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수행체계 4 3. 연구내용및수행방법 6 제2장보훈대상자의생활실태와보훈복지서비스 8 1. 보훈대상자의현황및생활실태 8 2. 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 보훈복지서비스내용 보훈복지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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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 초안 ) 외부자원연계를통한보훈나눔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 본보고서를 외부자원연계를통한 보훈나눔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10 일 주관공동연구책임자 : 정무성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이영자 ( 보훈교육연구원 ) 참여연구원 : 정진옥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김성미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연구보조원 : 임유진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 한송이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

2 목차 제1장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수행체계 4 3. 연구내용및수행방법 6 제2장보훈대상자의생활실태와보훈복지서비스 8 1. 보훈대상자의현황및생활실태 8 2. 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 보훈복지서비스내용 보훈복지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비교 보훈복지활성화를위한외부자원연계전략 32 제3장보훈대상자를위한프로그램의외국사례 미국사례 캐나다사례 호주사례 소결 : 시사점 41 제4장기업사회공헌활동현황과추세 기업사회공헌활동의개요 기업사회공헌활동현황 우리나라기업재단사회공헌활동현황 해외기업의사회공헌활동 90 제5장기업연계형보훈나눔프로그램개발전략 기업사회공헌의주요유형및추진방식에맞는제안서개발전략 보훈대상자욕구에맞춘제안서개발전략 외부자원연계를위한보훈처추진체계구축전략 인식개선및홍보전략 112 제 6 장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방안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타당성및필요성 113

3 2. 전문모금기관대표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 가칭 ) 보훈복지재단구성방안 128 제 7 장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보훈나눔활성화방안 143 참고문헌 137 부록 : 법인관련법령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71

4 표목차 < 표 1> 국가유공자현황 (004~2011) 9 < 표 2> 대상자연령별현황 10 < 표 3> 국가유공자생활실태분류기준 12 < 표 4> 일반보훈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 17 < 표 5> 국가유공상이자에게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 (2가지씩응답 ) 18 < 표 6> 상이1 급국가유공자의배우자유무현황 19 < 표 7> 보훈복지대상자들의욕구 19 < 표 8> 보훈복지서비스의종류와범위 (2012년기준 ) 20 < 표 9> 고령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23 < 표 10> 상이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25 < 표 11> 국군의후생복지영역 28 < 표 12> 공기업의후생복지영역 28 < 표 13> 근로복지공단근로자지원서비스 ( 기준 ) 29 < 표 14> 민간기업의후생복지영역 30 < 표 15> 민간기업의후생복지영역 ( 호텔기업사례 ) 30 < 표 16> 산재보험재활지원서비스 31 < 표 17> 미ㆍ일ㆍ한사회공헌활동발전단계비교 43 < 표 18> 네슬레의 CSV 사례 50 < 표 19> 국내공모 SRI 펀드규모 ( 일현재 ) 52 < 표 20> NPO(NGO) 와기업파트너십사례 53 < 표 21> 기업과 NPO(NGO) 파트너십사례 57 < 표 22> 2012 민관협력우수사례 60 < 표 23> 업종별사회공헌활동 67 < 표 24> 2010년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용현황 75 < 표 25> 2010년기부처별기부현황 76 < 표 26> 기부형태별기부현황 76 < 표 27> 임직원봉사활동건수및시간 80 < 표 28> 글로벌기업의분야별사회공헌활동 92 < 표 29> 보훈복지대상자를위한외부자원연계필요항목 103 < 표 30> 법정기부금지정단체 114 < 표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주요사업내용 118 < 표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현황 119

5 < 표 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배분현황 120 < 표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사업별배분현황 120 < 표 35> 한국여성재단의비전과미션 123 < 표 36> 한국여성재단의주요사업내용 124 < 표 37> 한국여성재단모금및배분현황 125 < 표 38> 조직구성 ( 안 )

6 그림목차 [ 그림 1] 국가유공자생활실태총괄현황 12 [ 그림 2] 생활계층별변동추이 14 [ 그림 3] 대상자별생활계층구조 15 [ 그림 4] 기업사회공헌활동패러다임의변화 45 [ 그림 5] 사회공헌활동의 4대전략유형 46 [ 그림 6] 공유가치창출의패러다임 49 [ 그림 7] SNS를활용한현대자동차그룹의나눔 61 [ 그림 8] SNS를활용한 SK텔레콤의나눔 62 [ 그림 9] 기업총지출액추이 74 [ 그림 10] 2010년사회공헌활동추진사내체제정비비율 77 [ 그림 11] 2010년사회봉사활동촉진제도도입비율 78 [ 그림 12] 사회공헌활동내부저해요인 78 [ 그림 13] 기업사회공헌활동외부저해요인 79 [ 그림 14] 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여부 81 [ 그림 15]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의애로요인 81 [ 그림 16] 설립년도별재단현황 83 [ 그림 17] 기본재산및보통재산구성현황 87 [ 그림 18] 수입구조현황 87 [ 그림 19] 분야별집행액구성비 88 [ 그림 20] 미국상위 50대기업사회공헌지원액 90 [ 그림 21] 2007년부터 2010년까지사회공헌지출총액의변화에따른기업분포 91 [ 그림 22] 연도별모금총액 119 [ 그림 23] 기부자유형별모금규모 120 [ 그림 24] 중점배분사업방향 121 [ 그림 25] 복지분야별배분현황 121 [ 그림 26] 사업유형별배분현황 122 [ 그림 27] 한국여성재단조직도 123 [ 그림 28] 연도별모금현황 126 [ 그림 29] 연도별기부자유형별모금현황 126 [ 그림 30] 10년간누적배분총액 127 [ 그림 31] 연도별배분총액 127 [ 그림 32] 연도별누적배분사업수 127

7 제 1 장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국가보훈복지의핵심은국가를위해신체적또는정신적으로희생을입었거나명백한 공훈을세운자에게국가가응분의보상을하는것임 보훈복지대상자란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본인과그유 가족을말함 - 그러나실제로는행정대상의폭을넓혀서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순국선열및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전몰군경및상이군경등을비롯하여준용대상인반공귀순상이자와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을포함 2011년 12월말기준으로보훈복지대상자의수는 857,151명임. 보훈복지대상자는지속적인대상자증가를보여왔으나, 고령화가심화되면서점차감소의추세로전환될전망임 - 국가보훈처 (2012) 에따르면전체보훈행정대상은 1962년 150,340명에서 857,151명으로약 5.7배증가하였으나, 2009년 878,780명에서 2010년 871,092명, 2011년 857,151명으로감소하였음 년전체보훈복지대상자의평균연령은 69세로고령화되고있음. 2011년현재 60세이상고령자는 733,365명으로전체 857,151명의 85.5%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 70세이상의초고령자가 393,688명으로전체의 45.9% 를차지하고있음 보훈복지대상자의생활실태와관련하여국가보훈처 (2012) 에따르면, 2011년 12월말현재전체 333,591가구중에도시근로자가계비의 100% 미만인생계유지층의비율은 148,084가구로 44.4% 를차지함 - 생계유지층의비율은 1995년 31.9% 에서 2000년 35.8%, 2005년 40.4%, 2010년 42.6% 로증가하고있음 - 보훈대상가구중생활안정층의감소와생계유지층비율의증가는보훈복지대상자에대한보상뿐만아니라보훈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할당위성을제공함 ( 조흥식외, 2012) - 1 -

8 국가의보훈복지정책최대목표는보훈대상자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는삶의질향상에있음. 현행보훈정책은보훈대상자에대해국가가보상하는차원에서어느정도의생활을보장해주고있으나보훈대상자의요구나삶의질향상에대한체계적인사회적준비나대책을마련하고있지못함 - 보훈보상의종류는전반적으로생계비중심의사회보장적차원을넘어국가보상에가까움. 그룹별로차이는나지만전체적으로보았을때금전보상외에교육보호, 취업알선, 의료보호처럼빈곤층에대한기본급여프로그램과양로와양육지원, 참전유공자에대한참전명예수당등이제공되고있음 국가차원에서다양한보상체계를마련하여보훈대상자들을지원하고있지만이들이경험하는다각적인차원에서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음. 특히보훈대상자들가운데존재하는빈곤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를확충해나가기위해서는외부자원연계를통한도움제공이요구되는상황임 국가경쟁력이높아지고사회복지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기부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각계가기부문화확산에동참하고있음. 이윤을추구해온기업들이점차사회적책임 (CSR) 에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생존을위한필수적인요소로자리매김하여매년지원예산을증가시키고있음 - 기업이이윤추구와더불어사회문제해결을위해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인식이확장되고있음 - 즉, 기업의책임있는의식과행동이기업경영의위기요인을줄이고이익창출에기여한다는사실에대한인식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 2008년부터재계에서는 사회적책임 (CSR)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앞장서서각기업별 CSR 위원회를설립하고국내기업들사이에 CSR 활동을전파시키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기시작함 - 현재 사회적책임 과관련된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둔국내기업들이점차늘어나고있음 - 대기업에이어중소기업에서도기업의 사회적책임 을다하기위한 사회공헌경영 에대한움직임이일어나고있음 - 그동안대다수중소기업들은회사수익금일부를기부금으로기탁하거나사회복지시설등에서봉사활동을하는정도였으나최근에는다양한방법의사회공헌활동들을펼치고있음 - 각기업이다양한 CSR 분야중자사의실정과특성에적합한영역에집중하여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활동을전개해나가려고함 이와같이, 기업들의사회적책임에대한관심과노력이증가하는상황을고려할때국 가보훈처에서는국가유공자들을위한외부기업들의다양한나눔자원과연계하여보 훈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 2 -

9 이에본연구의목적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확충을위해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다양한외부나눔자원과연계된 보훈나눔프로그램 을개발하는것임 - 다양한기관과의연계를통해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보훈에대한홍보및국가유공자를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실시할수있고, 국가유공자의자긍심고취는물론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함 - 3 -

10 2. 연구수행체계 1) 연구수행체계 준비 제안서작성및제출 과업협의및계약시행 문헌조사및자료분석 문헌조사 - 국내. 외문헌조사 ( 사회공헌실태조사등 ) - 국외기업의기부활동및시사점분석 - 국내주요기업들의후원나눔사례조사 자료분석 - 국내주요기업들의후원나눔사례의특성분석 ( 주요은행의후원전략분석, 주요기업의후원활동담당과및명칭포함 ) - 국내주요기업들의사회공헌전략및방향성분석 간담회및 ( 자문 ) 회의실시 자문회의및간담회 - CJ나눔재단, SK, 삼성, 현대차등나눔관련전문가를통한나눔프로그램개발관련자문회의실시 연구진회의 ( 정기회의및수시회의 ) 활용할수있는 프로그램의종류개발 각기업별후원방향성분석및사례검토를통해보훈대상자에적합한후원나눔사업제시 보훈대상자들에게활용할수있는기업들의후원나눔프로그램의종류개발 현물 / 현금후원외에재능나눔후원사업개발구체화 이론적방향제시가아닌내년도보훈처사업에적용가능한구체적사업개발시도 프로그램개발 기업별특성과보훈대상자의욕구에일치하는보훈나눔프로 그램개발 결과보고 중간보고 (10 월 ) 최종결과보고 (11 월 ) - 4 -

11 2) 연구수행범위 보훈대상자의범위 - 보훈대상자는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본인과그유가족을대상 으로함 국가기관및기업의범위 - 중앙정부산하기관과대기업중심의후원나눔사례 - 5 -

12 3.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를확충해나가기위하여기업등과같은 외부자원과연계된보훈나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을본연구의목적으로하고있음 이를위해 1 보훈관련자를대상으로한수요분석, 2 대표적인기업의나눔활동트랜드분석및방향성을설정하기위한문헌고찰및분석실시 - CJ나눔재단, SK, 삼성, 현대차등기업의나눔활동관련전문가를통한보훈나눔프로그램개발관련자문회의실시 해외기업의기부활동관련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검토 서울시등국가기관및민간기업의후원나눔사례를분석하여, 활용할수있는보훈나 눔프로그램의종류를개발함 공공기관및민간기업의사회공헌전략및방향을분석하고기업별특성에맞는보훈나 눔프로그램을제시함 2) 연구방법 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국내문헌연구및통계자료분석 - 보훈대상자의개념, 유형, 및사회적현황에대한이론적고찰을위해서기존의문헌을검토 - 보훈대상자를위한국가정책에관하여이론적고찰을하기위해문헌검토 - 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기존의통계자료를분석 보훈나눔프로그램종류를개발하기위하여국가기관및민간기업의후원나눔사례분석 - 국가기관이나민간기업에서그동안실시해온다양한후원나눔사업들을검토하고분석 - 보훈대상자들에게활용할수있는후원나눔프로그램의종류개발 - 6 -

13 기업별특성에맞는보훈나눔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하여민간기업별사회공헌전략및방향분석 - 민간기업들의사회공헌전략과방향성을확인하기위하여기업들의사회공헌사업과기존의사회공헌자료들을검토하고분석 - 기업별사회공헌방향과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가일치되는보훈나눔프로그램을개발 - 7 -

14 제 2 장보훈대상자의생활실태와보훈복지서비스 1. 보훈대상자의현황및생활실태 국가유공자의수는 2011년 12월말현재 857,151명이며, 대상별로는참전유공자가 408,944명으로가장많은수를보이며, 가장적은수는특별공로순직자로 17명으로집계되었고, 전체국가유공자 327,844 가구중 43.5% 인 143,639가구는도시근로자가계비기준에도못미치는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으며 ( 보훈연감,2011) 특히, 참전수당으로월12만원만받는 6 25참전유공자의경우상당수가생계곤란자에처해있는것을감안하여국가유공자중생계유지층에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한시점임 1) 보훈대상자의현황 2011년 12월말보훈대상자는 857,151명으로 2010년 12월말보훈대상자는 871,092명보다 13,941명이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음 (2011년보훈연감,2012) 이는보훈대상자중재일학도의용군, 62 5참전, 월남참전, 4 19혁명등관련유공자들의보훈대상자들의고령화에따른사망과전상군경의수도 2010년에비해감소 ( 표참조 ) 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풀이됨 국가유공자를대상별로보면 2011년 12월말현재, 참전유공자가 408,944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으로 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48,758명등순으로나타났으며,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관련, 5 18민주유공자의수가많은수를보이고있는반면에재일학도의용군인 293명, 고엽제후휴증 2세환자 51명, 등이적은수를나타내고있으며, 특별공로순직자는 17명으로가장적은수를보이고있음 - 8 -

15 < 표 1> 국가유공자현황 (004~2011) 대상별 연도별 합계 805, , , , , , , ,151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전 공상군경무공 /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19민주유공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상이군경지원공무원 6 18자유상이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 본인 유족 4,690 4,738 5,351 5,530 5,752 5,899 6,072 6,242 본인 83,170 87,771 93,314 96,920 99,765 10, , ,491 유족 88, ,53 95,050 98, , , , ,946 본인 53,357 55,343 56,146 56,336 56,669 57,062 57, 유족 19,131 21,148 24,005 26,955 29,684 31,953 33,380 37,130 본인 유족 본인 유족 유족 8,305 8,489 8,592 8,670 8,702 8,731 8,739 8,756 본인 3,895 4,172 4,578 4,847 4,936 4,974 4,396 4,348 유족 990 1,082 1,167 1,250 1,321 1, ,597 유족 본인 ,257 1,522 유족 본인 유족 본인 유족 본인 450, ,696 48, , , , , ,944 본인 32,532 36,434 40,287 43,566 46,643 49,851 52,636 55,105 본인 본인 3,449 3,501 3,505 3,502 3,503 3,491 3,494 3,478 유족

16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600 1,695 2,020 2,038 1,977 2,744 2,844 유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고엽제 후유증 ) 본인 23,573 25,460 26,760 29,631 35,057 40,086 44,698 48,785 본인 (22,443) (25,723) (28,599) (25,908) (29,413) (20,756) (21,795) (19,251) 유족 (6,472) 자료 : 국가보훈처 (2012), 2011년보훈연감국가유공자현황표참조후재구성주 : - 제적 ( 국적상실 ),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제외. - 고엽제후유증 ( ) 는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에포함. 2011년부터본인 / 유족구분 - 적용대상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참조. - 참전유공자는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제2조에의거등록된모든대상자현황. (2004년부터수정. 일괄적용함.) 년도연감수정내용 (1일부오류합산수정및대상세분화, 2등급미달자제외, 3참전유공자 < 일반 전체 > 로수정 ) 보훈복지대상자 (2011년기준) 의평균연령은약 69세로 60세이상고령자는 733,365명임. 이중독립유공자들의평균연령은약89세, 6.25참전유공자들의경우는약 81세이며, 2012년 8월현재생존하는독립유공자중애국지사는약 120명정도이고, 순국선열및애국지사의유족은약 7,052명으로집계 ( 보훈대상별현황, 월기준 ) 되었음. 애국지사와참전유공자들의평균연령이모두 80세이상인점을감안하고특히, 독립유공자의평균연령이 89세인점을고려하여남은그들의여생에관심을기울여할필요가있음 보훈대상자의특징으로는기존보훈복지대상자의고령화와젊은보훈복지대상자 ( 경상이자 ) 의증가 라는연령의양극화를들수있음. 즉젊은보훈복지대상자의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 2011년현재 30세미만보훈복지대상자는 8,167명 (0.95%) 으로대부분군생활중에부상등으로인하여보훈복지대상자가되었음. 이는경미한장애를초래하는정도인상이 7급의신설 (2000년) 로젊은공상군경신규등록자가대폭증가하게되었음 ( 상이 7급전체등록자 :2001년 14,075명 2006년 37,182명 2010년 46,647명으로증가 (2011년보훈연감 ). 젊은층을좀더확대하여 39세미만으로볼경우는약 3.28% 를나타내고있는데, 고령층의보훈대상자와는다른차원에서의취업지원, 신체및심리적재활, 사회참여지원등의새로운개입이적절할것으로보임 기관별대상자현황 (2011 년 ) 을보면서울 411,915 명, 부산 138,311 명, 대구 106,373 명, 광 주 100,023 명, 대전 88,535, 제주 1,194 로집계되어서울집중되었음을알수있음

17 < 표 2> 대상자연령별현황 자료 : 국가보훈처 (2012), 2011 년보훈연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유공자의전체수는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고령화추세도보이고있어 2011년국가유공자평균연령은 69세로조사되었음. 해를거듭할수록애국지사및참전유공자들의수는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이들의평균연령이 89세, 81세인점과관련이있을것으로파악되는바이점을감안하여남은여생에대한배려가있어야할것임. 반면에젊은상이군경유공자의수는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어국가유공자의연령에의한뚜렷한양극화현상으로국가유공자지원프로그램은연령을고려한그들의욕구를충분히반영해야할것이라사료됨 2) 국가유공자의생활실태 국가유공자생활실태총괄현황에의하면, 전대상자중실태조사대상은 333,591가구이며, 이들을도시근로자가계비100% 를기준으로삼았을때 200% 이상에해당하는상층가구는 37,183가구 (11.1%) 이며, 도시근로자가계비 100% 이상에해당하는생활안정층은 148,324가구 (44.5%) 로약56.6% 가안정된생활수준을누리고있는반면에조사대상가구의약44.4% 인 148,084가구는도시근로자가계비기준에도미치는못하는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음 (2011년보훈연감 ) - 국가보훈처의 2011년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의하면, 근로자가계소득수준을 12등급으로구분하고상층은근로자가계비 200% 이상으로서 1~2등급, 생활안정층은근로자가계비100% 이상으로 1~5등급, 생계유지층은근로자가계비 100% 미만으로 6~9등급, 생계곤란층은근로자가계비 50% 미만이며 10~12등급으로명시하고있음

18 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비 (4 인기준추계 ) 는 3,855,000 원, 기본생계비 1,928,000 원 ( 월평균가계비의 50%) 을기준으로함 [ 그림 1] 국가유공자생활실태총괄현황 < 표 3> 국가유공자생활실태분류기준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상층생활안정층생계유지층생계곤란층 도시근로자가계비의 도시근로자가계비의 도시근로자가계비의 도시근로자가계비의 2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1~2 등급 ) (3~5 등급 ) (6~9 등급 ) (10~12 등급 ) 자료 : 국가보훈처 (2012), 2011 년보훈연감 재구성 국가유공자의생활계층별변동추이를보면도시근로자가계비 200% 이상에해당하는상층은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1990년 14.7%, 1995년 15.0%, 2000년 14.0%, 2005년 11.9%, 2010년 11.1% 로 2010년현재국가유공자의상층은 1990년 14.7% 에비해 3.6% 가감소하였음 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층의생활계층변동추이를살펴보면, 1990 년에 53.2% 에서 2000 년 50.0% 2005 년 46.7%, 2010 년의 45.3% 로집계되었음. 국가유공자생활안정층도꾸

19 준한감소세를나타내어 2010 년생활안정층은 1990 년 53.2% 에비해 7.5% 의감소세를 보이고있음. 이는상류층보다약 2 배이상넓은폭을보이는수치임 국가의유지와발전을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들이영예로운삶을유지 보장되도록국가보훈처에서는다양한보훈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층 ) 은오히려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990년에생계유지층은 1990년 32.1%, 1995년 31.9%, 2000년 35.8%, 2005년 40.4%, 2010년 42.6% 로꾸준하게증가세를보인결과 2010년기준국가유공자생활유지층은 42.6% 로 1990년 32.1% 에비해 10.5% 가증가함 참전유공자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 (2009) 1) 결과 6,25참전유공자의경우주관적으로인식하고있는생활수준은하층 (53.4%) 중하층이 (33.6%) 로 87% 가중하층이하로월남전참전유공자도 80.2% 가중하층이하로인식하고있었으며생계곤란사유로는고령, 질병, 저임금등의순으로조사되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연구원, 2009) 1)2009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고엽제 ) 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연구원에서총조사대상 210,056 명을대상으로 2009 년 1 월 21 일부터 7 월 31 일 ( 약 6 개월간 ) 까지연인원 2,032 명을동원하여일대일가구방문면접조사및일부지역 ( 도서, 산간지역등 ) 에대해전화조사를실시하였음

20 [ 그림 2] 생활계층별변동추이 자료 : 국가보훈처 (2012), 2011 년보훈연감 2011년생계유지층을세분화해보면전체 142,180가구중전 공상군경의수가가장많은 47,285가구이며, 군경미망인 29,201가구, 군경유족 2,488가구순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생계곤란층은 5,904가구로생계곤란층가구중가장많은수는전 공상군경 1.165가구, 군경미망인 831가구, 군경유족 793가구등으로파악되었음, 따라서전 공상군경과군경미망인, 군경유족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모색되어야할필요가있어보임

21 [ 그림 3] 대상자별생활계층구조 자료 : 국가보훈처 (2012), 2011 년보훈연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의유지와발전을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들이영예로운삶을유지 보장되도록다양한보훈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가유공자가구중생활안정층의감소와생계유지층의증가세를보임에따라, 국가유공자에대한현실적인상황에맞는보상을보장하여야할것이며, 아울러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자 ) 의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전 공상군경과군경미망인, 군경유족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모색되어야할필요가있어보임

22 2. 보훈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 국가유공자대상의특징은연령에따른양극화현상과본인보다는유족의수가증가할것으로예견될것임. 즉 2011년 12월말현재평균연령은약 69세로 60세이상의고령국가유공자는 733,365전체의 85.5% 를차지하며 30세미만의국가유공자는 30세미만보훈복지대상자는 8,167명 (0.95%) 에해당함 - 국가유공자의복지서비스지원은대상자의연령양극화에따라일반보훈복지대상자 ( 고령보훈대상자 ) 와국가유공상이자로대별할수있음 2011 년생계유지층은 44.4% 로이를세분화해보면전체 142,180 가구중전 공상군경의 수가가장많은 47,285 가구이며, 군경미망인 29,201 가구, 군경유족 2488 가구순으로집 계되어이들에욕구에대해서집중지원할필요가있어보임 참전유공자들의생계곤란원원이고령, 질병, 저임금으로조사된바 (2009 참전유공자 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 ) 이를바탕으로하는지원이요구됨 1) 일반보훈복지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 보훈복지대상자 (2011년) 의평균연령은약 69세로 60세이상고령자는 733,365명으로전체 857,151명의 85.5% 를차지함 (2011년보훈연감 ). - 보훈복지대상자의노령화에따라경제적인어려움이외에도신체적, 심리적인측면즉, 노인복지와장애인복지측면을고려한통합적인보훈서비스차원에서의세심한지원이필요한시점임 참전유공자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 (2009) 결과참전유공자들은참전수당인상 (84.3%) 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음. 6 25참전유공자의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항에대한의견으로는모든일반병원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 (43.3%) 해주는것이가장시급하다고지적함. 이는 6 25참전유공자의고령화와노인성질환등거동상태불편에따른특수성때문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연구원, 2009) 고령유공자들은심리적인상징적예우정책이외에실질적인생활지원을위한사회서 비스를요구하고있으며보훈사회서비스도주요수요자인고령유공자의욕구에부합하 는체계적인사회서비스를설계ㆍ공급하는적극적보훈서비스가요구됨 ( 송권면, 2005) 장기복무후전역하는제대군인은복무기간중일반사회와격리되어일반소시민이살

