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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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2 Ⅰ. 일반개황 면적 442 천 km 2 G D P 1,977 억달러 (2017 년 ) 인구 38.9 백만명 (2017 년 ) 1 인당 GDP 5,088 달러 (2017 년 ) 정치체제공화제 ( 내각책임제 ) 통화단위 Iraqi Dinar (IQD) 대외정책친미, 친이란노선환율 ( 달러당 ) 1,184 (2017 년평균 ) 이라크는아시아서남부아라비아반도의동북부에위치한국가로한반 도의 2 배에달하는국토를보유하였으며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접경하고있음. 전국민의 90% 이상인이슬람교도가시아파 (65%) 와수니파 (35%) 로나뉘어종파간분쟁과부족간갈등으로사회적안정성이낮음. 한편, 전체인구의약 15% 를차지하는쿠르드족은자치정부를구성하여북부 3개주 ( 州 ) 를관할하고있음. 두차례의전쟁과 UN 경제제재등의여파로인프라가부족하고제조업, 서비스업등의발달이저조하며, 풍부한원유매장량을바탕으로한석유 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매우높음. 과거걸프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의일원이었으나쿠웨이트침공이후제명되었으며, 사담후세인축출이후주변국과관계개선을도모하고있으나이슬람극단주의반군 IS( 이슬람국가 ) 의침공에이어여타수니파극단주의군사조직의테러공격이계속되는등종파갈등에기인한사회적혼란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3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18 f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유가상승및산유량증가에도불구하고 2017 년마이너스 (-) 경제성장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5% 이상을담당하는석유산업이국가경제의 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경제성장은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 산량증감에크게좌우되고있음. OECD 산하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월간 Oil Market Report 에의하면, 이 라크의일일평균원유생산량은 2013 년 308 만배럴에서꾸준히증가하 여 2016 년 442 만배럴, 2017 년 447 만배럴에달한것으로추정됨. - 감산합의당시이라크의일일평균원유생산량상한선은 만배럴 로정해졌으나, 여타산유국들과마찬가지로이라크역시상한선을다 소초과하여생산하고있는실정임. - 원유생산량증가와더불어원유수출량도증가세를지속하여, 이라크석 유부의발표에의하면일일평균원유수출량은 4 월 334 만배럴에서 5 월 349 만배럴로증가하였음. 1) 한편, 2016년 11월 OPEC 회원국및 12월非회원산유국감산합의로국제유가가상승추세를지속하여, 2013년 102.9달러에서 2016년 35.6달러까지추락했던이라크의원유수출평균가격 ( 배럴당 ) 도 2018년 5월에는 69.9달러로대폭상승한것으로집계됨. 2) 1) 자료 : Iraq Business News ( 조회일자 : ). 2) 1) 과동일

- 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두바이유배럴당선물거래가격의최근 3년간추이를보면, 2016년 1월 22일 ( 이하현지시각 ) 25.56달러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전반적인상승세를지속하다감산합의를기점으로 50달러를돌파하여금년 5월 25일 74.98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73~74 달러대를유지하고있음.

4 - 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두바이유배럴당선물거래가격의최근 3년간추이를보면, 2016년 1월 22일 ( 이하현지시각 ) 25.56달러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전반적인상승세를지속하다감산합의를기점으로 50달러를돌파하여금년 5월 25일 74.98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73~74 달러대를유지하고있음. < 그림 1> 최근 3 년간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두바이유선물거래가격추이 자료 : NYMEX ( 조회일자 : ) 그러나이러한긍정적요소에도불구하고, IMF는 2018년 5월 World Economic Outlook을통해이라크경제가 2017년에 0.8%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추정하였음. - 이는산유량증가등에힘입어 11.0% 의성장을기록한 2016년은물론, 4.8% 의성장을기록한 2015년에비해서도크게악화된수준임. 감산결정당시의기대치 ( 배럴당 60달러내외 ) 에미치지못하는국제유가상승폭, 이슬람극단주의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 와의내전후유증, 여타극단주의조직들의테러공격으로인한사회불안으로국내총투자가감소추세를지속하고소비도위축되는상황이마이너스성장을초래한것으로분석됨. 공공부문이 GDP의약 40% 를차지하는등민간부문이상대적으로취약한상황에서긴축재정정책에따른정부의투자여력부족으로총투자에서공공투자의비중이 10% 내외로하락하고있는점, 투자위축이주로비석유부문에집중되어비석유부문의성장회복이계속지연되는점도마이너스성장의요인이되었음

