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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의 법과정치 법과정치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適者生存! - 최적의제자만이생존할것이다! 최적編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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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뭘배울까? 국제사회의특성과변화과정을이해하고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의원인및해결방안을탐색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국제사회에서의협력및갈등사례를확인해보고, 국제사회의다양한행위주체의유형과역할에대해서살펴보도록한다. 나아가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우리나라의바람직한대외정책추진및국제분쟁해결방안을법과제도의측면에서살펴보고, 사회변동에따른다양한법적문제의해결방안에대해탐구한다. 1 국제사회의특성과시대적인변천과정을탐색하여국제정세변화의흐름을파악한다. 2 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의원인을여러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정치적 법적으로바람직한해결방안을탐구한다. 3 국제사회에는국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단체등여러행위주체들이다양한방법으로국제관계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이해한다. 특히국제연합과국제사법재판소의역할과한계에대한내용을사례중심으로이해한다. 4 국제법의존재형태를이해하고, 국내법과의관계를중심으로국제법이갖는특성과기능을이해한다. 5 우리나라가당면한통일, 환경, 경제, 문화등의다양한국제문제를분석하고, 국제사회의공존을위한바람직한외교정책의방향을탐구한다. 6 국제사회의변동에따라우리나라가직면하게되는법적문제를파악함으로써세계시민으로서의안목을갖는다. 탐스런 ~ 이것이흐름이다! 365 대단원 (VI 단원 ) 소개

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우리는국제정치를배운다! 적쌤과함께하는세계시민으로서소양쌓기! 한방에정리하는국제정치사 신냉전 1989~ 탈냉 전 1985 소련 의개혁 ( 페테 스트로이 카 ) 개방 ( 글 라스노스트 ) 1989 몰타 선언, 베를린 장벽붕괴 1980s 후반 이후북방외 교추진 1990 독일 통일, 걸프전 1991 소련 붕괴, 독립국가 연합 (CIS) 성립 1992 보스니 아내전 (~1995) 1993 EU 출 범 1995 WTO 창설 1990 한 소 수교 1991 남북 동시 UN 가입 1992 한 중 수교 1992 남북한 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 의서채택 1996 OECD 가입 (29 번째 ) 1997 IMF 사태 1999 동티모 르파병 21C 는소녀시대 ㅋㅋㅋ ;; 2001 미, 뉴욕 세계무역센터 피폭 (9 11 테러 ) 2003 이라크 전쟁 2012~ 최적쌤 EBS 강의시작 전국의적자 들법과정치 1 등급예약! ㅋ 햇볕정책 ( 김 대중대통령 ) 남북긴장의 완화노력 2000 남북정 상회담, 6 15 남북공동선언 실리외교 총력외교 자원외교 국제평화유 지노력 한방에정리하는국제정치사 구분국가의역할 1900 이전 1900s 1910s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18, 19C 근대 20C~ 현대 적극적국가론, 복지국가, 큰정부 신자유주의 17C~ 소극적국가론, 야경국가, 최소한의정부 신자유주의의 사회권의등장, 자유권과사회권의조화추구 대처리즘 ( 영국 ), 레이거노믹스 ( 미국 ) 자유권중시, 19C 참정권확대몰락 국가의적극적개입인정, 보통선거의실시 ( 대중민주주의도래 ), 참여민주주의강조 시장, 시민사회의자율성중시 1945~ 양극체제 ( 냉전 ) 단-다극체제 국제 정치 흐름 18C 혁명의시대 19C 평화의시대, 사회주의등장 20C 전쟁의시대 미국과아이들 vs 소련과아이들자유진영 ( 자본주의 ) 공산진영 ( 사회주의 ) NATO 바르샤바조약기구 다극체제 제3세계 ( 비동맹국가, AA 그룹 ) 독일 일본부상 데탕트 ( 긴장완화 ) 시대 국제정치사 주요 사건 1618 독일, 30년전쟁 ( 신교와구교의대립 ) (~1648) 1648 베스트팔렌조약 1815 빈회의 1898 파쇼다사건 19C말 ~20C초제국주의시대 1914 제1 차세계대전 (~1918) 1920 국제연맹 (LN) 창설, 바이마르공화국성립 1929 세계경제대공황 전체주의 (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 등장 1939 제2 차세계대전 (~1945) 1943 카이로선언 1945 얄타회담, 포츠담선언, 국제연합창설 (UN), 국제통화기금 (IMF) 창설 1946 UNESCO 창설 1947 트루먼독트린 1947 GATT 출범, 마셜플랜 (~1951), 코민포름형성 1949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 제네바협약,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코메콘결성 ~ 한국전쟁 1955 바르샤바조약기구창설 1956 소련의수정주의 1957 국제원자력기구 (IAEA) 창설 1958 ECC 출범 1960 베트남전쟁 (~1975) 1961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창설 1963 중 소논쟁 1964 UNCTAD 설립 1967 ASEAN 결성, EC 결성 1969 닉슨독트린 ( 괌선언 ), 중 소국경분쟁 1972 미 중정상회담선언 1979 미 중국교정상화,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 신냉전 ), 최적님탄생ㅋㅋㅋ 구분현실주의 ( 욕심쟁이 ) 자유주의 ( 이상주의, 귀염둥이 ) 주장 국제관계는권력이나힘에의해결정됨 국제관계에서도윤리 도덕이영향력을행사함 인간은이성적존재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관점 이론적근거 국제사회는홉스식의자연상태 ( 만국의만국에대한투쟁상태 ) 국가도이성적으로행동 국가간에 보이지않는손의조화 가능 문제해결 군사력, 경제력등의힘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평화유지군사동맹 ( 세력균형, Balance of 방법 Power : BOP) 안보딜레마발생 집단안보체제구축 우리나라외교정책 친미반공외교 비동맹세계와의외교강화 베트남파병 일부사회주의국가와의문호개방 선언 사례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 이사국들의거부권 UN 총회에서의 1 국 1 표주의 ( 만국 평등주의, 주권평등의원칙 )

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1. 국제사회의이해 THEME 44. 국제사회의형성과변화 이것이흐름이다! 주요국제정치관련사건연표 국제사회 구분 국내사회 1618~1648 독일의 30년전쟁 1648 베스트팔렌조약 1815 빈체제성립 1898 파쇼다사건 1914~1918 제1차세계대전 1919 바이마르공화국 1919 국제연맹 (LN) 창설 국제정치시작제국주의전체주의 1939~1945 제2차세계대전 1945 광복 1945 UN창설 1948~1960 이승만대통령 1947 트루먼독트린양극체제 1950~ 전쟁 1947 GATT 성립 ( 냉전 ) 혁명 1947~1951 마셜플랜이념의대립 쿠테타 1949 NATO 자본주의 1963~1979 박정희대통령 1955 바르샤바조약기구 vs 사회주의 1965 월남파병 1956 소련의수정주의 남북공동성명 1958 ECC( 유럽경제협력체 ) 선언 1960 인도네시아반둥회의 광주민주화운동 1963 쿠바미사일위기다극체제 1980~1988 전두환대통령 1967 ASEAN 냉전완화기 월민주항쟁 1969 닉슨독트린 ( 데탕트 ) 1988~1993 노태우대통령 1972 미 중수교 1991 남북동시 UN가입 1979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신냉전 1993~1998 김영삼대통령 1985 소련의개혁 개방 1996 OECD 가입 1989 베를린장벽붕괴, 몰타선언 1998~2003 김대중대통령 1990 독일통일 2000 남북정상회담, 6 15 남북 1990 걸프전공동선언 1991 구소련붕괴 2003~2008 노무현대통령 1992 NAFTA 탈냉전 2008~ 현재이명박대통령 1992 EEA 조약단-다극체제 1993 EU 출범 1995 WTO 출범 1997 교토의정서채택 테러 30년전쟁가톨릭교회와개신교사이의종교전쟁으로시작되었으나영토, 통상등유럽각국의이해관계가얽히연서최초의국제전쟁으로확대되었다. 주권 (sovereign) 국가의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최고의권력으로대내적최고성과대외적독립성 자주성을갖는힘. 내정불간섭원칙의근거가됨 제국주의 (imperialism) 군사적 경제적으로다른나라를정복하여자기나라의영토와권력을넓히려는이념. 급속한산업화의결과로원료공급지와상품시장이필요한유럽국가들이아시아와아프리카국가들을식민지화 (1870s~20초)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개인의모든활동은국가나민족전체의존립과발전을위해서존재한다는논리에따라강력한국가권력이국민의생활을간섭하고통제하는사상및체제 (1930년대후반 ~) 국제사회의이해

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1) 국제사회의의미와특성 국제사회의의미여러나라가서로교류하고의존하면서국제적공동생활을영위하는사회 평등한주권을가진주권국가 ( 민족국가 ) 로구성 : 힘의논리가적용되어현실에서는불평등발생 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함 각국의이해관계충돌로분쟁가능성높음 강제력을가진중앙정부가존재하지않음 분쟁해결이어렵고, 국제사특성회의질서를어지럽히는국가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하기가힘듦 국제질서유지와국제사회발전을위한국제기구와국제비정부기구 (INGO) 의활동이활발 국제법, 세계여론, 도덕적규범등으로국제질서유지각국은정치 경제 군사 사회 환경등여러분야에걸쳐공동협력적의이해와규범을필요로함, 국가간에어느정도의공동체적국제관계연대감존재 유럽연합의결성, 동티모르의독립협력과갈등공존 강력한중앙정부가없으며, 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속력있는갈등적법과그법을집행할제도적장치가미비국제관계 힘의논리가지배 강대국이약소국에비해더많은영향력행사 (2) 국제사회의형성주권국가의미형성, 국제사회가특정문화권의범위를넘지못함 유럽문중세화권, 이슬람문화권, 유교문화권등 30년전쟁의결과종교세력의후퇴 개별군주가교황으로부터독립근대국제사회의 동등한주권을가진국민국가간 (= 국제적 ) 정치체제성립형성 신항로개척 : 항해술의발전에힘입은탐험 정복과정을통해유럽세력이베스트팔렌팽창함조약 (1648) 전지구적국제사회의성립 : 19세기후반부터가속화된서구자본주의국가들의제국주의적침략에따라서구중심의전세계적국제사회형성 (3) 국제사회의변천 : 세계대전과양극체제 제국주의국가간식민지쟁탈및세력확장경쟁 제1차세계대제1차세계전발발 전후국제연맹결성대전 (1914~1918) 과 국제연맹은미국등강대국이불참하고, 각국가에대한규제정도국제연맹의결성 (1920) 도미약하여불완전함 1930년대의경제공황과파시즘등장에따른국제적갈등 제2차제2차세계세계대전발발 전후국제연합창설, 식민지들이국민국가로독립대전 (1939~1945) 과 국제연합에강대국들과신생독립국들이대부분참여함으로써, 국민국제연합의출현 (1945) 국가간관계로서의전세계적국제사회의틀완성 제2차세계대전이후양극체제로대립양극체제의 냉전과양극체제, 평화공존기까지자본주의와사회주의라는이념을형성 ( 냉전기 ) ; 바탕으로한대결이념대결의시대 사회주의체제 : 소련이동부유럽및중국의공산주의지원 ( 팽창정 ( 동 서갈등 ) 책 ) 자본주의체제 : 미국의마셜플랜으로소련봉쇄 ( 봉쇄정책 ) 양극체제의와해 다극체제형성 (1960s~) : 중 소이념분쟁및국경분쟁으로공산권냉전체제의약화분열, 독일 일본의성장, 중국의부상, 제3세계비동맹세력등장 닉슨독트린 (1969) : 화해분위기조성, 미 소간군축협상 냉전 (Cold War) 이념을바탕으로한자유진영과공산진영의양극체제에나타난계속된긴장과대립상태, 실제전쟁 ( 열전, Hot War) 대신외교, 심리, 경제적수단등으로상대방을압박하는잠재적갈등을의미 트루먼독트린 (1947) 미국대통령트루먼이선언한대소외교정책. 소련의팽창을봉쇄하고자유주의국가들에대한공산주의의위협에대해투쟁할것을명시 마셜플랜 ( ) 2차대전후피폐해진유럽을돕기위한미국의경제원조계획으로유럽에공산주의세력이침투하는것을막기위해만들어졌다. 수정주의 (1956) 스탈린사후후루시초프가스탈린격하운동을벌이면서대미평화공존을표방, 탈전체주의지향의경제개혁추구 제3세계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소련어느진영에도가담하지않고비동맹중립노선을추구한아시아 아프리카의여러국가를총칭 ( 비동맹세력, AA 그룹 ) 한다. 닉슨독트린 (1969) 미국대통령닉슨이괌에서밝힌대아시아정책이다. 베트남전을거울삼아 아시아는아시아의힘으로방위되어야하고미국은이에개입하지않을것 을원칙으로하되 핵공격의위협이있을때만적절한방위조치를취한다. 는것 국제사회의이해

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4) 탈냉전과현국제질서의특징 데탕트시대신냉전기냉전체제의해체탈냉전탈냉전시대 ( 다극화시대 ) 오늘날의국제정세미래국제질서의전망 데탕트 (D etente) 의의미 : 프랑스어로완화또는휴식을뜻함. 1970년대이후냉전체제가완화되어가고전세계에화해무드가무르익어가던현상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 미국과소련의양극을중심으로심화되어가던냉전체제는 1960년대말부터일본과서독, 중국의급성장, 제3세계국가들의급부상, 중국 영국 프랑스등의핵무기보유등으로변화를맞게됨 다극화체제 1969년미국은 닉슨독트린 을발표하여긴장완화분위기를조성하였으며, 미국과중국이 핑퐁외교 를통해수교관계를맺으면서화해분위기가고조 더불어유럽에서도서독과소련간에불가침협정이체결되고, 서독과동독이국제연합에동시에가입하는등의화해무드가조성됨 데탕트는 1979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깨지게됨 이후 1980년대중반까지미국과소련은대립관계를이어갔는데, 이러한국제사회의분위기를냉전에이은새로운냉전, 즉신냉전으로부르기도함 몰타선언 (1989) : 미 소의냉전종식과평화지향선언 소련고르바초프의개혁 ( 페테스트로이카 ) 개방 ( 글라스노스트 ) 정책 (1985~) : 탈 ( 脫 ) 공산화 공산주의의붕괴 : 독일의통일 (1990), 소련의해체 (1991), 동부유럽탈공산화 상호의존관계형성 : 국가간교역의증대, 세계적경제질서수립, 실리추구의시대 새로운국제정치행위주체들의역할증대 : 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INGO) 역할의증대 탈냉전, 지구촌시대의도래 : 사회주의세력의붕괴, 과학기술의발전등으로인해전세계를연결하는교통 통신망이급속히발달하고국가간교역이증대됨에따라국가간상호의존증대 이념보다자국의경제적실리추구 세계화의진행과국가간상호의존성심화 지역내국가간블록형성등지역주의화경향 (1980년대중반이후 ) 이념대신종교 인종 민족적갈등과국지전빈발 인류공동의문제협력 ( 평화, 남 북문제식량, 인권, 환경, 인구, 자원등 ) 세계유일의초강대국 ( 패권국가 ) 으로서의미국등장 : 압도적군사력을바탕으로다른나라의동의없이자신들의정책을강요하기도함 단-다극체제 실리추구의중시 : 자본주의경제체제의전세계적확산과경제적실리 ( 實利 ) 추구 국가간상호의존심화 : 세계화와지역화 국제기구의위상증대 : 지역단위국가연합체증가, 각종국제기구역할증대 국제사회의다원화 : 분리 독립을외치는민족및인종, 다국적기업의비중증대, 시민단체의국제적연대강화등 통합화경향과분화경향의공존 유럽연합의결성, 동티모르의독립 정치적문제와무관한환경, 경제, 인권등도국제관계의중요한관심사로등장 몰타회담 (1989) 1989년 12월미국부시대통령과소련고르바초프서기장이지중해의몰타해역선상에서만나냉전종식을공동으로선언한정상회담 Moscow Peace Festival(1989) 1989년사회주의의핵심국가였던구 ( 舊 ) 소련의수도모스크바에서자본주의국가들 ( 미국, 영국, 독일등 ) 의슈퍼 Rock 밴드들이공연을펼쳤다. 이른바모스크바피스페스티벌 ~ 90년대중반 17세제주섬소년이었던최적은제주도에서그공연영상을백판 ( 불법복제물 ) 으로구한후비디오로시청하면서감격의눈물을펑펑흘렸다. ㅋㅋㅋ 소련 ( 蘇聯 ) 소비에트 (Soviet) 연방의줄임말. 소비에트는러시아제국의노동자 농민 병사들의민주적자치기구로, 러시아어로 평의회 를뜻한다. 패권 ( 覇權, hegemony, supremacy, dominance) 한집단 국가 문화가다른집단 국가 문화를지배하는것을이르는말. 한나라의연맹제국에대한지배권, 맹주권, 패권 ( 覇權 ) 을말한다. 20세기가시작된이래특히미국과같은초강대국의활동과관련하여이용어는정치적지배라는뜻을지니게되었다.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미국의지배에의해세계의평화질서가유지되는상황을함축적으로표현하는용어. 팍스 (Pax)' 는라틴어로평화를뜻하는데, 로마제국이피정복민족들을통치하던것을가리켜 팍스로마나 (Pax Romana)' 라고하고, 19세기영국의식민지통치를 팍스브리태니카 (Pax Britanica)' 라고한것에서연유한다 국제사회의이해

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더알아보기 국제관계를바라보는관점 구분현실주의적관점자유주의 ( 이상주의 ) 적관점 주장 국제관계는권력이나힘에의해 결정됨 국제관계에서도윤리 도덕이영향력을 행사함 주창자모겐소윌슨 이론적근거 특징 국제사회는홉스식의자연상태 ( 만국의만국에대한투쟁상태 ) 인간은이성적존재 국가도이성적으로행동 국가간에 보이지않는손의조화가능 인간이선천적으로선하거나혹은 인간은이성과양심을바르게쓰면반드완전하다고보지는않으며, 정치적개시올바른행동을취할수있다고하는인혁혹은교육이인간성을변화시킬수간의진보 발전가능성에기인한신뢰를있는범위는대단히제한되어있을뿐바탕으로, 국제사회는만인에게평등하게만아니라인간을악하고범죄적이고은혜 이익을부여하려는보편적인선과권력추구적인존재로보고있다 ( 홉스도덕에의해지배되고이러한선과도덕이식자연상태 ). 국제사회에서추구, 표현되어야할것이 그러므로현재의국제대립은모든라고규정한다. 인간의고유한권력욕과그밖의본성 전쟁의원인을시대착오적인사악한지에서유래하는불가피한투쟁으로간도자에의한국가적에고이즘 (egoism) 에있주한다. 다고보고, 인간의이성과양심에호소함 현실주의자들은도덕적원칙이정치으로써국가를있어야할방향으로향하게행위에적용될수없다고본다. 그들은할수있다고생각한다. 단지국가의이익추구의필연성과그 그리고전쟁의근절과평화실현의전면들사이의억제와균형에의한국가적 궁극적해결을기존국제질서의개혁간의타협, 양보에의해서생성되는상과세계연방, 그밖의초국가적인국제기대적인안정속에서평화를기대할뿐구의설립에서찾는다. 이다. 문제해결군사력, 경제력등의힘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평화유지 방법 군사동맹 (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 BOP) : 다수의국가군들간에세력의 균형관계를유지함으로써관계국가 들의국가적이익의추구를용이하게집단안보체제구축 : 국가의안전을한 하려는국제정치상의원리또는정책. 나라의군비증강이나타국과의동맹에서 이론적으로는몇몇국가가협력하여구하지않고, 국제사회의다수국가가연 군축을실시하고, 그것에의해새로운대해조직적으로상호보완하는제도. 불 세력균형을도모하는경우도있을수특정한적을상대로대립하고있는여러 있으나인보딜레마로인해각국은타나라를모두포함시킨다는점이특징이며, 국과의세력균형을도모할경우어느이체제하에서무력이적법하게행사될수 나라든자국의힘을상대국의힘보다있는것은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의무를 약간은강한처지에두게하여자국의위반하고평화를파괴한국가에대한공동 안전을기하려한다. 이와같은정책이의대응에만한정된다. 쌍방에서추구되면자연군비경쟁을 병행시켜사실상세력균형은곤란해지 며, 성립되더라도곧와해되고만다. 다극체계의형성배경 공산권내에서중국, 유고슬라비아등과같이소련의주도권에대해도전하는나라들이나타났으며, 유럽에서도프랑스등의나라들은미국의그늘에서벗어나독자노선을추구하려는경향을보였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신생국들은자신들의운명이강대국에의해좌우되는것을막기위해단결하였다. 이와같이동서어느진영에도가담하지않은개발도상국가들을가리켜제 3 세계라고한다. 그러나초강대국미국과소련의주도권은여전히건재하였다고볼수있다. 탐스런 1 등급 TIPS 현실주의 욕심쟁이 자유주의 귀염둥이 주권평등의원칙 법앞에서의평등 : 국제법은국가의대소또는강약에따라구별되지않고평등하게적용된다. 국제법자체의내용에관한것 : 각국가는국제법상동일한권리또는의무를가진다. 국가가자기를구속하는어떤결정이나국제법규의형성에평등하게참가할수있고, 자기의사에반하여남의구속을받지않는것을의미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일차적책임을지는국제연합기구로, 5 개의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과 10 개의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다. 이기구는분쟁당사국들이분쟁을평화적방법으로해결하도록권고할수있으며, 침략행위에대해군사력사용을포함한강제조치결정등을내릴수있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가기관이아닌일체의기구를의미한다. 다만병원, 기업과같은이윤추구기관은여기서제외되는경향이강하며이런의미에서일부에서는 NGO 라는용어대신비이윤기구 (NPO : Non-Profit Organization) 라는용어를사용하거나시민단체와동의어로사용하기도한다. 일부자료에서는 NGO 와시민단체라는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이러한 NGO 는특정계급이나계층의이해관계를떠나폭넓은관점에서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국내기구로출발하였지만, 오늘날에는국제사회의중요한행위주체로까지자리잡게되었다. 안보딜레마 (dilemma) 무정부적인국제사회에서개별국가는자기국가의안전, 보호, 생존을위해군비를늘리는등세력증강을하고이는종국적으로전쟁과같은무력충돌을발생하게되는현상으로즉, 각국이자신의생존과안보를위해자국의힘의증강을도모한결과가결국은적국의힘의증강도불러와처음보다더욱심화된불안정을겪게되는상황을말한다 국제사회의이해

