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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년 제주특별자치도제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요약집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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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귀하 본보고서를 2012~2021 년제주특별자치도 제 3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수립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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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이소라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이영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조지혜명수정이수재이희선주현수임혜숙이정민최수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외 1 인 공동연구기관 ( 로드맵 ) 연구책임자장용철충남대학교교수 참여연구원박소영부경대학교연구원 정지현 충남대학교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원가분석 ) 연구책임자배성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참여연구원강영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팀장 홍원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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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 례 / 제1장폐기물처리기본계획총칙및개요 1 제1절기본계획총칙 기본계획변경성격 기본계획변경배경 기본계획변경목적 3 제2절기본계획변경개요 기본계획수립주체 기본계획수립범위 4 제2장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현황 5 제1절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7 제2절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발생현황 폐기물처리현황 수집운반인원 장비현황및체계 폐기물처리시설현황 16 제 3 장기존계획성과평가 19 제1절기존계획폐기물관리목표및추진실적 폐기물종류별관리목표 추진실적평가 25 제 2 절주요부문별추진성과및평가 26 제 4 장폐기물관리여건전망 29 제 1 절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전망 31 - i -

8 1.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인구추계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추계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종합 33 제2절폐기물관리여건변화와전망 폐기물발생량전망 폐기물처리별전망 35 제 5 장폐기물처리계획지표설정 37 제1절폐기물처리계획기조및전략수립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기조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전략 39 제 2 절폐기물관리목표수립 전체폐기물관리목표 생활폐기물관리목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 41 제6장폐기물처리부문별계획및재정계획 34 제 1 절폐기물관리정책방향 45 제 2 절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의체계 부문별계획의내용 47 제 3 절재정계획 폐기물관련계획의사업비및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비 61 제 7 장폐기물관리선진화계획 63 제1절기존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활용계획분야 생활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검토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검토 66 - ii -

9 1.3.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에따른생활폐기물관리목표 68 제2절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른최적화지수산정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현황 최적화목표 최적화지수산정 73 제3절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증진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산업여건분석 제주특별자치도민간재활용업계의견수렴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을위한고려사항 75 제4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 환경공단등설립계획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의담당업무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검토 제주특별자치도에적합한운영조직제안 81 제5절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및그장비 용기개선에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의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의운영사례분석및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도움센터의확대설치및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의시설및장비개선방안 88 제6절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조례및특례규정검토 폐기물감량화, 재사용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공 일회용컵환경보증금도입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마련 관광사업장 ( 호텔, 콘도 ) 친환경인증시스템 (Green System) 도입 사업장폐기물의대상범위 (300kg) 조정검토 사업장폐기물봉투실명제시행 위반행위에따른 교육훈련 시행 식품접객업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 공동주택지구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등지원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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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 / 차 / 례 / < 표 2.1> 제주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7 < 표 2.2> 서귀포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7 < 표 2.3>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종류별발생현황 8 < 표 2.4> 생활폐기물발생현황 8 < 표 2.5>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발생량및원단위 9 < 표 2.6>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및원단위 9 < 표 2.7>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성상별발생현황 0 1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건설폐기물발생현황 0 1 < 표 2.9> 제주특별자치도지정폐기물성상별발생현황 1 1 < 표 2.10> 가정생활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1 1 < 표 2.11> 가정생활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2 1 < 표 2.1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2 1 < 표 2.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2 1 < 표 2.1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3 1 < 표 2.1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3 1 < 표 2.16> 건설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3 1 < 표 2.17> 건설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4 1 < 표 2.18> 지정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4 1 < 표 2.19> 의료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4 1 < 표 2.20> 제주특별자치도수집인원및장비현황2 5 1 < 표 2.21> 제주특별자치도운반차량현황 5 1 < 표 2.22> 제주특별자치도매립시설현황 6 1 < 표 2.23> 제주특별자치도소각시설현황 6 1 < 표 2.24>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현황 7 1 <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기반시설현황 8 1 < 표 3.1> 생활폐기물성과평가 21 < 표 3.2> 가정생활폐기물성과평가 22 < 표 3.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성과평가 3 2 < 표 3.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성과평가 v -

12 < 표 3.5> 건설폐기물성과평가 24 < 표 3.6> 지정폐기물성과평가 25 < 표 3.7> 3차기본계획부문별세부실천과제성과평가종합 7 2 < 표 4.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인구 (2006 년 ~2016 년 ) 1 3 < 표 4.2> 각방법론에의한인구추계 13 < 표 4.3>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를고려한제주인구전망치 2 3 < 표 4.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 (2006 년 ~2015 년 ) 2 3 < 표 4.5> 각방법론에의한관광인구추계 2 3 < 표 4.6> 거주인구및관광객인구합계 ( 관광객체류일수 4.12 일적용 ) 3 3 < 표 4.7> 폐기물발생량전망결과 43 < 표 4.8> 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 53 < 표 4.9> 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 ( 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폐기물 ) 6 3 < 표 5.1> 전체폐기물관리목표 ( 감량률적용 ) 0 4 < 표 5.2>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기본안 ) 1 4 < 표 5.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 1 4 < 표 5.4> 건설폐기물관리목표 42 < 표 5.5> 지정폐기물관리목표 42 < 표 6.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부문별계획 6 4 < 표 6.2> 폐기물발생억제분야사업개요 7 4 < 표 6.3> 폐기물재활용분야사업개요 94 < 표 6.4> 폐기물에너지화분야사업개요 1 5 < 표 6.5> 폐기물적정처리분야사업개요 3 5 < 표 6.6>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분야사업개요 6 5 < 표 6.7> 기후변화대응분야사업개요 85 < 표 6.8> 폐기물관련계획의사업비및운영비 9 5 < 표 6.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비 1 6 < 표 7.1> 생활폐기물처리별발생량 56 < 표 7.2>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검토 ( 안 ) 6 6 < 표 7.3>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기본안 ) 9 6 < 표 7.4> 생활폐기물관리목표 (1안, 봉개폐쇄, 색달유지및대보수 ) vi -

13 < 표 7.5> 생활폐기물관리목표 (2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100톤 / 일용량, 가동률 85%) 0 7 < 표 7.6> 생활폐기물관리목표 (3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150톤 / 일용량, 가동률 85%) 0 7 < 표 7.7> 생활폐기물관리목표 (4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200톤 / 일용량, 가동률 85%) 1 7 < 표 7.8> 생활폐기물관리목표및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대한최적화지수 3 7 < 표 7.9>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종류별업체수현황 (2015 년도기준 ) 4 7 < 표 7.10>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가능폐기물처리현황 4 7 < 표 7.11> 운영조직검토를위한점수부여기준 0 8 < 표 7.12>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평가결과종합 0 8 < 표 7.13>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개소수현황 2 8 < 표 7.14> 클린하우스의주요문제점및개선방안 3 8 < 표 7.15> 공동주택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3 8 < 표 7.16> 단독주택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4 8 < 표 7.17> 상가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4 8 < 표 7.18> 읍면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5 8 < 표 7.19> 요일별배출가능한재활용품종류 5 8 < 표 7.20> 재활용도움센터설치계획 ( 단위 : 개소 ) 7 8 < 표 7.21> 재활용도움센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 8 8 < 표 7.22> 클린하우스시설개선및관리효율화사례 9 8 < 표 7.23> 폐기물감량화, 재사용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공조례개정 ( 안 ) 1 9 < 표 7.24> 일회용컵환경보증금도입조례개정 ( 안 ) 2 9 < 표 7.25>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제주특별법개정 ( 안 ) 3 9 < 표 7.26>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조례개정 ( 안 ) 3 9 < 표 7.27> 관광사업장 ( 호텔, 콘도 ) 친환경인증시스템 (Green System) 도입조례개정 (1안 4) 9 < 표 7.28> 관광사업장 ( 호텔, 콘도 ) 친환경인증시스템 (Green System) 도입조례개정 (2안 4) 9 < 표 7.29> 사업장폐기물의대상범위 (300kg) 조정검토특별법개정 ( 안 ) 5 9 < 표 7.30> 사업장폐기물의대상범위 (300kg) 조정검토 6 9 < 표 7.31> 사업장폐기물봉투실명제조례개정 ( 안 ) 6 9 < 표 7.32> 위반행위에따른 교육훈련 시행제주특별법개정 ( 안 ) 7 9 < 표 7.33> 위방행위에따른 교육훈련 시행조례개정 ( 안 ) 7 9 < 표 7.34> 식품접객업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제주특별법개정 ( 안 ) 8 9 < 표 7.35> 공동주택지구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특별법개정 ( 안 ) 9 9 < 표 7.36> 공동주택지구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조례개정 ( 안 ) < 표 7.37>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등지원조례개정 ( 안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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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 림 / 차 / 례 / < 그림 1.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절차 4 < 그림 6.1> 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의비전및목표 5 4 < 그림 7.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현황 7 6 < 그림 7.2> 생활폐기물배출수집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 2 8 < 그림 7.3> 비가림형클린하우스 8 < 그림 7.4> 거치대형클린하우스 8 < 그림 7.5> 과천시숲박스와인공지능재활용자판기 ( 출처 : 아주경제, ) 0 9 < 그림 7.6> 초음파레벨센서부착폐기물배출용기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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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총칙및개요 Ÿ 제 1 절기본계획총칙 Ÿ 제 2 절기본계획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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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총칙및개요 제 1 절기본계획총칙 1.1. 기본계획변경성격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폐기물을종합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관리함으로써주민의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 2개행정시의장기적인폐기물관리정책방향과방안등을수립하는지역폐기물관리에관한최상위행정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단순한사업계획이나투자계획이아닌관할지역내폐기물을종합적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립 시행하는법정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의책임을지는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상위계획인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수용하고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적 환경적특성을고려하여향후장기적인폐기물관리여건변화를전망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함 1.2. 기본계획변경배경 2012년 10월 2012~20121 년제주특별자치도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을수립하였으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폐기물처리기본계획항목에포함된폐기물처리현황및처리계획등의변경요인이발생함 제주특별자치도상주인구및관광객급증으로폐기물발생량이급증하고제주광역자원순환센터 ( 매립및소각시설 ) 설치,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따른자원순환사회로전환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이시급함 2012~2021년제주특별자치도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은상기계획성격및기본원칙에따라계획된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대해그동안의폐기물관리여건의변화를반영하여 10년간의장기종합계획을 5년단위로변경하고자함 기본계획의변경요건에따라새로운계획지표, 부문별계획, 재정투자계획등의변경계획수립 1.3. 기본계획변경목적 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 9 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에의해발생폐기물의수거 처리 - 3 -

20 및폐기물특성을분석하고발생량예측, 처리및재활용, 자원화, 환경기초시설설치 등폐기물전반에걸친 2012~2021 년제주특별자치도제 3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변 경수립을목적으로함 제 2 절기본계획변경개요 2.1. 기본계획수립주체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수립주체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 2.2. 기본계획수립범위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5년 계획기간 : 2017년 ~2021년 계획목표 : 2017년 ~2021년연차별목표제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현황제시 )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환경부장관이수립 통보한폐기물적정처리와재정투자효율화등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관련대책및지침에따라인접한행정시와연계처리계획을우선고려하여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폐기물적정처리와재정투자효율화등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관련대책및지침의적용이어려운도서지역등은관할구역단위로계획을수립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 군 구시 도환경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및관리지침시달 ( 시 군 구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및제출 승인통보접수및계획시행 ( 시 군 구 ) 폐기물처리기본계획검토및조정 ( 시 도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및승인요청 승인통보접수및계획시행 ( 변경시사전협의 ) ( 시 도 ) 폐기물처리기본계획검토및조정 중앙행정기관등관계부처협의 ( 시 도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승인및통보 요청시기술지원 (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필요시기술적사항의견수렴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그림 1.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절차 - 4 -

21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현황 Ÿ 제 1 절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Ÿ 제 2 절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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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현황 제 1 절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지역행정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한라산을중심으로산북지방과산남지방으로구분하는데, 2006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출범에따라산북지방을제주시로산남지방을서귀포시로개편하였음 폐기물종류에따른발생량, 처리현황등의폐기물관리체계는제주시, 서귀포시로구분되어적용되고있음 < 표 2.1> 제주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구분 전체행정구역생활폐기물관리구역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면적 ( km2 ) 인구 ( 명 ) 면적 ( km2 ) 인구 ( 명 ) 면적 ( km2 ) 인구 ( 명 ) 2011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 표 2.2> 서귀포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구분 전체행정구역생활폐기물관리구역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면적 ( km2 ) 인구 ( 명 ) 면적 ( km2 ) 인구 ( 명 ) 면적 ( km2 ) 인구 ( 명 ) 2011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 7 -

24 제 2 절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발생현황 폐기물종류별발생현황 제주특별자치도내종류별에따른 5년간폐기물발생량을살펴보면, 2015년총폐기물발생량은 4,159톤 / 일이며, 생활폐기물 1,162.3톤 / 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58.0톤 / 일, 건설폐기물 2,610.2톤 / 일, 지정폐기물 28.5톤 / 일이발생함 < 표 2.3>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종류별발생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합계 2011 년 , , 년 , , 년 , , 년 , , 년 1, , ,159.0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2011~2015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 황 (2012~2016, 환경부 ) 생활폐기물발생현황 생활폐기물발생량은가정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량과사업장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포함함 < 표 2.4> 생활폐기물발생현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인구 ( 인 ) 578, , , , ,355 발생량 ( 톤 / 일 ) ,162.3 증감률 (%) 원단위 (kg/ 인 일 ) 인구 ( 인 ) 422, , , , ,778 발생량 ( 톤 / 일 ) 증감률 (%) 원단위 (kg/ 인 일 ) 인구 ( 인 ) 155, , , , ,577 발생량 ( 톤 / 일 ) 증감률 (%) 원단위 (kg/ 인 일 )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 8 -

25 재활용원단위및품목별발생량 2011년부터 2015년까지분리 배출되는재활용발생량을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생활폐기물중재활용발생량은 2011년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449.6톤 / 일이발생된것으로조사됨 < 표 2.5>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발생량및원단위 구분 관리구역인구 ( 인 ) 재활용발생량 ( 톤 / 일 ) 원단위 (kg/ 인 일 ) 2011 년 578, 년 586, 년 604, 년 621, 년 641,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제주특별자치도과거 5년동안의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및원단위추이를살펴보면,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은증감을반복하는경향을나타냈으며 2012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5년다시증가하여 2011년대비 3.84%, 전년도대비 9.59% 증가한 215.8톤 / 일이발생한것으로조사됨 < 표 2.6>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및원단위 구분 관리구역인구 ( 인 )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주 ) ( 톤 / 일 ) 원단위 (kg/ 인 일 ) 2011 년 578, 년 586, 년 604, 년 621, 년 641, 주 ) 음식물 / 채소류 ( 가연성 ) + 남은음식물류배출분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 9 -

