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원 개발·도입 사업에 대한 진출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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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동북아에너지연구 정책연구과제 러시아자원개발 도입사업에대한진출전략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이성규 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 : 이용권 위촉연구위원 Sokolov, D. 해외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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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요약 1. 서론 08.5월출범한러시아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정권하에서도과거푸틴 (Putin) 정권의경제및에너지정책이그대로추진되고있음. - 푸틴총리를중심으로경제및에너지정책이추진되고있으며, 또한내각기능이크게확대 강화 - 국영에너지기업 (Gazprom, Rosneft) 중심의국내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계속해서추진 러시아정부는자국내에서에너지 자원개발및도입사업을하려는외국정부 기업들에대해에너지부문과경제개발투자를포괄하는협력을제안하고있음. - 러시아는상호주의원칙 (reciprocity) 에입각해상대방기업과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또는상 하류부문 (upsteam and downsteam sectors) 의교차투자를요구 - 또한러시아정부는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동시베리아지역과극동지역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의경제개발프로그램에외국기업의참여요구 최근 08.9월한-러정상회담과세계경제침체에따른석유가격하락세지속등으로양국간에너지협력사업을더욱더구체화시킬수있는기반이조성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6 2 2. 러시아에너지투자환경의여건변화 가. 최근러시아경제현황 러시아전체수출에서지하자원제품 (mineral resource products) 수 출이차지하는비중은 1995년에 43% 에서 2007년에 64.7% 로계속증 가추세에있음. - 러시아경제의에너지자원부문에대한높은의존도는러시아경제 의안정적성장에커다란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러시아재정수입의절반이상도에너지산업에서확보되고있음. < 표 1> 러시아총수출에서지하자원 ( 에너지자원포함 ) 제품이차지하는비중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총수출 (A) 지하자원 (B) 비중 (B/A) 42.6% 53.8% 55.2% 57.8% 66.1% 64.7%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08.8월그루지야 (Gerogia) 와의분쟁이후러시아의국제신인도는크게하락하였으며, 또한최근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외국인투자자금이러시아에서대거유출되고있음 월초러시아 RTS 주가지수는최고치를기록했던금년상반기와비교해서 70% 정도급락 다수의국제금융기관들은러시아경제성장전망치를 2009년에 2~4% 정도로추정하고있음. - 금년 7월이후러시아의주요수출품목인 Ural Oil 가격이계속하락하고있음.

7 요약 3 - 국제에너지가격의하락으로인해재정수입확보도크게어려울것 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정부및에너지기업들이계획중이거나 추진중인대규모투자사업도연기되거나철회될것으로예상됨. 나. 에너지관련정부조직및에너지정책변화 지난 2008년 5월 7일러시아대통령으로취임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같은달 12일푸틴을총리 (5월8일임명 ) 로하는내각구성을발표하였음. - 정부정책 Slogan: 경제의견고한성장과 ' 푸틴플랜 (Putin Plan)' 실행 - 정부조직의확대개편 부총리직확대, 행정부조직확대, 에너지부신설, 천연자원부를천연자원환경부로개편 - 푸틴총리를중심으로경제운영 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은경제 사회정책의기본방향으로 4I+I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 and Inflation) 를제시 - Institution: 부패청산, 법 제도집행의일관성확보, 개인소유권보장, WTO 가입추진 - Infrastructure: 교통 에너지인프라현대화, 새로운통신인프라구축, 법 제도적인프라정비 - Innovation: 새로운경제성장동력마련, 소득불평등문제개선 - Investment: 에너지개발및수송인프라부문에투자확대, 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 - Inflation: 안정적경제성장을위해물가안정에역점 러시아정부의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강화, 자원민족주의, 에

8 4 너지자원의외교적수단활용등으로대표되는에너지정책은메드베데프정권에서도그대로추진되고있음. - 국영기업인 Gazprom과 Rosneft의신규석유가스매장지개발 project, 해외자산매입, 사업영역확대등을지속적으로추진 - 국내유망한대규모에너지자원매장지를전략광구 (strategic field) 로지정하여외국기업의참여제한 석유 7,000만톤, 가스 50bcm, 금 50톤, 구리 50만톤이상의매장량을보유한광구 내해광구, 대륙붕광구,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에있는광구 국영기업들은전략광구로등록된광구들을공개입찰절차를거치지않고개발권획득 월카스피해및중앙아시아지역내에에너지자원에대한기득권을강화시키기위해그루지야침공 - 지난 2008년 7월푸틴총리는러시아의대표적철강석탄회사인 Mechel을폭리와탈세혐의를들어공개비난 이후메첼의주식시가총액은 2배하락 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 Mechel이제2의 Yukos 수순을밟고있다고예상하고있으며, 또한석탄산업도석유산업과마찬가지로국영화될것으로분석 3. 대동북아석유 가스공급사업 가. ESPO 송유관사업 ESPO 송유관 1 단계사업완공시점이당초 2008 년말에서최대 2009 년말로연기되었음.

9 요약 5 - 지난 일타이쉐트 (Taishet) 에서탈라칸스코예 (Talakanskoye) 매장지까지 1,102km 송유관건설구간이완공 - 1단계노선의원유물량은 Rosneft와 Surgutneftegaz에서공급 - 1단계노선의파이프라인연장은 2,694km이며, 2008년 9월까지공사비용은 2,200억루블 ( 약 89.8억 ) - ESPO 송유관노선의마지막지점인코즈미노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공사는 08.5월에시작하여 2010년에완공될것으로예상 소요되는총예상비용은 3,600만루불 ( 약 130만달러 ) 로추산 - 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푸틴총리가 ESPO 송유관의기간내완공을강력하게지시하였기때문에 2009년까지제1단계사업이완료될것으로예상 러시아정부와 Transneft는 ESPO 송유관 1단계사업이진행중인가운데 2008년 3월에 2단계사업의추진계획을발표 - 2단계노선의파이프라인총연장은 1,963km - 2단계사업은 09년 2/4분기에시작하여 년기간내에완공될것으로예상 - 최근까지 ESPO 송유관 2단계사업은러시아동부지역내에서의원유공급물량확보어려움으로추진자체가불명확한상태에있었음. - ESPO 송유관의전체노선이완공되면러시아의대아 태지역의원유수출비중을현재 3.8% 에서 30% 로증대할수있을것임. 중국은 09.9월 ESPO 송유관노선가운데중국지선건설을촉진하기위한정부간협정체결을제안하였음. - 중국 CNPC와러시아 Transneft는지선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를거의완료한상태임. - 그러나러시아정부는중국지선건설을러시아원유의대중국공급

10 6 가격, 중국정부의대러시아자금지원등과연계시키려하고있음. 러시아에너지부스베틀리츠키차관은 ESPO 송유관을통해수송 판매되는원유에대해새로운브랜드를부여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음. - 동지역의새로운원유브랜드는현재유럽지역으로공급되고있는 우랄유 (Ural Oil) 보다품질면에서우수함. - ESPO 송유관에공급될원유물량은기본적으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에매장지에서충족될것이며, 일부부족한물량은서시베리아지역내에기존유전에서공급될것임. 나. Gazprom 의 Eastern Gas Program UGSS의주요가스공급원은중단기적으로사할린 (Sakhalin)-Ⅰ, Ⅱ, Ⅲ, 차얀다 (Chayanda) 가스전, 그리고코빅타 (Kovykta) 가스전, 장기적으로서캄차카 (West Kamchatka) 해상광구등임. - 가즈프롬은하바로프스크지방 (Khavarovsk Krai) 과프리모르스키지방 (Primorski Krai) 의주요가스공급원으로사할린-Ⅲ로생각하고있으며, 동가스전이개발되기이전까지사할린-Ⅰ,Ⅱ 가스를동지역에공급할방침. - 가즈프롬은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을추진하기위해동부지역내주요가스전의개발권을공개입찰에의하지않고획득 가즈프롬은금년에차얀다가스전과사할린-Ⅲ내 3개광구에대한개발권획득 코빅타가스전의경우, 가즈프롬은 TNK-BP와코빅타가스개발사업의통제권을가즈프롬에게매각하는협상을 1년넘게진행해왔으나최근협상을잠정중단하였음. 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코빅타가스사업의개발권은물론 TNK-BP 통제권도가즈프롬에매각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11 요약 7 또한가즈프롬은서캄차카해상광구의개발권도러시아정부에요구하고있음. - 가즈프롬은사할린-Ⅰ의운영사인 ExxonMobil에게생산된물량의전부를판매할것을요구 가즈프롬은러시아대륙붕내해상광구개발에중점을두어 2020년까지의러시아대륙붕탐사프로그램 을수립하였음. - 가즈프롬은러시아국내외모든해상광구의개발권을갖게될 Gazprom Dobycha Shelf 社설립을추진중에있음. Gazprom은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에따라동부지역내에가스수송망을구축하려고함 년까지사할린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가스관연결 년까지차얀다가스전에서하바로프스크지역까지가스관연결 년이후코빅타가스전과차얀다가스전연결검토및추진, 그이전까지는이르쿠츠크주, 치타주, 부라티야공화국등에가스공급 한편, 가즈프롬은블라디보스톡지역을아 태지역시장을겨냥한가스및석유화학제품수출기지로개발할계획임. - 블라디보스톡은부동항을보유하고있어석유화학단지및 LNG 액화플랜트건설시아 태지역으로수출용이 4. 러시아동부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 러시아에너지자원의아 태시장으로수출시장확대정책은에너지산업은물론동시베리아 극동지역경제발전을위해중요한의미를가짐. - 전략적신규에너지자원개발지역으로써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이갖

12 8 는중요성이점차적으로증대 - 국가적통일성회복, 지역간불균형완화등을위해러시아동부지역의경제회복및개발이무엇보다시급한상황 - 즉, 지역내에너지자원개발 자원개발및수송을위한제반인프라시설건설 에너지자원의해외수출및외화자금획득 에너지관련산업 ( 가스가공산업,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석탄화학산업등 ) 육성 에너지자원및관련제품 (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 수출 산업구조 수출구조개선 주민소득수준향상 거주인구증가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가스부문에서있어서러시아정부및 Gazprom 차원의투자계획에서아 태시장과관련된사업은유럽시장과관련된사업에비해우선순위에서밀려있는것이사실임. - 아직까지러시아가스의주요소비시장은유럽지역이며, 또한 Gazprom의해외자산매입은대부분유럽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음. - 그리고유럽시장을겨냥해서쉬토크만 (Shtockman) 가스전개발사업, 야말 (Yamal) 지역가스전개발사업, Nord Stream 가스관및 South Stream 가스관건설사업들은대아 태시장사업들보다먼저추진완료될예정임. - 대부분의지역내투자사업들이연방정부와에너지공기업에의해서전적으로계획 추진되고있기때문에매우높은투자불확실성을갖고있음. 가.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는연방 지방정부 기업 ( 외국기업포함 ) 등이참여하는 The Federal Program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Trans-Baikal Territory(2007년 11월 21일공포 ) 을수립 추진하고있음.

13 요약 9 - 프로그램의중점사업분야는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구축, 사회간접시설현대화, 가공산업발전, Mega-Polis ( 인구 1백만규모복합도시 ) 조성등임. - 지역경제의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에너지연관산업 ( 정유, 석유화학, 가스화학, 자원개발관련기계설비등 ) 을중점적으로육성 그러나이러한연방정부의지역개발프로그램은연방정부예산지원을적기에받지못하면사실상사업자체수행이불가능함. - 이에지방정부는민간투자특히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시켜사업의안정성을확보하려고함. - 총사업규모는 US$ billion, 이중연방예산에서 17.4 billion (75.2%), 지방예산에서 2.06 billion(8.9%), 시예산에서 0.19 billion(0.8) 을마련하고, 그리고나머지 3.49 billion(15.1%) 를국내외민간투자를통해마련할계획임. 나. 프리모르스키지역 (Primorski Krai) 개발계획 2012년 APEC 정상회담개최와관련해서블라디보스톡종합개발계획 ( 공포 ) - 중점사업은핫산 (Khasan) 지역국제생태관광지조성, 블라디보스톡국제무역 금융센터조성, 교통및상품 에너지물류기지조성, 우스리스크국경무역지대조성, 나호트카 (Nakhodka)-보스토치니 (Vostochny)-코즈미노(Kozmino) 중화학단지조성등임. - 사업추진기간 2008년~2012년, 투자비 US$ 6.06 billion - 주요건설사업 :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레저시설, 의료시설건설, 신규주거시설, 루스키섬도로망정비및연결다리, 공항현대화및증축, 풍력발전소건설 - 한국의투자진출가능분야 : 공항시설현대화, 컨벤션센터, 신규

14 10 대규모주택단지조성, 루스키섬도로망정비및연결다리건설 다. Mega-Polis 조성사업 이르쿠츠크주 (Irkutsk Oblast) 정부와 Gazprom은코빅타가스를연료로한헬륨가공공장, 가스가공공장등을앙가르스크 (Angarsk) 산업단지내에건설계획 - 이르쿠츠크-앙가르스크-쉐렐호프 (Shelekov) 3개지역을인구 1백만규모의대규모복합도시로통합건설 - 관련사업 : 도시간고속전철및고속도로건설, 이르쿠츠크신공항건설, 가스가공공장 가스화학공장 헬륨가공공장건설 이르쿠츠크주코빅타가스전과인접해있는지역으로코빅타사업개발과연계추진 5. 한 - 러정상회담에서합의된에너지협력사업 가. 러시아가스도입, LNG 및가스화학공장건설사업 가즈프롬은 년내에북한영토를통과하는가스관을통해남한으로 10bcm 가스를 30년동안공급함. - 동사업주체는러시아가즈프롬과한국의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임. - 동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 2009년부터수행하며, 타당성조사결과북한문제로인해사업추진자체가어렵다고판단되면 LNG 또는 CNG에의한도입도검토 - PNG 사업의경우, '11~ 14년간배관망건설이후 15년부터 PNG 공급개시

15 요약 11 - 한국으로의천연가스공급을위한배관건설에있어서북한의인력을이용하는것도검토 한-러양국은러시아천연가스도입과연계한패키지형사업으로극동지역에 LNG생산공장, 가스화학공장등을공동으로건설 운영하는사업합의 - LNG생산공장과가스화학공장건설에소요되는투자비는약 US$ 9 billion임. - 여기서생산된 LNG 와가스화학제품인 PE(Polyethylene) 과 PP(Polypropylene) 등은아 태지역으로수출 - Gazprom은 Kogas를포함해서 LNG 및가스화학부문의외국기업들과국제컨소시엄을구성할계획 가즈프롬은원료가스공급, 부지 항만등을제공하고, Kogas와외국기업들은비즈니스모델수립, 기술성 경제성조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제품구매등에서가즈프롬과협력 LNG 액화플랜트추진을위해해외원천기술보유외국기업과컨소시엄구성 이들사업추진에따른경제적효과 - 러시아천연가스도입시중동 동남아중심의천연가스도입선을다변화하고공급안정성확보 - 또한러시아천연가스도입과연계한 LNG 및가스화학공장건설사업으로한-러양국간협력이더욱확대 - 러시아의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와연결됨에따라해외에너지수송망과최초로연계되는효과 - PNG 공급시, 북한과의경협프로젝트원활화및남북러 3각협력체제의구축

16 12 나. 석유 가스전개발사업참여 KNOC는 Kogas와한국컨소시엄을구성해서 Gazprom에게사할린-Ⅲ 키린스키 (Kirinski) 광구에참여를추진중임. - Gazprom은최근까지한국을포함한외국기업들의키린스키사업지분참여를불허하고독자개발방식을견지 - KNOC Kogas는 Gazprom측에극동지역의 LNG사업및석유화학사업등에투자협력을제공하는대가로동사업의지분참여를요구하려고함. - Gazprom은한국컨소시엄측에쉬토크만 (Shotkman) 가스전개발방식을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Gazprom은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의지분 20% 를 Total사에제공하였고, Total은가스전개발과관련된소유권 (20% 만큼 ) 을갖지못하고단지 LNG사업에대한권한만갖고있음. - 이에한국컨소시엄은 Gazprom과계약시, 키린스키가스전에서생산된가스에대한우선구입권한을요구해야할것임. 서캄차카해상광구사업의경우, '09년초까지러시아정부는동사업에대한새로운개발권자를결정하게될것임. - 지난 08년 12월 6일로스네프츠와 KNOC는 60 대 40의지분비율로합작회사를설립하여동사업에대한개발권을다시신청하기로하는 MoU를체결하였음. - 가즈프롬도동사업에대한개발권을러시아정부에신청한상태임. 만약가즈프롬이동사업의개발권을획득하게된다면, 가즈프롬의석유부문자회사인 Gazprom Neft에게서캄차카해상광구내에유전개발사업을담당하게할것임. 이에한국내에너지개발회사와 Gazprom Neft와의협력도추진할필요있음.

17 요약 13 - 가즈프롬은 Gazprom Neft를통해국내외석유상 하류부문의사업을확장하려고함. - 현재 Gazprom Neft는사할린-Ⅴ 사업내에 Lupukhovsky 광구개발권을소유하고있음. - 또한 Gazprom Neft는 Eni, Shell, StatoilHydro, PetroCanada 등의외국기업에게광구개발을위한합작기업설립을제안하였고, 최근이들기업들로부터부정적인대답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6. 동북아국가들과러시아간의에너지협력전략 2008년에동북아한 중 일 3국은러시아와각각시기를달리해서정상회담을개최하였음. - 중국의대러시아에너지전략은큰변화없이종전과비슷하게유지되고있음. - 일본의대러시아협력전략은고유가상황에서변화를보이고있는데, 특히자원개발부문에서중소규모매장지를중심으로투자진출이이루어지고있음. 중국은러시아내에서의자원개발보다는안정적인원유공급에중점을두고있음. - 일단자원개발사업은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정책, 불투명한투자환경등으로신중한자세임. 중국은 차관 석유교환 방식을상당히반기는모습임. - 중국의대규모자국에너지시장을협상카드로해서러시아측에자국에게유리한협상조건을요구하고있음. - 중국은파이프라인을통해중앙아시아로부터, 해상수송을통해중동과호주로부터원유또는가스를공급받을수있음.

