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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박제성 ) 1 제2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 홍기원 ) 16 제1절프랑스에서의법의종류와그상호관계 특정법규범의필요성발생단계 : 선결문제와입법영향평가 법규범의효력예상검토단계 법규범의위계적상호관계 21 제2절정부법안의준비과정 일반적절차규칙 법률안에특유한절차규칙 : 법률안준비에있어정부부처간작업 29 제3절정부법안에대한의회내토의및표결등의절차 정부법안의국회제출단계에서의절차규칙 의회본회의심의 ( 議會本會議審議 ) 단계에서법안에대한검토와표결 39 제4절정부책임부 ( 政府責任附 ) 예외적법안통과절차 프랑스헌법제49조제3항소정의절차 년노동법개정에있어헌법제49조제3항의적용 51 제5절소결 52

4 제3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 조용만 ) 55 제1절들어가며 55 제2절개별적노동관계법 노동시간제도 경영상해고개념의구체화 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신설 취업규칙에의한종교적신념의표현제한 68 제3절집단적노사관계법 단체교섭의주기연장 단체교섭의방법 : 성실교섭의강화 교섭권의위임과수임노동자의권한강화 기업별교섭에서의의무적교섭사항확대 : 연결차단권 단체협약의공개 기업협약의성립요건강화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신설 그룹협약의효력강화 업종별교섭 협약의목적명문화 업종별협약의재편 90 제4절노동시장 직업훈련관계법 개인활동계좌제의창설 공익활동계좌제의창설 98 제5절소결 100 제4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 손영우 ) 104 제1절서론 104 제2절프랑스사회적대화의제도와특징 년이후사회적대화의발전경향 년노조의대표성개혁 108

5 제3절노동개혁법의제기배경 올랑드대통령의낮은지지도와 2017년대선 노동개혁법은유럽연합의지침이었는가? 정치경제학적측면에서사회당정부가갖는노동개혁의필요성 116 제4절노동개혁법도입과정과사회적대화 단계 : 법안내용의공개 (2월 17일 ) - 법안국회제출 (3월 24일 ) 단계 : 첫번째국회에서시작 (3월 29일 ) - 첫번째 49-3 항이용 (5월 10일 ) 단계 : 상원논의시작 (6월 1일 ) - 법안공포 (8월 8일 ) 126 제5절노동개혁법의성과와영향에대한전망 기약없는성과와올랑드대통령의대선출마포기선언 노동개혁에따른사회적대화에대한전망 132 제6절소결 139 제 5 장결론 ( 박제성 ) 143 참고문헌 150

6 표목차 < 표 4-1> 노조대표성의주요기준 109 < 표 4-2> 년전산업수준노조대표성 110 < 표 4-3> 전산업 산업 사업협약의유효성인정방식 111 < 표 4-4> 프랑스의경제전망 118 < 표 4-5> 노동개혁법의주요내용변화 123 < 표 4-6> 노사단체대표성획득을위한지지율기준 138

7 그림목차 [ 그림 4-1] 올랑드대통령과발스총리의지지율변화 113 [ 그림 4-2] 제조산업부문의시간당노동비용과책임성협약의효과 ( 제조업 2012년 ) 119 [ 그림 4-3] 노동개혁법도입의 3단계구분 120 [ 그림 4-4] 노동개혁법반대시위참여자수 128

8 요약 i 요약 1980년대이후유럽국가들은경제를다시성장시키고실업을해소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을유연하게만들어야하고, 그것을위해서는지나치게경직적인노동법과정규직과보호를개혁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는데의견일치를보였다. 프랑스도이흐름에서예외가아니었다. 1990년대중반부터이른바프랑스의사회모델을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들이개진되기시작했다. 이주장들은크게두가지흐름으로대별된다. 하나는종전의사회모델이지나치게경직된정규직임금노동모델이라는점을비판하면서, 그러한모델이실업을초래하고악화시키기때문에노동시장을유연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흐름이다. 또하나는종전의모델이노동을임금노동에국한시키고있다는점을비판하면서, 임금노동과비임금노동, 그리고나아가영리노동과비영리노동등노동일반을포괄할수있는모델로개혁해야한다고주장하는흐름이다. 전자의주장이임금노동에결부된권리의강도를낮춰노동시장을확대함으로써권리의향유범위를넓히는것을의도한다면, 후자의주장은임금노동인가아닌가에따라권리의향유여부를구분하지않고좀더보편적인권리체계를만드는것을의도한다고요약할수있다. 전자는현재패러다임을고쳐쓰자는것이고, 후자는새로운패러다임을지향한다. 이런식의대립에서언제나그렇듯이다수를점하는것은전자의견해이다. 전자의견해에서는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위험을보장하기위한방안들이같이제시된다. 그결과이른바프랑스식유연안정성이라고부를만한새로운모델의맹아가싹트고있다. 그것은노동

9 ⅱ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시장의유연화와새로운유형의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이다. 이새로운유형의사회보장은기존의제도와달리, 임금노동이라는고용상지위에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이아니라, 하나의인격에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으로구체화된다. 기존의고용보험이임금노동자의고용상실에대비하는보험으로서오늘날과같이임금노동자와비임금노동자, 또는자영업자, 나아가비취업자의지위를빈번하게오가는상황에서는제대로된보호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 고용상의지위를구분하지않고개인의인격에권리를부여하여한사람이횡적으로가로지르는여러고용상지위에도불구하고안정적으로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이다. 한편, 프랑스식유연안정성을구성하는또하나의축인노동시장의유연화는다시크게두가지방향으로이루어진다. 하나는노동시장을규율함에있어서법령의관할권을축소하고대신단체교섭, 특히기업별교섭의관할범위를확장하는것이다. 또하나는해고, 특히경영상해고의규제를완화하는것이다. 이러한흐름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00년대에들어와이루어진중요한입법이나보고서의목록을일별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이많은법률들과보고서들의공통점은단체교섭의강화와해고규제의완화로요약될수있다. 우선, 단체교섭의강화는노동조건의관할권을법령에서단체협약으로이전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기업별교섭의강화를목표로삼는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몇가지제도적보완이이어지는데, 노동조합의대표성강화와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확대가대표적이다. 노동조합의대표성을강화하는것은노동조건을노동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변경하고자할때노동자의반발을무마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정리해고를하지않는대신그반대급부로임금삭감등이단체협약의내용이될때, 개별노동자가노동계약에근거하여획득한권리를어떤식으로든지약화시킬필요성이제기되

10 요약 ⅲ 는데, 그러기위해서는단체협약의규범력을제고해야하고또그러기위해서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노동조합의대표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한편, 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을확대하는것은특히중소기업과관련된다. 종전에는업종별교섭을통해서기본적인노동조건을정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경우에노동조합이없더라도단체협약을적용하는데별로어려움이없었다. 그런데개별기업의처분권과경쟁력강화를위해서규범생산권을법령과업종별협약에서기업별협약으로이전하게되면, 교섭을담당하고협약을체결하는주체의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다. 중소기업은노동조합이없는경우가많아서, 노동조합이아닌다른주체에의한단체교섭제도를마련할수밖에없는것이다. 대안으로제시되는것이선출직종업원대표에의한단체교섭과노동조합을통해선임된개별노동자에의한단체교섭이다. 둘째, 해고규제의완화도크게두가지내용으로요약될수있다. 하나는정리해고시작성하게되어있는해고회피방안또는고용보장방안 ( 흔히 사회적계획 이라고부른다 ) 에대한노사의자치권을확대하는것이다. 이것은위에서설명한대로, 단체협약의규범력강화및그것을위한노동조합의대표성강화와맞물려있다. 또하나는해고의법적안정성을제고하는것이다. 쉽게말하면, 사용자가노동자를해고했다가법원에서부당해고로판명되는경우에어느정도의부당해고배상금을물어야하는지를사전에예측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면, 노동자의근속연수에따라부당해고배상금의상한액을정하는방식이다. 그러면사용자는노동자를해고할때부담해야하는비용의상한을알수있고, 고용을유지할때드는비용과비교하여더유리한쪽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현재의프랑스법제에는부당해고시사용자가노동자에게지불해야하는배상금의하한선만정해져있고상한이없기때문에법원은해고의부당성에따라상당한금액의배상금을선고할수있다.

11 ⅳ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이것은해고에대한심리적억제로작용할것이다. 2016년노동개혁법정부초안에도노동자의근속연수에따라부당해고배상금의상한을정하는규정이포함되어있었지만, 노동자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쳐결국삭제되었다. 이상의방안들은실업의원인을기업의인건비부담에서찾고, 따라서기업의부담을줄여주면, 즉노동시장을유연화하면고용이증가할것이라는전제에서있다. 그러나 30여년에걸친노동유연화의실험결과는전혀다른사실을보여준다. 해고규제의완화, 비정규직의확대등유연화를통해서노동자에게요구되었던희생은경제를성장시키고실업을해소하는것과는아무런상관이없음이드러났다. 하지만프랑스의사용자는오히려노동시장을철저하게유연화하지못하고노동법을제대로개혁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프랑스의정치인들과전문가들도이러한주장에가세했다. 그결과실업의주범은경직된노동법과정규직과보호라는, 여전히똑같은주장이되풀이되고있다. 아니, 더강력한유연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 노동부장관의이름을따서엘-코므리법이라고부르기도하는 노동개혁법 (Loi Travail) 은이처럼정치권안팎의분위기조성을거쳐 2016년 2월 17일에정부초안이국무회의에제출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은바로이노동개혁법의입법과정과법률의주요내용을분석함으로써, 비슷한고민을안고있는한국의행위자들이주체적으로프랑스의경험을타산지석으로삼는데조금이나마기여하고자함에있다. 프랑스정부의입법목적에의하면, 노동개혁법의취지는세계화, 서비스부문증가, 에너지변화, 디지털화등으로특징되는새로운환경에대응하여노동법이노동자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면서동시에노동시장의효율성과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게하는데있다. 프랑스경영계는초안에찬성한반면다수의노동조합, 학생단체등은초안이노동자들의권리를후퇴시키는것이라주장하며

12 요약 ⅴ 파업과시위등반대운동을전개하였다. 뉘드부 (Nuit debout) 라고부르는철야시위가전개된것이바로이시기이다. 이때가장비판을많이받았던내용중의하나가바로앞에서도언급했던부당해고배상금상한제이다. 정부는결국부당해고배상금상한제를삭제하는등초안을수정한법안을 3월 24일의회에제출하게된다. 이법률안은하원과상원을오가는수차례의독회끝에 2016년 7월 21일하원에서최종적으로통과된다. 프랑스의회는하원과상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법안이통과되기위해서는하원과상원에서동일한내용의법안이가결되어야한다. 그래서수정후가결이하원과상원을오가면서반복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그런경우에는하원과상원에서각각 2차독회까지거친후하원에서최종독회를하여법안을최종통과시키게된다. 한편, 프랑스헌법제49조제3항은하원에서정부불신임과법안통과를연계시켜독회없이법안을가결할수있는제도를규정하고있다. 이번노동개혁법은세차례의하원독회과정에서모두헌법제49조제3항이이용되었다. 이처럼노동개혁법의역동적입법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프랑스의독특한입법절차를먼저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 제2장참조 ). 그렇게해서 2016년 7월 21일에의회를최종통과한법안은처음에제출된초안과다른이름으로가결된다. 새로운이름은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직업적경로의보장에관한법률 이다. 이법률은 2016년 8월 4일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을거친후, 8월 8일에법률제 호로공포된다. 이법률은노동시간, 정리해고등개별적노동조건뿐만아니라단체교섭과단체협약, 노동시장전반에걸친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전통적으로확립된업종별협약우위의원칙에서벗어나기업별협약의우선적효력을노동시간영역에서인정하고, 향후다른영역에까지확대할것을계획하고있어서향후프랑스노사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13 ⅵ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본연구의제3장에서는이법률의주요내용을노동시간제도, 해고제도,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제도, 노동시장및직업훈련제도등을중심으로설명한다. 노동시간제도에서가장큰변화는기업별협약으로노동시간전반에대한규율이이루어지도록한점이다. 이를위해연장노동에대한임금할증률등노동시간및휴식, 휴가에관해규정한기업별협약이업종별협약보다불리한내용을포함하고있더라도기업별협약이우선적으로적용되도록하였다. 이로써업종별협약이기업별협약보다우위에있다는종래의원칙이적어도노동시간분야에서는더이상작동하지않는것으로바뀌었다. 이러한협약질서의변화내지역전은향후다른노동조건영역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외에도탄력적노동시간제를실시할수있는최대단위기간을종전보다확대함으로써노동시간제도의유연화를더욱촉진하는방향으로법제가변화되었다. 해고제도와관련해서는경영상해고개념의구체화, 업무외의재해에따른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신설등이이루어졌다. 경영상해고개념의구체화는해고를둘러싼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여기간제고용의억제와정규직고용의촉진을그취지로하고있지만, 특히중소기업에서의해고를용이하게함으로써사실상해고의요건을완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신설은신체적부적격의원인이업무상재해인지여부와관계없이동일하게해고의정당성을규율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 종래의판례보다정당사유를넓게인정한점에서해고제도의완화로볼수있다. 단체교섭제도에서는성실교섭의강화, 교섭권을위임받은노동자에의한교섭및협약체결권한의확대, 기업별의무적교섭사항의확대, 그룹별교섭과기업별교섭간이중교섭의해소등을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이는단체협약에의한노동관계의전반적규율을뒷받침하기위하여단체교섭을촉진하고자하는취지를가지고

14 요약 ⅶ 있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기업별의무적교섭사항의확대와관련하여서는노동자의 연결차단권 이라는새로운권리를법적으로승인한점에서의미가있다. 다른한편, 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교섭의주기를일정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게한것은단체교섭의유연성제고로평가할수있다. 단체협약제도에서는온라인국가데이터베이스를통한단체협약의공개, 기업별협약에서과반수협약원칙의일반화, 상시적인노동조건의집단적불리변경을가능케하는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신설, 그룹별협약의효력명확화, 업종별협약의본질적역할강화및업종별협약의재편등이이루어졌다. 그중에서기업별협약에서의과반수협약원칙의일반화는노동시간분야에서기업별협약의우선적용, 고용보호발전협약의체결등과관련하여기업별협약의정당성이확보될수있도록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창설은고용의보호내지창출을목적으로종래의유리원칙을포기하고노동계약의구속력을더욱약화시킨대표적예로평가할수있다. 노동시장및직업훈련제도와관련한가장큰제도의변화는개인활동계좌제의창설이다. 이제도는노동시장에진입한모든사람이취업내지직업활동여부와관계없이직업훈련등을통해직업생애전반에걸쳐직업적경로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도록인격과연계된보편적이고휴대가능한지속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제4장은노동개혁법도입과정에서나타난사회적대화의작동양태에대해서술했다. 사회적대화과정을중심으로노동개혁법의도입배경, 이해관계자들의견해및활동, 노사정의대립과갈등양상을시기적단계별로고찰했다. 특히, 2008년개정된노조대표성제도의공고화과정으로서 2016년노동개혁법도입과정을살펴보고자했다. 즉, 교섭의원칙을규정하기위해제정된노조대표성의원리가어디까지확장될수있는가, 민주적제도화를통해 다수 의대표성

15 ⅷ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을획득한노조가노동자대중이나여론에반하여활동하면소수노조들은어떻게활동할수있는가하는문제제기속에서 2016년노동개혁법도입과정을추적했다. 글에선노동개혁법도입의배경으로 년대선을앞두고집권당인사회당이떨어진지지도를만회하기위한전략이필요했다는정치적요인, 2 더욱유연한노동시장을권장하는유럽연합의권고에영향을받았다는국제적요인, 3 실업문제개선과프랑스기업의경쟁력증진을위한방안이라는경제적, 정책적요인을들었다. 그렇기때문에노동개혁법의도입은단지의회뿐만아니라, 정치권전반, 경제주체, 노사관계, 시민사회에서논란과대립을가져왔다. 집권당인사회당정부는 2008년노조의대표성개혁에서정한대로, 그리고지난 2013, 2014년 CGT와 FO의반대를무릅쓰고법안을통과시켰듯이이번에도 다수 를구성하는세노조의지지를통해노동개혁법을통과시키려했다. 하지만, 사회적주체들간의협의를통해신속하게도입하여빠른성과를거두고자했던사회당정부의의도와는달리, 의회, 노사관계, 시민사회의반대에부딪치며법안도입이늦어졌을뿐만아니라헌법제49조제3항의반복적인사용으로인해이전에사회적대화를통해형성되어온성과역시퇴색하고말았다. 프랑스의노동개혁은최근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정부가노동개혁을진행하는과정에서사회적대화라는방법을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최근유럽에선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의사례에서보듯이노동개혁과정에서사회협약정치가실종되는경향이종종나타난다. 하지만프랑스의경우는이와달리정부가개혁의방법으로사회적대화를유지하는경향을보이는데, 이는사회적대화의의무조항, 노동자의지지정도로측정되는노조대표성제도, 그리고노조의대규모동원능력을그이유로꼽을수있다. 둘째, 노동개혁의내용과폭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는점을

16 요약 ⅸ 들수있다. 최근이탈리아나스페인에서는협의를통하지않은직접적인임금조정이나노동계약자체를개정하는등의보편적이고대폭적인개혁을단행했다. 이에비해, 프랑스에서는특정대상을상대로한맞춤형지원정책신설이나기업지원, 노동시간및연장노동의조정제도변경과같이상대적으로일부에대한소규모의개혁이진행되고있다. 이는경제위기의영향정도, 여론의방향과강도, 집권당의성향과연관이있어보인다. 한걸음더나아가, 노동개혁법개정과정을통해, 우리는사회적대화에대한좀더심도깊은성찰을하고자했다. 사회적대화란토론을통해 사회적다수의견 을구성하는과정으로서, 단지 형식적다수 를충족했다고해서이것이 실질적다수 를형성한것으로볼수는없다는점을보여주고자했다. 다수 노조가지지한정부정책에대해, 높은여론의지지를바탕으로전개된 CGT, FO의저항은다수협약이법적정당성을획득한다하더라도이것이곧바로사회적, 정치적정당성을보증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확인시켜주었다. 형식적다수 에집착했다면이는이미집권당이제도상 법적다수 를점하고있는의회를통해충족된것으로볼수있다. 사회적대화는 법적다수 가아니라, 이해관계자와여론을포함한실제적다수, 사회적다수를형성해가는과정이라할수있다. 나아가, 이는사회적제도화가진행된다고해서시민사회의영역자체가정부의제도화영역으로모두포함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보여준다. 즉, 사회적대화가제도화되고안정화된다고해도시민사회제주체들이제도권내부에참여하여진행하는영역과는별도로, 제도밖에서제도자체를조정하는시민사회본연의영역이존재할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이러한측면에서개혁법반대에앞장섰던 CGT와 FO가협의테이블에서, 그리고시위현장에서보여준모습은매우인상적이다. 그렇게보면, 제도화란정부의주도뿐만아니라, 이렇게다중적인시민사회의작용으로공고화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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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1980년대이후유럽국가들은경제를다시성장시키고실업을해소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을유연하게만들어야하고, 그것을위해서는지나치게경직적인노동법과정규직과보호를개혁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는데의견일치를보였다. 프랑스도이흐름에서예외가아니었다 년대중반부터이른바프랑스의사회모델을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들이개진되기시작했다. 이주장들은크게두가지흐름으로대별된다. 하나는종전의사회모델이지나치게경직된정규직임금노동모델이라는점을비판하면서, 그러한모델이실업을초래하고악화시키기때문에노동시장을유연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흐름이다. 또하나는종전의모델이노동을임금노동에국한시키고있다는점을비판하면서, 임금노동과비임금노동, 그리고나아가영리노동과비영리노동등노동일반을포괄할수있는모델로개혁해야한다고주장하는흐름이다. 전자의주장이임금노동에결부된권리의강도를낮춰노동시장을확대함으로써권리의향유범위를넓히는것을의도한다면, 후자의주장은임금노동인가아닌가에따라권리의향유여부를구분하지않고좀더보편적인권리체계를만드는것을의도한다고요약할수있다. 전자는현재패러다임을고쳐쓰자는것이고, 후자는새로운패러다임을지향한다. 이런식의대립에서언제나그렇듯이다수를점하는것은전자의견해이다. 전자의견해에서는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위험을보장하기위한

19 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방안들이같이제시된다. 그결과이른바 프랑스식유연안정성 이라고부를만한새로운모델의맹아가싹트고있다. 1) 그것은노동시장의유연화와새로운유형의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이다. 이새로운유형의사회보장은기존의제도와달리, 임금노동이라는고용상지위에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이아니라, 하나의 인격 에사회보장을결합하는것으로구체화된다. 기존의고용보험이임금노동자의고용상실에대비하는보험으로서오늘날과같이임금노동자와비임금노동자, 또는자영업자, 나아가비취업자의지위를빈번하게오가는상황에서는제대로된보호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 고용상의지위를구분하지않고개인의인격에권리를부여하여한사람이횡적으로가로지르는여러고용상지위에도불구하고안정적으로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이다. 2) 본연구에서검토하고자하는프랑스노동개혁법도 개인활동계좌 (CPA) 를도입함으로써이러한모델지향을뚜렷하게보여준다고할수있다 ( 아래논의참조 ). 한편, 프랑스식유연안정성을구성하는또하나의축인노동시장의유연화는다시크게두가지방향으로이루어진다. 하나는노동시장을규율함에있어서법령의관할권을축소하고대신단체교섭, 특히기업별교섭의관할범위를확장하는것이다. 또하나는해고, 특히경영상해고의규제를완화하는것이다. 이러한흐름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00년대에들어와이루어진중요한입법이나보고서의목록을일별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년 1 월 3 일정리해고에관한단체교섭의재활성화를위한법률 : 1) 박제성, 새로운프랑스모델 : 프랑스식유연안정성?, 국제노동브리프, 2014 년 8 월호, 32 쪽이하참조. 2) 다만, 이러한구상은실업보험과직업훈련등고용보험의영역에그치고있는데, 전통적인 4 대사회보험중에서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사실상전국민보험이기때문에이미보편적적용을실현하고있다는점에서고용상의지위와관련하여문제되는것은고용보험과산재보험만남는다. 또한건강보험에서상병급여제도를두고있는경우에는노동소득의상실에대한보장도어느정도보편화되어있다고할수있으므로, 결국쟁점은고용보험의보편성으로모아진다.

20 제 1 장서론 년법의효력을정지시키고, 정리해고에관한기업별교섭의관할권확장 3) 년 7월 2일수권법 : 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규제를완화하기위한긴급명령제정권을행정부에부여한법률 4) 년 11월 19일평생직업훈련및사회적대화에관한법안 : 기업단위단체교섭시과반수대표제도입및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확대 5) 년올리비에블랑샤르와장티롤의보고서 고용보장과해고절차 : 정규직과비정규직을통합하는단일노동계약제도제안 6) 년 1월 15일비르빌르보고서 보다효율적인노동법전을위하여 : 좀더이해하기쉽고, 좀더효율적이고, 노사모두에게좀더법적안정성이높으며, 단체교섭에좀더중요한지위를부여할것을제안 7) 년 4월 14일 노동시간에관한입법의경제적, 사회적결과에대한평가에관한정보보고서 : 법령보다는노사의교섭에의한노동시간규율제안 8) 년 10월 19일캉드쉬보고서 재도약 : 프랑스의새로운성장을위하여 : 노동시장의이중성을극복하기위하여 단일노동계약법제 (contrat de travail unique) 제안, 해고와실업보험에있어서사법적사후관리보다는경제적사전관리 ( 해고요율제 ) 제안 9) 3) 박제성, 프랑스정리해고및단체교섭에관한 2003 년 1 월 3 일법과정리해고법제의변화, 국제노동브리프, 2003 년 3-4 월호, 47 쪽이하참조. 4) 박제성, 프랑스 2003 년 7 월 2 일수권법, 노동입법에있어서정부를위한백지위임장?, 국제노동브리프, 2003 년 9-10 월호, 27 쪽이하참조. 5) 박제성, 단체교섭제도개혁과새로운사회적합의제도의도입을위한프랑스의움직임, 국제노동브리프, 2003 년 월호, 18 쪽이하참조. 6) 김상배, 프랑스정규직의지나친보호논란과단일노동계약, 국제노동브리프, 2014 년 12 월호, 50 쪽이하참조. 7) 박제성, 프랑스비르빌르보고서 : 보다효율적인노동법전을위하여, 국제노동브리프, 2004 년 1-2 월호, 27 쪽이하참조. 8) 박제성, 도마에오른프랑스의주 35 시간노동제, 국제노동브리프, 2004 년 5-6 월호, 24 쪽이하참조. 9) 박제성, 재도약 : 프랑스의새로운성장을위하여 ( 캉드쉬보고서 ), 국제노동브리프, 2004 년 월호, 30 쪽이하참조.

21 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년 5월 4일평생직업훈련과사회적대화에관한법률 : 기업별교섭의강화를위하여과반수대표제도입및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확대 10) 년 12월 6일피에르카윅과프랑시스크라마르즈의보고서 불안정성에서이동성으로 : 직업적사회보장을향하여 : 단일노동계약제도 제안 11) 년 8월 2일신규채용계약관련행정명령 : 노동자수 20인이하의기업에서새로채용하는노동자에대한해고규제완화 12) 년 3월 31일기회평등법 :25세이하의노동자를최초고용계약으로채용하면 2년동안해고를자유롭게하는제도도입후청년층과노동조합의거센반발에직면, 공포후열흘만에폐지 13) 년 11월 29일경제사회위원회보고서 사회적대화공고화에대한견해 : 법령보다는노사의단체교섭을중심으로하는사회적대화모델제안 14) 년 6월 25일노동시장현대화법 : 합의에의한노동계약해지제도도입 ( 사용자는해고의정당한이유를입증하지않아도되며, 노동자는실업급여를수급할수있다 ) 15) 년 8 월 20 일사회민주주의혁신및노동시간개정에관한법률 : 노동조합의대표성기준강화 16) 10) 박제성, 사회적대화에관한 2004 년 5 월 4 일법과프랑스단체교섭법제의변화, 국제노동브리프, 2005 년 2 월호, 28 쪽이하참조. 11) 김상배, 앞의글참조. 12) 이정원, 프랑스, 신채용계약 관련 2005 년 8 월 2 일행정명령, 국제노동브리프, 2005 년 8 월호, 89 쪽이하참조. 13) 이정원, 도미니크드빌팽총리의고용정책과 CPE 제도를둘러싼프랑스사회의혼란, 국제노동브리프, 2006 년 4 월호, 87 쪽이하 ; 박제성, 프랑스최초고용계약 (CPE) 의짧은생애에대한관찰기록, 국제노동브리프, 2006 년 5 월호, 39 쪽이하참조. 14) 손영우, 프랑스경제사회위원회의사회적대화공고화방안과노사관계의변화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07 년 1 월호, 68 쪽이하참조. 15) 손영우, 프랑스노동시장현대화법의도입과그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08 년 8 월호, 89 쪽이하참조. 16) 이정원, 프랑스사회민주주의혁신및노동시간개정에관한법률 (1), 국제노동브리프, 2008 년 9 월호, 62 쪽이하및 프랑스사회민주주의혁신및노동시간

22 제 1 장서론 년 7월 5일공공부문에있어서사회적대화의혁신과일련의다양한조치에관한법률 : 노동조합의대표성에관한 2008년법의기준을공공부문으로확대 17) 년 10월 15일 10인이하기업의사회적민주주의확대에관한법률 :10인이하소기업의단체교섭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18) 년 6월 14일고용안정에관한법률 : 정리해고시단체교섭을통한고용보호계획작성제도, 고용유지협약제도도입 19) 년 8월 7일성장과경제활동, 그리고경제적기회균등을위한법률 ( 일명마크롱법 ): 일요일노동확대및정리해고규제완화 20) 이상은한국에소개된것들만모아놓은것이고, 미처소개되지아니한조치들은이밖에도더있을것이다. 이많은법률들과보고서들의공통점은단체교섭의강화와해고규제의완화로요약될수있다. 우선, 단체교섭의강화는노동조건의관할권을법령에서단체협약으로이전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기업별교섭의강화를목표로삼는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몇가지제도적보완이이어지는데, 노동조합의대표성강화와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확대가대표적이다. 노동조합의대표성을강화하는것은노동조건을노동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변경하고자할때노동자의반발을무마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정리해고를하지않는대신그반대급부로임금삭감등이단체협약의내용이될때, 개별노동자가노동계약에근거하여획득한권리를어떤식으로든지약화시킬필요성이제기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단체협약의규범력을제고해야하고또그러기위해서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노동조합의대표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개정에관한법률 (2), 국제노동브리프, 2008 년 10 월호, 60 쪽이하참조. 17) 양승엽, 프랑스기업의사회적민주주의의발전과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011 년 5 월호, 67 쪽이하참조. 18) 양승엽, 위의글참조. 19) 박제성, 새로운프랑스모델 : 프랑스식유연안정성?, 국제노동브리프, 2014 년 8 월호, 32 쪽이하참조. 20) 김상배, 2015 년프랑스노동및고용현황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15 년 2 월호, 44 쪽이하참조.

