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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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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19 권 21 호통권 428 호 1) 주종옥 * 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이 3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되었다. WiBro 의국제표준채택은무엇보다민관합동전략이성공했다는데의의를갖는다.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한최초의국가종합프로젝트로서차세대먹거리창출을위한국가 R&D 정책의모범사례라할수있다.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으로 WiBro 도입준비국들의도입시기를앞당기고, WiBro 기술의세계시장진출에기폭제가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과정과국제표준채택에따른파급효과등의분석을통하여 WiBro 기술의국가표준채택의의의와시사점등을도출하고자한다. Ⅰ. 서론 Ⅱ. WiBro 기술개요 1. 개념및특징 2. WiBro 와 Mobile Wimax 비교 Ⅲ. 주요국가의주파수및서비스동향 1. 주요국가별주파수동향 2. 주요국가별서비스동향 Ⅳ. WiBro 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 목 차 1. WiBro 기술개발추진경과 2. WiBro 사업추진경과 3. WiBro 기술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 Ⅴ.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및파급효과 1.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 2. WiBro 국제표준채택파급효과 Ⅵ. 결론및시사점 Ⅰ. 서론 2007년 10월 18일은전세계 97개국대표가참가한가운데 전파의올림픽 이라불리우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통신총회 (RA) 에서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 ( 공식명 : OFDMA TDD WMAN) 이 IMT-2000으로통칭되는 3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된역사적인날이었다. WiBro 의국제표준채택을위해그동안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물론삼성전자, 연락처 : * 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팀장, T , joojoo@mic.go.kr

2 KT, SKT 등국내 WiBro 관련기업들이국내서비스상용화와관련장비개발및수출등과함께전파통신총회 (RA) 에서적극적인설득작업을벌여왔다. 그러나 WiBro 의국제표준화작업은특히한국을견제하려는중국등의반대로몇차례난항을겪었다. 이번총회에서도중국측은와이브로기술의국제표준을끝까지반대하였으나결의안에자국이반대했다는내용을명기하는조건을내세워물러났다. 그동안우리나라는 IT 강국의명성을얻고있었으나막대한로열티를주고핵심기술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었지만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으로화려한껍데기만만들어내는외형뿐인 IT 강국이아닌기술의핵심이되는원천기술을개발하고, 보유한진정한기술강국으로서한국의모습을가지게된것이다. 또한,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은무엇보다민관합동전략이성공했다는데의의를갖는다.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한최초의국가종합프로젝트로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삼성전자, KT, SKT 등민간기업이긴밀히협력하여개발되었다. 이번 WiBro 정책의실현은차세대먹거리창출을위한국가 R&D 정책의모범사례라할수있다.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으로 WiBro 도입준비국들의도입시기를앞당기고, 중동, 남미등여러국가들이서비스도입에가세하여 WiBro 기술의세계시장진출에기폭제가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과정과국제표준채택에따른파급효과등의분석을통하여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의의의와시사점등을도출하고자한다. Ⅱ. WiBro 기술개요 1. 개념및특징휴대인터넷 (Portable Internet) 의서비스명칭을의미하는와이브로 (WiBro: Wireless 와 Broadband의결합 ) 는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높은전송속도로무선인터넷접속이가능한서비스를지칭한다. WiBro 는도심지역에서대중교통주행속도이상 (120km/h 이상 ) 의이동성을보장하고높은수준의전송속도 ( 상향링크 1Mbps 이상, 하향링크 3Mbps 이상 ) 로무선초고속인터넷과멀티미디어이용이가능한서비스를의미한다. WiBro 는기술진화와이용자의새로운인터넷에대한필요성이결합된결과로등장하였다. 저렴한요금으로이동성, 전송속도, 멀티미디어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통신서비스에대한 2 정보통신정책

3 이용자의욕구가높아지면서기존의초고속인터넷과무선랜, 이동전화무선인터넷은각각의제한성으로인해새로운서비스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무선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을바탕으로초고속인터넷및무선랜에이동성을보완하고이동전화무선인터넷보다전송속도가빠르며저렴한 WiBro 가등장하게되었다. WiBro 는모바일브로드밴드 (mobile broadband) 로대표되는초고속무선인터넷시대를주도하면서제4세대멀티미디어통신으로진화할것으로전망된다. 즉, WiBro 는현재최고의통신기술을결집하는동시에차세대통신서비스의진화방향을제시하는서비스의특징을지닌다. 또한, WiBro 는초고속인터넷, 무선랜과이동전화무선인터넷의중간영역에위치함으로써틈새시장으로독자적시장영역확보와기존통신서비스와의연계를통하여이용자편익이증진되는특징을지닌다. 그리고 WiBro 는이용자의용도에따라핸드폰 / 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HPC(Handheld PC), 노트북, 울트라모바일 PC,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다양한단말기에서이용이가능하며이를기반으로유무선이결합되거나컨버젼스형의콘텐츠와비즈니스모델의활용과전개가가능하다는잠재력을지닌다. 특히 WiBro 는유비쿼터스네트워크형태를지향하기때문에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나단말기에제약시키지않으며일상이나업무환경에서활용성을극대화할수있는특징을지닌다. 2. WiBro와 Mobile Wimax 비교 1) Wimax 는본격적인 4G 무선기술로각방면에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Wimax 는기존의 WiFi 장비가몇십미터밖에되지않는도달거리때문에엄청난엑세스포인트를설치해도가용성에한계가크다는단점을극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WiBro는휴대전화로부터, Wimax 는무선랜으로부터서로의영역으로진보하려는기술들로서 WiBro 는약 5~6km 거리에서 1Mbps 를제공하고, Wimax 는 30km 정도의거리에서 50Mbps 를서비스한다. 그러나 WiBro 는 Wimax 에고려되지않은이동시의통신 ( 약 60km/s 정도의이동속도 ) 과과금체계를가지고있고, 상용화예정시기도 2006년으로 2007~8 년경시제품이나올 Wimax 보다훨씬빨리적용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 휴대인터넷기술개발동향, 전자정보센터,

