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위한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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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서로를위한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개정판

2 서로를위한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개정판

3 일러두기 발간목적 학교규칙은학교라는조직내에서그구성원들이지켜야할규범들의집합을뜻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에관한사항 과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으로구성됩니다. 특히,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은학생들이학교생활에서반드시지켜야할규칙이자, 교원과학부모들에게는학생생활지도의지침서역할을합니다. 이매뉴얼은학교규칙중주로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을중심으로서술하였으며, 이와관련한개념과의의, 학교규칙제 개정절차와운영방법을안내하고있습니다. 규칙은공동체구성원모두가함께만들고공유할때그의미를더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중요한구성원인학생들이학교규칙을만드는과정에참여하고, 스스로만든규칙을실천하고준수하도록하는것은학교교육에있어중요한의미를갖습니다. 왜냐하면이러한과정을통해학생들은민주시민으로서의소양을쌓아갈수있기때문입니다. 이매뉴얼은최근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따라, 학교현장에서학교규칙제 개정및학생생활지도에활용할수있는기준과예시자료를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개정판은학교현장요구를반영하여학교규칙제 개정절차간소화, 부적절한예시자료수정및대체, 개정법령에따른내용수정, 소규모학교등학교상황반영, 제 규정의적용시유의점등을보완하였습니다.

4 단위학교에서는이매뉴얼을활용하여학교규칙을정비하고, 학교구성원이 함께만든학교규칙운영을통해자율과책임중심의학교문화를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법 이매뉴얼은학교규칙에대한단위학교의자율성을확대한최근의 초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특히이매뉴얼에서는학교규칙제 개정시에는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수렴해야한다는민주적절차를강화한법령개정의취지에따라, 학교규칙제 개정의절차와운영방법을사례중심으로제시하였습니다. 이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자료등은하나의제안이므로단위학교에서현장의여건과구성원의요구에맞게수정 보완하여활용하기바랍니다. 또한학생, 학부모, 교원등학교구성원들이학교규칙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학생교육활동, 학부모연수, 교원연수등에도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매뉴얼은교육부홈페이지 ( 와학교문화개선연구 선도학교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5 목차 CONTENTS 제 1 장학교규칙의개념과의의 7 1. 학교규칙의개념 9 2. 학교규칙의의의 학교규칙의적용원칙 학교규칙이학생, 학부모, 교원에게갖는의미 12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학교규칙제 개정원칙 학교규칙제 개정절차개요 학교규칙제 개정세부절차 18 1) 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구성 18 2) 학교규칙제 개정안발의 19 3) 교육공동체의의견수렴 22 4) 시안마련 28 5) 학교운영위원회심의 29 6) 학교규칙공포및정보공시 29 7) 학교규칙안내및연수 홍보 30 8) 적용및환류 학교규칙준수 실천방안 32

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휴대전화및전자기기사용규정 소지품검사규정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규정 학교규칙개정절차에관한규정 생활평점제 ( 그린마일리지, 상 벌점제 ) 교육벌 학급자치법정 어린이법제관 학생생활협약및공동체생활협약운영 100 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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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제 1 장 학교규칙의개념과의의 1 학교규칙의개념 2 학교규칙의의의 3 학교규칙의적용원칙 4 학교규칙이학생, 학부모, 교원에게갖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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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 제 1 장학교규칙의개념과의의 1. 학교규칙의개념 학교규칙 ( 이하 학칙 이라함 ) 은학교라는조직내에서그구성원들이지켜야할규범들의집합을의미한다. 학교규칙의기본적인기재사항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에열거되어있으며, 학교운영에관한사항 과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으로구성된다. 학교운영에관한사항 은관계법령및별도지침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학교에서독자적으로정하는데제약이따르지만,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은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별로법령의범위에서정할수있다. 학교규칙의구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각호 ) 학교규칙 학교운영에관한사항 학생생활에관한사항 1. 수업연한 학년 학기및휴업일 2. 학급편제및학생정원 3. 교과 수업일수및고사와과정수료의인정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퇴학 수료및졸업 5. 조기진급및조기졸업 6. 수업료 입학금기타의비용징수 10. 기타법령에서정하는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 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 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9. 학교규칙개정절차

11 2. 학교규칙의의의 학교운영의근간민주주의사회를지탱하고운영하는데법이중요하듯이학교생활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학교규칙이중요하다. 공동체구성원이약속한학교규칙을준수하고실천함으로써학생들은민주시민의자질을함양할수있다. 학칙에대한학교의자율성증대학칙에는학교마다의특색있는학생자치활동과학생지도방법등을담아낼수있다. 더욱이초 중등교육법개정으로학칙제 개정과정에서지도 감독기관의인가절차가폐지됨에따라단위학교의자율성이증대되었다. 개정전 제 8 조 ( 학교규칙 ) 학교의장은법령의범위안에서지도 감독기관의인가를받아학교규칙을제정할수있다. 개정후 제 8 조 ( 학교규칙 ) 학교의장은법령의범위에서학교규칙을제정또는개정할수있다. 초 중등교육법제 8 조 < 개정 > 학교구성원의참여와의견수렴의무화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학생생활과관련된사항의학칙을제 개정할경우에는미리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듣고, 그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단위학교에서는이매뉴얼이제시하는기본적절차와다양한우수사례를참고로하여구성원의의견수렴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개정전 제 9 조 4 학교의장은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학칙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학생의의견을들어야한다. 개정후 제 9 조 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 < 개정 > 10 제 1 장학교규칙의개념과의의

12 제1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학교규칙의적용원칙 학생은학칙을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 학부모는가정에서자녀의바람직한인성함양을위해학교규칙에관심을갖고학교교육과가정교육이연계되도록노력한다. 교사는학생교육에대한전문성을제고하고, 학생의바른인성함양을위하여가정, 지역사회와의연계활동을확대한다. 학교는학생, 학부모, 교원에게학칙의내용을미리안내 홍보하고, 개인에차별을두지않게적용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합의된학칙의내용을준수하여 약속과규칙이살아숨쉬는학교문화조성 에노력한다.

13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학생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 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학 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교원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활동의 제도적 장치이다. 학칙은 상 벌 등 학생교육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학 칙은 학생이 행복하고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학칙의 효과적인 운영은 교원의 책임이다. 학부모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 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칙은 학생교육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12 제 1 장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0

14 2제 2 장 학교규칙제 개정 1 학교규칙제 개정원칙 2 학교규칙제 개정절차개요 3 학교규칙제 개정세부절차 4 학교규칙준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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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15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1. 학교규칙제 개정원칙 학칙은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등관련법령의범위에서동법령의취지와동법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제 개정되어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사항 (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 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 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학칙개정절차에관한사항 ) 을제 개정할때에는동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라미리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듣고, 그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학칙제 개정은학생들의인격적성장을도모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하며, 바람직한학교문화를조성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학교장은제 개정및운영과정에학생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실천할수있는 자율과책임중심의자치규칙 으로학교규칙이전환되도록지원하여야한다.

17 2. 학교규칙제 개정절차개요 학칙의제 개정절차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제9호에따라학칙으로정한다. 학칙제 개정절차역시관련법령이정하는기본적인절차를준수하되, 학교별여건및추진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학교규칙제 개정안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통과하지못한경우에는이를폐기하거나새로운시안을마련하여제 개정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 학칙제 개정절차의근거 < 초 중등교육법 > 제32조 ( 기능 ) 1 국립 공립학교에두는학교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학칙의제정또는개정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9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4 학교의장은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학칙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듣고, 그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6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18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17 학교규칙제 개정절차 ( 예시 ) 절차추진내용세부추진내용 학칙제 개정위원회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구성 학칙제 개정제반사항추진 1 학칙제 개정위원회구성과활동 제정 개정안발의 학교구성원의견수렴 교육공동체의발의또는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이있는경우 학급회의및학생총회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등활용 토론회개최 시안마련 구성원의견수렴을통해서시안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학교운영위원회심의및최종안확정 최종시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운영위원회심의후안확정 학교장결재 학교장학칙승인 3 학칙공포 시행 학칙공포및정보공시 학칙안내및연수실시 학칙공포 홈페이지탑재및가정통신문발송 학교구성원대상규칙안내및연수 학교구성원의규칙준수서약식 적용및환류 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한의견수렴및분석 학교구성원의학칙준수및실천정도평가

19 3. 학교규칙제 개정세부절차 1) 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구성 방법및내용원칙 : 학칙제 개정제반사항을계획하고추진하기위하여 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 ( 이하 제 개정위원회 ) 를설치하고, 위원은학생, 학부모, 교원으로구성한다. 구성및역할 구성역할 제 개정위원회는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하며, 7인내외로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위원과전교학생회장단임원의일부도제 개정위원이될수있다. 제 개정위원회는위원장, 간사 ( 생활지도업무담당자 ),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으로선출 제 개정안의적법성, 타당성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등의절차와방법결정 토론회, 공청회등주관 개정시안수립 학생, 학부모및교원대상연수 홍보 기타학칙관련논란이발생하는사항에대하여협의결정 유의사항제 개정위원회는학년 학기초에구성하고, 연간운영계획을수립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고르게참여하도록하며, 학교급등학교여건을고려하여학생들의의견이실질적이고폭넓게반영되도록한다. 18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20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19 학생의의견반영을위하여학생대표등학생의실질적인참여를 지원하도록하며, 참여활동에따른학습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 회의시간등을조정한다. 2) 학교규칙제 개정안발의 방법및내용제 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등에서각각또는공동으로학칙제 개정안을발의할수있는절차및기준을사전에정한다. 관련법령이나지침이변경된경우, 학교장이제 개정위원회에학칙개정을요청한다. (1) 학생의발의 ( 학생회를통한발의 ) 어린이회 ( 학급회 ) 에서 규칙제 개정건의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제 개정건의안채택 학교규칙제 개정 위원회에제출 - 학생회의운영및의사결정절차에대하여사전에정비될수있도록지도한다. ( 본매뉴얼제3장 3.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규정참조 ) - 학급회의, 학급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등을통해제 개정절차초기부터학생들의학교규칙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도록한다. - 학칙에대한학생들의의견이나개정건의, 운영에대한불편 불만사항을수시로수렴할수있도록 학교신문고 나 우체통 등을운영할수있다. - 소규모학생의경우에는학급회의나전교어린이회의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21 Tip 어린이 청소년법제관제도의활용 법제처는학생의법과법치에대한관심을높이고, 일상생활및학교생활에서겪는법과제도를학생의눈높이에서평가하고고쳐볼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8년부터어린이법제관 ( 초등학교 4~6학년 ), 2012년부터청소년법제관 ( 중학생 ) 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학칙제 개정과정의학생참여활동과연계할수있는방안을마련중이므로, 향후운영사례를참고하도록한다. ( 참고자료 : 참고 : 학교폭력근절종합포탈 스쿨로 ( 교육부와법제처는학교폭력예방 진단및사후대응방법과관련법령, 교육자료등을탑재한학교폭력근절종합사이트 스쿨로 를운영하고있음 Tip 학생옴부즈맨 (Ombudsman) 제도 학교생활에서일어나는학칙위반사례를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학교에건의하고, 문제점을찾아자율적으로해결하는 학생자치제도이다. 1 학급에서 1~2명씩선출하여학교장이임명또는총학생회조직내에옴부즈맨부서를신설하고부원을배치하여활동한다. 2 학급에서학생간의분쟁, 불합리한학칙규정으로인한피해, 학생과교사간의인권및교권침해등사례를수집한다. 3 월 1회학생옴부즈맨학년회의를개최하여수집한사례의문제점과대책등을학교에건의한다. 4 학생회장단과학교장의정례모임을통하여학교생활지도규칙을개정하거나학교차원에서시정조치할내용을건의한다. 20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22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21 (2) 학부모의발의 학부모회등에서 규칙제 개정논의 학부모회에서 제 개정건의안채택 학교규칙제 개정 위원회에제출 - 학부모의견은다양한방법 ( 설문조사, 인터넷조사, 토론회등 ) 을 통하여수렴한다. - 건의안에대한정족수는학교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한다. Tip 학부모회, 아버지회, 학부모모니터단활동과학칙제 개정 1 학부모회등은학교공동체의주체로서학교교육활동을지원하고, 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2 학부모회등은운영약관에따라월별, 분기별모임을가지며, 오프라인활동과함께인터넷카페등을통한온라인모임을병행할수있다. 3 학교차원에서행해지는교육활동중불합리한사항에대한개선을건의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학칙제 개정안을채택하여제 개정위원회에제출하도록한다. (3) 교원의발의 교직원회의등에서 규칙제 개정논의 교직원회의에서 제 개정건의안채택 학교규칙제 개정 위원회에제출 - 교원은교직원회의나설문조사등을통해학칙제 개정안을발의할 수있다.