23 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편, 무노조기업의단체교섭가능성을확대하는것은특히중소기업과관련된다. 종전에는업종별교섭을통해서기본적인노동조건을정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경우에노동조합이없더라도단체협약을적용하는데별로어려움이없었다. 그런데개별기업의처분권과경쟁력강화를위해서규범생산권을법령과업종별협약에서기업별협약으로이전하게되면, 교섭을담당하고협약을체결하는주체의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다. 중소기업은노동조합이없는경우가많아서, 노동조합이아닌다른주체에의한단체교섭제도를마련할수밖에없는것이다. 대안으로제시되는것이선출직종업원대표에의한단체교섭과노동조합을통해선임된개별노동자에의한단체교섭이다. 둘째, 해고규제의완화도크게두가지내용으로요약될수있다. 하나는정리해고시작성하게되어있는해고회피방안또는고용보장방안 ( 흔히 사회적계획 이라고부른다 ) 에대한노사의자치권을확대하는것이다. 이것은위에서설명한대로, 단체협약의규범력강화및그것을위한노동조합의대표성강화와맞물려있다. 또하나는해고의법적안정성을제고하는것이다. 쉽게말하면, 사용자가노동자를해고했다가법원에서부당해고로판명되는경우에어느정도의부당해고배상금을물어야하는지를사전에예측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면, 노동자의근속연수에따라부당해고배상금의상한액을정하는방식이다. 그러면사용자는노동자를해고할때부담해야하는비용의상한을알수있고, 고용을유지할때드는비용과비교하여더유리한쪽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21) 현재의프랑스법제에는부당해고시사용자가노동자에게지불해야하는배상금의하한선만정해져있고상한이없기때문에법원은해고의 21) 법경제학에서말하는 효율적계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바로이것이다. 즉계약을지킬때얻는효용보다계약을위반했을때얻는효용이더크다면, 계약을위반하는것이사회전체의효용증가라는공리주의적관점에서볼때더합리적인선택이라는것이다. 이러한계산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법적불안정성을제거하는것이필요하다. 기업에우호적인보고서에서법적안정성을언급하는것은바로이러한맥락이다. 그러나이것은곧법적정당성판단을경제적이해타산으로대체하는것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

24 제 1 장서론 7 부당성에따라상당한금액의배상금을선고할수있다. 이것은해고에대한심리적억제로작용할것이다. 2016년노동개혁법정부초안에도노동자의근속연수에따라부당해고배상금의상한을정하는규정이포함되어있었지만, 노동자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쳐결국삭제되었다. 이상의방안들은실업의원인을기업의인건비부담에서찾고, 따라서기업의부담을줄여주면, 즉노동시장을유연화하면고용이증가할것이라는전제에서있다. 그러나 30여년에걸친노동유연화의실험결과는전혀다른사실을보여준다. 해고규제의완화, 비정규직의확대등유연화를통해서노동자에게요구되었던희생은경제를성장시키고실업을해소하는것과는아무런상관이없음이드러났다. 하지만프랑스의사용자는오히려노동시장을철저하게유연화하지못하고노동법을제대로개혁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프랑스의정치인들과전문가들도이러한주장에가세했다. 그결과실업의주범은경직된노동법과정규직과보호라는, 여전히똑같은주장이되풀이되고있다. 아니, 더강력한유연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 2015년 4월 1일마뉴엘발스프랑스총리는국무원 22) 사회부의장인장-드니콩브르셀에게 노동법상단체협약의위치및사회적규범의구축 에관한과업을지시한다. 과업지시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프랑스노동법에서단체협약의위상은법률과비교할때여전히매우제한적이다. 단체협약으로정할수있는사항이여전히한정적이다. ( ) 정부는노사간사회적대화가좀더효과적이고심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관련제도를개혁하는법안을의회에제출할계획이다. ( ) 규범의제정에있어서단체교섭및단체협약의역할과관련하여지난몇년간의서로다른경험과변화로부터얻을수있는교훈을도출하고, 나아가노동규범이기업의필요와노동자들의열망에더욱잘부응할수있도록단체교섭, 특히기업별교섭에좀더많은여지를주는방안을제안해주길바란다. 영세기업과중소기업에서의단체교섭문제는특별한 22) Conseil d État. 시행령제정등국가의중요한행정입법기능에대한심의기능과행정소송최고심급법원의기능을겸하고있다.

25 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관심의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현행법의틀내에서의유용한정비에한정되지않고, 노사당사자들과정부로하여금노사관계에관한우리의제도와관행을근본적으로현대화할수있는새롭고대담한전망을가질수있도록하는제안이제시되기를희망한다. ( ) 4월부터연구작업에착수하여 9월에보고서를제출하여주길바란다. 같은해 6월에는로베르바댕테르와앙투안리옹- 캥의공동저서 노동과법 23) 이출간된다. 이책은고용문제의원인이노동법의 복잡성 에있다고진단한다. 이책은겉표지를제외하고전체 80쪽의작은책자인데, 그가운데 20쪽을차지하는서문에 복잡성 이라는단어가 11차례나나온다. 요컨대, 지금의노동법은 모험을하기에는너무어둡고가혹한숲 (11쪽) 이어서기업들이, 특히중소기업들이노동자를고용할수가없다고한다. 노동과법 의저자들은그대안으로 노동법전 의간소화와단체교섭의확대를제안한다. 즉 노동법전 은누구나명확히알수있는 50개의핵심원칙으로간소화하고, 구체적인내용은단체협약으로, 특히기업별협약으로정하도록하자는것이다. 여름이지나고가을이되자, 유사한내용의보고서들이민간싱크탱크에서제출되기시작한다. 2015년 9월에몽테뉴연구소 24) 에서 사회적대화구하기 : 기업별교섭에우선권을부여하기 25) 보고서를제출한다. 이보고서는기업별교섭을활성화하고기업별협약에우선권을부여하기 23) Robert Badinter et Antoine Lyon-Caen, Le Travail et la Loi, Paris, Fayard, 로베르바댕테르는전직헌법재판소소장이며, 현재파리 1 대학명예교수이다. 앙투안리옹 - 캥은레지스탕스출신의저명한노동법학자인제라르리옹 - 캥 (Gérard Lyon-Caen) 의아들이자그자신도저명한노동법학자이며, 현재파리 10 대학명예교수이다. 이책의주장에대해서는노동법의핵심원칙에파업권이빠져있다는비판 (Emmanuel Dockès, Préservons un système qui protège les employés, Le Monde, ) 과최저임금이빠져있다는비판 (Jean-Jacques Dupeyroux, Faut-il simplifier le Code du travail?, L Observateur, ) 등이이미제기되었다. 24) Institut Montaigne 년에클로드베베아르 (Claude Bébéar, AXA 그룹의창립자 ) 가설립한중도우파성향의싱크탱크. 25) Institut Montaigne, Sauver le dialogue social : Priorité à la négociation d entreprise, Septembre 2015.

26 제 1 장서론 9 위하여종업원대표의대표성강화, 과반수대표제의확대, 노동계약에대한단체협약의우선권부여, 단체교섭결렬시종업원총투표제도입등을제안한다. 또역시 9월에테라노바 26) 의용역을받아자크바르텔레미와질베르세트가작성한보고서 노동법을개혁하기 27) 가출간되었다. 이보고서에의하면, 현재의노동법은과도한개입주의와철지난급진주의의산물로서경제적효율성과노동자의보호양측면에서모두실패하고있다. 그러면서법령상의강행규정을줄이고단체협약에더많은재량권을부여하는것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왜냐하면, 이보고서에의하면, 단체협약은좀더밀접한이해관계를갖고있는당사자들이현실에밀착하여만들어낸규범이기때문에실효성이더높고노동자의보호에도더유리하기때문이다. 보고서의결론에따르면, 협약으로차별금지나기본권의보장등절대적공서까지침범할수는없지만, 그한계를범하지않는한집단적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는자유는모두의이익으로서보장되어야한다. (165쪽) 한편, 앞서 4월 1일발스총리의과업지시서에따라구성된콩브르셀위원회는 2015년 9월에 단체교섭, 노동및고용 28) 에관한보고서를제출한다. 이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노동법전 의새로운구성 : 삼분체계 ( 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완규정 ) 로개편 2 노동시간, 안전보건, 고용, 임금등 4개영역에서단체교섭대상사항확대및기업별협약에업종별협약보다우선하는효력부여 3 기업별협약의성립요건강화 26) Terra Nova 년에올리비에페랑 (Olivier Ferrand, 사회당정치인 ) 이설립한중도좌파성향의싱크탱크. 27) Jacques Barthélémy et Gilbert Cette, Réformer le droit du travail, Paris, Odile Jacob, 자크바르텔레미는저명한사회법전문변호사이다. 질베르세트는경제학자로서프랑스중앙은행에서일하며, 엑스마르세이유대학경제학교수를겸하고있다. 28) Jean-Denis Combrexelle, La Négociation collective, le travail et l'emploi, Rapport au Premier ministre, Septembre 2015.

27 1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4 소규모업종의업종별협약통합 5 유리의원칙완화 : 고용보호를내용으로하는단체협약이노동자들의개별적노동계약보다더불리한내용을담고있더라도단체협약의효력이우선한편, 2015년 11월에발스총리는바댕테르에게노동법의기본원칙을도출해달라는과업을부여한다. 이에따라구성된바댕테르위원회는 2016년 1월에 노동법의기본원칙 29) 에관한보고서를제출한다. 이보고서는프랑스헌법, 노동법제, 판례및국제노동규범에기초하여노동법의입법과해석및적용의토대가되는기본원칙 61개를제시한다. 이기본원칙들은 2016년 3월 24일정부가의회에제출한법안에는담겨있었지만, 2016년 7월 21일하원에서최종통과된법안에서는빠졌다. 바댕테르보고서의노동법기본원칙 Ⅰ. 노동에서의자유와권리 1) 모든노동관계에서인간의기본적자유와권리는보장된다. 기본적자유와권리에대한제한은다른기본적자유와권리의행사또는기업의원활한운영의필요성에의해서만정당화되고추구하는목적에비례하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2) 모든인간은노동에서자신의존엄에대한존중을받을권리를가진다. 3) 모든노동관계에서사생활의비밀이존중되고개인정보는보호된다. 4) 평등원칙은기업에적용된다. 남녀간직업평등은기업에서존중되어야한다. 5) 모든노동관계에서차별은금지된다. 6) 노동자가종교를포함한자신의신념을표현할자유에대한제한은다른기본적자유와권리의행사또는기업의원활한운영의필요성에의해서만정당화되고추구하는목적에비례하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7) 정신적괴롭힘과성희롱은금지되고그피해자는보호된다. 8) 법률이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는 16세미만의자를사용할수없다. 9) 노동관계에서직업생활과사생활및가족생활간의조화를추구한다. 10) 사용자는자신의지시명령권을행사함에있어서노동자의기본적자유와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29) Robert Badinter, Les principes essentiels du droit du travail, Rapport au Premier ministre, Janvier 2016.

28 제 1 장서론 11 Ⅱ. 노동계약의체결, 이행및종료 11) 모든사람은자신이선택하는직업활동에종사할자유를가진다. 12) 노동계약은신의칙에따라체결되고이행되어야한다. 노동계약은당사자를구속한다. 13) 노동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다. 법률이규정하는경우에한하여기간을정하여노동계약을체결할수있다. 14) 노동계약은합리적인시용기간을정할수있다. 15) 채용절차및평가절차의목적과결과는오로지직업적성의판단에있다. 그절차는개인의사생활과존엄을보장하여야한다. 16) 모든노동자는채용시에노동관계의기본적사항에관한정보를제공받는다. 17) 임신과출산은임산부의상태로인해요구되는조치외의특별한조치를야기할수없다. 임산부는출산전후휴가에대한권리를가진다. 18) 노동자는법률이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영리를목적으로다른기업에사용될수없다. 19) 영업양도등사업이전의경우노동계약은승계된다. 20) 모든사람은직업능력개발훈련에접근할수있어야하고생애에걸쳐직업능력개발훈련을향유할수있어야한다. 21) 사용자는고용의변화에노동자가적응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사용자는노동자가직업활동을행할능력을유지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22) 징계처분은노동자로하여금소명할수있도록한경우에만가능하다. 징계처분은비위행위에비례하는것이어야한다. 23) 금전적징계는금지된다. 24) 기간의정함이없는노동계약은사용자나노동자의의사표시또는양자의합의에의해종료될수있다. 25) 노동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노동계약을자유롭게종료할수있다. 26) 해고는진실하고도중대한이유가있어야정당하다. 27) 해고는노동자본인이직접또는대리인을통하여소명할수있도록한경우에만가능하다. 28)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또는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는법률이규정하는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가해당노동자의재배치를위한노력을다한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 29) 해고에앞서합리적기간의예고가있어야한다. 해고의경우법률이정하는요건에따른해고수당의권리가발생한다. Ⅲ. 임금 30) 모든노동자는존엄한삶의조건을충족하는임금에대한권리를가진다. 최저임금은법률로정한다.

29 1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31) 사용자는동일한노동또는동일가치의노동에대하여노동자간임금의평등을보장하여야한다. 32) 임금은정기적으로노동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사용자의채무변제가불가능한경우임금채권은법률이정한바에따라보장된다. Ⅳ. 노동시간 33) 기준노동시간은법률로정한다. 법률은단체협약에서상이한노동시간을정할수있는요건을규정한다. 모든노동자는기준노동시간을초과하는노동에대하여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34) 1일및 1주노동시간은법률이정한한도를초과할수없다. 35) 모든노동자는일간휴식및주간휴식에대한권리를가지며, 휴식의최소시간은법률로정한다. 주간휴식은법률이정한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일요일에부여되어야한다. 36) 야간노동은법률이정한경우및요건을충족할때에만가능하다. 법률은노동자의건강및안전의보호에필요한보장책을정한다. 37) 단시간노동자는기업에서통상노동자와동일한권리를향유한다. 38) 모든노동자는사용자의부담으로연차휴가에대한권리를가지며, 연차휴가의기간은법률로정한다. Ⅴ. 노동에서의건강과안전 39) 사용자는노동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노동자의안전을보장하고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여야한다. 사용자는위험의예방에필요한조치를취하고, 노동자에게정보및교육훈련을제공하여야한다. 40) 생명또는건강에중대하고급박한위험을초래하는상황에처한것으로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노동자는사용자에게경고하고, 법률이정한바에따라그러한상황에서벗어날수있다. 41) 모든노동자는노동에서의보건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하고, 노동의사는자신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독립성을보장받는다. 42) 의학적으로확인된노동무능력은노동계약의이행을정지시킨다. 43) 업무상재해를입은모든노동자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Ⅵ. 집단적자유와권리 44) 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는자유롭게설립되고조직된다. 모든노동자는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고, 조합활동을통해자신의권리와이익을옹호할수있다. 단결권의행사는기업내에서인정된다. 노동조합은법률이정한바에따라기업내에서노동자들을대표할수있다. 45) 사용자는자신의의사결정에서조합소속이나조합활동을고려할수없다.

30 제 1 장서론 13 46) 대표성이인정되는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에대해서법률에따른일정한특권이부여될수있다. 47) 모든노동자는선출된대표자들을통해기업의경영에참여한다. 선출된노동자대표들은노동자의개별적및집단적이익을옹호하고, 기업의일반적경영및노동조건결정에관한정보를제공받고협의할권한을가지며, 사회문화적활동의운영을담당한다. 48) 지명또는선거에의해노동자들을대표하는임무를부여받은노동자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49) 모든노동자는파업권의행사를통해자신의이익을옹호할수있다. 파업권은이를규율하는법률의범위안에서행사되어야한다. 50) 파업권의행사는노동자에게특히중대한귀책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노동계약의종료를정당화할수없으며, 어떠한징계처분도초래할수없다. Ⅶ. 단체교섭및사회적대화 51) 모든산업을포괄하는전국적차원의교섭영역에해당하는정부의모든노동법개혁안은노사당사자와의사전협의의대상이된다. 52) 노동자는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간의단체교섭을통해고용조건, 노동조건, 직업능력개발및사회보장에관한집단적결정에참여한다. 53) 단체협약을유효하게체결할수있는협약당사자의대표성요건은법률로정한다. 54) 기업에적용되는단체협약은그적용범위에속하는모든노동자의상황을규율한다. 국가는단체협약에구속되지않는기업에단체협약을적용시킬수있다. 55) 단체협약이법령또는상위협약과다른내용을정할수있는요건과한계는법률로규정한다. 56) 규범이상호충돌하는때에는법률이달리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가장유리한규범이노동자에게적용된다. 57) 단체협약조항은노동계약에적용된다. 노동계약상의더유리한규정은법률이달리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우선적으로적용된다. Ⅷ. 노동감독과소송규율 58) 노동감독기관은외부의부당한압력일체로부터그구성원을보호하면서노동법의적용에관하여감독한다. 59) 노동관련소송의관할은노동법분야에서자격을갖춘법관으로구성된법원으로한다. 60) 노동자의소권행사또는증언은남용이아닌한징계의대상이될수없다. 61) 노동조합은자신이대표하고자하는자들의집단적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법원에소를제기하거나개입할수있다.

31 1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이상의보고서들은구체적인내용에서는조금씩차이가있지만, 본질적으로는동일한결론을공유한다. 즉, 법률의구속력을제한하고기업별협약을노동법의중추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노동부장관의이름을따서엘-코므리법이라고부르기도하는 노동개혁법 (Loi Travail) 은이처럼학계의분위기조성을거쳐 2016년 2월 17일에정부초안이국무회의에제출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은바로이노동개혁법의입법과정과법률의주요내용을분석함으로써, 비슷한고민을안고있는한국의행위자들이주체적으로프랑스의경험을타산지석으로삼는데조금이나마기여하고자함에있다. 정부의입법목적에의하면, 노동개혁법의취지는세계화, 서비스부문증가, 에너지변화, 디지털화등으로특징되는새로운환경에대응하여노동법이노동자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면서동시에노동시장의효율성과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게하는데있다. 프랑스경영계는초안에찬성한반면다수의노동조합, 학생단체등은초안이노동자들의권리를후퇴시키는것이라주장하며파업과시위등반대운동을전개하였다. 뉘드부 (Nuit debout) 라고부르는철야시위가전개된것이바로이시기이다. 이때가장비판을많이받았던내용중의하나가바로앞에서도언급했던부당해고배상금상한제이다. 정부는결국부당해고배상금상한제를삭제하는등초안을수정한법안을 3월 24일의회에제출하게된다. 의회에제출된법안의이름은 기업과경제활동인구를위한새로운자유와보호의제도화에관한법률안 30) 이다. 이법률안은국회 ( 하원 ) 와상원을오가는수차례의독회끝에 2016년 7월 21일국회에서최종적으로통과된다. 프랑스의회는국회와상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법안이통과되기위해서는국회와상원에서동일한내용의법안이가결되어야한다. 그래서수정후가결이국회와상원을오가면서반복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그런경우에는국회와상원에서각각 2차독회까지거친후국회에서최종독회를하여법안을최 30)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32 제 1 장서론 15 종통과시키게된다. 한편, 프랑스헌법제49조제3항은국회에서정부불신임과법안통과를연계시켜독회없이법안을가결할수있는제도를규정하고있다. 이번노동개혁법은세차례의국회독회과정에서모두헌법제49조제3항이이용되었다. 이처럼노동개혁법의역동적입법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프랑스의독특한입법절차를먼저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이주제는제2장에서설명한다. 그렇게해서 2016년 7월 21일에의회를최종통과한법안은처음에제출된초안과다른이름으로가결된다. 새로운이름은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직업적경로의보장에관한법률 이다. 이법률은 2016년 8월 4일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을거친후, 8월 8일에법률제 호로공포된다. 31) 이법률은노동시간, 정리해고등개별적노동조건뿐만아니라단체교섭과단체협약, 노동시장전반에걸친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전통적으로확립된업종별협약우위의원칙에서벗어나기업별협약의우선적효력을노동시간영역에서인정하고, 향후다른영역에까지확대할것을계획하고있어서향후프랑스노사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제3장에서는이법률의주요내용을설명한다. 보고서의제4장은사회적행위자들의참여과정에대한분석이다. 즉노사를중심으로한사회적주체가각입법단계별로어떻게참여했고, 그것이법률의성립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한다. 이분석은 2000년초부터꾸준히진행되어온노동조합의대표성강화, 입법적교섭의발달등노동관계의규범형성에서국가와노사의관계를어떻게정립할것인가를둘러싼, 노사정의협력과갈등에대한분석의연장선위에서이루어진다. 그것이야말로오늘날프랑스의사회적대화를특징짓는요소이기때문이다. 31) Loi no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33 1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제 2 장 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2016년 8월 8일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직업적경로의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노동개혁법 이라고한다 ) 제 호가정부법안으로서국회 ( 사회문제상임위원회 ) 에제출된것은 2016년 3월 24일이었고, 이후같은법안이의회에서통과되기까지약 4개월반동안프랑스사회에서는이법안을둘러싸고첨예한입장의대립이있었다. 본노동법개정이보여준바역동성을이해하려면프랑스의독특한입법절차를이해할필요가있다. 대한민국에서도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에서법률이제 개정되는통로는의원발의법안 (proposition de loi) 을통하는방법과정부발의법안 (projet de loi) 을통하는방법두가지가있다. 본연구의대상이되고있는 2016년 8월 8일 노동개혁법 의경우는후자의경우로서, 본장에서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를개관함에있어서정부법안이어떻게준비되고발의되는지, 그리고의회에서의토의와표결은어떤절차를거쳐이루어지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아울러본장에서는이번노동법개정이프랑스의전체헌법체계와갖는관련성과의의를밝혀보는것도목표로한다. 1) 1) 본장의기술을위해서프랑스국무조정실과국사원에서편찬한 입법론안내서 (2007) 를주로참조했음을밝힌다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et le Conseil d État, Guide de légistique, 2e édition, Paris : Documentation française, 2007.

34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17 제 1 절프랑스에서의법의종류와그상호관계 1. 특정법규범의필요성발생단계 : 선결문제와입법영향평가 의회나정부가법령을제정할때에는당연히일정한실체적 절차적법규를존중하여이루어져야하고또한법문의모범적작성이라는원칙을지켜서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그러기위해서는우선해당법문이다루고자하는문제가무엇인지명확히규정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문제의규명이확실해지고난다음에는그문제의해결이기존법체계를통해서는정녕가능하지않은가의여부도충분히검토해야만한다. 그리고아울러당해문제를해결함에있어반드시입법을통해야하는가에관해서도충분히숙고해야만하는데, 만약그렇지않을경우에는과다한입법이이루어지거나아니면추후에관련법을끊임없이개정해야만하는비효율성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입법으로결과되는모든종류의공공기획은반드시연구검토를거쳐그대상문제와해법, 그리고각방안에따른장점과단점등을명시적으로, 또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고본다. 그리하여프랑스에서는정부가법률안이나법령안을발의할때에이와같은내용을입법영향평가서 (étude d impact) 에포함시키도록하고있다. 프랑스에서정부법안에대한입법영향평가는 ( 헌법제39조제3항에따라제정된 ) 2009년 4월 15일법률제 호의제8조내지제12조의규정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입법영향평가에서는정부법안에서일정한개혁을추진하려고하는경우그에대한사전적평가를가능한한완벽하고객관적이며사실에부합하게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입법영향평가자체가정부법안에서채택하고있는해법을정당화해주는수단도아니고, 해당개혁안이장차가져올수도있는긍정적결과에대해기술관료들이평가를내리는것도아니다. 그것은단지당해법안이해결해야할문제들의성격과같은평가요소들에관해정부와의회에제시함으

35 1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로써입법과정에서검토해야할여러가지선택지를밝히는데그역할이있다. 이렇게함으로써당해법안의필요성에대해, 그리고당해법안이제시하고있는법적수단이비례성의원칙을충족하고있는지의문제에대해엄밀한검토를진행할수있는것이다.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 는 2016년 3월 24 일정부법안과함께의회에제출됐는데, 우선그전문 ( 前文 ) 에서이번정 순서도 1. 프랑스의입법절차흐름개관 법률안의구상 국무총리 또는 정부발의법안 국사원자문의견 국무회의심의 상원또는국회사무국에법안제출 ( 접수 ) 양원간왕래심의및표결 (2차독회 ) 법안의의회통과 또는 대통령의서명 공포 상원의원또는국회의원 의원발의법안 상원또는국회사무국에서예산상적부심의 헌법재판소에서위헌성여부심사 또는 법률시행 시행령제정 ( 명령, 규칙등 )

36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19 부법안이제출되게된정책적배경에관한정부의입장을재확인하고있다. 즉최근수십년사이에세계화등의요인으로인해노동계는근본적인변화를경험하는단계에진입했고, 이러한새로운환경에대응하기위해 2012년부터프랑스는 (2013년 6월 14일고용안정에관한법률등 ) 여러가지중요한개혁을추진한바있으나그것만으로정세변화의폭을감당하기에는아직도갈길이멀다는판단이다. 이런관점에서당해정부법안은 (1) 노동법전을대대적으로정비하고, (2) 단체교섭 (négociation collective) 의정당성과효율성을강화하는방안을강구하며, (3) 개인활동계좌 (compte personnel d activité, CPA) 라는제도를만들어항구적으로진화하고있는노동계에서각노동자가자신의경력을관리해나갈수있는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점등에서갖가지적절한제도적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는것이다. 입법영향평가서 본문에서는당해정부법안의구성에따라 7개의주제로나누어법안의내용을검토하고있는데, 그중주요한부분을살펴본다면다음과같다. 먼저제1편 ( 노동법의재정립과단체교섭의비중강화 ) 에서는종전의노동법전이바탕으로하고있는체계를재정비할경우에대한입법영향을평가하고있다. 예를들어향후 2년동안노동법전의전반적재정비를담당하게될노사관계전문가위원회 (commission d experts et de praticiens des relations sociales) 를설치하는안에대한영향평가를본다면, 본 입법영향평가서 는이위원회의작업을통해노사관계의본질적원칙들이노동법전안에제대로담길수있을것 ( 법적영향 ) 이라고전망하는한편, 노동법의기본원칙들에대한재정의 ( 再定義 ) 가이루어지면특히기업에융통성의여지를부여하여단체교섭협상의비중을늘리게될것 ( 고용에대한영향 ) 이라전망하고있다. 제2편 ( 대화와협상의문화장려 ) 에서는단체교섭의역동성을강화하고자하는정부법안에대한영향평가를제시하고있는데, 단체교섭의방법에관한노사간합의를의무사항이아닌선택사항으로남겨두는한편, 단체교섭의방법과절차 (méthode de négocation) 에관해노사간에합의됐던바를지키지않고단체교섭이이루어지는경우이단체교섭이당연무효가되는것은아니게규정하고있음 ( 법적영향 ) 을지적하고, 이러

37 2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방책이결국단체교섭의역동성을강화하여경제성과와고용을제고시키는데기여하게될것 ( 고용에대한영향 ) 이라고전망했다. 2. 법규범의효력예상검토단계 법률, 명령, 규칙여하를막론하고모든법문은규범으로서의내용과형식을갖추어작성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의도와실제행위간의구분, 또기대가능한것과실현가능한것간의구분, 본질적인것과부가적인것, 적법한것과위법한것간의구분을기초로하여법문의내용과형식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법문에서는선언이나공표등과같은형식의문장은피해야하는데, 이런종류의문장은법적으로아무런의미를갖지못하며, 법문자체보다는입법이유서나검토보고서, 의회토의록등에나적합한형식의문장들이라고할수있다. 법규범의시간적효력을예상검토할때에염두에두어야할사항은, ( 대부분의나라에서의입법절차에서도마찬가지이지만특히 ) 프랑스에서는법률과행정입법은그것을공포 ( 公布 ) 하거나최종권한을지닌기관이서명 ( 署名 ) 한후에효력을갖게된다는점이다.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법안의경우의회에서의최종통과후 8월 8일대통령 ( 프랑수아올랑드 ) 이서명함으로써효력을발생하게됐다. 또한공간적효력을예상검토할때에염두에두어야할사항은, 일반적으로법률과행정입법등은영토전역에걸쳐완전한효력을갖는다는것이다. 그런데프랑스의경우는과거식민지경영의유산으로아직도수많은해외영토를보유하고있는까닭에, 경우에따라서는이들해외영토에는당해법률또는행정입법의공간적효력이미치지않는다는특별규정을둘수도있다.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법률에있어, 일반적으로는노사관계전문가위원회가향후노동법개정을전반적으로추진할임무를맡게된데비해, 그활동이실제로미치기어려운해외영토의경우에는해외영토주무장관이그해외영토내사용자 노동자등의대표조직에대해의견을청취하는역할을실질적으로담당하게끔하는규정을둔것 ( 법률제1조제5항 ) 이그러한특별규정의예이다.

38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법규범의위계적상호관계 법규범은입법주체에따라헌법, 국제법, 법률, 명령, 행정규칙, 판례등으로나뉘는데, 이들법규범간에는일종의위계적상호관계가존재하고있어서각법규범은그보다상위의효력을갖고있는법규범의규정일체에부합하거나최소한양립가능해야만합법성을인정받을수있다. 이러한원칙을무시하여입법이이루어지면법적무질서의원인이될뿐만아니라해당법문의입법자는국내재판기관이나유럽연합또는국제재판기관앞에서그위법한입법행위에대해책임을져야할수도있게된다. 따라서새로이법규범을입법할때에는반드시그법규범이기존법규범들의위계질서내에서조화를이룰수있도록내용을점검해야한다. 2016년노동법개정의경우는법률에해당하는법규범으로서, 법률에는법률의수준에부합하는내용을담아규정해야하고, 그하위규범의수준에부합하는내용을담아규정하는것을피해야한다. 만약법률이이러한규범간경계를준수하지않고하위규범의내용을담는경우에곧바로위헌이되지는않지만, 그러한불균형한규정을담고있는법률을개정하기위해서는하위법규로는가능하지않고반드시새로운법률로써만해야하기때문에문제를바로잡는데그만큼엄격한절차를거쳐야한다. 물론프랑스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헌법재판소 (Conseil constitutionnel) 가직권으로문제의법률과하위법규간에서열을재정비할수있는예외적방법이마련되어있기는하다. 법률로써규율할수있는일반적사항에관해서는프랑스헌법제34조가법률은다음과같은사항에관해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공공의자유권을행사할수있도록시민에게부여된공민권과기본적보장 ; 국방을목적으로시민에게부과되는인신및재산의복무의무 인 ( 人 ) 의국적, 신분, 능력등사항및혼인, 상속, 증여등에관한사항 중범죄와경범죄등의종류및그에적용될형벌의종류 ; 형사소송절차 ; 사면 ; 새로운재판관할의창설및법관의지위 모든종류의과세에있어그대상, 세율및징수방법 ; 화폐발행의제도 상 하원, 지방의회, 프랑스외에프랑스인을대표할기관등의선출제도및지방자치단체의결기관구성원의선임직무행사요건등에관한사항

39 2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새로운공공기관범주의창설에관한사항 공무원및국군등에게부여된기본적보장에관한사항 기업의국유화및공공분야기업의재산을사적분야로이전할경우에관한사항 또한프랑스헌법제34조는다음과같은 기본적원칙 (principes fondamentaux) 에관해정할때에도법률로써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국방조직일반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그권한및 ( 인적 물적 ) 자원 교육 환경보존 재산, 물권및민 상사상채무 노동, 조합, 사회보장등의권리 이렇게볼때에 2016년노동개혁법은해당법률의제목 (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직업적경로의보장에관한법률 ) 이보여주듯이, 위 노동, 조합, 사회보장등의권리 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 이런내용의규범은위에서보았다시피프랑스헌법제34조의규정에따라반드시법률로써제 개정해야지, 그보다하위의규범, 예를들어명령수준의규범으로규율할수있는사항이아님을알수있다. 만약이와같은내용을법률로써규율하지않고명령으로써규율하려한다면프랑스헌법재판소가해당명령의효력없음을선언할수도있다. 제 2 절정부법안의준비과정 위에서 2016년노동법개정은그대상의내용과성격을고려하건대반드시법률로써제 개정해야될사안에해당됨을알수있었다. 따라서아래에서는프랑스에서일반적으로법률안이어떤과정과절차를통해준비되는지에관해보도록하겠다.