4 그리고, WiBro 는이미통신기술자체의개발은끝나있는상황인데비해 Wimax 는통신기술이아직검증되지는않고이론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다. 또한 Wibro는 Mobile Wimax 표준의하나로인정받았으므로 Mobile Wimax 최초의상용화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 표 1> WiBro 및 Wimax 기술상호비교 구분 WiFi Wimax Mobile Wimax WiBro 주파수대역 2.4GHz/5.0GHz 2~11GHz 2.5GHz/3.5GHz/ 5.8GHz 2.3GHz 서비스 고정무선랜 고정인터넷 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 단말기이동성 고정 고정 이동성 휴대폰형 / 노트북형 접속방식 DSSS/OFDM OFDMA OFDMA OFDMA 대역폭 20MHz 1.25~28MHz 10MHz 8.75MHz 최대전송속도 11Mbps/24Mbps/ 54Mbps 36Mbps DL: 20Mbps UL: 5Mbps DL: 18.4Mbps UL: 4.0Mbps 커버리지 100m 3.5~7km 1~1.5km 1~1.5km 사업자 기업 Intel Intel KT/SKT Ⅲ. 주요국가의주파수및서비스동향 1. 주요국가별주파수동향가. 우리나라국내에서는 2,300~2,400MHz 대역을휴대인터넷 (WiBro) 용으로분배하였으며, 2,500~ 2,535MHz 대역은현재미사용중인대역이다. 나. 미국미국은 2.3GHz, 2.5GHz, 3.6GHz, 5.8GHz 대역이 Wimax 가사용가능한대역으로할당되어있는데, 2.3GHz 대역은 2,305~2,320MHz/2,345~2,360MHz 대역이, 2.5GHz 대역은 2,495~2,690MHz 대역이할당되었다. 2.5GHz 대역은최초교육방송전용으로사용하다가상업용무선 CATV 용도를추가하여이용의활성화를도모하였으나효과를보지못했다. 이에따라, 월 FCC는 2,502~ 2,568MHz 와 2,624~2,690MHz 대역을양방향고정및이동광대역서비스로이용가능하도 4 정보통신정책

5 록하고광대역서비스제공을반영하기위해 MDS/MMDS 2) 를 BRS 3) 로, ITFS 4) 를 EBS 5) 로명칭을변경하도록 FCC 규정 (Order) 을개정하였다. 또한, 월까지주파수채널정비를완료할예정이다. 3.6GHz 대역은 3,650~3,700MHz 대역을할당하였으며, 5.8GHz 대역은비면허대역으로사용하고있다. 다. 영국영국은 월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ementation Plan" 을통해 3GHz 이하주파수대역에서신규주파수발굴계획을공표하고, 월 2.5GHz 대역을무선광대역서비스등이가능하도록기술및용도중립성을적용하여 2007년말주파수경매를실시할계획을공표한다. 하지만, 기존 3G 사업자의반발과기술적조건등에대한추가검토를실시하기위하여 2008년이후로경매일자를연기하고, 2007년말까지주파수경매계획안을마련할계획을공표한다. Ofcom에서는 2.5GHz 대역주파수밴드플랜을제안하였는데, FDD 서비스 (paired) 를위하여 2,500~2,690MHz 까지 14개의상향링크를, 2,620~2,690MHz 까지 14개의하향링크를배치하고, TDD 서비스 (unpaired) 를위해 2,570~2,615MHz 에 5MHz 대역폭의 9개채널을배치하도록제안하였다. 또한, unpaired에대한요구가많은경우 paired의상하향채널을 2 개의 unpairred 채널로변경가능하도록하였다. 라. 일본일본은 월 무선광대역추진위원회 의최종보고서를통해 2.5GHz 대역을광대역이동무선접속시스템용주파수대역으로제안하였고, 월 2.5GHz 대역을이용한광대역이동무선접속시스템의기술적조건 ( 안 ) 을발표하고의견을수렴하여, 월총무성에서 2.5GHz 대역에대하여무선광대역서비스를도입하기로최종결정하고주파수계획을발표하였다. 기존에는 2,535~2,605MHz 대역은고정및방송위성용실험무선국으로이용하고있었으 2) MDS/MMDS(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Multichannel MDS): 다채널비디오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을제공하는상용무선 CATV 로도심가정에 8 개채널이상제공 3) Broadband Radio Service 4) ITFS(Instructional Television Fixed Service): 월에시작한미국학교대상텔레비전서비스로반경약 30 km까지동시에 4 채널의프로그램을보낼수있음 5) 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ervice

