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2 월호 pp.44~51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년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2015 년프랑스노동및고용현황전망 Special Feature 김상배 ( 프랑스파리제 1 대학교노동경제학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의 2015년은테러의충격과공포로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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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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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2 월호 pp.44~51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년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2015 년프랑스노동및고용현황전망 Special Feature 김상배 ( 프랑스파리제 1 대학교노동경제학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의 2015년은테러의충격과공포로시작되었다. 1월 7일오전에발생하여 9일오후에진압된두건의테러사건은총 17명의민간인 ( 언론인포함 ) 및경찰병력을희생시킨후종결되었다. 사건이발생한그주일요일이었던 11일에는수많은국가대표및종교지도자들이동참한가운데전국적인추모행진이있었고이행사를통해프랑스정부는사건의국면을종교와의전쟁이아닌 언론자유대무장테러 라는구도로전환및정착시키는데성공했다. 1) 역사적인규모로치러진추모행진이후역대최저치를기록했던올랑드대통령의지지율은급등했고마뉘엘발스국무총리의지지율역시최고치를기록했다. 2) 하지만이러한변화가 2015년사회당정부의국정운영에어떤영향을줄것인지는미지수이다. 또한테러와관련된사안들이여전히언론과여론의주목을받고있지만 경제부장관법안, 사회적대화에대한노사협상 등굵직한현안 1) 총 44개국가의수장과다수의국제기구대표들이참석했으며, 내무부공식집계결과파리에서 120 만명이상, 전국적으로 370만명이상이추모행진에동참한것으로나타났다 (Le Parisien, «Une marche républicaine historique : plus de 3,7 millions de Français ont défilé», ). 2) 여론조사기관에따라편차가존재하지만테러사건이후대통령과국무총리의지지율급등은부인할수없는현상이다. 특히 20% 미만에머물렀던대통령지지율은 40% 까지상승했고국무총리에대한지지도는 61% 까지올랐다 (L OBS, «Sondage. Hollande atteint 40% de popularité, un bond historique», ). 44_ 2015 년 2 월호 <<

2 들이 2015 년노동및고용관련변화의주된쟁점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현재 진행중인몇가지안건들을중심으로 2015 년프랑스노동및고용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마크롱법안 (loi Macron) 을둘러싼논란과쟁점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경제부장관은 2014년 10월 15일장관회담에서 성장과경제활동그리고경제적기회균등을위한법 으로일컫는법안의골자를소개했다. 이어 12월 10일국무총리와경제부장관은장관회담후기자회견을통해법안의발의를공식화했다. 그리고이법안은 2015년 1월 19일국회에마련된특별위원회에서 82시간의논쟁끝에채택되었다. 1월 26일시작된국회공개토론은 15일동안지속되며늦어도 2월 10일에는국회표결을거치게된다. 사회당내부뿐만아니라야당인좌파전선, 녹색당의반대가존재하지만정부주요부처장관이공동발의한법안이며, 주요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의반대가심하지않기때문에이법안은이변이없는한국회를통과할것으로보인다. 경제부장관법안은특정분야에한정된것이아니라사회전반을아우르는법개정을예고하고있기때문에채택될경우적지않은변화가예상된다. 3) 이법안의내용중노동관련사항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이미논쟁이시작된 일요일노동 의확대시행이며, 둘째는기업의인력구조조정, 즉집단해고가용이해진다는점이다. 현재논의중인일요일노동에대한개정안은일요일노동의 확대범위, 허용조건 그리고 추가임금 이라는세축에서바라볼수있다. 법안의주요내용은현재 1년에다섯차례까지허용된일요일개점을해당지역단체장의승인하에 12회까지늘릴수있다는것이다 4). 물 3) 해당법안은법조계직업군 ( 공증인, 경매인, 집행관등 ) 에존재하는진입장벽 ( 조합주의 ) 을허물어경쟁구도를강화하는조항을담고있으며, 현재철도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대중교통망에고속버스운송을허가하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종업원 50인이상의기업에만강제적용되고있는이윤분배제 (épargne salariale, 영어로는 Profit-sharing plan) 를중소기업과영세기업에까지적용시키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 4) L Express, «Travail du dimanche/loi Macron: compensation "d'au moins 30%" dans les supermarchés (rapporteur)», >> _45

