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차례 1. 브렉시트국민투표에대한영국내평가 2.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정치적변화 3.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경제적변화 4. EU 탈퇴협상절차및향후전망 주요내용 [ 평가 ] 영국은 년 월 일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 탈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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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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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9 월 12 일 Vol. 16 No. 26 ISSN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양효은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 임유진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연구원 (yjlim@kiep.go.kr, Tel: )

2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차례 1. 브렉시트국민투표에대한영국내평가 2.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정치적변화 3.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경제적변화 4. EU 탈퇴협상절차및향후전망 주요내용 [ 평가 ] 영국은 년 월 일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 탈퇴를선택했으나 탈퇴파와잔류파모두실제탈퇴 에대비한세부계획은없었던것으로나타나면서국민투표를정치적수단으로이용했다는비난이높아짐 국민투표결과에대한빗나간예측은정치권에서국민다수의의견을반영하지못했다는점에서기성정 치리더십의실패로인식됨 [ 정치적상황변화 ] 보수당총리후보경선과정에서탈퇴를지지했던인물들이정치적논란으로연이어사퇴하면서 국민투표 이후 일만에잔류를지지했던테레사메이 전내무부장관이신임총리로선출됨 탈퇴및이후협상을총괄할 탈퇴부 와대외무역을총괄할 국제통상부 가신설되고적극적탈퇴 파인데이비드데이비스 와리암폭스 가각각장관으로임명되었으며 외무부장 관에탈퇴파수장이었던보리스존슨 이임명됨 니콜라스터전 스코틀랜드수반은영국이 를탈퇴할경우스코틀랜드는 잔류를 위해영국으로부터의독립을묻는 차국민투표를시행할수있다는입장을밝힘 [ 경제적상황변화 ] 영국의 분기경제지표는양호한편이나브렉시트의영향이실물경제에본격적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해석되며 브렉시트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는 년이후본격적으로나타나장기화될전망임 주식시장은상승세로돌아선반면 환율및부동산시장은여전히투표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영국의 탈퇴시기와이후 와의관계를둘러싼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영란은행은 월 일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를사상최저치인 로인하하고양적완화한도를상향조정함 [EU 탈퇴협상및향후전망 ] 브렉시트국민투표는앞으로있을영국의 탈퇴과정의시작에불과하며 브렉시트의영향은영국및 세계경제에장기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바 지속적인관찰이필요할것으로보임 공식적탈퇴협상은영국의리스본조약 조발동을통해서만시작될수있으며 협상시한은 년이나메이총리는협상준비를위해연내에는리스본조약 조를발동하지않을것임을밝힘 영국과 는탈퇴협정에관한협상과동시에탈퇴이후영국 관계에관한협정을논의해야하며 향후영국과 간양자협정을통한새로운관계모델 이제시될것으로보임

3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3 1. 브렉시트국민투표에대한영국내평가 2016 년 6월 23일시행된영국의 EU 탈퇴국민투표는잔류 48% 대탈퇴 52% 로탈퇴결과가나왔으나, 탈퇴결과에대비한사전계획이없었던것으로알려짐에따라정치적리더십의실패라는비난이높아짐. 영국의 탈퇴여부는오래전부터논의되어온사안이었으나 실제탈퇴에수반되는법적 경제적복잡성에대비한철저한사전계획없이이사안을국민투표에붙인것은정책적실수로평가됨 브렉시트국민투표는 2013 년당시연정총리였던카메론전총리가 Bloomberg speech 에서처음가능성을공식언급한바있으며, 이후 2015 년보수당의총선공약에포함되어있었음. 따라서영국내에서는최소한 3년정도의예고기간이있었지만, 국민투표결과가탈퇴로나올것에대비한구체적인탈퇴계획은세워지지않았음. 투표결과에대한빗나간예측은단순히여론조사의문제를넘어 정치권에서국민들다수의의견을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는점에서기성정치리더십의실패로인식됨 IpsosMori, YouGov 등주요여론조사기관들은투표당일까지도근소한차이로잔류가우세할것으로예측함. 탈퇴결과에따른향후계획은탈퇴측과잔류측모두없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양측캠페인의수장들이국민투표를정치적수단으로이용했다는비난을받음. 