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 흐름과 노사단체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표성 개혁의 주요 쟁점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손영우 (프랑스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8년 1월 11일 작성된 노동시장 현대화와 관련한 노사협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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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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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 흐름과 노사단체의 대표성 개혁의 주요 쟁점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손영우 (프랑스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8년 1월 11일 작성된 노동시장 현대화와 관련한 노사협약1)에 대해 노동총연맹(CGT)을 제 외한 모든 대표노동조합과 대표사용자단체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6년 단체교섭이 실패하고, 정부가

언론에서 이 노사협 약은 그 내용보다 형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 프랑스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 흐름과 노사단체의 대표성 개혁의 주요 쟁점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손영우 (프랑스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8년 1월 11일 작성된 노동시장 현대화와 관련한 노사협약1)에 대해 노동총연맹(CGT)을 제 외한 모든 대표노동조합과 대표사용자단체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6년 단체교섭이 실패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던 최초채용계약(CPE)이 근로자들의 저항에 의해 좌절되고, 신규채 용계약(CNE)이 국제협정 위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는2) 등 지금까지 노동시장 또는 근로계약에 대한 노사협의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언론에서 이 노사협 약은 그 내용보다 형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3) 뿐만 아니라, 2007년 11월 공기업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개혁안 도입 시도가 철도 지 하철노조의 파업에 의해 난항을 겪던 중 해당 기업 내 교섭 이라는 새로운 중재안을 통해 해결책 을 모색하게 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1) Accord du 11 janvier 2008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정원, 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 국제노동브리프,, vol.6, n 2, 2008, p. 75 이하를 참조. 2) 지난 2008년 2월 27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규채용계약(CNE)의 폐지를 선언하였다(르몽드, 2008년 2월 28일자). 구체적인 내용은 본호 박제성, 신규채용계약(CNE)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제재 참조. 3) Rémi Barroux, Un accord au secours du dialogue, 르몽드 2008년 1월 16일, 2면. 74_ <<

2 사실 사회적대화 보다는 법에의한국가개입 으로널리알려진프랑스의노사관계에서사회적대화가중시됨에따라, 기존의사회적합의제도에대한변경요구가높게제기되고있다. 지난 1월노동시장관련협약이끝나자마자대표노사단체들은사회적대화주체의대표성을주제로한단체교섭에들어갔다. 이에본글에서는현재프랑스에서노사단체의대표성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사회적합의제도변경에대한논의들을정리하고자한다. 프랑스사회적합의제도에대한논의배경 프랑스사회적합의제도에서핵심적인부분은먼저, 특정노사단체에대표성을부여하고특혜를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4) 그런데이대표성은시기나상황에따라변하지않는 이의를제기할수없는 (irréfragable) 성격을지니고있다. 이것은여러다른유럽국가들과다르게유난히노조가입률이낮고동시에노조가다양하게분열되어있다는상황에서교섭구조의안정성을제공하여왔다. 그리하여 1966년이래로 5개의노동조합이대표노조로규정되어전국, 산별, 기업교섭참가를보장받고재정적인혜택을받아왔다. 하지만 1960년대에 20% 였던노조가입률이지난 1980년대를거치면서절반으로줄고 2000년대들어 10% 밑으로떨어지고, Solidaires( 혹은 SUD) 나 UNSA 같은비대표노조들이상대적으로성장함에따라두가지문제가제기되었다. 하나는 5개대표노조가노조교섭권을지속적으로독점하고있는것이정당한가에대한회의와, 또하나는 2004년이전 5개대표노조중하나의노조라도동의하면그협약은인정된것으로보는노사협약의인정성에대한회의였다. 또한사회적교섭구조의낮은정당성이사회적교섭자체를가로막기도하였다. 한편, 사회적대화의중요성이날로더해갔다. 그배경에는특히우파정부의노동시장혹은사회보장제도개혁이의회가아닌, 거리에서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사회운동의반대로잇달아좌 4) 전국적혹은직업간차원에서, 단체교섭의참가를보장받고, 실업보험체제및사회보장제도, 보충적퇴직제도및직업훈련재정마련기관 (organismes collecteur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의결정및운영에의참여하며, 노조대표교육을위한지역단체및국가의재정보조를받을수있는권한을갖는다. 산별차원에서, 단체교섭에참가할권한을갖고, 기업차원에서, 노조대표위원 (délégué syndical) 을임명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 _75