3 론단체장의승인이전에업종별, 기업내그리고지역별합의및동의가있어야한다. 또한종업원의자발성이전제가되어야한다. 그러나중앙정부차원에서법률로제한해왔던일요일노동이지방자치단체의권한으로넘어간다는것은주목할만한점이다. 또한법안은이와는별도로 국제적인관광구역 을설정하여일요일상시개장과자정까지이어지는야간노동을허용하고자한다. 이구역은대표적인쇼핑지역인파리의샹젤리제거리와프랭땅백화점과갤러리라파예트백화점이있는오스만거리그리고프랑스남부도시인니스지역의쇼핑거리 ( 프롬나드데장글레 ) 를포함한다. 즉외국인관광객의소비및지출이집중적으로이뤄지는구역에대해서는일요일노동제한을모두제거하겠다는뜻이다. 언급한것처럼, 이조항은주로수도인파리를대상으로하고있지만현재안이달고 (Anne Hidalgo) 파리시장은일요일노동확대시행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5) 따라서이조항의채택여부는사회당정부와파리시장간의의견절충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현법률안은일요일노동의급여에대한어떠한세부지침도담고있지않다. 일요일노동에대한임금하한선설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지만현재지침은이를노사협상에맡긴다는것이다. 정리하자면, 일요일노동확대시행정책은현재허용되고있는다섯번의일요일노동을 12 회까지늘린다는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추가임금등세부적인노동조건을둘러싼노사합의가이뤄져야하며그이후에해당지역단체장의승인이필요하다. 즉정부의법률안은열두차례에걸친일요일노동의가능성을열어둔채, 그것의결정권한을노사와지자체에넘긴것이다. 둘째변화는, 기업이경제적인이유로집단적인인력감축을시도할경우그과정이보다수월해진다는점이다. 먼저기업이인력감축을단행할경우고려해야할기준의적용범주가변경된다. 현행기준은근로자의 부양가족, 근속연수, 연령및장애여부 ( 재취업의가능성 ) 그리고 숙련도 등네가지이다. 지난 2013년 6월통과된 고용안정화법 을통해사용자는이중하나를선택하여정리해고우선순위를정할수있었다. 이경우사용자가정한기준은기업차원에서적용되는것이다. 즉복수의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하나의기준이정해지면그기준의적용범주는사업장이아닌기업전체가되는것이다. 이경우일 5) Le Point, «Loi Macron : Le Guen et Cambadélis optimistes», _ 2015 년 2 월호 <<

4 자리감축대상이아닌사업장의근로자에게까지해고위험이미치기도한다. 그러나이는기업의이해관계에어긋나기때문에해고위험은줄어든다. 반대로자신의일자리가축소대상이된근로자가만약사용자가정한기준에해당되지않을경우이근로자는해고위험으로부터벗어날수있다. 하지만이경우역시기업은해당근로자를전환배치하면서사직을유도하기도한다. 반면사용자가사업장별로일자리축소기준을다르게적용할경우줄어드는일자리폭은늘어날수밖에없다. 기업입장에서보면앞서언급한전환배치의수고를덜게되는것이다. 그리고지난 고용안정화법 이명시하고있는정리해고절차에대한행정감독이완화된다. 현제도 (L ) 는행정당국 ( 예를들면, 기업, 경쟁, 소비, 노동그리고고용에대한지방청, DIRECCTE) 으로하여금 2인이상의집단해고가예고될경우 기업이사원대표와회합을하여정보를공유하고, 이들의의견을경청했는지, 그리고사회적으로규정된강제조항을준수했는지, 마지막으로해고인원을줄이기위해재배치노력을했는지에대한감독 을하도록한다. 그러나이번법안은이러한행정감독을 50인이하의기업이 10인이하의사원을해고할경우에만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 50인이상의기업이소규모정리해고 (2인이상 9인이하 ) 를단행할경우행정감독을제한하여인력감축이 30일이내에이뤄질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집단적인해고와관련된셋째변화는다국적기업의직원재배치노력이의무조항에서사라지게된다는점이다. 현재노동법은 (L ) 복수의국가에사업장을두고있는대기업이프랑스영토내에있는회사에서일자리감축을단행할경우해고대상근로자에게외국에있는다른회사의일자리를제공해야하며해외근무를받아들일것인지에대한의사를물어야한다. 그러나경제부장관법안이통과될경우이러한기업의의무는사라지고대신해고대상근로자가해외의가능한일자리를사용자에게요구할수있게된다. 즉재배치노력이기업에서근로자에게로이전되는것이다. 또한마크롱법안은구조조정중이거나법적청산과정에놓인기업의경우, 보다쉽게즉몇가지법적강제조항으로부터벗어나해고를단행할수있게한다. 게다가, 대기업의경우자회사의 직업교육, 적응 그리고 재배치 노력의무조항의적용을더이상받지않아도된다. 즉이와같은강제조항은기업차원에만머물뿐그룹차원으로확대되지않게된다. 마지막으로해당법안이통과될경우정리해고를진행하는기업의책임및부담이줄어들가 >> _47

