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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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ptember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 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906-5)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디자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등록번호 수원,라0003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3 < 비매품 >

3 September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4 CONTENTS REPORT G y e o n g g i S m a l l & M e d i u m B u s i n e s s C e n t e r

5 REPORT September 2013 G y e o n g g i S m a l l & M e d i u m B u s i n e s s C e n t e r

6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 요약 ] 화학물질에대한사전예방적인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에따라 2015 년부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시행예정 모든신규화학물질및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할경우매년보고하거나 제조 수입전에미리등록 화학물질의고유의성질 ( 유해성, Hazard) 과노출에따른피해정도 ( 위해성, Risk) 를파악, 유독 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지정 고시 등록된화학물질 혼합물의양도시유 위해성, 안전사용정보등을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 수입자간에상호공유 그러나화평법의일부내용은산업계의비용부담과경쟁력약화를야기할수있는쟁점으로부각 기존에면제혜택을받던 100kg 미만소량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절차의무화 - 등록물질증가에따른시간 비용부담과중및산업발전속도저하 연구개발목적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 - 기업에서제품개선, 신제품개발등연구개발활동시새로운화학물질사용은필수적임 화학물질사용 판매자, 제조 수입자상호간에사용량 판매량정보제공의무화 - 혼합물질구성성분및함유량등화학물질관련정보제공을통한영업비밀침해우려 화평법본연의취지를살리면서지나친규제로기업활동을위축시키지않도록하위법령마련시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 반영필요 화평법은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를체계화하고국제규제추세에부응하기위한법률이지만, 등록, 허가, 제한등일부요소들은산업계에과중한부담을주고경쟁력을약화시키는규제로인식되고있어하위법령마련단계에서적절한보완책강구가필요함 환경부는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다양한의견수렴과쟁점논의를거쳐하위법령안도출예정 ( 하위법령안마련시기 : 월예정 ) 06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7 1. 화학물질관리의주요이슈와국제사회동향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화학물질사전관리의필요성 화학물질이인체건강에미치는치명적인영향및환경오염유발등을고려할때국가의철저한관리를요구하는대상으로서사전예방적인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대두 화학물질은인체에노출될경우알레르기나아토피피부염등의각종환경성질환은물론생식능력이상, 돌연변이유발등인체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 환경중에노출될경우장기간잔류하여지속적인환경오염유발 년부터가습기살균제의심사고사례발생 2012년말까지피해의심사례 400여건보고, 이중 120여명사망 - 구미휴브글로브 (2012.9), 삼성전자 (2013.2) 등화학물질누출사고 구미불산누출사고로 5명사망, 주변지역피해 177억원등 화학물질과관련된사고발생건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6 년간총 311 건, 연평균 45 건의화학물질사고발생 - 사고발생건수를지역별로보면경기도가 53 건으로총발생건수의 17.7% 를차지하여 1 순위이며다음으로울산 49 건, 전남 48 건의순으로나타남 - 이들사고다발지역은대규모화학공단이위치하거나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이많은지역으로화학물질취급량이많을수록사고발생빈도가높다는것을나타냄 경기도는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수가 2,845 개사로그지역별비중에서도전국 7,698 개사대비 37% 를차지하여 1 순위로나타나고있음 ( 통계청, 2011 년기준 ) 00~ 06 년연도별화학물질사고발생현황 ( 건 ) 지역별화학물질사고발생현황 (%) 기타 38.7% 경기 17.7% 전 16.0% 산 16.3% 경 5.7% 전 5.7%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2007 중소기업 REPORT 07

8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국내화학물질관리실태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계하에서는유통중인화학물질의안전성정보를파악할수있는수단이없어사전예방적인화학물질관리가미흡한실정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에서는유독물위주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며, 기존화학물질 에대한관리가미흡 1) - 전세계적으로 10 만여종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는가운데, 국내에도 43,000 여종이도입되었고, 매년 400 여종이신규로시장에진입 유해화학물질분류현황 : 기존화학물질 (43,899 종 ), 유독물 (652 종 ), 관찰물질 (82 종 ), 취급 제한물질 (72 종 ), 사고대비물질 (69 종 ) - 화학물질은제조 수입전에사업자스스로성분내역을확인하도록하고있으며, 기존화학물질 과 신규화학물질 로구분하여관리 ( 신규화학물질만유해성심사실시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화학물질관리현황및화학물질분류체계 > 구분 화학물질확인제도 기존화학물질관리 신규화학물질관리 관리현황 화학물질수입 제조자가해당물질이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고그내용을환경부장관 ( 협회에위탁 ) 에게제출 ( 06~) 이전국내에서유통된화학물질 (37,021 종 ) 과 이후유해성심사를거쳐환경부장관이고시한약 43,000 여종의화학물질 제조 수입전에유해성심사를받아야국내유통이가능하며유해성심사결과유독물 관찰물질지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국립환경과학원장이유독물또는관찰물질로고시 기 화학물질 안정성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취급제한 금지물질 72 수입허가영업허가수출승인 일반물질 43,899 규제없이제조 수입 사용 유독물 652 수입신고영업등록 정기 수시검사안전진단, 개선명령 관찰물질 82 제조 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69 자체방제계획수립 1) 환경부, 제 3 차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및환경부, 화학사고대비 대응정책방향,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08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9 이슈분석 최근 3 년간유해성조사면제를통해수입된신규화학물질은 56 만 7 천톤으로나타났으며, 이중물질명없는화학물질 (unknown chemical) 만 3,968 톤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2) 2013 September 9 유해성조사없이수입된신규화학물질 3) 은해마다급격히늘어 2010 년 12 만 1 천톤에서 2012 년 에는 24 만 4 천톤가량으로 2 배증가 - 이중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물질명과정보가없는 unknown chemical 상태로수입된물질은유해성조사를면제받은화학물질 1 위를차지 구분 < 최근 3 년간유해성조사면제를통해수입된신규화학물질현황 > 유해성조사면제를통해수입된신규화학물질 unknown chemical 2010 년 60,690 건 / 121,448,129.81kg 7,554 건 / 1,605,295.86kg 2011 년 86,708 건 / 201,547,237.5kg 11,892 건 / 1,462,201.34kg 2012 년 84,475 건 / 244,246,445.36kg 10,938 건 / 901,468.06kg 화학물질관리법령은법목적, 용도등에따라다양한법률로관리 (7 개부처 14 개법률 ) < 화학물질별관리부처, 관련법령현황 > 관리대상소관부처근거법령 화학물질 ( 유독물 )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 위험물질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농약비료사료 의약품마약등화장품식품첨가물 위험물화약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농림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 소방방제청 - 경찰청 지식경제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약사법마약류등의관리에관한법률화장품법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 도검 화학류등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폭발성물질국토해양부선박안전법 자료 : 환경부, 화학사고대비 대응정책방향, ) 은수미의원보도자료, 합법이름으로구멍뚫린화학물질관리,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3) 유해성조사제외대상 : 일반소비자의생활용 ( 완제품 ) 으로제공하기위해수입하고나, 연간수입량이 100kg 이하, 시험 연구목적, 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된고분자화합물질의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중소기업 REPORT 09

10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국제사회의화학물질관리제도도입동향 화학물질등록및평가제도가 EU(2007, REACH), 일본 중국 (2010) 등주요교역국들에이미도입되어국제기준 ( 글로벌스탠다드 ) 화되고있는추세 일본, 미국, EU 등환경규제선진국은화학물질로인한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화학물질관 리를위한법을제정 운영 4) - 일본 : 1973 년세계최초로화학물질의심사및제도등의규제에관한법률제정 - 미국 : 1976 년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법시행 - EU : 2007 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발효 세계화학물질관련규제시행현황 <EU> REACH Regulation < 터키 > 화학물질관리제도 < 중국 >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 대만 > 신규화학물질신고지침 < 말레이시아 > 환경유해물질신고및등록제도 < 한국 > 유해화학물질제도, 화학물질심사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일본 > 화학물질심사및제조등의규제에관한법률 < 미국 > TSCA, CPSI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분야의국내외환경규제동향과대응방안,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11 이슈분석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5) 개요 2013 September 9 제정목적및기대효과 제정목적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 은 2013 년 5 월에제정되어 2015 년 1 월 1 일자로시행예정 화평법 의목적은화학물질관리강화의필요성및국제사회의화학물질관리강화추세에맞춰 화학물질의체계적인사전관리법률을제정함으로써, - 제조 수입되는기존화학물질과국내시장에새로이유입되는신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를의무화하고, 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은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은폐기또는회수하는근거를마련하고, - 국내시장에진입하는화학물질확인과유해성등안전사용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확보 공유하며, - 이를통해화학물질및화학제품으로인한독성피해사고, 사업장내빈번한화학사고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의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것임 기대효과 국내산업계는 위해관련자료의등록없이판매불가 (No Data, No Market) 원칙에따른경험을 활용함으로써국제사회의화학물질관리강화추세에적극대응해나갈수있을것으로전망 유해성 위해성 6) 정보의생산 등록관련수요가증가됨에따라독성시험및등록 평가서비스분야신규환경시장 이창출됨은물론, 친환경제품개발도촉진될것으로예상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종사자, 등록서비스컨설팅업체종사자, 기업내화학물질안전관리종사자등에대한채용수요확대 5) 환경부보도자료 ( , ) 및환경부, 화평법 화관법 주요내용및계획 ( ) 내용에서발췌, 재구성 6) 화평법 제 2 조 ( 정의 ) 11. 유해성 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12. 위해성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중소기업 REPORT 11