23 유의사항학부모, 교원에의한발의는충분한사전논의과정을거쳐교육적목적에부합하는내용을담아야한다. 학생들을일방적으로통제하는내용의제 개정안발의는하지않도록한다. 학생들의학습권을고려하여개정안을발의하는시기를조정하고, 지나치게잦은개정발의는지양하도록한다. 학년말에는당해연도학칙운영성과등을평가 분석하고, 필요한경우개정의견을수렴하여차년도개정안에반영한다. 3) 교육공동체의의견수렴 방법및내용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등방법 : 제 개정위원회가주관, 학교구성원으로부터의견수렴 - 학생 : 학급 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및설문조사등 ( 단, 의견수렴과정은학교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 ) - 학부모 : 학부모회및설문조사등 - 교원 : 부서별, 학년별회의, 전체교직원회의등을통하여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교원 : 토론회실시 유의사항제 개정위원회에서의견수렴자료를준비하여각종회의에제공하며, 설문조사등은학교실정에맞게실시한다.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 생활지도지침등관련법령을검토하여이에부합되는지여부를확인한다. 22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24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23 학생의인격을침해하거나모호한표현, 자의적으로해석하기쉬운조항등은수정하거나삭제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누구나토론회를방청할수있으며, 발언권을갖는다. Tip 의견수렴방법 학생 학급단위 학년단위 총학생회 학급회의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토론회 학년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학생회토론회 학생 ( 안 ) 교원 부서별, 학년별, 과목별협의회 교직원회의 교원 ( 안 ) 학부모 학부모총회 설문조사 ( 가정통신문회신, 홈페이지의견수렴 ) 학부모 ( 안 ) 학생 교원 학부모 토론회 공동 ( 안 )

25 예시 1 학칙개정발의에관한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 에서는지난 월개정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내용에따라, 학칙개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아래에첨부드리는바와같으며, 개정안전문은우리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 에탑재되어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학칙개정안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시고, 서로를배려하고다함께행복한학교만들기를위해적극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학칙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으신경우에는아래양식에따라의견서를작성하시어 월 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방법 < 예시 1> 학부모회에제출하여의견을모으는방법 - 학부모회장앞으로우편발송 - 이메일제출 - 학부모회에직접제출 < 예시 2> 담임선생님을통해의견을모으는방법 - 우편, 이메일, 학생을통한제출등안내 년 월 일 초등학교장 < 절취선 > 학년도학칙개정안에대한의견 ( ) 학년 ( ) 반학생이름 ( ) 학부모이름 ( ) 관련조항 의견 비고 제 조제 조 초등학교장귀하 24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26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25 사례 1 학교규칙개정을위한설문지 ( 학생용 )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설문지는우리학교의학교규칙운영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조사하기위한것입니다. 학교규칙이란학교에서그구성원들이지켜야할약속을의미합니다. 이학교규칙에대해서어린이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설문을실시하는것입니다. 설문내용을잘읽고, 여러분의생각과같거나가장가까운내용을골라표해주시고, 사실대로정직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응답은학교규칙운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번호 학교규칙제 개정 예아니오 학교규칙을만들거나바꿀때학생, 학부모, 교원의대표로구성된위원회가운영되고있다. 우리는전교어린이회의나그이외의다른다양한방법으로도학교규칙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예 : 학급어린이회, 설문조사, 토론회, 학교신문고, 학교홈페이지등 ) 우리학교는학교구성원이제 개정된규칙을알수있도록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통하여공고하였다. 학년초에학교규칙에대한동의서또는확인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안내를받았다. 학교규칙운영의실제 학생의징계나그밖의지도방법이학교규칙이정한대로잘이루어지고있다. 6 소지품검사는학교규칙이정한기준에따라실시되고있다. 7 휴대전화및전자기기 ( 예 : 테블릿 PC 게임기기, MP3 등 ) 사용규정에학교규칙이잘적용되고있다. 8 학급어린이회와전교어린이회가학교규칙에따라잘운영되고있다. 9 우리학교규칙에서특히만족하는내용이있다면무엇입니까?

27 10 우리학교규칙과운영에대해개선되어야할내용이나건의사항이있다면무엇입니까? 11 우리학교규칙에어느정도만족합니까?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출처 : 허종렬외 (2012). 학교규칙평가표개발연구. p 사례 2 스티커붙이기를이용한의견수렴방법 ( 초등학교 ) 학생들의생활과밀접한생활평점제 ( 그린마일리지 ) 규칙제정은스티커붙이기를이용하여학교구성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다. 학생 상점항목및배점, 벌점항목및배점을열거한후 A1크기로출력하여교문등에게시하면학생들이각항목과배점에대해동의하는칸에스티커를붙인다. 교원 같은방법으로학교식당에게시한후스티커를붙인다. 26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28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27 예시 2 토론회순서 사회 : 어린이회장 순서주관주요내용 준비 토론회기초자료준비및발제 토론회관련교육 제 개정위원회 동영상상영 1 토론회개회선언사회자 2 국민의례 3 토론회개최배경및취지안내 4 토론자및내빈소개 5 인사소개 ( 토론자 ) 6 학칙개정안관련발제발제자발표 5 분 7 8 학칙개정사유및필요성설명반대의견발제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의견발표 자유로운질의응답 ( 토론자간, 토론자와방청객간 ) 9 토의및결론도출 토론자, 사회자 사회자 토론자, 사회자 발표 3 분 /1 인 20 분정도 발표 3 분 /1 인 10 토론회폐회 학칙개정안확정 제 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학교장결재 공포 규칙개정

29 예시 3 토론회좌석배치도 국기 사회자 ( 발제자 ) 토론자3 ( 마이크2) 토론자4 토론자2 토론자5 토론자1 ( 마이크1) ( 마이크3) 토론자6 질문자촬영질문자 방청석 ( 학생, 학부모, 교원등 ) 좌석배치유의사항 토론자상호간과토론자들의발언모습을방청객이잘볼수있도록좌석을곡선 으로설치하고, 토론회성격에알맞게주변환경을구성한다. 4) 시안마련 방법및내용토론결과를반영하여최종시안을작성한다. 필요시투표또는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최종안을결정한다. 학칙제 개정안최종시안을작성하여학교장에게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상정한다. 유의사항 투표, 설문조사나학교운영위원회상정시에는어떤내용이바뀌었는지 쉽게알수있도록신구대조표를작성하여활용하도록한다. 28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30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29 5)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방법및내용제 개정위원회위원장이학교운영위원회에참석하여제 개정안의수립경과, 주요내용등에대하여설명한다. 심의결과는즉시학교장에게통보한다. 유의사항개정안의상정및심의절차는학교운영위원회의규칙을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심의과정에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학생대표등이참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59조의4( 의견수렴등 ) 2 국 공립학교에두는운영위원회는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학생대표등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3 국 공립학교에두는운영위원회는국립학교의경우에는학칙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대표가학생의학교생활에관련된사항에관하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위원회에제안하게할수있다. 6) 학교규칙공포및정보공시 방법및내용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결과를확정하여공포한다. 학교구성원이개정된규칙을알수있도록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통해공고한다.

31 신 입생, 전입생의 경우에 학교규칙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다. 학교알리미 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유의사항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7)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홍보 방법 및 내용 학교장은 새로 제 개정된 학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설명회)를 실시한다. 필요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학칙 준수 실천을 위한 캠프 등을 실시한다.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 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유의사항 학 칙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학기)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칙 준수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및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한다. 30 제 2 장 학교규칙 제 개정

32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31 8) 적용및환류 방법및내용제 개정위원회는매학년말에학생 학부모 교원을대상으로연간학칙운영결과를평가하여, 다음학년도에개정할사항이나발전방안을검토한다. 유의사항학칙운영과정에대한학생들의불편 불만사항을상시적으로확인하고학기말또는분기별로반영한다. 학생옴부즈맨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모니터단, 홈페이지의견수렴매뉴얼운영등 예시 4 학교규칙운영평가체크리스트 학칙제 개정업무추진을위한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는가? 학칙제 개정절차규정이갖추어져있는가? 학칙제 개정시적합한법적근거에의해이뤄졌는가? 학칙제 개정법적근거 교육기본법제 12 조 ( 학습자 ), 초 중등교육법제 17 조 ( 학생자치활동 ), 제 18 조 ( 학생의징계 ), 제 18 조의 4( 학생의인권보장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 ), 제 30 조 ( 학생자치활동보장 ), 제 31 조 ( 학생의징계등 ), UN 아동권리협약등 학칙에인권존중태도함양및인권에대한가치가내면화되어있는가? 학칙에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부분이있었는가? 학칙제 개정절차가합법적이고민주적인과정으로진행되었는가? 학생회장단및학급임원선출규정에성적또는출결관련, 사소한징계에대한지나친규제조항은없었는가? 교육공동체구성원이학교규칙을준수하기위한노력을충분히하였는가? 학칙제 개정시교육공동체합의및학생들의실질적인의사가반영되었는가? 학칙을학생및학부모, 교직원에게충분히알리고안내하였는가?

33 4. 학교규칙준수 실천방안 1) 확인서받기 의의민주적인학교문화의형성을위해서는합의된규칙을준수하고실천하는노력이필요하다. 학칙에대한확인서를받는것은학칙의민주성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절차라할수있다. 유의사항입학식이나개학식등신학년이시작할때학생 학부모에게학칙의전체내용을알리는것이필요하다.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학칙을알리기전이나알림과동시에학교의교사들도학칙의내용을숙지하고, 공감대를형성하는절차가필요하다. 학교규칙준수확인서 학교규칙을준수하고실천하도록노력해야지! 32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34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33 사례 1 학교규칙확인서 ( 초등학교 ) [ 상점기준 ] 구 분 항목 긍정적활동의내용 배점 1 아침활동적극적수행 2 수업태도 2 발표를잘하고수업태도가모범적인경우 2 일기쓰기 3 일기를잘썼을경우 2 과제 4 과제를잘했을경우 2 독서 5 책을끝까지읽은경우 2 5 대덕목실천 6 예절, 질서, 청결, 친절, 절제등을잘실천한경우 2 책임, 선행 7 맡은일을잘하였거나착한일을한경우 2 수상또는명예선양 8 자격증을취득한경우 5 9 학교상장및표창 3 10 시 군 도 전국단위의상을받은경우 5 기타 11 위항목에없으나잘한일 2 [ 벌점기준 ] 항목 부정적행동의내용 배점 1 다른학생을왕따시킨경우 -2 2 학습태도가불량하거나복도에서뛴경우 -2 3 다른아이를때리거나해를가했을경우 -2 4 운동장에쓰레기를함부로버린경우 -2 5 예의바르지못한행동을했을경우 -2 6 기타 -2

35 [ 벌점반성활동 ] 항목 자구노력활동의종류 배점 1 운동장청소및쓰레기주워오기 (30개) 3 2 책읽고감상문써오기 3 3 정해진분량의사랑의편지쓰기 3 4 자신이정하거나선생님이시키는봉사하기 3 < 학생 학부모확인 > 초등학교학교규칙및지도계획을잘읽고이해하였으며, 학칙을잘 준수하여안전하고행복한학교생활이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학년반번학생성명 학부모성명 서명 서명 출처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Tip 학사달력을활용한학교규칙홍보 학교규칙을홍보하는방법의하나로, 학교규칙내용을담은탁상형학사달력을제작 배포할수있다. 일례로충북 초등학교의경우학교교육방향과교육활동사진, 학교행사일정, 학생들이지켜야할학교규칙등의내용을담은학사달력을배포하여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고교육활동참여를유도하는효과를가져오고있으며, 학교규칙에대한학생과학부모의이해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34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36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35 사례 2 학생 학부모확인서 ( 미국샤프스타운고등학교 ) 학생권리및의무사항규정집수령확인증 의학부모 / 보호자님께 친애하는학부모 / 보호자님께여러분의자녀는학생규정집을한권씩받았으며이것을읽고부모님께전해드리도록지시받았습니다. 여러분의자녀와함께이규정집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만약의문이나걱정되는바가있으시다면, 그것을적어서담임교사에게보내시거나해결을위해서교감선생님과면담하시기바랍니다. 여러분과여러분의학생이학생의권리및의무사항규정집을읽었음을확인하기위해, 아래의양식을완성해서여러분의자녀로하여금담임교사에게제출하도록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프스타운고등학교학교장 드림 확인증 샤프스타운고등학교의학생권리및의무사항규정집을받아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학생 : 학년 반 ( 학번 : ) 학부모 / 보호자 : ( 서명 )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07). 외국의생활규정들여다보기.

