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탈냉전기아프리카분쟁의추이와특성 III. 인도적위기및안보적위협으로서의아프리카난민문제 1. 인도적위기로서의난민문제 2. 안보적위협으로서의난민문제 IV. 사례연구 : 아프리카분쟁과난민의역학 1. 제 1, 2차라이베리아내전과난민문제 2. 제 1, 2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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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분쟁과난민의역학 인도적위기와안보적위협으로서의난민위기 이신화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2016 년 12 월 - 1 -

2 목차 I. 서론 II. 탈냉전기아프리카분쟁의추이와특성 III. 인도적위기및안보적위협으로서의아프리카난민문제 1. 인도적위기로서의난민문제 2. 안보적위협으로서의난민문제 IV. 사례연구 : 아프리카분쟁과난민의역학 1. 제 1, 2차라이베리아내전과난민문제 2. 제 1, 2차수단내전, 다르푸르사태및남수단내전과난민문제 3. 르완다의내전과대량학살및후투난민 4. 제 1, 2차콩고내전과난민문제 V. 결론 참고문헌 [ 표 1]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근현대분쟁 / 전쟁및인도적위기 [ 표 2] 아프리카 10대난민배출국, 2015년 [ 표 3] 라이베리아, 수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의분쟁및난민개요 [ 그림 1] 분쟁곡선 (The Conflict Curve) - 2 -

3 I. 서론 2015년 9월시리아난민위기가심각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자국이기주의로냉담하기만하던국제사회가세살배기난민아일란쿠르디의죽음을계기로난민보호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듯하였다. 지구촌곳곳에서동정여론이높아졌고, 독일을비롯한몇몇국가들은적극적인난민수용책을발표하였다. 하지만얼마가지않아시리아뿐아니라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로부터몰려드는난민들을자국내사회적, 정치적위협으로판단한유럽의대부분국가들은다시국경을통제하기시작하였다. 유엔난민기구 (UNHCR) 발표에따르면, 전세계강제이주민 (forcibly displaced people) 의수는 2015년말기준 6,531만명에달하는데, 이는그전해의 5,950만명을훌쩍넘어선수치이고 5년전과비교할때 5배나증가한규모이다. 이들중 2,130만명만이 공식협약난민 으로기록되고있다. 1) 이렇듯난민을포함한강제이주민사태가심각해지고있는이유는시리아뿐아니라아프가니스탄, 예멘, 코트디부아르, 남수단등에서내전이나인도적위기상황을탈출하는사람들이급증하는데에기인한다. 유럽난민사태가제 2차세계대전이후최대의위기로떠오르긴하였지만, 대부분의난민들은비슷한정치적혼란과경제적어려움에직면해있는인접국들에체류하고있다. 즉전세계난민 80% 이상은개도국이나저개발국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2) 난민위기의해법을모색하는과정에서난민발생국에대한정치적해결과더불어이들인접국들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없이유럽국가들이자국의안정만을추구하여국경통제에주력한다면, 일시적으로는효과를볼수있겠으나궁극적으로더큰부정적여파에직면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고려할것은난민문제를동정심과책임감을강조하는인도주의적관점에서만접근한다면, 쿠르디를둘러싼국제사회의반응에서보듯이지속가능한해결책모색이힘들다는점이다. 최근유럽난민문제는크게늘어난난민들로인해민족주의감정이커지고유럽연합 (EU) 내국가간책임전가 (blame game) 식 난민떠넘기기 갈등으로번지는양상이다. 현사태가정치외교적해결점을찾지못하고난민위기가점점확산된다면기존의 EU 통 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Figures at a Glance, Global Trends 2015 Statistical Yearbooks (Geneva: UNHCR). 2) United Nations Regional Information Center for Western Europe (UNRIC) New Report: Developing Countries Host 80% of Refugees, December 8, 0-of-refugees

4 합의성과와의미자체가중대한도전에직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난민들은인도적지원과보호가필요한무기력한피해자로서뿐아니라경제적, 사회적, 생태적불안정및국가간갈등을일으키는안보위협행위자가될수있다는학문적, 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 물론이러한접근이난민수용을테러위험에자국을노출시키거나다른위협을야기하는원인이라하여거부하는정부들이나사람들에게힘을실어주려는것은아니다. 오히려, 난민의인도적위기상황을정치적, 안보적으로이용하는시각이나정책을비판하고, 난민문제를인도주의적시각뿐아니라현실정치적인안보문제로인식함으로써보다현실적이고지속가능한대응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본연구의요지이다. 3) 따라서본연구는난민이단순히분쟁의결과라는일방통행식사고 (one way thinking) 에서벗어나난민도의도적이든의도치않던분쟁을야기하거나악화시킬수도있다는쌍방향분석을지향한다. 인구절반이상이난민이나강제이주자로전락한시리아사태는오늘날가장큰인도적위기상황중하나이지만, 본연구는오랜기간에걸쳐폭력분쟁과인도적위기에시달리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 이하아프리카 ) 를중심으로분쟁과난민문제의특성및역사적변천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유럽식민통치하에시달렸던아프리카는독립후수십년동안내전이나인접국의전쟁등으로인해난민문제에시달려왔다. 대규모의난민유출이나유입이문제되기도하고급작스런이동이나장기간체류로인해유입국이나지역의경제, 자원, 환경, 사회등많은영역에부담을주거나갈등적소지를제공하여사회갈등이나정치인종적분쟁을야기할수도있을것이다. 난민이동은자칫난민배출국과유입국간외교적충돌이나물리적충돌을불러오기도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에서전형적으로혹은특이하게나타나는복잡하게얽혀있는분쟁과강제이주, 난민문제의역학및특성을규명함으로써본연구는인도적위기에처한피해자로서의난민이어떠한상황에서왜한국가내혹은국가간안보위협이되는지에대해주목할것이다. 우선, 난민은분쟁의피해자라는대전제하에라이베리아, 수단, 남수단의경우치열한분쟁양상이어떻게전개되었고그과정에서난민들이어떠한인도적위기상황에처했는지를살펴볼것이다. 그리고르완다와콩고민주공화국사례를중심으로분쟁과대량학살등의인도적위기상황을조명한후, 국경을 3) 이주장은본연구자의다른연구의주장과도같다 시리아난민사태 : 인도적위기의안보적접근과분열된정치적대응, 한국과국제정치, 제 32 권제 1 호, 2016 년봄 - 4 -

5 넘나드는난민들이의도적혹은무의식적으로정착국에어떠한정치적, 생태적, 안보적위협이되고출신국과유입국간분쟁원인이될수있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물론르완다와콩고난민들도인도적보호대상임에틀림없으나이에더하여어떠한안보위협이되었는지를논의할것이다. 이렇듯아프리카의무력분쟁형태와인도적위기상황을분석함으로써난민문제를피해자로서의난민개개인이나그룹으로서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난민배출국, 유입국및전반적인지역정세를고려한구조적이고정치적인측면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II. 탈냉전기아프리카내전의추이와특성 탈냉전기무력분쟁의대부분을차지하게된국가내전쟁은많은경우제 3세계다민족국가를중심으로한정치인종분쟁 (ethnopolitical conflict) 이나소수민족의독립전쟁의양상을띠고있다. 이러한경향은지구상에 3천여개를웃도는민족단위의그룹이존재하는반면, 국제사회에서국가 (state) 로서의인정을받고있는나라는 200개정도라는점과도어느정도상관성이있어보인다. 유엔의공식회원국은이보다적은 193개로, 2011년 193번째회원국이된남수단의경우오랜기간수단과의분리독립전쟁이후주권국가로정식출범하였다. 아프리카에서가장오래된분쟁지인서부사하라는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이라는망명정권을세워모로코로부터독립된영유권및주권을획득하려고투쟁중에있고, 이스라엘과오랜분쟁상태인팔레스타인도자치정부가있으나유엔의정식회원국이되지는못한상황이다. 이렇듯정치적실체를인정받은국가수는한정되어있는데, 그속의일원으로소속된인종그룹들의수가너무많고, 이들의역사적, 문화적, 사회적배경이나특성이이질적이라하나의국가속에엮이기가힘들다. 더욱이역사적반목관계나현재집권세력이나기득권그룹의정치, 경제, 사회적차별때문에다민족국가내인종 / 민족그룹들간대립상황이악화되는경우, 혹은과거에자치권이나기득권을누렸던그룹들이이전으로돌아가려는의지가강한경우, 이들그룹들이중앙정부나엘리트세력에반발하여조직적인정치행동을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집단행동은시위, 폭동, 게릴라전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무폭력시위로시작되었더라도집권세력이강압적으로대응하면시위가폭력행위나내전으로까지확산될수있다. 설사중 - 5 -

6 앙정부가소수민족에대한포용정책을펴더라도과거자치권을회복하기위해분리독립을주장하며무력투쟁이나게릴라전을불사하기도한다. 이러한정치인종분쟁 (ethnopolitical conflict) 은서로주장하는것이분명하고타협하기힘들어장기전으로가는경우가많다. 4) 2015년 7월발표된스웨덴웁살라대학교분쟁데이터프로그램 (UCDP) 집계에따르면, 2014년한해동안 25명이상의사망자를낸무력분쟁은총 28개국 40건으로 1999년이래최다로기록되었다. 이중국가간전쟁은 50명가량의사망자를낸인도-파키스탄간분쟁단한건이었고나머지 39건은모두내전이었다. 무력분쟁이발생한국가들을대륙별로살펴보면유럽 3개국, 중동 6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미주 2개국이고, 발생한분쟁건수로보면유럽 6건, 중동 6건, 아시아 13건, 아프리카 12건, 미주 2건이다. 5) 최근내전이재발된부룬디, 니제르, 차드가추가분쟁지역으로기록된다면, 6) 아프리카는무력분쟁이가장많이관찰되는지역이다. 또한 UCDP 조사에따르면 39건중총 13건 (33%) 의내전이국제화 (internationalized) 경향을띠었는데, 국가내부의정치인종분쟁이나소수민족의해방전쟁등에있어인접국가나역사적으로유관한국가들, 혹은강대국이관여하는것은종종있어왔지만, 최근들어그추세가점점뚜렷해지고있다. 2014년관찰된 13건중 5건 ( 말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 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였다. 7) 한편, 분쟁국의평화유지및군축, 중재등을위해 1948년처음시작된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은 2016년 8월기준 16개지역에서임무가수행중에있다. 이중서하라라지역 (MINURS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USCA), 말리 (MINUSMA), 콩고민주공화국 (MONUSCO), 수단다르푸르 (UNAMID), 수단아비에이 (UNISFA), 남수단 (UNMISS), 코트디부아르 (UNOCI), 라이베리아 (UNMIL) 등 9개임무가아프리카에서이루어지고있다. 8) 전후지속적인평화구축활동 (PBO) 을위해 2005년말세워진평화구축위원회 (PBC) 가 2016년 8월기준다루고있는 6건의의제는모두아프리카 4) Ted R. Gurr Why Minorities Rebel: A Global Analysis of Communal Mobilization and Conflict Since 1945,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4. No. 2, April. 5) Themnér Pettersson and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2, No. 4, July. 6) Peter Dörrie, The Wars Ravaging Africa in 2016,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2. 7) 상동. 8) United Nations Peacekeeping Peacekeeping Fact Sheet, August 31,

