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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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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3), 2009, pp.207~228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항만집중도분석과통합효과 - 추연길 * 안기명 ** 16) A Study on the Container Terminal Concentration for Busan Port Yeon-Gil Choo Ki-Myung Ahn 목 차 Ⅰ. 서론 Ⅱ. 부산항컨터미널운영사현황과구조분석 Ⅲ. 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 Ⅳ. 컨터미널통합에따른항만집중도분석 Ⅴ. 컨터미널통합시나리오에대한 AHP분석 Ⅵ. 결론과시사점 Key Words: Busan Port, Container Terminal, Integration, Concentration Index, AHP analysi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effect of Busan container termin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played key role to attract more cargo to a port because these are important factors to select liners calling port in vessel deployment. It means that productivity directly links with the liners vessel operation cost.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port concentration by terminal integration can improve the port's external image with recovering tariff competitiveness and also facilitate economic effect of size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ygchoo@busanpa.com 051) , 대표집필 ** 한국해양대학교해운경영학부교수, kmahn@hhu.ac.kr, 011) , 교신저자

2 Ⅰ. 서론 부산항은세계양대항로인미주항로와구주항로와같은기간항로의중심에위치한지리적잇점과더불어 1995년고베대지진으로고베항을이탈한선사들에게저렴한하역비용과양질의항만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선사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현재세계제5위의컨테이너항만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최근부산항의위상은크게위협을받고있다. 외부적으로는상하이양산심수항의개장과북중국항만의개발과더불어글로벌선사들의중국항만으로의직기항으로환적화물이점차감소하고있는데다가대중국교역창구인인천항은물론평택당진항등서해안주요항만이급성장하면서이들항만의물동량점유율이점점높아짐에따라부산항의점유율이상대적으로급격히낮아지는추세에있다. 내부적으로는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가외국의주요경쟁항만에비해그수가너무많고규모도너무작아경쟁력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으며, 터미널간에지나친경쟁으로적정수입을확보할수없을뿐만아니라, 이를방치할경우출혈경쟁에따른항만경쟁력약화는물론운영의비효율성을야기하여부산항을이류항만으로전락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간의과당경쟁을방지하고대외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현행운영선석규모를적정규모로통합하여관리 운영함으로써부산항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할필요성이시급하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의목적은지나치게난립되어있어부산항의경쟁력을저하시키는운영사통합방안을제시함으로써부산항의경쟁력을제고하여부산항이동북아물류중심항만으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 발전시키는데있다. 세부적으로는첫째,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운영현황을분석하여, 이를외국의주요글로벌터미널운영사와비교진단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둘째로, 운영사통합에따른항만집중도를분석하고설문조사에의한 AHP분석을통하여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통합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Ⅱ. 부산항컨터미널의운영사현황과구조분석 1.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현황 < 표 1> 의세계주요항만의운영사현황을살펴보면, 부산항은조사대상 8개항만중카오슝에이어운영사가두번째로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09년 7월현재컨테이너전용부두의경우만보더라도북항의 7개사와신항의 2개사, 총 9개사가 30개선석

3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을운영하고있다. 9개운영사중신항과감천부두가민간자본에의하여건설되었으며기타 6개사의경우부산항을관리하는부산항만공사로부터터미널을장기임대하여운영에참가하고있다. 이처럼다수에의한터미널운영은물동량을선점하기위해운영사간의출혈적인하역요율경쟁의심화와비효율적인선석운영등으로부산항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표 1> 세계주요항만운영사현황 구분 부산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선전 로테르담 카오슝 청도 운영사수 자성대신선대 UTC BICT PSA Jurong Port HIT Cosco- Hit MTL SPICT SIPGZCT SECT SMCT YICT CCT SCT DBCT ECT APM UNIPORT Lian Hai Wanhai OOCL APL QQCT CMT YML 운영사 BGCT ACT SSICT( 신항 EMC 명 DPCT 1,2단계 ) Maersk HGCT PNC HJNC SGICT( 신항3단계 ) NYK HMM Hanjin KHB 자료 : 부산항만공사내부자료, 2009년 7월기준자료임. 부두운영의경우소수의운영사에의한운영이효율적이고또한시장지배력차원에 서도훨씬경쟁력이있는것은재론할필요가없다. 카오슝항의경우부산항에비해운 영사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대부분선사의자가터미널형태로운영되고있 으므로, 항만물동량확보차원에서는오히려더욱바람직한면이있다. 상해항의경우 6개 운영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국제항무집단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 SIPG) 이지분참여를통하여하역요율결정, 선석배정등에 실질적인권한을행사하며터미널간경쟁방지, 선사의자유로운터미널선택권의제한 을통하여부두의운영효율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싱가포르의경우사실상 PSA에 의한 1사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 로테르담의경우는 ECT, 홍콩항의경우에는 HPH가 선도운영사역할을하며선전항얀티안터미널 (YICT) 을실질적으로단독운영하고있다. < 표 2> 의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주주현황을살펴보면, 2009년에신선대 지분을대한통운이 66% 취득하면서운영사지분이일부통합되었지만여전히부산항 은운영사수뿐만아니라주주사또한난립되어있어부두간과당경쟁이불가피한상 황에처해있다고볼수있다. 신항개장으로인해촉발된하역요율경쟁은생산성향

