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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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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고찰 서론 슈퍼중추항만정책의추진배경 슈퍼중추항만정책의주요시책과성과 목차 슈퍼중추항만정책의한계와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결론 참고문헌 Key Words: Super-core Port, Policy Assessmen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san Port Abstract 논문접수 심사완료 게재확정 본연구는동의대학교일반연구지원금으로수행된연구과제 임을밝힘 동의대학교상경대학부교수 대표집필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부교수 교신저자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년대초반까지동북아시아의중심적컨테이너항만으로기능했던일본의고베 항은 년대지진의직격을받아항만기능이일시정지된후다시는그지위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컨테이너물동량으로본세계항만순위에서 년대초까지 위에랭크되던것이 년 위로하락했고 년에는 만 를기록 위까지하락했다 이는대지진전의 에미치지못하는물량이다 고베항뿐아니라현재일본의최대규모의컨테이너항만인도쿄 항의 년도취급수는 만 로이는 위에해당될뿐이다 이처럼 년대이후중국 한국등주변동북아지역의물동량이급속히확대되는가운데 일본의컨테이너항만은이처럼성장동력과중심적지위를상실해왔다 그결과 종래동아시아의북미와유럽향발기간항로의필수기항지였던일본의주요컨테이너항만의기항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일부항은패싱 되는상황이발생했다 이점이일본의정부당국을긴장시켜왔다 최근의공급사슬관리 의확산에따라조달 생산 판매의효율적인계획과실시에의한재고감소 리드타임단축이기업경쟁력의주요원천으로이해되고있다 국제무역의근간을이루는컨테이너기간항로로부터의탈락은일본기업의국제물류코스트와리드타임의증가를야기하고 이는화주및소비자의재고비용의증가로이어지며결과적으로상품의가격상승으로까지귀결될수있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일본정부는국제컨테이너항만의경쟁력회복을기하고화주의물류고도화요청에대응하여종합적인물류정책을강구해왔다 종합물류시책대강 에서는국제항만의기능강화를 신종합물류시책대강 에서는국내외일체적물류체계실현을위해국제항만의기능향상과복합운송수단간유기적연계를위한시책들을강구하고자했다 국제컨테이너항만정책으로는 년 월교통정책심의회의물류산업분과회에서슈퍼중추항만의기본적개념을제시하고 동년 월 경제사회의변화에대응하고국제경쟁력강화 산업재생 순환형사회구축등을통하여보다나은삶을실현하는항만정책의방향 이라는긴제목의답신으로구체화되었다 년 월에는잘알려진바와같이 지역 개항이슈퍼중추항만으로조건부지정된다 이러한일련의정책진행을위해서 년 월개정항만법이우선적으로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국토교통성이지정하는지정특정중요항만 내에서일정규모이상의특정국제 도쿄 만의도쿄와요코하마 이세 만의나고야 와욕카이치 오사카 만의오사카와고베

3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컨테이너부두 를운영하는인증운영자 속칭 에대하여출자자금의보조 금융지원 세제지원등의정책지원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슈퍼중추항만육성정책이어떠한배경에서출현하였는지를우선이해하기위해서일본의컨테이너항만개발및운영정책을개괄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의의의와구체적시책내용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또한정책입안된 년도부터종료시점인 년말까지의슈퍼중추항만과관련된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자한다 분석방법과관련하여일본의국제항만의건설 관리 운영에대한제도적고찰을수행하고슈퍼중추항만정책의정책과제와목표성과에있어그평가변수를설정하고정책의출현시점과종료시점에대해비교함으로써정책성공여부와문제점도밝힐수있다고보인다 나아가서는 년도이후에추진중인포스트슈퍼중추항만정책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의방향성에대해서도살펴본다 2. 선행연구의고찰 일본의슈퍼중추항만정책과관련한선행연구는 년대이후등장하는대형컨테이너선박기항을고려한정비정책과함께 부산항에대한경쟁력상실을보완하기위한항만의경쟁력회복정책에대한분석과평가가주를이룬다 국제해상컨테이너터미널의경쟁력강화정책과관련하여 는일본의항만경영을선진항만들과비교함으로써일본항만의높은고정자산부담구조와비수익적고정자산의항만경영에미치는비효율성을분석하였다 는슈퍼중추항만의정책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효과를장기적으로분석하였으며 는종래의항만정비방식과슈퍼중추항만정책의항만정비및운영의방식을비교하면서공공방식및공사방식의항만운영정책은이미효과가없음을주장하고슈퍼중추항만정책과항만민영화를지지했다 더불어 일본의슈퍼중추항만의국제경쟁력에대한문제점을분석한논문으로 우선 의연구는부산항환적화물과슈퍼중추항만직항화물에대한비용분석을실시하여부산항의비용우위성을확인하고 슈퍼중추항만의실효성을위해서내항과외항을연계하는피더항로를구현할것과그에필요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 는슈퍼중추항만정책을통하여항만통과시간 항만물류리드타임 이효율화되었음과항만간의연계성강화를통한항만물류비의감소도다소확인됨을밝히고있다 와 외 의연구는공통적으로슈퍼중추항만의경쟁력을시현하기위해서는국내육상물류와내항피더의효율적인집하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내항피더망의확충과슈퍼중추항만의집하능력의시설강화를주장하고있다 이처럼일본내의여러연구에서는슈퍼중추항만정책의미시적성과에대한평가는엿 슈퍼중추항만의법적 이전의항격은특정중요항만임 차세대 규격컨테이너터미널의법적용어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보이나아직그거시적성과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도슈퍼중추항만정책과관련된일본의항만정책에관한연구가몇몇연구자에의해수행된바있다 한철환 과이장원외 는우리나라와일본의항만을포함하여동북아항만의경쟁력을주제로실증적연구를수행한바있고 이외에도항만경쟁력에관한다수의연구에한일양국의대표적항만들이언급되고있다 오용식 은슈퍼중추항만으로대별되는일본의항만정책을개괄적으로소개하였으며 슈퍼중추항만정책의배경과추진경위를다룬연구결과 박경희 정성훈외 등 도발표되었다 다만국내연구자들의일본의슈퍼중추항만에대한연구에는다소피상적인감이없지않으며 정책의성과를다루지못하고있다 김광희외 만이슈퍼중추항만정책의결과로변화된일본의항만운영에대한연구결과를내놓고있으나 전체적인정책성과가아니라몇몇부두의사례의소개에그치고있다 본고에서는일본현지에서수집한슈퍼중추항만정책에관한자료와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슈퍼중추항만정책의전체상을개괄하고그정책의성과를데이터에기반하여주로거시적측면에서의평가를시도해보고자한다 슈퍼중추항만정책의추진배경 1. 