9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탈냉전시대국제관계의특징 국민국가의존속제 2 차세계대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국제기구의역할증대 정치 경제의세계화 지역화와다극화 남북문제의존속 힘의논리의변화 분쟁의가능성 근본주의와민족주의의확산 이국제기구들은국민국가가수행할수없는정치영역에서일정한조정기능을떠맡고있다. 초국가적인국제기구중가장대표적인사례가바로국제연합과그산하기구들이다. 지구한구석에서일어난일이국제사회전체에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특히경제 환경 정보부문에서세계가더욱좁아지고있는과정을관찰할수있다. 세계적으로지역화와다극화의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동서갈등의대결구도가더이상국제사회의구조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 EU, NAFTA, ASEAN, OAU, OIC 와같은지역규모의연합체또는결합체가국제사회에서중요한행위주체로새롭게등장하고있다. 선진공업국과개발도상국의경제격차가계속벌어지는것은정치 경제적발전가능성이다르기때문이다. 이는힘과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잠재력이불평등하게배분되어있는사실과관련이있다. 지난몇년동안에힘의내용적차원이상당히변하였다. 국력과주권을나타내는징표로서군대가갖고잇던역할이퇴색하였다. 그대신에과학 기술기반, 경제적능력 ( 산업및금융 ), 통화, 인간자본, 사회적안전보장, 국가의복지정책과같은측면들이국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등장하였다. 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더욱커졌다. 특히, 냉전이끝난뒤에는국가간의전쟁보다는한국가의영토내에서민족 종교문제등으로인해벌어지는내전이늘어나고있다 년, 이란에서이슬람혁명이일어난이후민주주의가확립되지않은여러이슬람국가에서근본주의운동이활발해졌다. 특히냉전이끝난이후에는이슬람근본주의운동의확산이국제적인문제로부각되고있다. 그러나근본주의운동이이슬람교에서만일어나는것은아니며, 크리스트교근본주의도존재한다. 종교와이데올로기가근본주의의색채를띠게되면, 시대착오적인편견에사로잡히고다른문화와대화나타협을하지않으려하기때문에, 국제사회의안정에위험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비슷한맥락에서세계여러곳에서민족주의가부활하는현상을관찰할수있는데, 민족주의가폐쇄적 배타적민족주의로변질될때국제사회의안정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다. 미국테러참사 냉전이끝난뒤에도미국은 미사일방어 (MD) 계획 추진등으로인하여러시아, 중국과갈등을빚어 신냉전 이라는말까지나왔다. 그러다가테러참사가일어나자미국은국제테러를막기위해서는러시아와중국의협력이필요함을느끼고 테러와의전쟁 에대한지지를얻기위해노력하였다. 이로써매국은 신냉전 관계에있던나라들과새로운국제연대를이루게되었다. 사회주의붕괴의원인 사회주의붕괴의원인을찾아보면, 우선공산주의라는이데올로기의실패를들수있다. 자본주의에서의극심한불평등의원인이사유재산제도와영리추구허용에있다고보고생산수단을국유화하고영리추구를억제하는중앙계획적이고통제적인경제정책을실시했으나이는결국실패로끝났다. 경제적실패의궁극적인원인은공산주의경제체제가자신의개인적인이익을추구하고자하는인간의이기심에대해잘못된관점을지니고있었다는것이다. 자본주의는인간의이기심을이용하여일하고자하는의욕을부여하여경제성장을이룩한반면, 공산주의는그런이기심을억눌러일하고자하는의욕을하락시켰다. 그로인해경제적비효율성을초래하게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는 49 년미국워싱턴에서조인된북대서양조약을기초로미국, 캐나다와유럽 10 개국등 12 개국이참가해발족시킨 ' 집단방위기구 ' 로, 2006 년현재 26 개국을회원국으로하고있다. 본부는벨기에의브뤼셀에있다. NATO 는창설당시냉전체제하에서구소련을중심으로한동구권의위협에대항하기위한집단방위기구 ( 회원국일방에대한공격을전회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 ) 로창설되었다 국제사회의이해

10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한편 55 년서독까지 NATO 에가입하자소련등공산권은대항조치로 NATO 에버금가는지역안보기구인 ' 바르샤바조약기구 ' 를창설했다. (1) 유럽안보기구로의 NATO 체제변화 : 1991 년바르샤바조약기구가해체되자이에대응하여오던 NATO 체제를변화시키는문제가핵심쟁점으로대두되었고, NATO 는미국의주도로지역분쟁에대처하는유럽안보기구로서의 ' 신전략 ' 을채택했다. NATO 는유럽일부지역에서발생하는불안정이전체회원국의위협이될수있다는논리를내세워 99 년유엔결의없이코소보를단독으로공습하기도했다. 또한 2002 년 NATO 정상회담에서는도널드럼스펠드미국국방부장관이제안한 2 만명규모의 ' 신속배치군 (RDF)' 창설을공식수락했다. (2) 회원국확대 : 12 개국으로출발한 NATO 는 1952 년그리스와터키, 1955 년서독, 1982 년스페인이가입하여 16 개국이되었다. ( 프랑스는 1966 년미국의독주에반발하여탈퇴하였으나 1996 년다시복귀했다.) 또한 1999 년 NATO 확대의일환으로옛공산권국가인체코, 폴란드, 헝가리등이가입하여회원국인 19 개국으로늘어났다 년정상회담에서는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발트 3 국과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옛동구공산권국가들을 2004 년에회원으로가입시키기로하여, 2004 년 3 월이들국가들이회원으로가입했다. 이에따라나토회원국은 26 개국이되었다. 현재이들 7 개신규회원국이외에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등도현재 NATO 가입을희망하고있다. 또한 NATO 는 1997 년에러시아와 ' 나토 - 러시아상호관계및협력, 안보에관한기본협정 ' 을맺고, 2002 년에 ' 나토 - 러시아이사회 ' 를결성하는등, 러시아를 NATO 회원국과거의동등한자격으로테러방지와안보위협등제한적인분야에서의사결정에참여시키기시작했다. <NATO 가입국현황 (2012)>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는냉전시기에소련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결성된군사동맹체이다. 현실주의적관점에서는국가들간의세력균형을통해국제평화가유지된다고본다.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 Warsaw Treaty Organization) 소련등공산권이북대서양조약기구 ( 나토 NATO) 에대항해만든지역안보기구 나토 (NATO) 는 49 년미국워싱턴에서조인된북대서양조약을기초로미국, 캐나다와유럽 10 개국등 12 개국이참가해발족시킨군사방위기구로, 기본적으로소련및동구권을견제하기위해창설됐다. 소련등공산권은 55 년서독까지 NATO 에가입하자대항조치로 NATO 에버금가는지역안보기구인바르샤바조약기구를창설했다. 폴란드바르샤바에모여바르샤바기구를만든조약체결국은소련폴란드동독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체코슬로바키아의 8 개국이었으나, 알바니아는소련과의견을달리하여 1968 년 9 월에탈퇴하였다. 조약에는통합사령부설치와소련군의회원국영토주둔권을규정하고있으며, 그병력규모는 1980 년대초약 475 만명에육박하였으나냉전시대가저물어가면서 1990 년나토 16 개국과바르샤바조약기구 6 개가맹국이적대적관계를청산하고새롭게우호적관계를맺어나간다며냉전시대종식을천명한 ' 파리공동선언 ' 을발표하기도했다. 양측은또유럽에서재래식무기를대량감축한다는조약도처음으로체결하였다 년 10 월독일이통일하면서동독이탈퇴하였고 1991 년 4 월 1 일바르샤바조약기구가해체되었으며조약자체도유명무실해졌다 국제사회의이해

11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국제사회의형성과변화 기본문제 219 다음의대화를읽고 을 의입장과맥락을같이하는진술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2004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93%] 갑 : 국제사회는인간의이성을바탕으로해. 이성의산물인국제법과국제기구를통해서국제분쟁을해결하고, 국제질서와평화를달성할수있어. 을 : 그렇지않아. 인간이나국가는이기적이어서국제질서는힘으로유지될수밖에없어. 힘에의한평화만있을뿐이야. < 보기 > ㄱ. 국제관계는규범에의해규율된다. ㄴ. 국제사회는강대국의영향력에의해좌우된다. ㄷ. 각국은인류공동의번영을위해상호협력한다. ㄹ. 국제관계에서는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생각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20 그림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정세의흐름을나타낸것이다. ( 가 ) ( 다 ) 시기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2012 학년도 3 월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51%] 국제정치사연도정리 트루먼독트린 년 NATO 결성 년 중 소국경분쟁 년 미 중국교수립 년 독일통일 년 WTO 체제출범 년 1 ( 가 ) - 국제관계에서이념보다실리가중시되었다. 2 ( 나 ) - 이념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가강화되었다. 3 ( 나 ) - 세계적으로자본주의단일시장이확립되었다. 4 ( 다 ) - 미국이주도하는세계질서가형성되었다. 5 ( 다 ) - 비동맹국가들이주요한국제행위주체로등장하였다 국제사회의이해

12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심화문제 221 다음글에서도출할수있는국제사회의특징으로가장옳은것은? [2009학년도 9 월평가원 ] [ 정답률 75%] 만약한국가가다른국가로부터피해를입지않도록힘을키운다면, 다른국가는상대방 국가가강해지는것을보고그국가로부터피해를입지않기위해더많은힘을기르게된 다. 이것은오히려양쪽모두를더불안하게하여애초의목적과다른결과를낳는다. 1 인간은이성적이므로국제사회역시조화와질서가유지된다. 2 국제사회에서는권력투쟁으로인하여국가간분쟁이발생한다. 3 개별국가들의생존을위한노력은국제사회를홉스식의자연상태로만들기도한다. 4 국제사회는군사력뿐만아니라규범과제도, 상호협력에의해서그질서가구축된다. 5 각국가들은상호이익을위해협조하기도하고자기이익을위해그협력을깨기도 한다. 안보딜레마 (dilemma) 무정부적인국제사회에서개별국가는자기국가의안전, 보호, 생존을위해군비를늘리는등세력증강을하고이는종국적으로전쟁과같은무력충돌을발생하게되는현상으로즉, 각국이자신의생존과안보를위해자국의힘의증강을도모한결과가결국은적국의힘의증강도불러와처음보다더욱심화된불안정을겪게되는상황을말한다. 현실주의와연결 222 ( 가 )~( 라 ) 시기의국제사회에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 >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2011 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49%] 국제정치사연도정리 베스트팔렌조약 년 제국주의 - 19C 후 ~ 20C 초 제1차세계대전 년 ~ 1918년 제2차세계대전 년 ~ 1945년 독일통일 년 < 보기 > ㄱ. ( 가 ) 에서는유럽에서민족국가가국제사회의중요한정치단위로등장하였다. ㄴ. ( 나 ) 에서는몰타선언을계기로강대국간이해관계를협의 조정하게되었다. ㄷ. ( 다 ) 에서는전쟁방지를위해국제연합이창설되었다. ㄹ. ( 라 ) 에서는정치적으로동서갈등이나타났고, 경제적으로남북문제가제기되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국제사회의이해

1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THEME 45. 국제사회의문제 (1) 국제문제의이해 의의 발생 원인 세계화로국가간이동이증가하고국제적교류가활성화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발생 하는문제가개개인의삶에미치는영향력이증대됨 민족과인종 종교의차이 9 11 테러, 이라크전쟁등 국가이익을둘러싼갈등 국제하천을둘러싼분쟁, 식량의무기화등 (2) 국제문제의유형 국제평화 문제 남북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인구및 보건문제 자원문제 양상 특징 대처 방안 양상 대처 방안 양상 대처 방안 양상 대처 방안 양상 대처 방안 양상 특징 대처 방안 민족 종교 인종문제등의갈등과분쟁증가, 국제테러문제 ( 테러와의전 쟁 ) 냉전체제종식후국지전위험성증가, 국제테러와문명간충돌 상호존중 : 분쟁당사국간의이해와존중, 외교와협상 국제기구의활동 : 분쟁해결을위한국제법마련, 국제기구의중재역할 강화 세계의부 ( 富 ) 가소수선진국으로집중, 국가간빈부격차의심화 신자유주의경제질서의확대이후경제적격차확대 새로운국제경제질서요구 : 선진국의저개발국지원, 1 차상품의가격 안정촉구등 국제기구활동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수질오염, 열대림파괴와사막화등 국제적협력 :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UNCED) 와리우선언, 생물다양 성협약, 교토의정서채택등 국제기구활동 : 유엔환경계획 (UNEP), 그린피스등 고문과가혹행위, 불법적처형집행, 여성과아동의인권침해 인권의중요성강조 : 세계인권선언 (1948), 국제연합헌장선포 국제기구활동 : 국제연합인권이사회창설 (2006), 국제사면위원회 ( 엠 네스티 ) 활동 인구과다 : 지구의수용능력이상의인구증가, 식량부족, 자원개발로 인한환경파괴, 신종독감사태 저개발국의인구급증과경제적빈곤, 선진국의노령화문제 인구증가억제 : 저개발국의인구억제노력, 선진국의지원확대 국제기구의활동 : 국제연합인구기금, 국제연합인구와개발에관한 회의등 자원소비증가, 자원의고갈, 자원개발을둘러싼환경파괴및환경오염 인류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 자원민족주의 자원절약 : 자원소비절약, 자원저소비형산업, 대체자원개발 국제협력 : 자원보유국주권보호, 자원의안정적수급을위한협력 9 11 테러 2001년 9월 11일에발생한미국뉴욕의세계무역센터빌딩과워싱턴의국방부건물에대한항공기동시다발자살테러사건이다. 그배후로이슬람테러조직인알카에다가지목되었다. 국제하천국가간국경을이루거나여러나라의영토를관통하여흐르는하천을말한다. 1921년에체결된국제조약을통해다른나라의선박도자유로이항행할수있는하천으로제도화되었다. 다뉴브강, 라인강등이대표적이다. 남북문제선진화된북반구지역의국가와상대적으로경제발전이더딘남반구지역국가간에발생하는경제적격차에따른갈등을일컫는말 (3) 국제문제의특징과해결원리 그영향이국경을초월하고포괄적다수에게무차별적으로나타남 매우다양하고, 특정국가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힘듦특징 다음세대에까지영향력을미침 피해에대한적절한보상을받기어려움 다자간공조와협력필요 국제공조체제의구축, 개별국가간협력확대등 국가를초월하여지구촌공동의문제해결을위한협력방안마련해결 국가, 국제기구, 국제시민단체등의협력을통한문제해결방안모색원리 인류의보편적가치확산과세계시민의식형성 지구촌문제에대한책임의식 CODE RED 남북문제는남북한의통일에관련된문제가아닙니다! 국제사회의이해

1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더알아보기 환경문제를둘러싼국제대립 환경오염의책임 선진국들은지구환경문제의원인이개발도상국에있다고본다. 개발도상국들이환경에대한인식이희박하여자원을남용하고원시림을파괴하고있을뿐아니라환경보호를위한어떤노력도기울이지않는다고본다. 다라서오존층파괴를비롯한지구오염의주범이개발도상국이라는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지구의환경문제는오래전부터진행되어온것으로산업화의역사가짧은개발도상국에모든책임을묻는것은정당하지못하다고반박한다. 수백년간환경을파괴해온선진국들이모든책임을개발도상국에전가하고있다며, 선진국들의과도한자원소비가지구환경파괴의중원인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선진국들이환경문제를무역과연계시키려고하는것은선진국의이기적발상이며각종국제환경협약은기본적으로선진국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고본다. 해결방법 개발도상국은선진국들이과도한에너지소비, 자원소비를줄여야하며개발도상국의환경오염감축노력을기술적, 재정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해선진국은개발도상국스스로가오염물질배출을줄이고환경기준을엄격히해야한다고주장한다. 남북문제의존속 남북문제는주로북반구에위치한선진공업국들과남반구에몰려잇는개발도상국들사이의경제격차를가리킨다. 제 2 차세계대전후에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여러나라가제 3 세계를형성하면서국제정치에서도발언권이강화되었다. 이에따라미국과소련도이들을무시한채세계전략을세울수는없었다. 그러나저개발국들의발언권이커졌음에도불구하고남북간의경제적격차가좁아지기는커녕오히려시간이지날수록격차가더벌어지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은경제적필요뿐아니라어렵게쟁취한정치적독립을지키기위해서도경제를발전시켜야한다는절박한필요성을느끼고있다. 남북문제와국제테러 남북문제는점점더 지구적안보문제 로인식되고있다. 즉, 선진공업국들의입장에서볼때이제제 3 세계가새로운적대세력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다. 전쟁, 억압, 빈곤 인구폭발 등으로인해세계의여러지역에서 새로운민족이동 이일어나고있다. 이슬람근본주의세력은국제테러라는수단을무기로하여서구에대하여 성전 을일으킬수있으며, 권력에굶주린 동양의독재자 들이근본주의를이용할수있다. 마약밀매의증가와더불어국제범죄가더욱늘어날수있다. 소비증가와빈곤으로인한환경파괴가일어나고있고, 하천을공유하고있는나라들사이에서물을둘러싼갈등이벌어질수있다. 붕괴과정에놓여있는국가들에서나타나는 혼돈의힘 이국제적인파급효과를일으킬수있다. 간단히말해서, 이러한일련의불안은세계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국가들간의상호의존관계가깊어졌기때문에세계정치의주변부에서일어난위기가선진공업국의안보와복지에위협을줄수있다는생각과관련되어있다. 국제사회의인권침해문제는? 테러위협이증가하는가운데, 미국의주요공항에서알몸투시기가도입되어가동에들어갔다. 출국검색대에전신스캐너를설치하고이를통해비금속성의테러물건까지검색해낼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실제로미국을비롯한영국, 프랑스등많은나라에서항공테러에대비하여알몸투시기를도입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이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이투시기는폭발물뿐만아니라승객의신체부위까지적나라하게드러내기때문에인권침해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교황베네딕토 16 세는이에대해 인간의존엄성 을언급하면서알몸투시기에대한반대의사를간접적으로표명하기도하였다. - 일보, 알몸투시기는테러의위협에대비해국제사회의안정과국가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도입하였지만신체부위가적나라하게드러나인간의존엄성을훼손한다는논란이있다. 특히이러한알몸 국제사회의이해

