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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CCA 연구보고서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 방송프로그램을중심으로 윤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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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보고서는국고사업으로수행된연구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본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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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장서론 3 1. 논의배경및연구목적 3 2. 보고서의구성 5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9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운영현황 9 1) 주요기관별지원제도현황과특성 9 2) 주요방식별지원제도현황과특성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운영방식의문제점 27 1) 지원방식의문제점 28 2) 지원대상선정방식의문제점 32 3) 지원사업관리및평가시스템의문제점 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선진화를위한개선방안 34 1) 지원방식의개선방안 35 2) 선정방식의개선방안 37 3) 사후관리의개선방안 38 - i -

6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방송콘텐츠제작시간및제작비현황 43 1) 지상파방송과 PP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43 2) 지상파방송과 PP 의방송콘텐츠제작비 53 3) 방송콘텐츠제작시간과제작비의증감추이분석 장르별 항목별제작비세부내역분석 66 1) 지상파방송의제작비현황및장르별비중 66 2) 외주제작관련주요쟁점과제작비소요내역분석 72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영국 83 1) 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의특징과미래프로젝트 84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구조의특성및시사점 프랑스 98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시스템 99 2) 제작비산정구조의특성및시사점 일본 119 1) 외주제작사현황 120 2) 외주제작의특성 128 3) 결론및시사점 중국 138 1) 외주제작사들의사업환경 139 2) 콘텐츠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 144 3) 개혁의핵심 : 제작- 송출의분리 148 4) 결론및시사점 ii -

7 5. 싱가포르 157 1) 미디어산업진흥및방송콘텐츠제작지원현황 157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방식및고려사항 169 3) 결론및시사점 177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현실적어려움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184 1) 한류에따른출연료거품과제작시스템의부실화 185 2) 출연료산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 187 3) 제작스태프의처우에대한상반된시각 188 4) 제작비최소쿼터제도입의현실성논란 189 제 6 장결론 논의결과요약 향후개선방향 197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방안 198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구조개선방안 203 참고문헌 iii -

8 표목차 < 표 2-1> 2009 년문화체육관광부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내용 11 < 표 2-2> 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 의주요내용 13 < 표 2-3> 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분야지원사업구조조정계획 15 < 표 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콘텐츠제작지원소요예산 ( 안 ) 17 < 표 2-5>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내용 19 < 표 2-6> 직접지원방식중제작비지원현황 21 < 표 2-7> 직접지원방식중매칭펀드운영현황 22 < 표 2-8> 직접지원방식중투융자를통한지원현황 23 < 표 2-9> 직접지원방식중완성보증제도의주요내용 24 < 표 2-10> 2009 년방송영상산업관련유사 중복사업편성현황 29 < 표 3-1> 지상파방송및 PP 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43 < 표 3-2>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1 44 < 표 3-3>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2 45 < 표 3-4>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시간 < 표 3-5>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시간-2 47 < 표 3-6>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1 48 < 표 3-7>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 표 3-8>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시간 < 표 3-9>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시간-2 51 < 표 3-10>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시간 < 표 3-1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시간-2 52 < 표 3-12> 지상파방송및 PP 의방송콘텐츠제작비 53 < 표 3-13>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비-1 54 < 표 3-14>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비 iv -

9 < 표 3-15>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비-1 56 < 표 3-16>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비 < 표 3-17>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비 < 표 3-18>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비-2 58 < 표 3-19>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비-1 59 < 표 3-20>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비-2 60 < 표 3-2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비-1 62 < 표 3-2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비-2 62 < 표 3-23> 지상파방송의시간당평균제작비추이 65 < 표 3-24> 방송채널사용사업의시간당평균제작비추이 66 < 표 3-25> 방송사자체제작시주요장르별평균제작비 71 < 표 3-26> 방송사주요프로그램의장르별제작비현황 73 < 표 3-27> 교양 다큐프로그램의외주제작비견적서 76 < 표 3-28> DMS 제1스튜디오임대비용 77 < 표 3-29> DMS 제2스튜디오임대비용 77 < 표 3-30> DMS 제3스튜디오임대비용 78 < 표 3-31> DMS 편집실및녹음실사용료 78 < 표 3-32> 방송회관의 SDTV 스튜디오사용료 79 < 표 3-33> 방송회관의 SDTV 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 79 < 표 3-34> 방송회관의 HDTV 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 80 < 표 3-35> HDTV 후반작업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현황 (2009 년 5월기준 ) 80 < 표 4-1> BBC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95 < 표 4-2> ITV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95 < 표 4-3> Five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96 < 표 4-4> 채널 4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96 < 표 4-5> TV 프로그램제작비예산청구양식 97 < 표 4-6> COSIP 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금분포와추이 103 < 표 4-7> 지원방식에따른 COSIP 의제작지원 104 < 표 4-8> 프랑스시청각작품의제작량추이 v -

10 < 표 4-9> 프랑스시청각작품의제작비추이 110 < 표 4-10> 프랑스시청각작품의 COSIP 지원추이 110 < 표 4-11>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의제작원가구조 112 < 표 4-12>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에대한제작투자현황 113 < 표 4-13>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원가구조 114 < 표 4-14>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투자현황 115 < 표 4-15>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원가구조 116 < 표 4-16>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투자현황 117 < 표 4-17>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원가구조 118 < 표 4-18>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투자현황 119 < 표 4-19> 일본외주제작사의분야별수행업무 122 < 표 4-20> 일본주요외주제작사의연간매출액 123 < 표 4-21> 일본후지TV 의외주제작계약서 125 < 표 4-22> 중국성급위성채널의 10위권순위변화 153 < 표 4-23> SMFP 의비전, 목표및추진전략 161 < 표 4-24> 싱가포르의영화 TV 출판분야기금지원프로그램현황 167 < 표 4-25> 싱가포르방송콘텐츠의장르별제작비규모 173 < 표 4-26> 싱가포르방송콘텐츠의예산항목별배분비율 174 < 표 4-27> <Kylie Kwong: My China> 의제작예산 176 < 표 5-1> 드라마제작비폭등에따른지상파방송 3사의합의서 183 < 표 5-2> 드라마제작원가및매출구조분석 184 < 표 5-3> 드라마주연배우의회당출연료액수및순위 vi -

11 그림목차 [ 그림 2-1] 완성보증제도지원방식의개념도 25 [ 그림 2-2] 완성보증제도와콘텐츠가치평가추진체계 25 [ 그림 3-1] 방송콘텐츠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63 [ 그림 3-2] 지상파방송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64 [ 그림 3-3] 방송채널사용사업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64 [ 그림 3-4] HD 콘텐츠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65 [ 그림 4-1]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의제작비추이 111 [ 그림 4-2]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비추이 114 [ 그림 4-3]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비추이 116 [ 그림 4-4]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비추이 118 [ 그림 4-5] 일본 TV 프로그램의기획제작방식 127 [ 그림 4-6] 일본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 2차이용형태 128 [ 그림 4-7] 일본방송사의외주제작발주경로의변화 133 [ 그림 4-8] 중국성급위성채널드라마의자원이용률 152 [ 그림 4-9] 싱가포르의미디어산업진흥정책변화방향 158 [ 그림 5-1]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주요쟁점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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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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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1. 논의배경및연구목적 이보고서는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활성화방안과제작비의합리적산정을위한개선방안을다양한관점에서모색해보기위해작성되었다. 한국의방송산업은지상파방송중심의협소한내수시장구조로부터탈피하여, 지상파와다채널유료방송그리고다양한콘텐츠제작업체들이치열한경쟁을벌이면서글로벌한류를주도하는상황에이르렀다. 정부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정책과함께, 민간의창의력있는인재들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결과이다. 많은현장실무자와전문가가지적하고있듯이, 어떤분야의산업이든가장바람직한발전방향은시장주체들이주도하는가운데정부의정책지원이뒤따르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과도한정부의개입은오히려시장의자율성을침해하여궁극적으로산업경쟁력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그러나한편에서는여전히정부의정책의지를강조하면서, 좀더적극적으로시장의불공정행위를규제하고장기적인인프라조성에매진할것을요구하고있기도하다. 한국의방송콘텐츠산업이유치단계를뛰어넘어성장단계에진입한것은사실이지만, 미국의할리우드를위시한선진강국들과대등한경쟁을벌이기위해국가차원의적재적소의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한정부의각종지원방안이정책의도와는달리현실적인난관에종종부딪히는근본적인원인은바로이처럼상반된입장이존재하고있다는데있다. 제작지원정책의특성상, 지원대상에해당하느냐여부에따라정책에대한선호도가극명하게대비될수있고, 지원대상에포함된다하더라도부대조건에대한불만때문에여전히부정적인입장을견지할수있다. 따라서정부가지원정책을시행하면서개별사업자들의반응에지나치게일희일비하게되면자칫정책의일관성을상실하고시장의신뢰를잃게될수있다. 기본적인모니터를통해업계의목소리를일정부분방영할필요는있지만, 그것이정책기조에영향을줄정도로 제 1 장서론 3

16 작용해서는곤란하다는점을명심할필요가있다.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개선방안마련과함께, 이보고서에서는방송콘텐츠제작비의산정구조를분석하고합리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했다. 그러나이를위한기초적인자료를입수하여비교하는작업이거의불가능했다. 자료공개가가져올후폭풍, 예컨대방송사간동일장르, 동일프로그램의제작비를비교하면서문제점이제기된다든지, 외주제작사와의민감한계약내용이공개될경우의사회적파장을우려하는심정이자료공개를가로막았다. 무엇보다도제작비산정과정에서나타나는세가지요인, 즉창조적분야에대한계량적분석의어려움, 방송사 -외주사갈등에서기인한비합리적산정구조, 스타개런티폭등이야기한제작비배분의부익부빈익빈등이현실적인어려움으로작용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논의가능한수준에서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구조의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작비가최대한합리적으로산정, 지출되어야만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정부입장에서볼때, 직접지원의대상인콘텐츠제작비가투명하게공개되어야만지원시스템을적재적소에가동하고사후평가가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둘째, 콘텐츠제작자및스태프의입장에서볼때, 합리적인제작비산정을통해자원의효율적분배가가능해지고작품의완성도를제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셋째, 콘텐츠투자자와일반시청자의관점에서볼때, 제작비산정구조의합리화가이루어지면보다적극적인투자가가능해지고시청자들의작품이해에도움을줄수있다. 바로이러한점때문에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구조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한현실적인대응방안내지정책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점들을염두에두고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과관련해서앞서의논의결과를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언하고자했다 년이후에는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등장과디지털전환이가시화되면서기존의방송사-외주사제작관행에새로운전환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소수의플랫폼사업자가다수의콘텐츠제작사들에시장우월적권한을행사하던패러다임에서, 치열한경쟁에서살아남은슈퍼콘텐츠제작사들이다수플랫폼사업자들에게시장우월적권한을행사하는패러다임으로전환되고있다. 따라서방송사와외주제작사모두현재의구도속에서이해득실을따지기보다는, 변화하는방송환경속에서상생의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발상의전환을할필요가있다. 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 2. 보고서의구성 먼저제2장에서는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운영현황에서는기관별, 방식별지원제도의특성을기술했고, 지원방식과지원대상선정방식, 지원사업관리및평가시스템으로구분하여문제점과개선방안을논의했다. 제3장에서는제작지원활성화를위해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를분석했다. 구체적으로지상파방송과케이블 PP 의콘텐츠제작시간과제작비증감추이를비교했고, 장르별 항목별제작비세부내역에대한분석을시도했다. 제4장에서는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와제작비산정구조를기술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서운영되고있는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의특성과외주제작현황그리고제작비산정구조에서주목할만한점들을논의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을제언했다.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현실적인어려움을주요요인별로살펴보고, 이와관련된주요쟁점과현실적인개선방안을기술했다. 제 1 장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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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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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운영현황 2009 년 1월정부는신성장동력 17개산업에대한중점투자를통해향후 10년간일자리 350 만개를늘린다는계획을발표했다. 신성장동력 3대분야중에서, 첨단융합산업에는방송통신 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이포함되어있어문화콘텐츠분야가그핵심산업으로부각되고있다. 이분야는최근국가적화두로대두되는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이라는점에서도더욱큰관심을모으고있다. 세계주요선진국들은 21세기의키워드인문화콘텐츠가운데방송통신융합에따른방송영상콘텐츠를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전략산업으로보고주도권확보를위한국가적투자와지원에나서고있다 ( 김동규, 2003). 한국역시국가신성장동력으로서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지원에나서고있다. 따라서제2 장에서는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한정부의지원현황을전반적으로살펴보고, 문제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모색하고자한다. 1) 주요기관별지원제도현황과특성 문화의산업적가치가점차높아지면서콘텐츠제작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역시점차확대되고있다. 특히콘텐츠제작의하이리스크, 하이리턴속성과제작사의영세성으로인해콘텐츠제작사들의위험부담을다각적인차원에서경감시키고자정부차원의콘텐츠제작지원정책들이시행중이다. 정부지원은주무부서인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를중심으로각산하기관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문화부 ) 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6,500 억원을투입하여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9

22 방송콘텐츠의진흥을도모한다는계획을추진중이다. 문화부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2009 년 5월에출범한한국콘텐츠진흥원에의해주로운영되고있으며, 이외에도한국언론재단을통해보도프로그램에대한제작을지원하고있다. 하지만문화부는 2009 년 7월기존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를진단하고이의개선방안을발표하여, 2010 년부터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획기적인변화를모색하고있다. 여기에서는먼저 2009 년도에이루어진문화부산하한국콘텐츠진흥원과한국언론재단의콘텐츠제작지원현황을살펴본이후, 2010 년부터적용되는콘텐츠지원체계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 이하콘텐츠진흥원 ) 은방송통신위원회와의업무조정을통해독립제작사지원사업의주무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콘텐츠진흥원은창의적이고우수한방송영상콘텐츠발굴 육성, 콘텐츠의다양성확보와방송영상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라는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 킬러콘텐츠, TV 영화, 창작프로그램 사업을중심으로한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다 (< 표 2-1> 참조 ). 우선 킬러콘텐츠 부문은 HD 급으로제작되는다큐멘터리와드라마가지원대상이며한류열풍을이어갈수있도록수출을염두에둔대작들을선정해지원하고있다 년에는 12부작이상의 HD 드라마를대상으로작품당 5억원이내에서총 10억원을, 2부작이상의 HD 다큐멘터리에는작품당 2.5 억원이내로총 5억원을지원금으로편성했다. TV 영화 부문은멀티플랫폼시대에맞게 TV 와영화관을동시에공략할수있도록제작된콘텐츠를지원하는사업으로, 90분이상 240 분이내의 HD 급 TV 영화를대상으로편당 2억원이내로총 10억원을지원한다. 이외에기획과아이디어가뛰어난중 저예산급콘텐츠제작을지원하는 창작프로그램 부문은총 10.4 억을편성하여, 다큐 교양등비드라마를대상으로다큐 8천만원, 기타 5천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있다. 콘텐츠진흥원은수출을위한콘텐츠지원제도를별도로마련하고있다. 여기에는 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 과 방송프로그램포맷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이포함되며, 수입국의언어나방송방식등으로콘텐츠를재제작하거나, 해외시장에판 1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3 매할목적으로포맷을개발하거나재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비용을지원하고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등여러진흥기관이합쳐새롭게출범한콘텐츠진흥원은다양한기관의성격이융합한특성을살려, 다른기관에비해다양한목적과장르의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2-1> 2009 년문화체육관광부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연간지원액 지원대상 공고시기 지원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재단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킬러콘텐츠부문 TV 영화부문 창작프로그램부문 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포맷국제공동제작지원 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공동제작 기획취재 14 억 10 억 독립프로덕션 3 월 - 해외수출용대작 HD 급드라마다큐멘터리제작비지원 - 드라마의경우총제작비의 20%, 최대 5 억원 - 다큐멘터리는총제작비 50%, 최대 2.5 억원 독립 - TV 와영화관동시상영가능한멀티플프로덕션 3월랫폼콘텐츠제작비지원 - 총제작비 70%, 최대 2억원 11.4 억독립프로덕션 8 억 4 억 35 억 4.5 억 독립프로덕션 3 월 연중 / 예산소진시까지 - 아이디어가우수한중저예산콘텐츠제작비지원 - 총제작비의 75% 이내, 장르별로 5,000 ~8,000 만원이내 - 현지어번역, 더빙, 음향분리지원 독립 - 방송포맷을해외시장에판매할목적으프로덕션 6월로개발하거나재가공할경우비용지원 - 제작비의 70% 이내, 2억원까지지원 IPTV 사업자 취재팀별 취재팀별 2 월 3 월 1 월, 3 월, 5 월 - 융합매체에적합한융합형콘텐츠나지상파등기존방송콘텐츠등에인터랙티브기능을추가한콘텐츠제작지원 - 편당 3 억원한도 - 매칭펀드방식 ( 최소자기부담금 20%) - 공익적프로그램제작을 5:5 매칭펀드방식으로지원 - 10 회이내의시리즈물을회당 1,500 만원까지 - 언론사의기획취재를대상으로지원 - 신청한예산을심사후지원금액결정 - 방송콘텐츠이외의신문과인터넷매체도지원 *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언론재단 ( 에서재구성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1

24 2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재단 ( 이하언론재단 ) 은방송사가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도국민에게희망을줄수있는공익적주제로프로그램을만들때 5대 5 매칭펀드방식으로제작비를지원하는 KPF- 방송사프로그램공동제작 지원사업을운영중이다. 또한 기획취재 사업을통해특정주제를다루는신문, 방송사, 인터넷매체들의언론보도콘텐츠의제작지원에나서고있다. 지원이마무리된 2009 년의경우선정작품 23편중 7편이방송콘텐츠였으며, 선정은 1년에세차례이뤄지며해마다특정주제를다루는언론보도를지원한다. 3 문화부와콘텐츠진흥원의지원체계개선방안및신규사업계획 2009 년 7월문화부와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 을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대한전반적인진단결과와기존지원정책의성과및한계를살펴보고새로운글로벌미디어융합환경에적합한지원체계를제시했다 (< 표 2-2>, < 표 2-3> 참조 ). 국내콘텐츠산업을진단한결과, 지금까지의높은성장추세에도불구하고국내콘텐츠산업의제도적기반이열악하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 그원인으로는창작및기획, 글로벌유통, 핵심기술역량부족등이지적되었으며, 이러한기저에는성장단계와환경변화에부합하지못하고엄밀한평가와환류체계가부족한기존지원제도에있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문화부와콘텐츠진흥원은콘텐츠산업의성장단계와글로벌융합환경을고려한맞춤형지원체계를마련하는데초점을둔개선안을마련했다. 개선안은구체적으로 시장수요와성과창출위주의지원방식개선 지원대상선정방식개선 지원사업관리절차및평가시스템보완 이라는큰틀에서 8가지의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했다. 먼저 시장수요와성과창출위주의지원방식개선 을위해서는선택과집중을통한성과창출, 콘텐츠특성을살린 OSMU 지원확대, 투 융자, 보증보험및경영지원등타기관과의연계지원확대, 민간자생력강화를위한간접지원확대등의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이는그동안지속적으로지적된지원방식의한계를개선하기위한방안들로, 유사 중복사업이나효과가낮은사업의통폐합을통한핵심사업집중지원과성공가능성있는프로젝트에대해제작전 1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5 반에걸친패키지지원방식, 지원유관기관과의연계지원강화그리고지원효과의 산업전반에대한확산을위한간접지원확대가개선방안의주요내용이다. < 표 2-2> 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 의주요내용 구분개선방안주요개선방향 지원방식선정방식사업관리 선택과집중을통한성과창출장르간통합 OSMU 지원타기관연계확대간접지원확대시장중심지원심사제도개선, PM 제도도입성과중심의평가체계강화진흥재원의환수및재투자구조마련 유사 중복, 부진사업의통폐합을통한사업구조조정 산업현안분석, 전략적우선사업선정을통한지원규모확대 콘텐츠진흥기관통합에부합하는장르통합형신사업발굴 장르구분의탈피, 기능및단계에따른유기적연계지원 종합적인경영자원지원기능강화 OSMU 활성화를위한시장확대지원 타기관의정책자원및제도를활용하여지원효과극대화 투융자, 보증보험, 수출, 창업관련유관기관간연계지원강화 지원효과의산업전반확산을위한간접지원확대 민간및시장의지원을유도 직접지원과간접지원명확히구분 사업성격에따른사전 / 사후지원규모, 시기및지급율조정 공모사업외에직접기획사업병행 사후지원및분할지원확대 평가의전문성, 책임성강화 내부적인책임매니저 (PM) 제도도입 검증된결과중심의성과주의지원방식으로전환 사후지원체계구축을위한평가시스템운영역량강화 기술료징수확대방안강구 ( 회수비율상향 ) 통일된징수체계및활용방안마련 기술료재투자를위한법적근거마련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구성확대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 에서재구성. 다음으로지원대상선정방식의객관화와투명화향상을위해서 시장중심 - 사후 지원 - 연중심사및지원체계 라는단계별지원을확대할방침이다. 이를위해시장 의다양한주체가직접심사자로참여하도록심사절차를바꾸고, 외부자문단도연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3

26 간운영된다. 이후전문가및시장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콘텐츠는 OSMU 부가시장이나수출및마케팅등후속과정에서추가로지원하는사후지원의확대가이루어질예정이다. 또한특정기간동안의공모가아닌, 연중지원방식을통해일정기준을충족한가능성있는프로젝트만을지원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학계와산업계에치중된기존심사자풀 (pool) 을경제 사회전문가, 기술, 마케팅, 금융전문가등으로구성된동료평가 (Peer Review) 그룹으로확대하고, 지원사업담당자가기획부터평가까지전단계를책임 관리하는프로젝트별책임매니저 (PM) 제도를도입한다. 마지막으로그동안지원결과평가와관리의소홀함을극복하기위한 지원사업관리절차및평가시스템보완 을위해지원사업의기획단계부터시장수요를반영한사업계획서를수립하고이후의사업절차를표준화하여관리할예정이며, 지원사업의지속여부와규모를결정하는평가시스템을마련하여환류체계의강화에나설계획이다. 또한부족한진흥재원의확충을위해지원예산의일부를환수하여재투자하기위해, 기술료징수확대, 통일된징수체계및활용방안마련, 기술료재투자를위한법적근거마련,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구성확대에나설방침이다. 이에따라문화부와콘텐츠진흥원은기존의콘텐츠지원방식을개선하여, 2010 년부터 글로벌프론티어프로젝트 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이는기존의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 사업과 OSMU 킬러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통합한것으로, 글로벌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우수프로젝트에대한선택과집중지원을통해국내콘텐츠의수출제고및해외진출의확대를목적으로한다. 즉, 장르의구분없이콘텐츠전분야에서 OSMU 가능성이높은작품에대한중점지원을통해중국 ( 동남아시아 ) 과미국시장을목표로한해외진출을지원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이를위해콘텐츠비즈니스수익의극대화를위하여각계의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콘텐츠장르간연계강화를통한새로운사업구조를도입하였다. 즉, 공모 제작 ( CT기술) 수출 금융 의복합적지원체계를마련하고, 유사사업공모를동시추진하며표준화된지원방식을통해지속적으로지원할방침이다. 본프로젝트에는매년 50억원규모의예산이지원될예정이다. 1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7 < 표 2-3> 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분야지원사업구조조정계획 구분세부사업명 (2009) 사업구조조정방안통합내역 (2010) 아카데미, 국내외교육기관연계프로그램 문화콘텐츠글로벌창의인재포럼 해외거장초청교육운영 장르별혼재된인재양성사업통합 글로벌인재양성지원 ( 통합 & 일부폐지 ) 인력양성 게임아카데미운영 문화콘텐츠기획창작아카데미 방송콘텐츠엘리트스쿨 아카데미통합운영으로장르간연계 콘텐츠아카데미운영 ( 통합 ) 사이버게임아카데미운영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운영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구축및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통합 운영인력및예산절감 상호연계교육과정개발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운영 ( 통합 ) 금융지원 게임평가및투자지원체계구축 콘텐츠가치평가모델및시스템구축 완성보증제도운영 ( 출자금 20억 ) 콘텐츠가치평가및완성보증사업 ( 융자지원 ) 연계 콘텐츠투자활성화 ( 통합 ) 정책연구 문화산업통계조사및통계정보시스템운영 만화, 애니, 캐릭터, 음악산업백서발간 DC 산업종합정보서비스제공 통계조사및백서발간사업통합 장르별통계조사방법의표준화, 일괄조사진행 통계조사및백서발간사업 ( 통합 ) 정보제공 뉴미디어제작정보시스템운영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 (GITISS) 운영 음악데이터센터 (KMDC) 운영 정보서비스통합및접근성강화 운영비용절감 콘텐츠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통합 ) 기술개발 미래콘텐츠기술개발 창작기반기술개발 CT 경쟁력강화 제작연계프로젝트중심으로지원 융합기술중심지원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 통합 ) 제작지원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 OSMU 킬러콘텐츠제작지원 장르구분없이시장성있는콘텐츠제작집중지원 * 편당지원금액최대 20 억원으로확대 글로벌프런티어프로젝트 ( 통합 )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5

28 구분세부사업명 (2009) 사업구조조정방안통합내역 (2010) 유통지원 게임콘텐츠창작환경조성 우수인디뮤지션선발및공연지원사업 이달의우수신인음반선정사업 월간 ( 게임, 음악 ), 분기 (DC), 연간 ( 만화애니캐릭터 ) 시상 연간시상에해외진출 우수콘텐츠시상을통한유통활성화 ( 통합 ) 디지털콘텐츠대상등 유공자포상포함 한국만화유럽특별전개최 글로벌뮤직쇼케이스개최 대중음악연계패션쇼개최 해외전시사업은신시장개척지원사업으로통합 * 한국패션문화쇼룸구축 신시장개척지원 ( 통합 / 축소 ) 은사업평가후축소검토 국제방송영상견본시참가지원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콘텐츠해외전시 수출지원 전략적핵심해외시장진출지원 ( 중국사무소외 ) 만화해외전시마켓참가지원등 통합 * 장르별해외전시회의단일대행사선정 참가지원 ( 통합 ) 전략적핵심해외시장진출지원 국내해외진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활성화 ( 중국사무소운영 ) 와해외사무소운영 ( 미 ( 통합 ) 해외진출지원센터 (GCC) 운영 국, 중국, 일본, 영구 해외현지마케팅활성화 ( 해외사 사업인계 ) 무소운영 )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 에서재구성. 이외에도문화부와콘텐츠진흥원은상품성이우수한스토리를발굴하여이를체계적으로지원하는연간 25억규모의 스토리창작센터, 스토리뱅크구축 사업과기존온라인콘텐츠사이트 (WECON) 를개편하여새로운유통채널을마련하는사업에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총 125 억원규모의예산을편성하였다. 또한금융환경개선을통해콘텐츠산업에대한민간투융자확대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보증지원및융자대출지원을확대실시할계획이며, 이를위해콘텐츠가치평가센터를구축하는데 2010 년에 39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품격있고다양한방송통신콘텐츠향유 라는비전과 방송통신 1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9 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정착 이라는전략을수립했다. 이를위해 콘텐츠시장구조개선을위한경쟁활성화, 플랫폼사업자와콘텐츠제작자간불공정거래행위개선, 콘텐츠산업역량강화기반조성 을구체적인목표로설정하여이에적합한중점과제를실행하고있다. 이가운데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콘텐츠산업역량강화기반조성 을위한중점과제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구체적으로,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연수교육, 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사업이주요한방송콘텐츠진흥사업에속한다. 이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년에 5개사업에총 238 억원의예산을편성했으며,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작년보다약 32억원증액된총 175 억원을지원하여기존의매체별단순지원방식을탈피하여, 선택과집중 차원에서방송사업자제작지원을통합 운영할계획이다. 총 175 억원이배정된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은공익적콘텐츠의제작지원과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하여분야별로지상파 20억, 케이블 위성 70 억, DMB 25억, 독립제작사 26억원을별도의심사를거쳐선정된제작사에게매칭펀드방식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또한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사업 은총 20억원이편성되어, 자금여력이부족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및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다양한방송콘텐츠의제작 공급을활성화시키기위해방송발전기금에서융자금을대출 지원하는사업이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총융자기간은 3년이며, 각제작사당 5억원범위내에서융자가가능하다. < 표 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콘텐츠제작지원소요예산 ( 안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재원 제작지원 17,540 30,000 30,000 35, ,540 융자 2,000 2,400 2,500 2,600 9,500 해외한국어 2,240 2,352 2,467 2,590 9,649 합계 21,780 34,752 34,967 40, ,6989 방송발전기금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 에서재구성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7

30 이외에도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한국방송방송지원 에 20억원, 연수교육 에 10 억원, 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 에 6억원을각각편성하여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하고있다. 향후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예산을확대하여 2012 년까지총 1,310 억원이상을방송콘텐츠제작지원에투입하여콘텐츠산업역량강화기반조성에나설계획이다 (< 표 2-4> 참조 ). 이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산하기관인한국전파진흥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을통해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운영중이다 (< 표 2-5> 참조 ). 1 한국전파진흥원한국전파진흥원 ( 이하전파진흥원 ) 은 2009 년을기준으로콘텐츠제작을지원하는정책기관가운데지원규모가가장큰 억 +ɑ원을지원하고있다. 전파진흥원이수행하는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방송사업자우수콘텐츠제작지원, 공익적콘텐츠지원, 수출전략형 HD 글로벌콘텐츠지원 등총 3개사업으로구성된다. 우선연간 90.4 억원의예산이편성된 방송사업자우수콘텐츠제작지원 은국제경쟁력을높일수있는고품질콘텐츠나방송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는콘텐츠를선정하여편당 10억원을지원하고있다. 또한 공익적콘텐츠지원 은 2009년에 40 억원이편성되어, 경제활성화, 환경, 노인, 장애인등공익적주제를다룬콘텐츠에편당 3억원을지원하고있다. 두부문모두 HD 급방송콘텐츠여야하며, 지원신청금액에따라제작자는 10~40% 정도의자체조달금을준비해야하는조건이있다. 이외에도전파진흥원은 2010 년에글로벌마켓공략을위해기획된해외수출용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 수출전략형 HD 글로벌콘텐츠지원 사업을신설할계획이다. 전파진흥원의콘텐츠지원정책은그동안문화부와의중복지원논란에서벗어나기위해독립제작사를제외한지상파 TV, SO, 위성방송, PP, DMB 등의방송사업자와 HD 급방송콘텐츠만을지원대상으로한정한다는데그특징이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인터넷진흥원 ) 은총 60억원규모의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를배정받고최근의방송통신융합환경에적합한콘텐츠제작지원에적극나서고있다. 인터넷진흥원은이를위해 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IPTV 영어자막시범사업, 구인구직콘텐츠지원 사업등을수행중이다. 1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31 < 표 2-5>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연간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고시기 방송사업자우수콘텐츠제작지원 90.4 억방송사업자 국제경쟁력이있고디지털환경변화에적합한우수콘텐츠를대상으로제작비지원 HD 급 600 분이내, 편당 10 억원이내 상반기 한국전파진흥원 공익적콘텐츠지원 40억방송사업자 경제활성화, 환경, 청소년, 국민건강, 노인, 장애인등공공분야주제로한콘텐츠제작지원 HD 급 300 분이내, 편당 3 억원이내 2010 년에는예산을확대할예정 상반기 수출전략형 HD 글로벌콘텐츠지원 협의중 방송사업자 글로벌마켓공략을위해기획된해외수출용콘텐츠제작지원 2010 년도신규사업으로세부사항협의중 신설 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 확대 ) 30 억 IPTV 사업자 기존지원사업에추가로온라인커머스, 개인맞춤형콘텐츠등지원 편당 3 억원한도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2 월 한국인터넷진흥원 IPTV 영어자막시범사업 10 억 IPTV 사업자 기존방송콘텐츠에자막등을추가해외국인접근성을높이는콘텐츠제작지원 편당 3 억원한도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2 월 구인구직콘텐츠지원 20억 IPTV 사업자 양방향기술을활용한구인구직콘텐츠제작지원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6 월 * 참조 : 전파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에서재구성 먼저 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제도는 IPTV 에적합한새로운융합형콘텐츠나기존방송콘텐츠에쌍방향성기능을추가해 IPTV 용으로재가공한경우편당 3억원까지지원한다 년에 1차로 35억원을지원했으며, 추가로 IPTV 용전자상거래및개인맞춤형콘텐츠를대상으로 3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등지원을확대하고있다. 이외에도기존프로그램에영어자막을추가해외국인의접근성을높이는 IPTV 영어자막시범사업 과 IPTV 의양방향성을활용한구인구직용콘텐츠를지원하는 구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9

32 인구직콘텐츠지원 제도를별도로운영중이다. 인터넷진흥원은새로운매체에적합한콘텐츠제작지원이라는목적에부합하도록매체를 IPTV 로한정하는매체집중형전략과함께, 모든지원방식이제작자들이최소자기부담금을 20% 부담하는매칭펀드방식으로운영하는특성을지니고있다. 2) 주요방식별지원제도현황과특성 콘텐츠제작을지원하는방식은일반적으로국고나각종공적자원으로부터염출한재원을바탕으로일정한질을갖춘프로그램제작에무상지원하거나대출지원하는직접지원방식과, 프로그램디렉터 마케터양성이나제작인력재교육제도와제작시설확충및디지털화를지원하는간접지원방식으로구분가능하다 ( 정윤경, 2007). 직접지원방식으로는제작비일부에대한직접무상지원과매칭펀드등의형식으로제작비를투자하는투융자서비스그리고이와연관된완성보증보험제도등이해당된다. 이에비해향후콘텐츠제작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연구조사와인프라구축등의지원은간접지원방식에속한다. (1) 직접지원방식 직접지원방식은각기관이운영하는콘텐츠지원기금을콘텐츠제작사에직접혹은투융자함으로써, 콘텐츠제작비에직접기금을투여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이와같은지원방식에는제작비직접지원과매칭펀드를활용한투자서비스, 완성보증제도와연계된융자서비스등이활용되고있다. 1 제작비지원제작비지원은목적에부합하는지원대상자에게제작비일부를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대표적인사례로전파진흥원의 방송사업자우수콘텐츠제작지원, 공익적콘텐츠지원, 수출전략형 HD 글로벌콘텐츠지원 사업이여기에해당한다. 또한콘텐츠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의하위부문인 킬러콘텐츠부문, 2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33 TV 영화부문, 창작프로그램부문 등에서총제작비의 20%~75%, 혹은 5,000만원 ~ 5억원을지원하는것과, 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 과 방송프로그램포맷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역시제작비를직접지원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다. 방송문화진흥원의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과한국언론재단의 공동제작 및 기획취재 사업역시제작비일부를직접지원하고있다. < 표 2-6> 직접지원방식중제작비지원현황 지원기관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재단 지원사업명 방송사업자우수콘텐츠제작지원공익적콘텐츠지원수출전략형 HD 글로벌콘텐츠지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킬러콘텐츠부문 TV영화부문창작프로그램부문 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방송프로그램포맷국제공동제작지원 연간지원액 지원대상지원금액 90.4 억방송사업자 - HD 급 600 분이내, 편당 10 억원이내 40 억방송사업자 - HD 급 300 분이내, 편당 3 억원이내 협의중방송사업자 년신규사업으로세부사항협의중 14 억독립프로덕션 - 드라마 : 총제작비의 20%, 최대 5 억원이내 - 다큐 : 총제작비 50%, 최대 2.5 억원이내 10 억독립프로덕션 - 총제작비 70%, 최대 2 억원이내 11.4 억독립프로덕션 - 총제작비의 75% 이내, 장르별로 5,000~ 8,000 만원이내 8 억독립프로덕션 - 현지어번역, 더빙, 음향분리지원 4 억독립프로덕션 - 제작비의 70% 이내, 2 억원까지지원 기획취재 4.5 억취재팀별 - 신청한예산을심사후지원금액결정 * 참조 : 전파진흥원 ( 콘텐츠진흥원 (kocca.or.kr). 한국언론재단 ( 에서재구성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21

34 2 매칭펀드를활용한투자정부및산하공공기관들은방송콘텐츠제작비를마련하기힘든제작사들이보다쉽게제작비를마련할수있도록컨소시엄구성을통해공동으로자금을출자하는매칭펀드방식을제작지원에활용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을적극활용하는기관으로인터넷진흥원을들수있는데, 여기서지원하는 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사업과 IPTV 영어자막시범사업, 구인구직콘텐츠지원 사업모두매칭펀드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경우제작비지원을받고자하는 IPTV 사업자들은최소자기부담으로 20% 이상을투자해야한다. 한국언론재단의 공동제작 지원사업도매칭펀드방식을활용하여제작비를지원하고있으며, 지원대상자들은역시최소 20% 의자기부담금을투자해야한다. 그러나매칭펀드방식의경우, 제작비를지원받은방송사나제작사의입장에서순수한제작비의형식으로 20% 의제작비를지출한곳이매우드물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순수한목적으로양질의콘텐츠를만들어내고이를유통시키기위한목적이라기보다는일종의 눈먼돈 쯤으로여기는사회적인분위기가형성되는것은아닌지, 또한결과적으로최후정산시숫자만맞추면된다는회계상의편법을부추기는결과가되지는않았는지꼼꼼히점검하고, 사후평가에반영할필요가있다. 지원기관지원사업명연간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액매체융합형콘텐츠지원 35억 IPTV - 편당 3억원한도사업자 -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매체융합형 IPTV - 편당 3억원한도콘텐츠지원 30억사업자 -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 확대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언론재단 < 표 2-7> 직접지원방식중매칭펀드운영현황 IPTV 영어자막시범사업 10 억 IPTV 사업자 구인구직콘텐츠지원 20억 IPTV 사업자 공동제작 4.5 억취재팀별 -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 매칭펀드방식으로최소자기부담금은 20% - 공익적프로그램제작을 5:5 매칭펀드방식 - 10 회이내의시리즈물을회당 1,500 만원까지 * 참조 : 인터넷진흥원 ( 한국언론재단 ( 에서재구성 2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35 3 융자서비스와완성보증제도방송콘텐츠제작지원기관들은금융기관과의특약을통해콘텐츠제작비를저리로융자해주는방식도콘텐츠제작지원에적극활용하고있다. 일례로콘텐츠진흥원에서독립프로덕션을대상으로시행중인 방송프로그램제작융자사업 과 한류방송콘텐츠론 (Loan) 지원사업을들수있다. 이는대출추천심의위원회가지원한콘텐츠에대한심사를통해특약을맺은금융기관에제작사를추천하여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후대출받은제작사가목적에부합하게지원금을사용했는지에대한중간평가를거쳐만약대출지원금을목적외로사용하거나프로그램을제작하지않았을경우에는자금대출취소또는대출지원제한등의제재조치가뒤따르게된다. < 표 2-8> 직접지원방식중투융자를통한지원현황 지원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명 연간지원액 지원대상 방송프로그램제작융자사업 100억독립프로덕션 한류방송콘텐츠론 (Loan) 지원사업 4,000 억독립프로덕션 지원내용 - 케이블 TV 특성및뉴미디어의특성을구현할수있는프로그램 - 대출한도는케이블 PP 당프로그램제작 15 억원, DMB 및뉴미디어콘텐츠 5 억원 - 대출기간 2 년, 이자율연 4.5%(SpreadRate 포함 ) - 지상파, 위성및케이블 TV 에서방영되는드라마, 제작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등재활용이가능한저장성콘텐츠제작을지원 ( 단 19 세이상시청프로그램제외 ) - 분기별 1 회시행 * 참조 : 콘텐츠진흥원 (kocca.or.kr) 에서재구성 이외에도융자서비스의일환으로완성보증제도가있다. 이제도는문화상품이계획된제작기간과예산범위내에서당초계획대로완성되고유통사에인도할것을완성보증사가금융기관에보증하는것을말한다. 이는문화부나수출입은행에서추천하는업체에대해기술보증기금이보증지원한경우와기술신용기금이보증한콘텐츠기업에대해콘텐츠제작자금을저리로융자하는것을모두포괄한다. 즉, 문화부가기술신용보증의완성보증계정을설치한후, 수출입은행은기술신용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23

36 보증일반계정에 22.3 억원을출연하고기술신용보증은문화부및수출입은행에서추천하는업체에대해보증지원하거나, 수출입은행이기술신용보증의보증을받은콘텐츠기업에대해콘텐츠제작자금을저리로융자하는융자대출을주요내용으로한다 (< 표 2-9> 참조 ). 보증대상 보증조건 구분 2009 년도신규보증금액 억원 보증선정절차 보증기간 보증한도 < 표 2-9> 직접지원방식중완성보증제도의주요내용 내용 - 문화콘텐츠를제작하는중소기업 - 문화콘텐츠는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 드라마 ), 게임등에한함 - 국내총제작비의 10% 이상선판매계약이있는경우국내총제작비의 4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된문화콘텐츠 - 선판매계약이총제작비의 10% 미만이거나선판매계약이없는경우총제작비의 60% 이상조달확정된경우 - 콘텐츠가치평가추천위원회추천평가를거쳐선정 - 콘텐츠제작선판매계약서상제작기간 - 대금지급기간이명확하지않은경우 콘텐츠제작계획서 상제작기간에완성된콘텐츠제작물의인도기간, 정산기간등을감안하여 6 개월을가산 - 관리위원회가제작기간연장의타당성을인정하는경우기간연장가능 - 해외판매가미확정된경우같은기업당최고 5 억원이내 - 해외판매가확정된경우같은기업당최고 30 억원이내 보증비율 - 특례조치를적용하여 95% 까지운용 ( 금융기관 5% 신용대출 ) 이를위해기술신용보증이제작사와보증계약을체결하고금융기관에완성보증서를발급하여채무보증을하고, 완성보증관리기관인콘텐츠진흥원과기술신용보증이제작과정에서자금및공정관리를실시하는역할분담이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각기관의역할을살펴보면, 문화부는완성보증제도에대한정책총괄과더불어완성보증에대한사업비출연을, 수출입은행은완성보증에대한사업비출연과기보가보증한업체에대한저리융자를수행한다. 또한기술보증기금은완성보증관리기관인콘텐츠진흥원의추천기업에대한평가실시및보증서발급과완성보증에대한보증한도관리를, 콘텐츠진흥원은추천위원 2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37 회를통한완성보증신청기업의작품에대한추천심의와대상작품에대한보증기관추천, 그리고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활용과추천기업에대한평가실시, 관리위원회구성을통한제작사제작일정 공정관리 자금관리를맡는다. 따라서정부, 금융기관, 완성보증기관, 완성보증관리기관등 4주체의유기적인역할분담이본제도의성공적인운영에필수적이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완성보증제도지원방식의개념도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 [ 그림 2-2] 완성보증제도와콘텐츠가치평가추진체계 보증서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25