18 14 일본은러시아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는것보다러시아에너지자 원을도입하는데더큰비중을두어왔음. - 일본정부는 ESPO 송유관노선결정과정에서러시아정부에대해 자국에게유리한상황으로유도하기위해러시아정부에대해대규 모자금지원을약속하는등의로비활동을전개하기도하였음. - 지난번사할린 -2 사업에서일본기업들의지분변화를통해서러시아 국영기업과대규모로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에대해더욱더 회의적인시각을갖게된것으로판단되어짐. - 일본기업들은투자위험이높은지역에대규모자원개발사업에참 여하는경우메이저기업이주도하는컨소시엄에일정지분을매입 하는방식을선택하였음. - 또한일본기업들은러시아대규모국영기업과의협력보다는소규모 러시아민간기업들과협력하여중소규모의석유 가스자원개발사업 을추진하는형태를취하고있음. < 표 2> 최근한 중 일 3 국과러시아와의에너지정상회담내용 한 - 러정상회담중 - 러정상회담일 - 러정상회담 일시 2008 년 9 월 2008 년 5 월 2008 년 4 월 모스크바베이징모스크바면담자대통령 / 총리회담대통령회담대통령 / 총리회담 - 대통령취임후첫전략적협력동반자번째로중국방문아 태지역안정과번영에외교관계관계체결 - 푸틴시절전략적협력기여할수있는관계구축동반자관계유지발전 - JOGMEC-Irkutsk Oil - 부총리급에너지회담 - 가스도입 (PNG) Co. 합작기업설립및지속합의에너지 - 가스하류부문협력 Severo-Modinsk 유전 - 기존양국간에너지협력부문 - 우라늄광공동개발공동개발사업계속추진합의 - 일본금융기관사할린-2에자금지원협의장애요인북한핵에너지가격협상북방영토

19 요약 15 한-러에너지협력은양국의상호보완적인에너지수급구조및산업구조로인해서지속발전할가능성이크지만, 2000년이후러시아정부의자원민족주의전략으로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음 월한 러정상회담을통해양국은여러가지에너지부문의투자사업에합의하였음. - 그러나장시간과대규모투자를요하는에너지사업의특성과러시아의불투명한투자환경, 그리고러시아기업들의사업계획수립 발표지연등으로인해양국정부간에합의된수많은사업들이본격적인추진단계로나아가지못하고있음. 7. 저유가상황에서한 - 러에너지협력전략 해외금융기관에서는 2009년도러시아경제성장률을세계경제둔화, 유가하락, 금융불안등의영향으로 2~4% 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 국제시장에서유가하락세가내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경상수지및재정수지도악화될것으로예상 - 러시아에너지기업들의주식가치하락및유동성위기상황직면 이에따라러시아정부및에너지기업들이당초계획하였거나추진중인대규모투자사업 ( 자원개발, 수송인프라건설, 정제 석유화학단지건설등 ) 들의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 탄화수소자원개발사업의경우, 상대적으로개발여건이열악하고비용이많이드는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투자사업들이더큰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 고유가상황에서러시아정부의에너지정책 ( 자원민족주의, 대중영합주의등 ) 은최근급격한상황변화로인해다소변화될것으로예상

20 16 되지만, 아직까지변화된모습은구체적으로나타나지않고있음. - 향후세계경기및유가전망이불확실한상황에서섣불리기존정책을변경하려고하지않을것으로보임. 메드베데프 푸틴정권은국민들의두터운지지에정치적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국민들과정치가들의민족주의적정서를중요하게여기고있음. 이에따라러시아정부의에너지부문외국인투자에대한반우호적인에너지정책은향후에도계속유지될것으로전망됨. - 저유가상황이오래지속되고, 이로인해정부의재정수지와에너지기업들의재무상황이크게악화된다고할지라도급격히기존의에너지정책을변화시키지않을것으로판단됨. - 무엇보다도러시아정부및에너지기업은동북아국가들과관련된자원개발및수송인프라구축사업들을역내기업과의긴밀한협력없이일방적으로계획 추진하려고하며, 이러한측면이동북아국가들과의협력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한편, 유동성위기를겪고있는러시아에너지기업들은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에너지사업들을계획대로추진하기위해한국정부및기업에게자금지원, 사업참여, 지분매입등을제안할것으로예상됨. - 이에따라예상가능한러시아측의제안들을사전에면밀히검토해서적절하게대처하는것이필요 - 그동안한국기업들이진출하려고계획하였던탄화수소광구개발사업을중심으로우선매입대상선정, 지분매입규모, 참여방식등을결정함. - 현재한 러정부 기업 단체 연구기관간에가동중인각종회담을활용해서러시아측과협의 - 그러나러시아측과의협의과정에서러시아정부및기업들이아직까지자원민족주의전략을완전히바꾸지않고있음을감안해야할것임.

21 Summary 1 Study on Strategies for Developing and Importing Energy Resources in Russia Summary 1. Introduction The Medvedev administration in Russia, established in May 2008, is continuing to drive the economic and energy policies of the past Putin's administration. - The economic and energy policies are led by the Prime Minister Putin. - It is being pushed to continue the domestic energy industry structure focused on the state-owned energy companies (Gazprom, Rosneft). The Russian government is proposing the investment cooperation including the energy sector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to foreign companies trying to promote the energy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Russia in order to lower the economic dependence on the energy industry and maximize their economic benefits. - Russia is requiring the strategic alliance with foreign partner and

22 2 the investment on the upsteam/down steam sectors based on the reciprocity. - Russian government is requiring foreig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the The foundation of the energy cooperation proje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embodied and strengthened through Summit of South Korea and Russia in September Changes in Conditions of the Russian Energy Investment A. The status of the Russian economy The share of the mineral resource products exports in Russia's total exports is continuing to increase from 43% in 1995 to 64.7% in High dependence on the energy resource sector in Russia economy is a big obstacle to the stable growth of the Russian economy. - More than half of the financial revenue in Russia is being secured by the energy industry.

23 Summary 3 <Table 1> Share of the mineral resource products(including the energy resourse) exports in Russia's total exports Total exports(a) Mineral resource products (B) B/A 42.6% 53.8% 55.2% 57.8% 66.1% 64.7% Source: Rosstat(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Russia's international credibility has highly dropped since the battle with Georgia in August 2008, but also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foreign investments is getting out of Russia. - The Russian RTS stock index in early December 2008 dropped about 70%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2008 year accounting the highest. Many international financial agencies are estimating the Russian economic growth rate in 2009 to be about 2~4%. - The Ural Oil price, Russia's main export products,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July, Securing the financial revenue is expected to be difficult owing to the global energy price drop, but also the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of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postponed or canceled.

24 4 B. Energy-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 and changes on the energy policies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ew cabinet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Putin(appointed on May 8) in May 12, Political Sloga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alization of Putin Plan - The expansion and reform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President Dmitry Medvedev has proposed 4I+I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 and Inflation) as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direction. - Institution: anti-corruption, securing the consistency in the law&institution execution, to join WTO. personal ownership guarantee, pushing - Infrastructure: the transportation & energy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law&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rrangement. - Innovation: the new economic growth engine development, the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 Investment: the investment expansion on the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ector, strengthening the financial industry competitiveness. - Inflation: focusing on the price stabilization for stable economic growth The Medvedev administration is continuing to promote the existing

25 Summary 5 energy policies such as the strong government control on the energy industry, the resource nationalism and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s a means of diplomatic. - Gazprom and Rosneft, the state-owned energy companies, will increase new oil and gas deposits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urchase of foreign assets. - Controlling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ompanies by appointing the large-scale energy resources deposits to strategic field. The field which reserves more than oil 70 million ton, gas 50 bcm, gold 20 ton and copper 500,000 ton. The field which places at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military zone The state-owned companies are gaining the development license for the strategic field without public bidding. - To use energy as a tool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Russia's invasion of Georgia in August 2008 in order to strengthen the vested interests for energy resources in the Caspian Sea and Central Asia - Prime Minister Putin denounced openly Mechel, a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coal and steel company on profiteering and tax evasion charges in July 2008 Hereafter, Mechel's stock market capitalization dropped twice. Russian experts are expecting that Mechel runs after the second 'Yukos', and the coal industry will be nationalized like the oil industry.

26 6 3. Oil&gas Supply Project related with Northeast Asian Region A. ESPO oil pipeline project The completion of the firest step of ESPO(East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project was postponed from the end of 2008 to the fourth quarter of The 1,102km construction sector of oil pipeline from Taishet to Talakanskoye was completed in September 22, The crude oil of the first step route will be supplied by Rosneft and Surgutneftegaz. - The pipeline length of the first step was 2,694km and the cost of construction was 220 billion rubles (about 8.98 billion) in September, The construction of Kozmino oil export terminal, last point of ESPO oil pipeline is expected to begin in May 2008 and complete in The total cost is estimated to be 36 million Ruble (about 1.3 million dollars) - The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is expecting that the first step of ESPO will be completed by 2009 following Putin's strong order to finish on time. Russian government and Transneft announced a plan to promote the second step of ESPO project in the progress of going on the first step. - The pipeline length of second step will be 1,963km

27 Summary 7 - The second step construction will begin in the second quarters of 2009 and complete in The second step of ESPO project was left uncertain owing to the oil supply difficulties within the Eastern region in Russia. - If the entire route of ESPO oil pipeline is completed, Russia's oil exports toward Asia Pacific will increase from 3.8% in the current to 30%. China suggested to sign the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including the connection of ESPO's branch line construction to China. - Chinese CNPC and Russia's Transneft had almost completed the feasibility study to build the branch line. - However, Russian government is trying to connect the branch line construction with the Russia's oil supply price toward China and the Chinese government's financial aid toward Russia. Russian Energy Minister, Stanislav Svetlitsky announced the plan to create a new brand about the crude oil transported through the ESPO oil pipeline - The new oil brand of this region is expected superior in quality to the 'Ural Oil' supplied to Europe. - The oil supplied into ESPO oil pipeline will basically come from the deposits i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and the deficit volume will be supplied from the existing oil field in West Siberia region.

28 8 B. Eastern Gas Program of Gazprom The main gas sources of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are the Sakhalin - Ⅰ, Ⅱ, Ⅲ, the Chayanda gas field, and the Kovykta gas field in the short-mid term, and the West Kamchatka shelf in the long term and so on. - Gazprom is considering the Sakhalin-Ⅲ to the main gas source for Khavarovsk Krai and Primorski Krai and this region's gas will be supplied from Sakhalin - Ⅰ, Ⅱ until before the development of Sakhalin - Ⅲ - Gazprom is gaining the development license for the main gas field in eastern region without open bid to promote the Eastern Gas Program. Gazprom gained the development licenses for the Chayanda gas field and three gas fields in Sakhalin - Ⅲ TNK-BP and Gazprom have progressed the negotiations to transfer the control rights for Kovykta gas development project to the Gazprom for more than 1 years, but recently the negotiations is on hold. However, the Russian domestic gas project experts are expecting the TNK-BP control righ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licenses for Kovykta gas project to be sold to Gazprom. And also Gazprom is requiring the development license for West Kamchatka shelf to the Russian government. Gazprom required ExxonMobil (operating Sakhalin - Ⅰ) to sell all of its production in Sakhalin-I.

29 Summary 9 Gazprom established "Russia's continental shelf exploration program until 2020" focused on the water block development within the Russia's continental shelf. - Gazprom is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Russian "Gazprom Dobycha Shelf Co." to gain the development license for all the domestic and foreign offshore oil fields. Gazprom is willing to build the gas transportation network o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according to the Eastern Gas Program. - By 2012, connecting the gas pipeline connection from Sakhalin to Vladivostok - By 2015, connecting the gas pipeline from Chayanda gas fields to the Khabarovsk Region - Since 2017, reviewing and promoting to connect from the Kovykta gas field to Chayanda gas field and supplying gas to Irkutsk, Chita, Buryatia regions until before. On the other hand, Gazprom is planning to develop the Vladivostok region to the gas and petrochemical products export base to push into the Asia-Pacific market. 4.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in East Region of Russia A. Federal Program of Economic-Social Development of the Far East Zabaikal Territory Russia is promoting to establish "The Federal Program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Trans-Baikal

30 10 Territory (promulgated in November 21, 2007)" which the Russian Federation &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s (including foreign companies) is going to take part in. - The program is focused on the stable energy supply, the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industry, the Mega-Polis construction(multiple cities, population 1 million) and so on. - And it is focued on the energy-related industry(oil, petrochemical, gas chemical, resource development equipment, etc.) to build the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s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of federal government cannot be performed not to receive the federal government budget timely. - The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secure the stability of business to actively attract the private investment, especially foreign investment. - Total business volume will be US$ billion, 17.4 billion (75.2%) from the federal budget, 2.06 billion (8.9%) from the local budget, and 0.19 billion (0.8) from the municipal budget and the remaining budget 3.49 billion (15.1% ) will be prepared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 B. Primorski Krai development plan Vladivostok development plan in connection with holding the 2012 APEC Summit (promulgated in January 27, 2007) - Priority project is the international eco-tourist attractions in the

31 Summary 11 Khasan, the international trade & financial center of Vladivostok, the transportation of products, the energy transportation network establishment, the Usurisk-China economic trade areas construction and the Nakhodka-Vostochny-Kozmino heavy & chemical industrial park project and so on. - The project period will be , Investment cost will be US $ 6.06 billion. - The Vladivostok government is willing to promote the following projects to attract overseas funds. - Major construction projects: the convention center, the accommodation, the leisure facility, the medical facilities construction, the new housing facilities, the Russki Island road network arrangement and link bridge, the airport modernization and expansion, the wind power plant construction - The available investment fields of South Korea: the airport facilities modernization, the convention center, the new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the Russki Island road and bridge construction. C. Mega-Polis construction project Irkutsk oblast government and Gazprom plan to construct the helium processing plants and gas processing plants in the Angarsk industrial park. - Integrating and building these three areas, Irkutsk - Angarsk - Shelekhov into one large-scale multiple city of publication 1 million.

32 12 - Associated projects: the high-speed train and highway between centers, the Irkutsk airport, the gas processing plant & chemical plant & helium gas processing plant. 5. Energy cooperation project agreed at the South Korea and Russia Summit A. The introduction of Russian gas, LNG and gas chemical plant construction project Gazprom is planning to supply 10bcm gas to South Korea for 30 years through the gas pipeline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within years - The project subject is Gazprom and Korea Gas Corporation. -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project will be performed from 2009, and if the project progress was judged impossible owing 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feasibility study results, the introduction of LNG or CNG will be reviewed. - In the case of the PNG project, it is started to supply PNG from 15th year after the piping construction for years. - It is reviewed to use the North Korean workers in the piping construction supplying natural gas to South Korea. South Korea and Russia, two countries agreed to promote the project to construct the LNG production plants and gas & chemical plant construction in the Far East as the package project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Russian natural gas. - The investment cost will be about US$ 9 billion in the

33 Summary 13 construction of LNG production plant and gas chemical plants. - LNG and the gas & chemical products, PE (Polyethylene) and PP (Polypropylene) produced here will be exported to the Asia-Pacific region - Gazprom and Kogas will build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th the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the LNG and the gas & chemical sector. Gazprom will provide the raw materials gas supply and KOGAS has established the business model, and performed the project financing. Building the Consortium with domestic petrochemical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with original technology to promote the LNG liquefaction plant construction Effect on the project - If natural gas is imported from Russia, it leads to diversify the natural gas import route which had limited within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and to ensure the stability in supply - In addition, Korea and Russia, the bilateral cooperation can be expanded further through the construction project of LNG and gas&chemical plan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Russian natural gas. - The first case to connect with the international energy transport network becomes if connected with the Russian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 The revitaliz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n and the construction of trilateral partnership, Russia, South

34 14 and North Korea. B. Participation in oil and gas field development project KNOC is promoting to build the Korea consortium with Kogas and to participate in the Kirinsky oil fields of Sakhalin-Ⅲ. - Gazprom has rejected foreign companies including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share of Kirinsky project. - KNOC & Kogas are going to require the participation in the share of Kirinsky project to Gazprom in exchange for the investment cooperation on the LNG and petrochemical business in the Far East. - Gazprom is expected to require the development model on Shtokman gas field to South Korea. - Gazprom had offered the 20% stake of Shtokman development project to Total company, but Total has only the ownership of LNG project without the ownership (by 20%) of the gas field development. In the case of the West Kamchatka offshore field development project, Russian government will decide the new operator on the project in the early Rosneft and KNOC established the joint venture and signed the MoU containing to re-apply the development license for the project in December 6, Gazprom has applied the exploitation rights for the same project to the Russi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operation with Gazprom Neft, the

35 Summary 15 subsidiary of Gazprom oil sector. - Gazprom is willing to expand the upstream and downstream busines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oil sector through Gazprom Neft. - Gazprom is willing to develop the oil field in the West Kamchatka shelf through Gazprom Neft. - Gazprom Neft has the development license for the oil field in the Lupukhovsky in the Sakhalin-Ⅴ project. - Gazprom Neft also has suggested the foreign companies such as Eni, Shell, StatoilHydro, PetroCanada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to develop the oil fields, but recently received negative answers from those companies. It is necessary for Russia to optimize energy production in existing reserve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to develop new oil and gas reserves i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 These regions are an important new energy frontier of Russia. - The resource-base economic development of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contains several problems such as, very low level of exploration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high cost for development, and central government s control over the regions and energy industry. - S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largely depend on the federal budget and subsidies. - The energy industry requires a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energy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36 16 The most notable change currently is contamination of financial crisis from US, resulted deep global depression. - It reduced demand for goods significantly, including energy, and prices are collapsed as a consequence. - An unfortunate consequence is the dramatic reduction of asset values of energy enterprises. - Russia s currency and stock market have suffered substantial losses since the event in Georgia. Northeast regional countries are interested in energy import and development with Russian companies in eastern region of Russia. - Tree countries, Korea, Chian, Japan are important cooperative partners of Russia in economic and energy sector. - However the energy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regional countries and Russia is not flourishing. There is a clear opportunity of expanding Russian-Korean gas and oil cooperation. - The Russian domestic funds will hardly be enough to develop energy resources, so energy cooperation with NEA countries and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from these countries will be essential to success of resource-bas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ill provide a win-win benefit for both partners. - Russia benefit from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export sources, in case of Korea -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import sources.

