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국과소련의부상은많은국가들에게혼란을제시했다. 하지만유엔은냉전기군비축소, 국제협력분야에서본연의역할을감당하며, 전쟁억제와평화유지를지속했고, 현대의국제질서를주도하는핵심기구로성장했다. 대한민국의정부수립은이러한성장의궤적을보였던유엔의민주적결의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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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 양준석 ( 서울신학대학교 ) - 목차 - I. 서론 II.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구성추진과캐나다의대응 III.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내 외부적대립 IV 총선이후제헌국회의범위논쟁 V. 결론 Ⅰ. 서론 1945년 10월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출범했으나캐나다총리메켄지 (MacKenzie King) 는 1947년유엔의힘은갈수록소멸되어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과비슷하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 냉전이시작되는국제질서의전환기에유엔의권위는부정되기도하고, 미 * 이논문은 2016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한연구임 (NRF-2016S1A 5B ). 심사과정에서세심하게논평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께감사드린다.

2 8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국과소련의부상은많은국가들에게혼란을제시했다. 하지만유엔은냉전기군비축소, 국제협력분야에서본연의역할을감당하며, 전쟁억제와평화유지를지속했고, 현대의국제질서를주도하는핵심기구로성장했다. 대한민국의정부수립은이러한성장의궤적을보였던유엔의민주적결의방식과방향성의틀내에서진행되었다. 해방이후미소공동위원회의논의끝에결국 1947년 9월코리아문제는유엔으로이관되었고, 11월 14일유엔결의안을기초로한 1948년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대한민국의국제적승인은제2차세계대전직후세계평화와안전, 발전을위해구성된유엔의지원과합리적절차에따라진행되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을가능하게했던 1948년 5 10총선은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1) 의활동을통해실시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대해박찬표는 점령당국과유엔한국임시위원단, 극우세력과유엔한위 사이협력이아닌마찰과갈등이있었음을기록했다 ( 박찬표 2007, 319). 박태균은캐나다대표가 미국이지지하는정치인들보다도온건파의정치인들에게더많은관심 을보였다고평가했다 (Park 2005). 커밍스는국내에입국한유엔임시위원단이본한민당에대해 단하나의당의통제하 에있는분위기의정계인상을표현했고 ( 커밍스 2001, 297), 신복룡은유엔임시위원단의입국은 경멸에찬군림 ( 君臨 ) 이었음으로기술했다 ( 신복룡 2006, 604). 임시위원단의입국과활동에상황에대해양동안 (1998), 손세일 (2015) 은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 5 10총선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영향력있는정치인들이빠졌다고평가 (Robinson 1988, 272) 하기도하고, 38선이남지역 ( 이하 이남 ) 1) 해방공간에서이위원단의명칭은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유엔한국감시위원단, 유엔한국위원단, 유엔위원단, 유엔감시단등으로다양하게불리고있었다. 이연구에서는위원단의활동이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부터진행되었고, 38 선이남의지역만을활동영역으로특정한것이아닌한반도전체를대상으로활동을시도했던상황을주지하며, 당시한국인들이일반적으로명칭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으로통일한다.

3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83 에서만진행된총선거는 미국의한국점령정책의궁극적실패 와 독립적이고민주적인통일한국의수립 목표의포기라는평가도있다 ( 차상철 1991, 182). 강정구는 미국의점령정책과미군정에의하여얼마나왜곡되고, 관권에의해지배되고, 공포분위기속에서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적선거 였다는겉포장으로공식화및정당화된특징을가진허구적선거 라고지적했다 ( 강정구 1992, 28). 박찬표는 형성초기분단체제와냉전반공체제의허약성 을보여주며, 민주주의의제와실천간괴리가 5 10선거에서나타나고있다평가했다 ( 박찬표 2007, 396). 이러한평가들과대조적으로 5 10총선은 역사적인민주적총선거 ( 유영익 2013, 153) 로서, 최초로선거의 4대원칙 이지켜지며, 대한민국정부를수립하기위한첫걸음 ( 김일영 2004, 68) 이라는평가도있다. 김영명은 통일정부가민주정부보다앞서는가치인가? 라물으며단독정부수립이라는차악의선택에대한불가피성을강조했고, 김용호는차악이아닌차선이었다고주장했다 ( 신복룡 2017, 120~121). 이연구는기존논의들을기반하여미국과한국의자료를통해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해미군정과미국무부그리고한국인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었는지를분석한다. 연구를진행하기위한자료로서미국무부의 1947년 11월부터 1948년 6월기간의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2) 중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련내용, 주한미육군 (USAFIK) 24군단에서작성된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련보고서인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작성한보고서인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3) 를주로분석했다. 또한열거한자료를포함해해방공간의언론자료와주요인물의회고기록 2) FRUS 문서는미국무부 Office of the Historian 과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정리하여공개한내용을활용했다. 3)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한국문제관련유엔문서자료집 에수록되어있다.

4 8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을교차검토하여유엔소총회결정, 5 10총선거, 남북협상등에대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부대립과이에대한미국정부그리고한국인들의인식을보다입체적으로재구성하도록할것이다. 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구성추진과캐나다의대응 1947년미국행정부에게코리아문제는유엔이라는새로운국제협력체에미국의민족자결원칙을보여주는기회였으나소련의개입으로갈등도나타났다. 1947년 8월 26일러벳 (Robert A. Lovett) 미국무부차관은코리아문제에대한유엔개입제안을소련에보냈고, 9월 4일미국무부는소련의거부회신을접수했다. 마샬 (George Marshall) 미국무부장관은미국과소련이코리아문제에관한과거협정을실천에옮길수없으므로, 세계평화에대한이같은위협을제거하기위해유엔의개입을요청한다고밝혔다. 1947년 9월웨드마이어 (Wedemeyer Albert) 중장은중국에대한스탈린의영향력확대에따라미군의조기철수를반대했고 ( 매트레이 1989, 156~158), 동유럽담당스티븐스 (Francis B. Stevens) 는한반도에서공산주의의승리는스탈린의집념을강화할것이라고판단했다. 4) 이승만 ( 李承晩 ) 과한민당등이남의우익진영은유엔총회결의를환영했다 ( 이영훈 2013, 116). 5) 이승만은 우방들이우리를도와서남북 4) 스티븐스는다음과같이한반도의안보중요성을파악했다. 한국은동서간의힘과영향력의투쟁이라는관점과아시아민족의민족주의적목표를후원하는가운데미국의안보를지킨다는관점에서세계를관찰하는하나의상징이다. 우리가실수로남한을포기하여소련의영향권으로떨어지게한다면세계는우리가소련과의또한차례대결에서패배한것으로느낄것이며우리의위신과우리에게신뢰를주는국민들의희망은손상될것이다 ( 매트레이 1989, 159~160). 이하인용구문의맞춤법사용은원문의의미전달을위해필요한경우원문의표기를그대로따른다. 5) 1947 년가을미군정정치고문제이콥스 (Joseph E. Jacobs) 는높은교육수준의한국인이라도민주원칙에대한명확한개념을갖지못하고있고, 이승만이자유선거가실시되면선거에패배할지도모른다는우려에따라경찰과우익청년단체에의존하려한다고

5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85 총선거를행하려할지라도우리정부대표가있어서협조해야만우리민의대로해결될수있을것이오... 유엔대표단이와서남북총선거를감시한다는것은소련이불응하면그결과는남한총선거로귀결될것뿐이니기왕에공위로인연하야세월을허비한후또다시시일을허비할필요도없고형편도허락지않는것이다... 북한에공산군이남한침범을준비한다는보도가자주들리는이때에우리는하루바삐정부를세워서국방군을조직해놓아야남한이적화되는화를막을수있을것이다 ( 京鄕新聞 1947/11/05) 라고주장하며유엔의코리아문제개입과는별도로한국인들을중심으로총선거를위한국내정치세력을규합하는것을강조하고있었다. 1947년 11월 14일유엔총회는 선거후가급적조속히국회 (National Assembly) 를구성하여중앙정부를수립할것 이라는내용이포함된 112 II. 코리아총선거에관한결의문 을통과시켰다. 6) 코리아문제결의안이통과된후호주와같은남한의정치적불안을우려하는국가들은코리아문제에대한국제적개입을반대했다. 1947년 11월 17일미 분석했다 ( 매트레이 1989, 162~166). 6) 결의문은다음과같다. A 1. 선거에의한한국국민의대표가참여하도록초청할것을결의하며, 2. 한국대표가단지한국의군정당국에의하여지명된자가아니라한국국민에의하여사실상정당히선거된자라는것을감시하기위하여조속히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설치하여한국에부임케하고이위원단에게전한국을통하여여행, 감시, 협의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것을결의한다. B 1. 위원단은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대표로써구성할것을결정한다 년 3 월 31 일이내에성년자선거권원칙과비밀투표에의한선거를시행. 3. 선거후가급적조속히국회 (National Assembly) 를구성하여중앙정부를수립할것. 4. (1) 국회에의해중앙정부를수립하고그중앙정부에의해국방군 (security forces) 을창설하며, 거기에포함되지않는그외군사력이나준군사력은해체할것, (2) 한국중앙정부는남한과북한의현정부들로부터정부의기능을이양받을것, 그런다음, (3) 가능하면, 90 일이내에한국에서모든점령군들은철수할것. 5. 위원단은얻은바결론을첨가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하며사태의진전에비추어본결의의적용에관하여소총회 (Interim Committee) 와협의할수있다. 6. 유엔회원국은위원단이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모든지원과편의를제공할것 [ 저자강조 ]. The Resolution on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112 II) (November 14, 1947) 외무부정무국, 국제연합한국관계결의문집 서울 : 외무부.

