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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김흥종외

2 연구보고서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김흥종외

3 연구보고서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인쇄 2016년 12월 25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유월애 02)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 원 ISBN ( 세트 )

4 서언 2016년 6월 23일에실시된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는전세계에큰충격을주었습니다. 브렉시트찬성은미처예상하기어려운결과였습니다. 전세계외환 금융시장이크게출렁였고, 국경을닫아걸겠다는반세계화움직임이더욱힘을얻었으며, 유럽통합의미래에대한회의감마저확산되었습니다. 이후단기적인시장충격은어느정도수습되었으나, 2017년부터시작되는영국의 EU 탈퇴협상은유럽체제의불안정성을심화시키고세계경제에부정적영향을주는또하나의요인으로자리매김할것이확실시되고있습니다. 해외요인에의하여영향을많이받는우리경제에도위험요소로떠오르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이연구는브렉시트의성격과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은무엇이되어야할지에관해종합적이고심도있는연구가시급하게필요하다는각계의요구에의해추진되었습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협동연구형태로이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지원해주었습니다. 이연구가협동연구로진행됨에따라브렉시트탈퇴협상에서제기될수있는제반문제점들과법적쟁점, 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영향및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한 EU FTA를포함한한 EU 통상관계의변화등에대하여폭넓게분석하는것이가능하였습니다.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에관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브렉시트의성격과향후진행절차, EU의제도적환경, 경제에미치는영향을다양한측면에서폭넓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과정, 탈퇴절차및향후영국과 EU의관계, 한국과의경제관계전망에관한종합적인이해가필수적이며, 거시경제와산업의측면에서브렉시트의영향을살펴보고분야별로그충격을예측해야합니다. 거시경제적영향에서는 서언 3

5 단기적영향과중장기적영향이다를것이고, 산업별영향에서는제조업분야를포함하여농업및서비스업의생산과수출에미치는영향을알아야하며, 충격의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을구분하여정밀하게계측할필요가있습니다. 최근에급속히확산되고있는 GVC를고려한다면국제투입산출모형분석도필요합니다. 자본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에대한제도적접근방법과자본 금융시장특유의고유한특성을반영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브렉시트에의한영국의 EU 탈퇴절차, 그리고한국과의통상관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서는 EU 법과조약법일반에관한이해가필수적입니다. 예컨대, 탈퇴절차에서는리스본조약 50조의엄밀한해석, 단일시장접근성의법적, 제도적해석이필요하며, 인적자유이동에서는근로자와시민권을구분하고동일성의원칙적용여부등을판정할필요가있습니다. 한 EU FTA 개정분야에서도개정의주체, 조약개정의절차와의무, 보상가능성, 잠정적용등법적쟁점을광범위하게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렇게복잡다단한필요성에따라이연구는다양한분야전문가들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유럽경제및통상연구를해왔으며, 한 EU FTA 협상자문위원으로도활동했던본원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의김흥종선임연구위원이연구를주도하였으며, 유럽팀의임유진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의한민수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의김영귀연구위원, 김종덕부연구위원과조문희부연구위원이연구에참여하였습니다. 또한산업연구원의민성환박사, 홍성욱박사와자본시장연구원의천창민박사, 최순영박사, 그리고유럽법전문가인고영노법무부전문위원이참여하였습니다. 연구에참여 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 해주신모든분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 이연구는또한진행과정에서학계와정부의귀중한자문을받았습니다. 연구의자문위원으로활동한국제거시금융본부의정성춘본부장에게감사하며, 연구의심의를맡아주신본원의김영찬초청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의강유덕교수, 기획재정부의최지영과장, 산업통상자원부의제경희과장, 삼성경제연구소의김득갑박사에게감사드립니다. 이연구는원내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의연구총괄및연구참여 ( 브렉시트배경, 경과과정, 전망, 정책시사점등 ), 원내국제거시금융본부 ( 거시경제적효과-단기충격 ) 및무역통상본부 ( 중장기거시경제효과및산업별수출 생산효과 ), 그리고원외의산업연구원 ( 산업별수출영향 ),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 자본시장영향 ) 및법무부 ( 조약및협정문분석 ) 의공동연구로추진된바, 다양한기법의정량적분석과정성적분석이융합되어포괄적이고복합적인브렉시트의영향을여러각도로파악하고있으며, 다수의원내외세미나를통해서외부의견을수렴하고이를연구자간협의를통해연구에반영함으로써종합적이고심도있는연구가가능하였습니다. 이연구의장점으로는우선적절한전문연구기관의선정으로연구우수성을높이는데노력했다는점입니다. 관련전문기관과의공동연구를통해서브렉시트의전개과정에대한이해및향후전망, 그리고거시경제적영향뿐만아니라산업별수출및생산에미치는영향, 자본및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탈퇴절차와한 EU FTA 개정상제기되는법적, 제도적불확실성과문제점에관하여보다심층적인연구가가능하였습니다. 이연구를통하여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나쁘지만은않다는점, 서비스업보다제조업에서충격이 서언 5

7 더클수있다는점, GVC의편입정도에따라제조업내세부산업별영향이다르다는점, 자본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단기적으로는크지않지만중장기적으로투자유인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 탈퇴절차에서단일시장접근성및동일성원칙적용여부에따른법적, 제도적불확실성과이에따른예상치못한결과가나타날가능성, 추가의정서를통한한 EU FTA 개정가능성및한 영 FTA 협상을염두에둔한 EU FTA 개정시고려사항, 한 영 FTA 협상시대영관계 MFN 적용여부등다수의고려사항에관해이해도를높일수있었습니다. 또한종합적인연구를통하여보다풍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습니다. 대외개방에관한영향평가를보다광범위하게추진하고, 1차금속, 자동차, 화학산업등에미치는영향에대비해야하며, 우리금융기관의해외영업활동보다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출에미치는영향이더클수있어서투자유치를위한대책이필요하며, 한 EU FTA에서한 영특혜관계의잠정적용을명문화해야하고, 한 영 FTA를추진해야한다는정책시사점을제안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시사점을바탕으로이연구가향후정부의대 ( 對 ) 유럽및대세계경제통상정책의수립과집행, 우리기업의대응전략수립에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 국문요약 2016년 6월 23일에실시된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영국국민은영국의 EU 탈퇴를결정하였다. 국민투표결과이후영국의회의승인절차에따라영국정부와 EU 간탈퇴협상의시작시기가결정될것이다. 탈퇴과정은불확실성으로가득차있다. 탈퇴협상이 2년이상걸릴수도있는데이경우협상연장의동의를회원국으로부터받는문제가있으며, 탈퇴협상후협정문이완성되어도 EU의배타적권한의범위에따라각료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의결할분야에대한처리문제, EU 의회승인과정에서영국의원들의투표권문제등곳곳에불확실성이놓여있다. 브렉시트후영국과 EU 간의관계를상정할때가장핵심적인부분은단일시장접근성허용여부인데, 이는 4대이동의자유를근간으로하고있다. 독자적통상정책과이민통제권, 동일성원칙의유지여부가단일시장접근성을가늠하는척도가될것이다. 패스포팅권한을유지하려면 4대이동의자유를제한할수없기때문에영국의입장에서단일시장모형은받아들이기어렵다. 부분적단일시장모형의경우에자연인의이동중일부범주를제한할수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허용수준을의미하기때문에여타 3대이동의자유를 EU가받기어렵다. 비 ( 非 ) 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경우패스포팅권한을유지하기어렵다. 이러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영국이탈퇴협상을통해서단일시장접근성을유지하기는어려워보인다. 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와관련해서, 브렉시트는단기적으로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GDP 를 2017년 0.06 ~0.34%, 2018 년에는 0.12~0.66% 감소시키며, 우리경제의 GDP 에도 2017 년 0.06~0.35%, 2018년 0.15~0.78% 만큼의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추정된다. 국문요약 7

9 브렉시트는 2017~18년사이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 2p 정도상승시키며, 실업률도약간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 소비와투자에도부정적이나소비보다투자에더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데, 소비는최대 0.38% 감소하는데반해투자와수출은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볼때브렉시트는영국과 EU 간경제관계를약화시키고이러한효과가한국을포함한제3국에는경제성장과소비자후생에서오히려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를나누어서분석해보았는데, 각각의경우우리경제에 0.088% 와 0.043% 의경제성장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경우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보다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더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큰악영향이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경우영국과 EU는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각각 %, % 의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영국과 EU를제외한다른모든나라들에는긍정적영향이예상된다. 한 영 FTA의필요성을파악하기위하여한 영 FTA가없는경우와비교를해보면한 영 FTA를체결할경우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37%p 우리경제의성장률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 한 영 FTA는우리경제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다. 다만영국과 EU 간탈퇴협상의최종형태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게차이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영국은한국과 FTA를맺는것이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17%p 정도손실을만회할수있다. EU는반대로어느경우에서든지한 영 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 FTA가없는경우 0.002%p 정도손실을줄일수있다. 다른나라들의경우한 영 FTA 체결은브렉시트로인한이득을약간감소시킬수있으나그영향은미미하다. 한편브렉시트가우리나라산업의수출및생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분석하였다. 먼저브렉시트가우리나라전산업의대 ( 對 ) 영수출에미치는영향을세계투입산출분석표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브렉시트는우리산업의대영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제3국의대영수출이영향을받고이에따라우리나라의제3국수출이영향을받는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이서비스업등다른산업보다국내부가가치비율이낮고글로벌가치사슬이잘구축되어있기때문에간접효과가더클것이다. 다음으로브렉시트가우리나라제조업세부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수출함수의탄력성을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먼저산업별브렉시트로인한 GDP 변화에대한민감도를파악해보았는데, 우리의대EU 수출에서 1차금속과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대영국수출측면에서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상대적으로더영향을받고, 섬유및가죽산업이 GDP 충격에가장둔감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브렉시트로인하여 EU 나영국의 GDP가감소하면일차적으로 1차금속과화학산업, 자동차산업등의수출이상대적으로크게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예상은단기적거시경제변화분석시사용한시나리오별로추계해보았을때도유사한추세를보여준다. 즉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화학, 섬유가죽이, 대영수출에서는 국문요약 9

11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영향을받게된다. 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가우리나라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도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기타수송기기와기계류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자동차와섬유직물의경우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의복과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생산이증가하나그크기는그리크지않다. 반면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생산이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우리나라제조업에미치는영향이대체적으로긍정적인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그크기가크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고볼수있다. 한 영 FTA가없는경우에는하드브렉시트의경우산업에따른증감이혼재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대부분의산업생산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우리나라의금융및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은그다지큰것으로나타나지않았다. 먼저우리금융기관의해외영업활동을보면, 국내금융회사의관점에서브렉시트와관련된가장핵심적인관건은패스포트제도의유지여부인데, 영국에진출한국내은행들의경우상당수는대륙에지점이나현지법인이있고, 없는은행들의경우대부분의사업이영국에집중되어있어패스포팅의영향이제한적이다. 증권사나자산운용사의경우에도상황은유사하다. 국내금융회사의사업현황을종합해볼때단기적으로브렉시트가영국을포함한 EU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은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된다. 다만장기적인관점에서국내금융회사가유럽지역의해외사업을확대하고자할경우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증대는해외 1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 사업전략을보다복잡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다음으로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출을보면, 한국의포트폴리오투자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인은유럽투자자들의투자여력과한국자산의상대적매력도이다. 즉브렉시트로인한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의주요변화는규제적인요인보다는경제적인요인에따라결정될것이다. 특히브렉시트로인한영국및 EU 의경제성장률둔화수준과이에따른개인및기관투자자들의투자여력및포트폴리오전략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가가장큰관건이될것이다. 브렉시트이후한 영, 한 EU 간통상관계는한 EU FTA의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내용, 영국과 EU의국내정치상황등여러요소에의해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다. 한 EU FTA 발효 5년이지나새로운단계로격상된양국관계를고려해볼때이 FTA에의해양국에부여하던특혜를유지하는것이양국의이익에부합한다. 그러므로한국과영국이양자통상협정을유지하는데무게를두고양국통상관계를구상해야할것이다. 그런데영국의 EU 탈퇴와동시에한 EU FTA는영국에대해종료되므로한국과영국은양국의무역에적용할통상규범을되도록신속하게논의해야한다. 한국과 EU는한 EU FTA에서영국과관련한내용을삭제하는협정개정을조속하게마무리하고협정의효력이계속해서양측에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 영관계에서는우선새로운한 영 FTA의추진이검토될수있다. 그러나한 영 FTA 체결을추진할경우 EU 법상 성실한협력의무 로인해탈퇴협정타결전에영국이독자적으로한국과 FTA 협상을시작할수없으므로한시적이지만양국간무역특혜가사라질위험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한 EU FTA를개정할때, 영국조항을삭제하는것에그칠것이아니라 국문요약 11

13 한 영 FTA 발효시까지한시적으로한 EU FTA를영국에적용해야할것이다. 개정협상에영국이 EU와함께할수있으므로협정종료이전에도협상이가능하고, 협정종료전에협상을추진하게하므로양국의무역특혜가사라지는상황을방지하기에도좋다. 다만이경우에도한 EU FTA가혼합협정의성격이있으므로개정에장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잠정적용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상의분석을통해서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FTA 등개방에따른타당성평가및이행평가를사회경제적충격에대한종합평가로확대하고이를규범화하여개방적통상정책의당위성을확보하는근거로삼아야할것이다. 브렉시트이후개방정책의가시적성과를국민에게제시하는것이매우중요한이슈로떠올랐다. 브렉시트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주요선진국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는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으로서, 지난 30여년동안의개방화와세계화의흐름속에서선진국국민들은지금의경제적침체를개방화와세계화에책임을묻고있으며, 이러한흐름에서브렉시트의의지가표출된것이기때문이다. 대외개방을통해서해외시장을선점하고국내경쟁을제고하여경제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우리통상정책의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그수단으로서개방의효과를엄밀히분석하고개방의혜택이실제로국민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개방에따른국내경제의충격을세밀하게분석하는평가보고서가모든개방정책에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둘째, 브렉시트로인하여영국, EU에대한수출뿐만아니라중국, 미국, 일본등다른주요국에대한중간재수출에서도영향이있을것이다. 이러한영향 1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 을미리알고선제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정부는업계및협회등과긴밀히협력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볼때브렉시트는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이있고, 특히한국의대영, 대EU 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등우리의핵심수출상품에서부정적영향이예상되기때문에이산업에서새로운시장의개척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특히제조업분야는간접효과가직접효과에거의필적할정도로크기때문에글로벌가치사슬에더많이편입된품목일수록부정적효과가클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영국과 EU 양국간의관계보다양국과우리나라가어떠한무역특혜관계를재설정하는가가더중요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영국과 EU 간의관계가어떻게결정될지정확히알수없다고하더라도한국의대유럽통상전략은일단영국과유럽대륙을분리하여대응하는체제를갖춰나갈필요가있다. 지금까지는하나의단위로생각했던 EU를분리하여대응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대영및대EU 통상전략을수립해야한다. 이때대영통상전략은영국이갖고있는다층적인경제관계, 즉대서양관계 ( 미국-영국 ), 영연방 (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관계, 그리고영국-EU 관계등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등영국과주요대외통상관계에있는국가들과의관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그동안 EU 국가로서의영국 에만국한해서생각하던범주를벗어날필요가있다. 넷째, 영국과의협력관계를더욱돈독히할수있는대영맞춤형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금융 자본시장에서영국의영향력을고려해볼때유럽대륙에서영국의활동은좀위축될수있으나여타지역에서보다공격적이고활발 국문요약 13

15 하게활동할수있다는예상이가능하다. 패스포팅권한의상실이한ㆍ영및한ㆍEU 간금융ㆍ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이예상보다크지않을수있기때문에오히려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출차원에서영국자본을더욱활용할방안을마련하는것이더중요하다. 다섯째, 한ㆍEU FTA의개정작업은조속한시일내에시작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브렉시트와관련해서는협정문에대한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덧붙이는형태로영국조항을삭제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한ㆍEU FTA 협상당시영국의이해가 EU의그것과비례적이지않았기때문에단순히영국조항의삭제는한국과 EU 간이해의균형을깰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한ㆍEU FTA 개정작업이단순히브렉시트의내용을반영하기위한것이아니라발효 5주년이지난시점에서양국간이행상황을평가하고향후추가적인협의사항을반영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해의균형을맞추기위한노력을병행해서추진해야한다. 한ㆍEU FTA 개정당시에한 영무역특혜관계의갑작스러운소멸을예상하여한ㆍ영관계에서한ㆍEU FTA 잠정적용또는 MFN 관계적용유예등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 여섯째, 한ㆍ영 FTA와관련하여영국은한국과잠정협정의형태로한ㆍEU FTA를그대로유지하면서향후이잠정협정을새롭게개정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잠정협정기간중상대방의예상요구사항에대해면밀히검토해야하는데, 특히과거한ㆍEU FTA 협상당시영국측의요구가있었으나 EU 차원에서반영되지못한부분, 양국간산업구조차이로인한비교우위분야, 그리고영국ㆍEU 간누적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등서비스시장추가개방, 농산물 1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 지재권추가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분야에대해검토해야한다. 일곱째, 한ㆍEU FTA에서 EU의권한에속하지않는일부조항이영국에대해효력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사실상그범위는지식재산권의형사적집행과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조항에한정되어사실상협정본문대부분의적용이배제되기때문에이러한분야에대해영국과의정책협력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같은반세계화적사건은소규모개방경제로서대외개방을지향하는우리경제에우호적인사건이아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OECD, WTO 등다양한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다자간협력체에서보호무역주의를배격하고개방의과실이골고루배분될수있는메커니즘을만드는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국문요약 15

17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 김흥종 임유진 )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과필요성 선행연구 보고서의구성 29 제2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 김흥종 임유진 고영노 ) 배경 32 가. 영국적정체성 (Britishness) 과유럽회의주의 33 나. 국내정치적요인 35 다. 이민문제의대두 36 라. EU 분담금문제 경과과정 탈퇴절차 41 가. EU 조약제50 조에따른탈퇴절차 42 나. 탈퇴절차와관련한주요법적문제 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 48 가. EU 단일시장 49 나. 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 소결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8 제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 한민수 김영귀 ) 단기적효과 66 가. 분석모형과방법 66 나. 브렉시트파급시나리오및가정 68 다. 분석결과 중장기적효과 73 가. 분석모형및자료 73 나. 분석시나리오 75 다. 분석결과 79 제4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조문희 홍성욱 민성환 김영귀 천창민 최순영 ) 브렉시트의파급경로분석 : GVC 를중심으로 86 가. 브렉시트와세계투입산출 86 나. 세계투입산출표구조 90 다. 브렉시트파급경로분석결과 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 : 탄력성분석 98 가. 한국과 EU 및영국의교역현황 98 나. 실증분석 112 다. 시나리오별효과분석 제조업생산에미치는영향 : CGE 분석 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130 가. 브렉시트모형에따른금융규제변화예상과영향 131 나. 브렉시트가국내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141 차례 17

19 제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 김흥종 고영노 ) 브렉시트와한 EU FTA 5주년 브렉시트에따른한 EU FTA 변화 161 가. 혼합협정문제 161 나. 영역적적용조항에의한협정의자동종료 164 다. 협정의폐기 한 EU FTA 와한 영 FTA 165 가. 영국에대한한 EU FTA 효력유지 166 나. 한 영 FTA 체결 169 다. 통상관련국내법적용 소결 171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 김흥종 ) 요약 한국의통상정책에대한시사점 178 참고문헌 183 부록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 표차례 표 1-1. 브렉시트의경제적효과에관한주요선행연구 29 표 2-1. EU 탈퇴이후단일시장형태및그영향 58 표 3-1. 브렉시트의영향시나리오 69 표 3-2. 한국의지출항목별성장률전망 72 표 3-3. EU와영국의서비스산업별교역장벽 75 표 3-4. 시나리오구분 76 표 3-5. 브렉시트의경제성장효과 ( 한 EU FTA 유효 ) 80 표 3-6. 브렉시트의경제성장효과 ( 한 EU FTA 변경 ) 82 표 3-7. 브렉시트의소비자후생효과 ( 한 EU FTA 유효 ) 83 표 3-8. 브렉시트의소비자후생효과 ( 한 EU FTA 변경 ) 84 표 4-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국가분류 89 표 4-2. 세계투입산출표구조 (7개지역, 1개산업 ) 91 표 4-3. 세계투입산출표구조 (7개지역, 1개산업 ) 92 표 4-4. 부가가치비중행렬 (7개지역, 1개산업 ) 94 표 4-5. 산업별영국생산변화 95 표 4-6. 직접효과로인한한국의대영국수출변화 9 5 표 4-7. 미국의대영국수출변화 96 표 4-8. 간접효과로인한한국의대미국수출변화 9 6 표 4-9. 브렉시트로인한한국의수출변화 97 표 한국수출변화의직접효과대비간접효과비중 98 표 한국 EU 및한국 영국간주요품목별교역구성비추이 104 표 한국 EU 및한국 영국간주요품목별수출구성비추이 105 표 한 EU FTA 발효이후주요품목별수출활용률추이 (MTI 1단위기준 ) 108 표 한 EU FTA 발효이후 EU 회원국에대한수출활용률추이 109 표차례 19

21 표 EU의대한국주요품목별수입관세율 111 표 ADF 단위근검정결과 114 표 공적분검정결과 116 표 ARDL 모형의실증분석결과 119 표 장기균형계수분석결과 120 표 시나리오별수출전망의전제조건 122 표 시나리오별산업별수출전망 123 표 기준시나리오대비각시나리오별대EU 수출의증감률변화분 126 표 기준시나리오대비각시나리오별대영수출의증감률변화분 126 표 브렉시트모형별회원국의권한비교 135 표 지역별국내금융회사해외점포수현황 144 표 업권별국내금융사의영국및 EU 해외점포수추이 145 표 영국및 EU 진출은행현황 146 표 국내은행의해외점포자산규모추이 147 표 국내은행의해외점포당기순이익추이 148 표 영국및 EU 진출국내증권사현황 149 표 국내증권사의해외점포자산및자본추이 15 0 표 국내증권사의해외점포당기순이익추이 15 1 표 영국및 EU 진출국내자산운용사현황 151 표 5-1. 한 EU FTA 발효 5년후한국의상품양허표 158 표 5-2. 한 EU FTA 발효 5년후 EU의상품양허표 15 9 부록표 1-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산업분류 196 부록표 2-1. 투입계수행렬 (7개지역, 1개산업 ) 198 부록표 2-2. 생산유발계수행렬 (7개지역, 1개산업 ) 1 99 부록표 2-3. 부가가치비중행렬 (7개지역, 1개산업 )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2 그림차례 그림 2-1. 영국이민자현황 ( 년) 37 그림 2-2. 영국민들이생각하는영국이직면한주요이슈들 (2015년) 37 그림 2-3. 영국및 EU 주요국의실업률추이 38 그림 2-4. 영국및 EU 주요국의청년실업률추이 38 그림 2-5. EU 예산에대한국가별기여금 (2014년기준 ) 39 그림 2-6. EU 조약제50 조에따른탈퇴절차 44 그림 3-1. 시나리오별주요국의경제성장률전망 69 그림 3-2. 시나리오별전세계자산가격지수및 VIX 전망 70 그림 3-3. 시나리오별주요국의실업률전망 71 그림 4-1. 브렉시트의직접및간접파급경로예시 8 8 그림 4-2. 한국 EU 간총교역액과한국의총수출입액대비비중추이 99 그림 4-3. 한국 영국간총교역액과한국의총수출입액대비비중추이 100 그림 4-4. EU와영국의대한국교역비중추이 101 그림 4-5. 한국의대EU 및대영국수출입비중추이 102 그림 4-6. 한국의대EU 및대영국무역수지추이 1 03 그림 4-7. 한국의기체결 FTA 협정별수출활용률 (2015년기준 ) 107 그림 4-8. 한국의대영국주요품목별 FTA 수출활용률 (4년차기준 ) 110 그림 4-9. 영국의주요품목별기준관세율 (2015 년기준 ) 112 그림 브렉시트의한국산업별생산효과 ( 한 EU FTA 유효 ) 128 그림 브렉시트의한국산업별생산효과 ( 한 EU FTA 변경 ) 130 그림차례 21

2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과필요성 3. 선행연구 4. 보고서의구성

24 1. 연구의배경 2016년 6월 23일영국전역에서실시된영국의유럽연합탈퇴 (Brexit, 이하브렉시트 ) 여부를묻는국민투표 (Brexit Referendum) 에서최종적으로탈퇴 (leave) 찬성파가승리하였다. 탈퇴찬성률이 51.9% 로서잔류 (remain) 지지보다 1,269,501표더많이나온것이다. 브렉시트국민투표의결과는유럽과세계에큰충격을주었다. 우선유럽통합의측면에서보자면, 1951년이후진행되어온유럽통합의방향을되돌리면서지역통합운동에중대한제동을거는큰사건으로기록되었다. 그동안회원국확대와통합의제의확장, 그리고통합정도의심화로숨가쁘게진행되어온유럽통합은브렉시트로말미암아처음으로기존회원국의탈퇴라는새로운상황을맞이하게되었으며, 1) 지금까지의유럽통합운동이무엇을간과하고있는지반성해보는중요한기회를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브렉시트는전세계거시및금융경제의단기적불안정을증가시키고교역및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가나온뒤영국파운드화와유로화의가치는크게떨어지고, 전세계주식시장은급락장세를보였으며 2), 외환시장은크게동요하였다. 다행히이러한동요는단시간에수습되었으나향후브렉시트탈퇴협상이진행되는동안에간헐적으로나올부정적인뉴스는지속적으로시장에나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교역및투자관계에서단기적영향은제한적이나탈퇴협상후새롭게형성될영국과 EU 경제관계, 영국과제3국간의특혜무역및투자협정의성격에따라중장기적으로세계경제에미치는상당한영향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1) 1980년대그린란드의 EC( 유럽공동체 ) 탈퇴가있었으나, 그린란드의경제규모가매우작고덴마크의자치령이었다는특수한지위로인하여유럽통합운동에큰타격을주는사건은아니었다. 2) 이틀동안독일 -9.6%. 영국 -5.6%, 프랑스 -10.8% 하락하였다. 2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5 특히한 EU FTA 발효 5년차를맞이하여대부분의상품양허와서비스시장개방이완성되는시점에서발생한브렉시트는한 EU 경제관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2016년 7월 1일부로우리나라는 EU에대해농업분야의 70.5%, 수산업분야의 66.4%, 제조업의 99.6% 를무관세로개방하여총 94.6% 의품목이완전개방되었고, EU의경우농업, 수산업, 제조업의 100% 가완전개방됨으로써명실상부한 FTA 관계를확립하였다. 발효 5년이지나면서양국관계는상품양허이외에도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 (SDoC), 자동차시장접근분야에서변화가있으며, 영국의핵심이익이걸려있는통신서비스, IT,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분야에서시장개방의최종단계가완성되었다. 이런상황에서브렉시트라는예상치못한충격을받게된것이다. 따라서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을광범위하게살펴보고이충격이우리경제및한 EU, 한 영경제관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2. 연구의목적과필요성 이연구의목적은크게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이연구는 EU의의사결정구조하에서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과정을면밀히분석함으로써향후브렉시트탈퇴협상의방향을전망, 브렉시트가우리에게주는영향등을선제적으로파악하는것이목적이다. 리스본조약및 EU 기능조약상탈퇴협상의내용을면밀히분석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관세동맹, FTA 등다양한형태로 EU와연결되어있는사례를살펴봄으로써영국 EU 간새로운관계설정에관해전망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25

26 둘째, 브렉시트가가져올단기적, 중장기적거시경제효과와영향을각종경제모형을통해예측한다.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을파급정도및영국과 EU가맺는특혜관계의정도에따라다양하게구분하여경제적영향을예상해본다. 단기적으로는충격이주로외환및금융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고, 중장기적경제적영향은탈퇴협상의결과에따라크게좌우될것이다. 셋째, 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및한 EU 통상관계에주는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을전산업, 제조업, 금융 / 자본시장등각개별산업별로파악하고, 기존의한 EU FTA에서새롭게변화되어야할부분을제시하고자한다. EU 측의중대한변화가있기때문에한 EU FTA의변화방향및한 영간의새로운관계설정필요성을판단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브렉시트가가져올거시경제적영향과한 EU 통상관계의변화를분석함으로써정책대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탈퇴협상이리스본협상 50조발효후 2년간지속될것으로예정되어있기때문에 2~3년뒤발생할통상환경의변화를미리예상하여분석할필요가있으며, 단기적인시장안정화정책이외에도중장기적인외환, 주식시장, 해외투자및거시경제정책에관한시사점을제공해야할것이다. 아울러한 EU 통상분야에서대EU 정책을제안하고한 영경제관계의재설정을위한정책시사점과제언을제공하고자한다. 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의대외관계의지형변화가가져올통상환경의변화도점검할필요가있다. 브렉시트의법적인쟁점을미리점검함으로써예상치못한다양한결과를미리예측할필요도있다. 이를통하여한국의대EU 통상정책과메가 FTA 대응정책수립에기여하고, EU 등주요선진국의자국규제수용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국내산업계의준비여력확충에기여하는등단기적, 중장기적대응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아울러브렉시트와관련하여국내에서전문적으로연구한연구서는많지않은바국내통상및유럽분야관련학술연구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7 3. 선행연구 지금까지브렉시트와관련하여전문적이고종합적인연구는주로영국을중심으로국제기구에서다수진행되어왔다. 브렉시트국민투표이전부터영국정부, 여러국제기구및학계에서는브렉시트시영국과 EU 간의관계시나리오및파급시나리오에따른경제적영향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주요연구로는 HM Government(2016a), HM Government(2016b), OECD(2016), IMF(2016), Open Europe(2015), Minford et al.(2015) 등이있다. Minford et al.(2015), Minford(2016) 와 Open Europe(2015) 의일부가상의경우를제외한대부분의연구에서는향후영국과 EU의관계, 즉영국의단일시장접근정도의범위에따라그정도는다르지만브렉시트가영국과 EU 경제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HM Government(2016a) 은공식적으로 EU 잔류를지지하였던영국정부가국민투표두달전에발표한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보고서이다. 이보고서에따르면, 영국이 EU를탈퇴하면향후 15년동안 EU와의경제관계에따라 GDP가 3.4~7.5% 까지감소할것으로분석함으로써경제에발생할장기적비용이상당할것으로추정하였다. HM Government(2016b) 에서는브렉시트의단기적영향을분석하였다. 초기 1990년대경제후퇴상황과유사한수준에서의 충격시나리오 및글로벌금융위기당시의절반수준에서의 비관적시나리오 를설정하여분석한결과 3.6~6.0% 수준의영국 GDP 감소가발생하였다. IMF(2016,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는 EU 잔류시의실질 GDP 전망치와대비하여, 영국이 EU 탈퇴시 2021년까지 1.4~4.5% 의 GDP 감소폭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OECD(2016) 는브렉시트의영향을단기와장기로나누어추정하였다.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브렉시트로인해영국경제는기존 GDP 전망대비 3% 정도 GDP가감소될것으로전망했다. 이 제 1 장서론 27

28 는브렉시트가경제적불확실성을확산시킬가능성이높으며이로인한경제신뢰도의하락과더불어경제주체들의지출계획지연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또한 EU 단일시장뿐아니라제3국과의무역장벽등이반영되었다. 이연구는또한영국과 EU의새로운관계에따라장기적관점에서상당한구조적변화가발생할것으로예상한바, 2030년까지 2.2~7.7% 의감소폭을보일것으로분석하였다. 국민투표직후에발표된 EU집행위원회 (2016) 의보고서에따르면, 2016년영국의경제성장은브렉시트전전망치대비 0.2~0.5% 의감소가있을것으로보이며, 2017년에는전망치대비 1.0~2.7% 감소로영국경제에부정적여파가심화될것으로전망하였다. Open Europe(2015) 은 GTAP 모델을이용하여브렉시트가 2030년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영국이적극적으로규제를완화하고 EU에예산기여를하지않는낙관적시나리오에서는위에서언급한보고서와달리 2030년 1.55% 의 GDP 상승이전망되었다. 반면영국이 EU와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고규제완화도시행하지않는비관적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영국 GDP는 2.2% 감소할것으로분석하였다. Minford et al.(2015) 과 Minford(2016) 는영국이 EU를탈퇴할경우영국은총 GDP 4% 규모의후생증대효과를얻는것으로분석하였다. 이연구는영국이독자적으로시장개방을단행하여수입관세를철폐 ( 혹은거의 0% 에수렴 ) 하는경우를상정하였으며, 이가정하에영국내소비자및생산자가자유시장가격에기초하여거래할수있기때문에후생이증가할것임을강조하였다. 따라서이연구는영국이 EU를탈퇴할경우오히려영국의경제가긍정적인영향을받음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은브렉시트의직접적영향이있을것으로보이는영국및 EU 국가에대한분석위주로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연구는매우제한적이다. 2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9 표 1-1. 브렉시트의경제적효과에관한주요선행연구 구분영국 GDP 영향 EU 및전세계영향 HM Government(2016a) 장기 (15 년후 ) -3.4~-9.5% - HM Government(2016b) 단기 (2 년후 ) -3.6~-6.0% - OECD(2016) 단기 (~2020년) -3.3% 장기 (~2030 년 ) -2.2~-7.7% 2020년까지영국이 EU 탈퇴시 EU 의 GDP는 1% 정도감소전망 IMF(2016) 2021 년까지 1.4~-4.5% 년 Baseline 기준 EU( 영국제외 ) output 0.2~0.5% 감소 / 전세계 0~0.2% 감소 - 영국과무역 / 금융연관성이높은정도에따라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순으로브렉시트의부정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 EU 집행위원회 (2016) 기존전망치대비 2016: -0.2~-0.5% 2017: -1.9~-2.7% 기존전망치대비 2016: -0.1~-0.3% 2017: -0.4~-1.0% Open Europe(2016) 2030 년 1.55~-2.2% - Minford et al.(2015), Minford(2016) EU 탈퇴시 GDP의 4% 후생증가 - 자료 : 각선행연구에서경제적효과부분을발췌하여저자정리. 4. 보고서의구성 이보고서는 6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이어 2장에서는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과정, 그리고향후탈퇴절차및브렉시트이후새로운영국-EU 관계설정시고려해야할점을논의하고있다. 2장을통해브렉시트의발생배경, 경과과정및브렉시트이후탈퇴절차상불확실성의문제, 양국간관계시핵심쟁점들이소개된다. 3장은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를단기와중장기 제 1 장서론 29

30 로나누어서분석한다. 단기적으로브렉시트가영국, EU 및한국을포함한전세계에미치는파급효과를시나리오별로분석하고중장기적으로영국과 EU 사이에형성될특혜관계를상정하고각각의경우영국, EU, 한국을포함한제3 국의경제성장과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보고하고있다. 4장에서는브렉시트가한국의산업에미치는영향을다각도로분석한다. 1절에서는한국의대영수출에미치는영향을국제투입산출분석표를활용하여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나누어살펴보고, 2절에서는제조업수출함수의탄력성을도출하여브렉시트가우리나라제조업의대영및대EU 수출에미치는단기적부정적효과를추정한다. 3절은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가우리제조업생산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는데, 3장 2절에서사용한시나리오별분석을활용한다. 4절은브렉시트가금융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을보고있다. 5장에서는한 EU FTA로대표되는양국간경제통상관계에서브렉시트가가져올영향을보고, 한국과 EU, 한국과영국간특혜무역협정에관해법적쟁점을중심으로논의하고있다. 한 EU FTA 개정시법정쟁점, 한 영특혜무역관계의연장을위한방안을고려해볼것이다. 6장은요약과정책적시사점을담고있다. 이보고서는동향분석, EU 규정과제도, 조약의조문분석, 두종류의거시경제모형분석, 세종류의산업모형분석, FTA 협정문검토및통상법적해석, 현지전문가및관련자면담등가용한모든다양한방법론을동원하여, 브렉시트의전개과정과그영향, 향후쟁점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사안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우리나라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노력하고있다. 3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31 제 2 장 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1. 배경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4. 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 5. 소결