37 Summary 17 -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import of Russian energy through pipeline from Vladivostok to Korea. - Korea have tried to get into energy development project i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in Russia through financing for project and investment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 At present step, what is important to the realization of energy cooperation is concrete action in place. Business opportunities are so diverse to include not only energy development and trade but also energy-related business activities such as LNG liquefaction and gas&petroleum chemical complex, oil refinery, and construction of energ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Table2> Energy summit contents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ith Russia Korea - Russia China - Russia Japan - Russia Date September, 2008 May, 2008 April, 2008 Place Participant Diplomatic relations Energy sector Obstacle Moscow President/ Prime Minister Signed 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 The introduction of gas - Downstream gas sector cooperation - Agreement on the joint development for uranium mines North Korea's nuclear Beijing President/President - The first visit as the president after elected was China -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as the Putin administration - Continuing energy agreement talks with vice prime minister - Continuing the existing energy cooperation project between the two countries Negotiation on the energy price Moscow President/Prime Minister Built a relationship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The establishment of JOGMEC-Irkutsk Oil Co. joint venture and the joint development of Severo-Modinsk oil field - Funding aid agreement with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Sakhalin-2 Norther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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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i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 제1절메드베데프신정부의에너지정책 3 1. 에너지관련정부조직변화 3 2. 에너지정책및제도변화 5 제2절 Gazprom의대동북아가스시장진출기반구축 러시아동부지역가스전확보 러시아동부지역 UGSS 구축 거대국영에너지기업으로성장 31 제3절 ESPO송유관사업의추진현황 년에 1단계사업완료예정 년부터 2단계사업개시 39 제3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43 제1절가스도입및개발사업 가스도입사업 가스전개발사업 50 제2절석유도입및개발사업 석유도입사업 서캄차카해상광구탐사사업 러시아기업과매장지입찰공동참여 Gazprom Neft와협력 68 재3절석탄자원도입및개발사업 70

40 ii 제4장경제협력과연계한에너지협력사업추진전략 74 제1절러시아동부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 극동지역개발사업 동시베리아지역 ( 이르쿠츠크주 ) 개발사업 81 제2절하류부문사업과연계한자원개발진출전략 하류부문사업과연계한진출전략 인프라사업과연계한진출전략 88 제5장저유가상황과한 러에너지협력전략 92 제1절저유가상황과러시아경제위기조짐 에너지산업에의존적인러시아경제구조 러시아정부의위기대응책 100 제2절경제위기에따른에너지부문투자위축 103 제3절한 러에너지협력전략 최근동북아국가들과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관계 한 러간의에너지협력추진전략 119 참고문헌 124 부록 년극동 자바이칼지역경제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아 태지역의국제협력중심지로써블라디보스톡발전프로그램 이르쿠츠크-앙가르스크-쉘레호프 Mega-Polis 조성프로그램 164

41 iii 표차례 < 표 2-1> 4 개가스센터개발내용 18 < 표 2-2> Gazprom 의지분구조 (2007 년말현재 ) 34 < 표 3-1> 'Vostok-50' 주요내용 44 < 표 3-2> 우리나라의대러시아원유및석유제품수입 60 < 표 4-1> 극동 자바이칼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추진변화 76 < 표 4-2>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예산구조 77 < 표 5-1> 주요경제지표 93 < 표 5-2> 러시아총수출에서지하자원 ( 에너지자원포함 ) 제품이차지하는비중 94 < 표 5-3> 러시아의실질 GDP성장률전망 97 < 표 5-4> 러시아주요기업들의재무실적 (2007년) 99 < 표 5-5> 한 중 일 3국과러시아간의정상회담결과 119

42 iv 그림차례 [ 그림 2-1] TNK-BP의러시아내주요석유 가스자산 26 [ 그림 2-2] 러시아동부지역 UGSS 구축계획 (Gazprom) 30 [ 그림 2-3] Gazprom 주가변동추이 ( 08.2월~ 09.1월) 35 [ 그림 2-4] 동시베리아 사하공화국지역의원유생산전망 ( 년) 41 [ 그림 3-1] 러시아천연가스도입노선도 48 [ 그림 3-2] 서캄차카대륙붕탄화수소매장지역과가즈프롬의가스화사업 65 [ 그림 3-3] South-Yakutia 탄전지대와주요탄전 71 [ 그림 4-1] 루스끼섬개발계획 80 [ 그림 4-2] 석유화학단지 LNG 액화플랜트공정도 84 [ 그림 4-3] 한 러간협력사업구조 84 [ 그림 5-1] 러시아종합지수 RTX 및 RTX Oil & Gas 지수변화추이 98

43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러시아정부는자국과에너지 자원개발및도입사업을하려는국가및기업들에대해에너지부문과경제개발투자를포괄하는협력을제안하고있음 년이후연방정부및자국국영기업중심의에너지정책을추진한러시아정부는에너지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를낮추며자국의경제적이득을극대화하는차원에서러시아자원개발에참여하려는외국정부 기업들에게상대국시장개방또는자국의비에너지부문의투자진출을요구 - 러시아정부는상대국정부와포괄적협력협정을요구하고있으며, 러시아국영기업들은상호주의원칙에입각해상대방기업과전략적제휴또는상 하류부문의교차투자를요구 특히, 러시아천연가스, 석탄등의자원을필요로하고있는동북아국가들에대해지역경제개발사업과연계한투자진출을원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동부지역경제개발을위해많은대규모투자사업을계획 추진하고있음. - 이러한대규모투자사업에외국기업들의투자진출및금융기관에의한신용제공을요구하고있음. - 러시아국영에너지기업들도단순히자원만수출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상대국의중 하류부문에직접진출하려하고있음. 이러한러시아정부및국영기업들의대외에너지전략변화에맞춰

44 2 서에너지및비에너지부문에서한-러간상호협력가능한사업들을조사 분석하는것이필요함. - 러시아와의협력사업추진시에러시아동부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과우리나라기업들이참여가능한유망자원개발사업들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통해경제 에너지부문의포괄적협력틀을도출

45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제 1 절메드베데프신정부의에너지정책 1. 에너지관련정부조직변화 지난 2008년 5월 7일러시아대통령으로취임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 5월 12일푸틴을총리 (5월8일임명 ) 로하는내각구성을발표 - 조각의핵심 Slogan : 경제의견고한성장과 푸틴플랜 1) 의현실화 - 부총리보직을과거 5개에서 7개로확대 빅토르주브코프 ( 전총리 ), 이고르슈발로프 ( 전대통령행정실경제보좌관 ), 알렉산드르주코프 ( 전부총리 ), 세르게이이바노프 ( 전제1부총리 ), 알렉세이쿠드린 ( 전부총리 ), 이고리세친 ( 전대통령행정부실장 ), 세르게이소비닌 ( 전대통령행정실장 ) - 행정부조직을과거 16개부에서 18개부로확대개편 과거산업에너지부는산업통상부와에너지부로분리 과거경제개발통상부는경제개발부로개편 : 과거통상업무는산업통상부로이관 과거천연자원부는천연자원환경부로개편 : 생태환경원자력감독청을흡수 체육관광청소년부신설 1) 푸틴플랜은명확히서류화된계획이라기보다는푸틴의일반적인경제정책 ( 지역균형발전, 비교우위강화전략, 산업활성화전략등 ) 을포괄적으로일컫는말임.

46 4 - 그밖에 Federal Service는기존 28개에서 29개로확대되고, Federal Agency는 32개에서 26개로대폭축소 신임대통령체제를구축하는측면에서보면매우소폭의변화를준조각이라할수있으며, 이는푸틴의영향력이메드베데프정부하에서도그대로지속되고있음을의미 - 푸틴과메드베데프의기본국가운영방향이동일하기때문이라는분석과정치권력의헤게모니가여전히푸틴에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있음. - 현재러시아정치정권과국가전략산업은크게상트페쩨르부르그파 (St. Petersburg lawers), 실로비키파 (Siloviki), 그리고과거옐친파 (Family) 등에의해서장악되어있음. 현푸틴총리는이들 3개그룹에일정한권력을분배해주고, 이들까지상호경쟁 견제시킴으로서전체를통제하고있음. - 총 24명의부총리및장관중에서과거푸틴정부시절 14명이유임 - 특히과거푸틴대통령행정실에근무했던인사들이부총리로승진 이고르슈바로프제1부총리 : 전대통령경제보좌관 세르게이소비아닌부총리 : 전대통령행정실장 이고르세친 : 전대통령행정부실장 푸틴총리의정책들을지속시키는수준에서메드베데프정부의성격이규정될것으로보임. 그러나대통령으로서의고유권한을인정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필연적으로분야별권력배분이향후지속될것임. - 예를들면, 친서구적연성정부로평가되는메드베데프는국가간또는국제기구등과같은지역별, 사안별대외업무를특화하여정책

47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5 결정과정을주도하고, 푸틴총리는대내정치및경제일반등을담당하는형태로수렴 이는내부분열을억제하는측면에서권력투쟁을방지하는수단이면서동시에효율성을담보하는최대한의방안으로판단 - 결국, 형식적인권력의수직관계를유지하면서실질적인권력의이원화가추진될것임. 푸틴은총리취임전에부총리수를늘리고, 총리위상을강화하는법률안을통과시켜이미합법적인권력집중안전장치를마련해놓았음. - 푸틴은또한의회메커니즘에의해서도보장받음. 푸틴은통합러시아당의당수로서자신에게불리한대통령의제안을의회에서거부할수있음. 러시아지방의회도대부분통합러시아당이주축을이루고있음. 2. 에너지정책및제도변화 가. 기본적인사회 경제정책방향 : 4I + I 2008년 2월 15일당시대통령당선자였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열린경제포럼에서향후 4년동안의경제 사회정책방향으로 4I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 를제시하였고, 이후 Inflation를추가하였음. 제도화 : Institution - 부패청산을위해각부분을제도화시키고, 관료제도및행정과법률제도개혁

48 6 - 개인소유권제도의명확화 - 법적허무주의 ( 무정부주의 ) 를타파하고, 법의질과입법과정효율성에주목 - WTO 등국제기구에적극적으로가입 인프라건설 : Infrastructure -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를현대화시키고, 새로운통신인프라를구축 2020년까지우랄연방지구의전력망개보수 현대화를위한장기전략 2030년까지철도수송장기발전전략 2020년까지의장기에너지전략 2020년까지의장기전력시설건설계획 2015년까지의러시아철강산업장기발전전략 - 이러한각지역별중장기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법 제도적인프라정비 혁신 : Innovation - 메드베데프대통령의혁신개념 : 장기고도성장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과소득불평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실천전략 -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정부주도하에러시아경제구조를개편 정부는러시아경제의경쟁력을에너지자원부문에서다양한분야로다각화시키고, 사회중간계층을양성하며, 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고, 인적자원투자를촉진시키기위해조세부담완화등을추진

49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7 투자 : Investment - 생산성증대와경쟁력강화를위해에너지개발부문, 인프라구축및현대화등에투자증대 현재매년러시아 GDP의 3% 이상이물류시설노후화로손실 - 국내금융 외환시장발전을위해독립적인금융시스템구축및루블화안정 루블화안정을위해에너지자원수출시결제통화를루블화로하는것을검토 추진 인플레이션 : Inflation - 러시아국내경제학자들은상기 4I와더불어신정부하에서국가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인플레이션 (inflation) 을들었음. - 5월 8일총리로선출된푸틴은취임일성으로 인플레이션대책에역점을두겠다 고밝혔음. 나. 에너지정책추진방향 1) 에너지관련정부조직개편 에너지부문에서정부조직개편의특징은기존산업에너지부를산업통상부와에너지부로각각분리함으로써국내외에너지관련업무강화 - 세르게이슈마트코에너지장관밑에 6명의차관 Anatoly Yanovsky: 전산업에너지부차관, 대외활동담당, 국제에너지기구의러시아측대표, 에너지수출담당 Vladimir Azbkin: 내부조직및인사담당 Vycheslav Shinyugin: 전 RusHydro사장, 화력 수력 송배전망담당

50 8 Stanislav Svetlitsky: 전 Yevraziisky 투자회사사장, 년동안 RosEneroAtom부사장, 재무, 자산관리담당 신임에너지부세르게이슈마트코장관은핵잠수함장교출신으로 2005년부터국영원자력회사 '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 사장역임, 2008년 1월에는러시아내민간핵시설을총괄하는국영 ' 아톰에네르고프롬 ' 의부사장을역임했음. -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는이란의최초원자력발전소인부셰르원전건설을지원하고있음. - 가스및석유관련경력이전무한슈마트코를에너지부장관으로발탁한것은현재진행중인전력부문개혁을중시한것으로분석 또한이런인사에는러시아국영석유회사로스네프트이사회의장과푸틴대통령행정실부실장을역임하면서석유산업에대한국가통제작업을사실상총괄해온신임세친부총리의역할강화가내포되어있음. - 세친부총리는 1990년대초부터현푸틴총리와함께일해왔음. - 과거에너지부문에서의실적 유코스의국영석유기업로스네프츠에매각 로스네프츠의가즈프롬에의흡수통합계획폐지 로스네프츠의 IPO 추진 - 전문가들은세친의내각기용을에너지분야에대한국가통제를강화하려는푸틴총리의의도로보고있음. - 로스네프츠의이사장직을현재에도계속유지 - 부총리취임이후우선적인과제로선정한것 석유생산증대, 정유및석유제품산업발전

51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9 세계에너지시장에서영향력강화 신규유전에서채굴과기존유전에서생산증대를위해세제정비 ( 감세목적 ) 수출노선의다양화, 특히 ESPO 송유관건설사업관리강화 2) 에너지자원에의한권력기반강화 러시아정부의 국가자본주의, 국가주의에너지정책, 그리고 러시아자원민족주의 로표현되는에너지정책은러시아국내외적으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 자국의이익을위해에너지자원을외교적수단으로이용하는형태는주변국가들로부터우려와경계의대상이되고있음. - 투명성이결여된의사결정및집행, 신뢰성이떨어지는정책등이수시로나타나고있음. - 보다더큰문제는자원개발및생산과관련된투자정책보다는국영기업의독점적지위를강화하는정책에더많은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임. 가즈프롬의외연확장강화는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그배경에는가즈프롬의권력기관화에서찾을수있음. 러시아에너지산업은국가경제뿐만아니라정치권력을지탱해주는근간이되고있으며, 이로인해경제적효율성개선보다는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체제 ( 국영기업화, 비대화 ) 로정형화하려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것같음. - 경쟁구조보다는독점화형태로, 생산과소비의효율성보다는외연확장으로, 합리적투자보다는에너지자원가격의고공행진에기댄현상태의이익극대화에치중

52 10 산업에대한정부통제강화는투자불확실성을증대시켜기업들의장기투자를어렵게하고, 방만하고비효율적인경영구조를잔존시키며, 외국기업들의자원개발부문의대러시아투자를크게위축시킬것임. - 특히, 에너지공기업들은정부정책결정자들의최종결정이내려진이후에야투자사업을추진할수있기때문에정부결정이늦어지게될때투자적기를놓칠수있음. - 기업들은정부정책에따라사업을추진하다가손해를입게되도정부재정으로손실분을보전받을수있기때문에방만하게사업을추진하려고함. - 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될수있기때문에에너지기업들은대규모투자 고위험특성을갖는장기개발사업을계획하려고하지않음. 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자원개발사업들은러시아서부지역내에투자사업보다단위당개발비용도높게들고, 판매시장도아직까지불확실하기때문에러시아에너지공기업들은확실한투자계획을수립 발표하지않으려함. - 국내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 에너지지대에대한정부규제, 그리고자원민족주의적정책들이계속유지되는상황에서외국기업들의대규모투자는특히저유가상황에서기대하기어려울것임. 석유산업과가스산업이외에다른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도강화하려고함. - 러시아정부는 90년대민영화된석탄산업도석유산업과마찬가지로재국유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2008년 5월푸틴대통령은러시아내대형철강 석탄기업인 Mechel사

53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11 를국내시장에서의폭리및탈세협의에대해강력한행정경고를내린바있음. - 푸틴총리의지시로메첼에대한가격조작및탈세혐의를조사하고있는러시아연방반독점청의이고르아르테미예프 (Igor Artemiev) 청장은메첼에대해연간코크스용석탄판매량의 5% 정도 ( 약 3,200 만달러 ) 를벌금으로징수할것이라고밝힘. - 7월푸틴총리의공개비난이후, 뉴욕증시에서메첼의 ADR( 주식예탁증서 ) 시세는약 3배이상급락하였고, 러시아증권시장에서는메첼주식시가총액이동사태이후 2배나하락하였음. - 이에대해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 Mechel이 Yukos와같은전철을밟고있다고분석하였음. 국내전문가들은러시아정부가현재심한인플레압력상황에서물가안정을위해메첼과같이원자재를공급하는독과점민간기업들을정부통제하에두기위한조치로보고있음. 또한일부에서는러시아정부가국영기업화되고있는석유산업과마찬가지로민간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는철강 석탄산업도국영화하려는것으로분석 러시아최대석탄기업인 SUEK은금년상반기에 Gazprom과의통합을시도하기도하였음. 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양사간의통합시도를러시아정부가 Gazprom을통해서석탄산업도통제하려고하는것으로분석 러시아정부는원자력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발전소건설, 운영, 발전시설, 기술개발등으로나누어져있는기업및조직들을 AtomEnergoProm" 이라는지주회사로통폐합시켰음. - 원자력부문에기존국영기업들은 AtomEnergoProm의자사회로되었음.

54 12 - 방사능폐기물처리 보관을담당했던민간기업들도마찬가지로 AtomEnergoProm에흡수합병되었음. 최근글로벌위기여파에의한러시아경제침체및기업들의유동성위기로인해대규모민간기업들의국영화사례가증대되고있음. 최근세계적인니켈생산기업인 Norilsk Nikel도곧국영화될처지에놓이게되었음. - UC Rusal( 세계최대의알루미늄생산업체 ) 은 Norilsk Nikel의지분 25% 를소유하고있는데, 동지분을구입하기위해 11개해외채권단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였으나, 최근이를상환하기위해러시아국영대외경제개발은행으로부터 Norilsk Nikel 지분을담보로잡히고 45억달러를차입하였음. - 국영대외무역은행도블라디미르포타닌 (Vladimir Potanin) Norilsk Nikel 회장이갖고있는자사지분 25% 를담보로잡고있음. - 이에따라정부는 Norilsk Nikel의지분 50% 정도를통제할수있게되었음. 3) 향후전망 러시아에너지정책은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을발표하는시점인 2003년이후부터계속해서일관된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 - 에너지분야의투자, 생산및기업의성격등을규정하는다양한방향에서국가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는수단으로에너지정책을수립 추진 푸틴정권부터구축 추진되어온현재러시아의경제 에너지정책적기조는신임메드베데프대통령체제하에서도큰변화없이유지될것으로전망됨.