26 사업장폐기물발생현황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발생량은 2011 년이후감소추세를보였으나, 2014 년부터급격 한증가를보임 < 표 2.7>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성상별발생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발생량 소계 가연성 불연성 폐합성동식물종이류목재류고분자성잔재오니류기타소계광재류연소재금속오니류기타분진류초자류화합물물 2011 년 년 년 년 년 주 ) 1. 연소재 / 분진류 ( 연소재, 소각재, 분진류, 조물사, 모래류 ) 2. 금속초자류 ( 금속류, 석회 석고류, 촉매류, 흡착제 흡수재, 유리 도자기편류 )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건설폐기물발생량 건설폐기물발생량은 2015 년도에 2,610.2 톤 / 일이며, 2011 년대비 20% 감소를보임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건설폐기물발생현황 ( 단위 : 톤 / 일 ) 건설폐재류가연성불연성 구분 총계 소계 폐콘크리폐아스팔트콘트크리트 폐벽 돌 폐 블 럭 폐 기 와 소계폐목재폐합성수지 종 이 류 소 계 폐 금 속 류 폐 유 리 건설혼합건폐토설폐기기타 석물 2011년 3, , , 년 2, , , 년 2, , , 년 2, , , 년 2, , , 주 ) 기타 : 기타건설폐재류, 기타가연성, 기타불연성, 보드류, 기타 자료 : 2011~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27 지정폐기물발생현황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지속적인증가를보였으며 2015 년도는 5 년전과비교하여 55.8% 증가한 10,262.5 톤 / 년이발생한것으로조사됨 구분 발생량 기타 폐유기 용제 < 표 2.9> 제주특별자치도지정폐기물성상별발생현황 분진 폐산폐석면폐유폐유독물 ( 단위 : 톤 / 년 ) 폐흡착폐페인 PCB 할로겐제및폐알칼의료트및함유족유기폐촉매폐흡수리폐기물폐락카폐기물용제제 2011 년 6, 년 7, , 년 8, 년 8, 년 10, ,101.2 자료 : 2011~2015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2~2016, 환경부 ) 2.2. 폐기물처리현황 생활폐기물 가. 가정생활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가정생활폐기물발생량은총 톤 / 일로제주시 톤 / 일, 서귀포 시 톤 / 일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2.10> 가정생활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28 제주특별자치도의가정생활폐기물처리방식은전체처리방식중재활용이 톤 / 일 (63.65%)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소각 톤 / 일 (18.85%), 매립 톤 / 일 (17.50%) 순으로나타남 < 표 2.11> 가정생활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처리업체자가처리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또한가정생활폐기물과유사하게각자치단체에서발생하는 톤 / 일을자치단체와처리업체에서주로처리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76.13%, 처리업체에서 22.38%, 자가처리가 1.49% 로나타남 < 표 2.1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 표 2.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처리업체자가처리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29 사업장폐기물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총 358.0톤 / 일중처리업체에서 235.4톤 / 일 (65.75%), 자치단체에서 101.9톤 / 일 (28.46%), 자가처리 20.7톤 / 일 (5.78%) 순으로처리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2.1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 표 2.1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구분매립소각재활해역해역매립소각재활용용배출배출매립소각재활해역용배출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나. 건설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건설폐기물의발생량은 2015년기준총 2,610.2톤 / 일로처리업체에서 2,605.4톤 / 일 (99.82%) 을처리하고있으며, 자치단체 3.4톤 / 일 (0.13%), 자가처리 1.4톤 / 일 (0.05%) 로조사됨 < 표 2.16> 건설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제주시 1, , 서귀포시 합계 2, ,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30 < 표 2.17> 건설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계 자치단체처리업체자가처리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매립소각재활용 제주시 1, , 서귀포시 합계 2, ,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다. 지정폐기물 1) 사업장지정폐기물 2015년지정폐기물발생량은 톤 / 년이며, 전년도이월량인 50.8톤 / 년을포함하여총 톤 / 년중처리방식은재활용이 5,258.3톤 / 년 (57.08%)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소각 2,790.50톤 / 년 (30.29%), 매립 759.4톤 / 년 (8.24%), 기타 328.6톤 / 년 (3.57%), 보관 75.3톤 / 년 (0.82%) 순으로조사됨 < 표 2.18> 지정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년 ) 구분 발생내역처리방법전년도이월량 15년발생량매립소각재활용기타 보관량 제주시 , , , 서귀포시 , , 합계 , , , 주 ) 지정폐기물중의료폐기물제외 자료 : 2015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2) 의료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발생한의료폐기물은 2015년기준 1,233.4톤 / 년이며, 전년도이월량 0.3톤 / 년을포함하여총처리량은 1,233.7톤 / 년으로나타남 의료폐기물의자가처리는기타방식으로 42.9톤 / 년을처리하며, 위탁처리는소각으로 1,188.8톤 / 년을처리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2.19> 의료폐기물처리방식별처리현황 ( 단위 : 톤 / 년 ) 발생내역 처리내역 구분 전년도 15년 자가처리 위탁처리 보관량 이월량 발생량 소각 멸균분쇄 기타 소각 멸균분쇄 재활용 제주시 0.3 1, , 서귀포시 합계 0.3 1, , 자료 : 2015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31 2.3. 수집운반인원 장비현황및체계 2015 년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를위한수집인원및장비현황을살펴보면제주특 별자치도수집인원은 404 명이고, 차량은 176 대, 중장비 8 대로조사되었으며, 1 인당수 집및운반량은 2.87 톤 / 인 일로나타남 < 표 2.20> 제주특별자치도수집인원및장비현황 2 구분 1 인당수집 및운반량 ( 톤 / 인 일 ) 인원 ( 명 ) 지방자치단체 대형업체 자가처리업소 장비 ( 대 ) 장비 ( 대 ) 장비 ( 대 ) 인원 인원 차량 손수레중장비 ( 명 ) 차량손수레중장비 ( 명 ) 차량손수 레중장비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를위한운반차량의경우생활폐기물운반차량이 149대, 음식물류폐기물운반차량은 27대로조사됨 생활폐기물의운반차량은운반용압착 압축차량이 77대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기타차량 (54대), 덤프트럭 (12대), 카고트럭 (3대), 압롤트럭 (3대) 순으로운영되고있음 음식물류폐기물의경우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이 26대, 탱크로리 1대로운영되고있음 < 표 2.21> 제주특별자치도운반차량현황 구분 운반용압착 압축차량 ( 대 ) 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 ( 대 ) 탱크로리 ( 대 ) 카고트럭 ( 대 ) 압롤트럭 ( 대 ) 덤프트럭 ( 대 ) 기타 ( 대 ) 소 계 소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32 2.4. 폐기물처리시설현황 매립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매립시설현황을살펴보면총 9개소로제주시에 5개소, 서귀포시에 4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 총매립지면적은 315,002m2이고, 총매립용량 3,410,712m2중잔여매립가능량은 444,360m3로조사됨 매립장명 조성면적 ( m2 ) < 표 2.22> 제주특별자치도매립시설현황 매립용량 ( m3 ) 기매립량 ( m3 ) 매립가능량 ( m3 ) 평균 (t/ 일 ) 사용예정기간 계 (9개소 ) 315,002 3,410,712 2,913, , 회천 203,320 2,319,800 2,115, , 월 서부 20,500 98,236 93,126 11, 월 제주시 동부 7,290 47,265 32,262 12, 월 추자 2,000 8,834 1,453 7, 월 우도 2,790 10,739 9,092 1, 월 색달 60, , , , 월 서귀포시 남원 6,350 49,733 39,939 9, 월성산 5,362 34,085 24,952 2, 월 표선 6,566 29,252 14,303 14, 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2017.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보조자료 ) 소각시설현황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소각시설현황을살펴보면총 7개소로제주시에 4개소, 서귀포시에 3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 전체시설용량은 278톤 / 일이고, 2015년처리량은 69,765톤 / 년으로조사됨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소재지 < 표 2.23> 제주특별자치도소각시설현황 시설용량 ( 톤 / 일 ) 소각방식 운영방식 15년처리량 ( 톤 ) 연간유지관리비 ( 백만원 ) 가동개시일 ( 년. 월. 일 ) 송이길 유동상식 연속연소식 49,341 7, 한림읍비양도길 화격자식 회분식 추자면석두리길 화격자식 회분식 우도해안길 화격자식 회분식 산록남로 1241 번길 145( 색달동 ) 70 유동상식 연속연소식 19,166 4, 대정읍가파로 2* 1 화격자식회분식 대정읍마라로 127* 1 화격자식회분식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 가파도, 마라도소각장폐쇄 (2016)

3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현황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현황을살펴보면총 10개소로제주시에 9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음식물류폐기물고속발효기가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가 5개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개소, 퇴비화시설이 1개소로조사됨 < 표 2.24>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현황 2015 연간유지시설용량 1일평균구분소재지시설명 ( 톤 / 일 ) 가동시간시설수처리량관리비 ( 톤 / 년 ) ( 백만원 ) 한림읍협재리 추자면신양리산123 우도면연평리제주시 2371 송이길 226 음식물류폐기물고속발효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해기 제주시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714 1,800 제주시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657 1,863 서귀포시색달동산8-2 퇴비화 ,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 마라도, 가파도음식물처리시설 (2016) 운영

34 재활용기반시설현황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재활용기반시설현황을살펴보면총 8개소로제주시에 6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 폐스티로품감용기가 4개소, 파쇄시설이 1 개소, 리사이클링센터가 2개소, 재활용선별시설이 1개소로조사됨 <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기반시설현황 구분소재지시설명한림읍폐스티로품월림리감용기산2-1* 2015 설치비 ( 백만원 ) 연간유지시설용량처리량관리비 ( 톤 / 일 ) ( 톤 / 년 ) 계국비지방비 ( 백만원 ) 제주시 서귀 포시 구좌읍동복리산56-12** 추자면신양리산123 송이길 226*** 색달동산8-2**** 파쇄기 폐스티로품감용기 폐스티로폼감용기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60 10,336 8,367 2,496 5,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 ,400 0 ( 구선별장 ) 스티로폼감용기 선별기. 압축기 15 4, 자료 : 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6, 환경부 ) 2017년기준폐쇄예정인선별시설모두사용중 (63톤/ 일 ) * 서부재활용시설 : 시설용량 8톤 / 일, 폐쇄예정 ( 설치연도 : 2006년 ) ** 동부재활용시설 : 시설용량 8톤 / 일, 폐쇄예정 ( 설치연도 : 2004년 ) ***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 ( 구선별장 ) 시설용량 32톤, 폐쇄예정 ( 설치연도 : 2004년 ) 시설용량 60톤, 사용 ( 설치연도 : 2012년 ) **** 서귀포시생활자원회수센터 : 시설용량 15톤 / 일, 폐쇄예정 ( 설치연도 : 2001년 ) 시설용량 30톤 / 일, 사용 ( 설치연도 : 2015년 )

35 제 3 장 기존계획성과평가 Ÿ 제 1 절기존계획폐기물관리목표및추진계획 Ÿ 제 2 절주요부문별추진성과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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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 기존계획성과평가 제 1 절기존계획폐기물관리목표및추진실적 1.1. 폐기물종류별관리목표 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관리목표대비추진실적을평가하여추후세부사업추진계획을위한피드백 (Feed-back) 자료로활용함 생활폐기물은가정생활및사업장생활계로구분하여평가하며, 사업장폐기물은배출시설계, 건설, 지정으로구분하여별도평가를실시함 생활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의연도별생활폐기물감량목표는 2012 년 2.0%, 2015년 3.0% 로계획되어있으며, 이에따른연차별생활폐기물발생량은 762톤 / 일, 813톤 / 일로설정됨 2012년, 2015년에대한원단위발생량은각각 1.13kg/ 인 일, 1.16kg/ 인 일이고, 재활용률은 2012년 57%, 2015년 58% 로설정됨 < 표 3.1> 생활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구분 목표 실적 이행률 (%) 목표 실적 이행률 (%) 총발생량 감량률 (%) 원단위발생량 (kg/ 인 일 ) % % 재활용량 % % 재활용률 (%) % % 소각량 % %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주 ) 자료 : 환경부, 2012~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 계획

38 재활용률에대한이행률은 2012 년 102.8%, 2015 년 102.6% 로나타났고, 소각률에따 른이행률은 2012 년 131.0%, 2015 년 153.9% 로나타났으며, 매립률에대한이행률은 2012 년 57.9%, 2015 년 50.1% 로나타남 가정생활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또한재활용목표대비실적이우수함 매립량이 2013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행률이 50% 에못미치고있음 현재매립장은소각능력부족으로 ( 북부 136.1톤 / 일, 남부 56.7톤 / 일 ( 기준 ) 으로가연성폐기물이일부포함매립되고있음 < 표 3.2> 가정생활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구분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 (%) 총발생량 감량률 (%) 원단위발생량 (kg/ 인 일 ) % % 재활용량 % % 재활용률 (%) % % 소각량 % %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주 ) 자료 : 환경부, 2012~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 본계획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총발생량이 2012년 121.4톤 / 일에서 2015년 톤 / 일로두배이상증가함 처리방식별성과를보면소각량은 2015년에 3.6배이상증가하였으며, 매립량은 2014 년이후급격히증가함

39 < 표 3.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구분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 (%) 총발생량 감량률 (%) 원단위발생량 (kg/ 인 일 ) % % 재활용량 % % 재활용률 (%) % % 소각량 % %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주 ) 자료 : 환경부, 2012~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제 3 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의사업장폐기물감량후발생량은 2012년 233톤 / 일, 2015년 251톤 / 일로산정되었으며, 이에따른재활용량은 2012년 114톤 / 일, 2015년 129톤 / 일로산정하였고, 소각량은 2012년 24톤 / 일, 2015년 26톤 / 일, 매립량은 2012년 93톤 / 일, 2015년 92톤 / 일로설정함 이에따른재활용률에대한이행률은 2012년 89.5%, 2015년 85.2% 로나타났고, 소각률에대한이행률은 2012년 664.7%, 2015년 856.1% 로나타났으며, 매립량에대한이행률은 2012년 98.0%, 2015년 132.5% 로나타남 그러나해양배출은 2012년 1.8톤 / 일, 2015년 9.7톤 / 일로조사됨 < 표 3.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구분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 (%) 총발생량 감량률 (%) 재활용량 % % 재활용률 (%) % % 소각량 % %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해양배출 비율 (%) 주 ) 자료 : 환경부, 2012~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제 3 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40 건설폐기물 2012년대비 2015년의건설폐기물발생량은감소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의건설폐기물은 2007년 ~2010년까지매우큰증가율을보였으며, 2011 년이후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임 건설폐기물은제주특별자치도전체폐기물발생량의 63% 를차지하고있어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발생및처리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 표 3.5> 건설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건설폐기물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 (%) 총발생량 3,657 2, ,934 2, 감량률 (%) 재활용량 3,463 2, % 4,525 2, % 재활용률 (%) % % 소각량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주 ) 자료 : 환경부, 2012~201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의발생추이는연도별증감이둔감하게나타남 2011년이후발생량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15년발생량의 57.4% 가재활용처리되고있음