12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화평법도입에따른제도변경내용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 ( 기존 ) 화학물질등록제도 - 유해성심사신청을등록제도로개편하여 기존화학물질 까지확대 유해성관리 ( 기존 )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체계 - 화학물질자체독성위주의관리에서사용용도와노출정도등을고려한 위해성관리 를강화 유독물, 제한 금지물질 ( 기존 ) + 허가물질 ( 유해화학물질범위확대 ) - 유해화학물질에 허가물질 을추가하여화학물질사용의제한 금지가아닌허가를통해대체물질개발을유도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제도도입 ( 신설 ) -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생활용화학제품으로인한피해방지를위해위해성평가및안전 표시기준설정등의근거규정마련 화평법도입에따른제도변경체계도 < 화학물질및 합물 > 기존화학물질 (1톤/ 년이상 ) 제조등의보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독물질지정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지정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제품 > 제품내유해화학물질신고 ( 고체형태제품제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 표시부문은화평법제정으로신규도입되는부문 판매금지, 회수등유통관리 12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13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유독물관리위주의 유해화학물질 만관리 신규물질에대해서만유해성심사를실시, 기존물질에대한관리미흡 신규화학물질등록유해성평가유독물 국제협약등을고려하여취급제한 / 금지물질지정 주요내용 화학물질의보고및등록 < 주요내용요약 > - 일정량이상 의화학물질을제조 수입 ( 보고의경우판매도포함 ) 할경우매년보고하거나제조 수입전에미리등록 < 기준 > 모든신규화학물질및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 - 기업들은등록신청시제조 수입물질의용도, 특성, 유해성및위해성 ( 노출시나리오포함 ) 등에관한자료제출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및유해화학물질지정 - 화학물질고유의성질 ( 유해성, Hazard) 과노출에따른피해정도 ( 위해성, Risk) 를파악,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지정 고시 화학물질의정보제공 - 등록된화학물질 혼합물의양도시유 위해성, 안전사용정보등의연쇄적공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제조 수입자간에도상호공유 위해우려제품등의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생산 수입전화학물질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 제품내물질용도를신고 - 위해성이우려되는제품 의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품목별로안전 표시기준고시, 부적합한제품은판매금지등 < 위해우려제품 > 1 소비자들이사용하는생활용제품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등 ), 2 살생물제 (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 ) 중소기업 REPORT 13

14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보고제도 제조 수입판매자는화학물질의용도및양등을환경부장관에게일정한양식에따라매년보고 - 보고대상은등록대상과동일 ( 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 ) 등록제도 기본규정 신규화학물질, 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에관한자료를첨부 등록 위해성자료 ( 화학물질전과정노출시나리오포함 ) 연간제출기준은단계적으로강화 (2015 년 : 100 톤 2017 년 : 70 톤 2018 년 50 톤 2019 년 : 20 톤 2020 년 : 10 톤이상 ) - ( 기존화학물질 ) 7) 등록대상지정 고시 ( 제 9 조 ), 등록유예기간 까지는등록없어도제조 수입가능 ( 제 10 조제 2 항 ) 유예기간은화학물질특성, 업체별제조 수입량등을고려하여부여예정 - ( 신규화학물질 ) 등록결정통지후제조 수입가능 ( 제 13 조제 1 항 ) 등록결정통지기간은신청후 30 일정도로검토중 ( 시행규칙에규정 ) 공동제출 동일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대기업과중소기업은서로협력하여공동으 로제출 등록 ( 제 15 조 ) 등록면제 유출가능성등을고려하여일부화학물질은등록면제 등록대상에서제외되는화학물질 ( 제 11 조제 1 항 ) 1 기계에내장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기계 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 고체형태의제품에함유되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 국외전량수출을위해연간 10 톤이하제조 수입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 ( 환경부장관등록면제확인필요 ) 심사 평가 등록된물질에대하여정부가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실시, 결과에따라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금지물질을지정 7) 1991 년 2 월 2 일전국내유통화학물질 (37,021 종 ), 1991 년 2 월 2 일이후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물질 (6,878 종 ) 14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15 정보제공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등록된화학물질 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하는자에게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정보 등을일정한양식에따라제공 제조 수입업자와하위사용자 판매자간에도상대방이요청한경우화학물질의용도, 노출 정보, 양및안전사용정보등제공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 신고 제품내함유된유해화학물질별로총량이연간 1 톤을초과하는경우함유물질의명칭 함량, 유해성정보, 제품내물질용도등을신고 위해우려제품 생활용제품, 살생물제 (Biocide) 중위해우려제품지정및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고시, 위반제품판매금지및회수등 산업계지원규정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또는제품의제조 생산 수입자가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 있도록 IT 시스템구축 운영 ( 제 39 조 ) - 화평법 제도전과정 ( 접수, 검토, 심사 평가및결과통보등 ) 을 IT 에기반하여처리함으로써업무의효율적처리를도모 녹색화학센터지정 화학물질정보생산, 위해성평가 저감관련기술개발사업등추진위해 전문기관지정 운영 ( 제 40 조 ) - 전문인력양성및교육 훈련, 위해성저감활동과피해예방등을위한산업계의활동지원등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들이등록 평가제도를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조사 연구 교육 홍보등지원사업추진 ( 제 4 조제 4 항 ) 중소기업 REPORT 15

16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3. 해외주요국의화학물질규제동향 EU EU 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화학물질의양과위해성에따라 ( 사전 )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新화학물질관리규정 으로 2007 년 6 월 1 일발효 8) EU 는 REACH 이전에화학물질관리를위한 500 여개의지침, 규정, 권고문이존재하고있었으 나기존화학물질에대한평가미흡, 정보부족등을이유로관련규정들을통합및강화하여 새로운법령인 REACH 를채택 - REACH 이전에는신규물질에대해서만신고를요구하였으며, 기존물질에대해서는신고의의무가없었음 - 기존에사용하고있는물질 ( 기존물질 ) 에대해서인체건강및환경에대한자료가없기때문에기존물질의사용으로인해야기되는위해성을통제하기위하여 REACH 에서는신규물질뿐만아니라기존물질에대해서도등록을요구 구분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물질정보교환포럼 (SIEF) 등록 (Registration) 신고 (Notification) 평가 (Evaluation) 허가 (Authorisation) 제한 (Restriction) <EU REACH 주요내용 > 주요내용 연간 1 톤이상 EU 내수입 / 제조되는기존물질 동일물질등록예정자간에자료공유및공동등록협의 - 운영기간 : ~ 신규물질및사전등록하지않은기존물질은수출전개별등록 완제품내고위험성우려물질 (SVHC) 신고 년 12 월 1 일전후보목록에포함된물질 : 2011 년 6 월 1 일까지 년 12 월 1 일후후보목록에포함된물질 : 6 개월이내 서류평가 : 등록서류의내용충실성검토 물질평가 : 등록된정보를토대로위해성평가 부속서 ⅩⅣ( 허가대상물질목록 ) 에해당되는물질 REACH 부속서 ⅩⅦ( 제한물질목록 ) 에해당되는물질 8)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및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분야의국내외환경규제동향과대응방안, 내용에서발췌, 재구성 16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17 이슈분석 REACH 에의거 EU 에서연간 1 톤이상제조또는수입되는화학물질은반드시등록해야함 9) 2013 September 9 등록기한 : 연간 1,000 톤이상은 2010 년 11 월말, 연간 100 톤은 2013 년 5 월말에종료, 연간 1 톤은 2018 년 5 월 31 일까지등록해야함 EU 수입자가등록을회피하거나수입업자에게정보제공을원치않을경우에는 EU 내유일대리 인을선임하여등록해야함 <EU REACH 적용조건과의무사항 > 구분적용대상적용조건 1) 의무사항 화학물질 화학물질 연간 1 톤이상 고위험성물질 등록 허가또는제한 혼합물혼합물을구성하는각각의화학물질화학물질로연간 1 톤이상등록 완제품 2) 비의도적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 고위험성물질이고 0.1중량 % 이상이며연간 1톤이상 신고 3) 의도적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 화학물질로연간 1톤이상 등록 3) 주 : 1) 제조자및수입자기준 2) 연간 EU 역내에서단일사업자에의해제조, 수입되는완제품내포함된화학물질 3) 해당용도로이미등록 ( 신고 ) 된물질은제외 2013 년 4 월 5 일기준, 총 29,932 건이유럽화학물질관리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에등록됨 < 기업규모에따른 REACH 등록현황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초소형기업 합계 등록수 ( 건 ) 25,869 2,315 1, ,932 9)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중소기업 REPORT 17