55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13 - 국가주의경제정책을시행하는국가에서정치엘리트의변화가담보되지않는이상기존정책의변화는거의없다고단정지을수있을것임. 푸틴정권하에서의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강화그리고이로인한부작용으로더욱더심화되는관료주의와부정부패등은메드베데프정권하에서도개선되지못한채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년하반기부터나타나고있는국제유가의하향추세로인해에너지기업들의정부에대한의존은더욱더심화될것이며, 이로인해에너지산업의정부에의한통제도계속심화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현베드베데프-푸틴정권의정치적기반이국민들의커다란지지를바탕으로, 정권의대중영합주의적정책도계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주민생활및국내고에너지소비제조업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에너지가격자유화조치는최근글로벌위기로인한러시아경제의동반침체로인해더디게추진될것으로예상 - 에너지지대의독점적관리를통해지역정부와산업계에대한통제를유지 강화 메드베데프대통령및푸틴총리취임이후개최한각료회의 ( ) 에서에너지분야에서의감세방침에대해논의가있었음. - 특히석유부문에서석유생산증가율이계속둔화됨에따라개발부문의투자활성화를위해감세필요성대두 러시아석유생산증가율은 2003년에 10.9% 에서점차하락하여 2006년에 2.2%, 2007년에 2.3% 에서, 2008년에 1.0~1.8% 에이를것으로전망

56 14 - 개발여건이열악한매장지개발에대한감세조치도입 동시베리아지역내신규매장지에대한조세유예 :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내유전에서채굴개시시점에 2,500만톤의생산량에대해서는석유채굴세면제 단, 면제기간은생산라이센스의경우 10년간, 탐사 생산라이센스의경우에는 15년간임. - 석유채굴세적용범위확대 쿠드린재무장관은석유채굴세에대해 2009년부터그적용범위를현행 9달러 /bbl. 이상으로부터 15달러 /bbl. 이상으로확대할방침이라고발표한바있음. - 천연가스의경우, 2010년까지가스채굴세인상을연기하고, 이후에는국내가스가격상승에맞추어서 2011년까지 147루블 /mcm부터 735 루블 /mcm으로단계적으로인상 - 신규지역의조세특례적용 티만-페초라지역, 야말반도, 대륙붕지역에서의신규유전개발에대해 7년간면세및전반적인석유채굴세감세계획 대륙붕유전개발사업의경우면세기간은생산라이센스소유시 10년, 탐사 생산라이센스소유시 15년, 그리고최대 3,500만톤석유생산시까지적용 야말반도에서매장지개발사업의경우 7년동안면세혜택제공 다. 전략광구지정을통한외국기업참여제한 러시아정부는 2008 년 5 월 5 일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하 는새로운외국인투자법을발표하였으며, 이에근거해서 5 월 6 일에

57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15 일정한조건을갖춘지하자원매장지를전략광구로지정하고외국기업이획득할수있는지분한도를규정하는정부명령을발표하였음. - 전략광구분류기준 : 지하자원법에따라우라늄, 금강석, 순수한석영원료, 이트륨계희토류금속, 니켈, 코발트, 탄탈, 니오브, 베릴륨, 리튬, 백금매장지들은러시아전략광구로분류 - 그외석유 7,000만톤, 가스 50bcm, 금 50톤, 구리 50만톤이상의매장량을보유한광구또한전략광구로분류 - 내해광구, 해상광구,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에있는광구 들이전략광구에포함 - 외국기업들은상기와같은전략광구에대해 50% 를넘지않는지분을소유할수있으며, 개발권도보유할수있음. - 동규정에따라가즈프롬은전략광구로등록된가스전 9개를공개입찰절차를거치지않고러시아정부와수의계약형태로획득하였음. Antipayutinskoe( 야말네네츠지역, 가스 ), Zapadno-Tambeyskoe( 야말네네츠지역, 석유 가스콘덴세이트 ), Kruzinshternskoe( 야말네네츠지역, 가스 ), Malyginskoe( 야말네네츠지역, 가스콘덴세이트 ), Severo-Tambeyskoe( 야말네네츠지역, 가스콘덴세이트 ) Tasiyskoe ( 야말네네츠지역, 가스콘덴세이트 ), Semakovskoe( 카라해, 가스 ), Tota-Yakhinskoe( 야말네네츠지역, 가스콘덴세이트 ), Kirinskoe( 오호츠크해 사할린-3, 가스 ) 등임. 2008년 9월 16일푸틴총리는외국기업이탐사권과개발권을통합해서갖고있으면서러시아내탄화수소매장지역에서탐사하는과정에서전략광구를발견할경우, 동광구를전략광구로지정하고이후외국기업에게부여했던탐사 개발권을취소시킬수있는규정을발표하였음.

58 16 - 탐사된광구매장량에대한평가는상업적매장량에근거를둠. - 매장지가전략광구로확정되면, 탐사권자는동광구의탐사 개발신청서를지하자원청에제출하고, 이후지하자원청의검토의견을국방부, 연방보안국 (FSB: Federal Security Service) 에보내이들기관의동의를받게됨. - 만약국방부와연방보안국가외국기업에의한동광구의개발에반대하면, 천연자원환경부는국회승인을거쳐외국기업에게부여된탐사 개발권을철회하게됨. 한편, 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조치와관련해서지난 08년 9월메드베데프대통령은 외국인투자자들이러시아국내투자관련법만잘준수한다면러시아는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환영한다고 발표하였음. - 러시아기업들의신규투자실적은매우부족한상황이며, 이것이에너지산업의국제경쟁력을악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또한갈수록어려워지는자원개발여건상황에서고위험을헤징하고, 여전히첨단기술을습득하기위해외국기업들과의협력이필요한상황임. 제 2 절 Gazprom 의대동북아가스시장진출기반구축 가즈프롬의 동부가스프로그램 은러시아동부지역가스를언제, 어떻게, 어디서공급할것인지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않음. 그러면서도가즈프롬과러시아정부는아 태지역국가들에게자신들은신뢰할수있는가스공급국임을주장하고있음. 2) 2) 동부가스프로그램은 2007 년 6 월 15 일연료에너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Fuel and Energy

59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17 - 이에대한근거로가즈프롬은유럽으로가스를공급한지 40년이되었지만가스공급이중단된적이없다는점을강조 현재가즈프롬은유럽지역전체가스수요의 25% 를담당하고있으며, 2030년에는이수치가약 50%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 - 또한러시아가스생산의안정성확보를위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에신규가스전개발및태평양연안대륙붕개발필요성강조 - 유럽시장일변도의가스수출구조를개선하기위해아 태지역으로가스수출증대 이를위해 4개가스센터 ( 사할린,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 개발과 UGSS 구축 아 태지역국가들과양자협상을통해장기공급계약체결 3) 극동지역에 LNG 생산기지구축 Sector) 에서결정되어, 9월 3일산업에너지부정부명령 340호로정식승인되었으며, 9월 7일에대외적으로발표되었음. 동프로그램의정식명칭은 The Program of Creating a Unified System for Gas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Supply System in Eastern Siberia and Far East in View of Potential Exports to the Market of China and Other States of Asian and Pacific Region" 임. 3) 가즈프롬은가스수입국과의가스판매및수송계약시 take or pay' 조건과 ship or pay' 조건을요구하고있음. take or pay' 방식은구매자의귀책으로계약년도에가스구매계약물량전량을소비할수없는경우에도일단계약물량에대한대금을먼저지불하고향후대금이이미지불된물량을도입하는것이며, ship or pay' 방식은구매자의귀책으로계약된물량전량을수송하지못한경우에도먼저수송운임을지불하고향후그물량만큼추가운임을지불하지않고수송하는것임.

60 18 < 표 2-1> 4 개가스센터개발내용 가스센터주요가스전주요개발내용 사할린 사할린 1,2,3 야쿠츠크 차얀다 이르쿠츠크 코빅타 유루브첸노-토홈스크라스노야르스크코예 가스화사업 ( 사할린주, 하바로프스크지방, 프리모르스크지방, 유대인자치주등에가스공급 ), 아 태지역에 PNG 및 LNG 공급차얀다가스전개발 ( 년부터생산개시 ), 가스화사업 ( 사하공화국남부지역, 아무르주등에가스공급 ), 아 태지역으로 PNG/LNG 공급, 가스가공공장건설가스화사업 (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부랴치야공화국등에가스공급 ), 필요시 UGSS수송망에연결, 가스가공공장건설가스화사업 (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에가스공급 ), 필요시 UGSS수송망에연결, 가스가공공장건설 러시아동부지역에서의안정적인가스생산체제를구축하기위해가즈프롬은다양한전략을계획 추진하고있음. - 동부지역내유망한대형가스전개발권획득 - 러시아정부와의긴밀한협력하에아 태지역국가들과수출계약협상추진 - 러시아가스소비국의하류부문에진출하여수출안정성확보 - 비상사태대비, 가스가격조절, 수급안정등을위해가스저장시설확대 - 가스시장상 하류부문의모든사업에자산을확보하여독점적인지위확보 가즈프롬은천연가스수출수입의장기적으로안정적인확보 증대를목적으로다음과같은전략을견지하고있음. - 정부차원의양자협상, 장기계약, 수출시장다각화, Netbeck 수출가

61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19 격적용, 가스관의제3국경유최소화, 가스수출국과의협조, 구소련국가들에대한가스공급가격현실화등임. 가즈프롬은장기계약체결을대가로유럽국가들에게가스하류부문진출기회를요구하며, 독일과는 Nord Stream, 이탈리아와는 South Stream 프로젝트를계획 추진하고있음. 러시아정부도정부차원에서유럽국가정부와포괄적인에너지협상을추진 수출시장다변화를위해동부지역 UGSS구축, LNG사업진출등을추진 러시아정부와 Gazprom은대유럽가스수송의길목에위치해있는우크라이나와의외교 경제적관계를중시하고있으나, 우크라이나는이러한점을이용해서자국의경제적이득을확보하려하고있음. 하지만양국은가스공급가격, 가스수송요금, 가스대금체불, 가스불법유출등에있어심한마찰을보이고있음. 1. 러시아동부지역가스전확보 가. 전략광구규정을이용한주요가스전개발권획득 가즈프롬은동부가스프로그램을추진하기위해동부지역내주요가스전의개발권을공개입찰을거치지않고러시아정부로부터수의계약형태로획득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동부지역내주요가스전을전략적광구로지정하여공개입찰에의하지않고서도국내기업에게개발권을부여할수있는규정을만들었음. - 지하자원법에의하면, 러시아대륙붕에서지하자원개발권자가되기

62 20 위해서는러시아연방법에의해설립되어 5년이상의대륙붕지하자원개발경험을갖고있으며, 그리고러시아연방정부의지분이 50% 이상을점하고있는기업으로제한하고있음. 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는기업은가즈프롬과로스네프츠뿐임. - 이에근거하여가즈프롬은 2008년상반기에사하공화국에있는차얀다가스전 ( 추정매장량 1.24tcm) 의개발권을획득하였음. 가즈프롬은러시아정부에 80억루블 ( 약 3억달러 ) 의저렴한비용을지불하고차얀다가스전의개발권을발급받았음. - 지난 9월초에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되었던각료회의에서사할린- Ⅲ내에 Vostochno-Odoptinsky, Kirinsky, Ayashsky 광구의개발권을가즈프롬에게부여하기로결정 이미사할린-Ⅲ내에 Veninsky 광구를탐사하고있는로스네프츠도상기매장지들에대한탐사권을정부에신청하였으나실패로돌아갔음. 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상기 3개광구의가스매장량이약 1.3tcm 에이를것을추정하고있음. - 또한가즈프롬은최근정부로부터탐사권유효기간연장허락을받지못한서캄차카해상광구의탐사권도정부에게요구하고있음. 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서캄차카해상광구의가스매장량이 2tcm 이상될것으로추정하고있음. - 한편, 가즈프롬은이미생산단계에접어든사할린-Ⅱ의지배지분을지난 2007년 4월에매입하였고, 또한사할린-Ⅰ 의운영사인 ExxonMobil 에게생산물량의전부를자신에게매각할것을요구한상태임.

63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21 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 ExxonMobil 이수출독점권을갖고있 는 Gazprom 의이러한요구를쉽사리거절하기어려울것으로보 고있음. 나. 해상광구개발독식 가즈프롬은러시아대륙붕내해상광구개발에중점을두어 2020년까지의러시아대륙붕탐사프로그램 을수립하였음. - 이에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카라해, 바렌츠해, 오호츠크해, 흑해등에있는 29개해상광구에지질탐사, 시추작업을수행하는데 2,150억루블 ( 약 87.7억달러 ) 를투자하여총자원매장량을약 60억톤증대시킬계획 4) - 가즈프롬은동프로그램에바탕을두어러시아정부에상기 4개해상지역내 16개해상광구의개발권을 년사이에자사에양도해줄것을요구 동신청서에는사할린-Ⅲ의키린스키광구와서캄차카해상광구도포함되어있음. - 가즈프롬은매년총탐사비용의 1/3에해당되는비용을해상광구탐사및시추작업에지출할계획 2008년에탐사부문에 23.7억달러의예산을책정하였음. 가즈프롬의이러한계획과관련해서현재사할린지역과서캄차카해상지역에서탐사 개발활동을벌이고있는로스네프츠와치열한경쟁이예상되고있음. 4) 러시아국내가스전문가들은현재북극해에 1 개정의시추작업을위해약 7,500 만 -1 억달러의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가즈프롬의투자자금을바탕으로계획하고있는모든탐사작업을수행하기어려울것으로분석하고있음.

64 22 - 양사는러시아동부지역에서상호협력하기로전략적제휴를맺은상태이지만실제개발권을획득하는것에있어서는한치의양보도없이심한경쟁을하고있음. - 또한양사가개발권을획득하고자하는대부분의해상지역이석유와가스가함께매장되어있어매장지특성에따라해상광구개발권을분할하기어려운상태임. - 이에따라양사는해상광구탐사및개발부문의신기술을경쟁사보다먼저확보하기위해동부분에국제적인경쟁력을갖고있는외국기업들과적극적인협력관계를맺으려할것으로예상 현재가즈프롬은러시아국내외모든해상광구의개발권을갖게될 Gazprom Dobycha Shelf" 社설립을추진중에있음. - 먼저쉬토크만가스전의개발권이동사로양도될것임. - 가즈프롬은해상광구의모든유 가스자원의절반이상 ( 약 700억톤 ) 을개발한다는계획하에 29개광구에대해천연자원환경부에개발권신청서를제출하였음. 천연자원환경부는 08년 9월현재러시아해상광구개발권발급절차법안을정부에제출한상태임. - 천연자원환경부는 2008년말까지경제개발부, 에너지부, 재무부등과함께 2020년까지러시아해상광구개발프로그램 을수립할계획에있음. - 동프로그램을준비하기위해가즈프롬과로스네프츠는자사의해상광구탐사개발계획서를정부에제출했음. 양사는이미 08년 7월초에향후개발을원하는해상광구명단을정부에제출한상태임.

65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23 다. 코빅타가스전통제권매입및 TNK-BP 지분매입추진 1) 코빅타가스전통제권매입협상장기화조짐 Gazprom과 TNK-BP 간의코빅타가스전개발사업의통제권매각협상이장기화되고있는상황에서최근양사는협상을임시중단하기로발표하였음. - 최근까지양사는 TNK-BP 자회사 Rusia Petroleum' 사의지분 62.8% 를가즈프롬에게양도하는협상을해왔음. - 협상결렬의원인은몇가지로정리될수있음. 국제시장에서커다란유가변동으로매각가격결정의어려움 TNK-BP 내에러시아주주와 BP계주주간의갈등 Gazprom의해외자산매입및국내대규모가스전개발사업들로인해여유자금부족 - 양사모두자신들에게유리한상황이오기전까지는급하게계약을체결하려고하지않음. 가즈프롬은코빅타가스전개발시점을 동부가스프로그램 에서 2017년이후로잡고있음. BP는코빅타가스전을외부압력에의해헐값으로급하게매각하지않으려함. 반면, 러시아정부는그동안코빅타가스전에대한양사간의협상을가능한빨리체결하기위해 TNK-BP에대해여러가지행정적압박들을가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동시베리아지역의숙원사업인지역내가스화사업이 Gazprom에의해조속히추진되기를바라고있음.

66 24 Gazprom이코빅타가스전을획득하게되면가스전생산을정상화시켜단기간내로이르쿠츠크지역에가스를공급해야됨. - 러시아정부는코빅타가스전지분매입협상이금년말까지완료되기를원하고있으며,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정부가직접개입하게될것이라고양측에경고하기도하였음. 만약정부가직접개입하게될경우, 가장먼저코빅타가스전개발권을여러가지이유를들어취소시키는절차부터밟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양사간의지분협상이전에러시아지하자원청은코빅타가스전의개발기한위반및생산량부족을이유로개발권자인 Rusia Petroleum의개발권을회수하려하였고, 이에대해 TNK-BP는가즈프롬에게 Rusia Petroleum의지분을매각하겠다고발표하면서정부의개발권회수위협으로부터벗어날수있게되었음. 만약러시아정부가현재협상과정에개입하여코빅타가스전의개발권을회수하고, 동가스전을전략광구목록에포함시킬수있음. 이런경우에 TNK-BP는러시아법률에따라사업에투입된자금과일정금액의상여금을받게되어있음. 한편, Gazprom의스타니슬라프치간코프해외영업담당이사는코빅타가스전의매매협상가격을약 10억달러로추정, 가격조정과정에서다양한이견이발생했으며, 현재열쇠는 TNK-BP 주주가쥐고있다 고발언 한편, 2008년 3월 19일러시아연방보안국 (FSB) 은 TNK-BP를탈세혐의로관련서류압수수색및세무조사실시, 이후 5월 20일 2차압수수색을실시한바있음. 또한 2008년 6월 10일에는러시아내무부소속기관에서 TNK-BP의로버트더들리 (Robert Dudley) 를소환조사

67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25 한바도있음. - 이번압수 수색작업을두고 BP 주주들에대한강한압박책, 또는가즈프롬이 TNK-BP 매입, 그리고현재가즈프롬과 TNK-BP간에진행중인코빅타가스전지분매입협상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술책으로보고있음. - 러시아세무당국은 TNK-BP의자회사인 Slavneft 社의탈세혐의를들어 TNK-BP에약 60억루블 ( 약 2.6억달러 ) 의탈세금청구 - TNK-BP 소유의사모틀로르유전에대한환경법위반사실을조사 TNK-BP의지분구조는러시아주주 50%, BP계주주 50% 로되어있는데, 이로인해양측은주요사안에대해심한분쟁을일으키기도하였음. 2) Gazprom의 TNK-BP 지분매입가능성 러시아국내전문가들과 TNK-BP의러시아주주들은러시아정부와 Gazprom이코빅타가스전의통제지분매입은물론이고 TNK-BP의통제지분도매입할것으로분석 - 이는첫째, 최근러시아정부의 TNK-BP에대한압수수색, 비자발급중지, 더들리사장의소환조사등과같은강경조치에대한숨은의도로분석 - 둘째, TNK-BP는외국기업인 BP가 50% 의지분을갖고있는기업으로이는외국기업지분이 50% 를넘지않아야된다는지하자원개정법에위배됨. - 셋째, Gazprom은석유사업부문을확대시키려하며, 이를위해 TNK-BP의석유자산을 Gazprom Neft에통합시키는것도가능함. - 넷째, TNK-BP는동시베리아지역및극동지역에유망한석유 가스전과정제공장들을갖고있음. 이는러시아정부및 Gazprom의러시

68 26 아동부지역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함. ESPO 송유관 1단계에주요원유공급원이베르흐네촌스코예유전 ( 아래그림에서 VCNG) 임. 코빅타가스전은동북아지역에서최대의가스전으로써향후러시아동시베리아지역과동북아지역의주요가스공급원이될것임. TNK-BP의러시아국내에서의사업실적은양호한편임. 그러나주가는 2008년초보다 30% 하락하였음 년에순이익은전년대비 40% 증가기록 년에서시베리아지역의 Uvat 유전지역에 25억달러투자를통해 20만 b/d 확보 년에 ESPO 송유관 1단계사업에서일부구간완공으로이르쿠츠크주의베르흐네촌스코예유전에서석유생산개시 [ 그림 2-1] TNK-BP의러시아내주요석유 가스자산 자료 : TNK-BP 홈페이지

69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27 한편, 러시아주주들은자사통제지분이 Gazprom에게양도되기이전에회사의경영권을최대한많이확보함으로써향후있을지도모르는 Gazprom과의지분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려하고있음. 이에대해 BP측은 Gazprom에게 TNK-BP의통제권을잃게되면자신들에게크게불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BP사의 2007년매장량을기준으로할때, TNK-BP사는약 45% 를기여하였으며, BP사의총원유가스생산량의 25% 에육박하는물량을생산하고있음. 가즈프롬은그동안 TNK-BP 지분구입의사를여러번공개적으로내비치기도하였음. - 일부전문가들은가즈프롬이 BP와의협력을더선호할수있다고보는데, 이경우기술및해외사업등여러분야에서더폭넓은협력가능성이생기기때문임. - 그러나 TNK-BP의양측주주들은여전히가즈프롬에 TNK-BP 지분을판매하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 - 러시아현지언론들은가즈프롬이 TNK-BP를 Gazpron Neft 에합병시키려한다고분석 가즈프롬은당초러시아주주들이가지고있는 TNK-BP 지분 50% 를 200억달러에인수하겠다고제의한바있지만, 러시아주주들이평가금액이너무낮다는이유로거절한바있음. - 현상황에서가즈프롬은 TNK-BP의자산평가금액이향후더낮아질것으로보고있으며, 그렇게되면동사에대한매입가능성은더욱커지게될것으로보고있음. 가즈프롬의 TNK-BP 러시아주주의지분을매입하는것에대해 BP사는일단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음.