37 2) 학교행사를통한공유 ( 서약식등 ) 의의학칙준수서약식은학생, 학부모, 교원모두학칙에따라서로의역할에충실할것을서약함으로써학칙이중심이되는학교전통을확립할수있다. 또한,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권리에따르는책임을다함으로써민주시민의식을함양하는중요한교육활동이다. 유의사항신입생입학식또는학교규칙의제 개정시에학생 학부모 교원이함께참여하는학칙준수서약식, 학교규칙개정선포식등을통하여학칙준수의분위기를조성한다. 협약식이나서약식이학생들에대한학칙준수를강요하는요식행위이거나징계를위한강제수단이되지않도록유의한다. 학생들이학교생활에서학칙의중요성을인식하는계기로활용한다. 36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38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37 예시 1 학교규칙준수선언문 우리는 초등학교공동체구성원으로서서로신뢰하고존중하며즐겁고행복한학교를 만들기위하여다음과같이노력할것을약속합니다. 학생 학부모 우리는선 후배및친구들을사랑과믿음으로존중하고, 선생님의가르침을실천하며자율과책임을바탕으로학교규칙을준수한다. 우리는자녀들이공동체생활속에서다른사람을배려하고존중하는바른품성을기를수있도록학교교육활동에참여하고지원한다. 교원 우리는학생들을사랑으로가르치며다양한경험과체험을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학생들의자치활동을적극지원한다. 년 월 일학생대표 : 학부모대표 : 학교장 : 보도자료 학칙준수서약식 ( 초등학교 ) 초 학칙준수서약식 가져 - 생활규범, 안전생활규칙, 기본학습방법실천하기등다짐의시간 - 초등학교 ( 교장 ) 는 4 일, 자랑스러운학교전통확립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 18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어린이학칙준수서약식 을가졌다. 이날서약식에서는전교학생회장이행사를진행한가운데학칙에대한설명및 어린이 학교생활규범을안내하고실천을다짐하는결의와함께 나의명예실천약속 을선언했다. 특히 어린이학칙준수서약식 프로그램중의하나인 생활규범지키기, 안전생활규칙 지키기, 기본학습방법실천하기, 매일학습일기쓰기 등의실천약속을학생들이직접글로 써서교장선생님께실천다짐을낭독하는시간을가졌다. 이날 교장은 세계제 1 의꿈과재능을키우는명품교육실현을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학생들이안심하고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고강조하고 학칙 및안전생활에대한노력을학교공동체구성원모두가함께해야한다 고말했다. 출처 : 호남교육,

39 3) 교육활동과연계 의의포스터나만화, PPT, UCC 등다양한형태로학교규칙을표현하는과정을통해학생들은학칙에대한친근감을가질수있다. 수업시간을통해학칙의의미를논의함으로써학생들의학칙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다. 유의사항특정교과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교과영역적용을통해학칙이실천, 준수되도록한다. 창의적체험활동등을활용하여교육활동과연계되도록한다. 즐겁고행복한학교를만들기위해서는꼭필요한약속입니다! 학교규칙은우리에게어떤의미를지닐까요? 38 제 2 장학교규칙제 개정

40 제2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39 예시 2 학교규칙 을위한범교과프로젝트수업계획 목적 행복한학교생활, 평화로운교실을학생들이스스로만들어나갈수있는토대를마련한다. 학생들이수업시간중과제의하나로학교규칙과관련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함으로써학교규칙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인다. 범교과프로젝트수업 을추진함으로써수업혁신의영역을확대하고, 학생들이다양한방식으로학교규칙을검토하고, 이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주요방향 수업시간중학교규칙에관한프로젝트활동을함께할연구팀을구성한다. ( 공모, 학년별로팀이구성되면가장좋음 ) 프로젝트수업의시기, 내용, 방법등은 학교규칙프로젝트수업연구팀 에서결정하고, 각각역할분담에따른프로젝트활동을수업중에실시한다. 3월말까지세부계획을수립하고, 준비하여 4월초에 학교규칙프로젝트수업주간 을설정하여집중실시한다. 프로젝트수업결과물은전시도하고, 학교규칙공청회를통해종합, 발표한다. ( 종합보고서책자등은방학중작성, 인쇄함 ) 세부계획 주요영역 ( 선택 ) 관련교과수업중주요활동내용 ( 선택 ) 학교규칙내용관련예술적표현 학교규칙관련글쓰기수업 학교규칙관련주제토론수업 동영상, UCC 제작실습 영어로표현하기 음악, 미술, 체육등 국어등 패러디, 홍보물, 포스터, 모자이크, 만화등다양한음악적표현, 조형물제작등 에세이, 시, 체험수기, 노래가사바꾸기, 콩트대본만들기등 사회, 도덕등학교규칙의의미, 방향등미니토론회, 인터뷰보고서, PPT 만들기설문지만들기, 퀴즈만들기등 과학등 영어등 기타동아리등연극, 율동, 춤 관련사진, 비디오등을모아동영상제작하기 ( 모둠별활동공모 ), 소품만들기 학급, 학교규칙을영어로쓰고말하기, 영어노래표현, 회화대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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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3제 3 장 학교규칙운영의실제 1 휴대전화및전자기기사용규정 2 소지품검사규정 3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규정 4 학교규칙개정절차에관한규정 5 생활평점제 ( 그린마일리지, 상 벌점제 ) 6 교육벌 7 학급자치법정 8 어린이법제관 9 학생생활협약및공동체생활협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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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43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1. 휴대전화등전자기기사용규정 근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7 호 제9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1 법제8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규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 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 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의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일상생활에서학생들의휴대전화, MP3, 태블릿 PC 등전자기기사용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무분별한전자기기의사용은다른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할수있으므로타인을배려하고수업을방해하지않도록하기위해휴대전화등전자기기사용에대한기준을학칙으로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적용시유의점학생, 교사, 학부모의의견을반드시수렴하여정하되, 학교급에따른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의견차이가클경우에는설문조사등을통해쟁점사항을찾아내어이에대한규정을개정한다.

45 시행단계에서상 벌점제에의한벌점부과보다는자율적운영을유도한다. 자발적홍보캠페인활동등을통하여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바람직한사용문화를정착시켜나간다. 교사의수업권과다른학생의학습권을침해하지않도록하고, 규칙위반에따른벌칙규정을마련할때에는휴대전화등전자기기사용금지기간을지나치게길게설정하지않도록한다. 사례 1 휴대전화사용지도사례 ( 초등학교 ) 1) 운영목적 학생들이학교규칙을준수하고기본생활습관을형성하며, 민주시민의핵심역량인공공의식을배양할수있도록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공감대를형성하여규칙과약속이살아있는민주적인학교문화를정착시킨다. 2) 운영절차 단계 준비 주요실천내용 휴대전화사용규정에대한모범사례조사 휴대전화사용규정에대한설문조사 휴대전화사용규정제정을위한학생, 학부모, 교사토론회개최 휴대전화사용규정제정및공고 연수 홍보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통한규정홍보 ( 홍보기간운영등 ) 등하교안심알리미 및 원터치 SOS 가입활용안내 시행 학급별휴대전화관리상자구입 교내콜렉트콜전화기설치 휴대전화사용규정위반학생에대한상담지도 학교생활규정에의한상벌점제실시 학생선도및표창 모범어린이표창 ( 연 2 회 ) 생활반성조회시모범사례및우수학생소개 4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4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45 3) 적용의실제 1 준비단계 휴대전화사용규정을앞서시행하고있는학교의모범사례를조사하여본교의특성과비교분석한다. 휴대전화사용규정의제정및시행에관한내용을학생, 학부모, 교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고내용을분석한다. 휴대전화사용규정에대한모범사례및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자료를토대로학생, 학부모, 교사토론회를개최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협의회결과를근거로휴대전화사용규정을제정한다. 2 연수및홍보단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통하여규정제정과시행등을홍보한다. 등하교안심알리미 및 원터치 SOS 가입활용을안내한다. 3 시행단계 휴대전화소지는자유로이하나학교에서는사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등교즉시담임교사에게맡기고, 종례후에찾아가도록함 )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담임교사의허락을받아사용한다. 교내에서또는수업중휴대전화를소지하거나벨이울렸을경우가발견되면, 첫번째는상 벌점제에의한벌점을부과하며, 두번째부터는회수후담임교사가학부모와상담하고돌려주도록한다. 기타전자기기의사용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기능이나멀티미디어기능이내장된전자사전등에대해서도본규정을적용하여사용을제한할수있다. 4 선도단계 휴대전화사용예절지도를통하여관련규정과예절을습득시킨다. 휴대전화사용으로인한벌점부과사례가없도록한다. 휴대전화를몰래사용하였다는제보나학생의불만사례가없도록한다. 4) 적용상의유의점 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와학부모의이해를위하여충분한홍보가필요하다. 휴대전화사용예절지도를통하여휴대전화사용전반에대한지도를병행한다. 벌점보다는모범학생에대한격려와표창을통하여규정이정착되도록한다.

47 보도자료 1 초교어린이회 학교서휴대전화끕시다. 초. 휴대전화사용규제생활규정만들어학교에건의 의한초등학교어린이회가학교에서학생들의휴대전화사용을규제하는생활규정을스스로만들어시선을끌고있다. 초등학교전교어린이회는지난 3월휴대전화사용규제생활규정 ( 안 ) 을자발적으로만들어최근학교생활규칙으로제정해달라고교사와학부모, 지역인사로구성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공식요청했다. 전교어린이회가만든휴대전화사용규제생활규정은모두 3개항이다. 제1항은등교와동시에휴대전화를끄고학생개인이보관하고있다가하교시에켠다, 제2항은 1항을 3번위반했을때에는담임교사가일주일간휴대전화를보관한후, 되돌려준다는것. 또제3항은제2항을 3번위반할때담임교사는학부모와상담하고나서휴대전화를학부모에게인계하고학년중휴대하지못하게한다는내용이다. 여기에다 꼭사용해야할경우담임교사의허락을받고나서사용한다 학부모와의긴밀한연락을위해담임교사의휴대전화는일과중항상켜져있어야한다는등의예외조항을달아학교와가정간비상연락통로는열어놓았다. 이생활규정은지난달학교운영위원회에정식심의안건으로제출됐으나찬반토론끝에전체학부모와교사의의견을종합해이달말학운위회의에서결정하기로했다. 당시회의에서는휴대전화사용은무조건규제할것이아니라바르게사용하도록교육해야한다는의견과휴대전화사용을강력하게규제하지않으면학교구성원사이에갈등이더커질수있다는입장이팽팽하게맞선것으로알려졌다. 전교어린이회회장 양은 일부학우가수업중에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보내는 등휴대전화를사용해학습분위기가흐트러진다는학생들의항의가많았다 며 어린이회 회의를통해휴대전화사용을스스로규제하자는결정을내렸다 고말했다. 교감은 학생자치기구에서휴대전화사용을규제하는생활규정을자발적으로만든것이놀랍고한편으론대견스럽다 며 학생들의뜻이잘반영될수있도록학교운영위원회가전체학부모와교사여론조사를벌이는등성실하게심의하고있다 고밝혔다. 출처 : 울산연합뉴스,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4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소지품검사규정 근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7 호 제9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1 법제8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규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 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 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의의청소년시기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는담배및약물류등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함으로써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 무기류, 음란물등학교생활에적합하지않은물건의소지및사용을 지도 예방함으로써안전하고건전한학교환경을조성할수있다. 적용시유의점소지품검사는학급전체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것은지양하며, 교육목적상반드시필요한경우로제한한다. 교육목적상반드시필요한경우는교사 학생 학부모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정한다. 소지품검사시학생, 학부모는교사의전문적 교육적판단을존중하여야하며, 교사는학생에게소지품검사의이유를충분히설명하도록한다. 소지품검사는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등이실시하되성별이같은교사가없을경우에는보건교사가실시한다.

49 사례 2 미국연방대법원판례 미국연방대법원 New Jersey v. T.L.O. 469 U.S. 325(1985) - 실험실에서담배를피우는학생을발견하고흡연사실을물었으나부인하자지갑을수색하였고마리화나와관련될수있는종이가발견되자더자세히수색하여약간의마리화나와관련거래가의심되는편지가발견됨 - 해당학생이수색이부당함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자, 재판부는학생의사생활보호와교육환경보호는서로균형있게이루어져야한다고판결하였음 - 즉,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환경보호를위해수색 ( 소지품검사 ) 이가능하며, 그한계는연령 성별, 수색행위의성격에비추어과도하게사생활을침해하지않은수준에서가능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생권리신장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예시 1 학칙중소지품검사에관한조항 제00조 ( 소지품및소지품검사 ) 1 학생증은항상소지한다. 2 학생은음란물 ( 음란미디어, 음란서적등 ), 흡연관련물 ( 담배, 라이터, 성냥등 ), 주류, 향정신성의약품 (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등 ), 흉기류 ( 공구류, 칼등 ) 등을소지하여서는안된다. 3 학생들의안전을위협하거나학내질서를해칠수있다고의심할만한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소지품검사를실시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소지품검사를하는데있어학생본인이동의하지않는경우, 교장또는교감입회하에최소한의범위에서검사를실시할수있다. 5 제4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 소지품검사에응하지않는학생에대해서는소지품검사실시사유및거부사유등에대한확인서를받고, 추후선도위원회에서심의하여별도의조치를취한다. 6 제3항에따른소지품의검사는담임교사또는생활지도부장이실시한다. 4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5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49 Tip 두발 복장등용모규정 ( 근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 두발 복장등용모규정 은초등학교에서활용도가크지않아별도로제시하지않았다. 다만, 두발 복장등용모에관한사항은법정학칙기재사항의하나이므로이를자율로하는경우에도그러한내용을학칙에명시하여야한다. 이경우에도다른학칙기재사항과마찬가지로학교구성원들의의견수렴및합의가필요하다. ( 필요한경우교복등복장규정, 두발규정이나별도조항을두는것도가능함.)