외무부두공단 ( 外貿埠頭公團 ) 의창설 일본에서는 년항만법의제정과함께지방자치단체주도의항만관리제도가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항만계획 건설 운영과관리를일체화하고독립적채산을유지한다 이시기에는항만법과지방자치법에명시된항만시설의공공재적성격에이의가없었다 그러나 국제운송의컨테이너화 의진전에따라 년대말이후는컨테이너항만의개발과이용에있어서공공재적개념의적용에난점이생기기시작한다 또 대규모투자가필요한컨테이너항만의신속한개발은국가주도의항만개발을정당화시켰다 이러한이유로 년 월에항만법의특례법규로서외무부두공단법이제정되었고 이법을근거로컨테이너항만을중앙정부주도하에신속히건설하고항만의시설등을컨테이너선사에게전용하여활용하게하는길이모색되었다 년 월 도쿄만의케이힌 및오사카만의한신 개소에한하여외무부두공단이설립되었다 전술한대로공단설립의목적은신속한컨테이너항만건설과효율적 항만법의중심은항만관리의주체와조직에대한정의이며 항만관리주체에대하여민간조직과공공조직 또는 행정단위 이라는선택에서대부분의항만은공공조직을선택하게되었다 국토교통성항만국의항만관리자일람표 년 를보면항만 개중 항만관리자가 인경우가 개 개 항만국 개 일부사무조합 개로나타났다 도쿄 에케이힌외무부두공단을중앙정부 도쿄 요코하마 가공동출자하여설립하고 고베

5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인항만의이용방식을찾는것이었다 컨테이너항만의건설재원으로는국가또는항만관리자 항만소속지방자치체 가각각 씩무이자로공단에대부하고 나머지는재정투융자자금에서 민간자본 를충당하는방식이었다 향후에는무이자대부의재원비중이증가하게된다 공단은항만시설과장비를선사및항운업자에게장기임대하는방식으로안정적수입을얻어차입원리금과이자를상환한다 공단은 년부터 년까지 개의컨테이너선석을건설 정비하여컨테이너항만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소기의설립목적을달성하였다는취지에서 년 월 일공포된법률에따라해체된다 2. 부두공사 ( 埠頭公社 ) 제로의전환 년설립된게이힌과한신지역의 개의부두공사는외무부두공단의항만시설 하부시 설및상부시설 관리운영권을승계한다 컨테이너항만의관리운영주체가공사로이전된 것은 두가지의미로볼수있다 첫째 국가 운수성 의광범위한감독권이약해지고자금조달부터운영조직에이르기 까지지방자치체의감독권이강화된다는것이다 단 국가의해운및항만의정책의일관 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지방자치제로부터독립성을유지하게하였다 둘째 공사설립의목적은컨테이너항만의개량과선행투자등을민간자본을이용하여 신속히실시하고 항만시설은선사및항운업자에게전용으로임대되고그임대료로정비 자금등을상환하고나머지로운영된다 지방자치체는항만의공공성을유지하기위해공 공컨테이너부두의관리운영도실시하고있었다 공사제도의도입으로지방자치체는공 공컨테이너부두의관리운영사업도공사에위탁하여실시하고있다 년대이후부터정기항로에서컨소시엄이형성되고 글로벌선사간의전략적제휴와 선박대형화의영향으로정기선기항지가재편되는등 컨테이너항만의서비스수준향상 이한층요구되었다 따라서공사는전용선사의장기적인임대운영방식에서제휴선사 그룹의공동이용을고려한유연한임대운영방식이필요해졌다 또한대형선박의입항으 로공동하역작업이가능한시설및장비의일체적이용방안도과제로부상하였다 년도기준으로공사에서개발되고관리 운영되는선석수가 개인데 이중에전용임대가 아닌공동운영선석 개의존재는공단방식과다른컨테이너항만의관리운영의환경변화 를반영하고있다 에한신외무부두공단을중앙정부 오사카 고베 가공동출자하여설립하였다 년 월 일 의 및 의 에 한 이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하의행정개혁과함께 부두공단에서 로관리와운영의업무가이관된다 부두공사는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의각항에항만관리자의외곽연계조직으로 개가설립되었다 이같은부두공사조직은지방자치체에컨테이너부두의관리경영권을직접돌려주는것이아닌 중앙관청 구 의항만관리권한을유지한채돌려주기위한방편이라는지적도있다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그러나부두공사하에서컨테이너항만의일원적경영과서비스대응에는몇가지한계가있다 그하나가항만시설의관리권이지방정부에있는공공부두와공사에있는전용부두가혼재하고있어공사가위탁운영을할시에일원적인경영이구조적으로어렵다는점이다 또한 부두운영방식에서는 개선석을기준으로 단일선사전용을전제로각부두가개별적으로운용되는시스템인데 이를연속하는일체적항만서비스로써운용하기위해서는공공부두의전용화뿐만아니라공사부두의부두운영방식을개혁해야하는부담도있다 항만의일원적경영서비스를제공하려는움직임으로신방식 과 방식 등이있으며 몇항만에서는그적용을시도한바있다 3. 슈퍼중추항만정책의추진요구 슈퍼중추항만의육성정책은 차세대고규격컨테이너터미널 이하 고규격터미널 의신속한정비에있어민자를유치하고 터미널의관리 운영면에서민간기업의효율적이고합리적인경영을도입함으로써컨테이너항만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이러한슈퍼중추항만정책은이전의컨테이너항만의개발정책에서나타난항만시설개발방식과운영관리방식의비분리적사고에서벗어나 두방식을분리독립적으로볼수있는사고로진전한다 다시말해서 컨테이너항만기능을결정하는하드웨어 의시설과장비 그리고소프트웨어 의지식과기술 조직체계 경영방식에대하 해당공사는 개사이며 도쿄부두공사 개 요코하마부두공사 개 오사카부두공사 개 고베부두공사 개 나고야부두공사 개등총 개선석 이중에전용임대선석이아닌경우는요코하마 개 고베 개로합 개가있다 참조 구체적으로개혁내용은갠트리크레인의유연한이용 상부시설 게이트 장치장 하역기계등 의통합사용 노무조정등이있으며 궁극적으로컨테이너부두운영을전체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단일조직이필요하다 년도검토가시작되어 년 월부터도입된신방식은항만관리자가안벽등의항만하부시설을정비하고공사가야드를정비하여선사등민간기업에게장기적으로임대운영한다 이용자의부담범위를항만의야드부분으로한정하여공사방식을문제를보완하였다 현재 슈퍼중추항만의부두중 요코하마항의미나미혼모쿠와나고야항의나베타 오사카항의유메시마의일부가시행하고있다 년 월 민간자본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정비등의촉진에관한법률 의시행에근거하여공공시설등의설계 건설 유지 관리 운영에민간자본과경영노하우를활용하여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년 월에는 사업실시프로세스에관한가이드라인 사업에서의리스크분담등에관한가이드라인등이정부로부터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년 월기타큐슈시 와 사는히비키컨테이너터미널의관리운영사업에서협정을체결하였으며 년도에 항운업자 기타큐슈시의공동출자로 를설립하였다 그후에 년도에컨테이너화물의취급부진으로 는자사에서조달한하역기계등을항만관리자에매각하고 는공영화되었다