70 28 - BP는가즈프롬과 TNK-BP를공동운영하는것을통해가즈프롬과전략적관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분석 - 또한 BP는가즈프롬과국제적인동맹관계를구축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음. 그러나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러시아정부와가즈프롬이 TNK-BP의통제권을원하고있기때문에가즈프롬과합작이후 BP가 TNK-BP의지분을현재와같이 50% 를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있음. 드미트리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러시아대통령이로이터 (Reuters) 통신과의인터뷰를통해 나는이사회의장이었을때도가즈프롬이나로스네프츠에 TNK-BP 측에자산매각을제안한적이없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매각에대한얘기를하지않는것이다 라며이를강하게부정 - 만약그런제안이있으면그들이이를검토할것이다. 그러나실제로국영기업들은민간기업의자산을노리지않는다. 고말하였음. - 내가말할수있는것은기업내부분쟁해결에국가를이용하는것은불법이라는것 이라며, 러시아측이든영국측이든그런정책을시도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 전문가들은크레믈린이 TNK-BP 통제권을가즈프롬이나로스네프츠정도의국영기업에넘기고싶어한다고예상 - 그들은현재 TNK-BP내에러시아주주와 BP계주주들간의분쟁이진정된이후에가즈프롬이 TNK-BP 지분매입을본격적으로나설것으로전망하고있음.

71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러시아동부지역 UGSS 구축 Gazprom은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에따라동부지역내에가스수송망을구축하려고함 년까지사할린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가스관연결 년까지차얀다가스전에서하바로프스크지역까지가스관연결 년이후코빅타가스전과차얀다가스전연결검토및추진, 그이전까지는이르쿠츠크주, 치타주, 부라티야공화국등에가스공급 UGSS의주요가스공급원은중단기적으로사할린-Ⅰ, Ⅱ, Ⅲ, 차얀다가스전, 그리고코빅타가스전, 장기적으로서캄차카해상광구등임. - 가즈프롬은하바로프스크지방과프리모르스키지방 ( 일명 연해주 ) 의주요가스공급원으로사할린-Ⅲ로생각하고있으며, 동가스전이개발되기이전까지사할린-Ⅰ,Ⅱ 가스를동지역에공급할방침 - 가즈프롬은금년상반기에차얀다가스전의개발권을획득한상태이며, 최근사할린-Ⅲ 내 3개광구에대한개발권도사실상획득 - 코빅타가스전의경우현재중인 TNK-BP와의협상이러시아정부의직간접적인강요에힘입어금년말까지완료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만약협상이완료되는시점에맞추어가즈프롬은정부에 코빅타가스전개발계획 를제출하게될것임. 동계획서에서관심의초점이되고있는내용은코빅타가스전의차얀다가스전과의연계개발임. 러시아전문가들은차얀다가스전은코빅타가스전과연계해서개발하는경우에만경제적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한편, 가즈프롬은블라디보스톡지역을아 태지역시장을겨냥한가

72 30 스및석유화학제품수출기지로개발할계획임. - 블라디보스톡은부동항을보유하고있어석유화학단지및 LNG 액 화플랜트건설시아 태지역으로석유화학제품등의수출용이 [ 그림 2-2] 러시아동부지역 UGSS 구축계획 (Gazprom) 자료 : Gazprom 가즈프롬의 동부가스프로그램 을추진하기위해아래와같은부문에대규모투자지출필요 - 주요투자지출부문 가스생산및가스가공부문에약 1.3조루블투자 2030년까지필요한가스매장량을확보하기위해지질탐사조사사업으로 2,900억루블투자 동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2030년까지지역내

73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1 가스시설정비를위해 2.4조루블이상투자 - 경제적효과 2030년까지동프로그램이추진되었을경우, 세수 3,8조루블,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경제는 2030년에 2005년도비교해서 3.9배성장 3. 거대국영에너지기업으로성장 가즈프롬은 1990년대초사유화대상으로심각하게검토되기도하였으나가스의공공재적성격과거대한기업규모의분할에따른커다란위험부담등이쟁점화되면서사유화논의는큰힘을얻지못했음. 이후정부의사유화작업이지지부진해지고, 특히푸틴정권이들어서면서자원민족주의정책및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가강화되면서가즈프롬의독점적위상은더욱공고해졌음. - 가스산업부문 세계 1/4의가스매장량과약 90% 에이르는가스수송관보유 정부예산수입의약 25% 담당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가스화사업담당 동부지역내주요가스전개발권획득 동부지역석유 가스의수출조정권한 러시아가스해상광구에대한독점적개발권한 - 석유 전력부문에서사세확장 석유부문은 Gazprom Neft 자회사 전력부문은 Gasenergy Company 자회사

74 32 - 금융및언론 통신부문에도자회사를두어지대한영향력행사 - 해외자산매입및해외지사설립 유럽지역에가스하류부문자산과중앙아시아지역에상류부문자산매입 유럽내전력자산매입 유럽 16개국에 44개사, CIS 및구소련지역 12개사, 기타 5개사등총 29개국에 61개합작기업또는해외지사설립운영 가즈프롬은세계적인에너지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최근고유가상황에서세계여러국가의가스전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음. 5) - 인도 : 벵갈만대륙붕가스전 (No.26) 탐사및개발 - 베네수엘라 : Urumcaco-1과 Urumacaco-2 블록천연가스탐사및개발 - 베트남 : 통킹만블록 112의석유 가스전탐사및개발 - 리비아 : 유전 C96 및 C97의지분획득, PSA에의한 No.19 및 No.64 의탐사및개발 - 카자흐스탄 : 카스피해 Tsentralnaya 유전지분 50% 참여 - 우즈베키스탄 : Ustyurt 지역의석유 가스전탐사및개발 가즈프롬은러시아국내외에서시장독점적위치를계속유지하기위해가스상 하류부문은물론가스를연료로하는전력산업과가스와경쟁관계에있는석탄산업에도진출하려고함 년에 Gazprom은러시아최대석탄기업인 SUEK(Siberian Coal Energy Co.) 6) 과통합을합의하고러시아정부에통합승인서를제출 5) Gazprom 홈페이지, 주러시아연방한국대사관자료참조 6) SUEK은 2001년설립되었으며, 2006년에 8,970만톤의석탄을생산하여러시아전체석탄생산의 30% 를담당하였음. 현재 SUEK은러시아국내석탄시장에서 1위, 세계석탄시장에서 10위를차

75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3 한바있음. 2007년 2월가즈프롬밀러회장과 SUEK 라셉스키회장은양사의지분을통합하여지주회사를설립하는합의서에서명하였음. 당시러시아연방정부반독점방지청은시장독점을이유로양사간의통합을불허하였음. 이후양사는 2008년 2월통합을시도하여제안서를러시아정부에제출하였고이에대해러시아정부의암묵적동의를얻기도하였음. 그러나양사간의통합은최종단계에서합의도출실패로무산되었음. - 가즈프롬과러시아정부는가스수출잠재력을증대시키기위해국내에서석탄소비를늘리려하고있음. 이에신규발전소건설은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 국내석탄소비를줄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내시장에서가스가격과석탄가격간의격차를줄이는것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가스가격을자유화시켜해외수출가격수준까지높이고, 석탄가격을다소낮추는조치가필요함. 가즈프롬은 SUEK과의통합을통해국내석탄시장에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함. 러시아정부는 Gazprom에대한완전한지배권을행사하기위해그동안정부지분을 50% 수준까지확보하기위해노력해왔음 월러시아연방법에의해 Gazprom의지분 49% 에대한국내및해외에서의매매가자유화되었음. 러시아거주자및비거주자는미국 유럽증권시장에서 Gazprom 지하고있음. Gazprom과 SUEK은새로설립되는회사의지분을각각 50%+1주, 50%-1주소유하고, 이사회를가즈프롬 5명, SUEK 4명, 사외이사 2명으로구성하기로함.

76 34 의 ADR, 또는러시아국내증권시장과 Gazprombank 을통해서 Gazprom 주식등을매매할수있음. - 러시아이사회 11명의이사중에러시아연방정부에서파견된인사, 즉, 제1부총리, 에너지부장관, 경제개발통상부장관등이포함됨. - 외국기업으로는독일가스회사 E.ON Ruhrgas AG가직 간접적으로 Gazprom 지분을소유하고있음. E.ON Ruhrgas AG는직접적으로 Gazprom 지분 2.500% 를소유하고있으며, 그리고 Gazprom과의 51:49% 의지분구조로설립한 'Gerosgaz' 합작기업이 Gazprom 지분 2.930% 를소유하고있음. 또한 E.ON Ruhrgas AG의임원중에 1명이 Gazprom이사로참석하고있음. E.ON Ruhrgas AG는 Gazprom과전략적제휴를통해상 하류부문의자산교환, 유럽과러시아에서공동사업추진, 합작기업설립및공동지분참여등을수행하고있음. < 표 2-2> Gazprom의지분구조 (2007년말현재 ) 주식소유자 지분 (%) 비고 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통제되는지분 Federal Agency for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osneftegaz Rosgazifikatsiya 정부기관정부소유지분 (100%) 정부소유지분 (74.5%) ADR holders* 미국 / 유럽증권시장에서거래 Other registered entities 이중 Gerosgaz** ( 독일-러시아합작회사 ) E.ON Ruhrgas AG ( 독일 ) 합계 * Gazprom자회사인 Gazprombank가 ADR를관리하며, Gazprom 전체주식의 % 를관리함. ** Gerosgaz는 Gazprom과 E.ON Ruhrgas AG가지분구조 51:49로설립한합작기업임. 자료 : Gazprom, Annual Report 2007

77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5 [ 그림 2-3] Gazprom 주가변동추이 ( 08.2 월 ~ 09.1 월 ) Gazprom 주식가격은 2008년 1월 21일 12.45달러, 2008년 5월 16일 15.45달러에서 2009년 1월 20 일 3.20달러까지하락자료 : Gazprom 홈페이지 제 3 절 ESPO 송유관사업의추진현황 년에 1 단계사업완료예정 ESPO 송유관 1단계사업완공은 2009년말에이루어질예정이며, 이는당초 2008년말에서 1년정도연기된것임. - 건설기간연장원인은주로연방환경청의환경기준강화, 건설과정에서의기술적난제발생, 높은인플레에의한단가상승등에의한것으로보임. - 트란스네프트사의송유관건설사업이하청업체인 Sulzer( 스위스 ) 와 SOT( 러시아 ) 의계약의무불이행 7) 으로지연될우려가제기되기도 7) 2006년 5월펌프계약체결이후 Sulzer사가 41대의펌프 ( 약 74억루블상당 ) 를공급하기로돼있었으나, 제품이 12~28일늦게도착. 또한, 시험가동시펌프의잦은고장으로인해 8월말트란스네프트의자회사 ESPO가 Sulzer사를상대로 1,900만루블의손해배상을청구한바있음.

78 36 하였으나, 08.8월말푸틴총리가블라디보스톡市를방문하여 조속한 ESPO 단계별건설및지체불허 에관한정부령에서명하면서공사지연에대한우려는잠식됨. 그러나원유펌프시설건설과관련하여 Transneft사와하청업체간에대두된문제가원만히해결되지않을경우, 코즈미노원유선적터미널과 ESPO 2단계공사일정 ( 년완공 ) 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지난 일타이쉐트에서탈라칸스코예 (Talakanskoye) 매장지까지 1,102km 송유관건설구간이완공되었음. - 이에따라상기구간의중간지점에있는베르흐네촌스코예 (Verkhnechonskoye) 에서생산된원유는 1단계총공사구간이완공될때까지이르쿠츠크주의앙가르스크석유정제및석유화학단지에공급될예정임. - Bogdanov 수르구트네프테가즈사장은완성된일부구간의송유관을통해 '08년말까지탈라칸스코예유전과베르흐네촌스코예유전에서각각 18만톤, 4만톤의원유를로스네프츠의앙가르스크정유공장 (Aagarsk Petrochemical Co.) 에공급될것이라고밝힘. 이는연간기준으로약 1,500만톤정도에해당됨. - 베르흐네촌스코예유전에서는 2009년에 1.3백만톤, 2013년까지적어도 6백만톤의원유가생산될계획 년에로스네프츠는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에위치해있는반코르 (Vankor) 유전에서원유를생산할것이며, 여기서생산된원유를 Ryazan에있는 TNK-BP 소유의정유공장에반코르매장지에서생산될원유를연간약 18만톤정도공급할예정 동시베리아지역에서충분한양의원유 ( 당초 1단계송유관을통해연

79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7 간 3,000만톤을수송 ) 를확보하지못하게되면 Transneft는그때까지확보되는원유를동쪽방향으로보내지않고계속이르쿠츠크지역으로수송하게될수도있음. - 1단계송유관을당초계획대로이용하기위해서는, 즉,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생산되는원유를동쪽방향 ( 타이쉐트에서스코보로디노까지 ) 으로수송하기위해서는베르흐네촌스코예매장지보다북쪽에있는매장지들이순조롭게개발되어야함. 1단계노선은연장 2,694km이며, 공사비는 2008년 9월까지 2,200억루블 ( 약 89.8억달러, 1달러 =24.5루블기준 ) 8) 년말, Transneft는 ESPO 송유관 1,2단계총공사비를 억달러로추산하였고, 2007년 8월에러시아정부기관 (Gosexpertiaz) 은총공사비를 3,371.2억루블 ( 약 억달러 ) 로추산하였음. 다른자료에의하면 1단계사업의총공사비는 3,460억루블 ( 약 128억달러 ) 로추산되고있음. 9) - 1단계구간에서는 530개의크고작은하천과강 (Angara강, Lena강, Aldan강, Tchulman강등 ) 들을통과함. - 영구동토지대와겨울의혹한에견디기위해특수하게제작된파이프라인과건설공법을사용해야됨. - 송유관이통과하는지역의대부분에는전력, 도로, 통신, 기타주거시설등과같은사회간접시설들이거의전무하기때문에이들시설들을갖추는데대규모비용소요 - 8,000명의근로자와 3,100개의장비들이현장에서사용되었음. - 또한로스네프츠는송유관건설과정에서환경보호를가장우선시한 8) 트란스네프츠미하일바르코프제1부사장발표, Energyland, ) Russian Petroleum Investor, Nov/Dec. 2008, p.30

80 38 것으로알려지고있음. 한편, ESPO송유관 1단계공사기간중에완공될예정인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은 ESPO 노선의마지막지점이며, 항구의선착장공사는이미시행단계에있음. - 선착장은약 420m의길이에유조탱크계류가가능하며, 연간 1,500 만톤의원유선적을위한구조물도함께건설 - 공사는이미 08.5월에시작하였고, 2010년경에완공될예정 - 나호트카지역은코즈미노원유선적항구건설을위해대규모면적을무기한임대해줌. 동항구에는약 23km의철길이들어서고, 주변에석유기지가건설될것임. - 항구건설에소요되는예상비용은 3,600만루블 ( 약 130만달러 ) - 당초코즈미노항구에는 80,000톤 ~150,000톤급유조선이정박할수있게계획되었음. 이후당초계획은동시에 2배유조선이정박할수있게변경되었음. 중국지선건설과관련해서중국은 일 ESPO송유관의중국지선건설을촉진하기위한정부간협정체결을제안 - Transneft의토카레프사장은러시아구간의사업타당성조사를마무리하였고, 그결과는가까운시일내에알수있을것이라고밝힘. - 이와관련하여중국도러시아국경에서중국다칭에이르는약 960km의구간에대한사업안을확정했다고러시아측에통보 - 러시아는중국지선건설을러시아원유의대중국공급가격협상과연결하여추진하려고함. 과거러시아는중국으로부터차관을제공받는대가로국제원유가

81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39 격보다상당히낮은가격으로중국에원유를공급하기로하였음. 그러나 2000년이후국제원유가격이고공행진을거듭하면서러시아측은대중국원유공급가격인상을계속요구하였음. 중국이러시아측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러시아정부는 Transneft를통해중국측지선건설계획을확정하지말고양국간원유공급가격협상결과에따라지선건설일정을조정하도록하였음 년부터 2 단계사업개시 ESPO 송유관 1단계사업이진행중인가운데 2단계사업설계착수를준비중임 년 3월 Transneft는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하바로프스크지방, 프리모르스키지방등을경유하는 2단계사업노선을발표 - 2단계노선은총연장 1,963km~2,100km로아무르강등 70여개의하천을통과하게되며, 유대인자치주에서는 Tungus 상수원으로부터 15km 떨어진지역을지나게됨. - 2단계사업은 09년 2/4분기에시작하여 년에완공예정 - 총사업비는 3,737억루블 ( 약 158억달러 ) 소요될것으로예상 1단계구간공사와비슷한인력과장비, 그리고특수공법필요 08.4월초미트볼러시아연방천연자원감독청 (Rosprirodnadzor) 이 Transneft사에 ESPO 송유관사업 2단계노선중하바로프스크지방남부지역통과노선이 Tungus 상수원을오염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북부지역노선으로변경해줄것을요청 이에대해 4월말 Transneft 부사장미하일바르코프는하바로프스크