6 며, 2,605~2,655MHz 대역은방송위성용으로이용할계획이었으나, 총무성의 2.5GHz 대역무선광대역서비스도입결정으로인하여 월 2,545~2,575MHz(30MHz), 2,595~ 2,625MHz(30MHz) 은전국이동광대역서비스주파수대역으로분배하고 2개의면허를부여하도록하였으며, 2,580~2,590MHz(10MHz) 은지역고정광대역서비스주파수대역으로분배하였다. 마. 인도인도는 월 2.5GHz 대역 Wimax 주파수할당계획을발표하였는데, 경매를통해총 3개의면허를사업자들에게발급할계획이며, 3개면허중 1개는주정부소유의사업자에게발급할예정이다. 당초 Wimax 용으로 3.4~3.6GHz 대역에서 13개의면허를발급할계획이었으나, 동대역에서위성및방송서비스와의공유분석결과를도출하지못하여, 2.5GHz 대역을우선할당하기로정하고, 추후추가적인공유분석연구를통해 3.4~3.6GHz 대역에대해재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바. 대만대만국가통신위원회 (NCC) 는 월주파수경매를실시하여 6개사업자에게 2.5~ 2.69GHz 대역 Wimax 면허를분배하였는데, 북부지역사업자는 First Internation Telecom (Fitel), Global On Corp, Mai Si Telecom 등 3개사업자가선정되었으며, 남부지역사업자는 Far EasTone, Tatung Co, Vestar Cable TV System Corp 등 3개사업자가선정되었다. 면허를부여받은사업자들은면허취득후 1년이내에서비스를개시하여야하며, 면허기간을추가로 1년연장할수있다. 대만의 Wimax 면허를보유하고있는 Far EasTone(FET) 는 2008년말또는 2009년초까지상용 Wimax 망구축을계획하고있다. 사.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3.5GHz 대역을이동 Wimax 서비스용으로분배하였다. 아르헨티나의광대역서비스사업자인 Ertach는 2008년 1사분기부터이동 Wimax 서비스를제공할예정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 Cordoba, Mendoza 지역부터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아. 홍콩홍콩통신규제기관인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는 2305~ 2390MHz 대역을고정, 이동및고정- 이동컨버전스서비스용으로할당할예정이며, 사업자선정을위하여심사또는경매방식을활용할예정이다. 6 정보통신정책

7 면허발급은 2008년 1월이후로계획하고있으며, 면허발급후 24개월이내에서비스를개시해야한다. 동대역에대한면허를발급하기위하여간섭분석을실시하여하위대역 (2.20~ 2.29GHz) 의 ENG/OB(electronic news gathering/outside broadcast) 서비스및상위대역 (2.4~2.4835GHz) 의비면허대역에대한보호대역도설정할계획이다. 자. 뉴질랜드 2.3/2.5GHz 대역광대역무선접속서비스용주파수경매를 월실시할예정인데, 전국망사업자에게는최대 6개대역을할당하고, 지역사업자에게는 30~50MHz의대역폭을할당할계획이다. 차. 독일과스웨덴 2.5GHz 대역을 Wimax 용주파수로사용하도록결정하고, 2008년면허부여를위한주파수경매를실시할예정이다. < 표 2> 주요국가별 Wimax 주파수할당현황 주파수 2.3GHz 2.5GHz 3.3~3.4GHz 3.5GHz 3.6GHz 국가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 태국,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미국 2. 주요국가별서비스동향가. 우리나라 ETRI, 삼성전자, KT, SKT 등은 Wimax 포럼에적극참여하여 Wimax 기술의세계시장활성화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WiBro 서비스는 월기준수도권중심으로 25개도시 ( 인구대비약 50%) 에구축을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84개도시 ( 인구대비약 70%) 로확대할예정이다. 서비스개시초기에는가입자유치가부진하였으나, 분기부터급격히증가하는추세이다