7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여그정비 관리 운영의각각효율성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 종래의항만개발정책은주로하드웨어의정비문제에중점을두었고건설될항만능력이평가의대상이었다 하지만현재의항만정책은기투자된항만시설의효율적인활용의문제점을그주된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항만기능의소프트웨어를개혁할필요가있다는것이슈퍼중추항만정책의핵심적배경이라할수있다 이처럼항만운영의비효율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슈퍼중추항만정책이등장했다 이는민간의경영방식을도입하여일체적항만의관리운영이어려운현실을변화시키고항만능력을효율적으로발휘하도록하는개혁조치라고해석할수있다 물론 향후컨테이너항만은선박의대형화와하역작업의자동화 정보화가진행됨에따라대규모화가필요하고 그때문에하드웨어의시설정비에있어서도정책적지원이필요한상황임에는변화가없다 슈퍼중추항만정책의주요시책과성과 1. 슈퍼중추항만의시설과운영자의요건 전술한바와같이 년 월 개의국제항만의관리자와물류업계 민간이협조하여고규격터미널의효과적운영을위한환경을정비하기위해서 슈퍼중추항만육성프로그램 을국토교통성에제출하였고 심사를통하여 년 월에 도쿄항및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욕카이치항 지역과 오사카항및고베항 등 개지역의 개항이슈퍼중추항만으로지정된다 싱가포르항 홍콩항의글로벌항만운영자는터미널운영의철저한경영합리화 를활용한첨단자동화운영방식 투자항만의터미널네트워크를활용한환적화물수요창출등을실현하고있으며 다소늦게출발한부산항과상하이항등의허브항도터미널시설의대형화 장비의자동화를통한생산성향상 배후지물류기업유치를통한컨테이너항만기능의강화등에힘쓰고있다 일본의슈퍼중추항만입장에서보면이들경쟁항만들의컨테이너부두는수 의안벽길이와 이상의대수심부두 컨테이너야드면적 이상의항만인프라를정비하고있다는공통점을가진다 또 컨테이너부두의생산성에대한 의 년도자료에따르면안벽이용의효율성지표 안벽 당연간처리량 에서싱가포르항은 극동아시아항만의평균이 였고 도쿄항오오이 터미널은 로일본의대표적컨테이너부두의생산성은동아시아의경쟁항만에비해서 의수준에불과한것으로지적되었다 오오이터미널을포함한일본의국제컨테이너터미널의규격은안벽연장 이내 최대수심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이같은현실을반영하여 슈퍼중추항만지정을신청하는항만관리자는항만의국가경제적역할을명시하고 일정규모이상의특정국제컨테이너부두 의시설조건을갖추어야한다고명시한다 고규격터미널은이같은조건을충족되는시설을나타내는용어이다 즉 고규격터미널이란 이상의안벽연장과수심 이상 터미널야드면적이 만 이상을갖춘곳이다 그리고슈퍼중추항의고규격터미널의목표화물취급량에대한자료에의하면 요코하마항의혼모쿠 부두의 방파지구 만 나고야항의토비시마 남측지구 만 오사카항유메시마 지구 만 고베항 제 기지구 만 로각각제출되었다 전체터미널의안벽연장의합으로전체목표화물취급량을나누면고규격터미널의평균적인안벽이용효율성이추정되는데 그수치는안벽 당연간 로계산된다 < 표 1> 슈퍼중추항만의시설현황과운영관련정보 (2008 년말기준 ) 게이힌항 이세완 한신항 구분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 오이 CT 아오미 CT 혼모쿠 CT 혼모쿠남측 CT 토비시마남측 CT 유메시마 CT Port Island CT Rokko island CT 안벽연장 (m) 2,354 1,570 1, ,400 1,400 수심 (-m) 15 13~15 13~ ~ 야드면적 (m2) 945, , , , , , , ,000 선석수 선석일체적이용 2선석 *3 3선석 *1 2선석 *1 2선석 *1 3선석 *1 + 2선석 *1 2선석 *2 갠트리크레인수 일체적운영자 도쿄부두 도쿄부두 게이힌메가터미널 없음 토비시마 CT 유메지마 CT 고베메가 CT 없음 선석별운영정보 O1~2:( 공사부두 ) 임대선사 : 가와사키운영자 : 다이토외 1 O3~4:( 공사부두 ) 임대선사 : 상선미츠이운영자 : 우토쿠외 1 O5:( 공사부두 ) 임대선사 :Wanhai 운영자 : 히가시해운 O6~7:( 공사부두 ) 임대선사 : 일본유선운영자 : 일본 CT 외 1 A0~2:( 공공부두 ) 임대자 : 항운업 6 개사운영자 : 상동 A3:( 공사부두 ) 임대선사 : 한진해운운영자 : 니혼쯔운외 1 A4:( 공사부두 ) 임대선사 : 에버그린운영자 : 스즈요 BC1:( 공공부두 ) C5~9:( 공공부두 ) MC1:( 공사부두 ) 임대선사 : 머스크운영자 : 닛신 MC2:( 공사부두 ) 임대선사 : 머스크운영자 : 상동 TS1~2:( 민간운영 ) 임대자 : 토비지마부두 운영자 : 상동 C10:( 민간운영 ) 임대자 : 유메시마부두 운영자 : 상동 C11:( 공사운영 ) 임대선사 : 에버그린외 1 운영자 : 다츠미상회 PC14~15:( 공사부두 ) 임대선사 :STX 외 5 운영자 : 가미쿠미외 4 PC16~17 & PC18: ( 공사부두 ) 임대선사 : 에버그린외 2 운영자 : 가미쿠미외 1 RC4~5 or RC6~7: ( 공사부두 ) 임대선사 :K 라인외 1 운영자 :K 라인외 2 출처 각지자체항만국 항만관리공사 도쿄부두 의홈페이지를이용하여작성함 그리고슈퍼중추항만의고규격터미널의인증운영자와관련하여터미널을일체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할수있는의사결정이공기업과달리신속한민간기업의단일주체여야함을명시한다 이에부합하기위해서슈퍼중추항만의신청항만관리자는 년 월말까지항만내의고규격터미널을명시하고일체적으로운영하는주식회사를설립하였다 회사의출자자는각신청항만의개별적사정에따라선사 항운업자 항운업협회 부두조합등으로구성되어있다 터미널야드면적 미만이일반적이다 슈퍼중추항만프로젝트의대응상황 슈퍼중추항만선정위원회제 회회의자료 년 월 일