41 < 표 3.6> 지정폐기물성과평가 ( 단위 : 톤 / 일 ) 지정폐기물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 (%) 총발생량 감량률 (%) 재활용량 % % 재활용률 (%) % % 소각량 % % 소각률 (%) % % 매립량 % % 매립률 (%) % % 기타 비율 (%) 추진실적평가 2015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발생폐기물구성비는건설폐기물 63%, 생활계폐기물 28%, 사업장폐기물 8%, 지정폐기물 1% 순을나타냄 1) 전국폐기물구성비율 ( 건설폐기물 48%, 사업장폐기물 37%, 생활계폐기물 12%, 지정폐기물 3%) 과비교했을때, 생활계폐기물의비율이매우높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비율이낮은것이특징임 2015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생활계폐기물의발생원단위는 1.81kg/ 일 인으로전국생활계폐기물발생원단위 (0.97kg/ 일 인 ) 대비 1.8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건설폐기물은대부분재활용처리하고있으며, 2011년이후감소하고있는추세이므로 2012년설정목표에비하여이행률이높게평가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내생활계폐기물의급격한증가와높은발생원단위는제주특별자치도내거주인구와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며, 향후지속적인증가가예측됨 1) 제주자원순환로드맵,

42 제 2 절주요부문별추진성과및평가 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제시한폐기물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발생원에서부터생활폐기물의발생량을원천적으로감소시켰으며, 재활용가능한품목은재활용이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분리배출을준수함 소각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해재활용의분리수거확대및음식물류폐기물의자원화로재활용률을향상시켰으며, 매립시설에반입되는재활용과가연성폐기물을관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또한폐기물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였으며기후변화대응을위한소각여열의이용, 자원순환사회구축을위한로드맵을수립함 쓰레기감량화와폐기물의적정처리를최대화하고자다양한감량정책으로교육및홍보를통한시민의식변화와능동적인참여를유도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의정착, 재활용의분리수거, 클린하우스확대시행, 음식물전용용기수거제도도입및시행을추진함 생활폐기물배출시재활용품성상에대한정확한정보부족으로혼합배출사례가발생하며, 상가밀집지역주변클린하우스넘침현상및배출시간미준수사례, 사업장폐기물재활용품미분리후처리시설반입사례등이발생하는문제점에대해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폐기물감량을위하여소규모영업장, 가정, 렌트카 관광버스등에대한관리강화및분야별맞춤형감량정책시행필요 폐기물처리현황은부문별재활용량은꾸준히증가하여양적성장은이루었으나, 부가가치를향상시키는질적성장은미흡하며, 발생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음식물 사업장폐기물의감량정책강화필요 2012~2021 년제주특별자치도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의주요 6개실행목표중폐기물발생억제에서는환경교육확대등을포함한 6개세부실천과제, 폐기물재활용에서는자원순환조사센터설립및운영등 4개세부실천과제, 폐기물에너지화에서는바이오가스플랜트구축등 4개세부실천과제, 폐기물적정처리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아름다운날제정등 9개세부실천과제,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생활폐기물선진시스템확대등 4개세부실천과제, 기후변화대응은폐목재를활용한열병합발전시설설치사업추진등 5개세부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음 기본계획 32개의세부실천과제에대해서성과평가를시행한결과폐기물발생억제에대한다양한시책을지속적으로시행함으로서목표달성에가장근접함 미시행된과제는남은음식 Zero 화운동, 자원순환조사센터설립및운영, 제주특별자치도폐자원에너지화포럼구성및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름다운날제정, 비위생매립

43 시설정비, 순환형매립시설정비및조성사업, 폐목재를활용한열병합발전시설설치사업추진, 도와행정시내조직및인력확충, 폐기물재활용사업자교육활성화사업으로총 8개이며, 이에대해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세부실천과제에서타당성및필요성을재검토하여반영함 폐기물적정처리부문의폐기물처리시스템선진화의세부실천과제는영농및방치폐기물처리, 폐석면시설철거및처리지원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옴 한편폐기물처리시설확충부문에서매립및압축적환장과관련된사업들이미비함 이밖에세부실천과제에대하여 < 표 3.7> 에종합적성과평가결과를나타냈으며, 폐기물재활용,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 기후변화대응부문의세부실천과제에대하여전반적으로지속적인시행을진행하고있음 폐기물발생억제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에너지화 < 표 3.7> 3 차기본계획부문별세부실천과제성과평가종합 제 3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환경교육확대 인센티브제공을통한의식전환 매립의최소화및자원순환기반구축재활용활성화를위한정책의다변화 폐자원의에너지화시설확충 폐에너지사용확대 시 제주특별자치도주요사업 행여 부 학교환경교육확대 환경교육운영성과보고서 (2014~2016) 폐기물처리에대한홍보도민분리배출교육 홍보추진 (2017) 및캠페인확대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 (2014~2016)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착및활성화 자원순환형사회조성을위한유인정책추진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및감량화음식물쓰레기종량제안정적추진 (2013~) 폐자원을활용한업사이클링작품공모전폐기물재활용체계개선 공공기관 1회용품감량및재사용확대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 (2017) 남은음식 Zero화운동 - 자원순환조사센터설립및운영 - 쓰레기수집운반업무의생활폐기물수거체계개선및청소력선진화방안마련확충 (2015) 재활용품거래, 기부, 나눔활성화 폐기물재활용체계개선 (2016)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및푸드마켓활성화 바이오가스플랜트구축 음식물쓰레기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네트워크구축제주특별자치도폐자원에너지화포럼구성및운영 푸드 ( 뱅크, 마켓 )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17 년 ~2025)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2016~2018) 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현황

44 폐기물적정처리 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주요사업 시행여부 제주특별자치도아름다운날제정 - 영농및방치폐기물처리영농폐기물수거및처리개선선진화중산간지역의방치폐기물처리 (2015) 폐기물처리폐석면시설철거및처리석면관리종합관리대책구축 (2015) 시스템지원사업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선진화 슬레이트처리조례제정 및석면관리세부계획 제1차석면관리기본계획 ('13~'17) 수립 생활계유해폐기물클린하우스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함수거체계구축설치 ( 광역 ) 쓰레기소각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 소각 ) 설치증설조성사업 비위생매립시설정비공단확인필요 폐기물처리순환형매립시설정비및시설확충 - 조성사업 폐기물압축적환장설치 생활폐기물압축컨테이너시스템사업수행계획 (2017) 생활폐기물선진시스템확대 클린하우스주변환경정비사업등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 기후변화대응 폐기물수거체계선진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 온실가스저감 자원순환산업육성및인력양성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환경에너지종합타운화사업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센티브제공제도화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최적화계획수립및추진폐목재를활용한열병합발전시설설치사업추진 소각여열회수사업 도와행정시내조직및인력확충폐자원및바이오매스시설의집적화를위한로드맵수립폐기물재활용사업자교육활성화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계획 (201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사업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조성 (201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 소각 ) 조성사업 - 폐열활용열거래에너지절약 (ECSO) 사업추진 ~2027 제주자원순환로드맵

45 제 4 장 폐기물관리여건전망 Ÿ 제 1 절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전망 Ÿ 제 2 절폐기물관리여건변화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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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4 장 폐기물관리여건전망 제 1 절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전망 1.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인구추계 분석기간 : 2006~2016 년간의인구자료를기준으로과거추세연장법으로추계 인구추계의상한선은 1,000,000 명으로산정함 < 표 4.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인구 (2006년 ~2016년 ) 연도 인구 ( 명 ) 연도 인구 ( 명 ) , , , , , , , , , , ,284 나. 각방법론에의한인구추계 곰페르츠모형에의한값은너무크게나와서제외하고나머지다섯모형으로추계한값 의산술평균으로인구추계 < 표 4.2> 각방법론에의한인구추계 등차 등비 지수 수정지수 로지스틱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를고려한제주인구전망치 2015년인구주택총조사를기초로최근시도별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인구이동 ) 추이를반영하여, 향후 30년간의시도별인구규모및연령구조를전망한통계값임 이중제주특별자치도의추계값및이와과거추세연장법을산술평균한수치는다음과같음

48 < 표 4.3>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를고려한제주인구전망치 통계청장래인구추계 과거추세연장법 산술평균값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추계 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추계의방법론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추계방법역시장래인구추계와동일하게과거추세연장법의방법들을사용하여진행 분석기간 : 2006~2015년간의관광객자료를기준으로추계 인구추계의상한선은 20,000,000명으로산정함 < 표 4.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인구 (2006년 ~2015년 ) 연도 인구 ( 명 ) 연도 인구 ( 명 ) ,312, ,740, ,429, ,691, ,822, ,851, ,523, ,273, ,578, ,664,395 나. 각방법론에의한인구추계 각방법론중값이너무차이나는방법은제외하고등차와수정지수에의한값을산술 평균함 < 표 4.5> 각방법론에의한관광인구추계 등차 수정지수 평균 ,499,535 15,113,308 14,806, ,334,674 15,541,504 15,438, ,169,814 15,932,178 16,050, ,004,954 16,288,620 16,646, ,840,094 16,613,829 17,226,

49 1.3.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종합 각계획연도별인구는거주인구및관광객인구를포함하여 2017년 816,107명에서 2021년 887,411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기존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및 2025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상계획인구와비교 검토하였으며, 본추계값에서는급속한인구및관광인구의증가등최근경향을반영하여산정함 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2016) 의관광객체류기간기준을근거로하여내국인및외국인관광객평균체류일수의가중평균치인 4.12일을적용함 방문관광객실태조사내국인응답자수 5,990인, 외국인응답자수 3,907인 2016년내국인체류기간평균 4.12일, 외국인체류기간평균 4.13일 < 식 5.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객체류일수산정기준 인 일 인 일 일 일 일 < 표 4.6> 거주인구및관광객인구합계 ( 관광객체류일수 4.12일적용 ) ( 단위 : 명 ) 거주인구 관광객인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4 1,004, , ,611 1,017,

50 제 2 절폐기물관리여건변화와전망 2.1. 폐기물발생량전망 < 표 4.7> 는폐기물발생량전망결과로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전체폐기물발생량은 4,156 톤 / 일이며, 전체폐기물발생량은 2021년에 4,630 톤 / 일로 2015년대비 2021년에 11.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5년생활폐기물발생량은 1,162 톤 / 일에서 2021년 1,477 톤 / 일로 2015년대비 2021년에 27.1%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가정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15년 914 톤 / 일에서 2021년 1,115 톤 / 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발생량은 2015년 248 톤 / 일에서 2021년 363 톤 / 일, 생활폐기물의원단위는 2015년 1.81 kg/ 인 일에서 2021년 2.13 kg/ 인 일, 2027년 2.49 kg/ 인 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표 4.7> 폐기물발생량전망결과 구분 생활 발생량가정사업장원단위 (kg/ 인 일 ) ( 단위 : 톤 / 일 ) 배출시설계건설지정합계 2015 년 ( 실적 ) 1, , , , , , , , , ,351 1, , , ,414 1, , , ,477 1, , ,

51 2.2. 폐기물처리별전망 폐기물처리별전망은폐기물발생량전망값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 를설정함 가. 전체폐기물 < 표 4.8> 는전체폐기물의처리별전망결과로 2021년전체폐기물처리별비율전망값은매립률 11.0%, 소각률 5.6%, 재활용률 83.0%, 기타 0.4% 로계산됨 전체폐기물의매립률은 2015년 9.2% 에서 2021년 11.0%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전체폐기물의소각률은 2015년 5.7% 에서 2021년 5.6% 으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됨 전체폐기물의재활용률은 2015년 84.2% 에서 2021년 83.0% 으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됨 제주특별자치도전체폐기물발생량은 2015년 4,156톤 / 일에서 2021년 4,630톤 / 일로 474톤 / 일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표 4.8> 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4, , , , , , 매립 소각 재활용 3, , , , , , 기타 나. 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폐기물 < 표 4.9> 는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폐기물의처리별전망결과임 2021년생활폐기물의처리별비율전망값은매립률 25.7%, 소각률 16.3%, 재활용률 58.0% 로계산됨 2021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처리별비율전망값은매립률 30.0%, 소각률 1.6%, 재활용률 63.7%, 기타 4.6% 로계산됨 2021년건설폐기물의처리별비율전망값은매립률 0.2%, 소각률 0.0%, 재활용률 99.8% 로계산됨 2021년지정폐기물의처리별비율전망값은매립률 9.3%, 소각률 34.2%, 재활용률 54.4%, 기타 2.1% 로계산됨

52 제주특별자치도생활폐기물발생량은가정생활폐기물발생량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발생량을함께산정한값으로 2015년 1,162톤 / 일에서 2021년 1,477톤 / 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358톤 / 일에서점차증가하여 2021년 405톤 / 일로예측됨 구분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생활폐기물 1, , , , , , 재 활 용 < 표 4.9> 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 ( 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폐기물 ) 매립 소각 합계 재활용품 남은 음식물류 * 17.7 기타 사업장배출시설계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건설폐기물 2, , , , , , 매립 소각 재활용 2, , , , , , 기타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 2021 년기준남은음식물류읍 면지역포함시예상발생량 : 톤 / 일 ( 제주시 서귀포동지역발생량 톤 / 일 + 읍 면지역발생량 74.0 톤 / 일 + 재활용전환량 18.4 톤 / 일 ) - 읍 면지역 : 74.0 톤 / 일, 도서지역 : 1.83 톤 / 일 (2016 년전체인구 661,190 명 ( 읍면인구 187,648 명 ), 2021 년전체거주인구예측 692,958 명을비례로재산정시읍면인구 196,664 명, 음식물쓰레기원단위 0.38kg/ 인 일적용, 196,664 명 *0.38kg/ 인 일 = 74.0 톤 / 일 ) 년종량제봉투쓰레기양예측치 톤 / 일중분리배출철저로재활용전환량은 60.5 톤 / 일, 그중음식물류폐기물비율 30.4% 를적용시 18.4 톤추가발생예상