51 3.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규정 근거 : 초 중등교육법제 17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8 호 < 초 중등교육법제 17 조 > 초 중등교육법제17조 ( 학생자치활동 ) 는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 보호되며, 그조직및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학칙으로정한다. 고밝히고있으며, 시행령제30조 ( 학생자치활동의보장 ) 는 학교의장은법제17조의규정에의한학생의자치활동을권장 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9 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1 법제 8 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규칙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의의학생자치활동은학생들이학교생활과관련된여러의사결정에참여하고그들의의사를반영하도록하기위한것이며, 더나아가서는민주시민으로서의참여역량을강화하기위한활동이다. 유의사항학생자치활동을위해서는학교장을비롯한교원들의조력과지도가중요하다. 창의적체험활동중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과연계될수있도록지원한다. 50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52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51 학생자치활동운영 구분전교어린이회전교어린이회정 부회장선거스승의날행사체육대회축제 주요내용학생들의의견과건의사항을수렴하고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공명선거협약서작성과입후보자설명회및간담회등을통해입후보자로서의권리와책임을평가하고, 어린이회장및임원을선출하는활동스승의날행사를 선생님께는감사를학생에겐사랑을 나눌수있는사제참여프로그램으로구성전교어린이회 ( 체육부중심 ) 와담당교사가협의를통해모두가참여하여자신의능력과끼를발산할수있는체육대회준비전교어린이회가기획하여개인의다양성과협동의아름다움을추구하는장을마련하고 축제는소통문화 라는인식공유

53 예시 1 어린이회운영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이규정은 초등학교어린이회운영규정 이라고한다. 제 2 조 ( 목적 ) 이규정은어린이들의자율적인의사결정능력을길러책임과의무를존중하는민주시민으로서의기초적인자질을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적용근거 ) 본규정은초 중등교육법제 17 조 ( 자치활동 ) 및시행령제 9 조제 8 호및제 30 조에의거하여어린이회운영에관한세부사항들을규정한다. 제 2 장어린이회구성 제 4 조 ( 명칭 ) 본회는 초등학교어린이회 라칭한다. 제 5 조 ( 회원 ) 본회의회원은전교어린이로한다. 제 6 조 ( 권리및의무 ) 본회의회원은어린이의자치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지며본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다. 제 7 조 ( 조직 ) 본회의조직은다음각호와같다. 1. 학급어린이회의구성은 3 학년이상으로하며각학급에회장 1 명, 부회장 2 명 ( 남, 여 ), 서기, 학예부장, 체육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정화부장, 도서부장, 봉사부장등을자율적으로 1 인씩두도록한다. 2. 전교어린이회의임원구성은회장 1 명, 부회장 2 명 (6 학년 1 명, 5 학년 1 명 ), 서기, 학예부장, 체육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정화부장, 도서부장, 봉사부장등을각 1 명씩두며, 회의참가대상은 4, 5, 6 학년각학급회장, 부회장으로한다. 회장 지도교사 부회장 서기 학예부장 체육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정화부장 도서부장 봉사부장 예능및문예활동에관한일, 학습자료준비및아침자습지도 체육교구관리, 각종체육행사진행등체육활동에관한일 복도통행지도, 고운말쓰기등예절, 학교질서및안전에관한일 실내외청소에관한일, 쓰레기분리수거, 교내공공시설관리에관한일 학교도서실정리및관리, 좋은책안내, 교내독서풍토조성에관한일 이웃돕기및성금추진등의각종봉사활동에관한일 52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5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53 제 8 조 ( 운영위원회의구성및임무 ) 운영위원회의구성과임무는각호와같다. 1. 운영위원회구성은전교어린이회정 부회장, 각부부장및서기로한다. 2. 운영위원회임무는다음과같다. 1 의제검토및선정 2 협의내용및시행계획작성 3 전교어린이회소집공고 4 전교어린이회시행결과의분석 제 3 장어린이회운영및지도 제 9 조 ( 회의 ) 어린이회회의는다음각호와같이운영한다. 1. 학급어린이회는학년교육과정에의거하여실시하며학급의주요안건을토의하고전교어린이회의의결사항이보고된다. 2. 전교어린이회는매월넷째주금요일에실시하고학교어린이생활전반에관한주요안건을토의한다. 3. 운영위원회위원들은매월셋째주금요일에모여의제를검토하고전교어린이회시행을준비한다. 제 10 조 ( 지도 ) 어린이회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학급담임교사와전교어린이회담당교사는다음각호와같이지도할수있다. 1. 학급담임교사는학급어린이회운영및회의사용용어등에관해학년초와연중지속적으로지도한다. 2. 전교어린이회담당교사는전교어린이회운영및회의사용용어, 올바른회의진행등에관한지속적인지도를통해어린이들의자율적인의사결정능력과실천력을기른다. Tip 어린이회임원선거참고정보 어린이회선거관련규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어린이 청소년사이트 ( 학교선거도우미 학교선거규정및서식 초등학교어린이회임원선거규정 을참고하도록한다. 각지역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를통해선거관련도움을받을수도있는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선거규정자문및제 개정지원, 투표함과기표대등선거장비대여, 후보자등록, 투 개표등선거관리절차와사무처리방법안내, 공명선거강의및각종선거관련자료제공등의지원을하고있다.

55 예시 2 학생자치활동규정중학급회관련규정 제 3 절학급회 제30조 ( 구성 ) 학급회는각학급의재학생으로구성된다. 제31조 ( 임원 ) 학급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준하여부장 인 ( 부( 팀 ), 부 ( 팀 ), 부 ( 팀 ), 부 ( 팀 ), 부 ( 팀 ), 부 ( 팀 ), 부 ( 팀 )) 으로구성하여운영한다. 제32조 ( 임원의임무 ) 학급회임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급반장은학급을대표하며학급회의시학급회의장이된다. 2 학급부반장은반장을보좌하며반장부재시에는반장을대리한다. 3 각부서의부장은제29조에규정한각부서의임무내용에준하는임무를담당한다. 제33조 ( 협의및의결 ) 1 학생자치활동과관련되는사항, 건의사항, 기타학급의특색사안등을협의 의결한다. 2 학급회의협의및의결사항은담임교사에게전달되어야하며, 담임및부담임교사는학급회의자문위원이된다. 제34조 ( 회의 ) 학급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를둔다. 1 정기회의는학교교육계획에의하여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학급재적수과반수이상의요구및학급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학급반장의발의로소집한다. 제35조 ( 자격상실 ) 학급반장, 부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면자격을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요구한사회봉사이상의징계처분이확정되었을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요구한가해학생조치가확정되었을때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2010). 학교생활규정표준안. 5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5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55 예시 3 회의진행준비및사전교육 회의준비 날짜와시간을미리정하고회의진행시준비물 ( 국민의례, 회의차례, 유인물, 의사봉등 ) 을준비 필요시, 회의진행자에게실제회의진행상황과같이역할극을해보도록하여진행방법을숙지시킨다. 회의용어사용 동의 ( 動議 ) 제안 ~ 을어떻게하자 ( 합시다 ). 고제안하는것으로, 동의 ( 同意 ) 와다르다. 재청 ( 再請 ) 위동의를의제로삼는것을찬성하는사람은 재청이요. 라고말한다. 재청이없으면 동의안은자동폐기된다. 동의 ( 動議 ) 의선포 동의에재청이있으면, 의장은곧 재청이있었으므로 000 의원이제출한의안은의제로 상정합니다. 라고선포한다. 토론 토론의순서는 제안이유설명 질문 토론 수정안 재수정안 토론종결 순으로한다. 질문은잘모르는것만해야지질문의형식을빌려반대의견을말해서는안된다. 토론은찬성과반대의견을교대로발언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원동의에대체로찬성하지만부분적으로내용을수정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였을때는수정동의를낼수있다. 이수정동의에재청이있으면즉시토론에들어간다. 수정동의에대해재수정안을낼수있으며, 이때표결순서는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순이다.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토론을종결시킬수있으며, 제안자의최종결론발언을시키는것이좋다.

57 표결 재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원동의안의순으로표결한다. 회의장에없는위원은표결에참가할수없고, 표결에조건을붙일수없다. 표결시에는어느한쪽에분명한선택을해야하고, 한번행한표결은어떠한이유로도정정하지못한다. 의장의캐스팅보트행사유무는미리명시해두거나표결전에대의원의동의를구해야한다. 발표시요령 구분 발표내용 처음의견 ~ 은 ~ 라고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 이기때문입니다. 보충할때의견 수정의견 반대의견 ~ 의의견에보충하겠습니다. / 저는 ~ 라고생각합니다. ~ 라고하기때문입니다. ~ 의의견도좋지만 / ~ 은 ~ 라고하였는데 ~ 을 ~ 라고고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이유는 ~ 라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 ~ 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라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질문할때 ~ 은잘모르겠습니다. / 왜그렇게되는건가요? 지도교사 ( 학급담임, 학생부장, 학교장 ) 의역할 첫회의는산만하고잘진행되기어려우므로집행부원중심으로미리시나리오에의한모의회의를개최해본다. 회의진행에심각한방해요소가있을경우에는 ( 의장의지시를따르지않을때등 ) 올바르게잡아준다. 의장이어떤사안에대해참고 ( 전문지식과정보제공 ) 발언을요할때, 전체학생이그사안에대한사실관계를잘못이해하고회의가진행될때, 교사는의장의동의를구한후참고발언을해줄수있다. 회의도중에는가급적의사진행발언이나의사결정발언을하지않는것이좋다. 회의마무리단계에의장의제안으로지도조언을해줄수있다. 5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5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57 예시 4 전교어린이 ( 학급 ) 회의진행모형 순서단계진행구조진행요령 1 개회선언 지금부터제 ( ) 회학생대의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1 사회 : 사회는부의장이맡아서진행하며, 주로진행순서를알려주는역할을한다. 2 개회선언 : 의장, 의사봉을세번두드린다. 3 개회전에각종준비물을확인한다. ( 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등 ) 2 국민의례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제창 1 사회자가진행 3 의장인사 인사말 ( 최근학생들의관심사, 중요한학생회일, 학생회를믿고협조한대의원 ( 학생 ) 들에대한감사등 ) 1 의장은중요한보고사항을보고한다. 2 본회의시핵심사항을알려주며당부의말을전한다. 3 모든대의원 ( 학급학생 ) 이의안해결을위해자연스런분위기속에서적극참여하도록분위기를조성하면서인사말을한다. 4 평가 보고 지난회회의록낭독, 의안실천결과보고, 각부서별보고등 1 의장이진행 2 서기는지난회회의록을보고한다. 보고된회의록은수정여부를확인하여승인한다. 3 지난회에결의된사항에대하여관련된부서장및담당자는반성을포함하여평가차원의보고를한다. 4 기타운영위원의반성및평가, 보고까지를포함하여의장이총평한다. 팔요시의장이대의원 ( 학급학생 ) 다수의동의를받아간략히구두보고하거나유인물로대체할수있다. 5 의안보고및채택 의안보고및채택 1 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채택된의안을보고한다. 2 학교에서연간계획에의거해서의안을제시하기도한다. 3 의원들로부터의안동의 ( 同議 ) 가있으면재청을받아채택한다. 4 의안제안자의설명을듣는다. 제안자는의안의중요성과의안과관련된실태, 바라는바등을설명한다. 제안자는찬성, 반대입장을고려하여설명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학교에서제시한의안일경우해당학생회부서장혹은의장이제안설명을한다. 5 의안은절실한것을우선순위에두고, 실천가능한것을채택한다. 6 의장은적절하지못하게동의 ( 動議 ) 된안건은기타토의나건의사항으로분류하여논의한다.

59 순서단계진행구조진행요령 6 의안심의 채택된의안심의 1 의장이의안을상정한다.( 제 1 호의안, 제 2 호의안등 ) 2 의안제안자의설명을듣는다. 3 질의및응답을한다. 4 의안을충분히토론한다. 5 대의원들에게동의를구한후토론을종결한다. 6 표결후결과를발표한다.( 의장의사봉 3 타 ) 의장은찬반간에평등한발언기회와충분한토의시간을주어야한다. 자료부족으로사실판단이어려울경우잠시정회하고사실을확인하거나, 지도교사에게자문을구한후진행하는것이좋다. 표결은사안에따라대의원들에게의사를물어거수, 기립, 비밀투표등으로할수있다. 7 기타토의 기타사항을토의 1 본회의의안과관련되지않은, 시급히토의할사항을처리한다. 2 없으면다음단계로넘어간다. 대의원 1/3 이상발의가있어야된다. 8 건의건의사항 1 시급한문제를건의하여해결할사항을다룬다. 2 필요시, 담당교사와학교장에게보고할수있도록한다. 9 회의록낭독 보고및결의된사항낭독 1 서기는회의와관련된일체의기록을책임지며, 본회의에서보고되었거나결의된사항을간략히보고하여대의원들에게승인을받는다. 10 도움말지도교사의도움말 1 필요시지도교사는회의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등에대해도움말을할수있다. 11 교가제창 제창 1 교가제창 12 폐회선언 이상으로제 ( ) 회학생대의원회 ( 학급회 ) 를마치겠습니다. 1 의장이폐회를선언한다.( 의사봉 3 타 ) 2 대의원 ( 학급학생 ) 모두박수로마친다. 5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6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59 예시 5 학급회회의록 출석인원서기부의장의장회의장소 명 회의일시 년 월 일회의시간 14:00 ~ 15:00 토의안건 1 호의안 2 호의안 1 호의안 ( 제안자제안설명 ) 제안설명 2 호의안 ( 제안자제안설명 ) 1 호의안 토의내용 2 호의안 질의내용 1 호의안 결의내용 2 호의안 건의 기타사항

61 Tip 학급규칙의운영방법과절차 순서학급규칙제정절차시기비고 1 학급규칙제정의필요성연수 - 학급규칙제정시고려해야할점 2 월중담임교사 2 학급상황파악 일간 학급규칙 ( 안 ) 작성 - 학급상황을최대한고려하여교사와학생이함께참여 3. 8 학급규칙제정 - 학급자치회의에서결정 학생자치지원부에제출및검토 - 학교규칙에어긋나는내용이있는지검토 학급규칙제정알림 - 학생과학부모에게알림 학급규칙중간수정점검 - 학급규칙운영후, 발생하는문제점보완 - 학급회의에서논의하여수정및확정 수정된학급규칙알림 - 학생과학부모에게알림 Tip 학급규칙실천을위한주체별역할 학생 구성원의참여와합의로제정된학급규칙은지켜지도록노력한다. 학급규칙에대한모니터링과의견제시를통해수정보완하여나간다. 학급규칙을잘지킬수있도록서로돕는다. 교사 제정된학급규칙을학생과학부모에게알리고교실에도게시한다. 학급규칙을모든학생에게일관성있게적용한다. 교사가먼저학급규칙을지키는모범을보인다. 학부모와협조하여규칙을지킬수있도록지도한다. 학급규칙의준수에대한평가 ( 체크리스트등 ) 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학생개인이원하면열람할수있도록한다. 학부모 학생과담임교사의협조요청이있을때참여하여의견을제시한다. 학부모도학급규칙을지켜모범을보인다. 60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62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61 Tip 법사랑사이버랜드 를활용한학급헌법만들기 법사랑사이버랜드 ( 는법무부가운영하는온라인법체험테마파크로서학급헌법 ( 학교규칙의한유형 ) 만들기를지원하는유용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메뉴 : [ 사이버랜드 ] [ 체험법세상 ] [ 우리헌법만들기 ] 학급헌법만들기과정별내용을체험형으로쉽게안내하고있으며, 다른학급헌법을참고할수있는자료를탑재하고있다. 또한, 수업과연계할수있도록 수업지도안 도제공된다. 지도안다운로드 : 우측상단 [ 수업지도안 ] 클릭 지도안책자신청 : 이메일신청 (lawnorder@korea.kr) 학급생활에필요한중요한약속들을학생들과담임교사가토론을통해 스스로정하고준수함으로써즐겁고행복한학급을만들수있다.