9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슈퍼중추항만 케이힌항 이세완 한신항 고규격터미널 의위치 요 나고야항토비시마부 오 코하마항 혼모쿠 두남측 사카항유메시 부두 마지구 일체적 운영 케이힌항 메가터 토비시마컨테이너터미 유메시마컨테 기업 미널 널 이너터미널 출자회사 요코하마항운협회 단체 항운기업 개사 < 표 2> 고규격터미널의인증기업 토비시마물류서비스 등 개선사와항운기업 개사 항운기업 개사 고베항 포트아일랜드 고베메가컨테이너터미널 항운기업 개사 설립연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사업인증연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출처 국토교통성 각항만관리공사의 를이용하여작성함 2. 슈퍼중추항만을위한지원시책 슈퍼중추항만의지원시책을크게두가지종류로구분할수있다 그하나가슈퍼중추항만의고규격터미널인증운영자에대한코스트경쟁력향상을위한법적제도적지원시책이다 코스트는입항료 시설임대료 기타수속비용과같이항만관리자 지방자치체 부두공사 행정기관등 가설정하는부분과하역비 보관비등의선사와인증운영자간에계약되는부분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 항만관리자의항만시설사용료인하 세제감면 항운업에대한경제적규제완화등에대한시책들이필요할것이다 나머지하나는슈퍼중추항만의물류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한법적제도적지원시책이다 이시책은항만서비스의이용자의항만이용료 물류리드타임의단축 사용편리성증대와밀접한관련이있다 코스트경쟁력향상을위한시책인증운영자에대한코스트경쟁력향상을위한법적제도적지원시책은다음의 가지로정리할수있겠다 첫째로슈퍼중추항의인증운영자에대한전략적경영과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해항만시설의국유재산법및지자체법의특례를적용한다 슈퍼중추항만의부두의 는공사부두이고나머지는공공부두이다 공사부두의운영관리적측면에서고정자산투자자금의상환부담이높아항만임대료및시설사용료가높다는문제가있고 공공부두는국 국유재산법제 조는 공공재산을포함한행정재산에대하여 나사적인설정을금지하지만그용도또는목적을방해하지않는한도에서그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 고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조의 제 항도동일취지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영관리로특정선사의장기적전용임대가불가능하여효율적인항만활용의문제가각각존재한다 개정항만법 년 월 은슈퍼중추항만의항만시설 안벽및장치장부지 의민간인증운영자에대한장기간의대부제도를명시하고있다 둘째로공공부두에대한효율적운영관리의실현 즉선사의장기적전용사용을가능하도록하였다 구체적으로나고야항토비시마남측의터미널은공공부두이지만 인증운영자의사전의포괄적사용요청 년단위이며 지정요일전용 에따라서는전용적사용을허가하는정기사용허가제도를이용하고있다 오사카항유메시마의경우도공공부두 신방식 공사부두가혼재하여이제도가이용되고있다 셋째로고규격터미널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한상부시설 갠트리크레인 하역장비 건물등 에대한인증운영자의신규투자에대한정책적금융지원을실시한다 필요자금의최대 까지무이자자금대출이가능하고 항만시설의내진강화투자지원제도로저리의재정투융자자금이용도가능하다 인증운영자가투자한자산에대해서는세제특례를적용하여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에대한감면을실시한다 이제도는 년마다연장하여적용된다 넷째로전략적인항만경영의실행의지원이다 종래까지는컨테이너부두단위에서효율성추구가이뤄졌다 슈퍼중추항만육성프로그램을제시한게이힌항 이세완 한신항은광역적인항만시설로구성되어있기에 하나의항만또는광역적항만을대상으로관리운영의효율성추구가요청되는상황이다 한신항의고베 제 기지구에서는 년 월부두간의효율적반출입작업을위해공동 를 개소설치하고운영중이다 또 한신항은 년 월주변 개의항만관리자 고베시 오사카시 아시야시 사카이시 의업무를일원화하는 를하였고 대표적항만시책으로입항료인하를단행하였다 전략적항만경영을위해서도컨테이너항만을전체적으로운영관리할민영조직설립 즉민영화의길이필요하다 년도쿄항은도쿄부두 으로민영화를실시하였고 오사카항은 년도중에민영화할것을표명하였으며 고베항과나고야항도 년도중에민영화를검토할예정이라고한다 이런움직임의배경에는 년도세제개정에서각공사의민영화검토상황을참고하여지속적으로세제감면조치를실현한다는정부발표의영향이작용하고있다 다섯째 항만운송사업규제완화시책을시행하였다 년도항운법개정으로진입규제가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되었고가격규제도사후등록제로완화되어이용자인선사는서비스교섭에있어요금인하를기대할수있다 물류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한시책 슈퍼중추항만의물류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한법적제도적지원내용은다음 가지로 요약할수있다 공사터미널의임대료원가구성의한예를보면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세및도시계획세 재해복구충당금 지불이자 관리비 등으로구성된다 슈퍼중추항만선정위원회제 회회의참고자료 년 월

11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첫째 도선법규완화책 년도법개정 년도실행 에따라합리적인도선료설정이가능해졌고 선사가도선업무의지명교섭을활용하여이용료인하가실현될수있다 둘째 시간항만시설이용촉진을위하여야간입항규제를폐지 년 월 하였고 항만내의하역 통관 검역등의관계업무시설의 일 시간대응체제를지속적으로강구하고있다 셋째 하역등의항만서비스의 시간대응체제와병행하여항만반출입시간제한에대하여규제를완화하였다 년도고베항에한하여반출입시간을연장하는 개월간의실증실험의결과 화주의장기적생산과물류의계획변경없이는야간시간대의반출입화물수요증대가기대되지않는상황에서연장에따른추가비용발생문제가지적되었다 현재 년을목표로각항만의자립적인 시간반출입제도의가능성에대하여실증실험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넷째 수출입화물의물류정보의전자적수속과관련하여민관간의정보의전산화 정보망의통합을구축하였고 년 월부터싱글윈도우화 를실시하게되었다 민간기업 선사 선박대리점 통관업 항운업 창고업등 간의컨테이너화물반출입수속정보의전자화는 와항만 의시스템 항만관리자 세관 검역 기타기관 으로연계되어구축되어있다 반면 화주기업의공급사슬관리와관련된화물추적정보가실시간인터넷물류정보검색시스템으로정보통합화가진전되고있지않아 년도부터모델사업으로구축중에있다 3. 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에대한분석 년도자료기준에서슈퍼중추항만의 개항은전국의외항컨테이너화물의 를처리하고있으며 개항을부두형태별로그구성은공사부두가 지방자치체관리의공공부두가 로나타난다 또한 년도기준 개항컨테이너화물취급량대비슈퍼중추항만의고규격터미널의목표량의비중을구하면 라는수치가얻어진다 이를슈퍼중추항만정책과연관시켜단적으로말하면 정책대상의항만의컨테이너부두 의역량을시험적으로강화시킨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를항만코스트와리드타임 컨테이너선기항편수의변화 컨테이너화물취급량의변화와컨테이너유통형태의변화를통해평가하고자한다 항만코스트와리드타임은미시적 수단적성과지표에해당하고 나머지는슈퍼중추항만정책이추구하던목표 즉항만경쟁력과관련된성과지표에해당할것이다 코스트와리드타임 일본의정책당국은슈퍼중추항만정책을통하여얻고자하는성과치를규정하고있다 첫째로항만이용코스트 선박입출항 하역 항만시설이용등이포함 를아시아경쟁항만 부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산항과카오슝항 의수준 즉 년도기준에서볼경우코스트 절감 둘째로물류리드타임 선박입항에서부터화주가수입화물을반출할시점까지의소요시간 을 시간정도로단축하는것이다 년에국토교통성항만국에서발표한자료에서 컨테이너의항만이용코스트지수는도쿄항 부산항 카오슝항 