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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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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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 제 1 장개요 1 제1절추진배경 1 제2절추진경과 2 제3절주요개선내용 3 제 2 장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 7 제1절인 허가등처리절차 7 제2절축사현황측량절차및소요비용 8 제3절불법건축물자진신고 10 제4절이행강제금부과및경감방안 13 제5절가설건축물축조신고절차및서류 14 제6절건축신고또는허가절차및서류 18 제7절분뇨처리시설신고또는허가절차및서류 29 제8절산지 ( 임야 ) 에설치된퇴비사, 축사신고및허가 46 제9절방역소독시설확인및축산업허가 ( 등록 ) 변경 51 제10절현장사례및무허가유형등 59 제 3 장향후추진계획 71 참고자료 1. 무허가축사개선관련주요문답자료 (Q&A) 전국시 군 구민원실현황 건물시가표준액일람표 지자체별건폐율운영현황 106

4 제 1 장개 요 제 1 절추진배경 - 1 -

5 제 2 절추진경과 - 2 -

6 제 3 절주요개선내용 가 지자체별건폐율운영개선 () * % 개선 개 지자체에서건폐율 로확대 개소 월 나가설건축물적용대상확대 () 개선 가설건축물에합성수지 합성강판 이하 사용 가축분뇨처리시설및가축양육실 가축운동장을가설건축물 연면적 이상 에포함 - 3 -

7 다 가축분뇨처리시설면제 () 개선 육계 오리축사에대해아래사항모두준수시처리시설설치면제 1 30cm 2 10cm 3., 1 라운동장적용대상확대 () 개선 한 육우에운동장 일 시간미만일시적으로머루르는곳 허용 - 4 -

8 마축사제한거리재설정 () 가축사육제한조례제 개정권고안통보 환경부, 바 가축사육거리제한적용유예 () 개선 법시행일로부터 년 이내가축사육제한구역내라도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수리가능 가축분뇨법부칙제 조 제 호 - 5 -

9 사대책외제도개선 불법축사에가축위탁사육금지규정을위반한때처벌할수있는벌칙적용을 년간유예 법개정중 환노위상임위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소독설비를갖추어야하는가축사육시설 일이전 에설치한시설은건축면적및바닥면적제외 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다목 제 호카목 위반내용에따라적정금액의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도록구체적인산정기준을대통령령에위임 건축법제 조 축사등농업용시설 이하 의경우 감경 그외위반동기 범위 시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비율을감경 건축법제 조의 개정 축사차양 까지 기반영 축사간연결부위상부폭 이내에서건축면적제외 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 가축분뇨법제 조제 항에따른가축분뇨처리시설 일이전 에대해건축면적제외 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다목 - 6 -

10 제 2 장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 제 1 절인 허가등처리절차, () () - * ( ) (10 ) * ,, (3 ) 400m2, 400 m2 1 2 ( 7 ( 5 )) () - 7 -

11 제 2 절불법건축물현황측량절차및소요비용 가 불법건축물현황측량 * 1 : 2 ( ) : , 3 :, 3 4, (), - 8 -

12 나 불법건축물현황측량소요비용 - 9 -

13 제 3 절불법건축물자진신고

14 - 11 -

15 - 12 -

16 제 4 절이행강제금부과및납부

17 제 5 절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이란해체가용이한건축물이므로기둥과보가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경우가설건축물에해당되지않음 기둥과지붕골조를철재또는 H 빔과같은철골구조로하고바닥은콘크리트, 벽면일부를콘크리트 ( 축사의분뇨유출방지턱 ) 시공시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능

18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세움터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어두운란 ( ) 은신고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신고번호 ( 연도-기관코드 -업무구분 -신고일련번호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건축주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대지현황 대지위치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면적m2 지번 건축면적m2연면적합계m2존치기간년월일까지 동별구조용도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지상층수 건축법 제 2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에따라위와같이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19 ( 뒷쪽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 ( 신고 )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 부, 2. 평면도 1 부, 3. 대지사용승낙서 ( 타인소유대지인경우에한한다 ) 1 부수수료원 건축법 제 20 조제 3 항 건축법 제 111 조 근거법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할가설건축물 재해가발생한구역또는그인접구역으로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하는구역에서일시사용을위하여건축하는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도시미관이나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직거래용가설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 공사에필요한규모의공사용가설건축물및공작물 전시를위한견본주택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도로변등의미관정비를위하여지정ㆍ공고하는구역에서축조하는가설점포 ( 물건등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로서안전ㆍ방화및위생에지장이없는것 조립식구조로된경비용으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 10 제곱미터이하인것 조립식경량구조로된외벽이없는임시자동차차고 컨테이너또는이와비슷한것으로된가설건축물로서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또는임시숙소로사용되는것 ( 건축물의옥상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다만,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공장의옥상에축조하는것은포함한다 ) 도시지역중주거지역ㆍ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에설치하는농업ㆍ어업용비닐하우스로서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것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비가림용비닐하우스또는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을포함한다 ) 구조건축물 농업ㆍ어업용고정식온실, 가축양육실, 간이작업장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등으로쓰기위하여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을포함한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 유원지, 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한시적인관광ㆍ문화행사등을목적으로천막또는경량구조로설치하는것 관광진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관광특구에설치하는야외전시시설및촬영시설 그밖에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 유의사항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한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집니다.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20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허가 ( 신고 ) 번호 임시승인일 허가 ( 신고 ) 일 사용승인일 착공일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존치기간 m2 m2 대지면적 토지소유자 연장기간 성명 생년월일 건축주 주소 동별규모 동별도로명주소용도구조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층수 그밖의사항 일자내용및원인일자내용및원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21 제 6 절건축신고또는허가 건축주건축설계 건축설계도및 신청서류작성 시 군 구청민원실접수또는세움터민원접수 ( ) 민원실접수 ( 건축부서전달 ) 건축부서검토 관련부서협의요청 관련부서협의서작성 ( 개별법적합여부 ) 검토결과회신 ( 건축부서 ) 협의서취합 최종허가여부검토 결재상신및 허가통보 < 건축관련법령 > 관련제세납부후 허가서수령