63 사례 1 초등학교 6 학년 6 반학급규칙 1) 꿈땀이반의학급헌법 ( 꿈을위해땀을흘리는어린이반의약속!) 노력하는사람이꿈을이룰수있습니다! 노력하는우리가행복한학급과아름다운세상을만들수있습니다. 우리꿈땀이들은함께노력하여아래학급헌법을잘지킬것을약속합니다. 제 1 조열심히공부해요!( 수업시간 ) 제 1 항. 나하나쯤이야생각하지않고나하나라도모둠활동을열심히해요. 제 2 항. 다른친구들을배려하며수업시간에떠들고장난치지않아요. 제 3 항. 선생님설명중에는끼어들지않고잠시기다리기로해요. 제 2 조지속가능한지구를만들어요!( 환경보호 ) 제 1 항. 주위에보이는쓰레기내가먼저주워요. 제 2 항. 가까운거리는걸어다니거나자전거를타요. 제 3 항. 급식시간에는음식을남기지않고분리수거를잘해요. 제 3 조친구는소중해요!( 우정, 사랑 ) 제 1 항. 겸손하고바른모습으로친구에게모범이되어요. 제 2 항. 특수반상엽이가소리를내도참아주고, 하루에 2 번이상말걸어줘요. 제 3 항. 한형제인우리는친구가모르는것도잘알려줘요. 제 4 조교실은즐거워요!( 웃음, 배려 ) 제 1 항. 친구의장점을잘살펴서칭찬샤워할때더많이말해줘요. 제 2 항. 각모둠의칭찬이와웃음이는하루에한번씩웃겨줘요. 제 3 항. 짜증내고신경질내지않고, 웃는얼굴로말해요. 제 5 조함께사는세상을만들어요!( 밝은세상 ) 제 1 항. 내용돈을아껴서불우이웃을도와줘요. 제 2 항. 안전한생활을위해항상교통질서를잘지켜요. 제 3 항. 학교에오면휴대전화를꼭꺼놓아요. 제 6 조할일은하고놀아요!( 성실, 노력 ) 제 1 항. 체력을기르고꾸준히운동해요. 제 2 항. 학급일지는예쁜글씨로바르게잘써요. 제 3 항. 청소와아침자습시간은성실하게노력해요. 62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6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63 2) 꿈땀이반인터뷰 학급헌법은우리반의즐거운놀이 제가담임이라서하는얘기가아니라, 우리반학생들은정말착하고예쁜친구들이예요. 친구가모르는게있으면서로알려주고함께공부하는게습관이돼있어요. 심지어제가시키지도않았는데수업이끝난뒤남아서친구가모르는문제를알려주는친구도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6반에대한 담임선생님의칭찬이끊이질않는다. 6학년학급은사춘기가찾아온친구들이많아서지도하기힘들때가종종있거든요. 그런데우리반은학생들이워낙착한데다학급헌법까지잘지켜주니정말제가감사하다니까요. 6학년 6반꿈땀이반의학급헌법은도덕시간에법과질서의중요성에대해배우던도중에만들게되었다. 6개의모둠을만들어각자가스스로부족하다고느끼는점을말하고전체의견을반영해학급헌법조항들을채워갔다. 한친구는법질서노래대회를한다고하니까집에서너무연습을많이한나머지막상무대에서는목이쉬어서제대로소리가안나오는거예요. 교실전체가웃음바다가되었죠. 학생들이다들즐거워하니까담임인저도보람을많이느낍니다. 출처 : 법무부 (2011). 행복해요가정헌법, 함께해요학급헌법. * 2011 년법무부가진행한 < 가정헌법 / 학급헌법만들기 > 공모전에서최우수상을수상한사례입니다. 존중 학교규칙 약속

65 사례 2 초등학교 6 학년 7 반학급규칙 1) 작은별들의큰꿈사칙연산행복반학급헌법 무지개헌법의정신을이어받아작은별들의의견을모아올바른몸과정신을가지고 꿈을만들어가는데서로도움이되며그에대한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한다. 제1장행복 + 더하기제1조칭찬게시판을만들어매일한명씩그친구의자랑거리및칭찬롤링페이퍼를작성하여선물로준다 (1인 1칭찬하기 ). 제2조 1교시시작전 10초동안크게웃기, 종례시친구를웃겨줌으로써행복한교실을만든다. 제3조하루 2번발표, 모둠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수업시간에집중하고다른사람의의견을적극경청한다. 제2장나쁜행동 - 빼기제4조몸가짐을바르게하고실내화를구겨신지않는다. 제5조우리의대화를막는휴대전화사용을자제하고친구와만나서이야기한다. 제6조다음의행동은하지않는다. 1 복도에서의무한질주, 폭력및욕설사용, 학습방해, 왕따시키기 2 1항의구체적인벌칙은학급법률을따른다. 제3장기쁨 곱하기제7조우리와결연맺은아프리카말라위의프리스카를위해매달천원씩성금모금을하며부족금액은선생님이낸다. 제8조기쁜일이있거나상을받은친구에게는학급홈페이지에서축하의쪽지를날린다. 제4장슬픔 나누기제9조몸이아픈친구는적극적으로도와준다. 제10조슬픈일이있거나마음이아플때친구를위로해준다. 1 위로하기게시판을만들어공개적으로자신의고민상담. 슬픈일을위로받아슬픔을함께하도록한다. 2 본인이비밀을원할때는익명으로한다. 6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6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65 부칙 : 헌법개정으로학급회의시 2/3 의찬성, 1/2 찬성으로법률을개정할수있다. 형법제1조휴대전화는등교후제출하고하교할때가지고간다. 제2조숙제를안할시에는다음과같다. 1 1회짝궁자리청소하기 2 2회이상반성문반쪽쓰고친구 10명에게사인을받는다. 제3조헌법 6조를어길시 1회경고, 2회부터복도에서쉬는시간마다 ~ 을하지맙시다. 라는푯말을들고캠페인을한다. 제4조각자하기싫은행동 ( 벌칙 ) 을쓴종이를상자에넣고잘못을할시, 제비뽑기를하여그벌칙을수행한다. 제5조잘못한행동에대한벌칙은형법 2조에서 4조의벌칙을선택하여할수있다. 출처 : 법무부 (2011) 행복해요가정헌법, 함께해요학급헌법. * 2011 년법무부가진행한 < 가정헌법 / 학급헌법만들기 > 공모전에서우수상을수상한사례입니다.

67 보도자료 1 모두가참여하는학생자치문화 학기초마다흔히볼수있는전교어린이회장선거가 초등학교에서는보이지않는다. 각학급의임원만참여하는형식적인전교어린이회가폐지되고, 학년다모임 이라는직접민주주의형태의어린이회의가그자리를대신한다. 학년다모임 이란일주일에한번자치활동시간을이용해 4~6학년모든아이들이학년별로모여회의주제에대해모둠토의형식으로회의하는제도이다. 기존의전교어린이회참여율이떨어지고학생들의실질적인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는 문제점을해결하고자 4~6 학년전체학생대상설문조사 ( 전교어린이회임원불필요의견 68.4%, 학년별다모임형태의견 59.3%) 로결정됐다. 미리결정된회의주제를며칠생각해본후학년전체가모인자리에서다시모둠으로갈라져친구들과의견을나눈다. 일정시간이지난후모둠에서모여진의견을바탕으로이루어지는토론은꽤격렬하다. 여기서논의된주제는각학급별회의에서여러개가결정되고, 학년별로설치된건의함에서나온안건들을복도에게시한후아이들이스티커를붙여결정되기도한다. 집단따돌림문제, 건의사항, 학교시설물에대한의견, 쉬는시간활용방법등학생들에게직접와닿는주제를스스로결정해회의참여도가높다. 기존의어린이회방식에익숙했던학생들이학년다모임회의형식에적응하기까지많은시행착오가있었다. 그러나 2학기도어느덧중반이지난지금은학생들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스스로자신들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모습을볼수있다. 모든학교가외치는그 민주시민 이바로여기서성장하고있는것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6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6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67 보도자료 2 학칙은우리가정해요 초등학생이토론을거쳐학칙을정하는학교가있다. 초등학교 ( 교장 ) 이야기다. 이학교는전교생모두에게주인의식을가지게하고싶었다. 전교생을대상으로자율성과책임감을길러주기위해월과제토론을지난해 9월부터시작했다. 다달이토론과제를정해충분한토론을거쳐전교어린이회에서최종결정을하는제도다. 담당교사는 처음시작할때는학생편의만을위해이기적으로학교규칙을정하면어쩌나걱정했다 면서 우려했던것과달리토론을통해최선의답을이끌어내는모습이대견하다. 고말했다. 각학급에서는학급어린이회를통해서로의의견을나눠학급의견을정했다. 학급대표는전교어린이회에서학급을대표해의견을제시했다. 토론을통해그달의토론주제에대한결론을내렸다. 결정된의견은교직원회의에서다시한번논의돼학교운영에반영됐다. 학생이토론을거쳐정한규칙중에는실내화주머니없앤것을들수있다. 학생들은실내화주머니를들고다니며등 하교를했다. 현관입구에서실내화로갈아신었다. 준비물이많거나비가올때면실내화주머니가거추장스러웠다. 이문제를토론주제로삼아한달간열띤토론끝에 실내화주머니를없애자 고결정했다. 이어본격적인 실내화주머니없애기프로젝트 가실시됐다. 신발의흙을터는곳을준비하는등한달간의단계별준비끝에교실근처에있는신발장앞에서실내화를갈아신는방법으로변하게된것이다. 10월 실내화로슬리퍼를신어도되는가?, 11월 학교에서휴대전화를바르게사용하는방법, 12월 학생이엘리베이터를이용해도되는가? 등의문제도토의를통해결정했다. 6학년 학생은 실내화주머니를들고다닐필요가없어져학교준비물을많이들고갈때홀가분해져좋다. 고말했다. 교장은 학생이결정한것을학교에서존중해학칙으로정하는일은바람직하다 며 앞으로도학생의견을존중해학교를경영해나가겠다. 고밝혔다. 출처 : 팔공신문