32 1. 배경 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탈퇴결정이나오자전세계는미처예상하지못했던결과에대해당황하였다. 영국내에서여러번치러진여론조사도대체적으로잔류가탈퇴보다더많은것으로나왔으며, 경제적측면에서볼때에도잔류가영국에더이익이라는연구결과가대부분이었다. 3)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2016년 4월영국방문에서영국이유럽연합에잔류하기를희망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고유럽대륙에서도극우파반EU정당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인사들이영국의유럽연합잔류를설득하고있었다. 아일랜드의외교통상부장관은영국거주아일랜드인들에게잔류로투표해달라는간곡한부탁을한바있다. 4) 불과투표일주일전에발생한브렉시트반대파의원 Jo Cox 피살사건도사람들의큰동정을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투표의결과는탈퇴였다. 왜영국민이탈퇴를선택했는가. 이에대해서는여러가지원인이거론되고있다. 1980년대이후 30여년간진행되어온세계화에대한선진국일반국민의반발이라는큰흐름으로이해하기도한다. 전세계모든선후진국에골고루도움이될것이라는세계화가실상은선진국중산층의소득을정체시키거나오히려줄어들게했다는주장이다. 같은맥락에서 2011년미국의월가점령이나최근미국대선결과도상실감을느낀소위주류중산층의분노라고보는해석이다. 이절에서는다양한차원에서서술되는브렉시트의배경중에서도영국내부로관점과범위를좁혀서영국의입장에서본브렉시트찬성배경을상술해보기로한다. 3) Cardiff 대학의 Patrick Minford 교수등소수의경제학자들이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더큰이익을가져온다고주장하였다. 이들은 Economists for Brexit 라는그룹을이끌면서유럽연합에서영국이탈퇴하고일방적무역자유화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를하게되면영국이더크게발전할것이라는주장을해왔다. 대표적인연구로는 Minford et al.(2015) 이있다. 4) 영국거주아일랜드인은투표권이있다 - Minister Flanagan on the UK referendum on its EU membership, 검색일 : ). 3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33 가. 영국적정체성 (Britishness) 5) 과유럽회의주의 영국은 17세기에정치체제의개혁을완수하고 18~19세기를거치면서가장먼저산업혁명을성공적으로추진함으로써유럽의대륙국가들과는차별화된우월적인영국적정체성을강화시켜나갔다. 영국은유럽대륙의다양한정치세력을영국을위협할수있는잠재적요소로보고이세력에서한걸음떨어져이들을조정하고자하는세력균형의추역할을자임하였다. 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형성되고강화된영국적정체성은 20세기이후영국의힘이점차쇠퇴하는시기에도이나라의행동방식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해왔다. 2차세계대전이후대륙에서통합의움직임이가속화되자주권의부분적양도를뜻하는정치적통합에대해서는회의적인반면, 유럽의시장통합에는부분적으로라도참여하고자하는이율배반적인행태를보였다. 1957년공동시장설립을목적으로한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출범당시영국은정치적영역이라고간주되는관세주권의보호를위해관세동맹보다는자유무역지대를선호하였고그결과 EEC 에참여하지않았다. 이는 1960년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등 7개국과정부간협의체성격인 EFTA의창설로이어졌다. EEC가 EFTA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발전하자, 곧영국은자신이창설을주도한 EFTA를버리고두차례에걸쳐 EEC 가입을시도하는오락가락행보를보였다. 이런분열적행동이대륙에서순조롭게받아들여진것도아니다. 프랑스의반대에부딪혀영국의 EEC 가입은번번이실패하였으며, 드골대통령퇴임이후인 1973년에야비로소가입할수있었다. 영국의 EEC 가입시도는유럽통합에대한적극적인지지보다 5) Britishness는일반적으로 1707년영국 (Kingdom of Great Britain) 이성립된이후서서히확립된브리튼적정체성을의미하는바, 영국적정체성을반드시브렉시트와의직접적인과관계로만좁게해석할필요는없다. 다만유럽대륙과차별화된영국만의정체성을형성해나가는가운데 2차대전이후유럽통합에대항하는유럽회의주의가광범위하게자리잡을수있었고이것이브렉시트찬성파의정서적토대가된것을부인하기는어렵다.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33

34 는 EEC 발전에따른관세동맹의편익을누리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 이후 EEC가 EU로발전하는과정에서도영국은 EU의시장통합에대해서는지지하되, 프랑스와독일의주도로이루어지는통합과정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회의적인입장을보여왔다. 대처총리집권기간중있었던 UK Rebate 6) 에관한논란은 EU 통합에대해회의적인영국의입장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이다. 영국은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 7) 체결당시선택적탈퇴 (Opting out) 를통해유로화를채택하지않았으며, 이를통해영국은통화주권을보유할수있게되었다. 2004년 EU가중부유럽 8개국을새로운회원국으로가입시킨후폴란드등으로부터영국으로유입되는인구가급증하자일반영국국민들의 EU 회의론은더커졌다. 또한유로존위기이후 EU가통합을더강화하는방향 (ever close union) 으로개혁하면서영국내에서는 EU 통합의방향에대한반감이증가하였다. 게다가 2010~12년에걸친유로존위기로남유럽국가에대한 EU의막대한지원이불가피해짐에따라영국내에서는유럽통합에대한불만이증가하였다. 영국은유로존의구제기금설립에는참여하지않았으나, 영국이분담하고있는 EU 예산이남유럽국가에활용되면서영국내유럽회의주의여론을자극하였다. 특히독일주도하에재정협약 (Fiscal Compact) 이추진되고, 준칙에의한 EU 통합이한층강화되면서 EU의개혁방향은영국의 EU 통합에회의적인전통적입장과간극이발생하게되었다. 영국은체코와함께재정협약에서명을하지않은회원국으로남았다. 이처럼과거부터지속되어온유럽통합에대한영국의소극적입장은브렉시트찬성결정의기본적배경이된다. 6) UK Rebate란 EU 분담금중영국이수혜를상대적으로적게받는부분에대해일부를돌려받는금액을의미한다. 1985년이래영국은 EU에대한재정분담금중일부를다시돌려받았다. 7) 마스트리히트조약은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EU 조약 ) 으로, 유럽연합의기초가되는조약이다. 이조약에따라유럽연합은경제 통화동맹으로의전환을통한경제적통합의완성과함께, 공동외교안보정책과내무 사법분야에서의협력을통한정치적통합의실현이라는세가지핵심적사항으로정리된다. 강원택, 조홍식 (2009), 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35 나. 국내정치적요인 유럽통합에소극적태도를보인영국민이 EU 잔류및탈퇴를놓고국민투표를하게되기까지는데이비드캐머런총리의보수당관리문제와정치적승부수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캐머런총리는 2005년보수당대표경선시유럽회의주의성향의강경파지지를통해당대표가되는데성공하였다. 캐머런총리는 EU의권한확대에회의적인입장을보여왔던보수당내에서도 EU 정책으로인한영국의주권제한에강하게반대하는강경파를지지기반으로삼으면서 EU 탈퇴파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2010년총선에서단독집권에실패한보수당은친EU 성향의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 과연립정부구성을통해집권하였다. 그러나경제및외교정책을담당하는주요장관직은보수당이차지하면서, 보수당-자유민주당의연립정부는 EU 정책에서보수적입장을뚜렷이나타내기시작했다. 또한유로존붕괴가능성, 유럽위기를둘러싼불확실성의증가는영국내 EU에대한부정적인여론을증폭시키고마스트리히트조약체결당시부터본격화되었던유럽회의주의세력에큰힘을실어주면서영국의 EU 탈퇴여론이증가하는데유리하게작용하였다. 마침내캐머런총리는 2013년 1월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총선에서보수당이단독집권에성공할경우 2017년까지영국의 EU 탈퇴를묻는국민투표를실시할것을선언하는정치적승부수를던졌다. 이후 2015년 5월총선을준비하는과정에서캐머런총리는당내보수세력을결집하기위해집권시 2017 년말까지 EU 탈퇴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할것을공약으로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650석중 331석을차지하여보수당단독과반정부를구성하는데성공하였다. 캐머런총리는탈퇴관련국민투표제안과동시에영국과 EU 간관계재설정을위한협상을제안, 최종적으로 EU의양보를이끌어내면서협상을마무리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35

36 했으며, 이협상결과를국민투표에부의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 2015년 6월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캐머런총리는영국의주권재확립, 국익차원에서유로존회원국과의공정성확립, 유럽내회원국간이민제한, 경쟁력강화를위한즉각적조치등을협상과제로제시하였다. 11월에 EU에네가지요구사항을제시하면서영국이 EU에잔류하기위해서는 EU가개혁되어야함을촉구하였다.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캐머런총리는제시된안건에대해 EU와협상을타결한직후최종적으로국민투표일을 2016년 6월 23일로지정하여발표하였다. 국민투표를통해국민의지지를받아보수당내에서입지를확고히하고자한것이다. 다. 이민문제의대두 EU 탈퇴여론은 EU의중부유럽확대이후역내노동이민이크게증가하면서확산되었다. 영국은전통적으로관대한이민정책을유지했으며, 2004년중동부유럽의 EU 가입당시영국은유예기간을둔대부분의회원국과달리자국의노동시장을전면적으로개방한바있다. 이후역내이민이급증하자 2007년불가리아, 루마니아의 EU 가입당시에는 7년간노동시장개방을유예하였다. 2000년영국거주중동부유럽 (NMS-8) 8) 국적인의수는 9.5만명에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60.9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이후루마니아와불가리아가 EU에가입하고 7년뒤양국으로부터의노동이동이자유화되면서최근노동이민이급증하였다. 영국내이민자가급증함에따라이민자에대한반감도높아만갔다. 8) 본고에서지칭하는중동부유럽은 2004년 EU 신규가입국을의미하며 NMS-8(New Member States-8) 로표기함. 3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37 그림 2-1. 영국이민자현황 ( 년 ) ( 단위 : 천명 ) 그림 2-2. 영국민들이생각하는영국이직면한주요이슈들 (2015 년 ) ( 단위 : %) 순이민자이민자유입이민자유출 0 이민 / 이민자병원 / 헬스케어경제실업교육 / 학교빈곤 / 불평등국방 / 외교 / 테러리즘주택최저임금범죄 / 법 자료 : 강유덕, 임유진 (2015), p.13. 자료 : Ipsos MORI, archpublications/researcharchive/3684/issues -Index-aggregates-2015.aspx?view=wide( 검색일 : ). 여론조사에서도영국민들은이민자를영국이직면한주요이슈로제시하였다. 특히 2008년의금융위기와유로존위기를거치면서, 영국내에서는 EU 조약상통제가불가능한역내노동이민에대해부정적인견해가점차확산되었다.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유입된이민자들이영국근로자의일자리를빼앗고영국의복지제도에무임승차함으로써재정부담을가중시킨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 이러한주장은 2016년 12월현재실업률이 4.8% 로 2007년이후최저수준을유지하고있는영국의노동시장현실에비춰볼때근거가희박하다. UCL(20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의연구에서는, 유럽출신이민자들이영국의공공재정에순기여 (200억파운드, 년기준 ) 한것으로분석한바있다. 위연구에서는영국이고등교육을받고고급기술을가진이민자들을유치하는데성공적이었으며, 유럽이민자들의고용률이영국출신보다낮고, 복지혜택도적었던것으로분석하였다. 역내노동이동에관한문제는 2015년중불거진난민문제와파리, 브뤼셀에서발생한테러와함께유럽회의주의정당의선거전략에중요한토양을제공하였다. 쉔겐협정 (Schengen Agreement) 9) 에따른국경간자유로운이동,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37

38 EU 집행위가제시한난민할당제는정책주권및이민문제에민감해진영국내 언론을자극하였다. 역내이민문제는난민문제와결합되었고, 영국의주권문제 와도결부되면서브렉시트의가장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었다. 그림 2-3. 영국및 EU 주요국의실업률추이 ( 단위 : %) 그림 2-4. 영국및 EU 주요국의청년실업률추이 ( 단위 : %) EU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자료 : Eurostat, abase( 검색일 : ) EU28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 : 청년은만 25 세미만을의미함. 자료 : Eurostat, abase( 검색일 : ). 라. EU 분담금문제 1973년에영국이 EU에가입한이래 1975년을제외하고는매년 EU 예산으로내는영국의기여금이영국이받는수혜금보다더많은상황이계속되자, 영국내불만이고조되었다. 영국은지난 2014년기준 141억유로를 EU 예산으로부담하여총 EU 예산분담금의 14.1% 를차지한반면, 공동농업정책, 구조기금을통한수혜는 71억유로로전회원국의수혜금액의 5.4% 에불과하다. 영국은 1984년이후 UK Rebate 를통해매년 38억유로 (2012년기준 ) 정도의 EU 분담금을다른회원국에비해상대적으로적게지출하고있으나, 농업의비중이낮고, EU의중동구확대이후상대적으로고소득지역이많아독일에 9) 영국은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러스, 크로아티아와함께쉔겐조약회원국이아닌 EU 회원국이었다. 3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39 이어순수혜금 ( 수혜금-분담금 ) 의마이너스폭이가장큰상황이장기간계속되었다. 더불어영국정부가지난수년간복지예산지출을줄이는강도높은긴축정책을추진해온반면, 늘어나는 EU 예산으로 EU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대되었다. 게다가지역적으로볼때에도순수혜금이양이거나거의균형을맞추고있는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는달리잉글랜드에서는 EU 예산의순기여도가매우크게나타나인구구성상영국민의대다수를차지하는잉글랜드의불만이크게높아졌다. 그림 2-5. EU 예산에대한국가별기여금 (2014 년기준 ) ( 단위 : 십억유로 ) (a) EU 예산에대한국가별기여금 (b) EU 예산의국가별순수혜금 (c) 영국의 EU 순수혜금추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폴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핀란드포르투갈아일랜드 폴란드헝가리그리스루마니아포르투갈체코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이탈리아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 자료 : 김흥종, 임유진 (2016), p 경과과정 지난 2016년 6월 23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EU 탈퇴 ( 브렉시트 ) 가 51.9% 로 EU 잔류 (48.1%)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EU 탈퇴를결정하였다. 앞절에서논의했듯이,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및난민유입, 영국의주권간섭에대한불만,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39

40 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영국내지역별로살펴보면런던을제외한잉글랜드, 웨일즈에서는브렉시트찬성이우세하고, 런던지역및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지역에서는브렉시트반대가우세하였다. 연령별, 소득별로살펴보면노년층과저소득지역에서는찬성이우세, 청년층및고소득지역에서는반대가우세한것이특징이다. 국민투표결과직후캐머런총리가사임을발표하는등정치적혼란이발생하였으나, 테레사메이총리를주축으로한신내각출범이후영국정계는초기의혼란을수습하려고노력하고있다. 주요 EU 회원국및 EU 집행부는영국정부가조속한시일내에 EU 탈퇴협상을시작할것을촉구한바있으며, 당시영국정부는협상을위한준비를마치기전까지협상시작을미룬다는입장을피력하였다. 테레사메이영국총리는내각구성에서브렉시트관련부서의장관 3석을 EU 찬성론자에게배정하였다. 10) 메이총리는국민투표이후 4개월이지난 10월 2일열린보수당컨퍼런스에서 EU 탈퇴통보를적어도 2017년 3월말이전에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11) 영국정부는총리권한으로 EU 탈퇴통보를 EU 이사회에할수있다는것을밝혔으나 11월영국고등법원은영국정부가영국의회의동의없이 EU 이사회에독자적으로영국의 EU 탈퇴를통보할권한이없다고판결하였다. 12) 당초영국정부는의회승인으로진행된영국의 EU 탈퇴에대한국민투표결과에따라의회의동의과정없이, 정부가 EU 이사회에영국의 EU 탈퇴를통보하고리스본 50조의탈퇴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고등법원의결정으로영국정부는 EU 탈퇴통보에대한영국의회상하원의동의를받아야만하는상황이되었다. 영국정부는이에대해즉각적으로대법원에항소하였으며, 대법원의입장에따라의회동의여부가 10) 테레사메이총리는브렉시트협상을위해 브렉시트부 를창설하였으며, EU 탈퇴론자인데이비드데이비스 ( 前외무부장관 ) 를임명했다. 이외브렉시트관련부서인외무장관에는보리스존슨 ( 전런던시장 ), 국제통상부에는리암폭스를임명하면서, 브렉시트관련부서수장에모두 EU 탈퇴적극찬성론자를배정하였다. 11) BBC(2016a). 12) BBC(2016b). 4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41 결정날것이다. 대법원의심리는 2016년 12월 6일에시작되었다. 현재로서는법원의최종적인판단이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고나올가능성이대단히높은데이경우, 메이정부가계획한브렉시트추진일정이지연될가능성이있다. 또한탈퇴협상이시작되더라도, 특혜무역협정보다훨씬더많은의제를다루어야하는탈퇴협상의성격상 2년의시간은달성불가능한시간제약일수있다. 탈퇴협상은 FTA 협상외에도, 자본, 노동, 서비스등단일시장전체의제와관련한협상, EU 규범, 모든공공정책등다양한분야에서협정을포함하고있다. 비교적준비가잘되었고협상과정이상당히순탄했던것으로평가되는한 EU FTA 협상도 2년반이걸렸다는전례에서볼때, 영국과 EU 간탈퇴협상은 2년안에끝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렵다. 3. 탈퇴절차 영국이 EU를탈퇴하기위해서는탈퇴를위한영국과 EU 간의탈퇴협상이전에도여러가지단계를거쳐야한다. 탈퇴협상을시작하려면먼저영국정부가 EU 이사회에탈퇴통보를해야한다. 그런데탈퇴통보이전에도영국정부가협상준비를해야하며, 탈퇴에관해영국의회의동의를받는지여부가결정되어야하며, 만약받아야한다면의회상하원의동의를받는절차를거쳐야한다. 이와같이단계별로하나하나해결해야할이슈가있고각단계마다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에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가나왔다고하더라도바로 EU 와탈퇴협상을시작할수있는것은아니다.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41

42 가. EU 조약제 50 조에따른탈퇴절차 EC 설립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및과거 EU 조약과는달리리스본조약 (The Treaty of Lisbon) 에따라개정된새로운 EU 조약 (TEU: 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는회원국의 EU 탈퇴와그절차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글상자 2-2. EU 조약제 50 조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자료 : EU 조약제50조발췌. 4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43 보다구체적인 EU 조약제50조에따른 EU 탈퇴절차는다음과같다. 1 탈퇴를원하는회원국은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13) 에탈퇴의사를고지하고 2 유럽이사회는만장일치 (unanimity) 로탈퇴협정 (withdrawal agreement) 의협상가이드라인을마련한다. 14) 3 EU 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18조제3항에따라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협상개시를 EU 각료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5) 에권고하고동이사회는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에따라 EU 집행위원회권고의승인및협상단, 협상대표등의내용을포함한지침 (directive) 형태로협상훈령을의결한다. 16) 4 협상이종료되면탈퇴협정문에대한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의동의를얻어 17) 5 이사회가협정을체결한다. 18) 탈퇴협정이발효되거나, 탈퇴협정체결에실패하는경우회원국이탈퇴의사를고지한지 2년이경과하고유럽이사회가동기간을만장일치결정으로연장하지아니하는경우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은해당회원국에대해더이상적용되지아니한다. 탈퇴절차가진행되는기간동안탈퇴하는회원국은 EU 회원국자격을유지하나유럽이사회또는이사회에서자국의탈퇴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결정에는참여하지못한다. 13) EU 회원국정상과유럽이사회의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및 EU 집행위원회의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으로구성되는기관으로정치문제에서 EU의방향성, 우선순위를결정하는기능을수행한다. 유럽이사회에대해서는 EU 조약제15조가규정하고있다. 14) EU 조약제15조 (3). 15) EU 회원국의각료로구성되며 EU의입법기관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정치적기구의성격을갖는유럽이사회와구분된다. 이사회에대해서는 EU 조약제16조가규정하고있다. 이하이사회라지칭. 16) EU 기능조약제218조 (8). 17) EU 기능조약제218조 (6)(a). 18) EU 기능조약제218조 (8).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43

44 그림 2-6. EU 조약제 50 조에따른탈퇴절차 탈퇴희망회원국유럽이사회에탈퇴의사고지 유럽이사회탈퇴협정협상가이드라인설정 EU 집행위원회, 이사회에협상개시제안 이사회, 집행위원회협상개시승인 협상종료및유럽의회동의 이사회, 협정서명 체결 자료 : 저자작성. EU 조약제50조는그동안논란이되어온회원국의탈퇴절차를최초로 EU 조약에규정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19) 그러나너무단순하고막연하게규정되어있어탈퇴협상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법적문제들, 특히협상기간과협상타결여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들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아적지않은혼란을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해서는아래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19) 리스본조약 (The Treaty of Lisbon) 발효이전 EU 설립조약 (EU founding treaties) 에는회원국의탈퇴규정이존재하지않았다. 특히 EC 설립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312조는동조약이기한없이유효하다고규정하여회원국의 EU 탈퇴가허용되는가에대해논쟁이있었다. 리스본조약이전회원국의 EU 탈퇴권리보유여부에관한자세한분석은 Wyrozumska(2013), pp 참고. 4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45 나. 탈퇴절차와관련한주요법적문제 1) 탈퇴협정의범위및형태 EU 조약제50조는회원국과 EU가탈퇴협정을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협정의범위및형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 탈퇴협정이 EU 의배타적권한에속하는통상협정이될경우 EU 기능조약제218조 (8) 에따라 EU 집행위원회의협상개시권고에대한승인및탈퇴협정체결에대한이사회결정에가중다수결이적용된다. 이경우이사회는 EU 인구의 65% 이상을대표하는이사회회원국의 72% 이상 ( 영국을제외한 27개회원국중 20개국 ) 의찬성을얻어협상개시를승인하고협정을체결할수있으며협정은회원국의비준없이발효한다. 그러나 EU가체결하는협정이이사회에서만장일치결정을요구하는분야를포함하거나연대협정 (association agreement) 등의형태를갖는경우이사회의만장일치결정으로탈퇴협정을체결해야한다. 20) 이사회결정에가중다수결원칙이적용될경우하나의회원국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이불가능한반면만장일치가적용될경우어느회원국이든인구에관계없이이사회결정을저지하는것이가능해진다. 만약탈퇴협정이혼합협정으로체결되는경우회원국의비준이필요하게되어협정체결에장시간이소요되거나협정이발효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이에대해 EU 조약및기능조약은협정의발효를위해회원국의비준이필요한경우이를명시하고있으며, 따라서 EU 조약제50조가탈퇴협정의회원국비준을명시하지않은것은탈퇴협정발효를위해회원국의비준이필요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다. 21) 그러나 EU 조약제50조가탈퇴협정에대해서도 EU 기능조약제218(3) 이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탈퇴협정이 EU 권한외의내용을포함하는경우통상적인혼합협정체결절차 20) EU 기능조약제 218 조 (8). 21) Hillion(2016), p. 6.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45

46 에따라회원국의비준이요구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2) 2) 유럽의회의동의절차에서유럽의회영국의원의역할 EU 기능조약제218조 (6)(iv) 은 EU에중요한재정적영향을미치는협정을체결하는경우유럽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다. 총유효투표수의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되는유럽의회의동의절차는이사회의만장일치나가중다수결절차보다는다소쉬운절차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유럽의회가사실상탈퇴협정에대한거부권 (veto power) 을갖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협상과정에서그영향력은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유럽의회의원들은탈퇴협상에서브렉시트이후영국에거주하는 EU 시민들의이익을최우선으로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탈퇴협정안이브렉시트이후영국에서 EU 시민의권익을보장하기에미흡한경우탈퇴협정이유럽의회의동의절차를통과하지못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3) 이과정에서전체의원 751명의 9.7% 에달하는 73명의영국출신유럽의회의원들의동의절차참여가능여부는동의절차와탈퇴협상에작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EU 조약제50조는탈퇴회원국출신유럽의회의원의탈퇴협정동의절차참여에대해규정하지않았으나참여를명시적으로금지하지않은점에비추어볼때영국출신유럽의회의원들이탈퇴협정동의절차에참여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24) 만약영국출신의원의동의절차참여가허용되는경우영국내에서의 EU 시민권익보장여부뿐아니라탈퇴협정이 EU에서영국시민의권익을충분히보장하는지여부도유럽의회의동의여부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유럽의회의동의를얻지못할경우이사회는협정을체결하지못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의입법제안단계에서부터유럽의회의동의가필요한보통입 22) HM Government(2016c), p ) House of Lords(2016), p ) 같은견해로, Hillion(2016), 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47 법절차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와달리협정체결의경우마지막단계인협정체결시유럽의회의동의가필요하므로유럽의회의원과반의찬성확보가어려울경우동의절차이전에협정문의수정을제안하고협정문수정시까지절차를연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25) 3) 협상연장시기간및재연장허용여부 EU 조약제50조는회원국의탈퇴의사고지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유럽이사회의만장일치결정으로협상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탈퇴협정협상이장기화할수록경제적, 정치적불확실성이가중된다는점을감안하면영국과 EU 모두협상을되도록조속히마무리하려할것으로보인다. 게다가협상연장을위해모든회원국의동의를이끌어내야하는불리함을감수해야하는영국입장에서는가능하다면연장없이협상을타결하는것을가장선호할것이다. 26) 그러나현실적으로 1973년 EEC 가입이후통상협상에관여한바없는영국이 2년의협상기간안에통상협상과자국에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거주하는자국시민의지위등에대한협상등을완료하고 EU 법을적용받던분야에서의대체입법까지끝내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즉, 협상기간의연장이사실상불가피하고경우에따라서는장기간추가연장도필요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EU 조약제50조가협상연장시기간과재연장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협상기간과재연장에관한명시적인제한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협상장기화에따른부작용을 25) House of Lords(2016), 각주 10, Q8. Sir, David Edward 답변. 반면국제협정체결의경우협정문서명이끝난후유럽의회의동의가요구되므로동의 / 거부만이가능하며일정한조건의충족을전제로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견해도있다 (Miller(2016) 참고 ). 그러나 EU 기능조약제218조 (6)(a) 는이사회가유럽의회의동의를얻어조약을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일반적으로조약의체결 (conclusion) 이란서명전조약의기속적효력에대한동의또는조약의서명을의미하므로이러한해석은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조약체결의의미에관한논의로는, Hollis(2012, pp ) 의 Defining Treaties 참고. 26) House of Lords(2016), p. 12.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47

48 감안하면영국과 EU 가협상연장시그기간을정하고동기간경과시영국이 EU 를자동탈퇴하는것으로정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4. 브렉시트이후영 -EU 관계 영국과 EU가브렉시트이후양자관계를구상할때이미존재하는 EU와제3국관계는중요한참고가될것이다. 따라서기존에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에대한분석은 EU 단일시장 (internal market) 에대한접근이가능한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모형, 다수의분야별양자협정을기초로한스위스모형, 관세동맹을기초로한터키모형, FTA 모형등기존의 EU와제3국간관계를기초로하여이루어져왔다. 27) 영국과 EU 간의관계가최종적으로어떤모습을보일지는정확히알수없으나영-EU 관계가갖는고유성, 특수성을감안할때기존모형을그대로차용하기보다는이를참고로고유한양자관계를설정할것으로예상된다. 즉, 영국과 EU는양자의필요에따라영국이 EEA에가입하지않고단일시장접근을가능하게할수도있고, 스위스와는다른분야별양자협정을통해필요한분야에서보다긴밀한협력을추구할수도있으며, EU 캐나다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와유사한형태가될수도있다. 이절에서는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의관계를 EU 단일시장접근여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단일시장접근여부는제3국과 EU와의통합정도를나타내는가장중요한지표가된다는점에서브렉시트의영향을평가하는데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아래에서는우선 EU 단일시장의법적의미에대해살펴보고이를기초로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를분석해보도록하겠다. 27) Hofmeister(2015), p. 257; Piris(2016,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참고. 4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49 가. EU 단일시장 1) 상품의자유이동 EU 역내에서의상품의자유이동은 1 역내관세철폐및역외공동관세를기초로한관세동맹 (Customs Union) 2 역내수입 수출에대한수량적제한금지 3 상업적성격의국가독점사업과관련한상품조달및마케팅조건에대한차별금지조치로구성되어있다. 28) 아래에서는관세동맹과역내수입 수출에대한수량적제한금지의법적의미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가 ) 관세동맹 (1) 역내관세철폐 EU의관세동맹은모든상품의역내수출입에대한관세, 재정적성격을갖는관세 (customs duties on imports and exports) 및관세와동등한효과를갖는부과금 (CEE: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 의부과금지와역외공동관세율채택으로구성된다. 29) 상품의국경간이동에부과되는금전적인부과금이라면국가의이익을위해부과되는것이아니고, 그효과가무역차별적이거나보호적인것이거나엄격한의미에서의관세가아니라도 EU 기능조약제30조상 CEE에속한다. 30) 한편상품의자유이동의보장을위해 EU 법은수입상품에대한차별적내국세부과를금지하고있다. 31) 이에따라회원국은다른회원국상품에대해국내유사상품에비해높은내국세를부과할수없고국내상품에대해직간접적인조세혜택을부여할수없다. 32) 28) EU 기능조약제 28 조내지제 37 조. 29) EU 기능조약제 28 조, 제 30 조. 30) Case 24/68 Commission v Italy [1969] ECR 193, para 9. 31) EU 기능조약제 110 조.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49

50 (2) 역외공동관세율채택역외공동관세율채택에따라 EU는역내로수입되는모든상품에대해공동의관세율을부과하고있다. 33) 이에따라 EU 회원국들은품목분류, 물품가치산정및원산지결정등과관련한공동의기준을사용한다. 나 ) 역내수입 수출에대한수량적제한금지 (1) 역내수입에대한수량적제한금지 EU 기능조약은상품이동의자유보장을위해관세동맹과함께타회원국으로부터상품수입에대한수량적제한및이와동등한효과를갖는조치의금지등비재정적장벽 (non-fiscal barrier) 부과를금지하고있다. 34) 수입에대한수량적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은수입쿼터, 수입금지조치와같이직접적으로수입을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제한하는조치들을의미한다. 35) 반면에수입에대한수량적제한과동등한효과를갖는조치 (MEQR: measures equivalent to quantitative restrictions) 는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 실질적으로든잠재적으로든역내무역을제한할수있는회원국의모든조치를포함한다. 36) MEQR은국내상품과수입상품에차별적으로적용되는조치뿐만아니라, 37) 비차별적조치도포함한다. 38) 아울러다른회원 32) 유사상품여부는소비자가사용함에있어등가성 (equivalence) 을기준으로판단한다. 관련하여유럽법원 (CJEU) 은과일주와와인을유사상품으로판단한바있다. Case 106/84 Commission v Denmark [1986] ECR 833, para ) EU 기능조약제28조. 34) EU 기능조약제34조. 35) Case 2/73 Geddo v Ente Nazionale Risi [1973] ECR ) Case 8/74 Dassonville [1974] ECR. 37) CJEU는국산품판매촉진캠페인 (Case 249/81 Buy Irish Campaign [1981] ECR 4005), 수입면허요건을규정한조치 (Case 324/93 Evans Medical & Macfarlan Smith [1995] ECR I-563), 수입상품에대한위생검역을요구하는조치 (Case 4/75 Rewe-Zentralfinanz [1975] ECR 843) 등차별적조치가 MEQR에속하는것으로보았다. 38) CJEU는비차별적인원산지표시요건 (Case 207/83 Commission v UK [1985] ECR 1201), 특정한상품포장방식을요구하는조치 (Case C-470/93 Mars [1995] ECR I-1923), 특정상품에대해일정한성분을포함할것을요구하는조치 (Case 120/78 Cassis de Dijon [1979] ECR 649), 일정한성격을지닌상품에대해특정명칭을사용할것을요구하는조치 (Case C-12/00 Commission v Spain 5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51 국에서적법하게생산, 판매된상품이판매되는것을방해하는조치도 MEQR 에해당하여금지된다. 39) 다만공공도덕, 공공정책, 공공안보, 사람및동식물의건강및생명보호를위한조치, 40) 유럽법원 (CJEU: Court of Just of the European Union) 이특정한법익보호를위해인정한필수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41) 에해당하는조치, 비차별적인상품의판매방법 (selling arrangements) 에관한조치 42) 는 MEQR의예외로인정될수있다. (2) 역내수출에대한수량적제한금지 EU 회원국은역내수출에대해서도수량적제한조치및이와동등한효과를갖는조치를채택할수없다. 43) 다만, 수입의경우와는달리수출의경우차별적인수량적제한조치만이금지된다. 44) [2003] ECR I-459) 등을 MEQR에속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MEQR은한정적이지않으며추가로인정될수있다. 39) Case 120/78 Cassis de Dijon [1979] ECR ) EU 기능조약제36조. 41) CJEU 가필수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본것으로는회원국의거래의공정성 (Case 286/81 Oosthoek s [1982] ECR 4575) 소비자보호 (Case 220/81 Robertson and Others [1983] ECR 2349), 근로조건개선 (Case 155/80 Oebel [1981] ECR 1993), 환경보호 (Case 240/83 ADBHU [1985] ECR 531), 회원국의고유한문화보전 (Cases 60 and 61/84 Cinéthèque [1985] ECR 2065), 사회보장제도유지 (Case C-120/95 Decker [1998] ECR I-1831), 아동보호 (Case C Dynamic Medien v Avides Media [2008] ECR I-505) 등이있다. 필수요건은 MEQR과마찬가지로한정적이지않으며추가로인정될수있다. 42) MEQR의예외로인정된상품의판매방법에관한조치로는시장에서의지배적지위남용금지를위한조치 (Case C-267/91 Keck and Mithouard [1993] ECR I-6097), 일요일거래규제조치 (Case C-69 and 258/93 Punto Casa and PPV [1994] ECR I-2355), 특정업종에대한영업시간제한조치 (Cases C-401 and 402/92 Tankstation t Heuske and J B E Boermans [1994] ECR I-2199) 등이있다. 43) EU 기능조약제35조. 44) 보다구체적으로는상품의수출금지조치 (Case 7/78 Regina v Ernest George Thompson [1978] ECR 02247), 수출면허제도 (Case C-388/95 Rioja wine exports [2000] ECR I-3123) 등이이에해당한다.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51

52 2) 서비스공급및설립의자유 WTO 체계에서의서비스무역은국경간서비스공급및소비, 서비스공급을위한설립및자연인의이동을모두포함한다. 45) 그러나 EU 법체계내사람의자유이동은단순히서비스공급을위한내용뿐아니라, EU 회원국시민의거주 이전의자유를포함하는넓은개념이므로서비스와관련한주제로다루기보다는별도로살펴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본항에서는국경간서비스공급및소비와설립의자유만을다루고, 사람의이동의자유에대해서는항을달리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가 ) 서비스공급의자유 EU 법은역내에서국경간서비스공급의자유를제한하는조치를금지하고있다. 46) 공급에대한제한이금지되는 서비스 는금전적보상 (remuneration) 을수반하는산업적 (industrial), 상업적 (commercial) 성격의모든행위와기능공 (craftmen), 전문직 (professions) 종사자의활동을포함한다. 47) 상품의자유이동과관련하여확립된원칙의대부분은단일시장을뒷받침하는 4대자유에공통적으로적용된다. 48) 따라서다른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또는다른회원국의서비스를직접적으로차별하는조치는물론국내서비스공급자와다른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동일하게적용되더라도사실상다른회원국서비스공급자의서비스공급을어렵게하거나, 49) 서비스공급의매력을감소시키는조치등간접적인차별조치의경우에도 EU 기능조약제56조의서비스공급의자유를제한하는조치에해당한다. 50) 아울러서비스공급의 45) WTO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은국경간서비스공급 (Mode 1), 서비스의해외소비 (Mode 2), 상업적주재 (Mode 3), 자연인의주재 (Mode 4) 를모두서비스공급형태로규정하고있다. 46) EU 기능조약제56조. 47) EU 기능조약제57조. 48) Case C-55/94 Gebhard v Milan Bar Council [1995] ECR I-4165, para ) 원자격국에상관없이변호사의법률서비스공급에거주요건을부과한법령등이이에해당한다. Case 33/74 Van Binsbergen [1974] ECR 1299 참고. 5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53 자유는서비스를공급받을자유를포함한다. 따라서회원국시민이타회원국에서서비스를받는것을제한하는조치도 EU 기능조약제56조에위반할수있다. 51) 다만공무상권한행사에해당하는행위와공공정책, 공공안전또는공중보건목적을위한경우예외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 아울러비차별적조치로중대한공공이익을위해필요하고, 그목적달성에적절한정도의조치도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52) 나 ) 설립의자유 EU 기능조약제49조내지제54조에따라회원국은타회원국시민 ( 또는회사 ) 의설립을제한하는조치를취할수없다. EU 기능조약제49조의 설립 은자영업자로서규칙적이고 (regularity), 주기적이며 (periodicity) 계속적으로 (continuity) 타회원국의경제활동에참여하고수익을얻는행위를의미한다는점에서 EU 기능조약제56조의적용을받는일시적인서비스공급과구별된다. 53) 자국민서비스공급자에게조세등에서구체적혜택을부여하는등의직접적으로차별적인조치 54) 는물론자영업자에대한사회보장수당지급에거주 50) 무작위전화권유를통한상품판매등특정마케팅방법의금지가사실상국내시장에진출하는외국서비스공급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Case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 서비스공급의자유를제한하는조치에관한 CJEU 판례의상당부분이 Service Directive 2006/123(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2006] OJ L 376/36) 에반영되었다. 51) CJEU는외화반출한도액을정한조치도회원국시민이타회원국에서서비스를받는것을어렵게하는경우 EU 기능조약제56조에위반하는것으로보았다. Cases 286/82 and 26/83 Luisi and Carnbone [1984] ECR ) 소비자보호 (Case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1141), 양질의대학교육보장 (Case C-153/02 Neri v European School of Economics [2003] ECR I-13555), 근로자보호 (Case C-438/05 Viking Line [2007] ECR I-10779), 환경보호 (Case C-169/08 Regione Sardegna [2009] ECR I-10821) 등의목적을위한조치들이이에해당한다. 53) Case C-215/01 Schnitzer [2003] ECR I-14847, para ) Case 197/84 Steinhauser v City of Biarritz [1985] ECR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53