5 능성이있다. 통상기업이집단해고를진행할경우일자리보존계획 (plan de sauvegarde de l emploi) 을작성해야한다. 6) 행정당국 (DIRECCTE) 은이계획을검토한후해고를승인할수있으며, 근로자는해고결정에대한이의제기를행정법원에할수있다. 현행법 (L ) 은, 행정법원이일자리보존계획의부재및불충분함을이유로행정당국 (DIRECCTE) 의승인을거부할경우를제외하고여타의다른이유로인해승인이취소될경우, 사용자는해고대상자를재채용하거나사용자가이를거부할경우최소한임금의 6개월분에해당하는실업보상금을지불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개정법안은 행정당국의승인이 해고의이유및동기불충분 으로인해기각될경우당국은충분히이유있는결정을내려야한다 고예고하며, 동시에 행정법원의결정이해고승인을변경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즉기업의해고이유가법원에의해기각될경우재채용및실업보상금등으로대표되었던기업의책임이사라지게된다. 해고대상자입장에서보면당국이일단일자리보존계획 ( 해고계획 ) 을승인하게될경우재채용및실업보상금의기회를잃게되는것이다. 이렇듯경제부장관법안은고용안정화법에서더나아가기업에게해고의자유를보장해주고있다. 따라서몇몇언론및전문가들은이번법안의가장큰문제는일요일노동이아니라바로이정리해고관련법개정이라고말하기도한다. 7) 이런이유로노동조합의반대가거세게일고있다. 특히 CGT를중심으로다수의노동조합은법안반대집회를이어가고있다. 하지만프랑스의대표적인노동조합인 CGT의내부상황은매우좋지못하다. CGT 위원장사퇴로인한혼란과새로운위원장후보 총노동연맹 (CGT) 의티에리르퐁 (Thierry Lepaon) 위원장은지난 1 월 7 일사임을발표했다. 8) 6) 50인이상의기업에적용되며, 해고인원을최대한줄이고자하는기업측노력이반영된계획을말한다. 7) Gérard Filoche(2014), «La loi Macron : une loi pour licencier abusivement», Marianne, L Express, «Licenciement économique: six mesures de la loi Macron qui ont pu vous échapper», ) 한국노동연구원해외노동동향, «프랑스, 사퇴위기몰린 CGT 티에리르퐁위원장» 기사내용참조. 48_ 2015 년 2 월호 <<

6 CGT는올해로창립 120주년을맞는데, 위원장이강제로사퇴한사례는 1909년이래처음이다. 그는 1월 12일차기위원장자리에필립프마르티네즈 (Philippe Martinez) CGT 금속연맹위원장을지목했고, 그를포함하여 10명으로구성된연맹사무국 ( 최고운영위원회, Bureau confédéral) 은 1월 13일 CGT의의회라할수있는전국연맹위원회 (Comité confédéral national) 의승인하에해산되었다. 그리고 1월 29일, 차기위원장후보가작성한새로운연맹사무국구성을위한인사명단을중앙집행위원회 ( 확대간부회의, commission exécutive de la centrale) 가승인함에따라차기위원장자리에한발더다가섰다. 이제 2월 3일열리는전국연맹위원회에서승인을받는과정만남아있으며, 의회에서채택될경우그는 2016년봄으로예정된연맹대회까지공식적인임기를보장받게된다. 그러나마르티네즈후보자가지난해말부터본격적으로불거져나오기시작한 CGT 내부계파갈등을얼마나잘봉합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미지수로남아있다. 위원장자리가공석으로남아있는것에대한불안감으로인해새로운위원장추대가빠른시간내에이뤄지겠지만, 9) 그는 CGT 외부적인문제라고할수있는, 사회적교섭대상으로서의 CGT의위치, 대표성문제에있어서 CFDT와의경쟁관계등다양한해결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전연맹사무국지도부들이개혁적이었던반면그가새롭게구성한지도부들은상대적으로급진적이라는점도중요한변수로등장한다. 뿐만아니라당장조직의힘을집중시켜야만할다수의사안이눈앞에놓여있기도하다. 경제부장관법안을포함하여사회적대화의개혁을위한노사협상등이그것이다. 사회적대화에대한협상결렬 1 월 22 일, 지난 4 개월간에걸쳐이루어진사회적대화개혁을위한노사협상이실패로돌아 갔다. 1 월 29 일프랑수아레브사망 (François Rebsamen) 노동부장관은이를위한법안제출을 예고했고, 마뉘엘발스 (Manuel Valls) 국무총리는이후일정을논의하기위해노사대표를 2 월 9) BFM TV, «CGT: vers un retour des "durs"?», >> _49