6 8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감시하의선거실시를포함하여한국에대한유엔결의안을모든면에서따라야한다 는입장을국무부장관에게전했고, 조기선거 (early elections) 에대한미국점령지역에서의압력과최종기한인 3월 31일에맞추기위해서선거에대비하여당면조치들 ( 선거법공포, 등록, 선거투표지역, 선거관리요원등 ) 을즉시취해야할필요성을언급했다. 7) 1947년 11월 19일하지 (John R. Hodge) 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9개국가의대표들로구성될것이며, 1948년 3월 31일총선거실시와한국인들이임시위원단의지휘에따라최대한전국적으로선거참여를강조했다. 8) 이당시국내에서는이남지역의단독선거에대한목소리가커져가고있었고, 조선민주당은다음과같은담화를발표했다. 우리는유엔위원단의내조를고대하는동시에... 지역은남한뿐이라할지라도북조선의불참가문제는추후로돌리고총선거를즉시실시하여조선독립을달성시키는동시에유엔일원으로참가시켜야할것이다. 전독립을염원하지만부득이한경우에주장할바는남조선은전조선인구의 7할이상이고, 이북인구의 35% 와이북지도자 90% 이상이월남한실정과조선독립을더퇴연못한다는원칙하에 ( 東亞日報 1947/11/26) 임시위원단이이남에서만이라도총선거를실시해야하는원칙을가질것을주문했다. 이러한국내여론에따라 11월 27일딘 (William F. Dean) 군정장관은총선거에대한비공식보도를경계해야하며 유엔감시하에선거가실시되기전에는남조선에총선거는없을것 ( 東亞日報 1947/11/28) 이라며국내세력을견제하는입장을강조했다. 1947년 12월 3일러벳이주한정치고문직무대행랭던 (William R. Langdon) 에게보낸문서에는주한미군최고사령관에대한지시사항이수록되어있다. 선거를위한행정적인준비와남조선과도입법의원선거법은유엔임시위원단의도착즉시협의하에수정과최종승인을 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November 17, FRUS, 1947, The Far East, Volume VI. 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November 19, FRUS.

7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87 거쳐시행할것이주요내용이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선거법의잠정적시행에의해달성할주요목적은 선거준비를위해한국인들의에너지를집중시키는것, 그리고이승만추종자들과기타세력들의반대행위의실행의욕을꺾는데사용해야할것 [ 저자강조 ] 9) 으로이승만세력을견제하며미국과유엔이기획하는선거절차대로선거과정을이끌어가도록지시했다. 1947년 12월 7일하지는위원단이이미선출된한국인대표자와협의하기위해서가아니라한국인의대표자선출선거를감시하기위해오는것을강조했고, 주한미군은임시위원단의임무에대해어떤통제권도없음을강조했다. 10) 유엔임시위원단을통한총선거가논의되는중위원단구성을두고대립이발생했다. 캐나다유엔임시위원단대표가위원단을탈퇴한다는발표를하자 1947년 12월 27일트루먼 (Harry S. Truman) 대통령은캐나다총리에게 탈퇴가능성에대한우리의깊은우려 를하고있으며, 최종결정을내리지않기를진심으로바라고있다 는의견을피력했다. 이후캐나다총리는 유엔이아직까지는효과적으로동과서의근본적인갈등을제대로다룰수없었다고생각한다... 코리아문제는팔레스타인문제와동일한문제이다... 캐나다가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일원으로서역할을다해야한다는것에결코동의하지않을것이다... 유엔은물리적힘 (force) 도갖고있지않으며, 유엔의힘은갈수록소멸되었고, 이미심하게위축되었으므로곧국제연맹과비슷하게될것 이라고유엔에대한비관적전망과코리아문제에대한비개입을촉구했다. 11) 이에미국무부장관직무대행은캐나다총리에게 1947년 11월 14일결의된유엔총회결의안에서선거와선출된대표들을통해국회가구 9)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Washington, December 3, FRUS. 10)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December 7, FRUS. 1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in Canada(Atherton), Ottawa, December 27, FRUS.

8 8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성되기로한절차를설명했다. 특히소련이코리아문제에협력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코리아에대한유엔의정책실패는유엔총회나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탓이아니라소련이나, 38선이북지역 ( 이하 이북 ) 의책임으로돌려야한다는사실을지적했다. 또한미국은한국에어떤목적도가지고있지않으며, 오직연합국정부들이한약속들을실행하려는것뿐임을강조했다. 또한캐나다가극동위원회 (Far Eastern Commission) 의일원임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이중요한상황에서이번탈퇴를이해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을전했다. 12) 1948년 1월 1일트루먼은맥킨지에게유엔임시위원단이현재소련과의긴장을강화할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며캐나다를설득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북한진입을거부당할것이고, 위원단의작업은한국인 2천 9백만가운데 2천만이살고있는남한에한정될것같다. 우리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결국한국에서의민주정부수립에기여하리라기대 한다며캐나다의불참이유엔의권위를하락시키고, 소련의선전에이용될것이라고경고했다. 13) 제이콥스는캐나다의철수는소련에굴복하는것일뿐이라는점이확연히드러나게될것이라고파악했다. 또한유엔임시위원단이북한으로들어가는것이차단됨에도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고, 전체인구의 3분의 2가이남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그지역에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지원으로선출된정부수립은대표성을갖게될것이라고파악했다. 14) 1948년 1월 6일제이콥스는 15일캐나다의서울복귀를예상했다. 15) 12)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Canadian Prime Minister(MacKenzie King), December 30, 1947, FRUS. 13) President Truman to the Canadian Prime Minister(Mackenzie King), Washington, January 5, 1948, FRU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ume VI. 1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Washington], January 3, 1948, FRUS. 1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Washington, January 6, 1948, FRUS.

9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89 1월 9일러벳은캐나다가임시위원단에복귀했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북한을선거에서제외한다면캐나다는유엔소총회소집을요청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16) 이에소련의협력을기대하지않았던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유엔소총회소집요청은예상되는상황이었다. 또한미국은이북의입경거부상황에서이남의인구가한반도전체 2/3임을수차례강조하며과반인구거주지역의중앙정부수립이라는정당성을기반해캐나다를설득했다. Ⅲ.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대립의격화 1. 이북의유엔한국임시위원단입경거부기존연구는 1948년 1월 8일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입국 17) 하며, 트루먼행정부가소련이위원단의북한지역방문을불허할것이라는가정아래 38도선이남의지역에서만이라도이미총선거를결정했음을밝히고있다 ( 차상철 1991, 181). 하지만한반도, 특히이남의상황은매우불안정했고, 미국의철두철미한계획하에일사천리로 5월 10일까지진행되었다고파악하기에는지난한과정이었다. 1월 13일 북조선중앙인민위원회위원장김일성씨는 9일평양에서개최된 2만명의민중대회에서유엔조선위원단이북위삼십팔도이북의소련점령지대에방문하는것은허가되지않을것 ( 東亞日報 1948/01/13) 이라고보도됐다. 평양은 유엔임시위원단은미제국주의의주구이며조선을식 16)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British Commonwealth Affairs (Wailes)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Lovett)[Washington], January 9, 1948, FRUS. 17) 입국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명단은다음과같다. 중국대표유어만 (Liu Yu-wan), 필리핀대표아란즈 (Melecio Arranz), 프랑스대표폴봉쿠르 (Jean Paul-Boncour), 엘살바도르대표바예 (Miguel Angela Pena Vallé), 캐나다대표패터슨 (George Sutton Patterson), 호주대표잭슨 (Samuel Henry Jackson), 메논 (K. P. S. Menon), 시리아대표쟈비 (Zeki Djabi).