1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투시기가테러국가로지목되는나라의국민에대해차별적으로가동된다면이는더욱큰인권침해의문제가될수있다. 헌팅턴의문명충돌론에대한비판 헌팅턴은기본적으로중국을핵심국으로동아시아국가군을아우르는유교문명권과막대한석유자원과젊은층의인구폭증및서구에대한강한공격성을보이고있는이슬람문명권, 그리고북미 유럽연합 (EU) 을포함하는서구기독교문명권에주목하고, 다시서구에대항한유교 - 이슬람의협력과이에대한미국과 EU 의서구로서의문화적정체감의자각과결속을강조함으로써서구대비서구의대립구조를상정한다. 이런기본구조설정의의도는문명간의갈등이필연적임을역설한다음, 쇠락하는서구문명의가치를이슬람과중국의도전으로부터지키기위해서구의결속을강조하는데있다. 이는지금가지미국이가지고있던세계패권을계속유지하고다른국가의성장을견제하기위한것이다. 헌팅턴에게있어문명의힘은물질적인것, 즉군사적힘과경제적힘이다. 결코종교나민족적자부심, 문화적정체감등비물질적인요소에기초하는것이아니다. 문명의힘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는것은다른행위자와경쟁하고대립할때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는권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서구에도전하는주요문명으로손꼽힌동아시아와이슬람은각각경제력과인구력에토대를두고강한영향력을행사한다고설명한다. 핵확산방지조약 (NPT) 1969 년에체결된조약으로, 비핵보유국이새로핵무기를보유하는것과보유국이비핵보유국에대해핵무기를양여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조약은핵무기확산으로인한핵전쟁의위험을막기위해핵무기제조를금지하고기존의핵무기를감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NPT 는비핵국가에대해서는어떤경우에도핵무기를제조 획득 관리하거나이양받을수없도록규정하는반면, 핵국가에대해서는핵무기이양이나개발지원만을금지할뿐이다. NPT 는핵국가와비핵국가간의차별적인대우위에기초하고있는데, 이런점에서불평등조약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그럼에도조약이체결된것은어떤경우에든핵확산을막음으로써인류와지구의공멸을피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광범위한인식에따른것이다. 이조약은비핵국가에서핵을에너지로이용하다가핵무기나핵폭발장치로전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사찰을받고있다. 그러나인도는 1974 년에상업적원자로에서추출한핵원료를이용하여핵무기를개발하여이조항의허를찌른바있다. 북한도이사찰을수용하지않으려고 1993 년에탈퇴를선언한적이있다. WTO 체제와뉴라운드 (New Round) 세계무역기구 (WTO) 뉴라운드는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이새로운세계무역질서를구축하기위해벌이는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1 년말카타르도하에서출범하였다. 이때선진국들이무역자유화를요구하자, 개발도상국들은개발재원의조달문제를강력하게제기하였다. 그리하여 WTO 뉴라운드는이른바도하개발의제 (DDA) 라는이름이붙게되었다. 뉴라운드의주요협상의제는우루과이라운드에이은추가적인관세인하문제, 농산물과서비스분야의무역자유화문제, 투자 환경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투명성제고와자율화문제등이다. 즉, 뉴라운드는세계각국의서로다른경제정책과기업기준, 기업관행을국제표준기준에맞추려는것이다. 앞으로협상을통해뉴라운드가타결된다면, 경제적측면에서는진정한의미의지구촌사회가형성될것으로보인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도하라운드 ) 1995 년 1 월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한뒤, 1998 년 5 월제네바 2 차각료회의에서무역자유화를위한뉴라운드를출범시키기로합의하고, 이듬해 12 월시애틀 3 차각료회의를거쳐 2001 년 11 월카타르수도도하에서열린제 4 차각료회의에서합의된다자간무역협상을말한다 년출범당시 144 개회원국이참가해 11 월 14 일뉴라운드협정에공식합의함으로써시애틀제 3 차각료회의의실패를극복하고다자간무역기구의위상을갖추게되었음은물론, 세계의자유무역이더욱촉진될수있게되었고, 특히 21 세기다자간무역의틀을마련하였다는평가를받는다 국제사회의이해

1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국제화와세계화 국제화세계화 선진국이사용하는국제화는지금까지통제밖에 국제화라는개념과유사하면서도다있던대상을하나의시스템안에둔다는뜻인데반른관점을가지는개념이다. 해, 우리의국제화는통제밖에있던우리자신이국 세계화는지구를하나의시스템으로제적통제안으로들어간다는의미이다. 파악하고그속에서존재하는국가, 인 선진국은변화를주도하는주체로스스로의의도에류가상호의존하고있다는인식에기따라변화를설계하고실현한다는의미가내포되어초한개념이다. 있다. 따라서변화에대해적극적일수있다. 국제화는주권국가로서의국가를전 그에반해우리의국제화는외부의변화에피동적제로한국가간의표준화 보편화이며, 으로따라가다른주체의통제하에들어간다는의미세계화는국제화에서한걸음더나간가내포되어있다. 따라서변화에대해소극적일수밖상태, 즉전지구를하나의단위로하는에없고, 변화의결과에대해불안을가지게된다. 준칙, 제도, 가치의보편화라고본다. 세계화에대한관점 세계경제포럼 (WEF ; World Economic Forum) 세계사회포럼 (WSF ; World Social Forum) 1971년독일태생유대인인슈바프가설립한비영리재단 매년스위스다보스에서회의를하기때문에다보스포럼이라고도한다. 매년 1월세계각국의정 관 재계수뇌들이모여세계경제발전에대해자유롭게토론한다. 이들은세계화의진행으로자본과산업생산의효율성이증대하고세계전체의부가증가하여인류전체가행복해질것이라고주장한다. 세계경제포럼 (WEF) 의신자유주의와세계화경향에맞서기위해 또다른세계도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를모토로 2001년부터시작된사회포럼 이들은세계화로인해혜택을보는것은부자들과거대금융자본으로, 빈부격차는더욱늘어날것이며국제적인환경파괴, 문화적정체성상실간은해악이발생할것이라고주장한다. 국제문제의발생원인 : 골목길청소의딜레마 예를들어혼자골목길을청소하는데드는수고를 150 으로나타내고둘이함께청소를하면수고가절반으로줄어들어 75 씩의수고만부담하면된다고하자. 그리고깨끗한골목길이두사람에게주는효용 ( 만족 ) 을 100 이라고하자. 상대방이청소하는경우, 나는청소를하는것이이득일까안하는것이이득일까? 사실나는청소하지않는것이이득이다. 왜냐하면, 내가돕든안돕든골목길은깨끗해질테고나는전혀힘이들지않을테니까. 흥미로운사실은상대방이청소하지않을때에도나는청소를하지않는것이이득이다. 왜냐하면, 나혼자청소를하게되면혼자청소하느라드는비용이그효용보다크기때문이다. 따라서골목길은항상더러운상태로남아있을것이다. 딜레마 (dilemma) 선택해야할길은두가지중하나로정해져있는데, 그어느쪽을선택해도바람직하지못한결과가나오게되는곤란한상황 국제사회는이해관계를바탕으로움직이게되는데, 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결정을하다보면오히려두국가모두에게최선의길이되지않는경우도있다. 이때문에국제문제들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국제사회의이해

1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국제사회의문제 기본문제 223 다음은교토의정서가발효되기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이다. 이를바탕으로옳게추론한 것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2006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70%] 1992 년 : 기후변화협약합의문채택 1994 년 : 기후변화협약발효 1997 년 : 유엔, 온난화방지를위한교토의정서채택 2001 년 : CO2 최대배출국인미국, 교토의정서탈퇴 2004 년 : 러시아의교토의정서비준으로발효요건충족 2005 년 : 교토의정서발효 국제법의종류 ( 법원, 法源 )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일반원칙 자세한내용은국제법파트에서다시배웁니다. < 보기 > ㄱ. 기후변화협약은국제법의하나이다. ㄴ. 유엔은강제력을행사하는유일한정부간기구이다. ㄷ. 국제사회에는협력적측면과갈등적측면이공존한다. ㄹ. 미국은지구환경보다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고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24 ( 가 ) 와 ( 나 ) 의내용을종합하여도출할수있는결론은? [2006학년도 9월평가원 ] [ 정답률 91%] ( 가 ) 국제연합은인도적인구호사업이나분쟁국의평화를유지하기위한활동을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 년인도네시아동티모르에부대를파견하는등평화유지활동 (PKO) 에참여하고있다. ( 나 ) 프레온가스 (CFC) 등에의한오존층파괴문제가전지구적차원의위기로인식되어 세계여러국가들은 1989 년에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 에따라 CFC 사용을단계적으로줄 이고있다. 1 선진국중심의일방적외교가강화되는추세이다. 2 국제관계에서국제기구의역할이약화되고있다. 3 국제질서에서미국중심의단극체제가강화되고있다. 4 자국의경제적실리를우선시하는경향이강화되고있다. 5 국제문제의해결을위해공동의도덕과규범이강조되고있다. 동티모르 ( 東帝汶民主共和國, East Timor) 2002년인도네시아로부터독립한신생독립국. 400년동안포르투갈령으로남아있다가베트남전쟁이끝난직후인도네시아의무력침공에의해 1977 년인도네시아령 ( 領 ) 동티모르주로편입되었다. 2002년인도네시아로부터분리되어완전히독립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상록수부대를파견하여평화유지활동 (PKO) 에기여하였다 국제사회의이해

1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심화문제 225 다음대화에나타난국제사회의성격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2011 년 3 월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76%] 갑 : 서울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는환율안정과 IMF 지분분배였어. 을 : IMF 지분분배와빈곤국의경제개발에대한지원에대해서는합의가도출되었다 고들었어. 갑 : 그런데환율결정기준에대해서는주요국가들의이해관계가상충되어구체적합 의에이르지못했대. 을 : 각국은합의된사항을충실히이행하고, 환율문제의해결을위해조금씩양보하는 모습이필요해. < 보기 > ㄱ. 국가들로구성된초국가적행위체가활동하고있다. ㄴ. 자국이익증진을위한국가간협력과경쟁이공존한다. ㄷ. 국제관계에서는국제규범이절대적영향력을행사한다. ㄹ. 국제사회에서는주권평등원칙이실질적으로적용된다. 국제행위주체 (1) 국가 (2) 초국가적행위체 - 국제기 구, 초국적기업, 국제시민단 체 (INGO) (3) 국가내부적행위체 (4) 영향력이강한개인 다음단원에서자세히배웁 니다. ^^ 주권평등의원칙 법앞에서의평등 : 국제법은국가의대소또는강약에따라구별되지않고평등하게적용된다. 국제법자체의내용에관한것 : 각국가는국제법상동일한권리또는의무를가진다. 국가가자기를구속하는어떤결정이나국제법규의형성에평등하게참가할수있고, 자기의사에반하여남의구속을받지않는것을의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226 다음기사내용에부합하는진술로가장적절한것은? [2012학년도 9월평가원 ] [ 정답률 70%] 서울핵안보정상회의 (2012) 1 국제사회에서국가는자국의이익만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핵안보정상회의는국가주권을제약하는초국가적기구의성격을갖는다. 3 핵안보정상회의는국제규범에따른집단안전보장체제전략으로추진되고있다. 4 핵안보의제가다양해질때핵안보정상회의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제고될수있다. 5 핵안보정상회의는핵안보문제를논의하는주요국가들의연례회의로서제도화되었음을알수있다. 집단안보전략국가의안전을한나라의군비증강이나타국과의동맹에서구하지않고, 국제사회의다수국가가연대해조직적으로상호보완하는제도. 불특정한적을상대로대립하고있는여러나라를모두포함시킨다는점이특징이며, 이체제하에서무력이적법하게행사될수있는것은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의무를위반하고평화를파괴한국가에대한공동의대응에만한정된다. 자유주의와연결 의제 ( 議題 ) 회의에서의논할주제 국제사회의이해

19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 국제관계와국제법 THEME 46. 국제행위주체 (1) 국제사회의행위주체 (= 국제법의규율대상 ) 국가 ( 주권국가, 국민 국가, 민족국가 ) : 기본적인행위 주체 초국가적행위 주체 국가내부적행위 주체 영향력이큰개인 세계화의진전에따라그영향력이줄어들고있으나여전히가장유력하고 전형적인행위주체임 형식적으로는주권평등의원칙에따라국제법상모든국가는동등한대우 를받음 실질적으로는국력이차이에따라주권행사능력에차이가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5 개상임이사국들의거부권 의미 종류 의미 영향 국가를구성원으로하거나, 국가를넘어서국제적으로영향을미치 는행위주체 국제기구 초국적 ( 다국적 ) 기업 국제적비정부 기구 (INGO) 국제연합 (UN), 유럽연합 (EU),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ASEAN),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 금 (IMF) 등다양한분야와지역에서성립됨 여러나라에진출해있는세계적규모의기업 국가간의상호의존성을심화시시고주권행 사에영향력을미침 IBM, 코카콜라, 맥도날드, GE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그린피스 (Greeen Peace), 국경없는의사회 (MSF), 국제사면위원회 (AI ; 국제엠네스티 ) 등 한국가내부의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입장을가지고타국의정 부또는민간조직과상호작용을하는단위체 소수민족 ( 중국의티벳족, 이라크와터키의쿠르드족, 팔레스타 인난민, 북한난민등 ),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세력 ( 노동조합, 시민단체 ) 등 국민국가의분열및국제적갈등을불러올수있음 체첸독립을둘러싼외부세력들의지원과갈등, 이라크에서미 군에대항하기위한이슬람연대세력의지원등과그에따른국제 적분쟁의확대등 강대국의전임국가원수, 세계종교지도자 ( 교황, 달라이라마등 ), UN 사무총장, 대니서 ( 환경운동가 ) 등 (2) 국제적행위주체와국제관계 국제관계 시대적 변화 국가간의외교관계나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문제에대한정치적입장 냉전시대 탈이데올로기 시대 미국과구소련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를토대로국제관계형성 다극체제로전환함에따라국제관계의형성축이다변화 세계화의진행으로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국제적시민운동단체 (INGO) 등국가가아닌국제적행위주체의역할과중요성증대 국제엠네스티 (AI ; Amnesty International) 회원과다른가맹단체로부터인권에관한정보를입수 분석하여양심수석방, 정치범에대한공정 신속한재판, 고문과약식집행종식을위해광범위한감시활동을하고국제여론을환기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인권보호에앞장서고있다. 그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로다른정치이데올로기와집단화를고수하고있는국가들에대해입장을분명히하고, 같은의도를가진국제조직, 기관들과협력관계를유지하며, 양심수와그관련자들에게재정적구호나법률적원조를제공하고조사관을파견하며다른적합한조처들을취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다. 교황 ( 敎皇, Pope) 사도베드로의정통성을잇는가톨릭교회의최고지도자이자로마의주교 년부터현재까지베네딕토 16 세. 달라이라마 (Dalai Lama) 티베트불교 ( 라마교 ) 의가장대표적종파인거루파의수장인법왕의호칭. 달라이는 바다 를, 라마는 지혜 를뜻함. 현재텐진갸초가제 14 대달라이라마로활동하고있으며 1989 년노벨평화상을수상하였다. 대니서 (Danny Seo) 재미한국인환경운동가로 ' 지구 2000(Earth 2000)' 을결성해마을의숲개발을막는캠페인을시작하면서환경운동에첫발을내딛었다. 이후모피제조및판매반대운동, 초 중등학교해부실험거부운동등을전개하였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0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더알아보기 국제기구의발생, 변화및유형 탐스런 1 등급 TIPS 발생전개현재유형 국경을넘어서는문제들에대처하는국가간의협력을보장하기위해 19세기이후 본격적으로결성되기시작 만국우편연합, 국제전신연합 제국주의시대와제1,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전쟁방지와평화유지를위한기 능이강조됨 국제연맹 (LN ; League of Nations), 국제연합 (UN) 등의등장 국제적상호의존관계가깊어지면서국제기구의수와역할이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비정부기구의중요성과영향력이커지고있음 분류기준유형내용 회원 자격 지리적 범위 기능적 범위 정부간각국정부를회원으로함 기구 비정부 기구 세계적 기구 지역적 기구 포괄적 기구 제한적 기구 국제연합 (UN), 세계무역기구 (WTO) 등 개인과민간단체를회원으로함 국제적십자사 (IRC), 국경없는의사회 (MSF), 국제사면위원 회 (AI) 등 전세계를참여범위로함 국제연합,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 특징지역내의국가들로구성됨 유럽연합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등 다양한역할과기능수행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프리카연합 (AU) 등 제한적이고전문적인기능을가짐 경제 기술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 (IMF), 석유 수출국기구 (OPEC)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노동기구 (ILO), 유네사회 인도스코 (UN 교육과학기술기구, UNESCO) 군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제연합 (UN) 에대해자세히알고싶은적자들은 더알아보기 를참고하세요 ~ ^^ 국제연합 (UN) 의상징북극을중심으로나타낸세계지도와평화를상징하는올리브가지로구성된국제연합의상징 (3) 국제연합 (UN ; United Nations) 설립배경 목적과활동 구성 역할 한계 두차례의세계대전을겪으면서국가간갈등을효율적으로중재하고조정할기구의필요성증대, 국제연맹 (LN) 의한계 ( 강대국불참, 미약한제재력 ) 극복 전쟁방지와평화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분야에서의국제협력증진, 지구촌문제에대한여론형성등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ICJ),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각종전문기구, 보조기구등 냉전종식이후국가간상호의존성이증가하고, 세계적인문제가많아지면서위상이높아짐 세계평화유지 국가간우호와협력증진 범세계적전쟁예방, 국지적 ( 일정한지역에한정된 ) 분쟁의평화적조정, 세계평화유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담당 : 핵확산방지, 군비축소, 테러국가에대한국제적제재등논의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차원에서의교류와협력증진 산하기관인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UNESCO) 등에서담당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거부권행사와같은권력행사상의불균형존재 이사회에들지못한강대국의불만 국제적위기상황에미흡한대처 회원국들의분담금미납으로인한재정난 중요한국제문제는국제연합에서배제 각국대표들간의협상 ( 6 자회담등 ) 으로해결 안전보장이사회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목적으로하는국제연랍의중기구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이루어진상임이사국 (5개국) 과비상임이사국 (10개국) 으로구성되며, 상임이사국은거부권을갖는다. 거부권 ( 拒否權, right of veto) 국제법상국제연합의안전보장이사회에서상임이사국은특권적표결권으로서거부권을가진다. 국제연합헌장제27조에따라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은절차사항을제외하고 5개상임이사국전부의찬성을포함한 9개이사국의찬성이있어야하기때문에상임이사국이한나라라도거부하면결의는성립하지않는다. 이거부권은강대국의합의를전제로국제연합이강력한활동을할수있도록한것이지만, 국제연합의실질적기능을떨어뜨린다는비난여론이거세다. 현실주의와연결 국제관계와국제법