5 다만, 2018년에는미국의이란핵합의 (JCPOA) 파기및對이란경제제재복원에따른이란의원유수출량감소및그로인한국제유가상승세지속전망, IS 격퇴후북부지역에서의농업생산량증가전망등에힘입어 3% 대의플러스성장을회복할것으로전망됨. 재정수지는 IS 와의전쟁종료에따른전쟁비용지출해소로 2018 년흑자 전환기대 산유량증가에도불구하고저유가지속과전쟁비용지출등으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 2015 년 -12.3% 로전년 (-5.4%) 대비 2 배이상 으로급상승한데이어 2016 년에는 -13.9% 를기록하였음 년에는 IMF 대기성차관도입조건으로긴축재정정책이강화되고, 산유국감산합의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원유수출량도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 -2.3% 로현저히개선된것으로추정됨. 2018년에는 IS와의전쟁이종료됨에따라전쟁비용지출이해소되고국제유가상승세가지속되면서재정수지가 GDP의 0.3% 내외의흑자로전환될것으로기대되나, 여전히보조금축소 폐지, 세수기반확대, 공공부문의임금지출조정등과감한재정개혁의지속적인추진이요구됨. - 쿠르드자치정부 (KRG) 의통제하에있던키르쿠크 (Kirkuk) 유전의관할권이이라크중앙정부로이관된것도이라크정부의재정수입증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한편, 이라크정부는 2018년에는 IS와의전쟁종료후각종재건사업등을이유로전년대비확대된예산을편성하였음. 2018년도예산안은배럴당원유가격 46달러, 일일원유수출량 390만배럴을가정하고정부수입을 775억달러 3) 로책정하여총액 885억달러로편성됨. 4) - 이는전년 (851.7억달러 ) 대비약 4% 증가한규모이나, 전체예산의약 12% 에달하는 106억달러의정부적자 5) 를예상한편성임. 3) 석유부문으로부터의수입 84%, 비석유부문으로부터의수입 16% 를상정함. 4) 자료 : Middle East Eye ( , 조회일자 : ). 5) 예산적자분은 IMF 와세계은행으로부터의차입, 국채발행, 정부지출축소, 신규세금징수등으로충당할계획임. 한편, 재정자금에의한각종투자규모는 208 억달러로책정하였음

6 - 반면 IMF 는상기한바와같이이라크의 2018 년중재정수지흑자를예 상하고있으며, 배럴당원유가격도예산안기준 (46 달러 ) 보다높은수준 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재정수지흑자가기대됨. 원자재 식료품국제가격회복으로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상승전망 석유산업이외의산업부문발달이부진하여대부분의생필품및식료 품을수입에의존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수입품의국제가격동 향에크게영향을받고있음. 2016~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년연속 1% 미만수준에서안정된것으로추정되나, 2018년에는원자재 식료품의국제가격상승추세, 재정수지개선을위한이라크정부의각종보조금축소 폐지등에따라 2.0%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석유에대한의존도가높고비석유부문의발전이미흡 석유산업이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0% 이상을차지하는등석유에대 한경제의존도가절대적인수준으로, 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 이국가경제전반을좌우하고있음.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이라크전쟁으로인한기술인력부족및기반시설파괴에 IS 등의테러공격까지더해지면서이라크정부는장기적인투자가요구되는비석유부문의활성화보다정부재정수입의즉각적인원천이되어주는석유부문에더욱주력하여, 비석유부문의발전수준은여전히낮은상태임. 이라크정부는역내여타산유국들과마찬가지로비석유부문의개발을국가경제발전의중점과제로삼고있으나, 정치 사회적혼란의지속으로인해비석유부문의외국인투자유치등에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7 나. 성장잠재력 원유매장량세계 5 위, 천연가스매장량세계 12 위의에너지자원부국 이라크는 2017 년말원유 1,488 억배럴 ( 세계 5 위, 중동 3 위 ), 천연가스 3.5 조m3 ( 세계 12 위, 중동 5 위 ) 의확인매장량 6) 을보유하고있는에너지 자원부국임. 이외에인산염, 황등의광물자원매장이확인되고있으며, 티그리스 - 유 프라테스강의풍부한수자원도보유하고있음. 남부및쿠르드자치정부지역을중심으로최근 5 년간산유량증가추세 IS와의내전및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의테러공격으로부터상대적으로안전한남부지역과 KRG( 쿠르드자치정부 ) 관할지역을중심으로최근 5년간원유증산이계속되어왔음. 일일평균원유생산량 ( 만배럴 ) 7) : 308( 13) 333( 14) 400( 15) 442( 16) 447( 17) 445( 18.1분기 ) 다. 정책성과 세수기반확대를위해소비세도입추진 이라크정부는 3 월 3 일 2018 회계연도예산안을발표하면서, 세수기반확 대를위해모든소비재및서비스에대하여 5% 의소비세를부과 8) 하는 새로운세제개편안을함께발표하였음. 9) 아울러전년과마찬가지로공공부문임금축소 (2017 년 35.8 조디나르 2018 년 34.8 조디나르 ), 연금및보조금감축 (2017 년 15.7 조디나르 2018 년 15.2 조디나르 ) 등재정지출감축노력을계속하고있음. 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full report ) IEA Oil Market Report, May ) 배급시스템에의해공급되는재화, 이발소 / 미용실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제외됨. 9) 다만, 소비세의구체적인도입시기를명시하지않아, 정부가조세저항을무릅쓰고실제로소비세를도입할의지가있는지는불분명함. 10) 자료 : Al-Bayan Center for Planning and Studies ( 조회일자 : )