40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일반적절차규칙 정부가법률안을준비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사원 (Conseil d État) 의자문을거쳐야한다 ( 프랑스헌법제39조제2항 ). 이과정을담당하는정부부서는국무조정실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로서국무조정실은 1) 국사원에의법률안자문요청이외에도법률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 2) 국무위원회 (conseil des ministres) 의사일정에법률안준비에관한안건을등록하는업무를담당하기도하고, 나중에해당법률안이통과되어정부에이송되었을때에 3) 법률공포권이있는자의서명 ( 署名 ) 및부서 ( 副署 ) 를수집하는업무를관장한다. 가. 국사원의의견 위와같은입법절차일반규정에따라 2016년 2월 12일 새로운자유권을정립하고기업과경제활동인구를위한새로운보호수단을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부법안 에대한의견을묻는요청이국사원에접수된다. 이때국사원의검토의견이특별히요청된법률사안은노동법전 (code du travail) 법률부제1조의적용요건에관한것이었다. 즉같은조는 정부법안이개별적 집단적노동관계, 고용, 직업교육등의제도를개혁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또한전국적단위에서직종간협상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그러한협상을개최할목적으로전국적 직종간차원에서노동자와사용자를각기대표하는조합조직과사전협의를거친다 고규정되어있느니만큼, 본법안이목적하는바가노동법전제1조상의 개혁 에해당하는지, 그리고그렇다면같은조에규정된바 사전협의 (concertation préalable) 를거쳐야하는지등의법률문제에관해국사원의의견을구한것이다. 이에대해국사원은 3월 17일국사원총회를통해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한다. 즉당해정부법안의모든조항이 개혁 이라고규정할수있을정도의제도변화를전제하고있다고볼수는없으나많은수의조항이그러한성격의개정을예정하고있고, 또한노동부장관이전국적 직종

41 2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간차원에서의사용자및노동자대표조직들에게보내는 2015년 9월 16 일자서한에서당해사안에관한협상에임해줄것을요청했던사실로보건대, 정부가당해정부법안을준비함에있어위노동법전제1조상의사전협의의절차를준수했다고보았다. 정부법안의개별조항에관한검토에있어서는, 법안제1조, 제2조, 제 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내지제26조, 제29 조, 제43조, 제45조등총 17개조에대해검토의견을제시하고있는데, 그중주요한점몇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법안제1조는노동법전법률부의구조와내용을전반적으로재정립하는방안을모색할것을노사관계전문가와실무가로구성되는위원회 ( 이하노사관계전문가위원회 ) 에위임할것을예정하고있는데, 국사원은이제1조가기반하고있는 노동법의본질적원칙 61개조 2) 가현행법의주요법원 ( 法源 ) 에서도출된것으로서 예를들면, 평등원칙 위연구위원회가노동법전의구조와내용을재정립하는데있어이 61개원칙이충분히지도적이념의의의를지닐수있다고평가했다. 법안제2조의경우는노동시간의범위와조정, 휴식, 휴가등에관한것으로각항목을규율함에있어공서 ( 公序 ) 에관한규정, 단체교섭의영역, 보완규정등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었는데, 국사원은이와같은입법기술을통해사용자나사용자조직이보유하고있는권한은물론노동자들의조합조직이보유하고있는권한을구체화하고명확하게함으로써기업과노동자각자의조건과필요에부합하는규칙을제정할수있게될것이라고평가했다. 법안제7 조에서다루고자하는바는단체교섭의방법과절차에대한노사간합의의틀과범위를어떻게볼것인가, 구체적으로는노사간합의에서단체교섭의방법과절차에관해기존에결정된바를무시하여단체교섭이이루어지는경우이를어떻게다룰것인가하는문제였는데, 법안에서제시하고있는바는이런경우라도노사간성실교섭원칙 (principe de loy- 2) 로베르바댕테르 (Robert Badinter) 가위원장을맡은위원회에서제안한원칙들을가리킨다.

42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25 auté) 을깨뜨리지않는한도내에서라면기존합의에서결정된바를벗어나단체교섭이이루어질수도있다고보았다. 이에관해국사원은정부법안의이러한입장은계약자유의원칙을존중하는범위내에서노사간이해관계의균형을이루고자하는태도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 법률안의준비과정에있어서는위에서본국사원의자문의견을구하는절차외에도일반적으로법률안에대한자문을전적으로, 또는부분적으로담당하고있는여러기관으로부터도자문을구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자문의절차는경우에따라선택적절차일수도있고필수적절차일수도있다. 때로는자문이인터넷등의방법을통해공개적으로이루어져대중이그과정에참여할수있기도하다. 여기서주의해야할것은자문은 ( 당해법률안의이해당사자로서의여러범주의시민또는기관등의대표와사전적또는동시적으로진행할수도있는 ) 조율이나토론등과구분된다는것이다. 만약법률안에대한자문의절차가헌법이나관련조직법등에필수적절차로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준수하지않고법률안이준비된경우에헌법재판소의심판으로써제재를받게될테지만, 실제로이러한단계에까지이르지는않는다. 왜냐하면그와같이절차상흠결이있는법률안의경우에는그전에이미국사원단계에서접수가거부될것이기때문이다. 이때법률안에대한자문이필수적절차인지여부는관련법의규정에따르게되므로, 만약관련법에명시적으로그자문의요건이열거되거나규정된때에는해당기관의자문을구함이필수적절차라고하겠다. 그요건규정은보통아래와같은형식을취한다. 법률안또는법령안에관해모 ( 某 ) 기관의자문을구한다 : 이표현이제일많이쓰이는표현이다. 법률안에대해모기관이 의견을표시한다. 모기관의 의견에따라 법률안을채택한다. 행정기관이당해법률안을모기관에 송부한다.

43 2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위와같은표현의법률안에대한필수적자문규정은법률수준의규범에규정되어있는게보통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그보다낮은수준의규범, 예를들어시행령등에규정되어있을수도있다는점이다. 3) 법률안에대한필수적자문을맡은기관은그에상응하는의무를진다. 예를들어, 법률안자문의건을접수했음을공지해야하며, 자문회의소집및절차 ( 의사일정, 자문대상문건등포함 ) 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규정은 2006년 6월 8일 자문기능을맡은행정위원회의설치 구성 운영등에관한대통령령 제 호나당해기관의설치를규정하고있는법문에명시되어있다. 나. 국무위원회에서의논의 프랑스헌법제39조제2항에 정부법안은국사원의의견을받은후국무위원회에서논의 한다고규정되어있어, 정부법안의경우먼저방금위에서본국사원의의견을묻는절차를거친다음국무위원회에서의검토를진행하게되어있다. 그렇지만국사원에법률안의자문을구하기전에국무총리 (Premier ministre) 또는총리실 (cabinet) 4) 의승인을받고, 이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법적쟁점에대해충분히검토할기간적여유를가질수있도록국무조정실이일정을조율해야하는것은물론이다. 국사원의자문의견이국무조정실로전달되어국무위원회에정부법안의검토가안건으로올라오면국무총리가절차를진행한다. 다. 사회적파트너들과의사전협의 노동법전제L.1조제1항에따르면, 노동 고용 직업교육등분야에미치는모든개혁안은반드시사회적파트너 (partenaire social) 들과사전 3) 국사원결정 :CE, 16 mai 2008, Département du Val de Marne, n ) 프랑스에서총리실은국무총리의자문관들과총리실장으로구성되며, 정부의갖가지정책안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절차를돌보는것을그직무로한다.

44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27 적으로협상등을통해협의를해야한다. 2016년노동법개정의경우가바로그러한데, 정부가개별적 집단적노사관계, 고용, 직업교육등에관한개혁을추진하고자할때에그러한개혁안의추진을위해서는전국단위의직종간조율을필요로하는경우에바로노동법전제L.1조제1 항소정의조율을거쳐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사회적파트너들과의조율에앞서확인해보아야할사항은다음과같은세가지점이라고하겠다. 첫째, 정부는기존의법제에비해새로이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진정한의미에서의 개혁 (réforme) 의성격을갖는지여부를확인해보아야한다. 여기서개혁이라함은당해법개정으로인해결과될변화의폭이상당하면되고특별히광범위한정도의변화를요구하지는않는다하겠다. 반면만약법률안이현행실정법을실질적으로, 그리고지속적으로개정하는것이아니거나단지유럽연합법상지침을국내법에적용하는수준에머무는개정인경우에는위에서말한노동법전제L.1조제1항상의 개혁 의성격을갖지는않는다고본다. 2000년대에들어서제출된정부법안중 개혁 의성격을갖는예를들면아래와같다 ( 이들법안은나중에의회를통과하여법률로입법된것들이다 ). 노동시장의근대화에관한법률안 (2008 년 6 월 25 일법률제 호 ) 사회민주주의의혁신과노동시간개혁등에관한법률안 (2008 년 8 월 20 일법률제 호 ) 평생오리엔테이션및직업교육등에관한법률안 (2009 년 11 월 24 일법률제 호 ) 2016 년 2 월 12 일 새로운자유권을정립하고기업과경제활동인구를위한새로운보호수단을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부법안 (2016 년 8 월 8 일 노동, 사회적대화의근대화및직업경력안정화등에관한법률 제 호 - 본연구의대상 ) 위의예에서볼수있다시피, 정부법안이개혁의성격을띠고있더라도그법안의제목에반드시 개혁 이란단어를포함하고있어야하는것은아니며, 또본연구의대상이되고있는 2016년정부법안과법률의예

45 2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에서보다시피정부법안의제목과실제의회를통과한법률의제목이완전히일치해야하는것은아니다. 요컨대개혁여부를결정짓는것은제목이나형식이아니라그담고있는내용이지향하고있는법개정의폭이라고하겠다. 둘째, 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개혁이노동, 사용또는직업교육중어느한분야에라도관련되고있는가를확인할필요가있다. 노동법분야에관련되더라도그개정의수준과폭이개혁의정도에미치지않거나그목적하는바내용이노동법적이라기보다는다른실정법분야의개정에가까운경우위노동법전제L.1조제1항상의 개혁 에해당되지않을수도있다. 아래와같은경우가그렇다. 조세부담및사회부담의면제에관한법률안은비록고용정책에관한부분을포함하고있더라도여기서말하는 개혁 에해당되지않는다고본다. 법률안중노동, 사용또는직업교육등에관한규정이전체법률안에서작은부분을차지하고, 또여기서말하는 개혁 으로보기에는실질적으로부족한경우도마찬가지이다. 셋째, 정부법안이추구하고있는개혁이전국단위의직종간조율을필요로하는사안인가를확인해야한다. 이런종류의조율은상당히광범위하여서때때로확정하기가곤란한경우도있기때문이다. 여기서제외되는경우로는아래와같은예를들수있다. 초과노동시간에대한노동감독관의사전승인제도폐지처럼행정감독체제의변경 보건및노동안전등분야에서의개혁처럼오로지사용자에게만일방적의무를지우는방향의개정 승객의정상적지상운송분야에있어사회적대화및공공서비스의지속성등에관한법률안 (2007 년 8 월 21 일법률제 호 ) 처럼하나또는몇개의직종계열에만국한되는규정의경우 위와같은세가지문제에대한검토후당해법률안이노동법전제

46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29 L.1조제1항상의 개혁 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전국단위의직종간노동자조합조직및사용자조합조직등과사전협의작업에들어가필요한경우노사정협상을벌여야한다. 다만긴급한경우에는이러한사회적파트너와의사전협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같은노동법전제L.1조제4항은 정부가개혁안을조율의절차를생략하고실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긴급의필요로인해어떤조치를취하기전에위제1항에서언급한조직들에그결정의이유를설명하는문서를송부하여그결정에관해알려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 법률안에특유한절차규칙 : 법률안준비에있어정부부처간작업 이상으로입법에있어일반적으로공통적용되는절차에관해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새로운자유권을정립하고기업과경제활동인구를위한새로운보호수단을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부법안 과같은법률안에특유한절차규칙으로서법률안준비과정에서이루어지는정부부처간작업에관해살펴보기로한다. 법률안의준비는주무부처의작업인동시에기타관련정부부처와의협동작업의결과여야한다. 이협동작업의형태와범위는해당입법영향평가서를작성할당시에정해진입법방향에따라정해진다. 이때에이루어지는작업의진행과정은아래와같다. 당해법률안을정부부처간의협력으로검토하고마련해야할법적필요성이있고또한당해법률안이추구하는목적이현행법률의제규정을개정하지않고서는달성할수없는것이어야한다. 이를목표로정부부처간에이루어지는토의는당해개혁안에대한검토의첫단계에서부터여러가지선택적개혁방안을선행적으로검토한바탕위에이루어져야한다. 당해법률안의여러가지측면에대해주무부처내부적인입장차이를조정해야한다. 다양한방향성을가진주요법률안의경우, 최소한차장급의관리를지명하여주무부처내부의작업을정리하고, 필요한경우에는당해부처의대변인이되어다른정부부처와국무조정실을상대할수있도록한다. 관련정부부처들의합의와이견을분명히도출한다.

47 3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이렇게하여주무부처내에서당해개혁안을주관하는부서에서는당해법률안의준비작업에착수함과동시에국무조정실과접촉하여입법영향평가서의작성을준비하는한편다른행정기관에서어떠한조력을구할수있을지확정하여이평가작업에기여토록한다.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부처간토의는주무부처의발의로개시되며, 수차례의회합을거친후필요한경우부처간위원회를구성하기도한다. 이부처간위원회가하는일은부처간이견을정리하고합의점을도출 확인하며마지막으로이러한사전적토의의결과를바탕으로해서제결정을내리는것에국한하며, 법률안의실질적내용에대한변경권은인정되지않는다. 이때에주무부처는위과정의초기에서부터토의를위한회합에아래의정부부처가체계적으로합류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법무부 : 당해법률안이형사적제재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는경우 해외영토부 : 당해법률안이해외영토에특유한규정을담고있는경우및당해법률안의확대적용또는변경적용등이해외영토를대상으로단기또는중기적으로예정되어있는경우 예산담당부처 : 당해법률안이공공재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 기타정부부처 : 당해법률안이다루고있는사안또는당해법률안에영향을받는인 ( 人 ) 의범주또는당해법률안에의거하여개정을해야하는법문등에따라관련성이인정되는기타모든부처 따라서정부부처간토의는단지해당법률안과입법영향평가서안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그법률안을적용하는데필요한주요법령등도포함하게되는것이다. 2016년정부법안의경우를보면, 이법률안을제출한주무정부부처는노동부장관 (ministre du travail, de l 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과경제부장관 (ministre de l économie, de l industrie et du numérique) 합동이었지만, 그입법영향평가서에서볼수있다시피이법률안의준비는단지이두개정부부처의작업에만그치지않고다른정부부처, 예를들어교육부 (ministère de l éducation nationale) 등과의협동작업으로법적쟁점의검토등이이루어

48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31 졌음을알수있다. 제 3 절정부법안에대한의회내토의및표결등의절차 위와같이마련된정부법안은국사원의자문과국무회의에서의검토를거쳐정부법안의정식을갖추고의회에제출되게된다. 이하에서는정부법안이어떤절차를거쳐의회에제출 접수되는지, 그리고그후의회에서어떤절차를통해토의와표결을거치게되는지에관해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정부법안의국회제출단계에서의절차규칙 가. 의회에의정부법안의접수 프랑스헌법제5편 (titre V) 은의회와정부간의관계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정부발의법안과의원발의법안을의회에제출하는절차에관한규정이마련되어있다. 위에서언급했다시피, 본장에서살펴보고있는 2016년노동개정법안은정부법안에해당되므로이에국한해서만본다면, 정부법안의경우그입법절차를총괄하고그절차의진행에필요한여러가지요건을충족시키는직무는국무총리, 즉실제로는국무조정실이담당한다. 의회와의관계에서국무조정실은법률안과관련한여러가지문건을단계에따라의회에통지하는업무를수행한다. 법률안을의회사무국에제출할때에는국무조정실이작성한 법률안제출령 (décret de présentation) 을법률안과함께의회에제출한다. 이제출령안에는당해법률안을심의 검토한기관들 ( 경제 사회 환경위원회, 국사원, 국무위원회등 ) 을명시하고향후의회와의관계에서토의를담당할한명또는그이상의장관을지정한뒤이들장관이부서 ( 副署 ) 를한다. 주지하다시피프랑스의의회는상원과하원 ( 즉국회 ) 5) 의양원으로구

49 3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성되어있는데, 흥미로운점은정부법안의내용과성격에따라그법안을처음으로제출하는의회가다르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사회보장재정에관한정부법안은국회에제출하며 ( 헌법제3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조직을주된내용으로하는정부법안의경우에는상원에제출한다 ( 같은법같은조같은항 ). 필요한경우, 입법영향평가서와그해설서등을정부법안의부록으로함께제출할수있다. 6) 이때에양원의의장단 (conférence des présidents) 7) 은입법영향평가서의충실성여부를해당법률안접수로부터 10 일간검토할수있다. 의회가회기중에있지않은때에법률안이접수된경우에는위검토기간은다음회기시작 10일전까지정지된다. 8) 의회의장단이법률안검토후그내용과절차가 2009년 4월 15일조직법상규정을준수하지않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법률안을의회의사일정에포함시키지않을수도있다. 이문제에관해의회의장단과정부간에이견이발생한경우에는, 법률안접수의회 ( 상원또는하원 ) 의의장또는 5) 양원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경우, ( 우리가편의상상원, 하원이라부르기는하지만실제로는 ) 그양원을가리키는명칭은다양하다. 널리알려져있다시피 U K 에서는상원과하원을각각 House of Lords 와 House of Commons 로부르고 ( 미합중국에서는 Senate 와 House of Representative s 로부르며, 대한민국의역대헌법 (1952 년 7 월 7 일개정헌법, 헌법제 2 호 ) 에서는참의원 ( 參議院 ) 과민의원 ( 民議院 ) 으로나눈바있다 ( 제 31 조제 2 항 ). 프랑스에서는원래 1795 년 8 월 22 일 ( 공화력 3 년 12 월 5 일 ) 헌법제 5 편입법권에서입법기관 (Co rps législatif) 을원로위원회 (Conseil des Anciens) 와 500 인위원회 (Conseil des Cinq-Cents) 로나눈것이최초의양원제였으며 ( 제 44 조 ), 현재와같이상원 (Séna t) 과국회 (Assemblée nationale) 의명칭으로바뀐것은 1958 년 10 월 4 일헌법 ( 현행헌법 ) 제 4 편의회 (Parlement) 의규정에의해서이다 ( 제 24 조제 2 항 ). 그러므로양원제를채택하고있는각국의제도에서상원과하원을각각지칭하고있는명칭이무엇인가는개별적으로살펴서사용해야하며, 상원과하원이마치제도상또는학술상굳어진용어인것처럼오해해서는안됨에유의해야한다. 6) 2009 년 4 월 15 일 헌법제 34-1 조, 제 39 조및제 44 조등의적용에관한조직법 제 호제 8 조, 제 11 조. 7) 국회와상원에각기하나씩설치되어있고, 그구성은각의회의의장, 부의장, 각교섭단체의장, 각상임위원회의장, 재정위원회의총괄보고의원, 유럽문제담당위원회의장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상원에서는여기에더하여사회문제위원회의총괄보고의원이참여한다. 8) 헌법제 39 조제 4 항, 2009 년조직법제 호제 9 조.

50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33 국무총리가헌법제39조제4항에인정된권한에기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구할수있다. 이때헌법재판소는 8일이내에사안을판단해야하는데, 만약헌법재판소가의회의장단의지적에이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입법영향평가서를수정해서재제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법률안을의회의사일정에포함시킬수없다. 일단법률안을제출하게되면다음과같은효과가발생한다. 당해법률안을의회본회의에서토의할수있는기간이시작된다. 9) 일단제출된법률안은 정정서한 (lettre rectificative) 의절차를통하거나의회에서의심의시수정 (amendement) 의방법을통해서가아니면수정할수없다. 제출된법률안이라할지라도의회에서최종적으로채택되기전까지라면언제든지국무총리는당해법률안의제출을취소할수있다. 10) 나. 법률안의수정절차 위에서보았다시피, 일단의회에제출된정부법안은원칙적으로수정할수없으나,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은두가지절차를통해수정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 첫째, 정정서한을통한절차이다. 이는의회사무국에접수된정부법안을정부가수정함을허용하는예외적절차이다. 11) 정정서한의절차는정부법안의제출에관한헌법제39조소정의절차를준수하여, 마찬가지로국사원의자문을거친다음통상적정부법안처럼국무회의에상정한다. 또한마찬가지로입법영향평가서를작성해야하는데, 정정서한에부속하여새로이작성되는입법영향평가서는실제로는원 ( 原 ) 정부법안에부속 9) 일반법률에대해서는헌법제 42 조가적용되고, 조직법에대해서는제 46 조, 예산에관해서는제 47 조, 사회보장재정에관한법안에는제 47-1 조, 특히예산에관해서는그에부속하는자료로서예산청서 ( 豫算靑書, annexes budgétaires bleus ) 를제출해야만기간이기산 ( 起算 ) 된다. 10) 국회규칙제 84 조, 상원규칙제 25 조. 11)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29 décembre 1978.

51 3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입법영향평가서를수정하는식으로이루어진다. 이후의절차역시원정부법안에해당했던절차와동일하여, 원정부법안을제출했던의회사무국에국무조정실에서정정서한을송부하게된다. 이정정서한의방법을취하여원정부법안을수정하고자할때에는특히헌법제42조상규정을엄격히준수해야한다. 즉정정서한의제출은원정부법안의제출시점과그정부법안에대한의회내 1차독회시점사이의 6주내에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둘째, 의회에서검토가이루어진다음에는통상적인수정의절차를통해원정부법안을수정할수있다. 먼저그형식과내용, 요건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헌법제44조제1항은 의회의구성원및정부는수정권을갖는다. 이권리의행사는의회규칙에정해진요건에따라조직법의틀내에서본회의중또는위원회심의중에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수정은의회의심의에부쳐진법안의수정을목적으로한다. 여기서수정이라함은첨삭, 대체또는보완등을포함한다. 또한추가적으로조항을넣는것도허용된다고본다. 주의할점은하나의수정은한개의조항에한한다는점이며, 만약수개조에걸쳐수정을하고자한다면그조항의수만큼수정조항을제출해야만한다. 동일한한개조에대해수개의수정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각각의수정조항을별도로제출해야한다. 2009년 4월 15일조직법제13조에따르면, 수정조항을제출할때에는서면으로해야하며그이유를간단명료하게적시해야한다. 또한같은조에따르면, 의회구성원 ( 이하의원 ) 이수정조항을제출할수있는기한은의회본회의에서당해법률안에대한심의가시작됨으로써만료되며, 이기한의규정은정부가수정조항을제출하는경우나당해법안에대한본안심사를담당한위원회가수정조항을제출하는경우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다만각의회가본회의에서의심의개시이전별도의일자를정한경우에는의원은이때까지수정조항을제출할수있다. 12) 다만국회에서의심의에있어서는, 만약정부나본안담당위원회가 12) 국회규칙제 99 조 ( 원칙적으로는본회의에서의심의일 3 일전 [ 회의개최가능일기준 ] 오후 5 시까지라고한다 ); 상원규칙제 50 조.

52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35 위기한이후에수정조항을제출한경우에는의원의수정조항제출기한역시다시시작된다. 수정조항에대한재수정역시허용되는데, 이경우제출기한의적용은없다. 단, 상원에서는관행에따라원수정조항에대한표결전설명이시작된이후에는재수정조항을제출할수없다고한다. 그리고원수정조항의제출에서와마찬가지로재수정조항의제출에있어서도서면으로해야하며그이유를간단명료하게적시해야함은물론이다. 의원이제출한수정조항에대해본안담당위원회의보고의원또는의견제시를요청받은위원회의보고의원등은각자의의견을말할수있으며, 정부가의원제출수정조항에대해의견 ( 긍정적의견, 부정적의견또는거부 법안제출취소등의의견 ) 을낼수있는것은위각위원회의보고의원들이각자의의견을낸이후에야가능하다. 다음으로수정조항에대해정부가취할수있는입장에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부의이름으로수정조항을준비하고제출하는것은내각의권한안에서, 그리고국무조정실의지원을받아정부부처간협업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각해당부처는각자의수정조항안에관해수시로총리실과국무조정실에알려야하며, 특히수정조항의내용과원정부법안상조항간합헌성여부의문제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수정조항의경우특히그러하다. 수정조항안에관해통지를받은총리실과국무조정실은필요한경우정부부처간회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일정을조정한다. 수정조항의준비를둘러싼정부내의이러한절차는의회본회의에제출된수정조항에대해서뿐만아니라본안담당위원회에제출된수정조항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준수되어야할절차로본다. 이처럼정부내수정조항의준비과정에서정부부처간협업은원정부법안의준비과정에서만큼중요시되고있다고할수있는데, 또한이것은의원이제출한수정조항에대해정부가검토를진행할때에도마찬가지이다. 즉의원이수정조항을제출한경우정부부처는협업으로그에대한검토를전반적으로실시하며, 의원제출수정조항에대해법적인차원에서뿐만아니라정치적인차원에서정부가어떤입장을취할것인가를정부부처간협의로써정한다는점이특기할만한점이다. 아울러주무부처단독으로이문제에대처하지않고여러정부부처가협업하여의원제출수

53 3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정조항에임하는이유는 ( 입법에있어정부가주도권을유지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 ) 의원제출수정법안이혹위헌성의우려를갖고있지않은가를다각도로검토함을목적으로한다는데에도제도상특징이있다.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과정에있어서도위와같은절차를거쳐아래와같이수차례의수정조항제출이있었다. 국회제 1 차독회에서사회문제상임위원회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에정부법안제 3600 호에관한수정조항제출 (2016 년 3 월 31 일, 4 월 1 일 ) 국회제 1 차독회에서경제문제상임위원회 (commission des affaires économiques) 에위정부법안에관한수정조항제출 (2016 년 4 월 4 일 ) 국회제 2 차독회에서상원수정법안제 3886 호에관한수정조항제출 (2016 년 6 월 30 일 ) 각수정조항에대해서는국회와상원에서의독회때에부결 (rejeté) 또는채택여부 (soutenu ou non-soutenu) 가결정된다. 다. 의회내소관위원회에의정부법안심의배정 의회에제출된정부법안은권한있는상임위원회의심의에부쳐진다. 13) 단, 국무총리또는당해의회 ( 상원또는하원 ) 가특별위원회에서법안의심의를맡도록요청한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14) 그러나후자의경우에도예산안에대한심의는특별위원회에서하지못하고 2001년 8월 1일 예산에관한조직법 제 호제39조에따라반드시각의회의예산상임위원회에서심의를담당해야한다. 국회에서각상임위원회는 8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데 ( 헌법제43조 ) 그권한은국회규칙제36조에정해져있다. 상원에는 2012년 3월이후 7 개의상임위원회가있다. 본안을담당한상임위원회외에도다른부서에당해법률안의전부또는부분에대한의견을구할수있다. 15) 어느상임 13) 국회규칙제 83 조, 상원규칙제 24 조. 14) 헌법제 43 조, 국회규칙제 30 조내지제 32 조, 상원규칙제 16 조, 제 17 조. 15) 국회규칙제 87 조, 제 조, 상원규칙제 17 조.

54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37 위원회라도자신이담당한직무를독립적으로처리하며, 맡은바법률안의검토를위해한명또는수명의보고의원을지명하고, 추후그보고서가제출되면그에기반하여각상임위원회의입장을공식적으로정하게된다. 상임위원회에서의입법작업은원칙적으로그결과로서보고서를작성하게된다. 그리고상임위원회의보고서외에도, 필요한경우기타관련의회기구의보고서를작성케할수있다.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과정에서양원에본안이배정된상임위원회및의견제시를요청받은상임위원회, 그리고그보고서제출및기타관련의회기구의보고서제출등을일정순으로배열하면아래와같다. 국회경제문제상임위원회에서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보고의원지명 (2016 년 3 월 16 일 ) 국회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서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보고의원지명 (2016 년 3 월 22 일 ) 국회에정부법안제 3600 호접수, 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배정 (2016 년 3 월 24 일 ) 국회경제문제상임위원회에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의견요청 (2016 년 3 월 24 일 ) 국회해외영토지부보고서 (2016 년 3 월 29 일 ) 상원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서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보고의원지명 (2016 년 3 월 30 일 ) 국회 여성권리및남녀기회균등 지부보고서 (2016 년 4 월 5 일 ) 국회유럽문제상임위원회에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보고의원보고서제출 (2016 년 4 월 7 일 ) 상원에국회채택간주법안제 610 호접수, 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배정 (2016 년 5 월 13 일 ) 상원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국회채택간주법안제 610 호에대한보고의원보고서제출 (2016 년 6 월 1 일 ) 상하의원동수위원회에서국회채택간주법안제 610 호에대한보고의원지명 (2016 년 6 월 28 일 ) 국회제 2 차독회에상원수정법안제 3886 호접수 (2016 년 6 월 29 일 ) 국회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상원수정법안제 3886 호에대한보고의원보고서제출 (2016 년 7 월 2 일 ) 상원제 2 차독회에국회채택간주법안제 771 호접수 (2016 년 7 월 6 일 ) 국회최종독회에법률안제 786 호접수 (2016 년 7 월 6 일 )

55 3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상원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국회채택간주법안제 771 호에대한보고의원보고서제출 (2016 년 7 월 13 일 ) 국회최종독회에서법률안제 807 호통과 (2016 년 7 월 21 일 ) 헌법재판소결정 (2016 년 8 월 4 일 ) 대통령서명 (2016 년 8 월 8 일 ) 2008년 7월 23일헌법개정제 호가발효된이후로는헌법개정안, 예산안, 사회보장재정법안등의경우를제외하고나머지정부법안에대한의회내토의는 ( 의원발의법안의경우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 ) 본회의에서소관상임위원회가채택한법안을기초로하여이루어지게되었다 ( 헌법제42조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의결정 16) 에따르면, 이경우만약소관상임위원회가법안을부결하거나본회의가개최되기전까지소관상임위원회가아직그입장을공식적으로표명하지않은경우에는예외라고한다. 의회상임위원회에서의법안검토작업에해당정부부처의장관이참석할수있음이인정되고있다. 17) 여기서장관은법안자체와정부의수정조항, 그리고의원제출수정조항에대한정부의입장등을제출하거나설명 변론할수있으며, 이때에정부위원 (commissaire du Gouvernement) 의조력을받을수있다. 상임위원회에서표결을할때에해당장관이참관할수있는지가문제될수있는데, 이에관해서는각의회의규칙에따른다. 즉국회규칙제117-1조제4항에따르면, 헌법개정안, 예산안, 사회보장재정법안등의표결에있어서는정부구성원의참관을배제하고있으며, 상원규칙제18조에따르면본회의에서의토의를남겨두고있는법률안을확정하기위한표결시정부구성원이참관할수없도록하고있다. 달리말하자면, 어느의회에서든정부구성원은본회의에서의토의를남겨두고있는법률안에관한위원회내투표에참관할수없음이통상적인예이며, 이것은소관위원회가작업한수정조항에대한표결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고본다. 16) CC, n DC du 24 octobre ) CC, n DC du 9 avril 2009.

