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4 월호 pp.73~87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 노동법개혁프로젝트 의주요내용과평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이은주 ( 프랑스파리 10 대학사회법박사과정 ) 들어가며 최근프랑스는 노동법개혁프로젝트 (Pro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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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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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4 월호 pp.73~87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 노동법개혁프로젝트 의주요내용과평가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이은주 ( 프랑스파리 10 대학사회법박사과정 ) 들어가며 최근프랑스는 노동법개혁프로젝트 (Projet de loi travail 2016) 로연일들썩이고있다.

2016년 2월 17일, 47개의조항을담은노동법개정초안 (L'avant-projet de loi) 이공개된후, 즉각철회와노동부장관의사퇴를요구하는등노동조합의비난이쇄도하였으며, 집권당인사회당조차당황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

1 2016 년 4 월호 pp.73~87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 노동법개혁프로젝트 의주요내용과평가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이은주 ( 프랑스파리 10 대학사회법박사과정 ) 들어가며 최근프랑스는 노동법개혁프로젝트 (Projet de loi travail 2016) 로연일들썩이고있다. 프랑수아올랑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임기중마지막개혁안이될이프로젝트는, 올해초제출된바댕테르위원회 (Comité Badinter) 1) 의보고서를기점으로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2016년 2월 17일, 47개의조항을담은노동법개정초안 (L'avant-projet de loi) 이공개된후, 즉각철회와노동부장관의사퇴를요구하는등노동조합의비난이쇄도하였으며, 집권당인사회당조차당황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 2) 프랑스시민들또한인터넷반대청원 3) 과대규모집회, 파업을통해반대의목소리를높이자, 마뉘엘발스 (Manuel Valls) 총리는이 1) 바댕테르위원회 (Comité Badinter) 는전헌법재판소소장, 로베르바댕테르 (Robert Badinter) 와노동법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로서노동법제정에필요한노동법기본원칙을규정하기위해구성되었다. 위원회가작성한 61개의노동법기본원칙은 8개의분야, 즉근로자의자유와권리, 직업훈련과수행그리고계약파기, 임금, 근로시간, 근로에서의건강과안전, 집단적자유와권리, 단체교섭과사회적대화, 행정적제재와소송규칙을중심으로작성되었다 ( 바댕테르위원회 (Comité Badinter) 보고서, «Comité chargé de définir les principes essentiels du droit du travail», ). 2) Libération, «Loi El Khomri: la polémique en quelques dates», ) 페미니즘운동가, 카롤린드아스 (Caroline De Haas) 는노동조합, 10여명의운동가들과함께지난 2월 19일, Change.org 란사이트를통해노동법개정프로젝트철회를요구하는인터넷반대청원운동을시작하였고, 단시간내에반대청원자의수는백만명이넘었다. >> _73