10 9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 집 1 호 민지화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고비난했다 ( 양동안 1998, 475). 18) 미군정은 1월 19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에기여할수있는것이라면최선으로협조할것을약속했지만소련의유엔대표그로미코 (Andrei Gromyko) 는 1월 22일유엔임시위원단에참여하지않을것임을통고했다 ( 양동안 1998, 476~477). 소련측에서유엔위원단의이북방문거부에대해이남의각정당, 단체에서는담화를발표하였다. 한민당은소련의행동은논리적귀결로서예상한내용이며, 남부에서만이라도속히총선거를실시하여전조선독립정부를수립하고유엔의일원국으로참가 를희망했다. 조선민주당은 유엔위원단은최후까지노력하여주기를바라지만평화적해결의희망이없을때에는남한지역에서만이라도유엔대의대로이월말일내에한국독립을달성시키는것이삼천만의요청 이라발표했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부의장윤기섭 ( 尹琦燮 ) 은 어느지역에서선거한다하드래도그정부는물론중앙정부 이며, 남조선에서만선거한다는관념그자체가그릇된생각 이라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전인구의삼분지이가거주하는남한에서북한의이익을대표할수있는대의원까지도선출할방식에의하여과도총선거를단행 할것을주장했다 ( 東亞日報 1948/01/27). 한국독립수립대책협의회는 1948년 1월 29일이북의유엔임시위원단입경거부에대한책임은소련에있음에도, 김규식 ( 金奎植 ) 이오히려 유엔위원단의책임을뭇는태도를취한것은크레물린궁의신자 라며비판했다. 김구 ( 金九 ) 에대해서도미소양군철군후총선거실시주장은소련대표의주장과일치하며 자살적행동으로써참으로해괴한일 이라지적했다 ( 京鄕新聞 1948/01/30). 19) 1948년 1월 31일제이콥스는미국무부장관에게코로트코프 18) 정일형 ( 鄭一亨 ) 은다음과같이기술했다. 국제연합에서남북한총선거를결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북한괴뢰측은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 의북한입경을반대하였을뿐아니라국제연합감시하의자유선거를받아드리지않았던것이다 ( 정일형 1961, 195). 19) 유엔임시위워단과철군문제의함께본연구는신복룡 (2006, 577~608); 유지아 (2017).

11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91 (Gennadii Petrovich Korotkov) 장군과샤닌 (G. I. Shanin) 소장에게유엔위원회의 1월 20일자편지를전달했을때샤닌은소련군이유엔임시위원단과상대하지않을것이며, 유엔임시위원단을통한통일은가망이없고, 몰로토프와마샬을통하는것과같은고위급수준에서만성취될수있다고말했다. 20) 미국은여러채널을동원해소련과의협의를진행하려했지만소련과이북은유엔임시위원단의입경을거부하는상황에서미국으로서는한반도의단계적통일을위해서라도선거일정을구체화해야했고, 이남만의선거를고려할수밖에없었다 년 2월의공산주의파업유엔임시위원단이입국하자좌익진영은환영대신미국과소련군의즉시철수를요구하고, 총파업과태업을조직하기시작했다. 당시국제여론은소련이국제적행동을요구하는유엔의압도적인압력에대항하지않을것이며, 1948년중통일을허용할것으로판단했으나우크라이나가임시위원단의활동에참여하기를거부함으로써낙관적견해는사라졌다. 1948년 1월극좌진영은총파업위원회를조직, 파업과태업행위를선동했고, 4개월동안거의 300명이사망했고, 1만명이상투옥됐다. 캐나다의패터슨과호주의잭슨위원은강압적수사에불만을갖고이에대한수사를요구했다 ( 매트레이 1989, 172~174). 당시한경직 ( 韓景職 ) 목사는이북의상황을알리기위해유엔임시위원단의인터뷰에참여했다. 그는이북한국인들의월남배경으로첫째, 정치적이유로서북한공산주의체제를벗어나민주주의체제인남한으로정치적자유를추구하기위해서이며, 둘째, 경제적이유로서북한의산업붕괴로서공장의독점관리와소련에의한기계의탈취, 그리고상업의몰락상황, 셋째, 사회적이유로서기독교탄압된종교적인요인이라고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이남에서이북으로넘어가 20)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anuary 31, 1948, FRUS.

12 9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는주민은없느냐는질문에대해, 그런경우는거의없고그나마월북자의대부분은공산주의자라고했다. 21) 남로당과민주주의민족전선은단독선거에반대하며 2월 7일대규모파업을실행했는데기존문헌에서는 2 7 구국투쟁은단독정부수립으로조국과민족이영구분단되는것은절대로막아야... 단독정부수립반대, 조국분단절대반대, 미군은즉시물러가라 고주장하며전국중요도시에서구국투쟁을전개 ( 박영기 2004, 오대엽 2016/06/07에서재인용 ) 했다고기술했다. 이파업은유엔한국임시위원단활동을반대할목적으로추진된정치적파업이었다. 유엔임시위원단필리핀대표는 미국지대내공산주의자들은소련의지도하에유엔위원단의조선독립준비공작을방해하고있다. 남조선에는약 2만의공산당원이있으며그들은소련의지도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대다수조선인은조기독립을원하고있으며위원단과협력하기를희망하고있다 ( 東亞日報 1948/02/10)[ 저자강조 ] 고하며이파업이오히려총선거가능성을높게만들고있음을지적했다. 1948년 2월 24일하지는 2월 8일평양에서 공산주의정부수립 2주년 축하행사가개최되었고, 많은증거들을통해이북에분단정부의존재는확실하며, 같은날조선인민군은대규모병력을사열함으로써물리력을과시했음을보고했다. 이남의공산주의자들은 2월 8일기념식과일치하는 2월 7일 ~9일, 3일동안총파업과사보타주계획을실행하라는지령을받았고, 2월 10일북한정부는인민들에게새로운헌법초안을검토하고논의하라는방송을내보냈으며, 3월중순새로운헌법이승인될것이라는성명이발표되었다. 하지는소련이북한공산주의정부를사실상 전국적 인정부로전환하기위해신속하게움직이고있다고판단했다. 22) 하지의판단은이북정부의전국적정당성확보 21) UNTCOK, 제 9 차회의요록 : 한경직목사와여운홍사회민주당대표인터뷰기록.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II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Add.2),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2017, 256~257). 22) 북한에이미단독정부가수립되어있으며, 남한내에서공산주의자들이파업을비롯

13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93 를위해 2.7 파업과이북의열병식, 헌법초안발표가소련의일정한설 계에의해서진행되고있다고보았다. 3.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부의갈등표출 1948년 2월북조선인민위원회는수개월내에한반도전체를대변하는정부를구성할용의를표명했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미국의도구라고비난했다. 이북의이러한움직임은위원단에게단독선거는내전의길을여는것이라고인식하는데영향을미쳤다 ( 매트레이 1989, 175). 유엔임시위원단은 2월 3일과 4일전체회의를개최하여캐나다와호주, 인도, 시리아대표의반대이후유엔개입을포기하든지혹은단독선거를실시하든지에대한결정을유엔소총회에의뢰해심의하기로결정했다 ( 매트레이 1989, 175~177; 양동안 1998, 480~481). 프랑스는단독선거를지지했지만, 영국과미국의이해충돌을고려했다. 23) 중국은김구의체면을중요시했지만남한의단독선거를주장했고, 필리핀은유엔소총회를경유하지않는조기선거를주장했다. 엘살바도르는대체로미국을지지했지만유엔결의안의모호성을비판하기도했다. 반대로시리아는유엔의팔레스타인문제처리로인해미국의대외정책에비판적이었음으로단독선거를반대했다. 또한영국블록에속하는호주, 캐나다, 인도 24) 역시반미블록으로서이남만으로국민정부수립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 ( 도진순 1997, 211). 이에미군정은호주의잭슨이반미주의자이며, 이남에서공정한선거를치를수있는 자유로운분위기 를확인한다는핑계로미군정의오점을찾기위해노력한다고파악했다. 잭슨의반미동기에대해 한점령방해활동을지속하고있음.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24, 1948, FRUS. 23) 1948 년 2 월 12 일프랑스외무부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소련점령지역으로들어갈수없다면프랑스대표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접근할수있는한국지역에서임무를마무리해야할것을주장해야만한다고지시했음을밝혔다. The Ambassador in France(Caffery) to the Secretary of State, Paris, February 12, 1948, FRUS. 24) 메논과이승만, 그리고모윤숙에대해서는최종고 (2012).