21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4) 국제사법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의미 구성 역할 특징 ( 한계 ) 국가간의분쟁을법적으로해결하는국제연합산하의사법기관 ( 네덜란드헤이그소재, 1946 년창설 ) 국제연합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서선출한국적이서로다른 15 명의재판관 조약이나국제관습법등의국제법을적용하여심리를진행하고최종판결 임의적 관할권 ( 강제적관할권없음 ) 국제기구의법적문제와관련된자문에대해권고적의견제시 구속력은미약 국제연합에가입한나라뿐아니라가입하지않은나라도안전보장이사회가정한조 건에따라재판소에제소할수있음 강제적관할권이없음 : 일정한예외를제외하고는한쪽당사자의청구만으로는재판의 의무가생기지않음 판결은구속력을가지며 ( 구속력이있으니미약함 ), 당사국이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적당한조치를취하게됨 더알아보기 전직대통령의민간외교 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이북한측의요청으로평양을방문하여그곳에억류되어있던유나리, 로라링두기자를동반하고돌아와, 자신의인맥과재계에대한영향력을다시한번유감없이과시하였다. 클린턴의방북소식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에대한제재안을이행하는있는가운데등장한해빙분위기의신호탄이었기때문에상당한주목을받았다. 퇴임이후오랫동안야인으로지내온그로서는국제무대에서어느정도의영향력이남아있는가하는측면에서자신의건재함을유감없이과시한셈이다. - 신문, 국제레짐 (regime) 이는참여하는국가들의자발적인결합에바탕을두고있으며, 국가들이국제적수준에서협력하기위하여마련한제도이다. 이제도는원칙, 규범, 규칙, 절차로구성되어있으며, 비공식적인정치적요소와관습적인요소도포함하기때문에국제법적인규정과의무보다는폭이더넓다. 국제레짐은각국정부가국가의틀속에서는처리할수없는분야에서선택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한다. 간단히말해서국제레짐은 무정부상태의바다에서질서의섬 을마련한다고할수있다. 그러한부문별질서가여러부문에서자리를잡을수록국제사회의구조원리인 무정부상태 가국제관계를지배하는영역이그만큼좁아지게된다. 국제적으로중요한분야의국제레짐으로는국제무역레짐 (GATT WTO 체제 ), 환경정책레짐 (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등환경문제해결을위한제도 ), 안보정책레짐 ( 핵무기확산금지를위한제도 ) 등을들수있다. 국제기구의특징적인기능과역할 다자간 다국적 이해관계의집결 중개기능 약소국들의집단적 조직화 국제기구를통한국제 여론형성 국제기구는특정한갈등을예방하고조정하는기관으로서작용하 며, 다자간관계가형성되는경향이강하다. 국제기구는서로입장을달리하는당사자들을중개하고조정하는 데있어서유용한무대를제공한다. 국제사회의과반수는약소국으로구성되어있다. 국제법에서는모 든국가가평등하다고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으므로, 약소국들 은사실상결합 ( 또는연합 ) 을통해서만비로소그들의이해관계를 대변할수있다. 국제기구는국제적인기자회견이나국제회의를통해서당면한문 제를세계각국사람들에게알리는기회를제공한다. 국제연합헌장제92조국제사법재판소는국제연합의주사법기관이다. 동재판소는부속정관에따라기능을수행하며, 동정관은상설국제사법재판소정관을기초로하며본헌장과불가분의일체가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인도법및국제인권법상의중대한범죄를저지른개인을기소하여심판할수있는상설국제재판소로써본부는네덜란드의헤이그이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로마협약 (Roman Statute) 이 1998년 7월 17일채택된이후 2000년 12월 31일로정해진시한까지총 139개국이로마협약에서명하였으며, 협약의규정에따라 60번째비준서가기탁됨으로써지난 2002년 7월 1일로마협약이발효되었다 (94개국). 국제형사재판소는집단살해,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등을다루게된다. 자국영토내에서범죄가발생한국가또는피의자의국적국이로마협약의당사국인경우에한하여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또한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권은보충성의원칙에따라당시국의국내법원이관할권을행사할수없거나행사할의사가없는경우에한하여행사될수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사건을개시할수있는주체는로마협약당사국, UN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의소추관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심판대상이되는범죄의경우, 그범죄의중대성에비추어볼때, 중형이선고될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그범죄자가일반적으로권력에의해비호를받는경우가많을것이기때문에범죄혐의자의신병을확보하는문제는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관하여로마협약은국제형사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범죄의수사및기소공판및형의집행등에관한당사국의협력의무에대하여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가특정사건을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한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제7장에의거하여로마협약의비당사국으로하여금국제형사재판소의지원요청에협조할수있도록강제할수있는권한을행사할수있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2 法과 政治 1등급을 위한 最適의 選擇! 대한민국 최초! 최적의 국제 연합(UN ; United Nations)의 개요 및 주요 기구 法과 政治 탐스런 1등급 NOTE 설립연도 : 1945년 10월 24일 목적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주요 활동 :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 협력 활동 활동 영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활동 가입 국가 : 193개국(2012년 현재) 본부 소재지 : 미국 뉴욕 (1) 총회 (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 만, 표결 때는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 안건과 절차 문 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 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VI. 국제 정치와 법 국제 관계와 국제법

2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안전보장이사회및신탁통치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에대한선출권을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함께사무총장과국제사법재판소의판사를선출한다. 원래세계평화유지의일차적책임은총회가아니라안전보장이사회에있었다. 그러나강대국의빈번한거부권행사로안전보장이사회의기능이마비되자긴급특별총회를소집하여 1950 년 ' 평화를위한단결결의안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을통과시켜총회의권한을강화하였다. 1999~2000 년에는세계화, 핵군축, 환경보호와새로운민주주의를포함하는 173 개의주제를다루었다. 총회산하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 등이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대해일차적책임을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 개상임이사국과 10 개의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데, 이것은주권평등에기초한 1 국 1 표주의의원리에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규정상인정된다. 기권이나결석은거부권행사로인정되지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임기 2 년으로, 지역별배분원칙에따라아시아 2 개국, 아프리카 3 개국, 중남미 2 개국, 동유럽 1 개국, 서유럽및기타 2 개국으로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2012 년현재아제르바이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모로코, 토고, 독일, 파키스탄, 과테말라, 포르투갈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은회원국에대해구속력을가지며총회의권고기능에비해훨씬강력하다. 세계평화를위협하는국제분쟁에대해정황을조사할수있고평화적해결을권고한다. 그러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는침략국가와국제사법재판소에서인정한국가에대해제재를할수있다. 또각국에군비제한을권고할수있다. 세계의인적및경제적자원을군비로전용하는것을최소화하고국제평화와안전의확립및유지를위하여, 군비규제체제의확립에관한유엔회원국에제출될계획을군사참모위원회의원조를받아작성한다. 절차상의문제는 9 개국의동의로의결되나실제문제는 5 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 9 개국의동의가있어야하며분쟁당사국은기권해야한다. 이사국대표단이유엔본부에상주해있다 년부터 53 년간평화유지활동이계속되고있다. 보조기구로 CANH( 가입심사위원회 ) MSC( 군사참모위원회 ) DC( 군축위원회 ) 등이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법원 ' 이라고도불리는국제연합의산하의사법 ( 司法 ) 기관이다. 국제연맹때설치된 PCIJ( 상설사법재판소 ) 의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별도로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을두었으며, 이것을기준으로활동한다. 15 명의재판관으로구성되며, 임기는 9 년이고중임할수있다. 독립성보장을위해국제연합본부에서떨어진네덜란드의헤이그에있다. 이해당사국이위탁한모든사건, 헌장과발효중인조약, 협정에명시된모든것을대상으로하며, 조약 국제관습 일반법리를적용한다. 판결에구속력은없으나안전보장이사회에서조치를취할수있다 년현재 193 개국이가입하였다. (4)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 사회 문화 인권등의여러문제를다룬다. 총회의 2/3 이상표를얻어선출된 54 개이사국으로구성되어있다. 임기는 3 년이고재선이가능하다. 해마다 2 번이상회합을갖는다. 이사국은 1 인의대표를가진다. 아시아 11 개국, 아프리카 14 개국, 중남미 10 개국, 서유럽 13 개국, 동유럽 6 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및관련국제사항에관한연구및보고를하거나발의할수있으며, 그러한사항에관하여총회, 유엔회원국및관계전문기구에권고할수있다. 모든사람을위한인권및기본적자유의존중과준수를촉진하기위하여권고할수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이사국이 27 개국에서 54 개국으로증가된후최초의선거에서는, 그해말에임기가종료되는 9 개이사국을대신하여선출되는이사국에더하여, 27 개이사국이추가로선출된다. 총회가정한약정에따라, 이러한 27 개추가이사국중그렇게선출된 9 개이사국의임기는 1 년이고, 다른 9 개이사국의임기는 2 년이다. 모든결정은출석하여투표하는이사국의과반수에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경제적및사회적분야의위원회, 인권의신장을위한위원회및이사회의임무수행에필요한다른위원회를설치한다. NGO( 국제비정부기구 ) 가소속되어활동하고있다. (5)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의감독아래신탁통치에관한문제를다룬다. 제 2 차세계대전결과적국으로부터분리된지역, 시정국 ( 施政國 ) 이자발적으로신탁통치받기로결정한지역에대하여통치한다. 목적은신탁통치지역의행정을감독하고그지역의자치와독립을위하여정치 경제 사회등각분야의발전을촉진하는데있다. 당초신탁통치국과신탁통치를하지않는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총회에서선출된비신탁통치국으로구성되었으나, 나중에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만독점하도록개편되었다. 국제연합창설초기에는신탁통치지역이아프리카및태평양에있는 11 개지역이었으나, 1994 년 10 월마지막신탁통치지역인팔라우가미국으로부터독립함에따라신탁통치이사회는사명을다하고해산되었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6) 사무국 (Secretariat) 국제연합의상설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편성과지휘외에국제분쟁의사실조사와조정활동등을한다. 사무총장 1 명, 사무차장 34 명, 직원 1 만 9000 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따라총회에서임명되며, 관례적으로중립국인물이선출된다. 임기는헌장에별도규정은없으나초대사무총장의관례에따라 5 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사무총장은초대 T. H. 리 ( , 노르웨이 ), 제 2 대 D. 하마슐드 ( , 스웨덴 ), 제 3 대우탄트 ( , 미얀마 ), 제 4 대 K. 발트하임 ( , 오스트리아 ), 제 5 대 T. P. 케야르 ( , 페루 ) 였으며, 제 6 대 B. B. 갈리 (1992~1996, 이집트 ), 제 7 대는 K. 아난 (1997~2005, 가나 ), 제 8 대반기문 (2006~ 현재, 대한민국 ) 이다. 사무국직원은사무총장이임명하며, 국제법상외교관이지니는특권과면제권을가진다. 인원은재정적공헌도와지역적배분원칙에따라국가별로결정된다. (7) 각종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ies) 각전문분야에서정부간협력을증진할목적으로설립되었다. 국제연합산하기관은아니지만경제사회이사회와협정을통해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ILO( 국제노동기구 )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WHO( 세계보건기구 ) IMF( 국제통화기금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 IFC( 국제금융공사 ) IDA( 국제개발협회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UPU( 만국우편연합 ) IMO( 국제해사기구 ) WMO( 세계기상기구 )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WI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 UNIDO(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가있다. (8) 각종보조기구 (Subsidiary Organs) 총회및이사회는보조기구를설치할수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환경계획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 PKO( 평화유지활동 ) 등이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 UNCTAD 1964 년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국제무역을지원하고심화된남북문제해결을목적으로설치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아시아와아프리카의많은나라가독립했으나, 급속한인구증가와취약한경제구조로인한이들저개발국가의빈약한경제는전후세계경제의큰문제로부상했다. 또한 GATT 등선진국위주의경제기구에대한반발이높아지면서남북문제의근본적개선이요구되었으며, 그결과 1964 년에국제연합총회의상설기관으로설치되었다. 주요기능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또는개발도상국상호간의무역증진, 국제무역및이에관련한경제개발문제에관한원칙과정책의결정, 국제무역및이에관련한분야에있어서국제연합조직내의타기관이행하는여러활동의조정내지검토, 각국정부및유럽경제공동체등의지역경제집단의무역정책및이와관련한개발정책의조화등이다. 국제연맹 (LN ; League of Nations) UN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의만장일치로추천되고총회에서인증을거쳐임명된다. 사무총장은국제분쟁의중재자역할을하는세계외교관으로, 제6대부트로스갈리는소말리아와구유고사태에개입했으며, 코피아난은이라크가유엔의사찰결의에따르도록중재한바있다. 그러나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들중어느한국가라도거부권을행사하면어떤일도할수없기때문에사무총장의역할은강대국에의해제약을받는다. 이집트출신의부트로스갈리는서방강대국들이지배하고있는안전보장이사회와주도권을다투면서사무총장의권한을확대하려고노력했으나, 미국은사무총장의역할은협상가, 외교관, 경영자에머물러야한다고주장하면서비난했다. 결국갈리는연임에실패했다. 코피아난에이어사무총장이된대한민국출신반기문총장은지역분쟁중재, 세계협력등에서성과를인정받아최근 UN 총회에서만장일치로재임을확정지었다. 반기문현 UN 사무총장 제 1 차세계대전에서승리한연합국을주축으로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고경제적 사회적국제협력을증진시킨다는목적으로 1920 년설립되었다. 성립후 10 년간국제평화와안전을위하여순조롭고효과적으로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분야에서는상당한성과를올렸다. 그러나 1930 년대들어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등의침략행위에대하여합당한조치를취할수없을정도로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미국이베르사유조약에대한의회의인준거부로인하여처음부터불참하였고, 영국 프랑스간의이견이많았으며, 신흥군국주의세력의도발에대하여집단적인제재능력을갖지못하였다. 일본의만주 중국침략, 이탈리아의에티오피아침략, 독일의베르사유조약거부를막지못한국제연맹은제 2 차세계대전발발과함께스스로붕괴되었다. 바로연맹의가장중요한임무인전쟁방지기능이취약하였고, 이를위하여분쟁의평화적해결, 침략전쟁의방지, 군비축소에역점을두는집단안전보장제도를도입하였으나경제적제재가부분적으로작동하였을뿐이다. 이들과관련하여비밀조약의금지와조약의재심의에의한평화적변경등의연맹규약이있었다 년 4 월 18 일개최된연맹총회에서해체를결의하고, 국제연맹의구조와형식, 목적을이어받은국제연합을발족시켰다. 테러집단 오늘날국제사회에서국가가아닌행위주체의역할과비중은더욱커지고있다. 특히 9 11 테러이후가장막강한영향력을미치는행위주체중하나가바로테러집단이다. 오늘날테러집단은일종의국가내부적행위체이기도하면서초국가적행위체이기도하다. 다만, 테러집단이행사하는막대한영향력이국제사회를공포와불안에떨게한다는점에서반드시없어져야할국제행위주체라고볼수있다. 이들은이념이나종교, 민족등의신념을기반으로항공기납치나요인암살, 시설폭파등의극단적이고무자비한반인륜적범죄를저지르고있다. 그럼에도, 이러한행위역시국제적영향력을행사하는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해볼수있으며국가이외의행위주체가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오늘날의추세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평화유지활동 (PKO) 분쟁의자체해결이곤란한지역에국제연합주도로각국이스스로파견한군사및민간요원에의해이루어지는분쟁해결활동을지칭한다. 이들은비강제적수단에의한국제평화및안전유지와회복을위한지원활동을한다. 우리나라는최근동티모르평화유지군활동, 이라크평화유지군활동등을통해국제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였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초국적 ( 다국적 ) 기업의영향 긍정적인측면 부정적인측면 세계무역규모의증대 자유기업과경쟁을감소시키고소수독점재 투자자원의통합및발전기금기여벌의창출 자유무역에대한로비와장벽제거 수용국의자본증가와수출혜택이모국에제 비교우위에의한물품가격의인하공됨 고용의증대 생산의독점에의한물자의가용을제한하고, 노무자의훈련용이세계시장의배분을통제 새로운물자의보급및세계적인대량광 유치공업의성장억제고방법의보급 노동자의노임제한 수입과부의산출 국제시장에대한원료보급의제한 무역도모와국가간의평화적인관계의 카르텔창출과인플레이션조장유지 옹호 전통문화와국가적차이의침식 국가간의장벽을타파하고경제와문화의 국제적빈부격차의확대세계화에기여 민족국가의자주권과민족주권에대한도전 국경없는의사회 (MSF ; Medecins Sans Frontieres) 국경없는의사회는세계최대의인도주의국제의료구호조직으로 1971 년정식설립됐다. 68 년나이지리아내전에파견되어기아로숨져가는현지인들의참상을목격했던프랑스의사들과 70 년방글라데시의대홍수에자원봉사로구호활동에참여했던의사들이뜻을합쳐만들었다. 국경없는 ' 이란이름은전쟁또는자연재해가일어났을때 MSF 는정치적으로피해국가의영토 주권을무시하는일이있더라도인도주의라는대의 ( 大義 ) 에서인명구출을우선으로한다는활동목표에서나왔다. 국가간협정의틀에묶여있는국제적십자사의한계를넘기위해만들어진이단체의가장큰특징은어떤정부나이념단체로부터도도움이나영향력을받지않는순수민간자원봉사기구라는점. 오직인류애에헌신한다는사명감하나로국경과이념, 종교, 인종의벽을넘어활동해왔다. 창설이듬해인 72 년니카라과지진복구현장에첫파견단을보낸이후코소보, 동티모르에이르기까지이름그대로 ' 국경을초월한 ' 활동을펼치고있다. 현재활동중인지역만도체첸,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 앙골라등 80 여개국에서활동해오고있다. 91 년걸프전때는 60 대의전세기를동원, 7 개의난민캠프에서 7 만여명에게구호활동을펼쳤고이라크화학무기살포현장도최초로폭로했다. 특히 95 년 10 월에는 NGO 로는유일하게북한에들어가당시기근과전염병으로신음하던북한주민들에게의약품과의료장비등을지원해눈길을끌기도했다. 지난 96 년에는제 3 회서울평화상을수상했으며, 1999 년엔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 MSF 는벨기에브뤼셀에본부를두고있으며세계 45 개국에서모인 3000 여명의자원봉사자로구성돼있다. 현재미국과독일,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등모두 20 개국에지부를두고있다. 전세계 300 만명의독지가들로부터기부금을받아독자적인재정을꾸리고있는 MSF 는전체예산의 80% 이상을구호활동에사용한다. 또한정치적중립성을지키기위해회원들과일반의기부금에필요한자금의 60% 를의존하고유엔이나유럽연합등기관의지원금으로나머지를충당하지만개별정부의직접지원은거부한다. 국제사면위원회 (AI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는인권침해, 특히언론이나종교의자유에대한탄압과반체제인사들에대한투옥및고문행위를세계여론에고발하고정치범의석방등을위해노력하는국제기구이다. 다음은국제사면위원회가지향하는기본원칙들이다. [ 원칙 1] 국제사면위원회는인권수호단체로서사람의가치가존중받는세상을위해활동합니다. [ 원칙 2] 국제사면위원회는 1948 년국제연합에서채택된세계인권선언문에기초하여, 인권상황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알리며, 국제기구를대상으로인권수호를위한로비활동을하고, 위급한상황에처한사람들을구명하기위한활동과인권문제를알리는캠페인을펼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각국의정치권력에의해억압당하는정치범구제를주된목적으로설립되었지만, 그에국한되지않고세계시민의인권향상을위해광범위한활동을펼치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고문추방운동, 사형폐지운동, 난민보호운동, 국제사법정의실천운동, 소년병동원반대운동, 여성폭력추방운동, 무기거래통제운동, 양심수등에대한인권옹호운동등이있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국제행위주체 기본문제 227 밑줄친ᄀ ~ ᄃ과관련된설명으로옳은것은? [2007년교육청 3학년 ] 구가들간의상호의존이심화되면서국가간의다양한접촉통로가생겨나기시작하였다. ᄀ다국적기업이등장하였으며, 국경을초월해서공동의목적을위해결성되는국제단체들이활동하기시작하였다. 특히ᄂ냉전의종식과같은국제질서의변화는비안보적문제들이국제적쟁점으로부상하는계기가되었고, 이러한쟁점들은한국가의노력으로만해결하기어려운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ᄃ비정부기구들의역할이더필요하게되었다. 1 ᄀ의활동은국가간의상호의존성을증대시켜개별국가의인권문제를해결하고있다. 2 ᄂ으로국제관계는자국의실리위주에서이념중심으로변화하였다. 3 ᄃ은시민사회의성숙과국제적협력의확대로그역할이증대되고있다. 4 ᄂ으로ᄀ과ᄃ의영향력이확대되어지역단위의국가간협력체는해체되고있다. 5 ᄀ과ᄃ은개별국가의국내정책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중요한국제사회의행위체이다. 228 그림은국제사회의행위주체간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 가 )~( 마 ) 의사례가바르게연 결되지않은것은? [2007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76%] 국제적십자사 (IRC ; International Red Cross) 전시부상병치료및구호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전개하는 국제적기구 그린피스 (Green Peace) 1971년설립된국제환경보호단체로서핵실험반대와자연보호운동등을통하여지구의환경을보존하고평화를증진시키기위한활동을펼치고있다. * 화살표는영향을끼치는방향을나타냄. 1 ( 가 ) - 미국은국제연합의활동에반발하여분담금납부를미루었다. 2 ( 나 ) - 국제앰네스티는중국에아동처형을금지하라고촉구하였다. 3 ( 다 ) - 북한은국제적십자사에주민구호활동을중단해줄것을요구하였다. 4 ( 라 ) - 그린피스는포경금지협약을위반한노르웨이에대해제품불매운동을벌였다. 5 ( 마 ) - 한국은자국상품의경쟁력강화를위해칠레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ant) 국가간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모든무역장벽을제거하는협정. 특정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물자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으로, 나라와나라사이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한양국간또는지역사이에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 국제관계와국제법

