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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산업 INSIGHT ndustry nsight utures 584 ( ) 개인정보보호와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 요약 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여개인정보보호규제가강화되면서빅데이터 (Big Data) 기술의산업화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신용카드사고객정보 1억건이상유출사고로인한 2차피해확산을막기위해개인정보활용마케팅이금지되면서빅데이터기술의사업영역이축소되고있음. 빅데이터기술은스마트기기의보급과사용이늘어나면서실시간으로생성된대용량디지털정보를분석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술로주목받고있음. 세계각국과주요기업은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향후경쟁력을좌우할핵심요소로인식하고빅데이터기술을다양한부문에적용하기위해투자증대와제도개선에나서고있음. 우리나라도빅데이터와창의적인지식의화학적결합으로구현될데이터경제시대 (Data-driven Economy) 를선도하기위해적극적인투자와정책지원을추진하고있음. 개인정보보호와병행하여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도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균형잡힌정책의추진과관련연구가시급함.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안전하고투명한정보관리체계를수립하고보안관련 IT기술을적극적으로개발해야함. 빅데이터기술기반부가가치창출과사회적비용절감을위한제도개선및관련연구역시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과병행되어야함.

2 개인정보보호강화와빅데이터기술도입의딜레마 지난수년간빈번히발생하고있는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해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최근 3개의신용카드사가관리하고있던약 1,500만명고객에대한총 1억 400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되어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와문자결제사고 ( 스미싱 ) 등 2차적인금융사고와피해에대한우려가계속되고있음. * 이번사건으로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중약 58% 인 2,60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됨. IT기기와기술을기반으로한경제활동이증가하고개인정보를활용한마케팅도활발해지면서지난 10여년간개인정보유출피해사고건수는급속히증가하고있음. 방송통신위원회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전반적으로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을인식한다는응답비율은 2012년 99.2% 에달하고있음. 특히설문조사문항별응답을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가매우중요하다 는응답비율이 2011년 57.4% 에서 70.4% 로크게증가하여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이더욱높아짐 1). 최근대형화되고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빅데이터기술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려는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정부는향후개인정보유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 개인정보를유출한금융회사에대한과징금부과 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단축 마케팅목적의정보수집과활용의원칙적제한등을담은조치를발표함. 그림 1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정보시스템 ( 1) 방송통신위원회, 2012 년정보보호실태조사보고서 ( 개인편 ). 02

3 개인정보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면서보호중심으로규제가강화되어빅데이터기술 을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부의정책및투자가위축될것으로예상됨. IT 기술의발전으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주목받는빅데이터기술 빅데이터는기존의정보관리기술로처리할수없는크기와다양한특성을가진데이터로서스마트기기와네트워크기술의발전과더불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음. 빅데이터의크기는현재수십테라바이트에서수페타바이트 ( 약 1,000테라바이트 ) 이나, 기술의발전에따라급속도로커지고있음. 스마트폰의보급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활성화, 미디어콘텐츠의급증등으로인해다양한특성의데이터가생성되고있으며개인의데이터사용량은연평균 40% 씩급속히증가하고있음. 저렴한비용으로짧은시간에대용량데이터를수집 저장하는것이용이해지면서빅데이터를처리 분석하여부가가치를생산하는창의성이더욱중요해짐. 2003년구글의분산파일시스템이공개되면서고비용의대용량서버없이하둡 (Hadoop) 과같은오픈소스프로그램을활용함으로써대용량데이터의수집과저장에필요한시스템구축비용이저렴해짐. 대용량데이터를가공하고해석하여얻어진유의미한정보를창의적으로현실에적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빅데이터기술의핵심임. [ 전문가의견 ] 비정형데이터의분석과활용이빅데이터기술경쟁력을결정 빅데이터 라는키워드가유행하기전이미기업과정부는데이터를분석하여패턴을찾아현실에적용하여왔다. 그러나과거의데이터는패턴과형식을갖춘숫자데이터를주로이용하였지만빅데이터기술은사람들이 ICT기기를통해생성하는단어, 습관, 그림, 영상등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분석하여현실문제해결에분석결과를활용하는기술이다. 결국빅데이터기술의비교우위는수치화된데이터보다비정형데이터를분석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있다. (KT NexR 대표이사한재선 ) 03