로나타났다 컨테이너터미널의화물취급량규모변화는하역비및터미널시설이용료의규모경제성을발휘시켜항만이용코스트를절감시킨다 그리고터미널의하역작업의효율성은하역기기와하역작업인력의효율적이고기동적인배치와활용에의존한다 또한 국토교통성의 년 월에발표한 대항의수입화물의입항 반출까지의리드타임조사결과에의하면평균 시간이소요되었다 그에비해싱가포르항은 시간내 부산항은약 시간정도가소요된다 정책의완료시점인 년 월말까지정책목표를달성하였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데이터수집과분석에많은한계점과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우선은국토교통성의발표자료를참고하여정책성과를정리하기로한다 이에따르면 년도의아시아의주요항만이용코스트에비교하여약 절감되었고 물류리드타임은 시간정도를유지하게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항만이용코스트의정책목표가기간설정의상대적자료에근거한수치여서그타당성을검정하기어렵다 현재 부산신항의항만이용료는일본슈퍼중추항만의 수준이며 항만배후지의물류시설이용료를포함하여비교하면전체항만시설비용은절반정도라고언급된다 따라서 슈퍼중추항만정책의항만코스트절감이라는성과치는부산항과의비교에서달성하였다고평가하기어렵다 컨테이너선기항편수의변화 슈퍼중추항만정책의시행기간중대상항만으로의컨테이너선기항편수변화를알아보기 위해서 년 월기준대비 년 월기준의 대항 개항의외항컨테이너정기선의 주당기항편수를조사하였다 그결과 전체적으로 년월간 여편의기항이 년 여편의기항으로기간중슈퍼중추항만에의기항이 나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지역적으로는한신지역에서 항만별로는요코하마항에서의기항감소가가장큰것으로나 타났다 기간항로에기항편수의증감률을보면 북미항로에서는 감소 유럽항로에서는 감소로조사되어 특히유럽항로의기항빈도수가크게하락했음을알수있다 근해 터미널의연간취급량이 만 의경우를 으로보면 만 로증가할시항만이용코스트는 절감되고 다시 만 로증가할시 만 에비해 감소된다고한다 를참조 국토교통성내부자료 도쿄만의가와사키 항은슈퍼중추항만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포스트슈퍼중추항만정책을언급하는관계로분석에포함시켰다

13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항로의기항편수의변화를보면한일항로에서 감소 중일항로에서 감소로나타났다 근해항로의기항편수의감소는지방항이용의화주가한국과중국에대한수출입화물의수송활동을슈퍼중추항만을경유하기보다는지방항을이용하여수행할가능성이더욱높아졌음을의미한다 < 표 3> 슈퍼중추항만의기간항로및한국, 중국항로의기항편수 (1 월기준 ) 2005 년북미유럽한국 / 중국근해한국중국그외세계합 Tokyo Yokohama Kawasaki 0 0 Nagoya Yokkaichi Osaka Kobe 대항만합 년북미유럽한국 / 중국근해한국중국그외세계합 Tokyo Yokohama Kawasaki Nagoya Yokkaichi Osaka Kobe 대항만합 /05년증감율 -3.3% -60.9% -11.0% -24.0% -6.9% -30.6% -19.5% 출처 국토교통성통계정보를참조로작성함 컨테이너화물취급량의변화다음은슈퍼중추항만의컨테이너화물취급량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 년부터 년까지컨테이너화물량 톤수 과취급개수 를 표 로정리하였다 슈퍼중추항의 개항과그외지방항의변화를요약하면 컨테이너화물의톤수기준에서슈퍼중추항만은 년간 증가하였고 개수기준으로는 증가하였다 개별항을보면 요코하마항과나고야항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같은기간동안에그외지방항은약 취급량증가를보였다 그러나이와같은증가는같은기간동안갯수기준컨테이너취급량을 증가시킨상하이항은물론약 증가로나타난부산항에도크게밑도는결과이다 다만 요코하마항과나고야항의물동량증가율이부산항보다약간높게나타난것이유일한위안거리정도일것이다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구분 < 표 4> 슈퍼중추항만의컨테이너화물취급량에대한분석 취급물동량 ( 천톤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8/03년증감율 Tokyo 40,182 42,972 43,281 42,987 43,421 42, % Yokohama 37,002 40,781 42,383 47,364 50,920 50, % Kawasaki % Nagoya 35,475 39,663 41,453 44,446 46,151 46, % Yokkaichi 2,378 2,471 2,535 2,853 3,027 3, % Osaka 24,629 26,636 27,917 29,930 30,764 29, % Kobe 27,378 30,823 32,015 34,199 34,530 34, % 3대항만합 167, , , , , , % 그외항만 38,430 41,884 40,401 41,370 42,991 45, % 일본전체 205, , , , , , % 취급개수 ( 천TEU)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8/03년증감율 Tokyo 3,074 3,358 3,598 3,696 3,720 3, % Yokohama 2,408 2,606 2,727 2,980 3,182 3, % Kawasaki % Nagoya 1,930 2,155 2,307 2,512 2,638 2, % Yokkaichi % Osaka 1,610 1,726 1,802 1,906 1,973 1, % Kobe 1,766 1,851 1,885 1,985 2,019 2, % 3대항만합 10,948 11,861 12,499 13,274 13,740 13, % 그외항만 2,864 3,185 3,265 3,350 3,423 3, % 일본전체 13,812 15,046 15,764 16,624 17,163 17, % 출처 항만근대화촉진위원회 외항컨테이너취급량 장기계열 를이용하여작성 컨테이너유동형태의변화마지막으로 슈퍼중추항만의컨테이너유동형태의변화를분석한다 사용된자료는국토교통성항만국이 년을주기로조사하는 전국수출입컨테이너화물유동조사 의 년도분조사결과발표치이다 표 를보면 슈퍼중추항만에서취급된컨테이너화물이해외의환적항을경유하는비율이 년 에서 년도 년도 로증가하였다 수출입화물별로살펴보면 수출화물은각년도별로 에서 로증가하였고 수입화물은 에서 로추이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 년간슈퍼중추항만은직기항로서비스가점차줄어 해외환적항을통하여목적지로화물을수출하거나수입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판단된다 그외지방항의경우 같은기간동안해외환적화물의비율이 에서 로급증하였다 다만 년대후반에서 년대초반까지빠르게진행되던해외환적항경유비율확대속도가 년이후둔화되었음을볼수있다 그러나속도의둔화역시슈퍼중추항만에서보다지방항만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어그것이슈퍼중추항만정책의영향이라고보기는어렵다 이조사결과는한달치의컨테이너취급량 톤수 를근거로생성된자료임에유의

