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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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3 연구책임 조권중 도시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신상영 최지원 안전환경연구실연구위원 도시사회연구실연구원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4 요약 / i 요약 서울안전 인식, 사회계층적특성별차이위험지역분포는취약계층분포와상관성 서울은시설노후 대형화, 안전취약인구늘어 위험요인증가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세계화, 정보화흐름에따른환경변화와저출산, 고령화등인구 구성변화가도시의트렌드를형성하고있다. 고도로발달된기술과날로복잡해지는사회구 조속에서개인의삶의질을위협하는위험요소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도시서울은각종도시시설과활동의상호의존성이높고, 재해에취약한저지대, 비탈면, 지하 공간등이개발됨으로써연쇄적이고복합적인인적 물적피해의위험이상존한다. 서울시에서 지난 30 년간발생한주요재난재해를 살펴보면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붕괴, 폭발사고 등이주된유형으로나타난다. 서울의도시공간은인구와시설의고밀화와함께노후화가현격히진행되고있다. 50년넘는 노후시설의다수( 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 가보여주듯이시설물의노 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위험요인이증가하고있다. 서울의인구변화는노인인구의증가, 외국인의증가, 1 인가구의증가, 저소득층의증가및계 층양극화의심화가현저하다. 이는안전취약인구가늘어나며, 생활안전의불안요인이증가함 을의미한다. 위험요소불평등한분배로노인등취약계층안전복지필수 위험사회는위험요소의불평등한분배를보여주고있다. 위험인식이사회적위험지위를결정 하고, 그위험지위가정치적과정에서표출되기도한다.

5 ii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취약계층은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조건의취약성에따라위험에불평등하게노출되고있다. 새로운위험환경의등장에도취약계층은경제여건및생활환경제약때문에위험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는위험정보에대한접근성이낮고, 위험의가능성에대한대처및준비가미흡한 데서비롯되었고, 위험상황으로인해계층하락이발생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이에따 라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관리가사회복 지국가의차원에서강조되고있다. [ 그림 1] 위험의불평등 남성보다여성, 단독 아파트보다원룸주민이더 서울불안 2014 년서울연구원의설문조사 ( 조권중, 2014) 결과에따르면, 남성보다는여성(60.9 점) 이서울 을더위험하게인식하고있다. 원룸이나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거주자 (63.5 점) 가단독 주택이나아파트거주자보다서울의위험에대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화이트칼라 종사자 (62.3 점) 와대학원이상의교육수준을가진집단(62.5 점) 이서울의안전에대한불신이 더크다. 사회적으로취약한집단과정보에민감한집단의위험도인식이더높은특성이있다 년설문조사 ( 신상영외, 2017) 에서는서울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에서집단별로 단순노무종사자 (64.4 점) 가가장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600만원이상의고소득가구 (57.4 점) 는가장덜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다. 권역별로는도심권 (64.1 점) 거주자가가장위험 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재난과사고의위험에직접적으로노출되기쉽고취약한계층들의 위험도인식이더높은것으로추정된다.

6 요약 / iii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2] 사회경제적특성별서울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 30 대는경제생활, 60대이상은생애주기위험가장취약인식 2014 년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보는응답비율은 30대 (35.5%), 사회생활관련위험응답비율은 20 대(27.7%), 생애주기관련위험응답비율은 60대 이상(25.9%) 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보는직업군은 화이트칼라 (33.1%) 와블루칼라 (31.3%) 이다. 그외에블루칼라는생애주기관련위험 (28.1%), 화이트칼라는사회생활관련위험(27.6%) 이취약하다고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 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저소득층의경우경제생활관련위험보다는오히려생애 주기관련위험(33.3%), 사회생활관련위험(24.6%) 이더취약하다고인식하고있다. 원룸, 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에거주하는사람들의경우사회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

7 iv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고보는비율(34.6%) 이다른주택유형거주자에비해특히높다. 도심권을비롯하여강남지역 은경제생활관련위험이, 서북권은자연재해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인식하고있다( 조 권중, 2014).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 가구소득별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4] 주택유형별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

8 요약 / v 2017 년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각종재난 사고중생활 강력범죄에대한위험도가가장높았 다. 특히여성은생활 강력범죄관련위험(76.3 점) 을매우높게인식하고있으며, 남성보다모 든재난 사고의발생빈도와피해정도에민감하다. 학생과가정주부, 20~30 대젊은집단, 교육 수준이낮은집단은모든차원의재난 사고에대해전반적으로위험하다는인식이높다.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5] 성별에따른재난 사고차원별위험도인식 서울시민들, 실업 빈곤등경제생활, 노후생계문제에더민감 시민들은실업, 빈곤등의경제생활이나노후의생계문제등에더민감하게인식한다 년 설문조사에서시민들은경제생활관련위험(68.6 점), 생애주기관련위험(68.1 점) 이본인에게 실제로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인식하고있다. 나이가어릴수록경제생활관련위험발생가 능성을, 60 대이상은생애주기관련위험발생가능성을높게인식한다. 블루칼라직업군과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경제생활관련위험보다생애주기관련위험의 발생가능성을민감하게인식한다 년조사에서향후가장증가할위험으로생애주기관련위험(78.3 점) 을택한응답이많았 다. 특히블루칼라직업군은생애주기관련위험(85.9 점) 뿐만아니라, 사회생활관련위험이나

9 vi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경제생활관련위험이향후증가한다는인식도다른계층에비해높았다. 기타주택유형거주 자는다른계층과달리사회생활관련위험(83.7 점)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주거환경의안전이 취약할수록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등의위험에더민감한것으로추정된다.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6] 직업에따른위험분야별향후증감전망 위험관련지식, 60대이상은 TV, 대는인터넷이용해획득 2014 년조사결과에따르면, 위험관련지식을 TV를통해얻는다는응답은 60 대이상(93.4%) 에서, SNS를포함한인터넷을통해얻는다는응답은 20 대(76.4%) 와 30 대(75.0%) 에서상대적 으로높았다. 시민들은매체를통해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70.4 점) 를접했을때두려움이 가장컸다. 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로인한두려움은 200 만원미만의저소득가구(75.0 점) 와 기타주택유형거주자 (78.9 점) 가특히크게나타났다. 안전문제가발생했을때전문가나전문기관들이발표하는정보에대한신뢰도는전문가 (56.0 점), 주변인 (55.3 점), 시민단체 (51.9 점) 가높은반면, 정부(38.8 점) 나언론(42.4 점) 에대한신뢰도는 상대적으로낮았다. 전문가에대한신뢰도는 20 대(58.3 점) 에서, 정부에대한신뢰도는 60대

10 요약 / vii 이상(44.4 점)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서북권에서는시민단체 (59.3 점) 에대한신뢰도가 가장높았다 ( 조권중, 2014).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7] 연령대에따른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동북권은여성, 도심권은노인, 서남권은어린이 청소년가장위험 2017 년서울연구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 시민들은취약계층의위험을높이인식(67.0 점) 하고 있으며, 그중어린이 청소년 (72.2 점) 이가장높고, 그다음은여성(71.8 점), 노인(70.2 점), 혼자 사는사람(68.3 점) 순으로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다. 권역별로살펴보면동북권은여성(72.9 점), 도심권은노인(70.5 점), 서남권은어린이 청소년 (74.9 점) 의위험도가가장높다고인식하고있다. 서남권은주요취약계층의위험도인식이다 른지역에비해전반적으로높은반면, 서북권은주요취약계층의위험도인식이전반적으로 낮다.

11 viii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8] 권역별취약인구집단위험도인식 중구등도심권은화재 범죄 안전사고, 성북구는자연재해에취약 2016 년발표한국민안전처의지역안전지수에따르면, 서울은범죄와안전사고부문에서안전 수준이상대적으로낮았다. 서울은교통, 자연재해부문이 1 등급, 화재부문은 2 등급, 자살, 감염병부문은 3 등급, 안전사고부문은 4 등급, 범죄부문은 5 등급으로나타났다. 특히화재, 범죄, 감염병분야에서전년도대비등급이하락했다. 종로구, 중구등의도심권이화재, 범죄, 안전사고등에서전반적으로안전지수가낮고, 성북구는자연재해에취약하다 ( 국민안전처, ) 년서울의자연재해위험지구는총 10개지역으로 2010 년 2 개지역에서늘어났다. 서초구 는자연재해위험지구로 4 개지역을, 강서구는 3 개지역을, 중랑구도 3 개지역을지정했다 ( 하 천관리과 산지방재과, 2016). 서울의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등 5 대범죄는주로동남권, 서남권을중심으로발생한다 년기준 5 대범죄발생건수는강남구 (8,512 건) 에서가장많고,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도비교적많이발생한다 (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2015).

12 요약 / ix 강남구를중심으로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등동남권은화재사고취약지역이다 년화재 사고발생건수는강남구가 504 건으로가장많은반면, 금천구가 131 건으로가장적다. 그 외강서구, 관악구, 종로구등도화재사고발생건수가많다 년한해동안교통사고가 많이발생한지역은강남구 (3,970 건) 를비롯한송파구, 서초구등오피스밀집지역이다. 서울 의 119 출동건수는강남구가 2015 년기준 9,389 건으로가장많으며,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 구, 강서구, 그리고노원구도 6,000 건이상발생했다 ( 서울통계, 2015) 년기준인구 10 만명당자살률은강북구 (30.6 명), 동대문구 (28.4 명) 가비교적높은반면, 서초구 (15.2 명) 가가장낮다( 통계청, 2015) 년한해동안우리나라의감염병해외유입 은전년보다 19% 증가했고, 최근법정감염병으로인한위험이증가하는추세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등도심권은상대적으로감염병발생이적다( 생활보건과, 2015). 어린이 청소년은송파 강남구, 노인은강북 종로 중구에많이거주 서울통계데이터에따르면, 2015 년기준 19 세미만의어린이와청소년은송파구 (119,209 명) 와 강남구 (104,806 명) 에특히많이거주하고있다. 여성들은특히송파구 (337,861 명), 강서구 (301,127 명), 강남구 (300,070 명) 에많이거주하고있다. 자치구별여성의비율은강남구 (52.1%), 서초구 (51.9%), 송파구 (51.2%) 등동남권지역에서높았다. 자치구별만 65 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은상대적으로도심권을비롯하여강북지역이높다. 노인인구의비율은강북구 (15.7%), 종로구 (15.2%), 중구(15.1%) 가높은반면, 송파구 (10.2%), 강남구 (10.4%), 서초구 (10.9%) 는낮다. 서울의 1인가구는 2015 년 29.5% 로, 3가구중 1 가구는 나홀로족 생활을하고있으며, 그중 51.2% 가여성이다. 1 인가구는고시촌이있는관악구와대학가, 도심권중심으로분포하고있 다 년기준으로 1인가구의비율은관악구가 43.9% 로특히높다. 그외중구,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지역에서 1 인가구의비율이높다. 자치구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살펴본결과, 노원구 (4.3%), 강북구 (4.1%) 는높은반면, 서초구 (1.0%), 송파구 (1.4%) 는매우낮다. 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은강남구 (60.0%), 중구 (58.6%), 서초구 (57.4%) 순이다. 주택보급률은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등 9개 자치구에서 100% 가넘는반면, 관악구의주택보급률은 89.1% 로가장낮았다.