14 9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서첫째, 일본에서더큰역할을부여받지못했다는호주인들의일반적인미국인들을향한악감정, 둘째, 친좌파성향의 American Labor News의휴딘 (Hugh Dean) 과 Christian Science Monitor의고든워커 (Gordon Walker), World Report의조프롬 (Joe From) 등과의우호적관계, 셋째, 영국총영사는잭슨에대해 매우급진적인, 대단히이상하고거친생각을가진인물 이라는것이작용했음을보고했다. 미군정은 리우, 루나, 봉쿠르가유엔임시위원단에서단호하게투쟁하고있기에잭슨그룹은생각대로할수없을것 이라고기대했다. 25) 하지는캐나다의패터슨에대해자본주의국가들이경제분야와사회개혁분야에서공산주의적인요소를채택해야한다는판단을견지했다고보고했고, 자본주의가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지않는다면세계가멸망할것이라고하는철저한이상주의적사회주의자 이며, 미국보다소련에협력적으로파악했다. 26) 영연방국가들을이끄는영국의입장은어떤것이었을까? 제2차세계대전종전을앞두고영국의동아시아에대한보고서들의결론은이지역에서소련의압도적인영향력을고려할때소련의의도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 한반도에대한소련의지리적인접성과전략적능력을고려할때소련이한반도에서독자적행동을하더라도미국, 중국, 영국은이를저지하지못하며따라서영국은이기적인관점에서만코리아문제에접근한다면소련의기도를저지하지않아야한다고보았다 ( 구대열 1997, 163). 또한영국은종전시태평양은미국, 동유럽은소련, 지중해와북아프리카는영국이라는영역위에서평화체제를구상했다. 따라서영국으로서는미국이한반도를장악해주면좋겠지만현실적으로세력균형이소련에게로기울어진다는진단아래소련과의대결은미국에게맡겨야한다고판단했다 ( 구대열 1997, 164~165). 이를통해영연방국가들은해방이후한반도상황에최소한으로만개입하며, 2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12, 1948, FRUS. 26)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26, FRUS.

15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95 소련의의도와전략에크게반대하지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확인 할수있다.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대한한국인들의여론미국은 38선이남의정치무대에서이승만과김구를퇴출시켜진보적강령을제시할중도세력을육성하여이남정계의주도권을장악하게하면 임시통일정부 에서공산당이지배하는사태가방지될수있기를기대했다. 미국은미소합의에의한한반도문제해결이불가능해져부득이이남에서단독정부가수립될경우라도남한정부의주도권을이승만이나김구가아닌중도세력이장악하기를바랬다 ( 양동안 1998, 252). 정용욱은미군정이우익육성, 좌익억압을기본으로중간파견인을통한우익블록의강화, 좌익세력의약화에주요전술목적이있었음을지적했다 ( 정용욱 2003, 481). 미국무부문서에서도 망명경력과그들이국민당정부에의해지원받고있다는사실, 그리고수년간에걸친이승만과국무성간의불만족스런거래의경험때문에우리는김구와이승만의집단들에대해어떠한호의도보여서는안될 (FRUS 1946, 64~656. 양동안 1998, 251에서재인용 ) 것이라했지만, 1948 년의상황은미국의계산에중요한변화가발생한시기였다. 유엔임시위원단도착상황에대해주한미육군 24군단보고서에따르면정치집단을세분류하여반응을파악했다. 우익정치인이승만은위원단의도착을열렬히환영 했으나, 온건한정치인 (moderate politicians) 들은우익중심의선거가진행될것이라는우려와공산주의자들이한반도분단을영속화시킬것에대한과도한집중이부각될것이라는우려에따라미온적인반응을보이고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공산당의노선을충실히따르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미국달러의하수인들 로비난했다. 27) 27)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p.10.

16 9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 1948년 2월 2일제이콥스는이남대중의여론과중간파에대해서 김규식과같은중도파들의추종자가거의없고, 제헌의회에선거에중도파들이선출되지않을것이라는것에대해임시위원단위원들이안타까워하지만중도파지도자들은있는반면, 도파유권자들은별로없다는사실을간과하고있다고보고했다. 당시이남의여론지형에대해서 나라가분단되어있기때문에조선인들은좌익이든우익이든대체로극단주의자이다. 지난여름추산한바, 대략남한주민의 3분의 2가우익이고 3분의 1이좌익이다. 그시점이후의소련의태도와북에서온피난민들이퍼트린이야기에비춰볼때남한의좌익비율은 3분의 1을현저하게밑돌고있다 28) [ 저자강조 ] 고보았다. 유엔임시위원단보고서는 1948년 1월까지임시위원단감시하선거실시에대해극좌를제외하고우호적이었으나 2월초까지임시위원단의방북이불가능해지자남한단독선거에대한찬반논쟁이가열되며, 이승만과김구세력분열이격화됐음을기술했다. 29) 미군정은이승만의선거에대한입장을확인하길원했다. 이승만은유엔임시위원단이감시하는선거가여름전에실시되어야하며, 이남의군대창설을위해미국이나유엔으로부터상당한지원을받는다면양군철수후남한의승리를위한기회가마련될것이고, 정부수립후한동안주한미군유지라는도덕적의무를강조했다. 이승만은자신과김구의차이가해소될수있기를바라면서김구를공개적으로비판하는것을꺼리고있다고미군정은파악했다. 30) 미군정은 1948년 2월 11일이승만, 김구, 김규식세지도자가모두의견의일치를봤으나, 이승만은유엔소총회에서이남에서선거를실시하도록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지시를내린다면북한지도자들과접촉하려는시도가성사되지않을수있다고판 2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2, 1948, FRUS. 29) UNTCOK,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Official Record: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2017, 51). 30)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10, 1948, FRUS.

17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97 단했다. 31) 1948년 2월 18일미국무부장관문서에의하면, 영국외무부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캐나다와호주대표가남한의선거실시에반대할것이고, 캐나다의입장이거부된다면캐나다대표는철수할것이라고알렸다. 하지만미국은이들의태도를단호하게반대할것임을전했다. 32) 유엔소총회는 2월 19일에개최되었고, 민주의원, 한협 (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 ) 에서는 2월 21일유엔소총회에 조선민족의다수가절대지지하므로급속한가결을요청 하는전문을발송했다. 민주의원은유엔소총회보고안중 제일안즉소련이유엔위원단에북조선입국을거절한이상 남조선만이라도총선거를단행하야중앙정부를수립해야한다 는것은삼천만민족전체의희망임 이라며단독선거를촉구했다. 한협은메논의연설 33) 중 전인구의삼분지이를포함한조선에총선거를실시하여조선의중앙정부로하자는제일안은가장조선민족다수가희망하고지지하느니만큼그안을가결해주시기를 요청했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역시같은주장을펼쳤다 ( 東亞日報 1948/02/22). 한국인들의반응을미군정은면밀하게파악했고, 1948년 2월 22일하지는미국무부장관에게다음내용을보고했다. 유엔소총회에보낸메논의보고는한국사람들을둔하고낙담한사람들로전락시키고있다. 그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관한한한국인들은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이해하지못하고있고, 소련관할지역에서급변하고있는사건들의중요성을폄하하기위해자신이정한틀에서벗어나지못하는메논의보고내용은우리의점령이시작된이후코리아에서벌여온 냉전 을어떤수준에서도이해하지못하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전형적인모습 [ 저자강조 ] 이라했다. 또한캐나다와호주대표가인식 3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13, 1948, FRUS. 3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Washington, February 18, 1948, FRUS. 33) 메논은유엔소총회보고에서이승만이좌우대립으로인해극우로알려져있지만 한국의영구적분단을옹호하거나또는고려하기에는너무도위대한애국자 라고평가하기도했다 ( 손세일 2015, 154).

18 9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하는남한의시민적자유가자국의안정적자유같지않기때문에선거실시가불가능하다고하지만이는한반도에서진행되고있는공산주의에맞선격렬한냉전을모르기때문인것으로보았다. 또한 대부분의대표들과유엔사무국전체가전반적으로소련에유화적인태도 를나타내고있고, 미군과소련군의즉각적인상호철수 라는공산주의자들의구호가더인기를끌고있는상황에서유엔소총회가망설인다면미국이남한에서한국정부를수립하기위한직접적인조치를취해야함을보고했다. 34) 1948년 2월 26일유엔소총회에서미국대표저섭 (Philip C. Jessup) 은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접근이가능한한국내지역에서국회의원선거를관찰할것을정식건의했고, 위원회는제안을수정없이통과시킴으로이남의단독선거가확정됐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임무를수행할수있는가능지역에서총선을실시하자는미국안을 31대 2( 기권 11) 로가결했다. 35) 반대표는미국에비판적인영연방국가인호주와캐나다였고, 반대가예상되던인도는찬성을표명했다 ( 이완범 2007, 183). 마샬은영국과인도에한국인들은절대다수가조기선거와즉각적인독립을원하고있음으로지원을강조했고, 이에영국은미국의목표를방해할의도가없음을밝혔다. 인도는전한국정부를수립하기위한미국의약속을신뢰한다는관점에서동의했다. 특히, 1948년 2 월체코슬로바키아에서공산주의자들에의한쿠데타의영향은유엔소총회에서미국의승리를가져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 매트레이 1989, 177~178). 1948년 3월 4일미국무부극동국장버터워스 (William W. Butterworth) 의보고에따르면, 2월 26일주한미군철수에대한사항 34)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February 22, 1948, FRUS, ) 가결된미국의안은유엔총회결의제 2 안에의한것으로서 위원회가조선국민의자유및독립의긴급달성에관하여협의할수있는대표자 ( 이대표자들이국민회의를구성하여중앙정부를수립할수있는 ) 를선출하기위해적령자선거권을기초로비밀투표에의하여 1949 년 3 월 1 일이내에선거권을실행함을건의함 ( 최종고 2012, 99).