3 절되는경험에있다. 1995년쥐페정부의개혁, 2003년라파랭정부의보험제도개혁의실패, 2006년빌팽정부의최초채용계약 (CPE) 도입의좌절은우파정부로하여금개혁추진을위해사회적합의기제로서의노사협의의중요성을깨닫게했다. 결국우파정부의정책결정과정의정당성확보를위해사회적대화의중요성이증대되는것이다. 5) 사회적대화의중요성이더해갈수록의사대변구조가더욱민주적일것이요구되고있다. 프랑스의사회적합의제도가크게변하기시작한것은 2004년 5월 4일단체교섭법개정부터라고할 < 표 1> 프랑스주요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표단체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노동총연맹 ) CFDT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프랑스민주노동연맹 ) CGT-FO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Force Ouvriére, 노동자의힘 ) CFTC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프랑스기독근로자연맹 ) CGC-CFE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 -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 l Encadrement, 간부직원연맹 ) 그외단체 대표단체 UNSA (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 프랑스자율노조연합 ) FSU (Fédération Syndicale Unitaire, 단일노조연합 ) Solidaires (Union syndicale Solidaires, SUD 포함, 연대노조연합 ) MEDEF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프랑스기업운동 ) CGPME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중소기업총연맹 ) UPA (Union Professionnelle Artisanale, 수공업자연합 ) 사용자단체 그외단체 AEES (association des employeurs de l économie sociale, 사회적경제기업인연합 ) FNSEA (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 exploitants agricoles, 전국농업조합연합 ) CFPI (Confédération française du patronat indépendant, 프랑스독립기업연맹 ) UNPL (Union nationale des professions libérales, 전국자유직연합 ) Synhorcat (Syndicat national des hoteliers, restaurateurs, cafetiers, traiteurs, 전국호텔 레스토랑 카페 트레퇴르조합 ) 5) 공공부문중심의조직되고이념적으로급진적인노조, 비교적보장된행동권, 사회운동에우호적인여론은노조가낮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우파정부개혁을가로막는강력한반발을형성할수있었던배경으로설명할수있다. 76_ <<

4 수있다. 6) 이법안은단체협약의체결과관련하여최소 1개의대표노조가서명하면인정되던종전의방식을버리고, 명시적이건묵시적이건다수의노조가인정하여야한다는다수대표협약 (accord majoritaire) 의원리를도입하기시작했다. 더불어정부의노동관련개혁시노사와의사전교섭을의무화하는 2007년 1월 31일법안이추가되었다. 결국사회적대화를확대하기위해노사단체들의대표성을정비하는문제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되었다. 사회적협의구조에대한쟁점과논의흐름 지금까지노동조합의대표성이 이의를제기할수없는 (irréfragable) 것이아니라 반론의여지가없는 (incontestable) 것이되어야한다는원칙에는이견이없는듯하다. 즉법으로보장되는것이아니라, 근로자의지지정도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노조에대한근로자의지지정도를측정하는것은그리쉬운문제가아니다. 현재제기되고있는방안으로는근로자가참여하는선거결과를통해그지지정도를측정하는것인데, 문제는어떤선거를기준으로할것인가이다. 현재정기적으로진행되는선거는종업원대표혹은기업위원회근로자대표를선출하는직업선거 (élections professionnelles, 일반적으로 4년마다 ) 와분쟁조정위원회선거 (élections prud homales, 5년마다 ) 인데, 먼저직업선거는상대적으로높은투표참여율을보이고, 각각의기업에서치루어지는선거결과에의해전국대표성을부여한다는측면에서정당성을획득하지만, 선거제도상이미대표노조에게특혜가주어져있다는불평등이노정되어있고, 7) 더불어 10인이하의많은중소기업에서는직업선거가치러지지않아, 중소기 6) 이법의정식명칭은 평생직업훈련과사회적대화에관한 2004년 5월 4일제 호법 (loi n du 4 mai 2004 relative á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et au dialogue social) 으로, 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박제성, 사회적대화에관한 2004년 5월 4일법과프랑스단체교섭법제의변화, 국제노동브리프, vol.3 n 2, 2005, 한국노동연구원을참조. 7) 1차선거에는이미대표성을부여받은노조만이후보자명단을등록할수있고, 비대표노조는 1차선거에서과반수를획득한노동조합이없을경우에만, 2차선거에후보자명단을제출할수있다 >> _77