18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일본 PCB 에의한환경오염문제를계기로 1973 년에제정된세계최초의화학물질관리제도 화학물질의심사및제조등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화심법 ) 10) 새로제조수입되는화학물질에대해사전에인체유해성등에대해심사하고, 환경을통해인 체건강을해칠위험성이있는화학물질의제조, 수입및사용을규제하는제도 - 의무이행의주체 : 화학업종내화학물질의제조, 수입, 사용에관여하는모든관련자 - 적용범위 : 화학물질을신규화학물질, 일반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제 1 종특정화학물질및제 2 종특정화학물질로구분하여규제 - 신규화학물질의사전신고및평가 : 신규화학물질제조또는수입시사전신고를의무화하여대상물질의분해성, 축적성, 만성독성및생태독성에대한사전평가실시, 신고된신규물질의환경영향평가실시결과에따라특정화학물질 ( 제 1, 2 종 ) 및감시화학물질 ( 제 1, 2, 3 종 ) 으로분류하여분류별제조, 수입, 사용에대한규제실시 < 화심법의화학물질분류에따른규제사항 > 화학물질분류 제 1 종특정화학물질 (PCB 등 16 물질 ) 난분해성, 고축적성및장기독성또는포식동물에의만성독성을가지는화학물질 제 2 종특정화학물질 (Trichloroeth ylene 등 23 물질 ) 난분해성, 장기독성또는생활환경동식물에의만성독성을가지는화학물질 제 1 종감시화학물질 (Cyclododecane 등 36 물질 ) 난분해성과고축적성이있다고판명된기존화학물질 제 2 종감시화학물질 (Chloroform 등 952 물질 ) 고축적성은갖지않지만, 난분해성이며, 장기독성우려가있는화학물질 제 3 종감시화학물질 (Nonylphenol 등 157 물질 ) 난분해성이있고동식물일반에독성 ( 생태독성 ) 이있는화학물질 규제사항 제조 수입의허가 ( 사실상금지 ) 특정의용도이외사용금지 정령지정제품의수입금지 회수등조치명령 ( 물질제품의지정시, 법령위반시 ) 제조 수입예정 / 실적수량, 용도등신고 리스크의관점에서필요에따라제조 수입예정수량등의변경명령 취급관련기술상지침의공표 권고 표시의의무 준수권고 제조 수입실적수량, 용도등신고 합계 1 톤이상에대하여물질의명칭, 신고수량의공표 지도 조언 ( 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 리스크의관점에서필요에따라유해성 ( 인체또는고차포식동물에의장기독성 ) 조사지시 제조 수입실적수량, 용도등신고 합계 100 톤이상에대하여물질의명칭, 신고수량의공표 리스크의관점에서필요에따라유해성 ( 인체에의장기독성 ) 조사지시 제조 수입실적수량, 용도등신고 합계 100 톤이상에대하여물질의명칭, 신고수량의공표 리스크의관점에서필요에따라유해성 ( 인체에의장기독성 ) 조사지시 10)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18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19 이슈분석 일본의화심법은 1973 년제정이래 1987 년, 2004 년, 2009 년 3 차례에걸쳐개정됨 11) 2013 September 년개정에는화학물질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여심사규제제도, 환경속으로 방출가능성을고려한심사제도도입 2009 년 3 차개정된화심법은 EU REACH 제도를수정도입하여유해성중심독성심사에서위 해성중심의심사로전환하고, 국가주도형의우선평가물질심사제도및저우려고분자 (Low Concern Polymer) 의면제를시작 < 일본화심법개정내용요약 > 구분 1986년개정 2003년개정 2009년개정 개정내용 개정사유 : 난분해성을가지고또한축적성을갖지않는물질이더라도장기독성을가지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환경중의잔류상황에따라서는규제의필요성이있음 개정내용 : 제 2 종특정화학물질및지정화학물질 ( 현재의제 2 종감시화학물질 ) 의제도도입 - 이때부터후생노동성이관장하는독성스크리닝시험인 28 일반복투여독성시험 / 복귀돌연변이시험 / 염색체이상시험의 3 가지가추가됨 동식물에의영향에착안한심사 규제제도및환경중의방출가능성을고려한심사제도도입 - 현재의시스템인환경성의합류와함께환경독성시험인수생생태독성시험어류급성독성시험 / 물벼룩급성독성시험 / 조류급성독성시험의 3 가지가추가 가장두드러진내용은우선평가화학물질제도도입으로서, 국가가스크리닝평가를통하여우선평가대상물질을선정하고우선평가대상물질에대해서는위해성을평가하도록함 저우려고분자에대해면제제도를도입하고있지만, 실질적인면제제도는아니고제도의간략화정도여서한국의면제제도와는달리적지않은시험비용이소요됨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국제규제동향및 13 년전망, 내용에서재구성 11)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및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중소기업 REPORT 19

20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미국 1976 년 10 월 11 일시행된미국 TSCA( 독성화학물질관리제도또는미국독성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12) TSCA 에따라화학물질의제조자및수입자는신규화학물질의제조및수입 90 일이전에환경 청 (EPA) 에사전제조신고 (PMN, PreManufacture Notice) 를제출해야함 - 또한, 중대신규사용규칙 (Significant New Use Rule, SNUR) 의규정에의하여해당물질에대한제조자의행위가 EPA 가규정한 중대신규이용 규정에해당되는경우도제조 90 일이전에신고서 (Significant New Use Notice, SNUN) 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구분 PMN 에필요한정보 기밀정보의보호 < 사전제조신고 (PMN)> 주요내용 1 물질의특성 (Identify) 2 생산량 3 부반응물 4 용도 5 환경적배출, 폐기방법및인체노출 다음의경우미국내또는외국의제조자가직접환경청 (EPA) 으로화학물질의특성정보를포함한 letter of support 를제출할수있음 1 제조자가구체적인화학적특성이공급자에의해기밀로된반응물을사용 2 수입자가화학물질의정보가오직외국의제조자만알고있는화학물질을미국으로수입 PMN 신고예외및제외 PMN 신고예외및제외 다음의물질 / 제품은다른법률의규제대상이므로, PMN 신고에서예외 1 담배및특정담배제품 2 핵물질 3 군수품 4 식품및식품첨가제 5 의약품 6 화장품 7 살충제로만쓰이는화학물질 신고예외 다음의물질은 PMN 신고에서제외 1 자연에서생성된물질 2 우연한반응에의한생성물 3 최종용도 (end-use) 반응의생성물 4 혼합물 5 불순물 6 부반응물 7 수출만을위해제조된화학물질 8 비분리중간제 9 완제품의제조중에생성된물질 경감된 PMN 요건 다음에해당될경우경감된 PMN 요건적용 1 소량면제 (LVE) : 연간 10 톤이하로제조또는수입되는물질 2 연구개발 : 연구개발을위해소량으로제조되는물질 3 낮은배출과노출 (LoREX) : 낮은배출과노출이예상되는물질 4 시험판매면제 (TME) : 시험판매를위해제조또는수입되는물질 5 고분자면제 : 화학적으로활성화되지않고특정기준을만족하는물질 12)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20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21 이슈분석 환경청 (EPA) 은미국에서제조또는가공되는화학물질의목록을취합하고최신본을유지 발 표함 (TSCA 의 section8(b) 에근거 ) 2013 September 9 - TSCA 목록에등재된물질이기존물질이며, 등재되어있지않은물질은신규물질 - TSCA 목록등재현황 : 총 84,000 개물질 EPA 는 2010 년 3 월 TSCA 목록을공개 1 Microsoft Access file : 2 CSV text file : 하지만, 미국은자유로운상업활동과기업비밀의보호에치중하는측면과연방정부와주정 부의규제입법, 집행주체의관할권혼선을염려하는측면때문에상대적으로비슷한기술수 준의선진국에비하여화학물질환경규제강도가약하다는것으로인식 최근 TSCA 개정을위한 2013 화학물질안전법안 (Safe Chemicals Act of 2013 (S.696) 상원제출 ( ) 13) TSCA 는제정이후 30 년이상경과되었으나단한차례도개정되지않은유일한환경법으로핵 심내용은실질적으로개정된바가없음 환경청 (EPA) 은지난 30 여년동안소비자제품등의화학물질위해성평가및관리에한계가있 음을지적하고화학물질의안전성확보를위해화학물질관리및위해성평가프로그램개정, 강화의필요성을제기 S.696 은 EPA 에게아래와관련하여더큰권한을부여 1 위해성에기반하여화학물질안전성을평가 2 TSCA 인벤토리개정, 우선순위가높은화학물질검토에중점 3 건강및안전자료가불충분할경우화학물질의추가시험요구 4 정기적으로사용보고요청 5 안전기준에적합하지않은화학물질은넓은범위의위해성관리의무부과 6 화학물질제조자제출정보및 EPA 안정성결정을목록화한공공데이터베이스구축 13) 환경부 ( 고종희 ), 미국, 유해화학물질규제법 (TSCA) 개정동향, 2013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중소기업 REPORT 21

22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주요국가별화학물질규제주요내용비교 14) 주요국별화학물질등록여부 - 화학물질이신규화학물질및기존화학물질에해당되는지를파악해야하며, - 해당국가의등록대상및의무주체를파악한후, 해당국가의의무주체와물질등록에대한방향설정필요 < 화학물질등록대상및의무주체의국내외규정비교 > 구분등록대상물질의무주체등록톤수 한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100kg 이하 1 톤이하 1 톤이상 한국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 등록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전권대리인 1~10 톤 10~100 톤 100~1000 톤 1000 톤이상 유럽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1~10 톤 10~100 톤 100~1000 톤 1000 톤이상 일본 신규화학물질 ( 10.4) 현행유지 기존화학물질 ( 11.4) 평가신설 역내제조자 수입자 1 톤이하 1~10 톤 미국 신규물질 기존물질및혼합물 역내제조자 수입자 10 톤이상 중국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1~10 톤 10~100 톤 100~1000 톤 1000 톤이상 대만 신규화학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0.01~0.1 톤 0.1~1 톤 1 톤이상 14)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세터분석보고서 주요수출국가별화학물질등록대응방안,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23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최근신규화학물질등록불이행, 유독물의미등록등에대하여각국가규제수준강화 < 화학물질등록규정위반에따른벌칙비교 > 구분위반내용벌칙 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확인명세서미제출 200 만원벌금 신규화학물질미등록, 유독물미신고 5 천만원이하벌금, 5 년이하징역 등록대상물질미등록또는허위등록, 화학물질의변경등록미이행 5 년이하징역, 1 억원이하벌금 등록면제미확인및허위면제신고 3 년이하징역, 5 천만원이하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신규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미제출 각국가마다시행령적용 300 만원벌금 유럽 독일등록의무위반 5 만 ~25 만유로 ( 형사처분 2 년이하징역, 기업최대 5000 만유로 ) 이탈리아등록의무위반 1 만 5 천 ~9 만유로 일본 프랑스등록의무위반 제 1 종특정화학물질의미허가수입및제조, 사용 / 신규화학물질미등록 제 2 종특정화학물질제조, 수입및사용제품수입등 우선평가화학물질의제조수량미신고및허위신고 최대 1 만 5 천유로 ( 형사처분 2 년징역과 7 만 5 천유로 ) 3 년이하징역또는 100 만엔벌금 1 년이하징역또는 50 만엔 30 만엔벌금 미국 중국 신규화학물질미등록등민사적처벌 위반건당최대 37,500 달러 /day 형사적처벌 금전적벌금또는최대 1 년징역 신규화학물질미등록 10,000~30,000 Yuan 의벌금및위반사항을일반에공개 허위신고 위반시이전등록된등록증취소 중소기업 REPORT 23