1) 잔류파를대표했던데이비드카메론 전총리는그동안영국의 탈퇴를지속적으로주장해온보수당내강경파를잠재우기위한정치적수단으로국민투표를사용한것으로알려짐 이러한정치적선택의배경에는 2014 년스코틀랜드독립을위한국민투표에서승리함에따라국민투표를정치적수단으로사용하는데지나친자신감을가졌던것으로지적됨. 또한최근극우정당인영국독립당 (UKIP: UK Independence Party) 이급격히세력을넓혀가면서보수당내탈퇴파와함께정치적위협으로작용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해국민투표를사용한것으로평가됨. 탈퇴파를대표했던보리스존슨 전런던시장역시 탈퇴를위한세부계획을갖고있지않았으며 투표후정치적입지가약화된카메론전총리대신자신이총리직에도전하고자했던것으로알려짐 존슨전시장은탈퇴캠페인에서영국이 EU에매주납부하는금액 (3억 5천만파운드 ) 을 NHS 보조금으로사용할수있다는주장을강력히펼친바있으나, 이후영국이 EU로부터받는보조금이고려되지않았으며 NHS 보조금으로용도변경이불가능하다는점이밝혀지면서비난이거세지자결국총리후보에서자진사퇴함. 유럽재정위기이후 EU 통합시도가더욱강화되는데대한영국인들의반발심이고조된가운데, 최근대규모난민사태발생이후 EU의미온적대처가이민자에대한부정적견해를강화시킨것으로평가됨. 전통적으로영국은자유주의경향을견지해왔으며 년 가입이후에도지속적으로자유무역을위한경제적통합외에정치적통합에대해서는배타적인자세를취해왔음 1) Adam Lazowski(2016), Procedural steps towards Brexit, CEPS Commentary, CEPS

4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4 영국은이민자에대해서는본래관대한입장을취해왔으며 이민자증가에따른경제적효과를누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탈퇴캠페인에서역내이민자증가에따른부정적영향을부각시킨전략이유효했던것으로보임 영국으로의이민자수는 2015 년 3월최고치인 64만 4,000 명을기록한이래 2016 년 3월 63만 3,000 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역내이민자수 (26만 8,000 명 ) 는역외이민자수 (28만 2,000 명 )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역내이민자통제및복지혜택감소를위해카메론전총리가 2016 년 2월 EU와의협상을통해일부절충안을제시했으나, 역내이민자증가에대한대중적불안감을불식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던것으로보임. 영국산업계에서는저비용이주노동자에대한수요가여전히존재하는바, 이민제한이강화될경우고용비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2.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정치적상황변화 [ 신임총리선출및내각구성 ] 국민투표결과발표직후데이비드카메론총리가사임하고 20여일만에전내무부장관인테레사메이 (Theresa May) 신임총리가취임하면서내각구성이신속하게이루어짐. 잔류캠페인을이끌었던카메론총리는투표결과탈퇴가결정됨에따라투표다음날일 월 일사임을발표하고신임총리가탈퇴협상을이끌것이라고밝힘 이후일주일만에탈퇴캠페인을이끌었던보리스존슨이거짓공약논란으로보수당경선출마를포기한데이어나이젤페라지 (Nigel Ferragi) 영국독립당대표가당대표직을사임함으로써탈퇴파리더십이공백상태가됨. 보수당최종경선후보중한명이던안드레아레드섬 (Andrea Leadsom) 이경선과정에서부적절한발언을한것에대한비난이일자후보직을자진사퇴함으로써국민투표이후 20일만에테레사메이신임총리가공식취임함. 일시 자료 : 저자정리. 표 1.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주요정치일정 주요현안 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찬성 52%, 반대 48% 로브렉시트결정 카메론총리사임발표, 10 월까지신임총리선출및내각구성계획발표 탈퇴파수장인보리스존슨전런던시장의경선불출마선언 나이젤페라지영국독립당 (UKIP) 당수사임 안드레아레드섬최종경선후보의자진사퇴 테레사메이신임총리공식취임 테레사메이총리, 스코틀랜드스터전수반과회담 ( 스코틀랜드방문 ) 테레사메이총리, 독일메르켈총리회담 ( 베를린방문 ) ~9. 5 영국의회휴회 (Recess) ~9. 21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Party) 전당대회 ~9. 28 노동당 (Labour Party) 전당대회 ~10. 5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전당대회 ~ 스코틀랜드국민당 (Scottish National Party) 전당대회 - 4 -

5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5 메이신임총리는카메론내각에서내무부장관을역임하면서브렉시트국민투표캠페인기간동안소극적으로잔류를지지해왔으며 새로운내각에잔류파와탈퇴파를동시에기용함으로서당내통합을시도함 메이총리는취임연설에서 소수가아닌다수 (not for a privileged few, but for every one of us) 라는슬로건을내걸고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를통해부각된영국내양극화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의지를표명 2) 하는한편, 중도파확보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신임내각에영국의 탈퇴협상을위해 탈퇴부 와 국제통상부 를신설하고 탈퇴파를장관에임명하여탈퇴협상을주도하도록함 EU 탈퇴부는영국의 EU 탈퇴협상및향후 EU와의관계정립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신설된부서로, 신임장관에탈퇴를적극적으로지지해온데이비드데이비스 (David Davis) 가임명됨. 