13 x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 그림 9] 서울의구별재정자립도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많은지역은유사 자살률과상반 우선위험변수간의관계에따르면,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이많이발생하는지역들 은서로유사하나, 자살률과는오히려상반적이다. 위험에취약한어린이 청소년이나여성의절대적수가많은지역에서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 전사고도많이발생한다. 그만큼어린이 청소년이나여성이위험한사고에더많이노출되어 있다고추정가능하다. 1 인가구는범죄, 안전사고와상당한관련성을보이고있으며, 특히여 성 1 인가구는범죄와안전사고뿐만아니라, 화재, 교통사고모두와상관성이있다. 노인의비 율이높은지역은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발생이적고, 자살률은높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노인비율, 자살률과정적상관성, 재정자립도와는부적상관성을보 이고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이높은지역은노인이많고, 자살률도높다. 반면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은범죄, 화재, 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나, 자살률은낮을가능성 이있다. 주택보급률은유일하게범죄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적상관성을갖고있어, 주택 보급률이낮은지역에서범죄가더많이발생한다.

14 목차 / xi 목차 01 연구개요 2 1_ 연구배경과목적 2 2_ 연구내용과방법 3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6 1_ 현대사회의위험과재난동향 6 2_ 위험과안전의불평등연구검토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16 1_ 서울시민의위험사회에대한인식 19 2_ 위험관련정보의영향 36 3_ 시민의안전의식수준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50 1_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 50 2_ 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과취약계층 안전서울을위한함의 86 1_ 결과요약및시사점 86 2_ 안전서울을위한정책방향제안 93 참고문헌 95 Abstract 98

15 xii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표 [ 표 2-1] 서울의여건변화와도시안전에대한시사점 9 [ 표 3-1] 위험의유형별분류 17 [ 표 3-2] 재난 사고의유형별분류 18 [ 표 3-3] 위험요소중서울의취약분야 25 [ 표 3-4]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인식 29 [ 표 3-5] 위험요소별향후증감여부전망 32 [ 표 3-6] 재난 사고의계층별주요특성 35 [ 표 3-7] 위험관련정보획득경로( 복수응답 ) 37 [ 표 3-8]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인식정도 40 [ 표 3-9]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43 [ 표 3-10] 권역별취약인구집단에대한위험도인식정도 47 [ 표 4-1] 특별광역시의 지역안전지수등급 51 [ 표 4-2] 서울의구별지역안전지수등급 54 [ 표 4-3] 2010~2011 년자연재해발생현황 56 [ 표 4-4] 서울의자연재해위험지구 58 [ 표 4-5] 서울의 5대범죄발생 60 [ 표 4-6] 서울의구별교통사고현황 64 [ 표 4-7] 서울의 119 구조활동실적 66 [ 표 4-8] 법정감염병발생현황 69 [ 표 4-9] 서울의노후주택현황 80 [ 표 4-10] 상관분석을위한주요변수 81 [ 표 4-11] 위험과사회경제적변수들의상관분석결과 84

16 목차 / xiii 그림 [ 그림 1-1] 위험과안전의불평등형성 3 [ 그림 2-1] 위험의불평등 10 [ 그림 3-1]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_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19 [ 그림 3-2]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_ 가구소득 주택유형 권역별 20 [ 그림 3-3] 서울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_ 교육수준 직업 권역별 22 [ 그림 3-4]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연령별 23 [ 그림 3-5]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직업별 23 [ 그림 3-6]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가구소득별 24 [ 그림 3-7]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주택유형별 24 [ 그림 3-8]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연령별 27 [ 그림 3-9]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직업별 27 [ 그림 3-10]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가구소득별 28 [ 그림 3-11]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주택유형별 28 [ 그림 3-12] 위험분야별향후증감전망_ 직업별 31 [ 그림 3-13] 위험분야별향후증감전망_ 주택유형별 31 [ 그림 3-14] 재난 사고차원별위험도인식_ 성별 34 [ 그림 3-15] 재난 사고차원별위험도인식_ 직업별 34 [ 그림 3-16] 위험관련정보획득경로_ 연령별 36 [ 그림 3-17]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가구소득별 38 [ 그림 3-18]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주택유형별 38 [ 그림 3-19]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직업별 39

17 xiv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그림 3-20]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연령별 41 [ 그림 3-21]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교육수준별 42 [ 그림 3-22]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권역별 42 [ 그림 3-23] 서울시를비롯한행정기관의안전관리만족도 _ 성별 연령별 44 [ 그림 3-24] 시민들의안전의식및역량에대한평가_ 권역별 45 [ 그림 3-25] 취약인구집단별위험도인식 46 [ 그림 3-26] 취약인구집단별위험도인식_ 권역별 47 [ 그림 4-1] 서울의지역안전지수등급변화 51 [ 그림 4-2] 분야별지역안전지수의자치구별등급 52 [ 그림 4-3] 서울의주요침수피해지역분포 57 [ 그림 4-4] 서울의산사태발생지역분포 57 [ 그림 4-5] 서울의범죄발생현황 59 [ 그림 4-6] 서울의구별 5대범죄발생현황 60 [ 그림 4-7] 서울의화재발생추이 61 [ 그림 4-8] 서울의구별화재발생건수 62 [ 그림 4-9] 서울의구별교통사고발생건수 63 [ 그림 4-10] 서울의구별교통안전지수 63 [ 그림 4-11] 서울의 1만명당구조구급이용률 65 [ 그림 4-12] 서울의구별 119 출동건수 66 [ 그림 4-13] 서울의구별인구 10만명당자살률 68 [ 그림 4-14] 서울의구별어린이 청소년인구비율 71 [ 그림 4-15] 서울의구별여성인구비율 72 [ 그림 4-16] 서울의노인인구비율변화 73 [ 그림 4-17] 서울의구별노인인구비율 73 [ 그림 4-18] 서울의구별 1인가구비율 75

18 목차 / xv [ 그림 4-19] 서울의구별여성 1인가구비율 75 [ 그림 4-20] 서울의구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 76 [ 그림 4-21] 서울의구별재정자립도 77 [ 그림 4-22] 서울의구별주택보급률 78 [ 그림 4-23] 서울의구별노후주택비율 79

19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과목적 2_ 연구내용과방법

20 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01 ㅣ연구개요 1_ 연구배경과목적 1) 연구배경과문제제기 인구사회집단의위험에대한취약성을검토하고분석하는것이도시의안전기획 에중요 서울도시사회에대한위험사회의시각이사회정책적관심의주요한흐름임. 최근일련의사태로도시의위험과안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점점증가하 고있음. 위험과안전은제반환경변화에서도시에대해일반적특성을지 니지만, 이에대한노출은사회경제적으로여러사회계층에게차별적인양상 을제시 서울의위험과안전에대한인구학적, 사회경제적계층적특성을규명하기위해다 음의질문을제기 서울시민이인식하는위험(Risks) 의특성은무엇인가? 시민의사회경제적격차가위험인식에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는가? 위험과안전분포의지역적특성은어떠한가? 안전재분배의공간적특성과사회경제적특성의연관성은어떠한가? 위험에대한안전(Safety) 과보장(Security) 수요에서공공이차지하는역할 은무엇인가? 2) 연구목적 서울의안전관련문제의정책적중요성이커짐에따라안전형평성과사회불평등 의시각에서재조명이필요 위험과안전에대한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의특성을분석하고, 이를

21 01 연구개요 / 3 토대로위험과안전의형평성문제와사회경제적특성과의연관성을규명하 고자함. 특히 위험의불평등한배분과 안전의재분배의 공간적특성을 제시하여서울안전도시기획의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 2_ 연구내용과방법 1) 연구의주요내용 위험과안전의형평성과관련된주요연구의논점정리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경제적계층특성 위험과안전대응의공간적 지역적분포특성 안전정책의함의검토 [ 그림 1-1] 위험과안전의불평등형성

22 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보고서는되도록그림과표를이용해시각적으로제시하면서안전과위험의형평 성문제를간략하게기술 2 장에서는위험과안전에관한기존연구의맥락에서불평등과형평성, 취 약계층의논의를소개함. 3장에서는시민의위험에대한주관적인식의계층 적특성을살펴보고, 4장에서는객관적위험요소노출의지역적분포를검토 5장에서는지금까지의결과를요약하고정책의시사점을제시 2) 연구방법 서울시민의위험에대한주관적인식과서울의지역별위험과안전수준, 지역별 사회경제적특성에대해기존의조사및통계데이터들을토대로분석 위험과안전의격차와형평성에대해사회경제적특성을보여주는지역(25 개 자치구 ) 을중심으로제시하여지역단위로사회경제적특성과안전의관련성 을제시 문헌연구 위험과안전의격차와형평성연구에관한선행연구검토 위험과안전의주관적인식분석 서울시민의불안사회인식과태도조사 ( 조권중, 2014)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인식설문조사 ( 신상영, 2017) 위험과안전의지역적격차에대한지표분석 서울통계 의지역데이터를통한안전수준 국민안전처의지역안전지수검토 안전격차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 서울통계 의지역데이터를통한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특성분석

23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1_ 현대사회의위험과재난동향 2_ 위험과안전의불평등연구검토