38 완성보증제도의심사과정에서공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이활용된다. 이는문화상품또는문화기술의사업화로인해발생하거나발생가능한경제적가치를가액 등급또는점수등으로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완성보증제도운용과콘텐츠가치평가를통한제작자지원의추진체계는 < 그림 2-2> 와이정리할수있다. (2) 간접지원 앞서살펴본콘텐츠에대한제작비에대한직접지원방식이외에장기적인차원에서콘텐츠생산성을증진시키고자하는지원사업들이함께운용되고있다. 여기에는콘텐츠와관련한연구조사및연수사업등에지원하는경우와콘텐츠제작인프라구축, 해외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등이포함된다. 먼저 2009 년도에실시하는연구조사및연수사업으로는콘텐츠진흥원에서방송진흥기금운영에의해조성되는이자수익금 8.24 억원을편성하여기타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지원하고있으며, 케이블 PP 및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첨단디지털시설구축을위한융자지원사업을펼치고있다. 구체적으로융자취급은행을통해연이자율 1.5%( 수수료 ), 3%( 대출 ) 의지급조건으로 2~4 년의기간동안융자가가능하고, 대출한도는 10억원으로한정되어있다. 이외에도 해외진출사전 사후마케팅통합지원 과 해외배급및마케팅지원 사업을통해핵심시장마켓에대한집중참여를통한글로벌프로젝트의성과를도출하기위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는해외배급진행및마케팅조사보고서작성과법률지원, 수출상담회나쇼케이스등을통한해외세일즈지원, 수출담당제등이지원되고있다. 2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39 2. 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운영방식의문제점 콘텐츠제작지원을평가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기준은과연지원정책의도입을통해국내콘텐츠제작구조가지닌문제점이얼마나해소되었는가라고볼수있다 ( 정윤경, 2007). 국내콘텐츠제작시장은구조적으로협소하고, 일부사업자를중심으로시장이형성, 성장해왔기때문에다양한제작주체들의주도적참여가부족하다는한계를지닌다. 또한신규매체의도입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상파방송이주도권을행사하고뉴미디어가 2차창구로전락함으로써,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의콘텐츠시장지배가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글로벌융합기업들의콘텐츠범람으로인해지배적사업자나신규매체모두기존시장에서성공한포맷과형식의콘텐츠를재생산하는데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미디어산업의어려운콘텐츠제작구조속에서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도입 확대되어온지원정책은일정부분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다. 예를들어, 영세한제작주체에대한제작비지원이나시설지원은제작에대한동기부여를제공함으로써콘텐츠제작시장의활성화를가져왔다. 또한신규매체의도입과이에적합한신규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새로운환경에부합하는콘텐츠제작에일정부분기여했다고볼수있다. 또한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강화된해외시장확대지원정책역시오늘날의한류형성에어느정도기여했다고평가할수있다. 투자지원사업역시경쟁력을갖춘제작사들의제작의욕을독려하고시장의참여를꾀한다는점에서높은점수를받을만하다. 무엇보다도기존제작비지원제도가추가적인재원에대한기대로인해시장성과와관계없이제작예산만상승시켜반생산적인콘텐츠의양산과제작사의수익극대화에대한동인을제공하지하지못한다는우려 (Doyle, 2002) 를불식시켰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일각에서는막대한공적자금의투여에도불구하고국내제작지원제도에대한시장의평가는대체로비효율적이며불충분하다는지적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 ( 정윤경, 2006). 무엇보다도한나라의문화적자산으로부터콘텐츠라는구체적인결과물로나타나기까지엔너무도많은변수와과정이존재할수있다. 상품이라는기획된결과가형성되기이전에깊이와넓이를갖춘문화적인공감대가먼저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27

40 선행되어야하는조건일것이다. 헌데지금의제작지원제도는단시간에돈이되는상품의생산만을염두에둔조급한지원의마인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하글에서는이러한콘텐츠제작지원정책에대한부정적평가의원인을크게제작비지원방식, 지원대상선정방식, 사업관리및평가시스템의세부분으로구분하여각각의문제점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지원방식의문제점 (1) 장르간유사중복지원및장르별칸막이식지원 무엇보다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기관간, 부처간중복과혼재가가장큰문제점이다. 기금의출처가다를뿐, 지원목적이나지원대상, 지원내용, 심사방식과기준까지동일한지원제도가그동안콘텐츠제작지원의문제점으로끊임없이거론되었다 ( 정윤경, 2007; 최충웅, 2009). 다양한지원사업이콘텐츠제작지원의활성화를유도할가능성도있으나, 행정의효율성이나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거시적목표설정및성과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기에는어렵다. 특히지원기관간정보교류와유기적인연계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해국가재정을낭비하고큰지원성과를도출하지못한다는데문제가있다. 이러한콘텐츠지원사업의중복과혼재는두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는데, 먼저같은기관내에서유사한사업이여러부서에서추진되는경우이다. 사업의중복은핵심사업에대한전략수립의부재를초래하는동시에, 지원사업에대한지원금액의분산등의문제를야기한다. 또다른유사, 중복의사례는기관간유사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이다. 이러한기관간유사한사업에대한예산의중복편성은기관간정확한역할분담부재와유기적인협력부족이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 노구성, 2009; 주정민, 2007). 이에대한논란은과거방송위원회와문화부시절에도있었으며, 현재까지도방송영상산업과관련한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부의유사, 중복사업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년예산안심의자료를살펴보면,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과관련하여방통위가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에 190 억원을, 문화부가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에 2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41 20억원을편성한것을알수있다 (< 표 2-10> 참조 ). 또한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의경우에도방통위와문화부가각각 10억원, 50억원을, 방송영상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에각각 18억원, 35억원을, 방송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에각각 6억 7000 만원, 20억원을중복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 결국산하기관기능의일부조정및개편에도불구하고지원기관간명확한역할조정및기능, 조직의효율적개편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2009 년방송영상산업관련유사 중복사업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방송영상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 방송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산안 사업명 예산안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9,000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2,080 현업방송인전문교육 400 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800 방송산업기반인력양성교육 해외견본시참가및쇼케이스개최 600 1,200 디지털방송전문인력교육시스템구축및운영 2,430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1,500 방송영상산업채용박람회 450 국제방송영상견본시참가지원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450 국제방송영상견본시개최 900 방송콘텐츠현지어재제작비지원 116 해외공동제작지원 한국방송프로그램신규시장개척지원 500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 900 국제방송컨퍼런스개최 350 방송영상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 2,000 기관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유사성과중복은기관내중복된사업을통 폐합하는것보다훨씬더어려운문제이다. 기관내중복사례의경우는, 콘텐츠진흥원의사례처럼여러기관이통합되어진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생기는시행착오로그내부에서의사소통이원활히이루어지고합의가이루어지는것이비교적용이하다. 반면기관간유사사업의편성은특정사업에대한주도권을두고벌어지는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29

42 기관간힘겨루기양상을드러내는경우가많기때문에합의가여의치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산하기관인전파진흥원에의해대부분수행되고있다. 하지만전파진흥원을통한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전파의효율적관리및진흥을위한사업수업 이라는기관의설립목적과취지에부적절하다는지적들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이처럼기관간, 동일기관내부서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중복편성은비효율과국고낭비의대표적인사례로지적되고있다. (2) 제작 - 유통단계별연계부족 기존의콘텐츠제작지원은장르별, 기능별로분리된칸막이식지원으로인해장르간, 기능간사업연계가부족하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이는최근의매체융합현상을반영하지못하여, 기존제작지원이장르별단순제작분야에만그치게하는한계를가져온다. 더욱이기획, 제작, 유통, 수출등각단계별로나누어진지원방식은성공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원천적으로차단하여, 결과적으로성공가능성을저하시키는문제를일으킨다. 즉, 지원방식과사업단계의칸막이식지원의결과는개별단계의성공에만머물게하여, 다양한지원방식과사업단계의유기적인결합을저해함으로써콘텐츠의특성인 OSMU 가될가능성을크게감소시키는문제를발생한다. 콘텐츠제작이후, 판매등을통해 2차적인부가이익을창출해내기위해선상당히많은절차와노력이수반된다. 외주제작사를대상으로한제작비지원의경우, 방송을전제로지원을하는데실질적인편성권을가지지못한제작업체들이방송을하지못할수있는문제에대처하기가어렵다. 단순히프로그램의품질문제로보기에는예측하기힘든변수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8000만원의제작비가들어간다큐멘터리의경우, 프로그램의퀄러티를떠나국내케이블 PP 가구입해서방송을한전례가없고, 지상파방송은판권을양도하는조건으로방영이가능하며그나마지역지상파의경우는 60분물 1편에 60만원정도의제작비를지급해주는실정이다. 제작후에실현되어야하는프로그램판매등유통관련후속조치가미비함에따라, 일반적인교양다큐멘터리의부가수익창출은쉽지않은게사실이다. 해외판매루트확보의어려움역시존재한다. 사업이완료되고부가가치를올리는 3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43 과정에서해외판매가상당히매력적인분야가될것이라는사실에는공감하나이를진행하기가만만치않다. 해외판매의경우, 이를대행해주는대행사들도대부분인적네트워크에의존하는현실이고보면군소제작사의콘텐츠해외마케팅을전담하는역할을하는주체가필요한실정이다. (3) 유관기관과의연계부족 지속적으로콘텐츠제작지원예산이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근본적으로콘텐츠제작지원에편성되는예산은제한되는한계를지니고있다. 결국제한된예산은콘텐츠제작지원이필요한모든경우에지원하는것을불가능하게한다. 따라서예산이외에콘텐츠제작지원금액의파이를증대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또한제한된예산의유사한목적과기능을가진사업의중복편성은사업별, 지원대상별로지원금액이분산되는결과를가져와결과적으로큰지원효과를나타나지못한한계를지닌다. 이는앞서살펴본장르별, 기능별, 단계별칸막이식지원방식에따른안정적이고지속적인콘텐츠제작지원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4) 직접지원, 소액다건비중의과다와매칭펀드의현실적어려움 현재의지원방식은공급자, 즉제작사위주로모든지원이이루어지는특징을가진다. 직접지원방식의콘텐츠제작지원은특정업체혹은프로젝트에만그혜택이돌아가기때문에산업전반에지원효과가나타나는데에한계를지닌다. 또한영세제작사가다수를점하는현재의콘텐츠산업구조의특성으로인해, 공모에서특정업체나단체가선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들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여지를남긴다. 더욱이정부예산에의존하는현재의지원방식은콘텐츠산업에대한여타민간기업들의자원과역량을활용하는것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 요컨대직접지원방식은산업의전반적인선순환보다는특정업체혹은프로젝트만의혜택으로끝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축소가필요하다. 이외에도직접지원방식은시장상황과사업의특수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기때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31

44 문에사업단계혹은특성을반영하지못하여제작지원의효용성을떨어뜨리는문제점을발생시킨다. 특히제작비융자지원제도의경우, 흥행에대한예상이어려운가운데미리제작비를사용하고추후갚아나간다는것은어려운일이다. 그결과, 제작업체들이다양한보증기금을통해기금을융자받은후분식회계로자금회수기간을연장하고이채무를갚지않고최종적으로회사를폐업해버려채무이행의무조차하지않는경우도종종있다. 2) 지원대상선정방식의문제점 (1) 시장을외면한절차적정당성확보위주의선정방식 기존의콘텐츠제작지원선정대상은공모전을통해좋은작품을발굴하는데초점이맞춰짐으로써, 상대적으로시장에서의성공가능성이간과되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이로인해실제선정된지원대상이비즈니스적으로성공한사례가적은결과가발생했다. 또한기존지원대상의선정이기획중심의사전제작을중시함으로써, 지원대상으로선정되지못했으나시장에서성공한콘텐츠에대한지원은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결국성공한사례들의다음단계혹은다양한부가시장으로의진출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단발적인성공에머무르게하였다. 이외에도사업예산규모에맞춘프로젝트수를기준으로하는선정방식은프로젝트의특성을간과함으로써개별콘텐츠제작에적합한지원을불가능하게했다. (2) 짧은준비기간과기획안만으로선정하는방식의불합리함 일반적인외주제작사의경우, 열악한제작환경으로인해항상힘들고바쁜업무가연속된다. 개인몸값에대한수익을연속적으로충당하지않으면비용의누수가생기기쉽다. 이러한현실에서결과를예상하기힘든작업에투자하는것은간단한문제는아니다. 물론이미작성해놓은기획안이나제안서를반복적으로제출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를제외하고라도일정한시간을정해두고급하게작성된기획안을들고마감시간에몰려드는지원자에게번호표까지나누어주어대기하게 3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45 하며일시적으로취합해야하는현재의응모방식은많은문제를지니고있다. 충분한기간을열어두어취합한기획안이나제안서를충분히검토하고, 대화하고, 평가하고필요하다면업체실사까지해서라도업체의제대로된의지를확인하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콘텐츠의최종적인아웃풋을미리예측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주로기획안이라는형태로평가하는콘텐츠선정방식을사용하고있으나이또한평가의한계가있어보인다. 단순한페이퍼작성의수준을넘어프리젠테이션과면접의과정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사실지원을위한준비기간동안많은아이디어들이도출되고정리된다. 아이디어의숙성단계가병행된다면더욱많은아이디어들이새로운사업화의기회를갖게될것이다. 지금의경우는단한번의페이퍼심사로결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기획안을제출하는외주제작업체의입장에서는아쉬운경우가있다. (3) 제한된외부전문가에대한의존심화 기존심사방식은사업별특성을반영하기보다는일률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사업규모나수준에적합한평가가이루어지지못한한계를지닌다. 또한단지일회적인심사및학계와산업계중심의소수전문가에의존한심사방식으로인해다차원적이며다원화된심사가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선정된프로젝트에대한불분명한관리 감독체제는지원사업에대한책임있는관리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지원사업관리및평가시스템의문제점 (1) 사후성과평가와환류시스템의미흡 지금까지지원사업의평가는필요성 ( 목적 ), 효율성 ( 과정 ), 효과성 ( 성과 ) 등의평가 지표를토대로한전례답습형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평가시스템은시장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33

46 에서의객관적인평가를배제함으로써실질적인성과를평가에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지원사업의심의- 관리 -평가-환류체계구축과활용이일관되게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종합적이며객관적인평가가부재한실정이다. 이로인해지원기관의지원책은투입대비성과가미흡하다는평가를받아오고있다 ( 노구성, 2009). 더욱이이러한성과평가의부실은차년도사업의합리적인수립및운영을가로막으면서장기적인콘텐츠지원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 콘텐츠평가및사후활용결과에대한모니터링이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지금까지다양한지원책들이있었지만, 정작지원을하고나온결과물그이후의모니터링이부족하다는것이다. 관련부서의입장에서는무사히예산을집행했다는보고로마무리를짓는것까지가업무의영역이겠지만사실그이후의과정이더중요하다. 제대로만들어졌는지, 부가적인수익이나올수있는가능성은있는것인지, 해외의판매루트는어떻게실현되는지등에대한모니터링과공론화를통해하나의귀감이될수있다. 그리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매뉴얼로작성하여다른제작업체가벤치마킹할수있는정보를주는것이금전적인지원을해주는것보다훨씬중요한일일것이다. (2) 재원의선순환구조구축의부족 대부분콘텐츠제작지원에활용된재원은재원의충족및재투자에기여하지못한체일회적인성격을지닌다. 이는해당연도국고예산에의존하는재원의성격에따른것으로, 그결과지속적인재원확보및재투자, 선순환구조가구축되지못하는악순환을발생시키고있다. 3. 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선진화를위한개선방안 콘텐츠제작지원제도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어떤개선이필요할 지에대해다수의현장실무자들과논의를했다. 사실많은제작업체들은프로그램 제작에전력을기울이느라콘텐츠의새로운기술변화나트렌드에민감하지않은것 3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47 이일반적이다. 따라서구체적인제작지원에앞서, 새로운콘텐츠를만들어가고장려하기위해새롭게발전하고있는트랜드를설명하는오리엔테이션의장이개최되기를희망했다. 또한자금이나인적네트워크그리고포트폴리오가부족한신생회사의경우, 지원제도를통해혜택을받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이를위해선첫째, 상시적인정보의공유가필요하다. 둘째, 지원제도의효율적인운용이필요하다. 객관적인자료만으로비교하기엔성숙되진않았지만참신한아이디어들이사장되는경우가많다. 셋째, 자금적인지원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컨설팅의역할을함께해서콘텐츠의안정적인제작과함께부가적인수익의창출과정을함께만들어가야할필요성이있다. 장기적인차원에서의지원형태인연구조사와제작인프라구축그리고해외마케팅지원등을연계해어떻게시너지를낼것인가도관건이다. 학문적인연구위주의연구조사보다는현실을더욱정확히파악할수있는연구가되어야할필요가있다.. 새로운성장동력이라할수있는콘텐츠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의전반적인요구와바람이녹아든연구가되어야할것이며, 제작인프라또한전시용이아닌실무를위한인프라가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전반적인논의를토대로하여, 지원방식과선정방식그리고사후관리등세부분에서어떤구체적인개선방안이가능한지기술하기로하겠다. 1) 지원방식의개선방안 (1) 사업구조조정을통한선택과집중 성격이나기능이유사한사업이나효과가미미한사업의통폐합을통한지원사업의선택과집중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를통해동일기관내에부서별로장르에따라분산된동일목적및기능사업을통합함으로써분산된기관의자원과역량을집중할수있어, 예산과인력을절감하고시너지효과를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사업의구조조정을통한단순화는현재상황에서가장우선시해야할사업을선정하여집중지원하는데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서는사업구조조정결과필요한사업이누락되지않고통합할수있는새로운통합사업모델의개발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35

48 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기관간유사 중복된사업역시기관의설립목적및취지에적합한것인지를기준으로부처별로정리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관간합의와조정은부처의위상과관련되는민감한문제이지만, 콘텐츠산업의성장을위한효율적인방안마련을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다. 또한부처간의조정이어려울경우전체를총괄할수있는기구의통합혹은신설역시고려할수있다 ( 고학천, 2009; 정윤경, 2007; 최충웅, 2009). 이는정부의모든문화관련기관을하나로일원화하는것으로서, 2009 년에설립된콘텐츠진흥원의경우, 정부산하진흥기관통합의대표적사례로볼수있다. (2) 장르간통합을통한 OSMU 중심의지원과현실화 콘텐츠산업을둘러싼경계의해체와통합, 경계간네트워킹이라는패러다임 ( 노구성, 2009) 이지원방식에반영되어야한다. 이에따라장르별로단순하게구분된제작지원은시대착오적발상이라고볼수있으며이로인한중복과비효율은필연적이라고할수있다 ( 정윤경, 2007). 따라서장르보다는기능위주의연계지원을확대하는방안이요청된다. 최근의매체융합현상을고려할때, 이에응용될수있는콘텐츠의재탄생전략으로서특정미디어채널에미디어믹스융합형태로제공하여부가적인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 ( 최충웅, 2009). 이에따라장르별사업구분을하지않고성공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에대해기획개발, 제작, 유통및수출등을전단계를일괄적으로연계지원하는패키지형시스템구축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외에도콘텐츠의특성인 OSMU 의극대화를위해서비용투자와기업규모와같은시장환경과사업단계그리고단기 / 중장기, 혹은원천 / 응용등사업내용을고려한맞춤형지원방식을통해현실성있는지원방식이마련되어야한다 ( 노구성, 2009). 즉, 일률적인지원방식에서벗어나사업성격에따른다양한지원방식의결합을통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일례로비즈니스아이템의개발, 사업화, 마케팅등사업성공까지개발비의 3~4 배를투입하는등사업단계와성격에따른지원방식의다원화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지원이나멘토링, 컨설팅등에대한비용이실용적인보수체계를기준으로현실화되어야한다. 3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49 (3) 타기관과의연계지원강화 관련된모든기관이상호시너지효과를창출하도록지원체계의조정과네트워크체계구축이요구된다. 가능한개선방안으로서, 한정된재원으로효율적인콘텐츠제작지원을하기위한투융자서비스와보증보험등타기관과의연계를강화한지원방식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 이는콘텐츠진흥재원만으로국제경쟁력을갖춘다양한콘텐츠를제작지원하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성공가능성이높은콘텐츠에대한외부유관기관의관심과이들의참여를유도하는방식이확대되어야한다. 일례로문화부와수출입은행이연계한완성보증제도를들수있다. 또한타기관과의연계를통한안정적인재원확보를통해콘텐츠제작과정부터안정되고체계적인관리와더불어제작사의역량을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4) 직접지원방식의축소와간접지원방식의확대 특정업체와프로젝트에만혜택이돌아가는직접지원방식보다는산업전반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간접지원방식을더욱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완성보증, 투자조합출자등에지원되는간접지원방식은민간의자생력을강화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콘텐츠산업역량강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 하지만영세사업자나신인, 새로운영역의개척등창작의지와열의를제고하기위해서어느정도의직접지원이유지되어야하는데, 다만시장상황이나사업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이에대한엄격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2) 선정방식의개선방안 (1) 시장을반영한선정방식 시장성있는콘텐츠발굴을위해학계와산업계에치중한심사자가아닌, 투자자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37

50 해외마케터 유통사업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을심사자로참여시키는방안이도입되어야한다. 또한 1차적으로성공한프로젝트는이후부가시장진출및해외수출지원을실시함으로써 OSMU 를극대화하는방안이이루어져야한다. 초기지원대상에서제외된경우라도시장에서성공한콘텐츠는사후지원을통해창작자와제작사들에대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창작의욕의고취뿐만아니라, 성공한콘텐츠의확산과발전을꾀할수있다. 이외에도프로젝트의수중심으로특정기간에만공모하는방식을탈피하여, 연중심사및선정방식으로전환하여경쟁력있는콘텐츠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관리하는상시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2) 심사제도와관리의전문성및책임성강화 사업규모와수준별로다양한평가기법을개발하여심사과정에반영하는노력이요구된다. 이는사업목적과성격이다름에도불구하고일률적으로적용되는심사기준을지양함으로써보다다차원적인심사를가능하게하여콘텐츠제작지원의성과를향상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제안서나프레젠테이션이외에다양한방식의심사제도를활용하고, 연관있는전문가그룹을심사에참여시키는확대된심사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3) 사후관리의개선방안 (1) 사업특성을반영한성과지향적지원과관리체계확립 지금까지콘텐츠제작지원의평가에서시장의평가는간과되어온것이사실이다. 따라서현장의수요와성과에기반을둔평가를구축하여시장지향적인평가체계를확립해야한다. 또한사업의기획부터집행, 평가단계까지수직적통합구조를이룸으로써, 일관성있는평가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즉, 결과의철저한검증을통한분명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이후사업에성과를반영하는체계적인평가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성과를중심으로이익배분이나공유와같은방식의 3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51 성과보수 ( 인센티브 ) 혹은패널티의부가가엄격하게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시장성과를반영한평가역시일률적으로모든사업에적용되기보다는, 사업의규모와사업내용에기초로하여단기성과와중장기성과를고려해야한다. 이는문화적다양성과산업균형발전이라는거시적인목표가아닌, 판매 유통등단기적이고가시적인효과에치중할경우, 방향감을상실하고적절한평가를받을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사업의성격상장기적인비전을제시하는사업의경우에는단기실적에대한과감한침묵이필요하다 ( 정윤경, 2007). (2) 콘텐츠진흥재원의선순환구조구축 해당연도에제한된한정된재원으로콘텐츠시장의성장속도를따라갈수없기때문에재원의절대적인파이를키우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원한프로젝트의성과가다시재원으로투입되어야한다. 이에따라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을높이고, 그결과거기서발생하는기술료나저작권등 2차파생품의수익을통한재원확충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부가가치시장의수익분배에대한법제도제정이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 ( 노구성, 2009). 제 2 장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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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3 장 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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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1. 방송콘텐츠제작시간및제작비현황 1) 지상파방송과 PP 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지난 2008 년은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국가경제가심각한위기에봉착했던시기였다. 이여파는방송시장에도영향을끼쳐, 2008 년한해동안지상파방송사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총제작시간은 4,295 만분으로전년도인 2007 년의 4,899 만분에비해 12.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참조 ). 내역별로살펴보면자체제작의경우 2008 년 3,323 만분으로전년도 3,971 만분에비해 16.3% 감소했고, 공동제작역시 77만분으로전년도 90만분에비해 14.4% 하락했다. 순수외주제작, 특수관계사외주, 국내물구매도 2007 년에비해각각 14.7%, 21.4%, 15.5% 씩감소했다. 반면국외물구매는 2008 년에 404 만분으로전년도 258 만분에비해 56.5% 증가했다. < 표 3-1> 지상파방송및 PP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 단위 : 분 )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합계 자체제작 27,224,850 21,092,743 12,491,018 12,143,481 39,715,868 33,236,224 공동제작 836, ,095 64, , , ,446 순수외주 838, , , ,467 1,636,049 1,392,424 특수관계사외주 121, ,655 24, , ,655 국내물구매 300, ,887 3,704,114 3,120,398 4,004,244 3,385,285 국외물구매 276, ,351 2,310,444 3,734,498 2,586,617 4,046,849 합 계 29,598,307 23,392,688 19,392,866 19,562,195 48,991,173 42,954,883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43

56 구체적으로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을살펴본결과, 2008 년에는총 2,339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 2,959 만분에비해 9.8% 감소했다 (< 표 3-2>, < 표 3-3> 참조 ). 이가운데자체제작은 2007 년 2,722 만분에서 2008 년 2,109 만분으로전년대비 22.5%, 공동제작은 83만분에서 67만분으로전년대비 19.2%,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12만분에서 11만분으로전년대비 8.3%, 국내물구매는 30만분에서 26 만분으로전년대비 13.3% 각각감소한반면, 순수외주제작은 83 만분에서 93만분으로전년대비 12.4%, 국외물구매는 27만분에서 31만분으로 14.8% 증가했다. < 표 3-2>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1( 단위 : 분 ) 구 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지상파전체 27,224,850 21,092, , , , , , ,655 공영방송 10,953,379 9,401, , , , ,557 88,834 91,965 상업방송 4,364,049 4,997, , , , ,400 33,065 24,690 특수방송 11,907,422 6,693,840 3, KBS 4,298,732 3,061, , , EBS 524, , ,785 39,410 72, MBC 본사 1,284,885 1,293, , ,330 16,565 32,125 계열사 4,845,349 4,441, , ,156 62,440 86,895 72,269 59,840 SBS 1,254,187 1,261, , ,895 7,310 8,885 지역민방 3,109,862 3,736, , ,154 49, ,505 25,755 15,805 종교방송 7,284,524 2,576, 기타특수방송 4,622,898 4,117,320 3,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공영방송의경우, 2008 년에 1,088 만분이제작되어 2007 년의 1,253 만분에비해 13.1% 감소했다. 이중 KBS 는 341 만분이제작되어전년대비 25.8% 가감소한반면, MBC 는본사기준 149 만분이제작되어전년대비 0.6% 가증가했다. EBS 역시 2008 년에 74만분이제작되어전년대비 17.4% 가증가하였다. 상업방송의경우, 2008 년에총 581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 514 만분에비해 13.0% 증가했다. SBS 는 2008 년에 149 만분이제작되어전년에비해소폭감소한반면, 지역민방의제작시간은 2008 년에 432 만분이제작되어전년대비 18.3% 증가추세를보였다. 이밖에특수 4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57 방송사들은 2008 년 669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 1,191 만분에비해 43.8% 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 < 표 3-3>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2( 단위 : 분 ) 구분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외주비외주 지상파전체 231, ,678 69,075 73, , ,351 29,598,307 23,392,688 공영방송 114, ,750 54,635 16, , ,690 12,531,589 10,883,640 상업방송 117,022 78,928 14,440 56, , ,661 5,148,116 5,815,208 특수방송 , ,918,602 6,693,840 KBS 0 0 8,545 9,895 33,540 35,685 4,660,750 3,417,040 EBS ,920 3,369 62,183 60, , ,536 MBC 본사 5,915 5,520 5,855 3,370 14,665 15,590 1,486,970 1,490,675 계열사 108, ,030 32, ,460 18,845 5,749,678 5,231,389 SBS ,170 9,115 14,970 10,948 1,495,835 1,494,845 지역민방 116,537 78,363 4,270 47, , ,713 3,652,281 4,320,363 종교방송 ,284,524 2,576,520 기타특수방송 , ,634,078 4,117,320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자체제작의경우, 공영방송과특수방송은각각 14.1%, 43.7% 줄어든반면, 상업방송은 14.4% 증가했다. 공동제작은전반적으로크게감소했고, 순수외주제작의경우에는제작이전혀없는특수방송을제외하고전체적으로증가했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의경우, 공영방송의제작시간은 3.4% 증가한반면, 상업방송은 27.2% 감소했다. 주요방송사별로살펴보면, 먼저 KBS 는자체제작과순수외주제작이줄어든반면, 국외물구매는증가하였다. MBC 의경우, 본사는자체제작과순수외주제작이줄어든반면, 특수관계사외주는증가했다. 계열사는자체제작, 공동제작, 특수관계사외주는줄어든반면순수외주제작은증가했다. SBS 는자체제작과특수관계사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45

58 외주제작이소폭증가한반면, 순수외주제작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기타지역 민방은자체제작과순수외주제작이늘어난반면, 공동제작과특수관계사외주제작 은줄어든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4>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시간-1( 단위 : 분 )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구분 지상파전체 399, ,177 43, , , ,787 18,900 39,760 공영방송 304, ,082 34, , , ,845 15,700 33,775 상업방송 94, ,095 9,510 8, , ,942 3,200 5,985 KBS 150, , ,130 96, EBS 29, , , , 본사 76, , ,360 64,670 1,025 13,665 MBC 계열사 48, ,267 34,315 35,535 1,500 5,675 14,675 20,110 SBS 83, , , , ,985 지역민방 10, ,735 9,510 8,440 2,515 67,275 3,140 0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한편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2008 년 163 만분으로 2007 년 83 만분에비해 96.3% 증가했다 (< 표 3-4>, < 표 3-5> 참조 ). 공영방송은 2007 년 55만분에서 2008 년 109 만분으로 98.1% 증가했으며, 상업방송은 27만분에서 53만분으로 96.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KBS 는 26만분에서 43만분으로, MBC 는본사기준으로 15만분에서 22만분으로, SBS 는 23만분에서 27만분, 지역민방은 4만분에서 26만분으로각각증가했다. 특히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자체제작시간은 39만분에서 98만분으로무려 151.2% 나증가했다. 이러한증가추세는공영방송과상업방송모두에서나타나는데, 공영방송은 30만분에서 72만분, 민영방송은 9만분에서 26만분으로각각늘어났다. 방송사별로살펴보면, KBS 는 15만분에서 29만분, MBC 는 7만분에서 12만분 ( 본사기준 ), SBS 는 8만분에서 12만분, 지역민방은 1만분에서 13만분으로각각증가했다. 4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59 < 표 3-5>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시간-2( 단위 : 분 )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구분외주비외주 지상파전체 12,015 32,260 17,233 9,629 39,685 71, ,689 1,635,431 공영방송 8,783 22,175 12,580 4,199 19,045 24, ,663 1,097,799 상업방송 3,232 10,085 4,653 5,430 20,640 47, , ,632 KBS 0 0 7, ,805 4, , ,905 EBS , ,183 30, ,817 본사 1,080 2,760 4,135 2,445 8,240 8, , ,795 MBC 계열사 7,703 19, , , ,282 SBS ,653 5,355 6,785 5, , ,307 지역민방 2,962 10, ,855 41,715 42, ,325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HD 콘텐츠의공동제작시간은 2007 년 4만분에서 2008 년 17만분으로 325% 증가했다. 공영방송은 3만분에서 17만분으로증가했으나, 상업방송은 9천분에서 8 천분으로소폭감소했다. HD 콘텐츠의순수외주제작시간은 2007 년 30만분에서 2008 년 31만분으로증가했는데, 공영방송이 16만분에서 11만분으로감소한반면, 민영방송은 14만분에서 19만분으로늘어났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시간은 1만분에서 3만분으로증가했는데, 공영방송의증가분이대부분을차지했다. 이번에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을살펴보았다 (< 표 3-6>, < 표 3-7> 참조 ). 그결과, 2008 년에는총 1,956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인 2007 년의 1,939 만분에비해 0.8% 증가했다.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이전년대비 9.8% 감소했던것과는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분야에서는소폭이나마증가추세를보인것이다. 그러나자체제작은 1,249 만분에서 1,214 만분으로전년대비 2.8%, 순수외주제작은 79 만분에서 45 만분으로전년대비 43.0%, 국내물구매는 370 만분에서 312 만분으로전년대비 15.6% 가감소했다. 특히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2008 년에전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공동제작은 6만분에서 10만분으로 66.7%, 국외물구매는 231 만분에서 373 만분으로 60.6% 증가했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47

60 < 표 3-6>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 -1( 단위 : 분 ) 구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전체 12,491,018 12,143,481 64, , , ,467 24,870 0 홈쇼핑 PP 1,888,866 2,333, ,815 2, 일반 PP(TV, 라디오 ) 10,602,152 9,810,304 64, , , ,456 24,870 0 지상파 3사계열 PP 397, , ,715 38,858 8,040 0 기타지상파계열 PP 2,350,461 1,470, ,580 67, , 비지상파계열 PP 9,742,560 3,059,825 64,542 11, , ,972 16,830 0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채널사용사업의형태별로살펴보면, 홈쇼핑 PP 는 2008 년에총 234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 190 만분에비해 23.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홈쇼핑 PP 의자체제작은 2007 년 188 만분에서 233 만분으로증가한반면, 순수외주제작은 1만 5,000 분에서 2,000 분으로감소했다. 일반 PP 는 2008 년에총 1,722 만분이제작되어전년도 1,748 만분에비해 1.4% 줄어들었다. 자체제작과순수외주제작은각각 981 만분에서 1,060만분, 78만분에서 45만분으로감소한반면, 공동제작은 6만 4,000 분에서 10만분이상으로증가했다. 지상파계열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지상파 3사계열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08 년에총 243 만분을제작하여전년도 176 만분에비해 38.0% 증가했다. < 표 3-7>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시간-2( 단위 : 분 ) 구분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전체 3,704,114 3,120,398 2,310,444 3,734,498 19,392,866 19,562,195 홈쇼핑 PP 5,210 6, ,909,891 2,341,286 일반 PP(TV, 라디오 ) 3,698,904 3,114,300 2,310,444 3,734,498 17,482,975 17,220,909 지상파 3사계열 PP 1,016,811 1,424, , ,844 1,768,628 2,430,618 기타지상파계열 PP 37,619 49,785 24,057 58,462 2,479,925 1,694,220 비지상파계열 PP 2,649, ,263 1,971,322 1,361,029 15,144,313 5,429,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61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내역별로살펴보면, 자체제작이 39만분에서 71만분, 순수외주제작이 3만분에서 3만 8,000분으로증가한반면,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2008년에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 3사이외의지상파계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08 년에 169 만분이제작되어 247 만분이제작된전년에비해 31.5% 가감소했다. 자체제작이 235 만분에서 147 만분으로감소한반면, 공동제작과순수외주제작은증가했다. 비지상파계열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08 년에총 542 만분이제작되어 1,514 만분이제작된전년에비해 64.2% 감소했다. 실제제작과관련된거의모든분야에서제작시간이감소한비지상파계열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자체제작이 2007 년 974 만분에서 305 만분, 공동제작이 6만분에서 1만분, 순수외주제작이 69만분에서 16만분으로각각축소됐다. < 표 3-8>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시간 -1( 단위 : 분 ) 유형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전체 12,491,018 12,143,481 64, , , ,467 24,870 0 보도 1,249,116 1,296,526 1,080 3,300 33,690 32, 공공정보 874, , ,580 27,665 44, 특정대상 13, , 경제 1,153,090 1,255, ,830 6,760 13,140 0 교양 104,789 73,390 1,560 63,510 14,760 50, 교육 1,226, , ,540 32, 정보 203, , ,760 6,970 7, 종교 862, , ,560 52, 취미 146, ,579 1, ,815 28,623 3,390 0 드라마 22,730 44,080 1, ,160 3,055 8,040 0 만화 60 32,060 1, 스포츠 280, , ,980 29, 영화 35, , ,186 64, 오락 757, ,760 2,340 2,850 43,335 54, 음악 2,678,006 2,186,156 52,560 3, ,128 4, 게임 616, , 문화 375, , ,824 43, 홈쇼핑 1,888,866 2,333, ,815 2,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49

6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시간현황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 0.8% 증가한가운데, 보도분야는 129 만분에서 134 만분으로, 경제분야는 124 만분에서 130 만분, 교양분야는 54만분에서 85만분, 정보분야는 26만분에서 231 만분, 드라마분야는 70 만분에서 119 만분, 스포츠분야는 51만분에서 110 만분, 게임분야는 62만분에서 79만분, 홈쇼핑분야는 190 만분에서 234 만분으로각각증가했다 (< 표 3-8>, < 표 3-9> 참조 ). 반면공공정보분야는 95만분에서 86만분, 특정대상분야는 6만 6천분에서 300 분, 교육분야는 238 만분에서 57만분, 종교분야는 90만분에서 83만분, 취미분야는 17만분에서 16만분, 만화분야는 27만분에서 25 만분, 영화분야는 144 만분에서 143 만분, 오락분야는 167 만분에서 123 만분, 음악은 307 만분에서 219 만분, 문화분야는 132 만분에서 74만분으로각각감소했다. 자체제작의경우보도분야는 124 만분에서 129 만분으로, 경제분야는 115 만분에서 125 만분으로, 정보분야는 20만분에서 25만분으로, 드라마분야는 2만분에서 4만분으로, 만화분야는 60분에서 3만분으로, 스포츠분야는 28만분에서 78 만분으로, 영화분야는 3만분에서 12만분으로, 게임분야는 61만분에서 78 만분으로, 문화분야는 37만분에서 62만분으로, 홈쇼핑분야는 188 만분에서 233 만분으로방송콘텐츠제작시간이증가했다. 이에비해, 공공정보분야는 87만분에서 77만분으로, 특정대상분야는 1만분에서 300 분으로, 교양분야는 10만분에서 73만분으로, 교육분야는 122 만분에서 41 만분으로, 종교분야는 86만분에서 73만분으로, 취미분야는 14만분에서 13만분으로, 오락분야는 75만분에서 27만분으로, 음악분야는 267 만분에서 218 만분으로각각감소했다. 공동제작의경우에는보도, 공공정보, 교양분야등에서큰증가를보인반면, 취미, 드라마, 음악분야에서는큰감소를나타냈다. 그러나전체적으로공동제작과관련된제작시간은많지않았다. 순수외주제작의경우에는공공정보분야가 2만분에서 4만분으로, 교양분야가 1만분에서 5만분으로, 종교분야가 4천분에서 5만분으로, 영화분야가 2만분에서 6만분으로각각증가한반면, 교육분야는 5만분에서 3만분으로, 음악분야는 33만분에서 4,000분으로, 문화분야는 17만분에서 4 만분으로각각감소했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의경우, 경제, 취미, 드라마, 오락 5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63 분야의제작시간이 2008 년에는아예없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9>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시간-2( 단위 : 분 ) 유형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전체 3,704,114 3,120,398 2,310,444 3,734,498 19,392,866 19,562,195 보도 4,710 7,450 7,290 2,650 1,295,886 1,342,107 공공정보 29,460 15,460 23,955 34, , ,556 특정대상 42, , , 경제 34,872 22,457 23,340 20,451 1,245,272 1,305,667 교양 295, , , , , ,935 교육 956,653 63, ,980 57,455 2,380, ,535 정보 45, ,145 10,690 1,907, ,095 2,318,925 종교 22,173 9,517 20,670 39, , ,049 취미 3,770 3,060 9, , ,262 드라마 556,621 1,058, ,348 90, ,579 1,196,365 만화 40,000 27, , , , ,010 스포츠 25, , , , ,870 1,105,672 영화 365, ,229 1,010, ,730 1,441,076 1,430,064 오락 733, , , ,060 1,675,217 1,230,940 음악 9, ,071,326 2,193,847 게임 9,205 10,550 2, , ,010 문화 522,870 46, ,787 27,860 1,328, ,665 홈쇼핑 5,210 6, ,909,891 2,341,286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2007 년 42 만분에서 2008 년 124 만분으로 195.2% 증가했다 (< 표 3-10>, < 표 3-11> 참조 ). 홈쇼핑 PP 의경우 2007 년제작되지않았던 HD 콘텐츠제작시간이 2008 년에는 1만분이상으로증가했으며, 일반 PP 도 42 만분에서 110 만분으로늘어났다. 지상파계열을중심으로살펴본 HD 콘텐츠제작시간의경우, 지상파 3사계열 PP 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2만분에서 77만분으로크게증가한반면, 비지상파계열의 MPP 는 34만분에서 16만분으로감소했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51

64 < 표 3-10>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시간-1( 단위 : 분 ) 구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전체 291, ,403 1,632 3,420 12,770 21,111 3,390 0 홈쇼핑 PP 0 135, 일반 PP(TV, 라디오 ) 291, ,063 1,632 3,420 12,770 21,111 3,390 0 지상파 3사계열 PP 1,680 84, 기타지상파계열 PP 1,980 13, , MPP 260,419 25, ,560 4,780 9,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 표 3-1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시간-2( 단위 : 분 ) 구분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전체 62, ,259 51, , ,515 1,241,269 홈쇼핑 PP ,340 일반 PP(TV, 라디오 ) 62, ,259 51, , ,515 1,105,929 지상파 3사계열 PP 18, , , ,556 기타지상파계열 PP 0 1, ,040 1,980 19,275 MPP 37,329 32,060 42,616 98, , ,217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2007 년 29만분에서 2008 년 33만분으로 13.7% 증가했다. 이중에서홈쇼핑 PP 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2008 년에 13만분으로늘어났지만, 일반 PP는 29만분에서 19만분으로감소했다. 지상파계열을중심으로살펴본 HD 콘텐츠제작시간의경우, 지상파 3사계열 PP 의 HD 콘텐츠제작시간은 1만분에서 69만분으로증가한반면, 비지상파계열의 MPP 는소폭감소했다. 이밖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콘텐츠공동제작, 순수외주제작은소폭증가한반면, 특수관계사외주제작시간은모두없어졌다. 5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65 2) 지상파방송과 PP 의방송콘텐츠제작비 2008 년지상파방송사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콘텐츠총제작비는 1조 4,538 억원으로 2007 년 1조 3,554 억원에비해 7.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2> 참조 ). 내역별로살펴보면, 자체제작은 2007 년 7,080 억원에서 2008 년 7,502 억원으로 5.9%, 공동제작은 191 억원에서 238 억원으로 24.6%, 순수외주제작은 4,161 억원에서 4,205 억원으로 1.0%,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133 억원에서 232 억원으로 74.4%, 국내물구매는 883 억원에서 967 억원으로 9.5%, 국외물구매는 1,104 억원에서 1,392 억원으로 26.0% 각각증가했다. < 표 3-12> 지상파방송및 PP의방송콘텐츠제작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 자체제작 508, , , , , ,295 공동제작 14,585 19,211 4,567 4,634 19,152 23,845 순수외주제작 354, ,837 61,368 70, , ,501 특수관계사외주 5,553 23,261 7, ,324 23,261 국내물구매 17,465 12,378 70,846 84,387 88,312 96,766 국외물구매 18,363 20,882 92, , , ,214 합 계 919, , , ,608 1,355,441 1,453,885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지상파방송의콘텐츠제작비는 2008 년 9,302 억원으로전년도 9,196 억원에비해 1.1% 증가했다 (< 표 3-13>, < 표 3-14> 참조 ). 자체제작은 2007 년 5,088 억원에서 2008 년 5,047 억원으로전년대비 0.8%, 순수외주제작은 3,548 억원에서 3,498 억원으로 1.4%, 국내물구매는 174 억원에서 123 억원으로 29.3% 감소한반면, 공동제작은 145 억원에서 192 억원으로 32.4%,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55 억원에서 232 억원으로 321.8%, 국외물구매는 183 억원에서 208 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53