2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심화문제 229 그림의ᄀ ~ ᄆ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12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73%] 유네스코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교육 과학 문화의보급및교류를통하여국가간의협력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국제연합전문기구 1 ᄀ은 5 개상임이사국과 10 개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최고의결기관이다. 2 ᄂ에서회원국은국가별재정분담액에따라차등적투표권을가진다. 3 ᄃ은원칙적으로당사국쌍방의합의에따른청구로재판을한다. 4 ᄅ은지역분쟁당사국에대해평화유지를권고하거나경제적제재조치를취할수 있는권한을가진다. 5 유네스코 (UNESCO) 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가ᄆ에포함된다. 230 다음은국제사법재판소 (ICJ) 에대한내용이다. 이를바탕으로옳은추론을 < 보기 > 에서고 른것은? [2008 년교육청 3 학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89년 1월보브호크당시호주총리의제안에따라환태평양지역의주요경제실체간경제협력과무역증진을목표로결성된아시아태평양지역최초의범정부간협력기구이다. 같은해 11월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동남아국가연합 (ASEAN) 6개국등 12개국이호주캔버라에서제1 차각료회의를열고공식출범했다. 현재회원국은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페루등 21개국이다. < 보기 > ㄱ. 국가간분쟁해결은사법 ( 司法 ) 적해결방식이유일한방법일것이다. ㄴ. 국제사법재판소의판결은당사국과당해사건에대해서만구속력을가질것이다. ㄷ. 재판을할때에는당사국의국내법을우선적용하여심리하며, 보조적으로국제법을적용할것이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강제적관할권이없으므로한쪽당사자의제소만으로는재판의의무가발생하지못할것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국제관계와국제법

2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THEME 47. 국제법 (1) 국제법의의의 1 의미 : 국제사회의질서를유지하기위한여러규범들과원칙들에대한총칭 2 존재형식 : 단일한법전의형태로존재하지않으므로불문법 ( 不文法 ) 으로분류됨 ( 조약 은성문법 ( 成文法 )) 3 규율대상 국가와국가의관계 국제기구의조직및기능, 국가와국제기구의관계 개인의기본적권리의존중 보장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 (2) 국제법의종류 ( 법원 ( 法源 )) 국제분쟁의해결원칙 조약 ( 條約 ) 국제관습법 ( 國際慣習法 ) 법의일반원칙 ( 一般原則 ) 판례법 학설 의미 특징 체결 절차 의미 의미 국제기구결의 국가간의문서에의한합의 ( 성문법 ) 가입국사이에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않을것을내용으로함 당사국이둘인경우를양자조약, 셋이상인경우를다자조약이라함 개별주권국가뿐만아니라국제기구, 교황청, 연방정부, 교전단체도조약체결가능 조약의체결 비준권은국가원수인대통령권한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및비준에대해서는국회의동의를요함 조약을체결한당사국만을구속 조약은국내법과동일한효력부여 ( 국제법존중 ) 협약 규약 헌장 규정 협정 결정서 의정서 선언 약정 교환공문 잠정협정등을총칭 ( 합의서, 선언문은조약 ) 함 상호원조및안전보장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자유무역협정 (FTA), 국제연합헌장, 교토의정서, 한 일어업협정, 한 미상호방위조약, 한 미범죄인인도조약등 양국간문안합의 ( 가성명 ) 관계부처합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상정 대통령재가 조약서명 국회비준동의 ( 재적의원과반수출석, 출석의원과반수찬성 ) 비준서교환 국내공포조치 ( 관보게재 ) 일반적으로조약을체결하는절차로서는먼저헌법상의조약체결권자 ( 보통은국가원수 ) 로부터위임받은전권위원 ( 全權委員 ) 이조약의내용에관해서협의 ( 協議 ; 교섭 ( 交涉 )) 한다. 교섭의결과조약의내용에의견이일치하면서명 ( 조인 ) 이행하여진다. 서명은전권위원이조약의내용에관하여합의를보았다는것을증명하기위한행위로서, 서명에의하여조약의내용은확정된다. 보통의조약은서명만에의해서는성립하지않고다시비준을필요로하는데, 비준을요하지않는조약에있어서는서명만으로써성립한다. 비준은전권위원이서명한조약의내용에대해서조약체결권자 ( 條約締結權者 ) 가재검토하고국가로서의합의의의사를최종적으로확정하는행위이다. 비준은내용이확정된조약에대해서행하는것이므로, 조약내용의전부에대하여가부를결정하여야하며특히상대국의동의가없는한, 일부의수정비준이나조건비준은할수없다. 비준에의하여조약은확정적으로성립한다. 그러나비준만에의해서는조약은아직효력을발생치않으며, 효력이발생하기위하여서는다시비준서의교환 기탁 ( 비준서의교환 기탁 ) 의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러나조약에따라서는특히시행일자를따로정하는경우도있고, 비준시를시행의시기로하는것도있다. 문서화되어있지않지만 ( 불문법 ), 국제사회의관행이법적으로승인되고준수될때성립하는국제규범 반복적인국제관습 + 법적확신 외교관의면책특권, 치외법권인정, 전쟁포로의인도적대우 ( 제노사이드 (genocide ; 대량학살 ) 금지 ), 내정 ( 內政 ) 불간섭원칙, 정치범불인도, 조약준수의원칙, 전쟁법의일반원칙등 문명국가에서공통적으로승인된법의일반 ( 보편적인 ) 원칙 신의성실의원칙 :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 ( 信義 ) 에따라성실히해야한다는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원칙 기판력의원칙 : 확정된재판이가지는효력, 판결의번복불가 국제사법기구의판례가누적된일정한태도 저명한국제법학자의이론, 학설 국제기구에서의국가간결의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1583~1645, 흐로티워스 ) 네덜란드의법학자로서국제법의아버지라불린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 1 재판소는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국제법에따라재판하는것을임무로하며, 다음을적용한다. (a) 분쟁국에의하여명백히인정된규칙을확립하고있는일반적인또는특별한국제협약 (b) 법으로수락된일반관행의증거로서의국제관습 (c) 문명국에의하여인정된법의일반원칙 (d) 법칙결정의보조수단으로서의사법판결및제국 ( 諸國 ) 의가장우수한국제법학자의학설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국제사회의보편적규범으로서, 세계대다수국가가승인하고있는법규범을말한다. 포로의살해금지와그인도적처우에관한원칙, 외교관의대우에관한원칙, 국내문제 ( 내정 ) 불간섭의원칙, 민족자결의원칙, 조약준수의원칙, 집단학살 ( 제노사이드, Genocide) 의금지협정, 부전조약등이있다. 외교관의면책특권원칙적으로형사 민사의재판관할로부터면제되며, 강제처분의면제, 조세의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의불가침이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확립되어있으며, 1961년에는 외교관계에관한빈협약 이채택되어그내용이한층명확하게되었다. 치외법권중에서도가장일반적이고중요한것이이외교관의면책특권이다. 치외법권 (Extraterritoriality) 다른나라의영토안에있으면서도그나라통치권의지배를받지않는국제법상의권리 CODE RED 공동성명, 신사협정 은조약이아닙니다. 조약은국내법률과 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 헌법보다하위법, 명령 보다상위법의지위를 갖습니다 국제관계와국제법

29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3) 국내법과국제법의관계 구분국내법국제법 제정기관 국민의대표기관인입법부 ( 의회 ) 에의해 제정 국가간의협상이나합의에의해제정 집행행정부 강력하고효율적인집행무정부성 강력한집행곤란 강제성여부 국내법을어길경우사법부 ( 법원 ) 에의한 강제력이가해짐 위반시개별국가의의사를무시하고 강제할수없으며, 처벌하기도곤란함 ( 구속력이있기는하나미약함 ) 규율대상국민국제행위주체 (4) 국제법의특성, 기능, 한계및변화방향 기능 한계 변화방향 국가간의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필수적규범으로인정받으며중요성인식 국제사회의대다수국가가국제법을잘준수하고있음 의의와중요성은더욱커 질것으로예상 국제법제정주체의한계 : 국가간의합의에의하므로국가를초월한입법기관이 부재 더알아보기 강제집행력을지닌세계정부의부재 : 국가간권력관계에따라제재여부가결정 됨 강대국의이해관계에따른자의적적용이빈번함, 각국이이행하지않더라도실 질적인제재가어려움 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시국제사회의무기력한대응 재판규점으로서의한계 : 분쟁국쌍방의동의없이는국제사법재판소의재판이성 립하지않음 ( 강제적관할권없음 ) 국제법의조류에맞추어국내법을수정하는경향도대두 국제법은강제력은부족하지만국가간상호의존성이높아진상태에서자국의이익 과무정부상태에대한두려움때문에어느정도구속력있는규범으로작용 국가간분쟁의해결 국제분쟁에서특히문제가되는것은어떻게그분쟁을해결하느냐하는것이다. 예전에는전쟁도국제분쟁의처리방법으로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국제분쟁을무력이로해결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국제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가장먼저행해지는것은분쟁당사국사이의직접교섭이다. 직접교섭에서해결되지않을때는제 3 자가개입하여분쟁을해결하게되는데, 중재 국제심사 국제조정 국제재판 국제연합에의한분쟁처리가있다. 국제재판은제 3 자, 즉재판관이국제법에의거해판결을내리고이판결에당사국이법적으로구속된다는형식으로분쟁을해결하는방법이다. 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 일원론과이원론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는일원론과이원론으로정리해볼수있다. 우선이원론의입장에서는양자를상호독립적으로존재하는별개의법체계로인식하여국가와개인간에적용되고효력을발휘하는국내법과국가간에적용되는국제법사이에는서로충돌한상호우열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고본다. 따라서국제법을국내상황에적용하려면관련규정에대한별도의국내입법이필요하다. 하지만, 일원론의입장에서는하나의체계속에서국제법과국내법을바라보기때문에상호우열의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일원론은국내법우위론과국제법우위론으로다시구별된다. 우선국내법우위의일원론에서는국내법이국제법보다항상우월하며상호충돌이발생하는경우국내법이우선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 이에반해국제법우위론에서는국제법우위를주장하며국제법이우선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를보인다. 국제법관련용어 조약체결권 - 행정부수반 ( 대통령 ), 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 ( 국회동의필요 )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 국제관습법뿐만아니라, 우리나라가체결당사국은아니지만국제사회에서일반적으로규범성이인정된것을말한다. 포로에관한제네바협정, 전쟁법에일반원칙, 조약은준수되어야한다는원칙, 그리고집단학살금지인제노사이드 (Genocide) 금지원칙 국제법의법원 : 법원 ( 法源 ) 이란, 법의존재형식을말한다. 법은헌법의형식을취할때도있고, 법률이나명령의형식으로표현되는때도있다. 또, 법에는성문법은물론이고관습법도포함된다. 이때,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성문법, 관습법을법원이라한다. 국제법의법원은국제법의존재형식이다. 국제조약과국제관습법, 법의일반원칙을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 국제연합의주요한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시대의상설국제사법 국제관계와국제법

30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재판소를내용적으로인계하고, 네덜란드헤이그에설치되어있다. 국제연합의가맹국뿐만아니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도참가하고있으며, 그밖에국가도재판소의관할을인정하고판결에복종할것과소송비용을부담한다는것등을공식적으로인정하면재판소를이용할수있다. 재판관은 15 명이며, 3 교대로, 임기는 9 년이다. 국제법의변화 19 세기의고전적인국제법은오늘날의법과비교하여볼때국가간교섭 ( 또는상호작용 ) 의형식을규율하는데중점을두었다. 그러던것이 20 세기에는구제법의대상과목표가상당히확대되었다. 물리적힘 ( 폭력 ) 의행사를제한하는것이국제법의핵심적인주제가되었다. 특히, 국제연합헌장에는물리적힘의행사에대한포괄적인금지규정이있으며, 이는군축과군비통제에관한국제법조약에의해보완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이규정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 국제연합헌장의규정이효력을발휘하려면강대국들간의합의가필요하다는데에도원인이있다. 특히, 냉전시대에는대부분의경우강대국들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세계평화를위해서는강대국들사이의관계개선이가장시급하다고할수있다. 지난수십년동안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거의모든영역에서많은수의국제기구가세워져협력을위한제도적기초를마련하였다. 이러한경향에비추어볼때오늘날의국제법은 협력의국제법 을지향한다고할수있다. 물리적힘의제한및현대적인협력형태의발전이외에, 현대국제법은인류의보편적가치추구를특징으로한다 년이후국제법수준에서인권의중요성을인정한일은 19 세기의주권개념과는지향하는점이근본적으로달라졌음을뜻한다. 국제관습법의성립요건 국제사회의각국가간에일정한관행이있어야한다. 즉일정한사항에대하여국가간에동일한내용의행위가반복 계속된다는사실이있어야만한다. 다음에이러한사실을각국가가장차에있어서도그관행을준수할것을승인함으로써그관행이사실로부터하나의규범이되어야한다. 즉이러한관행이단순한관습적행위가아니라법에따르는의무적행위라는법적확신을각국가가가져야만한다. 이상두가지요건을구비하게되면규범으로서의국제관습이성립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인도법및국제인권법상의중대한범죄를저지른개인을기소하여심판할수있는상설국제재판소로써본부는네덜란드의헤이그이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로마협약 (Roman Statute) 이 1998 년 7 월 17 일채택된이후 2000 년 12 월 31 일로정해진시한까지총 139 개국이로마협약에서명하였으며, 협약의규정에따라 60 번째비준서가기탁됨으로써지난 2002 년 7 월 1 일로마협약이발효되었다 (94 개국 ). 국제형사재판소는집단살해,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등을다루게된다. 자국영토내에서범죄가발생한국가또는피의자의국적국이로마협약의당사국인경우에한하여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또한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권은보충성의원칙에따라당시국의국내법원이관할권을행사할수없거나행사할의사가없는경우에한하여행사될수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사건을개시할수있는주체는로마협약당사국, 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의소추관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심판대상이되는범죄의경우, 그범죄의중대성에비추어볼때, 중형이선고될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그범죄자가일반적으로권력에의해비호를받는경우가많을것이기때문에범죄혐의자의신병을확보하는문제는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관하여로마협약은국제형사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범죄의수사및기소공판및형의집행등에관한당사국의협력의무에대하여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특정사건을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한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헌장제 7 장에의거하여로마협약의비당사국으로하여금국제형사재판소의지원요정에협조할수있도록강제할수있는권한을행사할수있다. 장자크루소 (Jean Jacques Rousseau,), 인간불평등기원론 (1753)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등장하는사슴사냥의우화 이렇게하여사람들은자신도모르는사이에서로의약속과, 그것을지키는일의이익에대해대략적인관념을획득할수있었다. 그러나그것은현재눈앞에보이는이해가그것을요구하는한도내에서이루어졌다. 왜냐하면그들에게있어서는예견한다는일은아무런뜻도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은먼미래의일을걱정하기는커녕내일의일도생각지않았다. 가령, 사슴을잡으려고할경우에각자는저마다자기가맡은자리를충실하게지켜야한다고생각했다. 그러나만일한마리의토끼가그들중누군가의손이닿는곳을우연히지나가는일이라도있으면, 그는조금의망설임없이쫓아가그토끼를잡아버렸고, 그때문에자기동료가짐승을놓치는일이있더라고아랑곳하지않았다 국제관계와국제법

31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기사 LAW 판례 LAW 응용력쌓기 중국의탈북자송환문제 중국정부가엔타이한국국제학교에진입한탈북자 7 명을연행한달만에북한으로강제송환한것은반인도적처사이다. 국제학교는국제법상불가침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는하나, 탈북자들의절박한사정을감안할때에그들의의사에따라원하는곳으로갈수있도록하는것이인도적견지에서보편적상식이다. 중국도이를인정했기에그동안중국내국제학교에진입한탈북자들의한국행을모두허용하지않았던가? 그러던중국이돌연방침을바꿔이들의북한송환을강행한것은이해할수없다. 더구나이번에송환된탈북자들은북한당국의입장에서볼때에 국제적물의 를일으킨것이어서북한형법에따라 7 년이상의노동교화형, 심지어는사형및전재산몰수형에처해질수도있다고한다. 중국이이러한정황을뻔히알면서도국내법을앞세워이들을사지로몰아넣은것은개탄스럽다. 외교부는탈북자문제를 조용한외교 로처리한다는방침을견지해왔다. 탈북자문제가남북과중국등 3 자사이에얽혀있는복잡미묘한사안임을모르지않는다. 하지만조용한외교만으로탈북자의강제송환재발을막기어렵다는점은이번일로더욱분명해졌다. 외교부는반인도적인탈북자강제송환을막을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 페드라브랑카 영토분쟁 국제사법재판소서가리자. 페드라브랑카섬영유권분쟁으로맞서고있는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양국간의영유권분쟁이결국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결과로최종판가름날전망이다.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양국언론은최근잇따라 양국정부가영유권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키로합의했으며합의문서명은오는 2 월 6 일체결될전망 이라고보도했다. 시에드하미드알바르말레이시아외무장관은 양국간합의서명이곧있을전망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어떠한결정을내리더라도이를따를것 이라고말했다. 싱가포르자야쿠마르외무장관도 이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해처리한다는내용의양국간합의서명을말레이시아측과체결할준비가돼있다, 고말했다고싱가포르스트레이츠타임스가최근에보도했다. 페드라브랑카 ( 싱가포르 ) 또는풀라우바투푸티 ( 말레이시아 ) 로불리는이섬은말레이시아펭게랑항구에서 13km, 싱가포르에서 40km 떨어져있는산호섬이다. 영국식민정부가 1840 년대에등대를건설했고이후싱가포르가줄곧등대관리와함께영유권을행사해왔다. 말레이시아는 1979 년조호르술탄이 1513 년부터섬영유권을행사해왔다는이유를들어영유권문제를처음제기했다. 특히지난달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사바인근의시파단과리기탄섬에대한인도네시아와영유권소송에서승소한데이어싱가포르에페드라브랑카섬내시설물건설중단을요구하면서영유권분쟁이뜨거워졌다. 싱가포르외무부는 싱가포르정부가분쟁조정을위해국제사법재판소재판안을먼저제안했으며, 말레이시아마하티르총리도이에동의해지난 1998 년양측간에이미서명안최종안을작성한바있다. 면서재판결과를준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계속되는미군폭력과한 미행정협정 (SOFA ;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미국은 7 월을 영광과인권의달 로여긴다 년 7 월 4 일에그들은영국의식민지수탈에항거해독립을쟁취했다. 자유와평등, 인권의가치를만방에떨쳤다. 하지만, 주한미군은그들의 7 월을 오욕과폭력의달 로기록하고있다. 언론에보도된것만으로도그들의 오욕과폭력 은이달에다섯건에이른다. 2 일이폭행의시작이었다. 이날자정께경기의정부시대로에서술취한미군이맥주병을휘둘러조모 (3(5) 씨에게중상을입혔다. 15 일밤에는미군 2 명이신호대기중이던택시에그냥올라타택시기사와시민을이유없이됐다. 16 일인천에서는만취한미군이호프집종업원 2 명을폭행했다. 심지어출통한경찰에게도폭행을가했다. 5 일서울노상에서난동을부리던한미군은출동한경찰관을마구때렸다. 그들의자녀들도 오욕과폭력 에가담했다. 16 일서울도심한복판에서술취한미군자녀 3 명이지나던버스에이유없이자신들이들고있던술병을던져버스유리창을깨부쉈다. 주한미군지휘부는사건이터질때마다유감표명을해댔다. 아울러장병재교육및야간에미군의시내출입을제한하겠다는다짐도했다. 하지만. 30 일새벽에또다시만취한미군중사가멀쩡한행인을두들겨팼다. 한동안잠복해있던시민의반미심기 가자연스럽게불거지고있다. 군기빠진군대 라는비난도당연한듯이일고있다. 나아가불공정한한 미행정협정 (SOFA) 의개정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범죄를저지른미군은늘 SOFA 의그늘에숨어있었기때문이다. 말로만재발방지와교육을떠들다간그들이자부하는 영광과인권 은광대의마스크로전락할것이다 국제관계와국제법