4 정보의창의적인활용이경쟁력을좌우하는데이터경제시대를선도할빅데이터기술 21세기의원유 인빅데이터는미래경제에서자본이나노동과동일하게생산을위해투입되는핵심요소로빅데이터기술은국가와기업의경쟁력을좌우할것으로전망됨 2). 빅데이터기술이산업전반으로확산되면한국가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향상을위해무형자산인데이터의활용도가강조되는데이터경제시대가도래할것으로예상됨. 초창기빅데이터기술은전략적의사결정을위한기술혁신으로주목받았으나최근부가가치창출및사회적혁신이라는파급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기대됨. 세계주요연구기관에서는빅데이터기술이새로운기술혁신인동시에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미래산업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함.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빅데이터시장규모가 2015년에 169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함. 3) 맥킨지 (McKinsey) 는빅데이터기술이미국에서최대 7,000억달러의경제적효과와 2018년까지연간 150만명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추정함. 4) 영국의비즈니스센터는빅데이터관련산업이향후 5년간영국내에약 360조원이상의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예측함. 5) [ 데이터과학자 & 디지털장의사 ] 빅데이터시대새로운직업이뜬다. 데이터과학자 (data scientist) 는데이터분석가역할의진화를상징하는동시에경영인역할의진화를상징한다. 데이터과학자가데이터분석가와차별화되는요인은사업부문과 IT부문모두와소통하여조직전략에영향을미칠수있는역량을갖추었다는점이다. 경영학적관점의통찰력으로단일소스가아닌다수의이질적소스의데이터를적용시킬방안들을제시한다. 한편, 데이터과학자는컴퓨터, 통계, 분석그리고수학에기초를두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경영인과는구별된다. (IBM, What is a data scientist ) 디지털장의사 (digital undertaker) 는고객의죽음이나요청에따라데이터를모두삭제해주는새로운직업이다. 잊혀질권리가대두되면서등장한디지털장의사들은고객의유언집행자, 법적대리인, 또는법원의명령을통해고객의데이터를수정및삭제할권리를부여받는다. 이들은회원탈퇴등웹사이트의표준사용자제거방식에따라정보를가진자에게삭제를요청하거나지울수없는일부정보에대해서접근을불가능하게한다. (The Korea Times, Cyber undertaker settles online assets ) 2) 가트너 (Gartner) 가뽑은 2013년 10대전략기술. 3) KISTI, 빅데이터산업의현황과전망, KISTI Market Report, Special Issue, ) McKinsey, Big data :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 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5 표 1 세계주요기업의빅데이터활용사례 기업적용사례기대효과 제조업 코카콜라 GM, 벤츠현대 기아차 1) - 비우호적정보가증가하는지역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하는등고객반응에실시간으로대응하는마케팅전략 - 판매후, 차에장착되어있는센서를통해실시간으로차의이상을파악하는조기경보체계도입 - 고객니즈를파악하기위한데이터를수집하여제품의개발및설계를지원 - 판매후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만족도증대 소매유통업 월마트 (Walmart) 자라 (ZARA) 아마존 (Amazon) 2) - 소비자의구매형태와지역별반응을분석하여제품을매장에공급함으로써유통비용절감및매출증대 - 빅데이터를영업과생산현장에적용시켜재고최소화와소량생산적기판매를달성하기위한최적재고분배시스템을구축 - 낮은가격, 속도, 고품질, 신뢰성을고루갖춰제품의수명주기가짧은패션산업에적합한비즈니스모델로 2012년전세계적경제불황과스페인의경제위기속에서약 3조 3,630억원의수익을달성 - 업계최초로고객의행동패턴데이터를분석하여상품추천시스템을도입 - 실시간관리가가능한유동적유통시스템을구축 - 지역별수요에맞춤화된공급으로유통비용을절감하여가격경쟁력제공 - 비슷한유형의소비패턴을가진고객들을유형화하여마케팅에활용하여매출증대 서비스업 리츠칼튼 구글 - 100만명의투숙고객데이터베이스를바탕으로지능형친절시스템구축 - 문제발생시 DB의유사사례를분석하여해결방안제시 - 사람이번역한문서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58 개언어를교차번역하는서비스제공 - 독감환자의분포 확산정보를제공하는예보시스템구축 - 빅데이터에기반을둔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통해주관적, 지능적판단에도움을줌으로써업무효율성증대 - 의료서비스의경우, 만성질환의효율적관리로의료비절감효과발생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로진화하는세상 : Big Data 글로벌선진사례, 주 : 1) 2) 빅데이터를적극적으로도입및활용하여경쟁력을강화하는글로벌기업 기업들은빅데이터기술을도입및활용하여의사결정체계, 업무방식, 조직체계등경영활동의효율성을높이고있음. 기업들은대용량데이터를분석하여획득한논리적근거를바탕으로보다신속하게시장의변화에대응하는의사결정을내리고이를통해시장선점효과를극대화시키려고함. 05