54 요건을부과하는등외국서비스공급자의설립또는설립과관련한행위를간접적으로차별하는조치도 EU 기능조약제49조에의해금지된다. 55) 상품의자유이동, 서비스공급의자유와같이내외국인에동일하게적용되는비차별조치의경우에도외국인의설립행위를방해하거나불리하게하는경우 EU 기능조약제49조가금지하는설립의자유를제한하는조치에해당할수있다. 아울러다른회원국시민이자영업설립을위해입국, 거주하는것을제한하거나다른회원국의회사가다른회원국에자회사또는지점을설립하는것을제한하는것도금지된다. 56) 한편설립과서비스공급의자유에관한법리는일부분야에서상품의자유이동에있어서와같은상호인정제도로발전하였다. 예를들어, EU 자격요건지침 57) 은회원국에서전문직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적법하게설립한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공급을위해타회원국으로이동하는경우자격요건을이유로서비스공급을제한하지못하도록하였다. 즉, 한회원국에서적법하게취득한전문직서비스자격을타회원국이인정하도록한것이다. 한회원국의공모펀드의판매허가 (UCITS) 나금융상품투자 (MiFID) 회사의설립허가가다른모든 EU 회원국에서도유효하도록한패스포팅권한 (Passporting Rights) 도이러한상호인정에기초하고있다. 3) 사람의자유이동가 ) 근로자의자유이동 EU 회원국은회원국시민이 EU 역내에서고용을위해다른회원국으로이동할자유를보장해야하고, 이동한근로자를국적을이유로차별할수없다. 58) 자유이동이보장되는 근로자 는금전적보상의대가로서비스를제공 55) Case C-4 and 5/95 Stöber and Pereira [1997] ECR I ) Directive 2004/38/EC, OJ L 158/77. 57) Directive 2005/36/EC, OJ L 255/22; Directive 2013/55/EU, OJ L 354/ ) EU 기능조약제 45 조. 5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55 하고근로와관련하여다른사람의지시를받는고용관계에있는사람을의미한다. 59) 생계유지를위한최소액에미치지못하는보수를받더라도효과적이고진정한파트타임고용관계에있는근로자 (a person in effective and genuine part-time employment), 60) 직업훈련생 61) 은물론구직자 62) 와고용관계가종료되었더라도향후근로가가능한사람도 EU 기능조약제45조의근로자에해당하며 63) 근로자와함께이동하는근로자의가족도이동의자유를향유한다. 64) 근로자의자유이동은거주 이전의자유와더불어고용, 임금그리고고용과근로조건에관하여국적을이유로하는모든근로조건의차별금지도포함하며, 65) 따라서회원국은고용과관련한사회보장및세금혜택을부여하는데있어서도국적을이유로 EU 시민을차별할수없다. 66) 근로자의회원국이다른회원국시민을직접적으로차별하는경우뿐만아니라명목상으로는내외국인에게동일하게적용되지만내국인근로자에비해다른회원국근로자가충족하는것이어려운조건을부과하는등간접적으로다른회원국근로자를차별하는것도금지된다. 67) 다만국경간이동이없는순수하게국내적인문제 68) 나 EU 기능조약제45조 (4) 의공공서비스관련고용에대해서는근로자의자유이동이적용되지아니한다. 59) Case 66/85 Lawrie-Blum [1986] ECR ) Case 139/85 Kempf [1982] ECR 1035, para 5. 61) Case C-3/90, Bernini [1992] ECR I ) Case C-292/89 Antonissen [1991] ECR I-745, para ) Case C-43/99 Leclere and Deaconescu [2001] ECR I-4265, para ) 이동의자유를향유하는가족으로는배우자 (spouse), 근로자에생활을의존하는 21세이하의친족, 존속및기타친족, 국적국의민법상파트너등이있다. Directive 2004/38/EC 참고. 65) Regulation (EEC) No 1612/68. 66) Regulation (EEC) No 1612/68; Case 32/75 Fiorini v SNCF [1975] ECR ) Case C-237/94 O Flynn v Adjudication Officer [1996] ECR I-2617, para ) 회원국내에서무임승차에대한벌금부과와같이순수하게국내에서발생하고국경을넘어영향이미치지아니하는사건에대해서는 EU 기능조약제45조가적용되지아니한다 (Case 298/84 Iorio [1986] ECR 247 참고 ).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55

56 나 ) EU 시민권과자유이동마스트리히트조약이전의사람의자유이동은경제적활동을위한이동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었다. 69) 그러나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해 EU 시민개념이도입됨에따라 EU 역내사람의자유이동은근로자뿐만아니라경제활동을하지않는실업자, 70) 학생, 71) 아동 72) 및퇴직자 73) 도거주 이전의자유와사회보장및세금혜택을누리게되었다. 74) 이에따라회원국시민은여권과그밖의유효한신분증을통해회원국시민임을증명하는경우다른회원국에자유롭게입국할수있으며조건없이최대 3개월의기간동안체류가가능하다. 75) 또한 1 근로자이거나자영업자로경제적활동을하는경우 2 자신및가족부양에필요한자산을보유하고, 체류하는회원국의사회보장제도에부담을주지않으며, 포괄적인건강보험에가입한회원국시민과학생은 3개월이상도체류가가능하다. 76) 아울러이동의자유의내용도거주 이동의자유및유럽의회선거권, 거주하는회원국의지방선거권, 거주하는회원국의국적을가지는자와동일하게당해회원국의외교및영사기관에의해보호받을권리, 유럽의회청원권, 유럽옴부즈맨요청권등을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 4) 자본의자유이동상품, 서비스 / 설립의자유를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 EU 기능조약제63 조내지 66조는자본이동의자유및지불에관한모든제한을금지하고있다. 이에따라회원국은다른회원국시민에의한자국기업의지분취득제한, 77) 69) Case 316/85 Leben [1987] ECR ) Case C-85/96 Martinez Sala [1998] ECR I-2691, paras ) Case C-184/99 Grzelczyk [2001] ECR I-6229, paras ) Case C-200/02 Zhu and Che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4] ECR I-9925, para ) Case C-224/02, Pusa [2004] ECR I ) EU 시민권관련판례들은이후시민권지침에반영되었다. Directive 2004/58/EC, OJ L 229/35. 75) Ibid., 제6조. 76) Ibid., 제7조. 5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57 대출에대한과세, 78) 다른회원국시민의부동산취득에관한허가제도운 영, 79) 상속을위한국경간지불에대한제한 80) 등을할수없다. EU 는이러한 자본의자유이동을기초로단일통화를채택하였다. 나. 브렉시트이후영 -EU 관계 상술한바와같이, 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의모습은영국의 EU 단일시장접근여부및접근범위, 탈퇴협정의법적형태등여러요소들이어떻게조합되느냐에따라달라질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영국과 EU가 1 4대자유와그적용범위 2 EU 법상변화수용여부를결정하는동일성 (homogeneity) 원칙의요소중에무엇을선택하여어떻게조합하느냐에따라브렉시트이후영국 EU 간관계의구체적모습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아래에서는가능성있는선택지를모형별로제시하고그법적의미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1) 단일시장모형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의관계로우선영국과 EU가역내 4대자유 81) 를모두적용하는단일시장모형을선택하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겠다. 탈퇴협정을통해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이동의자유및 4대자유보장을위한 EU 법규정을영국에계속적용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단일시장모형은탈퇴협정발효당시 EU 법이인정하는 4대자유를그대로적용할것인지, 일부만적용할것인지여부와동일성원칙의채택여부에따라그구체적인모습이달라진다. 4대자유의적용과관련하여탈퇴협상에서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독자적 77) Case C-367/98 Commission v Portugal [2002] ECR I ) Case C-439/97 Sandoz [1999] ECR I ) Case C-302/97 Konle [1999] ECR I-3099 참고. 80) Case C-11/07 Eckelkamp & Others [2008] ECR I-6845 참고. 81) EU 기능조약제2부 (Title II) 의상품이동의자유는역내적측면과역외공동관세채택을포함하는개념이나여기서는상품이동의자유중역내적측면만을의미하는것으로한다.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57

58 인통상협상가능여부를결정하는관세동맹채택여부와이민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람의자유이동이라고볼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상품의자유이동중완전한관세동맹을채택하게되면영국의제3국과독자적상품무역협상이불가능해지는반면, 역외공동관세율채택만을제외한다면독자적인상품무역협상이가능하다. 사람의자유이동과관련하여서는현재 EU가인정하는시민권 (citizenship) 에근거한사람의이동의자유를인정한다면고용여부에상관없이 EU 시민및영국시민의상호거주 이전의자유와체류국사회보장제도에대한접근권을모두보장하게된다. 반면에이민문제의민감성을감안하여근로자의이동의자유만을보장한다면고용관계에있는시민에한해서만이동의자유를보장하게된다. 단일시장모형에동일성원칙을적용할경우탈퇴협정이정한단일시장의내용은협정발효이후 EU 법의입법, 개정및 CJEU 판례반영으로인한 EU 단일시장의변화를반영하게되는반면동일성원칙을적용하지않을경우영국과 EU는협정에서정한고정된단일시장을갖게된다. 상술한요소들을종합하여 EU 탈퇴이후영국과 EU 간에적용될단일시장형태와브렉시트에서가장중요한이슈였던이민통제가능여부, 독자적통상협상가능여부, EU 법의적용배제가능성을정리하면 [ 표 2-1] 과같다. 표 2-1. EU 탈퇴이후단일시장형태및그영향 구분 단일시장형태 이민통제 독자적통상협상 EU 법적용배제 1 4대자유 + 동일성원칙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2 (4대자유 CCT)+ 동일성원칙 불가능 가능 불가능 3 (4대자유 시민권 )+ 동일성원칙 제한적 불가능 불가능 4 (4대자유 시민권 CCT)+ 동일성원칙 제한적 가능 불가능 5 4대자유 불가능 불가능 제한적으로가능 6 4대자유 CCT 불가능 가능 제한적으로가능 7 4대자유 시민권 제한적 불가능 제한적으로가능 8 4대자유 시민권 CCT 제한적 가능 제한적으로가능 자료 : 저자작성. 5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59 [ 표 2-1] 에제시된단일시장형태중이민통제와독자적통상협상중하나라도불가능한경우에는정치적부담으로인해영국이선택할가능성이비교적낮다고할수있다. 따라서영국과 EU가단일시장모형을택한다면 4, 8번형태가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4번형태는현재 EEA와유사한형태로, EU 회원국지위보다는적은재정기여를통해서도 EU 단일시장에제한없이접근이가능하고, 독자적인통상협상과 EU 회원국보다는자유롭게이민통제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82) 반면동일성원칙으로인해 EU 입법절차에영향력을거의행사하지못하면서도협정발효이후 EU 법규정과 CJEU의판결의변화를그대로적용받게되는문제가있다. 83) 8번형태는 4번형태에비해 EU 법및 CJEU 판례에의한영향을비교적덜받으면서도 EU 단일시장에는크게제약없이접근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동일성원칙을제외하는경우탈퇴협정발효이후 EU 단일시장의변화를협정에반영하지못함으로써 EU 단일시장과영 EU 간단일시장에차이를발생시키는문제가있다. 동일성원칙을적용하지않고 4대자유만허용할경우영 EU 간단일시장은탈퇴협정발효당시의 EU 법을반영하여결정되고, 협정개정에의하지않는한그대로고정된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MEQR이나그예외로인정되는필수적요건등단일시장에관한 EU 법의상당부분은한정적인것이아니라 CJEU의판결과입법에의해확장되거나축소될수있다. 이러한 EU 법상단일시장의변화를영 EU 간단일시장에반영하지못한다면 EU 역내단일시장과영 EU 간단일시장이다른모습을갖게되어혼란이발생할우려가있다. 사람의자유이동을시민권을제외한근로자의 82) 그러나 EU 단일시장접근을전제로할때실질적으로재정적기여의축소분은크지않을것이라는회의적인전망이있다. 일례로, EEA 모형을택하고있는노르웨이의 2011년 EU 재정기여는 1인당 106 파운드로영국의 EU에대한 1인당재정적기여분인 128파운드의 82.8% 에이른다. House of Commons(2013), p.22 참고. EEA 모형에관한자세한논의는 Baundenbachered(2016) 참고. 83) 관련하여, EEA의경우 2012년현재총 6,816개의 EU 법령이 EEA 협정에반영된것을볼때이러한우려는기우는아닌것으로보인다. Fernekeß, Palevičienė and Thadikkaran(2013), p. 37.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59

60 이동의자유만을인정하는경우에도비슷한문제가발생한다. 이경우 EU와영 EU 간단일시장간에발생하는차이를조정할기구등을별도로두고사안별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으나, 상설재판소등을두지않는한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한계가있다. 살펴본바와같이단일시장모형은브렉시트의영향을최소화하면서대안을모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히 EU가영국의이익을위해 4대자유중서비스공급 / 설립의자유등일부만을영국에적용하도록하지는않을것이라는 EU 측인사들의발언을감안한다면영국금융업의패스포팅권한을지키기위해단일시장모형도영국이고려할수있는방안이라고볼수있다. 84) 그러나실질적으로영국이독자적인이민정책을유지하기어렵고, 단일시장관련 EU 법규정에의해많은영향을받게되며, 경우에따라서는독자적인통상협상도어렵다는점에서단일시장모형은정치적으로영국이선택하기쉽지않은모형이다. 2) 부분적단일시장모형국내정치적부담으로인해영국이단일시장모형을택하는것이어렵다면 4 대자유중일부만을허용하는부분적단일시장모형도고려할만한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에도역시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사람의자유이동이다. 즉, 탈퇴협정이 EU 단일시장접근을전제로진행된다면, 사람의자유이동을제한하고나머지자유만을취하려는영국과, 4대자유중일부만허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 EU 측입장대립이협상타결을가로막는가장큰문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85) 영국과 EU 양측이현재의입장을고수하는경우부분적인단일시장접근을 84) 관련발언으로는 Johns, Claire( ) 참고. 85) 이미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사람의자유이동이배제된탈퇴협상결과에대해서는다른요소를고려하지않고거부할것이라는입장임을밝힌바있다. Henley, Jon( ) 참고. 6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1 허용하는것도현실적으로쉽지않다. 따라서부분적단일시장모형을적용하기위해서는영국과 EU의양보, 특히사람의자유이동과관련한영국과 EU의타협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86) EU 법상 EU 시민권, 근로자의자유이동을배제한사람의자유이동에관한타협안으로는 WTO나전통적인 FTA에서허용하는서비스공급을위한자연인의이동을상호양허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즉, 기업내전근자 (ICT: Intra-Corporate Transferees), 상용방문자 (BV: Business Visitors),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독립전문가 (IP: Independent Professionals) 의일시입국을허용하는방안이다. 이를모두양허할경우 FTA 체결국에설립된법인이나지점, 사무소등으로전근하는자연인 (ICT), 서비스의직접적인공급자는아니나서비스공급계약을체결하거나, 관련한투자정보를습득하는등의목적을위해방문하는자연인 (BV), 외국법인의피고용인으로서서비스공급계약이행을위해방문하는자연인 (CSS), 피고용인이아닌독립된전문가로서서비스공급을위해방문하는자연인 (IP) 의입국및일정기간동안체류를허용하게된다. 분야에따라다르나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국가들이 ICT, BV는양허하고 CSS, IP는일부양허하거나양허하지않고있다. 87) 따라서영국은 EU 법상사람의자유이동을갈음하여전통적인 FTA에서가능한최고수준인 ICT, BV, CSS, IP의제한없는양허를협상안으로제시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겠다. 이경우, 패스포팅제도를포함한서비스공급 / 설립의자유에필요한사람의이동이가능하도록하면서높은수준의이민통제가가능해지므로영국에는최상의대안이될수있겠다. 그러나입국을위해비자가필요하고, 이동이허용되는대상과체류기간이크게제한되는전통적인 FTA 수준의양허를수용하고 86) 독일총리 Angela Merkel도이동의자유와관련하여영국과 EU의타협이불가능하지않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다. Reuters( ) 참고. 87) 예를들어, 한 중, 한 베트남 FTA에서우리나라는 ICT, BV, CSS( 일부 ) 를양허하고 IP는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61

62 상품, 서비스 / 설립, 자본이동의자유를완전히허용하는것을 EU 가정치적으 로받아들이기가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3) 비단일시장모형영국과 EU가단일시장모형을포기할경우선택할수있는옵션으로는전통적인 FTA를기반으로한모형을생각해볼수있겠다. 일반적으로 FTA 모형은관세율인하또는관세철폐, 서비스공급및인적이동과관련한제한완화, 정부조달접근제한완화또는철폐, 지적재산권보호, 식품위생, 소비자보호등무역관련규범을주요내용으로한다. 통상전통적인 FTA 모형은자유무역을목적으로하기보다는 WTO 양허를기준으로관세율의추가인하와일부무역규범을추가한 WTO+ 수준의무역자유화를목표로하며, 상품및서비스무역의가장큰장벽이라고할수있는표준, 자격요건등에관한국내입법의조화 (harmonization) 는상정하고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최근에 EU가타결한통상협정중가장포괄적인무역자유화협정으로평가받는 EU 캐나다 CETA는모든산업상품의관세철폐, 육류및달걀을제외한대부분의농산물, 수산물수입쿼터철폐등을규정하고있으나, EU 법상 4대자유와같은표준, 자격요건등에관한국내규정의상호인정이나조화는다루고있지않다. 88) 예를들어자동차나화학물질의경우캐나다표준을충족하는경우에도 EU 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판매가불가능하다. 또한금융서비스통합도상정하지않아캐나다의금융기관이 EU에서금융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 EU 내에자회사를설립하여야하며정부조달에대한자유화도규정하지않고있다. 89) 영국과 EU가전통적인 FTA 모형을택한다면영국은 EU에대한재정적기여를할필요가없고, 독자적인이민정책, 대외통상정책을보유할수있으며 88) Piris(2016, 온라인자료, 검색일 : ), p ) Ibid., 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3 EU 법의영향을거의받지않아브렉시트찬성파의동의를얻기가쉬울것이다. 그러나탈퇴협상에서상품, 서비스관련표준및규정의상호인정과정부조달계약참여허용등을얻어내지못한다면영국의대EU 무역은상당부분제한될우려가있으며, 특히패스포팅권한의상실로인해발생하게될경제적손실과금융허브로서런던시티 (City) 의지위상실을감수해야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다. 더하여기존에 EU 단일시장에기반하여영국과 EU 시민이취득한권리처분등의법적문제들에대한대책을영국정부가단시간내에제시해야하는부담도안게된다. 5. 소결 영국국민의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는당초에크게예상하지못했던결과였다. 이러한결과가나오게된것은글로벌경제위기이후계속되는경제부진을세계화와개방화의결과로보는국민정서를배경으로하고있다. 영국국내적요인으로보자면, 영국은과거부터유럽대륙과의통합에대해상당한거부감을갖고있었다는영국적정체성의문제, 그리고캐머런전총리의보수당내역학관계, EU 예산기여금에대한거부감, 역내이민자문제등을꼽을수있다. 당초 2017년 3월초에시작하려고했던브렉시트탈퇴협상은법원에서상하원의승인을받으라는판결로인해불확실성이더해졌으나, 의회의승인을얻고내년에탈퇴협상을시작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탈퇴협상과정이나영-EU 관계의형태에대한여러예측들이있으나긴탈퇴협정협상기간동안발생가능한여러정치적변수로인해예측이어려운상황이다. EU 조약제50조는회원국의 EU 탈퇴가능여부, 탈퇴절차를규정하였으나타결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법적문제들에대해규정하 제 2 장브렉시트의배경, 경과과정및향후전망 63

64 지않아협상과정에서대내외적으로적잖은논란이있을것으로보인다. 여기서는탈퇴협정의형태, 협정체결시이사회의사결정방식, 탈퇴회원국출신유럽의회의원의협정동의절차참여여부, 협상연장시그기간및재연장가능여부등에대해살펴보았으나이외에도다른문제들이얼마든지발생할수있다. 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의관계에대해서도섣부른예측이어려운상황이다. 당초단일시장접근을위해이민통제를양보하지않을것이라는테레사메이영국총리의발언을기초로영국이단일시장접근을포기하는소위하드브렉시트를택할것이라는예측이우세하였다. 90) EU 조약제50조발동을위해서는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는영국고등법원판결에따라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는견해도상당한힘을얻고있다. 91) 다만메이정부가의회의입맛에맞는단일시장모형을제안하기보다는의회와의대결을통해서대중적관심을불러일으키고이를바탕으로하드브렉시트적접근을의회에압박하는정치적승부수를택할가능성도높다고추정된다. 탈퇴협정협상이개시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사실브렉시트이후영-EU 관계에대해결론을내리기보다는여러가지시나리오를점검해보며우리나라에미칠영향을예측하고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본장에서도이러한목적에활용가능하도록탈퇴협상과관련한법적문제들을제시하는한편탈퇴협정의최대쟁점인단일시장접근허용여부를중심으로영-EU 관계의여러형태를예측하고법적결과를형태별로분석하였다. 90) Watts, Joe( ). 91) Boffey and Glaister( ). 6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5 제 3 장 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1. 단기적효과 2. 중장기적효과

66 이장에서는브렉시트가영국및유럽경제, 나아가한국을포함한세계경제에미치는거시경제적충격을단기적, 중장기적효과로구분하여추정해보기로한다. 브렉시트의단기적거시경제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브렉시트의충격이어느정도인지를먼저가정해야한다. 1절에서는단기적효과를추정하기위하여충격의정도를시나리오별로구분하여모형에충격을가하고이것이우리나라를포함한전세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있다. 2절에서는브렉시트가거시경제에미치는중장기적효과인데이를추정하기위해서는먼저브렉시트로인해최종적으로영국과 EU 간의관계가어떠한형태로될것인지에관한가정이선행되어야한다. 앞장에서살펴본몇가지종류의양국간관계를기본으로하여하드브렉시트와소프트브렉시트를포함한여러가지상황을가정하고이러한브렉시트의형태가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주요국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다. 1. 단기적효과 92) 가. 분석모형과방법 이절에서는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 Workstation 을이용해서브렉시트의세계경제에대한충격이세계경제에미치는단기적, 동태적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한다. 이모형은우리나라를비롯한 45개국별로 500여개의다양한거시경제변수들에대한가상적인충격의분기별효과를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다양한정책실험의단기적, 동태적효과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각국의통계청혹은중앙은행에서공개되는가장최근 92) 이절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의산업통상자원부수탁과제 브렉시트의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연구 의제4장 1절을발췌요약한것이다. 6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7 의공식적인데이터를사용해서업데이트되어있으므로시의성과신뢰성을높일수있다. 하지만구조방정식의형태가아니라경제변수들의연립방정식체계 (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 로이루어진축약형식 (reduced form) 모형이어서모형의계산결과를직접적으로해석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93) 브렉시트가모형의해를얼마나변화시키는지를정량적으로비교함으로써브렉시트의가상적인영향을추정한다. 보다구체적으로브렉시트가모형에미치는영향력과기간을가정하고이기간동안경제변수에영향을미치는충격의프로세스 (shock process) 가바뀐것으로간주한다. 모형에충격을주는방식은모형의연립방정식중일부를가정에따라서다른제약식 (constraint) 으로대체하고새로운연립방정식의해를찾는다. 브렉시트를가정하지않은연립방정식의해와브렉시트를가정함으로써추가적인제약식이도입된연립방정식의해를도출한후이두연립방정식의해의차이를우리는브렉시트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값으로본다. 따라서충격을주는국가와경제변수의숫자가커질수록모형의연립방정식체계에부가적으로더해야하는제약식의숫자가늘어나야한다. 하지만이경우계산소요시간이늘어날뿐아니라모형이새로운균형에서의해를발견하지못할가능성이커진다. 따라서충격을주는대상국가와경제변수의숫자를제한할필요가있다. 여기서는충격을주는대상국가를유럽국가 (20개의유럽연합국가와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 와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등으로한정하고충격을주는변수는이들국가의총고정자본투자 (real total fixed investment), 금융시장의신뢰도에대한충격 (confidence shock), 그리고 VIX지수에한정한다. 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매년두차례에걸쳐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 에서동모형이활용되고있으며, 이연구에서는 2016년 8월 1일에업데이트된모형을활용하여브렉시트의정량적효과를추정하고있다.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67

68 나. 브렉시트파급시나리오및가정 브렉시트의단기적거시경제충격이얼마나될것인지에대해서 IMF 등여러국제기구들에서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브렉시트효과추정에대해다른연구와마찬가지로거시경제충격의크기를선험적으로가정하고그가정을바탕으로우리경제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즉과거의글로벌경기침체 (global recession) 중규모면에서가장컸던 2008~09 년글로벌금융위기시기에받았던만큼의충격을영국이받고, 여타다른국가들은그것보다는작은규모의충격을받는것으로가정한다 (IMF 2009). 또한브렉시트에의한이런가상적인충격이영국에서시작해서전세계국가들중어느국가까지영향을주는가에따라서브렉시트의파급영향력이달라지므로세가지시나리오로나누어분석한다. 상황에따라브렉시트가세계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우를 (i) 영국이 2008~09 년받았던만큼의충격을받는경우 ( 시나리오 1) (ii) 시나리오 1에추가적으로 EU를포함한유럽국가들이충격을받는경우 ( 시나리오 2) (iii) 시나리오 2에추가적으로기타주요국들이충격을받는경우 ( 시나리오 3) 로나누어서분석한다 ( 표 3-1 참고 ). 단, 시나리오별로해당국가들이 2008~09 년의글로벌위기만큼, 또는이에준하는충격을받는다는것이지, 기타지역의국가들이아무런파급효과를받지않는다는의미는아니다. 보다자세한충격의정도에관한가정은 [ 표 3-1] 과같다. 6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69 표 3-1. 브렉시트의영향시나리오 시나리오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자료 : 저자정리. - 영국의총고정자본투자에직접적인충격 내용 - 영국의금융시장의신뢰도에대한충격 (confidence shock) - VIX index +0.5p 충격 - 시나리오 1 에추가적으로 EU 국가및터키, 노르웨이, 스위스의총고정자본투자에 충격을주되글로벌경기침체기간동안받았던충격의 1/4 만큼의충격 - 이들국가의금융시장신뢰도에대한충격 - VIX index +1.0p 충격 - 시나리오 2 에추가적으로미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의총고정자본투자 에 EU 가평균적으로받았던충격의절반만큼의충격 - 이들국가의금융시장신뢰도에대한충격 - VIX index +2.0p 충격 다. 분석결과 [ 그림 3-1] 은우리나라와주요국의경제성장률이브렉시트에의해서단기적으로얼마나영향을받는지를보여준다. 시나리오별로브렉시트는세계의 GDP를기준전망대비 2017년 0.06~0.34%, 2018년에는 0.12~0.66% 감소시키는것으로추정된다. 그림 3-1. 시나리오별주요국의기준전망대비 GDP 감소폭 ( 단위 : %) 가. 세계 나. 한국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주 : 기준 (baseline) 전망대비감소폭.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69

70 우리경제에대한영향력도크게다르지는않아서, 2017년 0.06~0.35%, 2018년 0.15~0.78% 만큼 GDP를기준전망대비감소시킬것으로추정된다. 브렉시트의충격이단기적으로세계경제성장을하락시키는경로를추정해보면, 금융시장의충격이글로벌수요를감소시키고, 글로벌수요감소가주요국의수출과수입증가를모두감소시킴으로써더욱더글로벌수요를감소시켜서각국의 GDP가감소되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3-2] 는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의변화를보여준다. 시나리오별로상이하기는하나브렉시트가전세계적으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고기업의자산가격을하락시키고있음을보여준다. 브렉시트가없을때와비교하여전세계주가지수는 2017년에감소하기시작해서 2018년중반회복에이르기까지최대 2p만큼감소할수있음을보여준다. 같은기간동안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보여주는 VIX index는최대 2p만큼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경우불확실성의증대가기업자산가치를감소시키는경로는두가지이다. 첫째, 기업의자산과같은위험자산에대한투자부진을유발하며기업자산에대한수요감소에따라서자산가격의감소가일어난다. 둘째, 불확실성증대에따라서기업의투자가위축되고이는기업의자산가격에반영된다. 그림 3-2. 시나리오별전세계자산가격지수및 VIX 전망 ( 단위 : 2016 년 ¼ 분기 =100) ( 단위 : Index) 가. 전세계주가지수 나. VIX 기준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주 : VIX(Volatility Index) 는 S&P 500 지수옵션과관련해향후 30 일간의변동성에대한투자기대지수. 자료 : 저자작성. 7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71 [ 그림 3-3] 은브렉시트에의해서실업률의증가가일어날수있음을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2017년에는 0.01~0.08%p, 2018년에는 0.05~0.25%p의실업률증가가일어나고, 우리나라의경우에도 2017년에는 0~0.01%p, 2018 년에는 0.01~0.04%p 의실업률증가가예상된다. 기업의생산활동과관련해서노동과자본의두생산요소는상호보완적이다. 즉불확실성의증대에의해서기업에의한자본투자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다면기업은고용역시가능한한감소시키려할것이다. 따라서투자감소에따른기업의고용감소로실업률이상승한다. 그림 3-3. 시나리오별주요국의실업률감소폭 ( 단위 : %p) 가. 세계 나. 한국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주 : 기준 (baseline) 전망대비감소폭자료 : 저자작성. 브렉시트의충격은전세계적으로소비와투자증가율의감소를유발한다. 기업의투자는비가역적투자 (irreversible investment) 여서고정비용을수반하므로다시되돌리는데따른비용을수반한다. 실업률상승과더불어자산가치하락은음 (-) 의소득과부의효과 (income and wealth effect) 를통해서가계의민간소비감소를초래한다. 이것은다시기업의생산물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므로기업의투자역시감소하는방향으로작용한다.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71

72 [ 표 3-2] 는우리경제의지출항목별성장률전망을보여준다. 글로벌수요의감소는우리경제의수출을감소시켜우리기업의투자와고용을줄이는등글로벌경제와우리경제모두악순환에빠지게한다. 브렉시트가우리경제에영향을주는메커니즘은브렉시트가세계경제에영향을주는메커니즘과다르지는않으며앞에서이미설명한바와같다. 지출항목별로살펴보면민간소비뿐만아니라투자와수출의감소폭이두드러진다. 소비는최대 0.38% 감소하는데반해, 투자와수출은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예상된다. 이에대해서는두가지설명이가능하다. 첫째, 가계소비의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때문에충격에대한민간소비의진폭은투자와수출에비해서작다. 둘째, 투자와수출모두고정비용과매몰비용을요구하므로경기의움직임에대해서기업이보다조심스럽게결정하므로그진폭은더크게될것이다. 94) 표 3-2. 한국의기준전망대비지출항목별감소폭 ( 단위 : %) 국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국내총생산 (GDP) 민간소비 투 자 수 출 수 입 주 : 기준 (baseline) 전망대비감소폭 자료 : 저자작성. 94) 이와관련해서정규철 (2016) 은글로벌투자부진이소비부진에비해서우리경제성장률과더밀접한관련이있다고주장했다. 7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73 2. 중장기적효과 95) 가. 분석모형및자료 이절에서는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활용하여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가전세계및우리나라의성장및후생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였다. CGE 모형은생산, 소비, 투자등경제내부의상호의존적인개별부문과수출입등대외부문을통합한모형으로 FTA나 DDA 에따른개방, FDI 유입등과같은다양한정책분석시나리오를관세감축또는수요증가, 자본스톡증가, 생산성증가등의외생적변화로개념화할수있어, 다양한정책실험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브렉시트는직접적으로는한국의대EU, 대영국교역관계를통해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동시에간접적으로 EU와영국의주요교역상대국을거쳐한국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 CGE 모형은적절한방법론이라고판단된다. 이연구에서는 CGE 모형중가장널리사용되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을이용하였다. 자료는 2011년도를기준으로하는 GTAP Database Version 9( 이하, GTAP DB V9) 를이용하여, 향후브렉시트의시나리오별예상되는거시경제효과를추정하였다. 96) 분석에사용된 GTAP DB V9을좀더자세히설명하자면, 이 DB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을기준년도로하는세개의하위 DB를담고있으며, 140 개국가및지역의 57개산업을포괄하고있다. 먼저분석대상국가는브렉시트가유럽, 세계주요국및한국에미치는영향 95) 이절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의산업통상자원부수탁과제 브렉시트의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연구 의제4장 2절을발췌요약한것이다. 96) 본연구에서사용된 GTAP DB V9은 2015년에출시된가장최신버전임. 다만기준년도가 2011년으로다소과거자료이나, 정책의효과를금액이아닌변화율로측정한다는점에서기준년도시점에따른한계는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73

74 을본다는분석목적에맞게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아세안, 인도, EU,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기타세계의 14개지역으로구분한다. GTAP DB V9에는총 140개의국가및지역자료가포함되어있으며, 필요에따라지역을통합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 이중에서한국의주요교역상대국인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을별도로분류하였고, EU의주요상대국인스위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인도등도세분화하였다. 분석의편의와계산소요시간단축을위해나머지국가및지역을기타세계 (ROW: Rest of the World) 로분류하였다. 산업분류를보면전체 57개산업을크게 26개로재분류하였으며이미발효된 FTA를효율적으로반영하고선행결과와의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 농수산업은 1 쌀 2 곡물, 과일및채소 3 육류및낙농 4 가공식품 5 기타농업 6 수산업으로, 제조업은 1 채취업 2 섬유 직물 3 의복 4 화학 고무 플라스틱 5 철강 6 비철금속 7 자동차 8 기타수송기기 9 전자 10 기계 11 기타제조업 ( 가죽, 목제품, 종이 인쇄, 광물제품 ) 으로하였으며, 서비스업은통상적인 FTA 분석에서하나의서비스업으로보는것과는달리브렉시트의특성상영국서비스업의변화를추적한다는의미에서보다세분화하여 1 건설서비스 2 통신서비스 3 금융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사업서비스 6 교역서비스 7 운송서비스 ( 육상, 항공 ) 8 해운서비스 9 기타서비스로분류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이영국과 EU 간서비스교역장벽의상승또는완전철폐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을하려면서비스교역비용감소를모형에서어떻게취급할것인지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CGE 모형을통한서비스교역장벽의완화효과를분석하는데는크게두가지접근방식이존재하는데, 본연구에서는공급측면 (supply side) 접근법에초점을맞춰, 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 간서비스장벽변화로기대할수있는생산자의비용변화를추정하여정책의효과를분석하였다. 7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75 본연구에서는 Fontagne et al.(2011) 의추정치를토대로 EU와영국의서비스산업별교역장벽을계산하였다. Fontagne et al.(2011) 에서는각국의산업별서비스교역장벽이제시되고있는바, 이를토대로 GTAP 자료상영국과 EU의산업별서비스교역액을가중치로하여산업을재분류하였다. 표 3-3. EU와영국의서비스산업별교역장벽 ( 단위 : %) 산업 EU 서비스장벽 영국서비스장벽 건설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사업서비스 교역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운서비스 자료 : Fontagne et al.(2011) 추정치를토대로저자정리. 나. 분석시나리오 본연구에서는 2단계에걸쳐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기초자료인 GTAP DB V9에충분히반영되지않은한국의기발효 FTA를반영하고, 제2단계에서는브렉시트이후영국의통상정책과 EU와의관계를가정한 5개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2011년이후관세철폐기간이남아있는주요 FTA의양허스케줄을반영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제1단계에서한 인도, 한 터키, 한 중, 한 아세안, 한 미, 한 EU FTA를반영하였다.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75