2 후비난의대상이되는주요내용을삭제하거나수정하여지난 3월 14일, 초안에대한수정안 (La réécriture du projet de loi) 을발표하였다. 그러나르파리지앵 (Le Parisien) 과프랑스앙포 (France Info) 가주관한설문조사에따르면, 수정안이발표된지금도여전히전체프랑스인중 71% 가이번노동법개혁내용에반대하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4) 수정된내용도여전히기업에더욱유리하고, 근로자보호는미흡하다는평가와함께시대를거스르는개혁안이라는강도높은비난이이어지고있다. 그동안프랑스의사회당은근로자들의권익보호와법정근로시간단축에힘써왔다는평가를받아왔으나, 이번에공개된개정초안의주요내용들을보면사회당출신인현대통령과총리의정책노선이의심될정도로사용자단체그리고보수진영에서지속적으로제안해오던내용을상당부분반영하고있다. 5) 정부의발표처럼이는프랑스노동시장의만성적인높은실업률에서벗어나기위한방안으로시대의흐름에따르는 불가피한선택 인지, 아니면노동조합의비판처럼시대를역행한 잘못된선택 인지는추후지켜보아야할문제일것이다. 실업률을낮추지못하면다음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고이미몇차례언급한바있는올랑드대통령이기에, 재선을노리는현대통령의입장에서이번노동법개혁은단기간내에가시적인결과를창출해내고자하는강한의지가담긴개혁이기도하다. 4) Le Parisien, «Sondage : 71 % des Français contre la loi Travail», ) 정부가발표한개정초안내용은상당부분이그동안사용자단체또는보수정당측에서요구해오던내용과일치한다. 그동안프랑스경제인연합회 (Medef) 는 기업내교섭 활성화를제안하며몇년전부터이에대한노동법개정을요구해왔었다. 특히이번개정안에규정된기업협약이산별협약에우선한다는원칙은 2012년부터경제인연합회 (Medef) 가줄곧요청해왔던내용이며, 이는 2014년보수정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에서도제안한바있다. 또한해고보상금의기준표설정과관련하여, 현경제인연합회 (Medef) 회장피에르가타즈 (Pierre Gattaz) 는 2014년책을통해, 근로자들을위하여해고보상금기준표마련이필요하며, 그기준으로는근로자들의근속연수를예로들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경영상해고의경우, 2012년경제인연합회 (Medef) 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경영상해고의정의를다시보아야한다고제안한바있으며, 이또한이번개정초안에반영되었다 (Le Monde, «Droit du travail: une réforme directement inspirée de propositions du Medef et de la droite», ). 74_ 2016 년 4 월호 <<

3 노동법개혁프로젝트의주요내용 정부가발표한 노동법개혁프로젝트 는 1 평생직업교육, 2 노사간교섭강화, 3 정규직고용장려, 이세가지목표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다. 6) 이하에서는정부가발표한노동법전 개정초안 과수정을거쳐다시발표된 초안수정안 7) 을토대로, 특히논란이되고있는주요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8) 노동법의기본원칙 바댕테르위원회 (Comité Badinter) 는노동법개정초안발표를앞두고 노동법기본원칙 61개를작성하여, 2016년 1월총리에게제출하였다. 그내용에는 회사내의평등원칙 ( 특히남녀평등 ), 종교를포함한자신의신념을표출할자유, 실재적이고중대한원인에따른정당한해고, 주휴일은원칙적으로휴가부여, 사생활비밀존중과개인정보보안 이포함된다. 9) 개정초안에는이와같은 노동법기본원칙 들을노동법전 (Code du travail) 서문에명시한다는규정이있었다. 기본원칙내용중가장논란이되었던부분은 종교적신념을표출하는자유 이다. 이는이미노동법전에규정 10) 되어있으며, 유럽인권헌장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 homme) 제9조에도있는내용이다. 노동법전에는종교적신념을표출하는자유를제한할수 6) 노동법개정의근간이되는주제는다음과같다. 1 노동법기본원칙삽입, 2 협약에대한재정비, 3 개인활동계좌 (CPA) 개설, 4 정규직 (CDI) 고용장려, 5 근로자의건강검진관련, 6 불공정경쟁과불법적인역내파견을타계하기위한방안모색, 7 근로감독과관련하여다양한조치실행. 7) 이하글에서는 2016 년 2 월 17 일에발표한내용 (L'avant-projet de loi) 을 개정초안 으로, 3 월 14 일에발표한내용 (La réécriture du projet de loi) 은 초안수정안 으로표기한다. 8) 현재법안내용에대해심의중이며, 2016 년 5 월에법안상정을위한국회투표가예정되어있다. 9) 이하주요내용은 2016 년 3 월 14 일, 마뉘엘발스 (Manuel Valls) 총리가초안수정안발표 시정부에서배포한자료 Projet de loi travail: Plus d emplois, plus de libertés, plus de protections 와 Le Monde, Dans le détail, ce que contient la nouvelle version du projet de «loi travail», 기사내용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10) 프랑스노동법전 (Code du travail) L , , , 참조. >> _75