24 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02 ㅣ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1_ 현대사회의위험과재난동향 1) 다양한위험의등장과증가 위험사회에서의위험의의미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세계화, 정보화흐름에따른환경의변화와저 출산, 고령화등인구구성의변화가도시의트렌드를형성함. 고도로발달 한기술과날로복잡해지는사회구조속에서개인의삶의질을위협하는위 험요소또한빠르게증가 현대사회는곳곳에잠재되어있다가어느순간돌출되는위험과이로인한불 안이특징임 ( 조권중, 2014). 위험사회론에따르면현대사회는 파국적인위험에 기반을두고있으며, 그러한위험을체계적으로생산하는사회 (Beck, 1992) 위험은 일정기간내에혹은어떤자극에의해어떤사건이발생할확률이 고, 그원인이나전개과정, 혹은그피해의결과가사회적성격을띠며, 국 민의생활이나사회의존립기반에부정적인영향과피해를초래할수있는 요인이나현상 으로정의됨 ( 이재열, 2010). 일반적으로 위험은어떠한바람 직하지않은현상의발생가능성과그에따른피해를나타내곤한다 고정 의( 정지범류현숙, 2009) 축적된위험요소로부터나타나는재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재난을 국민의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피해 를주거나줄수있는것 이라고규정( 동법제3 조) 하고, 재난의개념을자 연재난과사회적재난으로분류 재난은 사전의경고들을무시하거나간과하는문화속에서축적된위험요 소들이한꺼번에동일한시간과공간에서집중하여나타나서한사회나사 회하위체계의존속을위협하는사건 으로정의( 이재열, 2006)

25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 7 한국사회내다양한위험의등장과증가 국민들이인지하는중요한위험의형태는역사적으로변화해옴. 서구에서 출현한새로운사회적위험들은현재의한국사회에서도주요한사회적쟁점 서울은도시공간의고밀화 노후화 지하화가급격히진행됨 ( 신상영, 2015). 신 사회위험의등장, 경제적양극화와안전취약인구의증가, 국제화등으로도 시의취약성이더욱심화되고있음. 최근에는기후변화및환경문제등으로 대형재난이증가 최근대형사고및재난발생등으로안전과방재의중요성증대 다양한형태의자연적 인적 사회적재난의위험이증가함에따라안전에대 한국민들의의식이높아지고사회안전에대한다양한욕구가분출됨. 재 난이점차대형화되고복합화되므로국민이편안하고안전한삶을보장받기 위해서는이에대응하는정책과기술의개발이시급( 정진엽, 2012) 2) 서울의위험과재난문제 최근서울에나타난폭우재해, 전세계적인대규모자연재해와인적재난때문에 안전에대한관심과정책적인식이제고( 신상영, 2015) 1) 각종도시시설과활동들의상호의존성이높고재해에취약한저지대, 비탈 면, 지하공간등이개발됨으로써연쇄적이고복합적인인적 물적피해의위 험이상존함 ( 신상영, 2015). 서울시에서지난 30 년간발생한주요재난재해 를살펴보면, 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붕괴, 폭발사고등이주된유형 기후변화와도시화로인한풍수해가빈발하는추세로, 특히 2011 년집중호 우로우면산산사태가발생하여대규모인명피해와재산피해초래 또한, 성수대교붕괴(1994 년), 아현동가스폭발사고 (1994 년), 삼풍백화점붕 괴(1995 년), 숭례문화재사건 (2008 년) 등과같이안전관리부실에따른대 규모인적재난이발생 1) 신상영, 2015, 안전문제에대한세계동향과서울시의도시안전발전방향, 세계와도시 7호

26 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서울의위험과도시안전문제의변화 인구특성의변화, 시민의식의변화, 경제시스템의변화, 기술발전등사회경 제적변화, 도시공간의변화, 기후환경의변화등은도시안전에다양한형태 로영향( 서울시, 2014) 서울에서는노인인구의증가, 외국인의증가, 1 인가구의증가, 저소득층의 증가및계층양극화의심화가뚜렷하게나타남. 이는안전취약인구가증가 하며, 생활안전의불안요인도증가함을의미 시설노후화, 인구구성변화등에서나타나는위험사회징후2) 서울의도시공간은인구와시설의고밀화와함께노후화가현격히진행중임. 50 년이상노후화된다수의시설( 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 ( 서울시, 2014) 이보여주듯이시설물의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위 험요인증가 65 세이상인구비율이증가(2013 년 12% 2050 년 37%) 하고국내체류외 국인이약 160 만명(2013 년)( 서울시, 2014) 에달하는현실에서인구고령화, 외국인노동자증가등안전취약계층에주목 세계화 도시화 기술화등으로신종재난증가 신종인플루엔자 (2009 년), 구제역 (2010 년), 에볼라 (2014 년), 메르스 (2015 년) 금융사기, 사이버테러등국경을초월하는재난과과학기술발달에따른 신종재난이늘어나고있음. 에너지 ( 전기, 가스) 시설의밀집에따른복합재 난및산업화에따른특수재난 ( 유해화학물질, 대규모정전) 증가가우려( 서 울시, 2014) 2) 서울시, 2014, 서울특별시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및안전사고종합대책 - 참조

27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 9 일상생활속위험요소증대 항공선박기차 등고위험내재적이동수단의사용이늘고, 등산해양스포츠 축제등위험이내재된활동이증가 [ 표 2-1] 서울의여건변화와도시안전에대한시사점 구분여건변화도시안전에대한시사점 도시공간의취약성 기후환경변화 사회경제변화 인구변화 시민의식 경제활동 기술발전 자료: 서울시, 2014 저지대, 급경사지개발증가 녹지및오픈스페이스감소, 불투수율증가 초고층건물등시설물의고밀화, 고층화, 대형화 건물과시설물의노후화 지하공간개발확대 온도상승 강우량, 강우강도증가 지구온난화 노인인구증가및 1인가구증가 외국인거주인구및방문객증가 저소득층증가및가계의소득양극화심화 도시사회의개인화, 익명화, 아노미 (anomy) 화 시민들의안전에대한관심과안전요구수준증가 NGO 등민간부문역할증대 경제활동의글로벌화에따른유동인구증가와해외여행증가 경제활동의네트워크화와상호의존성증대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실시간감지, 예측, 모니터링, 전파등의능력증대 초고속통신망을기반으로한스마트폰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용인구증가 침수, 사면재해, 폭염등자연재해위험상존 건축물시설물 재난취약성증가와붕괴등인적재난위험증가 지진발생시대규모피해발생가능 기후변화의영향으로집중호우, 폭염, 폭설, 전염병등극한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및인적재난위험증가 안전취약계층및안전복지수요증가 생활안전상의도시불안요인증가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범죄등도시불안요인증가 더섬세한시민중심생활중심의 안전수요증가 도시안전에대한정보제공의중요성증가 시민참여와자율방재중요성증가 테러, 감염병등의발생위험과시스템취약성증가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재해대응능력향상가능 정보유출, 사이버범죄및사이버테러, 정보의신뢰성무결성 문제로인한사회적혼란과도시서비스마비위험증가

28 1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2_ 위험과안전의불평등연구검토 1) 위험과안전의불평등의미 소득불평등과각종사회문제혹은사회적위험을나타내는상황은서로연관 황선재 (2015) 는소득불평등의증가가 사회적통합과응집성을낮추고개인 간의지속적인지위경쟁을유발하여각종병리및사회해체적현상을초래 함을강조 경제적약자들은사회계층적으로상층에있는자들보다환경, 건강등의위험에 불균형적으로훨씬더많이노출 위해 혐오 기피시설등이정치적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 밀집한지역에편중될가능성이있음. 김홍균 (2012) 은이러한지역이오염과 관련하여불균형적으로피해를경험할수있음을지적 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이취약계층에집중될수있음. 신지영 (2013) 은 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특정지역, 개인의생물학적특성, 사회경제적지위 등에따라그차이가불평등하게나타나고있음을지적 건강하지못한상태는빈곤의중요한원인이될뿐만아니라, 대부분의질 환과사고에의한사망과관련된위험이빈곤계층에서특히높음. 소득불 평등증가는 지위경쟁을 초래하여개인적인수준에서불안, 우울, 스트레 스, 자살, 비만등과같은병리현상이나타남을경험적으로제시한연구가 다수( 김도영, 2012; 김진영, 2007; 김형용, 2010; 송인한 이한나, 2011; 이 미숙, 2005) [ 그림 2-1] 위험의불평등

29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 11 위험은불평등하게분배되며곧사회적위험지위를결정 여러연구에서위험에대한노출은계층에따라서차등화되었음을지적함 ( 김미숙외, 2013) 3). 위험사회에서는위험요소의불평등한분배를보여주며 위험에대한인식이사회적위험지위를결정하고, 정치적과정의중심이됨 ( 이재열, 2010). 사회적위험지위 (social risk positions) 란위험을회피할수 있는능력에따라정의되는지위 안전은개인의정보접근능력에따라차이가크게발생함. 다양한사회집단이 절대적인안전지대가없는상태로위험에노출되어있을때여기에서발생하 는위험에대한인식과불안의결과로안전을추구하는사회공동체가발생 따라서안전정책에서안전의공평한재분배와함께취약계층과집단에대한 배려가중요( 신상영, 2015) 2) 안전에취약한취약계층 취약계층은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조건의취약성에따라위험에불평등하게노출 취약계층은공공의개입과지원이없으면경제적생활을영위하기어렵거나 사회참여기회가배제되는취약성이있는계층을의미함. 법제도의측면에서 보면소비자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노인, 아동, 장애인을취약계층으로간주 새로운위험환경의등장에도취약계층은경제여건및생활환경제약으로인 해위험대응능력이부족함. 이는위험정보에대한접근성이낮고, 위험의 가능성에대한대처및준비가미흡한데서기인함. 위험상황으로인해계 층하락이발생하는악순환이반복 안전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재해약자등이안전복지의관점에서강조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 관리가사회복지국가의차원에서중요 3) 김미숙 이상영 정진욱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2013, 위험사회에대한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1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3) 안전사각지대발생과관리 안전사각지대발생에따른예방적관리의필요성강조 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 안전사각지대 용어는 개인혹은정책당국의 안전을위한관심이나영향이미치지못하는구역 을의미함. 정지범 (2015) 은안전사각지대의다차원성을지적함. 개인적차원에서는개인들의부주의 혹은잘못된판단으로인한 인적오류를 의미하고, 조직적차원에서는법 규및규제의부재로인한 제도의사각지대와 제도는있지만관리가적절 히되지않는 관리의사각지대로 구분 사고가발생한후에야안전점검을실시하는안전관리보다안전사각지대를 살펴보고이를예방적으로관리(anticipatory management) 하려는노력이 중요( 정지범, 2015) 취약계층과지역의밀접한관계로인해악순환발생 사회취약계층은지역적 물리적으로매우열악한주거공간에거주함으로써사 고발생위험이상존함. 거주지역은사회경제적취약성이서로연계되면서 크고작은위험요소들이확산될가능성이농후 4) 안전복지개념의등장 안전 (Safety) 과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의연관성이중요 취약계층은사고에취약한생활환경에노출되어있을뿐만아니라사고발 생에대한경제적대응과회복능력이부족하여추가적인계층하락을야기 함. 이에따른 안전복지의 개념이등장 안전복지 는생활환경에잠재되어있거나내재적인위험요소까지해결하려는 예방적복지를의미함. 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보호를사회보장의영역으 로간주하여선제적으로해결하는한편, 사고후치유와자활지원등안전 수요에적극대응하는능동적복지를의미