22 가 건축신고

23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세움터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어두운란 ( ) 은신고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7 면중제 1 면 ) 신고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신고일련번호 ) 접수일자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변경신고 [ ] 용도변경 성명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1 건축주 주소 전자우편송달동의 ( 전화번호 : ) 행정절차법 제 14 조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한각종부담금부과사전통지등의문서송달에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건축주 ( 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 2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3 대지조건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경우에는대수선개요 (IV) 만적되, 대수선으로인하여층별개요와동별개요의 ( 주 ) 구조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되는 ( 주 ) 구조를동별개요와층별개요에적습니다. 건축구분에관계없이전체건축물에대한개요를적습니다.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건폐율 % 연면적합계 m2 연면적합계 ( 용적률산정용 ) m2 용적률 % 4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2 5 주용도 세대 / 호 / 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포함하는경우세대 / 호 / 가구별평균전용면적 m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24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7 면중제 2 면 ) 6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 인용 )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m2대m2대m2 기계식 대m2대m2대m2 대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공작물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및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및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사항 [ ]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및도로의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배수설비설치신고 [ ] 상수도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건축법 제 14 조ㆍ제 16 조제 1 항ㆍ제 1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ㆍ제 12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5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7 면중제 3 면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및대수선 첨부서류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중배치도ㆍ평면도 ( 층별로작성된것만해당합니다 ) ㆍ입면도ㆍ단면도및실내마감도.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각목의구분에따른도서를말합니다. 가. 연면적의합계가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을건축하는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의설계도서중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및구조도 ( 구조내력상주요한부분의평면및단면을표시한것만해당합니다 ) 나. 건축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른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경우 : 건축계획서및배치도 다. 건축법 제 10 조에따른사전결정을받은경우 : 평면도 2. 건축법 제 11 조제 5 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기위하여해당법령에서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정합니다 ) 3. 건축할대지의범위에관한서류 4.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다만, 건축할대지에포함된국유지ㆍ공유지에대해서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해당토지의관리청과협의하여그관리청이해당토지를건축주에게매각하거나양여할것을확인한서류로그토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를갈음할수있으며,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변경하는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로합니다. 제 4 호의서류중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제출하지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축물을건축하려는대지에재해의위험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표 2 의서류중이미제출된서류를제외한나머지서류를추가로제출하도록할수있습니다. 신고사항변경변경하려는부분에대한변경전후의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변경하려는층의변경전후의평면도 2.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ㆍ방화ㆍ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신고안내 제출하는곳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 ( 신고 ) 부서 수수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처리기간 5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 14 조제 1 항 1. 바닥면적의합계가 85 제곱미터이내의증축ㆍ개축또는재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관리지역ㆍ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 200 제곱미터미만이고, 3 층미만인건축물의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은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 제곱미터미만이고, 3 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 4. 다음에해당하는대수선 가. 내력벽의면적 30 제곱미터이상수선 나. 세개이상의기둥수선 다. 세개이상의보수선 라. 세개이상의지붕틀수선 마. 방화벽또는방화구획을위한바닥또는벽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수선 5. 다음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 가. 연면적의합계가 100 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 나. 건축물의높이를 3 미터이하의범위에서증축하는건축물 다. 건축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른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로서그용도ㆍ규모가주위환경ㆍ미관상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다목에따른공업지역, 같은법제 51 조제 3 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ㆍ유통형에한정합니다 )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에서건축하는 2 층이하인건축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이하인공장 마. 농업이나수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읍ㆍ면지역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지역계획또는도시계획에지장이있다고지정ㆍ공고한구역은제외합니다 ) 에서건축하는연면적 200 제곱미터이하의창고및연면적 400 제곱미터이하의축사ㆍ작물재배사 ( 作物栽培舍 ) 건축법 제 16 조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건축법 제 19 조용도변경 건축법 제 14 조ㆍ제 19 조 건축법 제 80 조ㆍ제 111 조 건축법 제 80 조ㆍ제 108 조 건축법 제 80 조ㆍ제 110 조 유의사항 건축또는용도변경신고일부터 1 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않으면그신고의효력이없어집니다. 신고없이건축물을축조하거나허위신고를한경우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연 2 회이내의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서신고없이용도변경을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연 2 회이내의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연 2 회이내의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1. 신고사항변경시변경신고를하지않는경우 2. 도시지역밖에서신고없이용도변경을한경우