4 있는사유로 수행하는업무의특성 이명시되어있지만, 개정초안에는 타인의자유를방해 하거나, 기업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 하는경우에제한된다고명시되어있다. 이때문에관련규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해다시규정하는것은다른표현과모호한기준을통해근로자의자유를더욱제한하려고하는것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었다. 노동법기본원칙을서문에명시하는것자체에대한반대의견도많았고, 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 Etat) 에서도이를철회하길바란다는입장을발표하자결국수정안에서본내용은삭제되었다. 노동법기본원칙 은노동법전에는명시되지않을예정이지만, 앞으로대법원과유럽재판소의판례상다뤄질것이다. 근로시간관련쟁점 법정일근로시간 (Le temps de travail quotidien) 과법정주근로시간 (Le temps de travail hebdomadaire) 의초과 노동법개혁프로젝트 중에서사람들의가장큰관심사는근로시간의변화여부였다. 법정주근로시간 35시간의원칙이무너질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이에대해정부는 법정주 35시간근로시간 은앞으로도반드시지켜질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약속대로그숫자는변하지않았다. 그러나근로시간이길어질수있는여지는앞으로더욱커질예정이다. 현재노동법전에따르면, 1일실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과할수없지만 (L ), 단체협약에정하고있는경우, 일시적인업무량증가시 근로감독관의승인을통해최대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다 (D s.). 앞으로도이내용은크게변하지않을것이다. 다만현재는 일시적인업무량이증가하는경우 에한해서만예외가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운영과관련한이유 도추가될예정이다. 즉예외의범위가확대된다. 한편현재는특정주에는최대 48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며, 이는연속 12주를평균하여주 44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단, 예외적인경우에만주 60시간까지초과가가능하다 (L ). 개정초안에는 12주를 16주로늘려, 16주를평균으로주 44시간까지연장 이가능하다고예정되어있었지만, 이후초안수정안에는다시 12주로변경되었다. 그러나기업협약또는산별협약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최대주 46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도록 76_ 2016 년 4 월호 <<

5 기준이완화되었다. 현재로서는산별협약또는법령에정해져있어야가능하지만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기업협약만으로도 12 주를평균하여주 46 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해진 다. 호출대기시간 (L astreinte) 의조건 2000년 1월 19일 2차오브리 (AubryⅡ) 법에의해도입된, 호출대기시간은 근로자가사용자의상시적이고즉각적인처분에놓여있지않지만, 기업의업무수행을위해호출내지투입될수있도록자신의주거지에머물러있거나근접한곳에머물러있을의무를지는시간 을말한다. 11) 호출대기시간을시행하기위해서사용자는근로자에게최소한 15일전에그기간을고지하여야하며,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최소한만하루전까지의고지를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개정초안에는호출대기시간은이전의내용과달리, 합리적인기간내에고지 되어야한다고명시하여, 15일전에고지해야할사용자의의무가삭제되었다. 또한대기시간을위해주거지에머물거나근접한곳에머물러야할근로자의의무또한삭제되었다. 한편호출대기시간에대한반대급부로, 근로자는금전적보상또는휴식적보상을받을권리가있다. 이에대하여개정초안에는, 그휴식은적어도투입시간 (temps d intervention) 과동일하거나아니면호출대기기간을고려하여정해져야한다 고명시되어있어, 사용자가근로자에게 투입시간 만고려한보상이가능하도록정해져있었다. 그러나이후초안수정안에는이문구가삭제되었다. 따라서호출대기시간은앞으로도현재와마찬가지로, 투입시간만이아닌대기시간을포함한전체가금전적으로보상되거나또는호출대기시간과동일한시간으로보상휴식이주어져야한다. 호출대기시간과관련된조건들은기업위원회협의또는종업원대표와협의후, 근로감독관의근로감독이후에사용자에의해결정된다. 이때 근로감독관의근로감독 은개정초안에는언급되어있지않았지만, 초안수정안에는추가되었다. 11) 프랑스노동법전 (Code du travail) L 참조. >> _77

