVCompleteTM은가입자수는늘리고기존고객의 churn은낮추며 ARPU는높이면서실질적인경쟁력우위를제고할수있는 TPS 번들을제공할수있도록기존및신규진출브로드밴드제공업체들이고품질의비디오 ( 영상 ) 를기존의음성및데이터서비스에추가하는것을훨씬수월하게도와준다. IPTV CompleteTM의주요옵션은다음과같다. - Full IP 멀티캐스트저작권을가진메이저급 CP들의 200개이상의프로그램채널 - PPV, VOD, 디지털음악및고해상프로그램 - Full 성능 IP 비디오헤드-엔드 - 비디오네트워크 & 헤드-엔드설계및통합, 설치 - 비디오콘텐츠집합체 (aggregation) & IP캡슐화 (encapsulation) - 콘텐츠암호화 - 위성distribution & transport - IP셋탑박스 & 미들웨어 - 고객서비스및네트워크모니터링, 기술지원브로드밴드제공사업자를위한 IPTVCompleteTM의장점은다음과같다. - 신규수익원의신속한도출

5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45 - IP비디오서비스를통한 ARPU의 2배이상의신장 - time to market & time to revenue의가속화 - 가입자이탈율을감소시키는 TPS서비스가가능 - 가입자당측정가능부과방식 (pay-as-you-go) - 소요자본및운영경비의최소화 - 고가의장거리서킷을피하면서미국내어디서든지 IP비디오헤드-엔드를신속하게 deploy 할수있음 (4) 이탈리아 1 규제정책이탈리아의 IPTV서비스시장이전세계적인성공사례로꼽힐수있었던배경에는통신사업자가방송부문진출에용이한규제환경, 케이블방송의미약, 정부의정책적인지원등이있다. 1990년방송법개정이시작되어, 1997년통신방송법 (7.31, 법률제249호 ) 을제정하였으며, 통신방송을동시관할하는새로운독립규제기구 AGCOM을신설하였다. 이곳에서시장지배의상한선을정하여미디어독점제한을위한각종정책을수행하고방송국, 위성방송등의사업자들은시장점유율이통합시장의 3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제 ( 시장점유율 30% 이내면다른시장참여허용 ) 하였으며인수합병을통해유료방송시장이 Sky Italia로독점되는상황을보다공정한경쟁시장의유도를위해 Sky Italia의콘텐츠유통독점을규제하였다. e.biscom 에게는콘텐츠를도매로확보할수있는유리한환경으로되었으며 ADSL을통한 TV 서비스는통신서비스로간주하여규제가없다 (CSA, Grands Dossiers 2003, ). FastwebTV는실시간방송이아닌주문형비디오나회당지불하는서비스이며, 따라서유럽연합의 국경없는 TV 지침규정에의거, 주문형서비스나양방향서비스등점대점서비스를방송사업자에적용되는법에서제외 되고있는데왜냐하면이태리에서는 ADSL 기반의서비스사업자를방송사업자로보지않기때문이다.

54 4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시장및사업자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시장은 2005년 12월말현재서비스가입자가약 680만가구로, Telecom Italia가전체의약 84%( 소매 71%, 도매 13%), FastWeb이약 11%( 도 소매포함 ), 기타사업자가 5% 를차지하고있으며 FastWeb은 2005년 12월말현재전국적으로 130개도시에서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중이다 ( 심영섭, 2006). 한편이탈리아 IPTV서비스시장을선점하고있는 FastWeb이지난 2년간가입자증가의둔화세를겪고있는가운데, Telecom Italia가 2005년말 IPTV서비스를상용화하면서이탈리아 IPTV서비스시장은본격적인경쟁구도에들어서고있다. 이탈리아의 FASTWEB은 1999년에설립된정보통신회사로, 이탈리아내밀라노와로마등의대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탈리아의 1인당 GDP 는 20,400달러정도지만, 밀라노만보면 1인당 GDP가 40,000달러를넘고있어결국 FASTWEB은고소득층이존재하는사업성이있는곳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셈이다. FastWeb은 2001년초기에 IPTV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통해시장을개척하였고, 이서비스에방송과다른서비스를추가하면서발전을계속해왔다. FastWeb은한달 7로 set-top box와함께무료방송과무료위성채널세트를제공한다. FASTWEB의주요사업내용은 xdsl이나광파이버상의 IP네트워크를이용해 IP전화, 인터넷, TV의 트리플플레이서비스 (TPS) 를제공하는데있다. 同서비스를통해고객 1인당월 10만원이넘는요금을징수하고있는데, 서비스를제공하는회선은 Xdsl과광파이버가이용되고있지만회선속도가아니라서비스콘텐츠에따른요금을적용한다는관점에서 ADSL과광파이버요금은동일하다. 방송은 VOD, 위성, 지상파를제공하고있다. 국내에서는 IP네트워크를이용한지상파재송신의장벽이높지만이탈리아에서는방송국의계열국이라는개념이없고전국일률적으로같은내용의방송이송신되고있기때문에지역외재송신을포함한지상파재송신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 2004년 3월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접속서비스가입현황을살펴보면, 전체가입자의 80% 가 Telecom Italia2의서비스에가입해있다. 2위는 ebiscom이제공하는서비스 FASTWEB으로, 전체가입자의 16% 가同서비스에가입하고있

5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47 다. ebiscom은 1999년부터브로드밴드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현재 DSL과 FTTH를제공하고있다. 同사는브로드밴드접속서비스이외에 VoIP와 VoD, IP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표적인 TPS사업자로, 2003년 3월 ADSL 회선을사용한 VoD서비스를개시한이래급속도로수익이증가하고있다. 2005년말, 16만명의 set-top box 보유가입자를가지고있고, 가입자중 11만 6천여명은적어도한가지이상의유료 TV 옵션을신청했다고한다. ARPU는 2003년 12월에월 10만원을넘고있다. FASTWEB에는 5종류의서비스메뉴가있는데, 월이용료는 30유로에서 85유로로, 환산하면 40,000원~150,000원정도이다. 각메뉴의차이는인터넷전화와인터넷접속서비스의요금차이에있다. < 그림 3> Fastweb TV 가구의 APRU 증가현황 인터넷전화는어느메뉴에서나 FASTWEB 가입자끼리는정액요금으로이용할수있다. 이탈리아국내전화가입자간통화에는정액메뉴와종량제메뉴가있다. 번호이동에대응하고있기때문에 Telecom Italia의유선전화에서 FASTWEB의인터넷전화로전환해도전화번호를바꿀필요가없다. 때문에 FASTWEB에가입하면지금까지의유선전화를해약하는사람이많다고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에도정액제와종량제두가지종류가있다. 최대속도는 FTTH에서최대 10Mbps, ADSL에서최대 4Mbps이다.

56 4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특이할만한점은 ADSL과 FTTH 요금이동일하다는것이다. 어플리케이션중심의요금체계이기때문이다. 현재약 55% 의이용자가 ADSL, 45% 가 FTTH 를이용하고있다. 네트워크에서는인터넷전화나영상의품질을확보하기위해우선제어를실시하고있다. 인터넷전화, 영상, 인터넷순으로데이터가전송된다. FASTWEB의특징적인서비스로네트워크녹화가있다. 이용자는 5시간분의녹화예약이가능하다. 인터넷이나 STB로녹화하고자하는프로그램을미리설정한다. 예약한프로그램을본뒤에는그만큼의시간을새로운예약에사용할수있다. FASTWEB은이용자마다프로그램을녹화하는것이아니라전프로그램을 City Center 등네트워크측에녹화해둔다. 때문에스포츠시합의연장경기등으로방송시간이변경되어도처음부터끝까지프로그램을볼수있다. 또한국영방송 RAI가방송한최신뉴스프로그램을 VOD로제공하는서비스도있다. 귀가시간이늦어져뉴스프로그램이끝나벼려도언제라도최신뉴스를 VOD로무료로시청할수있다. < 그림 4> Fastweb TV 서비스형상 이처럼이탈리아의작은기업 FASTWEB이주목받고있는이유는 IPTV라는발전적인신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데에있다. FASTWEB 가입자중에는영상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유저도있다. 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329유로 ( 약 45만원 ) 상당의셋탑박스 (STB) 를구입해야하기때문이다.

5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49 하지만디지털방송보급촉진을위해이탈리아정부가 150유로를지원하고있으며, FASTWEB도 150유로를부담하기때문에이용자가 STB 구입을위해부담하는비용은약 29유로 (4만원) 정도에불과하다. 이러한정부차원의지원과활성화방안이오늘날同서비스의성공에밑거름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영상서비스에서는국영방송RAI 등 8채널을무료로시청할수있다. 또한 VOD서비스와위성방송인 SkyItalia의유료채널이있다. 특히이탈리아의축구리그인세리에A의시합을방영하는 CALCIO SKY 가인기를끌고있다. 이유료방송은 Sky Italia로부터 FASTWEB이프로그램을대량으로구입하여이용자들에게재판매하고있다. ebiscom에따르면, STB 보조금지급과 Sky Italia의프로그램제공이개시된이래영상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가급증했다고한다. 영상서비스이용자는 2003년 3월 5만 4,400명에서 1년뒤인 2004년 3월에는 13만 8,100명으로 2.5배증가했다. 전이용자대비비율도 25.5% 에서 36.7% 로확대되었다. FASTWEB의 ARPU 증가에풍부한영상서비스메뉴가공헌한것만은틀림없는사실이다. < 그림 5> Fastweb 의가정용서비스메뉴

58 5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사실 FASTWEB이성공한이유는이러한충실한서비스내용뿐만은아니다. 이탈리아고유의사정이적지않게작용했다. 먼저이탈리아에서는 CATV가거의제공되지않고있다. 현재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영상서비스를번들로제공하는 CATV사업자는존재하지않는다. 또한이탈리아에서큰인기를끌고있는세리에A 시합은지상파방송으로시청할수없다. CATV도없기때문에안테나를달고위성방송을수신하던가 FASTWEB에가입해야시합을볼수있다. 이밖에 Telecom Italia의불친절한고객대응을지적하는사람도있다. 전화가입신청을해도담당자에따라대응이달라지거나수개월간개통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하지만 FASTWEB은 1주일안에개통된다. 이처럼이탈리아특유의사정이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같은서비스가다른나라에서도인기를끌것이라고장담하기는힘들다. 다만 IP방송과 VOD 콘텐츠의풍부함, 네트워크녹화와같은편리한어플리케이션은어느나라의유저에게나매력적인요소가될것임에틀림이없다. FASTWEB이성공한이유는매력적인콘텐츠수집에성공했기때문인데이는 ebiscom이취한독특한비즈모델로인해가능했다. 同사는콘텐츠수집자회사를설립, 이자회사가헐리우드영화회사등과의교섭을담당하고있다. 이자회사는국영방송국 RAI와공동으로 VOD분배회사를설립했다. RAI가과거에방송했던프로그램을 FASTWEB에제공하고있다. FASTWEB에는헐리우드영화, RAI의프로그램등약 4,500 타이틀을 VOD로이용할수있다. 또한 2003년 8월에는이탈리아의인기축구리그 세리에A 를중계할수있게되었다. ONtv 서비스는 20세기폭스사, 유니버셜스튜디오, 드림웍스등의헐리우드메이저영화사로부터제공받은 700여편의영화와 1,300여편의 TV 프로그램콘텐츠를제공하고, Rai Click 서비스는이탈리아메이저방송네트워크회사인 RAI 의프로그램을제공한다. 보고서에따르면, FastWeb은 Telecom Italia의 IPTV 서비스인 Alice IPTV 서비스가자사의서비스에도움이될것이라여기고있다. 왜냐하면 Telecom Italia가브로드밴드데이터에대한마케팅을시작했을때, FastWeb은자사의 IPTV 사업이확장됐다는것을알았기때문이다. Telecom Italia의 Alice IPTV 마케팅을통해사람들의브로드밴드에대한인식과관심이증가했고, FastWeb은 Telecom Italia를대체할수있는회사로평가받고있다.

5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51 (5) 벨기에 Belgacom은벨기에의기존사업자로서 2005년 6월에 IPTV 서비스를선보였다. 2006년말현재 33,000여명의가입자를가지고있고, 벨기에에서디지털비디오서비스를처음으로제공한사업자이다. Belgacom은 IPTV로VOD(Video On Demand), Premium channels, VOD first run films, football 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Belgacom 홈페이지를통해서 Belgacom의 All football 서비스가매주금요일에서일요일저녁까지, 벨기에축구리그인 Jupiter League 경기를중계방송하는서비스임을알수있다. 또한동서비스가입자는매주주말 Italian First Division의 top match 3개를시청할수있고, My Club Away 서비스를통해서한달에 7.95로자신이좋아하는클럽의어웨이경기를집에서관람할수있다. Pay per view( 개별프로그램유료시청 ) 는게임당 5로토요일저녁경기들만볼수있는서비스이다. 보고서를통해서 Belgacom이양방향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서비스를통해시청자들은투표및상거래를할수있고, 날씨정보, 복권결과, 업종별 개인별전화번호부검색, 이메일송수신, TV 채팅도할수있다고한다. 3) 아시아의 IPTV 아시아에서 IPTV를최초로도입한회사는홍콩기반의 PCCW이며, 현재 IPTV를제공하고있는기업중에서가장주목을받고있는회사는대만소재의 Chunghwa Telecom이다. 중국의경우현재는 IPTV 서비스제공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지않으나, 2008년경 IPTV에가입한가구수가 900만으로예상되는가운데향후중국이 IPTV 시장을견인할것으로보고있으며따라서향후중국이세계에서가장큰 IPTV 소비시장이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까지홍콩은세계에서 IPTV 사용자가가장밀집된지역으로, 약 47만 5천명이시청중이며 (InformaTele coms & Media) 오는 2010년홍콩지역의 IPTV 사용자규모는세계 8위로하락할것으로보이며중국대륙이 490만명의가입자를보유한시장이형성될것이라는예상과함께세계에서가장큰 IPTV 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60 5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몇몇아시아지역의나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일본일본은 2003년에인터넷기반의 IPTV가최초로사업개시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IPTV사업자가 11개사업자로증가하게되었다. IPTV는주로 FTTH를이용하여제공되고있는데 2003년 FTTH 가입자가급격히증가 (83만명) 한이유는초기비용을무료로함으로써가입자를유인하였고사업자가공동주택을중심으로서비스제공및마케팅을강화하였으며 FTTH만의특징을살린서비스를출시하였다. 브로드밴드시장을보면 2001년초반에전화망을이용한 DSL(Digital Subscriber Line) 서비스를제공하였고 TPS는 DSL을대체하려는 FTTH서비스의차별화포인트로이용하여광회선을사용하여일반전화와다름없는품질의 VoIP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동시에자유로운 TV시청이가능하게되었다. DSL은초기브로드밴드접속시장의확대를주도하였고 FTTH (Fiber to the Home) 는 2001년부터본격적인서비스시작하였으나 DSL과비교할때가입자유치속도가느리다고할수있다. 1 규제정책일본의 IPTV 정책사례를보면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을제정하여통신사업자의방송진출을허용하였다. 즉, 통신위성이나유선통신망을소유한통신사업자나이를임차한사업자가일정한설비요건을갖추고총무성에등록만하면방송을서비스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 ADSL과 FTTH를독점한 NTT( 한국의 KT와같은위상 ) 의주식을보유한회사나 NTT동일본, NTT서일본이직접방송사업을할수없도록규제할뿐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소수의지분이상출자할수없도록규제하였다. 따라서 NTT는자사의망을이용해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망을임대할수있을뿐이고통신인프라를독점하고있는사업자가경쟁사업자에게행할수있는지배력을미리차단할수있게하였다.

6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53 2 시장및사업자일본에는 3개의 IPTV서비스사업자가있는데우선, NTT는 2006년일본의위성방송사업자인 Sky Perfect와손을잡고 IPTV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KDDI는 2003년가을부터 IPTV서비스를제공하였음. Softbank 社도 BBTV라는브랜드로 IPTV서비스를개시하였는데현재는 TV Bank 인터넷비디오서비스로이동중이다. KDDI IPTV서비스요금은기본패키지가월 22달러이고 Softbank의 BBTV는월17달러의요금을부과하고있다. 또한, NTT/Sky PerfecTV의기본패키지는월15달러의요금을부과하고있는데이정도요금수준은프랑스의기본패키지와비교하였을때약 2배이상높은가격수준이다. 일본에서의 IPTV서비스사업은크게성공하지못하였다. 2005년말, KDDI는 2만가구미만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었으며, 이수치는전체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15% 미만의 IPTV서비스가입자에불과한수치이며 Softbank는 2005년중반 PTV서비스를시작하였고결국, 2006년초 IPTV 사업을포기하였다. 일본의서비스초기높은과금정책은홍콩이나프랑스와같은 IPTV서비스가성공한국가의낮은요금정책으로 IPTV서비스의원활한수용사례와비교된다. 때문에일본의시청자들은 IPTV서비스가가격대비충분한가치를가진다고생각지않고있다 ( 김영수, 2007). 일본통신사업자 KDDI는이미지난 2003년 10월 히카리플러스 를, 같은해 12월에는 히카리플러스TV 를개시했다. 히카리 ( 光 ) 플러스는초고속광섬유 (FTTH) 를끌어들여전화 인터넷 TV의 3가지가이용가능한서비스로, 주택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나뉜다. - 히카리플러스홈 : 단독주택용서비스 - 히카리플러스맨션 : 집합주택용서비스 ( 타입 V : 아파트나맨션내에이미구축된전화선을이용하여서비스제공 [VDSL 방식 ], 타입 E : 아파트나맨션내에기설된이더넷케이블을이용, 서비스를제공 [ 이더넷방식 ]) 同서비스는 set 요금제를통해할인혜택을주고있는데, 히카리플러스전화, 인터넷, TV서비스에함께가입할경우전화가입료 2,079엔, 인터넷접속서비스가입료 4,095엔, 세트요금 4,777엔으로월 1,397엔할인효과가있다.

62 5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그러나이러한신청에의한가입계약은 KDDI 주식회사의 FTTH 서비스계약약관및유료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역무계약약관에의한반면 ON U VDSL 모뎀 홈게이트웨이 (HGW) 셋탑박스 (STB) 등의기기및부대서비스의제공은 KDDI 히칼플러스이용규약및히카리플러스 TV콘텐츠서비스이용규약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히카리플러스전화, 히카리플러스넷 DION, 히카리플러스 TV의신청이같은시기라도서비스의개시시기는다른경우가있다. 또한최저약정기간은 6개월이기때문에기간중에해지할경우남은기간에대한해약위약금을물게된다. 히카리플러스 TV의특징을살펴보면, 크게 VOD 서비스와 30여개의다채널방송으로구분할수있다. VOD서비스 -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음악 오락 취미 아이돌등약 3,500개 - 선택할수있는비디오 기본플랜으로매월 3가지를선택할수있음 - 더보고싶은경우, PPV( 시간당요금제 TV 방식 ) 서비스 유료 : 각 105~ 525엔 /2박 3일 ( 세금포함 ) 등 이용, 30 개의다채널방송 - 기본 25가지채널 - 옵션채널 5가지 ( 이용을위해서는추가요금이필요 ) (2) 홍콩 인구약 680만명, 가구수 218만인홍콩은케이블TV IPTV 위성방송등유료 방송가입율이약 50% 다. 유료방송가입율이 85% 인우리나라보다는낮고, 지상 파방송의점유율이높아상대적으로유료방송가입율이낮은일본 ( 약 19%) 보다 는현저히높다. < 표 9> 홍콩유료방송시장현황 유형 대표사업자 가입자수 (2003년말 ) 케이블 i-cable 652,000명 위성 Galaxy Satellite Broadcasting 300,000명 통신 PCCW 205,000명 출처 : The Yankee Group Report,

6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55 그러나홍콩의유료방송가입자중케이블TV 가입율 64%, 위성방송가입율 2%, IPTV 가입율 34% 로케이블TV와위성방송이치열하게경쟁하는우리나라와일본에비해 IPTV의경쟁력이매우크다. 홍콩내 IPTV는높은성장률로인해오는 2010년에는케이블TV 가입자를앞지를것으로전망됐다. 홍콩의 IPTV서비스는본격적으로시작된지아직얼마되지않아이런초기시장에서경쟁상품인 Cable TV 방송서비스가입자의 1/2에상응하는규모를형성한성장동인은차별화에있으며기존 Cable TV 방송서비스업체의경우, 업체가선별한프로그램에시청료를지불하게하나 PCCW는소비자가선택한프로그램에대해서만시청료를지불하게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확장했다. 이와더불어 i-cable이충족시켜주지못하는외국프로그램을확보하면서콘텐츠도차별화했다. 그럼에도가입자의지불의사가높지않아 ARPU가 Cable TV 방송서비스업체에비해현격히낮은점을고려하면빠른시간내에 IPTV서비스시장이주요유료방송서비스로자리매김할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 따라서통신업체의입장에서는단기적으로는 IPTV서비스제공효과를기존통신서비스분야의가입자유지에기여하는수준에서만족해야할것으로보인다. 1 규제정책홍콩의경우통신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허가가필요하나, 이것이통신사업자의방송진출을금지하는규제로는작용하지않는다. 홍콩의 2000년방송법은시청각서비스를국내무료텔레비전서비스, 국내유료텔레비전, 비-국내텔레비전서비스, 그외서비스등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2003년 9월홍콩에서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신사업자인 PCCW는국내유료텔레비전서비스의허가를취득했다. 이런허가제도는홍콩의호텔들이나 5,000가구이상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적용된다. 이경우는무료텔레비전서비스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고, 차단장치를포함해야하는법적의무를지키며, 서비스에접근하기위해시청자들이스스로가입하는자발적인행위를한다는점이고려되어규제당국은약화된규제를적용하더라도보안조건은충분하다고평가하고있다 ( 권호영, 2005).

64 5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시장및사업자홍콩은 IPTV서비스보급률이가장높은시장으로 2006년중반케이블방송가입자보다더욱많은가입자를확보하였으며홍콩의 IPTV서비스사업자는 PCCW와 City Telecom으로현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PCCW의경우기본 IPTV서비스를제공함에있다. 추가요금이부과되지않을뿐만아니라 STB와설치비등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 기본 15개채널을무료로제공하고있는데이와같은 PCCW의서비스판매전략은매우성공적이며 2003년서비스개시이후 10주동안 20만가구가가입했으며 2006년중반에약 55만가구의가입자를확보했다. City Telecom의경우 STB와설치비면제와첫해에는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와같은양사업자의판매촉진전략은성공적으로평가받고있으며가입률을단시간내끌어올릴수있는원동력이되었으며이같은판매촉진전략으로 2005년한해 7만가구의신규가입자를확보하였다. PCCW와 Hong Kong Broadband 는모두성공적인 IPTV 사업자로평가받고있는가운데그들은특히, 다른유료서비스의진입장벽이전무하여 IPTV가빠르게성장하고있다. 홍콩의 IPTV서비스시장은 2010년경에야 Cable TV서비스시장을추월할것으로보인다. Gartner( ) 에따르면홍콩 IP서비스시장은 2004년 13.4백만달러로 Cable TV시장의 5% 정도에불과하다. 2008년에야대등한시장규모를형성하기시작하여 2009년부터이를초과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에도통신서비스시장에비하여여전히시장규모는작을것으로보인다. 2004년 PCCW의통신서비스 5) 매출은약1,958백만달러 (15,227백만K달러) 로 2010년의 CableTV 서비스와 IP-TV서비스를합한전체유료 TV서비스시장규모를이미능가하고있다. 홍콩의 IP-TV서비스제공업체는 PCCW와 Hong Kong Broadband로각각 2003년 4/4분기와 2004년 2/4분기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시작했다. 비교가능한시점에서가입자규모를보면, Hong Kong Broadband의가입자는 3만1천명 (2004년 8월기준 ) 으로 PCCW의 2004년 3/4분기가입자의 10% 수준정도이다. 홍콩의 Broadband IPTV서비스시장은선두주자인 PCCW와 City Telecom이 5) 시내음성지역데이터서비스국제전화기타서비스로구성됨

6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57 전체시장의 34% 를차지하고있다. 현재 PCCW의 IPTV서비스 NOW Broadband TV 는약 42만가구가가입하고있다. 한편 City Telecom은 4만2,000가구가가 입하고있다. 홍콩의기존사업자인 PCCW사의 IPTV시장진출의성공요인은 ESPN- STAR Sports, Disney, ATV, STAR Chinese 등의고급콘텐츠의채널을전송 하였기에가능했다는분석이다. 한편 IPTV가올린 ARPU는월 6달러로추정하고있으며, PCCW사는현재 50만가입자확보를바탕으로 IPTV ARPU를 13~19달러까지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세우고있다. < 표 10>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월이용료 ( 단위 : HK$) 채널명 월이용료 6개월계약 12개월계약 ABC Asia Pacific 무료 EAST TV BBC world Disney channel Discovery science The Golf channel premium package PCCW는통신사업에주력하고방송은서비스차원으로기본채널을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게무료로제공한다. 이를위해셋톱박스도무료로제공하고기본채널외에추가채널에대해서는별도의방송수신료를받는다. PCCW는이전략으로 70만가입자를확보한홍콩최대케이블TV사업자인 i케이블을위협하는존재가됐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게무료로기본채널을제공한전략이최고의마케팅이된것이다. PCCW는오디오채널을포함해 67개채널을서비스중이다. 가입자가점차늘어날수록채널요구가많아채널수를계속확대하고있다.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등여러채널상품에따라각기다른요금을적용하고특히가입기간약정에따라할인율을높이는요금전략이소비자에게주효했다. 또경쟁매체와의차별성은다른콘텐츠확보로유지했다. 교육관련채널과스포츠채널이 PCCW의 IPTV 서비스인 Now Broadband TV의강점이다.

66 5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그림 6. NOW Broadband TV 개요 PCCW는자사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유선전화를이용하는가입자를대상으로셋탑박스무료제공, 일부분무료방송서비스제공, 선택한채널에대해서만시청료를지불하는등소비자의선택권확대와부담을경감하는가격정책으로시장을공략하고있다. 이는무료셋탑박스로무료방송만보는고객도 PCCW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전화서비스를이용해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전략은 PCCW의방송서비스의일차적인목표가방송분야에서의수익극대화보다는자사통신서비스이용고객의이탈방지에맞춰져있기때문이다. PCCW가발표한서비스제공시작부터최근까지의성과를살펴보면, 2003년에 IPTV 서비스를선보였고전체 IPTV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 2003년 3/4분기 2만명에서, 서비스시작후첫 10주동안 20만명의가입자를얻었으며 2004년 4/4분기에 36만명으로급속하게증가하였고 2005년말에는 55만명의가입자를가지게되었다. 이는유일한 Cable TV 방송서비스업체인 i-cable의가입자규모 (70만2천여명) 의약 1/2에달한다 6). 또한 2004년말유료가입자규모는전체가입자의 53% 에이르며 ARPU는초기보다 84% 증가한 105HK달러에이른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단기간에방송서비스가 PCCW의주요수익원으로부상하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 가입자중무료이용자규모를감안한실질적인 ARPU는 56HK달러로 i-cable의 225HK달러의 1/4 수준이다. 더욱이콘텐츠공급업체와의수익배분계약에따라매출의 50% 를채널공급사업자에게배분해야하기때문 6) i-cable Annual Reports(

6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59 에방송분야의전체매출기여도가높지않다. 반면기존통신서비스의가입율유지에는일정효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PCCW의서비스이탈고객은 2002년월 3만명에달했으나, 2005년에는월 6천명으로줄어들었다. PCCW는브로드밴드가입자에게, 장비비와설치비를받지않고 IPTV 서비스인 NOW TV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또한기본 15개채널은브로드밴드신청의일부분으로제공된다. 자료에의하면, Super Value Pack 은 A la carte basis 를이용할수있는결합상품이고, 소비자들은전화, 인터넷, TV로이러한채널들을신청할수있다. PCCW는 30개이상의채널에독점적권리를가지고있고, 2005년에는 25개채널을추가하였다, 또한 PCCW는신규채널가입자의 59% 가개별적인 A la carte 채널의판매보다 value pack 의판매에서발생한것을발견하였다. PCCW는 2005년한해신규가입자의 90% 이상이프리미엄채널에가입했고, 전체가입자가2005년에 18만8천명만큼증가하는동안프리미엄채널가입자수는 19만9천명증가했다고언급했다. 서비스초기에무료채널만가입했던가입자들이지금은프리미엄채널들을추가하고있는것이다. PCCW는 2006년 1월에중국어영화를제공하는 Now Select VOD 서비스를선보였다. 보고서는, 이서비스가예약 VOD서비스로서한달 $2(USD) 로대략 150개영화를무제한으로볼수있는서비스라고설명하고있다. PCCW는콘텐츠중지역뉴스, 스포츠, 영화가가입자를확보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알았다, 2006년 3월에는중국어비즈니스뉴스채널방송을시작했고, 이채널은 $2.50(USD) 로제공된다. PCCW는또한무비하우스양방향 TV 서비스를제공한다. 이서비스는현재홍콩에서상영중인영화들의예고편을보여주는채널을방송하고, TV에서영화예매를가능하게한다. 극장들은현재인터넷보다 TV 서비스에서더많은예약이이루어지고있다고말한다. < 표 11>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월이용료 ( 단위 : HK$) 채널명월이용료 6개월계약 12개월계약 ABC Asia Pacific 무료 EAST TV BBC world Disney channel Discovery science The Golf channel premium package

68 6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3) 중국 2004년 10월말까지, 중국의광대역사용자는 3,400만에달했다. 업계인사들의예측에따르면, 2005년 1/4분기광대역사용자는 4,000만에달할것이라고한다. 중국광대역사용자의급격한증가와더불어업계에서는, 2008년까지중국 IPTV의총사용자수가 1억에달할것이며사용자의 1인당연평균소비는 1,000위안에달할것이라고예측했다. 따라서향후 4년동안중국의 IPTV 시장은 1,000억위안의규모를이룰것이다. 거대한잠재력업종으로서의 IPTV는방송계뿐만아니라네트워크발전업체와프로그램제공업체에드넓은신흥시장을제공하게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중국의 IPTV는기본적인체계를잡는단계로아직도성숙되지않은상황이나, 최근들어관심이고조되고있는분야의하나이다. 현재중국의 IPTV 산업은아직발전초기에처해있으며, 따라서경영공간이방대한상태다. 따라서방송산업계에서도관심을가지고접근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이익창출의가능성및시기가모두불투명한단계여서대부분의업체들은참여여부를놓고저울질만을하고있다. 중국에서 IPTV서비스업무경영허가증을획득한상하이미디어그룹 (SMG) 과 CNC 하얼빈통신사와공동으로정식사업운영에들어갔다. 중국은하얼빈에서 SMG 가발전시킨 IPTV 서비스업무를 SARFT(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China s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의정책에근거, IPTV서비스의콘텐츠관리를위하여 CNC와엄격한업무분담을하였다. 즉, SMG 측에서는콘텐츠관리와콘텐츠집적운영 STB 관리를책임지고, CNC 측에서는네트워크전송등의업무로플랫폼관리를지원하고있으며이를놓고업계에서는방송부문이 IPTV서비스업무를주도하는방식이라고칭하며 2006년연초까지하얼빈에서는 5만가구가넘는 IPTV서비스가입자를확보하였다고전해지고있다 ( 강만석, 2006). 중스네트워크발전유한회사 ( 中視网絡發展有限公司 ) 는중국정부로부터정식허가를받고 CCTV와 CITVC( 中國國際電視總公司 ) 가공동으로자금을투자하여창설한 IPTV 콘텐츠운영업체로서 CCTV의네트워크 TV 업무를전문적으로경영하고있다. 중스네트워크는주로 VOD 서비스를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사용자의습관, 기호에따라프로그램플랫폼을전자프로그램형식으로개발하고

69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61 채널통합, 기획, 포장을통해새로운채널을다시설립함으로써업무의부가가치와영리를실현하는것이다. 현재, 중스네트워크는 < 스화스수어 ( 實話實說 )>, < 카이신츠뎬 ( 開心辭典 )> 등프로그램에서시청자들과온라인상호연동을진행하고있다. < 카이신츠뎬 > 의경우시청자들은온라인으로문제에답을할수있으며, < 싱윈52( 幸運 52)> 도이제곧온라인참여를시작할계획이다. 콘텐츠제공업체로서의중스네트워크의제휴대상은주로차이나텔레콤, CNC와같은네트워크접속업체들이다. 이밖에중스네트워크는또설비단말제조업체, 기술솔루션업체, 네트워크운영업체들과광범위한제휴를맺게될것이다. 허 ( 賀 ) 부사장은또중스네트워크는국가정책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소니뮤직, 디스커버리채널, 뉴스코프등과같은실력있는국제 TV 콘텐츠제작업체및통합업체와제휴를맺을것이라고밝혔다. 동시에운영과시장확장측면에서도우수한외국기업과제휴를맺을것이라고한다. IPTV의콘텐츠운영업체로서의중스네트워크는 TV 프로그램공급을맡고있으며, 텔레콤측은사용자접속, 서비스와요금계산및요금수취를책임진다. 중스네트워크가광대역측면에서프로그램을선보인뒤최초의무료시험시청단계에는사용자들의관심이아주높았으며, 심지어 1일사용자접속량이 60만~70만을이루면서한동안은네트워크마비를초래하기도했다. 하지만 2004년 9월에요금을수취하기시작한후베이징사용자의접속량은단번에 2.5 만가량으로감소되었다. IPTV 산업의발전초기, 아직미숙한네트워크상황과기술조건및현재중국국민들의소비수준과장기적으로형성된무료시청습관에대응하여어떠한가격표준을서민들이받아들일수있을것인가가또하나의중요한문제인것이다. 이러한사용자들은三高, 즉고지식, 고소득, 고소비의특성을나타내는동시에모두젊은층이었다. 향후 IPTV는 18~35세의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도시젊은시청자를핵심소비군으로하여기타연령층으로발전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 현단계에서, 기존기술조건을바탕으로중스네트워크는월정요금방식으로요금을수취한다. 즉, 하루에 1위안, 월 30위안이다. IPTV의출현은네트워크운영업체의기본운영능력에대한시험대로이야기되기도한다. 현재, 중국의광대역망서비스는안정되지않았으며, 많은지역의수요에비해공급이심각하게부족한상태다. 일반적으로, 대역폭이최소한

70 6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500~700Kbps에달해야만 IPTV를시청할수있으며, 대역폭이 768Kbps일경우 DVD 화질에해당하는효과를이룰수있고, 대역폭이 2Mbps에달할경우화질이특별히뚜렷하다. 하지만광대역망을비교적일찍구축한베이징의경우에도, 대부분사용자의대역폭은 512Kbps에달한다. 2005년당시베이징은 2만여명의 1Mbps 대역폭사용자를확보했을뿐이다. 2005년베이징왕퉁 ( 北京网通 ) 은 20만여명의 1Mbps 대역폭사용자를더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 타성의경우광대역망이비교적늦게구축되었으므로대역폭이최대한 1~2Mbps에달할수있다. 중스네트워크는이미베이징, 상하이, 장쑤 ( 江蘇 ) 에서서비스를실행하기시작했으며이제광둥 ( 广東 ), 스촨 ( 四川 ), 톈진 ( 天津 ), 산둥 ( 山東 ), 허베이 ( 河北 ) 등지역에서도연이어실행하게될것이다 ( 이재민, 2006). 4) 미주권미주권은현재도입초기단계에있으며 MSO 진영이적극적으로 IPTV 도입을추진하고있어향후고성장이기대되고있으며거대 RBOCs들은위성재판매형식을통한방송서비스의제공과 FTTP의구축에중심을두고있어주로 SureWest와같은소규모독립통신회사들이주도하고있다. 또한 RBOCs 진영은위성방송 (EchoStar, DirecTV) 번들링제공에국한됐으나, 마이크로소프트와 IPTV 계약을체결하면서 2005년 12월상용화되었다. 미국지역유선전화사업자인 SBC커뮤니케이션스와버라이즌은 2005년말미국시장에서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실시하며벨사우스도시범서비스를진행중이며 IPTV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SBC가전통적인전화회사에서 TV 지향적인통신사업자로전환하는계기가마련될것이다. SBC와버라이즌은올연말각자전화서비스의주도권을갖고있는지역에서최초로시험 ( 파일럿 ) 프로그램을시작한후내년부터서비스를본격확대할계획이며미국의경우 2005년부터 Telco들의본격적인 IPTV 서비스시장진입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었으나 Texas 법안부결이후, 평균 6-18개월을기다려각지방자치제에서총 8천개이상 (Verizon) 의허가증을얻어야한다.