76 2단계에서는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 간논의가능성을토대로현실성높은 10개의시나리오를구상하였다. 먼저첫여섯개의시나리오 ( 시나리오 1~6) 에서는한국과 EU, 영국간에한 EU FTA로인한협정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이를반영하기위해 한 EU FTA 유효 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즉, 브렉시트이후에한 영 FTA가발효되어브렉시트이후에도한국과영국사이에특혜적시장접근이허용되는경우이다. 표 3-4. 시나리오구분 제1단계기발효 FTA 반영한 인도 CEPA 한 터키 FTA 한 중 FTA 한 아세안 FTA 한 미 FTA 제2단계 브렉시트시나리오분석 1 전세계 영국 : 무관세 + 영국 EU: 무관세 2 전세계 영국 : 무관세 + 영국 EU: MFN 3 한국 EU: FTA 영국 EU: MFN 한국 영국 : FTA 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 4 ( 한 EU FTA 유효 ) 영국 EU: MFN 5 영국 EU: 무관세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 6 영국 EU: 무관세영국 EU: 서비스장벽철폐 3-1 영국 EU: MFN 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 4-1 한국 EU: FTA 영국 EU: MFN 한국 영국 : MFN 영국 EU: 무관세 5-1 ( 한 EU FTA 변경 ) 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 6-1 영국 EU: 무관세영국 EU: 서비스장벽철폐 주 : 는수출방향을의미함. 즉영국 EU: MFN 은영국에서 EU 로의수출에대해 EU 가 MFN 부과를의미. 자료 : 저자정리. 7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77 [ 표 3-4] 의시나리오를설명하자면, 일단시나리오 1은영국이전세계에대하여일방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상황이다. 따라서 EU에대해서도현재와같이무관세시장접근이허용되는경우다. 이것은현재브렉시트를찬성하는소수의경제학자들이주장하는브렉시트이후의상황을가장잘반영하는것이다. 편의상 EU와의서비스장벽은현재상황을유지하였다. 시나리오 2는시나리오 1과유사하지만영국과 EU 사이에서만관세장벽이 MFN 수준으로복원되는경우인데가능성이희박하다. 시나리오 3은영국과 EU 간탈퇴협상이파국으로치닫는경우로하드브렉시트의상황을상정한다. 즉, 영국과 EU 사이에 MFN 관계로복원되어관세장벽이생기고서비스교역장벽도 MFN 수준으로높아지는경우를상정한다. 시나리오 4는시나리오 3과유사하지만서비스시장접근은현재상황을유지하는경우이다. 시나리오 5는소프트브렉시트와근접한상황이다. 즉, 영국이여전히단일시장접근권을유지하지만서비스시장접근은현재보다떨어져서비스교역장벽이 MFN 수준으로상승하는경우이다. 시나리오 6은영국과 EU 간상품은무관세를유지하면서, 현재의서비스교역장벽이완전히없어지는경우로이는영국이 EU에서탈퇴하지않고계속적으로서비스교역자유화를추진했을경우를가정한가상의시나리오이며, 유럽통합이지향하는가장완전한형태의단일시장을완성하는경우로서현재유럽통합의지향점을나타낸다. 각각의경우에대해서네개의시나리오 3-1~6-1 은한국과 EU 간에는한 EU FTA로인한협정세율이, 영국의 EU 탈퇴로한국과영국간에는 MFN 세율이적용되는것인데, 한 영 FTA가없어서양국간의관계가 WTO MFN 관계로돌아가는경우를상정하는유사상황이다. 한 EU FTA 변경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시나리오 3-1은영국과 EU 간상품및서비스에대해상호 MFN 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3을토대로한국과영국간에도 MFN 관세를부과하는경우이다. 시나리오 4-1은영국과 EU 간상호 MFN 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4를토대로한국과영국간에도 MFN 관세를부과하는경우이며, 시나리오 5-1은영국과 EU 간서비스교역장벽이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77

78 MFN 수준 ( 현재보다 2배 ) 으로상승하는시나리오 5를기반으로한국과영국간 MFN 관세가적용되는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1은영국과 EU 간서비스교역장벽이완전히없어지는시나리오 6을토대로한국과영국간 MFN 관세가적용되는시나리오이다. 이중에서현실적으로가장실현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는 4개정도로추정된다. 우선생각해볼수있는경우가시나리오 3-1과 5-1인데, 이는브렉시트로인해한 EU FTA 협정문이더이상한국과영국간에는적용되지않는것을가정한다. 과거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한 EU FTA 협정문을개정한전례와마찬가지로영국의 EU 탈퇴역시한국과나머지 EU 회원국간의협의를통해한 EU FTA 협정문을수정하는방식으로대응하는것이다. 이로인해한국과영국은상호특혜관세적용을철폐하고, 이런속에서영국과 EU 간협상이난항을겪어상품과서비스장벽이모두 MFN 수준으로높아지는경우인시나리오 3-1은하드브렉시트로, 원만한협상으로상품관세는그대로무관세를적용하되인력이동을포함한서비스교역장벽만높이는경우인시나리오 5-1은소프트브렉시트라고이해할수있다. 이미한국과 EU 간체결한 FTA는발효된지 5년을경과하여대부분의품목에서관세철폐가완료되었다. 게다가현재의협정문을토대로 EU, 영국에각각적용되는별도의 FTA를체결하는것은현실적으로대안이될수있다. 이경우에는한 EU FTA가여전히한국과영국이빠진 EU 및영국에그대로적용된다고이해할수있다. 이경우를상정한시나리오가시나리오 3과시나리오 5이다. 이두시나리오역시시나리오 3-1과시나리오 5-1처럼영국과 EU 간협상에대한예상이각각하드브렉시트인지소프트브렉시트인지를가정하는것이다. 따라서우리의가장큰관심사는시나리오 3( 하드브렉시트 ) 과시나리오 5( 소프트브렉시트 ) 이며, 한 영 FTA의효과를알기위해서각각의경우를유사상황인시나리오 3-1, 시나리오 5-1과비교한다. 7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79 다. 분석결과 1) 거시경제효과브렉시트시나리오에따라한국의실질경제성장률은 0.048~0.088% 변화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가장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 3( 하드브렉시트 ) 과시나리오 5( 소프트브렉시트 ) 만을보면각각의경우 0.088% 와 0.043% 의경제성장효과를중장기적으로가져오는것으로파악된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보다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더크다. 각각의경우영국과 EU 경제에큰악영향이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경우영국과 EU는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각각 %, % 의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영국과 EU를제외한다른모든나라들에는긍정적영향이예상된다. 보다자세하게경제성장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영국이일방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경우 EU도영국에무관세를적용하면 0.015%, EU가 MFN 을적용하는경우에는 0.05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영국과 EU 간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상품과서비스장벽이모두 MFN 수준으로높아지는경우 ( 시나리오 3) 에는반사이익으로 0.088% 실질 GDP가증가하고, 상호관세만 MFN 수준으로높이는경우에는 0.045%, 영국과 EU가상품은무관세로두고서비스교역장벽만 2배높이는경우에는 0.043% 의추가적인경제성장이기대되는반면, 영국과 EU가서비스교역장벽을모두철폐하는경우에는 0.048% 의경제성장률감소가우려된다. 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가상호장벽을높이는경우에는현재의교역구조에서 EU와영국간경제규모축소로인한수출감소보다는무역전환으로인한수출증대가더크게작용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무역전환효과는영국과 EU 간서비스교역장벽을완전히철폐하는경우우리의경제성장률이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79

80 0.048% 감소하는시나리오 6에서도발견된다. 다만시나리오 1~6이한국과영국이포함된 EU 간체결한 FTA는여전히유효하다는전제하에분석되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이미한 EU FTA가발효된지 5년을경과하여대부분품목에서의관세철폐가완료되었고, 현재의협정문을토대로 EU, 영국과개별 FTA를체결하는것이용이할것이라는가정이깔려있다. 영국과 EU는시나리오 3~6에서는동일한방향으로성장효과가나타났으나, 영국이일방적으로관세를완전철폐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에서는영국의경제성장률은 0.176% 높아지는반면, EU는 0.011% 의경제성장효과를갖게되며, 영국은일방적인무관세를, EU는영국에대해 MFN 관세를적용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2) 에서는영국은 0.187%, EU는 0.002% 의성장효과가기대된다. 표 3-5. 브렉시트의경제성장효과 ( 한 EU FTA 유효 ) ( 단위 :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한국 영국, EU 관세 한국 EU: FTA, 한국 영국 : FTA 영국 EU 관세 영국 : 일방철폐영국 EU: 무관세 영국 : 일방철폐영국 EU: MFN MFN MFN 무관세무관세 영국 EU 서비스장벽 현재수준 현재수준 2배상승 현재수준 2배상승 완전철폐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미국 주 : 는수출방향, 즉영국 EU: MFN은영국에서 EU로의수출에대해 EU가 MFN 부과를의미. 자료 : 저자추정. 8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1 한국과 EU 간체결한 FTA가영국의탈퇴로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시나리오에따라한국의실질 GDP는 0.085~0.05% 변화할것으로분석된다 ( 표 3-6 참고 ). 그러나이경우에도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 3-1( 하드브렉시트 ) 과시나리오 5-1( 소프트브렉시트 ) 만을보면각각의경우 0.050% 와 0.006% 의경제성장효과를중장기적으로가져오는것으로파악된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보다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훨씬더크다. 각각의경우영국과 EU 경제에는큰악영향이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경우영국과 EU는각각 %, %,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각각 %, % 의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영국과 EU를제외한다른모든나라들에는긍정적영향이예상된다. 한 영 FTA가있는 [ 표 3-5] 와비교해보면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37%p 더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한 영 FTA를체결할경우우리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다. 다만영국과 EU 간탈퇴협상의최종형태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게차이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각각의경우영국과 EU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영국은이상황에서도한국과 FTA를맺는것이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보인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17%p 정도손실을만회할수있다. EU는반대로어느경우에서든지한 영 FTA가없는경우가 0.002%p 정도손실을줄일수있다. 다른나라들의경우한 영 FTA 체결은브렉시트로인한이득을약간감소시킬수있으나그영향은미미하다. 전체적으로볼때시나리오 3~6에서의한국의실질 GDP 변화 (-0.048~ 0.088%) 에비해, 한국과영국이상호 MFN 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3-1~6-1에서한국의실질 GDP 변화는 ~0.05% 로낮아지게되며, 영국도부정적인방향으로실질 GDP 변화가나타났다. 이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 한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81

82 국과영국이상호관세율을높이면서양국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한한국과영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의경우에는미미하지만추가적인성장혜택을가져오는것으로분석되어, 한국과영국간관세장벽상승으로인한무역전환이여타국가들에는추가적인수출확대로이어짐을알수있다. 표 3-6. 브렉시트의경제성장효과 ( 한 EU FTA 변경 ) ( 단위 : %) 구분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6-1 한국 영국, EU 관세 한국 EU: FTA, 한국 영국 : MFN 영국 EU 관세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상승 현재수준 2배상승 완전철폐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미국 주 : 는수출방향을의미, 즉영국 EU: MFN은영국에서 EU로의수출에대해 EU가 MFN 부과를의미. 자료 : 저자추정. 소비자후생의변화도전체적인방향은경제성장효과와유사하게나타난다 ( 표 3-7과표 3-8 참고 ). 시나리오에따른한국의소비자후생변화는 4.9 억 ~9.03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표 3-7 참고 ). 영국이일방적으로관세를철폐하고 EU도영국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는경우에는 0.73억달러, 영국의일방적관세철폐에도 EU가 MFN을영국에적용하는경우에는 5.16억달러후생이개선될것이다. 또한영국과 EU 간상품및서비스장벽을 MFN 수준으로높이는하드브렉시트의경우에는한국의소비자후생이 9.03억달러 8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3 까지증가하며, 상품에대해서만 MFN 관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 4.53억달러, 영국과 EU가단일시장에준하는시장접근을유지한채서비스교역장벽을 2배높이는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 4.37억달러의소비자후생증가가기대되는반면, 영국과 EU가서비스교역장벽을모두철폐하는경우에는 4.9억달러소비자후생감소가우려된다. 경제성장효과와마찬가지로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 간교역규모가줄어들게되면무역전환으로인해영국, EU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고그결과국내소비자후생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무역전환으로인한소비자후생효과는영국과 EU가상호서비스교역장벽을완전히없애는시나리오 6에서는 4.9억달러감소로이어질것이다. 표 3-7. 브렉시트의소비자후생효과 ( 한 EU FTA 유효 ) ( 단위 : 억달러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한국 영국, EU 관세 한국 EU: FTA, 한국 영국 : FTA 영국 EU 관세 영국 : 일방철폐영국 EU: 무관세 영국 : 일방철폐영국 EU: MFN MFN MFN 무관세무관세 영국 EU 서비스장벽 현재수준 현재수준 2배상승 현재수준 2배상승 완전철폐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미국 주 : 는수출방향을의미함. 즉영국 EU: MFN 은영국에서 EU 로의수출에대해 EU 가 MFN 부과를의미함. 자료 : 저자추정. 제 3 장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 83

84 한 EU FTA 변경으로한국과영국간 MFN 관세율이적용되는시나리오 3-1~6-1의경우, 한국의소비자후생은 8.46억 ~5.18억달러변화할것으로분석되었다. 즉성장효과와유사하게시나리오 3~6에서의소비자후생효과가 4.9억 ~9.03억달러인데비해, 시나리오 3-1~6-1에서는 8.46억 ~5.18억달러로더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전술한바와같이, 한국과영국간적용되는세율이 FTA 협정세율에서 MFN 세율로높아지면서수입재의소비재가격이높아지게되어소비자후생에부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보다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 3-1과시나리오 5-1을살펴보면, 하드브렉시트의경우한 영 FTA를체결할경우한국의소비자후생이 3.85억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도 3.58억달러증가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은한 영 FTA를체결할경우소비자후생감소를 5.17억, 5.18 억달러만회할수있고이경우 EU는 2.84억달러, 2.74억달러만큼추가로후생이감소하게된다. 표 3-8. 브렉시트의소비자후생효과 ( 한 EU FTA 변경 ) ( 단위 : 억달러 ) 구분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6-1 한국 영국, EU 관세 한국 EU: FTA, 한국 영국 : MFN 영국 EU 관세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 EU 서비스장벽 2배상승 현재수준 2배상승 완전철폐 한국 중국 일본 EU 영국 미국 주 : 는수출방향을의미함. 즉영국 EU: MFN 은영국에서 EU 로의수출에대해 EU 가 MFN 부과를의미함. 자료 : 저자추정. 8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5 제 4 장 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 브렉시트의파급경로분석 : GVC를중심으로 2. 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 : 탄력성분석 3. 제조업생산에미치는영향 : CGE 분석 4. 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86 이장은브렉시트가우리나라여러산업의수출및생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다양한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고있다. 먼저 1절에서는브렉시트가우리나라전산업의대영수출에미치는영향을세계투입산출분석표를이용하여분석한다. 이방법의장점은파급경로를산업간관계속에서파악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구분하여그영향력을파악한다. 2절과 3절은범위를좁혀우리나라제조업에미치는영향을보고있다. 2절은브렉시트가우리나라제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수출함수의탄력성을이용하여분석하고있다. 3장 1절의단기적거시경제적효과에서상정한세가지시나리오에따라브렉시트에따른제조업산업별수출영향력을추정한다. 3절은 3장 2절의 CGE 모형분석에서상정한시나리오에따라브렉시트가우리나라산업별생산에미치는영향을보고하고있다. 4절은브렉시트가우리나라의금융및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1. 브렉시트의파급경로분석 : GVC 를중심으로 97) 가. 브렉시트와세계투입산출 이절에서는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 (world input-output database) 를이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s) 의구조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브렉시트의파급경로를분석하고자한다. 투입산출모형의가장큰장점은국가간그리고산업간연결관계를명시적으로보여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해외현지생산이나부품조달등중간재교역이크게발달한상황에서국가간의무역관계를직접교역만으로는설명하기어렵다. 브렉시트 97) 이절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의기획재정부수탁연구과제 브렉시트에따른중장기적경제환경변화및대응방향 의일부를발췌요약한것이다. 8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7 와같은경제적위기는금융경로나직접적인무역관계를통해다른국가로파급되기도하지만, EU, 미국, 또는중국과같은여타경제권을통해파급될수도있다. 이러한국가간의상호연결관계를파악하기위한한방안으로세계투입산출표분석은유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절에서하고있는브렉시트가우리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분석은 [ 그림 4-1] 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4-1] 은브렉시트로인한영국국내생산감소가우리무역에미치는직접및간접효과를나타낸것이다. 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이전에도이미수많은연구자와연구기관들이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에대해경고해왔다. 만약브렉시트로인해영국경제가위축 (GDP 하락 ) 될경우영국의수입수요가감소하게된다. 이러한수입수요의감소는한국의수출에직접적으로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영향을주게된다. 직접적인영향은 [ 그림 4-1] 의직접효과에서보이는바와같이, 영국의수입수요감소로인해한국으로부터의최종재및중간재수입이직접적으로감소하는것이다. 간접적인영향은 [ 그림 4-1] 의간접효과에보이는바와같이, 영국의수입수요감소로인해여타 EU 회원국, 미국, 중국등다른나라로부터의수입이모두감소하게된다. 이들국가에서영국으로의수출감소는다시해당국가의수입수요감소를의미하여한국의이들국가로의수출이감소하게된다. 특히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발달함에따라중간재교역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간접효과는더이상무시할정도로작은부분이아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분석을통해한국과영국의무역관계가어떠한지파악하고통상측면에있어브렉시트가한국에얼마나큰파급효과를나타낼수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투입산출표는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의국가간, 산업간거래관계를일정한원칙에따라행렬 (matrix) 형식으로기록한통계표이다. 선진국은물론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광범위하게작성되어경제구조분석, 경제예측및계획수립등을위해사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국내에서작성되지만, 산업분류기준등이나거래관계에대한원칙을통일하여국가간표를작성하기도한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87

88 그림 4-1. 브렉시트의직접및간접파급경로예시 직접효과 영국의對한국수입수요감소 한국의對영국수출감소 영국 BREXIT 영국의국내생산감소 간접효과 영국의對미국수입수요감소 미국의對영국수출감소 미국의국내생산감소 한국의對미국수출감소 영국의對중국수입수요감소 중국의對영국수출감소 중국의국내생산감소 한국의對중국수출감소 자료 : 저자작성. 최근 OECD 등에서제시한세계투입산출표 (world input-output table) 는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무역패턴을비롯하여국가상호간에미치는경제적영향을분석하기위해개발되었다. 특히글로벌가치사슬의급속한발달에따라현재세계각국의기업들은생산활동을위해상호간에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고판매하는과정을통해세계시장에서직 간접적으로서로관계를맺고있으며, 이러한연결관계는점점더커지고있다고하겠다. 세계투입산출표는각국의투입산출표와국가간수출입데이터를결합하여전세계의국가및산업간투입산출구조를하나의투입산출표로작성하는방대한작업으로, 그동안주요연구기관들은세계투입산출표를구축하기위해각국의국내투입산출표및거시통계의분류체계를연계해왔다. 이연구에서기초데이터로이용한세계투입산출표는 EU 집행위원회의자금지원에따라추진된것으로서,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 40개국가와나머지로지역분류를하고있으며, 35개산업별데이터를포함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세계투입산출표에포함되는국가로는 EU 27개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 8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89 캐나다, 멕시코, 대만,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터키등 40개국가와기타국가 (RoW: Rest of World) 가포함되어있고, 아울러세계투입산출표는 35개산업을포함하고있으며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와유사한 EU 의경제활동분류체계인 NACE를토대로하고있다. 표 4-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국가분류 번호 WIOD 본연구 WIOD 본연구번호국가분류국가분류국가분류국가분류 1 오스트레일리아 기타국가 22 이탈리아 EU(-1) 2 오스트리아 EU(-1) 23 일본 일본 3 벨기에 EU(-1) 24 한국 한국 4 불가리아 EU(-1) 25 리투아니아 EU(-1) 5 브라질 기타국가 26 룩셈부르크 EU(-1) 6 캐나다 기타국가 27 라트비아 EU(-1) 7 중국 중국 28 멕시코 기타국가 8 사이프러스 EU(-1) 29 몰타 EU(-1) 9 체코 EU(-1) 30 네덜란드 EU(-1) 10 독일 EU(-1) 31 폴란드 EU(-1) 11 덴마크 EU(-1) 32 포르투갈 EU(-1) 12 스페인 EU(-1) 33 루마니아 EU(-1) 13 에스토니아 EU(-1) 34 러시아 기타국가 14 핀란드 EU(-1) 35 슬로바키아 EU(-1) 15 프랑스 EU(-1) 36 슬로베니아 EU(-1) 16 영국 영국 37 스웨덴 EU(-1) 17 그리스 EU(-1) 38 터키 기타국가 18 헝가리 EU(-1) 39 대만 기타국가 19 인도네시아 기타국가 40 미국 미국 20 인도 기타국가 41 기타국가 기타국가 21 아일랜드 EU(-1) 주 : EU(-1) 은영국이외의 EU 국가를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89

90 본연구에서는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면서영국과한국의직간접적교역관계를분석하고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분석목적에맞게 7개지역 ( 혹은국가그룹 ) 과 1개의산업으로국가와산업을재분류하였다. 국가분류의경우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제외한 EU 가입국, 기타국가이며, 세계투입산출표와본연구의국가분류비교는 [ 표 4-1] 에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에제시된 35개산업분류를거시수준의하나의산업으로단순화하였다. 98) 나. 세계투입산출표구조 99) 세계투입산출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각국의국내투입산출표를국가간의교역관계를통해상호연계시켜야한다. 다시말해, 기타국가인 RoW를포함하여총 41개국상호간의중간재와최종재의수출입을국가별, 산업별로연결하여야한다. 세계투입산출표의특징은국내투입산출표와다르게외국과의중간재거래관계를포함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에서작성하는데이터를이용하였다. 100) 데이터는전세계교역관계데이터를바탕으로산업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작성하므로, 다른여타교역데이터에비해시의성이조금떨어지는측면이있으며, 본분석에서사용된데이터도 2011년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본절에서는설명편의상 7개국 1개산업으로국가와산업을재분류한세계투입산출표를중심으로세계투입산출표의구조및분석방법론을설명한다. 101) 전술한바와같이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 40개국가와나머지로지 98) 구체적인세계투입산출표와본연구의산업분류비교는부록참고. 99) 분석방법론과관련해서는부록참고. 100) 자료출처는 검색일 : ) 이다. 101) 최종재역시중간재와마찬가지로국가별로구분되어공급되지만, 지면의한계상 [ 표 4-3] 에서는최종재수요는국가별로구분하지않았다. 그리고본절에서는중간재를중심으로세계투입산출표구조를설명하였다. 9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91 역분류를하고있으며, 35개산업별데이터를포함하고있으나, 세계무역흐름에중요한역할을하면서브렉시트와관련이깊은국가위주의거시경제차원의교역관계를보기위하여한국, 영국, EU( 영국제외 ), 미국, 중국, 일본, 나머지국가등 7개로분류하고산업은 35개의산업을하나의산업으로통합하여분석하였다. 구체적인데이터는 [ 표 4-2] 에제시되어있다. [ 표 4-2] 는각국의총산출이국내와외국의수요를충족하기위한중간재및최종재공급으로구성되어있는데, 좀더구체적인이해를위해 [ 표 4-2] 를보다일반적인행렬형태로표시하면 [ 표 4-3] 과같이쓸수있다. [ 표 4-2] 와 [ 표 4-3] 에서음영으로표시된셀은각각국내수요를충족하기위한국내중간재공급을나타내며, 그밖의행렬은타국의수요를충족하기위한중간재공급을나타낸다. 102) 표 4-2. 세계투입산출표구조 (7 개지역, 1 개산업 ) ( 단위 : 백만달러 ) 총산출 구분 중간재 최종재 (= 중간재 + 최종재 ) 한국영국미국중국일본 EU(-1) RoW 전세계전세계 한국 1,349,528 4,848 31, ,802 41,526 54, ,565 1,102,254 2,877,351 영국 4,583 1,666,626 57,075 16,714 5, , ,621 2,278,752 4,419,108 미국 41,752 61,943 10,306, ,071 49, , ,134 15,334,153 26,918,120 중국 80,251 26, ,324 13,407,504 86, , ,362 7,725,003 22,271,025 일본 44,766 7,736 56, ,814 4,840,986 46, ,923 5,898,258 11,333,413 EU (-1) 34, , , ,191 31,545 12,716,559 1,211,359 14,587,249 29,218,801 RoW 237, , , , ,202 1,071,206 18,850,582 22,346,908 44,730,065 자료 : WIOD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2) 예를들어, [ 표 4-3] 에서 X 한국, 한국는한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한국에서소비되는경우를의미하며 [ 표 4-2] 에서살펴보면그금액이 1조 3,495억달러임을알수있다. 마찬가지방식으로 [ 표 4-3] 에서 X 한국, 영국은한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영국에서소비되는경우를의미하며 [ 표 4-2] 에서살펴보면, 그금액이 48억달러임을알수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91

92 표 4-3. 세계투입산출표구조 (7 개지역, 1 개산업 ) 구분 중간재 최종재 총산출 (= 중간재 + 최종재 ) 한국영국미국중국일본 EU(-1) RoW 전세계전세계 한국 X 한국, 한국 X 한국, 영국 X 한국, 미국 X 한국, 중국 X 한국, 일본 X 한국,EU(-1) X 한국,RoW Y 한국, 전세계 X 한국 영국 X 영국, 한국 X 영국, 영국 X 영국, 미국 X 영국, 중국 X 영국, 일본 X 영국,EU(-1) X 영국,RoW Y 영국, 전세계 X 영국 미국 X 미국, 한국 X 미국, 영국 X 미국, 미국 X 미국, 중국 X 미국, 일본 X 미국,EU(-1) X 미국,RoW Y 미국, 전세계 X 미국 중국 X 중국, 한국 X 중국, 영국 X 중국, 미국 X 중국, 중국 X 중국, 일본 X 중국,EU(-1) X 중국,RoW Y 중국, 전세계 X 중국 일본 X 일본, 한국 X 일본, 영국 X 일본, 미국 X 일본, 중국 X 일본, 일본 X 일본,EU(-1) X 일본,RoW Y 일본, 전세계 X 일본 EU (-1) X EU(-1), 한국 X EU(-1), 영국 X EU(-1), 미국 X EU(-1), 중국 X EU(-1), 일본 X EU(-1),EU(-1) X EU(-1),RoW Y EU(-1), 전세계 X EU(-1) RoW X RoW, 한국 X RoW, 영국 X RoW, 미국 X RoW, 중국 X RoW, 일본 X RoW,EU(-1) X RoW,RoW Y RoW, 전세계 X RoW 자료 : WIOD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최종재의경우 [ 표 4-3] 에서 Y로표시하였다. 중간재와달리최종재는최종수요로이해할수있으며, 해당투자또는소비가다른재화의생산에투입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예를들어 Y한국, 전세계는한국에서생산된최종재가영국, EU( 영국제외 ), 미국, 중국등을포함하여전세계에서수요된것을금액으로평가한것이다. 총산출의경우 [ 표 4-3] 에서가장우측에있는열로 X로표시되며, 중간재수요와최종재수요의합인것을알수있다. 103) 다. 브렉시트파급경로분석결과 1) 국가별국내부가가치비중의특징 앞의 나 절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의구조를설명하였으며, 본절에서는투 입산출표를이용하여국가별국내부가가치비중분석을실시하였다. 본절의 103) 예를들어, [ 표 4-3] 에나타난 X 한국은한국산제품에대한중간재와최종재수요의합을알수있는총산출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9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93 분석은 7개지역, 1개산업분류하에서의부가가치비중행렬 [ 표 4-4] 와같이분석되었다. 104) 부가가치비중행렬로살펴본전반적인특징은다음과같다. 대부분의국가에서자국의생산에서자국의부가가치비중이 8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 자국경제생산의대부분이자국의부가가치창출에기여하고있다는것이다. 영국의경우전체부가가치생산의약 85% 가영국국내에서창출되고있다. 미국과일본의경우각각 91.5% 와 90.9% 의높은국내부가가치기여율을보이고있다. 영국을제외한 EU의경우약 88.8% 정도의국내부가가치기여를나타내고있다. 중국의국내부가가치기여율은약 83.7% 정도이다. 한국의경우국내부가가치기여율이약 71.2% 정도로다른지역이나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한국의낮은국내부가가치기여도에대한다양한원인들이논의되고있으며, 한가지원인으로는한국의적극적인글로벌가치사슬활용을들고있다. 한국의다른국가들과의교역관계는다음과같은특징으로보인다. 우선, 세분야모두에있어한국은중국과의교역관계가상당히중요하다. 사실, 중국은미국과함께대부분의지역에서가장중요한교역상대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한국도예외는아니다. 특히제조업부문에서는중국의부가가치기여율이약 4.8% 로미국, 일본, EU( 영국제외 ) 와비교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에영국의경우한국의생산에기여하는비중이약 0.4% 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영국의경우국내부가가치비중측면에서전반적으로 [ 표 4-4] 에제시된다른국가들과크게다르지않다. 다만, 국내부가가치비중이약 85% 정도로기타 EU 국가나, 미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다른국가와의교역관계측면에서보면영국은 EU와의경제적교류가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영국경제에있어나머지 EU 국가들이차지하는기여비중은약 6.5% 로나 104) 자세한부가가치행렬의도출과정은보고서마지막의 < 부록 > 을참조하기바란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93

94 타났다. 특히 EU의기여는기타세계 (RoW) 전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 EU 는영국에중요한교역상대임을알수있다. 한국과영국의교역관계에대하여 [ 표 4-4] 에서쉽게알수있는것은양국은직접적인교역관계가크지않다는것이다. 한국이영국부가가치창출에기여한것과반대로영국이한국부가가치창출에기여한부분이각각 0.4% 와 0.2% 로다른지역이나국가에비해중요성이낮다. 다만, 본장의모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등으로인해직접적인영향뿐만아니라간접적인영향에대해서도점검해볼필요가있으며, 이러한간접적인영향에대하여직접적인영향과함께이어지는소절에서살펴보기로한다. 표 4-4. 부가가치비중행렬 (7 개지역, 1 개산업 ) VAS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 (-1) RoW 자료 : WIOD 를이용하여저자계산. 2) 국내부가가치비중으로살펴본한-영교역관계본절에서는영국의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을 라고표기하였다. 영국이브렉시트로인해전산업생산이 % 감소한다고가정하였으며, 이경우브렉시트가한국수출에미치는효과를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나누어도출하고 9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95 자한다. 105) 이절의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직접효과는영국의생산감소로인해한국에서영국으로의직접적인수출이감소하는효과를의미하며, 간접효과는타국에서영국으로의수출감소로인하여유발된한국에서타국으로의수출감소를의미한다. 가 ) 직접효과 [ 표 4-4] 에제시된한국이영국의생산에기여하는부가가치비중은약 0.2% 로주지한바와같이매우작은편이며, 영국의각산업별생산이 % 감소할경우한국의대영국수출에미치는효과는 [ 표 4-5] 와 [ 표 4-6]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에서확인하는바와같이직접효과로인한한국의대영국수출은 % 0.2% 감소하게됨을알수있다. 표 4-5. 산업별영국생산변화 브렉시트전 브렉시트후 영국의생산 QA QA (100%-3%) 주 : 은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표 4-6. 직접효과로인한한국의대영국수출변화 브렉시트전 (a) 브렉시트후 (b) 대영국수출변화 (b) - (a) 한국의대영국수출 QA 0.2% QA (100%- %) 0.2% QA (- %) 0.2% 주 : 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105) 생산이 % 감소한다는것은일반적인이해를돕기위해제시한것으로실제로브렉시트로인한영국의생산감소는별도의분석을통해제시되어야한다. 연구자의가정과모형에따라다양한경제적영향평가가이루어졌다. HM Government(2016a) 는장기에약 3.4~9.5% GDP 감소를예상하고있으며, OECD(2016) 의경우장기에약 2.7~7.7% GDP 감소를예상하고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95

96 나 ) 간접효과브렉시트의간접효과로인한한국의수출감소는미국을예로들어설명하도록하겠다. [ 표 4-4] 의부가가치기여율표에따르면미국이영국의생산에기여하는부가가치비중은 2.3% 이다. 따라서직접효과에서와마찬가지로영국의각산업별생산이 % 감소할경우미국의대영국수출은 [ 표 4-7] 에서와같이감소하게된다. 한편미국의대영국수출감소는미국의국내생산감소를유발하고이로인해한국의대미국수출이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106) 한국은미국의생산에기여하는부가가치비중이 0.2% 이다. 그러므로미국의대영국수출감소는한국의대미국수출감소에 [ 표 4-8] 에서와같은영향을미치게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대미국수출은브렉시트이전의생산을기준으로 (( % 2.3%)/91.5%) 0.2%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4-7. 미국의대영국수출변화 브렉시트전 (a) 브렉시트후 (b) 미국의대영국수출변화 (b) - (a) 미국의대영국수출 QA 2.3% QA (100%- %) 2.3% QA (- %) 2.3% 주 : 은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표 4-8. 간접효과로인한한국의대미국수출변화 브렉시트로인한브렉시트로인한 미국의생산변화한국의대미국수출변화간접효과 (QA (- %) 2.3%)/91.5% ((QA (- %) 2.3%)/91.5%) 0.2% 주 : 은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106) 본장에서의수출은부가가치기준수출이므로수출감소로인한국내생산감소를추정하기위해부가가치기준수출감소분을미국자신의부가가치비중인 91.5% 로나누어준다. 9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97 다 ) 브렉시트가한국의수출에미치는영향 107) 앞에서제시한브렉시트로인한직간접적인한국의수출감소효과를종합하면 [ 표 4-9] 와 [ 표 4-10] 으로요약할수있다. 간접효과가직접효과의약 34.4% 로추정되었다. 다시말해, 영국에서브렉시트로인해생산이감소하고이로인해한국의수출이 100 감소한다고했을때, 간접효과를통해약 34.4만큼의추가적인수출감소가나타나게된다. 제조업의경우간접효과가직접효과의약 80% 에육박할정도로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한국의경우제조업의국내부가가치비중이낮고, 미국과중국등다른국가와생산연계관계가높은국가들과교역이많이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과 EU 의교역비중도상당히높은편이고영국은 EU에대한제조업의존도가높으므로이러한간접효과가크게나타나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표 4-9. 브렉시트로인한한국의수출변화 직접효과 간접효과 대영국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EU(-1) 대기타국가 ((QA (- %) ((QA (- %) ((QA (- %) ((QA (- %) ((QA (- %) 수출 QA (- %) 2.3%) 1.0%) 0.4%) 6.5%) 4.7%) 변화 0.2% /91.5%) /83.7%) /90.9%) /88.8%) /89.0%) 0.2% 1.1% 0.5% 0.3% 0.5% 주 : 은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107) 한국가 (A국) 의국내생산감소는교역상대국 (B국) 의대A국수출감소를초래하고, 이는 B국의생산을감소시켜 A국의대B국수출및추가적인 A국국내생산감소라는연쇄순환파급효과를일으키게된다. 하지만이러한연쇄효과는한번의생산순환구조이상을넘어가면영향이매우미미해지는바, 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는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97