23 아가는생활환경및방식과는거리가먼특수한환경속에서의생활, 잦은이사와자녀교육, 준비되지못한노후대책 ( 재테크 ) 등의문제로가정적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에처하게되며군생활경력이사회와연계되지못해재취업및창업에도많은어려움을겪게됨. 전역후제대군인이국가로부터지원이가장필요사항으로는직업훈련 (47%), 자녀학자금지원 (18.9%), 주택지원 (10.4%) 등을제시함 ( 문채봉, 2005) 한편, 고령국가유공자의복지서비스의욕구의내용은아래의표와같음 ( 조흥식외, 2012) < 표 4> 일반보훈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 F G I 구분명 (%) 보훈복지서비고령보훈복지스를위한대상자에대한개인별일상생활지원맞춤관리 노인요양 여가및 서비스이용 체육활동 무응답 안내와연계 지원 15 (27.8) 14 (26.0) 13 (24.1) 10 (18.5) 2 (3.7) 계 4 (100.0) 뉴 스 타 트 참 석 자 구 분 명 (%) 취업지원 보훈복지서비 스를위한 개인별 맞춤관리 여가및 체육활동 지원 고령보훈복 지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 원 노인요양 서비스이 용안내와 연계 34 (29.3) 27 (23.3) 17 (14.7) 14 (12.1) 7 (6.0) 무 응 답 17 (14.7) 계 (2 가지 씩응답 ) 116 (100.0) 자료 : 조흥식외 (2012), 현행보훈복지서비스활성화방안및중장기보훈복지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를참고하여재구성 2) 젊은보훈복지대상자의복지서비스욕구 2011년현재 30세미만보훈복지대상자는 8,167명 (0.95%) 으로대부분군생활중에부상등으로인하여보훈복지대상자가되었음. 경미한장애를초래하는정도인상이 7급의신설 (2000년) 로젊은공 상군경신규등록자가대폭증가하게되었음 ( 상이 7급전체등록자 :2001년 14,075명 2006년 37,182명 2010년 46,647명으로증가 (2011년보훈연감 ) 2010년실시된보훈가족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에서재활과정시부족한부분으로 병원치료기간 (38.8%) 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 가정에있는환자의재활지원 (19.4%), 재활체육시설부족 (17.6%). 사회복귀훈련 (14.7%). 상담서비스 (4.0%) 의순으로나타나, 젊은연령층의상이자증가에따라종합재활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볼

24 수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0) 청장년층대상의욕구조사를통해정보제공욕구 ( 의료 재활 취업 ), 취업지원욕구, 재활 체육및사례관리등의순으로우선적복지서비스욕구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음 ( 조흥식외, 2012) 뉴스타트교육참석자들은국가유공상이자에게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 로의료, 재활, 취업등정보제공, 취업지원, 재활지원을위한개인별맞춤관리, 재활체 육지원물리치료등재활프로그램, 상담서비스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 앞으로이용하고싶은보훈복지서비스로취업지원서비스 (87.9%) 와직업재활서비스 (82.8%), 사회 교육재활서비스 (79.3%) 에대해비교적높은비율로응답하였는데, 취업과재활에대한욕구가큰것을알수있음. 개인사업지원 / 창업 (75.9%) 가사간병서비스 (69%), 활동지원서비스 (67.2%), 자조모임 (67.2%), 개인상담및가족상담 (62.1%), 아동가정위탁서비스 (58.6%) ( 조사대상자들은대부분경상이자로서전체의 88.2% 가 35만원미만의보훈보상액을받고있었음.) < 표 5> 국가유공상이자에게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 (2 가지씩응답 ) 구분 의료, 재활, 취업등 정보제공 취업지 원 재활지원을 위한개인별 맞춤관리 재활 체육 지원 물리치료 등재활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무 응답 계 명 (%) 31 (26.7) 27 (23.3) 15 (12.9) 12 (10.3) 11 (9.5) 7 (6.0) 13 (11.2) 116 (100.0) 자료 : 조흥식외 (2012) 현행보훈복지서비스활성화방안및중장기보훈복지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에서표를참조하여재구성 젊은경상이군경의경우신체적외상에대한즉각적인위기개입이이루어지지않아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을경험하는경우가많음. 현행보훈의료가정신과분야가취약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상담의기회가제한되어서적절한심리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중앙보훈병원의경우를제외하고지방의보훈병원은정신과전문의 1명근무, 광주보훈병원의경우정신과가없음.) 이러한심리지원이부족한상황에서는취업의의지도잃기쉽고, 상이로인한취업상의제약이정서적어려움의원인이됨 ( 국가유공자 1급중상이용사회, 2011) 일반적으로휠체어에의존해서만평생을중증장애를안고살아가야하는상이1 급국가유공자들은결혼과자녀양육과같은가정생활, 여행, 친구들과의모임, 취미생활과같은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즐거움을추구할권리를상실한상태에놓여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임. 즉배뇨, 배변과같은생리현상조차도우미의지원을통해해결할수밖에없는극한의고통속에서건강한일반인과비교해서는물론이거니와같은피해를입은

25 여타다른전 공상군경과비교할때에도현저하게차별되는어려운여건속에서살아가 고있음 ( 국가유공자 1 급중상이용사회, 2011) < 표 6> 상이 1 급국가유공자의배우자유무현황 구분계 30 세미만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 계 1, 배우자있는상이1급배우자없는상이1급독신자비율 (%) 1, 자료 :: 국가유공자 1 급중상이용사회자료 ( 2011)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보훈복지대상자들의욕구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7> 보훈복지대상자들의욕구 일반대상자상이군경 구분참전유공자고령유공자제대군인재활시청장년층공통 주요욕구내용참전수당인상, 의료보건서비스 ( 일반병원확대지원 ). ( 생계곤란의원인 : 고령, 질병, 저임금 ) 상징적인예우, 실질적인생활지원, 취업지원, 요양서비스, 여가및체육활동, 재취업및창업지원, 직업훈련, 자녀학자금, 주택지원 병원치료기간연장, 재가재활지원, 재활체육시설확충, 사회복귀훈련.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 의료 재활 취업 ) 욕구, 취업지원욕구, 재활체육, 재활프로그램, 상담서비스및사례관리취업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사회 교육재활서비스. 개인사업지원 ( 창업 ), 가사간병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자조모임 ), 개인상담및가족상담, 아동가정위탁서비스, 결혼 공통상징적인예우, 의료보건서비스, 생활지원, 취업지원, 재활지원, 상담서비스,

26 3. 보훈복지서비스 정부는 2005년 5월 국가를위해헌신한사람들을끝까지책임진다 는국가와국민간의약속을설정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이법에근거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정부는 오늘의대한민국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위에서이루어졌다고전제하고국가보훈의진정한의미는나라를지킨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을헛되지않도록대한민국을지켜나가는것, 즉, 호국에있다 고표명하고국가보훈발전계획은호국보훈정책과국민통합을위한나라사랑정신함양에초점을두고있음 ( 국가보훈처업무계획.2012) 국민이공감하는국가유공자인정과보상을위해보훈대상체계를개편하여국회의심도있는논의과정을거쳐국가에대한희생과공헌이뚜렷한 국가유공자 와보상이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 로구분하는법률을개정하고 12년 7월 1일시행할수있게기반을조성함 (2011보훈연감, 2012 ) 국가수호를위한희생은존엄한가치로영원히존중되어야하며, 그에관한국가적인차원에서의보훈정책이수반되어야함. 이러한보훈복지정책은현대복지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보장제도에우선하는정책이어야하며, 또한국민은그들의희생정신과애국정신을계승하여국가를수호하고발전시켜나가야할책무가있음 ( 이희성, 2007) 1) 보훈복지서비스의지원종류와범위 국가유공자보훈복지서비스는크게는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 지원및그외지원으로구분되어실행하고있음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보훈급여금은대상별로큰차이가있지만다른지원들은대동소이함 < 표 8> 보훈복지서비스의종류와범위 (2012 년기준 ) 지원종류 지원범위 보훈급여차량교통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 매월15일보훈통장으로지급통행료면제등차량지원, 교통시설및요금지원아파트특별공급및주택,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 보철구지원 취업지원가산점부여및알선취업과직업훈련교육

27 교육지원입학금, 수업료, 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복지지원 기타지원 노인용양시설, 가사간병서비스각종세액감면, 증명서수수료, TV수신료및통신요금감면. 보훈휴양원,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발급 사망시예우 국립묘지안장, 묘비제작비 독립유공자의경우에만특별지원 ( 특별예우금, 제수비, 가계지원비자료 : 국가보훈처, 2012 년보기만해도알수있는보훈제도 재구성 2) 보훈급여금 2) 보훈급여대상자는독립유공자와국가유공자를독립및국가유공자로, 보훈대상자별로 대별하여지급하고있으며, 본인과유족등으로나누어지급하고, 가구수에따라생활 조정수당이별도지급되고있음 독립유공자의보훈급여월지급액은본인인경우건국훈장은약 540만원정도이며대통령표장은약 150만원정도임. 유족의경우건국훈장은약 113만원 ~ 약 194만원정도이며, 건국포장유족은약 82만원정도이며, 대통령표창은약 47만원정도이고생활조정수당이별도로지급됨 국가유공자보훈급여월지급액은상이정도에따라상이군경본인이고령인경우 335만 4천원 ~43만2천원이고, 일반은 325만7천원 ~ 33만5천원이며, 간호수당과전상수당이지급됨, 재일학도의용군인인경우약 98만원 ~ 126만원이고무공영예수당은 18만원, 참전명예수당은 12만원이지급됨. 특히, 무공영예자와참전유공자들은다른수당도없기때문에상대적인박탈감이우려됨. 특히, 이들중상당수는생계곤란층으로파악이되고있음 ( 보훈연감, 2011). 또한일부는국가유공자라는자부심으로살기를바라서기초생활수급신청을꺼려하고기초생활수급자와는다른차원에서보상을받기를원하고있음. 즉, 보훈복지대상자들은 보훈이복지에우선한다 는자긍심있음 ( 조흥식외, 2012) 상이군경 7 급은월 23 만 5 천원 ~1 급상이군경은약 258 만원을지급받고있으며, 유족 은 38 만원 ~ 약 24 만원정도를보상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양가족수당및고령수당 과생활조정수당이별도로지급됨 군경유족의경우 37 만 5 천원 ~ 약 133 만원이지급되며, 생활조정수당과 6.25 자녀수당이 책정되어있으며, 고엽제관련수당은장애정도에따라 34 만 7 천원 ~ 약 128 만원정도가 2) 보훈급여금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에서내용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28 지급됨 국가보훈대상자증상이자인경우보훈보상월지급액은 7 급 23 만 5 천원에서 ~ 약 259 만 원, 유족의경우에는 38 만원 ~84 만원이지급되고, 간호수당과부양가족수당및고령 수당이별도로지급됨

29 4. 보훈복지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의비교 사회복지정책과서비스는 인간다운삶 을누리기위한일반국민의욕구의충족에초점을두지만, 보훈복지는사회복지정책과서비스이외에도국가에대한헌신과희생에대한보상과보답의의미가있으므로서비스자격에대한보훈복지대상자의 권리성 이중요시됨. 이러한 권리성 이충분한수준에서확보되지않는상황에서는불공평하다는인식이증가하게됨 ( 조흥식, 2012) 1) 고령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 표 9> 고령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부처서비스 현금지원 건강보장 / 요양 서비스 보훈급여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및기타 수당 교육지원 대부지원 ( 생활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 복지부노인복지서비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 퇴직연금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의료비감면 ( 보훈병원, 위탁병원외 ) 양로지원 ( 보훈원 ) 노인요양시설이용지 원 노인의료용품지원 가사 및간병지원과 관련한이동보훈복지서 비스 ( 보훈복지사활동 ) 의료급여 ( 소득수준에따라 ) 노인장기요양보호 ( 방문요양, 주단기보호, 노인복지시설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무료급식서비스 ( 경로식당 ) 노인안검진중개안 수술등 특징및검토사항 보훈복지대상자의경우보훈급여나여타수당을지원받고, 교육비지원, 대부지원을받음. 다만소액의참전수당만받는경우등고령및장애를지닌보훈복지대상자중상당수가생계곤란자에머물러있는경우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급여와수당조정을검토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소득기준으로보훈급여나수당이고려된다는것에상당한불만이있다는점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합의가요구됨 보훈복지대상자의경우보훈병원, 위탁병원등이용할경우면제나감면혜택을받으며, 노인요양서비스이용시자기부담금의일부 / 전부를환급받게됨. 추가적으로상대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호의자격기준보다완화된자격요건속에서이동보훈복지서비스 ( 가사지원 ) 를받게됨. 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고, 이동보훈대상에대한접근성과서비스양을증가시키는것을고려해야함

30 부처서비스 주거보장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노인교육 지원 여가지원 심리 정서 지원 기타서비스 주택대부 국가보훈처 중상이자주택편의시 설지원 ( 개보수 ) 보훈요양원,, 운등입소지원 복지타 아파트특별공급등 참여우선권부여 영구임대주택 취업지원실시기관및 수강료지원 고용의무및가산제 도 직업교육훈련지원 용사촌지원외 보훈복지문화대학지 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보 훈회관 노인복지시설이용지 원 보훈섬김이의정서지 원활동 국가유공자계기위 문 현금중심의각종면 제및세액공제외 국립묘지안장 현황 복지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및노인공 동생활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노인일자리사업 (1,500 억원내외 ) ( 공익형, 교육형, 복지 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대한노인회취업지원 센터 시니어클럽운영 95 개소 노인교실, 노인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 복지관, 지역평생교육 기관외 ) 경로당및각종노인 복지관취미여가프로 그램지원 노인복지관여가서비 스매트릭스 ( 맞춤형 여가서비스설계프로그 램 ) 각종상담서비스 치매상담센터, 조기검진사업외 치매 노인복지기관의전문 상담 자원봉사센터및활 동지원 경로우대및편의서 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사 업 특징및검토사항 보훈복지대상자의경우주택마련시 소득 / 재산정도에따라주택대부를받을 수있으며, 보훈복지대상자들을위한 별도의주거에입소가가능함. 주택대부액의증액을요구하는입장 도있으며, 보훈복지대상자들을위한 우선입소주거공간의수와접근성이 충분하지않으므로보충이필요함. 보훈복지대상자에대한교육과고용 의무제도가있으나, 노인보훈복지대상 자를위한별도의지원체계가부재하 여보훈복지센터등의보완이요구됨 상이군경복지회관을중심으로보훈 복지문화대학이 2012 년부터신규지원 되어운영되고있음. 안정적이고전문적체계를갖추어 상시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보다체 계적운영기준과지원이필요함 노인복지관은전국에 259 개소나있 으나, 상이군경복지회관은지리적접근 성이낮고, 제공되는서비스도목욕, 물 리치료, 취미활동으로단조로우므로여 가와교육이조화롭게구성이된전문 인력에의한서비스마련이필요함. 보훈섬김이활동, 국가유공자위문이 외에전문적심리정서지원은부재함. 보훈복지센터등을두어보훈복지대상 자의심리정서적지원과체계적사례 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음 일상에서수월하게편의지원을받도 록해야하며, 그과정에서보훈복지대 상자가존중받고있다는사회적존재 감을확인할수있어야함. 노인보훈복지대상자의경우일반노 인보다는나은수준의편의를제공받 기를원하는데이와관련한지원요소 를개발하여확장할필요가있음. 자료 : 조흥식외 (2012), 현행보훈복지서비스활성화방안및중장기보훈복지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

31 2) 상이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똑같이한사람은전쟁을하다가다리를잃었고한사람은교통사고를당하여두다리를잃었다면그사람들한테안할말로길가에매점운영권이라도주려고한다면국가를위하여싸우다가잃었던사람들에게먼저가야지어떻게장애인복지법과똑같이적용하냐?( 수도권지역보훈복지대상자 1) ( 조흥식외,2012) < 표 10> 상이국가유공자대상사회복지서비스와의비교 서비스 부처 국가보훈처 현황 복지부장애인복지서비스 참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활지원서비스 현금지원 장애인자립자금지원 보훈급여금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대부지원 ( 생활안정 )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 퇴직연금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지원 창업지원사업 : 사업자금융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 의료지원 료경감 ( 보훈병원, 위탁병원감면 재활병의원운영 의료및 외 ) 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요양종결후건강관리 재활지원 건강보험료경감외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지원 ( 합병증예방관리제도 ) 보철구지급및감면 장애인체육지원 보훈재활체육센터 1 곳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주 간보호시설, 복지관, 주간보호 등 ) 주거및독립생활지원 대부지원 ( 주택구입, 임대 ) 중상이자주택편의시설지원 차량구입및사용지원 가사및간병지원과관련한이동보훈복지서비스 ( 보훈복지사활동 )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시설입소, 자립지원센터지원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2 부처서비스 국가보훈처 현황복지부장애인복지서비스 참고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재활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실시기관및고용의무 가점대상이됨 용사촌지원외 뉴스타트프로그램 장애인직업재활사업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지원고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의무고용외 무료취업알선 직업훈련기관 직무분석, 취업가이드북 교육비지원 보훈복지문화대학지원 장애인복지관등 교육지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의거하여특수교육대상의 경우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대상중학생이있는경우수당지급 여가지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보훈회관 보훈휴양소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 행서비스 심리 정서지원특별한것이없음 장애인치료바우처 장애인복지관등 재활상담 : 직업복귀, 심리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심리상담 : 기초및집중 희망찾기 사회적응 재활스포츠지원 취미활동반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기타서비 스 현금중심의각종면제및 세액공제외 각종공제및감면혜택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시민 촉진단운영등 정신건강자가진단 자료 : 조흥식 (2012) 현행보훈복지서비스활성화방안및중장기보훈복지정책발전방향에관한연구,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 참조후재구성 3) 기타기관의복지서비스지원과의비교 국방부의 군복지발전계획서 에서는군복지를보수, 주거, 자녀양육및교육, 생활안 정, 의료, 제대군인지원으로구분하고있으며, 육군본부에서는기본적인생활안정 ( 보 수, 주거, 자녀양육및교육, 의료지원등 ) 과문화생활 ( 취미, 오락, 자기개발등 ) 측면으

33 로범주화할수있을것임 ( 문채봉,2005)

34 < 표 11> 국군의후생복지영역 복지의범주지원내용 임무수행지원체육및문화활동공동체생활휴양및레저활동 보수, 주거, 의료지원, 자녀교육, 생필품구매및전역지원활동축구, 야구, 농구, 헬스클럽, 수영장, 스쿼시, 도서관, 영화상영, 미술, 공예, 서예생활정보및편의활동지원. 예약지원, 재무상담, 법률상담, 육아지원프로그램휴양시설및서비스제공, 골프연습장, 게이트볼등사회체육시설지원 자료 : 문채봉, 2005, 군복지발전계획서재인용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관리되는 13 개공사에서지원되고있는복리후생의주요 내용으로는생활복지, 공제금융, 주택복지, 교육, 건강, 문화여가및기타지원으로 ( 박해 웅, 2002) < 표 12> 공기업의후생복지영역 지원종류생활복지지원공제금융지원주택지원교육지원건강지원문화여가지원 지원범위급식제도, 구매점, 통근지원, 자녀학자금지원, 가족생활지원공제조직, 신용협동조합주거지원, 주거마련지원본인및가족의교육비지원의료및보건문화교양시설운영, 체육시설, 오락지원, 휴양제도 기타지원 기념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자료 : 박해웅, (2002) 기업복지수준과만족도에관한연구를참조후표로재구성 근로복지공단근로자지원서비스로는대부사업, 능력개발비용대부, 문화 여가지원, 창업지원, 공단운영어린이집, 신용보증지원, 임금채권보장, 산재근로자복지지원, 선진기업복지도입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 30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등이있음

35 < 표 13> 근로복지공단근로자지원서비스 ( 기준 ) 지원종류 대부사업 능력개발비용대부 지원범위월 170만원이하저소득근로자대상생활안정자금대출을 (13개) 대부사업근로자가대학및대학원에재학하는경우학자금대부 비롯하여각종 문화 여가지원근로자휴양콘도시설저가이용, 근로자문화예술제 3) 창업지원공단운영어린이집신용보증지원임금채권보장산재근로자복지지원 창업e-learning 센터 : 소상공인온라인무료교육지원전국 24곳에어린이집운영근로복지공단이신용보증을지원하고, 근로자는금융기관에별도의보증및담보제공없이대부를받을수있는제도임금등을지급받지못하고퇴직한근로자에게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일정범위의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을지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등을장기저리대부지원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대부 -산재근로자및자녀장학사업 선진기업복지도입지원선진복지제도도입을위한기본컨설팅제공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 EAP 4) 지원, 스트레스자가진단 직장보육시설을설치지원 대부, 여성친화시설대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30 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 2012 년 7 월 26 일부터 30 인이하전사업장에적용 자료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 참조후표로재구성 민간기업의후생복지영역을살펴보면법정복지인 4 대보험 (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 험, 고용보험등 ) 과법정외복지 ( 생활복지, 공제및재산형성, 주택복지, 근로자취학지 원, 의료지원, 문화 체육 오락지원, 기타복지후생으로지원하고있음 3) 모든근로자에게다양한문화예술활동의장을마련하여근로자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매년미술, 연극, 문학, 음악이상 4 개분야의예술제를개최함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4)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들의직무만족이나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문제들 (11 개분야 ) 을근로자가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는상담서비스로근로복지넷 (htp:/ 을통하여상담 (EAP) 서비스를무상제공함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36 < 표 14> 민간기업의후생복지영역 법정 외 복지 영역법정복지생활복지공제및재산형성주택복지근로자취학지원의료지원문화, 체육, 오락 제도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급식, 구매, 통근, 자녀학비보조, 가족생활지원공제회, 융자, 종업원지주제, 근로자저축주거지원, 주택마련지원중고교, 대학, 대학원, 유학지원진료, 보건, 휴양문화, 체육, 오락시설및동호회지원 기타복지후생 자료 : 문채봉, 2005, 제대군인지원정책의발전과과제 사내복지기금, 상담실운영등 호텔기업의복리후생제도를살펴보면, 급부지원, 문화지원, 시설지원, 생활지원으로나 누어지며주요내용은다음 < 표 15> 와같음 < 표 15> 민간기업의후생복지영역 ( 호텔기업사례 ) 지원종류급부지원문화지원시설지원 지원범위전월세자금융자, 장학금및학자금지원, 가족수당지급, 교통비지원문화행사및강연회, 동아리활동, 운동회및체육대회행사, 사보발간기숙사, 의료시설, 주차시설, 탁아시설, 식당시설 통근버스, 출산휴가및병가지원, 생활지원출산수당및결혼시보조금자료서철현, 양진영, 문상정 (2012) 기업복지수준과만족도에관한연구, 참조후재구성

37 산재보험재활지원서비스는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에대해제공하는서비스라는점에서상이군경보훈대상자를위한보훈재활지원서비스와의비교는의미가있음 - 지원종류로는재활상담,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등이있음 < 표 16> 산재보험재활지원서비스 지원종류 지원범위 재활상담산재보험재활사업 ( 직업복귀, 심리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 의료재활요양종결후건강관리지원 ( 합병증예방관리제도 5) )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기타지원 -심리상담 : 기초및집중심리상담 -희망찾기 : 사회및직업복귀를지원하는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및직업복귀와창업을위한직업적응능력향상도모 -사회적응프로그램지정위탁운영기관 : 각지역의복지관 (25곳), 협회 ( 부산1 곳 ), 법인 ( 서울남부1 곳 ) 등총 27기관 -재활스포츠지원 : 일반스포츠기관, 의료기관내스포츠기관에서종목 6) 택일 -취미활동반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직업재활급여 : 사업장에복귀한산재근로자에대하여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지원 -창업지원사업 : 임차보증금 1억원이내점포, 지원임대차계약기간 1년또는 2년단위로최장 6년까지지원, 사업자금 1500만원한도로융자 -무료취업알선 : 근로복지공단은산재근로자와취업상담후취업정보제공, 전문취업알선기관연계및워크넷무료구직등록제공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자가진단 : 스트레스검사, 자아존중도검사, 알코올중독검사, 무료e심리검사 -직무분석 : 산재장해인, 주요취업 훈련직종, 직무분석안내서 -취업가이드북 자료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 내용참조후표로재구성 5)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종결하고장해급여를받은자가요양이종결된후에도상병또는장해의특성으로후유증상이악화되거나그후유증상으로인해합병증이발병할위험성이있으므로정기적인관찰, 간단한의학적처치등을통하여증상의악화또는합병증의예방을목적으로 2000 년 7 월부터산재근로자복지사업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는제도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6) 일반스포츠기관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및패캐지중 1 개종목 ), 의료기관내스포츠기관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중 1 개종목 )