53 제 5 장 폐기물처리계획지표설정 Ÿ 제 1 절폐기물처리계획기조및전략수립 Ÿ 제 2 절폐기물관리목표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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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5 장 폐기물처리계획지표설정 제 1 절폐기물처리계획기조및전략수립 1.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기조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국가폐기물정책에따라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의기본정책과더불어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자원순환형스마트사회기틀 마련을위한 3 가지정책기조를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기조로함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기조 최적화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기반구축및전략적수거체계개선 순환경제형성및재활용자원의산업육성및가치향상 스마트정보통신을활용한도민 관광객참여형자원순환사회구현 1.2.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전략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현재의상황을개선하고향후수립될구체적인 폐기물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전반에걸쳐 적용될 3 가지전략을설정함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전략 효율적 안정적자원순환처리기반체계구축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으로폐자원의고부가가치극대화실현 도민주도적거점화, 민간주도적수거 처리체계구축

56 제 2 절폐기물관리목표수립 2.1. 전체폐기물관리목표 전체폐기물의관리목표는전체폐기물발생량전망값에감량목표를적용한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를설정함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확산,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대상확대 ( 대형 중소형 ),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도입, 기술개발및관련정책등을감안하여각폐기물별연도별감량목표율을 2.5~5.0% 로설정함 2) 2021년전체폐기물의관리목표를매립률 4.1%, 소각률 11.4%, 재활용률 84.1%, 기타 0.4% 로설정함 ( 표 5.1 참고 ) 구분 발생량 (2017 년부터 감량후발생량 ) < 표 5.1> 전체폐기물관리목표 ( 감량률적용 )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4, , , , , , 재활용 3, , , , , , 물질재활용 3, , , , , 에너지화 소각 매립 기타 생활폐기물관리목표 생활폐기물관리목표는생활폐기물발생량전망값에감량목표를적용한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를설정함 생활폐기물감량목표는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확산,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대상확대 ( 대형 중소형 ) 등을감안하여연도별감량목표율을 2.5% 로설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관리목표설정에는감량목표적용및광역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광역음식물 2) 환경부 (2015), 제 3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안 )(2012~2021)

57 류자원화시설등의가동을고려함 2021 년생활폐기물관리목표 ( 기본안 ) 를재활용률 62.2%( 물질재활용 62.2%), 소각률 33.9%, 매립률 3.9% 로설정함 ( 표 5.2 참고 ) 구분 발생량 (2017 년부터감량 후발생량 ) < 표 5.2>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기본안 )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1, , , , , , 재활용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발생량전망값에감량목표 를적용한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를설정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감량목표는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도입등을고려하여연도 별감량목표율을 3.0% 로설정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를 2021 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는재활용 률 63.7%( 물질재활용 63.7%), 소각 1.6%, 매립 30.0%, 기타 4.6% 로설정함 ( 표 5.3 참 고 ) 구분 발생량 (2017 년부터감량 < 표 5.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관리목표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후발생량 ) 재활용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58 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관리목표는감량목표를적용한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를설정 건설폐기물감량목표는설계단계에서해체 폐기단계까지각단계별자원사용억제등의정책추진을감안하여연도별감량목표율을 5.0% 로설정함 건설폐기물관리목표를 2021년건설폐기물관리목표는재활용률 99.8%( 물질재활용 99.8%), 소각 0.0%, 매립 0.2% 로설정함 ( 표 5.4 참고 ) 구분 발생량 (2017 년부터감량 < 표 5.4> 건설폐기물관리목표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2, , , , , , 후발생량 ) 재활용 2, , , , , , 물질재활용 2, , , , , 에너지화 소각 매립 마.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관리목표는감량목표를적용한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목표를설정 지정폐기물감량목표는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에대한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도입등을고려하여연도별감량목표율을 3.0% 로설정함 지정폐기물관리목표를 2021년지정폐기물관리목표는재활용률 54.4%( 물질재활용 54.4%), 매립률 9.3%, 소각률 34.2%, 기타 2.1% 로설정함 ( 표 5.5 참고 ) 구분 발생량 (2017 년부터감량 < 표 5.5> 지정폐기물관리목표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후발생량 ) 재활용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59 제 6 장 폐기물처리부문별계획및재정계획 Ÿ 제 1 절폐기물관리정책방향 Ÿ 제 2 절부문별계획 Ÿ 제 3 절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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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6 장 폐기물처리부문별계획및재정계획 제 1 절폐기물관리정책방향 폐기물관리정책의최종적인목표는폐기물의발생량을최소화하고, 이후발생되는폐기물에대해서는재사용또는재활용하고, 그나머지에대해서는안전하게처리함으로써환경을보호하고모든도민의쾌적한환경속에서건강하게살아갈수있는데에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청정자연의보전과지속가능한관리체계를통해인간 생명이풍요로운자원의기틀을확립하기위하여새로운스마트성장동력을마련하여도민이공감 참여할수있는비전을제시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정책목표를 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자원순환형스마트사회기틀마련 으로설정함 이를위해서는 1) 최적화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기반구축및전략적수집 운반체계개선, 2) 순환경제형성및재활용자원의산업육성및가치향상, 3) 스마트정보통신을활용한도민 관광객참여형자원순환사회구현을위해노력하여야함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의특성에맞게수립한정책기조및실천전략을바탕으로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추진전략및실천계획을각정책단계별로설정하여폐기물기본계획을수립하였음 < 그림 6.1> 제 3 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의비전및목표

62 제 2 절부문별계획 2.1. 부문별계획의체계 폐기물발생억제 < 표 6.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부문별계획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에너지화 폐기물적정처리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 기후변화대응 A. 1 B. 1 C. 1 D. 1 E. 1 F. 1 A. 2 B. 2 C. 2 D. 2 E. 2 F. 2 A. 3 B. 3 C. 3 D. 3 E. 3 F. 3 A. 4 B. 4 C. 4 D. 4 E. 4 F. 4 A. 5 B. 5 C. 5 D. 5 E. 5 A. 6 B. 6 C. 6 D. 6 E. 6 스마트형분리배출교육및홍보활동 B. 7 D. 7 E. 7 A B C D E F 사업장폐기물배출 제주재활용품사용종료폐기물및처리업체관리자원순환스마트요일별배출제처리시설강화정보네트워크구축개선 ( 매립지 ) 정비사업 ( 대상확대및 실명제실시 ) 폐기물감량및재사용활성화 ( 가칭에코나눔센터설립 ) 폐기물발생저감인센티브 4 종량제관리강화 음식물류폐기물관리강화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마련 관광사업장 ( 호텔, 콘도 ) 친환경인증시스템도입 제주클린하우스운영개선 재활용도움센터확충, 운영활성화 재활용품수집운반보증금제확대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운영및수집활성화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생활자원회수센터 ) : 제주자원순환로드맵연계사업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조성사업 ( 색달 ) 소각시설대보수및에너지효율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소각시설 ) 폐비닐유화사업의확대방안모색 폐기물처리시설의반입폐기물단속강화및벌점제도입 폐기물처리시설의상호연계및최적화운영식품접객업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보급사업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매립시설 ) 폐기물압축적환장설치 E. 8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및시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수거체계개선폐기물관리전문운영조직설립 ( 가칭제주환경공단 ) 재활용품선별시설설비및작업환경개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비및작업환경개선 생활폐기물압축컨테이너보급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활용 가연성쓰레기소각여열활용 매립가스회수시설운영관리 회수에너지발전사업및판매

63 2.2. 부문별계획의내용 폐기물발생억제 자원절약이나장수명화등과같은방법을통해제품의제조, 유통, 사용등에관한자원이용효율을높여폐기물이되는자원의이용을최 소화 (Reduce) 하는정책단계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1 회용품줄이기등의활동이이단계에해당됨 < 표 6.2> 폐기물발생억제분야사업개요 번호 폐기물발생억제 사업개요 Ÿ 발생주체 ( 도민, 관광객 ) 및장소별맞춤형환경교육및폐기물처리관련홍보확대 사업목표 Ÿ 재활용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활용및웹사이트개발 Ÿ 제주시 4R+ 환경센터홍보강화 스마트형분리배출 Ÿ 재활용품분리배출및처리홍보물제작 A-1 교육및홍보활동 Ÿ 올바른분리배출방법어플리케이션활용등스마트형홍보매체도입추진전략 Ÿ 교육을위한환경교육자료제작및배포 Ÿ 교육및홍보대상별 ( 제주특별자치도민및관광객 ) 로맞춤형홍보를동원하여효과극대화 사업비 Ÿ 50억원 (2017~2021 년 ) Ÿ 폐기물감량및재사용에대한시민들의인식전환및실천의지고취 Ÿ 나눔장터주체인도민의자발적참여를증대시키기위해홍보및지원사업목표 Ÿ 중고물품에대한인식개선및재활용, 재사용의식유도폐기물감량및 Ÿ 친환경상품의소비촉진및유통판매지원강화 재사용활성화 A-2 Ÿ 가칭에코나눔센터 ( 재활용품전시판매, 업사이클링플라자, 나눔장터 ) 설립 ( 사업비 100억원, 운영비 ( 가칭에코나눔센터 20억 / 년 ) 설립 ) 추진전략 Ÿ 제주시재활용마당 ( 을활용하여제주특별자치도전체의녹색소비의필요성홍보및 친환경상품구매 사용방법등에대한소비자교육추진및홍보강화, 서귀포시재활용마당홈페이지구축 및운영

64 번호폐기물발생억제사업개요 Ÿ 폐기물발생장소별, 폐기물종류별 ( 포장및음식물류, 의료폐기물포함 ) 감량캠페인 A-3 폐기물발생 저감인센티브 A-4 종량제관리강화 A-5 A-6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강화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 Ÿ Ÿ 에코나눔센터및재활용도움센터에재활용품판매코너설치 푸드뱅크활성화, 지역별나눔장터확산및민간주도중고물품기부센터설치 운영 Ÿ 친환경상품개발을위환지원강화및유통매장운영자금확대지원 사업비 Ÿ 140억원 (2019~2021 년 ) 사업목표 Ÿ 도민과사업체의자발적인참여유도를통한지역폐기물감량화촉진 Ÿ 우수실천업소, 모범사례등발굴홍보 추진전략 Ÿ 교통카드 (T- 머니 ) 충전시스템구축운영 Ÿ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도움센터에반입되는재활용품에대한인센티브제공에관한규정 ( 시행 ) 활성화 사업비 Ÿ 11.5억원 (2017~2021 년 ) Ÿ 종량제봉투내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감시 사업목표 추진전략 Ÿ 읍면지역의주민홍보 교육을통한종량제참여및감량화정착 Ÿ 종량제봉투값 ( 현실화 ) Ÿ 가연성 / 불연성봉투의분리사용관리확대 Ÿ 종량제봉투가격현실화검토 Ÿ 재활용전용봉투판매유료화검토 사업비 Ÿ 1.8억원 (2017~2021 년 ) Ÿ 음식물류자체처리보급사업의규모의규제확대검토 사업목표 추진전략 Ÿ Ÿ Ÿ Ÿ 타지자체조례검토를통해제주특별법개정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관리강화현행법하에서조례규정만으로그범위를 200제곱미터이하까지확대하는것은불가능함 동시행령 제 8 조의 4 제 2 호가목의괄호부분삭제또는제주도특별법개정 다량배출사업장신고관리및준수사항위반단속강화 Ÿ 읍면지역종량제봉투분리배출강화 사업비 Ÿ 1억원 (2017~2021 년 ) 사업목표 Ÿ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 추진전략 Ÿ 상품의포장 10% 이상규제등조례검토

65 번호 폐기물발생억제 사업개요 기준마련 사업비 Ÿ 비예산사업 사업목표 Ÿ 관광사업장의친환경인증시스템을폐기물감량정책과연계활용할수있도록조례개정 A-7 Ÿ 조례 ( 안 ) : 폐기물감량정책과연계활용제안관광사업장 1) 특례규정의마련없이조례를제정할경우 : 현행폐기물관련조례에친환경인증관광사업장에대한 ( 호텔, 콘도 ) 친환경추진전략시책, 지원, 이용장려등의조항을포함할수있음인증시스템도입 2) 특례규정을통해도지사가친환경인증권한을이양받은경우 사업비 Ÿ 비예산사업 폐기물재활용 사용된제품을회수해서필요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제품으로서의재사용 (Reuse) 을도모하거나재사용한부품을이용하거나사용한제품 ( 원료 ) 의제조에수반해서발생한부산물을회수해서원료 (Material Recycle) 로서이용하는것등과관련된정책단계로, 선별시설확충, 나눔장터활성화등의정책이있음 < 표 6.3> 폐기물재활용분야사업개요번호폐기물재활용사업개요 Ÿ 요일별배출제의보완및개선장단기방안마련사업목표 Ÿ 요일별배출제안정적정착 Ÿ 요일별배출제의주요민원사례분석및발생원별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마련제주재활용품요일별 B-1 Ÿ 읍면단위및중산간지역요일별배출제정착방안배출제개선추진전략 Ÿ 요일별배출제정착을위한재활용도움센터확대 Ÿ 요일별배출제올바른발생원별배출방법홍보및교육사업비 Ÿ 15억원 (2017~2021 년 )

66 번호 폐기물재활용 사업개요 Ÿ 클린하우스관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사업목표제주클린하우스운영 Ÿ 클린하우스설치및운영기준마련 B-2 Ÿ 클린하우스사후관리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관리인력배치개선추진전략 Ÿ 제주클린하우스발생원별주요민원분석및개선방안마련 사업비 Ÿ 100억원 (2017~2021 년 ) Ÿ 2020년까지재활용도움센터 170개소확충 B-3 B-4 B-5 사업목표 Ÿ 쓰레기를버리는곳이아닌재활용품보관하는장소라는인식으로자리잡아주민들이센터에배출된 재활용품을재사용, 바자회등에활용 Ÿ 재활용도움센터설치시실내 외에지역특성에맞는디자인강화 재활용도움센터확충, Ÿ 재활용도움센터통합이미지구축을위하여 재활용도움센터현판글씨및색상 은공동으로사용 운영활성화도에서제작배포추진전략 Ÿ 재활용도움센터내재활용품분리배출함디자인개선 Ÿ 요일별배출제적용제외지역인경우재활용도움센터기능확대 Ÿ 공원지역내재활용도움센터설치가능토록관련조례개정추진 사업비 Ÿ 억원 사업목표 Ÿ 재활용수집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도입 재활용품 Ÿ 재활용수집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도입추진전략수집운반보증금제확대 Ÿ 도내공기업등과의협력사업추진 사업비 Ÿ 49억원 (2017~2020 년 ) Ÿ 농한기집중수거의달운영 (3월,11 월 ) 및보상금지급부서일원화 사업목표 Ÿ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운영및수집활성화 Ÿ 영농폐기물재질별, 색상별로구분하여배출하도록교육및홍보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 Ÿ 등급별전체수거량비율에따라수거보상금운영및활성화방안마련 운영및수집활성화 Ÿ 수집 운반 수거보상비지급체계의다양한홍보를통해주민의적극참여유도 추진전략 -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등각종언론매체를이용한홍보실시 - 농민단체, 영농교육, 이장회의등을통한수시홍보 계도실시 - 농약판매상에서농약판매시사용자에게홍보등