31 02 위험과안전의형평성이슈 / 13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관리강조 안전관리방안중하나로지역사회안전공동체의역할이중요함. 지역안전공동 체란특정범위지역에서안전을매개로공동의유대감을지니고사회적상 호작용을하는공동체를의미함. 안전공동체구축을위한전제조건으로지 역주민과지자체및기타관련기관간의협력체제 4) 강조( 원소연, 2014) 4) 거버넌스를상호신뢰에입각한다양한행위자들간의협력관계라고본다면거버넌스는지역안전공동체구축을위한필수적인, 요소임

32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1_ 서울시민의위험사회에대한인식 2_ 위험관련정보의영향 3_ 시민의안전의식수준

33 1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03 ㅣ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위험에대한접근에서객관적위험과위험의주관적인식모두고려한복합적접근 이필요 위험은객관적인가능성으로있지만, 개인적인영역에서는문화의영향을받 아인식과지식에의해주관적으로구성됨. 이재열 (2005) 에따르면위험은 객관적으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과정을통해인지되고, 증폭되 거나간과됨을지적함 5). 위험에대한지각과인식에서비롯되는불안의내 용도일상의삶을통해재구성 위험과안전에대한주관적인식이계층별로다르게나타나는특성을검토 조권중 (2014) 과신상영 (2017) 연구의시민설문조사데이터를토대로재분석 함. 5점척도로구성된문항을 100점만점으로환산6) 하여항목별점수를 비교분석하고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주택유형, 권 역별분류에따른계층적특성을검토 조사된데이터들이시간간격을둔것으로인식의차이와변화에대한추정 이가능함. 단, 설문문항과척도구성이달라안전에대한주관적인식의 변화를파악하는데의미 서울시민의불안사회인식과태도조사는 위험요소를 7 위험사회에대한시민의인식과불안, 태도를조사 가지차원으로분류하여 조권중 (2014) 의 서울시민의불안사회인식과태도조사 7) 는서울시민을대 상으로위험사회론의시각에서제기된위험에대한인식과불안, 불만및 문제해결에대한태도, 그리고신사회위험에대한시민들의인식과태도를 5) 이재열외, 2005, 한국사회의위험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5점척도 100 점환산법 = (n 1)/(5-1) x 100: 0~100 까지점수분포 7) 조권중, 2014, 서울은안전한가 불안사회진단과사회적치유방안,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에서다루었던데이터를이연구의과제에따라재분석하여제시

34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17 파악하기위한조사임. 2014년 8월 30일에서 2014년 9월 22일까지서울거 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800명을대상으로개별방문면접조사와온라인 패널조사를병행하여조사 조권중 (2014) 연구의 7 가지위험요소는자연재해관련위험, 건강관련위 험, 생애주기관련위험, 사회생활관련위험, 경제생활관련위험, 정치및 대외관계관련위험, 환경관련위험임. 이연구는도시사회전반의위험을 비중있게검토 [ 표 3-1] 위험의유형별분류 구분자연재해관련위험건강관련위험생애주기관련위험사회생활관련위험경제생활관련위험정치및대외관계관련위험환경관련위험 위험내용 홍수및태풍, 급격한기후변동, 황사및가뭄, 지진및쓰나미등 신종전염병, 먹거리위험, 정신건강위해요소, 성인병등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등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및산업재해, 과학기술및정보통신기술의위험등 실업및빈곤, 주택및전세가격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및저성장등 북한의위협및북핵문제, 국가에의한개인의인권및자유침해, 주변강대국의견제, 권력과자본에의한민주주의의위기등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부족및고갈, 방사성폐기물의저장및관리등 자료: 조권중, 2014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인식설문조사는재난과사고를 11 화하여시민의인식을조사 개차원으로유형 신상영외(2017) 가최근실시한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인식설문조 사 8) 는서울시민이만족하는안전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 위해서울에서발생가능한재난유형에대한시민의 위험도 인식수준과 8) 신상영외, 2017, 안전서울미래비전및정책의제설정( 시민안전보고서 ), 서울연구원 ; 당시조사에서는위험도와함께중요도를같이조사하였으나여기서는인식도를중심으로분석

35 1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서울시의안전관리수준에대한시민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파악하는조 사임. 만 19세이상의서울시민 1,000 명을대상으로패널을활용한온라인 조사와방문면접조사를병행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조사 56 개의재난 사고를 11 개차원으로유형화함. 11 개차원은기상관련, 지질 관련, 화재 폭발 붕괴등관련, 교통사고관련, 오염사고관련, 보건관련, 동식물관련, 생활안전사고관련, 생활 강력범죄관련, 안보및사회불안관 련, 도시서비스관련으로분류 [ 표 3-2] 재난 사고의유형별분류 구분 기상관련 지질관련 재난내용 홍수 침수, 산사태 토사재해, 태풍 강풍, 낙뢰( 벼락), 우박, 황사,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지진, 화산폭발 화재 폭발 붕괴등관련화재, 산불, 폭발, 위험물사고,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 지반함몰 ( 땅꺼짐 ) 교통사고관련 도로교통사고, 철도 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오염사고관련수질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 ( 미세먼지포함), 토양오염사고, 방사능사고 보건관련 동식물관련 생활안전사고관련 감염병확산, 식중독사고, 생활환경독성확산 가축전염병확산, 식물유행병확산, 유해조수및곤충확산, 조류확산 압사사고, 추락사고, 자전거사고, 레저놀이시설 사고, 등산사고, 수난사고 ( 물놀이익수익사 ), 승강기사고, 감전사고등 생활 강력범죄관련강도 살인,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 폭력, 절도, 방화등기타생활범죄 안보및사회불안관련테러, 폭동및소요 도시서비스관련 물공급중단, 에너지공급마비, 보건의료서비스마비, 대중교통마비, 유통체계마비, 통신및정보서비스마비, 사이버피해등 자료: 신상영외, 2017

36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19 1_ 서울시민의위험사회에대한인식 1) 서울의위험과재난에대한인식 조권중 (2014) 의연구에따르면응답자절반이상이서울은위험한편이라고인식 2014 년조사결과에서는서울의위험도가 100점만점에 59.0 점으로약간 위험하다고평가함. 우리나라전반의위험도에대한인식이 63.2 점으로나 타난것에비해나은편이지만, 서울을안전하다기보다는약간위험하다고 인식하는경우가더많은편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은사회계층적특성에따라차이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은남성보다여성이, 연령대에서는 30대가특히 높음. 직업별로는화이트칼라종사자가, 그리고교육수준에서는대학원이 상을졸업한집단이서울의안전에대한불신이더큰편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_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37 2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가구소득별로큰차이는없으나 200만원미만의저소득가구가서울을위 험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높음. 원룸이나오피스텔등의기타 주택유형거주자가단독주택이나아파트거주자보다서울의안전에대해더 부정적으로인식함. 지역적으로는도심권에사는사람들이다른권역에사 는사람들보다비교적서울을더안전하다고인식하는한편, 서남권에사는 사람들이상대적으로더위험하다고인식 정보에민감한집단과사회적으로취약한집단들의위험도인식이높음 30 대중심의젊은층, 대학원이상의고학력자나화이트칼라직업군들이서울 을더위험하다고느끼는경우는상대적으로위험관련정보의접근성이높 은데서기인한다고볼수있음. 여성, 저소득가구, 기타주택유형거주자등 위험에좀더노출되어있는집단들이서울을더위험하다고인식하는경향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2] 서울의위험도에대한인식_ 가구소득 주택유형 권역별

38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년조사한서울의재난과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에서도시민은서울이각종재난 사고의위험에노출된것으로인식 신상영외(2017) 연구에서의 위험도는 서울에서재난 사고가발생하는빈도 와발생시피해정도를함께고려하였을때, 지각되는위험의정도를의미 함. 서울의재난 사고의위험도에대해전체응답자의 49.1% 는위험하다고 인식하고있으며, 이는안전하다고응답한 17.5% 의 3 배정도의비율임. 100 점만점기준으로 60.2 점에해당하는수치로 2014 년도조사결과의 59.0 점과큰차이가없는편 단순노무종사자가가장위험, 고소득가구는가장덜위험하다고인식 성별이나연령별로는전반적위험도인식에큰차이를보이지않음. 교육수 준으로는고졸이하(62.0 점) 가, 직업별특성에서는단순노무종사자 (64.4 점) 가위험도를높게인식함. 또한, 가정주부도 63.1점으로상대적으로위험하 다고인식함.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미만이주로 60~61점인데비해 600만원이상은 57.4 점으로상대적으로덜위험하다고인식 2014 년도조사결과와달리고졸이하교육수준을가진집단이나단순노무 종사자, 가정주부와같은집단이재난과사고에대한위험도를상대적으로 더민감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년도조사가사회전반의위험에 대한인식이었다면 2017 년도조사는재난과사고에대한인식으로, 재난과 사고에직접적으로노출되기쉽고취약성이드러난계층들의위험도인식이 더높은것으로추정 도심권에거주하는사람들이서울을가장위험하게인식 권역별로도심권 (64.1 점) 에서가장위험한것으로인식하였고, 그다음이서 남권(61.4 점), 동북권 (59.6 점), 동남권 (59.5 점), 서북권 (57.8 점) 순 2014 년도조사결과에서도심권거주자들이상대적으로가장안전하다고 인식한것과상반적으로 2017 년조사에서는가장위험하다고인식함. 재난 과사고의위험도에서는그러한위험들에실제더노출되는집단들이상대 적으로좀더위험하다고인식

39 2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3] 서울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_ 교육수준 직업 권역별 2) 위험과재난유형별인식의특성 서울시민은서울에대해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인식 2014 년조사에서서울시민은서울에서가장취약하다고보는위험으로경 제생활관련위험(28.8%) 을선택함. 그다음은사회생활관련위험(21.8%), 생애주기관련위험(19.3%), 자연재해관련위험(12.1%), 건강관련위험 (8.4%), 정치및대외관계관련위험(5.8%), 환경관련위험(4.0%) 순 30대와화이트칼라는경제생활관련위험이특히취약하다고인식 연령별로살펴보면, 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보는비율은 30대 (35.5%) 에서가장높음. 사회생활관련위험응답은 20 대(27.7%), 생애주 기관련위험응답은 60 대이상(25.9%) 에서상대적으로많은편