7 국가들 ( 부룬디, 시에리레오,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이다. 9) 분쟁재발방지를역점으로유엔사무총장이직접관할하는기금으로 2006년발족된평화구축기금 (PBF) 은 PKO 기금에비하면아주작은규모이지만, 2016년 8월기준 25개국 120개프로젝트를지원을포함총 33 개국가를지원해왔다. 이들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가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 임무종료 ),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간다등총 17개국에달한다. 10) 이렇듯 PKO 및 PBO의사례가아프리카에서제일많은것은이지역이정치적불안정과국가취약성으로인해분쟁발발이나재발이빈번하여국제평화활동이가장절실한지역임을반증한다. 이렇듯아프리카에서분쟁이많이발생하였고현재도끊이지않는것은무엇보다부정적인 식민지산물 (colonial legacy) 때문이다. 아프리카대륙의고유한지형, 인종, 문화등을고려하지않고서방세력이자신들의정치적, 경제적이해관계및힘의역학에따라자위적으로국경을나누었고, 그결과 생태-인종적불일치 (eco-ethnic mismatch) 현상이벌어져인종간, 부족간갈등과충돌이심해진것이다. 11) 예를들어콩고민주공화국 ( 구자이레 ) 의남부키부에는투치계인바나물렝게족이 18세기부터살고있었는데, 1910년서구식민세력은임의로콩고와르완다국경을정하는과정에서이들이콩고에편입되었고후투족을지지하는입장인중앙정부에의해차별및강압에시달렸고, 결국 2차례의치열한내전을치르게되었다. 12) 아프리카분쟁의또다른주요특징은자원을둘러싸고다양한부족이나무장그룹, 그리고외부세력까지관여하는복잡한양상을띤다는점인데, 북부아랍계와남부흑인들간벌어졌던수단내전은 1972년어렵게휴전이되나석유를둘러싼갈등으로 1983년제2차내전이발발하였고, 피의다이아몬드 (blood diamond) 로알려진시에라리온의다이아몬드채굴을둘러싼내전도전형적인자원분쟁이다. 더욱이냉전기에는미국과소련양진영이세계패권전략의일환으로 9)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Countries Currently on the PBC Agenda, August 31, 10)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here We Fund, August ) Shin-wha Lee. 1997, Not a One-time Event: Environmental Change, Ethnic Rivalry, and Violent Conflict in the Third World, The Journal of Environment Development, Vol 6, No. 4. December. 12) Peace Direct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nflict Profile, Insight on Conflict, August,

8 아프리카에서의영향력확대를도모하며필요에따라정부군이나반군을돕는양상을보였는데, 이러한강대국들의아프리카정책은역내분쟁을부추기는결과를가져왔다. 영국이나프랑스의식민지였던국가들은친서방노선을견지하여상대적안정을유지한반면, 앙골라, 기니비사우, 모잠비크와같이포르투갈식민지국가들은친서방과친소로양분되어치열한내전을벌였다. 혼오브아프리카와남부아프리카지역의분쟁역시냉전기미소대립이양산하거나증폭되었다. 대표적인예로앙골라내전은소련과쿠바의후원하의정부군 (MPLA) 과미국의지원을받은반군 (UNITA) 간 35년넘게내전을벌였다. 소련붕괴로냉전이종식되자미국은전략적효용가치가없어진앙골라를떠나면서내전이종식되었지만, 오래지않아집권경쟁으로이후 10년이상분쟁이이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은냉전기미국의지원하 1970년집권한모부투세세세코대통령이장기독재를이어가다가 1990년미국의군사적, 경제적지원이끊기자권력기반이약화되면서반군의도전을받게되어내전이발발하게된경우다. 냉전종식후아프리카에서도민주주의체제를수용하는국가들이늘어났는데, 이과정에서다양한정치그룹들이저마다유리한정치노선과이해관계를도모하기위해충돌하게되어,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요인으로인한내전이급증하게되었다. 다소고무적인것은탈냉전기이후급증하였던분쟁이지난 20년동안전세계적으로절대수치면에서눈에띄게줄고있으며, 아프리카도예외가아니라는점이다. 여전히다른지역에비해많은분쟁이있기는하지만아프리카도다소 평화로워졌다 는뜻이다. 1990년대중반이후전세계적으로국가내무력분쟁이점차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더불어모잠비크, 나미비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등남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오랜내전을끝내고정치적 사회적안정을찾고있다. UCDP 연구를보면, 2013년대비 2014년말무력분쟁이종료된건이 7개인데, 이들중 3건이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였다. 또한같은기간 10개의평화협정이만들어졌는데, 남수단 (4개), 수단 (1개), 모잠비크 (1개) 등 6개가아프리카국가들에서이루어졌다. 13) 물론이러한협정이얼마나지속가능한가가중요한데, < 그림 1> 에서살펴볼수있듯이분쟁, 특히내전은평화를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 평화유지및전후평화구축단계를통해분쟁이다시일어나는악순환의고리를끊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많은경우 깨지기쉬운 평화 (fragile peace), 즉분쟁재발이문제가되고있다. 14) 또하나의문제점은아프리카 13) Petterson and Wallensteen, 상동

9 에잔존하는분쟁은이지역전체 54개국가중특정국가들에집중해있다는것이다. 특히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대호수지역 (Great Lakes Region) 이라불리는중앙아프리카지역, 그리고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등서아프리카지역은분쟁교착지역이나평화협정파기로다시분쟁에빠지는경우가잦다. 15) < 그림 1> 분쟁곡선 (The Conflict Curve) 출처 : Michael Lund, Curve of Conflic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더욱이이들국가들에서벌어지는내전은대량난민양산과인접국에사는혈족그룹 (kindred groups) 의분쟁연루, 인접국이나강대국들의개입등으로인해국가간갈등이나역내지역전으로확산되기도한다. 16) 30년째지속되고있는소말리아내전으로인한무정부상태, 1994년르완다대량학살과내전, 1990년대후반이후수단다르푸르사태에서보이는인종학살이나중앙정부의강경진압, 2005년말시작된차드내전에서반란군이인접수단정부로부터군사적지원을받고역으로수단반군은차드정부로부터지원을받는등의상황에서관찰되듯이, 내전은장기화, 국제화되어해결점을찾기어려울만큼복잡한양상이되기일쑤이다. 특히강대국이나유관국가들이내전으로대치중인세력들중어느한쪽을지원할경우문제는더욱복잡해진다 년보코하람과나이지리아정부간무력분쟁도그자체가심각했을뿐아니라니제르, 차드, 카메룬등인접국에까지번져나간전형적 14) 이신화, 이성현 내전의재발방지와유엔의안보역할 - 아프리카전후 ( 戰後 ) 평화구축활동의성과격차연구, 대한정치학회보, Vol. 23, No ) Marianne Ducasse-Rogier, Resolving Intractable Conflicts in Africa: A Case Study of Sierra Leon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Hague. 16) Gurr. 상동

10 인사례이다 년들어분쟁으로인한사망자수가다소줄어들어희망적 시각을보이는분석도있지만, 가장중요한것은나이지리아정부나인접국, 그리고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가내전으로이어질확률이높은반란 (insurgency) 에대응할장기적인전략마련에여전히부심하고있다는점이 다. 프랑스와미국이테러리즘을퇴치하는일환으로나이지리아정부에재정 적지원을하여나이지리아정부군이보코하람의위협에대처하고있지만, 얼마나지속적일지도미지수이고 서방개입 에대한반감으로역효과를낼 우려도있다. 17) 순수한 내전중재나평화활동을위해파견되는국제기구들의역할도 복잡한내전상황에성공적으로대응하기는극히힘들다 년진행 된제 1 차라이베리아내전의경우 60 만명이죽고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와유엔이기입하였으나, 평화는오래가지못하고 1999 년다시 제 2 차내전이발생함으로써국제기구의중재역할이나평화노력이별다른 성과를거두지못한여러사례들중하나이다. 더욱이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등에파견된유엔평화유지군들이 10 대소녀들 을포함한여성들에게성매매나성폭행등을벌여평화유지활동자체에대 한신뢰도를크게떨어뜨렸다. 18) 이러한개입은많은경우인도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이 라는명목으로이루어지는데, 폭력사태나인도적위기상황이동일한수준이 나더심각한경우에도개입을꺼려하는경우 ( 예 : 르완다 ) 가있는가하면, 지 나치게광범위한개입 ( 예 ; 코소보 ) 이나논란이되는개입 ( 예 : 소말리아 ) 등으 로인해국제개입의공정성이나타당성이문제가되어왔다 년코피아 난 (Kofi Annan) 전사무총장은보다효과적이고정당한인도적개입의필요 성을역설하였고, 2001 년캐나다정부의지원으로만들어진 주권과개입에 관한국제위원회 (ICISS) 는 < 보호책임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 고서를내면서, 주권은권리라기보다는책임임을강조하는국민보호책임을 강조하였다. 즉자국민보호의우선적책임은그해당정부에있지만, 그정 부가대규모인권침해를자행할경우국제사회가그국민들을지켜줄책무 가있다는개념으로 R2P 로불린다. 19) ICISS 의내전, 국가실패, 천재지변에 17) Nigeria, France forces to cooperate closer in fight against Boko Haram, The Japan Times, April 29, 2016; US Pledges $45 million for African Nations Fighting Boko Haram, Africa France 24, September 24, 2015, am. 18) Human Right Watch UN: Stop Sexual Abuse by Peacekeepers, March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The

11 대한정부실책이나무능에대한보호등을포괄하는반면, 2005년유엔총회에서 191개정상들이만장일치로채택된 R2P는대량학살 (genocide),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전쟁범죄 (war crime), 반인도적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만을 R2P 범죄로좁혀규정하고있다. 20) 아난총장에이어반기문현유엔사무총장도지속적으로 R2P 원칙을이행하는노력을기울여왔고, 21)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으로재직하다차기유엔사무총장으로선출된안토니오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대표역시민간인보호를역설하는 R2P를계승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 R2P의첫사례가된 2011년리비아에의개입이논란거리가되고, 리비아보다더많은사상자가나고내전이지속되고있는시리아에는적용조차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볼수있듯이 R2P가인도적개입과유사한비판과어려움을어떻게극복할지가국제사회의숙제로여전히남아있다. [ 표 1: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근현대분쟁 / 전쟁및인도적위기 ] 국가명 분쟁 / 전쟁 기간 분쟁 / 전쟁주요이슈 내전 / 전쟁으로인한 사망자, 난민수 서아프리카 (West Africa) Burkina Faso ( 버키나파소 ) Cote d Ivoire ( 코트디부아 ) Guinea-Bissau ( 기니비사우 ) 1974년 11-12월 Upper Volta( 버키나파소 ) vs. 말리 1985년 12월 버키나파소 vs. 말리 2002년 9월 차내전 ( 정부관할기독교남부 년 3월 vs 이슬람북부반군 ) 2차내전 ( 평화협상결렬 ) 2010년 11월 대통령후보인그바그보의지지 -2011년 4월 세력 vs. 대통령당선자인와타 라의지지세력 (RDR) 독립전쟁 ( 포르투갈식민지해 1963년 1월-1974 방 ) 년 9월반포르투갈독립운동단체인기 n.a. 141명사망, 257명사상 n.a. 3,000명사망 5,000명사망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for ICISS). 2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60/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orld Summit Outcome, October 24, 2005, 2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677, January

12 Liberia ( 라이베리아 ) Mali ( 말리 ) Mauritania ( 모리타니아 ) Nigeria ( 나이지리아 ) Sierra Leon ( 시에라리온 ) West Sahara ( 서사하라 ) 니카보베르데독립아프리카당 (PAIGC) vs. 포르투갈정권 1998년 6월-1999 내전 ( 쿠데타로촉발 ) 前참모총장마네에충성하는군 655명 이상 사망, 년 5월 대 vs. 참모총장시브라에충성하는군대 350,000명난민 1차내전 ( 쿠데타로촉발 ) 대통령도의라이베리아국군 1989년 12월 -1997년 8월 1999년 4월-2003 년 8월 1985년 12월 1990년 -1995년 5 월 2012년 1월-2015 년 2월 1970년-현재 1967년 7월-1970 년 1월 (AFL) vs. 前총리테일러의구국동맹 (NPFL) vs. 친미파프린 400, ,000명사망 스존슨의라이베리아독립구국 전선 (INPFL) 2차내전 ( 평화협상결렬 ) 망명그룹들의연합된조직인화 해와민주주의를위한라이베리 150, ,000명 아연합 (LURD) vs. 테일러정권 사망 vs. 반군세력인라이베리아민주 운동 (MODEL) 버키나파소 vs. 말리 ( 국가간전쟁 ) 38명사망, 57명사상 내전 ( 정부군 vs. 북부투아레그반군 ) n.a. 북부말리내전 아마두하야사노고대위주도의 374,000명난민 민주주의와정부복원국가위원회 (230,000명국내유민 ) (CNRDR) vs. 말리정권 모로코로부터서사하라분리전쟁 ( 서사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n.a. 알제리에서분쟁중 ) 45, ,000명 나이지리아로부터 비아프라 사akd( 전투병 ) (Biafra) 분리전쟁 2,000,000-4,500,000 명 동부주민이보족 ( 族 ) vs. 북부주 강제이주민 민하우사족 ( 族 ) (500,000-3,000,000 명 난민포함 ) 1999년 7월-현재 보코하람반란으로시작 n.a. 응도그보요소이 (Ndogboyosoi) 1982년 전쟁 ( 정치분쟁 ) 반정부세력인혁명연합전선 n.a. (RUF) vs. 모모정부 내전 ( 반정부반란으로시작, 자 50, ,000명 1991년 3월-2002 원분쟁등 ) 사망, 년 1월 혁명연합전선 (RUF) 반군 vs. 카 2,500,000명강제이주 바정부 민 모로코로부터서사하라분리전쟁 1970년-현재 ( 서사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n.a. 알제리에서분쟁중 )