38 5. 보훈복지활성화를위한외부자원연계전략 1) 외부자원연계의필요성 보훈대상자에대한국가보훈정책의목표는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는삶의질향상에있으며, 이를위해다양한보상체계를마련하여지원하고있음. 하지만전체적으로보았을때교육보호, 취업알선, 의료보호처럼빈곤층에대한기본급여프로그램과양로와양육지원, 참전유공자에대한참전명예수당등의지원은이들이경험하는다각적인차원에서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한계있음 - 보훈대상자중무주택자가전체의 16% 이고, 무주택가구중약 52% 가생계유지층이하의삶을영위한다는현실이이러한사실을입증함 ( 김미숙 김수봉 허만형, 2004) - 전체보훈대상자중 56.2% 가도움을필요로하는것으로드러남 ( 정현옥, 2006) 보훈대상자는자신들이과거에나라를위해희생 공헌하였고사명감으로살아온것에대한자부심과만족도가높음 ( 정현옥, 2006) - 우리나라보훈행정체계는보훈대상자에대한정신적예우를규정하고있지만이에상응하는현실적인대우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임.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국가유공자를시혜대상에서보훈대상으로격상시키면서물질적보상만이아니라숭고한정신을기리는것을강조함 ( 중앙일보, ) 보훈대상자는사회복지대상자와비교해보았을때정부로부터받는지원이외에민간기업이나다른지원처들로부터받는지원은매우미미한실정임 - 보훈제도나보훈대상자에대한일반인의인식은보통보다낮은수준으로그리높지않음 ( 국가보훈처, 2011) - 사회복지대상자는제한적인공적지원외에다양한민간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인식되고있지만보훈대상자는정부가필요한지원을해주는집단이라는인식때문에다른유형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민간기업이나일반대중이거의인식하지못함 - 보훈대상자는자신들이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하였음에도국가에대한이러한희생과공헌이없는사회복지대상자가받는복지혜택과자신들이받는복지혜택을비교해보았을때그양과질에있어못미친다는것에대해불만스러워함 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적지원이현재의사회복지대상자가받는지원에준하거나또는조금이라도더나아지기위해서는한정된국가예산의한계를벗어나주변복지자원을활용하는방법과민간부문의지원을끌어오는방안을모색이필요함 ( 이하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9 국가경제력수준이높아지고사회복지패러다임이변화해감에따라기부와나눔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져각계각층이기부및나눔문화확산에동참하고있음 - 기업은과거와달리이윤추구만으로는기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다는것을인식. 사회적책임에대한기업의인식이높아짐에따라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생존을위해필수적인요소가되고있음 - 기업이나눔프로젝트를통해언론의경제면뿐아니라사회, 문화면등의다양한기사에등장함으로써의미있고품격있는기업으로보다많은사회계층에알려질수있고이는기업이표적시장을개척하거나지역사회와의원활한관계를형성하고자할때에도효과적임 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미지를갖는여러가지방법들중하나가나눔활동임. 그러나나눔활동의수혜대상은일반적으로사회복지대상이며여기에보훈대상자가포함되는경우는매우적음 - 기업이보훈대상자를위한나눔활동을할경우,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지원해주는기업의모습은국민들에게좋은기업이미지를갖게해줄수있음 - 보훈대상자는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사람들이므로모든국민이이들에게예우를해주는것은매우당연하고가치있는일임. 보훈대상자에대한나눔활동을전개하는기업은그기업의고객들로하여금기업을통해자신들이애국. 애족에동참한다는느낌을갖게만들수있음 보훈대상자가갖는신분적독특성은기업이사회적책임과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 한방법으로서이들에대한나눔활동에충분한명분과당위성을제공해줌 기획재정부에따르면복지분야의무지출은 2012년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천억원, 2014년 67조7천억원, 2015년 72조6천억원, 2016년 78조8천억원등으로연평균 7.5% 급증함. 65세이상저소득노인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액 ( 내년 9만7천100 원 ) 을지급하는기초노령연금은연평균 7.7% 늘고 65세이상노인과노인성질환자에게시설입소 ᆞ재가급여를주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연평균 6.8% 증가하는반면에보훈부문의무지출증가율은연평균 3.9% 로상대적으로낮음. 국가유공자, 유족등에게지급하는보상금과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등으로구성된보훈부문의무지출은올해 3조4천억원에서 2016년 3조9천억원으로늘어남 ( 동아이코노미, ) 국가유공자들은생활이어렵다고해서기초생활수급권자가되기보다는국가유공자로서의자부심을유지하기위해영예로운삶을살고자하는욕구가강한 ( 한겨레신문 ) 반면에정부의보훈부문의무지출년평균증가율은 3.9% 로복지분야년평균 7.5% 보다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 ( 기획예산처, 2012) 양질의보훈서비스제공이원활하지못할것으로사료됨. 또한모든보훈복지대상이넉넉한국가의 수당 을받는다고오해를받는경우가있어서지역사회의후원을얻기힘든구조속에있기때문에 ( 보훈복지발전방향최종보고서, 2012) 기업사회공헌측면에서국가유공자중생계유지층 (143,639 가구 ) 에대한지원이필요함

40 제 3 장보훈대상자를위한프로그램의외국사례 1. 미국사례 Jericho Project 년에설립 - 개별화약물남용예방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집중적인커리어, 교육프로그램, 제대군인주택및고용프로그램등과함께주택을매년평균 750명의성인과어린이들에게제공 년 McKinsey & Company와함께두번째의프로보노전략계획과정을완수. 이과정은점점늘어나는취약한성인들과가족들을위하여기관의프로그램과서비스를전략적으로확장시키는 5주년청사진임 - 예리고제대군인공동체 (Jericho Project s Veterans Communities) 뉴욕시가제대군인들을위해홀로 20년간수행해온최초의지원적주택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program). 132개의유닛을노숙하거나위험에처한제대군인들에게제공해오고있음. 유닛중 60% 는무주택과약물남용, 정신보건병력을가진제대군인을위해그리고 40% 는지역사회의저소득제대군인들을위해제공되나이라크전과아프가니스탄전에참전했던제대군인들에게우선순위로제공됨 - 예리고제대군인지원아파트프로그램 (Jericho s Veterans Supportive Apartment Program) 3년간시행되는프로그램으로, 무주택제대군인과그가족들에게중요한주택배치와고용지원을주택과함께제공해주는사업. 예리고는제대군인아파트프로그램에맞는사람을조회하기위하여보훈처뉴욕하버보건시스템의맨하탄캠퍼스및 James J. Peters Bronx 의료센터와파트너십을발전시켰음 Expert Global Solutions(EGS) 의제대군인고용프로그램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에서세계적리더기업인 Expert Global Solutions(EGS) 는 100,000개의일자리미션연합 (100,000 Jobs Mission Coalition) 에가입 - EGS에는많은제대군인들을포함하여전세계에걸쳐 43,000명이상의직원이있음 - EGS는제대군인, 은퇴자, 상해군인, 군인가족에게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한편재능있고, 경험많고, 헌신할수있는직원을뽑기위해제대군인고용프로그램을확장시킴 - EGS는제대군인고용프로그램을이끌기위해미군에서 30년이상군복무하면서독일,

41 쿠바등에서도군생활을한퇴직장군 Dennis Tewksbury 를고용하여지명 _Program.html 100,000개일자리미션 (Jobs Mission) - 100,000개의일자리미션 (job mission) 은 2011년에발족한것으로 2020년까지최소한 100,000명의미군제대군인을고용하기로서약한 83개의회사연합임 - 이연합회원들은 월 30일까지총 28,186명을고용했음 American Corporate Partners(ACP) - American Corporate Partners(ACP) 는제대군인, 경비대, 예비군을전이시키기위한멘토 십기회를제공하는전국적인프로그램 - ACP 는제대군인과현역군인이무료로가치로운관계를형성하고, 핵심기술을개발시키 고, 네트워크를하고, 경력계획을만들도록도와주기위해계획됨 - General Electric, IBM, News Corporation, PepsiCo and Procter & Gamble 등과같은미국 최고의몇몇회사들은 ACP 의노력을지원해주고있음 - 이프로그램은대단한성공을거두었고현재 2 단계에있음. 15 개도시 (Atlanta, Dallas, New York, San AntonioBoston, Denver, Oklahoma City, San Francisco, Chicago, Houston, Philadelphia, Washington DC, Cincinnati, Los Angeles, Raleigh, Durham) 에사는제대군인 과경비대를포함하기위해현재프로그램을확장하고있음 - 이프로그램은 직업프로그램 이아니며, ACP 는미국의선도적인회사들과대학들의 직원들과나라를위해희생해온군인들의관계를강화시키는것이목적 - 이프로그램은제대군인과모든계급의군인들에게개방되어있음. 지원자들은주요회 사나대학의한명의리더와일대일멘토관계를맺음 - 12 개월과정동안에선발된사람들은그들의군에서의기술과시민경력개발에서의경 험을견인하기위한기회를제공해줄멘토와만남 - ACP 는경쟁적인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도조속히경쟁적인활동을하도록격려함 -partners/ SIGNARAMA Salutes Our Veterans - SIGNARAMA는세계에서가장큰풀서비스사인기업으로 SIGNARAMA Salutes Our Veterans 를출범시킴 - 이새로운사업은제대군인들이 SIGNARAMA 프랜차이즈를시작하도록지원해주는것 - 이프로그램의일부로, 회사는미군제대군인자격을가진사람에게는프랜차이즈비용을받지않음으로써그들이자기사업을용이하게시작하도록도움 - 이런비용이약 40,000달러에달함

42 CSC 의군인채용프로그램 (Military Recruitment Program) - CSC 는테크놀러지로가능한사업솔루션과서비스를제공하는세계적리더기업으로 약 95,000 명의직원을두고있음 - CSC 는 5 년이상제대군인을적극적으로고용해오고있고현재약 8,000 명의제대군인 이직원으로있음 - CSC 에서근무하는제대군인들은리더십경험, 훈육된작업접근방법, CSC 의연방정부 고객들의제도적지식등을포함한고유한기술과태도를보유 - CSC 의널리인정받는군인채용프로그램은새로운경력을찾고있는현역및제대군인 과상해군인들의전이를지원해줌 - CSC 의군인배우자를위한프로그램은 2003 년에시작되었는데, 군인배우자를위한일 대일지원과경력이동가능성을제공해줌 - CSC 는적극적인군인들을지원해주고제대군인과그가족들이새로운경력을찾도록 도와주는군대친화적작업장을장려하는프로그램을실시함 fourth_year 제조업체들의제대군인고용프로그램 - 미국의몇몇선도적인제조업체들은제대군인들이적격한피고용자를찾지못해서여 전히자리가비어있는약 600,000 개의하이테크제조업자리를채우는데필요한새로 운기술을회득하도록도와줄새로운프로그램을출범시킴 - 이프로그램은원래 10 개도시들이지역사회와테크놀러지단과대학과함께일하기위 한제조업셑트를공급하는데, 전기, 용접, 기계가공등과같은영역에서자격증을획 득하는훈련을제공함 - 안내서는피고용자를보다효과적으로모집하고제대군인에게메토를제공하도록도와 주기위해 General Electric 과시라쿠스대학의군인가족들이개발함 - 이지침서는 100,000 의제대군인들과그들의배우자가 2014 년까지직장을얻도록도와 주기위해백악관과미국통상의회에의하여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회사들이이용할 수있게함

43 2. 캐나다사례 True Patriot Love 재단의제대군인경력연계프로그램 - Ture Patriot Love 는캐나다군인들과그가족들을지원하고기리기위한국립재단 - 이재단은군인들과그가족들의희생을더잘알고감사하게여기기위해캐나다시민 과캐나다군인을서로연계해주는데헌신한시민집단에의해설립됨 - True Patriot Love 재단과 Treble Victor 그룹, 그리고캐나다국립은행이연계하여캐나다 제대군인들이군생활에서시민생활로돌아가도록지원해줌 - 제대군인들이이전군생활때의전문성을서로연계하고그리고지역사회지도자들과 접촉할수있는기회제공 - True Patriot Love 재단은캐나다제대군인부와함께일하면서동시에제대군인들의원 만한지역사회로의복구생활을방해하는제도적장애물을제거하는데있어캐나다기 업지도자들을참여시킴 - 제대군인들이시민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군경력기술은리더십, 인적자원관리, 팀워 크, 스트레스하에서의수월성및프로젝트관리등 제대군인전환네트워크프로그램 (Veterans Transition Network Program) - British Columbia 대학에서제대군인과현재복무중인캐나다군인들에게캐나다전역 에걸쳐제대군인전화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설립한비영리조직 년에제대군인부 /Yukon 사령관의지원을받아설립되었으며, Veterans Transition 프 로그램은남녀군인들이군복무를마치고생산적인시민생활로의복귀를도와주기위 한집단중심의프로그램 - UBC 심리학자들과의료진들이개발한이프로그램은오늘날의군인들이군작전스트 레스상해를다루도록도와줘서건강하고충만한시민생활을다시할수있게함 - 국립캐나다군대인캐나다제대군인부와 UBC 의변화캠페인일부로서다른조직들로부 터받은 1,45 백만달러의기부금을가지고설립 - 캐나다제대군인부는 4 년간에걸쳐 600,000 달러를기부함 - 캐나다에서가장큰군인가족자선기금자인 True Patriot Love 도태평양지역에이프로 그램을가져오기위해 250,000 달러를제공 - 군복무시상해를당한캐나다군인들을지원해주는조직인 Wounded Warriors 도온타 리오에이프로그램을가져오기위해 100,000 달러를기부함 명이상의제대군인들이이프로그램에참여. 이들의외상증상이줄어들고, 우울감 이감소되고, 자존감이향상되어시민생활로의성공적인복구를이루었음 n-program/

44 헬멧에서안전모로 프로그램 (Helmets to Hardhats program) - 현장걸설업무, 행정, 엔지니어링, 인사등에서의수습직과구직등을포함하여건설산업내에있는경력전역에걸쳐서제대군인, 캐니다무장군인, 예비군을도와주기위해설계된프로그램 - 이프로그램은제대군인들과캐나다시민모두에게다음과같은도움을줌 : 제대군인들이건설산업에서의일과훈련기회에독점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함. 이런산업현장에서제대군인들은그들이군에있을때개발한기술을적용할수있음제대군인들이새로운방식으로가족을도와주고지역사회에기여하도록함건설현장에서의노동력필요를충족시키도록도와줌캐나다의장기적인경제성장이계속가동되게하는고용을생산해내도록도와줌

45 3. 호주사례 호주제대군인지원및옹호서비스 (VETERANS SUPPORT AND ADVOCACY SERVICE AUSTRALIA INC: VSASA) - 이서비스가만들어진이유는퇴직했거나실직한제대군인, 방위부대군인들이취업하도록도와주기위함 - 호주제대군인협회 ( 의목표는시설설비와회원들과그들의부양가족들이출생, 사망, 질병, 장애, 사고, 은퇴, 노령, 실직등의일을겪었을때구호, 유지, 지원등을하기위한편익을제공해주고회원들의삶의질을유지시키기위함 - 이협회에서하는일은 :. 호주인들에게충성심가르치기. 비정당과비종파인협회의명성을지키고보호하기. 회원들의고통을경감시키고그들을돌보고, 유지하고, 지원해주는일로제한함. 나라에바친군복무의결과로서만들어진우정의끈을지속시키기. 회원들의이익을수호하고협회에이익이되는일을증진시키기. 모든회원들과그들의부양가족의동등한처치를확보하기. 회원들이외부기관의도움을받고또는도움없이작업치료, 집단치료, 그리고다른형태의이용가능한치료를통해재활하도록격려. 광범위한적절한활동, 자원, 후원동의그리고프로그램을기술개발, 자존감향상, 대인관계향상에서도움이필요한제대군인과그가족들에게제공하여회원들의삶을증진시키기. 제대군인지역사회를위한서비스의발달과제공에서그리고그지역사회에서제대군인의가치로운신분을향상시키는데있어지역사회, NGO, 지방정부와정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증진시키기출처 Health Dialog - Health Dialog서비스회사는건강돌봄분석과의사결정지원을제공해주는주도적회사 - 이회사는민간의, Bupa에완전히속한자회사로건강돌봄서비스의세계적제공회사 - Health Dialog는건강돌봄지불자들이전반적인비용을줄이면서건강돌봄질을향상시키도록도움 - 호주Bupa Health Dialog의자회사인 Health Dialog는호주제대군인부와계약맺음 - 호주Bupa Health Dialog는미국에있는 Health Dialog의지원을받아서거의입원해야할위험에처한만성적질환을가진제대군인과부양가족을알아내기위한분석서비스를제공 - 이서비스는호주제대군인부의 4년간실시되는 152.7백만불달러의조정된제대군인돌봄프로그램의일환으로제공될것임

46 - 종합수련의들이그런사람들을알아내서그들이돌봄과정에보다적극적인역할을취 하도록도와주기위해긴밀하게일함 - 이프로그램의목표는 5 가지만성적질환중에서한개이상의문제를가진약 17,000 명의제대군인들이 2014 년까지이프로그램에참여하게하는것 ustralian-department-of-veterans-affairs 조정된제대군인돌봄프로그램 [Coordinated Veterans Care (CVC) Program] - 호주메디케어지방연맹 (AML 연맹 ) 은호주제대군인부와함께호주제대군인부의새로운 조정된제대군인돌봄프로그램을실시하게될수련의, 실습간호사, 지역사회간호사 들과원주민건강근로자들에게만성적질병관리에서의훈련과자원을제공 - 조정된제대군인돌봄 (CVC) 프로그램은만성적인질병골드카드소지자들을위한돌봄 의질과안녕을향상사키기위해취해지는긍정적단계임 - 이프로그램은 - 훈련은 4 가지모듈로제공됨 - 병원에입원할위험이있는골드카드소지자들을위하여돌봄을조정하는종합수련의 와간호사들에게임금을지급 - 향상된지역사회중심의돌봄을통해, 이프로그램에서는참가자들에게다음과같은것 을제공해줌으로써건강을향상시키고자함 :. 참가자들이그들의상태를스스로관리하도록교육하고역량강화시키고또가장사회 적으로고립된사람들을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도록격려하면서종합수련의와간호 사로부터지속적인계획되고조정된돌봄을제공받게함

47 4. 소결 : 시사점 본장에서는미국, 캐나다, 호주에서정부차원이아닌민간차원에서제대군인들을위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사례를살펴봄. 이나라들에서실시해오고있는보훈대상자를위한민간차원의프로그램에서보여지는몇가지특성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음 - 제대군인들과그가족을위한다양한서비스들이 NGO들을통해이루어지며,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모금활동이활발히이루어짐 - 각나라에서선도적인기업들이나제조업체들이제대군인들과그가족을위한고용및고용을도와주는훈련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기업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함 - NGO와기업들이제공하는지원프로그램들은제대군인과현역군인, 예비군등의나라를위해희생해온사람들이군생활에서민간생활로의원활한적응을도와주는전환프로그램들이주류를이룸 - 제대군인들의군생활시쌓아온경력을사회생활에적용하는경력활용프로그램과네트워크프로그램은제대군인과기업, 국가모두에도움이됨 - 제대군인과그가족들의의료적인문제를지원해주기위해전문의료회사와정부가공식적인계약을맺어제대군인의맞춤형돌봄을위해직접돌봄의료진을양성함 - 기업과지역사회, 대학, 정부등이연합하여제대군인과그가족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할때시너지효과가남

48 제 4 장기업사회공헌활동현황과추세 1. 기업사회공헌활동의개요 1) 기업사회공헌활동의흐름 국내기업사회공헌활동을살펴보면 1939년기업재단인 ( 재 ) 경방육영회와 ( 주 ) 삼양사의 양영회 를설립하여장학사업을추진해왔고,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경제발전이가속화된 1960년대부터시작이되었으나, 자선적인성격이강조되었다. 1970년대일부기업재단이설립되어준조세성격의비자발적기부는증가하였으나, 두드러진발전은없었음 년대민주화시기를거치면서민주화목소리가높아지고기업에대한사회적비판이거세지면서과거장학재단중심에서사회복지증진에중점을둔기업재단이설립되기시작하였음 - 이시기인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25개재단이설립되었고, 1990년대이후에는기업의사회공헌에대한관심이매우증가하였으며특히지역사회문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 기부라는말대신기업쪽의몫을강조하는 사회공헌 이라는표현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함 - 또한대기업을중심으로임직원을중심으로한자원봉사단이발족되기시작되었고국내기업사회공헌활동의이러한발전과정에는그동안정부의경제성장정책과대기업위주성장으로인한기업에대한반기업적정서확대와비자발적인사회공헌활동이중심이었음 - 그러나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체계적이고구체적인실천은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공익연계마케팅, NGO 파트너십등의사회공헌선진화노력이추진되고있는상황임 21세기지구촌최대화두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과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며이런상황에서기업경영의최대화두는 기업과사회의균형잡힌성장 으로변하고있음 - 따라서대다수선진기업은사회와의동반성장에대해심각하게고민하고있으며, 이미많은기업들은이를위한주요수단으로전략적사회공헌활동 (Strategic Philanthropy) 을

49 활용하고있음 - 전략적사회공헌활동은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수행할때기업역량과사회적니즈를효과적으로통합해가장큰성과를낼수있는분야를발굴하는등일상적경영활동과같은맥락에서펼쳐야한다는취지로도입된개념임 - 따라서기업의사업전략과연계되는사회공헌활동이강조되면서, 경영활동의중요한부분으로서사회공헌활동의의미가부각되고있음 ( 전경련, 2009) 오늘날국내기업은사회공헌활동을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실천하기위해전담 부서나전담자를두고있으며,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컨설팅해주는전문기관까지 나타나활발히활동하고있을정도로발전함 ( 정무성 황정은, 2011) < 표 17> 미ㆍ일ㆍ한사회공헌활동발전단계비교 미국일본한국 ~ 1950 ㆍ기업가개인재단설립 : 카네기 (1911) 등ㆍ기업기부금세전이익 5% 인정 (1936) : 영리사업관련기부 ㆍ재벌가중심의자선사업 : 복지, 의료, 도서관등 : 중앙자선협의회설립ㆍ장학재단및과학재단 ㆍ소규모재단설립ㆍ자선적동기에서출발ㆍ삼양사양영회설립 ( 39) : 국내기업재단효시 1950~ 1970 ㆍ순수기부법적인정 : A.P. 스미스社판결 ( 52) ㆍ기업공헌활동본격화 : GE재단설립 ( 53) ㆍ 보웬 의 기업가의사회적책임 발간 ( 53) ㆍ기업사회공헌활동확대 : 환경오염등반기업적사회여론에대한대응 ㆍ70년대들어기업가들이장학재단설립하기시작 : 한국고등교육재단 ( 74), 아산재단 ( 77), 대우문화복지재단 ( 77) 등 1980 년대 ㆍ기부금인정한도 10% ㆍ기업사회공헌폭발적성장 : 6억불 ( 70) 40억불 ( 83) ㆍ사회적비난여론지속 : 지나친해외투자등ㆍ경단련미국에사회공헌조사단파견 ( 88) ㆍ사회복지재단설립확대 : 삼성생명공익재단 ( 82) ㆍ기업출연기업재단증가 1990 년대 ㆍ전략적사회공헌등장 : 구조조정기를거치며주주와타협책으로등장ㆍDSJI 지구구성요소 ( 기업사회공헌활동채택 ) ㆍ사회공헌선진화노력 : 1% 클럽, 사회공헌추진위원 회결성등 ㆍ90년중반부터기업의사회공헌체계화노력 : 삼성사회봉사단 ( 95), CJ사회공헌팀 ( 99) 2000~ ㆍ해외사회공헌활동확대ㆍ NPO 와의협력강화ㆍ사회공헌선진화노력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7), 기업의사회공헌활동선진화를위한 5 대실천과제재구성

50 2) 기업사회공헌활동의최근특징 (1) 기업사회공헌활동패러다임의변화 전략적사회공헌활동의대두는사회공헌활동패러다임의변화를의미하는데해외선진기업에서는이미사회공헌활동과관련하여관점, 인식, 역할및행동의전환이진행중임 - 기업들이이러한패러다임전환에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공헌활동의목표, 전략, 운영방법, 사회공헌활동조직의성격변화가필요함 - 패러다임전환의첫번째측면은 관점전환 임. 기업은 시장지향적관점 에서사회공헌활동에접근할수있음. 즉, 기업과수혜자를사회공헌생태계내에서사회공헌프로그램제공자와수혜자의입장으로바라봄으로써문제를해결하고가치를창출할수있음 - 둘째, 인식전환 임. 기업은사회공헌활동을넓은의미에서경영활동의일부로인식해야하는데사업을통해서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을달성하는등사회공헌활동의목표를이룰수있음. 이와동시에브랜드이미지제고를통한브랜드가치상승등기업의경제적목표도이룰수있기에다양한이해관계자의요구를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균형감각과조정역량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 - 셋째, 역할전환 임. 기업사회공헌활동에서기업은자선을베푸는기관 (Corporate Philanthropist) 에서 사회투자자 (Social Investor) 로역할이전환되고있음. 즉 주고기분좋은일 (Giving, Donating) 에서사회변화와발전을위해 사회에투자하는일 (Investing) 로기업사회공헌활동에대한개념이변화하는것임. 이로인해기업은사회투자자로서사회공헌활동에투자한것에상응하는 유무형의성과 를기대하게되었으며사회공헌활동을가장잘수행할수있는파트너기관을찾아내긴밀한사회공헌활동파트너십, 즉사회공헌활동제휴관계를구축하여효과성을제고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이를위해서기업은사회공헌활동의 프로세스, 목표, 성과관리 를수행하는추세임 - 넷째, 행동전환 임. 사회공헌활동에대한기업내부의관점, 인식, 역할이전환됨에따라사회공헌활동과연관된모든시스템의운영방법, 행동방침에변화가필요하게되었음. 따라서글로벌시대에대응하여기업사회공헌활동의전략및방향성을설정하고이를실행에옮길수있도록경영시스템을구축해야함. 특히, 해외에서사업을하는기업의경우사회공헌활동도글로벌시대에걸맞게혁신해야하는데선진기업과의격차를줄이고글로벌기업으로서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사회공헌활동의중장기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실천과제를수립하고내부구성원들의이해와실천을이끌어내야함 ( 전경련, 2010)

51 [ 그림 4] 기업사회공헌활동패러다임의변화 출처 : 전경련 (2010), 사회공헌백서 (2) 전략적기업사회공헌활동의대두및 4 가지유형 기업의역량을활용하여사회를위해좋은일을하면서경쟁력도올릴수있는사회공헌활동이부상하고있는데이를전략적사회공헌활동이라고함. 이런사회공헌활동은 경제적혜택 과 사회적혜택 의수준에따라공유가치형, 시장창조형, 문제해결형, 후원형으로구분할수있음 - 경제적혜택은사회공헌을통해기업이얻는매출, 시장점유율등유형적이며금전적인경제성과에대한기여도를의미함 - 사회적혜택은수혜자가느끼는만족도나사회문제해결정도등무형적이며비금전적인사회성과에대한기여도를의미함 - 전략적사회공헌활동의공통적인지향점은 격차해소 임. 특히각전략유형을잘활용하면정보, 빈부, 의료, 문화격차해소에기여할수있음 ( 전경련, 2010)

52 [ 그림 5] 사회공헌활동의 4 대전략유형 출처 : 전경련 2009 사회공헌백서 1 공유가치형 공유가치형은경제적혜택과사회적혜택의동시달성을추구하는전략임. 즉 사업을통한사회공헌활동 을하므로, 제품과서비스를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고기업의경제적이익까지동시에달성할수있음. 이전략은기업이특정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브랜드인지도와기업이미지를높이면서미래의시장이나소비자, 인재를확보하기에유용함 예를들면, 인텔 (Intel) 은최빈국학교에저가 PC를공급하여완전히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극빈층학생들이 IT 인재로성장하여가난의대물림이라는악순환을막을수있도록공유가치형전략을수립함. - 이를위해인텔은 lassmate 라는 300달러대의저가노트북을개발하였고, 우선나이지리아에공급하였으며인텔이정부지원금을받아학교와학생들에게노트북과디지털커리큘럼을무상으로제공함으로써나이지리아학생들도 IT 인재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것임. - 정부차원에서는 IT 교육을통해 IT 인재가배출됨으로써가난의대물림을막고경제발전도기대할수있게된것이며인텔은공유가치형전략을통해나이지리아의극빈층학생과사회를위해공유가치를창조하는데일조한것임

