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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서독의정치통합 인 쇄 2007년 8월 발 행 2007년 8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남북협력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수유6동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도서출판늘품 ( ) 인쇄처도서출판늘품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07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동 서독의정치통합 / Alexander Thumfart 저 ;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역.--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원서명 :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참고문헌수록 ISBN : 비매품 KDC DDC21 CIP

5 목차 < 발간사 > 제 1 부통합이론 Ⅰ. 규범적통합과체제전환 3 1. 체제전환연구의범위 8 2. 학제간연구, 해석학적문제와해석상의패러다임 : 방법론적, 내용적그리고규범적요소로서의통합 33 Ⅱ. 규범적통합의기본요소 72 Ⅲ. 자료검색체계 멤버십 갈등조절 여론 연대감 가치연계 104

6 제 2 부정치통합현실 Ⅰ. 연구의구성 : 정치제도의제반분야 115 Ⅱ. 체제전환과정에서의의회주의와주의회 이론적접근 주의회의제도화 149 가. 엘리트순환의세단계와동독최후의인민의회 152 나. 첫번째입법기 1990~1994년의주의회의구성 161 다. 두번째입법기 1994~1998/99년의주의회 179 라. 요약 : 통합과이면세계 정치이론적전망 : 연구방향과요망사항 202 Ⅲ. 정당과정당체제 이론적접근 216

7 동 서독의정치통합 2. 새로운독일의통합된정치체제 225 가. 동독의정당 225 나. 정당의지위와신연방주의시민운동 231 다. 1989년 평화적혁명 당시그리고그이후의정당들 236 라. 동독과서독의유권자 305 마. 요약 : 새로운정당체제로의지향 정당이론적차원의전망 322 참고문헌 331 최근발간자료안내 377

8 발간사 이책은독일에어푸르트 (Erfurt) 대학교정치학교수를역임하고있는알랙산더툼파르트 (Alexander Thumfart) 교수의 동 서독의정치통합 (Die politische Intergration Ostdeutschlands) 을번역한것이다. 본번역서는 1989년대전환이후구동독지역의정치지형의파노라마를알수있게하는최초의책으로독일통일에따라이루어진동독의정치통합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소상히알수있게하고있다. 원문은모두 3부로나뉘어져있으며, 제1부는정치통합이론, 제2부는사례, 제3부는결론과전망으로이루어져있다. 원문만하더라도 1,020쪽에달하는방대한양이다. 이중제1부이론적인부분과제2부의정치체제중대전환기의회주의와주의회정치및정당과정치체계부분을번역했다. 본번역서가나오기까지많은분들이수고해주셨다. 먼저통일부독일주재관이본책의번역을추천해주었다. 툼파르트교수께서는친히한국에서번역서로출간할수있는기회를주셨으며, 본책자를발간한독일 edition suhrkamp 사에서도한국의독자를위해번역 발간할수있도록허락해주었다. 번역을위해서는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안미현교수님을비롯, 최경인, 안미라선생님께서수고해주셨다. 바쁘신시간을쪼개번역해주신세분에게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9 통일연구원김영윤박사와정재은연구원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본번역서가세상에나올수있도록감수와교정의어려움을마다하지않았다. 그밖에본번역서를위해수고해주신많은분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본번역서가통일문제연구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기원한다 년 8 월 통일연구원원장이봉조

10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 일러두기 본문중의굵게강조한부분, 괄호로번역된부분과같은편집은원문의내용을충실히반영한것임. 참고문헌은번역한부분의참고문헌만을게재함.

11 통합이론제 1 부

12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13 제 1 부통합이론 Ⅰ 규범적통합과체제전환 1989년 11월 9일베를린장벽의붕괴는영국역사학자에릭홉스봄 (Eric Hobsbawm) 이표현했듯이짧고극단적인 20세기의종식을알렸다 (Hobsbawm 1995, 15~33 쪽 ). 1917년 10월혁명으로시작한그리고제2차세계대전이후단계적으로계속약화되었던두세력권의대립관계는브란덴부르크성문앞의 철갑장벽 위에서열정적인춤과함께사라졌으며, 그리고도움을줄수없었고동참하지도않았던동독국가기관이지켜보는상황속에서장벽은붕괴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당시에는어느누구도이사실을믿으려하지않았다. 1989년 11월 9일저녁 지금이시각부터당장 서쪽으로여행을가더라도여행허가서가필요없다 1 는귄터샤보브스키 (Günter Schabowski) 의성명이 1_ 샤보브스키 (Schabowski) 의성명은 Gransow/Jarausch 1991, 93~94 쪽에인쇄되었다. 슈타리츠 (Staritz) 는이성명의탄생에관한진기한상황을재구성했다. 그에따르면통일사회당 (SED) 의중앙위원회 (ZK) 는 1989 년 11 월 9 일당시상황을단기적으로완화시킬새로운여행규정초안을인가했다. 필요이상으로공공연한추가적인압력과혼란을일으키지않기위해호프만 (Hoffmann) 문화부장관과중앙위원회에새로선출된사무총장및 ( 당연히 ) 정치국 (Politbüro) 의에곤크렌츠 (Egon Krenz) 는기한을나타내고자사용했던 일시적인 그리고 과도기규정 이란용어들을지웠다. 회의에참석하지않고전략적인배경을잘몰랐던샤보브스키는발표할성명을시간적으로 3_

14 발표되자, 도무지믿을수없다는사람들의의아함과현장에있던기자들의어처구니없다는듯한미적지근한태도는어쩌면그때까지바꿀수없다고생각했던세계관과양측의표면적인기대감이한순간에무너져내리는것을상징한다고할수있다. 이발표문이있은후 ( 의도된바와는전혀달리 ) 여러단계, 불안한상황, 대안에관한생각들그리고여러관련자들의목표지향적인행동들이실행되면서믿을수없을만큼짧은시간안에 1990년 10월 3일독일통일을이룰수있었다. 2 독일통일은기본법제23조에따른다는정치적인결정에의해약간의예외사항과특별규정을제외하고서는동독의모든법적인틀은대의민주주의, 복지국가조직을갖춘사회와자유로운시장경제의원리를따르게되었다. 3 3월 18일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구동독의최고권력기관 ) 최 또는사실적으로제한이없는것으로보고당장효과가있는것으로이해하면서 19시경에성명을발표하게되었다 ; Staritz 1996, 380~383쪽참조. 이성명의유포와특히이소식을동독-고위층으로부터 장벽이붕괴 되었다는해석은미디어를통해이뤄졌다. 이로써 1989년 11월 9일한스요아힘프리드리히스 (Hanns Joachim Friedrichs) 는 ARD 독일 TV에서 22시 45분경에베를린장벽의문이활짝열렸다고보도했다. 그후수천명의동독시민들 ( 그리고서베를린시민들 ) 은다양한통과지점 ( 보른홀머거리, 존넨알레, 체크포인트찰리 ) 과브란덴부르크성문으로향했다. 사람들이너무많이모이면서결국차단기를진짜열게되었다. Hertle 1999 참조. 2_ 통독의주요책임자들은가능한한한빨리독일을통일시키자는취지와는적어도부분적으로는전혀다른생각을갖고있었다는것을예를들어로타르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ere) 총리정권하에서 1990년 4월 12일발효된연정합의안에서볼수있다. 연정들은 (CDU/DSU/DA/DFP/BFD/FDP/SPD) 과도기규정을위한 [1974 년개정안의동독 ] 헌법의개정 을계획하고있었으며보다장기적인안목에서양국가가서로접근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었다. 동독집권당의연정합의안 1990, 6쪽. 이것은원탁회의 (Runder Tisch) 에서 ( 적절하게이름붙인 ) 동독의새로운헌법 이란작업팀의헌법초안 (1990년 4월 4일 ) 의내용과도일맥상통한다. Preuss 1990( 헌법초안이나와있다 ). _4

15 제 1 부통합이론 초의자유선거와 1990년 5월 7일자치단체선거 (Kommunalwahl) 로이미의도했던것들은양측이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을체결함으로최종적으로공동의법적기반을이루게되었다. 소련형태의국가가서방국가성격의민주주의로전환하기시작한것이다. 새연방주의복잡하고, 세분된, 일관적이지않은, 다층적인그리고특히아직완성되지않은체제전환이란과정에대해이책은서술한다. 4 이책에서는체제전환의과정을우선정치적인, 즉사회학적인관점에서분석할것이다. 따라서이책은새연방주에관해서만도현재너무많아파악하기조차힘들어진, 사회적인변혁과정이시작된이후의실질적인사회발전과정을묘사하고 ( 후에 ) 분석한정치적-사회학적문헌과연구의 5 대열에끼게되는것이다. 그러나이책은동시에자체적인관점에따라이론적이고 3_ 통일계약서에따른특별규정으로는최고인민회의가 1990 년 6 월 17 일법으로결정하여 7 월 1 일설치한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이있고, 그밖에도예를들어노동권에관한특별규정과낙태관련법이있다. THA Seibel 1997a, 172~178 쪽참조, 마지막규정에대해서는 Peter 1990 참조. 4_ 헤리베르트프란틀 (Heribert Prantl, 1999) 은장벽붕괴 10주년행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오토쉴리장관은새연방주에서는아직도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다고불평한다. [...] 독일통일은 10주년이지난지금전반적으로경제및화폐통합이잘기능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다. 구동독지역에서정치적장소로서의독일을찾는다면결코발견하지못할것이다. 이것이사실인지는우선조사해봐야한다. 아직통합과정이완성되지않았다는문제점을조금은과격하게표현한말이다. 다음은글래스너 (Glaeßner, 1999, 599쪽 ) 가프로젝트로서의독일통일을표현했다. 독일민주주의의미래를위해서는동과서의정치적, 문화적차이를해소하거나또는최소한근접하게할수있는가와그방법은무엇인가가결정적인의미를갖게될것이다. Reich(2000, 32쪽 ) 도이와비슷한결론을내렸다. 5_ 하우저 (Hauser) 등은 1990에서 1995년말발간된체제전환관련출판물을약 3,000개정도로추정한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501쪽. 5_

16 실험적인체제전환연구내의다양한 ( 최근의 ) 발전사항을설명한다. 이책의색다른관점의접근방식과전제그리고 ( 대략적인 ) 방법론적및내용적인프로그램을설명하고, 특징짓고, 분명히하기위해서는우선 1990년봄부터진행된체제전환연구의발전과정을짧게요약하고재구성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정치적-경제적, 행정적-법적체제전환과정그리고사회학적인체제전환연구에서보다뚜렷하게밝혀진것이아직거의발전되지않았지만, 점점분명하게완성된초기의이론적배경, 개념적인방향, 그리고모델에내재되어있는실험적인연구도구들에서는너무단순화되어있었고추상적이었으며, 복합적이지못했을뿐만아니라빠진부분도많았기때문이다. 6 그래서다층적인단계로되어있고무엇보다도상호의존적인체제전환과정을충분히적절하게구성하거나개념화할수없었기때문이다. 이런여러작업들을거치면다양한단계들이나사회학적인연구의차원들을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 특히이론적그리고실험적인연구디자인과연구패러다임의계속적인방향전환과수정, 그리고경우에따라분명한폐기를볼수있을것이다. 중립적으로표현하자면적어도다섯가지이유에서이와같은사상적인변화를실시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의이론형성의발전과정과실험적인연구에관한비판적인개관은첫째로역사를 ( 될수있는한간결하게 ) 현재의위치까지나타내주면서 6_ 폰베이메 (von Beyme) 는 단축된독일체제전환연구의관점 이라고말했다 (von Beyme 1996, 315 쪽 ), 라이씨히 (Reißig) 은심지어체제전환연구의 진지한장애물로되어버린전략적인 문제의단순화 라고까지표현했다 ; Reißig 1996, 247 쪽 ( 원본에는이탤릭체로쓰여져있다 ). _6

17 제 1 부통합이론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의성찰적인자기확신과자기정체성을추구하기위해서이다. 두번째로는이론에따른실험적인연구에서나타난그리고장차피해야할부족한부분들과문제점들을찾아내고조명한다. 세번째로는연구사는이와같은문제에관한부정적인내용과관련하여표면적이고깊이가없는것을잘해결할수있었던또는할수있는개정작업, ( 현재의 ) 수정작업그리고특히이론적인확대를긍정적으로그리고생산적으로할수있도록허락하기때문이다. 네번째로는이와같은성찰에의해보다개선된추구모델, 이상, 의문사항, 기준의틀그리고특히이미존재하는방법론적지식을바탕으로계속연구해나갈수있는문제에관한안목을얻을수있게된다. 다섯번째로이와같은방법론에치우친관점외에도적어도대략적으로정치학적인체제전환연구가다루는, 즉점점더많이반영하게된 ( 시간이흐르면서수적으로많아진 ) 주제들과분야들을내용적으로언급할수있게된다. 이책에서드러나듯이앞서언급한방법론적순서는내용에관한의문사항들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 이론적인사상을변화시키면내용도변하고새로운관점이나타나게될것이며, 또한자연스럽게이론적인반응들에대해서도내용상으로새롭게강조할것이생길것이다. 이렇게유형화된재구성은이책의취지이기도한배경과맥락의소개뿐만아니라방법론과관련된내용을알아내고제시하며, 거기서나타나는의문점들에접근할수있도록해준다. 대략적으로그리고이상적으로말하자면이를통해체제전환연구가 ( 보편적인 ) 설명에입각한이론적명제에서벗어나 ( 해석학적 ) 이해에입각한이론모델로옮겨가게된명제를제시하고대변하고논증할것이다. 7 7_

18 1. 체제전환연구의범위 사회과학적인체제전환연구는시기별로분류한기존의타임테이블과 8 연계하여크게 3~4 단계로나눌수있다. 그러나이때개별단계들이항상분명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각단계들이서로겹치기도하고, 서로다른집중도와다른분포와의미를지녔으며동시적으로일어나기도했다는사실을이해해야한다. 따라서다양한층 (Schicht) 을지니는모델 ( 분명이개념에도문제가존재하기는하다 ) 에가깝다고표현할수있다. 9 각각의층들은지배적인, 그리고시기에따라상대적으로실시되었던연구프로그램으로특징지어질수있고, 그것으로다른층들과구분될수있다. 이때변화된모델이나다른모델들이가지는상대적인동시성, 그리고그것들의표현이나적용가능성은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층개념을통한새로운연구방법과더불어시간이지나면서최상의위치에근접해간다는 ( 또는그최상의위치에도달한다는 ) 뜻에서층들이단계별로올라가거나발전해나간다고 7_ 이와같은차별화가실제로존재하는가하는문제는논쟁의여지가많은사회학적허리케인의중심에속한다는것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에써 (Esser) 는막스베버의이론을빌어 설명 이란해석학적의미의 이해 라고주장하는반면 (Esser 1993, 595~ 597 쪽 ), 홀리스 (Hollis) 역시막스베버의이론을빌어이이론은분명하지않으며, 특별한맥락에서는인과율적 설명 을 이해 와당연히분리할수있다고주장한다. Hollis 1994, 195~201 쪽. 8_ 예를들어콜모르겐 (Kollmorgen) 이 1996년작성한시대구분의표현과내용적인면에서는체제전환연구의 학습서 라고할수있는연구참조. 9_ 라이씩 (Reißig 1998, 304쪽 ) 은체제전환연구진행계획표에서단계 (Phase) 라는개념을사용했다. 라이씩은너무엄격하게제한사항을적용했기때문에표현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생각한다. _8

19 제 1 부통합이론 생각해서는안된다. 이것은무엇보다고전적인의미에서누적되고발전해온인식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광범위한패러다임의유효성과지속성을전제로한다. 이보다는오히려본보기와모델의차별화, 다양화그리고심지어다원화가이뤄졌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들은완전히서로독립적으로발전하지는않았다. 사고의틀이바뀔때는비록그것이향하는방향이다르더라도당연히이전의사고의틀을전제로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인식의발달과정은말그대로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적현실의복합성과이질성을의미하는것에가깝다. 이때상대적으로고정되고경직된모델은여러가지이유에서적절하지않다. 10 이와같이개념을제한한다면, 필자의관점에서층이라고말할때층고유의다양한성찰적이고비판적인새로운노선과발전사항을어느정도적절하게표현할수있다고생각한다. 체제전환연구의첫번째단계는 1990년봄에서 1993~94년정도까지를말한다. 이단계는전적으로실험적인것에방향을둔임시연구라고할수있다. 이같은접근방법을택하게된이유는서독에서의사회과학전반과사회학적관점에따른동독 (DDR) 연구가동독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발전과정을제대로인식하지못했고, 극단적인변혁과붕괴를예측하지못했으며, 결국예측해주는도구인사전경보시스템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 10_ 어렵지않게알수있겠지만인식의발전이란개념은토마스 S. 쿤 (Thomas S. Kuhn) 과리하르트로티 (Richard Rorty) 가현대자연과학의발전과정을표현할때사용한개념에기반을두고있다. 이때중요한점은이론적세계관의발전을누적적이아니라배타적으로생각했다는것이다. 이와같은사물에관한새로운관점은지금까지유효했던개념의연장선이아니라지금까지의틀에서벗어난것이다. 이렇게되면서 사물 에관한개념자체도바뀌게되고 ( 꼭좋은것만은아닌 ) 경우에따라복합적관점에서표현된다. Kuhn 1976, Rorty 1989, 30~45 쪽참조. 9_

20 못했다는, 변혁과정중제기된비난때문이었다. 11 이와같이일반화한비난은당연히옳지않지만, 12 그래도사회과학계가가능한한빨리실험적인데이터와정보들을다양한분야에서수집하고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서적어도지금당장그리고사건현장에서표면적으로또는실질적으로알지못하는나라에대해보다나은정보를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인식을심어주었다 (Reißig 1998, 303쪽 ; Giesen/Legewie 1991, 8~9쪽참조 ). 이개별연구들은곧체제전환에서세가지중심적인문제에집중하기시작했다. 첫째는사회구조적변화, 즉노동시장체제의변화, 사회안전망그리고생활수준의불균형이고, 둘째는제도적변화과정, 즉정치행정적분야또는 11_ 이비난은언론과학계, 양쪽에서제기되었다. 그래서 C. 베커 (C. Becker) 는다음과같이말했다 : 전문가들은늘어나는불만족과불안에대한징후조차인식하지못했다. 그리고변화의작은징후들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았으며, 이들을학문적으로분석해야한다는가치를느끼지못했다. Becker 그리고바이메 (Beyme) 는다음과같은날카로운주장을피력했다. 현실사회주의의붕괴를방법적으로사회과학계의검은금요일이라표현할수있다. 사회과학자들은그들의방법적인권리인 예측 을하지못했고 모든것이일어난후에야예측 했다. Beyme 1994, 15쪽. 일반적인관점에서다른주장을제기한사람은울리히벡 (Ulrich Beck 1991) 이었다. Glaeßner 1990, Fenner 1991, Bredow 1991, Jesse 1995b, 316~318쪽참조. 사회학과사회과학의예측성에관한사항은 Friedrichs/Lepsius/Mayer 1998 참조. 12_ 동독의건국 40주년직전까지동독의안정과지속성을말해주는평가들도당연히있었다 (Wolle, 1992, 73쪽~74쪽 ; 슈뢰더 (Schroeder) 는심지어철저할정도로이평가들의목록을작성했다. Schroeder 1993, 621~628쪽참조 ). 그러나다른방향을취하게된후에도동독에관한연구는전체주의이론에서체제고유모델로바뀌지못했다. 후자는부동성을안정으로여겼을것이고비통합화경향을인식하지못했을것이다. Thomas 1995, 307~311쪽, von Beyme 1994, 26~29쪽, Kuppe 1995 참조. 다렌도르프 (Dahrendorf) 의앞을내다보는인상깊은예측도당시동독과소련국가들이장기적으로지속할수없다는사실에관해상이한관점을보여준다. 오웰 (Orwell) 의소설 1984년에근접해있는것같다. 나는항상 1984년이지속할수없으며, 모든권위주의는자유를향한폭동을일으킨다고주장했다. 말하자면 1989년에새로운프랑스대혁명 (1789년) 이일어나는것이다. Dahrendorf 1975, 60쪽. _10

21 제 1 부통합이론 중간조직부분들 ( 협회, 정당, 미디어등 ) 그리고마지막으로는인식과정신적 -관습적부분, 즉사상과행동양식을의미한다. 이첫단계에서의세분화와개념의제한은후에모든차원에서실시된체제전환연구에서그대로적용되는전통적인틀의표현방식을만들어냈다 (Pollack 1996, 3쪽참조 ). 그러나이것은각내용들을변화한관점에서다루었을뿐아니라, 사례별로다른요소들과범위들이추가되는것을배제하지못했다. 이처럼클러스트모양으로보이는체제전환분야에초점을맞추었음에도불구하고첫번째차원의연구는 ( 붕괴를 ) 전혀예기치못했다는사실과엄청난시간적압박과 ( 계속적으로쏟아져나온 ) 사건들의속도때문에 13 다음세가지의피할수없는결함을가진것으로평가해야할것이다. 우선조사와설문조사에기반을두었던연구기술의결과들은순전히현재와관련된것이었고, 14 모든역사적인깊이와같은것들이고려되지않았거나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 둘째로실험적인조사의방향은이론적인그리고일반적인검색과문제제기를충분히중요시여기지않았거나그것을간과했다. 불확실한틀이기는하지만연구를관리하고결과의평가를도와주는틀은 ( 거의 ) 사용되지않았다. 다시말해거시차원에서의사회과학적이론규정, 즉그곳에저장되어있는다양한이론모델 ( 체제이론, 행동이론, 가담자이론 ) 은실험적인전략과연계되지않았던것이다. 15 셋째, 대부분의연구들은지역적인 13_ 많은학자들은발생한사건의엄청난속도를항상언급했다. 종종초고속으로돌아가는역사라고표현했다. Offe 1991, 79쪽, Korte 1994, 9쪽참조. 14_ Geißler 1993, 7~11쪽참조. 가이슬러 (Geiβler) 의저서인 변혁으로의사회구조질서 : 잘못된방향 에서는실험적인패널조사를의식적으로집중적으로사회과학적관점에서연구한것을잘볼수있다. 11_

22 성격을지녀서특정지역에만초점을두었다. 개별사례연구는서로분리되었고큰그림으로엮여지지않았다. 라이씩 (Reißig) 은 ( 우선 ) 임시-연구로서 [...] 체제전환연구는분석적이었지만, 체계적으로나통합적으로이뤄지지는않았다 (Reißig 1998, 319쪽 ) 라고주장했는데, 이것은전적으로옳은말이다. 그런다음 1992년중반혹은말부터체제전환연구의두번째국면이시기적으로는부분적으로병행해서이루어지기시작했다. 그속에는여러가지성찰단계와개념화방식이중첩되어있다. 그렇게해서임시연구와구분되고, 체계화하고이론적으로일반화시키는최초의단계들이착수되었다. 이때사람들은당연히 ( 서독에서 ) 상대적으로강세를보이고, 사회연구에잘알려진연구방식을취했는데, 그것은한편으로는체제전환의특수분야를특별히다루고, 조사하고, 연구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얻어진데이터들과진행경향을비판적으로평가하는평가목록을마련해주었다. 만약사람들이이경우에집합단수를사용하려한다면, 16 방향을설정해주는사전전제와규범화하는주도양상을설정하는현대화이론이그척 15_ 랑에 / 쉬뢰버 (Lange/Schröber) 는비텐베르그에서했던그들의조사에서 이상적으로는다양한차원에서조사단위들이있었어야했다 고간접적으로표현했다. 그러나현시점에서는이것이 엄청난방법론적, 실제방법상의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 저자들은 다양한차원에서여러부분프로젝트를 [...] 실시하기로했으며, 수학적으로그리고통계학적으로개별결과들을연결시키기로했다. 이때별다른큰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 Lange/Schröber 1993, 25쪽. 16_ 사회적변화의방법과범위를규정하기위해서는척도가필요하다. 이척도들은사회과학적인변화이론들과그속에포함된사회개념을제공한다. [...] 독일통일과관련하여 [...] 항상현대화이론이사용되었다. Hradil 1992, 3쪽. _12

23 제 1 부통합이론 도로작동했다고말할수있다. 게다가현대화이론은처음에는주로자유시장이란경제구조의이식이란영역에서사용되었지만, 곧사회전반의구조변화와민주적자기규정형태의제도화영역으로넘어갔다. 새로편입된주들의경제구조를파악하는포괄적인체제전환과정은사회전반적인효과를가진다. 이것을기술하고밝히려는시도들이늘어나고있다. 여기에현대화모델이우세하게적용되고있다. 17 현대화이론은탈식민화라는맥락에서생겨난이후로지극히다양한변화와보완을거쳤다는사실을부인하지않으면서 18 이론적전제조건들의핵심사안을미리준비하는데, 그것은특히볼프강차프 (Wolfgang Zapf) 의논문들을통해체제전환연구에서다시우위를차지하게되었다. 탈코트파슨스 (Talcott Parsons) 와연계해서네가지 발전적보편개념 이주효하게적용되는데, 그것은 18세기의거대한두혁명이후유럽과북미의역사에서점점더강력하게형성되고실행되었던관료주의, 자본과시장체계, 민주주의, 그리고보편주의에기초해초안된법체계 (Parsons 1969b, 72쪽 ) 를말한다. 이와더불어상대적으로중앙집권적이고서열에따라조직된관료주의, 사회국가적으로완화된시장경제의경쟁체계, 제한된임기를가진정부의공공연한경쟁민주주의, 그리고마지막으로는독립적사법권의검열체계속에서이보편개념들이제도적으로구체화되는것은현대사회의정착을위해핵심적인의미를얻게되 17_ Fürstenberg 1995, 116쪽. 같은뜻으로 Reißig 1996, 245쪽 ; Zapf 1991; Mouzelis 1993; Geißler 1993, 63~67쪽 ; Geißler 1995, 120쪽 ; Müller 1995, 9~24쪽. 과거동구권나라들에서의경제담론에적용된사례에대해서는 Stojanow 1992 참조. 18_ 이같은수정현상에대해방향을조망해주는논문으로 Evans/Stephans 1988, 741~ 746쪽, van der Loo/van Reijen 1997, 30~52쪽참조. 13_

24 고, 현대사회의통합업적으로간주된다 (Zapf 1994, 136~143쪽참조 ). 동시에이네가지제도적복합요소는현대사회가불가피하게나아가는, 이른바 현대화의브레이크다운 이포함된원칙적인목표를보여준다. 19 이같은관점에서현대화이론은적어도파슨스의방향에서는행위자와무관하게존재하고진행되고관철되는사회법칙과구조기능적인법칙성을규명하는독보적인학문으로이해될뿐아니라, 자연과학과대단히유사하며, 어떤의미에서는존재론적지위를차지한다. 20 상황에따라서는이법칙들이혼합된다하더라도, 개인적이고합리적으로행해진출발조건을사용할때현대화의특징을이루는차이들과통합의초개인적인구조적메커니즘이의심할바없이작동하기시작한다는것을말해준다 (Alexander 1987, 73~88쪽 ). 이같은배경에서차프는체제전환연구의방향에관해다음과같이본보기적으로규정한다. 현대화과정은변형과전이로나타나는데, 그것은목표가잘알려져있다는사실로인해진보적혁신이란공개적인현대화과정과차이가난다. 이때의목표란현대적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와법치국가제도의도입과실시, 구현을말한다 (Zapf 1992, Müller 1995, 14쪽에서재인용 ). 역으로말하면보장되어있지는않지만여기서는상호적인안정화의완결된 (geschlossene) 시스템이중요하기때문에, 이것은현대사회의이네가지 19_ 브레이크다운을장기적인발전으로견딜수있도록결합시키기위해차프 (Zapf) 스스로현대화이론속에병합시킨보완들에대해서는 Zapf 1996a, 172~174쪽참조. 그럼에도불구하고현대화과정에서 목표는원칙적으로알려져있고핵심요인들에의해의식적으로추구된다 는전제는여전히유효하다. 동일참조문헌, 168쪽. 20_ 부동 (Boudon) 은사회적변화의현대화이론을필연적인사회적발전의 법칙들 을전제하는이론이라고특징지었다. 따라서그것은자연과학과유사하게파악될수있을것이다. Boudon 1994, 67~70쪽, 77~80쪽참조. _14

25 제 1 부통합이론 부분요소들의설정이적어도믿을만한정도로사회통합 (Integration der Gesellschaft) 을촉진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21 이같은사전이해하에서동독에서의사회변화는 뒤늦은현대화 (Zapf) 과정이라고파악될수있다. 이것은개별적으로는 40년이상서독지역에서형성되었고, 말그대로는아니지만여전히유지되던경제적, 정치적-행정적, 상호매체적인시스템의제도화형태를새연방주로적용하는것을내포한다. 지방자치단체의차원에서는 1990년 5월지방선거와더불어이미시작되고, 그다음이른바경제및화폐통합조약에따라동독재건을보조하기위해 ( 비록기간이제한되어있긴하지만 ) 사회전반적이고정치적과제로규정된실질적인제도와재정, 인적교류는그것의이론적타당성을함축한다. 이같은교류는서독지역의제도적틀에역방향으로심각한영향을미치는일없이, 가능하면빨리동독에서기능할틀을규정하고구축하려는계획과의도를따르게된다. 22 요셉슘페터 (Joseph Schumpeter) 에따르면이것은 창조적파괴 라고불릴수있는데, 그것으로통일사회당 (SED) 에의해지배되던중앙집권적인동독기관들을철폐하는것은모든차원에서서독의표본에따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게된다. 목표사회의규범적형태에대한연구와그연구과정에적용되는이같은 21_ Lepsius 1990b, 216~222쪽, Münch 1984, 617~629쪽참조. 뮌히 (Münch) 는이같은요소들의병합이가져올수있는경직화의위험을특히강조했다. 22_ 동독의기관들이 [...] 조직적구조나인적구조에서근본적으로변화되었다면, 서독측과그들의정치적, 경제적엘리트들측의통일과정은의도나결단력을지닌다는점에서어쨌거나구서독의정치적권력관계나기본구조를다양하게건드릴수없었고, 이렇다할만한변화없이 -통일조약의특징적인용어에따르면- 편입지역으로대되었다. Wollmann/Derlien/König /Renzsch/Seibel 1997, 80쪽. 15_

26 현대화이론프로그램속에는최소한네가지근본전제들이들어있다. 첫째는서독의정치적-사회적체계가하나의청사진으로보인다는것인데, 그것에따르면사회엔지니어링 (social engineering) 양식에서도동독의사회정치적인상황은전적으로모방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Waschkuhn 1996 참조 ). 둘째로이것은체제전환상황에대한외부적인 (exogen) 조종을내포한다. 셋째로여기에서부터특수한잠재적적응력혹은단순히상대적으로단기간내의실질적인필요성에따라서독의정상성을채택하게된다. 동독은기간이길든짧든간에더이상여기서뒤처져있을수없는것이다. 23 네번째로이프로그램은많은부분에있어서혹은거의전적으로제도적이고행정적인구성에만치중하고있다. 반면그내부에활동하는주체및단체들의특성과규약은무시할뿐아니라 24 구체적인상황과 활동여건 에대해서도역시신경쓰려고하지않는다 _ 현대화이론에따르면사회문화적균등화에관해서는동독에서의대부분의발전들은서독의방향으로가게될것이다. Zapf 1991, 44 쪽. 프리체 (Fritzsche) 도통일독일을바라보며 정치문화의변화는이렇게해서일차적으로적응문제로초안되었다. 그리고변화되지않은, 전수되어온정치문화를변화된민주적제도에맞추는것은교육과재교육의과제이기도하다. 라고비판적으로언급했다. 24_ 때문에대표적으로뵌커 (Bönker) 와같은사람들은체제전환 ( 연구 ) 에서 우선간과되어버린 < 행위자부족현상 > 에대해타당성을갖고이야기한다. Bönker/Wiesenthal/ Wollmann 1996, 16 쪽. 구동독에서교육을받은후교육을담당하고일을한몇몇사회학자들이반드시현대화이론의개념들을대변하는것은아니지만, 구동독과체제전환에대해서는폐쇄적인입장을갖고있다는흥미로운사실이발견된다. 이에대해서는실존했던사회주의의붕괴와그이후에이뤄진사후 (ex post) 의일들은필연적인, 분명하게인식할수있는과정이라는설명이주를이루었다. 여기에서도경직되고고정된프로그램이적용되었는데, 그속에서행위의주체들은 ( 미심쩍은 ) 과도기적의지 (Prozesswille) 만을관철시킨다. Schmidt 1992; Adler 1992 참조. 25_ Merkel 1999, 89 쪽. 메르켈 (Merkel) 은이에덧붙여 고전적현대화이론에서간과할 _16

27 제 1 부통합이론 적어도 1995년초부터고전적혹은신고전적현대화이론은비판을받기시작했다. 그리고이때문에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의세번째단계가발생하게된다. 현재체제전환연구가위치해있다고할수있는이단계는복잡한여러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무엇보다다른분야와의제휴를가능케할만한혼합적구조를가지고있다. 이단계를앞으로펼쳐질논의의토대로삼고자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여기에서설명한제3단계의특성때문에좀더정확한관찰과숙고가필요하다. 현대화이론에대한회의적이고비판적인지적은현대화이론에대한지나친낙관적태도에서비롯되었다. 다시말해서구의모델을동독사회의어떤영역이든그대로옮겨놓기만하면 ( 몇몇뚜렷한예외상황을제외한 ) 대다수가지지하고수용할것이며, 동독의변화가거의마찰없이가능할것이라는믿음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러나이기대는현실화되지않았다. 26 이는성공적인부분이있었다는사실을부인할수는없었지만앞으로도계속해서서독의대대적지원에의존해야만하는, 결코자립적이라할수없는경제체제에만국한하는것이아니라, 27 정치, 행정과중간영역에 수없는결핍과눈가리기식행위 를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현대화이론이 장기적이고글로벌하게나타는보편적경향만을나타내고있을뿐, 실질적으로민주화의출발시점을규정해주지못하며민주화를촉진하거나민주화를방해하는문화적이고종교적맥락에대한근본적인정보를제공해주지못한다 는것이다. 26_ 짜다 (Czada) 는다음과같이간결하게설명한다. 독일통일과정은아쉽게도대다수의사람들이기대하고원했던것처럼전개되지않았다. Czada 1998, 24쪽. 뮐러 (Müller) 는 늦은현대화정책 을 완전히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상당히지나친표현을사용했다. Müller 1996, 459쪽. 27_ 경제발전과서독의재정지원 ( 이전비용 : Transferkosten) 은집중연구의대상이다. 1997년슈윈 (Schwinn) 은통일이후지원금에대한전망을제시했다. 개별분야에대한자세한정보는오펜랜더 (Oppenländer) 1997년자료집을참조할것. 또한 Pohl/ Ragnitz 1999도참조할것. 17_

28 서도역시마찬가지의상황이펼쳐진다. 정치에대한개별연구결과들은모두명확한입장과태도를나타내지않고오히려이질적이고다양한경향들을나타내고있기는하나, 이런모순적인결과에도불구하고대표적으로민주주의, 시장경제, 정당, 연맹, 법에대한동독시민들의어느정도뚜렷한 ( 그리고부분적으로는시간이지날수록더뚜렷해지는 ) 거리감이나냉담함을확인할수있다. 28 그증거로대개외국인혐오주의와반다원주의및반민주주의적인태도에서비롯되었다고생각하는극우적폭력성이급격히확대되어가는것을들수있다. 29 현대화이론의시각에서볼때이제까지동독통합을위한최상의방법이라고여겼던길은시간이지나갈수록여러분야에서거부감과거절과반대를불러일으켰다. 다시말해비통합적경향들이발생하고부각되면서심지어어떤분야에서는독일이 분리된 ( 이원적 ) 사회 라는말까지나오게되었다 (Cavalli 1996, 554쪽. Gabriel 1997a, 17~21쪽참조 ). 28_ 민주주의대한구동독지역에만연한불만은 1993년시행된 KSPW-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다. 설문참가자중 1/4 미만의사람들만이독일연방공화국의민주주의에만족한다고답했다. 1995년과 1996년긍정적인반응을보인응답자는이전에비해약간증가하기는했으나구동독지역에서의결과는구서독지역에서의설문결과보다현저히낮았다. 구동독지역의주민들은시장경제와민주주의를세번의설문에서모두동일하게평가했다. Gabriel 1996, 256쪽. 이와관련하여 Montada 1997, 251~264쪽도참조할것. Pollack/Pickel 은 서독과동독지역간상이한가치평가는통일이후경험한각기다른경험과상황때문이지절대 동독지역만의특별한성향이형성 되었다고볼수는없다 고말한다. Pollack/Pickel 1998, 22쪽. 29_ 그결과 1998년베를린-브란덴부르크사회과학연구소의사회보고서 (Sozialreport) 는신연방주에서는 약 80% 의설문응답자가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나외국인에대한거부감을갖고있다 고보고한다. 쥐트도이체짜이퉁 (Süddeutsche Zeitung) 지 1998년 9월 4일자, 5쪽. 그에반해 1992년말동독주민들중외국인과망명자를거부한다고응답한사람은 단지 34.3% 뿐이었다 슈퇴스 (Stöss) 가말한자료해석의문제점도살펴보라. _18

29 제 1 부통합이론 앞서언급한여러가지이유로인해체제전환연구의방법론적-경험론적개념을확대해야만했고, 이는연구접근방식의대대적인변화로이어졌다. 가장결정적이었던 ( 첫 ) 시도는제도적이고행정적구조에만치중했던기존의방식을정치, 문화적영역에대한관심으로보완한것이었다. 정치제도는더이상사회를지탱하는구조로만인식되는것이아니라 ( 큰의미로 ) 문화적인사회의생산물로간주되었다. 가장기본적인두개의제도적영역을일컬어정치제도의 구조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라칭할수있다. 30 정치제도는문화적배경, 기대, 규칙, 가치, 상징에녹아들어갈뿐아니라최근의 ( 정치학적 ) 제도이론에서제기되고있듯이복잡한상호변화과정을통해서형성된다. 31 제도가정치, 문화적전형을만들고, 특징짓고, 변화시키고, 관습화과정을통해행위주체들에게심어지듯이다양한주체와단체의문화적해석방식은제도적, 구조적구성에의해영향을받고, 방향을설정하게되고, 해석되며변화된다 (Searle 1997, 123~150쪽. Berger/Luckmann 1987 참조 ). 독립적이면서도동시에상호연계된이두요소와변수에대한이해는보다세분화된구분을가능케한다. 이것은우선역사적차원을추가해야함을의미한다. 구조와문화의접촉은두차원의항구적상호변형을가져오는특별한역사에의해결정된다. 32 그러 30_ Eisen 1996b, 35쪽. 램부르흐 (Lehmbruch) 는정치적구조와문화의긴밀한결합에대해서만언급했을뿐두영역의연구가 행정을포함한중간단계의제도에대해서는심각하게무시했다 고우려한다. Lehmbruch 1995, 354쪽. 31_ 총체적인정치체제의운명은제도와이제도안에행위하고상호작용을일으키는사람과단체, 즉행위주체및역할담당자들을비롯하여상황에따른특별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 Waschkuhn 1997a, p. 251; Göhler 1994; Rehberg 1994도참조할것. 19_

30 나이상호의존적과정은 ( 대부분 ) 특정한사회발전과정에서구현되며, 그자체로사회발전의한부분이기도하다. 사회는구조적, 문화적속성의특정한형상이자결합체이다. 이는사회적동질성이나구조와문화의마찰없는일치를뜻하는것이아니라, 구조와문화의내적차이, 배척, 분리, 분야별긴장을허용한다는의미를내포한다. 33 이런시각으로볼때서독과동독의사회와정치체제를수십년간독립적인, 다른특성을지닌정치적구조와문화를형성한서로별개의것으로간주하는것이필수적이며합리적인전제일것이다. 양독일국가들은각자의사회적가치와규범을가지고자기시민들을정치적으로사회화시켜서, 시민들이축적한경험, 삶의체험들과전기 ( 傳記 ) 는개개인의정치에관한이해를사전에각인시키고정리한다. 전후역 32_ Political socialization is [...] the way one generation passes on political standard and beliefs to succeeding generations, a process called cultural transmission. [...] Political socialization shapes and transmits a nation s political culture on from old to young. It transforms the political culture insofar as ist leads the population, or parts of it, to view and experience politics in an different way. ( 정치사회화는한세대가정치적기준과신념을다음세대에물려주는, 문화적전승이라고부르는과정을뜻한다. 정치사회화를통해한국가의정치문화가형성되고나이가많은세대가젊은세대에게전수된다. 정치사회화는대중또는대중의일부가정치를다른각도에서바라보고경험할수있도록이끌어주는한정치문화를변형시킬수있다.) Almond/Powell 1988, 34~35쪽. 이는니트함머 (Niethammer) 가동독지역에서 1987년실시했던인터뷰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인터뷰결과또래집단별아비투스부르디외 (Bourdieu) 가말한사회적환경에의해내면화된성향의체계 ) 가뚜렷하게나타났다. 응답자가 1차세계대전을경험한세대인지, 2차세계대전을경험한세대인지, 전후세대인지따라분명한차이가있었다. Niethammer, von Plato/Wierling 1991, 45~73쪽참조. 33_ 테르보른 (Therborn) 이강조하듯이 문화-구조적매뉴얼은사회발전에대한우리의체계적이해를돕는다. 바로이것이야말로시간을초월해서다양한유럽국가들의개별영역에서 trajectory ( 궤도 ) 를가시화할수있게만들었다. Therborn 1995, 13쪽. _20

31 제 1 부통합이론 사에서서로다른길을걸어온것은정신적으로도흔적을남겨서통일된독일내에서도두개의정치문화가존재한다고주장할수있다. (Feist/Liepelt 1994, 582쪽 ; 이와같은내용은 Greiffenhagen/Greiffenhagen도주장 1993; Greiffenhagen 1997). 체제전환과정과함께시작한새연방주로의제도이전은특별한구조적, 문화적이전과내적으로차별화된제도적인관념의복합체에서 ( 전반적으로 ) 다르게형성된구조적, 문화적습관의이전을의미한다. 어떤의미에서는두개의서로다른세계가만나게된다고표현할수있겠다. 실질적으로사회주의구조가완전히붕괴되거나전체적으로서방의민주주의구조와사회적으로보장되어진시장메커니즘으로대체됐다고하더라도이것은정치적문화적프레임, 해석과행동의세계까지사라졌다는것을뜻하지는않는다. 그보다는지속성이란개념에따르면단순히사회기술적으로바꿀수없으며현재까지도계속현존하게된다. 34 따라서체제전환연구의 3차원단계에서는한편으로는 동독체제의사회문화적유산 (Legacies) 을, 또다른한편으로는 서독엘리트유치와건국지원자를동반한사회문화적짐 (Luggage) 을구분한다 (Eisen 1996b, 44쪽 ). 이와같은발견적전제는차별화한영역모델또는차별화된차원 (Dimension) 모델에내장되어있다. 구조와문화의상호의존성에관한전제에따라세개의서로다른정치적체제의차원또는영역을구분한다. 첫째는정치적행정적제도화의차원 ( 거시차원 ) 이다. 이차원은의회, 헌법, 정부부처, 지방자치 34_ 사람들의세계관이나행동양식보다는제도를변화시키는것이훨씬쉽다. Agh 1994, 33 쪽 ; Lepsius 1990a 참조. 21_

32 행정부처등을포함한다. 둘째는중간기관구축의영역 ( 중간차원 ) 으로, 이에는정당, 협회, 교회그리고미디어가포함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셋째는사회일원들의정치적문화적방향성, 인식그리고행동방식의차원 ( 미시차원 ) 을말한다. 이모든세가지단계들은계속적으로상호영향을미치고변화시키면서서로연결되어있다. 35 이와같은분류는두개의서로다른 세계 를동일하게혼합하고상호간섭함으로써영역내또는영역간의거부, 저항, 마찰로인한손상과기능불능현상을상상할수있게만든다. 전체적으로는역사학적인이해를바탕으로구조적인조건을문화적인세계와연결시켜주며, 동시에서로다른관련자들의관점을포함하는복잡하고이론적인모델을얻게되는것이다. 이모델을통해정치학적인체제전환연구의틀내에서신고전적인현대화이론과는현저히다른복잡한연구프로그램 (Forschungsprogramm) 이만들어진다. 전체적으로보자면구서독뿐만아니라특히구동독의과제는시간이흐르면서서로다르게발전한구조와문화간의차이를해소하여현재의변화, 과정그리고방해요소들을묘사하는것이다. 이는모든세단계에개별적으로, 그리고통합적으로동일하게적용된다. 구동독 (DDR) 의사회학적인재구성, 구조적인시스템, 기관들의구조적인권력 [...] 그리고구동독의실생활에나타나는행동들의연관성을정확하게분석하지않고서는오늘날의동 35_ Gabriel 1997a, 15~17 쪽 ; Eisen/Kaase/Berg 1996, 23~27 쪽참조. 이런내용은이미 1992 년흐라딜 (Hradil) 이언급한바있다. 이때그는 ( 베버이론에따른 ) 삶의영위에관한사상을이용하여 주관적인요소 를둘러싼체제전환과정에사회학을확충하려했다. 그러나방법론적으로는행동의목표와행동의전략을포함시키는것이불완전한상태에서끝나고현대화이론에머물러있었다. Hradil 1992 참조. _22

33 제 1 부통합이론 독일지역을제대로이해하거나설명할수없을것이다 (Reißig 1996, 254쪽 ). 이와같은프로그램화된발언에서부터구체적인실행을거처거대한과제로발전하게되었다. 헬무트볼만 (Hellmut Wollmann) 은동독지역의지방자치행정기관의 ( 중간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 ) 제도화과정을분석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구조와문화의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상호관계를 (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제외한다하더라도 ) 독일황제제국, 바이마르공화국, 국가사회주의, 독일연방공화국 (BRD) 그리고독일민주공화국 (DDR) 을통틀어서분석하며세부적으로개괄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 이런방법으로만이현재의통합및해체움직임, 자체개발과정, 대안적인방법과모방에서나타나는연속성, 비연속성, 연관성, 재수용, 중단과지속성이분명해지고이해가가능하게된다 (Wollmann 1995, 556쪽 ). 이접근법의장점은밝혀진저항들인 분열 ( 갈등유형과갈등노선 ) 와해체현상, 긍정적인연결메커니즘과통합의성과를밝혀내고설명해줄수있다. 또한이와같은현상들이나타나고있는특정분야, 영역그리고주체그룹을특징짓고그것이얼마나광범위하게, 얼마나깊게서술되는지가늠하게해준다 (Waschkuhn/Thumfart 1999, 15~18쪽참조 ). 앞의내용에서이모델과연구프로그램의이론적인결과및비판적인논리적관계가대략적으로나타난다. 첫째로구동독뿐만아니라구서독의구조와문화들을포함하며, 이로써현대화이론의하위적인전제들가운데두가지에대해반대한다. 우선서독일사회가변화와혁신을박탈당한모든 ( 제도적인 ) 사물의척도로여겨지지않기때문이다. 36 이보다는체제전환이란제도적문화적요소들의위치변동을유발한다고주장하는목소리가더많다. 37 또한 23_

34 구동독의문화적인유산은이제부수적인것, 장애물을나타내거나또는될수있는한빨리털어내야하는현대화의장애물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서독문화와연계되기에는용이하지는않지만그래도자립적이고긍정적인자원으로여겨진다. 38 둘째로체제전환이란과정전체가다양한정치적인영역에서그집중도와범위가달랐으며, 상황의장기적인정세를보자면외부와내부사실들의결합과융합을나타낸다. 39 셋째로새로운연방주의자체적인제도의구성을저항이나불쾌한이탈로평가하는것이아니라소중하고, 자체적인그리고맥락에맞는발달잠재력이자대안의길을향한스위칭이라고환영하는시각이나타난다. 40 넷째로이미사전에목표의형태와내용이정해진현대화이론가정으로부터거리를두고, 목표와결과가열려있는, 다양한고도결정되어있지않은자체발전 ( 혁신 ) 에맞춘다. 41 다섯째로는이론적모 36_ 슈타르크 (Stark) 는다음의발언으로비판했다,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 cannot simply be chosen from among economist s designs like selecting wares from the supermarket or choosing the winning blue-print in an architectural competition, #Stark 1992, 1~2 쪽 ; Ettrich 1999, 131~133 쪽도참조. 37_ von Beyme 1996, 314~315 쪽 ; Wollmann/Derlien/König/Rentzsch/Seibel 1997, 20~21 쪽 ; Thumfart 1999c, 214~216 쪽도참조. 38_ 동과서의서로다른생활세계의차이는될수있는한빨리평준화되어야하는, 문제적인것으로평가되어서는안된다. Woderich 1996, 95 쪽 ; Segert/Zierke 1997 도참조. 39_ 지방부문에관한자세한조사는 Wollmann 1995a, 135~153 쪽참조 ; Wollmann 1997a, 311~318 쪽. 40_ 사회적인체제전환의과정은따라서만회해야하는현대화가아닌현대화내의대안법으로가는과도기과정으로생각해야할것이다. Eisen/Kaase/Berg 1996, 29쪽. 41_ 체제전환은개방적인스스로조직화하는진화로새로운것과자체적인것을결과로낳는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475쪽. Waschkuhn _24

35 제 1 부통합이론 델과수많은실험적이고이질적인자료들의촘촘한맞물림이필수적인것으로여겨진다. 42 특히마지막두항목들은광범위한 ( 방법론적-이론적 ) 결과를이끌어낼수있다. 거기에서부터현대화이론에서그랬던것과같이사회변화에관한일반적인이론을찾는것을그만두거나또는적어도일정거리를두어야한다는요구가나타나게된다. 43 정치적인변화에관한거대이론 (grand theory) 은 ( 적어도현재에는 ) 추구되지않으며가능하지도않고의미가없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기에는연구를이끄는추상적수준과내적인경직성이너무높다. 그보다는중간범위정도의작은그리고실험으로입증된논리가현실에부합하는것으로간주된다. 44 따라서모든것을포괄하는이론 (catch-alltheory) 과는달리체제전환과정중다양한정치적체제의영역들의서로다른형태와발전사항들을묘사해주는케이스스터디에기반을두고, 맥락을따라가는접근법을취하게될것이다. 45 이런개별적인요소들에서는 ( 우선 1999b, 129~144 쪽 ; Thumfart 1999c, 216~218 쪽. 42_ 동유럽전환체제사회의연맹들을참조, Croissant/Merkel/Sandschneider 1999, 337~344쪽. 43_ [ 체제전환 ] 이발전에개방적인성격으로최종적으로 나타나면 결과는 [...] 실질적으로도시간적으로도분명하게결정되지않으며 그래서 일반적인체제전환에관한이론의추구는 [...] 열매를맺지못하게된다. Eisen/Kaase 1996, 32쪽. 앞의내용에서도읽을수있듯이저자들은전에는현대화이론을다뤘고 Parsons 와 Zapf가설명했던일반개념 4개를결정론적으로논박했다. 44_ 메르켈 (Merkel) 은다음과같이말했다. 발견적가치를가진그같은이론 [ 즉전체론적인체제전환이론 ] 이경험적연구를위해개발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상당한의구심이든다. Merkel 1996, 32쪽. 45_ Modernization theory [...] abstains from specifying any variation to/through modernity, which appears as much too crude. [...] For my part, thinking back 25_

36 은 ) 일반적인이론을유추해낼수없고, 그보다는상대적이고, 이질적이며, 다원화된현상을얻을수있다. 46 이와관련해서는뒤에서더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벡 / 기든스 / 래쉬 (Beck/Giddens/Lash) 의연구에기대어이와같은제한과수정 (Revision) 을 성찰적현대화 라고지칭할수있을것이다. 47 이와더불어서정의된도착사회 (Ankunftsgesellschaft) 프로젝트로부터도당연히멀어지게된다. 볼만 (Wollmann) 의예가보여주듯이그럼에도불구하고체제전환연구내에서도 ( 규범적인 ) 사회통합이계속해서중요하다는것을잘알수있다. 그러나이개념은현대화이론과는달리독일이통일할경우양측이제각기변화할것이며, 또그래야할것이라고가정한다. 또한정치적-문화적체제의다양한차원에서도다양한통합의형태, 방법그리고미디어가다양한범위, 연관성, 안정성과침투력을가지고존재한다는것을가정한다. 다양한영역에서혹평 and forth between the analytical scheme, on the one hand, and the empirical issues and materials, on the other, taught me [...] the limits of social theory. Therborn 1995, 358 쪽. 46_ 메르켈 / 풀레 (Merkel/Puhle 1999, 239쪽 ) 는 새로운체제전환연구를위한가장중요한규범이란구조적으로정해진 행동의틀 [...] 안에서민주주의의정착화가성공하는지아닌지가구체적인정치학적인결정과선호도에의해영향을받는것이다 고했다. 체제전환이구조적인질서내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 여건, 정치가들의결정력 [...] 그리고구체적인정치적인결정의적합성 의영향을받게되면, 체제전환과정은컨텍스트상으로, 문화적으로뿐만아니라각기다른형태로부터영향을받게된다. 하나의이론으로는적절하지않은칙칙한그림을그릴수밖에없다. 47_ 이와관련하여 Müller 1995, 35쪽참조. 뮌히 (Münch) 는현재를이미제3의현대라고부른다, 즉전세계적이고지역적인행동범위의조율문제를해결해야할뿐만아니라동시에기회를제공하는대안으로이탈과혁신을배워야하는시기라고생각한다. 이와같은입장은한가지현대화모델에집중하고혁신을규정하는행위를거부하는혼합이론과결부되어있다. Münch 1998, 27~67쪽, 364~414쪽참조. _26

37 제 1 부통합이론 을가하지않으면서각기다른해체의형태와혼란도함께다룰것이다. 이와같은발전사항을바라보면세번째차원에서의체제전환이론과연구가세분화되었고동시에광범위하게수정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론적인디자인뿐만아니라실험적인연구프로그램도잘짜여있으며다양한시도들 ( 구조이론에서부터행위자이론까지 ) 을위한자세가다각화되었다. 48 특히사회학적인연구는후에자세히설명하겠지만, 철학과역사에서한때표현되었던바와같이 큰이야기들 을멀리했다. 49 요약하자면, 다음과같이나열할수있겠다. 사회학적인체제전환연구는 - ( 추상적인 ) 주도적인검색모델과해석모델에만집중하는것으로부터벗어났다. - 대부분의경우외부로부터결정되는고정된도착사회를대신하여, 대안적으로그리고내부생성적으로관여하는경로와발전을합성하였다. - 보다복잡한구조와문화상호관계를나타내는모델, 정치적인기관들의네트워크와관련자들을위한제도적-구조적변혁및증축에만집중하는것으로부터거리를두었다. - 따라서개별적으로닮아가는, 그리고보다정확하게파악해야하는밑에서위로 (bottom-up) 와위에서밑으로 (top-down) 시각을혼합하면서위에서 48_ 메르켈 / 풀레 (Merkel/Puhle, 1999, 62쪽 ) 는 단하나의이론에만이데올로기적으로얽매이는것은 [...] 인식의부족한점들을많이낳게된다 고강조했으며, 반대로다양한이론들이서로를절대로 [ 제외시키는것 ] 이아니라, 오히려뚜렷한분석적인 부가가치 와체제전환의발전과정에깊은통찰을얻을수있도록다양하게결합될수있다고강조했다. 49_ 광범위하게논의된동시에모던에서포스트모던과의관계와같은몇가지원칙을다루는제유법에대해서는, Welsch 1988 및 Kamper/van Reijen 의수집자료 1987 참조. 27_

38 부터밑으로 (top-down) 내려다보는시각에집중하였다. - 역사적인시간을하나의요소로조명했으며, 습관적이고집단적이며, 단계마다다르고다양한그리고불안정한해석세계의심층차원 (Tiefendimension) 을설정했는데, 그것의지속성은제도적인외부사항으로까지미친다 그것은경험으로채워지고, 이질적인자료와관련해서내적으로차별화된이론을지지한다. - 마지막으로복잡하고각기다르게엮여져있는통합과해체에관한시각을뚜렷하게했다. 이같은과정과병행해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발견적체계를가진체제전환연구가취했던대상영역 ( 차원 ) 에대한정의가내려졌다. 이영역들의근본적이고공식적인형태는첫번째단계이후크게바뀌지않았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 바뀐것이란각영역들간의관계와작업처리방식, 그리고관찰방법이라할수있다. 따라서정치제도의이와같은차원에서일반적인시각으로부터바라보는것이중요하다. 이런의미에서이책에서도이차 50_ 이에대해코카 (Kocka) 는통일과정중학문을조사하면서일반적으로다음을강조했다. 동독은아직끝나지않았고, 그것의역사는우리현재의일부분이다, Kocka 1998, 8 쪽. 이와같은정신적 - 문화적요소들이체제전환과정에있어서결정적인역할을했으며광범위한영향력을행사했다는것은엘스터 / 오페 / 프로이쎄 (Elster/Offe/Preuße) 의네 - 국가 - 연구에서잘볼수있다. 저자들은네개의포스트사회주의국가들인불가리아, 체코, 헝가리와슬로베니아에서서방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에적응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고, 자체적인발전은너무많은리스크가따른다고하면서동시에다음도강조했다,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success of the transformation is the degree of compatability of the inherited world views, patterns of behaviour and basic social and political concepts ; Elster/Offe/Preuss 1998, 307~308 쪽. _28

39 제 1 부통합이론 원들하나하나를다루어야하겠고, 그것을나열하면다음과같다. (1) 거시차원 ( 예를들어헌법, 의회, 정부부처 ) (2) 중간조직들의중간차원 ( 정당, 협회, 미디어 ) (3) 한편으로는정치적인성향과행동양식이란미시적차원과다른한편으로는정치적-행정적영역의지방자치라는미시적차원 현대화이론의핵심적전제들에관한비판적인시각은용어상으로도표현된다. 따라서안드레아스아이젠 (Anreas Eisen), 막스카제 (Max Kaase), 프랑크베르그 (Frank Berg) 는소련형국가의전체적인변형과정을더이상체제변형 (Transformation) 이아닌체제전환 (Transition) 으로부르자는주장을제기했다 (Eisen/Kaase/Berg 1996, 27~31쪽 ). 이것은단순한용어상의말놀이이상의의미를지니고있다. 왜냐하면연구의세번째차원초반에다다르게되면서체제전환을세개의서로분리된단계로분류하는것에합의했기때문이다. 정치적인혁명과옛체제에관한대대적인개혁을의미하는초기단계, 좁은의미에서의전환단계그리고마지막으로장기적인구조화와정착화단계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3~5쪽 ; Merkel 1996, 33~36쪽 ) 가그것이다. 이때전환단계는서로다른관련자그룹과서로다른관심사를추구하는그룹들간의의견충돌이일어나면서중대한정치, 경제분야에서법적으로근거한 ( 민주적인 ) 제반조건이형성되고실행되는과도기적순간이었다. 그러나결정적인것은 헌법에의한비준과정치적인민주화및경제질서의변형을위한기본제도적인정착화 를 2단계 29_

40 전환단계의 [...] 마지막부분으로여겼으며, 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3쪽 ). 그렇다면제3단계에서만 ( 유일하게 ) 세분화와새로운질서의정착화에초점을두고있다. 구동독의체제전환에적용해본다면, 이것은 전환단계는 [...] 1990년 1월 /2월에서 1990년 10월 3일까지 [ 이어졌으며 ], 공식적인독일통일이후에는어떠한혼란도기대할수없었던침체기가있었다 ( 동일참조문헌, 7쪽 ). 그에반해체제변형 (Transformation) 을체제전환 (Transition) 으로대체하면서상황이완전하지않고되돌릴수없을정도로목표지향적이란뜻을나타냈다. 그러나여기서끝나지않고변혁과정을결과에개방적인, 비교적정해져있지않고지속적인현상들로보도록주장하고있다. 이때 ( 우선은동독영역에서 ) 어떠한정해진그림을따르거나유사하지않은, 예상하지못한자체적인발전과과거에는존재하지않았던제도적-문화적형태가나타나게될것이다. 따라서앞으로는용어상으로체제변형 (Transformation) 보다는체제전환 (Transition) 이라말하도록하겠다. 51 학문이론적인관점에서이와같은두가지의목표전환, 즉세개의층들은학문적인방향의문제, 즉비호환성을담아내고표현하기위해서는손게이츠 (Thorngates) 가개발한모델과매우잘맞는다. 손게이츠가세개의서로다른연구요구사항, 즉이론적요구사항의동시적인현실을원칙적으로통합할수없는것으로지칭한것은체제변형연구에서체제전환연구로의발전과정을시간적으로전개된, 즉직선적으로보여주도록만들었던것으로보인 51_ 이것은물론인용문에해당되지않는다. _30

41 제 1 부통합이론 다. 손게이츠는학문적인이론을세개의계명으로나누고있다. 이들은 (1) 일반적이고, (2) 정확하고 (3) 단순해야한다 (Thorngates 1976, 406쪽 ). 이세개의계명은동시에실현될수없다. 이중두개만실현가능하다. 예를들어만약어느이론이일반적이고간단하다면, 세부사항을묘사하고예측하기에는매우부정확할것이다. 이세개의계명을또한보다시각적으로시계에빗대어말할수도있다. 12시에는 일반적, 4시에는 정확히 그리고 8시에는 간단히 가쓰여있다고하자. 52 일반적이고쉽지만부정확한이론은 10시- 연구 가되겠고, 8시 ( 정확한 ) 그리고 12시 ( 일반적인 ) 사이의시간을나타내는것이겠다. 그러면이것을층모델에적용해보면, 다음과같이나타나겠다. 첫번째단계 ( 실험적인케이스스터디와임시-연구 ) 는대략 5시와 6시사이에있게된다. 이것은개별케이스에정확히적용되겠고, 이론적으로는상대적으로쉽긴하지만분명히일반화할수는없다. 두번째단계 ( 현대화이론 ) 는시계바늘을 10시와 11시사이에서움직인다. 이단계는비교적적은전제들로도표현될수있으며매우일반적인차원의결과들을나타낸다. 그러나동시에매우부정확해서개별케이스의다양성이나다차원성을표현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세번째단계또는층 ( 수정 ) 에서는시계바늘이 3시에치우친 2시로움직인다. 구조와문화의특정구조를비교적정확하게표현하고, 그럼으로적용범위 ( 일반성 ) 를중간정도로줄여준다. 아쉽게도이단계는간단하지가않고, 훨씬더복잡한모델로구조와문화의서로다양한 52_ 바이크 (Weick) 는손게이츠모델의이와같은표현을추천한다. Weick 1985, 55 쪽참조. 간단히 에대해서는우리는오컴 (Ockham) 의면도날이후로아주작은전제에관한세분화된요구를이해하게된다 (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ate). 31_

42 그리고분야에잘맞춰진연계또는해체를만들어낸다 ( 적용사항이유효하다면 ). 이렇게해서한단계내의체제전환연구의 ( 거의 ) 모든가능한이론시각들이다뤄지고이론적시각의변화들이실제로설명요구사항의방향전환을납득시킬뿐만아니라왜세단계가그렇게연결되어있고, 복잡하며복잡해야하는지설명을준다. 그렇다고해서또다른새로운단계를시계바늘모델에적용할수없다는뜻은아니다. 연구는계속진행될것이고, 시계는결국나선형이된다. 나선형이된다는것은미래가널리열려있다는함축된의미를나타낸다고도해석할수있다. 바로이와같은이론적-방법론적방향전환으로부터여러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중차대한결과가나온다. 이론적인지속성과합리성및신빙성에관한중심적인문제그리고연구자료의질서에관한설득력과같은방법론적으로이끄는선택과관련된것들이다. 이와같은중차대한결과들은지금까지적어도정치학적인맥락에서는 -사회학분야와는달리- 자체적이고분명하게성찰된적이없다. 그러나이것은불가피하게나타나게되는것이고, 이책에서는학제간연계를중심으로그윤곽을그리는데치중했다. 이어서는이미앞서짧게언급한사회학적인이해모델로의이동을다루도록하겠다. _32

43 제 1 부통합이론 2. 학제간연구, 해석학적문제와해석상의패러다임 : 방법론적, 내용적그리고규범적요소로서의통합 해석학적이성, 해석그리고역사적이성, 이야기이것은서로어울리지않는관계를엮어놓은유희방식이다. 53 역사문화적정세와구조적분석의전개및내용면에서정해진 ( 현대화이론의 ) 틀을포기하게되면서정치학적인연구는다원주의적방법론으로 (Mohr 1995, 156쪽참조 ) 학제간연구를실시해야하는방향으로흘러간다. 즉, 정치학적인연구는그것자체로부터이런흐름과연관이있는것같고, 또본인이생각하기에는연관성을만들어내야하는것이필요하다. 다시금앞서언급한복잡하고도새로운발견적이론모델과역사문화적및역사구조적인방향성을지닌연구프로그램을바라보면, 이미계획적으로결정된체제전환연구는 ( 최근에들어 ) 제도발생적으로고취시키고, 게다가 과정지향적 이며, 특히 케이스스터디에기반을두고있는 현재과정을이해하고분석하는것을선호하고이와같은방법을사용한다 (Wollmann 1996a, 50쪽 ). 이때 일반적으로 [...] 해석학적접근방법 을적용한다 (Eisen 1996b, 34쪽 ). 다른말로하자면, 예를들어볼만 (Wollmann) 이현재상황을이해하고개념적으로해석 53_ Marquard 1995, 59 쪽. 33_

44 하기위해그리고예측을내놓기위해추천한토포스리스트 (Topoiliste) 를따른역사문화적재구성은해석적과정과해석학적과정으로이해해야한다. 정치학적인체제전환연구는이어서자세히말하겠지만, 위에서언급한항목들을모두적용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특히해석적접근방법으로적어도세개의학과들을적용하고있다. 이들학과들은대부분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란특징속에서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언어학적전환후특정문제와절차들 -해석학혹은 해석화를위한과정 (Hermeneutisierungsschub) (Vielmetter 1999, 56쪽 )- 그리고이와비슷한성찰구조를이미학제간연계했고전반적으로통합화를실현했다. 이세학문분야는 ( 사회와일상생활의 ) 역사, ( 철학적인 ) 문학그리고민속학또는문화인류학을다룬다. 이세학문분야는모두 ( 해체적문학을포함하면서 ) 전문적으로심화되고여기서본보기적으로제시된 버전 으로, 혹은 20년째 사회학 [...] 이문화학과문화이론에비중을두는 이념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대체사상으로설명될수있다. 이때해석적 ( 그리고구성적 ) 패러다임은어쩌면결정적으로연결해주는요소를나타낼수도있다. 54 바로이학문들이최근들어체제전환이란연구분야에발을들여놓았다. 그래서서로간관철시키고자하는과정또는서로를향해움직이는과정이나타난다.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는해석적패러다임에포함되어있는체제전환연구의규칙을필수적으로지켜야하는것과같은맥락에 54_ Reckwitz 1999, 19 쪽. 그리고라비노브 / 슐리반 (Rabinow/Sullivan 1987, 1 쪽 ) 은흘려들을수없는말을조심스럽게표현했다. Over the past decade interpretation has gained a certain currency, even prestige, in philosophical circles and in social sciences. _34

45 제 1 부통합이론 서해석학적과정을따른다.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는세학문분과에서생겨나고발달된이론적인함축, 방법론적문제와리스크및해결전략도따라야한다. 언급했듯이정치학이자신의한계를넘어서는것은주제자체에영향력을전혀미치지않을수는없고, 그보다는지금까지프랑크눌마이어 (Frank Nullmeier) 가밝혀낸바와같이대체로이해되지않았던정보를주는, 성찰적인자기인식이요구되기때문이다. 55 자유롭게표현하자면, 어떠한결과를기대하지않으면서해석학에뛰어들지않는다는뜻이다. 체제전환그리고체제전환연구는본인이생각했을때해석학적전환이정치학에미치는결과들을보여줄뿐만아니라될수있는한이를만족스럽게소개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본다. 이때우선모든세학문이가지고있는공동의 ( 문제의 ) 핵심사항을밝히기위해해석학적행동방식을설명하도록하겠다. 56 또한자료조사의중점적인부분은엄격하게형성된해석학적접근을명확하게표현하는현대화에관한회의적인자세또는현대화이론에대한비판을밝혀낼것이다. 57 이와동시에 55_ 이렇듯눌마이어 (Nullmeier 1997, 109 쪽 ) 는일반적으로 해석적패러대임 에대한의미가높아짐에도불구하고 ( 서독일 ) 정치학에서의큰공감이결여된다는것은놀랄만한일 이라고주장했다. 이와같은주장은또한 2 년이지난후에도계속제기했다. 정치학은문화적인변혁, 해석적패러다임을변하면서 [...] 비교적적은영향을받은정신학, 문화학그리고사회학이라는범위내에있는모든규칙들에속할것이다. Nullmeier 1999, 219 쪽. 56_ 라비노브 / 슐리반 (Rabinow/Sullivan 1987, 2쪽 ) 은바로패러다임의성공이다음과같다고말했다. 성공은 displac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pretative turn and ultimately empties it of its capacity to challenge the practices of knowing in our culture. 이런의미에서사전준비는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게된다. 57_ 레크비츠 (Reckwitz 1999, 24쪽 ) 는사회학에서의해석학적변화에관한체계적인설명에서예를들어문화와일상생활의역사는 역사적인기억, 기억의형성그리고역 35_

46 모든학과들의체제전환과관련된케이스스터디와적용할사례를밝혀야한다. 이런과정을통해결과적으로해석적, 지식사회학적패러다임을문제로만바라보는시각을보완할수있게될것이다. 어떤의미에서이와같은발상은정치학이재구성작업을실시하면서형성하게된학제간으로해석한패러다임으로바뀌고, 이것에서결과적으로 ( 본논문의 ) 결론이내려질수있을것이다. 특히규범적방향을규명하는데이를적용해본다. 서로다른세분야의학문들이교차하는부분을표현하는것은매우복잡한일이라는것을여기서굳이강조하지않을것이다. 그이유는특히각각의학문들이다루고있는서로다른대상의수준또는방식을함께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와새로운일상사 ( 日常史 ) 와사회사 ( 社會史 ) 간에는특별한연관성이있다. 특히일상생활사는 ( 정치학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 ) 역사적으로다른생활의행동범위, 의사소통양식그리고구조적인조건들을, 예를들어구동독-역사에서재구성하려한다. 이렇듯하나의판단과정의구체적인상황을, 즉참여자각각의행동, 의도, 배경지식, 제도화된네트워크내위계질서, 능력그리고특별한기대등을밝혀낸다. 58 이와같은미시사 ( 微示史 ) 적으로초점을두고있는분석에서는엘리트시민들이아닌일종의 소시민 들의일상생활이보다더큰사회적구조, 지배관계그리고 사적인이야기를 [...] 말하는것 이라고강조했다. 그리고이런의미에서역사편찬의지금까지의다양한모델과는거리를둔다고했다. 그러나이때현대화이론의중심사상이비판을받을수있다는점은간과하거나언급하지않았다. 58_ Markovits 1997 참조. 일상생활의역사에관한고전적인책중하나는긴츠부르그 (Ginzburg) 의생활에관한보고서, 그리고 16 세기말뮐러 (Müller) 의성경해석본인 Menocchio im Friaul 이다. Ginzburg 1983 참조. _36

47 제 1 부통합이론 문화적인자기이해등주관적인행동양식과경험의세계에서실현될수있는지를살펴보게된다. 59 이렇게사회의제도적, 법적그리고정치적구조외에도다양한상징적질서, 집단적재현, 문화적논증과이해력이매우큰역할을한다 (Raphael 1996 참조 ). 따라서일상생활의역사는재구성시거시차원과미시차원사이에나타나는, 주로비대칭적이긴하지만상호작용을하는영화, 보고서, 판결문, 조각, 교회의그림, 소설, 일기, 전시, 인터뷰그리고자료와같은이질적인미디어를사용한다. 60 왜냐하면이런 ( 반은사적이고반은공적인 ) 자료에는사회의조직적이고거시적인틀을찾아볼수있을뿐만아니라특히사회적, 집단적그리고그룹을특징짓는 상상력 에관한다양한형태를저장하고있기때문이다 (Patlagean 1994). 심성 이란카테고리를통해전달되는 61 상징적인그리고구조적인거시세계와미시세계를대립하거나합리화하면서결국 사회적논리의다원성 을밝히고 낯선것, 또는다르게표현해서, 다른것을인식할수있는공간 을 59_ 이와관련하여 Lüdtke 1989, 26~28 쪽 ; Dehne 1989, 141~149 쪽참조. 에드워드 P. 톰슨 (Edward P. Thompson) 은 후세의엄청난오만으로부터가난한양말직조공과 노후한 수공업자를 [...] 구해야한다 고분명히설명했다. Thompson 1987, 11 쪽. 또고전적이라고표현할수있는것은긴츠부르그의 베난단티 (Benandanti) 의토속적인생식제의에대한연구와이들이서서히종교재판과제도적인문화로인해마녀로바뀌게된것에관한연구다. Ginzburg 1993 참조. 60_ Lüdtke/Becker의모음집참조 판결문, 독자편지, 영화, 기술에관한잡지와만화, 음악, 광고그리고소설을이용하여동독-사회의 일상의모습 을모자이크를맞추듯이만들어낸다. 61_ 심성 (Mentalität) 이란용어는프랑스의아날 (Annales) 학파에의해도입된이후유명해졌으며논란을일으키기도했다. Burke 1987 참조. 이용어는사회사에서친구뿐만아니라적들도발견할수있다. 또한계획과내용적인방향으로이해되는심성을 사회적인것을연결해주는세상의아이디어 라고설명할수있다. Kuhlemann 1996, 207쪽. 37_

48 열어준다 (Lüdtke 1997a, 12쪽 ). 첫번째관점 ( 다원성 ) 을우선언급하자면일상생활의역사는다양한영역과의차이와특정그리고비연속적갈등이존재하는합리화구조의단계과정에초점을두고있다. 우선일상생활의역사에서이와같은연구를실시하게된의도는 이제는하나의역사 [...] 가아닌많은역사들을 연구하는역사학내에서도중대하면서도논란이되고있는움직임의대열에합류했기때문이다. 62 그러나이런생각의난점은역사와 ( 일상생활에관한역사를넘어서서 ) 사회사를인식할때하나의통합된세계역사의틀안에서움직이는총체적인과정으로부터거리를두고이와같은과정을거부하려는데있다.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및관료주의적시설과민족국가 라는성공스토리또는발전에관한스토리와는반대로손해, 파괴그리고사람들이감수해야하는비용을계산하고, 그뿐만아니라비동시성, 저항, 이질성그리고상반된가치의공존이지금까지사회사에서인식했던것보다훨씬크고다양하다는것을강조한다 (Iggers 1996, 73~74쪽 ). 이와관련하여나중에자세히설명하도록하겠다. 새로운역사학내에서기본적으로그리고특히스티븐그린블래트 (Stephen Greenblatt) 가주장한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운동에서볼수있는, 그리고이책에서는모두나열할수조차없을정도로방대하게벌어지고있는토론들은역사의다원화와관련하여적어도두개의중대한문제를연결짓고있다. 63 첫번째문제는일상생활사 ( 낯선것 ) 의두번째관점이겠는데, 62_ Iggers 1996, 75 쪽. 비판적이고불만족스러운의견은 Mergel 1996, 59~63 쪽참조. 18 세기말많은역사의이야기들중에서하나의역사를만들어낸과정이수정되었다. Koselleck 1989 참조. _38

49 제 1 부통합이론 ( 이미정착된 ) 변화와스스로를동질적이거나통일적으로바라볼수없는구조와문화의사회적통합이상대적으로낯선것을이해하고인식할수있는가이다. 64 또선택, 구성그리고 ( 가상세계에서무한으로 ) 연관되어있는질서및이질적인대상이란문제가제기될수있다. 65 만약역사가없어야된다면, 없어도된다면또는없을수있다면, 그러면방법론적이고법칙론적질서의파라미터는더이상 ( 정착되어가는 ) 외부로부터자료로모이지않을것이다. 그보다는질서의틀에서구분되는다층적이고, 특히이질적인부분을진지하게반영해야할것이다. 이는질서의자의성과임의성에대한비난을유발할뿐만아니라재구성에관한의미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것이라고표현할수있다. 만약 ( 우선은그런것같지만 ) 모든것을서로연결시킬수있다면, 진실성과적합성에관한이야기는 역사적인사실 에관한내용을 ( 아마도 ) 상실하게될것이다. 63_ 이와같은역사에관한토론은 ( 과장된 ) 드라마틱한형태를취하게되었다. 그러나이것으로역사학이유연한새로운위치화가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Chartier 1995, 31~37쪽 ; Kiesow/Simon 2000; 또한 Küttler/Rüsen/Schulin 1993 참조. 그린블라트 (Greenblatt) 외에도도미니크라카프라 (Dominick LaCapra, 1988) 를언급할수있다. 64_ Lüdtke 1997a, Greenblatt 1991, 7~29쪽 ; LeGoff 1994; Kaes 1995 참조. 낯선것그리고차이를이해하는문제는르네상스와같은시간적으로다른사회인 ( 다원화된 ) 역사에접근하는것을다룰뿐만아니라, 그것이동시에부정된것이기는하지만, 거대한이야기 라는의미에서항상보편적인역사로기록되었다. 역사적인이야기들은자신의문화적인정체성뿐만아니라동시에다른사람과다른것들간의차이를묘사한다. 이것이바로 거대한이야기 의문제점이다. [...] 거대한이야기는항상보편적인역사다. [...] 다른것과다름은이러한거대한이야기에서는동일한합당성을요구할수도동일한보편성을지닐수도없다. Rüsen 1998, 23~24쪽. 65_ 문제는 [...] 다음과같다. 역사적인 사실이될수있도록어떻게사실들을근거를대면서연결할수있을까? Baßler 1995, 11쪽. 39_

50 해석학적상황에관한다양하고도대부분인공적인성찰이보여주거나적어도암시한바와같이, 현대의조건하에서질서와결합의우연성은허구의 ( 기술적-생물학적-진화론적 ) 포괄적인것에대한비난을통해 ( 어떤사람들은아마도매우아쉬워할수있겠지만 ) 피할수없는것이된다. 66 그렇다고해서모든것이마음대로가능해졌고역사와역사서술은순수한환상이나헛소리로변모한다는뜻은아니다. 그보다는재구성파라미터에대해거부권이있는대상과자료들의 ( 상황을나타내는 ) 논리가있다 (Eco 1992, 139~168쪽 ). 그린블래트와샤티에그리고다른학자들의연구가보여주듯이, 그것이절대로분명하지않더라도, 대상의상호주체적인검증이가능한질서를조율하고그럼으로써재구성의합당성을보장해주는항목들이있다. 이것은보다자세히조명해야하는피할수없는해석학적안건이자상황이다. 독자는위치, 능력, 전통그리고계획이란범위에발을놓고텍스트또는다양한미디어자료를접하게된다. 즉동시에이런자료들과관계를이 66_ 내가대학생활중배운텍스트를분석하는방식은거룩한문학적권위를밝히고찬양하는목적을지니고있다고한다. 결국그권위가저자가비밀스러운천재성을발휘해서만들어졌건또는어느텍스트에서이상하게등장하건상관없이말이다. [...] 이와같은권위를만들어내는것은매혹적이긴하다. 왜냐하면우리가인정하는에너지를잡아두고고정시키려하는것처럼보이기때문이다. 이렇게하면문학이란권력을위한튼튼하면서도지속적인원천을발견하게된셈이고, 공동의우연성으로부터빠져나갈수있는길을제시해준다. 그러나이와같은행위는그것을수없이반복한다고하더라도다음의한가지이유에서실패할수밖에없다, 즉우연성에서빠져나가는길이없기때문이다. Greenblatt 1990, 9 쪽. 이와같은우연성을드러내보이고이를이겨내기위해서, 그리고가다머의영향사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이론의장점 이있는것이다. Baßler 1995, 13 쪽. 이와같은이해는데리다 (Derrida) 와푸코 (Foucault) 와같은저자들이활동하고있는또다른철학분야에서도볼수있다. _40