69 4. 학교규칙개정절차에관한규정 근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9 호 제 9 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1 법제 8 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규칙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9. 학교규칙개정절차 의의학교규칙의개정절차를명확히함으로써학교규칙이타당성있게제 개정되고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돕는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제 개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학생들의자율준수풍토를조성할수있고교사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다. 적용시유의점가급적 학교운영에관한사항 에대한개정절차와 학생생활에관한사항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제7~9호 ) 개정절차를구분하여규정하도록한다. 제 개정절차에학생, 학부모, 교사의의견수렴과정을반드시거치도록한다. 특히운영주체인학생들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 학칙개정을위한위원회를구성하되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균형있게배정되도록한다. 긴박하게규칙개정이필요할시에제 개정위원회위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개정할수있도록한다. 6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7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69 사례 1 학교규칙개정절차에관한규정 ( 초등학교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9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 학교규칙개정절차 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학교규칙 을개정할때에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정을준수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 학교규칙 이라함은본교의학교규칙중에서 학생포상및징계, 징계이외의기타지도방법, 교내교육ㆍ연구활동보호및질서유지등학생의학교생활과관련한사항 에관한규정을말한다. 제 4 조 ( 위원회구성및운영 ) 1 본교의학교규칙을제정하거나개정하기위하여 학교규칙제 개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둔다. 2 본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7 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교감으로하며, 교사위원 2 인, 학부모위원 2 인, 학생 2 인으로한다. 3 위원의임기는 1 년으로하며,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4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원회는회의안건과관련된의견수렴, 문헌조사를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및기타위원회의의결로써결정된자를출석하게할수있다. 제 5 조 ( 개정안발의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학교규칙에대한개정을발의할수있다. 1. 위원회재적위원의과반수 2. 재직교원의과반수 3. 학부모대표 ( 학부모회의결서첨부 ) 4. 학생회대표 ( 학생회의의결서첨부 ) 단, 제 1 항에따른발의시기는학생의학습활동등을고려하여학년초로하되, 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으로인하여개정의필요가있을때에는예외로한다. 제 6 조 ( 문헌조사및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개정안에대한적법성, 타당성등을검토하고의견수렴을위하여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제 1 항에의한문헌조사및의견수렴의구체적인절차와방법은위원회에서결정한다. 제 7 조 ( 심의및결정 ) 1 위원회는개정안이접수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개정안을확정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심의를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및학교장의결정절차는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을따른다. 제 8 조 ( 연수및교육 ) 1 개정된학교규칙에대해서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연수및교육을실시하고, 학부모에게가정통신문으로개정사실을안내한다. 제 9 조 ( 기타 )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또는해석상논란이발생하는사항에대하여는 위원회 의협의로결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71 5. 생활평점제 ( 그린마일리지, 상 벌점제 ) 의의학생들이학교규칙을준수하고기본생활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돕기위해생활평점제를운영할수있다. 생활평점의항목과운영방안을정하는과정에서학생, 학부모, 교원이공감대를형성하여규칙과약속이살아숨쉬는민주적인학교문화정착에기여할수있다. 운영원칙교육청에서제공하는상 벌점운영프로그램을활용하거나학교자체시스템을구축하여실시한다. 단, 시스템을구축하고문자발송서비스등을활용할때에는개인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철저한안전장치를확보한다. 과벌점학생에게징계를할경우에는생활평점제규칙및선도규칙에징계조항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단, 생활평점제의운영목적은기초생활습관과인성지도에그목적이있으므로선도위원회회부전까지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반복적으로위반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선도위원회를개최하여징계할수있다. 생활평점제는학교에따라 자율적 교육적으로운영할 수있도록한다. 벌점은받지말고, 상점을많이받도록노력해야겠다! 생활평점제는상점제와벌점제를조화롭게운영하여긍정적인행동의동기를부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70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72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71 운영절차 단계 준비 주요실천내용 생활평점제규칙제 개정 ( 상 벌점항목및배점은학생들의의견을반영 ) 교내온라인시스템구축, 교원시스템등록및권한부여 상 벌점시행에필요한소요품목 ( 예 : 카드등 ) 준비 생활평점제운영동의서발송및수합 연수 및홍보 교사, 학생, 학부모대상으로상 벌점내용교육 ( 학기초, 개정직후 ) 학교 ( 학급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홍보, 규칙집제작홍보 생활평점제시행홍보 ( 시범운영 ) 기간운영 시행 전교원상 벌점수입력또는선정된담당자에의한입력 학생별학급별상 벌점누계통계처리 이의신청및의견진술의기회부여 학생선도 및표창 우수학생에대한포상및선행사항을생활기록부에기재 과벌점학생은선도위원회등을통해징계부여 적용의실제 (1) 준비단계 상점위주의생활평점제규칙을제 개정한다. 상점과벌점의배당점수를정할때편차를심하게두지않는다. 벌점을상쇄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제시하고이행시벌점을차감하여준다.

73 (2) 연수및홍보단계상 벌점규칙에대해학교 ( 학급 ) 홈페이지와가정통신문등으로자세히안내한다. 상 벌점부여절차및규칙에대해서는사전에교직원연수를실시하여운영상의공정성을확보한다. 생활평점제시범운영기간을두고교직원, 학생, 학부모의참여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 (3) 시행단계가급적상점부여를통한긍정적변화를유도하고처벌보다는선도에중점을둔다. 모든교사가공정하고일관성있게점수를부여한다. 이중처벌이일어나지않도록한다. 문제행동발생시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고수정할때에는가급적벌점을주지않는다. 서면또는구두에의한이의신청이가능하도록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담임또는생활지도부담당교사에게신청 담당교사이의신청접수 생활지도담당부서심의및확인 결과통보 (4) 선도및표창단계 무벌점및상점상위학생은각종모범학생표창에추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할수있다. 72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7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73 학생자치법정, 학교내대안교실 (Wee 클래스, 성찰교실등 ) 등관련 제도와연계하여운영하도록한다. 생활평점제는일년단위로운영할것을권장한다. 적용상의유의점교사는학생의상 벌점해당행위에대해본인여부를확인하고상 벌점을부과하도록한다. 다양한상점제를운영하여긍정적행동의동기를부여할수있도록노력한다. 사례 1 레인보우칭찬모범어린이제 ( 초등학교 ) 1) 운영목적 학생생활규정에대한이해를증진하여건전하고긍정적인생활태도와올바른가치관을길러준다. 학교구성원의동의와공감을바탕으로한생활지도를통해준법의식을배양한다. 2) 운영방법 레인보우칭찬제 아침활동, 학급회의, 일상생활및수업시간을통해학생의생활태도를관찰하고 레인보우사랑실천행동 이발견될때마다칭찬씨앗을수여 칭찬통장에칭찬씨앗 30개를모으면단계에맞는뱃지수여 ( 교장선생님이매주조회시간에직접수여하며, 보라색부터빨간색까지 7단계뱃지를모두다받은학생은모범어린이상을받음 ) 지도점제 학칙위반및잘못된행동에대해 1~5점의지도점부여

75 3) 운영절차 단계 주요실천내용 레인보우칭찬모범어린이제및지도점제규정제 개정 준비 칭찬 지도점항목및배점결정시학생의견반영 칭찬 지도점시행에필요한칭찬 지도점통장, 레인보우칭찬 배지준비 연수및홍보 학기초또는규정개정시교사, 학생, 학부모대상연수및교육 학교 ( 학급 ) 홈페이지및가정통신문등을통한규정안내및홍보 시행 레인보우칭찬제및지도점제시행 벌점 5 점과칭찬씨앗 10 장을교환할수있게함. 모범어린이에대한레인보우칭찬배지수여및모범어린이표창장 학생선도및표창 수여 지도점에의한학생지도 - 학생개인누계지도점에따라 7단계의단계별지도실시 - 학교자체대안교실 ( 교육청 Wee 클래스연계지도, 성찰교실 ) 운영 4) 적용상의유의점 시범운영기간을두고교직원, 학생, 학부모의참여를높인다. 가급적칭찬씨앗부여를통한긍정적변화를유도, 지도점부과로인한지도보다는선도에중점을둔다. 모든교사가공정하고일관성있게칭찬씨앗과지도점을부여한다. 문제행동발생시충분히훈계하여학생이인정하고행동수정이될때는지도점을주지않는다. 교사는지도점이남발되지않도록주의하며학생의지도점해당행위에대해본인여부를확인하고지도점을부과하도록한다. 7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7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75 레인보우칭찬제기준점 단계 레인보우 (rainbow) 사랑 실천덕목실천내용 ( 예시 ) 7 단계 레드사랑 ( 나사랑 ) 용기, 열정 의사결정참여, 열심히공부하기, 규칙과규율지키기, 특기적성기르기등 6 단계 오렌지사랑 ( 친구사랑 ) 사랑, 배려 친구와사이좋게지내기, 친구존중및배려, 친구칭찬하기등 5 단계 옐로우사랑 ( 가족사랑 ) 지혜, 긍정 부모님직장체험하기, 나의뿌리찾기등 4 단계 그린사랑 ( 환경사랑 ) 조화, 희망 환경생태육성및저탄소생활실천등 3 단계 스카이블루사랑 ( 학급, 학교사랑 ) 신뢰, 협동 신나는수업분위기만들기, 학급봉사활동참여하기, 학생자치회활동참여하기, 학교캐치프레이즈공유하기, 학교예절지키기, 학교자랑거리나누기등 2 단계 블루사랑 ( 나라사랑 ) 도전, 비전 애국가 4 절까지외우기, 국기달기등 1 단계 바이올렛사랑 ( 인류사랑 ) 존엄, 고귀 세계위인전읽기, 인터넷예절지키기, 환경지키기실천등 레인보우칭찬뱃지 ( 무지개색 ) 레인보우칭찬안내홍보판

77 행동사례별지도점제기준 지도점 5점 3점 2점 1점 지도대상행동 정당한교사의지도에따르지않는경우예 1) 수업방해로인해수업을진행하지못하는경우예 2) 지속적인잘못된행동의반복 ( 다툼, 규칙지키지않기, 욕설등 ) 폭력행사 - 상대방에게언어폭력이나가벼운상처등을입히는경우, 금품갈취, 협박등의경우, 대화로해결되는경우 ( 기타폭력사항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협의 ), 불량서클가입 실내생활 - 교내전층교실, 화장실, 복도및계단에서사람과물건등밀기, 뛰기, 던지기, 소리지르기예 1) 배식차를타거나세게밀기, 청소도구를이용한장난으로기물파손예 2) 교내전체에서공을벽에튀기거나계단아래로던지기 ( 실내에서공은항상몸에붙이고다니기 ) 예 3) 책상, 책장, 사물함등에지속적으로올라가기예 4) 복도창문넘거나매달리기, 학용품을이용한장난 ( 자, 컴퍼스, 샤프, 압정, 커터칼등 ), 그밖에선생님이위험하다고판단되는행동 거짓말 - 거짓말또는자신의잘못을감추기위한거짓말등이밝혀질경우 부모님의허락이없는 PC 방, 노래방, 게임방등의유해업소출입 휴대전화사용 - 등교시담임선생님께보관을청하지않고수업시간이나쉬는시간, 복도, 계단등에서사용하는경우 ( 생활인권규정제 29 조 1 항에따라담임교사에게보관요청및하교시가져감을원칙으로함 ) 인터넷사용 - 험담, 악플, 학급홈피나공개적인카페나블로그에욕설, 비방글게시할경우 화장 ( 색조화장 ), 가격이비싼게임기나 MP3 등을학교에가져오는경우, 등하교시자전거를타고오는경우 슬리퍼착용, 장식성털실내화 ( 패션털실내화 ) 착용, 실내화신고운동장나가기, 실외화신고실내출입시 시간지키기 - 아침활동, 수업시간, 점심시간등 수업시간중자리이탈, 선생님허락없이이동할때 우측통행불이행및한줄서기불이행 특별실 ( 컴퓨터실, 과학실, 예절실, 체육관, 도서관등 ) 에서정숙및정해진규칙을지키지않는경우 지도점부과대상에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학부모가진단서나소견서를첨부한경우 (ADHD 증상등 ) 에는별도로지도한다. 7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7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77 지도점에따른지도단계 단계 지도내용 1 단계지도점 5 점 - 담임선생님의훈계 2 단계지도점 10 점 - 반성문 + 1 시간정서교육 ( 성찰교실 ) 3 단계 지도점 20 점 - 반성문 + 2 시간정서교육 ( 성찰교실 ) + 2 시간봉사활동 4 단계 지도점 30 점 - 반성문 + 3 시간정서교육 ( 성찰교실 ) + 3 시간봉사활동 + 학부모면담 5 단계 지도점 40 점 - 6 시간정서교육 ( 성찰교실 ) + 학생, 학부모면담 + 생활기록부에정서교육및봉사활동내용의기재 6 단계 5 단계지도실시이후에도학생행동에변화가없는경우 1 회 10 일이내, 연간 30 일이내의출석을정지함.( 단 1 회정지, 3 회 정지, 5 회정지, 7 회정지등순차적으로시간을늘려실시함 ) 대체교육프로그램지도예시 지도방법 : 행동인정 ( 설득 ) 상담 이해의순으로지도 정서교육의예 - 성찰교실로이동후학년부장및동학년교사, 생활지도교사가실시 ( 생활지도지도교사에게해당아동연락 ) 봉사활동의예 - 학급및학년복도, 계단청결활동, 급식차정리등

79 사례 2 상 벌점및벌점만회기준표 ( 초등학교 ) 학생생활평점제칭찬점수 (Blue Point) 배점표 구분항목내용 BP 배점 성실 - 언행면 성실 - 학습면 성실 - 환경면 봉사 - 학습면 봉사 - 도우미 명예 - 표창 질서 - 선행 항상인사를잘하고고운말을사용하는교사들과급우들로부터인정을받은학생 항상복장이단정하고두발이타의모범이되어추천된학생 다수의학생으로부터언행이바르고모범적인학생으로추천된학생 과제및수업준비를항상잘해오는학생 항상수업태도가바르고주의집중이모범이되는학생 학습활동에적극참여하고면학분위기조성에노력하는학생 학교내 외환경보호활동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학생 청소시간에책임의식을가지고맡은일을성실하게꾸준히행하는학생 친구가도움을청할때학습활동을수시로도와주는학생 상담선생님의지도에따라또래상담자로활동한학생 급우들의다툼에적극개입하여말린학생 불우이웃돕기에적극적이며지속적으로참여한학생 따돌림학생과친구가되어주거나꾸준히도와주는학생 장애우를지속적으로돕는학생 교외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한횟수가많은학생 학교, 학급활동도우미학생 ( 봉사시간인정자는제외 ) 어려운상황에처한친구를신고하여위험을모면하게한학생 학교장상및표창 ( 학업상및장학생선발자는제외 ) 을받은학생 시 군 도 전국단위의기관장상및표창을받은학생 매스컴및기타매체를통해학교를빛낸학생 습득물을신고한학생 ( 돈, 지갑, 휴대전화, 전자기기등 ) 기초질서, 교통질서를잘지키는학생 학교폭력, 안전사고등의위험한상황을신고한학생 학교밖에서선행을행한학생 자치법정에참여하여그직무를성실히수행한학생 7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8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79 학생생활평점제지도점수 (Red Point) 배점표 코드및분류명 항목내용 RP 배점 용의복장 두발규정을재차위반한학생착용금지품목 ( 장신구 ) 을착용한학생실내화착용규정을위반한학생가방에대한규정을재차위반한학생교육활동중명찰을미착용한학생교복변형등의복장관련사항을위반한학생 출결 합당한이유없이지각을한학생무단으로조퇴, 결과, 외출을한학생무단결석한학생 흡연음주 라이터, 담배등소지금지품목을소지한학생흡연을부추기거나동조한학생교내 외에서흡연을한학생교내 외에서음주를한학생 교내생활 맡은청소활동에불성실하거나주변청결을소홀히하여타학생의학교생활을불편하게한학생주의에도불구하고수업준비물을갖추지않은학생계속적으로수업분위기를방해하는학생등교할장소외다른곳으로등 하교한학생자신이해야할과제를빈번하게소홀히한학생특별실, 보건실사용규칙을위반한학생실내 외에서지정된장소외오물을버리는행위를한학생상습적으로급식소등에서질서를지키지않은학생주의에도불구하고수업이외의시간에다른학생의생활을불편하게하는것이반복되는학생주의를주었으나실내에서계속소란행위를한학생교내에서도박행위를한학생고의로공공기물을훼손한학생주의를주었으나저속한언어를계속사용한학생 교외생활 학생생활규정제8조 이성교제 를위반한학생출입이금지된구역에출입을한학생사행성오락행위를한학생 동아리활동규정 을위반학생언행이불량하여주민등으로부터통보를받고사실이확인된학생나쁜행동을강요한학생허위사실을유포하여남에게피해를준학생친구의잘못을보고도방관또는묵인하거나동조한학생 정보 사이버통신예절을지키지않아다른학생에게피해를준학생수업중수업과관계없는물품을사용한학생 ( 휴대전화, MP3 등 ) 교권 학생생활규정에의한지도에불응한학생 ( 학생선도위원회지도 )