5 < 표 2> 노동조합별주요선거결과 프랑스철도 (SNCF) 직업선거 (2003) 8) 전국기업위원회선거분쟁조정위원선거 2004년 (65.7% 참가 ) 9) 2002 (32.7% 참가 ) 10) CGT CFDT FO CFTC CFE-CGC UNSA(FEN) FSU Solidaires(SUD) 기타 노조비가입 전체 업의근로자들을체계적으로배제하게된다는약점을지니고있다. 이에반해, 분쟁조정위원회는선거제도상의불평등이없고, 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근로자가투표의대상이라는점에서정당성을획득하지만, 기업외부에서이루어지고, 투표참여율이매번 30% 내외정도밖에되지않는다. 그렇다고대표성을부여하기위한별도의새로운선거를치르는것은비용을이유로사용자단체에서반대하고있다. 게다가 < 표 2> 에서보듯이노조들의지지율은각각의선거마다차이를보이고있어, 이후어떤선거가기준으로채택되는가의여부에따라, 노조의영향력이다르게평가될수있어그복잡함을더하고있다. 11) 8) CGT 철도사이트에서인용. 9) DARES, Les élections aux comités d entreprise en 2004, Premiéres imformations Synthéses, Février 2006, N 기타에 UNSA, FSU, SUD 모두가포함된다. 10) 11) 예를들면, 직업선거를기준으로한다면, 1차선거에서현재대표노조가특혜를보장받고있으므로, 비대표노조인 SUD, UNSA는이를반대한다. (Raphaël Hadas-Lebel, Pour un dialogue social efficace et légitime : Représentativité et financement d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syndicales, 2006, p. 90.) 78_ <<