56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39 위원회내준비작업에있어특별히주의할사항은수정조항제출의기한인데, 이것은의원제출수정조항에대해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함이다. 국회규칙제86조에따르면, 원칙적으로국회에서는이기한이법안심의일 3일전 ( 회의개최가능일기준 ) 오후 5시까지로정해져있다. 18) 의회내상임위원회의입법작업과관련하여마지막으로덧붙일사항은통상적으로위원회는의사록을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점이다. 2. 의회본회의심의 ( 議會本會議審議 ) 단계에서법안에대한검토와표결 가. 본회의의사일정의확정 2008년 7월 23일헌법개정제 호에의해프랑스의회법상법률안의의사일정에관한요건은종전과실질적으로다른내용을갖추게되었는데, 구체적으로보면아래와같다. 헌법제42조제3항에따르면, 정부발의법안또는의원발의법안의제출후 6주가만료된다음이아니면해당의회의제1차독회본회의에서토의할수없다. 나머지의회의경우그법안을이송받은지 4주가만료된다음이아니면그의회에서의제1차독회본회의에서토의할수없다 고한다. 단, 이기간규정은예산안이나사회재정법률안또는위기상황관리에관한정부법안등에는적용되지아니하며, 또한정부가가속절차 ( 헌법제42조제4항 ) 를통해입법을추진하려고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지아니한다. 이후자의가속입법절차를취하기위해서는국무총리가당해법안접수의회의의장에게공식서한을보냄으로써개시된다. 법안이국회에제출된경우에는제1차독회에서의토의가개시되기앞서의회의장단회의하루전오후 1시까지서한을보내야하며 ( 국회규칙제102조 ), 상원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법안을접수하는때에서 18) 예를들어상임위원회에서수요일에심의가이루어지는경우그전토요일오후 5 시까지수정조항을제출해야하는것이다.

57 4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을보낸다 ( 상원규칙제24조의2). 그리고어떤경우라도제1차독회에서의법안검토가시작되기전에서한을보내야함이판례의해석이다. 19) 이처럼정부입장에서볼때에정부법안이의회에서보다신속하게처리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는한편, 의회의입장에서볼때에는정부의이러한시도에대해제동을걸수있는절차또한마련되어있어야함은견제와균형의원리에서볼때에당연한일일것이다. 그리하여헌법제45조제2항에따르면, 양원의의장단은정부의위와같은가속입법절차에대하여양원의장이연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한이인정되어있다. 2016년노동법개정의경우를보건대, 정부법안이국회에제출된것은 2016년 3월 24일이므로통상적인경우라면국회에서의제1차독회는그로부터 6주후인 5월 5일이후여야가능했다. 그러나본정부법안의경우애당초 ( 본법의실현이프랑스경제의재생을위해시급하다고판단한 ) 프랑스정부는국회에제출할당시부터위헌법제42조제4항소정의가속입법절차에따라진행할것을공표했으므로위일반적기한규정의적용을받지않고국회내에서제1차독회를위기한보다약간이른 5월 3일 20) 에개최하도록할수있었던것이다. 상원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 상원이국회로부터법안제610호를이송받은것은 5월 13일로서, 위가속입법절차에따르면그로부터 4주후인 6월 10일이전에도상원에서의제1차독회를개최하도록하는것이법적으로는가능했으나, 사안의심각성때문에실제로상원에서제1차독회가개최된것은 6월 13일이었다. 이렇게볼때에아무리헌법상보장된가속입법절차를정부가이용한다하더라도실제로그것이의회내에서의토의일정을앞당기는데에는그다지큰변화를주지못함을알수있다. 의회에서의의사일정은정기회 (session ordinaire) 인가임시회 (session extraordinaire) 인가에따라다르다. 임시회의경우에는의사일정상다룰법안의목록을대통령이발하고국무총리가부서하는의회소집령 (décret 19)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25 juin ) 2e séance du mardi 3 mai 2016.

58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41 de convocation du Parlement) 에서정하지만, 정기회의경우에는통상아래와같은절차에의해의사일정을정한다. 프랑스의회내에서의입법절차를볼때에먼저주목되는점은의사일정을정부와양원이분담하여정한다는것이다 ( 헌법제48조 ). 그리하여우선헌법제28조제4항에의해의사일정의일시는각의회의규칙에근거하여정하지만, 다른한편헌법제48조제2항에의해정부는 4주중 2 주의의사일정을우선적으로확정할수있다. 그리하여전체적으로보아 4주중 2주의의사일정은의회가정하고나머지 2주는정부가정하는식으로분담되는체제를이루고있다고볼수있다. 분설하면아래와같다. 먼저정부는각의회의규칙이예정한경우를제외한다른의사일정에대해서는의회내에서의검토를원하는법안이나토의를위해 4주중 2 주정도를우선적으로할당할수있는권한이있다. 21) 또한같은조제3 항에의해예산안또는사회보장재정법안등에관해서는정부가 4주중 2주의의사일정을정할수있고, 한의회에서다른의회로이송된지최소 6주가지난법안및위기상황에관한정부법안, 그리고외국에대한군사력개입을 4개월이상연장하는것에의회의동의를구하는요청등에있어서는정부가의사일정확정에있어우선권을갖는다. 여기에더하여정부는헌법상우선권이인정된경우와사안에한하여혹의회할당의사일정에여유가있는경우그에대신하여정부가원하는법안심의나토의를보충적으로진행하는의사일정을의회의장단에게제안할수도있다. 여하한경우이든, 이처럼의사일정확정에있어우선권을갖기위해서는정부가당해의회의의장에게토의대상법안을전달함과동시에그토의가진행되기를바라는의사일정을전달하는것으로족하다. 이러한통지는의장단회의가열렸을때에할수도있고, 아니면원칙적으로는통상국회에서는화요일에, 상원에서는수요일에행할수있는데, 이러한관행에정부가구속되는것은아니다. 22) 보다더빈번하게채택되는통지방법은의회와의교섭을담당한장관이의장단회합전일에해 21)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11 décembre )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es 30 et 31 octobre 1981.

59 4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당의회의의장에게서한을전달하는방법이라고한다. 이렇게정부가우선권을갖고정한의사일정을정부스스로변경할수있는권한도인정되어있는데, 의회와의교섭을담당한장관이정정서한을전달함으로써변경하거나아니면의회에출석한장관이구두로써변경할수도있다. 다만후자의경우의회와의교섭을담당한장관의동의를구한연후에야구두로써의사일정을변경할수있다고한다. 다음으로의회의입장에서볼때에도, 의회역시 4주중 2주의의사일정을의장단의제안에따라각의회가정할수있는권한을지니고있다. 또한의회역시의사일정확정에있어일정부분우선권을갖고있기도하다. 즉 4주중 1주의사일정은정부의활동을감독하고공공정책을평가하는데에우선적으로할당할수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이 1주동안의의사일정전체를오로지정부활동감독과공공정책평가에만할당할수있도록헌법이허용하고있는것은아니다. 정부의요청이있는경우이 1주의의사일정에예산안및사회보장재정법안등에대한안건을올릴수있는외에도, 헌법제48조제3항에따라 ( 방금위에서본바와같이 ) 한의회에서다른의회로이송된지최소 6주가지난법안및위기상황관리에관한정부법안, 그리고헌법제35조소정의조치에대한의회동의의요청등에대해서는정부가의사일정확정에있어우선권을가질수있는것이다. 23) 프랑스의회제도에있어특기할만한점은한달중하루의의사일정은야당이나소수당의발의에따라각의회가정한의사일정에할당할수있다는점이다. 입법절차에있어의사일정의확정이정부나여당에의해독점되는것을어느정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라고볼수있다. 정부와의회간에의사일정의주 ( 週 ) 를어떻게배분할것인가는통상적회기가시작될때에 24) 양원의장단이정부와의동의하에정하는데, 이때에물론정부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선권을갖는사안에있어추후변경권을행사할수있다고본다. 25) 23)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14 novembre ) 국회규칙제 48 조, 상원규칙제 29 조의 2. 25)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et n DC du 25 juin 2009.

60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43 나. 정부위원의역할 정부위원은 ( 위에서잠시언급했듯이 ) 하나의정부법안이의회에제출되고나서상임위원회와본회의에서입법절차가진행되는동안관련장관이의회에출석하거나참관하는경우그를보좌하는역할을한다. 정부위원의임명은국무총리령으로하고이영에는그보좌를받는장관이부서를한다. 정부위원을임명하기위해서는본회의개시최소 48시간이전에그임명안 ( 국무총리령 ) 의원본과사본을국무조정실에제출해야한다. 사본중 1부는당해정부부처가당해의회에이송한다. 각정부위원의임명을위해각임명안을발할수도있지만, 효율성과신속성을위해서하나의임명안에정부위원으로지명하고자하는이들모두를포함시키기도한다. 다. 본회의에서의토의및표결 프랑스헌법제42조제1항과제2항에따르면, 정부발의법안과의원발의법안에대한토의는본회의에서하되제43조에따라소관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법문에기초하여하거나그런법문이없는경우에는당해의회에제출된법문에기초하여한다. 단, 헌법개정안, 예산안, 사회보장재정법안등에대한토의는법안이접수된의회에서의제1차독회에서는정부가제출한법문에기초하여하고, 이후독회에서는다른의회에서이송한법문에기초하여한다. 본회의에서의토의는두단계에걸쳐이루어진다. 즉일반적토의와축조심의가그것이다. 1) 일반적토의 (discussion générale) 국회에서는정부가원칙적으로본회의에서의토의첫머리에발언할수도있고, 아니면각상임위원회의보고의원보고가있은후발언할수도있다. 단, 국회제1차독회에제출된의원발의법안과상하의원동수위원회 ( 上下議員同數委員會, commission mixte paritaire. 후술 ) 에서작성

61 4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법문의경우에는보고의원의보고가있은후정부가발언하는것이상례이다. 반면상원에서는정부발의법안의경우에는정부가상임위원회의보고전에발언하고의원발의법안의경우에는발의의원및상임위원회의보고다음에발언한다 ( 상원규칙제42조제2항 ). 정부구성원은발언을요청하여직접발언할수도있고정부위원의조력을받아발언할수도있다 ( 헌법제32조 ). 정부위원은의회내정부좌석에배석을하는데, 국회에서는발언권이없고오직상원에서만정부의요청에따라발언권을가질수있다. 26) 일반적토의에서발언을하고자하는의원은각의회의의장단에서정한요건에따라발언할수있다. 의사진행상이의 (motions de procédure) 는일반적토의단계에서의법안심사이전에제기할수도있고그도중이나그이후에제기할수도있는데, 27) 만약이의가받아들여지면해당법안을부결하거나그에대한토의를연기하는효과를갖는다. 2) 축조심의 (examen des articles) 특정한조항에대한발언을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회의에서의법안심의는수정조항에대해서만이루어진다. 그리고이심의의순서는조항의순서를따른다. 다만이순서는축조심의에있어 보류 또는 우선 등의요청에따라변경될수있다. 국회에서는보류와우선등의요청은정부또는소관상임위원회의직권에속하고, 상원에서는정부가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보류와우선등의요청은소관상임위원회의직권에속한다. 동일한조항내에서수정조항에대한심의의순서는일정한분류방식 26) 국회규칙제 56 조, 상원규칙제 37 조. 27) 국회에서는사전적부결 (motion de rejet préalable), 상임위원회에의재회부의건 (motion de renvoi en commission), 조약의비준이나국제적합의의승인을구하는정부법안의연기의건, 국민투표의건 (motion référendaire); 상원에서는예외적불수리의건 (exception d irrecevabilité), 선결문제의건 (question préalable), 조건부연기의건 (montion préjudicielle ou incidente), 상임위원회에의재회부의건, 국민투표의건등이다. 각각에대한개념정의는 입법론안내서 부록 3 참조.

62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45 을따르는데, 이방식을숙지하고있어야만본회의에서의토의의흐름을잘파악할수있게된다. 수정조항집은의원들에게는 두루마리 형태로 ( 국회에서는 황색지 에 ) 제공되는데, 정부위원들에게는본회의사무소에서배포하고있다. 수정조항의수가보통많기때문에수정조항집역시일반적인형태로제책했을때에그면수가상당하다. 2016년노동법개정의경우양원의각독회에서축조심의된수정조항의예를일정순으로일별해보면아래와같다. 국회경제문제상임위원회에서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수정조항 165 개조축조심의 (2016 년 3 월 31 일 ) 국회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서정부법안제 3600 호에대한수정조항 1,010 개조축조심의 (2016 년 5 월 3 일, 9 일, 10 일 ) 국회제 1 차독회에서수정조항축조심의 (2016 년 5 월 10 일 ) 국회채택간주법안제 610 호총 219 면 상원제 1 차독회에서국회채택간주법안제 610 호축조심의 (2016 년 6 월 일, 일, 28 일 ) 상원수정법안제 161 호총 243 면 국회사회문제상원위원회에서상원수정법안제 3886 호에대한수정조항 368 개조축조심의 (2016 년 7 월 5 일 ) 국회제 2 차독회에서상원수정법안제 3886 호축조심의 (2016 년 7 월 5 일 ) 국회채택간주법안제 786 호총 188 면 상원제 2 차독회에서국회채택간주법안제 771 호축조심의 (2016 년 7 월 19 일 ) 국회채택간주법안제 771 호상원부결 국회최종독회에서법률안제 786 호축조심의 (2016 년 7 월 일 ) 법률안제 807 호통과 (2016 년 7 월 21 일 ) 라. 양원간왕래표결의절차 프랑스헌법제45조제1항전단은 모든정부발의법안또는의원발의법안은동일한법문의채택을위해양원에서순차적으로심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로써프랑스에서의입법과정은법안이 ( 위에서본바와같이그내용과성격에따라 ) 국회 ( 하원 ) 와상원또는상원과국회양자를오가며심의를거치게되어있다. 즉헌법제39조제2항에따라양원중어느한의회에상정되어그곳의제1차독회에서표결을거쳐통과되

63 4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면그다음절차로서국무총리 ( 즉국무조정실 ) 가그제1차독회통과법안을나머지의회로이송하여상정하는것이다. 이때에세가지경우가발생할수있다. 나머지의회에서그상정된법안이그대로표결을통해통과되는경우 : 이경우법안은종국적으로채택되어국무총리 ( 즉국무조정실 ) 에게이송됨으로써공포의절차를밟게된다. 나머지의회에서그상정된법안을수정하는경우 : 이경우국무총리 ( 즉국무조정실 ) 는그수정법안을원심의회로환송하여제 2 차독회를진행하게된다. 나머지의회에서그상정된법안을부결시키는경우 : 이경우국무총리는이사실을원심의회에알려서제 2 차독회를진행하게되며, 다시표결을통해통과되면이를나머지의회에다시이송한다. 위와같이양원간에법안의심사가순차적으로이루어지면서일반적으로는법안을둘러싼쟁점이정리되고이견이좁혀지는과정을거치게되어있는데, 이러한이유로양원간왕래표결의입법실무절차는이른바 깔때기 (entonnoir) 규칙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다. 28) 그리하여양원의규칙 ( 국회규칙제108조, 상원규칙제48조 ) 에서는양원간에이견이있는조항에한해서만 ( 제2차독회이후의절차에서 ) 토의의대상으로삼는다고규정하고있는한편양원에서동일한요건과절차를통해채택된조항은종국적으로채택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또한양원간왕래표결의절차에서한가지더특기할만한것은상하의원동수위원회제도이다. 프랑스헌법제45조제2항은 양원간의이견으로인해정부발의법안또는의원발의법안이각의회에서의 2차독회를거치고도채택되지않은경우, 또는각의회에서 1차독회를거친후정부가가속입법절차를취하기로결정하고이에대해양원의의회의장단이연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은경우에국무총리또는의원발의법안에대해서는양원의의회의장단이연대하여상하의원동수위원회를소집할권한이있으며, 이위원회에서토의의안건으로남은조항들에관 28)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19 janvier 2006.

64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47 한법문의제안을담당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상하의원동수위원회는그명칭에서도알수있다시피상원의원과국회의원이동수, 즉현행법의규정 ( 국회규칙제111조, 상원규칙제12조 ) 에따르면각의회의 7인의정의원또는그보궐의원으로구성되는기구이며, 헌법제45조제2항에정해진바와같이법안에대한토의와표결에있어양원간에이견이발생한경우소집되는기구이다. 이와관련하여부기할사항은위에서본의회내일반적상임위원회에서의법안검토작업에해당정부부처의장관이참석할수있는것과는달리이상하의원동수위원회의심의과정에는정부부처장관이참석할수없다는점이다. 이것은프랑스양원제의원리가압축되어있는기구라는상하의원동수위원회의특성을고려해볼때에, 동위원회가소집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의회주의가법안심의에있어정부의어떠한영향으로부터도자유롭게, 그리고독립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적제한장치라고볼수있다. 마 년노동법개정안의양원간왕래표결의절차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안의경우그성격과내용에비추어양원중먼저국회에접수 제출된다 ( 헌법제39조제2항 ). 이후약한달반동안국회내에서의제1차독회를마치고 ( 후술하는바와같이 ) 헌법제49조제3항의적용을통해같은해 5월 12일국회를잠정통과하게된다. 그리고익일상원에서의제1차독회를위해위법안이접수 제출되었는데, 만약이때에상원에서의제1차독회후 ( 앞에서본세가지경우중첫번째경우에서처럼 ) 이법안이국회에서통과된그대로상원에서도통과되었더라면종국적으로의회를통과한것이되어그다음순서로서법률공포의절차를밟게될것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이법안의경우그러한경로를밟지못했다. 법안에대한상원의입장이매우부정적이어서결국제1차독회후상원이수정법안을제시하여국회로환송하게됐던것이다 ( 앞의세가지경우중두번째경우 ). 위국회채택간주법안이 5월 13일상원에접수되고나서한달후인 6 월 13일상원본회의에서같은법안에대한토의가개시됐다. 29) 먼저일

65 4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반적토의에서 ( 위에서본바와같이 ) 상원규칙제42조제2항소정의순서에따라모두발언을하게된노동부장관 ( 미리암엘콤리 ) 은본법안을둘러싸고많은정치적이견이있음을인정하면서도프랑스처럼다른나라에비해 덜위계적이고, 보다더융통성이있으며, 더개방적인 사회가경제면에있어자유와자율성을보다더확충하기위해서는본법안의통과와시행이절실함을역설했다. 이어 ( 마찬가지로상원규칙제42 조제2항소정의순서에따라 ) 발언을하게된상원사회문제상임위원회의보고의원 ( 장-밥티스트르므완느, 우파정당공화당소속 ) 은본법안에대한진정한토론은노동법전제1조소정의사회적파트너들과의사전협의단계에서도이루어진적이없고국회제1차독회에서도정부가헌법제49조제3항을동원하는바람에이루어지지못했다고지적하면서 ( 사회적대화 의실천강조 ), 프랑스에서처럼고율의구조적실업을해소하기위한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다각도로진지하게검토해보아야한다고피력했다. 그리하여국회채택간주법안총 411개조의수정조항중 201개조는규제개혁등의차원에서상원사회문제상임위원회도그대로채택했으나나머지조항들, 특히노동시간에관한조항은그요건을명확히하기위해수정을가하지않을수없었음을밝힌다. 사실주노동시간 35시간의마르틴느오브리법제 ( ) 를그대로유지하느냐, 아니면그이전의수준으로연장하느냐하는문제는프랑스사회에서매우첨예한문제인바, 이런이유로 6월 28일까지이어진상원제1차독회에서의토의는상당부분이문제에집중됐다. 상원에서의제1차독회를마치고나서수정법안이국회제2차독회로환송됨과아울러 ( 위에서살펴본바 ) 헌법제45조제2항에따라 노동법의근대화에관한정부법안중잔여토의대상조항들에관한법문제안을담당한상하의원동수위원회 가곧바로구성되어 30) 국회의보고의원 29) 상원 6 월 13 일회의록참조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lundi 13 juin 2016, n 60, Sénat, le mardi 14 juin 2016, pp ) 상원의원 7 인 (+ 보궐의원 7 인 ) 과국회의원 7 인 (+ 보궐의원 7 인 ) 으로구성됐으며, 이중에서의장 1 인 ( 상원의원알렝밀롱 - 공화당소속 ), 부의장 1 인 ( 국회의원카트린느르모르통 - 사회당소속 ), 보고의원 2 인등을선임한다.

66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49 ( 크리스토프시뤼그 ) 과상원의보고의원 ( 장-밥티스트르므완느 ) 등이합동으로작성한보고서가 6월 28일제출된다. 한편국회의제2차독회에서는상원제1차독회의결과물로서나온상원수정법안에대한검토와토의가진행되었다. 국회사회문제상임위원회에서도나름대로 6월 29일수정조항들을마련하고 6월 30일과 7월 5일양일에걸쳐상원수정법안에대한검토와국회상임위원회수정조항들에대한축조심의를진행했다. 그런데여전히다양한의견들이제기되어이견이좁혀지지않자국무총리 ( 마뉘엘발스 ) 는 7월 5일국회본회의에서재차헌법제49조제3항을동원하여일단법안을국회제2차독회에서정부책임하에채택된것으로하고상원의제2차독회로법안을이송한다. 31) 그러나 ( 아래에서살펴보다시피 ) 상원제2차독회에서이법안은아예부결되고만다. 이로써프랑스양원제의입법절차에서남은마지막절차는국회최종독회에서법안통과의가부가결정되는것인데, 이때에도상황이여의치않자정부는다시헌법제49조제3항을동원하여정부책임하에본법안을통과시키게된다. 아래에서이헌법상제도에관해살펴보도록한다. 제 4 절정부책임부 ( 政府責任附 ) 예외적법안통과절차 이번 2016년노동법개정의입법절차에서특히주목되는점중의하나는국회본회의에서의법안토의중정부가매회독회에서정부의신임을걸고당해법안을통과시키는일종의비상적수단을활용했다는점이다. 정부의입장에서는일종의정치적모험이었지만, 그런절차를취해서라도본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는시급성에대한정부의인식과노동법 31) 국회 7 월 5 일의사록참조 :Compte rendu intégral, Séance du mardi 5 juillet 2016, n 74, Assemblée nationale, le mercredi 6 juillet 2016.

67 5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개정에대한정부의의지를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따라서이번 2016년노동법개정의의의를보다더잘이해하기위해서는프랑스헌법제49조제3항 ( 정부불신임과법안통과를연동시키는제도 ) 과상 하원동일법안채택제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고하겠다. 1. 프랑스헌법제 49 조제 3 항소정의절차 프랑스헌법제49조제3항에따르면, 국무총리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국회를상대로예산안또는사회보장재정법안등의표결에대해정부의신임을걸수있다. 이경우전항의요건에따라 24시간내에정부불신임건의 (motion de censure) 가발의된경우를제외하고당해법안은채택된것으로간주한다. 국무총리는회기별로다른정부발의법안이나의원발의법안에대해서도마찬가지의절차를취할수있다. 이헌법상조항은 2008년 7월 23일헌법개정제 호에기하여규정된것이다. 이전에는헌법제49조제3항에근거하여정부가국회를상대로자신의신임을걸고법안을통과시킬수있는경우에제한이없었는데, 2008년헌법개정으로위와같이일정한법안에한해서만비상적법안통과절차를취할수있게된것이다. 이절차의발의는종국적결정으로서국무총리의권한에속한다. 유일한요건은앞서지적했듯이국무회의의심의를선결적으로거친이후에만국무총리가이같은결정을할수있다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국무회의란별도의국무회의일필요는없고당해정부법안에대한승인을결정하는국무회의여도무방하다. 따라서후자의국무회의를거치고나서국무총리가당해법안을국회사무국에접수하기전에위와같은예외적통과절차를취하기로결정하는것도절차상허용된다고본다. 그리고일단국무회의를거쳐헌법제49조제3항의절차를취하기로했다면, 동일법안에대한국회에서의추후단계에있어서도마찬가지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32) 32) 헌법재판소결정 : CC, n DC du 29 décembre 1989.

68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년노동법개정에있어헌법제 49 조제 3 항의적용 본노동법개정이프랑스사회와기존제도에가져올변화의중대성은그검토에있어위에서본바와같이프랑스헌법기구의전반적인동원이필요했을정도로지대했고, 통상적인심의과정을거쳐본법안을표결에부친다는것은요원한일처럼보이기만했다. 본노동법개정이시급한과제라고판단하고있던정부로서는이러한상황에서 2016년 5월 10일국회제1차독회에서헌법제49조제3항의적용이라는비상적인수단을발휘할수밖에없었다. 즉통상적인절차를통하지않고정부법안을의회에서채택된것으로일단간주하되그에대해정부가책임을지는제도인것이다. 같은날 192명의원의연명으로정부불신임안이제출됐으나, 5월 12일정부불신임안은부결된다. 위와같은예외적인절차를통해국회를통과한법안은익일상원으로이송되어각상임위원회의검토를받게된다. 그런데상원에서도기본적으로이번노동법개정에대해그리환영의모습을보여주지않았다. 대신상원은위법안의수개조를수정한다음국회의제2차독회로이송했다. 하지만정부는국회제2차독회에서또다시의원들의격렬한반응에부닥칠뿐이었다. 결국정부는 2016년 7월 5일국회제2차독회에서도다시한번헌법제49조제3항을적용하여법안을통과시키고자시도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하여다시상원의제2차독회로이송된법안은상원에서더욱호된찬서리를맞는다. 2016년 7월 19일상원의제2차독회에서법안이부결되게된것이다. 이렇게해서법안은국회의최종독회에부쳐지게되는데, 2016년 7월 20일정부는이과정에서다시한번헌법제49조제 3항을적용할수밖에없었다. 본법의전반적인내용에동의할수없었고, 또한위와같은절차적측면에있어서도문제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판단한의원들은그위헌성여부에대해헌법재판소에서판단해줄것을요청한다. 그리하여 2016년 7월 21일국회에서의최종독회가끝나자마자헌법제61조제2항소정의절차에따라 60인이상의상원의원은헌법재판소에위헌여부심

69 5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판청구를하고그익일에는또한 60인이상의국회의원이마찬가지로위헌여부심판청구를헌법재판소에접수한다. 그리고이법과정부의정책에동의할수없었던다른 60인의국회의원이 7월 25일별도의위헌심판청구를헌법재판소에접수했다. 2016년 8월 4일내려진헌법재판소의결정에서도헌법제49조제3항소정의절차적용의적법성여부가주요쟁점중의하나였다. 청구의원들이이점과관련하여문제를삼았던것중의하나는국무회의가단한차례개최됐을뿐인데정부는국회내에서의토의과정중세차례나헌법제49조제3항을적용했다는점이다. 또한청구의원들은정부가헌법제49조제3항을이번과같이활용하는것은 의회내에서의토의가원만하게진행되도록유지하는것과선명하고진지한토의에대한요청간의적정한균형 을깨뜨렸다고주장하기도했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헌법제49조제3항을적용하기위한요건에대해해석을내리면서, 국무총리의전권에속하는예외적통과절차발의권은국무회의를거친이후면족하고국회본회의에서세차례이권한이발동됐다고해서그때마다국무회의를거쳐야되는것은아니라고지적했다. 비록위청구의원들의문제제기중두번째쟁점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의이유설시는없었지만, 8월 4일결정문을전체적으로검토해보면헌법재판소는본노동법개정의이념과방향, 그리고입법절차등의합헌성에관해최종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내린것으로볼수있다. 결국헌법재판소는예외적수단을통해서라도정부법안을통과시키지않을수없을정도로위노동법개정이갖고있던시급성과정당성에관해긍정적검토를수행했던것이다. 제 5 절소결 이상으로이번 2016년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고찰을위해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를개관해보았다. 아래에서는본장의고찰을통해발

70 제 2 장프랑스의일반적입법절차 53 견할수있었던프랑스입법절차의특징을간추려보고, 이것이이번노동법개정과관련하여갖는의미에대해몇자적는것으로맺음말을대신하고자한다. 첫째, 프랑스정부에서법안을발의할때에는그준비단계에서부터법의내용과형식이적법성과합헌성을유지할수있도록다각도의점검을한다는점이다. 정부가어떤정책을추진함에있어법률만능주의에빠지지않도록법의제 개정이외다른성격의수단이없는지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뿐만아니라, 입법적수단을통해정부의사회 경제 노동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다고결론이나더라도그러한입법적선택이갖는정당성과필요성을점검하고증명하기위해방대한분량의입법영향평가를실시하는것을보았다. 물론정부측기술관료들에의한입법영향평가는정부정책에대한경제공학적지지논거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그친다는지적도없지않으나, 이러한작업을통해정부가정책기반에대해자체점검해볼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는점도간과할수는없을것이다. 이점은정부가법안을의회에제출하기전에필수적으로국사원의자문을구하고, 각계각층의의견을청취하는충분한절차를거친다는사실에서도확인될수있는입법태도라할수있다. 둘째, 프랑스정부에서법안을마련할때에는그내용과절차가단일한정부부처의소관일경우라도단독으로입법준비작업을진행하는경우는없고, 반드시다수부처간의협의와협업으로써작업을진행함을볼수있었다. 2016년노동법개정의경우는노동부와경제부가주무부처였지만, 그입법준비과정에서교육부등의참여가두드러졌다는점은앞에서본바와같다. 이같은정부부처간협업의관행과제도는정부내에서정책을수립하고입법을추진함에있어수평적의사소통이얼마나중요하게생각되고있는지엿보게한다. 이렇게함으로써하나의법안이갖는여러가지쟁점에대해다각도의접근과검토를할수있고, 더나아가정부의정책과입법에있어더욱내실있는정책적기반을마련할수있었던것이다. 셋째, 의회본회의에서의심의과정중동일법안에대해수많은수정조항과수차례의수정안이제출됐음도볼수있었다. 이것은단지정부

71 5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와의회간의타협을위한방책이라기보다는보다더나은입법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자세가반영된제도라고도볼수있고, 다른한편 2016 년노동법개정과정에서상원이수정법안을국회에이송한예를보더라도하나의법률이제정되기까지에는비록그것이정부의발의에의한경우라할지라도입법전체의과정에서정부가단독으로주도권을갖는것이아니라, 정부와의회공히헌법기관으로서보다더나은법체계의형성을위해일종의분업과협업을병행하고있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 의사일정을정하는데있어정부와의회가권한을분담하는제도역시이러한법정신의일환으로볼수있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헌법제49조제3항소정의예외적법안통과절차에대해언급하지않을수없다. 이는비교헌법적으로그예를찾아보기힘든제도라할수있는데, 일견정부가의회에맞서정책을밀어붙이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고보이기도한다. 그러나이경우의원들이정부불신임안을제출할수있는길이헌법상보장되어있고, 제5공화국에들어서는실제로 1962년에대통령의직접선거제도입과관련하여정부불신임안이가결된예도우리는알고있다. 따라서헌법제49조제3항의적용은정부의독단적입법을가능케하는수단이라기보다는책임정치의측면을보여주는한예라고볼수있다.