26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건축물의용도 / 규모는전체건축물의개요입니다. 건축구분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2 건축물명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주용도 m2건폐율 % m2용적률 % 동고유번호동명칭및번호연면적 ( m2 ) 동고유번호동명칭및번호연면적 ( m2 ) 귀하께서제출하신건축물의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대하여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 12 조및제 12 조의 2 에따라교부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27 나 건축허가

28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 개정 > 세움터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어두운란 ( ) 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6 쪽중제 1 쪽 ) 허가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허가일련번호 ) 접수일자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건축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1 건축주 주소 전자우편송달동의 ( 전화번호 : ) 행정절차법 제 14 조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한각종부담금부과사전통지등의문서송달에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건축주 ( 서명또는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 2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3 대지조건 지번 지목 관련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경우에는대수선개요 (IV) 만적되, 대수선으로인하여층별개요와동별개요의 ( 주 ) 구조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되는 ( 주 ) 구조를동별개요와층별개요에적습니다. 건축구분에관계없이전체건축물에대한개요를적습니다. 대지면적 건폐율 연면적합계 ( 용적률산정용 ) 4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m2 % m2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용적률 5 주용도 세대 / 호 / 가구수 세대 호 가구 주택을포함하는경우세대 / 가구 / 호별평균전용면적 동 m2m2 % 부속건축물동m2총주차대수대m2 210mm 297mm [ 보존용지 (2종) 70g/ m2 ]

29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6 쪽중제 2 쪽 ) 6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 인용 )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m2대m2대m2 기계식 대m2대m2대m2 대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공작물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및신고 [ ] 농지전용허가 신고및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및도로의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일괄처리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배수설비설치신고 [ ] 상수도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 ]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 ] 공원구역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존치기간년월일까지 ( 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경우만적습니다.) 시공기간착공일부터년 건축법 제 11 조 제 16 조 제 19 조 제 2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0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첨부서류 (6 쪽중제 3 쪽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및가설건축물의건축 1. 건축할대지의범위에관한서류 2.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다만, 건축할대지에포함된국유지ㆍ공유지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해당토지의관리청과협의하여그관리청이해당토지를건축주에게매각하거나양여할것을확인한서류로그토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를갈음할수있으며,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에따른서류로합니다. 가.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변경하는경우에는건축할대지의범위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나. 분양을목적으로하는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에는그대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다만, 법제 11 조에따라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건축허가를받아 주택법시행령 제 15 조제 1 항에따른호수또는세대수이상으로건설ㆍ공급하는경우대지의소유권에관한사항은 주택법 제 16 조를준용합니다. 3. 건축법시행규칙 제 5 조에따른사전결정서 ( 건축법 제 10 조에따라건축에관한입지및규모의사전결정서를송부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 4.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의설계도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서류는제외하며, 건축법 제 10 조에따른사전결정을받은경우에는건축계획서및배치도는제외합니다 ). 다만, 건축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른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경우에는건축계획서및배치도만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 11 조제 5 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하기위하여해당법령에서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정합니다 ) 제 2 호의서류중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제출하지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합니다. 허가사항변경변경하려는부분에대한변경전후의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변경하려는층의변경전후의평면도 2.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ㆍ방화ㆍ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제출하는곳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허가안내 수수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처리기간 근거법규 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특별시 광역시 : 40 일 ~ 50 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 일 ~ 15 일 ( 도지사사전승인대상 : 70 일 ) 건축법 제 11 조제 1 항 건축법 제 16 조제 1 항 건축법 제 19 조제 1 항 건축법 제 20 조제 1 항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 14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에따라신고하면건축허가를받은것으로봅니다. 2. 층수가 21 층이상이거나연면적의합계가 10 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공장, 창고및 건축법시행령 제 5 조의 5 제 1 항제 4 호각목외의부분후단에따라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친건축물 ( 초고층건축물은제외 ) 은제외합니다 ] 의건축 ( 연면적의 10 분의 3 이상을증축하여층수가 21 층이상으로되거나연면적의합계가 10 만제곱미터이상으로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특별시또는광역시에하려면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행위 용도변경 ( 상위군으로의용도변경을말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가설건축물을건축하려는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 11 조, 제 19 조, 제 80 조, 제 108 조, 제 110 조 1. 건축또는용도변경허가를받은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허가가취소됩니다. 가. 허가를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않은경우 나. 허가를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였으나공사의완료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도시지역에서허가를받지않고건축물을건축ㆍ대수선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연 2 회이내의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연 2 회이내의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밖에서허가를받지않고건축물을건축ㆍ대수선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 나. 허가받은사항을허가없이변경하는경우 다. 허가받지않고가설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

31 건축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건축물의용도 / 규모는전체건축물의개요입니다. 건축구분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 주용도 m2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가설건축물존치기간 m2건폐율 % m2용적률 % 동고유번호동명칭및번호연면적 ( m2 ) 동고유번호동명칭및번호연면적 ( m2 ) 귀하께서제출하신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건축법령의규정에적합하므로건축ㆍ대수 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 8 조ㆍ제 12 조의 2 에따라교부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32 제 7 절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신고및허가

33 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변경허가, 변경신고 ( 가축분뇨법시행령별표 1) ( 112, 5 )

34 ( 112, 6 )

35 ( 2 ) ( )