8 < 표 3> 국내 WiBro 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KT 280 1,601 3,010 8,285 29,991 40,748 66,817 SKT , 계 489 2,048 3,496 9,421 30,850 41,657 67,768 나. 미국 월미국광대역무선인터넷사업자인 Clearwire 는미국 27개도시에서 2.5GHz 대역에서고정형 Wimax 서비스를개시하였고, 월 Clearwire 는미국전역에 Wimax 서비스커버리지확대를위하여 AT&T로부터주파수면허를 3억달러에매입하였다 월 FCC는 Sprint와 Nextel의합병을승인하면서 2.5GHz대역무선광대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과하였고, Sprint-Nextel은 2,500~2,690MHz 대역에서임차등을통하여총 114MHz 의주파수대역폭을확보하였다. 이후 월 Sprint-Nextel은 2.5GHz 대역에서향후 2년간모바일 Wimax 구축에총 30억달러를투자하여 2008년말까지 1억명의전국커버리지를확보할계획을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Sprint에게모바일 Wimax 용 PC카드공급업체로선정된다 월 Wimax 서비스를제공하던 Clearwire 와 Sprint는양사간네트워크공유를통하여미국전지역 Wimax 네트워크구축을위한양사간협력을실시하였다. 다. 영국 BT(British Telecom) 은 2.5GHz 대역면허입찰참여를계획하고있다고발표하였으나, O2 등기존 3G 면허보유사업자들은동주파수면허가기존 3G 면허에비해상당히저비용으로발급될것으로기대되어영국무선통신시장의불공정경쟁이이루어질수있다고주장하면서강력히반발하고있다. 라. 일본전국면허의경우광대역무선서비스의경쟁촉진, 소비자욕구충족및침체된통신시장의활성화를위해 3G 통신사업자및계열사는면허신청을불허하도록하고, 다만기존 3G 사업자가출자비율이 1/3 이하인신규기업설립시에는면허신청을가능하도록하였다. 총무성은 일부터 일까지무선국면허신청자를접수하였는데사업을신청한사업자는아래와같으며, 2007년 11월사업을신청한사업자별로 2.5GHz 대역주파수이용계획에대한설명회를개최한후, 비교심사와전파감리심의회심의를거쳐최종사업자를 8 정보통신정책

9 선정할계획이다. < 표 4> 2.5GHz 대역주파수신청사업자현황 사업권제안회사 참여업체 참여기술 ACCA Wireless ACCA 네트웍스, NTT- 도코모, KT, 미츠이물산, TBS 방송등 Mobile Wimax WBP KDDI, 인텔, JR동일본, 교세라, 다이와증권, 도쿄미츠비시은행등 Mobile Wimax Open Wireless Network 소프트뱅크모바일, e-access, 골드만삭스, 테마섹등 Mobile Wimax Willcom Willcom, 칼라일그룹, 교세라등 PHS 마. 중국중국유선통신사업자인 China Netcom은 2008년베이징올림픽까지중국이자체개발한 SCDMA 광대역무선접속기술인 McWill(Multicarrier Wireless Internet Local Loop) 서비스를도입할계획이며, China Netcom은광동성에 WiMAX 도입을검토중이다. 바. 베트남 2006년 3월 VNPT, FPT, VTC, VEETTEL 등이 Wima 상용화서비스승인을요청하였으며, 현재베트남은광대역서비스격차해소를위해어촌지역에 Wimax 망을구축중이다. 사.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년 2월남아프리카공화국의 Altech는규제기관인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로부터테스트용면허 10MHz 를부여받았으며, Altech는삼성전자와시험망을구축할예정이며, Gauteng 의도시지역에음성, 데이터및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ICASA 는 WBS/iBurst, Telkom, Neotel, Sentech 에게라이선스를부여하였으며, 아직까지상업적면허를 GSM 사업자인 MTN 과 Vodacom 에게부여하지않고있다. Ⅳ. WiBro 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 1. WiBro 기술개발추진경과 WiBro 기술은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OFDM) 을이용하여이동성과광대역전송기능

10 제공을목적으로 2002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관으로초고속휴대인터넷서비스인 HMi (High Speed Mobole Internet) 개발에착수하였다. 2003년부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중심으로 KT, SKT 등이동통신사업자, 삼성전자등민간기업과공동으로개발을추진하여 2004년말 2.3GHz 대역을이용한중저속 (60km/h 이하 ) 이동환경에서 30Mbps 전송이가능한 WiBro 상용시제품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다. 삼성전자는 2005년 8월 삼성 4G 포럼 2005 행사를통해 WiBro 단말기로최대 120km/h 속도에서세계최초로핸드오버를시연하였다. KT는 2005년 10월서울도심에구축된 WiBro 시스템을이용하여초고속인터넷, 방송, 인터넷전화등 3개동시실행서비스시연에성공하였다. 2005년도말에는단말기와기지국사용제품개발을완료하고이를토대로 2006년 6월 KT 와 SKT는세계최초로 WiBro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2. WiBro 사업추진경과정보통신부에서는 2002년 12월무선가입자용으로사용하던 2.3GHz 대역을 WiBro 용주파수로분배하였고, 2005년 1월 KT, SKT, 하나로통신등 3개사업자를 WiBro 사업자로선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은 2005년 5월에사업권을반납하였다. 그리고, 월에는주파수분배대역을 9개 FA(FA당 9MHz) 로나누어 KT, SKT에게 WiBro 주파수할당을하였고, 2006년 6월 WiBro 본격서비스를개시하였다. 3. WiBro 기술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가. 제20차 ITU-R WP8F 이전 1997년 ITU-R 은 IMT-2000 표준의기술적최소성능요구조건 7개를마련하여 IMT 표준채택을위한기반을다졌으며, 2000년 WCDMA, CDMA-2000, TD-SCDMA, DECT기반 3G, UWC-136( 위성통신기반 ) 등 5개기술을 IMT-2000 표준 (M.1457) 으로채택하였다. 차세대이동통신주파수할당에관한연구는세계전파통신회의인 WRC-03 에서의제 1.22 IMT-2000 추가개발및이후시스템에관한고려및연구 를채택하여논의를시작하였는데, 논의결과향후추가주파수대역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공감하고예상되는차세대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을위하여주파수대역, 서비스, 소요대역폭, 공유가능성, 표준화원칙등을검토하도록 ITU-R WP8F 에요청하면서본격적인연구를진행하게되었다. 10 정보통신정책