82 40 지방남부지역통과노선을북부지역으로변경하기로결정발표 - 그결과예상된노선에비해약 120km 정도건설구간이늘었으며, 예산또한약 200억루블이더소요될것으로 Transneft는평가함. - 전문가들은이번예산증액으로, ESPO 사업전체의경제성이악화되었으며, 또한 2006년 3,200-3,300억루블에서 2007년약 3,547억루블, 그리고이번에다시 3,747억루블로변경되었다는것은향후유사한일이반복될수있을것으로분석하고있음. 최근까지 ESPO 송유관 2단계사업은러시아동부지역내에서의원유공급물량확보어려움으로추진자체가불명확한상태에있었음. 이런상황에서최근러시아정부및 Transneft가 2단계사업의추진을검토 추진하려고하는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음. - 2단계노선건설이상대적으로좋은지형조건에서이루어지고총연장길이도 1단계노선에비해 800km 정도짧아 2단계사업추진에소요되는비용이크지않아사업추진이가능하다고판단 - 송유관이통과하는지방정부들이 Transneft사의 2단계사업계획서를승인 앞서기술했듯이 2단계노선에수송될원유물량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가 2단계사업착공및기간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 - 현재 1단계노선의송유물량은 Rosneft와 Surgutneftegaz가담당 - 2단계노선에필요한송유물량을확보하기위해탐사 개발비로 120 억달러투자필요

83 제 2 장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협력여건변화 41 [ 그림 2-4] 동시베리아 사하공화국지역의원유생산전망 ( 년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Russian Energy Monthly, , Vol.XXI. ESPO 송유관 2단계노선이완공되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 국제에너지안보에서러시아의핵심적역할보장 러시아정부의 에너지장기전략 2020 에따르면대아 태지역의러시아원유수출비중을현재 3.8% 에서 30% 로증대계획 - IEA에따르면아 태지역국가들의원유및석유제품소비량이 2010 년 13.6억~16억톤, 2020년 18.1억~22.4억톤에이르게되며, 수입량은 2010년 9.8억~11.5억톤, 2020년 14.5억~18.2억톤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과거 ESPO 송유관 1단계사업이환경단체의주장으로노선이전격변경된사례를볼때, 2단계사업도유사한이슈제기등으로사업이지연될가능성이있음.

84 42 - Transneft는 2단계사업을 2009년에착공하여 2011~2012년완공할계획이라고하지만, 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완공시기를대체로 2014~2015년경으로보고있음. 로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의 1,2단계사업이모두완료되면, 블라디보스톡에서북한으로향하는지선건설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 그러나로스네프츠측은정치적인문제와경제성에대한문제를고려할때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음. - 만약한국기업과러시아석유공급업자간의석유공급가격에대해합의하고, 한국에서 ESPO 송유관건설에비용을투입할경우충분히검토될수있는부분이라고밝힘. - ESPO 지선을한국까지연결하는비용은약 30-40억달러규모로예상 한편, 러시아에너지부스베틀리츠키차관은 ESPO 송유관을통해수송 판매되는원유에새로운브랜드를만들계획이라고발표 - 동지역의새로운원유브랜드는현재유럽지역으로공급되고있는 우랄유 보다품질면에서우수할것으로보고있음. - ESPO송유관에공급될원유물량은기본적으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에매장지에서충족될것이며, 일부부족한물량은서시베리아지역내에기존유전에서공급될것임. 당초계획에따르면 ESPO송유관을통해연간총 8,000만톤 ( 중국으로 3,000만톤, 아 태지역으로 5,000만톤 ) 의원유가수송될예정

85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43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제 1 절가스도입및개발사업 1. 가스도입사업 10) 가. 러시아천연가스도입필요성 2007년현재국내 1차에너지소비의 14% 를차지하는필수에너지원이지만대부분의천연가스를해외에서수입 - 07년에 2,550만톤의 LNG 수입을위해 127억달러지출 - 카타르, 오만, 말련, 인니등 4개국이약 93% 공급 - 국내로수입된 LNG는발전및도시가스에공급 용도별수요비중 ( 07): 발전 44%, 주택난방 30%, 산업 수송등 26% 우리나라는향후천연가스수급에차질이있을것으로예상 년이후장기계약상당물량이종결되며, 신규계약의어려움예상 년예상부족물량 : 670만톤, 2020년부족물량 : 2,000만톤 (30bcm 규모, 동년총수요 4,035만톤의 50% 에해당 ) 러시아는세계 1위의천연가스매장 생산 수출국으로서풍부한가스자원보유 10) 지식경제부, 러시아천연가스도입추진방안

86 44 - 천연가스매장량약 348억톤 ( 확인매장량기준, 세계비중 26.3%) -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은본격적탐사 개발이전단계에있기때문에이후탐사결과에따라막대한추가매장량확보가능 러시아동부지역에서국내시장에공급되는가스량은 2030년까지연간 32bcm, 가스가공시설이건설될경우에 46bcm 정도로예상되며, UGSS로공급되는가스량은연간 35bcm에달할것으로예상 러시아동부지역에서아 태지역으로수출되는가스량은 PNG의경우 ( 중국, 한국 ) 2020년이후부터 25-50bcm, 아 태지역으로의 LNG 수출의경우 2020년에 21bcm, 2030년에 28bcm으로예상 11) 2030년에석유화학제품생산량은 450만톤이상, 가스화학제품 910 만톤이상예상 < 표 3-1> 'Vostok-50' 주요내용 UGSS수송망에공급 최저 최대 2030년까지연간가스생산량 (bcm) 국내판매 수출 - 대중국 - 대한국 년까지총투자액 (10억달러 ) - 지질조사 - 가스생산및가공 - 수송시설정비 - 가스및헬륨저장 * 년까지건설비 (10억달러 ) - 가스생산 - 가스수송 * 가스생산 19.04, 가스가공 자료 : Vedomosti, 일자 11) Vostok-50' 에의한자료

87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45 러시아천연가스도입시러시아는극동지역가스전개발을가속화하고우리나라는안정적공급원을확보하는효과 - 러시아로부터가스도입시중동 동남아중심의도입선을러시아로다변화가능 - 러시아천연가스를 PNG로도입할경우 LNG에만의존하는도입방식을 PNG로다원화하는효과 나. 러시아천연가스도입추진경과 2005년이전에야쿠츠크 PNG 사업 ( 사하공화국내차얀다가스전가스를가스관을통해한국으로가스공급 ), 이르쿠츠크 PNG 사업 ( 이르쿠츠크주내코빅타가스전가스를가스관을통해한국으로가스공급 ) 등을추진해왔으나, 경제성부족, 동부가스계획추진등으로성과가미미하였음. 그러나이후한 러가스협력협정체결, 동부가스계획발표등러시아천연가스도입의계기마련 - 야쿠츠크 PNG 사업 : 우리나라가최초로추진한러시아가스개발사업이나경제성부족으로중단 - 이르쿠츠크 PNG 사업 : 민간주도의 PNG 사업이었으나, 러시아의에너지국유화정책으로사업무산 월러시아정부의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동부지역가스전개발을촉진하는계획으로서, 대한국가스공급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계기로작용 08년초부터러시아천연가스도입을위한본격적인협의진행 월가즈프롬은 08.3월한국으로의천연가스공급방안을제시할계획임을언급

88 월부터가스공사 가즈프롬간에한반도를통과하는가스관건설에대한양사간 MoU 체결협의 '08.9월한 러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한을경유하는배관을통해러시아천연가스도입을추진하기로합의 - 이를위해가스공사와가즈프롬은관련 MoU를체결 - 향후양사간에공동연구가진행되면현재가동중인한 러정부간자원협력위원회에서동사업의진행경과를점검하게될것임. 다. 북한영토통과파이프라인을통한가스도입합의 08.9월한 러정상회담에서양국은 2015년-17년부터 30년동안북한영토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통해연간 10bcm( 약 750만톤 ) 을공급하기로합의 - 만약북한영토통과방법이북한과의협상결렬로불가능할경우를대비하여블라디보스톡에 LNG생산기지를건설하여 LNG형태로남한에가스를공급하는방식도함께고려 - LNG 방식이외에 CNG 그리고동해해저 PNG 방식도함께고려하고있으나, 경제성이상당히떨어지는것으로분석 가스관노선은다음과같음. - 먼저 2011년까지사할린센터 ( 사할린-3) 에서하바로프스크지방을거처블라디보스톡까지가스관연결 - 이후 2015년까지야쿠츠크센터 ( 차안댜가스전 ) 에서하바로프스크지방까지가스관연결 - 사할린센터와야쿠츠크센터에서수송된가스물량은블라디보스톡에서집적되어북한영토를통과하는가스관을통해남한으로공급

89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47 러시아로부터공급되는가스물량 10bcm은한국의해외가스공급원을다변화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임 년에한국의예상가스수요량은 3,167만톤으로추산되며, 러시아로부터도입되는물량은국내가스수요의 23% 를차지함 ( 제9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 월 )). - 만약사할린-2에서 LNG도입물량 150만톤을합하게되면한국의대러시아가스의존도는 28% 로됨. LNG 도입물량 150만톤 +PNG 도입물양 750만톤 = 총 900만톤 - 07년에한국은카타르 ( 전체수입량의 27.4%), 말레이시아 (22.8%), 오만 (20.6%), 인도네시아 (20.5%), 브라나이 (3.5%), 호주 (2.6%), 기타 (2.6%) 등에서가스를수입하였음. 한편, 러시아전체가스수출에서한국수출비중은아주미미할것임 년에러시아의해외가스수출량은 180bcm이었으며, 주요수출국은독일 ( 전체수출량의 21.3%), 이태리 (13.7%), 터키 (12.0%) 이었음. - 러시아정부의 러시아연방장기에너지전략 2020 에의하면, 2015 년에예상되는가스수출량을 231bcm로추산하고있음. 이가운데한국으로수출되는물량은전체수출양의 5.2% 에불과할것임. 향후북한영토에가스관을건설해서러시아가스를도입하기위한한 러간추진일정은다음과같음. - 09년, Gazprom Kogas 공동으로타당성조사실시 - 10년, 양사간에가격협상및천연가스도입계약체결 - 11년, 사업추진을위한합작법인설립 - 11년- 14년, 북한영토내가스관건설 - 15년, 가스관을통한가스공급개시

90 48 [ 그림 3-1] 러시아천연가스도입노선도 자료 : 지식경제부및한국가스공사

91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49 한-러간가스교역이외에블라디보스톡에 LNG생산기지와가스화학공장을건설하는사업도함께추진함. - 사업방식은러시아 Gazprom과한국 Kogas가사업주체로하고합작기업을설립하며, 양국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추진함. - 총사업비는가스도입비용 (30년동안) 900억달러, 가스화학단지건설비용 90억달러, 북한경유파이프라인건설비용 30억달러로총 1,020억달러임. - Gazprom과 Kogas는가스관, LNG기지,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들을추진하는데있어서러시아, 한국그리고제3세계기업들과국제컨소시엄을구성하게될것임. 한편, Kogas와 Gazprom은북한영토통과 PNG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몇가지사항을검토협의해야할것임. - 가스도입지점 한국은러시아가스를남-북간국경지점에서인도받고자함. 이럴경우러시아 Gazprom은북한영토구간에서의가스통과를책임져야할것임. 통상적으로 Gazprom은유럽으로가스수출시수입국국경에서가스를인도하고있음. - 북한영토가스관소유및운영, 재원조달, 사업구조 한국은북한구간의가스관건설, 소유, 수송책임등을러시아가담당하기를원하고있음. 북한구간의배관길이는약 950km로추산되고있음. - 통과료수준및지급방법 통과료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지급하는통과료를기준으로할

92 50 때약연간 1.5억달러로추산됨. 통과료는현금또는현물지급될수있을것임. - UN 및미국과의관계 러시아가스가북한영토를경유해서남한으로수송되려면휴전선을통과할수도있는데, 이경우에휴전선통과에대한 UN 및미국의협조를얻어야할것임. - 북한당국과의사전협의 타당성조사, 배관건설을위해서는사전에북한당국의협조를얻어야할것임. 배관건설이완료된이후에도가스의안정적수송을확보하기위해서는북한고위당국자의안정성보장에대한공식적인확답을받아야할것임. 2. 가스전개발사업 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석유가스개발과관련해서몇가지불확실한요소존재 - 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강화및자원민족주의 고유가상황에서막대한외화자금을획득한러시아정부와기업은자체자금으로자원개발가능하다고판단 : PSA법사실상폐지, 전략광구도입, 사할린-2 및코빅타가스전개발사업통제지분획득추진 러시아국민들의외국자본에대한반감및권력층들이이를기반으로한대중영합주의정책추진

93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51 러시아국민및핵심권력층의정서상자원민족주의와대중영합주의는오랫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 - 막대한규모의투자비 기존사회간접시설, 에너지수송인프라미비로인해막대한초기투자비소요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사업 125억달러, 코빅타가스전개발사업 110억달러, 사할린-1 120억달러, 사할린-2 200억달러등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대한지질조사작업은 1970년대에이루어졌기때문에정확한매장량파악을위해대대적인지질탐사작업필요 - 가즈프롬의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가스전개발및가스판매부문에있어서경험및기술부족 대륙붕을비롯한해상광구개발경험전무, 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가스전개발정보부족, 아 태지역정부및기업들과의관계미미 - 중국의가스구매력 중-러간의가스협상결렬이동시베리아지역내가스전개발사업을지연시키고, 불확실하게하는커다란요인중에하나로작용 - 러시아와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 중국노동자의극동지역에불법유입, 러-일간에북방4도영토문제와평화조약체결, 러-북한간채무상환및북핵문제등 가. 사할린 -Ⅲ 참여 Kirinsky 광구의개요

94 52 - 예상매장량석유 4.53억톤 (32억배럴 ), 가스 930bcm( 사할린지역대륙붕가스전들가운데최대규모 ) 사할린-2의 Lunskoye 가스전과인접해있으며, 가스광상이발달되어있음 년에광구내에서 3D지진탐사실시되었고, 시추작업은실시되지않았음. - 광구개발을위해서는해양채굴기술, 빙해기술, 대규모투자자금조달등이요구 외국기업참여필요 Troika Dialog투자회사의 Valerie Nesterov전문가는외국기업파트너로 ONGC( 인도 ), 한국컨소시엄등이후보로거론되며, 그외일본기업과메이저기업도가능성이있다고분석 2007년 1월인도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 ONGC의사할린-3 사업참여를지원하겠다고발언하였고, 동년 11월에모스크바를방문한인도 Murlin Deora 석유장관은키린스키광구개발사업의지분 20-25% 매입의사를러시아측에전달 08.2월러-인도투자무역포럼에서러시아산업에너지부 Sergei Mikhailov국장은사할린-3의지분일부를인도측에양도할수있음을시사 KNOC는 KOGAS와한국컨소시엄을구성해서 Gazprom에게사할린- Ⅲ 키린스키 (Kirinsky) 광구에참여를추진중임. - 지난 08년 5월 6일러시아각료회의에서전략광구로지정된키린스키광구의탐사 생산라이센스를공개입찰을거치지않고가즈프롬에직접제공하기로결정 12) 12) 08.5월 5일푸틴대통령이서명한 전략부문의외국투자에관한법률 ( 연방법 No.57-FZ) 과 외자관련조정법 ( 연방법 No.58-FZ), 그리고 1999년 3월에승인되어현재개정작업중인 가스공급법

95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53 대륙붕매장지, 석유매장량 7,000만톤 (5억 1,300만배럴 ) 이상유전, 가스매장량 50bcm 이상가스전등을전략광구로지정 외국기업은키린스키광구개발사업에최대 49% 까지지분소유가능 외국인투자법 에의하면, 외국기업이전략광구탐사 개발사업에 10% 이상의지분을매입하는경우에러시아정부의승인을받아야함. 단, 외국국영기업의경우에는 5% 이상의지분을매입하는경우에러시아정부의승인을받아야함. 또한외국기업은 50% 이하의지분을소유하면서러시아기업과합작해서전략광구를개발할수있음. - Gazprom은최근까지한국을포함한외국기업들의키린스키사업지분참여를불허하고독자개발방식을견지해왔음. - KNOC/KOGAS는 Gazprom측에극동지역의 LNG사업및석유화학사업등에투자협력을제공하는대가로동사업의지분참여를요구하려고함. Gazprom은한국컨소시엄측에쉬토크만 (Shtokman) 가스전개발방식을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Gazprom은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의지분 20% 를 Total사에제공하였고, Total은가스전개발과관련된소유권 (20% 만큼 ) 을갖지못하고, 단지 LNG사업에대해서만권한을갖고있음. - Total은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 ( 가스전개발 +LNG사업 ) 에서얻어지는이득의 20% 을받게됨. - 이런경우에한국컨소시엄은 Gazprom과계약시, 키린스키가스전에서생산된가스에대한우선구입권한을요구해야할것임. (The Law on Gas Supplies) 등에근거

96 54 나. 코빅타및차얀다가스전개발사업참여 코빅타가스전의개발권지분매입규모 : 10~15% 정도 - 이르쿠츠크주정부의지분 10.78%, 또는 Interros의지분 25.82% 중에일부를매입하는것에대해 Gazprom으로부터사전동의및협조요청 - Gazprom이소유하게될 62.89% 중에일부지분매입제안 현재 Kovykta 사업의지분구조하에서 10% 정도의지분매입가능할것으로판단 ( 예상금액 : 08.6월 Gazprom과 TNK-BP간의협상결과에따라결정 ) Kovykta 가스전의경제적가치 - 러시아동부지역에서가장큰가스전으로 1987년에발견되었고, 이르쿠츠크 (Irkutsk) 시에서북동쪽으로 450km 떨어진곳에위치 - 천연가스의확인매장량은 1.4tcm, 추정매장량은약 1.9tcm, 가스콘덴세이트추정매장량은 83백만톤임. - 내륙지역에위치하고있어개발단가도러시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여타가스전에비해가장낮음. 코빅타가스전의경우현재까지몇가지점에서투자불확실성이남아있음. - UES of Russia와러시아전문가들은코빅타가스를서부지역 UGSS 수송망과연결시켜러시아서부지역으로공급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이들은가즈프롬이러시아국내가스수요를과소하게추정하고있으며, 코빅타가스는향후러시아서부지역가스수요를충족시