67 번호 폐기물재활용 사업개요 Ÿ 농한기집중수거의달운영 (3월,11 월 ) 사업비 Ÿ 69.5억원 (2017~2021 년 ) Ÿ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타당성분석및기본계획수립 B-6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B-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동복 생활자원회수센터 ) 사업목표 추진전략 Ÿ Ÿ Ÿ Ÿ 제주자원순환산업특화단지조성 도서지역의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한특례규정마련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타당성조사 도서지역의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한특례규정마련방안 Ÿ 특별법개정 ( 안 ) 마련 사업비 Ÿ 410억원 (2020~2021 년 ) 사업목표 Ÿ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을통해 2020년까지규모 130톤 / 일시설계획 추진전략 Ÿ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진행 사업비 Ÿ 억원 (~2020 년 ) 폐기물에너지화 사용한제품이나제조에수반해서발생한부산물및폐기물을이용해서열, 전기및연료등의에너지를회수 (Thermal Recycle) 하는것과관련된정책단계임 가연성폐기물을고형연료로전환 이용하는활동, 바이오가스생산 이용등다양한활동을포함함 < 표 6.4> 폐기물에너지화분야사업개요 번호 폐기물에너지화 사업개요 C-1 Ÿ 사용종료폐기물처리시설의관련법규및과거주요민원사례분석을통한합리적인재이용방안마련사용종료사업목표 Ÿ 색달매립장등매립지정비및순환이용사업의계획수립폐기물처리시설 Ÿ 사용종료매립시설사후환경조사 ( 매립지 ) 정비사업추진전략 Ÿ 사용종료매립시설정비사업대상조사및로드맵수립

68 번호폐기물에너지화사업개요 Ÿ 사용종료매립시설정비사업추진 Ÿ 사용종료예정인매립지를매립지로순환이용하고자하는경우, 매립지정비및순환이용사업타당성조사 Ÿ 매립지로순환이용하기위한해당매립지의도시계획시설결정및사전환경성검토등법적 행정적사항추진완료여부검토 Ÿ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 14.54억원 (2018~2020 년 ) 사업비 Ÿ 사용종료예정매립장 ( 색달매립장 ) 정비및순환이용사업 : 373.6억원 (2020~2021 년 ) 사업목표 Ÿ 제주특별자치도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조성계획 Ÿ 시설용량 : 340톤 / 일광역음식물류폐기물 Ÿ 시설위치 : 제주서귀포시색달동산 6번지일원 C-2 추진전략처리조성사업 ( 색달 ) Ÿ 타지자체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현황조사 분석 Ÿ 바이오가스화외퇴비화및사료화시설처리효율성및도입검토사업비 Ÿ 816억원 (2019~2021 년 ) Ÿ 색달소각시설대보수사업사업목표 Ÿ 광역화후적치된압축포장폐기물의처리 Ÿ 소각여열회수에너지효율화사업소각시설대보수및 Ÿ 압축포장폐기물은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서처리할예정이나광역화후여건변화에따라광역폐기물 C-3 에너지효율화추진전략소각시설에서처리가불가능하여남부소각시설의운영이필요할경우에는안전진단후그결과를반영하여사용목적및운영기간에따라보수한후활용 Ÿ 남부소각시설 ( 색달 ) 대보수사업 : 155.4억원 (2018년 ) 사업비 Ÿ 압축포장폐기물처리사업 : 19억원 (2019년 ) Ÿ 대기오염물질완벽제거로배출제로화사업목표 Ÿ 폐기물투입구 저장시설확대로청소차량대기문제해소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Ÿ 소각시설내침출수소각처리및공정폐수전량재이용 C-4 조성 Ÿ 대기오염물질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원격감시체계운영으로환경오염예방 ( 동복광역소각시설 ) 추진전략 Ÿ 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기준으로설계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최소화 Ÿ 폐기물을안정적으로소각가능토록저장용량 5일분 (2,500톤 ) 확보

69 번호폐기물에너지화사업개요 Ÿ 청소차투입구가 8기로청소차량정체및대기시간없음 C-5 폐비닐유화사업의 확대방안모색 Ÿ Ÿ 저장조에서발생하는침출수 (10 톤 / 일 ) 는소각로에분무하여소각처리 공정폐수 (84 톤 / 일 ) 는정화처리하여전량세차, 청소수등으로재사용 Ÿ 정기, 주시검사시도 250톤 1기씩교대로운영사업비 Ÿ 1,434 억원 (~2018 년 ) Ÿ 폐비닐전량안정적인도내처리를위한폐비닐재활용사업타당성조사사업목표 Ÿ 재활용방안으로폐비닐중온유화방안검토 Ÿ 폐비닐의열분해유화를위한기술및공정기술검토 추진전략 Ÿ 폐비닐관리체계분석을통한폐기물에너지화효과검토 Ÿ 열분해를이용한폐비닐의유화설비플랜트신설및가동 사업비 Ÿ 545억원 (2017~2021 년 ) 폐기물적정처리 발생되는폐기물을감량하거나동시에환경부하물질의최소화를도모하는정책단계로, 사용종료매립시설사후관리강화, 순환형매립지 정비및각종폐기물처리시설 ( 소각, 매립등 ) 설치 운영활동을포함함 < 표 6.5> 폐기물적정처리분야사업개요 번호 폐기물적정처리 사업개요 Ÿ 배출사업장및배출영업장지도 점검강화 사업장폐기물배출및 Ÿ 사업장생활폐기물중혼합폐기물처리수수료현실화사업목표처리업체관리강화 Ÿ 사업장폐기물의대상범위를 100kg으로조정제안 D-1 ( 대상확대및실명제 Ÿ 사업장폐기물대상확대에따른실명제실시 실시 ) Ÿ 재활용품혼합폐기물폐기물처리시설반입금지추진전략 Ÿ 300kg 이상배출사업장지도 점검강화 (1회/ 월 )

70 번호폐기물적정처리사업개요 Ÿ 300Kg 미만배출영업장관리강화 (1회/ 월 ) Ÿ 사업장생활폐기물중매립대상폐기물인혼합폐기물처리수수료단계적인상추진 ( 현재톤당 93,240 원 ) Ÿ 제주도특별법의규정에서 사업장폐기물및건설폐기물의대상범위 를조례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여야조례제정이가능할것으로사료됨 Ÿ 배출실명제참여, 재활용품분리배출함설치유도등감량정책참여유도사업비 Ÿ 0.4억원 (2018~2021 년 ) Ÿ 생활폐기물의배출질서확립및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관리사업목표 Ÿ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불법폐기물단속의달지정 Ÿ 폐기물반입차량에대한지속적인홍보와안내를통해폐기물처리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폐기물처리시설의불법폐기물반입을상시지도 감독 D-2 반입폐기물단속강화추진전략 Ÿ 위반사항이적발될경우에는폐기물법령또는조례의규정에따라과태료, 시정명령또는폐기물및벌점제도입반입정지등단속강화 Ÿ 벌점제도입조항신설및반입수수료인상추진사업비 Ÿ 0.4억원 (2018~2021 년 ) Ÿ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른처리구역설정사업목표 Ÿ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과연계사업및활용 정비방안수립 Ÿ 기본안은생활폐기물관리목표와동일한안으로봉개와색달소각시설의가동을중지하고 2019 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만운영하는안임 Ÿ 1안은봉개소각시설은폐쇄하고 2019 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과색달소각시설을대보수후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하는안임 D-3 상호연계및최적화추진전략 Ÿ 2안 ~4안은봉개소각시설은폐쇄하고 2019 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과색달소각시설을운영신규증설하는안으로색달소각시설의신규증설용량을 100톤 / 일, 150톤 / 일, 200톤 / 일로구분하여검토함 Ÿ 그외생활폐기물발생량중불연성비율, 물질재활용전환비율, 에너지화시설처리량등기본적인설정사항은기본안 (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와동일함사업비 < 용량에따른예산 >

71 번호폐기물적정처리사업개요 Ÿ 1 안 (70 톤 / 일 ) : 억원 (2018 년 ) D-4 D-5 D-6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폐기물자체 처리보급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동복광역매립시설 ) 폐기물압축적환장 설치 사업목표 추진전략 Ÿ 2 안 (100 톤 / 일 ) : 222 억원 (2018 년 ) Ÿ 3 안 (150 톤 / 일 ) : 510 억원 (2019~2021 년 ) Ÿ 4안 (200톤 / 일 ) : 681억원 (2019~2021 년 ) Ÿ 공공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처리용량한계로인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난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 Ÿ Ÿ Ÿ 방안으로자체감량기설치의무화및보급등을통한분산처리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사업장감량기설치의무화 m2이상음식점, 관광숙박업, 100 명이상집단급식소, 대형점포등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감량기설치유도및보급 - 보조금지급률을달리하여가급적많은시설에보급 읍면지역음식물류폐기물배출사업장우선보급 Ÿ 학교집단급식소감량기설치비용지원 ( 교육행정협의회 ) Ÿ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수수료현실화 (30원/kg 200 원 /kg) 사업비 Ÿ 110억원 (2017~2021 년 ) 사업목표 Ÿ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 ) 조성사업 Ÿ 매립구역 : 일반폐기물 ( 불연성 ) 6개구역, 비산재 (1일 3%, 15톤 ) 구역 추진전략 Ÿ 매립연한 : 전체 6 개구역으로구획되어 4 단까지매립하며 1 단매립량은 453 천톤으로 8 년 8 개월을 사용하고 4단까지총 1,812 천톤매립 35년사용예정 사업비 Ÿ 600억원 (~2018 년 ) 사업목표 Ÿ 이동식대규모압축처리직접적재방식적환장설치검토 Ÿ 생활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적환장을지역내에설치하기위해서는현황조사, 계획, 실시 ( 설계, 시공, 추진전략 Ÿ 유지관리 ), 평가의순으로진행 계획 사업비 Ÿ 10억원 (2018 년 ) 지속적으로점검하여문제점이개선되는절차를가지도록하여사업이합리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

72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 폐기물발생억제 재활용 에너지화 적정처리등모든정책단계별세부과제를보다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인적 물적인프라를구축하는정책단계로, 자동집하시설관리, 폐기물수집 운반제도개선,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사업등의주요정책이있음 < 표 6.6> 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분야사업개요 번호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사업개요 Ÿ 자원순환네트워크서비스구축 ( 웹또는어플리케이션 ) 사업목표 Ÿ 도민의순환자원정보교류및확산 Ÿ 환경부환경종합정보네트워크서비스참고 ( 자원순환스마트 E-1 Ÿ 재활용수거요청및쓰레기방치신고등주민참여의게시판마련정보네트워크구축추진전략 Ÿ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고철, 캔등재활용품류에대한수거및재생, 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관련정보를수록한네트워크구축 Ÿ 환경분야에관련된여러기관의통합정보연계네트워크구축사업비 Ÿ 14.8억원 (2017~2021 년 ) 사업목표 Ÿ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따른자원순환사회로전환하기위한시행계획수립및시행 Ÿ 자원의효율적이용, 폐기물의발생억제및순환이용의촉진등에관한중장기정책목표와방향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제시하는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및시행 E-2 추진전략및시행 Ÿ 환경계획및시책 ( 국가환경종합계획등 ) 은물론이고국토, 도시, 산업, 경제, 교통, 에너지등폐기물이외의계획도종합적으로검토하여폐기물관리여건변화와전망을검토사업비 Ÿ 3억원 (2018 년 ) Ÿ 생활폐기물수거 운반 처리전문성확보사업목표 Ÿ 생활폐기물종류별수집- 운반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 Ÿ 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효율성제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 E-3 Ÿ 직영및민간대행간의장단점분석을통한운영방식결정수거체계개선 Ÿ Clean CAPs 이용한 CCN (Clean City Networks) 운영사례조사및도입타당성평가추진전략 Ÿ 모든청소차량에차량운행기록장치부착후차량운행최적운행노선재정립 Ÿ 읍면동평가시재활용품미수거사항에대한평가강화

73 번호친환경적처리기반구축사업개요 Ÿ 청소차량리스제도입검토 Ÿ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수거체계운영 : 82.2억원 (2017~2021 년 ) 사업비 Ÿ 수집-운반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 : 20억원 (2018~2021 년 ) Ÿ 폐기물처리시설의전문적시설물운영관리및대외협력업무담당전문공사의설립사업목표 Ÿ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 관리의전문인력확보폐기물관리전문 Ÿ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등각종수처리시설의운영담당 E-4 운영조직설립 Ÿ 전문공사설립요건타당성연구용역추진 ( 가칭제주환경공단 ) 추진전략 Ÿ 주민설명회 ( 공청회 ) 등주민의견수렴 Ÿ 설립심의위원회구성사업비 Ÿ 억원 (2019~2021 년 ) 사업목표 Ÿ 안정적운영을위한숙련인원충원 Ÿ 야적재활용품선별재활용품선별시설설비 E-5 추진전략 Ÿ 인원을충원하여설비가동시간연장및안정적설비운영및작업환경개선 - 신규광역시설완공시까지기존시설보수, 보강으로안정적운영추진사업비 Ÿ 22.5억원 (2018~2020 년 ) Ÿ 기존노후시설대대적인보수, 보강공사시행사업목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Ÿ 안정적운영을위한숙련인원충원 E-6 Ÿ 기존노후시설보수, 보강공사시행 ( 행정시, 제주시 : 약 30억원 / 서귀포시 : 약 15억소요 ) 설비및작업환경개선추진전략 Ÿ 공무직인원을충원하여설비가동시간연장및안정적설비운영사업비 Ÿ 79억원 (2018~2020 년 ) Ÿ 폐기물수거설비의미려한외관및친환경성확보 Ÿ 폐기물배출 수거편의향상을통한청소행정효율화사업목표 Ÿ 도내폐기물배출및수거정보를한곳에서편리하게이용 E-8 추진전략 Ÿ 폐기물수거체계효율화 Ÿ 수거인력및차량운행비용절감사업비 Ÿ 405억원 (2018~2021 년 ) 생활폐기물압축컨테이너 Ÿ 중장기적스마트수집 운반시스템적용방안및미래상제시보급 Ÿ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퇴출 ( 중량에의한과금체계구축 ) Ÿ 스마트관리및서비스시스템통합