8 기업환경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제도개혁은지지부진한상황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8에따르면, 이라크의기업경영여건은조사대상 190개국중 168위로전년 (190개국중 160위 ) 보다 8계단하락하여기업환경및투자환경개선이지지부진한상황임. - 부문별로는창업 (Starting a business: 154위 ), 계약분쟁해결 (Resolving insolvency: 168위 ), 무역통관 (Trading across borders: 179위 ) 및자금조달 (Getting credit: 186위 ) 부문의순위가특히낮게나타났음. 그러나이라크정부는현재이슬람극단주의무장조직의테러지속, 고 질적인부정부패등각종장애요인들로인해제도개혁에여전히속도 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고질적인부정부패문제의해소를위한노력은성과부진 이라크정부와군은물론사회전반에만연한고질적인부정부패는이라크의경제 사회발전에장애물이되고있으며, 이는종파및부족의이해관계와맞물려더욱복잡한구조의 부패사슬 을형성하고있음. - IS 격퇴전이오랜시간지지부진하게진행된데는뇌물을제공하고병영을이탈하는등군대내부정부패의만연으로인한전투력저하로초래된이라크정부군의기강해이가중요한원인으로지적됨. 그러나정치인수당축소, 유령노동자임금축소등부정부패척결을위한사회적요구에대응하는이라크정부의정책추진은여전히미흡한수준으로, 성과가거의없다는비판을받고있음. - 독일의비정부국제기구인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부패인식지수 (CPI) 보고서최신호 (2016년조사결과 ) 에의하면, 이라크는조사대상 176개국중 166위로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음. 민간부문의육성은여전히부진한수준 이라크는대부분의산유국들처럼에너지부문국영기업을포함한공공 부문의비중이크며 (GDP 의약 40% 를점유 ), 두차례의전쟁과 IS 의침 공및테러공격으로투자환경이악화되어민간부문의발전이취약함

9 외국인투자유치가대부분석유 천연가스개발및생산에집중되고, 치안불안과열악한사업환경이개선되지않아민간비석유부문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지못하는등민간부문의육성을위한환경이조성되지못하고있음.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e 2018 f 경 상 수 지 24,428 4,121 3,843 14,178 25,793 경상수지 / G D P 외환보유액 61,911 50,071 41,169 44,712 46,486 총외채잔액 58,110 66,130 67,529 73,707 82,998 총외채잔액 / G D P D. S. R 자료 : IMF BOPS, EIU Country Data, OECD CRAM. 경상수지흑자규모는국제유가상승과원유수출량증가등으로전년대 비대폭증가할전망 경상수지는원유수출에힘입어흑자를유지하고있으나,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은국제유가하락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급감으로무역수지가악화됨에따라 2014년 10.4% 에서 2015년 2.3%, 2016년 2.2% 로급격히하락하였음. 2017년에는산유국들의감산으로원유수출가격이전년대비상승하고원유수출량이증가하는등의긍정적인요소들에힘입어동비중이 7.2% 로개선된것으로추정되며, 2018년에는미국의이란핵협정 (JCPOA) 일방적파기에따른이란의원유수출량감소전망등으로원유수출가격상승이예상됨에따라동비중이 11% 를넘어설전망임. 외환보유액은저유가지속으로원유수출수입 ( 收入 ) 이감소함에따라 2014~16년의 3년간감소를거듭하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1월산유국들의감산합의로원유수출가격이다소회복되고원유수출량도증가함에따라외환보유액도전년대비다소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동일한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10 총외채잔액은재정적자보전을위한차입과국채발행등으로 GDP 대비 30% 대후반을지속할전망 총외채잔액은재정수지적자보전을위한대외차입의일시적증가등으로 2015년말전년대비 13.8% 증가하며 GDP 대비비중도 36.8% 로상승 ( 전년도 24.8%) 하였음. 2016년에도대외차입이계속되어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이 39.3% 로다소상승하였음. 2017년에는 76억달러규모의국채발행으로외채잔액이증가하였음에도경상GDP( 미달러환산 ) 증가로동비중이전년대비하락한 37.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2018년에도거의동일한수준이전망됨. - 이라크정부는 2017년 1월 18일 10억달러규모의 5년만기국채 ( 미국정부가원리금지급 100% 보증 ) 를금리 2.149% 에발행한데이어 8월 2일 5년만기국채발행을모집하였는데, 당초모집액의 6.6배인 66억달러를당초목표금리 (7.0%) 보다낮은 6.75% 의금리로발행하였음. 11) - 이라크의국가신용등급이여전히투자부적격 (junk) 등급중에서도중하위권수준 12) 임에도, 국제적인저금리지속으로인해적절한투자처를찾지못하던투자자들이대거몰리면서당초예상보다성공적인결과를거두었음. 이라크는 IMF로부터 2013년 2월 37억달러, 2015년 7월 12억달러의구제금융을지원받은바있으며, 2016년 5월에도재정수지적자감축을조건으로 IMF와향후 3년간 53.8억달러규모의대기성차관 (SBA) 지원약정을체결하는등당분간 IMF와세계은행을비롯한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차관에대외차입의상당부분을의존할것으로전망됨. - 이라크정부는 IS와의전쟁등으로발생한파괴의복원을위한재건에향후 10년간 882억달러가필요하며, 이중당장시급한인프라재건등에 220억달러가필요하다고밝혔음. 이의충당을위해서는이라크정부의재정자금외에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차관도입이불가피함. 13) 11) 이라크정부는 2015 년과 2016 년에도국채발행을추진하였으나, 국제투자자들이높은이자율을요구하여무산되었음. 이어금년 1 월 18 일 10 억달러규모의국채를이자율 2.149% 로발행하는데성공하였으나, 미국정부가원리금의지급을 100% 보증하는조건이었음. 12) S&P 와 Fitch 는각각 B- 등급, Moody s 는 Caa1 등급을부여하고있음. 13) 자료 : Middle East Eye ( 조회일자 : )