24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의주요쟁점 15) 소량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 기존면제혜택을받던 100kg 미만소량신규화학물질 16) 에대한등록절차의무화 ( 산업계 ) 이전에는연간 100kg 이하인경우신고만했고 3 일내신고처리완료됨으로써비용및 시간부담이적었으나등록의무화로인해비용및시간부담과중 - 국가별로등록최저기준은상이하나 EU REACH 는 1 톤 / 년 ( 일본동일 ), 호주와캐나다는 0.1 톤 / 년, 미국은 10 톤 / 년이하의신규화학물질등록을면제하는등일정한하한기준을규정하고있음 < 소량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로인해예상되는문제점 > 문제점 관련제품단종 산업발전속도저하 비용과부담 주요내용 등록해야하는화학물질의숫자가기존대비현저하게증가할것이며, 이에따른등록시간과비용의장벽때문에상당수의관련제품이단종되는결과가예상됨 2007 년부터 REACH 를실시한유럽의경우, 2013 년 5 월까지등록해야하는연간 100 톤 ~1,000 톤의물질 4001 개중 984 개가등록기간내등록하지못함 신재료의빠른공급에크게의존하면서성장해온반도체나디스플레이산업은신재료를현재와같이원활하게공급받지못하게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산업발전속도및국가경쟁력이저하될우려가있음 BASF 주 ) 는 EU REACH 에대응하기위해약 7 천억원정도의비용을사용, 이런부담은세계적인대기업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국내중소기업에게는더큰부담이될수있음 주 : 독일에본사를둔세계최대종합화학회사 ( 환경부 ) 화학물질등록자료는제조 수입량등을고려하여차등화하고특히, 소량물질은제출 자료최소화, 등록통지기간단축등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검토, 산업계부담최소화 예정 15) 환경부, 화평법 화관법주요내용및계획, 및대한상공회의소,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대한경영계의견,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9 조 ( 유해성심사의면제 ) 법제 10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성심사면제대상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연간 100 킬로그램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24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25 이슈분석 국내시험전문기관및시험기술등인프라부족으로신규물질등록을해외기관에의뢰해야하고, 위해성심사시추가적분석에따른비용증가전망 2013 September 9 ( 산업계 ) 현재국내시험기관이 20 여개소에불과한상황에서신규물질등록을위한시험평가 시해외기관을이용할수밖에없어과다한비용발생우려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시제출되는시험자료의 85.2% 가외국기관의시험평가자료 - 특히노출시나리오 등이포함된위해성 (Risk) 평가자료 ( 연간 10 톤이상시 ) 는유해성 (Hazard) 자료보다훨씬기술적이고방대한양이포함되기때문에시험비용은급격히증가 노출시나리오 : 어떠한물질이일정한환경에서어느정도노출이발생할수있는지, 노출 시어떠한리스크가발생되는지에대한사실, 가정, 추정을조합한자료 구분 현행 화평법 <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EU REACH 등록시소요비용및소요기간사례 > 등록비용 (1 톤이하 ) 등록비용추정 ( 실제 REACH 등록비용 ) 제출서류주 ) 제출서류준비기간 ( 시험자료생산기간 ) 국내기관이용시 해외기관이용시 국내기관이용시 해외기관이용시 독성자료 4 가지 ( 급성독성, 유전독성 2 종, 분해성 ) 물질의순도및동질성확인 물리화학적특성 합계 2,500 만원필요없음 MSDS 대체 2,500 만원 8,000 만원필요없음 MSDS 대체 8,000 만원 2,500 만원 1,700 만원 ( 국내시험기관없어해외기준적용 ) 1,500 만원 ( 국내시험기관없어해외기준적용 ) 5,700 만원 8,000 만원 1,700 만원 1,500 만원 1 억 1,200 만원 4~5 개월 3~4 개월 1~2 개월 8~11 개월 주 : 국내전자재료업체의실제등록비용및소요기간임연간 10 톤이상에해당될경우노출시나리오등이포함된위해성평가자료를추가로제출해야함에따라소요비용및기간은대폭증가될수있음 ( 환경부 ) 등록제도의이행에시험자료를제출해야하는부담이있으나, 부담해소를위한유연 한제도적장치도반영 - 등록대상기존물질을제조 수입하는기업들은등록유예기간 ( 최장 8 년부여예정 ) 동안충분히시험자료준비가가능하며 ( 법제 10 조제 2 항 ) 화평법관련규정 ( 제 10 조제 2 항 ) 제 10 조 ( 화학물질의등록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어진등록유예기간 ( 이하 " 등록유예기간 " 이라한다 ) 동안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 수입할수있다. 중소기업 REPORT 25

26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 동일한물질에대하여는공동자료제출원칙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이서로협력하여시험자료를제출하면됨 ( 법제 15 조제 1 항 ) 화평법관련규정 ( 제 15 조제 1 항 ) 제 15 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자료제출방법 )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신청하려는자는제 10 조제 3 항에따라각자등록을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자료는대표자를정하여공동으로제출하여야한다. - 또한, 동일 유사한화학구조검색 을통해유해성파악이가능한경우시험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등록인정가능 ( 법제 14 조제 1 항단서 ) 非시험방법 : 화학물질구조 - 활성관계모델 (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이나구조적관련물질정보 (grouping 또는 read-across) 를통해물질정 보파악 화평법관련규정 ( 제 14 조제 1 항단서 ) 제 14 조 ( 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 ) 1... 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자료 ( 이하 " 등록신청자료 "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자료의일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기타시험자료의세부적내용은하위법령에서구체화예정 화평법관련규정 ( 제 14 조제 1 항단서 ) 제 14 조 ( 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 ) 4 제 1 항에따른자료의세부적인내용,... 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아울러, 국내시험역량이부족한항목은시험계획서제출을인정하여기업이충분한기간동안국내시험기관자료를활용토록유도할예정임 ( 법제 14 조제 3 항 ) 화평법관련규정 ( 제 14 조제 3 항 ) 제 14 조 ( 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 ) 3 제 10 조제 3 항에따라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제 5 호및제 6 호의사항에관한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시험의내용및일정등을포함한계획서 ( 이하이조에서 " 시험계획서 " 라한다 ) 로대체하여제출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시험계획서의시험내용및시험일정의적정성등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토하고, 제조자 수입자에게시험의구체적내용, 자료의제출기한등을통지하여야한다. 26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27 소량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관련기업사례 1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A 사는반도체및 LCD 제조공정에서사용중인 B 라는화학제품을국내기술로독자개발하면서, 제품성능을차별화시키기위하여개발단계부터제품내에아주소량들어가는특수한첨가제 C 라는물질을국내에있는외국회사의 Agent 로부터 1 년에약 50kg 정도공급받아사용하고있다. 그렇지만이특수한 C 라는첨가제의경우물질성분이무엇인지알려주지않은외국회사와 Agent 의특성상다른물질로대체하기는불가능한상황이다. 그런데 2015 년부터는이특수한첨가제납품단가를대폭올릴수밖에없다고하여상황을알아보니, 현재소량입고되는 C 물질의특성상유해성심사면제를통하여수입하고있으나, 2015 년화평법이시행되면화학물질등록절차를거쳐야하고이경우이를위한등록비용및제반비용이훨씬더많이발생함에따라계속해서사용하고싶으면납품단가를대폭올리겠다고한것이다. 이에 A 사는현재 Agent 의요구대로구매단가를올려주게될경우 B 라는제품에그비용을반영하여야하나그렇다고대기업에납품을하고있는 A 사의특성상타사의제품과치열한가격경쟁을치루고있는상황에서제품에그비용을반영하기란거의불가능한것임을잘알고있다. 게다가 Agent 의요구를들어주지않을경우더이상그첨가제를납품하지않을것이자명한일이고, 그렇다고이제품을손해를보면서만들어팔지도못하는상황이발생하면어떻게이문제를해결해야할지막막할따름이다. 30 여명직원과그가족의생계가걸린문제를단순하게이익이나지않는다고사업을접는것이과연옳은일인지심각하게고민을하고있다. [ 인터뷰 ] A 사 ( 반도체및 LCD 제조업 ) D 사는반도체및 LCD 등첨단 IT 제품제조시사용되는화학제품에대하여국내기술인력을활용하여연구개발및공정개발을위한합작벤처회사 (Joint Venture) 를중소규모외국회사와공동으로설립하여운영중에있다. 하지만최근외국회사로부터한국에서 2015 년부터시행되는화평법에대한우려의목소리와함께현재운영중인연구개발및공정개발에많은문제들이발생할수있는 risk 가있어사업에대하여전반적인사항을재검토할것이라는통보를받았다. 국내기술인력이밤을새면서연구한성과를기반으로외국에소재한외국회사의 Pilot Plant 에서양산 Sample 을제조하여국내로들여와수십차례 Line 평가를거친뒤제품승인을받아이를납품하는 D 사로서는갑작스러운일이아닐수없는상황이다. 현재는유해성심사의소량면제제도를활용하여양산 sample 을국내로들여오게되는데 2015 년화평법이시행되면등록을위한절차를사전에거쳐야하므로고객사와의 Line 평가등의사업스케줄에차질을받을수밖에없고, 이경우다국적대기업인타사와의납기대응경쟁에서밀리게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 인터뷰 ] D 사 ( 반도체및 LCD 제조업 ) 소량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관련기업사례 2 이차전지용소재를개발중인업체관계자는 자체적으로문제가될만한유해물질에대해서는시험 평가를해왔는데이법은전수조사를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 며 당장얼마가소요될지감을잡을수도없다 고말했다. 디스플레이용소재를개발하는다른업체관계자는 독성물질을사용하지않고있어서물질안전보건자료 (MSGS) 시스템에정보를공유하고 1 년에한번씩신고만잘하면문제가없다고봤다 며 사용하는화학물질을전부다등록해야하는건지얼마나영향이있을지구체적으로계산하기는힘든상황 이라고전했다. [ 전자신문 ] 이슈분석 화평법 무엇이문제인가 ( ) 중소기업 REPORT 27