71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63 (1) 미국전세계적으로통신과방송의 convergence 관련신기술이부상하면서미국에서는 IPTV서비스에뛰어들려는유선사업자와통방융합서비스로차세대시장주도권을가져가려는 CATV사업자간에치열한신경전이진행중이다. 미국의 IPTV서비스는케이블TV서비스사업자의 TPS에대응하는통신사업자의통신방송융합서비스로지난해하반기부터거대통신사업자에의해본격적으로제공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향후빠른서비스보급이전개될것으로전망되는데, 확산정도를예측하기위해서는현재망고도화의기술적인측면과더불어 TV서비스제공에따른규제이슈및경쟁서비스구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미국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다채널방송시장은케이블사업자가주도하고있다. 2005년 6월기준미국의 100명당초고속인터넷보급률은 14.5명으로 OECD 회원국중 12위로높은수준은아니나, 2002년 5.6명에서 2003년 8.25명, 2004년 11.2명등빠른속도로보급되고있다. FCC자료를이용하여 2005년 6월전체고속회선가입자를사업자유형별로구분해보면, 케이블모뎀서비스가주요서비스로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가구의 55.8% 에달해케이블모뎀서비스를주로제공하는비 ILEC이전체가입자의 61.2% 를점유하고있으며, ADSL을주로제공하는 RBOC는전체가입자의 33.4% 를점유하고있다. 미국의다채널방송시청가구는 2005년 6월기준으로 9천4백만가구로이는 TV 보유가구의 86% 에달하는높은보급률이다. 경쟁상황을살펴보면, 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으로점유율이하락하고있으나, 여전히다채널방송시장의 70% 를육박하는주요방송서비스로시장지위를유지하고있다. 1 규제정책미국은 공공의이익, 편의및필요 를위해운영돼야한다는원칙을적용하고있다. 통신법에서도방송의지나친상업성이공공의이익과배치되어왔다는점을감안하여방송국들이 공공의이익, 편의및필요 를위해봉사할것을요구하고있다. 전 FCC 의장리드헌터 (Reed Hunter) 는 환경이변한다해도정책의기본목표가변하는것은아니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과방법이변해야한다 라고주장하여방송과통신이융합된서비스의기본적이념인

72 6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공익성을지속적으로보장할것을천명했다. 미국방송ㆍ통신정책의기본목표는 표현의자유 를존중한다는원칙하에첫째경쟁을도모하고, 둘째소비자를보호하며, 셋째모든미국시민들이기존및새로운서비스에대한접근이축소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미국의경우 1996년통신법이전에는케이블TV사업자는통신사업진출이명문적으로금지되어있었으나 1996년통신법이개정되어경쟁촉진을이유로통신사업자와케이블TV사업자가서로상대방의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허가하여통신사업자에대한방송사업신규허가도케이블TV 사업자와동일한경쟁조건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는 IPTV서비스를제공하려면통신사업자도케이블TV 사업자처럼각커뮤니티에 video franchise license를허가받아야함을의미한다. 이로인해 6개월에서 18개월까지소요되는허가절차가서비스확산에장애요소로작용함에따라, ROBC측은 video franchise license 허가단위를커뮤니티에서주, 전국단위로확대하려는노력을전개하고있다. Verizon가 2005년 10월텍사스주전체에 IPTV를제공하는법률안을통과시킨것을비롯해 2006년 5월현재주단위로 video franchise license가가능한주는버지니아, 미조리, 인디아나, 켄자스, 뉴저지등 6개주에이른다. 한편시의회, 주정부의허가없이전국단위의서비스가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하는법안도 2005년 7월에하원과상원에제출되어, 지난 6월하원은통과된상태이다. 2 시장및사업자미국에서 IPTV서비스는지역전화회사에앞서캘리포니아에서 VOD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한 Surewest를위시한독립적인소규모통신사업자들이 TPS의일환으로지역단위로제공해왔으며지역전화회사들은 TPS로위성방송과제휴를통해영상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 정부의브로드밴드확산정책으로 FTTH, FTTC 망의 unbundling 의무가해제됨에따라 fiber optic에기반한망고도화를진척하면서이를활용해 IPTV서비스를시작했다. Verizon은 2005년부터공격적으로 FTTH 구축에나서 2006년 3월현재 15개주에서 FTTH를기반으로한 FiOS 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BellSouth는 1980년대부터광구축에나서, 이미 2006년초에 FTTC 가입률이 120만가구에이르나, 영상서비스는 IPTV서비스가아닌 Direct TV서비스를제

73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65 공하고있다 ( 오정숙, 2006). FiOS TV는 Disney, Discovery, ESPN, MTV 등의인기있는콘텐츠를전국케이블방송채널로부터공급받아 FOD(Free On Demand) 형식으로제공하며 HBO, Cinemax 등 SVOD형식으로도서비스하고있는데 2005년 4월에 2,200여개의타이틀을제공하였으며 2006년중반에 3,500여개타이틀을제공하였다. 또한, 개봉영화는편당 3.96달러, 구상영물의경우 2.95달러에서비스하며 PPV와전화를통한음악서비스, PC로뮤직비디오제공을시험중에있다 ( 김영수, 2007). 조사기관에따르면미국의소규모통신사업자들에게 IPTV는대규모사업자로거듭날수있는기회라할수있는반면주요통신사업자들은위성TV의재판매형식을통한방송서비스의제공과 FTTP의구축에중심을두고있다. 예컨대기존의거대유선사업자인 Bellsouth, Qwest, SBC, Verizon 은미국전체회선의 1억 6천만 (85%) 회선을보유하고있으며위성방송의재판매를시작했고 Bellsouth와 Verizon은 DirecTV의방송을재판매, SBC는 EchoStar의방송을 Qwest는 DirecTV와 EchoStar 양사방송을재판매하고있다. SBC는 Yahoo와협력하여 Yahoo의브랜드가치를이용하여가입자수를늘린결과 Time Warner를추월하였다. 미국에서 IPTV서비스는캘리포니아에서 VOD 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한 Surewest를위시한독립적인소규모통신사업자들이 TPS의일환으로지역단위로제공해왔다. 한편, RBOC은 TPS로위성TV와제휴를통해영상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정부의브로드밴드확산정책으로 FttH, FttC망의 unbundling 의무가해제됨에따라 fiber optic 기반한망고도화를진척하면서이를활용해 IPTV제공에도나서기시작했다. Verizon은 2005년부터공격적으로 FttH 구축에나서 2006년 3월현재 15개주에 FttH를기반으로한 FiOS 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에기반한 IPTV서비스는 FiOS TV 브랜드하에 2005년 9월텍사스를시작으로하여현재 2006년 1/4분기기준 7개주에채널서비스, on-demand, interactive service 등을제공하고있다. FiOS TV서비스는처음상용화된텍사스켈러에서지난 5월기준으로 24% 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SBC는 Light Speed라는망고도화플랜하에 FttN, FttC, FttH 등의방식으로 2006년말까지光브로드밴드홈패스 300만가구, 2008년 1,800만가구를목표로지난 6월텍사스산

74 6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안토니오에서 U-verse 라는브랜드로데이터서비스와 TV서비스를상용화하였다. BellSouth는1980년대부터광구축에나서, 이미올초에 FttC 홈패스율이 120 만가구에이르나, 영상서비스는 IPTV서비스가아닌 Direct TV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Verizon은자사의 IPTV 서비스인 FiOS TV Service를위한소프트웨어플랫폼으로서 Microsoft TV를채택했다. Verizon은 FiOS TV 서비스를위해 Microsoft TV 플랫폼 3을채용할계획임을 2005년 1월28일발표했는데, 이는 FiOS 플랫폼상에서 Verizon이제공하는고해상 TV 및 DVR, 주문형프로그램을지원하며, FiOS TV 가입자에게이용이간편한양방향프로그램가이드를제공하게된다. Verizon과同사의 3rd 파트너들은향후 3Microsoft TV 플랫폼은네트워크운영사업자가새로운디지털TV 서비스를개발하고전송하도록도와주는소프트웨어솔루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따르면, 케이블제공사업자와통신업체들이자사의디지털비디오와네트워크인프라에대한투자로부터보다많은가치를끌어낼수있도록양뱡항프로그램가이드, 디지털비디오레코딩, 고해상 TV, 주문형프로그램과 IPTV 서비스전체를지원한다. - Full IP 멀티캐스트저작권을가진메이저급 CP들의 200개이상의프로그램채널 - PPV, VOD, 디지털음악및고해상프로그램 - Full 성능 IP 비디오헤드-엔드 - 비디오네트워크 & 헤드-엔드설계및통합, 설치 - 비디오콘텐츠집합체 (aggregation) & IP캡슐화 (encapsulation) - 콘텐츠암호화 - 위성distribution & transport - IP셋탑박스 & 미들웨어 - 고객서비스및네트워크모니터링, 기술지원 - 신규수익원의신속한도출 - IP비디오서비스를통한 ARPU의 2배이상의신장 - time to market & time to revenue의가속화 - 가입자이탈율을감소시키는 TPS서비스가가능 - 가입자당측정가능부과방식 (pay-as-you-go)

75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67 - 소요자본및운영경비의최소화 - 고가의장거리서킷을피하면서미국내어디서든지 IP비디오헤드-엔드를신속하게 deploy 할수있음 FiOS TV 서비스에고도의어플리케이션을추가하기위해 MS의소프트웨어를채용함으로써자사의차별화를꾀하고, 음성과영상, 그리고데이터컨버전스의우위를가입자들에게제공하고자한다. Verizon은 FiOS TV를통해보다많은채널과선택의기회는물론막대한가치를자사의고객에게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를위해 MS의 TV 플랫폼은 Verizon에게궁극적으로는 FiOS TV를선택할것으로예상되는수백만명의 Verizon 가입자들을고려하여설계된고도의디지털TV capa. 를제공할뿐만아니라자사의양방향서비스를최대한심리스하게통합하여제공할수있도록무한한잠재력을부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대해 Microsoft측담당자에따르면, FiOS TV 서비스의개시는남보다앞선사고방식을지닌서비스제공사업자가자사의고객에게우선적으로선사할수있는혁신적인서비스이자기존고객이체험할수있는새로운경험이라고말하고있다. 따라서 MS의입장에서는금번양사의제휴를통해세계적인네트워크운영사업자들이디지털TV와디지털홈서비스를위한소프트웨어플랫폼으로MS TV를채택하는계기가되기를은근히바라고있는상황이다. Verizon의 FiOS 플랫폼은보다빠른데이터전송속도와깨끗한음질뿐만아니라각가정으로직접연결되는싱글브로드밴드를통해신개념의새로운서비스와어플리케이션을제공하게된다. FiOS TV는 Microsoft TV 소프트웨어플랫폼과모토로라의하드웨어플랫폼을이용하여폭넓은채널라인업과고해상프로그램, 그리고수백개의주문형비디오타이틀을제공할예정이다. FiOS TV 는자사의고객들에게고도의디지털TV 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 Verizon 이향후 IP기술기반의비디오어플리케이션을제공할수있게할전망이다. Microsoft TV 플랫폼은서로다른네트워크및어플리케이션, 기기간에정보가공유될수있도록하는 Verizon의 iobism 서비스전송플랫폼과나란히작동된다. 아직까지는자사만의 FiOS TV 어플리케이션이개발중에있지만, 유저가다음과같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2가지플랫폼모두의 capacity를활용할예정이다.

76 6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자신이원하는양방향프로그램가이드의개인화, 콘텐츠검색, PC나다른기기로부터쉽고효율적인녹화예약 - IP 콘텐츠, 퍼스널미디어와통신을 seamless하게체험할수있다. 예를들어유저는 TV 스크린에서 PC에저장된음악을듣거나영상을볼수있다. - 각종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 TV나포켓PC, 게임플랫폼, 휴대폰상에서통신및데이터어플리케이션과통합 Microsoft TV 플랫폼의핵심컴포넌트는마이크로소프트닷넷아키텍쳐이다. 이는 3rd party 개발업체들의어플리케이션은물론 Verizon의 iobi 플랫폼상의어플리케이션도지원한다. 유연한닷넷프레임워크를통해 Verizon은자사네트워크의경쟁우위를높일수있는사업을신규수익원으로발굴함과동시에제공가능한서비스와어플리케이션의범위를확대할수있을전망이다. Gartner에따르면, 미국의 IPTV 서비스가입규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110% 씩증가하여 TV시청가구중점유율이 0.2% 에서 8.6% 로상승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긍정적전망은 IPTV서비스를제공할인프라의보급, 규제완화등의구조적인서비스확산장애요인해결과더불어소비자에게경쟁상품대비콘텐츠및가격매력도가부각될때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캐나다 Manitoba Telecom Services(MTS) 는캐나다위니펙 (Winnipeg) 시티에브로드밴드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MTS는 2003년 1월에비디오서비스를선보였고, 2005년말 51,600명의가입자를가지고있으며그해 19,000명의신규가입자를모집했다. MTS는 24개채널이포함된베이직패키지를한달에 $27(U.S.) 로제공하고있다. MTS는 VOD, 예약VOD, FOD(Free On Demand) 서비스를제공한다. MTS의 VOD서비스는저장된콘텐츠뿐만아니라최신헐리우드영화를포함, 200개이상의영화를제공한다. 이러한 VOD 영화들은편당 $3.50에서 $4.50(USD) 이다. 또한 MTS는예약 VOD 서비스를통해한달 $4.50(USD) 로 30시간의어린이프로그램을, $35(USD) 로 50개의성인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MTS의 FOD(Free On Demand) 서비스는캐나다영화위원회 (Canadian Film Board) 와기타콘텐츠소스에서가져온단편영화들을제공한다.

77 Ⅱ. 영향분석을위한사전검토 69 5) 소결론현재유럽, 캐나다, 홍콩에서 IPTV 서비스의보급이한창진행중이고, 사업초기의무료서비스에서탈피, 프리미엄콘텐츠에대한유료이용이자리를잡아가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가입자확보와콘텐츠별요금차별화를위해, 프리미엄서비스로분류되는영화및엔터테인먼트, 뉴스, 스포츠 ( 축구, 테니스, 골프등 ) 등의인기콘텐츠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외국의 IPTV 기업들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첫째, 사업수명주기로볼때발생하는사업기회를적절히활용하였다는것이다. 예컨대 PCCW는자사브로드밴드가입자 ( 성숙기 ) 를 IPTV 주요고객으로전환하여기존 DSL 서비스가입자에게부가서비스를주는것으로만들었고 e.biscom은 CATV 없는유료TV 시장에 Video+DSL로유료TV 시장을선점하였다. 둘째, 소비자의다양한선택욕구 ( 요금등 ) 를충족시키기위해요금구조를개선하였다. 먼저 PCCW의경우 STB를무료로제공하고 A la carte 메뉴를만들었고 e.biscom의경우, STB 정부보조금지원이사업초기장벽을완화시켰고, 다양한요금제도구성, 낮은원가경쟁력을바탕으로한저렴한요금을산정하였다. 셋째, 다양하고높은수준의콘텐츠를확보하고지속적보완을통해고객서비스를극대화하고방송통신융합의서비스를개발하였다. 외국의사례는대부분기본콘텐츠의수급을위해위성방송과제휴하고콘텐츠의차별화를위해벤처투자나자회사를설립하였고 Fastweb의경우지상파TV와의파트너십관계를유지하였으며, 무료TV의채널을확보하였다.

78 7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12> 주요해외사업자기술 / 서비스및현황비교 네트워크 서비스내용 경쟁사업자규제현황 Kingston Interactive ( 영국 ) e.biscom ( 이태리 ) 소프트뱅크 ( 일본 ) PCCW ( 홍콩 ) Verizon ( 미국 ) ADSL FTTH, ADSL ADSL ADSL FTTP, ADSL KIT - 다채널방송 - 데이터방송 (VOD) - 쌍방향서비스 - TPS(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케이블사업자 FastWeb - VOD - 지상파 / 위성다채널방송 - TPS(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위성사업자 1 위통신사업자 BBTV - 케이블다채널방송 - VOD - TPS(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Now Broadband TV - Real-time 방송 (PVR, VOD 제외 ) - Pay-per-channel Fios - TPS(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위성, 케이블사업자케이블케이블 우호적적극적지원우호적적극적지원우호적 유럽에서는위에서살펴본사업자외에도프랑스의 Free, Neuf Telecom, 영국의 BT, Namesco, Video Networks, 오스트리아의 Telekom Austria, 덴마크의 TDC, 독일의 Deutsche Telekom 등의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홍콩의 PCCW 외에 HKBN(Hong Kong Broadband Network), 중국의 Shanghai Media Group, 일본의 NTT/Sky Perfec TV, KDDI 등의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은 AT&T, SureWest, Verizon 등의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Microsoft는 2005년경부터 IPTV 솔루션을준비, 현재 AT&T와 Verizon을비롯한전세계 11개통신사업자와 IPTV 제휴를맺고있다.

7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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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7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 IPTV 도입의방송시장영향 1) 정성적영향분석 IPTV는방송시장의진화라는관점에서보았을때, 디지털화된케이블TV와상당히유사하다고할수있다. 우선그전송망이흡사하며, 제공되는서비스역시디지털로제공되는방송, 데이터, 음성이라는세가지영역에주안점을두고있다. 또한 IPTV가발달한이탈리아 (FastWeb) 나홍콩 (PCCW) 의경우상대적으로케이블TV가활성화되지않았고, 케이블TV가가장활성화된미국에서는 IPTV에대한논의가미약하다는점에서도 IPTV가케이블TV와유사한서비스라는주장의근거를찾을수있다. 따라서통신사업자주도하에 IPTV가방송시장에진입한다면케이블TV 시장은상당한지각변동을겪을전망이다. 우선지역권역 (franchise) 에근거한케이블TV와달리통신사업자 ( 특히 KT) 는전국사업자이기때문에 1/5의시장상한에묶여있는 MSO의시장범위도넓혀주어야할유인이발생한다. 다음으로대기업진입규제와외국인지분상한이존재하는케이블TV 사업자에게도통신사업자에준하는규제완화조치가뒤따라야할것이다. 이러한경우에라야최소한의 유효한경쟁 (effective competition) 조건이갖추어지리라고본다. IPTV가보유하고있는현재의기술적특성을근거로시장성과를가늠해보면 IPTV는무선과유선을연동한복합서비스가가능하지만당장은케이블TV( 보다엄밀히말해디지털케이블TV) 와직접경쟁하는서비스가될것이다. 그런데케이블TV 가입자는현재거의포화상태에이르렀기때문에신규가입자확보는힘들것이고, 기존의케이블TV 가입자를전환시키는것이요구된다. 이경우게임, 교육, 전자상거래등실질적인쌍방향서비스를통해케이블TV와의차별화를모색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일정한대역폭 (bandwidth) 이안정적으로확보되도록망에대한투자도강화되어야한다. 그렇지만케이블TV 역시디지털전환을통해 IPTV가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를거의유사하게제공한다

82 7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면, 그리고그시기마저 IPTV의도입이전으로앞당겨진다면 IPTV의시장전망은낙관적이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통신사업자는상대적으로우월한자본력을바탕으로지역 SO사업자를인수 합병하는것도하나의전략적대안일수있다. 특히일반소비자들의디지털마인드가부족하기때문에케이블TV 서비스를그대로제공하면서, 부가적인 IPTV 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전환에따른비용을감소시키면서 IPTV에대한학습효과를증대시키는방편이될것이다. 이경우에도현재의케이블망을업그레이드시키는데따른비용을감수하여야한다. 어느경우든지 IPTV의서비스가격은케이블TV 가격과고속전송망및데이터, 음성등의부가서비스가격을합한것이될것이기때문에가격에대한저항감이적지않을것이다. 케이블TV가중저가형서비스로귀착되었고, 최근디지털전환에따른이용요금및이용약관승인에있어난항을겪고있는사실도주지할필요가있다 ( 이상기, 2005). IPTV는통신과방송산업에적지않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IPTV가가져올가장큰파급효과는산업구조의변화이다. IPTV는정보, VOD 등비 ( 非 ) 실시간서비스를시작으로방송콘텐츠의실시간전송을거쳐궁극적으로쌍방향서비스로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즉, 통신산업과방송산업간의영역구분이 IPTV라는융합형플랫폼을통해점차사라지는것이다. 이러한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간의경쟁심화라는위험도있겠지만기업간의제휴및신규서비스발굴을통한새로운시장기회또한커질전망이다. 또한 IPTV는다양한서비스의등장을촉진할것으로보인다. IPTV는기존전달매체인 TV를이용하는서비스이기때문에다른어떤가전제품보다소비자에게다가가기쉽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 VOD 등의영상서비스뿐만아니라 Home Automation, Home-security 등홈네트워킹서비스로인식되던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 IPTV를통해쉽게구현되고보급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서비스에통신서비스의특징인쌍방향성이가미됨으로써화상전화를비롯하여 TV를통해상거래를하는 T-Commerce, e-learning, 맞춤형TV 포털등다양한개인서비스로발전하게될것이다. 이러한부가서비스의발전은가전기기시장의확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앞서예시한서비스가구현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초고속인터넷과 TV를

8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75 연결하는 IPTV용셋탑박스가필요하다. 여기에 VoIP 기능이추가되면서셋탑박스는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 TPS(Triple-Play Service) 셋탑박스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또한 IPTV 셋탑박스는방송콘텐츠의단순전달기능외에도다양한쌍방향서비스를처리하기위해 OS(Operating System) 를갖추고컴퓨팅기능을할수있는스마트셋탑박스로발전될것이다. 여기에 DVD Player를비롯한 DVR (Digital VideoRecorder) 과같은녹화기능이추가되면 A/V 기기를통합하는올인원 (Allin-One) 형태의가전기기로진화할가능성마저있다. 따라서 IPTV 셋탑박스는다양한가전기기기능을흡수, 통합, 다양화시키며새로운기기시장을창출하는데에도일조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전세계적으로미국, 베네룩스,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리아등과함께케이블과위성방송등유료방송의가입률 (85% 이상 ) 이높은국가에속하기때문에케이블, 위성방송서비스의가입자유치혹은가입자이탈을방지하기위한상호경쟁이치열하다. 이러한시장상황에서는 TSP 또는 QPS와같은번들링전략이매우중요하다. IPTV 사업자는다양한방송채널, 매력적인 VOD 서비스, 독점프로그램 ( 스포츠등 ) 제공등에서케이블과위성방송과동일수준혹은그이상의콘텐츠를제공해야한다. 케이블과위성방송의진입장벽이높은경우새로운서비스인 IPTV의시장진입은상대적으로어렵다. 이렇듯유료방송보급률이높은우리나라의환경과유사한미국의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전반적인콘텐츠의우위확보가 IPTV를성공하게만드는주요요인이다. 경제산업적파급효과를파악하기위해 IPTV의 SWOT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IPTV의강점과기회 (Strength & Opportunity) 와약점과위험 (Weakness & Threat) 를살펴보아 IPTV를분석해보면강점과기회요소로화상전화, T-Commerce, E-Learing 등의Personal Service 증가와 VOD, 홈 Networking 서비스확대가가능해지며편리성과 New 서비스의창출로소비자접근성이용이해지는점을들수있다. 통신과방송의융합형플랫폼도입으로 All in one 형태의가전기기들이상용화되며통합빌링으로One-Stop A/S가가능해지는점이있다. 통신, 방송, 콘텐츠, 가전산업의전후방산업파급영향력이높아지며 2005년말 KT 650만명, 2004년하나로 26만명등 VDSL 가입자수증가하고있으며양방향서비스로소비자의 Need를증가시킬수있다. TPS 셋톱박스개발로전화,

84 7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인터넷, 방송을한꺼번에해결할수있으며이러한기술을개발시켜여러아시아와유럽, 북미지역에해외수출로수익을창출할기회의요소가있다. < 표 13> 방송사업자의입장에서본 IPTV SWOT 분석 장점기회 IPTV는유비쿼터스로, 한번에모든미디어에대한접속지점이될가능성 새로운서비스 ( 상호운용성, 게임, VOD) 가추가될수있음 개인화와일람이가능. 서비스품질에대한제어가능성과측정성 서로다른표준에서동시전송능력 새로운수익모델 복합된방송 / 인터넷서비스 보다자세한시청자조사 ( 정확하고실시간 ) 새로운광고기회 무제한채널로더많은지역채널운영가능 개방된시장에따른증가된경쟁 집적된홈네트워크로의첫단계 HDTV로통하는루트역할 약점위협 국제표준화결여 대역폭의한계 고도화된압축기술에좌우 지리적제한 설치비용 비즈니스모델의부재 콘텐츠공급업자와통신사업자간의관계 공통적인규제방식의결여 소비자데이터의유출 방송사업자의중요성감소 통신사업자의주도적역할증대 심화된경쟁유발 브랜딩과가시성감소 방송사업자전체가치사슬상에서품질과성과에대한통제상실 반대로약점과위험적인요소로는기존유선방송인터렉티브 TV와큰서비스차별화없는대체재의성격을갖는다는점과 IPTV 셋톱박스추가설치가필요해번거롭고비용이발생한다. 콘텐츠와서비스확보가어려운실정이며초고속인터넷의속도편차표준화기술의문제가되었다. VDSL 및 FTTH 인프라투자가필요하며정보처리형셋톱박스의높은가격부담이통신료의부담까지가중시킨다. IPTV의 SWOT분석결과, 고객 Needs 및접근성, 전후방파급효과등이커서향후시장성평가에많은강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약점은기술적표준화, 콘텐츠및가격경쟁력확보, 특히기존산업과의공정경쟁측면에서야기될정책적방향결정이큰변수로작용할것으로분석된다. IPTV는한국의방송산업구조에상당한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IPTV는통신사

8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77 업자의방송시장우회적진입전략과정보통신부의방송영역으로의규제영역확대전략목적이결합된신규사업이다. IPTV의도입은 KT의위성방송서비스진입, SKT의위성DMB 진입에이은또하나의통신사업자방송시장진출의의미를지님으로써방송과통신의시장융합및사업자융합의신호탄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이 IPTV를제공하려는것은초고속인터넷시장이포화상태에이름에따라부가서비스를확대해매출을늘리기위한경영전략으로평가되기도하고, 케이블TV와의 Triple Play Service( 음성전화, 동영상및데이터를동시에제공하는서비스 ) 경쟁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평가되기도한다. 한국의방송시장의특징을지상파방송3사가강력한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으며, 이들의시장지배력이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되고있은가운데, 유료방송시장은 SO의우월적지위와낮은수신료수준으로인해서채널사용사업자들이고전을하고있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IPTV의도입으로인해서이러한방송구조에변화가발생할지를가늠해보자. 현재유료방송의다채널서비스로인해서지상파TV의시청점유율은조금씩감소하고있는데, 여기에다 IPTV가무한한수의채널을제공한다면, 지상파콘텐츠의영향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IPTV가도입될경우에가장많은충격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사업자는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인 SO와위성방송사업자이다. 왜냐하면 IPTV서비스와케이블TV 서비스 ( 및위성방송서비스 ) 는대체적인관계에놓여있기때문이다. IPTV와위성방송서비스는대체성이약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 이는 IPTV 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의전략적제휴로인한것이지두서비스의성격이대체적이지않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IPTV의서비스성격을고려할때 IPTV와유사한매체는디지털케이블TV와디지털위성방송이라할수있다.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 IPTV와동일하게다채널의텔레비전서비스는물론 VOD, 쌍방향의데이터방송, T-Commerce 그리고 VoIP의인터넷전화까지도제공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그리고위성방송도다채널의텔레비전서비스와 VOD, 쌍방향의데이터방송, T-Commerce를제공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IPTV 경우디지털케이블TV와동일하게유선을이용하면서거의동일한서비스를제공한다. 디지털위성방송과는제공하는서비스가

86 7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유사하나디지털위성방송이위성이라는전송망을이용하고 VoIP 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장기적으로는현재의지상파방송도디지털화되었을경우에디지털위성방송과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 IPTV와경쟁관계를형성할가능성이크다. 특히지상파방송이현재추진하고있는쌍방향의데이터방송이실현되면, 전화서비스를제외하고 IPTV의부가서비스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한다. 즉쌍방향의데이터방송도텔레비전서비스는물론이고 VOD, SMS서비스, 웹검색, EPG 서비스, 그리고 -TV쇼핑, 뱅킹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현상은방송의디지털화에따라서모든서비스가쌍방향화, 멀티미디어화하는경향때문이기도하지만, 유사한서비스를통해시장에서경쟁한다는측면에서볼때 IPTV는장기적으로디지털지상파방송의쌍방향서비스와경쟁관계를형성할가능성이크다. < 표 14> IPTV와경쟁매체의특성비교구분 IPTV 디지털케이블TV 디지털위성방송 특징디지털양방향서비스제공디지털양방향서비스 디지털일방향서비스 ( 제한적양방향서비스 ) 채널수 TV 여개채널 TV 50 여개채널, 라디오 20 여개, 데이터 15 개채널 TV 80 여개오디오 60 여개채널 화질 SD, HD급단계별서비스 SD, HD급단계적서비스 SD, HD급단계적서비스 요금 10,000-15,000원예상 18,000원예상 20,000원 (Sky Family 기준 ) 주변기기 셋탑박스필요 셋탑박스필요 셋탑박스필요 전송망 xdsl,ftth,hfc( 하나로 ) HFC 위성 부가서비스 서비스권역 - VOD서비스 - VOD서비스 - VoIP, SMS, 메시징서비스 - VoIP, SMS, 메시징서비스 - 게임, 웹검색 - 게임, 웹검색 - EPG 서비스 - EPG 서비스 - TV쇼핑, 뱅킹서비스 - TV쇼핑, 뱅킹서비스 - VOD 서비스 - SMS, 메시징서비스 - 게임 - EPG 서비스 -TV 쇼핑, 뱅킹서비스 전국지역전국 IPTV의융합적성격으로 IPTV 시청자는디지털케이블 TV와동일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IPTV는이른바케이블TV의 DMC(Digital Media Center) 에서

8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79 제공하는멀티미디어서비스를통신망을통해서제공한다. IPTV와디지털케이블TV는제공하는서비스의유형이유사하고, 동시에쌍방향의정보제공이가능한특징을갖고있다. 단지디지털케이블TV는케이블TV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데비해 IPTV는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서서비스를제공하는차이밖에는없다 ( 주정민, 2005). IPTV의이러한쌍방향의멀티미디어성격때문에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를강력한경쟁자로인식하고있다. IPTV와디지털케이블TV의경우기술및매체는다르지만, 소비자의입장에서는기대가치가동일하기때문에양서비스는경쟁관계를형성될수밖에없다. IPTV와디지털케이블TV가동일한시장에서경쟁하게됨으로써현재 SO들은 IPTV를방송서비스와동일한서비스로규정하고시장진입에자신들과동일한수준에서규제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면서한편으로는 SO들은 IPTV를허가하더라도 2-3년후에허가하기를바라고있다. 2-3년후면케이블TV가디지털화되므로 IPTV와동일한다양한부가서비스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 실제로 SO들은 IPTV의시장진입에대비하여 TPS서비스를완결하기위해인터넷전화서비스 (VoIP) 의제공을본격적으로준비하고있다 ( 권호영, 2005). 현실적으로 IPTV가시장에도입될경우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은디지털케이블TV이다. IPTV나디지털케이블TV나유선을통해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대체재의성격이크기때문이다. IPTV와디지털케이블TV는콘텐츠제공양태가동일하고, 전송에서선로설비를이용한다는측면에서플랫폼이동일하고, TV를매개체로한다는측면에서단말기의동일성, 그리고시청자를기반으로한다는측면에서가입자기반이동일하다. 단지차이가있다면디지털케이블TV는서비스구역이특정지역인데비하여 IPTV는전국이라는차이를갖고있다 ( 권호영, 2005). IPTV 제공자인통신사업자와디지털케이블TV 제공자인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이하 SO) 모두자신들의망을최대한활용하여부가가치를높이려는목적을갖고있다. 통신사업자는초고속인터넷망을활용하여기존의인터넷서비스에 IPTV라는방송서비스와인터넷전화서비스를추가하여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 를구현하려고계획하고있다. SO도케이블TV망을활용하여기존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새로운디지털방송서비스와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여 TPS(Triple Play Service) 서비스를구현하려고하고있다. 단지이두사업자간

88 8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의차이는케이블TV 사업자는 TV에서출발하여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향후전화서비스를제공하려는데비하여통신사업자는전화서비스에서출발하여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향후 TV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고있다 ( 김도연, 2004). 따라서이들양사업자는자신들의망을통해궁극적으로 TPS라는비즈니스모델을구현하려고한다는차원에서볼때시장에서상호경쟁적인관계를형성할수밖에없다 ( 주정민, 2005). IPTV가도입될경우에 PP산업의구조개편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 PP의등록제실시이후시장에진입된많은중소 PP들은현재 30여개의한정된채널수로인하여 SO들과의계약에있어서매우종속적이고의존적인관계를형성하고있다. SO들의과도한시장파워나, MSP들의불공정행위로인해, 영세 PP들의채널진입이어려운상태이기때문에내심 IPTV의도입을반기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자금및제작능력에서경쟁력을갖춘 MPP에비하여단일 PP들의경쟁력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크며이는필연적으로 MPP로의편입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IPTV의등장으로경쟁관계에놓이게될통신사업자와케이블 SO간의사업자융합도나타날수있으며, 현재상태의갈등은오히려장기적으로볼때상호융합의가능성을의미할수있다. IPTV를추진하고있는통신사업자들은적어도초기에는콘텐츠의확보에애로를겪을것이며, 이러한애로를타개하는방안으로직접 PP사업을할수도있지만, PP로진출하기보다는오히려 SO를인수하여콘텐츠시장에영향력을행사할수도있다. IPTV 도입은방송시장에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동시에가져온다. IPTV의긍정적인측면을다음의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방송사업자가 IPTV를긍정적인시각으로본다면, 기존의지상파나 PP의콘텐츠를새로운형태로더욱폭넓은시청자에게전달할수있는새로운방식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2 IPTV의등장은궁극적으로방송시장에서의경쟁도입과서비스의활성화등을통한시청자의선택성과다양성을제공하는계기가될수있다. 3 VOD의폭넓은도입으로다양한형태의특수콘텐츠방송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과목별, 학년별, 수준별등의 VOD 콘텐츠제공이가능할것이며, 이는사교육비의절감효과등의공익적효과가있을것이다.