15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슈퍼중추항만 그외항만 일본전체 < 표 5> 슈퍼중추항만의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직송 / 환적 (T/S) 비율변화 구분 1998년도 2003년도 2008년 년변화 년변화합수출수입합수출수입합수출수입합수출수입합수출수입 직송화물 T/S화물 소계 직송화물 T/S화물 소계 직송화물합계 T/S화물합계 전체합계 출처 국토교통성항만국조사자료 년 월 를참조하여작성 또 년도해외환적화물량을추정해보면 슈퍼중추항만 개항 이처리한 만 중의해외환적화물 만 와 그외항만이처리한약 만 중의해외환적화물 만 를합한약 만 로계산된다 동일한추정방법으로 년도의해외환적화물량을계산하면 만 인데 년이후 년동안해외환적화물의증가율은 에달하는것으로계산된다 이는일본전체의컨테이너화물량증가율이같은기간에약 였음을전제로 해외환적화물의증가율은그 배의속도로증가했다고이해할수있다 따라서슈퍼중추항만의컨테이너화물증가율역시해외환적지경유화물의급속한증가현상을고려할때에국제경쟁력이향상된결과로평가하기는어려울것이다 슈퍼중추항만정책의한계와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1. 슈퍼중추항만정책의한계 에서정책성과를평가한바와같이 슈퍼중추항만정책을성공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수단적측면에서코스트와리드타임을어느정도축소할수는있었으나 동아시아의선진적항만에서와같은경쟁력을획득할수없었으며 목적적측면에서도기항편수의감소 해외환적항경유화물의증가라는기대에상반하는결과가나타났다 이는일본경제의성숙에따른성장동력의감소와이에따른항만물동량정체에크게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전체적으로슈퍼중추항만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전술한바와같이슈퍼중추항만정책은국제컨테이너항만운영의효율성과창의성을제고하기위한개혁프로그램을실시되었다 하지만종합하여평가할때 이정책은세가지의한계성을가진다고분석된다 첫째는민간기업의경영방식을활용하기위해설립한인증운영자의한계이다 둘째는시험적이며창의적인고규격터미널에서의개혁의한계이다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다시말해서슈퍼중추항만의항만간의연계적효율성과역할에대한변화가없다는점이다 셋째로슈퍼중추항만의효과적인집하능력구축체계의한계이다 슈퍼중추항만정책의첫번째의문제점으로 인증운영자는다수의기존항운업자들이정책적지원을기대하고형식적으로설립한페이퍼컴퍼니에불과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일체화된컨테이너부두운영과관리를실행하기위해서정책적으로설립이유도되었지만 그들은출자자본을형식적으로소유하는주체에불과하고원래의구성원에게재임대하는식으로종래의운영방식을답습하고있다 각인증운영자가설립된항만에는조정회의를통하여주식회사를구성하는기업간의인력과시설및장비의상호간융통과일체적인운용을꾀하고는있다 하지만 전통적인일본항만운송업계의폐쇄성과터미널부두간의독립적운영원칙 항운노조의반발 장비사용원가의차이등을이유로정책에서기대했던항만의기동적운용과창의적경영의성과 선사유치 항만제비용의인하 는나타나지않았다 즉슈퍼중추항만의소프트웨어로서부두운영의경영방식을개혁하고자제도적으로설립한인증운영자는일체적이고창의적인부두경영능력을발휘할충분한조직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다 두번째의한계점으로 슈퍼중추항만의복수항만간의연계적인효율성 항만마케팅등에대한성과를정책적으로제시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다 연계적효율성문제는 슈퍼중추항만의 개지역모두가복수의컨테이너부두운영주체의구심력이없는명목적연합체이고 컨테이너항만서비스가비차별적대체재로서부두운영자간에경쟁이내재하는점 시설의중복투자 관리인력의중복등의문제를안고있다 따라서슈퍼중추항만의정책은경쟁력을추구함에있어광역적항만의연계효율성을정의하고목표를가져야했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경영방식으로항만마케팅을하기위한슈퍼중추항만의연계적노력이전무했다 민간기업의경영방식은고객에대한적극적마케팅에있다 하지만 신규선사나화주를유치하기위한인센티브등의자구적지원책을구축할체제를갖추지못했다 이점은지방자치체 공사 명목뿐인인증운영자가항만의운영및관리 그리고마케팅에대한일체적경영을수행할수없는주어진구조적문제와함께추진성과에대한인센티브등의동기도없었다는것이다 세번째의한계점으로 슈퍼중추항만의기간항로의유지와국제경쟁력향상에있어항만의집하능력구축체계의한계성을들수있다 선사가기항항만을선택함에있어중요시하는대표적요인이항만의집하화물량과항만의이용료이다 일본의슈퍼중추항만은기간항로의기항지로서집하화물량을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평가를받아야한다 또한인증운영업자가효율적인부두운영을통한항만이용코스트절감을수행하기위한전제가슈퍼중추항만의집하화물량확보이다 이는종래의독립적부두운영방식에서벗어나일체적부두운영방식을채택함에있어작업생산성을높이는기본적전제조건이다 앞서분석한바에따르면 유럽항로의경우심각할정도로기항수가감소했다 항만의이용료도일본지방항의주요해외환적항인부산항에비해서여전히높은실정이다

17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년도일본의컨테이너취급량은약 만 이며 그중의약 가슈퍼중추항만의취급량이다 집하화물량을확보한다는것은 에해당하는지방항의취급수요를슈퍼중추항만으로돌린다는것이다 보다정확히말하면 지방항의해외환적화물을슈퍼중추항만을통하여항만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말이다 양적으로보면 약 만 가지방항의해외환적화물이고 이중에약 만 가부산항을통하여환적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따라서슈퍼중추항만의집하화물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지방항의부산항환적화물 만 정도를목표로부산항과경쟁할수있는집하체계시스템을구축할체계적정책과지원시책이있어야한다 현재그와같은집하체계를슈퍼중추항만은갖추고있지못하다 그이유를설명하면 첫째로내륙운송비가높으며 대항의대도시를통과하기위해서는시간적제약 통행시간대 혼잡등 과고규격도로망정비등의병목문제가있다 둘째로철도수송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서는 등의국제규격의컨테이너를취급할수있는화물터미널이필요한데 화물 의전국컨테이너취급화물역 개중에 컨테이너를취급할수있는하역장비시설을갖춘화물역은 개에불과하다 또한내륙집하장보세수송의서비스체제가정비되지않아항만에서의반출입시간과철도환적시간의일체적관리가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 셋째로내항피더 를이용한집하체제의구축문제를들수있다 일본의내항피더운송시장은수송수요가감소하고있으며서비스는소수의선사에의해소규모로운항되고있어가격과서비스측면에서우리나라의부산항피더선사와비교해서경쟁력을갖추고있지못하다 슈퍼중추항만과지방항간의연계성을높여내항피더서비스경쟁력의제고를꾀하고있지만 지방항만관리자는국제항로서비스를확보유지하기위해서외항피더선사에게입항료감면과시설이용우대등의시책을펴고있고큰성과를얻지못하고있다 2.