53 2 시장창조형 시장창조형은사업에서출발하여사회공헌의가능성을모색하는전략임. 즉 사업을하면서사회에기여 도가능하게되는것이다. 선진국에서는일상용품이지만가격이나지역적인제약때문에저개발국소비자들이이용하기어려운제품과서비스를합리적인수준에서공급하는것을의미함 기업에있어선진국과저개발국간의빈부격차는 가지지못한자 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한편, 신시장개척의기회를제공함 - 즉, 지역사회의니즈 에적합한제품을디자인하고, 지역주민이구매가능한가격을책정하여판매하면, 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고, 기업은매출을올리면서시장확대도할수있는선순환고리를창출할수있음 - 시장창조형사회공헌이성공하기위해서는저개발국주민이 지불할수있는가격과사용의편의성 확보가관건이며, 이를위해서는제품개발방식까지획기적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예를들면, GE는현지에필요한제품을현지기술로개발한후이를글로벌시장에확대판매하는방식을이용하고있다. 이를 逆혁신이라부른다. 이는기존선진국에서첨단제품을개발해신흥시장에서판매하는일반적인패턴과는반대방식인데 GE의초간편심전계 AC400 이나필립스 (Philips) 의 출라 ( 印度화덕 ) 는기업이저개발국주민의삶의질을높이면서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개발한제품임 3 문제해결형 문제해결형은경제적혜택보다는사회적혜택을우선시하는전략임. 이전략은경제성이낮지만제품 서비스를통해사회가직면한특정문제를해결하는것이목적임 - 즉, 고도의기술을개발해야하거나대규모투자가요구되지만수익성이낮아기업이관심을두지않는일을사회공헌차원에서손해를보면서까지수행하는전략을의미하는데그런면에서자선활동에가까움 - 예를들면, 특정지역에만있는풍토병이나, 세계적으로사례를찾기힘든희귀병에걸린환자들은생존에필요한식품이나약품이지나치게고가이거나아예구할수조차없어장애자가되거나사망하는경우가빈번함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머크 (Merck) 는 멕티잔 (Mectizan, 회선사상충症치료제 ) 기부프로그램 을시행하고있으며, 매일유업은특수분유를, CJ는저단백밥을생산하는등의료격차해소에중점을둔기업활동을하고있음. 이는기업이보유한기술및역량을사회공헌에활용한다는면에서기업형 프로보노 (Pro bono) 라고할수있음

54 4 후원형 후원형은사람, 조직, 특정행사에현금, 서비스, 현물등을제공하는것으로, 취약계층, 문화예술, 스포츠등수혜분야나대상에관계없이다양한분야의다양한사람들을도울수있는방법임 - 후원형은업과의연계성이낮아 경제적혜택 이크지않고, 수혜의범위가좁아 사회적혜택 도크지않은 사각지대 를발굴하여지원하는경우에적합한전략임 - 기업에서흔히사용하는후원형전략으로 공익연계마케팅 과 메세나활동 을들수있는데공익연계마케팅은사회공헌활동을마케팅으로연결시키는것으로, 기업홍보효과뿐만아니라매출과기업이미지제고등의효과를동시에가능하게하는전략임 년 자유의여신상 복원캠페인의일환으로카드사용을촉진한공익연계마케팅을최초로펼친아메리칸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의경우그해카드사용률과신규카드발행률이증가됨 - 기업메세나활동처럼문화산업에종사하지않는일반기업들이예술가나예술단체후원을통해문화격차해소에일조하는것도후원형인데이전략을통해경제적혜택과사회적혜택을높이기위해서는기업단독으로수행하기보다는여러기업이후원파트너십에동참해후원의규모나영향력을증대시킬필요가있음 (3) 최근기업사회공헌활동의특징 1 전략적사회공헌활동추진에따른사업의차별화 - 업 ( 業 ) 의특성을중심으로 최근들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공익연계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 활동을강화하는등전략적사회공헌활동으로변화하고있음 - 전략적사회공헌 이란회사의경제적목표와사회공헌을연결하기위한적극적노력이며, 비영리기관등수혜단체들에이익을줄뿐아니라회사경영에도직접적이익을주는것을의미함 - 즉, 사회공헌활동을통해서기업에대한사회적이미지제고효과를추구하고, 소비자의신뢰를구축하며, 지역사회와의유대를강화하고, 사회적기대에부응하는사회공헌활동의접근을하고있음 - 특히, 국내기업들은 업 ( 業 ) 의특성과연계된 의미로대표적인사회공헌활동을모색하고있으며, 상당부분이러한사업에지원을집중하고있음 - 한예로 CJ그룹은 CJ나눔재단을설립하여국내최대식품회사인특성을살려 먹을거리 에관한문제해결을위한푸드뱅크사업을하고있으며 CJ문화재단을설립하여엔터테인먼트와미디어계열사의특성을살려대중문화인재의성장지원을목적으로음악 / 공연 / 영상지원을대표적인사회공헌활동으로하고있음 - 또한롯데건설은건설업이라는업계전문성을십분살려임직원들이직접저소득가정을방문해 희망의집수리 봉사활동을해오고있다

55 2 전문적이고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은한분야에집중해사회공헌활동에서전문성을키우는대표적인국내기업들임 - 현대자동차그룹은주력기업에서자동차를만드는회사답게장애인이동편의를돕는이지무브를비롯해교통안전문화확산을꾀하는세이프무브등 4대무브사업을사회공헌사업으로정하고 우리가잘하는분야에서사회공헌을하면더전문성을발휘하기좋을것 이라는고민이담긴선택이었음 - SK그룹은사회적기업을테마로잡고 2006년부터 행복도시락센터, 메자닌아이팩, 고마운손 등사회적기업설립을지원하기시작했으며, 2010년에는국내대기업중처음으로사회적기업사업단을구성했음 3 공유가치창조 (Creative Shared Value) 최근미국하버드경영대학원마이클포터 (M. Porter) 교수가 2011년 1월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HBR) 에게시한논문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에서 공유가치창조 (CSV: Creating Shared Value) 에대하여새로운개념을제시했음 - 이논문에서포터교수는공유가치의개념은기업이기반하고있는지역사회의경제적그리고사회적수준을발전시키면서동시에기업의경쟁우위를강화시키는전략과사례들로정의함 - 공유가치창출은사회와경제발전사이의연결고리를인식하고확장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으며기업은이익자체보다는기업과사회의공유가치를창출해야한다고주장함 - 또한그는밀턴프리드만의 기업의유일한사회적책임은이익극대화 라는주장에반박하며기업생태계내다양한이해관계자와경제적혜택을공유함으로써궁극적으로기업의수익과경쟁력도제고할수있음을지적함

56 [ 그림 6] 공유가치창출의패러다임 이러한 CSV의개념은특히한국기업들로부터남다른관심을받고있는데 CSV는기업의중장기경쟁력강화와사회 환경적목적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비즈니스활동이가능함을강조함 - 기업은사회적가치와연결된기업가치사슬을재정의하는한편, 사회문제해결과사회의지속가능성기반강화를위해혁신적인아이디어를발견해야한다고주장함. 가난한사람들에게적정기술과제품을제공해사회수요충족과신시장개척을이뤄낸보다폰과네슬레, 제너럴일렉트릭 (GE) 의친환경사업인에코매지네이션 (Ecomagination) 등을 CSV의대표적인사례로내세움. 이중네슬레의사례를보면다음과같음 < 표 18> 네슬레의 CSV 사례 네슬레 공유가치경영의모범사례로평가되는곳은스위스의식음료업체인네슬레다. 네슬레는지난 50년간원유 ( 原乳 ) 를공급하는인도모가지역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았다. 네슬레가처음진출할당시이지역은관개 ( 灌漑 ) 시설이제대로안돼있고, 송아지사망률이 60% 나될정도로위생이취약했다. 네슬레는이곳에전문가를파견해젖소관리에필요한기술을전수해주고, 축산농가에대한자금지원과교육에힘썼다. 그결과처음 180곳에불과하던원유공급농가가 7만5000곳으로늘었고, 젖소농가의우유생산성도 50배로증가했다. 인도전역에서네슬레제품판매가늘어난것은덤이었다. 비용쥐어짜기를통한이윤극대화보다는비용을더투자하더라도생산성을높이는전략이유효한것이다. 캡슐커피를만드는네슬레의네스프레소사업부도값싼커피원두 ( 原豆 ) 를찾아전세계를떠돌기보다는커피재배농가의기술력을높이는데집중했다. 네스프레소는아프리카와남미에기반시설을갖춘클러스터를조성한후이곳에커피소농가들을입주시켰다. 입주한소농가들에대해서는고품질의커피를재배할수있도록교육을하고필요한자금도지원했다. 이런발상의전환으로네스프레소는 2000년부터매년 30% 의경이적인성장률을올렸다

57 CSV는 CSR보다는확실히기업친화적이며책임보다는공유가치라는용어가경영자의부담을덜어줄뿐만아니라, 사회적가치창출을기업의가치사슬안에서이루어낼수있다는논리를제공하고있음. 수익극대화와사회적가치창출사이에서고민하던경영자들의시름을덜어준셈임 4 사회적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의평가잣대로서중요성부각 사회적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펀드는기본적으로주식형펀드인데주식형펀드가투자대상에따라중소형주, 대형주, IT주, 삼성그룹주등으로나뉘듯이 SRI펀드는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을투자대상으로함 - SRI펀드는재무적으로안정된기업중에서환경적, 사회적,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도문제가없는기업을중장기적으로골라투자하기때문에 SRI를지속가능투자또는지속가능책임투자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로바꿔부르기도함 - 사회책임투자 (SRI) 펀드에대한열기가전세계적으로뜨꺼우며시장규모가빠른속도로커진다는것은펀드수익률이다른펀드에비해결코낮지않다는사실을반증함 - 실제로 SRI리서치기관인사회투자포럼이조사한바에의하면일반주가지수 (MSCI) 보다 SRI관련지수가 40% 더높았음 펀드해외투자자가운데다수가사회적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펀드에대한투자를선호하는경향이있음 - 해외주요기업의 IR 담당자들도자기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라는것을입증할수록기업활동에이익이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고, 사회적책임투자의척도로활용될수있는만큼시대적조류로서선택이아닌필수적경영전략으로새롭게인식하고있음 - 각종유형의펀드들이자금유출에고민을하고있는와중에도사회적책임, 기업지배구조등이우수한기업들을선정해장기투자하는펀드인사회책임투자 (SRI) 펀드로는꾸준히자금이유입되고있음 년 8월 8일기준펀드평가사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 7일기준 37개 SRI펀드의설정액은 2조123억원으로연초이후 353억원증가했고 1년간 1조1263억원, 3년간 1 조5463억원이늘었으며국내주식형펀드의설정액이연초이후와 1년간각각 1974억원, 6조8588억원늘었지만 3년간 7조1729억원의자금이빠져나간것을감안한다면 SRI펀드로는꾸준한자금유입이이뤄지고있는것임 년 6월기준국내에서운용되는 SRI펀드의최근 3년간평균수익률은 36.74% 로국내주식형펀드수익률 (34.78%) 을웃도는수준이다. 일부펀드는 50% 가넘는수익률을기록하기도했음 (wow한국경제tv ) 월 10월 3일기준 SRI펀드는아래의표와같으며, 1년수익률기준상위펀드순임

58 < 표 19> 국내공모 SRI 펀드규모 ( 일현재 ) 운용사펀드명설정일설정액 수익률 (%) 1 개월 3 개월 1 년 한화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산은자산운용마이다스자산운용마이에셋자산운용 한화글로벌북청물장수증권투자신탁 1( 주식 )(A) 펀드정보삼성글로벌 Water증권자투자신탁 1[ 주식 ](Ci) 펀드정보라자드코리아 SRI증권투자회사 ( 주식 ) 클래스 CF 산은S&P 글로벌워터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A 펀드정보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 주식 )A1 펀드정보마이트리플 SRI증권투자회사 [ 주식 ]_ClassC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자료 : 기업의사회적책임과사회책임투자, 상장연구소 (2008) 및네이버금융 5 NPO(NGO) 와파트너십을통한사업전개증대 기업이추진하는각실천프로그램에적합한비영리기구 (NPO) 와연계하여파트너십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음 - 즉, NPO와토의하고협력하여목표달성에접근하고있는데, NPO는안정적이고도새로운수입원을확보하여재정의안정성추구및질높은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며현재국내에서 NPO와파트너십을통해서추진되는사회공헌활동으로한국해비타트가주도하는사랑의집짓기운동에는시티은행, 현대제철등 50여개기업이동참하고있음 - 롯데그룹은계열사별로분야를달리한다는특화전략과해당분야비영리단체 (NGO) 의도움을얻는다는방향으로사회공헌에서전문성을높였는데예를들면아토피로고생하는저소득층아동을돕기위해롯데백화점이환경재단과함께진행하는 프리프리아토피 사업이나, 롯데홈쇼핑이열린의사회소속의료진과함께지역무료의료봉사를펼치는것이대표적임

59 NGO (NPO) 기업 시티은행 < 표 20> NPO(NGO) 와기업파트너십사례사업 건축기금후원희망의집짓기건축에필요한기금을지원하는방법입니다. 수도권현장에서집짓기가지속되고있으며, 전국적으로희망의집짓기가계속될수있도록후원금을통해함께동참할수있습니다. -> 올해창립 200주년을맞은씨티은행은올여름도임직원들이휴가를반납하고해비타트건축봉사에참여하였고 3억 5천여만원의후원을하였습니다. ( 해비타트홈페이지 ) 한국 해비 타트 현대제철 라파즈 한라시멘트 매칭그랜트 (Maching Grant) 기업의임직원이해비타트에후원금을지원하면이후원금과똑같은금액을 1대 1로매칭 (Matching) 하여조성하는후원방법입니다. -> 현대제철은 2009년부터 ' 희망의집수리사업 ' 을중점추진하고있다. 회사의매칭그랜트기금으로한국해비타트와함께사업장인근지역의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등을대상으로 40 50년된농가주택을현대식으로개조하는리모델링사업을진행, 지역주민에게큰호응을받고있다. 특히집수리활동은회사임직원봉사자, 대학생봉사자, 지역사회일반봉사자들이참여하고있어의미가크다. 지난 2009년엔 1300여명이이봉사활동에참가했다. ( 파이낸셜뉴스 ) 현물후원건축자재및공구, 시공후원, 욕실및주방기기, 기술인력및용역, 사무용품및자원봉사자간식등을후원받고있습니다. -> 지난 6월 12일라파즈한라시멘트본사회의실에서한국해비타트민병선상인대표와라파즈한라시멘트대표미셀푸셔코스 (Michel Puchercos) 가참석한가운데협약식이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올해로 13년째희망의집짓기에쓰이는시멘트전량을후원하고있으며, 매년여름임직원분들이집짓기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습니다. 여성중앙 네오위즈 행사후원집짓기기금마련을위한여성중앙나눔바자회와같이해비타트주최의행사를협력하여후원할수있습니다. 공익마케팅네오위즈이용자들이게임머니를기부하여어려운이웃에게보금자리를마련해주기위해사랑의집짓기지원금모금행사를하였다. 스페셜포스 에접속해게임을하고획득한출석도장으로희망벽돌을기부하고이를해비타트후원금으로전달하였다

60 NGO (NPO) 기업 사업 엠코행복한보금자리기금 / 성도GL 삼더기금 / 세피앙행복만들기기금 기금조성우리사회에지원이꼭필요한곳과기업의장기이미지에부합하는사회공헌을매칭시켜, 기업이름으로기금을만들어지속적이고전문적인사회공헌활동을하도록돕는방법이사회공헌기금입니다. 특정한사회공익적변화를만들어내기위해아름다운재단과중단기적인파트너십을가지고전문적이고차별화된사업을운영하는사회공헌활동형태입니다. - 지속적인공익사업진행및브랜드화 - 임직원참여, 고객참여의통로가될수있음 - 기금조성자원 : 연매출 / 수익 1%, 임직원참여 + 기업매칭, 공익연계마케팅수익등 아름 다운 재단 안철수연구소 / 마이다스아이티 / 라이나생명등 직원참여 ( 아름다운일터 ) 아름다운재단은직원들이주축이되어기업의사내나눔문화를만들어가는직원주도형참여기부를위해 아름다운일터 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있어서기업이사회공헌의주체가되어야한다고하지만, 그기업구성원들의참여도함께활성화되어야성숙한기부문화라할수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기업의임직원들과함께자발적이고즐겁게참여하는기업의사내나눔문화를만들며, 기업과임직원모두가보람을느낄수있는직원참여프로그램으로아름다운일터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 임직원급여 1% 나눔, 급여우수리 - 임직원참여동일금액기업매칭 - 연중나눔이벤트 : 나눔위원회운영.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 마라톤 ), 송년회등 LG생활건강 -E마트아름다운세상만들기캠페인 / 신한아름인카드등 공익연계마케팅공익연계마케팅은기업이공익적인목적을위해자사상품의마케팅과연계하여기부를실천하는나눔방식입니다. 기업과제품의건강한이미지를보여줌으로써간접적인기업의브랜드효과를높이고, 고객들에게는간접적인나눔참여기회를제공하는즐거운참여의방법이공익마케팅입니다. - 판매액 / 수익의일정 %/ 일정액기부 - 기업과상품에대한선호도높이고고객에게나눔참여기회제공

61 NGO (NPO) 한국노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업 SKT 삼성 KT&G 복지재단한국마이크로소프트 KT 보이스아이팅크웨어한국가스공사 사업 2012년어르신정보격차해소를위한 SKT 휴대폰활용교육 - 전문센터, 스마트폰반, 기초반휴대폰활용교육진행 - 1일 2시간주1회로총 11주간교육진행 - 교육교재개발및자문위원단운영 - 써니대학생자원봉사단과연계하여활동 - 교육수료어르신을대상으로봉사단조직 - 시니어모바일봉사단활동 건전한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기능성게임개발연구및보급사업 - 1일 2시간주1회로총 10주간교육진행 - 교육교재개발및자문위원단운영 - 써니대학생자원봉사단과연계하여활동 - 교육수료어르신을대상으로봉사단조직 전국노인자원봉사단리더양성교육및활동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단활동매뉴얼제작및보급 - 노인자원봉사관리자 / 노인자원봉사리더전문교육 - 노인자원봉사자리더협의회구성및운영 전통문화지도사파견사업 - 전퉁문화지도사모집, 선발, 교육 - 전퉁문화지도사파견및활동 - 전퉁문화지도사프로그램개발 - 전퉁문화지도사활성화지원 KT&G 복지재단이사장배제7회전국어르신라지볼탁구대회 - 기관별남성단식, 여성단식, 혼합복식등 3개팀참가 - 3팀의 2선승제로토너먼트형태로진행 온라인창업아카데미 - 창업실무및온라인활용교육 - 전문위원회구성 - 창업희망자네트워크구축 - 창업관련정보제공 - 사업참여자사후관리 장애인복지관IPTV지원 시각장애인용보이스아이생성프로그램지원 장애인복지관업무용차량네이게이션지원 저소득장애인가구및취약장애인복지시설열효율개선사업

62 NGO (NPO)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업한국인삼공사현대건설 CJ CGV IBK 기업은행 ( 주 ) E 1 기아자동차한국관광공사 SK이노베이션한국가스공사 사업 정관장닥터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수술및시술비 - 지원이시급한맞춤형보장구제작비 소외계층장애환아지원사업 - 성장기와맞물려수술및교정에있어매우중요한시기에놓여있는장애아동들이경제적인문제로인해교정과수술시기를놓치면서재활의지마저버려지는안타까운일들이벌어지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긴급지원 ' 행복나눔 N 캠페인 ' 장애인객석나눔사업 - 회원시설장애인, 인솔교사, 인솔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함 - 해당월관람기관선정후시설계좌로관람지원금지급 IBK기업은행과함께하는휴먼네트워크멘토링지원사업 - 멘토링프로그램기획및운영 ( 멘토 멘티모집, 매칭, 활동프로그램운영, 평가등 ) ( 주 ) E 1 희망충전캠페인지원사업 - 삶의에너지를제공하는 ( 주 ) E 1 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산하회원시설의프로그램사업지원을통해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 - 사업내용 : 주 ) E 1에서운영하는오렌지카드홈페이지 ( 에후원시설의정보를제공하여오렌지포인트카드회원또는홈페이지가입회원이후원시설클릭하여포인트로기부 ( 회원의기부포인트만큼 ( 주 ) E 1에서메칭기부 ) - 사회심리재활사업 - 의료재활사업 ( 치료비또는재활기구구입비 ) - 환경개선사업 기아자동차와함께하는행복한 ' 초록여행 ' - 사회복지법인에이블복지재단에서는기아자동차와연계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의여행을지원하기위해등록장애인을대상의무료차량대여사업인초록여행을진행 - 등록장애인이라면누구나에게상시기아자동차그랜드카니발이지무브차량무상대여 한국관광공사, SK이노베이션 '2012 함께하는여행 ' 3차제주여행 - 장애인과가족이함께하는 '2012 함께하는여행 ' 제3차제주여행을 2012 년 9얼 11일 ~ 13일 (2박 3일 ) 제주일원 ( 더마파크, 절물자연휴양림, 서커스월드등 ) 에서개최하며신청대상은부부중 1인이지체장애인인부부 '2012 Kogas 온 ( 溫 ) 누리사업-취약사회복지시설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사업개요 : 전국취약사회복지설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개보수공사 ( 무료개보수 ), LNG 도시가스인입공사 ( 무료 ) 를지원하며지원한도시설당최대 2,000만원 ( 시설규모, 설립연도등고려, 약 62개소지원예정 ) 출처 : 각기업및 NPO(NGO) 홈페이지

63 기업 고려아연 NGO (NPO) 대한적십자사 < 표 21> 기업과 NPO(NGO) 파트너십사례사업고려아연은 2010년 11월대한적십자와사회공헌협약을맺고지난한해동안다문화가정아동지원, ' 사랑의빵및국수나눔터 ' 설치, 독거노인밑반찬지원등취약계층지원사업에 14억원가량을기부했다. 또한고려아연과계열사인서린상사는인도주의사업발전을위해 2012년 9월 12일대한적십자사에총 5억원을전달했다고밝혔다고려아연이사회봉사와재난재해구호활동등에쓰이는적십자특별회비를전달한다. 또한헌혈버스를전달하였는데이는 고려아연이 2억 3,000만원을들여 헌혈버스내부시설개선매뉴얼 에따라헌혈업무의효율성을고려해전국에서처음으로제작된선진국형헌혈버스이다. 롯데 백화점 환경재단 아토피로고생하는저소득층아동을돕기위해 프리프리아토피 라는 프로그램으로치료비지원및치료프로그램운영 롯데 홈쇼핑 열린의사회 건강나눔의료봉사는의료사각지대에있는지역어르신들과 장애우들에게의료혜택을제공해건강한나눔을실천하는활동 출처 : 각기업및 NPO(NGO) 홈페이지 6 새로운사회공헌모델인사회적기업 기업사회공헌활동중자금지원, 기술및판로지원등경영전반을지원할수있는기업의노하우를이용할수있는고용창출형사회공헌모델인사회적기업이최근에강조되고있음 - SK텔레콤은저소득층을고용해결식아동과독거노인에게무료급식을제공하는 행복을나누는도시락센터 를현재 28개지역에서실시하고있는데소외계층에게일시적도움을주는차원을넘어서서자활과자립을위한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것임 - SK행복나눔재단이운영을맡고 SK텔레콤의시설자금과운영비를제공하며, 정부는사회적일자리사업에따른인건비를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는결식아동급식을위탁하면서비용을지급하고있음 - 교보생명은중장년층실직여성가장을간병인으로채용하여, 소외계층에게무료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 교보다솜이케어서비스 를운영중에있음 - 저소득여성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재산세 5만원, 건강보험료 3만5000원이하인만 55세미만여성들을주로채용하고있는데교보생명은사업비및운영비등을부담하고정부는인건비를지원하며, 외부지원에만의존해서는지속될수없기때문에 2006년 7월부터수익사업으로유료간병서비스를시작하였음

64 - 삼성전자는 1994년소형가전및부품제조업체인무궁화전자를설립하여, 120여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데무궁화전자는 1995년무선전화기를시작으로정수기, 헤어드라이기, 초음파가습기, 핸디청소기, 충전기, 핸디스틱프리미엄청소기, 바로바로 스팀청소기등을삼성전자 OEM 방식으로생산하고있음 - 꾸준한기술력의축적에의해무궁화전자는제품의기술력을인정받아국제표준화기구에서발행한 ISO/KS A9001 인증서와기업활동의전반에걸친환경경영체제를평가하여수여하는 ISO14000을획득하는성과를이루었으며 2006년부터지속적인적자경영에서벗어나흑자경영으로전환되었음 7 민 - 관사회공헌파트너십 최근기업사회공헌활동은지역사회와함께성장및발전하는모델로민-관협력차원에서지자체와함께파트너십을형성하여사업을전개하고있음 - 민관협력포럼 은민, 관, 산, 학간생산적인협력모델의전범을만들면서한국적거버넌스모델을만들어내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를통하여시민사회의생산적경쟁과통합적발전방안에대한연구를해나가고있음 ( 민관협력포럼 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를통해수상한다양한사례들을살펴보면대상을수상한 GS칼텍스는 2007년여수시와함께지역문화인프라구축사업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으며 GS칼텍스는주로사업비지원과시설물조성을하며, 여수시는부지매입및인 / 허가등행정지원을할예정임 - 시민을위한공연장 / 전시장중심의지역문화예술기반시설을건립함에있어, 2008년내마스터플랜을확정하고, 2009년 7월착공하여 2012년 5월개관했으며현재여수시와 GS칼텍스는합동사업추진 TFT를운영하고있고, 민 / 관 / 산 / 학사업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 또한, GS칼텍스는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 도서학교원어민영어교실사업, 장학금지원, 섬마을공용버스지원, 여성취업교육등도추진하고있음 뉴시스 남해안의문화예술공간을대표하는 GS칼텍스 ( 대표허동수회장 ) 예울마루가 4일기업과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간최상의상호협력을실천한성공사례로인정돼 '2012 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 ' 대상을수상했다. GS칼텍스에따르면이번공모대회에서 GS칼텍스예울마루는 2007년 10월공동사업자인전남여수시와사업협약을체결하고지난 5월개관하는전과정에걸쳐민 관 산의세주체가조화를이뤄낸것으로평가받았다. GS칼텍스는 1000억원에이르는사업비와시공을맡았고, 여수시는약 140억원을투입해 13만2000여m2 (4만여평) 의사유지를매입하는등총 69만3000m2 (21만평) 에달하는사업부지를제공했다.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는 10명의지역대표인사들로구성된 ' 사업추진협의회 ' 를구성해여론을전달하는등기업과