6 또한선거종류뿐만아니라, 대표성을위한득표기준을얼마로하느냐에따라대표성을인정받는노조의수가달라지기때문에이역시민감한사안이아닐수없다. 만약 5% 로한다면, 대표적노동조합이 7개이상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고, 10% 로한다면현재로서는 3개이하로줄어들수도있다. 더욱이 CGT가프랑스공산당과직접적인관계를끊고독립성을유지함에따라, 12) 공산당의친소노선이문제가되어 CGT로부터분리했던 FO의원인이상당히둔화되고, CFDT 역시 CFTC가종교중립의공화주의원리를수용함에따라분리사유가무색하게되었다. 이에논의가진행됨에따라대표성획득을둘러싼노동조합간의재편역시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13) 다른한편으로전국적수준뿐만아니라, 산별혹은기업별수준의대표성이각각달라질수있다. 현재대표성을인정받은노조는전국혹은직업간수준뿐만아니라, 산별그리고기업교섭수준까지동시에그대표성을인정받는데, 이것이차별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다. CFDT가위의 SNCF 선거의경우에서보듯이, 해당기업에서조합원이많지않고영향력이취약함에도불구하고, 2007년가을특별퇴직연금제도개혁을위한논의에교섭상중요한위치를점했던경우를예로들수있다. 그이유는 CFDT가 CGT와전국각종선거에서 1위를다투고있다는영향력에서뿐만아니라 3개이상의대표노조의동의가요구되는교섭구조에서전략적으로주요한위치해있다는상황에근거하고있다. 14) 결국 CGT에서전국교섭정국을 UNSA와 SUD가예외적으로대표성을인정받고있는해당기업내교섭으로전환하자고제안을하게된것도이러한모순을배경으로하고있다. 이에아탈리보고서에서는관련도표에서보듯이기업, 산별, 전국차원에서각각차별화된기준을제시한바있다. 더불어 2005년 5월 4일법안을통해, 재규정된협약인정방식역시노조의대표성논의에따라영향을받을전망이다. 12) 대표적인사례로공산당 (PCF) 이반대투표운동을전개한유럽헌법도입국민투표에서 CGT 전국비서베르나르티보 (Bernard Thibault) 는찬성입장을발표한바있다. 13) Raymond SOUBIE, L emploi et le dialogue social, enjeux majeurs de l après-élection, Droit social, Avril 2007, p ) 논리적비약을감수하고이해를위해단순화한다면, CFTC와 CGC가많은전국협약서명에적극적이었던반면, 반대로 CGT는우파정부하에서협약에서명하는것이금기시되어왔다. 결국, CFDT 와 FO가시기별혹은주제별차이속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 _79

7 이번노사단체대표성관련논의에대해로랑스파리조 (Laurence Parisot) MEDEF 대표는현재까지사용자단체의대표성문제는논란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번논의는노동조합에한정된다고못박았다. 하지만 CGT는사용자단체를대표하여 MEDEF를비롯해중소기업을대표하는 CGPME, 수공업자, 특히 10인미만의기업을대표하는 UPA가참여하고있지만, 공기업, 사회적경제, 자유직분야에서사용자단체의대표성이취약하다고지적하였다. 15) 한편, 사회적경제분야사용자단체 (AEES) 의중요성이인식되고있다. 지난 2002년 12월분쟁조정위원회사용자측선거에서최초로독자출마한이단체는전국적으로 11.32% 라는놀라운득표를보였다. 실제 CNE에대한국제협정위반판결을내린롱주모 (Longjumeau) 시의분쟁조정위원회사용자단체대표의결정은널리회자되었으며, 노사동수주의 라는 식상한 개념에대해제고하도록하였다. 더욱이사회적경제기업의확산과함께 75만명에달하는기업주를갖고있는이단체가, 2008년 12월에선거에서더욱높은득표가예견되고있는상황에서, 사용자단체의대표성논란과더불어사회적대화의새로운변수가될전망이다. 16) 지난대선당시사회당후보였던세골렌느루아얄은프랑스에서조합가입률이낮은이유에대 해노조가입이근로자에게제공되는직접적인혜택이부재한것에원인을두고, 이를확대하는 15) Négociation sur la réforme de la représentativité syndicale, Etat des lieux et proposition de la CGT, 사용자단체의대표성이논란이된사례로지난 2001년 35시간노동시간단축제도도입과관련하여사용자단체중 UPA만이대표노조와협약을체결한후 MEDEF에서그협약인정에대해소송을제기한적이있다. 또한, 지난 2005년 3월 16일파기원은프랑스기업운동 (MEDEF) 이모든산별을대변할정당성을부인한적이있다. 결국전국협약의확대는전국협약에서명한대표사용자단체에가입된산별에한정된다고판결한바있다. Jean-Pascal HIGELE, Représentativité syndicale et accords interprofessionnels nationaux : les enjeux d une réforme, Droit social, Mars 2007, p. 302 참조. 16) Jean-Emmanuel RAY, Quel droit pour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demain? : Avant-propos, Droit Social, n 1, Janvier 2008, p. 6 참조. 80_ <<