66 < 표 3-13>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비-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지상파 508, ,705 14,585 19, , ,837 5,553 23,261 공영방송 370, ,065 10,527 10, , ,765 1,457 13,805 상업방송 117, ,744 4,020 9, , ,072 4,096 9,456 특수방송 20,212 19, KBS 226, , ,136 91, EBS 18,465 21, ,874 7,168 7, MBC 본사 103,080 87, , , ,331 계열 22,947 27,189 10,196 8,138 1,189 1, SBS 89,921 79, , ,965 3,930 9,438 지역민방 27,950 48,011 4,020 9,197 1,176 7, 종교방송 9,318 11, 기타특수방송 10,893 8,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공영방송의콘텐츠제작비는 2007 년 6,103 억원에서 2008 년 6,053 억원으로줄어들어 0.8% 감소한반면, 상업방송은 2,890 억원에서 3,050 억원으로 5.5% 증가했다. 특수방송은 202 억원에서 198 억원으로소폭감소했다. 방송사별로살펴보면, KBS 는 2007 년 3,310 억원에서 2008 년 3,274 억원으로 1.0%, MBC( 본사기준 ) 는 2,142 억원에서 2,056 억원으로 4.0%, SBS 는 2,536 억원에서 2,381 억원으로 6.1% 감소한반면, EBS 는 279 억원에서 334 억원으로 19.7%, 지역민방은 353 억원에서 668억원으로 89.2%, 종교방송은 9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5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67 구분 < 표 3-14> 지상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비 -2( 단위 : 백만원 ) 외주 국내물구매 비외주 국외물구매총계 지상파총계 4,698 1,705 12,767 10,672 18,363 20, , ,276 공영방송 2,982 1,082 9,249 5,683 13,640 12, , ,372 상업방송 1, ,517 4,989 4,722 7, , ,009 특수방송 ,249 19,894 KBS 0 0 5,894 5,349 7,681 9, , ,488 EBS ,919 2,677 27,992 33,459 MBC 본사 1, , , , ,678 계열 1,225 1, ,048 38,746 SBS ,482 4,657 3,435 6, , ,183 지역민방 ,287 1,547 35,383 66,825 종교방송 ,318 11,672 기타특수방송 ,930 8,222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내역별로살펴보면, 먼저자체제작의경우, 공영방송의콘텐츠제작비는 3,708 억원에서 3,570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1,117 억원에서 1,277 억원으로각각증가한반면, 특수방송은 202 억원에서 198 억원으로감소했다. 방송사별로는, KBS 가 2007 년 2,263 억원에서 2008 년 2,211 억원으로, MBC( 본사기준 ) 가 1,030 억원에서 872 억원으로, SBS 가 899 억원에서 797 억원으로각각감소한반면, EBS 는 184 억원에서 215 억원으로, 지역민방은 279 억원에서 480 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공동제작의경우, 공영방송의콘텐츠제작비는 2007 년 105 억원에서 2008 년 100 억원으로감소한반면, 상업방송은 40억원에서 91억원으로증가했다.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 의공동제작비가전무한상황에서, EBS 가 2007 년 3억원에서 2008 년 18억원으로, 지역민방이 40 억원에서 91억원으로각각증가하였다. 순수외주제작에서는공영방송이 2007 년 2,016 억원에서 2008 년 2,047 억원으로증가한반면, 상업방송은 1,531 억원에서 1,450 억원으로축소되었다. 방송사별로는 KBS 가 911 억원에서 916 억원으로, MBC( 본사기준 ) 가 1,021 억원에서 1,043 억원으로각각증가한가운데, SBS 는 1,519 억원에서 1,379 억원으로감소하였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의경우에는공영방송의제작비가 2007 년 14억원에서 2008 년 138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40억원에서 94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55

68 MBC( 본사기준 ) 는약 6억원에서 133 억원으로, SBS 는 39억원에서 94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한편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비를살펴보면, 2007 년 4,498 억원에서 2008 년 5,585 억원으로 24.1% 증가했다 (< 표 3-15>, < 표 3-16> 참조 ). 공영방송은 2007 년 2,873 억원에서 2008 년 3,732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1,625 억원에서 1,852 억원으로각각늘어났다. 방송사별로는 KBS 가 2007 년 1,561 억원에서 2008 년 2,056 억원으로, MBC( 본사기준 ) 가 1,221 억원에서 1,424 억원으로, SBS 가 1,608 억원에서 1,615 억원으로, 지역민방이 16억원에서 237 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내역별로살펴보면, HD 콘텐츠의자체제작비는 2007 년 2,152 억원에서 2008 년 2,898 억원으로증가했다. 이가운데공영방송은 1,701 억원에서 2,225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450 억원에서 673 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KBS 는 2007 년 1,092 억원에서 2008 년 1,488 억원, MBC( 본사기준 ) 는 532 억원에서 536 억원으로, SBS 가 440 억원에서 568 억원으로각각늘어났다. HD 콘텐츠의공동제작비는 2007 년 11억원에서 2008 년 589 억원으로증가했다. 이가운데공영방송은 7억원에서 524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3억원에서 65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KBS 는 2007 년에없었던 HD 콘텐츠공동제작비가 2008 년에는 513 억원이나지출된반면, MBC 와 SBS 는 2008 년에도전무했다. 지역민방의경우에는 2007 년 3억원에서 2008 년 65억원으로증가했다. < 표 3-15>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비-1(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지상파총계 215, ,888 1,168 58, , , ,165 공영방송 170, , , ,597 84, ,742 상업방송 45,052 67, , ,046 98, ,423 KBS 109, , ,361 36, EBS 4,160 16, , 본사 53,211 53, ,470 81, ,587 MBC 계열사 3,595 3, SBS 44,005 56, ,034 92, ,423 지역민방 1,047 10, , ,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5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69 HD 콘텐츠의순수외주제작비는 2007 년 2,126 억원에서 2008 년 1,828 억원으로감소했다. 이가운데공영방송은 1,005 억원에서 844 억원으로, 상업방송은 1,120 억원에서 984 억원으로각각감소했다. KBS 는 2008 년 HD 콘텐츠순수외주제작비가전무했고, MBC 는본사기준으로 2007 년 634 억원에서 2008 년 814 억원으로, SBS 는 1,120 억원에서 925 억원으로각각감소했다. HD 콘텐츠의특수관계사외주제작비는 2007 년 3억원에서 2008 년 131 억원으로대폭증가했다. 이가운데공영방송은 3억원에서 67억원으로, 상업방송은 7,000 만원에서 642 억원으로각각확대되었다. MBC 가본사기준으로 2007 년 1억원에서 65억원으로, SBS 가약 5,000 만원에서 64억원으로증가한반면, 지역민방은 2008 년에관련제작비가전무했다. < 표 3-16> 지상파방송의 HD 콘텐츠제작비-2( 단위 : 백만원 ) 국내물구매구분외주비외주 국외물구매 합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지상파총계 1, ,315 3,564 9,671 9, , ,553 공영방송 , ,735 6, , ,299 상업방송 ,029 3,139 2,935 3, , ,253 KBS 0 0 5, ,327 5, , ,657 EBS ,275 20,234 MBC 본사 , , , ,406 계열사 ,756 5,001 SBS ,029 3,137 2,735 2, , ,518 지역민방 ,682 23,734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제작비는 2007 년 4,357 억원에서 2008 년 5,236 억원으로 20.1% 증가했다 (< 표 3-17>, < 표 3-18> 참조 ). 또한특수관계사외주제작을제외하고모든내역에서제작비가늘어났다. 구체적으로자체제작은 2007 년 1,991 억원에서 2008 년 2,455 억원으로 23.3%, 공동제작은 45 억원에서 46 억원으로 2.2%, 순수외주제작은 613 억원에서 706 억원으로 15.1%, 국내물구매는 708 억원에서 843 억원으로 19.0%, 국외물구매는 921 억원에서 1,183 억원으로 28.4% 증가했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57

70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자체제작비에서홈쇼핑 PP 는 2007 년 403 억원에서 2008 년 399 억원으로소폭감소한반면, 일반 PP 는 1,587 억원에서 2,056 억원으로증가했다. 지상파계열을중심으로살펴보면, 지상파 3사계열 PP 의제작비는 2007 년 188 억원에서 470 억원으로, 기타지상파계열 PP 는 178 억원에서 212 억원으로각각증가한반면, MPP 의제작비는 1,624 억원에서 1,036 억원으로감소했다. < 표 3-17>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비-1( 단위 : 백만원 )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구분 PP 총계 199, ,590 4,567 4,634 61,368 70,663 7,770 0 홈쇼핑 PP 40,329 39, 일반 PP(TV, 라디오 ) 158, ,687 4,567 4,634 61,002 69,962 7,205 0 지상파 3사계열 PP 18,827 47, ,307 2,176 5,820 0 기타지상파계열 PP 17,853 21, ,854 9, MPP 162, ,645 4,550 2,602 51,207 50,663 1,950 0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 표 3-18> 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제작비-2(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PP 총계 70,846 84,387 92, , , ,608 홈쇼핑 PP ,355 40,686 일반 PP(TV, 라디오 ) 70,752 84,304 92, , , ,922 지상파 3사계열 PP 34,012 47, ,552 60, ,094 기타지상파계열 PP 1,091 2, ,788 35,123 MPP 35,743 25,473 90,473 89, , ,865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공동제작의경우홈쇼핑 PP 의제작비가전무한상황에서, 일반 PP 는 2007 년 45 억원에서 46억원으로소폭증가했다. 지상파계열 PP 의공동제작비가많지않은상황에서, MPP 는 2007 년 45 억원에서 2008 년 26억원으로감소했다. 순수외주제작비의경우, 홈쇼핑 PP 가 2007 년 3억원에서 2008 년 7억원, 일반 PP 는 610 억원에서 699억원으로증가했다. 지상파 3사계열 PP 는 2007 년 13억원에서 2008 년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71 억원, 기타지상파계열 PP 는 88 억원에서 94 억원으로증가한반면, MPP 는 512 억 원에서 506 억원으로감소했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은 2008 년에전혀없는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19>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비-1( 단위 : 백만원 ) 유형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전체 199, ,582 4,567 4,633 61,368 70,656 7,770 0 보도 6,568 6, ,133 4, 공공정보 15,105 12, ,143 4, 특정대상 경제 9,638 14, ,518 1, 교양 2,715 3, ,132 1,415 1, 교육 6,851 8, ,320 3, 정보 5,677 4, 종교 7,101 4, 취미 3,881 3, 드라마 8,344 17, 만화 119 2,005 2,294 1, 스포츠 10,858 38, ,652 2,144 5,619 0 영화 6,745 4, ,755 25, 오락 20,522 33, ,526 18, 음악 31,564 22, , 게임 13,837 17, 문화 9,033 9, ,323 5, 홈쇼핑 40,329 39,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비를살펴보면, 보도분야는 2007 년 107 억원에서 2008 년 113 억원으로, 경제분야는 125 억원에서 171 억원으로, 교양분야는 154 억원에서 166 억원으로, 정보분야는 79억원에서 85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 표 3-19>, < 표 3-20> 참조 ). 또한드라마분야는 327 억원에서 444 억원으로, 만화분야는 155 억원에서 167 억원으로, 스포츠분야는 183 억원에서 791 억원으로, 오락분야는 569 억원에서 952 억원으로, 게임분야는 143 억원에서 185 억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59

72 원으로, 문화분야는 169 억원에서 180 억원으로각각늘어났다. < 표 3-20> 방송채널사용사업의공급분야별콘텐츠제작비-2 ( 단위 : 백만원 ) 유형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전체 70,846 84,382 92, , , ,601 보도 ,706 11,361 공공정보 ,065 1,037 22,281 20,151 특정대상 경제 ,574 17,117 교양 2,976 2,923 8,222 7,492 15,485 16,628 교육 1, ,386 2,010 15,659 14,615 정보 1,101 1, ,124 7,904 8,535 종교 ,541 5,588 취미 ,612 3,987 드라마 22,101 23,400 1,181 2,604 32,709 44,416 만화 3,221 3,393 9,908 10,091 15,542 16,789 스포츠 201 6, ,247 18,343 79,194 영화 9,857 9,213 62,635 50, ,779 89,362 오락 24,679 32,490 3,324 10,091 56,933 95,238 음악 ,348 23,366 게임 ,358 18,525 문화 1,670 2,713 1, ,960 18,036 홈쇼핑 ,355 40,686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반면, 공공정보분야는 222억원에서 201억원으로, 특정대상분야는 6억원에서 700 만원으로, 교육분야는 156 억원에서 146 억원으로각각감소했다. 또한종교분야는 85억원에서 55억원으로, 취미분야는 56억원에서 39억원으로, 영화분야는 1,307 억원에서 893 억원으로, 음악분야는 363 억원에서 233 억원으로, 홈쇼핑분야는 413 억원에서 406 억원으로각각축소되었다. 자체제작비의경우, 보도분야는 2007 년의 65억원에서 2008 년의 67억원으로, 경제분야는 96억원에서 149 억원으로, 교양분야는 27억원에서 35억원으로, 교육분야는 68억원에서 81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또한드라마분야는 83억원에 6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73 서 174 억원으로, 만화분야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스포츠분야는 108 억원에서 387 억원으로, 오락분야는 205 억원에서 338 억원으로, 게임분야는 138 억원에서 178 억원으로, 문화분야는 90억원에서 97억원으로각각증액되었다. 이에비해, 공공정보분야는 2007 년 151 억원에서 2008 년 127 억원으로, 정보분야는 56억원에서 47억원으로, 종교분야는 71억원에서 47 억원으로, 취미분야는 38억원에서 37억원으로, 영화분야는 67억원에서 42 억원으로, 음악분야는 315 억원에서 222 억원으로, 홈쇼핑분야는 403 억원에서 399 억원으로각각줄어들었다. 공동제작비의경우, 교양분야에서는 2007 년 1억원에서 2008 년 11억으로증가했지만, 대부분의공급분야에서감소했다. 특히, 취미, 드라마, 스포츠, 영화, 문화분야에서는 2008 년에전부삭감되었다. 순수외주제작비의경우, 보도분야에서 2007 년 31억원에서 2008 년 41 억원으로, 교양분야는 14억원에서 15억원으로, 드라마분야는 1억원에서 9억원으로, 스포츠분야는 16억원에서 21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 또한영화분야는 237 억원에서 255 억원으로, 오락분야는 75 억원에서 184 억원으로, 문화분야는 43 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홈쇼핑분야는 3억원에서 7억원으로각각늘어났다. 반면, 공공정보분야는 51억원에서 48억원으로, 경제분야는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교육분야는 63 억원에서 36 억원으로, 정보분야는 8억원에서 7억원으로, 취미분야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음악분야는 39 억원에서 9억원으로각각감소했으며, 특히특정대상분야는 2007 년 8억원에서 2008 년에는 0원을기록했다. 특수관계사외주제작비의경우, 2008 년에는전체공급분야에서콘텐츠제작비가발생하지않았다. 한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콘텐츠제작비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7 년 502억원에서 2008 년 470억원으로 6.3% 감소했다 (< 표 3-21>, < 표 3-22> 참조 ). 홈쇼핑 PP 의경우, 2007 년전혀없었던 HD 콘텐츠제작비가 2008 년에는 15억원으로증가했지만, 일반 PP 는 502 억원에서 45 억원으로감소했다. 지상파계열 PP 는 2007 년 6억원에서 2008 년 14억원으로, 기타지상파계열 PP 는 2억원에서 7억원으로각각증가했지만, MPP 는 427 억원에서 355 억원으로감소했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61

74 < 표 3-2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비-1(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체제작공동제작순수외주제작특수관계사외주 PP 총계 24,632 12, ,704 14, 홈쇼핑 PP 0 1, 일반 PP(TV, 라디오 ) 24,632 11, ,704 14, 지상파 3사계열 PP 33 1, 기타지상파계열 PP MPP 20,982 4, ,187 11,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내역별로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HD 콘텐츠자체제작비는 2007 년 246 억원에서 2008 년 128 억원으로감소했다. 홈쇼핑 PP 는 2007 년에전무했지만, 2008 년에는 15억원이발생했다. 반면일반 PP 의 HD 콘텐츠자체제작비는 246 억원에서 113 억원으로감소했다. 지상파계열을중심으로살펴보면, 지상파 3사계열 PP 는 2007 년 3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기타지상파계열 PP 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각각증액되었지만, MPP 의 HD 콘텐츠자체제작비는 209 억원에서 450 억원으로축소되었다. HD 콘텐츠공동제작비는 2007 년 5억원에서 2008 년 3억원으로감소했는데, 일반 PP 와 MPP 의제작비감소가대부분을차지했다. 순수외주제작비도이와유사한모습을보였다. < 표 3-2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HD 콘텐츠제작비-2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내물구매국외물구매합계 PP 총계 2,626 5,359 6,944 14,439 50,218 47,096 홈쇼핑 PP ,506 일반 PP(TV, 라디오 ) 2,626 5,359 6,944 14,439 50,218 45,590 지상파 3사계열 PP ,446 기타지상파계열 PP MPP 1,664 5,012 6,527 13,902 42,762 35,504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방송통신위원회 (2009). 6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75 3) 방송콘텐츠제작시간과제작비의증감추이분석 지금까지의통계자료를토대로하여, 2007 년과 2008 년사이에제작시간과제작비의변화추이가어떠했는지분석했다. 이는개별프로그램의제작비분석이라는미시적인차원이아닌전체방송콘텐츠제작비와지상파및 PP 의제작비규모를가늠해볼수있는거시적지표라는점에서그의미를지니고있다. 먼저지난 2년동안전체방송콘텐츠의제작시간을살펴보면, 2007 년 4,889 만분에서 2008 년 4,295 만분으로 594 만분이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 참조 ). 이에비해방송콘텐츠제작비는 2007 년 135 억 5400 만원에서 2008 년 145 억 3800 만원으로약 9억 8400 만원증가했다. 제작시간은감소한반면, 제작비는증가하여결국개별프로그램당제작비가상승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방송콘텐츠의제작시간은줄고제작비는증가한사례는지상파방송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3-2> 참조 ). 즉, 지상파방송의제작시간은전년대비 551 만분감소한반면, 제작비는 1억 600 만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송채널사용사업의경우에는제작시간과제작비모두증가했으며, HD 콘텐츠역시마찬가지였다 (< 그림 3-3>, < 그림 3-4> 참조 ). 구체적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의경우, 제작시간은전년대비 599 만분, 제작비는전년대비 32억 9700 만원이각각증가했다. HD 콘텐츠의경우, 제작시간은전년대비 939 만분, 제작비는전년대비 8400 만원이각각늘어났다. [ 그림 3-1] 방송콘텐츠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 단위 : 만분, 백만원 ) 5,500 5,000 4,500 4,000 4,889 13,554 13,554 4,295 14,538 15,000 14,000 13,000 3,500 3,000 2,500 12,000 11,000 2, ,000 제작시간 제작비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63

76 [ 그림 3-2] 지상파방송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 단위 : 만분, 백만원 ) 3,500 3,000 2,500 2,950 9,196 9,196 9,302 2,399 9,540 9,340 9,140 2,000 8,940 1,500 8,740 1,000 8, , ,140 제작시간 제작비 [ 그림 3-3] 방송채널사용사업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 단위 : 만분, 백만원 ) 1,980 1,960 1,940 1,920 1,900 1,880 1,860 5,236 1,939 1,956 4,357 4, ,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제작시간 제작비 6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77 [ 그림 3-4] HD 콘텐츠의제작시간및제작비추이 ( 단위 : 만분, 백만원 ) , ,713 6,000 5,500 5,000 4,500 4, , ,000 제작시간 제작비 그렇다면 1시간을기준으로했을때, 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평균제작비는 2007 년과 2008 년사이에얼마나증감했는지살펴보았다 (< 표 3-23>, < 표 3-24> 참조 ). 먼저지상파방송전체의경우, 2007 년에는시간당평균제작비가 186 만 4,000 원이었는데, 2008 에는 238 만 6,000 원을기록하여, 전년대비 52만 2,000 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사별로구분하면, KBS 는전년에비하여시간당평균제작비가 148만 9,000원증가했지만, MBC 는 36만 8,000원이감소했고, SBS 역시 61만 3,000원이줄어들었다. EBS 는 4만 8,000원, 지역민방은 34만 7,000원각각증가했다. < 표 3-23> 지상파방송의시간당평균제작비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시간당평균제작비 증감 지상파전체 1,864 2, 공영방송 2,922 3, 상업방송 3,368 3, 특수방송 KBS 4,261 5,750 1,489 EBS 2,648 2, MBC 본사 8,646 8, 계열사 SBS 10,173 9, 지역민방 종교방송 기타특수방송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65

78 < 표 3-24> 방송채널사용사업의시간당평균제작비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시간당평균제작비 증감 전체 1,348 1, 홈쇼핑 PP 1,299 1, 일반 PP(TV, 라디오 ) 1,353 1, 지상파 3사계열 PP 2,058 2, 기타지상파계열 PP 696 1, 비지상파계열 PP 1,372 3,004 1,632 방송채널사용사업의경우, 전체적으로는 2007 년에비해시간당평균제작비가 25 만 7천원증가했는데, 분야별로는증감이엇갈렸다. 즉, 홈쇼핑 PP 와비지상파계열 PP 의평균제작비는감소한반면, 일반 PP 와지상파 3사계열 PP 그리고기타지상파계열 PP 의평균제작비는증가했다. 구체적으로홈쇼핑 PP 는 25만 7천원, 비지상파계열 PP 는 163 만 2원각각감소했다. 이에비해일반 PP 는 32만 9천원, 지상파계열 PP 는 90만 6천원, 기타지상파계열 PP 는 54만 7천원각각증가했다. 2. 장르별 항목별제작비세부내역분석 1) 지상파방송의제작비현황및장르별비중 (1) 프로그램제작비관련주요쟁점과운영현황 1) KBS, MBC, SBS 등지상파방송 3 사는방송프로그램제작비와관련된자료를외 부에공개하는문제에대해매우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여기에는제작비산출내 역이나배우개런티와관련해서명확하게밝힐수없는본질적인문제가작용하고 있다. 또한자료공개가가져올후폭풍, 예컨대방송사간동일장르, 동일프로그램 의제작비를비교하면서문제점이제기된다든지, 외주제작사와의민감한계약내용 1) 이하내용은 KBS, MBC, SBS 의제작담당팀장급실무자들과의인터뷰를정리한것이다. 바쁜중에도성의껏인터뷰에응해준실무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한다. 6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79 이공개될경우의사회적파장을우려하는심정도자료공개를가로막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로그램제작비문제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된방송 3사의실무담자들은제작비를둘러싼주요쟁점과향후개선방안에대해비교적솔직한견해를피력했다. 이하내용은이슈별인터뷰내용을비교, 정리한것이다. 먼저방송사별로자체적으로작성한제작비규정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존재는하지만거의사문화되었다고대답했다. 출연료나작가료항목에서등급별지급기준은있으나, 예산운영에있어프로그램규모가전체예산내에서장르, 프로그램, 시간별로배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므로기존의제작비구성관행에의해책정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시간대별, 배우별로광고수익이다르기에제작비가다르게책정되기도한다. 물론이경우에도방송사자체제작드라마나예능프로그램을제작할경우에만해당이되고, 외주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해당이되지않는다. 예컨대, MBC 의경우, MBC 미디어텍을통해서집행이되고있는데시간당얼마하는식으로매우복잡하게계산이된다. 따라서자체제작을하는드라마는, 철야 ( 아침 7시부터다음날새벽 4시이후까지 ) 를하는경우에는다른외주제작사프로그램보다조명, 동시녹음등스탭료를더지급받지만 (220~230 만원정도 ), 자정이전에끝날경우에는외주보다적기때문에스탭에게지불되는비용이외주프로그램보다적게된다. 그래서한동안외부스탭들은자체제작프로그램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외주제작사들이부도가나는경우가많아서처음에계약한내용대로대금을지불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했다. 그러다보니자체제작프로그램을하는것에대해서외부조명이나동시녹음스탭들도그다지거부감이없게되었다. 외주제작사프로그램을하고돈을떼이느니, 차라리돈을적게받더라도떼일염려가없는방송사자체제작프로그램을하자는생각에서다. 전반적인제작비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광고수익이감소하면서많이감소한상황이다. 예컨대, MBC 는광고매출이전년보다감소하면서, 2009 년총제작비는 2008 년보다크게감소한 1700 억원이하가될것으로예상된다. 프로그램제작진의입장에서볼때, 예산부족을실감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회사의적자와차입이라는어려운환경속에서제작자들은제작비삭감에대해동의할수밖에없는처지이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67

80 기본적으로연간총제작비는 프로그램의실제작비 52주 로계산이가능하다. 방송사에서는전체적인연제작비내에서프로그램별로제작비지급을유동적으로운영한다. 또한프로그램별리소스의양과질이다르기때문에표준제작비 (KBS 의경우, 기본제작비 ) 를월별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다. 제작비운영에있어, 방송사가제정한가이드라인자체가낮기때문에실제로는사례별로캐스팅비의별도결제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의직접제작비가비슷하더라도간접제작비 ( 해외출장비 ) 지급은방송사마다차이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방송사별제작비수준을비교한결과, 객관적인비교기준이부재함을주장하면서도자사의제작비가비교적낮은편이라고주장했다. 즉, KBS 는적정가격을기준으로할경우, 자사가가장적게지급한다고볼수있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 KBS 의명성에힘입어캐스팅이이루어진다고주장했다. MBC 의경우, 장르와출연자의차이로인해정확히얘기하기어렵지만, 다큐멘터리의경우, SBS 보다 1,500 만원정도적게지급된다고말했다. 반면 SBS 는유사한시장, 유사한프로그램, 유사한요소비용을기반으로하기에대체로비슷할것이라고주장했다. 표면상으로는다른방송사에비해미술, 인프라등자체인력이적기때문에외부인력을사용하는경우가많아제작비가높게보일수있으며, 따라서미술비등인프라의차이를반영한비교가이루어져야하고, 경영적마인드가가장강한 SBS 의제작비가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는것이다. 내부제작비규정과는별개로외주제작사와의제작비가이드라인이별도로존재하는지그리고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확인한결과, 독립제작사협회에서이미전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했으나, 구체적인적용에서는방송사별로차별화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일반적으로협찬등의제작비조달이가능한외주제작의경우에는자체제작보다제작비를적게산정하고있다. 예를들어, MBC 의자체제작드라마인 < 트리플 > 은 2억원, < 혼 > 은 1억 7천만원정도의제작비가투입되었으나, 이를외주제작으로진행했을경우에는 1억 5천만원미만을지급했을것이라는설명이다. 사실드라마 1편당광고수입과기타유통수익을합쳐 6억원정도의수익을거둘경우성공사례로볼수있으나, 이러한경우는한해에 1~2 편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최근에는불확실한유통수익가치를평가조정하기위하여관리부서에서외주제작사를감독, 조정하기도한다. 제작비의구체적인조정을위해, 외주제작사의기 6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81 획안을조정하거나방송사가미리제작비를정해놓고판권등다른부분을가지고조정하는방식등이활용되고있다. 프로그램제작비를둘러싼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갈등에대해서는, 대체로외주쿼터의증가가야기한문제점을지적하면서자체제작의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주종을이루었다. 기본적으로요소시장의상승과비대칭규제로인해방송사의자체제작능력이저하될수밖에없으며, 그결과굳이쿼터에의한강제가아니더라도시장논리에의해외주제작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외주제작사는판권이나기타수익으로과다한출연료와작가료를감당할수있으나자체제작에서는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이다. 또한협찬금지에따른제작비규모의열세로외주제작사와방송사의경쟁이근본적으로어려우며, 특히사극등의경우에는지자체의협찬을외주제작사에서만받을수있으므로, 방송사는사극을자체제작하는것이아예불가능한상황이다. 이처럼최근에는 PPL 및협찬을포함한방송사와외주사의비대칭규제그리고한류스타의출연료상승및방송사간경쟁으로인한요소시장의상승으로인해외주제작사의기획이선택되는경향이날로커지고있다. 그러나문제는외주계약을통해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 방송사는기본적으로경영수지를고려하는반면, 외주제작사는작가와출연진을선점하여제작하는데집중하기때문에출연료등의요소시장이폭등하게된다는점이다. 또한한편에서는영세한외주제작사가기획, 작가만으로펀딩을받는페이퍼컴퍼니방식의회사운영으로인해출연료미지급사태가발생하고있고, 외주제작사의기획과열에따른드라마미방영사태가발생하기도한다. 방송사가자체적으로제작했던시기에는요소비용의통제가가능했었으나외주제작사가지나치게단가를높였다는것이지상파방송사측의일관된주장이다. 따라서요소시장의안정화는드라마의자체제작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광고수익이감소하는현재의상황에서는생각처럼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외주제작의또다른문제점으로는외주제작사의수익이인프라로재투자되지않는상황을지적할수있다. 외주제작사의수익이톱스타개인의수익화, 외주사대표의수익화가되고있기때문에, 인프라 ( 종편, CG 지원, 스튜디오 ) 를제공하는방송사들이저작권에서우월한지위를차지하게된다. 방송사입장에서는외주제작사의정확한제작비산정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69

82 능력이부족하다는점도불만사항이다. 근본적으로외주제작사가작성하고제시한자료에대해불신이있다는것이다. 최근사회적이슈로부상한보조출연자들의인건비지급문제에대해, 지상파방송에서는지속적으로개입하기힘든문제라고주장했다. 외주제작비에서인건비를제외하고외주제작사에게지급하고출연자들은방송사로부터직접인건비를수령하는방식을연예인노조등일부시민단체에서주장했지만, 외주제작사들은제작비가줄어들고, 전체매출 ( 실적 ) 이감소하므로이에대해반대하고있다. 만약방송사에서인건비를관리할경우, 현실적으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난색을표하고있다. 종합편성채널의등장에따른광고시장의파이감소와함께, 방송사와외주제작사사의드라마과잉기획및제작역시제작비상승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다. 방송사측에서는간접제작비를포함한전체제작비회수가가능한드라마가전체드라마의 1/4~1/5 수준에불과하기때문에, 외주제작사와의계약시시청률관련옵션이확산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다른한편에서는드라마과잉공급의결과요소시장의상승이발생했기때문에드라마수를줄여야한다고강조한다. 전반적으로드라마의수가줄어들경우, 요소시장의변화가예상되며이를통한제작비절감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이처럼드라마제작비와관련해서는다양한의견들이개진되고있지만, 기본적으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 문제는광고가완판될경우, 수익이커지게되는등드라마별, 사례별로차이가발생하여이에대한합의가쉽지않다는사실이다. 제작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출연료의경우, 시청률과연계한러닝개런티화가일종의인센티브개념으로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다수의출연진이출연하기때문에이들의차이 ( 주 / 조연급 ) 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제작비산정기준및세부등급의상하한선을투명하게함으로써, 과도한스타캐스팅비가낮아지고제작스텝의열악한임금상황이개선될수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 일부에서는충분히개선될여지가있다고대답했다. 그리고이를통해시장확대속도보다시장요소시장의증가속도가커지는대신, 산업적측면에서수용가능한수준의제작비가투여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지상파방 7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83 송사는연출자양성이거의안되면서콘텐츠산업의재생산구조가사라지는상황 에서제작비투명화로이를해결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비관적견해도제기되었다. (2) 장르별자체제작비규모비교분석 그렇다면주요장르별자체제작비규모는어느정도되는지살펴보았다 (< 표 3-25> 참조 ). 샘플수가적고일부항목간정산시점불일치로인해정확성은떨어지지만, 전반적인트랜드를확인하는것은충분히가능할것이다. 먼저다큐멘터리의경우, 회당평균제작비가 4,500 만원으로나타났다. 조명, 음향등부분외주비가 27.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장소나장비등임차료가 23.3% 로그뒤를이었다. 정통다큐멘터리에비해작품성보다는정보성과시의성이상대적으로강한시사다큐는회당평균제작비가 3,000만원을기록했다. < 표 3-25> 방송사자체제작시주요장르별평균제작비 ( 단위 : 만원 ) 구분회당예산출연료문예비임차료보조스텝비외주비진행비비고 다큐멘터리 4, % 13.7% 23.3% 16.1% 27.1% 6.3% 55 분 시사다큐 3, % 26.7% 23.8% 21.4% 4.2% 10.4% 55 분 예능 ( 야외 ) 6, % 6.3% 25.5% 2.2% 6.4% 18.5% 80 분 예능 ( 토크 ) 4, % % - 외주비에출연료, 문예비포함 일일드라마 3, % 3.8% 13.5% 2.7% 17.2% 0.7% 40분 /120 회 미니시리즈 19, % 2.9% 28.5% 2.1% 23.5% 0.6% 70 분 /16 회 주말드라마 11, % 14.0% * 참조 : MBC 내부자료 (2009 년기준 ) 60 분 /50 회전체외주 최근리얼버라이어티형식으로인기를끌고있는예능오락프로그램의경우, 야외제작물은회당 6,700 만원의평균제작비를기록한반면, 실내스튜디오중심의토크물은회당 4,600만원의제작비가소요되었다. 야외냐실내냐에따라약 2,000만원의제작비차이가발생한셈이다. 참고로예능토크프로그램의외주비항목은출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71

84 연료와문예비가포함된코너외주방식으로제작된다. 따라서이경우, 전체제작비중출연료비중은약 70%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드라마의경우, 일일드라마는회당평균 3,500 만원의제작비가들었지만, 주말드라마는 1억 1,400 만원이투여되었고, 미니시리즈는 1억 9,000 만원으로거의 2억원에근접하는평균제작비를기록했다. 사실미니시리즈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금융위기이후 10~20% 정도제작비가감소된상태라고볼수있다. 드라마중에서특히, 미니시리즈의경우에는대본이나연출자특성에따라회당제작비에서큰차이가발생하곤한다. 주말드라마의경우에는스튜디오제작위주로할경우제작비가크게하락할여지가있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문예비항목에서전속작가료가별도로지급된것으로보아야한다. 이경우, 일일드라마에서는추가로회당예산의 15~20%, 미니시리즈에서는 8~10% 가추가지출된다. 외주비항목에는미술비가포함된다. 일일드라마는회당 600 만원수준이고미니시리즈는 4,000 만원수준이다. 미니시리즈의경우, 기타추가비용이소요되는경우가많다. 이번에는주요지상파방송사에서방송하고있는프로그램을대상으로장르별로편당제작비를직접조사했다. 먼저드라마의경우, 미니시리즈를 100 으로놓았을때, 주말극은 65, 일일극은 50의비중을보이고있다. 미니시리즈는해외로케제작을포함하여 6개월정도제작하는특별기획프로그램의경우편당제작비가 4억 2,000만원수준인데비해, 국내촬영위주의로맨틱물의경우에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정도를기록했다. 다큐멘터리장르에서 <KBS 스페셜 > 은기본제작비가 3,300 만원이지만외주제작으로계산할경우, 인건비, 시설이용료, 장비임대등을포함하여실제작비용이 1억 2,000만원에달한다. <SBS 스페셜 > 은 6,300만원, <EBS 다큐프레임 > 은 5,000만원정도를외주제작사에지급하여제작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참고로 KBS 의 < 차마고도 >(6 부작 ) 는총제작비가 12억원이었고, EBS 의 < 한반도의공룡 >(3 부작 ) 은총제작비가 16억원이었는데비해, BBC 의 < 살아있는지구 >(11 부작 ) 는총제작비로 280 억원이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연예오락프로그램들은대체로자체제작되고있는가운데, 스튜디오제작이냐야외제작이냐에따라 2,000만원에서 6,500만원의편차를보이고있다. 7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85 < 표 3-26> 방송사주요프로그램의장르별제작비현황 구분 프로그램 편당제작비 ( 원 ) 제작비내역 기간 방영시간 ( 분 ) 비고 미니시리즈 4 억 2 천해외로케포함제작 6 개월 80/ 편 드라마 미니시리즈 1 억 5 천 -2 억 국내촬영중심, 로맨틱물 80/ 편 * 회당제작비비교 - 미니시리즈 : 주말극 : 일일극 = 100 : 65 : 50 KBS 스페셜 기본제작비 외주로계산할 3천 3백만 경우인건비, 시설, 실비용 1억 2천 장비등포함 3-4 개월또는 6 개월 60 KBS 차마고도 (6 부작 ) 총 12 억 편당 2 억 사전 6 개월제작 1 년 6 개월후반 6 개월 50/ 편고품질다큐 KBS 역사스페셜환경스페셜 기본제작비 2 천만실비용 4-5 천만 외주로계산할경우, 2.5 배 60 다큐멘터리 KBS 특집다큐 1 억 5 천 6 개월이상 60 SBS 스페셜 6,300 만외주사지급 6 개월 50 5,000 만외주사지급 50 EBS 다큐프라임 1 억 자체제작직접제작비 5 천만인건비등 5 천만 50 EBS 한반도의공룡 (3 부작 ) 총 16 억 직접제작비 6 억외주현물 10 억 1 년 ( 제작 8 개월 ) 50/ 편 BBC 살아있는지구 (11 부작 ) 총 280 억 4 년 50/ 편고품질다큐 MBC 무한도전 6,500 만자체제작 60 리얼리티 예능오락 MBC 섹션 TV 연예통신 3,200 만자체제작 60 스튜디오 SBS 스타킹 5,700 만자체제작 90 스튜디오 SBS 김정은의초콜릿 2,000 만자체제작 70 스튜디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73

86 2) 외주제작관련주요쟁점과제작비소요내역분석 (1) 외주제작사의관점에서본현황과쟁점 2) 외주제작사의입장에서볼때, 현재의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이지닌가장큰문제점은시장논리에만맡기는것이다. 현재스타연예인의출연료가비정상적으로상승한면이야말로합리적인기준없이시장의논리에만맡겨벌어진부작용이라는반성이필요하다. 따라서향후풀어야하는문제는불필요한제작지원의문제가아니라지원방식의불합리한면에기인하고있다. 또한채널이독점적으로운영되고진입장벽이존재하는상황에서완성도높은연출력을기를수있는루트를어떻게확보할것인가의문제도핵심적인숙제이다. 외주제작사들에게는방송사들이일방적으로결정한제작비에맞춰야하는어려움도존재한다. 지상파방송사마다외주관련정책에대한태도는다양하나전반적으로제작비의일정한기준이적용되고있지못하고있다. 외주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산정의경우, 합리적인산정에의해결정되기보다는일방적인책정과관행에따라야하는것이현재의실정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이주장하듯이, 외주제작사들은스타배우의출연료를지급하고난후부족한제작비를충당하기위해협찬및 PPL 이나부가적인콘텐츠비즈니스를염두에둘수있기때문에방송사보다캐스팅확보에유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작가계약금과고료또한연기자의출연료상승못지않게급등함으로써제작비의부담을가중하고있다. 게다가 2차유통수입을보장할수있는저작권협상에서지상파방송에비해열세에놓여있는것도외주제작사들의재정구조를힘들게한다. 이처럼결정되어있는예산의범위안에서제작을해야하는현실도문제지만더욱큰문제는제작인력의수요보다는공급이너무많다는것이다. 짧게는 3개월길게는 1년정도의외주기간동안에어떻게전문성과노하우를쌓을것인가? 콘텐츠산업의미래는밝다는극히낙관적인전망만존재하지현재군소제작사들에게어떠 2) 이하내용은현재외주제작사를운영하고있는대표급실무자들과의인터뷰를요약, 정리한것이다. 앞에서기술한지상파방송중심의관점과대비하여읽는다면매우흥미로울것이다. 7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87 한어려움이존재하는지에대해서는질문하지않는것이현실이다. 하기야누구에게질문해야하는지도모르는상황이기도한것같다. 그결과, 한번도좋은시절이없었고, 전망또한불확실한대부분의군소외주제작사들은정부의지원제도에그리큰기대를하지않고있다. (2) 외주제작비세부산출내역및스튜디오, 장비임대료현황 구체적인프로그램제작비견적서를통해세부산출내역과항목별비중을살펴보기로한다. 전반적으로합의된기준이있는것은아니나퍼센티지를기준으로각각의영역을제작비비율로나눈다면 < 표 3-27> 과같다. 연출비와원고비항목이각각 6% 를차지하고있고, 촬영비가 20%, 조명비가 5% 정도의비중을점하고있다. 물론이때촬영비와조명비에는장비임대료가포함되어있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항목은약 30% 를기록한해외출장비이다. 사실제작비견적서를작성할때, 제일먼저감안해야하는사항은해외취재의유무이다. 해외촬영도어디를어느기간동안체류하며어떤내용을취재하는가에따라그비율은달라질수있다. 해외촬영비가 20% 를넘어가면서는전체제작비의부담을안게되는경우가있다. 현지코디, 차량등은현지에따라대략적인룰이적용되는편이다. 해외현지에서는코디의역할이많이중요해서성공적인취재의중요한키를쥐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일반적으로일당의개념으로적용한다. 선진국일수록높고후진국일수록낮다. 촬영이나조명등은해외작업시약간의가산금이붙는경우가일반적이다.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75