32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국제법 기본문제 231 다음은어느법에관한글이다. ᄀ ~ ᄃ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010년교육청 2 학년 ] 국가내에서국민들간의행위를규제하고, 국가의안정을유지하기위해법률이필요한것과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국제행위주체들을규율할수있는규범과원칙들이필요하다. ᄀ이법은국제행위주체들사이에서ᄂ명시적인합의에의해만들어진것도있고, ᄃ암묵적인동의에의해서인정된것도있다. 1 ᄀ은국가나단체만을규율대상으로하며, 개인은규율하지못한다. 2 ᄀ이효력을갖기위해서는국제연합 (UN) 총회의의결이필요하다. 3 ᄂ에는외교관의면책특권, 포로의인도적대우등이해당된다. 4 ᄂ과달리ᄃ은국제사법재판소의판결에서판단준거가되지못한다. 5 ᄃ과달리ᄂ이우리나라에서법률의효력을갖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 232 자료에대하여바르게이해한학생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2012학년도 3월교 육청 3 학년 ] [ 정답률 81%] 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참가한 194개국대표단은교토의정서시한을 2017년까지 5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ᄂ교토의정서는 38개선진국이 2012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5.2% 줄이기로한규약으로, 이번총회에서는기한만료를앞두고다음체제를어떻게짤것인지에대해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에이견이있었다. 의무감축대상인선진국들은새로부상한주요배출국이참여하는체제를출범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근거로의무감축대상국의재분류를반대하였다. < 보기 > 갑 : ᄀ은모든국가에서인정되는법의일반원칙에해당돼. 을 : ᄂ은국가간의명시적합의로서체결당사국을구속하지. 병 : 국제사회에서국가간협력과갈등이공존하는특성이나타나고있어. 정 : 개발도상국은온실가스배출량변화를반영한의무감축대상국지정을찬성하는군.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국제관계와국제법

3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심화문제 233 ( 가 ), ( 나 ) 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2012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81%] ( 가 ) 집단학살 (Genocide) 금지원칙, 조약은준수되어야한다는원칙, 전쟁법의일반원칙 ( 나 ) 한 미상호방위조약, 한 미범죄인인도조약, 한 일어업협정, 한 칠레자유무 역협정 1 ( 가 ) 의비준권은국가원수인대통령에게있다. 2 ( 나 ) 는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되었다면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3 ( 가 ), ( 나 ) 는국제사회전체에효력이있는규범이다. 4 ( 가 ), ( 나 ) 는국회의동의를얻어야국내에서법적효력을가진다. 5 ( 가 ), ( 나 ) 에관련된분쟁에관하여는국제사법재판소가강제적관할권을가진다. 234 그림은우리나라에서주요조약이성립되는일반적인과정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 명으로옳은것은? [2011 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47%] 1 개별주권국가만이 ( 가 ) 의당사자가된다. 2 ( 가 ) 의행위는권한을위임받은자에의해서도이루어진다. 3 ( 나 ) 를위해국회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 4 ( 다 ) 를통해해당조약은국제관습법으로제도화된다. 5 ( 가 )~( 다 ) 를거치면해당조약은국내법보다상위의효력을갖는다 국제관계와국제법

3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3. 국제문제와외교 1. 우리나라의국제문제 통일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 문화문제 THEME 48. 국제문제와외교 의의 한반도를둘러싼여러국가의정치 경제 군사적측면이결합된복합문제 극복방안상호번영과공존이라는통일의당위성자각. 주변국의적극적협조획득 양상 국경을넘어진행, 인류의생존위협 황사,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온실 가스배출등 국제환경협약에적극참여국제적협력과외교등을통해실질적대응방극복방안안모색 양상 세계무역기구 (WTO) 등장이후신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형성 극복방안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향상, 변화의흐름을읽고능동적대처 양상 문화의정체성상실, 문화주권침해,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극복방안개방적이고포용적인자세와상호존중의태도 2. 바람직한외교정책 (1) 외교의의의 의미 한국가가각국의이익실현등대외적목표를달성하려는평화적방법에의한모든행위 방법외교적기술 ( 협상, 타협, 조정과설득, 압력등 ) 내용 주체 중요성 변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 공식외교 : 국가의원수 ( 정상외교 ), 공식외교관의활동 비공식외교 : 일반시민등민간외교활동 외교적활동에의한자국의경제적이익확보, 분쟁해결, 국제적지위향상가능 국제사회에서의협력없이존립불가 전통적외교 현대적외교 자국의안보중심, 외교관들의공식적활동에주력 명분이나이념보다실리추구외교 외교의세계적조망과지역내국가간긴밀한협력강조 정치, 군사,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를망라하여외교범위확대 정상외교나공식외교뿐만아니라민간외교등다양한통로의교류와 협력 ( 총력외교 ) (2) 우리나라외교정책의변화 시대 1950 년대 미국등자유진영과의외교에집중 주요외교방향 반공이데올로기를바탕으로한냉전시대의외교 ( 친미반공외교 ) 1960 년대세력이커진비동맹세계와의외교강화 1970 년대일부비적성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문호개방 (6 23 선언 ) 1980 년대 후반이후 2000 년대 이후 통일기반조성을위한북방외교추진 공산권의개혁 개방정책이후동유럽, 몽골, 중국, 러시아등공산권국가들과외 교추진 남북긴장의완화노력 실리외교의추진 국제평화유지노력 다문화사회한국가, 한사회속에다양한인종 민족 계급등여러집단의문화가함께존재하는사회 자문화중심주의자신이속한사회의문화를기준으로다른문화를바라보고평가하는태도를일컫는다. 중화사상 이대표적인예이다. 문화사대주의자신의국가보다더강한국가나세력에복종하거나맹목적으로이를받아들이려는태도 6 23 선언 1973 년 6 월 23 일박정희대통령박정희이발표한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으로총 7 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남북한은서로내정에간섭하지않으며, 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및북한의국제기구참여에반대하지않고, 호혜평등 ( 互惠平等 ) 의원칙아래모든국가에게문호를개방한다는것이다. 이선언은기존의 할슈타인원칙 ' 에따른적대적이고폐쇄적인통일정책을탈피한다는정부의적극적인평화통일의지를표방하였다는점에서긍정성을가진다. 그러나북한에서는이 6 23 선언을한반도에두개의정부를인정함으로써분단을영구화시키는것이라고비난하고모든남북대화중단의구실로삼아이후남북대화는다시교착상태에빠지게되었다. 총력외교 미국국무장관에치슨이 1950 년행한연설에서사용한후일반화되어사용되는용어 공식적외교에의존하는것이아닌국민각계각층의국제적활동이외교관계에큰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유치할때김연아선수가비공식라인으로유치활동을벌인것이좋은예라고할수있다. 북방외교 1980 년대말북한을포함한구소련, 중국및그밖의모든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통일기반을구축하려는외교정책을말한다. 소련의개혁정책추진으로동서화해분위기가조성되면서소련중국및동구공산권국가들과관계개선노력. 평화통일의기반조성, 국가실리추구와외교영역의확대를시도한외교정책 국제평화주의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중하나로서, 국제법을존중하고, 침략적전쟁을방지하며, 상호주의에입각하여외국인들의지위를보장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국제문제와외교

3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3) 우리나라외교의과제 안보외교 국가안보를위한주변국들과의국제적협력유지 통일외교 평화통일을위한국제적여건조성 경제 통상외교자원, 기술, 자본의확보와통상증대 문화외교 국가간이해의증진과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 세계화외교 지구촌문제해결에기여 자주적외교 국제사회에서의독자적위상의확보와주체적외교 지식재산권지적활동으로말미암아발생하는지적창작물에대한재산권으로문화, 학술등과관련된저작권과산업상의과학기술과관련된산업재산권으로분류된다. 3. 국제사회의법적문제 (1) 국제사회의변동에따른법적문제발생 유형 무역분쟁해결을위한관련법규제 개정필요성, 관세등을둘자유무역협정체결러싼국제분쟁증가 교토의정서체결 국내외규제수준차이감소를위해환경관련법규제 개정필요 지식재산권분쟁 상품간특허나디자인과관련된법규변경 해결방안소송이나중재등의대안적분쟁해결을전담할전문법조인양성 (2) 바람직한세계시민의자세 지구촌공동체의구성원이라는연대감형성, 세계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안에대해관심 과참여의식제고, 국제평화를추구하고보편적인인권의식함양 더알아보기 통일의당위성 1 국가발전의요청 분단으로인해소요되는군사비와외교비등분단비용의낭비제거와통일비용의절감, 민족적역량의낭비방지 21 세기동북아시아의경제중심지로발전할수있는국력배양 분단 비용 통일 비용 전쟁위험으로인해과도하게지출되는군사비처럼분단으로인해생겨나는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손실등을말함 남북한이외교경쟁을위해세계각국에들이는외교비용 남북한이중복투자하는기술개발비 이산가족문제해결에드는비용및분단에따른산업구조의왜곡때문에초래되 는손실등 민족의정체성파괴 전쟁위협 이산가족의아픔등 남북한이하나의체제로통합된이후, 경제수준이낮은북한체제를우리의체제 로끌어올려균형적인삶이가능하도록만드는데들어가는비용등통일을위해지 출되는비용을말함 구조조정에따른고용대책마련비용, 사회간접자본확충및낡은산업시설 교체비용, 통일과정에서의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 장비용, 갈등해소비용등 대안적분쟁해결법원의소송에의하지않고공정하고중립적인제삼의조정자로하여금분쟁을해결하도록하는제도 통일과통일비용통일비용은크게통일직후의혼란수습비용, 남북의제반체계를단일화하는비용, 북측의소득수준을제고시키기위한투자비용등으로나눌수있다. 또한통일편익은분단비용의소멸, 통일이후의경제적이득, 장기적관점에서의국력신장, 국제경쟁력제고등을포함한다. 통일비용보다는통일편익이훨씬크며이러한부분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확산된다면통일이보다앞당겨질수있을것이다. 북측의 1인당소득이남측의절반수준에이르는데필요한기간을 10년으로설정할경우 2015년에통일이이루어진다면향후 10년간 8,577억달러, 2020년통일시에는 9,912억달러, 2025년통일시에는 1조 1,589 억달러, 2030년통일시에는 1 조 3,227억원이소요된다. 반면, 통일기간을놓침으로써잃게되는분단비용은 2016~2045년 30년간 1조 3,123 억달러, 2021~2050년 1조 4,931억달러, 2026~2055년 1조 6,837억달러 2031~2060년 1조 8,886억달러가소요될것이다. - 남북한의통일비용및통일편익보고서 (2007) - 2 인도주의적요청 : 분단으로인해겪은전쟁및이산가족의아픔을치유, 전쟁에대한공포와이로인한질곡해방 평화와인간미의회복 3 민족사적요청 : 민족문화계승과발전도모, 손상된민족의자긍심회복, 남북한이질화현상의극복 민족의동질성회복 4 국제사회적요청 : 냉전적대결을명실공히마감 동북아시아와세계의안정과평화추구 국제문제와외교

3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남북관계의현황 (1) 남북한이질화의실상 민족공동체의식의형성저해 1 언어의이질화 2 사고방식과가치관의이질화 남한 북한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가치팽배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이념지향적가치팽배 3 정치및경제제도의차이 구분한국북한 정치제도 경제제도 자유민주주의 권력자에대한비판허용 개인의자유중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경제활동의자유와사유재산인정 인민민주주의 권력자에대한절대복종 개인의자유제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정부의경제활동통제 생산수단의국유화 (2) 교류와협력의필요성증대 1 통일비용절감, 남북간의신뢰회복과평화정착 2 점차커지는남북한의이질화완화 통일의기반마련 통일꾼백기완 (1932~) 6 15 남북공동선언 의의 주요 내용 2000년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북한의김정일국방위원장이남북최초의정상 회담을성사시킨후발표한공동선언문 국가연합 과 낮은연방제 의공통점확인 남북한정부가정치, 군사, 외교등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보유한다는점 인정 통일문제의자주적해결,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 제반교류의활성화 이산가족방문단교환, 비전향장기수등인도적문제의조속한해결 상기합의사항이행을위한남북당국자회담개최 국가연합 연방제 연합은국가연합을뜻하며, 이는 2개또는그이상의 연방이란 2개이상의지방으로구독립된국가가어떤목적을같이하여조약을맺고행동성되는하나의국가를말한다. 통일을취하는형태를말한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는 국가연합의대표적인사례에는제1차세계대전때의헌법으로규율하고있는데, 연방정연합국 (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등 ), 제2차세계대전부는외교권, 군사권, 화폐발행권때의연합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등 ), 그리고등만을관할하고대부분의권한은소련해체이후에결성된독립국가연합 (CIS) 등이있다. 지방정부가관장하고있다. 백기완선생은평생을민주화와통일운동에헌신한재야운동가로, 현재통일문제연구소장이다. 다른나라의통일 국가통일방식통일이후상황 베트남 독일 예멘 북베트남 ( 사회주의 ) 의무력에의한통일 서독 ( 자본주의체제 ) 에의한동독 ( 사회주의체제 ) 의흡수통일 남북예멘지도자들간의외형적합의에의한통일 사회주의경제의구조적모순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통일비용에대한부담 동독주민의체제부적응문제발생 기득권을둘러싼갈등과이념의차이로내전발생 외교사절의파견 대사를새로파견하고자할때먼저그파견예정자의임명에대해접수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 (agreement) 을얻어야한다. 접수국이아그레망부여를거부하는것은극히드문일이나파견국이제의한외교사절개인에대해불만이있는경우기피인물로아그레망부여를거부할수있다. 또자국과파견국의관계또는제 3 국과자국의관계등정치적인이유에서아그레망을거부또는상당기간지연시키는경우가있다 국제문제와외교

3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한국외교의과제 정부는 2000 년에한 미 일대북공조를토대로첫남북정상회담을성사시킴으로써한반도에탈냉전바람을몰고왔다. 이는 동맹국 인미국과 우방 인일본이외에도과거적대국이었던중국과러시아의지지와협조가필요한새로운상황을맞았음을의미한다. 먼저안보외교분야에서는주변 4 강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일이중요하다. 즉한 미안보협력을중심축으로삼아한 미 일대북공조체제를유지하고,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에이르는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가우리를지지하고협조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국제연합, ASEM, APEC, ASEAN+3( 아세안및동아시아 3 국 ) 등국제가구및국제회의에서남북관계의진전과한반도평화정착에대한지지를확보해야한다. 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부족한자원과자본및기술을확보하고, 다른나라와의통상을증진시키고해외시장을확대하기위해경제 통상외교를강화해야하며, 에너지등주요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자원외교에도주의를기울여야한다. 우리문화를해외에널리소개하고좋은국가이미지를만들기위해문화외교를강화해야한다. 우리가처해있는환경과여건에타율적이고수동적으로끌려다니는외교가아니라, 우리의주체성을살려나가면서우리의국익을우리자신이주도적으로추구해나가야한다. 국익추구와동시에외교정책의세계화정신에따라환경문제, 인권과난민문제, 인구와빈곤문제등지구공동체문제를국제사회가공동으로해결하려는노력과시도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외교정책의세계화 국제관계에서협력과평화를지향하는상호의존의증진에기여한다. 각종분쟁과갈등의양상으로나타나는국제관계의무정부적인경향을억제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한다. 지구적수준의불균형문제와지구적생태문제의국제적해결노력에기여한다. 우리나라의국익을추구하면서동시에세계질서의유지와지구공동체문제의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에동참하기위하여필요한역할을수행한다. 총력외교 국가의전력을기울여행하는외교를말한다 년미국의국무장관애치슨이미국외교의기본방침을천명한연설에서사용한후부터일반화된말이다. 그후이용어는권력자가전권을부여한대사를통해서외국과의절충하는고전적방식의외교와는달리외교의폭이비약적으로넓어진상태를가리키는말이되었다. 학생 교육자 과학자 언론인 국회의원, 스포츠선수등국민각계각층이외국과의접촉을통하여국가간의관계에현저한영향을주는상태를의미한다. 치킨게임 (chicken game) 과윈윈게임 (win-win game) 치킨게임 (chicken game) 이란어느한쪽이양보하지않으면양쪽이모두파국으로치닫는극단적인게임이론을말한다. 보통겁쟁이게임이라고도하는데, 이는 1950 년대미국의젊은이들사이에서유행하던자동차게임에서나온용어이다. 자신의담력을과시하기위해양쪽에서차를몰고정면으로돌진하다가먼저핸들을꺾는사람이지는게임으로, 패자는겁쟁이라는뜻의 치킨 이되는것이다. 과거미국과구소련의군비경쟁이어느한쪽의양보없이극단적으로치닫는모습에빗대어주로사용하였는데, 오늘날외교분야에서나타나는양보없는대립과갈등에도적용할수있다. 이에반해윈윈게임 (win-win game) 은회담이나협상을할때양자모두에게이득이되는방안을선택하는게임이론이다. 즉, 양측당사자가자신의이익만을주장하다보면일정한합의점에도달할수없고오히려극단적인결과에봉착하기쉬운데, 자신의이득이약간작아지더라도상대방의입장까지배려하여협상하면모두가이득을얻어승자가되는방안에합의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국제문제와외교

3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국제문제와외교 기본문제 235 자료를보고학생들이도출한우리나라외교정책방향으로적절한진술만을 < 보기 > 에서있 는대로고른것은? [2012 학년도 3 월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89%] < 보기 > ㄱ. 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해. ㄴ. 다양한국제기구에능동적으로참여해야겠군. ㄷ. 경제외교보다문화외교를우선할필요가있어. ㄹ. 한반도의평화구축을위한안보외교가필요하다고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236 다음내용과부합하지않는진술은? [2007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89%] 외교란한국가가국제사회에서자국의이익을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려는활동이다. 오늘날국제사회가복잡해지고교통 통신의발달로다양한행위자들에의한국제교류가활발해지면서외교의중요성과개방성은강화되고있다. 또한국제관계의주요한관심사가바뀌고있으며, 대부분의국가들은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자국의대외적인위상을높이고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 국제교류의활성화로비밀외교형태가보편화되고있다. 2 이념보다는명분이나실리를추구하는외교로변화되고있다. 3 설득, 위협, 타협등가능한모든외교수단이사용되고있다. 4 공식적행위자에의한외교뿐만아니라민간외교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5 외교의범위가안보문제에한정되지않고경제및문화영역등으로확대되고있다 국제문제와외교