6 연장근로 (Les heures supplémentaires) 의가산요율현행노동법상연장근로시간에대한임금의가산요율은법정근로시간을넘은 8시간까지 ( 즉 43시간 ) 는 25%, 그이상 (44시간이상 ) 부터는 50% 가적용된다. 다만, 노사간협약을통해최저 10% 하한선을기준으로가산요율을정할수있다. 현재산별협약은기업협약에우선하지만개정안에따르면산별협약은 기업협약이없는경우 에만적용된다. 다시말하면, 근로자들이사용자들과맞서기가더어려운상황에서체결된기업협약이, 앞으로는일반적으로더유리한내용을담고있는산별협약에우선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산별협약으로노동법상기준을정하고있더라도, 기업협약에연장근로의가산요율을최저하한선인 10% 로정하였다면, 이를적용해야한다. 현재실무상으로는연장근로시간에대한가산요율이 25% 이지만, 앞으로는사용자의직접적인압력에의해 10% 대로그수준이하향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는부분이다. 재량근로일제도 (Le forfait jour) 주 35시간근로시간제를규정한 2000년 2차오브리 (AubryⅡ) 법은간부직근로자들의경우, 근로시간계산을시간단위로하지않고, 일단위로정할수있는 재량근로일제도 를도입하였다. 간부직근로자는일반근로자와수행업무의성질이다르며독립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근로시간운영에대한재량을인정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재량근로시간제는시간단위로근로시간을정한다는점에서이와차이가있다. 재량근로일제도는현재최대 218일까지적용가능하며, 이때에도법정일최대근로시간, 법정주최대근로시간을준수하여야한다. 즉사용자는재량근로일제도를시행중이더라도근로자의일휴식시간과주휴식시간이근로와양립될수있도록보장해주어야한다. 또한사전에단체협약상승인이없다면, 근로자의명시적동의가있더라도이제도를적용할수없다. 현재재량근로일제도는널리시행되고있으며, 2015년조사에따르면, 간부근로자의절반정도 (47.8%) 에게적용되고있다. 12) 이번개정초안에따르면, 단체협약없이도근로자 12) Dares, «Activité et conditions d emploi de la main-d œuvre au 2e trimestre 2015», _ 2016 년 4 월호 <<

7 50 인미만의사업장에서는사용자의결정에따라재량근로일제도를적용할수있었다. 그 러나이는초안수정안에서다시노사간협의가필요한것으로변경되었으며, 교섭대표노동 조합이없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위임을받은근로자가협의하는것으로정해질예정이다. 가족행사관련휴가근로자는가족의결혼또는시민연대계약 (PACS), 13) 사망, 출생, 입양등가족행사와관련해휴가를사용할권리가있다. 각각의휴가일수는노동법전에명시되어있으며, 이에대한교섭은가능하지않다. 개정초안에따르면, 앞으로는기업협약또는산별협약에따라가족행사와관련된휴가일수를법정휴가일수와상관없이임의대로정할수있었다. 그러나초안수정안에서, 노동법에정해진휴가일수를최저기준으로하여, 협약상정할수있도록내용이변경되었다. 우선적으로기업협약이적용되며, 정함이없는경우에는산별협약에따른다. 단체협약이없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결혼또는시민연대계약 (PACS) 시에는 4일, 출생또는입양시에는 3 일, 배우자사망시에는 2일, 부모 형제, 시부모의사망의경우에는 1일, 자녀의결혼시에는 1일이주어진다. 노조전임자의활동시간증가 (Augmentation des heures de délégation syndicale) 현재노조전임자는기업의규모에따라매달정해진시간만큼활동시간을갖는다. 앞으로는노조전임자의활동시간이기존시간에서 20% 더늘어난다. 이에따라, 종업원 50인이상 150인이하기업은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종업원 151명이상 499명이하기업은기존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종업원 500명이상기업은기존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시간이증가된다. 13) 프랑스에서시행중인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제도는동거하는이성또 는동성성인간에체결하는계약이다. 계약을통해동거관계가법적으로인정되어권리와의무 가부여되지만, 결혼보다는제한적이다. >> _79