국제통상부는앞으로영국이독자적으로체결할국제무역투자협정을총괄하기위해신설된부서로, 과거무역투자청 (UK Trade and Investment) 과수출입은행 (UK Export Finance) 의기능을통합함. 자료 : UK Cabinet Office. 표 2. 주요신임내각구성 직책 성명 브렉시트에대한입장 주요사항 국무총리 (Prime Minister) 테레사메이 (Theresa May) 잔류 전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Chancellor of Exchequer) 필립하몬드 (Philip Hammond) 잔류 재정지출확대반대 내무부장관 (Home Secretary) 앰버루드 (Amber Rudd) 잔류 외무부장관 (Foreign Secretary) 보리스존슨 (Boris Johnson) 탈퇴 전런던시장, 적극적탈퇴파 국방부장관 (Defence Secretary) 마이클팰런 (Michael Fallon) 잔류 법무부장관 (Justice Secretary) 엘리자베스트러스 (Elizabeth Truss) 잔류 유럽연합탈퇴부장관 (EU Exit Secretary) 데이비드데이비스 (David Davis) 탈퇴 적극적탈퇴파 국제통상부장관 (International Trade Secretary) 리암폭스 (Liam Fox) 탈퇴 적극적탈퇴파 환경식품부장관 (Environment Secretary) 안드레아레드섬 (Andrea Leadsom) 탈퇴 보수당경선최종후보 노동연금부장관 (Work and Pensions Secretary) 데미안그린 (Damien Green) 잔류 [2 차국민투표논의 ] 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발표직후재투표를요구하는대규모시위와청원이잇따랐으 나, 영국정부는국민투표결과를수용하지않기는어렵다는입장을표명함. 메이총리는 브렉시트는브렉시트 라고선언하면서 향후탈퇴협상을성공적으로이끌것이라는입장을밝힘 2차국민투표를요구하는청원에약 410 만명이서명했으나, 이미 1,740 만명이탈퇴를선택한국민투표결과를수용하지않을경우민주주의를심각하게훼손했다는비난을받게될것을우려하여국민투표결과수용입장을밝힌것으로보임. 2) Prime Minister s Office(2016), Statement from the new Prime Minister Theresa May. Transcript of the speech. (July 13) - 5 -

6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6 2 차국민투표청원인들은투표율이 75% 미만이고, 탈퇴또는잔류선택이 60% 미만이므로 2 차투표를시행할 것을요청했으나, 청원위원회는이를수용할법적근거가없다는입장을표명함. [EU탈퇴시기 ] 국민투표결과를반영하여공식적으로 EU 탈퇴절차를시작하기위해서는리스본조약 50조를발동 (trigger) 해야하나, 협상개시시점및탈퇴이후 EU와의관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는상태임. 회원국의 탈퇴를위한리스본조약 조발동은전례가없으며 탈퇴이후 와어떤관계를유지할수있는지에대한규정이전혀없어영국과 간협상결과에따라탈퇴후영국 관계가정립될것으로보임 국민투표결과발표직후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유럽 6개국외무장관들은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영국이 EU 탈퇴절차를조속히시행할것을요구하였으나, 7월 20일메이총리취임이후이루어진정상회담에서메르켈독일총리는영국의입장을존중한다고표명한바있음. 탈퇴협상시작시점에대해메이총리는영국이 탈퇴를준비하기위해연내에는리스본조약 조를발동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으나 구체적협상개시시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음 리스본조약 50조발동이후협상시한은 2년으로, 이기간동안탈퇴협상이마무리되지못할경우영국과 EU 회원국전체만장일치에의해협상기한을연장할수있으나, 합의하지못할경우 2년이종료되는시점에자동으로 EU에서탈퇴하게됨. 영국의경제규모를고려할때탈퇴협상완료및이후새로운협정을체결하기위해서는 2년이훨씬넘는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며, 동시에이기간동안 EU 회원국지위상실에따른제3 국과의새로운협정체결논의도마무리지어야함. 한편영국의탈퇴협상에대한 EU 측의입장은 11월말예정된이탈리아헌법제정국민투표, 2017 년예정된프랑스대통령선거와독일총선등유럽주요국의선거결과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 스코틀랜드독립논의 ] 국민투표결과발표이후니콜라스터전 (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수반 (First Minister of Scotland) 은영국이 EU를탈퇴할경우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위해 2차독립투표를시행할수있다는입장을밝힘. 스터전수반은 년스코틀랜드의독립을위한국민투표는영국의 회원국지위를전제로한것이며 영국의 탈퇴로근본적인변화가일어남에따라 차국민투표를시행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함 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스코틀랜드는잔류 62%, 탈퇴 38% 로잔류를압도적으로지지한것으로나타남. 이에메이총리는취임직후인 7월 15일스코틀랜드를방문, 스터전수반과회담을갖고영국의 EU 탈퇴과정에스코틀랜드의의견을적극청취할것을약속함. 또한탈퇴에대한국내적합의가이루어지기전에는리스본조약 50조를발동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힘. 스코틀랜드는농수산업 대학기금등분야에서 보조금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며 영국의 탈퇴에따른단일시장접근성을상실할경우주요산업인식품 주류및관광업이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됨 스코틀랜드는식품및주류생산이수출의주요품목을구성하고있으며, EU의공동농업정책및기타보조금에대한의존도가높음