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년 월 국토교통성항만국은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 의선정을검토하는항만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후보 를모집하였다 모집의이유는슈퍼중추항만정책을추진하였지만일본의컨테이너항만은경쟁력차원에서여전히동아시아주변항만 특히부산항 에비해열위에있고 향후기간항로의유지및확보를위해서는새로운선택과집중을통한컨테이너항만의전략적육성이절실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이에국토교통성은신청요건 일본은최저승무원수규제 일본인승무원 와운항규제등의이유에서일반적인내항컨테이너선의선형이 급 컨테이너약 개적재 으로소형이다 년 월기준 피더사업자수는 사 척의선박을취항하고있다 항로수는 개이며 년한달수송량은 천톤이다 내항피더컨테이너취급수의추정치는약 만 이다 슈퍼중추항만의항만관리자 그외의슈퍼중추항만에근접한화물취급량 서비스수준을실현할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과선정기준 을명시하고 건의신청계획서를접수했다 당년 월초에게이힌항부두연합과한신항부두연합이전략항만으로선정되었다 이들항만이선정된이유는기초적역량의우위성과목표달성방법의현실성이라고전해진다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의목적은아시아의경제성장을배경으로 아시아물류네트워크를강화하는한편 유럽과북미의기간항로를유지하기위해부산항등주변의경쟁항만과동등한수준의국제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특히성장하는아시아시장과일체적으로연결된물류네트워크를강화하여일본의성장동력원으로활용한다는점이새롭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이추구할새로운방향성으로 철저한항만코스트인하와강화된국내화물집하체계의구축을 년까지달성하여 해외환적화물비중을현재의절반수준으로낮추도록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년까지아시아지역의북미수출입화물을대상으로동아시아환적항만기능을회복하도록한다는복안도제시되고있다 구체적으로요청되는시책으로는 기간항로유지및강화를위한항만코스트절감 광역적인집하체계구축 화주에대한서비스향상 환경및보안에대한대책 전략적인항만경영의실현을각각열거하고있다 특히이들중에 항만코스트절감과관련하여항만경영의민영화를통한항만운영관리의효율성증대 저렴한항만배후물류용지의제공 대규모컨테이너선석의집중적정비 항만기항시간단축을위한항만내작업개선등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광역적인집하체계구축에대해서는내항피더서비스의강화 철도연계수송능력의향상 내륙집하거점의구축을통한항만으로의접근성향상등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전략적항만경영의실현에대해서는종래의슈퍼중추항만정책의한계성을극복하기위해서항만전체또는광역적항만물류의경영체제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항만경영의민영화와전략적포트세일즈 내항피더망의강화와더불어지방항만과의연계적화물유치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게이힌 항그룹의신 수있는항만관리자또는부두공사 부두주식회사 로서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선정절차에따라선정을받으려는자를말한다 선정기준은항만의기초적평가 정량적평가와기초요건평가 그리고목표 시책의우위성평가 그외의확인사항으로구성된다 특히 기초적평가의정략적평가는목표연도 년 의슈퍼중추항만수준의화물량과최저수준의기간항로서비스 예 북미항로 기간항로로부터의추가기항시간 일정도 를규정하고있다 또 항만의기초적요건으로수심 이상 안벽총연장길이 이상 야드면적 이상 터미널배후에항만물류지원용지를확보할것 광역적화물집화를위한물리적구비 내항항로 고속도로 철도화물의접근성과운용성 할것을기재하고있다 신청자는요코하마 가와사키 도쿄 재 요코하마부두공사 도쿄항부두 연합 나고야항관리조합 욕카이치항관리조합 재 나고야항부두공사연합 고베 효고 오사카 재 고베항부두공사 재 오사카항부두공사연합및후쿠오카 기타큐슈 기타큐슈항만공항정비사무소연합등 개그룹이다

19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청자 요코하마 가와사키 도쿄 재 요코하마부두공사 도쿄항부두 가제시한계획안을간략히소개한다 게이힌항그룹은인접한도쿄항 요코하마항 가와사키항의역할을정립하고 항간의물류효율화 일원적항만운영을밝히면서 년까지도쿄항과요코하마항의경영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항로특성에따른컨테이너부두의재편을꾀하기위해서가와사키항은아시아수입화물처리에역점을두고있다 목표취급화물량으로 년 만 에서 년까지 만 로 의증가를기대하면서 세부적계획으로광역적집하체계의강화로배후지방의해외환적화물 만 를유치할것으로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한대표적인시책으로 부산항환적화물의도쿄항이용전환에필요한내항피더서비스강화 항만운송비지원 화물유치인센티브 내외항공동이용의선석마련등 터미널사용료의인하 임대료인하및 화물에대한인센티브 등을계획하고있다 결론 싱가포르항 홍콩항 부산항등선두권을형성하고있는세계적항만의 년도를전후로한약 년간의항만의컨테이너취급량변화를살펴보면 전반 년동안은대략 배이상증가했고 후반 년동안은약 배의증가했다 년대이후에는특히상하이항과선전 항을필두로하는중국항만의급부상이두드러진다 이러한동아시아국제항만의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일본의대형국제항만에서는화물증가가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약화로인하여기간항로에서제외되며일본국내화주의물류불안을야기해왔다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 년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 이실시되었다 이정책은국제항만의고규격터미널을민간기업에의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 운영되도록다양한정책적지원을제공하며 국제항만의코스트절감과서비스향상을달성하겠다는취지를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슈퍼중추항만정책의출현배경과그추진과정그리고정책방향을살펴보고 정책기간이종료된 년시점의정책성과의평가에대하여분석하였다 요약해서정리하면 종래의항만건설과관리운영이통합된방식에서물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관리운영을독립적으로분리 