11 D.S.R 은외채원리금상환으로인해 2015 년말 3.9% 에서 2016 년말 19.1% 로일시적인급등을보였으나, 2017 년말에는 6.4% 로다시안정된것으 로추정되며 2018 년말에는 4% 대초 중반으로더욱개선될전망임.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2018 년 5 월총선결과강경시아파성직자가이끄는 Saairun Alliance( 행 군자동맹 ) 가최대의석획득 2018년 5월 12일치러진이라크총선결과시아파이슬람성직자인 Muqtada al-sadr(1973년생 ) 14) 가이끄는정파인 Saairun Alliance( 행군자동맹 ) 가총 328석중 54석을차지하여최대의석을확보하였으나과반수의석에는미치지못했음. 현역국회의원 Hadi al-amiri가이끄는 Fatah Alliance( 정복동맹 ) 는 47석을획득하였으며, 미국의후원을받는 Haider al-abadi 총리 15) 가이끄는 Victory Alliance( 승리동맹 ) 는 42석획득에그쳤음. - al-amiri는이란의지원을받은시아파민병대바드르여단의총사령관출신으로, 이라크내각의교통장관을역임 ( 월 ~2014.9월 ) 하였음. - Saairun Alliance, Fatah Alliance, Victory Alliance 등이라크내의정파들은각각복수의정당또는정치세력의연합체임. 한편, 이라크총리를역임 ( 월 ~ 월 ) 한바있는 Nouri al-maliki 부통령이이끄는 State of Law Coalition( 법치국가연합 ) 은기존의 92 석에 서무려 67 석이나줄어든 25 석획득으로참패하였음. 14) al-sadr 의조부인 Ismael al-sadr 는사담후세인정권에의저항운동을이끌었으며, 부친인시아파고위성직자 Ayatollah Mohammad Sadeq al-sadr 도저항운동을이어가다사담후세인집권시기에암살당하여, al-sadr 가문은이라크시아파사회에서가장존경받는가문의하나임. 15) al-abadi 총리는대표적인친미지도자로미국과공조하여 IS 격퇴전을수행해온동시에시아파의맹주국인이란과도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나, 종파및부족간의분열해소, 산적한정치 경제적현안해결등을담당할능력이결여된인물로평가되었음. 그럼에도그를대신할마땅한인물이없는이라크의정치상황에서미국등서방국가들은물론이란으로부터도지원을받아왔음

12 Al-Sadr는시아파임에도미국은물론이란의개입도거부하는강경민족주의자로자주노선을견지 시아파중 12 이맘파 ( 이란의국교 ) 의울라마 ( 율법학자 ) 인 al-sadr는 2003년 6월시아파민병대인 Jaish al-mahdi를조직하여이라크전쟁에서사담후세인정권의수니파정부군을상대로전투를벌였음. - Jaish al-mahdi는 2008년해체되었으나, 2014년 IS의이라크침공이발생하자 Saraya al-salam이라는이름으로재결성되어 IS 격퇴전에참여하였음. al-sadr는사담후세인정권에반대하는무력투쟁을이끄는동시에미국의이라크점령및이라크내정에대한간섭에도반대해왔으며, 아울러시아파의맹주를자처하는이란이시아파정부가들어선이라크의내정에간섭하는것에대해서도반대하는강경민족주의자로알려짐. 즉, al-sadr는외세의간섭을배격하고 이슬람민주주의 의확립을추구하는인물로알려졌으며, TIME지는그가기존정치권과다른배경을지녔고자국의이익을최우선시하며포퓰리즘적인정책을추진한다는점에비추어 이라크의도널드트럼프 라묘사하였음. 총선에서부정선거시비발생, 방화로의심되는화재로투표함일부소실 5월총선직후금번총선에서처음으로도입된전자투 개표시스템이해킹과조작에취약하다는논란이제기되었고, 이라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이러한사실을사전에파악하고서도그대로동시스템을이용한선거를강행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었음. 이에이라크의회는 6 월 6 일재외국민투표와 IS 격퇴전과정에서발생 한자국난민촌에서진행된거소투표결과를무효화하고전국의투표함 을수개표방식으로재개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가결하였음. 그러나 6 월 10 일수도바그다드의투표함보관소에방화로추정되는화 재가발생하여재개표를앞둔투표함을보관중인 4 개의창고중 1 개가 소실되었음