98 표 한국수출변화의직접효과대비간접효과비중 직접효과 대영국수출변화 (1단위변화시 ) (a) 대미국수출변화 (b) 대중국수출변화 (c) 대일본수출변화 (d) 대EU (-1) 수출변화 (e) 간접효과 대기타국가수출변화 (f) 직접효과대비간접효과비중 (%) Δ1 Δ0.005 Δ0.013 Δ0.002 Δ0.022 Δ % 주 : 1) 직접효과대비간접효과비중의의미는직접효과로한국의수출이 1 변화했을때간접효과로서여타국가를통한한국수출변화는 0.344( 즉, 34.4%) 임을의미. 2) 은브렉시트이전국내생산임. 자료 : 저자작성. 2. 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 : 탄력성분석 가. 한국과 EU 및영국의교역현황 1) EU 및영국과의무역현황가 ) 총교역추이한국과 EU의총교역량은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완연한증가세를보이다가, 글로벌금융위기후에는추가적인증가세가다소둔화되는모습이다. 최근한국의 EU 지역에대한수출입액은지난 2011년에사상처음으로 1,000억달러를돌파하였고, 2014년에는 1,100억달러도넘어선이후 2015년현재 1,000억달러수준에머물러있는상태이다. 한국의전체교역에서보면, EU 지역이차지하는교역비중은 2000년대초반약 13% 수준에서 2012년 9.3% 까지하락추세를보인이후다시높아지면서 2015년현재는약 11% 수준에달하고있다. 이처럼 EU가우리나라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국 9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99 (2015년기준 23.6%) 이나미국 (11.8%) 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도불구하고 10% 대의두자릿수를유지하고있는점은 EU가우리나라교역에서차지하는위상이여전히작지않음을시사하는것이다. 연평균증가율로보면우리나라와 EU의총교역량이 2000~15 년중약 6.5% 를기록하면서우리나라전체교역량증가율 (7.3%) 보다는약간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림 4-2. 한국 EU 간총교역액과한국의총수출입액대비비중추이 2,000 1,800 1,600 1,400 1,200 1, ( 억달러 ) (%) 대 EU 수출입액 ( 좌 ) 대 EU 비중 ( 우 )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현재 EU 회원국인영국에대한수출입액은 2007년에 100억달러를처음돌파한이후,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다소부진한모습을보이다가, 2015년현재 135억달러수준까지늘어난모습이다. 우리나라전체교역에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 2% 대에서꾸준히낮아지는모습을보이면서 2011년에는 0.8% 까지떨어졌지만, 다시상승하면서 2015년현재는 1% 대초반의미미한수준을기록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대EU 교역에서영국이독일다음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가라는점에서영국의 EU 탈퇴가현실화되는경우에우리나라의대EU 교역에도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현재 EU 회원국들가운데우리나라와가장많이교역하고있는국가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99

100 로는 2015년도기준독일 (25.8%), 영국 (12.8%), 그리고네덜란드, 슬로바키아등순서를보이고있다. 한편우리나라와영국의교역량은 2000~15년에연평균약 3.6% 의증가율로서우리나라전체교역량증가율 (7.3%) 의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4-3. 한국 영국간총교역액과한국의총수출입액대비비중추이 ( 억달러 ) (%) 대영국수출입액 ( 좌 ) 대영국비중 ( 우 )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EU와영국입장에서보면, 대한국교역비중은 1% 내외로매우미미한수준이나, 2011년이후에완연한오름세를보이고있는점이특징적이라고말할수있다. 우선 EU의전체교역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1% 에도못미치는 0% 대수준으로우리나라전체교역에서 EU가차지하는위상 (2015년 10.9%) 과는극히대조적인모습이나, 2012년부터는점차적으로높아져 2015 년현재 0.9% 수준을기록하고있다. 특히영국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의교역비중이 2003년이후로계속낮아져 2010년에는 0.6% 대까지떨어졌지만, 2013년에다시 1% 선을회복하면서 2015년현재 1.2% 수준까지높아진모습을보이며, 앞서우리나라총교역에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과비슷한수준 (2015년 1.4%) 까지빠르게높아진흐름을확인할수있다. 10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1 그림 4-4. EU 와영국의대한국교역비중추이 (%) EU 의대한국교역비중 영국의대한국교역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나 ) 수출입비중과무역수지 EU와영국에대한수출입비중의상대적크기변화를살펴보면, 2011년까지는우리나라의대EU 및대영국수출비중이, 2012년부터는수입비중이각각상대적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EU 수출비중은 2011년까지 10% 를웃돌면서수입비중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있었던데반해, 2012 년부터는 10% 이하로떨어지면서수입비중과의격차가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대영국수출도 2011년까지는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수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다가, 2012년부터는역전되어수입비중이수출비중을웃도는수준을보이고, 2015년에는수출입비중이서로같은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01

102 그림 4-5. 한국의대 EU 및대영국수출입비중추이 (%) 대EU 수출비중대EU 수입비중 (%) 대영국수출비중대영국수입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이와같은수출입비중의상대적크기변화는무역수지흐름과도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시사하는바, 수출입비중의크기가역전된시점에서무역적자로의전환이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대EU 및대영국무역수지는 2000년대들어흑자기조를유지해오다, 2011년이후에적자로전환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수출우위구조에서수입우위구조로전환됨을의미한다. 특히 2011년유럽지역의재정위기여파가내수침체로이어지면서우리나라의대EU 및대영국수출의급감을초래하고, 이는곧무역적자의단초가된것으로보인다. 다만 2015년에는대EU 무역수지가여전히적자를보이고있는반면에, 대영국무역수지는흑자로돌아선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이러한흑자전환은선박등일부품목의수출이급증한데기인하는것으로향후에도무역흑자기조가계속이어질지는현재로서불확실해보인다. 10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3 그림 4-6. 한국의대EU 및대영국무역수지추이 ( 억달러 ) ( 억달러 ) 대EU 무역수지 ( 좌 ) 대영국무역수지 ( 우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다 ) 주요품목별교역구성비대EU 및대영국교역의주요품목별구성비를살펴보면, 최근년도 (2013~15 년 ) 기준으로화학제품과기계장비, 운송장비, 특히자동차등에서상대적으로많은교역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자동차의경우에대EU 교역에서는약 10% 대비중에서비교적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대영국교역에서는 2000년대초반한자릿수에서최근년도기준 10% 대중반까지현저한오름세가나타나고있다. 반면에 2000년대초반비교적많은교역이이루어진전기 전자기기는그비중이점차떨어지고있으며, 특히영국에서는한자릿수 (8.8%) 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나는점이특징적이다. 기계 장비산업도 2000년대초반약 20% 대비중에서최근년도에는 10% 대로현저한하락세를보이고, 섬유류도교역비중이한자릿수에그치고있지만, 꾸준한하락세가이어지고있다. 1차금속제품은교역비중이한자릿수에서비교적완만한흐름을보이고있으며, 정밀기기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지만, 대체로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화학제품의경우에도 10% 대교역비중을유지하면서교역활동이꾸준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03

104 표 한국 EU 및한국 영국간주요품목별교역구성비추이 ( 단위 : %, %p) 한국 EU 한국 영국 2001~ 2013~ 2001~ 2013~ 구분 2007~ 변화분 2007~ 변화분 03년 15년 03년 15년 09년 (B-A) 09년 (D-C) (A) (B) (C) (D) 농림어업 광 업 음식료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자동차본체 자동차부품 기타제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EU 와영국에대한주요품목별수출구성을살펴보면, 교역비구성에서나 타난바와크게다르지않지만, 전기 전자기기와운송장비수출이현저히많 음을알수있다. 전기 전자기기는대 EU 수출비중이최근년도기준약 16% 10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5 대로총교역기준 (12.7%) 보다높은수준이고, 대영국수출도약 12% 대비중을차지하면서총교역기준 (8.8%) 보다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운송장비에서는그격차가더욱큰것으로나타나대EU 수출에서는약 30% 대비중 ( 총교역기준 23.2%) 을차지하고, 대영국수출에서는약 44.4% 비중 ( 총교역기준 26.5%) 을차지하면서우리나라수출의존도가상당히높은산업임을시사하고있다. 또한총교역기준으로 10% 대비중을차지한화학제품은대EU 수출에서 10% 대비중을유지하고있지만, 대영국수출에서는한자릿수에그치면서화학제품이대영국수출에서차지하는의존도는상대적으로미미함을알수있다. 표 한국 EU 및한국 영국간주요품목별수출구성비추이 ( 단위 : %, %p) 한국 EU 한국 영국 2001~ 2013~ 2001~ 2013~ 구분 2007~ 변화분 2007~ 변화분 03년 15년 03년 15년 09년 (B-A) 09년 (D-C) (A) (B) (C) (D) 농림어업 광 업 음식료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05

106 표 계속 한국 EU 한국 영국 2001~ 2013~ 2001~ 2013~ 구분 2007~ 변화분 2007~ 변화분 03년 15년 03년 15년 09년 (B-A) 09년 (D-C) (A) (B) (C) (D) 정밀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자동차본체 자동차부품 기타제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2) 한 EU FTA 수출활용현황본절에서는 2011년한 EU FTA 체결이후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도추이를살펴봄으로써대EU 교역을통해어떠한수혜를받고있으며, EU 내어떤회원국또는어떤업종에서가장많은수혜를받고있는지파악해보도록한다. 특히아직까지는 EU 회원국으로남아있는영국과의교역에서 FTA 활용도가어느정도이며, 어떤업종들을중심으로 FTA 수혜를가장많이받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보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한 EU FTA 수출활용률은 2015년도현재약 85% 대로나타나우리기업들이한 EU FTA를상대적으로더많이활용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FTA 수출활용률은 FTA 발효에따른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물품의수출액대비상대국에서실제로특혜관세를적용받은물품의수출액비율로산출되며, 동수치가높다는것은 FTA 체결에따른관세인하혜택을상대적으로더많이받음을의미한다. 한 EU FTA의경우에수출활용률이한 EU FTA가본격적으로발효된 2011년중 65.7% 에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81.4% 로 80% 선 10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7 을처음넘어선이후 2015년현재까지여타 FTA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체결 FTA 가운데우리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혜택을많이받고있는협정들로는 EU에이어서페루 (83.6%), 칠레 (80.7%), EFTA(80.4%) 등순서로나타나고있다. 그림 4-7. 한국의기체결 FTA 협정별수출활용률 (2015 년기준 ) (%) 85.3 EU 미국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자료 : 관세청 (2016), 수출입무역통계, 검색일 : ). 한 EU FTA의경우에주요품목별로살펴보면, 기계류와플라스틱류제품을비롯해섬유류와전자전기제품등에서 FTA 수출활용률이 80% 를웃돌아 FTA 관세인하혜택을가장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한 EU FTA 발효 1차년도만해도기계류와플라스틱류제품에서만 FTA 수출활용률이약 85% 수준으로가장높았지만, 이후전분야에걸쳐활용률이점차적으로높아지면서 FTA 활용도가점차확산되고있음을시사한다. 반면에생활용품과잡제품, 철강금속제품등은아직까지도 80% 선을밑돌면서 FTA 수출활용도가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07

108 표 한 EU FTA 발효이후주요품목별수출활용률추이 (MTI 1단위기준 ) ( 단위 : %, %p) 구분 발효 1년차발효 5년차발효 2년차발효 3년차발효 4년차 ( 11.7~ ( 15.7~ 변화분 ( 12.7~ ( 13.7~ ( 14.7~ 12.6) 16.6) [ B A ] 13.6) 14.6) 15.6) [ A ] [ B ]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류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 자료 : 진병진 (2016, p. 88) 의표를활용하여저자재구성및산출. EU 내주요회원국별로살펴보면, 체코와이탈리아, 네덜란드등순서로 FTA 수출활용도가많은반면, 영국과프랑스등에서는수출활용도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고있다. 특히체코와이탈리아, 네덜란드등은한 EU FTA 발효 1차년도부터 FTA 수출활용도가매우많은것으로나타나는반면에, 영국과프랑스, 벨기에등에서는수출활용도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는것이특징적이다. 앞서영국이 EU 회원국들가운데두번째로우리나라와가장많이교역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이처럼낮은 FTA 수출활용도는우리나라가대영국수출에있어서 FTA 혜택을더받을수있는품목들이많아수출확대여지가있음을시사하며, 구체적으로는어떠한품목들이 FTA 혜택을받고있는지세부통계를이용하여좀더자세히고찰해볼필요가있다. 10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09 표 한 EU FTA 발효이후 EU 회원국에대한수출활용률추이 ( 단위 : %, %p) 국가 발효 1년차 (A)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B) 변화분 (B-A)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체코공화국 몰타 슬로베니아 헝가리 덴마크 그리스 자료 : 권민경 (2015, p. 56) 의표를활용하여저자재구성및산출. 우리나라의영국에대한주요수출품목들을대상으로 FTA 수출활용률을자세히살펴보면냉장고에이어자동차와고무제품등순서로 FTA 수출활용률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자동차부품을비롯해서고무제품, 합성수지, 건전지및축전지, 금속기계, 인조섬유등도 90% 를웃도는비교적높은수출활용도를나타내고있다. 특히자동차는영국에수출하기위해 KITE 마크 ( 영국의안전성관련인증제도 ) 를사전획득해야한다는점에서품질경쟁력은물론이고관세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을무기로영국시장을효율적으로공략하고있다. 그러나영국의 EU 시장탈퇴가현실화되는경우에는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혜택도없어질것이므로영국과의 FTA가체결되지않는한, 대영국수출도상당한타격이불가피할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09

110 그림 4-8. 한국의대영국주요품목별 FTA 수출활용률 (4 년차기준 ) FTA 수출활용률 80% 이상상위 10개품목자동차 99.9 자동차부품 92.3 고무제품 99.2 합성수지 95.2 건전지및축전지 98.2 금속공작기계 98.5 냉장고 인조섬유 96.3 정밀화학원료 86.6 섬유및화학기계 (%) FTA 수출활용률 50% 이하상위 10개품목항공기및부품 0.0 석유화학합섬원료 28.0 무선통신기기 19.9 기계요소 38.3 원동기및펌프 20.1 기타석유화학제품 41.7 공기조절기및 영상기기 44.8 금형 47.0 전자응용기기 (%) 자료 : 권민경 (2015), p ) EU의대한국수입관세율현재영국을비롯한 EU가우리나라수출품에부과하고있는관세율은극히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거의제로 (0) 수준으로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가대다수품목에서확산되어있음을시사하고있다. 특히한 EU FTA 발효초기시점인 2012년에도음식료 담배와자동차를제외한대다수품목들이 0% 대의관세율이부과되어있었지만, 2015년에는자동차도 0% 대관세가부과되고있어실질적으로는음식료 담배만이관세부과품목으로남아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음식료 담배관세율도매년 1% 씩낮아지고있어머지않아 0% 대관세가예상되고있다. 한편영국이 FTA 비체결국에부과하고있는주요품목별관세율을보면, 음식료 담배를비롯해서자동차,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등순서로나타나고있다. 자동차의경우에는자동차본체에약 8% 대의관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섬유가죽제품에는약 6% 대관세율이, 그리고비금속광물과전기전자제품에약 3% 대관세율이부과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앞서대영국수출에서자동차업종에서 FTA 활용도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는바, 이러한관세율은 11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11 브렉시트로영국의 EU 시장탈퇴가이루어지는경우에관세인하효과가소멸 되면서가격경쟁력유지에부정적영향이불가피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는 점에서주목해보아야할사항이다. 표 EU의대한국주요품목별수입관세율 (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농림어업 광 업 음식료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자동차본체 자동차부품 기타제조 자료 : WTO Tariff Download Facility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11

112 그림 4-9. 영국의주요품목별기준관세율 (2015 년기준 ) (%) 음식료 담배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석탄 석유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 차금속제품금속제품기계 장비전기 전자기기 ( 디스플레이 ) 정밀기기운송장비 [ 자동차 ] ( 자동차본체 ) ( 자동차부품 ) 기타제조 자료 : WTO Tariff Download Facility 를이용하여저자산출, 검색일 : ). 나. 실증분석 브렉시트로인한경제적충격이우리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력을추정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제조업중에서대EU 수출비중이높은산업들중심으로산업별수출함수추정을통해브렉시트가한국경제, 특히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분석모형의설정및자료수출함수추정에대한연구들은현재까지도매우광범위하고다양한접근방법을통하여진행되고있다. 수출함수에관한기존연구들은크게탄력성, 108) 소득지출, 통화적접근방법등으로구분될수있는바, 가장보편적인접근방법은탄력성접근을통한수출함수추정으로, 이는 Goldstein and Kahn(1978, 1985) 109) 의불완전대체모형 (Imperfect Substitute Model) 에기반하여전 108) 탄력성 (elasticity) 은종속변수의변화율을설명변수의변화율로나눈것으로정의할수있다. 109) Goldstein and Khan(1978), pp ; Goldstein and Khan(1985), p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13 통적인상품의수요공급측면을수출과수입으로확장및분석하고자시도된접근법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소득, 가격, 환율등다양한변수들의탄력성들을구조적으로살펴볼수있는장점이있다. 즉, 소득또는가격, 환율의변동에따라서수출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나타내는탄력성의크기가주요분석대상이라고할수있다. 비슷한접근방법을사용한국내연구들로는한영기외 (1996), 110) 이재열, 한희준 (2001), 111) 윤성훈 (2005), 112) 이재랑, 이병창 (2005), 113) 김용복, 곽법준 (2009) 114) 등이있다. 본연구에서도탄력성접근법을이용하여수출함수를추정해보고자한다. 브렉시트가한국의제조업수출에미치는영향력을추정하기위해설정한모형은기존연구에서사용한여러변수들중설명력이검증되고, EU 및영국의수출구조와관련이있으며, 상대국의경기및소득요인과가격요인을대변할수있는변수들을대상으로구축하였다. 즉, 본연구의주요관심사가브렉시트가수출에미친영향이기때문에이를위해가장적합한설명변수들위주로선정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는수입수요측면에서교역상대국의 GDP, 가격측면에서는우리나라와교역상대국의가격격차를나타내는상대가격, 환율요인으로원 / 달러명목환율, 그리고정책요인으로서교역상대국과의 FTA 협정체결여부와우리나라의교역상대국에대한 FDI 금액을최종변수들로선택하였다. 교역상대국의경우에우리나라의대영국수출비중이워낙미미하여효과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어, 대영국수출보다는대EU 수출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의분기별시계열통계를기준으로하여환율과각국의소비자물가지수, 실질 GDP( 달러화기준 ) 등은 IMF의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Bank, OECD, Datastream 등의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수출단가지수는한국은행 ECOS 자료를이용하고, 해외직접투자 (FDI) 110) 한영기외 (1996). 111) 이재열, 한희준 (2001). 112) 윤성훈 (2005). 113) 이재랑, 이병창 (2005), pp ) 김용복, 곽법준 (2009).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13

114 는수출입은행의해외직접투자통계를, 마지막으로수출은관세청의수출입무역통계를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앞서수출자료는산업구분을위하여 HS Code 2단위로자료를수집하여산업레벨로집계하여분석을수행 115) 하였다. 이연구에서는앞서의통계분석을기반으로, 우리나라제조업에서대EU 및대영국수출비중이높은산업인자동차, 화학, 전기및전자제품, 1차금속, 섬유및가죽제품등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앞서자료의안정성 (stability) 과장기균형관계여부를우선적으로확인하여야하는데, 먼저 ADF 단위근검정법을사용하여단위근의존재유무를실시하였다. [ 표 4-16] 을보면실증분석모형에포함된대부분변수들이단위근 (unit root) 이있음을확인하였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대영국수출에서 1차금속만수준변수가유의수준 1% 하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므로 I(0) 이며, 나머지변수들은모두유의수준 10% 하에서불안정적임을알수있다. 그러나 1차차분변수는모두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므로모든시계열들이 I(2) 를포함하지않음을알수있다. 표 ADF 단위근검정결과 대 EU 수출 (a) 수준변수 대영국수출 구분전기 1차섬유자동차화학전자금속가죽자동차화학전기 1차전자금속 *** 섬유가죽 ) 품목 (HS Code 2단위 ) 에서분석을시도하였으나수출단가데이터이용문제, 변수의증가로인한회귀분석정합성에문제가발생하여, 산업레벨로집계하여분석을실시함 (HS코드 2단위와산업분류연계표는이글의 [ 부록표 3-3] 을참고 ). 11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15 표 계속 (b) 차분변수 대EU 수출 대영국수출 구분전기 1차섬유자동차화학전자금속가죽자동차화학전기 1차전자금속 *** *** *** *** *** *** *** *** *** *** *** *** *** 주 : 귀무가설의기각은 MacKinnon(1996) 116) 임계치를사용함 (*** 는 1% 유의수준을의미 ). 자료 : 저자계산. 섬유가죽 *** 다음으로, 우리나라수출과설명변수들간에장기균형관계가존재하는지에대하여검정해보았다. 일반적으로단위근을갖고있는비정상적시계열로구성된선형결합이정상성을만족하는경우에는공통의확률적추세를가지면서장기균형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정상성을만족하지않는선형결합에대한회귀분석은가성회귀 (spurious regression) 로인하여추정량이일치성을충족하지못하고잘못된추론을유도할가능성이존재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수출과함께주요설명변수들인 GDP, 상대가격, 환율, 국제유가등이대부분단위근을갖기때문에이들변수사이에공통의확률적추세가존재하는지를패널공적분검정을통해판단해보아야한다. 만약실증분석모형에포함된변수들간장기적인균형관계가있는것으로판명되는경우에는최소한한방향으로의인과관계가존재함을의미한다. 기존문헌들에서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공적분검정방법은요한센피셔 (Johansen Fisher) 패널공적분검정이나 Engle-Granger, Phillips-Ouliaris 검정법으로, 이들검정법은기본적으로공적분검정의 p값 (p-value) 에기초한검정법이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 Pesaran, Shin and Smith(2001) 117) 가 116) MacKinnon(1996), pp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15

116 제시한임계치검정 (Bounds Test) 을이용하여공적분검정을실시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임계치검정기법이 Engle and Granger(1987), 118) Johansen and Juselius(1990) 119) 등다른공적분검정방법에우월한점은관측치가적은경우에적합하여다른공적분방법들보다더좋은결과를나타내며, 고려변수에 I(2) 차수가포함되어있지만않다면변수들의적분차수가 I(0) 와 I(1) 가혼합된경우에도 OLS로간단히추정가능한점이다. 따라서모든변수들을종속변수로하여각변수들사이의공적분관계를검정한임계치검정결과, [ 표 4-17] 에나타나있는것처럼, 대EU 및대영국수출함수에고려한대부분의업종에서 10% 유의수준에서공적분관계가있음이확인되었다. 표 공적분검정결과 대EU 수출 대영국수출 모형 F-value 공적분존재 자동차 유 화학 유 전기전자 유 1 차금속 유 섬유가죽 유 자동차 유 화학 무 전기전자 무 1 차금속 유 95% 임계치 90% 임계치 I(0) I(1) I(0) I(1) 섬유가죽 유주 : F 검정을위한임계값의한계는비제약상수와추세가없는경우로 Pesaran, Shin and Smith(2001, p. 300) 에있는 Case Ⅲ을참고함. 자료 : 저자계산. 117) Pesaran, Shin and Smith(2001), pp ) Engle and Granger(1987), pp ) Johansen and Juselius(1990), p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17 이에본연구는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공적분모형인자기회귀시차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이용해수출과설명변수들간의장기균형관계를추정해보고자한다. ARDL 모형은 Pesaran et al.(2001) 이제시한자기회귀모형에기초한임계치검정을활용한접근방법이다. 즉, ARDL 모형은모형에포함된각변수들을종속변수로고려하는비제약오차수정모형 (UECM: unrestricted error-correction model) 을추정하여공적분관계에있는각변수들사이의관계를추정해보는방법이다. ARDL 방법의장점으로는, 먼저종속변수와설명변수를구분하여모형을설정할수있으며, 시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 과내생성 (endogeneity) 으로인한문제를피할수있어불편성 (unbiased) 과효율성 (efficient) 을충족하는계수를얻을수있다는점이다. 또한 Johansen 의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과달리각변수들의시차가같을필요가없다는점을들수있다. ARDL 모형을이용하여변수들사이의장기관계를추정하는방법은다음과같이두단계로진행된다. 첫단계로변수들사이에이론에부합하는장기관계가존재하는지를 UECM 모형으로추정해본다. 그결과장기관계가존재하는경우에는두번째단계를통해단기와장기계수가추정된다. 앞서논의한이론과더불어 ARDL 모형을기반으로장기균형관계의존재여부를추정하기위한수출함수의실증모형은다음과같은로그선형으로표현할수있다. (1)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17

118 여기서 는일차차분을나타내며, 는한국의대EU 수출, 는실질환율 120), 는 EU의실질국내총생산, 은국제유가를나타내며, 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구조변화, FTA 등을고려한더미변수, 는시간을의미한다. 2) 실증분석결과식 (1) 의 ARDL 모형을이용하여대EU와대영국업종별수출함수를추정한결과는다음의 [ 표 4-18] 에나타나있다. 추정계수,,, 는단기동태항을의미하며, 추정계수,,, 는오차수정항을의미한다. 이렇게분석된단기동태항과오차수정항을이용하여오차수정항계수값을도출할수있는데, 식 (1) 을변형하여표현하게되면식 (2) 와같다. (2) 식 (2) 의 는오차수정항계수를의미하며이는 < 표 4-18> 에서의 과동일한값이다. 여기서주목할만한결과는모든산업별대EU 및대영국수출함수추정결과에서오차수정항의계수값이음 (-) 의부호를갖는다는점이다. 이는각수출과설명변수들이동태적으로장기균형으로수렴함을의미한다. 또한대EU 수출함수를살펴보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1차금속, 섬유가죽산업의경우에오차수정항의계수값이각각 0.60, -0.42, -0.25, -0.29, -0.30으로나타났다. 이는가령자동차산업의경우에경제적충격으로발생한불균형이 1분기뒤에약 60% 회복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자동차산업의경우경제에충격이가해 120) 실질환율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출됨. 11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19 지면다시장기균형을회복하는데걸리는시간이가장짧지만, 전기전자산업의경우에는회복하는데가장오랜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대영국수출함수를살펴보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1차금속, 섬유가죽산업의경우에각오차수정항의계수값이 0.56, -0.34, -0.27, -0.48, 로나타났다. 대EU 수출함수에서나타난결과와동일하게자동차산업에서장기균형으로의회복력이가장빠른것으로나타났고, 화학산업이상대적으로회복력이더딘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계수값이가장작게나타났던전기및전자산업은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표 ARDL 모형의실증분석결과 구분 자동차 대EU 수출함수대영국수출함수전기섬유화학 1차금속전자가죽자동차화학전기섬유 1차금속전자가죽 *** * (5.134) (1.412) (4.880) (2.402) (1.994) (5.597) (2.093) (11.845) (5.777) (3.217) * (0.129) (0.146) (0.143) (0.139) (0.115) (0.178) (0.160) (0.211) (0.161) (0.158) 2.780*** *** *** *** (0.794) (0.491) (0.590) (0.667) (0.307) (1.541) (0.505) (1.499) (1.490) (0.645) ** (0.710) (0.405) (0.561) (0.721) (0.335) (1.662) (0.554) (1.359) (1.861) (0.787) *** * (0.288) (0.171) (0.228) (0.294) (0.137) (0.694) (0.230) (0.576) (0.717) (0.323) *** *** ** *** ** ** ** ** *** (0.163) (0.134) (0.111) (0.099) (0.117) (0.223) (0.166) (0.176) (0.218) (0.177) 1.032*** 4.859*** ** 1.697** 3.244*** 1.616*** * 1.120** (0.706) (0.623) (1.385) (1.480) (0.670) (1.029) (0.567) (2.415) (1.223) (0.453) (0.412) (0.353) (0.782) (1.085) (0.411) (1.201) (0.668) (2.244) (1.785) (0.545) ** ** *** ** 0.909* 0.517*** (0.179) (0.157) (0.383) (0.373) (0.172) (0.417) (0.248) (0.668) (0.475) (0.169) Adj. R 주 1) *, **, *** 는 10%, 5%, 1% 유의수준을나타냄. 2) ( ) 는표준오차를의미함. 자료 : 저자계산.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19

120 식 (2) 의각설명변수별 값들은장기균형계수값을의미하고, 이를산출한값은 [ 표 4-20] 에나타나있다. 선행연구를비롯해서일반적인경우에 GDP와환율은수출과서로정 (+) 의관계를가지며, 유가는부 (-) 의관계를가지나, 최근자료를이용하면정 (+) 의관계도일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결과에서도기존이론및선행연구들에서나타난결과들과대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일부산업들은대EU 및대영국수출함수결과에서선행연구또는이론적부호와다른부호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전자및전자산업은분석기간동안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면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지만, 설명변수들과부 (-) 의관계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환율의계수값은주요산업들모두및대EU와대영국수출함수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도출되지않았다. 이는자료분석시기나산업별특이성에기인하는결과로보인다. [ 표 4-19] 는장기균형계수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결과에서알수있듯이대EU 및대영국수출의대다수산업에서 GDP와수출의장기균형관계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도출되지않았다. 특히전기및전자산업의경우에는모든설명변수와의장기균형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대부분의산업에서분석기간동안환율이나유가등이수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았거나영향을미쳤다고통계적으로확신할수없음을의미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에초점을맞추어, 주요산업들의 GDP 효과를중심으로분석을하였다. 표 장기균형계수분석결과 대EU 수출함수 대영국수출함수 계수전기 1차섬유자동차화학전자금속가죽자동차화학전기 1차섬유전자금속가죽 1.72*** 11.05*** ** 5.64** 5.82** 4.75*** * 1.93** 주 :,, 는각각 GDP, 환율, 유가의장기균형계수값을의미함. *, **, *** 는 10%, 5%, 1% 유의수준을나타냄. 자료 : 저자계산. 12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1 자동차산업의경우 [ 표 4-19] 에나타난바와같이대EU 및대영국수출모두에서 GDP에대한장기균형계수값만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고, EU GDP 및영국 GDP가 1% 변화하면수출이각각 1.7% 와 5.8% 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GDP 변화가자동차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 EU 전체수출보다는대영국수출에더크게미치는것을나타낸다. 화학산업의경우, 대EU 수출의경우 GDP에대한장기균형계수값이 11.1% 로분석되었다. 또한대영국수출에있어서는영국 GDP가 1% 변하게되면, 대영국수출이 4.8% 의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었다. 1차금속은화학산업과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는데, EU와영국의 GDP가 1% 변하는경우에대EU 및대영국수출이각각 13.9% 와 4.7% 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섬유및가죽산업에서는대 EU 수출의 GDP에대한장기균형계수값이 5.6% 로분석된데반해, 대영국수출은영국 GDP가 1% 변하는경우에약 1.93% 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었다. 브렉시트로인하여충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거시경제적충격, 특히 GDP나환율변화로우리나라주요산업들의수출이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데, 대EU 수출에있어서는 1차금속과화학산업이 GDP 충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대영국수출측면에서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상대적으로더영향을받고, 섬유및가죽산업이 GDP 충격에가장둔감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브렉시트로인하여 EU나영국의 GDP가감소하게되는경우에일차적으로 1차금속과화학산업, 그리고자동차산업등수출이상대적으로크게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고말할수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21

122 다. 시나리오별효과분석 이제앞소절에서추정한산업별수출함수에따른탄성치추정결과들을활용하여영국의 EU 탈퇴가우리나라주요산업들의대EU 수출에미치는영향을시나리오별로분석해보자. 이를위하여브렉시트의영향에대한시나리오는 3장 1절에서상정한대로시나리오 1은영국만의경제충격, 시나리오 2는 EU 전체의경제충격, 시나리오 3은전세계적인경제충격 ( 표 3-1 참고 ) 을상정하였고, 각충격은 2017년 1월부터효과가발휘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각시나리오에따라예측된 EU 및영국의 GDP와환율, 그리고국제유가를전망의전제조건으로이용하였는데, 분석에사용한전망의전제조건은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 Workstation을이용하여산출한결과로 [ 표 4-20] 에나타나있다. [ 표 4-20] 에제시되어있는전제조건을바탕으로, 앞절에서분석한결과중에서 [ 표 4-18] 의각변수별장기균형계수값을이용하여 2017년과 2018년의산업별대EU 및대영수출전망치를도출하였다. 표 시나리오별수출전망의전제조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구분환율 EU 영국 ( 원 / 유가 EU 환율영국 ( 원 / 유가 EU 환율영국 ( 원 / GDP GDP GDP GDP GDP GDP 달러 ) 달러 ) 달러 ) 유가 Q 3, , , , , , Q 3, , , , , , Q 3, , , , , , Q 3, , , , , , Q 3, , , , , , Q 3, , , , , ,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3 표 계속 구분 EU GDP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영국 GDP 환율 ( 원 / 달러 )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 원 / 달러 )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 원 / 달러 ) 3Q 3, , , , , , Q 3, , , , , , 주 : 단위 1. EU GDP(Billions, 2010 기준, 유로화 ). 2. 영국 GDP(Billions, 2013 기준, 파운드화 ). 3. 환율 ( 원화기준 ). 4. 국제유가 (index, 2005=100). 자료 : Oxford Economics(2016)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 유가 [ 표 4-20] 의전망의전제조건을바탕으로산출한 2017 년과 2018 년의산업 별대 EU 및대영수출전망치는 [ 표 4-21] 에나타나있다. 표 시나리오별산업별수출전망 대EU 수출함수 대영국수출함수 연도 1차섬유 1차섬유자동차화학자동차화학금속가죽금속가죽 기준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 : 1) 전년대비, 단위 (%). 2) 전기전자는장기균형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 시나리오별전망결과에서제외. 자료 : 저자계산.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23

124 [ 표 4-21] 의결과에나타나있듯이, 시나리오 3의충격 ( 전세계적인경제충격 ) 을상정했을때의수출에미치는영향이시나리오 2나 3에비해매우부정적으로나타났다. 특히대영국수출에미치는효과는상정한모든시나리오에서 2018년산업별대영국수출감소가예상되고있어브렉시트로인한경제충격이대영국수출에더욱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브렉시트로인한경제적충격이거의없다고상정한기준시나리오의경우대EU 및대영국수출은 2017년과 2018년을고려한모든산업에서수출증가가예상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대EU 수출의경우에는 1차금속과화학산업에서크게증가가예상되고, 대영국수출의경우에는자동차산업의수출증가가상대적으로클것으로분석되었다. 대EU 수출의경우시나리오 1을상정하였을때자동차산업의경우수출이 2017년에는 2016년대비 2.4% 증가하고 2018년에는전년대비 1.8%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의수출은 2017년과 2018년에각각전년대비 16.1% 와 12.2% 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20.5% 와 15.6%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도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각각전년대비 8.0% 와 6.1% 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대영국수출의경우시나리오 1을상정하였을때자동차산업의경우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2.7% 증가하고 2018년에는전년대비 7.8%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수출의경우에는 2017년에전년대비 2.2%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전년대비 6.4% 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2.2% 증가및 6.4% 감소할것이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는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0.9% 정도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으나, 다른산업들과마찬가지로 2018년에는전년대비 2.6% 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상정하였을때대EU 수출을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경우수 12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5 출이 2017년에는 2016년대비 1.6% 증가하고 2018년에는전년대비 0.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의수출은 2017년과 2018년에각각전년대비 10.6% 와 0.5% 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13.4% 와 0.6%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도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각각전년대비 5.3% 와 0.3% 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대영국수출의경우시나리오 2를상정하게되면자동차산업의경우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1.9% 증가하고 2018년에는전년대비 9.8%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수출의경우에는 2017년에전년대비 1.5%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전년대비 8.1% 정도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도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1.5% 증가와 8.0% 정도감소가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는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0.6% 정도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으나, 다른산업들과마찬가지로 2018 년에는전년대비 3.3% 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가정하였을경우대EU 수출은자동차산업에서수출이 2017 년에는 2016년대비 1.4%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전년대비 0.1%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의수출은 2017년에전년대비 9.3%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전년대비 0.6% 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11.8% 증가및 0.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도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각각전년대비 4.7% 증가와 0.3% 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대영국수출의경우시나리오 3을가정하게되면자동차산업의경우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1.3% 증가하고 2018년에는전년대비 10.6% 정도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산업수출의경우에는 2017년에전년대비 1.1%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전년대비 8.7% 정도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도 2017년과 2018년의대EU 수출이각각전년대비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25