7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7 그림 1. 스코틀랜드주요수출품목 (2014 년 ) 그림 2. 스코틀랜드지역별수출비중 ( 단위 : 백만파운드 ) ( 단위 : 백만파운드 ) 주 : 2014 년기준상위 10 개수출품목임. 자료 : Scottish Government(2016). 자료 : Scottish Government(2016). 반면 년이후급격한오일가격하락및여전히높은영국시장에의의존도를감안할때 브렉시트이후영국경제에심각한충격이발생하지않는한일반국민들의독립요구가능성은낮을것으로평가됨 2014 년시행된국민투표를포함지난 4년간여러차례선거와투표가있어국민들의정치적피로감이존재함. 스코틀랜드국민당 (SNP: Scottish National Party) 은독립을위한 2차국민투표를시행하기위해서는여론조사에서찬성 60% 이상이되어야가능할것으로전망함. 스코틀랜드가영국으로부터독립할경우북아일랜드도독립을추진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정계에서는이미아일랜드통일을묻는국민투표를제안한바있음 북아일랜드는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잔류 탈퇴 로 잔류에대한지지도가높았음 3.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경제적상황변화 브렉시트결정이후발표된 2016 년도 2/4 분기주요경제지표는양호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브렉시트의여파가아직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해석되며, 영국의 EU 탈퇴를둘러싼불확실성이경제에장기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지난 분기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은 로 이는영국경제의견조성및그동안추진해온거시안정화정책의결과로평가됨 3) Kiran Stacey(2016), Support for Scottish independence is growing since Brexit, Financial Times. (July 25) - 7 -

8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8 분기민간소비는전기대비 성장했으며 기업투자는 증가함 영란은행은 분기 가 성장하며 경기후퇴를간신히면하는수준으로악화될것으로전망함 표 3. 영국의 GDP 구성항목별성장률추이 그림 3. 영국 GDP 구성항목별성장률기여도추이 ( 단위 : %) ( 단위 :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 년 2016 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기업투자 수출 수입 주 : 1) 분기자료는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전년대비자료이며, 투자의경우고정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를의미함. 2) 계절조정자료임. 자료 : 영국통계청 ; Eurostat. 자료 : 영국통계청. [ 파운드화가치 ] 브렉시트결정직후영국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달러대비파운드화환율이폭락한바있으며이후약세를유지하였으나 9월초다소상승세를보임. 년 월 일파운드화가치는 파운드당 달러로 브렉시트결정직전대비 하락했음 지난 월 일 달러를기록하여 년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이후소폭반등하였으나여전히국민투표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영국중앙은행의경기악화전망에따른추가통화완화조치도통화하락의주요요인으로꼽힘 그림 4. 달러화대비파운드화, 유로화가치그림 5. 달러화대비파운드화추이 (1980 년 1 월 ~2016 년 8 월 ) 주 : 달러화표시파운드화가치는왼쪽축기준이며, 달러화표시유로화가치는오른쪽축기준임. 자료 : Datastream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 자료 : Datastream 을이용해저자작성