4 상이라는질적경쟁을통한부두전체의경쟁력제고를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요율인하에따른수익감소로안정적인투자를저해하여항만의경쟁력을총체적으로감소시키는큰요인이되고있다. < 표 2>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주주현황 운영사 자성대 신선대 BICT BGCT 신감만 우암 감천 PNC( 신항 )HJNC( 신항 ) 개장일 HPH 동부 (65) KCTC 한진해운 HPH 한진해운삼성 (25) 대한통운 (66) (50) 에버그린 (60) (100) 지분 (100) (50) DPW(25) 한진해운 한진 (24.9) 국제통운 (30) 국보현황세방기타 (50) (100) 동부 (9.0) (50) 신영기업 (40) (50) (5) 자료 : 부산항만공사내부자료, 2009 년 7 월기준자료임. 또한부산항과같이환적화물비중이높은항만은환적화물의특성상요구되는 One Stop 서비스를위하여소수의운영사에의한부두운영이매우긴요한상황이다. 세계최대환적항인싱가포르의경우 PSA에의한 One-stop 서비스제공으로선사의비용절감은물론원활한환적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부산항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1). 2.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구조분석 < 표 3> 의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구조를살펴보면, 부산항은국내하역사위주로터미널이운영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구조 터미널명처리능력 (TEU) 처리물량 ( 천 TEU) 운영자비고 신선대 160만 2,532 하역사 자성대 150만 2,335 하역사 BGCT 78만 1,596 하역사 BICT 78만 1,346 선사 + 하역사 한진해운 DPCT 61만 1,258 선사 + 하역사 에버그린 30% 한진감천 66만 660 선사 한진해운 UTC 26만 537 하역사 PNC 240만 599 하역사 자료 : 부산항만공사내부자료. 물동량은 2007 년처리물동량기준임. 1) 추연길, 釜山港競爭力提高를위한港彎集中度에관한實證硏究,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년 2 월, pp

5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현재감천항을포함한북항의 22개선석중선사가참여하고있는터미널은한진감천부두및 BICT 등 5개선석에불과하며중국선사인에버그린사가 DPCT(3개선석 ) 의지분 30% 를소유하여터미널운영에참가하고있을뿐이고최근에개장된신항의한진터미널 (HJNC) 이다. 또한하역사중에서도자성대부두와감만부두 1개선석을운영하는홍콩의 HPH와신항의 1단계 9개선석을운영하는 DPW를제외한나머지 6개사는모두국내하역사에의하여운영되어글로벌터미널운영사의참여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08년현재부산항전체처리능력기준으로볼때, 선사가참여하는부두시설의비중이부산항전체선석의 9.8% 에그쳐매우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특히글로벌선사에의한부두운영은자사부두의활성화와비용절감차원에서우선적으로이용된다는점에서안정적으로물동량이보장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글로벌터미널오퍼레이터의경우국내에영업기반을가지고있는하역사에비해협상력이강하여물동량의확보에도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다는점에서부산항의활성화차원에서도바람직할것으로평가된다. 3.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규모문제점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산항의약점가운데하나로지적된부산항북항터미널운영사의난립과관련하여부산항북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에참여하고있는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규모문제를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자료에의거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2). 1) 전반적인운영규모 < 표 4> 국내외주요항만운영업체의규모비교 주요항만운영업체 취급물량자산규모매출액 ( 백만TEU) ( 백만불, 10억원 ) ( 백만불, 10억원 ) HPH ,000 4,858 PSA ,198 4,151 DPW ,731 APMT ,737 2,519 한진해운 6.6 6,647 7,737 대한통운 2.4 1,636 1,460 동부익스프레스 주 : 상기자료는 2007 년실적이며, 한국은 10 억원단위이고, HPH 의자산금액은해외자산이포함된것임.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대형화 글로벌화전략세미나자료 ), 2008 년 12 월 2 일

6 < 표 4> 에나타난바와같이국내주요항만운영업체의자산규모는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에비하여월등히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취급물량도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어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로의변신을위한운영사통합에의한규모증대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2) 자국항만에서의처리물량규모 < 표 5> 에서국내외주요항만운영업체의자국항만에서의처리물량점유율을살펴보면, HPH는 37.4% 이고 PSA는 97.1% 이며 DPW는 100% 인데반해한진해운과대한통운은 10% 대이고 한진은 2.1% 에불과하다. 자국의거점항만에서의취급물량이저조하면글로벌항만운영사로의변신을위한기초가약하기때문에그만큼대외경쟁력이취약할수밖에없어물동량흡인력이떨어진다고볼수있다. 따라서자국거점항만에서취급물량을증대시키기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과아울러운영사통합이필요하다. < 표 5> 주요항만운영업체의자국항만에서의처리물량점유율 주요항만운영업체 자국항만전체처리물량 ( 천TEU) ( 천TEU) 비중 (%) HPH 23,990 8, PSA 27,922 27, DPW 10,650 10, 한진해운 13,261 1, 대한통운 13,261 1, 한진 13, 주 : 우리나라는부산항기준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게서, 2008 년 12 월. 한편주요항만운영업체의컨테이너물동량처리추이를살펴보면, 세계적인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들의처리물량은꾸준히상승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비중도계속증대하여 2006년도세계처리물량의 61.4% 를점하고있다. < 표 6> 주요항만운영업체의컨테이너처리물량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세계물량 ( 백만TEU) GTO물량 ( 백만TEU) GTO비중 (%) 자료 : Drewry, 2007년