126 1.1% 증가와 8.6% 정도감소가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경우에는수출이 2017년에는전년대비 0.4% 정도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으나, 다른산업들과마찬가지로 2018년에는전년대비 3.6% 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기준시나리오대비각시나리오별수출의영향력차이는 [ 표 4-22] 와 [ 표 4-23] 에나타나있다. 표 기준시나리오대비각시나리오별대 EU 수출의증감률변화분 구분 자동차 화학 차금속 섬유가죽 주 : 1) 단위 (%p). 2) 은시나리오 1과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는시나리오 2와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은시나리오 3과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자료 : 저자계산. 표 기준시나리오대비각시나리오별대영수출의증감률변화분 구분 자동차 화학 차금속 섬유가죽 주 : 1) 단위 (%p). 2) 은시나리오 1 과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는시나리오 2 와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은시나리오 3 과기준시나리오의수출증가율차이 ( 변화분 ) 를의미. 자료 : 저자계산. 12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7 먼저브렉시트로인하여경제충격이발생하게되면필연적으로우리나라의대영국에대한직접적인수출뿐만아니라대EU에대한수출까지도영향을받게되고, 이러한수출감소효과는브렉시트로발생한경제적충격의범위가넓어지면넓어질수록더욱커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대EU 수출에서는 1 차금속산업, 대영국수출에서는자동차산업이브렉시트로발생하는경제적충격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고수출감소효과도상대적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대EU 수출의경우에브렉시트로인한충격이거의없는기준시나리오를상정했을때보다, 브렉시트로인한경제적충격을감안한시나리오 1, 2, 3의수출증가율이전산업에서모두줄어든것을알수있다. 특히 1차금속의수출증가율의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2.3~ -11.0%p, 2018년 8.2~-24.6%p). 또한브렉시트로인한충격이한번발생하게되면그효과가차년도 (2018년) 에도지속되며, 경제충격으로발생한수출감소효과는차년도에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대영국수출의경우도대EU 수출과비슷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브렉시트로인하여경제충격이발생한것을상정한시나리오 1, 2, 3에서경제충격이거의없다고상정한기준시나리오보다수출감소효과가자동차, 화학, 1차금속, 섬유가죽등모든산업에서동일하게더크게나타났다. 대영수출의경우에자동차산업의수출이상대적으로다른산업보다수출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고 (2017년 2.7~-4.1%p, 2018년 14.7~-17.4%p), 이러한효과는충격발생이후에도지속되면서차년도에는더욱크게수출감소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산업들도마찬가지로경제적충격이발생한해 (2017년) 보다도차년도에수출감소효과가더욱큰것으로분석되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27

128 3. 제조업생산에미치는영향 : CGE 분석 이절에서는 3장 2절거시경제적효과중에서 CGE 모형분석에따라시나리오별로브렉시트의효과를살펴본분석의연장선상에서우리나라제조업각산업에브렉시트가미치는영향에대하여보고하고있다. 브렉시트에따른한국의산업별생산변화율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변화율크기자체는미미한편이나상황에따라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가장실현될가능성이높은하드브렉시트 ( 시나리오 3) 의경우와소프트브렉시트 ( 시나리오 5) 의경우를살펴보면, 하드브렉시트 ( 시나리오 3) 의경우기타수송기기 (-0.119%) 와기계류 (-0.095%) 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자동차와섬유직물의경우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 ( 시나리오 5) 의경우의복 (0.023%) 과전자 (0.023%) 에서생산이증가하나그크기는그리크지않고, 화학 (0.007%), 기타제조업 (0.013%) 에서도생산이미미하게증가한다. 반면기타수송기기 (-0.208%) 에서는비교적큰폭의생산감소가일어나며, 그밖에도기계 (-0.068%), 자동차 (-0.038%), 철강 (-0.018), 섬유 (-0.05%), 비철금속 (-0.004%) 에서생산이감소한다. 그림 브렉시트의한국산업별생산효과 ( 한 EU FTA 유효 ) 섬유직물 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 단위 : %) 자료 : 저자추정. 12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29 결국제조업생산의측면에서본다면하드브렉시트의경우우리나라제조업에미치는영향이대체적으로긍정적인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그크기가크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고볼수있다. 121) 한국과영국이상호 MFN 세율을적용하게되는경우, 즉한 영 FTA가없는경우, 하드브렉시트 ( 시나리오 3-1) 와소프트브렉시트 ( 시나리오 5-1) 의경우를비교해보자. 먼저시나리오 3-1의경우기타수송기기 (-0.402%), 섬유직물 (-0.165%) 등에서는생산이크게감소하는반면, 자동차 (0.09%), 기타제조업 (0.039%) 등에서는다소간생산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어영국과 EU, 한국간에부과되는 MFN 세율의크기에따라무역전환효과가산업별로상이하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시나리오 5-1의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부정적효과는하드브렉시트의경우보다더크게나타나서, 대부분의산업에서생산이감소하며특히기타수송기기, 섬유직물, 자동차에서의생산감소폭이크게나타난다. 즉, 하드브렉시트의경우에는산업에따른증감이혼재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대부분의산업생산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22) 121) 보다자세하게시나리오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영국이일방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시나리오 1 의경우자동차 (-0.63%) 와기타수송기기 (-0.248%) 를제외한모든산업에서생산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특히섬유직물의경우 0.13% 의생산증가가기대된다. 또한영국은일방적무관세를, EU는영국에대해 MFN 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2의경우기타수송기기 (-0.130%) 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증가하며특히섬유직물 (0.238%) 과자동차 (0.145%), 전자 (0.149%) 의생산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과 EU가상호상품및서비스교역장벽을 MFN 수준으로높이는시나리오 3의경우기타수송기기 (-0.119%) 와기계 (-0.095%) 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영국과 EU가상호 MFN 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4의경우기계 (-0.031%) 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증가하며특히섬유직물 (0.259%) 과자동차 (0.356%) 의생산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과 EU가현재의서비스교역장벽을 MFN 수준으로높이는시나리오 5의경우에는의복 (0.023%) 과화학 (0.007%), 전자 (0.023%), 기타제조업 (0.013%) 에서는생산이증가하는반면, 섬유 (-0.05%), 철강 (-0.018), 비철금속 (-0.004%), 자동차 (-0.038%), 기타수송기기 (-0.208%), 기계 (-0.068%) 에서는생산이감소하였다. 또한영국과 EU 간서비스교역장벽이완전철폐되는시나리오 6에서는산업별생산효과가시나리오 5와는정반대로발생하였다. 122) 그밖의경우를살펴보면, 시나리오 4-1의경우 ( 영국과 EU, 한국과영국간 MFN 관세가적용되는경우 ) 기타수송기기 (-0.198%), 섬유직물 (-0.12%) 등에서는생산이감소하는반면, 자동차 (0.122%), 기타제조업 (0.025%), 전자 (0.024%) 등에서는생산이오히려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29

130 그림 브렉시트의한국산업별생산효과 ( 한 EU FTA 변경 ) ( 단위 : %)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섬유직물 의복 화학고무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자료 : 저자추정. 4. 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이절에서는브렉시트가영국과유럽및한국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찰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금융산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이다. 따라서브렉시트의경우에도브렉시트가어떤방식내지모형으로이루어질것인가에따라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다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이절에서는먼저금융규제의관점에서브렉시트모형에따른금융규제변화를예상하고그에따른영향을고찰하기로한다. 이를통해향후브렉시트가금융시장및자본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력을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이절은브렉시트가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을영국과 EU에진출해있는국내금융기관에대한영향 (outbound impact) 과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에대한영향 (inbound impact) 으로나누어고찰해보기로한다. 다. 시나리오 6-1에서의기계산업생산효과 (0.084%) 는특이하게시나리오 6에서의생산효과 (0.066%) 보다다소높게추정되었다. 13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31 가. 브렉시트모형에따른금융규제변화예상과영향 123) 1) 브렉시트모형브렉시트는 EU 조약제50조제1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 124) 2016년 6 월 23일 EU 탈퇴에관한영국국민들의투표를통해탈퇴에관한영국의내부적인의사가잠정적으로결정되었다. 그러나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브렉시트는영국자체의의사결정만으로완결되지않는다. 오히려브렉시트의본격적인절차의시작은 EU 조약제50조제2항에따라, 영국이유럽이사회에탈퇴의사를통지함으로써시작되며, 이시점부터탈퇴의사를받은유럽이사회는영국과 EU와의향후관계에대한협상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집행위의협상을통해탈퇴약정을체결하게된다. 그리고이탈퇴약정에대해서는 EU 의회의동의와각료이사회의적격과반수 (qualified majority) 가찬성해야효력이발생한다. 125) 또한영국이가진 EU 회원국으로서의지위는 EU 탈퇴의사통지후 2 년까지유지되기때문에, 126) 이기간이만료하기전까지유럽이사회와협의를통해탈퇴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 따라서 EU 탈퇴의절차적측면에서는유럽이사회가절대적으로유리하다고할수있다. 즉영국은통지후 2년이라는기 123) 브렉시트모형과금융규제변화예상및영향에대한기술은천창민 (2016), 브렉시트(Brexit) 에따른규제환경영향과시사점 에기초하였음을밝힌다. 124) EU 조약제50조제1항은각회원국은자신의헌법상요건에따라 EU 탈퇴를결정할수있다고규정한다. 125) 제50조제2항의원문은다음과같다 ;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126) 유럽이사회의만장일치로 2년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EU 조약제50조제3항 ). EU 조약제50조제 3항의원문은다음과같다 :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31

132 간내에자신의견해를반영한약정을체결하여야하나, EU가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 2년이라는기관이경과함으로써자동적으로 EU에서 강제 탈퇴되기때문에, 영국은자국에유리한입장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 영국이 EU 탈퇴를어떠한모습으로할것인가에관한브렉시트모형은영국과 EU의금융규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브렉시트모형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하지만, 크게 1 EEA(European Economic Area)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에가입하는노르웨이모형 2 EFTA 가입및개별협정을체결하는스위스모형 3 EU와 FTA를체결하는캐나다모형이거론된다. 127) 그리고이세가지모형외에, 영국에특화된신모형이제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즉, 일반적으로거론되는세가지모형들은영국이 EU에존속할때누릴수있는장점을뛰어넘지못하므로, 정치적타협방식으로완전히새로운모형이제시될가능성도있다. 이번영국의브렉시트결정은준비되지않은 정치적이혼선언 으로서, 그에따른수습도정치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영국및 EU 모두손실을감수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므로, 영국이제시하는조건에따라완전히새로운모형이협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이하논의는금융규제적관점에서세가지기존모형이가지는함의를간략히고찰해보기로한다. 가 ) 노르웨이모형브렉시트가노르웨이모형을따를경우, 128) 영국은 EEA 및 EFTA 가입에따라 EU 회원국과동일한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이동의자유가보장되며, EU 회원국의지위와가장유사한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다. 그리고농업및수산업과관련된사항은 EU의영향을받지않고, 특히외교 안보및비EU 국가와의무역협상등은독립성을보장받을수있다. 그러나 EU 탈퇴투표의결 127) 그외터키모형인관세동맹모형도거론되나, 금융서비스관점에서는큰의미가없으므로, 논의를생략한다. 128) 이것이대표적인 soft 브렉시트모형이다. 13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33 정적요인이었다고할수있는이주노동자및분담금문제를해결할수없어, 정치적측면에서볼때사실상불가능한모형으로평가된다. Global Counsel (2015) 에따르면, 노르웨이모형에따를경우영국의 EEA 분담금은 EU 순분담금과비교시 9% 정도낮아져분담금감소실익이크지않다. 또한이주노동자에따른일자리문제가여전하여, 영국국민정서상노르웨이모형은선택지로서정치적부담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뿐아니라, 더큰문제점은영국의 EU 내의사결정권부재이다. 노르웨이모형에서는영국이부담하는분담금수준은브렉시트이전과유사하나 EU 법의제정이나개정과관련하여 EU 내에서영국의결정권이없다. 따라서영국입장에서는 EU 법의일방적수용만가능하므로 EU 회원국지위와비교시매우불리하다고할수있다. EU의금융규제제정및개정과관련하여, 그간영국이 EU 내에서다양한의견을제시함으로써자신에게유리한법안을도출하였던점을감안하면, 노르웨이모형은영국입장에서수용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나 ) 스위스모형스위스모형은 EFTA에가입하나 EEA에는가입하지않고, EU와개별사안별로광범위한양자간협정을맺는방식이다. 스위스는이방식에따라 EU와약 100여개의협정을맺고상품등에대한 EU 단일시장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금융을포함한서비스분야의협정이체결되지않았기때문에, 스위스는금융서비스등에대해서는제3국의지위로 EU 시장에참여하고있다. 그런데스위스모형은원래스위스가 EU에참여한다는것을전제로시작된것이라는점과, 특히스위스가자신에게유리한것만취사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 2010년이후논의가중단된상황이라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즉스위스의경우와달리영국은 EU 탈퇴를전제로하기때문에, EU 참여를전제로시작된스위스모형은서로출발선이다르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스위스모형은영국의체리피킹 (cherry-picking) 가능성이농후하여 EU가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33

134 이를허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 실제 2010년이후 EU는스위스와더이상추가적인논의를진행하지않고있기때문에스위스모형의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고할수있다. 나아가영국측면에서도, 스위스모형채택시현 EU 순분담금대비분담금이 55% 로축소되고이민자문제도없으나, 스위스의예에따르면금융서비스를포함한서비스영역이포함되지않아영국입장에서는실효성이떨어진다고할수있다. 이는금융서비스는영국의가장큰강점중하나여서, 자유로운 EU 금융시장및자본시장참여가보장되지않을경우영국에스위스모형은큰의미가없기때문이다. 예컨대영국은주식시장의자본규모가 GDP의 121% 를차지할정도로금융서비스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규모가크다. 따라서 EU 단일시장에대한접근이보장되지않는모형은영국에상당히불리하게작용할수밖에없다. 나아가스위스모형에서도노르웨이모형과같이 EU 법의제개정참여가봉쇄되어, EU에서영국의영향력이배제될수밖에없기때문에, 이점에서도영국입장에서스위스모형은큰매력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캐나다모형캐나다모형은영국이 EU를완전탈퇴하고캐나다및우리나라의사례와같이 EU와 FTA를체결하여제한된범위에서 EU 자본시장등에접근하는모형이며, EU 단일시장에는제3국의지위로참여하게된다. 캐나다모형에서는 EU와의기존관계를모두청산하고, 제3국의입장에서새로운 FTA를기초로관계를설정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 FTA를통한 EU 단일시장접근은영국의 EU 탈퇴에따른 EU 및 EU 회원국들의반감과, 현행 EU 규제로 FTA 의내용이영국에우호적일것이라보장하기힘들다는단점이있다. 또한캐나다의경우 FTA 체결을위한협상에만 7년이소요되었고, 현재까지도최종승인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을고려하면, FTA 체결까지매우장기간이소요될수도있어, 시간적인제약이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13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35 특히캐나다모형에서는대부분의금융서비스분야를포함하지않기때문에영국의금융산업에불리한방식이라할수있다. 금융서비스분야가포함되지않을경우금융분야에서는 EU 단일시장을완전히탈퇴하는것과동일하기때문에, 이모형또한영국에결코유리한모형으로평가하기는힘들다. 하지만노르웨이모형과스위스모형에비해보다현실성이있다는측면에서, 129) 영국입장에서는캐나다모형을기초로 EU와새로운관계설정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기술한바와같이구체적인모형의결정은다분히정치적일개연성이높아실제브렉시트모형을예상하는것은조금더시간을가지고현지의논의추이를지켜보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브렉시트모형에따른권한을비교하면 [ 표 4-24] 와같다. 표 브렉시트모형별회원국의권한비교 구분 EU 회원국 EEA 회원국 EFTA 회원국 EU 이사회거부권 새로운 EU 입법에대한피조언권 EU 이사회대표권 EU 의회대표권및투표권 EU 법의우선권 EU 규정 (Regulation) 의직접효력 유럽사법재판소참여 ( 예 : 판사 / 직원 ) EU 법의이행거부권또는이행연기권 EU 분담금 ( 영국기준 ) (100%) (91%) (45%) 금융서비스이동의자유 ( 단일금융시장참여 ) 외교 안보독립성 자료 : Shearman & Sterling(2016) 을참고로변형. 129) 노르웨이모형은영국차원에서받아들이기어렵고, 스위스모형은 EU가논의를꺼려하는모형이라는측면에서캐나다모형이그나마현실성이있다는의미이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35

136 2) 브렉시트에따른금융규제영향가 ) EU 단일시장과금융규제 EU 금융규제는 EU 차원의통합규정 (Regulation) 과지침 (Directive) 130) 및개별회원국의금융규제가결합된형태로이루어져있고, EU는단일시장을위한자본및서비스이동의자유차원에서그권한을가진다. EU 금융규제는 EU가규정이나지침으로정하는사항에대해서만 EU가권한을가지고, 정함이없는사항에대해서는회원국이그권한을행사한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 EU는회원국의별도입법을필요로하지않는규정 (Regulation) 형식으로금융규제를도입하고, 점차 EU 차원으로감독과집행권한을이양하는입법을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EU 차원의금융규제를보다강화하는추세이다. 예컨대유럽금융감독시스템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의창설은유럽차원의통일된금융감독을위한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다. 131) 또한신용평가사 (CRA: Credit Rating Agencies) 나거래정보저장소 (TR: Trade Repositories) 는 ESMA가직접감독권을행사하는첫사례이며, 향후자본시장동맹 (CMU: Capital Markets Union) 132) 의추진에따라감독권의범위가점차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EU 차원의금융감독권강화와관련하여주목할것은 EU의은행동맹 (Banking Union) 과자본시장동맹이다. 은행동맹은유럽재정위기에따라은 130) 규정 (Regulation) 은개별회원국의이행입법이없어도규정그자체로회원국의법률로효력이발생하고, ( 이행 ) 지침 (Directive) 은개별회원국이지침을토대로이행법안을만들어야해당회원국에법적효력이발생하는형태이다. 따라서금융규제의통합을위해서는규정의형태를, 동화내지조화를위해서는지침의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다. 후술하는바와같이, 금융위기이후규정형태의입법이많이도입됨으로써 EU의금융규제를통합하려는것이추세이다. 131) 자본시장분야는 2011년 1월부터유럽증권및시장감독기구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가 EU 금융규제에서위임받은일부사항에대해감독규정의제정과집행을담당한다. 은행은 EBA, 보험은 EIOPA가창설되었다. 132) 2015년부터추진되고있는 CMU는실질적 EU 단일자본시장형성의장애요인을제거하여, 자본시장을통한자본조달활성화와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을목적으로한다. 은행중심의자본조달관행에서탈피하여자본시장을활용한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 국가별자본시장규제차익을제거하고자하며, 특히중소기업의자금조달활성화를위해증권신고서지침 (Prospectus Directive) 의개정, 범유럽사모사채발행제도도입등을포함한점진적제도개혁추진을목표로한다. 13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37 행정책을 EU 차원으로통합시킨사례이다. 은행동맹은유로존 (Eurozone) 17 개국 ( 영국은제외 ) 이크게단일은행감독과단일은행정리라는두이슈에대해감독권을 EU로이양하여보다통합된 EU 금융규제의틀을마련하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 규범적으로, 은행동맹은크게 CRD IV, 예금자보호제도지침 (DGSD) 및은행회복및정리지침 (BRRD) 에근거한다. 자본시장동맹은신생 중소기업등의자본조달활성화를통한투자촉진과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며, 유럽단일자본시장의강화를위해규범적통합과규제완화를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나 ) 패스포트제도 (Passporting System) 패스포트제도는유럽단일 ( 금융 자본 ) 시장을구축하는핵심적요소로서, 금융기관측면에서복수의자회사설립과인가없이도단일면허로 EU 내에서자유로운영업을가능하도록한다. 133) 개별회원국별복수의자회사설립은추가적인자본과인력을필요로한다. 또한회원국별로개별적인인가가필요하고추가규제가가해진다. 따라서패스포트제도는 EU 단일시장구축에가장중요한요소이자핵심중의핵심이라할수있다. 따라서 EU 단일시장에접근한다는의미는패스포트제도가허용된다는의미이며, 영국이브렉시트에따라 EU를탈퇴할경우그간누려왔던 EU 단일시장접근이가능할것인가의문제는패스포트제도를이용할수있느냐의문제라할수있다. EU는매우다양한금융규제에서패스포트제도와관련한규정을두고있는데, 가장대표적으로다음의지침등을예로들수있다 : 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 (MiFID)(2004/39/EC), UCITS(85/611/EC), AIFMD(2011/61/EU), 자본요건지침 (CRD)(2013/36/EU), Solvency II 지침 (2009/138/EC), 지급서비스지침 (PSD)(2007/64/EC). 133) 금융기관측면에서, 패스포트제도는타 EEA 회원국에 지점 을설립하는 지점패스포트 또는지점의설립없이, 국경간인가된금융행위를수행하는 서비스패스포트 를의미한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37

138 한편일부 EU 금융규제는 EU 회원국 134) 이아닐경우에도 EU 단일시장의접근을인정하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 예컨대 CRD IV, MiFID II 및 AIFMD 등은 EU 회원국이아닌제3국에대해서도규제의 동등성 (equivalence) 에근거하여 EU 단일시장접근을허용하고있다. 동등성인정은개별사안별로 EU 집행위원회의판단에따른다. 하지만자본시장에참여하는금융투자업자와시장과관련한규제인 MiFID II의경우, 동등성이인정될경우에도당연전문투자자에대해서만자본시장접근이허용되며, 일반투자자는제외되기때문에 135) 동등성의원칙은패스포트제도에비해제약이많다고할수있다. 특히은행업무중예금수취, 대출, 신용보강및보증업무, 금융리스, 지급결제업무, 보관기관업무및외환업무는동등성이인정되더라도 EU 단일시장접근이허용되지않기때문에패스포트제도가 EU 단일시장에참여하기위한가장최선의제도임을알수있다. 다 ) 브렉시트에따른향후 EU 금융규제전망과영향 (1) 단기전망우선, 영국은 1972년유럽공동체법 (European Communities Act) 이후 40년이상 EU 법체제에동화되어있었다. 따라서단기간내에 EU 법을탈피할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또한금융위기이후국제적차원에서진행된다양한규제강화로인해 규정 형태로 EU 법의통일이다수진전되어, 향후영국의독자적금융규제체계수립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예컨대 CRD IV는 Basel III를 EU 내로편입하는규범이며, 영국이 Basel III와 CRD IV 제정에적극관여한바있어, 향후영국에서이에반하는이율배반적인규제완화를추진하기는어려울것이다. 134) 보다정확하게표현하면, EU 회원국이아니라 EEA 회원국이다. 135) 즉이는도매금융에대해서만 EU 단일시장접근이허용된다는의미이다. 13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39 단기적으로영국의 EU 법종속현상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는또다른근거로는브렉시트모형중노르웨이모형을제외한나머지는 EU 법상영국을제3 국으로취급한다는점이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이 EU와별도의약정을체결하지않는한, 제3국인영국이 EU 단일시장에접근하기위해서는동등성원칙의적용이가장현실적대안이며, 패스포트제도를대체할가장현실적인수단이동등성원칙의적용이다. 따라서영국이동등성원칙의적용을받아 EU 단일시장에접근하기위해서라도, 영국은단기간독자적인금융규제완화조치를취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2) 중장기전망중장기적으로, 영국은보다시장친화적인금융규제를지향하는영국만의규제를만들어갈것으로보이며, 그간 EU 내에서반대해왔던쟁점들에대해점진적인완화를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136) 단기적관점에서이를무리하게추진할경우동등성원칙적용여부심사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브렉시트이후관계설정이안착되어가는상황을고려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규제완화정책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EU 금융규제의상당부분이영국주도에의해만들어졌기때문에, 단기적으로개별반대쟁점도많지는않은상황이어서결국단기적으로영국이나 EU 금융규제의변화는관찰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137) EU 차원에서도, 브렉시트과정에서, 그간영국의반대로추진에어려움을겪던자본시장동맹 (CMU: Capital Market Union) 을적극추진하고, 보다대륙법적색채가강한금융규제를만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 특히 EU는영국의반대로추진이어려웠던 CMU를적극추진하여, EU 차원의자본시장감독권 136) 최근미국에서트럼프가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 도드 프랭크법에따른금융규제를완화하겠다는입장이어서영국과 EU도이에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137) 참고로영국이반대해왔던대표적인금융규제로는 CRD IV의보너스상한제, MAR의시장교란행위에대한 ESMA의감독권강화, MCD상규제, 금융거래세 (FTT) 등을들수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39

140 을강화하고자본시장통합을보다빠르게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EU 자본시장및금융시장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영국을제외하고 EU 회원국들만의 CMU 추진이가지는의미가어떠한것인지에대해서는추후보다세밀한관찰이요구된다. (3) 소결브렉시트에관한영국국민투표의찬성결과는영국과 EU 모두예상하지못했던것으로, 향후전세계자본 금융시장및금융규제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향후이같은 준비없는이혼 결정에따른파급력을최소화하기위한 EU와영국상호간의노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그선택지는많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브렉시트에따른불확실성증가로양자모두에게타격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금융규제관점에서, 영국은단기간금융규제완화등의변화를시도하기힘들것으로보이며, EU 법체제내에서동등한금융규제를견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단기적으로, 브렉시트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EU의금융규제를유지하여, 금융허브로서의지위를잃지않기위한노력을경주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 EU 및영국간금융규제차익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 중장기적인관점에서차츰규제차익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 EU 측면에서는자본시장동맹계획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미국과유럽양대륙모두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을위한금융정책적규제완화를택하였다는것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향후우리나라도금융규제개혁을보다면밀히추진함으로써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역할을강화해야할것이다. 14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1 나. 브렉시트가국내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1) 영국진출국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가 ) 금융중심지로서영국의위상과브렉시트의영향국내금융회사의관점에서브렉시트와관련된가장핵심적인관건은패스포트제도의유지여부이다. 세계각국의금융회사들이시티오브런던 (City of London) 에지점이나현지법인을두고있는이유는런던을통해영국뿐만아니라 EU의전체금융시장과고객을대상으로금융상품을판매하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며, 이는결국패스포트제도로인해가능하다. 국내금융회사의경우에도런던에해외지점또는현지법인을설립할경우 EU 단일시장에대한접근성이보장된다. 2016년 Z/Yen의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0에따르면런던은 3년연속 1위의금융중심지로선정되었으며사업환경, 인프라, 인력, 규제등의모든측면에서우수하게평가받고있다. 시차적으로런던은뉴욕과도쿄의중간에입지함에따라세계금융시장을연결하며 24시간금융거래가가능하다. 이러한장점에힘입어런던은뉴욕과더불어세계최대금융중심지로부상했으며글로벌금융 자본시장의교두보가되었다. 세계유수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헤지펀드등금융회사들이런던에기반을두고있으며, 이에힘입어금융및연관산업은영국 GDP의 15% 가량을차지하고, 해당산업에 2백만명가량의인력들이종사하고있다. 당장 2017년영국이리스본조약제50조를발효하고브렉시트절차가시작되면패스포트제도의작동이불명확해진다. 이때문에런던에진출해있는여러금융회사들은이미 EU 대륙으로업무및인력의이동을고려하고있다. 일부 EU 국가들은브렉시트에따른반사이익도기대하고있으며, 더블린 ( 아일랜드 ), 바르샤바 ( 폴란드 ), 리스본 ( 포르투갈 ) 등은미들및백-오피스 (middle and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41

142 back office) 기능을, 룩셈부르크 ( 벨기에 ) 는자산운용산업의이전을노리고있기도하다. 또한프랑크푸르트 ( 독일 ) 및파리 ( 프랑스 ) 는주요프런트-오피스 (front-office) 기능의이전과더불어런던을대체할신금융중심지로의부상을꾀하고있다. 비EU 지역의국가들도런던의위상하락으로이득을볼수있으며, 특히자산관리와핀테크 (fintech) 영역에서홍콩, 싱가포르및상하이가주요수혜지역으로주목된다. 런던을세계금융회사들이유럽뿐만아니라글로벌사업의본거지로삼고있는이유는런던이다양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적인이점을제공하고있기때문이며, 이러한환경을타국가나도시가모방하기는쉽지않다. 런던은 2014년말기준국제금융시장에서금리파생상품거래량의 49%, FX 거래량의 41% 를차지하는통화와파생상품거래의중심지 138) 이자전세계채권유통의약 70% 를점유하고 EU 도매금융서비스의약 35% 가이루어지는등금융업을영위하기에매우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139) 또한영국은타 EU 회원국에비해안정적인사업관련법체계를구축하여조세및노동법상의규제가유연하며예측가능성이높다고평가되고있다. 영국의법인세는 2010년까지 3 단계누진제구조를가지고있었으나 140) 점진적인하정책을거쳐 2015년 4월 20% 의단일세율로개편하는등기업에우호적인환경을정비하여 2015년기준프랑스 (34.43%), 룩셈부르크 (22.47%) 등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프랑스의경우경직된노동시장, 임금비용등노동법상의유연성이낮은수준이며부가적으로사회보장비용이높다는점, 룩셈부르크나더블린의경우절대적인구수가적으므로충분한금융전문인력의공급이부족하다는한계 138) 프랑스는금리파생상품거래량의 7.3% 를차지하고 FX 거래량의 2.8% 를차지, 독일의경우각각 3.7%, 2.8% 를차지한다. 139) TheCityUK(2016). 140) 2010년기준과세소득에세율은기업규모별로 150만파운드초과법인의경우 28%, 30만파운드미만기업의경우 21%, 30만 ~150만파운드의과세소득을가진기업은한계경감 (marginal relief) 방식에의해최고세율보다낮은세율이적용되도록설계되었다. 2011년부터법인세율인하정책을펼쳐최고세율은 2011년 26%, 2012년 24%, 2013년 23%, 2014년 21% 로낮아졌으며, 영국은기업이익에지방세를부과하지않도록하고있다. 14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3 점이있다. 우수하고편리한의료시설, 양질의교육시스템, 문화적다양성등의환경도글로벌금융회사들이런던에주재원을파견하기용이한이유이다. 나아가영국은영어의본고지로서해외금융회사및기업의인력이영어를통해자유로운생활이가능하다는점이금융중심지로서무시하기어려운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브렉시트절차가현실화되고과거수준의패스포트가허용되지않을경우에도금융중심지로서런던을대체할만한장소를찾기가쉽지만은않을것으로평가된다. 나 ) 국내금융회사의 EU 진출현황국내금융회사는 1967년첫해외진출을시작한이후 2016년 6월말현재 73개의금융회사 141) 가 43개국대상 401개의해외점포를운영하고있다. 이중 EU 지역에서는 22개의금융회사 142) 가영국에 25개, 영국외 EU 지역에 13개로총 38개의해외점포를운영하고있다. 국내금융회사전체해외점포수의비중으로 EU는 9.5%, 영국은 6.2% 를차지하며, EU 내해외점포중에서영국의비중은 65.8% 로유럽국가중에서는가장크다. 초기국내금융회사들은해외자금조달창구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뉴욕, 런던, 도쿄등국제금융중심지에진출하였으며, 이러한차원에서은행중심으로영국에도해외점포를설립했다. 이후 1980~90 년대무역급증과금융자유화가이루어지면서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해졌고, 국내금융회사들도이에동반하여해외진출에적극적으로나섰다. 유럽지역에서는이당시영국과더불어프랑스및독일에국내은행들이지점이나현지법을설립했다. 반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금융회사들의해외진출의목적지는새로운수익원확보를위하여선진국보다신흥국, 특히아시아지역으로방향을전 141) 은행 10 개, 증권사 18 개, 자산운용사 17 개, 보험사 13 개및여신전문금융사 15 개. 142) 은행 7 개, 증권사 4 개, 자산운용사 2 개, 보험사 8 개및여신전문금융사 1 개.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43

144 환하였다. 타지역의해외진출이늘어남에따라영국을포함한 EU 의국내금융 회사해외점포점유율은 2009 년 10.2% 에서 2016 년 6 월말 9.5% 로소폭감 소했다. 표 지역별국내금융회사해외점포수현황 지역 영국 EU( 영국제외 ) 북미 아시아태평양 기타 계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금융업권별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현황을살펴보면 2016년 6월말기준은행이 173개로가장많은해외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보험사 84 개, 증권사 71개, 자산운용사 37개, 여신전문금융사 33개의해외점포가있다. 이와더불어 2012년부터는국내지주회사가 3개의해외점포를설립했다. EU 지역에서국내금융회사의해외점포는영국에집중되어있다. 은행의경우영국에 7개의해외점포가있으며, 영국을제외한 EU 지역에는 8개의해외점포가있다. 보험사의경우영국에 10개, 영국을제외한 EU 지역에 2개의해외점포를두고있다. 국내증권사와자산운용사는각각 5개, 2개로 EU 지역의모든해외점포가영국에위치하고있다. 영국에진출한국내금융회사해외점포수는 2009년 22개에서 2016년 6월 25개로소폭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9~16 년 6월중영국에진출한국내보험사해외점포수는 3개증가했으며, 자산운용사및여신전문금융사도각각 1개씩해외점포가증가했다. 동기간영국내국내은행의해외점포수는 7개로변화가없었다. 반면, 영국에설립된국내증권사해외점포수는 2009년 14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5 7 개에서 2016 년 6 월 5 개로감소했으며, 이는 2012 년이후국내영업부진과 수익감소에따른구조조정의일환으로국내증권사가해외점포를전반적으로 축소및폐쇄하고있기때문이다. 표 업권별국내금융사의영국및 EU 해외점포수추이 구분 은행 EU 영국 보험사 EU 영국 증권사 EU 영국 여신전문금융사 EU 영국 자산운용사 영국 지주회사 총계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 은행업 2016년 6월말현재영국에진출해있는국내은행은 7개에달하고해외점포는지점 5개, 현지법인 2개가있으며, 영국을제외한 EU에는사무소 2개, 지점 2개, 현지법인 4개가있다. 영국에서운영중인국내은행의해외점포는대부분 2000년이전에개소하여현지교민, 유학생, 주재원등개인고객에대한리테일업무를취급하고있으며, 일부은행은수출입지원, 해외진출국내기업의여신금융및주식투자관련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45

146 표 영국및 EU 진출은행현황 회사 진출형태 국가 도시 설립연월 주요업무 지점 영국 런던 개인및기업금융 지점 네덜란드 암스텔담 개인및기업금융 프랑크현지법인독일푸르트 KEB하나 개인및기업금융 3,000 개이상의개인고객 ( 유학생, 교포 지점 프랑스 파리 및주재원등 ) 대상업무 국내외기업수출입거래, EU 회원국송금거래중개 국민은행 현지법인 영국 런던 국내시중은행을대상송금중개및 Trade Finance 업무 국내외우량기업대상대출과유가증권투자 기업은행 지점 영국 런던 개인및기업금융한국관련영국기업대상수출입금융지원 유럽전역의금융수요담당 사무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조사및기업, 무역지원금융 현지법인 아일랜드 더블린 기업대출, 주식투자, 구조화금융 산업은행 기업, 무역금융지점영국런던 주식및파생상품투자업무 자금조달업무 현지법인 헝가리 부다 현지인대상소매금융 페스트 기업여신및소매금융 한국기업대상기업금융, 수출입지원현지법인영국런던 관련금융, 주식투자수출입 은행 유럽전역에대한조사업무사무소프랑스파리 ECG 및 OECD DAC 와관련업무협력 신한은행 현지법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입, 여신, 수신, 송금업무 지점 영국 런던 기업금융, 송금업무, 수출입지원업무 개인관련예금, 대출업무, 외환 / 우리은행지점영국런던 수출입관련기업지원업무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4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7 EU에진출한 7개국내은행중에서 3개은행은영국을비롯하여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등대륙에도지점이나현지법인을영위하고있으며, 1개은행은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따라서 EU 대륙에지점또는현지법인이있는 3개은행의경우브렉시트로인한패스포트제도가어려워질경우에도현재영업에는큰지장이없을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영국에만해외점포를운영하고있는나머지국내은행의경우에도대부분사업의범위가영국내로국한되어있어서패스포팅이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파악된다. 제한된업무의범위와더불어국내은행의해외점포규모는매우작은수준이다. 2015년말기준국내은행의총자산은 1조 9,124억달러에달하며, 이중해외점포총자산은 882억달러로은행총자산의 4.6% 수준에불과하다. 동기간영국에위치하고있는해외점포의자산규모는 96.4억달러로국내은행총자산의 0.5%, 해외점포총자산의 10.9% 수준을차지한다. 이처럼규모적인측면에서는아직까지국내은행의해외점포자산은작은수준이며, 영국의해외점포도예외가아니다. 표 국내은행의해외점포자산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해외점포자산 ( 전체대비비중 ) (4.0%) (4.3%) (4.6%) (4.5%) (4.6%) 영국점포자산 ( 전체대비비중 ) (0.4%) (0.4%) (0.5%) (0.5%) (0.5%) 은행총자산 16, , , , ,123.8 주 : 은행전체자산은각연도종가기준원-달러환율평균을사용하여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47