13 혼오브아프리카 (Horn of Africa) Djibouti ( 지부티 ) Eritrea ( 에리트레아 ) Ethiopia ( 이티오피아 ) Somalia ( 소말리아 ) 1991 년 11 월 년 12 월 2008 년 6 월 (10-13 일 ) 1961 년 9 월 년 5 월 1972 년 2 월 년 3 월 1998 년 5 월 년 5 월 소수민족아파 (Afar) 내란으로 촉발 아파르족반군단체인 통일민주회복전선 (FRUD) vs. 이싸족정부군 (FNC) 에리트레아 - 지부티국경분쟁 독립전쟁 ( 이티오피아로부터 분리 )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 (EPLF) vs. 이티오피아셀라시에 독재정권내전 ( 독립을둘러싼정치분쟁 )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 (EPLF) vs. 멩기스투사회주의정권 에리트레아 - 이티오피아국경분쟁 2008년 6월 (10-13일) 에리트레아-지부티국경분쟁 2010년 1월 (1일) 에리트레아 -이티오피아국경분쟁 에티오피아의분리독립전쟁 1961 년 9 월 년 5 월 1998 년 5 월 년 5 월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리아인민해방전선 (EPLF) vs. 이티오피아셀라시에 독재정권 에리트레아 - 이티오피아국경분쟁 2010 년 1 월 (1 일 ) 에리트레아 - 이티오피아국경분쟁 1977 년 7 월 년 3 월 1991 년 - 현재 오가덴전쟁 ( 소말리족내전및 이티오피아침입 ) 소말리아시아드바레 정권 + 이티오피아내의반정부 무장세력 vs. 이티오피아정권 무장그룹간내전, 무정부상황 아이디드파, 마디파, 아토파 vs. 바레군사정권 n.a. n.a. 60,000여명사망 ( 전투병 ), 90,000 명사망 ( 민간인 ) n.a. 70, ,000명이양국에서사망 ( International Crisis Group 추정 ) 병사최대 80,000명사망 70, ,000명이양국에서사망 ( International Crisis Group 추정 ) 에티오피아 : 6,133명사망, 10, 563명사상, 3,867명억류혹은실종소말리아 : 1,000명사망, 500,000명의난민발생 300, ,000명이상사상, 1,100,000명이상의난민발생

14 Sudan ( 수단 ) 대호수지역 (Great Lakes) Burundi ( 부룬디 ) Kenya ( 케냐 ) Rwanda ( 르완다 ) Tanzania ( 탄자니아 ) 1955 년 8 월 년 3 월 1983 년 4 월 년 1 월 2003 년 2 월 - 현재 2005 년 12 월 2010 년 1 월 2011 년 1 월 - 현재 2011 년 7 월 - 현재 2012 년 3 월 년 9 월 2013 년 12 월 - 현재 1993 년 10 월 년 8 월 년 1990 년 10 월 1994 년 7 월 1978 년 10 월 년 4 월 제 1차내전혹은아난야 (Anyanya I) 반란, 아랍계북부인 ( 북부중앙정부 ) 과기독교 / 무교남부수단인 ( 반군 SPLA) 간지역자치권둘러싼분쟁제 2차내전, 북부중앙정부와 SPLA 간유전개발권등으로분쟁재발, 남수단에서시작하여누바산과블루나일로확산다르푸르분쟁, 다르푸르의비아랍계에대한박해및인종정소에반발한반군 (SLA, JEM) 과중앙정부지원의잔자위드민병대의분쟁수단-차드전쟁, 수단정부지원을받고수단반군이차드정부지원을받으면서차드-수단국가간전쟁으로비화수단내유목민들간갈등이 2011년남수단에서치열해짐제 3차내전혹은수단남부남코도판과블루나일에서의수단군 (SAf) 과수단반군 (SPLM-N) 분쟁, 7월 9일남수단독립과더불어발발수단-남수단국경분쟁, 석유자원이풍부한지역을둘러싼무력충돌남수단내전 * 정치권력을둘러싼 SPLM 내부세력간분쟁후투족과투시족간내전 (2015년 4월이후불안정함고조 ) 시프타 (Shifta) 전쟁, 북부소말리족분리주의자분쟁 (2008년이후정치적긴장고조 ) 후투족과투시족간내전 ( 대량학살발생 ) 탄자니아-우간다전쟁 ( 우간다쿠데타로촉발 ) 500,000여명사망 (100,000명전투병, 400,000명민간인포함 ) 2백만명사망 ( 대부분민간인, 기아와가뭄피해자포함 ), 남수단인 4백만명강제이주 300,000명사망, 2백 850,000명 - 3백만명강제이주 880-1,600명사망 3,000명사망 650-1,500명사망 500,000명강제이주자 n.a. 300,000명사망 3백만명강제이주자 (2백만명국내유민, 1백만명난민포함 ) 300,000명사망 4,200명이상사상 170만명이상사망, 200만명이상난민 1,500여명사상자

15 Uganda ( 우간다 ) 중앙아프리카 (Central Africa) Central African Republic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Chad ( 차드 ) D e m o c r a t i 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 ) 1978 년 10 월 년 4 월 1981 년 2 월 년 1 월 탄자니아 - 우간다전쟁 ( 우간다 쿠데타로촉발 ) 우간다부시 (Uganda Bush) 반정부게릴라전 정부군과 LRA 간의갈등 년정부군과반군의내전 2012 년 12 월 - 현재 1965 년 11 월 1979 년 11 월 1978 년 1 월 - 정부군과반군연대의내전 권위주의정부에대한폭동과 반란으로촉발한내전 북부세력인 차드민족해방전선 (FROLINAT)+ 리비아 vs. 남부정부군 + 프랑스차드-리비아간간헐적충돌및 1987년 9월 분쟁 년 군부연합정권과반군의내전 1998년-2002년 북부아랍이슬람군과남부기독교내전 정부군과반군 ( 수단정부지원 ) 의 2005 년 12 월 년 1 월 1996 년 10 월 년 5 월 1998 년 8 월 년 7 월 내전, 차드반군이수단정부 지원을받고수단반군이 차드정부지원을받으면서 차드 - 수단국가간전쟁으로 비화되기도함. 제 1차콩고전쟁 ( 르완다에의한 자이레정권전복, 콩고민주공화국으로개명 ) 모부투정권 + 舊르완다 정부군 ( 후투족 ) vs. 투치족 ( 바냐물렝게족 ) 의 콩고자이르해방민주세력연합 (AF DL) / 모부투정권 + 舊르완다 정부군 ( 후투족 ) vs. 르완다 + 부룬디 ( 투치족 ) 제 2차콩고전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워 (Great War) 혹은 아프리카세계전쟁 ( 아프리카 8 개국과전쟁 카빌라정권 (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수단, 잠비아, 차드 ) vs. 콩고해방운동 (MLC)+ 우간다 / 카빌라정권 vs. 민주주의를 위한콩고인모임 (RCD)+ 르완다 1999 년 년이투리 (Ituri) 인종분쟁, 내전 500여명사상자 65,000 명사상자 ( 북부 ), 200,000명이상난민 7,000여명사상자, 308,000명이상난민 500명가량사상자 85,000명사상자수천명난민 ( 추정 ) n.a. 540만명이상사상자 39만 5,000명난민

16 Republic of Congo( 콩고공화국 ) 남부아프리카 (Southern Africa) Angola ( 앙골라 ) Mozambique ( 모잠비크 ) Namibia ( 나미비아 ) South Africa ( 남아프리카 ) Zimbabwe ( 짐바브웨 ) 년, 년, 2015 년 - 현재 1997 년 6 월 년 12 월 1961 년 2 월 년 4 월 1975 년 11 월 년 4 월 1964 년 9 월 년 9 월 1977 년 5 월 년 10월 2013년 4월 년 9 월, 2015 년 3 - 현재 1966 년 8 월 년 3 월 년 1966 년 8 월 년 3 월 1964 년 7 월 년 12 월 키부 (Kivu) 내전 ( 정부군과후투반군 ) 인종분쟁, 내전당시 Lissouba정권에대한 Sassou의쿠데타앙골라독립전쟁 ( 포르투갈식민지로부터 ) 앙고라군과포르투갈군간의갈등독립후집권경쟁으로촉발 MPLA와 UNITA의갈등모잠비크독립전쟁 ( 포르투갈식민지로부터 ) FRELIMO의독립냉전기대리전양상의내전 RENAMO 반군의반란, 내전 FRELIMO( 정부군 ) 과 RENAMO 사이의갈등나미비아독립전쟁, 국경분쟁 ( 남서아프리카 /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남아프리카에서진행됨 ) 정부군과반군의캡리비 (Caprivi) 분쟁나미비아독립전쟁, 국경분쟁 ( 남서아프리카 /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남아프리카에서진행됨 ) 로데지아부시 (hodesian bush war) 혹은짐바브웨독립전쟁 ( 로데지아, 잠비아, 모잠비크에서진행됨 ); 스미스정권지배하의로데지아군및무조레와정권지휘하의짐바브웨로데지아군 vs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25,000명사상자, 200,000명국내유민 6,000명난민 5만 3,000명의사상자 360만명이상사상자 42만 1000명의난민 100만명이상사상자 170만명난민 20,000-25,000명사상자 ( 민간인 900-1,100 명사망포함 ) n.a. 약 25,000명사상자약 2만명사상자 표註 : 저자가유엔및국가별분쟁일지를통해정리한내용임. n.a. 는수치가불명확하거나 파악하기힘든것임. * 본연구에서는 2013 년수단에서독립한남수단을수단으로포함하여분쟁을정리함

17 III. 인도적위기및안보적위협으로서의아프리카난민문제 1. 인도적위기로서의아프리카난민문제 국가간전투가벌어질경우민간인사상자발생은불가피하지만, 직 접적공격타깃으로민간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흔하지않았다. 하지만 정치인종분쟁을비롯한내전은전선없는전쟁양상을띠면서여성과아이들 을포함한민간인들의피해가매우심해지고있다. 22) 정치권력이나자원획 득등을둘러싸고한국가내에서이해관계가충돌되는집단들끼리무력분 쟁을벌이는행위인내전은상대측의피해를극대화하기위하여대량학살이 나강간등을자행하는등민간인을보복과공격의대상으로삼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냉전기미소대립속에악화되어 35 년이상지속된앙골라 내전으로 50 만명이상이사망했고, 전체인구의 3 분의 1 에해당하는 400 만명의난민으로전락하였다. 23) 2003 년발생한수단다르푸르지역에서의 정치인종분쟁으로 2010 년까지 40 만명이상이죽고수천명의여성들이강 간당하였으며, 수십만명이난민이되어인접국으로탈출하거나실향민으로 떠도는소위 국내유민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 이되었다. 24) 제 2 차콩고전쟁 ( 년 ) 은제 2 차세계대전이래최대희생자를낸지 역분쟁으로알려졌는데, 5 년동안 4 백만명이사망하고고문과집단강간이 횡행하고, 2,500 만명이난민이되었다. 25) 이렇듯인종분쟁이나이와관련한인권유린, 정치적탄압에서벗어나 기위해자국을탈출한난민들문제가탈냉전기최대인도적위기이슈가 되어왔다. 냉전직후 10 년간급증하던전세계난민수가 21 세기들면서다소 감소추세를보였지만, 분쟁이장기화되고치열해지는곳이늘어나기시작하 면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 아프리카의경우만봐도, 남수단, 나이지리 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진행중인분쟁이나위기상황으로난민이크 게늘고있으며, 2016 년들어새롭게확산되고있는부룬디와예멘에서의 갈등상황으로난민은점점더늘고있는추세이다. 난민이란, 국제법상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22) Mary Caldor, 2013, New & Old Wars 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3) Paul Salopek CEOs of War Bleed Angola, Chicago Tribune, April 2. 24) Committee on Conscience, "Alert: Genocide today in the Darfur Region of Sudan,"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February 2005, < 25) Anup Shah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Global Issues, August 21,