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뒤쪽의신청안내를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앞쪽 ) 신청인 1 상호 ( 명칭 ) 3 성명 ( 대표자 ) 5 주소 6 사업장소재지 7 착공예정일 2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기재 ) 4 생년월일 8 준공예정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9 오염물질등을배출하는배출시설및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축종사육마릿수규모 ( m2 ) 수량배출량 ( m3 / 일 ) 신청내용 처리시설 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 m3 / 일 ) 수량 10 초지또는농경지소재지면적 ( m2 ) 11 사용용수량 ( m3 / 일 ) 12 퇴비저장시설 ( m3 ) 위탁처리대상운반위탁업체위탁처리시설 13 위탁처리내용 축종종류위탁량 ( m3 / 일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14 변경내용 변경사유변경전변경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ㆍ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 제 5 조 2 항, 제 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 ( 신고 ) 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 원변경허가 : 5,000 원변경신고 :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7 ( 뒤쪽 )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설치명세서 1 부 2. 가축사육마릿수와가축분뇨배출량에대한예측명세서 1 부 3. 처리시설의설치명세서와그도면또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6 조단서에따른표준설계도서 ( 처리시설의설치의무가면제되는자인경우에는이를인정할수있는서류 ) 1 부 4. 초지또는농경지의확보명세서나액비의살포를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한사실을증명하는액비살포에관한계약서 ( 액비화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부 5. 사업장배치도및가축분뇨배출배관도각 1 부 6. 최종오니의예측발생량과처리방법명세서 ( 정화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7. 변경시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원본, 해당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유의사항 1.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아가축분뇨배출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됩니다. 2. 변경허가신청을하여야하는대상가. 배출시설의규모또는가축분뇨의배출량이 100 분의 50 이상증가 ( 허가를받은후증가하는누계를말합니다 ) 하는경우나. 법제 15 조에따른준공검사전에배출시설및처리시설을변경하는경우다. 가축분뇨배출시설또는처리시설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 ( 같은시ㆍ군ㆍ구에서영제 6 조에따라동일한규제를받는지역으로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한합니다 ) 라. 처리시설의처리방법을변경하는경우 3. 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가축분뇨배출시설을변경하면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됩니다. 4. 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대상가. 배출시설의규모를 100 분의 50 미만으로증설하는경우또는배출시설의규모를축소하여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신고대상으로변경되는경우나. 처리시설의규모를변경하는경우다. 처리시설의처리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면서처리공법만을변경하는경우라. 영제 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탁처리로변경하는경우 [ 수탁자를변경하거나위탁량의 100 분의 30 이상을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되는누계를말합니다 ) 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마. 사업장의명칭또는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바. 자원화시설중액비를만드는시설을설치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또는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 2) 액비의살포를법제 27 조에따른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한자가수탁자를변경하거나위탁량의 100 분의 30 이상을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되는누계를말합니다 ) 하는경우사. 사육하는가축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 가축의종류를변경하더라도그사육시설이허가대상배출시설에해당하는경우에만신고합니다 ) 아. 배출시설이나처리시설을폐쇄하는경우 5.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가축분뇨배출시설또는처리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됩니다. 작성방법 1. 첨부서류작성요령가. 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에는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포함하여각축사별위치, 사육마릿수등을적어야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가축분뇨배출량에대한예측내역서에는예상되는최대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종류별가축분뇨및오염물질배출량과산출내용을표시하여야합니다. 다. 처리시설설치내역서에는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등을작성하여야하며, 처리시설의설계도면ㆍ오염물질등의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또는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등록증사본이포함되어야합니다. 라. 초지또는농경지의확보명세서는축산비료를뿌릴모든농지의지번 ( 地番 ) 과면적등을적어야합니다. 마. 사업장배치도및가축분뇨배출배관도에는세부기계ㆍ시설의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등과배출구위치도등을적어야합니다. 바. 최종오니에측발생량과처리방법내역서에는발생시설명, 최대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및처리량등을적어야합니다. 사. 사업장에서사용하는모든용수량에대한공급방법을구체적으로밝히고, 그방법에따라공급되는양에따른사용목적별사용량을표시하여야합니다. 2. 신청 ( 신고 ) 서작성요령가. 9, 13 의축종은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구분합니다. 나. 9, 13 의처리방법은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구분합니다. 다. 13 의종류는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구분합니다. 라. 13 의허가ㆍ신고번호는가축분뇨수집운반업및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허가ㆍ신고번호를적어야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신고서 ) 작성 신청인 è 접수 è 검토 è 현지확인 è 결재 è 통지 시ㆍ군ㆍ구민원실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3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허가번호제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배출시설 사업장소재지 시설명 오염물질등을배출하는배출시설및처리시설 축종 사육마릿수 ( 전화번호 : ) 규모 ( m2 ) 수량배출량 ( m3 / 일 ) 처리시설 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 m3 ) 수량 초지또는농경지소재지면적 ( m2 ) 사용용수량 ( m3 / 일 ) 퇴비저장시설 ( m3 ) 배출내역수집 / 운반내역처리내역 위탁처리내용 축종종류업체명처리업체명소재지처리방법 위탁량 ( m3 / 일 ) 허가조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에따라가축분뇨배출시설의설치를허가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39 ( 뒤쪽 ) <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처분사항 > 일자내용비고