72 제 3 장 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55 제 1 절들어가며 프랑스정부는 2016년 3월 24일초안을수정한정부법안 ( 기업과생산활동인구를위한새로운자유와보호의제도화에관한법률안 ) 을국회에상정하였다. 정부법안의목적은 기업에서의사회적대화강화 와 정규직채용의촉진 및 직업생활전반에걸친직업훈련을통한능력개발과직업이동의촉진 이다. 주요내용은 1 노동시간관련법체계의재구성과기업협약의우선적용 2노사간대화촉진을위한교섭 협약제도의개선, 3 고용촉진을위한중소기업지원과경영상해고사유의구체화, 4 직업훈련의강화와직업경로의안정화, 5 연결차단권등노동환경의디지털화에따른새로운모델구축등이다. 정부법안은 2016년 7월 21일국회에서최종채택되어같은해 8월 8일 노동과사회적대화의현대화및직업적경로의보장에관한법률 이라는이름으로공포되었다 ( 이하이법률을 노동개혁법 이라한다 ). 노동개혁법은개별적노동관계와집단적노사관계및노동시장전반에걸친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단체협약에의한노동규율의확대, 노동시간분야에서업종별협약에우선하는기업협약의효력인정, 경영상해고개념의수정, 기업협약의성립요건강화,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신설, 업종별협약의재편, 개인활동계좌제의창설등은향후프

73 5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랑스노동관계와노동시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하에서는개별적노동관계법과집단적노사관계법및노동시장 직업훈련관계법분야로나누어노동개혁법의주요내용을살핀다. 제 2 절개별적노동관계법 1. 노동시간제도 가. 개정의취지 1) 노동시간과휴식및휴가에관한노동법전규정전체를재정비하되, 기업별교섭에위임할사항들을확대하여노동현장에가장근접한레벨에서규율을조율하고경제 사회적성과를보다잘조화시킬수있게한다. 또한노동시간영역에서기업협약의우선적적용을일반화한다. 나. 법체계의개편 개정노동법전제3부의제1권 L 조이하에서노동시간과휴식 휴가에관해규율하고있다. 제3부의제1권은모두 7개의편으로구성되어있다 ( 제1편적용범위, 제2편노동시간과노동시간의배치 조정, 제3편휴식과법정축일, 제4편연차유급휴가와기타휴가, 제5편노동시간저축계좌, 제6편연소자특칙, 제7편노동감독 ). 노동시간과휴식 휴가에관한구노동법전의규정들은새로운법체계에따라재구성되었다. 새로운법체계는 3분규율체계로서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완규정으로구분된다. 공서규정은단체협약에서달리 1)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 p.9. (

74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57 정할수없는원칙에관한규정이다. 교섭사항규정은단체협약으로규율할사항을정한규정이다. 보완규정은단체협약이없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다. 새로운법체계에기초한노동시간법제의개편은 2015년 9월콩브르셀위원회보고서의제안에따라이루어졌다. 2) 이번노동법개정에서새로운법체계에따른노동법전규정의정비는노동시간의영역에국한되었으나, 향후다른영역에서의정비를위한추가적개정이계획되고있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제 3 편 ( 역주 : 휴식과법정축일 ) 제 2 장 ( 역주 : 주휴일 ) 과제 6 편 ( 역주 : 연소자특칙 ) 및제 7 편 ( 역주 : 노동감독 ) 을제외하고, 본권 ( 역주 : 노동시간, 휴식및휴가 ) 에서는공서에관한규율, 단체교섭의대상사항, 단체협약이없는경우에적용되는보충적규율에관하여규정한다. 다. 기업협약의우선적적용 단체협약의서열관계에관한전통적원칙에따르면적용범위가더넓은업종별협약이기업협약에우선한다. 업종별협약의우선원칙에대한예외를허용한입법이과거에있었다. 예를들어, 사회적민주주의혁신과노동시간개혁에관한 2008년 8월 20일법률 은연장노동시간의연간한도설정, 연장노동에대한대체휴식의부여, 연간한도를초과하는연장노동의실시, 연단위탄력적노동시간제와재량노동제의실시, 노동시간저축계좌제의실시등 6가지사항과관련하여업종별협약보다불리한내용을포함한기업협약이우선적용되도록하였다. 이번노동법개정은노동시간영역일부에서기업협약의우선적용을허용한 2008년 8월 20 일법률의연장선상에서노동시간영역전반에대한기업협약의우선적용을일반화한점이특징이다. 3) 2) Jean-Denis Combrexelle, La négociation collective, le travavail et l'emploi, Rapport au Premier misnistre, septembre 2015, Fance Stratégie, pp ) Christophe Sirugue, Rapport N 3675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e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75 5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기업협약이업종별협약보다우선적용되는사항은 1 노동시간에해당하지않는식사시간과휴식시간에대한보수의지급, 4) 2작업복착용 탈의시간 5) 의노동시간간주, 작업복착용 탈의시간과통상적통근시간을초과하는이동시간에대한보상 ( 금전또는휴식 ), 6) 3 호출대기제의실시 ( 호출대기시간에대한보상등 ), 7) 4노동시간 6시간에대하여 20 분을초과하는휴게시간의부여, 8)9) 5 12시간한도내에서 1일최장노동시간 (10시간) 의초과, 10) 6 12주를평균하여 46시간한도내에서 1주최장노동시간 (44시간) 의초과, 11) 7 연장노동에대한 10% 이상의임금할증률설정, 12) 8 야간노동의실시 ( 야간노동의정당사유, 야간노동시간대, 노동조건개선조치, 1일및 1주노동시간의상한초과등 ), 13) 9단시간노동의실시 ( 단시간노동과통상노동간전환방법, 초과노동의한도, 노동시간배분변경에대한사전통지기간등 ), 14) 10 간헐적노동의실시, 15) 11 일간휴식시간 ( 연속하는 11시간 ) 의단축, 16) 12 법정축일의휴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Assembleé nationale, , p ) 개정노동법전 L 조. 5) 작업복착용 탈의시간은단체협약에서이를노동시간으로간주하는보다유리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노동시간에해당하지않는다 (Cass. soc. 28 octobre 2009, n , Bull. civ. V, n 238). 6) 개정노동법전 L 조. 7) 개정노동법전 L 조. 8) 6 시간의노동에대해 20 분이상의휴게시간부여가원칙이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9) 개정노동법전 L 조. 10) 개정노동법전 L 조. 11) 개정노동법전 L 조. 12) 개정노동법전 L 조. 13) 개정노동법전 L 조, L 조, L 조. 14) 개정노동법전 L 조, L 조, L 조. L 조. 15) 간헐적노동 (travail intermittent) 은단시간노동과구분된다. 간헐적노동은그성질상노동하는기간과노동하지않는기간을포함하는노동이고, 간헐적노동계약은기업협약 ( 기업협약이없는경우에는업종별협약 ) 이정한바에따라계약기간의정함이없이체결되어야한다 ( 개정노동법전 L 조및 L 조 ). 반면단시간노동의경우기간의정함이있는노동계약또는기간의정함이없는노동계약모두가능하다. 16) 개정노동법전 L 조.

76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59 무, 17) 13 연차유급휴가의실시 ( 연령, 근속기간또는장애에따른휴가일수의가산, 휴가의순서, 휴가의분할과연기 ) 18) 등이다. 다만, 단시간노동과관련하여최저노동시간, 19) 초과노동의임금할증률, 20) 소정노동시간의한시적증가 21) 등에관한사항은개정전과마찬가지로업종별협약에서규율하도록하였다. 라. 기업협약에의한연장노동임금할증률의설정 개정이전에는법정할증률 ( 첫 8 시간의연장노동은 25%, 그후의연장 17) 개정노동법전 L 조. 법정축일은 5 월 1 일노동절을포함하여 11 일이고, 5 월 1 일을제외한나머지법정축일의휴무가법으로보장되고있지는않다 ( 다만, 18 세미만노동자의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 18) 개정노동법전 L 조, L 조, L 조, L 조. 19) 단시간노동자의최저노동시간은업종별협약 ( 효력확장의업종별협약을말한다 ) 에서규정하도록하고있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1 항 ). 업종별협약에규정이없는경우최저노동시간은 1 주 24 시간 ( 또는이에상응하는월간내지연간노동시간 ) 이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업종별협약은 1 주 24 시간에미달하는시간을규정할수있으나, 이경우규칙적인근무시간제의실시방안또는노동자로하여금적어도 1 주 24 시간에상응하는둘이상의노동활동에종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정해야한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1 항 ). 이러한최저노동시간보장제도는 고용안정에관한 2013 년 6 월 14 일법률 에의해신설되어같은해 7 월부터시행되었다. Ministère du travai,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Guide pratique du droit du travail,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5, p ) 소정노동시간의 1/10 을넘어서는초과노동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그예외로기업협약 ( 기업협약이없으면업종별협약 ) 에서초과노동의한도를소정노동시간의 1/3 까지규정할수있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단시간노동자의초과노동에대한임금할증률은업종별협약으로정할수있고, 이경우할증률은 10% 이상이어야한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할증률을정한업종별협약이없는경우소정노동시간의 1/10 내의초과노동에대한임금할증률은 10%, 소정노동시간의 1/10 과 1/3 사이의초과노동에대한임금할증률은 25% 이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 21) 업종별협약에서허용하고있으면사용자와단시간노동자는단시간노동계약의변경에관한부속합의서를체결하여소정노동시간을한시적으로증가시킬수있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1 항 ). 이경우업종별협약은 1 부재하는특정노동자를대체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단시간노동자가 1 년에 8 회한도내에서체결가능한부속합의의최대횟수, 2 단시간노동자가소정노동시간의증가분을우선적으로향유할수있는방법을규정하여야한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2 항 ).

77 6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노동은 50%) 과다른할증률을업종별협약또는기업협약으로정할수있었으나, 업종별협약에서금지하고있으면기업협약은업종별협약보다낮은할증률을정할수없었다. 22) 이번개정으로기업협약은최저 10% 를준수하는한업종별협약에서정한할증률보다낮은할증률을정할수있게되었다 ( 개정노동법전 L 조, 이하 개정노동법전 명칭을생략한다 ). 기업협약이없으면업종별협약에서정한할증률이적용되고, 할증률을정한기업협약과업종별협약이모두없는경우에는보완규정상의법정할증률이적용된다 (L 조). 구노동법전 L 조 : 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첫 8시간의연장노동에대하여는시간당 25% 의할증률에따른가산임금, 그후의 연장노동에대하여는 50% 의할증률에따른가산임금이지급되어야한다. 효력확장의업종별협약또는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은위와다른임금할증률을규정할수있으나, 이경우할증률은 10% 를하회할수없다. L 조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러한협약이없는경우업종별협약은연장노동에대하여임금의지급에갈음하는대체휴식의부여를규정할수있다. ( 이하생략 ) 개정노동법전 L 조 : 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연장노동에대하여는가산임금을지급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그에상응하는대체휴식을부여하여야한다. L 조 Ⅰ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러한협약이없는경우업종별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연장노동에대한임금의할증률. 이경우할증률은 10% 를하회할수없다. ( 이하생략 ) Ⅱ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러한협약이없는경우업종별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할수있다. ( 중략 ) 연장노동에대하여임금의지급에갈음하는대체휴식의부여 L 조 : 단체협약이없는경우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첫 8 시간의연장노동에대하여는시간당 25% 의할증률에따른가산임금, 그후의연장노동에대하여는 50% 의할증률에따른가산임금이지급되어야한다. 22) 연장노동제도는 1946 년 2 월 25 일법률에의해도입되었다. Gilles Auzero et Emmanuel Dokès, Droit du travail, Dalloz, 2014, p.833.

78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61 마. 탄력적노동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탄력적노동시간제의종류에는단체협약에의한것과사용자의결정에의한것 2가지가있다. 우선, 단체협약에근거하여탄력적노동시간제를실시하는경우업종별협약에서허용하고있으면기업협약을통해노동시간을유연하게배치할수있는최대단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확대되었다. 즉업종별협약이허용하는경우기업협약으로단위기간을최대 3년까지정할수있고, 23) 이를허용하는업종별협약이없으면기업협약으로정할수있는최대단위기간은개정전과마찬가지로 1년이다 (L 조). 한편, 사용자의결정으로탄력적노동시간제를실시하는경우에노동자 50명미만소기업에서의최대단위기간이 4주에서 9주로확대되었고, 나머지기업의경우에는개정전과마찬가지로 4주이다 (L 조). 구노동법전 L 조 1 항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런협약이없는경우업종별협약은 1 주를초과하고최대 1 년을단위로하는탄력적노동시간제의실시를규정할수있고, 해당단체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노동시간배분변경의조건과사전통지기간 ( 이하생략 ) 개정노동법전 L 조 :1 주를초과하는탄력적노동시간제의단위기간은단체협약에의한경우 3 년, 사용자의결정에의한경우 9 주를초과할수없다. L 조 : L 조에따라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런협약이없는경우업종별협약은 1 주를초과하는기간을단위로하는탄력적노동시간제의실시를규정할수있고, 해당단체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년을초과하지않는단위기간, 다만업종별협약이허용하는경우에는 3 년을초과하지않는단위기간 2. 노동시간배분변경의조건과사전통지기간 ( 중략 ) 23) 정부초안은아무런조건없이기업협약으로최대단위기간을 3 년까지정할수있게하는내용이었으나, 정부수정안에서업종별협약이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한것으로변경되었다.

79 6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L 조 4 항 : 단체협약이없는경우 1 주를초과하는기간을단위로하는탄력적노동시간제의실시방법은시행령으로정한다. L 조 1 항 : 단체협약이없는경우기업또는사업장에서의탄력적노동시간제는최대 4 주를단위로하여실시될수있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L 조에따른단체협약이없는경우사용자는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노동자 50 명미만기업에서는 9 주한도내에서, 나머지기업에서는 4 주한도내에서탄력적노동시간제를실시할수있다. 바. 연간재량노동일제의규율강화 재량노동제는사용자와개별노동자가일정단위기간동안의총노동시간또는총노동일수와그에대한임금을서면으로약정할수있는제도이다. 재량노동제의종류에는단체협약의체결없이모든노동자에게적용가능한주간또는월간재량노동시간제와단체협약의체결을전제로특정노동자에게적용가능한연간재량노동시간제및연간재량노동일제가있다. 24) 연간재량노동일제의적용대상노동자는 1소속된작업반, 작업장또는부서에통일적으로적용되는취업시간에따르도록하는것이업무의성질에비추어불가하고, 노동시간의사용에서재량을갖는관리직노동자 (cadres), 25) 2 노동시간을미리정할수없고, 부여된업무의수행을위해노동시간의사용에서실질적재량을갖는자이다 (L ) 연간재량노동시간제와연간재량노동일제는노동시간의단축에관한 2000 년 1 월 19 일법률 ( 제 2 차오브리법 ) 에의해신설되었고, 2008 년 8 월 20 일법률은동제도의실시에관한기업협약이업종별협약에우선하여적용되도록하였다.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 ) 관리직노동자는경영간부 (cadres dirigeants) 와구별된다. 관리직노동자는경영간부보다직위가낮다 (J.-E. Ray, Droit du travail, droit vivant, Liaisons, 2011, p.148). 연차유급휴가를제외하고노동시간및휴식 휴일에관한노동법전의규정들은경영간부에게적용되지않는다 (L 조 1 항 ). 다음의 3 가지요건을충족하는자가경영간부에해당한다 (L 조 2 항 ). 즉 1 노동시간의편성에서커다란독립성이전제되는중요한책임을위임받고있을것 ( 독립성 ), 2 광범위하게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을것 ( 자율성 ), 3 해당기업또는사업장의보수체계에서가장높은수준의보수를수령하고있을것 ( 고임금 ).

80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63-58조). 연간재량노동일제의실시는이를허용하는단체협약이있어야가능하고, 단체협약은적용대상노동자, 적용기간, 사용자와노동자가약정할수있는연간노동일수등법소정의사항에관해규정해야한다 (L 조및 L 조 ). 단체협약에따라사용자와연간노동일수를약정한노동자에게는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1일및 1주최장노동시간에관한규율이적용되지않는다 (L 조). 이번노동법개정에서는연간재량노동일제하에서노동자의업무량이합리적이고노동시간의적절한배분이가능하도록보장할사용자의의무를신설하였다 (L 조). 그리고노동자보호를위해단체협약으로규율하여야할사항을확대하였다 (L 조). 즉 1 노동자의업무량에관한사용자의정기적인평가및모니터링방법, 2업무량, 직업생활과개인생활간조화, 임금및노동제공의방법에관하여사용자와노동자가정기적으로의견을교환하는방법, 3 노동자가연결차단권을행사할수있는방법등이다. 구노동법전 L 조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러한단체협약이없으면업종별협약이연간노동시간또는노동일수에관한사용자와노동자사이의개별적약정을허용하는경우, 해당단체협약은그러한개별적약정을할수있는노동자의범위, 약정가능한연간노동시간, 약정의주요내용을규정한다. L 조 : L 조에따라단체협약이정하는연간노동일수는 218 일을초과할수없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Ⅰ. 연간노동시간또는노동일수에관한사용자와노동자사이의개별적약정을허용하는단체협약 ( 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또는이러한단체협약이없으면업종별협약 ) 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L 조및 L 조에따른적용대상노동자의범위 2. 적용대상기간 ( 역상의 1 년또는연속하는 12 개월 ) 일한도내에서개별적약정가능한연간노동일수 ( 중략 ) Ⅱ. 연간노동일수의개별적약정을허용하는단체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노동자의업무량에관한사용자의정기적인평가및모니터링방법업무량, 직업생활과개인생활간조화,

81 6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개정노동법전 임금및노동제공의방법에관하여사용자와노동자가정기적으로의견을교환하는방법 L 조제 7 호에따라노동자가연결차단권을행사할수있는방법 ( 이하생략 ) 2. 경영상해고개념의구체화 가. 개정의취지 26) 법률자문또는인적자원서비스를받지못하는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들이경영상해고사유의정당성에관한명확한기준을알수있도록함으로써경영상해고를둘러싼법적불확실성을해소한다. 그리고기업이어려움에처했을때노동계약을종료하는것이쉽지않아계약기간을정한채용이가장안정적인수단으로인식되고있고, 이에따른기간제노동계약의증가를억제하기위해경영상해고에관한정의를보다명확히한다. 나. 개정의내용 첫째, 경영상해고의정당사유가추가되었다. 개정전노동법전에서는경영상해고의정당사유로 경제적어려움 과 기술적변동 2가지를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었는데, 이번개정으로그동안판례에의해인정되어왔던 기업의경쟁력보호에필요한기업재편 과 기업활동의폐지 가추가되었다. 둘째, 경제적어려움 에해당하는재정적지표가구체화되었다. 경영상해고의정당사유가운데경제적어려움은중심적사유임에도불구하고 26)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 pp

82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65 그의미가명확하지않아법적불안정을야기했으나, 이번개정에서는경제적어려움에해당하는구체적요소들을명문화하였다. 셋째, 경제적어려움 에해당하는재정적지표인 주문량또는매출액의상당한감소 에관한판단기준 ( 전년도대비상당한감소의기간 ) 을기업규모에따라달리정하였다. 즉주문량또는매출액의상당한감소기간이기업규모에따른소정기간 ( 노동자 10명이상기업의경우 1분기~ 노동자 300명이상기업의경우 4분기 ) 이상인때에는경제적어려움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다만, 어느정도의감소가상당한감소에해당하는지에관한판단기준을명문화하고있지는않다. 구노동법전 L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란경제적어려움또는기술적변동등에기인하는고용의폐지, 변경또는노동계약의본질적요소의변경에대한노동자의거부로인해발생하는, 노동자본인과관계없는사유를이유로하여사용자가행하는해고를말한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란다음각호의사항등에기인하는고용의폐지, 변경또는노동계약의본질적요소의변경에대한노동자의거부로인해발생하는, 노동자본인과관계없는사유를이유로하여사용자가행하는해고를말한다. 1. 주문량이나매출액의감소, 영업손실, 자금난또는영업순이익의악화등재정적지표하나이상의상당한변화에따른경제적어려움혹은이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는기타요소에따른경제적어려움 전년도같은기간대비주문량이나매출액의상당한감소는그기간이다음의기간이상인때에인정된다. a) 노동자 10 명이하기업의경우 1 분기 b) 노동자 11 명이상 50 명미만기업의경우연속하는 2 분기 c) 노동자 50 명이상 300 명미만기업의경우연속하는 3 분기 d) 노동자 300 명이상기업의경우연속하는 4 분기 2. 기술적변동 3. 기업의경쟁력보호에필요한기업재

83 6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L 조이하에따른합의해지를제외하고본장의규정들은 1 항에서열거한사유에기인하는모든노동계약의종료에적용된다. 개정노동법전 편 4. 기업활동의폐지 고용의폐지, 변경또는노동계약의본질적요소의변경에관한사실은기업수준에서평가한다. L 조이하에따른합의해지를제외하고본장의규정들은본조에서열거한사유에기인하는모든노동계약의종료에적용된다. 3. 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신설 가. 개정의취지 27) 종래노동법전은노동자의신체적부적격을초래한원인이업무상재해인지여부에따라그규율의내용을일부달리하고있는데, 그원인이업무상질병 부상이든업무외의질병 부상이든관계없이동일한차원에서규율하여양자간조화를추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와관련하여, 그부적격의원인이업무상재해인경우에는해고의정당사유를법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 (L 조), 업무외의재해인경우에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아서법적부조화및불안정을초래하고있는바, 업무상재해여부와관계없이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를동일하게규율함으로써해고를둘러싼노동자와사용자간의분쟁과소송위험을최소화한다. 나. 개정의내용 첫째, 사용자의재배치노력의무가확대되었다 (L 조및 L )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722, pp

84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67 조 ). 개정전에는업무상또는업무외재해로인한노동계약의정지기간이만료된다음에사용자의재배치노력의무가적용되는것으로제한하였으나, 노동자가업무상또는업무외재해의피해자인경우에는노동계약의정지기간만료여부에관계없이사용자의재배치노력의무가적용되도록하였다. 둘째, 업무외의재해에따른노동자의신체적부적격을이유로하는해고의정당사유를신설하여업무상재해의경우와동일하게규율하도록하였다 (L 조). 즉사용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만노동계약을종료할수있다. 1 L 조에따라사용자가노동자의능력에적합한다른일자리를제안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 이경우사용자는그이유를서면으로노동자에게통지해야함 ), 2 노동자가 L 조에따라제안된일자리를거부하는경우, 3산업보건의의의견서에서노동자의취로가그의건강에심각한해를끼친다거나노동자의건강상태상일체의재배치가가능하지않음을명시적으로언급한경우이다. 구노동법전 L 조 : 업무외질병또는부상에기인하는노동계약의정지기간이만료되고나서노동자가이전에종사하였던일자리에재취로하는것이부적합한것으로산업보건의에의해확인된경우, 사용자는해당노동자의능력에적합한다른일자리를제안하여야한다. 이러한제안은산업보건의가작성한의견및기업에존재하는직무의수행과관련된해당노동자의적격성에관해산업보건의가제시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제안된일자리는전보, 직무의변경또는노동시간의조정등과같은필요조치의실시를통해가능한한해당노동자가이전에종사하였던일자리와유사한것 개정노동법전 L 조 : 업무외질병또는부상의피해자인노동자가 L 조에따라이전에종사하였던일자리에재취로하는것이부적합한것으로산업보건의에의해확인된경우, 사용자는해당노동자의능력에적합한다른일자리를제안하여야한다. 이러한제안은산업보건의가작성한의견및기업에존재하는직무의수행과관련된해당노동자의적격성에관해산업보건의가제시한사항을고려하여야하고, 사전에고충처리위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제안된일자리는전보, 존재하는직무의조정이나변경또는노동시간의조정등과같은필요조치의실시를통해가능한한해당노동자가이전에종사하였던일

85 6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개정노동법전 이어야한다. 자리와유사한것이어야한다. L 조 : 사용자가노동자에게다른일자리를제안하는것이불가하면그이유를서면으로해당노동자에게통지해야한다. 사용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노동계약을종료할수있다. L 조에규정된요건에따라일자리를제안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노동자가같은조에규정된요건에따라제안된일자리를거부하는경우또는산업보건의의의견서에서노동자의취로가그의건강에심각한해를끼친다거나노동자의건강상태상일체의재배치가가능하지않음을명시적으로언급한경우. 사용자가산업보건의의의견과제시사항을고려하여 L 조에따라일자리를제안한경우에는재배치노력의무가충족된것으로간주한다. 사용자가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권 ( 역주 : 노동계약 ) 제3편 ( 역주 : 기간의정함이없는노동계약의종료 ) 제2장에규정된개인적사유를이유로하는해고에적용되는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4. 취업규칙에의한종교적신념의표현제한 가. 개정의취지 취업규칙은기업에서의징계및안전 보건에관한사항을규율하기위하여사용자가작성하는문서이다 (L 조). 취업규칙은노동자 20 명이상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그작성의무가있다 (L 조 ). 기존판례에입각하여사용자가취업규칙으로기업내에서종교적신

86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69 념의표현을제한할수있는요건을설정하여기업에서의중립성원칙 ( 즉정교분리원칙 ) 을확립하고, 이러한원칙에관한규정을이미두고있는취업규칙의정당성을인정하는것으로한다. 28) 나. 개정의내용 취업규칙으로노동자의신념의표현을제한할수있는요건은 2가지이다. 즉다른기본적권리와자유의행사, 또는기업의원활한운영의필요성에의해정당화되는제한, 추구하는목적에비례하는제한이다 (L 조 ).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취업규칙은중립성원칙에관한규정을포함할수있고, 다른기본적권리와자유의행사, 또는기업의원활한운영의필요성에의해정당화되고, 추구하는목적에비례하는경우에는노동자의신념의표현을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제 3 절집단적노사관계법 1. 단체교섭의주기연장 가. 개정의취지 노동법전은업종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당사자들이정기적으로교섭해야할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 업종별교섭관련 L ~13조, 기업별교섭관련 L ~20 조 ). 이러한교섭의무에대한예측가능 28) Christophe Sirugue, Rapport N 3909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en nouvelle lecture sur le projet de loi, modifié par le Sénat,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de modernisation du droit du travail, Assembleé nationale, , pp

87 7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성을강화하기위해교섭의주기에관한사항을단체협약에규정하도록하되, 그대신교섭의당사자들이의무적교섭사항에관한정기적인교섭의주기를연장하여교섭의빈도를줄일수있도록함으로써의무적교섭에관한법적규율의경직성을완화한다. 29) 나. 개정의내용 이번개정에서는의무적교섭주기의변경 ( 연장 ) 을허용하였다. 즉단체협약에교섭의주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도록하되, 법이규정하고있는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정기적인교섭의주기 (1년, 3년, 5년 ) 를일정한한도 (3년, 5년, 7년 ) 내에서연장하는규정을단체협약에둘수있게하였다 (L 조 2항, L 조 ). 30) 다만, 남녀간직업평등의달성을위한기업협약 ( 또는사용자작성의액션플랜 ) 이없는경우그협약의체결을위한연차교섭의무가적용되고, 교섭의주기를연장할수없다 (L 조 2항및 L 조 ). 임금교섭의시기에관해서는특별한취급을하고있다. 연차교섭의무가적용되는임금교섭의경우비록단체협약에서교섭의시기를달리규정하고있더라도해당협약의유효기간중에협약서명당사자일방의교섭요구가있으면즉시교섭이실시되어야한다 (L 조 3항 ). 31) 구노동법전 L 조 : 업종별협약은해당산업또는기업에서대표적노동조합이요구하는교섭사항을고려하는방법을규정한다. 다만, L ~8 조및 L 개정노동법전 L 조 : 단체협약은해당산업또는기업에서대표적노동조합이요구하는교섭사항을고려하는방법을규정한다. 29) Christophe Sirugue, 앞의 2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909), pp ) 개정전에는남녀직업평등에관한단체협약을체결하였거나그에관한액션플랜을시행하고있는기업에한하여교섭주기를연장하는기업협약을체결할수있게하였다 ( 구노동법전 L 조 1 항 ). 31) 이러한임금교섭의시기에관한특별취급은종래에기업별임금교섭에한하여인정되었는데 (L 조 2 항 ), 이번개정으로업종별교섭에서도적용되는것으로바뀌었다.