8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81 4 PP의채널제공기회의확대로 PP와방송프로그램제작과유통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 IPTV의부정적인측면을다음의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 1 IPTV서비스의도입으로유료방송시장에서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의과당경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케이블TV협회측은이보다한걸음더나아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가공멸할수도있다는우려를하고있다. 2 지상파방송재활용창구로서의과다경쟁을통해방송시장을더욱황폐하게만들수도있다. IPTV의도입으로인한방송산업이발전하고시청자의선택권이확대될수있는방안을생각해보면먼저방송정책의측면에서는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방송통신융합으로다양한번들링서비스가등장함으로써요금문제및공정경쟁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IPTV가치열한미디어시장에서사업자에게수익성을높여주고이용자의만족도를높여주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양하고경쟁력있는콘텐트가개발되어공급되어야한다 ( 권호영, 2005). IPTV 서비스의도입이유료TV방송에미치는영향력은 1콘텐츠중심의경쟁증가, 2비즈니스전략의변화그리고그에따른 3소비자의후생증가로요약된다 7). 첫째, IPTV의등장은방송영상콘텐츠생산에대한투자를증대시킬것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의증가는사업자로하여금차별화요인을확보토록만든다. IPTV는기존아날로그케이블TV 및위성방송과는여러가지서비스의차별성을확보하고있으나디지털케이블TV과비교할때거의차이가없는대체재에해당한다. 이러한까닭에 IPTV와디지털케이블TV 모두콘텐츠를확보함으로써차별화를추진하게되며, 결국고품질의다양한콘텐츠를확보할수있는사업자가경쟁에서승리할것이다. 2007년 TV산업동향조사에서도 TME 기업의경영진들의 45.1% 가 IPTV의도입으로콘텐츠소유자가가장이윤을얻을것이라고응답했다. 통신사업자라는응답은 38.3%, IPS사업자라는응답은 14.4% 로나타났다 (Informa telecom & media, 2006). 7) 최세경 (2007),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의위상과역할, 방송학회세미나발제문 인용

90 8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위성방송이도입될당시에도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투자가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증대한방송프로그램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프로그램산업에투자하려는동기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실제로영국의위성방송 BSkyB는영국영화산업의주요투자자이며, 프랑스 Canal+ 는프랑스영화산업의부흥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 연세대학교언론연구소, 1998: 150). 이들위성방송사업자가다채널로시청자를끌어들이기위해영화및프로그램제작에투자한것이다. 국내에서도위성방송에참여한 KT가사이더스 FNH, 올리브나인등의제작사및배급사에투자하고있으며케이블TV 사업에참여한 CJ가 CJ엔터테인먼트, 오리온이미디어플렉스 ( 쇼박스 ) 등을통해콘텐츠제작분야에투자하고있다. 이외에 SKT가 ihq, 청어람등의기획, 배급및제작사를인수하여콘텐츠에투자하는등신규방송플랫폼의등장은콘텐츠에대한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둘째, IPTV의도입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들의비즈니스전략에영향을미칠수있다. IPTV의도입은유료TV방송시장에서새로운창구 (window) 가제도화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콘텐츠제작사와 PP들은자신들의콘텐츠를다각적활용하고다창구전략을수립할수있는비즈니스의기회를얻게될것이다. 특히, 틈새시장을주요소구대상으로삼고있는영세 PP사업자에게는이용자와의접점을확대하는효과를제공해준다. 실제로미국에서는다채널비디오공급시장이확대되면서 ESPN, MTV, TNT, FX 등거대네트워크의시청점유율은하락했지만틈새채널의시청점유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 1~2월의시청점유율이전년동기대비 History International 141%, Military Channel 69%, ESPN Classic 106%, Golf Channel 59% 급상승했다. 이는네트워크가입등콘텐츠배급시장의확대, 더세분화된프로그램에대한소비자니즈의증가에대해틈새채널들의질적향상을가져와소비자니즈의적합성을확보했기때문이다. 그러나 IPTV의도입이 PP에게무조건적으로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는것은아니다. 미국사례에서처럼좋은프로그램의확보및제작능력을통해소비자에게니즈의적합성을제공할수있어야성공이가능하다. 국내에서도플랫폼의다양화로 PP의입김은세질수있으나자체경쟁력이없으면플랫폼사업자로부터외면받을수밖에없다. 특히, 모든플랫폼에차별없이콘텐츠를공급해야

9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83 하는프로그램엑세스규칙 (PAR) 이도입될경우, 경쟁력없는틈새채널은프리미엄채널또는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의장벽에막혀도태될것이다. 셋째, 통신에서출발한 IPTV의도입과방송에서시작한디지털케이블TV의전환은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모두에게가입자당매출 (ARPU) 를증대시키는계기를제공할것이다. 물론초기두서비스간의경쟁에서차별화요인으로가격차별을해야하기때문에 ARPU의증대가쉽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결합서비스는범위의경제 (economies of scope) 를통해가치기반요금설정 (valuebased pricing) 을함으로써소비자들의지불의사를최대한의이윤으로흡수하는효과를발생시킨다 ( 김희수외, 2006). 기본패키지와프리미엄패키지를구분하여제공하여선태의폭을확대하면 ARPU를충분히증가시킬수있다. 미국조사기관인양키그룹 (Yankee Group, 2004/ 김국진 최성국, 2007 재인용 ) 에따르면통신사업자가 IPTV를도입하여결합서비스를제공할경우, 초고속인터넷, 장거리전화, 시내전화서비스만을제공할때에비해 ARPU이평균 $87 높아질것으로예측했다. 넷째, IPTV의도입은융합서비스에대한관심을높임으로써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고 HD방송서비스에대한제작을유도하는효과를달성할것이다. 실제로국내에서 IPTV의도입논쟁은케이블TV 업계로하여금디지털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는자극이되었다. 2006년 12월까지 28만가구였던디지털케이블TV의가입가구가 2007년 4월에 49만가구로거의두배로증가했다. 따라서 IPTV 도입은방송시장에서다양한형태의경쟁을촉진함으로써유료TV방송서비스의발전을유도하고궁극적으로소비자의후생을높여준다. 한편, IPTV의도입은콘텐츠를접근하고제공하는플랫폼의역할을인프라와자본력이우수한통신사업자에게내줄수있다는우려를안고있다. 통합플랫폼에서전통적인방송이갖는인프라의차별성은상대적으로작아지기때문이다. 따라서방송사업자는콘텐츠서비스업이라기보다콘텐츠공급업으로제한될수있다. 통합플랫폼환경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방송사업자나름대로전략을세워야하겠지만, 이러한변화로방송이갖는사회문화적측면이약화되지않도록정책적인고민이병행될수밖에없다.

92 8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IPTV 수용도분석 IPTV가상용화될경우, 시장수용도를분석하기위해, 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 IPTV 결합상품에따라서비스가격대별평균적인수용도를추정하였다. 서비스결합상품은초고속인터넷 + 전화 +TV와초고속인터넷 +TV로구분하고, 가격대는월 50,000에서 10,000원까지총 12단계별로서비스수용도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가격대별수용도곡선 8)9)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 8) 수용도곡선은 x 축은서비스이용확률, y 축은수용누적비율 (%) 임. 9) 서비스이용확률은 0 에서 1 까지이며, 0 은거부, 1 은수용을의미하며, 0.5 지점은반반을의미함. 따라서서비스이용확률범위가최대인 0.5 부터 1 까지는낙관적인기준, 0.7 부터 1 까지는중간기준, 0.8 부터 1 까지는보수적기준으로볼수있음.

9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85 < 그림 7>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수용도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서비스의이용료가월 4만원이상일경우, 수용의사나이용확률별로큰변화가없어, 시장수용도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서비스이용료가월 2만원이하일경우는이용확률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 서비스이용료의가격민감도는월 2만5천원~월3 만5천원대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서비스의이용료가월 3만5천원이상일경우, 수용의사나이용확률별로큰변화가없어, 시장수용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서비스이용료가월만8천원이하일경우는이용확률이매우높게나타난다. 서비스이용료의가격민감도는월 2만원~월 3만원대가가장높은것으로추정된다.

94 8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그림 8>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수용도 (2) 가격대별수용확률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서비스이용확률은월 5만원에서월 1만원범위에서 0.29에서 0.90까지의분포로나타나고있다. 가격수용도가높아지는지점은월 3만5천원이하수준을추정된다. 월 3만5천원부터월 2만오천원까지의가격대는이용의사가반반인 0.5지점을넘으면서수용여부가민감하게결정되는구간으로보인다. < 표 15>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수용률 평균 표준편차 월 50,000원 월 45,000원 월 40,000원 월 35,000원 월 30,000원 월 25,000원 월 20,000원 월 18,000원 월 16,000원 월 14,000원 월 12,000원 월 10,000원

9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87 < 그림 9>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 가격대별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서비스이용평균확률은월 5만원에서 월 1만원범위에서 0.18에서 0.88까지의분포로나타나고있다. 가격수용도가 높아지는지점은월 3만원수준이며, 월 3만원부터월 2만원까지의가격대는이 용의사가반반인 0.5지점을넘으면서수용여부가민감하게결정되는구간으로 판단된다. < 표 16>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수용률 평균 표준편차 월 50,000원 월 45,000원 월 40,000원 월 35,000원 월 30,000원 월 25,000원 월 20,000원 월 18,000원 월 16,000원 월 14,000원 월 12,000원 월 10,000원

96 8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3) IPTV 도입의방송시장영향 IPTV의도입으로기존의유로방송시장에영향을주는요인은다양하다. 그가운데가격핵심적인변수는결합상품서비스의가격일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의하면,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을기준으로 1개월서비스가격을 3만5천으로책정할경우, 전체유료방송시장의 31% 규모의 IPTV 서비스시장이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 가입자특성별 IPTV 선호도는남성 (0.34) 이여성 (0.27) 보다높았으며, 소득별로는 451만원이상이 0.36로가장높았으며, 251~450만원 0.32, 250만원이하 0.26으로나타났다. 해외프로그램수요특성별 10) 로는해외프로그램선호형이 0.39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세순응형 0.29, 경제성추구형 0.28, 해외프로그램거부형 0.27로나타났다. IPTV에대한선호도는가입자의특성별로약간씩다르긴하지만, 앞으로신규 IPTV 사업자는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의 31% 규모의고객을대상으로가입자를확보하기위한치열한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17>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특성별수용률 성별 디지털 TV 보유 연령 소득 TV 시청방식 유료방송가입형태 해외프로그램군집 N 평균 표준편차 t 남성 여성 *** 보유 비보유 1, N 평균 표준편차 F 20대 대 대 *** 50대이상 만원이하 만원 *** 451만원이상 케이블TV 1, 스카이라이프 ** 지상파수신 국민형 보급형 일반형 * 고급형 스카이라이프 선호형 대세순응형 경제성추구형 *** 거부형 ) 해외프로그램수요특성구분에관한자료는부록을참조하기바란다.

9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89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을기준으로보더라도 IPTV 시장의경쟁구도는비슷할것으로예상된다. IPTV 사업자가 1개월서비스가격을 4만5천으로책정할경우, 전체유료방송시장의 32% 규모정도로 IPTV 서비스시장이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 서비스선호도는특성별로약간다르게나타난다. 성별로는남성 (0.36) 이여성 (0.28) 보다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이 0.39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는 0.24로가장낮게나타난다. 해외프로그램수요특성별로는해외프로그램선호형이 0.42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경제성추구형 0.30, 대세순응형 0.29, 해외프로그램거부형 0.29 순으로나타난다. 이러한특성을있는 IPTV시장을놓고신규사업자와기존의유료방송사업자간의경쟁이매우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8> 초고속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의특성별수용률 성별 디지털 TV 보유 연령 소득 TV 시청방식 유료방송가입형태 해외프로그램군집 N 평균 표준편차 t 남성 여성 *** 보유 비보유 1, ** N 평균 표준편차 F 20대 대 대 *** 50대이상 만원이하 만원 *** 451만원이상 케이블TV 1, 스카이라이프 ** 국민형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 스카이라이프 지상파수신 선호형 대세순응형 경제성추구형 *** 거부형

98 9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그림 10> 초고속인터넷 +TV 결합상품의가격대별평균수용률 2. IPTV 도입의산업파급효과분석 1) 기존연구검토 IPTV 도입에따른구체적인경제적효과의범위는매우다양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적측면에서는미디어서비스시장에서사업자간경쟁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되고, 방송시장의개방속도도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미디어시장의생산 유통 소비구조도판이하게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IPTV 도입에따른주변경제에미치는연쇄적파급효과는 IT인프라의다각화, 기기부품산업의성장 ( 셋톱박스, DTV 등 ), 케이블TV의디지털전환가속화, 홈네트워크활성화, 영상콘텐츠산업의촉진등국가미래산업의경쟁력강화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기대속에서 IPTV 등다양한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출현은우리나라국가경제에미치는실질적경제적파급효과또한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IPTV 도입의산업파급효과에대한기존의연구는산업연관표를활용한것이대부분이다. 산업연관표는국민경제에서재화와서비스가생산되고그생산과정에서각산업간원재료의거래관계를설명하는통계표를말한다. 이러한거래관계하에서어떤특정의산업을지원내지육성할때에산업간의상호연관관

9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91 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여분석하는방법이산업연관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은산업간에이루어지는원자재나중간재의매매거래 ( 기업간의 B2B의연장으로볼수있음 ) 를바탕으로하는데보통 1년동안의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거래관계를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체계적으로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인산업연관표를필요로한다. 즉,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를구성하고있는산업의단계에서산업부문간의기술적인상호의존관계를포착하고최종수요를외생변수로부여함으로서그것이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은한나라의경제정책수립및효과분석과관련된분야에서많이이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별, 산업별및기업의생산공정에이르기까지그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산업별생산활동은각산업의여타산업과의직 간접적인상호연관관계에서발생하는매매활동을나타내며산업연관분석에서는이를각산업의생산기술구조로설명한다. 산업연관분석은생산기술구조를바탕으로한분석기법으로최종수요가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각종파급효과를산업부문별로나누어서분석하는데그특징이있다. 따라서거시측면에서의국민소득분석이국민경제전체의활동수준을표시하는데중점을두는반면,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하는특징을갖는다. 즉, 산업연관분석은거시적분석이미치지못하는산업과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까지도분석이가능하기때문에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하며최종수요에의한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각종파급효과를산업부문별로나누어서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계획의수립과예측그리고산업정책방향설정이나조정등에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된다. (1) 레온티에프모형레온티에프가소개한산업연관체계는경제를구성하는산업간의중간재거래의총합체로근간을이룬다. 만일 n개의산업으로경제를구성하고있다고하면, 산업간의재화및서비스 (x) 의흐름은식으로 X i = n j x ij + F i (i, j = 1,2,3, ----, n) 식 <1> x ij 는재화및서비스판매자로의 i산업이구매하는여타산업 j의생산을위한중간재로공급하는거래량을의미한다. 보통재화및서비스의흐름은화폐단위인

100 9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원, 달러등으로표시된다. 생산기술계수로서의행렬은특정산업의여타산업과의거래량을해당산업의총생산액, X, 으로나눈값으로구성된다. 이생산기술계수라는용어는각산업이단한개의상품을생산한다는가정하에서설명된다. 이를행렬식, A, 로표시하면 A = aij = xx *-1, X * 는각산업의총생산액벡터 X의값을갖는 nxn 대각행렬 x 는 xij 인산업간의중간재거래량을나타내는 nxn 행렬따라서식 <1> 은다음의식 <2> 로표시된다. X i = n j a ij X j + F i 식 <2> 이식 <2> 를행렬식으로표시하면, X = AX + F 가되며산출액에대한행렬식으로다음과같이표시된다. X = (I - A) -1 F 식 <3> 여기서 (I - A) -1 는 레온티에프역행렬 로불린다. 여기의값으로생산유발효과를측정한다. 또한 F의변화값이주어지면이선형방정식으로산출액계산할수있다. 지금까지의설명은산업연관표를수평방향으로확장하는산출의경우를나타낸다. 이식은생산의변화로인한고용의변화를예측할수있게해준다. 고용비용인부가가치벡터를 V 라하고부가가치계수행렬을 A v 하면고용비용의식, L, 은아래와같다. L = A v X = A v (I - A)-1F 식 <3'> 위식은최종수요 (F) 의변화로생산 (X) 의변화가유도되면이는고용 (L) 의변화로이어지는현상을보여준다. 산업연관표를수직방향, 투입측면으로확장하면재화와서비스의균형가격을구할수있다. 균형상태에서의각산업의수입함수는 p j X j = n j p i x ij + w j L j 식 <4> p j 는 j 상품이나서비스의가격이고 wj 는 j 산업의본원적요소인노동또는자본의요소가격을나타낸다. 식 <4> 을 Xj 로나누면다음의식 <5> 가된다. p j = n i p i a ij + v j 식 <5> 여기서 v j 는 w j L j /X j 으로 j 상품이나서비스의단위당부가가치비율을나타낸다. 식 <5> 를행렬식으로표시하면다음의식 <6> 이된다. p = (I - A`) -1 v 식 <6>

10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93 식 <3> 과식 <6> 은레온티에프의각각산출및투입에관한식으로전자인산출액은최종수요의변화인 F에의존하며후자인가격은본원적요소의변화인 v의변화에만의존한다. 이두식에는어떠한연결고리를갖지못하고있다. 따라서투입과정에서투입요소의가격변화가산출측면에영향을주지못하며, 생산요소의대체를불가능하게하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경제현실은생산과정에서변화한비용이나본원적생산요소사용량의변화로인해상품시장에서생긴상품가격의변화가있기마련이다. 이상품을중간재로사용하는산업에서는상품가격의변화로종래의생산방식을바꾸게되어산출량이증가또는감소하게되는데위의두함수관계는서로동떨어져있는상태에있다. 즉, 투입측면 < 식 6> 에서발생하는상품가격의변화가산출측면 < 식 3> 에반영되지못하고산출은최종수요의변화에만의존하고있다. 이에대해 Samuelson은레온티에프모형이가지는기술구조를두가지로해석될수있다고설명한다. 하나는이모형을각생산요소들이고정비율로이루어지는선형생산함수로본다면이시스템은요소의대체가불가능하며가격과산출과의단절이생긴다고보았다. 다른하나는이모형을일차동차생산함수로본다면, 이시스템은요소의대체를허용하면서기술계수의변화와가격과산출과의관계를성립시킨다고보았다. 요소대체의불가능은산업의기술계수변화가없는것으로단기분석에는적절한분석이될수있으나, 요소대체의가능은장기분석에적절하다. 다음에설명할 VIO 모형은완전경쟁시장에서의정상이윤 (zero profit) 을가정하며, 이는장기분석에기반을둔다. Samuelson의레온티에프모형에대한해석에이어 Liew(1979) 의 2차미분이가능한생산함수로일차동차인 Cobb Douglas 생산함수를이용해본다. (2) 기존의연구결과 ETRI(2005) 의발표에따르면, 2006년부터 7년간 IPTV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 12조 9천억원, 고용효과는 7만 3천여명으로예상되고있다. 국내유관산업 ( 관련장비및서비스산업등 ) 의경기활성화도촉진하여 2010년기준으로장비부문은 3.3조원, STB부문은 1.5조원, 양방향서비스부문은 1.7조원을창출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 2010년 IPTV만의콘텐츠시장규모가약 4,176억

102 9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 2005년국내전체디지털영상시장규모인 5,591억원과유사한수준으로발전한수치이다. 한편, 박천일 도준호 안재경 (2006) 은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산업연관표 (2000년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3) 를이용하여한국은행에서분류한기본분류인 422개산업을 14개산업으로재분류하여 IPTV 도입에따른 6개년의연도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등거시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서는가입자수전망을토대로시설투자비와서비스매출전망으로나누어경제적충격을산정하고,IPTV 도입에따른자기잠식 (cannibalization) 을고려하지않은경우와고려한경우로나누어분석을하였다. 이연구에서나타난 2006년부터향후 6년간 IPTV 산업의산업파급효과를자기잠식 (cannibalization) 이없는경우와있는경우를고려하여예측하였다. 즉, 자기잠식 (cannibalization) 을고려하지않을경우, 국내생산유발액은 3조1,6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2,705억원, 수입유발액은 2조 3,773억원으로예측되었다. 자기잠식을고려할경우생산유발액은 2조 1,60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365억원, 수입유발액은 1조 2,991억원으로예측된다. 결론적으로 2006년부터향후 6년간 IPTV로인한연관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면, 국내생산유발액은약 2조 1,600억원에서약 3조 1,6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약 7,400억원에서약 1조 2,700억원, 수입유발액은약 1조 3천억원에서약 2조 3,800억원으로예측된다. 이러한수치는앞서연구된 ETRI의연구보다상대적으로적은것인데, 그이유는경쟁매체인디지털케이블 TV에대한자기잠식효과를고려했기때문이다. 또한 1년지연에따른평균약 1,300억원의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 6년지연이될경우약 5,800억원의시장손실이예상된다 (KT 경영연구소, 2006). IP미디어출시에따른산업적파급효과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의하면 2006년~2012년의 7년간 IP미디어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 12조 9천억원이며, 고용효과는 7만 3천명예상하고있다. 이렇게될경우십수조원에이르는생산유발효과와수만명에이르는고용유발효과로국민경제성장에기여하게될것으로볼수있다 ( 박천일, 2007).

10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95 < 표 19> IP 미디어경제산업적파급효과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합계 생산유발효과 ( 억원 ) 10,884 6,075 23,393 23,287 20,131 18,138 17, ,414 부가가치창출효과 ( 억원 ) 4,118 6,489 9,757 10,364 9,646 9,130 8,989 58,493 고용창출효과 ( 명 ) 5,644 8,599 12,716 13,079 11,749 10,869 10,605 73,260 자료 : ETRI, ) 분석방향및방법 (1) 분석방향 경제성장과산업구조가변화하는과정에서기존의 TV인방송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방송기술과통신기술의융합체인 IPTV의등장하게되었다. 따라서정보의일방적산업구조 ( 데이터-컴퓨터망-PC, 영상-방송망-TV수상기 ) 에서수평적산업구조 ( 콘텐츠 < 전달대상의융합 >-플랫폼-네트워크 < 전달매체의융합 >- 단말기 ) 로의움직임을보인다. 이러한변화는통신과방송의장점을최대한살리면서고객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서비스를가능하게한다. IPTV는실시간방송과유선망전송측면에서 CATV와유사하나인터넷망을이용한다양한양방향서비스제공으로기존 CATV와차별화된개인적특성이강한신규서비스임을감안하면, 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상초고속통신망, 부가통신그리고유선방송을혼합한산업과매우밀접하다고볼수있다. 이연구는기존의연구에서시도했던총수요의변화효과분석은시도하지않는다. 기존의대부분연구가 IPTV와관련된산업의최종수요증가가관련산업의생산에미치는효과분석에초점을두고있다. 다시말해, IPTV 관련산업의예상투자증가액과소비증가액등을추정하고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그파급효과를분석한연구가대부분이다. 그러한기존의연구와는달리이연구는 IPTV의도입에따른기술변화효과분석에주안점을두고있다. IPTV 관련산업의기술변화가방송과통신의집합체인 IPTV가관련산업뿐만아니라비관련산업모두를망라하여우리경제의생산활동을포함한거시경제의주요변수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를분석하는데그목적을둔다.

104 9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분석방법 : VIO모형산업연관분석에서전통적인레온티에프모형이분석의도구로폭넓게사용되고있다. 이모형은고정된기술계수를가정하기때문에노동이나자본의비용변화가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지못하고중간재생산요소의대체를불가능하게한다. 이것은기업이보다저렴한생산요소로대체하려고하기때문에, 요소의가격변화에의해서생산이변화하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 기존의레온티에프모형은산출측면의최종수요가변했을경우의가정하에산업간의생산활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할수는있다. 그러나어떤특정산업의요소가격의변화, 즉, 투입측면의변화가생겼을경우에생산활동의변화를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 이모형은레온티에프가가정한중간요소의고정된기술계수에근거하여발전된모형이기때문이다. Liew(1979) 는요소비용의변화로기술계수가영향을받는 VIO모형을소개하였다. 이모형은산업간의교역계수가노동또는자본의요소비용에내생적인관계를갖는다. 다시말해, 생산과정에서중간재의변화가생산요소가격인임금률또는이자율변화의영향을받는다. 이러한성격의모형을이용하여 IPTV 산업의발달로인한산업별생산활동의변화를분석해본다. 즉, IPTV가우리나라의산업에어떻게생산활동의변화에기여하는가를알아본다. IPTV의도입으로이와관련된기업은생산과정에중간재및자본재의사용량의변화가생긴다. 이러한변화는요소의대체를통해이윤극대를추구하는기업의행태에기인한다. 노동, 중간투입물등그밖의생산요소사이의대체가활발하게되어산업의생산활동의변화를이끈다. 이러한요소대체효과의크기는산업에따라다르다. 다시말해, 이러한분석을위해사용되는 VIO 모형은요소의대체를의미하는기술계수의변화를주기때문에, 어느생산요소사용의변화로인한비용감소에따르는경제의영향평가를가능하게한다. 이모형에서는콥더그라스생산모형을 log-linear 형태로변형하였고생산요소로중간재, 노동에속하는피용자보수, 자본에속하는영업잉여와고정자본소모, 그리고간접세를본원적생산요소부문에첨가하였다.

10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97 1 생산자측면생산함수 : αij 콥더그라스의생산함수 (x j = A Π i x ij Π k L βkj kj ) 에자연지수 ln을취하여 < 식 7> 을구한다. ln x j = α oj + Σ i α ij lnx ij + Σ k β k jlnl kj 식 <7> lna: α oj x j : j 산업의생산량 x ij : j 산업이 i 산업으로부터중간재로서구매한 i 산업의상품 L kj : j 산업에본원적생산요소 k( 노동과자본등 ) 가고용된량 Σ i α ij + Σ k β kj = 1 : 1차동차함수조건이윤방정식 : p j x j - Σ i p i x ij - Σ k w kj L kj =0 식 <8> p j p i : j 산업생산품의가격 : i 산업생산품의가격 w kj : j 산업에의해구매된본원적생산요소 k의단위가격식 <7> 을제약조건으로하여이윤극대화모형의라그랑지함수는다음과같다. Max Π = Σ j (p j x j - Σ i p i x ij - Σ k w kj L kj ) + Σ j λ(ln x j - α oj - Σ i α ij lnx ij - Σ k β kj lnl kj ) 위와같이생산함수를제약조건으로이윤방정식에연결하여목적함수를요소변수 (control variable) 인 xj, xij, Lkj 로일계미분하여구한다음과같은이윤극대요소고용수준을구한다. x ij = α ij p j x j /p i, L kj = β kj p j x j /w kj 식 < 9> 이식 < 9> 의중간재와노동및자본의최적값을식 (1) 에대입하면다음과같은가격방정식이나오게된다. lnp = (I - A') -1 [Σ k β k lnw k ] 식 <10> 또한이식 < 9> 의 xij값을산업연관표의기본식인 X i = Σ j x ij +F i 에대입하여

106 9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산출측면에서의생산등식을다음과같은행렬식으로유도할수있다. 단, 여기서 F는최종수요를의미한다. 총산출량 (x i )= 각산업의중간수요 (Σ j x ij ) + 가계 (C i ), 기업 (I i ), 정부 (G i ) 의수요의합 (F i ) 식 <11> 이식 <11> 의중간수요를요소비용의변화로인해발생한가격의변화에따른생산방식의변화로나타내면중간재의대체를의미하게된다. 따라서등식은아래의식 <12> 가된다. x i = α ij p j x j /p i + F i 식 <12> 식 <12> 는이연구에서생산자의대체효과를검증하기위해사용된다. 11) 이식으로도출된생산량 (x i ) 은 IPTV로인해산업전반의생산방식의변화로발생하는생산량으로기존의생산량과를비교하여생산자의요소대체로인한생산성향상유무의검증을하고자한다. 위의식 <12> 를행렬로표시하면 x = (I- p *-1 Ap * ) -1 F = p *-1 (I-A) -1 p * F 이된다 ( * 는대각행열을의미함 ). 이생산방정식은생산비용의변화에따른생산탄력도를다음과같이변형된다. 12) (x*)-1dx = (x*)-1p*-1(i - A)-1p*dF + (x*)-1[p*-1(i - A)-1p*F* - x*](i - A')-1[Σkβkdlnwk] dlnx = (x*)-1p*-1(i - A)-1p*dF + (x*)-1[p*-1(i - A)-1p*F* - x*](i - A')-1[Σkβkdlnwk] 11) 이를행렬식으로표시하면아래식 <11 > 과같다. x = (I- h) -1 F, h = p -1 Ap, p 는대각행열식 <11 > 이제식 <11 > 을전미분하면 dx = (I -h) -1 dh x + (I-h) -1 df 식 <11 > 식 <10> 에서외생변수인 IPTV 산업의정부투자로인한생산비용 (w k) 이변하면생산물의상품가격과이에따른전체산업의상품가격이변화하게되며, 이들상품가격의변화를식 <12> 에대입하여전체산업의생산변화, 즉총효과를측정하게된다. 그런데이러한분석방식에따르면식 <11 > 의총효과에서생산효과는두가지로나뉘어진다. 하나는 (I-h) -1 dh x 로생산기술의변화를통한요소의대체효과이며다른하나는 (I-h) -1 df 로최종수요의변화로인한소득효과이다. 만일 h 가가격의영향을받지않는다면종래의레온티에프모형의 A 메트릭스가되어 (I-A) -1 df 로나타나며, 결국레온티에프의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소득효과만을다루게된다. 12) 자세한설명은김헌구 [2006], IT 가노동생산성과고용에미치는효과분석 을참조바람.

10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99 식 (10) 에서외생변수인본원적생산요소의비용 (w k ) 이특정산업에서변화하면이특정산업의상품가격과이에따른전체산업의가격이변화하게되며, 이들상품가격의변화를합성하여위의식을도출한다. 앞의최종수요, df가변화가없는것 (df=0) 으로가정하면다음에서술된식 (12-1) 으로생산변화탄력도를구할수있다. dlnx = (x * ) -1 [p *-1 (I - A) -1 p * F * - x * ](I - A') -1 [Σ k β k dlnw k ] ----<12-1> 또한식 < 9> 의 L kj = β kj p j x j /w kj 를통해 dl kj = β kj (p j /w kj )d xj 를구해고용의변화를구한다. 행렬식으로표시하면 dlk = β k (p * w -1 k )dx 가된다. 여기서 β k, p, w k 는대각행렬이다. 2 소비자측면생산자가이윤극대를목적으로하는반면소비자는효용극대를목적으로하는행태를갖는다. 소비자도콥더그라스형태의효용함수를갖는다고가정하면다음의 2개의상품에대한단순한효용함수는다음식과같다. U = Ac r1 r2 1 c 2 c 1 : 상품 1의소비량 r 1 : 총효용에대한상품 1의효용비율 c 2 : 상품 2의소비량 r 2 : 총효용에대한상품 2의효용비율이효용함수로지출함수 (E= p 1 c 1 +p 2 c 2, p 1, p 2 는각각상품 1, 2의가격, 또는 E= δ * GDP = δ * Σ j β kj p j x j 으로표시된다 : δ는소비가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 를제약조건으로하여소비자의효용극대를위한라그랑지식을다음과같이표시한다. Max U = Ac r1 1 c r2 2 + μ(e - p 1 c 1 - p 2 c 2 ) 일계조건으로 ; du/dc 1 = r 1 Ac r1-1 1 c r2 2 - μp 1 = 0 du/dc 2 = r 2 Ac1r 1 c2 r2-1 - μp 2 = 0 du/dμ = E - p 1 c 1 - p 2 c 2 = 0 1번상품과 2번상품의최적소비량은다음과같다.

108 10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c 1 = r 1 E/((r 1 + r 2 ) p 1 ), c 2 = r 2 E/((r 1 + r 2 ) p 2 ) 이두값을위의효용함수에대입하면다음과같은간접효용함수 (V) 를얻는다. V = (AME(r 1 +r 2 ))/(p r1 1 + p r2 2 ) = (AME)/(p r1 1 + p r2 2 ) M=(Er 1 ) r1 (Er 2 ) r2 이며 r 1 +r 2 = 1 = Σ i r i 이간접효용함수는 p와 E의 0차동차함수가된다. 즉, 두상품의 p 와 E 의비례적변화는효용과상품소비에변화를주지않는다는가정을의미한다. 이두개의상품을가정한모형을 n 개의상품으로확장하면이간접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 V = (AME)/Π i (p ri i ) M = Π i (Er i ) ri, E = Σ i p i c i, (i = 1, 2, 3,..., n) 양변에자연로그를취하면다음과같은함수관계가된다. ln V= ln AM + ln E - Σ i r i ln p i 여기서 AM은상수이므로자연로그하에변화가없어 '0' 으로처리되어남은항은다음과같다. ln V= ln E - Σ i r i ln p i 이간접효용함수에 Roy 의정리를이용하여각상품에대한효용극대소비자수요를다음과같이구한다. c i = -(dv/dp i )/(dv/de) = r i E/p i 식 <13> 각상품에대한수요는해당상품에대한지출비율 (r i ) 을총지출액을곱하여이를해당상품가격으로나눈값을의미한다. 이식을이용하여가격의변화가있을시에소비자 ( 가계 ) 의새로운최종수요의새로운값 (C ) 을구한다. 기존지출비율과지출액과의곱한값, 즉, 해당상품에대한지출액을새로운가격 (p i ) 으로나눈값이된다. 즉, 해당상품의가격만이변하고기존의지출비율과총지출액의변화는없다고가정한다. 3 기업가의투자측면 IPTV의도입으로발생하는기업의투자로인해생산설비인공장, 기계, 장치등의고정자본재와상품등의유동자본재의추가분인고정자본형성을이룬다. 고정자본재는시간의흐름에따라노후화하면서그가치가감소하는것에대해보충하기위한투자를경신투자, 대체투자, 또는보전투자등으로표현한다. 따

10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01 라서총투자에서자본재의감소치를뺀순추가액이순투자 (net investment) 가된다. 순투자는이윤극대자본스톡의변화를의미하고대체투자 (replacement investment) 를유지하며대체투자액은 (@*K -1 ) 이된다. 이전기간의자본스톡과다음기간과의자본스톡과의차이를이전기간의자본스톡으로나눈값을자본스톡의성장율 (n) 이라하며이값은일정하다고가정한다. 관계식은 (K-K -1 )/K -1 = n 으로표현된다. 총투자는이윤극대를위한적정자본스톡인식 <9> 의 L kj = β kj p j x j /w kj 에서자본스톡의서비스가격인 w kj 을곱해화폐단위값으로구하면 w kj L kj = β kj p j x j 이된다. 총투자 (GI) 는화폐값으로계산된자본스톡의일부가된다. 식으로표현하면 GI = 순투자 + 대체투자 = (K-K -1 )+(@*K -1 ) GI/(K -1 )=(K-K -1 )/(K -1 )+(@ * K -1 )/(K -1 )=n+@ 여기서우리가원하는총투자의성장률은이전기간이아니라현재기간의것이므로위식좌변의분모인 (K -1 ) 을 K 로바꾸면 GI/K 가되고이것이현재기간의총투자성장률인 φ=(n+@)/(1+n) 이된다. 그러면현재기간의투자액은다음의식 I 가된다. I = φσ j w kj L kj 앞에서논의한소비자의경우와같이기업부문은투자지출의적정수준을구하기위해선형지수간접효용함수를갖는다고가정한다. ln V= ln I - Σ i τ i ln p i, 여기서 Σ i τ i =1 여기서도 Roy 의정리를이용하면다음의기업가의투자수요효용극대를위한방정식을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I i = τ i I/p i = τ i φσ j β kj p j x j /p i = τ i φσ j w kj L kj /p i 식 <14> 4 생산측면, 가계소비측면, 기업가투자측면의합성위의식 <1> 을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X i = n j x ij + F i = n j x ij + C i +I i +G i (i, j = 1,2,3, ----, n, F i =C i +I i +G i ) 상품 i 의총산출액 (X i ) 은중간재수요와최총수요 (F i ) 로나뉘어져있는데, 생산자측면인중간재수요 (x ij ) 의변화, 소비자측면인가계의최종수요 (C i ) 의변화, 그리고

110 10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기업의투자수요변화를합성하면다음과같이 IPTV 산업의육성으로발생하는각산업의변화하여새로형성되는산출액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x i = n j α ij p j x j /p i + r i E/p i + τ i I/p i + G i 식 <15> 또는역행렬을사용한식으로가계소비의변화와함께다음과같이나타낸다. x = (I- p* -1 Ap*) -1 F=(I- p* -1 Ap*) -1 (C'+I'+G) 식 <15-1> 즉, 식 <15> 는생산자측면의중간재변화인 x ij = α ij p j x j /p i 13) 와소비자측면의가계의최종수요인식 <13> 의 c i = r i E/p i 와기업가의투자수요인 τ i I/p i 를사용하여나온값으로, 여기서기업의최종투자수요 (I i ) 인식 <14> 와정부의최종수요 (G i ) 는변하지않는상수로본다. 또한 E 로표현된총지출은산업연관표에서부가가치의총합인 GDP로서 GDP(= Σ j w kj L kj =C+I+G) 에서차지하는 C 의비율 (δ; δ=σ i C i /Σ j w kj L kj ) 을 GDP에곱해구한값이다 ( 즉, E = δσ j w kj L kj = δ * Σ j β kj p j x j ). 14) 마찬가지로기업가의투자수요도 I 인고정자본형성의비율 (φ; φ = Σ j I i /Σ j w 2j L kj = τ i φσ j β 2j p j x j ) 을총자본비용 ( 여기서 k=2로처리한다. 왜냐하면부가가치에서영업자잉여와고정자본감소를합한값 ) 에곱해구한값이다. 이방정식을행렬식으로표현한것이식 <15-1> 이다. 이상의중간재인내생변수와외생변수인최종수요의변화를합성하여생산액의변화를구할수있으나외생변수를내생화하여탄력도를구할수있다. x ij = α ij p j x j /p i C = r i δ * Σ j β kj p j x j /p i I = τ i φσ j β kj p j x j /p i x i = x ij +C + I + G = α ij p j x j /p i + δ * Σ j β kj p j x j /p i + τ i φσ j β 2j p j x j /p i +G = (α ij p j /p i + δ * Σ j β kj p j /p i + τ i φσ j β 2j p j /p i )x j +G = 1/pi(α ij + δ * Σ j β kj + τ i φσ j β 2j )p j x j +G ---식 <16> 위의식은행렬식으로 13) 이식 <14> 의가격 p i 와 p j 는식 <12> 의 p i 와 p j 와다른값임. 전자에해당하는가격, p i 와 p j, 은가계의최종수요가총 GDP 에서차지하는비율과총투입액에대한부가가치의비율이합성되어있는개념임. 14) 자세한내용은 Liew&Liew (1988) 을참조바람.