39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심화문제 237 ( 가 )~( 라 ) 시기의우리나라외교정책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2009학년도 대수능 ] [ 정답률 52%] 1 ( 가 ) 는냉전체제의고착화로자유민주주의국가와우호를강화하고반공정책이추구된시기이다. 2 ( 나 ) 는미 소간의긴장이완화되면서사회주의국가들과관계를개선하는북방정책이도입된시기이다. 3 ( 다 ) 는동 서진영의대립이해소되었고북한을포용하려는대북정책이도입된시기이다. 4 ( 라 ) 는국제적인테러가점증하면서 테러와의전쟁 을지원하기위해병력을파병했던시기이다. 5 ( 다 ) 는 ( 나 ) 에비해국제적으로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고남북한사이에경제협력이본격화된시기이다. 238 밑줄친ᄀ ~ ᄅ에대한적절한진술만을 < 보기 >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2012학년도대 수능 ] [ 정답률 90%] 남북통일과정에서발생하게될비용과편익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통일비용은통일직후예상되는급격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ᄀ위기관리비용, ᄂ이질적인제도의통합을통해민주적질서를정착시키는데드는제도통합비용, 그리고열악한사회간접자본과산업구조의개선을위해드는ᄃ경제적투자비용으로나뉠수있다. 한편, 통일이되면이산가족의아픔해소, 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불이익의해소등ᄅ통일로인한편익역시기대할수있는데, 이것은통일방식에따라달라질것이다. < 보기 > ㄱ. ᄀ의주요과제는발생가능한사회혼란을최소화하는것이다. ㄴ. ᄂ은개인의모든가치관과삶의방식을일원화시키는것이목표이다. ㄷ. ᄃ에는교통및통신망의확충에소요되는비용등이포함된다. ㄹ. ᄅ에는국가위상강화와내수시장규모의확대도포함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국제문제와외교

40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THEME 49. 대단원 (VI 단원 ) 마무리 대단원한눈에보기 반드시기억해야할주요개념들 중단원 1. 국제사회의이해 2. 국제관계와국제법 3. 국제문제와외교 주요개념국제사회의형성과변화 : 베스트팔렌조약, 제국주의, 세계대전, 양극체제 ( 냉전 ), 다극체제, 단-다극체제, 데탕트, 탈냉전, 국제사회의문제 ( 평화, 경제, 남북, 환경, 인권, 보건문제등 ) 국제사회행위주체 : 국가, 초국가적행위체 ( 국제기구, 초국적기업, INGO), 국가내부적행위체, 영향력이큰개인,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의법원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일반원칙, 판례, 학설, 국제기구의결의, 국제법의특징우리나라의국제문제 ( 경제, 통일, 환경, 문화문제등 ), 외교의의미 / 종류 / 방향, 외교정책, 바람직한세계시민의자세 IV. 국제정치와법 402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1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객관식문항 239 국제사회를바라보는ᄀ, ᄂ견해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010년교육청 2 학년 ] 국제사회는양면적이다. 힘의논리에의해좌우되는무정부적인모습이있는반면, 인간의합리적이성에의해통제되는측면도있다. 따라서국제사회를이해할때는ᄀ국제관계가힘에의해결정된다고보는견해와ᄂ국제관계에서는이성과윤리가큰영향력을행사한다고보는견해가조화를이루어야한다. 1 ᄀ은국제사회를홉스 (T. Hobbes) 식의자연상태로본다. 2 ᄀ은분쟁해결에있어국제법과국제기구의역할을중시한다. 3 ᄂ은국가간협상시국익을최우선으로추구한다. 4 ᄂ을반영하는사례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거부권행사를들수있다. 5 ᄀ은ᄂ보다국제사회의공동이익을위한협력을강조한다. 240 그림은국제정치의흐름을나타낸것이다. ( 가 )~( 다 ) 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2011 년 3 월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80%] ( 가 ) 시기 양극체제 냉전시대 è ( 나 ) 시기 다극체제 공존시대 è ( 다 ) 시기 단 다극체제 탈냉전시대 1 ( 가 ) 시기에는이념에따라적과동지의구조가형성되었다. 2 ( 나 ) 시기에는비동맹국가들이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로등장하였다. 3 ( 나 ) 시기에우리나라는공산권국가에도문호를개방하겠다고선언하였다. 4 ( 다 ) 시기에는국지적분쟁이줄고국제기구의역할이축소되고있다. 5 ( 가 ) 시기에서 ( 다 ) 시기로변화함에따라실리위주의경제외교가강화되고있다. IV. 국제정치와법 403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2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41 다음내용을종합하여내릴수있는결론으로적절한것은? [2008년교육청 3학년 ] [ 정답 률 73%] 미국의유명식품회사들을포함한 6개의다국적기업들은공동으로협력관계에있는공급업체들에대해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대책을제출하도록요구하기로했다. 유엔은 2006년 3월인권이사회를출범시키기로의결하였다. 인권이사회는객관적이고믿을만한정보를바탕으로모든회원국들의인권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고있다. 1 다국적기업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2 초국가적행위체의보편적가치추구행위가나타나고있다. 3 정부간국제기구의활동으로국가간갈등행위가감소하고있다. 4 인권과환경보호를위한국가주도의노력이실효를거두고있다. 5 세계화를주도하는선진국기업들의이익추구행위가약화되고있다. 242 다음글의주장과부합하는분석및추론만을 < 보기 >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2012 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65%]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 RTA) 은여러국가들이협정등을체결하여회원국간에는관세및기타무역규제를완화내지철폐하지만비회원국에대해서는차별적인무역규제를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지역무역협정은양자든다자든시장이확대되어국가간의경제협력체를이루는현상을말한다. 혹자는이러한협력체가배타주의를양산하며세계화와충돌한다고본다. 지역무역협정은세계무역기구 (WTO) 가표방하는무차별적인최혜국대우원칙에위배되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WTO도특정요건을충족할경우지역무역협정을적법한예외로인정하고있다. 이러한지역무역협정은역내에서경제적자유화의효과를공유하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지역차원을넘어서는경제적자유화에대한저항을약화시키는역할을할것이다. < 보기 > ㄱ. RTA는세계화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ㄴ. RTA는역내회원국에배타적인특혜를부여한다. ㄷ. WTO는 RTA 중심의세계무역자유화를지향한다. ㄹ. RTA는인접국가들만의정치적및경제적통합을목표로한다.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통상 항해조약등에서한나라가어떤외국에부여하고있는가장유리한대우를상대국에도부여하는일. 이는그나라의영역에있어서외국인상호간의대우를동일하게하자는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병용됨으로써내외국인을불문하고모든국민이동등한권리를갖는기능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또한최혜국대우의적용을제외하는경우로서국경무역이나특혜관세등이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IV. 국제정치와법 404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43 다음의밑줄친 이행위주체 와관련된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 [ 정답률 47%] 국가간의장벽이낮아지고국제사회의문제가다양해지면서이행위주체의역할이증대 되었다. 이행위주체에는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무역기구 (WTO) 와같은정부간기구와국제사면기구 (AI), 국제투명성기구 (TI), 국제적십자사 (ICRC) 와같은국제비정부기구, 그리고코카콜라, 맥도날드와같은다국적기업과전세 계적으로활동하는민족집단, 테러집단등이있다. 1 근대민족국가의형성에기여하였다. 2 국제사회를하나로통합시키는기능을수행한다. 3 국제사회에대한국가중심의이해방식을요구한다. 4 인권과부패와같은국제사회의최근의제를다루기도한다. 5 다국적기업의경우세계화가진전됨에따라활동이제약된다. 244 그림은국제연합에대한자료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7년교육 청 3 학년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의안정된확대를통하여가맹국의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기여를목적으로 1945년에설립된국제금융기구. 2011년기준가입국은총 188개국이며, 본부는미국워싱턴에있다.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약칭으로, 1945년 12월미국워싱턴에본부를두고설립된국제협력기구다. 장기개발자금의지원을통해제2차세계대전후전재복구를도모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발도상가맹국에대한개발자금지원과개발정책수립및집행에관한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재원및기술이전에관한조정역할, 경제개발담당자에대한연수실시등이주요업무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적 국가적부패를억제하기위해일하는시민단체. 국가활동의책임성을확장하고국제적 국가적부패의극복을목표로하는공익적인국제비정부기구 (INGO) 로부패지수의산출과발표를업무로한다. 1993년에설립되었으며, 본부는독일의베를린에있다. 1 ( 가 ) 의실현을위해ᄀ에서모든국제법의제정을담당한다. 2 ( 가 ) 를위한군사적조치의행사는ᄂ의의결이필요하다. 3 ( 나 ) 에따라ᄂ에서는평등선거원칙을적용한다. 4 ( 나 ) 에따라ᄅ에서모든의사결정이최종적으로이루어진다. 5 ᄃ의판결은국제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에대해구속력을갖고집행된다. IV. 국제정치와법 405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45 밑줄친ᄀ, ᄂ과관련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7년교육청 3학년 ] 폭탄테러및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비준정부는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의비준서를국제연합에기탁함으로써우리나라는보편적으로적용되는 12개의반테러다자국제ᄂ조약을모두ᄃ비준하였다. 1 ᄀ은테러방지를목적으로하는국제적연대를위한것이다. 2 국회는ᄂ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행사한다. 3 국제기구와국가간의합의는ᄂ의범주에서제외된다. 4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ᄂ은국내법과효력이같다. 5 ᄃ에관한권한은대통령이행사한다. 246 밑줄친ᄀ, ᄂ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10학년도대수능 ] [ 정답률 67%] 1992년국제연합주도로열린리우회의에서 155개국은ᄀ생물다양성협약에서명하였다. 협약체결이전부터희귀동식물서식지인아마존원시열대림보호활동을펼쳐왔던ᄂ국제환경운동시민단체들은협약이행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오고있다. 그예로 2001년그린피스는대표적열대수종인마호가니불법거래에다국적기업들과부패한정부가연루되어있다는보고서를발표하여, 브라질정부로하여금모든마호가니벌목을중지시키는조치를이끌어내기도했다. 1 ᄀ은환경보존차원에서국제관습법으로인정된다. 2 ᄀ은법의일반원칙으로서국제사회에서구속력을갖는다. 3 ᄂ은정부간기구로서이해당사국정부에압력을행사한다. 4 ᄂ은ᄀ체결의비준주체로서자격을갖는다. 5 ᄂ은국제행위주체로서ᄀ의이행을감시하는기능을한다. IV. 국제정치와법 406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47 ( 가 )~( 라 ) 는광복이후우리나라의시기별외교정책의특징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 >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2012 학년도 9 월평가원 ] [ 정답률 48%] ( 가 ) 미국을중심으로한자유진영중심의외교 ( 나 ) 6 23 평화통일선언으로일부사회주의국가에문호개방 ( 다 ) 북방외교의시행으로공산권국가와의수교 ( 라 ) 지구촌문제해결에동참하는외교 < 보기 > ㄱ. ( 가 ) 는냉전체제의성립과관련된다. ㄴ. ( 나 ) 로남북한이유엔에동시가입하였다. ㄷ. ( 나 ) 와 ( 다 ) 는냉전체제의해체이후가능하게되었다. ㄹ. ( 라 ) 의일환으로동티모르유엔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였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248 갑, 을의주장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2011학년도 9월평가원 ] [ 정답률 93%] 갑 : 성급한통일은민족전체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아. 무엇보다휴전 60년이다되도록북한의이념과체제는변하지않았고, 또지금통일이되면비용도많이들거야. 을 : 그래도남북한은하나가되어야할형제자매라고생각해. 또분단으로인해발생되는인적 물적자원의소모도심각하잖아. 그래서통일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해. 1 갑은통일의편익이분단비용보다크다고보고있다. 2 갑은점진적통일보다급진적통일방안을옹호하고있다. 3 갑은남북간의이념차이를수용하는통일을지향하고있다. 4 을은남북간화해와협력의가능성을낮게보고있다. 5 을은냉전적관점보다민족공동체적관점을취하고있다. IV. 국제정치와법 407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서술형문항 1 다음글을토대로국제정치를바라보는관점중자유주의의기본적인전제에대해간략히 쓰시오. 자유주의자들은제1차세계대전이국가간의오해에서비롯된사소한일탈현상이라고해석했다. 전쟁을좋아하는사람은아무도없는데사소한오해가증폭되어전쟁에이르렀다는것이다. 특히국가간갈등을중재할국제기구나법이없었기때문에전쟁으로발전했다는것이다. 따라서모든국가의안보를보장해주는전세계적집단안보체제를만들어주고서로간에예측가능한국제법을만들어주면전쟁은발발할수없다고보았다. 안보의보장을위한확실한기구의설치, 국제법의성립을통해예측가능한질서가확립되면인간의분쟁이없어질것이라고본다는점에서인간의이성을신뢰하고있다. 2 다음예들을보고추론할수있는국제사회의특성에대해간략히쓰시오. 북미자유무역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등경제통합체는물론, 유럽연합처럼정치통합까지이룬예가나타났다. 독립이나자치권을방해하던장애물들이제거되면서새로운국가를수립하려는움직임들이분출되면서갈등이격화되고있다. 전자의예는통합의예들인 반면, 후자의예는분화의예 들이다. 1 국제관계는이성적인인간들의상호작용에기초하기때문에합리적제도만수립되면 평화상호균형등을달성할수있다. 2 통합화경향과분화경향이공존하고있다. IV. 국제정치와법 408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3 다음글에나타난국제법의특징에대해간략히쓰시오. 제2차세계대전이래군사강국인미국은패전국지도자들을전범재판에부쳐왔다. 미국과겨뤘던독일 일본 유고연방 아프간 이라크지도자들은모두전범재판소로향했다. 전쟁에서졌기때문에, 사담후세인도전쟁범죄자로법정에선운명이다. 그러나미군이점령지에서벌인전쟁범죄가제대로벌을받았다는얘기는듣기어렵다. 왜그럴까? 이는 이긴자가역사를쓴다. 라는옛말과같이힘을중시하는국제사회의현실이반영되기때문이다. 타국의잘못에대해국제법의이름으로단죄를가한미국이자국의잘못에대한단죄를거부하고있고, 이에대한국제사회의현실적인제재가불가능한상황이다. 4 다음사건에서국제사법재판소가적용한국제법의법원 ( 法源 ) 에대하여설명하시오. 1946년 5월알바니아영해인코르푸해협을지나던영국해군이설치돼있던기뢰때문에 56명의사상자가발생하자알바니아에책임을물었다. 알바니아는기뢰를제3국이설치했으므로책임이없다고주장했다. 그러나국제사법재판소는자국의영해를통항하는선박의국가에게위험을알려줄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하여알바니아의책임을인정했다. 이는 어떠한국가도자국의영토가타국의권리를침해하는방법으로사용되지아니할의무가있다. 는법으로인정된일반관행을근거로한것이다. 국제법의법원은국가간에체결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법규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판단의근거로삼은것은 법으로인정된일반관행 이다. 3 강제적집행력을지닌세계정부가없기때문에국가간의권력관계에따라제재여부 가결정된다. 4 법으로인정된일반관행 은국제관습법을의미한다. 이는명문의규정이없어도국제사회에서널리활용되어사실상법규와마찬가지로법규범성이인정된것이다. 내정간섭의금지나외교관의치외법권인정등이그예이다. 이와같은국제관습법은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로서국제법의법원이된다. IV. 국제정치와법 409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체크논술 1 다음글에나타난 인도주의적개입 에대한자신의견해를서술하시오 (500 자내외로쓸 것 ). 일부제3세계국가에서국제적인우려와개입의위협에도아랑곳하지않고비인도적인잔학행위를계속함으로써, 국제사회가대규모로자행되는심각한형태의인권유린을완화한다는목적으로인도주의적개입에나서게되었다. 이것은사실상강제적인군사개입행위로서 인도적인무력간섭 이라고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쟁에버금가는강압 (coercion short of war)' 이라는정치적인요소가내포되어있다. 절대적인국가주권의존중이라는전통적인국제질서및유엔의근본이념에반하여특정국가의내정에직접개입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인도주의전쟁이기능했던가장큰요인은냉전의종식이다. 냉전시대에적용되었던정치적및군사적인제약조건없이각사례를그자체의성격만으로판단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었을뿐아니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상임이사국들이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접근방법 먼저인도주의적개입에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를명확히밝힌후그이유를제시해야한다. 찬성하는이유로는인류보편적가치기준인비인도적행위는어떤경우에든용납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반대의이유로는주권국의동의없이개입하는것은침략으로국제질서를부정하며, 그대상이제3세계국가이기에강대국의자의적개입이있을수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예시답안 [ 찬성 ] 비인도적잔학행위를저지른국가에대한인도주의적개입은용납되어야한다. 심각한인권침해를단지특정주권국가내에서일어난사건이기에국제사회가개입할수없다는것은인류보편의가치인인간의존엄성, 그에수반하는인권의중요성을저버리는행위이다. 물론국가주권의독립성이지켜져야하지만국가간의정치적 경제적교류의확대로인해특정국가의내부분쟁이해당국가에국한되지않고국제적인평화와안정에대해과거보다훨씬더심각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증대되고있다는점역시고려해야한다. 즉, 한국가내에서의문제일지라도전인류의이상과평화를해칠가능성이높은비인도적잔학행위에대해서는국제사회가적극개입하여개선하도록노력해야한다. [ 반대 ] 국내문제에대해국제사회가간섭하는것은무슨일이있더라도배제되어야한다. 물론인권문제는결코무시될수없으며특히이것이학살과같은심각한문제로이어질때국제사회가아예무관심해야한다는것도바람직한일은아닐것이다. 그러나한국가내의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권고는있을수있지만, 그이상을넘어제재나군사적개입에의한강제조정등은주권의독립성과평등성이라는널리인정된원칙, 그리고그에바탕하고있는현재의국제질서자체부정할수있다. 비록나쁜질서라할지라도아예질서가없는것보다는훨씬더나은것이라는점에비추어인권을빌미로한국가의주권이무시되기시작하면나중에는사소한충돌에도여러가지명목으로타국을침략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다. 또한이러한개입의대상이되는국가가제3세계의국가들이며개입을시도하는국가가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한서구선진국이라는점은인권보호라는명목아래제국주의적침략이정당화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기도한다. IV. 국제정치와법 410 대단원 (VI 단원 ) 정리