6 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기존의사업영역을확장시키는기업들도증가하고있음. 인터넷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비정형데이터 6) 로부터소비자의욕구를파악하여대응하는맞춤형제품과서비스시장이확대되고있음. 세계각국, 빅데이터기술선점과미래산업으로의육성을범정부적으로적극추진 OECD 산하의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는빅데이터기술과창의적지식의화학적융합에서새로운혁신이나타날것으로전망함. 빅데이터기술이주로활용되는 5대분야로온라인마케팅 ( 맞춤형서비스 ), 보건의료, 지능형교통, 스마트에너지및행정의효율성을선정하면서연구개발, 사회안전, 재정집행의효율화등에도잠재적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함. 표 2 주요국가의빅데이터기반정부추진프로젝트현황 주요내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 일본 싱가포르 - 국방부 : 데이터기반의사결정시스템도입프로젝트에연간 2억 5,000만달러투자 - 국세청 : 재정건전성향상을위한탈세방지시스템을도입 - 국립보건원 : 아마존클라우드에게놈프로젝트데이터를공개하여이를활용한연구를지원 - FBI : 유전자색인시스템을활용한범인검거체계마련 - 국가데이터개방 : 2015년까지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및지리데이터등공공데이터를순차적으로국가데이터공유플랫폼에공개하여공공부문의정보공유와활용이가능 - 국립보건원 : 전국병원과약국의처방정보를개방하여특정지역이나질병에대한연구를지원하고비만대책을중요한사회문제로파악하여대책수립 - 공공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운영하고있고향후 10 년간집중적으로빅데이터산업을육성할계획 - 연방노동청 : 실업자의이력, 고용주요구, 실업수당신청자데이터등을분석하여실업자구직기간을단축하고 3년간 100억유로의실업수당지출을절감 - FuturICT 와 iknow 프로젝트 : 금융위기를극복하고사회복잡성이해를목적으로추진 - Active Data 정책 : 국가재난관리시스템강화를목적으로 2013년 89억 3,000만엔의예산을투자 - 국가안보조정사무국 : 국가위험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조류독감유입시나리오연구및대응방안을마련하고해상안전확립을위해해상상황인식프로젝트추진 자료 : 윤미영, 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및시사점, STEPI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로진화하는세상, ) 비정형데이터는숫자로표현되어일정한규격과형식을가진정형데이터와는달리문자, 영상, 음성등다양한형태로기존의정보처리기술로는유의미한분석이불가능한정보. 06

