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북극지역자원개발현황및전망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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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보고서 북극지역자원개발현황및전망 이성규

2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이성규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이지영 위촉연구원최윤미

3 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들어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이크게개선됨에따라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등북극해연안국들은국가적차원에서북극지역자원개발과인프라건설사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또한북극해연안국들은북극지역을자국의미래전략적자원공급지역으로지정하고, 북극지역경제 에너지개발프로그램을제정하였다. 더군다나지구온난화로북극해항해기간이기간이길어지고, 새로운수송로가발견되면서북극항로를통한석유 가스수송가능성도크게높아지게되었다. 특히러시아북극지역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이어지는북동항로의상업적이용은북극지역에서생산되는대규모석유 가스물량의대동북아지역공급도충분히경제성을갖게할것이다. 향후북극지역석유 가스의대동북아지역공급과우리나라기업들의자원개발사업참여및북극해관련선박 해양플랜트수출증대가예상되는바, 북극지역자원개발현황과연안국들의북극지역개발전략, 그리고최근기후온난화에따른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에대한분석이요구된다. 요약 i

4 주요연구내용 USGS(2008) 의조사에의하면, 북극지역에전세계미발견석유 가스자원량의 22% 가부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탐사 시추기술의발달과지구온난화로인한해빙등이고유가상황과맞물리면서북극지역에대한석유 가스탐사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북극지역석유 가스탐사자원량은러시아 West Siberian Basin와 East Barents Basin, 그리고미국 Arctic Alaska에집중되어있다. 러시아는북극해연안국가운데가장적극적으로북극지역에서자원개발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미육상매장지역에서는파이프라인을통해석유 가스가국내는물론해외로수출되고있다. 2020년경이면북극해연안에 LNG생산기지가건설되어유럽, 미국, 그리고동북아지역으로공급될계획이다. 더군다나미국의셰일가스개발로 LNG 수요가급감하면서러시아 LNG의동북아공급은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북극지역자원개발에는많은장애요인들이존재하고있다. 먼저북극지역자원개발사업은전형적인고위험 고비용이라는특징을갖고있다. 혹한추위, 동토지대, 유빙및빙하등에적합한특수장비와전문인력이필요하며, 소비자와멀리떨어져있고수송인프라및사회간접시설이부재하여자원개발사업초기단계에대규모투자지출이요구된다. 또한북극지역의환경오염에대한높은민감도로인해환경오염에대한보수적인설계와개발기준이요구된다. 최근멕시코만원유유출사태로인한각국의강화된환경규제도북극지역매장지개발비용을증대시킬것이다. 북극해연안국들간영유권분쟁 ii

5 이또다른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항로에새로운항로가발견되고, 운항일수도길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북극해해상자원개발과수송과관련된쇄빙유조선및 LNG선, 해상플랜트에대한수요가크게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정책제언 중장기적으로북극지역석유 가스자원은우리나라기업들에의해제작된시추장비와해상플랜트로탐사 개발되고, 조선업체들의쇄빙유조선및 LNG선으로동북아지역을포함해서세계주요소비지역으로공급될것이다. 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은대규모투자자금과특수한시설 기술을필요로하기때문에국내기업들의자원개발및플랜트 건설사업에의참여기회도생기게될것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북극해자원개발및수송관련기술 경험축적이무엇보다필요하며, 이를위해국제적지질탐사활동에의적극적참여, 다산북극과학기지활동강화, 그리고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등이요구된다. 요약 iii

6

7 This study provides supply potential of the hydrocarbon resource, existing projects and those under development, obstacles to development, and the outlook for 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region. The interest in the Arctic is growing around world. Global climate change will make the Arctic more attractive for oil and gas activities. The shrinking Arctic ice cover will soon make resources more accessible. Shipping lanes in Arctic waters are opening up, thereby reducing the costs and risks of access. This is advantageous not only for energy companies engaged i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but also for shipping and shipbuilding/offshore plant companies producing icebreaker and offshore structures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drillship, platform, etc.). In the near future large oil and natural gas produced in Arctic region of Russia and North America will be suppled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depletion of existing reserves worldwide and rising global Abstract i

8 demand of oil and natural gas may also lead to greater interest in the Arctic region and potentially vast gas hydrate deposits that exist both onshore and offshore in the Arctic. The Arctic resources assessment of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2008) estimated a total oil and natural gas resource of 412 b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with 78 percent of those resources expected to be natural gas and natural gas liquids (NGL). The Arctic holds about 22 percent of the world s undiscovered conventional oil and natural gas resource base, about 30 percent of the world s undiscovered natural gas resources, about 13 percent of the world s undiscovered oil resources, and about 20 percent of the world NGL resources. Resources estimates may change substantially with improvements to technology and geo-scientific information. While the Arctic is rich in undiscovered oil and natural gas resources, the resources in energy resources, however, are concentrated in just a few sedimentary provinces: West Siberian Basin, East Barents Basin, Arctic Alaska. While the Eurasian side of the Arctic is more natural-gas-prone, the North American side is more oil-prone. Approximately 61 large oil and natural gas fields have been discovered within the Arctic Circle in Russia, Arctic Alaska of U.S., Canada s Northwest Territories, and Norway. Fifteen of these 61 large Arctic fields have not yet gone into production. Forty-three of the 61 large Arctic fields are located in Russia; West Siberian ii