28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연구개발목적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연구개발용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을면제 17) 하였으나, 화평법 에서는관련조항이삭제됨 ( 산업계 ) 기업에서제품개선, 신제품개발등연구개발활동시새로운화학물질사용은필수적이나, 화평법 에서연구개발용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규정이없어연구활동곤란 - 연구개발범주에상용제품생산을위한공정개발및개선활동도포함되어야함 기업에서신제품개발을위해서는수차례에걸쳐물질의성분, 조성등을변경 연구하면서, 고객사에게평가를받은후최종적으로완료되는것이현실임을고려할때공정개발과정도연구개발범주에포함되어야할사항임 < 국가별소량및연구개발용신규화학물질면제기준 > 한국 국가 수량신규화학물질면제규정 연간면제기준 (kg) 연구개발용신규화학물질면제규정 연간면제기준 (kg) 유해법 Yes 100 Yes 제한없음 화평법 No 0 No 0 호주 Yes 100 Yes 100 캐나다 Yes 100 Yes 1,000 EU Yes 100 Yes 1,000 일본 Yes 100 Yes - 필리핀 Yes < 1,000 Yes Small quantity ( 양미규정 ) 미국 Yes 10,000 Yes 제한없음 < 연구개발목적신규화학물질에대한면제조항삭제로인해예상되는문제점 > 문제점 연구개발속도지연 해외연구기관한국진출재고 과학기술자해외유출 주요내용 기업체는물론국공립연구소, 대학등의연구기관에서신기술을개발하는속도가지연됨에따라세계적인기술경쟁에서어려움을겪는등국가경쟁력약화우려 해외에서국내로들어오고있는외국의산업체연구기관들이물질조달이수월한해외로다시나가는경우발생 국내외우수한과학기술자들이국내보다물질의공급이원활한해외에서연구활동을하고자하는경향을보일수있음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9 조 ( 유해성심사의면제 ) 법제 10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성심사면제대상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을개발하거나공정을개선하기위하여제한된장소에서조사 연구자만사용하는신규화학물질 28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29 이슈분석 ( 환경부 ) 화학물질 제품의개발또는공정개선을위한연구개발 (R&D) 용화학물질은환경부 장관확인을거쳐면제대상으로검토예정 2013 September 9 - 국내시장출시와관계가없는연구개발용도는현행제도, 외국입법례에따라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검토될예정 연구개발용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관련기업사례 1 A 사는해외고객인 S 사로부터반도체부품 ( 승인용 Sample) 납품시기존공정 ( 金도금 ) 의사양을일부변경해달라는요청을 2 월 28 일에받았다. 납기는 3 월 3 일이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긴급약품변경이필요하였다. 총 29 개약품의유해성검토中 1 개의약품에서허가미보유물질 ( 니켈칼륨시아나이드, 청화가리 ) 이확인되어긴급공정개발을중단하였고, 결국기한내에약품을입고시키지못하였다.( 환경안전시스템차단조치 ) 이후관련행정기관 ( 경기도 ) 에신규유독물에대한사용허가신청후 8 일뒤인 3 월 11 일에약품인허가를받아승인용 Sample 을제출하였으나결국납기준수를하지못하게되었다. 이경우허가미보유물질의量은 0.7kg 이였다. 해외 S 사에대한 Business 규모및손실추정금액 - 1 월 ~3 월까지의 Business 규모 : 29 억원 / 월 (348 억원 / 년 ) - 4 월부터의 Business 규모 : 19 억원 / 월 (228 억원 ) - 납기미준수에의한손실규모 : 10 억원 / 월 (120 억원 / 년 ) [ 인터뷰 ] A 사 ( 반도체부품제조업 ) 연구개발용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면제조항삭제관련기업사례 2 해외소재기업들은국내반도체 자동차등첨단제조기업들과의협력을위해한국에 R&D 센터를짓기시작했다. 소재의라이프사이클이짧아지다보니밀착대응은필수요소가됐다. 국내기업들도소재의존도를높이고있다. 반도체공정에서 14 나노의벽을넘고, 차세대디스플레이능동형 (AM)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의수명과효율을개선하는일이한계에다다르면서소재개혁이없이는불가능한상태까지왔기때문이다. 연비향상을위한자동차경량화나깨지지않는스마트폰도소재혁신에달려있다. 이런상황에서기업들은화평법이면제조항을없애면서날벼락을맞았다고하소연한다. 국내기업들의테스트자체가불가능해진마당에 R&D 를둘이유가없다는것이다. 아예국내기업들이일부 R&D 기능까지해외로이전해야한다는이야기도나온다. 사정이이쯤되면국내에는양산라인만남게된다. R&D 기능이줄어들고고급일자리창출도줄어들수밖에없다. 실제로올초부터몇몇글로벌소재기업들은국내에지은 R&D 센터를중국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기시작했다. [ 전자신문 ] 이슈분석 화평법 무엇이문제인가 ( ) 중소기업 REPORT 29

30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기업정보공개의무화 화학물질사용 판매자, 제조 수입자상호간에화학물질사용량 판매량정보제공을의무화 ( 산업계 ) 화평법 제 30 조제 1 항 18) 은제조 수입자가요청한경우사용 판매자는화학물질의용 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여부등의정보를제공함에따라영업비밀침해우려 동조제 2 항 15) 은반대로, 사용 판매자가요청한경우제조 수입자는화학물질의특성, 용 도, 제조량 수입량,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해야하는등쌍방향정보교환의무가신설됨 - 제조 수입자및사용 판매자간정보교환의범위가안전한화학물질취급과관계없는정보까지포함하고있어기업입장에서는영업비밀침해우려 사용자입장에서는근로자의안전관리를위해화학물질의특성, 용도, 안전사용정보등은 필요하나, 제조 수입량, 사용 판매량은안전관리목적달성을위한꼭필요한정보인지 의문 - 또한혼합물질의구성성분및함유량등은영업비밀이나동법제 29 조제 1 항 19) 은등록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의양도자가양수인에게 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등 을작성 제공토록하고있음 < 기업정보공개의무화에따라예상되는문제점 > 문제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원재료의제조및수입중단 주요내용 강제적인정보공유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의취지와상충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2.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화학물질제조자가경우에따라서는영업비밀내용을공개하기보다는공급중단을선택할가능성이매우크며, 이는국내전체산업계에서사용되는중요원재료의제조및수입중단을초래할우려가있음 18) 화평법 제 30 조 ( 하위사용자등의정보제공 ) 1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 수입하는자가제 8 조제 1 항에따른제조등의보고및제 10 조에따른등록을이행하기위하여요청한경우그자에게사용 판매하고있는화학물질의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여부등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 수입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가요청한경우그자에게화학물질의특성, 용도, 제조량 수입량,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화학물질의정보제공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19) 화평법 제 29 조 ( 화학물질의정보제공 ) 1 제 10 조에따라등록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하는자에게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 명칭, 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 안전사용정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 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록하여제공하여야한다. 30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31 이슈분석 ( 환경부 ) 화평법 은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제출시영업비밀보호를위해자료보호요청을할 수있으며, 이경우해당자료는비공개됨 2013 September 9 화평법제 45 조 ( 자료의보호 ) 1 환경부장관은자료를제출한자가비밀의보호를위하여 화학물질의성분등에대한자료보호를요청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보호기간동안 자료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이하생략 ) - 쌍방향으로정보제공되는화학물질의특성, 용도등은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한필수적정보이며, 유사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 ) 취지를고려하여하위법령에서영업비밀침해우려를최소화할것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타인의영업비밀을침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 ( 제 10 조 ), 영업상이익침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 제 11 조 ) 등규정 기업정보공개의무화에따른영업비밀침해관련기업사례 전자재료용케미칼의경우 IT 와연계하여그수명을같이하기에케미칼의사용수명이 1~2 년밖에되지않는경우도많으며, 빠른변화와함께다음버전으로개발 변경됨. 전자재료용케미칼은주성분몇가지외에도첨가제 (additive) 형식으로소량 (1% 이하혹은수 %) 의여러물질 ( 약 3~5 여종 ) 이포함되는경우도많음. 이런경우그첨가제에대한정보가곧전자재료케미칼의성능과직결되는등민감한부분이많아영업비밀로서취급되어 ( 혹은인정되어 ) 성분의공개를하지않고있음. 따라서실제기본적인케미칼의 GHS MSDS 및주성분은모두공개하고있으나, 특별한성능을위해소량투입되는첨가제물질들에대해서는공개를하지않아도되는게업계의상식이며. 혹고객이이에대한정보를끝까지요청하는경우정보누출을우려하여최종판매를포기하기도하는것이현실임 현재한국은 IT 분야의선두주자로 IT 관련한국내대기업 ( 삼성, 엘지등 ) 들이있으나, 이곳에케미칼을납품하고있는국내케미칼업체들의대부분은케미칼원재료를해외에서수입하여제조한케미칼을 IT 업체에판매하고있음. 전자재료케미칼은 IT 제조에필수불가결한원재료이기에이를수입하지못하여전자재료케미칼을제조 / 판매하지못할경우한국내 IT 기업의라인정지등막대한기업피해 ( 케미칼업체의부도포함 ) 및국가피해가예상됨 따라서기업이꼭공개해야만하는물질의리스트를지정하여해당물질포함시필히공개토록하는등의현실을감안한조치가필요함 ( 예 : 발암성물질, 허가대상물질등 ) ( 단, 1% 미만인물질에대해서만미공개 ) [ 인터뷰 ] C 사 ( 케미칼제조업 ) 중소기업 REPORT 31