11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03 x = (I-p -1 Λp) -1 G 로표시된다. Λ = α 11 + r1δβ k1 + τ 1φβ 21 α 1 j + r1δβ kj + τ 1φβ \ \ α i1 + riδβ k1 + τ iφβ 21 α ij + riδβ kj + τ iφβ 2 j 2 j 따라서기술계수를나타내는 A 메트릭스는 α ij 만구성하였지만, 소비및투자효과로위의식 <16> 의괄호안의값으로변한다. 기존의 A 메트릭스를변형하는내생화의과정에서상대가격의변화때문에위에서합성한결과와는생산변화의다른값이나오지만생산변화의방향을예측할수있는지침으로사용할수있다. 이탄력도는 3개의 IPTV 관련산업에자본비용의변화가있는환경에서 25개각자자체산업의자본비용변화에대한생산변화탄력도를나타낸다. 따라서외생변수인소비와투자변수를기술계수인 A메트릭스에내생화하지않은생산변화와는다른결과를보인다. 그러나이자료는 25개각기의산업에기술개발을통한자본의비용이감소하는경우에동반발전하는산업을찾아볼수있는데에서의미가있다고보겠다. 3) 실증분석결과 IPTV로인한우리나라의산업생산활동의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한국은행이발행한 2003년산업연관표를사용한다. 우리나라의 404개의산업대분류를 25개산업으로축약하여 IPTV의영향을분석한다. 15) IPTV와의관련이비교적큰비중을차지하는산업을비롯하여전무하다고판단되는산업에까지 IPTV에대한투자가미치는여타산업의생산변화와이로인한주요거시경제변수의영향을알아본다. 먼저종래의산업연관분석인레온티에프가소개한모형을사용하여생산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를검토해본다. 그리고비용변화에따른생산방식의변화와비용변화에따른최종수요중의하나인가계소비의변화를찾아내는 VIO (Variable Input-Output) 모형을사용하여레온티에프모형을사용한종래의산업연관분석과비교한다. 이비교후에 VIO 모형으로도출한대체효과, 소비수요효 15) 부록 III 을참조.

112 10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과, 투자수요효과를통한생산변화로 IPTV 산업육성으로인한전체산업의생산성변화의유무를분석한다. 이러한분석을위해먼저한국은행이총 404개의산업으로분류된산업연관표를아래와같이통합및선택분류한다. < 표 20> 산업분류 산업구분 1 농림수광산품제 1 차산업부문 2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및복제 3 석유석탄제품 & 화학제품 4 비금속, 제1차금속 & 금속제품 5 일반기계및수송장비 6 전기기계및전자기기부분품, 정밀기기 7 음식료품,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8 전력가스및수도 9 건설 10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11 운수및보관 12 우편및전화 13 금융및보험 1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 공공행정교육및보건 16 사회및기타서비스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21 광고 22 문화오락서비스 23 영상및음향기기 24 통신및방송기기 25 컴퓨터및주변기기 제조업부문서비스업부문 IPTV 직접관련산업 IPTV와의경쟁산업 IPTV 로인해간접적영향을받을산업으로판단되는서비스업부문 IPTV 로인해간접적영향을받을산업으로판단되는제조업부문 산업분류는 1 차산업과광산품부문을합한농림, 수산, 광산품부문을합한 1. 농림수광산품이라는산업으로시작하여, 2-7번의산업은제조업관련산업이며, 8-16번의산업은서비스업이다 번의산업은 IPTV 부문이육성될때가장

11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05 밀접하다고판단되는관련산업으로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이며, 번의산업은 IPTV의도입으로대체또는경쟁으로인해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되는지상파방송과유선방송으로구성하였다. 이외의 21-25번산업은 IPTV 산업이육성되면서간접적으로영향을많이받을것으로예측되는산업으로서비스부문에서는광고, 문화오락서비스를제조업부문에서는영상및음향기기, 통신및방송기기, 컴퓨터및주변기기를선정하여여타제조업과서비스업과의파급효과의차이가있는가를알아보고자한다. (1) 레온티에프모형을이용한효과분석 1 생산유발효과 IPTV 관련및경쟁산업으로볼수있는산업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이도입되면이에따른자체및여타산업의생산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를구할수있다. 즉, 이네부문에 1단위의최종수요변화액에대한자체및타산업의생산변화가나타나며, 이생산변화로고용유발효과를유도한다. 앞에서언급한식 <3> 인생산등식과식 <3 > 인노동의고용등식의레온티에프역행렬을이용하여생산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를구한다. 아래 < 표 21> 은 25개산업중의 IPTV 산업을육성할시, 이산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산업인초고속통신망서비스,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의자체및여타산업의생산유발효과를나타낸다. < 표 21> 의생산유발효과를보면 18 유선방송이가장큰효과를보이는데, 유선방송에대한 1단위의최종수요의증가는전체산업의생산액이 단위로증가한다. 반대로최종수요의 1단위의감소가있다면 단위로가장크게감소한다. 네개의 IPTV 관련및경쟁산업을제외하면여타산업에미치는생산효과는 (= ) 이된다. 그다음으로큰효과를미치는산업은 19 지상파방송으로 단위의증가를한다. 반대로최종수요가감소한다면 단위의감소를한다. IPTV 관련산업을제외하면여타산업에미치는생산효과는 (= ) 이된다.

114 10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산업 < 표 21> IPTV 산업의생산유발효과 16)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 계 그다음으로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는 단위의증가를하며여타산업에미치는생산효과는 (= ) 이며, 마지막으로 18 부가통신이가장작은생산유발효과를보이는데 단위의증가를보이며 IPTV 산업을제외한여타산업의생산효과는 (= ) 의유발효과를보인다. 유선방송과지상파방송은초고속통신망과부가통신의합성인 IPTV 도입으로생산활동이축소될것으로판단되는데이들의생산축소가 IPTV 도입의효과를상쇄하는것으로본다. 16) 25 개산업전체의생산유발계수는부록 I 을참조바람.

11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07 이를총계로보면 IPTV 산업의도입으로직접관련산업인초고속통신망계수인 과부가통신계수인 의평균값인약 의생산효과를내는것으로나타난다. 만일유선방송의수요가 1단위줄어든다면 IPTV의도입이오히려전체의생산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 즉, 가된다. IPTV 산업과관련이깊을것으로판단되는 번산업들은이중의한해당산업이지원을받을경우다른세개의산업은비교적생산유발이하위에처져있음을보인다. 예를들어 17번의산업이생산변화의 1위의순위를가질때 19 및 20번의산업이 21, 24위로하위에있는것을알수있다. 나머지 3개의산업도같은현상을보인다. 서로가보완의관계라기보다는독자적인생산체계를가진것으로풀이된다. 그러나이러한보완과대체의관계로서의분석이나온다면서로의독자적인생산체계로 IPTV 부문의발달이유선방송에미치는효과가크다고볼수없는결론에다다른다. 유선방송에최종수요의감소를고려하면이에따른생산유발계수가 17, 18번의산업보다커서효과적인투자를기대할수없는결과가나온다. 이러한모순을 VIO 모형으로 IPTV 관련부문의생산비용의변화로여타산업의생산기술의변화로생기는산업간의대체효과를통해산업간서로의경쟁력의변화로결론을도출할수있다. 2 고용유발효과 < 표 22> 의고용유발계수는 IPTV 부문도입에따른전체산업의생산유발에따른노동고용비용의변화를나타내는계수로서, 임금율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나타나는수치인데이를고용의변화 ( 증가 ) 로본다. 순위에서약간의변화가있으나자체산업과여타산업의고용변화는생산유발효과에서보는현상과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 IPTV 관련산업 (17-20번산업 ) 중특정산업에대한투자가나머지다른세개의산업의고용유발이하위에처져있고, IPTV 산업에영향을받을산업 (21-25번산업 ) 도대부분고용유발에서하위에머문다. 각각의 IPTV 부문의도입으로초고속통신망과부가통신산업에대한 1원의최종수요증가로생산을증가시키게되면총 2원의지원액으로전체경제에 1원당 원 (=( )/2) 의고용비용의증가를유발한다. 총생산액이 9조 2,348억 3,346만원이증가하면서피용자보수, 즉, 고용증가비용은 2조 6,476억 2675만원 (=9조 2,348억 3,346만원 *0.2867) 이증가한다. 2003년전체산업의피용자

116 10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보수의총합이 348조 6,256억 3000만원으로 IPTV 도입으로발생한노동비용의증가는 %(=2조 6,476억 2675만원 /348조 6,256억 3000만원 *100) 가되어, 따라서고용도 % 증가한다고볼수있다. 여기서도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유선방송이 IPTV 부문의도입으로수요가 1원감소한다면 원의고용비용의감소로실업이발생하는정도가지상파방송의 원보다는낮지만 IPTV 부문보다는높다. 각산업간의생산체제가경쟁을바탕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이와같은개별적으로분리된분석은타당성을결여한다고본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앞에서의생산유발효과와함께교용유발효과를 VIO 모형을통한생산탄력도와고용탄력도와비교하여설명한다. 산업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 표 22> IPTV 산업의고용유발효과 17)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값순위순위값순위값순위 계 ) 25 개산업전체의생산유발계수는부록 II 를참조바람.

11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09 (2) VIO 모형을이용한효과분석 1 IPTV 부문의산업별생산탄력도 < 표 23> 초고속통신망,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부문의생산탄력도 산업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06 계 비율 위의 < 표 23> 은 IPTV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이깊은산업초고속통신망, 부가통신, 지상파방송, 유선방송각각부문의시장확대로여타시장과의생산활동의변화를보여준다. 시장의확대로투자를통한기술도입으로비용의감소가이루어져이익의증대를가져오는것을가정한다. 이생산탄력도는앞의식 <12-1> 를사용해나온값이다. 이탄력도수치에붙는음 (-) 의부호는비용감소로인해생산의증가를이룰때나오는것으로순효과인생산의확대를의미하

118 11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며, 반대로양 (+) 의부호는비용감소로역효과인생산감소가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먼저초고속통신망의시장확대로생산증대를위한기술투자로기존의자본의비용이 1% 감소할때자체산업의생산이 % 증가하며, #22 문화오락서비스부문이 % 의동반증가를한다. 그러나그외의산업들은모두양의부호를가지므로생산활동이위축되는것을보여준다. 이두개의산업발달로대부분의산업이생산을감소함에도불구하고총생산측면에서보면 % 의생산증가를유발한다. 이생산증가율은우리가선정한 IPTV 부문에직 간접관계에있는네개의산업중에서가장낮은수치이다. 그리고마지막행의비율은 ( 계 / 해당자체탄력도 = / ) 에서구한것으로 1보다작은 는전체의생산증가가자체산업의증가보다작은것을의미한다. 자체산업의순효과가여타산업에미치는역효과를상쇄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된다. 이는아직우리나라산업의전반적인생산구조가친초고속통신망구조가아님을보여준다. 다음으로부가통신부문은 1% 의자본비용감소가자체산업에 % 의생산을증대시키며, 8개의여타산업에생산증가를유발한다. 이는네개의산업중가장큰값을보인다. 동반상승하는산업으로 #10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13 금융및보험,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21 광고, #22 문화오락서비스, 그리고 #23 영상및음향기기등 8개산업의교차탄력도가음 (-) 의값을갖는다. 초고속통신망보다많은수의산업이동반상승을하는것을볼때, 우리산업의생산구조는 IPTV 부문이발달하면부가통신부문이경제성장의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마지막행의비율을보더라도 1보다큰 로자체생산증가외에여타산업에순효과의증가도동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부문의자체탄력도는 로이부문의 1% 자본비용감소가자체산업에 % 의생산증가를유도하며, 여타산업 14개산업의생산증가를동반한다. 네개의산업중가장많은동반상승을하는산업으로나타났다. 동반성장을하는 14개의산업은 #2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및복제, #3 석유석탄제품 & 화학제품, #5 일반기계및수송장비, #7 음식료품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0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13 금융및보험, #16 사회및기

11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11 타서비스, #17 초고속통신망, #18 부가통신, #20 유선방송, #21 광고, #23 영상및음향기기, #24 통신및방송기기, 그리고 #25 컴퓨터및주변기기부문이다. 따라서마지막행의비율을보면 1보다훨씬큰 로자체산업의생산증가와여타산업에많은긍정적인순효과의생산증가를동반함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유선방송은자체탄력도 로 1% 의자본비용감소가자체산업의생산증가를 % 변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자체산업의증가값은부가통신부문다음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동반상승하는산업의수는 3개로지상파방송과비교해서여타산업에미치는상승효과는적다고볼수있다. 그 3개의산업으로 #2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및복제, #16 사회및기타서비스, #21 광고부문으로국한되어있어다수의산업에생산감소를동반한다. 그러나자체산업의증가가크기때문에여타산업에역효과가있어도이를상쇄하고있다. 마지막행의비율을보면 1보다큰 이이를설명한다. 종합해보면, 14개의여타산업에미치는순효과를가장많이동반하는부문은지상파방송으로나타났으며경제전체의생산증가도가장많이이끄는산업으로나타났다. 유선방송은 3개의여타산업에순효과를미치나자체산업의생산증가가비교적커서경제전체의생산증가를두번째로크게이끈다. 그러나부가통신의경우, 자체생산증가가매우크며 8개의여타산업에도순효과를주지만경제전체의생산증가는앞의유선방송보다는적다. 이는나머지 16개의산업에역효과를비교적많이준다는것을의미한다. 어쨌든유선방송의경우보다는많은산업이친부가통신생산구조를갖고있음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은자체생산증가와문화오락서비스부문만이생산증가를보이며그나마이증가는 23개의여타산업에생산위축을주어총생산량이가장적게증가하는부문으로나타났다. IPTV의도입으로경제전체에가장큰역효과를주는산업으로판단된다. 2 산업간의생산요소대체효과 ( 고용탄력도 ) 와고용변화기술투자로기술이발달하면자본과함께본원적요소인노동의사용을줄이게된다. 노동과자본은일반적으로대체관계에있기때문에자본의사용이증가하면노동의사용을감소하게된다. 생산공정의혁신으로인한고용감소를대체효

120 11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과 (direct initial displacement effect) 라고하며, 일단새로운생산공정으로생산성이향상되고생산량이많아지게되면가격이하락하게되어수요가증가한다. 이증가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생산을증가하기위한고용증가를규모효과 (scale effect) 라고한다. IPTV 관련부문의기술발달이 IPTV 자체부문만이아니라산업간의연관효과로산업전반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즉, IPTV 부문의생산공정의변화는이와관련되는여타산업에영향을주어노동을자본으로대체하는생산공정의변화를이끈다. 이네개의산업중어느산업이전체산업에어떻게노동사용의변화를주는가를비교해본다. 산업 < 표 24> 노동사용변화율 ( 고용탄력도 )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계 비율

12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13 여기서의양 (+) 의의미는고용의감소를나타내며반대로음 (-) 의의미는고용의증가를나타낸다. 특정산업인네개의산업중하나가자본비용의감소를가지면여타산업은노동사용의감소, 즉, 대체효과를가지게되는것을뜻한다.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이기술혁신으로자본비용의감소가있게되면자본을더사용하고노동사용은감소하게된다. 따라서생산공정에 1% 의자본비용이감소하면노동의사용이 % 감소한다. 또한여타산업과자체산업모두를합한탄력도의값, 는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의자본비용의 1% 하락이전체산업의노동사용이 % 감소한다는것으로해석된다. 이부문이 4개산업중가장큰노동사용의감소를유발한다. 이부문은전체산업에 (= / ) 배의노동사용의감소를유발하는데네개의산업중가장작은비율이다. 이는자체산업의노동사용감소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그다음으로 #20 유선방송의경우 1% 의자본비용감소로 % 의노동사용이감소한다. 초고속통신망보다자체산업의노동사용감소의값이작지만이네개의산업중에두번째로큰값이다. 이부문도자본과노동의대체효과가큰편으로볼수있다. 특이한사항으로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에서는모든산업이노동사용의감소가있는반면, 이유선방송의자본사용증가가 #21광고부문에노동사용의증가를유발한다는것이다. 그외의여타산업들은모두노동사용의감소를나타낸다. 이유선방송부문도자체산업의 1% 자본비용감소가전체산업의 % 의노동사용의감소를유발하는데, 유선방송의노동사용감소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전체산업은 배의노동사용감소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초고속통신망서비스보다작은수치이다. 반면 #19 지상파방송은 1% 의자본비용감소로 % 의노동사용이감소하는데이네산업중에가장작게고용감소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면서도전체산업에 % 의고용감소를유발하는데, 이는자체산업의약 3배의효과인 배의값을갖는다. 따라서다른 3개의산업과비교해이산업의자본사용이증가하면여타산업의노동사용의감소에큰영향을준다. 여기서도 #21 광고산업부문은노동사용이증가하는음의수를보인다. 마지막으로 #18부가통신은초고속통신망서비스, 유선방송에이어세번째의규모인 % 의노동사용감소를보인다. 전체산업의고용감소는 % 로자체산업의 배를유발한다. IPTV 부문의핵심을초고속통신망과함께이루는산업으로판단되는이부문은초고속통신망서비스보다는약간큰

122 11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노동사용감소의효과를갖는다. 그러나 IPTV 부문과직접관계가비교적없는지상파방송부문보다는노동사용감소가그리크지않다. 레온티에프모형을사용한고용유발계수는항상전체부문이고용증가또는고용감소만의한방향을보여주지만 VIO 모형으로구한고용탄력도에서는노동증가와감소가산업에따라동시에존재할수있다는것이경제현실을나타내는것으로신축성이있는모형으로판단된다. 신기술도입으로인한자본의사용으로노동의대체효과에서는지상파방송과유선방송의변화에서광고부문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외의모든산업이고용감소를보인다. 따라서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으로이루어지는 IPTV 의도입의경우에는모든산업이고용감소의효과를보인다고분석된다. 그러나생산공정의개선으로인한비용감소가발생하는산업은가격인하로그산업의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생산을증가하게되고이에따른고용의증가가생긴다. 아래의 < 표 25> 는이를보여준다. < 표 25> 생산변화로인한고용변화 ( 단위 : 100 만원 ) 산업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 19 지상파방송 20 유선방송 계 증가율 (% )

12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15 임금율이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면산업연관표에나오는피용자보수액의증감은노동사용의증감으로볼수있다. 각산업의고용증감을합한계의행을보면네산업중가장큰노동사용의증가를유발하는산업은부가통신부문으로 75억 951만 2,130원의피용자보수의증가를보인다. 자체산업과 8개의산업에고용증가를보이는데, 마지막행의증가율을보면 2003년우리나라산업전체의총피용자보수액 348조 6,256억 3000만원의 % 를차지한다. 부가통신부문다음으로전체산업에고용을증가시키는부문은지상파방송으로나타났는데 % 로부가통신에비해약 10배가량작게증가를유발한다. 유선방송부문이그다음으로거의비슷한증가율 % 를나타낸다. 초고속통신망서비스는전체산업에 16억 3,900만 5,289원의피용자보수를감소시키는데전체피용자보수의 % 의노동감소를유발한다. 이상과같이 IPTV 에직간접적으로관련이깊을것으로판단되는 4개의산업을선정하여이 4개개개의산업이기술투자로성장한다고가정하였을때의자체산업및여타산업을전체로묶어전체산업이생산변화와고용변화의예측을해보았다. 레온티에프의접근방법과 VIO 모형의특징의차이를보여주는것과동시에이들 4개의산업이전체에미치는영향과위상의현주소를비교해보려고시도한결과이다. 그러나지금까지의분석방법은동시에발행할수있는변수의복합적인변화를 IPTV 산업의도입으로우리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예측하려면위에서다룬한개씩의산업변화로나온결과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고본다. IPTV 부문의도입으로직접적인부문인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이합성하면서유선방송의규모를일부흡수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좀더현실적인시나리오를세워생산변화와고용변화를예측해본다. 3 산업간의생산요소대체효과 IPTV가도입되면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과부가통신의활용으로이부문의투자와시장이확대되고, 기존의유선방송은 IPTV 부문으로전환되어유선방송의크기는이전보다축소될것으로판단된다. 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은투자로인한기술발달로자본의비용이감소하여시장을확대하는반면, 기존의시장이축소되는유선방송은이윤의감소로경쟁력상실로이어진다. 이러한현실에부합하는시나리오로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은자본의비용이 1% 감소하고유선방송은영업잉여가 1% 감소한다고가정한다. 이러한복합적인변

124 11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수변화에따른전체 25개의산업생산활동의변화를분석하는것은우리의경제구조가 IPTV 부문도입의새로운환경에서자체및여타산업이어떠한변화를하는가를알아보는것이다. 기존레온티에프모형으로분석된결과는최종수요의변화만을가정하여산업의생산활동에미치는일관성있는변화 ( 항상모든산업의생산증가또는생산감소 ) 를다룬것을앞에서보았다. 이러한면에서레온티에프역행렬에서구해지는생산유발계수와고용유발계수는산업간의경쟁력이반영되지않는다. 따라서앞부분에서보았듯이육성되는특정산업의발달로모든산업이예외없이생산과고용을확대한다. 여기서우리는그결과들이과대평가되었다고볼수있다. 보다현실적인시나리오인복합적인변수변화가새로운부문의도입에순효과를받는산업과역효과를받는산업이발생하는것을설명할수없는단점이있다. 그러나이보고서에서사용하려는 VIO 모형은산업간의생산요소대체, 소비자의효용극대, 민간투자자의투자수요효용극대의형태를기본을한모형으로종래의단점을보완할수있다. 즉, 특정산업이도입되는새로운환경에서각경제행위자의각자목표를위해활동하면서변화해나아가는것을설명할수있다. 비용의변화가상품및서비스의가격을변화시키고이가격의변화가생산을변화시키는과정을보여주는것이 VIO 모형의특징이라고볼수있다. 이들상품과서비스는각산업에생산요소로서중간재로사용되기때문에가격이많이내려가는산업은원자재및중간재시장에서경쟁력을향상하게되어보다많은거래를하게되고그렇지못한산업은적은거래를하게되어기존의생산방식에변화가생기게된다. 이것을생산자효과또는요소의대체효과라고말한다. 생산자가이윤극대를위해중간재수요의변화를설명하는것이위에언급한식 <12> 가된다. 그리고새로운생산방식으로발생하는재화및서비스가격의변화에따라효용극대를위한소비자의소비행위와투자수요의효용극대를위한민간투자가의투자행위를반영하는것이앞의식 <15> 이다. 이식은생산자의이윤극대를위한중간재대체변화, 가계및민간투자가의최종수요변화를나타내는식이다. 여기서 IPTV의도입에대한대리변수로앞에언급된 3개산업중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의생산과정에자본비용의 1% 감소와유선방송영업수익 1% 감소의경우에나타나는생산량의변화를구하는것이다. 기업들과이들의그룹인산업간에는서로얽혀있는생산구조로인해특정산업이발전을하면상

12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17 대적으로이와관련이없는산업은경쟁력약화로생산활동이감소하는경제현실을알아보기위함이다. 먼저대체효과인중간재수요의변화를나타내는식 <12> 를사용하여구한생산량의변화는다음의 < 표 26> 과같다. < 표 26> 은 IPTV의도입으로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 #18 부가통신의발달과 #20 유선방송의위축이동시에발생하면서자체와여타산업에미치는영향을보여준다. 25개산업중초고속통신망과부가통신부문을포함한총 7개의산업이동반상승하는효과를보이는데, 대다수인 18개의여타산업은생산위축을보여 IPTV 산업이산업전반에생산방식을바꿀정도의생산구조변화를이끌지는못하는것으로판단된다. 아직은 IT 분야가우리경제의생산에깊이내재화되지못하여자체뿐아니라여타산업에까지생산성을향상시킬정도로성숙하지못했다고분석된연구가많듯이 IPTV 산업또한이와같은맥을보여주고있다. < 표 26> VIO 모형을이용한생산자생산효과 ( 단위 : 백만원 ) 산업 도입후생산량 2003년데이터 변화량 계

126 11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그러나요소대체로소수의 7개산업의순효과로산업전체의생산변동의합이 53억 9,892만 2,937원의생산증가로나타났다. 산업연관데이터에서자본비용을계산해서기술개발의투자로인한 1% 의자본비용감소를계산하면초고속통신망서비스의경우 3,805억원이고, 부가통신의경우 1조 7,330억원이된다. 이두산업의비용측면에서볼때총 2조 1,135억원을절약하게된것을고려에두지않고생산대체효과에서나오는 53억 9,892억원의생산증가를말하는것이다. 이수치는만약 IPTV 의도입에소요되는도입비용이 2조 1,135억원이라면너무나적은결과로볼수있다. 그러나도입비용이이렇게많이소요되지는않을것이라는판단에서우리경제가갖는비용측면에서의효과는 2조 1,135억원에서 IPTV 도입비용과유선방송의수입감소액 1,299억원을뺀액수를더한값이될것이다. < 표 27> 관련산업의비용감소액과수입감소액 ( 단위 : 억원 )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 #18 부가통신총비용감소액 (#17+#18) #20 유선방송부문의수입감소 IPTV 도입의효과 (#17+#18- 도입비용 -#20) 미만 비용감소에서오는편익 (2조 1, 135억원 ) 과수입감소에서오는손실 (-1,299억원 ) 을합하면 1조 9,836억원의순효과를갖는다. 이비용측면에서도입비용 (α) 이 1조 9,836억원이상이아니라면, 즉, 양의값 (0<α<19836) 을갖는다면생산측면에서의 53억 9,892억원과합한값을 IPTV 도입의총효과라고추정할수있다. 4 소비자효과초고속통신망과부가통신부문의비용절감과유선방송의수입감소로발생한가격변화로인해소비자는과거보다저렴해진재화를보다많이구매하게된다. 이증가된최종수요는각산업의생산량을증대시키게된다. x i = n j α ij p j x j /p i + r i E/p i + τ i I/p i + G i 식 <15> 위의식 <15> 의 c i = r i E/p i 항은새로이발생한가격변화를통해가계의최종수요가변화하는것을보여준다.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과 #18부가통신의발달과 #20 유선방송의변화로인해여타산업상품에미치는소비변화는 #20 유선방송을제외하고는모든산업에대한소비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고속통신망이나부가통신이전체산업에대해가격하락에따른소비에큰

12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19 영향을주는반면, 유선방송은자체산업을제외하고는여타산업의가격을상승시키지는못해소비를위축시키지못하는것으로풀이된다. 전체소비의상승은 165 억 2545 만원으로 % 의소비를증가시킨다. < 표 28> 가격변화로인해발생하는소비변화 ( 단위 : 백만원 ) 산업 도입후가계소비 2003 년데이터 변화액 계 여기서우리는 IPTV 관련특정산업의발달과위축이자체산업과여타산업의재화에대한소비를증대시키는가를검증해보고자한다.

128 12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29> 소비변화에대한검증 (Paired Observations Test) Variable N Mean Std Dev t Value Pr > t 소비변화 < 표 29> 는 IPTV 도입전의소비수준과도입후의소비수준을비교하여이에대한변화가통계학적으로의미가있는가를검증한표이다. 25개산업이 IPTV 관련 3개의산업의발달및침체에따라전체산업의생산품에대한소비의변화를이끄는가 18) 를보면기무가설을기각하는데오류를범할수있는가능성, 즉, 확률이 으로나타났다. 여기의 t 값은 2.13으로이기무가설을기각하는데 100번을시도하면 4.33% 의오류를범할수있다는것으로약 95.67% 는기무가설을기각해도정확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결론적으로 5% 의유의수준에서 IPTV 산업에대한지원은자체뿐아니라여타산업에대한재화의소비를촉진한다고볼수있다. 5 민간투자자효과초고속통신망과부가통신부문의비용절감과유선방송의수입감소로발생한가격감소로인해민간투자자 ( 기업 ) 는생산증대를위해투자수요가증가하게된다. 이증가된투자수요로최종수요는각산업의생산량을증대시키게된다. x i = n j α ij p j x j /p i + r i E/pi + τ i I/p i + G i 식 <15> 위의식 <15> 의 I i = τ i I/p i 항은가격변화로발생한새로운투자수요로최종수요에변화를준다. 이식의 I i = r i E/p i 항은새로이발생한가격변화를통해가계의최종수요가변화하는것을나타내는데 < 표 30> 이이를보여준다. #17 초고속통신망서비스부문과 #18부가통신의발달과 #20 유선방송의변화로인해여타산업상품에미치는소비변화는 #4 비금속, 제1차금속및금속제품이유일한투자수요의감소를보이며여타산업은투자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8) 아래와같이소비의변화가의미가있는가 (0 보다큰가 ) 를알기위해검증가설을정한다. Ho: μ d=0 Ha; μ d>0

12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21 그리고 2003 년데이터열에 IPTV 관련산업을포함해많은산업이투자수요가 0 으로나타난것은이들산업에대한데이터의부족으로나온현상으로판단된다. 따라서초고속통신망, 부가통신, 유선방송자체의투자수요마저예측할수없는문제점을노출한다. 어쨌든이들이이끈가격변화로여타부문의투자수요변화의총계는 20억 5,900만원의증가를보이며이변화는전체투자수요의 % 를증가시킨다. < 표 30> 가격변화로인해발생하는투자변화 ( 단위 : 100 만원 ) 산업 도입후투자변화 2003 년데이터 변화액 계 여기서우리는 IPTV 관련특정산업의발달과위축이자체산업과여타산업의투자수요를증대시키는가를검증해보고자한다.

130 12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31> 투자수요변화에대한검증 (Paired Observations Test) Variable N Mean Std Dev t Value Pr > t 투자수요변화 < 표 31> 은 IPTV 도입전의투자수준과도입후의투자수준을비교하여이에대한변화가통계학적으로의미가있는가 19) 를검증한표이다. 25개산업이 IPTV 관련 3개의산업의발달및침체에따라전체산업의생산에필요한시설등에대한투자의변화를이끄는가를보면기무가설을기각하는데오류를범할수있는가능성, 즉, 확률이 로나타났다. 여기의 t 값은 2.11로이기무가설을기각하는데 100번을시도하면 4.55% 의오류를범할수있다는것으로약 95.45% 는기무가설을기각해도정확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결론적으로소비수요의변화와마찬가지로 5% 의유의수준에서 IPTV 의도입은 #4산업을제외한 12개의여타산업에대한재화의소비를촉진한다고볼수있다. 6 전체산업의생산변화위에서구한최종수요의변화를생산자의대체효과인중간재수요의변화와 3.2.4에서구한소비자수요변화와앞에서구한기업의투자수요를합성하면전체산업의생산변화를구할수있다. 이생산변화는앞에서언급한식 <15> 의모든항을합한값이된다. x i = n j α ij p j x j /p i + r i E/p i + τ i I/p i + G i 식 <15> 총생산변화액 239억 8556만 4,130원은생산요소의대체효과인 53억 9,892억원 + 소비수요의증가액인 165억 2545만원 + 투자수요증가액인 20억 5,900만원의총합이다. 앞서봤던대체효과를통한생산변화에서 7개의산업만이생산을증가시켰고나머지 18개산업이생산의위축을보였다. 따라서소비자와투자자의소 19) 아래와같이투자의변화가의미가있는가 (0보다큰가 ) 를알기위해검증가설을정한다. Ho: μ d=0 Ha; μ d>0

131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23 비행위및투자수요의변화와가 18개산업의생산활동의위축을어느정도완 화하는가를 < 표 32> 은보여준다. 15개의산업이생산증가를보이며아직도 10개 의산업은생산감소를보인다. 순위를보면가장큰변화를보이는산업은역시 해당산업으로부가통신이 173억 5,513만 8천원의증가를보이며그다음으로초 고속통신망서비스는 44억 8,433만 2,900원의증가를보인다. < 표 32> 총생산변화 ( 단위 : 100만원 ) 산업 도입후총생산변화 2003년데이터 변화액 순위 계

132 12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그다음으로서비스부문에서높은변화를보이는데 #10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13 금융및보험, #9 건설부문의순으로생산을증가한다. 그뒤로제조업의 # 일반기계및수송장비부문이다시서비스부문에서 #22 문화오락서비스부문이뒤를잇는다. 서비스부문에서주로높은생산증가를보이는데도 #21 광고부문이위축되는것과제조업부문의 # 24 통신및방송기기도 IPTV 부문과맥을같이못하는것도예측치못한결과이다. IPTV의도입은 239억 8,556만 4,130원의총생산증가를유발한다. 이증가액은산업전체의생산액의 % (=100* / ) 의증가를유발한다. 이는앞에서언급했듯이투입측면에서의 IPTV의도입비용이 1조9,836억원이라면너무도작은액수이다. 다시언급하지만이는비용측면에서의 IPTV 도입비용 (α) 이 1조 9,836억원이상이아닌, 양의값 (0<α<19836) 을갖는다면생산측면의 239억 8,556만 4,130원 +(1조 9,836억원-α) 의순 ( 順 ) 효과를갖는다고하겠다. 앞부분에서소비자의소비증가와민간기업의투자가통계학적으로 5% 의유의수준에서의미있는변화로설명되었듯이, 이합성된결과가우리경제의생산성의변화가통계학적인의미가있는가의검증을 < 표 33> 에서보여준다. 앞서와마찬가지로 2개의통계자료로변화의의미가있는가를알아보기위해비교하는 paired observations test를통한분석결과이다. < 표 33> 총생산변화에대한검증 Variable N Mean Std Dev t Value Pr > t 총생산변화 IPTV 도입에의한전체산업의총생산변화가통계학적으로의미있는증가인가 20) 를보여주는통계치, t 값이 1.39에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경제전체의생산성증가에는미미한수치로볼수밖에없다. 기무가설, 즉, 생산성에변화가 20) 위에서본소비와투자에대한검증과같이같이생산의변화가의미가있는가 (0 보다큰가 ) 를알기위해검증가설을정한다. Ho: μ d=0 Ha; μ d>0

133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25 없다는가설을기각하기에는 19.11% 의오류를범할수있는높은확률을나타내고있다. 통상유의수준인 α값을 1% 에서 5% 정도로정하는데 17.77% 는너무큰값으로 IPTV 산업의도입은경제의생산성증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다. 7 고용변화산업에따라생산의변화가증대또는감소하기때문에고용에도증대와감소가동반된다. 위에서언급한식 <9> 는생산변화 (dx) 21) 로인한고용의변화 (dl) 로전환할수있는주는관계를보여준다. L kj = β kj p j x j /w kj ----> dl kj = β kj (p j /w kj )dx j 로변환하여구한고용변화는아래 < 표 34> 의마지막열은각산업의고용의증감을보여준다. < 표 34> 산업별고용증감 ( 단위 : 백만원 ) 산업고용비용변화 산업 고용비용변화 계 억 8,556만 4,130원가치의상품의생산증가로이를생산하기위한추가적노동비용의증가는 41억 8069만 4049원이된다. 노동임금율의변동이없다고가정했기때문에이증가액은노동력고용의증가를의미한다. 2003년전체산업의피용자보수의총합이 348조 6,256억 3000만원으로 IPTV 육성으로발생한노동 21) 전체산업의생산변화에서설명한 < 표 13> 의네번째열의변화액

134 12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비용의증가는 %(=41 억 8069 만 4049 원 /348 조 6,256 억 3000 만원 *100) 가되어, 따라서고용도 % 증가한다고볼수있다. 이수치도레온티에프모형으로구한 % 의고용증가보다낮은값을보인다. 4) 소결론 IT 산업의한분야인 IPTV 산업의도입이강조되고있는현실에서 IPTV 산업의발달이얼마나경제전반에효과를미치는가를분석해보았다. 경제의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흔히쓰이는기법이산업연관표를이용한투입산출분석모형이다. 종래의레온티에프가소개한생산방식의고정하에생산및고용유발계수를이용한분석결과와생산방식의변화로발생하는요소대체를허용하는 VIO 모형과의결과를비교해보았다. 기존의 IT산업에대한산업연관분석이요소의대체효과를간과하였기때문에, IT 가경제에미치는기대는과장되었다고볼수있다. VIO 모형을사용하면 239억 8,556만 4,130원의생산증가를보인다. VIO 모형에서구한생산측면에서의생산증가액에투입측면의비용감소에서나오는경제적효과를합한, 239억 8,556만 4,130원 +(1조 9,836억원-IPTV 도입비용 (α)) 의순 ( 順 ) 효과를갖는다고하겠다. 도입비용이 0 이라고가정해도순효과는 2조원을약간상회하는것이될것이다. 이 VIO 모형보다큰효과를갖는이유중에하나는레온티에프모형은산업간의경쟁력차이로발생하는생산활동의변화를포함하지못하기때문이다. 즉, 어느특정한산업이발달하며특정산업과생산과정에서산업연관이밀접한산업은경쟁력향상으로생산활동이증가하게되고그렇지못한산업은생산활동이감소하는것을설명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종래의방식으로산업연관분석을하면그효과를과대평가할수있는경향이있다. 본연구에서 IPTV 산업의도입이전반적으로여타산업의생산증대에미치는영향이적은것을알수있다. 도입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한 3개산업의혼합시나리오는 18개의여타산업의생산을감소시키는역효과를주는결과를보인다. 그외의순효과를받는산업이초고속통신망서비스와부가통신을제외하면불과 5개의산업에그치고있다. 피상적으로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었던산업 #21-#25 중에 #22 문화오락서비스산업만이순효과를보는것으로나타난것은아직생산과정에서서로를보완하는생산체계를갖추지못한것으로풀이된다.

