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2 제 6 장케인스의승수모형 : 정부부문과해외부문의도입 케인스의이론에따라경제전체의생산량 ( 실질 GDP) 의크기가무엇에의해결정되는가하는 문제를살펴보는과정에있다. 케인스는총지출의크기가생산량의크기를결정한다고본다. 여기 서는 4 경제주체중정부와해외부문을추가로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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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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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원론 2 제 6 장케인스의승수모형 : 정부부문과해외부문의도입 케인스의이론에따라경제전체의생산량 ( 실질 GDP) 의크기가무엇에의해결정되는가하는 문제를살펴보는과정에있다. 케인스는총지출의크기가생산량의크기를결정한다고본다. 여기 서는 4 경제주체중정부와해외부문을추가로도입하여현실화한다. 1. 정부부문의도입 - 민간의활동으로경기변동 => 정부가개입하여조정 = 거시경제안정화정책 ( 총수요관리정책 ): 재정정책과통화정책 - 정부부문의도입 - 여기서는재정정책을다룸 : 재정정책수단 = 조세와정부지출이승수모형에서어떤역할? (1) 조세도입 : 소비함수의수정 - 세금의형태 : 정액세 (lump-sum tax) 와정율세 -> 당분간정액세 ( ) 가정 -<6-1> = - < 그림 6-1> 정액세가부과된경우의소비함수의이동 - 세금이없는경우의소비함수가오른쪽으로 T 만큼 ( 아래로는 T*MPC 만큼 ) 이동 횡축이가처분소득이아니라 Y 라는것을주의 (2) 총지출항목의추가 * 총지출 (AE)=C+I+G

2 * 정부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경제규모(GDP): 경제규모가커지면수입 ( 세수 ) 도늘어나고지출이증가 -필요한사회간접자본수준 -민간활동에대한개입정도 -주요한정책수단이므로정책변수로간주경제상황에대한판단 : 정책적정부지출 * 정부지출함수 -정부지출 =f(gdp, 필요한사회간접자본수준, 민간활동에대한개입정도, 정책적판단,...) -정부지출함수: G= ( 정책변수 ) G < 그림 > 정부지출이생산량과독립적인경우 G < 그림 > 정부지출이생산량의증가함수인경우 (3) 균형산출량수준의결정 * 산출량 = 의도된총지출 에의한균형산출량결정 < 그림 6-4> 총지출에의한균형산출량의결정

3 -Y=C+(I+ inv)+g+nx 에서 inv=0 인경우 ( 균형조건 ) -2 장에서본바와같이사후적으로는항상 Y C+(I+ inv)+g+nx *" 저축 = 투자 에의한균형산출량결정 -AE=C+I+G Y=(Y-T)+T = C+(Y-C-T)+T = C+Sh+T -Y=AE => 인상태에서균형 -또는 인상태에서균형 사후적으로는항상 S h T G I+ inv < 그림 6-5> 저축 = 투자에의한균형산출량결정 (4) 수학적접근 * 총지출을이용하는경우 <6-2> <6-3> <6-4> <6-5> <6-6> ( 균형조건 ) - 식 <6-2>-<6-5> 를식 <6-6> 에대입하여풀면 <6-7>. * 저축 = 투자 의균형조건을이용하는경우 -총저축 = 가계저축 (Sh)+ 정부저축 (Sg) Sh=YD-C=Y-T-a-b(Y-T) Sg=T-G S=Sh+Sg=I => Y-T-a-b(Y-T)+(T-G)=I

4 => * 정부지출함수가소득의영향을받는경우 ( 인경우 ) (5) 승수 * 재정정책은경제활성화또는경제안정화를위해이용 * 정부지출승수 <6-8> 총지출의증가 = 산출량의증가 ( ) -일본은호카이도의북쪽섬에 160마일의유로도로를건설 ( 마일당건설비는 6천만달러 ) 1990년대에일본정부는공공근로사업에만 1조달러이상지출왜? 경기부양을위한것. 그러나성과는미미. 왜? 정책타이밍이늦음, 지출 ( 정책 ) 규모가불충분, 미래부담으로소비지출감소, 등 * 조세승수 <6-9> 조세감소에따른총지출의증가 = 산출량의증가 ( ). * 정율세인경우의정부지출승수와조세승수 - 세금함수 : <6-11> - 식 <6-2>-<6-6> 과 <6-11> 을이용하면 <6-12>. * 균형예산승수 - 세금의증가 = 정부지출의증가 - 통상균형예산승수는 1

2. 해외부문의도입 * 해외부문이지출의한주체로서하는역할에대해살펴봄. *2011년이후 4년연속무역 1조달러돌파하였으나 2015년수출이 5272억달러, 수입 4368억달러로무역규모는 9640억달러로 1조달러에미치지못함 -수출은 2015.