18 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는합리적인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 자신의국적국밖에있는자로서, 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 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자 를일컫는다. 26) UNHCR에따르면, 2015년말기준전세계강제이주자 (forcibly displaced people) 는 6천 5백 31만명이고, 이중유엔난민법에의거하여공식적으로난민지위를인정받은사람도 2천 1백 30만명에달하여지구촌은제 2차세계대전이후최대의난민위기에봉착하였다. 27) 500만명가량의시리아난민과 270만명의아프간난민들을포함한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에세계전체난민의 39% 가있지만, 1백 12만명이상의소말리아난민등이있는아프리카에도 29% 나체류하고있다. 28) 2016년말기준난민최대배출국은이들 3개국 (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으로전세계난민의절반이상에달하며, 여기에수단과남수단으로부터의강제이주자를포함시키면 60% 가훌쩍넘는다.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등도난민배출국세계 10위안에들고있으며, 1980년이래난민배출 20위권국가총 50개국중수단,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등도지난 36년간 20회이상 20위안에기록된국가들이다. 이들공식협약난민들중절반이상은 18세미만이고, 여성과어린이들이 6천여만명을웃도는세계전체강제이주자들의 80% 를차지하고있다. 29) 이렇듯난민이나강제이주자들을배출하는국가들을살펴보면종족간갈등, 내전, 정부의박해나구조적폭력, 경제피폐, 인접국가나외부행위자에의한개입등의현상이복합적으로얽혀오랜기간동안나타나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가분쟁발발과재발방지및대응에고심하고있지만, 아프리카여러곳에서여전히분쟁과정치불안및박해가만연함에따라난민을포함한강제이주자들의귀환은점점요원한현실이되고있으며, 수용국에서의난민들의처지나지위역시인도적위기에버금가는상황이다. 30) 26) 유엔난민기구 (UNHCR), 난민, 27) 이수치는 UNHCR 관할임무 (mandates) 하의 1 천 6 백 10 만명과 1949 년설치된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UNRWA) 에등록된 5 백 20 만명의팔레스타인난민을포함한수치이다. 28) UNHCR Figures at a Glance, 29) UNHCR UNHCR: Total Number of Syrian Refugees Exceeds Four Million for First Time, Press Release, 2015 년 7 월 9 일,

19 정치적공식협약난민에더하여인도주의적관점에서고려해야할강제이주자들역시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국내유민, 무국적자들, 비호신청자등 4천여만명이 2천여만명의협약난민에더하여 UNHCR의인도적지원대상자들 (those who are concern to UNHCR) 이다. 아프리카난민의경우, 생태적환경이나천재지변으로인해실향민이되는사람들이정치적, 인종적분쟁으로인한난민수를넘어서고있다. 31) [ 표 2: 아프리카 10 대난민배출국, 2015 년 ] 국가 난민배출수 소말리아 112만 3천명 남수단 77만 8천명 수단 62만 9천명 콩고민주공화국 54만 1천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7만 1천명 에리트레아 41만 1천명 부룬디 29만 3천명 르완다 28만 6천명 나이지리아 16만 8천명 서사하라 11만 7천명 출처 :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tml. 2. 안보적위협으로서의난민문제 32) 난민에대한학문적연구나정책적고민은분쟁이나정부박해등의피해자들이무기력하고무고한민간인이라는전제하에시작된다. 특히난민을비롯한강제이주자들이크게늘고, 여성과어린이들의피해가확대되면서분쟁예방과초기대응등을통해난민발생의원인을제거해야한다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정치적 난민들뿐아니라경제문제나생태적위기상황에서비롯되는강제이주요인들도난민발생의원인으로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지만, 이러한주장역시 난민은피해자 라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30) UNHCR 상동. 31) 최동주 아프리카난민문제에대한소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18 집. 32) 안보위협으로서의난민에관한이절의부분은본연구자의 2016, 시리아난민사태 : 인도적위기의안보적접근과분열된정치적대응 에서인용함

20 점점더심각해지고있는난민사태에대하여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난민인권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촉구하였고, 프란체스코교황도난민은 위험아닌위험에처한사람 임을강조하며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 33) 최근유럽을중심으로늘고있는반이민시위나반인종적정서및난민거부현상원인으로자국으로유입되는난민이나이주자들이경제적부담이되거나사회불안정을초래할뿐아니라이들중테러리스트도있다는점을들고있으나, 난민이정치적, 안보적위협이될수있다는점에대한논리적분석은매우한정적인상황이다. 실로난민사태는분쟁, 국가실패, 박해, 천재지변, 기근과같은요소들이연계되어나타나지만, 피해자로서의난민위기에만집중한다면그위기로촉발될수있는국내외적여파를간과할수있다. 사실아프리카분쟁과난민역사를살펴보면, 유입된지역내에불안요소가되거나배출국과유입국간갈등이나분쟁을초래하는결정적원인이되어온사례를어렵잖게찾아볼수있다. 유럽에서의난민문제가연일지구촌헤드라인이되고있지만, 대다수의난민들은인접국으로유입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은난민배출국과유사하거나더불안정한상황이거나저개발국인경우가많다. 따라서난민들이어떠한상황에서의도하든그렇지않든분쟁을일으키거나악화시키고, 혹은정착지의자연환경을파괴하거나사회적, 경제적불안정을가져오는지에대한종합적인분석이필요하다. 난민위기에대해분석할때는, 첫째, 얼마나많은난민들이특정지역으로유입되었는가하는규모, ii) 얼마나급작스레난민들이유입되었는가하는긴급성, iii) 얼마나오랫동안난민들이유입된지역에체류할것인가라는기간, 그리고 iv) 난민들이순수민간인인가, 정치망명자인가, 난민을가장한호전적전사인가하는유형등이고려대상이되어야한다. 34) 유입된국가나지역의수용한계를크게넘어서는대규모의난민들이한꺼번에몰려들때나, 예상치못한급박한상황이발생하여단시일에난민들이밀려들경우, 또한 1980년대중반 UNHCR 차석대표인윌리엄스미세가지적한바대로, 난민문제는단순한숫자에만있는것이아니라유입된난민들이수년혹은수십년떠나지않고체류하는경우수용국에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35) 더욱이, 현지주민과난민이마찰을일으키거나, 난민을위장한전사들이나 33) Migrants not dangerous but in Danger, Pope Francis Tells Children in Vatican Meeting, ABC News, 2016 년 5 월 29 일, 34) 이신화, 평화의새로운위협 : 환경 - 난민 - 분쟁의역학, 하영선편, 21 세기평화학, ( 서울 : 도서출판풀빛 ), 12 월. 35) William R. Smyer, 1985, Refugees: A never Ending Story, Foreign Affairs, Fall

21 테러리스트들이수용국난민촌을기지로삼아본국에대한공격을감행하거나수용국정부가정치적이유로이들난민전사들을지원하고출신국정부가보복공격에나설경우, 난민사태는이미인도적사안을넘어선국가안보나지역전체의안보를위협하는문제가된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하거나미연에방지하기위해수용국은난민유입을안보문제로간주하는소위난민사태의 안보화 를추진함으로써난민들을거부하거나배출국으로강제송환하는구실로삼곤한다. 36) 특히난민들이민간인인지난민전사인지에대한구분이어려운상황에서는수용국의안보화정책은더욱뚜렷해진다. 37) 케냐다다브난민촌의소말리아난민들은대다수가거기서태어나어른이되도록본국에가본적도없고본국상횡에대한지식이나관심도별로없다. 이들은케냐사회의정식일원이되어살고자하나케냐정부는자국소재알샤바브테러집단이이들난민들과연계가있다고단정짓고 2013년소말리아정부와송환협정을맺은후난민촌을폐쇄할계획을발표하엿다. 이들은케냐의시민이되기를희망하였으나케냐정부는이들난민들이케냐소재알샤바브테러단체를지원한다고비난하며이난민촌을폐쇄하고이들을강제송환하기위해 2013년소말리아정부와협정을맺고난민캠프를폐쇄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38) 2016년 11월케냐정부는인도적측면을고려하여난민촌폐쇄를 6개월연장하겠다고발표했지만, 그이후이들난민들의운명은불확실한상황이다. 39) 1980년대나미비아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SWAPO) 의무장독립투쟁조직인남서아프리카해방군 (SWANLA) 의경우, 나미비아난민들이밀집해있는앙골라난민촌을거점으로남아공에대항한분리주의운동을펼쳤다. 40) 또한, 후술하였듯이, 1994년 7월르완다내전에서패배한후투족구정부군과민병대는민간인난민들틈에끼어자이레로탈출한후본국에대한공격을펴고유입국종족갈등과정치다툼에영향을끼쳐내전을유발하는데결정적원인이되었다. 한편, 주목할것은유럽국가들이최근심각해진자국과유럽자체난민위기에우선적인조치를취하게됨에따라아프리카를비롯한여타지역 36) 송영훈, 테러리즘과난민문제의안보화, 국제정치논총, 제 54 권 1 호, 3 월. 37) 이신화, 2016, 상동. 38) 송영훈, 2014, 상동. 39) Kenya Delays Dadaab Refugee Camp Closure by Six Months, Aljazeera News, November 16, hs html. 40) Aristide Zolberg, Astri Suhrke. Sergio Aguayo, Escape from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 에서일어나고있는난민문제해결을위한재정적지원이줄고있는데, 사실이러한현상은유럽난민사태발생이매우심각해지기전인 2000년대이후점점뚜렷해지고있다. 특히난민문제의궁극적해결방안이힘들어지면서난민문제의장기화현상이확산되고있다. 41) 2만 5천명이상의난민이한군데에 5년이상체류하게되는경우를장기화된 (protected) 난민상황이라일컫는데본국상황이계속불안정하거나위험하고, 국제사회의재정지원이줄어들면서난민들이자구책을모색해야하는상황도많아지고있다. 42) 따라서난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이들이왜도망나올수밖에없었는가에대한출신국에서의원인제거를위해국제사회가정치외교적해법마련에고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이와동시에이들난민들은대다수가출신국과유사한정치적혼란이나경제적어려움에처한인접국으로유입된다는점을감안하여유입국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이필요하다. 자국사회안정과국가안보를내세워난민에대한장벽을높이고타국으로책임을떠넘긴다면, 단기적인안정은유지할수있을지라도장기적으로는더큰안보위협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VI. 사례연구 : 아프리카분쟁과난민의역학 1. 제 1, 2 차라이베리아내전과난민문제 노예제폐지후흑인들을미국사회내에융합시킬방안을찾지못한미국인들은미국밖에새로운나라를세워자유인이된아프리카계노예들을이주시키자는토마스제퍼슨의 식민화 계획을토대로 1824년서아프리카에라이베리아가설립하였다. 1847년조셉제킨스로버츠를초대대통령으로독립공화국을선포한후 1980년까지소수의아프리카계미국인식민지개척자와그후손인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이전체인구의 95% 에달하는다수토착민들을억압적으로지배하였다. 미국에서온흑인들은토착원주민들보다피부색이덜검었고영어를쓰면서, 토착민들에게도미국생활방식을따르도록강요하거나정치적, 경제적차별을일삼았다. 이에반발한말린케 41) UN Agencies Broke and Failing in Face of Ever-Growing Refugee Crisis, The Guardian, September 6, 2015, 42) U. S. Department of State,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23 족을비롯한원주민들은 1980년 4월쿠데타로아메리코-라이베리아가주도하는정부가전복될때까지반란과폭력항거를지속하였다. 한편, 제 2차세계대전종식이후미국은소련과공산주의확산을제어하기위한핵심국가로라이베리아정부를지원하였다. 43) 쿠데타로정권을잡은토착민크란족출신인새뮤얼케니언도는미국출신흑인들과다른토착민종족들을학살하고독재정치를이어갔다. 1985년 11월토착민기오족인토마스키옹파가기오족과마노족군인들을이끌고쿠데타를일으키나실패하여처형되는사건이후, 사무엘도는크란족으로만이루어진라이베리아군 (AFL) 을기오족과마노족의거주지역으로보내보복학살을자행하였다. 1986년부정선거를통해사무엘도가대통령에재선되자, 리비아에서군사훈련을받은찰스테일러가기오족과마노족과협력하여라이베리아민족애국전선 (NPFL) 을결성하고 1989년 12월코트디부아르국경을통해공격을개시하여내전이발생했다. 44) 테일러의공격이시작된후몇주사이에 16만여명의라이베리아인들이인접국인기니와코트디부아르로탈출하였으며, 이후 1990년후반까지 70만명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라이베리아인구의 3분의 1에버금가는규모였다. 1990년 8월, 라이베리아인도적위기상황과내전의국제화를우려하여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가평화유지군인휴전감시그룹 (ECOMOG) 을파견하였다. 45) 1990년내전양상이사무엘도정권에게매우불리해지자그동안정권유지를도와주던미국도그의독재정치가내전의원인이라는판단하에도에대한지지를철회하였다. 대신, NPFL에서이탈하여결성된라이베리아독립국민애국전선 (INPEL) 의친미성향지도자인프린스존슨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 미국으로의망명이거절된사무엘도는결국존슨에의해살해되었고, 만딩고족중심의무슬림조직라이베리아민주통일해방운동 (ULIMO) 이테일러를제거한다는명분하에아모스소여가임시정부대통령이되었다. 존슨과테일러는각각소여를대통령으로인정하지않으면서, 1992년내전은테일러의 NPFL, 소여의 INPEL, 그리고존슨의 ULIMO가 3파전양상으로확산되었다. 더욱이 ULIMO가분열하여사무엘도의부하였던크란족출신 43) Stephen Ellis, 2006, The Mask of Anarchy Updated Edition: The Destruction of Liberia an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 African Civil War, (London: Hurst & Co.Ltd, September). 44) Peace Direct Liberia: Conflict Profile, Insight on Conflict, January, 45) Adekeye Adebajo, 2002, Liberia s Civil War: Nigeria, ECOMOG,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Building Peace in West Africa: Liberia, Sierra Leone, and Guinea-Bissau (New York: Lynne Rienner)