7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3) 자국및전세계거점항선석보유규모우리나라와글로벌항만운영업체의자국내및전세계거점항에서보유하고있는선석규모를살펴보면, 자국내에서는물론진출국가면이나보유선석규모 ( 수 ) 면에서비교가안될정도로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규모는상당히미흡한수준이다. < 표 7> 자국내터미널 ( 선석 ) 보유규모 주요항만운영업체 자국항만전체 운영규모 비중 (%) 고용인력 ( 명 ) HPH ,000 PSA ,000( 자국 ) 22,500( 세계 ) DPW ,000 HHLA ,500 한진해운 대한통운 한진 주 : 우리나라는부산항컨테이너전용부두기준이며, HHLA 는함부르크항기준임. < 표 8> 전세계거점보유규모비교 주요항만운영업체 해외진출년도 진출국가 터미널수 HPH 1991(1973) 24 47(292선석 ) PSA DPW APMT 한진해운 현대상선 주 : APMT 가 Maersk 로부터독립하여신설기업으로출발한년도이며, 우리나라는자가부두확보시기임. 4) 시사점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는세계적인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에비하여규모의영세성으로물동량유치능력과운영의효율성면에서규모의경제효과를영위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 M&A나전략적제휴등의대형화전략이미흡하며소유주에의한독자경영체제가고착되어글로벌마인드가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8 Ⅲ. 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 1. 시장집중의효용과비효용 터미널운영사가통합하면통합된터미널로물동량이집중되는시장집중현상이발생한다. 이는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이경쟁체제에서독과점체제로이전하는것을의미한다. 독과점이경쟁시장의구조를왜곡하고사회적악에속하는것이라면현실경제에서독과점기업이존재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실제로독과점기업이항상사회적비용만을유발하고후생손실을극대화하는것만은아니다. 이에대한논리적근거로서규모의경제와효율성을설명할수있다 3). 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에관점에서볼때시장규모가일정한경우하나의독점기업이시장을지배하면당연히여러경쟁기업이존재할때보다기업규모가크게된다. 따라서독점기업은경쟁시장의기업보다규모의경제를더욱용이하게실현시킬수있다. 생산규모가증대할수록평균비용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규모의경제가나타나는산업에서의소규모경쟁기업보다대규모독점기업이더욱효율적일수있다. 이러한경우의극단적인예로바로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현상이다. 규모의경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평균비용곡선이지속적으로하락한다면이러한시장에서는대기업이결국시장을독점하는자연독점현상이발생한다. 자연독점이아닌경우에도독점기업이경쟁기업보다절대적비용우위를갖고있다면독점은오히려경쟁보다효율적일수있다. 이것은기업수준에서규모의경제가대폭적으로발생할때가능하다. 그러나, 특정기업이시장을과도하게지배하게되면수요공급원리에의해가격이결정이결정되기보다는마음대로가격을책정하여오히려시장구조를왜곡시켜독과점의피해가야기되어사회적총효용이감소하는비효용이발생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에서는공정한경쟁을유도하고시장집중으로인한경제적비효용을최소화하기위해공정거래법를시행하고있다. 한국의경우, 공정거래법제4조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에관해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 ⅰ) 상위 1사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ⅱ) 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고해당기업의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며연간매출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회사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게된다. 또한공정거래법제7조에서는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을제한하고있는데, 여기서도경쟁제한성의판단기준에있어서시장구조가중요한기준으로채택되고있다. 동조제4항에서는기업결합대상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합계가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것으로추정한다. 즉 ⅰ) 시장점유율의합계가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에해당할것, ⅱ) 시장점유율의합 3) 유수연, " 한국영화산업의시장집중도에관한연구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년