40 나 배출시설설치신고 / 변경신고 ( 가축분뇨법시행령별표 2) ( 113, 7 )

41 ( 6 ) ( )

4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뒤쪽의신청안내를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 앞쪽 ) 신고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사업장소재지착공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기재 ) 생년월일 준공예정일 오염물질등을배출하는배출시설및처리시설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배출시설 시설명축종사육마릿수규모 ( m2 ) 수량배출량 ( m3 / 일 ) 신고내용 처리시설 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 m3 / 일 ) 수량 초지또는농경지소재지면적 ( m2 ) 사용용수량 ( m3 / 일 ) 퇴비저장시설 ( m3 ) 위탁처리대상운반위탁업체위탁처리시설 위탁처리내용 축종종류위탁량 ( m3 / 일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변경전변경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ㆍ제 2 항ㆍ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3 ( 뒤쪽 )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설치명세서 1 부 2. 처리시설의설치명세서와그도면또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6 조단서에따른표준설계도서 ( 처리시설의설치의무가면제되는자인경우에는이를인정할수있는서류 ) 1 부 3. 자원화시설중액비를만드는시설을설치하는경우초지또는농경지의확보명세서나액비의살포를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한사실을증명하는액비살포에관한계약서 1 부 4. 변경시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원본, 해당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유의사항 1. 신고를하지아니하고배출시설을설치ㆍ사용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됩니다. 2. 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대상가. 배출시설이나처리시설의규모또는소재지의변경나. 처리시설의처리방법또는처리공법의변경 [ 가축분뇨를영제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탁처리로변경하는경우, 수탁자를변경하는경우또는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되는누계를말합니다 ) 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다. 사업장의명칭또는대표자의변경라. 자원화시설중액비를만드는시설을설치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변경 1) 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또는소재지 2) 액비살포를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수탁자또는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되는누계를말합니다 ) 마. 사육하는가축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 가축의종류를변경하더라도그사육시설이신고대상배출시설에해당하는경우에만신고합니다 ) 바. 배출시설이나처리시설을폐쇄하는경우 3.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가축분뇨배출시설또는처리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현지확인 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민원실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고번호제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오염물질등을배출하는배출시설및처리시설 ( 전화번호 : ) 배출시설 시설명축종사육마릿수규모 ( m2 ) 수량배출량 ( m3 / 일 ) 처리시설 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 m3 ) 수량 초지또는농경지소재지면적 ( m2 ) 사용용수량 ( m3 / 일 ) 퇴비저장시설 ( m3 ) 위탁처리내용 배출내역 수집 / 운반내역 처리내역 축종종류업체명처리업체명소재지처리방법위탁량 ( m3 / 일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8 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에따라신고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발급기관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45 ( 뒤쪽 ) <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처분사항 > 일자내용비고

46 다 기타 ( 12, 94 ) ( 16 ) * ( ) ( ) ()

4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고, [ ] 에는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 일 ( 앞쪽 )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기재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준공검사대상시설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 ] 허가또는 [ ] 신고제호 시설용량 ( m3 / 일 ) 시공자 상호 ( 대표자 ) 등록번호제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설치완료일년월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배출시설등의준공검사합격여부통보서 신청인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대상시설허가또는신고번호제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3 항에따른준공검사결과 ( 합격, 불합격 ) 하였으므로이를통보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8 ( 뒤쪽 )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신청하여야하는대상및시기는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설치또는변경을완료한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사용한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현지확인 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민원실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 필요시 ) 시ㆍ군ㆍ구가축분뇨담당부서

49 제 8 절임야 ( 산지 ) 에설치된퇴비사, 축사신고및허가 불법산지전용에대한사법처리 년이내불법전용 공소시효 년 가능하며불법행위의정도등에따라복구명령도가능 또한불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 년이내불법건축물사법처리 공소시효 년 을납부해야하며 사육시설증가시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 허가 변경 축산업허가변경등필요 건축주건축설계 시 군 구청민원실접수또는세움터민원접수 ( ) 건축부서검토 관련부서협의요청 관련부서협의서작성 ( 개별법등담당 ) 검토결과회신 ( 건축부서 ) 협의서취합 최종허가여부검토및허가통보