88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71 구노동법전 5~19 조에따른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침해는허용되지않는다. L 조 : 남녀직업평등에관한단체협약또는액션플랜에관한의무를충족하는기업의경우, 종업원대표선거 1 차투표에서대표적노동조합들을지지하는투표수의 50% 이상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이서명한기업협약은 L 조에따른의무적교섭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섭의주기와관련하여, 연차교섭사항에대하여는 3 년의한도내에서, 3 년단위교섭사항에대하여는 5 년의한도내에서교섭의주기를변경할수있다. ( 이하생략 ) 개정노동법전 단체협약은단체교섭의주기를규정하며, 이경우본권 ( 역주 : 단체교섭과단체협약 ) 제 4 편 ( 역주 : 교섭의사항과주기 ) 의제 1 장 ( 역주 : 업종별교섭 ) 과제 2 장 ( 역주 : 기업별교섭 ) 에규정된의무적교섭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관한교섭주기의변경을포함할수있다. 연차교섭사항에대하여는 3 년의한도내에서, 3 년단위교섭사항에대하여는 5 년의한도내에서, 5 년단위교섭사항에대하여는 7 년의한도내에서교섭의주기를변경할수있다. 다만, L 조에규정된남녀직업평등에관한연차교섭의무와관련한교섭주기의변경은남녀직업평등에관한단체협약또는액션플랜이적용되고있는기업에한하여허용된다. 단체협약의서명당사자는협약의유효기간중임금교섭을요구할수있고, 이경우지체없이교섭이실시되어야한다. L 조에따른남녀직업평등협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사용자는같은조제 2 호에따른액션플랜을매년작성하여야한다. 본조에따른기업협약은 L 조제 1 항에따라체결된다. L 조 : 기업협약은 L 조에따른의무적교섭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섭의주기와관련하여, 연차교섭사항에대하여는 3 년의한도내에서, 3 년단위교섭사항에대하여는 5 년의한도내에서교섭의주기를변경할수있다. L 조에따른남녀직업평등에관한연차교섭의주기에대한변경은남녀직업평등협약또는이러한협약이없는경우에는액션플랜에의한적용을이미받고있는기업에한하여허용된다. ( 이하생략 )

89 7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2. 단체교섭의방법 : 성실교섭의강화 가. 개정의취지 32) 노동법전은단체교섭의사항과주기, 노동조합측교섭담당자에게사전제공되어야할정보에관한사항을단체협약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L 조). 그러나이러한제도는기업별교섭에만적용되고, 그나마실제로잘활용되고있지않기때문에모든교섭레벨에서정보의제공등성실한교섭이이루어질수있게하려면교섭의방법에관한사항을단체협약으로체결하도록촉진할필요가있다. 특히업종별협약이기업에대한서비스의제공이라는본연의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하기위해기업별교섭에적용되는교섭의방법을해당업종별차원에서규정하게할필요가있다. 나. 개정의내용 단체협약에교섭방법 ( 성실교섭 ) 에관한내용이포함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모든교섭레벨에서단체협약으로성실교섭의방법을정할수있게하고 (L 조 1항 ), 특히성실교섭을가능케하는구체적수단 ( 정보의제공, 전임시간의부여, 전문가의활용등 ) 을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다 ( 같은조 2항 ). 다만, 교섭방법에관한협약규정을위반하여단체협약이체결되더라도그유효성이인정될수있는요건 ( 성실교섭원칙의준수등 ) 을정하고있다 ( 같은조 3항 ). 32) Christophe Sirugue, 앞의 2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909), pp

90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73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단체협약은단체교섭이당사자들사이에신의성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법을규정할수있다. 단체협약은교섭의담당자들이공유하여야하는정보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정하여야하고, 특히기업별교섭에서교섭담당자들이공유하여야하는정보는 L 조에규정된경제적및사회적지표에근거하여정하여야한다. 단체협약은교섭진행의주요단계를정하여야하고, 예정된교섭의원활한진행을보장하기위하여특히조합대표위원의전임시간또는전문가의활용방법등과관련한보충적내지특별한수단을규정할수있다. 단체협약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자들간성실교섭원칙이준수된다면교섭의방법에관한협약규정의위반은체결된단체협약의무효를초래할수없다. 그리고기업별교섭의방법을정한업종별협약의적용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다. 교섭방법에관한기업협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에는그에관해규정한업종별협약이기업에적용되는것으로하고, 다만이러한업종별협약을위반하여체결된기업협약의유효성이인정될수있는요건 ( 성실교섭원칙의준수등 ) 을정하고있다 (L 조).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업종별협약은기업별교섭에적용되는교섭방법을규정한다. 이러한업종별협약은 L 조에따른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은기업에적용된다. L 조에따른단체협약이체결된경우그협약의규정은업종별협약의규정을대체한다. 본조제 1 항에따른업종별협약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자들간성실교섭원칙이준수된다면교섭의방법에관한업종별협약규정의위반은기업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무효를초래할수없다. 3. 교섭권의위임과수임노동자의권한강화 가. 개정의취지 33) 단체협약체결권한을가진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에서는 대표적노동조합 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노동자가단체협약을체 33) Christophe Sirugue, 앞의 2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909), pp

91 7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결할수있으나, 위임받은노동자가교섭할수있는사항은한정되어있다 ( 단체협약의체결에의한시행이법률에의해강제되는사항에국한된다 ). 기업레벨에서의단체교섭을촉진하고위임받은노동자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제한의삭제가필요하고, 향후에는위임받은노동자가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에의해규율가능한모든사항에대하여교섭하고, 협약의체결내지개정을할수있도록한다. 나. 개정의내용 대표적노동조합 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노동자가교섭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제한하는기존의규정을삭제하였고 (L 조), 그대신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으로규율할수있는모든사항에대하여교섭하고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다 (L 조). 구노동법전 L 조 : 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에서 L 조에따른절차가종료된후어떤선출직종업원대표도교섭을원하는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기업이속한산업레벨의대표적노동조합, 또는이러한노동조합이없으면모든산업을포괄하는전국적레벨의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명시적으로위임을받은노동자가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을교섭하고체결할수있다. L 조에따른단체협약의경우를제외하고, 이러한협약은단체협약의체결에의한시행이법률에의해요구되는사항을대상으로한다. 이를위해각대표적노동조합은 1 명의노동자에게만위임할수있다. 사용자는교섭절차의개시에관한결정을위의대표적노동조합에통지하여야한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에서 L 조에따른절차가종료된후어떤선출직종업원대표도교섭을원하는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기업이속한산업레벨의대표적노동조합, 또는이러한노동조합이없으면모든산업을포괄하는전국적레벨의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명시적으로위임을받은노동자가기업협약이나사업장협약을교섭 체결하고개정할수있다. 이를위해각대표적노동조합은 1 명의노동자에게만위임할수있다. ( 같은내용 )

92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75 본조는조합대표위원및선출직종업원대표가존재하지아니하는기업, 조합대표위원제도및종업원대표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노동자 10 명이하의기업에적용된다. L 조 : 위임을받은노동자가서명한협약은시행령이정한요건및선거법의일반원칙에따른노동자들의인준투표에서유효표의과반수에의한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이없는경우협약은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 같은내용 ) L 조 : L 조에따라위임을받은노동자가교섭하고체결하는협약은본노동법전에근거하여기업협약또는사업장협약으로규율할수있는모든교섭사항을대상으로한다. L 조 :( 같은내용 ) 4. 기업별교섭에서의의무적교섭사항확대 : 연결차단권 가. 개정의취지 34) 연결차단권 ( 연결되지않을권리 ), 즉노동자가업무시간외스마트기기를통한업무연락을받지않을권리는휴식권의보장과사생활의보호를위한조건의하나로볼수있지만, 지금까지노동법전에서명시적으로이러한권리를보장하지는않았다. 휴식권의효과적보장을위해서는사용자가노동자들에게사용하도록하는디지털기기가노동자들에게가하는제약을단체교섭을통해규율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므로, 노동법전에규정된의무적교섭사항의목록에 노동자의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 을추가하는것으로한다. 34)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 p.20.

93 7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나. 개정의내용 남녀간직업적평등과노동에서의삶의질에관한매년의기업별의무적교섭사항들을규정하고있는노동법전 L 조에 노동자의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 과 디지털기기의사용을규율하는제도의수립 이포함되도록제7호를신설하였다. 디지털기기의사용을규율하는제도의수립 은원래정부안에는없던내용인데, 이는노동자의연결차단권을실효적으로보장하기위한사용자의연결차단의무의일환으로국회 1차독회에서채택된수정안에의해입법화된것이다. 35) 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등을규정한기업협약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사용자가종업원대표와의협의를거쳐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과디지털기기의합리적사용에관한주의환기및교육실시에관한사항을정하는문서를작성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구노동법전 L 조 : 남녀간직업적평등과노동에서의삶의질에관한매년의기업별단체교섭은다음각호의사항을대상으로한다. ( 중략 ) 개정노동법전 L 조 : 남녀간직업적평등과노동에서의삶의질에관한매년의기업별단체교섭은다음각호의사항을대상으로한다. ( 중략 ) 7. 휴식시간과휴가및개인적 가족적생활을보장하기위한노동자의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과디지털기기의사용을규율하는제도의수립. 이에관한단체협약이없는경우사용자는종업원대표와협의하여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 디지털기기의합리적사용에관한주의환기및교육실시에관한사항을정하는문서를작성하여야한다. 35)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94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단체협약의공개 가. 개정의취지 36) 전국적효력확장의업종별협약은현재정부법령사이트 ( gouv.fr) 에서그내용을확인할수있고, 기업수준에서는해당기업에적용되는단체협약의내용을노동자들이알수있도록사용자에게주지 게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L 조및 R 조 ). 그러나입법영향평가서에따르면, 전체노동자의 95% 가단체협약의적용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수의노동자들이단체협약의내용을잘모르고있는상황이다. 오늘날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비추어보면특히기업수준에서단체협약에관한정보를노동자들에게제공하는현행방식이시대에뒤떨어지고, 다른한편정부법령사이트에서의업종별협약공개도그대상이한정되어있어서관련기업과노동자들이단체협약에쉽게접근하여이해할수있도록하는데충분치않다. 따라서누구나무료로온라인의국가데이터베이스에접속하여단체협약의내용을볼수있도록교섭레벨에관계없이모든단체협약의공개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다만, 기업의상황이나인적자원관리정책에관한민감한정보의공개가해당기업의운영에악영향을줄수있으므로일정한요건하에서단체협약의공개를부분적으로제한할수있는장치를별도로마련하는것으로한다. 나. 개정의내용 온라인국가데이터베이스를통해모든단체협약이공개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L 조 1항 ). 다만, 협약당사자들이협약의일부에대한미공개를결정한경우에는해당부분을제외한채단체협약을공개하고, 이러한결정이없더라도협약당사자일방의요구가 36)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95 7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있으면협약의서명당사자또는기업의명칭을알수없도록익명으로처리하여단체협약을공개하는것으로하였다 (L 조 2항 ).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업종별협약, 그룹협약, 기업간협약, 기업협약및사업장협약은누구나접근가능한온라인국가데이터베이스에등재되어그내용이공개된다. 단체협약체결후협약당사자들은제 1 항에따른공개의대상에서해당단체협약의일부를제외하는결정을할수있다. 이경우 L 조에따라단체협약의사본을관할행정관청에제출할때, 그결정에관한확인서와공개대상버전의단체협약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단체협약의일부에대한공개제외의결정이없더라도해당단체협약의서명당사자일방이요구하는경우에는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익명으로단체협약이공개된다. 본조의적용요건은시행령으로정한다. 6. 기업협약의성립요건강화 가. 개정의취지 37) 2008년 8월 20일법률에의해마련된기업협약의성립에관한종래의규율은종업원대표선거에서과반수지지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 대표적노동조합 38) 이거부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같은선거에서 30% 이상의지지를획득한소수노조에의한기업협약의체결을허용하고있다. 2008년 8월 20일법률이후과반수협약의발전을위한입법적개입이부분적으로이루어졌으나, 단체협약이노동자들에게정당화되고노동조합들이그에대한책임을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모든기업협약에서과반수협약원칙을확립할필요가있다. 그리고과반수협약원칙 37)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 노동조합의대표성평가기준은 7 가지이다. 1 공화국가치의존중, 2 자주성, 3 재정의투명성, 4 단체교섭이이루어지는직업적및지역적범위에서노조가설립된지 2 년이상일것, 5 단체교섭수준별종업원대표선거득표율, 6 활동과경험에따른영향력, 7 조합원수와조합비 (L 조 ). 5 와관련, 기업수준에서대표적노동조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종업원대표선거 1 차투표에서 10% 이상의지지를획득해야한다 (L 조 ).

96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79 의일반화는헌법이보장하고있는노동자참여의원칙, 즉 모든노동자는자신의대표를통하여노동조건의집단적결정과기업의경영에참여한다. 는원칙을강화할수있게한다. 다만, 과반수노조의부재로인한기업협약의불성립을방지하기위해대표적노동조합에해당하는소수노조에의한협약의서명과그협약에대한노동자들의인준투표를허용하는것으로한다. 나. 개정의내용 기업협약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하여기업협약의성립요건을변경하였다. 개정전에는종업원대표선거 1차투표에서 30% 이상의지지율을획득한대표적노조가서명하고과반수지지율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조가거부하지않을것을요건으로하였으나, 이번개정으로대표적노조들에대한지지투표수의과반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조가서명하여야유효한것으로그요건이변경되었다. 한편, 종업원대표선거 1차투표에서대표적노조들이획득한총득표수를기준으로하여 30~50% 사이의지지율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조와사용자가기업협약에서명한경우, 해당대표적노조가그협약에대한노동자들의찬반의사를묻는인준투표의실시를사용자에게요구할수있게하였다 (L 조 2항 ). 이경우인준투표요구일로부터 8일이경과해야인준투표의실시가가능하고, 이는인준투표실시전다른대표적노조들에게추가서명의기회를부여하여과반수협약이성립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 같은조 3항 ). 인준투표에서유효표의과반수찬성이있으면해당협약이유효하게성립하고, 과반수찬성이없으면효력이없는것으로간주된다 ( 같은조 6항및 7항 ). 구노동법전 L 조 : 기업협약또는사업장협약이유효하기위해서는지난종업원대표선거 1 차투표에서 30% 이상의지지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 개정노동법전 L 조 : 기업협약또는사업장협약은한편으로는사용자또는그대표에의한서명이있고, 다른한편으로는지난종업원대표선거 1 차투표에서대표적노

97 8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노동조합에의한서명이있고, 같은선거에서과반수의지지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의거부가없어야한다. 제 1 항에따른거부의의사표시는해당협약을통지받은날로부터 8 일내에 L 조에규정된방식 ( 역주 : 거부사항및이유를명시한서면으로협약서명당사자들에대한통지 ) 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개정노동법전 동조합들에대한지지표의과반수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에의한서명이있어야유효하게성립한다. 제 1 항에따른요건이충족되지않지만사용자및 30% 를초과하는지지율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이기업협약또는사업장협약에서명한경우, 서명일로부터 1 개월안에대표적노동조합은해당협약에대한전체노동자의찬반의사를묻는인준투표의실시를요구할수있다. 인준투표실시요구일로부터 8 일이경과한시점에서다른대표적노동조합의추가서명에의한지지율의합계가제 1 항에따른 50% 에이르지아니하고, 제 2 항에따른요건이여전히충족되고있는경우에인준투표는 2 개월내에실시되어야한다. 전자적방식에의한인준투표는사용자와서명노조사이에체결된특별협정에서정한방식및선거법의일반원칙에따라실시된다. 해당협약의적용대상사업장의노동자들과 L 조, L 조 ~L 조에따른투표권자가인준투표에참여한다. 인준투표에서유효표의과반수찬성이있는경우에해당협약은유효하게성립한다. 유효표의과반수찬성이없는경우해당협약은효력이없는것으로간주한다. 본조에따라실시되는인준투표의요건은시행령으로정한다.

98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신설 가. 개정의취지 39) 고용안정에관한 2013년 6월 14일법률은경제적어려움에처한기업이일정기간고용을보장하는대신에노동시간과임금등을조정하는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였으나, 이러한고용유지협약제도는경기의변동에따른중대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한기업에한정적용된다는한계를가진다. 따라서기업이경제적어려움에처하기이전에노동조건의집단적변경을통해경제상황의변화에적응하여경쟁력을유지 강화하고, 고용을보호내지창출할수있게하는단체협약의체결에관한새로운법적규율의틀을마련한다. 나. 개정의내용 첫째, 고용보호발전협약에관한교섭의방법으로사용자는교섭이전에기업상황의진단에필요한정보를노동조합에제공하여공유하여야한다 (L 조 I의 2항 ). 노측교섭담당자는조합대표위원, 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의경우에는기업이속한산업레벨또는모든산업을포괄하는전국레벨에서의 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선출직종업원대표, 또는이러한종업원대표가없으면위와같은 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노동자 이다 (L 조 I의 5항 ). 선출직종업원대표가있더라도대표적노동조합의위임이없으면고용보호발전협약의체결을위한교섭이불가하다. 둘째, 노사협의회 ( 기업위원회 ), 또는노사협의회가없으면교섭권자인조합대표위원, 위임을받은종업원대표내지노동자가교섭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기위해공인회계사를선임할수있고그비용은사용자가부담하는것으로하였다 (L 조 Ⅲ의 4항, 5항 ). 39)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410 및 p.420.

99 8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셋째, 고용보호발전협약의서문에는고용의유지또는발전에관한협약의목적이기재되어야하고, 그렇지않으면해당협약의효력이부인된다 (L 조 I의 3항 ). 협약의목적과내용을요약한서문이부재하더라도협약이유효한것이원칙이나 (L 조 2항 ), 고용보호발전협약에대하여는그예외를둔것이다. 고용보호발전협약의적용과관련하여노동자의개인적또는가족적생활과조화되지않는제한내지침해를주장하는노동자의상황을고려하는방법, 협약의유효기간중협약의적용과이행에관한사항을노동자에게통지하는방법에대하여협약으로규정해야한다 (L 조 Ⅲ의 1항 ). 고용보호발전협약은일반노동자들에게요구되는것에상응하는경영간부, 임원및주주의노력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할수있다 (L 조 Ⅲ의 2항 ). 그리고고용보호발전협약은그종료시노동자들이기업의경제적상황의개선을향유할수있는요건에대하여규정할수있다 (L 조 Ⅲ의 3항 ). 넷째, 단체협약의기간에관한일반원칙에따르면유기협약또는무기협약모두가능하나 (L 조 1항 ), 고용보호발전협약은유기협약으로체결하여야하며, 다만해당협약에유효기간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그유효기간은 5년이다 (L 조 Ⅳ). 다섯째, 고용보호발전협약의규정은이와충돌하는노동계약상의임금, 노동시간등에관한조항을대체한다 (L 조 I의 1항 ). 이는단체협약과노동계약의관계에관한일반원칙인유리원칙 (L 조) 의적용을배제하는것이다. 다만, 고용보호발전협약에의해월임금이감소되는결과가초래될수없고 (L 조 I의 4항 ), 이와관련월임금에관한사항은시행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L 조 Ⅲ의 5항 ). 여섯째, 노동자는고용보호발전협약의적용을거부할수있으나, 이경우사용자는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 특정의사유 에근거하여노동자를해고할수있고, 이러한해고는경영상이유에의한 1인해고에적용되는절차 ( 노동자에대한사전청문, 해고의서면통지 ) 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L 조 Ⅱ의 1항및 2항 ). 사용자는고용보호발전협약의적용을거부한노동자에대한해고절차 ( 사전청문 ) 에서노동자에게재취업지원제도를제안할의무가있고, 노동자가이를수락하면노동계약은종료

100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83 ( 합의해지 ) 되며, 이경우법정해고예고및해고예고수당 ( 근속기간 2년미만인경우 1개월분의임금, 2년이상인경우 2개월분의임금 ) 이적용되지않지만법정해고수당은적용된다 (L 조 Ⅱ의 3~5항 ). 재취업지원제도를수락한노동자는고용센터가실시하는개인맞춤형재취업지원서비스및특별급여를최대 1년간받을수있고, 그재정기여를위해사용자는고용센터에 3개월분의임금한도내에서해고예고수당에상응하는금액을납부해야한다 (L ~5조 ). 사용자가노동자에게재취업지원제도를제안하지않은경우고용센터가이를제안할수있고, 이경우에사용자는 2개월분의임금에해당하는기여금 ( 노동자가고용센터의제안을수락하는경우에는 3개월분의임금에해당하는기여금 ) 을고용센터에납부해야한다 (L 조).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Ⅰ. 고용의보호또는발전을위한기업협약이체결된경우그협약의규정들은이와충돌하는노동계약상의임금, 노동시간등에관한조항들을완전히대체한다. Ⅰ의제1항에따른협약의체결을위한교섭을하고자하는사용자는기업상황의진단에필요한일체의정보를교섭이전에노동조합들에제공하여공유하여야한다. Ⅰ의제1항에따른협약의서문에는고용의유지또는발전과관련한협약의목적이언급되어야한다. 이러한서문의부재는 L 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달리해당협약의무효를초래한다. Ⅰ 의제 1 항에따른협약은노동자의월임금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없다. 노동조합을대표하는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에서위와같은단체협약은 L 조및 L 조에따라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선출직종업원대표, 또는이러한종업원대표가없으면 L 조에따라위임을받은노동자에의해교섭 체결될수있다. Ⅱ. 노동자는 I 의제 1 항에따른협약의적용으로인한노동계약의변경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거부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사용자가 I 의제 1 항에따른협약의적용을거부한노동자를해고하고자하는경우이러한해고는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특정의사유에근거해야하고, 경영상이유에의한 1 인해고에적용되는 L ~15 조 ( 역주 : 노동자에대한사전청문, 해고의서면통지 ) 및 L ~20 조 ( 역주 : 해고예고, 해고수당, 사용증명서, 금품청산서 ) 에규정된방법과요건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해고통지서에는해고의근거가된특정의사유가포함되어야한다. 사용자는사전청문시해고하고자하는노동자에게 L 조에따른재취업지

101 8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원제도를제안하여야한다. 또한사용자는사전청문시노동자에게 Ⅱ 의제 2 항에따른특정의사유를서면으로알려야하고, 그사유는노동자가재취업지원제도를수락하는경우노동계약종료의근거가된다. L 조에따른재취업지원제도에대한노동자의수락에의해노동계약은종료된다. 이러한노동계약의종료에는해고예고및해고예고수당이적용되지않지만, L 조에따른해고수당, 해고관련약정수당, L 조에따라사용자가납부하는기여금을공제하고남는해고예고약정수당에대한청구권이발생한다. Ⅱ 의제 3 항에따른사용자의제안에대한노동자의답변기간및재취업지원제도의적용요건은시행령으로정한다. Ⅲ. Ⅰ 의제 1 항에따른협약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노동자의개인적또는가족적생활과조화되지아니하는제한내지침해를주장하는노동자의상황을고려하는방법협약의유효기간동안협약의적용및이행에관한사항을노동자들에게알리는방법위협약은다음의자가일반노동자들에게요구되는것에비례하는노력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할수있다. - 경영간부노동자 - 임원과주주 위협약은그종료시노동자들이기업의경제적상황의개선을향유할수있는요건을규정할수있다. 다음의자는교섭에서조합대표위원또는 I 의마지막항에규정된위임을받은종업원대표내지노동자를보좌하는공인회계사를선임할수있다. a) L 조에규정된바에따른노사협의회 ( 기업위원회 ) b) 노사협의회 ( 기업위원회 ) 가없는기업의경우에는 - 조합대표위원 - 조합대표위원이없으면위임을받은선출직종업원대표 - 위임을받은선출직종업원대표가없으면위임을받은노동자공인회계사의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 Ⅰ 의제 4 항에따른월임금, 노동계약에대한협약의적용과노동자의거부에관한사항은시행령으로정한다. Ⅳ. L 조제1항의예외로 I의제1항에따른협약은그유효기간을정하여체결한다. 협약의유효기간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그유효기간은 5년으로한다. Ⅴ. Ⅰ의제1항에따른협약의서명당사자들은협약의적용에관한평가를매년실시한다.

102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85 개정노동법전 L ~6 조 ( 신설 ) L 조 : L 조에따라재취업지원제도를수락한노동자는사전평가, 능력평가및직업지도등직업계획의수립을위한개인맞춤형지원과정을향유한다. 이러한과정에는직업계획을뒷받침하는조치, 훈련기간등이포함되며, 구체적인시행방법은시행령으로정한다. 위와같은재취업지원은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고용센터가행한다. L 조 : L 조에따라재취업지원제도의적용을받는자는직업훈련참여자의지위를가지며, 12 개월한도내에서 L 조에따른구직급여액을초과하는특별급여를수급한다. 특별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은 L 조에따른구직급여의산정을위한기준임금으로한다. 특별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수급자의재직기간이노동계약종료일에 12 개월이상이어야한다. 특별급여의금액, L 조에따른구직급여의지급기간에서특별급여의지급기간을공제하는방법등특별급여수급자에게실업보험에관한규율이적용되는요건은시행령으로정한다. L 조 : 사용자는 3개월분의임금한도내에서해고예고수당에상응하는금액을고용센터에납부함으로써 L 조에따른재취업지원제도의재정에기여한다. 고용센터는기여금액의결정과징수를담당하며, 그구체적사항은시행령으로정한다. L 조 : 사용자가 L 조에따른재취업지원제도를노동자에게제안하지않은경우고용센터가해당노동자에게이를제안한다. 이경우사용자는 2개월분의임금에해당하는기여금을고용센터에납부하여야하고, 노동자가고용센터의제안에따라 L 조에따른재취업지원제도를수락한때에사용자는 3개월분의임금에해당하는기여금을납부하여야한다. 고용센터는이러한기여금액의결정과징수를담당하며, 그구체적사항은시행령으로정한다. 8. 그룹협약의효력강화 가. 개정의취지 40) 그룹을구성하는기업의전부또는일부에적용되는그룹협약에관한 40)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 Christophe Sirugue, 앞의 2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909), p.135.

103 8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법적규율을명확히하여그룹레벨의교섭 협약을강화하고, 그룹협약과다른협약 ( 기업협약및업종별협약 ) 의효력관계를새롭게규율한다. 그룹교섭과기업별교섭의관계에대한명문의규율이없는상황에서종래의행정해석은그룹협약이체결되더라도법이규정하고있는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기업차원에서의정기적교섭의무가이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어서그룹교섭의발전이저해되고있는바, 기업별교섭의대상이되는모든사항에대한그룹교섭이가능하도록명문화하고, 나아가그룹교섭이실시되거나그룹협약이체결되면기업차원에서의정기적교섭의무가면제될수있는기준을마련한다. 종래의규율에따르면그룹협약은기업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으로되어있는데, 동일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는그룹협약과기업협약의서열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룹협약의당사자들이원하는경우에는비록그룹협약이기업협약보다불리한내용을포함하고있더라도그룹협약의효력이기업협약보다우선할수있도록한다. 한편, 종래의규율에따르면업종별협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룹협약은그룹을구성하는기업들에적용되는업종별협약에반하는내용을포함할수없도록되어있는데, 기업협약과의관계에서그룹협약의우위성이인정되는사항들과관련하여업종별협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지않더라도그룹협약이업종별협약에우선할수있도록종래의규율을폐지한다. 나. 개정의내용 그룹교섭개시전교섭관련정보제공의의무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다 (L 조 1항 ). 즉그룹의교섭단위 ( 그룹을구성하는기업전부또는일부 ) 에속하는각기업의대표적노동조합들에교섭개시전교섭관련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그룹교섭과기업별교섭의관계에관한규율을명확히하였다 (L 조 ). 기업차원에서교섭 체결될수있는모든사항은그룹차원에서교섭 체결될수있다. 교섭방법에관한그룹협약은기업차원의의무적

104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87 교섭사항에대한그룹교섭이이루어지면그결과그룹협약이체결되지않더라도기업차원의교섭의무가면제되는것으로규정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교섭방법에관한그룹협약이존재하지않더라도기업차원의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그룹협약이적법하게체결되면기업차원의교섭의무는면제되는것으로하였다. 그룹협약과기업협약의관계에서그룹협약의우위가능성을허용하였다 (L 조). 즉그룹협약은기업협약과같은효력을가진다는종래의규정을삭제하였고, 그룹협약에서명시적으로규정한경우에는그룹협약이동일한사항에관한기업협약 ( 이미체결된기업협약또는향후체결되는기업협약 ) 의내용을대체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그룹협약과업종별협약의관계에서그룹협약의우위가능성을허용하였다. 즉업종별협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룹협약이그룹소속기업에적용되는업종별협약에반하는내용을포함할수없도록한기존규정 ( 구노동법전 L 조의내용 ) 을삭제하였다. 구노동법전 L 조 : 그룹협약의적용범위는그룹을구성하는기업들전부또는일부이다. L 조 : 그룹협약은다음의당사자사이에교섭되고체결된다. - 지배기업의사용자또는그룹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들의사용자나그대표자 - 그룹전체에서의대표적노동조합들또는그룹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들전체에서의대표적노동조합들 L 조 : 대표적노동조합들은그룹의조합대표위원들중에서선택 지명한교섭담당자로하여금그룹협약을교섭하고체결하도록할수있다. 개정노동법전 L 조 :( 같은내용 ) L 조 :( 같은내용 ) L 조 : 그룹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각기업또는사업장의대표적노동조합들에위적용범위내에서의교섭이개시되기이전에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그룹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들전체차원에서의대표적노동조합들은

105 8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L 조 : 그룹협약은기업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L 조 : 그룹의전부또는일부에서체결된협약이유효하기위해서는그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들에서실시된종업원대표선거 1 차투표에서 30% 이상의지지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에의한서명이있고, 같은선거에서과반수의지지를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의거부가없어야한다. L 조 : 그룹협약은그룹을구성하는기업들또는사업장들에적용되는업종별협약에반하는내용을포함할수없다. 다만, 업종별협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개정노동법전 그룹의조합대표위원들중에서선택 지명한교섭담당자로하여금그룹협약을교섭하고체결하도록할수있다. L 조 : 노동법전의규율에따라기업수준에서교섭되고체결될수있는모든사항은같은요건으로그룹수준에서교섭되고체결될수있다. 다만, 본절 ( 역주 : 그룹협약 ) 에서규정하는특칙의적용을전제로한다. 그룹수준에서체결된 L 조에따른교섭방법에관한협약은본권 ( 역주 : 단체교섭및단체협약 ) 제 4 편 ( 역주 : 의무적교섭의사항과주기 ) 의제 2 장 ( 역주 : 기업에서의의무적교섭 ) 에규정된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그룹수준에서의교섭실시에의해그룹소속기업들의교섭의무가면제됨을규정할수있다. 동일한사항에관한협약이그룹수준에서체결되고법률상의요건을충족한경우그룹소속기업들은본권 ( 역주 : 단체교섭및단체협약 ) 제 4 편 ( 역주 : 의무적교섭의사항과주기 ) 의제 2 장 ( 역주 : 기업에서의의무적교섭 ) 에규정된교섭의무로부터면제된다. L 조 : 그룹의전부또는일부에서체결된협약의유효성은 L 조및 L 조에규정된기준에따라평가한다. 이경우같은조문상의 30% 와 50% 는그룹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또는사업장전체차원에서평가한다. 필요한경우위와같은차원에서노동자들의인준투표가시행된다. L 조 : 본절 ( 역주 : 그룹협약 ) 에따라체결된그룹협약은본편 ( 역주 : 협약의교섭 체결의요건 ) 제 1 장 ( 역주 : 유효요건 ) 의제 2 절 ( 역주 : 형식요건 ) 과제 3 절 ( 역주 : 통지, 공개와신고 ) 에규정된협약의형식, 통지및신고에관한규율을준수하여야한다.