19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99 이미국무부에서다시논의되었다. 정부수립이후가능하면 90일안에점령군이완전철수를재확인했지만그보다도더중요한것은 7월, 혹은 8월에정부가수립된다해도미군철수에따른군사력공백에따른위험요소를점검하려했다. 미군의철수는선행조건인효과적인토착방위군을창설이가능해야진행될것이고, 미군철수후최소한도의구호및복구지원을지속해야신정부의경제적붕괴를방지할것임을논의했다. 36) 따라서버터워스는미군철수는진행되지만철수계획에유연성을가져야하며, 이남에잘훈련되고규모를갖춘군대의창설과철수이후지속적구호와복구를위한입법조치들을구상해야함을강조했다. 37) 1948년 3월 10일랭던은선거일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승만이 5월 2일선거일을발표하는소란이있어선거일확정이시급함을보고했다. 하지만 3월 8~9일패터슨은유엔임시위원단이취한조치가정당하지않으며, 무효화를시도했다. 랭던은이러한상황이유엔소총회이후에도선거일이확정되지않음에따라제기된소동으로파악했다. 38) 공산주의자들의활동과폭력행위가증가하는상황에서한국인들은유엔임시위원단의 시도와전술에의해자신들의운명이함부로다뤄지고있는사실에낙담하며, 어설픈일처리와망설임, 소련의거부에의해이미크게손상을입은유엔임시위원단의위신은한국인자신들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이늘어나고있다 [ 저자강조 ] 고보고했다. 39) 36) 미국은 황급히달아나기 (scuttle and run) 에기초한미국의남한철수가극동과더넓게는세계에서미국과소련의이해관계의충돌에영향을미치는상황임을인지하고있었다. 37)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Butterworth) to the Secretary of State[Washington], March 4, 1948, FRUS. 38) 워싱턴행정부는남한만의선거실시를연기하지않도록하는데집중했다. 예를들면남한의종교단체들이 5 월 9 일이일요일이므로투표일을하루만연기해줄것을요청했으나이를거부했다. 하지만랭던이이제의가미국선교사들로부터나온것임을알렸고, 결국선거는 5 월 10 일로연기되었다 ( 매트레이 1989, 179). 39)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rch 10, 1948, FRUS.

20 10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유엔소총회결정실행을두고위원단은다시논쟁을펼쳤다. 1948년 3월 12일호주는극우집단을제외하고모든정당들은선거를보이콧할것이고, 캐나다는유엔소총회의결정위헌이기때문에소총회의결의안을반대한다고강조했다. 이와대조적으로중국은소총회결의가향후코리아의독립과통일을실현시키는구체적방안이라했고, 필리핀은 국회를위한한국인대표자들을선출하기위해선거를실시하는것은급속한진전 이라며호주, 캐나다와대립했다. 40) 결국마지막표결에서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와인도가유엔소총회결정을찬성, 캐나다와호주는반대, 프랑스와시리아는기권했다. 41) 위원단내부갈등에대해 3월 17일하지는유엔임시위원단의동요와우유부단함, 만장일치의부재, 무대책은한국인들의정치상황에영향을미쳤음을지적했다. 42) 유권자등록기간에전국에서봉화소요, 선거등록사무소피습, 등록서류파기사건, 제주도의 단선저지를위한무력시위 가있었지만, 단선추진세력에게남로당무력투쟁보다부담이된것은김구, 김규식이추진한남북협상이었다 ( 박찬표 2007, 390). 하지는유엔임시위원단이국내정치에개입하여김구, 김규식의계획을지지했고, 43) 김구진영이선거를보이콧하여, 사태가심각해졌다고파악했다. 유엔임시위원단에대한불신은선거에대한관심을낮추고공산주의자들의영향력을강화시켜, 미소공동위원회의가능성을부정한반 ( 反 ) 신탁통치운동과유사하고반 ( 反 ) 선거운동에맞닥뜨리게될것을우려했다. 또한과도입법의원에서많은좌익과중도파가사퇴하고, 공산주의진영에가담하 40) United Natio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2 March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USAFIK), XXIV CORPS, G-2, Box 66, RG )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rch 12, FRUS. 42)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rch 17, 1948, FRUS. 43) 호주의잭슨과캐나다의패터슨대표는김규식과김구에게남북협상에참석하도록격려하면서이회의가성공할경우단독선거를연기시킬것을약속했다 ( 매트레이 1989, 180~181).

21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01 여선거가불가능하게되는상황을우려했다. 44) 이시기이북에서는이남의선거를 미군정단독선거 라고정의하며, 조선으로부터외국군대가철퇴한후전반적 평화적 직접적 비밀투표로서진정한인민서거를전조직적으로실시 할것을요구하며단독선거반대회의개최를제의했다 ( 조선중앙일보 1948/04/0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1999, 374에서재인용 ). 1948년 3월 29일제이콥스의보고에의하면 4월 14일평양회담에 9명의좌파지도자와김규식, 김구등 4명의 소위비좌익지도자 들도초청되었다고보고했다. 45) 제이콥스는 4월중순북한헌법심의에남한지도자들을초대하여북한헌법의채택표결에참여시킬것으로추정하며, 김규식과김구등이찬성표를던지지않아도좌익지도자들의찬성표를통해평양은남한이새로운헌법을승인했다고선포할것을예상했다. 46) 미국무부는 4월 5일제이콥스에게지침을보내어김구와김규식이북한단체와협력한다면, 점점증가하는두사람의추종자들이선거를거부할것이고, 선거는이승만의사적이익을위해연출된것처럼보일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 결국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선거포기결정을우려한미국은적극적선전캠페인으로 1) 자유세계의투표를통해구성된유엔한국임시위원단, 2) 이북입경에대한소련의거부, 3) 북한주민의선거참여에대한미국의지속적희망, 4) 소련의 38선통제완화와경제적통일등을제시했다. 특히이러한사항들이김구와김규식을통해이북에전달될수있도록지시했다. 47) 1948년 4월 9일제이콥스와하지는김구와김규식에대한설득이어렵고, 특히 김규식은매우반미국적단계 에도달했다고판단했다. 그 44)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rch 17, 1948, FRUS. 45) 김규식은 아무것도이루어지지않을것이고, 자신은강제수용소에보내질것같다는생각을하면서체념하는듯이보였 다고도이문서는기록하고있다. 46)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rch 29, 1948, FRUS. 47)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Washington, April 5, 1948, FRUS.

22 10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들은통일을주장하지만, 사실평양의초청을받아들인근본적인이유는진정한지지자가없기때문이라고봤다. 김구와김규식의지지자들과공산주의자들이소수임을증명하는것으로서약 85% 의유권자등록을꼽았다. 좌파와중도파가선거등록을하지않았다고가정해도이들의세력을 1947년여름까지는 30~35% 로파악했지만, 유권자등록의결과총유권자중 10~15% 로, 명백히낮은비율로보았다. 48) 남북협상에대해서서중석은 남북협상은분단정부가들어서는것을막을수는없었으나열렬한지지 받았다고평가했다 ( 서중석 2007, 29). 당시주요언론은남북협상파에영향을받은 반대공작이폭행, 방화등으로나타나므로일반유권자에게일종의강박감을주고있으며, 총선거의본령을망각한망동은애국동포들의분격을사고있다 ( 東亞日報 1948/04/30) 고하였고, 김규식씨나김구씨는일찍통일이념을발표한일이있는가... 토의할문제를언제이남동포에게제시한일이있는가. 여론에부쳐본일이있는가 ( 京鄕新聞 1948/04/10) 라며남북협상추진세력을강하게비판하고있던측면도존재하고있었다. 양동안의지적과같이 1947년 12월까지미국은유엔의선거준비와별도로 극우 세력으로지칭되던이승만진영이총선거의주도권을쥐고진행하는흐름을경계했다. 하지만 1948년초특히유엔소총회가종료된시점이후에주목할만한특징은매트레이가짚어내고있듯이이승만역시소련의비협조적인태도를이용, 남한만의단독정부와경비대의창설을공개적으로주장하는활동을개시했고, 중도파의확대와이승만진영의축소를추구하던미국이입장을선회하며이승만의목적이처음으로일치하는목소리를낸것이었다 ( 매트레이 1989, 173). 1948년 2월부터미군정은이승만의총선거의지가곡해됨을우려할정도로해방직후부터입장을달리했던양자의선거실시방식과의지는합치되고있었다. 4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April 9, 1948, FRUS.