40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23 직업별로살펴보면, 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보는직업군은 화이트칼라 (33.1%) 와블루칼라 (31.3%) 임. 경제생활관련위험외에블루칼 라는생애주기관련위험(28.1%) 이, 화이트칼라는사회생활관련위험(27.6%) 이취약하다고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경향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4]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연령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5]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직업별 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생애주기관련위험이원룸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 200, 유형거주자는사회생활관련위험이특히취약하다고인식

41 2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가구소득수준으로살펴보면,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은 경제생활관련위험보다오히려생애주기관련위험(33.3%) 과사회생활관 련위험(24.6%) 이더취약하다고인식 거주하는주택유형별로살펴보면, 원룸, 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거주 자는사회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보는비율이 으며다른주택유형거주자보다특히압도적으로높은수준 34.6% 로나타났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6]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가구소득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7] 서울이가장취약한위험_ 주택유형별

42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25 특히도심권과강남지역시민들은경제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인식 권역별로살펴보면, 도심권을비롯하여강남지역인동남권과서남권은경제 생활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인식함. 반면동북권은생애주기관련 위험과경제생활관련위험이 가자연재해관련위험이가장취약하다고인식 23.5% 로동일하게높았으며, 서북권은 24.5% [ 표 3-3] 위험요소중서울의취약분야 ( 단위: %) 연령 직업 가구소득 주택유형 구분 자연재해관련 건강관련 생애주기관련 사회생활관련 경제생활관련 정치및대외관계관련 환경관련 전체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블루칼라 ( 단순노무 / 생산/ 단순기술직등) 자영업 / 서비스/ 판매업 화이트칼라 ( 전문직 / 관리직/ 사무직등) 가정주부 학생 기타/ 무직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단독주택등 연립/ 다세대주택등 아파트 기타( 원룸/ 오피스텔등) 자료: 조권중, 2014 계

43 2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3-3 계속] 위험요소중서울의취약분야 ( 단위: %) 권역 구분 자연재해관련 건강관련 생애주기관련 사회생활관련 경제생활관련 정치및대외관계관련 환경관련 전체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계 자료: 조권중, 2014 실제발생가능성이가장높은위험은경제생활관련위험과생애주기관련위험 2014 년설문조사에서 7가지위험요소의각실제발생가능성에대한서울 시민의인식을살펴본결과, 경제생활관련위험(68.6 점), 생애주기관련위 험(68.1 점) 이본인에게실제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인식함. 그다음은사회 생활관련위험(64.8 점), 건강관련위험(64.4 점), 환경관련위험(60.0 점), 자연재해관련위험(57.9 점), 정치및대외관계관련위험(57.0 점) 순 나이가어릴수록경제생활관련위험이본인에게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인식 특히 20대는경제생활관련위험발생가능성을 100점만점에 74.2 점으로 매우높게인식함. 반면 60 대이상은생애주기관련위험(72.9 점) 발생가 능성을가장높게인식 블루칼라직업군은생애주기관련위험이실제발생가능성이가장높다고인식 직업별로살펴보면, 블루칼라직업군은경제생활관련위험보다생애주기 관련위험(76.6 점) 의발생가능성을가장높게인식하는특성을보임. 두드 러진차이는없으나경제생활관련위험의발생가능성을상대적으로가장 높게인식하는직업군은화이트칼라직업군 (71.8 점)

44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27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8]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연령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9]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직업별 저소득집단은위험전반에대한실제발생가능성이높다고인식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저소득집단이특히생애주기관련위험 발생가능성 (78.3 점) 을민감하게인식함. 이집단은다른소득집단보다경 제생활관련위험(74.3 점), 환경관련위험(67.4 점), 건강관련위험(67.0 점) 의발생가능성을더높게인식

45 2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기타주택유형에거주하는시민들도모든위험에대해본인에게실제발생할가능 성이높다고인식 원룸, 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거주자는생애주기관련위험(80.8 점), 사회생활관련위험(79.8 점), 경제생활관련위험(79.8 점) 모두본인에게실 제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인식함. 이들은그외환경관련위험 (72.1 점) 이나건강관련위험(71.2 점) 의실제발생가능성도다른주택유형 거주자보다비교적높게인식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0]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가구소득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1]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 _ 주택유형별

46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29 [ 표 3-4] 위험요소별실제발생가능성인식 ( 단위: 100 점만점) 성별 연령 직업 가구소득 주택유형 구분 자연재해관련 건강관련 생애주기관련 사회생활관련 경제생활관련 정치및대외관계관련 환경관련 전체 남자 여자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블루칼라 자영업 / 서비스/ 판매업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기타/ 무직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단독주택등 연립/ 다세대주택등 아파트 기타( 원룸/ 오피스텔등)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척도로구성된문항을 100점만점으로환산

47 3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향후서울은생애주기관련위험이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인식 2014 년조사결과위험요소별향후증감전망에대해시민들은서울에서 대부분의위험요소가약간증가할것이라고인식함. 특히생애주기관련위 험이 78.3 점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 이어사회생활관련위험(71.9 점) 과 경제생활관련위험(71.8 점) 이증가할것이라는인식이높음. 그다음은환경 관련위험(68.3 점), 건강관련위험(67.7 점), 자연재해관련위험(66.3 점), 정 치및대외관계관련위험(62.7 점) 순 향후전망에대해시민들은자연재해나정치 대외관계등다소추상적인요 소보다실업, 빈곤등의경제생활이나노후등생계문제를더민감하게인 식함. 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관련위험(60.0 점) 의향후증가는서울의취 약성이나실제발생가능성보다높아, 미래위험전망에서환경문제가중 요해질것으로인식 블루칼라직업군은특히생애주기관련위험이증가할것으로인식 서울에서생애주기관련위험이매우증가할것으로보는인식은단순노무, 단순기술직등의블루칼라직업군 (85.9 점) 이가장높음. 블루칼라직업군은 사회생활관련위험이나경제생활관련위험의향후증가도도다른계층보 다높음. 이들은향후위험들이전반적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인식 기타주택유형에거주하는시민들은사회생활관련위험이가장크게증가할것으 로인식 원룸, 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거주자는다른계층과달리사회생활 관련위험이 83.7 점으로가장높음. 이들은다른주택유형거주자보다사생 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등의사회생활관련위험을더높게인식하고, 위험전반에대해서도다른주택유형거주자보다향후증가할것으로보는 점수가높은경향

48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31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2] 위험분야별향후증감전망_ 직업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3] 위험분야별향후증감전망_ 주택유형별

49 3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3-5] 위험요소별향후증감여부전망 ( 단위: 100 점만점) 직업 주택유형 구분 자연재해관련 건강관련 생애주기관련 사회생활관련 경제생활관련 정치및대외관계관련 환경관련 전체 블루칼라 자영업 / 서비스/ 판매업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기타/ 무직 단독주택등 연립/ 다세대주택등 아파트 기타( 원룸/ 오피스텔등)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척도로구성된문항을 100점만점으로환산 서울에서가장취약한위험은경제생활관련위험으로, 본인에게실제발생할가 능성이가장높은위험역시경제생활관련위험임. 그리고향후가장크게증가할 위험은생애주기관련위험 2014 년설문조사결과에서경제생활관련위험이나생애주기관련위험에 대한시민들의두려움이두드러짐.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 택유형등사회계층적특성에따라매우취약한위험의유형과위험하다고 인식하는정도가다르게나타나는경향 2014 년조사가사회전반의포괄적인위험들을묻는조사였다면, 2017 년조사는좀더구체적인도시의재난과사고를물어보는조사 2017 년조사결과에따르면, 각종재난 사고중생활 강력범죄에대한위험도가

50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33 가장높다고인식( 신상영외, 2017) 생활 강력범죄에대한위험도가 71.5 점으로각종재난 사고의전체평균 (63.0 점) 보다약 8.5 점높음. 그다음은화재 폭발 붕괴관련(66.9 점), 교통사 고관련(66.2 점), 오염 보건 동식물관련(64.9 점), 도시서비스관련(63.4 점), 생활안전사고관련(59.8 점), 안보및사회불안관련(59.1 점), 기상 지질관련 (56.8 점) 순 상대적으로안보나기상 지질관련위험도는낮게인식됨. 각항목의세부유 형에서는오염사고관련대기오염사고 ( 미세먼지포함) 가 76.2 점으로가장높 은반면, 지질관련화산폭발은 42.4 점으로가장낮은편 여성이남성보다모든재난 사고에대해더위험하다고인식 성별특성에따른위험도인식을살펴보면, 여성은특히생활 강력범죄관련 위험(76.3 점) 을가장위험하게인식하고, 남성(66.4 점) 보다위험도인식이매 우높음. 화재 폭발 붕괴등관련위험이나교통사고관련위험에서도여성 의위험도점수가 도와피해정도에민감 학생과가정주부 70 점을웃돎. 여성은남성보다모든재난 사고의발생빈, 20~30 대젊은집단, 교육수준이낮은집단은모든차원의재난 사고에대해전반적으로위험하다고인식하는경향 직업별로는학생과가정주부가가장위험하다고인식하며, 특히생활 강력범 죄관련위험에서학생은 77.0 점, 가정주부는 74.5 점으로나타남. 단순노무 종사자나자영업 서비스업종사자는대부분의재난 사고차원에서위험도인 식이상대적으로낮음. 단순노무종사자는화재 폭발 붕괴등관련위험도인 식이매우높음. 200만원이하의저소득층도다른소득수준집단보다재 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이가장낮은편 연령대별로는유사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는가운데, 20~30 대가대부분의 재난 사고차원에서위험하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높음. 교육수준이낮을수 록위험하다고인식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경향

51 3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대부분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은서남권이가장높은편 지역별특성을살펴보면대부분의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이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순으로나타남. 생활 강력범죄관련위험도인식은서남권이 73.6 점으로가장높으며, 도심권 (65.9 점) 이특히낮은편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14] 재난 사고차원별위험도인식_ 성별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15] 재난 사고차원별위험도인식_ 직업별

52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35 [ 표 3-6] 재난 사고의계층별주요특성 구분 기상 지질관련 화재 폭발붕괴 등관련 교통사고관련 오염 보건 동식물관련 생활안전사고관련 생활 강력범죄관련 안보및사회불안관련 도시서비스관련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소득 권역 전체 남자 여자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단순노무종사자 자영업 /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자료: 신상영외, 2017