32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및쟁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법률개정 공포 ( ), 시행 ( ) - 법체계정비 :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변경하고, 법목적 정의규정보완 <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 > 구분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도입 유해화학물질영업자책임강화 사고대비물질에대한위해관리계획수립 화학사고대응체계개편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는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 시설장비 인력에대한일정기준을갖추어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수급인의위반행위는도급인에게도영향을미침 ( 벌칙은미적용 ) - 해당사업장매출액의 5% 이하또는단일사업장을가진기업의경우에는 2.5% 이하로영업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부과 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 5 년마다화학사고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피해복구등을포함한위해관리계획서를수립하여야함 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위해관리계획서를지역주민에게서면통지, 집합전달등의방법으로매년 1 회이상고지하여야함 화학물질취급자는화학사고가발생하면위해관리계획에따라응급조치를하고, 즉시관계기관에신고하여야함 환경부장관은화학사고발생시현장에수습조정관을파견하고, 사고발생우려가높은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관리 환경부장관은화학사고원인규명, 피해사항등에대한영향조사를실시하고, 사고원인사업자에게피해최소화및복구조치명령 < 화학물질관리법주요쟁점과산업계의목소리 > 구분주요쟁점산업계의목소리 과징금과다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추가 도급에따른책임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해당사업장매출의 5% 까지과징금을부과 ( 단일사업장은 2.5% 까지부과 ) - 기존 3 억원이하 영업허가시필수제출서류로서위해관리계획서는지역주민에게매년 1 회이상고지하는항목추가 - 본자료작성시과다비용소요추정 수급인의위반효과 ( 행정처분 ) 가도급인에게도미침 과징금부과를 EU 또는선진국수준으로부과할필요 - EU 의유해물질법규위반 : 20 만유로 - 미국의유해물질유출 : 50 만달러이하 - 일본유해물질배출관련 200 만엔이하벌금등 기업의비용최소화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의비용분담 ) - 정부에서작성을위한전문기관운영등 법적인책임을분명히하여도급인에게부당한책임이지워지지않게명확한지침필요 32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33 5. 시사점 이슈분석 2013 September 9 화평법본연의취지를살리면서, 지나친규제로인해기업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정부는하위법령마련시충분한의견수렴 반영및관련기반구축, 제도이행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대책마련필요 화평법은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내재되어있는맹점을보완하여체계적인사전예방적화 학물질관리를달성하고국제적으로화학물질관리가강화되고있는추세에적극대응하기위해 제정된법률임 그러나등록, 허가, 제한등의일부제도규제내용은산업계에과도한행정적 경제적부담을 주어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으므로주요쟁점분야에대해서는하위법령마련단계에서세부 규정을구체화할때보완책의강구가필요함 < 주요쟁점및산업계의목소리 > 구분주요쟁점산업계의목소리 소량신규화학물질면제 신규물질소량면제조항삭제 - ( 이전 ) 연간 100kg 이하의경우신고만 신규물질을 EU 기준인 1 톤 / 년까지등록면제해주는조항추가필요 - EU REACH : 1 톤 / 년이하면제 화평법 연구개발면제삭제 연구개발면제조항삭제 연구개발면제조항부활 - 연구개발범주에상용제품생산을위한공정개발및개선활동을포함 영업비밀누설우려 사용 판매자, 제조 수입자상호간주요정보 ( 영업비밀 ) 제공의무화 정보제공범위는화학물질로인한위해를예방하기위한목적의정보만으로한정 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과다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추가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해당사업장매출의 5% 까지과징금을부과 ( 단일사업장은 2.5% 까지부과 ) - 기존 3 억원이하 영업허가시필수제출서류로서위해관리계획서는지역주민에게매년 1 회이상고지하는항목추가 - 본자료작성시과다비용소요추정 과징금부과를 EU 또는선진국수준으로부과할필요 - EU 의유해물질법규위반 : 20 만유로 - 미국의유해물질유출 : 50 만달러이하 - 일본유해물질배출관련 200 만엔이하벌금등 기업의비용최소화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의비용분담 ) - 정부에서작성을위한전문기관운영등 도급에따른책임 수급인의위반효과 ( 행정처분 ) 가도급인에게도미침 법적인책임을분명히하여도급인에게부당한책임이지워지지않게명확한지침필요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대한경영계의견, 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중소기업 REPORT 33

34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의주요쟁점과시사점 화학물질시장의새로운생태계진화과정에산업계가원만히적응해나갈수있도록화평법시행에따른명확한비용산출 제시필요 기관별화평법시행에따른직접비용산출결과에따르면, 산업연구원은 2 조 1,314 억 ~7 조 9,196 억 원인반면환경부는 982 억 ~4,429 억원으로차이가큰상황 국내 < 화평법시행에따른직접비용추산 > 소속최소최대 EU 유럽집행위원회 (2003 년 ) 주 ) 환경부 982 억원 4,429 억원 산업연구원 2 조 1,314 억원 7 조 9,196 억원 4 조 952 억원 (28 억유로 ) 주 : ( 출처 ) 정회석 2009, EU 신화학물질정책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 환경정책연구 8(3), p.55 유로환율은 1, 로계산자료 : 국회의원심상정기자회견문, 화평법, 선진국화학물질규제보다훨씬낮은수준, 조 6,054 억원 (52 억유로 ) EU, 미국등선진국의화학분야규제변화동향에대한주시및단기적인대응과함께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규제방향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20) 화학물질규제는까다롭고복잡해서올바로대응하려면비용, 노력등많은자원을투입해야 하므로기업이규제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준비와대응책마련이중요 화학분야규제대응사례 (LG 화학 ) 지난 2010 년 8 월 LG 화학은국내기업으로는처음으로아크릴산 (Acrylic Acid) 과아크릴레이트 (Butyl Acrylate) 등 2 종의화학물질에대해유럽화학물질청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으로부터최종승인및등록번호를획득해 EU REACH 에본등록을완료 - 화학분야규제대응을위해 LG 화학은지난 2006 년부터전담반을구성해체계적인대응책을마련 - LG 화학의원료를사용해제품을수출하는중소업체들의부담을줄이기위해 20 여개이상의물질에대해직접 REACH 등록을추진하고있음 - 이번본등록으로 LG 화학의아크릴산과부틸아크릴레이트를원료로사용하는모든중소업체들은 EU 의 REACH 규정에따른제약없이수출이가능해졌으며수억원의대응비용절감효과를봄 장기적인관점에서는, 글로벌경쟁력확보및고부가가치화를위한친환경소재개발, 화학물질 유해안전성평가확보등을위해제품개발단계에서폐기단계까지의제품전과정에서환경 요소를고려해야할것임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분야의국내외환경규제동향과대응방안, 의내용에서발췌및재구성 34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35 REPORT September 2013 G y e o n g g i S m a l l & M e d i u m B u s i n e s s C e n t e r