135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27 그래도 IPTV 산업의육성에따라우리경제가받는큰혜택은소비자와민간기업에게물가안정에영향을주어낮은가격에소비수요와투자수요를증대시키기는것이다. 통계학적검증에서도유의수준이 1% 는아니지만 5% 의수준에서의미있는변화로나타났다. 소비와투자의증가로인해산업 #21-#25 중에 #23 영상및음향기기부문과 #25컴퓨터및주변기기부문의생산을증가시킨다. 그외에 7개산업을 (-) 의생산변화에서 (+) 의생산증가로이끌지만통계학적인검증에서전체산업의생산성을증대할정도의큰영향을주지는못하는것으로분석됐다. 그렇지만 IPTV 산업이없는현재초기단계에서는긍정적으로볼수있는현상으로판단된다. 동반상승하는산업의수가너무적은이유는 IPTV 산업의기술의발달이여타산업의생산과정에흡수되어산업간서로의상생단계에와있지않기때문으로풀이된다. 현재 IT 산업관련과제에서 B2B의연장인산업간의거래는지금까지의하드웨어의육성에만치우친정책에서소프트웨어분야인 IT관련인력의양성으로친 IT 생산구조를이끌어야할과제가강력히제기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 IPTV 에서도친 IPTV 인력을양성하고이를이용해서여타산업에생산과정에도입되도록하는장기과제를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3. IPTV 도입의기타영향 1) 소비자에대한영향력향후 IPTV사업자에게는소비자에대한마케팅전략이중요하다. 특히 IPTV는인터넷과달리퍼스널미디어라기보다가정용미디어의성격이더강하기때문에가장이나주부등과같이중장년층이새로운사용인터페이스를습득하는데별어려움이없도록 편의성 (convenience) 을확보하여야한다. 즉쌍방향프로그램의제공을통해사용자커뮤니티활동을활성화시킴으로써네트워크외부성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 ' 디지털마인드 (digital mind)' 가부족한이들연령층의학습비용 (learning cost) 을최대한낮추어야할것이다. 아울러 IPTV가즉석에서 TV와인터넷을오갈수있다는특성에착안하여

136 12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TV를주로이용하는소비자군과 TV와인터넷을동시에이용하는소비자군, 인터넷을주로이용하는소비자군에따라세분화된마케팅및이들을동시에아우르는마케팅믹스 (marketing mix) 전략이요구될것이다. 또한가입자확보에못지않게가입자유지도중요한만큼망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콘텐츠확보를위한투자도게을리해서는안될것이다 ( 이상기, 2005). 검토해야할부분은 IPTV의도입을통해소비자에게보편적서비스제공을하여정보격차해소에기여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IPTV도한국가의정신적 문화적가치를창출하고국민의세계관에영향을미치는매스미디어이다. 따라서시장경제원리로만접근할수없으며공익성과공공성을지켜나갈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펴야한다. 즉 IP망은전국망으로도서, 산간, 벽지까지접근이가능하며, 이를통해난시청지역의해소에기여할수있으며연령별, 성별, 계층별차이에관계없이전국민이손쉽게정보서비스에접근하게해줄수있다는장점이있을수있다. 아울러서지역독점형태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외에소비자가또하나의선택할수있는권리를보장할수있기때문에매체소비환경을경쟁체제로만들어줌으로써, 고객에대한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다. 2) 콘텐츠에대한영향력현재 IP망에서최대의수혜자는디지털콘텐츠,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이라는측면에서 IPTV가발전되면품질보장형망에서다양한콘텐츠산업발전이예상되고있으며특히, 열악한국내방송용콘텐츠 (PP) 육성에기여할수있으며국제 IP망을통해국내한류를해외망을통해고정적채널서비스로제공함으로써수출에기여할수도있을것이다. IPTV 사업에서의콘텐츠의수급은가장성공과실패의핵심적인요소이다. 유럽 IPTV 사업자에게콘텐츠컨설팅을제공하고있는 3Vision 이보는 IPTV 의경쟁력은 IPTV 서비스가케이블이나위성보다앞서기어렵다는조심스런전망과더불어사업초기에는케이블이나위성과동등한수준의경쟁력을갖추어야하는데 IPTV의경쟁력우위는가격에서는어렵고 TPS등의번들링에서는가능하며양방향성서비스가상당한경쟁우위를가져다줄수있다고한다. 또한 TPS나 QPS의통합서비스가경쟁사업자와차별화하는요소이다.

137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29 콘텐츠어그리게이터를활용하는방법이있는데이는 IPTV사업자에게콘텐츠를제공하는데콘텐츠의수집, 번들링및인코딩, 콘텐츠의관리, 콘텐츠의위성전송등을담당한다. 대규모사업자에게는대량의콘텐츠를스튜디오와협상하지않고구매할수있게해주고소규모사업자에게는콘텐츠를쉽고적절한시점에구매할수있게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IPTV 콘텐츠의성공전략요인으로지상파채널의확보, 인기및고급전문채널의확보, 주요채널의독점방송권, 헐리우드 VOD콘텐츠, 대안콘텐츠의확보, 무료 VOD 콘텐츠확보 ( 특정목적용콘텐츠, 오래된 TV시리즈등 ), 가입 VOD용콘텐츠확보 ( 고급전문채널로부터확보 ), 주요스포츠콘텐츠 ( 가능하면독점으로확보 ), 스포츠이벤트의모든경기제공 ( 지상파의경우주요경기만방송 ), 시장조건에적합하게콘텐츠가격설정, 패키징전략을잘설정해야한다. 예컨대미국케이블회사의경우모든하위패키지를이용해야고급형패키지를선택가능하게하였다. IPTV 서비스에서콘텐츠의독점방송권확보는플랫폼의가입자유치를촉진하는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예컨대 2006년위성 DMB의 WBC의독점중계권확보는가입자유치를위한콘텐츠수급이라는차원에서향후 IPTV사업자는채널또는프로그램의독점방송권확보에대하여재고해보아야할것이다. 해외사례와시범서비스결과에서나타났듯이 IPTV 서비스에서는기존의방송콘텐츠와는달리이용자참여적인양방향콘텐츠가주목을받고있다. 양방향콘텐츠는 VOD와함께 IPTV 서비스의킬러어플리케이션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되므로새로운형태의양방향콘텐츠포맷개발을적극추진하여한다. 이는주로젊은층에게소구하는 IPTV의게임은게임콘솔없이즐길수있는콘텐츠로서특히네트워크게임의경우다중게임을할수있다는점에서케이블이나위성방송에비하여경쟁적우위가예상되므로게임솔루션개발에역점을두어야한다. 국내의케이블, 위성방송등유료방송시장환경에서 IPTV 서비스의진입은서비스자체의진입은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 TPS 또는 QPS 형식으로번들링하여서비스하게되면경쟁력확보가가능할것이다. 결론적으로 IPTV 서비스사업의성공은고품질의콘텐츠확보, VOD, 양방향콘텐츠의활성화등양질의콘텐츠체계의확립과독집방송건확보, 합리적과금플랜, 호의적규제방안수립등서비스를위한부가적요소가담보되어야만치

138 13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열한방송의경쟁구도에서살아남을수있을것이다. 특히 IPTV에서통신업자의콘텐츠부문진입은다음과같이 3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첫째, 가치사슬상제작부문으로의파워이동에대응하고, 사업구조를수직및수평계열화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기위한것이다. 둘째, 방송과통신융합으로탄생되는신규시장에서방송업자와경쟁에서선점하기위한것이다. 셋째, 매출성장의정체를겪고있는통신업체가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콘텐츠부문에진입하기위한것이다 ( 고정민, 2006). 그런측면에서 IPTV 활성화를위한국내통신기업의콘텐츠확보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5> IPTV 활성화를위한국내통신기업의콘텐츠확보현황 통신사인수대상업체방법내용 S K K T 하나로텔레콤 YBM 서울 60.0% 지분인수 SKT 의음악서비스인 멜론 등에필요한음원 확보. 싸이더스 I H Q 34.9% 확보 영화제작및개봉영화확보. 아이필름 - 영화제작및개봉영화확보. 캐슬인더스카이 - 드라마제작및확보. 엔트리브소프트 - 게임개발. TU 미디어 SKT 29.6% 참여 위성 DMB 사업. YTN 미디어 51.4% 지분인수 케이블 TV 및위성방송. 싸이더스 FNH 51.0% 지분인수 영화콘텐츠사업. 올리브나인 19.1% 지분인수 드라마제작및확보. 스카이라이프 29.8% 지분대주주 위성방송부문에진입. 시네마서비스 3.7% 지분인수 영화제작및개봉영화확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L G T L G T - 디지털콘텐츠공급권확보. 유 무선통합음악서비스인뮤직온시행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통신기업의콘텐츠산업진입 >,p.15, 향후통신기업의콘텐츠부문진출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IPTV서비스의콘텐츠현황을현재상용서비스중인 KT의 메가TV' 와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가제공하는콘텐츠를중심으로그특성을살펴보면, 2007년 7월본격

139 Ⅲ. IPTV 도입의영향분석 131 적인 pre-iptv 서비스를개시한 KT의 메가TV' 는영화VOD, TV다시보기, 유아 / 어린이서비스영역에서지상파방송을비롯하여 HD방송,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등 15개장르에서 60여개의채널로나뉘어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금융등의기타부가서비스를포함하여약 2만여편의콘텐츠를제공중이며다양한콘텐츠확보를위하여영화제작업체, 방송콘텐츠제작업체에대한투자와제휴강화및메이저리그독점사용권확보등다각적인전략을통하여콘텐츠확보에주력하고있다. 또한엔터테인먼트, 금융등양방향소통이중요한콘텐츠들을 HD급으로제공하고 TV를통하여 20여종의일간신문을볼수있는서비스와종교활동등원하는이용자에한해커뮤니티 CUG(Closed Uers Group, 폐쇄이용자그룹 ) 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2006년 7월상용서비스를시작한 하나TV 는 21개장르 ( 기타서비스제외 ) 에서 164개의하위채널을통하여약 6만 6천여편의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또한각채널당 TOP 5 혹은 TOP 10 세부채널을별도배정하여인기프로그램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교육채널서비스제외 ). 지난 2006년 10월 6만 5천명의가입자를대상으로콘텐츠의이용빈도를조사한결과유아및어린이콘텐츠가 28.7% 를차지해 1위로나타났으며 MBC와 SBS 다시보기 가 25.3% 로 2위, 영화가 16.7% 로 3위를차지했다. 기존유료OD의홀드백기간 (60~90일) 을비디오출시와동일또는 45일이내로단축하여 VOD 서비스를제공하고하나TV 개봉관 에서는극장종영직후 2~4주이내영화를제공하는등콘텐츠수급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뿐만아니라, STB 및 UI(User Interface) 를개선하여키워드검색기능을강화하고성인물의성인 / 서비스인증의복수패스워드를운영하며스크롤메뉴에콘텐츠에대한제한적설명과이미지를노출시킴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극대화하였다. 다양한콘텐츠수급을위하여월트디즈니TV를비롯, 소니픽처스, 내셔널지오그래픽등세계주요영화제작사및방송제작사와의제휴를추진하고향후이동통신사업자와의협의를거쳐 QPS도입등다각적인번들링서비스를검토중이다. 다음표는통신사별로중점을두는콘텐츠를장르별로보여주고있다.

140 13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 표 36> 통신기업의콘텐츠부문진출지속 통신사중점분야 영상 판권확보, 제작교육센타운영, 영화제주최등 게임 온라인게임개발분야진출, 모바일등의멀티플랫폼게임개발. K T 음악 e 러닝 KTF에서운영하는음악서비스도시락을기반으로다양한이벤트지원, 디지털음원의다양한활용을통해차별화시도. 플랫폼사업의성장및콘텐츠사업자체의수익성확보를위해펀딩및파트너쉽을추진할예정. S K T 단순통신회사가아닌종합미디어그룹으로전환하고콘텐츠사업강화전략추진. TU 미디어, SKC & C 등계열사들과함께그룹차원에서콘텐츠사업을확대전략.

141 Ⅳ. 결론및정책제언 4

142

143 Ⅳ. 결론및정책제언 135 Ⅳ. 결론및정책제언 세계적으로유래를찾기어려울정도의활성화된국내초고속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은투자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통신시장의포화로신규가입자확보를통한수익창출은더이상어려운상황이므로통신업체들은기구축된초고속통신망인프라를활용하여새로운수익모델을찾기위한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기반의부가서비스를개발하여서비스간시너지를높이고, 유사서비스간번들링을활성화시킴으로써기존초고속인프라의이용효율성을극대화하려하고있다. IPTV 서비스도이러한노력의일환이라할수있다. IPTV 서비스는방송과통신의사업영역의경계면에서발생될수있는대표적인파생상품의하나로향후 BcN, 홈네트워크서비스등차세대융합형서비스의이용이가시화될것이다. 인터넷의발전으로모든산업분야에서새로운기술의발전과융합이이루어지고있다. 방송매체또한제4의매체라할수있는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 IPTV가부각되고있다. 과연, 방송산업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은예측하기는어렵다. 다만현재정부국책사업으로시행되는홈네트워킹, 유비쿼터스환경이조성되며 2010년도에 BcN사업이완성되면모든가정에 100메가대의초고속의인터넷서비스가제공될것이다. 이에 IPTV의콘덴츠물의제공은불가피할것같다. IPTV서비스의원활한도입을위해서극복해야할문제는, 무엇보다도유료시장내낮은 ARPU의대한가격경쟁력확보와기존의케이블방송가입자가쉽게서비스를전환할것인가하는것이며, 콘텐츠의다양성부족을어떻게충당할것인가하는것이다. 또한향후디지털시대의도래에따라콘텐츠시장도변화할것이며이에대비한다양한수익모델마련도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2007년말 IPTV법이통과되면서유료방송시장의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은불보듯뻔하다. 유료방송사업자들간의가입자확보를위한가격또는비가격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쉽게예상할수있다. IPTV 서비스의도입으로인한신규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증가규모는크지않은반면기존의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로부터 IPTV 서비스가입자로대체되는규모가상대적으로클가능성이높다. 이러한규모는신규 IPTV 서비스의콘텐츠공급내용과서비스공

144 13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급가격의상대적차별정도에따라달라질것이다. 본연구결과에의하면, IPTV 의잠재적이용규모는기존유료방송가입자의약 31% 로추정된다. 이시장을놓고유료방송사업자간의경쟁은심하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IPTV 도입의산업파급효과는사업자들의추진전략에따라서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유료방송시장 31% 규모의시장을두고사업자들의전략은크게선제공격전략과정면승부전략을선택할수있다. 전자는 IPTV 사업자가케이블보다먼저 TPS 제공하는전략으로케이블의 ISP에대응하여케이블과의경쟁에서시장을선점하는것이목적이다. 현재국내의 BcN 정책에따라 FTTH망의적극적인구축및공격적인홍보가이를반영하며캐나다의 Manitoba Telecom과캘리포니아의 Surewest에서쓰고있다. 후자는일부 IPTV사업자는케이블이광대역서비스와케이블전화를제공한후에 IPTV 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이경우 IPTV 사업자는입지가좁아지고방어적입장에놓일수밖에없다. 때문에새로운가입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제공서비스에대하여대폭할인을해야한다는이론에서나온전략이다. 이는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상품종류와가격의책정전략을어떻게선택하느냐에따라방송시장의구조변화와산업에미치는영향도크게달라질수밖에없음을시사한다. IPTV 도입으로디지털전환의활성화에다소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IPTV 서비스도입을계기로 TPS(Triple Play Service) 수요가확산될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수용자들의디지털전환수요가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방송과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에대한수요가급속히확산되고나아가 TPS 서비스의수요증가로연결되면서전반적인디지털전환수요가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IPTV 활성화가쉽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 IPTV의사업화를위해서는콘텐츠와서비스확보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 네트워크인프라와셋탑박스등하드웨어적인측면그리고통신 방송융합제도수립등제도적인측면에서해결되어야할과제가만만치않기때문이다. 첫째, IPTV의성공을위해서는우리나라방송콘텐츠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지상파방송의재전송문제의원만한해결이필수적이다. 여기에 IPTV만의차별화되고독점적인콘텐츠의확보또한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이탈리아의 FASTWEB, 홍콩의 PCCW, 캐나다의 MTS 등의성공사례는시사하는바가크다. FASTWEB은다채널방송이보편적이지않은이탈리아에서다채널을제

145 Ⅳ. 결론및정책제언 137 공하고축구경기중계등의서비스를제공해이용자를늘리고비디오서비스의 ARPU( 가입자당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 도상승시킬수있었다. PCCW는 NOW, Broadband TV! 라는브랜드를통해스포츠경기중계, 영화등독점콘텐츠제공으로성공한경우다. MTS도 IPTV 디지털방송을실시함으로써 IPTV 시작당시케이블방송사업자와차별화로성공할수있었다. 한편 IPTV 투자에따른경제성을확보하기위한부가서비스개발도중요하다. IPTV 제공을위해서는 VOD 서버, IPTV 헤드엔드, 백오피스시스템, 신규네트워크인프라, 셋탑박스등에대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 그러나국내유료방송시장은 IPTV사업자들이막대한투자비를회수하기힘든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 VOD나방송과같은콘텐츠와더불어부가서비스를확대함으로써 ARPU를높이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둘째, 안정된초고속인터넷대역폭의확보도 IPTV서비스제공을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국내의경우 VDSL, 아파트랜등의도입과함께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그러나최근조사에따르면소비자들의약 80% 가량이초고속인터넷서비스중라이트급상품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의경우시간대별로속도의편차가있는것을감안하면 IPTV가안정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가입자까지도달하는속도의개선이필요하다. 셋탑박스의적기공급도 IPTV 확산을위해필요한요소이다. IPTV의경우방송콘텐츠의단순전송뿐만아니라다양한쌍방향서비스를선보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단순중계형셋탑박스에서한단계진화된정보처리형셋탑박스가주를이룰것으로보인다. 따라서셋탑박스를제조하는사업자들과의협업을통해적기에셋탑박스를공급하는것이중요하다. 셋탑박스가격도문제다. 초기에가입자를확보하기위해서는보조금지급등을통해소비자가저렴하게셋탑박스를공급받고서비스를체험할수있도록해야한다 (LG 주간경제 ) 새로운시장이어떻게발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고려해야하는중요한점은발전의원동력을기술이아니라소비자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점이다. 이에사업자들이보다신속하게결정하고적절하게대처해야하는핵심적인이슈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사업자들은 IPTV 시스템을소비자지향적으로구축하거나개선해야할

146 13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것이다. 이는다른새로운양방향미디어를통해경쟁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소비자들의요구를더잘이해하는것이필요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서비스공급자들은소비자들이모든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제공받기를원하는가, 아니면적어도소위 ' 원스톱 (one-stop) 쇼핑 ' 을더선호하는가? 에대한해답을찾아야한다. 원스톱 (one-stop) 쇼핑과함께, 비록서비스공급자들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가더많이있다고할지라도소비자의요구에대한서비스는충분하고적절한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와함께결합되어제공되어야한다. 현재데이터방송등양방향서비스가수용자들에게만족스럽지못하여확실한성공을거두고있지못한것은기술적으로나콘텐츠의측면에서나제공되는서비스와사용자인터페이스가적절히결합되지못한때문인것도큰이유중의하나라는사실이이를입증하고있다. 셋째, 소비자들은만약어떤서비스의사용료가중요한가계지출로써인식되었을때지역전화통신, 장거리전화통신, 텔레비전, 온라인등의비율중에서가장좋은가격으로거래를하고자하는성향이있다. 이와반대로또어떤서비스에대해서는편리하고간편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비싼이용료를지불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서비스에따른적절한가격정책은서비스의질과종류만큼이나전략적으로중요한부분이된다. 아울러서소비자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유념되어야할것이다. 먼저경제적, 지리적소외계층에대한차별적요금을적용하는문제이다. 즉기초생활수급대상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소외계층에대해차별적요금정책을 IPTV사업자들이적극수용해시청자복리증진에나서야하며특히, 신규매체의특성을살려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도 IPTV에접근할수있도록서비스기술개발및도입을서둘러시행하도록한다. 둘째, 시청자보호대책 ( 피해구제절차간소화및사업자처벌강화 ) 이강화되어야한다. 현재유료방송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시청자들에대한사업자들의부당한대우등시청자민원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한피해구제절차간소화및실질적인효과를위한사업자처벌강화가제대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소비자보호원, 케이블대책위등에서지적된시청자피해사례를참고하여국회및정책당국은소비자인시청자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법과제도의정비를적극추진한다.

147 Ⅳ. 결론및정책제언 139 수용자를중심에놓고 IPTV를논의하는데에는 IPTV가소비자에게어떤기여를할것이며어떤문화적혜택이있을수있는지검토해야하며, 또한 IPTV 는국민들에게어떤비용과부담을증대시킬것인가? 역시검토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 IPTV서비스제공원칙에서공익적ㆍ공공적서비스가최우선적으로배려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가능한모든조치를수용해야한다. 이를위해정책당국은공익적콘텐츠가시청자에게우선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는제도도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즉새로운플랫폼인 IPTV에서기존플랫폼에서제공하지못하는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시청자가공익적콘텐츠를향유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IPTV 도입을원활이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원칙이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우선, 소비자중심의 IPTV 도입추진전략이필요하다. 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여소비자에게다양한선택기회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들의후생과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 IPTV 도입방안마련이요구된다. 둘째로, 콘텐츠공급의다원화추진전략이필요하다. IPTV의도입에있어콘텐츠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가입자유치를위한여러장르의콘텐츠공급전략수립이필요하다. 콘텐츠시장의급격한변화에대비한다양한수익모델마련이필요하다. 미디어와콘텐츠의분리및콘텐츠의재이용성 (reusability) 확대와복합화 (fusion화) 등콘텐츠속성이변화에대비한수익모델이필요하며, 미디어에대한접근권, 선택권확대및엔터테인먼트콘텐츠에대한접근권, 선택권확대에대비한수익모델도필요하다. 서비스-단말기연계형비즈니스모델, 온-오프라인결합형비즈니스모델, 기능확장형비즈니스모델, 광고기반형비즈니스모델, OSMU(One Source Multi Use) 형비즈니스모델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모색할필요가있다 (Strabase, 2006). 끝으로, IPTV 도입과정에서시장원리를강화하고규제를최소화하는전략이요구된다. IPTV도입으로방송통신서비스의수요와공급이시장의원칙에따라조절되어소비자의효용극대화와기업의이윤극대화가동시에달성될수있도록하되, 공정경쟁확보등을위한불가피한규제는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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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55 부 록 부록

156

157 부록 149 Ⅰ. 기존문헌검토자료 1. IPTV 개요 1) IPTV의개념 IPTV란기존초고속인터넷망을기반으로고선명 (HD) 동영상서비스를각가정의 TV와연결하는서비스및장비를말한다. 즉, IPTV는방송용전파가아닌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하여인터넷방송처럼스트리밍방식의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것이다. 기존의 TV에전용모뎀또는셋톱박스을부착하면되므로, TV나라디오를시청하듯이전원만넣으면인터넷을이용할수있다. IPTV서비스는주문형비디오 (VOD), 디지털영상저장 (DVR) 서비스뿐만아니라 TV 스크린을통한인스턴트메시지전송서비스등을제공한다. 기존 TV사용자들은방송사에서편성한프로그램을수동적으로수용했던데비해 IPTV사용자들은자신이원하는시간에원하는방송을제공받을수있다. 즉, 단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가아닌양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를지향한다. IPTV가인터넷방송과다른점은컴퓨터모니터가 TV브라운관으로바뀌고, 키보드및마우스가리모콘으로바뀐다는것이다. 따라서컴퓨터를다루기쉽지않은이용자까지서비스를손쉽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즉, 어린이나노약자등 PC에익숙하지않은사람이라도간단히리모콘이나무선키보드를이용하여인터넷검색은물론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홈트레이딩, 화상서비스, 온라인게임, 노래방, MP3등 TV인터넷이제공하는다양한콘텐츠및부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 권호영. 2004). 국내의경우, 방송위원회는 IPTV는텔레비전등방송프로그램을인터넷망 (IP 망 ) 을이용하여공중에게보내주는다채널방송 이라고정의하여, 네트워크보다는방송프로그램을강조하고이를공중에보내기때문에 IPTV를방송으로정의하고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양방향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는신규통신방송융합서비스 라고정의하여방송위원회와는역으로통신사업자가사용하고있는인터넷네트워크와인터넷에서전송되는멀티미디어콘텐츠를강조하면서 IPTV를통신사업자가운영하는신규통신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158 15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통신사업자입장에서 IPTV는기존의통신서비스기반위에서비디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TPS(Triple play Services) 를완결하기위한현실적인대안으로부각되고있는서비스로, 좁은의미에서는 Walled Garden, VOD 등초고속인터넷의부가서비스로서비스제공영역을 PC에서 TV로확장시킨개념이지만넓은의미에서는초고속인터넷의가입자망구간을물리적인방송매체로활용하여 A/V(Audio/Video) 형태의방송채널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것을포함한다. KT의경우 IP 네트워크기반하에고화질디지털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및양방향 TV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 라고정의하고있으며,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망을기반으로전용셋톱박스를이용하여기존의방송프로그램및각종멀티미디어콘텐츠를가정의 TV에제공하는서비스 라고정의하고있고, 케이블 TV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해 50에서 60개의다채널방송서비스를가입자에게제공하고, 다양한방송콘텐츠와 EPG, VOD, 데이터방송과융합된 TV-인터넷등차세대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것 으로서초고속인터넷상에방송콘텐츠를전송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들은네트워크측면에서는통신에, 콘텐츠측면에서는방송에접근된개념을사용하되, 각사업자가속한분야의시각이투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김미정, 2006). 그림 A1. IPTV 개념도

159 부록 151 IPTV는 IP기반의통신망을통하여전달되는다양한콘텐츠를기존의 TV를이용하여제공받을수있는서비스또는기술로서기존의 TV에 MPEG2와 MPEG4 기술로압축된디지털정보를전송하는 IP-STB를연결하면인터넷검색, 영화감상, 홈뱅킹및예약서비스등다양한부가서비스와활용이 TV를통하여서도가능하기때문에통신사업자들은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향후 TPS서비스의킬러어플리케이션으로적극추진하고있다. 그림 A2. IPTV 서비스개념도 IPTV는향후디지털방송환경에서 T-Commerce와같은대화형서비스기능을구현할수있는인터렉티브 TV와비교된다. 인터렉티브 TV는기존의아날로그방송이디지털로전환되면서유선방송사업자들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이며 STB(Set Top Box) 만있으면되지만, IPTV는전용모뎀또는모뎀내장형 IP-STB와같은장치가필요하다. 그러나수용자의입장에서는동일한서비스를제공받는다는측면에서전송방식의차이를구분하기어려우며장비또한 STB의형태로통합되어가는추세이다. 2) IPTV의등장배경 IPTV의등장배경은기술적, 경제적, 전략적관점의공급측요인과쌍방향성, 편리성관점의수요측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공급측요인으로는첫째, 초고속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인한데이터전송속도증가가 IPTV의가장큰성장동력이다. 등장초기만해도약 1Mbps에머물던초고속인터넷속도가최근에는 VDSL(Very high bit-rate Digital Subscriber

160 15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Line), 아파트랜과같은다양한기술방식에의해최대 100Mbps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동영상콘텐츠를스트리밍형태로제공하는것이점차일반화되고있다. HD급방송이나 VOD(Video on Demand) 를재생하기위해약 20Mbps의대역폭이필요한것을감안하면현재의 VDSL이나랜방식의초고속인터넷도일반방송뿐만아니라 HD급방송도충분히제공할수있을정도이다. 향후정보통신부에서추진하고있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완성되고 100Mbps 이상의속도를내는 FTTH(Fiber to the Home) 가보편화되면초고속인터넷을통한동영상서비스는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이기존의인프라를최대한활용하여범위의경제효과를누리기위해 IPTV제공에적극적이라는점이다. 사업자들은안정된가입자기반위에이미투자된초고속인터넷을통해동영상, 방송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매출을확대하는동시에설비활용도를제고시키는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게된다. 셋째, 통신사업자는방송시장에진입함으로써방송사업자를압박하는무기로 IPTV를활용하려고한다. 초고속인터넷은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도새로운사업영역을개척해주었다. 그런데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VoIP(Voice over IP) 를이용하여통신사업자들의고유영역으로인식되던음성통신시장에진출하는상황에이르렀다. 이러한방송사업자들의전략에맞서통신사업자들은역으로방송사업자를공격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또한 IPTV는초고속인터넷시장의성숙기진입및경쟁심화에따라가입자이탈을방지하는효과도낳을것으로예상된다. 방송사업자들이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네트워크기반이마련되면서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은치열해질수밖에없다. 이는통신사업자에게는이미포화치에따른통신시장의성장둔화와함께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은통신사업자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주요한원천이되고있다. 그러한까닭에새로운수익원을찾기위한전략적모색이필요할수밖에없고, 이를현실화시킬수있는가장유력한수단이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방송서비스, 즉인터넷기반의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로통신사업자들이기존의인프라를최대한활용하여범위의경제효과를누리기위해 IPTV제공에적극적이라는점이다. 사업자들은안정된가입자기반위에이미투자된초고속인터넷을통

161 부록 153 해동영상, 방송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매출을확대하는동시에설비활용도를제고시키는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게된다. 이러한거대흐름은전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방송통신융합을가속화시키는원천이라해도무리는아니다. 초고속인터넷은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도새로운사업영역을개척해주었다. 그런데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VoIP(Voice over IP) 를이용하여통신사업자들의고유영역으로인식되던음성통신시장에진출하는상황에이르렀다. 이러한방송사업자들의전략에대응통신사업자들은방송사업에진출하고자한다. 또한 IPTV는초고속인터넷시장의성숙기진입및경쟁심화에따라인터넷가입자이탈을방지하는효과도낳을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측면에서는첫째, 사용자들이원하는콘텐츠만선택해서보는쌍방향서비스에익숙하다는점이 IPTV의출현을앞당기고있다. 인터넷의등장과함께소비자들은원하는정보와콘텐츠를적극적으로찾아보고있으며게임과같은쌍방향서비스에몰입하고있다. 방송의경우에도소비자는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제공되는콘텐츠에만족하지않고, 원하는방송을원하는시간에골라서보는것을원한다. 둘째, 소비자들이융합형서비스의편리성을요구하고있다는점도 IPTV의등장을촉진하고있다. 지금까지소비자들은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을다른사업자들로부터다른기술을통해제공받고각기다른요금통지서를받아왔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이가정에필수적인인프라가되면서전화 (VoIP) 까지한꺼번에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여기에방송까지구현되는 IPTV가제공되면통합빌링, 가격할인, 원스탑 A/S까지제공받을수가있어소비자들의편리성은한층더제고될것이다 ( 이영수, 2005). 이와같이방송과통신의기술적발전과시장적요구로인하여방송과통신융합적서비스가발생할수밖에없으며더욱더발전할것이다.

162 15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표 A1. IPTV 의도입배경 공급자요인 초고속인터넷기술의급발전에따른데이터전송속도증가 기존인프라및신규인프라 (BcN 등 ) 를활용한범위의경제효과극대화 성숙기시장인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역량을방송서비스시장에진입하여활용 케이블사업자등을필두로한 TPS 서비스등의등장으로기존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심화에대한수익성보전의필요성증대 다양한신규부가서비스제공을통한 ARPU 증가 수요자요인 동일단말기, 네트워크를통한방송과통신서비스활용으로편리성증대 기존서비스의사업자통합에따른편리성확대 : 통합빌링, 가격할인, A/S 등 방송의디지털화와맞물려양방향성에대한신규수요증가.: T-Commerce, T-Learning 등 방송의개인미디어화 : 맞춤형 TV 포털등개인의선택권강화 방송의디지털화에따른 IPTV 에대한인지도증가 < 출처 : 디지털경제에서경제각분야의구조변화및대응방안 (Ⅲ),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48> 3) IPTV의서비스유형 IPTV가제공하려는서비스유형은방송서비스, 데이터서비스, 통신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방송서비스로는일반유료 TV서비스와유사한형태의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데이터서비스로는 VOD, 전자상거래 (T-Commerce) 서비스, 정보서비스로 VOD는헤드엔드에저장된동영상콘텐츠를이용자의요구에의하여제공하는서비스로제공방식은 RVOD, SVOD, FOD RVOD(Real VOD) 프로그램당일정요금을지불하는서비스, SVOD(Subscription VOD) 월정액을지급하는서비스, FOD(Free on Demand) 무료인서비스로분류등으로구분되며전자상거래서비스로기준 TV홈쇼핑과유사한형태의단방향성채널방식상거래서비스와방송프로그램과연동을통한양방향상거래서비스로구분이되면편리하게가정에서도은행업무를볼수있는은행업무 (T-Banking) 서비스와정보서비스 (TV포탈) 로인터넷의다양한정보를 TV를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및게임과같은오락서비스등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통신서비스로는양방향특성을활용한 SMS, 메신저및영상전화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생각되며이외에감시시스템, 제조공정의모니터링, 기업내정보전달, 회원제정보서비스, 원격교육 학습 트레이닝, 가상현실체험등다양한부문에서 IPTV의이용이기대되고있다.