11 WiBro 를 3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하는것은이미이전의 ITU-R WP8F 회의부터우리나라가차세대 WiBro 기술을 IMT-Advanced 기술표준으로인정될수있도록 ITU 결의안에반영하는등의적극적인활동을추진하면서부터서서히이슈화되기시작하였다. 나. 제20차 ITU-R WP8F 회의 2006년 8월미국덴버에서개최된 ITU-R WP8F 제20차회의에서미국, 인텔, Wimax 포럼등은 IMT-2000 표준을 CDMA2000 DS/MC/TDD, TDMA, FDMA/TDMA 등 5개로규정하고있는 ITU-R M.1457의개정을요구하여각국의의견을조회한후차기회의에서재논의하기로결정함에따라 WiBro 를 3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하기위한본격적인국가별연구가진행되었다. WiBro의 IMT-2000 기술표준포함을적극추진하던우리나라는 ITU-R M.1457의개정을요구하던인텔의수석대표와도동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다. 제21차 ITU-R WP8F 회의 2007년 1월카메룬야운데에서개최된제21차 ITU-R WP8F 회의에서는미국, 인텔, Wimax 포럼등 WiBro 기술과연관이있는이해관계자들이 WiBro 의세계적인확산을위하여제기하였던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 에대한이슈가공식적으로논의되었다. 동회의에서는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에대해서는찬성진영과반대진영으로나뉘어추진일정을중심으로상반된이견을보였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북아일랜드, 과테말라, 멕시코, 이집트, Wimax 포럼, IEEE, 인텔, 모토로라등의찬성진영은금년내 WiBro 기술의 IMT-2000 진입을목표로동이슈를가능한빨리검토하여금년내최종결정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중국, Cingular Wireless 등의반대진영은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로검토할필요성에는반대하지않으나, IMT-2000 기술업데이트절차를바탕으로충분히검토한후결정을하여야하므로금년내최종결정을내리기는곤란하다고주장하였다. 일본과프랑스는동이슈에대해서중립적인입장을표명하는데찬성이나반대에대한공식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 향후진행될절차에적극참여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런찬성 / 반대입장에따라 ITU-R WP8F 차원의 IMT-2000 기술추가완료시점에대해서도이견을보였다. 미국등의찬성진영은 2008년 2월로예정된 ITU-R WP8F 제23차회의까지논의가계속된다면 WiBro 의 IMT-2000 기술진입여부가불투명해질것을우려하여 ITU-R WP8F 제 22차회의에서동이슈를완료할것을주장하고, 중국등반대진영은제23차회의에서완료

12 할것을주장하였다. 찬성및반대또는중립적의견을보이는국가들은자국의현재상황에따라입장을표명하였는데, 주요국의입장표명배경은다음과같다. < 표 5> 주요국 Positioning 배경 국가입장국가및섹터멤버배경 찬성진영 반대진영 중립진영 미국, 인텔, 모토로라등 영국 독일, 캐나다 중국 Cingular 일본 인텔, 모토로라등은 Wimax 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어, Wimax 의조기세계확산을도모하고있으며, 이를미국정부가지지하고있음 올해 2.5GHz 대역을 BWA(Wimax) 용으로경매할예정이며, 다른유럽국가들도동대역에서 Wimax 를도입하도록유도하여 2.5GHz 대역을유럽지역 Wimax 공통대역으로확보하기를희망함 독일은 Mobile Wimax 를 IMT-2000 TDD 용으로고려하고있으며, 캐나다는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는 Notel 을지지함 중국독자표준인 TDD 계역 TD-SCDMA 는이미 IMT-2000 기술에포함되어있어, 이와경쟁관계에놓일수있는 Wimax 기술진입에소극적인입장임 최근미국 2.1GHz 대역 AWS 경매에서주파수를확보함에따라 HSDPA 서비스를조만간제공할계획으로, 이와경쟁관계에있는 Wimax 의세계확산에부정적인입장임 현재사업자선정이진행중인 2.5GHz 대역에서 Wimax, 차세대 PHS 등여러가지기술방식을모두허용하는등 Wimax 기술에대해특별히선호하거나반대하지않음 ITU-R WP8F 제21차회의를진행한결과 IP-OFDMA(Mobile WiMAX) 의 IMT-2000 추가검토작업을위한회원국회람문서 (Circular Letter) 를마련하기로결정하고, ITU 회원국및표준단체등에 IP-OFDMA 가 IMT-2000의 6번째기술로제안되었음을명시하였으며, 제21차 WP8F 카메룬회의가 WiBro 의 3세대 (IMT-2000) 기술표준포함을논의한첫번째회의로인정하게되었다. 또한, 동회의에서는기술제안주체를 IEEE 및 Wimax 포럼으로정하였고, 평가그룹등록및평가결과제출기한, 관련기고문제출기한등을정하였으며, IP-OFDMA 명칭에대해서는합의된공식명칭이아니므로추후명칭에대한논의를통하여동명칭을유지하거나개정함으로써공식명칭을선정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 ITU-R WP8F 제21차회의를통하여 WiBro 기술의 IMT-2000 기술포함여 12 정보통신정책