88 < 표 3-27> 교양 다큐프로그램의외주제작비견적서 비목 세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중 비고 기획조사비 기획 1,000,000 1% 자료조사 1,200,000 자료조사 2인 600,000 편 1% 연출비 연출료 4,600,000 5% 조연출료 1,300,000 1% 원고비 구성및원고작성 4,500,000 구성작가 1인 4,500,000 편 5% 보조작가 800,000 보조작가 1인 800,000 편 1% 출연비 리포터및인터뷰 2,000, ,000 10인 ( 전문가인터뷰사례 ) 2% 촬영비 촬영 20,000,000 20% 장비포함 조명비 조명 5,000,000 5% 장비포함 장비임대비 특수장비 기술비 스튜디오사용료 편집비 가편집 5,272,727 5% 종합편집 8,000,000 8% 세트 미술비 소품 CG 제작비 4,000,000 4% 녹음비 녹음 1,000,000 1% 성우비 성우료 1,500,000 2% 음악비 음악및효과 국내출장비 출장비 4,285,525 4% 해외출장비 출장비 22,229,276 22% 항공교통비 6,906,400 7% 진행비 촬영진행비 1,678,000 2% 편집녹음진행비 934,600 1% 코디비 코디및분장 재료비 테입비 2,663,000 3% 제작비합계 98,869, % 연출이나작가의경우는 5% 에서많게는 10% 까지적용을한다. 기업홍보물등은 10% 고정금액이룰이지만방송물은약간낮게결정이되기도한다. 작가의경우에는연출자보다약간낮거나같은수준에서결정이된다. 다음으로촬영과조명등은대략적인룰이결정되어있어결정하기가상대적으로쉽다. 다만스탭의능력과경력그리고어떤장비를쓰느냐에따라변화는있다. 그다음이 CG 의비용이있다. CG 의경우는천차만별로가격대의폭이크다. 보통은 CG 결과물의시간에따라가격이 7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89 책정된다. 그외에녹음, 성우, 진행비등이있고이는상대적으로비용의변수폭이적은편이다. 전체적으로이러한분위기에따라제작비가결정된다고해도변화할수있는요소는얼마든지있다. 다음으로검토할사항은외부스튜디오나장비를이용할때지불해야하는사용료수준이다. 현재케이블 PP와외주제작사들이선호하는시설인상암동 DMS 와목동방송회관을중심으로가격수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DMS 의경우, 제1스튜디오의 1일기본임대료가 만원, 제2스튜디오는 만원, 제3스튜디오는 만원수준이다 (< 표 3-28>, < 표 3-29>, < 표 3-30> 참조 ). 여기에시간이연장되거나카메라장비를추가로이용할경우, 시간당할증료가부과된다. < 표 3-28> DMS 제 1 스튜디오임대비용 구분임대비용 (V.A.T 별도 ) 비고 1일기본시간기본비용 4,000,000원 ~ 4,500,000원준비시간포함 09:00 18:00 할증적용 특약사양 19시초과 24시초과 카메라추가 HD 문자발생기 시간당 10% 할증시간당 15% 할증 카메라 1 대추가시 /300,000 원 200,000 원 /1set 기타 * 기타사항은제작사와협의에의함 단위시간당부여 운용인원포함 < 표 3-29> DMS 제 2 스튜디오임대비용 구분임대비용 (V.A.T 별도 ) 비고 1 일기본시간 기본비용 2,000,000 원 ~ 2,250,000 원 준비시간포함 09:00 19:00 할증적용 19 시초과 24 시초과 시간당 10% 할증시간당 15% 할증 단위시간당부여 특약사양 카메라추가 HD 문자발생기 카메라 1 대추가시 /300,000 원 200,000 원 /1set 운용인원포함 기타 * 기타사항은제작사와협의에의함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77

90 구분임대비용 (V.A.T 별도 ) 비고 1 일기본시간기본비용 3,700,000 ~ 4,200,000 ( 카메라 4 대기본 ) 할증적용 특약사양 19시초과 24시초과 카메라추가 HD 문자발생기 < 표 3-30> DMS 제 3 스튜디오임대비용 시간당 10% 할증시간당 15% 할증 카메라 1 대추가 /20 만원카메라 2 대추가 /30 만원 150,000/Set 촬영부터철수까지 (9 시 ~19 시 ) 단위시간당부여 카메라총 6 대가능 2Set 사용가능 기 타 - 상기기본료는단기계약 (3 개월이하 ) 기준임. - 기본조명외조명비용과세트설치비용은별도부가 - W/L Mic 기본 10Ch 까지가능 - 세트설치및해체는야간시간활용조건 - 세트설치로인해 2 일대관시별도협의 포스트프로덕션작업을위한리니어종합편집실과녹음실사용료의경우, 다큐멘터리 50분물을기준으로할때, 리니어종편실사용료가 80~100 만원 ( 소요시간 5~6 시간이상 ) 이고, 녹음실사용료는 70~80 만원이다 (< 표 3-31> 참조 ). 사용료가가장적은경우는 30 분내외의고정방송다큐멘터리로, 리니어종편실은 30~50 만원, 녹음실은 30~40 만원정도를지불하면된다. 반면사용료가가장비싼장르는 50분내외의고정방송쇼, 오락프로그램인데, 리니어종편실은 110~130 만원, 녹음실은 80~90 만원의사용료가책정되어있다. < 표 3-31> DMS 편집실및녹음실사용료 구분 다큐멘터리 50 분기준 고정방송다큐 50 분기준 고정방송다큐 30 분내외 고정방송쇼, 오락 50 분내외 고정방송스튜디오교양물 50 분내외 리니어종합편집실 800,000 1,000,000 ( 소요시간 5 6 시간이상 ) 600, ,000 ( 소요시간 4 5 시간이상 ) 300, ,000 ( 소요시간 3 4 시간이상 ) 1,100,000 1,300,000 ( 소요시간 8 9 시간이상 ) 900,000 1,100,000 ( 소요시간 6 7 시간이상 ) 녹음실 ( 더빙, 믹싱, 음악포함 ) 700, ,000 ( 소요시간 10 시간이상 ) 500, ,000 ( 소요시간 8 시간이상 ) 300, ,000 ( 소요시간 6 시간이상 ) 800, ,000 ( 소요시간 12 시간이상 ) 600, ,000 ( 소요시간 8 시간이상 ) 7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91 < 표 3-32> 방송회관의 SDTV 스튜디오사용료 대스튜디오적용기준 ( 촬영시부터철수시까지 ) 소스튜디오적용기준 ( 촬영시부터철수시까지 ) 09:00~18:00 3,150,000 원 09:00~18:00 1,350,000 원 18:00 초과시간당 10% 할증 18:00 초과시간당 10% 할증 24:00 초과시간당 15% 할증 24:00 초과시간당 15% 할증 o 기본 : 카메라 4 대 (JIMMY JIB 포함 ) o 카메라 6 대사용가능 - 1 대추가시 : 300,000 원 - 2 대추가시 : 500,000 원 o CG 2 세트사용가능 : 200,000 원 o Projector 1 세트사용가능 : 300,000 원 o 기본 : 카메라 3 대 o 카메라 4 대사용가능 : - 1 대추가시 : 200,000 원 o CG 1 세트사용가능 : 100,000 원 한편방송회관의 SD 급스튜디오의경우에는대스튜디오가 1일 315 만원, 소스튜디오가 1일 135 만원수준이다 (< 표 3-32> 참조 ). 종합편집실은시간당 7만원, 비선형편집실은시간당 9만원이고, 녹음실은시간당 6만원의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 표 3-33> 참조 ). HD 급프로그램으로편집할경우, 리니어종편실은 15만원, AVID 편집실은 12만원의시간당사용료가책정되어있다 (< 표 3-34> 참조 ). SKY HD 시스템이나평일기획등다른시설들의장비와사용요금은 < 표 3-35> 에정리되어있다. < 표 3-33> 방송회관의 SDTV 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 구분적용금액비고 종합편집실 비선형편집실 70,000/1 시간 90,000/1 시간 녹음실 60,000/1 시간 1:1 ( 아나 ) 가편실 6,000/1 시간 1:1 ( 디지 ) 가편실 11,000/1 시간 제 3 장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비및구성요소분석 79

92 < 표 3-34> 방송회관의 HDTV 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 시설장비 임대요금기준시간당 1일 사용시간 비 고 리니어종편실 15만원 150 만원 10시간 /1일 작업료포함 AVID 편집실 12만원 120 만원 10시간 /1일 작업료포함 1:1 편집실 3만원 30만원 10시간 /1일 HD카메라 Set(HDW-750) - 25만원 1일 카메라맨별도 텔레시네 10만원 / 분 - - 키네코 1만원 / 초 - - HD SD 5만원 50만원 10시간 /1일 컨버팅 HDV HD CAM 5만원 50만원 10시간 /1일 HD(24P) HD(30P) 10만원 - - < 표 3-35> HDTV 후반작업제작지원시스템사용료현황 (2009 년 5 월기준 ) 회사명시설장비요금 (1 일 10 시간 ) 운영방식위치 SKY HD 시스템 평일기획 국제영상 리니어종편 1 실 NLE 1 실가편 3 실카메라 3SET 녹음실 1 실 리니어종편실 1 실녹음 1 실가편 2 실카메라 1SET 종편실 1 실 NLE 2 실가편 1 실 1,500,000 1,200, , ,000 1,000,000 2,000, , , ,000 1,200,000 1,000, ,000 SKY HD 자체채널방송제작외주렌탈사업 자체방송제작시설외주렌탈사업. 외주렌탈사업 목동 마포 여의도 미디텍가편 1 실 300,000 외주렌탈사업여의도 누리꿈스퀘어공동제작센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리니어종편 1 실 NLE 6 실녹음 1 실미디어변환 1 실 제 1 편집실 ( 인페르노 ) 제 2 편집실 ( 스모크 ) 제 3 편집실 (Mac Pro) 제 4 편집실 (Mac G5) 랜더팜 ( 렌더링실 ) VCR( 레코딩, 복사등 ) 77,000/1 시간 66,000/1 시간 44,000/1 시간 44,000/1 시간 15,000/1 시간 10,000/1 시간 10,000/1 시간 10,000/1 시간 20,000/1 시간 15,000(HD) 10,000 원 (SD)/1 시간 자체방송제작시설외주렌탈사업 지방자치단체공용제작센터렌탈사업 상암동 부천 8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93 제 4 장 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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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 영국 영국에는전례없이강력한정치적경제적독립체제를갖춘공영방송 BBC 와지역독립방송사들의연합체인공공적상업방송 ITV 그리고채널 4와 Five 라는지상파방송사들이있다. 국책사업으로진행중인디지털방송전환이 2012 년완료될수있도록추진중인정책적, 기술적드라이브는방송사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고, 글로벌경제위기가심화되면서재정기반이열악한일부방송사들은존폐위기까지내몰리고있다. 그러나미래방송환경에도전하며위기를극복할수있는방송사들의대안이양질의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이라는점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반론을제기할수없을것이다. 영국정부는 BBC 가지상파방송의맏형으로서지상파방송시스템을리드하고있는만큼, 보다명확한목적을지니고자신감있게새로운멀티미디어사업에참여하면서, 국내시청자뿐만아니라해외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광범위한프로그램을제작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정책방향에힘입어 BBC 는공영방송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경영혁신과사업다각화전략을통해프로그램의질과시청률, 경영혁신등방송경영의전분야에서유례없는전성기를구가하고있다. 반면, 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과같은뉴미디어에대한기본적인정책방향은 BBC 와다르다 년부터케이블과함께직접위성방송을미래의미디어로간주한뉴미디어발전계획에서는새로운매체환경에서정부가이러한산업을지원하는것보다는경쟁적인시장에서완전한자유를부여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 따라서새로운방송미디어분야는자유시장원리에맡기고, 정부는단지여건조성을위한제도설정과감독에만주력하는민간주도정책이주도하고있다. 이후정부는적정한사업자들을인가하고사업을감독하는체제를취하고있다. 요컨대정부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83

96 는뉴미디어산업을촉진내지진흥하는데정책적인주안점을두고있으며, 정부규 제와같은직접적인개입은최소한으로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1) 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의특징과미래프로젝트 (1) 외주정책과채널 4 의역할 외주제작및독립프로덕션과관련된영국의방송정책은 1980 년대후반부터등장하기시작해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를보여왔다. 외주제작전문채널로새로운사례를수립한채널 4의뚜렷한족적과경쟁력있는독립프로덕션의성장이이러한경향을입증한다. 여기서주목해야할사실은단지지상파방송의조직을줄여거의모든것을아웃소싱하도록몰고가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 영국의미래를이끌어갈소위 창조적산업 의핵심으로방송영상산업을재구성하고자하는장기적인전망이더욱중요하다는점이다 년커뮤니케이션법은이러한측면을명백하게반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방송사와독립프로덕션들사이의관계가과거와는다른방향으로발전하는데큰전환점이되었다. 즉, 능력본위체계 (meritocracy) 에근거한 소규모다양성 전략이영국방송산업의모멘텀이되었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변화의흐름은 1988 년네번째지상파채널인채널 4가등장하면서절정에이르렀는데, 거의모든프로그램을외주제작으로충당할것을표방한채널 4는당시로서는대단히실험적인시도였다. 채널 4의등장이후, ITV 의프로그램위탁 (commissioning) 구조는모든외주제작자들에게평등한방식으로변화했고, 저작권의측면에서독립제작사들이적절한권리행사를가능하게함으로써프로그램 2차판매등을통해새로운수입을창출할수있게했다. 또한디지털제작장비가대량도입되는등기술적변화에힘입어소규모제작사나심지어개인프로듀서가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이가능해짐으로써외주제작을담당할주체들이대폭확장되었다. 이와함께, 채널 4는독립제작자들의자유롭고재기발랄한아이디어가현실화될수있도록하는중요한무대이자재정적지원자로서명실상부한역할을다했고, ITV 를통해서도굵직한프로그램들이상업적인성공을거두면서상대적으로대규모의 8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97 스튜디오들이생겨나는것은물론, 다수의경쟁력있는독립제작자들이영국방송산업의주요한축으로서기능하게되었다. 특히영국정부는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서외주제작활성화를위한다양한조항들을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 모든방송사업자들은독립프로덕션과의거래를위한의무적인실행규칙 (code of practice) 을작성토록했고, 2 분량 (volume) 뿐만이아니라액수 (value) 에의해서도 ( 현재 25% 의 ) 쿼터를산정하는권한을 Ofcom 에게부여했다. 그리고 3 Ofcom 이독립쿼터의효력 (effectiveness) 을사후재검토하여그결과를주무장관에게보고하고, 필요에따라명령을통해그수치를수정할수있도록하며, 5 방송사업자로하여금해당연도의부족분을다음연도의쿼터에합쳐서벌충하도록강력히요구할 (insist) 수있는권한을 Ofcom 이갖게했다 년커뮤니케이션법의규정에따라, 현재 BBC, ITV, 채널 4, Five 등의주요공공서비스방송사들은독립프로덕션들과의외주제작을위한실행지침 (code of practice) 을마련했다. 새로운지침에서는제작된프로그램에대한지적재산권을통제하고그것에의해발생되는가치를활용할수있는권한을독립프로덕션에게대폭이월한것이가장중요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BBC와 ITV1이이루어낸협정요금표 (Tariffs) 는제작협상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요소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는제작비용및가격문제를공정하고구체적으로현실화시킬수있는출발점으로여겨지고있다. 결국영국정부가강조하는공공성은창의성과연결되고, 그창의성은다시 창조적산업 의핵심동력으로써영국전체의미래비전에연계되는구조를갖게되는셈이다. 또한 BBC 의수신료문제와여타방송사의광고수익을공공서비스의재원으로변환시키는문제에대해서도일정한방향을제시했다. 이로써, BBC 는자신의수신료를영국적콘텐츠의생산을위한공공투자자본으로서새롭게정의할수있게되었고, 장기적으로는채널 4 방식의운영을도모하는쪽으로가닥을잡게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리고여타의공공서비스방송사들에게부과되는 공공서비스과제 는기존의프로그램장르중심적인접근법에서독립프로덕션과의관계를중심으로서서히전환될가능성이높다. 독립제작사를중시하는정책이영국에서중요시되고있는이유는, 기존의방송사중심체계에서벗어나다양한독립제작사들의창의적아이디어를활용하는것이영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85

98 국방송산업의발전과시장성숙화에도움이된다고정부가판단했기때문이다. 또한문화와창조적산업중심의 재도시화 (re-urbanization) 가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드러나면서,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중소규모의독립제작사들이일정한지역기반을갖고성장할수있도록촉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점도영국정부가독립제작사들에대해우호적인정책을추진한이유이다. 그러나한편에서는이른바 슈퍼인디 (super indie) 의부상으로인해시장이왜곡될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제기되고있다. 슈퍼인디들이막강한협상력을발휘해주요방송사들과 선호하는공급자 (preferred supplier) 관계를맺는경향, 즉독립제작시장이커져감으로써수확되는과실의대부분을슈퍼인디들이전유하다시피하는상황이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 (2) BBC 와 창의적미래 프로젝트 2005 년 BBC 의마크톰슨 (Mark Thompson) 사장은수용자중심의콘텐츠공급과주문형서비스에부합하는테크놀로지개발에역점을두겠다는내용의 창의적미래 (Creative Future) 프로젝트를발표한바있다. 그리고 2006 년 7월에는이를현실화시키기위한방향으로 BBC 조직개편안을대대적으로발표했는데, 그핵심에는제작, 편성및프로그램발주부문을하나로통합하는조직의탄생이자리하고있고, 모든종류의플랫폼과기술적가능성을포괄해수용자중심의주문형서비스를가능케할유연한조직을지향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논의의핵심에있는 프로그램전방위제작및발주 (360 degree commissioning and production) 라는아이디어는자체제작부문이건독립제작부문이건, 그리고어떠한형식의플랫폼과테크놀로지를활용하게되건, 창의적인일관성과편성정책상의지도력을확보하기위한통합적이고간결한의사결정을지향한다. 이번조직개편안은바로그러한아이디어를조직구조차원에서현실화시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BBC 전반의재원흐름을간소화하고자체제작부문을단일한지도체제아래에두는한편, 독립제작부문이 창조적인경쟁의창 (WoCC: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을통해공평하게 BBC 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안을포함한다. 8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99 WoCC 는 BBC 입장에서는시청자들에게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공급할수있는창의적인프로그램을발굴한다는분명한명분이있지만, 전체제작부문의 25% 를두고독립제작사들과치열한경쟁을벌여야한다는긴장과부담도무시할수준은아니다. WoCC 는뉴스를제외한모든장르와전국혹은지역단위의제작사에게공개되는데, BBC 트러스트는 2년마다 WoCC 의운영전반을평가공개해야하며, Ofcom 은방송사와독립제작사들의관계에적용되는새로운시행법칙을통해이들의협상을중재하며각방송사에규정된쿼터시행여부를감시하게된다. Ofcom 은수직적통합 (vertical integration) 형의채널 4 모델의성과를높이평가하면서, 쿼터량은변할수있지만창의적프로그램과다양성을기대할수있는안정적시스템을적극지원하고있다. 때문에제작자와배급자간의적절한거래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중재역할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 또한 Ofcom 은 WoCC 가성공적인효과를나타내지못할경우, 정부와 BBC 의독립제작쿼터를상향조정할수도있다는강경한의지를보이면서 WoCC 의성공적안착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어쨌든 WoCC 의경쟁과정을통해콘텐츠에대한검증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받은독립제작사들의경우, 멀티플랫폼을통해유통될수있다는커다란매력과장점이있다. 실제이들콘텐츠는인터넷웹을통해가장많이 ( 최대 60% 까지 ) 재판매되며, 인터넷과양방향서비스그리고게임에이용되고있다. 따라서앞서말한새로운교역조건으로독립제작사들의부가적인수익창출은현저히증가되는추세이기때문에, 비록독립제작사들간의격차는더욱심화될수있으나이들의시장활동무대와규모는전망이밝은편이다 ( 최은경, 2008). 1 수용자강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용자 (Marketing, Communications & Audiences) 부문은기존의 창의적부문 (creative division) 에속하면서, 수용자의요구를 BBC 의모든활동에반영하는역할을맡게된다. 수용자들의통찰력을 BBC 의창의적활동에직접적으로연계시킬목적에서 미래매체및테크놀로지 (FM&T : Future Media and Technology) 부문은물론기타콘텐츠관련부서들과긴밀하게협력한다. 함께신설된 미래매체및테크놀로지 부문은새로부상하는테크놀로지에초점을맞춰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87

100 수용자들이콘텐츠를발견하고활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개발하는과정에서핵심역할을맡는다. BBC 의모든테크놀로지자원은이부문으로집중될계획인데, 저널리즘 (Journalism) 부서와 BBC 비전 (BBC Vision) 부서그리고 음향과음악 (Audio and Music) 부서등세개의핵심적인콘텐츠관련부서의책임자 (controller) 들이이를활용하도록한다. 따라서 BBC 웹사이트라든가새로운미디어플레이어, 검색엔진, 메타데이터등새로운미디어플랫폼이나기타테크놀로지와자료들은이부문에의해통합적으로관리된다. 2 콘텐츠창작조직개편안에서가장중요한내용을담고있는부분으로, 콘텐츠관련 3개핵심부서의역할이논의되었는데, 우선 저널리즘 부서는 BBC 뉴스, 세계뉴스, 민족권역및지방등의하위부문들과함께 BBC 스포츠까지포괄한다. 그리고향후신설될예정인 음향과음악 부서는기존의전국라디오부문뿐만아니라주문형서비스, 포드캐스트, 휴대폰서비스및모든종류의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음성콘텐츠에대한관리까지책임지게된다. 역시신설된 BBC 비전 부서의경우, 현재텔레비전총책임자를맡고있는자나베넷 (Jana Bennett) 이이끌게될것인데, 기존에는흩어져있는 BBC 텔레비전, 교양, 학습, 드라마, 연예, 아동등의장르별편성제작부서들을하나로통합할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의핵심중의핵심이라할수있는이부서는모든종류의자체제작부문은물론편성, 프로그램발주, 개별텔레비전채널들의포트폴리오, 음성영상서비스그리고고화질텔레비전이나양방향서비스와같은디지털서비스일체를통괄하게될가장강력한조직단위라고할수있다. 그밖에프로그램발주는픽션 ( 드라마, 코미디, 영화, 프로그램구입등 ), 연예, 지식 ( 모든종류의사실기반, 교양, 학습프로그램등 ), 아동등네가지하위부서로재편된창구들을통해이루어질것이며각각의부서에는별도의책임자 (controller) 를두게된다. 3 사업효율성 BBC 월드와이드 (BBC Worldwide) 는 세배이상의수익률달성 이라는야심적인 8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01 개발전략을지속하는한편, 2007 년에는자회사 BBC 리소스 (BBC Resources) 를매각했다. 이후신설될 BBC 운영 (Operation) 부문은 BBC 의최고운영책임자 (COO) 의지휘아래전략, 정책, 배급, 재산, 법률, 사업지속성전반을책임지게된다. BBC 재정국 (Finance) 은이미대대적인구조변화에들어갔고, 조달업무 (Procurement) 는재정국소관으로이월되었다. BBC 인력국 (People) 역시조직개편안과는무관했지만, 이후지금까지꾸준하게인력감축을단행하면서활발히경영합리화라는목표에부합하고있다. 무엇보다도 BBC 개편안의중핵이랄수있는 BBC 비전 의신설은채널책임자 (Channel Controller) 와장르별발주책임자 (Commissioner) 사이의권력이동을가져올것으로판단된다. BBC 비전은발주, 서비스, 제작등세가지하위부문을갖는데, 발주부서가모든플랫폼을통괄하는프로그램발주를담당하는한편, 서비스부서는이들을특정플랫폼이나채널에편성해넣는역할을맡고, 제작부서는여기에서요청되는콘텐츠를만들어내게된다. 장르별발주책임자와채널책임자가공동으로결정을내리게되어있던구조에서탈피하여, 새로도입된통합발주자 (super commissioner) 에게막강한권한을쥐어주는방향으로이동하게된것으로자연히채널책임자의영향력은상당히줄어들수밖에없게된것이사실이다 ( 정준희, 2006). (3) 방송콘텐츠진흥에관한 2003 커뮤니케이션법 영국의방송콘텐츠진흥사업에서는정부보조금 (subsidy) 이나재정지원과같은직접적인지원정책이거의사용되지않는다. 따라서장르와지역별로다양한프로그램들이제작될수있도록고무하고, 특히견실한독립제작사들이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규제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요컨대, BBC 와채널 4, ITV 와 Five 등기존방송사들에게 공공서비스과제 (public service remit) 를부여하여프로그램의질과다양성을확보하게하고, 독립제작사들에의한외주제작비율을유지하도록강제함으로써방송콘텐츠사업의진흥을꾀하는간접적인지원방식을취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의제264조부터제271조, 제285조부터제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89

102 289 조에서는공공서비스에대한책무에대해언급하고있다. 즉, 공적으로재원이충당되는공영방송 BBC 는공공서비스방송 (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의핵심적인기관으로운영된다. 장르, 독립제작, 지역제작등에서구체적인자체규정이마련되어있다. 비영리방송기업으로운영되는채널 4는고품질의다양한편성을하도록명시된다. 특히혁신성 / 실험성 / 창의성을뚜렷이보여주는형식과내용의프로그램을만들어야하고, 문화적으로다양한영국사회의취향과관심에소구할수있어야하며, 교육적성격과가치를담은프로그램을포함하면서, 다른어떤채널들과도분명히구별되는특성을지녀야만한다. 채널 3에해당하는 ITV 및산하의지역채널들과 Five 도공공서비스과제를부여받는 PSB 방송사들에속한다. 동법제277 조에서는독립제작사와외주비율문제를다루고있다. 외주제작편성비율은간접적인진흥정책을채택하고있는영국의방송콘텐츠정책분야에서핵심적인규제영역이다. 과거의법체계에서는채널 4에게만해당했던것이 1990 년방송법등을거치면서 BBC 와 ITV 까지확장되었고,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이르러공공서비스방송사들에게공히적용되는원칙으로변경되었다. 또한공공서비스과제의제한을받지않는여타의디지털채널들도최소 10% 의비율이상은독립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동법제309 조에의해규정되었다. 이법이도입되기전에수행된다양한연구조사들, 특히 ITC 가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 영국방송산업의가장중요한취약점은제작자에비해방송사의힘이너무강하다는것이었다. 특히독립제작자에비해주요채널의입지가지나치게우월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게다가시청료, 광고료, 가입료의삼각체계로구성되어있는현재의재원구조가미래에는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방송콘텐츠산업을진흥시키고, 나아가영국방송산업의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 양질의경쟁력있는, 따라서제작비가많이들고수익률도높은프로그램을제작하는제작사가늘어나야한다는판단이나왔다. 그리고이런제작자들이방송사및배급업자들과대등한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방송콘텐츠산업을촉진시키는요체라는것이다. 현재의구조하에서는, 방송사에의해소유되거나거대자본의영향력아래에놓여있는, 그것도런던을중심으로편중되어있는지극히소수의제작자들만이생존가능한데, 그들이새롭고창의적인제작 9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03 실험을시도할것으로는기대되지않았다. 결국현재소규모이지만양질의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능력을지닌소규모독립제작자들을지원하는방법은그들이더많은프로그램을수주할수있도록방송사를압박하는것이었다. 그리하여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서는독립제작쿼터비율을 25% 로명시하고, 모든공공서비스방송사들에게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였다. 더욱이기존에는단순히전체적인방송시간만을합산하여평가했고, 그결과에대해서도뚜렷한처벌기준을마련해놓지않았었지만, 이법이시행되는 2003 년말부터는편성시간대, 편성시간량, 제작비등을개별적으로고려한규정이적용되고, 특히 BBC 의경우에는 BBC1 과 BBC2 를합산하지않고따로계산하여각각해당기준에도달했는가를따졌다. 그리고불만족스러운결과가나왔을경우에는 Ofcom 이최대 25 만파운드 ( 한화약 5억원 ) 에해당하는벌금까지물릴수가있으며, 미달된분량은다음해로이월되어합산적용을받게된다. 영국정부가방송콘텐츠진흥에있어서독립제작부문이갖는중요성에대해얼마나관심을기울이고있는지를짐작하게하는대목이다. 독립제작사를정의하는규정은시기와조건에따라변동을겪고있는데, 애초에는 방송사가해당사주식의 15% 이상을소유하지않은제작사 로정의되었다가 25% 이상으로상향조정되었다. 단일방송사만소유한경우는 25% 가상한선이고, 여러방송사가주식을소유한경우에는 50% 가상한선이다. 그리고고용주와피고용자가방송사의직원이어서는안된다. 이같은이유때문에 Endemol 등과같이 BBC가외주제작을많이맡기는대규모제작사들이독립제작사로서의지위를상실하게되었고, 이로인해결국 BBC 는 2002/2003 년도에독립제작쿼터를채우지못하는결과까지빚었다. 이에문화부에서는비영국방송사들에의해소유된제작자의경우에는 25% 선을넘었다고하더라도독립제작사로서의지위를인정하게하는방향으로재수정을할계획이다. 동법제 278 조및 Ofcom 의규정제278 조에서는신규제작 (Original Productions) 을집중적으로기술했다. 독자적으로신규제작된프로그램에대한규정이없이는재방송이나단순히기존콘텐츠에약간의수정만을가한프로그램들이범람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 신규제작에관련된조항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신규제작쿼터또한독립제작쿼터와함께모든공공서비스방송사가준수해야하는과제에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91

104 속한다. 예를들면, ITV 의경우에는 ITC 와의방송사업권계약을통해 65% 이상의프로그램을자사채널에서처음으로방영되는신규제작으로하도록규정되었다. 가장작은규모의방송사인까닭에가장완화된규정을적용받는 Five 의경우, 신규제작프로그램의비율을 53% 에서 71% 까지확대할예정이었으나 2003 년도의방송사업권갱신과정에서수치를대폭낮추어 2004 년의경우 55% 를설정하였고, 이후매년 1% 씩상승, 방송사업권계약이만료되어재갱신을해야하는 2008 년에는 60% 에까지이르도록했다. 이와함께, 해당방송사의소유권이다른자본 ( 특히미국계거대자본 ) 에게이월될경우에는이규정을훨씬강화시킬수있는권한이 Ofcom 에주어져있다. 마지막으로동법제286 조부터제288 조까지와 Ofcom 의규정제286 조에서는지역제작 (Regional Productions) 을다루고있다. BBC 와 ITV 는각지역채널마다일정분량이상의지방콘텐츠를편성해야한다 (regional programming). 또한이와별도로, 모든 PSB 방송사는각각의계약조건에의해별도의지역제작쿼터를준수해야한다. 이에대한관리는 Ofcom 이담당하고, 관련된규제권한도대폭강화되었다. 방송콘텐츠제작의런던편중성이심화되고있는현재의조건에서전국적인산업진흥과다양성및창의력의증대를위해지역제작의중요성이새삼강조되고있는것이다. 현재 BBC 는 33% 이상의프로그램을 M25( 런던을둘러싼외곽순환고속도로 ) 바깥에서제작하도록되어있다. ITV 의경우에는런던을중심으로한전국네트워크에도이에상응하는규정을적용하는데, 특히지방방송사업권을보유하고있는권역에서는해당지방내에서일정분량의지역제작이이뤄져야한다. Ofcom 은지역제작규정에대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정의를마련했는데, 다음세가지기준가운데최소한두가지가합치해야지역제작으로인정받을수있다. 첫째, 제작자는이사진이 M25 외곽에서주거하고작업하는등실질적인 (substantive) 사업기반을그곳에두고있어야한다. 둘째, 출연료는제외하더라도최소한 70% 이상의제작비가 M25 바깥에서사용되어야한다. 셋째, 제작비측면에서제작진의최소한 70% 이상이 M25 외곽에서주거하고작업해야한다. 9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05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구조의특성및시사점 방송콘텐츠의제작비산정구조는수신료에의존하는공영방송 BBC 와외주제작방식에의존하는상업방송채널 4, 공공적성격을지난상업방송 ITV 와 Five 등채널성격이상이한만큼, 장르와시간에따른제작비산정방식역시매우다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방송사들이프로그램제작비를공개하는일에는소극적이기때문에방송사간의비교는거의불가능하다. 그러나독립제작사들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인 PACT 와 BBC 그리고채널 4가 2006 년에타결한 뉴미디어저작권 협상이후정립된새로운교역조건에따라, 방송프로그램에대한요금표를공개하고있기때문에이를근거로일반적인수준의논의가가능하다. BBC 의경우, 프로그램제작비를산정하는데는두가지고려사항이존재한다. 첫째는프로그램을처음방송한후몇년동안해당프로그램을재방송하는지의배타적권리여부이고, 둘째는초방이후프로그램제작사가다운로드서비스권한을판매할수있는권리범위와협상이후의수익배분율 3) 이다. 독립제작사들과의협상이가장힘들었던채널 4의경우, 2006 년협상이전까지는이른바 유예기간 (holdback periods) 및 1차 /2차저작권창구 (Primary/Secondary Window) 의길이를놓고지루한줄다리기를벌여왔는데, Ofcom 의강제조정권이발동되기직전에아슬아슬한타협을보았다. 그결과, 채널 4가모든플랫폼을통해프로그램을배급할수있는서비스를위한배타적기간을 30일로결정한반면, 제작사들은자신들의수익률을제고할가능성을확보하면서채널 4의 1차저작권창구기간을기존 5년에서 3년으로줄이는쪽을선택했다. 이는채널 4가다양한디지털플랫폼을통해프로그램활용폭을크게넓힐수있게됨을의미하는동시에, 제작사들은해당프로그램을다른시장에판매하여수입을올릴수있는시기가전보다 2년이앞당겨짐으로써보다신속하게추가적인이익실현을기할수있게되었음을뜻한다. 첫 30일기간동안채널 4와제작사들은이기간이후에도배타적으로채널 4가해당프로그램을주문형서비스로제공할경우에필요한내용을협상할수있다. 하 3) 새로운협상이적용된다음부터는이배분율이제작사 75%, BBC 25% 로조정되었으나, 5 년이지나고나면프로그램판매수입의 85% 를제작사측이가져가는현행방식은그대로유지된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93

106 지만협상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면제작사는 5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다른주문형서비스공급자나플랫폼에게해당프로그램을판매할수있다. 채널 4는모든프로그램을주문형서비스에투입하겠다고밝혔지만, 만에하나이권한을사용하지않을경우, 이를해당프로그램방송후 24시간이내에제작사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제작사는 ( 유예기간없이 ) 곧바로그프로그램을다른운영자들에게판매할수있다. 흔히 사용하지않으면잃는다 (use or lose) 원칙으로표현되는이규정은프로그램의뉴미디어저작권이적절히사용되지않으면서도부당하게창고에쌓여만있게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함이다. 모든플랫폼을통해프로그램을배급하는채널 4의주문형서비스는금전적측면에서다양한형태를취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 BBC 와유사하게무료로제공될수도있으며, 편당지불방식을택하거나가입료위주의서비스를기본으로하는것역시가능하다. 이는전적으로채널 4의판단에달려있다. 그렇다고해서제작사에게돌아가는몫이달라지는것은아니라는점이중요하다. 유료서비스일경우에는관련순매출액 ( 대역사용료를제외 ) 의일정부분 ( 대략 50%), 그리고무료서비스일경우에는로열티형식으로제작사에게보상하는것이이번결정을가능하게한핵심요소가운데하나이다. 해당서비스를 30일이상지속시키려할경우에는양자간의협의에따라수익배분율을달리할수있다. 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들의교역조건에서밝히고있는프로그램요금표를살펴보면, 방송사마다구매요금분류와가격대가큰차이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먼저 BBC 는드라마의경우, 저가 중가 고가 프리미엄단계로나누어시간당최소 5만파운드에서 90 만파운드이상으로가격대를나누었다 (< 표 4-1> 참조 ). 대본에의한코미디 ( 예, 코믹드라마 ) 제작의경우도 11만 ~60 만파운드까지요금폭이넓지만, 지역프로그램에대해서는 3만 ~45 만파운드로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마지막으로어린이프로그램의경우, 적용요금의종류는가장다양하지만미취학어린이를대상으로하고있는 CBeebies 의경우는 4만 ~9 만파운드로가장적으며, 시리즈드라마에는가장많은 35만 ~55 만파운드를적용하고있다. 영국최대의상업방송인 ITV 의경우, 우선피크타임 ( 저녁 6시 ~ 자정 ) 에드라마는시간당 41 만 5천 ~80 만파운드로일일연속극 (soaps) 이나오락프로그램보다제작비기준이높다 (< 표 4-2> 참조 ). 어린이프로그램의경우, 드라마는 30분당 6만 5 9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07 천 ~14 만 5천파운드로가장많지만, 미취학어린이들의프로그램은 10~20 분당, 장편애니메이션은 30분당, 단편애니메이션은 5~15 분당그리고오락프로그램은 25 분을기준으로하면서산정기준이다른데, 이는중간광고를편성해야하는상업방송의특성상요금기준도세분화된것으로보인다. < 표 4-1> BBC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 단위 : 파운드 ) 프로그램범주 1시간당제작비 프로그램범주 1시간당제작비 저가드라마 50,000~500,000 네트워크코미디 110,000~600,000 중가드라마 500,000~700,000 지역코미디 50,000~500,000 고가드라마 700,000~900,000 미취학어린이물 (CBeebies) 40,000~90,000 프리미엄드라마 900,000 이상 어린이드라마연속극 250,000~450,000 지역드라마 30,000~450,000 어린이코미디 95,000~195,000 * 참조 : Broadcasting & Production(2007) 에서재구성. < 표 4-2> ITV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 단위 : 파운드 ) 구분 세부장르 제작비 드라마 415,000~800,000/1시간일반프로그램연속극 (soaps) 110,000~150,000/1시간 ( 피크타임 18:00-23:59) 예능오락 125,000~500,000/1시간 드라마 65,000~145,000/30분 미취학 7,500~35,000/10~20분 어린이프로그램 장편애니메이션 30,000~60,000/30분 단편애니메이션 5,000~35,000/5~15분 예능오락 35,000~70,000/25분 * 참조 : Broadcasting & Production(2007) 에서재구성. Five 는 ITV 에비해규모가상당히작은상업방송사이기때문에자체제작비중보다는외주제작의존도가상당히높다 (< 표 4-3> 참조 ). 또한상업광고의편성이필요하기때문에프로그램구입에서도기준방식은 10분, 30분그리고 1시간으로다양하다. Five 가가장많은비용을들이는곳은드라마로시간당최고 60만파운드를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95

108 이고있다. 반면오락과다큐멘터리그리고어린이프로그램에는상당히낮은비용 을들이고있는데, 값싼해외프로그램을수입해편성한다는지적을받고있는취학 전아동프로그램의경우, BBC 의 1/10 에불과한예산을편성했다. < 표 4-3> Five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 단위 : 파운드 ) 구분세부장르제작비 드라마 연속극 (soaps) 단일 (single) 연속극 (series) 45,000~50,000/30 분 150,000~600,000/60 분 150,000~600,000/60 분 예능오락일반 30,000~60,000/30 분 다큐멘터리단일 (single) 40,000~90,000/30~60 분 어린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오락미취학 15,000/30분 15,000/30분 12,500/30 분 4,000/10분 * 참조 : Broadcasting & Production(2007) 에서재구성. < 표 4-4> 채널 4 의프로그램장르별제작비 ( 단위 : 파운드 ) 구분세부장르제작비 드라마 예능오락 연속극 (series) 연속극 (serials) 드라마 / 다큐드라마 / 비피크 (Off Peak) 기존자료재구성 (Archive) 이야기식코미디 (Narrative Comedy) 단막코미디 (Broken Comedy) 350,000~600, ,000~900,000* 250,000~400,000* 50,000~120, ,000~190, ,000~560, ,000~450,000 * 부족한제작비예산에대해외부지원금으로충당 ** 참조 : Broadcasting & Production(2007) 에서재구성. 9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09 < 표 4-5> TV 프로그램제작비예산청구양식 Name of Program Number of TV Episodes & duration Previous Funding Development TV DEVELOPMENT/ SCRIPT Concept & Rights: Development Subtotal TV PRODUCTION Producer Fees (total incl. EP) Director Fees (total): Production Subtotal TV POST PRODUCTION Music & Copyright: Library Footage & Copyright: Post Production Subtotal TV MARKETING & ADMINISTRATION Marketing/ Delivery: Administration/ Overheads: Marketing/ Admin Subtotal Total Above The Line Total Below The Line Contingency: Production Company Overhead: TOTAL TELEVISION PRODUCTION BUDGET Total cost per episode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97

110 마지막완전외주제작방식에의존하고있는채널 4의프로그램제작비규모는 ITV 와 Five 의중간정도이다 (< 표 4-4> 참조 ). 단편시리즈드라마는 25만 ~60 만파운드이며, 시즌시리즈물은 30만 ~ 90만파운드까지범위가넓다. 채널 4의특징은상업광고를하고있지만, 30분단위로드라마와오락분야로나누어요금표를분류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오락의경우, 아카이브, 즉기존자료를재구성하는방식의오락프로그램 10만 ~19 만파운드, 이야기식코미디 35만 ~56 만파운드, 단막코미디 15만 ~45 만파운드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년창립 25주년을맞이한채널 4는 2012 년디지털방송전환이후의재정적자문제가공론화되면서영국공공서비스방송의개혁과정에서핵심적인위치에놓여있다. 정부와방송사사이에서다양한시나리오가제기되고있지만, 실험적혹은창조적프로그램을선호하며그러한콘텐츠를제작하는독립제작사들위주로편성을해왔던채널 4의정책지향점은공공서비스기능에부합한다는큰장점이있기때문에, 다른방송사와차별화된콘텐츠제작방식을갖춘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조사된방송프로그램제작비소요내역을분석해보면, 글로벌경제위기속에서도방송제작인원과예산이크게축소되고있음에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BBC 와채널 4는양질의프로그램제작을위해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다. 특히채널 4의경우, 디지털전환비용에대한심각한부담으로인해프로그램재정긴축을피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 지난 5년간공공서비스방송사로서의역할을축소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2009 년에접어들면서채널 4 역시심각한재정위기를맞고있으며, 이는독립제작사들의제작예산에도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2. 프랑스 프랑스의문화정책은국가고유의특수한정치, 경제, 문화적배경에서등장하여오늘날까지지속적으로발전되어왔다. 특히 1959 년에설립된문화부는국내외적으로문화산업의팽창이라는시대흐름에맞추어다양한문화유산에대한지원정책을펼쳐왔다. 다양한문화상품중에서특히방송콘텐츠는국가의문화적정체성과다양 9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11 성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되어, 핵심적인규제및지원의대상이되어 왔다. 이하에서는프랑스의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정책과제작비산정을중심으로 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시스템 프랑스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정책을담당하는핵심정부부처는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 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이하 MCC) 이다. 그리고그산하에있는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이하 CNC) 는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모든콘텐츠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총괄하는중앙기구라할수있다. (1) 주요기관별지원제도의현황과특성 먼저 CNC 는 1946 년에설립된기구로서, 초기에는영화산업을진흥하기위한업무를주로수행했지만, 매체의다원화와관련콘텐츠의급증으로그역할이더욱확대되고있다. CNC 는영화와방송영상산업의진흥기금을통해제작을지원한다. 이기구는제작지원을관리, 감독할뿐만아니라, MCC 와함께정책을수립하는데에도기여한다. 방송사의편성및제작쿼터제와제작지원을위한의무분담금제도는 CNC 가참여하여만들어진영상콘텐츠진흥제도이다. 한편프랑스방송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 는방송규제기구로서, 방송프로그램편성과제작에대한쿼터제를실시하고감독하기때문에엄밀하게보면규제에의한지원방식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프랑스국립영상원 (Institut national de l audiovisuel, 이하 INA) 은영상콘텐츠자료를분류, 보관, 공개하고제작인력을교육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프랑스에서방송콘텐츠제작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 CNC 에서거의총괄되고있다고볼수있다. 프랑스의방송프로그램지원정책의특징은지원대상에제한을두고있다는점이다. CNC 의제작지원을받을수있는방송프로그램은문화유산적가치를가진것이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99