106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89 개정노동법전 L 조 ( 신설 ) 그룹의전부또는일부에서체결된협약은이협약의조항들이이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또는사업장에서이미체결되었거나향후체결되는협약의동일사항에관한조항들을대체하는것으로규정할수있다. 9. 업종별교섭 협약의목적명문화 가. 개정의취지 41) 업종별교섭은해당산업에속하는기업의노동자들에게공통되는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중요한수단이므로, 업종별교섭과협약의목적을명확하게정하여그임무가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한다. 한편, 전국적수준에서이루어지는업종별교섭이지역적특수성과지역노사당사자를고려하여진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전국적수준에서체결된업종별협약의내용은지역수준에서의교섭을통해변용또는보완이가능하도록한다. 나. 개정의내용 업종별교섭의목적을 3가지로설정하였다 (L 조). 첫째, 노동자에대한보호, 특히최저임금, 직무분류, 보충적사회보장, 직업훈련기금의상호부조, 산재위험예방, 남녀직업평등에관한사항의규율이다. 이러한 6가지사항중산재위험예방과남녀직업평등은이번개정으로추가된사항이다. 42) 둘째, 법률에의해기업협약의우위가인정되는사항을제외하고, 기업협약이업종별협약보다불리할수없는사항의규율이다. 41)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445; Christophe Sirugue, 앞의 2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909), pp ) 최저임금등위 6 가지사항과관련하여기업협약은업종별협약또는직업간전국협약에반하는내용을포함할수없고, 그외의사항에서기업협약은보다넓은지역적또는직업적적용범위를가지는상위협약에반하는내용을포함할수있으나상위협약에서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으면그렇지아니하다 (L 조 ).

107 9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셋째, 기업간경쟁의규율이다. 그취지는사회적덤핑 ( 노동조건의저하경쟁 ) 의방지에있다. 지역수준의교섭을통한전국적업종별협약의변용 보완을허용하였다 (L 조). 즉전국적적용범위를가진업종별협약이라도그협약의특정규정들은지역수준에서정해지거나변용, 보완될수있다. 개정노동법전 L ~2 조 ( 신설 ) L 조 : 업종별교섭은다음각호의사항을목적으로한다. 1. 그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이고용하고있는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보호, 특히최저임금, 직무분류, 사회보장법전 L 조에따른보충적사회보장, 직업훈련기금의상호부조, 노동법전제 4 부제 1 권제 6 편에규정된산재위험예방, L 조에따른남녀간직업평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것 2. 법률에의해기업협약의우위가인정되는사항을제외하고, 기업협약이해당산업수준에서체결된업종별협약보다불리할수없는사항을정하는것 3. 그적용범위에속하는기업간경쟁을규율하는것 L 조 : 전국적인적용범위를가진업종별협약이라도그협약의특정규정들은지역수준에서정해지거나변용되거나보완될수있다. 해당산업에서대표성이인정되는사용자단체의하부조직, 또는그사용자단체에가입한사용자들의단체나협회는해당산업의범위에속하는광역지방, 도또는시군구에적용되는단체협약에대한교섭 체결권과그협약의효력확장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10. 업종별협약의재편 가. 개정의취지 43) 업종별협약이그본연의임무와역할을다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업종별교섭의실효성과역동성을강화할필요가있고, 이를위해현 43)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 Jean-Baptiste Lemoyne, Jean-Marc Gabouty et Michel Forissier, Rapport N 661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e projet de loi, considéré comme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de la Constitution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ve-s, Sénat, , pp

108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91 재 700개가넘는업종별협약을 3년내약 200개로감축하는것을목표로업종별협약을재편한다. 이를위해교섭활동이취약한산업, 또는이러저러한한계로교섭의발전을기대하기어려운산업등에서노사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관련협약들을통합하는노력을기울이도록촉진하되, 다른한편으로는위와같은산업과관련하여노동장관이업종별협약의재편이라는공익적관점에서일정기간내협약의병합을통해업종별협약의수를감축하는조치를보다용이하게취할수있도록노동장관의권한을강화하고, 협약의병합내지통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불안정을예방하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한다. 나. 개정의내용 첫째, 업종별협약재편대상이되는산업을확대하고구체화하였다 (L 조 Ⅰ). 재편대상이되는산업은노동자의규모가작은산업, 교섭활동이취약한산업 ( 체결된단체협약의수및교섭사항의수가적은산업 ), 지역적적용범위가단지지방또는지역인산업, 대표적사용자단체에가입한기업이 5% 미만인산업, 노사교섭 해석위원회의설치또는회합이없는산업이다. 둘째, 노사당사자의자주적교섭에의한업종별협약의재편을촉진하고있다 ( 노동개혁법제25조 Ⅱ). 이법률공포일로부터 3개월내에직업간전국적수준에서대표적인노사단체들은이법률공포일로부터 3 년내에약 200개업종별협약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에관한단체교섭을개시하여야하고, 이법률공포일로부터 3개월내에업종별협약의적용을받는노사단체들은위목표의달성을위해협약의통합에관한단체교섭을개시하여야한다. 셋째, 업종별협약재편의수단과절차를명료화하였다. 노사당사자의합의에의한자주적통합이없는경우노동장관이직권으로취할수있는조치로협약의병합, 협약의효력확대, 협약의효력확장거부, 노사단체의대표성승인거부가있다. 넷째, 업종별협약의병합에관한노동장관의권한을강화하였다. 노동

109 9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장관은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업종별협약의적용범위가단지지방또는지역인산업들과이법률공포전 15년간단체협약또는부속협약을체결하지않은산업들에서협약의병합을시행하는것으로하였다 ( 노동개혁법제25조 Ⅲ). 또한노동장관은이법률공포일로부터 3년의기간이만료되면이법률공포전 7년간단체협약또는부속협약을체결하지않은산업들에서협약의병합을시행하는것으로하였다 ( 노동개혁법제25조 Ⅳ). 다섯째, 노동장관의직권에의한협약의병합또는노사당사자의자주적인협약의통합과정에서발생하는법적불안정을해결하기위한제도를신설했다 (L 조). 협약의병합내지통합결정시부터 5년내공통사항을규율하는새로운협약의체결의무를노사당사자들에게부과하고있다. 이기간내새로운협약이체결되지않으면기존의복수협약이계속적으로적용되고, 그에따른노동자간처우의잠정적차이는업종별협약의재편이라는공익적측면에서정당화된다. 이기간만료에도불구하고새로운협약이체결되지않으면병합내지통합하는산업의협약이적용된다 ( 따라서흡수되는산업의협약은실효된다 ). 구노동법전 L 조 : I. 대표적인사용자단체에가입한기업이 5% 미만인산업또는교섭의권한과의무에비추어볼때지난 5 년간체결된협약의수및그협약에의해커버되는교섭사항의수가적어교섭활동이취약한산업또는그규모, 기업과노동자의수및교섭실시를위한가용수단이적어서교섭의무의준수관련정기적이고지속적인교섭의발전이불가한산업의경우노동장관은위사유중하나또는둘이상을이유로전국단체교섭위원회와협의하여그위원회구성원과반수의반대의견이없으면, 유사한사회경제적조건을가진다른산업에서이미효력이확장되어적용되고있는단체협약의효력을위의해당산업에확 개정노동법전 L 조 : I. 노동장관은업종별협약의재편과결부된공익의관점에서어떤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산업의단체협약적용범위를유사한사회경제적조건을가진다른산업의단체협약적용범위와병합하는절차를개시할수있다. 1. 노동자의규모가작은산업의경우 2. 체결된단체협약의수및커버되는교섭사항의수가적어서교섭활동이취약한산업의경우 3. 지역적적용범위가단지지방또는지역에불과한산업의경우 4. 대표적사용자단체에가입한기업이 5% 미만인산업의경우 5. L 조에따른위원회의설치

110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93 구노동법전 대할수있다. 이러한효력확대선언시에노동장관은이미효력이확장된협약과차후의부속협약이위의해당산업에당연히적용되는것으로결정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상황에처한산업의경우같은이유로노동장관은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대표적사용자단체들과대표적노동조합들에위와같은상황을통지하고, 그러한상황이 6 개월이상의소정기간만료시까지지속되는경우에는관련된산업의단체협약적용범위를유사한사회경제적조건을가진다른산업의단체협약적용범위와통합할것이라는의사를위사용자단체및노동조합에알려야한다. 소정기간의만료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상황이계속되면노동장관은전국단체교섭위원회와협의하여그위원회구성원과반수의서면에의한반대의견이없으면적용범위의통합을선언하고, 관련된산업의노사당사자들로하여금교섭하도록요청할수있다. Ⅱ. 대표적인사용자단체에가입한기업이 5% 미만인산업또는그규모, 기업 개정노동법전 5. 또는회합이없는산업의경우위와같은절차는단체협약적용범위의통일성강화차원에서여러개의산업을병합하기위하여개시될수도있다. 노동장관은관보상의공지를통해이해관계단체와당사자들이시행령이정하는기간내에병합계획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한다. 노동장관은병합절차의시행전에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전국단체교섭위원회에서둘이상의대표적사용자단체, 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이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다른산업과의병합을제안하는경우노동장관은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전국단체교섭위원회와다시협의한다. 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새로운의견에도불구하고노동장관은병합을선언할수있다. Ⅱ. 노동장관은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단체협약이적용되지않는지역적또는직업적부문에단체협약이적용되도록하기위해관련단체협약의지역적또는직업적적용범위의확대를선언할수있다. 노동장관은관보상의공지를통해이해관계단체와당사자들이시행령이정하는기간내에통합계획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한다. 전국단체교섭위원회에서둘이상의대표적사용자단체, 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동조합이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적용범위의확대에관한대안을제시하는경우노동장관은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전국단체교섭위원회와다시협의한다. 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새로운의견에도불구하고노동장관은관련단체협약의적용범위확대를선언할수있다. Ⅲ. 노동장관은산업재편과결부된공익의관점에서 I 에규정된산업의경우전

111 9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구노동법전 과노동자의수및교섭실시를위한가용수단이적어서교섭의무의준수관련정기적이고지속적인교섭의발전이불가한산업의경우노동장관은이러한사유중어느하나를이유로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단체협약또는그부속협약의효력확장을거부할수있다. Ⅲ. 대표적인사용자단체에가입한기업이 5% 미만인산업또는교섭의권한과의무에비추어볼때지난 4 년단위의종업원대표선거에따른대표성재평가이후체결된협약의수및그협약에의해커버되는교섭사항의수가적어교섭활동이취약한산업의경우, 노동장관은전국단체교섭위원회및사회적대화최고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 L 조및 L 조에따라산업차원에서대표성이인정되는사용자단체및노동조합에관한명부를작성하지않는것으로결정할수있다. Ⅳ. 본조의적용에관한사항은시행령으로정한다. 개정노동법전 국단체교섭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단체협약또는그부속협약의효력확장을거부할수있다. Ⅳ. 노동장관은산업재편과결부된공익의관점에서 I 에규정된산업의경우전국단체교섭위원회및사회적대화최고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 L 조및 L 조에따라산업차원에서대표성이인정되는사용자단체및노동조합에관한명부를작성하지않는것으로결정할수있다. Ⅴ. 단체협약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본조의적용에관한사항은시행령으로정한다. 개정노동법전 L ~34 조 ( 신설 ) L 조 : L 조의 Ⅰ 에따라복수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병합하는경우또는기존의복수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통합하는협약을체결하는경우병합내지통합이전에적용되던각협약의규정들은병합또는통합의결정일로부터 5 년내에같은사항을공통규율하는새로운협약의규정들에의해대체되어야한다. 그기간동안에는병합또는통합이전에적용되던복수의협약이유지될수있다. 업종별협약의재편과결부된공익의관점에서제 1 항에규정된기간동안에는병합또는통합에기인하는노동자간처우의잠정적차이를다투는주장이유효하게제기될수없다. 위기간의만료에도불구하고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으면병합내지통합하는산업의협약규정이적용된다. L 조 : L 조의 Ⅰ 에따른복수단체협약의적용범위의병합선언이후또는기존의복수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통합하는협약체결이후사용자단체의대표성을재평가하는조치가있을때까지는병합또는통합이전에존재하고

112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95 있던하나이상의산업에서대표적인사용자단체가교섭의권한을가지는것으로인정한다. 같은규율이노동조합에도적용된다. L 조의마지막항및 L 조에규정된지지율은병합또는통합의결과로생긴산업차원에서평가한다. 제 4 절노동시장 직업훈련관계법 1. 개인활동계좌제의창설 가. 개정의취지 44) 개인의직업적경로는지난 30년간그형태와내용에서현저히변화하고있다. 오늘날노동세계는같은직업내에서의지위변화, 이중적노동시장및지금까지인정되어왔던임금모델의쇠퇴등을특징으로하고있다. 고용과연계된사회적보호의법적틀과직업적경로의새로운실태사이의갭이점증하고있다. 단기계약의증대, 고용과실업의반복등은현대의노동현실에적합한사회적보호제도의구축을요구한다. 인격과연계된사회적보호및직업적경로전과정을통한권리의유지가점점더필요해지고있다. 사회적 직업적권리의휴대성과그보편성은직업적경로의안정화, 불평등의시정, 권리의상실이없는지위간이전의촉진을가능케해야한다. 2013년이후직업이동의촉진과직업적경로의안정화를위한제도로개인훈련계좌제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와직업위험예방계좌제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를마련한바있다. 개인훈련계좌는 16세이상의모든취업자내지구직자가직업훈련에참여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전일제노동자의경우 1년에 24시간한도내에서 5년간총 120시간까지적립가능하고, 그다음에는 150시간이될 44) Christophe Sirugue, 앞의 1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p

113 9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때까지 1년에 12시간을적립할수있다. 한편, 직업위험예방계좌제는직업위험요소에노출되어있는노동자에게보상하기위한것으로서, 소정의위험직무에종사하는노동자가직업적위험이없거나덜한일자리를갖기위해직업훈련을받거나임금의감소없이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조기에은퇴하여연금을받을수있게하는제도이다. 위험요소의정도에따라 1년에 4점또는 8점씩직업생애에걸쳐최고 100점까지적립가능하며, 그중첫 20점은직업훈련을위해사용되고, 나머지는반일제노동을위해또는 55세부터는연금의기여금으로사용될수있다. 45) 이두가지제도는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사람들이자신의직업적지위나고용여부와관계없이직업생애에걸쳐직업훈련내지노동조건의개선에관한권리를획득할수있게하는것이다. 그리고사회적대화및고용에관한 2015년 8월 17일법률제 호는개인활동계좌 (compte personnel d'activité) 의창설원칙을천명하였다. 즉동법제38조는개인이노동시장에진입할때부터직업생애에걸쳐본인의지위와관계없이직업적경로를안정화할수있는유용한개인적사회권들을총합한개인활동계좌제도를 2017년 1월 1일부로시행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종래의개인훈련계좌제와직업위험예방계좌제, 새롭게창설하는공익활동계좌제 (compte d'engagement citoyen) 3가지를통합하는개인활동계좌제도를신설하여시행한다. 나. 개정의내용 첫째, 개인활동계좌는개인훈련계좌, 직업위험예방계좌, 공익활동계좌 3가지로구성된다 (L 조). 개인훈련계좌와직업위험예방계좌는종래에있던것이고, 공익활동계좌는이번에새롭게창설된것이다. 둘째, 개인활동계좌제의목적을분명히하고있다 (L 조). 개인활동계좌제는계좌의보유자가계좌상의권리를이용하여 1 경제활동의자율성과자유를강화하고직업적경로를안정화하는것, 2직업적경로 45) Jean-Baptiste Lemoyne, Jean-Marc Gabouty et Michel Forissier, 앞의상원상임위보고서 (N 661), pp

114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97 의과정에서일정수준의자격을취득케하여직업자격에대한권리를실현할수있게하는것, 3 공익활동계좌의틀내에서공익활동에참여할수있게하는것이다. 셋째, 개인활동계좌의개설과폐지에관한요건을설정하고있다 (L 조). 개인활동계좌는취업이나직업활동여부와관계없이 16세이상의모든자를위해개설된다. 개인활동계좌는계좌의보유자가사망할경우폐지된다. 계좌의보유자가연금을수급하는경우에는권리가정지되지만, 공익활동계좌에따라소정의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에참여하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넷째, 개인활동계좌상의권리는자율성과휴대성및지속성원칙에따라인정되고행사된다 (L 조및 L 조 ). 권리의행사는계좌보유자의자유의사와선택에따라이루어지며권리의불행사는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개인활동계좌상의권리는계좌의이용또는폐지시까지기득권으로유지되고, 계좌의보유자가외국으로출국하는경우에도그러하다. 개정노동법전 L ~6 조 ( 신설 ) L 조 : 개인활동계좌는계좌의보유자가계좌상의권리를이용하여경제활동의자율성과자유를강화하고, 직업이동에대한장애의제거를통해직업경로의안정화를기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인활동계좌는 L 조에따른직업자격에대한권리에기여하고, 공익활동의승인을가능케한다. 개인활동계좌의보유자는본장과제 6 부제 3 권제 2 편의제 3 장및제 4 부제 1 권제 6 편의제 2 장에서정하는요건에따라자신의권리를행사한다. 개인활동계좌의보유자는본인의직업계획을실행할수있도록종합적이고개별화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지원은특히 L 조에따른직업변화지도의틀내에서제공된다. L 조 : 개인활동계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16 세이상의모든자를위하여개설된다. 1. 프랑스법상노동계약을체결하고외국에서활동하는자를포함한취업자 2. 구직자또는직업지도 취업계획에따른지원을받고있는자 3. 사회가족활동법전 L 조상의 I 의제 5 호에규정된노동보조사업장내지기관종사자 4. 연금수급권전체를행사한자본조제 1 항의예외로서개인활동계좌는노동법전 L 조제 2 항에따른견습

115 9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계약을체결한청년의경우 15 세부터개설된다. 본조제 1 호에서제 3 호까지의경우에해당하지않는 16 세이상의자는공익활동계좌를향유하고 L 조에규정된온라인서비스에접근하기위하여개인활동계좌를개설할수있다. 개인활동계좌는그보유자의사망일에폐지된다. 보유자가본인의연금수급권전체를행사한날로부터개인훈련계좌는그적립이정지되고, 다만 L 조가적용되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공익활동계좌에의해개인훈련계좌에적립되는시간은공익활동에종사하는봉사자가 L 조에규정된임무의수행에필요한능력을획득할수있게하는훈련과정비용의충당에사용될수있다. L 조 : 개인활동계좌상의권리는계좌의보유자가외국으로출국하는경우를포함하여계좌의이용또는폐지시까지보유자의기득권으로유지된다. L 조 : 개인활동계좌는그보유자의명시적동의가있어야만사용될수있다. 계좌의보유자가계좌의사용을거부하는것은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L 조 : 개인활동계좌는다음각호의계좌에의해구성된다. 1. 개인훈련계좌 2. 직업위험예방계좌 3. 공익활동계좌개인활동계좌는이를구성하는각계좌제도에서정한방식에따라권리의전환을마련한다. L 조 : Ⅰ. 개인활동계좌의보유자각인은무료의온라인서비스에접속하여계좌에적립된본인의권리를확인하고이용할수있다. ( 이하생략 ) 2. 공익활동계좌제의창설 가. 개정의취지 46) 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의가치를승인하여개인훈련계좌에일정시간이적립될수있도록공익활동계좌를창설함으로써개인활동계좌제를보완한다. 공익활동계좌제는계좌보유자의자발성에기초하여운영된다. 소정의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참여여부는전적으로계좌보유자의자유에속한다. 46) Christophe Sirugue, 앞의 1 차국회상임위보고서 (N 3675), p.512.

116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99 나. 개정의내용 첫째, 공익활동계좌에기록되는무상내지자발적공익활동이나봉사활동은개인훈련계좌에적립되는시간의취득또는공익 봉사활동을위한휴가의취득을가능케한다 (L 조). 공익 봉사활동으로개인훈련계좌에적립가능한최대시간은 60시간이다 (L 조). 둘째, 개인훈련계좌에시간적립이가능한공익 봉사활동의범주를 7 가지로구체화하고있다 (L 조). 국가서비스법전에따른공익활동, 국방법전에따른예비군활동, 치안법전에따른지역시민안전활동, 공중보건법전에따른위생보건활동, 노동법전에따른견습생지도활동등이다. 셋째, 공익 봉사활동으로개인훈련계좌에적립되는시간에대한재정은공익 봉사활동의범주에따라국가, 지자체또는공공기관이부담한다 (L 조). 개정노동법전 L ~12 조 ( 신설 ) L 조 : 공익활동계좌는그보유자의무상내지자발적공익활동이나봉사활동을기록한다. 공익활동계좌는다음각호에규정된사항의획득을가능케한다. 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에따라개인훈련계좌에적립되는시간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을위한휴가일 L 조 : 무상또는자발적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은 L 조의 Ⅱ 에규정된개인별데이터처리의틀에따라기록된다. 공익활동계좌의보유자는본인이원하는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을결정한다. L 조 : 개인훈련계좌의시간적립을가능하게하는무상또는자발적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서비스법전 L 조상의공익활동 2. 국방법전 L 조상의예비군활동 3. 치안법전 L 조상의지역시민안전활동 4. 공중보건법전 L 조상의위생보건활동 5. 노동법전 L 조상의견습생지도활동 6. 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는단체의봉사활동 a) 비영리단체활동에관한 1901 년 7 월 1 일법률제 6 조제 5 항에규정된단체일것 b) 봉사자는해당단체의행정또는관리조직에속하거나시행령이정한기간등의요건에따라다른봉사자들의관리에참여할것 7. 국방법전 L 조와 L 조및 2015 년 7 월 28 일법률제 호

117 10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제 22 조와제 23 조에규정된군대자원봉사활동그러나본조에규정된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이교육법전상의중등교육틀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개인훈련계좌에시간이적립되지않는다. 본조제 6 호의적용방법은시행령으로정한다. L 조 : L 조에규정된각활동과관련하여개인훈련계좌에적립되는 20 시간의획득에필요한기간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공익활동계좌에의해획득된시간은 60 시간의한도내에서적립된다. L 조 : L 조에규정된시간에대한재정은다음각호의자가부담한다. 1. L 조제 1 호, 제 2 호, 제 5 호, 제 6 호및제 7 호상의활동에대하여는국가 2. L 조제 3 호상의활동에대하여는지자체 3. L 조제 4 호상의활동에대하여는공중보건법전 L 조에따라위생보건활동의관리를담당하는공공기관 L 조 : 사용자는무상또는자발적공익활동내지봉사활동을위해사용되는연차유급휴가를승인할권한을가진다. 제 5 절소결 이상에서고찰한내용을요약하고평가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단체교섭 ( 특히기업별교섭 ) 의역할강화를목적으로노동시간영역에서새로운법체계 (3분규율체계 : 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완규정 ) 에따라종전의노동시간법제가재구성되었다. 새로운법체계는특히단체협약으로정하여야하거나정할수있는사항을종전보다확대함으로써노사자치 ( 단체교섭 ) 의촉진과단체협약에의한노동규율의확대를의도하고있다. 둘째, 기업별교섭에위임할사항들을확대하고노동현장에가장근접한레벨인기업또는사업장에서노동시간에관한규율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동시간분야에서기업협약우선원칙을일반화하였다. 이는전통적으로확립된업종별협약우위원칙과는반대로기업협약의내용이업종별협약보다불리하더라도기업협약이우선적용되고업종별협약은기업협약이없는경우에적용되도록한것이다. 그대신기업협약의정

118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101 당성을강화하기위해과반수협약제도를일반화하였다 ( 과반수노조에의한기업협약체결또는소수노조체결기업협약에대한노동자인준투표승인 ). 기업협약우선원칙은과반수협약이라는전제하에노동시간분야에한정적용되지만, 전통적인협약질서를바꾸는중대한변화이고다른분야로확대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앞으로프랑스의노사관계와노동조합의활동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경영상해고를둘러싼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여기간제노동계약의증가를억제하고정규직고용을촉진할목적으로경영상해고의정당성기준을보다명확히하였다. 그렇지만주문량또는매출액의상당한감소의기간을기업규모에따라달리정함으로써특히중소기업에서의해고를용이하게한점에서해고요건을완화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에서노동자가동협약의적용을거부하는경우사용자는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 특정의사유 에근거하여노동자를해고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해고의근거가되는 특정의사유 는노동자본인과관련된개인적사유 ( 통상해고및징계해고의사유 ) 또는경영상해고를정당화하는사유 ( 경제적어려움 ) 그어느쪽에도해당하지않는제3자의사유를창설한것으로볼수있다. 넷째, 고용보호발전협약은이와충돌하는노동계약규정을완전히대체하는것으로함으로써유리원칙에예외를두었고, 그에따라노동계약의구속력은쇠퇴하는결과를낳았다. 그이면에는고용의보호내지창출이라고하는노동자전체의일반이익내지집단이익이기존노동조건의유지라는노동자의개별이익보다우선된다는철학이자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노동계약제도의관점에서볼때,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는노동계약을특징짓는급부교환개념의후퇴, 노동계약의구속력쇠퇴를대가로하는노동관계의계속적유지를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평가할수있다. 다섯째, 성실교섭의촉진과협약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즉단체협약에성실교섭의방법과수단, 특히교섭담당자들이공유해야하는정보사항, 조합대표위원 ( 교섭담당자 ) 의전임시간, 전문가의활용방법등이포함될수있도록하였고, 누구나접근가능한온

119 10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라인국가데이터베이스를통해모든단체협약이공개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교섭의유연성을제고하기위해법이정한의무적교섭사항에대한정기적교섭의주기를일정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게하였다 (1 년 3년, 3년 5년, 5년 7년 ). 여섯째, 기업협약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해기업협약의유효성요건으로과반수협약원칙을일반화하였다. 과반수요건은전체종업원내지투표종업원의과반수지지를획득한노동조합에의한협약체결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10% 이상의지지를받아대표성이있다고인정되는노동조합들의총득표수를기준으로그과반을획득한하나또는둘이상의대표적노조에의한협약체결을의미한다. 이는프랑스노동조합이다수의복수노조로분열되어있어현실및그에따른노동자들의노동조합지지도분산을고려하여과반수원칙의엄격성을완화한입법조치로볼수있다. 한편, 협약체결권한을가진조합대표위원이존재하지않는기업의경우대표적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노동자가교섭및협약을체결할수있는사항에대한기존의제한을삭제하고, 기업협약에의해규율가능한모든사항에대한교섭과협약의체결및개정을가능케하여기업별교섭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게하였다. 일곱째, 노동자의휴식권과사생활보장을위해기업별연차교섭의대상이되는의무적교섭사항의법정목록에 노동자의연결차단권행사의방법 과 디지털기기의사용을규율하는제도의수립 을추가하였다. 이는스마트기기의일상화라는시대적변화에대응하여노동법에서연결차단권이라는노동자의권리를처음으로인정한점에서유의미하고, 특히개별기업의구체적사정을고려하여연결차단권의내용과보장방법을단체교섭및단체협약으로정할수있도록한점에서시사적이다. 여덟째, 그룹교섭의촉진과그룹협약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하여그룹교섭에의한기업별교섭의면제, 기업협약및업종별협약과의관계에서그룹협약의우위가능성을허용하였다. 이러한개정은그룹교섭과기업별교섭의중복에따른이중교섭의문제를해결하고, 다른교섭레벨에서체결된협약과의관계에서그룹협약이우선할수있도록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120 제 3 장프랑스개정노동법의내용분석 103 아홉째, 업종별교섭의본질적역할과업종별협약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업종별교섭의목적을명확히하였고, 업종별협약을재편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는기업별교섭의촉진에따른기업간노동조건저하의불공정경쟁이발생하지않도록업종별교섭및업종별협약제도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달리단체교섭의분권화를목적으로하여업종별교섭의축소와기업별교섭의강화를의도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열째, 노동시장에진입한때로부터직업생애전반에걸쳐직업적경로의안정화를도모하기위해취업내지직업활동여부와관계없이 16세이상의모든자가직업훈련등에참여할수있도록개인활동계좌제를창설하였다. 이제도는개인훈련계좌, 직업위험예방계좌및공익활동계좌 3 가지로구성되는데, 종전에고용에연계되었던사회적권리를인격과연계하는보편적이고휴대가능한지속적인권리로전환한점에서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121 10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제 4 장 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제 1 절서론 본글은 2016년노동개혁법도입과정에서나타난사회적대화 1) 의작동양태에대해서술하고자한다. 사회적대화과정을중심으로정부의노동개혁법도입배경, 노동개혁법이해관계자들의입장과행동, 노사정의대립과갈등양상을시기적단계별로고찰하겠다. 특히, 2008년개정된노조대표성제도 2) 의공고화과정으로서 2016년노동개혁법도입과정을살펴보도록하겠다. 법의개정이후 년기간을위해첫번째로부여된노조대표성제도의운영에대한성찰도포함한다. 구체적으로교섭의원칙을규정하기위해제정된노조대표성의원리가어디까지확장될수있는가, 민주적제도화를통해 다수 의대표성을획득한노조 1)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의개념은사회적협의 (Social Concertation) 와구분된다. 사회적협의란사회적코포라티즘 (Social Corporatism) 과함께, 서유럽국가에서형성된노사정간의관계를표현하는개념 ( 임상훈외, 2005) 이다. 사회적협의가공공정책결정과정에대한전국수준노사단체의참여를지칭하는개념이라면, 사회적대화는사회적협의를포함하여, 기업수준에서부터국가수준에이르기까지노사정간또는기타이해관계자들을포함한공식 비공식접촉으로정의될수있다. 2) 법률의정식명칭은 노동시간제도개혁과노조민주주의혁신에관한 2008 년 8 월 20 일법률 (loi du 20 août 2008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ratie syndic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이다.