23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03 Ⅳ 총선이후제헌국회의범위논쟁 총선에대한평가남북협상에서이북정치인들이제시한헌법과정부구조는소련의제도와유사한것이었다. 김규식은회의결과에실망했으나북한의자유선거수락과이남으로전력공급을중단하지않겠다는김일성의약속을받았고, 이남에서의단독선거를보이콧하는데동의했다 ( 매트레이 1989, 181). 49) 1948년 5월 3일하지는소련이승인하고후원한정치단체들만남북협상에참석했고, 조만식처럼위대한애국자는불참했으며, 반대로김구와김규식은비공산주의자들을잡기위해공산주의자들이놓은덫에빠졌고, 이는소련이동유럽을접수할때사용한방식과동일 함을알렸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 이남유권자의 90% 이상이선거인등록을마쳤다 는것을강조했다. 50) 1948년 5월 3일주한미육군부는유엔임시위원단이이남의상황을오판하고있으며, 대다수위원들은선거에대해책임지지않기를바라고있고, 호주와캐나다대표는임시위원단의활동을방해한다고보고했다. 51) 미육군 24군단보고서에따르면 5월 8~10일사이 57곳의투표소가공산주의자들에의해공격받았고, 7명의경찰이죽었으며, 1명 49) 김구는평양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이북의인상에대해 군중대회때스탈린초상을들고다니는것은남조선에서투르만대통령초상을들고다니는일이없는만치이상한감을가지게한다 라며평양의전체주의적상황을표현하기도했다 ( 朝鮮日報 1948/05/03). 50)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y 3, 1948, FRUS. 이시기에대해 남한정치세력은체제와이념의선택문제뿐아니라분단의수용여부를둘러싸고대대적재편을거쳤으며, 그결과좌파세력뿐아니라중도파및우파세력의상당부분도참여를거부한가운데 5 10 총선거는치러지게된다 ( 국사편찬위원회 2002, 393~394) 는평가는우파와중도파를포함한전체유권자의높은비율이선거를등록하고투표에참여했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재고찰될필요가있다. 51) The Under Secretary of the Army(Draper)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Lovett), Washington, 3 May 1948, FRUS.

24 10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의후보자가부상당했고, 5명의선거관리공무원이죽었다고밝혔다. 이보고서에는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의공산주의자들에의한피해를정리했는데, 공격을받은선거관리사무소 134곳, 사망한선거관리공무원과선거후보자들중 17명사망, 65명부상, 경찰과경찰의친척들중 56명사망 ( 경찰 49명 ), 142명부상 ( 경찰 128명 ), 공산주의자들과폭동주도자들의사망은 261명, 부상은 123명으로기록했다. 특히제주도에서공산주의자들은강력한영향력을펼쳤는데, 이북과다른지역으로부터많은훈련받은공산주의자들과무기와탄약이제주도로반입 되었다고파악했다. 52) 1948년 5월 10일총선투표에대해미국부영사인데이비드마크 (David E. Mark) 는 유권자중 90% 가투표했고, 투표시작후 4시간안에대부분지역에서완료되었다 는소식을전하며오랜전통의민주주의국가들의기록도능가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 따라서한국인들이이제독립과자치정부를위한준비가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결론지었다. 그러나제이콥스는선거가조직이나능률면에서훌륭했으나소련의높은투표율이소련선거의비민주성을나타내는것처럼이남의투표율이민주적정치제도의건전성을측정하는기준이되기어렵다고지적한측면도있다 ( 매트레이 1989, 183). 북은 ( 北 ) 은북이고남 ( 南 ) 은남이다. 둘은결코결합할수없을것 이라고예언하였던 ( 김명섭 2015, 739), 1946년미군정여론조사과장로빈슨 (Richard Robinson) 은그의저서에서좌익이한국인들의선거불참을부추겼고, 북조선이선거를방해했으며, 미군정과이승만의조직은선거에서승리하기위한온갖방안을동원하여시민향보단이조직되었고전체유권자의약 74% 가투표했다고기록했다 (Robinson 1988, 272). 또한다른평가로 사상처음으로치러진현대적의미의선거가미국의점령정책과미군정에의하여얼마나왜곡되고, 관권에의해지배되 52)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7 June 1948,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USAFIK), XXIV CORPS. Box. 67. RG 554. p.151~152.

25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05 고, 공포분위기속에서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적선거 였다는겉포장으로공식화및정당화된특징을가진허구적선거 ( 강정구 1992, 28) 이며, 경찰의선거참여압박,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의폭력, 학교선생들에대한선거참여위협도지적되었다 ( 강정구 1992, 32). 당시의기록을살펴보면이남의정치상황과우파중심의선거에우호적이지않았던유엔임시위원단의제1차선거감시반은 모든감시반은각기관에서만족할만한효율성과조직성을발견하였으며해방이래로한국인들이독립에대한요구를표시하는최초의공적인계기를제공할것으로평가함. 선거미등록자에대한어떠한협박또는폭행의증거를발견할수없었 다고종합했다. 제2차선거감시반은정당간토론은거의도외시되었으나 입후보자들은대체로외부의간섭을받지않고선거운동을할수있었다고의견을표명하는등자유로운분위기에서선거운동 이진행됐다고평가했고, 제3차선거감시반은다음과같이평가했다. 등록을마친 7,837,504명중 7,036,750명이, 혹은총등록인수의 92.2% 가실제로투표에참여하였으며, 이는유권자총수의 75% 에해당하는수치임. 선거는대체적으로투표의비밀이보장되는상태에서질서정연하게치러짐. 유권자의 75% 가실제로투표장으로갔다는사실은대부분의나라들의경우에서도국민의반응이훌륭한것이라고간주될만한것이며, 이와같은반응은국민들이선거를한국의독립을달성할수있는방법으로널리평가했다는것, 그리고선거를위해서투쟁한정당및개인을인정했다는사실로평가할수있음. 53) 미국무부장관은 1948년 5월 12일 한국국민들은지난월요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감독하에처음으로치러진민주적선거의성공을치하받아마땅하다. 선거를막고방해하려는공산주의자들의지배를받는소수의불법행위에도불구하고약 90% 의등록유권자들이투표 53) UNTCOK,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Official Record: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2017, 64).

26 10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를함으로써, 한국국민들은민주적절차를통해자신들의정부를수립하려는의지를확실히보여주었다 54) 라는성명을발표하며, 선거과정과결과가성공적이었음을평가했다. 2. 제헌국회와정부의범위에대한논쟁 1948년 5월 25일버터워스는신생정부승인문제에대한입장을정리했다. 미국은신생한국정부의수립을위해유엔총회결의안을발의, 옹호하였고, 신생한국정부가유엔총회결의안에따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감독하선거를기반으로수립되었기때문에한국과유엔의관계가특별함을강조했다. 하지만 신생한국정부가코리아전역을관할하는정부로수립되었지만, 선거의근거뿐아니라효율적인통치면에서실제로남한단독정부 라는것이사실이라고하였다. 결국미국의신생한국정부즉각승인이미국의위신하락과신생정부의불안정을증대할수있음으로제3차유엔총회에서신생정부를승인하는안을밝혔다. 55) 또한마샬은제이콥스에게한국정부의범위에대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한국의선거에서취할수있는입장은전국적인범위가아니라지역적인범위내 56) 라는점을논의하고있었다. 5 10총선거를감시한유엔임시위원단의입장은모호했다. 6월 7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한국에돌아와 6월 10일발표한결의안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7년 11월 14일채택된총회결의안에서규정된 54)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Washington, May 12, 1948, FRUS 년 8 월 25 일이북에서는흑백투표함을사용한공개적찬반투표를통해최고인민회의대의원 212 명과김달삼을포함해이남지역대의원 360 명이확정됐다. 평양정권은 38 선이북의유권자 99.99% 가투표했고, 이남에서도비밀리에 77.5% 가참가했다고선전했다. 이를근거로서울을수도로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이선포됐다 ( 김명섭 2018/05/14). 55)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Butterworth) to the Legal Adviser(Gross)[Washington], May 25, 1948, FRUS. 5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Washington, June 4, 1948, FRUS.