13 부에대한주요국의입장을확인하고비공식적인정보교환등을통해숨은의도를파악하였다. 제21차회의를마치고 TTA에 IP-OFDMA 평가그룹 (ETRI 및삼성, KT, SKT, LGT 등 11개사 ) 을구성하여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고, 동제안이타당하다는평가결과보고서를 2007년 3월에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TTA 이외에도미국의 TIA, ATIS, WCA, 캐나다의노텔, 일본의 ARIB, 중국의 RITT, 이스라엘의알바리온, 브라질정부등 7개국 9개기관이평가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다. 라. 제22차 ITU-R WP8F 회의우리나라는 2007년 5월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22차 ITU-R WP8F 회의에서 WiBro 기술을 IMT-2000에포함시키기위한보다적극적이고활발한활동들을펼쳤다. 제22차회의초기에는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인텔, 모토로라, 삼성등의찬성진영은 IP-OFDMA 기술을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여부논의를 IMT-Advanced 후보대역및기술표준화논의와병행할경우각국의입장차이로상당히지연되거나표류할것이우려되어금년 10월 WRC-07 이전에검토를종료할것을강력히주장하였다. 중국, 퀄컴, 에릭슨등의반대진영은 IMT-2000의최소성능요구조건중시간지연, 멀티미디어서비스부적합, 핸드오버문제등을이유로반대하여이견차를좁히지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비롯한 WiBro 기술포함찬성진영은포함을반대하는퀄컴, 에릭슨등과의계속적인접촉을통하여최소성능요구조건의문제가없음을설득하고 WiBro 기술을 IMT-2000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타당성등을계속해서이해시켜결국퀄컴, 에릭슨을설득하는데성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우리나라등찬성진영이지속적으로설득하였는데도계속반대하였다. 중국은단독으로계속반대하다가최종일전체회의에서 중국이반대하였다 는단서조항을삽입하고통과를결정하였다. 동의제는 WRC-07 의제가아니므로 ITU-R 내에서이동통신규격개정을할수있는 2007 년 6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는 SG8 회의로상정되었다. 마. ITU-R SG8 회의 2007년 6월스위스에서개최된 SG8 회의에서는 ITU-R WP8F 에서상정한 IMT-2000 표준개정안에대한검토를실시하였는데, 중국, 독일등이 IMT-2000 기술표준최소성능요구조건 7개중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버및회선교환서비스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14 실질적으로중국은 TD-SCDMA 조기정착을, 에릭슨, 지멘스등유럽의 WCDMA 장비관련업체는 3G 시장에서경쟁우위유지를희망하였다. SG8 회의에서도중국, 독일등은 IP-OFDMA 기술문제를계속제기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특별회의 (Special WP8F) 를개최하기로결정하여우리나라는특별회의를국내에유치하였다. 바. ITU-R Special WP8F 회의 2007년 8월서울에서개최된 ITU-R WP8F 특별회의에서도우리나라는반대진영을설득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과 WiBro 시연및단말기임대등의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상당한성과를이룩하였다. 우선특별회의에서는반대진영에서주장하는 WiBro 기술의 IMT-2000 최소성능요구조건중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버및회선교환서비스조건불충족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는기술적데이터의제공과논의를통해찬성의견에대한이해도제고및이견부분을해소하였고, 기지국과단말기기술기준적정성여부에대해서는독일, 중국등반대진영이제시한주파수규격을일부반영함으로써합의를도출하였다. 이로써표준관련 3개권고개정안 (M.1457, M.1580/ M.1581) 모두를전파통신총회 (RA) 에상정하기로최종결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WP8F 특별회의에서 WiBro 서비스를체험하기위한 WiBro 시연및단말기대여를실시하였는데, WiBro 서비스를접한사람들의대부분이국내자체개발기술인 WiBro 서비스에대하여상당히큰관심을표명하는계기가되었다. 사. ITU-R 전파통신총회 (RA) 2007년 10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전파통신총회 (RA) 에서는회의초반각국이비공식적인접촉을계속하면서서로의입장을확인하였는데독일이우리나라에게자국의입장을밝혀옴에따라미국등찬성진영과의해결방안을논의하게되었다. 또한, 각국의입장이첨예하여임시회의를소집하고각국의공식적인입장을청취하고조율하였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07년 10월 18일임시회의를개최하여각국의공식적인입장을청취하고조율을실시한후전체회의를개최하여마침내 WiBro 기술을 OFMDA TDD WMAN 이라는공식명칭으로 3세대 (IMT-2000) 기술의 6번째표준으로승인되어 WiBro 를 3G 기술로포함시키기위해그동안힘들게추진하였던우리나라의연구및국제활동들이결실을맺게되었다. 14 정보통신정책