9 Basin, Timan-Pechora Basin, South Barents Basin, Yamal Peninsular, Ludlov Saddle. The development of energy projects in the Arctic is impeded by a number of practical considerations; Arctic climate and weather conditions, fragile natural environment, complex regulatory environment, high operating costs, lack of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ics of Arctic oil and gas development. Especially, global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facilitate access to Arctic resources by virtue of the shrinking sea-ice cover. Warmer Arctic temperatures would shrink the ocean ice cover, thereby facilitating and reducing the cost of water transportation and offshore drilling. On the other hand, the melting permafrost complicates the construction of roads, pipelines and other infrastructure associated with oil and gas projects. Arctic oil and natural gas development also faces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Russia, Denmark, Canada,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have overlapping economic sovereignty claims in Arctic waters. The existence of these offshore boundary disputes could preclude Arctic oil and natural gas resource development in areas where the sovereignty claims overlap. And,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nation impact Arctic oil and natural gas development. Abstract iii

10 The substantial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the Arctic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coming decades in response to growth in global energy demand. Large discoveries are considered likely, and drilling is proceeding actively on the Russian continental shelf and Yamal Peninsular, and Arctic Alaska. For the reason of Arctic climate change, tanker/lng shipment and offshore E&P activity are increasing rapidly in Arctic waters. So, demand in ice-breaker (tanker and LNG ship), FPSO, drillship, and other offshore plants is expected to increase. Many foreign states show interest in studying the Arctic regions. These include geographically remote countries such as EU member states (Germany, England)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pay continuing attention to the Arctic region. iv

11 제 1 장서론 1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3 1. 북극지역자원부존및개발현황 3 2. 연안국별자원개발사업및수송망현황 11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EU 및북극이사회의북극지역정책 46 제4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북극지역자원개발필요성증대 자원개발여건변화 파이프라인수송여건변화 북극해해상수송여건변화 59 제5장북극지역자원개발관련현안과제 북극해영유권분쟁 환경보호규제 탐사 개발, 수송관련기술개발 76 차례 i

12 제 6 장결론및시사점 결론 시사점 82 참고문헌 87 ii

13 < 표 2-1> 북극지역대형석유 가스매장지역 7 < 표 2-2> 야말반도및주변해역가스생산전망 13 < 표 5-1> 해양플랜트의종류및특징 77 차례 iii

14 [ 그림 2-1] 북극지역석유 가스자원개발현황 4 [ 그림 2-2] 전세계가스하이드레이트부존현황 5 [ 그림 2-3] 북극지역의대형석유 가스매장지역 8 [ 그림 2-4] 러시아북극해연안석유 가스매장지역 14 [ 그림 2-5] 티만-페초라지역석유 가스전 15 [ 그림 2-6] 러시아대륙붕석유 가스자원량 18 [ 그림 2-7] 러시아북극지역석유 가스전 20 [ 그림 2-8] 미국알래스카석유 가스매장지역 21 [ 그림 2-9] Alaska Gas Pipeline 사업 23 [ 그림 2-10] 캐나다북극지역석유 가스매장지역 26 [ 그림 2-11] 노르웨이대륙붕석유 가스전 28 [ 그림 4-1] 세계석유자원개발전망 51 [ 그림 4-2] 석유자원의공급원별개발단가및매장량 52 [ 그림 4-3] 해상탐사 개발기술수준 56 [ 그림 4-4] 북극지역파이프라인 57 [ 그림 4-5] 북서항로와북동항로 60 [ 그림 4-6] 북동항로와수에즈항로비교 61 [ 그림 5-1] 북극해분쟁지역 71 [ 그림 5-2] 미국의북극해해양경계분쟁지역 72 iv