50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하고, 색상이어두운란은요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 앞쪽 ) 협의구분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장산지전용목적근거법령 소재지번지외필지 구분계 ( m2 )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 m2 )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m2 ) 전용대상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전변경후사유 변경사항 산지관리법 제 14 조제 2 항ㆍ제 15 조제 4 항, 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에따라위와같이산지전용 ( 허가ㆍ신고 ) [ ] 협의 [ ] 변경협의를요청합니다. 년월일장 산림청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 뒤쪽참조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51 ( 뒤쪽 ) 첨부서류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에관한협의가.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의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하려는산지의이용계획, 입목ㆍ죽의벌채를통한이용또는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및피해방지계획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 1 부나. 산지관리법 제 18 조의 2 에따른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관한결과서 1 부. 이경우해당결과서는협의요청일전 2 년이내에완료된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결과서를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하려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ㆍ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합니다 ) 라. 산지전용예정지가표시된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2 조에따라국토이용정보체계에지적이표시된지형도의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지않거나지형과지적의불일치로지형도의활용이곤란한경우에는지적도 ) 1 부마.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44 조제 3 항에따른측량업의등록을한자또는같은법제 58 조에따른대한지적공사 ( 이하 " 측량업자등 " 이라합니다 ) 가측량한축척 6 천분의 1 부터 1 천 200 분의 1 까지의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 부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에따른기술 2 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조사ㆍ작성한것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산림조사서 1 부 ( 수목이있는경우에한정하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산림조사서를제출한경우와 660 m2이하로산지를전용하려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지않습니다 )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포함될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후 5 년이지나지않았을때에는그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조사ㆍ작성한시점까지의생장율을반영한입목축적이포함될것 3) 협의요청일전 2 년이내에조사ㆍ작성되었을것사.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와복구공종ㆍ공법및겨냥도가포함된복구계획서 1 부 ( 복구해야할산지가있는경우에한정합니다 ) 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에따른산림공학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이상의자격증소지자가조사ㆍ작성한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 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표고및평균경사도를산출한경우에는원본이저장된디스크등저장장치를포함합니다 ) 1 부. 다만,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제 5 호에따라평균경사도조사서를제출하였거나 660 m2이하로산지를전용하려는경우에는평균경사도조사서를제출하지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 49 조에따른농지원부사본 1 부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 7 조제 1 호에따른농업인임을증명해야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 2. 산지전용신고에관한협의 : 제 1 호가목, 다목부터마목까지, 사목및자목의서류 3. 산지전용변경협의 :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산지전용허가에관한협의 가. 허가를신청하는산지면적이 1 만m2이하인경우 : 2 만원 나. 허가를신청하는산지면적이 1 만m2를초과하는경우 : 2 만원에그초과면적 1 만m2마다 2 만원을가산한금액 2. 산지전용신고에관한협의 가. 신고하는산지면적이 1 만m2이하인경우 : 5 천원 나. 신고하는산지면적이 1 만m2를초과하는경우 : 5 천원에그초과면적 1 만m2마다 5 천원을가산한금액 3. 산지전용변경협의 :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는경우에는제1호다목의첨부서류는제외합니다

52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9 호서식 ] < 개정 >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5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해당산지에대한권리관계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최초산지전용면적 m2 산지면적 산지전용목적 m2 허가 ( 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 연월일및번호허가 ( 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 기간... ~... 복구의무면제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사유 산지관리법 제 39 조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4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1 조제 1 항에따라위 와같이복구의무의면제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신청인 귀하 ( 서명또는인 )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 뒤쪽참조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53 ( 뒤쪽 )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44조제3항에따른측량업자또는같은법제58조에따른대한지적공사가측량한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복구의무를면제받으려는산지의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따라복구의무가면제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3. 복구의무를면제받으려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ㆍ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합니다 )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토지의소유자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지조사 복구의무면제면적결정 복구비반환 금액산정 복구의무면제 통보및복구비반환 신청인 담당부서

54 제 9 절방역소독설비확인및축산업허가 등록변경신고 171 ( 11912, 3 ) : () ( 27, 272, 28 ) : () ( ) ( ),

55 ) 축산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 신고인 ) 1 성명 3 주소 2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4 고유번호 5 소재지 6 명칭 7 가축종류 ( 전화번호 : ) 8 종축종류암수계 사업장 9 사육형태원종돈 (GGP) ㆍ원종계 (GPS) 종돈 (GP) ㆍ종계 (PS) 10 가축사육면적 11 그밖의시설 12 휴업, 폐업, 영업재개및허가사항변경의내용 동 동 m2 m2 축산법 제 22 조제 1 항ㆍ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7 조ㆍ제 27 조의 2 ㆍ제 28 조에따라위와같이 신청 ( 신고 ) 합니다. 년월일 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축산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따른허가기준을충족하는시설, 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 1부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축산관련학과졸업증명서, 축산기사이상의자격증사본또는종축업체근무경력증명서 1부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3.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 ( 휴업ㆍ폐업신고및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하되,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합니다 )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 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6 ( 뒤쪽 ) 유의사항 1. 4 란은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및변경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란에는종돈업또는종계업중하나를적습니다 란에는종돈업의경우에는종돈또는번식용씨돼지중에서, 종계업의경우에는산란용또는육용중해당되는가축의종류와마릿수를모두적습니다 란에는해당하는곳에모두표시합니다 란에는실제사유가발생한날을함께적습니다. 6. 제출서류중시설및장비기준에해당하는종축, 시설, 인력등의현황을적은서류에는시설별면적을함께표시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 신고인 ) 처리기관 ( 담당부서 ) 해당지방자치단체 ( 축산담당부서 ) 신청 ( 신고 ) 접수 검토및확인 발급 허가증작성