15 < 표 6> WiBro 표준채택에대한각국의입장 국가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등 독일, 스웨덴 중국 주요입장 - WiBro 기술표준과관련된 M.1457(3G 표준규격 ), M.1580( 기지국간섭규격 ), M.1581( 단말기간섭규격 ) 등 3 개권고안모두를승인할것을지지 - WiBro 기술이 3G 6 번째표준에포함하는권고 (M.1457) 에대해서는찬성하나, 에릭슨등유럽의 3G 사업자의입장을대변하여기지국및단말기기술기준 (M.1580/M.1581) 은다음기회에채택되어야한다고주장 - 자국의 TDD 계열 3G 표준인 TD-SCDMA 의위축을우려하여 WiBro 기술이 3G 표준에진입하기위한최소성능요구조건을만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면서채택을강력히반대 Ⅴ.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및파급효과 1.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 IT-839 전략의핵심품목인 WiBro 기술이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총회 (RA) 에서세계 6번째로 3세대국제표준으로채택된것은기획단계부터민 관이협력하여미래먹거리창출과세계시장을목표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국내주도기술이역사상처음으로국제표준에채택된쾌거로서참여정부의최대역점인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서다음과같이국제표준채택의의의를제시할수있다. 첫째, 그동안우리나라는 IT 강국의명성을얻고있었으나막대한로열티를주고핵심기술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었지만국내독자개발이동통신기술을최초로국제표준화함으로써화려한껍데기만만들어내는외형뿐인 IT 강국이아닌기술의핵심이되는원천기술을개발하고, 보유한진정한기술강국으로서한국의모습을가지게된것이다. 둘째,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고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 상용화, 해외진출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정부,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등민 관이긴밀히유기적으로협조하여이루어낸쾌거로국가 R&D사업의모범사례 (Reference) 를제시하였다. 셋째, WiBro 의 3G 주파수대역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세계각국은 3G 대역 ( 특히 2.5 GHz대역 ) 에서 WiBro 기술을활발히도입할것으로예상됨으로전세계 WiBro 도입확산의촉매제역할을할것이다. 넷째, ITU-R이 2010년경에 4G(IMT-Advanced) 기술표준을확정할예정이고, 3G 표

16 준채택으로 WiBro 진화기술 (WiBro Evolution) 이타 4G 후보기술과대등한위치에서게되어 4G 표준채택에유리한위치를확보함으로써 WiBro 후속기술의 4G 표준채택가능성을제고하였다. 2. WiBro 국제표준채택파급효과 6) WiBro 의 3G 표준채택으로 WiBro 세계시장은향후 5년간급속히성장하여 2012년약 38조원에이르는등향후 5년간약 94조원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향후 5년간장비수출 30조원이상,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원, 고용창출효과 7만5 천여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WiBro 의장비시장은향후 5년간 29.5조원의추가시장이발생하여, 당초향후 5년간 64.4 조원규모에서 93.9조원으로확대될전망이다. < 표 7> 향후 5년간 WiBro 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당초시장규모 (A) 38,000 66, , , , ,000 표준채택후순증시장규모 (B) 1,602 8,627 47, , , ,779 표준채택후시장규모 (C) 39,602 74, , , , ,779 C=A+B A는 '06. 11월시장조사기관 Yangkee 의자료를토대로일부추정, B와 C는 ETRI 신기술정책연구팀의 예측치 WiBro 장비수출전망은향후 5년간 9.7조원의추가수출창출이기대되어당초향후 5년간 21.3조원규모에서 31조원으로확대될전망이다. < 표 8> 향후 5년간 WiBro 수출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당초수출액 (A) 12,540 21,780 38,280 58,080 81, ,520 표준채택후순증수출액 (B) 529 2,847 15,788 34,499 43,615 97,278 표준채택후수출액 (C) 13,069 24,627 54,068 92, , ,798 6) WiBro 의 IMT-2000 표준채택에따른추가시장추정및파급효과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