13 - 이에대해총선에서제1정파로등극한 Saairun Alliance는주류정치권이패배를뒤집기위해총선자체를무효화하려고방화를저지른것이라는의혹을제기하고있음. Saairun Alliance 와 Fatah Alliance 간의연정선언 한편, al-sadr는 6월 12일자신이이끄는 Saairun Alliance와금번총선에서제2정파로등장한 Fatah Alliance 간의연정을통해내각을구성하겠다고전격선언하였음. - 쿠르드자치지역의최대정파인쿠르드민주당 (KDP, 25석 ) 과쿠르드애국동맹 (PUK, 18석 ) 이연정에대해지지의사를밝혔고, 중도민족주의계열정파인 al-wataniya( 전국동맹, 21석 ) 와 National Wisdom Movement ( 국가지혜운동, 19석 ) 도연정에동참할것으로전망됨. 이어 6월 23일 al-sadr는 Haider al-abadi 총리의 Victory Alliance와도연정구성에합의했다고발표하였음. 그러나 Saairun Alliance는외세를배격하는입장이고, Fatah Alliance는親이란 反사우디성향이며, Victory Alliance는미국 이란모두와관계를맺고있어연정지속가능성에회의적인전망이제기되고있음. 연정에의참여의사를밝힌정파들이대체로외세개입을배격하는입 장을취하고있음을감안할때, 향후이라크 - 미국관계는물론이라크 - 이란관계도이전과는다른양상을띠게될가능성이있음. 쿠르드자치정부 (KRG) 의분리독립요구는새로운정치불안요인 이라크의최대소수민족 ( 약 550 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7%) 으로오랫 동안독립투쟁을벌여온쿠르드족 16) 은사담후세인정권의붕괴를계 기로 2006 년 1 월이라크북부에쿠르드자치정부 (KRG) 를수립하여아르 빌, 다후크, 술라이마니야 3 개주를자치지역으로관할하고있음. - 자치지역내의유전개발및원유수출관련권한을놓고중앙정부와 자주갈등을빚어온 KRG 는최근 IS 와의전투등의혼란을틈타유전지 대인키르쿠크주를중심으로세력을확장해왔음. 16) 쿠르드족은터키남동부 (45%), 이란북서부 (24%), 이라크북부 (18%) 및시리아북부 (6%) 에걸쳐분포해있음. 총인구는 CIA World Factbook 에의하면 2015 년말기준약 3,000 만명으로추정되어, 독자적인국가를갖지못한전세계의민족들중최대규모임

14 KRG는 2017년 9월 5일, 관할지역인 3개주에키르쿠크주와니네베주의쿠르드계주민들까지포함시켜쿠르드민족국가의독립에대한찬반을묻는주민투표를 9월 25일에시행하겠다고일방적으로발표하여국내외적으로파문을불러일으켰음. - 동주민투표는법적구속력이없지만그결과를바탕으로이해당사국들에대한협상력을증대시켜보다많은자치권을획득하고, 이를통해완전독립을위한추진력을확보하려는계획으로분석되었음. - IS의패퇴가계속됨에따라그간 IS 격퇴전에서자체군사조직페슈메르가 (Peshmerga) 를통해중요한역할을해온 KRG의영향력도줄어들것을우려하여주민투표를서둘렀다는분석도제기되었음. 이에이라크의회는 9월 12일주민투표를인정하지않고이를막기위해모든조치를취할권한을 al-abadi 총리에게부여한다는결의안을통과시키고, 14일에는투표참여를밝힌 Najmiddin Karim 키르쿠크주지사의해임안을가결하는등주민투표저지를위한행동에나섰음. 이라크대법원은 9월 18일성명을발표하여, 주민투표의위헌여부에대한대법원의판단이내려질때까지투표를연기할것을 KRG에명령한다고밝혔음. 이후 10월 16일이라크정부군이 KRG의관할하에있던키르쿠크유전지대와그일대를장악하여통제권을확보하였음. KRG 는이처럼이라크중앙정부의강경한군사적압박에직면하자, 10 월 24 일성명을통해주민투표결과를무효화한다고공표하여결국이라크 중앙정부에굴복하였음. 이라크대법원은 11 월 6 일 KRG 관할지역의분리를불허한다고판결한 데이어 11 월 20 일주민투표가위헌이며, 그에따라발생한모든결과도 법적으로무효라고판결하여 KRG 의독립움직임이무산되었음. 분리독립투표의결과를발판으로삼아중앙정부에독립을요구하려던 KRG는이처럼기존자치권과자치지역마저축소되면서내분에휩싸였고, 결국 12년동안장기집권한 Masoud Barzani 자치정부수반이주민투표를추진한책임을지고 11월 1일사퇴하였음. 17) 17) Barzani 수반의사퇴후 KRG 의수반은현재까지공석이며, 수반의권한은자치내각과법원, 의회에분산된상태임