9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계가당해거래분야에서제1위일것, ⅲ) 시장점유율의합계와시장점유율이제2위인회사 ( 당사회사를제외한회사중제1위인회사를말한다 ) 의시장점유율과의차이가그시장점유율의합계의 25% 이상일것등이다. 미국의경우에도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의심사에있어서허쉬만-허핀달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 이하 HHI 라약칭함 ) 가 1,000 이하인경우심사대상에서제외되며, HHI가 1,000~1,800인경우는당해기업결합으로인하여 HHI의상승폭이 100포인트를넘지않는한, 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 이와같이미국의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심사에있어시장구조는심층적인심사여부를결정하는사전스크린기능을수행함과아울러문제가되는기업결합의심사시에도경쟁제한성을판단함에있어중요한고려요인이된다. 일본의독점금지법에서도 독점적상태 를판단함에있어서시장구조를가장중요한고려요소로채택하고있다. 일본독점금지법제2조제7항에서는 독점적상태 란국내시장규모가 5백억엔이상인시장에서 ⑴ 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두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75% 이상인경우로서, ⑵ 당해시장에현저한진입장벽이있으며, ⑶ 당해시장에있어서상당기간수급의변동및공급이필요한비용의변동에비추어가격의상승이현저하거나또는그하락이근소한경우로서, 1 당해사업자의이익률이현저히높거나, 2 판매비및일반관리비의지출이현저히과도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 즉 ⑴ 및 ⑵에서는시장규조및진입의측면에서독점적조건을열거한것이며, 이러한조건하에서 ⑶에서열거한독점적행위혹은성과가나타나면그시장이독점적상태에있다고간주하는것이다. 2. 시장집중도측정지표의개념과유형 1) 시장집중도개념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 는특정기업군이산업내에서차지하는매출, 자산, 고용등의비중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서, 산업조직론의실증분석에서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 특히상위몇개기업의집중도와기업분포의불균등도등은일반화된집중지수로서경제학이외의분야에서도널리사용된다. 경제학자들은오랜기간동안산업내기업규모의분포 (size distribution of firms in the industry) 를측정하려고노력해왔다. 예를들면한산업내에서대기업의비중은어느정도이며, 제조업전체에서소수대기업이차지하는점유율은얼마인가등이기업규모의분포를나타내는기초지표로활용되어왔다. 집중도 (concentration ratio) 는기업규모의분포와경쟁의정도를계측하여

10 어떤지표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널리통용되고있는산업집중 (industrial concentration), 시장집중 (market concentration), 경제집중또는기업집중이모두집중지수의개념에서파생된것으로서, 집중 (concentration) 의의미는곧경쟁의정도를나타내는한척도가된다. 집중도는한산업의기업규모를반영하는통계치이며시장지배력에영향을주는요소를지수로나타내어기업규모분포의특징을반영해야하고, 기업수가많고불균등도가낮을수록집중도는감소하여야한다. 집중도가기업수와불균등도를반영하는지표일경우에는이들두구조적요소의변화에대응되는집중곡선의도출이가능하다. 집중도는기업수와불균등도의함수이므로기업수를결정하는산업의정의또는산업의포함범위에따라변화하고불균등도를나타내는기준의선택에따라서도큰영향을받게된다. 시장집중도를이용하여시장구조를분석할때유의해야할것은시장집중도가시장구조에관해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기는하지만독점과관련하여절대적인의미를갖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집중도는높을지라도시장이상위기업들끼리치열하게경쟁하는약과점 (loose oligopoly) 이라면시장의독점력은낮아오히려경쟁적시장구조를지니고있는것이다. 반대로집중도는낮으나상위기업들끼리견고한가격담합을유지하고있다면강과점 (tight oligopoly) 이되어오히려시장의독점력은높을것이고독점적시장구조를지닐것이다. 이러한인과관계의유무내지는정도를검증하기위해서통계를이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해야하며이점에서시장구조를수치화한집중지수가필요하게된다. 일반적으로특정산업에서집중도가높으면높을수록산업의시장구조는경쟁적이라기보다는독과점화가높은상태임을반영하고있으며, 나아가상위소수기업에의한시장지배력이강화되어신규기업의시장참여를어렵게하는한편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시장거래형태에도영향을미친다. 2) 시장집중도유형집중지수의계측은경제학과산업조직이론에서가장활발하게논의되어왔던연구과제의하나였으므로많은학자들에의해각종측정치가발표되었다. 가장널리활용되는지수로는상위 K개사의기업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 CR K ) 과허쉬만-허핀달지수 (HHI) 를들수있다. 이두지수는모두어느한시점 (stock) 의점유율을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이와반대되는개념으로는시간의흐름 (follow) 에따른점유율의변화를사용하는불안정도지수 (Market Share Instability Index) 를들수있다

11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3. 해운 항만분야의시장집중에관한선행연구 일반산업분야와는달리해운 항만분야에서시장집중도를연구한사례는많지않은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해운 항만분야에서수행된선행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김현덕 안기명 신용존 (2004) 4) 은지니계수와로렌츠곡선을이용하여우리나라 34개정기선해운선사의선복집중도에대해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정기선해운산업의선복집중도는몇몇거대선사에 52.4% 가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전체선사의 73.6% 가전체선복량의 7.8% 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한철환 (2003) 5) 은아시아지역전체컨테이너항만뿐만아니라항만권역별 ( 동북아항만권, 남중국항만권, 동남및남아시아항만권 ) 로나누어총 25개아시아지역항만들을허쉬만-허핀달지수 (HHI) 를이용하여항만집중도를계산하였다. 25개컨테이너항만의 HHI를계산한결과, 1980년 에서 1995년에는 로증가하였으나, 1994년이후감소세로돌아서 1999년에는 로나타나 1990년대중반이후항만집중도현상이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항만권역별로보면남중국항만권의 HHI값이가장높게나타나이지역의항만집중도가타권역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세계 50대항만및유럽, 북미, 아시아컨테이너항만들을대상으로항만규모와성장간상관관계를계량분석방법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항만집중도분석결과 1990년중반이후아시아지역컨테이너항만들의항만집중도현상이완화되고있는가운데, 동북아항만권은지난 20년간대형항만에대한화물집중화현상이지속적으로약화되어온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항만규모와성장간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세계컨테이너항만의경우 1980년부터 1995년기간동안대형항만일수록물동량증가율이높게나타났으며, 이는유럽과북미지역항만에서도거의유사하게나타났다. 셋째, 박노경 (2001) 6) 은국내항만들의집중도를 Rimmer(1967) 모형, Hoyle(1983) 모형, Hirshmann-Herfindahl 모형에의거하여측정하였다. Rimmer(1967) 모형에의거하여전체항만의집중과분산을살펴보면광양, 대산, 평택, 포항항은집중을보인반면, 부 4) Kim, Hyun-Deok, Ahn, Ki-Myung, Shin, Yong-John,"A Study on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of Tonnage in Korean Shipping(A Comparative Study with Egypt)",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28. No.2, pp ) 한철환, 중심항만개발전략의유효성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7권제2호, 2003년, pp ) 박노경, 우리나라항만의집중도에관한실증연구, 해운연구 : 이론과실천, 2001년가을호, pp