27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07 위원단의위임사항을수행하는문제에관해요구될수있는협의를할준비를갖추었다 라는내용이었다. 결의안은상당한논의를거쳤는데, 중국, 필리핀, 프랑스, 엘살바도르는의회가전국적이었음을강조했으나, 패터슨은제헌국회의원들을한국국민의대표자로표현하는 국회 (Assembly) 나 전국적 (national) 같은단어를결의안에서언급하는것에강력반대했고, 최종결의안에는의회가 전국적 이거나한국국민을대표한다는것을의미하는내용은빠졌다. 제이콥스는이결의안이호주, 캐나다, 인도로구성된강력한소수집단이약한다수집단에의지를관철시키는지보여주는사례라고보고했고, 국회를전국적인것으로표현한 1947년 11월 14일규정대로결의안이표시하지않았기에이는소수가중심이된현실도피주의자의입장이라고판단했다. 곧수립될한국정부에대해 전국적 이라는용어를반대하는소수집단에대한대응이필요함을암시했다. 57)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보고서에기재된신생대한민국정부에대해 1948년 8월 15일한국정부수립이래시간이얼마되지않았음을고려할때국회에의해수립된정부가통일을향한국민의열망을어느정도로충족시키고한반도전체에대한주권 ( 통치권 ) 을가진대한민국정부라는주장을얼마나정당화할수있을지판단하기어렵 다고기록했다. 소수의견으로 서울에서수립된정부가유엔총회결의에서구상된정부로간주될수있다 고주장함도기재되었지만, 북한에거주하고있는국민들은 1948년 5월 10일선거에참여할수없었기때문에선출된국회는완전하지않으며유엔총회결의에서구상된정부를수립할수없었고더욱이수립된정부는스스로한국전역으로관할권을확대할수없다 58) 고기록했다. 또한보고서요약에 제3차유엔총회는한편으로는국제적감시를 5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11, 1948, FRUS. 58) UNTCOK, Second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Official Record: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Add.3),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2017, 625).

28 10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받지않고자의적으로수립된인민공화국이북한에있고다른한편으로는위원단의선거감시하에수립된대한민국정부가남한에있는상황에직면하고있는바, 이정부에대한승인의권원 (title) 문제가법적인검토대상으로부상함. 중국, 필리핀, 미국은한국정부를승인하기위한예비적인단계를밟고있음. 남북한정권모두인위적인경계를넘어서한반도전체에대한완전한주권을주장하고있으며양자모두각각의영역에서실효적인통치를하고있다 59) 고한국정부구성과정의절차적정당성을인정하고있지만주권의영역에대한해석은제한적으로진행했다. 이와대조적으로미국은한국정부의승인과중앙정부로서의정당성확보에적극적이었다. 1948년 6월 20일하지는마샬에게한국정부에대한승인문제를언급하며, 미국은유엔과관계없이신생한국정부를사실상승인하고, 초기단계에서기반을마련해주어야하는입장임을강조했다. 하지만당시시점까지는 유엔의결의안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감시하에실시된선거결과탄생한한국국회는유엔의승인을받지못했기때문에형편없는기구로전락 했다고평가하였다. 그럼에도 1947년 11월 14일결의안을완수하며, 신생한국정부의통치권을인정하고, 정부를적극지지, 후원할것이라는확신을줄준비를할것임을밝혔다. 60) 미국무부는메논에게 유엔총회결의안에따라선거결과로탄생한한국정부가중앙 (national) 정부로간주되는지여부는선출된한국대표들에의해서결정되어야만한다는의견을고수할것 61) 이며이의견은 59) UNTCOK, Second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2017, 629). 60)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20, 1948, FRUS. 61) 실제미군정은새로구성된국회에영향을미친다는인상을주지않기위해노력했다 년 5 월 30 일제이콥스는최근이승만과의세차례면담을미국무부에보고했다. 제이콥스와하지는미국정부가이승만과새국회에영향을미치려한다는것은잘못되었음을이승만에게전했다. 이승만은미국과유엔이한국을위해해준일에대해감사의마음을표했고, 지속적미국의원조와기술자파견을요청했다. 또한적절한한국방위군 (Korean security force) 이훈련받고무장할때까지미국군대가계속주둔

29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09 유엔소총회의 2월 26일결의안에확인 [ 저자강조 ] 된내용임을강조했다. 마샬은이남에서곧구성될정부를중앙정부로인정하지못한다면통일기회는강력한일격을맞을것이라판단했다. 신정부를남한만의정부로승인한다면국가의분단이고착화되고, 북한국민들의참여가배제될것이며, 소련이자신의괴뢰정권을한국의중앙정부로승인함으로써이북에서괴뢰정권의입지를강화시키는구실을줄것 이라고보았다. 마지막으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신생정부에대한중앙정부로간주여부가찬반이동일하기때문에인도의입장이중요함을강조했다. 62) 이러한미국의시도는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을제공하기위해제3차유엔총회가열리기전부터회원국들로하여금대한민국을한반도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도록강력한영향력을행사한것이다 ( 이완범 2007, 183). 1948년 6월 30일제이콥스는마샬에게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장바예의한국국회연설을전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5월 10 일선거결과가위원단이접근할수있고, 한국전체인구의약 3분의 2가거주하고있는지역의자유의지를정당하게표현한것이라는의견을기록으로남기기로만장일치로결정하였다는사실을알려드리고싶습니다. 1947년 11월 14일총회결의안규정에따라우리의감독하에실시된선거라는관점에서이런결정이도출되었습니다. 위원단은선거감독후이전에민주적인언론 출판 집회의자유가존중되는상당한정도의자유로운분위기가존재한다고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각각의정부당국이정확하게적용해야한다고권고한선거절차에만족한뒤위와같이결정하였습니다... 만약선출된한국국민의대표들이원한다면그분들과협의할준비를갖추고있 을요청했다. 제이콥스는미국이영토적야심이없다는것을전세계가알고있기때문에미군이계속주둔해도큰문제가없다는것을이승만이이해하고있다고판단했다.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May 30, 1948, FRUS. 6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ia, Washington, June 22, 1948, FRUS.

30 11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 집 1 호 다는사실을거듭말씀드리고싶습니다. 63) 이남지역총선거로탄생한정부에대한전국적성격으로의해석은미국만의평가가아니었다. 이남지역총선거를거부한김구와김규식의 1947년 12월의해석과도유사한특징을보였다. 1947년 12월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원장김규식은인터뷰에서 북조선에서모든것을거절하고남조선에서만총선거가시행되어소위남조선단독정부가수립되는경우를예상할수있는가? 라는질문에 유엔대표단이직접처리하기보다먼저유엔소총회에보고하여그결재를요할것이고설혹 남조선단독정부 가수립된다고할지라도나의견해로는그명칭만은 남조선단독정부 라고아니할것이고한국중천정부라든지한국정부라든지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우리한민족으로서는근본적으로남선이니북선이니하는분별이없었고미소양군이점령하면서생긴말인만치더욱이하국하민족 ( 何國何民族 ) 을물론하고소위단독정부라는말은듣지못한것이다. 혹혁명정부나임시정부니하는말은통용된바도있고국토의일부분만을차지하고살아도앞으로의조국통일을기도하며중앙정부라칭함이역사적으로나현금에도타국에서쓰는말이다. 그런즉제주도일부만을차지하고서라도중앙정부라고할지언정단독정부라는것은그명칭부터불가할것이다 ( 東亞日報 1947/12/14)[ 저자강조 ] 라고이남지역의총선거가한반도의대표성을갖게됨을강조했다. 김구역시이미 1947년 12월 1일이승만정부수립노선지지성명을발표하며 소련의방해로인하여북한의선거만은실시하지못할지라도추후하시에든지그방해가제거되는대로북한이참가할수있게하는것을조건으로하고의연히총선거의방식으로정부를수립하여야한다. 그것은남한의단독정부와같이보일것이나좀더명백히규정하자면그것도법리상으로나도덕상으로나국제관계상으로보아통일정부일것이오, 단독정부는아닐것이다. 이승만박사가주장하는 63)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30, 1948, FRUS.