51 제 1 부통합이론 룬다는뜻이다. 그러나이와같은관계는우선익숙하지않은것이고사전에이에대해의사소통을하지도않은것이며, 둘째로이와같은거리감과낯섦을감정이입과같은고전적인해석학적과정으로해소할수는없다. 67 왜냐하면탈주관적인전달과정과그로인해발생하는이해라는것을근본적으로사전의사소통을보장하는해석자의연속성이라는가다머의해석학 68 과는달리존재론의지평의융합 69 후 근본적으로사회적이고문화적형성의비연속성그리고그에따른철학적카테고리, 심리학적경제, 경험의형태 를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Chartier 1989, 17쪽 ). 적어도상대적으로낯선상황에서독자들은해석학적가정들을자료로사용해야한다. 이것들은독자의현재에서만들어진것으로자료로사용하기에적절하지않거나개연성이있을수있다. 선점되는것으로부터저항하고동시에의미있는문제에맞는해석을보장하기위해서는자료의 서술적구성 을살펴야한다 ( 동일참조문헌, 16쪽 ). 왜냐하면이것이바로 자기경험의재형성효과를나타낼수있기 때문이다 ( 동일참조문헌 ). 그러나이것은표현된것의서술논리가 ( 차후의 ) 표 67_ 삶의객관화 ( 역사 ) 안에서우리가살고있기에삶을이해하기위해서역사주의의배경을살펴봤던것은바로딜세이 (Dilthey) 의프로그램과문제점이었다. 삶의객관화를통해서우리는역사의실체를볼수있게된다. [...] 정신과학은삶의객관화를다룬다. 삶의객관화는그러나우리가이해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항상외부의것과의관계를내면에간직하게된다. [...] 그리고바로이런것에서정신과학이란용어가완성된다. 정신과학은이해를하는범위까지모든것을포괄하며, 이해란바로삶의객관화를통일된대상으로두고있다. Dilthey 1961, 147~148쪽. 불확실성은이와같은시간을초월한지속성에서존재할수없다. 68_ 이해란그자체가주관적인행동이아니고, 전수된사건속으로접어드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Gadamer 1965, 274쪽. 69_ 만프레드프랑크 (Manfred Frank) 는헤겔의세계관과효과역사사이에존재하고있는연계를강조했다. 따라서존재론이란용어를사용했다. Frank 1977, 46쪽참조. 41_

52 현을위한조건을내재하고있다는뜻이기때문에결과의상황적관계가나타난다. 이와같은해석의형태는우선고립된자료를특정상황에적용하면서동일하게압축할수있다. 이는다른자료들과문맥상연계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하나의텍스트가어떤보편적문제상황과일상적인것, 배열, 그리고전제속에서대답하고, 기록되는지를찾아내기위함이다. 왜냐하면텍스트들또는아주일반적인역사학관점에서바라봐야하는자료들은유일한것이아니라 집단적인의도의산물, 표현, 발자국또는 사회적에너지 의공시이기때문이다 (Greenblatt 1990, 10쪽 ). 개별적인표현은그에상응하는표현앙상블의한요소이다. 70 해석자는예를들어토포스또는극장, 특히표현, 왕실의행사에서부터 ( 일상적인 ) 텍스트를쓰는것까지 사회적에너지의순환 을따라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된다. 71 이와같은행위의목표는 ( 일상생활의역사에서와같이 ) 한편으로는역동성, 다원성, 변화그리고서로다른문화적체제간의상호의존성을보여주고, 협력을통한의미의이 70_ 이는이미듀이 (Dewey) 가 1931년연설에서예술품을예로언급했다. 파르테논신전에는미학과건축사적인요소만흐르고있는것이아니라, 종교, 정치그리고일상적인삶또한깃들여져있다. 이런의미에서파르테논신전은다양한문화적단계와범위의집합체이자의사소통의장소다. 역사적인이야기에서알아낼수있는점은, 생각의특정지점에서바쁘게움직였던, 토론을벌였던그리고감각이매우뛰어났던아테네사람들을떠올리기위해, 그리고국민으로서의자부심은국가종교와동일했으며, 이신전이바로세계경험의표현이었던아테네사람들을떠올리기위해 [ 파르테논신전 ] 이것으로부터벗어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예술품이아니라국가질서를나타내는기념비다. Dewey 1980, 10쪽. 71_ 그린블라트 (Greenblatt) 는셰익스피어드라마몇편을해석하면서이것을본보기적으로제시한다. Greenblatt 1990, 25~65쪽. _42

53 제 1 부통합이론 동을우선은논증과는먼요소로밝히고있다. 72 또다른목표는문화적인순환과상호작용에놓여있는제도화된틀의지속적인변화를추구하는것이다 (Montrose 1995, 69쪽 ). 이를통해문서들간의 ( 모든형태의 ) 연결고리들을살필필요성이나타난다. 여기에서도상황의양상에따라방향이제시되어진다. 다음세대의세계관에서연관성을만들어내는것은이같은필요성에근거하며, 자료자체들을 ( 상대적으로 ) 제한함으로써설명을찾을수있다. 73 그러나이모든것은뒷문으로통하지않고도전수된역사나문화적공간의 ( 시대 ) 통일에대한상상력을만들어준다. 조율에대한비밀스러운논쟁도없고상대주의, 임시적인것, 단편적인것그리고재구성의다원성을피할수없다. 해석자의과제는항상평가를내리기위한준비, 선택그리고 ( 지금까지의 ) 이론추측, 전문적으로분리된중심사상, 이해력그리고경우에따라윤리적인사전인식의영향을받는프레젠테이션으로남을것이다. 그래서첫째로방대한자료를동질화하려는강요를해서는안되고, 이런행위를통해 72_ 그린블라트는이를 문화의시학 이라표현했다. Greenblatt 1991, 107~122쪽. 73_ 이와관련하여 Greenblatt, Lützeler 1990; Kaes 1995 참조. 뤼트커 (Lüdtke) 는일상생활역사를위해바로이런복수적이면서도제한된자료들내부의연계를위한맥락상의느낌을위해한편으로는임의성을앞세우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결정적인비연속성을강조했다. 우선재건관련자들은그들자신도개관할수없는맥락또는 네트워크 에놓이게된다. 이네트워크는이들재건관련자들의 ( 차근차근연구해나가는 ) 움직임으로보다뚜렷한형체를갖게된다. 또한 네트워크 는모든 지점 에서자체적으로형성한수많은연결점들을동시에보여준다. 이개념을잘이해하기위해서는이런연결점들이지속적으로탄탄하지않으며동일한강도로연결되어있지않다는것을알아야하며, 그보다는특정힘에의해그리고관련자들의행동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을숙지하고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이들은매우취약하거나전혀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다. [...] 전달을위한지점이기도하지만, 또한사상, 암시방식이나행동규칙이무너진다는뜻이기도하다. Lüdtke 1989, 20쪽. 이와같은접근방식은또한예술사에서도유명하다. Diers 1997 참조. 43_

54 폐쇄적이란느낌을주어서는안된다. 74 둘째로특히다양한, 공동의중심을두고있지않은역사를서술해야한다. 왜냐하면 ( 이렇게해서야만 ) 교차되는영역들이보다촘촘해지고비판할수있게되고자극을통해다른해석을이끌어낼수있기때문이다. 75 여러시각이존재하는상황에서는성공, 적절성, 프레젠테이션과역사적재구성의 진실 에서제일의미가있는항목을폐쇄적이고도연결되지않는 ( 보편적인 ) 이야기로서술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시각들을상대화해야한다. 역사의진실성은정체성의특별함과특정가치체제와의연관성을나타내는역사해석의상대주의에의존적이다. 그밖에진실은다양한관점들간에관계가만들어질수있다는방법론적원칙이다. 76 내적인연계는해석자의내적구조뿐만아니라외적구속력과상대성으로인해명백해진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개연성이상을넘어서지는못한다 _ 메딕 (Medick) 에의하면상대적인우연성을인정하는것은체계적인해석을포기한다는뜻이아니다. 그러나해석의분명함, 확실성, 결정이란 ( 잘못된 ) 암시를일으키는것은포기한다 는뜻이다. Medick 1989, 61 쪽. 75_ 원칙적인것으로부터이별을고할때는지식을포기할필요도없고, 알아둘만한가치가있는것을포기해야할필요도없다. [...] 역사학자가실제상황에서무엇을발견할때마다그는자신의대상들뿐만아니라도구들과해석을위한틀을점검하게될것이다. 역사학자는항상사례별로발견하게되는강조점, 관점그리고결점등을재점검해야한다. 이와같은해석학은 규칙이나기본규정을추구하기보다는읽기의방식, 연결되어있는점, 이어지는점등을중요시한다. Konersmann 1994, 53~54 쪽. 76_ Rüsen 1998, 27~28쪽. 해석학적분석의목표는역사의의미나세부사항과조화를이루는해석을제공할수있는설득력이있으면서도모순없는설명이다. 해석학적순환 이요구되는시점이다. 즉텍스트해석의 옮음 을관찰한세상을또는이를규칙으로입증하려하지않고, 다른대안의해석으로보여주려한다. Bruner 1998, 57쪽. 77_ 진리로표현되는것은특정관점과용어들에대한관계에서나타나게된다. 참된진술로여겨지는것은특정용어와실제상황또는보편적인지식사회로부터영향을받 _44

55 제 1 부통합이론 이것은역사가단지기표들의야심이없는순수한게임으로전락하고그리고, 심지어역사를문헌들이수식하고신호들이나오는 현실을 ( 관련자도역시 ) 한번도존재하지않았던것으로바라보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와같이자주언급된비난 78 때문에실제적인의도에서벗어나고논리적인실 는다. Reckwitz 1999, 21 쪽.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가문학과역사와의연계라는특징을보인다면 (Fluck 1995, 229 쪽 ), 구조적유사점을보이고지금까지는문화사에서 ( 아쉽게도 ) 인식되지않은철학적 - 문학적해석학을적용해야한다. 슈테판오토 (Stephan Otto) 는자신의텍스트 / 자료를표현할때우리에의해표현될수있는것에대한조건을세웠다. 이는피할수없는설명의다원성을포괄할뿐만아니라동시에이와같은다양성이질서의합당성을이끌어낼수있는자료의제한된기준점을발견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우리는자신의 [ 텍스트 / 자료 ] 자율적인표현방식에관해서와, 이질적이고설명적인번역의필요성에대해말할수있다. 그가주장하는현재의번역가능성은지난실제상황에새로운표현을위한가능성이존재했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다. Otto 1992, 118 쪽. 그러나텍스트에는또다른맥락에서텍스트들이포함되어있고, 이를오토는 텍스트의상 (Textlage) 이라고표현했다, 즉 문제, 동기그리고언어습관으로구성된네트워크 라했다. 동일참조문헌, 112~113 쪽. 이로써어느한텍스트에서알아낸그텍스트의설명가정이또한 ( 상대적으로열려있는 ) 텍스트의층과호환가능한지, 즉연계될수있는지엄격하게점검해야한다. 따라서모든역사적인사건은 무한히해석가능하며최종적으로는결론내릴수없다 (infinitely interpretable and ultimately undecidable) 이라고했던 H. 화이트 (H. White) 의주장을부인해야한다. White 1992, 38 쪽. 78_ 앵커스미트 (Ankersmit) 는 ( 피할수있는 ) 포스트모던역사학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다. History here is no longer the reconstruction of what has happened to us in the various phases of our lives, but a continuous playing with the memory of this. Ankersmit 1994, 179 쪽. 이와동일한논리적오류는 ( 피할수있었던 ) 포스트모던을마감하는설명에포함되어있다. 소칼 / 브릭몽 (Sokal/Bricmont, 1998, 929 쪽 ) 은포스트모던에서 혼잡한아이디어들의신기함, 인식적상대주의 [...], 주관적확신에대한과도한관심 [...] 그리고사실과는반대로담론과언어의강조 를확인할수있고, 이를비판해야한다고했다. 또는더심각한것은 [...] 사실이존재하거나이에수식할수있다는생각을거부하는것 또한확인할수있다고했다. 그러나소칼 / 브릭몽은이와같은 믿을수없는것 을어디서발견할수있는지확실히알고있지않았다. 왜냐하면이들은 많은 포스트모던 사상이순진한모더니즘에서필수적으로필요했던교정수단이었다는것을부인하지않았기 때문이다. 동일참조문헌, 929 쪽. 따라서이와같은발상들은그렇게심각하지는않은것같다, 45_

56 수를범하게된다. 새로운역사기록방법은 ( 역사적 ) 사실이한번도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하지않는다. 그보다는우리에게역사적사실로여겨지는것은우리에게역사이고, 우리로부터어떻게어떤문헌들이참조되고, 읽히고, 연결되고해석되는가에달려있다고한다. 이와같은입장은인기가없거나책임감이없다고생각되어서는안되는것이고, 그보다는오히려반대로역사가의책임감, 노력, 배려그리고정직함을강조하며다른관점들과도연관시켜보고자하는요구를보다분명하게드러낸다. 많은역사내용들의핵심은성찰적이라는데있다. 사회역사학자들은관료화, 산업화, 합리화그리고도시화의미에서진행되었던현대화과정을인정했다. 그러나 20세기의 90년대입장에서이같은과정이실제로돌이킬수없는것인지확실하지않다 (Iggers 1996, 77~78쪽 ). 앞서언급했듯이많은역사사실들의한계, 손실, 비동시성그리고현대의상반된가치공존등에대해결론을내리게된다. 바로이를통해합리성의분명하고도발전적인특성에대해의구심이생기게되고훨씬단순화된, 추상적인그리고비선형적인구조를추구하게된다. 79 신해석학적으로 불린사회주의적, 사회사적방향 어쩌면일정한형태로 ( 그것이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는불분명하지만 ) 생산적일수있다는뜻이다. 포스트모던의극단적인형태가 [...] 포스트모던에서보다절제된버전으로발견될수있다 고도말한다. 동일참조문헌. 어느것이파괴될지는아무도모른다. 어쩌면두형태모두배제되지않을지도모른다. 79_ 그러나또한 ( 예를들어사회학 ) 분석들은 [...] 현대화라는관점하에서매우추상적이고, 매우순차적이고, 내적으로모순적이며, 분야에따라비동시성그리고파괴를포함하고있는사회과정의 [...] 현실을이해할준비가덜되어있다. Vierhaus 1995, 8쪽. 기록모델의상대성과출처들이상황에의존적이란것을인정하는것은순진한것이아니다. [...] 실제로이것은진리에계속적으로접근하고있는인식의현대적표상을흔들어놓는다. Konersmann 1994, 31~32쪽. 이미막스베버 (Max _46

57 제 1 부통합이론 (Rüsen 1994, 125쪽 ) 은그밖에도 ( 또는철저하게 ) 현대화이론의재구성이란용어와질서를자료에서찾아내지않고, 반대로이를척도로여기면서외부로부터자료에구조적으로접근하는 ( 사회사적 ) 역사를반대한다. 80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의발견적틀내에서는성찰적현대화를위한유사한점들만을확인할수있는것이아니라, 동시에일어나는사건들은두학문이서로연결되는연결고리로도바라볼수있다. 81 따라서한편으로는 ( 볼만과라이씩의 ) 프로그램을일환으로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가일상사와사회사와연관될수있지만, 82 다른한편정치구조적, 정치문화적요소들을혼합하여동독사회를재구성하는사회사는당연한것으로여겨진다. 83 이때 Weber) 가현대의손실을보여주었다는사실은틀림이없다. 그러나현대화내에서도다른길들이가능하다는것은아직은논쟁의여지가있다. 이시점에서관료주의의확고한감옥이란니체의유명한표현을인용하고싶다. 어느누구도그집에누가살게될지모른다. 그리고이엄청난발달과정의끝에아주새로운예측들이, 혹은낡은사상과이상이부활하게될지, 또는이두가지어느것도발생하지않게되어모든것이화석화될지모른다. [...] 그러나이럴때는이러한문화발전과정중 마지막인간 을위해언어가실제상황으로변할수있게된다. 정신이없는전문인, 마음이없는즐기는사람, 이와같은아무것도아닌것이인류가전에는한번도도달해보지못한단계를상상하게된다. Weber 1988, 204 쪽. 80_ 이렇게코카 (Kocka) 이후그리고코카와함께 분명한용어와카테고리체제 를지닌, 현대화이론을잘알고있는사회사가작용하게된다. 이사회사는 특정조사해야하는역사적대상을인식하고, 분석하고그리고설명하게되며, 이와같은사항은출처에서모두충분히알아낼수없게되며, 출처로부터도유도할수없는것이다. Kocka 1977, 2 쪽. 바로이런형태의현대화이론그리고신해석학적비판에대해서는 Rüsen 1994, 88~94, 188~208 쪽참조. 81_ 바로이와같은연계를 Rüsen 1993, 19~20 쪽이주장했다. 이와관련하여 Hanisch 1996, 213~215 쪽도참조. 82_ W. 파첼트 (W. Patzelt) 또한 정치학의일상사회학적재방향화 를요구했다. Patzelt 1991, 55 쪽. 83_ 정치적사회사 는 사회학의다른형태 다. 이는특히사회적조건과정치적구 47_

58 는모든대변자들이아닌몇명에의해 현대화 의해석학적질서모델은 [...] 아주추상적인차원에서만공통점을나타낼수있으며, 결국은현상과데이터의다양성과차이가적절하지않다고강조했다. 84 이와는반대로적응, 저항, 반대또는정치적활동이란 부분용어 들을이용하여광범위하면서도추상적인자격을너무빨리덮어버리는삶의진실과그룹의관계의다양성을직시하라고제안하게된다. 85 이렇게해서정치학에서와마찬가지로역사학, 사회사와일상사의영역에서일반적으로, 그리고특히구동독에서현대화이론의거대모델과는거리를두고보다작은그리고중간정도의이야기들에주목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방법론적인진행과정과신중함은문화인류학또는민속학적방 조, 과정그리고결정의결과들을다룬다. [...] 90 년대의정치적사회사는정치에의존적인그리고정치가영향을미친순간들을심각하게여기거나경험과기대의역사에큰비중을두기보다는오히려문화적인차원, 문화적, 사회적지식, 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과표현에더많은비중을두고있다. Kocka 1995, 61 쪽. 84_ Kleßmann/Wagner 1993, 13쪽. 두저자들은 정치를뒷전으로미루는너무좁게이해되는사회사 를조심할것을경고할뿐만아니라 ( 동일참조문헌, 14쪽 ), 그반대로도 사회사와정치사는그들의강조점이서로현저한차이를보일지라도대안으로진지하게받아들일수없다 고했다 ( 동일참조문헌, 11쪽 ). 켈블레 / 코카 / 쯔바르 (Kälble/Kocka/Zwahr,1994, 11쪽 ) 는정치학적모델에대해다음과같이주장했다. 1989/90년의변혁과정과동독사회의체제전환은 [ 동독사회사에관한 ] 이책의직접적인주제는아니지만, 동독이붕괴되기전의위기의다양한차원들, 즉경제적, 생태학적, 정신적, 권력적차원 [...], 결국체제를붕괴시킨역동성의내적외적추진력, 핵심적인갈등, 기능의부족한부분들그리고해체문제를다루게된다. 사회사의광범위한분야가현대화비판의대상이된다는것을 Oexle 1996, 34~37쪽이밝히고있다. 85_ Fulbrook 1996, 287~295쪽. 풀브룩 (Fulbrook) 은 ( 또한 ) 현대화이론과동독사회사의전체주의이론을반대한다. 이두이론은또한역사학자가설명하는것에만치우치게되는가정을사전에갖게한다고했다. _48

59 제 1 부통합이론 법론내에서도새로운이론들, 특히클리포드기어츠 (Clifford Geertz) 의이론으로나타난다. 이학문분과는한편으로는체계적으로 ( 사회 ) 역사적인방법과 ( 상이성 / 해석학적다원성 ) 연결되어있는이중의장점을지니고있다. ( 사회 ) 역사학자와아주유사하게사회역사학자한스메딕 (Hans Medick) 에의하면 민속학은낯선경험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없다. 그래서낯선문화와삶의방식을간접적으로해독해야한다 고말했다. 86 다른한편 민속학 은단순히 현대사회의인정받는학과 로발전했을뿐아니라 (Lepenies 1997, 63쪽 ), 그보다는특히사회학적인체제전환연구로새연방주에 ( 처음으로 ) 적용되었다. 87 이런의미에서이는특히 C. 기어츠가탈코트파슨스 (Talcott Parsons) 의제자중한사람으로파슨스이론의중요한비판자가되었기때문에학문분과간의일종의가교역할을했다. 88 클리포드기어츠가클로드레비-슈트로스 (Claud Lévi-Strauss) 와마르셀모스 (Marcel Mauss) 와는달리알아낸것은낯선문화또는적어도다른문화를조사하는것은 절대로그근원까지근접할수없고, 그렇기때문에 항상미완성으로남는다 는것이다. 89 문화에대해기어츠는 서로간개입하는 86_ Medick 1989, 59 쪽. 이와동일한내용그리고기어츠에관한내용은 Montrose 1995, 66 쪽참조. 87_ S. 스퓔벡 (S. Spülbeck) 과슈텡어 (Stenger) 에대해서는아래에서자세하게설명하겠다. 88_ ( 사회 ) 역사와문화인류학을연계하는것은현재독일어권에서미루긴했지만, 거의토포스로발전하게되었다. Burguière 1994; Mergel 1996, 65~66쪽참조. 기어츠에관한내용은 Reckwitz 1999, 24쪽참조. 89_ Geertz 1987, 41쪽. 반면모스 (Mauss) 의 사회적형태론은낯선사회적환경, 그것의전체성과복잡성 을민족학적으로이해하는것을추구한다. Mauss 1989, 188쪽. 49_

60 체제 로각각서로모든사회적행동의연관성과제도들에게영향을미치며주도하는것이라고말했다. 90 다른말로해서상징적문화적차원은제도적, 물질적 ( 예를들어경제와지배 ) 차원과또는개별관련자들의행동과분리할수없다는뜻이다. 기호체계자체는전적으로논리적이거나엄격하지않고통일되어있지도않다. 그럼에도자체적으로조절되며질서있는시스템으로 ( 예를들어승인하다 / 승인하지않는다, 적합하다 / 적합하지않다 ), 관련자들이그들의경험들을해석하고그들행동을결정할기본구조를해석하는복잡한참조자료로사용된다. 각상황에맞추어관련자들은두순간들을예를들어공공행동, 예식, 표현을위한언어활동등으로묘사한다. 이때모방적인수용에서부터패러디에까지이르는광범위한다양성을보이게된다 (Geertz 1988, 140~144쪽 ). 민속학자는관찰할때문화적인체계를선택적으로묘사하고, 그의과제는정렬되어있는표현방식에따라해석하고서로연결시킨다. 따라서민속학또는문화인류학은필연적으로과정에따라일어나는 해석학적학문분과 이다. 일어난일들사이를헤매다가이들이서로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표현방법을생각해내는것이바로인식과환상을구성하는것이다. 91 적어도어떤형태로든제한되어있는표현, 메모, 정보를주는사람들의이야기 ( 이 90_ Geertz 1987, 21쪽. 이에대해 Lipp 1996, 92~94쪽도참조. 파슨스-기어츠관계 ( 그리고벨라, Bellah) 에관해서는 Alexander 1987, 306~329쪽참조. 91_ Geertz 1987, 9쪽. 근본적으로오토가해석학에관한존재론적모델에서말했던것을다르게표현한것뿐이다. 이와관련하여각주 25 참조. 알렉산더 (Alexander) 는또한비판적이기는하지만기어츠에대해서다음과같이강조했다. developed a new, more hermeneutic emphasis [...] in sociological [sic!] theory. Alexander 1987, 311쪽. _50

61 제 1 부통합이론 것들또한해석이다 ), 증빙문서들, 인위적인예술품의관찰들은민속학이다른문화의표현적재구성의역사라는구성요소들을연결시키고, ( 다층적인배열에서 ) 기준점및연결할수있는대상으로사용된다. 설명을해주는표현은원칙적으로사실과허구로나눌수없다. 둘은서로구분할수없을정도로엮여있다. 여기에는당연히낱말의힘과 연관성 들로더욱분명하게드러나는해석자의선택적, 독창적관점이포함되어있다. 92 따라서다른문화를진실되게, 정확하게또는광범위하게해석했는지논할수없게된다. 그보다는 단순히 조각조각들로그리고사회적논리와문화적체계재구성의연관성을중심적으로다루게되는것이다. 이와같은연관성은항상새로운시도들을통해낯선문화의다시각적이고다양한, 비교적제한된범위를포괄하고다양한논리를 ( 항상이탈을하기는하지만 ) 이해하도록노력하는 자세한묘사 로얻을수있는것이다 (Geertz 1987, 37쪽 ). 역사들간의 ( 그리고다른낯선민속학연구에서도 ) 이와같은대립은자체적인암시를벗어나지는않지만지속적으로수정되고비판받게된다. 예외, 다양성그리고불일치가공간을얻을 수있도록유연할뿐만아니라경험에가까워야한다. 짧게말해서 ( 비판을포함한 ) 연관성을허용하고보장하는 깨어있고, 쉬지않고, 적응하지않은상태로 표현되고연결해야한다. 93 이렇듯 92_ 멀리 (Merley) 는기어츠 (Geertz) 와함께다음과같이말했다. The descriptions are still the describer s descriptions and the dialog ist still edited, constructed and presented by the ethnographer. Morley 1997, 131쪽. 93_ Geertz 1996, 65쪽. 이미벤자민 (Benjamin 1965, 82쪽 ) 이통일화에치우친그리고비판적인역사철학에서유추해낸요구의요점을되풀이하여말했다. 모든시대에서는전달된내용을조사할때대세에순응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51_

62 상대방모습을상대적으로나열한이질성자체는그럴듯하지만, 최종적으로는표현에이르지못하게된다. 결과적으로인식론적정확성과낯선문화세계를방사선과같은투시력으로보는것에서벗어나실용주의에입각하여관심을중점적으로다루게된다. 이야기들의의미와목표는 집단의의식을 ( 조금은 ) 다른사람들의삶의형태를위해 ( 일부분을 ), 그리고자기자신의삶을위해 ( 일부분도 ) 열어주는것이다 (Geertz 1993, 138쪽 ). 책임감이있고가능하면정직함에대한요구를따르는의사소통방법, 재구성그리고이들간의계속적인의견교환을요구하는것들로 94 보고서의구성은문화간의대화를가능케해준다. 문화를분산해주는과정에서는양측에서자체적인문화를인식하는데지역적인새로운구성및 ( 선택적이고부분들로이루어진 ) 자체적이면서도타인의것을통합하는과정을통해양측에게새로운차원이만들어질가능성이커진다. 이와같은분산과통합의과정은불확실한것으로남고, 어떤경우에서도성공적인의사소통을보장할수없다. 그러나실용적인면에서는단계별로낯선것들을해소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준다. 이론확립만이목표가아니라제한된, 문화적-실용적인통합이목표이며, 분산도빠트릴수없다. 95 수잔네스퓔베크 (Susanne Spülbeck) 는이와같은문화인류학적인발상을 94_ 양 측 이상호간문화적으로해석하고그결과우월한또는객관적인담론이없다는바로이러한인식이자신을고치기위해상대방을다각적으로포함시키는것과정직해야한다는인식이요구된다. M. Fucks 민족학은이로써역사학자들로부터정직성을보다엄격하게요구할뿐만아니라동시에그것을다시금강조하게된다. 95_ 로티 (Rorty) 또는푸트남 (Putnam) 에서실용주의와긴밀한관계를볼수있다. 실용-패러다임 이란제목으로도이와같은내용을밝히고있다, Reckwitz 1999, 26~ 32쪽. _52

63 제 1 부통합이론 ( 결과적으로실패로돌아간 ) 러시아출신유대인들을통일후튀링엔지방에통합하는과정에관한연구에서언급했다 (Spülbeck 1997, 20쪽 ). 순수현재의사건들을분석하면서저자는문화적으로배회하는, 다양한정치적인체제로인해역사적으로형성된 낯선자 와 다른이 에대해읽어봐야하는역할전형화와구조에관한해석자의입장이되었다. 이와같은집단적인허구는대체로세개의서로다른논쟁체제로 ( 유대인, 슈타지-감시 그리고 마술 에관한논쟁 ) 구성되어있다. 이들은각기자체적인역사, 논리그리고내용과는직접교류하지는않지만 인식할수있는역할 들의지속성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 동일참조문헌, 240쪽 ). 이세개의서로다른커뮤니케이션차원들을훑어보면서신드롬의핵심이발전하게되는데, 스퓔베크는전체주의와제도화된통일사회당 (SED)- 국가의관리사무국을그중심에위치시킨다. 이와같은결론없이평가를하려한다면다음의두가지요소를꼭반영해야한다. 서독일출신해석자인스퓔베크는외부적이고중립적인관점을갖고있지않으며, 익숙함과낯섬, 기대와실망, 이해와이해할수없음과같은서로대립되는공간을조사하게되었다 ( 동일참조문헌, 25쪽 ). 자신의생각과낯선것의모순사이를계속적으로오가면서자료들을다시금재배치하는세가지로구성되어있는자료의틀을만들어냈다. 이렇게해서전체적인그림은설득력을얻게되고상대적으로연관성이있는, 현재혼란스러운상황에서구조와문화의혼합을가능하게하는이해와의사소통의방식과연결시켰다 _ 슈텡어 (Stenger 1997/1998) 도상대적으로낯선것을경험하기라는사상을주장했 53_

64 그러나이것은생활과권력을구성하는경험의단계들을멀티미디어텍스트에서해석학적-단편적으로편집하는문화인류학적인성찰을다시금역사학과 ( 동독일의 ) 일상생활의역사로되돌려연결한다. 따라서니트함머 (Niethammer) 와다른학자들은동독에서의 민족자체의경험 에관한연구에서이를 자국의민속학적모험 이라고표현했다 (Niethammer/von Plato/ Wierling 1991, 33쪽 ). 그밖에문예학에관한두개의학과간에가교역할을수행한다. 97 이때뷔히너 (Büchner), 플로베르 (Flaubert) 그리고니체 (Nietzsche) 가벌인역사편찬을원칙적으로문학과분리해야하는지말아야하는지에관해, 그리고소설이나문화인류학적연구와같이사실적인동시에허구라는논쟁을다시반복해서는안된다. 98 그러나그보다도야우쓰 (Jauß), 블루멘베르 다. 슈텡어는우선동독의지식체계의체제전환내에서다양한사회적, 문화적상이한점들을추출했다. 이것은낯선것을경험하고 ( 자신의것으로부터 ) 구성하는것이두지식 ( 학문 ) 세계의해체또는낯선상태로머무는과정에숨어있는중요한영향요인으로나타날뿐만아니라이해와통합가능성을위한지식을 ( 직접 ) 규명하는방법으로사용되기도한다. 97_ 다음도또한거의토포스가되었다. 이와관련해서는모음집 Eggert/Profitlich/ Scherpe 1990 참조. 이모음집에서는역사의문학화를위한프로그램이소개될뿐만아니라해석의실례도수록되어있다. 뤼츨러 (Lützeler 1997, 177쪽 ) 는 신역사학 (New Historicism) 만큼독문학작업을수행할때적절한방법을본적이없다 고말했다. 또한다원주의라는관점에서뤼츨러는독문학, 문학그리고민족학간에서다음의공통점을강조했다. 우리가 ( 신역사주의에서 ) 발견할수있는다양성은어마하다 [...]. 방법들은학문사회적인사회사에서유추해냈다. 실용주의 [...] 에서따온사고를볼수있다. 데리다 (Derrida) 의포스트구조주의를긍정적으로수용했다. 빅토르터너 (Victor Turner) 그리고클리포드기어츠 (Clifford Geertz) 가주장한문화인류학의효과를간과할수없다. 동일참조문헌, 176쪽. 일반적인혐의자 들이다시모이게된것이다. 98_ 이문제를다뤄온지난 30년의과정을예를들어하이든화이트 (Hayden White) 는 _54

65 제 1 부통합이론 그 (Blumenberg), 이저 (Iser) 와같은저자들이 ( 사회 ) 역사와민속학과같은비슷한문제들과방법론적접근방법을언급했다. 가다머의영향사는 ( 이미언급한바와같이 ) 텍스트와해석자의주관적-구성적이해를가능하게하고보장해주는지평혼합이란행위안에서포괄적인연속성을주장했는데, 야우쓰는예를들어르네상스텍스트의상이함과낯섦을언급했다. 이와같은텍스트들이내포하고있는, 그리고답을주고있는의도, 의미와문맥상의문화적의미는직접적또는간접적, 탈주관적인전달행위로접근이가능하거나파악이가능하지않다. 그보다는 현재의이해지평속으로과거의것을가져오는것이역사적으로낯선지평의초안 보다확실히 상위개념 이다 (Jauß 1984, 668~669쪽 ). 블루멘베르그가주장한것은해석자가그의입장, 위치그리고기대감에서해석해야하는것바로뒤에의미있는, 그리고해독을위한틀을고안해낸다는것이다. 99 이는일차적인행동으로가다머의연속성대신비연속성을전승전통에도입해주기보다는, 즉부족한부분들이있다고계산한다는뜻, 의미있는전달과그룹화라는문제를다시제기한다. 오토와비슷하게야우쓰도해석학적전달행위만유일하게 미학적으로중재된변화 를통해, 즉텍스트와컨텍스트상의관계와해석하게될사람의내적인상황논리속에서다 역사의시학을언급했다. White 1991, 101~122쪽. 이문제는이미역사의근원지에서 19세기의학문적규범으로인식되었다고도로테기미히 (Dorothee Kimmich, 2001) 가말했다. 99_ 블루멘베르그 (Blumenberg) 는해석학의과제는 질문에대한답으로진술과교리, 사변과계명이우리가이해하는것, 즉기록된것의배경에투시된다 고말했다. Blumenberg 1966, 444쪽. 55_

66 소간설득력있게조절되었다고했다 (Jauß 1984, 672쪽 ). 이해는묘사된것을표현하는것이기때문에근거가있다. 그러나이것은당연히전승내용을과도하게주관화하기위한비밀스러운대체행위가아니라, 모든표현이동일한가치를지니고있지않다는것을나타내주는것이다. 상대적으로다른경험과논쟁에관한해석은항상 ( 실제로도그러하다 ) 부족한부분이생기기마련이며추정으로남게된다. 100 동시에이와같은접근방법은문학에서뿐만아니라 신역사학 (New Historicism) 에서도드망 (de Man) 이주장한포스트모던한요소를지니고있지는않다. 한편이두학문분과와해체현상에의해해석학적의미와의미의연관성의통일이부정되기도하고, 차이와상이성이란개념에따라조정된다. 101 그러나 자세히읽기 (close reading) 라는의미에서의, 의식적으로모든문맥화를거부하는 ( 그러나이와같은행위를직접견뎌낼수없지만 ) 수사학적인해체방법을중지하면서해석학은차이에비해단호하게 ( 부분으로이뤄진 ) 해석해야하는내용을역사적범위에포함시킨다. 102 그리고이와 100_ Blumenberg 1998, 23~48 쪽 ; 텍스트 / 독자, 규정 / 배제간의 무한의게임 과비슷한내용을 Iser 1993, 405~411 쪽에서찾아볼수있다. 101_ 뮐러 (Müller) 는 [...] 해석학적독법을상대화시키는상이한문헌을위한 ( 해체주의의 ) 변명 이 특히해석학이전제된의미와그다음입증된의미를 [...] 찾을때숨길줄아는조화로운권력의메커니즘을드러낸다 고옳게지적했다. H. Müller 1993, 105쪽. 102_ 신비평 (New Criticism) 은자세히읽기를통해문맥이분명하지않은텍스트를해체하려노력했다. 텍스트의모순적인논리외에는어떤다른것도연관성이있는것이없다. 그러나폴드망 (Paul de Man) 도결국이를준수하지않았거나준수하는데실패했다. 이로써해체는차이점해석학에근접하게된다. Fohrmann 1993, 89~95쪽 ; Renner 1996, 283~286쪽. _56

67 제 1 부통합이론 같은범위는리오타르 (Lyotard) 가보여줬듯이정치적인것으로 큰이야기 들로부터벗어나면서직접정치적인그리고결국윤리적인함축내용을내포하고있다. 제도들이흘러가버린언어놀이이고통합적인그리고패권을쥐고있는, 큰권력이정치적인상황을결정하는현재국가의자기합법성이 큰이야기 라면, 사회적, 정치적인행동에있어서의비판적인책임감과의식적태도를받아들이려는요구는명제들사이에서의비연속성, 미완성, 단절과우연성을강조한다. 103 이런의미에서해석학적상이성을강조하는관점을포스트모던의임의성과고의성으로의심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문학은우선지적논쟁맥락을이해하는것이지사회실제적인행위, 행동양상그리고관련자들의마음가짐에는그다지관심을갖고있지않다는것을부인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두지시관계및재구성의관계는뚜렷하게또는원칙적으로분리할수는없다. 이것은한편으로는예를들어문학적텍스트가시대를특징짓는사회의이야기로사용될수있다는것을뜻하기도하다. 즉포퍼 (Popper) 가주장했듯이사회사적세계의한구성요소로참고할수있다는것이다. 104 또다른하나는문학작품에서는사회적인, 경우에따라서는상반되는상황, 사고, 문제그리고처리방법, 일종의 상상 을찾을수있고, 이와같은성격을띠고있음을볼수있다. 문학은사회전체의 103_ 정치란직접적으로한문장으로표현할수있다고말할수있다. 즉이문장의엮임에관한질문과관련하여모순이존재한다고말할수있다. Lyotard 1989, 234쪽. Lyotard 1981; Jameson 1987; Welsch 1988, 227~231쪽 ; Derrida 1999; Mouffe 1999, 29~34쪽 ; Thumfart 1996b, 10~11쪽 ; Thumfart 1999a; 211~213쪽. 104_ 사회의해석학적의미의지평을보다자세히해독할수있도록문학은도움을줄수있다. 문학은사회의문화적기억의일부다. Hanisch 1996, 227쪽. 이를실례로보여준내용은예를들어 Hanisch 1994; B. Wagner 1996이다. 57_

68 논리로만들어서는안되고, 이와는구분되어야하는자신만의합리성, 역사, 생산방식을가진다. 또한문학은사회의단순한거울이아니고, 105 문학은당연히시간의상황과정치적사회적환경에속해있다. 그래서문학과정치적문화연구의일부는문학을 ( 넓은의미에서 ) 통일전후시대의정치적-제도적, 문화적상황을가늠하는측도로삼는다. 카를-루돌프코르테 (Karl- Rudolf Korte) 는 ( 다소강한 ) 가정을내놓았다. 소설은국가의상태에관해감정적으로작성한보고서다. 시대정신의프롬프터로문학은 [...] 시대의진단들을내놓는다. 독일의상황에대해문학적비평들은농축된형태로통일의정치적인논쟁들을내포하고있다. 106 암호를해독할때개별적으로어떤방식을취해야하는지, 107 그리고그것이문학과사회적, 정치적주변분야에대해납득할만한배열에이르게되든지간에, 각각의문학적해석이해석학적으로다소간의정치적인요소가가미된해석세계에서제각기전문화되고서로다른정치적인문학이야기를말하기위해텍스트의배경을투영한다는것을부인하기는힘들다 _ 이내용은이미안토니오그람스키 (Antonio Gramsci) 가알고있었다. 동독 - 문학에관해서는 Emmerich 1996, 15 쪽참조. 106_ Korte 1996, 27 쪽. 이와동일한의미를나타낸문헌은 Hanke 1998; von Bormann 1998 이다. 이레네디쉐 (Irene Dische) 그리고베르너슈타인베르그 (Werner Steinberg) 를실례로사용한문헌은 Klockmann _ 문학은예를들어문화정치적, 제도적, 교육적, 형식적, 내용적또는수용적으로읽을수있다. von Bormann 1998, 32쪽. 108_ 그라이너 (Greiner) 는 문학적과거의표현을독서방법의관철 이라고주장했다. 무엇이어땠는지결정하는사람은무엇이어떨것인지도결정할것이다. Greiner 1990, 59쪽. 특히미미크리 (Mimikry) 의동독문학에관한다양한독서방법, 적응그리고이탈은모음집 Rüther 1997, 249~478쪽참조. B. 바그너 (B. Wagner) 는또한 서면의출처가존재하는모든곳에서 [...] 역사는 [...] 문학의독서기술, 이해 _58

69 제 1 부통합이론 어렵지않게알아볼수있듯이일상사, 문화인류학적그리고문학적해석학은이미브로니스로프말리노브스키 (Bronislaw Malinowski) 가시사했던사상에바탕을두면서사회를다양한층으로되어있는텍스트와자료에서암호를해독하는문서로바라봐야할것이다. 109 그러나이것은사회가텍스트란뜻이아니라사회와그의사회적인세계가 상징적인질서 를통해문자체계로구성될수있다는, 즉사회가이런세학문으로인해상징적질서에관한문자체계를구상할수있다는뜻이다. 110 역사적형성으로사회는각각특별한관점에서사회적, 구조적그리고문화적차원을소개하고, 묘사하고, 강화하고, 설명하고, 문제를제기하고, 비판하고생산되는제도적인대표적인전형, 문화적인암시세계그리고그룹특징적인행동양식간의간섭의짜임으로볼수있다. 111 따라서이들은원문그대로의고문서또는텍스트와유사한 ( 기호로된 ) 표현이아니다. 왜냐하면텍스트외에는실제상황이없고, 과정의해석학적점검에의존적 이라고강조했다. Wagner 1996, 29 쪽. 109_ 말리노브스키 (Malinowski) 는 많은실들이서로엮어진 트로브리안더협회의 섬유 에대해언급했다. Malinowski 1981, 27 쪽. 110_ 렉비츠 (Reckwitz) 는해석적패러다임을설명할때해석학적사회학에서중요한세개의범위또는출처를강조했다. 이세출처는그에게있어역사 / 민족학 ( 실용-패러다임, 예를들어 Geertz), 구조주의 (Glasersfeld, Luhmann) 그리고문화학적기호학 ( 텍스트패러다임, 예를들어 Derrida, de Saussure, Eco, Foucault) 이다. 이것은필자가조사하거나규범을선택할때도대체로따랐던것과일치한다. 렉비츠는또한 모든세가지의표현형태를위해사회는상징적질서로구성된다 고강조했다 ; Reckwitz 1998, 40쪽. 111_ 사회적실제를조사할때알수있는것은물질적 실체 와 ( 언어적또는그림문자적인 ) 표면 간, 그리고현실의자체적인입증, 즉개별적인행동과문법에서의사회적인연관성을위계질서로구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자료와텍스트, 그림문자또는제스처에서보이는것들은계속적으로상호작용을한다. Lüdtke 1997a, 12쪽. Rabinow/Sullivan 1987, 6~7쪽도참조. 59_

70 우리는넓은의미에서상징질서를통해, 예를들어언어표현의형태로이사회에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와같은표상은특히문화인류학, 사회학의특정한부분그리고마지막으로는철학에의해서 ( 도 ) 확장된다. 왜냐하면지난사회를기록된상징적인질서로만바라보도록확정지은것이아니기때문이다. 현재제도화된 ( 구조적, 문화적 ) 구조와행동들도주로언어적으로기반을이루고, 구조를이루며중개자로소개된다. 사회와그사회의제도및이런맥락에서행해지는행동들은대부분의경우언어의생산물이거나행동을이끄는구조에서언어적인텍스트를따른다. 112 이렇게해서지금까지언급하고소개했던재구성의학문분과들에게기본적인틀을마련하게된다. 바로현실에대한집단적인언어적인구성인셈이다. 이와같은집단적인방향은결국해석적패러다임의형태로되어서사회학적인논쟁으로넘어가게되어순환계를이루게된다. 우선기본적인틀을묘사하자면 언어학적전환 (linguistic turn) 이란용어로표현할수있다. 그것이원래는동일한 ( 새로운 ) 이념을나타내는것이아니더라도, ( 광범위한의미로이해되는 ) 이세계의사물들은자체적으로우리에게의미있는것이아니라, 이러한사물들에우리가의미를부여해주고이 112_ 이와관련하여 Levi-Strauss 1981 참조. U. 에코 (U. Eco) 는전체적인인간문화를 ( 자연과는달리 ), 즉 대상, 행동양식그리고생산관계및가치관계 를 정확한기호학적규칙을따르는 기호학의현상이라했다. Eco 1990b, 41 쪽. 그리고알렉산더는철학자폴리쾨르 (Paul Recoeur) 와클리포드기어츠간의연관성을유추해냈고, 이둘을결국은사회학과도연관시켰다. Sociology, to use a concept of Ricoeur s [...], would have to be more concerned with action as a text, but it should not forget context in the process. Alexander 1987, 311 쪽. _60

71 제 1 부통합이론 들사물중의몇몇은 ( 우리로부터그리고우리를위해서 ) 생산되는것들이란뜻이다. 113 이와같은의미부여는언어를통해일어난다. 사회는어떤의미에서는언어적으로기반을잡고있는상호작용, 세계의의미부여그리고세계의다양한기관들을형성하고생성해내는발전기이다. 114 서얼 (Searle) 의이론에연결하여설명하면, 우리는전체적인세계의사물들을들어개, 고양이그리고산과같이언어로부터독립적으로자립적으로존재할수있는부류와언어에의존적으로존재하고, 경제학자들또는 ( 정치적인 ) 기관들과같이직접우리스스로가만들어내게되는부류가있다. 이모든것들이각각의기능을지닌채우리를위해존재하고있다는것은 ( 언어적 ) 상징화라는인간의능력에의한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은무엇을뜻한다 라는관계가나타나는상징으로부터독립하여실제존재하는사물을요구하게된다. 그러나제도적인현실은최하위단계에서본질적인규정에따라사물에의미를부여 113_ 카르납 (Carnap), 슐릭 (Schlick) 그리고베르그만 (Bergmann) 을포함하는, 언어적전환 이란표현이탄생하게된비엔나협회의원래의도는논리적인통사론에따라언어사용을분석하면서철학적인문제를 ( 완전히 ) 해소하는것이다. Rorty 1992, 4~15쪽. 이와같은변혁에서부터언어및그의의미를분석하는작업은동시에의도하지않았던사상, 언어또는 which constitutes human knowledge 그리고 interfaces between the knowing subject and the world 하는 공적논쟁 으로이끌어줬다. Hacking 1975, 187, 53쪽. 이제다음으로는재현이란용어가있는데, 재현의방법을결정하고재현없이도가능할지점이있을것이란추측을한다. 이와같은모순적인사상은예를들어구드만 (Goodman 1984, 134~170쪽 ) 그리고로티 (Rorty 1989, 25~47쪽 ; 1994) 가포기했다. 이것은언어가사물에게우선의미를부여해주고그리고이렇게해서우리에게사물들을만들어줄수있다는결과에도달하게된다. 114_ 언어는하나의세계만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 경험의세계에도적극적으로참여한다. 우리는언어가없었더라면세계가어떻게생성되고 사물들 을어떻게인식할수있는지모를것이다. Schnädelbach 1985, 71쪽. 61_

72 하게된다. 이는곧잠재적관련대상의카테고리를말하는것이다. 상징들은개와고양이그리고별을창조해낼수도없고, 단지개와고양이그리고별들에게공적으로접근하기위한가능성만을열어주는것이다. 그러나상징화는존재론적카테고리인돈, 재산 [...] 그리고정치적기관들을만들어낸다 (Searle 1997, 85~86쪽 ). 우리는고양이나사람은우리가그것을고양이나사람으로명명할때만존재한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고, 결과적으로맞는말이아니다. 그러나예를들어한사람이연방총리로존재한다는것은우리가그사람에게집단적으로 연방총리 라는의미를부여했을경우에만가능하게되는것이고, 이것은또다시총리가되기에필요한규칙들이준수되어야한다는전제가붙게되며, 또다시이규칙들이란예를들어법규를집단적으로확립하여규정에의한방식으로권한을위임한사람이탄생할수있게해준다는것등이정해져야한다. 이모든제도적인사실들은 ( 서얼의존재론적카테고리 ) 결국 ( 또다른 ) 의미체계가 ( 상징적인질서 ) 생성되고, 설치되고그리고제도화될수있는언어로규칙을만들어내는사람의능력에달려있는것이다. 115 그러나동시에언어를통해세계를설계하는주체들은스스로를이와같은주체로만든다. 주관성또는특정합리적인주관성은필수적인무엇인가로 115_ 이와같은입장은또한 (Wittgenstein 과관련하여 ) 최근해석적정치학을위한출처로거론되는찰스테일러 (Charles Taylor) 가대변했다. 문화를정의하는의미의조직은테일러의이론과함께 [...] 객관적인정신 이라고이해할수있다. 사회적인실제에의미와형태를부여해주며의미와용어의대조적인 ( 그리고규범적인 ) 영역들을만나게해주는이정신의본질적인장소는언어다. Rosa 1999, 168 쪽. 이미토마스홉스 (Thomas Hobbes) 와데이비드흄 (David Hume) 은모든기관의정치적기관으로서의언어를언급했다. Thumfart _62

73 제 1 부통합이론 표현의수단으로연대적으로작용할수있을언어밖또는앞에존재하는것이아니다. 그보다는 Ch. 테일러 (Ch. Taylor) 가살펴본바와같이언어적으로, 그리고집단적인언어를통해서생성되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러저러한것들과의주관적인관련짓기는복잡하고다양한사회적언어유희내에서만내재되어있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해석으로표현될수있다. 니체의철학이나온이후관점주의적이고, 언어적으로생겨난이미지속의세계에관한 ( 집단적인 ) 해석과소유를둘러싼논쟁에개입하지않은채 116 사회학적이론형성에서는최근들어서정치학에서도적어도 흔적 은찾을수있는일종의해석적패러다임의중요성이부각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117 해석학적패러다임은사회학적토론과의연관성이란틀내에서우선적으로알프레드쉬츠 (Alfred Schütz), 페터 L. 베르거 (Peter L. Berger), 토마스룩만 (Thomas Luckmann), 조지허버드미드 (George Herbert Mead) 그리고헤르베르트블루머 (Herbert Blumer) 가주장했으며, 철학적인이질적인출처에서나오는사회학적, 보다정확한학문사회학적이념에서나타나게 116_ 이와관련하여 Abel 1993의뛰어난설명도참조. 이것은사실르네상스의철학적휴머니즘이이미만들어낸사상이기도하다 (Grassi 1973). 이때르네상스의정신철학은유아론 ( 唯我論 ) 적으로사회적인형태를주제로삼지않았다. Thumfart 1996a, 472~479쪽. 117_ Nullmeier 1997, 101쪽. 눌마이어 (Nullmeier) 는정치학이 지금까지는이런용어를사용하지않았다 고강조했다. 동일참조문헌. 이것은그러나정치적이론과사상의역사내규범적-우연적설명에부합하지않는다. 왜냐하면주제해석학적설명만있었기때문이다. Ball 1995; Gebhardt 겝하르트 (Gebhardt) 는푀글린 (Voegelin) 의이념을바탕으로정치학적해석학의규범적-인류학적관점에서실험에중점을둔정치학의관점주의를이끌어낸다. 63_

74 된다 (Dewey, James, Husserl; 전반적인내용은 Abels 1998 참조 ). 거의고전적인표현을사용하는헤르베르트블루머는상징적인상호작용이란표현을빌어해석학적패러다임은세개의기본적인원칙을따른다고했다. 첫번째가정은사람들이 사물 을대할때사물이소유하고있는의미를바탕으로행동한다는것이다. 사물 이란사람이그의세계에서감지할수있는모든것을포괄한다. 그것은나무와의자와같은물리적인사물들일수있다. 또는어머니와판매원과같은사람일수도있고, 친구와적과같은사람들의분류일수있다. 학교와정부와같은기관일수있고, 개인적인독립성또는진실성과같은중심사상일수있다. 명령이나소망과같은다른사람들의행동일수있으며, 개개인이일상생활에서만나게되는상황들이될수있다. 두번째가정은이와같은사물의의미는주변사람들과함께하는사회적인상호작용에서파생시킨것이거나생성된것이라고했다. 세번째가정은사람들이만나게된사물을사용하면서겪게되는충돌들을잘다루고변형시키게된다는것을뜻한다. 118 따라서주관적인의미부여는집단적인언어로표현한지시그리고상징의세계를구축하는것뿐만아니라갈등에빠진투쟁적인과정에서는해석을탄생시킨다. 이와같은충돌은항상존재하고지속적인변화를겪게되어계속적인제도화와비제도화과정이라말해야할것이다. 119 따라서끝없는충돌 118_ Blumer 1973, 81 쪽. 이것은또한서얼의의견이기도하다. 119_ 질서의원칙과유효한요구사항들이상징적으로표현되는 제도화를과정으로이해한다면, 그리고 가치와규정의양식화 에구속력을부여한다면 (Rehberg 1994, 56 쪽 ) 표현을둘러싼투쟁은탈제도화라고할수있다. _64

75 제 1 부통합이론 은통합과해체현상이기도하다. 120 모든다양성을가진 현실 은관철력이있는새로결합시킨사회의사회적인해석이다 (Charon 1998, 178~189쪽 ). 이중 2격 (Genitiv) 문장구조는모든개별가담자가예를들어나이와같은상황들을드러내고이의를제기하여특정제도화된해석체계로자신을이해시키려한다는뜻이다. 또한이해에관한사회학적이론을해석학적으로이해해야한다고나타내기도한다. 이때이론이라고표현한 사실 들은 ( 해석의 ) 해석들이다. 이론의형성은해석과정이다. 연구주체와연구대상의차이를해석자로서의원칙적인대등성에유리하게배척한다 (Nullmeier 1997, 106쪽 ). 이것은한편으로는자기사회의사회학적인분석이해석과관점의특정 영역 을나타내고, 다른한편으로는항상비슷한다른사회의사회학적인이해가해석적으로그리고해석학적으로이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로써 ( 표면적인그리고가능한 ) 텍스트에기반을두고있으며한편으로는전달해주는역사적, 민족적그리고문학적해석학,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 직접 접근할수있는사회적 사실 과 정황 의사회학적, 방법론이란이론의이해간의차이를해소해주었다 (Vielmetter 1999, 63쪽 ; Reckwitz 1999, 43쪽 ). 만약그렇다면세개의규칙의틀안에서의해석학이란성찰단계에의존적인모든진술들은또한 ( 해석학적으로진행하는 ) 정치학적이론을형성하고체제전환과정에서의연구프로그램의효력을발휘할수있게된다. 이것은체제전환연구의세단계에서이미알아낸결론들을반복하여드 120_ 부르디외 (Bourdieu) 가차별화와통합과같은구별을집단적인표현차원에서잘보여줬다. 부르디외가사회와일상생활사학자들로부터받아들여졌고받아들여질것이란사실은놀라운일이아니다. Gilcher-Holtey _

76 러내긴하지만, 그뿐만아니라그밖의검증된학제간의논증의대열에위치시킨다. 그러나동시에이것으로부터지금까지언급한내용이상을말해주는체제전환연구의결론을얻을수있다. 그래서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에관해서다음의결론을내릴수있다. - 체제전환연구는동독과서독의자기해석과구조와문화의표현간의상대적인차이를전제로해야한다. - 체제전환연구는현재상황을재구성하거나표현할때는통합적인, 추상적인, 내용적으로결정된전제를사전에세워서는안된다. - 체제전환연구는정치적체제의서로다른지역과요소들에집중해야하며모든부문에대해특별한집중력을발전시켜야한다. - 체제전환연구는상호간의차이를인정해야한다. - 따라서체제전환연구는맥락에예민하게그리고대상에특화되게다양하게작업해야한다. - 체제전환연구는연구프로그램을실행할때는여러가능성중하나를표현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어야한다. - 많은묘사들이혼합되거나교차된후에야결정화될수있다. - 한편으로는개별분야에특화된분석과다른한편으로는정치체계의부문들간의차이를인정해야한다. - 체제전환은다양한해석적설명에서자료의종류의차이 ( 데이터, 텍스트, 필름등의수적이고질적인차이 ) 를완화시켜야하며모든것이연관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 이것으로부터실험적인실증주의적인접근방식을하나의가능성으로여 _66

77 제 1 부통합이론 기는복합적이고, 학제간으로고안된진행방식이그결과로나타난다 체제전환연구는이와같은서로다른자료들과긴밀한관계를맺고, 관계를유지하고, 발전과정을따라야한다. - 또한마지막으로체제전환연구는통합과해체과정이란주제를중심사상으로삼아야한다. < 방법론적, 내용적그리고규범적요소로서의통합 > 체제전환연구란통합과해체를다루어야한다는마지막항목이본인이생각했을때결정적이고결국체계적으로요구되는것이라생각한다. 우선, 앞서말했듯이, 이것은두개의서로다른역사적표현과그로인해나타나는제도화및비제도화과정의대립과혼합을통한문화와구조의실제역사적인차원과가깝다. 그러나정치학적연구방법때문에계속강제성을지닌다. 해석적접근자체에서, 게다가서로간연관되어있는세가지관점에서통합과해체란개념이성장하게된다는뜻이다. 방법에관한토론에서재구성을위한 ( 상대적인 ) 일관성이란다른관점들을지닌비판적인결합과연관성에서행해지게되며, 여기서부터동시에그리고우선적으로여러관점들의광 121_ 하우저 (Hauser) 등은 포스트사회주의적체제전환의내용및과정적차이는서방과다른현대화및 현대화이론 이부족한부분이있는것과같은문제점들에비해 [...] 이론적확장과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고역설 했으며, 전체적으로사회체제전환의다양성을모두포괄하고분석잠재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많은해결책들이있어야한다 고주장했다. 이는지금까지역설한것을배경으로 해석학적패러다임 이가장전망이있으며, 이와같은요구사항을최소한근접하게만족시킨다고말한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476~477 쪽. 67_

78 범위한관점으로의통합이라는방법론적요구가일어나게된다. 즉, 통일화하는것이아니라이관점을중심으로다른관점들과관리를상호간그리고비판적으로검토해야한다는뜻이다. 이런방법으로한편으로연결가능성과연계들을찾게된다면, 다른한편으로는차이점들을부인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방법론적요소는동시에내용적인것이기도하다. ( 포괄적인관점에서 ) 주제로삼아야하는것은바로접근과구분, 통합과해체및재통합, 적합성과비적합성그리고더이상적합하지않은것을위한과정이다. 122 이것은특히사회적인변혁이일어나고있거나일어난후의상황을 ( 해석학적으로 ) 재구성할경우에필요한것이다. 왜냐하면이런변혁과정중에는사회적정치적통합의기반이바뀌기때문이다. 즉지금까지통합시발생했던형태들은대체로모두그들의효력을상실했고, 다른그리고새로운사회적질서를조성해야했다. 123 어떤사회적정치적분야에서이와같은새로운통합이어떤형태로이뤄지고있는지가사회학적, 정치학적연구의대상이된다. 122_ 눌마이어 (Nullmeier 1999, 233~236쪽 ) 가정치학에서해석적패러다임을활용하는것을담론분석의한방법으로추천했을때, 이것은해체와재통합의내용적인과정을묘사하기위함이다. 이때담론분석의가능성이란, 변화 를건설적으로보여주거나 인정받은의미의공간정도 를말하는것이고, 또한 정치적핵심관련자가해석과방향성을갈등의형태가바뀌는결과를낳도록어떻게바꾸는지를 말하는것이다. 123_ Major historical changes are revolutionary to the extent that they alter the basis of unity and integration of a society. [...] The outcome of such changes is a new social contract that involves some widely shared understanding at the basis of the new order [...] how individuals and functions of a society shall be coordinated and held together. Offe 1996a, 10~11쪽. _68

79 제 1 부통합이론 그러나해석학적재구성의방법론적내용적요소는동시에규범적인것이기도하다. 그리고이것은적어도두가지이유에서다. 사회적정치적인, 그리고기관들에내재된상징적인질서는실제로규범적으로특징지어졌다. 관점적인해석학에관한고찰들은관찰자와관찰된것, 이론과대상범위가원칙적으로구분될수없으며, 해석학적관점은바로이런이유에서사회의상징적이며규범적질서에귀속되는것으로부터벗어날수없다는것을보여주었다. 124 이것이역사적해석에관한이성의특징이다. 사회학적분석은그것의복잡성과는상관없이우선규범적인특징을지니고있다. 둘째로관점의해석학은역사문화적그리고역사구조적으로 ( 현재의 ) 상황에어울리지않는것 이며, 이런의미에서당연한것이아니라낯설고다르다는것을이해하려고노력한다. 이것은 ( 해석학적그리고역사적이해력의 ) 해석의과정내에서양측또는파트너가이해를해가는과정에서서로가서로에게 낯설기 때문에변한다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특히 성공적인또는실패하는 이해가있다는것을뜻한다. 정치학적인체제전환연구에적용하면이것은방법론적인관점을통합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구조적, 경제적과정과형태통합의재구성은항상 성공적 인, 그리고 실패한 통합및해체라는규범적인요소를내재하고있다는것을뜻한다. 125 어떤맥락에서, 어떤분야에서그리고어떤대상이성 124_ 언어철학적, 인식론분야에서이것은브랜덤 (Brandom 2000, 863~901쪽 ) 의핵심이론으로사회적이해과정을분명하게설명하고있다. 125_ 사회학에서의질서또는통합이란용어는아마도 진단적인 성격을지니고있는것같다. 이들은특정규범적인요소, 성공적인 또는 성공적이지못한 사회화에대한포괄적이거나명확한생각을내포하고있다. Peters 1993, 24쪽. 69_

80 공적인혹은실패한통합이라불릴수있는것은당연히결정되어있지않으며, 행위자와이론들을변화시키고, 스스로통합하는의사소통과정과이해과정에달려있다. 따라서규범적으로제한하거나또는고정된청사진은해석학적접근을위해서는충분하고적절한자격을가질수없다. 따라서통합과정에서의비판, 고집그리고혁신은항상긍정적으로함께고려되어야한다. 126 그래서결국은정치적체제전환연구에서암시한해석적과정의이념을이런과정이동반하는논리적인관계를설명하여규범적인실행을획득하고입증해야한다. 127 따라서 규범적통합 에관한정치학적논문은정치체계의다양한분야들을주제로삼아야한다는요구에직면하게된다. 이때중요한것은될수있는한정치체계의실질적인요소들과분야들을다뤄야한다는것이다. 케이스별, 주제별역사적세부내용, 전사 ( 前史 ) 그리고초기조건을다루어야하며, 자료의논리를될수있는한따르도록노력해야한다. 이때다른관점들도고려하고, 그래서될수있는한많은사건들을선택하여토론의대상으로삼게될것이다. 이런과정을통해다양한이야기들을재구성하고개별 126_ 이렇듯비판이관점의통합을이끌어낼수있다 [...]. 관점의차이에연결할수도있고차이와다른것의존엄성을위한공간을주는포괄적인관점으로연장시킬수도있다. Rüsen 1998, 29쪽. 긴츠부르그 (Ginzburg) 는사회과학과자연과학의차이를규범적중심사상이라고적었으며, 관점이란용어는 ( 그리고또한해석 (Interpretation)) 더이상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간의장애물역할을하지않고, 그보다는만남의장소, 말할수있는, 토론하고, 싸울수있는장소로변했다고했다. Ginzburg 1999, 231쪽. 127_ 따라서나는 오래그늘에서만머물렀던규범적고찰이 [...] 다시부각되는것을 놀랍게생각하지않는다. 특히동독일체제전환과연관해서는더욱놀라운사실이라생각하지않는다. Glaeßner 1999, 598쪽. _70

81 제 1 부통합이론 주제들의복합체에서가능한연결고리들을찾아야한다. 그러나폐쇄적이거나조화롭게엮어진전체적인그림을그리는것을계획해서는안될것이다. 이것은학문적으로겸손해야한다는점을일러줄뿐만아니라해석이란계속연구해야하는선택적인사실을생각하게해준다. 128 동시에이와같은작업은체제전환의목표가규범적인통합이란관점을고수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때수용이란튼튼한제반기관을통한통합에서얻어지는것이아니라, 구조적문화적으로서로다르게, 분야에특화된, 다층의다른방식으로묘사되는접근, 고집그리고혁신의통합과해체의방식들이중요하다. 이렇게되면서로전혀다른통합된그리고해체된부분들이나타나게될것이고, 실제역사적과정의다양성에도아직은확실하지않지만적절한방법으로이뤄지게될것이다. 이것이매우광범위한프로젝트란것은의심의여지가없으며, 이책에서는제한된범위내에서만다룰수있다는것또한명백한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은적어도이프로그램의몇몇핵심점인분야들을설명하도록노력했다. 이때중요하지않다고생각되는요소들은제외했고, 이책에언급한선택된내용을독자를비판한다고해도이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행위일것이며, 결국전체적인연구과정의역사와논리의다원성에도부합하는것이라할수있겠다. 128_ 그러나학계에있는우리모두는 ( 예술과는달리 ) 연구한것이 10 년, 20 년, 50 년이지나면이미시대에뒤떨어진것이된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이것은운명이다. 이것이바로학문에있어서연구의의미다. Weber 1973, 592 쪽. 71_

82 Ⅱ 규범적통합의기본요소 지금까지체제전환연구를실시하면서나타난층들을드러내고구분하고, 부족한부분들을언급하고대안적인또는추가적인접근방법을다루었으며그로부터자연스럽게나타나는규범적인통합을유추해낸후, 이제는문제점들과관련된것으로보다유용한실제상황테스트로적합한연구접근방식을자세히설명하고자한다. 또한규범적통합의기본요소들을구상하고조사방법을명확하게할것이다. 본인은현실의구조적인모델화에만안주하는것이아니라본인이규명하고이해하고자하는구체적인상황의발전과의미해석이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1998년추운겨울당시독일의시간의파노라마를소개하고자한다. 1998년 12월 7일자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의사설에서라인하르트뮐러 (Reinhard Müller) 는통일된독일이아마도 행복한국가 가되지는않았다고주장했다 (Müller 1998). 1965년기민당 (CDU) 의뒤셀도르프성명에서 독일이분단되지않았더라면행복한국가였을것이다 라고말했다. 그러나독일은 1989년장벽이무너지고, 그후얼마지나지않아통일된후에도행복해지지않았다. [...] 1989년과 1990년의일 _72

83 제 1 부통합이론 회적이었던부흥의분위기는실현되지않은채남았다. 그당시에는동독에있는독일인만이그들의자유에대해기뻐했고, 서독에있는독일인들은이제제약없이친척들을방문할수있게되었다는것에대해서기뻐했다. 그당시까지만해도 [...] 서유럽외국인들이동독에있는같은민족사람들보다더가깝다고설교했던사람들또한기쁨에휩싸였다. 당시독일인들은거의모든희생을감수할태세였다. 그러나서독인들은전체적으로는변하는것이없을것이란그들의절제된약속을고수했다. [...] 장벽이무너지는날의분위기를다시는재현할수없겠지만, 그나마그당시에는법적인그리고행정기술적인영역에서만이뤄질수있었던통일을실제로 완성 시킬기회가존재했었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바로 한때서독잠정협약으로설립된분단국가인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의제일중요한국가목표를완성시키는것이겠다. 그것에의하면지금까지의이전된재원들은당연한것들이라했다. 그리고당연한것에대해서는, 서독인들은실제로말로는표현하지않으면서지금까지동독에해준것에대해고마워할것을요구하지만, 고마움을기대할수없는것이다. 서독인들은오히려통일이란받을자격이없는선물에대해사실고마워해야할것이다. 캐리어를만들어나갈수있는것에대해서뿐만아니라통일되지않았더라면서독에서살아있는동안찾아오지않을이와같은기회를동독에서펼칠수있는 ( 사업 ) 가능성에대해서고마워해야할것이다. 이제다시금휴가를보낼수있게된지역들인뤼겐 (Rügen), 작센스위스 (Sächsische Schweiz) 또는오버라우지츠 (Oberlausitz) 에대해서도고마워해야할것이다. 또한역사적인순간에서전혀다른체제에서살았던, 다른일상생활을보냈던, 정치에대해그리고민주주의에대해전혀다 73_

84 른이해를갖고있는동족인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얻었다는사실에고마워해야할것이다. [...] 아직까지존재하는분열과불신을극복하기위해서는단순히또다른재원이필요한것이아니라 [...] 동독은서독에법적으로흡수되었기는하지만옛서독은옛동독의편을들어주기도해야한다는목소리가필요한시점이다. 새로선출된총리는바로이러한점을그의정치적인이념의핵심으로삼았어야했다. 그러나그는 새로운연방주의경제적인재건 에대해서도자세히언급한바가없다. 현재독일은매우높은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 그중에서도특히동독에서그렇다. 동독에서는짧은시간안에한산업분야전체가사라지기도했고, 서쪽과는달리실업률이란통일전까지만해도사람들이모르는개념이었다. [...] 그러나경제가전부는아니다. 서독일인들이, 특히청소년들이동독인들을 오씨 (Ossi, 동독출신독일인 ) 라부를때불쾌한생각이든다면내적인통일은아직완성되지않은것이고, 독일은행복한국가로거듭날수없을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 이것은생각해보아야하는성찰들이지만, 이것으로구동독의국가독재와정당독재로부터나왔던 부당성문화 (Unrechtskultur) 를지목할수는없다. 1998년 12월 7일튀링어란데스차이퉁 (Thüringer Landeszeitung) 에는다음과같이쓰여있었다. 129 슈타지-문서. 에르푸르트시민들의관심은끝이없다. 지금까지에르푸르트국가안보문서를위한외부사무국에는에르푸르트에서만 130,550개의신청 129_ 슈타지 (Stasi, 구동독국가안전부, 비밀경찰 )- 문서보관소 의문이열렸다. 에르푸르트문서들을아직보지못했다, 튀링어란데스차이퉁 (Thüringer Landeszeitung), 288 호, 1998 년 12 월 7 일, 1 쪽. _74

85 제 1 부통합이론 서가접수되었다. 이는문서검열담당자인요르그피텔코브 (Jörg Pittelkow) 가토요일에실시되었던개방일행사에서말한내용이다. 지금까지 111,292개의문서를상세히분석했다고한다. 특히비공식슈타지-직원들의이름을해독하는것도포함되었다고한다. 따라서현재약 100명의직원이일하고있는이작업은아직도끝에도달하지않았다. 문서검열을위한신청서의수는일년내내비슷한수준을기록했다. 매달약 800개의새로운문서가추가되었다. 통일이후확보한문서들의검열작업은겨우 74% 진행된상태다. 나머지문서들은한번도들여다보지않은서류더미로쌓여있다고한다. 이들문서에어떤내용이적혀있는지는아직밝혀지지않았다. 모든문서를보려면앞으로 10년은걸린다고보관소장에델트라우트모르겐로트가말했다. 따라서슈타지라는주제는앞으로당분간은여전히최신뉴스로보고될것으로예상된다. 이기사외에도튀링어란데스차이퉁에는다른기사들도실렸다. 130 민사당 (PDS) 의계획인 벽을보호한자들, 그리고통일사회당 (SED)-지도부들을사면하고보상한다는것에대해분개의목소리가일고있다. 유대인주정부단체위원장인볼프강노쎈 (Wolfgang Nossen) 은튀링어란데스차이퉁과의인터뷰에서독일의 끝장을보는 기질을경고했다. 나치-범죄자들에대해서종지부를찍을수없듯이범죄에대해서는이렇게빨리종지부를찍어서는안될것이다. [...] 월 600마르크에달하는구속보상금에대해노쎈위 130_ Harmut Kaczmarek, 새들은분개의목소리를요구한다. 민사당 (PDS) 은통일사회당 (SED)- 범인들을배상하려한다, 튀링어란데스차이퉁 (Thüringer Landeszeitung), 288 호, 1998 년 12 월 7 일, 1 쪽. 75_

86 원장은아직까지희생자들도보상받지못한현시점에서 말도안되는소리 라고일컬었다. [...] 주의회의장인프랑크-미햐엘피츠 (Frank-Michael Pietzsch) 는민사당 (PDS) 계획에대해모든민주주의적정당들이분명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으며, 밀케 (Mielke) 가수천마르크의보상을받아야한다는사실을믿을수없다 는입장을표명했다. 구동독시대체포희생자들에대한보상은통일사회당 (SED) 지도부가요구할수있는범위이하의내용이라고말했다. 같은날에보도되었던이세개의신문기사는단지상황적인시발점에불과하다. 그러나이것은내가주장한상황에대해서분명하게말해준다. 즉, 규범적인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아직도갈길이멀다는것과예나지금이나독일통일과정에서는심각한문제와지속적인갈등이존재한다는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의규범적인통합에관한질문들은이제정치학적으로새로운연방주에관한분석적인점검과조사에따라해결되어야할것이며, 이때사용될토포스는거시, 중간그리고미시단계에적용되어야한다. 이에따라다양한정치분야와중심적인영역에조사의초점을둔다면, 그것으로독-독문제영역의규범적통합을위한실험적인그리고복잡한이론에도달할수있게된다. _76

87 제 1 부통합이론 Ⅲ 자료검색체계 분석적인토포스자료검색체계는사회학적인문헌에서필터링하고과학론적인인식과정과연계될수있는규범적인통합의기본요소에적용된다. 자료검색체계는근거상으로도바람직한프로필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실험적-분석적으로뿐만아니라규범적으로도적용될수있다. 또한체계적으로사용할때는문제의중점적인관점이간과될수있다는비교우위를지니고있다. 복잡함을줄이고노동경제학적인사고라는이유에서필자는방법론적접근방법을다음의다섯개의자료검색체계로제한했다. 이들은분석적으로만분류하면되고, 다년간의현실이긴밀하게엮인현상들을나타내준다. 조사해야하는현실에관한다섯개의시각들은유용한결론을이끌어낼수있을정도로, 그리고혼란함에빠지지않을정도로충분히다양한시각을지니고있다. 따라서이들은발견적자료검색체계의위치를지니고있고, 분석적현실의미에서의구조적인방향에서보조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최종적으로는이들자료검색체계의다섯개의방법들역시비판적인시각으로구분해야하고, 전체적인맥락에적용해야할것이다. 인식을얻기위해분석도구의성찰적인사용으로얻을수있었던시각들을정당성이론을바탕으로하는, 77_

88 논리성을지닌, 정치적문화의문제제기를해소하는데의미있게사용할수있는것이다 (Thumfart 1999a 참조 ). 우선자료검색체계다섯가지를짧게묘사한후, 다음단계에서는이들이추구하는관점을설명하도록하겠다. 자료검색체계는관점에따라다음으로구분했다. 멤버십 갈등조절 여론 연대감 가치연계 멤버십은넓은의미에서사회학적으로사용된다. 멤버십 (membership) 은집단적정체성과행동력의사회통합적인요소이며, 멤버십의조건들은포함과제외를위한규칙을정한다. 현대사회에서는일반적으로집단적결정을내리는데참여할수있는기회가평등하게주어진다. 그러나이에따라기대와실망사이의모순이문제로대두된다. 민주주의이론에따르면시민권 (citizenship) 이란시민사회적인토포스가멤버십에속한다. 자유성, 권리, 책임그리고미덕이어느정도는이것과관련되며, 제도적기본구조에관한요구도마찬가지다. 개방적인사회도연대적인사회와그룹멤버십이없으면유지될수없고, 동질성의압력은받지않으면서차이점과다양한멤버십들을허용한다. 사회 _78

89 제 1 부통합이론 학적관점에서보자면기회에관한복잡한평등성이란틀안에서공공재화분배의공정성을추구해야한다. 세계화의일환으로관대한국민권이논의되고, 그것은실용적인보편주의에대한요구로나아가고있다. 탈경계를바탕으로개인적인그리고집단적인관련자의새로운네트워크가형성되며, 사회적인것의집중화및확장이일어나면서정치적인사회가형성된다. 갈등조절은규범적인통합의또다른기본요소다. 갈등과특정사회정치적분열 (cleavages) 은과정에서나타나는형태들이다. 정치적체제를스트레스상황으로몰고가는동시에역동성을향상시키며, 사회적정치적변화를유발시킨다. 갈등이평화롭게조절할수있고관심사를교환하는것에기여한다면, 이는사회통합적인역동성으로발전할것이다. 그러나갈등조절은특정조건에얽매여있다 ( 규칙, 제반조건 ). 이때다원주의이론을따르면관심사의조직과갈등능력이특히중요하며, 최소한의합의가존재해야한다. 집단자율성간의복잡한의사소통, 주어진관심사와희망하는관심사의통일화작업이필요하다. 역동적-반응적민주주의맥락의규범적인통합은여론의영향을많이받는다. 이와같은방법으로합의를위한사상의지배가합리화될수있으며, 이때여론의구조변화를반영해야한다. 논증적민주주의는열린토론과정치적인참여를전제로하고있다. 연대감과감정이입능력, 말하기와경청하기는공적인정치적발언과행동의수단에포함되어있다. 그러나매스미디어로전달되는여론이란조건하에서결정을내리기위해정당성을생성하고공공커뮤니케이션을위한항목이라고논증하는것은규칙보다는예외라고할수있다. 그러나반대로공적인것은모두정치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 79_

90 정치란사람들이그들의사회적인공존을공적인관점에서조절하려할때나타나는것이기때문이다. 규범적통합의기본구성성분인연대감은다르게맥락화될수있고, 전통적으로사회적인통합화와연관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연대감은덜호소력을갖게되고, 협상비용을삭감하는관점에서주제로다루어졌다. 이념사적으로는에밀뒤르껭 (Emile Durkheim) 의스코틀랜드도덕철학과이념화와연관시킬수있다. 현대적인, 즉작업이분배되어조직화되고기능적으로분류된사회는새로운사회적연대를위한형태를요구한다. 연대감은차이와불일치에도불구하고연결되어있다는뜻이며, 연대감안에는상호관계에관한사상이잠재적으로내재되어있다. 그러나연대감을요구하거나기대하는경우가많아특정구조적연대감을선택하는것이불가피하다. 연대감이란특히협력, 관용그리고정당성에향하고있지만, 다양한연대감들은복잡한동기에의해나타나고주로비대칭적인구조를지니고있다. 가치연계 (value commitments) 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규범적통합의토포스에속한다. 규범적-문화적체제차원의구조구성분이며, 실험적사회과정의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그밖에도가치들이근본적으로선호하고있는대상을나타내며, 유동적으로선택될수있는한사회적인희망가치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커뮤니케이션에도참여하며사회문화적인 당연한요소 로집단적인기억에포함된다. 가치들은사회적인행동을위해의미있는방향설정의성과를나타내고내면화되어야하며습관화되어야한다. 즉그것은사회의사고, 말하기그리고행동의재생산에의존적이다. 이모든것들은항상선택과중계및합의과정의일환으로진행된다. 이 _80

91 제 1 부통합이론 로써개인적이고집단적인행동과제도적인규칙의이해가동시적으로일어난다. 그러나가치들은또한협력해야하며사회우위의수용을찾아야하기때문에계획되어야한다. 기능적으로서로달라진체제들이상호간영향을주고상대방에대해개방할수있는현대의사상과구조가형성된다. 그래서예를들어리하르트뮌히 (Richard Münch) 는점점늘어나는상호영향력이전체사회의통합을이루기위한유일한형태라고표현하고있다. 따라서정치적인과정은권력, 연대감, 교류그리고이해관계에초점을두고있으며, 다각적으로형성된제도의네트워크그리고사회적인상호관계에기능적으로의존하고있다고주장한다. 연대적인통합은항상새롭게, 특히세계화과정을기반으로하는 제3의현대 로의길로형성되어야한다. 개인권리와관심사를최대한현실화하는옛정치는상호주체적인사상에가까워져야할것이다. 즉포괄하는합의라는카테고리를투입할수있도록상호문화적으로분류되고, 장기적으로풍요로운좋은삶에근접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밖에도특히아비샤이마르가리트 (Avishai Margalit) 의단정한사회의토포스와오노라오닐 (Onora O Neill) 의부당성에관한주제를연관시킬수있다. 이에대해서는후반부에자세하게설명하도록하겠다. 앞에서훑어본자료검색체계는현재규범적통합의기본요소라는의미에서계속적으로전개될것이다. 그후독일통일과정의정치분야들과주요부문들을적용시킬것이다. 그때에는현재정세를살피는것에그치지않고다른영역에까지펼쳐지는문제에대해서도다루고자한다. 검색의틀과조사의틀을살피면서정치적인문화및정당성이란관점하에서의결과의개관에관한질문에집중하게될것이다. 정치적인문화의분석은규범적인통 81_

92 합의문제들을서로엮어주는데의심할여지없이적절하며, 특히지속성과 불연속성을가시화시켜준다 멤버십 규범적통합은 멤버십 이란개념을이해하지못하고서는이념화될수없다. 멤버십의조건들은연대사회 (Solidargemeinschaft) 로서의사회적단위의한계들을정의하고, 포함과제외를위한규칙들을정하는것이다. 따라서멤버십은집단적인정체성과행동능력의구성요소다. 132 이렇게함으로써 일치와불일치 간의줄다리기를배재할수없게된다. 탈코트파슨스 (Talcott Parsons, 1977) 는다른성격에따라멤버십을분류했다. 능률, 권력그리고집단적책임에관한불일치, 기본권과국민들구성원의지위상의평등이그것이다. 사회통합에있어서의포함 / 제외는차이의원칙에의해나타나는것이지만서로다른논리적관계를따르고있다. 재가입 (re-entry) 이원칙적으로는가능하다하더라도제외된것은제외된상태로남는다. 전통적으로퇴적된사회는포함이란개념을가족또는협력에고정된장소를부여해주면서조절했다. 이와같은포함메커니즘이란쉬운해결책도기능적인차별화로넘어가면 131_ 이와관련해서 Blasius, Faulenbach 그리고 Steinbach의 Parlament( 정치와현대사에관하여 ) 기고문참조, 1998년 12월 11일 (B51/98). 132_ Preyer 1998a; 또한 Rohe 1994a, 160도참조. 정치적단체의조건은 우리 와 다른사람 을구분하는것이다. _82