53 3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2_ 위험관련정보의영향 1) 위험관련정보에대한인식 위험에관한지식이나정보는주로 TV 와인터넷을이용해획득 2014 년조사결과에따르면, 위험에관한지식이나정보를주로어디를통 해얻는지에대해복수응답으로질문한결과 TV 를통해서 (88.8%) 라는응답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인터넷이나 SNS(65.9%), 주변사람 (54.6%), 신문 (40.9%) 순임. 그외공공기관 (11.3%) 이나시민단체 (6.6%) 등은매우저조 ( 조권중, 2014) 20~30 대는주로인터넷을통해, 60대이상은주로 TV를통해정보획득 연령별로살펴보면 TV를통해서라는응답은 60 대이상(93.4%) 에서비교적 높게나타남. SNS를포함한인터넷을통해정보를얻는다는응답은 20대 (76.4%) 와 30 대(75.0%) 에서상대적으로많음. 주변사람을통해정보를얻 는다는응답은남성보다여성(60.7%) 이상대적으로더많은수준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6] 위험관련정보획득경로_ 연령별

54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37 [ 표 3-7] 위험관련정보획득경로( 복수응답 ) ( 단위: %) 성별 연령 구분 TV 신문라디오인터넷 (SNS) 주변사람 ( 가족/ 친구 / 친지 / 이웃 / 동료 ) 공공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 교육기관 / 연구기관 책 ( 각종저널지등 ) 전체 남자 여자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조권중, 2014 시민들은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를접했을때두려움이가장큰편 2014 년조사결과에따르면, 신문이나 TV 등의언론매체에서 7가지위험요 소에대한기사를보거나정보를얻었을때시민들은경제생활관련위험 정보에대한두려움 (70.4 점) 이가장큼( 조권중, 2014). 그다음은건강관련 위험(69.3 점), 자연재해관련위험(67.8 점), 사회생활관련위험(66.1%), 생 애주기관련위험(65.7%), 환경관련위험(65.5 점), 정치및대외관계관련 위험(61.6%) 순 7가지위험요소모두가 50 점을웃도는점수를보여, 시민들은위험관련매 체정보접촉시전반적으로두려움을느낀다고볼수있음. 특히건강관 련위험은실제발생가능성이나향후전망에서의낮은인식과달리매체정 보를통해느끼는두려움정도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특성 위험과관련한매체의정보로인한두려움은저소득가구와기타주택유형거주자 가매우큰편

55 3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위험관련매체정보로인한두려움은남성보다여성이, 교육수준이높은 집단보다교육수준이낮은집단이더큼. 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에대한 두려움은 20~40 대의젊은연령집단, 200 만원미만의저소득가구(75.0 점) 가매우큼. 원룸, 오피스텔등의기타주택유형거주자는경제생활관련 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 (78.9 점) 도크지만, 사회생활관련위험정보에대 한두려움 (80.8 점) 이더큰편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7]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가구소득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8]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주택유형별

56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39 블루칼라직업군은건강관련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이가장큰편 직업별로살펴보면, 블루칼라직업군은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이다른직 업들에비해전반적으로큼. 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 (69.5 점) 은비교적적은가운데, 건강관련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 (76.6 점) 이특히 큰특성 지역별로는서북권에사는시민들이 7가지위험요소의매체정보접촉시 두려움을느끼는정도가상대적으로큼. 이에비해도심권에사는시민들은 위험정보에대한두려움이상대적으로적은편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19]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 _ 직업별 여성, 젊은연령층, 교육수준이낮은집단, 블루칼라직업군, 저소득가구, 기타 주택유형거주자는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관련매체정보접촉시두 려움을느끼는정도가더큰편 저소득가구는경제생활관련위험정보에, 기타주택유형거주자는사회생 활관련위험에, 블루칼라직업군은건강관련위험에특히민감하게반응 함. 이는자신들이속한집단이사회적또는환경적으로취약한위험과관 련된정보를접했을때더큰두려움을느끼기때문

57 4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3-8] 위험요소별매체정보접촉시두려움인식정도 ( 단위: 100 점만점)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구소득 주택유형 권역 구분 자연재해관련위험 건강관련위험 생애주기관련위험 사회생활관련위험 경제생활관련위험 정치및대외관계관련위험 환경관련위험 전체 남자 여자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고졸이하 대학교재학/ 중퇴/ 졸업 대학원이상 블루칼라 자영업/ 서비스/ 판매업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기타/ 무직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단독주택등 연립/ 다세대주택등 아파트 기타( 원룸/ 오피스텔등)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척도로구성된문항을 100점만점으로환산

58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41 2) 안전관련정보의신뢰도평가 안전문제와관련하여전문가, 주변인, 시민단체에대한신뢰도는높고, 정부나언 론에대한신뢰도는낮은경향 2014 년조사결과에따르면, 안전문제가발생했을때전문가혹은전문기 관들이발표하는정보에대해각각어느정도신뢰를가지고있는지질문했 을때전문가 (56.0 점), 주변인 (55.3 점), 시민단체 (51.9 점) 는전반적으로보통 이라는평가가우세함. 반면정부나언론은신뢰도가상대적으로저조하였 으며특히정부는 중, 2014) 38.8 점으로별로신뢰하지않는다는쪽에가까운편( 조권 나이가어릴수록전문가에대한신뢰도는높은반면, 정부나언론에대한신뢰도 는낮은경향 전문가정보에대한신뢰도는 20 대(58.3 점) 에서상대적으로높으며, 정부나 언론정보에대한신뢰도는 60 대이상(44.4 점) 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20]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연령별

59 4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교육수준이높을수록정보에대한신뢰도는낮아지는경향 전문가, 주변인, 시민단체에대한신뢰도는남성보다여성이비교적높았으 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정보에대한신뢰도는대체로낮은수준 지역적으로는도심권이전문가, 정부, 언론에대한신뢰도가상대적으로높은 반면, 동남권은그신뢰도가낮음. 서북권은시민단체에대한신뢰도가특히 높은편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21]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교육수준별 자료: 조권중, 2014 [ 그림 3-22]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_ 권역별

60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43 [ 표 3-9] 안전관련정보출처별신뢰도 ( 단위: 100 점만점)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구소득 주택유형 권역 구분전문가시민단체정부언론주변인 전체 남자 여자 세~20 대 대 대 대 대이상 고졸이하 대학교재학/ 중퇴/ 졸업 대학원이상 블루칼라 자영업/ 서비스/ 판매업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기타/ 무직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단독주택등 연립/ 다세대주택등 아파트 기타( 원룸/ 오피스텔등)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척도로구성된문항을 100점만점으로환산

61 4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3_ 시민의안전의식수준 1) 서울의안전의식평가 서울시를비롯한행정기관의안전관리만족도는 44.6 점으로낮은수준 2017 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서울시를비롯한행정기관의안전관리에만 족한다고인식한응답자는 18.2% 에불과함. 전체응답자의 32.7% 는불만 족스럽다고인식( 신상영외, 2017) 서울시를비롯한행정기관의안전관리에대해남자, 50 대, 600만원이상의고소 득가구일수록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은편( 신상영외, 2017) 성별로는남자가 46.7 점으로여자(42.6 점) 보다만족도가높았고, 연령대별로 는 50 대(50~59 세) 가 46.1 점으로높은반면, 20대는 41.1 점으로낮음. 소득 별로만족도에대해대체로유사한수준으로나타나는편이나,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만족도가비교적높아지는경향 권역별로는도심권이 46.8 점으로만족도가가장높고, 서북권 (46.6 점) 과동 북권(45.2 점) 도거의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이에비해동남권 (43.8 점) 과 서남권 (43.3 점) 은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편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23] 서울시를비롯한행정기관의안전관리만족도 _ 성별 연령별

62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45 시민들의안전의식및역량은미흡 2017 년조사결과, 재난 사고를방지하고피해를줄이기위한시민들의안 전의식및역량은 인식하는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 42.0 점으로낮게평가됨. 특히안전의식및역량이높다고 자(41.0%) 의 1/3 수준에불과( 신상영외, 2017) 14.1% 였는데, 이는낮다고평가한응답 시민들의안전의식및역량에대한평가는권역별로도심권이 45.0점으로 가장높고, 그다음은동남권 (43.6 점), 동북권 (41.7 점) 등의순으로나타남. 학력별 소득별로는평가가유사한수준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24] 시민들의안전의식및역량에대한평가_ 권역별 2) 취약계층의위험도인식 신상영외(2017) 는취약인구집단과계층에대한위험도인식을조사 서울에있는다양한인구집단 계층중에서누가각종재난사고 위험에가 장많이노출되어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을통해취약계층의안전문 제에대한시민들의인식을파악 취약인구집단과계층전반에대해서위험하다고인식한점수는점 67.0

63 4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세부유형별로어린이 청소년이 72.2 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여성(71.8 점), 노인(70.2 점), 혼자사는사람(68.3 점) 등의순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25] 취약인구집단별위험도인식 권역별로주요취약계층의위험도인식을살펴보면동북권은여성이, 도심권은노 인이, 서남권은어린이 청소년이가장높은경향 동북권은여성(72.9 점) 이가장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어 린이 청소년 (71.9 점) 이위험하다고인식함. 서북권은주요취약계층의위험도 인식이다른지역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수준 도심권은노인에대한위험도인식이 70.5 점으로다른취약계층에비해매 우높고, 동남권은노인에대한위험도인식이 72.8 점으로가장높음. 그다 음은어린이 청소년 (72.6 점), 여성(70.9 점) 순 서남권은서북권과달리주요취약계층의위험도인식이다른지역에비해 전반적으로높음. 특히어린이 청소년의위험도는 74.9 점으로가장높고, 그 다음은여성(73.9 점), 노인(71.5 점), 혼자사는사람(70.9 점) 모두 70점을웃 도는수준으로민감하게인식

64 03 위험과안전인식의사회계층적특성 / 47 자료: 신상영외, 2017 [ 그림 3-26] 취약인구집단별위험도인식_ 권역별 [ 표 3-10] 권역별취약인구집단에대한위험도인식정도 권역 구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혼자사는사람 장애인 저소득층 일용직 하층노동자 외국인 전체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자료: 신상영외, 2017 ( 단위: 100 점만점) 지금까지서울시민들의위험과안전에대한주관적인식에서나타나는사회계층적 특성을검토 서울의위험과재난 사고에대한위험도인식에서시민들은서울이각종재 난 사고의위험에노출되어위험한것으로인식함. 다양한차원의위험이나 재난 사고중특히민감하게받아들이는위험은사회계층적특성에따라다 르게나타나는경향

65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1_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 2_ 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과취약계층