9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9 [ 주식시장 ] 반면영국주가지수는브렉시트투표당일 6% 가량폭락했으나, 점차회복세를보여현재투표이전을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음. 영국의대표증시인 은브렉시트결정이후직전대비약 하락했으나 월 일기준 이후빠른회복세를보였으며 내수위주의중소형기업들로구성된 도폭락이후증가세를보임 FTSE 100 지수를구성하고있는기업들이대부분대외거래가많은다국적기업인바, 파운드화의절하가해당기업들의매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감이형성되면서주가가상승한것으로평가됨. FTSE 250 지수는투표직후이틀간 14% 가량하락했지만, 약한달만에회복하였고이후상승세임. 국민투표결과발표이후 파운드화의약세와영국의중앙은행및재무부등에서경기둔화를막기위한경기부양조치가증시에호재역할을한것으로보임 그림 6. FTSE 100, FTSE 250 추이 그림 7. 영국및주요국의 ESI 추이 ( 단위 : 지수 ) ( 단위 : 지수 ) 주 : FTSE 100 은왼쪽축기준이며, FTSE 250 은오른쪽축기준임. 자료 : Datastream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 자료 : Eurostat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부동산시장 ] 브렉시트결정이후부동산가격하락에대한우려가부상하면서, 2016 년 7월상업용부동산펀드에대한환매중단및상업용부동산거래가감소함. 지난 월부동산가격하락을우려한투자자들의부동산펀드에대한환매요구가쇄도하면서영국대형상업용부동산펀드가투자자들의환매를중단사태가발생함 스탠더드라이프인베스트먼트 억파운드 월 일 아비바인베스터스 억파운드 월 일 인베스트먼트 억파운드 월 일 등의펀드가투자자환매를발표일로부터 일간중단함 영국관세청 에따르면 상업용부동산거래량이지난 월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감소한수치로 년 월이래최저치를기록한바 브렉시트이후불확실성에큰영향을받은것으로평가함 - 9 -

10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0 [ 성장률전망 ] 2/4 분기실적에는반영되지않았던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점차가시화될것으로보이며, 장기적으로영국경제성장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집행위원회에서발표하는선행지표인경기체감지수 에따르면 영국은 년 월 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이후 로일부회복함 년 월발표된영국의서비스구매자관리지수 는지난 월 에서 월 로전월대비 하락하면서 년이래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 월 를기록하면서회복함 영국은서비스비중이 80% 를차지하는바서비스분야에대한부정적인전망이영국경제에추가적인하방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했으나, 파운드화약세에따른수출기업및국내관광의호황등으로서비스업 PMI 지수가상승한것으로분석됨. 6) 한편제조업 PMI 는지난 7월 50을하회한 48.3 을보였으나이후급등하여 8월 53.3 을기록하였는데, 이는파운드화의약세로신규수출수주가늘어난데기인한것으로평가됨. 7) 등경제전망기관은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으로소비 투자의감소와주택가격하락등을반영하여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함 IMF 는 7월 19일영국의 2016 년경제성장률전망을 1.9% 에서 1.7% 로, 2017 년전망치는 2.2% 에서 1.3% 로각각낮춤. EU 집행위원회도영국의 2016 년전망치를 1.8% 에서 1.3~1.6% 로, 2017 년전망치는 1.9% 에서 0.3~1.1% 로하향조정함. 그림 8. 영국의구매자관리지수 (PMI) 주 : 1) PMI=50 은전월대비변화가없음을의미함. 2) 복합 PMI 는 7 월까지의자료를바탕으로작성했으며, 서비스업, 제조업및건설업 PMI 는 9 월에발표된 8 월까지의자료를바탕으로작성함. 자료 : Bloomberg 를이용하여저자작성. 4) ESI 는일정기간조사된산업신뢰지수, 서비스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건설신뢰지수, 소매판매신뢰지수를각각 40%, 30%, 20%, 5%, 5% 씩의비중을반영한뒤평균과표준편차를각각 100 과 10 으로표준화하여산출한선행지수로, 장기평균인 100 을상회했다는의미는민간경제주체들이향후경기가확장될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음을의미함. 5) 구매자관리지수 (PMI) 는조사대상의각항목에가중치를부여해서수치화한것으로, 구매를담당하는직원이현재혹은향후경기를좋게보는지혹은나쁘게보는지를의미하는지수임. 지수가 50 인경우전월대비아무변화가없는상태를의미하며, 50 을상회할경우경기확장을, 50 을하회할경우경기수축을뜻함. 6) Markit(2016), News Release: Markit/CIPS UK Services PMI. (September 5) 7) Markit(2016), News Release: Markit/CIPS UK Manufacturing PMI. (September 1)

11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1 [ 경기부양정책 ] 영란은행은 2016 년 8월 4일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기존 0.5% 에서사상최저치인 0.25% 로인하하는결정을발표하고이와함께경기부양패키지를제시함. 지난 월통화정책회의에서도기준금리인하에대한예측이있었으나 소수반대에따라금리동결을결정한바있음 당시영국금융시스템의회복력과규제체계의유연성이브렉시트여파에대한완충작용을하고있다고평가함. 영란은행은 2009 년기준금리를 0.5% 로인하한이후 7년간금리를동결해왔음. 기준금리인하결정과함께국채매입을통한양적완화한도향상 은행들의대출지원을위한 억파운드규모기간펀딩프로그램 도입 억파운드규모의회사채매입계획등을발표함 그러나영국의 탈퇴를둘러싼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는가운데영란은행의경기부양책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 패스포팅권한 ] 영국의 EU 탈퇴시 EU 회원국내금융기관에만부여된패스포팅 (passporting) 권한을상실하게될경우런던소재금융기관들의런던시장이탈이예상되는바, 이에따른금융시장불안정성이높아질우려가제기되고있음. 