93 제 1 부통합이론 서버려야했다. 직접획득한지휘형태 (achieved status) 와관련된새로운포함원칙은민주주의이론적인이름인자유와평등성을얻게되었고, 시민권과인권이란형태를지니게되었다. 자유란사회속에 ( 더이상가족이아닌 ) 사람들을분류하는것이더이상사회구조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자주결정과타의결정을혼합한것에서기인한다고했다. 평등이란기능체제를직접결정하는포함원칙외에는어떠한다른원칙도수용하지않는다는뜻이다 (Luhmann 1997a, 1075쪽 ). 부분체제의멤버십은더욱유동적으로변하고동시에사회적으로확장된다. 이것은특히정치적인포함, 즉현대사회에서는집단적인결정에참여할때기회의평등이훨씬더많이부여된다는뜻이다. 133 다양한포함들이가능하며상호모순관계를이루지않는다. 그러나부분체제로의포함은다른곳으로의포함에대해아무것도말해주지않기때문에현대 ( 그리고 개방적인 의미에서의 ) 사회로의사회적인통합은전체적으로훨씬수월해졌다. 134 현대사회에서는이점에서전통적인사회와비교했을때보다기대와실망사이의모순이보다큰문제로여겨진다. 전통적인사회에서는훨씬더많은가능성이열리고가시화되며, 사회적인이동성이수직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 상승 / 하락 ), 즉과정이나위치는위로또는아래로진행되기때문에항상통합이이행될수는없다. 민주주의이론적관계에서의멤버십은시민사회적인시민 (citizenship) 토포스에도속한다. 135 최신정치학적사전에서는다음과같이주제를설명하 133_ Münch 1984, 296 쪽. 경제적, 사회적그리고사회문화적포함도확장되었다. 134_ 더불어부분시스템에서제외되는것은일종의도미노 - 효과를유발시킨다. 135_ 이와관련하여 Beiner 1995 참조 ; Demaine/Entwistle 1996; Callan 1997; 83_

94 고있다. 시민을다루는적절한이념에관한정치적이고이론적논쟁에서는 1990년대의분열된포스트산업사회와국가사회주의적연대감상실을다시상기시켜준다. 다시금시민에관한자유로운그리고공화주의적이해와반대되는전통적인논쟁이일어난다. 자유주의는시민을국가에대한개인자유권을통한부르주아의거부권으로정의한다. 정치적권리는여기서권력의제한과권력의관리를위한도구의역할을하게되고, 사회적권리는개인자주권의안정과재건에필요한것으로정당화된다. 이반면공화주의는시민이그리스의폴리스 (Polis) 전통에따른생활방식으로, 즉시민 (Citoyen) 이공동을위해노력하고지배에참여하는것으로이해한다. 이에맞게공동체주의는, 시민의자유로운이념에관한비판에서자유로운민주주의와복지국가란개인의자유와선에대한권리의우선순위를유지할수없거나형성할수없는 ( 공동의가치, 정치적인문화등 ) 것을전제로하고있다고했다. 시민권은정치교육과직접민주주의로향상시킬수있는시민의참여와시민의미덕을회고할것을요구한다. 그러나공동체를너무강조하게되면개인의자유가상실될수있다. 현대세계에맞는시민권이념은자유, 평등, 연대감, 공동번영과개인적인권리 (Civil Society, 헌법애국심 ), 인권과시민권그리고정치적인멤버십과경쟁적인인종, 종교등의소속감 ( 다문화주의 ) 간의해소할수없는갈등을새롭게조정해야한다 (Rieger 1998b, 84~85쪽 ). 시민권 (citizenship) 은 (Citoyenität 의미에서도 ) 항상특정한정도의자율 Janoski 1998; Milligan/Miller 1992; Oliver/Heater 1994; Steenberger 독일정치학에서는특히토마스엘바인 (Thomas Ellwein) 과돌프슈테른베르거 (Dolf Sternberger) 가시민의미덕에초점을두었다. _84

95 제 1 부통합이론 성과권리, 책임감그리고미덕을필요로한다. 시민권은동질성에관한압력이없는정치적인공동체내 136 멤버십의표현이다. 또한시민권이란단순히시민에게부여한위치 (status) 가아니라정체성형성과체계적인논리와가치의유효성에관한규정없이는충분하지않을사회적, 정치적행동능력의획득에관한문제다. 문화적인다양성, 개인적이고집단적인, 지역적인그리고지자치의차별화는헌법의틀안에서개방적인사회를만들어낸다. 열린사회 (offene Gesellschaft) 에서도연대감으로정의된사회공동체와멤버십이없으면안된다. 현대사회공동체의핵심은개인들의결합체로서의시민권을형성하는것이다. 자유롭게선출되고전문화된연맹들의다원화를허용하며자유권과평등권에기반을두고있다. 사회적인관계의공식적인권리를포함하며정치적인권리위에서성장한다. 이것은보편적인성격을지니고문화적인권리를바탕으로자란다. 시민 (citizen) 의연대감은이와같은시각들로형성된다. 연대감은자유, 공식적인합법성그리고보편성을서로연결해준다 (Münch 1991, 328쪽 ). 시민권 / 시민사회에관한논의에는주제를넘어서사회철학적인요소도내포되어있다 (Reese-Schäfer 1997). 정당성의관점에서는당연히정치와시민권의위치화가규범적통합이란관점하에서가장의미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이는존롤스 (John Rawls) 의공정성이란이념에초점을두고있으며, 그의원칙은다음과같이새롭게표현되었다. 1. 모든사람들은동일한기본 136_ 이것은공동체주의적인표현과는연관되어있을필요가없다. 세계시민까지의다양한멤버십이가능하기때문이다. 85_

96 권과자유의지극히적합한체제에대한동일한청구권이있다. 그리고그체제안에서는동일한정치적인 ( 그리고정치적인것만유일하게 ) 공정한가치로보전된다. 2. 사회적이고경제적불일치는다음의두조건을만족해야한다. 첫째, 공정한기회의균형이란조건하에모든사람에게열려있는관청과인물들과연계되어있어야한다, 둘째, 혜택을제일적게받는사회의일원을위한가능한최대한의혜택을주어야한다 (Rawls 1998, 69~70쪽 ). 정치적-실용적행동에있어서이와같은규범적-도덕적경향까지는아직멀었다. 미햐엘발처 (Michael Walzer) 는민주주의시민권이란어떠한위계질서에도굴복하지않는것이라했다 (Michael Walzer 1994, 394쪽 ). 복잡한평등성이란틀안에서모든시민은권력의잠재적인참여자, 잠재적인정치가이다. 그리고이와같은잠재력은시민의자긍심을위해필요한전제조건이다. 민주주의적정치에서는모든목표들이임시적인것이다. 즉옛논증은새롭게점화될수있으며, 새로운논증을만들어낼수있다. 왜냐하면계속적으로새로운시민들이추가되기때문이다 ( 동일참조문헌, 437~438쪽 ). 발처에게는조언상담이란것이매우큰의미를지니고있다. 왜냐하면시민은 일정주어진시간에그의주변시민들과더불어조언을얻고, 그가말하고행동하는것에대해책임을수행하려는의지와능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 동일참조문헌, 438쪽 ). 그리고이것은모든영역에서가능해야한다. 기존사회는 구체적인삶을특정한방식으로살아갈경우, 즉구성원들의공동의사상에부합하는방식으로살경우 공평하다고말할수있다 ( 동일참조문헌, 441쪽 ). _86

97 제 1 부통합이론 규범적인것이란오래된유럽적카테고리에분류할수있다 (Steinfath 1998). 현재논의되고있는것을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성찰적주관주의와둘째는좋은삶의객관화를위한시도다. 주관적인것은좋은삶을추구하고결과적으로각사람들의비인식적인입장을관련짓는반면, 객관적인시도는예를들어기아와빈곤이어떠한경우에서도나쁜것이고, 개별사람들이인식하는것과는상관없다고한다. 초개인주의적이고세계사회적인분류는멤버십문제를보다보편적으로접근한다. ( 모든생명체의 ) 좋은삶에관한포괄적인합의는지금까지는충분한근거를갖지못했다. 사용할수있는제안으로는 좋은삶은 [..] 자유로운세계의만남이란수단으로완성된다는것이다. 137 세계화와디지털혁명을일환으로멤버십의대대적인 ( 그리고도덕철학적인의미에서의 ) 확장은가능하다 (Albrow 1998). 중심사상인현대성을대신하여, 사회학적인관점에서, 점점더세계화가그자리를대신하고있다. 세계화시대의핵심주체인마르틴엘브로우 (Martin Albrow) 는 실용적인보편성 과 관대한국민 의미에서의새로운평가가요구된다고주장했다. 왜냐하면완전히새로운커뮤니티 (communities) 가형성됐기때문이다. 세계사회는제한을받지않는사회화형태의역동성을얻게된다는것이다. 이미오늘날민족국가에게만적합한제도적인분야는없다. 한계를점차없애고사 137_ Seel 1998, 280 쪽. 모든지각능력이있는개인들의복지는삶의움직임이란공간에서영향을받는다. 모든사람들에게는 그들이안전과자유를받을수있는정치적인공동체에서살수있는지, 그들의상상력과가능성에따라살아갈수있는지 에대한여부가중요하다. 동일참조문헌, 281 쪽. 87_

98 회적으로시민권을박탈하는것에서제도적이고개별적관련자의새로운네트워크가형성된다. 이로써문화적사건에대한세계적인참여의기술적전제를마련한후에문화의무제한성이다시만들어진다. 또한개별인은세계의다양성때문에동시에여러세계에서살수있게된다 ( 동일참조문헌, 234쪽 ). 증가와다양화는의식적으로선택하고확장한새로운공동의커뮤니티로서의부분문화를이끌수있으며, 관용의시민사회적미덕을장려할수있다. 또한탈영역화는 적절하지않은사회학적이고행정적이념의구체화를없애준다. 공동체와구체적인장소의연계를끊어주는것은사회적현실에대한상상의부분을강조하는새로운이론적개념화를가능하게한다 ( 동일참조문헌, 247쪽 ). 전체적으로그리고장기적으로사회적이념은집중과확장과관련하여강화된다. 발생하는경계를초월하는연계는국가간또는탈국가와는전혀다른수준을보이며옛질서를정확히점검하게된다. 세계화가사회적, 문화적체제전환으로인정되는곳에는정치의새로운이념화가근본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새로운조건을보았을때확인할수있다. 이것은결국대의민주주의와민족국가정부를새롭게평가하게될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265쪽 ). 2. 갈등조절 갈등과특정사회정치적인분열 (cleavages) 은 고정된사회적사실들이아 니라하나의과정적형태를지니고있다 (Giegel 1998, 16 쪽 ). 갈등은체제에 스트레스를주고동시에조절할수있고관심사를교환하는데기여할경우 _88

99 제 1 부통합이론 역동성을향상시킨다. 갈등은프레이밍 (framing) 과갈등능력을필요로한다 ( 동일참조문헌, 16~17쪽 ). 민주주의적맥락에서공공재화와자원에관한갈등은그것이부족하고가치들이배분된다는관점하에서평화적으로조정될수있다. 갈등조절은포함 / 배제의의미에서통합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 일반적인민주주의연대감의공식을내용적으로전문화시킬수있다. 성공적인 ( 협상, 중계, 조정, 강제적인조정에의한 ) 갈등조절을위한기본적인전제조건중몇가지는전에파슨스와의논쟁에서일종의부수물로나타난내용을랄프다렌도르프 (Ralf Dahrendorf) 가분석한것이다. 이에는 (1) 갈등이란일반적으로, 비록간혹다른의견이제기되기도하더라도불가피한것이고, 오히려정당하고의미있는것으로인식된다. 갈등을싫어하고, 그것을꿈꾸어온정상적인상태의병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그갈등을극복할수없게된다. 또한갈등의불가피성을단념한듯인식하는것으로도충분하지않다. 그보다는갈등에서유용한, 그리고창조적인원칙을알아차리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이것은 (2) 갈등에가하는모든개입이그의형태규칙을제한하고원인해소를위한헛된시도들을포기한다는뜻이기도하다. 명백한개별주제들과는달리갈등의원인들은제거할수없다. 따라서갈등을조절할때는가시적인외형에서시작하여다양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것은 (3) 주어진충돌들을서로구속력있는방법으로유도하여문제를해결하게하면서이루어진다. 갈등단체의조직과같이갈등이나타나는것은조절을가능하게해주는전제조건을이룬다. 이때중요한것은이와같이명백하게하는것이구속력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누구도대변하지않는기관들은유용하지않다. 모든전제조건이잘마련된후에는다음단계에서 89_

100 (4) 참여자들이그들이갈등을해소하고자하는특정 룰 을정하게된다. 이것이분명사회적갈등을조절하기위한가장중요한단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는다른단계들과도연계되어있어야한다. 룰, 총괄협정, 헌법, 규약등과같은것들은처음부터참여자들을선호하거나차별대우를하지않거나, 갈등의형식적인관점에제한하거나모든의견차이의구속력이있는문제해결을전제로하지않을경우에만효과적일수있다. 138 특히다원화이론의틀안에서의민주주의이론을따른조직능력과갈등능력이매우중요하다. 복수그룹이론은관심사의균형과타협에초점을두어갈등을평화롭게조절하도록노력하고있다. 따라서최소한의의견일치가전제되어야한다. 즉논란이있고없는분야간을구분해야한다. 에른스트프랜켈 (Ernst Fraenkel) 의신다원주의는조화와대립을선택할때는분쟁그리고의견일치를위하는방향으로차별화된갈등이란용어가도입된다고정의하고있다 (Fraenkel 1990b). 따라서갈등을평화롭게조절하고해결하 138_ Dahrendorf 1961, 227~228 쪽. 서로다른관심사의갈등하고있는그룹간 옛 그리고 신 정치의이분법이적용되면새로운그룹결성의대표자는처리및인식분쟁에대해화를내지도노력도하지않으면서사건중심적인과정으로여기려하지않을것이다. 그보다는새로운그룹의성공적인자기주장에관심을보일것이다. 새로운정치의엘리트 들의요구프로파일에대해아미타이에치오니 (Amitai Etzioni) 는 적극적인민주주의 의행위자들을중심으로다음의항목들과성격들을주장했다. 이와같은그룹이동원자로행동할수있기위해서는 (1) 근본적으로비판적인행동을할수있을정도로소원해져야한다. (2) 반대의미의심볼들과이데올로기를개발해낼수있을정도로교양이있어야한다. (3) 체제전환움직임의관리기능을수행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조직적능력을지니고있어야한다. (4) 적절한사회이론과정치적전략을구상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사회적지식을축적해야한다. 그리고 (5) 개인적이고비정치적인동기가우위를차지하지않도록막을수있어야한다. Etzioni 1975, 546 쪽. _90

101 제 1 부통합이론 기위해서는일정의기본적인합의가필요하다. 기본적인합의란민주주의적실행방법으로갈등을느끼는당사자들간의최소한의일치, 룰그리고공동의제반조건없이는돌아갈수없는것을말한다. 다원주의적관점에서보았을때사회는항상이질적이고, 모순이많으며, 갈등이있고절대로완벽해질수없다. 사회의행동원칙은일반적인관심사의다원주의이며, 정치적인틀은경제적시장과유사한민주주의의경쟁이론이다. 다양한관심사와사회의차별화는다양한그리고논쟁이일고있는관심사가상호간균형을이룰수있을경우바람직한것이다. 또한다원주의적이론에는다음의기본적인가정도포함된다할수있다. 어느관심사가너무성장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될때는그와반대되는힘이형성된다. 이렇게발생하는갈등은일반적으로전체적인사회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왜냐하면경쟁은기업들을활성화시키고시장을풍요롭게하고활동적으로만들어주기때문이다. 이렇듯이해관계와이념의경우에도동일한현상이일어난다. 전체적인번영은조정적인사상으로작용하고경쟁싸움에서나타나게된다. 이것은경쟁을하는그룹간의분쟁, 갈등중재그리고타협과정에서나타나는결과다. 따라서이런맥락에서집단자율권의복잡한중개와주어진다양성을통일화하는것을말한다. 다원주의이념은규범적으로구성되어있지만실제테스트를실시하기위한평가자료로도적합하다. 그렇게하면삶의모순들을찾아내고일원적인영역들을드러낼수있다. 그러나이렇게한다고해서다원주의이론의기본적인가정들을반론하거나반박하는것이아니라이와같은좁혀지고견고해진상황들을다원주의적으로중지할수있다 _

102 갈등이론적으로는상황을강조해서그리고요약해서바라보는까닭에해체의현상들이더강하게눈에들어오게된다. 그래서잭나이트 (Jack Knight) 는그의갈등이론에서사회적인기관들과그와연관되어있는것들은관련자들이다른사람들의행동을방해하려는노력으로이해했다. 여기에서는두단계를구분한다. 한편으로는공식적인기관,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사회기반을이루고있는비공식적규칙이그것이다. 비공식적관습과규칙네트워크의새로운형성은제도적인해결책을찾는데서발생하는권력의불균형인분배갈등의부산물로여겨진다 (Knight 1992). 갈등은당연히사회적관계에있어건설적인또는혁신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고, 사회적정치적변화를위한추진력외에도새로운통합과결합을형성할수있다. 이는이미게오르그지멜 (Georg Simmel), 루이스코저 (Lewis Coser) 그리고랄프다렌도르프 (Ralf Dahrendorf) 가언급한바있으며, 갈등에있어서도특정형태가존재한다고말하고있다. ( 다렌도르프외에도 ) 알베르트 O. 히르슈만 (Albert O. Hirschman) 이주장한것과같이말이다. 갈등의이와같은긍정적인역할은기술적인발달과정과더불어항상불균형과모순때문에새로운형태의갈등을유발하는오로지다원주의-시장경제사회내의합당한또는 허용된 갈등에만적용된다. 그러나이와같은발언의자유와집회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에서는또그반대로 직접연관이있는사람들, 사회정당성에대해예민한시민들도역시선동하는 부정적 139_ 오늘날까지신협력주의가다원주의이념을상대하거나상호보완적으로이해할수있는지는정치이론적으로그리고실험적으로해결되지않는문제다. Schubert 1995 참조. _92

103 제 1 부통합이론 인효과를낳을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 이런의미에서유일하게다원주의시장경제는그들자체적인과정의이론과전형적인갈등에서새로운사회통합적인힘을이끌어낸다. 왜냐하면항상 균형과개혁에대한요구가거세지고, 자기관심사뿐만아니라공동의안위에기반을두고있는요구들에대한목소리가나오기때문이다. 다원주의-시장경제사회의생명력그리고계속적으로재생될수있는능력에대한비밀은이와연관되어있다 (Hirschman 1996, 252쪽 ). 이와관련하여현실사회주의의붕괴이유를특히갈등억압에대한계속적인 ( 그리고비생산적인 ) 노력, 유출과모순의기나긴억압에대한노력에서찾을수있다. 140 다원주의에서는사회생산물분배에관한갈등이가장많다. 그러나이와같은일반형태의갈등들은히르슈만 (Hirschman) 이념에따라더쉽게설명할수있거나또는양자택일형식의카테고리또는근본적인갈등으로구분할수있다 (Hirschman 1996, 254~255쪽 ). 또한다원주의민주주의이론의근거에관한타협은최종적인해답이아니라새롭게유추할수있다. 따라서갈등조절은체제기능적이고진화적인요구사항이다. 갈등상황내에서드러난모순들은구조적으로부적합한것과방해요소들을고발하면서경고기능을수행한다. 또한동시에기능적인대등한요소를찾는과정을지원해주며사회의면역력을활성화시킨다. 그러나전체사회는갈등뿐만아니라뒤에서언급하겠지만, 가치들의연계에도의존적이다. 랄프다렌도르프는 140_ 이에대해서자세한내용은 Hirschman 1993 또는 Hirschman 1996, 19~56 쪽참조. 또한카테고리이론에대해서는 Hirschman 1974 참조. 히르슈만이념에관한토론은 Rodwin/Schon 1994 참조. 93_

104 이와관련하여복합체 ( 심층구조, 소속감또는연계, 표면적행동 ) 라고했으며, 이것을삶의기회라는맥락과 ( 사회적인구조에서주어진선택의가능성에서 ) 연관시켰다. 삶의기회는개인의수식어가아니라형태들이고, 이들은서로간독립적으로다를수있으며, 사회안의사람들의삶을결정짓는각기회와의특정연계에기본을이루는옵션과합자의기능이다 (Dahrendorf 1979, 49~50쪽 ). 이런맥락에서될수있는한많은사람들에게가능한한많은기회를열어주는새로운그리고다른대상들인이론, 예술, 삶의기회등을생성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생각해볼수있다. 이것은갈등은배제하는것이아니라내포하지만, 대체로공격성이없는, 폭력이없는갈등에대해말하게된다. 3. 여론 널리알리는기능으로서의여론그리고이와규범적으로연계되어있는투명성과같은의견의다양성은역동적이고반응적인민주주의의척도이자기회의조건이다. 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여론은 커뮤니케이션시스템으로관련자들이정치적인주제에대해 원칙적으로격리되지않았다는 (Habermas) 특징을지니며의사소통한다고이해하면된다. [...] 정치적지배위치와정치적인결정을시민의선호대상들과연결하는것은여론의중개적체제로서의전략적으로중요한기능을말해준다.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인여론을통해정치적체제의시민들과관련자들을상호간관찰할수있다. [...] 이들은서로번갈아가면서의사소통하는공적인의견형태의여론체제 _94

105 제 1 부통합이론 의생산물을관찰하고동시에공공의견의일반화에영향력을행사하려한다 (Gerhards 1998, 269쪽 ). 위르겐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는그의유명한여론의구조변화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란연구 (1962년) 에서시민의자유로운여론의유례와변형을조사했다. 이여론의중심사상은개개인이관객으로모인공공연한토론이란수단을이용하여조언을통해지배를합리화하는것이다. 조직화된자본주의에서정치적인여론기관은우선조직과행정으로형성되어야한다. 하버마스가주장하는바에따르면규범적으로는시민여론의자유로운모델이일반적으로유용한것들을색출한다고했다. 그러나문화를보고불평하는관객들이문화를소비하는관객으로변했다. 여론은개개인과짜맞추어가는경향이있기때문에비정치적인여론분야가있는긍정적인통합문화가확산되었다. 하버마스가다시권리를부여해주고자했던기능적인시민여론의자유로운픽션이우리시대에민주적으로배열될것으로기대한다. 1990년신판에서하버마스는이이론을수정하고추가설명을넣었다 (Habermas 1995, 21~27쪽 ). 이에따르면국가와사회의통합안에내재되어있는여론의구조변화는그것의인프라또한변화시켰고 ( 전자매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정보의혼합, 증가하는재원그리고공개시설의높은조직력 ) 미디어권력으로서의새로운영향력을행사하는수단을형성했다. 또한정치문화와정치행동의차원이소홀하게다루어졌다고했다. 그러나하버마스는그의기본적인의도를고수하고다시금정치적으로활동하는여론을진지하게받아들일수있을만큼사회국가적대중민주주의가자신의규범적인자기이해를자유로운법치국가원칙과연속적인것으로봐야한다고했다. 95_

106 우리는미국실용주의정치철학이최근새롭게습득하는것을민주주의이론적관점에서존듀이 (John Dewey, 1996) 의여론연구와연관지을수있다. 여론과그것의문제점들에서는집단적행동의과정과문제를조사하고, 이때듀이는근본적으로모든삶의영역의민주화를주장한다. 그의신념은의사소통을가능하게하고집단적인자기관리사상을사회질서원칙으로확립하는것이다. 듀이는정치적인사건들은인간의요구와평가능력과연관되어있다고주장했다. 정치적여론수단은실질적으로정치적무관심이란부정적인결론을실현하지않는다. 민주주의에는단순정치적인정치형태뿐만아니라의사소통에중심을두고있는공동의사회적사상의핵심을나타내는이념이숨어있다. 특히사회적인병들을밝혀내고관리하기위해서제도비판을위한광범위한공개, 사상의자유와지식이자유로이사용되어야한다. 듀이는공공관심사 (res-publica) 에집중하는맥락에서다음과같이주장했다. 민주주의의정치적인형태와사회적인요소에관한사상의비교적민주적인습관들은공공토론의성격을일정부분지니고있으며, 적어도정치적인결정을내릴때일반적인상의를위한시뮬레이션을강요했다. 대의제는적어도공공관심사를기반으로두고있는것처럼보여야한다. 지배받는자들의요구사항을우선살펴야하는지에대한여부를확인하지않고지배할수있었던시대는지났다 ( 동일참조문헌, 153쪽 ). 듀이에의하면민주주의의핵심적인요구는 토론, 논쟁그리고설득의방법과조건을개선하는것이다. 이것이바로여론의문제다 ( 동일참조문헌, 173쪽 ). 그리고 의사소통할수없는, 분리되고, 발언할때다시나타나는사상들은독백에불과하고, 독백이란여기저기부족한부분을보이는완성되지않은사상이다 ( 동일참조문헌, 180~181쪽 ). 실제적 _96

107 제 1 부통합이론 인행동은공동주의를만들고요구, 관심사, 희망이란민주주의적행동과실행공간에서사용할수있도록커뮤니케이션, 반응 (Herzog 1998; Pitkin 1967, Popp 1996; Uppendahl 1981a, 1982; Schüttemeyer 1998b), 그리고그룹연대 (Hechter 1983) 로형성되는참여에기반을두고있다. 따라서규범적인통합은온전한여론내의대화를통한교류형태가없어서는안된다. 벤야민바르버 (Benjamin Barber) 는자신의연구에서 강한민주주의 (Barber 1994; Waschkuhn 1998a, 102~108쪽 ) 란참여하는정치형태를지니고있어야하며, 스스로를통치할수있는시민공동체개념이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 활동하는삶 (vita activa) 과자유롭고의식적인결정으로서의공공의행동은상호접근해야하며, 전체적인정치적합리성을장려해야한다. 강한민주주의는논증적민주주의이며모든차이들을해소하려하지않으면서공동의말과행동을만들어낸다. 그러나정치적과정의자율권은모든가치들을동일한단계로설정한다. 개개인의모든설득과의견은동일한출발선상에있고, 정당화는이전의인식이론이아닌공공연설과공공행동과정중에나타나는설득과의견들에연결되어있다 (Barber 1994, 126쪽 ). 공공논쟁들과갈등들은계속적으로조언을듣게되고 ( 조언적기능의요소들 ), 결정을내리게되며 ( 결정적관점 ) 행동하게된다 ( 관련자및상호교류차원 ). 연대감과감정이입능력, 말하기와경청하기는공공정치적인발언의수단에내재되어있으며, 이로써정치적인판단이형성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 정치적인공공의말하기는 세계를창조하고계속적으로새롭게창조하는말하기다 ( 동일참조문헌, 174쪽 ). 여기서바르버는다음과같은결론을 97_

108 내린다. 민주주의에서살때는시민들이자신들의의견을말하지않거나다른사람이말하려는것을막는날이없다 ( 동일참조문헌, 197쪽 ). 141 결정의합법성을창출하기위한공공커뮤니케이션의논증은매스미디어조건하에서규칙이라기보다는예외로여겨진다. 그러나여론의관련자들은일반적인경우그들이말하고자하는주제에대한관중의집중력을얻어야하며, 그들의입장에대해논증적으로설득을통해서인식시켜야한다. 이것에는포괄적인암시시스템에주제들과의견들을포함시켜야한다. 그러면 모든새로운주제에대해새로운해석과의견들이정의되거나의사소통되는것은아니다. 관중뿐만아니라집단적인관련자들은암시모델을형성하여그도움으로정치적인주제를해석할수있게된다. 이것은또한반대로사회의사회적인갈등선구조에의해영향을받는다 (Gerhards 1998, 271쪽 ). 정치가공공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반적으로적용하는결정들이란의미를지니고있다면, 공적이거나공적으로할수있는모든것이사실상정치다. 다른말로표현하자면, 정치는사람들인그들사회적인삶의공적인관점을조절하려노력하는곳들에서항상일어나고생성된다 (Rohe 1994a, 136쪽 ). 4. 연대감 연대감은규범적통합의기본적인구성성분이고다른맥락을따른다. 에밀 뒤르껭의현대, 즉기능적으로차별화된사회는 기계적인연대감에서조직적 141_ 본문중에추천한제도화형태에대해서는 Barber 1994, 241~289 쪽참조. 바르버의직접민주주의계명에관한토론은 Luthardt/Waschkuhn 1997, 68~71 쪽참조. _98

109 제 1 부통합이론 인연대감으로넘어가는성격을지니고있으며, 연대감이란자원이부족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기계적인연대감이란공동특징과전통이란긴밀함에관한의식을주장하는반면, 조직적인연대감이란노동이분배된조직적인사회에서필요한협력과의존성이란특징을나타낸다. 규범적인사상으로서의연대감은개개인또는집단적인것어느것에도절대적인우선권을부여하지않는다. 개개인은그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사회에의존해야한다. 그리고그의목표의의도는모든구성원들의공동번영과연관되어있어야한다. 연대감은신분연대감이란형태로노동자운동의중심사상이었으며, 지원주의라는용어와함께가톨릭적인사회이론의기본을이루고있다. 142 자유민주주의에서연대감은 143 호소력기능을가진 (Krüger-Potratz/ Kaminsky/Winter 1996) 사회주의적투쟁의모럴이아니라사회적인연계를위해추구할가치가있는형태이다. 즉시장과지배적인위계조직원칙을통해행동을조율하는것과는반대되는특정조정원칙을따른다 (Hondrich/Koch- Arzberger 1992; Gabriel/ Herlth/Strohmeier 1997, 14쪽 ; Kaufmann 1984). 연대감은구성원들로하여금공동의 ( 적어도기본적으로는분리된 ) 상황과즉흥적인협력을가능하게하고, 조정장치를통해거래비용을낮출수있는공동관심사를지닌공동체의관계망을말한다 (Kaufmann 1984, 167~171쪽, 아담스미스에이어서 ). 이런스코틀랜드도덕철학에기반을두고있는견해 144 는 142_ Rieger 1998a, 586 쪽. 그러나지원주의사상은가톨릭적인사회이론에만제한해서는안된다. 이와관련하여 Waschkuhn 1995a 참조. 143_ 이용어는 19 세기에접어들어서유행하게되었다. 구유럽의미론에서는 philia/amicitia 라고표현했었다. 이에대해 Luhmann 1997a, 533 쪽참조. 144_ 여기서사람의본성은감정이입 (sympathy) 이란수단또는상호간의확신이란방 99_

110 오늘날에도규범적통합의주요한항목이다. 연대적조정의원칙은행동과다양한규범과관심사를조화롭게만드는것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 그러나우리가연대감이란자원을현대화조건과세계화과정에서바라봤을때분석적이면서도실용적으로충분히활용할수있는가가관건이다. 연대감을불러일으키는것은예를들어신뢰, 정체성, 연계그리고소속감이라는삶의전제들과도연관되어있다 (Gabriel/Herlth/ Strohmeier 1997, 25쪽 ). 연대감이란차이와불일치에도불구하고연계되어있다는것을뜻하고, 연대감내에는적어도잠재적인상호관계가내재되어있다 (Hondrich/Koch-Arzberger 1992, 13~14쪽 ). 그러나연대감과비연대감은개개인의자유로운결정에기반을두고있다. 개인화와연대감은또한서로대립하고있지도않다. 개인화를개인에게부여되는행동의선택권을넓히는것으로이해하고전통적으로강제적으로사회와연결되어있는고리를풀어주기때문에, 그것은연대감과모순되지않고오히려전제조건으로여겨진다 ( 동일참조문헌, 25쪽 ). 연대감은개인과집단의정체성을찾는데도구로사용될수있다. 그이유는 자기묘사의다양성만이다양한연대감을위한공간을열어줄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와같은연대감의다양함에서개개인은다른사람들과구별되며동시에다른사람들과의소속감을나타내주는요소들을선택할수있게된다. 모든연대감을거부하는이상적인이기주의는예외적인케이스가 법으로내용적으로분명해진다고했다. 근본적으로강조하는것은 fellow-feeling 으로정열의파괴력을억제하는것이다. 스코틀랜드도덕철학에대해서는 Huber 1990; Mund 1994; Waszek 1986 참조. _100

111 제 1 부통합이론 된다 ( 동일참조문헌 ). 연대감을위한가장중요한한계는바로연대감이다. 왜냐하면모든연대적인부당한요구를들어줄수없기때문이다. 연대감을요구하는상황에서과도한요구는이미존재한다 ( 동일참조문헌, 26쪽 ). 이것은또한연대감에대한부당한요구의스펙트럼이연대감에대한경쟁으로인해내적으로모순관계를이루기때문이다. 연대감의경쟁은 [...] 존재하는수많은문제들에반해행동력이부족한것에서나타나고, 또한행동목적의갈등및사회적인소속감때문에나타나는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 갈등의소지가있는의존성은연대감을혼란시키지만, 연대감을바탕에깔아주지않으면다른사회적인조정메커니즘도작동할수없게된다. 연대감이란기반이약하고너무좁게형성되면정치적인강요와물질적인자극을사회적으로조절하는데드는비용이높아지고책임회피, 저항그리고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늘어나게된다 ( 동일참조문헌, 27쪽 ). 게다가문제의복잡함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 이책에서는다루지않을세계사회적인연대감의연관성이추가로고려되어야한다. 전체사회적으로보았을때과도하게연대감을요구하는행위를피해야한다. 왜냐하면이것은비연대화라는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며, 그보다는오히려연대감을요구하는목소리가작을경우에는연대감의잠재력이늘어나기때문이다. 잠재적연대감을가늠하고사용할때는실험적인사회연구가과소평가할수없는작업을할수있다. 지배적인세력을도우는일뿐만아니라, 연대감이야말로제일중요한권력의원천이되는약소한사람들에게말이다 ( 동일참조문헌, 29쪽 ). 연대감은전체적으로봤을때 사회정치적인조정의결정되어있지않은자원이다. 계속적으로새로운그리고예상할수없이발생하는문 101_

112 제때문에현대사회는 (1) 무질서의, 그러니까사전에결정되어있지않은, 그리고 (2) 고갈되지않은연대감에대한잠재력이필요하다. 이때이런연대감은정치적인조정이가능하지않거나, 어렵거나, 오류가있거나또는주요관심사를해치는곳에투입된다. 잠재적연대감은일종의기동력이있는, 정치가제한적이고위기상황에서만개입할수있는그리고그래야만하는사회적자체조정성격의대체원임을말해준다 ( 동일참조문헌 ). 연대감은새연방주에서매우중요한기준을나타내는상징이된다 년 4월 4일 원탁회의 이후독일민주공화국헌법초안의머리말에작가크리스타볼프 (Christa Wolf) 가적은문구에따르면, 구동독시민들은 개개인의존엄성과자유, 모든사람들에게동일한권리, 남성여성의평등화를보장해주고, 당연히자연을보호하는민주주의적이고연대적공동체를발전시키려는 결정을했다고한다. 브란덴부르그헌법에는시민들이 사회적평등성에서의공동생활을조정하기위해 헌법을 권리, 관용그리고연대감이란전통에따르도록한다 고명시하고있다 (Denninger 1998, 320쪽인용 ). 작센안할트와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헌법에서는연대감을교육의목표로기술하고있다. 연대감은전체적으로봤을때협력, 관용그리고정의에달려있다. 그래서연대적인행동은 단순히상대방의존중과자신의권리가해를입지않는것이상을의미한다. 그보다는상대방의상태를유지하는것이아니라개선하고, 안정 이아닌 번영 으로나아가는관심을요구한다. 그밖에연대적인행동은 낯선이와공동체를이루고자하는준비에서, 즉그것이행동이건또는의견을제기하는 도덕적인지원 이건, 의견을표출할때나타난다. 중요한 _102

113 제 1 부통합이론 것은 낯선사람 을그의다른성격과함께받아들이고지원한다는뜻이다. 연대적인행동은 복잡한동기 [...] 에서유발된다. 무자비함 또는기본법의언어를그대로옮기자면, 위협받는사람을보호하는원조행위는미달되지않는최소기준과초기의동기를나타낸다. 결국연대적인관계는 원칙적으로열려있는, 끝낼수없고, 대부분은비대칭적인관계다. 왜냐하면실용적인연대감은 대부분의경우현대자원에해당하지않더라도잠재적인관심이넘칠경우발생하기때문이다 (Denninger 1998, 335~336쪽 ). 연대감약관을받아들이는것에서부터인종-문화-종교적소수를보호하고지원해주는약속에대한필요성 은 내적외적으로일차원적인인종중심주의와공격적인민족주의를극복하기위한집단적인자기확신 으로작용한다 ( 동일참조문헌, 341쪽 ). 외국인기피증과같은수많은흉악한예들은이것이필수적임을알게되었다. 그러나연대적인행동은민주주의정치와민주주의정치적인도덕의가르침이기도하다. 왜냐하면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모든친구-적- 사고를배척 하는것으로정의되기때문이다 ( 동일참조문헌, 342쪽 ). 뒤르껭의현대-조직적인연대감의형태는통합을이루기위한도덕으로서의협력과연대감을말한다 (Göbel/Pankonke 1998, 486쪽 ). 파슨스 (Parsons) 의구조기능주의에의하면사회적인차별화에대한가치의합의를목표로하고있는개인화와조직적인연대감의형태는규범적으로상호관계를이루고있는협력관계로만들어져야한다고했다. 그러나이에는동질화된통합관점을반영을할수없게되었다. 103_

114 5. 가치연계 가치연계 (value commitments) 또한규범적인통합의토포스에속한다. 가치연계를주장했던파슨스 (Parsons) 는사회적인상호시스템에속한관련자의도덕적인의무를언급했다. 가치연계는가치구조의정직성을강화시키고, 마르크스주의관점에서이것은일종의상부구조 (Überbau) 현상을뜻한다. 규범적-문화적체제차원의구조구성원으로서의가치는제도화를통해실험적사회과정의요인이될수있다. 우리가사회적인가치에대해말하면, 제한된특정범위를위한가치형태를특화하는것을언급하기도하고, 또는 인간의조건 (condition humana) 을고려하면서바람직한사회의이념화를말하기도한다. 파슨스의통합이념에있어중요한것은삶의기능적인연계를고려하면서문화적인틀의형성을시간-공간적으로이전시키는것이라하겠다. 파슨스는항상우선적으로문화적코드를강조하는것과관련하여경험과행동의연관성을항상새롭게구축하는것을중요하게여긴다. 이때 항상옛실수로돌아가지않고, 경험한틀을또다시겪지않고, 낡아버린수단을통해다시금옛웅덩이로떨어지지않고, 다른사람이이미오래전에찾은목표를찾는데시간을허비하지않는다 (Jensen 1984, 158~159쪽 ). 권리와진실이라는미디어가추가된상호작용을하는수단인돈, 권력, 영향력그리고가치연계는사회적인승인기능도지니고있다. 이밖의상징적으로일반화된교류미디어들은예를들어믿음, 사랑, 우정그리고신뢰다. 의사소통을위한구조로서의미디어들은선택을전달하고체제의과정적인성격을교류할때다른요소들과확립해주는추가적인시설이라할수있다 (Parsons 1980). _104

115 제 1 부통합이론 규범적통합에관한파슨스의이론 ( 이내용에대해서는특히 Gerhardt 1998 참조 ) 은세단계로구분된다. 규범적통합을현대민주주의와동의어로여긴다. 규범적통합은사회적연대라는용어로작용한다. 규범적통합은다문화, 차별화된사회를인식하기위한공식으로사용된다. 마지막단계와관련해서상호작용미디어의복잡한효과의범위들과사회공동체를파악하고 정치형태 (polity) 를규범적통합의결정화차원으로분석한다. 서로반대방향으로작용하는관계때문에해체가일어나는것이다. 그러나통합은합법성, 안정그리고합리성에영향력을받는다. 합리성은사회적인교류, 상호간의행동, 설득하기와설득되기, 통찰, 이해가능성그리고행동과관점의실행가능성및상호연관성에의존적이다 ( 동일참조문헌, 286~287쪽 ). 체계적으로는규범및가치의유지를말하는것이다. 145 이를유지하는것은전체사회의상징적-문화적부분체제의과제로분류된다. 문화적방향성유지를위한수단은가치설득및가치연계이며, 이때사회의모든하위체제들은자신의가치를내세우게된다. 그러나모든사회는그들가치안에연계를위한힘이충분히존재하고있다는것을확실히해야한다 (Gerhardt 1998, 298 쪽 ). 전체사회에대해서는활동적인사회의전체적인이해가필요하다. 이를파슨스는사회공동체 (societal community) 라고설명했다. 강요보다는이해로형성되는공동체여야한다. 사회공동체는하나로되어있는가치의체계 145_ 파슨스 (Parsons) 의 AGIL- 스키마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에서의 L- 기능의과제 (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 체제고유의행동과가치구조의유지및성공적으로갈등을극복하기 ). Waschkuhn 1998b, 26~27 쪽및 346 쪽참조. 105_

116 로오해해서는안되고, 사회공동체란 체제속의연대감과개인속의신임위에다원주의적으로기초한정체성에대한확신과다양한집단형성으로이루어진전체를말한다 ( 동일참조문헌, 299쪽 ). 파슨스에의하면사회적규범은광범위한문화적인가치방향에서탄생하고, 역할의틀에서나타나는상호작용하는방향의네트워크화된구성요소들이다. 사회공동체는 근본적으로동일한것으로만들어진공동체로, 동일한기본권, 동일한국적, 동일한역사, 동일한문화등을경험한시민들로이뤄진공동체다 ( 동일참조문헌, 307쪽 ). 146 광범위한사회화에서근본적인평등을위해정치적, 사회적과정구조의자체적인통합이이뤄진다. 정치적통일이완성된틀내에서새롭게형성되는사회공동체의시민들이대부분의동독시민들을 이등국민 으로생각한다면규범적통합이불완전하게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신속한동화와확장된독일의동과서, 양정치문화의상호간촉진의중점적인문제는서독의포스트모던, 포스트물질주의적 (Inglehart) 라이프스타일의 늦은문화 와동시에동독의 물질적인 작업방향성, 커져가는존재에대한불안감, 심각한안정조치의필요성그리고전환과연관된엄청난문제를지닌결핍사회에서기인된다고할수있다 (Greiffenhagen 1993, 1997). 사회적으로선호되는, 가치척도의영향을받는다양한발전과현대화가능성이있다. 그러나가치들은근본적이고선호대상으로 가치에위배되는것 146_ 부분적으로서로다른문화그리고한때적대적인사회사가내재되어있기때문에독일통일과정에서규범적통합의문제들이존재한다는것은공공연한사실이다. _106

117 제 1 부통합이론 이아니라면, 의사소통중관철될수있을때고정된부분에부착하는것이다. 또한 가치들은의사소통에전제되는것이고, 함께의사소통에참여하는것이지만, 의사소통을비난하는것은아니다. 가치들은선호되는것이지주장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가치와연관되어진행되는커뮤니케이션은가정이나거부또는수정하는 예, 그러나... 라는말투로반응해서는안된다. 가치들자체는우선선호대상이된다. 그러나 19세기부터가치라는용어에는사회적으로부당한요구도내포하게되었다. 가치는 가치들간에갈등이발생할때어떠한규칙도 포함하고있지않다 (Luhmann 1997a, 799쪽 ). 따라서절대적인가치란존재할수없다. 가치란의사소통에포함되고특히 정당한 관심사라는형태로대변되기때문에체제의집단적인기억속에각인된다 ( 동일참조문헌, 800쪽 ). 가치들은강한또는덜강한형태로사회문화적 자명함 이되며, 사회적인행동에서방향성을지시받는다. 따라서가치들은내면화되어야하며습관화되어야한다. 즉가치들은사회의사고, 말하기그리고행동재생산의영향을받는다. 147 또한서로다른부분문화들을서로조화롭게하고포괄적인합의 (overlapping consensus) 를유추해낼수있기위해중개와통합과정이필요하다 ( 포괄적인합의에대해서는 Rawls 1998, 219~232쪽참조 ). 이로인해행동 147_ Rohe 1994a, 162~163 쪽참조. 정치적인문화는 사회의역사적이고현안적인정치경험과사회적협회의정치적인근본문제를해결하는데모색했던결과들인 해답들 을나타낸다. [...] 정치문화는규칙체제라고도표현할수있는데, 이체제는 사람들이 사회협회내에서비공식사회적제재를기대하지않아도되면서무엇을어떻게정치적으로행동하고정치적으로말하고정치적으로사고할수있는지로부터영향을받는다. 107_

118 능력과조절가능성을동시에진행시킨다. 상호작용관점에서가치들은 제도화된상황에서나타나는집단적인선호대상에불과한데, 이들이생성되는방법으로이상황을조절할수있다 (Boudon/Bourricaud 1992, 659쪽 ). 옵션과선호대상을뜻하며, 뿐만아니라가치에대한결정, 즉선택을뜻하기도한다 (Esser 1993, 463쪽 ). 가치들은소속된곳이있고, 그래서가치들의통합능력을과대평가해서는안된다. 제일좋은것은모든가치체계에서핵심과핵심이다양한시점에서나타날수있는, 매우유연하게변할수있는방법을구분하는것이다 (Boudong/Bourricaud 1992, 663쪽 ). 가치들은협력적인행동을입증해야하며일반적으로호응을얻어야한다. 가치연계는통시적뿐만아니라공시적으로도사회전체에그리고정치분야에분배되어있다. 리차드뮌히에따르면, 발달되고노동이분배된조직사회는비교적세분화된, 그럼에도불구하고통합된부분체제를지니고있다고한다. 열린사회에서의견, 의지형성그리고결정추구과정을규범적으로보았을때는논쟁으로인해, 공동의가치인식과갈등조절에대한관련자의연계그리고열린정치적시장을통해정치권력이실질적으로개방할수있는것을통해일반적인가치에관한정치적결정의논증이예측된다 (Münch 1982a, 127쪽 ). 하위체제를혼합하고상호간간섭하는것이관련자들의상호작용을요구하고, 상호간섭현상 ( 상호간의관철 ) 으로하위체제의차별화가서로간동일하게개방하였을때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현대의사상이다 (Münch 1982b, 120쪽 ). 여기에서말하는정치체제를다른부분체제로유입하는현상으로하위체제의특별한성능들을통합하는효과를낼수있다면, 민주주의정치결정과정에적용해서말하자면개개인또는집단의단순한행동만이결정되 _108

119 제 1 부통합이론 는것이아니라변화를위해서는관심사를말하고자원을이동할수있게되고, 논증과정을통해일반적인가치를포함하고타협찾기와갈등해소과정으로포괄적인공동체에속하게되며집단적인구속력을지닐수있게한다는뜻이다 (Münch 1982a, 128쪽 ). 뮌히의주된주장은사회적인차별화및각부분들에특화되어있는조건이점점더서로통합되어간다는것이다. 그렇지않다면현대다원주의사회에서는서로대립적인가치원칙들이통합의가능한형태들을나타내게된다는것이다. 정치가들은역할자로항상권력, 연대감, 교류그리고이해관계라는분야에서활동했으며, 정치적인체제의사회적환경에대한관계는이중의권력코드 ( 권력이있다 / 없다 ) 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다음의항목들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라했다. 즉연대적인지원을받거나받지않는다. 자원을생성하거나생성하지않는다. 합법성을확보하거나확보하지않는다. 모든정치적인과정은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어서정치적과정그리고정치와정치적조정 ( 합성, 경쟁, 중앙권력의강화그리고타협이란기본적인형태로 ) 의가능성이실제로 창조하는인간주체에복합적으로구성된제도에그리고사회적인상호작용에의존할수있도록 되어있다 (Münch 1996, 111쪽 ). 연대적인통합으로서통합은계속적으로새롭게형성되어야한다. 이것은특히제2의현대에서제3의현대로넘어가는과정에있어중요하다. 복지경제, 민주주의그리고법치국가의연계는제2의현대를나타낸다. 이것은제1의현대에서자유자본주의와자유법치국가의연계로인해생성된사회적인배척에대한답이다. 이제우리는제3의현대에다다랐다. 자금시장과노동시장의새로운세계화과정, 노동분배와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민족 109_

120 국가의통합력을능가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다층민주주의로발전하고있는세계사회에서사회적인통합을다시획득하는행위가추구된다. [...] 개인의권리와관심사를최대한실현해주는옛정치는상호주체간분배된그리고장기적으로좋은삶을영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내는새로운정치에자리를내주어야한다 (Münch 1998, 7쪽 ). 지금까지설명한그리고아직은보완해야하는본연구프로그램에서는객관적인관계와행동이론을다루고있다. 즉각각분야들에서이중의의미로사회정치적분야의구조와다양하게편입되어있는외형의구조간의관계를말한다 (Bourdieu 1998, 7쪽참조 ). 그밖에현재와연관되어있는분석은과거의미래를예측하기도한다. 즉집단적인기억과사회학적발언에대한예측가능성을다룬다 (König/Kohlstruck/Wöll 1998; Friedrichs/Lepsius/Mayer 1998). 현재란 과거의미래를구분 하는것이상을나타내지는않는다 (Luhmann 1997a, 581쪽 ). 그러나우리의경우에는두개의서로다른시간과기대감들을엮어야한다는점이더욱어려운것으로작용한다. 후반부에자세하게설명하겠지만, 평등에관한이론은우선오노라오닐 (Onora O Neill, 1996) 그리고아비샤이마르갈리트 (Avishai Margalit, 1997) 의두이론을참조해야한다 (Thumfart 1999a도참조 ). 반면오닐의행동이론적인명제는부당성논증의영역을개척하기도했다 ( 예를들어상처 / 익숙해진사회관계의변화 ). 마르갈리트는지금까지평등에관한토론에서제외되었던존엄성의정치를사회철학적관점에서비슷하게표현했다. 즉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정당성만으로는부족하다는것이다. 중요한것은사람의자존심과존엄성을해치거나모욕하지않는방식으로사회를형성하거 _110

121 제 1 부통합이론 나이에필요한기관을설치해야한다는것이다. 마르갈리트가표현한존엄성이란특정한, 그러나항상상호주체적-문화적인맥락에서서로를이해하고표현하는방법이다. 이런의미에서존엄성은공적으로정당화된행동을해치는, 그리고결국부당하게표현하는추가적인척도가될수있다. 그밖에존엄성이란개념은 ( 오닐의도덕이론과같이 ) 시민들스스로가성찰적이고자기비판적으로사고하여, 자신의존엄성이실제로제도적인행동으로모욕을당했는지그리고다양한행동을필요이상으로제한했는지생각하는것이다. 이런질문과문제에관한평가는규범적통합이언제그리고어떻게완성될수있는지또는미완성으로남을지에서많은영향을받게된다. 111_

122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123 정치통합현실제 2 부

124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12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Ⅰ 연구의구성 : 정치제도의제반분야 이미소개한대로정치제도를소규모와중간규모및대규모차원이란세가지서로다른분야로구분한것에따라지금부터는이분야에서선별한요소들을개별적으로다루고자한다. 이요소들을다룸에있어선택과순서는한편으로는정치제도전반의기능적구조논리를따르고, 다른한편으로는순전히시간적인생성순서를따를것이다. 그러나이두가지요소가항상병행하거나함께가는것은아니다. 그래서한가지예를든다면동독의광범한권역별지방자치단체의법적구조변화는이미 1990년 5월에동독의인민회의를통해, 말하자면새로생겨난주들에서의회가구성되기몇달전에이미일어났다 (Wollman 1996a, 106쪽참조 ). 지방자치단체의규정들을작업하고입법화하는것이원래는모든주의회의과제에속한다는측면에서보자면이것은문제를야기한다. 민주적대의제가가지는의회중심적특성으로인해먼저기능적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구조로발전되기이전상태의, 통일이후의이단체들의제도화에대해기술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절차는지방자치단체들이자기들편에서이미특수한자료를준비했다는사실때문에, 즉입법부구성에본질적으로기여한전문적엘리트혹은관심사라는 115_

126 형태의특수한자료를준비하고있었다는사실들때문에, 시간적인 ( 그리고부분적으로는발생적인 ) 관점에서먼저지방자치단체들의요소들이분석되어야했으리라는사실을고려하면그다지바람직한것은아니다. 그렇다면우리는개별적요소들의특별한상호의존적관계, 그리고상호침투성관계를다루지않으면안된다 (Münch 1984, 305쪽 ). 기능적인배열은시간적인 ( 그리고구성적인 ) 배열과갈등을빚을수있고, 바로그때문에기술상의문제를낳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은근본적으로는모든차원에서상호영향관계에있는한명제의결과일뿐아니라, 그자체로는이미잠정적인구성혹은그것의변화속에서정치시스템속의개별요소들이가지는서로다른시간적배열혹은다른단계로의통합, 분산, 그리고쌍방적인해석이란문제를기술하는것이다. 그래서처음에는우선기술목적과보다잘개관할수있기위해몇가지부분에서방법론적으로괄호속에묶어두는것이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렇게해서정치제도의각각의본보기적인요소들은오히려분리되고, 체제전환과정내부의자체적인역사속에서고찰되어야할것이다. 다시말해제도의다른구성요소들과관련짓고연결시키고분리시키는여러가지형태들을지나치게전면에내세우는것은바람직하지않게보이는것이다. 오히려이같은요소와제도사이에서통합과분산이란서로다른현상들을보여주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이같은절차는구체적으로는각단계별 ( 예를들면정부 ) 요소가전반적인정치제도속에서철저히그자체의기능과과제, 그리고체계적인합리성과절차방식을가진다는것, 다시말해비교적독자적으로이루어진다는사실을통해정당화될수있다 (Waschkuhn, _116

12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1977a, 247~248쪽 ). 이것은물론그것들사이의상호침투성이결정적으로입헌적기능을넘겨받는경우에도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 이같은배경앞에서나는정치제도의다음과같은요소들혹은제도들을연구할것을제안한다. (1) 의회, 정부, 그리고정부부처의관료제과같은거시적차원, (2) 정당, 단체, 매체, 교회와같은중간적차원, (3) 미시적차원에서는넓은의미에서지방자치적혹은지역적민주주의와자치단체의자기관리 ( 구조 ) 가바로그것이다. 그것을위해매번개별헌법 (Verfassungen) 들이정하고있는규정들을곧바로그자리에서통합적으로논의할것이다. 그선택이물론완전한것은아니다. 우리는다른요소들, 예를들면스포츠 ( 스포츠단체 ), 환경단체, 아니면정치학연구 ( 정치자문의형태를가진 ) 자체를거론할수도있을것이다. 그밖에도사법부를전혀논의하지않는것은유감스럽게여겨질수도있다. 그러나사법부는적어도법률이란맥락속에서거론되기때문에, 그리고그자체로도엄청나게광범하고상세하고경험적인입장을취하기때문에이책의연구범위를뛰어넘는것이상이될것이다. 이같은반론에도불구하고나는위에서언급된분야들과더불어중요한서로의존적인요소들이나대상영역들을다룰작정이다. 나는앞으로다음과같이진행할것이다. 각각의분야를위해우선정치이론적인접근방식하에서그것의의미와기능, 역할과권한들이대의민주주의라는정치제도속에서다루게될것이다. 거기서특별한비중은규범적통합과제위에두어지게될것이다. 그것은각각의분야에언제나내재되어있고, 117_

128 그자체적으로독특하기때문이다. 그것에이어가능한한, 그리고구체적인의미가있는한에서동독의정치적-사회적제도와역사속에서이기관들의역할과기능을기술하는것이이어질것이다. 이는최종적으로 1989년 평화로운혁명 이후동독에서인식할수있는, 이제는새로운그리고통일된독일연방이란정치제도의해당분야를개별적이고방법론적으로가능한한세부적으로기술하기위해서이다. 그래서구조들과문화들의특수한결합과연계, 혹은분열이매번통합과분산과함께이해될수있게할것이며, 그결과를요약할것이다. 그것에이어각각의단계들에서는정치이론적으로확대될것이고, 각장의결과들을이론적명제와같은보다넓고시사적인맥락속에서창조적으로구축하고정치학적 ( 체제전환 ) 이론의바람들을거론하게될것이다. 이것을넘어서정치제도는전반적으로경제적, 법적, 혹은종교적제도와더불어그사회의하나의하부구조만을나타낸다는사실에대해생각해보는것도중요하다. 제도화되고, 상대적으로장기간에걸쳐형성된하부구조로서정치제도는그사회에각별히중요한업적, 말하자면일반적으로구속력이있는결정들을내리고관철시킨다는업적을낳는다. 148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한편으로는사회와주민들의지지에의존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회전반적으로중요성을지니거나혹은정치외적인규범적방향설정과적용을요구하는절차방식과주요이념을따르게된다. 그밖에도첫번째요소는 정 148_ 이에대해우리는괼러 (Göhler) 의정의를따른다. 정치기관들은 구속력있고, 사회전반에중요한결정들을창출하고관철하는규칙시스템이다. Göhler 1994, 22 쪽. _118

12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치문화 라는총체적명칭하에서파악된다. 이것은개별적데이터들에근거하는, 정치제도의상이한영역과행위자들에대한, 시간이흐르면서변하는시민들의정치적방향과태도를의미한다 (Gabriel 1997c, 387쪽, 전반적으로는 Pesch 2000). 이와밀접하게관련된두번째부분에서논증적이고합리적인, 공개적이고의사소통적인판단과 ( 정치제도의 ) 정의에관한질문이제기될것이다. 149 그래서이런이유에서만으로도정치문화와정의의문제를이연구의또다른주제영역으로다루는것은의미가있고, 또필요한일이기도하다. 그속에서는동독과서독사이의분산과통합이란특수한형태들이제시될뿐아니라, 150 그와더불어한편으로는좁은의미에서의정치제도와정치제도의구조와문화의결합을넘어서사회전반적인가치영역으로, 특히정치이론적으로논의하는고전적정치사상가와제도이론가들의핵심요소를다룰수있기때문이다. 151 그리고다른한편으로정치제도가사회적영역과더불어유지하는네트워크가제시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정의에관한규범적인표상들은자기편에서는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정치적입장 149_ 다렌도르프 (Dahrendorf) 는바로점점커져가는세계화라는조건하에서정의에관한문제를정치적일정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일컬었다. 의사소통적, 공개적사회화, 대의적민주주의, 법과정의의연결에관해서는당연히하버마스를대표적으로꼽을수있다. Habermas 1992, 특히 516~537 쪽 ; Thumfart/Waschkuhn 1998, 29~33 쪽. 150_ 전환연구의세번째단계에서바로이정치문화연구는엄청난비약을경험한다. Gabriel 1997a, 10~11쪽. 151_ 기관들을포함한공동체와시민들의관계라는문제는근본적으로는이미아리스토텔레스의물음에서찾아볼수있다. 이질문은 정치적 이되기위해서민주주의나혹은폴리스에서시민들은어떤덕성을갖추어야하는가라는것이다. Aristoteles 1984, 107~112쪽. 이질문은몽테스키외와데이비드흄에게서다시중요한의미를차지한다. Thumfahrt 1996b 참조. 119_

130 과태도에엄청나게큰영향을미치고, 따라서잠정적지지대가된다는사실이명백하기때문이다. 이렇게해서이미언급된바대로, 문화적미시차원을둘러싸고제도적, 지역적인미시차원을보완하고다양하게할것이다. 152 그것을넘어서정치문화와정의라는이두가지주제영역이제도화되어가는통합의가능성을열어주게될것이다. 이같은통합을통해이미언급된, 방법론적으로괄호속에묶어두는것이전체는아니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제거될것이다. 이전부터다소간정치이론적이고실천적인이두주제영역은제도내적인동시에제도외적인유효성구조, 결정구조와관련구조와연결되기때문에, 이것은정치제도의요소들을전반적으로관통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영역별로특수한표현들을전제하게된다. 이들은정치제도의영역들을연결시키고, 동시에분리시키기도한다. ( 이것들이정치제도를주변세계와연결시킨다는점을차치하고서라도말이다.) 이렇게해서우리는이중의코드를가진관계에직면하게되는데, 한편으로는두가지개념을중재하는영역들상호간의결합과다른한편으로는마찬가지로이개념들을중재하는중간영역간의결합 (intrasphärische Konnexionen) 이그것이다. 따라서우리는이런중재가어떤형태를취할지를설명해줄뿐아니라이것들을서로상이한관계속에설정하게된다. 나아가이것은이중재가작동하지않거나아주제한적으로만작동한다는사실을포함한다. 다시말해차이와 152_ 이것은문화적미시차원이단지제도적인것에관련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Claußen 1997, 344~347 쪽. 이것은단지미시차원의표상과관련해서두가지상이한요소들안에서이중화가제시될것이며, 이이중화의관계를제도적인미시차원에서특별히중요하게주목할것임을의미한다. _120

13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모순들과저지나방해혹은단절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같은요약은결국영역별로특수하게, 그리고전체체계의구조와관련하여통합과분산메커니즘혹은동향을파악하고, 관계를나타내는하나의도식이나도표속에서기간을한정하게된다. 마지막으로동독에서의체제전환과정에서규범적인통합을위한연구결과를토대로정치적-기관적, 문화적인지식을가진정치행위자들의행동에대한주된방향들과제안들을기술하게될것이다. 이것들은지금까지의연구와무리없이연결될것이며, 차이와고집과다수성을상실하지않고도통합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각각의연구들은언젠가는끝이나야하며, 그래서불가피하게연표 ( 시대색인 ) 를취하게된다. 이는아주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아주제한적으로만실현가능할것이다. 121_

132 Ⅱ 체제전환과정에서의의회주의와주의회 의회주의, 더정확히말하면의회적-민주적대의제는근대와현대정치철학과이론화작업의핵심적인토포스와발상중의하나일뿐아니라, 153 동시에실제역사상가장영향력이큰개념들중의하나이다. 154 의회적대의제에관한 ( 이념사적이고역사적인 ) 상이한작업과설명, 그리고근거제시는저자에따라개별적인부분에서는구별되고차이가나지만, 철학적-인류학적기본입장, 인식론적사전이해, 그리고방법론적인접근방식이라는한세트에포함된다. 그것들은현대적국가의역사적인조건하에서규범적인방향을취하는민주주의이론의또다른부분이며, 그래서시간이흐르면서실현 153_ Kluxen 인간적이고상호적인행위를통한사회적정치적제도들의고안에관해서는 Berger/Luckmann 1987; Walzer 1990; Abels 1998, 91~113쪽참조. 굿맨 (Goodman 1984, 20~31쪽, 114~133쪽 ) 은인간적인상호행위 ( 언어 ) 를통한발상잠재력에대해전반적으로제시했을뿐아니라대의제를특히외연적 (denotatitive) 발상이라고특징지었다. 외연은재현의핵심을이루고유사성과는무관하다. von Beyme 1999, 253쪽에서재인용. 154_ 적어도 20세기후반에적용되는이테제를위해사람들은헌팅턴 (Huntington) 이제안한세가지물결의모델을가지고작업하였다. Held 1995; von Beyme 1999, 61~121쪽. _122

13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되고만들어져야하는것의초안으로이해할수있다 (Waschkuhn 1984, 1쪽 ; von Greveld 1999, 148~164쪽 ). 이같은프로젝트로서이초안들은역사에의거하고있을뿐아니라, 시대사적인상황과위상속에서규정된다. 이것들은시대사적상황과위상에대해특별하게반응하고, 문제상황이나요구에대해자신들의언어와합리성을가지고대답하게되는것이다 (Ball 1995 참조 ). 따라서의회주의개념은스스로맥락과관련된역사를지니고, 그역사가흐르는동안세분화, 상세화, 그리고중심이동이일어났고, 현재도일어나고있으며, 현실역사적인발전양상을가진개념적이고철학적인설명담론은항상서로교차하고서로간에영향을미친다. 155 여기서는이념사적성찰의노력과사회역사적인주변조건들의이처럼뒤엉키고폭넓은상호관계를재구성하려는것이아니다. 오히려의회주의이념의세가지본질적인요소에관해집중함으로써이같은복잡성을줄이고우리의문제영역에적용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이것은동독의전환과정에서통합과분산이란문제를어떤영역에따라찾아야하는지를우리에게제시해주는하나의실마리를제공해줄것이다. 이세가지요소에서는정치기관들의권한속에서대의적기구의중심에관한서로연결된표상, 행위자에바탕을둔내적인구조화와이해의문제, 그리고마지막으로는대의자체의문제, 다시말해대변하는사람과대변되는사람사이의관계가중요하다. 156 쉽게알아볼수있는것은처음에는단지형식적인이요소들이실제 155_ Hofmann/Riescher(1999, 1~2 쪽 ) 는의회주의의개념이 그것의사용에있어혼돈스럽고다층적 일뿐아니라 의회민주주의는 [...] 긴의회역사의끝에서있다 라고아주타당성있게강조한다. 123_

134 로는, 그리고지속되면서는상관관계형태나혹은상관관계개념이라는점이다. 그러나이것은개념적차원에서는의회자체의 ( 현실적 ) 기능구조와일치할뿐아니라, 157 이를통해이미언급한바있는, 정치제도의상이한시스템차원사이에서상호침투성을암시할뿐아니라, 무엇보다연결능력을가능하게한다. 대의적기관이계속해서정치제도의핵심적인기관으로이상적으로자신을입증하고, 동시에그렇게표현된다면, 이것은용어상으로그렇게이루어져서정치제도의다른영역과의병합을열어줄뿐아니라, 역으로이영역들이의회와관련될수도있는것이다. 이것은왜이장이의회주의를가지고시작하는지에대한사실적이고논리적인이유일뿐아니라, 그것과밀접하게연결된논리적-표현기술상의이유이기도하다. 우리는이렇게해서항상다시 의회주의 라는영역으로돌아가게된다. 의회대표제의이세가지본질적인 ( 형식적인 ) 요소들을개념적으로, 그리고내용상으로규명하기위해서는근대와현대의몇몇정치이론가들의이론을끌어와야만한다. 그들의이론을끌어들이는것은모든기초정립에서문제외적인이론요소들을주제화하는것을포기하게만드는가운데, 주로연대 156_ 이세가지요소의선택은 Scheuner 1968, 417쪽을따르는것이다. 미국식민지들의구호 대표가없으면세금도낼수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는현대적의회주의의세가지개념의내적인연결을아주잘보여준다. 이것과더불어 현대적대의의회주의의역사적출현이이루어졌다 Schüttermeyer 1995, 545쪽. 중앙의의사결정기관안에서대표한다는것은 구세계 안에서 신세계 에서나온것을대변하는사람인새로운행위자의구조를변화시키는구성체에연결되는것이다. 157_ 의회의기능들은상관관계속에서거의전적으로힘을상실하고, 그래서상관관계개념과더불어분석되어야한다. Hennis 1991a, 226쪽. _124

13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기적으로그리고의식적인선택이이루어지게한다. 그것의초점은여섯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이같은이론적포착은의회주의개념의연속성의방향을보여준다. 둘째, 역사적이론과정에서그것의내용적인전환, 재평가혹은새로운평가를기술하는것이다. 셋째, 요소들가운데불일치하는부분들을보여주는것이다. 넷째, 이것을통해독일연방이란정치제도속에서 ( 현재의 ) 의회를위한근본요소들과기초이론적인테두리를언급하는것이며, 다섯째로는독일의특수한문제와사고유형을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은 이통치방식 ( 즉의회민주주의 ) 의사상적인근거가여전히지나치게부족한 (Hennis 1999a, 272~273쪽 ) 것에대해공동의책임이있다. 여섯째로의회주의의구조적특징과주도이념은대표자들의역할모델과역할특수성과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역할이란개념으로의방향설정은이미행위자중심적인관점을가져와서, 그것은역할이해라는문제를조명하고, 이로써문화역사적인차원을작동시킨다. 구조적요소와문화적요소의이런결합은마침내는넓은의미에서는앞서논의한통합과분산이라는토포스에의해현재의의회적전환형태와통합형태에관한체계적인기술과주제화로이어진다. 다섯번째점에서논의된, 의회주의개념과독일의특수한어려움을연결시키는것은에른스트프랭켈 (Ernst Fraenkel) 이 1960년대중반에제기한고찰들속에서그근거를찾는다. 프랭켈은당시에제2차세계대전후서독에서의회민주주의의설정과합법성의근거및안정성의조건이정치엘리트에의해서대변되는헌법이데올로기의특수한형태에의해위기에봉착했다고보았다. 이는정치엘리트의완벽주의가 대중들의의식속에도의회에관한염증 이란감정을낳았던것이다 (Fraenkel 1990a, 144쪽 ). 독일에서는특 125_

136 이하게도의회주의의새로운설정혹은이식이정치적으로다소간 집단적무의식 과교차되는것처럼보인다면 ( 동일참조문헌, 137쪽 ), 세기독일에서의회주의의세번째 ( 새로운 ) 도입에서이같은전통을명명할수있을뿐아니라, 무엇보다동독의정치엘리트들에게서보이는지속적인적용가능성에대해질문할수있다. 이같은문제설정과더불어한사회의 정치문화 라는복합체가논의될수있겠지만, 이자리에서는단지언급만할뿐이다. 전체적윤곽에대한이런암시는특히이장에서는의회주의라는맥락속에서가능한전환형태와 ( 내적, 외적 ) 통합과정을모두파악할수없다는것과관련된다. 예컨대의회주의에결정적인구조요소이자통합과제를수행하는단체나정당과같은중간심급들은나중에다루게될것이다. 1. 이론적접근 정치적통치형태이자정부형태로서의의회주의는영국의역사, 그리고부분적으로는스코틀랜드와미국의역사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한다. 그것은실제역사적결과라는관점에서나이론적제도화와철학적기초를다진인물들과관련된다 (Kluxen 1983, 17~88쪽참조 ). 영국에서는마그나카르타이후여러단계를거쳐서서히, 처음에는순전히영국귀족을중심으로, 나중에는 지방귀족 (landed gentry) 이모여대표단을이루게되는데, 이대 158_ 이런종류에대해프랭켈은시종일관되게정치학은 일종의정치이론적인심리분석 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동일참조문헌, 137 쪽. _126

13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표단은군주제에대해반대세력을형성하고, 자신들의동의권을통해권력과그것의실행에제한을두었다 (Hofmann 1995, 37~97쪽 ). 그것은무엇보다영국시민전쟁의결과였고, 그에따라의회적인통치제도의개념적작업이이루어졌다. 명예혁명동안과명예혁명이후휘그당의대변자로서존로크는토마스홉스가주장한, 법과는무관한절대적주권하에복종하는계약으로서의사회계약및통치계약에대한답변에서, 대의의회주의정부형태의사상을요약하고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초를놓았다. 159 로크의자유주의적정치이론은사회계약설과통치계약설에관한특수한표현과분리에기초를두고있었다. 그리고이것은입법부의기준과정치적권한과통치의제약기준을명시하는것을주된의도로삼는다. 이는후자를부당하거나불법적인권력장악이나전제적혹은절대적인형태와구분짓기위해서였다. 사회계약설의발생상황에서근본적으로는노동을통해사물을사유화할수있는자유롭고평등한인간들은자연상태에서는필연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싸움이나분쟁시에판단하고, 행동하고, 심판할수있는자신들의권리를쌍방간에, 그리고자발적으로공동체에위임했다. 이같은논리적인순간에개별적인사람들로부터유일한정치적, 그리고특별히주권적인기관이생겨나고, 이기관의기능은구성원과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공격으 159_ 휘그당정치가샤프츠버리 (Shaftesbury) 경은로크의논박문정부에관한두가지논문을위탁한사람이었다. 직접적인동기는가톨릭계의스튜어트가문의왕위계승이절대주의적상황을다시도입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그래서로크는이미 1669 년에기본적인개념화 (2 권에서명시된것처럼 ) 를시작했고, 필머 (Filmer) 의책 (1680 년 ) 과스튜어트가문에대한승리가촉진시키는또다른요인이라고보았던것이많이말해진다. Euchner 1996, 69~74 쪽참조, Laslett 1960, 45~51 쪽 ; 세부적인것은 Hugelmann 1991, 168~231 쪽참조. 127_

138 로부터보호하고지켜주는데있다 (Locke 1977, 253~260쪽, 87~95 참조 ). 주권은계약당사자들에게서아니라계약으로혜택을입은자 ( 레비아탄 Leviathan) 에게있다고주장한홉스와는극단적인차이를보이면서정치단체자체가유일한주권을갖는다는것이다. 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기능, 즉의무적으로규정되고일치할수있는사회관계를수행할수있기위해서주권은입법권한을가진핵심적제도를필요로한다. 이제도가바로의회이고, 이것은국민혹은국민의일부에의해선택된대변인들로구성된다. 의회의통치는시대에대한통치이며, 그것의권한은단지주권에의해이양된권한으로, 이권한은그배경에있어서는최종적인입법의심급기관으로포함되어있다. 160 이와더불어모든법률은국민의주권속에뿌리를두고있다면, 법률의합법성은생명과재산에관한개인적인자연법에서깨어질뿐아니라법률자체에도굴복하게된다 (Euchner 1979, 198~220쪽 ; Strauss 1989, 239~259쪽참조 ). 대의기관인의회는정부시스템이존재하는한결국갈등을조정하는 최고의 국가적 공권력 이며, 입법을넘어국가목적 ( 공동선 ) 이란의미에서공동체의힘을조정하고통제하는권리를갖는다. 그에반해그것으로부터독립적인,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의해통제되는, 지속적으로제도화되어간행 160_ Locke 1997, 283 쪽 ( 134) 참조, 297 쪽. 국민주권에대한고전적표현은다음과같이인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법부를소환하거나바꿀수있는최고의권력은국민에게주어진다. [...] 그래서공동체 (Gemeinschaft) 는어떤인물들의공격과침략앞에서, 심지어는자신들의입법자로부터스스로를지키기위해항상그자체로최고의권력을가진다. Locke 1977, 294 쪽 ( 149). 사유재산과시민유권자의관계에관한고전적이론은 Macpherson 1991, 278~294 쪽참조. _128

13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정부는단지법률실행을완수하기만하면된다 세기의데이비드흄, 연방주의자들 (Federalisten 미국의북부연맹지지자들을말함, 이하연방주의자들로표기-역자 ), 임마누엘칸트뿐아니라 162 약 100년이더지난 19세기에존스튜어트밀또한주권적국민의이름과국민을위해명백하고도논란의여지가없는선거를통한의회의잠정적규정에서권력분권적으로조직된, 상호간의권력제한과통제에방향을맞춘정치적지배기관의설립이란입장을반복한다. 163 물론여기서는몽테스키외와연방주의자들에의한입법부, 행정부, 독자적인사법부로의보다세부적인분할은제외되었다. 정치적지배체제의핵심기관으로서의의회적입법부는의회주의사상내부에서지속적요소를형성하고, 독일연방의연방적인정치체계의바탕을이룬다 (Hesse/Ellwein 1997, 248~250쪽 ). 161_ Locke 1977, 294 쪽 ( 150), 296 쪽 ( 153); Brocker 1995, 239~247 쪽참조. 162_ 흄은자신의시대에그를유명하게만들었던 권력의균형 이란자신의용어를통해권력분할을기술한다. Hume 1988, 100쪽. 하나의정부는 일반적인판단에따르면그속에서여러구성원들사이의권력분할이가능할때 자유롭다 고불릴수있다. Hume 1988, 34쪽. 의회의중심적위치에관해서는 Hume 1988, 36~43쪽 ; Box 1990, 152~158쪽. 우리는 정부의내적구조를그것의상이한구성요소들이상호관계를바탕으로자신에게부가된위치를차지하기위해 쌍방간에통제할수 있도록구성해야한다. Hamilton/Madison/Jay 1993, 319~320쪽. 그럼에도불구하고 공화정형태의정부에서는입법부가필연적으로우선권을가지게된다. 동일참조문헌, 320쪽. 그러나모든진정한공화국은국민의대변적인제도이며, 다르게될수가없다. 이는모든국가시민가운데통일된국민의이름으로의원들로하여금그들의권리를보살피게하기위해서이다. 칸트 1984, 464쪽. 163_ 대의적정부의의미는전국민혹은그들가운데상당수가그들자신에의해주기적으로선출된대표자들을통해최고의통제권을실행한다는것으로, 이최고통제권이란모든법령의어디선가존재해야한다. 이최고의권력은그것의모든완벽함속에서지배한다. Mill 1991a, 97쪽. 129_

140 로크와흄, 밀은분명히의회적으로구성된정부라는개념을차단하는입헌전제주의라는표상의범주속에서움직인다. 164 공동선을지향하는전체사회적인조정과결정중심부라는이론적으로이미결정된기능규정과더불어, 그리고구체적인역사적상황에의해형성된반정당적감정이나타난다. 그래서데이비드흄은당파 (factions) 들을특수한현대적현상으로간주할뿐아니라, 그속에서 아마도 [...] 인간의관심사가등장하는가장특수하고도예측불가능한현상 으로파악한다 (Hume 1988, 56쪽 ). 정당들의본질적인특징은시민의이성을약화시키고강력한감정을지배하게만드는경향을가진, 165 사회에대한시민들의관심사에근거한양극화된효과라고하겠다. 이같은사실로부터흄은다섯가지요소를이끌어내었다. 첫째로정당들은 명백히부정적인 의미를지니고 (Jäger 1971, 218쪽 ; Thumfart 1996b, 184~ 188쪽 ), 둘째로정당의대표자들은의회안에서어떤것도상실해서는안된다는것이며, 셋째로그와는반대로의회는회의적이고합리적인시민들 ( 결국은흄의추종자들 ) 에의해구성되며, 넷째로감정을추구하는넓은시민층을배제시킬뿐아니라, 다섯째로모범기능을통해이들을문명화된회의주의자들로교육시킨다는것이다 (Hume 1988, 61~76쪽, 291~300쪽참조, Whelan 1985, 224~239쪽 ; Forbes 1978, 125~160쪽 ). 그밖의경우에서는 164_ Mill 1991a, 108~109쪽, 261~277쪽참고. 이것은다른방식으로 연방주의자 들에게적용된다. 여기서대통령은선거인단과국민에의해간접적으로 ( 대통령제 ) 선출된다. Hamilton/Madison/Jay 1993, 404~408쪽참조. 165_ 이미철저히이성적인원칙들은종종격정에대해힘있는저항세력이되지못하고, 그래서 ( 휘그당혹은토리당의 ) 이모호한원칙들이지나치게무력하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Hume 1988, 68쪽. _130

14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시민들사이의논증의자유를강력히변호했던 166 존스튜어트밀은이런사실을반복하고, 부분적으로는더욱첨예화시키면서정신적이고도덕적인최선의 ( 아리스토텔레스의 Aristoi라는의미에서 ) 의회형태를만들기위해고심했다. 그의회형태의과제는정치적으로아직미성숙한, 어느의미에서는무책임하고이해관계에휩쓸리며, 그래서평등한선거권에서잠정적으로제외될수있는대중의교육이외에도무엇보다집단적이고논증적인, 의회차원의, 공적인합리성증가를통해하나의정치적정황에최선의, 그리고모든시민들에게가장적합한실질적인해결책을찾아내는것에있다. 167 이것은밀에게는흄에게서와마찬가지로의회적인인물 / 행위자에게허용조건으로거리두기와모든부분적인 / 정당적인관심사에대해비록완전하지는않지만상당한정도로구속받지않는자유를전제한다 (Mill 1991a, 81쪽 ; Schütt-Wetschky 1984, 145~146쪽, 151~156쪽 ). 왜냐하면정반대상황에서는필연적으로결정과정이왜곡되거나차단될수있고, 찾아낼수도있기때문에이런관점에서는추후에규정된공동선이란관점에서오류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사회적인이해관계가전혀대변되지않는동안에는이해관계에기초한, 사회에서나온이원화는의회의차원에서는잠정적으로파괴적인것으로제외되어야한다. 그대신의회의공공성은아주분명하게독 166_ 여기에인상적이고아주정확한표현들중하나가인용되어있다. 그러나사람들로하여금견해에대해침묵하게만들면본질적악은인간성에관한도둑질이며, 미래의사람들, 지금살고있는사람들, 게다가그것으로자기자신을고백하는사람들보다는이견해와는다른견해를가진더많은사람들의인간성을도둑질하는것이다. Mill 1991b, 27 쪽. 167_ 단계적인선거권에대해서는 Mill 1991b, 169~190 쪽 ; Röhrich 1981, 39~44 쪽참조. 131_