66 5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04 ㅣ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1_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 서울의위험과안전에대한지역적분포를기존에발표된서울의자치구별통계자 료를중심으로제시 2016 년에공개된국민안전처의지역안전지수를이용해서울안전수준의현 위치를대략적으로파악하고, 서울통계연보등서울시가발표하는자치구별 데이터를참조하여가시적인현황을제시 1) 서울의지역안전지수등급현황 국민안전처의지역안전지수발표 중앙정부는 2014년 4월세월호사고이후다양한위험관리와안전대책에 대한요구가증가하자국민안전처를출범시켜, 국가적차원의안전관리강 화를위한정책들을추진 국민안전처는전국시도, 시군구의 7개분야지역안전지수를발표함 9). 안전 에관한국가주요통계를활용하여지자체안전수준을화재, 교통사고, 범 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분야별로계량화하여 5단계로등 급을부여 10) 9) 국민안전처, 우리지역안전지수얼마나올랐나?, 보도자료 10) 지역안전지수 : 지자체의안전수준을분야별로계량화한수치, 매년전년도안전관련주요통계를위해지표 ( 사망 사고건수), 취약지표 ( 위해지표가중), 경감지표 ( 위해지표경감) 로구분하여산출식에따라계산하며광역시, 도, 기초시, 군, 구등 5개유형으로그룹을지어 1에서 5까지등급을부여 지역안전지수 =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67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51 서울은교통과자연재해분야에서 1 등급을받았으나, 범죄분야에서는 5 등급 2016 년 12 월에공개한지역안전지수결과에따르면, 특별 광역시지역에서 2개분야이상 1등급을받은곳은서울과세종 서울의경우교통 자연재해부문은 1 등급, 화재부문은 2 등급, 자살 감염병 부문은 3 등급, 안전사고부문은 4 등급, 범죄부문은 5등급으로나타나범죄 와안전사고부문에서안전수준이상대적으로낮음. 특히서울은화재, 범 죄, 감염병분야에서전년도대비등급이하락 [ 표 4-1] 특별광역시의 지역안전지수등급 시도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국민안전처, 2016 자료: 국민안전처, 2016 [ 그림 4-1] 서울의지역안전지수등급변화

68 5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지역안전지수 7 개분야의자치구별등급을살펴보면, 종로구, 중구등의도심권이 화재, 범죄, 안전사고등에서전반적으로안전지수가낮은수준 자연재해분야에서성북구가 5 등급으로나타난반면, 강북구, 광진구, 동대 문구등은 1 등급임. 화재분야에서는종로구, 중구등의도심권이 5 등급, 노원구, 중랑구등동북권과강동구등동남권이주로 1등급 서울은전반적으로교통사고분야에서등급이높지만도심권을중심으로다 소낮은등급을차지하며, 중구가 4 등급으로가장낮음. 범죄분야는종로 구, 중구, 영등포구가 5 등급인반면, 도봉구가 1등급으로가장안전한편 안전사고는종로구, 중구가 5 등급이고, 상대적으로송파구, 동작구, 양천 구가 구가안전함. 자살분야에서중구가 5 등급인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 구등동남권은 1 등급으로나타남. 감염병분야에서도중구가 5 등급, 서초 1등급 이와같이지역안전지수를통해위험분야별로취약한지역과상대적으로안전한 지역의추정이가능 자연재해분야 화재분야 [ 그림 4-2] 분야별지역안전지수의자치구별등급

69 04 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 53 교통사고 분야 범죄 분야 안전사고 분야 자살 분야 감염병 분야 자료: 국민안전처, 2016 [그림 4-2 계속]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의 자치구별 등급

70 5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4-2] 서울의구별지역안전지수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연재해 강북구,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성북구 화재 교통사고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용산구, 도봉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중구 범죄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동대문구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강북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중구 중구 자료: 국민안전처, 2016

71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55 2) 서울의위험과안전분포 자연재해,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자살등의자치구별발생현황을 통해서울의위험이지역적으로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검토 (1) 자연재해취약지역분포 기후변화와기상이변, 과도한도시개발, 시설노후화등으로인해최근자연재해 가발생하고있으며, 2000 년대내수- 하천범람복합, 산사태등이발생11) 그동안급격한도시화에따른개발수요증가와토지자원의희소성때문에 재해에위험한취약지역개발이허용됨. 지속적인방재시설에대한공공투자 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위험해소가되지않아재해가반복되고있으며, 기후변화와기상이변은도시의재해위험을더욱가중 기후변화로인한극한기상이변 ( 폭우, 폭염, 가뭄등) 의가능성이높아지면 서울은 서도시의취약성도높아지고있는실정 2010~2011 년집중호우로인한풍수해피해가발생 2010 년 9 월말집중호우로인해강서구, 양천구등에침수피해사례가발 생함. 2011년 7 월말에는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중심으로한집중호우 로인해서울우면산산사태가발생 신상영 (2016) 의연구에따르면, 전체시가화지역중 42.3% 가하천홍수위 이하저지대에분포하여침수에취약함. 또한, 전체시가화지역중약 4.5% 가경사 15 이상의구릉지와급경사지에있어산사태에취약 주로기후나산, 하천등의자연적영향을받는자연재해의특성상자치구단위로 취약지역분포의특성을분석하는것은한계 11) 신상영, , 기후변화에대처하는도시계획

72 5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4-3] 2010~2011 년자연재해발생현황 ( 단위; 명, 세대, 천원) 자치구 이재민주택침수세대피해액 전체 41,529 34,253 18,664 14,851 22,137,878 31,141,885 종로구 ,370 37,800 중구 ,000 1,800 용산구 ,368, ,028 성동구 ,306 46,200 광진구 3,738-1,507-1,144,948 - 동대문구 , ,400 중랑구 , ,969 성북구 , ,809 강북구 , ,804 도봉구 ,600 노원구 ,600 은평구 1,070 1, , ,000 서대문구 , ,000 마포구 1, , ,000 양천구 5,622 2,321 2,336 1,018 1,401, ,000 강서구 5,433 1,500 2, ,449, ,200 구로구 4, , ,060, ,800 금천구 1,204 1, , ,800 영등포구 2, , , ,200 동작구 2,752 2,829 1,365 1, ,000 1,050,800 관악구 4,704 5,324 2,310 2,616 1,386,000 2,889,788 서초구 1,754 7, , ,931 17,158,930 강남구 1,222 2, , ,800 1,823,141 송파구 785 1, ,600 2,865,216 강동구 3,136 2,933 1,388 1, , ,000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 하천관리과, 2014,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통계 주: NDMS(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 피해상황총괄표기준( 소상공피해집계는제외됨)

73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57 자료: 신상영, [ 그림 4-3] 서울의주요침수피해지역분포 자료: 신상영, [ 그림 4-4] 서울의산사태발생지역분포

74 5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서울의자연재해위험지구는 2010 년이후증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등지형적인여건등으로 자연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이지정됨 12) 년기준서울의자연 재해위험지구현황은총 10 개지역으로, 2010 년 2개지역에서크게증가 서초구와강서구가자연재해위험에취약 서초구에서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된곳은 4 개지역으로, 그중침수위험 지구 2곳과붕괴위험지구 2 곳이각각가등급을받았음. 강서구는침수위험 지구로 3개지역을지정 [ 표 4-4] 서울의자연재해위험지구 구분합계침수위험지구 * 붕괴위험지구 ** 소계가등급나등급다등급소계가등급다등급소계가등급나등급 합계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자료: 하천관리과, 산지방재과, 2016 주: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외수범람과내수배제불량으로인한침수가발생하여인명및건축물 농경지등의피해를유발하였거나침수피해가예상되는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붕괴, 낙석등으로건축물이나인명피해가발생한지역또는우려되는지역 12)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용어사전

75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59 (2) 생활안전취약지역분포 서울대도시의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면감소추세 서울의범죄발생현황은 2011 년 358,577 건에서 2013 년 368,583 건으로다 소증가했다가이후다시감소함 년기준으로 356,576 건의범죄가발 생했으며, 그중범죄검거건수는 265,788 건으로 74.5% 서울의살인 강도성폭력 절도폭력 등 5대범죄는 2015 년기준으로 126,401 건 이발생하였으며이중 65.4% 인 82,680 건이검거됨. 5대범죄발생건수는 2012 년잠시증가했다가이후다시감소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수사과 [ 그림 4-5] 서울의범죄발생현황 5 대범죄는주로동남권, 서남권을중심으로발생 2015 년기준 5대범죄발생건수는강남구가 8,512 건으로가장많음. 마포 구-영등포구일대와광진구 - 송파구일대, 그리고관악구에서도 5대범죄가 비교적많이발생함. 도봉구 (2,476 건) 와성동구 (3,190 건) 는상대적으로 5대 범죄발생건수가적은편

76 6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2015 [ 그림 4-6] 서울의구별 5대범죄발생현황 [ 표 4-5] 서울의 5대범죄발생 ( 단위: 건수) 연도 합계살인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 ,939 85, ,252 4,682 54,412 20,089 72,061 59, ,725 82, ,908 4,132 61,436 19,198 70,632 58, ,966 79, ,387 4,568 61,585 20,022 65,422 54, ,674 79, ,462 4,957 59,393 19,120 65,318 54, ,401 82, ,449 5,069 55,307 21,842 65,206 55,356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5대범죄발생현황

77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61 서울은화재발생증가추세 서울의화재사고는 2006 년까지줄어들다가 2007 년갑자기반등함 년 에다시떨어졌으나그이후로계속증가하는추세임 년기준서울의 화재발생건수는 5,921 건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2015 [ 그림 4-7] 서울의화재발생추이 동남권은화재발생에서의취약지역 2015 년기준화재사고는강남구가 504 건으로가장많은반면, 금천구가 131 건으로가장적음. 강남구를중심으로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등동남 권은화재사고가많이발생함. 그외강서구, 관악구, 종로구등도화재사 고발생이많은편임. 금천구와성북구는상대적으로화재사고가가장적게 발생

78 6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2015 [ 그림 4-8] 서울의구별화재발생건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등오피스밀집지역이교통사고에취약 2015 년한해동안서울시의교통사고는 41,665 건으로인구 10만명당사 망자수가 3.65 명임. 강남구는교통사고가 3,970 건으로가장많이발생 교통안전지수는양천구가가장높은수준 도로교통공단이발표한 2014 년교통안전지수 13) 결과에따르면, 양천구 (86.1 점), 은평구 (83.4 점), 서초구 (82.3 점) 순으로교통안전지수가높음. 반 면중구(65.2 점), 종로구 (68.4 점), 동대문구 (66.6 점) 등도심권을중심으로 한지역은교통안전지수가낮은수준 13) 교통안전지수는에서사이의값을가지는지수로써에가까울수록교통안전도가높고에가까울수록교통안전도가 , 0 낮음