49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체크논술 2 다음글을읽고국제사회의행위로서테러에대한자신의견해를쓰시오 (500 자내외로쓸 것 ). 지난 4 일탈레반운동 (TTP) 의새지도자하키물라메수드가자신의전임자를사망케한미군의무인기공격에보복하겠다는경고를한뒤파키스탄에서는총 5 건의테러사건이발생누적사망자수가 150 명에육박하고있다. 지난 5 일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현지사무소에서폭탄테러가발생해 5 명이죽었고, 9 일북서변경주주도인페샤와르에서는차량을이용한테러로 49 명이죽고 100 여명이부상했다. 또 10 일에는무장괴한들이이슬라마바드인근라왈판디에위치한육군사령부청사를급습해인질극을벌이는과정에서 19 명이사망했고북서변경주샹글라지구의알푸리에서는 13 세소년이자살폭탄테러를감행해최소 45 명이죽고 40 여명이다쳤다. 한편레만말리크파키스탄내무장관은 적의게릴라전이시작됐다. 온국민이하나로뭉쳐테러세력에대항해야한다. 신의뜻에따라우리는그들을패퇴시킬것 이라고말했다. - 뉴스, 접근방법 테러란강제적수단으로서공포또는폭력을계통적으로사용하는방식내지행동을의미한다. 이러한테러에대해서는그폭력성등으로인해평화를깨뜨리고국제사회의질서혹은국제법을어긴다는점에서반대할수있다. 한편이른바합법적인방법으로는자신들의견해를관철시킬수없는극단적상황에서약자가최후의수단으로사용한다는점에서용납해야한다고주장할수있다. 예시답안 [ 찬성 ] 테러는일반적으로합법적인수단으로는자신들의권리를주장할수없는집단이최종적으로선택하는수단이다예를들어미국과유럽의지원을받는이스라엘의압도적인물리력앞에서정면대결을할수없고, 외교적측면에서도고립된팔레스타인인들이택할수있는현실적인저항수단은이스라엘에대한산발적인테러외에는없었으며, 일제의조선합병에맞서싸운안중근, 윤봉길의사등도결국테러의길을택했다. 파키스탄탈레반세력의경우에도미국과정부군의압도적인군사력앞에서행할수있는유효한저항은테러외에는없기에그러한길을택한것이다. 결국테러는약자가행할수있는유일한저항수단이기에용인되어야한다. 다만테러가단순한폭력이아닌대의를위한것임을명심하고테러의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무고한인명, 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신들의정당성을딜리알리는등의노력도동시에필요할것이다. [ 반대 ] 테러는그어떤변명에도불구하고무고한인명을해친다는점에서용납할수없다. 테러를저지르는사람들혹은테러를지지하는사람들은테러가약자의자기주장도구로서거의유일한도구이므로이를허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국제사회에는국제법이존재하며약자의주장역시이러한틀내에서이루어져야만국제평화가지켜질수있을것이다. 물론이러한국제법은아직까지불완전한측면이많으며강자의논리가우선하는경우가많기에무조건그것을받아들이라고말하기는어렵다는주장도있다. 하지만기본적인국제법자체가무시될경우나타날수있는폐해에대해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또한테러과정에서나타나는무고한인명살상의문제는그어떤변명에도불구하고용인될수없을것이다. 이러한반박에도불구하고자기민족의독립이나자국의방어등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희생은어쩔수없다는주장이계속될수있다. 그러나비폭력운동을광범위하게펼쳤던인도가결국독립을쟁취한데서알수있는것처럼평화적인대안도존재하기에테러가악자의유일한자기주장도구라는말은편협한억지주장에지나지않는다고볼수있다. IV. 국제정치와법 411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0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체크논술 3 다음글을토대로경제의세계화에대한지신의생각을서술하시오. 1980년대후반부터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 개방화 등의각종새로운용어들에접하게되었다. 1993년말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타결되면서부터는 국가간의무한경쟁시대가도래했다., 세계화만이우리의살길이다. 는등으로위기의식이고조되면서모든부문에서 세계화 란용어가급속히확산되었으며, 21세기를살아가는우리에게여전히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한편세계화에대한여러문제점들이제기되면서세계화는새로운국변을맞이했다. 바로 반 ( 反 ) 세계화 라는것이그것이다. 반세계화운동은최근여러세계회의에서반대시위를펼치면서중요한이슈로떠올랐다. 특히 9 11 테러사태로세계화바람이크게위축되면서반세계화운동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접근방법 우선세계화의개념을명확히하고, 세계화와반세계화논리중어느쪽의입장인지를 분명히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신의입장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를제시해야한 다. 예시답안 [ 찬성 ] 세계화 란세계각국간무역과금융시장의통합현상으로서, 상품과서비스의흐름을제약하는모든교역장벽을해소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러한세계화는우리의폐쇄적경제구조와전근대적인관행을타파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된다. 또한세계화는불확실한미래에대비할수있도록우리경제에유연성과투명성을불어넣어줄것이며, 더나아가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강화시킬기회이기도하다. 미래의성장동력인지식 기술은교류와상호작용을통하여진보하므로세계화없이는성장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우리경제의해외진출과외국인투자확대를활성화시켜국부와고용의창출을가능하게할것이다. 또한세계화는대한민국의자긍심을높일기회가될것이다. 외국과긴밀히교류하면서우리의국제적역할을확대해야우리국민과상품이외국에나가서대접을받을수있다. 즉세계화는대한민국을개혁하는유력한수단이다. [ 반대 ] 세계화 란기존의국경들이무너지며재화서비스그리고인간이자유롭게오고가는거대공간이형성되는과정을의미한다. 이러한세계화가국민경제의성장과빈부격차의해소책이되는것처럼미화되고있다. 그러나세계화정책은우리나라전체산업의대미 대일종속성을강화할뿐아니라사회양극화를초래할것이불을보듯뻔하다. 자유무역및세계화의수혜자는극히일부자본에한정될뿐이지노동자, 농민등대부분의국민들은세계화의가장큰피해자가될것이다. 세계화정책을통해유연적노동방식이확산될것이며, 공산품의관세장벽철폐를농수산물의완전한수입개방과맞바꾸고, 문화장벽철폐를핑계로스크린쿼터폐지그리고다국적기업의금융서비스, 의료, 교육산업의진출로공적영역의사유화확장등의최대피해자는노동자요, 농민이며, 서민들이기때문이다. 한마디로자본의발전을위해국민을사지로내모는정책이세계화인것이다. IV. 국제정치와법 412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1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체크논술 4 다음은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제정의의의에대한방송내용의 일부이다. 이법의내용에대해파병절차및유엔활동과관련하여간략히비판하시오. 우리군의유엔평화유지활동은지난 2007년 7월 360여명규모의동명부대를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에파병하면서시작했습니다. 지금도지구촌평화를위한우리군의활동은세계곳곳에서이뤄지고있습니다. 해외파병병력은 717명에달하지만지원순위는세계 38위에그치고있습니다. 더욱이그동안에는신속한인도주의적개입등이필요할경우에도국회사전동의를받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걸려야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이번에국회외교통상통일위를통과한 PKO 활동참여법안은유엔의요청이있을경우우리군을파병하되, 국회동의는사후에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국제사회의신속한지원이필요로할경우이에적극적으로부응할수있다는점에서기여외교확대수단의하나로평가받고있습니다. 접근방법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내용의분석을통해파병절차상의문제 점과유엔활동의편향성으로인한국제평화주의원리위배가능성의문제점을지적 한다. 예시답안 우리헌법은전문에서 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 할것을밝히고있고, 또제5조에서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 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는해외파병자체가헌법에위배되지않을뿐만아니라헌법정신을적극적으로실전하는것으로볼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은해외파병에대한국회의동의권을무력화할수있다는점에서위헌의소지가있다. 해외파병에대한사전동의권을헌법이국회에부여한취지는명백하다. 그것은파병을예외적이고신중하게결정해야할사안으로본것이다. 그런데협의도아닌구체적인합의를 UN과하고나서정부가국회에가할신속처리압박은명백히국회의사전동의권약화를의도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유엔이실질적으로소수강대국의의지에따라운영되는측면이있고, 유엔의이름으로행해지는평화유지활동이침략적전쟁을정당화하는경우도있었다는점에서유엔과의합의가침략전쟁을부인하는우리헌법의국제평화주의원리에위배될기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본다. IV. 국제정치와법 413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2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THEME 50. 대한민국헌정사 (1) 대한민국헌법변천의과정 ( 경술국치 ) ~ ( 광복, 독립 ) : 35 년간의일제식민지 : 광복 ~ : 미군정기 : 5 10 총선거 ( 제헌선거 ) : 헌법공포 ( 제헌절 ) : 초대대통령국회에서대통령선출, 대한민국정부탄생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제 1 공화국 이승만 (1~3 대 ) 헌법제정 이승만제 1 차개헌 ( 발췌개헌 ) 이승만제 2 차개헌 : 3 15 부정선거 (4 대정 부통령선거 ) : 4 19 혁명 대통령중심제 ( 임기 4 년 1 회중임 ) 대통령국회간선, 국회단원제 대통령 / 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 국회의국무위원불신임권 대통령중임제한폐지, 국무총리폐지 국민투표제도입, 사유 사영의경제원칙 사사오입개헌 1956 년대선에서이승만승리 ( 명분상실 )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제 2 공화국 장면제 3 차개헌 장면제 4 차개헌 : 5 16 군사쿠데타 ( 박정희 ) 의원내각제, 양원제, 헌법재판소설치, 대통령국회선출 (4 대윤보선대통령 상징적국가원수 ) 부정선거관련자, 민주반역자처벌을위한특별재판부, 검찰부설치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중심제, 국회단원제환원제5차개헌 (5~9대) 헌법재판소폐지 ( 법원의위헌법률심사권 ) 박정희제 6 차개헌대통령 3 선허용, 국회의원겸직금지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제 4 공화국 박정희제 7 차개헌 ( 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대통령간선 기본권의본질적훼손금지조항삭제 대통령의법관임명권과국회해산권 : 박정희사망 ( 중앙정보부장김재규 ), 10 대최규하대통령 : 군사쿠데타 ( 전두환, 신군부 )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제 5 공화국 전두환 (11~12 대 ) : 광주민주화운동 제 8 차개헌 월 : 6 월민주항쟁 ( 전두환굴복 ) 대통령 7 년단임및간선제,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신설, 행복추구권과기본권의불가침성인정 공화국시기통치자헌법개정내용 13대제6공화국 노태우 제 9 차개헌대통령 5 년단임직선제, 국회의국정감사권부활, 헌법재판소재설치 IV. 국제정치와법 414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3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이후김영삼정부부터는공화국이란표현대신정부의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 시기 통치자 ( 대통령 ) 명칭 1993 ~ 대김영삼 문민정부 1998 ~ 대김대중 국민의정부 2003 ~ 대노무현 참여정부 2008 ~ 현재 17대이명박 이명박정부 (2) 우리나라정부형태의변화과정 제 1 공화국 ( 이승만정부 ) 제 2 공화국 (4 19 혁명후 ) 제 3 공화국 (5 16 군사정변후 ) 제 4 공화국 (72 년유신헌법 ) 대통령중심제 1 대는의회에서선출 ( 간선제 ), 2 대부터는직선제 ( 발췌개헌 ), 1 차중임 의원내각제, 상징적국가원수인대통령을의회에서선출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 6 년의대통령제 ( 중임제한철폐 ), 대통령간선제 ( 통일주체국 민회의에서선출 ), 대통령권한강화, 신대통령제 제 5 공화국 ( 전두환정부 ) 7 년단임의대통령제, 간선제 ( 선거인단 ) 제 6 공화국 ( 노태우정부이후 ) 5 년단임의대통령제, 직선제 (3) 우리나라역대국회의원선거제도의변화 지역구 전국구 1~5 대 6~8 대 9~10 대 11~12 대 13 대 14 대 15~16 대 17~19 대 미도입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정당득표수비례 ( 제1당의석률이 50% 미만인경우제1당에 1/2 배분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 정당의석수비례 ( 제 1 당에 2/3 배분 ) 정당득표수비례 ( 제1당의석률이 50% 미만인경우제1당에 1/2 배분 ) 정당의석수비례 정당득표수비례 정당득표수비례 ( 정당투표별도실시 ) 국회의역사 대수 시기 1대 1948~1950 2대 1950~1954 3대 1954~1958 4대 1958~1960 5대 1960~1963 6대 1963~1967 7대 1967~1971 8대 1971~1972 9대 1972~ 대 1979~ 대 1981~ 대 1985~ 대 1988~ 대 1992~ 대 1996~ 대 2000~ 대 2004~ 대 2008~ 대 2012~ 우리나라의선거제도변천과정, 특히전국구선거제도에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6대 ~8대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제1당의득표율이 50% 미만일경우제1 당에게전국구의석의절반을줌으로써제1당에게유리하도록하였다. 그결과 6대국회의원선거에서여당은지역구선거에서 33.5% 의득표율임에도불구하고전체의석의 62.9% 를차지하는결과를낳았다. 즉전국구제도가집권여당의과반수의석을확보해주는수단으로작용한것이다. 또한 9대와 10대국회의원선거의경우, 국회의원의 1/3인전국구의원을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하였는데, 이렇게뽑힌전국구국회의원전원이모두여당소속이었다. 이에따라당시여당의지역구득표율이 38.7% 임에도불구하고여당은전체국회의석의 75% 를차지할수있었다. 이렇듯제1당에게우선적으로일정의석을배분하는전국구의석배분방식은집권여당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결과를계속낳아문제로지적되었다. 하지만 14대국회의원선거부터이러한문제점은개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6대국회의원선거까지는전국구의석배분이지역구선거에의해이루어짐으로써유권자의의사가왜곡되는문제를안고있었다. 예를들어지역구선거에서무소속후보를지지한유권자는전국구의석배분에아무런영향을미칠수없었으며, 지역구선거에서정당이아닌후보자를보고투표한유권자의의사도왜곡되는문제가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 17대국회의원선거부터는전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을위한정당투표를별도로실시 ( 현재까지유지 ) 하고있다. IV. 국제정치와법 415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4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탐스런 ~ 直問直解 대한민국헌정사 헌정사 / 정부형태변천문제 249 표는우리나라 8, 9차개정헌법의차이점을나타낸것이다. 이를통해알수있는 현행헌법으로의개정방향을바르게서술한것은? [2005 년교육청 2 학년 ] 구분 8차개정헌법 9차개정헌법 ( 현행 ) 대통령선출방식 선거인단에의한간선제 국민직선제 대통령과국회의관계 국회해산권인정 국회해산권폐지및국정감사권부활 헌법재판소 규정없음 부활 신체의자유 법률에의한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제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전면보장 1 입법부와행정부의상호협력을증진한다. 2 정부형태에서의원내각제적요소를확대한다. 3 대의정치를포기하고직접민주제를채택한다. 4 사회권보장을통해복지국가의원리를강화한다. 5 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를강화한다. 250 다음헌법개정에나타난권력구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7년교육청 2 학년 ] ( 가 ) 제3차개정 : 4 19 혁명으로인하여이루어진개헌이다. 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한권력구조를종래의대통령제에서의원내각제로하고, 사법권의독립과그민주화를위하여대법원장과대법관을선거제로하는한편법률의위헌여부심사와기타헌법사항을관할하도록헌법재판소를설치하였다. ( 나 ) 제7차개정 : 이른바 10월유신 에의해만들어진유신헌법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설치하여여기에대통령과국회의원 3분의 1의선출권및국회가발의 의결한헌법개정안을확정할수있는권한을주었다. 대통령은긴급조치권을비롯하여국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의추천권등을행사할수있었고, 6년임기만있을뿐중임이나연임제한에관한조항을두지않았다. ( 다 ) 제9차개정 : 6 10 민주화운동으로이루어졌다. 국민들의개헌요구에따라대통령직선제를통한국민의자유로운정부선택, 대통령의임기 5년으로단축, 기본권의실질적인확대 강화, 국정감사권의부활, 국무총리 국무위원에대한국회의해임건의권, 사법권의강화, 헌법재판소의부활등을주요골자로하는개정이었다. 1 ( 가 ) - 행정부와입법부가엄격히분리되어있다. 2 ( 나 ) - 행정부는정치적책임과국민의요구에민감하다. 3 ( 나 ) - 대통령의권한강화로입법부의역할이약화되었다. 4 ( 다 ) - 사법권의독립을위하여대법원장을선거제로뽑았다. 5 ( 다 ) - 대통령은의회의신임을바탕으로행정권을담당한다. IV. 국제정치와법 416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5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251 다음과같은연구결과를뒷받침하는사건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2005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87%] 연구주제 : 과거우리나라정치발전저해요인에관한대학생들의인식 연구방법 : 전국 24개대학의학생 1,024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연구결과 : 우리나라정치발전을저해한요인으로대학생들은정치지도자들의비민주성을첫번째로꼽았다. < 보기 > ㄱ. 광복이후 3년간의미군정실시 (1945~48) ㄴ. 초대대통령에한해중임제한을철폐한 2차개헌 (1954) ㄷ 혁명을초래한 3 15 부정선거 (1960) ㄹ. 여 야합의를토대로한대통령직선제개헌 (1987)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252 그림은우리나라정치발전과정에대한어느학자의연구결과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 학생들의추론으로타당한것은? [2009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76%] 1 경제성장이정치발전의충분조건이구나. 2 과도한정치참여는정치발전의장애요인이야. 3 대통령의권한이클수록정치발전정도도높군. 4 내각제를채택했던시기에는정치쇠퇴가나타났어. 5 시민의자유와권리보장정도를정치발전의주요지표로삼았을거야. IV. 국제정치와법 417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6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선거제도변천문제 253 표는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방식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이러한변화로인해얻을수 있는정치적효과를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2006 년교육청 2 학년 ] 구분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투표방식 제 11~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16 대 제 17 대 정당의석수비례배분 ( 제1당에의석 2/3 배분 ) 1 인 1 표제 정당의석수비례배분 ( 제 1 당의의석 비율이 50% 미만일경우제 1 당에의 석의 1/2 배분 ) 정당의석수비례배분 정당득표수비례배분 정당득표수비례배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별도로실시하지않고지역구 선거결과에준하여비례대표 의석배분 ) 1 인 2 표제 ( 지역구선거와별도로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실시 ) < 보기 > ㄱ. 군소정당난립의억제ㄴ. 유권자의사의충실한반영ㄷ. 표의등가성 ( 等價性 ) 원칙실현ㄹ. 집권여당의안정적인정국운영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254 표는역대우리나라의전국구국회의원배분방식을나타낸것이다. ( 가 )~( 라 ) 에대한설명 으로옳지않은것은? [2008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59%] 구분 전국구국회의원배분방식 ( 가 ) 6~8대 제1당득표율이 50% 미만일경우에제1당에전국구의석의 1/2을배분 ( 나 ) 9~10대 국회의원정수의 1/3인전국구의원을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 ( 다 ) 14대 정당별의석수비례에따라배분 ( 라 ) 15~16대 정당별득표수비례에따라배분 1 ( 가 ) 에서전국구의원은제1당에유리하게배분되었다. 2 ( 나 ) 의전국구의원선출방식은간선제로이루어졌다. 3 ( 다 ) 에서무소속후보는전국구의원에당선되는것이불가능하였다. 4 ( 라 ) 는직접선거의원칙에부합하는선거방식이었다. 5 ( 가 ) 보다 ( 라 ) 가국민의의사를더정확히반영하였다. IV. 국제정치와법 418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7 이끌어주겠다! 따라오겠는가!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 연속 2 문제 ] 표는우리나라역대국회의원선거제도의변화를보여준다. 물음에답하시 오. 구분투표방식지역구비례대표 ( 전국구 ) 9, 10대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 ( 재적의원의 1/3) 중선거구제 11, 12대정당의석수비례배분 ( 제1당에 2/3 배분 ) 13 대 1 인 1 표제 정당의석수비례배분 ( 제 1 당의석비가 50% 미만 일경우제 1 당에 1/2 배분 ) 14대소선거구제정당의석수비례배분 15, 16 대 17 대 1 인 2 표제 * 정당득표수비례배분 * 1 인 2 표제 : 1 표는지역구후보에게투표하고, 1 표는지지하는정당에투표하여정당의득표비율에따라 전국구의원을선출하는방식 255 위표의내용을분석한것으로옳지않은것은? [2005년교육청 3학년 ] [ 정답률 70%] 1 9~12대지역구선거에서는소수대표제가채택되었다. 2 9, 10대의전국구에서는유권자의의사가정확히반영되기어려웠다. 3 13대부터도입된소선거구제는정치신인의등장을용이하게하였다. 4 비례대표제가집권세력에의한권력확장의수단으로이용된경우가있었다. 5 11대 ~16대선거에서는지역구선거결과가전국구의석배분에영향을주었다. 256 위표의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도입한취지를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 은? [2005 년교육청 3 학년 ] [ 정답률 78%] < 보기 > ㄱ. 투표절차의번거로움을해소한다. ㄴ. 의회내군소정당의난립을막는다. ㄷ. 선거에서정당간정책대결을유도한다. ㄹ. 비례대표선출에서직접선거원칙을강화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IV. 국제정치와법 419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8 法과政治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대한민국최초! 최적의法과政治 IV. 국제정치와법 420 대단원 (VI 단원 ) 정리

59 최적의 법과정치 Answers & Solutions 법과정치 1 등급을위한最適의選擇! 適者生存! - 최적의제자만이생존할것이다! 최적編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