142 점적으로의사소통적이며, 상황적인현실화로이해된다. 이현실화란이미사전에, 그리고항상나타나는행위자 ( 엘리트 ) 의이해가집단적인태도와내재적인엘리트적규범지향을통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의회주의는이런사전징후속에서개인적인태도의폭넓은단일성, 공동의선이란통일된결과속에서서로다른내용상의이해관계와연결되지않는행위자 / 엘리트들의의사소통적인통합, 그리고입법기관속에서집단적인자기보장과자기성찰의배타적인자리매김을의미한다. 의회주의는시종일관조직된이익다원주의, 그리고정당과다수의대중을배제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이같은배타성이야말로의회적인통합을보장하는동시에대의적으로사회적통합능력을가져올수있는것이다. 물론후자는하나의시대적내용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는언젠가 ( 성공적인교육작업에서 ) 배제를지양하고일반적인포함과통합성으로변화되어야한다. 168 이같은배경을바탕으로유럽적인맥락에서는장자크루소의정치철학이성장하고자리잡게된다. 그의정치철학은의회적인대의정치의가장예리한비판이자대척점인동시에그것의한부분이기도한다. 한부분이란의미는정당이나혹은집단형성이공동체에파괴적이고위험한것으로단호하게거부된다는뜻에서그러하다. 그러나루소가대변자와대변되는사람들사이의분리, 정치적엘리트와민중사이의분리를부정하고, 선험적으로국민과 168_ 어느정도의책임감과자신의이익에만연연하지않는공동의식위에서한국가의시민들은대의적정부를성취할만큼성숙했다고말할수있다. Mill 1971, 117 쪽 ; 그모든것에도불구하고밀은노동자계층을시민사회에통합시킬수있으리라는자신의기본적인입장을고수했다. Röhrich 1981, 43 쪽. _132

14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정부를항상포괄하고통합하는일반의지 (volonte generale) 속에서의일치를지향한다는의미에서는대척점이된다. 169 이렇게해서정당에대한비판은 -그것은특별히독일적맥락과의회사상에관한독일의역사에적용된다- 항상고전적영국전통의외적으로는분리되고, 내적으로는통합된대의제모델을불러오는것이아니라, 국민의뜻과의회와마찬가지로결국존재할수없는정부의사전적인일치상태, 혹은사전적인통합이라는루소적인사상의전통을낳는다. 그것과는달리 ( 그리고루소에대한답변에서도 ) 1781/88년의헌법자문이란북미의맥락에서는의회적대의제형태가발전되었다. 그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170 해밀턴, 매디슨, 제이 (Hamiton, Madison, Jay) 는바로루소에의해영감을얻은통치하는사람과통치받는사람들사이의단일성에대한표상과그것에서추론되는직접민주주의를변호함으로써다음과같은사실에 169_ 사회계약설속에는모든사람이모든사람에게전적이고제한없이, 다시말해 어느정도는자기자신과계약을맺는다 면, 항상완전히존재하는것, [...] 존재해야하는것 이활성화될수있다. 일반의지의선험적주권에관해서는 Rousseau 1981, 282~283쪽참고. 이주권은나누어질수없을뿐아니라 ( 이것은특히로크가주장한것이기도하다 ), 자기자신에의해서만기술될수있다. 동일참조문헌 288쪽. 중복이대변이아니라통합적인정체성이라면, 대의적인제도의모든가능성을포함할뿐아니라 ( 주권은대변되어서는안된다 동일참조문헌 350쪽 ) 국가속에서부분연결 ( 동일참조문헌 292쪽 ), 즉정당은생각할수없다. 완전한입법속에서는특별의지가 [...] 무효한것으로취급되어야한다 ( 동일참조문헌 321쪽 ). 그결과이정부는오로지일반의지의행정기관일뿐이다. Kersting 1994, 159~ 179쪽참조. 170_ 연방주의자문서 (Federalist Papers) 는다음과같이 대서양혁명시기의서구의헌정국가는 [...] 역사의완전한빛속으로예시적으로나타난다. Gebhardt 1990, 310쪽. 헤르츠 (Herz) 는아주정당하게루소를연방주의문서의 거명되지않는반대모델 이라고명명한다. 133_

144 서출발한다. 그것은이해관계와정당의생성과존재는더이상캐물을수없는인류학적사실이라는점이다. 그것은오로지시민사회라는맥락과자양분속에서만완전하게전개될수있다는것이다. 171 그래서 상이한이해집단과정당으로의사회의분리 는불가피하다는것이다 (Hamiton/Madison/Jay 1993, 95쪽 ). 사람들은직접민주주의를통해이처럼지극히위험한상황에부딪치는것이아니라, -이것은엘리트개념을통해소수에대한다수의독재적지배를의미하는것이다- 오로지사회적이해관계의복수성과분산, 심지어는쌍방적인적대감이대변자를통해정치적으로표현되는대의적의회주의를통해서이런위험과직면하게된다. 대의제의양상은첫번째는일반적으로가장똑똑한대표자들을선출하는것이고, 두번째로는대변자와대변되는사람들사이에정신적이고공간적인거리가생겨나는데, 전자는어느정도의유연성을허용하고, 근본적인이해관계를세련되게만드는것으로나아간다. 그리고세번째로는맹신주의가감소된다는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98쪽참조 ; Adams/Adams 1994, LII-LVII 참조 ; Buchstein 1997, 382~396쪽참조 ). 그러나결정적인것은네번째것으로차이와이해관계의대립, 이해관계의적대성이대표자들을분리시키는것이아니라반대로행위자들을서로연결시키고통합시킨다는것이다. 172 그러나이것은적어도이론상으로는모두에게공통된준비자세가존재할때, 자신의이해관계의일부를가치결합으로 171_ 그렇다면정당들의생성에관한숨겨진원인들은인간의본성속에놓여있다. 우리는이것이도처에서활성화되는것을본다. 그때그때의시민사회에서지배적인상황에따라서말이다. Hamiton/Madison/Jay 1993, 95 쪽. 172_ 짐멜 (Simmel) 도나중에이점을강조한다. Cacciari 1995 참조. _134

14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서의공동의이해관계를위해조정하도록내놓거나게임규칙을논박할여지가없는것으로바라볼때에야얻을수있다. 173 서로다른이해관계의바로이같은논증적인충돌은갈등중재와갈등범위정하기로이어진다. 이것이야말로정당적인차이와논쟁이며, 이는의회적이고정치적인차원에서당파들사이의통합, 조절과쌍방적인통제를낳고촉진시킨다 (Morgan 1974, 867~ 878쪽참조 ). 월터베이지헛 (Walter Bagehot) 은 80년후에영국의헌법에관한자신의책에서그와관련하여, 존스튜어트밀 (John Stuart Mill) 에반대해서단호하게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정당조직은대의적정부의생기있는원칙이다. 물론그는강력하게서열상으로배치된정당들을원한다는것을숨기지않는다 (Bagehot 1964, 59쪽 ; Schütt-Estschky 1992, 95~98쪽참조 ). 대변자들이이해관계를중재하는통합적특성은외부적인관계에서는대변되는사람들을정치제도로포함시키고통합하는것과일치한다. 다수를통해서뿐만아니라특히의회내의반대파를통해이같은사회적인방향설정은논쟁속에서표현될수있는데, 이것은그순간에는아무런동의를얻지못하거나구체적인법률텍스트속에묻혀버리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미래에는스스로다수가되기를희망할수있다 (Hamiton/Madison/Jay 1993, 173_ 이것은 연방주의자 들에의해표현된표상, 즉맹신주의자들이의회속에서통제되어야하는것에서분명해질뿐아니라대표자들은대중영합적으로되어서는안되는가정속에서도분명히드러난다. Zehnpfennig 1993, 42 쪽. 본인자신이연방주의자들가까이있었고, 특히복수주의를표방한존듀이 (John Dewey) 가대표자들에게서적어도 자신들의다른욕구에대해공동선의우위 가존재한다고언급한것은정당하다하겠다. Dewey 1996, 75 쪽. 135_

146 343~346쪽, 352~357쪽 ). 그러니까사회의정치적통합은흄과밀에게서처럼서로모순되는엄격하고엘리트적인배타성속에서얻어지는것이아니라, 오히려그반대로 ( 지속적인 ) 정치적표현, 사회적인이해다원주의를정당을통해수용하고해소하는데있다. 그러니까국민과정당정치적으로서로다르게연결된그들의대변자들사이에서나대변자자신들사이의상호성을통해도달할수있는것이다. 174 따라서의회는더이상정치적사회적자기반영의유일한장소가아니라듀이가 연방주의자 와관련해서강조한것처럼, 정치적자기확신이모든제도화된다원적인 연상관계 들속에서일어날수있다. 국민들은자신의공적인관심사를조정하기위해이연상관계에참여한다. 175 이렇게다원주의에근거한, 정당들에의해중재되는의회적대의제의중심에대한내적인이해와사회에관한외적인관계는서독전반의의회주의이해에주된이념을제공한다. 그뿐아니라이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주로미국의영향을받은서독의민주화를위한고위위원회 (Hohe Kommission für Westdeutschland) 의초안의일부이기도하다 (Rupieper 1993, 60~71쪽 ). 따라서우리는서독의회의공표기능, 대표기능, 입법및통제기능을그다지무리없이미국의고전적전통, 그리고부분적으로는영국의전통과결부 174_ 연방주의자문서는대의제의원칙에서하나의악이아니라공화적인국가형태의중요한메커니즘으로보았다. Herz 1999, 198쪽. 대의제와상호성사이의연결에대해서는 Uppendahl 1981a; Herzog 1998 등참조. 175_ Dewey 1996, 158~163쪽참조 ; 이에대해서는 Fott 1998, 63~82쪽참조. 우리는듀이의입장에서연방주의자들이그것을대변했던것처럼의회적인토론의장의연방적인다원화의확산이나계획이사회자체속으로되돌아가는것을볼수있다. Krüger 1996, 204~205쪽참조. _136

14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시킬수있다 (Kluxen 1983, 204~211쪽 ). 여기서의회가정치적통합을낳고유지하는가장중요한기관중의하나라는결론이나온다. 176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의회의이른바선거기능과관련해서는상당히다르게보인다. 선거기능은우선로크, 흄, 밀, 그리고 연방주의자 들과는분명한차이를보이고, 동시에둘째로는 연방주의자 들에대해다원주의적의회가가지는적대감의특수한중심이동을보여준다. 그렇다고다원주의전반에대해영향을미치지는못하지만말이다. 입헌제나대통령제라는조건하에서행정부와의회 (Gesamtparlament) 가대립된다면, 연방의특성을띤의회민주주의에서는연방총리나수상의선거를통해행정부가입법부에서나오게된다. 이같은조건하에서는정부에대한지지능력을가진의회다수파의의회내적이원론과의회의반대파에대해말해야만한다 (Rudizio 1996, 214쪽 ). 이와더불어의회내부의반대파의통제기능과발언기능이란영역이더커지게된다 (Schneider 1983, 245쪽참조 ; Schneider 1989, 1060~ 1062쪽 ). 그들의임무는첫째구체적, 정치적계획이나전반적인목표제시에대해정부와정부를구성하는다수당을지속적으로비판하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우리는그것을 제도내부의오류검색시스템 이라고부를수있다 (Patzelt 1997c, 174쪽 ). 둘째로이들은사실적대안과개인적대안, 그리고프로그램대안을제시할수있으며, 그것을선전하고, 이같은바탕위에서 176_ 의회를통한대의는바로이런이념에서 사람들이보다큰단체들을통일체로경험하고, 조직하고이해하려는 문제 에대한해답으로서인식된다. 이렇게생각된통일성은그들의정치적 - 국가법적실현을위해어떤기관을필요로하고, 사회의이름으로정체성형성, 통일성유지와행위의권한을위한절차를필요로한다. Hofmann/Dreier 1989, 165 쪽 ; Rebenstorf 1993, 91~98 쪽참조. 137_

148 선거에서다수를차지해야한다. 셋째로정부나의회의다수당에의해배제되고회피되고무시된, 그러나해결할필요가있는중요한사회적주제들을의회의의제로상정함으로써주도적기능을얻게된다 (M. C. Schmidt 1992b, 283~284쪽참조 ; von Beyme 1997a, 179~182쪽참조 ). 따라서의회의사업일정의다양한개혁이란특징속에서이른바소수자의권리가확대되었던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Ismayer 1992, 38~39쪽참조 ). 이같은배경을가지고합법적인의회내부의반대당은첫째의회의대의제도와더불어 두번째로위대한 정치적발견임이입증되었다. 177 둘째로이해관계와그이해관계의대변자들사이의적대감은 양극성 으로옮겨간다 (Hereth 1969, 156쪽 ). 여기에서부터 연방주의자 와대통령제에대해의회내부적인통합과소통적통합기제라는고조되고예민한문제가생겨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연방주의자 들의고려속에는어렵기로악명높은대의 ( 대표 ) 란개념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양립적인측면들이관통하고있다. 178 이양면성속에서의회적대의제란개념의발전양상이이개념의모호함에대해스스로책임이있다는내부적비판을받는사실이드러난다. 뿐만아니라그것을넘어서이모호함은특히독일에서의회민주주의에반대했 177_ Ruzio 1994, 214쪽 ; Waschkuhn 1998a, 587~592쪽참조 ; Schneider 1994, 577~ 580쪽참조 ; Steffani 1979b, 224~228쪽참조. 볼링브로크 (Bolingbroke) 경은 18세기에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반대당이란포기할수없는반대세력이라고항상강조했다. Hofmann/Riescher 1999, 127~129쪽참조. 그것에이어란트루트 (Landhut 1980, 409쪽 ) 는 의회의반대파는통치권소유자에대해최후로남아있는자유의수호자 라고일컬었다. 178_ 철학과정치에서대의의문제에관해서는 Thumfart 1997b, 188~200쪽참조 ; Schüttemeyer 1995, Berthold _138

14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고또여전히반대하거나아니면적어도항상체제와일치하지않는혼란을가져온입장들에대한단초를얻게해준다. 해밀턴, 매디슨과제이 (Hamilton, Madison, Jay) 는이해관계의분산과경향들은 재산을획득하는 인류학적 동동하지않는자질 에서기인된다는고전적이고근대적인확신을가지고있다 (Hamilton/Madison/Jay 1993, 95쪽 ). 이해관계란본질적으로인간의노동에서생겨나는사유재산에관한이해관계이고, 이것만이대의제에이르게된다. 이것은합법적이고다원적인이해관계의대변을결정적으로제한할뿐아니라내용적인사전결정을의미하기도한다. 그러나이와더불어대의제에있어서는이해관계가아래에서위로전달되거나정당안에서나정당에의해동일하게표현되는것이아니라, 대표되어야할것이정당정치적으로묶여있는대표자들에의해서정의되고, 가능한한넓은구간에걸쳐마련된다는생각이들게된다. 179 나중에한나 F. 피트킨 (Hanna F. Pitkin) 이상세히표현한것과같이, 180 연방주의자들이이로써정치적대표란해결할수없는모순, 즉수용과창출이란모순을암시한다면, 그리고모든사회적인이해관계가동일하게정당들 179_ 쩬페히니 (Zehnpfennig) 가 통치하는사람은진정한국민의뜻을위한해석의독점권을 ( 가진다 ) 라고언급한것은매우정당하다. Zehnpfennig 1993, 43쪽. 슘페터 (Schumpeter 1993, 418쪽 ) 는이것을다음과같이분명하게표현하였다. 직업적인정치가혹은경제적이해관계의대표자들, 혹은이런저런형태의이상주의자들의집단은국민의의지를형성하고매우넓은범위안에서창출해낼능력을가지고있다. 180_ 한나 F. 피트킨 (Hanna F. Pitkin) 은정치적대표를 ( 모순적으로 ) 그럼에도불구하고언어적인의미에서나실제상으로현존하지않는 것이라고일컫고 (Pitkin 1967, Nohlen 1998b, 556쪽에서재인용 ), 저창출동기의 만들기 (Machen) 란개념속에서함께거론했다. 139_

150 에의해의회에서표현되지않는다는것을말한다면, 그것에서부터두가지상반되고모순적으로연결되어있는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 한편으로는전체로서의대표기관인동시에각각의대표자들은주권적인선거인단, 투표자들의의지와투표자들의관심으로부터어느정도의독립성을얻고, 직접-민주적-국민투표방식의특별한임무와연결된다. 181 다른한편으로는 에른스트프랭켈 (Ernst Fraenkel) 과부분적으로는요셉슘페터 (Joseph Schumpeter) 가보여준것과같이, 독일국가법전통의상당한부분은이같은이율배반성에서부터정당들이 국민의뜻 혹은 공동의의지 를대변하는것이아니라원칙적으로그것을왜곡시키고조작한다고읽어내었다. 182 흄과밀의의미에서의대의기관의개념이이같은정당비판, 그리고종국적으로는정당거부와관련되는것이아니라, 183 루소의 ( 직접민주주의적 ) 사고방식 181_ 프랭켈 (Fraenkel) 에따르면대의제란 헌법에맞게요구된, 국민의이름으로, 그럼에도국민의구속적인위임없이행동하는국가의한기관이거나혹은자신들의권위가국민으로부터직접혹은간접적으로유래되고, 국민의참된뜻을수행하는공적권력의그밖의수행자에의한법적권한을가진통치기능의수행 을의미한다. Fraenkel 1990b, 153쪽. 프랭켈 (Fraenkel) 은이렇게해서독립성을표현했을뿐아니라, 동시에그가 어느정도로분산될경우라도경험적인국민의의지를가지고 [...] 우선권을보장하는 가정된국민의의지 에대해말함으로써, 대의제의내재적창안잠재력을의미한다. 동일참조문헌 153쪽. 대의제에있어서문지기메커니즘에관한상세하고첨예한분석으로는 Sofsky/Paris 1994, 157~177쪽참조. 182_ Fraenkel 1990c; Schumpeter 1993, 397~426쪽참조. 슘페터 (Schumpeter) 는루소의민주주의개념을주된형태로지나치게강하게만들었다. 왜냐하면그는흄- 밀의변형을언급하지않았거나알지못했기때문이다. 중요한것은다원주의적-전투적 ( 어느정도는연방주의자의 ) 의회대의제대반정당적-단일주의적의회대표제의차이가각주들의특수한전문사전속에반영되고, 그것으로문화적구성요소로자질을갖추게된다. 19세기영국과미국의사전에는대의제가항상사회적이해관계의다양성을자체적이고다각적으로표현하는반면, 독일사전들은의회로부터독립된국민의통일성과전체성에대한표현이주를이룬다. Döhring _140

15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을바탕으로하여의회적, 자유적민주주의자체가거부되었다. 184 이와더불어통치하는자들과통치받는자들의일체감이출발점을이루고, 행정부가오로지저불길한공동의지의수행기관으로나타난다면, 의회민주주의의조건하에서당연히서독의기본법에명시된의회내부적반대파혹은의회가만드는정부 ( 행정부 ) 와의회의다수당사이의결합은더이상이해할수없게된다. 185 이렇게해서정치이론과정치엘리트들은 -이것은이차세계대전후서독을두고하는말이다- 의회의현실에완벽주의적인표상을갖다붙였고, 잘못된척도를가지고평가했으며, 스스로와의회주의를부인했다. 이것 183_ 연방주의자들, 적어도제임스매디슨 (James Madison) 은특수한이해관계에관한배타성을가지고스스로회의적인의회엘리트들의흄의프로그램에접근한다. 개념적인 양면성 은대표라는개념속에서는개인적으로속할수도있기때문이다. 해밀턴은 보다시종일관된 다원주의를대변한반면, 매디슨은 권위적 ( 엘리트적 ) 성향과독법을보여준다. Young 1985, 630 쪽참조. 이것은아마도매디슨은특히정당에관한흄의부정적이해에근거하여정당들의비경제적인요인들, 예컨대열정같은것을강조했기때문일것이다. White 1987, 68~78 쪽참조. 그리고나면상당히쉽게엘리트적대표를강조하는것으로이어진다. 동일참조문헌 164~166 쪽참조 ; Gebhardt 1990, 328~320 쪽참조. 184_ 의회주의는 지금까지의바탕과의미를상실 했고, 현대적의회주의라고부를만한것이없는민주주의 라는주장이지배적이고, 이런주장속에는여전히매력이존재한다. Carl Schmitt 1991, 63쪽, 41쪽. 이에대해서는 Lenk 1996; Lenk 1997 참조. 이탈리아와스웨덴, 독일에서의반의회주의에대한비교는 von Beyme 1999, 162~171쪽참조. 185_ 이연관관계는상당히얽혀있다. 한편으로는행정부와국민의뜻을일치시키는것, 다른한편으로는그것과연결해서이루어진행정부 ( 국가 = 군주 ) 와국민 ( 사회 ) 사이의명백한단절은프랭켈에따르면 19세기독일의회에서는의회가 사회적세력들의대표자 로이해될수없고, 규범적으로군주의반대자가가되는 국가기관 으로이해된다. Fraenkel 1990a, 143쪽. 이렇게해서독일입헌군주제의특수한상황속에서는의회에의해생겨난정부라는개념도자리를잡지못했고, 사회적-다원적이해관계의대표라는개념도나타날수없다. 이에대해서는 Schönberger 1997, 70~182쪽 ; Kühne _

152 은 의회가 정당들의시시비비 의장소나 잡답장소 또는 산더미같은이해관계 의집합소라고주장하는것에지치지않는무지한자들의불평 과다르지않다는것이다 (Fraenkel 1990b, 144쪽 ). 예를들면칼슈미트 (Carl Schmitt) 부터게르하르트라이프홀츠 (Gerhard Leibholz) 와같은사상가가존재했고, 또라이프홀츠와더불어과거서독에서도사상가가존재했다하더라도, 이런사고모델은동독에서훨씬강하게나타났다. 이런사실은 루소에서부터칼슈미트와게르하르트라이프홀츠에서나온풍부한인용문들로이루어진 구동독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이하통일사회당 ) 통치의 진정한민주적성격 을증명하고, 그렇게해서서독국가법학자들에게서 놀라울정도의성공 을얻어낸, 년에나온 동독지역의봉쇄제도에관한변명 에서만나타나는것은아니다. 그뿐만아니라요하네스 R. 베허가 1952년에쓴, 사회주의자라면 자신의열정속에서민중의자연스러운감정과일치한다 는선언이후, 이런사고모델은통일사회당 (SED) 의국가관이자사회관을관통한다. 187 동독의헌법에서 1974년에기록된 노동자와그들의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 의주도권요구 (Führungsanspruch) 는국민의뜻 ( 피통치자 ) 과 새로운유형의정당 ( 통치자 ) 사이의동일시를통해루소적인의미에서정당화되었다. 188 통일사회당 (SED) 는일관되게의회주의를 시민적국가형태, 부르주아의 186_ Hennis 1999a, 233~234 쪽. 구서독에서의회의반대행위를습득하는어려움에대해서더상세하게기술되어있다. 동일참조문헌 249~265 쪽. 187_ Meuschel 1992, 81~101쪽참조. 188_ 1974년의동독의헌법 1조, Hornung 1996, 86쪽에서재인용. 호르눙 (Hornung) 은통일사회당 (SED) 의정당화전략에사용된루소주의를연구했다. _142

15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지배형태 로정의했을뿐아니라동독의국민대표제, 특히인민회의란 의회로초안된것이아니며, 그렇게보아서도안된다 고주장한다. 189 레닌의마르크스해석을바탕으로인민회의는 파리코뮌 [...] 과소련의본질을가진국민대의기관의유형 으로분류되었고, 나아가전적으로루소가말하는동일시개념속에배열되었다. 190 법적으로보자면동독헌법이이미의회내부의반대파의가능성을배제시킨것을특징으로하는인민회의의폭넓은권한을선취하고, 사실상그리고일관되게후보자제시라는메커니즘을통해 ( 민족전선 에서 ) 의석분배를불인정하며, 여러임무들이점점더다른위원회 ( 예를들면국가위원회 ) 로옮겨짐에따라, 인민회의는통일사회당 (SED) 의정치국혹은중앙위원회사무국의독점적인지배력을얻는대신무력화되거나중요성을상실하게되었다 (Lapp 1975, 210~264쪽 ; Weber 1991, 152~ 162쪽 ). 게다가통일사회당 (SED) 이스스로의요구에따라 객관적인 국민의의지를표현한다면, 의원들의활동또한 [...] 이해관계의대변과는전혀관련이없고 191, 결국통일사회당 (SED) 과관련해서는제국주의적의원직으로변하게된다 (Rausch/Stammen 1974, 205쪽 ; Waldrich 1980, 171쪽 ). 동독은루소사상을밑바탕으로하고있는마르크스-레닌주의와함께 독일의정치- 문화적의식의이분법 을수행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이이분법이란한편으로는현실정치적인국가및지배에관한거의무제한적인정으로이어지 189_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동독 ) 의헌법 (1969), Lapp 1975, 27 쪽에서재인용. 190_ 동독의헌법주석 (1969), Lapp 1975, 256쪽에서재인용. 여기에발터울브리히트의 1958년 4월선언 인민회의의활동은프롤레타리아독재의역사적포기를의미한다 라는문구가들어있다. 191_ DDR의국가법 1978, Waldrich 1980, 171쪽에서재인용. 143_

154 고, 다른한편으로는한공동체의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리고메타정치적인형상을계획하였다. 그런데후자에대해정치적과정과무엇보다일상적인의회적대의민주주의와담론상으로양분된논증방식과반대임무를갖춘정당들은절망적으로뒤처져있고, 오로지역사의하데스 ( 지하세계-역자 ) 에만책임을전가할수있을뿐이다. 192 대의제 의양면성이의회주의에관한비판과정당성을마련해준다면, 그양면성은개개의대변자들의역할의특수성속에서핵심적인토포스중의하나로작동한다. 부분적으로는이미암시된것처럼이역할모델속에서동시에서독의회의구조적혹은관계적특성을요약할수있다. 연방선거법과의원법, 기본법이나각주의법에명시되어있는의원의지위는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만보장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은의결권과정보권과같은의회의권리를부각시키며, 38조 1항은국민에의한직접선거와 전국민의대표자 인모든의원들은 위임이나지시 에구속되는것이아니라오로지자신의 양심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렇게해서어떤집단도한사람의대표자에의한대의제의변형된법적권리를주장할수없게된다 (Klein 1987, 369쪽 ). 이집단으로유권자, 이해단체, 정당, 그리고원내교섭단체를들수있는데, 이것들은의원이즉각정치적-소통적으로묶이게되는주변환경을가리키는것이기도하다. 이상이한의사소통적영역들은이상적유형으로요약될수있다. 이에대해서우리는이해집단의역할을중간영 192_ Vollrath 1990b, 272 쪽. 폴라트 (Vollrath) 는아주쉽게바뀐관점을더불어프랭켈이이미비판한바있는저이상주의적이고 ( 아마도비정치적인 ) 완벽주의를다시한번보여주었다. _144

15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역의행위자로만암시한다. 이렇게해서정언적의원직은유권자와의관계에서자유의원직의규범적기본법보장에의해거부되고, 이로써의원의자유는이러저러한유권자의의지에반대하는정치적결단을가능하게해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의원직의정해진임기와다음선거에출마할필요성은의원을자기선거구의유권자들과연결시키고, 사실상결정의자유를제한한다. 이것에서부터소통의구조가생겨나는데, 그속에서는한편으로는의원들이 자기 유권자의자체적으로이질적인이해관계를고려할뿐아니라, 다른한편으로는 자기 유권자를항상정치적으로설득하고이끌어나가야한다 (Weßels 1993, 107~ 109쪽, 125~129쪽 ; Weßels 1991; Kevenhörster 1998, 295~296쪽 ). 이렇게해서외적인소통에서수용과고안 ( 그러니까대의제 ) 의모순이서로연결된다면, 동시에선거권자의이해관계를의회제도의기능적논리에맞게의회제도속으로공급하는사회통합과제도통합이일어난다. 우리가이미이렇게개인화된관계를과소평가하지않는다면, 선거구라는특수한경우든혹은초지역적이고국가적인차원에서든일반적으로이미조직된이해관계가의원들을향해다가오게된다. 제도통합은의원들이서있는다른두가지관계들도관통한다. 의원은독립된사람으로의회에들어가는것이아니라종종상이한조직차원에서스스로주도적위치를가지고있기도한정치정당의대변자나대표자로 ( 정당티켓으로 ) 들어가기때문이다. 이렇게해서그가다시금결정의자유를제한하는정치적위치나프로그램을대변한다해도, 이것은이대표자가 자기 유권자의이해관계를정당프로그램을위해희생시키거나역으로유권자의 145_

156 이해관계를정당정치적인가치체계와목표설정보다위에둔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정당내부의의사결정이라는복잡한위계질서의구조속에서는두가지입장을중재하고, 특수한, 유권자전형적인, 현안적인정치적문제의상황과표상과개념들을상이한정당내부적인시설의갈등영역혹은권력영역속에서확립하는것 ( 인정을위한투쟁 ) 이중요하다. 이또다른, 단지정당내부적인소통은특히 직업으로서의정치 ( 베버 ) 라는지적에따라정치경력의가능성, 즉찬스와위기와함께일어난다. 193 관계망속에서의세번째갈등관계는의원들과원내교섭단체와의관계이다. 이관계는소통의세번째형태로서의회의기능원칙을가장분명하게반영한다. 의회의정부여당과반대당사이의이원주의는필연적으로두번째 선수단 의형성, 즉정부의교섭단체와반대당의교섭단체를구성하게되는데, 우리는서독의다섯정당제혹은여섯정당제와같은지금까지의상황을연방의차원에서참고근거로삼을수있다. 그때그때, 어느정도는팽팽하게조직된교섭단체내부에서만개별의원들은영향력을얻을수있다. 여기서는거리두기와결속력, 단체정신과비판적회피, 신뢰와독자성, 배려와요구사이의상호교환작용이지배하게된다. 이교환작용은정치구성력을둘러싼경쟁에서의회의안정성을보장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사회적이고정치적인움직임과도전에반응하기위해충분히유연해야한다는것을말해준다. 194 게다 193_ 정치경력은한정당내부에서의협력, 적어도당원임을전제로한다. Herzog 1975, 175쪽. 194_ Patzelt 1996b, 188~190쪽 ; Hesse/Ellwein 1977, 280~289쪽. 잘펠트 (Saalfeld 1995) 가 1949년부터 1990년에이르기까지독일연방하원의원내교섭단체위원들의투표태도에따른경험적인분석에서보여주는것처럼, 교섭단체의결속력은상황과 _146

15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가이교섭단체에충실한태도는 ( 종종충분하면서도오해를불러일으키는 교섭단체의강제성 으로기술되었다. Schütt-Wetschky 1984, 166~179쪽참조 ) 지극히전문화되고세분화된규정자료라는조건하에서, 다시말해위원회들과연구모임들에서제도적인의회의정언적명령이기능하게한다 (Schüttemeyer 1992; Arndt 1989, 650~658쪽 ; Kaltefleiter/Veen 1976 참조 ). 이에따라개개대표자들은자신의역할모델과관련하여시스템-구조적으로소통하며, 즉적어도서너가지관계망과커뮤니케이션영역사이에서가까움과거리두기의긴장에찬결합속에서들어오게되면, 이역할모델들은자유의원직의규범적, 이상적형태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 195 이세가지영역의매우복잡하고규범적으로마지막으로요구되는자기책임하의균형속에서의사소통적인, 일차적으로동의를추구하는협상메커니즘과정치적행동능력, 즉대의적의회민주주의의문제해결능력을가능하게하고강화한다. 196 이렇게해서한편으로는동시에저역할의특수성이제시되는데, 이것은 정당에따라상당히차이가났다. 따라서의원들은정당교섭단체의일개사병이아니며, 동시에자신의정치적의지가없는실무가나반역자가아니라순응과거리두기라는긴장영역속에서유연하고상황에따라행동해야하는행위자임이드러났다. 195_ 게르하르트라이프홀츠 (Gerhard Leibholz 1976, 351~353쪽 ) 가의원들의자유의원직과정당구속성을대립적으로보았던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연방헌법은그에게는때때로기본법 38조 1항과 21조 1항사이의 원칙적불일치성 을입증하는동안연방헌법재판소는때로는그의견해를쫓았다. 196_ Herzog 1989, 314~315쪽. 기능구조와경계사례에서동일한위치가압력의거부를보장하기위한저위치를가능하게하는한, 자유의원직 의규정은요청으로이해될수있는헌법상의규정이다. 그것은항상말하자면그뒤에머물러있기위해현실이엄격하게따라야하는규정이아니다. Hennis 1999b, 186쪽 ; Demmler 1994, 66~71쪽. 쉬텐마이어 (Schüttemeyer 1999, 489~492쪽 ) 는원내교섭단체사이의동의적방향설정을밝혀내었다. 147_

158 문화적인관점에서는경험적으로풍부한체재전환연구를위한문제의관점을나타내는것으로, 말하자면유권자와이해단체 ( 선거권작업 ) 와의관계, 각각의정당과의관계 ( 정당작업과정당경력 ), 그리고원내교섭단체 ( 비판적단체작업 ) 를나타내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 이로써소통의이런형태들은정치통합이란과제를위한형태라는사실이분명해지고, 197 마찬가지로의회주의라는구조적틀속에들어가게된다. 198 이같은이론적배경앞에서새로운독일주들의의회주의에관한경험적으로뒷받침된연구를위한, 그리고그의회주의내부적으로, 특히소통적- 외부적으로, 규범적으로규정된통합기제와통합과정의연구를위한장이열리게된다. 199 따라서우리는앞에서언급된이관계들과행위자의역할이개별적으로어떻게형성되었는지에대해주목하게될것이다. 197_ 파첼트 (Patzelt 1996b, 186 쪽 ) 가반응의두가지마지막형태의과제를 통합의창출 속에서보았을때, 이것은사회통합이란토포스하에서최초의반응형태로도간주된다. 의원직은 [...] 대립되는사회적이해관계와정당정치적으로갈등에빠진우선권들을표현해내어야한다. 그리고이것은동시에연정구성과이해관계의균형과타협찾기를위한, 즉사회의정치적통합을위한능력이있어야한다. Herzog 1993a, 15 쪽. 198_ 아주정당하게헤어조크 (Herzog 1993b, 125쪽 ) 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정치적인물들의분석은그들의사회적, 제도적행동맥락의분석과분리되어서는안된다. 그것은역으로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정치적제도나조직의분석은그속에서활동하는행위자들을고려할필요성을가진다. 199_ 그결과체제전환이란관점하에서의회주의에관한전반적인분석에서 Pitkin주변의이론가들의대의제의이론적인고찰들을의원의역할이해에관한경험적인분석과결부시키고, 이복잡한대의제란메커니즘이의원들의직책과대의제이해자체속에서하나의반대자를가지는지, 그리고어떻게해서가지는지에대해질문하게될것이다 라고한파첼트의명제에대해서는 Patzelt 1993, 102쪽 ; Patzelt 1997a/b 참조. _148

15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2. 주의회의제도화 동독에서의공식적-제도적주의회의역사는로타르드메이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의불안한독일을위한연합당 (Allianz für Deuschland) 과독일사회민주당 (SPD) 의연립정부하에서 1990년 7월 22일인민회의에서결정된주도입법 (Ländereinführungsgesetz) 200 과더불어시작되었다. 이공식적인역사는동시에다양한방식으로이전의과정, 결정및행위자들의관계와연결되는데, 이것들은하부요소들로종종함께진행되어왔다는것이눈에띤다. 나는우선오히려명백한제도화과정을다루려하는데, 경우에따라서는이전상황들의드러나진않지만지속적인영향력을다루기위해서이다. 행정의구조및개편에관한규정들과입법의책임성에관한규정이외에 1990년 5월 3일, 법치국가를의무로하는민주적이고사회적인연방제 201 의원칙적설립을위해내각회의의결정을바탕으로주도입법은특히구동독의다섯주가 1952년에해체될때가졌던영토상의형태로 -이때베를린에관한규정은의식적으로배제시켰다- 다시혹은새로받아들이기위한규정을포함한다 (Bönninger 1991, 9쪽참조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작센 (Sachsen) 및튀링엔 (Thüringen) 을다시조직하기위한이결정은논란의여지가없지않았고, 대 200_ 주도입법 Ländereinführungsgesetz DDR-GBL. 1, No. 51, 955 쪽참조 ; Post/ Wahl 1999, 446~455 쪽에인쇄, 여기서는 446~447 쪽에서인용. 201_ 1990 년 5 월 3 일동독내각회의의결정, Rommelfanger 1996, 31 쪽참조. 149_

160 안도없지않았다. 드메지에르정부의일부는처음에는 2개, 3개, 혹은 4개주초안을수정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튀링엔 (Thüringen) 과헤센 (Hessen) 기민당 (CDU) 에서는특별히헤센 (Hessen) 과튀링엔 (Thüringen) 을병합하여하나의주로만들려는구상이있었다. 포어폼메른, 니더슐레지엔, 혹은자유도시이자한자도시인로슈톡 (Rostock) 과같은여러주들의구축을위한지역적혹은지역주의적인색채를띤착상들을제외하고서도말이다 개주해결안을위한결정은거의전적으로경제적인기능논리를따른함부르크 (Hamburg) 연방상원의원인호르스트고브레히트 (Horst Gobrecht,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 (SPD)) 혹은베를린훔볼트대학지리학자들의 2개, 3개, 4개주라는몰개성적인초안에서나온것만은아닌것으로, 동독지역의연방제에따른새로운구획을위한정부위원회에서만프레트프라이쓰 (Manfred Preiß) 장관의주도하에전개되었다. 그는정치적으로도설문조사를바탕으로했는데, 그것에따르면역사적이고부분적으로는지역단체적인이유에서동독주민의 55% 이상이 1952년이전의주경계를다시회복하기를원했다. 203 이같은자료조사와바람에반대되는결정은 중앙집권적인위에서아래로의명령 에따른것처럼보였고, 민주적혁명후의그다지좋지않은기억과특히수많은항의를불러일으켰다. 204 그럼에도불구하고이같은결정이이지역 202_ Muszynski 1997, 41쪽참조 ; Sturm 1991, 168~170쪽 ; Vornbäumen 1990, 3쪽. 가장엄격하고 ( 가장아이디어가빈곤한 ) 2개주해결안은북부국가와남부국가를구성하자고계획했다. 203_ W. Jäger 1998, 462~466쪽참조. 이미 1989년 11월에에르푸르트, 게라, 줄과같은도시에서의주민데모에서는바이마르공화국시절에존재했던것과같은튀링엔 (Thüringen) 의재건에관한목소리가높았다. Marek/Schilling 1999, 61쪽참조. _150

16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들과의협상을거치지않고 -적어도유사한기능적인서독주들의유사사례로- 인민회의자체에의해내려졌다는사실은아이러니한일이다. 사람들은이와더불어헌정사에서유례없는상황앞에놓이게되었다. 그것은 한연방국가가그구성원들의참여없이만들어지게 되었다는것이다. 205 베를린을연방의독립적인주로새롭게만들기위한독자적인규정과더불어동독주들의재도입을위한법적인규정들은 - 중요한재정적제한과더불어 1990년 8월 31일통일조약 1조에포함되었고, 재가되었다. 206 이렇게해서 1990년 10월 3일독일통일의날에새로운주들의수립은효력을발생하게되었고, 동시에주도입법에서마찬가지로내려진결정은 1990년 10월 14일주의회선거에적용되었다. 204_ 그래서 5 개주규정을전반적으로 합리성에어긋나는 것으로간주했던장관프라이쓰는동시에다른결정에서도 수만명을길거리로뛰어나가게 할만큼 반 ( 反 ) 이성적 이라고간주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0 년 6 월 12 일자, 4 면. 205_ W. Jäger 1998, 463쪽. Kaufmann 1992, 93쪽참조. 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 5월 15일에 튀링엔 (Thüringen) 주구성을위한정치자문단 이만들어졌고, 이위원회에는인민회의나혹은자치선거에관여했던각당과단체들의대표 33명이들어있었고, 기능적으로원탁회의 (Runder Tisch) 와동일한것으로간주되었다. 베를린과의접촉은없었고, 양쪽모두그것을원치않았다. Rommelfanger 1996, 23~24쪽참조. 작센 (Sachsen) 에서는작센 (Sachsen) 의도입을위한협상회의가 베를린에있는정부와드레스덴에있는그전권자에의해 [...] 엑스트라역할로전락하였다. Schubert 1998, 572쪽. 206_ 1990년 8월 31일통일조약 1조 (1) 참조. 베를린규정에대해서는같은곳, 부기 : Protokoll I, 1 (1) 참조. 제약은지금까지지역들의재정의법적후계에관한것이다. 주도입법은원래 21에명시되어있는데, 만들어질주들은이전지역의관리재산의법적후계자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통일조약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 21조 (1) 에연방이동독의관리재산의후계자가된다고명시한다. 그런점에서보자면 1949년서독수립때와는달리새로운주들은그것의수립시에이미부분적으로재산을상실하게되었다. H.-P. Schneider 1992, 249쪽참조. 151_

162 가. 엘리트순환의세단계와동독최후의인민의회 1990년 3월 18일최초의인민회의자유선거와 5월 6일지방자치제선거에따른주의회선거의결과는양대국민정당인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에게는어떤의미에서는그다지놀라운일이아니었다. 다섯개의새로운주들가운데 4개주에서기민당 (CDU) 이대다수의석을차지했고,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를제외하고는모두주지사를당선시켰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기민당 (CDU)/ 자민당 (FDP) 연정에서 ). 207 동시에이선거에서는직능엘리트교체의세단계중두번째단계가표출되었는데, 이것은 1989년 10월동독-권력엘리트의내부몰락과함께시작되었고, 일년이란극단적으로짧은기간중에정치인사들내부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왔다. 우선두번째와세번째단계에서의이같은엘리트교체에관한분석은 (1990년과 1994년의첫번째주의회선거와두번째선거까지의인민회의선거 ) 적어도다섯가지이유에서시급하다. 첫째는체제전환연구의일반적이고보다새로운단초를가진틀속에서는 행위자 란요소가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며, 둘째는행위자, 여기서는특히대표 (Delegation) 엘리트를 207_ 선거결과에관해서는 Wollmann 1996a, 77 쪽참조.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는만프레트슈톨페 (Manfred Stolpe) 주도하에사민당 (SPD), FDP( 자민당 ), 연합 90(Bündnis 90) 의적 - 황 - 녹연정이, 작센 (Sachsen) 에서는쿠르트비덴코프 (Kurt Biedenkopf) 치하에서기민당 (CDU) 의단독정권이구성되었다. 이결과를인민회의선거나지방자치단체선거와비교하면기민당 (CDU) 의후퇴와사민당 (SPD) 의약간의상승세를확인할수있다. 물론투표율이저조한가운데선거태도에서의지속성이분명히드러났다. Falter 1992 참조 ; Feist/Hoffmann 1991, 21~22 쪽. 우리는 정부 장에서다시한번상세히선거를다루게될것이다. _152

16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통해문화적가치유지와정치스타일의모델이확산되기때문인데, 이것은구조와문화의연결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 세번째로통일위상에근거하여구정치가와새정치가들의양극성이동독엘리트와서독엘리트들과얼마간은겹친다는사실에대해문제를제기할수있다. 208 넷째로다른분석에서이미언급한하위텍스트의모델중몇가지가입증되기때문이다. 다섯째이자마지막으로수평적차원 ( 내부구조 ) 과수직적차원 ( 외부구조 ) 에서의회적대의제의이미언급한이론과관련된문제들, 메커니즘들그리고통합혹은분산의모델이의회의엘리트통합으로다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209 엘리트교체의일단계는여러가지요소를통해그특징을기술할수있는데, 그중에서보다중요한것은엘리트교체가거의전적으로선거의메커니즘이아닌, 사회통일당 (SED) 내부의메커니즘에의해작동되었다는점이다. 여러단계의물결속에서크렌츠 (Krenz) 에서부터모드로우 (Modrow) 까지의정부에서는구체제의엘리트들은처음에는체제옹호적인엘리트들로, 그다음으로는체제비판적인반엘리트들에의해대거대체되었다. 체제옹호적인반엘리트들은주로연합정당출신들이고, 구정권의성격을띤다면 (Derlien 1997, 351쪽 ), 체제비판적인반엘리트들로구성된 민족적책임정권 (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 은주로베를린중앙원탁 208_ 데를린 (Derlin) 은엘리트순환의경우에 동-서라는변수가구-신으로나타났다 는사실을지적했다. Derlin 1997, 331쪽. 209_ 1995년포츠담의엘리트연구에따라뷔르클린 (Bürklin) 이확인한바에따르면 엘리트통합은수평적, 수직적차원에서다루어질수있다. 그점에서수평적통합은다양한부분엘리트들사이에서의관계와관련되고, 수평적통합은엘리트와그의사회적 어머니집단 의관계와관련된다. Bürklin 1997a, 13쪽에수직적통합과관계된다. 153_

164 회의 (Zentraler Runder Tisch) 의병행의회혹은대체의회출신의시민법률가들로이루어졌다. 210 이렇게해서인민회의가순전히형식적으로원탁회의의결정을헌법상으로보호하려고했음에도불구하고, 이대체의회는사실상인민회의의위상을통제기능, 발기기능, 입법기능과관련하여, 공공기능과심지어는선거기능까지넘겨받았다. 이와병행해서엘리트직의숫자가대규모로축소되었는데, 이것은관직의해체나, 직책으로부터물러나거나제거되었음에도불구하고다시충원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211 이같은두가지움직임을통해동독의정부시스템속에서체제동일적인반엘리트를포함한구엘리트의수는지속적으로, 그리고현격히감소했고, 이런과정은 1990년 3월 18일제10대인민회의를선출하기위한최초의자유선거와함께지속되었다. 구엘리트들은더이상대의기관에선출되지못했다. 이렇게해서칠개월사이에호네커정부의구엘리트들은전혀대체되지않은채공직생활에서사라졌다. [...] 인민회의역시대대적인인적물갈이를겪었다. 210_ 1월 28/29일에결국중앙원탁회의 (Zentraler Runder Tisch) 의당원들이모드로우 2세의행정부에들어오는것으로결론내려진극적인협상에대해서는 Thaysen 1990, 82~98쪽참조. 슈뢰더 (Schroede) 는이같은맥락에서모드로우에의한일종의 포옹정책 에대해약간은과장해서말한다. Schroeder 1998, 346쪽. 왜냐하면바로원탁회의의이같은비판과책임떠맡기는통일사회당 (SED) 군단내부의여러명의사퇴로이어졌기때문이다. 211_ 구정권에서엘리트직책의정확한숫자를규명하기란상당히어렵다. 이는통일사회당 (SED), 연합정당, 그리고대중단체내부의위계질서와마찬가지로국가기관과학문적-문화적기관들을포함시켜야하기때문이다. 수쿠트 / 슈타리츠 (Suckut/ Staritz) 는약 44,000명의회원명부에대해말한다 (Suckut/Staritz 1994, 178쪽 ). 그에반해슈나이더 (Schneider) 는통일사회당 (SED) 와관련해 245개의권력직과 644명의인물에대해말한다. Schneider 1994, 77쪽. 데를리엔은약 1,000명선의엘리트직에서출발한다. 이같은배경에서호네커에서모드로우 2세정부까지의엘리트직책의수는 197개로감소되었다. _154

16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선거메커니즘은정당내부적인엘리트계승으로시작되어반엘리트의충원을통해이어지는결과를가져왔다. 212 그대신엘리트순환의두번째단계에서는 97% 의초선의원들이 10대인민회의에들어갔고, 400석중 388석을차지했다. 이렇게해서인민회의의성격은엄청나게변하게되었다. 이것은우선소집경로에해당되고, 개별의원의소집기준에훨씬더강하게적용된다. 1990년 3월 18일로앞당겨진새선거를통해단 23일만에인민회의선거에입후보를원했던모든정치단체들은자신들의후보자를지명해야했다. 이같은시간적인압박은그구성을위해개별집단들마다상이한시간이필요했던선거연합회의구성을가져왔다. 기민당 (CDU) 연합정당, DA(Demokratischer Aufbau, 민주주의출발당 ), 독일사회연합 (Deusche Soziale Union: DSU) 은재빨리 독일을위한동맹 (Allianz für Deutschland) 을구성했고, 자유민주연합 (Bund Freier Demokraten) 새로창당된 자민당 (FDP), 새로창당된 독일포럼정당 (Deusche Forumspartei) 과 Block-LDPD 은지체없이형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민당 (SPD) 과 민사당 (PDS) 의형성또한상당히단기간에진척되었으며, 이렇게해서시민운동에서의결정과정은훨씬더복잡해졌다. 결국 연합90 이란이름하에 이젠민주주의 (DJ), 평화와인권단체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와 신포럼 (Neues Forum) 이입후보했고, 비종속여성단체연합 (UFV), 그리고 녹색당 (GP) 212_ Derlin 1998, 7 쪽. 호네커와모드로우치하에있던기능엘리트들의극소수만이다른정치적차원에서살아남을수있었다 ( 주의회, 유럽의회, 연방하원 ). 체제비판적인야당의 13 명의인원은연방하원에들어갔다. Derlien 1997, 366 쪽참조. 155_

166 이하나의연합을형성하는동안, 통일좌파 (VL) 는단독으로선거에나섰다. 이렇게해서한편으로동독의 국민전선 (Nationaler Front) 에서의입후보자소집과비교하면자율적이고, 정당이나단체자체가책임지는후보지명이이루어졌고, 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이지명작업에서적어도네가지서로다른모델이나타났다. 독일을위한동맹 (Allianz für Deutschland) 와 자유민주연합 에속하는당들에서는정당신참자들과비판적이던정당구엘리트들이혼합되는양상을보였고, 사민당 (SPD) 은신참자들로이루어진정당을구성했다. 반면시민단체들은새로운인물들과함께정당에어울리는조직형태를만드는데어려움을겪었다. 그에반해 민사당 (PDS) 은거의전적으로과거 통일사회당 (SED) 당원들로이루어졌다. 여기서이미의원들을위한소집통로가분열되기시작했다. 한편으로는자체적으로분화된정당에기초하여, 다른한편으로는시민권리에따라움직였지만, 의원지명을위한소집기준은놀라울정도로비슷했다. 1990년 8월말인민회의의원들에게서한대표적인설문조사에따르면기민당 (CD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독일사회연합당 (DSU) 과연합90(B90) 출신의의원들은왜자신들이소속단체에의해지명을받았는지에대한대답으로 정치적무혐의성 ( 평균 1.9) 을가장중요한근거로제시했다. 단지민사당 (PDS) 의원들은 전문지식 이지명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답했다. 전문지식 은평균 2.2 점으로여러기준들가운데두번째자리를차지했다. 그뒤에 지명도 (2.3) 가뒤따랐고, 반면 정치적경험 (2.7) 과 ( 초선의원들에게서는놀라운일은아니지만 ) 의회경험 (4.2) 이맨마지막으로나타났다. 213 소집기준의이같은유사성혹은거의일치하는현상은모든정당을막론 _156

16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하고서로다른가치지향과태도에서불구하고두루나타났다. 이렇게해서모든정당의의원들은고르바초프의정치와동독의시민운동을평화로운혁명과전환으로이어지는결정적인요소로간주했다. 뿐만아니라이들은과거상황으로의회귀를막는것이야말로자신들의정치적업무의주된의도라고불렀는데, 물론 난민법의오용 에반대하겠다는 80% 까지로나누어진 ( 매우우려스러운 ) 의견또한그들의주요정치적업무에해당되었다. 214 이같은공통되는미래지향은어느정도공동으로겪은과거경험과일치하는것처럼보였다. 이렇게해서전체의원들의 77% 는여러가지결핍에도불구하고동독에 좋은측면 이있었다고믿고있었다. 특히기민당 (CD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독일사회연합당 (DSU) 의원들, 그리고또한연합90(B90) 의원들도체제전환상황속에서정치적으로활발하게참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그들은자신들이동독에서의교육과정이나직업적인발전이장해를가졌다고때문이라고답한반면, 연합90 의원들은심지어국가안전기획부 (MfS) 의괴롭힘과체포혹은구금을자신들의정치적활동을위한동기라고밝혔다. 215 의원들의약절반정도 (44%) 가 1989년 10월 7일이전 213_ 위에서언급한다섯정당혹은단체의의원들은 1( 매우중요 ) 에서 5( 별로중요하지않음 ) 사이의단계에서 정치적무혐의성 에평균 1.9점을주었다 ( 기민당 (CDU) 2.0, 사민당 (SPD) 1.7, 자민당 (FDP) 1.4, 독일사회연합당 (DSU) 1.4, 연합90(B90) 1.4). 그러나민사당 (PDS) 출신의의원들은 2.6을, 그리고 전문지식 에 1.8점을주었다. Müller-Enbergs 1991, 247쪽. 214_ Müller-Enbergs 1993, 255쪽참조. 1부터 5까지의점수에서기민당 (CDU) 의원들은 1.2, 사민당 (SPD) 의원들은 1.3, 민사당 (PDS) 는 1.4, 자민당 (FDP) 는 1.0, 독일사회연합당 (DSU) 는 1.0, 그리고연합90(B90) 은 1.4점을과거상황으로후퇴하는일을막는것에최고의우선권을부여했다. 동일참조문헌, 254쪽. 난민법오용에관해서는동일참조문헌 261쪽참조. 157_

168 에데모에가담했으며, 62% 이상이사적인대화에서반대운동에동의하였으며, 67% 까지가대화모임에서그런견해를표했다고밝혔다. 216 이렇게보면반대운동에대한동조가후보지명에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217 의원들은인민회의자체에서의활동을상당히유사하게평가했다. 엄청난시간적인압박과종종법률을통과하기위한거의기습적인요구에 218 직면해의원들은위원회활동과출석을본회의나혹은현안모임 (Aktuelle Stunde) 보다현저히더중요하게여겼다. 219 이같은선호도를제11대독일연방하원의원들의그것과비교하면, 한편으로는위원회활동의중요도가입 215_ Müller-Enbergs 1993, 257~258쪽참조. 놀라운상황은특별히연합90(B90) 의원들에게일어났다. 87% 는동독에서도전망이좋았다고보았지만, 44% 까지가인민회의에서의정치활동을위한동기를체포와구금이라고답변했다. 216_ 이평균치는물론나누어졌다. 기민당 (CDU) 의 40% 내지 45%, 그러나연합90 (B90) 의원들의 80% 가데모에가감했고, 그들중에는 12% 가민사당 (PDS) 의원들이었다. 대화모임에서는민사당 (PDS) 대의원의 28% 가자신들도동조했다고대답한데반해, 자민당 (FDP) 의원들의 91%, 사민당 (SPD) 의원들의 75% 가동조의뜻을표했다고했다. Müller-Enbergs 1993, 257쪽. 217_ 일종의감시단체인연방하원에서의동독의원들에게서비슷한경험을찾아볼수있다. 70% 이상의동독출신의연방하원의원들은 2 단계 (1990~1994) 에서 1940~ 1948 년혹은 1949~1957 년사이에태어난연령대에속했다. 그들모두는자신들의진술에따르면유토피아적인희망을갖지않은채오히려기술적인혹은기술관료적인표상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그들은직업생활과경력에서비슷한어려움을가지고있었다. 결집점은체재전환이전기로서, 그시기에정치적인활동을시작했다. 비록절반정도는이미이전에연합정당이나통일사회당 (SED) 의당원이기는했지만말이다. Krieger 1998, 78~108 쪽. 218_ 이렇게해서의원들은약 800 페이지에달하는이른바 외투법 (Mantelgesetz) 을 1990 년 6 월 1 일에받았다. 시민운동권출신의한스요헨취헤 (Hans Jochen Tschiche) 는이같은절차를간결하게 힘있는자들을믿어라. 그들이너희를위해선을행할것이다 라고해석했다. Müller-Enbergs 1991, 240 쪽에서재인용. 219_ 1( 매우중요 ) 부터 5( 중요하지않음 ) 까지의정도에서평균을보면위원회활동 1.3, 본회의 2.5, 현안모임 2.5 로나타났다. Müller-Enbergs 1991, 242 쪽. _158

16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증되고, 다른한편으로는인민회의의원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하원의원들보다본회의에훨씬더많은비중을두는것으로나타났다. 그에반해각원내교섭단체와의관계는거의동일하게평가되었다. 220 따라서인민회의의원들과연방회의의원들의자신들의역할에대한이해를비교해보면, 부분적으로는분명한차이가드러난다. 동독의원들의 60% 가스스로를유권자들의대표자로 ( 서독에서는 50%), 다시말해자신들의개인적인이념을실현하기보다는시민의이해관계를더많이대변하는것으로이해한다면차이는그상당히정확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불만사항을살펴보면, 자기평가는훨씬더벌어진다. 동독의원의 89% 가 ( 서독의원의 37% 에비해 ) 시민들과대화할시간이거의없음을유감스럽게여겼고, 81% 대 26% 로개개시민을돕는과제를충분히실현하지못했음을아쉬워하였다 ( 수치는 Scholz 1993, 278쪽에서인용 ). 이처럼외부적인관계 ( 소통 ) 에서의원직을일차적으로시민들의소망에대한일종의연결끈이나일종의신탁통치로보고, 결과적으로자신의정치적수행능력과지도자의과업및독자성을뒷전으로돌리는역할이해가나타났고, 이와병행해서시민과의친밀함과의회대표를통한 신탁통치 의구조적인어려움에대한보상으로등장하는직접민주주의메커니즘의이념은서독의원들에게서보다훨씬중시되었다. 서독의원들이일반적으로의회 (12%) 혹은정부 (5%) 에의한법적구속력이없는대국민설문조사라는개념과친 220_ 인민회의 : 위원회모임 78%, 본회의토론 29%, 분과위원회정보 44%, 같은순서로연방하원 : 59%, 8%, 43%, Scholz 1993, 277 쪽. 159_

170 숙하지않고, 의회의다수 (16%) 혹은소수 (10%) 가발기하는국민의결정이나국민의열망을 (40%) 바탕으로한국민의사결정의이념과친숙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면, 인민회의의평균수치는그보다훨씬높은것으로타나났다. 67% 는의회다수의발기에의한국민결정을, 71% 는국민의열망에의한국민결정을선택한반면, 35% 는의회가주도하는법적구속력이없는대국민설문조사를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다 ( 수치는 Werner 1991, 424~ 425쪽 ). 외부와의소통 ( 자유의원직 ) 속에서대표자들의정치적구상능력의최소화나비판은항상회의와거리감으로, 경우에따라서는정당에대한거부감과이에따른정부교섭단체와야당교섭단체사이의의회내부적인양극화를가져왔다면이같은연관관계는입증된것으로밝혀졌다. 인민회의의 44%( 서독의원의 14%) 는인민회의내의권력관계를교섭단체사이에서, 그리고정부와의회사이에서유연하게하기위해정부가야당에의해지지를받고, 정부교섭단체에의해비판받을수도있었으며, 교섭단체의경계를넘어특수한결속이가능하다는생각을가졌고그것을실천에옮겼다. 221 이같은태도속에는 서독의회와는달리 분명 원탁회의의대화모델 과체제전환이전의공동의경험에의해훈련된 동의원칙의형식들 이작동한다고보았던뮬러-엥베르크스 (Müller-Enbergs) 의주장이옳다면, 시민들에대한자신들의의무가존재하고, 교섭단체의경계나의회구조를전혀고려하지 221_ 수치는 Scholz 1993, 281 쪽. 이는인민회의의원들의 49% 만, 그리고서독의원의 85% 가의회에관한고전적인이미지를가진것과일치한다. 동일참조문헌 281 쪽. _160

17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않거나거의고려하지않은 신탁통치 라는역할속에는분명직접민주주의적이고루소적인민주주의이해가작용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것은 혁명시기의자식 에게서 ( 동일참조문헌, 271쪽 ), 그리고동독에서사회화된행위자의의회에관한경험부재와맞물린채, 자신들의역할에대한이같은이해는연방공화국의지역대의제와는 ( 아직 ) 그다지맞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222 훈련, 학습그리고익숙해지는과정이시급히필요한것이다. 나. 첫번째입법기 1990~1994년의주의회의구성가능한학습및숙달과정과전문화과정, 그리고문화적이해지식의가능한영향력은새로편입된주들의주의회에의해서로다르게추구되었고, 서로다른특징을보이거나검토되었다. 이점에서나는주로엘리트순환단계의연대기에의존하는데, 여기서주의회의최초의입법기간 (1990~1994) 을두번째단계로, 그리고제2의입법기간 (1994~1998/99) 를세번째단계로보게될것이다. 이와관한테제는다음과같다. 동독의원들에게서는구조적, 행위적조건에따른전문화와문화적프로그램들사이의특수한아말감이관찰된다는점인데, 이는한편으로는동독의원들의특수한프로필로이어지고, 다른한편으로몇몇분야와관점에서는독일전역에서주요소수정 222_ 오버로이터 (Oberreuter 1992b, 292 쪽 ) 가자유선거에의해선출된인민회의의 열광적의회주의 를칭찬하며, 그들은 한때그같은찬사가서독의회에도있었던사실을기억하지못할것이다 라고언급했다. 그러나이와더불어 철저히유지되어오던연방하원의의회적전통속에새로운막이열렸다 ( 동일참조문헌, 294 쪽 ) 고언급했지만, 부적합성은지나치게간과되었다. 161_

172 당소속의원들과일종의유사성을가져서, 이런점에서는독일의회주의의아주오래된상수들과연결되어있다. 이마지막요소는동서독에서의회주의의오래된, 그러나항상다시현안으로나타나는이론적토대속에서유지되어왔다는사실을말해주는것처럼보인다. 그래서우선인민회의의약 400명의초선의원들가운데 1990년 10월에 144명이연방하원으로옮겼고, 명은최초로선출된주의회에들어왔는데, 그중 84% 는처음으로의원직을얻었으며, 95% 까지가구동독출신이었다 (Derlien 1997, 368~369쪽참조 ). 그러나이것은의회신참자들이전반적으로는정치초보자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오히려주의회의원들의약절반 (45%) 은그반대경우였다. 그들은부분적으로 1989년 10월훨씬전부터통일사회당 (SED) 이나다른연합정당소속이었으며, 10% 정도는광역별혹은지방자치차원, 혹은관리직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Derlien/ Lock 1994, 72~73쪽참조 ). 어떤의미에서는이렇게해서 -주단위의차원에서와마찬가지로- 정치대표엘리트영역에서의급격한인적물갈이가적어도연합정당체제를통해제한되었으며, 동독자민당 (LDPD), 기민당 (CDU) 과같은연합정당들은상응하는서독정당 ( 자민당 (FDP), 기민당 (CDU)) 속으로적어도형식적으로는별다른문제없이통합되었다 (Jesse 1997b, 105쪽 ). 따라서이것은인민회의선거와비슷하게주의회의원들의약절반정도는통일사회당 (SED) 체제와멀리있었거나계속적으로거리를두고있었다는것 223_ 이 144 명은 1990 년 9 월 28 일인민회의를독일연방하원의미래의구성원으로선출했다. Schindler 1995, 554 쪽. 이숫자는 12 대선거기간에는 68 명으로증가했고, 13 대연방하원선거에서는 51 명으로줄어들었다. _162

17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이반드시결정적인요소는아니라는사실을말해준다. 오히려구체제속에서정치적부담이없었다는사실이얼마간의지명도와결합해서결정적인역할을한것이다. 224 그리고두번째로는정치적인물들의보유정도가드러났는데, 이인물들을취하는정도는정당들마다매우다르게나타났다. 기민당 (CDU) 이나자민당 (FDP) 과는달리사민당 (SPD) 과연합90(B90) 은이런인적자원을전혀가동하지않거나매우제한된정도로만가동시켰다. 225 이렇게해서지방차원의기민당 (CDU) 에서는단지초선의원들의 20% 만이정당신참자들이었고, 자민당 (FDP) 에서는 30% 인데반해, 사민당 (SPD) 과연합90(B90) 의원내교섭단체는거의정당신참자들로구성되었다 (Wollmann 1996a, 78쪽 ). 그래서튀링엔 (Thüringen) 주지사베른하르트포겔 (Bernhard Vogel) 이튀링엔 (Thüringen) 의원들전반에대해지적한것과같이, 한정당속에서당원직을얻는것은매우우연적이고, 정당의창당시기에달려있었다는것은이중적인의미에서 절반 의진실과일치하며, ( 지역적인 ) ( 새로운시작의 ) 토대신화가되었다. 226 이전의정당방향과정당당원직에도불구하고 ( 그렇다면이것이진실의다 224_ Müller-Enbergs 1993, 252~254쪽. 지명도라는문제는정당들내부의리스트작성에당연히중요한역할을했다. 225_ Volkens/Klingemann 1992, 198~199쪽 ; Derlin 1997, 405쪽참조. 226_ 단상토론에서베른하르트포겔 (Bernhard Vogel) 은다음과같이지적했다. 당신네들에게서는그렇지않을지모르지만, 우리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주의회의한동료가내게말하기를만약우리당이수요일에창당되지않았다면, 그리고그사람이그자리에있지않았다면, 그는아마도다른정당으로갔을것이라는겁니다. 그런데다른정당들의창당일은금요일이었거든요. 단상토론, Saage/Berg 1998, 233쪽. 163_

174 른절반이다 ) 의원들이정당의습관적인-심리적으로혹은프로그램상으로 그들의 각자정당에대한결속감은대단히느슨하고아주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227 이것은역으로, 그리고조금과장해서표현하자면, 주의회에서의교섭단체의원칙들이서독에서보다더자주어겨졌다는것을말할뿐아니라, 228 의원들은구서독의주의회에서보다훨씬더자주교섭단체를바꾸었다는것을말해준다. 229 그럼에도불구하고주의회의초기단계에서는이처럼시간적으로차이가나는, 그리고정당에따라차이가나는결합이나결속이분명하게감지될수있었다. 따라서파첼트 / 쉬르메어는특별히주의회내의기민당 (CDU) 에서는전반적으로정당신참자와정치신참자들사이에, 그리고과거정당의새로운정치가와구정치가들사이에하나의갈등노선, 심지어는하나의분리선이생겨났다고밝힌다. 230 베른하르트포겔의진술의전반부에관한 ( 이중적인 ) 지적에서와마찬가지로이와병행해서튀링엔 (Thüringen) 초대주지사인요셉두카스 (Josef Duchas, 기민당 (CDU)) 과기민당 (CDU) 당의장인빌리발 227_ Patzelt/Schirmer 1996, 24 쪽. 여기서는동서독의분명한차이가드러난다. 동독의원들은서독의원들에비해정당에대한충실도와투표원칙을 7 대 23 으로훨씬덜중요하게평가했다. 같은의미에서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에관해서는 Pawlowski 1997a, 38~39 쪽참조 ; Waschkuhn 1999b, 80 쪽참조. 228_ Birsl/Lösche 1998, 15쪽. 연정구성이나연정결합에관해서는 Waschkuhn 1999b, 80쪽. 229_ Hölscheidt 1994, 354~355쪽참조.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의원내교섭단체바꾸기가특히눈에띠었다. 그래서 1992~1994년사이에마그데부르크에서정부대변인으로활동한파블로프스키 (Pawlowski 1994, 40쪽 ) 는최초의주의회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말했다. 그래서주의회의 시민핸드북 은항상현안에뒤쫓아따라갔다. 누가어느교섭단체에소속되었는지는아무도따지지않았다. 230_ Patzelt/Schirmer 1996; Wollmann 1996a, 79 쪽에서재인용. _164

17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트뵉 (Willibald Böck) 을둘러싼논쟁을읽을수있다. 1992년 1월 23일두카스의사임, 그리고 1992년 8월 28일뵉의사임으로이어진이갈등양상에서흔히 리코더 (Blockflöte) 이라고불렸던다수파에반대하는의회내의신정치적개혁자들소수집단의저항이드러난다. 이같은상이함에는물론근본적으로는 ( 정당 ) 프로그램상의문제보다는과거나과거에관한정치적태도를둘러싼논의가더중요한역할을했다. 231 이같은갈등양상은비록폭발력을갖긴하지만, 의회에서는여러가지이유에서그다지오랫동안계속되거나영향을미치지않았고, 다른내부적인구조에의해묻혀버리거나둘러싸여버렸다. 시간이흐르면서, 그리고상황과관련하여다른갈등들이생겨났다. 이갈등들은모든의원들이똑같이처해있다고보이거나 ( 낡은혹은새로운 ) 정당결합을넘어서까지작용하는복합적인초기상황에서생겨난것들이다. 우선모든새의원들은소속정당내에서의일시적인당원직과는무관하게자신들이전반적으로관직경험이없다는것과의회정치적인실무에거의지식을갖지못하다는사실에직면했다. 의원들은모두집단적으로초정당적인학습과정과전문화과정의필요성때문에직업훈련을받는상황에있었다. 232 그들은전반적으로다음에상세하게다루게될엄청난요구에직면해있었다. 왜냐하면주의회들은나중에지방헌법으로전환될임시법이나지방 231_ Kiefer 1996, 48~50쪽참조. 요셉두카스는 1990년 6월 11일의효과와더불어여전히로타르드메이지르에의해튀링엔 (Thüringen) 의정부전권자로내세워졌다. 232_ 동독의원들의대다수는의원직에들어올때, 새로운제도에상응하는정치가나의원의역할에대해전혀지식을갖추지못하고있었다. 모두들이것을새로배워야한다는사실을의식하고있었다. Patzelt/Schirmer 1996, 21쪽. 165_

176 규례들을정해야하는역할뿐아니라서독의제도와비슷하게다가가야하는마라톤입법작업을해내어야했기때문이었다. 233 게다가이법률작업과표현에는각당의파트너주들의정당과행정관청들, 그리고주로법률적인훈련을받은서독출신의전문가 ( 임대관리 ) 들이새로만들어진지방관청에도움을주는역할을했다. 234 바로이점이야말로의원들로하여금부분적으로는후견인처럼받아들여야했던전문관리와그들의전문지식에오히려반대하는입장으로나아가게했다. 이것은나아가서는동독의원들의훨씬더멀리나가는다른직업적인, 그리고사회적이고정치적인발전노선과도관계가있었다. 주의회에서대표엘리트의절반정도 (44.8%) 는대학에서자연과학-공학분야를전공했고 ( 서독에서는 15.9%), 1.9% 만이정치학이나법학을전공하였다 ( 그에반해서독에서는 39.1%, Wetzel 1997, 210쪽 ). 자연과학과공학인재들의높은비율은 ( 인문학 11.4%, 신학 8.1% 235 ) 아마도상황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공공영역의다른분야에서는공학및자연과학전공자들은통일사회당 (SED) 의정치제도에대해정치적으로중립적인입장을주로취하였고, 정치 233_ 그래서튀링엔 (Thüringen) 의조사는최초의입법기 (1990~1994) 에는인쇄면으로 3645 쪽분량의, 3068 건의청원과 1477 가지의의제를가진 125 번의회의를다루었던반면, 다음해들에는 (1994~1996 년 ) 811 쪽의인쇄면에, 1363 건의청원, 26 번의의원회의로그수가급격히줄어들었다. Edinger/Lembcke/Lange 1997, 631 쪽. 234_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의경우에는 최초의입법기간동안주의회가통과시킨 500 건이상의법률에대해서는대부분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Nordrhein- Westfalen) 규정이모범이되었다. Köstering 1995, 87 쪽. 235_ Wetzel 1997, 210 쪽. 비교를위해서독의데이터를살펴보면인문학전공자 9.9%, 신학 2.1% 이다. _166

17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적으로깨끗하거나비록정당당원이라하더라도동독시민들에게노출되지않은후보자들이당선되었기때문이었다. 체제전환기동안원탁회의에서의공동작업경험이덧붙여진 236 이네댓가지요소들은의회의실무작업의일단계가상당히조화롭고, 특히의견이일치된가운데, 매우실무지향적이고통합적으로작동했던중요한요인이되었다. 교섭단체와의거리두기, 정당에대한소속감, 오히려특수한공동의교육과정과실무방향을지향하는기능적작업의필요성은 -이미인민회의에서- 위에서거론한고전적양극화, 다시말해한쪽으로는정부와정부여당,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야당이라는양극화현상이더이상생겨나지않게했다. 237 의회내의이같은일치감은많은의원들이부분적으로는의식하지못한채드러낸정부체제에대한선호, 즉그속에서의회가갈등적인혹은경쟁적인교섭단체내의내적인분열이없이전체로행정부와마주보고있는정부체제에대한선호에투영되었다. 238 이처럼역사적인부담때문에혹은 236_ 이같은요소들의표현력은논란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베른하르트포겔이이미인용한단상토론에서말한것처럼 [...] 다양한교섭단체사람들이같은원탁회의에앉았다는사실은오늘날까지도인상적이다 ( 단상토론 1998, 223쪽 ) 라고말한데반해, 파첼트 (Patzelt) 는 원탁회의의통합적에토스의얼마되지않는나머지 라고말한다 (Patzelt 1996a, 59쪽 ). 237_ 모든새로편입된주들의주의회의원들은이두번째단계 ( 그러니까최초의입법기간 ) 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우리가서로할수있을때까지오랫동안이야기를나누었다. [...] 처음에는우리는교섭단체를초월하여결정했다 ( 라이헤 (Reiche)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사민당 (SPD) 소속 ). 그리고볼프강비르틀러 (Wolfgang Birthler 사민당 (SPD)) 는다음과같이지적한다. 그러나이같은개별당원들의정당에대한소속감은처음부터가능한것이아니었고, 특히처음에는가능하지않았다. 나는그것이그런점이더좋다고생각한다. 근본적으로사실자체가중요한것이지정당정치가중요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Billerpeck 1998, 28쪽에서재인용. 167_

178 상황에의해생겨난통합에토스는필연적으로모든원내교섭단체들에다해당되지는않는다. 철저히주제와관련된배타성은이같은전반적인테두리속에서생겨난것이다. 통합과배타성사이의이런자발성은임시지방법입안을위한, 그리고나중에주헌법을위한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의자문기관들에서본보기적으로드러난다. 주도입법은선출하게될주의회를 헌법을규정할주의회 라고명명했다. 239 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는 1990년 10월 25일에바이마르에있는독일국립극장이란역사적인장소에서구성되었고, 그곳에서는가장오래된자문위원회를 ( 의회의장기민당 (CDU) 과두명의대변인사민당 (SPD)/ 자민당 (FDP)) 동시에임시헌법위원회로결정했다 (Rommelfanger 1996, 27쪽 ). 이단체는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의회작업과정부작업의기초가될수있는주헌법작업을위해임시지방법을작성해야했다 년 10월 23일에는연립내각 (CDU/FDP) 정당들의교섭단체의장이임시지방법의최초초안을제시했는데, 이것은지속적인협상의근거가되었다. 초안에는몇가지특수성과불명확한점도포함되어있었다. 그것은 21일이란기간을설정함으로써정부에대한불신임신청규정에서불분명한점을보였고, 주지 238_ 파첼트 (Patzelt) 는기민당 (CDU) 출신동독주의회의원의다음의인터뷰내용을 전형적 이라고부른다. 정부는의회에서는연설과답변위에존재한다. 그래서교섭단체와작업그룹사이에는훌륭한협력관계가존재했다. Patzelt 1996a, 64 쪽 ; Patzelt 1997a, 319~320 쪽, 우리는나중에이문제에대해다시돌아올것이다. 239_ 주도입법 (Ländereinführungsgesetz) Gbl. d. DDR Teil I, Nr. 51, 23, Abs. 2, 958쪽. 240_ 튀링엔 (Thüringen) 주를위한임시지방규례 1991, 18조 2항. _168

17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사가동시에자신의후임자를택할경우에주의회가주지사에게불신임을발효시킬수있는지어떤지에대해발전적불신임투표란표현을피하거나명확하게명시하지않았던것이다. 241 그밖에도 ( 함부르크와브레멘의의회와마찬가지로 ) 주행정부는주의회에의한승인을필요로한다. 242 결국그것은기본권과인권에관해서는단하나의언급도포함하지않았다. 주의회에등장한기민당 (CD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민사당좌파리스트 (Linke Liste-PDS, 이하 LL-PDS), 신포럼 / 녹색당 / 이젠민주주의 (NF/GR/DJ) 는이어서개정안을제시했다. 놀랍게도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는 1990년 10월 25일과 1990년 10월 30일자의 ( 이시간제시는매우중요하다 ) 두번의결정에서어느의미에서는모든다른변화들을포기했고, 10월 25일에도 우리주의상황을책임지는 [...] 미래지향적인초안 243 을매우모호하게변호했다. 사민당 (SPD) 교섭단체는 1990년 11월 6 일에두가지개정안을제출했는데, 그중처음것은주지사의사면권도입과관련되고, 다른하나는단순히두조항의순서를바꾸기를원하는것이었다 년 11월 6일에기민당 (CDU)/ 자민당 (FDP) 교섭단체를위해 241_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초안의 11 조 4 항에는다음과같이표현되어있다. 지방행정부에관한불신임신청이란전제에따르면주지사의새로운선출은 21 일내에이루어질수없다. 그래서이주의회는해산되어야한다. 새선거는 60 일이내에이루어진다. 튀링엔 (Thüringen) 지방선거, 1990 년 10 월 23 일자인쇄물 1~3 장. 242_ 기민당 (CDU)/ 자민당 (FDP) 교섭단체의초안 10 Abs. 2; 튀링엔주의회 1990 년 10 월 23 일인쇄면 1~3 쪽. 243_ 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교섭단체신청안, 1990년 10월 25일자튀링엔주의회 1/7쪽인쇄면. 244_ 사민당 (SPD) 교섭단체의개정안참조. 1990년 11월 6일튀링엔주의회의 1/13쪽인쇄면. 169_

180 엥켈만의원이결론적추천 (Beschlussempfehlung) 을제시했는데, 이것은전체적으로 16가지개정안을담고있고,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 전문 ( 前文 ) 을삽입하자는것으로, 전문속에는 독일연방을위한 1부터 19까지의조항에명시된기본법이튀링엔에곧바로적용될법안 이라는표현을담고있었다. 245 그가운데흥미로운것은시간적인진행이다. 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의 10월 25일결정은자신들스스로는별도의제안을내놓지않은채기본법목록이빠진것을비난했기때문인데, 10월 30일자에서는 전문 을지적하는질책이 해결 되었다고밝혔다. 246 그러나 전문 텍스트는 1990년 11월 6일에야비로소기민당 (CDU)/ 자민당 (FDP) 교섭단체에의해공식적으로제출되었기때문에, 사전에이미기민당 (CDU)/ 자민당 (FDP), 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와그리고다른두교섭단체사이에의견조율을위한대화가있었다는사실을추측할수있고, 이것은이문제에관한다른개정안들을불필요하게만들었다. 사람들은이렇게해서개정안의내용상의문구들을정부교섭단체에넘겨버렸는데, 정부교섭단체는결국정부에대해모든교섭단체의이름으로공표했던것이다. 그러나튀링엔의원들이주도적인행동규범으로강조한것처럼, 교섭단체들의이같은일치된통합은 247 모든점에서나모든교섭단체에서적용된것 245_ 결론적추천, 1990년 11월 6일튀링엔주의회의 1/11쪽인쇄면. 여기서는그중 1~ 3쪽의다른 15가지개정안참조. 246_ 주의회의장에의한교시, 1990년 10월 30일튀링엔주의회의 1/10쪽인쇄면. 247_ Leunig 1996, 25쪽참조. 튀링엔 (Thüringen) 기민당 (CDU) 의헌법초안작업을위한자문위원인토마스뷔르텐베르거 (Thomas Würtenberger) 는 헌법위원회내의자문에서 [...] 가능한폭넓은동의가추구되었다 라고밝힌다. M. Schmid _170

18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은아니다. 1990년 11월 7일에는신포럼 / 녹색당 / 이젠민주주의 (NF/GR/DJ) 교섭단체는두가지서로연관된개정안에서두가지흥미로운점을임시지방법에받아들이도록요구했다. 첫번째것은 예산안 에서 공간배열계획과토지이용계획 을포함시켜야한다는것으로, 그것은토지이용을규정하고토지에대한투자를가능하게한다 는것이었다. 248 독성에의한토지의오염가능성에관한무지와거기서도출되는불안과망설임이 튀링엔의모든농업분야를실패로몰고갈수있다 249 는이부당하지않는생각이그같은배경과이유를제공했다. 두번째신청안은우선일종의확대된전문에서주의회에 다양성을가진연방성격의주인튀링엔 (Thüringen) 에특별한주의를기울임과동시에 풍부한역사와문화를장려하는 250 것을의무화하자는것이었다. 다른것은 인권유지와토지, 수자원, 공기와모든생물의특별보호가 [...] 특별한역사적환경적상황때문에우선권 을가져야한다는것이었다. 251 혁명적과정에서야기된국가적새로운질서에대한우리의윤리적관심사 가지방법속에서그에상응하는표현과반향을찾아내어야한다는것이그 이유 로제시되었다. 252 경제촉진과환경의중요성은이렇게해서 ( 녹색 1992, 112 쪽에서재인용. 248_ NF/GR/DJ 교섭단체개정안, 1990 년 11 월 7 일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의 1/14 쪽인쇄면. 249_ 동일참조문헌. 250_ NF/GR/DJ 교섭단체의개정안, 1990 년 11 월 7 일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의 1/15 쪽인쇄면. 251_ 동일참조문헌. 171_