57 축산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 신고인 ) 사업장 1 성명 3 주소 5 명칭 6 소재지 2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4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7 부화대상가축 8 1회입란능력 ( 개 ) 9 휴업, 폐업, 영업재개및허가사항변경의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 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ㆍ제27 조의2ㆍ제2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 ( 신고 ) 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 신고인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축산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가목에따른허가기준을충족하는시설, 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 1 부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 ( 휴업ㆍ폐업신고및변경허가신청의경우의경우만해당하되, 신고인이확인 에동의하지않는경우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합니다 )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4 란은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및변경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란에는부화할알의종류에따라닭ㆍ오리등으로적되, 2 종류이상의알을부화할경우에는해당가축의종류를모두적습니다 란에는실제사유가발생한날을함께적습니다. 4. 제출서류중시설및장비기준에해당하는종란, 시설, 인력등의현황을적은서류에는시설별면적을함께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신고 ) è 접수 è 검토및확인 è 허가증작성 è 발급 신청인 ( 신고인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8 축산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허가 15 일 기타 7 일 ( 앞쪽 ) 신청인 ( 신고인 ) 사업장 성명주소상호명소재지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및허가사항변경의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 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ㆍ제27 조의2ㆍ제2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 ( 신고 ) 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 신고인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축산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따른허가기준을충족하는시설, 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가.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및보관실등의시설배치도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나. 보유종축의능력및혈통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 허가신청및영업재개신고의경우만해당합니다 ) 다. 채취ㆍ검사ㆍ봉합ㆍ동결ㆍ인쇄ㆍ보관ㆍ소독등에필요한기계및기구의비품명세서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정액등의처리업무에종사하는수정사또는수의사의면허증사본각 1부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3.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 ( 휴업ㆍ폐업신고및변경허가신청의경우의경우만해당하되,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합니다 )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 ( 신고 ) è 접수 è 적정여부검토및확인 è 허가증작성 è 발급 신청인 ( 신고인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9 축산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1 성명 3 주소 2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사업장명칭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7 가축사육시설 구분 동수 ( 동 ) 면적 ( m2 ) 8 비고 고정건축물가설건축물등계 9 사육마릿수 10 부화용알생산 사육시설 : 동, m2, 수수 :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ㆍ제27 조의2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축산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따른허가기준을충족하는시설, 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 1부 ( 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7 란에는실제가축사육에직접사용되는모든시설을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부수되는시설물나. 가설건축물등 : 간이축사용비닐하우스또는천막구조의시설물등을말함 ( 비가림시설은포함하고, 가축의운동장은제외합니다 ) 2. 8 란에는 축산법시행령 별표 1 의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의가축의종류별가축사육시설분류에따른시설형태별로동수및면적을적고, 시설형태가 2 가지이상인경우에는시설형태별로동수와면적을함께적습니다 ( 닭의경우에는산란용과육용을구분하여적습니다 ) 란의사육시설에는 7 란의가축사육시설중 축산법시행규칙 제 30 조제 1 항제 2 호가목 2) ㆍ 3) 에따른알을생산하는닭과오리의축사면적과동수를적습니다. 4. 제출서류중시설ㆍ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에는시설별면적을함께표시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0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신청인 해당지방자치단체 ( 축산담당부서 ) 신청 접수 검토및확인 발급 허가증작성

61 축산법시행규칙 [ 별지제 29 호의 4 서식 ] < 신설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1 신고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2 고유번호 4 사업장명칭 5 사업장소재지 3 가축의종류 ( 전화번호 : ) 6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및등록사항변경의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등록사항변경신고의경우만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6 란에는실제사유가발생한날을함께적습니다. 2. 제출서류중시설ㆍ장비등의현황을적은서류에는시설별면적을함께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결재 è 변경사항기재또는 등록증재작성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해당지방자치단체 ( 축산담당부서 )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2 제 10 절현장사례및무허가유형등 가 화재후사육제한으로전체가무허가인경우 ( 당초 ) ( 개선 ) (, ) ()

63 나 가금류비닐하우스축사 ( 당초 ) ( 개선 ) ( 당초 ) ( 개선 ) ( 당초 ) ( 개선 )

64 다 추가 설치한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 물품 보관창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의무사항으로 설치한 소독창고가 무허가인 사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대인 소독시설, 외부물품 소독창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무허가로 설치 (당초) - 건폐율에 위반되어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 건물에 이어 붙이는 사례 발생 축사 출입구에 건물을 축사 앞 외부 이어붙인 대인 소독시설 물품보관 컨테이너를 및 외부물품 창고 설치한 경우 축사를 이어 붙여 방역전실로 이용 컨테이너, 센드위치 판넬 등일 경우 소독시설 및 보관 창고는 가설건축물로 신고, 콘크리트 구조물일 경우 소독시설은 건폐율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물 축조신고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 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제3호 카목)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신고(허가) 변경신고시축산부서(방역담당, 협조)에서소독시설 확인

65 라 가축양육실(자돈 인큐베이터) 당초) 돼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폐사율이 높은 이유자돈 ( 구간 사육을 위해 가축양육실(자돈 인큐베이터)을 설치 운영 철저한 온 습도 관리 등을 위해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아래 사진처럼 첨단시설 설치사례 증가 자돈 인큐베이터(1) ( 자돈 인큐베이터(2) 개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축사에 이어붙이거나 콘크리트 구조인 양육실은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 건축물로 건축 신고(허가) 추진 건폐율이 초과될 경우 가설건축물 등으로 개축하여 적법화 *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제5항제11호) 가축양육실 : 어미로부터의 압사방지, 온도 유지 등 위하여 소, 돼지의 새끼를 어미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사육하는 시설 가축양육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증설 및 배출시설 신고(허가) 변경 등 추진

66 마 퇴비사벽면을콘크리트로시공한경우 ( 당초 ) ( 개선 )

67 바 축사와축사를연결하여통로, 사료급이등사육시설이용 ( 당초 ) ()