5 2. 해외부문의도입 * 해외부문이지출의한주체로서하는역할에대해살펴봄. *2011년이후 4년연속무역 1조달러돌파하였으나 2015년수출이 5272억달러, 수입 4368억달러로무역규모는 9640억달러로 1조달러에미치지못함 -수출은 분기이후지속적으로감소 -2017년이후회복세 2017년수출 ( 통관기준 ) 5,737억달러, 수입 ( 통관기준 ) 4,785억달러, 무역규모 : 10,522억달러 2018년에도수출은꾸준히증가 * 다만, 보호무역주의확산, 국내구조조정지연등대내외리스크요인은수출회복에불확실 성요인으로작용가능 (1) 국제교역이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 * 순수출 ( 수출-수입 ) 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국내소득 (GDP(Y)) 외국의물가수준 (Pf) 환율 (e) 국내물가수준 (P) 기타 ( 외국상품에대한국내인의선호변화, 수입불매운동, 수송비용, 정부정책,..) - 수입함수 ; ->Y 이외의요소는외생적. m= 한계수입성향이며 0 보다큼 -Y 이외의다른요인들이변화하면수입함수가이동

6 * 수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외국의소득 ( 외국의 GDP) 외국의물가수준환율국내물가수준기타요인 ( 외국인의선호, 반도체산업에파업발생, 수송비용, 정부정책,..) - 수출함수 : -> 모든요인이외생적 : 외생적수출함수 - 외생적요인들이변화하면수출함수는이동 : 수출증가요인이발생하면위로이동 * 순수출함수 - - 순수출함수의이동 : 주어진외생변수의변화 < 그림 6-10> 순수출함수 (2) 개방경제에서의균형산출량결정 * 총산출량 = 의도된총지출 의균형조건이용 -총지출선 = 국내지출선 (C+I+G)+ 순수출함수 (NX) -총지출선과 45도선이만나는점에서균형총지출선의기울기가국내지출선의기울기보다더작다 -Y=C+(I+ inv)+g+nx 에서 inv=0 인경우 ( 균형조건 ) -2 장에서본바와같이사후적으로는항상 Y C+(I+ inv)+g+nx

7 * 저축 = 투자 의균형조건을이용하는경우 -AE=C+I+G+NX(X-M) Y=(Y-T)+T = C+(Y-C-T)+T = C+Sh+T -균형조건 : Y=AE -> Sh+T = I+G+NX 인상태에서균형 또는 ( 누출 = 주입 ) 인상태에서균형 또는 Sh+(T-G)+(M-X) = I 인상태에서균형 사후적으로는항상 Sh+(T-G)+(M-X) I+ inv * 개방경제승수 - 정부지출증가에따른산출량의증가 ( ).

8 (3) 수학적접근 * 총지출을이용하는경우 <6-25>, <6-26>, <6-27>, <6-28>, <6-29>, <6-30> ( 균형조건 ). - 식 <6-25>-<6-29> 를식 <6-30> 에대입하여풀면 <6-31>. - 이식을이용하면개방경제의승수를구할수있다. 3. 승수모형의한계 -승수모형에서는이자율과물가가고정화폐시장의변화가지출에영향을미칠수있다->IS-LM모형물가는변화가능->AD-AS모형 -승수의작동과정에한계가발생가능지출과소득의연쇄과정에문제발생 : 지출의중단등한계소비성향의차이, 생산공급측면의애로 ( 노동과생산시설의유휴능력이있는경우에만가능 ) -> 승수모형은불황모형 4. 경제전망 * 경제전망은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의동향을파악하여판단

9 *2018년세계경제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년세계경제는선진국의경기회복세지속, 중국경제의안정적성장지속, 자원가격회복에따른자원수출국성장세가속화로 2017년 3.4% 보다높은 3.7%(PPP 환율기준 ) 성장을전망 선진국의경우미국은 2017년보다소폭높은성장이예상되는반면, 유로존과일본은성장률이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 - 미국은전반적인경기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통화정책정상화와미약한실질임금상승으로제한적성장을유지할것으로보이며, 2017년 2.0% 보다소폭높은 2.1% 성장전망 - 유로지역은유로화의상대적강세에따른순수출성장둔화, 미약한임금상승으로인한민간소비성장의둔화로 2017년 2.0% 보다낮은 1.8% 성장전망 - 일본은민간소비와수출의완만한증가가지속되는반면, 2016년추경예산집행에따른공공투자증가의효과가점차감소하면서 2017년 1.3% 보다낮은 0.9% 성장전망 중국등신흥국은자원가격및선진국경기회복의수혜속에인프라투자등공공지출이증가하고있으며, 금융및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개혁정책을추진 - 중국은정부가주도하는내수주도성장모델로의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공급측구조개혁의성과에따라성장률이영향을받을전망 - 인도는은행부실자산비중증가에따른투자둔화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의회복과정부지출증가, GST 안착에따른경제적효과에힘입어성장률회복전망 - 러시아는물가와환율의안정을기반으로완만한실질소득의증가를통해소비와기업투자가확대되는한편, 2018년월드컵개최준비를위한공공투자가증가할전망 - 브라질은정치적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연금개혁의성공여부가경제회복의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

Microsoft PowerPoint - 제3장-국민소득

Microsoft PowerPoint - 제3장-국민소득 제 3 장 국민소득 : 생산과분배 일반균형모형 : 화폐순환경로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 사이의경제적상호관계를나타냄으로써실제경제가어떻게작동되는지를설명한다 화폐가경제내의다양한시장을통해경제주체들의관점에서어떻게유통되는지를설명한다 순환경로에서나타나는경제내의상호작용을설명하기위해고전학파의모형을이용한다 고전학파의기본이론 가정 1) 폐쇄경제 (clos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