12 산, 묵호, 장항,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속초, 제주항은분산을보여주고있다. Hoyle(1983) 모형에의하면서해안지역은 1970년초까지는분명한집중을보였으나그후로는집중과분산을반복하고있다. 동해안지역은 1980년전에는집중을, 그후의기간은분산의현상을보여주고있다. 남해안지역은 1996년의부분적인집중현상을제외하고는분산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실증된결과를보여주고있다. Hirshmann-Herfindahl 모형에의한결과는, 전체항만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항만들이화물처리면에서지역별로집중되지않고비교적분산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서해안지역의경우에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집중되다가그이후로분산되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 남해안지역은 1986년까지집중, 1996년까지분산, 2000년까지집중되는현상을보여주고있으며, 동해안지역은지속적인집중을보여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Ⅳ. 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따른항만집중도분석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인통합방안으로는여러가지대안을검토할수있으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서제시한방안 7) 을토대로운영사의대내외운영여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두가지대안을설정하였으며, 각대안별항만집중도를분석하고자하였다. 신선대 (4 선석 ) 주 1 사가 50% 이상지분취득 책임경영 감만, 신감만 (7 선석 ) BITC형통합 ( 영업권주주사에인정 ) 5만톤급 6선석, 5천톤급 1선석 < 표 9> 터미널통합시나리오 UTC (2 선석 ) 7 부두및 8 부두와통합 2 만톤급 1 선석, 1 만 1 선석, 5 천 5 선석 자성대 ( 재개발 ) (4 선석 ) 신항서측 3선석대체부두제공 3, 4부두대체부두 (2선석) 와통합조건 3-4 부두 ( 재개발 ) 신항서측 2선석대체부두제공 자성대부두재개발대체부두 (3선석) 와통합조건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항만물류기업의경쟁력제고방안 : 컨테이너터미널운영기업을중심으로 ( 최종보고및공청회발표자료 ), 2008 년 9 월 11 일

13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 표 10> 터미널통합시나리오 Ⅱ 신선대 (5 선석 ) 제 3 자 GTO 영입 감만 (4 선석 ) BITC+BGCT통합 주주 1사가 50% 이상지분취득 ( 책임경영 ) 신감만 (3 선석 ) 인근지역 ODCY 별도설치 운영 UTC 7부두와통합 2만톤급 1선석, 1만 1선석, 5천 5선석 자성대 ( 재개발 ) 신항서측 3선석대체부두제공 3-4부두 ( 재개발 ) 신항서 측대체부두제공 주 : 1) 특정사에감만또는신항대안선택권부여. 2) 신항서측부두는북항터미널운영구조조정대안으로활용. 두가지통합시나리오의가장큰차이점으로는 터미널통합시나리오 Ⅰ 이터미널별간대통합방식인데반해, 터미널통합시나리오 Ⅱ 는주주사의현실적인문제를고려한소통합방식이라는점이다. 2. 분석지표 시장집중도를파악하는대표적인지표인상위 k개사의기업집중률 (CR k) 과허쉬만-허핀달지수 (HHI) 를이용하여상기두가지통합시나리오대안에대해항만집중도를계산하였다. 먼저 CR k 는측정이간단하고그의미가명확하여일반적으로흔히활용되는지표이다. 그러나분석대상인 k개의기업설정이자의적이고, k개상위기업간의상대적규모차이를반영하지못하며, 기업수가경쟁에미치는효과를완전히배제하는단점이존재하는지표이기도하지만가장상용되는지표이다. 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상위 k 개사의기업집중률 : CR k = k i =1 S i, S i SALES i, N : 산업내기업체의수 N SALES i i=1 HHI는점유율분포와기업의수등을반영하여시장구조를비교적정확히계측하는이론적으로우수한지표이지만다. 그러나지수값이갖는의미를쉽게이해하기어렵고, 시장내모든기업에대한자료를필요로한다는단점이있다. HHI의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N 허쉬만- 허핀달지수 : HHI= S 2 i i=