182 서구라는의미에서 ) 연결되었고, 평화로운혁명 이란명칭과더불어설명되고정당화되었다. 1990년 11월 7일에주의회에서결정된튀링엔 (Thüringen) 주임시지방법이사소한예외를제외하고는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의 ( 철회된 ) 질책을포함한기민당 (CDU)/ 자민당 (FDP), 사민당 (SPD) 의모든개정안을받아들이고, 사전약속대로진행되었던반면에, 신포럼 / 녹색당 / 이젠민주주의 (NF/GR/DJ) 의두가지개정안은둘다받아들여지지않았고바깥에남아있었다. 이것은동독의시민에의한혁명적인변화를기억하게하고, 새로운구조와자기이해모델을위한경고이자, 특수하고독자적인기준점으로지속적으로유지시키려는노력과직접관련되는유일한개정안이었던만큼대단히놀라운일이었다. 그것이이렇게받아들여지지않은이유에대해비록우리가여러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하지만, 세가지결론을가능하게한다. 첫째는 ( 혁명이후의 ) 교섭단체를초월하는동의와통합에대한대표엘리트의일반적인방향이주제와관련된다는것이다. 경우에따라서는명백히배제된것에자리를만들어주기위해서모든약속된규범이깨어지고무효화될수있는것이다. 둘째는명백한다수파에서나약간의다수파에의한이같은배제는소수파에게는더이상협상이가능하거나수정가능한것이아니라최종적인것이된다. 다수파와소수파사이의의식적으로그어진새로운분리선은의회내의야당을만들었지만, 동시에협력적인야당의가능성을저지시켰다. 셋째는튀링엔 (Thüringen) 의회의대다수는내부적인요소 252_ 동일참조문헌. _172

18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와경험들이지나치게강하게드러나지않도록노력하는대신, 오히려서독의지방법과일치에이르기위해, 그리고 ( 희망적으로 ) 미래를바라보기위해노력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바로이마지막두가지가오히려일반적인두가지관찰들을다시생각하게하거나다시한번환기시킨다. 전환 을함께주도했고이루어내었던시민법률가들은얼마지나지않아새로운정치적제도속에서더이상영향력을미치지못했다. 함께경험했던사건들을되돌아보는특별한시선은시민법률가들이환경과농업의중요성에두었던것처럼주제적초점과연결되었지만, 출발상황에서는거의기회를갖지못했고, 동의능력이나통합능력을입증하지못했던것이다. 적어도후자는시간이지나면서달라졌다. 왜냐하면 1991년초 / 여름부터주헌법의작업화를위한협상에서 1993년 10월 25일자의 전문 에 극복한독재와의고통스러운경험과 1989년가을의평화로운변화의성공 에대해주 지하고언급하였다. 253 그러나한편으로는신포름 / 녹색당 / 이젠민주주의 (NF/GR/DJ) 교섭단체에대한수정불가능한배제와다른한편으로는다수의합의가정확히 1990년말처럼주제영역에남아있었다. 스벤로이니히 (Sven Leunig) 가보여주었던것처럼, 환경보호문제와자연적인삶의근거를다루는튀링엔 (Thüringen) 헌법조항에관한의회의협상들은격심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 (Leunig 1996, 66~72쪽참조 ). 사민당 (SPD) 이이복합적주제에관한자신들의견해가해당소위원회에서다수당교섭단체 ( 기민당 (CDU)/ 자민당 (FDP)) 의초안과일치하지않을경우철회하거나수정했던 253_ 독립주튀링엔 (Thüringen) 헌법과독일연방을위한기본법 1995, 33 쪽. 173_

184 반면, 신포럼 / 녹색당 / 이젠민주주의 (NF/GR/DJ) 의원들과일부민사당좌파리스트 (LL-PDS) 의원들은의회내의다른의원들에게자신들의다른견해와표현에대해 논증적으로확신시키기위해 ( 동일참조문헌, 71쪽 ) 노력하였다. 그러나그것은어떤경우에도성공하지못했다 254 ( 동일참조문헌, 71쪽 ). 이점에서이같은거부는이교섭단체의불명확한아이디어에있었다기보다는오히려의회내의기민당 (CDU)/ 자민당 (FDP) 의원들과사민당 (SPD) 대표자들사이에서사전에암묵적으로행해진동의에서기인되었다. 그것은헌법위원회의소모임에서다수를얻지못한제안들에대해서는의회에서고려하지말자는것이었다. 이같은동의에이르렀다는것은헌법전제를위해의회의 2/3 다수를얻지못했던 ( 그에반해다른새주들에서는그것은흔히있었다 ) 튀링엔 (Thüringen) 의특수성과관련된다 ( 동일참조문헌, 26~29쪽 ). 긴급상황에서여당교섭단체가상당한저항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헌법초안을과반수를가지고밀어붙일경우, 이세 ( 전통적인서독의 ) 국민정당들의대표자들은잠정적인 2/3 다수를얻기위해그점을이해했다. 이같은일치는무엇보다여당교섭단체의고려에서기인되는데, 그것은 1994년 5월에두번째입법기간을위한주의회선거시에국민투표에붙이게되는이헌법이선거유세의주제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었다 (Rommelfanger 1995, 59쪽 ). 이처럼순전히형식적인사전결정과확정은논쟁적인문제에있어 254_ 로이니히는사민당 (SPD) 에관해그들은 모든논쟁적인경우에는자신들의초안에들어있던표현들을철회했다 고지적했다. 동일참조문헌. _174

18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사민당 (SPD) 의방향전환을설명해줄뿐아니라 군소 정당들의논의를더이상듣지않는것으로나아갔다. 의회에서의논의는몇몇의원에대해서는단순히중단해버리거나이해하려는자세를보이지않았다. 255 우리는독특한흐름에직면해있었다. ( 과반수에의한 ) 지속적인배제의가능성은모든교섭단체의폭넓은동의와통합을불러내는것이아니라, 한편으로는의회내야당의상당부분을포함한충분한다수의결속을한지붕밑으로몰아넣거나, 다른한편으로는 ( 위험성이없는 ) 반대하는부분적인집단들을실질적이고도명백하게배제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런현상은 1990년말부터적어도 1992년말까지주제에관한특수한모델을계속작동시켰다. 거기서중요한것은몇가지점이받아들여지지않는것은주로정부의압도적다수에의해서일어난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그것은늦어도 연방주의자들 이후부터는의회의가능성의영역속에들어있었다. 오히려다음두가지가결정적인역할을했는데, 첫째는의회내의야당을만드는것은의사소통적으로배제시킴으로써이루어진다는것이다. ( 군소 ) 반대당들은진지한대화의파트너가되지못했고, 다수가될기회나타협을끌어낼기회를갖지못했다. 256 이렇게해서통합대차이의메커니즘 255_ 따라서로이니히는폰프리트비츠와더불어 의사소통을위한의사소통 이라고말한다. 그속에서는 근본적으로내용에대한논의는중요하지않다 는것이었다. Leunig 1996, 72쪽. 256_ 그라이펜하겐 (Greiffenhagen 1999a, 19~48쪽 ) 은독일인들특유의타협에관한반감을지적했다. 그는한편으로타협에대한이같은거부가현대독일에서는 계속해서사라졌다 고말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 그것은어쨌거나서독의정치문화에적용되고, 동독의정치문화에서는그보다는덜적용된다 ( 동일참조문헌, 48쪽 ) 고말했을때, 마지막주장은동독의의회구성의이단계에해당된다. 175_

186 은사라지고, 소수집단들을단호히배제시키는것만남게되었다. 둘째로오히려데이비드흄과존스튜어트밀에의존하는, ( 다수 ) 통합대사전의태도일치에관한이해가이와유사하고, 게다가이미언급한것처럼의원들은 자신의 정당과는어느정도거리를유지했다. 정당적초안이란과제는결과이자동시에조건이었는데, 이것은사민당 (SPD) 의경우는명백했다. 튀링엔 (Thüringen) 의예는적어도 1993년가을주헌법이통과되기직전까지의회의상황, 즉협력과갈등이서독의회와는전혀다르게진행되었다는것을보여준다. 그것은나아가서는반대자로서의반대당의소수를주변화시키는, 혹은심하게표현하자면배제시키는결과를가져왔고, 바로그위에놓여있는의회의수평적인통합과분산의다른형태들이이것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분명히보여준다. 257 이시기와맥락이란배경앞에서 1993년 10월 25일자튀링엔 (Thüringen) 헌법이 의회의야당 을 의회민주주의의근본적구성요소 258 라고부른것은아이러니일뿐만아니라대의적, 의회주의적정부형태의근본적특징들이의원들의역할목록에내부구조상으로전혀혹은그다지제도화되거나관습화되지않았다는것을말해준다 _ 이것은동의를지향하면서도정당과는거리를두는의회의자화상이상반되는실제효과와결과들을인식하지못하게만들었던것처럼보인다. 258_ 독립주튀링엔 (Thüringen) 헌법 59조 1항, 1995, 51쪽. 259_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도비슷한것이나타난다. Pawlowski 1997; Waschkuhn 1999b, 78~92쪽참조. 이것은파첼트가예로써제시한, 단지기이하다고부를수밖에없는한동독의야당의원의의견과일치한다. 나는야당이압도적다수를변화시키기위해어디에서어떤수단을얻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그렇다면반대당은반대자로서의역할에만족하고다수가다르게결정하는것을받아들여야한다. Patzelt 1996a, 67쪽. 아무런영향력이없는 억눌린자 (underdog) 의역할을탄식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것을이미예상한것으로받아들인다. 이로써 _176

18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의회내부적인양극성이란이같은기질적-관습적문제에대해서는 -이미튀링엔 (Thüringen) 의경우에암시된바와마찬가지로- 최초의입법기의중간무렵이나끝날무렵에통과된새로운주들의모든헌법이표현상으로명시하고있고, 기본법이나대부분의서독주헌법 ( 예외 : 함부르크,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스타인 ) 과는달리반대파의역할을대의적의회주의의기능구조속에포함시켰다. 자비네크로프 (Sabine Kropp) 가어쩌면지나치게혁신적으로표현한것처럼, 이처럼헌법상으로명시함으로써 반대파 는직접 하나의제도, 즉헌법적기관의위치로부상 했다. 260 그러나반대당에대한명시적언급이동독의지배체제속의역사적경험에대한대답이라고추측한다면, 261 그것은분명빗나간추측이다. 의회민주주의혹은자유민주주의의보다본질적이고, 보다필수적이거나근본적인구성요소로서야당은베를린헌법 (25조 2항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55조 2항 ), 작센 (Sachsen)(40조), 그리고튀링엔 (Thüringen) (59조 1항 ) 의헌법에명시되어있다 ( 이와더불어가능한, 그리고필수적인모든정당이참여하는정부는배제되었다 262 ). 그에반해메클렌부르크-포어폼 선거의기적을통해변화된것처럼보이는결정적배제가정당성과승인을얻어내는것이다. 260_ Kropp 1997b, 376쪽. 인용문에나오는직접이란표현은 S. 크로프의언급을더상세히기술한다. 의회법, 그리고무엇보다연방헌법재판소의법조문은당연히이전의서독에서의반대당을이미 헌법적기관으로법적으로명시화 시켜놓고있다. 비록이미말한것처럼구체적인언급이기본법에는나타나지않는다하더라도말이다. Zeh 1987, 400쪽. 261_ 나치독재속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 1947년바덴의헌법 120조에처음으로강조된야당의기능은바덴-뷔르템베르크 (1953년) 의헌법에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262_ 모든정당의정부에대한이같은헌법상배제는적어도법이론상으로는문제가 177_

188 메른 (Mecklenburg-Vorpommern) 과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헌법에는이같이분명한표현은나오지않고, 그대신법적정의만내려진다. 263 반대당의정치적기회균등에관한권리에대해모든헌법은언급하고있는반면, 반대당의지도적역할을명시하는것은가급적피하고있다. 264 오로지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만 -물론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과함부르크 (Hamburg) 에의거하여- 반대당의교섭단체에관한명시적언급, 말하자면 주정부와주행정을감시하기위해주도권을가지고, 정부의계획과정부의결정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265 는표현은오해의소지때문에우려를낳는다. 이같은임무규정은의회의이원주의를표현하지만, 동시에정부교섭단체들이자신들에의해지지를받은정부를비판하는역할에서배제될수있다는것을지나치게강하게암시한다. 비록이런비판이비공식적으로제기되었다하더라도말이다. 266 없지않다. Starck 1997, 368 쪽. 263_ 정부를지지하지않는주의회의교섭단체와구성원들은의회의반대당을구성한다. 1993년 5월 23일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헌법, 26조 26항 ( 법적효력은 1994년 7월 29일부터 ). 1992년 7월 17일자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헌법 48조 1항또한거의비슷하다. 반대당에대한이같은이해는 1997년작센-안할트에서기민당 (CDU) 의헌법소원의배경이되었다. 이헌법소원은민사당 (PDS) 의반대당으로서의위상과사민당 (SPD) 의소수정부를용인하는것을재검토해야했다. 264_ 단지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의헌법만 12조 2항에서 야당당수 에대해언급한다. 265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헌법 26조 2항. 266_ 슈렉켄베르거 (Schreckenberger 1994, 335~339쪽 ) 는연방차원의 CDU/CSU/ FDP 연정회의의예에서일반적으로그런의원들은정부에충실한원내교섭단체에이끌린다는사실은동시에몇몇경우에는원내교섭단체들이연정회의를무산시킬위치에있다는사실을분명히보여준다. 그런한정부의정부교섭단체에관한관계 _178

18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다. 두번째입법기 1994~1998/99년의주의회주의회들의두번째입법기동안 ( 그러니까세번째단계 ) 한편으로는구조적으로이미주어진여건과그와관련된역할요구사이에, 다른한편으로는동독의원들의실제적인행동모델과이해모델사이에갈등과틈새가독특하게줄어든것처럼보인다. 이에대한근본적인이유는무엇보다의원들의각자의당과당기관과의보다강해진소속감에있는것처럼보인다. 물론우리는여기서복잡하고, 때로는겹치기도하며, 무엇보다모순적인현상들과직면하게된다. 그래서동독의원들에게서철저히모순적인가치결합을발견할수있는데, 이것은두번째입법기에서대의적정부체제를위한저 체재에적합한발전경향 이지속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267 다른한편전문화를통한특수분야의변화가나타나는데, 이것은고전적의회개념의물질화를암시하는것이다. 우리는이것을한편으로는관습적사고방식과사회화된문화적주도규범사이의갈등, 다른한편으로는의회제도의표준화된역할기대의갈등으로점철된결합이거나복합적인아말감이라고기술할수있다. 그래서서독과는아주대조적으로동독엘리트들에게서전반적으로, 그리고특히주의회의대표엘리트들에서는 사회적약점을지닌결속력이란감정 또한전혀마찰의소지가없는것은아니다. 그래서쉬텐마이어 (Schüttenmeyer 1998a, 258~310) 는자신들의경험적인연구에의해원내교섭단체와정부교섭단체를특별히연정협의, 의회내직책분담및입법에참여, 정부감시라는맥락에서 기회구조 (opportunity structure) 라고부른다. 267_ Patzelt/Schirmer 1996, 27 쪽. 두번째입법기동안의높은캐리어지속성 ( 거의 70%) 에대해서는 Derlien 1997, 369 쪽참조. 179_

190 과원칙적인평등주의에나온강력한사회국가적참여와동시에 -10차인민회의의원들에게서처럼- 국민투표에의한민주적질서에대한 [...] 선호도 를확인할수있다. 268 서독의원들에비해동독의원들에게국가는훨씬더많이사회적분배기능과특히경제적조정능력을넘겨받는것을의미한다 (Bürkin 1997b, 247~249쪽참조 ). 국민투표적요소에관한선호도에서는거의필연적으로직접적참여,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양자택일적인참여형태에대한강력한선호와지지가생겨난반면, 동시에동독대표엘리트들은서독동료들보다자유로운의사표현을위한법적보호를덜중요시여기고, 민주주의에대해서는분명히알아볼정도로훨씬권위적인자세를가진것은그와대립된다. 269 이처음몇년동안에동독의원들은자신을주로 자기 유권자들의이해관계의관리자로이해했고, 의회활동을위한동기를시민들을 돕는 것이라고밝혔다. 270 그러나의원들은 오늘날까지 (1996년) 유권자와피선거권자들 268_ Bürkin 1997b, 253, 254 쪽. 카이나 (Kaina 1997, 386 쪽 ) 는평등주의원칙을강조한다. 동독의원들은서독의원들에비해 23% 의차이 를가지고사회국가보장을선호한다. 269_ 서독엘리트들에게서는자유로운목표, 즉자유로운의사표현에관한법적보호가 1순위에놓인다 (51%, 동독 29%). Bürkin 1997b, 248쪽. 같은의미에서, 그리고동독엘리트들에게서안정과질서에관한선호는 Kaina 1997, 380~381쪽. 그리고빌러벡 (Bilerbeck 1998, 20쪽 ) 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동독주의회에서다루어진정의의문제에관한의회토론을분석한결과, 의원들의기고에서두가지 결정적핵심사안 을지적했다. (1) 이입장들은엘리트와대표단에의한주도를약간권위의존적인민주주의이해와연결시킨다. [...] (2) 더많은국민투표와스스로대변하는것에대한관심, 즉국가비판적인태도에서부터대중적인태도가그것과대립된다. 270_ 동독의원의 84.3% 는시민들을도우려한반면, 서독주의회의원들의 68% 만이이것을동기로제시한다. Patzelt 1994, 19쪽. _180

19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사이의지속적인선거구활동을그다지결정적인것으로여기지않고 ( 단지활동의 15% 만을선거구활동에바친다 ), 오히려 60% 까지는의회내의활동에집중한다. 271 이것은특별히 의회조직속에서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의원들이선거구내의주민들과선거위원회로부터일종의 멀어짐 으로이어진다 (Patzelt/Schirmer 1996, 23쪽 ). 이렇게해서미디어의활용이나정치적표현혹은민주시민의공공영역속에서, 그리고민주적시민공동영역속으로의정치적표상과관련하여의원들이공적활동을소홀히하는현상이나타난다 ( 동일참조문헌, 26쪽 ) 272. 의원들이훨씬더의회를중심으로활동한다면, 의원들의주민에대해반응하는 연결조직기능 은서독에서보다규범적으로나실질적으로덜발전된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26쪽 ). 이것은특별한관점에서는개별의원자체들에게만문제가되는아킬레스건일뿐아니라새로운주들에서의회제도의전반적인정착을위해서도치명적인결함으로나타났다. 그러나유권자에대한의원들의이같은독특한거리감은다른한편비록선택적이긴하지만보다개인주의적이고사적으로변화된의원들의반응을통해어느정도상쇄될수있다. 이의원들은선거들사이에도주민들과그들의관심사및이해관계에귀를열어두고있었기때문이다 (Bürklin 1997b, 242~246쪽 ; Patzelt/Schirmer 1996, 22쪽 ; Kaina 1997, 376~379쪽 ). 소집 271_ 수치는 Patzelt/Schirmer 1996, 22쪽참조. 서독과비교하여동독의주의회의원들은 선거구노동자 라기보다는오히려더의원이었다. 동일참조문헌, 23쪽. 272_ 의회의외부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에대해서는 Patzelt 1998c, 435~436쪽참조 ; Detjen 1998, 279~281쪽. 181_

192 단혹은개개시민들이개별대표자들에게엄청난압력을가지고전하는이해관계를의원들은거의단독적인과정에서해결하려고노력했기때문에, 이같은관심사를둘러싼공적인정치적논의나선거운동적인논쟁은일어나지않았고, 오히려개인화된수행전략이나만족전략을추구하였으며, 이는습관화된청원심리를지속시켰다. 이렇게해서의원들은갈등을빚는이해관계사이에서공적으로동의를얻어내는정치적행위자로서가아니라비정치적인, 다시말해개인적이고다소간은후견인같은대리보호기관이자업무수행자세를보여주었다. 이로써대두될수있는실망이나실현되지못한부분들은전적으로의회제도에전가되거나실망한사람들에의해의회주의전반의문제로돌려졌다. 273 이렇게해서선거위원회-대표단엘리트관계에서는특별히한가지상황이확인되는데, 이것은이미 10대인민회의의원들에게서나타났던것이었다. 그러나의회활동에의집중은한편으로는 조력자 로서의자기평가를근거로한인물중심적인방향을통해, 다른한편으로는국민투표적인요소를통해보상되는, 정치적-공적선거구활동의무력화로이어진다. 여기서공공여론과특히선거구유권자를정치적책임감을가지고이끌어야한다는점에 273_ 프리드리히쇼를레머 (Friedrich Schorlemmer) 는새로편입된연방주들에서 정치의인물중심적발전 양상에대해언급한다. Schorlemmer 1998, 96 쪽. 그는이에대해수많은사례들을제시하는데, 그중가장중요한두세가지상호보완적인요소들은다음과같다. 첫째주민들 ( 예를들면유치원 ) 가운데개별소그룹이개개의원에주는압력인데, 이집단의문제는이제개인적으로, 그리고직접적인권위로풀수있는것이다. 그리고두번째는이같은압력에어떤식으로든관대하게대하려는의원들의준비자세로서, 이는후견인과같은보호를보장하는것이다. 동일참조문헌, 96~99 쪽참조. 쇼를레머는세번째요소로개인적이고사례와관련해서국가의개입을기대하는동독의청원정서의지속적인영향력을거론한다. _182

19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서보자면일종의소심함과자제하는태도가나타난다. 아주비슷한양상이이해집단과의접촉에서도확인된다. 첫번째입법기의의원들이이해집단에대해아주열려있었고, 이집단을전문적주제에대한 NGO적인정보원으로간주한데비해, 두번째임기에는그들에게서신중하게거리를두는자세를보였다. 이제의원들은이해집단들이정보만제공해주는것이아니라자신들의요구와특히모순을가지고접근해온다는사실을경험했던것이다. 274 그렇다면이것은하나의정치적확신과설득력, 실현능력을필요로하는일이고, 의원들은그것을수행할수없거나수행하기를원치않았다. 정당과의반응영역에대한의원들의태도는완전히다르게전개되었다. 이두번째입법기동안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원들을대상으로한연구는이것을본보기적으로보여준다. 275 로제 (Lohse) 는 -에르하르트크로메 (Erhard Crome) 에의거하여- 의원들의세가지유형에관한자신의연구에서 구인사, 혁신세력, 그리고 신참자 로구분했다. 첫번째유형은이미동독연합정당의구성원이었고, 두번째타입은 1989년시민권리집단에서정치적으로활동하다가나중에연합정당으로옮겨갔으며, 그에반해세번째유형은 1990년이흐르는동안여전히후기연합정당 (Noch-Blockpartei) 이나혹은 274_ 의원들이단체들과의접촉에서실질적으로얻은경험에따르면이들은모순적인역할파트너로입증되었다. 그리고이것은그들에게비판적으로거리를두는입장을취하게만들었다. Patzelt/Schirmer 1996, 25쪽. 275_ 뒤따라오는것에대해서는 Lohse 1999 참조.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는의회주의의정착과정에서혼돈이특히눈에띠는사례로적합하다. Lohse( 동일참조문헌, 117쪽 ) 가 한연방주의조사는새로편입된주의회에서직업정치 ( 즉직업정치인의양성 ) 의발전에대한흥미로운추론과답변을보여준다 고주장한것은정당하다. 183_

194 서독정당과합병한동독연합정당에가입한사람들이었다. 의원들의약 1/3은첫번째임기후에의원직을상실했는데, 이런현상은구인사집단에서두드러졌고, 그다음에신참자집단과혁신세력집단이뒤따랐다. 이같은탈락의원인은매번다르게나타났다. 구인사들은각각의당계파와교섭단체내에서직책을맡고있었지만, 정당에서직책을맡는것은아니었다. 게다가이유형의인물들은비전문적이거나거의속수무책으로행동했고, 정치적으로정착하지못했을 뿐아니라 자신의소속정당에대해충실하지못한태도 (Lohse 1999, 133쪽 ) 를보였다. 신참자들은의회내에서는매우적극적인활동을보였지만, 각자의정당내에서는그렇지못했다. 마지막으로혁신세력유형은정당에대해오로지실망만하고, 다시발기단체나시민집단과같은의회이전의공간으로돌아갔다. 따라서두번째입법기간동안 (1994~1999) 의상황을살펴보면, 두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집단은 1994년에처음으로주의회에들어온의원들이고, 두번째집단은이입법임기가의원직의연속을의미하는경우였다. 1994년새로당선된의원들 ( 총의원의약 1/4) 의샘플에서는구인사유형과 ( 훨씬많은 ) 신참자들이우세한반면, 혁신세력유형은거의찾아볼수없다. 276 그러나새로뽑힌구인사들은주의회내의자신의정당에특별한참여를통해서가아니라, 통일이후지방자치단체의정치적직책속에서 ( 시위원회나지역위원회 ) 성공적으로활동했고, 지역적인지명도를얻었거나 276_ 이집단의 27.5% 는구인사이고, 10% 가혁신세력인데반해, 42.5% 는신참자들이다. 그리고 10% 정도에해당하는나머지는서독인들이거나분류할수없는인물들이었다. Lohse 1999, 132 쪽. _184

19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유지하고있는인물들이었다. 이것은신참자들에게는전혀다르게나타났다. 그들은전문적인직업능력 ( 환경분야나사회분야 ) 을 소속정당의자치위원회나주의원회에서의적극적인협력 과연결시켰다 (Lohse 1999, 128쪽 ). 그러나다른집단과상당한격차를보이는가장큰집단은이미두번째로주의회의원직을얻은의원들이었다. 이것은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는엘리트순환의두번째단계와세번째단계에서주의회에서의캐리어의지속성을입증하는것으로, 이샘플에서는구인사와혁신세력은비슷한수준을보이고, 그뒤로약간의차이를두고신참자들이뒤따랐다. 그러나첫번째 (4년후에의회에서탈락한 ) 집단의구인사나혁신세력, 혹은신참자와는달리이들은전반적으로정당정치적인참여와정당위원회나지역적차원이나연방차원에서의활동영역의주도적기능들을점차넘겨받는특징을보인다 ( 동일참조문헌, 130~132쪽 ). 1989/90년부터의시간의흐름에따라준비해온이세집단들을차례로살펴보면, 첫째로정당과의결속력이없거나정당참여가없이활동한, 정치적으로대단한의욕을가진인물들이나이미동독연합정당에서활동한구성원들이첫번째의회임기후에주로탈락했다는사실이드러난다. 두번째는대부분은정당활동을통해인상을주었던신참자들이뒤따른다. 그와병행해서세번째는지속적인캐리어를가진인물들이 ( 여기서는특히 구인사 와 혁신세력 ) 점점더강력한정당결속력을보이고, 의원직을당의주도적인역할을맡는것과연결시켰다. 그리고이것은아마도재당선의한요인이된것처럼보인다. 277 넷째로이인물들에게서는첫번째임기시작에비록정당신참자는아니지만전반적으로의회신참자들은정당과의다소간느슨한결 185_

196 속력을보였다하더라도, 정당정치적인전문화과정과함께의회행위자들의고전적역할모델을넘겨받는현상을간과할수없다. 이렇게해서두번째입법기간에는대부분의의원들이주의회에들어왔고, 그들의정치적캐리어는정당과더욱밀접해지거나아니면이미 (2그룹의신참자들의경우처럼 ) 대단히밀접한상태에있었다. 이처럼커져가는정당내의당직이나정당기능과의 ( 캐리어 ) 결합은전반적으로의원들의전문화를가져왔을뿐아니라, 동시에의원들간의관계에도서로영향을미쳤다. 이렇게해서 1995/1996년의원들은 1990/1991년의원들보다정당의원칙이나원내교섭단체의원칙혹은당내결속력과훨씬더연결된것처럼느꼈던것이다 (Patzelt/Schirmer 1996, 24쪽 ; Patzelt 1997a, 338~340쪽 ). 옮겨다니는인물 혹은충실하지못한인물들이탈락하고난후, 첫번째의회임기동안에의원들의대다수가보여준것처럼, 정당을초월해서동의를통해이해시키는과정과는거리를두는태도가점차커져갔다. 그결과정당내부의위원회활동을통한더강한정당동질성을넘어의회원내교섭단체들사이에서서로를배제시키고, 이와더불어 정부다수당과야당의이원주의 라는고전적모델이다시작동하는것처럼보였다 (Patzelt 1996a, 59쪽 ). 물론이같은과정은결코안전하지않고끝까지이른것도아니다. 오히려동독의원들사이에서는 정부진영과야당사이의경쟁에대한이해부족이나원내 277_ 집단들의유형을절차상셋으로나누면, 구인사 34.5%, 혁신세력 34.5% 신참자 24.6% 의양상으로나타난다. Lohse 1999, 132 쪽. _186

19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교섭단체들의결속력이란요구에대한이해부족 이확인되었고 (Patzelt/ Schirmer 1996, 26쪽 ), 그래서당연히의원들은처음으로 정치적전문화의노정 에들어서게되었다. 278 이렇게해서첫번째의회임기동안에는이제도적인, 다시말해의회활동을통해생겨날뿐아니라정당활동을넘어서까지행해지는전문화가물밑으로, 드러나지않게이해방식에작용하고있었다. 이같은이해방식은이미언급한바대로독특한분규를낳게되는데, 이는첫번째임기의동의적이고일치민주주의적인방향을받아들이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정부와의회전체사이의일종의대치현상을인식하게만든다. 예를들면파첼트 (Werner J. Patzelt) 는이같은결합을 대통령제적체제이해 라고완전히잘못되게, 근본적으로빗나가게강조했다. 279 왜냐하면앞으로보여질터이지만, 동독의원 278_ Lohse 1999, 117쪽. 비록다른이유에서, 그리고동독의원들이처한상황이서독의원과는다른상황임에도불구하고연방하원내의동독의원들에게서아주비슷한태도가나타난다. 동독의원들은자신들의교섭단체에서실질적인토론이지나치게빨리중단되고, 동독의시각이거의고려되지않으며, 전반적으로정치적반대자들에대해지나치게양극적으로전개된다는점을비난한다. Krieger 1998, 433~435쪽참조. 이같은비난은교섭단체의결속력이끝나는결과를가져오진않았지만, 단지건성으로만수용하고일종의불운이라고부르는결과로이어졌다. 그래서한동독기민당 (CDU-Ost) 의원의직원은크리거 (Krieger 1998, 160~161쪽 ) 가전형적이란부른태도를실감나게묘사한다. 그리고많은경우에당신은동독의원이정당이나교섭단체에서정체성을끌어내는데실패한다는것을보게될것입니다. [...] 그는타협하고, 정치적인타협과함께합니다. 그점에서그는만족하지않지만, 그렇다고그사실을내세우지도않습니다. 그는그것을감수하고, 나중에는자기방에서이리저리왔다갔다하며불만을토로합니다. 279_ 파첼트에게서는 전체의회는독자적권력요소로정부에대립적으로존재하는가 라는질문에 그렇다 라고대답하는사람은 대통령제정부체제 를대변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것은대통령제에서는 ( 예컨대미국 ) 행정부가결코입법부에의해선택될수없다는사실에반해,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의회에의해선택 187_

198 들의이같은선호는항상개별적인양상을띠는, 국민에의한 ( 행정부의 ) 대통령 선출의체제적인조건을선호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그래서파첼트의결론을적용한다면, 우선제대로되지않은유형학의문제를함께생각해야하고, 둘째는개념보다는오히려현상자체를좀더확실히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같은어려움에직면해서우리는간편하다는이유에서이현상을 내적인유사대통령주의 라는개념으로부르고자한다. 내적인 이라는부가어는한가지체제속에서정부와의회의대립이중요하다는것, 그럼에도불구하고그속에서행정부는입법부로부터나온다는것을표현하기위해서이다. 이렇게해서동독의원들에게서는 안정된다수와더불어확고한정치적책임을갖춘정부대신소수내각을설정하는 인지적경향을관찰할수있다 (Patzelt/chirmer 1996, 27쪽 ).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실제로 1994년이후실현된이같은구성은적어도실질적인적용으로부터그때그때의소수정부로하여금우선주의회에들어온모든원내교섭단체와의경우에따른협상과정을강요한다. 이교섭단체들은그렇다면자신들편에서상이한협상옵션들을가지게되는데, 그것은한편으로는교섭단체들의서로서로의관계를,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교섭단체와정부와의관계에관련된것들이다. 이렇게해서정부에대해서나정부의특수한정책에대한초교섭단체적인찬성혹은반대를위한동의를만들어낼수있다. 그러나또한분 될수없었다는것을자동적으로말하는것은아니다. 이런의미에서파첼트의질문은유형학에맞지않다. 이에대한비판은 Günter _188

19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명한진영이형성될수도있는데, 관용적인교섭단체가자기편에서책임을떠맡는경우가없이도의회주의의다수정당에서이러한양상을볼수있는것과마찬가지다. 이자리에서이같은옵션에대해더자세히고려하지않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두가지서로관련되는요소들을규정할수있는데, 이것은의회상의소수정부의개념을결정하는것들이다. 그것은첫째로다수당의정부와야당이란고전적이원론의저편에서 ( 혹은이편에서 ) 의원들의행동옵션이점차많아진다는것이다. 이같은선택사항들은모든경우에현실로옮겨질필요없이일치민주주의적으로이용될수있다. 둘째로전체로서의의회는정부가정책을구상하는데더많은, 더지속적인영향력을가진다는것이다. 전반적으로적어도의원들에게는오히려실제정치적이고정당정치적으로지향하는정치형성의가능성이열려있는것처럼보이는데, 이는첫번째의회임기동안에나온논쟁적이고특히교섭단체를망라하는논의들을계속하거나계속하려고시도하는것처럼보인다. 이것은그사이 참된의회주의로의회귀 로, 그리고 도입된서독의회주의 를풍요롭게 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 (Patzelt/Schirmer 1996, 27~28쪽 ). 게다가이같은방향은의원직과정부직책의결합에대해동독주의회의원들의당을망라하는, 엄청난유보적입장을통해강화되었다. 280 반대급부로서오히려대의적민주주의가가지는유사대통령제적인내적형태를선호하기위해, 여기서는정부와의회의정부다수당의 ( 그리고그와더불어의회내부의이원주 280_ 게다가역사적으로상대적으로새로운의회주의적정부시스템의이같은핵심적특징 ( 즉관직과의원직의연결성 ) 은동독의원들사이에서엄청난유보에부딪친다. Patzelt 1998a, 741 쪽. 189_

200 의에대해 ) 결합에대해한발물러선입장을보였다. 이같은방향은물론아주제한적으로만행동지침이되었고, 혹은오히려의회의일상적실천에대해서는일종의유보적입장이나대립양상으로물밑이나배후에서잠재적으로머물러있었다. 놀랍게도동독주의회에서 내적인유사대통령제 에대한이같은유보적입장이나인지적선호는드러나지않게존재하는바람이나인지적가치척도와연결되는데, 이것은 ( 새로운 ) 독일연방의모든의원들중상당히많은소수파에서나독일연방주민들에게서전반적으로발견되는것이기도하다. 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대표적인설문조사는독일국민의 61% 가독일은의회주의로구성되어있다는견해를나타내었으며, 16% 는 -파첼트의의미에서- 대통령제정부시스템이라고여기고있었고, 6% 는둘중아무것도아니라고답했다. 그에비해 15% 는응답하지않았다. 첫눈에는약 2/3의다수가의회주의적정부시스템을지지하는것처럼보인다하더라도, 이것은바라는이상적형태가무엇이냐는물음에서는즉시달라진다. 여기서는 40% 만이기존하는의회주의를, 19% 는무응답인데반해, 33% 는정부와의회가마주보고있는대통령제정부형태를원하고있다 ( 수치는 Patzelt 1998a, 739쪽 ). 이에대해우선의원의 84% 는의회주의정부형태에서활동한다고확신하고있는반면, 6% 는대통령제에서활동한다고믿고, 10% 는이둘중아무것도아니라고믿고있다. 의원들의 70% 까지가기존하는의회주의를바라고있었다. 그러나동시에 53% 의의원은의회전체가 ( 의회에의해선출된 ) 정부에대립하는대통령제정부시스템에찬성했고, 45% 는정부, 연합교섭단체, 야당이각각독자적인행위자이자권력요소로행동하는 -실제로거의 _190

20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기능이불가능한- 혼합형태를이상적이라고표상하고있었다 (Patzelt 1997a, 319~320쪽 ; Patzelt 1998a, 740쪽 ). 국민들과의관계에서보았을때훨씬더크고다수적인의회주의정부형태에대한동의의내부에는그것의실현이실제로존재하는것과는양립할수없는시스템을원하는의원들도상당한수가존재하는것으로드러났다. 281 의원들의소수와국민들의다수는이로써결국은 19세기의국가실제 에서, 그리고 과거에매우영향력이컸던국가이론 에서나온평가기준과표상을적용하고있는것이드러났다 (Patzelt 1998a, 751쪽 ). 이같은양립불가능성이의원의차원이나새로운독일주의주차원이나연방차원에서모든대표자들에게적용된다면, 이것은특별히동독의원들에게서보다많은동의를얻거나다른사회화된문화적해석모델과연결되는것처럼보인다. 이렇게해서그리고이런맥락속에서우리는여러층으로나누어지고, 때로는매우흥미로운과정을눈앞에두고있는셈인데, 이과정의형성은의회주의에대한보다상세한이론적연구를필요로한다. 그래서우선상당히짧은기간안에 ( 즉첫번째의회에서두번째의회로넘어가는과정 ) 동독의원에게서전문화과정이입증되는데, 이는주로정당활동에의해시작하여의회주의적이원론에상응하는역할의특성으로이어진다. 첫번째의회 281_ 내적인유사대통령제를희망하는이놀라운양상은서독의원들에게서는상당히높은비율과지속성을가지고있는것처럼보인다 년과 1989 년에연방하원의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각각 27%, 39% 가대통령제를바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Maier/Rausch/Hübner/Oberreuter 1979, 28~30 쪽 ; Herzog/Rebenstorf/ Werner/Weßels 1990, 106~109 쪽. 게다가 39% 의찬성자가 (1989 년연방하원 ) 가 53% 로 (90 년대중반의모든주의회와연방하원평균치 ) 상승한데는적어도동독의원들이특히이같은상승세에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할수있다. 191_

202 에서의 열광적인의회주의 는한편으로는정착되고, 다른한편으로는교섭단체를초월하는활동이후퇴함과더불어, 정부여당과야당의경쟁모델에서실제로행해지는일상적인행동의합리성으로변형되었다. 이같은배경앞에서동독의원들은 새로운정치계급을구성한것이아니라현대적의회주의제도속에유지되어온정치계급의모델에적응했다 고말할수있다 (Lohse 1999, 134쪽 ; 같은의미에서 Patzelt 1999, 269~270쪽 ). 동시에, 그리고다른한편으로동의를지향하고일치민주주의를갈망하는주된이념은단순히사라지지않고, 그것이하나의분규를이루는곳에서는어느정도는배후에자리잡았다. 나는이것을파첼트의이론과같은의미에서 내적인유사-대통령제 란선택사항혹은희망사항이라고불렀다. 그러나바로그속에서상당히짧은기간내에동독의원들의상당수에게서서독소수의원들과함께하는의회이미지에대한방향조정과적응이일어났다. 이처럼바닥에깔린이해와희망사항은의회의역할요구나독일의회주의와는일치하지않기때문에, 제도적으로부적절한의회이미지에가까워지는것이된다. 그러나아주단기간의이과정은훨씬더긴흐름의일부인것처럼보이고, 이흐름은지난 50년전까지거슬러올라가고, 부분적으로는동서독의원들을일치시키기도한다. 이같은독일특유의역사적물결속에는이미살펴본바와같이의회와행정부가엄격하게서로대립하기때문에, 이대립은의회주의정부형태라는조건하에서 내적인유사-대통령제 의모델로변하는것이다. 19세기의회주의의독일적모델은의회가시민사회의대표자가아니라는생각과연결되어있다면, 이것은동시에의회가국민의의지를왜곡시킨다는 _192

20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과격한독법과연결되기도한다. 이다소간열린루소식개념이바로동독에서지속되었다면, 동독의원들이내적인유사-대통령제에대한잠정적인선호와더불어직접민주주의적인메커니즘을바람으로표현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그리고이것은직접민주주의적인모델에특별한친근성을갖지않은서독의원들과다른점이기도하다. 이렇게해서일종의역사적-문화적신드롬이생겨나는것처럼보이는데, 이것은한편으로는동서독의원들의상당수를제도적으로는부적절한전통적이미지를중심으로연결시키고통합시키며, 다른한편으로는동독특유의보완과수용혹은독법을통해분리시키기도한다. 그런한우리는그것이공동의독일의회역사에서역사적으로배운잠정적이고, 배경속에존재하는잘못된전제로통합되어있으며, 또한역사적으로체득한불일치속에서의분리와관련되어있음을밝혀낼수있는것이다. 그래서이미인용된바있는일반적인진술, 즉동독의원들은새로운정치계급을구성한것이아니라현대적의회주의체제에서기존하는정치계급의모델에적응한것이란진술은다음과같이보완되어야한다. 즉잠재되어있지만부분적으로는다른실천적인행동과기이하게어울리지않는표상이존재한다는것이며, 이는무엇보다일치민주주의적인성격을띠고다른것들과연결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의회주의이론의역사내부에서보자면대통령제에대한애착은 -반드시필연적인것은아니지만- 교섭단체에대한거부와함께교섭단체원칙의거부와연결되어있다. 이미언급된대로동독의원들이정당결속과당내직책맡기를통해교섭단체의반응에어울리는역할모델을형성한것으로보인다 193_

204 면, 앞에나온자료들에의거해교섭단체의반응에대한평가에눈을돌릴필요가있다. 이것은 교섭단체의강제성 282 이란 ( 논쟁적인토포스의 ) 질문의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우선여기서연방이나주차원에서모든새로운독일연방공화국의의원들을아무런차이를두지않고대상으로삼는다면, 동독대표자들에대한특수한결론이생겨난다. 이것은이미언급된동독의원들의아킬레스건에해당되는것으로, 거의규범적이지않거나특수한, 혹은개인주의적인성격을띠는유권자들의반응을말한다. 독일국민의거의 2/3는개개의원들이교섭단체의원칙, 즉교섭단체의강제성, 다시말해교섭단체의수뇌부가 위 에서부터지시할뿐아니라개개의원들의의지에반대하여모든정당의원들에게의견의획일성을강요하는강제성에복종한다고믿고있다 (Patzelt 1998b, 332~333쪽 ). 이것이그렇지않다는것, 즉의원들이 -강제로받아들여지는- 정당의선이아니라공동의선을행할의무가있어야한다는바람은이같은평가와일치한다. 283 그것은의원들자신에게서는분명히다르고훨씬복잡하다. 거기서는 교섭단체의강제성 이란개념이서로다른의미를지니고또다르게사용된다. 282_ 역할의성격에관해이미이론적으로밑받침된논의에서언급된것처럼 교섭단체의강제성 이란개념은규범적으로나경험적으로정당하지않다. 이용어를슬로건으로선호하는것은이개념과그것의적용에관한태도와평가에대해질문하는것을정당화시켜준다. 283_ 의원들은무엇을지향해야하는가라는질문에주민들의 86% 는공동의선이라고답변한다. 그리고실제로의원들이무엇을지향하고있다고믿는지질문하면, 79% 는각자의정당을지향하고있다고대답한다. Patzelt 1998a, 749쪽. 주민들다수가대통령제정부형태를선호한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왜냐하면그들의의견에따르면대통령제에서는교섭단체의강제성이없기때문이다. 동일참조문헌, 748쪽참조. _194

20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대다수의의원들은각각자신의교섭단체와관련하여이개념을의원과교섭단체사이의복잡한상호성관계에대한약어의의미나혹은이해관계의필연적이고, 의미심장하고자발적인결합이란의미에서사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의강제성 이란개념은근본적으로 교섭단체의결속성 혹은 단체게임 으로이해되고, 마침내는자기표현을위해적절한용어로거부될것이다. 284 다른교섭단체와관련하여 ( 특히정치적적수들의 ) 교섭단체의강제성 이란개념은지속적으로적용되며부정적인뉘앙스를지닌다. 이들정치적적수들은 교섭단체의강제성밑에있는 것으로일컬어지고, 인식되고, 표현되며, 결국은탄핵의정치적전략에굴복하게된다 (Patzelt 1998b, 339쪽 ; Patzelt 1998a, 746쪽 ). 이렇게해서모든교섭단체의원들의대다수에게실제로교섭단체의강제성이존재하지않음에불구하고, 그것의존재가모든정치적적수들에게서는당연히존재하는것으로전제되는모순적인상황이생겨난다. 상대방에대한부정적표현이쌍방적이라면, 제3자의입장에서보면전체의회와각각의위원들은그것의강제성밑에놓여있는것처럼보인다. 주민들은주로이제삼자의입장을취한다. 의원들이공적이고매스미디어를통해서도국민에게매우익숙한개념을다른교섭단체를특징짓기위해사용하려한다면, 이들은잘못된증거가될뿐아니라, 전반적으로대의적의회주의제도에대한국민들의오해를견고하 284_ Patzelt 1998b, 340~342 쪽. 파첼트 (Patzelt) 는교섭단체의결속력을외부로부터의결합을위해필요한도구로보는의원들과자발적이고내부적인동기로부르는의원들을다시한번구분했다. 그러나두경우모두에서 강제성 이란개념은단호히거부되었다. Patzelt 1997a, 340 쪽. 195_

206 게만드는셈이다. 교섭단체의강제성과같은 비딱한 개념은한사회의정치제도에대한자기이해에서는마치독소처럼작용한다. 그것은대표자들과피대표자들에게서해석상의골격과논증의습관으로이어져서, 기능에충실한훌륭한정부체제의설득력에거의기회를주지않는다 (Patzelt 1998b, 347쪽 ). 우리가이같은결론에서출발한다면, 그것은동독의원들의정당활동을통한교섭단체로의결합이자동적으로 교섭단체의강제성 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교섭단체의결속력 이란자기묘사가 -비록자발적로든아니면필연적으로의미하든간에- 이영역에서전문화의과정을말하는것과연결시킨다. 그러나그것에서부터동독의원들이그들의유사대통령제적인배경개념을몰아내고, 실제로적용되는 교섭단체의강제성 이란역할상과일치시키려한다고무리없이주장할수있는것은아니다. 내적인유사-대통령제를찬성하는강력한소수자들의입장은제외한다하더라도, 국민투표에의한직접민주주의적인장치의존속은그것과는반대로말하게된다. 둘째로전체적인결론은다른관계를위해중요한것처럼보인다. 동독의원들은의회중심적이고, 서독의동료들과는달리정치적공공활동 285 을무시하며, 유권자와의관계나선거구에서정치적주도력이나형성임무를수행하지않고, 그와는반대로개별적희망을이용한다. 교섭단체의강제성 을둘러싼논의가전반적으로 의원들이자기묘사에서오류의목소리를내는결 285_ 파첼트 (Patzelt 1999, 256 쪽 ) 는서독의원과의비교에서동독대표들의분명 뒤에서절뚝거리며따라가는전문적공공활동 을다시한번강조한다. _196

20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과를가져온다면 (Patzelt 1997a, 351쪽 ), 동독주의회의원들은이같은잘못된공공의이해에반대하는정도가매우약하다. 그들은의회에관한부적절한가치척도를불식시키려고애쓰지도않는데, 실제로이것은자신들의역할일뿐아니라새로운주들의새로얻은의회주의의정착을위해시급히필요한것이기도하다. 이렇게해서동서독에서의민주주의이해에대한연구는동독에서의회민주주의에대한지지가 1990년부터처음부터낮은수치에서부터지속적으로감소했음을보여준다. 286 게다가이런인지적-감정적지지의후퇴는여러가지요소와맞물려있고, 민주적제도의상이한요소들과전반적으로관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리와경계를둔다해도한가지과소평가할수없는요소는국민들이그들의정치적엘리트들에의한의회적 -민주적대의제의기능방식에대해거의정보를가지고있지않으며, 가지고있다면그정보가오히려잘못된것이란사실이다. 인지적지형도와그속에포함된선입견과잘못된편견은그대로유지되고있는셈이다. 결여된정치적반응의규범적결함은 -동독의원들의개인주의적으로강조된 조력자 로서의활동과연결되어- 이같은관점에서는선출된자와선출하는자들사이의의사소통과관련된결함으로드러났을뿐아니라의회주의구조와사회적 286_ 동독인들의 70% 는민주주의를근본적으로가장좋은국가형태라고여기지만 ( 서독인의 86%), 독일의민주주의가최선의국가형태라고믿는동독인은단지 31% 에 ( 서독인의 80%) 불과하다. Fuchs 1997a, 276 쪽. 이같은수치는 1993 년에해당되며, 분석결과는독일연방의민주주의에대한동의수치가동독주민에게서는 41%(1990) 에서 27%(1995) 로줄어들었다. 동일참조문헌, 278 쪽. 아주유사하지만, 단어선택에서는훨씬더분명하게가브리엘 (Gabriel 1999b, 856 쪽 ) 은다음과같이지적한다. 동독지역에서목격되는정부지지의잠식현상은 90 년대후반에커져갔다. [...] 특히민주주의의실천을위해주민들의관계에서나오는몇가지경고신호는간과되어서는안된다. 197_

208 문화사이의공동의혁신이란관점에서도결함으로드러났다. 유권자와주민들에대한반응이의회주의제도라는규범적통합의주요이념밑에놓여있다면, 의원들은이통합을거의실행하지못한것이다. 의회차원에서의구조적-문화적연결은문화적-정치적시민영역과는느슨하게만연결되어있을뿐, 특히관습적-심정적결합이동독의원들에게서는여전히부실하고때로는모순적이다. 라. 요약 : 통합과이면세계우리가이런결과들을모두요약한다면실제로동독주의회의원들이겪는 복합적인갈등의차원 을말할수있을것이다. 287 이같은현상은문화적이고구조적인상황에서나온특수한혼합이란말로보다더정확히기술될수있다. 이것은일부는외부적요인을, 그리고다른일부는내부적요인을가지고, 자체적으로외부적이거나내부적이기도하다. 이내부적혹은외부적요인들각각은자체적인특수한시대적, 역사적차원을가지고있으며, 이차원은페르낭브라우델 (Fernand Braudel) 의말을빈다면지속 (dureé) 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90년부터의엘리트순환의세단계에서이상이한기간들은서로다른다양한갈등상황과지배관계들과연결되어있으며, 우리는그것을전경이나배경의차이에서파악할수있다. 이같은상황 287_ 카이나 (Kaina 1997, 382 쪽 ) 는독일엘리트전반과동독의대표단엘리트의이해를그렇게표현했다. 비슷한자료를가지고문제적인, 이원적코드를지닌역할체계에관해서는 Krieger 1998, 348~386 쪽. 288_ 역사적으로차이가나는길고안정된기간에관한개념은 Braudel _198

20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은그런다음의회주의로의전환과정에서여러가지형태를취하고, 이렇게해서즉석에서서로다르게형성된소통관계이며, 이와더불어통합형태이자통합방식이기도하다. 2단계, 즉 1990년부터 1994년사이의주의회의단계에서는전반적으로마지막인민회의 (1단계) 에서지배적이던결합들이대규모로나타난다. 그것은무엇보다거의의회신참자들만이, 그리고대부분의정치신참자들이이의회에들어와있었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느슨한교섭단체원칙들은느슨한정당소속감과일치해서, 두가지소통의특성들은 ( 교섭단체혹은정당에관한 ) 아주미미하게발전할수밖에없었고, 마지막으로너무나많은수고를요하기때문에세번째소통영역또한미발달되었다고불릴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의원들의다수는직접민주주의적인메커니즘을선택하고, 아주인물중심적인, 제한적이고개인주의적인색채를띤소통영역속에서활동했는데, 이는한편으로는외부관계에서정치적반응의틈새를위한보상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이념적으로표현된, 실제로는한번도실현되지않은 ( 루소적의미의 ) 동독식 의회 관에서나온내부적인가치척도이자가치결합의지속적인적용으로이해하는것이훨씬더설득력이있다. 289 이렇게해서동의민주주의와일치민주주의의방향을가진, 그럼에도불구하고배타성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부분적으로는장려하기도하는 289_ 카이나 (Kaina 1997, 386 쪽 ) 는동독대표단엘리트들에게서 입장의구조와정치적가치관의위계에서의동서독간의분명한차이가 [...] 서로다른사회화의영향에기초를두고있다 고아주유사하게추측한다. 벨첼또한 사회화과정의발전논리는정권교체를넘어서도효과적으로남아있다 고말한다. Welzel 1997, 233 쪽. 199_

210 열광적인의회주의 는구조적으로의심받는서독의회의역할모델을전제로하지않았음을말해준다. 두번째단계에서세번째단계로넘어가는과정에서는이와병행해서정당들의구조와새로운방향을통해, 그리고의원들을정당구조와지도부의위치로끌어들임으로써전문화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전문화는정당의소통과교섭단체의결속력이란역할모델에서기인된것인동시에의회의양극성과정부여당의교섭단체와야당교섭단체사이의경쟁이확립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같은과정은주로외부적으로결정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일치민주주의적인표상은사라진것이아니라배후로물러났다. 그런가운데이런표상은물밑에잠재된 내부의유사 -대통령주의 의잠정적인이상형을간직하고있다. 그리고바로이속에서동독의원들은거의동일한의회의이상형을통해서독의원들의대다수와연결되어있었다. 물론분명한, 결국은내부적상황에따른차이가존재하고있었다. 동독의원들은계속해서직접민주주의적인요소를찬성하고, 심히개인화되고개인주의적인색채를띤소통양식을보였다. 이같은현상은철저히분리된, 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의유사성혹은연결자석을가진역사적상황에서나오는것이다. 즉독일제국시기의독일의회의전통과루소사상에서영감을받은동독의의회에대한비판이그것이다. 그래서동독의원들은동시에서로중첩된두개의시간층을통과한다. 하나는보다새롭고짧은, 그리고외부적인시간층으로, 그시간층은새로운의회주의의행동모델속에적응하도록작동하고양극화된경쟁민주주의적인의회주의를실현하는것으로나아간다. 다른하나는보다오래되고, 내부적 _200

21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인시간층으로, 일치민주주의적모델을잠정적으로준비하고있으며동시에유권자와의관계에서특수한양상을유도한다. 이렇게해서동독의원들의가슴에는두개의심장이뛰고있을뿐아니라, 그심장들은서로다른박동으로, 서로다른강도로뛰는것이다. 이렇게의회차원의통합은우선정당혹은교섭단체라는소통영역에서촉진되었지만, 그러나여전히까다롭게, 보장되지도분명하지도않은채진행중에있다. 둘째로이와병행해서외부관계에서는정치적소통의틈새와그와함께규범적인통합의틈새가여전히남아있다. 왜냐하면사람들은이틈새를문제가많은수단으로 ( 국민투표와인격적, 개인적소통 ) 내부적인바탕위에서해결하려고시도하기때문이다. 290 바로이두번째것이국민들과의또다른지속적인관계맺음 ( 통합 ) 이나등돌림 ( 분산 ) 속에서의회주의체제의정착을위해어떤결과를낳을수있을지는다른곳에서 ( 특히정치문화 ) 다루어지게될것이다. 거기서는여기서상술된것에대한일종의반대검증이가능해질것이다. 그런한체재 290_ 이와반대로뷔르클린 (Bürklin) 은 수직적이고수평적통합의서로다른우선순위 에대해말한다. 엘리트간의밀접한협력이냐사회적혹은조직적토대와의재결합이냐하는양자택일에서동독엘리트들의다수는국민투표에의한시민들의보다강력한결합에찬성했다. Bürklin 1997b, 245~246 쪽. 이것은나에게는부분적으로는적확한기술에도불구하고, 두가지이유에서전반적으로정확하지않게, 다시말해지나치게단순하게보인다. 첫째로양자택일이중요한것이아니라두가지모두가중요하다. 둘째로이같은관계는안정적인것이아니며, 시간에따라변할수있다. 엘리트들사이의밀접한협력은외부적으로야기되는이원론에의해밀려났다. 그리고지속적으로존재하는내부적국민투표적 - 인물지향과불편하게공존한다. 단계로나누기, 구조적인역할모델들을세가지반응영역으로분화하기와역사적 - 문화적결합을통해우리는보다세분화된양상을가지게된다. 동독의체제전환과정의구조와문화간의상호작용에서시간에따른유동성이란이런개념은의회주의라는맥락에서요구되는 정치가들의전문화 가제도적환경조건의변화란문제와결합하는한사례가될수있다. Golsch 1998, 35~36 쪽. 201_

212 전환의주인공들인의원들은한편으로는의회민주주의의의구조적 - 문화적 요구를향해나아가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지극히모순적인자신의프 로필과가치관으로무장된것으로나타난다. 3. 정치이론적전망 : 연구방향과요망사항 의회, 특히나주의회는여러가지이유에서잠재력의상실을겪고있다. 그이유가이해관계와이해집단의증가하는다원주의이든, 이러한이해관계의증가하는이질성때문이건간에이러한현상들은의회와의원들이잠재적인의견일치에대해서는차치하고라도 (Thaysen 1966 참조 ), 사회적차이들을지나치게선택적이지않게, 어느정도적절하게파악하고대변하고눈앞에보여줄수있는가하는질문을던지게한다. 이것이연방주들의중앙집권화과정, 즉정치적-행정적집행자들이주의회를이미사전에협의한결정의동의기관으로만들거나격하시키는것이든 (Kropp 1997a, 260~264쪽 ; Zintl 1999), 아니면정치적결정공간을제한하는정치의법제화과정이든, 혹은민족국가적의회의능력을점점더보다높은결정기관으로옮겨놓는국제화와초국가화과정이든간에, 291 이모든것은상황에따라정치의중심성과국민에게서나오는민주적으로합법화된의회의주권을최소화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여기에이세계화시대에 ( 처음으로그런것은아니지만더욱예리 291_ 많은참조문헌을제시하는할덴방 (Haldenwang 1999) 이가장최근자료이다. 나이어 (Neyer 1999, 410 쪽 ) 는이미 ( 투표권을갖지못한 ) 자문역할의초민족성 에대해말하고있다. _202

21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해진 ) 정치전반과관련된사회-경제적흐름의조정능력이덧붙여지는데, 이는민족국가적의회나주의회의종말을알리는것은아니지만, 민족국가의종말 에관한논의에곁들여아직결정적이지는아니라할지라도 (Albrow 1998, 101~105쪽, 260~265쪽 ; von Creveld 1999, 373~456쪽 ; Dittgen 1999는비판적으로 ), 민족국가의사회적통합 이잠식되는것을보게된다 (Münch 1998, 17쪽 ). 주의회의잠재력상실에관한이같은관찰들중적어도몇가지는전혀새로운것이아니며, 우리는여기서벼룩을잡기위해초가삼간을태울필요는없다. 다시말해민족국가의종말과더불어, 나아가다른조정기관이나협상기관들가운데의회는이미제도자체가무효한기관 ( 그러니까핵심적인조정능력을갖지못한 ) 이라고보는인식과더불어의회의종말을전제하는것은득보다실이크다하겠다. 세계화과정은지방화과정과함께이루어지며, 이로써민족국가란미시구조속에있는단체들의가치를높이평가하는것뿐아니라 (Noller 1999; Kleger 1999, 385~388쪽참조 ), 서독의재연방화를위한계속되는토론과그토론에서주의회의권한이훨씬강화되는것, 292 그리고특히정치적다원주의와대의제이론자체에서나타나는명제, 특히의회가사회적, 정치적, 민주적결정을위한유일한무대나토론장이아니라는명제가 293 그같은사실에반대하는것이다. 그래서이같은전개양상에도 292_ 영토상의재분할이란문제외에여기서는무엇보다각주 ( 의회들 ) 들의재정정책을위한결정권한이중요하다. Leonardy 1999 참조. 우리는오스트제지역의예에서세계화과정에서나타난지역화라는이문제에대해다시다루게될것이다. 293_ 연방주의자들 그리고듀이에관한위의설명참조할것. 폰바이메 (von Beyme 1999, 539쪽 ) 는전적으로이런의미에서 민주주의의탈의회화 를주장한다. 203_

214 불구하고, 그리고어떤의미에서는이같은전개양상때문에민족국가적인차원이나주차원의의회들에게는다음과같은사실이적용된다. 그래서의회란제도안에서구속력있는결정을내리는독점기관의위상을더이상주장할수없다. 그러나그것은국민주권이위치하는제도적인장소란상징적인모습으로는앞으로도여전히존속할것이다 (von Beyme 1999, 544쪽 ). 이같은전제에서본다면정치영역의이념사적이고상황적-경험적문제화와의회라는문제의복합성에따라결국에는몇가지근본적인문제제기로나아가게되고, 앞으로의연구들은이문제들을규명하게될것이다. 여기서우리는제도이론에서많은영향을받은베르너 J. 파첼트 (Werner J. Patzelt) 의고찰 294 에서도움을받을것이며, 이같은테두리안에서, 그리고지금까지동독에서의의회주의에관한설명이란맥락속에서특별한소통영역에초점을맞출것이다. 게다가의회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있고, 비록상대적으로역사가짧은제도이고역사적으로나중에출현한정치기관임에도불구하고정치제도로서는상당히매력적이다. 그와관련된문제들의제도상, 절차상해결을위한시도들은다양한형태를취한다. 물론사회와의연결망이나의원들의일상적활동들은아직충분히연구되지않았고, 정치제도들의기능논리이론과의관련성또한마찬가지다 (Patzelt 1995c, 357~358쪽참조 ). 정치학은대의제이론과의연관성속에서바라보는복합적인의회이론에대해서는여전히멀리떨어져있다 ( 동일참조문헌, 360쪽 ). 294_ Patzelt 1995c; Patzelt 1996c. 파첼트의논문은진화적인인식이론의관점과언어에의해기술되어있다는의미에서도중요하다. _204

21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그러나몇가지일반적인, 그리고구체적인명제들에대해서는말할수있다. 일단제도로도입된의회주의는일반적으로억지로유지될필요는없지만, 근본적으로더이상대체가능한것이아니다 ( 동일참조문헌, 364쪽 ). 그리고민주적으로선출된의회가정부정책에영향을미치고통제를행사할수있다면, 의회민주주의에대해말할수밖에없다. 대의제란우선적으로분업의특수한형태이다. 고도로분화된사회의근본적인질문은바로 서로다른관심을가진사람들과다양하게전문화된수많은사람들을집약된행동으로이끌고, 그것에필요한절차와규칙을정하는것이어떻게가능한가? 라는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366쪽 ). 정치적분업의근본적가능성을진단하고측정하는것은공통점과차이점의분석이다. 그점에서정치적분업의근본형태에서, 다시말해소수의통치자와다수의통치받는사람들사이에서, 예를들면관리조직과정치적으로중요한상호협력모델과같은하위제도, 그리고다른관계구조들이세분화된다. 통치하는사람과통치받는사람들사이에대표단이존재하고, 거기서자유의원들은유연한정치행위를수행할수있다. 이미여기서부터복합적인상호교환관계와기대치가생겨난다 ( 동일참조문헌, 367~368쪽 ). 이것은다시금안정과재빨리짜여진절차와구조적인보호 ( 회의들과위원회들 ) 를필요로한다. 정부를감시하고정책을짜는일은이렇게서로맞물려있다. 그것을넘어의회의대의적상황들은전체사회와연결되어있다. 이로써의회와사회사이의정치적의사소통이긴밀해지고, 이것은또한의원들의집중적인선거구활동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나아가이와더불어정치이전공간의사회조직과의연결망도가능해지고, 의회를중심으로동시에기능적중간단계인 위성제도 들 ( 정당, 이해단체, 미디 205_

216 어 ) 이형성된다. 이렇게해서매우효과적인사회적상호작용채널과의사소통채널이의회에서출발해서, 의회를향해나아가면서발전한다 ( 동일참조문헌, 368~370쪽 ; von Beyme 1997a, 207~233쪽 ). 제도적인전반적배치는단순히반응과조정력, 점진적이고유연한학습을위한기본조건일뿐아니라, 반응적대의관계는안정된합법성이란관점에서규범적인전제조건이다. 말하자면 하나의대표단이존재한다 는것은전혀충분하지않으며, 대표단과대표자사이에갈등이나타날수있다는점이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것이다. 바로이같은갈등소지가대의관계의지속을위해서는본질적인역할을한다. [...] 대의제는 [...] 제도적으로보장된갈등소지가정치적실제에서만족시켜질수있을때에만존재한다. 이것은곧대의제란대표자들이실천된책임성과응용된주도권을가지고, 실재하는수많은심각한갈등에경계를그을수있을때에만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비록대표자와피대표자들사이에는크고작은논쟁과불화가있을지라도말이다. 대의제를구성하는갈등소지를그처럼만족시키는것은피대표자들의이해관계가실제로대표자들에의해진지하게받아들여진다고느낄때, 그리고그결과에대해어느정도동의할때에야비로소가능하다 (Patzelt 1995c, 375쪽 ). 이렇게해서의회와의원들은이중적인측면에서의사소통기능을가지게된다. 그들은가능한한많은, 아니가능한한모든영역과분야에서규정의필요성과규정의가능성, 규정의작동공간과정치적주도력을지지하기위한잠재력을만들어낼수있고, 만들어내어야하는것이다. 이는결정과정에합법성을부여하면서정치적주도력에기초를다지기위해서이다. 동시에그것은피대표자들앞에서, 그리고그들사이에서내려 _206

21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진결정을이해하도록만들고, 그것을받아들이는사람들을얻는데기여해야한다. 이처럼제도적으로보장된책임성의메커니즘은전반적으로정치제도들이 사회적, 사회외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 인식을얻고, 인식을이용하고, 결정하는제도로기능을유지할수있게한다 (Patzelt 1996c, 275쪽 ; Waschkuhn 1998a, 576~590쪽 ). 정치제도전반과의회의이같은기능성과학습능력, 합법성은이렇게해서이중의과정, 그리고특별히공적인과정에의거하게된다. 우리는이것을 의회에익숙해지기 란말로표현할수있는데, 이것은한편으로는의원들이책임성이란메커니즘에익숙해지는것을,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익숙해짐을통해의회가국민속에정착하는것을의미한다. 295 이렇게해서의회는갈등을빚는이해관계의공적인표현과그에대한공개적인답변에의거하게된다. 동독의의회주의로의체제전환에관한연구라는맥락에서는주차원의의회민주주의의책임성이란복합적형태가규범적으로하위에규정된동시에개인주의측면이강조되었다는것이밝혀졌다. 이런배경에서보자면최근의회의의사소통에초점을맞춘보다일반적인동독에관한다른연구들도이같은점을더욱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Scarcinelli 1998 참조 ). 거기서는특별히의회의대외의사소통이주로고찰되었기때문이다. 거기서의회적인대외의사소통은정말폭넓은스펙트럼으로이루어지는데, 이는 의회적-정치적홍보작업에서부터방문객을배려하기위한조직이나그것의내부적시설에관한교수법에근거한노력에까지이른다 (Sarcinelli 295_ 의회에익숙해지기 란매우멋진표현은 Schüttemeyer 1986, 272 쪽에서인용. 207_

218 1994, 23쪽 ). 보다폭넓게이해된의회의 홍보활동 은대중매체의커뮤니케이션이란복잡한체계속에서일어나는데, 그속에서는다양한청중의관심을매우힘들게, 그리고지극히선택적으로만얻을수있다. 의회는외부커뮤니케이션에서는다른커뮤니케이션행위자들과내용에의해사용되는여러매체들가운데단지하나의대변자일뿐이다. 296 이같은전반적인제약조건속에서의회의공적활동은다양한행위자를가진세가지층위혹은분야로구분할수있다. 제도적차원에서의회의의원총회와교섭단체차원의위원회들은업무를위탁하는역할을하고, 의회의업무나외부적인대리기관들은위탁받는역할을하게된다. 여기서는경우에따라외부매체나혹은자체적인매체가이용될수있다 (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의회정기간행물, 인터넷, CD 롬 ). 정당의차원에서는교섭단체들이위탁자가되고, 교섭단체위원혹은외부적인대리기관이위탁받는역할을하며, 여기서도외부나혹은자체적인미디어가사용될수있다. 세번째차원에서는개별의원들을들수있는데, 그점에서는의원사무실과또다른위탁받은대리기관들이임무수행자가될수있다 (Marschall 1999, 706쪽 ). 이처럼권력계산과정당의자기연출밑에놓여있는커뮤니케이션영역을위해서는보다일반적인내용상의 ( 그리고결국은규범적으로짜여진 ) 추천과기준들이마련된다. 왜냐하면이같은기준들은모두 사람들을의회적- 정치적실제과정에보다가까이다가오게 (Sarcinelli 1997a, 265쪽 ) 하고, 그사람들을자신들과친숙하게만들뿐아니라, 의회주의에대한신뢰와추 296_ 일반적인것은 Patzelt 1998c, 437~439 쪽참조 ; Bretterschneider 1997a, 571~577 쪽. _208

21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가적인합법성의잠재력을도출하거나만들어내려는목표에, 짧게말하면규범적인통합을추구하는목표에기여한다. 297 스카르키넬리 (Sarcinelli) 는이같은의사소통적-반응적통합을여덟가지의권고로압축했다. 이는 의회의복합성을이해시키기, 의회일정의전반적상황을보여주기, 의회의절차와과정을투명하게만들기, 의회의 업무장소 를보여주기, 다양하고목표집단에맞는정보를제공하기, 의회정책을주민들의생활세계와연결시키기, 정치중재의가능성으로인물에초점을맞추기, 그리고 가해자관점 과 피해자의관점을연결시키기 298 이다. 이같은기준에따라이제독일연방의새로운주들의의회커뮤니케이션의세가지차원을내용적측면에서연구할수있을것이다. 이분석은동시에이의회커뮤니케이션이청중들에게입장변화라는의미에서어떤결과혹은효과들을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신뢰와합법성부여라는상수를어떻게변화시켰는지를밝혀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같은미시적관점은복합적인거시적관점으로보완되어야할것이다. 많은연구들이보여주고있는것처럼미디어에기초하지않은, 의원 297_ 스카르키넬리 (Sarcinelli) 는 근대적민주주의적법치국가에서처음으로합법성을구성할규모의정보와커뮤니케이션을파악할수있다 고지적한다 (Sarcinelli 1998, 552쪽 ). 그것은연방주의자문서에관한관련성속에서이합법성이란 지속적인의사소통적혁신을필요로한다. 298_ Sarcinelli 1997a, 273쪽. 스카르키넬리 (Sarcinelli) 는다른곳에서도규범적인성격을띤이런권고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지속적인재결속을위한의무 ( 즉소통적의회커뮤니케이션 ) 은열정적으로말하자면 bonum commune 와의관계를필요로한다. Sarcinelli 1998, 557쪽, Patzelt 1998a, 755~756쪽에서같은의미로언급한다. 209_

220 들과주민들사이의직업적인의사소통은정치적지식과정치적판단력의전달이나신뢰를유발하는데특별히중요한역할을한다. 299 이렇게본다면우리는주민들과선거구의유권자들, 그리고이해집단에대한공적이고정치적인의사소통을강화하거나작동시키라는규범적인요구를동독의원들에게내놓을수있다. 여기서의원들은규범적인통합과 의회에익숙해지기 라는의미에서활동해야한다. 그경우앞에서언급한의사소통기준을되찾는것이필요할뿐아니라, 의회적인대표차원과유권자가결정하는대표차원의기준점들의소외화 에대항하는힘을가질필요가있다 (Steffani 1999, 792쪽참조 ). 그러나이같은연구에서흥미로운것은이의사소통에서한편으로는의원들의의회주의와의회라는제도에관한이미지와입장이변화했는지, 다른한편으로는주민들에대한이미지와입장이변화했는지, 나아가서는어떻게변화했는가하는점이다. 내부적의사-대통령제적 이며, 동시에동의적인의회주의라는방향설정은여전히남아있는가? 직접민주주의적인절차를위한선택사항은지속되고있는가 ( 아마도입에발린고백일수있지만 )? 개인주의적으로강조된의사소통형식과문제해결형식은구체화되고있는가? 19세기부터혹은동독의사회화에서유래된기본이념들은지속되는가? 그러나무엇보다 현실 의회주의가제대로작동되지않는이상주의적척도들을서로입증하게해주며강화하기에이르고있는가? 300 혹은여기서도구조적논리 299_ 의회를위한본래적인잠재력은대중매체의영역보다는주민과대표자들사이의만남을구축하기위한다른형태에놓여있다. 여기서지배자에게종속되지않는모든형태의의사소통이제공될수있다. 그것은대표자들과비대표자들사이에직접적인교류를가능하게하고, 그것도의회적인차원에서가능하게한다. Marschall 1999, 713 쪽 ; 스카르키넬리 (Sarcinelli 1997a, 272 쪽 ) 도같은의미로말한다. _210

22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속에서 ( 문화적 ) 역할이해의전문화와설정이작동하고있는가? 이같은전문화와동시에유권자들로부터의이탈이커지고, 결과적으로존속을위해반드시필요한 모호한시스템에대한신뢰 (Waschkuhn 1998e) 가감소하는가? 이런연구는독일특유의문제에기여할뿐아니라, 새로운주들의주민들과대표자들에게의회주의를 ( 점진적인 ) 도입하는데많은영향을미치는지, 또한이새로운주들에서하부민족적인의회주의가독자적인형태를가지는지, 그리고그것은또한주의회에따라충분히차이가나는지를보여줄것이다. 그러나이처럼의미심장하게일반화하기에는현재로서는아직이른감이있다. 300_ 의사소통이 [...] 전반적인정치지향에서보다높은의견일치에기여하면 (Weßels 1993, 137 쪽 ), 잘못된척도의의사소통적인전달은주민들이 선호하는개념 인교섭단체의강제성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211_

222 Ⅲ 정당과정당체제 지금까지의회주의와의회주의의주체들에대해이론적이고경험적으로접근하는데있어서정당들은뒤로밀려난채중심적으로다뤄지지못했다. 본장에서는정당을중점적으로, 정당을독일변혁기에존재했던이해전달을위한중간매개시스템의일부로살펴보게된다. 다시말해본장에서는정치시스템의중간층위를다루고자한다. 항상그런것은아니지만대개의경우그렇듯정당은정치인들을선발하여주의회 ( 또는지역및지방의대표기관 ) 로보내주는 티켓 의역할을담당한다. 301 정당이이러한역할을담당한다는사실을통해 정당이론의전제가민주주의이론, 대의제이론, 의회주의이론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았다 (von Beyme 1995, 391쪽 ) 는것을배제하더라도본장이의회주의를다뤘던장과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다는사실이명확해진다. 몇몇정치이론가들이콘코르디아 ( 조화와평등의여신 ) 의가르침을내세우며정당을공개적으로거부하거나정당에대해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다는 301_ 일반적으로정당을통해서주정치에참여하게된다. Dittberner 1997, 69 쪽. _212

22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사실은대의제의요소들에대한개관에서이미언급한바있다. 정당에대한이런부정적인감정및정당을절대적으로반대하는태도는독일의전통이라할수있다. 헤겔 (Hegel) 의사상으로까지거슬러올라가는이런국가중심주의적시각은국가와사회, 전체와부분을위계적인대치관계로보고있다. 그리고이러한시각은관료주의에의해더욱첨예화된 ( 한편으로는시민들에의한자발적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강제로이뤄진 ) 개혁, 비정치적태도의전통, 갈등에대한비교적강한반발심을갖는전통 ( 이두가지전통은심지어정치적전통이기도하다 ), 토마스만 (Thomas Mann) 에의해서야목소리를낼수있게된다의성에대한보수적입장과깊은연관성을맺고있다. 이네가지는독일제국시절이후그리고바이마르공화국시절과국가사회주의체제로인해정당들이모두문을닫아야했던시절에이르기까지정당에대해내려진긍정적평가에전면반대하는여러이유중몇가지예에불과하다 _ 독일의황제빌헬름 2 세 (Wilhelm II.) 는 1 차세계대전이발발하던당시자신은더이상정당을인정하지않으며자신에게는오로지독일인들만있을뿐이라는유명하고도악평을받은말을남겼다. 또한비스마르크 (Bismarck) 는제국의회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독일제국은정당의지배를받을수없다. 그럴만한정당이없다. 우리는모든정당결성, 모든원내교섭단체의전략, 모든선거지역의규정에서부터벗어나야정치를할수있다. [...] 원내교섭단체에가입하는사람은전체적인것을감당할수없는사람이다. [...] 그리고이런종류의국민대리인은결국작은집단속에서일반적이고포괄적인것을바라보는시각을잃게된다. Raschke 1982, 21 쪽인용. 국가중심주의와정당의예속성에대한일반적인설명은 Sontheimer 1993, 128~132 쪽, 217~227 쪽참조. 몸젠 (Mommsen) 은 1848 년혁명을 비자발적 혁명이라부른다. Mommsen 1998 참조. 그외에도바이마르공화국시절많은영향력을행사했던 ( 극단적으로 ) 보수주의적인신학자들이정당을거부했다. ( 그중한명이었던 ) 칼슈미트 (Carl Schmitt) 가국가이론을토대로히틀러와국가사회주의노동당 (NSDAP) 의절대권한뿐아니라기타정당들의존재 213_

224 정당에대한거부는 ( 당연히 ) 정당의존재자체에대한부인을의미하지는않는다. 정당의발생, 강령에따른정당의노선설정, 정당지지자들이나유권자들의사회적위치를설명하고자했던립셋 (Lipset) 과로칸 (Rokkan) 이제시한균열구조이론을바탕으로보면 303 다름아닌독일에서삼각구도체제가발견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삼각구도체제는정당을통합하는양상을보이기는했지만 ( 후에 ) 1871년독일제국건설이후부터바이마르공화국시대말기에이르기까지놀랍게도모든변혁을넘어지속되었다. 304 카톨릭교회가하나의진영을구성했다. 그외하나의국가주의적진영과두개의사회주의적진영이있었다. 사회주의의양쪽진영은각기많은지지자들을확보하고있었는데모두대단히확고한지지자들이어서다른진영으로옮겨가는경우는거의없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의몰락및히틀러와국가사회주의노동당 까지도정당화했으면서도히틀러와괴벨스 (Goebbels) 의지지를얻지못했다는것은 ( 끔찍한 ) 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그럴수밖에없었던이유는괴벨스가국가를정당의하위에두려고했기때문이다. Koenen 1996, 509~557 쪽. 303_ 립센과로칸 (Lipset/Rokkan 1967, 23~26쪽 ) 은 19세기정당의발생과설립을다음과같은 4개의균열구조를이용하여설명한다. 중심-주변-갈등, 국가-교회-갈등, 도시-지방-갈등, 계층간갈등. 304_ Rohe 1997, 47~56쪽참조. 1870/71년이전여러제후국으로독일이분열되면서개별국가내정당체제의상황은극도로복잡하고이질적으로변하여당시상황에대한일반적인설명이무의미할정도였다. 19세기정치적흐름에대한설명과정당 ( 보수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 에대한일반개괄은 Göhler/Klein 1991 참조. 네가지종류의정당결정이이뤄지는네가지종류의사회-윤리적영역을구분 (Lepisus 1973) 한레피수스 (Lepisus) 의개념은삼각구도체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는하지만너무편협하고다소반역사적이라는비난을받는다. Shehaan 1983 참조 ; Rohe 1992, 14~29쪽. 예를들어정치적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그리고조직적으로고정된 영역 에예속되지않는다. Langewiesche 1998, 163쪽. _214