112 어야한다. 문화유산적가치를지닌프로그램이라함은, 한번의방송으로그가치가소멸되는주로시사적인내용의프로그램이아니라, 픽션 ( 드라마 ),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한번방송되었다하더라도그가치가소멸되지않아긴기간동안영화관, 지상파, 케이블, 위성, 모바일, VOD, DVD 등과같은다양한매체를통해재유통이가능한프로그램을말한다. 그럼구체적으로 CNC 는구체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어떠한프로그램에지원하는것일까? CNC 는제작지원을받을수있는시청각작품 ( 혹은영상콘텐츠 ) 을 픽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공연, 문화적가치를지닌매거진, 뮤직비디오 와같은 5개장르로제한하고있다. 4) 뿐만아니라지원을받기위해서는작품이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으로가치를가진창작물이어야한다는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그렇다면프랑스에서는누가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금을신청할수있는것인가? 물론당연히방송프로그램제작사이다. 그러나프랑스에서제작지원금수혜자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방송프로그램제작현실에대한역사적배경과법적정의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제작현실에대한역사적배경을보면프랑스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사가최초로등장한것은 1950 년대초반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국가가운영하던공영방송사는주로자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있었다. 최초의공영방송인 RTF 는 1964 년에두번째채널의설립을계기로 ORTF 로명칭을바꾸었다. 이때 ORTF 의도움으로몇몇제작사들이생겨났으나아직외주제작은미미하였다. 세번째공영채널이탄생한이듬해인 1974 년에 ORTF 는그해 8월 7일법에의해세개의공영 TV 채널과 Radio France, TDF, SFP, INA 로해체되었는데,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제작을담당하는회사인 SFP(Société fran aise de production) 가등장하면서방송사에서제작기능이분리되었다는점이다. 물론 SFP 는공영제작사였기때문에제작의다양성에있어서한계를지니고있었다. 그리고 4) CSA 가제작및편성쿼터제에적용하고있는시청각작품에해당하는장르는 장편영화, 정보와뉴스, 버라이어티, 게임, 픽션에속하지않으면서스튜디오에서대부분이제작된프로그램, 스포츠중계, 광고, 홈쇼핑, 자사홍보, 데이터서비스 와같은장르에속하지않는프로그램에해당하는것으로 CNC 가지원하는장르보다좀더포괄적이다. 이와같은 부정적 정의는새로운장르의프로그램이등장할경우자동적으로시청각작품으로간주되기때문에직접적인제작지원의대상으로는부적합하다. 10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13 1980 년대중반에민영방송이허가되면서민영제작사가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 했다. 이러한과정을통해프랑스에서는오늘날방송사에서보도제작외에모든프로그 램을외주로제작하는시스템이형성되었다. 따라서지원금을신청할수있는제작 사는일차적으로모두외주제작사이다. 여기서한가지반드시언급할것은시청각 작품을제작하는제작사중에서지원금을신청하는제작사는대부분이독립제작사 라는사실이다. 독립제작사는쉽게말하자면방송사로부터독립적인제작사로써한 국의특수관계인이아닌제작사와비슷하지만프랑스에서는독립제작에대한쿼터 제를실시하기위해매우구체적으로독립제작사를정의내리고있다. 5) 이러한이유로프랑스에서는외주제작과독립제작이엄밀하게구분되고특히독 립제작사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한다. 이것은지원제도가결국규제적진흥제도인 쿼터제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구체적인예를들면, 제작지원금 을신청하는제작사는지원금을신청하기위한조건으로지원금만으로는부족한다 른투자금을미리찾아야하는데투자금규모로보든제작편수로보든가장중요한 투자자는바로방송사이다. 따라서방송사가가장중요한투자자로간주되는데지상 파방송사의입장에서보면매출에서의무적으로제작에투자해야하는쿼터가 16% 이고이중약 10% 이상을독립제작에할애해야하므로당연히독립제작사들에게집 중적으로투자할수밖에없다 ( 이원, 2009). 이러한제도적인환경으로볼때프랑스에서제작에대한지원금의수혜자는주로 독립제작사가될수밖에없으며시청각작품을제작하는대부분의업체들이독립제 작사로자리잡지않을수없다. 오늘날프랑스에서는약 1,100 개의제작사들이활동 하고있고대부분은파리지역에위치하고있다. 또한다수가영세한편이고제작하 는작품이장르별로전문화되어있다는특징이있다. 한편법적관점에서볼때제작지원금을신청할수있는제작사는프랑스혹은유 5) - 작품의독립성에따른구분 : 작품이방송사에제출된후최고 18 개월내에방송사가한번이상독점적으로방영할수없는경우 ( 하지만계약의연장이가능하여방송사가재방송을할수있는데이경우 42 개월을넘지않음 ), 계약은작품의방영에관한조건으로국한됨, 방송사는직 / 간접적으로제작사의자본금을소유하지않음, 제작사는최근 3 년간활동에서총작품시간혹은총매출액이한방송사로부터 80% 이상을넘기지않음. - 자본금참여에따른구분 : 방송사가한제작사의자본금혹은투표권의 15% 를넘기지않음, 제작사가한방송사의자본금혹은투표권의 15% 를넘기지않음 ( 이원, 2009, p.468).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01

114 럽에본사를가지고있어야하고주요경영진도프랑스혹은 EU 국가의국적을가지고있어야한다. 또한제작사는 대표제작사 (Producteur délégué) 여야한다. 6) 대표제작사는시청각작품의제작에있어전적인책임을지고있는제작사로서, 일반적으로제작사라함은바로이대표제작사를지칭한다. 대표제작사는시청각작품의저자들과의계약을통해시청각작품을여러방식으로활용할수있는저작권의소유자가된다. (2) 주요방식별지원제도의현황과특성 CNC 가규정한시청각작품의개념에서볼수있듯이, 프랑스에서는영상콘텐츠의구체적인장르를지정해서그장르에대해지원을실시하고있다. 또한제작지원을받는프로그램은지상파, 케이블, 위성등네트워크를불문하고모든방송네트워크에서방송을목적으로제작되는프로그램에국한된다. 비록시청각이라는카테고리로영화와는구분하여방송프로그램에대한별도의지원책을마련하고있지만지원방식에따라영화와방송콘텐츠가차별적으로지원받기도하고공통적으로지원받기도한다. 그리고오늘날지원은단순히제작자체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 기획, 창작, 제작기술, 수출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어있다. 1 기금에의한제작지원 CNC 는방송프로그램제작에여러방식으로지원하고있는데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지원기금 (Compte de soutien) 을활용한제작지원방식이다. 시청각프로그램산업지원기금 ( 이하 COSIP) 이라고불리는이기금은방송사연매출액의 5.5% 를세금으로회수해서방송프로그램제작과영화제작에각각 64% 와 36% 비 6) 대표제작사는 집행제작사 (Producteur exécutif) 와 협력제작사 (Producteur associé) 로구분된다. 집행제작사는작품의물질적생산을책임지는데주로대표제작사의통제아래작품제작의기술적인부분을담당한다. 예를들어, 작품제작준비, 출연진과기술자고용, 회계, 촬영관리, 노동계획통제, 견적관리등을맡을수도있다. 간단하게말하자면, 집행제작사는대표제작사의하청업체로일반적으로대표제작사와의계약서에서이제작사는작품의저작권을활용하지갖지못하는것으로약정된다. 협력제작사는일반적으로작품제작에있어서공동제작자의대표를지칭하는데대부분제작의투자에만참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엄밀하게보자면작품의제작에대해어떤책임도지지않는다. 10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15 율로지원하는데사용된다. 7) 여기서방송사매출액의기준은정기사용료 ( 유료방송 ), 수신료, 광고수익에기초하고있는데, 제작사들은협찬뿐만아니라방송사들이수익다각화차원에서프로그램중시청자전화나문자를활용하여챙기는수익도포함한기금확대를주장하고있다. COSIP 은방송사가내는세금뿐만아니라비디오판매수익의 15% 에해당하는세금수입도포함한다 (< 표 4-6> 참조 ). < 표 4-6> COSIP 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금분포와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 매거진 합계 * 출처 : CNC(2009) COSIP 은 1985 년에도입된 방송사의무분담금 에서기원하고있는데, 이는방송사들이벌어들이는수익의일부분을제작사로돌리기위한것이었다 년대중반민영방송사들이정부의허가로처음등장하면서이들에게프로그램을공급할수있는제작사의설립을장려하고, 이들이재정적독립을이룰수있도록하기위하여영화진흥사업에사용하던지원제도를방송콘텐츠제작산업에까지확대한것이다. COSIP 의지원금은프로그램제작을책임지는대표제작사에게일차적으로부여된다. 이제작사는프랑스내에서설립된회사여야하며유럽외부에있는자본에의해소유되지않아야한다. 이회사의사장및경영진, 그리고대다수의행정직은프랑스국적을소지자여야하며적어도 5년이상프랑스에거주하거나유럽국가에서거주해야한다. COSIP 에의한지원방식은크게 자동지원 (Aides Automatiques) 과 선별지원 7) 하지만 COSIP 의총액을기준으로보면영화에대한지원이방송콘텐츠의지원을넘어서는데 (2003 년기준으로영화 53.5%, 방송콘텐츠 46.5%) 그이유는이기금에는영화입장에대한세금을포함하고있으며이것은모두영화제작을지원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03

116 (Aides Selectives) 으로구분된다 (< 표 4-7> 참조 ). 자동지원은지원의대상작품의질에관계없이전년도의제작실적에따라지원하는것으로 재투자보조금 에가깝고, 선별지원은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에서작품의질을평가하여선별된작품의제작에한하여지원하는것으로 신규투자보조금 의성격을지닌다. 만약제작사가제작비중자동지원금을모두소진할경우특정한조건하에미리추가지원을받을수있는데이것이 선지급 이다. < 표 4-7> 지원방식에따른 COSIP 의제작지원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선별지원 자동지원 선지급 합계 픽션 9,6 65,9 11,7 87,2 다큐멘터리 8,3 44,4 9,0 61,7 애니메이션 4,8 18,3 4,8 27,9 공연 1,0 11,9 3,0 15,9 매거진 3,2 1,1-4,2 합계 26,9 141,6 28,5 197,0 * 출처 : CNC(2009) 2 기금의기타제작관련지원 준비지원준비에대한지원은제작에착수하기전에시나리오와개발작업에대한지원이다. 이지원은발표된계획과한명혹은여러명의작가와체결된계약에따른예상비용에대한지원이된다. 자동지원계좌를가지고있지않은제작사는선별지원위원회의검토후에승인된다. 단, 반드시방송사와시나리오에대한협약서를소지하고있어야한다. 자동지원계좌를가지고있는제작사는시나리오협약서가반드시필요하지는않다. 단, 이경우에는그해초에자동지원계좌에있는금액의 30% 까지지원이가능하다. 어떤경우에도준비지원은예상되는총준비비용의 40% 를초과할수없거나 7 만 6,300 유로를초과할수없다. 준비된작품이제작에들어가게되면준비지원금은총제작비지원금계산에포함된다. 제작사는작품제작에들어가기까지 2년의기간을가질수있는데만약그렇지못할경우준비지원금의전체혹은일부를환금 10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17 해야한다. 단, 제작사가구체적으로제작이실시되지못한이유를설명할경우 CNC 는환금요청을철회할수있다. 파일럿지원픽션시리즈의파일럿제작에대한지원은 2008 년 10월 1일에발표된시행령 n 에의해시작된최근의정책이다. 이것은픽션 ( 드라마 ) 장르에서 26 분혹은 52분포맷의시리즈파일럿을제작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이시리즈프로젝트는 ( 많게는 2개의 ) 파일럿을포함하여적어도 10회이상의시리즈를위한것이어야한다. 이경우제작사는시리즈제작참여를증명해야하는데작가와배우의예약계약서가필요하다. 또한파일럿작품에대한선구매나공동제작이방송사와체결된경우에도시리즈제작임을계약서에명시되어있어야한다. 자동지원계좌를가지고있는제작사는최고 2회에해당하는시리즈파일럿에대한증가된지원금을받을수있다. 혁신적작품지원혁신적시청각작품창작에대한지원기금은 2005 년 11월 10일에발표된시행령 n 에의해제도화되었다. 이기금은픽션, 애니메이션, 창작다큐멘터리등세장르에서텔레비전방송을위한혁신적인작품창작활성화를위해마련되었다. 혁신성은시나리오, 연출등에대해평가된다. 지원기금의활용은시나리오작가에대한지원과작품기획단계에있는제작사에대한기획지원으로나누어지는데선정조건은서로차이가있다. COSIP 은그외에도시나리오준비와같이제작에선행되는준비작업과해외홍보및판매에도지원하고있다. 뮤직비디오와같은장르에도지원의길을열어두고있으며, 애니메이션의경우에는별도의특별지원을마련하고있다. 다양성이미지지원 2007 년 2월 9일에제정된시행령 n 에따라 다양성이미지 (Images de la diversité) 기금이마련되었다. 이기금은 CNC 와 사회통합과기회평등국가기관 (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egalité des chances, 이하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05

118 ACSE) 에의해공동으로관리및운영된다. 다양성이미지 위원회는영화와방송콘텐츠중에서프랑스의문화적다양성과기회평등의증진에가장잘기여하는작품에대해추가적인지원을제공한다. 지원프로젝트의선정은 CNC 가담당하는데지원자는사전에 CNC 의선별지원을획득해야한다. 이지원은콘텐츠의창작과활용의모든단계와시나리오와기획등준비작업에도적용될수있다. 단, 이지원은연 5만유로를상한선으로정하고있다. 해외판매지원해외판매지원은선별지원으로써, 제작사혹은유통배급사가프로그램을수출하기위해지출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것이다. 해당되는비용은외국어버전으로더빙과자막, 국제적포맷으로재포맷, 홍보용데모혹은더빙혹은자막버전의외국어버전으로영상신호방식변환 (transcodage), 홍보용데모제작, 홍보매체의기획, 제작및전송, 전문인쇄매체에서광고지면구매등에관한것이어야한다. 이것은세후비용의 50% 를초과할수없다. 뮤직비디오와음악다큐멘터리지원 MCC 와 CNC 그리고음악창작기금 (Fonds pour la Création Musicale, 이하 FCM) 은뮤직비디오제작에대한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이제도는 FCM 이음원이나비디오제작사에게보조금을지원하거나, CNC 가방송제작사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우수한뮤직비디오를장려하기위한것이다. FCM 과 MCC 그리고 CNC 는음악세계를소개하는다큐멘터리제작을고무하기위해 음악방송기금 을별도로마련하고있다. 애니메이션특별지원 CNC 는애니메이션을위한별도의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우선 CNC 는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제작되는애니메이션시리즈에있어서어려운프로젝트나새로운개념의작품에대한파일럿제작비용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이지원은총파일럿제작비의 40% 를초과할수없다. 또한애니메이션분야에서프랑스와캐나다간의공동제작에대한지원도실시되고있다. 또한 2008 년시행령제정에근거하여장편 10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19 애니메이션개발을준비하는제작사는최고 40 만유로까지지원받을수있다. 3 기술및장비지원 CNC 는영화와방송콘텐츠제작사들이혁신적인방식으로디지털기술을사용하는것을고무하기위하여제작에서사용되는신기술에도지원하고있다. 이지원제도는특히디지털기술과연관되어있는데, 단 장편영화혹은방송콘텐츠의제작시여러단계에서혁신적인디지털기술을실제사용할경우, 이디지털기술을사용하는부분이시간적혹은자본적으로중요한비중을차지할경우, 사용하는기술과예술적완성도사이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을경우에해당된다. 지원대상은단편과장편 ( 픽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영화, 장편애니메이션의파일럿이고방송콘텐츠의경우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52 분미만 ), 공연이해당된다. CNC 는또한영화와방송콘텐츠를창작하고전송하는데있어서기술서비스나설비시설을제공하는회사들을지원하고있다. 대상은특수효과 / 후기제작, 애니메이션개발 / 제작스튜디오, 제작스튜디오 / 조정실기술서비스, 몽타주 / 관람 / 녹음실, 더빙 / 자막, 디지털복제, 시청각복제 / 복구 / 저장, 영화제작과상영관련장비등에관련된기업들이다. 단, 이기업들은본사를프랑스에두고있어야하고유럽외부의법인에의해소유되지않은회사들이다. 지원분야는크게세가지로나뉜다. 첫째, 연구와개발 (R&D) 분야로방송과영화제작그리고영화상영의질을향상시키거나사용되는도구의성능을개선하는데사용되는기술발전을위한프로젝트에지원한다. 둘째, 투자에대한지원으로시설자체혹은시설의현대화에적용된다. 기업의규모에따라지원이달라지는데중소기업일경우각각투자비용의 7.5% 와 15% 이상을지원할수없고, 대기업은 3년동안 10만유로이상을지원할수없다. 셋째, 기술적문제에대한외부자문및연구투자에대한지원이있다. 4 제작투자유치및보증 1985 년프랑스문화부는 영화방송산업투자회사 (Sociétés de Financement pour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07

120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이하 SOFICA) 제도를마련했다. 영상콘텐츠제작에투입되는투자재원의감소를보충하기위한것이다. SOFICA 는간단하게말해서 CNC 에의해인정되는영화혹은방송콘텐츠에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창설된민간투자회사이다. SOFICA 의자본에참여하는모든투자자는법적한도내에서투자한지분만큼세금의공제혜택을받는데인정되는투자한도액은과세소득의 25% 이다. 또한 SOFICA 자본에참여가능한액수는세금의대상이되는가정당 1만 8,000 유로이다. 세금혜택을받는대신 SOFICA 는영화나방송콘텐츠제작의투자에만활용될수있다. SOFICA 의창설혹은투자는개인과일반기업모두에게열려있다. SOFICA 의창설은프랑스국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Impots, 이하 DGI) 의승인을거처야하고자본의활용은금융시장규제기관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의허가를받아야한다. SOFICA 는 DGI 의허가취득후 12개월이내에재원의최소 90% 이상을투자해야한다. 하나의 SOFICA 가존속할수있는기간은 10년이나일반적으로 5년에서 8년사이에청산된다. SOFICA 를통한투자는첫째, CNC 가인정하는영화혹은방송콘텐츠의제작에참여하는 SOFICA 의주주로서자본금에참여하거나, 둘째, CNC 가인정하는작품의협찬계약에의한투자자로서참여하는방식중선택할수있다. 단, 어떤방식이든 SOFICA 는방송사혹은배급사혹은공동제작사가되어서는안되며단지공동투자자로서투자금만큼향후작품의상영, 방송, 비디오판매등에서발생하는수익에대한권리를가질수있다. 투자에대한수익배분은 5년에서 10년사이에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SOFICA 는일반적으로방송콘텐츠보다는영화제작에더많이투자하고있고, 방송콘텐츠의경우에는애니메이션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다큐멘터리제작의경우에는대작다큐멘터리를제외하고는 SOFICA 의투자를받기가매우힘들다. 그밖에도프랑스 MCC 가영상산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설립한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이있다. 이기관은준공기업적성격의독립기관으로, 정부와공공기관 (Caisse des dépots) 이지분의 49% 를소유하고나머지지분은대부분프랑스 10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21 의은행들이가지고있다. 이기관의역할은영상콘텐츠제작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제작관련회사에게은행의중, 단기융자를보증하는것이다. 수혜자는영화나방송제작사, 독립배급사, 제작과관련된기술기업, 영화상영관등다양하다. 2) 제작비산정구조의특성및시사점 (1) 방송콘텐츠제작현황 프랑스에서만들어지는방송콘텐츠중 CNC 가운영하는 COSIP 의지원을받는시청각작품의제작량을살펴보면, 가장많은시간을제작하는장르는다큐멘터리이고그다음은픽션이차지하고있다 (< 표 4-8> 참조 ). 시간량으로볼때다큐멘터리가가장많이제작되고있는반면, 제작비를기준으로할경우에는픽션의제작비가다큐멘터리의제작비의두배이상이다 (< 표 4-9> 참조 )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제작시간이나제작비에서모두하락추세를보였다. 픽션은제작시간이나제작비에서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다큐멘터리는하락세를보이고있는점이두드러진다. < 표 4-8> 프랑스시청각작품의제작량추이 ( 단위 : 시간 ) 구분 /08 픽션 % 다큐멘터리 % 애니메이션 % 공연 % 문화가치가있는매거진 % 합계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p.7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09

122 < 표 4-9> 프랑스시청각작품의제작비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08 픽션 580,1 606,5 651,3 597,4 625,3 654,6 713,6 691,9 741,6 +7.2% 다큐멘터리 319,0 318,4 368,1 333,6 332,5 314,0 321,5 286,3 320, % 애니메이션 185,5 209,2 171,6 128,6 194,4 154,9 214,9 176,5 151,6-14.1% 공연 40,3 45,0 55,8 65,0 67,1 57,2 65,4 51,4 60, % 문화가치가있는매거진 18,3 13,1 33,1 16,3 17,2 31,1 37,3 25,4 27,9 +9.6% 합계 1143,2 1192,1 1279,9 1140,9 1236,6 1211,8 1352,8 1231,5 1301,9 +5.7%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p.7 COSIP 의지원중제작에대한지원은 96.9% 로가장본질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다 (CNC, 2009, p.9). COSIP 의제작지원금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08 년기준으로시청각작품전체제작비에서 15.1% 를차지하고있다. 제작지원중자동지원은 71.9%, 선별지원은 13.7%, 선지급은 14.5% 를차지하고있다. 가장많은지원을받는장르는픽션이고그다음으로다큐멘터리와애니메이션이뒤를이었다 (< 표 4-10> 참조 ). < 표 4-10> 프랑스시청각작품의 COSIP 지원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08 픽션 74,7 79,6 90,9 70,1 73,4 77,5 81,6 76,7 87, % 다큐멘터리 60,2 67,0 79,5 64,4 65,4 62,4 58,4 52,9 61, % 애니메이션 24,6 27,6 20,1 18,2 28,7 24,7 38,2 25,6 27,9 +8.9% 공연 7,3 10,7 19,2 15,2 16,0 14,3 16,4 12,8 15, % 문화가치가있는매거진 2,0 2,0 2,8 2,2 2,2 3,8 3,7 3,6 4, % 합계 168,8 186,9 212,5 170,1 185,8 182,8 198,3 171,6 197,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p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23 (2) 콘텐츠장르별제작및투자현황 1 픽션 2008 년픽션의제작시간은 912 시간으로전해에비해 105 시간이증가했다. 이는 26분포맷이유행하여다량제작되었기때문이다 (CNC, 2009, p.15). 이시간량은또한지난 10년간가장높은수치이다. 제작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픽션은 23년간지원을받아오고있는데제작비의상승률은 1986 년부터 2008 년까지연평균 7% 를기록하고있다. 이에맞추어 COSIP 지원금의상승률은 7.2%, 방송사의투자금상승률은 9.2%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4-1> 참조 ). CNC 에의해지원받는픽션장르의제작견적서를분석한결과, 2008 년에 장식및의류 와 운송 / 비용지금 / 편집실 비용이증가했다 ( 표 4-11> 참조 ). 그이유는역사드라마의제작편수가증가하였고, 주로스튜디오에서제작되는일일드라마의양이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에제작지원에따른지방제작의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CNC, 2009). 제작비용구조에서인건비는약 23% 를차지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요소이고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 그림 4-1]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의제작비추이 ( 단위 : 천유로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11

124 < 표 4-11>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의제작원가구조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 총제작비 (2008) 저작권 % 인건비 % 배우출연 % 사회보장분담금 % 장식및의류 % 운송 / 비용지금 / 편집실 % 기술장치 / 작업실 , % 보험 / 기타 % 일반비용 % 추가비용 % 합계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반면, 배우출연료는세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최근조금씩하락하고있다. 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사회보장분담금은인건비에서원천징수되는것으로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의특성상인건비에연동된것으로당연히높을수밖에없으며인건비가올라가면자동적으로올라가게된다. 한국에서배우출연료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것에비해프랑스에서는제작비에서배우출연료의비중이매우낮다고볼수있다. 픽션제작비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투자자는 2008 년기준으로총투자액의약 71% 를차지하는방송사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12> 참조 ). 이러한이유로프랑스에서영상콘텐츠활성화정책을마련할때빠지지않고언급되는것이바로제작의주요투자자인방송사의수익성개선에대한부분이다. 방송사의투자가그만큼절대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그다음으로제작사의자체투자와 COSIP 가비슷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SOFICA 에의한투자는미미한편이나조금씩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해외로부터의투자도꾸준하게발생되고있는데이것은해외투자자와의공동제작이나제작전에이루어지는선판매에서기인한다. 11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25 < 표 4-12> 프랑스에서제작되는픽션에대한제작투자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내투자 프랑스제작사 프랑스선판매 방송사 SOFICA COSIP 기타 해외투자 해외공동제작 해외선판매 총투자액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2 다큐멘터리다큐멘터리의제작시간은지난 5년간하락하다가 2008 년에는증가세를보였다. 다큐멘터리역시픽션과마찬가지로 23 년간지원을받아오고있다. 다큐멘터리제작의활성화는이장르를많이방송하는공영채널 France 5의기여에힘입은바가크다. 최근에는픽션요소를혼합한다큐멘터리와프라임타임에방송되는대작다큐멘터리가등장하여다큐멘터리의변신을도모하고있지만다큐멘터리의제작비는점점줄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4-2] 참조 ). 다큐멘터리제작의비용구조를살펴보면,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인건비로총제작비의약 27% 를차지하는인건비이다 (< 표 4-13> 참조 ). 높은인건비는동시에높은사회보장분담금비용을야기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인건비의비중은 40% 를넘긴다고보는편이타당할것이다. 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기술장치및작업실비용이다. 한편다큐멘터리제작에대한투자에서는, 픽션과마찬가지로방송사의투자가 4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4-14> 참조 ). 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제작사와 COSIP 의투자로각각 16.9% 와 19.3% 를차지하고있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13

126 [ 그림 4-2]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비추이 ( 단위 : 천유로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 표 4-13>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원가구조 ( 단위 : 백만유로 ) 제작원가 %/ 총제작비 (2008) 저작권 % 인건비 % 배우출연 % 사회보장분담금 % 장식및의류 % 운송 / 비용지금 / 편집실 % 기술장치 / 작업실 , % 보험 / 기타 % 일반비용 % 추가비용 % 합계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11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27 < 표 4-14> 프랑스에서제작되는다큐멘터리의제작투자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내투자 프랑스제작사 프랑스선판매 방송사 SOFICA COSIP 기타 해외투자 해외공동제작 해외선판매 총투자액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3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은 2~3 년을주기로제작시간이상승과하락을반복하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2006~2008 년사이에는애니메이션제작이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계산할때제작시간은 5.9%, 제작비는 7.7%, COSIP 의지원은 9.0%, 방송사의투자는 9.5% 가증가했다. 특히 2000년대에와서시간당애니메이션제작비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4-3> 참조 ). 포맷에상관없이애니메이션의제작비는약 70% 가프랑스내에서지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작비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기술장치와작업실로약 30% 를차지하고있다 (< 표 4-15> 참조 ). 그다음으로인건비와사회보장분담금이차지하고있는데합해서 40% 를넘고있다. 애니메이션의경우, 픽션과다큐멘터리와는달리해외투자가 28.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6> 참조 ). 그러나 2008 년에는해외로부터의투자가급격하게줄어든것을볼수있다. 해외투자다음으로방송사의투자가 26.4% 로뒤를이었고, 제작사와 COSIP 의투자액은 18% 수준으로나타났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15

128 [ 그림 4-3]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비추이 ( 단위 : 천유로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 표 4-15>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원가구조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 총제작비 (2008) 저작권 % 인건비 % 배우출연 % 사회보장분담금 % 운송 / 비용지금 / 편집실 % 기술장치 / 작업실 % 보험 / 기타 % 일반비용 % 추가비용 % 합계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11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29 < 표 4-16> 프랑스에서제작되는애니메이션의제작투자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내투자 프랑스제작사 프랑스선판매 방송사 SOFICA COSIP 기타 해외투자 해외공동제작 해외선판매 총투자액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4 공연정부의지원을받는공연이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것은 1998 년부터이다. 이것은특히이장르를방송하는전문채널과지역채널이이때부터본격적으로증장하였기때문이다 년에는제작이급증했는데, 그이유는 France 3, Arte, Mezzo 와같은채널들이제작에투자했기때문이다 년에는 Arte 와 Mezzo 가일부공연에대한공동제작을중단하였기때문에제작량이감소했고케이블이나위성채널의증가가이것을보상해주지못하였다. 전반적으로공영방송그룹 France Télévisions 은연간공연제작의 1/4 가량이나투자하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시간당제작비는 [ 그림 4-4] 에서나타나는것처럼감소추세에있다. 공연의제작비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기술장치와작업실그리고저작권인데각각 25% 와 24% 를차지하고있다 (< 표 4-17> 참조 ). 인건비와사회보장분담금은합하여약 2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연제작비구조에서는지난 4년을기준으로큰추세가파악되지는않고있다. 공연제작에대한투자자를보면방송사가약 3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제작사와 COSIP 이각각 27% 와 2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8> 참조 ). 공동제작이나선판매방식으로이루어지는해외로부터의투자는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17

130 점점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4-4]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비추이 ( 단위 : 천유로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 표 4-17>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원가구조 ( 단위 : 백만유로 ) 제작원가 %/ 총제작비 (2008) 저작권 % 인건비 % 배우출연 % 사회보장분담금 % 장식및의류 % 운송 / 비용지금 / 편집실 % 기술장치 / 작업실 % 보험 / 기타 % 일반비용 % 추가비용 % 합계 %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11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31 < 표 4-18> 프랑스에서제작되는공연의제작투자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내투자 프랑스제작사 프랑스선판매 방송사 COSIP 기타 해외투자 해외공동제작 해외선판매 총투자액 * 출처 : CNC(2009).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3. 일본 일본의전체적인방송시스템은공공방송과민간방송의이원체제라는점과드라마제작측면에서외주제작사가중요한제작의주체로자리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과유사한구조를보이고있다. 일본의경우, 한국보다훨씬이른 1960 년대후반부터제작과편성의분리를경험하면서드라마제작산업의구조화길을걸어왔다는점에서국내의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관계고찰과제작비구조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특히한국과마찬가지로영세한중소기업수준의머물러있는외주제작사들과방송사와의불균형적인역학관계나, 당사자간의계약자유의원칙을우선시하여행정조치가취해지기어려운일본의상황은국내의정책적개입의유효성을상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19

132 1) 외주제작사현황 (1) 외주제작사의탄생과성장 지상파방송과함께일본드라마제작의한축을떠맡고있는것이외주제작사이다. 한국이외주정책에의해외주제작사가탄생한반면, 일본은시장의자연스러운요구와다양성에대한추구에의해자발적으로탄생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즉, 방송이좋고제작이좋은사람들이모여성장한것이오늘날일본의외주제작사로발전한것이다 년대후반으로거슬러올라가는일본외주제작의역사는약 40 여년에달할정도로역사가길고, 현재약 3,000개사에서 4,000개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가운데방송영상관련외주제작사는대략 800~900 개사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나머지는기술계, 미술계, 인재파견형식의프로듀서등다양화되어정확한외주제작사에대한집계가어려운상황이다. 외주제작사의효시는 TV 방송이등장한지 3년째인 1956 년 11월부터이듬해 7월까지당시의라디오도쿄텔레비전 ( 현 TBS) 에서방송된 폰포코이야기 라고하는인형극영화로알려져있다 ( 이연, 2002) 년대방송환경의급속한변화가외주제작을활성화하는동인이되었다. 먼저 TV 수신기가급속도로보급되었고방송시간도전일 ( 全日 ) 방송이실시되는등 TV 방송국의스텝만으로는방송프로그램제작을감당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게되었다. 또한사극, 애니메이션과같은특수촬영이요구되는분야는 TV 방송국의능력만으로는제작이곤란한일도발생하게되었다. 아울러 TV 방송국내부의경영합리화차원에서 TV 프로그램제작을외부제작사에게의뢰하는사례도점차적으로증가했다. 특히 1960 년대이후에 TV 방송국의외주제작을촉진시킨가장큰기저에는흑백 TV 의컬러화와 UHF 개국에따른거액의설비투자가민방방송키스테이션에상당한경영압박으로작용했던요인이자리하고있다. 게다가 1960 년대후반부터방송프로그램제작단가의상승, 노동조합대책등의내부사정도가세되면서급속하게제작부문의아웃소싱 (Outsourcing) 이진행되었다 ( 김영덕, 2006). 이처럼일본방송 12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33 시장의자연스러운수요와다양성에대한추구등이일본외주제작탄생에밑바탕이된것이다. 외주제작이본격화된것은 1970 년대에들어오면서부터이다 년대에들어서면서종전의제작사와는달리 TV 방송국의직원이독립해 TV 프로그램제작사를운영하는사례가나타나기시작했으며, 1970 년 2월에는 TBS 로부터독립해설립된 기노시타프로덕션, 테레파크, 테레비만유니온 등의제작프로덕션이잇따라설립되었다. 특히 테레비만유니온 은외주제작사가운데선구적인기업으로꼽히고있으며현재에도외주제작사의중심적인위치에서이들의이익을대변하거나업계를이끄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년대부터는외주제작사가대폭늘어났다 년에 82개에불과하던프로그램제작사는 1984 년에 435 개, 1989 년에 755 개로급격하게늘어났다. 이때 1970 년대에설립된대형프로그램제작사로부터독립해 TV 프로그램을제작하는제2세대제작사도다수등장했다. 이후프로그램제작사는 1994 년에 1,065 개, 1999 년에 1,371 개로크게늘어났으며다만 2000년에들어와서는 2003년에 1,378 개로평행선을유지하다가 2005 년에다시금 1,137 개로큰폭의감소를보였다 ( 藤竹暁, 2005). 이와같은 40여년간의일본외주제작사역사는프로듀서의속성에의해제3 세대로구분할수있다. 제1세대는위에서언급한 테레비만유니온 과같이텔레비전방송국프로듀서들의자발적인독립으로탄생한외주제작사를의미한다. 제2 세대는처음부터외주제작사에서출발하여텔레비전방송국에서의경험없이외주제작사의 OJT 를통해성장한외주제작사이다. 현재이러한제2 세대외주제작사들이일본외주제작산업계의중심에서활동하고있다. 그리고제3세대는현재에도제1 세대와제2 세대가공존하고있는상황에서명확하게구분하기는힘드나, 방송국과외주제작사들의대립과거래형태의변화로인해새롭게나타나고있는외주제작사를말한다. (2) 외주제작현황 1 외주제작사현황 일본민간방송연맹연감 2005 에따르면, 여기에등재된외주제작사는 1,137 개로 등재되지않은영상계열외주제작사까지합하면 3,000~4,000 사정도가운영되는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21

134 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일본의외주제작사는아직업무 기능의분화가덜이루어진국내와달리, 업무별로전문화된특징을지닌다. 구체적으로프로그램제작사의업무형태별현황을살펴보면대형프로덕션의경우에는프로그램기획부터촬영, 편집등의포스트프로덕션까지프로그램제작을일원적으로위탁받는경우가많다. 대표적으로 교도텔레비전 이나 TBS비전 을들수있다. 하지만중소프로그램제작사는 TV 방송국이나대형프로덕션으로부터기획을제외한제작만을맡거나촬영 조명등전문가집단에의한부분제작을위탁받고있다. 일본의프로그램제작사는업무형태별로전문화 구조화되어프로그램제작, 기술, 미술, 포스트, 애니메이션, 연예프로덕션등으로나눠진다 (< 표 4-19> 참조 ). < 표 4-19> 일본외주제작사의분야별수행업무 구분 프로그램제작프로덕션 수행업무 방송국에서프로그램제작일체를수주받아완성작품을납입하거나, 디렉터 / 보조스태프의파견혹은편집작업및기타제작관련업무 기술프로덕션 미술프로덕션 중계기기, 조명, 카메라등의기술관련업무 무대장치, 소품등의미술관련업무 포스트프로덕션수록영상 / 음성등의완성업무 ( 합성, 편집등 ) 애니메이션제작프로덕션 연예프로덕션 * 출처 : 김영덕 (2006). 규모별로담당하는업무다양 연예인의매니지먼트이외에프로그램제작섹션이있는대형프로덕션도활동 전일본 TV 프로그램제작자연맹 (PTA) 조사에따르면, 프라임타임 ( 오후 7~11 시 ) 에방송되는프로그램가운데외주제작사가제작에관여하는비율은 70% 정도로조사되었으며, 나머지역시기술과미술관련프로그램제작사가관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프로그램제작과편성이분리된일본의특징을단적으로제시하는동시에방송프로그램제작시장의활성화의기제가된다. 일본외주제작사의규모별특징을살펴보면, 대부분의외주제작사의자본금은 3 천만엔이하가 75% 로가장많았는데이는다수가영세한규모임을말해준다. 하지 12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35 만 10억엔이상의대형프로덕션도 2.1%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외부프로덕션의종업원수는 50명이하가 78.6% 였고 300 인이상의대형사업자는 0.8% 를기록했다 년총무성이 236 개사를대상으로외주제작사와방송국간에거래되는총매출액을추정한자료에따르면, 외주제작사와방송국간의거래되는매출액은연간 2,629 억엔정도로나타났다. 2000년이후연간외주제작사의매출액은 2002년총 3,182 억엔으로정점을이룬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또한 2005 년도외주제작사 1개사당평균매출액은 8억 9,200 만엔으로전년대비 1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주요외주제작사의매출액을살펴보면, NHK 의자회사인 NHK 엔터프라이즈가 424 억엔을기록해가장많았다. NHK 엔터프라이즈는 NHK 로부터위탁제작을받아방송콘텐츠제작과관련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한편민간의외부프로덕션은후지TV 의자회사인교도텔레비전, 니혼TV 의자회사인 NTV 영상센터, TV 아사히의자회사인 TV 아사히영상, TBS 의자회사인 TBS 비전등이높은매출을기록했다. NHK 를비롯해도쿄키스테이션의인하우스프로덕션이강세를보였으며독립계프로덕션으로는기술프로덕션인도츠, 텔레비전만유니온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4-20> 참조 ). < 표 4-20> 일본주요외주제작사의연간매출액 ( 단위 : 백만엔 ) 회사명 결산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NHK 엔터프라이즈 * 3월 35,756 30,851 31,403 42,383 NTV 영상센터 3월 9,961 10,599 11,257 11,957 TBS 비젼 3월 8,607 7,152 6,759 7,310 교도텔레비전 3월 17,362 16,547 16,871 18,820 니혼텔레워크 3월 8,432 7,154 7,251 7,038 TV아사히영상 3월 9,207 9,676 10,247 10,943 이스트 4월 7,291 6,478 7,132 - 도츠 3월 11,172 11,288 10,864 11,193 텔레비전만유니온 3월 5,594 5,765 5,570 5,983 * 2005 년4월 NHK 엔터프라이즈와 NHK 소프트웨어가합병됨 년까지는 NHK 엔터프라이 즈21의매출액 ** 참조 : 情報メディア白書 2007 ', 電通総合研究所編著 (2007).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23

136 결과적으로일본의외주제작사는외주제작사가담당하는업무와기능에따라전문화된구조로이루어져방송제작주체로확고하게자리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의외주제작사들과다른특성을지닌다. 하지만 40여년의역사속에서도여전히영세한규모라는점에서일본의외주제작현황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이뤄져야한다. 2 외주제작위탁거래가이드라인일본의방송사와외부제작사의관계는사단법인일본민간방송연맹의 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관한지침 8) 에의거하여방송문화를담당하는대등한입장의파트너로써긴밀한상호협력관계를유지 발전시켜나감과동시에공정성 투명성이확보된거래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을기본자세로한다. 이에따라각방송사는제작회사에프로그램전체를제작 납품의뢰하는거래에적용되는 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관한자체기준 을정하고철저히주지할것을도모하고있다. 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대한기본방침으로는제작회사에프로그램제작을위탁하는단계에서저작권귀속, 제작비를포함한발주조건을가능한한명확히제시하고, 방송국과제작회사는동등한파트너의입장에서서로의표현을최대한실현하는자세로위탁거래협의에임해서로가납득할만한합의를얻도록노력한다. 그리고합의내용에대한인식차를해소하기위해합의성과를바로서면화하여가능한조기에계약서를채결하고, 위탁거래가독점금지법, 하청대금지연등방지법등의관계 8) 제작위탁에관한기본사항으로 1. 프로그램제작사업자와의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서위탁거래의제반조건에대해쌍방이충분히협의하여합의한후계약서등으로문서화한다. 2. 위탁거래계약서등에는프로그램제작의위탁내용 ( 제작편수, 납기, 방송예정일포함 ), 대금지불에관한사항, 권리취급, 이용조건등에대해합의한내용을명확히명기한다. 3. 위탁거래에드는대금에대해서위탁내용, 권리취급, 이용조건등에따라가격, 지불시기, 지불방법등조건을적절히정한다. 4. 당초계약목적외의이용에대해서는제작실태, 대금등의계약조건에따라이용에관한수속과상대와의협상 계약방법 ( 이른바창구업무등 ), 이익분배기타조건을충분의협의한후에적정하게정하고, 유통의원활화와효율화를꾀한다. 가있고, 거래에관한기본자세로 1. 정당한이유없이위탁한프로그램의수령을거부해서는안된다. 2. 제작위탁의목적및거래조건에비춰일반적으로부당한수정을요청해서는안된다. 3. 해당제작거래와겸해관련없는다른거래와역무제공을강요해서는안된다. 4. 프로그램제작에관한물품이나역무의지정은충분히협의한후합리적인범위에서다루고, 구입과이용을일방적으로강제해서는안된다. 5. 거래에서어쩔수없는사정으로편성변경등이발생할경우조치방법과만약의사태에대비한쌍방의역할과의무등도필요에따라협의하고명확하게한다. 가있다. 12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37 법령을준수하도록항상검토하고필요한경우에는적정하게수정을한다는내용 이다. 계약종류별 계약조건 ATP 계약구입계약 *** 프로그램의제작및이용에관한계약 지역 방송회수예 ) 일본전역 2 년 2 회 ( 단, 케이블 TV 동시재송신, 해외일본어방송포함 ) 프로그램의방송권구입에관한계약 지역 방송회수 제작비프로그램제작비로전액, 방송국부담프로그램구입비 저작권제작회사제작회사 권리소지자 2 차이용창구 * 2 차이용각서로규정 - 갑을은이용창구가되어적극적으로추진한다. - 2 차이용기회를개발한담당자가이용창구가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필요한경우 )2 차이용각서로규정 권리처리제작회사 ** 제작회사 권리소지자 기준수익배분 프로그램기본형태 < 표 4-21> 일본후지 TV 의외주제작계약서 (2007 년 9 월기준 ) 예 ) 방송국 50/50 제작회사 - 기획의발의 아이디어가제작회사에있는것으로방송국의편성방침에따라제작회사가제작을담당하는프로그램 - 보통방송국은프로듀서적인역할로관여 - 제작비는전액방송국이지불한다. 0/100( 방송국의배분이있는경우도있음 ) - 이미제작이끝난프로그램을방송국이방송권구입 - 기본적으로방송국은 2 차이용이불가능 * 최소한방송권을소유한기간중에는방송국의불이익에해당하는 2 차이용은삼가는것은별도협의사항이지만, 양사의기본적합의사항. 방송권을가진프로그램이권리기간중에타방송국에서방송되거나 DVD 상품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 ATP 계약프로그램에서 2 차이용실적은거의없다. 일부, ATP 제작드라마프로그램을 DVD 화나프로그램으로판매하는경우가있으나, 그때는제작회사의의뢰에따라권리처리업무 ( 창구업무 ) 는방송국이대행한다. 방송국제작이건, 외부제작이건모든콘텐츠의 2 차이용에의한수익성확대에방송국은노력한다. *** 방송국에서구입한프로그램으로가지게되는국내제작프로그램은거의없고, 일부애니메이션등프로그램에한정되어있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25