패스포팅 권한이란 내한국가에서설립인가를받은금융기관은별도의추가인가없이다른회원국에서자유롭게영업할수있는제도임 현재패스포팅권한을사용하는역내기업의 76% 가영국에위치해있음. 런던은영어사용우수인력보유 법적투명성및공정성 비즈니스서비스시스템등에서경쟁우위를갖고유럽의금융허브역할을해왔음 런던은유럽내금융관련인력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이는프랑크푸르트보다 15% 더많은규모임. 영국이 패스포팅권한을유지할수있을지여부는오로지 와의협상에달려있는바 향후협상진전에따른글로벌금융기관들의런던시장이탈움직임을주시할필요가있음 현재영국의패스포팅권한유지여부가불확실한가운데베를린, 파리등유럽주요도시들이금융기관유치경쟁을벌이고있는것으로알려짐. 4. EU 탈퇴협상절차및향후전망 가. EU 탈퇴협상절차 회원국의 EU 탈퇴에관한유일한규정인리스본조약 50 조 (Article 50 TEU) 8) 는탈퇴협상의범위와 방식에대한구체적내용을포괄하고있지않아영국의 EU 탈퇴시기와방식을둘러싼불확실성이지속되고 있음. 9) 8) Treaty on European Union

12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2 주요 기관대표들은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발표후 월 일비공식회담을갖고 영국이 를탈퇴하기위해서는리스본조약 조에따른공식탈퇴절차를밟아야하며 양측간공식적협상을개시하기전비공식협의는불가하다는입장을표명함 국민투표결과발표이후영국의탈퇴결정에따른역내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영국의조속한 EU 탈퇴협상개시를촉구함. 그러나메르켈독일총리는탈퇴시기조율에대한영국정부의입장을존중한다는의견을피력한바있어, EU 내에서도영국의 EU 탈퇴에대한단합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음. 10) 리스본조약 조에따르면회원국의 탈퇴절차는일방적으로탈퇴를원하는국가의탈퇴의사통보에의해서만시작될수있음 그러나탈퇴통지방식, 탈퇴통지가능기한, 탈퇴통지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등이명시되어있지않으며, 결과적으로탈퇴를원하는국가가언제그리고어떤방식으로탈퇴의사를통지할것인지를결정해야함. 따라서현상황에서영국이 EU 탈퇴절차를시작하도록 EU 측에서강제할수는없으며, 영국정부는탈퇴에수반되는정치적 법적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탈퇴협상을개시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11) 다만영국의 EU 회원국지위행사력을약화시킴으로써영국을우회적으로압박할수있는방법에대한논의도이루어지고있는데, 법적관점에서영국의리스본조약 50조발동을촉구하기위해 EU가유럽의회의 4/5 동의하에회원국의행위가 EU의가치를심각하게훼손한위험이있다고판단될경우해당회원국의이사회투표권을제한할수있는조항 (Article 7 TEU) 을발동할수있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음. 12) 글상자 1. THE TREATY ON EUROPEAN UNION(ARTICLE 50)( 리스본조약 50 조 )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 이하생략 ) 자료 : C 326/4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Article 50 TEU: Withdrawal of a Member State from the EU,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2016 February) 10) Rowena Mason and Philip Oltermann(2016), Angela Merkel backs Theresa May s plan not to trigger Brexit this year, the Guardian. (July 20) 11) Jean-Claude Piris(2016), Article 50 is not for ever ad the UK could change its mind, Financial Times. (September 1) 12) Jeroen Jansen et al.(2016), Article 50 TEU: When to pull the trigger? DLA PIPER. (August 15)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3 리스본조약 조는탈퇴를원하는회원국이자국헌법에따라 행동할것을규정하고있는바 영국은 탈퇴의사를공식적으로통보하기전에먼저의회의승인을받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일각에서는탈퇴통지방식을두고브렉시트국민투표가의회의동의하에이루어졌으며이미그결과자체가영국의 EU 탈퇴의사를공식화한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15) 리스본조약 조 는협상의범위에대해서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으나 탈퇴이후양측이어떤관계를갖게될것인지를감안하여 탈퇴조건에합의할것을명시하고있음 따라서탈퇴협상을통해탈퇴에수반되는조건에대한합의와함께탈퇴이후새로운영국 EU 관계설정에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하며, EU 탈퇴협정과새로운형태의영국 EU 관계에대한협정이각각체결되어야함.