74 기후변화대응 소각, 매립, 하 폐수, 사료화및퇴비화등폐기물처리방식별로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대책등주요정책이있음 < 표 6.7> 기후변화대응분야사업개요 번호 기후변화대응 사업개요 사업목표 Ÿ 제주특별자치도광역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조성사업으로인한온실가스감축 F-1 Ÿ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바이오가스화처리로인한온실가스저감음식물류쓰레기추진전략 Ÿ 또한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가축분뇨와의병합소화를통한바이오가스활용에너지화모색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참고 ) 사업비 Ÿ 시설운영비기포함 F-2 사업목표 Ÿ 소각시설여열활용으로운영비절감및저탄소녹색성장에기여가연성쓰레기추진전략 Ÿ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시설의여열및생산전기 (24%) 소내활용소각여열활용사업비 Ÿ 시설운영비기포함 사업목표 Ÿ 매립장에서발생되는매립가스를포집하여연료로대체사용하거나, 소각하여온실가스를저감 F-3 Ÿ 매립가스의정상적운영으로악취발생저감및매립장안정화매립가스회수시설추진전략 Ÿ 포집방식은매립량대비매립가스발생량이비교적소량으로재활용가치가크지않아자연운영관리배출방식 (Passive Control System) 방식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사업비 Ÿ 시설운영비기포함 F-4 사업목표 Ÿ 폐기물에너지화를통한신재생에너지확대및주민수익창출회수에너지발전사업추진전략 Ÿ 광역소각시설 ( 전기생산판매 : 105억원 / 년 89,424 MW / 년, 판매비율 :76%) 의친환경에너지타운과연계운영및판매사업비 Ÿ 시설운영비기포함

75 제 3 절재정계획 3.1. 폐기물관련계획의사업비및운영비 제3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은 6개부문, 36개세부사업 ( 검토대상사업 4개 ) 으로약 6,116억원을투자할것으로계획함, 검토대상사업추가시최대예산금액은약 7,302억원임 부문사업별로폐기물발생억제사업에서는 204.3억원, 폐기물재활용사업에서는 1,332.2억원, 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서는 2,828.54억원, 폐기물적정처리사업에서는 720.8억원, 폐기물친환경처리기반에서는 1,040.1억원이소요될것으로계획함 < 표 6.8> 폐기물관련계획의사업비및운영비 ( 단위 : 억원 ) 부문사업명 계 기투자 총계 ( 단위 : 억원 ) A. 폐기물발생억제 스마트형분리배출교육및홍보활동 폐기물감량및재사용활성화 ( 가칭에코나눔센터 설립 ) 폐기물발생저감인센티브 종량제관리강화 음식물류폐기물관리강화 면세품등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마련 관광사업장 ( 호텔, 콘도 ) 친환경인증시스템도입 B. 폐기물재활용 1, 제주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개선 제주클린하우스운영개선 재활용도움센터확충, 운영활성화 재활용품수집운반보증금제확대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운영및수집활성화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 7 생활자원회수센터 ) C. 폐기물에너지화 2, 사용종료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사용종료예정매립장 ( 색달 ) 정비및순환이용사업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조성사업 ( 색달 ) 소각시설대보수및에너지효율화

76 부문사업명계기투자 남부소각시설 ( 색달 ) 대보수사업 * 압축포장폐기물처리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소각시설 ) 1, 폐비닐유화사업의확대방안모색 D. 폐기물적정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업체관리강화 ( 대상 확대및실명제실시 ) 폐기물처리시설의반입폐기물단속강화및 벌점제도입 폐기물처리시설의상호연계및최적화운영 * 톤 / 일 ( 대보수 ) 톤 / 일 ( 신규 ) 톤 / 일 ( 신규 ) 톤 / 일 ( 신규 ) 식품접객업의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 4 보급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매립시설 ) 폐기물압축적환장설치 E. 폐기물친환경처리기반구축 1, 자원순환스마트정보네트워크구축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및시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및수거체계개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수거체계운영 수집 - 운반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 폐기물관리전문운영조직설립 ( 가칭 제주환경공단 ) 재활용품선별시설설비및작업환경개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비및작업환경 6 개선 생활폐기물압축컨테이너보급 F. 기후변화대응 1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활용 ( 운영비포함 ) 2 가연성쓰레기소각여열활용 ( 운영비포함 ) 3 매립가스회수시설운영관리 ( 운영비포함 ) 4 회수에너지발전사업및판매 ( 운영비포함 ) * 사용종료예정매립장순환이용및색달소각장대보수사업또는신증설 (2021 년이후검토사업 ) 은합계에서제외

77 3.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비 제 3 차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변경 ) 에있어서폐기물처리시설은 7 개시설 ( 검토대상사업 2 개 ) 이신규또는대보수할것으로계획하였고, 이로인한총사업비는 약 3,259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함 < 표 6.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비 ( 단위 : 억원 )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 년 ) 계 ( 억원 )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생활자원회수센터 ) 신규 130톤 / 일 ~ 사용종료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정비 39,500m3 2018~ 사용종료예정매립장 ( 색달 ) 정비및순환이용사업 * 순환이용 812,768 m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조성사업 신규 340톤 / 일 20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소각시설 ) 신규 500톤 / 일 ~2018 1, 폐기물처리시설의상호연계및최적화운영 * 톤 / 일 대보수 70톤 / 일 톤 / 일 신규 100톤 / 일 톤 / 일 신규 150톤 / 일 톤 / 일 신규 200톤 / 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동복광역매립시설 ) 신규 1,812천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비및작업환경개선 대보수 170톤 / 일 2018~ * 사용종료예정매립장순환이용및색달소각장대보수사업또는신증설은합계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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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7 장 폐기물관리선진화계획 Ÿ 제1절기존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활용계획분야 Ÿ 제2절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른최적화지수산정 Ÿ 제3절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증진정책제언 Ÿ 제4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 환경공단등설립계획 Ÿ 제5절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및그장비 용기개선에관한사항 Ÿ 제6절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조례및특레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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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7 장 폐기물관리선진화계획 제 1 절기존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활용계획분야 1.1. 생활폐기물처리별발생량전망검토 2021년생활폐기물의처리별전망값은매립 379.4톤 / 일, 소각 241.4톤 / 일, 재활용 856.6톤 / 일로계산됨 2027년처리별비율전망은매립 498.3톤 / 일, 소각 263.3톤 / 일, 재활용 1,097.1톤 / 일로예측됨 생활폐기물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재활용은 2015년 657.2톤 / 일대비 2027년 톤 / 일로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전망함 < 표 7.1> 생활폐기물처리별발생량 ( 단위 : 톤 / 일 ) 재활용 발생량매립소각남은합계재활용품합계음식물류 2015( 실적 ) , , , , , , , , , , , , , , ,

82 1.2.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검토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지속운영여부또는증설용량결정을위해광역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등의가동과연계하여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을 < 표 7.2> 와같이기본안, 1안, 2안, 3안, 4안으로검토함 기본안은생활폐기물관리목표와동일한안으로봉개와색달소각시설의가동을중지하고 2019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만운영하는안임 1안은봉개소각시설은폐쇄하고 2019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과색달소각시설을대보수후운영하는안임 2안 ~4안은봉개소각시설은폐쇄하고 2019년부터가동예정인광역소각시설과색달소각시설을신규증설하는안으로색달소각시설의신규증설용량을 100톤 / 일, 150톤 / 일, 200톤 / 일로구분하여검토함 그외생활폐기물발생량중불연성비율, 물질재활용전환비율, 에너지화시설처리량등기본적인가정사항은기본안 (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와동일함 < 표 7.2>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검토 ( 안 ) 기본안 구분 (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1안 2안 3안 4안 분류 봉개폐쇄, 색달폐쇄 봉개폐쇄, 색달대보수 * 봉개폐쇄, 색달신규증설 증설용량 - 70톤 / 일 ( 기존용량 ) 100톤 / 일 150톤 / 일 200톤 / 일 가동률 - 85% 85% 85% 85% 425톤 / 일최대 ( 광역소각시설만소각량운영 ) 톤 / 일 510톤 / 일 톤 / 일 595톤 / 일 * 색달대보수기한은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2년으로설정하였으며, 봉개는 2022 년부터폐쇄설정

83 < 그림 7.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현황

84 1.3. 기존폐기물처리시설활용에따른생활폐기물관리목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등의가동을고려하여감량후발생량을기준으로설정함 최근 3년 (2013년 ~2015년 ) 의생활폐기물발생량중불연성비율은 15.4%, 13.7%, 16.6% 로생활폐기물발생량중불연성비율은 15.3% 로설정하여직매립되는양을계산함 매립량과소각량의합중일부는분리배출유도등의정책을통해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재활용전환량으로설정 ( 재활용전환량은 2018년 ~2022년 10%, 2023년 ~2027 년 13% 로각각설정 ), 직매립량을제외하고나머지는전량소각가능량으로설정함 2019년부터가동되는동복소각시설 ( 처리용량 500톤 / 일 ) 의가동률은 85% 로가정하였으며, 봉개와색달소각장은 2022년부터가동중지된다고설정함 동복소각시설은 2019년 10월부터가동되므로 2019년의소각량은 3개월분만소각전환, 나머지 9개월분은매립량으로적용함 2022년부터가동되는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 340톤 / 일 ) 의가동률은 80% 로가정하였으며, 272톤 / 일의물량은전량물질재활용에서에너지화로이동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0년에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및소각시설, 2022년에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가동할예정임 1안 ~4안검토시봉개소각시설의폐쇄는공통적으로적용함 1안과같이색달소각시설의용량을 70톤 / 일로유지시 2027년의매립률목표는 9.1% 이며, 2안과같이색달소각시설에100톤 / 일용량의신규소각시설증설시 2027년매립률목표는 7.7% 로나타남 3안과같이색달소각시설에 150톤 / 일용량의신규소각시설증설시 2027년의매립률목표는 4.1% 이며, 4안과같이색달소각시설에 150톤 / 일용량의신규소각시설증설시 2027년매립률목표는 3.0% 로설정됨 제주특별자치도의 2027년생활폐기물매립률목표 3.0% 달성을위해서는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도입과더불어 200톤 / 일규모의색달소각장신규증설이필요함

85 < 표 7.3> 생활폐기물관리목표 ( 기본안 )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감량후발생량 1, , , , , , , , , , , , 재활용 , , , ,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 표 7.4> 생활폐기물관리목표 (1 안, 봉개폐쇄, 색달유지및대보수 )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감량후발생량 1, , , , , , , , , , , , 재활용 , , , ,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86 < 표 7.5> 생활폐기물관리목표 (2 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100 톤 / 일용량, 가동률 85%)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감량후발생량 1, , , , , , , , , , , , 재활용 , , , ,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 표 7.6> 생활폐기물관리목표 (3 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150 톤 / 일용량, 가동률 85%) ( 단위 : 톤 / 일 ) 구분 2015( 실적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감량후발생량 1, , , , , , , , , , , , 재활용 , , , ,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87 < 표 7.7> 생활폐기물관리목표 (4 안, 봉개폐쇄, 색달신규 200 톤 / 일용량, 가동률 85%), 매립률목표 3% ( 단위 : 톤 / 일 ) 2015( 실적 ) 구분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감량후 1, , , , , , , , , , , , 발생량재활용 , , , , 물질 재활용에너지화 소각 매립

88 제 2 절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른최적화지수산정 2.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현황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지수 3) 는 56.2로나타남 소각시설로는 200톤 / 일규모의봉개소각시설과 70톤 / 일규모의색달소각시설이운영중으로소각시설총운영규모는 270톤 / 일수준임 동복광역소각시설은처리규모 500톤 / 일로시범가동시기인 2019년 9월부터운영가정하였으며, 2022년이후기존봉개및색달소각시설폐쇄를가정하여산정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는 110톤 / 일규모의봉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46톤 / 일규모의색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운영중으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총운영규모는 156톤 / 일수준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규모는 340톤 / 일로완공시기인 2022년부터운영가정함 재활용선별시설로는 60톤 / 일규모의봉개재활용선별시설, 30톤규모의색달재활용선별시설과 17톤 / 일규모의동부재활용선별시설이운영중으로재활용선별시설의총운영규모는 107톤 / 일수준임 광역자원회수시설은처리규모 130톤 / 일로 2019년부터가동예정, 2022년기존봉개, 색달, 동부재활용선별시설모두폐쇄를가정하여산정함 2019년동복광역소각시설 (500톤/ 일 ) 및광역자원회수시설 (130톤/ 일 ) 2022년동복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40톤 / 일 ) 이완공된이후, 최적화지수가높아질것으로예상됨 2.2. 최적화목표 폐기물발생량전망값, 폐기물처리기술, 지역여건등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최적화추진을통해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 및재정투자효율화를도모 3) 최적화지수는폐기물의중간처리를위한처리시설설치의필요성과광역화, 연계처리등효율화정도를나타내는지수로서계량화되며, 최적화지수가 100 일때최적화의완료를의미함

89 2.3. 최적화지수산정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지수는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라기본안, 1 안 ~4 안을 기준으로산정하였음 폐기물발생량 매립처리량 폐기물처리량 최적화지수 폐기물발생량폐기물처리시설설치용량 *: 폐기물처리량산정시봉개와색달소각시설의가동률은노후화로 47% 로가정하였으며, 봉개와색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선별시설의가동률은반입량기준으로계산함동복소각시설 (500톤/ 일, 2019년이후 ) 과대보수및신규증설한색달소각시설 (2024년이후 ) 가동률은 85%, 동복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40톤/ 일, 2022년이후 ) 의가동률은 80%, 재활용선별시설의가동률은반입량기준으로가정함 생활폐기물관리목표및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에따른최적화산정지수결과 4안의최적화지수가가장높게산정되었으며, 4안에대한 2027년의최적화지수는 84.3% 임 제주특별자치도의최적화지수가높아지는요인은기존소각시설용량증설, 광역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광역재활용선별시설운영등에따른매립량감소에의한것임 < 표 7.8> 생활폐기물관리목표및폐기물처리시설활용계획 (1안 ~4안 ) 에대한최적화지수 구분 2015( 실적 ) 기본안 안 안 안 안