138 후지TV 의외주제작실태를살펴보면, 외부제작비율이생방송을제외하고전국방송시간에서 3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프라임타임에도 30% 이상이외주제작이다. 후지TV 의권리귀속방침은방송국이제작비를전액부담하고방송국직원이제작에관여한경우에는공동으로 2차이용기회를개발하며발생한이익은배분한다 (< 표 4-21> 참조 ). 그리고제작비를부담하지않고방송권료를지불한프로그램구입의경우, 방송국은 2차이용권을주장하지않는다. 그러나외주제작프로그램의 2차이용권처리업무는현실적으로는방송국이대행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결과획득한수익에대해서는적정하게제작회사와배분하는것으로되어있다. 후지TV 는 100 명규모의권리처리스텝을두고 2차이용프로그램을위한권리처리업무를실시하고있다. 더불어 YouTube 같은위법사용에관한삭제의뢰업무등도외주프로그램을포함모든프로그램에걸쳐실시하고있다. 외주제작위탁거래가이드라인의적절한활용은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수평적인관계형성을통한방송콘텐츠제작의활성화를가져온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하지만단순히가이드라인에그칠경우에는방송사의우월적지위로유명무실해질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유의해야한다. 3 외주제작사의저작권과이용실태외주제작사의저작권과이용실태를살펴보면방송국이 TV 프로그램을기획하여외주제작사에게의뢰하는형태가 55.6% 로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5> 참조 ) 년현재방송사의기획은전년보다감소한반면, 제작사의기획은늘어났다. 완전패키지로납품된방송프로그램의경우, 약 47.5% 는방송국의의향만으로 2 차이용이가능하며제작사와방송국이합의에의해 2차이용할수있는것은 42.1% 를차지했다. 반면외주제작사의의향으로만 2차이용이가능한것은 10.4% 에불과했다. 하지만 2003 년의 5.8% 보다는배가까이늘어났다. 일본에서는방송국프로듀서나디렉터가참여해방송국의창작적관여도가높은프로그램에대해방송국이저작권과 2차이용권도소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 이에비해창작적관여도가희박한프로그램, 다시말해외주제작사에게대부분을맡긴프로그램은제작사가저작권을가진다. 방송국이전액제작비를부담했다고하더 12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39 라도창작적관여도가낮으면제작사에게저작권이귀속된다는것이다. 2차이용은방송국이권리처리의노하우를갖고있어방송국이판매창구가되는경우가많은데, 이때프로그램판매및 DVD 화등 2차이용을통해발생한수익은쌍방에게배분된다. [ 그림 4-5] 일본 TV 프로그램의기획제작방식 ( 단위 : %) 방송국에서기획의뢰제작사가직접기획대리점에서기획의뢰기획입찰계약기타 2005 년 년 년 년 년 년 % 20% 40% 60% 80% 100% 한편다큐멘터리, 정보등이른바 비드라마 프로그램의경우, 방송국스튜디오의사용, 방송국주도의캐스팅, 시리즈를기획한복수의제작사가참가하는등의이유로방송국이저작권을소유하는케이스가압도적으로많을뿐만아니라방송되지않은나머지영상소재에대해서도대부분방송국에저작권이귀속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2005 년에외주제작사에의한방송콘텐츠의 2차이용형태는재방송 (73.2%) 이가장많았는데이는 2004 년보다 25.1% 나증가한수치이다 (< 그림 4-6> 참조 ). 이밖에인터넷서비스도 25.8% 로 2004 년보다 17.3% 늘어났다. 반면 2004 년에 67.1% 로가장비율이높았던비디오화는 54.6% 까지떨어져 18.6% 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위성방송도 2004 년도 46.3% 였던것이 2005 년도에는 27.8% 까지떨어져가장많은감소세 (-40%) 를보였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27

140 [ 그림 4-6] 일본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 2 차이용형태 (2005 년기준 ) 재방송비디오화 (CD,LD,DVD 등포함 ) 위성방송케이블TV방송해외판매인터넷서비스소재 포맷의컨텐츠이용출판기타 년도 2004년도 * 참조 : 情報メディア白書 2007, 電通総合研究所編著 (2007) 2) 외주제작의특성 (1) 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관계 1 방송사의우월적지위심각유통부문을책임지고있는텔레비전방송사는독점적인구조속에서생산부문의현장을책임지고있는외주제작사에비해압도적으로유리한입장에있다. 우선외주제작사는일부거대외주제작사를제외하고는저작권확보가매우어려운상황이다. 계약서자체에일방적인규정과함께대부분의권리는방송사에양도된다. 하청법이제정된뒤에거래계약서의명문화가이루어졌지만계약자유의원칙에의해서그내용에까지는별다른변화가없다. 그러나방송사는확보한저작권을이용한다차이용에는그리적극적이지않다. 12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41 대부분 1차이용을통해원금과수익을확보하기때문에새로운힘을쏟을필요가없는것이다. 방송사가저작권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수익에대한일정부분을배당해준다면방송사가저작권을확보하는데있어서도어느정도의타협이가능하다고하겠으나저작권은저작권대로방송사가확보하고있는상황이며, 그이용또한미미한수준이다. 방송사가제대로이용만해준다면전문인력이많이확보되어있는방송사가여러방면으로이용 전개하는것이유리하겠지만이에대한무관심으로인해, 외주제작사들은자신들의수입에조금이라도도움에되는저작권확보에더욱집착하게되는것이다. 게다가불경기와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 BS 디지털방송의개시등으로인한경영악화의영향이고스란히제작비감소라는형태로외주제작사에전가되고있는상황이다. 그제작비조차도명확한산정기준에의해이뤄지지도않고있다. 그결과, 단기적으로방송영상콘텐츠의질적저하를야기할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외주제작을위한콘텐츠제작인력육성의장애요인이될수있다. 한국과달리일본의경우에는전문학교와대학교외에는정책적인목적을가진교육기관이거의없기때문에방송인재교육의대부분을 OJT 로해결하고있다. 외주제작사관계자들이교육기관을통한교육보다자사의색깔과개성을가진인재로키우는 OJT 를인재육성의가장좋은방법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방송사는외주제작사에대해파트너라고하지만외주제작사들은여러요소가명확한규정과근거가없는상황에서결정되고있음을들어, 동등한파트너의대우를받은적이거의없다는입장이다. 외주제작사들은수입이있어야경영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과당경쟁과소모적인계약체결을할수밖에없고, 이는방송사와의불평등한관계를강화하는요인이된다. 2 불평등한계약관계와정부의해결방안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불균등한관계로발생하는문제는제작비의현실화문제와함께저작권귀속에관한명확한규정의문제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에는한국과달리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조항 등을두고있지않다. 구체적으로일본의저작권법에의하면, 영화저작물 ( 방송영상콘텐츠는영화저작물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다 ) 의저작자는그영화저작물에있어서번안또는복제된소설, 각본, 음악그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29

142 외의저작물의저작자를제외한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등을담당하는그영화저작물의전체적인형성에창작적인기여를한자라고규정하고있다 ( 제16조 ). 또한저작권법제29조에서는그저작자가영화제작자에게해당영화저작물의제작에참가하는것을약속했을때에는해당영화제작자에게귀속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영화제작자라고함은영화저작물의제작에발의와책임을가지는자 ( 제2조제10호 ) 로, 영화제작을기획하고자금을제공하고완성한영화를공급하는일련의과정을자신의책임과자금조달로행하는영화제작회사나외주제작사등이해당된다. 여기에서문제는저작권귀속에대한중요한해석의기준이되는발의와책임에대한기준이불명확하다는것이다. 법적인해석에만따른다면방송영상콘텐츠의저작권은외주제작사에있으나, 제작비제공등을근거로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책임과콘텐츠의기획에대한단순한의견을제시하는것조차도발의로간주하고있는방송사의해석에저작권을둘러싼논쟁은계속되고있다. 한국과같이일본에서도저작권의해석을두고문제가되는것은제작형태에따라서도달라지고있다. 제작비를얼마나부담하고, 제작하는데있어서장비와스태프의구성은어떻게되는지등의원인으로다른해석과입장을표명하고있다. 그러나완전패키지형태의저작물에대해서도방송국이저작권을확보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년에저작권처리를둘러싸고 NHK 와전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 ( 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社連盟, 이하 ATP) 의충돌이있었다. 논점은하청외주제작사와위탁거래계약에관한것으로, 제작한프로그램을 NHK 에양도하고그프로그램의저작권이 NHK 에귀속되는것에대한의문제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년 1월에, 거래조건을제시하지않은채저작권을일방적으로양도하게하는것이나 2차이용으로인한수익배당이부당하게적다는것등의이유를들면서외주제작사에대한독점금지법상문제가된다는견해를발표했다. 그뒤에도 ATP 의외주제작사제작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은계속되었으며, NHK 를비롯한주요민간방송사들은자사의홈페이지를통해외주제작사와의합리적이고투명한거래를목적으로하는위탁거래계약방침에대한자주기준과기획모집방법등에대해 2003 년부터 2004 년에걸쳐서작성 공표했다. 그러나계약이우선시되고있는상황에서아직 13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43 계약서상의많은부분이문제점으로남아있다. 총무성은 2004 년 3월에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위탁절차에관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는방침아래 < 방송프로그램의제작위탁에관한계약견본 ( 放送番組の制作委託に係る契約見本 )>( 이하계약견본 ) 을공표했다. 이는외주제작사가관여하는제작유형중에서텔레비전방송사가외주제작사에게제작을위탁한경우를대상으로계약견본을작성 공표한것이다. 계약목적을비롯하여프로그램의개요, 저작권, 대가, 2차이용, 권리처리등총 17항목에걸쳐정리하고있다. 그러나개별계약의조건과내용등에관해서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에의해개별적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본계약견본은무용지물에가까운상태가되었다. 또한법적인강제성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공정한거래를목적으로정착하기가더욱어려웠다고할수있다. 텔레비전방송사와외주제작사, 관련학자등의합의에의해만들어진계약서로공정한거래를위한최소한의필요사항으로정리되어있기때문에지켜지기만하면커다란성과는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 NHK 를비롯한각민간방송사들은자사의각기다른계약서로외주제작사와계약을하고있으며, 계약서의형태또한 계약서 ( 契約書 ) 를비롯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서 ( テレビ放送番組制作委託契約書 ), 프로그램제작에관한계약서 ( 番組製作に関する契約書 ), 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서 ( 番組制作委託契約書 ) 등다양하다. 또한각계약서의내용을보면기존의계약관행이개선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보통일방적으로방송사에저작권등의관련권리를귀속시키는것은하청법에위반되는행위이다. 이에대한조건은명백하게외주제작사에저작권이있다는것이인정될경우에한한다. 그러나영상저작물에대한발의와책임에대한해석문제를비롯해제작형태에따라저작권귀속에대한논의는다양하게전개될수있다. 다시말해서, 하청법에위반된다고는하지만하청법으로명확하게규정할수있는경우는그리많지않다. < 방송레포트 ( 放送レポート )> 의조사에따르면, 하청법은있으나마나하는존재로대부분의경우방송사와외주제작사는하청법에대한계약은체결하지않는것이현실이라고한다. 역시문제는당사자간의협의에의해결정된것으로인정되는계약서의내용이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31

144 이와같은문제에대해총무성은민 민주도형의문제해결을지향하고있다 년 2월 25일에는 < 방송콘텐츠의제작거래적정화에대한가이드라인 (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을발표했으며, 7월 10일에는 < 방송콘텐츠의제작거래적정화에대한가이드라인 ( 제2판 )(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第 2 版 )) 을발표했다. 방송영상콘텐츠제작에대한인센티브향상을도모하여방송전체의발전을기대하고있다. 자유롭게경쟁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여외주제작사의제작에대한인센티브향상과창작의욕의저하를가져오는불공정거래를개선하여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에관여하고있는업계전체의발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여기에는가이드라인의목적과용어정의, 사례등이정리되어있으나, 계약견본과마찬가지로강제성이없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의실제적인유효성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3 외주제작사의위상붕괴세계적인경제위기와광고시장의치열한경쟁그리고방송사경영악화로인해외주제작사의위상이점점붕괴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즉, 완전패키지형태의제작을주도하던제작의주체에서앞에서잠시언급한제3 세대외주제작사의성격을지닌하청업체로전락할위기에놓인것이다. 한국과같이외주제작의비율이정해져있지않은일본에서방송사가자회사를통해방송영상콘텐츠를조달하거나하청을하는발주형태가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물론지금까지도자회사를통한재위탁형식의제작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우려가될수준은아니었다. 그러나많은외주제작사의경영자및프로듀서들은재위탁형식의발주가확대되고있는오늘날의상황에대해매우염려하고있다. 재위탁이정착되면더이상저작권의귀속문제는논의의대상조차되지않는다. 향후이러한추세가심화된다면외주제작사는방송제작의주체가아닌단순히스태프를파견하는인재파견회사형식의하청을담당하는부차적인존재로전락하게될것이다. 13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45 [ 그림 4-7] 일본방송사의외주제작발주경로의변화 < 구경로 > < 신경로 > 방송국 방송국 제작회사 ( 자회사 ) 제작회사 ( 자회사 )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 출처 : 백승혁 (2009). 이러한영향으로공공방송에대한외주제작사의의존도가점차높아지고있다. 이는 NHK 가발주방식을변경했기때문이다. 구경로 에가까운발주를해왔던 NHK 는최근까지직접 NHK 사내에서제작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NHK 엔터프라이즈등의 NHK 자회사를통해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을위탁해왔다. 그러나 2006 년 8월부터직접위탁제도를시행하고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기획안공모형태와같은형식으로변화한것이다. NHK 의홈페이지를통해기획안을모집하고있으며, 2006 년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종합채널과위성채널을포함해총 26회의기획안모집이있었다. 외주제작사들은 NHK 의직접위탁제도를환영함에도불구하고, 채택된외주제작사중에민간방송사의제작회사 ( 자회사 ) 등이포함된것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다. 외주제작사의입장에서는규모와인적자원이풍부한민간방송사의자회사가기획안을제출하는데있어서유리한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기때문에불공평하다는의견이다. 하지만 NHK 측은기획안에대한리서치능력이나풍부한자원등을채택이유로설명하면서, 특수법인으로서기획안을모집하는데있어서차등을둘수없다며이에항변하고있다. NHK 는예약구입제도도함께시행하고있다. 제작에들어가기전에 NHK 가결과물에대한예약을하고완성된결과물을나중에구입하는형식이다. 예약구입제도를통해제작된방송영상콘텐츠는일정기간 NHK 가독점적방송권을갖는다. 그기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33

146 간외에는외주제작사가해당콘텐츠에대해다방면으로재이용이가능하다는메리 트가있다. 이러한예약구입제도는직접위탁제도보다도빠른 2004 년부터제도화 되어시행되고있다. 4 외주제작사의독자적인비즈니스모색방송사와외주제작사를둘러싼문제는해결하기매우어려운사항이다. 법에대한해석도다양하며, 양자는각각나름대로의확고하고합리적인이유도가지고있다. 또한실제로제작되고있는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형태가매우복잡하게이루어지고있는관계로창작에대한기여도등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도어렵다. 결국외주제작사의지속적인성장과생존을위해서는새로운비즈니스적발상이이루어져야한다. 실제로외주제작사아마존과같은경우는, 복합영화관등종합적인디지털시네마사업을하는업체와자본제휴를통해비즈니스전략의가능성을넓히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년 10월에는도쿄에서열린 < 가면라이더덴오스페셜이벤트 ( 画面ライダー電王スペシャルイベント )> 를전국 20곳의극장과위성으로연결하여전송하는프로젝트를성공리에마쳤다. 방송사를개입시킬필요도없었으며, 대부분이후불제로사전에제작비가거의들지않았다. 전국에서 6,000명 ( 유료 ) 의관객이몰리면서성공을거두었다. 하지만제작과합리적인경영을전문으로할수있는전문가들이모인방송사와달리, 외주제작사에는합리적인경영을할수있는전문경영인력이없기때문에새로운비즈니스적발상을하는것이어려운게현실이다. 여기에는대부분의외주제작사의경영자가원래제작을하던프로듀서출신이라는점이큰원인이된다. 따라서외주제작사도경영전문가즉, 비즈니스프로듀서가필요하다. 민 민주도형의외주정책을고수하고있는일본의정부도비즈니스프로듀서육성정책에는찬성하고있다. 실제로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방송을비롯한문화콘텐츠전반을대상으로비즈니스프로듀서를양성하기위한정책적인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명확한방법론과방향성이뚜렷하지않다는것이대부분의전문가들이지적하는바이다. 13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47 (2) 방송콘텐츠제작비구조 1 제작비구조와평균제작비외주제작비는방송사로부터 100% 지급되기때문에예산의테두리내에서제작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외주제작사가제작비가부족해외부자금을조달하는일은발생하지않는다. 외주제작사는지급된제작비규모에서출연료, 미술, 기술비등을사용하고아울러이윤도남기고있다. 외주제작사에남겨지는이익은대략제작비의 10% 정도수준이다. 따라서제작비가예상보다많이소요되어적자가예상된다면나름대로예산내에서코스트다운을위해노력하든지 2차이용을통해보상을해나갈수밖에없다. 그러나무리하게제작비를절감하면프로그램질이떨어지기때문에합리적인수준에서제작비절감을시도하여이익을최대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가령야외로케이션을단축하거나철야촬영을가급적피하거나하는방안등이다. 합리적인선에서의제작비절감에대해서는방송국도암묵적으로양해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제작비예산규모를살펴보면드라마제작사 MMJ 의경우, TV 아사히작품을많이하는데드라마제작비는 < 토요와이드극장 > 이나 < 금요엔터테인먼트 > 와같은 2시간짜리프로그램물은 4,000~5,000만엔수준이며, 밤 9시연속극은최저 600 만엔에서최고 3,500 만엔수준이라고한다. 그리고 30분물은약 500 만엔수준이다. 텔레파크의경우, 2시간드라마와단막을주로제작하고있는데 2시간드라마의경우대략 5,000만엔정도의제작비를지급받고있다고한다. 프로그램을만드는데드는비용인제작비를민간방송사를기준으로살펴보면, 크게사외비 ( 직접비 ) 와사내비 ( 간접비 ) 로구분할수있다. 사외비란직접적으로회사외부의사람및단체에지불되는비용을가리킨다. 예를들어, 탤런트 해설자 게스트등의출연료, 방송권리금 ( 스포츠 극장중계 이벤트등의개런티 ), 각본료, 구성료, 원작료, 작사 / 작곡, 편곡료, 저작권료, 인접권료등이여기에해당한다. 미술비로는대도구 / 소도구제작또는임대료, 의상료, 화장료, 차량비, 아르바이트료, 인쇄비, 출장비등이소요되고, 기술비로는 VTR 비, 테이프료, 마이크로회선비, 통신위성비등이필요하다. 외부위탁한경우에는기술위탁비등도포함한다. 사내비는방송사내에서처리할수있는기재, 설비의사용료, 인원의기능비등을말한다. 방송국내의스튜디오, 카메라, 조명등의기재및중계차등의사용료와기능비로서연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35

148 출비, 아나운스비, 편집, 카메라맨비, 기술비등이여기에포함된다. 한편 NHK 의제작비는사외비에해당하는것으로감가상각비등을별로도처리한다. 일본의프로그램제작비는방송국의기밀에해당되어정확한수치를파악하기가어렵다. 하지만프로그램제작에투입된총제작비용의산출은가능하다 년도지상파민간방송의총매출 2조 6,013 억엔가운데프로그램제작비로지출된금액은 1조 5,991 억엔이었다. NHK 의경우는경상사업수익 6,855 억엔가운데 1,921 억엔이제작에투입되었다. 프로그램제작에는출연자와제작스태프의인건비, 물품비, 여비 교통비, 숙박비, 스튜디오와카메라사용료등각종경비가소요된다. 프로그램제작비는시간대나장르, 프로그램성격등에따라변수가많기때문에정확한산출이어렵지만드라마장르가가장많은제작비가소요된다. 드라마중에서도후지TV 월요일오후 9시는가장비싸다고알려져있다. 1회방송에 5,000만엔에서 1억엔가까이제작비가든다고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드라마시리즈 1회방송에서 2,000 4,000 만엔정도가소요된다. 심야프로그램의경우비교적제작비가덜드는데, 회당 300 만엔수준이라고한다. 2 출연료구조일본제작비의특성가운데하나는작가료및모든캐스트의출연료를합쳐아무리많아도전체제작비의 1/3, 금액으론 1,000만엔을초과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는국내와는상이한출연료산정기준때문이다. 드라마주연배우의경우, 스타급이출연하는경우에는연속드라마 1회당 200~300 만엔, 조연급은 50~60 만엔정도가보통이다. 촬영은대개 5일정도걸리기때문에일당은최대 60만엔정도가된다최근에는주연과조연의출연료가역전되는현상도발생하고있는데, 이는학원드라마가히트함에따라 20대전후의배우가주연하는작품이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 이클래스는주연이라도편당 80만엔에서 100만엔수준으로, 10회출연료가 1,000 만엔정도이다. 드라마출연료는재방송, 재재방송까지포함하는것이일반적이다. 13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49 구체적인출연료산정기준을살펴보면, 텔레파크의경우, 드라마제작비가운데출연료가전체의 1/4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출연자의개런티등급은 TBS 내의자료를참고하여이에입각해지급하고있다. 출연료는대략제작비가운데상한을정해놓고그안에서출연료를결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대략주연급의경우 100 만엔정도이며, 출연료는제작프로덕션이나연예프로덕션모두균형감각이나합리적인수준에서개런티를요구하고협의하고있어서급격하게금액이상승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만약출연료가예상외로많이요구될경우에는방송국이그금액에납득하면캐스팅강화비명목으로추가비용을지불하기도한다. 텔레파크는특집드라마의경우 6,000만엔정도의제작비가지급되며이에따라캐스팅개런티도높아진다. 각본료는신인이냐베테랑이냐에따라제각각인데베테랑작가의경우 1회당 200~300 만엔정도수준이다. 작가도랭크가있는데 1시간분량에평균 100 만엔정도가시세이다. 최근에는배우등이 DVD 매출의일부를요구하는경우도있어룰을마련해이에입각해지불하고있다. 외주제작된드라마가시청률이높으면특별한대가가있는것은아니며다음에일을주는것으로보상하고있다. 3) 결론및시사점 일본방송콘텐츠제작시장에서외주제작사가차지하고있는중요한위상에비해, 대부분의외주제작사들은영세한중소기업수준에머물고있다는한계를지닌다. 또한방송국과의불리한역학관계는외주제작사들을압박하면서, 불공정거래가암암리에이루어지고있다. 이로인해방송주체로서자리잡았던외주제작사들은하청업체로전락하여붕괴될위기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 이의대안으로외주제작사의비즈니스프로듀서양성과새로운비즈니스발상이제안되고있으나현실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어렵다. 외주제작사의위기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간의계약자유의원칙이우선시되는거래관행에의해계약내용에대한방송과통신의주무기관인총무성의개입이어려운상황이다. 정책적인개입과조정보다는민-민주도형의해결을지향하면서가이드라인정도만제시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 사적독점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37

150 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이나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등의법적조치에일임하고있다. 출연료급등으로제작비왜곡문제가심각한국내와달리, 일본에서출연료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이유는출연료에대한인식의차이에서발생한다. 일본에서 TV 드라마의출연료는중시되지않는데, 이는 TV 드라마의출연료보다는드라마를통해광고에출연하는것이훨씬더큰수입이되기때문이다. 즉, 드라마출연에대해인기배우들은광고출연을위한일종의프로모션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최근인기드라마의시청률이 20% 대로떨어진상황에서광고출연기회가적은중견급연기자는드라마출연료에민감하기때문에주연보다많은출연료를요구하는등주, 조연출연료의역전현상이일어나기도한다. 참고로가수의가요프로그램출연역시음반의프로모션으로생각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출연료가없다. 4. 중국 중국에서외주제작시스템과방송국의관계는마치생산업체와구매자의관계와같다. 즉, 제작비산정에방송국이직접참여하기보다는 완제품 혹은 반제품 으로만들어진방송콘텐츠를가격담판을통해거래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방송국이제작비산정에구체적으로참여하지는않지만, 시장질서에서공급자의역할을하는제작사는대부분생존조차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더욱이중국은오랜기간방송국이정부의이데올로기를담아내는통로의역할을담당해오면서, 콘텐츠의제작은방송국이라는틀안에굳게잠겨있었다. 또한외주제작사가시장에접근을한다하여도, 거대한권력과자본력을보유하고있는방송국이라는커다랗고닫혀있는문앞에서외부제작사는콘텐츠참여의기회를얻을수없었으며, 창의력을발휘하는것은더욱기대할수없는상황이었다. 따라서중국정부가택한가장기본적인방안은제작사의수익창출을보장해주는것보다는, 그것보다더시급한기반, 즉참여의기회를부여해주는것이었다. 이것이바로중국 13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51 에서제작 -송출분리개혁이시작된출발점이었다. 더욱이 2001 년 WTO 가입전후로폐쇄적인방송계의상황이중국콘텐츠발전의장애물이라는비난의목소리가일기시작하였고, 이에경쟁력확대를위한대안으로제작-송출의분리는더욱주목받기시작하였으며, 방송계에서시도되었다. 그로부터 8년, 중국에는 2차제작-송출개혁이시작되고있다. 일부에서는이번개혁이방송환경의지각변동을일으킬것이며, 방송콘텐츠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전기가될것이라는전망도제기되고있지만, 다른일각에서는현란한불꽃놀이에불과할것이라는회의론도제기된다. 이번절에서는중국제작사들이처한경영환경을집어보고, 최근제기되는정부의정책대안과가장근본적대안이라고할수있는제 2차제작-송출개혁에대하여다루고자한다. 1) 외주제작사들의사업환경 (1) 방송국과제작사의관계 1 외주제작사들의발전규모및경영상황 2006 년부터 2008 까지,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을소지한영상업계는대략 120 여곳의수준을유지해왔으며 방송프로제작경영허가증 소지제작사는 15% 이상의속도로증가해 2008 년 2,870 여곳에달했다. 방송프로제작경영허가증 을소지한제작사중, 광둥 ( 廣東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베이징 ( 北京 ) 은제작사들이비교적밀집해있는지역이며, 특히베이징에 70% 가량의제작사들이집중해있다. 수적증가상황을살펴보면, 2006~2008 년사이에베이징지역의제작사수는빠른증가세를보였으며, 특히 2007 년에거의 64% 가깝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광둥과상하이지역의제작사들도 10% 이상의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2005~2007 년동안일반기업의영상물제작업계에서의점유율은갈수록커지는양상을보여, 2005년 1,200곳에서 2007년 1,900곳으로증가해증가폭이 5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영상물업계에서민영제작사들이차지하는점유율도 2005 년의 62% 에서 2007 년의 78% 로증가했다. 또한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 드라마제작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39

152 허가증 ( 갑종 ) 을소지한영상업체는대략 120 곳이었으며, 라디오방송콘텐츠제작경영허가증 을소지한제작사는 15% 이상의증가속도로증가해 2008 년에는약 2,870 개를기록했다. 중국의경우, 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은자체제작과외주제작체계로나뉘어있으며, 비율에있어지역별, 방송국별로상이한양상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CCTV 의 < 뉴스연합보도 ( 신원롄보, 新聞聯播 )>, < 초점방담 ( 焦點訪談 )> 등보도프로그램은방송국이직접제작을맡고있다. 오락프로그램혹은기획프로그램은제작사가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廣州 ) 등문화가비교적발달한지역의방송국과협력해제작하고있다. 방송콘텐츠제작은일반적으로영상업체와방송국의협력으로이뤄지고있으며미디어회사, 영상업체가제작을맡고있다. 예를들면, 인라이트미디어 (ENLIGHT MEDIA, 光線傳媒 ) 가제작한 < 오락현장 ( 娛樂現場 )> 은교육방송국등각지역방송국에서방송되었으며, 동팡환텅 ( 東方歡騰 ) 이제작한 < 최고의방문 ( 超級訪問 )> 은베이징방송국, 장쑤 ( 江蘇 ) 방송국등각지역방송국에서방송되었다. 또다른몇몇방송국들의프로그램들은대부분자체적으로제작되고있다. 현재영상물제작업체들이종사하는사업범위는주로영상물투자, 영상물제작, 영상물배급등으로나눠진다. 이중에서영상물제작업무를맡고있는기업은영상물프로그램제작에직접참여하는기업을말하며, 영상물투자업체는제작자역할을맡아투자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또한영상물배급업체의주력업무분야는회사가보유한배급권을이용하여이미제작된영상물프로그램들을방송국혹은기타업체들에판매하는일이다. 현재어떤기업들은단지영상물제작업무만을맡고있으며, 일부기업들, 특히규모가비교적큰기업들은투자, 제작, 배급이일체화된전방위적인업무형태를띄고있다. 2 방송국중심시장질서의한계현재중국방송국의거의 60% 에달하는광고수입은드라마로부터얻어지고있으며따라서드라마의거래가콘텐츠관련시장의핵심영역으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시장의불공정성이나비이성적인거래는이미프로그램시장발전에영향을주는심각한장애물이되고있다는것이제작사측의입장이다. 14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53 예컨대, 50회분량의드라마 < 금혼 ( 金婚 )> 이방영되면서베이징방송국에가져다준광고수입은 3000만위안에달했으나, 거래가격은 400만위안에불과했다. 이는회당약 8만위안에해당되는금액이다. 게다가현행거래관행에따르면, 방송국은드라마를사들인후계약기간내에무제한으로재방송할수있어이로인해산출되는광고수입은제작사와아무런관련이없다고할수있다. 물론계약기간외의재방송의경우는제작사에게회당 1,500~2,000 위안의판권비를지불하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년중국의연간드라마제작량은 529 편, 14,670 회에달해전국평균매일 40 회가량의드라마가제작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세계 1위의수준이다. 전국 1,974 개의방송채널중드라마를방송하는채널은 1,764 개로총채널수의 89.4% 를차지하고있다. 드라마는이미대다수방송국들의시청률을좌지우지하는바로미터로자리매김하고있을뿐만아니라, 많은방송국들의광고수입창출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고, 그효과는 50% 이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제작된드라마중방송국에서편성될수있는드라마는 7,000 회정도에불과하고나머지 7,000여회는근본적으로시청자들과만날수조차없는상황이다. 더욱이방송되는드라마들중에서도의미있는이윤을창출하는드라마는단지 20% 정도밖에안되고있는상황이며, 수지균형을맞추기에급급한경우도적지않고, 약절반정도가손해를보고있다. 드라마시장은절대적으로공급이수요를초과하고있기때문에외주제작사들의적극적인참여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 따라서이문제는업계내에서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일각에서는수많은드라마가오랫동안판매되지못하고누적되는문제에대해논평하면서, 드라마의배급을제작사- 구매자-시청자 3자간의 도박게임 이라고부르고있다. 이와같은게임의구조속에서방송국으로대표되는구매자측은일정정도독점적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일정정도의위험도부담하고있다. 하지만구매자는하나의드라마를죽이거나살릴수있는절대권력을행사하고있으며, 심지어는드라마의이윤을결정하고있다고도말할수있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41

154 (2) 제작비부담과캐스팅비를둘러싼쟁점 1 천정부지로치솟고있는캐스팅비와부실한제작환경스타들의캐스팅비가최근몇년동안빠른속도로상승하면서, 많은제작자들이고통을호소하고있으며, 심지어는업계내인사들도이와같이지나치게부풀어진캐스팅비를마땅히제한해야한다는목소리를높이고있다. 한편의작품에대한투자에는한계가있고출연자의캐스팅비가높다보면다른부분의자금투입이삭감될수밖에없어, 결국문제점을야기하게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실제로제작비중캐스팅비가차지하는비중을놓고는중국업계인사들의의견이조금씩다르다 년 7월 21일자 < 랴오선완바오 ( 遼沈晩報 )> 에서는이와관련하여보도하면서 현재중국배우들중캐스팅비가가장높은경우는회당 20만위안이나달하고있다. 예전에한편의드라마를촬영할경우배우들의캐스팅비는전체제작비의 40% 정도였으나, 지금은한편의드라마를촬영하려면배우의캐스팅비가보편적으로 60% 정도차지하고있으며심지어 80% 나차지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나머지 20% 의비용으로높은수준의훌륭한작품을제작해내기는매우힘들다고볼수있다 고지적했다. 그밖에중국에서도업계내에서우수한젊은배우들이매우적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현재방송되고있는대다수의드라마들은몇명의유명배우들만이계속반복적으로출연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적잖은드라마들이주연급배우의스케줄에맞추어촬영을중단하고기다리게되는해프닝을겪고있으며, 앞서말한바와같이배우들의캐스팅비가무한정급등하게되는것이다. 한업계인사는배우들의높은캐스팅비문제에대해 한편의드라마를찍을경우, 배우들의캐스팅비는전체투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많은제작사들이골머리를앓고있다. 그래서제작사들은어쩔수없이횟수를늘리고제작기간을단축시키는방법을강구하고있는실정이다 고밝혔다. 이렇게해야만드라마를더높은가격으로팔수있을뿐만아니라, 제작상에있어서도투입자본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결국드라마의질이영향을받게되며, 최종적으로시청자들에게피해가돌아가는것이다. 제작자양샤오숑 ( 楊曉雄 ) 은 배우의캐스팅비가전체제작비의 50% 를넘어서게 14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55 되면, 수많은제작사들은횟수를늘리거나제작기간을단축하는등의방법으로대처하려할것이다. 현재드라마제작인원에게투입되는최고비용이총투자액의 70% 에근접하고, 드라마세트장설치, 의상등에사용되는제작비는겨우 30% 에지나지않고있다. 이와같은악순환으로인해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은바로드라마의질이라고할수있다. 어떤드라마제작팀은중복배경, 촬영지축소등의촬영방법을택하고있으며 200 개의숏이 150 개까지축소되었고, 몇몇작은숏은아예삭제되고있다 고밝혔다. 이런악순환이영향을주는것은세트장설치, 의상등의하드웨어적인질의문제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인력등의소프트웨어적인질의문제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업계인사는 배우들의캐스팅비인상은연쇄반응을일으켜제작사들이어쩔수없이경비를축소하고, 인건비가저렴하고경험이부족한스텝들을끌어들일수밖에없게만들고있다. 제작진의전문인력이대폭으로줄어들고있어갈수록비전문인력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어떤제작팀은조명과소품에서전문가한명만초빙하고그를조장으로해서나머지는일반근로자들이대신하도록하는상황까지벌어지고있어제작의문제점을낳고있다. 이런제작팀구성은드라마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끼쳐형편없는드라마가범람하는현상을일으키고있다 고지적했다. 2 자율공약의실효성보장과신인발굴노력필요해마다급등하는배우들의캐스팅비는드라마투자사측의무거운부담을극에달하게만들고있다 년에발표된 중국드라마제작업계의자율공약 에따르면, 제작업계내의동일업종사람들은서로지원하고자각적으로업계의공동이익을보호해야하며, 배우기용에있어서도앞다투어캐스팅비를올리는등의악의성경쟁을일으키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고호소한바있다. 그러나중국TV 제작위원회 ( 中國電視制片委員會 ) 상무부회장인장밍즈 ( 張明智 ) 는 이 자율공약 은단지악성경쟁으로캐스팅비를올려서는안된다고밝히고있을뿐이다. 그러나캐스팅비는시장이결정하는것으로가격제한은불가능한것이다 고토로했다. < 친정수 ( 親情樹 )>, < 상사수 ( 相思樹 )>, < 향장수 ( 香樟樹 )> 등시리즈작품을성공적으로제작한유명제작자구오신챵 ( 郭新强 ) 은얼마전신작 < 지척천애 ( 咫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43

156 尺天涯 )> 를발표한후기자들과가진인터뷰에서 드라마는결국내용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이와동시에일정정도의스타효과도두루살펴야한다. 나의경험을말하면, 나는되도록일급유명스타들을기용하지않고, 가격성능비가더높은실력파배우들을더많이기용하고있으며, 일부의경비를절약해드라마생명력에있어더중요한내용의질을보장하는데사용하고있다 고밝혔다. 예를들어, 지명도가높지않은배우들이연기한드라마 < 토병돌격 ( 土兵突擊 )> 은업계내의많은 스타지상주의 제작자들을각성하게만들었으며, 제작비를좋은시나리오를찾고훌륭한제작을하는데쓰는것이더의의가있음을의식하게만들었다. 최근중국에서도대형스타가출연하는드라마라고할지라도드라마내용이형편없다면방송이되었을때시청자들로부터외면받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전문가들은이에대해최근몇년동안스타들이총동원된드라마가성공하지못한사례들이속속생겨나고있다고지적한다. 시청자들이갈수록이성적으로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 만일시나리오가엉망이라면드라마의스토리도모호해질것이고, 아무도그드라마를보려고하지않을것이다. 좋은시나리오는대스타를기용하는것보다더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배우의높은캐스팅비와선명하게대조되는것은전체제작비에서시나리오비용이매우낮다는것이다. 결국콘텐츠의근간이되는시나리오와골격이되어야할다른영역에제작비가투입될수없는상황이연출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에서도드라마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캐스팅비문제가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로떠오르고있다. 2) 콘텐츠제작지원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 2009 년 9월 26일국무원총리원자바오 ( 溫家寶 ) 주재로열린국무원상무회의에서통과된 문화산업진흥계획 은 문화체제개혁 을문화산업진흥의주요보장조건중하나로삼고있다. 이개혁은방송업계에대해체제개혁에의한기업으로의전환을실시하고시장주체라는중심단계를재구축해야하며당의기관지와간행물발행시스템과방송프로그램의제작-송출분리개혁을완수해야한다고제시했다. 또한이계획이제시한목표중하나는자본을연결고리로해서문화기업의합병과재편에중요한진전을얻도록추진하고, 지역과업계를초월한경영을하고강한 14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57 시장경쟁력을갖춰생산액이 100 억위안을넘는핵심문화기업및그룹을형성하도록힘써야한다는것이다. 이계획을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자금투입, 세수정책, 금융지원, 중국문화산업투자기금설립등여러방면에서문화산업발전에구체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아직구체적인직접지원정책이모두발표되지는않은상황이며, 지금까지일부정책이이미반영된상황이다. 이들정책을짚어보면다음과같은맥락으로정리해볼수있다. 단, 외주제작환경구축을위한근본적인개혁인 제 2차제작 -송출개혁 은다음장에서별도로논하기로한다. (1) 콘텐츠제작단지구축지원 2009 년 11월 25일중국베이징싱광 ( 星光 ) 방송콘텐츠제작단지가베이징에서정식으로설립을선언했다. 제막식에참석한광전총국대변인주훙 ( 朱虹 ) 주임은 중국방송콘텐츠제작단지는현재광전총국 ( 廣電總局 ) 이비준한유일의국가급방송콘텐츠제작단지이다. 이단지에는 60여개방송국의주베이징기관과프로그램제작기관이입주해있으며, 업계내에서비교적강한경쟁력과영향력을가지게되었다 고주장했다. 이전에도이단지내에는 CCTV 의 < 비상 6+1( 非常 6+1)>, < 성광대도 ( 星光大道 )>, < 즐거운사전 ( 開心詞典 )> 등유명프로그램들을제작한스튜디오가위치하고있었다. 후베이 ( 湖北 ), 랴오닝 ( 遼寧 ) 등 7개성급방송국스포츠채널들이공동설립한중국최대의스포츠동시중계방송플랫폼의프로그램제작단지도바로베이징싱광 ( 星光 ) 방송콘텐츠제작단지에설립되어위성과광케이블등의방식을통해제작단지와각방송국간의프로그램쌍방향전송등의기능을실현했다. 후난 ( 湖南 ), 충칭 ( 重慶 ) 등성시방송국의일부프로그램들도여기서제작되어완성된것들이다. 현재까지이단지는총 2,000 여개의각종대형프로그램들을촬영했으며 35 만명이넘는시청자들이방문했다. 따라서이번정식출범을계기로단지의발전은보다안정적인발전의길을걷게되었다할수있다. 이단지는이미비교적완벽한산업적가치사슬을구축한상태이다. 구체적으로프로그램제작, 전송등의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 방송국, 대형종합미디어회사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45