163 부록 155 그림 A3. IPTV 서비스 표 A2. IPTV 서비스특성 구분특성 양방향서비스 (interactive service) 개인화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 번들링서비스 (bundling service) 기타서비스 - 사용자참여가가능한양방향서비스 - 주문형서비스제공으로 TV 방송의주도권이방송사 ( 중계업자 ) 에서시청자로전이 - T-Commerce : 양방향상거래서비스 - point-to-point 방식으로개인화된채널서비스가능 - personalized entertainment 서비스 - walled garden 서비스 : 맞춤인터넷정보를 TV 에적합하게재가공 - communication 서비스 : SMS, TV 화상회의 - TV 단말의장점과초고속인터넷의장점을부각시키는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VoIP 등과의결합을통해 TPS 제공 - 보다강력한소비자 Lock-in 효과제공 - 주파수대역의제한이없는무제한채널공급가능 - QoS/QoE 보장 - TV 와인터넷의혼합모델 출처 : 이영석 (2007). IPTV 실시간방송네트워크구성, 디지털미디어메가트렌드 2007 발제문.

164 15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1) 양방향TV 양방향 TV(iTV) 가지니고있는기회에최초로주목한것은미국과유럽의케이블 TV 사업자들이었다. 이들은 1970년대말최초로데이터를전송했으나기대만큼성공적이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 1995년미국사업자들은 VoD 서비스에주목했었다. 그것은그들의케이블 TV 네트워크를통해양방향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을입증한것이기도했다. 그당시의전화회사들은 DSL 서비스를시작함으로써양방향TV 서비스시장에진입하려고했지만결과적으로는실패로끝났다. 이제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새로운사업으로등장한 IPTV에서양방향TV는가장대표적인서비스가되고있다. 양방향 TV(iTV) 에대해서는다양한정의를내릴수있겠지만소비자의관점에서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 양방향 TV 콘텐츠 ( 예, 퀴즈쇼등.) - TV프로그래밍선택과컨트롤 ( 예, VoD 등.) - 고속인터넷접속 ( 케이블모뎀, 데이터캐스팅 ) VOD와같은콘텐츠콘트롤과 TV퀴즈와같은콘텐츠와의쌍방향성관계를맺는서비스간의구별은 itv를이해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이다. 또한 TV를통한 PC 인터넷서비스와 매우흡사한 방식은그성공의잠재성이라는측면에서아직제한적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부분적으로는인터넷서비스사용자들은그와유사하게보이는이새로운서비스가인터넷서비스처럼소비자들은 무료 서비스를기대할지도모르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애널리스트들은쌍방향TV와보다진화한기타텔레비전서비스는광고와상업에서차후 5년이상수십억달러의수익을낼것으로예측하고있다. TV기반의웹브라우징이 5년동안광고에서 110억달러를, 산업분야에서는수십억달러를창출할것이라고 Forrester Research 는전망한다. 전세계에서새로운시도가많이일어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모든새로운사업을진행하기에충분한환경적, 기술적, 문화적기반이조성되고있는가네대해서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디지털 TV에서의데이터방송은가장각광을받고있는분야인데, 디지털 TV 방송국들은현대정보화사회에서포털사이트역할을수행하려하는충분한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 보다다양한사업모형을제안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65 부록 157 (2) PVR 양방향 TV는 25년이상에걸쳐전개되어왔고, 언제나초기단계에서기술적실패혹은서비스제공및판매에실패를거듭했다. itv에관심을가지는일부최종소비자가있는반면에, 어떤사람들은아직그서비스를이용할준비가덜되어있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물론 itv 서비스를공격적으로펼쳐야한다는주장도있지만, 지난동안많은시도에도불구하고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없었기때문에지금처럼장기간이지난후에야어느정도사업적모델을제시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최근방송, 통신그리고인터넷기술이매우깊숙이퍼져있는방송통신융합환경의급속한조성과기술의혁신적인발전은 itv가가장핵심적인사업이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고있다고보여진다. 특히개방된네트워크인프라구조를기반으로한다면, itv를통해광대역인터넷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더할수있을것이다. itv와함께 PVR에서제기되는주요이슈는기술이아닌, 수동적인 TV 시청자의문제이다. TV는항상수동적으로소비되는매체였고, 제공되는방송프로그램들중에서수동적으로특별히선택하는것이시청자의가장큰몫이었다. 이러한행동양식을바꾸는것은해결하기힘든문제임에틀림없다. 이러한점에서인터넷과광대역기반미디어인 itv는분명히더나은비즈니스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기본적으로 PVR을이용하는소비자가가지는기대효과는새로운콘텐츠보다는소비자의 TV 프로그램선택에있어서의 시간관리 이다. 시간을초월한미디어는새로운방송시청의변화를가져올것이고, 또한인터넷사용에길들여진이용자들을통해 PVR이 수동적인 TV장치를어떻게이용할것인가에대한새로운해결책을제공할것이다. 대표적으로미국의두 DBS 사업자들은쌍방향게임에뛰어들었고, 최고서비스를제휴하는형태로새로운셋톱박스를사용하기시작했다. (3) 트리플플레이삼성전자 KT 스카이라이프등 3사가초고속인터넷과위성방송을함께서비스하는 홈엔스카이 (Home N Sky ) 서비스를시작했다. 이들은삼성전자가개발한방송 통신융합셋톱박스인 SMT-7000S 를활용, KT의초고속인터넷과

166 15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스카이라이프의위성방송을모두이용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에도전하는것이다 ( 전자신문 : 그러나, 이러한현상은단순히그냥뚝떨어져서진행되어온상황이아니다. 디지털케이블방송 (digital Cable broadcasting) 업계에서내놓은새로운사업모형인트리플플레이 ( 디지털방송, 데이터통신, 그리고음성통화의세가지서비스를하나의번들서비스로묶어서저렴한가격에한꺼번에제공하고자하는사업모형으로 2000년후반부터미국케이블사업자들을중심으로활발한사업모형으로시장에제공되기시작함 ) 서비스를기점으로본격적인방송통신융합형서비스가등장을하게되었고, 이것이시장의반향을일으키기시작하면서, 사업적인환경의변화가시작이되었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국내만이시작이아니다. 이처럼트리플플레이는단순히케이블방송사의사업모델이아닌통신사업자의사업모델로도등장하고있는상황이며, 이제방송통신융합형서비스의전반적인사업모델이되어가고있다. 즉, 사업모형에서시작한융합과변화의양상은사업의융합과서비스의융합, 이제는기업의융합형식으로등장할것을예고하고있으며, 한정된시장의점유율확보를위한경쟁은더욱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변화속에트리플플레이를넘어서는진정한사업모형의개발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며, 여기에양방향 TV 서비스를통한서비스차별화전략은가장요구되는차세대서비스의근간이되어가고있다. 트리플플레이 (Triple Play) 를구현함에있어서방법은두가지가있다. 순수케이블방송을통한트리플플레이혹은 IPTV를통한트리플플레이는아래의분류에서 Network based Triple Play 로분류하고, Home N Sky 과같은트리플플레이의제공방안은 Partner-based Triple Play 라분류한다. 케이블이나 IPTV의경우에는위에서 Network based Triple Play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미디어의전송에있어가장효과적인방안은방송네트워크를이용한전송방안이다. 대부분의경우이러한모든경쟁구도는케이블과위성 / 지상파 + 통신사 ( 파트너 ), 그리고 IP TV를기반으로하는통신사자체의모델을손꼽을수있을것이다. 4) IPTV의서비스구분 IPTV는기존초고속인터넷망을기반으로고선명 (HD) 동영상서비스를각

167 부록 159 가정의 TV와연결해서비스한다. IPTV 서비스는 VOD, 디지털영상저장 (DVR) 서비스뿐만아니라 TV 스크린을통한인스턴트메시지전송서비스등을제공한다. 기존 TV 사용자들은방송국에서편성한프로그램을수동적으로수용했던데비해 IPTV 사용자들은자신이원하는시간에원하는방송을제공받을수있다. 즉 IPTV 서비스는단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가아닌양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를지향한다 ( 김창환, 2005). IPTV는서비스의성격상지상파, 케이블, 위성에이어방송의제4의플랫폼으로서기능할수있는조건들을갖추고있다. 아울러 IPTV는광대역서비스 (Braodband Service) 의일환이라고도할수있다. 먼저다채널방송서비스측면에서살펴보면, IPTV의추진주체들은다채널방송시장에서이미개발되어발전되고있는영상인프라에자신들의네트워크와마케팅노하우를접목하고있는실정이다. 통신측면에서 IPTV 서비스를살펴보면, IPTV의서비스를위한광대역네트워크는이미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위해서구축되어있던것이며, IPTV 서비스를위해서는네트워크의업그레이드와일부장비의구축이추가될뿐이다. 즉, 광대역서비스의일환으로다채널방송서비스와여타의양방향서비스가추가된 IPTV 서비스가의미가있는것이다 ( 김도연, 2005). 또한, IP-TV는 T-Commerce, 화상회의, 온라인게임, 잔화, 채팅등양방향특성을이용한응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IPTV가제공할수있는서비스의가장큰특징은 TPS(Triple Play Service) 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TPS란인터넷망을이용하여초고속인터넷서비스 (xdsl, CM 등 ) 와전화서비스 (Volp) 그리고방송서비스 (TV) 를동시에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말하는용어이다 ( 박영준 고순주, 2005). TPS 서비스가가능하다는것은 IPTV의큰장점으로 IPTV가다른미디어와차별화된경쟁력을갖출수있는조건이된다. (1) 방송형서비스다채널방송형서비스는 IPTV고객이선호하는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서비스로기존의케이블방송또는위성방송을통해제공되는다양한채널과방송프로그램서비스와유사하다 ( 이상우 강재원 신호철 김윤정, 2005). 기존의케이블TV와위성방송과비교할때 IPTV의서비스품질과사업구역, 그리고양방

168 16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향성정도를비교하면케이블 TV는처음에아날로그로제공되다가최근디지털화를추진하는중이고사업구역은지역단위의소규모단위로이루어진다. 그러나네트워크특성상동일한네트워크를통해하향 (downstream) 의프로그램방송뿐아니라상향 (upstream) 의소비자정보의피드백이나송신이가능하다. 반면위성방송은대개디지털포맷으로시작된경우가많고기술특성상전국을단위로방송사업을전개한다. 그러나네트워크특성상프로그램과정보의하향만가능하고, 소비자정보는통신망과의연계를통해서만피드백이나송신을할수있다. 그런데 IPTV의경우서비스품질과사업구역면에서는위성방송의장점을공유하고양방향성에있어서는케이블TV의이점을함께하는등양매체의장점을두루갖추고있다 ( 김도연, 2005). IPTV 서비스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는한채널에복수의 SD(Standard Definition) 급프로그램전송이가능하다는점이다. 즉하나의채널내부에또다시프로그램을전송할수있는가상프로그램채널을최대 4~6개까지설정할수있으며, 이채널의수는사업자의지에따라정할수있다. 이런환경에서시청자는각가상채널을돌려보지않고도어느채널에서어떤정보가제공되고있는지를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제공되는서비스가 EPG이다 ( 김창환, 2005). 전자프로그램가이드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는다채널환경에서수용자들의편의성을극대화시키는서비스이다. 디지털화된방송환경에서 EPG는사업자의선택에의해서비스유무가선택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가아니라수용자의편의를위해필수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로볼수있다. 시청자는특정프로그램시청에앞서 EPG를통해서시청할프로그램을선택하게되므로프로그램의포털서비스라할수있다. EPG 서비스에서는향후제공될 1주일분량의편성표를확인할수있음은물론이고, 개별프로그램에관한상세정보도제공할수있다. EPG 서비스는매체별, 시간대별, 주제별로프로그램에관련된정보를제공하며수신기에따라서는이를이용하여예약시청과예약녹화도가능하다 ( 하치동, 2005). 이러한측면에서 EPG는사용자와의상호작용을부각한개념으로쌍방향프로그램가이드 (IPG Interactive Program Guide) 라고도부른다. EPG는시청하기위한채널이나프로그램의선택, 향후서비스될프로그램리스트검색, 원터치로녹화할프로그램설정, 광고와판촉서비스검색, 주문거래서비스의제공이가

169 부록 161 능하다. 따라서 EPG는 IPTV 서비스중가장대표적인서비스형태가될것으로보이는데, 이는디지털환경에서 TV 포털로서의역할때문이라고할수있다. TV든 PC든초기화면이포털사이트가될것이라는측면에서는유사하지만, TV가가지는대중성과범용성은 PC가따라갈수없으며, 이러한 TV의위력을이용하여 TV의포털사이트인 EPG는막대한부가가치를창출하는중요한창구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김창환, 2005). IPTV환경에서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 서비스도가능해진다. PVR 은방송 TV 프로그램을녹화하고, 아날로그형식이아닌디지털형식으로콘텐츠를디스크드라이브에인코딩및저장하는대화형 TV 저장프로그램으로, 이는셋톱박스를통해이루어진다. 셋톱박스가발달함에따라저장용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와더불어가격은하락함으로써, PVR 기능은셋톱박스의판매를가속화하는핵심적인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하치동, 2005). (2) 통신형서비스 IPTV가제공할수있는통신형서비스는양방향특성을활용한서비스로 PC 기반의기존인터넷서비스를 TV단말에적합하게변화한통신형서비스를의미한다. IPTV에서는완전한쌍방향시스템을구축하지않아도아날로그방송과비교할수없을만큼다양한서비스가가능하다. 대화형서비스는초기에는제한된장르와내용에국한될수밖에없으나기술이발전하여인터넷서비스와연계하게되면이메일서비스등의완전한대화형서비스가구현될수있을것이다 ( 하치동, 2005). 이메일외에도, SMS(Short Message Service), 클라이언트 / 서버및 P2P(peer-to-peer) 로실시간음성및텍스트통신을지원하여전화를걸거나받고, 메신저를이용하고, 서로다른위치에서도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게해주는인스턴트메신저 (Instant Messenger), T-Communication, TV화상회의서비스등이 IPTV를통해가능해진다 ( 이상우 강재원 신호철 김윤정, 2005). (3) 융합형서비스융합형서비스는콘텐츠 ( 데이터및동영상 ) 를 IP 기반으로변환하여시청자가요구하면제공하는서비스로인터넷의다양한정보를 TV에적합하게재가공하

170 16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여온디맨드 (on-demand) 및방송방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방송프로그램또는영화를시청자가원하는시간에제공하는 VOD와 TV프로그램과연동된양방향거래서비스인 T-Commerce, 그리고제한적인범위내에서정보검색이가능 Walled Garden 서비스가대표적인예가될수있을것이다 ( 이상우 강재원 신호철 김윤정, 2005). T-Commerce란가상채널을통한쇼핑만이아니라, 뱅킹서비스, 쌍방향광고및기타요금이부과될수있는모든종류의서비스들을포함하는개념이다. 즉, 게임서비스나뉴스레터서비스들도이용정도에따라요금을부과할수만있다면상거래서비스라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클릭과클릭만으로상품에대한정보를검색하고직접구매하거나예약까지가능한경우만을 T-Commerce라고정의할수있다 ( 하치동, 2005). IPTV가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는 PC를통한인터넷접속과는조금다른서비스이다. PC를이용한인터넷접속은이용에있어제한없이사용자의의지에따라이용하고싶은사이트를자유롭게드나들수있지만, 여기서의인터넷서비스는몇몇접속률이높은홈페이지를선정하여제한적인인터넷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이렇게되면시청자는추가통신비용없이접속할수있을것이다. 미리선정한인터넷홈페이지내용이 TV의하드디스크에저장되면, 시청자는비교적빠르고자유롭게인터넷사용이가능하며모뎀과통신선로를이용한직접링크도가능해진다 ( 하치동, 2005). 또한, 실시간쌍방향서비스가가능해진다. 시청자로부터방송사까지상향채널이구성되면양방향으로데이터를주고받는대화형서비스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 따라서실시간으로시청자가참여할수있는토론프로그램, 퀴즈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의제작이요구된다. 또한실시간여론조사등이간단하게이루어질수있게된다 ( 하치동, 2005). 홈뱅킹서비스도가능해진다. 홈뱅킹서비스는 TV 시청중에간단히은행에접속하여 TV 화면에나타난금융정보를보면서거래할수있는편리성을제공한다. 사용자가보기에편리한바탕화면은방송사에서제공하게되고, 금융데이터는사용자의인터넷모뎀과은행간에전화연결로교환되기때문에편리성과안전성을갖춘서비스이다. 그러나이런서비스를위해선행되어야할것은보안시스템의신뢰성확보가전제되어야하며, 은행등관련기업과의제휴가우선되어야한다 ( 하치동, 2005). 소프트웨어분배서비스도가능해진다. 이는 PC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서

171 부록 163 비스채널을통해공급하는서비스이다. 인터넷의광역성을이용하여한번에다수의사용자에게동일한소프트웨어를별도의통신비용없이공급할수있는장점이있다. 시청자는인터넷모뎀의포트에 PC를연결하여소프트웨어를수신, 저장한다. 사업자는데이터채널을대여하고, 채널의크기와시간에비례하는대여료를징수할수있다. 또공개된소프트웨어등은시청자서비스측면에서무료로공급할수있다 ( 하치동, 2005). 5) IPTV 서비스의단계별발전전망 IPTV는미래멀티미디어서비스의궁극적플랫폼으로서 1 Video on any IP device, 2 Future Telco Video Network Architecture, 3 표준화된플랫폼, 4 융합을통한새로운서비스의창출을지향하며계속발전하게될것이다. 앞으로주요통신사업자및MSO 들에의해주로서비스가제공되게될것이며, 대규모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서비스가될것이다. 서비스측면에서는 IPTV는공중파방송의재중계에서더나아가기존방송이갖고있는시청시간이나장소제약문제를해결하고, Customized 된 QoS, Security, Billing, Mobility 등을가입자에게효과적으로제공하며, 개인화된콘텐츠및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 다양한유형의통신 방송융합형서비스를통해정보와감성의상호소통이가능하도록점진적으로진화해나갈것이다. 기술적으로는현존하는 방송기술 과 IP 기반통신기술 의단순결합에서더나아가서품질과보안을보장하면서대규모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 Scalability, Efficiency, Global Interoperability를지원하는구조로진화할것이다. 또한 de facto service platform에서표준 service platform으로단계별로진화발전하게될것이다. IPTV 서비스의발전은크게세단계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첫번째단계는현존하는통신기술과방송기술의결합을통해, 기존방송서비스를 IP 기반으로신속하게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며, 기본방송서비스, MMoD, 기본적인양방향 TV 서비스등이제공된다. 이단계에서는네트워크및서비스에대한기본적인접속을위한서비스요소와규격들이제공되고, 콘텐츠보호를위한서비스요소간의상호동작들에대한기준이요구된다. 즉, 기본적인서비스를위한미들웨어및 CAS/DRM 등의서비스계층플랫폼이정

172 16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의된다. 1단계의서비스구조는기존의클라이언트-서버형태로제공될것이다. 두번째단계는 IPTV 서비스가기존방송과차별화되고, 보편적서비스로확산되는단계이다. 방송과인터넷, 홈네트워크가결합하는단계로서, 양방향서비스, UCC(User Created Contents) 와 3rd party 콘텐츠를지원하는등콘텐츠의다양화 차별화가이루어진다. QoE와확장성, 네트워크및서비스계층보안이보장될수있도록네트워크기반의서비스제어기능이제공된다. 대규모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 IP 전달방식의효율화가요구된다. 세번째단계는이동성이보장되고, 품질과보안및신뢰성을보장하면서글로벌상호연동이본격화되는단계이다. 휴대폰이나, PDA 등의모든종류의휴대비디오단말에 IPTV를비롯한융합형서비스가제공되고, 이동성을지원해야하므로 IMS 기반의통합된서비스제어구조로진화한다 ( 양선희 조기성 최준균, 2007). 6) IPTV 서비스의수익모델 IPTV 서비스의사업주체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그하나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자사초고속인터넷자원의효율성제고를위해부가서비스형태로서비스제공을준비하는경우이고, 다른하나는건설회사들이자사건축물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하여 Embedded Solution 형태로Localized IPTV 서비스를한정된구역에서제공하는경우이다. IPTV 서비스제공시발생가능한수익모델은다음과같이구별해볼수있다. - 가입비 : 가입당시지불하는 One Time Charge 형태로이는고정비부분의초기투자에대한회수개념을내포하고있다. - 기본요금 : 서비스유지에필요한최소한도의비용으로이용자가매월일정액을요금에포함하여지불한다. - 기기임대료 : Set Top Box 또는 Home Gateway 등의해당소요기기를이용자가구매하지않고임대하는경우발생하는수수료이다. - 부가요금 : 기본서비스이외의서비스를이용할경우, 추가요금으로 VOD 임대요금과 Pay Per View 요금등이해당되며이부분이향후 IP-TV 수익의주류를차지하게될것이다.

173 부록 광고수입 : 일반적인 TV 광고수입형태와 Walled Garden에서의인터넷배너광고수입을확보할수있다. 특히양방향의매체속성을이용한 I-AD (Interactive Advertising) 서비스가새로운수익모델로의전망이밝은분야이다. - 상품거래수입 : T-Commerce 서비스를제공할경우서비스모델에따라다양한수입원의연결고리를확보할수있다. 우선적으로플랫폼 T-Commerce Mall의운용자를대상으로하는입점수입과, 거래발생시마다보완인증, 과금, 결제기능등을대행하면서발생하는거래대행수수료등이있다. IPTV 서비스상용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선결사항이이루어져야한다. (1) 기술분야 IPTV 관련기술은 90년대중반부터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왔다. 전통적인방송영역에서와같이국제표준성격의기술표준이완성되지는않았지만산업계에서통용할만한수준의기술발전은이미많은부분이루어진상태이다. 또한시간이경과하면서비용도현실적인수준으로인하되고있다. 현재에는 Microsoft사등대형기술개발회사들이이분야에대거참여하면서 Middleware, Application Server, Compressed Technology, Service & Customer Management, Back-Office, CRM, Digital Right Management, Set Top Box등의관련기술들이하루가다르게발전을거듭하고있어머지않아업계차원의산업표준도완성될예정이다. 다만아직도 IPTV 서비스사업자가투자효율성을확보하기에는요소마다투자비용이과다한것이사실이다. 특히 Set Top Box 가격이현재 200~300USD/ 개수준에머무르고있고 VOD Streaming 비용역시 250USD/stream에서수준에있어가입자당직접투자비가개략적으로 500USD을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부분에있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적정투자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직접투자비용이현재시장가격대비절반수준이하로인하되어야만한다. IPTV 서비스규모가점진적으로확대되고업계의산업표준이확정되면서이정도수준의비용인하는충분히현실가능성이있으리라예상할수있다.

174 16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콘텐츠수급분야지금까지는콘텐츠제공자들이 VOD 유형의서비스에대해자신들의입장에서득과실을명확히가늠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실험성격의프로젝트를통하여부분적으로시장반응을살펴보고있을뿐이며아직은본격적으로 VOD 시장을자신들의사업영역으로확정하지못하고있다. IPTV 형태의 VOD 사업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이러한메이저스튜디오들이확보하고있는고품질의영화를제공하는것도필수적이지만, 아직은콘텐츠소유그룹들의헤게모니가너무강하게유지되고있고있어당분간 IPTV VOD 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메이저영화위주의기획편성은당분간사업의채산성을맞추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기존의전통적인방송서비스와는차별화할수있는 Killer Contents를발굴하고육성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한실정이다. (3) 규제및정책분야방송과통신융합시대에걸맞는제도적인정비가여러분야에서제기되고있다. 우선 IPTV 서비스를전통적인방송의개념에서접근할경우현행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플랫폼사업자로서의지위를확보할수없다. 그러나 IPTV 서비스를통신사업의개념에서접근할경우에는제한적이기는하지만일부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즉인터넷상에서 Streaming 방식을이용하여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방송채널서비스만을제외하고는인터넷서비스의확장된영역으로해석이가능하다. 다만현재문제가되는것은기존방송채널 ( 지상파채널, 프로그램공급업자의채널 ) 을인터넷망을경유하여실시간으로재전송하였을경우에는적법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기존방송채널의수용문제는방송사업자로서의지위가확보되거나새로운방송법의개정이있기이전까지는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어려울것이다. 그러나방송채널서비스를제외한나머지유형의서비스들은인터넷통신영역의확장개념에서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지위에서제공이가능하다고해석할수있다.

175 부록 167 7) IPTV의서비스특성 (1) 서비스의생산 IPTV는인터넷프로토콜을기반으로하는 TV서비스이다. IPTV는방송용전파가아닌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하여인터넷방송처럼스트리밍방식으로콘텐츠를제공한다. 이러한성격때문에이서비스에대해미국의경우 IPTV 로, 유럽의경우 ADSL TV 로, 그리고일본의경우브로드밴드방송으로정의하고있다. 정리하자면, IPTV는인터넷망을이용하여멀티미디어콘텐츠를패킷방식으로텔레비전수상기로전송하는서비스라고할수있다. IPTV는통신의정보전송방식인패킷전송방식을이용하고있지만실제로이용자들은일반방송과동일한형태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 주정민, 2005b). IPTV는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IPTV는기존의방송프로그램서비스는물론방송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를함께제공한다. 아울러날씨및교통등의생활정보와함께 TV를통해인터넷뿐만아니라전자상거래까지제공한다. 따라서 IPTV는인터넷망을통해멀티미디어부가정보를오디오, 비디오프로그램과함께제공하고, 풍부하고다양한데이터정보를시청자에게제공한다. 실제로 IPTV는양방향데이터서비스로 VOD, 전자상거래 (T-Commerce), 은행업무 (T-Banking), 오락서비스 (T-Enetertainment), 정보서비스 (TV포탈) 를제공한다. 그리고통신서비스로는 SMS서비스, 메신저서비스, 영상전화 (Conferencing) 서비스를제공하며, 방송서비스로일반방송프로그램을전송한다 ( 주정민, 2005b). IPTV의서비스제공은기존방송과같이일방적인정보전달방식이아니라쌍방향의정보전달방식이다. 이용자들은자신이원하는시간에원하는프로그램과콘텐츠를선택하여접근할수있다. 기존 TV 이용자들이방송사에서편성한프로그램을수동적으로시청했던데비해 IPTV는이용자가능동적으로서비스제공자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 즉 IPTV는단방향의멀티미디어서비스가아닌쌍방향의멀티미디어서비스라고할수있다 ( 권호영, 2004). 따라서 IPTV의서비스방식은기존방송의속성에통신의속성까지를동시에지니고있다. IPTV의서비스주체는통신망을갖고있는통신사업자들이다. 이전의인터넷

176 16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방송은콘텐츠제공업자가통신사업자의망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인데비하여 IPTV는망사업자가콘텐츠를제공하는형식을띠고있다. 그리고서비스이용자는 TV수상기를통해서또는개인용 PC를통해서자유롭게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즉 TV는물론 PC, 그리고휴대용단말기등에서도자유롭게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 주정민, 2005b). (2) 서비스의전송 1 전송수단의성격전송수단의경우방송은 전기통신설비 의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비하여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기타의전자적방식 의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방송에서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연주소와이를전송하는전송망의개념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통신에서의 유선 무선 광선기타의전자적방식 이라는의미는연주소와는관련이없고, 정보의전송망을의미한다 ( 주정민, 2005b). 방송에서는전송망의개념보다는연주소의개념이더욱중요하다. 전송망은연주소에서만들어진콘텐츠를보내는하나의수단으로간주한다. 이러한점때문에전파법에서는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수준의연주소를갖추는것을명시하고있다. 방송이연주소를강조하는이유는콘텐츠그자체가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며, 나아가방송사에서제작한콘텐츠는수신자가변형이나조작이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통신의경우에는정보를얼마나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느냐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의정보의제작주체가누구이냐가중요하지않다. 오히려통신의경우정보의제작과변형은송신자나수신자모두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 주정민, 2005b). 전송수단에있어 IPTV는유선을이용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리고연주소에서제작이필요한서비스와그렇지않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한다. IPTV 가정보전송에서사용하는전송망은전통적인통신망인전화망이지만포괄적인의미에서보면, 방송에서규정하고있는전기통신설비에해당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IPTV는전송수단측면에서도방송과통신의속성을모두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방송과통신의전송수단에대한포괄적인규정으로인해

177 부록 169 IPTV는방송과통신의특정영역의성격을지녔다고규정하기어렵다 ( 주정민, 2005b). 2 전송방식의성격전송방식의경우방송은송신의개념을사용하여일방향의속성을강조한데비하여통신은송수신을모두포함하고있어쌍방향의속성을강조하고있다. 정보의전송방식에서갖고있는의미는정보제공자와수신자사이의커뮤니케이션통로에서리턴패스망이설정이되어있느냐의기술적인문제와이용자들이정보를일방적으로제공받느냐아니면선별적으로받느냐가주요기준이다 ( 주정민, 2003). 방송의경우전통적으로리턴패스망이설정되어있지않고, 아울러이용자가선별적으로정보를선택할수있는가능성도제한되어있다. 반면에통신은리턴패스망을갖추고있으면서동시에이용자가정보선택을능동적으로처리할수있다 ( 주정민, 2005b). 방송은기본적으로송신자가수신자에게서비스를일방적으로제공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방송의이러한특징때문에방송콘텐츠에대해서는사회적영향력을고려하여엄격한내용규제를실시하고있다. 반면, 통신은커뮤니케이션행위자간에수평적인정보교환이이뤄지고사업자는이를중계또는매개하는역할을담당한다. 22) 따라서통신은정보가쌍방향적으로교환되어오히려교환되는정보를엄격하게보호하는통신비밀의보호를강조하고있다 ( 주정민, 2001). 일반적으로 IPTV는방송처럼정보제공자가수신자의의지와관계없이정보를일방적으로송신하는서비스라기보다는통신처럼송신자가정보를제공하기는하지만이용자의요구에의해정보가제공되는형태로서비스한다. 따라서 IPTV는정보가일방적으로제공되는송신의개념이라기보다는쌍방향의커뮤니케이션에의해정보가제공되는송수신의개념에가깝다고할수있다. 특히 IPTV의데이터서비스, T-Commerce, SMS 등의서비스는이용자에요구에의해서비스가이뤄지는쌍방향적인특징을지니고있다. 그러나 IPTV가제공하 22) 정보제공방식이일방적이라는것은정보의통제권이중앙집중적인구조를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비하여정보제공방식이쌍방향적이라는것은정보의통제권이수평적인커뮤니케이션구조를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보제공방식의특징에따라내용규제의정도가달라진다 ( 주정민, 2001).

178 17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는텔레비전서비스는송신자에의한일방적인서비스의제공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IPTV의경우, 정보가일방적으로혹은쌍방향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규정하기어렵다. 따라서정보제공과이용의방향성측면에서볼때전통적인방송과통신의개념으로규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 주정민, 2005b). (3) 서비스의수신정보의전송대상의경우방송은공중이라는특정대상을지칭하고있으나통신은대상을지칭하지않고있다. 방송에서는전송대상으로서비스제공자와계약에의해이용자도시청자라는개념으로공중의범위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방송의경우, 모든국민들이제공되는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정보의공개성을보장하고있다. 그러나통신의경우에는정보내용을일반공중에게공개하지않고, 정보를주고받는당사자끼리정보를공유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특성때문에방송은시청자의알권리를강조하고있으며, 통신의경우통신비밀의원칙을강조하고있다 ( 주정민, 2005b). IPTV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서방송의개념에서규정하고있는공중을대상으로하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정보제공자와이용자만의정보공유를강조하는서비스를동시에제공한다. SMS 서비스의경우정보제공단말이텔레비전수상기라고할지라도사실상정보이용자는정보제공자만의사소통을하는이른바폐쇄된정보교환을하기때문이다. 23) 따라서 IPTV의이용자속성이방송이용자인지, 아니면통신이용자인지분명하게규정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 주정민, 2005b). 그리고 IPTV 정보교환대상이특정인이냐의문제가제기된다. 일반적으로통신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특정인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IPTV의 SMS 서비스, 인터넷서비스의경우이러한성격에부합하나텔레비전방송서비스의경우통신의속성과는다른특징을지닌다. 특정인끼리의정보제공이라고하기보다는정보제공자가존재하고이를수용하는자가존재하는성격을갖고있다. 23) IPTV 는기술적으로는이용자들의요구에의해서비스를제공하는이른바끌어당기는 (pull) 서비스이다. 따라서서비스대상자도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특정인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그러나 IPTV 가텔레비전수상기와리모콘을통해서비스가제공될경우에이용자의입장에서는사실상일반방송과같이뿌려지는 (push) 서비스로인식한다는점이다. 따라서제공되는기술과실제로서비스되는형식과는차이가있다.