31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11 정부는상술한제2의경우에치중한것뿐이지결국내가주장하는정부와같은것인데세인이그것을오해하고단독정부라하는것은유감이다 라고하였다 ( 京鄕新聞 1947/12/0)[ 저자강조 ]. Ⅴ. 결론 1947년 11월 14일코리아문제에대한유엔총회결의한승인이후이문제를둘러싸고캐나다와미국이먼저마찰했다. 캐나다는유엔의권위불신, 미소갈등에대한유엔의해결능력부족, 팔레스타인과코리아에대한미국의영향력확대라는차원에서유엔이문제가있다고파악하며유엔임시위원단의탈퇴를알렸다. 미국은한국의선거가유엔의합의절차대로진행되고있고, 캐나다의탈퇴가유엔의권위를하락시키며소련에굴복하는형태가될것이라고압박했다. 결국캐나다는임시위원단의범위에서이북이제외된다면유엔소총회를소집하는안을조건으로임시위원단에복귀했으나갈등은예정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초이북지역입경을요청했으나, 김일성과소련의유엔대표그로미코는거절했다. 이에대해한국인들은논리적귀결이며, 남조선만이라도총선거 가필요한상황이라판단됐다. 임시위원단의입국, 소련의유엔활동거부와동시에극좌진영은 2월부터본격적으로파업과테러를일으켰다. 미군정은이북정부의전국적정당성확보를위해 2 7파업과이북의열병식, 헌법초안발표가소련의일정한설계에의해서진행되고있다고보았다. 소련과공산주의자들의행동은유엔임시위원단의철수와미소군의철군으로귀결된것이아니라오히려한국인들에게총선거의필요성을더욱강화시킨측면도있었다. 미국과소련, 이남과이북의대립과함께유엔임시위원단의내부대립도강화되며중국, 프랑스, 필리핀, 엘살바도르는미국과유엔의결정에우호적이었고,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는대립적자세를취

32 11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했다. 특히, 호주와캐나다대표는미국과유엔의정책에적극적으로반대하며김구, 김규식중심의남북협상을지지했다. 미국정부는호주대표가 급진주의적 이며, 캐나다대표는 이상주의적사회주의자 라고파악했고, 이들이공산주의자들을대변한다는평가를했다. 결국 1948년 2월 26일뉴욕의유엔소총회에서이들의의견과달리 1947년 11월의결의를재확인하며총선거실시를확정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5월 10일의선거를 대체로 자유로운분위기에서선거운동 이이루어진선거라고평가했다. 하지만선거결과가 전국적 으로적용되는가는논쟁적문제였고, 한국의유일한합법정부승인문제와긴밀히연결되어있었다. 5.10선거의결의안문구를두고, 캐나다대표는 전국적 이라는표현이포함되는것을거부했다. 하지만미국은이에대해선출된한국대표들이결정할문제이며, 1947년 11월 14일결의안과유엔소총회를통해그리고전체인구약 3분의 2가거주하는지역에서탄생한정부는전국적정부로인정되어야할것이라는입장을정리하며제3차유엔총회를준비했다. 이러한미국은인식은 1947년 12월에김구와김규식이견지했던인식, 즉이남지역에서정부가수립될경우그정부를 중앙정부 또는 통일정부 로판단해야된다는인식과유사했다. 논문투고일 : 2018 년 6 월 16 일 심사시작일 : 2018 년 7 월 6 일 게재확정일 : 2018 년 8 월 8 일

33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13 참고문헌 1. 1차 준1차자료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7 Jun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USAFIK), XXIV CORPS. G-2, Box. 67. RG 554. United Natio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USAFIK), XXIV CORPS, G-2, Box 66, RG 554.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 한국문제관련유엔문서자료집 파주 : 경인문화사.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편 白凡金九全集. 제8권 : 건국 통일운동 서울 : 대한매일신보사. 외무부정무국, 국제연합한국관계결의문집 서울 : 외무부. 정일형 국제연합독본 서울 : 국제연합한국협회. 南朝鮮總選擧가自主獨立의第一捷徑. 京鄕新聞 (1947/11/05). 統一못되면單獨選擧도可. 東亞日報 (1947/11/26). 듼長官聲明朝鮮의總選擧는유엔指示下에實施. 東亞日報 (1947/11/28). 南朝鮮만總選擧해도單獨政府아니다. 東亞日報 (1947/12/14). 유엔委員團以北訪問不許. 東亞日報 (1948/01/13). 蘇뽀이코트에各界反響. 東亞日報 (1948/01/27). 金九氏金博士見解는理解不能. 京鄕新聞 (1948/01/30). 南朝鮮內共產派유엔團業務妨害. 東亞日報 (1948/02/10). 蘇侵略의發露, 朝鮮分割企圖. 東亞日報 (1948/02/19). 메논 議長報告의國內反響. 東亞日報 (1948/02/22). 북민전이남한정당 사회단체에보낸편지. 조선중앙일보 (1948/04/01). 總選擧에蹶起하라. 東亞日報 (1948/04/30).

34 11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 김구,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대한소감피력. 朝鮮日報 (1948/05/03). Office of the Historian. historicaldocuments/frus1948v06/d908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차자료강정구 선거와 5 30선거의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1992년후기사회학대회발표문.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서울 : 역사비평사.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김명섭 전쟁과평화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김명섭. 관공서수백곳피습에도투표율 90% 넘어. 조선일보 (2018/05/14). 김일영 건국과부국 서울 : 생각의나무.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남북관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영기 한국노동운동사 3 서울 : 지식마당. 박찬표 한국의국가형성과민주주의 서울 : 후마니타스. 서중석 한국현대사60년 서울 : 역사비평사.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서울 : 한울아카데미. 신복룡 인물로보는해방정국의풍경 파주 : 지식산업사.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서울 :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출판사업부. 오도엽. 전평의마지막투쟁. 미디어참여와혁신 (2016/06/07). 유영익 건국대통령이승만 서울 : 일조각. 유지아 코리아문제유엔이관이후, 유엔총회에서미소양군철수문제논의과정. 중앙사론 46집. 이영훈 대한민국역사 서울 : 도서출판기파랑.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파주 : 태학사. 정용욱 해방전후미국의대한정책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35 1948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15 차상철 해방전후미국의한반도정책 서울 : 지식산업사. 최종고 이승만과메논그리고모윤숙 서울 : 도서출판기파랑. 브루스커밍스지음, 김동노외옮김 브루스커밍스의한국현대사 서울 : 창작과비평사. 리차드 D. 로빈슨지음. 정미옥옮김 미국의배반 서울 : 과학과사상. 제임스어빙매트레이지음. 구대열옮김 한반도분단과미국 서울 : 을유문화사. Park, Tae-Gyun The Ugly Duckling: The Activities of the Canadian Delegate in UNTCOK and Koreans Evaluation. 비교한국학 13권1호.

36 11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 집 1 호 국문초록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 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양준석 ( 서울신학대학교 ) 1947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구성되었으나캐나다는유엔의권위와미국중심의운영에문제를제기하며위원단에서탈퇴를통고했다. 캐나다는미국정부의설득과압박에의해재합류했지만, 임시위원단을둘러싼대립은이미시작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입북요청을소련이거부함에따라이남의정치인들은총선거필요성을강하게주장했다 년 2 월부터극좌진영의본격적인파업과테러가시작됐고, 미군정은이북정부의전국적정당성확보를위해 2.7 파업과이북의열병식, 헌법초안발표가소련의일정한설계에의해서진행되고있다고보았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에중국, 프랑스, 필리핀, 엘살바도르와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가대립했고, 미군정은남북협상을지지하는호주와캐나다대표가급진적이고공산주의자들을대변하고있다고판단했다. 결국유엔소총회에서이남총선이확정되었고, 1948 년 5 월 10 일 자유로운분위기에서 선거가치러졌다. 하지만선거결과의범위가 ' 전국적 ' 지위로해석되는것에대한논쟁이나타났고, 호주와캐나다는 전국적 이나 대표자 라고표현하는것에반대했다. 하지만미국은 1947 년 11 월 14 일결의, 유엔소총회의결의그리고전한국의 3 분의 2 가거주하는지역이라는판단에의해신생정부는전국적정부로인정되어야할것이라는입장을견지했다. 이러한미국의신생한국정부의 중앙정부 로대한인식은 1947 년 12 월에김구와김규식이나타낸인식과유사했다. 주제어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 총선, 유엔소총회, 미군정, 남북협상

37 1948 년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과 5 10 총선에대한미국정부와한국인들의인식 117 <Abstract> The Activities of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the Perception of the U.S. Government and Koreans on the 5 10 General Election of 1948 Joonseok YA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hil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was formed in 1947, member state Canada withdrew from the commission, questioning the United Nations' authority and the US-centered decision-making process. Canada eventually returned by consistent persuasion and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Nonetheless, the tension withi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was manifest. Whe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requested to enter north of the 38th parallel to negotiate, the Soviet Union refused the commission entrance. Many Koreans strongly argued the necessity of a separate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On February 7th, 1948, leftist parties began a series of full-scale strikes and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dentified the strikes to be planned as a part of the North s many efforts, including its draft constitution and military parade, to justify the legitimacy of its government. The consensu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polarized into two groups one group composed of China, France, the Philippines and El Salvador; the other

38 11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 comprised of Australia, Canada, India, and Syria. Furthermo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sidered Australia and Canada s support for North-South negotiation to be leftist and even communist. Eventually, the UN interim committee decided to hold a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and as such, on May 10th, 1948, the election was held in an free atmosphere. Yet debate ensued on how to interpret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s Australia and Canada opposed the expressions national and representative.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intained that the newly established govern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nat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UN General Assembly s resolution on November 14, 1947,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two-thirds of Korea s population. The U.S. perception of the newly formed government as a centr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at of Kim Koo and Kim Kyu-sik in December Key words: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5.10 general election, UN interim committee, U.S. Military Government, South-North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