90 제 3 절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증진정책제언 3.1.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산업여건분석 제주특별자치도내재활용업체현황 제주특별자치도내재활용업체현황은중간재활용업체의경우 33개업체, 종합재활용업체는 32개업체, 최종재활용업체는없는것으로조사됨 ( 한국환경공단, 2016). 국내의재활용업체는중간재활용업체가 1,283개업체, 최종재활용업체가 304개업체, 종합재활용업체가 3,660개업체있는것으로조사됨 ( 환경부, 2016). 국내의종류별재활용업체비율과비교하여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상대적으로중간재활용업체가많은편임 구분 제주 * 총합 전국 ** 중간재활용업체 ,283 최종재활용업체 종합재활용업체 ,660 * 한국환경공단, 2016,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2015 년도 ) ** 환경부, 2016,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5 년도 ) 업종별코드 : 03- 폐합성수지, 05- 폐타이어, 17- 오니류, 20- 동 식물성잔재물, 24- 기타, 26- 금속류, 28- 폐목 재, 29- 음식물류폐기물 < 표 7.9>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종류별업체수현황 (2015 년도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폐기물처리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재활용가능폐기물의처리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7.10>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가능폐기물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처리현황 종이박스류 도내처리, 육지부이송처리 캔 고철류 육지부 ( 제철소 ) 이송처리, 행정시선별고철 ( 도내매각 ) 플라스틱류 도내처리, 육지부이송처리 폐필름류 ( 비닐류 ) 도내재활용업체위탁처리 병류 매립장파병 매립, 한라공병사파병 육지부 ( 군산 ) 이송처리 스티로폼 감용기용융처리 ( 잉고트 ) 육지부매각처리 농약빈병및폐비닐 도내처리, 육지부이송처리 ( 환경공단대행 ) 의류 의류수거함배출 타시도판매, 외국수출 폐형광등 / 폐건전지 / 폐휴대폰 전용수거함으로배출 육지재활용업체이송처리 폐가전제품 도내처리 ( 제주리싸이클링센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91 3.2. 제주특별자치도민간재활용업계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업계지원현황 정부및지자체로부터의지원수급여부조사결과, 정부지원보다는지자체의지원을받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주요지원사항으로는융자금리, 시설설치비등금융지원으로나타남 지자체로부터우선지원이필요한사항에대한의견수렴결과, 특정한종류의지원방안이선호되지는않는것으로조사됨. 이는업체상황에따라현재가장필요한지원이다르기때문으로생각됨 재활용제품의유통및판매 의견수렴대상업체의대다수가재활용제품을도외로유통하고있는상황으로나타남. 이에대한가장큰원인으로도내수요처부족이지목되었고, 도외유통으로인한가장큰문제점은운반비부담으로지목되었음 재활용업계의경기현황및향후전망 재활용업계의경기침체는주로재활용품수급체계및시장불안정성으로지목되었음 시장상황이가장큰영향으로지목됨에따라, 경기부양을위해서는지자체만으로는해결방안을도출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됨. 국가수준차원에서포괄적인접근방안의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임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및입주의사 의견수렴업체의과반수가자원순환특화단지의조성및입주에대하여긍정적인의사를보이고있음 특화단지조성시다음과같은장점이있을것으로보임 Ÿ 여러업체가집적될경우, 물량확대에따른운반비절감요소발생가능 Ÿ 재활용기술의시범사업추진시여러업체에함께기술지도가능 Ÿ 고물상등을포함하여수집 운반 선별업체집적화로비용절감및효율화도모 그러나조성및입주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가진업체도조사된만큼이러한업체에대한유인전략의마련이필요할것임 3.3.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을위한고려사항 4) 특화단지의유형선정및장기적관점 4) 정종관 (2012)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 이희선외 (2012) 시흥시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타당성조사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함

92 특화단지는자원순환전과정이연계되도록기능과범위, 지역특성을고려하여유형을구분 기존의특화단지조성부터입주까지 5~10년정도소요됨을감안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추진필요 경제성과수익성이뒷받침되어야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음. 입지조건검토사항 물리적지형관점 : 표고, 경사, 해양 하천 호소 저수지로부터의이격거리등 제도적토지이용관점 : 보호구역, 보전구역, 대규모서식지, 군사관련시설, 문화재분포지역등 자연환경관점 : 삼림분포등 사회적관점 : 교통망 ( 도로, 철도, 항만및공항 ), 전력 용수공급등 단지조성계획을위한우선입주업종및집중지원방안수립 입주유치업종 : 업계현황을고려하여입주순위선정 집중지원방안 : 입주업종의애로사항을감안하여맞춤형지원방안수립, 폐자원순환망의틀구조중심으로고려 조성및운영주체 컨트롤타워의수립유무 : 특화단지의원활한운영을위한주체의수립 단지조성에있어정부, 지자체주도혹은민간주도형식고려 지역주민들과의갈등상황해결필요 특화단지조성대상지역주민들과갈등상황발생가능

93 제 4 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 환경공단등설립계획 4.1.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의담당업무 담당시설 환경자원순환센터내입지하는 ( 또는입지할 ) 시설의운영관리 소각시설 (500톤/ 일 ) 매립시설 ( 매립량 2,000,000m3 ) 향후건설될재활용선별시설등 제주특별자치도가행정시의경계를넘어공동으로이용하도록지정한시설 북부소각시설 (200톤/ 일 ) 남부소각시설 (72톤/ 일 ) 읍면동의공동이용을위한행정시시설중다음조건에해당하는시설 - 운영에기술적전문성이필요하고존속이예상되는시설 :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등 - 사후관리단계의매립시설 - 위의시설중차량등으로쉽게접근할수있는곳의시설 : 추자, 우도등은곤란 기타환경자원순환센터의운영조직이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 담당업무 시설물운영관리 - 반입폐기물의계량 - 반입폐기물성상조사 분석 - 시설물 (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등포함 ), 장비의운영 - 매립지등의사후관리 - 시설물 (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등포함 ) 및건물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의처분 - 시설물 (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등포함 ), 장비의유지보수 - 시설물 (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등포함 ), 장비등에관련된운전방법정립 - 시설물 (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등포함 ), 장비등과관련된법상의무이행 준수 - 건물의유지관리 - 진입도로및조경시설물유지관리 - 산업재해예방및안전대책수립운영

94 - 관계공무원과후속운영자에대한기술과노하우전수 - 기타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 대외협력업무 - 행정부서와자치의회에서요구한자료의작성제출 - 연차운영계획수립및운영결과행정부서, 자치의회 - 시설의보수, 정비등에관한행정부서, 자치의회자문 - 주변주민에게서제기된민원의대응내용기록및관련행정부서에통보 - 방문객에대한안내및홍보 - 기타시설의거버넌스제고를위해필요한사항 별도검토가필요한사항 - 폐열, 매립가스, 재활용품, 유가물등부산물의무상공급여부결정 - 폐열, 매립가스, 재활용품, 유가물등부산물의매각업무 - 처분부담금 ( 매립처분부담금, 소각처분부담금 ) 관련 - 수집운반대행업체관리 4.2.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검토 운영조직의유형과평가지표 운영조직의유형 - 사업소설치 ( 직영 ) : 광역시설은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시설은행정시가사업소를설치하여직접운영하는형태. 이미제주특별자치도는소각시설을제외한매립지등의폐기물처리시설을이형태로운영하고있음 * 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는환경시설부서에서매립지운영 ( 침출수처리시설은민간위탁 ), 자동집하시설하자보수, 재활용품판매및수입관리등의업무를담당함 5) - 환경공단설립 ( 지방공기업 ) : 환경공단을설립하여폐기물처리시설전부또는일부의운영을위탁함. 일반적으로환경공단은폐기물처리시설이외에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등여타의환경기초시설을함께관리하는경우가많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광역시차원의환경공단을운영하고있음 6) * 대구환경공단은태양광발전설비, 소수력발전설비등신재생에너지설비의운영도담당함 5) 세종특별자치시 ( ; 세종특별자치시 (2014.6),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민간위탁원가산정보고서 6) 부산환경공단 ( 대구환경공단 ( 인천환경공단 ( 대구환경공단 (

95 - 기존공사에위탁 ( 지방공기업 ) : 환경기초시설이나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이아닌다른목적의사업을수행하는지방공기업에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을위탁하는방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와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있음 7) * 대전도시공사는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레저사업, 폐기물처리시설운영사업 ( 매립지,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등의운영및생활폐기물수집운반 ) 을동시에수행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에제주특별자치도 2개공사에위탁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음 - 민간위탁 ( 민간기업 ) : 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을정부에정한능력을갖춘자나해당시설을건설한자에게위탁하는방식. 제주특별자치도의북부소각시설과남부소각시설이이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 전국에서 1일 48톤이상의소각시설 30개소, 매립용량 200만m3이상시설 5개소를민간기업에위탁하여운영함 8)9) 비교지표 10) - 공공성 : 환경보호와주민의편익을고려 - 전문성 : 기술축적과조직운영노하우확보 - 조직운영효율성 : 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인력과조직을운영 - 제도도입용이성 : 운영조직형태를구현하는데필요한가능성과시간 점수부여 - 중요도를감안하여공공성과전문성에각각 30점, 조직운영효율성에 25점, 제도도입용이성 15점등을부여하여총점수는 100점이되도록구성 - 세부지표별로는영역별가중치를균등배분하고사업소설치, 환경공단설립, 기존공사에위탁, 민간위탁등의 4개조직유형을감안하여 1점씩차이가나도록배점 7)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8)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201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실태평가결과보고서 9) 서울시및서울의 25 개자치구는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을공단, 공사같은지방공기업이아닌민간기업에맡기는민간위탁방식을주로활용함. 서울시 5 개소각시설의경우전문적인운전기술을요구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등의폐기물처리시설은자치구단위로설치 운영하기때문에지방공기업에게운영을위탁하려면지방공기업이 25 개자치구와개별로위탁계약을맺어야하고지방공기업에시설운영을위탁하지않는자치구도있을수있기때문임. 10) 송봉근 (2015.2), 창원환경관리공단설립타당성연구, 창원시정연구원 의평가지표를제주특별자치도의상황에맞게각색

96 영역 가중치 세부지표 점수 계 100 공공성 30 주민의의사 복리고려환경기준준수서비스지속성공공통제기능근로자처우 3~6 3~6 3~6 3~6 3~6 전문성 30 조직운영효율성 25 제도도입용이성 15 < 표 7.11> 운영조직검토를위한점수부여기준 책임경영전문지식 경험확보신기술습득 도입기술인력수급인력의탄력적운영통합운영시너지경쟁기작활용규모의경제성정부의인력통제소요기간 / 절차행정부서업무부담 4~7 5~8 4~7 5~8 4~7 5~8 2~5 2~5 2~5 2~5 2~ 비교검토결과 < 표 7.12> 환경자원순환센터운영조직평가결과종합 영역 세부지표 사업소설치 환경공단기존공사설립위탁 민간위탁 공공성 (30) 주민의의사 복리고려 (3~6) 환경기준준수 (3~6) 서비스지속성 (3~6) 공공통제가능 (3~6) 근로자처우 (3~6) 소계 책임경영 (4~7) 전문지식 경험확보 (5~8) 전문성신기술습득 도입 (4~7) (30) 기술인력확보 (5~8) 소계 조직운영효율성 (25) 인력의탄력적운영 (2~5) 통합운영시너지 (2~5) 경쟁기작활용 (2~5) 규모의경제성 (2~5) 소계 제도도입 용이성 (15) 정부의인력통제 (2~5) 소요기간 (2~5) 행정부서업무부담 (2~5) 소계 계 (100)

97 4.3. 제주특별자치도에적합한운영조직제안 가. 제주환경공단을설립하여환경자원순환센터관리업무를부여 제주환경공단은환경자원순환센터소속시설의운영과함께광역소각시설, 행정시가운영하는폐기물처리시설등의운영과사후관리를담당함 제주특별자치도가운영하는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등각종수처리시설의운영도담당하여환경공단으로서기능과규모를갖춤 수집운반을담당하는청소대행업체의관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관리등행정부서의업무완화를위해위탁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업무도제주환경공단에서수행할수있으며위탁계약에반영하면됨 11) 조직은경영관리부, 폐기물처리사업본부, 수처리사업본부, 기타부속시설 ( 연구소등 ) 로구성함 나. 제주공환경공단의설립이용이하지않을경우는제주에너지공사에환경자원순환센터관리업무부여를차선책으로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보다제주에너지공사의업무가연관성이높음 환경자원순환센터의관리업무를제주에너지공사에부여함으로써조직규모의안정화도모가능 에너지공사의직제를경영관리부, 에너지사업본부, 폐기물시설관리본부, 연구기술센터로개편하고, 폐기물시설관리본부에서환경자원순환센터의관리업무를담당 - 기타하수처리시설과같은환경기초시설의관리도담당할경우에는폐기물시설관리본부를환경시설관리본부로확대하거나하수도시설관리본부를별도로신설 다. 전문인력확보를위해폐기물처리시설의민간위탁조직을한시적으로적절히활용 건설중인소각시설과매립시설은의무운전기간을포함하여 2~3년충분한기간동안민간위탁기회를제공하고그조직의기술인력을에너지공사폐기물처리시설운영인력으로흡수함 기존소각시설의민간위탁인력도제주환경공단 ( 또는에너지공사 ) 의기술인력으로흡수하여확보함 신규시설의의무운전, 기존시설의민간위탁기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우수한인력을확보할있도록환경자원순환센터의관리업무위탁사업추진일정을조절함 11) 제주특별자치도담당부서에서행정부담완화를위해이러한업무의위탁을검토중

98 제 5 절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및그장비 용기개선에관한사항 5.1.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의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운영성과 클린하우스내폐기물수거함과재활용품분리수거함이함께비치되어운영하는거점수거방식의선진시스템 문전수거대비청소인력, 차량유지비, 수거시간등감소 주민간담회, 시민전담관리자, 지역책임제등을통한폐기물관리민관협력체계구축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시스템이타지자체모범운영사례로확산됨 서울클린하우스, 인천클린하우스, 경기도김포에코스테이션, 전북진안군클린하우스, 충북제천군클린하우스, 충남부여군클린하우스등타지자체에서벤치마킹사례다수 < 표 7.13>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개소수현황 구 분 ( 읍면동 ) 클린하우스유형별 클린하우스위치별 계비가림거치대계도로주차장공원기타 인구수 제주시 1,922 1, ,922 1, ,325 서귀포시 ,158 < 그림 7.2> 생활폐기물배출수집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주요민원및개선방안 클린하우스에대한민원사항중철거민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인근주민들의 반대등님비현상으로클린하우스의신설및이전설치가어려움. 이에따라재활용