8 단체협약관련쟁점 기업협약 (L'accord d'entreprise) 의우위일반적으로유리우선의원칙에따라, 기업협약은노동법전또는상위협약보다유리한경우에만적용된다. 그러나개정안에따르면앞으로는기업협약이우선한다. 다시말해, 근로시간관련내용은 상위법우선의원칙 과 유리조건우선의원칙 적용이배제되며, 내용과상관없이기업협약이우선적용될것이다. 따라서앞으로는노동법전또는상위협약의내용보다불리한내용을정하고있더라도노동법전에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업협약이우선적용된다. 이와같이변경된원칙은근로시간과관련된규정에만우선적으로적용될예정이며, 다른분야에도점차확대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노동법의기본원칙을흔들고있는만큼반대의견과비난이많은부분이기도하다. 중소기업 (PME) 을위한방안중소기업의운영에유연성을더하기위하여, 개정초안에는중소기업 ( 종업원 50인미만기업 ) 의경우현재단체협약을통해정할수있던내용 ( 예를들면, 재량근로일제도또는호출대기시간의탄력적운영등 ) 을사용자의결정에의해시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이후초안수정안에서는이와같은사용자의재량권이삭제되었다. 협약의유효성과기업내일반투표 (Validation d un accord et référendum d entreprise) 현재단체협약이유효하기위해서는, 교섭을하는대표노조가마지막선거시최소 30% 의득표율을얻어야한다. 그러나앞으로는기업협약의경우, 1차선거시 50% 이상의득표율을얻는노조만이교섭을체결할수있다. 만약이조건을충족하는교섭대표노조가없는경우에는소수노조중에서 30% 이상의득표율을얻은노조가기업내일반투표 (Le référendum d'entreprise) 를제안할수있다. 이일반투표는사용자의결정만으로진행할수없다. 이는우선적으로근로시간과관련된내용에만적용될예정이며, 적용대상은점차확대될것이다. 이는기업내근로자들을분열시킬우려가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80_ 2016 년 4 월호 <<

9 일자리보호 에대한협약효과 (Les effets d un accord pour «préservation de l emploi») 현재시행되고있는 고용유지협약 (L accord de maintien de l'emploi) 은기업이경영상어려움을겪을때에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거나근로시간을늘리는대신일자리를보장하기위해체결하는협약이며, 이는최대 5년까지가능하다. 고용유지협약시, 임금또는근로시간을변경하는것을근로자가거절하여해고를하였다면이는 경영상해고 에해당하고, 이후노동법원에서해고의정당성여부를다툴수있다. 그러나이번개정을통해앞으로기업은고용발전, 예를들면 새로운시장개척 을위해서도이와같은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는 고용발전협약 (Les accords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으로, 기업에경제적어려움이발생하지않아도체결이가능하다. 협약이체결되면이내용은근로자의근로계약을대체하게되어, 사용자가필요에따라임금과근로시간을수정할수있다. 근로자가수정을거절한것을이유로해고된경우에는 일신상의사유에따른해고 가되며, 이는노동법원에서정당성을다툴수없다. 14) 평생근로관련내용 청년보장제도 (La «garantie jeunes») 미리암엘꼼리 (Myriam El Khomri) 가노동부장관으로취임한이후, 2013년 11월부터점차확대시행되고있는청년고용정책은이번개정을통해더욱강화될예정이다. 이번개정에따라, 2017년부터는일자리가없으며교육과정을이수하지못하고사회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일정조건을충족한 18세이상 25세이하청년들에게정부는 1년간매달보조금으로 461유로를지급할예정이다. 또한직업훈련계좌의상한선을 150시간에서 400시간까지확대할예정이어서구직활동을위한청년들의직업훈련을더욱활성화할것이다. 정부는앞으로 2017년까지청년보장제도의수혜대상을 10만명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14) Le Monde, «Temps de travail, licenciement, prud hommes: ce que contient le projet de loi d El Khomri», >> _81