81 자구노력종류에따른회복점수 (Green Point) 배점표 코드및분류명항목내용 GP 배점 봉사활동 아침등교시지도교사도우미활동 30 분 쉬는시간을이용한실내 외청소 30 분 학교급식시간에급식질서지도 30 분 점심시간후여가시간을이용한교문지도 30 분 등교시교통안전지도활동 30 분 학교특별행사후의봉사활동 30 분 교실, 골마루의껌제거및지정된청소활동 30 분 다음재판에배심원으로참여하여그직무를성실히수행한경우 ( 학생자치법정실시학교 ) 일정한기간동안몸이불편한친구도와주기 ( 급식등 ) 아침일찍등교하여플래카드들고교내캠페인에참여하기 예절 질서 배려 존중등을주제로한한자어쓰기 (300 자 ) 주어진분량의수행과제 ( 명신보감등 ) 를쓰고이해한내용확인받기 추천도서읽고감상문쓰기 추천시외우고선생님과상담하기 지도점수 (Red Point) 단계별지도방안 단계 RP 포인트지도종류 지도방법담당관련서류 1 단계 ( ) 포인트이상 상담 학생상담 스스로반성하기 (60분) 담임교사 반성문 2 단계 ( ) 포인트이상 교정지도 담임교사의독서치료프로그램 ( 책읽기 ) 실행 생활지도부담당교사의지도 상담교사상담지도 담임교사의학부모통보및면담 담임교사생활지도부교사상담교사 학생반성문 학부모문자서비스 (SMS) 벌점통보 학부모내교통지서 ( ) 포인트이상단계부터는학생선도위원회또는학생자치법정에서지도 출처 : 경남교육청 (2013). 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pp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82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교육벌 근거 :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및동법시행령제 9 조등 < 초 중등교육법 > 제18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을받고있는학생은퇴학시킬수없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9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1 법제8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학교규칙 ( 이하 학칙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및 ( 이하생략 ) 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8 학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 에따라신체또는도구를이용한 직접적체벌은금지된다. 다만학생생활지도와교육벌의일종으로서 교사가즉각시행할수있는교육적훈육은허용된다. 교육벌의개념벌이란일정한법이익의보호나질서유지를위하여위법한행위를한자에게고통을수반하는행위를뜻한다. 이때고통에는정신적 신체적고통뿐만아니라재산상또는신분상의불이익이포함된다. 교육벌은학교에서학습권과교육권의보호및질서유지를목적으로행할수있는벌로서, 징계벌은물론이고, 교육상행해지는여러가지불이익처분을포괄하는개념이다. 교육벌은다음설명과같이학생생활지도의한방법이다.

83 학생생활지도수단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우선, 인본주의적교육관에근거한방법으로벌이아닌지원행위로상담, 연수, 칭찬및상점제, 분노조정등의교육훈련이있다. 둘째는행동주의교육이론에근거한방법으로벌의성격이있는훈육 훈계방법이다. 셋째는교육관계법에서규정하고있는징계벌이다. 고통의종류가정신적인것인지신체적인것인지는교육벌을정의하는데중요하지않다. 학생의교정이라는교육적목적이확실한지여부와다른학생들의학습권보호등상황에따른즉각적조치의필요성, 벌이후에행해지는추후지도활동등에따라교사의전문적판단에근거하여적절한단계의교육벌을가할수있다. 유의사항교실뒤서있기, 운동장걷기, 팔굽혀펴기등과같은교육적훈육은학급별신체적 정신적발달단계및특성을고려하여구체적인절차와방법, 범위와수준등을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학칙으로결정하도록한다. 학생지도방법의원칙과절차는학칙으로정하되가급적학생에게직접적불이익이적은순서에따라단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구두주의 벌점, 격리, 과제부과, 교육벌 교내상담학부모상담 선도위원회개최징계처분 훈육훈계의방법을실시할경우징벌적조치에대한강도와지속시간은지도교사가정하되학생의인격이존중되고학생의학습권이침해되지않는범위에서서로공감할수있는수준에서실시한다. 학생들의건강상태를미리확인한후시행하도록한다. 82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8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83 교육상황별교육벌분류 (1) 정규교육과정중지도방법 1 문제상황분리형 : 수업중문제상황이발생했을때학생을분리시키는방법으로즉각적인제지뿐만아니라학생스스로진정효과달성 몸으로나무만들기 - 문제의종류에따라나무모양자세를달리정해상황발생시학생으로하여금해당자세를취하게함으로써내적반성과각성효과를유도 생각하는책상 - 학생들로하여금교실내에분리되는공간 ( 교실뒤편에마련된생각하는책상 3~4개 ) 에서일정시간감정통제의시간을갖도록유도 성찰교실 - 별도교실에분리된공간을마련하여일정시간감정통제를하도록 유도 ( 상담교사배치가능 ) 2 자유시간이용형 : 자유시간을이용하여학생들로하여금문제상황 및교우들에대한사고시간을갖도록하는과정에서교정효과달성 사과편지 - 학생간괴롭힘등이발생했을때가해학생에게피해학생의얼굴을그리고하단에친구의장점과함께사과편지를쓰도록유도 사랑의화초가꾸기 - 학기초에교실한편에실내정원을설치한후, 문제상황발생시해당학생에게화초관리 ( 관찰기록장작성 물주기등 ) 를맡김으로써책임감고양및관리기간중감정통제가될수있도록유도

85 반성캠페인 - 학생의문제행동에대해캠페인성문구 ( 쓰레기를함부로버리지맙시다, 수업시간에떠들지맙시다. 등 ) 를들고쉬는시간혹은점심시간을이용하여캠페인활동전개 - 캠페인활동시간으로점심시간등을할애해야되므로감정조절훈련및타학생에게도교육적효과발생 타임아웃제 - 자유로운생활을선호하는학생특성에따라학생들에게자유시간사용을제한또는금지시킴으로써문제행동감소효과발생 (2) 방과후지도방법 1 자기성찰및상담형 : 학생상담및자기성찰시간을갖도록함으로써 문제상황에대한인지및교정효과달성 적응력향상방과후교실 - 부적응학생을적정수 (7~10명) 선정한후학부모 학생과충분한상담실시및동의를얻어적응력향상방과후교실을운영 - 학급단위로실시하기보다학교단위로실시하며, 부적응학생수에따라여러반을운영하되공동활동도기획가능 활동교실 - 학습을거부하는학생에게학습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학교내의공간을확보한후, 상담교사를배치하여학습외다른활동을할수있도록제공 학급친구들의편지쓰기 - 문제행동에대한학생스스로의성찰과함께같은학급친구들로하여금해당학생에게편지 ( 발생한행동의문제점, 해당학생의장점등 ) 를쓰게함으로써해당학생뿐만아니라동학급교우들도문제상황에대한인식및자기성찰을유도 8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8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85 2 학습형 : 문제행동의경중에따라다양한학습방법을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및학습효과동시달성 자기주도적학습력향상벌 - 문제상황발생시, 문제행동에대해해당학생에게방과후학습활동을부여하되학생은반드시해결후하교하도록지도 - 이때중요한것은즉흥적과제가아닌학생의특성파악을통해학생에게적합하고부진하다고판단되는영역의적정수준과제를제시 우수독후감펜글씨쓰기 -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서권장하는독서목록등을바탕으로학생의문제행동과유사한독후감을미리선정한후교육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내용을발췌하여펜글씨교본을제작 - 문제행동발생시, 펜글씨교본을쓰면서감정조절및자기성찰의시간부여 좋은글귀 ( 명심보감등 ) 쓰면서마음다스리기 - 문제상황발생시, 정규교육과정의학습차원이아닌인성교육차원에서좋은글귀 ( 명심보감, 탈무드, 좋은생각등 ) 를쓰게하여감정조절을통한자기성찰유도 - 학생이작성한것은학생별로누적철을마련하여추후생활지도및학부모상담자료로활용

87 적용방법별교육벌분류 1 교사제시형 : 문제행동에대해교사가대체활동을제시함으로써문제행동 중지및교정효과달성 특기발표 - 학생의특기를발표하게함으로써분산된분위기를전환시키는방법으로문제상황으로부터학생의감정억제유도 다양한대체활동을통한문제행동중지 - 5가지정도의활동 ( 급식정리, 칠판지우기등 ) 을준비한후문제상황에서학생에게카드를제시하여무작위로선택하게한후실시 2 학생선택형 : 학생스스로문제행동에대해대체활동을제시하게함으로써 문제행동중지및스스로의교정효과달성 자신이정하는외부봉사활동 - 다양한항목의봉사활동등을체계화하여마련한뒤, 문제상황시해당학생에게문제행동에대한자기성찰후스스로외부봉사활동을결정하게함. 교사와절차등에대한협의후시행 교실내봉사활동생각하기및실행 - 학생으로하여금교실내에서할일을스스로생각하여정하게하되, 활동결과에대한평가는학급회의에서실시 8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8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87 3 학급자치형 : 학습구성원이문제행동에따른대체활동을논의하여결정한 후, 상황발생시대체활동을하도록함으로써문제행동중지및학생들 스스로의교정효과달성 학생자치규율 ( 학급규칙 ) 을통한문제행동지도 - 학생과교사가함께학급자치위원회를통해합의한학생자치규율 ( 학생들이싫어하는활동중심으로리스트를만듦 ) 에따라세번의경고후적용 상점제를통한생활지도 - 학급자치위원회를통해문제행동과바른행동을규정 ( 각각의행동에점수부여 ) 하여모두공유한후, 상황판 ( 학생마다칸을만든후자석을통해문제 / 바른행동에따라자석을이동 ) 을제작 - 학생들의문제행동과바른행동을발견시학생스스로혹은교사가상황판에표시하게하여일별로가장높은점수를받은학생에게칭찬통장에도장부여 - 칭찬통장에도장을가장많이받은학생에게월말에읽고싶은책을상으로수여한후해당도서는학급도서로기증 4 교사 학부모 학생협동형 : 학생의문제행동에대해학생 - 교사뿐만 아니라학부모모두문제상황을공유함으로써교정효과달성 나눔일지 ( 교사, 학생, 학부모 ) 를통한마음오름길 - 학기초에 3개영역으로구성된나눔일지 ( 교사, 학생, 학부모영역 ) 를마련한후, 문제상황발생시해당학생을대상으로교사 학생 학부모가문제상황에대해정보공유 - 문제행동에대한정보공유및교정활동결정, 이에대한지속적인피드백을통해교육활동을전개하고행동변화시보상기제마련

89 7. 학급자치법정 학급자치법정제도의개념과필요성학급자치법정은학급구성원이법정을구성하여학급에서일어난다툼을스스로해결하는것을말한다. 학급자치법정은어린이들이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책임감을가질수있게하고사법체계가작동하는방식과타인과의사소통하는방식, 동료들과효과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가르쳐줌으로써사회성을키워줄수있다. 법적권리와의무를스스로해결하는학생자치권을확대시켜학급내갈등으로인한여러문제들을학생들의참여를통해해결하게하고, 재판을통해서법적사고력과문제해결능력을발휘하고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 이프로그램의중요한목적은어린이들이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등거의대부분의역할을직접맡아서사법절차를경험해보게하는것이다. Tip 학교단위 학생자치법정 운영방법안내 초등학교에서는학생들의일상생활과보다밀접한학급단위의 학급자치법정 이실효성이있으므로 학급자치법정 운영방법을안내하였다. 학교단위 학생자치법정 운영방법은 학교규칙운영매뉴얼 ( 중등용 ) 제3장, 8. 학생자치법정 내용을참고하기바란다 ( 매뉴얼파일은교육부홈페이지 ( 탑재 ). 8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9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89 Tip 법무부의학생자치법정자료 법무부에서는 2006년부터학생자치법정시범학교를지정 운영하고있으며, 2013년에는전국 1,045개교를지원하였다. 법무부사이버법교육센터 ( 에서자치법정운영과관련된각종자료를참고할수있다.( 자치법정매뉴얼및동영상, 단행본 모의재판청소년법정 등 ) 학급자치법정제도의효과학급에서발생된사건을아이들스스로판단을내리면서책임감을증진시킬수있다. 재판에서배심원이나검사, 변호사등의역할을맡아법을적용시켜보는입장에서보면타인을이해할수있는기회가된다. 교사의임의적인처벌이아니라아이들스스로규정을정하여처벌하기때문에학급규칙에대한참여도와신뢰도를높일수있다. 학생들이스스로법정을꾸려나가는과정에서겪게되는여러가지어려움을해결해감으로써친구와적극적으로상호작용을하게되고, 준법정신을기를수있다. 학급자치법정운영절차 1 학급규칙을어겼을때의어린이학급자치법정 재판부입장개정선언배심원선서 증거조사변호사의반대신문검사의피고인신문 검사구형변호사최종의견진술피고인최후진술 폐정선언판사의판결배심원합의