36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정책동향, 산업 기업동향, 주요사업안내 1. 정책동향 기획재정부, 기업현장애로개선대책 마련 정부는 9.17( 화 ) 3 차경제 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논의한 최근경제동향과대응방안 의 일환으로 기업현장애로개선대책 을확정 발표 동대책은중소기업옴부즈만, 경제단체등을통하여기업이운영과정에서겪는애로를해소하 기위한것으로 5 개분야과제로구성됨 - 주요대책개요 1 불필요한검사장비설치기준완화등교통 건설분야규제개선 2 신기술상품화및판로개척지원등판매 유통관련애로해소 3 R&D 정보서비스강화, 특허수수료경감등을통한신기술개발및상품화지원 4 환경보호관련이중규제및부담금등규제개선 5 각종검사 인증 신고등과관련한행정비용경감 6 특정산단에고유한부지조성 운송상의걸림돌해결 ( 산업통상자원부보도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육성한다 동대책은창조경제의기반인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지원하기위하여, 전문硏의현장중심지원 활동강화와지속성장을위한환경조성에중점을두었음 전문硏의 중소기업부설연구소 化 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 - (Colla-Lab) 중소기업재직연구원 ( 신규또는경력 ) 을전문硏內공동연구실 (Colla. Lab) 로파견하고産 - 硏공동기술개발수행을통해인적및기술적역량지원 ( 14 년 ~) - ( 혁신바우쳐 ) 기업群이공통으로요구하는기술을즉시개발하고기업에이전하여, 중소기업의미래유망신기술확보지원 ( 14 년 ~) 전문硏보유역량을활용한중소기업사업화촉진 - ( 기술이전 ) 전문硏보유기술을수요기업니즈에맞게추가기술개발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이전 - 사업화를촉진 ( 14 년 ~) 36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37 정책 산업동향 BRIEF - ( 전담멘토制 ) 중소기업애로기술해결지원을위한전문硏연구인력의 1 人 1 社전담멘토링 서비스를추진 ( 14 년 ~) 2013 September 9 16 년까지 5 대산업분야, 수출지원통합패키지프로그램추진 - ( 지원센터구축 ) 우리중소기업의해외수요가많은주요국 ( 美 EU 등 ) 에전문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를운영, 수출단계별全주기에필요한기술적, 지재권관련지원 ( 14 년 ~) - ( 장비활용 ) 해외수출을위한공인인증및시제품개발중소기업에게전문硏장비를공동활용토록지원 ( 14 년 ~) 전문硏지속성장환경조성 - ( 제도개선 ) 전문硏의중소기업지원환경개선등을위해 3 책 5 공制 1) 기준변경과전문硏특성을고려한 R&D 간접비상향조정 2) ( 13 년末 ) - ( 병역특례지원 ) 병역특례기관으로지정하여전문硏에우수인력유치지원 ( 14 년 ~) ( 산업통상자원부보도 ) 중기청, 중기중국내수시장진출을위한인프라구축 4 대전략마련 중소기업청은최근중산층증가, 도시화확산등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는중국내수시장을집중 공략하기위하여 중국내수시장진출을위한인프라구축 4 대전략 을마련 - 중소기업이중국내수시장을직접공략하기에는유통망개척애로, 인프라부족등으로시작단계부터어려움에직면하는사례가많았음 참고 : 중국내수기장진출애로및문제점 1 고비용 폐쇄적인유통구조, 벤더발굴곤란등으로유통망진출애로 2 현지정보및인프라부족으로적극적시장진출에한계 3 높은비관세장벽, 중국소비자선호에부합하는상품발굴 제품개발미흡 주요대책 - 중국소비시장개척을위한온 / 오프라인유통망진출기반구축 - 체계적인중국시장정보제공및진출노하우교육 - 중국진출기업맞춤형종합지원제계구축 - 진출기업현지네트워크확대 ( 중소기업청보도 ) 중소기업 REPORT 37

38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정책동향, 산업 기업동향, 주요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동지원을위한네거티브규제방식적용확대등규제개선추진 기업투자활성화및기업환경개선을위하여개별법령속에존재하는기업활동과관련된포 지티브규제를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하거나네거티브규제방식에준하는수준으로규제 개선을적극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포지티브규제방식 : 규제내용에열거된것만제한적으로허용 네거티브규제방식 : 규제내용에서금지한것이외에는모두허용 - 산업부소관기업활동관련 18 개법령의 124 개규제가운데 8 개의규제를네거티브전환수준으로완화하기로하였고, - 58 개의규제에대해서는규제의존치및개선필요성을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재검토형일몰규제로지정하는등총 61 개의규제 (5 개규제는규제완화와일몰규제동시적용 ) 를 2014 년까지정비하기로함 주요규제완화과제로는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의부대사업제한규제를완화하고자유무역 지역입주자격을완화하기로함 - 먼저, 현재는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이영위할수있는부대사업으로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등이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는반면여행업은그대상에서제외되어있었으나, 14 년상반기까지관련법령을개정하여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이여행업도겸업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임 - 또한, 저렴한임대료 ( 부지가액의 1% 수준 ) 및일괄행정서비스등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는자유무역지역에입주할수있는자격요건이현재는과거 3 년간매출액대비수출액 50% 이상기간이 1 년이상으로제한되어있으나, 13 년하반기까지관련법령을개정하여 30% 이상 으로완화하여기술중심의중소기업등이자유무역지역에보다쉽게입주할수있도록개선할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보도 ) 38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39 2. 산업 기업동향 정책 산업동향 BRIEF 2013 September 9 관세청, 13 년 8 월수출입동향 ( 확정치 ) 월수출입 - ( 총괄 ) 수출은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464 억불, 수입은 1.0% 증가한 415 억불, 무역흑자 49 억불 구 분 금액 증감률 ( 단위 : 백만불, %) 12.8 월 13.7 월 13.8 월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수출 43,045 45,835 46, 수입 41,116 43,299 41, 무역수지 1,930 2,536 4, ( 수출 ) 승용차 (47.8%), 선박 (23.8%), 반도체 (21.7%), 무선통신기기 (15.7%), 화공품 (10.8%) 의수출은증가, 석유제품 ( 6.4%), 철강제품 ( 3.7%) 는감소 미국 (17.9%), 중국 (12.8%), 호주 (22.9%), 동남아 (6.6%), 중남미 (0.4%) 는증가하였으나일본 ( 13.3%), EU( 8.9%), 중동 ( 5.0%) 지역의수출감소 - ( 수입 ) 광물 ( 20.0%), 원유 ( 10.6%), 화공품 ( 6.4%) 등전체원자재 ( 3.7%) 수입소폭감소, 승용차 (29.8%), 가전제품 (2.4%), 반도체 (4.5%) 등수입증가로전체소비재 (7.1%), 자본재 (9.8%) 는증가 미국 ( 0.4%), 일본 ( 4.6%), 호주 ( 9.9%), 캐나다 ( 3.6%) 지역의수입감소하였으나중국 (0.1%), EU(22.6%), 동남아 (5.7%) 는증가 13 년연간수출입 - 13 년 1~8 월수출 3,687 억불, 수입 3,414 억불, 무역수지 274 억불흑자 구분 12년 13년 1월 ~8월연간 1월 ~8월 ( 단위 : 억불, %)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수출 3,627 5,479 3, 수입 3,472 5,196 3, 무역수지 ( 관세청보도 ) 중소기업 REPORT 39

40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정책동향, 산업 기업동향, 주요사업안내 기획재정부, 2013 년 8 월고용동향 13.8 월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가 43.2 만명증가 -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규모는 11 개월만에 40 만명대를기록하였고, 계절조정취업자수는전월대비 10.5 만명증가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만명 ) : ( 13.4)34.5 (5)26.5 (6)36.0 (7)36.7 (8)43.2 취업자증감 ( 전월비, 만명 ) : ( 13.4)12.7 (5) 2.5 (6)6.9 (7)6.9 (8) 제조업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상용직, 50 대연령층고용을중심으로개선 제조업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만명 ) : ( 13.4)16.5 (5)10.5 (6)9.6 (7)5.3 (8)0.5 서비스업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만명 ) : ( 13.4)18.4 (5)18.9 (6)26.3 (7)28.3 (8) ~64 세고용률 (64.6%) 은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률 (3.0%) 은전년동월과동일 15 세이상고용률 ( 전년동월대비 ) : ( 13.6)60.5(0.1) (7)60.4(0.1) (8)60.0(0.3) ( 기획재정부보도 ) 금융위원회, 최근국내외시장동향 국제금융시장은美연준의양적완화축소우려, 취약신흥국불안지속및시리아사태등으로 다소불안한모습 - ( 환율 ) 달러화가소폭강세를보인가운데, 만성적인경상적자와외자유출등을겪고있는취약신흥국들의통화가치는급락 - ( 금리 ) 美국채금리는양적완화축소전망으로큰폭상승 국내금융시장은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에도불구하고, 여타신흥국과차별화되면서상대적 으로안정된모습 - ( 환율 ) 원 / 달러환율은 8 월이후하락하며여타신흥국과달리안정적 - ( 금리 ) 국고채금리는글로벌금리급등에도불구하고안정적이며, 회사채금리역시안정세를보이며국고채와의스프레드축소 ( 금융위원회보도 ) 40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41 3. 주요사업안내 정책 산업동향 BRIEF 2013 September 9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콘텐츠맞춤형상품화 ( 퍼블리싱 ) 지원과제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은개발이완료된스마트콘텐츠의시장경쟁력제고를위해 스마트콘텐츠 맞춤형상품화 ( 퍼블리싱 ) 지원 을실시 지원대상 : 도내스마트콘텐츠개발사, 콘텐츠개발능력보유必 이전경기도이전예정인기업지원신청가능 사업예산 : 400,000 천원 사업내용 : 개발이완료된스마트콘텐츠의상품화 ( 퍼블리싱 ) 지원 수행방법 : 전문퍼블리싱대행사선정을통해퍼블리싱서비스지원수행 - 공공지원퍼블리셔입찰선정완료 : 모모 - 지원기업 : 선정된퍼블리셔와퍼블리싱지원계약체결후지원수혜 접수마감 : 2013 년 9 월 26 일 ( 목 ) 17:00 까지 관련문의 : 기반조성팀김산매니저 (cgmstar@gdca.or.kr)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2013 년도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장애인, 노약자를비롯한국민전체가체감할수있으며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기술 제품 서비스의개발과보급을통해국민편익의전반적인증진과사회일반의지속가능성제고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중소기업 REPORT 41