14 한편두지표에대한국내공정거래법상의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CR 1 이 0.5 이상또는 CR 3 가 0.75 이상에해당하는기업들을시장지배적인사업자로분류하고있다. 즉공정거래법은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에있어서 1 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이 75% 이상 (CR 이거나 CR ) 인산업과해당기업을집중관리하고있다. 둘째, 기업결합에대해서는경쟁제한적인것으로추정하여엄격하게규제하고있는실정이다. 미국의수평적합병지침 (horizontal merger guideline) 에서는 HHI를사용하여시장집중도를판단하고있다. 즉 0.18(1800) 을초과하면상당히집중화된 (highly concentrated) 시장으로구분하고있다. HHI가 0.18(1800) 이상일경우, 합병후 HHI의증가가 0.005(50) 미만이면경쟁저해효과가없다고판단하며, HHI의증가가 0.005(50) 이상이면경쟁저해의우려가있으므로기타요인들을살펴보아야하고, HHI의증가가 0.01(100) 이상이면시장지배력을생성또는증가시킬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 HHI는계산된값에일반적으로 10000을곱하여사용하고있다. 3. 통합시나리오별항만집중도도출 통합시나리오두대안에대한항만집중도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터미널별처리물량을기준 8) 으로현행유지시와두가지통합시나리오대안에대한항만집중도지표인 CR 1, CR 3 및 HHI 값을계산하면다음과같다. 1) 현행유지시계산된결과에의하면 CR 1 값이 50% 에훨씬못미치는 18% 대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은난립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어글로벌항만운영사가되기에는역부족임을알수가있다. < 표 11> 현행유지시항만집중도 항만집중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R1 17.5% 17.7% 18.2% 18.6% 18.1% CR3(BGCT, 신선대, 자성대 ) 47.1% 47.8% 49.5% 47.5% 47.0% HHI 1,102 1,117 1,168 1,134 1,097 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상위 3개터미널운영사의 CR 3 (BGCT, 신선대, 자성대 ) 도 2007년도에 47% 에불과하여역시규모의경제효과를얻기에는미흡한규모를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HHI 역시 2007년에 1,097를보이고있어규모의경제효과를 8) 일반적으로시장집중도는매출액자료를많이활용하나, 본연구에서는운영사별로매출액을파악하기가어렵기때문에처리물량을기준으로계산하였음

15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얻기에는미흡한규모라고볼수있다. 또한세지표모두 2005년을기점으로하여점차감소하고있는바, 이는물동량부족으로인하여터미널간과당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현상을보여주는결과라고판단된다. 2) 통합시나리오대안 Ⅰ 대통합방식인 통합시나리오대안 Ⅰ 에대한항만집중도를계산한결과, CR 1 값이현행유지선인 18% 보다높은 30% 대로나타나고있어운영사통합으로항만이집중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특정운영사가시장을좌우할수있을정도로지배적인것으로는나타나고있지않고있다. 한편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상위 3개터미널운영사의 CR 3(BGCT, 신선대, 자성대 ) 는 CR 1 값의두배수준인 66%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75% 이하에머물러역시이세개운영사가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하역시장을좌우할정도의시장지배자가된다고볼수없다. 다만 HHI가 2007년에 1,751로, 해가경과할수록점차감소되고는있지만컨테이너터미널운영특성상규모의경제효과를실현하기에적절한수준의규모를나타낸다고볼수가있다. < 표 12> 통합시나리오대안 Ⅰ 의항만집중도 통합시나리오 Ⅰ ( 감만 + 신감만, 우암 +7부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R1( 감만 + 신감만 ) 32.7% 32.9% 33.8% 31.0% 30.9% CR3( 감만 + 신감만, 신선대, 자성대 ) 65.9% 67.0% 69.5% 67.6% 66.2% HHI 1,819 1,849 1,944 1,801 1,751 3) 통합시나리오대안 Ⅱ 소통합방식인 통합시나리오대안 Ⅱ 에대한항만집중도를계산한결과, CR 1 값이현행유지선인 18% 보다높은 20% 대로나타나고있지만규모의경제효과를실현하기에는미흡한규모라고볼수있다. 한편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상위 3개터미널운영사의 CR 3 (BGCT, 신선대, 자성대 ) 는 CR 1 값의두배이상수준인 56.8% 로나타나고있지만, 여전히 60% 이하로서 HPH이나 PSA가운영하는항만의 70~90% 에훨씬못미치는수준으로서역시컨테이너터미널의통합효과를실현하기에는미흡한규모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HHI도 2007년에불과 1,346를나타내고있으면서연도별로점차감소되고있어역시컨테이너터미널운영특성상규모의경제효과를실현하기에다소미흡한규모로판단된다

16 < 표 13> 통합시나리오대안 Ⅱ 의항만집중도 통합시나리오 Ⅱ ( 감만통합, 우암 +7부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R1( 감만통합 ) 25.0% 24.1% 24.2% 21.5% 21.5% CR3( 감만통합, 신선대, 자성대 ) 58.3% 58.2% 59.9% 58.0% 56.8% HHI 1,435 1,426 1,480 1,392 1,346 Ⅴ. 컨테이너터미널통합시나리오에대한 AHP 분석 상기에서제시한두가지통합대안에대해어떠한대안이보다통합효과가좋은지를평가하기위해계층적분석방법 (AHP) 을활용하였다. AHP의평가구조, 조사대상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1. AHP 평가구조 AHP 분석을하기위해서는우선통합효과에대한설문문항을계층적구조화해야하는데, 설문조사를하기위한 AHP 계층구조는 < 표 14> 와같다. 즉,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효과는크게가격경쟁력제고효과, 경영능력효과그리고터미널생산성제고효과로구분하였고이들효과변수는각각세개의 AHP 설문문항에의하여측정하였다 9). 대안은대통합방식인 통합시나리오 Ⅰ 과소통합방식인 통합시나리오 Ⅱ 이다. 9) 선행연구에서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의현행문제점을분석하고이러한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터미널통합등으로가격경쟁력, 경영능력그리고생산성을증대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안기명 김성용 추연길 김인수, 부산항터미널의운영문제점과경쟁력간의관련성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8호, 2008년 10월, pp