91 2 다툼이생겼을때의어린이학급자치법정 재판부입장개정선언배심원선서 판사의질문피고의주장원고의주장 원고와피고의최후변론배심원의심리와결정피고인최후진술 폐정선언 역할에대한이해모든역할이다소중하고의미가있다는점을학급전체가공유하고, 가급적이면한학생이특정역할을독점하지않도록한다. 각역할이하는일을사전에교육하고준비할수있게한다. 학급자치법정을하기전에각각의역할에맞는교육자료를나누어준다. 원고와피고 사건이접수되면변호사, 검사와증인을확보하고각각변론을 준비한다. 필요한경우증거를확보하여제시할수있다. 검사검사는자율적으로정하되특정한학생이독점하지않도록한다. 검사는상대편의학급규칙위반사실이나잘못을확인하고처벌의필요성을논리적으로설명하며구형을한다. 검사는피고를비난하거나무시하는감정적발언을하지않도록하고, 잘못한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하도록한다. 변호사 변호사도자율적으로정하되특정한학생이독점하지않도록한다. 90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92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1 변호사는의뢰인의행위를변호하며, 피고가변호사를구하지못한경우교사가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변호할때는피고가깊이반성하고있고, 평소에학급에서열심히생활한점등이잘드러나도록하여배심원단에의해처벌이경감될수있도록한다. 판사판사는교사가하거나학생이한다. 훈련이된경우에는학생이맡도록하되, 처음시작단계에서는교사가맡아시범을보일수도있다. 판사는전체적인재판을진행하고판결을담당한다. 검사의구형과변호사의변론을듣고배심원합의를거친결정을참고하여판결한다. 교사가할때에는판사의역할을최소화하여학생들이스스로자치 법정을이끌어갈수있게한다. 배심원배심원은변호사와검사측주장을듣고처벌수준을결정한다. 배심원은원고와피고또는피고인의주장내용을배심원기록지에적으면서성실하게재판에참여하고자신의의견을제시한다. 서기서기는법정에서의일을객관적입장에서기록한다. 재판과정을객관적인입장에서있는그대로기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일이라는자부심을갖도록한다. 법정경위법정경위는법정의안전과질서유지를담당하고재판부의입정과퇴정을알린다. 법정경위를따로구성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 서기가겸임할수도있다.

93 Tip 역할부여시유의사항 실제학급에서학급자치법정을운영할때에는참관인을따로두지않고판사와서기, 검사및증인, 변호사와사건당사자이외의학생들은모두배심원의역할을맡게한다. 이를통해학생들모두가방관자가아닌참여자입장에서재판에집중하게할수있다. 또한, 피고였던학생이검사나변호사, 판사등을돌아가면서역할을맡을수있도록권장한다. 학급자치법정좌석배치교실환경의특성상배심원을후면배치하는모형으로학급자치법정의좌석을배치한다. 판사 검사 ( 원고 ) 서기 증인 배심원 + 증인대기 변호사피고 유의사항학급자치법정이처벌과평가를위한것이아님을강조하고학생들이재판과정에서감정적으로상처받지않도록한다. 학기초, 학급규칙을만들때부터학생들에게자율적이고책임감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스스로학급의주인이라는것을깨닫게하는것이중요하다. 학급자치법정이우리학급의독특하고즐거운행사라는인식을가지고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게한다. 학생들이서로존중하고인정하는분위기속에서공정하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자신감과성취감을가질수있도록자치법정의의미에대한사전교육이필요하다.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법교육연구소 (2011). 어린이학급자치법정매뉴얼개발. 92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94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3 사례 1 학급법무부활동 ( 초등학교 ) 학생은 2011 년 11 월 2 일우리반에서정한규칙을어겼기에사랑법 2 조에 해당되는 노력봉사 활동을할것을판결합니다 년 11 월 2 일법무부 위에제시된내용은학급법무부의판결문중일부이다. 법무부는학급내 8 개의 부서 ( 환경부, 교육부등 ) 중하나로서학생들이잘못된행동을했을때이를해결하고 분쟁이있을시에중재하는역할을한다. 법무부의판결문발표아동판결문학부모안내용판결문 1) 법무부의활동새학년이되고첫주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하여모둠을조직하고모둠별로활동부서를정한다. 법무부로선정된모둠에서는 1차법무부회의를주최한다. 1차법무부회의를통해학급아동들전체를대상으로하여 사랑법 을제정한다. 사랑법 은우리반에서꼭지켜야할규칙들과이를어겼을시에이루어지는다양한형태의교육벌에대한내용이적혀있는것으로, 학급의법규라고할수있다. 사랑법이정해지면법무부는 사랑법 을어긴학생들에게판결문을주고이를성실히시행하는지감독하는역할을겸한다. 법무부에의해한달동안 3번이상지적되거나같은사항으로 2번이상지적될경우에는부모님에게판결을안내한다.

95 2) 사랑법 조항 규칙위반시 ( 교육벌 ) 1 조친구와싸우지않는다. 나의다짐쓰기와부모님께편지쓰기 2 조청소시간에청소를잘한다. 3 조숙제를잘한다. 노력봉사 ( 복도및계단청소등각종청소활동 ) 고무줄 ( 머리카락을고무줄로예쁘게묶고, 수업하기 ) 4 조수업시간에친구와떠들지않는다. 둘이손바닥을맞붙이고있기 5 조수업시간에장난치지않는다. 다른친구들앞에서공연하기 6 조 수업시간에이유없이돌아다니지않는다. 칠판에손바닥을붙이고있기 학생들에의해스스로정해진규칙과위반시진행되는교육벌을보면자칫장난스러운활동도있다. 그래도자신들이정한규칙인만큼성실하게진행하는모습을보였으며이렇게정해진사랑법은새로운문제사안이발생될때마다법무부의회의를걸쳐학생전체에논의되어새로운규칙이추가되고수정되기도한다. 정해진사랑법과법무부의활동은학부모통신을통해가정으로안내되어학부모님들로부터좋은호응을얻었다. 3) 법무부의활동과사랑법의시행으로인한결과아동들스스로자신들에의해만들어진사랑법이기에더욱더성실하게이행하는모습을보였다. 학년초에는법무부가매일 5~7건씩판결을하느라정신이없었는데시간이지날수록아이들의규칙을지키기위해성실히노력한결과학년말에는법무부의활동이한가해지기도하였다. 학급의아이들을중심으로진행된교육벌은부모님들에게학급안에서이루어지는활동들과교사에대한많은신뢰감을주었다. 94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96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5 보도자료 1 초, 학생자치법정열어 초등학교에서실시된학생자치법정 초등학교 ( 교장 ) 는 20일학교강당에서 4~6학년과전교사들이참석한가운데제1회 초등학교학생자치법정을열었다. 학생자치법정은경미한교칙을위반한학생을대상으로동료학생들이조사, 변호, 판결 ( 징계 ) 까지맡아진행하는법교육프로그램으로, 실제재판처럼학생들이판사, 검사, 변호사등의역할을맡아진행되며, 배심원제도를통해보다많은학생들이재판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 1학기에는학생들스스로환경정화활동등 GP를회복하여 RP 과벌점자가없어학생자지법정위원회학생들이모의법정을개최했다. 이날법정에는 RP과다자의규칙위반사실에대한확인과처벌에대한구형으로 3명의학생이자치법정에섰다. 이에대해검사측은 이들학생의행위는교칙위반이기때문에벌을주어야한다 고주장했고, 변호사는 학생들의어쩔수없는상황을이해하고단순한실수에는관용을베풀어야한다 고변론했다. 자치법정에참가한한학생은 오늘재판의절차와조사하고변론하고판결하는과정을통해민주적의사표현방법을배울수있는좋은기회가됐다 고말했다. 교장은 우리학교는 3~6학년전학급을대상으로학생생활평점제를꾸준히운영하고있으며, 앞으로도학생들에게준법정신을심어주고학교의질서를세워나가기위한다양한교육활동을전개해나갈것 이라고전했다. 한편, 초는법무부연계학생자치법정선도학교로서현재상벌점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특히벌점초과자들을대상으로처벌보다는자신을돌이켜보고반성할수있는기회를주는등교사가 1 : 1로학생을지도해체벌도함께사라지는효과를보이고있다. 출처 : 뉴스웨이,

97 8.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소개어린시절부터법치행정의중요성과준법정신을심어주고어린이관련법을어린이시각에서개선해나가기위해, 법제처에서는 08년도부터초등학교 4~6학년을대상으로어린이법제관을모집하여운영하고있다. 어린이법제관으로위촉되면어린이법제관홈페이지 ( moleg.go.kr/child) 를통해일상생활에서발견한불합리한제도나불편한법령에대한의견을올릴수있고, 지역별순회토론마당, 법캠프, 법관련기관탐방등다양한법관련행사에참여하여법제업무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다. 어린이법제관활동온라인활동어린이법제관은매월어린이와관련된주제로어린이법제관끼리자유롭게토론하는 주제토론마당, 어린이법제관이주제를올리고그에대해다른어린이법제관들과의견을교환할수있는 자유토론마당, 어린이법제관가족이일상생활에서겪은불편한법령에대한개선의견을자유롭게올릴수있는 가족참여마당 등에의견을제시한다. 오프라인활동어린이법제관들은어린이법제관위촉식, 법에관련된주제로토론을하는 지역별순회토론마당, 1박2일캠프를통해법에대해알아보고법과친근해질수있는 법캠프,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등 법관련기관탐방행사 등다양한오프라인행사에참여할수있다. 96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98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7 행사명 지역별순회토론마당 개최 일정 어린이법제처를직접방문하거나해당지역에서 어린이들과관련된법을주제로토론하는활동 좋은책보내기및 독후감모집 어린이들에게꿈과희망을줄수있는좋은책을선정 하여보내주고이에대한우수독후감모집 법캠프개최 1 박 2 일캠프를통해법에대해보다자세히알아보고 친근해지는활동시행 법관련기관탐방행사 개최 법제처외대법원 국회등입법기관과사법기관등을 방문해법에대해직접체험 어린이법제관한마당 행사실시 어린이법제관 1 년활동을마무리하며그동안의어린이 법제관활동을되돌아보고우수어린이법제관에대한 시상식행사개최

99 법제안활동사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미숙으로인한 어린이들의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마련 초등학교 6학년 [ 현황및문제점 ] 어린이공원에대한관리가되지않아각종쓰레기가버려져있고아이들을위한놀이시설은녹슨채방치돼있음. 교회옆빗물배수펌프장공사현장에는공사장에서사용되는각종자재들이인근 놀이터주위에별다른안전조치없이방치되어있어놀이터에서놀던어린이들의안전을 위협하고있음. [ 개선의견 ] 어린이놀이터를관할구청이나동사무소에서주기적으로점검함으로써어린이들이보다 안전한놀이터에서놀수있도록함. [ 기대효과 ] 어린이놀이터에대한주기적인점검으로어린이들이위험에서부터멀어져 어린이놀이터에서일어나는어린이안전사고의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개선의견에관한법안 ]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제1조 (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등어린이들을위한시설들이제대로된안전관리를받지못하여어린이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체계적인안전시스템으로어린이들의안전을지키고어린이들의피해를줄여어린이들과부모님들의심리적안정을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98 제 3 장학교규칙운영의실제

100 제3장학교규칙운영매뉴얼 99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주기적인안전관리점검 ) 1 어린이놀이시설을관리하는사람은다음과같이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등급마크를생각하며관리하여야한다. 1. 관리가잘되어어린이들이마음놓고놀수있는놀이시설의경우 ( 웃음마크 ) 를부여하여안전하다는것을증명한다. 2. 전혀관리가되지않아어린이들이놀기에위험한놀이시설일경우 ( 위험마크 ) 를부여하며 3달간어린이들의출입을통제하며 3달동안놀이시설을재점검하며수리하여야하는의무를진다. 2 제1항에따라매년 ( 웃음마크 ) 를받은모범놀이시설들을비교하여가장관리가잘된놀이시설 3곳을뽑아놀이시설관리자에표창장을수여하고, 놀이시설은모범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명예를갖게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을관리하는자가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어린이들을위한시설을제대로관리하지않았을경우에는그놀이시설소유자와놀이시설관리자에게각각징역 1년 6개월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본제안은 2011 년도법제처 어린이법만들기대회 금상수상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