79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63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2015 [ 그림 4-9] 서울의구별교통사고발생건수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안전지수보고서 [ 그림 4-10] 서울의구별교통안전지수

80 6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 표 4-6] 서울의구별교통사고현황 ( 단위: 건수, 명) 구분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 1만대당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부상자수 전체 41, 종로구 1, , 중구 1, ,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1, 성북구 1, 강북구 1, 도봉구 노원구 1, 은평구 1, 서대문구 1, 마포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구로구 1, 금천구 영등포구 2, 동작구 1, 관악구 1, 서초구 2, 강남구 3, 송파구 2, 강동구 1,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교통사고통계 ( 경찰DB), 2015

81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65 서울의구조구급대이용은증가추세 서울의구조구급대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이용자가 354,840 명 으로 1만명당구조구급이용률 14) 이 명임. 구조구급대이용자가 2011 년 명이후로지속해서증가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소방방재청 [ 그림 4-11] 서울의 1만명당구조구급이용률 서울의 119 출동건수는강남구가가장많은편 서울의 119 구조활동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출동건수는 127,481 건, 처리건수는 109,767 건으로나타남. 119안전센터는 2011 년 114개소에서 116개소로증가해 1개소당담당인구가 89,909 명에서 86,398 명으로감소 119 출동건수는강남구가 2015 년기준 9,389 건으로가장많음.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노원구도 119 출동건수가한해동안 6,000 건이상으로많은편 14) 1 만명당구조구급이용률 = {( 구조인원 + 구급이송인원 )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10,000

82 6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2015 [ 그림 4-12] 서울의구별 119 출동건수 [ 표 4-7] 서울의 119 구조활동실적 출동건수처리건수 119안전센터 ( 단위: 건수, 개소, 명) 119안전센터 1개소당담당인구 전체 127, , ,398 종로구 4,679 3, ,831 중구 3,031 2, ,147 용산구 3,979 3, ,668 성동구 3,300 2, ,251 광진구 3,782 3, ,123 동대문구 5,215 4, ,031 중랑구 4,561 3, ,477 성북구 5,921 5, ,819 강북구 4,512 4, ,718 도봉구 3,636 3, ,811 노원구 6,322 5, ,917

83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67 [ 표 4-7 계속] 서울의 119 구조활동실적 출동건수처리건수 119안전센터 ( 단위: 건수, 개소, 명) 119안전센터 1개소당담당인구 은평구 5,416 4, ,480 서대문구 3,672 3, ,035 마포구 5,366 4, ,607 양천구 3,957 3, ,906 강서구 6,263 5, ,815 구로구 5,360 4, ,349 금천구 3,729 3, ,142 영등포구 6,613 6, ,701 동작구 4,412 3, ,160 관악구 5,989 4, ,416 서초구 7,485 6, ,461 강남구 9,389 8, ,299 송파구 6,174 5, ,050 강동구 4,286 3, ,732 기타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2015; 재난대응과, 119 출동및처리건수,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개소 (3) 건강취약지역분포 우리나라인구 국중 1위 10 만명당자살사망자수15) 는 33.3 명으로자살률이 OECD 33개 2015 년기준서울에서자살로인한사망자수는 2,301 명으로인구 10만명 당 23.2 명으로나타남. 자살률은강북구 (30.6 명) 와동대문구 (28.4 명) 가비교 적높은반면, 서초구 (15.2 명) 가가장낮은편 15) 자살률 : ( 자살로인한사망자수 연앙인구 ) 100,000

84 68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료: 통계청, 2015, 사망원인통계 [ 그림 4-13] 서울의구별인구 10만명당자살률 최근법정감염병으로인한위험이증가 질병관리본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5 년한해동안우리나라의감 염병의해외유입은전년보다 19% 증가함 16).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 노 원구, 강서구등은한해동안법정감염병발생자가 800명이상으로많은 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등도심권은감염자가 400명이하로상대적으 로적게발생 16)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년감염병감시연보

85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69 [ 표 4-8] 법정감염병발생현황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및지정감염병 발생발생발생사망발생사망 합계 391 7,602 7,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생활보건과, 2015 주: 제1 군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총 6종 제2 군감염병 예방접종을통한예방및관리가가능하여국가예방접종사업의대상이되는감염병으로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 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12종 제3 군감염병 간헐적으로유행할가능성이있어계속그발생을감시하고방역대책의수립이필요한질병으로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등 22종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새롭게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감염병또는국내유입이우려되는해외유행감염병으로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등 19종 지정감염병 이외에유행여부를조사하기위한감시활동이필요해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감염병

86 70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2_ 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과취약계층 위험요소들의지역적분포가그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과관련성이있는지분석 연구진은서울의 25개자치구단위에서사회경제적특성을통해위험의지 역적특성을유추함. 사회경제적특성과관련하여안전취약계층인어린이 청 소년, 여성, 노인, 1 인가구, 저소득층등을중심으로지역적특성을살펴보 고, 이러한지역의인구구성의특성과위험의상관성을분석 1) 안전취약계층의분포_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어린이와청소년, 여성, 노인은위험한환경의노출과안전문제에취약한대표적인 안전취약계층 우리사회에서어린이 청소년이나여성, 노인은어른과남성에비해위험한 상황이나환경에더쉽게노출됨. 이들은동일한위험에노출된경우에도 피해가심각 어린이 청소년과여성, 노인은신체적약자일뿐만아니라사회적약자에해당 여성은경제활동이나사회활동이활발해진사회적환경속에서안전문제가 중요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음. 도심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 우발적범죄나폭력, 가정폭력, 성범죄등에여성과아동은상대적으로취약 노인은생활안전사고나교통사고등에특히취약하며, 더나아가노인빈곤 문제등의사회경제적위험에도노출됨. 고령화사회에서고령인구가증가 하면서이들의안전문제도중요 서울의어린이 청소년은송파구와강남구에가장많이거주 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현황(2015) 에따르면, 19세미만의어린이와청소년 17) 은 25 개자치구중송파구 (119,209 명) 와강남구 (104,806 명) 에특히많이거주 17) 0 세~18 세: 청소년보호법기준에따른청소년인구로, 19세미만인인구로구분

87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71 자치구별어린이와청소년인구비율은동남권이높은편 자치구별어린이와청소년인구비율은양천구가 19.6% 로가장높고, 서초 구(19.5%), 강남구 (18.2%), 송파구 (18.1%) 등동남권을중심으로높으며, 노원구도 18.9% 에달함. 특히중구(12.7%), 종로구 (14.0%) 등의도심권과 관악구 (13.0%) 가어린이 청소년비율이낮은편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제외 [ 그림 4-14] 서울의구별어린이 청소년인구비율

88 72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서울의여성은특히송파구, 강서구에많이거주 서울의여성은송파구 (337,861 명), 강서구 (301,127 명), 강남구 (300,070 명), 노원구 (294,596 명) 에특히많이거주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의여성인구비율이높은편 서울의여성인구비율은강남구가 52.1% 로가장높음. 서초구 (51.9%), 송 파구(51.2%) 등동남권과마포구 (51.9%) 의여성인구비율도높은편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제외 [ 그림 4-15] 서울의구별여성인구비율 고령화진행에따른서울의노인인구증가 서울은 2005 년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 7.1% 를넘어가면서이미고령 화사회로진입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으로노인인구비율이 12.6% 에이 름.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서울의노인인구비율은 7년뒤인 2026 년초고령사회의기준인 20% 에도달할것으로예측( 서울시 서울연구 원, 2016)

89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73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 그림 4-16] 서울의노인인구비율변화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포함 [ 그림 4-17] 서울의구별노인인구비율

90 74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자치구별노인인구의비율은도심권을비롯하여강북지역이높은수준 서울의자치구별만 65 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은강북구 (15.7%), 종로구 (15.2%), 중구(15.1%) 가높은반면, 송파구 (10.2%), 강남구 (10.4%), 서초구 (10.9%) 는낮은편 노인의안전문제, 노후안정등에관한정책수요가증가 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로노인들의노동시장재진입문제, 노인빈곤층문 제등노년기위험이등장함. 더불어그동안노인들이특히취약했던생활 안전이나보행안전등에대한정책적수요도증가 2) 서울도시의가구구성변화_1 인가구의증가 저성장사회의 나홀로족 1 인가구, 여성 1 인가구증가로도시안전이취약 1980 년전체가구대비 4.5% 에불과하던서울의 1인가구는 2015 년 29.5% 로 증가하였고, 3가구중 1 가구는 나홀로족 생활을하고있음. 그중 51.2% 가여 성으로남성 1 인가구 (48.8%) 보다많음(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6). 경기침체로 인한결혼기피, 취업등으로혼자사는사람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 며, 이들의생활안전을지원하는다양한공공서비스개발이필요 1 인가구는고시촌이있는관악구와대학가, 도심권중심으로거주 2015 년기준으로자치구별 1인가구의비율은관악구가 43.9% 로매우높고, 그다음으로중구(37.4%), 종로구 (37.0%), 광진구 (36.7%), 동대문구 (36.1%) 지역에 1인가구의비율이높은편 서울시전체가구의 15.1% 인여성 1인가구는 25개자치구중특히관악구 (20.0%) 에서비율이높음. 그다음이마포구 (18.4%), 서대문구 (18.2%), 용 산구(18.2%), 종로구 (18.1%), 중구(18.0%) 일대와광진구 (18.3%) 순

91 04 위험과안전의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특성 / 75 자료: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6;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4-18] 서울의구별 1인가구비율 자료: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6;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4-19] 서울의구별여성 1인가구비율

92 76 / 위험과안전 사회적인식과지역적분포 3) 경제적취약계층과위험노출 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은열악한주거환경등으로위험에노출 주거지역의범죄, 안전사고, 시설의노후화, 오염된환경등의잠재적위험요 소들로저소득계층의생활의질은더욱악화될가능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대표적인경제적취약계층 서울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 년기준총 259,446 명( 자치구 258,427 명) 임. 노원구 (24,734 명), 강서구 (19,891 명), 은평구 (17,145 명) 는다른자치구보 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비교적많은편 자치구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살펴본결과, 노원구 (4.3%) 와강북구 (4.1%) 가가장높고서초구 (1.0%) 와송파구 (1.4%) 는상대적으로기초생활 보장수급자율이매우낮은수준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희망복지지원과,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시스템 ( 행복e 음) [ 그림 4-20] 서울의구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