65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세계적인문화예술공원을설립하는데한뜻으로뭉쳤다. 이같은민 관 산삼박자의조화로탄생한 GS칼텍스예울마루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 지원시설로지정돼박람회성공개최를기원한 'KBS열린음악회 ' 유치하는등수준높은문화예술공연및전시회를개최하기도했다. 공모대회심사위원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GS칼텍스예울마루는사업내용과진행방식에서민간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의협력과조율속에이뤄진전형적인모범적민관협력사례로규모와파급력항목에서높은점수를받아대상에선정됐다 " 고설명했다. GS칼텍스예울마루관계자는 " 대상수상을계기로지역문화예술발전에끊임없이기여해예울마루가여수시민의자부심을넘어남해안문화예술을대표하는최고의랜드마크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 " 고말했다. 앞서공모대회에는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개인등 66곳이응모했다. 각계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단의 1차서류심사, 2차인터뷰심사그리고본심사위원회를거쳐 24곳이수상대상으로최종선정됐다. 민 ( 民 ) 관 ( 官 ) 산 ( 産 ) 학 ( 學 ) 의생산적인협력모델구축에매진하는비영리단체인민관협력포럼이주최하고행정안전부, 거버넌스21 클럽,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이후원했다. 한편 GS칼텍스예울마루는여수시시전동망마산자락및장도일대의 21만여평 (69만3000여m2 ) 부지에조성된최첨단문화공간이다. 대극장 (1021석) 과소극장 (302석), 전시실 (4개), 에너지홍보관등을비롯해야외무대, 해안산책로, 잔디공원등을갖추고있다. 현대건축의거장인도미니크페로 (Dominique Perrault, 프랑스 ) 가설계했으며주요시설은지하화하고거대한유리지붕은망마산계곡에서바다로흘러들어가는역동적인물흐름을형상화해자연환경을그대로살린친환경구조로인정받았다. 또한최우수상인행정안전부장관상을수상한중앙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 ( 소장박재현 ) 는 2005년부터서울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 아름다운가게 위스타트운동본부같은민간단체와함께국내최대규모의벼룩시장인 위아자나눔장터 를여는등우리사회에나눔문화를뿌리내리게했음 - 올해로 8번째인위아자장터는다음달 14일서울 부산 대전 전주등전국 4곳에서열림

66 < 표 22> 2012 민관협력우수사례 전라남도는농어촌목욕장건립에많은예산이소요됨에따라이랜드복지재단에협조를요청하여 2008년 1월에기부채납협약체결을맺었고, 2008년 7월에완공되었음 - 또한, 전라남도내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한국디지털대학교, 포스코등과다문화가족 e-배움캠페인 MOU를 2007년 4월에체결하였고, 2007년 8월부터한국어및한국문화온라인교육을실시하고있음 - 또한, 다문화가정에 PC 지원을위해포스코에서는컴퓨터 434대를보급하였으며건강보험공단과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을위해 2006년 8월협약서를체결하고, 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하나금융그룹에서설립한하나금융공익재단은 2008년영등포구소유부지에보육시설을건립하고이를영등포구에기부채납협약체결을하여 2008년 10월완공하여 150여명의어린이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년완공예정으로이와같은형식의기부채납을서초구와도협약을맺어보육시설건립을진행하고있음 머니투데이 하나금융그룹은 28 일오전서초구청대회의실에서서초구와노인전문요양시설및어린이집건립을위 한업무협약 MOU( 양해각서 ) 를체결했다고밝혔다

67 이번협약에따라하나금융공익재단은총사업비 185억원을지원해서초구관내지역에노인전문요양시설및어린이집건립을위한상호간의업무협조를해나가게된다. 이금액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건립을위한민자유치규모로는최대규모다. 하나금융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복지시설의건립후기부채납에의해 20년간위탁운영방식으로복지시설을운영할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서초구지역내에연건평 1900여평규모의노인전문요양원 ( 서초동 377-2외 17필지 ) 과 750여평규모의어린이집 ( 반포동 53-6, 53-8) 등복합사회복지시설을건립, 노인성질환의예방과치료를제공할수있는시설과 0세부터 6세까지의미취학어린이들의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는공간을제공하게된다. 이날열린업무협약체결식에는하나금융지주윤교중사장과하나금융공익재단이규성이사장등그룹내임직원과박성중서초구청장및지자체관계자등이참석했다. 하나금융지주윤교중사장은 " 하나금융그룹은앞으로도공익재단을통해폭넓은기업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 " 이라고말했다. 한편하나금융그룹은지난 2003년 9월국내최초로은행과기업이공동으로참여해만든직장인자녀들을위한보육시설인 푸르니어린이집 을수도권지역 3곳에설치해운영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을설립해경기도남양주에노인요양시설 하나실버카운티 및영등포구신길동에영유아보육시설을위한기공식을마친바있다. 8 소셜미디어를활용한사업전개 국내외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의흐름에발맞춰빠르게변화하고있음 - SNS는확산효과가크고참여방법도간단해서소비자를기업사회공헌에참여시키기좋기때문이며다양한방법과방식으로그효과를증명하고있음 - 댓글이달린만큼기업에서기부하는 댓글기부, 트친 ( 트위터친구 ) 끼리사연을리트위 (RT) 하는횟수만큼기부하는 리트윗기부 등 SNS를필두로다양한 소셜기부 가탄생하고있음 현대자동차그룹이소비자의 SNS응원댓글을모아자동차가필요한이웃에게차를선물하는 Gift-Car' 캠페인을펼치고있는데 2010년 7월처음시행된이캠페인은꿈을향해달려가는주인공의아야기를담아홈페이지에게재하고트위터, 페이스북등의 SNS 와연동시킴 - 네티즌들의댓글하나하나를모아자동차를받는주인공을탄생시키는구조로 소통 과 참여 를적절하게활용한통합캠페인사례로평가받음 - 단순한감동과희망을주는기존 PR캠페인을넘어고객들이선호하는 SNS를적극활용한것과현대자동차그룹의특징을활용한캠페인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한사례임

68 [ 그림 7] SNS 를활용한현대자동차그룹의나눔 SK텔레콤도지난해 SNS를활용한기부캠페인을실시하였는데운영중인 SNS채널에수혜자의사례를소개하고, 트위터의팔로워들이남기는응원댓글이나리트윗 1개당 500원을정립한기부금을모아수혜자에게전달하는방식임 - 네티즌의제안으로 500명의서명을얻어심사를거친후, 모금이시작되는 Daum의 희망해 캠페인도있는데네티즌들은댓글달기, 블로그로퍼가기, 스킨바꾸기등클릭만으로 1원부터자유로운금액으로기부에참여할수있음. 모금집행후의이야기는온라인페이지를통해공개됨 [ 그림 8] SNS 를활용한 SK 텔레콤의나눔

69 ➈ 프로보노를통한봉사활동 프로보노 (Pro bono) 는 공익을위하여 라는뜻의라틴어로자신의전문적인능력을활용해봉사를하는 재능기부활동 을뜻함 - 해외에서는법조인들의무보수변론, 디자인건축분야의재능기부등프로보노활동이활발해지고있으며기업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전문성을가진임직원들이자신의능력을활용하여봉사활동을펼치고있음 대부분의기업은임직원들로이루어진봉사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데아마추어봉사자들의정기적인자원봉사처를발굴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 주로 1회성, 전시성자원봉사에동원되다보니내부의지지를받지못하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쉽지않기때문에그런점에서프로보노가그대안이라고할수있음 - 이제는단순자원봉사활동을혁명적으로바꾸어전문봉사로가는추세임 미국의경우이미프로보노봉사를희망하는수가봉사를필요로하는수혜자의수보다많음 - 임직원들의개인별, 부서별특징을고려해기업안팎에서성공적인프로보노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 딜로이트 (Deloitte) 는임직원들의컨설팅능력을활용해모금운영관련자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지원활동을진행함 - 타겟 (Target) 은 1962년에오픈한대형할인점인데, 제고물품추적시스템을활용해 FBI를지원하고, NDVH(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리노베이션에참여함 ( 중앙일보 프로보노가대세다 재구성 ) 한국의경우지난해가수아이유는피겨여왕김연아와모방송국프로그램의로고송을같이불렀으며이로고송의음원수익금전액은피겨꿈나무육성기금으로기부되었음 분야를불문하고자신의전문성을이용해다른이들에게도움을주는이른바 프로보노 ( 재능기부 ) 활동을통해자신의재능을사회에환원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는데처음국내에소개될당시만해도용어자체가생소했지만, 이제는사회각계각층이참여하면서기부문화의한양태로뿌리내리고있음. 예전처럼단순히돈으로기부하는문화가바뀌고있음 - 라뷰티코아대표이사는최근저소득층여성을매장으로초대해원하는머리스타일을연출해주는이벤트를열었으며올해초에는안면장애인들과저소득층여성을상대로뷰티클래스를열기도했음 - 지난해 11월서울시립미술관등시내곳곳에서열린 2011 서울사진축제 에참여한 22 명의작가들은자신들의작품을경매에내놓고그수익금을기부했고, 재불여류화가한미키 (61, Han Micky) 화백이기탁한뎃생작품 100여점에대한수익금전액은공동모금회의이웃사랑기금으로조성되었음. - 크로키소품전을열었던이계익전교통부장관은인사동서울화랑에서자선전시회를

70 열고그동안그려온자화상, 인사동풍경, 인물등크로키작품을모두내놓고판매수 익금을쾌척했음 이러한재능기부는사회저명인사들만의특권이아니며재능기부를위해일반인들로구성된단체가결성되고, 블로그나카페의활동도활발하다. 의료, 법률, 교육, 경영전략등분야를가리지않고있음. 대학생들의외국어통역자원활동에서기업내동료들로구성된커뮤니티까지프로보노의외연은무한대로확대될전망임 ( 해럴드경제 프로보노, 한국사회기부문화로뿌리내리다 )

71 3) 기업사회공헌활동의선진화방안 (1) 지역별협력을통한중소기업사회공헌활성화 중소기업은생산및부가가치측면에서제조업기준으로한국경제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사업체및종사자수기준으로는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 반면, 기부금기준으로는매출 1천억이하의기업들을대상으로해도비중은약 20% 수준에머물고있는데이것은상대적으로자원이미흡한상황에서경영실적이악화되면서경제적인여유가부족해진것이 1차적인원인이지만, 근본적인문제는이렇게적은자원으로개별기업차원에서사회공헌활동을한다면, 실질적기여도는더욱낮아질수밖에없다는것임 - 중소기업들이대체로지역을기반으로사업을영위하고있다는점에서 지역별 로협력해사회공헌활동을펼치고, 지역내중소기업이상호협력하여지속적인지역밀착형사회공헌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협의체를구성하고, 지자체는이를지원하는것이필요함 실제로미국과일본에서는기업들의지역기반사회공헌활동모델이정착되었는데미국의경우, 1914년클리블랜드트러스트컴퍼니의사장인크레더릭고프 (Fredrick H. Goff) 가지역사회의기부를통해지역사회의수요에맞는사회공헌활동을펼치자는취지로지역기반재단모델 (community-based model) 인 클리블랜드재단 을설립한후, 현재는 6백여개의지역기반재단이약 250억불가량의자산을운용하고있음 - 일본의경우에는경단련이 1988년에조사단을파견해미국의지역기반사회공헌활동모델을벤치마킹한후, 1991년오사카지역상공회의소가주체가되어 오사카지역사회재단 을설립하였음 (2) 업종별사회공헌네트워크구축 대기업들은대부분각개전투식으로자사만의사회공헌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 유사한프로그램을개별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효과가미약한경우도발생하고있는데, 실질적인효과를위해서협력아이템으로인식을전환할필요가있음 - 특히, 업종별로산업특성과업황이유사하기때문에각업종에따라상호협력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은타당성이있으며, 전략적사회공헌의추세에도부합됨 - 즉, 업종별로대응해야할공통의사회적이슈 ( 환경, 소비자정보보호등 ) 가있기때문에협력할동기가존재하며, 전략적사회공헌의개념에서알수있듯이고유의역량과자원을활용해서사회에기여할수록그영향력이증대하며, 업종별공동캠페인을통해자원을모아서집중하면보다효과적임

72 - 미국의통신업체들의경우, Telecom Pioneers' 를결성해서활동중인데이것은세계최대산업별자율공헌기구로 1911년에창설되어현재 SBC, AT&T, 버라이존, 벨사우스등 12개업체가참여해북미지역및멕시코의통신관련종사자와퇴직자들 62만명이활동하고있음 (3) 사회공헌활동모델의선진화 국내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에질적변화를위해서는장기간의투자가필요하며, 이를통해서점진적으로선진형사회공헌활동모델로진화할수있을것임 - 국내기업들은장기적인목표와인식을갖고사회공헌활동을추진해야하며, 전문성확보및외부와의협력도강화해야함. 즉내부적으로는기업문화로체화되기위한임직원들의인식변화노력과함께사회공헌담당부서의전문성제고노력을전개해야함 - 또한, 수요자중심의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을위해시민사회와의활발한의견교류가필요함 1956년미국에설립된재단센터 (Foundation Center) 는자선활동에관련된데이터를축적해도움을필요로하는단체나개인이재단이나기업등기부자를검색할수있는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고있음 - 사회공헌의성과가단순히프로그램나열이나기부액집계로그칠것이아니라최종적인수혜자에게미치는효과를정교하게측정하는평가시스템을개발해서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데체계적인성과분석을통해서프로그램개선, 투자자설득, 사회적인식제고등의효과를거둘수있음 (4) 사회공헌영역글로벌화추진 국내기업의경영활동범위가넓어지면서사회공헌의범위도해외로확대될수밖에없는현실임 - 국내에서일부여론은 해외에쓸돈있으면, 국내에써라 는식의반응을보이는데, 이는기업들의경영현실을이해하지못하기때문이며한국기업이해외시장에서부각될수록해외사회공헌활동은불가피함 - 특히, 현지국에대한사회공헌활동은해외현지법인에대한우호적인관계형성에긍정적으로기여하며, 문화적차이및현지사정을고려하여효과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야함 - 이미해외선진기업들은본사나기업재단이직접관여하거나, 본사감독하에지역본부가진행하거나, 또는글로벌ㆍ지역별자선단체와연계해서해외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음

73 4) 기업사회공헌활동분석및시사점 (1) 최근기업사회공헌활동분석 민간자원확보를위하여현재기업사회공헌의현황과분석을통하여보훈대상자를위 한복지서비스개발이어떠한차원에서접근해야하고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하여알 아보고자함 아래의표는한국경제매거진이발표한 2012 년대한민국 50 대기업을중심으로하되, 업 종별로대표적인기업을보강하여사회공헌활동을정리한것임 < 표 23> 업종별사회공헌활동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대응항목 교보생명 생명과연계된미숙아지원 간병인봉사단사업 간병인봉사단파견 청소년치료지원 : 가정형편이어려운불우청소년화상 흉터, 문신, 오타모반, 안과질환등치료지원 홀트아동복지회영아들분유지원및북한어린이의약품 대한생명 및병동창호지원 점자달력 정신건강연극제후원 점자달력무료배포 긴급구호지원 세살마을지원사업 :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육아서비스 제공 보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험 삼성생명 이주여성모국방문지원사업 농어촌자매결연지원사업 장애인체육지원 구조견 / 탐지견센터 : 인명구조견양성소를설립하여재해, 재난및각종실종사고에인명구조견투입 장애인체육팀지원 : 장애인스포츠선수에게장비지원 청소년아동 : 학교폭력예방, 워킹스쿨 ( 등하교돕기 ), 교통안 현대해상 전음악대회, 사투리사랑운동 지역사회 : 여성운전자교실, 초보맘119 교실, 구세군성금기 사랑의쌀기부 부, 사랑의쌀기부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삼성화재 장애인지원 : 시각장애인안내견지원, 우수시각장애인장 장애인지원 학금지원, 장애청소년음악재능캠프, 장애인인식개선, 장

74 분 류 회사명 애여성주방시설개선사업 대표사업 보훈복지 대응항목 후원활동 : 화재현장에서희생된소방공무원 / 유가족후원 동부화재 출산장려금출연 노인지원 노인지원을위한공익기금조성 통 SK 텔레콤 모바일미아장애인, 치매노인찾기서비스 긴급재난문자정보서비스 실종자찾기 신 업 KT KT 소리찾기 : 청각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인공와우수술 및재활치료지원, 디지철보청기제공 보청기지원 CJ 푸드뱅크지원푸드나눔지원 식 농심 사랑나눔맛차 :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방문하여간식제공 및레크리에이션진행 전국푸드뱅크지원 사랑나눔맛차 대상자확대 품 롯데제과 어린이보육원신축기자재지원 푸드뱅크기부사업 푸드나눔지원 대상 청정원제품푸드뱅크지원 순창공장지역아동지원 푸드나눔지원 현대건설 사랑나눔 - 희망도시락으로결식아동돕기 희망나눔 - 초록나무희망나래 : 건설재해유자녀교육장학사 업및정서지원 희망도시락나눔 대상자확대 지역사회홀몸어르신지원 홀몸어르신지원 사회복지시설개보수, 물품지원, 환경미화, 수해복구등 대상자확대 GS 건설 저소득층대상김장김치지원 김장김치지원 저소득층가구주거개선사업 : 행정안전부와연계하여노후 시설보수 건 된슬레이트지붕을강철지붕으로교체 / 주거개선지원 설 업 행복나눔 : 해비타트와함께대구 / 경북및서울의무주택서민들에게집지어주기활동 대림건설 소망나눔 : 자활이필요한장애인및사회적약자에게물품과성금기탁, 수임장학재단 집지어주기대상자확대 문화나눔 : 문화소외계층에게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지 원 사회봉사 대우건설 재난재해 / 성금 : 태풍, 장마, 폭설등에의한피해시기부금 결연하여시설보수 전달및중장비를동원한피해복구, 연말연시성금모금및

75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 대응항목 기부 결연 : 사회복지시설시설보수및노력봉사 삼성엔지니 어링 해외Global거점연계 : 현장중심저소득층자녀후원, 현지인교육및채용, 미취학아동대항학교건립및교육, 지역주민을위한편의시설제공 임직원봉사활동 공모사업 : 사회복지기관프로그램 이지무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세이브무브 : 교통사고유자녀지원, 어린이교통안전강화 등교통안전확립 해피무브 : 임직원봉사단 아트드림 : 소외지역, 소외계층어린이들문화예술을접하 공모사업 - 차량지원 현대자동차 고누릴수있는기회제공 이동편의증진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임직원봉사단 화성시지역아동센터지원 드라이브포위시 : 난치병아동지원 밥사랑캠페인 : 무의탁노약자, 교통사고피해자가정지원 현대자동차천사랑기금 : 직원급여적립과매칭그랜트로 사회복지단체기부 로체원정대 : 절대빈곤및기아근절 키즈오토파크 :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기아자동차 미소금융재단 연탄나누기 운 1 사 1 촌자매결연 수 사랑의연탄나누기 : 급여끝전으로나눔 장비 방과후학교운영 / 결식학생돕기 / 학교폭력예방 재해복구지원 / 웰빙공원조성 사랑의쌀독 / 섬마을사랑만들기 삼성중공업 아름다운경로당꾸미기 거제사랑페스티발 노인건강관련특강활동 사랑의쌀독노인건강 1 사 1 촌 소년소녀가정지원 / 결혼이민자지원 지역사회자활 / 자립 대우조선해양 불우이웃돕기성금전달 사회복지시설컴퓨터기증 집수리봉사활동 성금전달컴퓨터기증집수리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 사회인프라 : 사회복지시설건립, 울산대학교병원걸립 이웃사랑 : 경로당지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 다문화가정지원, 헌혈캠페인, 사랑의기증품판매전 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사업 재난구호활동

76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대응항목 사랑의헌혈행사 현대모비스 해외법인진출지역자원봉사, 후원 현대모비스기금조성 임직원봉사활동 아름다운토요일 현대글로비스 사회적기업 ' 자연찬 ' 설립 매칭그랜트실시 지역사회봉사활동 사회적기업임직원봉사활동 소외아동, 청소년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지원 및두산참고서지원 두산중공업 지역밀착형프로그램 : 경남지역및웅남동동민생활지원 글로벌사회공헌 : 베트남지역의료지원및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경남지역및웅남동동민생활지원 이재민구호물품전달, 중국쓰촨성지진피해복구지원, 캄보디아앙 코르와트정수시설지원, 인도및유럽지역사회공헌활동 미래세대를위한지원 : 전문멘토링, 저소득층청소년지원 두산인프라 업의특성을반영한지원 : 긴급구호시굴삭기를통한재해복구 장애인돕기 코어 지역사회를위한지원 : 장애인돕기, 경로당지원, 봉사차량기증, 연 봉사차량기증 탄지원등 치료비지원 : 중소기업근로자본인및배우자, 미혼의자녀희 IBK 기업은행 귀난치성질환자지원 장학금지원 : 중소기업근로자자녀로서생활형편이어렵거나학업성적이우수한자녀장학금지원 치료비지원 자녀장학금지원 경제교육및학술연구활동지원 명동의낭만, 명랑시장 : 이행사를통해사회적기업지원 UN 모자보건진흥사업지원 한국외환은행 대한적십자사와헌혈행사및국제구호기금전달 은행권공동추진사업 :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지원기금 임직원봉사활동 조성, 청소년금융교육, 은행권어린이집설치, 금 융 우리금융그룹 BBB Korea 언어문화사업후원 저소득가정지원, 무의탁어르신생활안정지원, 중고컴퓨터장애인기부, 신용회복지원, 결식아동지원, 장애청소년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 사랑의집짓기등 무의탁어르신지원장애인보장구사랑의집짓기 하나금융그룹 하나더하기 : 다문화가정지원, 노인요양시설 / 어린이집건립, 어린이청소년경제교육,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 하나공익신탁 : 투자이익일부또는전부를공익활동기부 공익신탁 신한금융그룹 소외계층경제적자립지원 신한희망채용박람회를통한중소기업일자리창출 신한장학재단을통한미래인재발굴 빈곤계층식료품지원, 장애인복지프로그램및시스템지원 일자리식료품지원장애인복지

77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대응항목 청소년 : 경제금융교육, 결식아동돕기, 작은도서관건립, 소외 지역청소년문화지원, 소외계층청소년공부방조성, 지역아 KB 금융 동센터지원 노인복지지원 그룹 노인복지 : 급식봉사, 장수사진촬영, 겨울용품전달, 실버영화 차량지원 제, 효도여행등소외된어르신지원 전국사회복지시설차량지원 : 경차, 승합차, 휠체어리프트차 푸른싹키우기 : 아동후원, 청소년도전골든벨장학사업 삼성카드 희망키우기 : 백혈병어린이돕기, 결식아동, 학대아동돕기, 빈곤아 임직원봉사활동 동장학사업, 빈곤아동특기적성후원 시각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및경진대회개최 장애대학생장학사업 ' 디딤돌장학회 ' 운영 삼성전자 새내기사회복지상시상및수상자의밤개최 사회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사업 1 사 1 촌자매결연활동 전자전기 SK 하이닉스삼성전기 희망배달아침도시락 : 지역결식아동지원 희망둥지친환경 : 지역소외아동의보금자리인공부방후원 / 결연사업추진 풀뿌리봉사활동 : 임직원봉사팀과러브펀드후원금으로어려운이웃돕기 꿈나무청소년지원 : 교복지원, 저소득가정배드민턴특기자발굴육성, 보육시설아동자립통장지원, 부산사업장저소득가정 임직원봉사활동임직원봉사활동 아동정서적지지, 결손가정아동멘토장학사업 다문화가정지원 : 교육, 문화행사등사회통합프로그램지원 어린이재단을통해후원결연 LG 전자 청소년 : 주니어과학교실 장애인 1:1 방문 PC교육 저소득층, 독거노인을위한김장담그기, 헌혈캠페인, 무료급식 PC교육김장담그기 지원, 바자회및모금행사 효나눔서비스 : 효나눔복지센터운영, 댐주변지역홀몸어르 신,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가사간병서비스, 사랑나눔의료 봉사 가사간병서비스 수자원공사 소득증대 : 일자리나눔사업, 친환경농업단지조성및판로지 일자리나눔 공 원 사랑의 PC 보내기 기 사랑의 PC 보내기 : 노후화된 PC 를정비하여취약계층지원 업 물공급 : 소규모도서지역해수담수화시설공급 주거복지향상 : 마을형사회적기업설립지원, 저소득가정아동 토지주택공사 멘토링, 공부방지원, 어린이급식활동, 합동결혼식 사회복지분야 : 취약계층을위한소액금융사업을위한 LH행복 집수리활동 론운용, 어려운이웃식품나눔, 한국해비타트를통한취약계