7 19일마티뇽 (Matignon, 국무총리실 ) 궁으로초대할예정이다. 협상목표는기업내교섭창구 ( 노사대화 ) 의질과효율성을향상시키고근로자의대표성을개선하기위한제도개혁에있었다. 즉기업규모와상관없이기업내부에서의노사대화가제대로이뤄져야업종별, 산업별그리고전국단위에서의단체협상이원활히이뤄질수있다는것이정부의의중이었다. 그러나노사는동상이몽을꾸었다. 사용자는노사협상및대화를최대한줄이고싶었으며기업내존재하는노동관련단체역시부담스럽게느꼈다. 동시에매년행해지는임금협상간격을 3년으로늘리기를원했다. 10) 한편노동조합측에서이러한주장을받아들이기는힘들었다. 특히노동조합은제도개선이기업내에서노동조합의역할및권한의축소를가져올지도모른다는우려를하지않을수없었다. 11) 그런와중에세개노총은기업운영위원회 (comité d entreprise), 보건 위생및노동조건위원회 (comité d 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직원대표단 (délégués du personnel) 그리고노동조합대표단 (délégués syndicaux) 을하나로묶어기업위원회 (conseil d entreprise) 를만들어대화창구를간소화하자는사측의견에동조하는듯했다. 또한사용자측은 10인이하기업의경우직원을대표할수있는지역위원회를결성하자는노동조합의주장에동의했다. 그러나결국노동조합측에서는 보건 위생및노동조건위원회 의폐지를둘러싼이견으로, 사용자측에서는중소기업총연맹의반대로합의문작성에실패했다. 12) 결국공은정부로넘어갔고노동부장관은사회적대화의개선을위한법안마련에돌입했다. 물론노동부가독자적으로대안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협상참가자들을각각따로만나의견을듣고난후에이를절충하는안을만들겠다는계획이다. 그러나책임을정부에넘겼다는점에서노사양측모두정치적인부담을안게됐다. 10) BFM TV, «Dialogue social: pourquoi les négociations ont-elles échoué?», ) 기업내협상에서노동조합및노동조합대표들은사측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직원혹은종업원대표와도일정정도의긴장관계에놓인다. 12) Le Monde, «Dialogue social : syndicats et patronat échouent à trouver un accord», _ 2015 년 2 월호 <<

8 맺음말 2014년 1월프랑수아올랑드대통령은 책임감협약 을발표하며, 파격적인선물을기업에안겼다. 그리고관련정책은 2015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적용된다. 그러나이에따른보상물로서기업의일자리창출계획은아직모두발표된것은아니다. 업종별노사협상을통해몇몇부문에서는구체적인수치의고용창출의지를공표했지만, 은행을비롯한다수의업종및부문에서는여전히협상중이다. 그리고협상이모두마무리될경우그에따른새로운일자리만들기는올해고용문제의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본문에서언급한것처럼, 2015년노동문제의가장큰변화는경제부장관법안이될가능성이높다. 테러사건이후지지율반등에성공한사회당정부는이법안을강하게밀어붙일것으로예상되며, 일요일노동확대허용에대한여론역시호의적이다 (69%). 13) 그러나사회당내부의반대의견과표결전까지집중적으로계획되어있는노동조합의반대집회는무시하기힘든조건이기도하다. 따라서쟁점은결국 2주동안의국회공개토론을거쳐현재의법안이어떤모습으로수정되느냐이다. 마지막으로조직안팎으로위기에처한 CGT의상황역시올해노동문제중지켜봐야할대상이다. 현재까지는 CGT가작년보다는더강경한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 그러나그러한행보가노동운동진영에어떤영향을줄지, 그리고그것이사회적대화의주체로서 CGT가가지는위상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에대해서는아직예측하기어렵다. 13) Les échos, «Une large majorité de Français estiment que la loi Macron mérite d être votée», >> _51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