158 의주베이징사무실혹은사무처에비즈니스사무, 전시발표, 프로그램거래, 생활서비스등종합부대서비스및시청각채널설비, 중계차, 위성통신차등의기술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또한무대미술, 조명, 소품, 의상, 프로그램배급, 애니메이션제작등의각종업체들의유치에성공했다. 현재베이징싱광방송콘텐츠제작단지는점유면적이 145,000m2이고이미 5,000만위안이투자된상태이다. 그중한구역의점유면적은 10만m2으로, 프로그램제작지역, 종합서비스지역, 뉴미디어빌딩건설공사를포함하고있다. 이뉴미디어빌딩은방송국과미디어제작업체에게완벽한프로그램제작과위성전송및공공부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구축되고있는중이다. 나머지약 45,000m2에달하는 2구역에위치할예정인클러스터지역및초기개발지역은현재건설중에있으며, 중외미디어기관혹은미디어업체들에게주베이징본사, 제작단지또는사무처의서비스를주로제공하게될것이다. 이곳은 2009 년말까지핵심공사가완공되어 2010 년운영에들어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베이징시관련부서도정책과자금면에서단지건설에대해대대적인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년베이징시시위원회선전부는단지의건설사업보조금으로 1,000 만위안을지원했으며, 2008 년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는단지의정보화시스템건설에 1,700 만위안을직접투자했다 년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는단지의과학기술플랫폼항목에 148 만위안의자금지원을해줬으며, 2009 년다싱구 ( 大興區 ) 지역발전기금중수억위안이이단지의건설과주변부대개발에쓰였다. 현재단지의뉴미디어센터항목은 2008 년베이징시의중점사업이되어단지의 2기건설이이미계획에들어간것으로밝혀졌다. 다싱구뉴미디어산업관리위원회는단지의건설에대한협조와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해특별히출장소를단지내에설치하기도했다. (2) 낮아진진입장벽 중국광전총국 (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 은 국무원의개인사업자민영기업등의비 공유제경제발전지원과지도장려에관한몇가지의견 ( 국발 ( 國發 )[2005]3 호 ) 을 철저히시행하기위해일련의정책조치들을잇달아내놓았다. 이를통해광전총국 14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59 은방송콘텐츠산업의진입문턱을낮추었으며민간자본이다양한형식으로산업발전에참여하는것을장려하고지원해왔다. 콘텐츠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현재민간자본의투자도매우적극성을띄고있으며, 그비중도계속높아지고있다. 특히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제작에있어서, 민간외주제작사와자본은산업의중요한모티브가된상태이다. 광전총국은민간자본의드라마제작투자를지원, 장려하고드라마산업을한층더발전시키기위해 2004 년 방송프로제작경영관리규정 ( 국발광전총국 34호령 ) 을발표해방송프로그램과드라마제작사의설립요건을조정하고그문턱을낮췄다. 또한여러해동안사업을진행한외주제작사의경우에는반드시중앙정부급인광전총국상급주관부서의요구가있어야만한다는규정을취소하고허가절차를간략하게개선하여, 성급정부방송관장부서의신청및수령조건에부합되는콘텐츠의경우에대해제작권한을부여하도록하였다. 지방에소재한중소규모제작사에게는베이징소재중앙행정부서로부터허가를받는다는것자체가매우부담스러운일이었던것만큼, 이조치는민간외주제작사들에게큰환영을받았다. 한편, 광전총국은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을심사발급함과동시에민간자본제작기관에게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자격을비준하였다 년말현재, 당해년도실적평가를거쳐올해도드라마제작허가증과방송프로제작경영허가증취득가능단체는,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이 132곳, 방송프로제작경영허가증 이 3,343 곳이며,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제작사가 6곳인것으로알려졌다. (3) 기타지원정책 그밖에중국정부가지원하는콘텐츠제작지원정책에는다음세가지가있다. 첫째, 정부의자금투입규모를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중앙과지방의각급인민정부가문화산업에대한자금투입을강화하도록제시했다 년중앙재정은 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 을두어그해 10억위안을예산으로잡았다. 또한전국의거의 20 개에달하는성시구도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을설립했다. 둘째, 세수정책을시행한다. 이계획은 국무원사무청의인쇄발행문화체제개혁중경영성문화사업장의기업으로의전환과문화산업발전지원의두규정에관한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47

160 통지 의세수관련우대정책을철저히이행하고, 문화산업이기반으로하는기술의구체적인범위를연구하여확정하며, 세수지원을강화하여문화산업발전을지원하도록제시했다. 셋째, 금융지원을강화한다. 이계획은금융기관의문화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를장려하도록제시했다 년초, 문화부는중국수출입은행및중국은행과각각 문화수출중점기업및중점사업육성지원에관한협력협의서 와 문화산업발전전략지원협력협의서 를체결했다 년 6월말문화부는 15개의문화산업프로젝트를선정해중국수출입은행에추천했는데, 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관련자금이 43 억 81만위안에달했다. 3) 개혁의핵심 : 제작 - 송출의분리 과거오랫동안중국방송국이실행해왔던프로그램운영메커니즘은 제작- 송출의일체화 로서, 즉방송국이모든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제작했다. 그러나 WTO 가입을전후로하여사회전반적으로 경쟁력강화 를강조하는분위기가형성되면서광전총국에서는방송국들에게 제작-송출분리 를요구하였고, 이는방송국의중요한화두가되었다. 최근에광전총국은다시한번 제작 -송출분리 의시범실시와보급에대해서언급했고, 민간자본이방송분야에투자할수있도록문을열어줌으로써방송산업의이익재분배를가속화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번제작- 송출분리개혁은이미 8년전에대두된바있는사항이었다. 당시업계내에서많은관심이집중되었으며, 8년전 4대외주제작사중선두주자였던광센의이사장왕창톈 ( 王長田 ) 은자신이참석하는어떠한공개장소에서도 제작- 송출분리 를장려하고호소할것이라고밝혔었다. 그당시방송업계의문화체제개혁이아직시작되지않은배경하에서, 제작-송출분리는외주제작업체에게더큰발전공간을얻는호재였다고할수있다. 체제라는울타리가각방송그룹자체에의지해버리면그것을깨뜨릴방법은없어지는것이다. 그래서새로운개혁의동력은위에서아래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년 8월국가광전총국대표는신장 ( 新疆 ) 에서열린내부회의에서 제작- 송출분리 를거듭언급하면서각지방의광전국이국가광전총국의 제작- 송출분리과제팀 14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61 과협력하여조사연구업무를완수하도록요구했다. 결국 8년전의제작 -송출분리가내부제작메커니즘의개혁및활성화에초점을두고있었다면, 이번에제기된제2 차제작- 송출분리의추진요소는새로운체제개혁으로중국의 TV 미디어산업을통합하고시장을이끄는대형종합미디어그룹을설립하기를바란다는점과외주제작비율이명문화되어있다는데에그특징이있다고할수있다. (1) 외주제작비율의명문화 2009 년 7월 8일광전총국은회의를열어 제작-송출분리 추진내용에중점을두고토론했다. 1년전, 장기간의조사연구를거친후광전총국의 제작 -송출분리 연구의과제보고서가각지의광전총국분국에송달되어 제작-송출분리 실시에대한건의를명확하게제시했다. 그후, 광전총국의라디오와 TV 제작- 송출분리개혁추진에관해서 ( 의견수렴안 ) ( 이하의견수렴안 ) 는관련광전총국분국에하달되었다. 의견수렴절차를거쳐전반적인상황에대한판단을정리한후, 7월 16일광전총국에서는다시 광전총국의라디오와 TV 제작- 송출분리개혁추진에관해서 ( 수정안 ) ( 이하수정안 ) 를하달했다. 그중영상물이외에방송국이시장으로부터구매하는프로그램의비율이원칙상매년방송총량의 30% 보다낮아서는안된다는규정이명확하게제시되었다. 이에대해많은전문가들은 제작-송출분리 의시범실시와보급은민간자본이방송분야에투자할수있는문을열어줬을뿐만아니라, 방송산업의이익재분배를반드시가속화시키게될것이다. 30% 라는시장의프로그램구매율을통해외주제작사는서광을만나게됐다고말할수있다 고지적했다. 사실일부외주제작사들은이미방송콘텐츠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 광센미디어 (ENLIGHT MEDIA, 光線傳媒 ), 환러미디어 (Joymedia, 歡樂傳媒 ) 등의사업자들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러나시장에서의세력구조는여전히플랫폼운영자에게쏠려있기때문에, 일반외주제작사들은주류시장에서목소리를내기어려운상황이다. 업계의분석에따르면, 베이징TV 는현재 10개채널의외주프로그램비율이겨우 3~4 시간정도로 30% 경계선밑에위치한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 제작-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49

162 송출분리 의시범실시와보급은외주제작사에거대한상상의공간을제공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비율의재조정은현재중국에형성되어있는 700 억위안의방송광고시장수입에대대적재분배가일어날것임을시사하고있다. 일부에서는만약전체수입의 50% 를콘텐츠구입비용에사용한다면, 그총계는 350 억위안이되며, 그중 20% 정도인 60억위안은뉴스, 드라마의자체제작에사용되고나머지일부는외주제작사에게돌아갈것이라는추산도하고있다. 이러한시나리오가실현된다면중국의외주제작업체는아마도곧수십억위안의시장규모를확보하는기회가다가왔다는분석이다. (2) 先방송국, 后민간원칙 광전총국의수정안에따르면, 제작 -송출분리 개혁실시의주요목적은방송프로그램제작메커니즘개혁을심도깊게추진해기존의단순한 자체제작- 자체방송 패턴을바꾸기위함이라고명확하게명시하고있다. 이는 제작- 송출분리 개혁의가장기본적인요구이자민간외주제작업체들이오랫동안간절히바라왔던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이번변혁의추진자와집행자에게있어, 제작- 송출분리 가가져온더큰동력은전통적인체제내에쌓여온거대한규모의핵심자산인콘텐츠가시장으로진입할수있게됐다는점이다. 광전총국은기존방송국들의자산이신속히확대되기를바라고있으며, 개혁의성공을위하여 先방송국, 后민간 이라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현재방송국내에존재하는프로그램제작사업부서를분리하여제작사로전환시키고, 제작사가소속된방송국이필요로하는콘텐츠를제작하는것이다. 다음단계에는제작사를소속된방송국의범위에서벗어나일반시장을겨냥한프로그램제작회사를설립하고, 최종적으로조건이갖춰지고난후민간자본을유치하여방송국이경영권을지배하는프로그램제작사를설립하는것이다. 광전총국은제작사내에민간자본이진입하는것을허용하기는하나, 경영지배권은반드시방송국이가져가야한다고강조했다. 방송국은우선적으로제작사를방송국산하에두거나지주회사형식으로지배하여제작능력을발전시키고 조건에부합 15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63 하는시장주체, 중요한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업체및공급업체 가되게한후, 조 건이갖춰지면상장할수있도록했다. (3) 개혁성공의열쇠 : CCTV 와성급위성채널 CCTV 는이번개혁에참여하는미디어중하나로우선 CCTV-2 경제채널과 CCTV-5 스포츠채널이첫시범채널이되도록한다고밝혔다. 이밖에도베이징방송국, 상하이원광 ( 上海文廣, SMG), 후난위성채널도개혁의첫번째주자들로참여할예정이다. 물론시범에참여하는방송국중가장주목을끌고있는것은 CCTV 이다 년 CCTV 의수입은 100 억위안을넘어중국미디어시장에서그명성에부끄럽지않은이름값을톡톡히하고있다. 특히이번시범에참여하는 CCTV-2 와 CCTV-5 는각각경제뉴스와스포츠프로그램을방송하는채널로 CCTV 채널중가장많은수익을내고있는채널들이다. 현재성급위성채널은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중앙급채널인 CCTV 와비교할때콘텐츠자체제작을위한투입보다는외주에관심을가질가능성이높아, 향후외주제작프로그램의최대수요처는바로성급위성채널이될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성급지상파혹은시 / 현급방송국의경우에는구매력문제로인하여외주구매가제한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다만드라마의경우는성급지상파와성급위성채널이연합으로구매를할가능성도충분히존재한다. 세계적인경제위기상황속에서도 2009 년 1/4 분기동안성급위성채널은 10% 가량의전년동기대비성장을유지함으로써, 4년연속안정적인성장세를보였다. 이는성급위성채널채널들이이미안정적인고속성장궤도에진입하여, 지속적인성장가능성과충분한저력을갖추었음을설명해주고있으며, 더이상 CCTV 와의경쟁이불가능한상황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성급위성채널의이와같은안정적인고속성장은각지역위성채널에대한많은관심을이끄는데도움이되었을뿐만아니라, 다양한유형의프로그램자원이용률에대한끊임없는혁신적시도에도도움이되었다 (< 그림 4-8> 참조 ). CSM 이최근실시한매체연구자료에따르면, 뉴스, 예능, 드라마의 3대프로그램중성급위성채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51

164 널드라마의자원잠재력이최대인것으로밝혀졌으며, 따라서각성급위성채널들 은이를가장중시하고온갖수단을써서발굴하고향상시키려고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 그림 4-8] 중국성급위성채널드라마의자원이용률 % 중앙급채널성급위성성급지상파시 / 현채널 시청비중송출비중자원이용률 * 출처 : CSM 매체연구 성급위성채널의제1진영이라고할수있는시청률상위 3개위성채널에진입한채널은중국시청시장에서줄곧많은주목을받아왔다. 특히 2009 년 1/4 분기는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상위 3위위성채널진입문턱이한층더높아져작년 3위를차지한위성채널의전국전일시청률보다 40% 이상높아야만비로소 3위안에들수있게되었다 (< 표 4-22> 참조 ) 년 1/4 분기에는중후난위성채널 ( 湖南衞視 ) 이여전히선두를지키고있으며저장위성채널 ( 浙江衞視 ) 는 7단계나상승해 3위로등극했다. 직할시위성채널은순위의등락을반복하며불안한위치에처해있는상황이고, 동팡위성채널 ( 东方衞視 ) 과베이징위성채널 ( 北京衞視 ) 는단기간에급속히성장하여각각 8위와 5위에진입했다. 반면충칭위성채널 ( 重慶衞視 ), 텐진위성채널 ( 天津衞視 ) 은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뒤로밀리는상황에처하면서결국 10위권밖으로밀려나고야말았다. 15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65 < 표 4-22> 중국성급위성채널의 10 위권순위변화 채널 2009년 1/4분기 2008년 1/4분기순위순위시청률순위시청률등락 후난위성 장쑤위성 ( 江蘇衞視 ) 저장위성 베이징위성 안후이위성 ( 安徽衞視 ) 랴오닝위성 ( 遼寧衞視 ) 산둥위성 ( 山東衞視 ) 동팡위성 장시위성 ( 江西衞視 ) 쓰촨위성 ( 四川衞視 ) * 출처 : CMS 35 도시 2008 년 1/4 분기와 2009 년 1/4 분기비교자료 (4) 후난위성의움직임 후난위성채널제1부국장장화리 ( 張華立 ) 는미디어산업에대해혹은전체문화산업에대해여전히거시적인정책지도가부족한상황이라고지적하고, 이번국무원의 문화산업진흥계획 출시는방송업계의체제개혁정책환경이개선된매우적극적인신호라고평가했다. 구체적으로그는 위로부터아래로의개혁 동기에대해 중국방송의전통적인행정구조하에서의패턴은이미현재의시장수요와잘맞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출판등의업계보다도더낙후되었다고말할수있다. 중국은앞으로 3~5 개의방송그룹만을수용할수있다. 그래서행정, 지역, 전공을초월한통합은불가피한상황이며많은사람들이이런추세를목격했다. 그러나최대의어려움은정책의불명확함에있다고할수있다 고밝혔다. 또한, 그는 획일적인제작 -송출분리는만병통치약이아니기때문에모든문제를해결할수없는것이다. 그래서권력의문제는권력의방법으로해결하고시장의문제는시장의방법으로해결해야만한다. 정부는거시적인정책지도의측면에서우선적으로몇개의전국적인그룹을설립하도록장려해성을초월한문제를해결하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53

166 도록할수있다. 이는산업발전의근본문제이다 고밝혔다. 장화리의말에따르면, 산업이되려면반드시자본유입이있어야만하고규모화가이뤄져야만한다고한다. 그는 콘텐츠회사가한방송국에만상품을제공할수는없는것이다. 지역을초월해야만비로소기회가생긴다. 이런기회는관련정책의지원이뒷받침되어야만할것이다. 예를들어, 후난위성채널은칭하이위성채널과협력을하고있으나, 이협력이후난위성채널에가져다준이점은그리많지않은상황이다 고밝혔다. 요컨대성의경계를초월하는문제가해결된후에야비로소상업방송국과공영방송국의구별을한층더분명히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전문적인분업을지도할수있고구매비율을명확하게할수있을것이다. 후난위성이줄곧모색해온 체제개혁전면추진 전략과비교해몇몇방송그룹들은상대적으로안전한방식을채택했다. 즉, 분리가능한사업영역을따로떼어내어회사를설립한후자본시장에내놓는방식이다. 하지만업계인사들은만일행정과지역을초월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모든일이헛수고가되는것이라고보고있다. 방송국들마다무엇인가카드를이용하여자본을유치하려할것이고틀림없이몇개의방송국들은이를성사시킬수있을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는기존의상황과비교해근본적인변화가없다고볼수있다. 사실상후난위성채널은여러해동안줄곧이와관련된국부적인실험을실시해왔다. 예를들면, 톈위미디어 ( 天娛傳媒 ), 샹차오국제 ( 響巢國際 ), 쾌락양광 ( 快樂陽光 ), 즐거운쇼핑 ( 快樂購 ), 망구오영화제작사 ( 芒果影業 ) 등이있다. 그러나성과가그리좋지않았던것은여전히그체제에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독보적으로큰하나의딱딱한구조는어떤것도만들어낼수없으며여전히권력이이끄는구조에매어있다고할수있다. 결국후난위성채널이시도한체제는본질적으로자유로운가격협상능력을이루지못했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비록작년의재편상장계획이잠시보류되긴했으나, 후난위성의제3차개혁은줄곧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년에제시한차별화된미디어가되겠다는막연한전략과는달리, 중국제일의오락매체 가되겠다는새로운목표를제시했다. 후난위성은단일채널상에서의콘텐츠구현이외에최근몇년동안비교적완벽한산업사슬을구축했으며영업수입은이미규모를이룬상황이다. 상장루트모색에있어서도후난위성의내부체제개혁과자산내부재편업무는멈추지않고계속 15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67 되고있다 년 10월 21일상하이에서열린 방송제작- 송출분리개혁추진대회 에서상하이방송국과상하이둥팡미디어 ( 上海東方傳媒有限公司 ) 의현판식이거행됐다. 이는상하이가전국성급위성채널중솔선수범하여방송제작-송출분리를전면실시할것임을의미하고있다. 알려진바에따르면, 상하이방송제작- 송출분리개혁방안은기존상하이원광이상하이방송국으로개명한후출자해상하이둥팡미디어를설립하는것이다. 개혁후, 상하이방송국은뉴스취재편집과방송관리업무를담당함과동시에 자체제작-자체방송 패턴을바꿔건전하고과학적인프로그램평가시스템을구축했다. 또한다양한주체와루트를겨냥한프로그램주문구매및우수프로그램선택방송메커니즘도수립했다. 상하이둥팡미디어는상하이방송국의지주회사로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 뉴미디어운영서비스, 미디어관련업을하나로일체화시킨미디어산업그룹의성격을띤다. 후난광뗀 ( 湖南廣電 ) 의개혁방안은 2008 년부터이미계획되기시작하였다. 이방안에따르면, 후난방송국산하에후난방송국을설립해시정뉴스, 공익등의내용을계속해서방송하도록할방침이라고한다. 후난방송국산하에는 톈위 ( 天娛 ), 즐거운쇼핑 ( 快樂購 ) 등의프로그램제작업체들이있다. 이처럼현재중국에서는새로운문화체제개혁의추진이가속화되고있는중이다. 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와국가광전총국의제작 -송출분리추진요구와의견에따라전국적범위의제작- 송출분리개혁이현재진행되고있다. 그러나콘텐츠제작, 방송분야의시장경쟁환경은여전히매우냉혹하다고할수있다. 중베이TV 예술센터 ( 中北電視藝術中心 ) 이사장요우샤오강 ( 尤小剛 ) 은 방송국이자체제작한프로그램과의방송채널, 시간대, 수익분배상에서의불평등한경쟁으로인해방송콘텐츠제작업체는매우힘든생존환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고예측했다. 방송플랫폼의독점적인우세를차지하고자본력이점차회복되고강화되고있는방송국들은필연적으로연합제작에서독립제작의길로점차가게될것이며, 점차드라마제작분야에광범위하게침투해집중적으로힘을발휘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개혁초기방송국들사이에제작경쟁의바람이불것이라는예상도가능하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55

168 4) 결론및시사점 2009 년 9월 15일, 국가광전총국언론대변인주훙 ( 朱虹 ) 은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중국방송의목표는방송프로그램의질을높이고프로그램자본을낮추며프로그램내용을풍부하게하기위함이라고밝혔다. 또한운영메커니즘을전환하여발전력을강화시키며사회역량을동원해프로그램을제작하고각방송국의굳어진관성을고치고자하는것이라고밝혔다. 모든개혁과변화가다그러하듯이, 중국방송계의변화도사람의개혁이선행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구조와시스템의변화는사람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 신세대에이번개혁의희망을거는목소리도들린다. 기본적으로현재방송국에는 포스트 80세대 라고불리는새로운역량이자라나고있기때문에, 기존의질서에서벗어나새로운방향을추구하기에더욱부담이없을것이라는이야기다. 하지만이보다더욱큰개혁이동력으로작용하리라예상되는것은중국의개혁개방 30년성과가방송계로까지파급되면서나타나는효과이다. 농촌에서시작된중국개혁개방의첫발걸음은 내가수확한만큼더가져갈수있다 는욕구충족의모티브였다. 기존의개혁이단순히프로듀서를제작자로변모시켜이익을향유하게하는것이었다면, 이제는방송국에서분리되어나온거대부서가하나의기업으로성장하고상장기업으로변모하는거대한변혁이다. 과연이를통해서중국방송계의고질적인권력비대칭구조가해결될수있을까? 거대제작사앞에서출연자가가격협상테이블에진지하게앉게되는구조가마련될수있을까? 이는개혁의주체가되는중국의방송인들각자에게달려있다하겠다. 15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69 5. 싱가포르 1) 미디어산업진흥및방송콘텐츠제작지원현황 (1) 미디어산업진흥정책개황 2000년이전싱가포르는방송과신문이 MCS(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 와 SPH(Singapore Press Holdings) 에의해약 16년동안복점체제 (duopoly) 를유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이후 SBA(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는 SPH의지상파채널을허가하여신문방송겸영체제를갖추게되었다. 이러한싱가포르의미디어환경변화는그동안각각방송과신문에서독점적지위를가지고있었던 MCS 와 SPH 를상호경쟁시키려는정부의포석이깔려있었다. 다시말해그동안방송과신문에서독점을이용해안정적인흑자경영을하던국내미디어를급격히경쟁체제로전환시키려는싱가포르정부의계산이다. 싱가포르정부는다수매체의필요성을인식해왔다. 특히, 싱가포르경제가개방형산업구조를바탕으로한금융중심축의형태이기때문에통신산업과콘텐츠산업등의개방을통한다양한정보가꼭필요하다고생각해왔다. 또한싱가포르국민들이한가지소스에싫증을느끼고인터넷을통해외국의정보매체를찾는다는것을정부는알고있었다. 특히이러한현상은젊은세대일수록심하며대다수국민들은다양한정보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뿐만아니라이미개방된통신시장을통해외국의주요미디어그룹들이진출할것이예상되어향후치열한시장경쟁을예고하고있다. 이러한경쟁체제속에서독점에익숙한싱가포르매체가대응하기위해서는사전에연습하고적응할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정부는판단했다. 때문에싱가포르미디어전문가들은 MCS 와 SPH 의복점체제가향후챔피언결정전 ( 해외미디어와의경쟁 ) 을대비한스파링과같다고판단했다. 그러나정부로서는경쟁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도경쟁이가져올통제의공백을걱정하는듯하다. 물론표면적으로는지나친경쟁이프로그램의수준을낮추고가장낮은수준의대중기호 (lowest common denominator) 에영합하게만들것이라고주장했다. 이러한우려는복점체제에정당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57

170 성을부여하는근거가되고있다. 그러나정부가더걱정하는부분은개방과경쟁구 조가오랫동안싱가포르언론이담당해왔던국가건국 (National Building) 의역할 을막지않을까하는걱정이다 ( 강석원, 2000 재정리 ). [ 그림 4-9] 싱가포르의미디어산업진흥정책변화방향 싱가포르의통제형복점체제 (controlled duopoly) 는싱가포르정부, 경제, 미디어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된다. 우선정부는국민과외국에비추어진언론통제의이미지를약화시킬것이라고보았다. 정부의한관계자는미디어시장을개방해감에따라 정부의통제 라는인식이사라질것이라고낙관하였다. 경제도미디어산업의상호진출로전체광고시장이기존 GDP 0.9% 에서 1.5% 이상증가하고, 국내콘텐츠시장의육성또한경제활성화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다. 사실싱가포르방송은내수시장의협소로인하여주변국으로의진출을고대해왔다. 때문에싱가포르정부는해외유수미디어기업의싱가포르투자를적극장려했고나아가방송의국제화를위한대비를시작했다. 15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1 싱가포르정부는 2000년이후미디어산업진흥정책을통하여싱가포르가글로벌미디어허브국가로서도약하기위한전략적플랜을지속적으로도입하였다. 지난 2003 년 1월싱가포르정부는방송관련행정및정책을담당했던싱가포르방송청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 과영화출판부 (Film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FPD), 싱가포르영화위원회 (Singapore Film Commission: SFC) 3개기관이미디어개발청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으로통합, 출범하였다. 통합직후 MDA 는 Media 21 프로젝트를 10년단위사업으로수립, 추진하였다. 이후 2006 년에는 Media 21 프로젝트를확대시킨 Singapore Media Fusion 을통하여개별영역의미디어분야의적극적인통합을통하여새로운가치창조를목표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 Media 21 프로젝트 2003 년 MDA 는통합, 출범과동시에싱가포르를글로벌미디어도시로육성한다는비전을수립하고구체적인세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첫째, 미디어산업관련분야의 GDP 기여비율을 1.56% 에서 3% 수준으로증대, 둘째, 미디어산업분야의고용규모를 3만 8,000명에서 5만명으로확대, 셋째, 노동자의 1인당부가가치를 SG 6 만 6,000 달러에서 16만달러로증대를그내용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MDA 는 7가지주요과제를설정하고글로벌미디어도시로거듭나기위한노력을거듭강조했다. Media 21 프로젝트의주요추진과제는 1 미디어상호교환의장으로서싱가포르확립, 2 싱가포르콘텐츠로제작된콘텐츠의수출, 3 디지털융합미디어의전진배치, 4 싱가포르미디어기업의국제화추진, 5 미디어역량의향상및강화, 6 비즈니스에공헌하는진흥체계와규제환경조성등이다. Media 21 프로젝트의주요추진과제를토대로기술적인프라보다는각종국제견본시개최및참여 (MIPCOM) 를통해방송콘텐츠거래시장을활발하게조성했다. 또한다양한미디어관련이벤트 (BroadcastAsia & Asia Media) 개최로 2006 년에는 847 개기업이전시에참가했다. 또한 1만 6,835 명의방문자의참여로총 4,710 만달러의매출을달성하는등싱가포르를비즈니스의장으로이끌었다. 그리고미디어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및자국콘텐츠수출활성화와더불어해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59

172 외영화의로케이션을유치 (2006 년 RGM 엔터테인먼트의영화를유치해 SG 8,000 달러를싱가포르에투자 ),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프로그램의사전판매 (presale) 를적극지원하였다. 특히사전판매를통한콘텐츠제작시, 제작지원을판단하는기준으로 ROI(Returns of Investment, 투자대비수익률 ) 와스핀오프 (Spin- Off) 효과 ( 자산및자원회전 ) 를설정하여, 비즈니스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3) Singapore Media Fusion Plan(SMFP) 1 개요최근의글로벌미디어동향은기존미디어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미디어의생산과소비양식이크게변모하고있기때문이다. 미디어환경변화와맞물려 Media 21 프로젝트가순조로이진행되는가운데, 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서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미디어산업의위상을재정립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여기에는두가지추동근거가제기되었는데, 첫째, 디지털미디어혁명 (Digital Media Revolution) 이고, 둘째, 아시아지역의부상 (Rise of Asia) 이다. 때문에 2003 년시작된 Media 21 프로젝트가국가적사업으로확대개편되어 2006년부터 Singapore Media Fusion Plan( 이하 SMFP) 이라는이름으로거듭나게되었다. SMFP 는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의 10년단위사업으로서, 기존 Media 21 성과를바탕으로변화하는뉴미디어환경을고려하여미디어산업발전전략의재수립을그추진배경으로하고있다. 뿐만아니라다양한장르의견본시, 이벤트, 거래시장을하나로통합하고시너지효과를유발하기위한차원에서 SMFP 로본격대체하였다. SMFP 의핵심적인목표와과제는디지털시대에싱가포르의미디어산업을창조경제 (Creative Economics) 를추동하는동력으로활용하여, 2015 년까지 SG 100 억달러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 1만명의추가고용효과유발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인추진내용으로는미디어기업의국제화에초점을두고, 장르간시너지효과를유발하면서모든미디어와콘텐츠영역에서글로벌미디어도시 ( 허브 ) 의위상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디지털인터랙티브콘텐츠분야를집중적으로육성하 16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3 여, 디지털환경에서하드웨어 ( 미디어 ) 와소프트웨어 ( 콘텐츠 ) 의통합과국가역량제 고에초점을두고있다. < 표 4-23> SMFP 의비전, 목표및추진전략 구분내용 비전목표필요성기대성과사업전략 새로운글로벌미디어의거점으로서싱가포르포지셔닝 싱가포르미디어산업과관련고용창출을통한경제적가치실현 지리적요충지인싱가포르를거점으로아시아의가치전파, 아시아를중심으로한미디어콘텐츠소비본격화, 아시아는디지털기술과신규비즈니스기회창출의요람 경쟁력있는싱가폴리언육성, 산업진흥, 경제적성장도모 비즈니스친화적도시의구축, 디지털미디어선두주자로부상, 글로벌진출및소통의거점으로재탄생 싱가포르는 SMFP 추진을통해, 경쟁력있는싱가폴리언 (Engaging Singaporeans) 육성, 산업진흥 (Boosting Industry), 경제개혁 (Transforming the Economy) 등의성과를기대하고있다. 첫째, 경쟁력있는싱가폴리언육성은미디어산업의활성화를통해고용을창출하고이들이미디어콘텐츠, 혁신적미디어서비스및기타서비스들을개발하여미디어산업전반을개혁하는주체로거듭나게한다는것이다. 둘째, 산업진흥은미디어산업의재정적인 (financing) 영역에서부터제작, 포스트프로덕션, 유통및배급에이르기까지전분야에대한체질개선을의미한다. 이를통하여자국미디어기업뿐만아니라글로벌미디어기업들도싱가포르를전초기지로활용하게한다는계획이다. 셋째, 경제개혁은비단미디어산업뿐만아니라다른산업분야에서도디지털미디어의적극적인도입및이용증대를통해싱가포르창조경제의성장을추동하는동력으로활용한다는것이다. 이를통하여생산성향상, 협력촉진, 경제수준을개선하는성과를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같은사업성과를실현하기위하여 SMFP 는세가지축의사업전략을제시했다. 첫째, 비즈니스친화적도시 (The Best City for Business) 의구축이다. 즉, 1 인력과기업경영의능력을개선하기위한투자활성화, 2 기반시설확충, 3 미디어사업관련파이낸싱지원, 4 미래지향적이고특화된정책지원을바탕으로한싱가포르파이낸싱등을통해미디어서비스와콘텐츠제작및유통의허브로도약한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61

174 는전략이다. 둘째, 디지털미디어의선두주자 (On the Leading Edge of Digital Media) 로의부상이다. 다시말해, 1 고부가가치의기업경영이가능한가치사슬창조, 2 미디어산업분야에대한정부차원의 R&D 자본투자, 3 뉴미디어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창작의장려등을통해디지털미디어산업성장을위한단초와가치사슬을마련한다는전략이다. 셋째, 글로벌진출, 소통 (Connected to the World) 의거점으로재탄생하는것이다. 싱가포르가미디어콘텐츠, 기술, 서비스, 파트너와의협력등범국제적장점을고양시키는것은곧싱가포르의글로벌네트워크와전략적미디어파트너십을확장하는것이다. 여기에는싱가포르를아시아미디어소통의연결고리가되고결국아시아미디어를글로벌미디어의선두주자로탈바꿈하겠다는포석이깔려있다. 2 SMFP 의미디어산업지원프로그램싱가포르미디어산업지원프로그램은크게인프라개발지원과기금지원의축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싱가포르의미디어산업은 2000년이후현저한성장세를이어오고있으며미디어업계의전문성을확보하고관련산업의진작을목표로인프라개발과기금지원을위한체계를구축하였다. 이를위하여지원주체인 MDA 는 1 기금지원, 2 공동제작, 3 로케이션협력지원, 4 국제마케팅지원을토대로다양한단위사업을수행하고있다. 본절에서는주요방송영상물지원프로그램을중심으로소개해보도록하겠다. Media-in Learning MDA 는일반업무, 학습, 여가활동등에대한미디어활용을장려하고있다. 특히, 효과적인학습에미디어의활용가치를강조하면서기존학교교육뿐만아니라국방, 의료등의분야에서도적극도입하도록하였다. 예컨대, 학생들에게는테트리스와같은흥미로운게임을활용하여화학분야의원소주기표를학습토록하거나군인들과의료에종사하는전문가들에게는 3D 가상환경을통하여시뮬레이션을체험, 훈련에미디어활용을접목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학습도구로서미디어는음성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영역으로의활용가치를높이고있고나아가양방향디지털미디어 (interactive digital media) 로서기능하게되었다. 때문에각학교를포함하여 16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5 교육기관에서는미디어와기술의활용도가높아져싱가포르교육수준을한층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각종게임, 플랫폼, 어플리케이션등관련사업자들의통합이이루어졌고상호마케팅노하우를공유, 다양한수익모형을개발하였다. 기존의전통적인미디어학습및이용원리는고정불변의산물을이용하는데그쳤다. 그러나미디어의콘텐츠를소비하는주체의성향과요구는점차다양해지고있으며이들을만족시키는해결방안이절실했다. 이에따라 MDA 는콘텐츠제공업체, 출판사, 서비스제공업체, 콘텐츠교육및개발업체등에대한지원과상호공조를통하여콘텐츠를재구성하고글로벌시장진출에필요한 12개구체적타이틀을마련하였다. 또한글로벌진출에필요한기금마련을위해유통업계와협력을본격화하였다. MDA 는관련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도모하기위한방안으로 all for Proposal 메커니즘을도입하고첫프로그램으로 Future Games 을선정, 싱가포르게임산업진흥을목적으로하는중장기적전략을수립하였다. MDA s Assistance Programs MDA 지원프로그램의하나인 Call-Match-Go 프로젝트는미디어제작물의개발을목적으로고안된프로그램이다. 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이프로그램은일종의제안서로서, 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최대 6주내에제안서에대한답변을수신토록절차를규정하고있다. 특히, SESAME(Schemes Application, Monitoring and Execution) 는미디어제작물의선제작 (pre-production) 및사업준비단계 (conceptualization) 를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매년 1월, 4월, 7월, 10월네차례에걸쳐제안서를받고있다. 둘째, Match 는제작 (production) 및후제작 (post-production) 단계의개발지원프로그램으로서 MDA 는미디어의기능, 서비스및시설, 비즈니스, 투자자본등에관한업무를중재, 지원한다. 셋째, Go 는 MDA 가각미디어기업에서생산한제작물들을전세계에유통하는업무를지원한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63

176 Official Co-production Agreements 9) 싱가포르는일본과더불어방송영상물의국제공동제작이매우활발한국가이다. 최근까지싱가포르는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와공식국제공동제작협약을체결하고미디어제작의공동투자, 로케이션등을수행하고있다. 싱가포르미디어기업들은국제공동제작공식제안서를통하여사업을지원받을수있는데영화, 방송영상물과같은미디어제작물이해당한다. 공동제작업체들은해당제작국가로부터가용한제작지원을받고, 수익을창출하게된다. 여러지원프로그램가운데국제공동제작협정은미디어기업에게는제작에필요한다양한요소를포함하는풀 (pool) 과콘텐츠를폭넓게유통시킬수있는네트워크를만들어줄수있고, 문화 창의 기술을교류할수있으므로제작물의품질을고양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매력적인지원사업임에틀림없다. 예컨대, MDA 의방송영상물국제공동제작지원은독립제작사의제작능력을비롯하여투자효율성 (ROI) 을종합평가하여결정한다 년초까지만하더라도국제공동제작의공동투자비율에있어상대국과동일한비율로 MDA 가전액지원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제작업체에게일정부분투자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러한최근제작업체들의투자유도는프로그램의질을향상하고제작업체들의해외진출에대한잠재력을이끌어내며국제공동제작에대한잠재력을키우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 MDA 의국제공동제작은선판매 (pre-sale) 가담보된국제공동제작사업만을수행하는데, 최근 5년동안방송영상물국제공동제작에투자된예산은 SG 5,000만달러에달했다. IFF(International Film Fund) 기금지원사업의목적은싱가포르방송영상물제작및후제작에관련한미디어기업을적극지원하는것이다. 또한이사업은영상물의해외제작또는협력을바탕으로해외마케팅을통해상업적가치를극대화한다는조건을수반한다. 이러한조건을충족할경우 MDA 는독립제작사, 해외파트너및투자자와함께공동투자를단행 9) 싱가포르 - 호주 : Australia-Singapore Co-production Agreement, 싱가포르 - 캐나다 : Canada-Singapore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싱가포르 - 대한민국 : Korea- Singapore Agreement for the Co-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mes, 싱가포르 - 뉴질랜드 : New Zealand-Singapore Film Co-production Agreement 16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7 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발생한수익, 저작권, 판권은투자자들의투자비율및조건에따라각기배분되며 IFF 는 MDA 의영화, 애니메이션, 출판국에서관리하고있다. IFF 지원을받기위한자격요건은기본적으로싱가포르의미디어기업으로서, 라이브액션, 생동감있는스테레오 3D 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능력을구비했는가여부이다. INSPIRE INSPIRE는 Internationalisation of Singaporean Production Initiatives, Repre- sentation and Enterprise 의약자로싱가포르영화, 애니메이션, 출판의관련사업에대한재정적지원프로그램을말한다. INSPIRE 는각산업의선전, 홍보, 비즈니스매칭의기회를만들어줌으로써해외진출을위한마켓역량을향상하고제작물에대한잠재적유통능력발굴을통해수익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Short Film Grant ( 구 ) 싱가포르영화위원회 (Singapore Film Commission) 가주관했던 Short Film Grant 는단편영화를만드는제작사를지원하는파일럿프로그램으로초보영화제작자의사기진작과영화제작의실험적기회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다. 지원대상제작물은 30 분을초과해서는안되며 HD 또는포맷에따라지원금액을달리하고있다. International Media Manpower Programme MDA 의 International Media Manpower Programme(IMMP) 은미디어분야에재능을가진인력을양성하는프로그램으로서, 국내미디어전문가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글로벌미디어도시로도약하기위한인력양성을필수적요소로간주하고, 고품질의커리큘럼을바탕으로미디어기업의종사자를지원하고있다. IMMP 는싱가포르국내미디어기업들에게제작역량과관련전문지식을교육함으로써미디어기업및인력이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인력양성프로그램은특히, 미디어제작물의기획과유통분야에많은비중을두고있는데, 실무의초기설계에서부터실습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반복, 숙달함으로써현업지향적인기술을체득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65

178 Media Education Scheme Media Education Scheme 도 TV, 라디오,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의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서 IMMP 와유사한지원사업이다. 그러나이프로그램은미디어아카데미의성격을띠고있으며, 이분야에종사를희망하는싱가포르국민과거주민을대상으로국내와해외로구분하여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해외미디어교육프로그램은연간최소 SG 4만달러부터 SG 1만달러의교육비가부과되고, 2년간의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이수하게되면미디어관련기업에취업을소개받게되고해외업무를수행하고경험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한편, 국내미디어교육프로그램은연간 SG 1만달러에서부터 SG 2만달러의교육비가부과되며교육수료후취업을별도로보장하지는않는다. Media Training and Attachment(META) Programme Media Training and Attachment(META) Programme 은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미디어전문가심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실무현장의프로젝트에직접참여하고, 국내외미디어프로젝트에 1년이상투입되어무역실무와세계적수준의콘텐츠제작을직접경험하게되며, 이와동시에국제미디어시장에서다양한실무를익히게된다. 이와같이현장업무수행의기회를제공하는미디어기업과교육기관은향후피교육자를그들의인력풀로서활용할수있다. MDA-ScreenWest Cross-Media Development Initiative MDA-ScreenWest Cross-Media Development Initiative 는싱가포르와호주서부의콘텐츠제작업체들에게다양한플랫폼에적용되는컨셉의공동개발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단, 애니메이션을포함한아동용시리즈물, 다큐멘터리, 시사, 오락물장르를중심으로한다. MDA 와 ScreenWest 는총 3개의프로젝트에각 US 3만달러를동시지원하며, 채택된프로젝트의지원금은공히싱가포르제작자와호주의제작자에게배분된다. 3 미디어산업발전을위한기금지원현황 싱가포르의가장대표적인미디어발전기금은 SMFP 의 Funding 항목에서잘소 16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79 개되어있다. 크게영화, TV, 출판분야에걸쳐 26개지원프로그램이존재하며이가운데다른연계지원없이기금만을지원하는프로그램은 11개이다. 이를지원주체별로구분하면첫째, 영화분야는 7개기금으로 INSPIRE, New Feature Film Fund(NFFF), Script Development Grant, Short Film Grant, International Film Fund(IFF), 3D Film Devleopment Fund, 35mm Fulfilment Fund 가있다. 둘째, TV 분야는 3개기금으로 Content Screen, 360 TV, MDA-ScreenWest Cross- Media 가있다. 셋째, 출판분야는 2개기금으로 INSPIRE, SPINE 이있다. 전반적인기금지원현황은 < 표 4-24> 와같다. < 표 4-24> 싱가포르의영화 TV 출판분야기금지원프로그램현황 사업명 FutureWorlds CFP Media-in-Learning FutureBooks CFP Content Screen 360 TV IDEAS(Animation Development) PILOT i.jam 전문기금지원분야영화 TV 출판 주요내용뉴미디어기술을활용한가상현실, 3D, 멀티센서를활용한시뮬레이션과리얼한디지털환경의커뮤니케이션및정보이용을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신기술,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형및가치추구학습, 게임, 훈련의도구로서미디어를도입, 콘텐츠제공자, 출판업자, 서비스제공자, 리서치사가상호협력하여윈윈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창출유도출판업자, 기술보유자, 하드웨어개발및생산자들의협업과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를통합하고관련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개발하여혁신적가치창출방송영상물이해관계자들과 MDA 가공동투자하여 TV 프로그램을제작, 유통하고해외시장에판매할수있는고품질의제품과역량제고브랜드및프랜차이즈미디어의원작보호및개발을위한지원기금 TV, 영화용애니메이션의제작에서필요한요소와이를개발하기위한지원기금국내 TV 용애니메이션제작기업들을위한지원프로그램인터넷등온라인플랫폼을통한아이디어교환, 개인의창업등을가이드하는멘토링프로그램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67