24 의루즈벨트존슨이 ULIMO-J파를세우고, 크란족의다른세력이크로마파를만들면서내전은걷잡을수없는상황으로치닫았다 년라이베리아는 90% 이상은테일러가장악한 대라이베리아 (Greater Liberia) 와 ECOMOG의지원을받는소여를지도자로하는임시정부로나뉘어있었다. 한편, 테일러는이웃국시에라리온의반군조직인혁명통일전선 (RUF) 의지도자인아흐메드포다이산코와협력하여라이베리아뿐아니라국경을넘어시에라이온의내전에도개입하였다. 46) 1993년라이베리아내전세력들은휴전에합의했지만전투는계속되었고, 1997년 7년간의치열한내전후에야서아프리카각국경제공동체 (ECOWAS) 의감시하에평화협정이체결되고선거가실시되어테일러가대통령에취임하였다. 테일러는집권후내전이끝났다는이유로유엔평화유지군을철수시키고, 공권력을이용하여정적을살해하고인권탄압을일삼았으며다이아몬드확보를위해 1999년시에라리온에서반군을지원하여내전을일으키고직접용병을보내학살을자행하였다. 2000년 2월라이베리아내반테일러세력들은화해와민주주의를위한라이베리아인연합 (LURD) 을조직하여내전이재발하였고, 2001년부터정부군은수세에몰리기시작하였다. 반군들역시무자비하여라이베리아와시에라리온국경지대난민촌은약탈, 강간, 살상등으로인도적위기상황이심각하였다. 2003년반군은수도몬로비아까지진격하였으나, 그과정에서라이베리아민주운동 (MODEL) 이라는새반군조직이나타나내전상황은혼란을거듭하였다. 그해 6월휴전협정이이루어지나며칠가지않아내전이다시발발하였고, LURD 반군은무차별공격을감행하여수도에서만 1천명이상이사망하였다. 미국의압력하에테일러가대통령직에서물러나나이지리아로망명하고 5만여명의유엔평화유지군 (UNMIL) 이파견되면서 1차 ( 년), 2차 ( 년) 라이베리아내전은 25만명이상의희생자를낸채 14년만에막을내리고, 미국이지원하는 3,500명의서아프리카연합군이 10만명이넘는반군의무장해제에성공하였다. 47) 1, 2차내전을겪으면서최대 700,000명까지기록했던라이베리아난민들대다수는체류국에서빈곤에허덕이고라이베리아와시에라레온의정부군과반군양측모두에게탄압과약탈이대상이자전투시인간방패나병력으로희생당하거나또다른지역으로탈출해야했다. 정부군과반군의공격과반격의악순환속에라이베리아인들은거주지를수시로옮겨야했다. 46) 상동. 47) Ellis, 2006, 상동

25 1989 년내전발발로난민이되었던라이베리아인들의 80% 이상은휴전협상 이진행될때나테일러가대통령으로당선된 1997 년에고향으로돌아갔으나 1999 년내전이재발하면서더많은난민이발생하였다. 또한 2003 년에는 이웃국코트디부아르의내전으로많은라이베리아난민들이희생당하거나 다른곳으로떠나야했다. 48) 제 2 차내전을종식하는아크라 (Accra) 평화협정당시 UNHCR 은 만명에이르는라이베리아실향민을위해여러곳에난민촌들을세 웠다. 이들중일부는난민자격으로다른서아프리카국가들로넘어가기도 했으나월경한라이베리아인들이모두난민으로등록되는것은아니었다 년사이 UNHCR 은코트디부아르, 기니, 시에라리온, 가나에서 16 만명의난민을본국으로송환하였으며, 이후로도줄곧상기의국가들에 서개인난민을귀환시키고있다. 라이베리아난민들의경우는다른서아프 리카난민들에비해조직적귀환에의해돌아온난민보다자발적으로돌아 온난민들이더많다. 한편, 2003 년평화협정당시라이베리아에는 20 만명 의 IDP 가있었으며, 그중 60% 가수도몬로비아의 19 개난민촌에흩어져 있었다. 49) 이들난민촌에는유엔과국제구호단체들의구호품과기본적인지 원이제공되었으나여타공공건물이나학교등으로대피한 IDP 들의상황은 여전히더열악하였다. 50) 2005 년 11 월앨런존슨설리프, 전유엔개발계획국장이아프리카 최초의여성대통령이되었다 년 3 월테일러가나이지리아로부터시리 아레온의내전에관여한전쟁범죄혐의로시에라리온으로체포되었고, 2012 년 4 월 ICC 국제전범재판을통해 50 년형을받았다. 설리프대통령의요청에 따라 UNHCR 이관리해오던실향민촌들이폐쇄되면서 IDP 들을위한보호책, 구호품지원에대한공식대책도종료되었다. 설리프는 IDP 들이수도몬로비 아와같은도시의난민촌에서살던불안정한삶을청산하고귀향하게하려 는것이정부의의도라하였고, 유엔및국제 NGO 들의도움으로귀환계획 과원조를제공하고자하였다. 51) 그러나국내실향민촌폐쇄는유엔과 NGO 들사이에서논란이많았 다. IDP 들이돌아갈고향에이들을수용할만한자원이나인프라가갖추지 48) "Hundreds flee Liberian port city as rebel gain access to the sea," Agence France-Press, February 14, 2003, 49)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2015, Liberia: Country Information 2015, 50) 상동. 51) Neill Wright, et al Real-time evaluation of UNHCR s IDP operation in Liberia, UNHCR, PDES 2007/02,

26 못한경우가허다하였고더이상같이돌아갈가족이없는경우도많았다. 결국정부는 IDP 귀향계획을접기로하였으나, 실향민촌에잔류하는것도임대료를내고그지역지주와협상을해야하거나불법거주를하는등힘들기는매한가지였다. 52) 한번국내실향민촌이폐쇄되면, 내전기에몬로비아로탈출한사람들은더이상국내실향민이아닌도시중심에있는거대한빈곤공동체의일원으로간주된다. 내전종식후에도몬로비아로계속인구가유입되는이유는경제적원인이더크지만, 몬로비아를비롯한라이베리아의다른도시들의인구가급증한것은내전이그직접적인원인이었다. 1995년초까지몬로비아의인구는 130만명에이르렀는데, 이는 1986년인구의 3배에해당하는수치였다. 53) 요약하면, 라이베리아난민들이나 IDP은대부분내전으로인한피해자였으며분쟁중인특정종족이나군벌 ( 파벌 ) 에속한경우는의도치않게분쟁에연루되거나학살이나보복학살및강간의표적이되는경우가종종있었다. 많은난민들이인접서아프리카국가들로탈출하였지만, 이들국가들도내전과극심한경제난에시달리는유사한처지인경우가대부분이라라이베리아난민들은정착국정부에정치적으로이용되거나그렇지못한경우강제송환을당하거나다른피신처를찾아야했다. 2. 제 1, 2 차수단내전, 다르푸르사태및남수단내전과난민문제 역사적으로수단지역은많은제국들에의해통제되었고, 19세기초에는투르크-이집트제국의침공으로내부분열이심해졌다. 전통적으로남부에는원시종교를섬기는햄계니트로인으로불리는흑인들이거주하고있었는데, 자원및노동력확보를위해투르크-이집트제국은 젤라바 라는북부아랍계노예무역상을통해남부인들을노예로끌어가면서수단내인종간반목과갈등이커졌다. 한편, 1890년대영국은벨기에및프랑스와수단등지에서식민지확장을두고다투고있었는데, 이집트와한때합병되었던수단영토를다른서구세력이정복할까우려하여 1899년이집트와공동통치협정을맺고수단을지배하기시작하였다. 나일강전체의통제권을갖고자한영 52) Jesuit Refugee Service, 2006, Six Months After the Official Closure of the IDP Camps. Assessment of the IDP Return Process in Liberia." 53) Patricia Fagen, Uprooted and Unrestored: A Comparative Review of Durable Solutions for People Displaced by Conflict in Colombia and Liberia, UNHCR, PDES, August,

27 국은이집트-수단왕국을하나의국가라고하는이집트의주장을좌절시켰다. 54) 1924년이집트군이수단에서철수하자영국은남북으로통치구역을나누어북부는분할통치를하여북부는이집트와같이아랍어를쓰고이슬람을신봉하도록하였지만, 남부는다른동아프리카식민지와같이영어를쓰고기독교를도입하도록하였다. 수단전역이이슬람화되는것을경계한영국은노예무역을근절한다는명분으로남북분할통치정책을편것이었다. 그러나북부아랍계무슬림들이정치적, 경제적세력을확대하자 1946년남북통합을결정하고이들로하여금남부인을통치하도록하였다. 이에남부지식인층을중심으로한남부흑인들은일방적인통합을거부하며남북갈등이더욱커졌다. 55) 1952년이집트에서혁명이성공하고 1953년군주제가페지되면서이집트의새로운지도층이된무함마드나가브와가말압둘나세르는이집트와영국이둘다수단의영유권을포기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결국북수단과남수단의주민투표로독립여부를결정하게되어, 1956년 1월수단공화국이탄생한다. 수단에연방제를만들겠다는영국의약속을북부정부가무시하자남부인들은독립을요구하며 1955년 8월공격을시작하여아냔야 (Anyanya) 반란이라고도불리는 1차내전이발발하였다. 이들남부인들의조직력이나군사력은매우미흡하여 1963년까지는단순한게릴라식반란정도로북부정부에게별다른위협이되지는못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반란은점점폭력적인분리주의운동으로커져갔다. 그러나남부반란조직들간에도분파가다른종족들간반목과분열이있어단결된투쟁을하는것은쉽지않았다. 56) 북부정권도분파싸움과정치불안정으로남부반군을효과적으로진압할여력이없었다. 독립후에도이웃강국이집트의지속적인간섭및수자원을둘러싼긴장이이어졌고, 57) 국내적으로정권다툼이심하고국민전체의 75% 를차지하는이슬람교도들간종파싸움도끊이지않았던것이다. 이스마일알아즈하리가이끄는첫독립정부는몇달도안되어여러보수연합세력들에의해실각하였고, 이연합세력은 1958년이브라힘아부드대 54) P. M. Holt and M. M. Daly, 2011, A History of the Sudan: From the Coming of Islam to the Present Day, 6 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5) 상동. 56) Douglas H. Johnson, 2004, The Root Causes of Sudan s Civil War (African Issues), 2 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57) 최동주 나일유역분쟁과수단내전 : 수자원갈등을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9 집