10 개인활동계좌 (Compte Personnel d Activité) 운영현재는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계좌 (CPF) 와 위험예방계좌 (C3P) 15) 가각각분리되어운영되고있다. 이번개정에따라기존의 직업훈련계좌 와 위험예방계좌, 그리고새롭게시행되는 시민의무계좌 (Compte engagement citoyen) 가통합되어, 개인활동계좌 (CPA) 가운영될것이다. 이는직업적사회보장제도중하나로서실시되며, 근로자의직업변경또는직업훈련이수등전반적인근로자의활동을 경력 으로인정한다. 개인활동계좌 는근로자의최초근로시부터은퇴시까지생애총근로기간동안보장된다. 이제도는점차적용범위를확대하여앞으로는자영업자와공무원에게도적용될예정이다. 연결차단권 (Le droit à la déconnexion) 인정 근로환경이점차디지털화되면서근로시간이아닌때에도근로자는스마트폰또는메일을통해업무지침을받거나관련연락을받는일이점차늘어나고있다. 앞으로사용자는근로자들의휴식시간과휴가를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디지털기기사용에관하여매년근로자들과교섭할의무가생긴다. 교섭을통해특정시간대에는업무용휴대전화를받지않아도되거나, 업무메일에회신을하지않아도된다는등의구체적인내용이정해질것이다. 보호방식은협약에정하며, 협약이없으면사용자가근로자들과협의후정할수있다.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시행할것으로예정되어있었지만, 현재진행중인국회심의에서 1년앞당긴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하기로변경되었다. 근로자건강검진관련 현재는고용전, 그리고 2 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노동의사 (Médecine du travail) 에의 15) 위험예방계좌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는직업의위험도에따라포인트가축적되며, 포인트는조기은퇴, 직업훈련등을위해사용된다, 시민의무계좌 (Compte engagement citoyen) 는자원활동, 봉사활동에대한보상으로, 직업훈련시간을취득하게해준다. 이때보상의대상이되는범위에는병역활동, 보건활동, 비영리단체활동등이포함된다. 82_ 2016 년 4 월호 <<

11 한근로자의건강검진이이루어진다. 그러나앞으로는절차의간소화와효율성을위하여고용이후 정보와예방검진 (visite d information et de prévention) 을받으면되며, 이는노동의사뿐아니라이에관련된전문가, 예를들면간호사에의해서도검진이가능하다. 16) 단, 위험직업군의경우에는이전보다한층강화되고구체적인검진이실시될예정이다. 정리하면, 앞으로는근로자들에대한의학적검진은근로조건과근로자의건강상태, 나이, 수행업무의위험도에따라개별화될것이다. 한편앞으로노동의사가근로자의건강상태에대해, 기업내배치에 부적합 한건강상태라고명백하게의견을표시한다면, 사용자는기업내재배치에대한고려없이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17) 즉근로자건강상태에대한 부적합판단 을이유로한해고가앞으로는더욱쉬워지게되는것이다. 노동조합측은사용자가선택한노동의사에의한진단을통해부적절한해고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내용수정을요구하고있다. 해고관련내용 노동법원의해고보상금 (Indemnités de licenciement aux prud hommes) 기준설정해고보상금의기준을정하고, 상한선을설정하겠다는개정내용은이번노동법개혁프로젝트에서가장큰논란의대상이다. 정부의개정이유는다음과같다. 기준표를마련해두면사용자입장에서는해고시수반되는비용을미리예측할수있으므로, 근로자고용에대한위험부담을좀더줄일수있다. 근로자입장에서는다른근로자들과동등한대우를받는것이보장되며, 받을보상금의액수를예상할수있기때문에예전보다좀더쉽게직장을옮길수있을것이다. 16) 근로자들의건강과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는노동의사 (Médecine du travail) 는 2006 년 6 천명에서 2015 년 5 천명으로줄었으며, 이중 40% 가 60 세이상이다. 정부는앞으로 2030 년기준, 노동의사수가 2 천 4 백명으로줄어들것이라고예상하며, 노동의사수가근로자들 의건강을살피기에는역부족이란현실을개정배경의하나로들었다 (Les Echos, «L Etat veut recentrer la médecine du travail sur les postes à risque», ). 17) Liaisons Sociales Quotidien(nº17047), «Inaptitude et surveillance médicale au travail: les assouplissements du projet de loi El Khomri», >> _83