148 국내은행당기순이익을살펴보면최근들어해외점포의비중이높아지고있으나이는국내은행해외사업의성장에기인하기보다는저금리기조의고착화로인한국내예대마진의감소와이에따른은행의수익성악화로부터발생한것이다. 국내은행해외점포의당기순이익은 2011년 722억달러에서 2015 년 572억달러로 20.7% 감소했으며, 이중영국에위치한국내은행지점 현지법인의당기순이익은 2011년 66억달러에서 2015년 52억달러로 21.7% 감소했다. 동기간국내은행의총당기순이익은 1조 605억달러에서 2,966억달러로 72.0% 급감했으며, 이에따라해외점포당기순이익이국내은행총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6.8% 에서 2015년 19.3% 로크게증가하는효과를가져다주었다. 또한영국에위치한해외점포가국내은행의총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 0.6% 에서 1.7% 로증가했다. 그러나절대적규모면에서영국에있는국내은행의해외점포가창출하는당기순이익은아직까지낮은수준으로봐야할것이다. 표 국내은행의해외점포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해외점포당기순이익 ( 전체대비비중 ) (6.8%) (8.3%) (11.6%) (11.0%) (19.3%) 영국점포당기순이익 ( 전체대비비중 ) (0.6%) (0.6%) (0.9%) (1.1%) (1.7%) 은행총당기순이익 10, , , , ,965.7 주 : 은행전체자산은각연도종가기준원 - 달러환율평균을사용하여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증권업 2016년 6월말현재 4개국내증권사가영국에사무소 1개, 현지법인 4개를운영중이며, 그외 EU 지역에는해외점포가없는상황이다. 1990년대대형사를중심으로설립된국내증권사의영국현지법인은주로국내주식과채권, 일 14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49 명한국물 (Korean Paper) 에대한기관투자자대상브로커리지 (brokerage) 영업과국내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중개가주요업무이며, 최근수익다변화측면에서투자은행 (investment banking) 업무로의확장도시도하고있다. 국내증권사의해외영업전반, 특히영국에서의사업은위축되는추세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가고착화되고국내주식및채권의수익률이저하됨에따라외국기관투자자들의한국물에대한관심도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 2012년이후국내에서는증권사의주요수익원인위탁매매수수료가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증권사들이대응조치로대대적인구조조정을단행하고, 해외사업의축소및폐쇄도불가피했다. 국내증권사의영국내해외점포수는 2013년이후감소하기시작했으며, 유지된해외점포의경우에도사업의범위가크게위축되었다. 143) 표 영국및 EU 진출국내증권사현황 회사점포명진출형태국가도시설립연월주요업무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런던사무소 사무소영국런던 펀드플레이스먼트 (fund placement) 업무 미래에셋대우증권 대우증권유럽 현지법인 영국 런던 증권업 : 한국주식중개, 채권중개등 미래에셋증권 ( 영국 ) 현지법인 영국 런던 증권업 : 브로커리지 ( 기관 ) 삼성증권삼성증권유럽현지법인영국런던 증권업 : 브로커리지 ( 기관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유럽 현지법인영국런던 증권업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43) 일례로특정증권사의경우과거한국물브로커리지중심사업의영국현지법인을폐쇄하고유럽현지부동산, 인프라등대체투자상품을분석하고투자기회를모색하기위한사무소로전환하기도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49

150 국내증권사의해외점포자산및자본규모도다소미흡한수준이다. 우선자산규모의경우국내증권사해외점포의총자산은 2015년기준 20.1억달러로국내증권사총자산의 0.7% 수준에불과하다. 다음으로자본기준으로살펴볼경우 2015년해외점포의총자본은 15.3억달러로국내증권사총자본인 384.8억달러의 4.0% 수준에머물고있다. 표 국내증권사의해외점포자산및자본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해외점포자산 1,769 1,782 1,885 2,010 자산 ( 총자산대비해외비중 ) (0.8%) (0.7%) (0.6%) (0.7%) 국내증권사총자산 222, , , ,434 해외점포자본 1,290 1,272 1,465 1,530 자본 ( 총자본대비해외비중 ) (3.7%) (3.6%) (3.9%) (4.0%) 국내증권사총자본 34,488 35,197 37,921 38,480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당기순이익측면에서볼경우에도국내증권사해외점포의기여도는아직낮은수준이다. 2015년현재국내증권사의당기순이익은 25.4억달러중에서전체해외점포당기순이익은 2,390만달러로그비중은 0.9% 에불과하다. 국내증권사해외점포중에서영국해외점포의당기순이익은 30만달러수준으로국내증권사당기순이익의 0.01% 만을차지하고있다. 국내증권사해외사업의수익은주로아시아, 특히홍콩에서발생하며, 영국을포함한유럽의기여도는미미한수준이다. 15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51 표 국내증권사의해외점포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영국점포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영국비중 ) (-0.2%) (-1.7%) (-0.1%) (0.01%) 해외점포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해외점포비중 ) (-1.0%) (-17.0%) (1.2%) (0.9%) 국내증권사당기순이익 , ,543.6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3) 자산운용업 2016년 6월말기준영국에진출한국내자산운용사는 2개가있으며, 모두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다. 국내자산운용사런던현지법인의주요업무는한국에판매되는해외펀드의운용, 한국펀드의영국및기타 EU 기관투자자에대한마케팅및일부국내기업의해외투자포트폴리오운용에집중되어있다. 반면현지리테일고객을대상으로하는공모펀드의모집및운용활동은활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표 영국및 EU 진출국내자산운용사현황 회사명 점포 진출형태 국가도시설립연월업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 영국 ) 현지법인 영국런던 해외펀드운용및마케팅업무 Samsung Asset 삼성현지 Management 영국런던 자산운용법인 London Ltd.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해외펀드의운용및기관마케팅통한자금조달업무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51

152 다 ) 소결브렉시트가영국을비롯한 EU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은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되며여기에는두가지이유가있다. 첫째, 국내은행, 증권사및자산운용사의 EU 해외점포규모가크지않고기여하는수익규모비중도높지않기때문이다. 특히영국에진출한국내증권사들의경우사업환경의악화로최근지점 현지법인을폐쇄하거나업무를대대적으로축소하는추세로단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영향이더욱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둘째, 국내금융회사가영위하는업무는브렉시트에따른규제환경변화에도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영국이 EU에서탈퇴할경우현재영국에지사나현지법인을설립한국내은행및증권사는제3국가기업 (TCF: Third-Country Firm) 이되기때문에 EU 단일시장에대한패스포트가제한될수있다. 그러나 TCF에대해서도현재 EU의규제는소매업무에대해서는매우엄격한반면, 도매업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자율적이고양호한수준이다. 즉브렉시트로인한영국과 EU 규제체계의괴리가발생하는경우에도이는주로리테일부문에서엄격하게적용될것이며, 기업및전문 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업무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가능성이높다. 영국에지점또는현지법인을설립하고영국내개인및기업을대상으로영업하는국내은행들은현재영국건전성감독청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의감독을받고있으며, 브렉시트이후에도이부분은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영국이나 EU에서국내은행의해외점포가갖추어야할자본요건이나준수해야할건전성규제등은영국및 EU 모두바젤 III 등국제적인기준에기반하는만큼향후에도두지역간의격차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반면영국이브렉시트로 EU에서탈퇴하고, 이로인해패스포트제도가적용되지않을경우일부업무, 특히소매업무를제공하기위해서는 EU 대륙내 15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53 지점 현지법인을별도로설립할필요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일부국내은행들은해당지역금융당국의추가적인인가등을획득하고법인을설립하는절차를밟아야한다. 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영국에진출해있는국내은행 7개중 3개는이미 EU 대륙에도지점이나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해당은행들은크게영향받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와더불어나머지 4개은행의경우에도주요사업이영국시장에국한또는집중되어있기때문에패스포팅의필요성이제한적이다. 또한대부분 EU에진출한국내은행들은청산결제등의업무를비용효율성차원에서글로벌은행에위탁하고있기때문에해당업무와관련해서브렉시트의직접적영향은피할수있다. 국내증권사의경우에도영국을중심으로 EU에서의주요사업이소매부문이아니고기관투자자대상한국물중개이기때문에브렉시트로인한규제적변화의충격이덜할것으로평가된다. 여기에최근국내증권사의 EU 내사업이축소되고있다는점도브렉시트가국내증권사사업전략에큰영향을끼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부분이다. 국내자산운용사의경우에도현재 2개사만현지법인을두고있으며, 이들자산운용사의현지영업은기관투자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리테일고객대상의영업은없는것으로파악되어브렉시트로인한규제변화에덜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국내금융회사의 EU 지역해외사업이현재다소제한적인만큼단기적으로는브렉시트가크게우려할사항은아닌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살펴볼경우향후국내금융회사가유럽지역해외진출및사업을확대하고자한다면브렉시트로인한시장의불확실성증대는국내금융회사의해외사업전략을보다어렵고복잡하게만드는요인이될것이다. 이에따라국내금융회사들은전개되고있는브렉시트상황에대해관심을가지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할필요가있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53

154 2) 영국을통한한국포트폴리오투자에미치는영향가 ) 영국의포트폴리오투자역할영국은세계각국자본시장으로펼쳐지는포트폴리오투자의주요중심지로서자리잡고있다. 영국은뉴욕다음으로큰세계자산운용의중심지이며, 운용자산 (AUM: Asset Under Management) 규모는 5.5조파운드, 자산운용과관련된고용인력은 35,000명에달한다. 144) 영국에설립된자산운용사와공모 사모펀드는영국을포함한 EU 전역의투자자들대상으로자금을모집하고, 이렇게모집된투자금은영국에서운영되어세계각국자산에투자된다. 또한영국외지역에설립된여러공모 사모펀드의경우에도투자의운용자체는영국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이는영국이세계금융중심지로서가진우수한인력, 정보네트워크, 거래인프라등에기인한다. 영국은특히유럽의사모펀드, 즉대체투자펀드 (AIF: Alternative Investment Fund) 의중심지이며, 여기에는각종헤지펀드 (hedge fund), 프라이빗에쿼티 (private equity),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s) 등이포함된다. 145) 영국기반 AIF는 AIFMD의패스포트제도에따라모집자금을 EU에투자할수있으며, 반대로 EU 투자자금을영국을통해세계각국에투자할수있다. 그러나브렉시트로인해 AIFMD로보장되는패스포트가더이상허용되지않을경우향후영국을통한 EU 자금의모집및투자가영향을받게될수도있다. 반면영국이 EU를탈퇴하더라도 EEA의회원으로남아있다면패스포트가여전히가능하며, 이경우브렉시트이후에도 AIF의활동은크게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결국이부분은브렉시트과정에서영국과 EU 간의협상이어떻게전개되는가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인다. 공모펀드의운용에있어서영국은룩셈부르크와함께 UCITS의중심지역할 144) Brexit: Asset managers retreat from the City of London ( ). 145) 영국에기반을둔사모펀드는영국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의인가를받아야하며, 2013년 7월부터 EU의 AIFMD 규정을따라야한다. 15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55 을하고있다. 따라서영국이브렉시트로인해 EU를탈퇴할경우 UCITS에서현재허용되는패스포트가가능할지또한불분명해진다. UCITS의패스포트허용은 AIFMD와마찬가지로영국이 EEA 회원국으로남아있을경우유지될수있으며, 이또한브렉시트절차과정에서의협상에따라좌우될것이다. 나 ) 영국 EU발한국포트폴리오투자현황브렉시트가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에미치는영향을가늠하기위해서현재영국을통한포트폴리오투자현황을살펴본다. IMF에서제공하는 CPIS(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s) 자료를사용하여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현황을보면 2015년현재주식과채권모두를포함하여한국에투자된 4,275억달러중미국 1,711억달러, 싱가포르 432억달러, 영국 373억달러, 룩셈부르크 306억달러, 일본 252억달러가해당국가를통해한국으로투자되었다. 146) 즉, 한국에대한투자포트폴리오에서영국을통해투자된금액의비중은 8.7%, 룩셈부르크를통해투자된금액의비중은 7.2% 에달한다. 한국에대한주식투자포트폴리오를살펴볼경우영국은미국다음으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2015년기준한국에대한총주식포트폴리오투자 2,840억달러중미국발투자가 49.0%, 영국발투자가 9.5%, 룩셈부르크발투자가 7.9% 의비중을차지한다. 이처럼유럽에서의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는영국과룩셈부르크를통해주로이루어지며, 영국의경우사모펀드를통해투자되는비중이높고, 룩셈부르크의경우공모펀드를통해주요투자가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이러한투자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패스포트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브렉시트가향후발효될경우룩셈부르크를통한투자는크게변하지 146) CPIS 자료에서집계되는투자원산국은투자자체의원천지가아닌투자모집이이루어진국가를의미한다. 즉영국에서한국에투자한 373억달러는영국투자자뿐만아니라세계각국의투자자들이영국에설립된자산운용사, 사모 공모펀드를통해모집되어한국에투자된금액을의미한다. 제 4 장브렉시트가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55

156 않을것이지만영국을통한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는패스포트가상실될경우영향을받을수있다. 반면패스포트를대체할수있는수단으로는영국이동등성 (equivalence) 의원칙을적용받는것을고려할수있다. 영국이지금 AIFMD의주요내용을자국법에반영하고있듯이향후에도 EU 체계에준하는관련규제체계를유지하여동등성을인정받을경우현재의패스포트수준의자유로운투자자금모집및운용이가능할수있다. 다만이를위해서는영국이지속적으로 EU와규제체계를맞추어가야하며, 이경우영국이주장하는독립성을상당수준포기해야하는부담이있다. 브렉시트로인해자산운용에대한패스포트기능이제한될경우에도영국이주요공모 사모펀드의운용중심지로서의역할을유지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영국이세계금융중심지로서가진다양한장점, 특히영국에위치한우수한투자인력은타지역에서단기간에대체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브렉시트로인해일부자산운용사및공모 사모펀드가 EU 대륙으로이전할경우에도투자운용기능은영국에남아있고, 위탁방식으로투자운용이영국에서이루어질수있다는시나리오가제시된다. 실제이러한방식은유럽에서모집된투자자금이뉴욕에서운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근거를두고있다. 반면일각에서는영국을제외한 EU의나머지 27개국이이러한방식으로영국에서투자운용이이루어지는것을강하게반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57 제 5 장 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 브렉시트와한 EU FTA 5주년 2. 브렉시트에따른한 EU FTA 변화 3. 한 EU FTA와한 영 FTA 4. 소결

158 1. 브렉시트와한 EU FTA 5 주년 2011년 7월 1일잠정발효된한 EU FTA는브렉시트국민투표가발표된며칠뒤인 2016년 7월 1일발효 5주년을맞게되었다. 발효 5주년은상당히중요한의미가있는데이것은상품양허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시장접근등다양한영역에서새로운전기를맞이했기때문이다. 우선, 5주년이지난지금양국의관세양허표는어떻게변화되었는지살펴보기로한다. [ 표 5-1] 은발효 5년이후한국의 EU에대한양허표이다. 보호의수준이높았던농업과수산업에서도각각 62.5% 와 67.2% 의품목이무관세로수입되고, 제조업에서의무관세비율은 99.5% 에달하고있다. 그결과총 1만 1,261개품목중 93.6% 에해당하는 1만 538개품목이무관세로수입되고있다. 향후 7 년차, 10년차를거치면서추가적으로 1.0%p, 3.5%p 정도무관세수입비율이높아질것이다. 이상황을발효직후와비교해보면, 농업에서는 20.4%p, 수산업에서는 54.9%p, 제조업에서도 8.8%p 높아진것으로서, 5년전과비교하여 3년차, 5년차철폐품목 1,343개를추가로무관세로개방한것이다. 앞으 표 5-1. 한 EU FTA 발효 5 년후한국의상품양허표 ( 단위 : 품목수, %) 구분농업수산업제조업합계 5년이내철폐합계 905(62.5) 274(67.2) 9,359(99.5) 10,538(93.6) 7년철폐합계 48(3.3) 18(4.4) 45(0.5) 111(1.0) 10년철폐1) 286(19.7) 111(27.2) - 397(3.5) 10년초과 155(10.7) 2(0.5) - 157(1.4) 양허계 1394(96.2) 405(99.3) 9,404(100) 11,203(99.5) 양허제외 / 현행관세유지 55(3.8) 3(0.7) - 58(0.5) 전체 1,449(100.0) 408(100.0) 9,404(100) 11,261(100.0) 주 : 1) 10년철폐 275개와 10년 +TRQ 11개품목을합한수치. 2) 품목수는 HS 2006, 수입액은 2004~06년평균기준. 3)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터, 시장진입가격제도등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2010) 에서저자계산. 15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59 로농업에서 489개품목, 수산업에서 131개품목, 제조업에서 45개품목의수입관세가사라질것이다. 한편발효 5년차 EU의양허상황은 [ 표 5-2] 에나타나있다. 당초발효직후에도총품목수기준 94.0% 의높은즉시철폐비율을기록했던 EU 측이었지만, 5년이지난지금에는사실상무관세양허 100% 를기록하게되었다. 그동안남아있던관세부과품목 590개중우리측의양허제외에대한대응차원에서규정한쌀및쌀관련제품 39개를제외한모든품목이무관세로수입되고있는것이다. 표 5-2. 한 EU FTA 발효 5 년후 EU 의상품양허표 ( 단위 : 품목수, %) 구분 농업 수산업 제조업 합계 5년이내철폐합계 2,025(98.1) 380(100.0) 7,398(100.0) 9,803(99.6) 양허계 2,025(98.1) 380(100.0) 7,398(100.0) 9,803(99.6) 양허제외 / 현행관세유지 39(1.9) (0.4) 전체 2,064(100.0) 380(100.0) 7,398(100.0) 9,842(100.0) 주 : 품목수는 CN Code, 수입액은 2004~06 년평균기준 ; 쌀및쌀관련 39개제품에대해양허제외.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2010) 에서저자계산. 이런상황에서브렉시트탈퇴협상이성공적으로진행된다고하더라도만약영국과한국이새로운무역특혜관계를유지하지못하는경우에는다시관세장벽이생기게되는당혹스러운상황을맞이하게될것이다. 이경우우리의대영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 철강, 선박, 화학, 고무제품등이나우리의대영주력수입품목인자동차, 의약품, 주류, 화학제품등에서교역에상당한차질을빚게될것이다. 한 EU FTA 발효 5주년은상품교역에서만전기를맞이하는것은아니다.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 (SDoC) 도입, 자동차비관세조치 (UNECE 규정 ) 도입, 통신서비스면허비용에대한상한, 설립의유보조항 ( 이탈리아의경우 ) 폐지, 법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59

160 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분야에서시장접근제한조치해제, 하수처리서비스 (waste water service) 의내국민대우허용, 비관세조치에대한중재절차, 관세환급 (duty drawback) 에관한협의등다양한분야에서양국간기합의한개방조치를실행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게되었다. 147) 또한한 EU FTA 협상은 2007~09 년에이루어져서리스본조약이발효되기직전이었다. 리스본조약에따라투자정책에대한전권을보장받은 EU는설립이라는한정된분야가아니라투자자보호를포함한투자규범전반에관하여한국과협상을할수있는자격을갖추게되었다. 현재유럽개별국가들과맺은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의내용이투자자유화및투자자보호분야에서허점이있기때문에하루빨리투자규범을 EU 차원에서다시정리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양국은한 EU FTA 발효 5년차를맞이하여, 종합적으로이 FTA 의효과를평가하고이행성과를점검하며, 기합의한추가양허사항및 FTA의개방도를높이기위한추가사항을협의할기회를갖고자한다. 148) 그런데문제는영국이이제한 EU FTA에서한시적인회원국의위치가될가능성이매우커졌기때문에, 앞서살펴본바와같이관세양허분야에서도부분적으로해당되지만오히려관세양허이외의분야에서핵심적이해가걸린영국으로서는한 EU FTA에서나가는것이쉽지않은선택으로다가올것이다. 크게보아한 EU FTA의개정작업과새로운한 영 FTA의수립은양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대체로일치하는사안이지만구체적인내용으로들어가보면현명한지혜와전략적선택을요구하는불확실성의영역이남아있다. 이하에서는브렉시트탈퇴협상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한 EU FTA 개정작업및한 영 FTA 추진과관련하여법적이슈를점검하고어떠한방향으로이 FTA 협상을진행해갈지에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47) 김흥종 (2016), 브렉시트관련전문가간담회자료 ( 비공개 ). 148) 2016년 7월 15일몽골아셈정상회의에서양측은한 EU FTA 발효이후 5년간의상황변화를고려해한 EU FTA 개정작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16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1 2. 브렉시트에따른한 EU FTA 변화 우리나라와관련하여브렉시트가야기하게될가장중요한법적이슈중하나는한 EU FTA의효력에어떠한변화가생길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브렉시트이후한 EU FTA의효력에관한문제는주로초국가적기구 (supranational organization) 로서 EU가체결하는국제협정의특수성으로인해발생한다. 일반적인국가간, 양자간무역협정과는달리 EU는체결하고자하는협정의범위가 EU의권한을벗어나는경우회원국과공동으로협정의당사자가되는소위혼합협정 (mixed agreement) 을체결해왔고한 EU FTA 도이와같은혼합협정으로체결되었다. 한 EU FTA와같이 EU와회원국의상대방이하나인혼합협정은규율하는관계의특성으로볼때양자적성격을가지나협정당사자는복수인독특한구조를갖게되므로기존의국가간협정과는다른여러법적문제들을발생시킨다. 일반적인주권국가간의양자협정이라면일방당사자가협정당사자지위를포기하는경우협정이종료되나, 양자적혼합협정은 EU 회원국이협정당사자의지위를상실하는경우협정전체가종료되는것이아니라다자협정과같이지위를상실한회원국에한해서만협정이종료된다. 아래에서는혼합협정에대해개관하고이를토대로브렉시트로인해한 EU FTA의효력에어떠한변화가발생하는지보다자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가. 혼합협정문제 EU 가전통적인정부간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와는달리 회원국이기구의이익을위해스스로주권을제한한초국가적기구라고는하나 회원국으로부터모든분야에서권한을행사하도록위임받지는못하였다. EU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61

162 의권한은배타적권한 (exclusive competence), 149) 공동권한 (shared competence), 150) 지원, 조정, 보조권한 (supporting, coordinating or supplementing competence) 151) 으로구분되고, 공동권한및지원, 조정, 보조권한에속하거나혹은회원국이전적인권한을갖는사항을다루는협정을체결하는경우혼합협정 (mixed agreement) 의형태를취하게된다. 한 EU FTA도한국을한쪽당사자로, EU와그회원국을다른쪽당사자로하는혼합협정으로체결되었다. 이론적으로회원국의 EU 탈퇴가혼합협정의효력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주장이가능하다. 첫째, 혼합협정의성격을다자협정으로보아회원국이 EU를탈퇴하더라도여전히협정의당사자로협정의적용을받게된다는주장이다. 둘째, EU가배타적권한을갖지못하는분야에서는 EU를탈퇴한 149) EU 기능조약제3조는다음의분야에서 EU가배타적권한을보유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 관세동맹 (customs union) 2 내부시장의기능을위해필요한경쟁규칙제정 (the establishing of the competition rules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3 유로사용회원국의통화정책 (monetary policy for the 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euro) 4 공동어업정책에따른해양생물자원보존 (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under the common fisheries policy) 5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 이밖에도기능조약제3조는유럽연합의입법행위 (legislative act) 에서체결을명시하고있는국제협정의체결또는국제협정의체결이유럽연합의내부권한을행사하기위해필요하고, 공동규칙에영향을미치거나그범위를변경시키는경우, 그국제협정의체결을유럽연합의배타적권한에속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150) EU 기능조약제4조는다음의분야에서 EU와회원국이공동권한을보유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 내부시장 (internal market) 2 사회정책 (social policy) 3 경제, 사회, 영역통합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4 농업및해양생물자원보호를제외한어업 (agriculture and fisheries, excluding 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5 환경 (environment) 6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 사 ) 운송 (transport) ( 아 ) 트랜스유럽네트워크 (trans-european networks) 7 에너지 (energy) 8 자유, 안보및사법분야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9 공공보건문제에있어서공동안전 (common safety concerns in public health matters). 이들분야에서는 EU가입법행위 (legislative act) 를통해권한을행사하면더이상회원국이권한을행사할수없게되어사실상 EU가배타적권한을갖게된다. 한편공동권한에속하는연구, 기술개발및우주관련분야, 개발협력, 인도적지원의경우 EU의권한행사여부와상관없이회원국이계속해서공동권한을보유한다. 151) EU 기능조약제6조는다음의분야에서 EU가회원국의행위를지원, 조정, 보조하는권한을보유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 건강보호및증진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health) 2 산업 (industry) 3 문화 (culture) 4 관광 (tourism) 5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및스포츠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youth and sport) 6 시민보호 (civil protection) 7 행정협력 (administrative cooperation). 16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3 회원국에대해협정의효력이유지된다고하는주장이다. 이두가지주장은이론적으로는가능하나다음의이유로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첫째, 한 EU FTA와같이협정상대방이하나인 EU 혼합협정은통상회원국이 EU를탈퇴하는경우자동적으로협정의또다른당사자가되지못하는양자협정성격을갖는다. 한 EU FTA도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part 로하여동협정이양자협정임을시사하고있으며, 152) 회원국이권한을갖는문화분야협력에있어서도 a party 와 the other party 등양자적성격을나타내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153) 둘째, EU 법상권한배분원칙에따라협정규정별로권한을 EU와회원국간에엄격하게구분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 EU와회원국이공동권한을갖는경우에도회원국은 EU가해당권한을행사하지않은경우에만권한행사가가능하다. 154) 즉회원국과 EU의공동권한범위가고정된것이아니라 EU의권한행사여부에따라변화하고, EU의권한행사 의개념도 CJEU의결정에따라달라지므로혼합협정을조항별로 EU 내부권한배분에따라구분하기는매우어렵다. 155) 만약구분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대부분의조항이 152) 고영노 (2016), p. 50 참고. 153) 문화협력위원회에관한문화협력의정서제3조제6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 regarding any matter of mutual interest arising under this Protocol ) EU 기능조약제2조제2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When the Treaties confer on the Union a competence shared with the Member States in a specific area,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may legislate and adopt legally binding acts in that area. The Member States shall exercise their competence to the extent that the Union has not exercised its competence. The Member States shall again exercise their competence to the extent that the Union has decided to cease exercising its competence. 155) 고영노 (2016), p. 50 참고. 한편과거에는 EU 입법이나 EU 내공동입장 (common position) 형성등절차적으로명확한경우에 EU의권한행사가인정되었으나최근 CJEU는대외적행동에대한 EU 내의전략수립정도만있어도 EU의권한행사가있는것으로인정하여논란을불러일으켰다. 관련한판례로는 Case C-246/07, Commission v Sweden [2010] ECR I-3317 참고.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63

164 EU의권한에속하는한 EU FTA와같은통상협정의경우나머지조항이탈퇴한회원국에적용되더라도협정의목적달성이불가능해지므로탈퇴한회원국이협정의독립된당사자지위를유지하지는못할것이다. 156) 본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브렉시트이후영국이한 EU FTA의독립된당사자지위를유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더하여한 EU FTA 조항, 특히영역적적용조항은 EU를탈퇴하는회원국이한 EU FTA의당사자지위를유지하지못함은물론이고회원국의 EU 탈퇴시탈퇴한회원국에대해 FTA가종료됨을명확히하고있다. 나. 영역적적용조항에의한협정의자동종료 한 EU FTA의영역적적용범위를규정한제15.15조제1항은 이협정은한편으로는대한민국의영역에적용되며, 다른한편으로는유럽연합조약및유럽연합의기능에관한조약이적용되는영역에그조약들이규정하는조건에따라적용된다. 이협정에서 영역 이라는언급은달리명시적으로기술되지아니하는한, 이러한의미로이해된다 고하여한 EU FTA가 EU 법이적용되는영역에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즉 EU 조약제50조제3항에따라영국의 EU 탈퇴협정이발효되거나탈퇴협상개시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유럽이사회가협상기간연장을결정하지않는경우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은영국에더이상적용되지않는데, 이경우한 EU FTA도제15.15조제1항에따라영국에대해자동적으로종료된다고보는것이자연스러운해석일것이다. 156) 한 EU FTA 서명및잠정적용에대한이사회결정 은 EU의권한에속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는지적재산권의형사적집행 (criminal enforcement) 에관한조항 ( 협정제10.54 내지 10.61조 ) 및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및제8조내지제9조를협정의잠정적용이배제되는대상으로열거하고있다. 물론, 협정의잠정적용대상규정이 EU의권한배분을정확히표시하는것은아니나, 이를통해협정이다루고있는회원국의권한에속하는사항을추정할수는있을것이다. Council Decision 2011/265/EU, Article 3(2) 참고. 16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5 다. 협정의폐기 영역적적용조항에의한협정의자동종료외에도브렉시트이후한국이한 EU FTA 제15.11조제2항에근거하여영국에대해협정을폐기하는것이가능한가에대해의문이있을수있다. 157) 제15.11조제2항은 어느한쪽당사자는다른쪽당사자에게서면으로이협정의폐기의사를통보할수있다 고규정하고제3항에서 폐기는제2항에따른통보 6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고하여협정당사자의일방적인협정폐기권을규정하고있다. 한 EU FTA 제15.11조제2항이규정한협정의폐기는기본적으로모든당사자에대해협정전부의폐기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당사자일부에대해서만협정을종료시키는것도가능하므로 158) 영국에대해서만협정을폐기하는것도가능하다고볼수있다. 다만폐기의사통보후협정이폐기되기까지 6개월이소요되고, 영국의 EU 탈퇴이전에우리나라가협정폐기를선언할실익이없으며, 협정을폐기하지않아도영역적적용조항에의해협정이자동종료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브렉시트와관련하여제15.11조의실무적효용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3. 한 EU FTA 와한 영 FTA EU 와의관계에있어서영국의 EU 탈퇴를 비엔나조약법협약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이하 VCLT 제 61 조 157) 조약의 종료 와 폐기 는술어상구분되는개념이다. 조약의 종료 (termination) 는조약이발효이후특별한사정의개입으로인해장래에대하여그효력을상실하는것을말한다. 반면에조약의 폐기 (denunciation) 는당사자의선언으로조약의구속으로부터벗어나는것을말한다. 김대순 (2013), pp. 190~196 참고. 158) Giegerich(2012), pp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65

166 의 사정의근본적변경 으로보아한 EU FTA의폐기또는재협상을요구하는것도이론상가능하다. 그러나국제법원에서 사정의근본적변경 은상당히제한적으로해석되고, 159) 영국의 EU 탈퇴로인해 FTA 목적달성이어려워지는것으로보기도어려운점을고려할때한국이 사정의근본적변경 을이유로 FTA 폐기나재협상을요구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이보다한국과 EU는한 EU FTA에서영국과관련한내용을삭제하는협정개정을조속하게마무리하고협정의효력이계속해서양측에유지되도록할것으로보인다. 브렉시트이후한-EU 관계는비교적단순하게정리가가능할것으로보이나한-영관계는상황이훨씬복잡하다. 한 EU FTA가영국에대해종료되는상황에대비해한국과영국은우선한 EU FTA에근거해부여하던양자간무역특혜를유지할것인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 특혜를유지하는경우양국은크게한 EU FTA 개정을통해영국에대한한 EU FTA 효력을유지하는방안과한 EU FTA를영국에대해종료시키고영국과새로운 FTA를체결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겠다. 반면특혜를포기하거나한 EU FTA 종료직후한 영 FTA 체결까지법적공백이발생하는경우양국은통상관련국내법을상호무역에적용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각각의상황에대해서는항을바꾸어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가. 영국에대한한 EU FTA 효력유지 브렉시트이후한 EU FTA 제15.5조제1항에따라영국을 EU와는별개인제3의당사자로하는협정으로개정하여브렉시트이후에도한 EU FTA 효력을영국에대해유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한 EU FTA 제15.5조제 1항은 양당사자는협정의개정을서면으로합의할수있다. 개정은양당사자 159) Aust(2013), p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7 가각자의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후, 양당사자가합의하는날에발표한다 고하여당사자가합의에의해협정을개정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EU 조약제4조제3항의성실한협력의무 (Duty of Sincere Cooperation) 에따라 EU의배타적권한에속하는공통통상정책관련사항에대해서는회원국이독자적으로제3국과협상에임할수없으므로한 영 FTA도영국의 EU 탈퇴이후에나협상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160) 이경우영국의 EU 탈퇴시부터한 영 FTA 체결시까지한 EU FTA에따라한 영간무역에적용되던모든특혜가사라지게된다. 한 EU FTA를브렉시트이후에도영국에적용할수있다면이러한문제의발생을방지하거나최소화할수있다. 반면에영국을제3의당사자로하는협정개정은다음과같은문제가있다. 첫째, 한 EU FTA를영국에그대로적용할경우영국이브렉시트이후에도실질적으로 EU와관세동맹을유지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가발생하므로브렉시트이후제3국과독자적인통상협상을희망하는영국이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다. 161) 둘째, 한 EU FTA가혼합협정형식을취하고있는만큼영국을제3의당사 160) EU 조약제4조제3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incere cooperation,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in full mutual respect, assist each other in carrying out tasks which flow from the Treaties.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any appropriate measure, general or particular, to ensur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rising out of the Treaties or resulting from the acts of the institutions of the Union. The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Union s tasks and refrain from any measure which could jeopardise the attainment of the Union s objectives. CJEU는혼합협정과관련하여동조항으로부터나오는 성실한협력의무 에따라회원국이 EU의배타적권한사항은물론공동권한사항에대해서도회원국이독자적행동으로 EU의국제적행위에있어서의단일성을해하여서는안된다고판정한바있다. 관련한보다자세한논의로는 Casteleiro and Larik(2011), p. 524 참고. 161) 반면영국이브렉시트이후에도 EU와관세동맹을유지하는경우 상품의관세대우와관련된규정에관한한, 이협정은제1항의적용대상이아닌유럽연합관세영역지역에도적용된다 고규정한한 EU FTA 제15.15조제2항에따라상품관세대우와관련해서는한 EU FTA 관련규정을영국에그대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67