28 령의쿠데타로전복되었으며, 각지에서군사정권에대한분노와반발로시위가이어졌고과도정부가나타났다. 그러나 년사이이슬람교도가이끄는일련의과도정부들은경제및종족문제와분쟁상황해결에무능함만을보였고, 1969년 5월가파르니메이리대령이쿠데타로권력을장악하였다. 군부내공산주의자와반공산주의자분파의내분으로 1971년 7월수단공산당이쿠데타를일으켜니메이리는잠시실각하나이내반공주의군인들에의한반격으로다시정권을잡았다. 이후에도계속하여크고작은쿠데타시도가있었다. 한편, 1972년 3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남부에자치권부여를골자로한평화협정이맺어지기까지 17년을지속된남부와북부간내전으로 50만명이죽고수십만명이난민이되었다. 58) 1972년휴전후자치권을획득한남부지역에서는다수파딩카족과대립하는누어족을비롯한종족대립과파벌갈등이심해져사회통합이힘들었다. 북부정부는이러한분열상태를이용해다시남부에서의지배력을차지하려고함으로써불안한휴전상태가유지되었다. 1983년 4월니메이리정부는계엄령을선포하고이슬람법 ( 샤리아 ) 을공표하여수단전역을회교국가로만들려하자남부에서는존가랑의주도로수단인민해방군 (SPLA) 을창설하면서내전이다시시작되었다. 1차내전이북부와남부의종족및종교분쟁이었다면, 2차내전은좀더복잡한원인과양상을띠었는데, 내전촉발의직접적인원인은 1978년남부벤티우에서석유가발견되자유전개발에따른이익을독점하려는북부에반발하여남부인들이벤티우유전지역을공격한것에서비롯되었다. 59) 이러한과정에서외세의개입도수단의끊이지않는내전에일조하였다. 독립후에도수단정부군은영국으로부터무기공급및군사훈련을받았으나, 1967년제 3차중동전쟁 (6일전쟁 ) 을계기로영국, 미국, 서독과관계를끊었다. 그후 1977년까지소련으로부터군사훈련및무기와기술원조를제공받는한편, 이집트와도군사적협력관계를유지하였다. 이웃국에티오피아가소련의힘을얻어사회주의국가를정권을수립한것에우려를느낀수단은소련과의계약을끊고중국과무기거래를시작하였다. 에티오피아와리비아에서의소련사회주의정권수립을미국도수단정부에상당량의무기판매를재개하였지만 2차내전이시작되며국제사회의비판을의식하여판매량을줄였고 1987년중단하였다. 60) 58) 상동. 59) Shin-wha Lee, 2001, Emer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Refugees, and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8, No ) Johnson, 2004, 상동

29 한편, 1985년 4월군부쿠데타가일어나니메이리는실각하고 1986 년 4월선거를통해군사평의회로부터권력을이양받은사디크알마디는 SPLA와평화협상을시작하였다. 그러나점점내전이격렬해지고남부에서는기근과가뭄이심해지고난민이늘어갔다. 1989년 6월오마르알바시르대령이이슬람근본주의정당 (NIF) 의지원하에쿠데타에성공하여최고지도자가되었다. 그해 5월비공식적으로체결되었던휴전은 10월에결렬되었고, 1991년 3월보다엄격한이슬람법을발효하였다. 61) 심화되는분쟁속에서 1993년이래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케냐정부, 그리고정부간개발기구 (IGAD) 는수단의분쟁종식을위해중재노력을기울였고미국과자이레등은휴전을종용하였으나교전은끊이지않았다. 남부지역이주로싸움터였기때문에북부는피해가상대적으로크지않았던반면, 남부에서는반군 SPLA 내권력투쟁이심해지고북부정부가이를부추기면서남북간전투보다남부내투쟁으로더많은사상자가발생하였다. 1997년수단정부가테러리스트조직을후원해온것이국제사회에알려지면서미국은대규모제재를가하였고, 이는남북간평화협정을시작하는계기가되었다. 1999년 12월바시르는남부반군공격에대응한다는이유로국가긴급사태를선언하고모든권한을갖게되고이집트와리비아가지원함에따라평화협정은다시무산되었다. 이런식의부침이거듭되다가 2005년 1월양측은 2011년 1월남부의분리독립주민투표실시를골자로하는평화협정을체결하고 200만이넘는사망자와 400만명의난민을발생시키는 22년간의 2차내전을종식하였다. 하지만종전후에도남부지역에서는계속된종족간충돌로사망자와난민들이속출하였고, 북부에서도정치적혼란이이어졌다. 62) 남북간평화협상이간헐적으로이루어지던 2003년 2월수단의서부지역인다르푸르에서종교, 생태환경및경제문제가주요인이되어아프리카계 63) 반군수단해방운동 (SLM) 과북부정부의지원을받는아랍계바가리족유목민민병대인잔자위드 (Janjaweed) 사이에분쟁이발발하였다. 가뭄으로지역사막화가악화되면서바가리족은물을확보하기위해농사를짓는비아랍아프리카계의농경지를침범해오면서이지역인구가폭증하여갈등이생겼다. 북부정부는의도적으로이들의갈등상황을방치하였고, 아랍계인사를다르푸르지방정부관리직에임명하는등의아랍화정책을강제로추 61) 상동. 62) World Food Programme, Sudan, 63) 다르푸르흑인들은이지역총인구의 70% 를차지하고있었고, 남쪽누비아기독교흑인들과달리대부분무슬림을믿는다

30 진함으로써다르푸르인들의반발이높이샀다. 64) 2003년다르푸르에서기독교계흑인반군들이내란을일으키자정부군병력만으로는충분히대응할수없다고판단한바시르정부는종족간갈등을악용하여친정부계열의아랍족과잔자위드를선동하여반란을진압하도록만들었다. 정부의묵인하에잔자위드는무차별한살상과강간을자행하여 년사이 40만명이상이죽고 250여만명이차드와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도망쳤다. 이사태는국제형사재판소 (ICC) 가규정한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범죄에준하여 2009년바시르대통령에게구속영장이발부되었고다른북부정부고위관리들과민병대지도자들도기소되었으나중국, 케냐, 차드, 나이지리아, 이집트들의비호하에영장을거부하고있다. 2006년 5월아프리카연합이평화유지군을파견하고북부정부와 SMM 의계파인미미미나위단이잔자위드와 SLM을동시에해체하는조건으로평화협정을맺었으나 SLM의다른계파들이이를거부하면서전투는계속되었다. 65) 한편남수단은 2011년 7월공식적으로독립하고유엔의 193번째회원국이되었다. 2005년반군지도자가랑이헬리콥터추락으로의문사한후반군을이끌던살파키르마야르디트가초대대통령은취임후독재정치를강화하여마차르부통령을중심으로한세력들이반란을일으켜또다시내전이시작된다. 이로인해수만명이숨지고 220만이상의난민이발생하면서서방국가와유엔의중재가시작되어 2015년 8월평화협정을맺고 2016 년 4월마차르가연립정부의수장이되나석달도넘기지못해내부군벌갈등으로또다시전투가벌어지고있다. 수십만의난민들이우간다, 동부에티오피아, 케냐, DR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으로탈출하였고, 2016년 9월기준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이어 100만명이넘는난민을배출한나라라는오명을갖게되었다. 66) 식민지시절이전부터남수단내부족갈등은서로를이간질하고증오를부추겼고, 남부인들을탄압하고내전중적진영이었던젤라바, 북부정부군, 잔자위드등과협력하여남부내경쟁부족을말살하려는시도도종종있었다. 67) 64) Samuel Totten and Eric Markusen, eds Genocide in Darfur: Investigating the Atrocities in the Sudan. (New York: Routledge). 65) Richard Barltrop, 2011, Darfu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w York: I.B. Tauris & Co.Ltd). 66) UNHCR, 2016, The Number of South Sudanese Refugees Reaches 1 Million Mark, September 16, ugees-reaches-1-million-mark.html?query=sudan%20refugees. 67) Lauren Ploch Blanchard Conflict in South Sudan and the Challenges,

31 2016 년 12 월유엔인권위원회에서발표된보고서에따르면, 남수단 에서르완다대량학살과유사한인종청소가이루어질조짐이보이고있다. 남수단현지방문조사단에의하면, 무장단체세력이확대대고 64 개부족간 균열로혐오발언이눈에띄게증가하고, 기아와강간, 촌락방화, 그리고이 미총격이시작된지역도있다. 시민사회에서는 64 개의부족간의균열을 일으키고있으며, 이미총격을받은지역또한생기고있다. 68) 수단과도갈등이지속되고있는데, 국경문제가해결되지않았을뿐 더러아비에이와같은주요유전지대가국경선바로부근에있고석유수출 항구나파이프라인등의배분문제등석유자원을둘러싼갈등이여전히심 각하여언제라도분쟁이재발할가능성이높다. 이렇듯수단내전들은다양한행위자들이연루되어쌍방 (dyad) 으로 싸우는복잡한그물망같이 서로겹친내전 (civil war of interlocking civil war) 69) 으로남북간분쟁이다르푸르, 남코르단, 블루나일로이어지면서 심각한인도적위기를초래하였다. 수단난민들은시리아나여타북아프리카 와중동난민들과는달리유럽으로달리대부분주변아프리카국가에머물 고있고, 년까지남수단난민 515 명만이 EU 국가에망명자로수 용이되었는데, 이수치는같은기간유럽망명자전체의 0.02% 정도에불 과하다. 70) 더욱이다르푸르의난민의경우는남수단난민사태에파묻혀 잊혀진 난민 이되어가고있다. 71) 이들난민대부분은차드에체류중인데, 이곳에 대한지원금은매년삭감하여현재예산으로는 UNHCR 이구호활동조차힘 든형편이다. UNHCR/WFP 의보고에따르면, 차드거주 450,000 명의난민 중 362,000 명이수단, 특히다르푸르난민인데, 이들은극심한식량부족과 열악한캠프생활로건강악화가심각한정도이다. 이에더하여수단정부를 향한무력투쟁을이어온반군들은난민으로가장하여차드의동부지역으로 넘어가공격을감행하거나난민촌의난민들을병력으로동원하고있어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 UN News Centre, 2006, Possibility of Genocide in South Sudan is all too real, Ban Warns in Opinion Piece, December 16, 69) Atta el-battahani A Complex Web: Politics Conflict in Sudan, Peace by Piece: Addressing Sudan s Conflicts, Accord 18, 70) Reliefweb, 2016, Out of Sight, Out of Mind: Why South Sudanese Refugees are not Joining Flows to Europe, June 14, 71) IRIN (The inside story on emergencies), 2012, Darfur s Forgotten Refugees, August 10,

32 지역은유엔의감찰대상인동시에수단정부의공격표적이되고있다. 72) 한편, 우간다로탈출한남수단난민들의경우지역주민들과의갈등양상을보이고있다. 우간다에서가장큰난민촌중의하나인아주마니 (Adjumani) 에수용된 50,000명의난민들은국제사회의지원으로일도하고평화공존에관한교육도받고지내왔음에도불구하고최근벌목과관련지역주민들과갈등을빚고있으며, 난민들에게폭행을당했다는제보도있고난민들이부당한대우를호소하는보고도잇따르고있다. 73) 이는후술한르완다, DR 콩고등에서와같은거대한갈등은아니나, 지역민과난민들사이에일정한수준의갈등이존재함을시사하고있으며향후남수단상황악화로증가할가능성이매우높은남수단난민사태가유입속도나규모, 체류기간, 그리고난민전사의구성비율등에따라안보위협이될여지가충분하다. 3. 르완다의내전과대량학살및후투난민 역사적으로르완다는복잡한왕국들이난립하기는했지만, 다수의후 투족 ( 약 85%) 과소수의투치족 ( 약 15%) 은통혼등으로종족개념이모호한채공 동체를이루고살고있었다 년독일이르완다를점령하였으나, 제 1 차 세계대전이후벨기에의통치하에놓이게되었고, 1923 년국제연맹이르완 다와부룬디를합병하여벨기에가위임통치하는것을인정하면서루안다 - 부 룬디왕국이생겼다. 벨기에는투치와후투를분열시켜효과적인식민지배정 책을펴고자 1935 년부터투치족을중간지배계층으로활용할목적으로종족 차별신분증제도등을통해투치우대정책을폈고, 차별을받는후투족의박 탈감과분노가커지면서양대종족간반목과갈등이커지게되었다. 74) 제 2 차세계대전이후 1946 년유엔은르완다를신탁통치령으로바꾸었 고, 1950 년투치족왕무타라 3 세가주도하는독립움직임을알아챈벨기에는 후투족을지원하는정책으로선회한다 년무타라 3 세는벨기에에르완다의 독립을요구하였고, 1955 년벨기에는 J. P. 해로이를루안다 - 부룬디총독으로임 명한다 년해로이총독등의지원하에후투족은자신들이정권을잡아야 한다는일명후투선언 (Manifesto) 을발표하였고, 점진적인독립을지향하는후투 72) Eric Reeves, 2014, Darfuri Refugees in Eastern Chad: Among the World s Most Forgotten People, Sudan: Research, Analysis and Advocacy, July gotten-people-8-july-2014/. 73) South Sudanese Refugees in Dispute with Ugandan Hosts over Deforestation, 2014, Sudan Tribune, March 21, 74) Gérard Prunier, 1997, The Rwanda Crisis: History of a Genoci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pril)