12 이내용은사용자들에게만큰지지를받았으며, 노조들의거센반발로상한기준설정에관한내용은삭제하고보상금기준표를마련하는것으로절충되었다. 18) 앞으로법령을통해그기준표가마련될예정이며, 작성될기준표는근로자의근속연수와나이, 상황에따라판단될것이고, 액수는월급의개월수로정해질것이다. 해고보상금의기준표작성은 2015년마크롱법안 (Loi Macron) 에도규정된바있다. 당시에는 근로자의근속연수 와 회사의규모 ( 종업원수 ) 를기준으로보상금액수가산정되었다. 이에대하여프랑스헌법재판소 (Conseil Constitutionnel) 는회사의규모는근로자가받은피해와관련이없는기준이라고판단하였으며, 해고보상금기준표작성은통과되지못했다. 19) 경영상해고정의 (Définition du licenciement économique) 규정프랑스노동법전에따르면, 경영상해고 (Licenciement économique) 는근로자개인의귀책사유에의해서가아닌, 경제적곤란또는기술적변동등에따라일자리폐지혹은변경, 근로계약의주요한수정등의하나또는다수의이유에대해근로자가거절하는경우사용자가행하는해고를말한다. 20) 정부는오늘날법관의재량에따라경영상해고여부를판단하고, 경영상해고를잘인정해주지않는현상황이사용자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다고설명한다. 앞으로는이전의판례에서언급되었던경영상해고를판단하는요건을토대로, 노동법전에경영상해고의정의가규정될예정이다. 초안수정안에는경영상해고를 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여사사분기동안계속되는주문량또는업무량이하락하거나, 반년간의경영적자, 중요한자금의손실, 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의구조조정필요시하는해고 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전까지경영상해고판단시에는, 여러분기동안지속된수입감소 및 여러달동안의경영악화 등이고려되었다. 이번개정을통해 기술적인사이동 및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조정 까지경영상해고로볼수있게되면서해고인정의범위가확대되었다. 또한판 18) 이는프랑스민주노동동맹 (CFDT) 의제안에따른것이다. 19) Les Echos, «Licenciement: le gouvernement souhaite toujours plafonner les indemnités prud homales», ) 프랑스노동법전 (Code du travail) L 참조. 84_ 2016 년 4 월호 <<

13 단의기준이되는기간은단체협약으로정하는것에우선하고, 협약이없을시에는노동법에정한바에따른다고규정되어, 판단의기준이될기간설정에도자율성을부여하였다. 한편개정초안에따르면, 그룹기업의경영상해고시, 그에대한판단은프랑스영토내의자회사만판단대상이라고정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 단지감원을위하여인위적으로프랑스자회사에경제적어려움이발생한것처럼만들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이후초안수정안에는 인위적으로경제적어려움 을만든경우에는부당한해고로판단한다고정하여이에대한판사의판단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맺음말 경제성장 과 고용창출 을목표로진행된이번노동개혁에대해정부는지난 2012년에진행되었던스페인의노동개혁에서영감을받아시작되었다고발표한바있다. 21) 유럽에서는노동개혁의성공적인모델로꼽히고있는독일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의 하르츠 (Hartz) 개혁 을시작으로, 영국과이탈리아, 스페인역시노동개혁을단행하였으며, 프랑스도그뒤를잇고있다. 오늘날노동개혁의방향은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유연화강화 와 해고요건의완화 에초점이맞춰져있다. 프랑스도마찬가지로유연한노동시장을위하여노동법개정을단행하였으며, 그대표적인예가현재가장논란이되고있는경영상해고정의규정과해고보상금의기준표설정이다. 그러나노동시장의유연화와완화된해고요건이고용창출의원동력이자더나아가국가의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이되는지, 그여부에관해서는좀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 프랑스노동부장관미리암엘꼼리 (Myriam El Khomri) 는이번노동법전개정에대한사전영향평가서를작성한바있다. 4백페이지정도의분량이었지만, 아쉽게도유연한노동시장을위한개정내용과경제발전간의상관관계를설명해줄수있는정확한분석이나수치가담겨있지는않았다. 22) 이번프랑스노동개혁을지지하는자들은이웃국가들의노동개혁과 21) Le Monde, «Comme en Espagne, la loi travail est vouée à l échec», ) France Info, «Loi Travail : la flexibilité peut-elle doper l'emploi?», >> _85