13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3 리스본조약 조는탈퇴를원하는회원국이자국헌법에따라 행동할것을규정하고있는바 영국은 탈퇴의사를공식적으로통보하기전에먼저의회의승인을받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일각에서는탈퇴통지방식을두고브렉시트국민투표가의회의동의하에이루어졌으며이미그결과자체가영국의 EU 탈퇴의사를공식화한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13) 그러나탈퇴협상개시를위해의회의승인이필요한지여부에대한고등법원 (High Court) 의재판이 10월로예정되어있어이에따라절차가결정될것으로보임. 14) 리스본조약 50조발동에따른영국의 EU 탈퇴협상은사실상탈퇴협정체결과함께탈퇴이후영국 EU 간관계에대한새로운협정체결에대한논의를포함해야함. 15) 리스본조약 조 는협상의범위에대해서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으나 탈퇴이후양측이어떤관계를갖게될것인지를감안하여 탈퇴조건에합의할것을명시하고있음 따라서탈퇴협상을통해탈퇴에수반되는조건에대한합의와함께탈퇴이후새로운영국 EU 관계설정에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하며, EU 탈퇴협정과새로운형태의영국 EU 관계에대한협정이각각체결되어야함. 두협정이순차적으로이루어질경우장기간불확실성이지속될가능성이높은바, 두협정을동시에체결하는방안이가장합리적일것으로보임. 그림 9. 영국의 EU 탈퇴절차 그림 10. 새로운영국 EU 협정체결절차 자료 : HM Government(2016) 재구성. 13) Adam Lazowski(2016). 14) Jane Croft(2016), High Court to hear legal challenge to Brexit, Financial Times. (July 19) 15) HM Government(2016), 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14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4 리스본조약 조발동이후탈퇴협상시한은 년이며 만약이기간동안협상이완료되지못할경우회원국전체의만장일치하에협상시한을연장할수있음 회원국전체의동의를얻지못할경우 2년이만료되는시점에서영국의 EU 회원국지위는자동으로소멸됨. 기존에제3 국과 EU 간통상협정체결에소요된기간 ( 스위스 16년, 남아프리카 10년, 캐나다 7년, 베트남 6년, 한국 4년등 ) 및영국의경제규모를고려할때영국 EU 간협상완료를위해서는 10년이상소요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임. 16) 영국이 EU 탈퇴협상을완료하기전까지는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의지위를유지하게되며, 따라서제3 국과의공식적인무역협상을시작할수없음. 만약탈퇴협정이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기한연장없이협상시한만료에의해영국의 탈퇴가이루어질경우영국과 간무역관계는 규정을적용받게됨 이경우영국은대EU 수출시최혜국대우 (MFN) 관세율을적용받게되는데, 이는특히식품, 주류, 자동차등의수출에큰타격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바, 영국정부가 WTO 일반회원국지위로복귀할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임. 표 4. EU 의제품군별평균 MFN 관세율 품목 평균 MFN 관세율 설탕및제과류 25.2 주료및담배 20.7 곡물등 14.9 생선등 12.0 의류 11.4 과일, 야채등 10.9 오일 6.8 섬유 6.5 커피및차 6.1 화학 4.5 교통설비 4.3 가죽, 신발등 4.1 기타농산품 3.6 그림 11. EU 의제품군별평균 MFN 관세율 ( 단위 : %) ( 단위 : %) 자료 : WTO, European Union Tariff Profile 2015, Tariffs and imports by product groups, MFN applied duties. ( 검색일 : ). 나. 향후전망 영국의 EU 탈퇴이후영국 EU 관계에대한전망은여전히불확실하나, EU 와의양자협상을통해 FTA 를 체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됨. 국민투표이후초기에거론되었던유럽경제지역 모델을그대로수용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임 16) Confederation for British Industries(CBI, 2016), Two Futures: What the EU referendum means for the UK s prosperity. (April)

15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5 EEA 모델은 EU 규정준수및 EU 분담금지급의무를포함하며, 역내자유로운인력이동을허용해야함. 단영국이 EEA 모델을택하지않고탈퇴할경우영국은 EU 회원국또는 EFTA 회원국이아니므로 EEA 회 원국자격을유지할수없음. 표 5. EU 와의관계모델간비교 EU 단일시장 (Access to the Single Market) 비관세관세동맹 / 무역대외무역기업환경법무 내무자유로운인력이동 주요이슈 쉥겐협약 현 ( 現 ) 영국 1) EU 회원국 ( 일반 ) 노르웨이 ( 비 EU, EEA) 양자협정 스위스 캐나다 터키 WTO 회원국 EU 분담금 유로존회원 주 : 영국의 EU 분담금에대해환급감안. 자료 : HM Government(2016) 재구성. 