7 빅데이터기술로편익을극대화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과제로정보의개방성, 안전성, 전문성확보가시급하다고주장함. * 개방성 (Open Access) : 공공데이터개방, 정보통신인프라확충, 네트워크의고도화등정보에대한접근성확대 * 안전성 (Security) : 개인정보의활용에따른사회적우려해소와합리적이용 * 전문성 (Skilling) : 컴퓨터, 통계, 실증분석분야의학제간지식이결합된빅데이터관련전문가양성과사용자에대한교육강화 그러나빅데이터시대에개인정보의접근성과개방성이확대되면서역으로개인정보보호문제는더욱중요해지고있음.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는상충적인관계이므로빅데이터기술의확산과개인정보보호에대한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는것이필요함. 세계각국은빅데이터산업을육성하기위해빅데이터관련기술과인프라에대한투자를증대하고공공서비스부문에빅데이터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동시에정보보호강화를위해정책과제도를개선하고있음. 개인정보유출사고로위기를맞은우리나라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 미래창조과학부는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해 정부 3.0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계획 을발표함 7). 정부는민간부문이빅데이터를창의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여창업을활성화하고나아가새로운시장과산업을육성하고자함. 국내빅데이터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 3대정책방향으로 1 성공사례조기도출로초기시장창출및활성화, 2 자율적데이터생태계조성, 3 국내데이터산업의발전기반확충을제시함. [ 전문가의견 ] 빅데이터큰성공사례, 서울시심야버스노선프로젝트 빅데이터를성공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어떤데이터로무엇을측정하고분석할것인지명확해야한다. 그좋은예로, 서울시심야버스프로젝트에서는전문가들이노선을그린후그노선을개선하는데빅데이터가활용되었다. KT 고객들이심야시간 (0시 ~5시 ) 에통화한기록을이용해유동인구의통계를조사하여지도위에시각화함으로써수요를파악하였다. 이를노선과비교하여경로를수정하고배차간격을조정하여 2개의심야버스시범노선을운영해본결과반응이좋아 7개의노선을증설하기로하였다. 이처럼빅데이터는특정정책의효과를높이고, 갈등혹은민원을해결하는과정에설득논리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KT NexR 대표이사한재선 ) 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07

8 표 3 미래창조과학부의빅데이터산업육성정책 세부사업 사업수행시기대효과 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 활성화기반구축 산업화지원여건조성 심야버스노선정책지원 국민건강주의예보서비스 의약품안전성조기경보서비스 심실부정맥예측등보건의료서비스 소상공인창업성공률제고를위한점포이력분석서비스 모바일을통한지능형뉴스검색서비스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구축 데이터과학자양성 빅데이터실태조사및정책연구 사업화지원컨설팅 국가적현안해결을위한의제발굴 - 시범서비스발굴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 민관협업으로초기시장을창출하여사업불확실성제거 - 공공서비스의질적개선 - 중소기업의 R&D 및사업화지원 - 산업인력의공급확대 -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을확대하기위한제도와정책마련 - 공공데이터의민간수요조사를통해신규 DB 구축및공급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한 2차피해발생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최근정부가추진해오던빅데이터기술의활성화및미래산업으로의육성은지연될전망임. 최근신용카드사의 1억건이넘는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해개인정보의수집목적외사용이금지되면서빅데이터기술에대한투자와사업이연기되고있음. 우리나라산업의생산성향상과고용증대에파급효과가큰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 맥킨지보고서는빅데이터기술의경제적파급효과추정시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부가가치창출이높은것으로분석. 미국의경우기술적수용성이높은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빅데이터의생성 활용이용이하며경제적파급효과는금융 보험업, 정보통신업, 교통및유통업, 의료 보건업, 정부부문등의순으로클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경우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는 ICT산업의높은경쟁력으로인해빅데이터기술을도입하기에적합한환경이조성되어있음. 08