14 같은실제성공모델을언급하며, 고용상승 과 안정적인일자리창출 과같은긍정적인결과에만주목하고있다. 23) 그러나프랑스의경제전문가들은이번개정안의내용을적용한시뮬레이션모델분석을통해, 앞으로더이상의일자리창출은어려울것이며, 비정규직고용기간은지금보다더짧아질것이라고부정적으로전망하였다. 24) 또한 2016년 4월, 국제통화기금 (IMF) 의노동과상품시장구조개혁이경제에미치는영향 에대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25) 에따르면, 노동시장개혁의효과는경기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즉경기호황시에는노동시장개혁이경제성장과고용창출에효과적이지만, 반대로경기불황시에는고용완화와같은노동개혁으로인해총수요가위축되어오히려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는것이다. 올랑드정권은지금까지세차례법안을통해매년노동개혁을시도해왔다. 26) 지금까지진행된노동개혁의내용은여전히 노동시장유연성강화 라는공통된목표아래, 점점노동자에게는불리해지고기업에는유리해지고있다. 계속되는개혁에도불구하고여전히실업률은고공행진중이며, 유럽재정위기를탓하기에는주변국가와비교해도차이가나는수치를기록하고있다. 27) 이와같이나아지지않는현실을마주한프랑스국민들이기에이번개혁에대한낮은신뢰는어쩌면당연한결과일지도모른다. 28) 더욱이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에따른경제적효과, 그둘의상관관계가아직 검증 되지않았다는점에서도이번개혁의방향에 23) 스페인노동개혁은개혁을시행한첫해인 2012 년에는 30 만개의정규직계약이체결되는등성 공적인노동개혁으로평가되었으나, 바로그다음해인 2013 년부터줄곧마이너스성장이지속 되며개혁에대한평가가바뀌었다. 그러나최근들어스페인노동시장경제가다시살아나면서 그개혁은성공한개혁으로재조명받고있다. 24) France Info, «Loi Travail : la flexibilité peut-elle doper l'emploi?», ) IMF, «World Economy Outlook: Too Slow for Too Long», ) 2013 년 고용안정과노동법개혁 (Réforme de la sécurisation de l'emploi et du droit du travail) 을시작으로, 2014 년 직업훈련과고용개혁 (2014 Réform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l emploi), 그리고 2015 년에는 성장과활동, 경제기회의평등을위한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법안이제정되었다. 27) 2015 년기준으로, 프랑스는 10.8% 의실업률을, 영국은 5.6%, 독일은 4.5% 를기록하였다 ( 28) 일요일영업금지를철폐한 2015 년마크롱법안 (Loi Macron) 당시에도 친기업적정책 이란비 판의목소리는높았지만, 그럼에도국민의 60% 는법안에대해찬성입장이었다. 86_ 2016 년 4 월호 <<

15 대한긍정적인평가가조심스러운것은사실이다. 작년슈뢰더전총리와함께우리나라에방문했던페터하르츠 (Peter Hartz) 박사는, 노동개혁의핵심은 개혁을통해변화를겪게될근로자들의존엄성을유지시키는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이번프랑스노동법개혁프로젝트가올랑드프랑스대통령의차기대선을위한단기적결과에만머물지않고장기적으로도긍정적인결과를이뤄내기위해서는, 이번노동법개정이근로자들의존엄성을유지시키기위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것에대한국민의공감이우선전제되어야할것이다. >> _87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