15 역시쿠르드족이분포한인접국들인터키 18) 와이란도 KRG의주민투표추진에공개적으로반대하고나섰음. 아울러미국, EU는물론사우디아라비아가주도하는아랍연맹역시 KRG의분리독립요구는대테러전에균열을일으킬수있다며투표의연기를촉구하였음. KRG가분리독립을선포할경우터키, 이란, 시리아등인접국들의쿠르드계주민들로하여금현재거주중인국가내에서역시분리독립을선포하여궁극적으로는하나의통일된쿠르드족국가를건설하도록유도하는결과를낳을것으로전망됨. - 따라서해당국정부들은이러한분리독립움직임을자국내에서군사적으로진압하는한편, 이라크정부에게 KRG의독립추진을제압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추측됨. IS 격퇴를위해 KRG와협력해온이라크정부는 KRG가독립을재차추진할경우새로운내전에휘말릴수있을뿐만아니라, KRG에대한터키, 이란등의군사적개입으로인한역내전쟁발발의가능성마저떠안는등역내불안정이더욱심화될것으로우려됨에따라 KRG의독립추진을저지코자모든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됨. - KRG가분리독립을재차강행할경우시아파와수니파간의분열이더욱심해져궁극적으로이라크가각각시아파국가, 수니파국가및쿠르드족국가로 3분열될위험이더욱높아질것으로우려됨. KRG의주민투표좌절이후이라크정부와 KRG 간의긴장관계가지속되고있음. 이라크정부는 2018회계연도예산안을발표하면서 KRG에대한예산할당비중을예산총액의 12.6% 로전년 ( 총액의 17%) 보다하향조정하였음. - KRG 대표의원들은이에반발하여 3월 3일의회에서실시된예산안표결을보이콧하였음. 19) 18) 특히자국내쿠르드족독립운동조직들을모두테러단체로규정하고강경탄압중인터키정부는 9 월 14 일외교부성명을통해 KRG 가주민투표를강행할경우대가를치르게될것 이라고경고하였음. 19) 자료 : Middle East Eye ( 조회일자 : )

16 2. 사회안정 2017 년 12 월, IS 와의 3 년이상계속된전투에서승리를공식선언 2014년이라크를기습침공한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 IS( 이슬람국가 ) 와이라크정부군및연합군간의전투로극심한혼란과불안이 3년이상계속되었음. - IS는 2014년 1월이라크북서부안바르주 ( 州 ) 의팔루자를기습점령하고공격을계속하여안바르주를점령한데이어 6월초이라크제2의도시인북부의모술을점령하였음. - 이후 IS는 2015년 5월중부의라마디를점령하여이라크영토의약 3분의 1을장악하였으며, 점령지내에서파괴, 약탈, 양민학살등을자행하였음. 그러나 2015 년 12 월쿠르드자치정부군사조직페쉬메르가 (Peshmerga) 가 미군의지원하에모술서부신자르지역을탈환하고, 이라크정부군이 미국과이란의지원을받아라마디를탈환하였음. 이후이라크정부군은 2016년중반부터모술탈환을위한전투에돌입하였으나, 군내부의종파갈등과군기강해이등으로인한어려움으로장기전을펼친끝에 7월 10일모술탈환에이어 8월 31일 IS의북부거점인탈아파르와니네베주 ( 州 ) 를탈환하였음. 이라크정부군은계속해서안바르주일부, 중북부의하위자등 IS의잔여점령지역에대한공격을계속하여, 12월 9일하이데르알-아바디총리는잔여점령지역에대한통제권을회복하고 IS를완전히격퇴했다고공식선언하였음. IS 잔당및여타극단주의조직의테러공격으로정치 사회불안지속 이라크정부는 IS와의전쟁에서승리하고 IS를이라크영토내에서완전히격퇴하였다고공식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패퇴한 IS 잔당이각지에흩어져산발적인테러공격을계속하고있어완전한안정은아직요원한상황임

17 - 3,000 여명규모로추정되는 IS 잔당이점조직형태를유지하며여전히 이라크각지에서총기와폭탄을사용하여민간인을상대로테러공격 을계속하고있음. 아울러시아파중심의현이라크정부는 IS와의전투과정에서정부군과시아파민병대에의해자행된각종반인륜범죄로인해 IS 점령에서해방된지역의수니파주민들의민심을얻는데많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 IS가수니파극단주의조직인관계로, 이라크정부군과시아파민병대가 IS 점령지역을탈환할때마다그곳의수니파주민들을전부 IS 협력자로간주하여반인륜적폭력을자행함으로써종파간의갈등이더욱악화되었음. IS를추종하거나 IS에동조하는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도수도바그다드를포함한이라크전역에서민간인을대상으로자살폭탄등테러공격을계속하여이라크의정치 사회안정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음. - 이라크내의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 ( 주로수니파 ) 은단순한테러공격에그치지않고, 이라크사회의뿌리깊은종파간, 부족간갈등을세력확장에악용하여이라크의사회적분열을심화시키고있음. 3. 국제관계 IS 격퇴전을위해서방국가와의협력강화 2015년 11월 13일발생한 IS의파리테러를계기로 11월 2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S 격퇴결의안 이만장일치로통과되었으며, 미국과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反 IS 연합전선이가시화되어이라크의 IS 격퇴전에대한지원을계속하는등이라크와서방국가들간의협력이더한층강화되었음. 다만, 미국은걸프전쟁이후국내외여론을의식하여이라크문제에군사적으로지나치게개입하는것을꺼리고있음. 따라서미국정부는현재이라크에파견된미군도이라크정부군의훈련및전술고문역할만을수행한다는점을강조하며거리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짐