22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NSDAP) 의급부상을가능케한요인은매우복잡다양하지만, 의회주의적민주주의에대한반감을비롯하여대다수정치, 군사, 법률을담당했던엘리트들의반정당태도와정당체제에대한유권자들의외면이후반기에접어들면서매우큰역할을하였다 (Holtmann 1997, 7~9쪽 ). 국가사회주의노동당 (NSDAP) 운동 은국가와국가주의적진영을점령하는데성공했을뿐아니라거의모든영역에서극단적이고점점거세지는논쟁을촉진하여울트라몬타니즘 (Ultramontanismus) 과막시즘정당에대한적대감을자기자신을위해이용하였다 (Kershaw 1998, 특히 492~527쪽 ; Reichel 1982, 112~117쪽 ). 놀랍게도시민정당들은 2차세계대전이후자신들이바이마르공화국의몰락과국가사회주의노동당 (NSDAP) 의부상및승리때문에질식했을뿐아니라 처음부터박해를받았다 는 인상을남길수 있었다 (Hennis 1974, 206쪽 ). 빌헬름헤니스 (Wilhelm Hennis) 는정당과정당체제의이런자기변명이 ( 사민당 (SPD) 과독일공산당 (KPD) 은물론제외 ) 본 (Bonn) 을수도로한국가와의회주의적체제의발전에큰영향을미쳤고, 충분히높이평가되고있지않다 고평가했다. 동맹군의감시 ( 허가 ) 하에개별점령지대에서다양한정당이탄생하던구성시기 (1945~1949) 이후기본법이수용되자서독에서는기민당 (CDU)( 이후 1959년사민당 (SPD) 이뒤를잇는다 ) 을선두로비교적빠르게시민정당 ( 기사당 (CSU) 포함 ) 이형성되기시작했다. 이시민정당은다양한사회적계층과영역을포괄하는두터운유권자층으로부터지지를얻어내는강령을내세웠다. 305 반면명사들의정당이었던자민당 (FDP) 305_ 시민정당의정의와관련하여서는다음을참조. Bendel 1998, 696 쪽 ; Mintzel 1948; 215_

226 그리고후에녹색당 (Grünen) ( 뒤를이어녹색당역시 ) 이발전에동참하지않았고동참할만한역량도없었다. 306 이러한관점에서볼때구서독의정당체제는대략세개또는네개의시기로구분이된다. 1949년에서 1969년에이르는연맹 (Union) 의지배시기, 1969년에서 1982년에이르는사민당 (SPD) 의지배시기, 1982년에서 1998년에이르는연맹 (Union) 의지배시기 로구분이되며, 자민당 (FDP) 은단기간의예외를제외하고는모든정권에참여했다 (Jesse 1997a, 70쪽 ). 여기에 1998년 10월 27일선거를통해최초의정권교체가일어난이후시기즉, 최초로녹색당 (Grünen) 이사민당 (SPD) 과의연정으로연방정치계에등장한시기가추가된다 이론적접근 정당체제는다양한기준으로분석이가능하며 (Niedermeyer 1996b 참조 ) 단순히정당의수를기준으로정당체제를양당체제나다당체제로구분하는 것은개별체제의특성과기능에대해상세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다. 따라 Rudzio 1991a, 61~67 쪽. 306_ 자민당 (FDP) 관련참조문헌. Verheugen 1948; Schiller 1990; Lösche/Walter 녹색당 (Grünen) 관련참조문헌. Raschke 1993; Poguntke _ 개별정당의역사, 구조, 변화, 지속, 강령에대해서는매우상세한연구조사결과들이있다. 기민당 (CDU) 의경우 Winter 1993; 기사당 (CSU) 의경우 Mintzel 1993; 자민당 (FDP) 의경우 Schiller 1993; 사민당 (SPD) 의경우 Heimann 1993; Lösche/Walter 1992; 녹색당 (Grünen) 의경우 Raschke 전반적개관을위해서는 Niclauß 1995; Lösche 1994; Hofmann 1993; Kaack 1971 참조. _216

22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서정권을형성하는데관계하는모든정당을고려해야하며시간의흐름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분류기준을적용해야한다. 지오반니사르토리 (Giovanni Sartori) 와클라우스폰바이메 (Klaus von Beyme) 에따르면정당체제는다시각기하위분류를갖는네개의주요체제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가양당체제로두당이번갈아가며정권을잡는체제 ( 미국, 뉴질랜드 ) 이며, 두번째는일반다원론적정당체제로연정을구성하지않는여러정당 ( 영국 [4], 캐나다 [4]) 이번갈아가며정권을잡는체제와상시연정 ( 호주 [3], 서독은부분적으로 [3]) 을구성하여혹은대연정 ( 벨기에 [5], 스웨덴 [5], 스위스 [8]) 을구성하여번갈아가며정권을잡는체제가여기에속한다. 세번째는양극화된다원주의적체제로우파와좌파로대치되는정당 ( 바이마르공화국, 스페인의 2차공화국 ) 으로구성된혹은중앙집중화가약화된체제 ( 핀란드 [8], 이탈리아 [8]) 가있고, 네번째는패권을장학한한정당을중심으로구성되는다원주의적체제 ( 아일랜드 [3], 일본 [6], 멕시코 ) 가있다. 308 일반다원주의적체제와양극화된다원주의적체제의경계가모호하고 ( 과거서독과현재서독의일부분에서발견되는것처럼 309 ) 경쟁관계에있는두정당집단의모델이명확하게경계짓기가어려운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구분은정당체제를이해하는데큰도움이된다. 이러한기본적인구분에앞서정당 ( 라틴어로 pars) 에대한정의를내리는 308_ von Beyme 1984, 318~325쪽 ; Saftori 1976; con Beyme 1992b, 327~330쪽. [ ] 안에있는숫자는정권형성에참여한정당의수를나타낸다. 309_ 적어도 1969년부터 1990년독일총선거에이르기까지는독일의정당체제가 자민당 (FDP) 과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으로구성된대 ( 大 ) 양당체제였다 고말할수있다. Schultze 1995, 340~342쪽참조. 217_

228 것이옳다고생각된다. 정당은다수가존재할때비로소존재의의미가있고정당체제는이들다수가경쟁할때기능할수있다. 단일정당체제라는말은모순적인표현 (contradictio in adjecto) 이며레닌 (Lenin) 도이러한이유에서 새로운타입의정당 에대해이야기해야만했다 (Schultze 1998a, 458쪽참조 ). 사실정당을정의하기란쉽지않다. 310 정당은 비교적지속성이있는집단으로공동의정치적이상실현을목표로삼고, 이목표달성을위해의회또는지역의회에서그들을대표할사람과정치권에서지지세력을필요로하는 집단이라고정의할수있다 (Rohe 1997, 40쪽 ). 그러나이러한정의를기준으로보면정당과이해집단간의경계가모호하다. 이해집단중에는공동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선거때후보를추천하거나지명하는예가많기때문이다 (von Beyme 1984, 23쪽참조 ). 따라서추가적인정의기준이요구된다. 즉, 정당은정당을구성하고정당을정치적목적달성에활용하고자하는공동의이해를갖는다수의모임이라는기준이정의에추가되어야한다. 정당은통상 개별사회적이해집단들보다더강한 응집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Poguntke 1997, 503쪽 ). 또한정당은특정한내부구조와조직을갖추고있는, 비교적지속성이있는집단으로다양한 ( 경우에따라서는이질적인 ) 사회적이해를정치적으로관철시키고자하며, 이를위해정치체제의다양한대표기관 ( 의회, 지역의회 ) 에진출하기위해다른정당과경쟁하며지지자들을모은다. 때문에정당이사회적체제의속하기는요소이기는 310_ 사회학적시각에서본다양한정당의정의와관련하여서는 Wiesendahl 1980, 164~184 쪽참조. _218

22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하지만 국가와사회사이 에존재하는전달자일뿐아니라시민과정치적의사결정및민주주의적결정이이뤄지는국가기관사이를이어주는가장중요한연결고리이며시민참여를위한통로로서민주주의이론에근거한역할을감당한다 (Hesse/Ellwein 1992, 166쪽 ; Waschkuhn 1998a, 331~332쪽 ). 이러한사실들을바탕으로볼때정당이갖고있는이상적인기능의특성과정의가좀더구체적으로드러난다. 정당은첫번째로정치적목표를명시하며 ( 명시기능 ), 둘째로다양한사회적이해를결집하고하나로묶어비교적일관성있는정책으로만들어 ( 결집기능 ) 시민및사회적집단과의대화를통해발전, 변형, 수정한다 ( 정치적커뮤니케이션기능 )(Geißler 1982, 265쪽 ). 셋째, 정당은지지자들즉, 시민들을정당의정치적목표달성을위해동원하며 정당의지지자들을정치적사회로편입시키는데기여한다 ( 동원및편입기능 ) (Poguntke 1997, 504쪽 ; 동일한의미에서 Lipset/Rokkan 1967, 4~5쪽 ). 넷째, 정당은정치인력을모집하며 ( 엘리트모집기능 ) 정치적직책을맡기며, 다섯째로정당은단독으로또는연정정당을결성하여정권을잡고자한다 ( 정부구성기능 ). 311 이외에도정당은상이하며서로충돌하기도하는사회적이해를수용및재규명하고변형하고경우에따라서가시화한후상호작용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갈등해소를담당하는역할도담당한다. 기본법 21조 1항은정당을이해집단또는시민단체와명확히구별하고있으며공공의정치적의사결정기관으로정의하며, 해석을필요로하는설명을통해정당의 311_ Rudzio 1996, 107 쪽 ; Oberreuter 1992a, 30 쪽 ; Steffani 1988, 550 쪽. 이런기능은 1989 년 1 월 1 일이후효력을발휘하고있는정당법의 I 조에명시되어있다. 219_

230 내부구조가민주주의의원칙에부합하며정당의목표와행위가연방정부의민주주의적인기본규정을위배하거나위협하지않는이상정당이헌법적지위를갖는다고명시한다. 312 기본법에서오직정당에게만헌법적지위를부여했다는사실은신연방주의주헌법을비교해보면더욱더흥미로운사실이다. 경험적이고매우복잡하고분절된정당연구는정당의이상적기능에집중되어있고실질적으로이러한이상적기능이실현가능한지, 또한어떻게실현가능한지를연구한다. 이때정당강령의형성, 정당내부의조직구조, 민주주의와커뮤니케이션, 당원수의변화, 정당과시민들의상호교류, 정당과정당체제에대한인식정착및수용 ( 정치와정당에대한거부감이키워드 ), 정당스펙트럼내의변화, 정치적조정임무및조정성과 ( 퍼포먼스 ) 의범위내에서정당의기능, 정치분야와독일연방정부의중계시스템 ( 정당국가가키워드 ) 에속하는기타분야에서정당의우세함과존재등이정당연구주제들이다. 313 임머팔 (Immerfall) 에따르면이상이한주제들을 4차원매트릭스로체계화시킬수있다. 즉, 모든연구주제는 (1) 정당내적 (2) 정당외적차원으로구분이되며다시 (1) 위에서혹은 (2) 밑에서정당을바라보는지에따라분류할수있다 (Immerfall 1992, 173쪽참조 ). 위에서부터바라본정당내적인주제는존속보장 (I), 밑에서부터의바라본정당내적인주제는참여 (II), 위에서부터바라본정당외적인주제는권력행사 (III) 이며밑에서바라본정 312_ 기본법 21조, 1항과 2항참조. 정당법 6-16조도참조. 313_ 이것이임머팔 (Immerfall) 이말하는요점이다 (Immerfall 1992, 173쪽 ). Gabriel/ Niedermayer/ Stöss 1997도참조. _220

23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당외적인주제는홍보 (IV) 와관련된다. 이하에서도계속하여이매트릭스와도식을이용하겠다. 여기에서는경험적정당연구에대한논의를일일이언급하지않겠다 (Niedermayer/Stöss 1993 참조 ). 또한이와관련하여 ( 대형 ) 정당이위기에처했거나심지어정치적몰락을경험하고있다고하는 70년대와 80년대에대두되었던진단 ( 예를들어 Mintzel/Schmitt 1981; Dettling 1983; Krockow/ Lösche 1986 참조 ) 에대해서도역시따로언급하지않겠다. 그렇다고해서그반대편으로치우치거나위기의시대가지난지금 정당체제가안정화 314 되었다든지 정당체제가재건되는경향 이있다 (Veen 1996, 184쪽 ) 는식의이야기및심지어 대 ( 大 ) 국민정당이강화 되고있다 (Oberndörfer/Mielke/Eith 1994, 16쪽 ) 는입장을취하는것은아니다. 여기에서는통일과정에서그리고통일이후정당과정당체제의상황에대해비판적으로접근하고자한다. 본인은 정치적정당없이 [...] 극도로분화된사회에서정치가효율적으로실현될수없다 고하며 (Klingemann 1994, 184쪽 ; 동일한의미에서 Morlino 1995, 315~316쪽 ; Linz 1992, 184쪽 ) 정당이앞으로도계속시민들을정치단체와정치체제로연계시켜주는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말하는최근의정당연구결과에전적으로동의한다. 315 정당간경쟁이존재하는체제속에서앞서강 314_ 슈퍼선거의해 1994년말에도폰알레만 (von Alemann) 은 거대정당들이안정화되었다 ( 될수있었다 ) 는결론을낸다. von Alemann 1995, 102쪽. 315_ Schmitter 1994, 10쪽참조 ; Merkel 1997a, 9쪽에서참조권유. 그러나슈미터 (Schmitter) 가 parties are by f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presentative structure in complex democratic societies 라고했던립셋 (S. Lipset) 의말을무색하게만들면서이해집단, 사회운동및시민단체가정당과경쟁할만큼성장했다고보았다는사실은잊어서는안된다. 그는이때문에정당의독점지위가통합 221_

232 조했고정당이론의통합시도에서언급되었듯정당들은정치적공존을위해매우중요하고필수적인업적즉, 합의형성및총체적정치체제의기능실현과존속보장 이라는성과물을생산한다 (von Beyme 1995, 392쪽 ). 그러나이것으로모든것이다설명되거나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은결코아니다. 오히려 ( 정당의 ) 공적위상이손상되었다 고보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이들은널리퍼져있는 국민정당에대한거리감과이질감 을근거로들고있다. 316 때문에경험적정당연구의몇가지전형적주제들을이용하여신연방주에서정당체제의경험적이행형태 ( 와성과달성또는달성실패 ) 를비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큰맥락에서볼때이러한고찰은상대적으로구동독지역연방주의정당체제의설립과정당내부의구성에큰관심을불러일으킨 ( 예를들어 Segert 1997; von Beyme 1997c 참조 ) 정치학적체제전환연구및변천연구로분류될수있다. 이연구가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었던것은이러한연구를통해정당이변혁과통합의시기에직면해야했던상황과기본조건을살펴볼뿐아니라민주주의적정치체제와시민사회의정착과정에서정당과정당의내부기관들이기여한바와기여하지못한바, 그들이가능케한것과불가능하게한것들을집중적으로살펴볼수있었기때문이다. 여기에서는규범적으로정해진견고화 (Konsolidierung) 과제를정당의과제로 기능및견고화기능과관련하여약화된다는반가운설명도덧붙인다. Schmitter 1992, 156~158쪽, 175~176쪽. 316_ Wiesendahl 1998, 23쪽. 다른부분에서비젠달 (Wiesendahl) 은정당내참여에대해서이야기하면서연방공화국의정당이갖는 약화문제및경직문제 에대해서도언급한다. Wiesendahl 1997, 350쪽. 유사한참조문헌 Immerfall 1998, 5쪽. 정당체제와정당체제의구조적경직성및체계의무절제한확장에대한격렬하고도다소과장된비판과관련하여서는 von Arnim 2000 참조. _222

23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인식하고있으며, 이과제는 신생민주주의의정당들 에게있어 정착된민주주의체제속에서자매기관을위해 수행해야하는 기본기능 에추가적으로주어지는과제이다 (Merkel 1997a, 13쪽 ). 여기에서소개할신연방주의정당체제에관한연구는구동독의특수한상황에대해언급한다. 과거다른사회주의국가들의상황과구동독의경우는달랐다. 구서독의정당체제는중개적성격을갖는시스템이존재하여서독정당의강령과내부구조그리고상호경쟁지향성 ( interaction resulting from interparty competition. Satori 1976, 44쪽 ) 을이미통일이전, 아직서독과분단되어있었던동독에이전하였고동독에서는특수한예외경우를제외하고최단기간내서독체제가그대로복제되었다. 317 정당체제의영역에서독자적발전을찾기어려운상황은, 혹은독자적발전이있었다하더라도이내살아져버리고결국거의아무런의미를갖기못하게된상황은 318 신연방주정당들의기능적업적에매우독특한특징을부여하였고구동독정당체제가갖는외성적성격을통해 ( 성공적인혹은결함이있는 ) 통합의문제를특수하게조명하고있다. 어느정도표면적유사성이있다하더라내부적으로볼때동독의정당과정당체제가서독과다른양상으로발전했을가능성이높고, 동시에그러한이유에서서독에게역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큰것은사실이다. 317_ 솔직히 이과정을극단적으로말하면서독 ( 정당 ) 체제의기본모형을그대로이전하고수용했다라고말할수있다. Staritz/Suckut 1993, 211쪽. 동일한의미에서 Jesse 1995a, 230~232쪽참조 ; Kaase/Gibowski 1990, 25쪽. 여기에동유럽과동남유럽의국가들과관련하여서는 Elster/Offe/Preuss 1998, 131~140쪽참조. 318_ 1990년초동독에서는그래도사회주의노동자연맹 (Bund Sozialistischer Arbeiter) 에서부터독일사회연합당 (Deutsche Soziale Union) 에이르기까지 16개의정당이등록되었다. 전독일연구소 (Gesamtdeutsches Institut) 1990 참조. 223_

234 서독의정당체제를다섯개의신연방주에 ( 거의그대로 ) 옮겨심었던것은 ( 앞으로보여지듯이 ) 동독체제에서의정당역사와깊은연관성을맺고있다 (Kreikenbom 1998, 24~25쪽참조 ). 이는서독의기민당 (CDU) 과자민당 (FDP) 이동독의연합정당인동독의기민당 (CDU) 과동독자민당 (LDPD) 을형식적으로통합했다는사실그리고적어도다섯개의신연방주에서민사당 (PDS) 이통일사회당 (SED) 의후속정당으로자리를잡았다는사실만으로도확인이된다. 따라서동독에서정당의역사와구조적조건이어땠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는데이때통일사회당 (SED) 의경우명확하고면밀하게다룰수없다. 전체적으로볼때이러한개괄이축약적이고비확정할수도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장벽의붕괴와여러자료의공개로인해이제까지의연구외의새로운견해도생겨나게될것이며, 특히 조직적동독사회 의종말이후통일사회당 (SED) 의구조와연합정당과같은다른사회적기관에대해통일사회당 (SED) 이갖고있는 ( 역사적으로변형되고있는 ) 영향력과지배권에대한개선된그리고세부적설명을가능케할견해가부상할것이다 _ 예를들어통일사회당 (SED) 의구조와기능방식에대해지금까지는종합적인기본적설명이없고푀르츠 (Förtsch) 의설명은 1969 년의것이다. 반면특수연구또는개괄적묘사는있다. Uschner 1993 참조 ; Meyer 1993; Henkel 1994, 19~96 쪽 ; Kaiser 1995; Schroeder 1998, 387~420 쪽 ; Wolle 1998, 97~112 쪽. 통일사회당 (SED) 에대한소련공산당 (KPdSU) 과소련군사행정부 (SMAD) 및 정당청소 의영향과관련하여서는 Bordjugow 1998 참조 ; Mählert 블록정당은 1945 년에서 1954 년을제외하고역시덜중요하게다뤄진연구주제이다. Henkel(1994) 도이시기에중점을둔다. 주쿠트 (Suckut)(1994) 도공개되지않았던 80 년대문서들을중점적으로제시한다. 따라서헤이데만 (Heydemann) 은 양독통일이후현대사연구의대상이된전혀새로운상황 에언급한다. Heydemann 1994, 11 쪽. 예를들 _224

23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본장에서는불가피하게시간에따른기준을사용하였다. 다른영역에관심을갖기위해는부분적인주제만을연구하는행위를그쳐야한다. 본인은가장최신의상황 (2000년여름 ) 을소개하고적어도 1999년에인식할수있었던현황과경향들을그이후나타나는결과와대비시키고자한다. 2. 새로운독일의통합된정치체제 가. 동독의정당슈테판볼레 (Stephan Wolle) 는동독의 정당 에대해이야기하는것은통일사회당 (SED) 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라고말한다. 동독에그외에도정당이라는이름이붙여진네개의단체가더존재했다는것은일반적으로완전히무시되었다 (Wolle 1998, 97쪽 ). 이러한사실은동독정당의역사가 ( 거의 ) 경쟁이없었고, 통일사회당 (SED) 의역사나다름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1945년 6월 10일그유명한소련군사행정청 (SMAD) 의 2호명령이떨어진이후독일공산당 (KPD) 과사민당 (SPD) 이설립되었고곧이어기민당 (CDU) 과자민당 (LDP, 독일자유민주당 ) 이설립되었다. 기민당 (CDU) 과자민당 (LDP) 은이미 6월 14일 반파시즘민주주의정당의공동전선 으로통합 어사민당 (SPD) 과독일공산당 (KPD) 의 ( 강제 ) 통합에대한말리카 (Malycha) 의 Quellenedition 도있다. 예세 (Jesse) 도정당을생각하면 동독연구가결코끝나지않았다 고말한다. 기타좋은개괄자료에는 Jesse 1997b, 86 쪽 ; Richter 1995a/b (CDU-Ost); Papke 1995 (LDPD); Nehring 1995 (DBD) 가있다. 통일이전연구진행상황은다음을참조한다. Weber 1982; Suckut 이와관련하여조금다른시각인전기적관점의자료로는 Wander 1996; Kunert 1997 참조. 225_

236 되었다. 이들정당들의결정은오로지만장일치가되어야유효했기때문에공산당 (KPD) 을대적할연정이형성되지않았고, ( 강제로 ) 공산당 (KPD) 과사민당 (SPD) 을합쳐져통일사회당 (SED) 이탄생한이후 1949년부터는 정당의민주주의적진영과대중기관 을목표로한 정당체제의지배 에기여했다. 320 물론 1949년까지는시민정당들이, 1948년설립된독일민주농민당 (DBD) 과독일국가민주당 (NDPD) 은덜했던반면특히기민당 (CDU) 과동독자민당 (LDPD) 이통일사회당 (SED) 의전적인지배혹은통제하에있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 321 비록독일인들에게경계가뚜렷하지않다고여겨진기독교적사회주의로의전환교육은반드시필요하며이를위해반파시즘적진영과의협력이요구된다고확신을갖고있기는했지만마지막으로자유선거를통해뽑힌기민당 (CDU) 의당수 ( 그리고전직중앙독일제국국회의원이었던 ) 야콥카이저 (Jakob Kaiser) 는스탈린화즉, ( 인민의회의운동을통해 ) 사회주의적중앙집권주의건설에동참하기를거부했고결국 ( 그의뒤를쫓았던많은사람들과마찬가지로 ) 1947년말서독진영으로, 서베를린으로탈출해야만했다 (Neubert 1997, 44~46쪽참조 ). 많은사람들이체포되 320_ Weber 1996, 4쪽. 1946년 4월 21/22일독일공산당 (KPD) 과사민당 (SPD) 의강제적통합에대한반대시각은 Staritz/Weber 1989 참조. 321_ 1946년 10월 20일주의회선거시통일사회당 (SED) 이평균 47.6% 의지지를얻기는했지만자민당 (LPD) 도 24.6% 나되는지지를얻었고기민당 (CDU) 도 24.5% 의지지를얻었다. 자민당 (LDP) 은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 29.9% 의지지로가장많은표를얻었고, 기민당 (CDU) 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Mecklenburg- Vorpommern) 에서 34.1% 로가장많은표를얻었다. Jesse 1997b, 89쪽인용. 기민당 (CDU) 과동독자민당 (LDPD) 내반발초기에대해서는 Henkel 1994, 120~130쪽, 152~156쪽참조 ; Suckut 1986, 16~45쪽 ( 여기에서많은참조문헌들을소개한다.) 참조. _226

23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고억압되었고정치적으로살해된이후, 대중기관인통일사회당 (SED) 을전략적으로반파시즘진영에편입하고의도적으로 고전적 시민정당을약화시키기위한민주농민당 (DBD) 과독일국가민주당 (NDPD) 의전략적탄생이후에야통일사회당 (SED) 이 1949년 10월 7일동독이건설된이래다른정당들에대한절대적주도권을갖게되었다. 322 적어도이때부터네개의연합정당은통일사회당 (SED) 의직접적인영향에서벗어난매우특수한부류의시민들을체계적이고이데올로기적으로통일사회당 (SED) 이주도하는정치체제에편입시키는과제를수행하였다. 동독기민당 (CDU-Ost) 의목표대상은대개기독교단체와기능인및자영업자들이었고민주농민당 (DBD) 은대개농업협동조합원들을목표대상으로삼았으며국가민주당 (NDPD) 은전직직업군인과장교, 전직나치당 (NSDAP) 당원과 ( 후에는 ) 특히선생들을중점대상으로삼았다. 323 중앙집권적이고위계적국가정당인 ( 그리고이런의미에서 새로운종류의정당 인 ) 통일사회당 (SED) 의 ( 이중 ) 구조로의체계적편입은다양하고상이한모습을갖고있었다. 324 통일사회당 (SED) 에대한재정적의존, 선전-행사의개최, 정당내 322_ Lapp 1988, 12~16쪽. 통일사회당 (SED) 의감시하에이뤄지는인민의회선거를위한단일후보선출과의석의 배분기준 에대한동의는기민당 (CDU) 과동독자민당 (LDPD) 의반대운동의최후를의미했다. Richter 1995a, 2540~2555쪽. 그럼에도불구하고경우에따라서 50년대초반까지 ( 블록 ) 정당내반대세력이존재했다는사실을 Fricke 1999에서확인가능하다. 323_ Lapp 1988, 71~78쪽참조 ; Schroeder 1998, 412~414쪽 ; ( 국가민주당 (NDPD) 관련하여서는 ) Gottberg 타깃집단의구분은이상적이었다고할수있다. 특히국가민주당 (NDPD) 과동독자민당 (LDPD) 의경우보호해야할지지자들을살펴보면공통부분이있었지만전직장교들의지지는확실히국가민주당 (NDPD) 이확보하고있었다. 227_

238 부지도층임명에대한통일사회당 (SED) 의독단적결정권, 정치적이고행정적직책에대한통일사회당 (SED) 의임명권, 통일사회당 (SED) 의정책에전적으로따르는각정당의선거강령, 통일사회당 (SED) 의아량으로치러질수있었던다양한인민의회선거에서통일사회당 (SED) 의정책을고려한후보지명등을들수있다. 325 그외에도통일사회당 (SED) 은각연합정당의사회적구성과구성원의수까지도규정하고통제했다. 회원가입은결코자유가아니었고정해진기준에의해이뤄졌다. 326 이데올로기적으로는연합정당들이 알리바이기능 ( 공산주의적일당지배체제를숨기고민주주의적인체제인것처럼착각을일으키는기능 ) 을갖고있었고독일을통합하는기능 ( 서독과의교류 ) 및전달기능 ( 다른시민집단에게통일사회당 (SED) 의사상을전파하는기능 ) 을갖고있었다. 327 따라서연합정당들은 50년대초이후독자적강 324_ 여기에서말하는이중구조란동독의독특한구조로, 정당체제가정부를구성하기위한정당구조및지방자치구에까지이르는경쟁없는새로운종류의정당으로통제권한을행사했던정당의구조를의미한다. 개괄문헌으로 Kaiser 1995 참조. 325_ 동독자민당 (LDPD) 은 1952년이후자체정당강령이없었고동독기민당 (CDU- Ost) 은 1952/53년이래무조건적으로통일사회당 (SED) 의정책을지지했다. Henkel 1994, 140~142쪽, 171쪽참조 ; 재정적의존관계와관련하여서는 Gerlach 1991, 79~92쪽 (LDPD) 참조 ; Der Spiegel 34/1990, 34쪽 (CDU-Ost); 정당별공직진출현황관련문헌은 Suckut 1994; Graumann 1995, 344~345쪽 ; Papke 1995, 2417~2420쪽참조. 326_ 반면동독기민당 (CDU-Ost) 과같은경우노동자수와농업인구가너무커졌기때문에통일사회당 (SED) 은점점더자주개입하게되었다. Richter 1995b, 2603~ 2606쪽. 동독자민당 (LDPD) 은상황이약간달랐다. 79년대말, 80년대초에는기술관련업종에종사했던지식인들의수가증가했다. 이는통일사회당 (SED) 에게불리했다. Papke 1995, 2431쪽. 동독자민당 (LDPD) 의상황은 Fröhlich 1995, 1553~1560쪽참조. 1987년기민당 (CDU(D)) 의당원은 140,000명, 동독자민당 (LDPD) 은 110,000명, 통일사회당 (SED) 은 2,328,331명이었다. Schroeder 1998, 414쪽. _228

23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령을갖는것이불가능했다. 시간이지날수록독일을통합하는기능은눈에띄게작아졌고연합정당이동독의종말시점까지통일사회당 (SED) 의지배권하의민주주의적사회주의체제에강하게묶여져있었고이체제를마지막순간까지 대리인 (Lapp) 으로서의자격을고수했다는것에대해서는의구심이생기지않는다. 328 다른곳에는당원과시민들을대상으로한전달기능및통합기능이실지로얼마나달성되었는지또는달성될수있었는지가명시된다. 특히이와관련한의문점들이제기된다. 연합정당의당원들에대한통일사회당 (SED) 의지속적불신과함께연합정당들에대한국가안전기획부 (MfS) 의수많은요원들의감시및심하게는일시적이었지만연합정당을해산시키고자하는논의는뚜렷하게나타난거리감과회의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다. 적어도일반계층이갖고있던최고지배층에대한거리감과이데올로기적전달기능이행을달성하지못한데서온회의가분명하게드러났다. 329 당원의수와정당들의실질적인사회적연합역시민주농민당 (DBD) 을제외하고는통일사 327_ Weber 1996, 8 쪽. 별성공을거두지못하고결국 1971 년취소된동독기민당 (CDU-Ost) 의서독정책관련문헌은 Rißmann 1995, 328_ Henkel 1994; Staritz/Suckut 1993, 218~220쪽. 다소회의적인입장은 Suckut 1994, 119~121쪽참조. 329_ 리흐터 (Richter) 는광범위한조사는아니었지만 1990년 2월동독기민당 (CDU- Ost) 당원들을대상으로한한설문조사를근거로 대부분의당원들의생각과중급관리들이주창한표어사이에는큰차이가존재한다 고말한다. Richter 1995b, 2624쪽. Kiefer 1995, 145~156쪽에서는동독기민당 (CDU-Ost) 에서도마찬가지현상이있었다고보고한다. 키퍼 (Kiefer) 는그밖에도 70년대말부터지방의지배층중일부는무의미한형식적인보고이면에정치적으로지쳐있었다는사실을발견한다. Schroeder 1998, 413쪽 ; Lapp 1995, 292~295쪽참조. 229_

240 회당 (SED) 의기대와목표와는거리가멀었다. 특히 지식인, 프리랜서, 기독교인들중당원인사람은거의없었다 (Schroeder 1998, 412~141쪽 ). 여기에서연합정당이통일사회당 (SED)-노선으로부터이탈하는사람들을맡아서무기력하게만들면서도스스로는공식적이고비공식적통일사회당 (SED)- 정책에서이탈하지않아야한다는점에서구조적문제도발생하였다 (Jesse 1997b, 99~100쪽참조 ). 이러한사실은소위말하는동독의정당체제가마찰흡수와개방적다자주의적인상심어주기라는가장주된과제를수행하지못했고수행할수도없었다는것을잘보여준다. 이러한파라독스는해결될수없었고정당과시민들사이의거리감을만드는데기여했다. 연합정당들은혁명적변화를결코방해하지는않았지만 1989년의평화적혁명을위한의미있는기여나자극제를 연합정당이제공하지않았다. 330 대중시위에결정적인영향력은 70년대 /80년대시민운동이일어나던당시교회가제공한장소에서부터발생하였고특히 1989년 9월 9일공식적으로서립된 신포럼 (Neues Forum) 으로부터나왔다. 몇몇당원이연합정당의가입으로체제의변화에기여할수있으리라는확신을갖고있었을지모르나동독지역의시민들은연합정당과모든정당에대해약하거나강한거부감을발견할수있다. 331 이거부감은통일이후에도계속작용하고있으며 ( 그대 330_ Staritz/Suckut 1993, 221쪽. 기민당 (CDU(D)) 의 1989년 9월 10일자 바이마르로부터의편지 는관심을불러일으키기는했지만동독자민당 (LDPD) 이 1989년 10월 18일에발표한비판적문서의내용처럼지속적인정당외부에서의영향력을발휘하지는못했다. Neubert 1997, 845~848쪽. 331_ 한블록정당에가입할때의다각적동기에대해서는여러가지로추정된다. 시대증인인볼프강숄베어 (Wolfgang Schollwer)(LDP), 귄터비르트 (Günther Wirth) (CDU), 아투어폼메렌케 (Artur Pommerenke)(NDPD) 의시각은 Fröhlich 1994, _230

24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로유지된 ) 현재의상황을설명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린네만 (Linnemann) 은 동독시절에경험한정당에대한인식이 ( 뿌리를내렸다 ). 시민들의사랑을받지못한통일사회당 (SED) 의지배이후정당은많은사람들로부터평가절하당하고있다. 정당은오늘날까지도의무적행사, 중앙의여론통제등의이미지와연결이된다 (Linnemann 1994, 146쪽 ). 이런분위기와역사적경험및동독의정당체제의구조적, 기능적조건은 ( 의미있는 ) 헌법에입각하여성문화되었고이부분에대해서는신연방주들의정당들이처한상황을살펴보기전먼저이야기하겠다. 나. 정당의지위와신연방주의시민운동여기에서논의의토대가되는것은 1990년 4월 4일인민의회의중앙원탁회의의 동독의새헌법 이라는특별위원회가제시한헌법초안이다. 참조로이초안은새로선출된인민의회에서거부되었다. 332 이초안의 37조 I-IV항에서는정당의위치, 과제, 구성, 기능을다루고있다. I항에다음과같이명 121~141쪽에서소개된다. 332_ 그배경에대해서는 Thaysen 1995, 1786~1792쪽, 1831~1843쪽참조. 1990년 3월 12일에있었던중앙원탁회의의마지막회의에서동독-헌법을위한헌법초안을논의하고인민의회에이를제출할것을구상하고, 1990년 6월 17일이라는역사적인날에이초안을국민투표에붙이기위해제안을내려고했다. 그러나 3월 18일에있었던인민의회투표결과는이런계획을불가능케만들었다. 자립적동독은더이상정치권의목표가아니었기때문이었다. 또한노동자단체대표중한명인 ( 평화와인권단체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의 ) 게르트포페 (Gerd Poppe) 는 새헌법 관련한노동자단체의과제가곧 자기가치의식을갖게해주는일이며국민의명예 를드러내주고있다고보았다. Thaysen 1995, 1787쪽인용. 231_

242 시되어있다. 사회에서정치적의사결정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는정당의자유가보장된다. 37조가전체적으로기본법의 21항을기준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중요도를결정하는데있어서는차이가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기본법이정당의헌법적우위를다루면서이러한특성을근거로정당을협회, 연맹, 이해집단과구분 ( 기본법 9조 ) 하고있는반면 (Düring/Herzog/ Maunz 1991; Kunig 1987, 125~128쪽 ) 새헌법 의초안은정반대의입장을취하고있다. 이초안은정당을시민운동처럼이해의표출을위한체계적형태와동일한위치에두고, 시민운동을심지어정당보다우선하는영역으로분류한다. 이러한분류속에서정당은의사형성및이해표출을위한특정형태와동일하게취급받으며제한된다. 다시말해정당은다원주의적의사형성과대표를통한이해표출을연주하는연주회장에서 ( 단지 ) 여러좌석중한좌석을 보장받을 뿐이다. 헌법초안에대해중앙원탁회의때사민당 (SPD), 민주주의출발당 (DA), 동독기민당 (CDU-Ost) 의대표들이열띠게반대했고민주주의출발당 (DA) 및독일국가민주당 (NDPD) 은초안승인을거부했지만, 333 놀랍게도신연방주중세개주의주헌법에서 구 연방주의헌법에서는발견되지않는, 전적으로특정역사적상황때문에발생한 헌법을근거로한 정당의지역분열의잔재를발견할수있다. 따라서 1993년 10월 29일제정된튀링엔 (Thüringen) 주헌법의경우 9조에 자유국가에서는누구든정치적삶에참 333_ Thaysen 1995, 1842~1843 쪽. 동독기민당 (CDU-Ost) 의대표들과 1990 년 4 월 4 일서명한사람들은 15 일후반대하였다. _232

24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여할권리가있다 는것과이러한시민의권리가 특히정당그리고시민운동참여로실현된다 고명시되어있다. 334 이조항의구체적해석에대해서 기본법이이에대응할만한조항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 논란의여지가없는것은아니지만, 이조항은 정당과시민운동의동등한위치를뒷받침하는것과거리가멀지않고시민운동이변혁기에결정적역할을했다는사실을 나타내고있다 (Linck/Jutzi/Hopfe 1994, 149쪽 ). 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의 1차임기중개별원내교섭단체의법초안을살펴보면 SPD( 사민당 ) 의초안과특히 NF/GR/DJ는더아나가서시민운동의내부조직을시민운동자체에맡기고심지어연맹과 시민운동및시민단체에게주의회및해당위원회에서그들의요구를제안하고취급할수있는권한을주어야한다 는사실까지보장해야한다고주장한다. 335 특히 NF/GR/DJ는헌법을근거로한정당과시민운동의평등한위치보장을통해이해전달시스템내에서정당을상대화시키는것뿐아니라시민운동에게대표층위에서합법적위임없이도일종의 ( 영구적 ) 개입권한을보장해주는것을목표로삼았다. 336 극단적이고민주주의이론적으로문제가있는이러한주장은결국실현되지못했지만, 최종 334_ 튀링엔 (Thüringen) 주헌법, 9 조. 335_ 원내교섭단체 NF/GR/DJ의법초안 ; Thüringer Landtag Drucksache I/659, 11쪽 (27조, 3항 ); 사민당 (SPD) 의원내교섭단체의법초안도참조하라 ; Thüringer Landtag Drucksache I/590, 7쪽 (18조, 1항 ); 튀링엔 (Thüringen) 주의헌법초안일람도참조 ; Blatt 2a, 3a. 최근에는이일람을 Schmitt 1995a, 321~345쪽에서인쇄물로찾아볼수있다. 다만여기에는 ( 유별나게도?) 시민운동과정당의제안이포함되어있지않다. 336_ 원내교섭단체 NF/GR/DJ이제안한튀링엔 (Thüringen) 법초안은무엇보다신포럼 (Neues Forum) 이 시민운동으로서정부나야당이아닌국가의양심 이어야하며그렇게되기를원해야한다고말한다. Schulz 1992, 42쪽. 233_

244 의결된법안에서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와같이 ) 혁명적새출발의분위기와정당에대한거리감과회의론적견해의흔적이발견된다. 337 이와비슷한경우로 1992년 8월 20일에제정된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헌법의 21조에도 정치적참여에대한권리 가언급된다. 다시말해 정치적참여의권리가보장되며, 시민단체, 연맹, 종교단체및정당에서활동한다는이유로해고또는규제를받을수없다 고규정한다. 338 부정적자유권 ( 개입으로부터의자유 ) 에대한규정에이어 모든사람은공적일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목적으로시민단체또는연맹에가입할권리가있다 는긍정적자유권이언급된다. 339 정당을상대화시킨다는것이자동으로정당의정치적기능 ( 예를들어대표기능 ) 이감소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지만여기에서도느슨하게조직된운동을격상시키기위해참여채널인 정당 을상대화하려고한다. 자센 (Sachsen) 과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주헌법및 1992년 4월 2일변경된베를린 (Berlin) 의헌법에는이러한규정혹은비슷한규정도없다. 언급한헌법규정의존재로부터몇몇 ( 대개경향적 ) 결론또는가설이도출 337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주의헌법적기본토대를구성하는, 1993년 5월 23일에제정된 3조 4항에 정당과시민운동이시민들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한다 고명시되어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Mecklenburg- Vorpommern) 주헌법. 338_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헌법, 21 조 1 항과 2 항. 이조항이 21 조라는사실은우연이아닐것이다. 339_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헌법, 21 조 3 항. _234

24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되는데이러한결론또는가설은신연방주에서정당의상황에대한전체그림의일부분그리고 / 또는반영이라고할수있다. 다름아닌주의회의정당대표들은 ( 부정적이고긍정적인 ) 역사적경험을염두에둘뿐아니라, 과거의경험들이현제상황에서도반복될것이라고주장한다. 정당의지배권또는절대적지위에대한금지는헌법을근거로명확하게보장되어야한다. 특히의원들이이러한사실을매우잘알고있었다는것은 1990년예나 (Jena) 대학의교수들, 정치적자문위원회, 라이란트-팔츠 (Rheinland-Pfalz) 의법무부가제안한튀링엔 (Thüringen) 주헌법초안에시민운동과관련하여일체의언급이없었을뿐아니라전통에따라전적으로정당을정치참여채널로서인정했다는예를통해잘드러난다. 340 의원들은바로이점에서그들과생각을달리했다. 이는한편으로, 그리고첫째의원들이스스로정당에대한거리감을갖고있었다는것그리고시민들이정당에대해회의적이거나정당에익숙하지않았다는사실에대한인정또는추측을잘보여주고있다. 또한다른한편으로, 그리고둘째시민운동을통한정치참여에대한요청과함께정치체제의중간영역에속한대체방법으로정당에대한회의를상쇄하려는시도를드러낸다. 다시말해대표기능또는이해전달기능의결함을인정하고동시에극복하려는것이다. 의원들의이런태도는셋째정당들을특정한문제가있는환경에서활동하도록강요하고있고동독지역의연방주의특수한상황에대응하도록하는상황을설명해준다. 이세가지결론및가설은통합-이론적으로볼때상당히타당성이있다고평가된다. 340_ 여기에서언급된 3 개의초안은 Schmitt 1995a, 252~320 쪽에소개된다. 235_

246 다음에이어지는부분에서는우선 1989년가을, 혁명적변혁의시기중그리고그이후개별정당의역사를소개한다. 이때무엇보다정당역사를관통하기도하고역사속에서형성되기도하고현재정당의구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혹은반드시요구되는각정당과관련한상이한비난, 문제영역, 분열선 (cleavages) 에중점을두고자한다. 그다음으로는이러한역사적사실들을정당연구의경험적연구 ( 예를들어정당의경향과추구가치 ) 를토대로분석하고조망한후, 셋째종합적평가를내리고추가연구주제를찾아내고자한다.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튀링엔 (Thüringen), 작센 (Sachsen), 베를린 (Berlin) 에서 1999년가을에실시된주의회선거결과특히, 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의결과는매우제한적으로만짚고넘어가겠다. 두정당은과거에도그랬고현제도정부를구성하는정당으로주정부수상을배출하는정당이다. 또한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은정권을잡고있기때문에자민당 (FDP) 또는민사당 (PDS) 과는다른전제조건을갖고있다. 다. 1989년 평화적혁명 당시그리고그이후의정당들 (1) 서독과동독의기독교민주당 바이마르 (Weimar) 로부터의편지 는전체적인정치상황에별영향을주지는못했지만, 1989년 9월 10일작성된이문서는동독기민당 (CDU-Ost) 에는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 이문서의저자와이를동조하는사람들은블록기민당 (Block-CDU) 이 안티파시즘블록 에서탈퇴하고, 통일사회당 (SED) 으로부터뚜렷하게거리를갖으면서동독의법치와투명성을위해앞장서라 _236

24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고요구했기때문이었다. 기민당 (DCU) 당수였던게랄드괴팅 (Gerals Götting) 은늘동독기민당 (CDU-Ost) 을통일사회당 (SED) 의정책에깊이편입시켜왔기때문에이러한요구를따를수없었고따를의지도없었다. 바이마르로부터의편지를통하여정당지도부와당저변의거리감이가시화되었고강화되어결국 1989년 11월 2일당수였던괴팅 (Götting) 의파면으로이어졌다. 당시동독기민당 (CDU-Ost) 에속했던일부사람들은사회적상황을직시하고이몰락을지지하였다. 동독기민당 (CDU-Ost) 의지도부는 1989년 11월 10일로타르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를새로운당수로선출하고동시에신임투표를실시하여의장단과사무국회원을절반으로축소시켰다 (Schmidt 1997a, 49~72쪽 ). 그이후동독기민당 (CDU-Ost) 은몇주간분열위기를겪었고결국분열을막지못했다. 두번의중요한회의에서즉, 1989년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열렸던지도부의비공개전당대회와 12월 15일과 16일에있었던특별전당대회에서개혁파와구세력및드메지에르 (de Maizière) 를대표로했던중간적입장을취하는사람들간에격렬한논쟁이벌어졌다. 논쟁의쟁점은통일사회당 (SED) 및서독기민당 (CDU-West) 과의관계, 동서독독립국문제그리고무엇보다사회주의개념에대한문제들이었다. 공식적으로는사회주의를표방하지않는것으로발표되었지만사회주의적사고는변형되어보조성의원리를통해그리고시장경제에서의사회주의적평등에대한강조를통해계속이어졌다 (Schmidt 1997a, 73~86쪽 ). 기독교적사회주의진영소속의사람들은이러한견해를자신들의과거에대한부정과공격으로받아들였고일부는당을떠났다. 이와동시에강력한 ( 이중적 ) 당내반대파가형성되어과거당의노 237_

248 선에서부터더욱강력하게탈피해야한다는입장을취했고한스모드로우 (Hans Modrow) 가추진했던연정을거부하면서서독기민당 (CDU-West) 에더적극적으로접근하고서독기민당 (CDU-West) 과정책적으로동화해야한다고까지주장했다. 341 이러한갈등적인대치상황은두개의추가적인요인으로인해더욱심화되었다. 서독기민당 (CDU-West) 의지도층특히, 헬무트콜 (Helmut Kohl) 은블록기민당 (Block-CDU) 을 ( 타당성을갖고 ) 통일사회당 (SED) 의대표로간주하고강한유보적태도를보이고반감을갖고있었다. 342 동독기민당 (CDU-Ost) 을완전히해체하고동독에서독기민당 (CDU-West) 의주도하에과거의문제를떨쳐버린새로운정당을설립하자는제안이무효화되면서동독기민당 (CDU-Ost) 이신생정당이었던민주주의출발당 (DA) 및독일사회연합당 (DSU) 과함께 독일을위한동맹 을결성해야한다는생각이널리수용되었다. 343 그러나시민운동에서출발한이단체들은 344 많은의구심과 341_ 최초의반대파는동독기민당 (CDU-Ost) 의사무총장이었던마르틴키르흐너 (Martin Kirchner) 를중심으로결성되었고 (Schmidt 1996a, 21 쪽 ), 두번째반대파는 ( 훗날 ) 튀링엔에속한 ( 카톨릭세력이강한 ) 아이흐스펠트 (Eichsfeld) 에서구성되었다 년말과 1990 년초아이흐스펠트에서는싫어했던베를린에맞서기위해동독기민당 (CDU-Ost) 연맹을해체하고헤센주의기민당 (CDU) 주연맹과함께새로운기민당 (CDU) 을결성하고자했다. Schmidt 1997a, 86~90 쪽. 342_ 동독기민당 (CDU-Ost) 에대한유보적태도는 1990 년 1 월말콜 (Kohl) 이드메지에르 (de Maizière) 와의만남을거부할만큼심했다. Richter 1995c, 236 쪽. 343_ 로타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와민주주의출발당 (DA) 의볼프강슈느어 (Wolfgang Schnur) 그리고독일사회연합당 (DSU) 의에벨링 (H.-W. Ebeling) 은 1990 년 2 월 5 일서독에서연방총리콜 (Kohl) 이참석한가운데합의하였다. Hackel 1990, 45 쪽참조. 344_ 민주주의출발당 (DA) 는 1989 년 12 월 17 일자라이프치히강령의 서문 에서민주주 _238

24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거부감을갖고있었고결국민주주의출발당 (DA) 소속정치가라이너에펠만 (Rainer Eppelmann) 은동독기민당 (CDU-Ost) 을배제한채민주주의출발당 (DA) 과독일포럼당 (DFP) 간연맹결성을추진했다 (Linnemann 1994, 69쪽 ). 1990년인민의회선거결과성공적이었다고판명이난이연맹결성전략에대응하여서독기민당 (CDU-West) 은구조적이고정책적인선결정을내렸다. 이결정의영향은오늘날까지도남아있고아니면 오늘날이되어서야가시화 되었다고할수있다 (Schmidt 1998, 46쪽 ; Schmidt 1996b, 303~304쪽 ). 왜냐하면인민의회선거이후동독기민당 (CDU-Ost) 은다른정당이선호하는당이되었다. 그리하여독일민주농민당 (DBD) 지도부의일부가민사당 (PDS) 즉, 동독자민당 (LDPD)/ 자민당 (FDP) 과합쳐야한다고주장하기는했지만독일민주농민당 (DBD) 은동독기민당 (CDU-Ost) 과연합하였고 1990년 8월초에이르러서는민주주의출발당 (DA) 도연합하였다. 반면독일사회연합당 (DSU) 은 독일을위한동맹 에서탈퇴하였다 (Schmidt 1998, 45쪽 ). 라이너에펠만 (Reiner Eppelmann) 이이끌고있었던민주주의출발당 (DA) 이 3월에이동맹에가입한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매우놀라운일이었다. 첫번째는동독기민당 (CDU-Ost) 은 1990년 6월 26일베를린에위치한당본부를상징적인의미에서다시아콥카이저하우스 (Jakob Kaiser-Haus) 라고명명하여세계 2차대전이후의기독교사회주의노선에따르겠다는의도를내비췄고두번째는독일민주농민당 (DBD) 이결국은고전적블록정당을형성 의출발당 (DA) 은민주주의적자결을위한 이민중운동을구성하는힘 이라고강조한다. Demokratischer Aufbruch-sozial, ökologisch 1990, 52 쪽. 239_

250 하였기때문이었다. 이런배경을놓고볼때드메지에르 (de Maizière) 가부당수로선출되었던 1990년 10월 1일과 2일함부르크 (Hamburg) 에서열렸던동독기민당 (CDU-Ost) 과서독기민당 (CDU-West) 의통일전당대회이래통합기민당 (Gesamt-CDU) 내에 논란의여지가많은이질적정치적힘의산재 가존재했다는사실을놀라운일이아니다 (Schmidt 1996a, 23쪽 ). 이어다루게될이러한산재는통일이후갑자기다가온여러일들때문에중단된동독기민당 (CDU-Ost) 내당의정책적논의로인해더욱강화되었다. 논의의쟁점이었던동독기민당 (CDU-Ost) 의정체성확립을위한독립된정당정책의수립과 좌파 적성향의기본토대구축은결국더이상실현되지못하거나시도로그치고말았다. 345 그대신 1990년 10월 서독기민당 (CDU-West) 의기본강령이통합기민당 (CDU) 의강령으로적용되었고 (Schlumberger 1994, 27쪽 ) 1994년에는 1978년에제정된서독기민당 (CDU-West) 의루드비히스하펜 (Ludwigshafen) 강령의 수정본 일뿐이며동독기민당 (CDU-Ost) 의요구나기준이전혀반영되지않은 (Schmidt 1996a, 26쪽 ) 통일된독일을위한기민당 (CDU) 의기본강령이의결되었다. 이질적이고부분적으로적대적이기까지한세력들은신연방주에서기민당 (CDU) 내잠재적갈등을지닌진영으로나뉘고구연방주기민당 (CDU) 과신연방주의기민당 (CDU) 으로분리되는양상을보였다. 우테슈미트 (Ute 345_ 동독기민당 (CDU-Ost) 의정책초안은무엇보다파시즘, 글로벌한정의, 여성의해방, 다문화사회, 노동의권리, 법적결혼을전재로하지않는동거의보호, 인도주의를토대로한사회복지정책을담고있다. Schmidt 1994, 53 쪽. 이러한것들은 서독기민당 (CDU-West) 의강령에서는상상하기어려운 것들이다. Schmidt 1996a, 26 쪽. _240

25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Schmidt) 는동독기민당 (CDU-Ost) 의엘리트집단을다섯개의집단으로구분하였는데이집단들은각기다른시간에등장하며부분적으로는 1989년말 /1990년초이래공존하고서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경쟁하고있다고보았다 (Schmidt 1997a, 291~340쪽 ). 첫번째는과거블록엘리트로구성된집단으로대부분 1989년말두차례의회의를통해요직에서제거당하고더이상큰영향력을갖지못하는집단이다. 두번째는새롭게등장한, 비교적젊은블록엘리트집단으로일부는독일민주농민당 (DBD) 혹은동독기민당 (CDU-Ost) 의저변출신이었으며 1990년서독기민당 (CDU-West) 에게있어중요한대화의파트너였고잠시주정부수상직에까지올랐던기스 (Gies), 두하크 (Duchac), 고몰카 (Gomolka) 등과같은사람들이속한집단을말한다. 사람의수가많은이집단은주정부, 지방자치구, 정당기관에서직책을차지하였다. 세번째는체제전환엘리트집단으로얼마지나지않아두개의 화해할수없는전선 으로분리되었다. 그중하나는드메지에르 (de Maizière) ( 그리고 바이마르로부터의편지 의저자 ) 의선두하에기독교-사회주의적성향을선호할뿐아니라정당의구회원과신회원통합을달성하고자했고, 안드레아스키르히너 (Andreas Kirchner) 를중심으로한다른쪽노선에서는과거동독기민당 (CDU-Ost) 의인사들과정책들에대한강한거부를표명했다. 네번째집단은스스로이질적이고혁신적귀납엘리트집단으로 ( 전직환경부장관이었던아놀드파츠 (Arnold Vaatz) 가소속되어있었던 ) 작센주의 대화해 (Gesprächskreis) 2000 처럼시민운동출신의사람들 ( 민주주의출발당 (DA) 또는신포럼 (Neues Forum)), 경제자유주의자, 실용주의자, 도덕주의자및지식인들까지다양한구성원으로결성되었고 ( 혁명주의적근본 241_

252 민주주의자에서부터보수주의자에이르기까지 ) 상대적으로비이데올로기적인성향을지니며오히려개인주의적으로정당과정당구조의현대화를위해앞장섰고키르히너 (A. Kirchner) 중심의노선처럼신연방주에서의 정신에대한큰절 346 을강하게거부했다. 다섯번째로는 1993년중반부에등장한집단으로서독출신으로정치, 행정 ( 정부부처, 주수상청 ), 정당기관등다양한분야에서요직을담당하게된체제전환엘리트들의집단이다. 예를들어튀링엔 (Thüringen), 작센 (Sachse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주정부수상직에오른베른하르트포겔 (Bernhard Vogel), 쿠르트비덴코프 (Kurt Biedenkopf), 베르너뮌히 (Werner Münch) 가있다. 347 지역별로상이한특색을지니고있었고서로교류가거의없었던이다섯집단의존재는동독기민당 (CDU-Ost) 의엘리트집단내부에 ( 그리고부분적으로는주의회에나가있는당의원내교섭단체와의관계에서도 ) 신 / 구, 혁명 / 현대화, 엄숙주의 / 온건주의, 동 / 서로나뉘는다양한 ( 강령및가치에따른 ) 분열선을따라 통합문제 가 348 있었다는사실을분명하게보여주고있 346_ 아놀드파츠 (Arnold Vaatz) 인용. Die Zeit, 18 호 (1998), 12 쪽. 347_ 일반적으로는동독지역의주정부인사들의삼분의일이서독출신이다. Derlien 1998, 11~13쪽.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경우매우극단적인경우에속한다. 작센-안할튼의경우 4년동안세명의수상이탄생했다. 게르드그리스 (Gerd Gries)(CDU) 의후임자, 니더작센 (Niedersachsen) 출신으로전문대학교교수였던베르너뮌히 (Werner Münch) 는작센-안할트주민들에대한세심한배려부족으로 1993년취임일년반만에직책에서물러나야했다. Pawlowski 1997, 17쪽 ; Waschkuhn 1999b, 106~108쪽. 348_ Schmidt 1996a, 34쪽 ; 같은의미에서 Schmidt 1997a, 324~342쪽.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의기민당 (CDU) 역시극단적인양상을보인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1990년이래주의회의원내교섭단체대표 ( 페터-미하엘디스텔 (Peter-Michael Diestel)) 와 ( 참담한 ) 주대표사이에권력다툼이일어났고 ( 디스텔역시후에기민당 _242

25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다. 이분열은일시적으로완화될수는있었지만결국에는늘다시문제가되었다. 이는기민당 (CDU) 이패배한 1998년연방하원선거를살펴보면확인이되는사실이다. 당시당내부의동 / 서관계도큰영향을미쳤다. 1991년중 / 후반에는드메지에르 (de Maizière) 가슈타지 (Stasi) 에협력했다는비난을받으면서드메지에르 (de Maizière) 의영향력이줄어들었고, 반면폴커뤼헤 (Volker Rühe) 를앞장세우고 1994년서독기민당 (CDU-West) 의기민당 (CDU) 사무총장페터힌체 (Peter Hintze) 가제안한 빨간양말캠페인 (Rote-Socken-Kampagne) 을이용하여몇몇혁명가와엄숙주의자들이영향력을확대해나갔다. 이에대한반응으로한편으로는전직통일사회당 (SED) 의당원들또는통일사회당 (SED) 이주도하던정권의요직인사들에대한기민당 (CDU) 의엄격한경계심을드러내는글과다른한편으로약한동독기민당 (CDU-Ost) 의이해관철과통합기민당 (Gesamt-CDU) 에서의동독기민당 (CDU-Ost) 의낮은비율을 ( 정체성및대표부족 ) 유감스럽게표현한, 거의동시에등장한문서가동시에등장했다. 349 이논쟁은 1998년선거에서동 -주대표가되었다가재선에당선되지못했다.) 이뿐아니라 6번째기민당 (CDU)- 주대표가선출되었다 (( 전직 ) 베를린내무장관이고기민당-강경파에속하는요르그숀봄 (Jörg Schönbohm)).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3일자, 3쪽. 349_ 여기에서두문서는동독연방하원의원파울크류거 (Paul Krüger) 가 1995년 12월에발표한논박문 (( 기민당 (CDU) 의동독정책에대한 14개의논제 ) 과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주의회의기민당 (CDU) 원내교섭단체대표에크하르드레베르그 (Eckhard Rehberg) 가 1996년 1월에발표한 반박문 을말한다. Schmidt 1997a, 332~333쪽및 349쪽참조. 1996년까지는베를린에있는기민당 (CDU) 연방사무소인콘라트- 아데나우어- 하우스 (Konrad-Adenauer-Haus) 에실질적으로동독출신의기민당 (CDU) 회원이단한명도없었다. Der Spiegel 8/1996, 32~35쪽. 243_

254 독측의요구와반대로 ( 작은 ) 양극화되고서독의기민당 (CDU) 유권자들에게맞춘선거유세를준비할만큼첨예화될수있었다 (Schmidt 1998, 43쪽 ). 1998년연방하원선거이후에베르하르드디프겐 (Eberhard Diepgen) 과새기민당 (CDU) 당수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가로타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의지지를받으며과거통일사회당 (SED) 의당원과간부들에대한강경한경계를해지하고오히려이들을자기편으로만들기위해노력했다 년 1월 10일열렸던기민당 (CDU) 연방대표단의비공개회의에서과거-엘리트-모집또는과거-엘리트에대한관심전환전략은 선거전승리 2002(Wahlsieg 2002) 라는프로젝트로선언되었다. 351 이전략을어떻게평가하는지 ( 는뒤에서언급하겠다 ) 와무관하게드메지에르 (de Maizière) ( 와디스텔과레부르그 ) 이후극복되었다고여긴논쟁이되살아났을뿐아니라얼마전까지만해도격렬하게거부되었고동독기민당 (CDU-Ost)( 과몇몇시민운동가들 ) 을비난받게했던입장이연방정부차원에서수용되었다. 352 하 350_ 쇼이블레 (W. Schäuble) 는당구성원에대한논의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한다. 과거관계의개선이정당화되어야한다. 그리고디프겐 (E. Diepgen) 은더강하게이야기한다. 누가어디출신이며과거어떤사람이었는지가중요한것은사실이지만미래에어디를향하고자하는지가더중요하다. Die Zeit, 1998년 11월 5일, 15쪽. 바로직전에쇼이블레가다음과같이강경하게말한바있다. 우리는전직통일사회당 (SED) 당원에대해마음을열어야한다. 그리고이는로타르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가지지하였다. Der Spiegel 43/1998, 1998년 10월 19일자, 39쪽. 351_ 우리 ( 기민당 (CDU)) 는우리가갖고있는자유주의적인기본질서의가치로사람들을설득하고자한다. [...] 이러한사실은아직까지충분히명확하게드러나지못했다. 때문에동독뿐아니라서독의생활경험을배경으로한가치논쟁즉, 회원모집행위에서이러한사실을알리는것이동독에서기민당 (CDU) 이갖는주요과제일것이다. 1999년 1월 10일독일기민당 (CDU) 의연방대표의결의 (Beschluß des Bundesvorstandes der CDU Deutschland), 12쪽. _244

25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이너가이슬러 (Heiner Geißler) 는지방자치구차원에서는결코희귀한경우가아닌, 민사당 (PDS) 과의경우별협력에대한제안으로나사를좀더세게조였고동시에서독기민당 (CDU-West) 내긴장을더욱고조시켰다고볼수있다. 353 약일년후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기민당 (CDU) 원내교섭단체대표크리스토프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가민사당 (PDS) 을가리켜신식좌파시민당이라고하고그렇기때문에기민당 (CDU) 이정치적 352_ 특히기민당 (CDU) 의작센주주정관은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전직통일사회당 (SED) 당원을기민당 (CDU) 에서받아들이는일은근본적으로불가능하다. Linnemann 1994, 158쪽참조. 1996년이래작센주기민당 (CDU) 당원이었던전직시민운동가귄터노케 (Günther Nooke) 는 1998년중반 동독기민당 (CDU-Ost) 는동쪽색깔도가져야한다 며강력하게반발하였다. 그는또한 널리퍼져있는동독시절의기대태도가기민당 (CDU) 의정책에맞지않다 는점도지적했다. 그러나베클렌부르그출신의기민당 (CDU) 의원레베르그 (Rehberg) 는이차이 ( 와전략선택 ) 를발견하지못했다. 그는 정당지도부가신연방주에사는사람들의상태를미흡한수준으로고려했다 고유감스러워했다. Die Zeit 18/1998, 18쪽인용. 로타드메지에르 (Lothar de Maizière) 와전직작센주시민운동가였고이제는기민당 (CDU) 의연방하원의원인아놀드파츠 (Arnold Vaatz) 의대화에서이러한차이가다시부각된다. 파츠는이렇게언급한다. 민사당 (PDS) 은민주주의와내적통합을위한제도적위협이다. 반면드메지에르 (de Maizière) 는쇼이블레 (W. Schäuble) 와관련하여민사당 (PDS) 과의 화해를고려해봐야한다 고말하였다. Der Spiegel 44/1998, 1998년 10월 26일자, 61쪽. 이미 1998년초슈미트 (U. Schmidt) 가동독기민당 (CDU- Ost) 과서독기민당 (CDU-West) 이 오래전극복했다고믿었었던신구회원간갈등을재활성화시키기위해 공존한다. Schmidt 1998, 44쪽. 353_ Süddeutsche Zeitung, 1998년 12월 10일자, 1쪽참조. 기독교사회당 (CSU) 의주단체는가이슬러에게반박하며그를 동지밀고자 라고비난했고, 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와기민당 (CDU) 의새사무총장안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은가이슬러 (Geißler) 의제안을 수용할수없고현실과너무동떨어져있다 고평가했다. 그러나다름아닌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 ( 프리그니츠 (Priegnitz), 우케르마르크 (Uckermark)) 기민당 (CDU) 후보들은민사당 (PDS) 의지원에힘입어승리할수있었고귀스트로우 (Güstrow) 와슈베린 (Schwerin) 에서도비슷한형태의협력을발견할수있다. Schmidt 1998, 42쪽. 245_

256 으로그리고근본적으로민사당 (PDS) 을철저하게분석하고다뤄야한다고하자이와비슷하게격렬한논쟁이벌어졌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0월 2일자, 2쪽 ). ( 기민당 (CDU) 당원이며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의주정부부수상이된 ) 요르그숀봄 (Jörg Schönbohm) 과기민당 (CDU) 의전사무총장페터힌체 (Peter Hintze) 를비롯하여기사당 (CSU) 이이러한입장에근본적으로반대하고민사당 (PDS) 과기민당 (CDU) 사이에차이를극복할수없게되었다고주장했던반면, 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와폴카뤼헤 (Volker Rühe) 및 ( 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에파견된새원내교섭단체대표 ) 디터알트하우스 (Dieter Althaus) 그리고약간의망설임후에 ( 새기민당 (CDU) 사무총장 ) 안겔라메르켈 (Agela Merkel) 까지건설적인대화를요구했다. 354 기민당 (CDU)-엘리트들사이에존재했던유연하면서도강력한갈등노선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당의존속보장측면에서 (Immerfall) 통합에결함이있다는사실뿐아니라적어도정당이동독지역에서 느슨하게결합된무질서 라는문제도드러난다. 355 일반당원수준에서의갈등노선과집단형성및권력중심구성은조금다르게나타난다. 동독기민당 (CDU-Ost), 독일민주농민당 (DBD), 민주주의출 354_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0월 5일자, 1쪽 ; 1999년 10월 20일자, 1쪽. 안겔라메르켈 (Agela Merkel) 은처음에는기민당 (CDU) 과민사당 (PDS) 사이에는극복할수없는차이가있다고강조했지만후에두정당을 구분할수는있지만분리할수없다 는입장으로돌아섰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9월 2일자, 2쪽 ; 1999년 10월 5일자, 1쪽. 355_ 이표현은원래미국의조직행위학자칼웨익 (Karl Weick 1985, 163~161쪽 ) 이했던말로페터료셰 (Peter Lösche) 가서독사민당 (West-SPD) 을묘사하기위해차용하였다. Lösche 1993, 35쪽. _246

25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발당 (DA) 의 1990년초 ( 불확실한 ) 당원수를합치면그수가 210,000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356 이회원들은통합기민당 (Gesamt-CDU) 으로유입되었다. 통합전당대회후 40% 의극적인당원감소현상이나타났다. 약 125,000에서 130,000명만이기민당 (CDU) 에남았고여기에서 1992년말까지다시 35,000명이줄어들었다 (Wiesendahl 1998b, 19쪽 ). 여기에서말하는숫자는절대값이다. 신규가입자는부분적으로만집계된다. 만일튀링엔 (Thüringen) 의경우를기준으로경우로볼경우 1991년에서 1994까지동독에서신규가입자가전체당원의 23~30% 를차지하며다시말해 35,000명이상의기존당원이탈당했다 (Schlumberger 1994, 26쪽 ). 1992년이래매년감소추세가조금씩완화되기는했지만그래도 1997년말까지동독지역에서의기민당 (CDU) 의당원은 ( 극적으로 ) 추가로약 30,000명 ( 그중에는신규가입자도있었다 ) 줄어들었고현재당원은약 65,000명 ( 통합기민당 (Gesamt-CDU) 의전체당원의약 12%) 으로지역에따라 ( 남북이차이가있다 ) 매우상이하게분포되어있다. 357 사회구조관련수치는동독과서독에거주하는당원사이에존재하는큰차이를보여준다. 동독에사는기민당 (CDU) 당원의경우서독의당원보다젊고, 여성비율과노동자및종업원비율이더높은반면교회와의연관성은매 356_ 린네만 (Linnemann 1994, 71쪽 ) 은당원총계가 200,000명, 비젠달 (Wiesendahl 1998b, 19쪽 ) 은 233,000명이라고했고, 그중약 130,000명이동독기민당 (CDU-Ost) 의당원이었다. 357_ 동독지역의기민당 (CDU) 당원수는 1997년다음과같았다. 브란덴부르크 (Branden burg) 7,974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8,729명, 작센 (Sachsen) 18,516명,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12,130명, 튀링엔 (Thürin gen) 16,342명이었다. Schmidt 1998, 49쪽참조. 247_

258 우낮고있다하더라도거의신교위주이다. 358 선거시태도의차이가있다거나가치관과지지하는정당이다르다는사실을배제하더라도이질성이발견된다. 이이질성은동독기민당 (CDU-Ost) 당원구조의 분할 이라고도볼수있다. 블록기민당 (Block-CDU) 과민주주의출발당 (DA) 및일부독일민주농민당 (DBD) 과같은다양한영역출신의기존당원의약 2/3를차지하며나머지 1/3은신규가입한당원들이다. 359 이당원구조와당원들의출신은서독지역의기민당 (CDU) 의 ( 시민적 ) 사회구조와는맞지않았다. 한편으로는동독내부의격차가문제였고, 다른한편으로는동서격차가문제였다. 엘리트층위와비교할때일반당원층위에서는동서격차가완화되는듯했지만수직적인동독대동독비교축에서는약간의변형이일어났다. ( 넓은의미에서 ) 기존회원영역의무게가점점밀려들어오는블록엘리트즉, 체제전환엘리트들 (de Maizière) 의무게와비등한반면, 현대화를추구하는체제전환엘리트와유도엘리트들은일반당원층위에서별반응을얻지못하고체제전환엘리트들의경우일반당원층위의 ( 거의 ) 아무영역도대꾸하지않는다. 358_ Linnemann 1994, 71~72 쪽 ; Weisendahl 1998b, 18~19 쪽 ; Wiesendahl 1997, 351~ 353 쪽 ; 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 1997, 197~198 쪽 ; Schmidt 1997a, 128~133 쪽 년도동독노동자 31.9%, 서독노동자 9%, 동독공무원 2.1%, 서독공무원 12.8%, 동독자영업자 7.5%, 서독자영업자 23.3%. 여성비율 (1994 년 ) 은동독 35.5%, 서독 23.5%. 연력에따른구조는 40 세미만 ( 동독 ) 약 40%, 40 세에서 50 세까지 ( 동독 ) 59.4%, ( 서독 ) 44.9%. 359_ 슈미트 (Schmidt) 는 행동영역 에서 적응, 예속 [...], 하모니와합의에대한그리움, 모순에대한두려움 을짊어지고다니는블록정당출신의당원과동서 - 분단에서있어서그무엇보다우선인적진시민운동가들사이에 분할 이존재한다고말한다. Schmidt 1997b, 33~34 쪽. 때문에안겔리카바르베 (Angelika Barbe, 과거사민당 (SPD)) 와베라렝스펠트 (Vera Lengsfeld, 과거연합 90(Bündnis90)) 가언급하듯 1996 년기민당 (CDU) 으로이전한시민운동가들은어려움을겪었다. _248

25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이런현상은정당내적인참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된다. 정당이지도부직책을담당하는사람의수가매우적을뿐아니라적극적으로활동하는당원수도매우제한적이다. 때문에다름아닌비교적당원수가많은기민당 (CDU) 의작센 (Sachsen) 주협회의지도부인사들및지방자치구와의회에서의당대표들이정당의저변이정치적문제와논의를위한공명기반을이루지못하고있다는불평을늘어놓았다. 상부에서내려다본이시각을통해적어도가능한도구화에대한정당저변의유보적태도를발견할수있다면좀더정확히살펴볼때에는 정당의저변이일반정치의사형성시사실참여할수도없다 는사실을발견하게된다 (Patzelt/Algasinger 1996, 253쪽 ). 왜냐하면정당의저변은일반당원이인사결정및정치적지위결정에미칠수있는영향이 매우크다 고판단하기때문이다. 저변에서이런기회를활용하지않는다는사실은 당회에서토론을위한논제제공보다통지의성격의일방적설명이주를이룬다 는사실을보여준다 (Linnemann 1994, 77쪽 ). 아마도이부분에서는 권한이있는사람으로구성된정치적행위를위한대표단 이존재했고당의노선에서벗어나는의견을공적으로표현하는것이가능하도않았고수용되지않던블록정당시절의정치문화가계승된듯하다 _ Meuschel 1992, 310~312 쪽참조, 여기에는 80 년대중 / 후반시민들의정치적, 개인적, 문화적상황설명을위한동독의개신교연구에대해서명시한다. 슈테판볼레 (Stephan Wolle) 는통일사회당 (SED) 의당회를기준으로말하기는하지만, 당원들은정당의지시를받는것을제일두려워했다. 책임감을갖고결정하고, 청소년및노동조합의업무를활성화하는것과관련하여서는모두가침묵하였다. 이는무의미한회의를추가로해야하는결과를초래했기때문이었다. Wolle 1998, 109 쪽. 방지와감내하고자하는이러한사회심리학적현상은 ( 이용어는엔스리더러 (Jens Riederer) 박사의도움으로탄생 ) 블록정당내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고일종의관습처럼발전했을것이다. 249_

260 따라서우선적으로 ( 구조적 ) 참여도부족에대해서말하기보다는모순적이고한편으로역사적으로이해할수있는현상으로서의참여허용에대해먼저이야기해야할것이다. 우테슈미트 (Ute Schmidt) 의정당에대한일반적인설명에대해위에서제시한배경을근거로동의할수있고동시에 형식적동독과서독의정당구분의통합이통일이달성되던해에완성된것이아니라오히려그시점이통합과정의시작을의미하고있으며앞으로도그과정이오랜시간계속된것이다 라는이러한일반적설명을기민당 (CDU) 에적용할수있다 (Schmidt 1998, 39쪽 ). (2) 동독사민당 (SDP) 과독일의사회민주주의당서독기민당 (CDU-West) 의경우파트너를찾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고여러가지가능한파트너가제안되었던반면서독사민당 (SPD-West) 의경우곧바로동독의사민당 (SDP, 동독사회민주당 ) 과의긴밀한협력이이뤄졌다. 물론두정당이아무런문제없이상호작용하거나통합될수있었다는뜻은 ( 물론 ) 아니다. 그보다는특수한상황때문에발생할수밖에없었던몇몇특수한문제들이발생하였는데그문제점들은오늘날의서독사민당 (SPD-West) 와동독사민당 (SPD-Ost) 사이의관계에까지영향을미쳤다. 1989년 10월 7일, ( 오라니엔부르크 (Oranienburg) 의 ) 슈반테 (Schwante) 에서열린동독사민당 (SDP) 의공식창당식은 43명의창당멤버들의인생경험과깊은관련을맺고있는, 그리고공통점이있는원인으로부터발생한사건들의 ( 임시 ) 종점이었다. 하랄드사이델 (Harald Seidel) 또는 ( 후에비공식 _250

26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정보요원 (IM) 이었다는사실이발각된 ) 이브라힘뵈메 (Ibrahim Böhme) 와같은창립맴버들은 프라하의봄 이후벌써통일사회당 (SED) 의정책에거리를두기시작했고, 마르틴구트차이트 (Martin Gutzeit), 아른트노악 (Arndt Noack), 마르쿠스메켈 (Markus Meckel) 과같은창립당원들은볼프비어만 (Wolf Biermann) 의추방직전또는직후교회의보호아래시민운동과평화운동을접했다 (Seidel 1993, 14~15쪽 ; Neubauer 1994, 75~76쪽 ). 시민운동과평화운동참여자들은최소한 1989년초부터그리고 1989년중반이후더욱강하게그들만의 ( 시민 ) 정당창당을공동의목표로삼았다. 그들이꿈꾸던정당은시민운동을통해달성된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및경제적평등과통일사회당 (SED) 의지배에대항한공적인의사형성을의회에정착시키고자하고그래야만하는정당이었다. 361 이때칼포퍼 (Karl Popper) 의비판적합리주의를직접적토대로삼았던 열린사회 에대한제안은결코무의미하지않았다. 이제안은 ( 서독 ) 사민당 (SPD (West)) 이 70년대에극단적합리주의와그랬듯당사자들은전혀인식하지못한채밀접한관계 (Liaison) 를만들었다. 362 정책적이고실용적인아이디어 ( 사회주의인터내셔 361_ 공동창립당원인슈테펜라이헤 (Steffen Reiche) 는다음과같이강조한다. 무엇보다정당이있어야했다. 수년에걸친시민운동이후, 의회제도로인정받는집단없이비의회적야당활동이후반드시정당이필요했다. 정당을통해요구를장기적으로, 의회가인정하는방법으로관철시킬수있었다. Reiche 1993, 23쪽. 마르쿠스메켈 (Markus Meckel) 은다음과같이부연한다. 우리는시민정당을원했다. Meckel 1993, 63쪽. 362_ 하랄드자이델 (Harald Seidel) 은다음과같은문장으로동독사민당 (SDP) 의창립세대의동기에대한강연을시작한다. 모든유기체는늘문제점을해결하느라바쁘다 그리고나서 칼포퍼 (Karl Popper) 의사상 을언급하면서미래에대한개방성, 실수찾기및비차단성과같은비판적합리주의의주요표현들을소개한다. 그 251_

262 널 의보호회원제 ) 는시민운동참여자들을결국에는오히려사회민주주의적방향으로몰았다. 동시에동독에서는사민당 (SDP) 이란이름으로정당이세워졌고, 이는서독의사회민주주의와의결별을의도한것으로 1989년 10월 7일제정된정당규약을채택할뿐아니라 독일이지은과거의죄의대가로독일이독립된두개의국가로분단되었다는사실을전제로한다. 훗날약간의변경은있었기는하다. 363 그러나시민운동단체에서정당으로의변이과정에는기본적인갈등이존재했는데이갈등은동독사민당 (SDP) 을내적으로규정할뿐아니라 ( 사민당 (SPD) 에대한 ) 외적상태를규정하였다. 이때무엇보다동독사민당 (SDP) 의경우그랬듯정당목표의변화는가장두드러지는부분이아니었다. 기민당 (CDU) 의역사와비교하면오히려정당의목표가정당규약을위한여러초안을넘어항상동일했다는것이눈에띈다. 364 초창기에만 ( 제3의길 의의미를갖는 ) 민주주의적사회주의 에서 사회민주주의 그리고최종적으로 에게는이러한강연이 최소한동독사민당 (SDP) 의창당까지, 아니오늘날까지영향을주었다 고한다. Seidel 1993, 13 쪽. 리에종 (Liaison) 과관련하여서는포괄적으로설명이잘되어있는 Waschkuhn 1999a, 10 장참조. 363_ 동독사민당 (SDP) 의규약, 1989년 10월 7일 SDP, 130쪽 ; Lösche 1993, 36쪽참조. 364_ 1989년 9월 29일에제시된동독사민당 (SDP) 의규약초안은콘라트엘머 (Konrad Elmer)/ 디터카이저 (Dieter Kaiser)/ 라이너리흘레 (Rainer Richle) 가쓴것으로 2조에서무엇보다다음의목표를강조한다. 경제를중점에둔사회민주주의, 자치주의, 권력분립및의회중심의민주주의, 정당다원주의, 경제의민주화, 노동조합의자유, 국가와사회의윤리가달성되어야한다. 1989년 9월 24일 (Elmer/Kaiser) 의두번째초안은 의사표현의자유, 집회의자유, 언론의자유 및 여성평등 이언급되었다. 이러한내용은 1989년 10월 7일자규약에서도반복이되며요약한형태로라이프치히 (Leipzig) 의 1990년 2월 23일자규약에도등장한다. Sowe 1993, 111쪽, 116쪽, 121~122쪽, 167쪽. _252

26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수식어가없는 민주주의 로기본방향이수정되었다. 이러한변화는합의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내부의큰저항없이이뤄졌다. 365 그러나동독사민당 (SDP) 의내부구조화와조직형성과관련하여상이한제안이나오면서갈등노선이나타났다. 동독의 민주주의적중앙집권주의 에대한직접적반대움직임으로서정당의밑에서부터꼭대기에이르기까지대표를뽑아일종의인민민주주의적정당을만들고자했다. 이러한정당의구조는 ( 작은 ) 하부집단을정당내부의의사결정을위한결정적주체로만들고과두정치화를방지할뿐아니라, 내부의투명성과 30명의대표로구성된정당의회의투명성보장과이정당의회에대한감시를가능케한다. 동독차원의자체정당대표는만들어서는안되었다 ( 자세한사항 Dowe 1993, 111~120쪽 ; Elmer 1993a, 31~33쪽 ). 한나아렌트 (Hannah Arendt) 의정치적행위에대한개념을따른콘라트엘머 (Konrad Elmer) 가주도한정당의이러한구조 (Elmer 1993a, 33쪽 ) 에대해마르쿠스메켈 (Markus Meckel), 헤겔철학을따르는신학자마르틴구트차이트 (Martin Gutzeit) 366 및라이하르트효프너 (Reihnhard Höppner) 는 365_ 일차초안과이차초안 (1989 년 9 월 20 일과 24 일 ) 은동독사민당 (SDP) 을 유럽사회주의의전통 에예속시켰고 (Dowe 1993, 111 쪽, 116 쪽 ), 년 10 월 7 일의규약은사회민주주의 (Dowe 1993, 121 쪽 ) 를강조한반면라이프치히 (Leipzig) 의규약 (1990 년 2 월 23 일 ) 은 민주주의 만을언급했다 (Dowe 1993, 167 쪽 ). 콘라드엘머 (Konrad Elmer) 의라이프치히규약경과보고에서언급했던것처럼 민주주의적사회주의 라는개념과이개념의폐지에관해내부논의가있었지만반대목소리는극히작았다 (Elmer 1993b, 161 쪽 ). 동독사민당 (SDP) 은사민당 (SPD) 이 30 년동안다뤄왔던일은 4 개월만에달성했다. Heimann 1993, 178~186 쪽. 366_ 라이헤 (Reiche) 는구트차이트 (Gutzeit) 를 자신의헤겔 (Hegel) 을가장잘알아본 신학자라고묘사했다. Reiche 1993, 22 쪽. 253_