68 사 축사와 축사 연결하여 복도 및 창고 등 사용 축사와 축사 사이를 썬라이트,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연결, 연결부위가 불법 증축되어 무허가 발생 축사와 축사 사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붕을 덮어 복도, 창고, 출하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당초) ⅱ. 축사간 복도를 ⅰ. 축사간 복도를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 썬라이트로 덮은 경우 창고로 활용 ⅲ. 출하대 사용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 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향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돌출 차양이 맞붙어 있는 경우에는 6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신설,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ⅲ)의 경우 연결 부위를 출하대로 이용시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가축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필요

69 아 퇴비사와퇴비사를연결하여관리사, 창고, 축사등사용 ( 당초 ) ( 개선 )

70 자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축사로 활용 허가받은 축사의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사료보관용, 가축사육시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발생 (당초) ⅰ. 조사료보관장소로이용 ⅱ. 축사로 사용 ⅲ. 축사로 이용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 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는 3m이하의 범위에서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 제외(기 시행중) ⅰ) 조사료 보관창고 이용시 처마(차양) 부위는 건축물대장에 통로로 구분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불필요 ⅱ ⅲ) 처마(차양) 부위를 가축사육시설로 이용시 가축사육시설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가축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필요

71 마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① 축사 일부가 도로에 인접한 경우 (현행) 기존 허가된 축사가 있으나, 일부 비육사 등을 추가 설치하면서 도로 인접부지에 설치한 경우 일부 무허가 축사 등이 도로와 5M이내 인접 (위성사진으로 본 축사 위치) 무허가 축사가 인근 도로(국도)에 5M 이내에 인접한, 축사 등을 철거할 경우에만 적법화 가능 (방법)

72 ② 임야에 퇴비사가 설치된 경우 (당초) 기본 건축물인 축사는 잡종지에 설치되어 적법하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설치한 퇴비사가 임야에 위치한 경우 임야에 위치한 건축물로 인해 전체 축사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적법화 불가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로써, 지붕이 썬라이트로 설치되어 있음. (개선) 위성사진으로 본 퇴비사 위치 퇴비사(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건폐율) 제외 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로 가능하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분뇨법 제12조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2013년 2월 20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신설,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임야의 경우 건축 신고(허가) 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 협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 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적법화 추진 (제8절 참고)

73 ( 현행 ) ( 방법 )

74 제 3 장향후추진계획

75 참고 1 무허가축사개선관련주요문답자료 (Q&A) 1 총괄 문 1-1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의효력은? 문 1-2 기존축사를적법화할경우, 원상복구후에신고또는허가를받고지어야되는건지?

76 문 1-3 가축사육제한조례미적용특례시행시기및대상은? < 관련조문 ( 부칙제 호 ) > 문 1-4 지자체조례제정이전에건축준공및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 ) 완료하고조례제정이후에허가축사의동일부지에불법증축된배출시설에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배출시설에관한특례 적용여부?

77 문 1-5 가축분뇨법부칙 ( 제 호 )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환경부령으로정하는소규모배출시설 의면적산출? < 관련조문 ( 법부칙제12516호 ) >

78 문 1-6 가축분뇨법부칙 ( 제 호 )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 사용중지명령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는 환경부령 으로정하는규모미만의시설과기한 은? 문 1-7 가축분뇨법시행령부칙 ( 제 호 ) 제 3 조에따라 일까지설치해야하는대상시설과법부칙 제 9 조의특례적용여부

79 < 관련조문 ( 시행령부칙제 호 ) > 문 월이전의기존축사임을입증하는방법은? 문 1-9 가축분뇨처리시설인허가방법은?

80 문 1-10 민원문제로가설건축물축조신고또는연장조 치거부, 주민동의서요구에따른대처방안은? 문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가설건축물도지원되는지? 문 1-12 무허가축사개보수또는축사이전시정부지원은?

81 문 1-13 육계 오리축사의처리시설설치의무면제후출하 할때마다발생된분뇨의처리방법은? 문 1-14 무허가축사보유농가위탁사육의제한시기는? 문 1-15 무허가축사적법화에대해상담해주는곳은?

82 2 가설건축물관련 문 2-1 가설건축물로인정되는바닥, 벽, 지붕, 기둥의기준은?

83 문 2-2 가설건축물재질로축사 ( 한우사등 ) 건축시분뇨 유실방지턱 ( 벽 ) 을설치한경우가설건축물해당유무? 문 2-3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않되는용도지역은? 문 2-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방법은?

84 3 기타무허가개선관련 문 3-1 무허가축사중일부는남기고적법화가능한지? 문 3-2 농지법개정이전에전용받지않고지어진무허가 축사는적법화시농지전용을받아야하는지? 문 3-3 개발행위허가를별도로받아야하는지?

85 문 3-4 축종별면적에따른처리시설확보규모는? 문 3-5 행정처분유예기간동안무허가축사에대하여가축분뇨법상벌칙도유예되는건지? 문 3-6 그린벨트내무허가축사적법화및허가면적확대, 수질보전대책지역규제완화, 목장용지와전답통합, 국공유지불하, 임야훼손소급방안등은?

86 참고 2 전국시 군 구민원실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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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참고 3 건물시가표준액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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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참고 4 지자체별건폐율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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