운영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슈퍼중추항만프로그램은시작되었다 이는구체적으로민간인증운영자에대한항만시설의관리운영에대한법적자격부여 세제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그리고부두운영의제도적개선조처등의코스트경쟁력향상측면의정책지원과 도선료인하 항만시설 시간 일개방화 항만물류정보의싱글윈도우화 등의물류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한제도개선이었다 정책프로그램이종료된 년시점에서정책성과에대한자체적지적을보더라도코스트경쟁력은달성하지못하였음을인정하고있으며 본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연구의조사 분석에따르면 화물량증가및환적화물유치 기간항로서비스유지측면에서정책기간중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는주장을할수있었다 저자는그원인을고규격터미널의지정민간기업의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복수항만의연계적효율성 항만의집하능력구축에서한계점이라는 가지원인에서찾아설명하였다 최근 년에는슈퍼중추항만정책의후속정책인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이등장하였고 정책대상항만의선정으로게인항과한신항의 대항으로국가전략적컨테이너항만이집약되었다 이정책은정부가겪고있는재정축소등의어려움속에서국제컨테이너항만투자에대한선택과집중의원칙을적용하지않을수없는고육책이라고이해할수있으며 대항항만민영화등의개혁프로그램을전제로국내외컨테이너화물수송연계체계를효율화하는전략이다 이전의슈퍼중추항만정책의전략문제로부산항을목표시한코스트와물류서비스경쟁력의향상이라는피해의식이있었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 년부산신항의개장에따른부산항의경쟁력은일층증가하였고 일본지방항만및일본의수출입화주의합리적국제물류의사결정 접근성이좋고코스트도낮은물류네트워크의선택 에큰변화를주지못했다는사실이다 단 슈퍼중추항만정책으로이뤄진항만운송산업의규제완화효과 항만운영의민영화진행 국내연계수송의고비용체제개선등은금후전략항만정책에큰힘을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일본의국제컨테이너항만정책의변화를이해함과동시에 앞으로의부산항 부산신항도포함한 동아시아환적화물유치경쟁력강화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의전략항만은민영화조직을전제로보다적극적인화물유치와환적화물지원시책을강구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부산항경유환적화물에대한환적항전환인센티브를명시화할것이충분히예상되며 국내피더화물에대한인센티브및피더선사의지원육성 항만간의연계협력등이강화될것이다 본연구가최근의일본국제컨테이너항만정책을분석함에따라서부산항의환적화물의약 에달하는일본화주고객에영향을미칠일본의항만정책을정확히이해하고 그에적극적으로대응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을지적한다는의미에서중요성을가진다 동시에 부산항의일본환적화물에대한대응전략에대한분석에대해서는본연구의주제를넘어서는이유로보다세심하게다루지못한한계점도밝혀둘필요가있다

21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참고문헌 김광희 김현덕 노춘섭 슈퍼중추항만정책을통한일본의항만운영에대한고찰 국제상학 제 권제 호 박경희 일본컨테이너항만의위기와대응전략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권제 호 박경희 한일간항만관리형태의비교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권제 호 박창식 김청열 부산항의허브포트화와한일해협경제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제 호 오용식 항만정책과항만개발전략 일본의사례 월간교통 제 호 년 월 오용식 구경모 최근정기선사의동아시아지역기항패턴의변화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 권제 호 이장원 김형기 김성호 한중일 국의항만경쟁력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권제 호 정성훈 김정욱 일본의슈퍼중추항만정책과전략적목표 무역학회지 제 권제 호 한철환 동북아항만들의경쟁전략에관한연구 해운연구 이론과실천 년가을 일본국토교통성항만국 일본항만근대화촉진위원회 일본각지방항만홈페이지

2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요약 일본슈퍼중추항만정책의성과와한계에관한한고찰 구경모 오용식 동아시아경제의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일본의대형국제항만에서는화물증가가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약화로인하여기간항로에서제외되며일본국내화주의물류불안을야기해왔다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 년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 이실시되었다 이정책은국제항만의고규격터미널을민간기업에의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 운영되도록다양한정책적지원을제공하며 국제항만의코스트절감과서비스향상을달성하겠다는취지를가지고있다 다양한법적 제도적지원시책에도불구하고슈퍼중추항만정책은기대했던정책성과를달성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 코스트경쟁력을달성하지못하였뿐아니라 화물량증가및환적화물유치 기간항로서비스유지측면에서정책기간중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그것은고규격터미널의지정민간기업의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복수항만의연계적효율성 항만의집하능력구축에서한계점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년에는슈퍼중추항만정책의후속정책인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정책 이등장하였고 일본은국제거점항만육성을위한마지막기회를준비하고있다 특히새로운정책에서는부산항경유환적화물의탈환을명시적으로내세우고있어향후부산항과일본의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간의화물유치경쟁이예상된다 주제어 슈퍼중추항만 정책평가 국제경쟁력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 부산항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