17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 표 14>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효과설문조사를위한 AHP 계층구조부산항 컨 터미널통합효과계층 1 가격경쟁력제고효과경영능력제고효과터미널생산성제고효과마케팅능력 대선사협상력 제고부산항터미널이미지제고경쟁항만에대한요율경쟁력제고책임경영과의사결정능력제고경영수지개선과재무구조개선글로벌 T O C 화선석활용효율화로하역시간단축운영시스템일원화로비용절감노무공급체계의개선으로비용절감계층 2 통합대안통합시나리오 Ⅰ 통합시나리오 Ⅱ 2. 설문조사대상과결과설문조사는 2008 년 10 월에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8 개 ) 와부산항만공사의부장급이상임직원 40 명으로서, 설문지배포수는 40 부이지만회수된설문지중일관성검정을통하여일관성비율 (CR) 이 0.1 이하인설문지 30 부를본분석에활용하였다. 이를요약하면 < 표 15> 에나타난바와같다. < 표 15> AHP 설문조사결과구분설문지배포수 CR <0.1 응답수질문유형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8 개 ) 문항간쌍대비교부산항만공사 10 8 합계 40 부 30 부

18 3. 분석결과 1) 통합효과통합효과로는크게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 그리고생산성효과가있는바, 이중에서생산성효과의상대적중요도가 0.469로서가장크고, 그다음으로가격경쟁력효과가 0.294이며경영능력제고효과가 0.236으로후순위로나타나고있다. 불일치계수는 0.02로서응답일관성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6> 통합효과분석결과 통합효과 Inconsistency=.02 생산성효과 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 ) 가격경쟁력제고효과가격경쟁력제고효과는다시대선사협상력제고효과, 터미널이미지제고효과, 그리고요율경쟁력제고효과로구분된다. 이세가지제고효과간의중요도순위는다음과같다. 대선사협상력제고효과의상대적중요도가 0.617로서다른두변수보다훨씬크고, 그다음으로요율경쟁력제고효과가 0.282이며터미널이미지제고효과는 0.101로후순위를보여주고있다. < 표 17> 가격경쟁력제고효과분석결과 가격경쟁력제고효과 Inconsistency=.01 대선사협상력제고효과 터미널이미지제고효과 요율경쟁력제고효과 ) 경영능력제고효과경영능력제고효과는다시책임경영제고효과, 경영수지와재무구조개선효과, 그리고글로벌터미널효과로구분된다. 이세가지제고효과간의중요도순위는다음과같다. 책임경영제고효과의상대적중요도가 0.379로서가장크고, 그다음으로경영수지와재무구조개선효과가 0.339이며터미널이미지제고효과는 0.282로후순위를보여주고있다. < 표 18> 경영능력제고효과분석결과 경영능력제고효과 Inconsistency=.01 책임경영효과 경영수지, 재무구조개선효과 글로벌터미널효과