264 우려의목소리를높였고저항했다. 그들은더엄격한구조와강력한지도부를요구했다. 그리하여두진영은결국타협점을찾았다. 인민민주주의적조직은대체방안으로유보되었고기타정당구조관련작은부분들은그래도유지되었다. 동시에정당의회에서선출된단한명의당대표만을인정받게되었다. 이당대표는정당의회의통제를받고동독사민당 (SDP) 정치적포지션을확고히하며공적으로당을대표하는인물로선거전을관장하고조정하는업무를담당한다 (Dowe 1993, 168쪽, 172~174쪽 ). 동독사민당 (SDP) 은쉽게말해시민운동과정당의지위사이에서그어느쪽도택하지못했다. 수많은요소들 ( 무엇보다역사적환경과다양한선거, 당원수의변화및당원구조의변화및 1990년 2월이래사민당 (SPD) 과의협력 ) 때문에정당조직의불명확함과그이면에서의다양한생각들이다양화의효과를만들어냈다. 사민당 (SPD) 은동독기민당 (CDU-Ost) 그리고동독기민당 (CDU-Ost) 에편입한독일민주농민당 (DBD) 및민주주의출발당 (DA) 과달리베를린의동독사민당 (SPD-Ost) 정당의회이래 1990년부터 단골가게 에서조차회원수가 30,000명이라는매우적은수를기록했고 1997년에는거기에서 3,000명이더줄어들어결국 형편없는소정당수준 에만족해야했다. 367 전직통일사회당 (SED) 당원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결정이내려지지않았다는사실 367_ Wiesendahl 1997, 353 쪽 ; 수치와관련하여서는 Wiesendahl 1998b, 18 쪽참조 년다섯개의주협회의회원수는비슷하게 높은수준 이었다.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6,868 명,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3470 명,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6,091 명, 작센 (Sachsen) 5,233 명, 튀링엔 (Thüringen) 5,589 명. Schmidt 1998, 50 쪽. _254

26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과이에대한결정권이정당하부구조즉지방단체에게주어졌다는것은이러한상황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했다. 낮은회원수는대부분의정당당원들에게여러가지과제를안겨주어당원이되는것은거의자동적으로많은부담을떠안게된다는거부감을주게되었다. 368 사회구조적여건상사민당 (SPD) 은비교적젊고기술및자연과학분야의인재들을포섭할수있었고목사-정당이라는이미지에서탈피하였다. 비록서독사민당 (SPD-West) 과비교할때 35세이하당원의비율이더높지만여성비율은더낮다. 그외정당구성의특성에대해서는여러가지주장이있으며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 369 적어도 1994년정도까지중요했던또하나의요소는 ( 놀라울만큼 ) 저조했던신연방주에서의사민당 (SPD) 의선거결과였다. 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의후원으로 1990년 1월 27일고타 (Gotha) 에서튀링엔 (Thüringen) 주협회가창립될때만해도 100,000명의시민이참석했고 (Kiefer 1996, 42쪽 ) 사민당 (SPD) 은 ( 이때문에 ) 큰문제없이사회민주주의적전통을이어나갈수있을 368_ 동독사민당 (SPD) 당원의약 40% 가의회에진출하고동시에정당의지도부였다. 튀링엔 (Thüringen) 의바르트부르크크라이스 (Wartburg-Kreis) 에서는그수치가심지어 70% 까지달했다. Birsl/Lösche 1998, 12쪽. 브란덴부르크에서는한의원이여러위원회에소속 (Mehrfachmandat) 된경우가오히려더일반적이었고 1994년지방자치구선거때는 사민당 (SPD) 이인구 2,000명이하지역중 1/3에서만당선되었다. Jann/Muszynski 1997, 195쪽. 369_ Linnemann 1994, 80~82쪽 ; Neugebauer 1996, 53~55쪽 ; Wiesendahl 1998b, 18쪽. 대표적인예로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는사민당 (SPD) 의여성비율이 25.7% 였다. Jüngel 1997, 335쪽. 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사민당 (SPD) 의 35세이하당원비율이 19%( 연방정당 : 15%), 60세이상당원비율을 17.6%( 연방정당 : 26%) 에그쳤다. Birsl/Lösche 1998, 14쪽. 255_

266 것이라확신했다. 370 그러나 1990년 3월에있었던인민의회선거결과는 20.8% 의지지율로실망스러웠고, 같은해 5월지방자치구선거결과 ( 평균 20.2%) 역시저조했다 ( 수치는 Neugebauer 1996, 45쪽참조 ). 단한번 1990년 10월, 주의회선거결과는약간의회복세를보였다 ( 평균 25.2%). 그렇지만사민당 (SPD) 은결국오로지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만주정부에진출할수있었다 ( 신호등연정사민당 (SPD)/ 연합90(Bündnis90)/ 녹색당 (Die Grünen)). 1994년두번째주의회선거결과는좀나아졌다.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는신호등연정이깨진후 1994년 ( 그리고 1998년 ) 부터슈톨페 (Stolpe) 주정부수상을앞세운사민당 (SPD) 이정권을잡았다.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에는문제가많았던사민당 (SPD)/ 연합90(Bündnis90) 의소수당정권에이어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과 1998년결별을선언한민사당 (PDS) 의묵인 ( 마그데부르크모델 ) 으로라이하르트효프너 (Reihnhard Höppner) 를앞세운사민당 (SPD) 주정부가들어섰다. 튀링엔 (Thüringen) 에는 1999년 9월까지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이 ( 정도에차이는있었지만 ) 공동으로정권을잡고있었다. 1998년 10월이래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는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의힘겹고, 문제가많았던대연정이후하랄드링슈토르프 (Harald 370_ 흥미롭고도명확한예는튀링엔동쪽에위치한작은도시슈묄른 (Schmöln) 이다. 붉은 - 단추 - 도시 (Rot-Knopf-Stadt) 로독일제국시대때부터바이마르공화국시절에이르기까지사민당 (SPD) 의아성그이상의의미를지니는이도시는독일공산당 (KPD) 과사민당 (SPD) 의강제통합이후에항시저항했고 1990 년 1 월 10 일설립된사민당 (SPD) 의동독협회는전통에따르지않는데성공했다. 사회민주주의라는개념은대부분의사람들에게무가치하게받아들여졌다. Walter/Dürr/Schmidtke 1993, 465 쪽. _256

26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Ringstorff) 를앞세워 ( 문제를덜일으켰지만여전히힘겨운 ) 사민당-민사당 (SPD-PDS) 연정이등장했다. 정부차원에서사민당의영향력은강화되었지만사회전반의지지율은계속하여낮아졌다. 당가입회원수도이를명확하게입증해주고있고정치현장에서도이러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주협중에는사민당 (SPD) 의여러연구회가없고있다하더라도그저지루한커피-만남만의성격을갖고종종 ( 정책적으로 ) 독자적인길을걸어갔다. 371 이러한개별요소들은사민당 (SPD) 이 1990년이래정당의의회내주도적당이되는데서독에서시작된엄격한정당조직의구조조정과간결화 (Möller 1994, 199~200쪽 ) 와인민민주주의모델의목표와함께기여하였다. 이러한사민당 (SPD) 은초창기카리스마가넘쳤던몇몇정치가들을제외하고는공적으로늘중용의이미지를고수했다 (Neugebauer 1996, 43쪽 ; Lösche 1996, 27~28쪽 ). 사민당 (SPD)-엘리트들은당의하부층과분리되기시작했고, 동시에내부적으로다양한집단으로나뉘기시작했다. 이리하여서로상이하고교차하는갈등노선을따라다양한 개인고문단 (Küchenkabinette) 이형성되었는데이갈등노선에있어서구성원들의이력이결코작지않은역할을했다. 결국원내교섭단체 / 주대표, 지방및지역 /( 대 ) 도시, 사민당 (SPD)-수용/ 사민당 (SPD) 거부, 강령에의한동 / 서차이등의분열선이두드러졌다. 특히마지막으로제시된두개의분열선이가장두드러졌고시간이갈수록 371_ Neugebauer 1996, 60~61 쪽. 어떤지역에는청년사회주의자 (Jusos) 대신에그와구별되는 젊은사회주의자 라는개념을사용한다. Birsl/Lösche 1998, 12 쪽. 사민당 (SPD) 지도부가 1992 년실시한한설문조사에따르면사민당 (SPD) 전당대회시당원들은 하품이날정도의지루함 을토로했다. Wiesendahl 1997, 361~362 쪽. 257_

268 더욱심화되었다. 사민당 (SPD-Ost) 내에서마르쿠스메켈 (Markus Meckel) 과마르틴구트차이트 (Martin Gutzeit) 가민사당 (PDS) 에대한강한거부감을내세우고있던반면슈테펜라이헤 (Steffen Reiche) 와토마스크류거 (Thomas Krüger) 는만일경우민사당 (PDS) 을지방자치구차원에서수용하자는내용이포함된개혁전략을추구했다 (Schmidt 1998, 48쪽 ). 전자는시민운동의성향을, 후자는중앙집권적성향을띄고있었고, 두진영은서독사민당 (SPD-West) 내각기다른대화파트너를두었으며동-서-대립으로인해더욱강하게나뉘었다. 중앙집권적진영은서독사민당 (SPD-West) 의좌파적이고초국가적이면서동독-성향혹은동독-논지와는정반대되는목표를따랐다. 372 반면라인하르트효프너 (Reinhard Höppner) 도합류한시민운동중심의진영은그들에대한저항을초기단계에서부터성공적으로진압하고연방차원에서사민당 (SPD) 지도부가가졌던자체동독정체성과행동방식에대한우려에성공적으로대응하였다. 그러나시민운동중심의진영의동독정체성과행동방식은본 (Bonn, 지금은베를린 (Berlin)) 에있는 바라크 (Baracke) 의일부및신연방주의주협회의일부가거부하고있다 _ 서독사회민주주의에속한다수는 [...] ( 오늘날까지 ) 동독에대한지나친접근으로인해정체성상실과과거의인민전선비난이야기될까봐겁내고있다. 동독에서도일부심하게서독중심적이고서독에편입된사회민주주의지배층일부는동일한입장이다. 고한스미셀비츠 (Hans Misselwitz) 가말한다. Ritter 1997, 51쪽. 373_ 당시아직총리후보였던게르하르트슈뢰더 (Gerhard Schröder) 는 안정적인정부는관용을통해서형성되지않으며 동독사민당 (PDS) 의지지는 결코용납될수없다 고말한반면효프너 (Höppner) 는 독자적인, 동독의길 을주장했다. Der Spiegel 1998/20, 1998년 5월 11일자, 23쪽. 튀링엔 (Thüringen) 내무부장관이자 에르푸르트 (Erfurt) 성명서 의공동서명자인자르브류켄 (Saarbrücken) 출신의리하드데베스Richard Dewes) 는주차원의사민당-동독사민당 (SPD-SDP) 연정을 _258

26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분파형성의최근예는전직동독사민당 (SDP) 지도부부대표이자마지막인민의회에서동독사민당 (SDP) 의원내교섭단체장을지닌리하드슈뢰더 (Richard Schröder) 가이끈노동자중심의 신중도 (Neue Mitte) 노선이다. 이노선은민사당 (PDS) 과의협력을전적으로배제한다. 여기에는우파에가깝다고볼수있는진영에속한구연방주출신의몇몇의원들외에는대부분이신연방주출신의의원들과동독재건을위한연방총리실의국무차관롤프슈바니츠 (Rolf Schwanitz) 가속한다. 374 만프레드슈톨페 (Manfred Stolpe) 와한스미셀비츠 (Hans Misselwitz) 를중심으로결성된 동독사회민주주의포럼 (Forum Ostdeutschland der Sozialdemokratie e.v)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9일자, 5쪽 ) 및 ( 당시 ) 사민당 (SPD) 의원내총무였던오트마르슈라이너 (Ottmar Schreiner) 는사민당 (SPD) 의이노동자노선의 불필요함 을내세우고사민당 (SPD) 내 점점늘어나는단체의수 에대응하기위해노력했다. 375 모순적이게도 동독포럼 (Forum Ostdeutschland) 은자신을 정당협의회외에존재하는정당내기반 (Ritter 1997, 53쪽에미셀비츠 (Misselwitz) 의표현 ) 으로생각하며계속하여분파를형성하였다. 미셀 지지한사람이었고슈하르트 (Schuchardt) 장관을비롯한사민당 (SPD) 의주대표의거센반대를경험해야했다. 374_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1 월 14 일자, 5 쪽. 리하르트슈뢰더 (Richard Schröder) 는사민당 (SPD) 과드메지에르 (de Maizière) 가이끌었던기민 / 기사당 (CDU/CSU) 사이의연정이깨진후 8 월 20 일원내교섭단체대표직에서물러났다. 그는우선동독사민당 (SDP-Ost) 과달리연정의지속을찬성했고 ( 당시 ) 원내교섭단체보다는동독이더오래존속할수있기를원했기때문에그렇게했다 ; Gröf 1996, 47~49 쪽. 375_ Ottmar Schreiner,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1 월 14 일자, 5 쪽인용. 259_

270 비츠 (Misselwitz) 는전체적으로볼때사민당 (SPD) 내그리고특히동독사민당 (SPD-Ost) 의경우 복잡한산재농지 가존재한다고말하면서이를극복하기위해 민주주의적이면서도좌파적인공동의목표설정 이필요하고 이목표란개인의특성을서로연계시킬수있어야한다 고강조한다. 또한엘리트층에서볼때 분열 이라고표현될수있는 1989/90년이래로나타난마찰과균열에대해잘기록하고있다 (Neugebauer 1996, 53쪽 ). 미셀비츠 (Misselwitz) 의제안에공감대가형성되는지는의문이든다. 특히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사민당 (SPD) 당원들이사민당 (SPD) 이민사당 (PDS) 과협력하는것에반발하여당에서탈퇴하고새로운당 ( 사회적자유당 ) 을세우려고하거나이미세운경우도있었다. 376 페터글로츠 (Peter Glotz) 는사민당 (SPD) 을둔중한유조선에비교한바있다. 377 그러나이러한비유는구체적으로설명하면이상해지는것을알수있다. 사민당 (SPD) 은과거에도그랬고지금도여전히유조선처럼하나의동질적인덩어리가아니다. 378 오히려신연방주의편입으로더욱더이질적성 376_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2 월 17 일자, 5 쪽참조. 동독에서는당내파벌형성이계속되었다. 그리고다름아닌신중도 (Neuen Mitte) 내사민당 (SPD) 측의회의원들 ( 크리스티네루시가 (Christine Lucyga) 와한스 - 요아킴하커 (Hans-Joachim Hacker)) 이창당을막으려고했던것은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년 2 월 28 일이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는브루노슈크만 (Bruno Schuckmann) 을당수로한사회민주당 (SLP) 이존재한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3 월 1 일자, 6 쪽참조. 377_ 대형조직은마치대형유조선같다. [...] 그리고작은배처럼민첩하지못하다. [...] 독일사회민주주의는크고, 무거운유조선이다. 그리고매우중요하기때문에항상항해가가능할수있도록잘관리해주어야한다. Glotz 1982, 56~57쪽. 378_ 헬무트슈미트 (Helmut Schmidt) 정권말기에서부터 1989년새기본강령이도입되기까지있었던파벌싸움에대한언급이다. 추가자료를소개하는 Heimann 1993, _260

27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격이커졌다. 때문에대형유조선보다는 ( 반대로 ) 소형함부대 가어울리는비유로이부대의 부대원 들은과장된표현일지모르나 대부분충분한교육을받지못하고, 자주싸움을일으키고극단적일경우폭동을일으킬가능성이있으며, 다양한방향에서부터불어오는미풍을맞고있다. 그리고각부대원은자신이최고의선장이라고믿는다. 379 이것이단점만갖고있는지그리고통일성에대한과장에서비롯된것인지, 이것이일반적인한추세로분류되어야하는지는앞으로계속해서살펴보고논의될것이다. 380 (3) 자민당 (FDP) 과동독의자유주의자 차선정당 혹은 하반신이없는여인 이라는표현 (Dittberner 1987; Wehling 1990, 8쪽 ) 이꽤어울리는자민당 (FDP) 은통일이전구연방주에서몇번의위기를경험하며잘극복해낸이력이있다. 381 자민당 (FDP) 은 표몰이꾼, 저울의지침 이기도하고, 1998년까지연방차원의일곱연정정부에참여하여조정기능을담당했다. 그외에도상이한결과가도출되기는했지만 1993년 160~169 쪽참조 ; Lösche/Walter 1992, 107~140 쪽 ; Walter 1997, 1305~1313 쪽. 379_ von Alemann/Heinze/Schmid 1998, 35 쪽. 이비유는이미 1990 년에널리알려졌고글로츠 (Glotz) 가제안한비유의정반대의모습을보여준다. Glotz 1990 참조. 380_ 정당연구가들 ( 특히사민당 (SPD)) 은이것이 틀정당 (Rahmenpartei) (Raschke) 또는 파벌정당 (Fraktionspartei) (Radunski) 과같은것으로의변화를의미하며이때지방 / 지역 / 초지역적의원들이정당정책은해석적, 이질적으로규정하고명확하지않은일종의강령적틀만멀찌감치존재한다고보았다. Lösche 1996, 27쪽. Dittberner 1997, 191~201쪽. 381_ Lösche/Walter 여기에서말하는위기란정확히 1969년 9월 27일연방하원선거를말하며, 선거결과결국사회자유주의연정이탄생했다. Siekmeier 1998, 421~426쪽. 261_

272 중반까지모든 16개의주의회에서의석을차지했고연정정부에도부분적으로참여했다. 382 자민당 (FDP) 은 1990년연방하원선거및신연방주의각주의회선거에서예상외좋은결과를얻었지만, 년말 /1994년초급격한내리막길을걷게되어신연방주에서는주차원에서자민당 (FDP) 의생존이위협받을정도였다. 반면지방자치구차원에서는상황이달랐다. 이것이신연방주에서두드러진자민당 (FDP) 의예상외특징중하나이다. 전독일자민당 (FDP) 설립의다소복잡한역사는네개또는다섯개의조각으로구성되며서로크기가다른강줄기 ( 와시냇물줄기 ) 가합쳐져서형성되었다고표현할수있다. 1990년 2월과거블록정당이었던동독자민당 (LDPD) 이 ( 또다시 ) 자민당 (LPD) 으로이름을바꾸고새로운당수라이너오르트렙 (Rainer Ortleb) 의지휘하에 2차세계대전이후서독에남아있던자유주의적뿌리에의존하여쉽게서독의자민당 (FDP) 으로부터수용되기를기대했다. 한스-디트리히겐셔 (Hans-Dietrich Genscher) 와볼프강미슈닉 (Wolfgang Mischnik) 이자민당 (LPD) 에속해있고동독자민당 (LDPD) 당수로만프레드게르라흐 (Manfred Gerlach) 가있을때그런시도가성공을거둔적이있었다. 384 그럼에도자민당 (FDP) 지도부는이에유보적입장을 382_ 1991 년 9 월 29 일실행된브레멘 (Bremen) 의회선거결과는지지율이 9.5%, 1992 년 4 월 5 일시행된바덴 - 비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주의회선거결과는 5.9% 였다. Vorländer 1995, 246 쪽. 383_ 자민당 (FDP) 의선거결과는 (1990 년 10 월 ) 지역별로상이했고남북 - 격차가두드러졌다.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5.5%,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6.6%,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13.5%, 튀링엔 (Thüringen) 9.3%, 작센 (Sachsen) 5.3%. 384_ 이미설명한바와같이동독자민당 (LDPD) 은이미 블록 에강하게묶여져있었 _262

27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취했고새롭게설립된 독일포럼당 (Deutsche Forum Partei, DFP) 과 동독 -자민당(DDR-FDP) 의연합을정치적으로나쁜전력이없다며선호했다. 385 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이전개한 파트너찾기 압력에밀려서독자민당 (FDP West) 은세집단과의통합을결정했다. 당시는 자유민주주의자연맹 (Bund Freier Demokraten-die Liberalen, BFD) 으로이름을바꾼자민당 (LPD) 의일부가블록정당인독일국가민주당 (NDPD) 에편입한후였다 년 8월 11일자유민주주의자연맹 (BFD), 독일포럼당 (DFP), 동 다. 그러나 1989 년 8 월이후동독자민당 (LDPD) 은만프레드게르라흐 (Manfred Gerlach) 의주도하에통일사회당 (SED) 으로부터조금씩멀어지는움직임을보기이시작했다. 게르라흐 (Gerlach) 는훗날동독사민당 (SDP) 의일부가그랬듯사회주의가인도주의적얼굴을갖고있다고믿었던것같다. 이는사회주의의혁명과도같은일이었다 년 11 월 /12 월 블록 에서탈퇴해야한다는정당기저의요구와시장경제에대한찬성및조속한독일통일에대한바람을게르라흐 (Gerlach) 는따를수없었고따를의지가없었다. 이것이 1990 년 2 월 9 일 /10 일드레스덴 (Dresden) 에서열렸던특별전당대회에서게르라흐 (Gerlach) 의해임이결정된이유이다. 이러한 ( 혁명사회주의적 ) 노선과는달리게르라흐 (Gerlach) 와 1989 년 11 월베를린 (Berlin) 에서만난그라프람스도르프 (Graf Lambsdorff) 의지도하게있었던자민당 (FDP) 의지도부는극도로회의적이었다. Pfau 1994, 105~110 쪽. 385_ Berndt/Jansen 1992, 67~69쪽. 한편동독의자민당 (DDR-FDP) 이과거동독자민당 (LDPD) 당원들이었던사람들에의해창당되었다는것도고려해야한다. Pfau 1994, 110쪽. 386_ 동독자민당 (LDPD) 측에서볼때에는이것이단순한응급처치또는좌절행위였다. 동독자민당 (LDPD) 은동독기민당 (CDU-Ost) 또는통일사회당 (SED)/ 민사당 (PDS) 의편에서고싶지않아했고, (2월이후정책적으로가까워진 ) 동독사민당 (SDP)/ 사민당 (SPD) 의측에서서는안되었고, 독일사회연합 (DSU) 은동독자민당 (LDPD) 의지도권을넘겨받는것을원치않았기때문에결국자유민주동맹 (BFD) 만이남아있었다. Höhne 1994, 130~133쪽참조. 무엇보다동독자민당 (LDPD) 이정치사회적상황때문에계속하여정책변화를감행했고결국보수적이고우파적이면서동시에통일사회당 (SED) 에순종적인정당에서부터, 비록자민당 (LDP) 과독일포럼당 (DFP) 의불신을받기는했지만어느정도자유로운정당이되었다. 그리고마지막인민의회선거때에는독립적으로선거전에나서야했다. 263_

274 독-자민당 (DDR-FDP) 은자민당 (FDP) 에편입할것을선언하고이로써최초의동서정당통합을달성했다. 전략적인이유로인해개개편입정당의당원수를 ( 현저하게 ) 높게잡고이때문에당원수를매우조심스럽게다뤄야하는것은사실이지만총편입당원의수가 125,000명이라는사실은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여겨진다. 다시말해신연방주에서새롭게편입된당원의수가 1990년중반자민당 (FDP) 의당원수의두배에달했다. 387 편입된새당원의약 90~95% 는블록정당출신이었다 (Vorländer 1992, 19쪽 ). 그러나이 황금기 가지나자동독지역의당원수가과장이아니고실지로 78% 나줄어들어 1995년말전국적으로자민당 (FDP) 당원수가 80,000명밖에안되고그중동독지역의당원수는 20,000명만뿐이었다 (Wiesendahl 1997, 352~ 353쪽 ). 동독자민당 (LDPD) 그리고독일국가민주당 (NDPD) 도부분적으로볼때기술자, 자영업자, 농민, 교사및기술분야에종사하는일부지식인들로구성된정당이었는데이는현제당원의신상데이터에도반영되고있다. 또한여성비율도비교적높다 ( 튀링엔의경우 30%). 이는공무원, 일반사무원, ( 점점수가줄어드는 ) 자영업자가전체당원수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자민당 (FDP-West) 의구성원과대조적이다 (Falter/Winkler 1996, 49~50쪽 ; Schiller 1993, 136~138쪽 ). 1990년실시된지방자치구선거, 주의회선거, 연방하원선거결과는자민당 387_ Linnemann 1994, 90~91 쪽참조. 125,000 명중약 500 명이독일포럼당 (DFP) 출신이며약 2,000 명이동독의자민당 (DDR-FDP) 출신이었다. _264

27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FDP) 에게예상외로성공적이었다. 특히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와 튀링엔에서의선거결과는두자리수를기록했고신연방주중 4 개의주에서 는자민당 (FDP) 이주정부를구성하는데참여할수있게되었다. 그이유에 대해서는다양하고부정확한해설이존재한다. 소위말하는겐셔 - 효과 (Genscher-Effekt) 의역할이매우컸던것은틀림없다. 그외에도예나 (Jena) 와같은동독남쪽지역에자리잡았던자영기술자들과자영업자들또는기술-자연과학분야의지식인들로구성된특별한한집단과경제부흥에대한기대및출마한후보자들의개성또한성공적인선거결과를설명해주는이유이다. 1946/47년튀링엔과작센에서자민당 (LDP) 의지지기반강화역시재인식효과를퍼뜨리면서기여했을수도있다. 388 이러한상황에서 4년후선거결과는특히자민당 (FDP) 에게매우충격적이었다. 1994년자민당 (FDP) 의주의회선거결과 5% 를넘은곳이신연방주중에는단한주도없었고구연방주중에서도단 4개의주 (1995년선거도포함한다면 6개 ) 였다. 연방하원선거에서도동독의경우평균 3.7% 만을기록했다 년연방하원선거결과는또다시평균 0.4% 낮아져서결국 43명 388_ 1990년선거결과및결과에대한해설은 Schiller/Weinbach 1996, 136~138쪽참조. 1990년연방하원선거때동독에서자민당 (FDP) 지지자중 20.4% 가농민이었다. 이는사회구조적측면에서나타나는동서격차의한가지증거이다. 389_ 상세한수치는 Schiller/Weinbach 1996, 136쪽참조. 함부르크 (Hamburg)(1993년), 니더작센 (Niedersachsen)(1994년), 바덴- 비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1994년), 자르란드 (Saarland)(1994년), 바이에른 (Bayern)(1994년) 의주의회선거결과자유당후보는한명도의석을차지하지못했고이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 Westfalen)(1995년 ), 브레멘 (Bremen)(1995년), 베를린 (Berlin)(1995년) 에서도마찬가지였다. Vorländer 1995, 245쪽 ; Falter/Winkler 1996, 46쪽. 1998년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주의회선거에는 1994년의선거때보다참여율이 0.6% 265_

276 의연방하원의원중단 5명만이신연방주의원이었다 개의연방주의회중 5곳에서만의석을차지한자민당 (FDP) 은 1994/95년이래적어도동독에서는주의회에서는 ( 일단은 ) 거의아무런역할을하지못했다. 겐셔 (Genscher) 의사퇴, 여러정당내직책후임자결정을둘러싼정당지도부내갈등, ( 연방및주차원의 ) 사건, 강령에의한당의축소 ( 고소득자의정당 ) 및경제상황에대한실망등은동독에서의심각한실패의원인이었다. 391 특히독일동부의당원혹은전직당원들의지지를얻어내지못한것은통합과정이후자민당 (FDP) 내각강령에내한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 정당갈등이동결되었다는점그리고 1991년말술 (Suhl) 에서열렸던전당대회때자민당 (FDP) 내사회정치적주제가배제되고있다고지적한동독대표들의불만이전혀호응을얻지못했다는점에서부터기인했던것으로보인다. 392 높아져 4.2% 를기록했다 년연방하원선거때에도크게다르지않았다. 튀링엔 (Thüringen) 평균은 3.4% 로약 54,233 명이참여했다. 390_ 선거관련수치는연방정부의언론및정보청 (Presse-und Informationsamt) 의게시판 No. 69 (1998 년 10 월 21 일 ) 864~865 쪽참조.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의유르겐튀르크 (Jürgen Türk), 작센 (Sachsen) 의클라우스하우프트 (Klaus Haupt) 와요아힘귄터 (Joachim Günther),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의코르넬리아비버 (Cornerli Pieper), 튀링엔 (Thüringen) 의칼하인트구츠마허박사 (Dr. Karlheinz Guttmacher) 는연방하원에나가있는자민당 (FDP) 소속의원이다. 하우프트 (Haupt), 귄터 (Günther), 구트마허 (Guttmacher) 중일부는장기간동독자민당 (LDPD) 당원이었고, 하우프트 (Haupt) 의경우 1989 년동독자민당 (LDPD) 에입당했다. 391_ Vorländer 1995, 247~250 쪽참조. 다름아닌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원내교섭단체와주대표간갈등과당수였던브루너 (Brunner) 가과거슈타지 (Stasi) 요원이었다는추측이끊임없이이어졌다. Vorländer 1996, 130~131 쪽참조 년동독에서는과거자민당 (FDP) 지지자들의 49% 가자민당 (FDP) 에대해불만을갖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Falter/Winkler 1996, 51 쪽. 392_ Vorländer 1992, 17~19 쪽참조. 대부분서독의자민당 (FDP) 의강령을그대로 _266

27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반면지방자치구차원에서는자민당 (FDP) 에대한지지도는높은일관성과상대적인안정감을유지했다. 비록 1994년실시된두번째지방자치구선거에서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는 1993년 ) 신연방주전체에서자민당 (FDP) 에대한지지도가 1% 에서약 3% 까지낮아졌지만지지도는전역에서 5% 를넘겼다. 393 선거결과를자세히보면각지역별로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튀링엔 (Thüringen) 과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경우 1994년선거 결과가예나 (Jena) 에서 13.5%, 힐데부르크하우젠 (Hildeburghausen) 에서 13.3%, 술 (Suhl) 에서 2.8%, 잘 (Saalkreis) 에서 18.9%, 베른부르크 (Bernburg) 에서 11.3%, 마그데부르크 (Magdeburg) 에서 3.9% 를기록했다 (Schiller/ Weinbach 1996, 142쪽과 144쪽 ). 지방사무소또는지방 아성 이라고까지표현할수있는이러한기관의존재덕분에자민당 (FDP) 은 1994년이래튀링엔 (Thüringen) 에서 107명,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 58명의시장을배출했고, 전국적으로유일하게예나 (Jena) 에서는 (1990년이래 ) 광역시장이배출되기까지했다. 394 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이아닌접근적인대답만이가능하다. 힐데부르크하우젠 (Hildeburghausen) 넘겨받았다. Vorländer 1996, 129 쪽. 393_ 1994년선거의결과는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의 7.9% 에서부터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의 5.4% 에까지이른다. (1990년에는전자가 10.7%, 후자가 6.4% 였다.) Schiller/Weinbach 1996, 139쪽참조. 394_ ( 과거자유민주동맹 (BFD) 후보, 현재자민당 (FDP) 소속의 ) 페터뢰링거 (Peter Röhlinger) 는 1990년사민당 (SPD), 자민당 (FDP), 녹색명부 (Grüne Liste) 와신포럼 (Neues Forum) 의지지로광역시장으로당선되었다. 기민당 (CDU) 후보는자기원내교섭단체의지지를받지못했다. 1994년뢰링거 (Röhlinger) 가재당선되었다. 하지만이때는상대부호였던사민당 (SPD) 의후보보다아주작은차이로겨우승리했다. Redlingshöfer/Hoffmann-Lange 1998, 703~704쪽. 267_

278 과예나 (Jena) 의상황을비교해보면공통점보다는차이가두드러진다. 힐데부르크하우젠 (Hildeburghausen) 은지속적으로인구가빠져나가는인구밀도가가장낮은지역으로실업이 (1997년기준 ) 15.7% 에달하고높은부채를안고있고생산업이 44.4% 를차지하고있지만 1995년이래부분적으로큰적자를겪고 ( 건설업 : 13%, 식료품산업 : 48.6%) 있으며이를상쇄할방법이없는곳이다. 395 반면대학도시인예나 (Jena) 의경우실업률이 (1997년기준 ) 18.4% 나되는데도불구하고인당매출과임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전체적 으로서비스업이 58.2% 를차지하며, 기기생산분야는차이스 - 예나 (Zeiss-Jena) 가예나오프틱 (Jenaoptik) 으로변신하면서새로운시설을세우는덕에 668.4% 의성장을보였다. 396 당원의수에서도차이가두드러졌다. 예나 (Jena) 에서자민당 (FDP) 의당원수가 1992/93년이래거의동일하게유지된반면힐데부르크하우젠 (Hildeburghausen) 에서는거의당원의 2/3를잃었다. 397 이수치외에 1993년의참패로인해동독자민당 (LDPD) 에대한연계가약화되어더이상당연한일이아니라는사실을고려하면일반적인정당의강령이나및정치적가치관그리고사회구조적환경이결정적이기보다후보의개성이나각지역에서후보의인지도및후보의각지역의정치적참여도가지방자치구차원에서유권자를끌어들이는데있어서더결정적이라는결론을내릴수있다 _ 튀링엔 (Thüringen) 통계청 1998 년인터넷자료참조. < 기준연도 1999 년. 396_ 동일자료참조. 397_ Schiller/Weinbach 1996, 147 쪽. 예나 (Jena) 에서자민당 (FDP) 은 1989 년에서 1992 년사이당원의 2/3 를잃고현제 450~500 명만이남았다. Möller 1994, 201 쪽. _268

27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이와함께동독에서자민당 (FDP) 과관련하여흥미로운사실이발견된다. 동독에서자민당 (FDP) 은지방자치구차원에서볼때적어도 하반신없는여인 은아니다 ( 이제는 과거의일 이되었다고봐야할것이다 ). 유권자와정당사이의관계는정당의강령이아닌사람과구체적상황에의해서형성된다. 399 주차원이든연방차원이든 ( 추상적 ) 강령과가치문제가다뤄지는즉시동독유권자들은자민당 (FDP) 과자민당 (FDP) 의지도층인사들에게등을돌렸다. 자민당 (FDP) 은통합과유권자의지지얻기에실패했고이러한사실은술 (Suhl) 의경우가입증해준다. 전체적으로볼때자민당 (FDP) 이동독에서처한상황은서독에서의상황과정반대된다고볼수있다. 서독에서는자민당 (FDP) 이연방과 ( 제한적이기는하지만 ) 주정치에참여하고있고광범위한지역의유권자들은아니지만단기간에유권자들의지지를얻으면서도개별후보들은각지역에서정치적입지를다지거나알려진사람들이아니다 _ 1994 년예나 (Jena) 에서있었던지역자치구선거에서서독인이단한명도선출되지않았고오직동독출신의후보만이시의회의원으로당선되었다. 모든정당을통틀어당선자들은평균 34 년째예나 (Jena) 에거주하고있었고지역적상황을매우잘알고있었고일반시민들사이에잘알려진사람들이었다. 당선자의 1/3 만이과거정당 ( 무엇보다 CDU-Ost 및 SED) 과연관되어있었다. Redlingshöfer/Hoffmann-Lange 1998, 711~712 쪽. 한편예나 (Jena) 의자민당 (FDP) 지역대표이자연방하원의원인칼하인츠구트마허 (Karlheinz Guttmacher) 박사가이미 1961 년 LDPD 에입당하였다. 짧은일화로힐데부르크하우젠 (Hildeburghausen) 의헬리겐 (Helligen) 에있던튀링엔 (Thüringen)( 을비롯모든신연방주 ) 의유일한레닌 (Lenin) 기념비가있다는이야기와함께헬리겐 (Helligen) 시민들이 1990 년 10 월 3 일이웃하고있는바이에른 (Bayern) 주의한지역과함께 ( 독일 ) 떡갈나무를심었다는이야기를덧붙였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1 월 28 일자, 6 쪽. 이처럼다양하면서도모순적인입장이존재했다. 399_ 비슷한추측을바탕으로한참조문헌, Schiller/Weinbach 1996, 140 쪽. 400_ Vorländer 1995, 258~261 쪽 ; Lösche/Walter 1996, 168~172 쪽. 여기에서노르 269_

280 1999년 1월동독에서시행된지방자치구및주의회선거에서이러한상황이부분적으로그대로나타났지만후보의개인개성과지방에알려진사실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이점점사라졌고반면강령을통한통합실패가두드러졌다. 그결과 1999년 6월 13일에시행된지방자치구선거에서자민당 (FDP) 의선거결과는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와작센 (Sachsen) 에서 5% 를 ( 간신히 ) 넘어각각 5.6% 와 5.2% 를기록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과튀링엔 (Thüringen) 은 1994년만해도 5.4% 와 6.2% 를기록했었지만 1999년에는 4.1% 와 4.3% 만을기록하였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9년 6월 17일자, 6쪽에서수치인용 ). 1998/1999년의주의회선거결과를살펴보면자민당 (FDP) 의자리가주차원에서는거의모든지역에서무의미한소수당의지위로떨어졌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주차원에서자민당 (FDP) 의추락은 1998년 9월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기록한 1.6% 의지지율이확인시켜준다. 이어 1999년 9월 5일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 1.9%, 1999년 9월 12일튀링엔 (Thüringen) 에서 1.1% 401 그리고 1999년 9월 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는예외이다. 1999년 9월 12일있었던지방자치구선거에서자유당에서 23개대도시와 32개지역에서지역자치구대표자가선출되었지만그들의극히일부만이원내교섭단체로서의지위를가졌다. 따라서울리히폰알레만 (Ulrich von Alemann) 은자유당의선거결과가 결코큰기대를갖게해주는결과는아니다 라고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4일자, 7쪽인용. 401_ 지역자치구차원의정치적 아성 ( 예나 (Jena), 힐드부르크하우젠 (Hildburghausen)) 에서도자민당 (FDP) 은주의회선거결과지지율이절반으로떨어졌다 ( 예나의경우 4% 에서 1.8% 로 ).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9월 13일. 자민당-튀링엔 (FDP-Thüringen) 은 1999년선거때 자민당 : 새-보호 (FDP: Vogel-Schutz) _270

28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19 일작센 (Sachsen) 에서 1.0% 를기록했다. 자민당 (FDP) 은동독에서지방 자치구차원에서가장큰영향력을가질수있고그마저줄어들고있다. 자 민당 (FDP) 은주정치에서는더이상희망이없는것으로보인다. (4) 녹색당 (Grünen) 과시민운동 (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이하연합-녹색당 ) 은 1993년 5월 14일에서 16일라이프치히 (Leipzig) 에서개최되었던통합전당대회에서정식연합정당으로탄생하기까지 ( 고전적 ) 연극을무대에올리기위한과정과비슷한과정을겪었다. 독일통일의역사적과정속에서서로상이한집단과모임들은동독과서독에서단기동맹, 지연시키는요인들, ( 정신적인 ) 친부살해, ( 개인간의 ) 불화와분리등이뒤따른여행길에오르게되었고이여행은공동의정당이라는이름의 항구 에도달하고 1998년 11월연방정부에소속되기까지계속되었다. 이여행이 해피엔드 로끝났는지또는그렇게될가능성이있는지는동독의입장에서볼때아직은판단하기어렵다. (1) ( 동독의 ) 연합녹생당 (Bündnis-Grünen (Ost)) 과 (2) 전독일의연합- 라는선거포스터를내걸고희한한방식으로사민당 - 민사당 (SPD-PDS) 정부에게자신을연정파트로내비쳤던반면자민당 (FDP) 주대표하인리히아렌스 (Heinrich Arens) 는이러한의도를전혀잘못이해했다. 그는선거직전에자민당 (FDP) 지지자들에게제 2 투표때기민당 (CDU) 을선택하라고촉구했다. 정당에해를입히는이러한태도를근거로사퇴하라는요구가불거졌고자민당 (FDP) 주대표해임이결정되었지만아렌스 (Arens) 는주전당대회때까지직책을유지할수있다는판결을받았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9 월 13 일자, 6 쪽 ;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 년 9 월 13 일. 271_

282 녹색당 (Bündnis-Grünen) 의복잡한역사에대해서는충분히많은서적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일일이살펴보지않겠다. 402 그러나연합당의설립당시서로에게서갈라져나가면서도공유점이있는세개혹은네개의갈등노선이형성되었다는점은잊어서는안된다. 이갈등노선문제는서독을비롯하여특히동독의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에여전히남아있는문제로당의성격을일부분규정하기까지한다. 동독에서발생한최초의갈등노선은당을시민운동으로본입장과정당으로본입장사이에서발생하였고, 두번째는연합90(Bündnis90) 과 동독에있는녹색당 (Grünen in der DDR) 사이에서, 그리고세번째는서독녹색당 (Grünen-West) 과동독녹색당 (DDR-Grünen) 또는동독연합90(Bündnis90-Ost) 사이에서발생하였고, 마지막네번째는중심에서조금벗어나기는하지만녹색당의현실파와근본주의파사이에서발생한갈등을말한다. 1991년 9월 20일 /21일에평화와인권단체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IMF)), 이젠민주주의 (Demokratie Jetzt(DJ)), 신포럼 (Neues Forum(NF)) 의일부가연합90(Bündnis90) 을설립했다. 이과정에서신포럼 (NF) 은갈라졌고처음부터이질적이었던세집단은단한번도정치적공유점이나합일점을찾지못했다. 세집단은기본적으로정치에대한윤리적인접근방법과가치표현에서부터시작하여중점적으로다루는주제에이르기까지 1989년 /90년이래차이를보이고있다. 403 그외모든참여자들은기본 402_ Hohlfeld 1993a; Wielgohs/Schulz/Müller-Enbergs 1992; Müller-Enbergs/ Schulz/Wielgohs 1992; Wielgohs 1994; Poguntke 1996; Kleinert _ 정치에대한기본적태도는 [...] 이해에서출발된계산이아니라실용적윤리이며 [...] _272

28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적으로시민운동을기반으로하고지역주민들의지지기반을초지역적정당구조때문에표기하려고하지않았다. 404 때문에 1990년가을선거때신포럼 (NF), 이젠민주주의 (DJ), 평화와인권단체 (IFM) ( 후에합쳐연합90 (Bündnis90)), 비종속여성단체연합 (UFV), 구동독에서의녹색당 (Grünen) 의정당명부결합 (Listenverbindung) 은놀라운일이아닐수없었고, 1989년 11월 24일결국 ( 거의권위적인 ) 구동독에서의녹색당 (Grünen) 이 명확한의회주의적야심을갖고 설립되었다는것그리고이어서정당조직마저신속하게구성되었다는것도놀라운일이다. 405 이는 구동독-녹색당 (Grünen-DDR) 의주협회다섯개중네개의협회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작센 (Sachsen), 튀링엔 (Thüringen)) 가 1990년 12월 2일시행된연방하원선거다음날 ( 서독의 ) 녹색정당 (GRÜNE-Partei-West) 의연방협회에가입했다는사실을통해더욱더분명 이론적바탕을둔분석이아니라가치판단이다 Wielgohs/Schulz/Müller-Enbergs 1992, 33 쪽. 이질적인이해 에대해서는동일참조문헌 24~25 쪽참조 ; Hohlfeld 1993a, 403 쪽. 좌파적성향의집단이내린평가에대해서만합의점이없었던것이아니라, 개개의후보에대해서도그랬다. Hampele 1992, 309~314 쪽. 404_ 시민운동적인특성을포기하는것에대한거부는 Wielgohs 1992, 37~39쪽참조. 1990년 5월지역자치구선거때신포럼 (Neues Forum) 이단독으로지방과지역차원에서약 1,600명의의원을배출했다. 동일참조문헌 19쪽참조. 405_ Wiglgohs 1994, 146쪽. 녹색당 (Grünen) 의설립은예고없이상부에서추진되었고정당또는시민운동이라는지위에대한모든내부의논의를철저하게억누르기위한것이었다. 이는일부기본생태-단체들의거센거부에부닥쳤다. Hohlfeld 1993a, 398~400쪽.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를제외하고는주차원에서, 1990년연방하원선거때 NF.DJ/NF/Grünen 의정당명부결합 (Listenverbindung) 이있었다 ( 부분적으로비종속여성단체연합 (UFV) 도포함 ). 273_

284 해졌다 (Kühnel.Sallmon- Metzner 1992, 184~187쪽 ). 굳이이시기를택한것은동독협회를서독측에서 인수 한다는표현과관련된모든내재적의미를방지하겠다는동서양측의의도때문이었다. 그러나이러한시기선택으로인해동독-녹색당 (Ost-Grünen) 의두대표는지지율 5% 를넘기지못한서독-녹색당 (West-Grünen) 을등에업고연방하원에데리고들어가지못하였고, 연방하원에서연합당 (Bündnis)-지지도 5.9% 를획득한신포럼 (NF)/ 이젠민주주의 (DJ)/ 평화와인권단체 (IFM)/ 비종속여성단체연합 (UFV) 출신의의원들과나란히자리해야하는결과가초래되었다. 406 ( 동독 ) 선거동맹내부의기존긴장감에 407 동서녹색당 (Grünen-Ost, Grünen-West) 사이의긴장까지더해졌다. 녹색-연방협회 (Grünen-Bundesverband) 에속한동독- 녹색당 (Ost-Grünen) 에게는 특별한권한이거의주어지지않았고, ( 결국 ) 강령과존재공간이서독-녹색당 (West-Grünen) 으로부터강하게분리되었고 ( 오늘날까지도 ) 조직의중심의응집력을상실하였다 _ 총 8명으로구성된연방하원대표단의구성원은두명의녹색당 (Grünen) 소속 (Vera Wollenberger, Klaus Dieter Feige), 두명의신포럼 (NF) 소속 (Werner Schulz, Ingrid Köppe), 두명의이젠민주주의 (DJ) 소속 (Konrad Weiß, Wolfgang Ullmann) 그리고비종속여성단체연합 (UFV) 한명 (Christina Schenk) 과평화와인권단체 (IFM) 한명 (Gerd Poppe) 이었다. Kleinert 1991, 28쪽. 407_ 여기에서말하는긴장감은지역적차이로인해두드러졌다. 1990년에시행되었던주의회선거때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 ( 의도적으로녹색당을제외한 ) 연합90(Bündnis90) 의강령은민주주의, 시민권리, 생태학, 무장해제를주요문제를삼았고, 작센 (Sachsen) 에서는신포럼 / 연합 90(Neues Forum/Bündnis90) 이경제적, 생태학적개념을소개하고지역발전, 건강및사회보장, 유럽의통합을쟁점화하면서시민의권리와민주주의를주변적으로다룬강령을제시하였다. 신포럼 / 연합90(Neues Forum/Bündnis90) 은녹색당 (Grünen) 과함께한명단을갖고성공적으로입후보하였다. Müller-Ensberg 1992, 301~309쪽, 359~383쪽. _274

28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1991년 9월정당으로서의연합90(Bündnis90) 이설립된이후녹색당 (Grünen) 과특히연합90(Bündnis90) 의입장에서경쟁적인상황을없애기위한구상이이어졌고특히다음선거와선거권특별규정의중단을염두에둔통합당형성에대한생각이커졌다. 이번에도지도부는확신이없었다. 결국연합90 (Bündnis90) 의일부는생태민주당 (ÖDP) 과의협력을주장했고, 한쪽에서는수적으로열세한연합90(Bündnis90) 에게당원수가많은녹색당 (Grünen) 과의연합이제일좋지않겠냐는목소리가높아졌고, 또다른한쪽에서는또한번의연합에대해아예유보적입장을취한반면네번째집단은연합 90(Bündnis90) 이우파와좌파적성향모두를지닌다고보기도하였다 년 11월 23일연합90(Bündnis90) 의지도부위원과녹색당 (Grünen) 의연방대표사이에체결된연합합의서는 1993년 1월 17일양당에서승인되었고 주어진상황에서이해균형찾기를가능케해주는기준 을제공했다 (Wielgohs 1994, 165쪽 ). 그결과연합90(Bündnis90) 의대표로구성된수적으로과도하게많은의원이연방하원에나가게되었을뿐아니라연방대변인의자리에도올랐다. 또한정지권 ( 停止權 ) 을이용하여 시민운동포럼 (Forum 408_ Poguntke 1996, 89쪽. 서독-녹색당 (West-Grünen) 의파벌싸움은원탁회의의정신으로부터출발한동독-녹색당 (Ost-Grünen) 이공동의정당으로부터큰거리감을비롯하여개인적거리감을갖게끔하였다. 순수하게생태학적일들에집중하고순환정책 (Rotationsprinzip), 의원직과공직의분리, 소수보호를다루는자체동독-기준은 ( 진실로 ) 그분열을더욱더심화시켰다. Hohlfeld 1993, 401~402쪽. 통합이후동독-녹색당 (Ost-Grünen) 의정당대표와대표단위원회가해산되었고, 공동의결합구조가사라졌다. 동일참조문헌 405쪽. 409_ Hohlfeld 1993b, 840~843쪽. 이제는안티-안티-정당 (Anti-Anti-Partei) 이되어버린서독-녹색당 (Grünen-West) 은마지막세개의입장이당의모습을반영한다고보고거리감을요구한다고보았다. 275_

286 Bürgerbewegung) 이라는이름으로정당내부의통합을달성하고작은파트너의이름을상징적으로내걸었을뿐아니라 기본합의 를위해정당강령을배제했다 (Poguntke/Schmitt-Beck 1994, 97~100쪽 ). 이기본합의를토대로생태학적이고인권과관련된주제로관심이전환되었고, ( 자기자신의구조도포함하는 ) 구조와정치적대표기관으로서의기능이일반적으로지역시민운동으로부터균형잡힌 ( 루소 (Rousseau) 식의 ) 우대를받고있는정당에대한유보적입장과함께투표를근거로한요소들에대해강조하고있다. 410 이러한방향전환을통해비록논란의여지가있는 비강제적으로묘사된 부분들을슬쩍간과해버리면서 앞으로의방향설정갈등을조기에예약해놓은격 이된것은사실이지만 연합90(Bündnis90) 에게유리한강조점변화 가달성되었다. 411 몇몇영역에서는방향설정과관련하여갈등이나타나기도한다. 예를들어 1994년연방하원선거강령은다시강한서독녹색의경향과 근본주의 적인성향을나타내게되었고무엇보다이데올로기적양극화를고려할때이러한성향을더욱강하게부각된다. 그리하여연방군의해산과 NATO의점진적인해체, 도청거부, 연방국경수비대와기동경찰대의해산도 410_ 기본적으로 봉쇄조항 (Sperrklausel), 행정부의비대, 교섭단체의강제 (Fraktionszwang), 기부금에대한의존도등에의해의회에서민주주의가불충한수순으로실현된다. [...] 우리 ( 연합90(Bündnis90) 과녹색당 (Grünen) 은시민들의직접적이영향행사기회를확대시키고자한다. [...] 우리는헌법에위배되는정치적의사결정에있어독점정인정당의위치를시민들을위해극복함으로써시민들이스스로정치적결정을내릴수있게하고자한다.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4~55쪽에명시된기본합의. 411_ Wielgohs 1994, 165쪽. 이는연합90(Bündnis90) 이연합합의서에대해언급한다양한논평에서반복해서드러났다. Wielgohs/Schulz/Müller-Enbergs 1992, 108~128쪽. _276

28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요구되었다 (Bündnis90/Die Grünen 1994, 55~59쪽참조 ). 동독의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대다수는과거에도그렇고지금도정치적갈등전략을거부하고원탁회의의정신에부합하게정당경계로부터독립적이고반대편에존재하는실용주의적-합의적방식을이용하여해법을찾기위해노력한다. 또한루드거볼메르 (Ludger Volmer) 가제시한전략즉, 민사당 (PDS) 이좌파측으로자신을개방하여동독에서지지자들에게표를얻어내는전략이강하게거부되었다 ( 이두가지점과관련하여서 Hoffmann 1995, 277~278쪽참조 ).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비록공동정당에대한이야기이기때문에조금어긋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지만 녹색당에의해조정되는스펙트럼이산산조각났다 는말이적절한표현이라고여겨진다 (Hohlfeld 1993a, 405쪽 ). 강령과사람의갈림과분열그리고심지어독립화로설명될수있는균열 (cleavages) 이옳은표현일지도모른다. 이균열은연방정치로의통합을이제껏크게방해해왔던요인이다. 한편동-서간노선의영향을많이받지는않았지만이러한갈등상황은튀링엔 (Thüringen) 주협회차원에서거의동일하게재현된다. 412 이는튀링엔 412_ 1992 년 11 월 22 일 ( 신포럼 (NF)) 지그프리드가이슬러 (Siegfried Geißler) 와마티아스뷔흐너 (Matthias Büchner) 가 ( 이둘은정당화에강하게반대했다 ) 신포럼 (NF)/ 녹색당 (Grünen)/ 이젠민주주의 (DJ) 연맹에서배제된이후, 1993 년 6 월연합 - 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연합이달성되고 1994 년고타 (Gotha) 에서 ( 후에물러간 ) 주대표단의현실파와근본주의파사이에서민사당 (PSD) 에대한접근과정당내적구조 ( 전문화대기본에충실한구조 ) 에대한문제를둘러싸고소위인민재판이벌어졌다. 그결과합의가도출되었고그것이 1996 년 10 월의주규정이다. Kiefer 1996, 55~58 쪽. 이정관의서문에는다음과같이기록된다. 주협회연합 90/ 녹색당튀링엔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은자기정체성과뿌리및정치적경향이시민운동을근거로한다. [...] 연합 90/ 녹색당튀링엔 (Bündnis90/ 277_

288 (Thüringen) 의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 1996년 10월자 ( 합의 ) 규정에서모든 강령관련그리고개인관련문제 에있어서 자주적 연방협회라고규정하고있고 해당연방주의협력을상호확대와연방정치에튀링엔 (Thüringen) 의이해를반영하기위한수단으로간주 하는데까지이어졌다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8쪽 ). ( 갈수록커지는 ) 거리감과정치적통합에대한당양한의구심을더명확하고상징적으로표현할수없을것이다. 413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동독에서여전히 ( 과거 ) 서독-녹색당 (Grünen-West) 의 이데올로기적틀정당 에서벗어나지못했다고해야할지는의문이다. 414 한편자주화는조직의분리즉, 베를린 (Berlin) 의정당대표와대표단위원회의해체이후다른주협회와의구조적연계의부족도반영한다. 동독의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경우유권자모으기와동원에명백히실패했다는사실이눈에띈다. 당원수만보아도작센 (Sachsen) 에서는 1,000명 DIE GRÜNEN Thüringen) 은의회주의적이고의회외적인효과를서로동등하면서도서로보충해주는정치의요소라고본다.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8 쪽. 이관계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고쟁점화되지못하고있다. 413_ 1993/94년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튀링엔 (Thüringen) 주협회는연방협회로부터 분리되어사는것 에대해아직그리고단지 고려할뿐 이었고공식적으로는실현되지는않았지만실질적으로거의현실화되었다. Möller 1994, 209쪽. 414_ Raschke 1993, 131쪽. 라슈케 (Raschke) 는이와관련하여서독-녹색당 (Grünen- West) 의이데올로기적다원주의, 느린공동의추론적합의찾기시도와 건설적매개 를이야기하며 ( 동일참조문헌 135쪽 ) 끝으로근본민주주의적개념의의결도거론한다 ( 동일참조문헌 651~653쪽 ). 건설적매개와관련하여서는 Raschke 1995에서정당화 ( 중간-정당 ) 와함께눈에띄게진보했다고보고있다. 시민운동을토대로한동독의조직의내적 확장 의자율적관리는이제는매우제한적으로중간정당내건설적매개와대응된다. _278

28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선을넘겼지만, 다른주협회는당원수가이보다훨씬적다. 415 따라서개별지역조직 (Kreisverband) 의경우회원의수가더욱더작고, 한회원에게여러가지임무와기능이부여된다. 또한지방노동공동체 (Landesarbeitsgemeinschaft), 대학단체 (Hochschulgruppe) 혹은지역정치작업단 (Arbeitskreis) 과같이정치의전초기지에서의수평적편성도서독의주협회와달리매우힘겹게전개되거나아예전개되지못한다. 416 정당명부결합 (Listenverbindung) 덕에 1990년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6.6%), 작센 (Sachsen, 5.6%),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5.1%), 튀링엔 (Thüringen, 6.5%) 에서의회의석을확보할수는있었지만 1994년에는사민당 (SPD) 이소수정부를구성한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5.1%) 를제외하고는다른곳에서그사이녹색당- 연합 (Grünen-Bündnis) 주협회가된협회들은모두 5% 를넘지못했고의석을차지하지도못했다. 1998년이후에는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3.2%) 에서도결국동일한현상이나타났다. 417 반면구연방정부에서는연합-녹색당 415_ 1990 년에서 1995 년말에해당하는이수치는 Poguntke 1996, 110 쪽참조. 동베를린의경우는 1995 년말 337 명을기록하였다 년 9 월 5 일연방협회는다음과같이보고한다.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428 명,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555 명,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550 명, 작센 (Sachsen) 1,042 명, 튀링엔 (Thüringen) 574 명. 반면구연방주의총당원수는 468,800 명이었다 년 1 월 < 98.htm> 참조. 416_ 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 DAKT e.v ( 다른지방자치구정치튀링엔 ) 이 1991년설립되었지만 1995년초까지활동하지않았다. 1995년초이후에는정기적인회람이발간되었다. 페트라켈리재단 (Petra-Kelly-Stiftung), 운테르네멘스그륜 (Untern ehmens Grün) 또는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의예컨대바이에른 (Bayern) 주청소년중개소등과같은녹색당성향의기관은전혀관련이없다. 417_ 수치관련참조문헌은 Jann/Muszynski 1997, 193쪽 (Brandenburg); Jüngel 1997, 332쪽 (Mecklenburg-Vorpommern); Patzelt/Amm 1997, 532쪽 (Sachsen); 279_

290 (Bündnis-Grünen) 이연방하원에진출한이후자르란트 (Saarland) 에서최초로주의회의석을획득했고 1995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 Westfallen) 과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에서사민당 (SPD) 과 (2000년주의회선거때재결성된 ) 연정을구성하였고, 바덴-뷔르테른베르크 (Baden-Württemberg) 에서 12.1% 라는영역국가 (Flächenstaat) 에서최고의지지율을기록하였다. 비록 1999년 1월 7일헤센 (Hessen) 선거에서지지율의거의 1/3이떨어져나가긴했다. 결국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정책은동독에서는주차원의지지를얻지못했다. 그이유는여러가지요인으로분석할수있다. 정당내적인이유로는약한조직적체계와적은당원수, 이데올로기적갈등, 조직상의가치대립과결단력결여, 개인적반감과자금부족을들수있다. 외적인이유로는강령의반복, 경제사회적변혁이라는주제의 감소 와부정적취급을비롯하여유권자들의강한경제지향적성향을들수있다. 418 분열된외적모습, 시민운동가들의사임그리고 / 또는특수한프로젝트단체로의이동 (Badelt 1999, 382~385쪽 ; Blattert/Rink/RU 1995), 구동독의정체성을집결시키는 Boll/Holtmann 1997, 569쪽 (Sachsen-Anhalt); Edinger/Lembcke/Lange 1997, 639쪽 (Thüringen).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는연합90(Bündnis90) 과녹색당 (Die Grünen) 의명부가분리되어있었다. 418_ 1991~1994년에시행된설문조사에따르면동독에서 실업이라는주제가전기간을통틀어최고의자리를차지했다 (Gehring/Winkler 1997, 492쪽 ). 그리고동독시민들은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실업문제해결을위한최소한의능력만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동일참조문헌, 498~500쪽. 동독의연합 -녹색당(Bündnis-Grünen) 지지자의대부분도오로지생태학적문제때문에연합 -녹색당(Bündnis-Grünen) 을지지한다. Schmitt-Beck/Weins 1997, 338~339쪽, 350쪽. _280

29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데더성공적이었던사민당 (PDS) 과의경쟁등도이유로꼽힌다. 419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예를통해동독과서독간다양한정신적문화적차이가내적으로뿐아니라외적으로도존재한다는사실이명확하게드러난다. 그리고이러한차이는분리의원인이자통합의장애물이라는결론이도출되었다. 서독녹색당 (Grünen) 은다른무엇보다도후기물질주의적 (postmaterial) 가치변화, 생활방식의다양화, 개별화된시민사회, 시민단체를중심으로한시대상황, 갈수록정치능력이많아진다고평가되는녹색당 (Grünen) 이정당으로변화하는과정을지켜보거나직접참여한시민들의경험덕에젊은고학력자, 종업원,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들을비롯하여광범위한지지세력을얻었다. 반면신연방주에서는녹색당 (Grünen) 이지지세력을얻을수있는배경이나경험기반이없을뿐아니라,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를선호하고이를선거때실질적으로선택에반영시키는시민도거의없다는문제를안고있다. 420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서독에서 중간정당 (Raschke) 과 제3의권력 (Kleinert) 으로변화하는과정 419_ Hoffmann 1995, 298~299쪽에비슷한이유가제시되어있다. 420_ 가치변화에대한일반적설명은 Ingelhardt 1989, 이에대한비판적입장과 ( 전적으로그렇다고볼수있는지모르겠지만 ) 다차원적가치공간속에서의가치구분에대한요구는 Bürklin/Klein/Ruß 1994 참조. 서독에서녹색당 (Grünen) 지지자들의특성은 Kleinert 1996, 37쪽참조 ; 나이와서독녹색당 (West-Grünen) 에서 백발노인 들의수적증가에대해서는 Klein/Arzheimer 1997 참조 ; 능력설명에대해서는 Niedermayer 1997a, 120쪽 ;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동서독지지자간특정정당에대한선호와정당에대한호감을좌우하는, 11% 의차이를타나내는요소는 Falter/Rattinger 1997, 511쪽참조 ; 사민당 (SPD) 또는자민당 (FDP) 은 3% 의차이만보인다. 동일주제에대해서는 Schmitt-Beck 1994, 58~60쪽참조 ; 선거때특정정당에대한호감이작용하지않는동독-시민에대해서는 Jagodzinski/ Kühnel 1997b, 460~468쪽참조. 281_

292 에있는반면 421 동독에서는모든지역에서점차살아져가고있는정당으로, 많은경우 ( 그저 ) 사막의설교자와같은존재로전락했다. 때문에동독주차원의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동독출신의의원이단여섯명뿐인연방하원원내교섭단체가어떤정책을추구하는지여부에따라, 그리고동독시민들이이정책방향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지는여부에따라운명이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1999년 9월시행된주의회선거의동독지역선거결과가이를뒷받침한다.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전역에서참패를맞보았다. 지지율은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와튀링엔 (Thüringen) 에서는각각 1.9%, 작센 (Sachsen) 에서는 2.6% 까지떨어졌다. 연방차원에서연합-녹색당 (Bündnis- Grünen) 의 ( 예를들어위르겐트리틴 (Jürgen Trittin) 이초반에제안, 무개념한핵정책에대한 ) 부정적인상, 녹색주제를특별하게다루는영역의결핍 422, 정당내적동-서-자율화를사회적으로확대해나가는거의순수서독- 421_ 한편최근에들어 ( 사회 - 자유주의연정시절의 ) 자민당 (FDP) 의위치를요구하는녹색당 (Grünen) 내젊은분파가형성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은녹색당 (Grünen) 이차지하고있던선제후의자리를생각하면특히서독에서매우위험한일이었고뿐만아니라 제 3 의권력 이약화될수도있다는것을의미했다. Falter/Arzheimer _ 예를들어튀링엔 (Thüringen) 의선거단위를살펴보면지역 ( 예를들어키프호이저 (Kyffhäuserkreis), 운슈트루트 - 하이니히 (Unstrut-Hainich-Kreis) 와같은선거단위 ) 뿐아니라도시 ( 에르푸르트 (Erfurht), 고타 (Gotha), 바이마르 (Weimar)) 에서도연합 - 녹색당 (Bündnis-Grünen) 에대한지지율이평균 3.7%(1994 년 ) 에서 1.7% (1999 년 ) 로낮아졌음을알수있다. 대학도시인예나 (Jena) 에서는지지율이 8.5% (1994 년 ) 에서 6.1%(1999 년 ) 로낮아졌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9 월 14 일자, 6 쪽인용.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에서도마찬가지였다. 포츠담 (Potsdam) 에서만예외적으로녹색당 (Grünen) 이 5.6% 의지지를받았을뿐, 지방에서는녹색당 (Grünen) 이아예뽑히지않은곳 ( 하벨란트 (Habelland)) 도있었고아니면녹색당 _282

29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정당이라는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이미지는 423 과거에도그랬고앞으로도오래동안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동독에서주정치차원에서무의한존재가되는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심지어최근에는연합- 녹색당 (Bündnis-Grünen) 의만성적인동독-지지세력약화현상이반대로연방정당에게위협으로작용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녹색당대표위르겐수어 (Jürgen Suhr) 의이야기참조, Süddeutsche Zeitung, 2001년 8월 20일자, 6쪽 ).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지역과지방차원에서과거에도그랬지만지금도여전히자민당 (FDP) 과유사하게오랜시간시민들에게비교적더긍정적으로인식되어있다. 1994년지방자치단위, 도시, 지역차원에서약 1000개의의석을획득한것으로추산되는데이때임명을받은사라들의 대부분 이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소속이아니었다. 424 여기에서도원인은다양하게분석된다. 자민당 (FDP) 에서처럼이번에도후보의개인특 (Grünen) 후보가아예출마하지않은곳 ( 우케르마르크 (Uckermark)) 도있었다. 도심의학생들이많이거주하는선거구에서만연합 - 녹색당 (Bündnis-Grünen) 이선출되었다. 튀링엔 (Thüringen) 선거이후군다료스텔 (Gunda Röstel) 이한말은타당하다. 동독지역에서는녹색화젯거리가인기가없다. 동일참조문헌 8 쪽. 423_ 작센 (Sachsen) 출신의여성으로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대표후보이며정당의양대지도부대변인중하나인군다료스텔 (Gunda Röstel) 은작센토박이로시민들에게서독-정치가라고인식되지않았다. 또한 두번째줄에있는서독의조종자 들에대한퇴각이요구되자이러한표현에대해서어이없어했다. ;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20일자, 4쪽 ( 저자가 ) 인용. 424_ Poguntke 1996, 99쪽. 에를들어에르푸르트 (Erfurt), 바이마르 (Weimar), 예나 (Jena), 뮐하우젠 (Mühlhausen), 바르트부르크 (Wartburg) 지역에는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출신이지역의회또는시의회에각기네명에서일곱명까지진출해있다. 반면술 (Suhl) 의경우잘레-올라 (Saarle-Orla) 지역과카톨릭의영향력이강한아이흐스펠트 (Eichsfeld) 에서는한명도진출해있지않다. 283_

294 성과인지도를비롯하여시민운동과의역사적이고경험적인뿌리및연관성이매우중요하게작용하였다. 425 합의도출을위해서는여유공간을제공하는실용적인 ( 환경 ) 정책에필요성은시민들이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을선택하게만드는동기를제공하며시민들에게공감을얻으면서투표율증가에기여할지도모른다. 주차원에서이러한평가를받지못하지만지방차원에서는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정치에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영향을미치고참여할수있는능력을갖춘것으로인식되고있다. 426 신연방주에서 1999년 6월 13일시행된지방자치구선거와유럽선거에서동독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경험해야했던참사에가까운결과는이러한사실을부분적으로입증해주며, 부분적으로는새로운방향으로의변화도보여주었다. 427 선거결과가확인시켜준것은연합-녹색당 (Bündnis- 425_ 신취리히신문 (Neue Zürcher Zeitung) 에서추측하듯이특히지역차원에서 민주주의를위한스승 으로인식되고있는시민운동가들의 쓰라린경험 을말하고있는것인지도모른다. Neue Zürcher Zeitung, Internationale Ausgabe, 1999 년 1 월 22 일자, 17 쪽. 426_ 1998년에르푸르트 (Erfurht) 에서튀링엔연합- 녹색당 (Bündnis-Grünen Thüringen) 과독일환경보호연합 (BUND) 은 ( 지방 ) 쓰레기소각문제에대한시민들의반대를주도하였는데이는전계층의적극적인지지를얻었다. 33,404명으로부터서명을받은결과 1999년 3월 24일시의회에서는단한명의반대의견으로새로운쓰레기처리방식개념을수용하게되었다.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3월 25일자, 1쪽. 427_ 1999년 6월튀링엔 (Thüringen) 에서시행된지방자치구선거때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예나 (Jena, 7.9%) 와바이마르 (Weimar, 8.7%) 를제외하고모든시의회및지방자치구에의석을차지했다. 평균적으로볼때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지지율은 3~4% 줄어들었다. 이는유럽선거때도마찬가지였다 (2.30%). 그원인은시민운동을통해생겨난 신포럼 (Neues Forum) 이분리된것과관련이있다. Thüringer Allgemeine, 1999년 6월 15일자. _284

29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Grünen) 의연방정책이주차원의선거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끼쳤다는것이다. 새롭게발견되는것은연방차원에서부터지방자치구차원에이르기까지인식이일관성을갖고있기때문에지역에서알려진인사들은별로중요하게대우받지못한다는점이다. 이는다시문제가되고있던코소보전쟁과도분명히연관이있을것이다. 개별도시에서의선거결과가보여주듯이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은많은경우자기편에있는유권자들의표를획득하는데실패했다. 428 그중대표적인유권자집단이시민운동적성향이강하고코소보전쟁참전을기독교적-파시즘적이유와근본주의적근거를배경으로거부한집단이다. 이는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이동독에서작고, 주정치차원에서간과되는정당으로취급받고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는사실만을입증해주고있다. 그대표적이유중하나는아마도동독의주협회가매우나쁜선거결과로인해재정적파탄직전에서있고구조개혁을단행하지않기때문이다 _ 에르푸르트 (Erfurht) 에서는 1994년녹색당 (Grünen) 에투표한유권자의비율이도심의경우부분적으로 16% 를넘기도하고 ( 브륄러포어슈타트 (Brühlervorstadt)), 조립식건물밀집지역 ( 리트 (Rieth) 에서는그래도 7.9% 를기록했다. 1999년에는그비율이도심의경우 7%, 리트 (Rieth) 의경우 2.2% 였다. Thüringeer Allgemeine, 1999년 6월 15일자. 429_ 1999년지방자치구선거와주의회선거때튀링엔 (Thüringen) 에서의저조한선거결과때문에주사무소의모든직원이해고되어야할뿐아니라정당활동 ( 세미나 ) 및공공업무를위하자금도거의남지않았다.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주대변인이었던올라프묄러 (Plaf Möller) 는물러나면서정당이 재정적으로나정치적으로최악의상황에처했다 고말했다. 1999년 11월말주대표단회의에서는수많은위원회를축소하고, 공동대표제철폐, 임원수축소를결정하지못했다.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11월 29일자 (Thema des Tages). 285_

296 (5) 민주사회당신취리히신문 (Neue Zürcher Zeitung) 은 1999년 1월 16일 /17일베를린에서개최된민사당 (PDS) 의전당대회에대해 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는호네커 (Honecker) 의후손들이사는동독 이라는제목하에보고하였다 (Neue Zürcher Zeitung, 국제판, 1999년 1월 18일, 2쪽 ). 그이유로불명확하고결단력이없는강령및결단력부족, 애매한표현이면에숨겨져있던대표단과지도부, 정당하부층사이의합의부족등을들었다. 불확실한당의정치적방향성, 자기이해및독일연방공화국의정치체제속에서의불명확한위치는통일사회당 (SED) 의후신으로 1990년 2월에설립된민사당 (PDS) 의역사내내발견된다. 430 그러나이러한특성은동독유권자들의지지를얻는데있어서만큼은유리했다. 1990년선거때최악의성적을기록한이래민사당 (PDS) 의인기는꾸준히높아졌다. 1994년주의회선거때에는신연방주의모든주의회의의석을차지했고두자리수의지지도를기록했다. 또한 ( 간신히 ) 5% 를넘으면서 1998년연방하원선거결과네명의후보가의원으로뽑혔고 36명으로구성된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게되었다 년이래 430_ Brie 1995 참조 ; Hüning/Neugebauer 1996, 74~78 쪽 ; Neugebauer/Stöss 1996, 42~117 쪽 ; Bortfeldt 1992, 160~188 쪽. 431_ 1994 년주의회선거결과 :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22.7%,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22.6%,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18.9%, 작센 (Sachsen) 16.6%, 튀링엔 (Thüringen) 16.9%, 동베를린 (Berlin-Ost) 36.3%, Hüning/Neugebauer 1996, 79 쪽에서수치인용 년주의회선거결과는평균지지율이약 7% 낮았다 년연방하원선거결과 : 베를린 (Berlin) 13.4%,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23.6%,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20.3%,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20.7%, 튀링엔 (Thüringen) 21.2%, 작센 (Sachsen) 20.0%. Bulletin No. 69/1998, 864~965 쪽. _286

29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민사당 (PDS) 은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 서사민당 (SDP) 과함께연정정부를구성하고있고, 작센-안할트 (Sachsen- Anhalt) 에서는비록정권을잡지는못했지만정권을구성하는사민당 (SDP) 은소수지지정부이다. 432 다시말해민사당 (PDS) 은동독에서정치적영향력이세번째로강한당이되었고다른정당에게위협적이고수수께끼같은존재가되었다. 민사당 (PDS) 과민사당 (PDS) 의지지자들은 ( 앞으로설명되듯이 ) 특수한방식으로동-서-격차를드러내며동독의다른정당들사이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다. 민사당 (PDS) 을순수한동독정당으로정의하는것은별로문제될것이거의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민사당 (PDS) 을동독의환경 (Milieu) 정당이나저항정당 (Raschke 1994, 1460쪽 ; Niedermayer 1996a, 182쪽 ), 혹은 동독의정부정당 (Winter 1996, 414쪽 ) 이나경우에따라서동독의국민정당 (Brie 1994, 937쪽 ) 이라부르는것이옳은지는명확하게판단하기어렵다. 동독에서당원수가가장많은민사당 (PDS) 은당원수가많이줄었음에도 1994년동독에서는 123,751명의당원 (1996년에는약 104,000명 ) 을확보했지만, 1994년서독에서는당원수가 1,971명뿐이었다 (Hüning/Neugebauer 1996, 72쪽 ; Glaeßner 1999, 594쪽 ). 민사당 (PDS) 은그사이매우탄탄해진재정상태를자랑하며, 정당당원들간긴밀한네트워크및많은지역단체와 432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서는민사당 (PDS) 이 1998 년 9 월 27 일제 2 투표에서 24.4% 지지율과 20 개의의석을얻었고 1998 년 4 월 26 일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의제 1 투표에서 23.3%, 제 2 투표에서 16.6% 의지지율과 25 개의의석을획득했다. 287_

298 상이한협회들과의교류를당의특성으로내세우고있다. 433 민사당 (PDS) 은자신을동독이해를대변하는대변인으로이해하고있으며 동독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차별대우를받는다 고생각한다. 434 그러나어떻게그리고어떤방식으로동독의이해를대변해야할지, 또어떤이해를대변해야할지에대해서는확신을갖지못하며, 근본주의적진영과화용론적힘의정치를주장하는진영사이에서왔다갔다한다. 이러한이유에서디트첼 / 이메 (Dietzel/Ihme) 는민사당 (PDS) 이 자본주의적사회에저항하려하고주어진모든환경을근본적으로거부하는사람들뿐아니라저항이곧주어진상황을긍정적으로바꾸고단계적으로극복하는방법이라고믿는사람들까지도수용한다 는말이곧 현재 민사당 (PDS) 의분열을 묘사 해주고있다고지적했다. 435 독일연방공화국의다원주의적, 민주주의및자본주의적시스템속에서통일사회당 (SED) 의후신으로등장한민사당 (PDS) 은 민주사회주의 라는이상을어떻게달성하고실현할지가가장큰문제이다. 강령차원에서는정당과정당엘리트내에서민주사회주의에대한이상적실현방법으로네개의상이한입장이존재한다. 첫번째입장은현대사회주 433_ 예를들어 시민권과인간존엄성보호를위한협회 (Gesellschaft zum Schutz von Bürgerrecht und Menschwürde) 는민사당 (PDS) 의산하기관에속한다. 로메아우 / 랑 (Moreau/Lang (1996, 55 쪽 )) 은민사당 (PDS) 관련단체가약 100 개가있는것으로보며 국민연대 (Volkssolidarität) 도그중하나이다. 434_ 민사당 : 연방하원에서동독의이해대변자 (PDS: Ostdeutsche Interessenvertretung im Bundestag), 1 쪽. 435_ Dietzel/Ihme 1995, 109 쪽에서민사당 (PDS)- 강령인용. _288

29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의를기준으로한다. 페레스트로이카시절과구동독의말기에발달한현대적사회주의는무엇보다앙드레브리 (André Brie) 와같은지식인들이앞장서서주장했다. 현대적사회주의는통일사회당 (SED) 의국가사회주의와구동독의체제를전현대적또는부분적으로반현대적이라고공격했고근본민주주의와경제민주주의및시민들의공동체결성이확대되는것이시민국가를후퇴하게만들고, 결국자유롭고계급이없는사회라는사회주의의옛목표는자본주의를극복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Land/Possekel 1995, 114~ 124쪽 ). 두번째입장은사회적또는좌파사회주의적실용주의로묘사될수있고, 좌파적인케인스 (Keynes) 학설에입각한경제정책하에서의회주의적개혁및체계내적인변화를내세운다 (Brie 1995, 29쪽 ). 이런입장을대변하는인물로는 ( 전직 ) 당대표였던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가있다. 세번째입장은사라바겐크네흐트 (Sahra Wagenknecht) 를대표로공산주의적기본형을바탕으로 좌파적 국가사회주의적방향을추구하며동시에이데올로기적으로볼때는보수적이기때문에일반적인정치의좌파-우파도식을흐트러뜨린다. 이입장은비록부분적으로비판을받고있기는하지만, 진정한사회주의를실현했다고여기는구소련 (USSR) 과구동독 (DDR) 을모범으로삼는다. 이때시장경제는강하게거부되고다원주의와민주주의역시사회주의적사회통제의필요성때문에뒤로물러설자리가없다. 이러한입장은민사당 (PDS) 에서많은지지자를얻었지만그들도이입장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보지는않았다 (Neugebauer/Stöss 1996, 60~61쪽 ; Hüning/Neugebauer 1006, 75쪽 ). 1999년 1월베를린 (Berlin) 전당대회에서사라바겐크네흐트 (Sahra Wagenknecht) 는박수갈채를받았다. 베를린장 289_

300 벽건설이곧긴장완화의수단이라는입장을내세운미하엘벤야민 (Michael Benjamin) 은공산주의적입장의대변인으로서인원수를늘린정당지도부로뽑혔다. 프랑크푸르 (Frankfurt) 의음악-스파이이자과거사회민주주의자였고전직비공식국가안전기획부 (MfS) 소속이었던디터뎀 (Dieter Dehm) 역시공산주의적입장의대변인으로민사당 (PDS) 지도부의의지에반대하는표결을통해정당지도부에들어갈수있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8일자, 5쪽, 9쪽 ). 네번째입장은청년동지연구회 (Arbeitsgemeinschaft Junge GenossInnen) 와깊은관련이있고갈수록많은지지를얻었다. 연구회는극단-대안적인사회주의개념을대변하며반시장경제적, 반의회주의적이고민사당 (PDS) 이근본주의적야당의입장을취할것을요구한다. 민사당 (PDS) 내에서이러한입장들이어떻게관계하는지에대해서는적어도의견이분분하다. 미하엘브리 (Michael Brie) 는 민사당 (PDS) 의다원주의는 [...] 다음과같은지점에도달하기까지발전해있다 고하면서 바로최소한으로요구되는일관성과행위능력이위태로워지는지점까지발전했고, 정당의엘리트들이여러갈래로나뉘어져있다 고말한다 (Brie 1995, 11쪽 ; Neugebauer/Stöss 1996, 144~146쪽 ). 반면수쿠트 / 슈타리츠 (Suckut/Staritz) 는 지금의다양성으로부터예측가능한정치를위해요구되는어느정도의구속력을달성하는데매우큰어려움이있다 고보았고 (Suckut/Staritz 1994, 188쪽 ; Koch 1995b), 모로 / 랑 (Moreau/Lang) 은 ( 연방공화국 ) 체제의내부로부터의붕괴 라는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단지방법과전략이조금다를뿐이라고말한다 (Moreau/Lang 1996, 61쪽 ). 모든네개의입장이개인의기본권리가강력한국가개념의뒤로물러나야한다는공동의기본전제를 _290