전체적용부분적용비적용 영국주요경제연구기관이영국의 EU 탈퇴에따른장단기경제적효과를전망한바에따르면, 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 EU와의협상에의한관세철폐여부등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임. 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장 단기적으로모두부정적일것으로예상되며 협상이완료되기이전까지특히고용과투자부문에서두드러질것으로보임 영국과 EU의협상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영국 EU 간관계에대한불확실성이기업의신규고용및기채용자에대한계약연장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브렉시트에따른가장큰문제는불확실성의지속으로, 이는기업의투자결정에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음. 표 6. 영국의 EU 탈퇴가영국경제에미치는경제적효과전망 기관전망단기적영향장기적영향 CBI/PWC 긍정적 부정적 (2020 년까지 ) - GDP 3.1% 감소 (550 억파운드 ) - 가구당소득 2,100 파운드감소 - 일자리 550,000 개감소 ( 실업률 7%) (2020 년까지 ) - GDP 5.5% 감소 (1,000 억파운드 ) - 가구당소득 3,700 파운드감소 - 일자리 900,000 개감소 ( 실업률 8%) (2030 년까지 ) - GDP 1.2% 감소 (250 억파운드 ) - 가구당소득 600 파운드감소 - 일자리 350,000 개감소 (2030 년까지 ) - GDP 3.5% 감소 (650 억파운드 ) - 가구당소득 1,800 파운드감소 - 일자리 600,000 개감소 17)European Economic Area

16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6 표 6. 계속 기관 전망 단기적영향 장기적영향 LSE/CEP 긍정적 부정적 (2020 년까지 ) - 1 인당 GDP1.3% 감소 - 영국이수입에대한관세를모두철폐할경우 1 인당국민소득감소는 1% 미만 (2020 년까지 ) - 1 인당소득 2.6% 감소 - 영국이수입에대한관세를모두철폐할경우 1 인당소득감소는 2.3% 미만 1 인당 GDP 6.3~9.5% 감소 긍정적 (2018 년 2/4 분기까지 -협상진행중 ) Oxford - GDP 1.3% 감소 Economics - 파운드화가치 15% 하락자료 : CBI(2016) 재구성 년까지기업투자 2.5% 감소부정적 - 주가 10% 하락 ( 최상의시나리오 ) - GDP 0.1% 감소 - 기업투자 24 억파운드증가 - 1 인당소득 40 파운드증가 ( 최악의시나리오 ) - GDP 3.9% 감소 - 기업투자 212 억파운드감소 - 1 인당소득 1,000 파운드감소 영국과 EU 간탈퇴협상진행추이에따라향후영국의대외무역관계방향성및한 영 FTA 추진여부등이결정될것으로전망됨. 영국의 탈퇴협상은원칙적으로영국정부가개시할수있는바 향후영국내정치적변화에따라시기및방향성이결정될것으로보임 영국의회의개회및주요정당들의전당대회가예정되어있는 9월중순이후부터윤곽이드러날전망임. 9월 17~21 일개최되는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Party) 전당대회를시작으로 9월 25~28 일노동당 (Labour Party), 10월 2~5 일보수당 (Conservative Party), 10월 13~15 일스코틀랜드국민당 (Scotland National Party) 의전당대회가각각예정되어있음. 영국의 탈퇴협상이종결될때까지영국은공식적으로 회원국의지위를유지하므로 제 국과의공식적무역협상을시작하는것은불가능함 그러나 EU 협정의종료와제3 국과의새로운무역협정체결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 주요무역대상국들과비공식적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영국의 EU 탈퇴조건및향후관계정립에대한 EU 측의입장은오는 11월과 2017 년에예정된유럽주요국의선거결과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월로예정된이탈리아헌법개정국민투표는현정권에대한재신임성격을띠고있어 만일가결되지않을경우극우정당이득세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년에예정된프랑스대통령선거및독일총선결과는영국의 탈퇴과정및향후 통합추진방향성을결정하는데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17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의정치 경제적상황점검 17 영국의 EU 탈퇴가영국경제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장기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며, 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바, 향후영국의국내정치적변화및 EU와의협상추이를면밀히지켜보는것이필요함. 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는앞으로전개될영국의 탈퇴과정의시작에불과하며 탈퇴시기및형태가정해져있지않으므로향후영국및 내의정치 경제적변화에대한지속적관찰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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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