8 대중노동조합운동을제기하였다. 우파정부하에서근로자들의노동조합가입을확대하는데기여할제도가도입된다는것이어쩌면모순일수도있겠으나, 최근아탈리 (Jacques Attali) 보고서에서재확인된노조수표제도 (système de chéque syndical) 나, 17) 일각에서제기되는서명된협약의보편적확대적용원리 (erga omnes) 에대한개선논의 18) 처럼대중노동조합주의를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노조가없거나취약한중소기업을위해, 10인이하의기업에서도근로자대표기관을둘수있도록하는방안이나, 노조가부재한기업에서교섭이이루어질수있도록특정근로자에게교섭권한을위임하는위임제도 (mandatement) 의확대와소규모사업장에노사협의회에교섭특권을제공하는단일대표제 (représentation unique) 도입 19) 등이논의되고있다. 현재프랑스의교섭은관련법의수정을요구하는협약내용임에도불구하고정부가빠진상황에서노사간의전국적자율교섭형태로진행되고있다. 이에현재정당성이의문되는대표노사단체가노사단체의정당성을논의하는것이정당성을가질수있는가에대한지적이제기되고있다. 먼저, 압력단체들이공적기금의분배권한을포함한미래의자신들의법적지위를결정할수있는가? 그리고사용자단체가이후자신과교섭시근로자의이름으로반대편에착석할노동조합의대표성을결정하는위치에존재할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이다. 결국, 대표노사단체는자신들에게제공되는보장과특혜를제한하는논의부터진지하게진행해야하며, 그렇지않은경 17) 기업이근로자에게수표를발행하여근로자가지지하는노조에게조합원회비로납부하도록하는노조재정운영의투명화정책임과동시에근로자의노조가입기여책이다. Rapport de la Commission de la libéralisation de la croissance française, p ) Jean-Marie Pernot, Syndicats : lendemains de crise?, Paris : Gallimard, 2005, p 협약의확대적용률이 90% 이상으로현재 OECD 국가중최고인프랑스상황을점차조합원을중심으로그적용범위를축소시키자는제안이다. 이에 CGC, CFTC, UNSA는적극적인반면, CGT, CFDT, FO, SUD는소극적이다 ( 르피가로 2008년 2월 14일자, Comment la CGC veut inciter les salariés á se syndiquer? 참조 ) 19) Rapport de la Commission de la libéralisation de la croissance française, p >> _81

9 우, 정작자신들은무대에서보이지않으면서, 노동조합이라는그림자를통해관객인근로자들을웃고울리는사용자단체의 그림자연극 이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한다. 20) 실제로 대표적인 비대표노조인 Solidaires에서는대표성논의를비대표노조들에게도개방하고, 직업선거에서대표노조에게제공되는특혜자체를폐지할것을요구하고있다. 21)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진행되는노사간의논의수준은노조간의그것을넘어, 사용자단체의대표성논의뿐만아니라, 중소기업내교섭제도, 즉 10인이하기업에도직업선거를치러근로자대표기관을구성할수있어야한다는것까지확대되고있다. 22) 여하튼, 이후 3월말로예정되어있는노사대표단체의대표성논의의결과에따라프랑스의단체교섭구조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전망이다. 더불어이번단체교섭의정당성자체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노사협약이입법화되는과정에서많은논란을불러일으킬여지도숨어있다. 한편, 이러한제과정의논의여하에따라, 2008년 12월 3일로예정되어있는분쟁조정위원회선거역시지난 5년간의사회적대화를주도한주체들에대한평가의측면뿐만아니라, 대표성논의와단체교섭제도자체에지대한영향을미칠첫번째관문이된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게될전망이다. 20) Dominique Andolfatto, Dominique Labbé, Représentativité, théâtre d ombres, 르몽드, 2008년 2월 26일, 20면참조. 21) Solidaires 2008년 1월 23일성명서, Représentativité sydicale : Pas de manoeuvres, mais la démocratie! 참조. 22) Négociation sur la réforme de la représentativité syndicale, Comptes-rendus, 82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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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