97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55 키는데필요하다고분석하고있음. - 코빅타가스의수송방향은대략 6개로검토되고있는데, 1개방향은코빅타가스전에서케메로보주까지 ( 약 1,300km) 수송하여여기서서부지역 UGSS수송망과연결하는노선이고, 4개방향은이르쿠츠크남부지역과중국으로공급하는것이고, 나머지 1개방향은차얀다가스전과동부지역 UGSS수송망과연결하는것임. 수송노선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은기술적요소, 환경요소, 지방정부로비, 경제적요소, 중국과의가스가격협상, 국내가스가격의현실화추진등임 - TNK-BP와가즈프롬은 2년여동안 Rusia Petroleum의통제지분을매각하는협상을해왔으나최근들어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음. - 코빅타가스전의경제적가치 지난 2007년 6월 22일 TNK-BP는코빅타가스전지분 62.89% 와동시베리아가스 (ESGC) 社의지분 50% 를가즈프롬에 7-9억달러에매각하고, 또한 BP, TNK-BP, Gazprom은공동으로 30억달러규모의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 매각가격에있어서가즈프롬은 6억-8억달러로추산하고있으며, TNK-BP의 Dudly사장은최종적으로 8억 5,000만-9억달러수준에서결정될것으로예상 TNK-BP의코빅타가스전에투자한금액은동사의보고서에의하면 2006년말시점으로 4억 5,000만달러로보고되고있음. 13) 또한 TNK-BP의회계장부에는 5억달러로기재되어있음. 당초 TNK-BP는코빅타가스전개발사업의가치를약 200억달러로추산하였는데, 이것은코빅타가스의해외수출을전제로한 13) Vedomosti, 참조

98 56 것임. 그러나현시점에서코빅타가스의해외수출이불투명하기때문에 TNK-BP은코빅타가스전에가치를과대평가한것으로보임. 만약코빅타가스의러시아국내판매를전제로한다면코빅타개발사업의가치는 20-36억달러로추산 14) 동부가스프로그램에의하면, 차얀다가스전은 2016년, 코빅타가스전은 2017년부터가스생산이시작되는것으로되어있지만, 러시아정부의필요에따라탄력적으로생산시점을조정할수있게되어있음. - 러시아정부는지역경제개발을위해가능한조속한시일내에지역내가스화사업을추진하려고함. 그래서천연자원부는동부지역내주요가스전들의개발권을전략광구로지정하여공개입찰절차를거치지않고정부와의수의계약을통해가즈프롬에게매각 - 코빅타가스전과차얀다가스전의개발을가속화시키기위해서는대규모소비시장확보가우선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중국과한국으로의가스수출이이루어져야함. 그러나중국으로의가스수출을위해서는중국과가스가격협상이원만히이루어져야하지만아직까지양국간의커다란의견차이로인해성사되지못하고있음. 러시아와중국간의가스가격협상의경우, 2006년 3월양국간정상회담이후수차례에걸쳐가스협상을벌여왔으나아직까지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고있음. - 중국은 US$ 100/1,000m3을주장하지만, 러시아는유럽수출가격산정방식으로적용된가격을주장하고있음. 한편, 중국은투르크메니스탄가스도입계약을체결하면서중국 14) Eurasia Group,

99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57 국경에서의도입가격이 US$ 180 수준보다낮다고발표되었음 ( 중국전문가들은 US$ 150 수준으로예상하고있음 ). 15) 가즈프롬은대중국가스공급가격이 100달러수준이면 2006년 3월중-러정상회담에서러시아측이약속한알타이노선사업을추진하기어렵다는입장견지 다. 쉬토크만 (Shtokman) 가스전개발방식 가즈프롬은러시아북극해에있는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에외국기업으로 Total( 프랑스 ), Statoil( 노르웨이 ) 을참여시키고있음. - 1단계사업기간 ( 09년개시, 25년동안 ) 에서는가스관을건설하여이를통해독일및주변유럽국가에공급하고, 일부는 LNG 형태로미국및다른유럽국가들에공급 - 가즈프롬은 Total에게 25%, Statoil에게 24% 의지분을매각하는대신이들 2개기업으로부터투자자금과 LNG사업기술및경험 ( 플랜트설계및건설, 운영, 수송, 판매등 ) 등을획득 - Total과 Statoil은가스전개발및 LNG기지건설에비용과투자위험을부담하고, 1단계사업이후각자의지분을가즈프롬에다시매각함. 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의탐사 개발권은가즈프롬의자회사인 Sevmorneftegaz 社가보유 - Total과 Statoil은쉬토크만가스전의상류부문자산에대해서는어떠한권리도갖지못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단지 2개사는하류부 15) 만약중국국경에서의도입가격을 US$ 160로보고, 제3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에서의약 2,000km에대한수송요금 ( 우크라이나의경우 US$ 1.6/100km/1,000m3 ) 을 US$ 32/1,000m3로추산했을때투르크메니스탄국경에서의가스가격은약 US$ 130로추산될수있을것임. 한편, 가즈프롬은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가스도입가격을국경가격으로 US$ 150달러로지급하고있음.

100 58 문 (LNG생산시설) 자산에대한권리만가짐. Total과 Statoil이상당히불리한조건으로가즈프롬과계약을맺은것에대해몇가지측면에서분석가능 - 최근자원보유국들의자국내매장지소유권을외국기업에게제공하지않는상황에서상류부문에진출할수있는최선책으로인식 - 특히, Total은상 하류부문에서미국 유럽계경쟁사들과비교해서기술적우위를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불리한조건이지만사업참여추진 - 프랑스는러시아천연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받기위해어떤형태로든가즈프롬과협력사업을추진하려고함. Total의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의참여는프랑스정부의러시아정부에대한자원외교의성과라고할수있음. -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은당시러시아푸틴대통령에게프랑스가국제경쟁력을갖고있는항공기제작, 원자력부문등에있어서포괄적이며, 전략적협력을제안 한편, 최근 08년 9월가즈프롬은대륙붕개발만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 "Gazprom Dobycha Shelf" 를설립하기로결정하였음. 이렇게되면쉬토크만의사업구조는다시짜여지게될것임. - 개발기업은 Sevmorneftegaz에서 Gazprom Dobycha Shelf로바뀌게될것임. - 스위스에있는 Shtokman Development( 가즈프롬 51% 지분소유 ) 는가스생산및수송관련인프라를건설 - 가즈프롬의가스수출업무만전담하는가즈프롬자회사인 Gazprom Export가쉬토크만가스의해외수출을담당하고여기서나오는이익

101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59 을축적하게될것임. - Total 과 StatoilHydro 는 Shtokman Development AG 의지분을각각 25%, 24% 를갖게되고동회사를통해지분만큼의배당금을받게됨. 제 2 절석유도입및개발사업 1. 석유도입사업 러시아원유의본격적인대한국도입은 ESPO 송유관 2단계사업이완료된이후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러시아정부와사업추진주체인 Transneft는 년경에 2단계사업을완료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건설계획은고유가상황에서작성된것으로현재저유가상황이한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공사완료에차질이예상됨. ESPO 송유관 2단계구간에원유를공급하게될유전들은개발비용이상당히높은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위치해있기때문에저유가상황에서개발에따른경제성을확보할수있을지의문시되고있음. 송유관건설및유전개발사업은국영기업이사업주체로되어있고, 또한대부분연방정부의재정지원으로추진될것임. - 만약저유가상황지속으로조세수입이급감할경우에동사업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이여의치않게되어이들사업들은당초계획대로완료되기어려울수도있음. 우리나라의러시아원유수입은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소규모에

102 60 불과한실정이며, 도입되는물량의대부분은사할린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음. - 우리나라전체원유수입중에서러시아원유비중은 2007년에 4.4%, 2008년 1~11월동안 2.7% 에불과함. - 우리나라는러시아로부터석유제품도소량수입하고있는데, 중유와납사가대부분을차지함. 러시아는석유화학생산시설과정제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정제과정에서생산된잉여분의납사와중유를동북아국가들에수출하고있음. 우리나라기업들은러시아로부터수입한납사와중유를다시가공하여석유화학제품과경질석유제품으로생산하여국내및해외시장에판매 < 표 3-2> 우리나라의대러시아원유및석유제품수입 ( 단위 : 천배럴 ) 수입국 총원유수입 859, , , , , , , ,283 18,685 15,049 7,025 8,517 8,305 13,973 38,129 21,311 러시아원유 (2.2%) (1.9%) (0.9%) (1.0%) (1.0%) (1.6%) (4.4%) (2.7%) 총석유제품수입 204, , , , , , , ,454 2,652 2,899 4,724 6,834 5,306 6,250 6,792 7,283 러시아석유제품 (1.3%) (1.3%) (2.1%) (3.5%) (3.0%) (3.3%) (3.2%) (3.5%) 자료 : 한국석유공사 2. 서캄차카해상광구탐사사업 가. 추진경과 서캄차카해상광구프로젝트는로스네프츠는물론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에의해석유 가스매장량및총사업비규모에서사할린-1과사할린-2와비슷하고, 개발여건에서는쉬토크만사업과유사하다는

103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61 평가를받았음. 16) - 한국석유공사 (KNOC) 는 2004년 9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한-러간정상회담을통해로스네프츠와서캄차카대륙붕지역을공동개발한다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 - 이후 KNOC는국내기업과한국컨소시엄 (Korea Kamchatka Co.: 'KKC') 을구성하여 2005년 12월로스네프츠로부터서캄차카해상광구개발사업의운영사인 West Kamchatka Holding BV의 40% 지분을매입 - 로스네프트는동지주회사의지분 60% 를취득함으로써사업에대한통제권을유지 - 러시아정부는러시아동부지역내전략적으로중요한석유 가스매장지역중하나로서캄차카대륙붕지역을지정 - 한국기업들은동사업을발판으로러시아내에서의자원개발경험을축적하여다른지역으로사업을확대시킬계획 2006년초에로스네프츠와한국컨소시엄은탐사비용과위험을한국측에서부담하기로합의 - 로스네프츠는자사가탐사권을갖고있는사할린개발사업들에서도이와비슷한조건으로외국기업과합작사업을추진 - 비록개발여건이좋지않아사업초반에상대적으로많은탐사 개발비용투입과높은투자위험이존재할것으로판단되기도했지만, 광대한매장량규모와소비지와의지리적근접성이이러한부정적요 16) 로스네프츠 Bogdanchikov 사장은서캄차카해상광구의예상매장량 (recoverable reserves) 을약 8 억톤, 1단계개발비를약 240억달러로각각추산하였음. 전문가들은서캄차카대륙붕지역의탄화수소자원량 (potential resources) 을약 38억톤으로추정하고있음. DeGolyer & MacNaughton은 2006년 12월 31일현재서캄차카대륙붕지역의자원량 (perspective resources) 을석유 억톤, 천연가스 tcm으로추산하였음. Russian Petroleum Investor(2007년 9월, Vol.XVI, Issue 8), p.21 참조.

104 62 인들을상쇄시킬수있을것으로국내전문가들은평가 - 러시아전문가들역시한국이동사업에참여하게됨에따라자국의안정적에너지자원확보와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을것으로전망 KNOC의탐사활동은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순탄치않았음. - 탐사기간은총 5년이었지만 KNOC에주어진실제기간은 2년 7개월정도에불과 - 열악한기후조건으로인한짧은작업기간 - 지역주민들의계속되는환경보호요구와이를충족시키기위한제반여건마련 17) - 탐사작업과정에서로스네프츠와의기술적마찰 18) - 북위 57도이북지역에대한외국회사의탐사제한 - 고유가로인한전세계적인유전개발붐으로시추선확보에어려움 2008년 7월 25일러시아연방지하자원청 (Rosnedra: Federal Subsoil Use Agency) 은 2008년 8월 1일기한이만료되는로스네프츠의서캄차카해상광구탐사권을연장하지않기로결정 17) 지역환경단체, 지역어민협회, 그리고지역대표상원의원과지역의원들은탐사활동기간중에서캄차카대륙붕에서의탄화수소자원개발을반대하였음. 그들은 서캄차카대륙붕을보호해야한다 는지역주민들의서명을받아당시푸틴대통령에게전달하였고, 또한지방언론매체를통해대륙붕지역에자원개발이참카카게를포함한일부경제적가치가높은어류종의개체수를크게위협할것이라고주장하였음. 지역생태학자들은대륙붕지역에대한탐사활동이전에동지역에대한생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고요구하기도하였음. 지역의회는환경단체와어민들의여론에밀려캄차카대륙붕개발사업의찬반을묻는지역민투표를연방검찰청의위법에따른투표중지명령에도불구하고강행하려고하기도하였음. 18) 서캄차카대륙붕의유망한지질구조는해안에서 20km 떨어진곳에있기때문에사할린-1에서처럼해안에서이루어지는탐사시추작업 (lateral drilling) 을할수없기때문에동지역에서의탐사작업을위해서해상시추플랫폼이요구되었음. 그래서 KNOC는동해앞바다에있는해상시추선인 두성호 를서캄차카지역으로이동시켰음. 또한그동안러시아지질탐사기관및기업들에의해서캄차카해상지역에대한지질탐사작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아사전에충분한자료를얻을수없어서시추지점을정하는데도상당한어려움을경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5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63 - 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는전격적으로연장불허방침을발표했으며, Rosneft와한국측은이를전혀예상치못했음. 19) - 이로인해서캄차카해상광구는다시러시아연방정부의소유가되었으며, 전략광구규정에따라경쟁을거치지않고러시아국내기업에게탐사 개발권이양도될수있게되었음. 나. 배경 이번사태의원인은표면적으로탐사계약조건을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에있었지만, 실상은러시아동부지역탄화수소매장지개발주도권을놓고벌이고있는로스네프츠와가즈프롬간의경쟁상황에서찾아야함. - 현재양사간의경쟁에서가즈프롬이로스네프츠보다약간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20) - 가즈프롬은 2007년가을부터공개적으로서캄차카사업에자사가참여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2007년가을당시푸틴대통령은가즈프롬에게캄차카지역의가스화사업계획의일환으로계획된소볼레보 (Sobolevo)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카(Petropavlovsk-Kamchatka) 간가스관 (420km) 을 2010년까지완공하라고지시한바있음. - 동가스관의수송능력은연간 1.5bcm으로계획되었으나가즈프롬은 19) 우리나라정부는러시아정부와의여러차례협상에서서캄차카사업의협조를요청했고, 그때마다러시아정부파트너들은이에대해다소모호하지만그래도긍정적인답변을주었음. 20) 러시아정부는동부지역탄화수소자원개발및판매에대한조정권한을가즈프롬에게부여하였고, 또한동지역내주요가스전들을전략적매장지로분류하여이들가스전들의개발권을공개입찰방식을거치지않고수의계약형태로가즈프롬에게제공하였음. 또한현재러시아내권력구조에서현재메드베데프대통령은과거부총리시절가즈프롬이사장이었고, 현재가즈프롬밀러사장은푸틴계핵심인사로분류되고있음. 또한푸틴대통령집권말기에러시아국내언론들은푸틴대통령이대통령직에서물려나면가즈프롬사장으로자리를옮기게될것이라는예상시나리오를내놓기도하였음.

106 64 캄차카지역에서동물량을충족시킬수있는충분한매장지를확보하지못한상태임. 현재가즈프롬은동지역에서총 4개의가스콘던세이트매장지를갖고있지만이들매장지들의총확인매장량은 16bcm밖에되지않음. - 이를근거로가즈프롬은정부측에캄차카지역의가스전개발권을자사에줄것을요청하였고, 이후 2008년 2월에가즈프롬밀러사장은당시주브코프총리에게로스네프츠의탐사권을연장해주지말것을공식적으로요청하기도하였음. - 당시천연자원부는가즈프롬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한것으로알려졌음. 21) 또한러시아정부는지역균형발전특히, 그동안많은부분에서소외되었던동부지역에대한경제개발을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 90년대말러시아동부지역은극심한연료난을경험하였기때문에지방정부와지역주민들은가스화를숙원사업으로여기고있었음. 22) - 이에따라러시아연방정부는가스화사업을러시아동부지역내에서가장우선적인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21) 2007년 12월중순에천연자원관리청 (Rosprirodnadzor: Federa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Service) 은 Kamchatneftegaz 의계약위반사실을밝혀냈고, 이어서지하자원청 (Rosnedra) 에게탐사권철회를요청하였음. 이에대해지하자원청은 Kamchatneftgaz 에게 6개월동안위반사실을시정하라고지시하였음. 로스네프츠는 2008년 2월에탐사권을 5년더연장해줄것을 Rosnedra 에요청했고, 당시지하자원청은계약서에있는내용만이행하면탐사권을연장해줄수있다는원칙적인입장만전달한바있음. RPI(2008, June/July, Vol.XVII, Issue 6), p.15 참조 22) 2008년 4월 17일하원에서캄차카지역의가스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가스공급계획을 2008년 9월과 12월내에제출할것을정부측에요구했었음.

107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65 [ 그림 3-2] 서캄차카대륙붕탄화수소매장지역과가즈프롬의가스화사업 가즈프롬이계획하고있는서캄차카지역에 Nizhnekvakinskoye 가스전 개발및여기서부터 Petropavlovsk-Kamchatsk 市까지가스관건설계획 자료 : Russian Petroleum Investor(2007 년 9 월, Vol.XVI, Issue 8), p.21 참조. 다. 향후전망 한국컨소시엄과로스네프츠에의해공동탐사되었던서캄차카해상광구를포함한서캄차카대륙붕지역내에탄화수소개발을로스네프츠와가즈프롬이어떤형태로협력해서추진할것인지, 그리고러시아연방정부가어떤국영기업에게더큰힘을실어줄것인지예의주시해야할것임. 러시아정부가가스화사업에역점을크게둔다면가즈프롬에게개발권을부여하고가스전을우선적으로개발할수도있을것이며, 이런경우서캄차카해상광구사업은가스사업화하여사업주체가로스네프츠에서가즈프롬으로변경될가능성도있음.