17 WiBro 장비수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는 '08년부터향후 5년간생산유발 14.6조원, 부가가치유발 7.3조원, 고용창출효과연인원 7만5 천여명이발생할전망이다. 이밖에 WiBro 의기술료수입전망은당초 24년까지약 4천 8백만달러에서표준채택후 6천 8백만달러가예상된다. < 표 9> 표준채택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생산유발효과 796 4,287 23,773 51,947 65, ,476 부가가치유발 398 2,145 11,896 25,994 32,863 73,296 고용창출 (M/Y) 407 2,192 12,157 26,564 33,583 74,903 Ⅵ.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이 3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되었던전파통신총회 (RA) 가막을내렸다. 이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은우리나라가그어디에서도볼수없었던새로운기술을세계에선보이게된계기가된것이다. 부디이번에국제표준으로채택된 WiBro 기술이더욱활성화되어국가의경제적이득으로성과를이어갔으면한다. 그동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을위하여그동안노력하였던일들을돌이켜볼때가장어려웠던점은첫째, 미국 IEEE와의전략적제휴과정이다. 우리나라독자기술로표준을추진하자미국은 WTO의연구보조금지원과기술무역장벽등을이슈로국내독자표준제정에문제를제기하였고이를극복하기위하여미국의 IEEE와전략적제휴를하였다. 둘째, 기존 IMT-2000 표준에많은기득권을확보하고있던에릭슨, 노키아등전세계유수기업들의저항이다. 특히 IMT 기본요건인핸드오버기술이취약하다는이유를내세운중국의반대가있는상태에서독일등일부유럽국가가주파수간섭등을문제삼아반대의견을보였을때가가장어려웠다. 주파수간섭등이국가마다차이가있기때문에우리의힘으로이문제를주어진시간에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전파총회 (RA) 기간중독일에게앞으로추가연구를하여간섭문제를해결하겠다고제안을하고이를독일이긍정적으로받

18 아준점이가장기억나는부분이다. 그리고, 중국의강한반대를극복할수있었던배경은첫째, WiBro 가다른 3G 기술에비해우수한기술을포함하고있다는점과 WiBro 는상용화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점이보다많은국가의지지를이끄는데큰힘이되었다. 둘째, 중국과의끊임없는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는점이다. 중국신식산업부장관과우리나라정보통신부장관은매년정기적으로회의를함으로써양국의정보통신발전에상호협력하였고, 국장급회의도매년개최함으로써지속적인대화를하고있었다는점이이번과같이양국정부가상이한입장에있더라도상대방을해치는것이아니라자국의입장을지키는선에서마무리할수있었다고생각이든다. 이번에 WiBro 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됨으로써향후우리나라가전세계휴대인터넷시장을이끌어갈기회를만들었다. 이러한사례를성공적으로이어가기위해원천기술개발과더불어표준화에대한노력도게을리말아야한다. 하지만이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이우리에게던져준가장큰시사점은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위상을계속적으로떨칠수있다는가능성에만있지않다. 그것은현재의 IT가아니라미래의 IT를위해달리는말에채찍을한번더가해야한다는점일것이다. 앞으로 WiBro 기술은무궁한기회를제공할것이다. 그러나그추측은안타깝게도초보적인기회에지나지않는다. 자칫자만하다가는현재의상황이곧위기가될수도있다. 몇년후에는어떠한신기술이어떤기회를만들어낼지예측하기쉽지않은현실이고보면그때를대비한끊임없는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는말이다. 디지털시대의변화속도는상상을초월한다고하지않던가. 오늘우리의성공을이어가기위해서는잠시라도멈출수없다. 우리가몇년전부터체계적이고또끊임없는노력을한결과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 을만들어낸것처럼, 또다른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기위하여다시한번고삐를죄어야한다는게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 이남겨준선물이자과제라고생각한다. 이번전파통신총회 (RA) 회의와같이국제회의에서신기술들이표준에채택되기위해서는그야말로총성없는전쟁을치루어야한다. 이런총성없는전쟁에서승리하려면국제회의에참석하여이해관계국가들을설득하고협상을추진할표준화전문가가더욱절실히필요할것으로본다. 따라서, 각업체및정부에서는앞으로이어질제2, 제3의 WiBro 기술의국제표준을만들기위해서는우선표준화전문가양성에더욱힘을쏟아야할것이다. 그리고, 산학연간의협력체계도더욱견고하고지속적으로유지해야할것이다. 18 정보통신정책

19 참고문헌 [1] 김문구 박종현 (2006). 모바일브로드밴드전개를위한와이브로동향및수요특성, 전파진흥 11/12, [2] 전자정보센터 (2006). 휴대인터넷기술개발동향,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WiBro의 IMT-2000 표준채택에따른추가시장추정및파급효과분석, [4]

Microsoft Word - 정성근.doc

Microsoft Word - 정성근.doc 포 / 커 / 스 포커스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의의와우리에게남긴과제 주종옥 * 2007 년 10 월 18 일은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이 IMT- 2000 으로통칭되는 3 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된날이었다.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민관이합동전략으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한최초의국가종합프로젝트로서차세대먹거리창출을위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