168 자로하는개정을위해서는 EU 회원국의비준이필요하여장시간이소요될우려가있고 162) 경우에따라서는개정을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명백하게회원국권한에속하는규정으로분류되어잠정적용대상에서제외된조항 163) 을제외한나머지조항에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회원국을대표하여협상하고회원국의비준없이 EU 내부개정절차를거쳐개정할수있다는주장도가능하다. 그러나한 EU FTA에서영국관련내용을삭제하는기술적인개정과는달리영국을제3의당사자로하는개정은혼합협정개정원칙에따라회원국의비준이요구된다고볼여지도있어개정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언급한법적문제들을비롯한기타정치적, 경제적문제로인해영구적으로영국을제3의당사자로하는협정개정이어렵다면한 영 FTA 발효시또는양국에다른통상규범을적용할수있을때까지한시적으로한 EU FTA를영국에대해적용할수있도록협정을개정하고 EU 권한에속하는조항을잠정적용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경우한국과영국은독자적인통상협정체결이가능하고영국이 EU를탈퇴한이후에도한 EU FTA의혜택을누리는것을한시적으로만허용하게되므로잠정적용을하는데있어 EU 회원국의반대도비교적적을것으로예상된다. 단개정협상을탈퇴이후에진행하는경우영국에대해한 EU FTA가종료되고, 한국과영국이상호무역에부여하던특혜를잃는상황이발생하게되므로한 EU FTA를개정하여브렉시트이후에도영국에적용하는안을고려하는경우탈퇴협상기간중에개정협상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164) 162) 혼합협정인한 EU 기본협정개정의경우서명 ( ) 부터발효 ( ) 까지 4년이상이소요되었다. 163) 한 EU FTA 서명및잠정적용에대한이사회결정 은지적재산권의형사적집행 (criminal enforcement) 에관한조항 ( 협정제10.54조내지제10.61조 ) 및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제4조제 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및제8조내지제9조를잠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Council Decision 2011/265/EU, Article 3(2) 참고. 164) 이와같은견해로는 Cremona, Marise( ) 이있음. 16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69 나. 한 영 FTA 체결 새로운한 영 FTA 체결은한국과영국의무역당국이한 EU FTA에대한대안으로가장자주거론하고있는안이다. 165) 한 EU FTA가영국에대해종료됨에따라한국과영국이양국에부여하던무역특혜를유지하기위해고려할수있는자연스러운대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협정체결과관련하여발생하는법적문제들에대한구체적논의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새로운한 영 FTA 체결을추진하면서고려해야할제도적문제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첫째, 협상추진및체결시기이다. 한 EU FTA를대체할통상규범의협상시기는브렉시트이후한국과영국이무역특혜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및유지할수없다면그기간은얼마나될것인지를결정하는중대한문제이다. 둘째, 한 EU FTA의내용을새로운한 영 FTA에얼마나활용할것인가의문제도검토가필요하다. 기본적으로통상협정의양허는무역규모, 무역수지, 국내민감성등을고려하여사안별로다르게협상하는것이일반적이고그기간도통상수년에이른다. 그러나한 EU FTA의종료이후협상을시작할경우상당기간동안한 영통상관계에있어무역특혜상실로인한피해가예상되는점, 영국이 50여개가넘는 EU 통상협정을대체할새로운협정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기에는무리가있는점등을고려시한 EU FTA 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한 영 FTA에그대로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166) 독자적인한 영 FTA 체결추진은한 EU FTA를개정하여영국에계속적용하는방안보다는 EU의영향으로부터보다자유로운통상협상이가능하다는이점이있다. 그러나브렉시트이전에영국이협상에나서는경우상술한바와 165) 정경환 ( ); 윤병세 ( ). 166) 브렉시트가한 영통상관계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한 EU FTA의내용을그대로활용하는방식으로한 영 FTA 체결을추진해야한다는의견으로제현정, 정혜선 (2016), p. 33 참고.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69

170 같이 성실한협력의무 에위반소지가있고, 브렉시트이후에협상에임하는경우한 EU FTA가종료되고새로운한 영 FTA가발효되기까지양국간에무역특혜가사라지게되는문제가있다. 한편시간적제약등어려움으로인해한 영 FTA에한 EU FTA의내용을그대로활용하는경우브렉시트이후에도영국이독립적인통상협상을하지못한다는국내비판을피하기어렵고, 브렉시트이후한국과영국의이익에가장부합하는통상협정을체결할수없게된다는문제가있다. 다. 통상관련국내법적용 양국이양자무역특혜를포기하거나, 영국에대한한 EU FTA 종료시부터한 영 FTA 체결전까지시간적공백으로브렉시트이후양국에적용할양자통상협정이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경우한 영간무역에적용될규범으로종종 WTO 협정이거론되고있으나, 이에대해서는법적으로적지않은논란이있다. 우선브렉시트이후의영국을독자적인 WTO 회원국으로볼수있는것인가에대해논란이있다. WTO 협정제11조제1항은 WTO 협정및다자간협상을수락하고, GATT 1994 및 GATS에자국의양허를부속시킨 GATT 1947 체약국을 WTO의원회원국으로규정하고있는데 167) 이에따르면 EU를통해 GATT 1994와 GATS에부속하는양허를제출한영국이 EU를탈퇴하는경우자동적으로독자적인 WTO의원회원국지위를갖지못하는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168) 더하여영국이독자적인 WTO의회원국지위를유 167) WTO 협정제11조제1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which accept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for which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T 1994 and for which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S shall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WTO. 168) 같은견해로 Fernekeß, Palevičienė and Thadikkaran(2013), pp 참고. 17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71 지한다고하더라도 EU와관세동맹을맺지않는한독자적인상품양허및별도의서비스양허를 164개 WTO 회원국과협상하여확정해야하는데, 타결까지는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자국의요구를관철하려는회원국이다수나올경우타결자체에도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169) 결국, 브렉시트이후적용할양자통상협정이없는경우영국과의무역에적용할통상협정이존재하지않게될가능성이높다. 이에대한가장현실적인대안은영국이관세율, 원산지, 서비스무역등통상관련국내입법을완료하고한국과영국이각자관련한국내법을상호무역에적용하는것이다. 이경우에서비스무역에는대부분입법없이관련국내법령을그대로적용할수있고, 상품무역에대해서는 EU의 WTO 양허를그대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므로영국이국내입법을완료하는데긴시간이소요되지는않을것이므로양국간무역에적용할규범에공백이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4. 소결 브렉시트국민투표직후한국과 EU는한 EU FTA의발효 5주년을맞이했다. 발효 5주년을맞이하여이 FTA는상품양허분야와비관세, 서비스분야등에서명실상부하게수준높은 FTA로올라섰다. 양국의상품양허율은각각 94.6% 와 100% 에달할정도이고, 비관세분야나서비스에서당초약속한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가본격화될것이다. 이와같이한 EU FTA 발효 5년이후영국의관심분야이행이본격화되는시점에서발생한브렉시트는영국과한국사이에새로운특혜협정의필요성을더욱부각시킨다. 발효 5년후한 EU FTA 의현상황은리스본협정이후 EU의권한강화, 양국통상관계의상황변화, 이 169) 같은견해로, Eeckhout(2016) 참고. 제 5 장브렉시트와한 EU 통상관계 171

172 행협의와함께브렉시트에의해서더욱더개정의필요성을요구하고있다. 영국의 EU 탈퇴와동시에한 EU FTA는영국에대해종료되므로한국과영국은양국의무역에적용할통상규범을되도록신속하게논의해야할것이다. 그래서브렉시트이후활용가능한한 영간무역규범으로한 EU FTA, 한 영 FTA와한국과영국의통상관련국내법을살펴보았다. 브렉시트이후한 영통상관계는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내용, 영국의국내정치상황등여러요소에의해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므로탈퇴협정협상을시작하지도않은시점에서그형태를논의하는것은시기상적절하지않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 EU FTA에따라양국에부여하던특혜를유지하는것이양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데한 영양국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것에비추어볼때한국과영국이양자통상협정을유지하는데무게를두고양국통상관계를구상하리라는것은어느정도예상가능하다. 지금까지알려진한국과영국의통상당국의입장으로미루어볼때양국은새로운한 영 FTA 체결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 영 FTA 체결을추진할경우 EU 법상 성실한협력의무 로인해탈퇴협정타결전에영국이독자적으로한국과 FTA 협상을개시하기는어려우므로한시적이지만양국간무역특혜가사라질수있는위험이있다. 이러한문제는한 EU FTA를개정하여한 영 FTA 발효시까지한시적으로영국에적용하는방법으로어느정도해결이가능하다. 개정협상에영국이 EU와함께나서야하므로협정종료이전에도 성실한협력의무 에위반하지않고협상이가능하며협정종료전에협상을추진하게하므로양국의무역특혜가사라지는상황을방지하기에용이한방안이다. 다만전항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 EU FTA가 EU 회원국의비준이요구되는혼합협정이므로개정에장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잠정적용등을통해무역특혜를유지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17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73 제 6 장 결론및정책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통상정책에대한시사점

174 1. 요약 2016년 6월 23일에실시된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영국국민은영국의 EU 탈퇴를결정하였다. 국민투표결과이후영국의회의승인절차가남아있기는하지만 2017년적절한시기에영국정부와 EU는탈퇴협상을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탈퇴의과정은불확실성으로가득차있다. 탈퇴협상이 2년이상걸릴가능성도큰데이경우협상연장의동의를회원국으로부터받는문제가있으며, 탈퇴협상이끝나협정문이완성된다고할지라도 EU의배타적권한의범위에따라각료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의결할분야에대한처리문제, EU 의회승인과정에서영국의원들의투표권부여문제등곳곳에불확실성이놓여있다. 제2의브렉시트국민투표가능성도여전히남아있다. 브렉시트이후영국과 EU 간의관계를상정할때가장핵심적인부분은단일시장접근성문제인데, 이는 4대이동의자유를근간으로하고있다. 독자적통상정책과이민통제권, 동일성원칙의유지여부가단일시장접근성을가늠하는척도가될것이다. 패스포팅권한을유지하려면 4대이동의자유를제한할수없기때문에영국의입장에서단일시장모형은받아들이기어렵다. 부분적단일시장모형의경우에자연인의이동중일부범주를제한할수있는데이것은 FTA에서의허용수준을의미하기때문에여타 3대이동의자유를 EU가받기어렵다. 비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경우패스포팅권한을유지하기어렵지만, 현재로서는이방향으로갈가능성이높다. 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효과와관련해서, 브렉시트는단기적으로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GDP를 2017년 0.06~0.34%, 2018년에는 0.12~0.66% 감소시키며, 우리경제의 GDP에도 2017년 0.06~0.35%, 2018년 0.15~0.78% 만큼의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추정된다. 브렉시트는 2017~18년사이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 2p정도상 17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75 승시키며, 실업률도약간올릴것으로예상된다. 소비와투자에대해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소비보다투자에더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데, 소비는최대 0.38% 감소하는데반해, 투자와수출은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볼때브렉시트는영국과 EU 간경제관계를약화시키고이러한효과가한국을포함한제3국에는경제성장과소비자후생에서오히려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를나누어서분석해보았는데, 각각의경우우리경제에 0.088% 와 0.043% 의경제성장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경우가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보다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더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큰악영향이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경우영국과 EU는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각각 %, % 의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영국과 EU를제외한다른모든나라들에는긍정적영향이예상된다. 한 영 FTA의필요성을파악하기위하여한 영 FTA가없는경우와비교를해보면한 영 FTA를체결할경우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37%p 우리경제의성장률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한 영 FTA는우리경제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다. 다만영국과 EU 간탈퇴협상의최종형태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게차이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영국은한국과 FTA를맺는것이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 0.017%p 정도손실을만회할수있다. EU는반대로어느경우에서든지한 영 FTA가없는경우 0.002%p 정도손실을줄일수있다. 다른나라들의경우한 영 FTA의체결은브렉시트로인한이득을약간감소시킬수있으나그영향은미미하다. 한편브렉시트가우리나라산업의수출및생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분석하였다. 먼저브렉시트가우리나라전산업의대영수출에미치는영향을세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5

176 계투입산출분석표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브렉시트는우리산업의대영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간접효과는제3국의대영수출이영향을받고이에따라우리나라의제3국수출이영향을받는경로인데직접효과의 34.4% 에달하는것으로보인다.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이서비스업등다른산업보다국내부가가치비율이낮고글로벌가치사슬이잘구축되어있기때문에간접효과가더클것이다. 다음으로브렉시트가우리나라제조업세부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수출함수의탄력성을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먼저산업별브렉시트로인한 GDP 변화에대한민감도를파악해보았는데, 우리의대EU 수출에서 1차금속과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대영국수출측면에서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상대적으로더영향을받고, 섬유및가죽산업이 GDP 충격에가장둔감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브렉시트로인하여 EU 나영국의 GDP가감소하면일차적으로 1차금속과화학산업, 자동차산업등의수출이상대적으로크게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예상은단기적거시경제변화분석시사용한시나리오별로추계해보았을때도유사한추세를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화학, 섬유가죽이, 대영수출에서는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영향을받게된다. 중장기적으로브렉시트가우리나라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도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기타수송기기와기계류를제외한모든산업의생산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자동차와섬유직물의경우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의복과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생산이증가하나그크기는그리크지않다. 반면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생산이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경우우리나라제조업에미치는영향이대체적으로긍정적인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그크기가크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고볼수있다. 17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77 한 영 FTA가없는경우에는하드브렉시트의경우산업에따른증감이혼재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에는대부분의산업생산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우리나라의금융및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은그다지큰것으로나타나지않았다. 먼저우리금융기관의해외영업활동을보면, 국내금융회사의관점에서브렉시트와관련된가장핵심적인관건은패스포트제도의유지여부인데, 영국에진출한국내은행들의경우상당수는대륙에지점이나현지법인이있고, 없는은행들의경우대부분의사업이영국에집중되어있어패스포팅의영향이제한적일것으로평가된다. 증권사나자산운용사의경우에도활동이그다지활발하지않아영향이클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국내금융회사의사업현황을종합해볼때단기적으로브렉시트가영국을포함한 EU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은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된다. 다만장기적인관점에서향후국내금융회사가유럽지역의해외사업을확대하고자할경우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증대는해외사업전략을보다복잡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다음으로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출을보면, 한국의포트폴리오투자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인은유럽투자자들의투자여력과한국자산의상대적매력도이다. 즉, 브렉시트로인한한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의주요변화는규제적인요인보다는경제적인요인에따라결정될것이다. 특히브렉시트로인한영국및 EU의경제성장률둔화수준과이에따른개인및기관투자자들의투자여력및포트폴리오전략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가가장큰관건이될것이다. 브렉시트이후한 영, 한 EU 간통상관계는한 EU FTA의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내용, 영국과 EU의국내정치상황등여러요소에의해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다. 한 EU FTA 발효 5년이지나새로운단계로격상된양국관계를고려해볼때이 FTA에의해양국에부여하던특혜를유지하는것이양국의이익에부합한다. 그러므로한국과영국이양자통상협정을유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7

178 지하는데무게를두고양국통상관계를구상해야할것이다. 그런데영국의 EU 탈퇴와동시에한 EU FTA는영국에대해종료되므로한국과영국은양국의무역에적용할통상규범을되도록신속하게논의해야한다. 한국과 EU는한 EU FTA에서영국과관련한내용을삭제하는협정개정을조속하게마무리하고협정의효력이계속해서양측에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영관계에서는우선새로운한 영 FTA의추진이검토될수있다. 그러나한 영 FTA 체결을추진할경우 EU 법상 성실한협력의무 로인해탈퇴협정타결전에영국이독자적으로한국과 FTA 협상을시작할수없으므로한시적이지만양국간무역특혜가사라질수있는위험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한 EU FTA를개정할때, 영국조항을삭제하는것에그칠것이아니라한 영 FTA 발효시까지한시적으로한 EU FTA를영국에적용해야할것이다. 개정협상에영국이 EU와함께할수있으므로협정종료이전에도협상이가능하고, 협정종료전에협상을추진하게하므로양국의무역특혜가사라지는상황을방지하기에도좋다. 다만이경우에도한 EU FTA가혼합협정의성격이있으므로개정에장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잠정적용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2. 한국의통상정책에대한시사점 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는통상전문가뿐만아니라전세계모든사람들에게상당한충격을주었다. 미처예상치못한결과라서더욱당혹감은커졌는데, 이러한상황은브렉시트국민투표발표이후전세계외환, 금융시장의출렁임에서가늠할수있었다. 다행히외환시장과자본시장은이후충격을수습하고정상화되었으나, 2017년부터시작될탈퇴협상은유럽체제의불안정을심화시키 17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79 고세계경제의또하나의위험요인으로자리매김할것이확실시된다. 이러한상황에서이연구는브렉시트탈퇴협상에서제기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들과법적쟁점, 거시경제적영향및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한 EU FTA를포함한한 EU 통상관계의변화등에대하여폭넓게분석하고있다. 이연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보고서가제시하는정책적시사점과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브렉시트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주요선진국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는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다. 지난 30여년동안의개방화와세계화의흐름속에서선진국국민들은지금의경제적침체를개방화와세계화에책임을묻고있으며, 이러한흐름에서브렉시트의의지가표출된것이다. 따라서개방정책의가시적성과를국민에게제시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점이다. 대외개방을통해서해외시장을선점하고국내경쟁을제고하여경제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우리통상정책의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그수단으로서개방의효과를엄밀히분석하고개방이실제로국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개방에따른국내경제의충격을세밀하게분석하는평가보고서가모든개방정책에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지금도우리정부는 FTA 등개방에따른타당성평가및이행평가등을하고있으나이러한평가를사회경제적충격에대한종합평가로확대하고이를규범화하여개방적통상정책의당위성을확보하는근거로삼아야할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볼때브렉시트는부정적영향이있고, 특히한국의대영, 대EU 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제조업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등우리의핵심수출상품에서부정적영향이예상되기때문에이산업에서새로운시장의개척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에더많이편입된산업일수록간접효과가크기때문에브렉시트에따른부정적효과는더클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EU에대한수출뿐만아니라중국, 미국, 일본등다른주요국에대한중간재수출에서도영향이있을것임을미리파악할필요가있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9

180 다. 이를위해서업계및협회등과의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셋째, 분석결과에따르면, 영국과 EU의관계는단일시장접근성및인력이동에따라크게달라지지만, 제3국인우리나라의경우에는양국간의관계보다양국과우리나라가어떠한무역특혜관계를재설정하는가가더중요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영국과 EU 간의관계가어떻게결정될지정확히알수없다고하더라도한국의대유럽통상전략은일단영국과유럽대륙을분리하여대응하는체제를갖춰나갈필요가있다. 지금까지는하나의단위로생각했던 EU를분리하여대응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대영및대EU 통상전략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이때대영통상전략은영국이갖고있는다층적인경제관계, 즉대서양관계 ( 미국-영국 ), 영연방 (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관계, 그리고영국-EU 관계등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등영국과주요대외통상관계에있는국가들과의관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그동안 EU 국가로서의영국 에만국한해서생각하던범주를벗어날필요가있다. 넷째, 금융 자본시장에서영국의영향력을고려해볼때유럽대륙에서영국의활동은좀위축될수있으나여타지역에서보다공격적이고활발하게활동할수있다는예상이가능하다. 이러한전제하에서영국과의협력관계를더욱돈독히할수있는대영맞춤형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패스포팅권한의상실이한 영및한 EU 간금융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이예상보다크지않을수있기때문에오히려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출차원에서영국자본을더욱활용할방안을마련하는것이더중요할수있다. 다섯째, 한 EU FTA의개정작업은조속한시일내에시작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브렉시트와관련해서는협정문에대한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덧붙이는형태로영국조항을삭제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170) 그러나이경우두가지사항에유의해야한다. 한 EU FTA 협상당시 170) 2013 년크로아티아의 EU 가입후에는한 EU FTA 협정문과별도로추가의정서를작성하였다. 추 18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81 영국의이해가 EU의그것과비례적이지않았기때문에단순히영국조항의삭제는한국과 EU 간이해의균형을깰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한 EU FTA 개정작업이단순히브렉시트의내용을반영하기위한것이아니라발효 5주년이지난시점에서양국간이행상황을평가하고향후추가적인협의사항을반영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해의균형을맞추기위한노력을병행해서추진해야할것이다. 또한한 EU FTA 개정당시에한 영특혜무역관계의갑작스러운소멸을예상하여한 영관계에서한 EU FTA 잠정적용또는 MFN 관계적용유예등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 여섯째, 한 영 FTA와관련하여영국은한국과잠정협정의형태로한 EU FTA를그대로유지하면서향후이잠정협정을새롭게개정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잠정협정기간중상대방의예상요구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를해야하는데, 특히과거한 EU FTA 협상당시영국측의요구가있었으나 EU 차원에서반영되지못한부분, 양국간산업구조차이로인한비교우위분야, 그리고영국 EU 간누적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등서비스시장추가개방, 농산물지재권추가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분야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일곱째, 한 EU FTA에서 EU의권한에속하지않는일부조항이영국에대해효력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사실상그범위는지식재산권의형사적집행과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조항에한정되어사실상협정본문의대부분의적용이배제되기때문에이러한분야에대한영국과의정책협력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같은반세계화적사건은소규모개방경제로서대외개방을지향하는우리에게는우호적인사건이아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OECD, 가의정서에는서문에크로아티아를추가하고, 이어지는서비스양허표에크로아티아에대한양허를추가하였다.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1

182 WTO 등다양한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다자간협력체에서보호 무역주의를배격하고개방의과실이골고루배분될수있는메커니즘을만드는 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18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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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부록 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산업분류 2. 투입산출분석방법론 3. HS Code 2 단위품목별코드매칭표

195 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산업분류 부록표 1-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산업분류 번호 본연구 WIOD 본연구 WIOD 번호산업산업분류산업분류산업분류분류 1 농림수산업 농림수산및광업 19 자동차판매, 수리, 연료소매업 서비스업 2 광업및채취업 농림수산및광업 20 도매업 서비스업 3 음식료및담배 제조업 21 소매업 서비스업 4 섬유및직물 제조업 22 호텔및레스토랑 서비스업 5 가죽및신발 제조업 23 내륙운송 서비스업 6 목재 제조업 24 해운 서비스업 7 펄프, 종이, 인쇄 제조업 25 항공운송 서비스업 8 석유 제조업 26 여행업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27 우편, 통신 서비스업 10 고무및플라스틱 제조업 28 금융 서비스업 11 기타비금속광물 제조업 29 부동산업 서비스업 12 금속및금속제품 제조업 30 기타비즈니스 서비스업 13 기계 제조업 31 공공행정, 국방 서비스업 14 전기및광학기기 제조업 32 교육 서비스업 15 수송기기 제조업 33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기타제조업 제조업 34 기타사회및개인서비스 서비스업 17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업 35 민간가계서비스 서비스업 18 건설 서비스업 자료 : WIOD 데이터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96 2. 투입산출분석방법론 이연구의분석방법론은기본적으로 Koopman, Wang, and Wei(2014) 를따랐으며, 이보고서의목적에맞게재구성하였다. 이연구에서이용하는세계투입산출표는 [ 부록표 2-1] 에서제시된바와같이산출, 투입, 최종재수요의행렬로구성되며아래의 ( 식 1) 과같이표시할수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한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 식 1) 위의세계투입산출표구성에서살펴본바와같이총산출은최종수요및중간재수요의합으로나타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총산출에서각국이기여한중간재비중을구하기위하여중간재를총산출로나누면투입계수행렬인 A가도출된다. 이를수식으로정리하면아래의 ( 식 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한국 한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 식 2) 부록 197

197 부록표 2-1. 투입계수행렬 (7 개지역, 1 개산업 ) A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자료 : WIOD(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투입산출계수는한국가가자국또는상대국에서생산된중간재의사용비중을나타낸다. 예를들어, 투입산출계수값중에서 한국 영국은한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영국생산에사용된것을나타낸다고하겠다. ( 식 2) 는아래의 ( 식 3) 으로변형시킬수있으며 [I-A]-1은생산유발계수행렬혹은레온티에프역행렬 (Leontief inverse matrix) 이라고부른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은상대국의최종수요 (Y) 가한단위증가할때자국을포함한여타국가의총생산증가를나타낸다. [I-A]-1을 B로치환하면 한국 영국은영국에서최종수요한단위증가에따라소요되는한국에서의총생산증가를의미한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한국 영국식 3) ( 19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198 한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영국 한국 영국 ( 식 3) 은행렬표현법을이용하여아래의 ( 식 4) 와같이간단히정리할수 있다. ( 식 4) [ 표 4-2] 를이용하여실제로계산한생산유발계수행렬 B 는 [ 부록표 2-2] 이다. 부록표 2-2. 생산유발계수행렬 (7 개지역, 1 개산업 ) B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 1) RoW 자료 : WIOD(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부록 199

199 투입계수행렬인 A 를이용하여한국의총산출에서직접국내부가가치가차 지하는비중 171) 한국은아래의 ( 식 5) 를통해도출할수있다. 한국 한국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 식 5) 결국 한국이의미하는바는한국이자체적으로기여한부분을제외한다른국가로부터유입된부분이라고할수있다. 각국에서구한 Vs(s=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를하나의행렬 V로표현하면 ( 식 6) 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식 6) 한국 영국 마지막으로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부가가치비중행렬은아래의 ( 식 7) 을이용해구할수있다. 부가가치비중행렬은국내에서재화한단위를더생 산하기위해필요한국내및해외부가가치비중을나타내는것으로이해할수 있다. [ 표 4-2] 를이용하여구한부가가치비중행렬 VAS 는 [ 부록표 2-3] 에제시하 였다. 부가가치비중행렬의의미를예를들어설명하면, [ 부록표 2-3] 에서한 국의재화한단위생산을위한한국자신및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의부가가치비중은각각 71.2%, 0.4%, 3.1%, 4.8%, 2.9%, 2.9%, 그리 고 14.7% 인것이다. 171) the share of direct domestic value added in total output. 200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0 한국 영국 한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 ( 식 7) 한국 영국 한국 한국 영국 한국 한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한국 영국 한국 한국 한국 ( 식 7) 은행렬표현법을이용하여아래와같이 ( 식 8) 로간단히정리할수 있다. ( 식 8) 부록표 2-3. 부가가치비중행렬 (7 개지역, 1 개산업 ) VAS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 (-1) RoW 자료 : WIOD(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부록 201

201 3. HS Code 2 단위품목별코드매칭표 부록표 3-3. HS Code 2 단위품목별코드매칭표 HS Code (2단위) 산업분류 HS Code (2단위) 농림수산품 산업분류가죽, 섬유, 신발비금속광물철강 202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2 부록표 3-3. 계속 HS Code (2단위) 산업분류 HS Code (2단위) 산업분류 광산품 금속 화학 일반기계 전기, 전자부품 수송장비 플라스틱및고무 광학기기 가죽, 섬유, 신발 기타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부록 203

203 Executive Summary Economic Impacts of Brexi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et al. The Brexit referendum, which took place on 23 June, 2016, revealed the British people s willingness for their country to leave the EU. The year 2017 will witness the beginning of Brexit negotiations between the UK and the EU taking place in a time full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possibility of the negotiations extending beyond the originally planned duration of two years, ambiguity in EU s competency areas leading to a complicate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uncil, whether or not British MEPs should be given voting rights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so forth.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UK and the EU in the post-brexit era is whether or not the UK maintains full access to the Single Marke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if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the four factors of people, capital, goods and services still holds after Brexit. It will be a key factor to evaluate accessibility to the Single Market if British sovereignty on commercial policy and immigration is restored, and the principle of 20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4 homogeneity does hold. Thinking carefully over several cases of the models of Single Market, half Single Market, or non-single Market would lead to a pessimistic reasoning that the UK would hardly be able to maintain Single Market accessibility, and be inclined to take the non-single Market model. With regard to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Brexit on the world and Korea, Brexit is expected to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world in the short-term while having positive impacts in the longer-term. The world GDP may decline by % in 2017 and % in 2018, and Korea s GDP may also shrink by % in 2017 and % in Negative impacts would be spread out not only in the stock market and employment, but also in the areas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th a harder hit being dealt to investment than consumption. In the medium-to-longer term, Brexit brings about positive impacts on the third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consumer welfare. Korea s economic growth would be accelerated by 0.088% and 0.043% in the cases of Hard Brexit and Soft Brexit, respectively. Without a Korea-UK FTA, the positive impacts of Brexit on Korea s growth rate would diminish by 0.038% (Hard Brexit) and 0.037% (Soft Brexit) from the previous positive numbers. Hard Brexit will decrease the growth rates of the UK and the EU by -1.56% and -0.18%, while Soft Brexit will do so by % and %. Establishing a new Korea-UK FTA results in a posi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by 0.018% (Hard Brexit) and 0.017% (Soft Brexi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Brexit on the production and Executive Summary 205

205 export of Korea s industries, too. First, Brexit leads to shrinking exports of Korea to the UK, and negative impacts would be bigger in the case of industries with stronger GVCs, such as manufacturing. Second, an elasticity analysis shows us that the automobile industry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ndustries in Korea s exports to the UK, while the textile and leather industries are the least. With regard to Korea s export to the EU, primary metals and chemicals are susceptible to GDP changes in the EU led by Brexit, while the automobile industry is less so. Third, Brexit leads to positive impacts on Korea s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long-term if Korea-UK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are established. Such a positive influence would be larger in the case of Hard Brexit than that of Soft Brexit. Automobiles and textile are estimated to be the biggest beneficiary industries. Without a Korea-UK FTA, most of industrial production shrinks in the case of Soft Brexit, while no clear signs can be observed in the case of Hard Brexit. Fourth, Brexit may lead to rather moderate impacts on the Korean banking and financial sector. The negative impacts of losing passporting rights in the European continent will be minimized at least in the short-term, as most of Korea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intained a separate market strategy between the UK and the rest of the EU, and/or have not actively used the rights in their business. In the longer-term, it is true that rising uncertainty and costs from Brexit will be harmful to outbound activities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As for the inbound area,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foreign banking and financial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will be the attractiveness of Korean assets in 20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6 general, related to fundamental 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institutional changes led by Brexit. In the post-brexit era, Korea-EU and Korea-UK economic and commercial relations will be heavily dependent upo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Korea-EU FTA, EU-UK relations after Brexit, the contents of the Brexit agreement, economic conditions in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and so on. As both Korea and the EU have considerably benefited from the Korea-EU FTA, it is now a proper time to think about how to upgrade this FTA after five years of entry into force. Therefore, it would be utmost important to retain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after Brexit, which requires the initiative to embark on a new Korea-UK FTA after the Brexit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K is concluded. A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n institutional vacuum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Korea after Brexit, would be to include an interim clause of extension of the preferential factors of the existing Korea-EU FTA to the case of Korea-UK in a revised Korea-EU FTA. Based upon the analysis, we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rocess of a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n market opening initiatives such as FTAs needs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strictly implemented. Brexit is an exemplary case that symbolizes the anti-liberalization and protectionism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in a sense, like a revolt by the ordinary people against elitism and globalization led by elites in the advanced economies. In order for market opening policies to successfully Executive Summary 207

207 exploit foreign markets and enhance efficiency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strengthened competition,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brought to realize the benefits of market opening policies, which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and well-designed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process. Second, better communication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nd related industry associations are needed to cope with the growing possibilities of negative impacts of Brexit on some industries with higher GVCs, as those industries are more susceptible to negative impacts from stronger direct effects. Third, Korea-UK relations need to be newly developed apart from the Korea-EU relations. Brexit will accelerate the divergence of the UK economy from the EU, which will require an independent policy towards the UK. Trade policy toward the UK needs to consider th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in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UK not only with the EU but also with transatlantic nations, the Commonwealth, East Asia, etc.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make full use of strengthening its financial network with the UK, especially for the inbound business area, as the UK s business activities in the banking and financing sector may become more active and worldwide after Brexit. Fourth, the contemporary Korea-EU FTA needs to be revised in due course. The first step to revise the pact is to include any change of circumstances after Brexit. Additional protocol on the occasion of Brexit is to be developed and attached to the original text. The second step to revise the pact is to embark on a new deal for 208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208 full-revision of the pact, making considerations to rebalance mutual interests, as Brexit provides the off-balance fields of interests in the existing Korea-EU FTA. The five years of entry into force of the FTA, together with Brexit, raise the necessity for revision of the pact, too. A temporary extension of the preferential provision to the case of Korea-UK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pact. Fifth, it is not too early to think about a concrete type of Korea-UK FTA. There is no reason for the Korea-UK FTA to be a du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UK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 A new pact between Korea and the UK should reflect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areas that the UK had asked for but failed to include within the EU s request lists in the Korea-EU FTA, detailed compilation of the industries with comparative edges of the two, and strategic judgement on the change in the cumulation method between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We need to consider the issues in market opening in services and in enforcement of IPR, especially in agricultural IPR, and thos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reas. Sixth, as mentioned above, Brexit is a symbol of protectionism and anti-globalization, and it is not good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to contribute to this trend. Therefore, we should make honest efforts to set out a virtuous mechanism to spread the fruits of market opening out to all people in the society and to firmly abide by trade liberaliz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WTO, and multilateral fora like G20, ASEM, APEC, and so on. Executive Summary 209

209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이효영 최장호 최지영 최유정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210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천소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과정책시사점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민지영 강부균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211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212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213 15-36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중장기통상전략연구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 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 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214 14-06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215 14-2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 ддл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 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 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 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216 김흥종 ( 金興鍾 ) 서울대학교경제학학사, 석 박사미국 UC Berkeley Fulbright Fellow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現, hckim@kiep.go.kr) 저서및논문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 Changing Landscape( 공저, 2013) 아세안에서아시아공동체 (AU) 로 : EU의사례로본아세안지역통합의현실과미래, Global Affairs, 15(3)(2015) 외 김영귀 ( 金榮貴 ) 한양대학교경제학학사, 일반대학원경제학석사미시간주립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지역무역협정팀연구위원 ( 現, ygkim@kiep.go.kr) 저서및논문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공저, 2014)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공저, 2015) 외 한민수 ( 韓敏洙 ) 고려대학교경제학학사및석사 Penn State University Ph.D.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본부부연구위원저서및논문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공저, 2015)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5) 외 김종덕 ( 金鍾德 ) 고려대학교경제학학사및석사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다자통상팀부연구위원 ( 現, kim.jd@kiep.go.kr) 저서및논문 TPP 주요국투자 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공저, 2014)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공저, 2015) 외

217 조문희 ( 趙文熙 ) 연세대학교경영학 ( 부 : 경제학 ) 학사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경제학석사및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다자통상팀부연구위원 ( 現, mhcho@kiep.go.kr) 저서및논문 Essays on the effects of GATT/WTO and financial crisis on international trade (2015) 외 임유진 ( 林瑜眞 )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연구원 ( 現, yjlim@kiep.go.kr) 저서및논문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 공저, 오늘의세계경제 16-26)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과정책시사점 ( 공저, 오늘의세계경제 16-17) 외 고영노 ( 高永老 ) 법무부국제법무과전문연구위원 ( youngloko@korea.kr) 저서및논문 A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U-Korea Rel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5) WTO Legality of Enforcement Measures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ality Clause ( 통상법률 2016) 외 천창민 ( 千昶民 ) McGill대학교법학석사 Hamburg대학교법학박사자본시장연구원금융법제팀연구위원 ( 금융법제팀장 ) ( 現, cc@kcmi.re.kr) 저서및논문 글로벌금융규제흐름과우리나라금융규제개혁의바람직한방향 자본시장연구원연구총서 15-02( 공저, 2015) 미국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규제와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조사보고서 (2016) 외

218 최순영 ( 崔淳永 ) 미국시카고대학교 (The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학사, 석 박사자본시장연구원금융산업실연구위원 ( 現, soonchoi@kcmi.re.kr) 저서및논문 미국증권회사의특화-전문화전략 : 부티크IB 사례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15) 국내증권사해외진출특징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6) 외 홍성욱 ( 洪性旭 ) Texas A&M 대학교경제학박사산업연구원글로벌전략연구단부연구위원 ( 現, swhong@kiet.re.kr) 저서및논문 국제가치사슬구조에서본산업별경쟁력분석및정책과제 ( 공저, 2015)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영향과정책적시사점 (2015) 외 민성환 ( 閔盛煥 ) 연세대학교경제학박사과정수료산업연구원산업통계분석본부연구위원 ( 現, shmin@kiet.re.kr) 저서및논문 대내외경제충격의산업별파급효과분석 ( 공저, 2015) 한국경제의일본형장기침체가능성검토 ( 공저, 2015) 외

219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 만원 4 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220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221 Policy Analysis Economic Impacts of Brexi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et al 년 6 월 23 일영국의 EU 탈퇴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가결정되자, 전세계는큰충격에휩싸였고세계경제에불확실성이더해졌다. 국민투표이후지난 6 개월동안 EU 탈퇴과정으로인한혼란이계속되고있으며, 브렉시트가향후몇년동안세계경제의불안요인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이연구는현재진행중인브렉시트의복합적인측면을이해하고한국에미치는영향을폭넓게파악하기위한종합적연구의일환으로, 브렉시트탈퇴협상의진행상황과향후전망, 탈퇴과정상에서예상되는여러문제점과법적쟁점, 브렉시트의거시경제적영향과우리나라산업에미치는영향, 한 EU FTA 를포함한한 EU 경제통상관계의변화에대한경제학적 법적해석을통한정책시사점등다양한이슈를폭넓게다루고있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