180 사업명 Futurescape i.rock INVIGORATE Microsoft XNA Devt Initiative Market Development Scheme 전문기금지원분야영화 TV 출판 주요내용미디어관련기업을크게 3개그룹 ( 해외진출메이저기업, 국내주요기업, 중소기업 ) 으로구분, 이들을직접지원하는산업지원프로그램로컬네트워크와미디어산업의역량을개발, 해외진출을모색하는조직의인력을양성하는프로그램싱가포르에기반을둔게임관련기업의원형개발지원, 신규인력의재능을발굴하고기획및멘토링제공프로그램싱가포르게임전문개발자를대상으로 Microsoft XNA tool kit 를이용, 고품질의게임을개발, 생산하고 Microsoft 의 Xbox Live Community 의활성화도모미디어기업제품의해외신규시장개척및진출을위한목적으로 MDA 와연계하여해외쇼케이스, 견본시, 마켓플랫폼을직접지원 INSPIRE 유일하게영화와출판분야 ( 애니메이션포함 ) 에대한기금직접지원프로그램으로유통과판매를목적으로해외시장에대한홍보, 비즈니스매칭, 마케팅등을지원 New Feature Film Fund(NFFF) Script Development Grant Short Film Grant Media Education Scheme IMMP META International Film Fund(IFF) 영화제작사의작품에대한국내유통과마케팅지원을목적으로제작사간에기금을공동투자하여시장활성화유도영화각본을작성하는작가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이들에게다양한아이디어풀 (pool) 을제공단편영화를제작하는초보영화제작자에게실험적경험과영화장르에대한이해와창작의기회를제공미디어전공학생과전문심화과정을위한일종의장학제도. 관련교육과정을통하여국내외에서취업할수있는기회제공싱가포르미디어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미디어전문제작역량및국제마케팅재능개발지원미디어전문심화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 1년과정의실무중심프로젝트참여로콘텐츠의국내및해외마케팅스킬체득싱가포르영화제작사의 production, post-production 단계를집중지원하고특히, 해외파트너십을통해국제마케팅능력및상업적이윤을추구. MDA 가제작사및투자자에대한공동투자를중재 16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81 사업명 SPINE 3D Film Development Fund 35mm Fulfilment Fund 전문기금지원분야 영화 TV 출판 주요내용출판원작물의 OSMU(One Source Multi Use) 지원. 즉, 온라인, TV, 모바일디바이스, 캐릭터상품등다양한플랫폼에원작콘텐츠를해외시장에판매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3D 영화제작을위하여고안된프로그램으로초과제작비의최대 80% 까지또는 SG 350,000 달러한도내에서지원국내영화제작자들에게 SG 25,000 달러한도에서디지털영화포맷을 35mm 프린트마스터변환비용으로서지원 FutureGames CFP MDA-ScreenWest Cross-Media * 참조 : 재정리 MDA 와 4개출판기업이상호파트너로서게임의발전전략을수립하고기획에서부터수익단계까지의프로세스를수립. 게임개발자들은제품을다양한디지털플랫폼을통하여유통가능 TV 용애니메이션을포함한아동시리즈물, 다큐, 시사, 오락물등에한하여싱가포르 MDA 와호주 ScreenWest 가공동투자하여수익을배분하는전형적인 co-finance 공동제작프로그램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방식및고려사항 시청자입장에서방송프로그램은단순한여가혹은오락물로간주되기쉽다, 따라서시청자들은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예산과경제성에는사실크게관심이없다. 그러나저예산프로그램의경우, 시청자에게소구하는정도가약하다는것이일반적인중론이다. 최근미디어환경이급변함에따라프로그램을접하는시청자들은예산투입정도에따른차이를쉽게알아차리곤한다. 그만큼메이저미디어기업에서제작한영상물에대하여상대적으로친숙함을느끼게되면서, 특히프라임타임시리즈물의자리매김은더욱더경쟁적일수밖에없다. 시청자들은프로그램에출연하는스타급연기자들과내러티브에관심을갖는경향이있다. 그렇다고이것이무조건적이지는않은데, 예를들어, 2000년대초반리얼리티쇼의인기는이같은현상을일축하는좋은예가될것이다. 어떠한스타성도없고시리즈물과같이장편의스토리라인구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리얼리티쇼는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69

182 시청자들에게큰인기를끈바있다. 통상적으로리얼리티쇼는다른시리즈물의드라마에비하여제작비가저렴한편이다. 따라서방송사들이드라마방영시간대에리얼리티쇼를편성하게되면보다많은마진을남기게된다. 특히광고주에게드라마시간대와동일한가격의광고비를수주하였을때에는더욱그러하다. 이와같은텔레비전프로그램의경제성원리에따라, 방송사들은저예산의제작비를투자하여높은시청률과이윤을추구할수있는방안을고심하고있다. (1) 방송프로그램제작예산과예상수익 방송프로그램의제작비규모는최소수만달러에서최대수십만달러에이른다. 예를들어, 케이블방송드라마의경우, 30 분기준으로편당 3만달러정도인데일주일에 1회 13주분량을제작할경우거의 40 만달러에달한다는계산이나온다. 그러나프라임타임에편성된프로그램이나인기가높은방송사에따라서는이보다많은제작예산이요구되기도한다. 방송사의프로그램판매에따른광고비가 30분분량기준편당 1만달러에판매한다고가정했을때, 통상 12개정도의광고를투입할수있다. 따라서 30분프로그램의가치는 12만달러에달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같은프로그램의재방영시에는광고비를다소할인받아 10만달러로계산되고, 같은프로그램을여섯차례더방영하였을때평균 5만달러의가치를가지게된다. 따라서한프로그램의총광고수익은 52만달러 ( 초방 12만달러 + 재방 10만달러 +6 차례평균 5만달러 =52 만달러 ) 로추정할수있다. 그렇다면네트워크방송사들은이프로그램에얼마의제작예산을투입하는가? 정답은약 7만 5천달러에서 10만달러사이이다. 나머지 40 만달러는방송사의관리비, 임금, 마케팅비용, 장비비용과순수익으로남게된다. 광고가방송사프로그램의유일한수익만은아니다. 프로그램은해외또는다른방송사에판매되어수익을남기게되는데 HBO 의 <Sex and the City> 는 TBS 에서도이미성공한바있고, CNN 의 <Larry King Live> 도다른네트워크방송사에판매되어성공한사례가있다. 뿐만아니라일부인기방송프로그램의경우 DVD 판매및렌탈시장을통하여부가수익을창출하고있다. 특히, 싱가포르는영어를사용하므로해외영어권국가 17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83 에판매하여수익을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2) 방송프로그램제작비용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는통상편당 30분분량일경우, 3만달러로 13편이면 39만달러의예산을확보하게된다. 경험이많고정상적인운용능력을가진제작사들은대개 20~25% 의수익 (overhead) 을남기는것이보통이지만, 비즈니스수행에따른기타지출비용이포함된다. 여기서기타지출비용요소로는 1 사무실임대료, 2 회계사수수료, 3 변호사수수료, 4 여비, 5 프로젝트개발비, 6 판매비용, 7 거마비, 8 장비유지비, 9 통신비, 10 직원관리비등을포함하게되는데이들요소들은상시프로젝트를운영함에있어필수적이라할수있다. 프로그램제작비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바로임금이다. 보통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에있어구성인력으로는시니어급프로듀서한명을포함하여 2~3 명의프로듀서를두게된다. 그렇다면, 앞서예로들었던 30 분분량의프로그램 (3만달러 ) 을기준으로임금배분구조를살펴보면프로듀서 1인당평균 1,500 달러라고가정할때, 편당 4,500 달러의비용이소요된다. 이밖에 13편 ( 주당 1편씩 13주 ) 의프로그램의개발, 편집, 운송등의업무를수행하는스텝들은적어도 10주가량투입되며 4만 5,000 달러이상의노임이발생한다. 이는전체프로그램제작예산의 10% 이상을차지하고이들의관리비용은임금의약 10% 인 4,500 달러가된다. 한편, 프로그램출연자는평균적으로편당 500 달러 ( 스타급연기자의경우제외 ) 의비용이지급되므로 4명일경우편당 2,000달러, 전체 2만 6,000달러의비용이소요된다. 하지만이들의의상, 숙박, 미용등을포함하면이보다많은전체예산의 10% 내외를기록하게된다. 이로써각종인건비와제작사의수익 20% 를합하면전체제작예산의절반이소요되며나머지절반의예산은촬영, 조명, 음향, 효과등을수행하는스텝, 장비 ( 렌탈 ), 로케이션, 여비, 포스트프로덕션등에지출된다. 때문에앞서논의한 20% 의제작사순수익은제작과정이순조롭고기타부대비용이발생하지않았을때의낙관적전망에따른수치이다. 프라임타임네트워크방송프로그램의실제제작비용은이보다훨씬고비용이발생하기도하지만제작비편성구조는유사하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71

184 (3) 방송프로그램제작기획및예산수립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은제작사또는프로듀서가전체제작기획, 일정, 제작예산등을수립하여진행되며거의모든프로그램제작이수십만달러혹은수백만달러의예산이투입된다. 치밀한예산기획은필요이상의예산초과를미연에방지할수있으며제작사의적정수익을담보받을수있다. 또한일일혹은주단위의적정한일정계획수립은목표시점까지프로그램제작과유통에필수적인요소라고일선제작자들은입을모으고있다. 통상프로그램기획은주단위로, 슈팅은일단위로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그이유는제작사인력의임금지급은주단위로, 출연자와제작현장인력은일단위로임금을지급해야하는원칙때문이다. 거의모든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예산은소요되는지출항목의기준에따라수립된다. 그중인건비가가장큰지출항목이다. 즉, 인건비는제작에참여하는프로듀서, 작가, 매니저, 보조인력등의임금으로서주단위로지급되며직책과역할에따라차등지급된다. 또한네트워크방송사의프라임타임출연자임금은프로그램의중요도에따라편당최소 5,000달러에서 1만달러에육박하는반면, 케이블시리즈물의디렉터임금수준은 1일당 500 달러에서 1,500 달러수준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프로그램의제작은스튜디오제작과로케이션제작으로구분할수있는데스튜디오제작시각종제작장비를포함하여카메라 3대와 15명의촬영인력을조건으로하였을때약 7,500 달러에서 1만달러가소요된다. 여기서촬영인력에는기술감독, 카메라맨, 비디오엔지니어, 오디오엔지니어, 조명감독등이포함된다. 대개프로그램제작장비는제작사가보유한경우가많으나추가적으로필요한조명, 마이크, 모니터, 특수장비등의활용이필요하다고여겨질경우장비렌탈을이용하므로추가적인비용이소요된다. 촬영세트역시렌탈서비스를이용하여일부비용을절감할수있다. 세트는세트디자이너의전담아래제작프로듀서와컨셉을구성하여만들어내는데최소 5,000달러에서많게는 2만 5,000달러에달한다. 싱가포르의방송프로그램제작시장은그리크지않다. 그러나한국과달리, 해외파트너십을통한활발한실무교류방식을취하고있다는사실은우리가본받을점이라할수있을것이다. 우선싱가포르에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전체제작사수는약 80여개가있으나, 실질적으로활발히운영되는제작사는 40 여개에불과한 17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85 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이제작사가많지않은이유는무엇보다도제한적내수시장의한계와함께방송사재원구조에서찾을수있다. 때문에프로그램을활발히제작하는제작사들대부분은해외비즈니스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싱가포르의방송사재원은광고비에주로의존하는다른국가의상업방송사와달리, 시청자의수신료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다. 그런데수신료로한가구당연간 SG 110 달러를징수하며싱가포르전체수신료총액은매년약 SG 9,000만달러에불과하다. 따라서수신료수익으로운영되는방송사로부터외주제작사들이제작비지원을받는것은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다. 싱가포르최대공영방송사인 MediaCorp 조차도프로그램제작지원은그리활발히전개하지않고있다. 이러한두가지이유로프로그램제작사들은정부또는산하기관에서운용중인프로그램지원기금제도를적극활용하고있으며특히, 공익프로그램, 뉴스, 시사, 제 2외국어프로그램들에대한지원이비교적많은편이다. 싱가포르의프로그램제작예산수준은일반적으로아동 ( 어린이 ) 프로그램의경우, 편당 30분분량을기준으로하였을때약 SG 2만달러수준이고, 정보 / 교양 / 교육프로그램도 30분기준 SG 2만달러규모이다. < 표 4-25> 싱가포르방송콘텐츠의장르별제작비규모 장르 제작비규모 (SGD) 편당분량 ( 분 ) 어린이프로그램 ( 애니메이션포함 ) $20,000 내외 30 정보 / 교양 / 교육 $20,000 내외 30 드라마 $65,000~$100, 시사 / 보도 $20,000~27, 그러나드라마의경우제작예산은매우유동적이다. 이는한국과대동소이하지만, 대체로 60분기준 SG 65,000달러에서 SG 100,000달러내외인것이보통이다. 시사 / 보도프로그램의경우방송사스튜디오를통하여직접제작되기때문에정확한예산을추정하기는어려우나대략 SG 20,000달러에서 27,000달러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프로그램제작예산의배분기준은정확히구분되어있지않고, 프로그램장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73

186 르, 성격, 기금지원규모등에따라비율은상이하지만, 제작사들은가급적많은마진을남기기위해노력한다. 그러나통상장르를구분하지않고평균적으로제작사의마진비율은대략 20% 정도이고 30% 를초과하지않는것이보통이다. 또한앞서언급했듯이, 프로그램제작비의상당부분이인건비로지출되기때문에제작사소속의인력을활용하여마진을보다많이확보하려한다. 그리고디렉터는전체제작예산의약 10% 내외, 포스트프로덕션단계에서 20% 가소요된다. 싱가포르는한국과같이출연자의개런티가전체제작비의절반에육박하는등의기형적구조는아니다. 이를바꾸어말하면스타급연예인이존재하지않아출연자의개런티수준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전체의 10~20% 수준이일반적이다. 그러나싱가포르의촬영에참여하는인력의인건비는상당히높아전체의 20% 를차지하고있고작가인건비는 5~10%, 제작성격에따라그비중을달리하지만장비렌탈및기타비용은 5~15% 정도를차지한다. < 표 4-26> 싱가포르방송콘텐츠의예산항목별배분비율 예산항목 배분비율 (%) 제작사마진 20~30 디렉터 10 포스트프로덕션 20 출연자개런티 10~20 촬영인력인건비 20 작가료 5~10 장비및기타 5~15 싱가포르 MDA, FremantleMedia Enterprise, 제작사인 Sitting in Pictures가공동으로제작한 <Kylie Kwong: My China> 프로그램의사례를제작비산출내용과함께검토해보았다. 우선, <Kylie Kwong: My China> 는 MDA 간공동제작협약 (Co-production Agreement) 의일환으로제작된다큐멘터리프로그램으로서제작은 Sitting in Pictures 가, 유통및배급은영국에본사를두고있는싱가포르소재 FremantleMedia Enterprise 가, 일부투자는 MDA 가담당하였다. <Kylie Kwong: My China> 는호주에거주하는중국인 4세이자유명한요리사인 17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87 Kylie Kwong 이중국을실제방문하여중국의전통을비롯하여중국의조상, 문화, 요리를배우는내용으로서 HD 로제작되었으며 30분물, 9편으로구성되어있다. 이프로그램은영국, 호주, 캐나다등국가에 50개지역에판매되어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특히, 중국음식문화를단순히소개하는프로그램이아닌호주식중국음식과 Kylie Kwong 의호주내높은인지도에따른상업성을인정받아유통, 배급사인 FremantleMedia Enterprise 의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 <Kylie Kwong: My China> 의총제작예산 ( 직접비용, direct cost) 은 SG 127 만 7,413 달러로여기에는총제작예산의 2% 에해당하는프로그램제작보험료 2만 2,810 달러가포함되어있다. 프로그램제작예산항목과비용정도는프로그램장르, 로케이션유무, 출연자의인지도등에따라차이가있지만 <Kylie Kwong: My China> 는총 29개예산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예산항목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 인건비 항목은총 62만 7,750 달러로전체예산의 49% 를차지하고있다. 그나마이프로젝트의경우디렉터보조, 소품, 의상, 메이크업, 편집을제작사내부인력이담당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었다. 한편, MDA 라는정부기관의제작지원특성상제작사마진 (production overheads) 은전체예산의약 1.5% 에불과해실제일반프로그램제작에비해서는차이가있음을밝혀둔다. 세부예산항목별내용은아래의 < 표 4-27> 과같다. 싱가포르정부의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과관련하여지난 2007 년까지 MDA 는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을제작사와직접적으로수행하였으나 2008 년들어점차지원방식을달리하고있다. 즉, MDA 는최근들어텔레비전수신료일부를보조하고 MediaCorp 가프로그램제작을담당하도록유도하고있다. 다시말해, 프로그램제작을정부가직접적으로지원하지않고제작물을유통하는방송사에게제작지원사업을위탁하는외주제작형태를취함으로써, 제작사로하여금프로그램의품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계산이깔려있다.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75

188 < 표 4-27> <Kylie Kwong: My China> 의제작예산 예산항목예산규모 (SGD) 구성비 (%) 직접제작비 스토리제작 / 스크립트 $29, 프로듀서 / 디렉터 / 조사 $162, 연기자 / 출연자 $240, 섭외 / 출연자매니지먼트 $14, 제작사내부인력급여 $73, 인건비 디렉터보조 / 촬영보조 $ 카메라 $51, 음향 $40, 조명 $17, 아트 ( 세트등 ) $ 의상 / 메이크업 $ 편집 $ 소계 $627, 아트 ( 세트등 ) 재료비 $8, 의상 / 메이크업재료비 $7, 제작장비 $53, 제작패키지이용수수료 $9, 스튜디오이용료 $ 기타제작비 $84, 비디오 / 필름구입비 $9, 포스트제작비 ( 필름 ) $ 포스트제작비 ( 테잎 ) $105, 제작물아카이브수수료 $ 로스트럼 / 그래픽 / 타이틀 $6, 배경음악저작권료 $7, 교통비 $97, 숙박비 $82, 기타제작비 $14, 보험료 / 법률자문비등 $9, 제작사마진 $19, 중계 $1,140, 간접제작비 일반관리비 ( 직접제작비의 10%) $114, 프로그램제작보험료 ( 직접제작비의 2%) $22, 총계 $1,277,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89 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을위탁받은 MediaCorp 은전체방송편성분량의 30% 를반드시외주제작사프로그램에할애해야한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지만실제로제작사들은기존의지원규모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프로그램제작사입장에서는과거에비하여상황이매우어렵지만, MDA 측에서는 MediaCorp 이공영방송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고, 이를유지시키기위해서는프로그램제작사보다 MediaCorp 의지원이더욱절실했던것으로보인다. 최근 MDA 는큰규모는아니지만일부외주제작사를직접지원하곤하는데, 특정제작사의선정배경이투명하지않다는의견이있어지원수혜에대한공정성문제도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3) 결론및시사점 싱가포르의방송미디어산업은국가경제발전에직접적인기여를해왔다. 때문에정부는정책적, 제도적지원을통하여미디어산업을성장 발전시키기위한다양한시장정책, 제도적변화, 규제완화, 제작지원등을실행해왔다. 미디어산업의부양을위한정책 제도적지원은단순한시장개방형태에머무르지않았다. 오히려세계각국의제작사와인력, 방송제도등을집결시키는역할을함과동시에그한가운데에바로싱가포르의방송수준을위치시키는전략을구상한것이다. 이와같은국가전략은기업들에게프로그램판매와제작을위한최적의환경을제공하지만그것은전적으로싱가포르와관련한콘텐츠분야의발전을위한포석임에틀림없다. 왜냐하면싱가포르의다문화적 다인종적특성과영어기반의사회운영, 재정적 기술적기반은새로운가치창출을대중문화및미디어산업으로집중하고있고, 이때필요한것은세계로뻗어나가기위한보급로의확보와모든방송미디어산업에핵심적인재원인프로그램콘텐츠의수준확보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시장개방과합작, 투자지원을통한해외프로그램제작사의유입등은이러한것들을수월하게해주고있다. 특히문화예술분야의육성정책과맞닿아있는싱가포르의광범위한장르에대한지원은이것이단지단기적인이익획득을위한 투자전략 의차원이아니라콘텐츠에집중함으로써얻을수있는경쟁력강화와이에병행하는미디어와대중문화산업의발전을통해아시아및세계미디어-대중문화시장에서장기적인헤게모니의획득 제 4 장세계주요국가의콘텐츠제작지원제도및제작비산정구조 177

190 으로나아가고자하는것임을알수있다. 무조건적으로개방하거나혹은외국의유수미디어기업을유치한다고해서자국의미디어와대중문화산업의발전기회가보장되는것은아니다. 제작환경의변화와미디어정책의추진속에서, 자국미디어기업들이발전하고가장핵심적인콘텐츠개발에아낌없는투자를할때비로소국제적미디어산업의발달에서선두에서게될것이다. 특히방송환경의기술적변화에민감하게대응하면서세계각국의기업및시장과 최적의거래 만할수있다면방송환경, 특히제작과관련된분야에서장밋빛미래를예상해도된다. 이러한이유에서적극적인시장개방, 지원정책을시행하며 아시아미디어허브 로의도약을진행하고있는싱가포르의방송환경변화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17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91 제 5 장 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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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현실적어려움 지금까지방송콘텐츠제작지원제도의효율적인시행을위한다양한개선방안들을모색했고, 그가운데핵심요소라할수있는제작비산정과관련해서규모와운영현황그리고지상파방송사과외주제작사간의갈등상황을살펴보았다. 또한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주요국가들은이문제와관련해서어떻게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지비교분석했다. < 그림 5-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과관련해서크게세가지의요인, 즉창조적분야에대한계량적분석의어려움, 방송사 -외주사갈등에서기인한비합리적산정구조, 스타개런티의폭등이야기한제작비배분의부익부빈익빈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따라서방송콘텐츠제작비의합리적, 객관적산정을힘들게하는이세요소내지쟁점을정확하게이해해야만향후이에대한현실가능한개선방안이도출될수있다. [ 그림 5-1]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주요쟁점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81

194 첫번째쟁점인 창조적분야에대한계량적보상의어려움 은방송콘텐츠제작비의정확한산정을불가능하게만드는근본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무엇보다도연출이나작가등의인건비산정기준을어떻게정할것인지, 해외촬영의경우어느정도까지예산을투여할것인지에대해명확한기준을세우기힘들다. 사실제작진의입장에서보면, 최고품질의콘텐츠를제작하기위해서는가능한최대의제작비를요구하기마련이다. 특A급의연출가와작가그리고당대최고의스타급연기자를캐스팅할수만있다면, 프로그램의성공은절반이상보장받을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이처럼최고의크리에이터들과해외로케등화려한제작여건을구비하기위해서는천문학적인비용이소요된다는점이다. 그리고이경우, 합리적인제작비산정기준을마련하기란매우어렵다. 예컨대, 자체제작프로그램의경우에는시청률과완성도를보장받기위해캐스팅이나해외촬영, 후반작업등에과도한예외규정을적용하여퀄러티를담보하려할것이다. 외주제작프로그램의경우에는협찬과 PPL 등간접광고를적극활용하여수주받은제작비의초과분을메우면서프로그램의흥행요소를극대화하려할것이다. 결국어느경우에도표준이되는제작비내역서를작성하기란매우힘든것이현실이다. 그러나제작비산정과정에아무리현실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하더라도, 방송사의경영과한류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만큼제작비가치솟고있는것에대해어떤식으로든대처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 2009 년 1월에지상파방송 3사의드라마국장들이드라마위기타개를위한합의문을발표하고, 2월에구체적인부속합의서를작성한바있다 (< 표 5-1> 참조 ). 비록이후에흐지부지되면서거의사문화되었지만, 스태프인건비및기술비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합리적인제작비산정을어렵게하는두번째요인은 방송사와외주사의갈등에서비롯된왜곡된산정구조 이다. 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쿼터를강제하면서방송사의비효율적인인하우스제작시스템이크게개선된반면, 외주제작사들의무분별한난립과경쟁, 간접광고를매개로한비대칭적지원등으로인해제작현장에서는많은갈등과편법이난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방송사입장에서는자체제작프로그램에서도간접광고를허용하여팍팍한제작비숨통을트여줄것을기대하고있는반면, 외주사들은자체제작비와외주제작비산정기준과액수가다른것에 182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95 대해시정을요구하고있다. < 표 5-1> 드라마제작비폭등에따른지상파방송 3 사의합의서 드라마위기타개를위한방송 3 사부속합의서 드라마위기타개를위한방송3사합의문 ( ) 제6항에따라드라마제작비절감을위해 70분미니드라마의경우다음과같이합의하고, 기타의경우에는이를준용하여각사별로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것을합의한다. 1. 연출료는회당 1500 만원이내로지급한다. 2. 조연출료는월 450 만원이내로지급한다. 3. 편집료는방송사편집실을사용할경우회당 150 만원이내로한다. 외부편집시설사용은지양하고부득이한경우장비요금은별도로정한다. 4. 편집보조료는월 230 만원이내로한다. 5. 섭외는 2명이내로한다. 단, 연속극의경우 1명만인정하되, 방송전에한해 2명까지인정한다. 섭외료는 1명사용시월 450 만원이내로한다. 2명사용시지급총액이월 600 만원이내로한다. 6. FD는 3명까지둘수있다. FD1 의인건비지급액은월 400 만원, FD2 는월 250 만원, FD3 는월 150 만원이내로한다. 7. 스크립터료는월 400 만원이내로한다. 8. 음악감독료는음원관련권리양도의경우회당 100 만원이내로하고, 기타의경우는이를준용하여정한다. 9. 조명료 ( 발전기포함 ) 는 1일 220 만원, 동시녹음은 1일 65만원이내로한다. 10. 연속극 (70 분기준 ) 의경우특고료와출연료는미니시리즈기준의 70% 를초과하지않는다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83

196 세번째요인으로지적할수있는 스타개런티폭등이야기한제작비배분의빈익빈부익부 는제작비산정보다는배분과정의어려움을나타낸다. 특히이문제는드라마와밀접한관련이있는데, 주어진제작비안에서스타급주연배우의출연료비중을너무높게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프로그램의완성도를떨어트리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참고로국내드라마제작비의항목별지출비중을살펴보면, 전체제작원가중스타급주연배우출연료로지급되는비용이 55~60% 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5-2> 참조 ). 그밖에용역비, 관리비, 작가와연출, 스텝에대한급여는배우의출연료를제한나머지금액으로지불하게되는데한정된제작비에서이들을만족시키기란쉬운일이아니다. < 표 5-2> 드라마제작원가및매출구조분석 제작원가구성 비중 매출구성 제작원가대비비중 배우출연료 55%~60% TV 방영권료 65%~70% 작가 / 연출 / 스텝급여 10%~15% PPL 15%~30% 외주용역비 10%~15% 해외판권 15%~20% 일반관리비 15%~20% 머천다이징 0~100% 합계 100% 합계 85~150% * 참조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의 < 올리브나인 > 감사자료 2. 방송콘텐츠제작비산정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지금까지의논의를토대로하여, 이장에서는방송콘텐츠제작비의합리적인산정을위해반드시논의해야할핵심쟁점들을짚어보고, 이에대한현실적인대안과정책적인지원방안을모색해보았다. 즉, 한류에따른출연료거품과제작시스템의부실화를지적하면서출연료산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제언했다. 또한제작스태프의처우에대한상반된시각을소개하면서, 제작비최소쿼터제도입의현실적타당성을살펴보았다. 184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97 1) 한류에따른출연료거품과제작시스템의부실화 2000 년대초반부터시작된한류열풍은한국의문화콘텐츠의위상을높이고경제적인측면에서도큰수익을올리는데일조했다. 뿐만아니라, 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에도혁혁한기여를했고, 가전제품이나자동차등연관산업에끼친유발효과역시막대했다. 초기에음악분야에서시작한한류열풍은드라마와영화로확대되었고, 최근에는게임이큰인기를끌고있다. 그러나한편에서는한류라는우연적이고일시적일수있는결과에연연해서너무과도한기대를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다시말해서, 한류의부분적인성공은한국대중문화의저력을발현시킨결과이기보다는한국사회의급격한변화속도가주위국가들의호기심을자극한데서생긴결과일수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한때한국의젊은이들이홍콩의 3류영화에열광한적이있다. 너무열광한나머지한국이라는시장만을대상으로빠른시간에졸속으로만들어진 3 류영화를보기도했다. 그당시권위적인사회분위기에서나름자유분방한사회분위기의홍콩이라는지역적인특성이지금의한류열풍과유사한측면은없는지성찰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한류열풍으로인해제작비규모가천정부지로상승했다 년과 2004 년에걸쳐서방영된 < 대장금 > 의주연배우이영애의회당출연료가 4~500 만원수준이었는데, 당시 MBC 임원진들은회의석상에서출연료가너무많다고불만을터트렸다고한다. 불과 5~6 년전의일이다. 그런데지금은최고 2억 5000만원까지급등했다 (< 표 5-3> 참조 ). 최근에큰화제를모으며종영된 < 아이리스 > 의주연배우이병헌의경우, 회당 1억원의출연료를받은것으로알려지면서역대랭킹 3위를기록했다. 10) 적정출연료의결정구조가시장메커니즘에의해작동되어야하지만, 시장왜곡의발생으로인한출연료의과도한상승이제작비상승을야기하면서전체드라마제작시스템을흔들어놓고있는것이다. 10) 이에대해 < 아이리스 > 의제작사인태원엔터테인먼트측은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 이병헌의회당출연료는 2500 만원이며, 일본 TBS 의사전투자를이끌어낸대가로받는다는개런티 15 억원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85

198 < 표 5-3> 드라마주연배우의회당출연료액수및순위 순위 이름 출연료 출연작 1 배용준 2억 5000 만원 MBC < 태왕사신기 > 2 박신양 1억 7050 만원 SBS < 쩐의전쟁 > 4회연장방송 3 이병헌 1억원 KBS < 아이리스 > 4 송승헌 7000 만원 MBC < 에덴의동쪽 > 5 권상우 5000 만원 KBS < 못된사랑 > 박신양 SBS < 바람의화원 > 이정재 MBC < 에어시티 > 8 최지우 4800 만원 SBS < 스타의연인 > 9 송일국 4000 만원 KBS < 바람의나라 > 10 고현정 3500만원 MBC < 히트 > 송혜교 KBS < 그들이사는세상 > * 참조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2009) 실제로드라마회당평균제작비는 2000 년 3,650 만원에서 2005 년 6,450 만원으로 77% 증가한반면, 같은기간주연급 (2인 ) 출연료는 360 만원에서 1,300 만원으로 360% 나상승했다. 이에따라전체제작비에서차지하는출연료비중역시 2000 년의 55.3% 에서 77.8% 로크게올랐다. 또한주연급 (2인 ) 출연료비중도 2000 년에는 1/10(9.9%) 수준이었으나 2005 년에는 1/5(20.2%) 까지차지했다. 따라서합리적인제작비산정구조를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연급연기자에대한출연료급등문제를슬기롭게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스타급배우의급격한출연료인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한자율적틀마련과더불어제도적지원조치가확립되어야할것이다. 스타급연기자의출연료는당사자끼리나름의객관적데이터를갖고적정한시장논리에의해서합리적으로책정되어야하는것이당연하다. 그러나한류붐등으로인해일부연기자의지나친출연료상승이계기가되어전체적인제작비를압박하고드라마제작시스템자체를기형화시키고있다. 그결과, 스토리전개의파행과제작스텝의열악한처우로이어지고, 스타와소수주변인물위주의스토리구조로단순화될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외주제작사는부족한재원마련을위해무리하게간접광고나협찬에의존하게된다. 이런현상이심화된다면한류드라마의전형적인극중관계라고할수있는 가족 이나 회사 등 186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199 의모습을쉽게찾아볼수없게되고, 어렵사리개척해온한류시장마저한순간에잃 어버리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2) 출연료산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 방송콘텐츠, 특히드라마제작비의합리적산정을가로막고있는주연급배우들의출연료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방송사와외주사의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시장메커니즘에따른자율적인출연료산정의틀을벗어나지않으면서도, 급격한가격상승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여제작진모두가공생할수있는방안을시급히모색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 일본의사례를참조할만하다. 물론현재한국드라마의수준이일본드라마수준을압도하고있다는점에서거부감을느낄수도있지만, 제작시스템의개선차원에서는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생각한다. 일본에서연기자의출연료는제작사나방송사가배우의실적이나공헌도등을바탕으로연예기획사와협의를통해결정되는구조로되어있으며모든연기자의출연료는제작비의 20~30% 정도의합리적인수준에서결정된다. 제도적인장치가없어도서로신뢰할수있고공감할수있는심리적룰이존재하고여기에입각해비즈니스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요컨대사전기획단계에서예산책정이이루어지는일본드라마는합리적이며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해드라마출연자들의개런티산정이방송사별로시장자율적이면서도체계적인책정방식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 NHK 의드라마출연자개런티를의미하는 ' 방송료 ' 는나이와연공주의방식, 인기도에의해매년경신되는출연자별등급에따라지불되고있다. 상대적으로 NHK 의방송료는민간방송의출연료보다낮으나, 출연자들이공영방송인 NHK 의출연을비즈니스의수단이라고보기보다일종의명예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를받아들이고있다. 상업방송의선두주자인후지 TV 의출연료역시출연자의실적을베이스로협의를통해결정하는시스템인데, 구체적으로프로듀서와보도부서사람들이참가하는내부회의에서후지TV 에대한공헌도와시청률등을고려해결정하고있다. TBS 또한출연자의개런티를방송국내부에복수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결정하고있다. TBS 의방송국내부위원회는드라마제작을경험한 10인으로구성되며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87

200 출연자의개런티를출연실적이나공헌도, 타방송국에서의개런티수준, TBS 에의공헌도, 시청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그결과, 출연료가급격하게오르는일은없으며, 합리적인선에서매년조금씩인상된다. 이처럼드라마출연자들의개런티의합리적인조정을통해, NHK 등을비롯한일본방송사들은출연료와작가료를드라마총제작비의 1/4 내에서조정하고있다. 따라서총제작비의 3/4 정도에해당하는비용이기술비, 미술비, 제작비 ( 로케이션, 도시락등 ) 등의용도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연예매니지먼트사와방송국, 제작사등이서로협의해샐러리캡 ( 출연료의상한을정하는것, salary cap) 제도와같은출연료실링제도를도입하는방안, 전체제작비에서차지하는스타급출연료비율상한을정하고이를어겼을경우의제재조치를취하는방안, 출연료를다운시키는대신 2차시장에대한지분을인정해주는 2차출연료개념 을확대하는방안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지상파방송사나드라마제작사역시스타캐스팅에대한의존을떨쳐버리고스토리중심의캐스팅과더불어역량있는신인연기자발굴에보다힘을기울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방송사나제작사가드라마기획역량을강화하는시스템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공을들인양질의원작과작가발굴, 유망한신인캐스팅등은모두예산지원과시간이요구되는작업으로기획을통해실현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부족한제작비를외부업체로부터투자를받는 제작위원회 방식을도입한일본사례를참조하여, 국내방송사들도투자자의압력이나입김을제도적으로차단할수있는장치를갖춘다는전제하에서외부자금의조달을현실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미 MBC 가사내글로벌사업본부의투자를받아드라마제작을실시했고, KBS 도조만간계열사의투자를받아드라마를제작할예정으로있다. 이러한방송사의행보는향후외부투자로확대하기위한예행연습의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3) 제작스태프의처우에대한상반된시각 앞서살펴본스타급연기자에대한과도한출연료지급문제는제작스텝및보조 연기자에대한차별적대우문제와맞물려있다. 외국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188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01 전체제작비에서출연료가차지하고있는비중은대체로 30% 를초과하지않는다. 그러나한국의경우, 스타급연기자를포함한출연료의비중이절반이상인경우가대부분이다. 제작비의상한이정해져있는가운데, 출연료가차지하고있는비중이과도할경우, 이는방송사나외주제작사의지불능력을초과하여결국제작비구조를무너뜨리는주요요인으로작용한다. 나아가드라마제작시스템의왜곡과열화를심화시켜결국은제작퀼리티유지에악영향을끼치게된다. 즉, 출연료를제외한제작비의나머지부분이단역및엑스트라, 그밖의스텝에대한처우, 제작시설및기기, 로케이션및스튜디오촬영등에사용되면서, 작품의완성도가저하되고스텝들의사기또한크게저하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문제에대해상반된시각도존재한다. 예전에는 FD 월급이나, 조명, 동시녹음, 카메라보조등제작스태프의인건비가방송사기준에맞게집행이되었지만, 외주제작사들이난립하고방송사연출자들이외주사로나가연출을하기시작하면서오히려스태프인건비가올라가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결과고졸출신 FD 의월급이한달에최고 600~700 만원까지올라가기도했는데, 방송사는이를묵인했고, 외주사들은비용부담이높아져적자와파산상태로몰리게되었다. 제작스태프에대한과도한인건비지급은조명의경우에도마찬가지여서, 하루에 200 만원정도가지급되는데, 문제는이후배분과정에서발생한다. 즉, 조명회사에서매일데리고나오는조명인력에게이인건비를분배하는데, 심한경우, 이들에게는하루에 18시간이나일하고도한달에 150 만원이안되는비용이지불된다. 반면에, 조명회사사장이나일명오야지라고하는조명감독들은월 2000 만원이상의돈을챙겨가기도한다. 4) 제작비최소쿼터제도입의현실성논란 제작스태프인건비수준의적정성에대한논란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 주연급연기자들의출연료비중이급등하면서, 정작프로그램의질을담보할수있는제작스태프나보조출연자에대한대우가열악한것은사실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안으로방송사가외주제작사와계약을하면서제작스태프나보조출연자인건비항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89

202 목의최소쿼터를요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현재외주제작사가방송사에제작비견적서를제출할때, 세부항목에는촬영, 조명등직종별제작스태프인건비가포함되어있다. 방송사입장에서는외주제작사가제작비를집행하면서자연스럽게내역에기재된것처럼스태프에게인건비가지급된다고믿을수밖에없다. 그런데문제는외주사가스태프인건비를제대로집행하지않는일이종종발생한다는사실이다. 일반적으로방송사는해외판권을제외하고, 직접제작비의 50~60% 를집행한다. 나머지는협찬과해외판권수익으로맞추라는것인데, 외주사의입장에서볼때, 현금흐름이안좋으면, 스태프에게돈을지급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럴경우, 방송사에서마치돈을주지않아서제작스태프가받지못하는것처럼인식이되기도한다. 따라서촬영료와조명료등제작스태프에게지급되는기본비용을방송사가별도로주기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서만외주제작사와계약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는것이다. 또한최근출연료미지급사태로이슈가된보조출연자에대해서도방송사가제작비중최소쿼터제를요구하거나아예별도로직접지급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비록시장원리에위배되는측면이있지만, 약자를보호하는차원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할만하다. 여기에관련당사자들간의 실천의지 가작용한다면, 이문제에대한바람직한해법이찾아질수도있다. 그러나문제는드라마의경우, 스태프들이대부분일계약 ( 조명, 동시녹음, 카메라조명등 ) 또는월계약 (FD, 스크립터, 조연출 ) 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당초예상했던제작일수가초과하게될경우, 초과인건비가고스란히방송사의부담으로떠안게된다는점이다. 게다가프로그램공급계약을맺는데, 제작비를계약별도로하고, 나머지스태프는최소쿼터로방송사가별도계약을하거나보장해준다면, 계약자체의성격이불분명해져버린다. 이문제와관련해서, 최근영화계에서도제작스태프의기본인건비를보장하기위한다양한노력과정책이실시되었다. 먼저영화진흥위원회 ( 이하영진위 ) 와영화노조그리고영화제작가협회등이영화스태프처우개선책논의등을위한실무간담회를개최했다. 재계로치면노 사 정회의에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정확한실상파악을위해 임금체불현황조사가이드북 도만들예정이다. 영진위와영화노조가최근제작스태프 4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스 190 콘텐츠제작지원제도개선과합리적인제작비산정방안연구

203 태프 1명이영화 1편을찍을때받는평균임금이올해 852 만원으로조사됐다. 이마저도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가태반이었다. 특히 2009 년에는제작편수가줄어들어스태프들의제작참여편수가 1.5 편에그쳤다. 연봉이 1020 만원수준인셈이다. 임금체불건수는 41 건으로지난해 (32 건 ) 보다 28% 늘었고, 총체불액은 14억원으로추산됐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와영진위는상습적으로임금을체불하는영화제작사의경우정부의제작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등제재를강화하기로했고, 체불영화사명단공개도검토하기로했다. 또한장편독립영화나예술영화를지원할때, 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스태프 ( 감독및배우급스태프제외 ) 인건비로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 영진위가주도하는중형투자조합이영화제작에출자할경우에는인건비를따로관리해우선지급을유도하기로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해볼때, 현재방송콘텐츠제작과정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제작스태프와보조출연자들의최소인건비보장을위해합리적인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하다. 여기에는일차적으로방송사와외주사등이해당사자들의자율적인노력이요구된다. 촬영, 조명, FD, 스크립터등직종별스태프들이조합을구성하여방송사와협상을벌리는것도방안이다. 그러나이러한노력들이제대로결실을맺지못할경우에는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지도와관리가요구된다. 아울러 2010 년이후에는종편및보도채널의등장과디지털전환이가시화되면서방송산업전반에걸쳐큰변화가예상된다. 이는현재의방송사 -외주사제작관행에도새로운전환의계기를마련하게될것이다. 다시말해서, 소수의플랫폼사업자가다수의콘텐츠제작사들에시장우월적권한을행사하던패러다임에서, 치열한경쟁에서살아남은슈퍼콘텐츠제작사들이다수플랫폼사업자들에게시장우월적권한을행사하는패러다임으로전환될수있다. 현재의강자-약자구도가역전될수도있다는것이다. 따라서방송콘텐츠제작비의합리적인산정을위한정부의노력역시거시적인관점에서다양한시장주체들의이해관계를면밀히검토하면서진행될필요가있다. 제 5 장합리적인제작비산정및제작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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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 6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