18 시아파집권후계속된이란과의관계강화는미국, 사우디아라비아등과 의갈등요인으로잠재 인구의다수 ( 약 65%) 를차지하면서도수니파인사담후세인정권치하에서탄압을받아온시아파는사담후세인정권붕괴후이라크의정권을장악하고, 시아파의맹주국인이란으로부터지원을받으며이란과의관계를대폭강화하고있음. - 이란은이라크와레바논 ( 시아파가다수 ), 시리아 ( 시아파의분파인알라위파가정권장악 ), 예멘 ( 시아파가다수 ) 등을연결하는이른바 시아파벨트 를형성하여수니파의맹주국이자역내최대숙적인사우디아라비아를압박코자시도하고있음. 이러한이라크-이란간의밀착에대해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걸프지역의수니파왕정국가들은물론, 사담후세인정권붕괴후이라크의가장큰후원세력이자이란과적대관계인미국도경계심을드러내고있어향후이들국가들과의갈등요인으로잠재하고있음. - 과거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으로훼손된이라크와걸프왕정국가들간의관계는 IS의위협에대한공동대처를통해개선되고있으나, 이라크-이란간의밀착관계발전이변수로작용할전망임. 다만, 금번총선결과의회내제1정파로등극한 Saairun Alliance의지도자 Muqtada al-sadr는미국은물론이란에대해서도이라크내정에대한간섭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어향후이란과의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터키와는 IS 격퇴전을위해협력해왔으나, 쿠르드족문제로긴장관계 사담후세인정권붕괴후시아파정권이들어서면서수니파국가인터 키와의관계는긴장되었으나, IS 의침공을계기로 IS 격퇴라는공동목표 를위해일단협력해왔음. 터키군은 2015 년말부터이라크정부의철군요구를무시하고모술북 동부의바시카군사기지에주둔하며페쉬메르가와反 IS 민병대조직의 군사훈련및무장을담당하였음

19 터키군은자국의쿠르드족반정부조직쿠르드노동자당 (PKK) 의이라크영토내유입을소탕한다며사전협의없이이라크북부산악지대를포격하였고, 2016년 10월중순모술탈환작전에서는수니파주민보호를핑계로개입하여이라크정부와마찰을빚었음. - 이에 2017년 1월이라크의회가터키군의철수를요구하여양국간의긴장이다시고조된바있음. 현재터키는 KRG 관할 3 개주의분리독립움직임이자국내쿠르드족 의봉기를유발할가능성을우려하여, 이에개입코자이라크내에계속 자국군대의주둔을시도할것으로전망됨. 실제로터키군은 6월 5일이라크북부의 PKK 시설물 16곳을공습으로파괴하였으며, 다음날인 6월 6일터키내무장관은터키육군이국경을넘어이라크내부약 27km까지전진하여전열을이루고있다고발표하여지상군에의한 PKK 토벌작전의개시를예고하였음. 이처럼터키가이라크의정치적, 사회적혼란중에무단으로이라크영 토를침입하여 PKK 토벌을위한군사작전을추진함에따라영토주권침 해로인한양국간의갈등이고조될것으로우려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등으로부터대규모외채탕감경험 이라크는파리클럽의 330억달러채무탕감 (2004년 11월합의 ) 을필두로러시아 120억달러 (2008년), UAE 70억달러 (2008년), 중국 68억달러 (2010년) 등의대규모채무탕감이성사되었음. - 이라크는현재까지파리클럽으로부터가장많은채무탕감을받은국가들중의하나임. - 이라크의채무탕감에는채무불이행상황을초래한근본원인인이라크전쟁에책임이있는미국의입김이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됨

20 OECD 회원국 ECA 에대한대출금연체중 OECD에의하면 2017년 9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 공적수출신용기관 ) 들의이라크에대한여신 56.9억달러중 76.2% 에해당하는 43.3억달러가연체상태이며, 이중 42.4억달러가 회수불능 상태로분류되어있는실정임. - 이러한연체발생은후술하는바와같이주요국 ECA들로하여금이라크에대한본격적인지원을꺼리게만드는것으로관측됨. 다만, IMF와세계은행에대한연체는없음. 2. 국제시장평가 OECD 는 7 등급유지, 국제신용평가 3 사도투자부적격등급유지 OECD 는 1996 년이래지금까지이라크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최하등 급인 7 등급으로유지하고있으며, 가장최근의 2018 년 1 월평가회의에서 도 7 등급을부여하였음. Moody s는 Caa1 등급, Fitch는 B- 등급을각각부여하여국제신용평가사모두이라크에대해투자부적격 (junk) 등급중에서도하위권등급 (OECD 등급환산시 7등급 ) 을부여하고있음. - 가장최근 (2017.8월) 이라크에대한평가를실시한 Moody s는국가경제가유가변동등외부충격에매우취약하고, 만성적인부정부패로거버넌스지표와투명성지표가매우낮으며, IS 잔당을비롯한극단주의세력의위협지속으로정치 안보위험이여전히높은점을들어 Caa1 등급을부여함. 표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등급 등급