179 부록 171 따라서정보제공교환대상이특정인끼리도가능하지만, 특정인이불특정다수에게정보를제공하는특징을동시에지니고있다 ( 주정민, 2005b). 1 송신대상자 ( 수신자 ) 의범위방송에관한정의에서는송신의대상을특별히 공중 으로규정하고있다. 공중이란불특정다수의사람들 ( 또는수신자 ) 을전제하는개념이란점에서, 관련법령은송신의대상자 ( 수신자 ) 가 불특정의공중 인가 특정의개인 인가에대한기준으로방송과통신을구별하고있다. 그러나방송법제2조제1호의방송에관한정의규정에서는방송의개념요소의하나로 공중에대한송신 을언급하고있으나, 이는말그대로 공중, 즉불특정한다수의사람 ( 수신자 ) 에대한송신 을뜻할뿐이다. 이러한송신이불특정한다수의수신자에게동일한신호내지프로그램을같은시간대에전송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근거는전혀없다 ( 한운영, 2005). IPTV 서비스의경우, 송신단계에서시청자의의사에따라선정된특정의신호내지프로그램만을시청자의수신기에송신하는방식이란점에서동일한방송프로그램들전체를모든시청자의수신기에동시에송신하고시청자가채널조작을통해송신된프로그램들중특정의프로그램만을선택하고시청하는기존방송프로세스와차이가있다. 이러한점을근거로 IPTV 서비스는방송이아닌통신사업의영역에속하는역무라고주장하고있다 ( 한운영, 2005). 그러나동일한프로세스가사업자와불특정다수의공중사이에반복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송신이불특정성을띠게된다. 나아가 IPTV 사업자가미리송신할프로그램들을 편성 한상태에서특정수신자의요청 ( 선택 ) 에따라그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할경우, 수신자는이미시간별로편성된해당프로그램을시청할것인가여부만을선택할뿐이란점에서통신의쌍방성은매우약화되고대신편성주체의일방성이강화됨과아울러동시성을띠게된다고보아야한다 ( 한운영, 2005). 결국프로세스의차이는수신자가최종수신하고자하는신호또는프로그램에대해개별수신자의의사반영이프로세스의어느단계에서이루어지느냐의문제로 송 수신의기술적방식 으로결정되는문제일뿐이다. 방송이나통신모두그실행과정에서수요자의선택의사가작용하는만큼, 절대적일방향성

180 17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이아닌상대적일방향성내지쌍방향성이구현된다는점에서차이가없다 ( 한운영, 2005). 따라서불특정한수신자전체에게동일한프로그램을전송하고수신단계에서수신자가특정프로그램을선택하여시청하는방식이아니라, 송신단계에서수신자가특정한시간대에특정한프로그램만을선택하면그에맞추어그프로그램만을송신하는방식이라하더라도, 선택송신 이일방의송신자와불특정다수의수신자사이에반복계속됨으로써불특정한다수의수신자가동일한프로그램을수신하는경우에는 공중에대한송신 으로보아야한다. 특히같은정의규정에서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 를 공중 에포함시키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 개별수신자들에대한송신이총합되면이를공중에대한송신으로보아야한다 는논리구조가성립된다 ( 한운영, 2005). 따라서 IPTV의이러한프로세스의차이내지기술적요소가방송과구별될정도로명확한특성이라고할수없으며, IPTV를 방송 개념에서제외시켜야할합리적인이유가없다. 또한송 수신의불특정성, 일방성, 동시성을띠고있다는점에서 IPTV는전형적인 통신 개념과는거리가멀며오히려 방송 개념에다가서고있다고보아야한다. 물론 집단통신 내지 공중통신 의개념은얼마든지성립가능한것이고, 불특정성, 일방성, 동시성 의문제는방송과통신을구별하는상대적기준에불과하므로, 이러한측면만을가지고 IPTV 서비스를 공중에대한송신 으로나아가방송의영역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불특정성, 일방성, 동시성은 공중에대한송신 즉송신의공중성내지공공성을이루는중요한요소의하나일뿐이다. 이에다음에서보는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 ( 기획 편성또는제작된방송프로그램의송신 ) 이란요소를더할때에방송의공공성 ( 공중성 ) 내지사회적성격은보다분명하게드러난다고할수있다 ( 한운영, 2005). 2 송신되는신호내지프로그램 ( 기획 편성또는제작된방송프로그램 ) 의차이방송법제1조제1호는방송의개념에관하여 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고이를송신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방송개념의요소로들고있는 ( 방송 ) 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 이란개념은통신에관한규정에서는찾아볼수없다. 그러나방송법제1조제1호는 ( 방송프로그램을 ) 기

181 부록 173 획 편성또는제작하고이를송신 이라고규정함으로써적어도 ( 방송 ) 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 및 그기획 편성또는제작된프로그램의송신 이란요소를방송으로보기위한요건으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방송법상위요소를구비하고않고서는방송이라고볼수없다 ( 한운영, 2005). 여기서 기획 편성 은통상방점의용례상기획 또는 편성을뜻한다고해석되므로, 기획, 편성, 제작이동일주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는것이요건은아니다. 또한 기획 편성또는제작하고이를송신 이라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 기획 편성또는제작 과 송신 이모두있어야한다는, 즉 기획 편성또는제작된프로그램의송신 이어야한다는의미일뿐이양자가반드시동일주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취지는아니다. 방송은여러방송사업자의협업형태로이루어질수있는바, 방송법역시여러종류의방송사업자의협업에의한방송역무제공을예정하고있다. 여기에서 편성 내지 방송편성 의개념이중요하게대두되는데, 방송법은제2조제15호에서 방송편성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KT, 하나로통신등통신사업자가현재기획 추진중인 IPTV 서비스는종합유선방송과마찬가지로이미방송용으로제작 편성된방송프로그램들을그대로또는이에일부편성을부가하거나나아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여이를 TV 수신기에실시간으로전송하고일정한수의채널을구성하여이를운용하는것이전제되어있다. 따라서수신자입장에서볼때, 일정한시간대별, 채널별방송프로그램이무엇인가를습득한상태 ( 즉이미방송편성이이루어져있는상태 ) 에서 TV 수신기의 On-Off 또는채널조작을통해특정한시간대에특정한프로그램을시청한다는점에서, IPTV나기존의방송특히종합유선방송상호간에는아무런차이가없다 ( 한운영, 2005). 그렇다면, IPTV 서비스는결국 기획 편성또는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 ( 공중에게 ) 송신하는것 이라하지않을수없는만큼,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에해당하며나아가 IPTV 서비스를위한설비등은제2호소정의 방송국 에해당한다. 다만, 송신자입장에서볼때, 종합유선방송은계약이체결된전체가입자들의 TV 수신기전체에편성된방송프로그램전체를동시에송신하는방식인반면, IPTV의경우에는특정의수신자가채널조작을통해선택한특정의방송

182 17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식이란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다. 그러나이러한차이때문에 IPTV 서비스가 방송 개념에서벗어날수있는것이아님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다 ( 한운영, 2005).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은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 ( 편성된방송프로그램의송신 ) 및 공중에대한송신 을필요적요소로한다는점에서 통신 과구별되지만, 통신사업자가추진중인 IPTV 서비스는위두가지요소를모두갖추고있는만큼 방송 영역에속하고, 나아가 유선 의선로설비를이용하여행하는다채널방송이란점에서방송법제2조제1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 역무에해당한다 ( 한운영, 2005). 결국 IPTV 서비스가 방송 ( 종합유선방송 ) 역무에해당하는이상이에전기통신내지부가통신서비스가내포되어있다하더라도전기통신사업법의규제대상이아닌방송법의규제대상에속한다고보아야합당하다. 때문에통신사업자가방송법상의절차와규제를거치지않고 IPTV 서비스를수행하는것은방송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일뿐아니라유료미디어시장의혼란과함께지역채널로서의공익적의무를수행하는케이블TV사업자들을위협함으로써지역주의활성화라는국가정책을훼손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 한운영, 2005). 8) IPTV와공적의무방송통신융합과관련된정책목표는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기술발전을앞당겨국가경제의발전을도모한다는추상적인용어로기술될수있겠으나정책목표실현을위한구체적인수단을생각해야만하는현실세계의정책입안자들입장에서는선택할수있는대안들의평가가수반될수밖에없고, 그와같을때평가를할수있는기준이뚜렷이제시되지않았을경우에는정책의혼돈이불가피하다 ( 조은기, 2005). 따라서우리가방송통신융합에대한선택가능한대안을평가하고일관성이있는정책체계로제시하기위해서는방송통신융합의두축인방송과통신의이념적지표를좀더체계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고, 미래의방송과통신에서우리가추구해야할가치에대한사회적합의가요구된다. 주지하는것처럼지금까지우리가의심없이받아들이는방송과통신의이념적가치는방송의경우는공익성개념, 통신의경우는보편적서비스개념이다.

183 부록 175 방송과통신모두초기에공익성개념과보편적서비스개념이태동되었던시기를돌이켜보면현재우리가생각하고있는이념적가치와는무관하게다분히그당시사업자의이해를보호하기위한프로파간다였음을알수있고, 그런점에서그것이앞으로도불변의가치를갖는점처럼맹목적으로받아들일이유는어디에도없다. 그렇기때문에방송과통신의이념적가치, 즉방송의공익성과통신의보편적서비스라는개념적추상은모호하고흐릿한외피를제거하여그것을구성하고있는핵심요소들을추출한후앞으로의시대에맞는이념좌표로재구성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 조은기, 2005). 방송과통신의경우모두효율성의실현은그것이사회전체편익의증가, 즉공익의확대라는측면에서, 우리가앞으로 방송과통신의공익성실현을위해서 반드시고려해야할중요한공익적가치이며, 이때의핵심이슈는효율성만을추구했을때훼손될수있는사회적가치를솎아내는작업과함께, 그것을구현할수있는방법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 조은기, 2005). (1) IPTV와내용규제망인프라측면에서바라볼경우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사용하기때문에일종의인터넷방송의개념즉통신에가깝지만방송콘텐츠를그대로이용한다는점에서통신으로만바라보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TV 방송국그리고관련업계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 IPTV의영역정의및규제정책은명확하지않은것이현실이다 ( 유재훈, 2005). 방송법에서도 IPTV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제시되지않은상황이고, IPTV를비롯하여향후지속적으로출현할융합형서비스를관리하기위한정부내관련부처간협력노력도단기간내가시적결실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현재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에의한인터넷방송에대해서는내용규제를하고있으나통신사업자에의한인터넷방송은내용규제를하지않는다. 따라서전기통신사업법에서내용규제를담당하고있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IPTV 를부가통신역무로규정해이에대한내용규제를고려하고있다 ( 유재훈 2005). 규제공백상태가장기화될경우 SO 등기존방송및통신사업자간의사업영역에대한극심한갈등표출이예상되고, 융합서비스환경에서제공가능한서비스와그렇지않은서비스영역에대한법적판단지연으로인한사업기회

184 17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상실등심대한부정적영향이초래될수있을것이다. 실제로만약 IPTV 사업자가국내에나타날경우일반방송처럼 편성 을할수없으며주문형비디오형태의방송서비스만을제공할수있다 ( 유재훈, 2005). 하지만최근발표된방송위의입장에서 데이터방송은디지털화된방송을기반으로각종정보를데이터의형태로제공하는서비스인반면, IPTV는디스플레이장치로 TV를활용할뿐인터넷서비스라는점에서다르다 고표명함으로써 IPTV가 공익 을추구하며, 편성 의특성을가지는 방송 의개념으로보지않겠다는의사표명은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는점에서고무적이라고보여진다 ( 유재훈, 2005). 전송물의경우, 방송은편성의개념이포함된방송프로그램으로정의하고있는데비하여통신은편성의개념보다는전송물의표현양식을중심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방송의경우, 전송물은편성의개념하에서만들어진콘텐츠를의미한다. 24) 그러나통신의개념에서는편성의개념을언급하지않고, 데이터나문자, 그리고소리와영상등을전송물로지칭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전송하는콘텐츠의구성에편성의개념이포함되어있느냐가방송과통신을구분하는하나의기준이될수있다 ( 주정민, 2005a). IPTV 성격규정에서 IPTV가제공하는콘텐츠에편성의개념을적용할수있느냐의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 우선 IPTV를통해제공되는텔레비전방송서비스는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편성의개념이적용될수있다. 25) 그러나 VOD서비스, T-Commerce, 데이터서비스, SMS서비스와같은서비스는방송법에서명시하고있는편성의개념이적용될수있느냐는논란의여지가있다. 전통적으로방송에서편성의개념은시간을중심으로하는종적인배열을의미한다. 그러나통신은콘텐츠를이용자가선택할수있도록횡적인배열로제공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 강태영 이호규, 2002). IPTV의 VOD같은서비스는종적인편성의개념은적용되지않고, 횡적인개념의편성이이뤄진다. 그리고 SMS 서비스의경우종적이든횡적이든편성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 24) 방송법은제 2 조제 17 호에서 방송프로그램이라함은 방송편성의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으므로, 방송프로그램은그자체로 편성 개념을전제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편성 ( 방송편성 ) 이방송의필수적개념요소이므로, 현행방송법하에서는 편성 이없는상태에서의프로그램 ( 데이터 ) 전송은방송역무로보기어렵다. 25) 방송법은제 2 조제 15 호에서 방송편성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85 부록 177 그러나통신에서규정하고있는전송물의개념으로보면, IPTV가제공하는모든서비스는통신에서의미하는정보의개념에포함될수있다. 그렇지만통신에서의정보의개념이방송법에서제시하고있는편성된프로그램까지도포함하고있느냐는논란의여지가있다. 현행방송법상에편성된프로그램에대한정의가없다면, IPTV에서제공하는텔레비전프로그램은통신에서의미하는정보의개념에포함된다. 그러나현행방송법에서 IPTV가제공하는텔레비전프로그램에대한정의가있기때문에통신의정보개념이편성의개념이포함된프로그램까지포함하면, 현행법체계하에서구분하여규제하고있는방송역무를통신역무로까지확대하는지나친해석이될수있다 ( 주정민, 2005a). IPTV는방송편성의개념으로제작된 AV방송물뿐만아니라편성의개념이포함되지않는오디오, 데이터등의서비스도함께제공한다. 26)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 IPTV는방송의속성을지니고있으면서동시에통신의속성을함께지녔다고할수있다. IPTV가전송하는콘텐츠를방송성격의서비스와그렇지않은서비스로분리하지않은이상 IPTV의성격은방송과통신이혼합된융합적서비스로규정할수밖에없다 ( 주정민, 2005a). (2) IPTV와지역성구현방송시장의변화로지역방송의역할과입지도변화하고있다. 다매체다채널시대로의전환과방송통신융합시대의본격개막이라는외부적환경변화에의적응과지역방송의구조적위기라는내부적한계의극복을위한방안마련을위한논의가필요한것이다 ( 전성진, 2005). 방송과통신의융합으로지역방송은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와경쟁해야하는등변화하는환경에대처해야하는현실에직면하고있다. 신규서비스의증가로주요수입원인광고시장이위축되고있으며, IPTV와같이지역방송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전송플랫폼의등장으로그동안의역할이위협받고있다. 방송시장에산업과시장의논리가지배함으로써그동안공익의논리에기초하여서비스를제공해왔던지역방송은그역할과위상을재정립해야하는현실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 주정민, 2005a). 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환경변화에직면하여, 지역방송은다양한변화를 26) 방송편성이어떤의미인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그러나현행방송법은제 2 조제 15 호에서 방송편성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86 17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모색하고있고있지만, 거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지역방송은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거대한변화속에서단기적이고임시방편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의대응방안모색이필요하다. 지역방송이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가치와지향점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는것이다 ( 주정민, 2005a). 1 방송통신융합과지역방송위상방송과통신의융합은약육강식의원리를강화시킬수있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방송과통신의융합의기본논리가시장의논리가작용하여산업구조의변화를야기하기때문이다. 미국등방송통신의융합이진전되고있는나라에서이미거대사업자중심의미디어산업분야에재편이가속화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재편은국가적으로는대기업과자본가중심으로, 그리고국제적으로는다국적미디어기업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 주정민, 2005a). 방송과통신의융합과정에서힘의집중의논리로등장하는것이 규모의경제 이다. 규모의경제 논리는한마디로힘의집중이경쟁력을강화시켜질좋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이른바시장선택을통한공익의구현이라는수용자복지의논리가확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따라현재진행되고있는방송통신융합은서비스의이용자보다는서비스제공자측면이중심이진행되고있다. 이것은또한공익을제공해야할소규모미디어기업과서비스에게도위협이되고있는실정이다 ( 주정민, 2005a). 이에따라소수자이면서그동안공익의논리에의해보호받아왔던지역방송은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새로운구조개편에서어려움에처해있는것이현실이다. 지역방송은자본력을갖고있지도못할뿐만아니라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조직을구비하고있지도않다. 또한거대중앙방송사처럼콘텐츠제작능력을갖추고있는것도아니다. 따라서방송과통신의융합이진전되어시장중심의산업논리가확산될수록지역방송의입지는더욱축소될수밖에없다. 특히효율성의논리, 시장선택을통한공익성의논리가지배하게되면, 그동안지역방송의보호막역할을해왔던소수자보호의공익논리는힘을상실하게된다 ( 주정민, 2005a).

187 부록 방송통신융합과지역방송의역할시장논리에따른매체환경의확대는다양성을증가시켜줄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지만, 실제결과는매체간의경쟁을유발하여경쟁력있는콘텐츠만을생산하는체제로미디어환경이형성되면서다양성을침해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따라서다양성을상시유지할수있는정책과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힘의집중이다양성을해치지않도록항상성을유지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것이다. 산업성과공익성이조화를이루어이용자들이다양한유형의서비스중에서선택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뉴미디어시대정보의빈자로전락할가능성이큰소득이낮은소외계층에대한배려가더욱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사업성은떨어지나정보성은충실한무료의지상파방송, 그리고소외된계층에게유용한정보를전달할수있는지역방송의역할이더욱중요해진다고할수있다 ( 주정민, 2005a). 아울러방송과통신이융합하여시장이산업논리로흘러가더라도최소한의공익영역에대한보호는필요한것이현실이다. 산업화가진행되더라도우리가지켜야할전통과문화, 그리고규범이존재하는논리와동일하다. 모든방송서비스가시장논리중심의효율성만을추구하게되면, 우리가지켜야할소중한가치를상실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방송통신서비스가시장중심으로재편될수록보편적인정보서비스에서소외될수있는계층과지역에대한배려는최소한의사회적공익성을유지하기위한차원에서도필요하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 방송통신의융합논의에서소수자, 이용자중심의규제논리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시장과산업, 그리고기술추동적인논의에서공익과사회문화적측면의미디어융합에대한논의가전개되어야한다. 보다균형있고, 바람직한방송통신의융합을추동하기위해서는사회적약자와소수자에대한적절한배려가필요한것이다. 특히중앙집중적인사회구조속에서모든것이서울로집중되는우리의현실을고려할때. 지역의문화를창달하고지역여론의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역방송의역할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 주정민, 2005a). 또한, 다양성 / 지역성프로그램을위한재정지원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공익성이강한프로그램이오락성이강한서비스와경쟁했을경우승산이없으므로별도의기금조성이필요하다 ( 정윤식, 2005).

188 18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지역방송의광역화또한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경쟁매체의지속적성장, 디지털환경변화, 지역방송의구조적한계등이경쟁력을약화시키고지역방송의위기를증대시켰다는관점때문이다. 이러한지역방송의광역화는방송환경의변화와지역방송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적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성격을가지고있다. 하지면, 지역적가치, 지역성에대한보편적인식의부재로인해실패의우려가있다. 또한시장실패의가능성이크다는점도단점으로지적될수있다. 지역방송의또다른활성화방안으로는자율적구조개편의실현과각지역방송의현실적위치를점검하여규모에걸맞는방송시스템으로전환하고지역지상파와지역SO의역할을분담하는방안도고려될만한것으로보인다 ( 전성진, 2005). 9) IPTV와콘텐츠산업활성화디지털기술이발전하기이전콘텐츠는현재 콘텐츠산업 이라고불리는하나의산업으로존재하지않았으며, 영상, 음악, 출판, 게임등개별적이고독립적인산업에포함된것이었다. 이들이비록문화산업이라고하는공통점을가지고있기는하였으나각산업은독특한역사와시장구조및시장참여자들을가지고있었다. 디지털기술의발전은개별콘텐츠산업의경계를불분명하게만들고하나의산업으로통합하는역할을하고있다. 특히, 인터넷은별도의산업에소속되어있던콘텐츠를하나의플랫폼으로흡수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통합을이끄는핵심적인기능을담당하고있다 ( 이재영외, 2005). IPTV의등장은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다채널을제공할수있는 IPTV는콘텐츠차별화및안정적인공급이가장중요한성공요인으로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 SK텔레콤은 IHQ 및 YBM을인수하는등앞으로 7000억원규모의콘텐츠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고, KT는 KT H KTF 스카이라프등그룹계열사콘텐츠담당자들이참여하는 콘텐츠사업협의회 를구성하고, 콘텐츠투자에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 박영준 고순주, 2005). IPTV 서비스가성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기존방송콘텐츠는물론이고국내외주요콘텐츠제공자들과의연계가필수적이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관계를가지는것이용이하지는못하다.

189 부록 181 일부콘텐츠제공자들은아직수익성이검증되지않았다는이유로기존유통채널과의갈등유발을우려하여득실을계산하며소극적인자세로관망하고있으며일부사업자들은강력한협상력을바탕으로네트워크인프라사업자들의영역으로진입하려는시도도취하고있는실태이다. 이렇게통신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기존콘텐츠보유자들의세력이워낙강하게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방송서비스와차별적경쟁력을갖는우수한킬러콘텐츠확보를지속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실제로이탈리아에서 Fastweb이성공할수있었던가장큰배경에는정규방송에서잘방영하지못하는축구채널은세리아 A를소비자에게제공하였기때문으로알려지고있다 ( 유재훈, 2005). 송민정 (2005) 은기존유료방송과대비하여 IPTV의경쟁우위를최대한활용하면서소비성향을반영한콘텐츠서비스를다음과같은세가지유형으로정리하였다. 첫번째, 편리성, 양방향니즈 에초점을둔능동적서비스로서원스탑빌링, 양방향스피드서비스, N-PVR등을들수있다. 두번째, 디지털방송의보편화, 소비의개성화 에초점을맞춘다양한개성적정보서비스를들수있다. 세번째로는 시공간의유비쿼터스화 에초점을둔홈네트워킹서비스및초기능적서비스 ( 모바일단말과연결된 ) 를들수있다. 소비자측면에서 IPTV 서비스는 TV라는단말기를통해서방송서비스를시청한다는측면에서는기존의방송서비스와크게다르게인지되지않을수있다. 그러나기존방송의실시간전송서비스보다는 VoD(Video on D드뭉 ) 형태의주문형서비스등광같이 PC를통해서가능하던데이터및동영상서비스에대한요구가증가할수록소비자측면에서 IPTV에대한수요증대로이어질수있다. 이와함께 T-commerce, T-Government, T-Learning 등의신규서비스에대한경험효과증대도소비자의 IPTV에대한차별적인영역을부각시키게될것으로보인다 ( 고상원외, 2005). 10) IPTV와방송산업의경쟁력제고 IPTV와방송산업의경쟁력이제고되기위해서는우선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간의상생을위한대안을개발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방통융합서비스의발전을위해서는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가각각보유하고있는기술, 콘텐츠, 이용자행태등에관한노하우 (know-how) 가필수적이기때문에,

190 18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방통융합서비스및시장의미래는사업자간의협력에달려있다고봐야할것이다. 현재케이블TV 사업자들은통신사업자가거대자본을통해방송시장을황폐화시킬것이라는이유로 IPTV의진입자체를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통신사업자의입장에서보면방송의영향력또한자본력만으로는시장을포획할수없게만드는부분이므로, 양자가똑같이약점을갖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는통신계와방송계가똑같이융합시장에서각각장점과단점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융합서비스및신규시장의창출을위해서는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 박영준 고순주, 2005). (1) IPTV 사업자경쟁력제고방안 IPTV 사업자가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우선소비나니즈 (needs) 를유발시킬수있어야한다. 따라서위성 / 케이블디지털방송과는차별화된 IPTV 서비스만의공략포인트개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IPTV만이제공할수있는킬러애플리케이션콘텐츠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기존의인터넷과방송의킬러애플리케이션콘텐츠와연동형서비스가필요하다. 또한, 킬러애플리케이션이구현가능한셋탑박스가개발이관건인것으로보인다. 적합한 IPTV 용셋탑박스개발이없이는서비스확산을기대하기곤란하기때문이다. 또한, 셋탑박스가격도소비자들이구입하기에부담이없어야한다. 안정된초고속인터넷대역폭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 또한 IPTV 사업이정착되기위해서는사업자들이조기에투자금을환수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유료서비스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하나중요한것은방송콘텐츠의재전송이다. 방송콘텐츠의재전송없이는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 이영수, 2005). 권호영 (2004) 은 IPTV의경쟁력을도출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하였다. 1 차별화된서비스제공유럽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지금까지 IPTV 서비스가비교적성공을거두고있는것은유료방송보급률이낮은지역이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

191 부록 183 다. 현재세계최대의 IP TV 시장이라고할수있는이탈리아의경우패스트웹이 IPTV 서비스를개시하기이전유료방송사업자는스카이이탈리아가유일했다. 지난해 3개의사업자가동시다발적으로 IPTV사업을개시한홍콩역시이전까지는홍콩케이블TV가독점적인유료방송사업자였다는사실역시 IPTV가기존유료방송과직접경쟁하기보다는기존사업자가진출하지못한시장을타깃팅하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 이경우기존유료방송과동일한 ( 또는비슷한수준의 ) 채널과요금으로공략할경우케이블및위성방송사업자와의정면대결을피할수없을것이다. 이와같은정면대결은초기마케팅비용증가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무엇보다도초기가입자확보에어려움을겪을것이우려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통신사업자는기존통신사업자와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차별화된서비스에는콘텐츠의차별화, 가격과티어링, 다양한기능등에서차별화등이있을수있다. 기존유료방송사업자와차별화된콘텐츠를제공해야한다. VOD, 온라인게임, 온라인노래방과같은고급 IPTV 서비스의제공으로인한수입이 IPTV 서비스사업에상당한기여를할것이다. 또, IPTV 서비스의가격과패키징전략에서독특한사업모델을가져가야한다. 음성, 비디오, 광대역데이터의세개를묶어서패키지를만들고묶음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또한네트워크서비스를보완하기위해셋톱박스의기능을이용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 IPTV는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충분히이용하여특징있는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신전화의경우 TV 화면에발신자의번호와이름을표시하는것은매력적인특징이될수있다. 영화 VOD, 가입 VOD, 무료 VOD, 망 DVR 기능을포함하는다양한 VOD 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들서비스는 IPTV 서비스가도입되면서또는적어도초기에제공되어야한다. 2 고객이원하는서비스를즉각적으로제공 DSL은다른접근수단이할수없는것을수행할수있다. DSL은 2Mbit/s를전송할수있기때문에고도로개인화된콘텐츠를제공할수있다. 다채널화된환경에서는대단히전문화된콘텐츠로구성된수백개의틈새시장이존재한다. 각틈새시장에는수천명의잠재적회원이있다. 이들틈새시장은지역언콘텐

192 18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츠로부터교육과부동산과같은상업용서비스로까지확장하고있다. 여기에온디맨드가가능하게되면더욱더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IPTV의핵심부가가치는편리함과선택성이다. 고객이원하는것을고객이원할때 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소비자들에게있어 IPTV의핵심적인차별요인은자신들이편리한시간에자신들의취향과기호에따라서 TV 시청을할수있기때문이다. IPTV는다양한가격으로다양한방식으로이를구현할수있고, 따라서다양한소비자의취향을만족시킬수있다. 3 기존가입자활용통신사업자들은기존의이용자를 IPTV 서비스로유도해야하고, 기존이용자를유인하는것으로마케팅의핵심전략이되어야한다. 통신사업자들은기존소집단, 오락및게임사용자그리고지역-언어콘텐츠이용자를면밀히파악하여, 지상파방송과영화를포함한다양한콘텐츠를 IPTV를통해다양하게제공할수있다. 4 틈새시장공략 IPTV 사업자는이미방송사업자들이목표로하고있는대중지향과는다른소규모틈새시장을찾아야한다. IPTV 사업자는이미만들어진소집단 ( 커뮤니티 ), 이해집단및틈새포털을찾아야하는것이다. 통신사업자의이점은이들커뮤니티에제공하는콘텐츠제공업자들은가격이비싼유료 TV 공급업자가아닐가능성이많고, 중간상을우회하면서유연하게협상할수있다. 예를들어, 웹콘텐츠공급업자, 독립적인영화제작업자그리고지역언어에기반한콘텐츠제공업자들이통신사업자들에게콘텐츠를제공할수있다. 5 웹서비스활용텔레비전프로그램과웹간의내적관계는이미잘구축되어있고성장하고있다. DSL로인해 IPTV 사업자는양질의 VOD와 IP 멀티캐스팅을제공할수있다. 이로인해서시장에서 TV 브랜드 가만들어질수있고지상파방송사업자와관계가형성될수있다.

193 부록 집중화전략 IPTV 사업자는기존의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달리전국적커버리지확보를통한매스마케팅이라는기존의사업방식을탈피하여, 전략요소별선택과집중을활용한투자에역점을둘필요성이있다. 7 프로그램공급업자와의관계확립 IPTV 사업자는 IPTV 서비스관련사업자등과우호적관계를확립해야한다. 매우경쟁적인시장에서의기존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강력한통신사업자는물론이고대부분의통신사업자가프로그램공급업자및유료 TV플랫폼과협력하는것은효율적인방안이라할수있다. IPTV 사업자는가입자확보에따라는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해서는안되고, 이미시장에서브랜드파워를가진콘텐츠공급업자와협력해야한다. 8 효율적인요금정책 IPTV 사업자가저가요금으로가입자를끌어들이는전략을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왜냐하면, 이미케이블및위성방송서비스가가격이충분히낮은데다가가격부담때문에유료방송을시청하지않고있는사람들이새로운서비스인 IPTV를선도적으로도입할확률은낮기때문이다. 9 장기적인투자 IPTV서비스가손인분기점을넘기는데는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IPTV 서비스가규모의경제를활용하려면일정정도의가입자를확보해야만하는데, 단기간에많은수의가입자를확보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투자계획을세울경우단기간에너무많은투자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IPTV의성공을가로막는여러가지요소들이있다. 특히, IPTV가케이블및위성방송등유료방송과경쟁관계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상황은더욱복잡해진다. 이미국내방송가입자가 1,300만을넘어서며가입자측면에서포화기에도달했기때문에앞으로의방송시장은확대보다는시장뺏어오기국면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IPTV의부가서비스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

194 18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IPTV는홈네트워킹의주축을담당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홈네트워킹개념이등장한지수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수익원이될만한서비스가등장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 이영수, 2006). 특히, 안정된품질에대한불확실성, 콘텐츠차별화의어려움, 낮은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월평균매출 ), 높은시청자전환비영, 새로운사업에대한불확실성등은 IPTV 사업자들이풀어야할숙제들이라고할만하다. 따라서이러한것들에대한해소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우선품질이보장되는서비스를위해관련사업자간에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소비자들은정지되거나끊기고동영상이조각난 TV 화면을참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소비자들의초기품질에대한평가는매우냉정하며무너진서비스이미지를회복하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걸린다. 따라서 IPTV의품질은방송및동영상서비스를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인것이다. 이를위해서는 IPTV 서비스와관련있는시스템사업자, 네트워크장비사업자, 솔루션, STB 벤더, 플랫폼사업자간의협업으로서비스초기에품질이확보된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 이영수, 2006). 둘째로, 방송콘텐츠만으로는차별화가쉽지않기때문에 IPTV의장점이라할수있는쌍방향콘텐츠의개발이수반되어야한다. 또한 IP 기반기술로구현할수있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 이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을활용한네트워크 IP-PVR 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 이영수, 2006). 셋째로, 낮은 ARPU를개선하기위해서는상품구성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IPTV는현재로서는 VOD나방송서비스만으로기존의방송서비스와가격으로경쟁하기는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IPTV 제공인프라인초고속인터넷과의번들로상품매력도를높여야한다. 여기에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나이동전화까지추가하여소비자들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하고고객을 Lock-in 할수있는상품구성은필수적이다. 이러한방안은사업자들이부담해야할 IPTV 셋탑박스보급비용을줄여주고기존방송서비스와경쟁할수있는가격경쟁력까지제공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이영수, 2006). 사업자가 IPTV의성공을위해노력하는측면이외에도정책적으로뒷받침되아야할부분도있다. 통신사업자의 IPTV 제공을초기에허용하는것이바로그

195 부록 187 것이다. 방송시장은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이도입되면서공공성, 공익성추구이외에도상업적인성격이짙어지고있다. 일부지역에서는방송이독과점화되어소비자가불편함을겪는현상까지벌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오히려 IPTV의방송사업을전향적으로허가해방송시장에경쟁을도입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 IPTV의허용은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디지털전환에도자극제가되어방송시장을더욱활성활시키는계기가될수도있다 ( 이영수, 2006). IPTV의방송사업허용은산업활성화측면에서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그동안신규통신방송사업은단말기, 콘텐츠등후방산업의활성화에도움이되었다. 새롭게시작될 IPTV 또한예외가아닐것이다. 따라서신규서비스를제한하기보다는허용함으로써소비자에게혜택을주고산업을활성화하는등의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이영수, 2006). (2) 국내방송산업활성화기여방안 IPTV의등장은생산및고용유발효과를창출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IPTV 서비스및장비산업의성장을통하여국민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7년간 IPTV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 12조 9천억원으로예상되며, 고용효과는 7만 3천명가량으로예측된다 ( 박영준 고순주, 2005). 전략적인접근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첫째, 사업자측면에서왜 IPTV 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가? 둘째, 사업자들은어떻게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 마지막으로소비자측면에서소비자들은어떤서비스들을필요로하는가? 란측면에서고려해나갈필요가있다 ( 유재훈, 2005). 먼저 IPTV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CP, CA, NO 등다양한사업자들이존재한다. 특히홈네트워크서비스의전체적인조정장치로서소비자에게 PC 보다더강력한접근성을가지는 IPTV의전략적중요성은매우높다. 또한, 제공되는콘텐츠는방송콘텐츠라할지라도제공되는인프라나실현되는매체적인측면을고려하건대통신에가깝다는점은최근유선시장의정체에따라신규사업기회진출을모색하는통신사업자에게매우큰매력으로다가오고있다. 즉, 통신사업자들은통방융합환경에서발생하는새로운시장기회란측면뿐만아니라

196 18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서비스차별화없이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초고속인터넷시장의새로운경쟁우위로작용할수있는 IPTV 서비스의매력을간과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 VOIP 서비스등과같은네트워크인프라를사용한서비스들간의번들링의중요한핵심이슈로등장하게될것이다 ( 유재훈, 2005). 둘째, IPTV 서비스사업화방안과관련해사업자들은공격적인전략이나다소보수적인전략중하나를선택해야할것이다. 전통적으로공격적인전략은후발사업자들을통해이루어지는반면보수적인전략은일부자금력이나조직력이우수한사업자가후발사업의진행과정을살펴본후본격적인사업화를하는과정에서사용하곤한다. 적극적인전략측면에서이문제에접근할경우시장접근은통신과방송두영역이시너지를가지고접근하지않으면안되는시장접근전략이요구된다. 이런전략은크게 CATV 나위성방송이약점을가지고있는시장즉기존비활성화방송시장에대한공략과, 인터넷이쉽게도달할수없었던비활성화된통신시장으로의접근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 ( 유재훈, 2005). 마지막으로소비자들이요구하는서비스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즉소비자가요구하는동일서비스라할지라도어떤식으로부가가치를부여해나갈것인가가중요한이슈로등장하게될것이다. 서비스초기고객부가가치부여 (CVA : Customer Value Added) 는저렴한가격을통한가격유인전략이많이사용되겠지만가격이표준화되는시점을대비하여스포츠콘텐츠와같은킬러콘텐츠의개발이나 TTL, Bigi 등과같이새로운통합통신서비스이용고객의동질성을높이는커뮤니티전략등의활용이적극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 ( 유재훈, 2005). 방송사업자가 IPTV를긍정적인시각으로본다면, 기존의지상파나 PP의콘텐츠를새로운형태로더욱폭넓은시청자에게전달할수있는새로운방식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 박승권, 2004, 87쪽 ). 또한, IPTV의등장은궁극적으로방송시자에서의경쟁도입과서비스의활성화등을통한시청자의선택성과다양성을제공하는계기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 황근, 2004, 41쪽, 한창완, 2004, 142쪽 ). VOD의폭넓은도입으로다양한형태의특수콘텐츠방송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과목별, 학년별, 수준별등의 VOD 콘텐츠제공이가능할것이며, 이는사교육비절감효과등의공익적효과가있을것이다 ( 박승권, 2004, 87

197 부록 189 쪽 ). PP의채널제공기회의확대로 PP와방송프로그램제작과유통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 권호영, 2005). (3) IPTV 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방안방통융합환경으로조성되는정보통신및방송산업의경제적기회를국가경쟁력강화라는차원에서적절하게활용해야한다는것에는이견이없을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새로운매체와서비스의내용을채워야하는콘텐츠부분의문제에주목해야한다. 일정수준의품질과신뢰도, 브랜드파워를갖춘콘텐츠들이거의생산되지않으면서새로운매체가등장할때마다지상파방송재전송문제가대두되는것은내용을갖춘콘텐츠산업이빈곤하기때문이다 ( 김평호, 2005). 두번째문제는 IT 강국이라는주장에도불구하고이분야의성장이선진국의기술이전과모방에기초한외형적규모확장에치중되면서정작원천기술의개발과확보는따르지못하는기술정책의심각한불균형이문제이다. 방통융합은따라서매체콘텐츠산업, 그리고정보통신기술산업의관련정책에대한근본적차원의개선및대책마련이필요하다. 그렇지않을경우차세대성장동력의문제에서우리나라가겪게될위험은매우현실적으로존재할것으로보인다 ( 김평호, 2005). 2. IPTV 와기존서비스또는매체와의기술적특성비교 27) 1) IPTV의기술 IPTV 서비스를구현되는데있어핵심적인세가지구성으로크게플랫폼구성, 네트워크의구성, 셋톱박스기술이다. (1) 플랫폼구성 IPTV 플랫폼구성은수신, 가공, 송출, 관리, 보안, 부가서비스부분의방송영역과인터넷, 전통적통신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도록구성된다. 베이스밴드는수신측의지상파, PP, 위성등의원천미디어를수신하며라우팅스위치를통해방송신호들의분배를조작하며, 관제시스템을통해모리터링한다. 압축다중화 27) 강재원 (2005) 에서주로인용