42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정책동향, 산업 기업동향, 주요사업안내 지원규모 : 2013 년사업예산 억원 ( 신규, 계속과제및평가관리비포함 ) 년도금번신규과제의지원예산금액은 40 억원내외임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지원 - 주관기관및참여기업은정부출연금에대한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Matching 수행 지원기간및금액 : 2 년이내, 정부출연금연간 3 억 ~ 3.5 억원이내 접수기간 : ( 전산 ) 2013 년 10 월 1 일 ~15 일 18:00 까지, ( 신청서 ) 2013 년 10 월 8 일 ~ 15 일 18:00 까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 (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2013 년도찾아가는지역순회컨설팅개최안내 본행사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정책과 R&D 사업수행방법등관련정보를제공할예 정이며, 연구개발과제신청또는수행과정에서의궁금증해소를위한 1:1 컨설팅을실시할예정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정책소개 - KEIT 지원 R&D 사업및효율적인사업관리방법안내 - 산업기술 R&D 규정개정안내 - 지역별 R&D 현황소개 - 1:1 컨설팅실시 참석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관심이많은산 학 연관계자, KEIT 지원 R&D 사업 수행자및참여희망자등 일정 : 2013 년 9 월 10 일 ~ 10 월 4 일 - 개최일정및지역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 ( 에서확인가능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 ( ~8219)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42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43 2013 년경기도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공고 정책 산업동향 BRIEF 2013 September 9 지원대상 : 경기도내창업 6 개월이상소상공인사업자 지원내용 : 사업자당최대 700 만원이내 단위사업명세부지원내용단위별한도액 홍보물제작지원 광고비지원 점포환경개선경비지원 전단지, 리플렛, 카드로그제작 홈페이지, 모바일웹 : 한글이나, 외국어홈페이지 모바일웹의신규제작또는전면개편제작 제품포장지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제작 CI 제작 : 기업이미지를나타낼수있는로고제작 BI 제작 : 기업제품브랜드를나타낼수있는로고제작 라디오광고 : 국내에서방송되는라디오방송사의광고 잡지 / 신문광고 : 국내발행되는분야별전문잡지 / 신문 온라인광고 : 국내포털사이트또는모바일의검색광고, 베너광고 버스 택시 지하철광고 : 국내에서운행되는버스 택시 지하철내광고 옥외간판교체지원 : LED 간판, 판형 (FLEX 등 ) 간판 상품배열개선을위한진열대구입, 진열소도구및냉장진열대구입 점포내부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등 ) 최대 200 만원이내 ( 공급가액의 80%) 최대 150 만원이내 ( 공급가액의 80%) 최대 500 만원이내 (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POS 기기및프로그램지원 ( 신규구매및설치 ) 최대 150만원이내 ( 공급가액의 80%) 신청기간 : 2013 년 9 월 16( 월 ) ~ 27( 금 ) 18:00 까지 접수및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돌봄팀 ( , 6286)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013 Korea Autoparts Plaza 경기도기업참가지원안내 국내자동차부품업체의개별접근이어려운글로벌완성차, 로컬완성차및 1 차벤더와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도내자동차부품기업의해외판로개척 상담품목 : 파워트레인, 전기전자부품, 샷시등자동차부품 상담대상 : Benz 등글로벌완성차기업및로컬완성차기업, 대형 1 차벤더 중소기업 REPORT 43

44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정책동향, 산업 기업동향, 주요사업안내 지원규모 : 중국 / 인도 / 미국 / 독일등 7 회개최 (2013 년 10 월 ~ 11 월 ), 총 20 개사지원 지원내용 : 총참가비의 50% - 업체부담금 100 만원내외로예상되며샘플운송비, 숙박 / 항공임은개별업체부담임 신청자격 : 본사또는제조시설이경기도내소재한중소기업중 2012 년수출금액 2,000 만불이하 기업 신청기간및방법 : 선착순지원 ( 예산소진시사업종료 ) / 온라인신청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시컨벤션팀전유리주임 (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우수상품전시관입점업체모집 도내중소기업들의우수제품에대하여전시 / 홍보를지원하고자경기도우수상품전시관을중기 센터 1 층로비에운영 운영규모 : 48 개부스 (88.06 m2 ) - 부스크기 (cm, 가로 x 세로 x 높이 ) : A 형 (110x55x40) / B 형 (59x54x50) / C 형 (75x50x47) / D 형 (50x90x60) - 관리비 : 40 만원 (6 개월 / 부가세포함 ) <6 개월단위로최대 2 년연장 > 관리비할인적용대상 (50% 할인 ) 입주기업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DB 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입주기업 경기도인증기업 : 경기중소기업대상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G-STAR 기업 신청대상 : 신기술의우수상품을보유한경기도소재기업 ( 특허, 해외규격인증등보유기업 ) 신청기간 : 2013 년 9 월 23 일 ( 월 ) ~ 30 일 ( 월 )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시컨벤션팀이형구주임 (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44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45 REPORT September 2013 G y e o n g g i S m a l l & M e d i u m B u s i n e s s C e n t e r

46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주요경제지표 전국주요경제지표 경기 산업생산 구분 /4 분기 1/4 분기 2/4 분기 GDP 성장률 (%) 기업경기실사지수 I( 제조업 ) 기업경기실사지수 ( 비제조업 ) 소비자심리지수 민간소비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제조업평균가동률 (%)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물가소비자물가상승률 (%) 고용 실업률 (%) 고용률 (%) 금리국고채 (3 년 ) 금리 자금 무역 환율 어음부도율 (%) 은행대출금잔액 ( 조원 ) 1, , ,120 - 수출 ( 백만달러 ) 547, , , ,212 46,269 48,325 46,704 45,839 수출증가율 (%) 수입 ( 백만달러 ) 519, , , ,935 43,822 42,439 40,714 43,299 수입증가율 (%) 무역수지 ( 백만달러 ) 28,285 10,023 5,674 14,277 2,447 5,886 5,990 2,540 원 / 달러환율 1, , , , , , , , 원 /100 엔환율 1, , , , , , , , 원 / 유로환율 1, , , , , , , , 원 / 중국원환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경제동향 * 성장률, 증가율, 상승률은전기대비이며, 생산지수는 2010 = 100 ** 기업경기실사지수는업황실적기준 46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47 경기도주요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2013 September 9 구분 /4 분기 1/4 분기 2/4 분기 GDP 성장률 (%) 기업경기실사지수 I( 제조업 ) 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 ( 비제조업 ) 소비자심리지수 민간소비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산업생산 제조업평균가동률 (%) 제조업생산지수 물가소비자물가상승률 (%) 고용 실업률 (%) 고용률 (%) 금리국고채 (3 년 ) 금리 자금 어음부도율 (%) 은행대출금잔액 ( 조원 ) 수출 ( 백만달러 ) 88,006 22,755 22,776 26,150 8,711 8,966 8,473 8,893 수출증가율 (%) 무역 수입 ( 백만달러 ) 99,806 24,433 24,772 24,989 8,449 8,840 7,700 8,683 수입증가율 (%) 무역수지 ( 백만달러 ) -11,800-1,678-1,996 1, 원 / 달러환율 1, , , , , , , , 환율 원 /100 엔환율 1, , , , , , , , 원 / 유로환율 1, , , , , , , , 원 / 중국원환율 자료 : 한국은행경기본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경제동향 * 성장률, 증가율, 상승률은전기대비이며, 생산지수는 2010 = 100 ** 기업경기실사지수는업황실적기준 중소기업 REPORT 47

48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주요경제지표 수출현황 전국과경기도의연도별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수입전국경기도경기도비중전국경기도경기도비중 ,384 85, ,212 83, ,214 87, ,413 97, ,076 88, ,582 99, ,863 66, ,448 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 년도는 1~8 월치 전국의국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중국미국 EU 일본홍콩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 년도는 1~8 월치 경기도의국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중국미국 EU 일본홍콩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 년도는 1~8 월치 전국의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기구부품자동차부품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 년도는 1~8 월치 경기도의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기구부품자동차부품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 년도는 1~8 월치 48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49 중소기업주요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2013 September 9 산업 금융 창업 구분 /4 분기 6 월 2/4 분기 5 월 6 월 제조업생산지수 증가율 (%)* 제조업출하지수 증가율 (%)* 제조업재고지수 증가율 (%)* 대출금리 (%) 은행대출금잔액 ( 조원 ) 증가율 (%)** 신설법인수 ( 개 ) 65,110 74,162-6,744 5,987 6,488 6,065 부도법인수 ( 개 ) 1,359 1, 창업배율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동향 * 전년동기, ** 전기대비, 각지수는 2010 = 100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 구분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 (%) 전월대비증가율 (%P) 전년동월대비증가율 (%P) 기업유형별 소기업 중기업 일반제조업 혁신형제조업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서 중소기업 REPORT 49

50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주요경제지표 중소제조업업황전망 경기변동항목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중소제조업업황전망 SBHI 공업부문 경공업 중화학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기업유형 일반제조업 혁신형제조업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서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는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에상응하는 중소기업건강도지수 로 100 초과이면전월보다호전, 100 미만이면전월보다악화, 100 이면전월과보합수준으로해석 50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

51 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906-5)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디자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등록번호 수원,라0003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3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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