30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갖고있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다. 이런의미에서민사당 (PDS) 은전체적으로볼때더이상기본법의토대위에있다고볼수없다 (Hüning/Neugebauer 1996, 77쪽 ). 그리고정당내부에존재하는차이와갈등노선역시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새로운사회협약을제안하고의회주의적체제와분명한거리를둔좌파적위치를요구한그레고르기지 (Gregor Gysi) 가 1994년에발표한 잉골슈타트선언문 (Ingolstädter Manifest) 을비롯하여, 그이후에작성된, 계급투쟁과구동독민주주의적중앙집권주의의관념성을명확하게거부하는내용을담고있는오히려혁명적인성격의 민사당의미래를위한 10개의명제 (ZehnThesen zum weiteren Weg der PDS) 는모두정당의하층뿐아니라정당엘리트들의반대에부딪혔다 (Neugebauer/Stöss 1996, 94~100쪽 ). 민사당 (PDS) 은주치원에서도그렇고정당내적으로여러분파로나뉘어있다. 민사당 (PDS) 가어떤방향으로어떻게변해나갈지는다양한정당내부의결정적요소들과 ( 극단적인 ) 환경요인들에의해결정될것이다. 이러한요인중하나가당원구조 (1994) 이다. 민사당 (PDS) 당원의약 97% 가과거통일사회당 (SED) 당원이었다 (Wittig 1995, 65쪽 ). 그리고대다수의당원즉, 64% 가연금수혜자이고그외 18% 가공무원및종업원, 6% 가자영업자이며 ( 노동및농업국가의후신정당이기때문에주목해야할것은 ) 1990년이래집단적으로민사당 (PDS) 을떠난단 1% 만이노동자였다. 436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노동자수가오히려 2% 높았다는것은민 436_ Gabriel/Niedermayer 1997, 291 쪽 년에만해도민사당 (PDS) 의 25% 가노동자였다. Wittich 1995, 62 쪽. 한편경제적변화때문에일부노동자들이조기은퇴를했는지는입증되지않는다. 그렇지만감소현상이두드러진다. 291_

302 사당 (PDS) 당원구조다른당과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는사실을잘보여주며나이와관련하여서도차이가있음을시사해준다. 당원의 39% 가 65세이상, 42% 가 45세에서 64세사이, 19% 가 25세에서 44세사이였고 24세이하당원은아예없었다. 437 민사당 (PDS) 은이러한연령층의편중때문에결과적으로당원의 30% 가구동독의제3계급이었다. 438 당원의 40% 정도가보통이상의학력을가졌다. 다원의 50% 는소득이 2,500에서 5,000마르크 (DM) 이었고, 이는다른정당의경우보다높은수치로심지어고소득자들의정당이라불리는자민당 (FDP) 보다도높았다. 반면아이러니하게도 2,500마르크 (DM) 소득자의비율도 45% 로매우높았다. 여성비율은 48% 로모든정당을통틀어큰차이로가장높았다. 앞서소개한당원의특성을바탕에둔민사당 (PDS) 은사회적하락또는위협으로인해새로운정치및경제체제반대하기위해모여든소위변혁시대의낙오자들의정당이아니라반대이다. 민사당 (PDS) 당원들은많은경우재정적으로부유하고교육수준이높고통일때문에경제적인손실을전혀경험하지않은사람들이다. 그러나민사당 (PDS) 당원의나이가평균적으로매우높고젊은무리가거의없다는것그리고고소득자와경제적으로약한당원의비율이거의동일하다는점은명백한사실이다. 그러나적극적으로 437_ Gabriel/Niedermayer 1997, 294 쪽.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는당원의 71.4% 가 61 세이상이었고 1.4% 만이 30 세미만이었다. Boll/Crow/ Hofmann/ Holtmann 1999, 37 쪽.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에있는로스토크 (Rostock) 의경우민사당 (PDS) 당원의평균연령이 61 세이고, 설문응답자의 57% 가 연금수혜자 라고답했다. Probst 1997, 220 년. 438_ Wittich 1995, 63 쪽. 정치경제계인사가 8.5%, 상임지도부 9.8%, 군소속 10.9%. _292

30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활동하는당원과결정권을가진당원에국한해서보면당원의사회적특성이다르게나타난다. 가장적극적인당원들은젊은층의사람들이며결정권이부여되는자리에는대부분자영업자들이앉아있다. 439 이러한사실을근거로비티히 (Wittch) 가그랬던것처럼정당내부지도층인사들의교체를주장해야할지는의문이다. 그러나적어도통일사회당 (SED) 과당원하층부와큰차이를벌리는변화과정이시작되었다는것은사실이다. 유권자들이민사당 (PDS) 을선택하게된계기는일반적으로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들의정치적동기와목표설정을조사하고일종의대조작업을이용하여간접적으로찾아내게된다. 이를더자세히다루기전에먼저민사당 (PDS) 지지자들의구조와사회적데이터를살펴보겠다. 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의 42% 가 25세에서 44세사이였는데이는민사당 (PDS) 당원중같은나이대의당원비율과비교할때 2배에달하는수치였다. 35% 는 45세에서 64세사이, 15% 는 65세이상그리고 8% 는 18세에서 24세사이였다. 마지막으로언급된연령대는실질민사당 (PDS) 당원중에존재하지않는나이대이며, 이연령의유권자에국한해서볼때사민당 (SPD) 또는기민 / 기사당 (CDU/CSU) 보다민사당 (PDS) 이약간더높은지지율을기록했다. 민사당 (PDS) 지지자들의교육수준은당원의교육수준과비슷하여비교적높은편인반면소득수준은당원과차이가있다. 소득을 2,500~5,000마르크 (DM), 5,000~7,500마르크 (DM), 7,500마르크 (DM) 이상의세부류로 439_ 지도부엘리트중 20% 이상이자영업자로다른정당에비해그비율이높다. Wittig 1995, 84 쪽. 293_

304 나눠볼때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들이기존당원보다세부류모두에서약간높은비율 (4%~2%) 을기록했고 2,500마르크 (DM) 이하소득자는 36% 로약 9% 낮게나타났다 ( 모든수치는 Gabriel/Niedermayer 1997, 293~294쪽참조 ). 1994년연방하원선거결과를보면좀더세분화할수있다. 민사당 (PDS) 을선택한가장큰집단은 35% 로공무원이었고, 26% 로종업원, 서독자민당 (FDP-Wet) 보다조금높은 24% 로실업자, 16% 로자영업자의집단이그뒤를이었고노동자비율은단 14.7% 뿐이었다. 440 민사당 (PDS) 에게표를던진사람들의 70% 가장기적인민사당 (PDS) 지지자들이라는사실과이수치를이용하면민사당 (PDS) 이 ( 다양한집업군에속한 ) 부유한전직통일사회당 (SED) 엘리트와지도층인사들의강한지지를받고있고젊은사람들에게도선호되고있는반면노동자들에게는별인기가없다는결론을낼수있다. 물론가장수가많은 25세에서 44세사이의나이대에속하는사람들이모두구동독시절통일사회당 (SED) 엘리트와지도층인사였다고볼수는없기때문에비율로정확히측정할수없는수의비특권층인구를고려해야한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민사당 (PDS) 은실업률이높은도심지역에서유권자의표를얻는데 상대적으로어려움을겼었기 때문에이비특권층을무조건실업자집단으로분류할수는없다 ( 동일참조문헌, 318쪽 ). 데이터가임의적이고불명확함에도불구하고 1994년의연방하원선거결과 민사당 (PDS) 440_ Neugebauer/Stöss 1996, 228 쪽과 230 쪽의수치인용. 자민당 (FDP) 은서독에서자영업자의 15.7% 의지지율을얻었다. _294

30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이다양한사회집단의표를얻는데성공적이었다 고할수있다 ( 동일참조문헌, 326쪽 ). 최근에는유권자들이민사당 (PDS) 을선택하게되는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을제시하는연구결과들이많이소개된다. 441 이러한요인들이재고평가하는방법은다양하게존재하며, 이에대해논란의여지가있고, 연구자의정치적성향에의해크게좌우된다. 그러나이분야의연구가최근하나의가설로집중하는경향이있고개인적으로이가설이타당성이가장높다고본다. 다른가설과마찬가지로이가설역시특수한결론을도출한다. 네개또는그이상의경쟁적인가설이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들의동기를이상적으로분석한다. 그중어느하나도단독요인을제시하지는않지만하나의요인에무게중심을싣는다. 첫번째가설은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들이독일통일의실패자들이라는가설로널리퍼졌었다 ( 혹은과거에그랬다 ). 이가설은다시두개의하부가설로분류된다. 하나는통일과정에서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실패했다는주관적인식이민사당 (PDS) 을선택한이유라는가설 (Schultze 1995, 344쪽 ) 과객관적결핍이그이유라고하는가설이다 ( 예를들어 Gerner 1994, 247쪽 ; Suckut/Staritz 1994, 185쪽 ). 두번째가설역시두개의하류가설로나뉜다. 하나는구동독의기능엘리트들이경제적혹은사회적으로낮아졌기때문이아니라권력, 지위, 사회적위신뿐아니라그들의역사를상실했기때문에민사당 (PDS) 441_ Moreau 1994; Schultze 1995; Neugebauer/Stöss 1996, 242~297 쪽 ; Arzheimer/ Klein 1997; Falter.Klein 1995; Wittich 1995; Klein/Caballero 1996; Deinert _

306 을선택했다고본다 (Brie 1995, 24쪽 ; Neugebauer/Stöss 1996, 167쪽, 198쪽 ). 반면다른하류가설은통일이후직업을그대로유지할수있었고그때문에다른정당을선호하는사람들이아닌, ( 경제적으로그리고출세전략상 ) 실패한엘리트들이민사당 (PDS) 에게표를던진다고본다 (Bortfeldt 1992, 251쪽 ). 세번째가설은서독정치체제에대한일반적인반대와향수 ( 노스탈지아 ) 및이데올로기의 혼합 을토대로한다 (Falter/Klein 1995, 341쪽 ). 네번째가설은주로 ( 그리고종종약간거칠게 ) 이데올로기적요인을이야기한다 (Moreau/ Lang 1996, 55~56쪽 ; Moreau 1996). 최근의실제자료를통해이가설들을검토할때부정적인태도로접근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본다. 첫번째가설과그하류가설들은모두경험적으로입증이되지못했다. 442 두번째가설너무협소하다는결론이다. 이가설은민사당 (PDS) 을선택한전체유권자들을포괄하지못하며, 선택에미치는가장큰요인으로지위, 권력, 경제적능력의사실이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근거로제시되는요인들은이데올로기적으로더좌측입장에부합해야한다 (Klein/Caballero 1996, 245쪽 ). 세번째가설은너무일반적이다. 비록불만과반대가있기는하지만이는연방헌법재판소, 일반재판소와경찰이아닌정당, 연방정부, 연방하원을향한다. 따라서이런면에서볼때민사당 (PDS) 을선택한유권자들은전체선거참가자들과구분되지않는다 (Deinert 1998, 431쪽 ). 전반적인향수역시너무일반화된것으로, 이러한요인은 442_ Klein/Caballero 1996, 243 쪽 ; Deinert 1998, 437 쪽. 민사당 (PDS) 은 1992 년지방자치구선거때동베를린에서고학력자들과고소득자들의 30% 가넘는지지율을얻었다. Koch 1995a, 83 쪽. _296

30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다변수의모델속에서사라져버린다 (Klein/Caballero 1996, 246쪽 ). 반면네번째가설은한편으로점점더타당성이입증되기는하지만, 다른한편으로변형되기도한다. 다이너트 (Deinert) 뿐아니라클라인 / 카발레로 (Klein/ Caballero) 역시다음과같은연구결과를얻는다. 이데올로기적성향이선택을결정한다는가설은극단적인선거결과를설명하기위한중요한단초가된다. 443 그러나여기에서말하는이데올로기란폐쇄적이거나말도하기싫은 공사주의사상 을근간으로한시각 444 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부분적으로서로혼합되지않는요소들의불명확한집합체를의미한다 (Deinert 1998, 437~438쪽 ; Neugebauer/Stöss 1996, 250~252쪽 ). 이는다른요인들이아무런영향이없다는이야기가아니라이혼합체속에서이데올로기적인가치관이민사당 (PDS) 에게표를던진유권자나민사당 (PDS) 당원들모두에게가장결정적이라는뜻이다. 445 이러한사실은민사당 (PDS) 당원과지지자들의특성과관련된데이터를결합시킬때특수한결론을도출해낸다. 첫번째로소위말하는사회화가설 443_ Deinert 1998, 439 쪽. 결론 : 민사당 (PDS) 을지지한유권자들이민사당 (PDS) 을지지한이유는무엇보다이데올로기적요소때문이다. Klein/Caballero 1996, 246 쪽. 야고드친스키 / 큐넬 (Agodzinski/Kühnel (1997a, 230 쪽 )) 도선거결과는 이데올로기적입장을반영할때더욱해석하기용이해진다고 보았다. 444_ Moreau/Lang 1996, 56쪽. 두사람모두자신의두려움에서탄생한귀신을벽면에그리고있다. 비판적입장은 Neugebauer/Stöss 1996, 197~198쪽참조. 445_ 이러한사실을놓고볼때로스톡 (Rostock) 의민사당 (PDS) 당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는더이상 놀랍지 않다. 응답자의 95% 가 사회주의가 나쁜면보다좋은면이더많았었다. 고대답했다. 응답자중 90% 는동독이 독재적인사회 ( 복지 ) 국가 로분류 된다고하였고 55% 이상의응답자가 통일을부정적혹은매우부정적으로본다 고답했다. Probst 1997, 225~227쪽. 297_

308 이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여겨진다. 가치관은장기간에걸쳐저장된해석모형으로, 이모형이갖는사회화역할보다오래유지되는부분이다. 그러나과거에도그랬듯지금도이모형은 ( 다음에소개되는반대실험에서입증되듯이 ) 강한동-서바이어스때문에강화되었다. 즉 1990년이후민사당 (PDS) 에남아있었던전직통일사회당 (SED) 당원들은사회경제적상황과상관없이모두각인된이데올로기적동-서- 분열개념을갖고있었다. 민사당 (PDS) 은적지않은부분 동-서격차 덕에 유지되고 강화된다 (Neugebauer/ Stöss 1996, 281쪽 ). 여기에새로운상황과대치되는구조-문화연결이뒤따라작용한다. 이는민사당 (PDS) 이앞으로도계속서독으로의확장시도에서실패할것임을의미한다. 1999년 6월 13일유럽선거에서명백히입증된사실이다. 446 세번째는동-서대치가동독의다른정당과의관계도규정한다. 다른정당이이분열선을역사적의미없이강조할수록의회차원에서민사 446_ 전국적으로민사당 (PDS) 은의석의 5.8% 를차지했고슈트라스부르크 (Straßburg) 의회에서는한스모드로우 (Hans Modrow) 를비롯하여의원 6 명을배출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결과를보면민사당 (PDS) 은 1994 년선거때와비교했을때거의모든지역에서지지율이상승했다. 작센 (Sachsen) 은 5% 에서 21% 로, 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는 2% 에서 24.3%, 튀링엔 (Thüringen) 은 5% 에서 20.6% 로,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는 3% 에서 25.8% 로지지율이증가했고,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은 3% 가줄어들어 24.3% 의지지율을달성했다. 그러나구연방주의민사당 (PDS) 지지율은평균 0.7% 증가하였고최저기록은 7%( 바이에른 ), 최고기록은 2.6%( 브레멘 ) 이었다. 설문조사결과발췌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6 월 15 일자, 6 쪽. 베를린 (Berlin) 의경우이러한현상은미시정치적으로확인된다. 구동베를린에서지지율은 40.9%, 구서베를린에서는 3.5% 였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4 년 6 월 15 일자. 4 쪽 ). 민사당 (PDS) 의선거결과를볼때 신연방주와구연방주의정치문화사이에큰차이가있다 고한만하임선거연구소 (Mannheimer Forschungsgruppe Wahlen) 의표현이정확했다고할수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6 월 15 일자, 5 쪽. _298

30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당 (PDS) 에대한접근이용이해진다. 447 그예로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의연정및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의용인이다. 두경우다사민당 (SPD) 이연방-사민당 (Bundes-SPD) 에대한독립성과동독문제를강조하고내세웠다. 448 이는넷째로, 그리고반대로동-서격차의강조나부각으로민사당 (PDS) 과같은다른정당의지지자들을자기쪽으로돌릴수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강령차원의 포옹하기또는접근하기전략 이유권자들에게단기또는중기적으로별성공을거두지못했다 ( 원래그런입장을가진당을선택하기를선호한다 ). 다섯째로는 ( 교육차원의교정을통한 ) 주관적인상실감의계몽이나 ( 객관적인 ) 경제에대한긍정적태도갖기가이런상황을바꾸는데아무런영향을주지못한다는것이다. 449 여섯째로사회적인인정의문제도오히려이차적이다. 다른사람의다른삶의경험이나사회적배경을 ( 거부감이나 ) 존중하는것은 447_ 때문에새로운민사당 (PDS) 원내교섭단체장은매우의도적으로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의주의회에서사민당 - 민사당 (SPD-PDS) 연정을 동독의소산 이라고표현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1 월 28 일자, 6 쪽. 448_ 통일사회당 (SED) 의역사에대한민사당 (PDS) 의입장을분석한결과를반영하고있다. 이를잘못되었다고우려할수도있겠지만현재의이데올로기적요소들을살펴보는것이중요했기때문이다. 이때역사도중요한요소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는사민당 (SPD) 과민사당 (PDS) 연정이 화해의새로운사회적분위기 를주장하였고, 이는역사적차원을의도적으로배제한것이었다. 이러한토대위에즉, 역사적관련성없이사민당 (SPD) 과민사당 (PDS) 의정치적접근이가능했다 (Neue Zürcher Zeitung, 1999일 2월 4일자, 6쪽 ). 공공서비스종사자와공무원들에대한가우크-관청 (Gauck-Behörde) 의정기적감시역시같은맥락에서철폐되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5일자, 8쪽 ). 이러한역사퇴색전략은기민당 (CDU) 의새로운 선거승리 2002 강령에서도드러난다. 449_ 이것이 ( 당연한 ) 결과였고아직도유요한결과이며, 그결과란최초의유권자-가설의수용으로부터발생했다. 299_

310 개인과개인사이에서는권할만하고 ( 대부분 ) 시행되지만정치적가치관변화에는별영향을주지못한다. 따라서일곱째로중기적으로볼때동독에강한불분명한사회주의정당의형태가계속유지될것이다. 여덟째는이데올로기적우위이면에민사당 (PDS) 을위한폭발적인힘이존재한다. 개별전당대회에서보여지듯정당의하층은정당엘리트들과마찬가지로이데올로기적으로불분명하고분열되어있다. 450 당의하층과유권자들의현재의불안정한상태는일반적으로선호와지지를통해나뉘고, 유지되고, 용인되고있지만장기적으로볼때극단적입장을취하는사람들을끌어들이기위해오히려혁명적인방향이나사회주의적근본주의야당쪽으로의접근을피할수없을것이다. 베를린에있는민사당 (PDS) 본부건물앞에있는로자룩셈부르크 (Rosa-Luxemburg) 기념동상을둘러싼싸움은이를상징적으로, 불명예스럽고불쾌하기까지한방식으로표현하고있다. 451 이로써민사당 (PDS) 의정체성과정당내부의통합 450_ 당원들의사회적이고이데올로기적구조는정당강령을바탕으로한논쟁과함께민사당 (PDS) 의내부이질화에대한 ( 정확한 ) 인상을주고있다. 당내부의이질화는서로일치할수없을것같은그리고실지로일치할수없는정당에상이한견해와상이한이데올로기적기본신념을허용하였다. Neugebauer/Stöss 1996, 154쪽. 451_ 이동상은 1999년 1월 9일칼-리브크네흐트-하우스 (Karl-Liebknecht-Haus) 앞에세워졌고역사적으로큰의미를지니게되었다. 다름아닌민사당 (PDS) 당원몇몇이이조형물을설치했다. 그들은로자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의시각으로볼때전직동독-문화부장관이자은퇴했다가다시정치계에뛰어들어현재튀링엔 (Thüringen) 주의회에속한민사당 (PDS) 의원클라우스효프케 (Klaus Höpke) 처럼사회주의자의정반대의모습을갖고있었다. 이는효프케 (Höpke) 가 1965년 12월 5일신독일 (Neues Deutschland) 최초의문화장관으로볼프비어만 (Wlf Biermann) 추방에나섰다는사실을놓고볼때지나치고악의가있는표현이다. 비어만 (Biermann) 은사회주의국가에대해찬성하지않았다 (Wittkowski 1996, 39쪽인용 ). 효프케 (Höpke) 는다른의견을가질수있는 _300

31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능력에대한문제가분열과지지자손실의가능성과함께더욱중요하게부각되었다. 아홉째로는이과정이어떤경우에도의회차원혹은정부차원의협력전략으로부터 ( 극단적으로 ) 영향을받았다. 어떤방향으로전개되어갈지, 이것이민사당 (PDS) 의매력상실, 과격한진영으로의분열, 커져가는양극화현상이나국가우선주의적정치스타일의강화로이어질지는알수없고과연이러한것들을포함한결과를원하는지도전략상의문제이다. 452 그러나이러한여 자유를인정하지않았지만이제는이자유를자체를몰수해버렸다. 민사당 (PDS) 하부에서는대부분이효프케 (Höpke) 의태도를반겼다. 효프케 (Höpke) 가동독의후견인국가개념을 ( 파괴적으로 ) 거부하였기때문이아니라, 당시민사당 (PDS) 이갖고있던사회민주주의적노선에반대입장을취했기때문이었다. 당지도부의대변인한노하르니쉬 (Hanno Harnisch) 는당황했고 반민주주의적 태도에반대한다고밝히면서도동상철거를촉구할수는없었다. 이렇게로자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는정당의엘리트층과하부층의이데올로기적차이 ( 및불미스러운태도 ) 를직접적으로비추는거울표면같은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2월 3일자, 10쪽. 452_ 슈베린 (Schwerin) 에서사민당-민사당 (SPD-PDS) 연정의경우민사당 (PDS) 측에서여러스캔들이터졌고연정결성때문에주의회부대표였던가브리엘레슐츠 (Gabriele Schultz) 그리고원내교섭단체장이었던카테리나무트 (Caterina Muth) 가물러났다. 이러한스캔들때문에민사당 (PDS) 당수헬무트홀터 (Helmust Holter) 가고백하듯 원내교섭단체와정당이손해를보았다 (Der Spiegel 3/1999, 29쪽 ). 결국당이갖고있던매력과힘이사라졌다. 그러나로타르스표츠 (Lothar Spöth) 의예견은조금선급했던것같다. 민사당 (PDS) 은책임을져야하는상황이닥치는순간사라져버릴것이다 (Der Spiegel 2/1999, 36쪽 ). 그러나한편으로는민사당 (PDS) 이내적으로전적실패만맛본것은아니었다. 베를린에서개최되었던 1999년전당대회때헬무트홀터 (Helmust Holter) 는많은논란을일으켰던자기부상열차 (Trans-Rapid) 문제에개입하고이열차의도입을찬성했다는이유로쓰라린경험을해야만했다. 사라바겐크네흐트 (Sahra Wagenknecht) 는슈베린 (Schwerin) 에서민사당 (PDS) 이정부에가담했다는사실을강력하게비난하고, 당이신뢰를잃을것이라고경고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8일자, 5쪽. 301_

312 러가지사실을바탕으로민사당 (PDS) 이내적으로비록분열되고이질적이긴하지만, 그래도동-서-좌파적성향의유권자들과당원들에게이데올로기적루비콘강 (Rubicon) 을넘어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연방정부의정권체제를연계시키는데성공하였다는것이드러나야한다. 비록내적인통합이나외적인통합을거론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하더라도 453 통합이론적시각으로볼때결코과소평가할수없고동독의구조적문제와반대잠재성을고려할때결국전체정치체제를강화시킬수있는요인이된다. 민사당 (PDS) 은모든매도와는반대로 연방공화국의정치체제를위해요구되는유용한요소이다 (Neugebauer/Stöss 1996, 302쪽 ). 민사당 (PDS) 과민사당 (PDS) 의지지자들을유형화하여결론을내리면지금까지의개념이정확히맞아들어가지않는다는생각이든다. 동독지역정당 이라는표현은이데올로기적인부분을간과한것이고, 환경또는저항정당 이란표현은대다수당원들의출신을나타내기는하지만현재당원구조에나타나는차이와변화를간과한것이며, 전체유권자들과민사당 (PDS) 지지유권자간의차이를드러내지못한다. 그렇다고민사당 (PDS) 이 동독의시민정당 이지는않다. 민사당 (PDS) 은강한이데올로기적배경을갖고동-서격차위에서발생한, 정신문화적이고계승되는가치관의통합을위한도구를갖는동독틀정당과정면정당으로서의모습이더두드러진다. 1999년가을주의회선거를통해이러한사실들이모두입증되었다. 그중 453_ 토마스코흐 (Thomas Koch) 가접속법을사용하여설명하는것은타당성이있다. 그는사회민주주의 - 실용주의를관철할때가되어서야 민사당 (PDS) 이내적통합을위한정당으로변하는것 을알아챘던것이다. Koch 1995b, 195 쪽. _302

31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에서민사당 (PDS) 의내적구조와우선적인관련이있는여덟번째와아홉번째결론을 ( 아마도 ) 예외라고할수있다. 튀링엔 (Thüringen, 1999년 9월 12일 ) 과작센 (Sachsen, 1999년 9월 19일 ) 에서있었던선거결과민사당 (PDS) 은처음으로기민당 (CDU) 의뒤를위어두번째로표를많이얻은정당이되었고, 특히작센 (Sachsen) 의경우사민당 (SPD) 과의표차가매우컸다. 454 민사당 (PDS) 은전체선거참여율이 60% 밖에안되는상황에서절대적인표는줄었지만사민당 (SPD) 보다유권자를획득하는데성공적이었다. ( 이데올로기적 ) 정당에대한선호및문화적-전정치적공간에서의뿌리내리기는거의고정되었고과거구동독에서의이력존중문제와의관련성이거의없고, 이데올로기적인색채를띠는 ( 동독을기반으로한 ) 인식을바탕으로경제적상황과관련이있다. 정의결핍으로인식되고있는사민당 (SPD) 로부터차용한 사회적정의 라는모토는임금 ( 및권한에대한질투 ) 의격차와관련성이크고, 할머니의연금에서손떼자 라는선거슬로건을통해동독의연금수혜자들이통일의덕을가장많이보았다는사실을의식적으로부정하고있다. 바로잡기가가치관에영향을줄수없고 ( 예컨대공무원 / 종업원 ) 개인의경제적상황역시민사당 (PDS) 을선택하거나선택하지않게하는이유가되지않는다. 이는동시에사민당 (SPD) 의강령을바탕으로한껴안기전략이실패했다는것을말해준다. 사민당 (SPD) 은적어도지금시점에서는주차원의동독유권자들에게는정부정당은물론야당정당으로뽑고싶지않은 454_ 튀링엔 (Thüringen): 민사당 (PDS) 21.4% ( 사민당 (SPD) 18.5%). 작센 : 민사당 (Sachsen PDS)22.4% ( 사민당 (SPD) 10.8%). 303_

314 정당이다. 이 ( 전자의 ) 역할은민사당 (PDS) 이담당한다. 때문에민사당 (PDS) 에대한다른정당들의다양한입장이적어도각정당의내부에서영향을미친다. 사민당 (SPD) 이튀링엔 (Thüringen) 에서처럼제한적으로접근할지혹은작센 (Sachsen) 에서처럼단호히거부하게될지는민사당 (PDS) 지지자들에게무의미하다. 흥미로운것은, 그리고이것은민사당 (PDS) 내부의분열선과관련이있는데, 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가튀링엔 (Thüringen) 선거이후주차원에서기민당 (CDU) 과의연정을장기간더이상배제하지않았다는것이다. 455 그가고령층과젊은층에게이공산주의입장의혁명적민사당 (PDS)-전략을어떻게이해시키는지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년 4월 7일에서 9일개최되었던민사당 (PDS) 의뮌스터 (Münster) 전당대회가분명히보여주었듯이전략은적어도지금이순간에는실패한것으로드러났다. 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는그해말당수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선언하고, 그레고르기지 (Gregor Gysi) 는원내교섭단체대표의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발표했다. 그이유는분명 더이상내적분쟁으로만규정되는분열된그림 457 때문만은아니고무엇보다정당내부에공동의갈등 455_ 기민당 (CDU) 은계속해서민사당 (PDS) 의적수였다. 그러나적녹연정이이루어진당시상황을생각해볼때 기민당 (CDU) 이사민당 (SPD) 보다사회민주주의적전통이강했다는것 을짐작할수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4일자, 8쪽. 456_ 내부적으로큰논쟁을일으켰던장벽설치에대한가비찜머 (Gabi Zimmer) 의설명을제외하더라도그레고르기지 (Gregor Gysi) 가베를린시장후보로출마했다는사실은의회개혁을위한기틀을닦았다고볼수있다. 2001년여름에시행된논의는여기에서더자세히다루지않겠다. _304

31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해결이당시로서는불가능해보이기때문이었을것이다. 가장명확한징후는 2000년 3월민사당 (PDS) 강령위원회의세위원이작성한회람문에서가장잘드러난다. 엔스-우베호이어 (Jens-Uwe Heuer), 미하엘벤야민 (Michael Benjamin), 빈프리드볼프 (Winfrid Wolf) 세사람이그들의강한사회주의적성향의강령제한때문에위원회에서지지를얻지못하자회람문을작성하였다. 그들은이회람문에서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가사민당 (SPD) 에게 아양떨기 를하고 전쟁할준비를갖췄다 고비난할뿐아니라, 이당수를신임할수없다고밝힌사민당 (SPD) 당원들의서명까지첨부하였다. 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는이런행위가 밀고 라고말하면서다음과같이덧붙였다. 그런것이싸움아닌가. 458 결론적으로민사당 (PDS) 내부의일부가공동의정치적언어를갖지못하고, 격차를대화로통합하고자하는가능성도상실되었다고볼수있다. 라. 동독과서독의유권자이미몇몇부분에서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회의적인생각과거리감에대해언급한바있다. 정당에대해유권자들이거리감을갖는이유와그특징에대해서는조금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각정당의강령에따른내 457_ 서독출신의민사당 (PDS) 당원인불링슈뢰터 (Bulling-Schröter) 가꼭맞는표현을했다. Süddeutsche Zeitung, 2000 년 5 월 23 일자, 12 쪽. 이보다앞서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는정당내정치문화가정당을 망하게할수있다 고우려한바있다. 동일참조문헌, 12 쪽. 458_ Lothar Bisky, Süddeutsche Zeitung, 2000 년 4 월 3 일자, 11 쪽인용. 305_

316 적구조, 내부에서일어나는다양한종류의분열과통합을위한역량과결함을보다일반적인시각으로살펴봄으로써거리감에대한고찰을수행하고자한다. 이과제는무엇보다정치문화연구의몇몇측면즉, 동독과서독에서정당에대한시민들의태도에대한연구를포함한다. 시민들의인식방식과평가방식에대한조사는정당이시민들을정치적시스템에어느정도통합시킬수있는지, 시민과정당사이에이질화현상이발견되는지, 그리고이질화가어느정도까지진행되었는지를밝혀준다. 이두가지는정치체제속에서정당이갖는의미와위치에영향을미친다. 이때첫째로정당은여러가지이유에서의사형성통로로서의미를갖고, 둘째로이를뒷받침하는근거가동독과서독에서다르다는것, 셋째로정당이강령을인식하는데있어서동서노선에따라차이가있다는파라독스한명제가적용된다. 이러한명제는넷째로한편으로는정당내부의동서격차를심화시키고다른한편으로는정당들로하여금복잡하고더일반적인통합기술을받아들이게끔한다. 이는다섯째로는정당이갖고있는사회전체적통합능력과의미가동-서바이어스를따라줄어들고있는상황을배경으로한다. 정당의통합요구와통합주도기관으로서기능사이에서정당은갈팡질팡하게되거나꼼짝도못하게되었다. 먼저서독즉, 구독일연방공화국을살펴보고자한다. 서독에서는유권자토대가무너지는현상이나타났다. 적어도 70년대중반부터연방하원및주의회선거의참여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했고불참자비율이증가했다. 459 이와함께양대시민정당즉, 양대거대정당에대한지지율도떨어졌다. 거대정당의지지율이떨어지면서군소정당의지지율이높아졌고, 특 _306

31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히녹색당 (Grünen) 의경우그랬다 (Padgett 1993, 34쪽 ; Wisendahl 1998b, 18쪽참조 ). 삼당체제 (CDU/CSU, SPD, FDP) 에서사당체제로의변화가이러한현상을더욱잘보여준다. 사당체제로의변화는여러요인으로인한특정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도약화를배경으로한다. 70년대초반부터서독에서는특정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가 80% 에서 50% 로줄어들었다 (Bürklin 1996, 215쪽 ). 대부분의정당연구결과는그이유로사회구조의변화, 가치관변화, 도시서비스업종분야에종사하는독립적인신 ( 新 ) 중간계층의확대, 생활수준의차별화와개인주의화, 정당의탈안정화와정당간정책의유사함을제시한다 (Wiesendahl 1998b, 22쪽 ; Immerfall 1998, 4~5쪽 ). 이러한각각의요소가우려되고있지만전체적으로전통적인유권자영역이점점작아지고있고그경계가모호해지면서전통적인구분이흐려지고의미를상실해가고있는추세가뚜렷하게나타난다. 사회적진영그리고 / 또는 ( 예를들어교회와연계된또는자본 / 노동-노선으로나뉘는 ) 갈등노선이유권자층확보와유권자를끌어들이기위한동기제공을제대로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양대시민정당의지지층도약해졌다. 따라서기민 / 기사당 (CDU/ CSU) 은 중간계층및 ( 교회와의연계가있을때 ( 지지율 19%) 와없을때 ( 지지율 25%) 모두 ) 가톨릭신자의지지를얻는데있어서상당한손실을보았고 ( 약 11%), 반면사민당 (SPD) 은 노동조합관련노동자의지지율을 459_ 연방하원선거참여율 1976 년 : 90.7%, 1994 년 : 79.1%. Wiesendahl 1998b, 15 쪽참조. 약간의증가추세는 1998 년 : 82.2% 년 2 월 7 일헤센 (Hessen) 주의주의회선거의참여율 66.4% 가이를뒷받침한다. 독일제국시절이후역사상최저참여율은동일한수치를나타냈다. Elifort 1994, 44~49 쪽. 307_

318 얻는데있어서 (15% 이상 ) 상당한손실을보았으며, 교회와연계되지않은노동자의지지율 (18% 이상 ) 및노동조합관련새로운중간계층의지지율 ( 약 11%), 교회와연계되지않은새로운중간계층의지지율 ( 약 13%) 그리고무종교시민들의지지율을얻는데서큰손실을보았다 (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f 1997, 195쪽 ). 이러한결과는정당연구에서시도한진영나누기에대한비판을강화하였고과거적용되었고의미를상실해가고있는균열-모델이론의뿌리를흔들고있다. 진영나누기가완전히쓸모없어진것은아니지만, 그범위와영향력은확실히줄어들었다 (Niedermayer 1997a, 115~117쪽 ). 많은유권자들이선거때상황과이슈에따라의사를결정하는반면, 전통적인특정정당에대한선호나지지가선택을좌우하는경우가점점줄어들고있다는사실은이를잘보여주고있다. 460 유권자들의변덕은점점커지고이러한상황은거대정당에게있어표를확보하기어렵게만들었다. 다시말해거대정당이통합능력과수용력이줄어들고있다. 이는전통적인지지자집단뿐아니라사회체제의주변에있는사람들에게서나타나는현상이다. 사회가점점더세분화되는현상은공공연하게그대가를요구하고거대정당을점점더좁아지는통합의범위로몰아간다 (Wiesendahl 1998b, 28쪽 ). 460_ 오랜시간에걸쳐형성된특정정당에대한충성심에근거하여투표를하기보다정당에제안하는주제와후보를보고결정을내리는유권자가늘어났다. Gabriel 1997d, 252 쪽 년 2 월 7 일헤센 (Hessen) 선거결과가좋은예가된다. 선거에참가한유권자의약 21% 가자신이선택한정당을결정한지얼마되지않았다고 ( 가장짧은경우 1 주일전 ) 했고, 25% 만이장기적으로또는전형적으로한정당만을지지한다고밝혔다. 선거당일저녁 ARD- 분석. _308

31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정당은사회주류에서밀려난층을거의정치사회로통합시킬수없게되었다 (Immerfall 1998, 12쪽 ). 놀라운것은변덕스러운유권자들을비롯하여부분적으로는선거에참여하지않는사람들까지도정치에대해반감을가지는것이아니라정당정치에대해반감을갖는다는사실이다. 정치가중요성을잃은것이아니라정당정치가의미를상실했다 ( 동일참조문헌, 6쪽 ). 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살펴보고이제는특수한 ( 서독 ) 정당에대한지지전통이거의존재하지않는 ( 부분적으로언급한바있는 ) 특수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동독을살펴보자. 1990년이후실시된여러선거 ( 연방하원, 주의회, 유럽의회선거 ) 에서나타난동독지역의선거참여율은서독에비해매우낮았다. 461 동독에서는선거참가자의특성을비롯하여선거결과가서독과차이를보였다. 동독에서는노동자 ( 동독 : 42.2%, 서독 : 35.9%) 와종업원 ( 동독 : 49.1%, 서독 : 45.4%) 의참여율이더높게나타난반면, 공무원 ( 동독 : 2.0%, 서독 : 7.9%) 과자영업자 ( 동독 6.5%, 서독 : 9.2%) 의참여율이서독에비해낮았다. 전체선거참여인구의개신교신자는약 25%, 가톨릭신자는약 6% 그리고무교가 2/3 이상을차지했다. 이러한유권자의특성은원래사민당 (SPD) 에게유리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과 1994년선거결과기민당 (CDU) 에대한노동자들의지지율이서독보다동독에서훨씬높게나타났고, 사민당 (SPD) 은농민으로부터가장높은지지율을얻었다. 종교의영향은서독보다동독에서더욱뚜렷하게드러났다. 가톨릭과개신교 461_ 1994 년선거불참자비율은유럽선거에서최대 40% 에서부터시작하여주의회선거때 19%, 연방하원선거때 27.4% 로나타났다. 기타수치와설명은 Thumfart 1997b, 205~206 쪽참조. 309_

320 신자의대다수가기민당 (CDU) 을지지했고, 비종교적시민들은사민당 (SPD) 을지지했다. 지금까지살펴본사실만으로는어떤단정적인결론을내릴수는없다. 그러나개별사회집단과직업별집단이특정한정당을선택하게된동기를살펴보면좀더명확한결론을내릴수있게된다 년실시된연방하원선거때동독노동자들은가장경쟁력있고일할능력을갖춘당으로 45% 의지지율을기록하며기민당 (CDU) 을선택했다 ( 사민당 (SPD) 은 13% 의지지율밖에얻지못함 ). 그러면서도이해를잘대변하는정당으로는 33% 의지지율로사민당 (SPD) 이기민당 (CDU)(15%) 보다낫다고보았고, 사회정책역시 9% 밖에얻지못한기민당 (CDU) 보다는 24% 를얻은사민당 (SPD) 이더우수하다고평했다. 사무직종사자들은실력과능력면에서는 41% 가기민당 (CDU) 를선택 ( 사민당 (SPD) 은 13%) 했지만사회정책에있어서는 11% 만이기민당 (CDU) 을선택한반면, 32% 가사민당 (SPD) 이낫다고답했다. 그외에도노동자집단은이해를잘대변하는정당으로 28% 가사민당 (SPD), 10% 가기민당 (CDU) 을꼽았다. 한편그리놀라운일도아니지만노동자와사무직종사자집단은이해관계를가장잘대변하는정당으로 33% 를얻은민사당 (PDS) 을선택했다. 동독뿐아니라서독의시민들은경제정책과관련하여서는단연기민당 (CDU) 을지지했다. 기독교신자들역시 43% 가기민당 (CDU) 을 ( 사민당 (SPD) 6%) 지지했지만자신들의이해를대변하는정당으로는 32% 가사민 462_ 다음에제시되는수치는 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f 1997, 201~205 쪽참조. _310

32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당 (SPD) 을지목했다 ( 기민당 (CDU) 은 15%). 이러한수치는우선동독에서의선거결과는개인의선호에의해결정된다는결론이도출됨을보여준다. 동독시민들은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정당이아닌각자개인의입장에서볼때가장경쟁력있다고판단되는정당을선택하였다. 463 둘째로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유권자들이문화적으로정착된특수한정당에대한선호도를거의갖고있지않고재이식효과역시나타나지않았다는결론이도출된다. 셋째이슈-중심적이고, 자신의사회적위치나영역과무관하게개인의입장에서볼때효율적인정당을지지하는극도로현대적인유권자와집단적인변덕이발견된다. 464 이런관점에서볼때동독의시민들은서독에서도나타나고있는특정정당에대한선호도의약화현상과 현대적 유권자의특징을더욱더명확하게드러내보인다 (Veen/Gluchowski 1994, 184쪽 ; Gluchowski/von Willomowitz-Moellendorff 1997, 200~201쪽 ). ( 사회주의 / 시장경제개념, 종교와성도덕, 독립성과자기개발이라는주제하에서 ) 문화적가치가유권자선택을좌우하는요소인지살펴보면놀라운사실을발견하게된다 (Jagodzinski/Kühnel 1997a, 214~215쪽 ). 서독에서는 소득의분배는공평하다 에대해정당의성향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거의 (16.0% 를기록한 )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에서부터 463_ 구동독시절을통해사회주의화된노동자들의선택을결정해주는것이계층 ( 집단 ) 의이해가아니라는사실은 의문 이아닐수없다. 따라서유권자의선택을좌우한정당의이해대변기능이란개인의이해대변을말하는것이니노동자계층의이해와관련이없다. Gluchowski/von Willamowitz-Moellendorff 1997, 202쪽. 464_ 다시말해연속적으로시행된두번의선거결과는큰차이를보인다. 특히동독에서그차이가심하게나타났다. Arzheimer/Falter 1998, 34~35쪽참조. 311_

322 (43.1% 를기록한 ) 기민당 (CDU) 지지자들에이르기까지거의 30% 가동의했지만동독의경우민사당 (PDS),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사민당 (SPD), 자민당 (FDP) 지지자의약 6%( 정당별로 3~9% 사이 ) 만이동의하였다. 개인개발과독립성에대해서는동서유권자들간에큰차이가있었다. 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일종의블록이형성되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기민당 (CDU)/ 사민당 (SPD)/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자민당 (FDP) 을지지한동독의시민들은민사당 (PDS) 당원들의사회주의적이데올로기를강하게대변해주는민사당 (PDS) 에대해일종의불록을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465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네가지결론을낼수있다. 첫째는동독모든유권자들의가치방향설정이여전히 사회주의적사회모델의요인들 로부터영향을받고있다는것이다 (Jagodzinski/Kühnel 1997a, 221쪽 ; Bauer-Kase 1994, 278쪽 ; Roller 1997, 144쪽 ). 둘째는동독시민들의가치방향설정이서독시민들의경우보다훨씬동질적이라는것이다. 셋째는특정정당을선택한동독유권자들은같은정당을선택한서독의유권자보다다른정당을선택한동독의유권자들과오히려더공통점이많다는점이다. 466 넷째는기민당 465_ 이분석은신연방주에서의정당체제가민사당 (PDS) 과기타정당사이의대립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음을보여준다. Jagodzinski/Kühnel 1997, 228쪽 ; Schmidt 1998, 43쪽. 크라이켄봄 (Kreikenbom) 은기민당 / 기사당 (CDU/CSU) 지지자들과민사당 (PDS) 지지자간심한갈등이있다고보았고사민당 (SPD) 과민사당 (PDS) 지지자들간의갈등은그에반해약하다고보았다. Kreikenbom 1997, 178쪽. 466_ 야고트친스키 / 큐넬 (Jagodzinski/Kühnel) 은 (1997a, 231쪽 ) 신연방주에서기민당 (CDU), 자민당 (FDP), 사민당 (SPD), 녹색당 (Grünen) 지지자들의가치방향 _312

32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CDU)/ 사민당 (SPD)/ 연합90/ 녹색당 (Bündnis90/Die Grünen)/ 자민당 (FDP) 과민사당 (PDS) 지지자들사이에이데올로기적이슈에따라나뉘는명확한갈등노선이존재한다 (Kreikenbom 1997, 185쪽 ). 그러나동독에서도서독과마찬가지로정당정치는별로중요하게다뤄지지않지만정치자체는중요하게작용하는경향이나타난다. 시민들은정당을지나쳐개인적인통로로그들의이해를표출하려고한다. 467 이런의미에서볼때블록정당과통일사회당 (SED)( 그리고행정 ) 과관련된역사적경험이시민들이정당에대해갖는유보적입장의원인이라고하는것은결코잘못되었다고할수없을것이다. 정당이행하는것같은일반적으로길고종합적인행위의고리로구성되는공공의이해대변행위는억압되었다. 그결과시민들은사적인작은집단을통해그리고 / 또는직접적인교섭행위를통해개별이익추구를위한효율적관점에서그들의목적을달성해야만했다. 468 장기적이고일반적인관철전략과합의도출공식이많은행위자가가담할경우성공적일수있다는사 설정에큰차이가없다. [...] 서독의기민당 (CDU) 지지자들은동독의지지자들보다는오히려서독의녹색당 (Grünen) 지지자들과공통점이더많다. 자민당 (FDP) 과사민당 (SPD) 의경우도마찬가지다 라고말한다. 467_ 정치적인행위의새로운형태는 ( 정당을 ) 무시하거나심지어정당에대항하는형태로나타난다. Wiesendahl 1998b, 23쪽 ; Immerfall 1998, 12쪽. 468_ 볼프강엥글러 (Wolfgang Engler) 는구동독역시 교섭사회 였고구동독에서도여러가지영구적이고교활하고직접적인전략 ( 에서부터훗날까지입증될수있는사회주의의업적에대한열렬한지지를 ) 을이용하면개인이자신의이익을위해공공직위를얻거나제제를받지않을수있었다고밝힌다. 개인적으로이것이매우정확한묘사라생각한다. 통일사회당 (SED) 정권의잔인함과폭력성이드러나서는안되었기때문에항상모든경우에그랬던것은아니다. 그러나이는시민들에게공동의간접적행위가별효용이없다는사실을인식을심어주었다. Engler 1997 ( 사례도있음 ). 개인적인 ( 그리고때로는이기적 ) 방법은결코사라지지않았다. 313_

324 실은동독주민들의눈에는비현실적으로보이는경향이있고때문에새롭게 배워나가야할부분이다. 469 마. 요약 : 새로운정당체제로의지향지금까지살펴본것들을종합해보면어떤그림이그려지며, 어떤결론을도출해낼수있을까? 여기에서는개별분야를살펴보고엘리트층과강령차원에서부터시작하여일반당원층을비롯하여선거차원에이르기까지 ( 그리고반대방향으로도 ) 살펴보고자한다. 독일의통일과서독의정치체제를동독에서그대로수용한것때문에모든정당이이질적으로변했고각정당내부적으로도다양화되었을뿐아니라서로갈등관계에있는입장도많아졌다. 결국정당내부통합의필요성이높아졌다. 통합은점점더절실해지지만동시에점점더어려진다. 엘리트층과일단당원층사이의기존차이는더커지거나, 새로운차이가추가되기도하고두가지현상이동시에일어나기도한다. 이러한구분은 1990년이래중요하게다뤄지고있는동-서격차의갈등노선을따라분류할수있으며복합적모형을형성한다. 이모형은개별정당에서각기다르게나타나며, 구동독시절의정당역사뿐아니라민사당 (PDS) 에대한태도와깊은관련을맺는다. 469_ 개인적으로바르딘 (Wardin) 의관찰과명제를매우현실성있다고생각한다. 신연방주시민들은이해대변이광범위하게 ( 사회적으로 ) 국가차원에서억압되었기때문에자신의이해를작은집단을통해서만대변할수있었던경험을갖고있다. 정당들이 전체 적인것에대한책임을맡기를원할때동독시민들이이를이해할수없고거부한다는것은당연한일이다. Wardin 1994, 34 쪽. _314

32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겉으로드러난강령및엘리트격차는과거에도그랬고지금도기민당 (CDU) 에서나타나고있는데, 신연방주에서뿐만아니라신구연방주사이에서도나타난다. 이때스펙트럼은비교적기독교적인사회주의에서부터시작하여보수적가치를갖는입장및일부분시민운동을배경으로뚜렷하게나타나는민사당 (PDS) 에대한거리감을넘어정당정치적논란이많은현대화파의 싱크탱크 (think tank) 에까지이른다. 서독기민당 (CDU-West) 은이러한요인들로부터영향을받지않고강령을변함없이제시했고, 한편으로동독의기민당 (CDU) 엘리트들의이해관계에위한특수한적응에관련하여강력한경계짓기전략을펼쳤다. 현재도방향만반대일뿐, 동일한태도를고수하는것으로보인다. 기민당 (CDU) 은연방정치차원에서볼때자신의다양한진영사이에서우왕좌왕하고, 많건적건간에서독및동독에서중요하게고려되지않은혹은이제행동을개시할때가된집단들의비위를건드리고있다. 따라서기민당 (CDU) 은가치관형성과그가치관을대변하는엘리트차원에서강령차원의통합미숙또는통합실패를보인다고할수있다. 사민당 (SPD) 은강령과관련하여방향설정의갈등이적었던반면, 동독에서는당내부조직과구조에대한다양한자기이해가쏟아져나왔다. 다양한입장을취하는사람들은동독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는쪽과민사당 (PDS) 과의교섭을논의하는쪽으로비교적빠르고명확하게분류되었다. 사민당 (SPD) 은여러방향으로분열되었지만뚜렷하게주류를이루는방향은눈에띄지않았다. 신연방주를통과한연방정부의움직임은쟁점이되고있는동독사민당 (SPD-Ost) 즉, 민사당 (PDS) 에대한경계와동시에한연방주에서연정정부를구성한동독사민당 (SPD-Ost) 에대한거부감이나란히 315_

326 공존함을보여준다. 자민당 (FDP) 은강령을바꾸지않고블록정당과합병했다. 과장해서말하면자민당 (FDP) 은통합을경험한적이없기때문에통합관련문제를격지않았다고할수있다. 물론이는반론에부딪히는이야기이다. 자민당 (FDP) 은초창기붐을일으킨후신연방주의주정치차원의전역에서실패를맛보고무의미해져버렸다. 서독에서뿐아니라동독에서도 자민당 (FDP) 은탈진된상황이다. 그어디에서도새로운힘과아이디어및원동력을찾을수없다 (Lösche/Walter 1996, 200쪽 ). 따라서지역에서자민당 (FDP) 대표의인지도등이자민당 (FDP) 에게정치적참여를가능케해주었는데, 이때자민당 (FDP) 의강령에대한입장은전혀관련이없거나관련이될필요가없었다. 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경우동서간분리가가장심하게나타나고강령차원과통합을거부한엘리트층에서자율화경향이두드러지며, 신연방주에서도마찬가지현상이나타난다. 통합또는최소한연계가가능한지그리고어느정도수준까지가능한지는현재로서는부정적으로평가할수밖에없다. 민사당 (PDS) 은정치체제에들어오면서다양한분파혹은방향으로분열되었다. 서독 으로부터의거리를두는것으로강화된, 공유하면서도분산된가치관과강령의방향으로결속되기는하지만분파형성과분열을간과할수없다. 그러나 통합기계 로타르비스키 (Lothar Bisky) 의사퇴후원심력적인경향은오히려늘어났다고할수있다. 당원차원에서는볼때모든정당당원의사회구조적데이터가부분적으로강한동-서간의격차를보였다. 한편동독지역의정당들은당원의수, 나이, _316

32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문화적사회화 ( 또는문화적시대 ) 등에서서로차이를나타냈다. 그리고이는각정당의내적인통합에영향을미쳤다. 기민당 (CDU) 뿐아니라자민당 (FDP) 에서도정당의하부층당원들은당의활동과그리긴밀하게연계되어있지못하거나오로지교육받은참여정신때문에겨우활동에참여한다. 적극적이고활동적인참여는거의찾아보기어렵고대개오래된당원들에게만해당하는이야기이다. 사민당 (SPD) 의경우는, 한편으로많은가능성이열려있는새롭게직책을맡은당원들은여러가지임무를동시에맡아야하는반면, 다른한편으로는비공식적인맥이중요하게작용한다. 여기에서적극적인당원들이계파별로응집하며계파로나뉘면서응집하는반면, 일반당원은긴밀하게연합하거나묶여있지못한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연합- 녹색당 (Bündnis-Grünen) 은젊은당원일수록적극적이지만각자소속된지방협회또는지역협회에서만활약하고있기때문에이당원들은더넓은차원의광역지역혹은주이상의차원에진출하거나연계되지못한다. 민사당 (PDS) 은지도부를포함하여당원의대다수가나이가많은전직공산당당원이며, 이들은사회주의에대한올바른이해에대해갈수록의견을달리하지만 ( 아직까지 ) 공동의강한이데올로기적가치관을토대로응집력을나타내며지역차원에서다양하게활약하고잘정착해있다. 각당에게표를던진유권자의분포를살펴보면당원의사회구조적데이터차이와마찬가지로동서간의격차가나타난다. 동독의경우일관성없는경향이강하고, 특정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도약하게나타나고있는데, 서독에서는반대로이러한특성을선거에이용하고있다. 신연방주에서나타나는특정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유대감약화현상은사회주의화된동독특 317_

328 유의문화적가치관즉, 모두가동일한방식으로는아니겠지만일부당원들도공유하고있는이러한가치관때문에더욱심화된다. 민사당 (PDS) 지지자들을제외하고는이러한특수한가치관이이중적이고모순적으로표출된다. 첫째로이러한가치관은유권자들이후보를선택할때는우선무시된다. 그결과공동의이해를가장잘대변하는정당에표를던지는것이아니라개인의입장에서합리적으로계산해보고가장적당하다고생각되는당을선택한다. 이해전달과달성은여기에서아주제한적인역할을한다 ( 혹은아무런역할을하지않는다 ). 이러한현상을염두에두면서 1998년연방하원선거를살펴보자. 사민당 (SPD) 이신연방주에서승리를거둘수있었던것은갑자기사민당 (SPD) 이권위를얻고시민들의이해를가장잘대변해줄것이라는확신을심어주었기때문이아니라, 그이전까지존재했던정부 ( 와헬무트콜 (Helmut Kohl) 470 개인 ) 의비효율성에유권자개개인이실망하였기때문이었다. 결과중심적 인유권자들은사민당 (SPD) 에게도언제든지등을돌릴수있다. 때문에동독에서사민당 (SPD) 은매우불안정한기반위에서있다고할수있다. 471 둘째로동독의경우거의모든정당의경계를초월한동독유권자전체 470_ 이미명시되었든선거때유권자의선택은다양한요인의영향을받는다. 1998년연방하원선거때는 총리후보자들이유권자들의결정에매우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 (Gabriel/Bettschneider 1998, 32쪽 ). 이선거는헬무트콜 (Helmut Kohl) 을무너뜨린선거이도했다. Klein/Ohr 2000에소개된실질연구조사가이를뒷받침한다. 471_ 동독지역에서만그랬던것은아니다. 위르겐팔터 (Jürgen Falter) 는사민당 (SPD) 을선택한전체지지자들사이에 서로다른연정에대한선호, 다른정당선호의뿌리, 상당한차이를보인정치적인기본방향, 구체적인정치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한서로다른생각을갖는두개의진영으로 뚜렷한분열이나타났다고말한다. Flater 결국사민당 (SPD) 은한쪽진영을지지할경우 _318

32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가공유하고있는정치사회적배경이있고, 특정정당에대한뚜렷한선호도가나타나지않는다. 동독의유권자들은정치적인문제를인식하고평가하는데있어명확하고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472 이러한현상을서독정당들이보여주는이질적인정치적입장과통일이후두드러진정당강령의수정과비교해보면, 동독유권자들의눈에는서독의그어떤정당도연방및주차원에서그들의특수한이해와입장, 요구와가치를대변할수없다는사실을보여준다. 따라서일반적으로연방차원에서는이해대변과통합이상당부분실패하고있다는사실과자민당 (FDP) 과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의경우는주차원에서도그렇다는사실을인정할수밖에없다. 동독시민들의역사문화적영향을받은이해가선거결과에아예반영되지않고있는것인지, 동독시민들이이해표출과이해관철자체를우선배워야하는지혹은참여기회와관철기회가최소한의수준밖에안되는지등은판단하기매우어려운문제이다. 473 서독정당들은유권자 ( 그리고일부당원 ) 들의더깊은곳에자리잡고있는정치적이해를거의수용하거나이행하지못한다 ( 혹은그렇게할수없다 ). 474 처음에정당의이해대변및이해표출기능그 다른한쪽진영을잃을수밖에없는 전술상의딜레마 에빠졌다. 이것이여기에서소개하는통합딜레마이다. 472_ 어떤문제가가장우선되어야하는지에대한주관적인결정은출신지역의영향을받지만, 특정정당에대한선호도와는무관하다. Gehring/Winkler 1997, 495 쪽. 473_ 다음논의참조. Immerfall 1998, 6~8 쪽 ; Niedermayer 1997b, 335~337 쪽 ; Falter/Rattinger 1997, 512~513 쪽. 474_ 민주주의에대한만족감을정당체제의성공적인통합을재는척도로간주하여이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작센 - 안할트 (Sachsen-Anhalt) 에서당원의 35.6% 만이민주주의에만족하며만면 64.4% 가불만족하다고나왔다. 독일전체인구중 55.1% 가만족하고 44.9% 가만족하지않는다고답했다. Boll/Crow/Hofmann/ 319_

330 리고동원기능이정당의결정적인통합능력을나타낸다고했다. 그러나앞서나열한분석결과일반적으로어느정도위치가있는정당들이동독의시민들과유권자들을매우약한수준으로또는단편적으로정치적인이해전달체계와정치적시스템에통합시키고있을뿐, 심지어는아예그러지못하는경우도있다는사실이밝혀졌다. 475 지금까지살펴본바를정리하면우리는세단계 ( 강령과엘리트 / 당원 / 당을선택한유권자 ) 의상호의존성을기술하면서같은자리에서만맴돌았다는느낌을가질수도있지만, 동독의상황을살펴봄으로써동시에거꾸로서독의정당을살펴볼수있는기회를가졌다. 전독일의정당에대한접근, 예를들어동독-특성을가진정당은 ( 예를들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Mecklenburg- Vorpommern) 의사민당 (SPD) 또는작센 (Sachsen) 의기민당 (CDU) 은 ) 지역주민들사이에자리잡는데유리했지만, 연방차원에서나엘리트집단에서는긴장감을유발하거나강화하였다. 연방및주차원에서의선호결정은동독또는서독에서의지지자상실로이어지고분열을촉진하거나지역에서의활동을강화또는약화시킬수있다. 476 이러한상황은결정적인규범적인 Holtmann 1999, 41 쪽. 475_ 파첼트 (Patzelt) 는 1995년 동독사회위에존재하는 ( 떠돌고있는 ) 새로운체제가사람들을강하게묶지못한다 고평했다 ; Patzelt 1995b, 77쪽. 476_ 예로 ( 다음부분에서다시쟁점화되는 ) 튀링엔 (Thüringen) 주교회가주관한 신과세상 에관한 52번의설교및연설에대한논쟁을들수있다. 그레고르기지 (Gregor Gysi) 도연설자로강단에설것이라는사실이알려지자몇몇기민당 (CDU) 에소속된 ( 대부분시민운동가출신 ) 연설자들이연설을취소하였다. 튀링엔의수상청의압력과개신교교회일부의거센반발때문에결국호프만 (Hofmann) 주교는연설을취소하기로결정했다. 이는교회내적인갈등으로이어졌고 신 민주주의에대한의구심도표출되었다. 정치적동기를지녔던수상청 _320

331 제 2 부정치통합현실 통합과합의도출이필요하고반드시요구된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러나이때한부류속에서의통합이나더큰차원에서의통합은모두갈등노선의발생을반드시수반한다. 정당은요구, 촉구그리고이러한요구및촉구에대한수정사이에껴있는신세다. 더이상 catch-all 정당이되기는어렵지만작은정당역시성공적이지못하거나지역에서만성공을거둔다. 이정당들이직업정치인들의정당이자정당하층및지지자들과연계가약한정당및복잡하고갈등하는목표설정과표출기능과대표기능이감소한정당으로변하는현상은통일과함께가속화되고집중되고있다. 477 이와함께사실매우필수적인정당의규범적통합기능역시약화된다는것도막을수없는현상인모양이다. 478 이러한현실은인정해야한다. 어쩌면동독세개주의주헌법에서나타났듯이이해전달체제속에서정당의위치를낮추고시민운동으로초점으로돌리게끔작용한것이경험, 관찰, 예견의혼합물일지도모른다. 시민운동이정 의영향력행사는민사당 (PDS) 에대한명확한경계를그음으로써기민당 (CDU) 을가깝게생각하는기독교인들을기민당 (CDU) 안으로확실히끌어들이려했다. 그러나이로인해새로운갈등이더크게나타났다고볼수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 년 2 월 8 일자, 5 쪽 ; 신앙과고향 (Glaube und Heimat). Evangelische Wochenzeitung für Thüringen, 1999 년 1 월 31 일자, 9 쪽. 477_ 클라우스폰바이메 (Klaus von Beyme) 는 70년대말시작된전유럽적정당형태의변화즉, 대중통합정당혹은시민정당의개념에서부터벗어나 직업정치인들의정당 으로의변화와그결과를소개한다. Beyme 1997b, 376~383쪽. 478_ 뒤르 (Dürr) 는우선사회민주주의적정당개혁의모순을고려하고결국에는일반적으로시민정당전체를고려하면서다음과같이강조한다 ( 개인적으로이것이매우타당성있다고생각된다 ). 오늘날 ( 정당은 ) 과거에도그랬듯정치적공존을위한통합적기구로서반드시요구되는것이지만, 정당의위치는그어느때보다견고성을잃어가고장기적성공여부도점점불확실해졌다. Dürr 2000, 850~851쪽. 321_

332 당의통합력과동원력을대체하기위한일종의대체방편인지여부는다양한여러요소에의해결정되며, 여기에서결론내리지않을뿐더러그럴수도없다. 동시에정당에대한회의적인태도와동독과서독에서서로다른양상으로나타나는특정정당에대한연계성이약화되는현상이 민주주의적체제의합법성을훼손하는지 여부도 ( 아직은 ) 결정해서는안된다 (Immerfall 1998, 11쪽 ). 그러나이러한현상이진지하게고려해야할사항이라는것은부인할수없다. 3. 정당이론적차원의전망 앞서소개한분석을토대로볼때정당연구가인엘마르비젠달 (Elmar Wiesendahl) 이제안하듯이정당과정당의조직을오늘날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아야하는것아닌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행위이론적시각으로정당을바라본비젠달 (Wiesendahl) 은정당은모두 조각나있고느슨하게연결된무질서 라고보았다. 479 그는 정당연구가변화하는현실에맞춰나가야한다 고강조하며 초안정적거대정당의황금기는이미끝났고, 거대정당은계속해서하락의길을걷고있다 고말했다 (Weisendahl 1998a, 11쪽 ). 이런의미에서볼때정당발전을평가하는데있어서정치권에참여하는정당들의핵심인사들과그들의정치적정체성이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Greven 1987). 479_ Wiesendahl 1998a, 229 쪽. 비젠달 (Wiesendahl) 의이런관점은조직의과정을 느슨한연결 또는 느슨하게연결된무질서 라는개념으로설명한조직행위및조직심리학자칼웨익 (Karl Weick) 의이론과연결된다. Weick 1995, 12~131 쪽. _322

333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끝으로비젠달 (Wiesendahl) 이새롭게제안한이론을소개하며이를동독지역의 상황 설명에이용하고자한다. 이때비젠달 (Wiesendahl) 의일반분석이얼마나정확한지그리고동독의특성이어떠한지명확하게드러난다. 비젠달 (Wiesendahl) 은자신의연구를통해그분야를사실성있게잘묘사했다고평가되며동독의특성을자세히살펴봄으로써최근정당연구에도부족한부분이있다는사실을드러냈다. 현대정당연구는정당의구조가개방적이고다중심적이라고평가하며, 자결적인정치권참여정당과강령정당의모델을전제로하지않고수용자중심의서비스및매개모델을전제로삼는다. 또한통합과제와이해집결을정당의주요목적으로간주했다. 그러나오늘날에는정당내에서활동하는주체들의선거자유와자기조정권한에더큰의미를부여해야한다. 정당은자기스스로의힘으로자주적인조직체나존재가되지않는다. 때문에앞으로는 한편으로정당내부의완고함과자율성으로부터자원조직체로, 다른한편으로불가피한원천에대한의존성과행위의제약으로표출되는정당의조직구조상의긴장과모순을밝혀내는일에 더욱집중해야할것이다 (Wiesendahl 1998a, 94쪽 ). 비젠달 (Wiesendahl) 의이론과연구는불완전성을전제로하며 정당의자원적성격의핵심문제와그로부터발생한긴장과모순에집중한다. 이러한긴장과모순은구조상거부할수없는서로상반되는정당엘리트, 지도층인사, 적극적인당원, 외부관련단체의기대와무행위성으로부터발생한것이다 ( 동일참조문헌 ). 행위이론적시각에서볼때 정당의조직특성과기능방식이당원들의행위와상호작용을통해나타나며다시재생산된다고 고해석할수있다 ( 동일참조문헌, 95쪽 ). 또한체제전환연구에서개념화할뿐아 323_

334 니라여기에서제시한동독의사례를통해나타내고자했듯이, 휴머니즘적정당에서행위자의개념과당원의행위를보다높은차원에올려놓고있다. 정당은구체적형체를지니고있지않고, 행위하는사람들을통해서형상화된다. 따라서정당은인식론적차원에서볼때방법론적개체에가깝다. 자료검색체계의 멤버십 에따르면 형식적조직체내외에서정당과관련된행위를하며, 동시에정당당원의역할을하고정당의일원으로서의의식을갖고있는 사람들이정당의당원으로정의된다. 조직체의회원들이제휴하여행위하고인적자원을제공하며, 만나고상호작용하며소통하고정당조직을위해요구되는정당활동을수용하고정당활동의목표설정을위해협력하지않는한, 정당을사회적개체로볼수없다. 당원들의생각과행위, 그들이자기자신과세계를바라보는관점, 행위하는데있어서서로연계하고맞춰가고공동의행위결과를달성해나가는방식등이정치정당의특성과성격을정의해준다 ( 동일참조문헌, 110쪽 ). 정당은제한된사람들을위한방향, 경험, 행위틀과같은구조적토대를마련한다. 또한이런토대는개인과공동의행위목적을추적함에있어비교적지속성이있는행위의연관성으로서통합기능을한다. 여기에서제시된자료검색체계가안정과가치를부여받기위해서는정당역시공동의정체성을필요로한다. 특수한공동의정체성은 당원들에게특정한기대, 상징, 원칙, 사건, 사람과함께구분되는조직체에대한소속감과단결정신을선사한다. 정체성을초월한경계짓기문제에대해서는내부와외부에서답변을찾을수있고, 이를통해정당을정당주위의환경속에서도발견하고구분할수있다 ( 동일참조문헌, 112쪽 ). _324

335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조직구조와의미를부여하는정체성의특성은단순히새로운정당의형성과정에서방향설정및탐색과정에서범위를정하기위해요구되는틀의우연성을감소시키지만동시에상황과연계되어있고, 결론이정해져있지않은정당내적학습과정과특정긴장관계에있기도하다. 왜냐하면 상이한경험적배경과실현방법을토대로두고있는정당분류는자기의의미지평과문제지평, 현실과의미세계를구현 하기때문이다 ( 동일참조문헌, 131쪽 ). 위로부터의의미관리와아래로부터오는해석에대한압력은서로만나게되며, 원칙적으로중심적해석기준은발견되지않는다. 대개의경우혼란스러운상황과상충하는기대때문에정치적으로어떤일이일어나게될지, 일어날수있는지그리고일어나야만하는지결정되어져있지도않고불확실하다. 정당의내부 ( 그리고외부 ) 에서발생하는일들은많은경우명확한목표를발견하기어렵다. 또한숙고된행동계획에따라행위하는경우도극히드물다. 정치적과정은우연성이높고, 행위를하는도중에목표가형성되는경우가많다. 지역차원에서나모든위원회에서는불확실성의문제를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시키거나숨기기위해형식화된진행과정과상호작용과정, 표준절차와경로를선호한다. 회의에서의관행적인형식주의는 사실합리적이고효율적이고목표지향적인절차와과제해결의논리에따라발견되지않으며, 반대로 이미규칙을사용하는사람들은다른당원에대한일방적인권위 를갖게된다 ( 동일참조문헌, 139쪽 ). 회의를개최하고위원회를구성하는행위자들의행동이관습화되고절차가도식화되는것은분명큰의미를가지지만, 동시에이런식으로미리행위를규정하는경직된사전구조화가 한개인의행위의경우에는덜하지만행위전반을구속하게된다 ( 동일참조문헌, 140쪽 ). 325_

336 따라서일반의미부여의틀과자립적이고지역적인해석지식이어떤의미에서는반복되는거의모순적인상황논리가도출된다. 외적행위의규정밀도는개인의역할행위의규정결핍과직면해있고, 이는행위주체에게다른방식과방법으로행위에참여할수있는자유를준다. ( 동일참조문헌 ) 미시정치적으로정당을살펴봄에있어각정당별구체적관찰이요구되며 수많은정치적직책, 지위, 그리고그와관련된개인의출세방법및미리정해진공동의다양한이해관계와개인적관심사, 영향력추구, 접촉과연결, 사업구축, 그리고무엇보다여가시간을위한사교적소일거리에대한바람을실현하는장소이자중개거래소 로서개별분석이되어야한다 ( 동일참조문헌 ). 그결과권력에대한생각도변한다. 권력은더이상실력과광범위하게적용될수있는행위조정능력을갖고있는견고하고제도적인, 미리정해진과두정치의중심개념이될수없고, ( 푸코 (Foucault) 의이론에따라 ) 이해, 지위, 특혜및소유, 자원과출세를달성하고관철시키기위한투쟁에서 유동적인크기 로간주되어야한다 ( 동일참조자료, 145쪽 ; Faucault 1978, 1994, 201~218쪽 ; Sofsky/Paris 1994). 이는비교적자립적으로행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며동시에타인과타인의행위옵션및행위실행을제한한다. 완전하게다른, 종종갈등요소를지니는특성, 능력, 재능, 동기, 목표, 역할에대한이해를갖고있는행위자들이모여정당을이룬다. 그리고자생적인, 유연하고변형가능한권력의짜임및거의총체적이라할수있는정체성의틀속에서정도의차이만있을뿐상황에따라관례화된상호작용을하게된다. 그결과자기강화문제, 경계설정문제혹은한계정하기문제등이지속적이고동시에한정적이지않게해결될수있다. _326

337 제 2 부정치통합현실 조직과강령의접촉감소및정체성을형성하는의미생산에도불구하고정당은자기와의관계및외부와의관계에있어서항상, 원칙적으로불안정하고 상처를받을수있다 (Wiesendahl 1998a, 200쪽 ). 따라서지금그렇듯앞으로도계속다음의문제들은명확한답을얻지못하며느슨하게만연결된다. 여기에서말하는문제란 정당이선거전에서어떻게승리하는지, 어떤집단의이해를우선적으로대변해야할지, 누구와동맹을맺어야할지, 목표와관련하여어떤선호도를가져야할지, 가장중점적으로다뤄야할사안이무엇인지, 그리고 [...] 정당의조직활동을통해누가제일큰이득을보게되는지 에관한문제다 ( 동일참조문헌, 208쪽 ). 이런의미에서볼때정당은 일차적으로통일성이아닌다양한모순을조정한다 ( 동일참조자료, 217쪽 ). 쉽게인식할수있듯이비젠달 (Wiesendahl) 의최근정당이론적 ( 그리고많은경험을근거로한 ) 개념은통일이후동서독정당이처한상황과거의정확하게일치하고있다. 정당들은모두상호의존적인세개의차원 ( 강령 / 엘리트-당원 / 당지지자 ) 위에지속적으로다양한모순을담아내고있는데, 이로써통일성 ( 다른표현을써도좋다 ) 을달성하지는않는다. 일시적인, 언제든바뀔수있는승자와패자, 우선권을가진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 강령을기준으로볼때 주류 와 비주류 사이의힘겨루기와조직의견고화와유연화는모두반복되며, 피할수없고완전히배제할수없다. 이런힘의영원한유동성이라는개념이외의다른 ( 규범적 ) 개념은부적절할것이다. 그럼에도몇몇이론의요소는 ( 다양한방식으로 ) 문제가있어보이며, 특히동독의현상문제기술에있어서묘사의정확성이란면에서그렇다. 여기에서중점적인부분은집단정체성, 당원, 결속력을비롯하여일부권력투쟁 327_

338 과관련된문제로구성된다. 통합문제를규명하기위해우리가선별한요소들도여기에포함시킬수있다. 집단정체성은모든정당에게필수적이다. 정체성은종합적관계와의미의구조를구성하여행위자들이이구조의도움을받고상대적으로차이가나는가치관과역사적경험을가지고이구조적틀의밖이든, 안쪽이든열려있고, 결정되어있는것이없는다원적세계속에자리를잡을수있게된다. 때문에각정당의엘리트층과강령에따른지위의층위에서는이미제시되었듯비록문제가있기는하나각각의문시되고있는관계및상징의구조에대해어느정도명확하며무엇보다공동의인식을갖고있으며, 이러한인식에대해서로다르게해석하며다양한의미를두고싸우기도한다. 그러나이때자민당 (FDP) 의경우엘리트층에서동서독간공동의 결속감 이거의존재하지않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정당별로당원및지지자와관련된특성은조금씩다르게나타난다. ( 남아있는 ) 동독당원들은기민당 (CDU) 과연합-녹색당 (Bündnis-Grünen) 그리고사민당 (SPD) 일부에대해거의일체감을느끼지못한다. 따라서다양한, 그리고이미언급한바있는이유에서행위자의경험공간과일부목표방향성은공동의규범적정체성과집단적 멤버십 으로정착되는것과는매우다르다는사실을알수있다. 서로연계된두가지현상은동일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다층화된권력투쟁에개입하지않고비참여적인태도로, 참여해야한다는인식마저도없는상황, 다시말해 비판적 이고갈등적인집단 / 하부층의부재로인해동독의적극적인기능엘리트들이지역적, 초지역적차원에서정체성형성에기여하는권력투쟁의기회를갖지못할뿐아니라, 반 _328

339 제 2 부정치통합현실 대에부딪히지않은채자신들이방향설정의기준으로제시하는것들을그대로통과시킬수도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종종각연방정당의위치와제한적으로만연결가능하다. 480 둘째로이기능엘리트들은자신들의행동논리들을동시적으로적용시키는데문제나모순을느끼지않는다. 그러나적어도현재상황에서는이기능엘리트들은서독출신의참여자와소위 보시 (Wossi) 라불리는사람들을조심스럽게배제시키고있으며, 특히후보자결정에서이러한경향이드러난다. 이두집단은동독의언어 ( 방언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 를사용하지않으며, 따라서동독시민들에게높은지지도를기여할수없다는이유에서이다. 그외에도동독정당들은아직까지자립적이고각기다른 자기사람및출신지역원칙 에영향을받고, 이러한영향은 ( 전독일적인 ) 정당정체성이나동일시보다더크게작용하고영향을미친다. 481 이역시규범적인통합이요구되고있지않거나 ( 넓은영역단위가아니고 ) 제한적으로만추구되고있다는사실을뒷받침해준다. 예전처럼여전히 자기들끼리 의삶을찾는 니쉐 ( 특정동식물들이살수있는여건을갖춘지역 ) 와 원주민거주지 가존재하며, 자원의원칙과내부의인정에대한요구를갖는정당들은이러한부류에속한다. 집단적인정당정체성의기준은한정당에게표를던진유권자와정당지지자들에게는완전히무의미한듯하다. 유권자와선택을받은정당 ( 민사당 (PDS) 제외 ) 의가치관은극히작은부분에서만공통점이있거나아니면아예없다. 480_ 예를들어사민당 (SPD) 의청년단체 (Jusos), 녹색당 (Grüne), 주차원에서의민사당 (PDS), 지역자치구차원에서의기민당 (CDU) 과사민당 (SPD) 을들수있다. 481_ 예로앞에서제시한예나 (Jena) 를참조. 329_

340 종합적으로볼때비젠달 (Wiesendahl) 이정의한정당의개념이현재전독일의정당체제를거시적시각에서매우정확하게묘사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그러나그의개념은새로운연방주에서의집단정체성과 소속감 에대해서는자세히다루지않고, 새연방주의상황과주민들의의식상태를명확하게구분하여살펴보지않았다. 따라서비젠달 (Wiesendahl) 의종합적정당연구에이어동독의통합격차와통합메커니즘을설명하기위한개념과분석을위한세분화된정당연구가이뤄져야한다. 설사통합에대해숙명론적인 ( 그리고잠재적인반대의 ) 목소리가있고, 또는 ( 문제가있고, 파라독스하게여겨지는 ) 통합을유보적인자립성을갖고받아들인다할지라도세분화된연구는반드시필요하다 _ 뢰셰 (Lösche) 는느슨하게결합된무질서상태를어떻게 완화 시킬지또는그럴수있는지에대한논의가전개되어야한다고말했다. Lösche 1994, 189 쪽. _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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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최근발간자료안내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 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 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 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 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 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저 7,000원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 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 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 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 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 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 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 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 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한반도경제통합모형의이론적모색 임강택 저 7,000원 377_

388 조치이후북한의농업개혁과과제 최수영 저 5,000원 북한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경제의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연계 : 4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전현준외공저 10,000원 북한경제개혁의실태와전망에관한연구 -개혁의부작용을통해본북한체제전환의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남북한공유하천교류협력방안 손기웅 저 6,000원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정영태 저 7,500원 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동북아균형자역할연구 황병덕 저 8,500원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의신화화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평화통일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중국의대북한정책 : 지속과변화 최춘흠 저 5,000원 한 미안보관계의변화와북 미관계의전망 박영호 저 7,000원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 배정호외공저 10,000 원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임순희 저 8,000원 개혁 개방과정에서인권의제 : 이론과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경제난이후북한문학에나타난주민생활변화 조정아 저 6,000원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 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원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10,000원 한반도평화포럼 : 구상과이행 9,500원 동북아구상과남북관계발전전략 10,000 원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합의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8,500원 _378

389 최근발간자료안내 협동연구총서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 김명섭외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 문옥표외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공저 10,000 원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공저 10,000 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공저 10,000 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공저 10,000 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공저 10,000 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구축연구 오해섭외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한만길외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공저 10,000 원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공저 10,000 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공저 10,000 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공저 10,000 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공저 10,000 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공저 10,000 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공저 10,000 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 총괄편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Ⅰ): 안보전략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Ⅱ): 경제전략 박종철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분야별현황과과제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상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중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379_

390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하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 총괄편 )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황병덕외공저 10,000 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외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6~2007 6,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500 원 _380

391 최근발간자료안내 동 서독의정치통합비매품 동 서독의정치통합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통일정세분석비매품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 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4 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김정일국방위원장방중결산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전현준, 김영윤 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북 중관계강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중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주일미군재편의의미와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북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평가와전망 김영윤 381_

392 한 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아베정권의출범과대한반도정책전망 배정호 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미국중간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APEC 정상회의결과분석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북핵합의이후북한정세와남북관계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미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합의 전후의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부시행정부의북핵정책변화분석 전성훈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5차회의평가 최수영 조치이후 5년, 북한경제의변화와과제 최수영 상반기 ( 07년 1월~6월 ) 북한의대내외정세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제6차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배정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비매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제4차 6자회담합의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남북한관광사업활성화방안 김영윤 년 QDR의특징분석과한반도안보에주는시사점 박영호 북한개발협력을위한주요쟁점과정책과제 임을출 아시아지역협력의발전추세와한국의정책방향 김규륜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정책방향 전현준 국내외북한인권동향평가와인권개선로드맵 서보혁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고재홍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이헌근 김정일정권의정세인식 : 선군 담론분석을중심으로 전미영 북핵 2 13 합의 와평화적인핵폐기사례분석 전성훈 차남북정상회담의의의와전망 조한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_382

393 최근발간자료안내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비매품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1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2호 (2006) Studies Series 비매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North Korea 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38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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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 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 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학생회원 7 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 통일정책연구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 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 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 단, 비영리에한함 )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 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 3 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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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절 취 선 간행물받을주소 연락처 ( 우편번호 : ) 전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공및관심분야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우 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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