21 주요 ECA 의지원태도 : 극히제한적인범위내에서지원한다는공통된 입장유지 이라크정부가 IS와의전쟁에서의승리를공식선언한이후에도 IS 잔당을비롯한극단주의무장세력들의테러공격지속, 총선과정및결과를둘러싼잡음등으로정치 사회적불안이해소되지않음에따라주요국 ECA( 수출신용기관 ) 들은이라크관련거래에대한지원을극히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제공하고있음. 미국 US EXIM은이라크에대해공공부문의경우 7년이하중 단기거래지원이가능하며, 민간부문은 2015년 11월부터지원이불가능하다는태도를유지하고있음. - 최근 3년 (2015~17년) 간 US EXIM의對이라크지원은단기수출보험및운전자본거래에국한되고있으며, 규모도극히미미한수준으로파악됨. 2017년말기준 US EXIM의이라크에대한익스포저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캐나다 EDC는이라크에대해 극히제한적인수준 (highly restricted basis) 에서금융제공이가능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 최근 5년내 OECD에보고된이라크앞여신지원내역은 2017년말기준 6개캐나다기업에대한소규모수출보험제공 ( 잔액기준 340천캐나다달러 ) 이전부임. 프랑스 Bpifrance는이라크에대해 조건부위험인수 의태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 현재국가, 공공기관및민간기업등모든종류의수입자에대해인수가능하나, 여신금액이일정수준을초과할경우프랑스재무부의승인이필요하며, 사례별로이라크정부또는국가기관의보증도요구할수있음. 독일 HERMES 는이라크에대해단기와중 장기모두지원이가능하나, 건별심사를거쳐제한적으로지원됨. 또한, 지원대상도외국의하도급 기업으로한정됨

22 일본의경우 JBIC은이라크관련지원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 NEXI는 2년이하상품의경우원칙적으로인수중단, 2년이상상품의경우사안별로심사를거쳐검토한다는입장임. - 현재 JBIC과 NEXI의이라크지원실적은 2017년 3월두기관의협조융자로이라크정부앞변전설비구입자금대출 (173억엔 + US$322백만 ) 을제공한것이유일함. JBIC이 103억엔 + US$193백만, NEXI가 70억엔 + US$129백만지원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89 년 7 월 9 일 ( 북한과는 수교후 단교 ) 주요협정 :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 (1983), 항공운수협정 (1985), 문화협 정 (1985) 교역규모 2017년우리나라와이라크의교역규모는전년대비 20.9% 증가한 78.3억달러를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수출은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을중심으로 14.6억달러, 수입은원유를중심으로 63.7억달러를기록하였음. 표 한 이라크교역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주요품목 수출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등 수입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현황 우리나라의대이라크투자실적은 2017 년말 ( 누계기준 ) 신규법인수총 16 건, 투자금액 3 억 6,958 만달러를기록하고있음

23 - 최근 3 년간의투자실적은 2015 년 2,355 만달러 ( 신규법인 2 개 ), 2016 년 879 만달러 ( 신규법인없음 ), 2017 년 615 만달러 ( 신규법인없음 ) 로감소 추세임. 투자부문별로는광업이 98.9% 로거의전부를차지하고있음. 이라크정부발주프로젝트에참여한우리기업들의공사대금미수령 최근수년간신도시건설등이라크정부가발주한대규모프로젝트들에참여한우리기업들이이라크정부의재정여력부족으로인해공사대금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한바있음. - 이라크정부는긴축재정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자정부발주프로젝트에대한공사대금지급을계속지연하였음. 공사대금미수령에더하여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의테러공격증가에 따른치안불안가중의영향으로해당프로젝트들의진행도지연되고있 는것으로알려짐. Ⅴ. 종합의견 이라크는 2017 년말원유매장량세계 5 위, 천연가스매장량세계 12 위의 에너지자원부국임. 석유산업이국가경제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며, 경제성장은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좌우됨 년 UN 경제제재와 2003 년이라크전쟁으로인한기술인력부족및 기반시설파괴, IS 등의테러공격으로인한치안불안의와중에서투자가 석유부문에더욱집중되어비석유부문은여전히크게위축된상태임. 감산당시의기대에못미치는국제유가상승폭, IS 와의내전후유증, 여 타극단주의조직들의테러공격증가로국내총투자와민간소비가동반 위축되어, 2017 년에는 -0.8% 의마이너스경제성장에그친것으로추정됨. 긴축재정정책추진과원유생산 수출량증가에도불구하고 IS와의전쟁에따른전비및복구비용지출등으로인해 2017년에도재정수지적자가지속된것으로추정되며, 총외채잔액은재정적자보전을위한차입과국채발행등으로 GDP 대비 30% 대후반을지속한것으로추정됨

24 이라크정부는 2017년 12월 IS의완전격퇴를선언하였으나, IS 잔당및이들을추종하는여타이슬람극단주의무장조직들이이라크내종파 부족간갈등관계를악용하여테러공격을지속하여사회불안과혼란이계속되고있음. 최근분리독립을위한투표를추진한바있는쿠르드자치정부가차후에재차분리독립을추진하고인접국들의쿠르드족주민들이동조할경우, 새로운내전이발생할뿐만아니라인접국들이개입하는역내전쟁으로비화될위험이상존하여새로운불안요소로대두됨. 이처럼이라크의정치 사회적불안이계속됨에따라, 주요국 ECA( 수출신 용기관 ) 들은이라크정부가 IS 의완전격퇴를선언하였음에도이라크관 련거래에대한지원을극히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제공하고있음. 선임조사역오경일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 해외경제투자정보 경제제재해제후이란경제전망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2 G D P 4,100억달러 (2015) 인구 78.6백만명 (2015) 1 인당 GDP 5,215 달러 (2015) 정치체제 이슬람공화정 통화단위 Irani Rial (IR) 대외정책 친러시아, 친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