108 66 - 이와관련된결정은그동안의에너지관련의사결정특성을볼때, 동사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세친부총리, 천연자원환경부, 에너지부보다는현푸틴총리의의중에달려있는것으로평가됨. 향후서캄차카대륙붕개발을위한새로운사업구도가형성되기까지다소오랜시일이걸리겠지만, 한국기업은어떤형태로든동사업에참여하게될것으로예상됨. - 러시아국내전문가들도대체로비슷한예상을하고있는것같음. 23) 그러나한국기업들이이미많이경험하였듯이너무속단하지는말아야할것임. 한편, 로스네프츠와 KNOC는서캄차카해상광구사업에향후처리를놓고협상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 만약로스네프츠가동광구의탐사권을다시획득하게되면 KNOC 는새로운조건에서로스네프츠와협력관계를맺게될것임. 한국컨소시엄은과거지분 40% 에서 25% 로축소되어도동사업에계속참여할것이며, 이럴경우에탐사비용배분에있어조정작업이필요함을강조 24) 로스네프츠는동사업에가즈프롬을참여시키기위해자사및한국컨소시엄지분일부를가즈프롬에매각하려하고있음. 그러나가즈프롬은아직까지로스네프츠의이러한제안을받아들이지않고있음. 이는가즈프롬이러시아정부가자신에게서캄차카해상광구의 23) RPI(2008, June/July, Vol.XVII, Issue 6), p.16 참조 24) 러시아국내전문가들은동광구의 1개정에대한시추비용이약 5천만달러정도소요되기때문에로스네프츠가탐사비용일부를감당하는것을쉽게결정하지못할것으로보고있음. 또한석유가스의탐사, 굴착, 생산비용이고가의장비, 인건비상승등으로인해지난 2년간 53% 증가했고, 비용증가추세는앞으로계속될전망임.

109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67 탐사권을부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기때문임. - 한편, 지난 08년 12월 6일로스네프츠와 KNOC는 60 대 40의지분비율로합작회사를설립하여동사업에대한개발권을다시신청하기로하는 MoU를체결하였음. 3. 러시아기업과매장지입찰공동참여 러시아정부는 ESPO송유관에필요한원유물량을확보하기위해송유관주변지역에매장지입찰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이르쿠츠크주에서 2008년에 10개매장지매각또는공개입찰예정지중 5개입찰매각실시 9월에 5개매장지에대한입찰공고가있었음. 5개매장지는보도라즈델니이, 보스토치노-테테르스키, 키이스키, 로마쉬힌스키, 스레드네네프스키등이었음. 이들 5개매장지의예상되는매장량은원유 2억 7,240만톤임. 2008년 4월 25일-27일간모스크바에서개최되었던일-러정상회담에서양국은러시아동시베리아지역내유전을공동개발하기로합의 - 일본의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와러시아의민간회사인이르쿠츠크석유회사 (IOC; Irkutsk Oil Company) 가각각 49%, 51% 를출자하여합작회사 IOC-SEVER 설립 년까지각각 50억엔씩총 100억엔을투입하여러시아이르쿠츠크주북쪽에위치해있는 세베로-모그딘스키 (Severo-Mordinsky) 유전을공동개발 매장지면적 3,747km2, 이르쿠츠크에서북쪽으로 1,000km,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SPO) 으로부터 150km떨어진지점에위치

110 68 - 러시아 IOC 社는 2007년 6월경매에서이유전을낙찰받았으며이어같은해 11월 25년간채굴할수있는개발권을획득 - 유전개발에성공하면일본은현재건설중인 ESPO를통해원유를공급받을수있을것임. 4. Gazprom Neft 와협력 가즈프롬은자사의사업부문자회사인 Gazprom Neft를통해국내외석유상 하류부문의사업을확장하려고함. - 특히, 러시아동부지역의매장지들이대부분석유와가스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탐사과정에서석유가발견되면 Gazprom Neft를개발권자로내세우고있음. 현재 Gazprom Neft는사할린-Ⅴ 사업내에 Lupukhovsky 광구개발권을소유하고있음 월 Gazprom Neft( 당시 Sibneft) 는동광구의탐사권을갖고있는 TNK-Sakhalin사로부터지분 75% 를매입하였음. - 동광구는일부지역에대해 3D탐사가이루어졌으며, 현재예상매장량은원유최대 949백만배럴, 가스 500bcm으로추산 - 한편, Gazprom Neft는 Eni, Shell, StatoilHydro, PetroCanada 등의외국기업에게광구개발을위한합작기업설립을제안하였고, 최근이들기업들로부터부정적인대답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현재 Gazprom Neft는협력파트너로다른외국기업과접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년러시아지하자원청은동광구탐사권을 2010년 12월 31일까지연장해주었음.

111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69 중국은 Sinopec은러시아측협력파트너로로스네프츠이외에 Gazprom Neft도염두해두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Sinopec은현재로스네프츠와사할린-3내에베닌스킨광구를공동개발하고있음. - 또한 Sinopec은러시아중소석유기업인 Udmurtneft' 의지분 96.9% 를 35억달러에 TNK-BP로부터매입하는과정에서로스네프츠에게 Udmurtneft의지분 51% 를매각하기로하였음. 외국기업이러시아내민간에너지기업을매입하려는경우, 러시아정부는물론이고가즈프롬이나로스네프츠등과같은국영기업의직간접적인지원없이는불가능함. - 현재 Sinopec은로스네프츠의도움을받아러시아석유기업 Imperial Energy 사를매입하려하고있음. Imperial Energy는 2007년말원유일일 1만배럴을생산했고, 2008년에는 2.5만배럴까지생산을증대시킬계획임. 현재동사는톰스크주에마이스코예 (Maiskoye) 와페스티발노예 (Festivalnoye) 매장지를포함한 13개광구에개발권을갖고있음. Gazprom Neft의개요 년창립초기 Sibneft 로출발하여, 2005년에 Gazprom이 Sibneft 의대주주로되어 Gazprom Neft로명칭변경 - 현재 Gazprom의자회사로석유사업부문을담당 - 경영진 : 사장 Alexander Dyukov, 이사장 Alexei Miller ( 현재 Gazprom 회장 ) - 지분구조 ( 현재 ): Gazprom %, Gazprom Finans BV %, LLA Deutsche Bank %

112 70 - 자산규모 : 2007년말주식자산규모 301억달러 - 주요사업 석유 가스탐사및생산, 석유제품생산 2007년원유생산량 3,265.7만톤 ( 러시아국내에서 5위 ) 상류부문 : 러시아 11개지역에 62개탐사또는개발권을갖고있음 ( 주로서시베리아지역 ). 하류부문 : 3개의정유공장을갖고있으며, 이중옴스크정유공장이최대규모임. 2006년에전체정제량은 16.3백만톤 재 3 절석탄자원도입및개발사업 중국이자체석탄수요증가로인해국내석탄의해외수출을제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주요석탄수입선이호주 중국등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내수급안정과수입선다변화를위해러시아로부터의석탄도입필요 - 극동지역에서대규모석탄공급가능지역으로러시아사하공화국남부탄전지대 (South-Yakutia coal basin) 의중요성증대 - 남야쿠티야탄전지대내에엘가 (Elga) 유연탄전과이나글린 (Inaglin) 유연탄전 ( 지하채탄탄광 ) 등이유망탄전으로평가받고있음. - 러시아정부및석탄기업들은남야쿠티야탄전지대를본격적으로탐사 개발하여동북아국가 ( 한국, 일본 ) 들에게수출하려고함. 우리나라정부는한 러간자원협력위원회를통해한국기업들의엘가탄전과이나글린탄전개발사업에대한참여의사를전달한바있으

113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71 며, 현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LG상사등이러시아파트너들과협상중에있음. - LG상사를주축으로하는한국기업들은이나글린유연탄 ( 제절용, 발전용 ) 광산개발에참여를위해러시아기업과협상중임. 러시아기업은금년하반기중에개발에착수할예정으로있음. 한국은동사업의 50% 지분매입을원하고있으며, 자금은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마련하려고함. 동탄광의예상되는연간생산량은 200만톤, 20년동안채굴가능 [ 그림 3-3] South-Yakutia 탄전지대와주요탄전

114 72 한국전력, 광진공, LG상사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은 9월 29일러시아국영우라늄회사인 ARMZ 우라늄지주회사와러시아우라늄광공동개발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 - MOU 체결을통해한국컨소시엄은 ARMZ의전략적파트너로서향후러시아우라늄탐사개발사업에공동으로참여하게됨에따라우라늄의안정적수급 ( 우리는세계 6위의우라늄소비국으로전량인연 4천톤을수입중 ) 및자주개발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ARMZ사는러시아원자력청산하우라늄탐사개발기업으로세계 2 위우라늄보유량 ( 약 60만톤 ), 5위우라늄채굴 ( 생산 ) 전문회사임. 러시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는품질좋은석탄이대규모매장되어있으며, 채굴조건도양호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그러나개발여건이열악하여경쟁국인호주, 중국에비해초기개발비용이매우크며, 무엇보다도수송비용이높다는단점을갖고있음. - 이러한장애요인으로인해고석탄가격상황에서는러시아탄전개발사업이경제성을확보할수있으나저석탄가격하에서는경제성을갖기어려운실정임. - 바이칼호수서쪽지역에위치해있는대규모탄전지대에서는현재많은물량의석탄이채굴되고있으며, 충분한수출물량도있고, 채굴단가로경쟁력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그러나여기서생산된석탄을 TSR를통해극동지역내석탄수출터미널까지수송하고, 여기서선박을통해한국으로도입하기위해서높은철도운송요금과항구에서선적이용료를지불해야됨. 탄전에서구입한석탄가격에다이들수송비용을가산하게되면현재러시아석탄가격은경쟁국인호주및중국의석탄가격보다높게됨.

115 제 3 장한 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추진전략 73 따라서현재와같은석탄가격하에서러시아석탄이한국내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할것임. - 극동지역석탄수출터미널에서대규모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어야함. 이를충족시킬수있는러시아석탄회사는많은탄전들을갖고있고, 회사전용수출터미널을갖고있는 SUEK 또는 Mechel 뿐일것임. - 러시아정부또는철도회사가정책적으로해외수출품에대해철도운임을할인해주는것임. - 한국기업들이극동지역내에전용석탄수출터미널을확보하는것으로, 기존터미널의지분을매입하거나, 신규석탄전용터미널을건설하는것임. 남야쿠티야탄전지대내에탐사 개발중인탄전들은품질좋은대규모석탄매장량을갖고있지만, 기존철도망까지철도가연결되어있지않아경제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 - 러시아석탄기업과사하공화국정부는탄전지대까지철도건설사업을오래전부터추진해오고있으나자금조달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음. - 특히현재와같이저유가로인해재정수지가악화됨에따라연방정부의지원금이크게줄어들고있으며, 에너지기업들의재무상황도매우어렵기때문에철도건설사업은원활히추진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116 74 제 4 장경제협력과연계한에너지협력사업추진전략 제 1 절러시아동부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 1. 극동지역개발사업 25) 러시아정부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에너지개발은지역사회경제개발, 지역통합, 수출시장다각화등에있어중요성을지님. - 러시아내다른지역들에비해가장낙후되어있는동부지역사회경제발전이시급히요구되며, 동지역내에너지개발을통해성장동력창출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은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어중국상품, 노동력, 자본의위협을강하게받고있음. 이에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인프라확충및지역경제성장, 사회보장제도개선등을통해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려고함. 특히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인구감소와중국노동자유입급증은지역정부의최대과제로대두되고있음. - 가즈프롬은대규모가스수요능력을갖고있는동북아 3국과미국서부지역가스시장진출을강하게원하고있음. 러시아지역발전은경제개발통상부와지역개발부에의해주도되고있음. - 동부지역발전프로그램은 극동 자바이칼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 에 25) 부록에극동지역과관련된지역개발프로그램이수록되어있음.

117 제 4 장경제협력과연계한에너지협력사업추진전략 75 근간을두고있음. 동프로그램은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자원개발을성장동력으로삼고있음. 1996년에발표되었던프로그램 ( 추진기간 년 ) 은외자유치에의한천연가스생산 수출능력확대를우선과제로명시하고있음. 반면, 2002년에발표되었던프로그램 ( 추진기간 년 ) 은천연가스증산을포함한에너지공급안정과자원부문의현대화를우선과제로명시함으로써종전과다른점을보이고있음. 최근 2007년에발표되었던프로그램 ( 추진기간 2007년-2013년 ) 은국내에너지인프라정비를가장중시하고있음.

118 76 < 표 4-1> 극동 자바이칼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추진변화 발표시점추진기간중점과제주요에너지사업 -극동 자바이칼지역의가스개발추진 -에너지공급부족 사할린대륙붕, 사하공화국등에서의가스생산완화량을 2005년까지 22bcm로확대 -에너지문제의 사할린대륙붕에서 10bcm 가스수출종합적해결 캄차카주의가스채굴개시 -극동 자바이칼지역 1996년 1996년- -극동 자바이칼지역으로의가스공급의에너지자급도 사할린주와하바로프스크지방의가스소비 2005년제고 9bcm 추산 -천연자원이용효율 사할린대륙붕으로부터하바로프스크지방으로향상 5.5bcm 가스공급 -외자유치에의한 사할린지역-콤소몰스크-나-아무레간가스관지역채굴산업의개보수수출능력확대 사할린지역-하바로프스크시간가스관건설 -사하공화국, 동시베리아, 사할린지역과동북아시아지역간의가스수송관건설 사할린지역-콤소몰스크-나-아무레간가스관확장및하바로프스크까지연장 2002년 -에너지산업발전 -2010년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간가스관건설 3월 -자원부문의현대화 (2005년-2006년) -총발전량의약 8% 를가스화력발전소로전환 -극동지역가스생산량증대 (2000년 3.4bcm에서 2010년에 38.8bcm으로증대 ) -캄차카지역에대한가스공급프로젝트 화력발전소건설 -에너지수송인프라 가흐화사업추진현대화및신규 -아 태지역에서국제협력센터로써블라디보스톡 2007년 -2013년건설지역개발 8월 ( 총사업비의 85% 이 2012년 APEC정상회담개최를위한인프라상차지 ) 정비 러시아와아 태지역과의경제협력관계강화 -투자기금에의한사업추진 자료 : IEEJ(2008.6) 참조

119 제 4 장경제협력과연계한에너지협력사업추진전략 77 가.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는연방 지방정부 민간기업 ( 외국기업포함 ) 등이참여하는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을수립 추진 (2007년 11월 21일공포 ) - 중점분야는에너지수급안정, 사회간접시설현대화, 가공산업발전, Mega-Polis ( 인구 1백만규모복합도시 ) 조성 - 지역경제의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에너지연관산업 ( 정유, 석유화학, 가스화학, 자원개발관련기계설비등 ) 을중점적으로육성 - 연방정부예산을적기에받지못하면사실상사업자체수행이불가능함. 이에지방정부는민간투자특히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시켜사업의안정성을확보하려고노력 2007년 11월발표된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 은당초 1996년 4월에수립되었으나, 연방정부의예산미집행으로원활히추진되지못하였음. < 표 4-2>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개발연방특별프로그램예산구조 수입 : 억 (US$) 지출 : 억 (US$) 연방정부예산 174.0억 (75.2%) 고정투자 230.6억 (99.6%) 지방정부예산 20.6억 ( 8.9%) R&D 0.1억 ( 0.1%) 시정부예산 1.9억 ( 0.8%) 기타 ( 민간, 외국인 ) 34.9억 (15.1%) 기타 0.7억 ( 0.3%) 나. 프리모르스키지역개발계획 중점사업 - 핫산 (Khasan) 지역국제생태관광지조성

120 78 - 블라디보스톡국제무역 금융센터조성사업 - 교통및상품 에너지물류기지조성 : 보스토치니항, 나호트카항, 코즈미노항일대를에너지산업단지및해상 철도운송을연계하는종합물류단지로조성 - 우스리스크국경무역지대조성 - APEC 개최예정지인루스키섬종합개발 : 컨벤센센터, 사회간접시설, 루스키섬연결교량, 관광레저단지조성 루스키섬은블라디보스톡남부 8km 지점에위치하며오랜기간동안일반인출입이제한된지역이었으나현재는블라디보스톡시민들의대표적인휴식처로이용되고있음. 나호트카-보스토치니-코즈미노중화학공업단지조성사업 - 보스토츠니-나호트카대규모에너지 상품물류단지조성 석탄, 석유, 석유제품수출터미널확장 상품선적시설확충 -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조성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종착지점으로대규모원유수출터미널건설 ( 원유선적능력연간 5,000만톤 ) - 인근지역에정유공장, 화학 석유화학공장, 알루미늄공장건설 2012년 APEC 정상회담개최와관련해서블라디보스톡종합개발계획 ( 공포 ) 년 APEC 정상회담개최관련블라디보스톡종합개발계획참여 사업추진기간 : 2008 ~ 2012년, 투자비 : 60.6억달러 - 블라디보스톡정부가해외자금을유치하여추진하려고하는주요사업

121 제 4 장경제협력과연계한에너지협력사업추진전략 79 - 주요건설사업 :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레저시설, 의료시설건설, 신규주거시설, 루스키섬도로망정비및연결다리, 공항현대화및증축, 풍력발전소건설 ( 포포브섬 ) - 한국의투자진출가능분야 : 공항시설현대화 ( 인천공항건설경험 ), 컨벤션센터 ( 블라디보스톡현대호텔운영경험 ), 신규대규모주택단지조성, 루스키섬도로망정비및연결다리건설 2005년 APEC정상회의를개최한부산이블라디보스톡과자매도시이므로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개최와관련한각종개발사업경험을공유할여지가많음. 한편, 러시아지역개발부아쉴라포프차관은 2008년 12월 3일러시아연방정부가 2012년 APEC정상회의개최지인블라디보스톡루스끼섬사페르니반도에대한개발계획을승인했다고발표 26) - 동개발계획에의하면, 2800ha의부지에 APEC 회의시설물이들어서는데, APEC 정상회의후이시설물들은극동연방대학교캠퍼스로활용될예정임. - 캠퍼스구역, 상업구역, 공공시설구역, 저층건물구역으로구분되어각종시설물이건설될계획임. 이번에정부에의해승인된루스키섬개발계획은지난 2008년 9월 15일채택된블라디보스톡도시개발계획을반영해작성됐는데, 향후설계작업, 토지확보작업, 건설작업이동개발계획을토대로빠르게진행될예정임. 아쉴라포프차관은루스키섬내의국방부소유부지의용도전환문제와관련해동부지가빠른시일내에건설부지로용도전환될것이라고발표 26) KOTRA( ), 블라디보스톡코리아비즈니스센터자료

122 80 - 또한현재 APEC 준비사업시설물중일부시설물은이미설계가진행되고있으며나머지시설물에대한설계도내년초에마무리될것이므로시설물건설공사는 2009년봄에본격착수될수있을것이라고언급 [ 그림 4-1] 루스끼섬개발계획 * 연녹색 : 사회-비즈니스지대 (zone), 주황색 : summit 비즈니스센터지대, 보라색 : 완충지대, 노란색 : Oceanarium 시설물지대, 녹색 : 자연공원, 연갈색 : 예비 ( 놀이 ) 지대자료 : KOTRA(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