9 표 4 빅데이터기술도입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대한효과 단위 : 전산업기준, %, %p 1998~2012 년 연평균총요소생산성증가율 (A) 브로드밴드연평균증가율 (B) 브로드밴드의효과 (C) 브로드밴드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기여도 (D=B*C) 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 1%p 증가효과 (=D1- D0) 실제치 (D0) 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 1%p 증가수준 (D1)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내부자료. 빅데이터는주로 ICT 기기에서생성되는자료를바탕으로생산되기때문에 ICT 산업의 선도국가인우리나라는 ICT 기술과창의적인지식의융합으로빅데이터산업을육성하기 에유리한환경을가지고있음. 빅데이터기술의도입은사회 경제적으로비용과시간을절감할뿐만아니라혁신을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산업의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과부가가치를크게향상시킬것으로기대됨. 우리나라의빅데이터기술수요는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등의순으로크고빅데이터인프라수요는금융 보험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문화 오락서비스업등의순으로높을것으로예상됨. 8) 빅데이터기술도입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대한효과를추정하기위해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브로드밴드관련변수 9) 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브로드밴드관련변수의증가율은 10% 유의수준에서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10) 이러한추정결과에기초할때빅데이터기술의도입확대로우리나라산업의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이 1%p 증가할경우우리나라산업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39%p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8) 빅데이터기술수요는산업별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에기초한것이고빅데이터인프라수요는초고속망서비스의산업별중간수요비중에기초한것임. 9) 브로드밴드관련변수 = 산업별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 * 초고속망서비스의산업별중간수요비중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증가율. 10) 이러한추정식은브로드밴드의확대와더불어초고속망서비스의산업별중간수요가높고산업별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이높을수록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높아질수있다는데기초한것임. 여기에서빅데이터관련효과는정보서비스중간투입비율의증가효과로파악할수있음. 09

10 미래창조부에따르면우리나라가기업과공공기관에서빅데이터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및활용할경우부가가치창출과비용절감이외에새로운일자리도창출할것으로기대됨 11). 빅데이터활용으로연간 GDP 37조원의경제효과가발생하고, 공공분야의경우 10조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됨. 2017년까지국내에서빅데이터산업의인력수요는약 1만여명으로예상되며향후 5 년간일자리창출효과는 52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됨. 개인정보보호강화와빅데이터산업육성의조화를추구하는정책연구가시급 소비자보호 와 빅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의활성화 라는상충되는문제에대한균형잡힌정책적접근이필요함. 정부에서빅데이터의도입 활용과개인정보보호관련가이드를함께제공하고있으나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해지면서개인정보보호가강화되고있음. 규제강화는빅데이터기술의확산을저해하여향후우리나라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음. 빅데이터기술의미래산업화를위해개인정보를어떻게보호하느냐가핵심적인선결과제로부상하면서보안관련 IT기술개발과제도개선이시급해짐. 빅데이터가수집-저장-분석-적용되는전과정에서정보를투명하고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보안체계를수립하여야하고보안관련 IT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함. SNS, 클라우드등새로운 ICT기술의등장으로데이터유통이국가차원을넘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므로국제적공조체계를구축하는것도필요함. 개인정보보호강화에따른빅데이터기술도입의불확실성을완화하기위해정부의투자와정책지원이필요함. 수요측면에서빅데이터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적용범위가불분명하고사업영역의제한으로잠재시장규모를예측하기가어려움. 공급측면에서는규제강화로인해사업의리스크가높아지고수익성이높은소비자마케팅부문의도입이지연될것으로예상됨. 11) 자료 : 10

11 정부는빅데이터도입및활용이가능한분야를선택하여우선적으로투자를확대해 야함. 빅데이터산업의발전과개인정보보호강화간균형잡힌제도및정책개발을위한추가적인연구가시급함. 빅데이터기술활성화와정보유출문제에대한경제적혹은비경제적인편익과손실에대한조사와분석이필요함. 신윤성이주연 ( 부연구위원 미래산업연구실 ) ( 연구원 미래산업연구실 ) zenithshin@kiet.re.kr JJL33@kiet.re.kr

12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을통하여항상보실수있습니다. 이미발간된산업경제정보및더욱상세한관련보고서도보실수있습니다. 발행인김도훈 / 편집인유진근 / 편집 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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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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