78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 대응항목 층주거지원사업, 제 3 야전군사령부와함께참전유공자집수 리활동, 어린이날축제지원 전력공사 이웃사랑 : 미아찾기, 사랑의에너지나눔기금 ( 저소득층전기 제한공급가구의체납요금지원 ) 에너지나눔 가스공사 청소년학교폭력예방 월드비전에매년 1 억원지정기탁하여복지시설지원 임직원봉사활동 헌혈뱅크 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사고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 희귀난치병치료사업 철도공사 해피트레인 : 사회적약자철도여행지원 코레일빌리지 : 저소득계층의집수리봉사활동 철도여행지원집수리활동 상상펀드 : 매칭그랜트로성금기부활동 노인복지 : 식생활지원, 동절기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KT&G 아동복지 : 재단복지센터학습지원, 지역아동센터교육특성화프 로그램지원, 공휴일결식아동도시락지원 노인복지 정착민복지 : 다문화가정나들이 / 생활지원, 새터민및사할린동포 통합지원 사회적기업설립 메세나 사회적기업 포스코미소금융 집고치기 포스코 다문화가정지원 장애인보조기구지 지역사회지원 : 무료급식소 ' 나눔의집 ', 무료간병인지원, 사랑의공 원 부방, 집고치기사업,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지역마을자매결연, 의료 의료봉사 봉사및헌혈, 화재민을위한스틸하우스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 사업장인근저소득층의주거환경을개 철강금속 현대제철 선하는 ' 희망의집수리 ' 사회적기업현장연구자육성및장학사업 설, 추석명절선물나누기 전통시장활성화캠페인 헌혈캠페인 집수리명절선물나누기 긴급구호활동 종합사회복지사업 : 사랑의도시락, 사랑의징검다리, 연탄 고려아연 나눔, 북한이탈주민돕기, 일본지진돕기, 연평도위문행사지원, 조손가정돕기등을통해소외된이웃과나눔 아동복지사업 : 도서산간지역생태환경꾸미기, 도서관꾸미기 불우이웃지원사업 : 희망의집짓기, 집고치기등거주지원 소외이웃나눔 집짓기 / 고치기 장애인후원 다문화가정, 미혼모, 장애인후원

79 분 류 회사명 대표사업 보훈복지 대응항목 글로벌사회공헌실천 : 공동사업및지역친화사업, 캠페인, 이지무 현대하이스 코 브 / 세이프무브사업 사회봉사활동 임직원봉사활동 글로벌문화교류사업시행 해외아동 1 대 1 결연후원 롯데쇼핑 연탄나눔 / 주거환경개선 아토피치료비지원 연탄나눔주거환경개선 휴먼네트워크멘토링 해비타트 삼성물산 혼혈아동지원 농촌자매결연활동 해비타트 군부대결연활동 :1975 년부터 9 공수특전여단귀성부대지원 이주민통역지원센터설립및운영후원 유통업 대우인터네셔널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센터지원 결혼이민여성친정식구되어주기, 홈스쿨아동들을위한영어교육봉사 국내외긴급재난피해복구 임직원봉사활동 연탄나눔활동 : 상도동, 구룡마을, 창신동, 수원매향동, 북수동등 전국 SK 네트웍스지사부근저소득층거주지역에연탄배달 스마트, 학생복후원 : 스마트는전남고흥군에위치한나로고등학 SK네트웍스 교, 경남산청군에위치한지리산고등학교에학생복후원대한적십자사를통해몽골, 라오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란, 방글라데시등생활물자가부족한국가에스마트교복을기증 연탄나눔활동 중국희망소학교지원 :2008 년 12 월부터중국희망소학교를방문 하여도서기증, 생일축하행사를시행하였습니다.2009 년 3 월에는희 망소학교에 1,000 권의도서를기증했으며도서관현판식을진행 서비스업 SK이노베이션 NHN 소외계층 : 소외아동캠프, 무의탁어르신나들이, 김장나누기, 연탄나눔, 후원금모금, 제주지역소외이웃지원 재단법인해피빈 : 온라인기반의장점을극대화하여기부할수있도록기부포탈운영 글로벌나눔활동 : 희망학교지원 소외예층고용창출 : 고령자에게일자리제공하는실버 IT사업진 소외이웃지원소외계층고용창출 행, 장애인표준사업장 엔비전스설립

80 2. 기업사회공헌활동현황 우리나라기업의사회공헌현황을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발간한 2010 사회공헌백서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사회공헌활동지출현황 (1) 사회공헌활동지출액규모 2010년사회공헌실태조사에응답한 220개기업은 2010년한해동안총 2조 8,735억 500만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으며이규모는 2009년 (2조 6,517억 5,600만원 ) 대비약 8.4% 증가한것이며, 2008년 (2조 1,601억 4,100만원 ) 에비해서는약 33.0% 증가된금액임 - 1개사별평균사회공헌비용은 130억 6,100만원으로 2009년 120억 5,300만원에비해약 8.4% 증가한것으로나타나총비용의증가수준과유사한추이를보였음 [ 그림 9] 기업총지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0년도사회공헌활동지출액이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0.24% 로, 2009년의 0.23% 에비해소폭상승한반면에 2010년응답기업들의경상이익대비사회공헌지출은 3.2% 를기록하여, 2009년 4.8% 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와함께기업들의원가절감노력으로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크게상승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81 (2) 직접운영프로그램현황 1 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현황 2010년사회공헌실태조사에응답한 187개기업의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용은총 7,655억 3,400만원으로 1개사당평균 40억 9,400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온직접운영프로그램집행액이 2010년감소추세를보인것은지난한해동안기업의기부금성지출이증가했기때문인데실제로아이티지진등대규모의재난재해와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물경기악화로인한서민경제지원등을위해주요모금단체에대한기부금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2 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현황 직접운영프로그램의분야별지출현황을살펴보면, 2010년에는사회복지, 문화예술및체육, 의료보건에대한지출이전체의 76.7%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년이후 45%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분야의지출은 2010년에는 50% 를넘어서총 3,842억3,700만원을기록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문화예술및체육분야와의료보건분야에대한지출비중도큰폭으로증가하여각각 13.3% 와 12.3%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 표 24> 2010 년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용현황 ( 단위 : 백만원,%) 한편, 국제구호활동에대한지원도 2009 년 2.6% 의 2 배가까이증가한 5.0% 를기록하였 는데, 이는아이티, 터키, 칠레등국제재난사태에대한피해복구지원을위한구호성 금및물품지원이증가했기때문임

82 3 기부처별기부현황 2010년에는자사출연재단에대한기부와주요모금단체에대한기부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해당항목응답기업 158개사의자사출연재단에대한기부는총 4,214억 4,100만원으로 2009년 ( 총 2,059억 2,900만원 ) 에비해약 105% 증가하였으며, 주요모금단체에대한기부는 2009년 797억 9,800만원에비해 143% 증가한 1,940억 1,900만원을기록하였음 - 이러한결과로 2010년기업의금액기준기부처별비율은자사출연재단 (37.6%), 주요모금단체 (17.3%), 시민단체등 NGO(13.8%), 국가및지방자치단체 (4.7%) 순으로나타났으며 26.5% 를차지한 기타 분야는중소기업후원, 캠페인후원, 연말임직원모금, 군부대위문성금등으로조사되었음 < 표 25> 2010 년기부처별기부현황 ( 단위 : 백만원, 건수 ) 4 기부형태별기부현황 기부형태별기부내역을살펴보면, 순수기부금이 96.8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항목응답기업 187개사를기준으로순수기부금은총 1조 2,515억 4,500만원으로집계되었음 - 순수기부금외의형태의기부는전체의 3.15% 를차지하였으며, 현물기부 404억 5,500 만원 (3.13%), 시설개방 2억 9,300만원 (0,02%) 로각각조사되었음 < 표 26> 기부형태별기부현황 ( 단위 : 백만원,%)

83 2) 사회공헌활동추진사내제도도입현황 (1) 사회공헌활동사내제도정비현황 2010년사회공헌활동추진을위한사내제도정비비율을살펴보면, 응답기업의 60% 이상이관련제도의도입및정비를완료한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 95% 의기업이사회공헌활동추진을위한담당자를배치하고있으며, 89.9% 가사회공헌활동에대한예산제도를도입한것으로조사되었음 - 또한경영방침에사회공헌활동을명문화한기업은 81.9% 를, 매칭기프트제도및사회공헌추진관련사내위원회를도입한기업은각각 78.4%, 65.8% 를차지하였음 [ 그림 10] 2010 년사회공헌활동추진사내체제정비비율 ( 단위 :%) (2) 사회봉사활동촉진제도도입현황 임직원들의사회봉사활동을촉진하기위한제도의도입률을살펴보면, 가장높은도입률을보인제도는전사차원의봉사조직으로써응답기업의 86.3% 로집계되었고그뒤를이어우수봉사활동자에대한표창제도인 사회봉사활동자표창제도 를도입한기업은 66.5%, 사회봉사활동자등록제도 를도입한기업은 65.0%, 봉사활동휴가제도 를도입한기업은 60.9%, 봉사활동교육프로그램 을도입한기업은 58.4% 를각각차지하였음 년이후이와같은사회봉사활동촉진제도의도입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이는우리기업들의사회적책임의식이높아짐에따라임직원들의자발적사회봉사활

84 동을지원하고있음을시사함 [ 그림 11] 2010 년사회봉사활동촉진제도도입비율 ( 단위 :%) (3) 사회공헌활동저해요인 1 내부저해요인 2010년해당항목응답기업 180개사가사회공헌활동을저해하는내부적요인으로가장많이지목한것은전문성의부족 (21.4%) 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는기업이증가함에따라, 기업담당자들은타기업과차별화되는보다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음을반영하는것임 [ 그림 12] 사회공헌활동내부저해요인 ( 단위 :%)

85 이밖에도응답기업들은담당인력의부족 (17.5%), 사회공헌업무에대한정보부족 (17.0%), 사회공헌에대한이해부족 (12.9%) 을내부저해요인으로꼽아, 향후전문인력의확보와함께기업사회공헌활동을위한인력보강및사내인식개선캠페인등이필요할것으로보임 한편, 2010년응답기업중 CEO의관심부족을내부저해요인으로지적한기업은 0% 로나타나, CEO의관심부족으로인한담당자들의고민은점차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음 2 외부저해요인 사회공헌활동추진을저해하는외부요인으로 2010년응답기업들이지목한것은사회적인정부족 (26.4%) 과반기업정서등외부의왜곡된시선및보도 (24.8%) 로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는데최근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분위기로인해기업사회공헌활동에대한관심은높아졌지만, 이에대한올바른이해의노력과참여가부족한실정임을시사함 [ 그림 13] 기업사회공헌활동외부저해요인 ( 단위 :%) 3) 사회봉사활동현황 (1) 임직원봉사활동건수및시간 2010 년응답기업 145 개사의평균자원봉사건수는 1,788 건으로조사되어 2009 년에비 해증가한것으로조사되음 - 1 인당투입하는봉사활동시간은평균 10 시간으로전년과유사하게나타남

86 < 표 27> 임직원봉사활동건수및시간 ( 단위 : 건, 시간 ) (2) 임직원봉사활동참여율 2010년임직원사회봉사활동참여율을살펴보면, 전체직원의 76% 이상이참여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수가 43.2% 로가장많으며, 임직원의 50% 이상이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기업은 53.7% 로응답기업의절반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음 - 임직원들의참여가없다고응답한기업은단한곳도없어, 모든기업이임직원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4) 글로벌사회공헌활동현황 (1) 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이유및방식 2010년해당항목응답기업 204개사의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현황을살펴보면,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은총 66.7% 로 2009년 55% 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또한추진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기업87 개사중 32.9% 가향후글로벌사회공헌활동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혀, 우리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이국경을넘어지속적으로확산되어갈것으로예상됨 - 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이유에대한질문에는응답기업들의 35.9% 가 현지화전략의일환 이라고답했으며, 28.1% 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위상제고 라고응답하여 2009년응답기업들과비슷한추이를보임 - 반면, 현지진출국지역사회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 이라고응답한기업은 2009년 (10.2%) 에비해증가한 21.5% 로조사되었음

87 - 한편, 응답기업들의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방식으로는각지역현지법인이독자적 으로추진하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14] 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여부 (2)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의성과 해당항목에응답한기업 135개사중글로벌사회공헌활동의성과를 매우긍정적 이라고평가한기업은 45.9% 를, 대체로긍정적 이라고답한기업은 33.3% 를차지하여, 응답기업들은글로벌사회공헌활동성과에대해서전반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임 (3)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의애로요인 우리기업들의글로벌사회공헌활동추진에있어가장주요한애로요인은 지역전문가또는파트너단체발굴의어려움 (32.8%) 및 열악한입지조건등지리적, 물리적환경 (28.1%) 인것으로밝혀짐 - 이밖에도 해당지역과의문화차이 (14.8%), 현지인들과의공감대형성의어려움 (4.7%) 등을애로요인으로꼽아,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는기업들이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사회 문화적차이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편, 담당인력및재정지원부족 을지적한기업은 17.2% 를기록하여, 기업내부적으로도글로벌사회공헌활동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확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88 [ 그림 15] 글로벌사회공헌활동의애로요인

89 3. 우리나라기업재단사회공헌활동현황 우리나라기업의사회공헌현황을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발간한 2010 사회공헌백서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재단의일반현황 (1) 재단설립년도 2010년재단실태조사에응답한 64개기업재단의설립시기를살펴보면, 1990년대이후설립된재단의수가전체의 50% 를차지하여가장많았음 - 각시기별로보면, 1960년대이전에설립된재단은전체의 10.9% 를, 1970년대는 18.8%, 1980년대는 20.3% 로나타남 년대에설립된재단과 2000년대설립된재단은각각 25.0% 로동일한비중을차지하였음 [ 그림 16] 설립년도별재단현황 (2) 자산규모 2010년도응답재단의자산규모를살펴보면, 자산 100억원이상규모의재단이 44개로전체의 68.8% 를차지하여 2009년 56% 에비해그비중이크게증가하였음 - 10억 ~50억원미만의자산규모를가진기업재단의비중은 18.8% 를차지하였으며, 50억원 ~100억원미만규모의재단은 9.4% 로나타남 - 또한 1억 ~10억원미만의재단은전체의 3.1% 를차지하여 2009년 5% 에비해그비중이

90 줄어든것으로나타남 (3) 지역별분포 기업재단의서울및경기도권밀집현상이여전히지속되고있는데 2010년응답재단 64개재단중 89.1% 가서울 경기도지역에분포되어있는것으로밝혀져 2009년 (86%) 보다그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재단의지역적분포가서울 경기도지역에편중되는것은출연기업대부분이서울에본사를두고있다는점과타지역에비해사업추진을위한제반시설이잘갖춰져있기때문으로보임 (4) 주요목적사업 2010 년응답재단들의주요목적사업은교육 (68.8%), 사회복지 (51.6%), 문화 (31.3%) 로조

91 사되었음 - 우리나라에서기업재단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초기부터기업재단의주요목적사업은교육, 문화, 사회복지분야에집중되어왔는데이중교육분야는우리나라의최초재단설립이시작된분야로서지속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이전까지교육분야이외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문화분야는 2004년이후부터상대적으로그비중이차츰낮아지기시작한반면, 사회복지분야에대한사업비중은크게증가해 2009년이후부터는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5) 주무관청별재단현황 주무관청별재단현황을살펴보면, 각시, 군, 구교육청을포함한교육과학기술부의관리 감독을받는재단이 46.9%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보건복지부 (23.4%), 문화체육관광부 (14.1%) 순으로많았음 년에비해서는보건복지부와문화체육관광부소속재단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타 는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시, 군, 구청등으로조사되어기업사회공헌영역이농촌, 환경, 여성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92 2) 자산에관한사항 (1) 자산규모현황및추이 전체응답재단의 2010년기준총자산액은 6조 4,798억 3,400만원으로전년응답재단의자산총액대비 18.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 이와같은응답재단의총자산액증가는 2010년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결과, 응답기업들의자사출연재단에대한사업비지출이증가된것으로조사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 단위 : 백만원 )

93 (2) 자산구성현황 응답재단의 2010년자산구성현황을살펴보면, 수익, 목적사업을위해지출되는부동산및동산으로구성된기본재산의비중이전체의 48.0% 를, 기본재산이외의재산인보통재산의비중이 52.0% 를각각차지한것으로조사되어 2009년에비해보통재산의비중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은보통재산의증가는출연기업들의목적사업추진을위한추가출연지원이있었기때문으로추정됨 -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기본재산평균액은 346억 2,800만원이고보통재산은 375억 3,200 만원으로집계되었음 [ 그림 17] 기본재산및보통재산구성현황 ( 단위 :%) (3) 수입구조현황 2010년응답기업재단들의주요수입원중 83.4% 가출연기업의지원인것으로조사되어 2009년에비해수입원의편차가크게나타남 - 출연기업지원비중은 2006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지난 2008년말금융위기이후금융권의저금리구조로인한금리수입하락으로인해주춤하였으나, 2010년에는전년대비 40% 포인트이상늘어증가추세를회복하였음 - 반면, 주요한수입원이었던자산운영수입비중은상대적으로감소하여 11.4% 를기록하였으며, 목적사업수입은 1.7% 를, 그리고일반후원금이나임직원기부금, 기부상품판매수입금등으로이뤄진 기타 수입은 3.5% 로조사되었음

94 [ 그림 18] 수입구조현황 ( 단위 : 금액기준,%) 3) 총사업비및재단평균사업비 해당항목응답재단 60개의 2010년총사업비예산액은 1조 2,360억 4,000만원으로, 2009 년에비해약 9.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 사업비예산액은금융위기여파로인해 2008년말크게감소하였으나, 2009년이후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전체응답재단의사업비집행액또한 2009 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응답기업재단의사업비집행액은총 2 조 7,023 억 2,100 만원으로전년대비약 8.9% 로증가했으며, 1 개재단평균사업는 422 억 2,300 만원으로집계되었음 4) 분야별사업비집행 기업재단의분야별사업비집행조사가실시된 1999년이후의료보건분야에대한지출은해마다타분야에비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에도전체사업비집행액의 89.8% 를차지하는한편, 교육 학교 학술연구에대한집행은 4.3% 를, 문화예술분야에는 2.7% 를집행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두영역모두 2009년대비그비중이소폭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 특히, 교육 학교 학술연구분야에대한집행비중은꾸준히상승하고있는데, 출연기업차원에서도기업의핵심자원인미래인적자원의양성이중요하다는점에서앞으로도동분야에대한지원이증가가예상됨

95 [ 그림 19] 분야별집행액구성비 ( 단위 :%)

96 4. 해외기업의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을위한해외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그행보가빨라지고있는데대표적인예로창업 100주년을맞은 IBM이 2011년 6월 15일을 100주년봉사의날 로선포하고글로벌차원의사회공헌활동을전개해언론의주목을받았음 - 이제사회공헌은재무적성과를창출하는경쟁력뿐아니라사회적성과도높이는 지속가능한경쟁력 이보다중요해졌기때문으로보여짐 2000년대중반이후글로벌기업의사회공헌이본궤도에오르기시작하였음 -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 2008년세계경제포럼 (WEF) 은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을핵심의제로선정하였음 - 또한기업의사회공헌지원규모도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대표적으로미국사회공헌지원규모상위 50대기업의지원액추이를보면다음과같음 [ 그림 20] 미국상위 50 대기업사회공헌지원액 미국의 CECP가매년발간하는 Giving in Numbers 2011의내용을바탕으로전경련이재구성하여조사한미국기업의기부활동에대하여살펴보면 2007년경제침체가시작된이후로미국내의실업률은사상최고치에달했으며미국노동통계국에따르면미국의실업률은 2007년 4.6% 에서 2010년 9.6% 로상승했음 - 위기전에 2010년기부금을증액한기업은 50% 에해당함 년이후일부기업은기부활동을확장했으나, 오히려축소한기업도있었음 년에비해 2010년기부금을증액한기업은 53% 였음

97 [ 그림 21]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사회공헌지출총액의변화에따른기업분포 ( 물가상 승률반영 ) 기부금이증액된기업의경우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첫째는재무전망이긍정적일수록기부금예산이증가했음 - 두번째는인수합병인데기업이인수합병되면흔히이전조직에비해기부금이증가함 - 세번째는저소득층약품지원인데 2010년제약회사들이환자지원프로그램을통한투자가늘어났는데이는보험에가입하지않았거나보장이부족한저소득층에약품을지원하는프로그램임 - 네번째는재난구호금예산초과지출인데 2010년에는전세계적으로대규모의자연재해가발생함에따라많은기업들이복구및구호금으로예산을초과해지출했음 - 예를들면아이티지진을위한구호금지출, 파키스탄홍수, 칠레지진, BP 기름유출사고, 맥시코만허리케인알렉스, 2008년중국스촨성지진복구등임 또한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사회공헌활동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었음 - 경제위기의책임을금융기관등기업에묻는여론이확산되어사회공헌에대한요구가더욱증대되어이에따라사회공헌에참여하는기업이급증하고, 기업에대한사회의요구수준이높아지면서글로벌기업은보유강점과기술등을사회공헌에접목하여타기업과는다른혁신적인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는데주력하게되었음 - 글로벌기업의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를중심으로한사회공헌활동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98 < 표 28> 글로벌기업의분야별사회공헌활동 유엔새천년개발목표빈곤과기아퇴치초등교육의완전한보급양성평등강화와여권신장영유아사망률감소산모건강증진에이즈, 말라리아및각종질병퇴치 활동분야글로벌물류회사 TNT( 네덜란드 ) 는세계식량계획 (WEP) 과협조해아프리카등에식량지원인텔, HP, MS는공동으로미국내 과학, IT, 공학, 수학 (STEM)' 교육지원웨스턴유니언은인도빈곤지역여아를대상으로교육활동을하는난디재단을지원 P&G는전세계아동이깨끗한물을마실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실시유니레버는출산전후개도룩여성을대상으로건강교육프로그램을운영베링거인겔하임, 로슈등 7대제약회사는개도룩에서에이즈치료제가격을인하 해외기업사회공헌활동의예를살펴보면, 화학산업에서 BASF와함께 CSR 우수기업으로평가받고있는다우 (Dow) 사의경우 2015 Sustainability Goals 이라는 CSR 비전을발표했음 년이후 10여년간의성과를돌아보고앞으로달성할새로운장기목표를설정한것인데여기에는 화학기술의혁신을통해기후변화, 환경문제와같은지구적문제해결에적극나서겠다 는의지와함께 사용에너지효율 25% 향상 등과같이구체적인목표도포함되어있음 - 또 식량, 주택, 식수, 건강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품개발 과제품안전등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있는데이러한 CSR 목표는 과학과기술을통해인류진보에기여한다 는기업미션이나 사회공헌등을통해가장존경받는기업이되겠다 는기업비전과도잘맞아떨어지는것 전자업체중에높은평가를받고있는마쓰시다도사회적책임을기업비전중의하나로삼고조직구성원에게경영의중요한목표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는데이회사는 유비쿼터스네트워크사회구현 과함께 글로벌환경과의공존 을기업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음 - CSR 목표도제조업체의특성을살려서생산과정에서의온난화방지와제품의에너지효율개선에맞추고, 구체적인목표를숫자로제시하여각사업부문이달성하도록유도하고있음 영국통신회사브리티시텔레콤 (BT) 사를들수있다. 대부분의통신회사들이고객과직접대면하는사업특성상 CSR에좀더신경을쓰는경향이있고, BT는그중에서도보다폰, 버라이전등과함께세계적으로높은평가를받는기업중의하나임 - 90년대말까지주로영국내비즈니스에머무르며환경경영등에만주력해오던이회사

99 는 2000 년대들어해외진출이늘어나면서 CSR 의영역도확장하게되었는데인권, 공 정거래 (fair trade), 인종문제, 디지털격차등그동안중시하지않았던사회적책임분 야도포함시키기로한것임 Nike는사회적책임을수동적으로대하다큰어려움을겪은이후에적극적으로관리에나선사례인데이회사는아시아지역에아웃소싱을통하여 1990년대성공을거듭했지만, 1998년타임지가베트남에있는납품업체의노동착취를기사로보도하면서명성에큰타격을입고거센불매운동까지겪어야했음 - 이후노동관리등납품업체에대한윤리규정을강화하고시니어매니저들로하여금관리에나서게하는것은물론외부감사까지활용하여윤리문제를철저하게점검하고있음 - 또한이회사는자발적으로 700여개하청업체의이름과위치를자발적으로공개하고있으며만약이업체들에서노동착취나아동노동과같은사회적문제가발견될경우언제든지정보를제공하면즉각시정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것임 (LG Business Insight 2008) 이외에도주요기업별글로벌사회공헌활동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유니레버 힌두스탄유니레버는 2001년현지의취약한유통판매망과 Bop(Bottom of the pyramid : 빈민층 ) 계층의자활의지를연계한 프로젝트 Shakti Amma(power Mom) 를론칭인도여성에게가정방문판매영업직을제공하여소득창출기회를부여함으로써경제적자립기반을제공하고여성권익신장에기여기존의현지유통망으로는진출하기어려운인구 2,000명미만의소규모농촌에여성판매인력을통해유통채널을구축하여사업기반마련 2009년말기준, 인도 15개州의 10만여마을에서 4만 5,000명이넘는여성판매원이 300만이상의가정에유니레버의생필품을제공하며매월 13-20달러 ( 인도인 1일임금 1.56달러 ) 의수익을창출. 여성에게건강 위생교육을시킨후농촌교사와마을지도자등에게보건에대한인식을높이는활동인 hakti Vani(Power Sound) 를전개 인도산간오지의학교와지역사회에파견된건강교육팀은 손씻기캠페인 (Swashya Chetna) 을통해어린이들에게손씻기의중요성을계몽하는지역사회공헌활동 GE 앨펀자원봉사 GE의직원, 퇴직자로구성된글로벌조직으로서 33종의언어를구사하는 46개국에걸쳐 146개지부와 3개하위지부를두고있다. 앨펀의정신과핵심은자발전활동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프로젝트와 GE지역사회의교육프로그램에활동을집중하고있다. 앨펀자원봉사자는도우미, 멘토, 선생님, 친구로서활동하며장애인들을도와운동장을만들고, 시각장애자들을도와남는컴퓨터를고치고, 고아들의교육을돕고있다. GE재단질높은교육이인생의기회를만들어낸다는믿음에기초를둔프로그램에투자

100 맥도날드 Go active 균형있는영양공급과운동장려프로그램으로 Balanced Lifestyle Initiative를구성하여영양매뉴를개발하고건강정보를제공하며고육실시 로널드맥도날드어린이기금난치병어린이가족에게숙박제공을위한맥도날드하우스프로그램과의료, 교육의찾아가는서비스인맥도날드 Care Mobile Program을시행 존슨앤존슨 시티은행 Health Care System 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을위한건강프로그램을개발하는기관을지원 소아질병관련각종단체와연계하여전세계의어린이들과가족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미국사회 500만정신지로한자들을대상으로직업기술을강화함으로서단순한보호를넘어일상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Head Start : 미국에서빈곤의악순한과가난의대물림을끊겠다는취지로취학전빈곤아동을대상으로언어, 보건, 정서등의다방면에걸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는빈곤퇴치프로그램 개인, 소기업, 기관으로나누어금융교육실시 지역사회및기업인사업기반발전을위하여소액대출제공