19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4) 생산성제고효과생산성제고효과는다시선석활용효율화와하역시간단축효과, 운영시스템일원화로비용절감효과그리고노무공급체계개선효과로구분된다. 이세가지제고효과간의중요도순위는다음과같다. 즉, 선석활용효율화와하역시간단축효과의상대적중요도가 0.409로서가장크고그다음으로운영시스템일원화로비용절감효과가 0.275이며노무공급체계개선효과는 0.317로후순위를보여주고있지만여타요인에비하여상대적중요도비교적높은편이다. < 표 19> 생산성제고효과분석결과 생산성제고효과 Inconsistency=.01 선석활용효율화와하역시간단축효과 운영시스템일원화로비용절감효과 노무공급체계개선효과 ) 통합시나리오별통합효과 본연구에서설정한통합시나리오는대통합방식인통합시나리오Ⅰ과소통합방식인통합시나리오Ⅱ이다. 두대안에대해서통합효과를비교해보면 < 표 20> 에나타난바와같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통합시나리오Ⅰ이통합시나리오Ⅱ 보다상대적중요도가 3배정도크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에의하면부산항만공사나운영사임직원들은소통합방식보다는대통합방식이실질적으로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대안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내 용 통합대안 상대적중요도 통합효과 시나리오 Ⅰ (Inconsistency=.01) 시나리오 Ⅱ 가격경쟁력효과 Inconsistency=.01 대선사협상력제고효과 Inconsistency=.00 이미지제고효과 Inconsistency=.00 요율경쟁력제고효과 Inconsistency=.00 경영능력제고효과 Inconsistency=.01 책임경영효과 Inconsistency=.00 < 표 20> 시나리오별통합효과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0.75 시나리오 Ⅱ 0.25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20 경영수지 재무구조개선효과 Inconsistency=.00 글로벌터미널효과 Inconsistency=.00 생산성효과 Inconsistency=.01 선석활용효율화와하역시간단축효과 Inconsistency=.00 운영시스템일원화로비용절감효과 Inconsistency=.00 노무공급체계개선효과 Inconsistency=.00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Ⅰ 0.74 시나리오 Ⅱ 0.26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Ⅵ. 결론과시사점 최근들어세계정기선해운시장에는 1만TEU급이상되는초대형컨테이너선박이계속해서취항함에따라각국의주요항만들은이들초대형선박의거점항 (Hub Port) 이되기위해부두시설을앞다투어확충하고있다. 부산항도오는 2015년까지신항에 24개선석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나, 대내외여건변화로물동량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컨테이너터미널수급불균형이초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더욱이기존북항과신항간제한된물동량을놓고치열한유치경쟁을전개할경우부두운영사의채산성을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부산항의국제경쟁력을저해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주요외국의타항만에비해그수가너무많고운영규모도작은부산항의부두운영사를적정규모와수로통합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함으로써부산항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목적으로수행되었으며구체적인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로,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통합대안으로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Ⅰ 과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Ⅱ 를설정한후각대안별항만 ( 시장 ) 집중도를분석한결과, 두가지시나리오모두 CR k 및 HHI 값이특정운영사가시장을좌우할수있을정도로지배적인것으로는나타나지않았다. 또한대통합방식이공정거래법의제약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에적절한수준의운영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둘째로,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및부산항만공사임직원을대상으로효율적인통합대안에대해서설문조사에의한 AHP분석결과에의하면,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 보다는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Ⅰ 이보다통합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대안으로평가되었는바, 터미널통합시부분적이고국소적인통합보다는글로벌항만운영사로의

21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추연길 안기명 변신이가능한실질적인대통합방법이보다유용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향후부산항에서는컨테이너터미널간의과당경쟁발생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는바, 운영사간과당경쟁을방지내지억제하고컨테이너터미널및운영사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난립되어있는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는물론소규모로분산 운영되고있는선석을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통합 운영해야할것이다. 끝으로본연구의한계점과향후연구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항만 ( 시장 ) 집중도및운영사통합운영과관련한유사선행연구가부족하여본연구에충분히활용하지못한점이다. 둘째로, 운영사통합은주주들의이해관계가민감한사항으로현실적으로원만한통합을하기에는어려운점이적지않다. 원만한통합을위해서임대료할인과같은통합에대한인센티브의적용여부및정부의정책적지원의필요성여부등에대해보다세부적인분석을하지못한것도본연구의한계이다. 이러한한계점은조만간에연구되어야할향후연구과제이기도하다. 참고문헌 박노경, 우리나라항만의집중도에관한실증연구, 해운연구 : 이론과실천, 2001년가을호. 유수연," 한국영화산업의시장집중도에관한연구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6년. 안기명 김성용 추연길 김인수, 부산항터미널의운영문제점과경쟁력간의관련성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8호, 2008년 10월, pp 추연길, 釜山港競爭力提高를위한港彎集中度에관한實證硏究,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2009년 2월, pp 한철환, 중심항만개발전략의유효성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7권제2호, 200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항만물류기업의경쟁력제고방안 : 컨테이너터미널운영기업을중심으로 ( 최종보고및공청회발표자료 ), 2008년 9월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우리나라항만운영업체의대형화 글로벌화전략세미나자료 ), 2008년 12월 2월. Kim, Hyun-Deok, Ahn, Ki-Myung, Shin, Yong-John, "A Study on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of Tonnage in Korean Shipping(A Comparative Study with Egypt)",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28. No.2, pp

22 < 요약 >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통합에관한연구 - 항만집중도분석과통합효과 - 추연길 안기명 본논문에서는컨테이너터미널의운영사난립으로부산항의경쟁력이저하되는것을회복시키기위해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를어떻게통합하는것이효율적인것인가를실증분석하였다. 세계중요항만에비하여부산항이운영사가난립되어있으며운영규모도영세하여규모의경제효과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장집중도를분석하는지표인상위 K개사의기업집중률 ( CR K ) 과허쉬만-허핀달지수 (HHI) 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규모의경제효과를얻기에는매우미흡한운영규모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터미널운영사통합방식을대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Ⅰ과소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Ⅱ에대해서도 CR K 와허쉬만-허핀달지수 (HHI) 를도출한결과소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Ⅱ는역시규모경제효과를얻기에는미흡한수준이고대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Ⅰ는적절한규모로평가되고있다. 한편, 실제로터미널을운영및관리하는운영사임직원과부산항만공사임직원을대상으로정밀설모조사에의한 AHP분석한결과에의하면, 대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Ⅰ 이소통합방식인시나리오 Ⅱ보다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그리고생산성효과모두월등히통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에따르면, 부산항이글로벌항만으로서동북아물류네트워크의허브가되기위해서는하루속히터미널운영사를통합하여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제어 :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 항만집중도, 통합효과, 기업집중률 ( CR K ) 과허쉬만 - 허핀달 지수 (HHI), AHP 분석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