33 해방운동당 (PARMEHUTU) 이라는군사조직을만들었다. 1959년무타라 3세가의문사당하자투치족은후투지도자들을살해하였고, 르완다전국연맹 (UNAR) 이라는군사조직을창설하고왕위에오른키게리 5세를중심으로벨기에에즉각독립을요구하였다. 75) PARMEHUTU 와 UNAR 사이에긴장이고조되면서 1959년 11월벨기에의지원을받은 PARMEHUTU 가반란을일으켜종족간분쟁이터졌다. 1961년키게리 5세가대그함마슐트유엔사무총장에내전종식등과관련한논의차콩고민주공화국의수도킨샤사로간사이, 벨기에의지원을받은후투족도미니크음보뉴무트와가쿠데타에성공하여군주제를폐지하고르완다- 우룬디공화국을선포한후과도정부의대통령이되었다. 이내전과정치적소용돌이로인해 15만명이상의사상자가생겼고, 15만명의투치족이부룬디, 우간다등으로도망쳤다. 76) 1962년 7월벨기에로부터독립하면서르완다- 우룬디는르완다와부룬디로나누어졌다. 르완다에서는유엔의감독하에선거가치러져 PARMEHUTU 정당이승리하여카이반다가대통령이되었는데, 식민지시절투치우대정책에대한반발로후투족을우대하는종족차별신분제를유지하면서투치족에대한차별정책을폈다. 1963년 12월부룬디로추방된투치족이부룬디의투치족정부의지원을받아르완다를기습공격하지만이로인해오히려르완다에체류하던 2만명의투치족이살해되고, 1만명이부룬디와우간다로쫓겨났다. 1965년대선을통해 PARMEHUTU 일당독재를확고히한카이반다는계속하여투치족을박해하고투치난민들의귀환을반대하는정책을폈다. 1969년당의이름을민주공화운동 (MDR) 로바꾸고카이반다가다시당선되었다. 한편, 부룬디에서는 1972년투치정부군에의해 20만명의후투족이살해되면서, 부룬디의후투족은르완다로도망갔고르완다의투치족은부룬디로탈출하였다. 이러한난민들의움직임들속에양국간긴장관계도고조되었다. 77) 1973년 7월후투족쥐베날하비야리마나가쿠데타에성공하여가이반다정권을무너뜨리는데, 정국전환을위해투치족을대량살상하였다. 1975년국가개발혁명운동 (MRND) 을창당하고대통령이된하비야리마나는프랑스의지원하에일당독재를구축하고투치족에대한차별정책을강화하였다. 1979넌인접국에체류하는르완다투치난민들은후투족정부를무너뜨리기위한목적으로우간다에서폴카가메의주도하에르완다민족통일동맹 (RANU) 이결성하였고, 1983 년, 1988년대선을통해계속대통령직을유지한하비아리마나는계속하여르완 75) 상동. 76) 상동. 77) 상동

34 다내투치족들을탄압하였다. 1986년카가메는 RANU를르완다애국전선 (RPF) 로이름을바꾸고 5천명의반군조직을만들었고, 1990년 10월르완다를공격하였다. 78) 프랑스와벨기에가지원하는자이레군이후투족르완다정부군을도와 RPF를격퇴한후르완다의투치족과후투온건파들수천명을학살하였다. 그러나광물자원등이풍부한콩고의인접지역인르완다에서프랑스영향력이강화되는것을원치않는미국의도움으로 RPF의공세는점점증가하였고, 1991년르완다는다당제를허용하는헌법을통과시켰으나, 1992년이내전에미국, 러시아, 중국, 이집트, 남아공까지개입하면서점점더복잡한양상을띠게되었다. 마침내 1993년 8월탄자니아아루샤에서정전협정이이루어졌고, 유엔은 1993 년 10월 2,550명가량의유엔르완다지원단 (UNAMIR), 즉평화유지군을파병하여수도키갈리에비무장지대를세우고, 아루샤조약이요구하는양종족이참여하는범과도정부수립등을지원하는임무를시작하였다. 하지만, 후투강경파의권력배분반대로범과도정부수립을위한선거도치루지못하였고사회적, 정치적안정을구축하는리더십도부재한가운데불안한휴전상태가이어졌으며, RPF 반군을피해 150만명가량의후투족이난민이되었다. 79) 한편, 같은해 10월, 부룬디에서최초의민주선거로선출된멜키오르은다다예후투족대통령이투치군부에의해살해되면서내전이발발하여수만명이죽임을당하였고, 그여파가르완다의아루사협정까지결렬시켰다. 1994년 1 월 10일, 로메오달레어 UNAMIR 사령관은후투족강경파정치인들과비공식무장단체인인테라하므웨 (Interahamwe) 가투치족을몰살하려는계획하에프랑스, 남아공아파르트헤이트백인정권, 이집트등으로부터무기를공급받아은닉하고있다는제보를뉴욕소재유엔본부에알리는팩스를보내어무기고무기압수작전을위한승인요청을하였다. 그러나당시프랑스에출장중이던부트로스부트로스갈리사무총장과코피아난유엔평화유지국책임자를포함한본부측에서이요청의심각성을간과하여거절하였다. 80) 4월 6일탄자니아에서내전종식을위한회담이후키갈리공항으로돌아오던하비야리마나대통령과부룬디의후투족출신시프리앙은타랴미라를태운비행기가격추되면서, 극단적후투강경파에의한투치족과후투반대파들은 투치바퀴벌레들이우리후투대통령을죽였다 라는식의선동적방송을하며후투 78) 상동. 79) UN Security Council. 1999, UN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December, UN Security Council (S/1999/1257). 80) Roméo Dallaire, 2003, Shake Hands with the Devil: The Failure of Humanity in Rwanda (Toronto: Random House Canada)

35 족들을자극함으로써대학살이시작되었다. 사실, 비행기요격사건은권력분배를반대하는후투족대통령경호대가벌인일로투치족을몰아내려하는인종적갈등을야기할뿐아니라후투온건파들도타파하려한정쟁이었다. 사건발생하루후인 4월 7일후투민병대들이투치족출신아카테우윌링이마나총리를포함한정부고위관료를살해하고후투족출신장캄반다를총리가되어투치족과온건후투족에대한무차별학살이시작된것이이를반증한다. 이에대응하여 RPF는후투정부를공격하면서종족간전투가다시시작되었는데, 내전재발 1주일사이에 20만명이투치족이남쪽으로밀려가는후투군에의해학살당하였다. 81) 후투강경파는요격사건직후벨기에유엔평화유지군 11명도살해하는데, 이는유엔이보낸평화유지군들중가장강력한측을표적으로희생시키면, 다른저개발국가들에서온훈련과조직력이결여된평화유지군들은자연스레와해되어민간인들을보호할수없게될것이라는계산을한것이다. 실제로벨기에는평화유지군들을철수시켰고, 4월 2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는휴전협정이깨져 지킬평화가없다 (no peace to keep) 는근거로 UNAMIR 병력을 270 명수준으로감소시키는결의안을통과시킴으로써르완다사태는점점더악화되었다. 정부군의학살을피해 60만명에달하는투치족이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로도망쳤고, 양종족간내전과보복학살은점점심해졌다. 82) 학살이점점심해지면서 5월 17일아프리카국가들이주축이된평화유지군 5,500명을증원하여파병 (UNAMIRⅡ) 하는결의안이안보리에서통과되었지만미국을비롯한유엔회원국들의정치적의지와관심부재로파병이지연되었다. 오히려 6월 22일, 유엔은후투정부와민병대를지원한다는의혹을받는프랑스의 2,500명독자파병을승인하였고, 이들에미군 800명이추가투입된이른바터키옥작전 (Operation Turquoise) 을수행하게되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이순찰하는것을은신처에서나온투치족들은대부분후투민병대에게프랑스군의방관하에죽임을당하였다. 83) 7월 4일카가메가이끄는 RPF가키갈리를정복하고캄반다후투족정권을몰아내는데, 이과정에서수천명의후투족이죽임을당했다. 4월 6일대학살이시작한이래 7월 18일투치족이승리를선언하기까지약 100일동안투치족과온건파후투족, 그리고소수민족인피그미트와족 80만명이상이살해된것인데, 이는당시르완다총인구 760만명의 10% 이상에해당한다. 되고서야대량학살 (genocide) 은멈추었다. 카가메가부통령및국방장관으로서실질적권력은장악하였으나온건파후투족파스퇴르비지뭉구를대통령으로추대하고종족 81) UN Security Council, 1999, 상동. 82) Nicole Winfield, 1999, UN Failed Rwanda, December 16, Global Policy Forum (GPF). 83) Dallaire, 2003, 상동

36 간융화를강조하며후투족과연립정부를수립하였다. 그러나보복을두려워한후투족 300만명은서북부국경을넘어자이레동부의고마지역으로탈출하거나서남쪽에위치한프랑스군주둔지역이자후투족임시정부가있는기타라마로피신하면서이른바 대호수 (Great Lakes) 난민위기 가벌어졌다. 그해 10월프랑스군의묵인하에학살주범인구정부지도층과민병대 3만여명은자이레의고마난민촌으로탈출하여르완다망명정부를세우고후투난민들을병력으로영입하였으며, 1995년 1월르완다남서부나마새크를침입하여 RPF 신정부군과격전을벌였다. 84) 1994년 7월이래후투난민들은자이레,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남서부에수용되었는데, 콜레라, 기아, 물부족등으로비참한생활을영위하였다. 1994년 8월이되어서야프랑스군으로부터임무를인수받은유엔평화유지군 (UNAMIR II) 은애초결의한군병력규모의절반인 2,770명이파견되었었지만, 85) 1996년 4월목적달성에실패한채임무를종료하였다. 1997년까지계속하여투치족으로구성된르완다애국군 (RPA) 의보복학살은이어져후투족수용소나난민캠프가포격을받거나귀환난민들을학살하는일이많았다. 이를두려워하여인접국을떠돌던난민들은그나라의내전에연루되어죽임을당하기도하였고, 1996년 7월부룬디에서투치족의군부쿠데타가일어나자후투난민 2만명이돌아왔고, 자이레와르완다정부의합의로난민백만명이송환되기도하였다. 86) 1996년카가메는미국과도회담하고, 자이레의반군지도자인로랑카빌라와연합하여자이르로탈출한후투민병대를색출하기위해자이레동부난민촌을공격하였다. 이를계기로카빌라의콩고-자이레해방빈주세력동맹 (AFDL) 이우간다의지원을받아제 1차내전을일으켰다. 87) 2000년 4월카가메는자신을비판하는비지뭉구대통령을해임하고스스로대통령이되었다. 2001년르완다구정부군과민병대는다시르완다를공격하였고, 이에대응한 RPF 정부군은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 구자이레 ) 의반군과연합하여후투족반군기지를침공하는등분쟁이지속되었다. 2003년제 2차콩고내전이종식되자르완다군은 DR콩고에서철수하였고, 그해 9월까지대부분의난민들이귀환하였다그러나르완다정부의지원을받는투치족이이끄는 DR콩고반군및 DR콩고동부난민촌지역의후투족 84) 이신화, 이성현, 2014, 유엔 안보역할 의발전과한계 : 對아프리카인도적개입의불평등성과비일관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41 집, 6 월. 85) UN Security Council, 1999, 상동. 86) Godfrey Mwakikagile, 2013, Civil Wars in Rwanda and Burundi: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Pretoria: New Africa Press). 87) Prunier, 1997, 상동