99 도움센터의신설및확대보급이필요함 여름철새벽시간수거시, 소음에대한민원이많으며, 이는수거방식, 수거차량교체등으로개선가능함 클린하우스의주요민원및문제점과그에따른개선방안을 < 표 7.14> 에나타내었음 < 표 7.14> 클린하우스의주요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민원사항및문제점단독주택, 상가지역의경우님비현상및부지부족으로신설및이전설치어려움클린하우스철거및신설민원상충여름철음식물류폐기물수거함악취민원다수기타민원사항 : 음식물류폐기물계근기고장, 클린하우스내형광등교체등 개선방안 Ÿ 주민센터, 공원부지내클린하우스및재활용도움센터설치의무화 Ÿ 클린하우스설치인근주민지원사업활성화 ( 종량제봉투지급등의혜택 ) Ÿ 클린하우스바퀴를부착한이동형클린하우스도입검토 Ÿ 음식물류폐기물및재활용품배출용기의세척주기및횟수증대 Ÿ 클린하우스전용민원콜센터운영을통한실시간민원접수 Ÿ 클린하우스민원처리및시설물전담반운영 Ÿ 클린하우스시설물관리를위한점검일지작성 발생원별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1) 30세대이상의공동주택 운영방식 : 공동주택내관리사무소를통해클린하우스운영및관리 < 표 7.15> 에 30세대이상공동주택의클린하우스관련주요민원사항과문제점및개선방안을나타내었음 < 표 7.15> 공동주택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민원사항및문제점 30세대이상공동주택임에도불구하고건축허가후공동주택내클린하우스임의폐쇄후인근지자체클린하우스이용등불법성행공동주택내재활용품분리및정리등에필요한예산 ( 인력, 재료비등 ) 을주민관리비로충당하므로형평성문제제기 Ÿ Ÿ Ÿ 개선방안현장점검, 과태료부과등을통한 30세대이상공동주택의자체클린하우스운영에대한지자체의모니터링체계구축공동주택자체클린하우스재료비 ( 재활용품보관용비닐등 ) 에대한지자체예산지원공동주택자체클린하우스우수및모범사례공모등을통한자발적참여유도

100 2) 단독주택 운영방식 : 각읍면동주민센터에서운영및관리감독, 시차원에서클린하우스설치및시설수리등관리 < 표7.16> 에단독주택지역에서의클린하우스관련주요민원사항, 문제점과그에따른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 표 7.16> 단독주택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민원사항및문제점님비현상및부지부족으로신설및이전설치어려움클린하우스철거및신설민원상충여름철새벽시간수거시엔진, 리프트사용으로인한차량소음도로에설치한클린하우스의경우, 공간협소, 시민통행불편, 수거차량진입어려움등을야기함 Ÿ Ÿ Ÿ Ÿ Ÿ Ÿ 개선방안주민센터, 공원부지내클린하우스설치의무화클린하우스설치인근주민지원사업강화 ( 종량제봉투지급등의혜택 ) 재활용도움센터신설및확대폐기물수거차량소음저감을위한노후화기계교체도로가, 좁은골목길에위치한클린하우스의이전및철거지향수거차량의다양화 : 좁은골목맞춤형수거차량도입 ( 예 : 1톤용량의수거차량또는오토바이형수레등 ) 3) 상가지역 운영방식 : 각읍면동주민센터에서운영및관리감독, 시차원에서클린하우스설치및시설수리등관리 < 표 7.17> 에상가지역의클린하우스관련민원사항과문제점및개선방안을나타내었음 < 표 7.17> 상가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민원사항및문제점대규모식당가등특정재활용품 ( 유리병, 스티로폼등 ) 이다량배출되는경우, 재활용요일별배출제로인한배출어려움재활용도움센터확대요구다수 배출량이많은시장지역 ( 예 : 올레시장 ) 의경우, 위탁처리비용및행정적지원요구 Ÿ Ÿ Ÿ Ÿ 개선방안대규모상가지역클린하우스내다량배출재활용품보관용기 ( 유리병, 스티로폼등 ) 추가설치재활용도움센터신설및보급확대시장내상인회와협의를통한폐기물위탁처리비용예산지원시장지역등특정지역의폐기물위탁처리지원을위한행정적, 제도적체계마련 4) 읍면지역 운영방식 : 각읍면동주민센터에서운영및관리감독, 시차원에서클린하우스설치 및시설수리등관리

101 특이사항 : 종량제봉투내음식물류폐기물혼합배출 < 표 7.18> 에읍면지역의클린하우스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을요약정리하였음 < 표 7.18> 읍면지역의클린하우스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주요민원사항및문제점 한라산중산간지역의경우수거이동거리가멀어, 1 일 1 회매일수거가어려움요일별배출제적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 낮은인구밀도로인해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클린하우스다수 ( 위치및개소수 ) 종량제봉투내음식물류폐기물의혼합배출로악취, 벌레꼬임등발생 폐비닐, 농약병등농업폐기물집하장이마을별로개별운영중에있으나관리소홀 개선방안 Ÿ 폐기물관리대상제외지역 ( 중산간지역 ) 의경우, 읍면리장과주민센터의관리하에요일별배출제탄력적용 Ÿ 마을단위관리형클린하우스및재활용도움센터설치를통한주민불편최소화 Ÿ 클린하우스위치재조정및폐쇄등을통한수거효율화도모 Ÿ 클린하우스폐쇄후폐기물배출취약자 ( 노약자, 장애인등 ) 지원사업시행 : 예 ) 차량형이동식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등 Ÿ 마을단위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 건조기, 퇴비화기 ) 보급사업실시 Ÿ 읍면지역의경우에는종량제봉투배출용기의뚜껑및잠금장치를부착하여악취, 벌레꼬임등을방지 Ÿ 클린하우스근처에농업폐기물보관함비치하여생활폐기물과함께관리감독 Ÿ 농업폐기물배출품목세분화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5.2.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의운영사례분석및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운영현황 재활용품종류별배출가능한요일이정해져있으며, 배출장소는인근클린하우스로기존클린하우스이용방법과동일함 재활용품종류별배출요일은 < 표 7.19> 과같으며, 배출시간은수거시간을고려하여오후 3시부터익일새벽 4시까지로운영하고있음 < 표 7.19> 요일별배출가능한재활용품종류 요일월화수목금토일 재활용품 종류 플라스틱류 종이류병류불연성폐기물 캔 고철류 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병류불연성폐기물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비닐류

102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의주요민원사례분석 재활용품목별주 2~3회배출횟수제한으로집안이나영업장내재활용품쌓임 특정지역 ( 시장, 공업지역등 ) 에서의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의다량배출로인한넘침현상및배출용기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음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시행이후불법투기급증으로다수의민원이발생하고있음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는현재정착단계로시간이경과함에따라시민불편에따른민원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의발생원별문제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지역의경우특정민원없음 Ÿ 요일별배출제정착이이루어지고있는과정으로, 안정적인정착을위해지속적인홍보및계도가필요하며이에따른홍보및계도인력이요구됨 Ÿ 대중매체 ( 방송자막, 라디오광고 ) 를이용한지속적인홍보필요 읍면단위 Ÿ 수거거리가멀어매일수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 요일별배출제적용이어려움 Ÿ 읍면단위의중산간지역의경우탄력적적용이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부터적용되어야함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정착방안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정착방안 Ÿ 모니터링관제시스템구축 : CCTV 관제시스템및음성안내시스템구축 Ÿ 계도및홍보활동 ( 예산지원필요 ) Ÿ 요일별배출제준수관리감독을위한단속인력확충 Ÿ 마일리지제도등을이용한인센티브적용 Ÿ 주민참여유도및재활용교육강화 ( 예 : 외도동의경우책받침으로만들어서초등학교학생들에게배포하고있음 ) 읍면단위및중산간지역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정착방안 Ÿ 중산간지역의경우주 2~3회수거로요일별배출제정착매우미흡함 Ÿ 생활폐기물관리대상제외지역으로분리하여요일별배출제탄력적용및마을단위관리형클린하우스도입필요함 Ÿ 읍면단위지역에서는전체적으로요일별배출제를실시하되, 현실적인조건및수거효율성을고려하여탄력적용하여야함

103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보완위한재활용도움센터확대방안 Ÿ 상가지역 ( 예 : 올레시장 ), 관광지 ( 예 : 해수욕장 ) 등지역특성을반영하여도움센터의신설및보급을확대해야함 Ÿ 재활용도움센터신설이매우필요한실정이나, 부지확보에대한어려움이많음 Ÿ 이에대한해결책으로주민센터부지내에재활용도움센터설치의무화등공공용지의적극적인이용이필요함 5.3.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도움센터의확대설치및개선방안 재활용도움센터의설치현황및계획 2017년기준, 운영및건설중인재활용도움센터개소수는 18개소이며,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10개소임 2017년 9월기준, 설치완료및운영중인재활용도움센터는 9개소이며, 이도2동, 용담1동, 아라동, 연동, 노형, 천지동, 대정읍, 마라도, 안덕면에운영중임 2020년까지향후재활용도움센터설치계획은총 170개소로연도별설치계획은 < 표 7.20> 와같음 < 표 7.20> 재활용도움센터설치계획 ( 단위 : 개소 ) 합계 재활용도움센터의적정설치수도출 재활용도움센터적정설치개소수도출기준 : 3천명 /1개소도움센터, 5~10개클린하우스 /1개소도움센터 Ÿ 현재 1개소클린하우스에서 300~500 명의시민이배출하는폐기물을수집하고있음 Ÿ 5~10개가량의클린하우스개소수당 1개의재활용도움센터설치로가정 재활용도움센터설치시기타고려사항 : 상가지역, 관광지등지역적특성반영 재활용도움센터예상적정개소수는 200~250개정도예상됨 재활용도움센터의운영지침 재활용도움센터설치및운영관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청, 2017년 7월마련 설치장소, 센터내배출 ( 수집 ) 가능폐기물종류, 설치기준 ( 현판, 시설설계디자인등 ), 설치대상시설및장비, 운영기준등을명시하고있음

104 재활용도움센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 < 표 7.21> 에재활용도움센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요약정리하였음 재활용도움센터의신설및확대보급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으나부지확보, 예산부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이에따른재활용도움센터신축시부지확보를위한조례개정등의도차원에서의행정적지원과예산이필요함 < 표 7.21> 재활용도움센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 문제점재활용도움센터신축시부지확보문제다수발생재활용도움센터건립에대한주민및동별행정담당자요구가많으나예산지원부족재활용도움센터내재활용품목종류제한적임재활용도움센터위치및이용방법에대한지속적인홍보필요 개선방안기존공원, 공영주차장부지를활용하기위한조례개정필요 ( 법적지원 ) 주민센터내재활용도움센터설치의무화제주특별자치도내폐기물처리를위한예산증액국비보조를통한빠른예산확보재활용도움센터내재활용품목의세분화를통해재활용배출품의질적향상도모예 ) 플라스틱 PP, PET 등으로세부적으로구분클린하우스전광판또는현수막을이용하여재활용도움센터의위치와이용방법을안내스마트폰앱을이용한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위치안내서비스실시 5.4. 제주특별자치도클린하우스의시설및장비개선방안 클린하우스시설및장비현황 클린하우스의외형으로비가림 ( 그림 7.3) 과거치대 ( 그림 7.4) 형태로구분할수있으며, 거치대형태의클린하우스는비가림형태로지속적으로교체되고있음 < 그림 7.3> 비가림형클린하우스 < 그림 7.4> 거치대형클린하우스

105 5.4.2 클린하우스시설및장비의개선사례분석 클린하우스의민원은즉결해결방식으로각주민센터에서접수및해결하고있음 배출지역의특성을고려한클린하우스시설개선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 < 표 7.22> 클린하우스시설개선및관리효율화사례 문제원인스티로폼, 종이상자등부피가큰재활용품배출로인한도시미관저해저화질 CCTV 로인한단속능력저하분리수거함뚜껑사용불편및소음문제강풍으로인한소음발생음식물분리수거함악취문제 시설개선사례부피가큰스티로폼수거를위한전용수거함및수거차량배치배출량이많은지역의경우스티로폼수거함추가배치종이상자를접어서배출하도록종이상자배출용기형태개선불법투기자의신원파악이가능한고성능 CCTV 로교체 CCTV 관제센터및감시인력배치일체형뚜껑을삼분화하여배출시무거움해소및편의제공분리수거함에소음방지용고무패드를부착하여소음저감추진일부지역에서는분리수거함뚜껑제거분리수거뚜껑잠금장치를마련하여강풍에대비세척및방역주기의단축용기내탈취제및악취저감제부착 클린하우스시설및장비개선을통한스마트폐기물관리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이용한스마트폐기물관리가시도되고있음 폐기물관리 수거의효율화및운영비비용감소등의효과가있으며, 적극적인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있음 가. 인공지능재활용자판기를활용한주민참여스마트폐기물관리 과천시 ( 숲박스 ), 경북구미시, 경북의성군등에인공지능재활용 ( 캔, 페트병, 빈병분리수거 ) 자판기가도입되었음 ( 그림 7.5) 재활용품분리배출뿐만아니라, 포인트적립을통한환급으로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음 인공지능재활용자판기도입및제주특별자치도에코마일리지와의연계를통해주민참여를도모할필요가있음

106 < 그림 7.5> 과천시숲박스와인공지능재활용자판기 ( 출처 : 아주경제, ) 나. 스마트도시폐기물관리시스템 인구밀도, 유도인구등에따라폐기물배출량이상이하므로획일적인수거횟수는비효율적임. 폐기물수거효율화를위해서는폐기물배출용기내폐기물배출량을실시간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인구밀도가낮고수거거리가너무멀어 1일 1회수거가어려운중산간지역과거주인구및유동인구가많아폐기물배출용기넘침현상이빈번한상가지역, 관광지등에스마트폐기물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수거효율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최근 < 그림 7.6> 과같이폐기물배출용기에초음파레벨센서를부착하여폐기물양을실시간측정하고, IoT기술을통해데이터를실시간으로전송하는방식이도입되고있음 실시간폐기물수집량데이터를통해폐기물수거최단거리, 최적경로등을제시하여폐기물수거시간, 비용등을최소화하고있음 < 그림 7.6> 초음파레벨센서부착폐기물배출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