101 제 5 장보훈대상자를위한 기업사회공헌제안서개발전략 최근정부차원에서나눔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기업은사회공헌차원에서나눔을다양하게실천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추세와맞물려, 보훈복지프로그램도연계될필요있음 - 보훈대상자는사회복지대상자와비교해보았을때정부로부터받는지원이외에민간기업이나다른지원처들로부터받는지원은매우미미한실정임. 민간자원이활성화되고있는이시점에민간자원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은의미가있음 최근기업사회공헌활동의특징은앞에서살펴보았듯이, 이미서구의기업들은 1980년대중반부터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전략적패러다임으로접근하고있고, 국내기업들도사회공헌활동을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실천하기위해전담부서나전담자를두고있으며,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컨설팅해주는전문기관까지나타나활발히활동하고있을정도로발전했음 ( 이홍일, 2008; 정무성 황정은, 2011). 전략적사회공헌의가장큰특징은사회와수혜자의혜택과기업의사회공헌효과를동시에극대화한다는점. 즉, 사회및기업입장에서투입비용대비가장효과가극대화되는수혜대상과공헌방식을찾는것이고이를통해사회와기업이서로 win-win 할수있게되는것임 ( 이홍일, 2008). 이하에서는이러한기업사회공헌활동의현황과추세를반영하여, 외부자원연계를통 한보훈나눔프로그램개발을위해필요한전략을도출함

102 1. 기업사회공헌의주요유형및추진방식에맞는제안서개발전략 1) 기업사회공헌의주요유형에맞는제안서개발 기업사회공헌활동유형은크게기부 ( 현물또는현금기부 ), 공익사업및프로그램, 기업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자원봉사활동등으로구분될수있음 ( 문철수, 2004) - 임직원의자원봉사나기업의다양한공익사업프로그램에대한참여는다수의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상황임 - 일회성현금기부형태의사회공헌활동의비중을줄이는대신, 업 ( 業 ) 의특성에맞는사회공헌프로그램을직접개발하여지속적으로전개하려는추세가확산되고있으며질적으로도한층업그레이드된사회공헌활동으로진화되고있음을보여줌 과거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은대부분장학사업이나언론및복기기관등특정기관에연말연시및수재시기부금을전달하는활동이대부분이었음. 그러나최근에는사회공헌활동추진분야와수혜자를선정함에있어기업의자원을가장잘활용할수있고, 또수혜자나기업에게가장효과적인분야를선택하고집중하는경향이있음. 기업이이러한선택과집중의원칙을적용함에있어, 해당업체의장점을최대한살릴수있고, 이미지제고효과도극대화할수있는분야를선정함 ( 이홍일, 2008) - CJ그룹은국내최대식품회사인특성을살려 CJ나눔재단을설립, 먹을거리 에관한문제해결을위한푸드뱅크사업을하고있으며, 또한엔터테인먼트와미디어계열사의특징을살려 CJ문화재단을설립, 대중문화인재의성장지원을목적으로음악, 공연, 영상지원을대표적인사회공헌활동으로하고있음 - 삼성건설, 현대건설등다수의건설업체들이해비타트운동에참여하고있는데, 이는건설업체의장점을살려서사회에공헌할뿐아니라기업의이미지제고에도기여할수있는가장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국내대기업을중심으로업의특성을반영하거나전문적이고지속적인대표적사회공헌활동과이와관련되는보훈복지서비스는앞서최근기업사회공헌활동분석에서업종별사회공헌활동으로정리하였음 - 이를다시몇가지카테고리로정리하여보훈복지서비스와매칭할수있는기업의대표적사회공헌활동을제시하면아래와같음. 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보훈나눔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겠음

103 주요유형기금을받아사업을진행하는방식현물기부 ( 차량, 틀니, 보청기등 ) 의지원을받는방식기업재단이나공동모금회에프로그램신청해서지원받는방식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자들을보훈대상자들과연계 ) 방식 대표적기업사회공헌활동유자녀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 삼성화재 ), 노인지원을위한공익기금조성 ( 동부화재 ), 어르신지원및주거개선사업 (GS건설 ), 공익신탁 ( 하나금융그룹 ) 점자달력지원 ( 대한생명 ), 장애인스포츠선수에게장비지원 ( 삼성생명 ), 사랑의쌀기부 ( 현대해상 ), KT소리찾기 : 보청기지원 (KT), 푸드뱅크지원 (CJ, 농심, 롯데제과, 대상등식품관련기업 ), 차량지원 ( 현대자동차, KB금융그룹 ), 장애인보장구지원 ( 우리금융그룹, 포스코 ), 사랑의쌀독, 노인건강특강 ( 삼성중공업 ), 연탄나누기 ( 기아자동차 ), 집수리 집짓기사업 ( 대림건설, 우리금융그룹,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 사랑의PC 보내기 ( 수자원공사 ) 기업재단공모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외환은행나눔재단, CJ나눔재단등공동모금회지정기탁 : 삼성사회봉사단간병인봉사단사업 ( 교보생명 ), 임직원봉사활동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외환은행, 삼성카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하이스코, 대우인터네셔널등 ), PC교육 (LG전자), 간병서비스 의료봉사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 2) 기업사회공헌의추진방식에맞는제안서개발 기업의사회공헌활동추진방식에는기업이자체적으로기부나직접운영프로그램등을통해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는방식이있지만이외에도외부비영리기관과의파트너십구축및활용, 임직원사회공헌활동지원및활용, 재단설립등의간접적방식이있음 ( 이홍일, 2008) - 기업이자체적으로사회공헌전담자내지전담부서를설치하여직접기부나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직접추진방식. 기업의사회공헌담당부서는기업의사회공헌관련추진방침과세부계획수립뿐만아니라실제운영을총괄하는조직으로회사내사회공헌담당부서를설치하여기업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는형태임 - 기업재단을통한방법은기업의소유주나최고경영자개인또는그가족의사적인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는독립재단과모기업으로부터출연을받아설립되어해마다또는정기적으로모기업으로부터기부금을받아운영하는기업재단형태가있음. 국내대기업들의초기사회공헌활동은대부분기업재단을통해수행되었음. 대표적인국내기업재단으로는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LG복지재단, 한국타이어복지재단등을들수있음 - 기업이자체적으로기부나직접운영프로그램등을통해사회공헌활동을추진할수

104 도있지만기업은사회적책임을수행함에있어서그효과와신뢰성구축을위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외부비영리기관과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사회공헌활동을간접적으로추진할수도있음 - 국내주요업체들은임직원의자원봉사등사회공헌에대한자발적인참여를높이고, 직원들의참여하에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지원제도를마련하여실시하고있음. 외부로부터필요한자원봉사단체와인적 물적자원을연결시켜주는매칭기프트 (matching gift) 혹은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제도, 우수한자원봉사활동을수행하는사원에게표창하는표창제도, 자원봉사모임의창설, 휴가및휴직지원, 정보제공등의지원제도등이있음. 최근사회공헌을선도하고있는기업들의경우매칭그랜트, 자원봉사근무시간인정및휴가제도등을대부분실시하고있음 기업들은독자적으로기부금이나자원봉사활동을전개하고자할경우적절한수혜대상을찾는것에도많은노력과비용이수반될뿐아니라활동전개이후수혜자선정의적정성에대해서도논란의여지가발생할수있고, 사업전개과정에서전문성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외부전문기관과의파트너십구축을중요시함 이러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추진방식에맞는제안서개발전략이필요함 3) 제안서작성의예 < 예시 1> PC 나눔 PC 나눔을위한제안 1. 사업의필요성 보훈대상자란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본인과그유 가족을말함 년보훈연감에따르면보훈대상자의수는 857,151명임 - 참전유공자가 408,944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음 - 국가유공자의평균연령은 66세임 년보훈대상자의월수입은 50만원이하가 34.1% 로가장많았으며, 전체대상자의 62.8% 가 100만원이하의낮은경제상태를나타냄 국가유공자생활실태를도시근로자가계비 100% 를기준으로삼았을때 200% 이상에해당하는상층가구는 37,183가구 (11.1%) 이며, 도시근로자가계비 100% 이상에해당하는생활안정층은 148,324가구 (44.5%) 로약56.6% 가안정된생활수준을누리고있는반면에약44.4% 인 148,084가구는도시근로자가계비기준에도미치는못하는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음 국가의유지와발전을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들이영예로운삶을유지

105 보장되도록국가보훈처에서는다양한보훈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층 ) 은오히려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고령유공자들은심리적인상징적예우정책이외에실질적인생활지원을위한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있으며보훈사회서비스도주요수요자인고령유공자의욕구에부합하는체계적인 사회서비스의공급이요구됨 하지만국가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는개인의욕구해결및질높은삶을위한다양한지원의 한계가있는바국가유공자들에대한기업의관심과나눔자원연계를통하여보훈대상자에대 한복지서비스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2. 사업제안내용 각기업은정기적으로임직원들이사용하고있는노후된 PC 를교체하고있는바, 사용했던 PC 를보훈대상자들에게기부함으로서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어하고자함 3. 사업진행프로세스 PC 교체시기및가능대수확인 -> 기존사용프로그램및보완관련삭제작업 -> PC 기증을위 한수혜처파악 -> 협약식진행 -> 보훈대상자기부 4. 기대효과 기존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와는달리경제적, 사회적인약자이지만다양한서비스를받지못 했던보훈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타기업과차별되는수혜처를발굴함으로서보다의미 있는사회공헌활동수행 국가적으로의미있는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 공유가치창조 의측면에서상당히의미있음 < 예시 2> 임직원봉사활동 임직원나눔을위한제안 1. 사업의필요성 보훈대상자란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본인과그유 가족을말함 년보훈연감에따르면보훈대상자의수는 857,151명임 - 참전유공자가 408,944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음 - 국가유공자의평균연령은 66세임 년보훈대상자의월수입은 50만원이하가 34.1% 로가장많았으며, 전체대상자의 62.8% 가 100만원이하의낮은경제상태를나타냄

106 국가유공자생활실태를도시근로자가계비 100% 를기준으로삼았을때 200% 이상에해당하는상층가구는 37,183가구 (11.1%) 이며, 도시근로자가계비 100% 이상에해당하는생활안정층은 148,324가구 (44.5%) 로약56.6% 가안정된생활수준을누리고있는반면에약44.4% 인 148,084가구는도시근로자가계비기준에도미치는못하는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음 국가의유지와발전을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들이영예로운삶을유지 보장되도록국가보훈처에서는다양한보훈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층 ) 은오히려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고령유공자들은심리적인상징적예우정책이외에실질적인생활지원을위한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있으며보훈사회서비스도주요수요자인고령유공자의욕구에부합하는체계적인 사회서비스의공급이요구됨 하지만국가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는개인의욕구해결및질높은삶을위한다양한지원의 한계가있는바국가유공자들에대한기업의관심과나눔자원연계를통하여보훈대상자에대 한복지서비스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2. 사업제안내용 봉사단에서보훈대상자와연계하여아래와같은봉사활동진행 - 방문목욕서비스 : 현재방문목욕서비스실시불가 ( 혹은일부지원 ) - 외출보조서비스 - 쇼핑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 보훈섬김이요양지원교육관련지원 - 보훈섬김이사기진작을위한지원책 : 유니폼지원등 - 국가유공자예우문패 ( 왜국가유공자가되었는지 ) 달아주기 3. 사업진행프로세스 봉사활동가능한지역매칭 -> 봉사활동가능한날짜 / 임직원수 / 가능지역매칭 -> 보훈섬김이 ( 가칭 ) 활동을위한교육 -> 발대식 -> 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 4. 기대효과 기존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와는달리경제적, 사회적인약자이지만다양한서비스를받지못 했던보훈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타기업과차별되는수혜처를발굴함으로서보다의미 있는사회공헌활동수행 국가적으로의미있는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 공유가치창조 의측면에서상당히의미있음 < 예시 3> 주거환경개선을위한나눔

107 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제안 1. 사업의필요성 보훈대상자란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본인과그유 가족을말함 년보훈연감에따르면보훈대상자의수는 857,151명임 - 참전유공자가 408,944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음 - 국가유공자의평균연령은 66세임 년보훈대상자의월수입은 50만원이하가 34.1% 로가장많았으며, 전체대상자의 62.8% 가 100만원이하의낮은경제상태를나타냄 국가유공자생활실태를도시근로자가계비 100% 를기준으로삼았을때 200% 이상에해당하는상층가구는 37,183가구 (11.1%) 이며, 도시근로자가계비 100% 이상에해당하는생활안정층은 148,324가구 (44.5%) 로약56.6% 가안정된생활수준을누리고있는반면에약44.4% 인 148,084가구는도시근로자가계비기준에도미치는못하는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음 국가의유지와발전을위해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들이영예로운삶을유지 보장되도록국가보훈처에서는다양한보훈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층 ) 은오히려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고령유공자들은심리적인상징적예우정책이외에실질적인생활지원을위한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있으며보훈사회서비스도주요수요자인고령유공자의욕구에부합하는체계적인 사회서비스의공급이요구됨 하지만국가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는개인의욕구해결및질높은삶을위한다양한지원의 한계가있는바국가유공자들에대한기업의관심과나눔자원연계를통하여보훈대상자에대 한복지서비스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2. 사업제안내용 대부분생계유지층수준의생활을하고있으며무주택자의비율또한높은바이를위해서해 비타트와연계하여주택공급및노후된주거환경개선을위한방안마련을위한활동 3. 사업진행프로세스 한국해비타트와연계 -> 주거환경개선을위한욕구파악및대상자선정 -> 건축관견사회공 헌기업임직원봉사단선정 -> 봉사활동진행 4. 기대효과 기존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와는달리경제적, 사회적인약자이지만다양한서비스를받지못 했던보훈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타기업과차별되는수혜처를발굴함으로서보다의미 있는사회공헌활동수행

108 국가적으로의미있는대상자들에게지원함으로서 공유가치창조 의측면에서상당히의미있음

109 2. 보훈대상자욕구에맞춘제안서개발전략 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미지를갖는여러가지방법들중하나가나눔활동임. 그러나나눔활동의수혜대상은일반적으로사회복지대상이며여기에보훈대상자가포함되는경우는매우적음. 보훈대상자가갖는신분적독특성은기업이사회적책임과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서이들에대한나눔활동에충분한명분과당위성을제공해줌 보훈복지는보훈급여금지급이외에도보훈복지대상자들의생애주기별복지욕구에적합한맞춤형종합복지를제공하는것을의미하는데, 보훈복지대상자의국가에대한희생에대한예우와보상을추가한개념으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사회복지에비해 플러스알파복지 라고정리할수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0) 보훈복지는욕구유형별로폭넓은영역을다루고있으며, 보훈복지대상자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노인보훈복지대상자에초점을둔노인복지가주가되고있으며, 이들의지역사회재활과의료욕구를아우를수있는사례관리서비스가요구됨. 또한신규복지대상자로편입된젊은보훈복지대상자의생애주기별발달과업을고려하여취업상담등산업복지영역의지원을고려해야함 ( 조흥식외, 2012) 보훈대상자는자신들이과거에나라를위해희생 공헌하였고사명감으로살아온것에대한자부심과만족도가높음. 보훈대상자는사회복지대상자취급받기원하지않음. - 존경, 예우하면서지원하는프로그램개발이관건임. 이는기업이미지개선의측면에서도좋은소재임 기존보훈현황, 보훈대상자들의욕구를잘정리하고보훈나눔의필요성에대한논리적근거를가지고제안서를작성할필요가있음 - 보훈복지초창기굉장히앞서갔지만, 90년후반부터일반복지서비스가발전하면서상대적으로보훈복지가취약해졌음. 보훈복지도꾸준히발전되어왔지만, 확대하지못했음 - 보훈대상자의생활실태를살펴보면, 생계유지층 ( 곤란층 ) 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 - 보훈가족유형도국가유공자는상대적으로보상금, 의료, 취업등에서보장받지만, (6.25, 베트남 ) 참전유공자들이굉장히취약함. 수당이외의지원이거의없는상황임 최근조흥식 (2012) 의연구에따르면, 우라나라보훈복지대상자의전체적인규모는점차감소할것이지만 기존보훈복지대상자의고령화와젊은보훈복지대상자 ( 경상이자 ) 의증가 라는연령의양극화가예견되고, 본인보다유족의비율이증가하는보훈복지대상자구성비율의변화가예상됨. 이와함께보훈복지대상자의기대수준이증가하고욕구

110 가다양하게나타나는데, 이연구에서는 FGI를통해 11개영역, 110개의보훈복지욕구를도출하였으며, 청장년층대상의욕구조사를통하여우선적복지서비스욕구를확인함 - 보훈복지욕구와관련하여확인된 11개영역은노인돌봄전반, 보훈섬김이, 요양, 이용서비스, 주거서비스, 보훈보상, 기타서비스, 의식개선, 보훈복지서비스이용자의식, 보건의료, 기타영역임 - 국가유공상이자등을중심으로구성된청장년층대상의욕구조사를통해의료ㆍ재활ㆍ취업등의정보제공욕구, 취업지원욕구, 재활체육및사례관리등의순으로우선적복지서비스욕구를확인함 국가유공자와상이유공자및유가족의욕구를중심으로외부자원연계가필요한항목 을아래의표와같이정리함 < 표 29> 보훈복지대상자를위한외부자원연계필요항목 구분 외부자원연계필요항목 보훈요양원 ( 장기요양시설 ) 시설 보훈원 ( 장기요양시설및양로시설 ) 보훈복지타운 ( 부양가족없는독거혹은부부 ) - 레크리에이션등여가활동지원 - 도시락지원 ( 밑반찬지원 ) - 말벗서비스 - 여가활동지원 ( 노인대학, 노인교실등 ) 고령 국가 유공자 시설관련 공통 - 재능나눔 : 다양한재능나눔활동지원 - 외래진료소 : 수원보훈원, 복지타운, 보훈요양원의어르신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및치매예방, 건강검진등을실시할수있는외래진료소 ( 현재는서울강동구둔촌동까지이동 ) - 종합복지관 : 수원보훈원과복지타운거주자들을위한복지관지원 - 어르신용차량지원 - 기업의자원봉사자매결연활동 재가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현재방문목욕서비스실시불가 ( 혹은일부지원 ) - 보비스차량지원 : 특히가정내목욕이불가능한어르신들을위한목욕설비가구비된차량지원 - 보훈섬김이활동전산시스템구축 ( 보훈섬김이활동비등을은행과결합하여지급하고전산시스템구축을지원받는방법등모색 ) 또는각통신사들이가능하다면보훈섬김이들의섬김이활동을전산망에실시간으로등록할수있도록핸드폰에웹개발을지원해주고통신료를보훈처에서부담할수있도록하는방법

111 등 - 외출보조서비스 - 쇼핑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 보훈섬김이요양지원교육관련지원 - 보훈섬김이사기진작을위한지원책 : 유니폼지원등 - 국가유공자예우문패 ( 왜국가유공자가되었는지 ) 달아주기 공통 - 틀니 ( 치과관련치료등 ) - 보청기 - 각종의료용품지원 - 주거사업개선 : 가정내각종 Barrier-Free 지원및편의시설지원 상이유공자및유가족 상이유공자유가족공통기타 - 장학사업지원 - 취업지원 ( 직업교육, 인턴, 국가유공자직업재활시설지원등 ) - 재활관련지원 ( 재활치료, 교육, 상담등 ) - 상이유공자스포츠선수지원 - 장학사업지원 - 취업및창업지원 - 심리, 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사업 ( 문화활동지원, 여가활동지원등 ) - 상이자, 유가족의특성에맞는다양한상담서비스지원 - 보훈인식개선사업 : 홍보, 공익광고등지원 - 국가유공자분들중에특히고령이신독립유공자분들의스토리텔링을담은책자, 영상물제작지원 - 나라사랑 ( 보훈 ) 도서관설립 : 국가유공자관련서적, 영상물등보훈관련도서관

112 3. 외부자원연계를위한보훈처추진체계구축전략 1) 보훈처추진체계구축의단계적접근방안 외부자원연계를위한보훈처추진체계를단계적으로구축 - 아직까지보훈복지에관한인식이전무한기업에적극적으로보훈복지사업의필요성과내용을알리는것을시작으로보훈처내사회복지사들을활용하여보다실질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며, 기업과의파트너십구축을위하여보훈대상자를지원하는 NPO(NGO) 및공익재단의활용, 보훈처산하재단설립등을단계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1) 기업담당창구마련 우선적으로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기업을대상으로외부자원연계사업을 적극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담자를보훈처내에배치하는것이필요함 - 보훈처내사회복지사를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있음 (2) 기존공익재단활용 배분및지원사업을주로하는기존공익재단의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기업 재단을포함한공익재단의공모사업, 지정기탁사업등을활용할수있음. 이를위해각 재단의지원사업및특징, 신청시기등을숙지할필요가있음 (3) 파트너십구축 최근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 NPO(NGO) 등과파트너십을형성하여사업을진행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임. 또한기업들은전문적이고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을하고자하며, 한번연을맺은곳은안정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하고자함 - 기업과아름다운재단, 해비타트등과의파트너십은기업과 NPO(NGO) 가파트너가되어전문성을높이고지속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좋은사례임 (4) 기업과파트너가될수있는보훈처산하의중간조직 기업들이보훈대상자를위한사업을하려해도어디와파트너십을이뤄야하는지모르

113 는경우가많음. 보훈처산하에민간부분을총괄할수있는파트너조직이생긴다면훨 씬더많은기업자원과연계할수있겠음 (5)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의필요성 최근삼성그룹은연말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사상최대금액인 500억원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함. 이에앞서현대자동차그룹도공동모금회에 200억원을기부함. 사회전반적으로나눔문화가확산되면서이러한기부는늘어날것임. - 그러나기존의공익재단, 모금기관등은기존사회복지대상자들을대상으로한지원에치중돼있어보훈복지서비스대상자의지원이미흡함. 따라서보훈대상자들을위한지원확대와더불어보훈처주도로보훈복지지원을위한모금기관의설립이필요함 - 이와관련하여서는장을달리하여, 6장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방안에서서술할것임 2) 공익재단활용방안 (1) 공익재단의개념및현황 최근우리나라의모금 ( 나눔 ) 관련활동이증가함에따라공익재단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그역할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공익재단은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재단법인을말함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 최근국내공익재단의현황을살펴보면, 국내 50대민간공익재단의자산규모는 10조원을넘고, 자산이 1000억원을넘는 메가톤급 재단도 17곳이나됨 우리나라의공익재단은기업인이나기업을중심으로설립되었음. 기업재단의경우초창기주로장학, 학술사업분야에지원하였으나, 최근장학재단보다는사회복지법인이많이신설되고있음. 공익재단이주무관청이나지방자치단체의설립허가를받아운영되고있기때문에대기업의경우여러공익재단을설립하고있음. 1998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설립되면서기업 ( 개인 ) 이나기업재단이아닌시민다수에의한비영리민간재단의설립도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 이재호, 2007) 배분및지원사업을중심으로하는기존공익재단을활용하는방안 2012 년국내 40 대공익재단리스트

114 출처 : 서울신문 ( ) 주 : 민간공익재단은자선목적으로공익활동을수행하는민간비영리기관 (NGO) 을아우르는용어임. 개인이나기업등출연자가재산을독립기관에내놓아형성됨. 이번분석에서는국세청에공시된전체민간공익재단중자선재단에대한통념을감안해사회복지재단, 의료재단, 사학재단, 특별법등에의해설립된재단, 사단법인, 특정학교소속장학회, 기타자선공익재단의범주를벗어난연구기관등을제외함. 다만, 사회복지재단중직접시설운영이주요사업이아닌경우는분석대상에포함됨 (2) 주요공익재단의사회공헌활동현황및보훈복지대응방향 1 현대차정몽구재단 개요주요사업보훈복지대응방향 -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회장의개인출연으로설립한재단 - 홈페이지 : - 저소득층지원 : 농산어촌교육지원등, 장학사업, 다문화사업등 - 대학생학자금지원 : 취약계층대학생지원 - 청년일자리지원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창업지원 - 공공의료지원 : 환아희귀질환치료, 소외계층 / 지역진료지원 - 사회복지지원 : 새터민등소외계층지원 - 특별기획사업 : 재단기획사업 - 나라사랑장학사업으로경찰청, 해군본부와협력하여순직 / 공상경찰관자녀 ( 대학생 ) 와천안함순직가정자녀들에게장학금을수여하고있음 - 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의따뜻한겨울나기지원사업으로농협, 지역자활센터, 한국에너지재단과의협력을통하여사랑의쌀지원 (5회), 동절기연료비지원, 난방용품지원, 난방공사지원, 단 ( 斷 ) 도시가스가구지원등의재단기획사업을진행하고있음