198 19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는가공송출로수신된영상신호를 H.264 MPEG4 파트10 또는 H.264로도불리는비디오압축방식으로압축하고, 데이터신호와다중화한후, 암호화및 IP 패킷화하여전송한다. 이것은국제표준화기구 (ISO) 및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표준이다. 수신제한시스템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의약자로방송콘텐츠에암호를걸어케이블ㆍ위성ㆍ지상파ㆍ인터넷등을통해수신자쪽으로보내면, 받는측이대가 ( 시청료 ) 를지불한경우에한해서만암호를풀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 `유료서비스 ' 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이다. 이는실시간채널에대한암호화및 VOD콘텐츠의사전암호화를수행하며시청권한을제어함으로써인증된사용자에한해채널및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다. 미디어운영관리 (MOC) 는방송센타의중앙에서각시스템들과의유기적인결합을통해정보흐름을통합. 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며프로그램편성, 콘텐츠및미디어관리, PP 및 CP와의계약관리등을수행한다. 부가서비스시스템은 T-Commerce, 게임, 통신등의각종부가서비스를구현한다. 플랫품구축방향으로안정성, 특정벤더의솔루션에종속되지않는확장성, 네트워크의부하량을최소화를위한효율성, 미래 HD급및서비스확장에요구되는확장성에기반한경제적인 IP 서비스플랫폼구축이목표이다. 안정성으로중요시스템의장애대책이중화및백업을통한시스템안정성을고려하며, 가입자및우수콘텐츠확보를위한보안솔루션의적용도요구된다. 확장성으로서비스확장이용이한표준의준수와개방형미들웨이구조를지향하며, 특정벤더의솔루션에종속되지않는아키텍쳐의모텔화가요구된다. 경제성으로네트워크의효율성을고려하여고압축률의미디어포멧을적용하며, 저비용의표준, 기술및제품을고려해야한다. 또한, IP 플랫폼특성을활용하여필수적인요소만으로경량적인구축을할필요가있다. 고객만족을위한고품질의경제성도고려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이요구된다. (2) 네트워크의구성네트워크액세스기술은도달범위를확장시킬수있는 ADSL 기술을구현하는것이다. 현재국내 KT에서는 ADSL의고속화된 VDSL과 Ntopia로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최근에데이콤등에서제공하는광랜도가능하며, 또한 BcN이

199 부록 191 구현되는 2010년 100메가급의 FTTH의설치로홈네트워킹구현환경에는네트워크의고도화가될것이다. 네트워크전송기술로는인터넷의전송방식은 Unicast, Multicast, Broadcast의 3종류가있다. Unicast는송신자와수신자가 1:1로데이터를주고받는방식이며, Multicast는특정수신자에게만보내는 1:N방식으로송신자는데이터를전송하고데이터를받기원하는수신자는데이터수신을요청하면네트워크에서원하는수신자에게만데이터를전송하는방식으로같은데이터를다스의수신자에게수신할때사용한다. Broadcast은제한된범위에서모든수신자에게보내는 1:ALL 방식으로송신자는데이터를전송하고서브네트워크라는제한된범위에서데이터요청을하지않는모든수신자에게데이터를전송하는방식으로수신자의수소를알수없을때송신자가사용하는방식으로 IPTV에서사용하는주요전송방식은 Multicast이다. IPTV는일반적으로멀티캐스트방식을사용하는데, 이는전송데이터의병목현상을줄여주는효과가있다. 동일한멀티미디어데이터를동시에많은가입자들에게보내는멀티캐스트의경우유료가입자그룹을식별할수있는식별자가필요한데, 이를위해 `멀티캐스트주소 ' 가사용된다. Multicast의장점으로는네트워크소요대역폭이비교적적게사용한다. 또한효율적인자원사용으로다수의가입자에게전달함에 Unicast에비해서버의용량, 네트워크장비, CPU부하등에서적은자원으로운영이가능하다. 네트워크구간에 IP TV는 QoS적용이필요하며저작권보호를위한복제방지보안기술및바이러스등에대비한네트워크보안기술도요구된다. (3) 통합적기능의셋톱박스디지털셋톱박스는네트워크로부터수신한압축비디오를풀어서아날로그비디오신호를텔레비전수상기에전달한다. 이러한단계는막대한규모의컴퓨팅능력과메모리를필요로한다. 따라서셋톱박스는이러한이용자인터페이스실현을가능케하는미들웨어소프트웨어를포함하고있다. 또한 IP 셋톱박스를위한 S/W 모듈구성은임베디드 OS, GUI, 브라우저, 멀티미디어처리를위한코텍및스트리밍시스템으로구성되며선택사항으로 DTV수신, 홈뷰어, 영상전화기, 메신저, DVD, 가전제어소프트웨어등을추가할수있다. 기술발전으로통합형셋톱박스기술은 IPTV 셋톱박스의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200 19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2) IPTV와방송인프라발전 (1) IPTV와방송기술활성화아직 IPTV에관한기술적표준이정립되지않은단계이지만기존통신망기반에서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다음네가지분야에서의기술적고려가필요하다. 첫째, 방송형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통신망에서 IP-Multicasting 기능을보유하고있어야하고, 통신회선의대역폭이방송형데이터를전달하기에충분해야한다. 기존의 IP 기반통신망은최성형 (Best-effort) 서비스에적합하게설계됐기때문에일정수준의전송품질을요구하는방송형서비스의경우이런요구사항이충족되지않을경우서비스제공이어렵게된다 ( 유재훈, 2005). 두번째는방송형데이터를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송출하기위한헤드엔드플랫폼분야로, 가입여부에따른서비스이용통제가능, 과금및보안기능등은필수적인구비요건이며, 통신망에적합한형태로데이터를가공하고사용자의 TV 스크린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들이구현돼야한다 ( 유재훈, 2005). 셋째, IPTV 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셋톱박스가격인하가최우선적과제이나다양한응용서비스제공을위한셋톱박스사양의고급화는가격과직접적인연관성을갖는다. 넷째, 위에언급한세가지이외에도, 고객들은보다많은서비스와응용프로그램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호환가능성과익숙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 유재훈, 2005). (2) IPTV와네트워크기술 HFC(Hybrid Fiber Coaxial) 망은혼합광동축망으로고속의데이터전송을가능케하며 Headend의장비인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와가입자장비인케이블모뎀으로구성되는데반해, FTTH(Fiber-To-The-Home) 은 HFC의최종목표인네트워크의 Headend에서가입자의집까지동축케이블대신광케이블로접속된시스템이다. 구축단계제1단계로대용량가입자까지광케이블을포설한 FTTO(Fiber-To-The-Office), 제2단계는주요밀집지역까지광케이블을포설하는 FTTC(Fiber-To-The-Curb), 최종적으로제3단계로가입자집까지광케이블이포설되는 FTTH의발전형태를갖는다 ( 김창환, 2005).

201 부록 193 FTTC-VDSL(Very-high-data-rate Digital Subscriber Line) 는광대역액세스가필요한기업과일반인을대상으로 FTTC(Fiber-To-The-Curb) 네트워크를통해매우높은대역폭을비대칭으로제공하는기술 ( 수신속도는최고 52Mbps, 송신속도는 2Mbps) 이다. VDSL을 VADL이나 BDSL(Broadband DSL) 이라고부르기도한다. VDSL은선로거리는짧지만 ADSL보다전송기술이간단하고짧은선로에서전송품질저하현상이적으며, 전송속도가 10배더빠른장점을갖고있다. 한편, FTTP(Fiber-To-The-Premise) 는전용파장을통해케이블과유사한 RF 신호를변조하여비디오서비스를지원하는네트워크로비디오전송을하는 FTTP는 IP기술이아니다. FTTP는도입은음성과초고속데이터서비스전송에이용될것이나위성안테나를통해 RF 비디오신호를수신하고이를가정으로전송하는위성 TV 프로그램재판매전략과조화를이룰것으로예상한다. 이를위해서는현케이블또는위성 TV 서비스와호환되는플러그장비를필요로한다. 네트워크와관련된프로토콜로 Multicast Routing Protocol(MRP) 는 IP-Multicst 기능이탑재된 Router에효율적인전달을위해사용되며, 특정 Multicast 집단트래픽에대하여이를사용하고자하는수신자의존재유 / 무를확인유지, 관리하는프로토콜로는 Multicast Membership Protocol(MMP) 가있다 ( 강재원, 2005). IPTV망은방송형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통신망에서 IP-Multicast 기능을보유하고있어야하고, 통신회선의대역폭이방송형데이터를전달하기에충분해야한다. 기존의 IP기반통신망은최선형 (best-effort) 서비스에적합하게설계됐기때문에일정수준의전송품질 (QoS; Quality of Service) 28) 을요구하는방송형서비스의경우이런요구사항이충족되지않을경우서비스제공이어렵게된다 ( 유재훈, 2005). 인터넷서비스만을제공할때보다넓은대역폭과네트워크의높은안정성, QoS 기술이요구된다 ( 박승권, 2005). QoS를보장하기위한전용네트워크구축및 Classification, Marking, Queue Scheduling 등의기능이네트워크장비에서제공되어야한다 ( 하나로텔레콤, 2005). 28) QoS 란선택된네트워크혹은어플리케이션에대해더나은혹은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 하나로텔레콤, 2005). QoS 의문제는현재 VoIP 서비스에서도제기되고있는것과같이 IP 망을통한서비스모의문제이다. 동영상전송이필요한 IPTV 도 QoS 문제가있으나, 압축과전송기술의발전으로향후빠른시간에극복될것으로예상한다.

202 19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헤드엔드는수신안테나에서수신한각채널의방송신호를중간주파수대로변환하여영상, 음성레벨을조정한후초단파형태로재변환하고, 그다음각각의신호들을혼합하여중계전송망으로송출하는역할을하는장치로 IPTV 전송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IPTV에있어서헤드엔드는방송형데이터를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송출하기위한헤드엔드플랫폼분야로, 가입여부에따른서비스이용통제기능, 과금및보안기능등은필수적인구비요건이며, 통신망에적합한형태로데이터를가공하고사용자의 TV 스크린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들이구현돼야한다 ( 유재훈, 2005). IPTV는전송기술로멀티캐스트 (Multicast) 를사용하기도한다. 멀티캐스트란하나의소수로부터다수의목적지로 IP화된팻킷들을전송하기위한프로토콜로대역폭을효율적으로상용하여동시에다수의사용자에게데이터를전송할수있게하는기술로, 동영상기반의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을위해, 네트워크에유입되는트래픽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이기능이필요하다 ( 하나로텔레콤, 2005). 유니캐스트 (Unicast) 는일대일전송방식으로하나의송신자가하나의수신자에게데이터를전송하는방식으로, 다수의수신자에게동일한데이터를전송할경우, 각각의수신자에게개별적으로전송하며, 이러한중복전송으로인하여네트워크효율이대폭저하된다. IP에서동일한데이터를동시에다수의상대에게송신하는멀티캐스트로, 녹화된다양한영상프로그램을스케줄에따라전송하는기능을한다 ( 권호영, 2005). IPTV의멀티캐스트에사용되는 IP주소 (address) 는기본적인통신프로토콜로, 즉양방향을보장하는프로토콜이다. IP주소의종류는 IPv4와 IPv6가있다.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는 32비트주소체계로이루어져있으며, 장기적으로주소자원의고갈로 IPv6, 즉 128비트체계를개발하고있다. 이는 All IP 기반의유무선통합, 융합시대에인터넷주소고갈문제를해결해줄수있다. All IP화는동영상을포함한음성, 기존의데이터모두를 IP화하는작업을의미한다. 그밖에헤드엔드에속한장비로엔코더 (Encoder) 는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정보를인코딩하여서비스용방송스트림으로변환하는장치이다. 엔코더에지원되는 codec 역시 MPEG2, MPEG4, Window Media 9, 그리고 H.264이다. VOD 서버는이미인코딩된정보를저장하고있으며, 사용자또는관리자의요구

203 부록 195 (request) 에따라해당 STB에방송스트림을전송, 사용자의 PVR 에반응하여 FF/Pause/REW 기능을담당하는장비이다. 지원되는전송기술은유니캐스트 (Unicast) 이다.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란수신제한시스템으로서시청자의사용권한을조절하여, 유료방송서비스를용이하게구현하는기술이며 DRM(Digital Right Mamagement) 은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특정채절 (CAS) 또는정보 (DRM) 에대하여특정수신자만이수신가능하도록암호화해서수행한다. 이들역시헤드엔드와관련된부분이다. 포탈 (Portal) 서버는 EPG, Web, applications 등을위한플랫폼미들웨어로구성되어있고, 사용자가서비스에접속한경우기본적으로표시되는포탈화면및 EPG화면및네비게이션을처리하며, 사용자가선택한부가서비스로안내하는역할을한다. 이는기존인터넷과연계되어검색을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콘텐츠 (Contents) 서버는포탈서비스에부가적으로제공되는각종부가서비스중게임 / 데이터등독립적인애플릿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의처리를담당하는서버다. 마지막으로관리 (Management) 서버는전체시스템관리, 콘텐츠관리및 NVOD 스케줄링, 제공서비스관련과금, 회계등의기능들을제공한다 ( 강재원, 2005). 셋톱박스 (Set-Top-Box; STB) 또한 IPTV 네트워크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STB에사용가능한 OS는 WinCE, Windows XP, 그리고 Linux 등이있으며, 서비스확장성, 안정성, 비용, 개발기간에따라어떤 OS를선택해야할지를결정하여야한다 ( 하나로텔레콤, 2005). STB의하드웨어및 OS 플랫폼에상관없이동일한 API를제공하여특정부가서비스애플릿 (applet) 이실행가능케하는미들웨어가 STB 내에있다. 또한 HTML기반의화면구성을위한 HTML 기능도내재해있다. 소비자들은보다많은서비스와응용프로그램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호환가능성과익숙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 강재원, 2005). (3) IPTV와콘텐츠제작기술 1 동영상압축기술기존 IP 또는케이블망에서제한된대역폭에대한부담을감소시키고 IPTV의

204 19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서비스품질을크게향상시킨동영상압축기술은현재 VC1과 MPEG4- Part10(H.264/AVC) 이대표적이다. VC1은마이크로소프트의독자적방식으로 ST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를통해표준제정진행중인반면 H.264/AVC는 ITU-T와 ISO/IEC JTC1의두표준화기구가공동으로 JVT(Joint Video Team) 를결성하여 2003년에표준화하였다 ( 장길수, 2006). VC1은 MS의 Window Media9를방송용으로변경한것으로 MS-TV2 및 MS-DRM과호환성이우수하고홈네트워킹에장점을활용할수있으나로열티와비표준에따른투명성논란이있다. 반면 H.264/AVC는객체기반고품질고압축미디어포맷의오픈소스로기존 MPEG2-TS, SD 1-2M, HD 5-7Mbps를나타내며, 국제표준으로국가및기업등에서호평을받고있다 ( 장길수, 2006). 2 양방향데이터방송기술양방향데이터방송기술은독립형, 대화형및 A/V 프로그램연동형의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미들웨어기술이다. 이기술은크게저작검증기술, 송출기술, 응답기술로나뉜다. 저작 / 검증기술은응용애플리케이션을제작하고생성하는것이다. 송출기술은중앙관리시스템과연동하여정해진스케줄에따라 PSI/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Service Information) 정보및데이터인코딩된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을송출하는기술이다. 응답기술은사용자응답수신과처리및해당결과를사용자단말기에제공하는기술이다 ( 장길수, 2006). IPTV에대한국내양방향데이터방송미들웨어표준은아직결정되지않았다. 그래서 IPTV 데이터방송표준은연구기관과서비스제공자의요구사항을수용하여, 기존의데이터방송표준에 IP 기반의 Multicast/Unicast 기술및 SI 전송기술을적절히융합하여추진될것이다. 특히국내에서는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이 ATSC의 ACAP 표준으로확정되면서콘텐츠수용의용이성을위해 ACAP을수용하면서도 IP 특성에맞도록관련기술이추가개발될전망이다 ( 장길수, 2006).

205 부록 197 (4) IPTV와정보수신기술 IPTV viewer는조작성이간단한수신장치이다. IPTV viewer는 On Demand(VOD) 와 IP멀티캐스트의동시수신이가능하고, 전용윈도우와플러그인으로수신 ( 동시조작가능 ) 이가능하다. 또한, TV VCR과동일한조작, 뮤트, 포즈, 되감기, 빨리감기, 포인트재생, 예약수신 (IP멀티캐스트), 네트워크인디케이터, 프로그램표로부터프로그램을선택하는등의기능을가지고있다 ( 권호영, 2004). 3) IPTV와기타방송서비스와의비교 (1)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비교 IPTV는 IP주소를이용한 packet 기반으로모든정보에대해양방향성을구현할수있는서비스이기때문에기존의방송서비스범위를확장시킬수있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서, 실시간상호작용성 (real-time interactivity) 에힘입어, 개인 (personalized) 방송서비스가가능하다. 또한 IPTV는디지털케이블과달리특정한표준하나만을고집하는폐쇄적입장이아니라, 다양한표준이존재하며, 가용한기술을가지고프로토콜의조합을통해서표준들을사용하면되는개방적입장을취하고있다. 즉새로운기술의급속한발전을보다빠르게수용할수있는입장이다. 반면에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는기존의케이블방송을디지털화즉 packet화를통해단방향으로 Broadcast하는서비스이다. IPTV와디지털케이블방송과의차이점은둘다팻킷화되어있지만, IP주소 (address) 가첨부된팻킷을이용하는서비스가 IPTV이며, IP주소없는 packet을이용하는서비스가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이다. IPTV서비스가 IP라는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하는데반해, 디지털케이블방송의데이터서비스는 OCAP(Open Cable Application Protocol) 을, 위성디지털방송은 DVB-MHP(Multimedia Home Platform) 를, 그리고지상파디지털방송은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라는특정한미들웨어프로토콜을사용하고있다. IPTV는콘텐츠수신요구에따라콘텐츠송신 ( 멀티캐스트기술활용, 동일한주파수기반 ) 하는것인반면에기존의케이블방송은항상 STB에채널수신

206 198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상태에서채널 ( 콘텐츠 ) 별별도의주파수대역할당을받아콘텐츠를송신한다. 디지털케이블이서버에서고객으로단방향으로 Broadcast해주는구조라면, IPTV는고객과고객을중계해주는마치통신과같은구조로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한편, 디지털케이블방송을가능케하는 DMC는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와의계약에의하여, 자체적으로또는방송채널사업자 (PP, CP, DP 등 ) 등이제공하는콘텐츠를디지털화하여 SO에게공급하는사업 으로정의된다 ( 방송위원회, 2003). DMC는 PP들의송출프로그램과각종부가서비스 (EPG, VOD, NVOD, ITV, VoIP 등 ) 를한데묶어 1차채널을구성하고케이블망을통하여다수의 SO에게제공해준다. SO의네트워크화를통해 규모의경제 를실현해지역매체로의단점을보완하면서동시에수용자밀착형서비스및사업다각화제공등으로안정적인수익창출구조마련한다는의미를갖는다 ( 최성진, 2003). DMC의기능은 (1) 전국단위의디지털헤드엔드및 SO 간분배망구축, (2)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제공사업자발굴, 계약, (3) EPG 운영, (4) Killer Application 개발, (5) Billing, SMS 운영, 그리고 ( 6) 전국광고유치및통합마케팅등이있다. 표 A3.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 서비스와의비교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네트워크 - HFC 기반으로방송주파수사용 - 공유 (shared) 망구조로하향위주 (Star 망구조 ) - 리턴패스는통신망이용 - IP(xDSL, FTTx, cable망 ) 기반으로팻킷전송 - 전용 (dedicated) 망구조로상, 하향동등 (Point-to-Point 망구조 ) - 상향, 하향동일한망이용 서비스내용 - 멀티미디어및동영상위주의서비스 - 멀티미디어및인터넷연동서비스 서비스범위 - 다채널 SD/HD방송 - VOD - 방송프로그램연동형 / 독립형데이터서비스 (T-Commerce 포함 ) - 기타부가서비스 (EPG, PVR 등 ) - 다채널 SD/HD방송 - VOD - 방송프로그램연동형 / 독립형데이터서비스 (T-Commerce 포함 ) - 기타부가서비스 (T-Portal, T-Communication, PVR 등 ) - VOD 연동형데이터서비스 - 인터넷연동서비스

207 부록 199 시청자이용형태 Headend STB - 단방향성및제한적양방향성 - 시청자의추가적정보탐색욕구에의해능동적 ( 선택적 ) 으로반영 - 전송방식 : Broadcast - 압축방식 : MPEG2 - STB + TV - STB built-in TV - STB(STB + cable modem) + TV - 양방향성 ( 프로그램참여및사용의개념 ) - 시청자의추가적정보탐색욕구에의해능동적 ( 선택적 ) 으로반영 - 전송방식 : Multicast - 압축방식 : MPEG4, H IPTV STB + TV 장점 - 방송관련서비스강점 - 통신관련서비스강점 단점 - QoS 보장형 - Best-effort로 QoS를위한보장장치필요 디지털케이블방송의 VOD 와 IPTV 의 VOD 는같은 On-Demand 형 unicast 전송방식을사용하고있지만, 차이점으로디지털케이블방송 HFC 망은 shared 구조로되어있어 traffic 이많은경우를대비 cell 분할을통해서콘텐츠를전송해야한다. (2) IPTV와데이터방송비교데이터방송은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방송법제2조다항 ) 으로그리고 데이터와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등을보내는방송으로서중 / 단파방송 ( 제8호 ) 내지텔레비전방송 ( 제10호 ) 에해당하지아니하는방송 ( 전파법시행령제2조 1항 ) 으로정의된다. 기술적특성으로데이터방송은방송주파수를이용하나, 서비스범위와시청자의이용형태는통신서비스와유사한특징을갖는다 ( 표4 참조 ). 데이터방송은매체이기보다는어느매체에나담길수있는서비스로지상파또는케이블, 위성등에서제공되고있다.

208 200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표 A4. 데이터방송과 IPTV 데이터방송과의비교 네트워크 데이터방송 - 방송망 ( 지상파, 케이블, 위성 ) 기반으로방송주파수사용 - 리턴패스는통신망이용 IPTV 의데이터방송 - IP(xDSL, FTTx, cable 망 ) 기반으로팻킷전송 - 상향, 하향동일한망이용 서비스내용 - 그래픽, 문자위주의서비스 - 멀티미디어및인터넷연동서비스 서비스범위 시청자이용형태 Headend STB 장점 단점 - 방송프로그램연동형 / 독립형데이터서비스 - 전용데이터방송서비스 - 양방향성 ( 프로그램참여및사용의개념 ) - 시청자의추가적정보탐색욕구에의해능동적 ( 선택적 ) 으로반영 - 전송방식 : Unicast - 압축방식 : MPEG2 - STB + TV - STB built-in TV - 방송프로그램연동서비스강점 - IP 기반의데이터서비스대비규제심함 - IP 기반의데이터서비스와의접속금지로인해확장성제한 - 위성의 PSTN 모뎀내장 STB 의경우에는리턴패스처리속도가늦어, 서비스이용율저하초래 - VOD - 방송프로그램연동형 / 독립형데이터서비스 (T-Commerce 포함 ) - VOD 연동형데이터서비스 - 인터넷연동서비스 - 양방향성 ( 프로그램참여및사용의개념 ) - 시청자의추가적정보탐색욕구에의해능동적 ( 선택적 ) 으로반영 - 전송방식 : Multicast - 압축방식 : MPEG4, H IPTV STB + TV - 초고속망을이용, 동영상및데이터서비스제공 - IP 멀티케스팅으로직접방송서비스제공가능 - 방송프로그램연동형데이터서비스경쟁력취약 - STB 가격이아직데이터방송대비고가 ( 약 1.5 배 ) 디지털방송으로전환됨에따라데이터방송은방송망을기반으로여러가지부가정보를대화형으로제공하는서비스유형인데반해, IPTV의데이터방송는 IP망기반으로디스플레이로 TV를활용하여멀티미디어및인터넷연동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IPTV의데이터방송과기존의데이터방송은네트워크의기술로인한상호작용성의정도차이를보이고있다.

209 부록 201 (3) IPTV와인터넷방송 (Webcasting) 비교인터넷방송 (Webcasting) 은통신망을통하여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실시간중계등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로 Web상의콘텐츠제공사업자가별도의 STB없이 PC 등개인단말을이용하여해당 Site에접속한사용자에게회원자격을부여하고콘텐츠를제공한다. 이에반해, IPTV는기존 TV에셋탑박스를설치하고무선리모콘을이용하여간단한버튼조작만으로별도의 User Interface를통하여인터넷상의콘텐츠접속이가능한서비스로인터넷방송과의차이가있다. 제공가능한서비스측면에서는인터넷방송과 IPTV와는거의차이가없다 ( 표 A5 참조 ). 표 A5. 인터넷방송과 IPTV 의데이터방송 / 쌍방향서비스와의비교 ( 하나로텔레콤, 2004) STB 및단말 인터넷방송 - PC, PDA, 휴대폰등 (TV-OUT 옵션으로 TV 화면이용가능 ) IP TV 의데이터방송 / 쌍방향서비스 - VOD 전용셋탑박스 + TV 입력장치 - 키보드 ( 옵션 : 리모콘 ) - 리모콘 ( 옵션 : 무선키보드 ) 제공가능서비스 - VOD, 드라마, 네트워크게임, 뉴스, 증권 - 뮤직비디오, 인터넷라디오, 음반다운로드 - PPV, 동화상광고, 양방향쇼핑몰, 지역네트워크 - 화상회의 / 채팅, 원격교육, 사내방송 - VOD, 드라마, 네트워크, 게임, 뉴스, 증권, 음악 - PPV, 동화상광고, 양방향쇼핑몰 - 화상회의 / 채팅, 온라인교육, 지역네트워크 - 홈시큐리티, VoIP, 가전제어, 무선랜 네트워크 - 인터넷망 - VPN 과인터넷망 전송방식 압축방식 - Unicast - MPEG4, Divx,WM 9 등 (300k~1Mbps 내외 ) - 다채널방송 : multicast - VOD: unicasting - MPEG2, MPEC4, WM9, H.264 등 (800k~4Mbps) 사용자 - 전세계인터넷사용자 - 해당사업자를통한가입자 서비스메뉴 - 웹브라우져 - TV 전용 User Interface 장점 단점 - 구축비용이적게듬 - VHS 수준영상, 일부 5.1 채널음질지원, buffering 이있음 - SVHS 수준영상, 5.1 채널음질지원가능, buffering 이없어서 FF/REW 가자유로움 - 구축비용이많이듬

210 202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4) IPTV와기존서비스또는매체들의기술적특성비교 IPTV서비스, 기존서비스또는매체들의기술적특성들과이로부터파생된서비스의특성들을아래와같이네가지기준에따라비교해보았다 ( 표 A6 참조 ). 첫째, 기능적유사성 (Functional Similarity) 은기능즉서비스의측면에서 IPTV와다른서비스들과어느정도일치하는가에대한평가다. 상, 중, 하 로평가하며, 상 일경우, 그매체또는서비스와 IPTV는매우유사함을뜻한다. 둘째, 기술적대체성 (Technical Substituability) 은현시점에서 IPTV가다른서비스또는매체의시스템들을기술적으로대체할수있는가에대한평가다. 기술적대체성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에대한논란이있음에도, 세부적인기술적특성들을고려한다면어느정도까지는객관적인평가가가능하다고본다. 역시 상, 중, 하 로평가하며, 상 일경우, 그매체또는서비스를 IPTV가기술적으로대체가능함을뜻한다. 셋째, 개방성은 IPTV가다른서비스들과비교해서어느정도개방적인가를평가한다. 예를들어서, 가상제한된네트워크 ( 예를들면, Virtual Private Network) 를사용한다면, 개방정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고, P2P가가능한개방형네트워크를사용한다면반대로개방정도가매우높다는의미다. 마지막으로, 층의일치성 (Layer Equivalence) 은 IPTV의층과다른서비스들의층에서운영되는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가동일한지를판단하는기준이다. 시설층 (facility layer) 의경우, IPTV와인터넷방송은같은네트워크를사용하기때문에 같음 이라고명기했다 ( 표 A6 참조 ). 표 A6. IPTV와기존서비스또는매체들간의비교 IPTV 기능적 ( 서비스 ) 유사성 (Functional Similarity) 기술적대체성 (Technical Substituability) 개방성 (VPN 또는 P2P) 디지털케이블상하높음 데이터방송상하높음 인터넷방송상중같거나낮음 층의일치성 (Layer Equivalence) Application: 다름 Protocol: 다름 Facility: 다름 Application: 다름 Protocol: 다름 Facility: 다름 Application: 다름 Protocol: 같음 Facility: 같음

211 부록 203 IPTV는디지털케이블 / 데이터방송과비교해서서비스의유사함은보이지만, 기술적대체성과개방성그리고층의일치성에서서로다른점들을갖는다. 반면, 인터넷방송의경우, IPTV는서비스의유사성뿐만아니라기술적대체성, 개방성정도, 그리고네트워크와프로토콜에이르기까지매우유사한점들을갖는다. 물론 IPTV와인터넷방송은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s) 즉 user interface 의측면에서는서로다르다. 3. 국내 IPTV 동향및전망국내에서도 IPTV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서비스경쟁이벌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초에는초고속인터넷공급이확대되면서인터넷방송과아울러 VOD 서비스가시작되었다. 웹캐스팅수준의인터넷방송과는달리영화등을 VOD를통해서제공하려면대용량의전송속도를보장하여주어야하지만, 공중인터넷을사용하여이러한대용량의전송이대규모로는가능하지않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그러나최근에 TV와인터넷포털사이트를융합한개념으로텔레비전을통하여방송프로그램 VOD방식으로제공하는통신서비스인 TV포털이출현하였다. 가장대표적인국내 TV포털서비스사업자는 KT의 메가TV' 와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등이며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외하고는사실상 IPTV서비스와동일하다고볼수있다. TV 포털이란 TV와인터넷포털사이트를융합한개념으로텔레비전을통하여방송프로그램을 VOD 방식으로제공하는통신서비스이다. TV 포탈은인터넷이라는통신경로를통하여방송콘텐츠에접근한다는점에서 IPTV 서비스와 TV포털은유사하지만 IPTV서비스는인터넷을통한방송서비스와양방향서비스를함께지원한다는면이있는반면, TV 포털은인터넷포털과유사한인터페이스를통해서멀티미디어콘텐츠를검색하고접근한다는점에서다소차이가있다.(ETRI, 2006 참조 ) 궁극적으로 TV 포털이지향하는두가지큰방향은포털서비스제공과미디어콘텐츠서비스라고할수있다. TV포털의주요사업자의유형은통신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및인터넷포털사업자로구분할수있다.

212 204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표 A7. 국내 TV포털서비스사례 사업구분 회사 서비스명 특 징 통신 KT 메가패스 TV VOD를비롯하여뉴스, 날씨, 교육, 홈오토메이션제공하나로하나 TV VOD 상용서비스전개 웹포털 다음 다음TV PC포털을모바일과아울러 TV 포털구축시범서비스전개 케이블 CJ 케이블 Hello D 케이블 TV가입자를대상으로 VOD 및양방향서비스제공 * 출처 : ETRI, 2006, 전자통신동향분석제 12월 5호, p.56 아래표는현재상용서비스중인 메가TV' 와 하나TV' 의서비스개요이다. 표 A8. 메가TV와하나TV비교 메가TV 구분 하나TV 6만2천여명 가입자 54만여명 양방향서비스 (TV뱅킹, 신문등 ) 강점 주문형비디오 (VOD) 2만여편 콘텐츠 6만6천여편 07. 7월 출시시기 06. 7월 월 8,000원 요금 (3년약정시 ) 월 9,900원 IPTV의경우, 시범서비스를마치고구체적인협력관계를만들어가고있다. KT와인터넷포털 1위업체인 NHN도 IPTV 사업을위한기본계약을체결하고, 2007년에들어메가TV에서인터넷검색서비스와네이버포털서비스를시작하고있다. 양사간제휴를시작으로, 그동안 IPTV 사업을추진해온통신, 방송, 인터넷등플랫폼및콘텐츠업종간에합종연횡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 양사간제휴는 KT가전국적인 IPTV 플랫폼을제공하고, 여기에 NHN이자사의인터넷포털콘텐츠를제공하는형태이다. KT로서는네이버와쥬니버 ( 쥬니어네이버 ), 한게임등국내인터넷포털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는 NHN의핵심콘텐츠를흡수함으로써, 주로 PC를통해네이버에접속하는인터넷사용자층을자연스럽게 IPTV로전환시켜현재초기시장을맞고있는 `프리 IPTV' 시장확산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독자적으로 IPTV 행보를보이고있는다음을비롯해여타인터넷포털들과의미디어주도권경쟁에서도우위를확보하게됐다는평가다.

213 부록 205 표 A9. KT 메가패스TV와하나로텔레콤하나TV 채널메뉴편성표 KT 메가패스TV 하나로텔레콤하나TV 영화 ( 국내외채널 ) TV드라마 ( 국내외채널 ) O O 애니매이션 O O 에로물 (19세이상) O O 연예오락 ( 국내 / 국외 ) O O 유아 O 어린이 O O 다큐 O O 스포츠 x 웰빙 O 취미 / 레져 O 홈스쿨 ( 교육 ) O O 문화센터 O 국내외뉴스채널 홈쇼핑채널 음악채널 음식채널 여행채널 유무료 VOD Channel 국내외영화 / 드라마다수 국내외영화 / 드라마다수 하나TV와같은 TV포털은현재 VOD 서비스위주로구성되어프로그램단위로 PP와계약을맺고있으나, 실시간방송이시작되면 IPTV와마찬가지로 PP의신규유통창구로충분히기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여러사업자중에서 하나TV 는 2006년 7월상용서비스와함께 TPS를제공하고있으며 2007년 1월말현재가입자 30만명을넘어 IPTV와각자다른시장이아닌같은분야의보완적인서비스라는개념에서상대적으로후발주자인 IPTV 사업자들을긴장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2006년 11월동영상포털 판도라TV 와제휴하여 UCC 서비스개시, 국내외유명가수들의라이브공연을동영상서비스제공, SMS 서비스 (TV 메시징 ), 20세기폭스사, 유니버셜스튜디오및쇼박스와의콘텐츠수급계약등콘텐츠확보에도만전을기하고있다. 위의사업자들의노력이본격화되면국내에서도 IPTV가유료방송시장을빠르게잠식할것으로예상된다. 위성방송인스카이라이프가방송실시 3년만에 200만명에가까운가입자를확보한것을감안할때, 이미초고속인프라가구축

214 206 IPTV 도입의영향분석연구 되어있고유통망을갖추고있는통신사업자들이 IPTV 사업화를적극추진할경우 2009년경에는약 200만명이상의가입자확보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인터넷을매개로전국을대상으로하는신규플랫폼사업자의등장은, 현재 SO 위주로고착되어있는 PP 유통창구의확대화를위한중요한가능성으로인식되고있다. 표 A10. 인터넷방송관련분류구분주 Display 특징서비스명비고 인터넷 TV TV 포털 IPTV PC -Client S/W TV - 셋탑박스 TV - 셋탑박스 별도 S/W 설치후활용가능하며, 대부분무료로제공되나 PPL 등광고가있음 방송프로그램을내용에따라분류하여포털처럼서비스하되, TV 로인터넷에접속 TV 포털과유사하나방송편성및방송순서가정해져있음 GOM TV, 판도라 TV, 엠군, 아우라등 하나 TV, 메가패스 TV 등 시범사업실시중 ( 현재 ) 개방형 Uni-Cast 폐쇄형 Multi-Cast 출처 : 한국인터넷정보원 (2006) p.2 IPTV 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그만큼가입자및이용자가많아야하는데, 과연얼마만큼의유저들이가입할것인지궁금하지않을수없는데, LG경제연구원의전망을보면 2006년에 52만명의시작으로 2009년에 2백만명을넘어설것으로진단되고있다. 그림 A1. IPTV 가입자수전망 < 출처 : 새로운방송시장이끄는 IPTV LG주간경제 일자 p.33>

215 부록 207 또다른연구에서도 2006년사업진입을전제로할경우, Y+6년 (2011년) 에전체초고속가입자중약 320만명이 IPTV에가입할것으로예측된다는지적도있다 ( 최성진외 2006).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하나로 KT 1,000, , 그림 A2 연도별사업자별 IPTV 가입예측 전자부품원이전망한것을보아도 2009 년에 2 백만명을넘어선다고되어있다 ( 그림 19 참고 ). 만약 2009년정도에 2백만의이용자가생겨난다면 IPTV사업은희망적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림 A3. IPTV의시장성전망 < 출처 : IPTV의시장성전망 전자부품연구원 p.12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