122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05 가노동자대중이나여론에반하여활동하면소수노조들은어떻게활동할수있는가라는문제제기속에서 2016년노동개혁법도입과정을추적할것이다. 프랑스모델의특징을이해하거나규정함에있어, 국가가주도적인역할을했을것이라는가정은매우익숙하다. 특히토크빌식의절대주의적국가논의에서보듯이프랑스시민사회가종속되거나조직되지않고원자화되어, 문제없이관리된것으로압축하는방식의설명을흔히볼수있다. 앙시앵레짐과혁명 에서토크빌은이후프랑스모델의분석에서표준이되는다음과같은구절을남긴다. 프랑스는 사회기관의유일한동력, 공적생활에필수적이고유일한주체 로등장하여 모든매개권력을소멸시켜버리는 중앙권력을지니고있다. 그리하여 국가와개인들의사이에는거대하고텅빈공간만이존재한다 고표현했다 (Tocqueville 1856). 이후 자코뱅전통 이라는언급은오랫동안프랑스의결점을요약하는일상적언어가됐고, 자코뱅주의 또는중앙집권의악령이라는진단은다양하게많은영역으로확산됐다. 하지만프랑스의모델을이해하기위해선여기서그치면안된다는지적도제기된다. 그것은강력한국가권력과는다른편에서때론국가권력의강력한행위에정당성을부여하기도, 혹은 자코뱅주의 에강력하게저항하기도했던시민사회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Rosanvallon 2004, 10-12). 다시말해, 한쪽에는사회설립자로서의국가, 인민주권의절대화, 중앙집권적전통에중심을두는사고들이만든역사가존재하지만, 다른한쪽에는사회운동, 사회주체의자율성, 정부가계획한진행방향을수정하는이들의능력을중시하는경향도존재한다. 결국, 프랑스에서제도화과정을이해하기위해선국가권력의정책구현과정과시민사회의반응 저항과정에대한복합적인이해가진행돼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지적에공감한다면, 이번사회적대화의제도화과정역시정부의노동개혁법입법과정을고려함과동시에, 정부 의회밖에서진행됐던노동 시민사회에서의저항및반응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노동개혁법도입과정에대한고찰은대표성개혁의시험대이자향후프랑스사회적대화의방향을가늠하는데풍향계역할을

123 10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할것이다. 제 2 절프랑스사회적대화의제도와특징 년이후사회적대화의발전경향 1990년까지프랑스는유럽에서사회적대화의경험이매우미비한나라중하나였다 (Lehmbruch, 1984; Cameron, 1984; Vergunst, 2010). 역사적으로노사관계가협력적이기보다는대립 갈등하는모습을보였다. 사회적협의가성공한사례는 1936년, 1982년등매우예외적이었으며, 오히려사회적갈등이상시적이었다. 이러한이유에대해첫째, 1970년대이후 20% 미만으로떨어져현재는 7 8% 를맴도는매우낮은노조조직률을보이고, 둘째, 원칙적으로사회적타협에적대적인공산주의성향의노동총연맹 (CGT) 이제1노조를차지하고있으며, 셋째, 5개이상의전국노조연맹이존재한다는파편성이그원인으로지적되어왔다 ( 손영우 2013, 9). 게다가기업수준에서의노사교섭역시 1968년이전까지기업내노조지부설립이허용되지않아노사교섭은오랫동안기업외적성격을지니고있었으며, 1968년이되어서야뒤늦게기업에노조설립이공식적으로허용됐다. 3) 이러한상황속에서프랑스노사관계에서보이는또하나의중요한특징은국가의빈번한개입과제도적보장이다. 중간매개단체에대한국가권력의높은불신은프랑스에서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는데방해요인이었고, 그결과노사관계에국가가빈번하게개입했다 (Rosanvallon 1998). 하지만국가의잦은개입은이익집단의독점적지위를보장하고 3) 하지만전 ( 全 ) 산업수준이나기업차원의사회적대화에비해, 지역 산업단위의교섭에서는나름의역사적성과가축적되어있었다 년대에도지역 산별협약을중심으로한협약적용률이 80% 이상이었고 2010 년이후에는 95% 이상으로상당히제도화됐다고할수있다 (Combault, 2006).

124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07 국가가이를통제하는국가코포라티즘이아니라, 노조다원주의원리에기초하여노조들의활동에대표성을부여하고이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 다원적이익대표체계 로나타났다 ( 심창학 1998, 166). 정부에대한독립성을중시하고, 정치적성향이강했던노동운동은정부에대한압력방식으로로비나협상보다는공개적성명과시위를주로사용했다. 그리하여노사당사자들간의협약보다는국가가중재한법이전반적으로노사관계를규율했다. 노사당사자들은스스로적극적인 사회적동반자 의관계를만들려하기보다는사회관계의중재자로나선국가에압력을행사해법이자신들에게더욱유리하게제정되도록하는전략을구사했다. 특히제2차대전중독일나치와친독정부에대항한레지스탕스운동에서노조가기여한높은공헌에대해, 전후국가는노조에대해그들의조직률이낮음에도불구하고모든노동자의이름으로교섭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는 대표성 을법으로보장했다. 이러한정책은당시전후국가재건의과정에서사회관계의안정화가절실했던정부의이해와도부합했던것이다. 이러한프랑스노사관계의모습은 1990년대후반 35시간노동제를도입하면서변화를가져온다. 당시 35시간노동제도입시, 이에따른고용창출을극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정부지원이필요할경우기업이사업장수준의교섭을통해이를도입할것을법으로강제함에따라, 단일의제를가지고전국적으로사업장교섭을진행하게됐다 ( 손영우, 2013). 기업협약의활성화라는정부정책은당시까지실행되어온 노조대표성 (représentativité) 제도에대한문제를야기했다. 당시노조대표성은노조에게일단부여된대표성은바뀔수없다는절대주의적가정과함께, 대표성을부여받은노조는가입대상전체노동자를대표해서교섭에참여한다고가정했기때문에하나이상의대표적노조가협약에서명을하면그협약이유효하다고간주했다. 이러한대표성제도는사회적대화의활성화에앞서더욱구체적으로제도화될것을요구받는다. 더불어정부는노사관계를규율함에있어교섭의비중을지속적으로높이고제도를정비한다. 특히, 2003년시라크대통령은 노동관계, 고용에관련된법안을도입할때에는반드시노사협의를선행하겠다 고발표

125 10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한다. 이내용은 2007년 1월 31일 사회적대화현대화법 을통해법제화됐다. 이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오던노조대표성에대한의제또한 2008년에중대한성과를거둔다. 2008년 4월프랑스주요노사단체 (MEDEF, CGPME CGT, CFDT) 는 대표성, 사회적대화의발전, 조합재정에관한공동입장 을체결하고, 4) 이입장을토대로 2008년 8월 노동시간제개혁과노조민주주의혁신에관한 2008년법 을제정한다 년노조의대표성개혁 5) 2008년 8월 20일법 은노조에대표성이한번부여되면더이상문제제기할수없다는이전의 반박불가한 (irréfragable) 대표성추정의원칙대신에, 종업원대표선거의노조득표율을기준으로정기적으로노조에게대표성을재부여하는 반론의여지가없는 (incontestable) 원칙을도입한다는내용을핵심으로하고있다. 프랑스의복수노조제도에서는대표성이주어진노조만이교섭참여권을가지며, 노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대표성부여기준은다음과같다 (L2121-1). 도표의 7개기준중가장중요한기준은 교섭수준에서의지지도 이다. 우선, 노조의대표성은 2013년부터 4년마다주기적으로평가되는데, 이주기는기업에서진행되는종업원대표선거 (élections professionnelles) 의주기와같다. 종업원대표선거는기업내협의기관인노사협의회 (CE) 의노동자위원선출이나통합종업원대표단 (DUP, délégation unique du personnel) 대표선출을위한선거이고, 이기구가부재한사업장에선고충처리위원 (DP, délégué du personnel) 선출선거로대체한다. 6) 종업원 4) 대표성논의는거대노조인 CGT 와 CFDT 주도로진행됐고, 이에대해소수노조였던 FO, CFTC, CFE-CGC 는공동입장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밝혔다. 노사간논의가 협약 이아니라 공동입장 으로발표될수밖에없었던이유도세노조가반대하여당시기준으로 다수협약 이되지못했기때문이다. 5) 본내용은손영우, 2015, 의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6) 노사협의회는 50 인이상의사업장에서의무적으로설치되며, 고충처리위원은 11

126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09 < 표 4-1> 노조대표성의주요기준 기준 설명 1 공화국가치의존중 표현, 정치, 철학, 종교의자유를존중할뿐만아니라, 모든종류의차별, 교조주의, 비관용주의에대해거부. 2 자주성 특히사용자로부터정책적 재정적자립을의미. 3 재정의투명성 노조공식계좌를두고정기적인감사를진행하는것을의미. 7) 4 최소 2년의연혁 교섭단위를포괄하는산업및지역범위안에서최소연혁을의미하고, 기산점은노조정관의법적제출일. 5 교섭수준에서의지지도 6 활동및경험에따른영향력 교섭범위내사업혹은사업체노사협의회노동자위원이나통합종업원대표위원선출선거 ( 부재시고충처리위원선거 ) 에서획득한득표율의합. 기업내실질 지속적인설립을의미하며, 인지도뿐만아니라노동자의이해수호를위한실제적인활동의객관적결과를의미. 8) 7 조합원수와조합회비가입노동자들의존재와조합비납부를증명. 출처 : 노동법 L 대표선거가없는 10인이하사업장의노동자및자택노동노동자들에대해선별도로고용부가주관하는대표성지지율산출을위한선거를 4년마다진행한다 (Ministre du travail 2013). 종업원대표선거방식은 명부비례대표제 다. 1차선거에는공화국가치의존중, 자주성의기준에문제가없고, 공식연혁 2년이상인노조가후보자명부에등록한다. 1차선거에서투표율이 50% 미만일경우에는 2 차선거를실행하고, 노조가입유무와상관없이모든노동자들이명부에등록할수있다. 지지도의측정은해당노조가 1차투표에서획득한득표율을집계해서이루어진다. 기업수준에선 10% 이상, 산별, 전산업수준에선 8% 이상의지지율을획득한노조에대표성이부여되고교섭권이제공된다. 9) 사회적대화고등위원회 (Haut Conseil du dialogue so- 인이상의사업장에서의무적으로선임된다. 또한 200 인이하의사업장에서는두기구를통합한통합종업원대표단을노사협의를통해둘수있다. 7) 특히노조의연간수입이 23 만유로 ( 약 3 억 4,500 만원 ) 이상일경우, 노조는회계감사원의증명이필요하다. 8) Rapport annuel 2002 de la Cour de cassation. 9) 단, 범주노조 ( 가령, 관리직노동자총연맹 CGC-CFE) 는해당범주를대상으로한

127 11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 표 4-2> 년전산업수준노조대표성 노조 득표율 (%) 대표성 비중률 (%) CGT 유 CFDT 유 FO 유 CFE-CGC 9.43 유 CFTC 9.30 유 UNSA 4.26 무 / Solidaires 3.47 무 / 기타노조 (1% 미만 ) 4.40 무 / 출처 :HCDS, cial) 는대표성의부여를위한선거를관리 집계하고, 대표성심사를담당한다. 이기구는노사위촉위원, 노동부위원, 전문위원으로구성된다. 2008년 8월 20일법에따라 2013년 3월사회적대화고등위원회는처음으로지난 4년간의선거결과를집계하여 년기간동안대표성이부여되는대표노조를발표했다 년동안진행된종업원대표선거의전국집계에서전체투표율은 42.78% 로다소낮았지만, 50인이상의사업장에선 63.8% 로비교적높았다 (HCDS(Haut conseil du dialogue social), 2013). 위선거결과는 1 종업원대표선거 (2009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 11명이상사업장 ), 2 소기업노동자 (TPE, 11명미만사업장 ) 및자택노동노동자선거 (2012년 11월 28일, 12월 12일 ), 3 지방농업회의소의농산물노동자선거 (2013년 1월 ) 결과에대한상대적평균이다. 10) 민간부문의협약은비중률 (poid relatif) 의합이 30% 이상되는노조 결과를기준으로지지도를측정한다. 한편, 두노조이상이함께구성한공동후보일경우, 득표율의분배는후보명단제출시관련노조가명시한것을따르되, 명시가없을땐획득한득표율을참여노조들에게동등하게분배한다. 10) 공무원부문에서의노조대표성의측정은민간부문과다르다 년이전엔 5 개의전산업수준대표노조와교원분야의거대노조인 FEN 이대표성을인정받아반박불가한추정원리로인정받았다. 이후 1996 년쥐페 (Juppé) 정부는공무원기술협의회 (Comité technique) 구성을위한노동자대표선출선거에서 3% 이상얻은노조에대표성을인정하는원칙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 FSU, UNSA, Solidaires 가새롭게대표성을인정받아현재공무원부문에선 8 개의대표노조가존재한다 ( 이승욱외, 2007).

128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11 < 표 4-3> 전산업 산업 사업협약의유효성인정방식 출처 : 필자작성. 민간부문대표노조비중률 30% 이상획득한노조 ( 들 ) 의서명과 50% 이상획득한노조 ( 들 ) 의반대가없어야함. ( 들 ) 의서명으로체결되며, 이에대해 50% 이상의비중률을지닌노조 ( 들 ) 의반대가없어야유효하다. 11) 2013년결과를보면, 전산업교섭에선급진적성향의 CGT가비중률 30% 를넘어단독으로협약체결권한을지니며, 개혁주의성향으로분류되는 CFDT, CFE-CGC 및 CFTC의합이 50% 를넘어서명된협약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렇게노동조합의대표성제도가보완 정비되면서프랑스의노사관계는새로운단계에접어들었다. 이전에갈등양상이었던노사관계가제도가정비된만큼협의적이고안정적인관계로정착할것인가의여부가주요관심사였다. 2012년 5월사회당정부가등장하고나서새로운대표성제도는전국노사교섭이나사회적대화의안정화에나름기여한것으로보였다 년 1월에합의한고용안정에관한협약 12) 에대해서 CGT와 FO가 노동의불안정성을악화시킨합의안 이라고비판했음에도불구하고 ( 김상배, 2013), 2013년 6월 14일 고용안정에관한법률 로입안되었다. 또한 2014년 3월기업의가족수당분담금을감면하는대신경제회복이후기업의고용창출을기약한 책임감협약 (pacte de responsabilité) 에대해서도 CGT와 FO는분담금감면에대한시민의부담은높아지지만이에상응하는기업자의책임이분명치않다고서명을거부했지만, 정부와사용자단체및다수의세노총은합의했다 ( 김상배, 2014). 이렇듯이노조대표성제도를통해규정된다수노조의동의가있다면 11) 2013 년이전에는전산업교섭에서 다수 에대한규정은 지지율의합 이아닌 지지연맹수의합 ( 즉 3 개이상의대표노조연맹 ) 이었다. 12) 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11 janvier 2013 pour un nouveau modèle économique et social au service de la compétitivité des entreprises et de la sécurisation de l emploi et des parcours professionnels des salaires.

129 112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협약이가능하다는교섭제도가프랑스의사회적대화전반을지배할것인가? 50% 남짓의지지를얻고있지만지지율과반수획득에실패한급진적노조 CGT와 FO는새로운교섭제도에서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가? 이러한문제제기와함께 2016년노동개혁법의제정과정을살펴보도록한다. 제 3 절노동개혁법의제기배경 1. 올랑드대통령의낮은지지도와 2017 년대선 2012년 5월대선결과사회당이집권했을때, 유럽과프랑스는장기불황상태에있었다. 긴축보다는성장 을내세운사회당정부가투자정책을실시했지만만연했던불황상황에서큰성과를얻지못했다 년경제지표를살펴보면, 공공지출규모는 GDP의 56% 로유럽연합에서제일큰국가중하나였고, 공공적자규모도 GDP의 4.8%, 공공부채규모는 GDP의 90.2% 까지확대됐다. 사회지표도좋지않아, 실업률이 11% 에달해 1997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고구매력도 1984년이후처음으로하락세를보였다. 이러한경향은 2014년까지이어져 3/4, 4/4분기성장률이유로존에선각각 0.2%, 0.1%, 프랑스에선 0.1%, 0.3% 로저성장에머물고있었다 (OFCE, 2016b). 이러한사회 경제상황은정치상황으로이어져, 2017년 5월대선을앞둔올랑드대통령의지지율은바닥으로떨어진다. 낮은지지율의원인에는여러요인이지적됐지만, 지지부진한성장률과예외적으로높은실업률이대표적이었다. 올랑드대통령은 2012년대선후보시절부터대통령임기의성공척도는실업률이라고단언했다 (Clavel, 2014). 사회당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좀처럼개선되지않았고, 여론의판단은냉정했다. 2014년 12월, Huffpost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 76% 가 사회당정부가시행한실업대책은실패했다 고답했다 (Clavel,

130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 13) 다만여론이고정된것은아니었다. 실패했다고답한응답자중 61% 는향후 2년간실업률이현저히떨어진다면대통령과정부에대한자신의입장은변할것이라답했다 (Clavel, 2014). 마침내올랑드대통령은실업률하락에성공하지못한다면 2017년대선출마를포기하겠다고선언하며실업과의전면전에나선다 (Martinet, 2014). 한편, 2013년 OECD와 IMF 등경제기구는유럽경제상황이 2016년말부터는점진적으로개선될것이라전망했다. 사회당정부는임기초부터이러한전망아래정책을준비해왔다. 실제로 2015년말부터유럽경제상황은유가와유로의하락이라는호조건으로수출상황도점차나아졌다. 그런데문제는 유럽경기가호전된다고즉각프랑스의경제상황도회복될것인가 에있었다. 즉, 유럽경기가회복된다고하더라도프랑스 [ 그림 4-1] 올랑드대통령과발스총리의지지율변화 출처 :Sondage Elabe, ) 물론여론이올랑드대통령의모든정책에대해부정적이었던것은아니다. 예를들면, 공무투명성감독원설치에대해선여론의 60% 가찬성 ( 반대 22%) 했고, 60 세정년보장정책에는 51% 가찬성 ( 반대 31%) 을, 특정지역의월세상승제한조항을둔뒤플로 (Duflot) 법안도 50% 가찬성 ( 반대 31%) 을표했으며, 동성결혼합법화정책에대해서도찬성이 46%( 반대 41%) 로긍정적인여론이부정적인여론을앞섰다 (Clavel, 2014).

131 114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산업이유사한수준에놓인유럽국가에견주어경쟁력을갖추어야경제지표가개선되는것이다. 결국, 프랑스정부는한꺼번에정부지출절감, 산업경쟁력증진및실업률감소라는세가지과제를부여받고있었다. 그렇다면정부지출을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지원하며실업률을낮추기위해어떤정책을도입할것인가? 왜노동개혁법의내용을선택한것일까? 개혁과정에서왜일부내용은포기하고일부는끝까지고수한것인가? 이에대한답변으로한편으로는프랑스의경제상황에대한진단과그동안정부가추진해온노동개혁의내용을살펴봄으로써그연속과정으로서의노동개혁법을설명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전에다른한편으로는외부로부터의압력을생각해볼수있다. 2. 노동개혁법은유럽연합의지침이었는가? 노동개혁법안의도입초기부터이미유럽연합의압력이있었다는지적이있었다. 2016년 4월 7일장-뤽멜랑숑좌파전선대표는자신의블로그에 엘코므리법이유럽연합의요구에따라주어진것이라는사실을알아야하고, 말해야한다 고주장했고, 이보다앞서 3월 9일국민전선 (FN) 의마린르펜도자신의블로그에 엘코므리법이유럽연합의요구에따라주어진것이라는사실을이해하기위해선프랑스노동법에대한유럽연합의수많은언급내용을살펴보는것으로충분하다 고지적했다. 14) 이런지적은초기엔그리주목받지못했으며, 정부의공식발표에선한번도제기된바가없다. 15) 하지만 6월에들어서면서정부가개혁에대해완고하게밀어붙이자그이유를설명하기위한가설로다시제기된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2015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프랑스의안정화와개혁프로그램에대한권고를발표한다. 16) 여기에서프랑스는 14) La loi travail a-t-elle été écrite par Bruxelle? La Croix 년 6 월 13 일. 15) Comment l Europe a pesé sur la loi El Khomri Mediapart.fr 년 6 월 15 일. 16) 유럽연합기능협약제 121 조와제 148 조에따르면, 유럽연합위원회는회원국의거시경제적불균형을예방하거나교정하기위해회원국에정책을권고할수있다. 이러한종류의권고는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등다른회원국에도진행되어

132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년실업률이높고장기실업이가중되어이것이경제성장저하로이어지고있다고지적한다. 특히 2008년 7.5%, 2013년 10.3%, 2014년 10.2% 로증가한실업문제는청년, 노령노동자, 비숙련노동자에게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 새로운고용에선비정규직부문이급속히성장하여결국프랑스는노동시장의분절로고통받고있다고진단한다. 단기계약에대한사회보장분담금인상과같이노동시장의분절을줄이기위한정책은성과를거두지못했으며 노동계약에대한법적인재고 가이러한분절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 (14항) 이라내다봤다. 또한, 교섭과관련하여최근진행한개혁에서노사가산별협약을예외로하는기업협약을맺을가능성이빠져있는데, 이는기업이자신의필요에따라인원을조정할능력을제한토록만든다. [ ] 고용유지협약에관한법률은기대한성과를거두지못했고아주소수의기업에서만노동조건을완화할수있는조치를사용할뿐이며, 이조치가기업의경제상황에맞는임금과노동시간을도입할수있도록기업에더욱넓은여지를제공하는방식으로개선돼야한다 고지적했다 (14항). 특히, 년에프랑스가전념해야할것에대한권고내용에서, 제6항에노동법개정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구체적으로사용자가무기계약을맺도록고무하기위해노동법을개정하고, 기업수준과산별수준에서일반법률조치에대해, 특히노동시간배정에서예외가용이하도록하며, 고용유지협약에대한기업의이용을증가시키는관점에서법을개정하고, 일자리로의복귀를북돋기위해실업보험제도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17) 그리하여실제 EU 집행위원회의지적은이번노동개혁법에서 1 법보다는협약의역할을확장할목적으로법체계를정비하고, 2 노동시간의조직화에대해산별교섭보다기업교섭의우위를원칙으로한기본골격 개혁이진행된바있다. 구체적인내용은본문유럽의노동개혁에대한부분을참조. 17) Recommandation du Conseil du 14 juillet 2015 concernant le 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de la France pour 2015 et pourtant avis du Conseil sur le programme de stabilité de la France pour 2015, Journal officiel de l Union européenne C 272/51, FR.

133 116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과상당한연관성을보인다. 물론, 유럽연합의권고는지침과달리반드시따라할필요는없으며, 또한유럽연합이권고한 노동계약에대한법적인재고 를이번노동개혁법에서수용치않은것처럼이번노동개혁법에서유럽연합의권고를모두수용한것도아니다. 개혁의일정과내용의수위는정부가결정한다. 그렇지만정부의판단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은높다. 노동부장관자문위원이었던피에르자크맹 (Pierre Jacquemain) 은엘코므리법이처음의도와는달리중간에변경됐다고증언한다. 2015년 9 월에 올랑드대통령이엘코므리를노동부장관에임명할당시, 핵심내용은노동법의위계변경이아닌임기중마지막사회개혁으로 개인활동계좌 를시행하는문제였다. 하지만 10월이되면서마티뇽 ( 총리관저 ) 에서서류를다시수정했는데내생각에는마뉘엘발스가유럽연합관료들의독려하에법을자유주의적논리로변경했을것이다 18) 고말했다. 일각에선유럽연합의조건이었다는주장도있다. 2015년 2월유럽연합은 2015년까지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줄이지못한프랑스에새로운 2년의기한을제공한다. 하지만동시에유럽연합은추가조건을부여한다. 열정적인구조개혁프로그램을요구하면서, 특히노동시장에대한더욱신속하고근본적인개혁을진행할것을주문했다고피에르모스코비치 EU 집행위원은설명했다. 19) 3. 정치경제학적측면에서사회당정부가갖는노동개혁의필요성 유럽내주요경쟁국가들이이미노동시장개혁을단행했다는점역시산업경쟁력에고심하는프랑스사회당정부에노동개혁압력으로작용했다. 유럽시장에서프랑스와경쟁하는주요국가인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는 년노동시장을유연화하는다양한정책들을도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5년 3월고용창출증가를위해정규직과비정규직의 18) La loi travail a-t-elle été écrite par Bruxelle? La Croix 년 6 월 13 일. 19) 모스코비치 (Pierre Moscovici) 는 2012 년 5 월부터 2014 년 11 월까지프랑스애로정부의재정경제부장관이었다.

134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17 노동계약을단일화하고해고조건을완화하는 Jobs Act 를도입했다. 새로운단일노동계약은기존의정규직과비정규직계약을하나로통합한것으로이계약을맺으면처음 3년동안고용주는사유없이해고할수있지만, 해고시고용기간에따라상승하는보상금을노동자에게지불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더불어, 노동법원에서해고남용으로판결한경우, 노동자의원상회복의무를규정한노동법제18조를삭제했다. 20) 3년동안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던이탈리아는 2015년말 0.8% 성장을발표했고, 재정적자폭은 3% 에서 2.6% 로감소하여 2007년이래로최하치를보였으며, 실업률또한 10개월만에 12.4% 에서 11.5% 로감소했다 (OFCE, 2016a). 21) 2016년초벨기에에서도노동시간을주단위에서연단위로계산하는것으로바꿔실질적으로 39시간에서 45시간으로늘리는내용의노동법개혁을진행한다고발표했다. 22) 사회당정부는이미초기부터 프랑스경제의경쟁력 증진을강조했었다. 총선직후인 2012년 7월애로총리가경쟁력증진방안연구를위해, 정부투자총국 (commissaire général à l investissement) 의루이갈루아 (Louis Gallois) 감독관에게지시하여, 2012년 11월 프랑스산업경쟁력을위한협약 (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de l industrie Française), 일명 갈루아보고서 를발표한바있다. 사회당정부는보고서가제안한바를수용하여고용유연화협약 (2013년 1월 ), 책임협약 (pacte de responsabilité, 2014년 1월 ) 23) 등을진행해왔다. 이러한노력은나름의성과를거둔다. 2015년말, 낮은유가및유로가치절하라는유럽호재와책임협약에따른인건비절감에힘입어생산은 1.1%, 투자는 0.7%, 수출은 1.0% 상승하여, 경제회복세가예상보다 20) Italie: l envers du Jobs Act de Matteo Renzi Mediapart.fr 년 3 월 16 일. 21) 그러나이변화가개혁에따른영향인가에대해선평가가나뉘었다. OFCE 보고서에따르면, 실업률의감소는활동인구감소와연계된것이며, 이상황에서 Jobs Act 의시행과는무관하게미약하나마성장이고용을증가시켰을가능성이있다 (OFCE, 2016a). 22) La contestation sociale se durcit en Belgique La Croix 년 5 월 26 일. 23) 불황시기업의사회분담금을절감해주는대신사용자에게경기회복후일자리창출의책임을지우는협약. 김상배, 2014 참조.

135 118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 표 4-4> 프랑스의경제전망 성장률 (%) 실업률 (%) 공공재정 (%/GDP) 출처 :OFCE, 2016b. 빨리호전되는모습을보인다. 하지만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 (OFCE) 는 2 015년에민간영역에서 12만 2,000여개의고용이창출됐고, 정보기술영역에서투자가호전되며, 산업부문과수출분야에서기업이윤율이증가하고있지만, 가계에대한영향은가계소비와가계구매력이각각 0.9%, 2% 증가하여아직은미약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 (OFCE, 2016b) 년초, 프랑스정부는 2016년과 2017년경제성장률을 IMF가전망한 1. 1% 와 1.3% 보다높은, 각각 1.5% 로전망했고, OFCE는이를각각 1.6% 로상향조정했다 (OFCE, 2016b). 또한재정적자는 2016년에 GDP의 3.3%, 2017년엔 2.7% 로전망하여 2017년부터는유럽연합이제시하는 3% 기준을충족시킬것으로내다봤고, 실업률역시 2016년말에는 10% 밑으로내려가 9.7%, 2017년말 9.5% 로예측했다 (OFCE, 2016b). 하지만사회당정부에는이러한경향을좀더가속화해줄지원책이필요했다. 그렇다면이러한지원책은어느정도수준의개혁을동반해야하는가? 이를측정하기는쉽지않지만프랑스의경쟁상대인유럽여러나라와의격차가그리크지않기때문에 [ 그림 4-2] 와같이약간의노동비용하락에도경쟁력의변화를가져올수있다. 그래프는주요국가들의시간당노동비용과지난 2014년책임성협약이가져올결과를예측한것이다. 프랑스의주요무역경쟁상대인서유럽국가들의노동비용은시간당 35 45달러에집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상대적으로 1 2달러의비용조정만으로도경기가회복되는기간에는중요한승부요인이될수있다. 결국, 기업의자율성을확대하고, 해고에관한예측가능성을높이며사용자의위험부담을줄여, 경기회복시기고용창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환경마련에정책이집중된다.

136 제 4 장프랑스노동개혁법과사회적대화 119 [ 그림 4-2] 제조산업부문의시간당노동비용과책임성협약의효과 ( 제조업 2012년, 달러기준 ) 출처 : Alternative economique; 김상배, 한편, 사회당정부에는새로운지원책의내용뿐만아니라도입하는시기와방법도중요했다. 시기와관련해서정책의효과가시급하게가시화되어야한다는점이다. 올랑드대통령이자신의지지율을끌어올리고대선출마를선언하기위해선늦어도 2017년초에는성과가나타나야했다. 이후노동개혁법의제정과정에서정부가하원에서 헌법 49-3항 을사용하며노동개혁법을시급하게통과시키려했던이유도, 역으로야당에서 5,000개의수정안을제기하여법의통과를지체시키려했던이유도

137 120 프랑스노동법개정과정에대한분석과시사점 이러한정치적맥락과관련있어보인다 ( 헌법 49-3항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선본책의제3장내용을참조 ). 또한방법과관련해서도노사관계의냉각은가까스로살아나고있는경기회복의조짐을위태롭게만들수있기때문에피해야했으며, 대통령지지율에대한영향을고려해서도새로운정책은사회적대화를통해합의를유도하여반발을최소화하는방법이어야만했다. 제 4 절노동개혁법도입과정과사회적대화 노동개혁법도입과정을시간의흐름에따라다음과같이 3단계로살펴보도록한다. 각단계마다제도정치영역 ( 정부와의회, 정당 ), 사회적대화영역 ( 노사정 ), 시민사회영역 ( 시위 사회운동 ) 으로구분하여각각의행위주체들의활동을정리한다. 각각의영역은정부가제도정치영역과사회적대화영역에공동으로개입하고, 노조가사회적대화영역과시민사회영역에공동으로개입함으로인해, 서로상호교류 영향 침투 대립관계를갖는다. [ 그림 4-3] 노동개혁법도입의 3 단계구분 출처 : 필자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