37 반군인르완다민주해방군 (FDLR), 르완다북서부의후투족반군게릴라등이불안한휴전상태를유지하고있으나, 르완다, 부룬디및 DR콩고의상황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따라한국가의내전이나불안정이다른국가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 88) 요약하면, 벨기에로부터의독립이후정권경쟁에서패배하여 1960년대우간다로쫓겨간투시난민들은 30년간의난민생활속에난민전사 (refugee warriors) 가되어 1991년집권후투족과의내전을벌이게되고, 두종족간의반목은 1994년대량학살로이어졌다. 투치족및후투온건파들이학살을피해탄자니아로한꺼번에급작스레탈출하자고릴라서식지가파괴되고사회불안이심해졌다. 그해 7월투치족에게패배한후투족은보복의두려움으로자이레, 부룬디, 탄자니아등으로대거도망쳤는데, 부룬디로도망간난민들은그곳의내전에연루되어희생되거나다시르완다로도망쳐오기도했고, 자이레에서는후술하듯이내전이발생하는단서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과정속에서르완다난민들은내전의피해자일뿐아니라본국이나인접국의또다른내전의원인제공자나참여자가되기도하고국가간분쟁의도화선이되기도하였다. 4. 제 1, 2 차콩고내전과난민문제 아프리카대륙중부의콩고강을따라지하자원이풍부하고넓은영토를가진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콩고 ) 89) 은콩고왕국시절인 15세기후반유럽과교역을하고아프리카최초로기독교를받아들였고콩고와앙골라전역에서막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 16세기후반부터노동력부족으로유럽 ( 포르투갈, 네덜란드 ) 으로의노예수출을제한하게되면서그위상이흔들리기시작하였다. 주변소국들이유럽과교역을하면서힘을키우게되었고, 포르투갈이콩고에직접개입하게된것이다. 90) 1884년쇠락해진포르투갈대신벨기에가콩고강유역을식민지로만들었고, 레오폴드 2세국왕은콩고를사유지화하여잔인한방법으로자원과노동력을착취하였으며, 계속되는벨기에의폭정으로수백만명이죽었다. 현지인들의독립투쟁및미국과소련의압력에의해벨기에는 1958년 88) 이신화, 이성현, 2015, 상동. 89) 이웃국인콩고공화국과구별하기위하여킨샤샤콩고혹은민주콩고로불리기도한다. 90) Human Rights Watch, 2009, DR Congo: Chronology, August 21,

38 콩고독립계획을발표하였고, DR 콩고는 1969 년 3 월킨샤사콩고라는국명 으로독립하게되었다. 하지만, 독립직후부터초대대통령인조제프카사부 부와초대총리인파트리스루뭄바간정치적갈등이심했고, 남부에위치한 광물자원이많은카탕가주가분리독립을위해모이스촘베의주도하에 내전을일으켰다. 미국의지원을받는카사부부와소련의지원을받는루뭄 바, 그리고벨기에와남아공의지원을받는촘베의복잡한대결양상을보이 던내전은 1961 년루뭄바가처형당하고, 1963 년촘베가스페인으로망명하 면서일단락되었다. 카사부부대통령은 1965 년귀국한촘베를총리에임명 하지만, 그해모부투세세세코참모총장이쿠데타로정권을쟁탈하였고, 1970 년국명을자이레공화국으로바꾸었다. 91) 냉전기소련과의패권경쟁전략의일환으로미국은모부투정권을지 원하였고모부투는강력한독재정권을유지할수있었다. 냉전종식이후에 도계속하여집권하여 32 년을통치하면서모부투대통령은막대한사유재산 을축적하였고정부는완전히부패하였으며경제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지 않아국민들의생활은날로피폐해져갔다. 모부투의장기독재에대한반발은 로랑데지레카빌라반군지도자의주도하에 1996 년 11 월제 1 차콩고내전으 로이어진다 년 5 월까지이어진내전으로모부투정권이무너지고대 통령이된카빌라는국명을다시콩고민주공화국으로바꾸었다. 92) 자이레내전의촉발원인은앞서논의한바와같이이웃국르완다의 내전과대량학살에서찾을수있다 년르완다내전에서패배한후투족 들이그해 7 월자이레동부지역으로대거유입되어들어와거대한난민촌 이형성되고, 이들중민병대들이르완다에대한반정부활동을도모하는과 정에서찾을수있다. 모부투대통령은르완다구정부 ( 후투정부 ) 와의우호관 계를유지하였기때문에르완다후투족난민전사들의 ( 르완다투시정부에대 한 ) 게릴라활동에대해아무런제재를가하지않았을뿐더러오히려주동자 를은닉하거나군사훈련의지원하였다. 또한, 모부투대통령은 1995 년정부 군과르완다출신후투민병대군인들을동원하여카빌라가통치하던키부 남부지역의르완다투치족출신자이르국적의바냐물렝게들을강제추방하 기시작하였고이들로이루어진반군인콩고 - 자이레해방민주세력연합 (AFDL) 은키부북부지역에서후투민병대와난민을공격하던르완다투치 정부군및우간다군과연대를맺었고후투족르완다구정부군은자이레정 부군과함께이들에맞서게되어 1 차콩고내전이발발했던것이다. 이과정 91) 상동. 92) Emizet Francois Kisangani, 2012, Civil War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Boulder: Lynne Rienner)

39 에서르완다뿐아니라우간다의군사개입으로카발라는수도킨샤사에무혈입성할수있었다. 93) 하지만정권을잡은카빌라는바냐물렝게들을배제하고 AFDL의지도자인제임스카바레베를추방하였다. 자원이풍부한자국을외세에빼앗길수있다는우려한카빌라는 1998년르완다와우간다에게철수할것을요구하였다. 르완다투치정부는카빌라가 DR콩고내후투반군들을통제할능력이모자랄뿐아니라자원이풍부한콩고동부지역의통제권을유지하기위해철수를거부하였고, 바냐물렝게들이카빌라를공격하기위해콩고민주연합 (RCD) 을결성하는것을적극도왔다. 우간다정부는 DR콩고내우간다반군을공격하고콩고남부지역에서의위협을제거함으로써 ( 우간다정부에대항하여아프리카중부지역에서활동하는테러조직인 ) LRA 퇴치에만주력하기위하여콩고해방운동 (CLM) 의결성을도왔다. 그결과 1998년 8월내전이재발하였고, 르완다와우간다는수만명의군인력을파견하였고부룬디도반군을도왔다. 이에대응하여카빌라는급하게상호방위조약의의무가있는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에지원을요청하여그회원국인짐바브웨,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등이지원군을파견하였고, 차드와리비아도이에동참하는등소위 아프리카판세계대전을방불케하였다. 94) 1999년 7월유엔중재하에불안정한휴전협정을맺었으나계속유혈충돌이이어졌고, 그와중에 2001년 1월쿠데타가발생하여카빌라가경호원에게암살되고그아들조제프카빌라가대통령직을이어받으면서내전은더욱악화되었다. 콩고내전은국가내종족간, 계파간정권투쟁에더하여다이아몬드와금, 광물자원등을둘러싼외부세력의이해관계및다국적기업의관여등이복잡하게얽혔을뿐아니라, 르완다와우간다가자국종족및난민들문제로분쟁을일으키고부룬디가관여하는등제 2차세계대전이후최악의세계분쟁이라는오명을얻을만큼심각한양상을띠었다. 95) 2002년 2월보츠와나의중재로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 ) 의썬시티에서휴전협정을위한회담이열렸지만결렬되고, 8월남아공과세네갈의중재로대화를재개하여 12월프레토리아평화협정이만들어지고유엔이중재하면서 2003년 7월불안정하나마 5년간의치열한전쟁은멈추게되었지만, 학살과전염병및기아로 540만명가량의사망자가발생한후였다. 96)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ngolese Health Profile, March. 94) Kisangani, 2012, 상동. 95) 상동. 96) UN News Centre DR Congo Still Needs Humanitarian Aid Despite Advances

40 년 7월조제프카빌라대통령은재선에성공하였지만당시부정선거에대한의혹과반발이심했고, 2016년 11월예정되었던선거가 2018년초로연기되는등여전히정치적불안이심한상황이다. 97) DR콩고의경제도파탄에빠져정부군마저제대로급여를받지못해약탈과뇌물수수가횡행하고, 반정부세력은약탈, 강간, 살인등을일삼아, 휴전후에도난민촌에서돌아오지못하거나새로운난민이되어고향을등지는사례가빈번하다. 국경의난민촌이나 DR콩고내수용소도안전하지는못하여습격을받아여성과아동이유괴되거나성폭행을당하는일이많이일어나고있다. 98) 2015년기준약 54만 1천명에달하는 DR콩고난민들이나라밖을떠돌고있는데, 이는소말리아, 남수단, 수단에이어아프리카에서 4번째로많은수치이며, 대다수는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에체류하고있다. 이들난민들은후투, 투치, 바냐물렝게, 반야르완다등종족이다를뿐아니라내전에서적대적관계였거나학살및보복학살대상이나행위자로서상호반목과갈등의경험이있기때문에불안한정세나내전재발시희생자가될수도있고, 역으로분쟁을촉발시킬수도있는가능성이높다. 99) 요약하면 DR콩고분쟁은이웃국르완다후투족난민들문제가촉발의중요한배경이되었고, 1, 2차분쟁을거치면서콩고난민들이인접국의사회적, 정치적불안원인이되면서인접국의분쟁개입을초래하면서내전이국가간전쟁양상을띤전형적인사례였다. 콩고에서의유혈분쟁은대부분후투와투치간종족대립과갈등이촉발원인이었지만, 여타많은아프리카지역의분쟁과마찬가지로주변국이나외세열강들의자원다툼, 그리고국경을넘나드는난민과반군들에대한주변국들의이해관계와상호교차하는지원등도주요원인이었다. [ 표 3: 라이베리아, 수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의분쟁및난민개요 ] 사례 분쟁난민국제기구 근본원인촉발원인주요행위자규모행위자영향유엔지역기 towards Peace, January ) William Clowes, 2016, DR Congo: Can Anyone Stop Joseph Kabila? African Arguments, July 21, 9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상동. 99) UNHCR, Congolese Refugees: A Protracted Situation, Priority Situation Fact Sheet. file:///c:/users/%ea%b3%b5%ec%9a%a9/downloads/congolese%20refugees.pdf

41 분쟁이슈 ( 단위 : 명 ) 구 / 주요국가 르완다 식민지시 절부터의 종족갈등 1994년 6월후투대통령비행기추락사 종족분쟁 정치투쟁 후투족 투치족 200만명 ( 대량학살당시및투치승리직후 ) 72,800명 (2015년) 투치족 ( 대량학살시 ) 후투족과정부군 ( 투치승리후 ) 후투강경파에의한투치족과후투온건파에대한대량학살 UN, OAU, UNAMIR / 탄자니아, 프랑스 DR 콩고 (1 차 ) DR 콩고 (2 차 ) 라이베리 아 (1 차 ) 라이베리 아 (2 차 ) 수단 장기간의독재정권 독재정권 도 정권의 독재정치 및 종족탄압테일러 정권의 독재정치 및 인권유린 이집트의 지속적 간섭, 르완다대량학살과내전이후보복우려로후투난민의대량유입 카빌라대통령의투치족배제와르완다, 우간다군에대한철수요구 반군 NPFL 의 기습 반군 LURD 결성및 공격 북부 ( 정 부 ) 와 분리 모부투대통령독재및투치족지원 자원갈등, 르완다, 우간다의철수거부, 바냐물렝게 ( 투치족 ) 의반발 정부탄압 부정선거 정부탄압 분리독립, 쿠데타 모부투주도정부군, 카빌라주도반군, 브룬디, 르완다, 앙골라, 우간다카빌라주도정부군, 반군 RCD, CLM,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수단, 잠비아, 차드, 우간다, 르완다, 남아공, 미국 반군 NPFL, ULIMO, INPEL 반군 LURD, MODEL, 정부군 북부아랍 무슬림, 남부아프 416,435 (1990 년 ) 541,000 명 (2015 년 ) DR 콩고정부 700,000 명라이베리아정부 628,800 명 (2015 년 ) 수단 정부 국내실향민과이웃국가로의난민의대량발생, 인권유린, 국가에대한불만등 난민촌폐쇄, 국내실향민과이웃국가로의난민의대량발생 이웃 국 가로의 난민 이 UNHCR/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ECOWAS (ECOMO G), 시에라리온정부, UNHCR/ 코트디부아르, 기니, 시에라리온, 가나 WFP( 식량 지급 ), I G A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