115 - 기존재단에서하고있는사업을확장하여보훈대상자를위한서비스연계도 가능할것임 2 외환은행나눔재단 개요목적사업사업수행형태지원 ( 협력 ) 사업수행관련보훈복지대응방향 - 설립 : ( 국내금융권최초국 내외사업수행자선공익재단 ) - 허가 (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 소재지 : 서울중구을지로 66 외환은행본점내 - 직원수 : 6명 ( 상근이사, 인턴 2명포함 ) - 연간사업비규모 : 35억원내외 - 사업수행방침 방향 : Philanthropy(compassion) + Strategy( 생산적지원, 전문적지원, 미래지향적지원, 안정적지원, 참여적지원 ) - 아동및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 저소득층및소외계층지원사업 - 지역사회에대한봉사활동지원사업 - 저소득층가정청소년장학사업 - 인도적차원의국제구호 공헌사업 - 기타사회복지사업 - 자체사업 ( 외환다문화가정대상, 환은장학금등 ) - 19% - 지원 ( 협력 ) 사업 (NPO파트너십활용 ) - 81% - 지원사업수행프로세스 : 사업공모 접수 제안 사업심사, 기관심사 기관방문, 품의 결정, 안내, 지원 현장참관 ( 확인 ) 결과보고서수령 확인 (Feedback) - 기관 / 단체평가 : 자체신청기관 / 단체조사양식활용 - 프로그램평가항목 ( 가중치 ): 재단목적사업적합성 / 파급효과 / 긴급성 / 지속성 / 기타 - 지원금액 : 프로그램 ( 프로젝트 ) 당 5백만원 ~ 1억원 - 지원기간 : 단회성 / 중장기 (3~5년)/ 기타 ( 대표사업가능성등 ) - 중점사업 : 아동복지 / 다문화가정 탈북자 취약여성지원 / 장학등 - 주요지원영역 : 교육 / 문화 예술 / 의료 보건 / 생활환경개선 - 기타 : 공모프로그램확대추진, 재단자체개발프로그램에의한지정파트너활용사업증대추진 - 외환은행나눔재단은사업의 81% 를 NPO파트너십활용한지원 ( 협력 ) 사업으로수행함 ( 어린이재단, 숙명여대아시아여성연구소,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JA KOREA, 한국기아대책기구, 비전케어, 글로벌케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등다양한 NPO(NGO) 단체들과파트너로협력사업을진행 ) - 함께하는나라사랑재단, 보훈단체등에서기획사업을공모할수있음 3 CJ 나눔재단 개요 년 7 월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설립

116 - 모금단체와기업재단으로서의성격을동시에가진재단 (25만명의기부자회원확보, 기부자들과 1:1매칭그램트방식으로활동전개 ) - 나눔원칙 : 지속성, 임직원참여, 비즈니스연계 - CJ그룹사회공헌의플렛폼역할수행, 정부및지역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 주요사업 CJ-NPO 협력구조보훈복지대응방향 <CJ도너스캠프 > - 국내최초온라인기부사이트 /1:1 매칭펀드시스템 년 7월 21일 CJ도너스캠프론칭 ( 년 12월대외오픈 : 임직원 80% 참여기반으로일반인확대 - 현재 3,000여곳의공부방을지원하고있음 < 푸드뱅크 > 년 ~2011년간누적 3,218억원의제품을소외계층에전달 - CJ의물품자원과전국푸드뱅크의전문성 / 인프라를연계한협력모델 - 제품기부및포장봉사진행, 2012년부터는설탕, 밀가루등생활필수품정상제품기부 - 이동푸드마켓통해농어촌으로찾아가는식품기부 - 푸드뱅크물류공백일부지역에 CJ GLS 직접배송, CJ 임직원자원봉사활동연계 < 임직원자원봉사 > - CJ임직원나눔 100% 참여문화 - 공부방 DIY 가구지원 / 겨울나기김치지원 - CJ도너스클럽 & 주니어 ( 임직원자녀 ) - 기획- 진행-평가, 전과정에서의통합협력체계구축 - CJ 나눔철학과비즈니스자원을 NPO의전문성과연계 - 수혜자의역량을강화시키는실질적인지원사업 - 전국푸드뱅크를통해 CJ의물품자원기부하고있음 - CJ나눔재단은 CJ그룹사회공헌의플렛폼역할을수행하고있음. 즉, CJ도너스캠프와푸드뱅크를중심으로전계열사사회공헌이연계되어있음 - CJ나눔재단을통해 CJ CGV( 나눔영화관 ), CJ푸드빌 (Vips나눔데이 ), CJ오쇼핑 ( 모금방송방영 ) 등계열사사회공헌사업을보훈복지와연계할수있고사업을제안할수있음 4 삼성사회봉사단 개요 주요사업 - 삼성사회공헌발자취 : 재단중심의공익사업 ( 65문화재단, 82년공익재단, 89 복지재단 ) 그룹차원의본격적인활동 ( 94년국내최초 삼성사회봉사단 창단, 임직원자원봉사활성화 ) 사회공헌의전략화 체계화 ( 나눔경영선포, 전문 복합자원봉사확대, 각사대표사회공헌활동 ) 글로벌사회공헌확대 - 자원봉사 4대이벤트 : 헌혈캠페인, 창립기념대축제, 글로벌자원봉사대축제, 연말이웃사랑캠페인 - 전문봉사단 : 법률봉사단, 의료봉사단, 안내견 재활승마봉사 - 임직원재능기부봉사 : 임직원재능, 취미를활용한전문봉사단 435팀활동중 - 농어촌지원 :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자매결연사업

117 - 글로벌자원봉사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 : 1999 년부터 13 년간지속, 누적 2,200 억원기부 / 2012 년연간 150 억원을활용, 50 여 NPO 기관과협력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관련보훈복지대응방향 - 프로세스 : 상시제안을받으며, 월별공동모금회지정기탁심의 - 제안기관 : 공동모금회지정기탁사업수행가능기관 - 제안내용 : 국내외사회복지전분야 ( 상시제안 ) - 진행절차 : 제안사업의적정성판단후공동모금회에사업제안 - 선정절차 : 매월 2주차공동모금회지정기탁심의, 승인 - 공동모금회지정기탁사업절차 : 지정기탁신청서접수 내용, 수행기관검토 지정기탁소위원회심의 / 승인 사업계획서확정 사업계약체결 1 차사업비지급 중간보고서제출 2 차사업비지급 결과보고서제출 사업평가 / 회계평가 - 전문봉사단, 임직원재능기부봉사단활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활용 5 바보의나눔재단 개요주요사업배분의원칙보훈복지대응방향 - 김수환추기경의유지를계승하여 2010년 2월에설립된모금및배분전문법인 - 홈페이지 : - 공모사업 : 국내복지시설및소규모시설지원사업 ( 자유주제 ) - 기획사업 : AIDS/HIV 환우지원을위한전국적체계망구축사업, 통합사례관리를기반으로하는통합서비스체계구축사업, 생명네트워크구축사업 - 100만인만세운동, 행복한기념일후원, 희망의밥나누기, 유산기부운동등 - 실적, 효율보다는의미와가치 / 프로포절수준보다는필요와진정성 - 공동선의원칙, 연대성의원칙, 보조성의원칙, 책임성의원칙, 윤리성의원칙 - 매년 8월공모사업설명회개최, 자유주제와제안주제로공모 - 각공익재단별로요약하여정리하면아래표와같음 공익재단명주요사회공헌활동보훈복지대응가능항목 현대차정몽구재단 외환은행나눔재단 CJ 나눔재단 저소득층지원, 청년일자리지원, 공공의료지원, 사회복지지원, 특별기획사업교육, 문화 예술, 의료 보건, 생활환경개선 CJ도너스캠프, 푸드뱅크, 임직원자원봉사활동 유자녀학자금지원, 창업및직업훈련지원, 현물지원 ( 쌀, 난방용품등 ) 등공모프로그램, 지정파트너활용사업푸드뱅크및 CJ그룹계열사사업연계

118 삼성사회봉사단 바보의나눔재단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임직원재능기부봉사, 농어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공모사업, 기획사업 전문봉사단, 임직원재능기부봉사단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활용매년 8월공모사업설명회, 자유주제와제안주제로공모

119 4. 인식개선및홍보전략 보훈에관한인식개선및홍보전략의필요성 - 기업의경우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이미지제고와의연계에중점을둠. 보훈의이미지와관련사회공헌프로그램이기업의이미지개선측면에서좋은소재가되어야함 - 기업의사회공헌은기업의이미지나평판, 즉명성을제고하여줌. 오늘날경영전략의핵심은어떻게타기업이쉽게모방하기어려운차별화요소, 즉경쟁우위요소를확보하느냐에달려있는데, 기업이미지나명성은타기업이모방하기가어려움. 기업이오랜시간을두고쌓아올린명성이나좋은이미지는웬만해서는모방하기가어려움. 이런기업의명성이나이미지는제품과서비스를통해서도축적될수있지만, 기업의윤리경영이나사회공헌활동에영향을많이받음 ( 이홍일, 2008) - 또한최근사회공헌활동의새로운추세는마이클포터가이야기하는 공유가치창조 (CSV: Creating Shared Value) 임. 우리사회의이상적인가치를기업이창출해내서그것을사회가공유하는노력을한다는측면에서보훈은상당히의미있는것임. 국가사랑차원에서기업들이이러한가치를창출하여사회통합을이루기위한측면에서활용할수있음 - 보훈의이미지는기업입장에서사회공헌활동하기위한굉장히좋은상품임에도거의인식하고있지못함. 이는보훈처의홍보부족도한이유임. 좀더적극적으로홍보하고인식개선할필요있음 보훈에관한인식개선및홍보를통하여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실질적인효과를증명하여기업내부설득력을높이고기업의참여를활성화해야함 - 기업의사회공헌에있어서는 CEO의참여및의지가매우중요함. 사회공헌을 비용 이아닌우리사회전체를위한 투자 로인식하기위해서는 CEO의참여와의지가중요. 홈페이지, 언론매체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노력의병행이필요함. 나라사랑, 보훈사랑, 보훈나눔 등슬로건이나명칭을별도로작성하고슬로건의이미지화와 마스코트등의활용으로홍보효과

120 제 6 장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방안 1. ( 가칭 ) 보훈복지재단설립타당성및필요성 1) 모금의주체 - 전문모금기관 현재우리나라의모금기관은크게전국적인모금및배분활동을하는전문모금기관과그외지역중심이모금및배분을실시하는지역재단을포함한비영리단체로구분하여나눌수있음 ( 정무성외, 2011) - 전국적인모금기관은 1901년대한적십자사의설립을시작으로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등이설립되고점차한국기아대책본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등의순으로설립되었음 모금기관은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형태로이루어지며, 단체의성격은모금개발및지원, 국제구호, 공익재단, 국제NGO, 복지벤처의성격을가지고있음 ( 정무성외, 201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대한적십자사는법정모금기관이라할수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모금개발및지원으로사회복지사업에대한홍보및사업을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는가장오래된모금단체로주로회비로운영되며모금개발및지원의역할을담당하지만, 재난구호활동, 국제적십자사연계, 혈액및병원활동에지원함 - 이와는다른시민공익재단인아름다운재단은모금과배분을중심으로한나눔문화의확산을위해전국적인규모로모금을하고있음. 또다른공익재단으로한국여성재단은한국최초의여성을위한민간공익재단으로서, 1999년설립되었음 법정기부금단체로서의전문모금기관의설립요건 - 현재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를면제받을수있는법정기부금단체중전문모금기관으로지정된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와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두곳뿐임

121 < 표 30> 법정기부금지정단체 단체명 추천기관 전문모금기관 : 2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 재단법인바보의나눔 행전안전부 공공기관 : 37개 - 국제교류재단 외교통상부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청 - 자연환경국민신탁 환경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 휴면예금관리재단 금융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토해양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연구원, 한국천 교육과학기술부 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식경제부 자료 : 오영호외 (2011). 비영리법인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법정기부금단체로서전문모금기관을설립하기위해서는아래의절차와요건을충족해 야함 현행법에의하면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은주무관청에법정기부금단체지정을신청할수있음 ( 법인세법제24조의제2항제6호 ) - 법인의신청을받아주무관청이매반기종료일부터 1개월이되는날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갖추어기획재정부장관에게추천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매반기종료일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함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2 제6항 ) 법정기부금단체의요건 (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의 2 제 4 항 ) - 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공개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을것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을것

12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5호는제외한다 ) 에따른결산서류등을인터넷홈페이지또는국세청홈페이지를통하여공시할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에따른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할것 - 제6항에따른신청일직전 5개사업연도 [ 설립일부터신청일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법인의설립일부터신청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의종료일까지의기간 (1년이상인경우만해당함 ) 을말함 ] 평균기부금배분지출액이총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기부금의모집 배분및법인의관리 운영에사용한비용이기부금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것. 이경우총지출금액, 배분지출액등의계산에관하여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함 - 신청일직전 5개사업연도평균개별법인 ( 단체를포함함 ) 별기부금배분지출액이전체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10 항에따른출연자및같은영제12조의2 제1항에따른출연자의특수관계인으로서같은항제4호ㆍ제 5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에대해서는기부금배분지출액이없을것 - 제12항전단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5년, 제13항에따라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5년이지났을것 2) 전문모금기관 -( 가칭 ) 보훈복지재단의설립타당성및필요성 최근정부에서는기부금모집의활성화를위하여전문모금기관을선정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같은법정모금단체의세제혜택을부여하고자함. 이는민간자원의확대측면에서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음. 현재우리나라세법에의하면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같이법정모금단체로지정될경우세제혜택의폭이상대적으로매우큼. 정부가제시한전문모금기관의범주에들경우가능한많은전문모금기관의확대가요구됨 ( 양용희, 2011) 기존의공익재단, 모금기관등은기존사회복지대상자들을대상으로한지원에치중돼있어보훈복지서비스대상자의지원이미흡함. 보훈대상자들을위한지원확대와더불어보훈처주도로보훈복지지원을위한모금기관의설립이필요함 - 기부액에대해면세혜택을준다면기업등민간의기부를활성화하는좋은방안이될것임. 현재공동모금회등법정모금단체에기부하는법정기부금이경우개인은소득의 100%, 기업은 50% 까지소득공제상한을설정하고있어거의모든기부액에대해면세혜택을주고있음 - 최근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설립이추진되고포스코가이에 100억원을출연하기로한사례나, 암이나희귀난치성질환으로고통받는의료취약계층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한국의료지원재단이설립된사례등에서볼수있듯이특정대상의복지를위하여재단을설립하는사례를종종볼수있음. 그러나보훈복지지원을위해서는이에서더나아가모금과배분을중심으로하는전문모금기관설립이요청됨 - 설립위원회구성, 법인설립과더불어안정적인조직운영, 법적지위부여, 세제혜택등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과법령개정도검토해야하며, 보훈처주도의모금기관설

123 립과관계법령개정을통하여기업을중심으로한민간의지원을이끌어낼필요가 있음 보훈복지와보훈복지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전문모금기관인 ( 가칭 ) 보훈복지재단의설립이필요함. 재단을통하여보훈복지서비스의양적확대와질적향상효과를기대할수있음. 또한부족한보훈복지전문행정인력을보완해주는지원조직을확보함으로써보훈복지서비스관리업무의질적향상을기대할수있음

124 2. 전문모금기관대표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전문모금기관은전국적으로모금활동을실시하고모집후기부금을특정지역에국한하 지않고필요한곳에배분하는모금기관이라할수있음. 이하에서는대표적인전문모 금기관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한국여성재단의사례를살펴보고자함 1) 전문모금기관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지원에필요한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전국또는지역을 단위로기부금을모집하는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 2 조 ) 을말하며, 공동모금사업 을관장하기위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설립되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 4 조 ) (1) 공동모금회 ( 법 ) 의탄생배경 1971년 11월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설립되어공동모금을실시하였으나, 사회적여건및복지계의미성숙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해산되었음. 1975년부터정부주도아래이웃돕기운동이추진되다가 1980년 12월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제정되면서명맥만유지하던공동모금회에관한법률이삭제됨. 그후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의거매년연말연시한시적민간기구형태인이웃돕기성금모금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성금모금을하였으나, 성금집행기준의모호함에따라여러가지문제를낳게되어민간이양의필요성이강력하게대두되었음. 1996년 11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정안이국회에제출되어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이공포되고 1998 년 7월 1일부터법이시행되었음. 그후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으로개정되면서전국 16개시 도에독립법인으로시 도공동모금회가사회복지법인으로설립되었음. 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전국모금회업무를총괄하는중앙회와지역단위의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관장하기위해특별시 광역시 도에총 16개지회를두고있어각지회에는지회장을비롯하여중앙회에준하는조직으로구성됨 ( 정무성외, 2011) 정부의복지정책을보완하는민간지원체계로서대표적모금기관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 를캠페인상징물로전국사회복지사업에지원하는일을하고있으며, 모금과배분과정을통해지역복지를향상시키는기능을수행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8조에따라기부금품을모집 접수할수있는데, 국민이자발적참여를기초로모금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 개별모금관련단체등과협력을추구하여야함

125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주요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주요사업은크게모금사업과배분사업으로나눌수있음. 모금 사업은기업모금과방송및개인모금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며, 배분사업은신청사 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복권사업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주요사업내용 구분 내용 모금사업배분사업 기업모금방송및개인모금신청사업기획사업긴급지원사업지정기탁사업 - 기업모금 : 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 ( 기업이미지와욕구에부합하는사회공헌사업제안및자문 ) - 물품모금 : 전국의사회복지시설등에배분 ( 의류, 입장권, 생필품등 ) - CRM 모금 : 기업과연계하여상품의판매수익일정분을기부 - 방송모금 : 정규방송및특별방송을통한기부참여 - 한사랑나눔캠페인 : 직장인월급공제형정기기부캠페인 - 착한가게캠페인 : 소규모사업장월정기기부캠페인 - 개인정기기부 : 기부자들이매월자동이체를통한정기기부 - 아너소사이어티 : 노블레스오블리주실천을통한나눔의가치창조 - 온라인기부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포인트, 온라인이벤트를통한모금 - 행복주식거래소 : 도움을필요로하는개인및사회복지기관, 나눔에참여하고자하는기부자를연결하는나눔거래의장 - 특별기부 : 나눔선물, 기념일, 인쇄나눔등특별사연을통한기부 - 지역복지증진및문제해결을위해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등에서사업내용을정해 - 모금회가그주제를정하여배분하는사업 - 복지사각지대의사회문제해결또는제도화를위한전문적이고시범적인사업 - 재난, 긴급구호및사회복지영역의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지원 - 광역및지역단위로신속하고협력적인응급구호활동도모 - 특정대상및분야에지원을희망하는기부자의도를반영하여지원 - 기부자의관심과참여활성화를위한각종사업개발 복권 - 중앙회에서지원대상및사업내용을지정하고지회로예산을지원하여지회에사업서관리하는형태로운영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에서재구성

126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모금및배분현황 < 표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2,177 2,674 2,702 3,318 3,395 3,692 중앙회 1,132 1,228 1,263 1,584 1,713 1,858 지회 1,045 1,446 1,439 1,734 1,682 1,834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 [ 그림 22] 연도별모금총액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

127 [ 그림 23] 기부자유형별모금규모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 (4) 배분현황 < 표 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배분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837 2,230 2,503 2,901 3,421 3,193 중앙회 ,425 1,115 지회 1,190 1,570 1,758 2,092 1,996 2,087 < 표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사업별배분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합계 1,837(100.0%) 2,230(100.0%) 2,503(100.0%) 2,901(100.0%) 3,421(100.0%) 3,193 신청사업 104(5.7%) 100(4.5%) 101(4.0%) 94(3.3%) 100(2.9%) 104 기획사업 628(34.2%) 710(31.9%) 800(31.9%) 958(33.0%) 951(27.8%) 783 긴급지원 209(11.4%) 235(10.6%) 202(8.1%) 209(7.2%) 231(6.8%) 208 지정기탁 896(48.8%) 1,185(53.1%) 1,400(56.0%) 1,640(56.5%) 2,139(62.5%) 2,

128 [ 그림 24] 중점배분사업방향 [ 그림 25] 복지분야별배분현황

129 [ 그림 26] 사업유형별배분현황 2) 특정대상모금기관사례 :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1999 년 우리딸들의밝은새천년을연다 는가치를내걸고범여성계 인사들, 뜻을함께하는각계층의대표자들이힘을모아설립한한국최초의 여성을 위한민간공익재단 임 (1) 한국여성재단개요 한국여성재단은모든생활영역에서남녀평등을이루기위해조사연구, 정책개발을통하여국민의식변화를도모하고세계화시대에걸맞게여성의능력을개발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며남녀가조화롭게공존, 발전하는사회풍토조성을목적으로여성부장관의승인하에 1999년 12월 28일부로설립된법인으로서현재서울시마포구서교동 에소재하고있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따라성평등사회조성, 사회적약자권익신장 과보건 복지증진및돌봄의사회화목적으로행정안전부로부터허가를받았으며, 모 집기간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며, 모집허가액은 50 억원임

130 < 표 35> 한국여성재단의비전과미션 구분 내용 비전 평등과상생의미래사회구축 미션 평등사회를일구는여성들의버팀목대안적돌봄사회건설참여와변화의나눔문화확산 성평등사회를위한공익활동지원 - 여성NGO 의성평등사회조성활동지원 - 여성의빈곤화를예방하는대안적경제활동지원 - 다양성과다문화가존중되는사회문화조성활동지원 지속가능한여성운동의인프라구축지원 - 여성NGO 의역량강화 - 여성운동의대중화와미래여성활동가육성 돌봄의사회화 지원 - 사회적돌봄의대안적모델구축및성인지적돌봄노동정착지원 여성의제연계 나눔 활동강화 - 여성이슈연계나눔사업의다양화, 전문화추진 - 여성NGO의나눔네트워크강화지원 기부문화선진화전략개발 - 나눔의일상화, 지속화를위한정책및실행프로그램개발 자료 : 한국여성재단홈페이지에서재구성 [ 그림 27] 한국여성재단조직도

131 (2) 한국여성재단의주요사업 < 표 36> 한국여성재단의주요사업내용 구분 모금 사업 개인모금기업사회공헌 100인기부릴레이고사리손기금만만클럽특정명의기금 1% 나눔일반모금기업공동모금일터나눔지정기탁네티즌이함께한모금기업CSR 파티 내용 - 이어달리는릴레이경주처럼 5월 1일부터한명 ( 한단체 ) 의이끔이를시작으로 31일간기부를이어가는모금캠페인 - 만 19세이하아동 청소년이참여하는세대공감기금 - 아동 청소년이기부하고, 이를격려하는어른들이매칭펀드한기금으로조성 - 아동과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고자시작된정기기부집중모금캠페인 - 1만원정기기부자 1만명이모이는커뮤니티를통한기금조성, 정기기부자 1만명의참여를유도하고 안전 안심사회만들기 를위한활동에지원 - 개인명의기금 : 박영숙기금, 장영신기금 ( 애경산업 ), 정혜원 신창재기금, 진양혜 손범수기금 - 특정목적기금 : 가천모성보호기금 ( 이길여기금 ), 봄빛기금, 생그린여성건강지원기금, 최명숙기금 - 저금통에한푼두푼모은동전, 소증한재능, 특별한날을기념할수있는정성등다양한형식의기부프로그램을운영 - 특별한날나눔, 출판인세나눔, 동전나눔, 재능나눔, 고양이손나눔 - CJ홈쇼핑모금방송및 SBS특별모금생방송등을통해조성된모금액 - ING: 기부자가종신보험에가입하고보험금의권한을한국여성기금으로기부하는형태로, 보험가입자 1인당 2,000 원씩 ING생명이매칭기부를하는캠페인 - 신한은행 : 신한카드이용자들이이용실적에따른카드포인트및카드결재를통해한국여성재단에기부하는캠페인 - 롯데카드 : 롯데카드이용자들이한국여성재단을지정하여이용실적에따른카드포인트를기부하는캠페인 - 한겨례21 세상을바꾸는아름다운동행 : 한겨례21 을정기구독하는구독자들이구독료의 10% 를한국여성재단에지정하여후원하는캠페인 - 기업과기업구성원이함께참여하는나눔캠페인으로, 함께일하는사람들이만드는희망나눔 - 기부자가기금사용처를지정하여기부하고, 기부자의의사를적극반영하여지원하는사업 - 네이버해피빈 : 네이버해피빈을통해성평등사회조성사업및한국여성재단후원금모금 - 딸들에게희망을, With you : 기업후원담당자들과의정보공유및네트워크강화

132 - 여성의류브랜드쿠기 (Koogi) 를통해의류 1,092점후원, 사사랑의친구들랑의친구들바자회에서판매하여한국여성재단후원금바자회조성문화나눔 - 기획사및기업들의공연기부 성평등사회문화조성사업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성평등사회문화조성사업 : 여성단체고유목적사업지원 - 고사리손기금사업 - 캐쉬 SOS, 교육희망나누기, 희망기움뱅크, 날자프로젝트, 2011 다문화가족안전망구축프로젝트, 다문화가정직 업 창업지원및출산지원사업, 희망멘토링, 미혼모지 원사업, 여성쉼터거주자자녀 Happy Smile 신학기프로젝배분트등사업 - 보육사각지대를해소하는보육서비스, 신생아 영아케돌봄의사회화사업어서비스등 -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글로벌여성리더십육여성공익단체활동가및단성지원사업, 유한킴벌리 NGO 여성장학사업, 우림필유장체역량강화사업학사업, 시설개선지원사업등지정기탁사업 - 지정단체지원 - 외외계층의여성과가족, 여성복지시설에기업의기부물물품나눔품으로물품나눔사업진행자료 : 한국여성재단홈페이지에서재구성 (3) 한국여성재단의모금및배분현황 < 표 37> 한국여성재단모금및배분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모금합계 3,638,349,400 4,933,835,345 기업모금 3,156,210,998 4,478,481,783 개인모금 482,138, ,353,562 지원사업 154개사업 190개사업 지원금액 3,638,349,400 4,933,835,345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10, 2011년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재구성 한국여성재단은지난 2009 년 12 월창립 10 주년을맞이하여, 10 년간의모금, 배분사업 성과를정리하였음. 결과는아래와같음

133 [ 그림 28] 연도별모금현황 ( 단위 : 원 )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09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그림 29] 연도별기부자유형별모금현황 ( 단위 : 원 )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09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여성재단은 10 년간총약 117 억의기부금을배분하였음. 배분총액은지난 10 년간 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08 년, 2009 년에는대규모배분사업의등장 ( 다문화다함께 15 억, 캐쉬 SOS 20 억등 ) 으로배분총액이급격하게증가하였음

134 [ 그림 30] 10 년간누적배분총액 ( 단위 : 원 )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09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난 10 년간한국여성재단은총 715 개의사업을진행하였음 년과 2009 년에걸쳐 진행된연속사업이 62 개로실사업수는 653 개임 [ 그림 31] 연도별배분총액 ( 단위 : 원 )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09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그림 32] 연도별누적배분사업수 ( 단위 : 개 ) 자료 : 한국여성재단 2009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