15 최근들어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지역 1) 자원개발및수송여건이크게개선됨에따라그동안지질 기후 기술적장애요인으로미개발상태로있어왔던북극지역석유 가스자원에대한전세계적관심이크게증대되고있다. 특히, 북극해연안 5개국 (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 들은 2) 앞다투어북극지역개발전략을발표하였으며, 재정자금을투입하여북극해에대한대규모지형 지질탐사작업을추진하고있으며, 그리고국가적차원의자원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의기존전략적매장지들의고갈현상이심해지면서이러한노력들은더욱더증대되고있다. USGS(2008) 의조사에의하면, 북극지역에전세계미발견석유 가스자원량의 22% 가부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북극지역자원개발은아직까지고비용구조를갖고있으며, 북극해대륙붕 1) 북극권 (Arctic Circle) 또는북극지역은북극해를포함한북위 이북지역을의미하며, 면적은약 2,100 만 ( 지구표면의약 6%) 이며, 이중 800 만 가육상, 700 만 가수면 500m 미만의대륙붕, 나머지는얼음으로덮인깊은바다로구성되어있음. 북극지역해안지역의평균기온은겨울에영하 20 C 에서 30 C, 여름에는영상 4 C 에서 8 C 정도를유지함. 또한북극지역은수목의한계선과영구동토 (permafrost) 의한계선과도일치함. 해안지역은상당히강한바람이불고, 안개가발생하는경우가많아항해하는선박에상당한장애가됨. 그리고북극지역북위 66 이북지역은겨울철 (11 월 -2 월 ) 에한낮에도초저녁정도의밝기이고, 북위 75 이북지역에서는거의한밤중이계속됨. 2) 국제법상북극지역은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등 8 개국으로구성됨. 그러나실제북극해에접해있는국가는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등 5 개국임. 제 1 장서론 1

16 경계설정및연장과관련한인접국과의분쟁은자원개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최근미국멕시코만원유유출사태로인해환경규제도강화되고있다. 한편, 지구온난화로인해그동안상업적이용이불가능하였던북극항로가동북아지역의새로운석유 가스수송로로가능하게되었다. 러시아기업들은 2018년부터북극해연안 LNG기지에서쇄빙 LNG선을이용한유럽및동북아지역으로의 LNG수출을계획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에너지안보와국내기업들의쇄빙선및해양플랜트수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북극지역자원개발과관련된최근동향과연안국들의북극지역개발전략을살펴보고, 그리고북극지역의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가우리나라에너지안보및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다. 2

17 석유 가스자원부존및개발현황 가. 석유 가스부존현황 IEA(2005) 의자료에의하면, 전통적석유의원시부존량은 7~8조배럴 ( 이중기술적가채자원량은 3.3조배럴 ) 이며, 비전통적석유의원시부존량은 7조배럴 ( 가채자원량은 1~3조배럴 ) 로추정된다. 전통적천연가스의원시자원량은약 3~4조 boe( 이중가채자원량 2.8조 boe) 이며, 비전통적가스의원시부존량은 1.5조 boe로추정된다. 가스하이드레이트의원시부존량은 6~6.6조 boe이며, 가채매장량은현재로써는추산하기어렵다. 그러나가스하이드레이트의부존량은전통적인천연가스부존량보다많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미국 USGS(U.S. Geological Survey) 는전세계미발견된석유 가스탐사자원량의 3) 22% 정도 ( 약 4,120억 boe) 가북극지역에매장되어있다고추산하고있다. 북극지역전체탐사자원량중에서차지하는천 3) 대분류체계에서의해자원량 (Resources) 은매장량 (Reserves), 발견잠재자원량 (Contingent Resources), 탐사자원량 (Prospective resources) 으로구분됨. 발견잠재자원량과탐사자원량은시추에의한발견 (discovered) 여부로구분됨. 발견이라함은실제시추작업을통해지표로분출된석유또는표본추출을통해유동석유의존재가확인됨을의미함. 탐사자원량은시추이전의미발견상태의자원량을의미함. 즉, 탐사자원량은아직발견되지않은탄화수소집적구조로부터잠재적으로회수가능할것으로기대되는석유 천연가스의양으로발견의가능성과개발의가능성을모두포함하고있음. 성원모 김세준 이근상 임종세 (2009), 국내석유자원량분류체계의표준화, 한국지구시스템공학지, Vol.46, No.4, pp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3

18 연가스탐사자원량은 30%, 석유 13%, NGL(natural gas liquids) 20% 로석유보다천연가스가훨씬더많이부존되어있다. 최근탐사 시추기술의발달과지구온난화로인한해빙등이고유가상황과맞물리면서북극지역에대한석유 가스탐사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탐사자원량및매장량은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2-1] 북극지역석유 가스자원개발현황 자료 : USGS 홈페이지 (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는심해저와북극지역영구동토층 에서 4) 발견되고있는데, 해저에서는 500~1,500m 수심에서, 영구동토 4

19 층에서는 200~1,500m 의퇴적층에서발견되고있다. [ 그림 2-2] 전세계가스하이드레이트부존현황 Sources: IEA(2005), p.90. USGS(2008) 는북극지역을크게 25 개구역으로나누고이들구역에 대한탐사자원량 (prospective resources or undiscovered 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자료를발표했다. 5) 이들 25 개지역의석유 4) 연평균기온이장기간영하로내려가면영구동토 (permafrost) 가형성됨. 5) USGS 는북극지역내지하심도 3,000m 이상의 33 개퇴적지역에대해조사하였는데, 이중 8 개지역은가채량 ( 약 5 천만 boe) 에대한평가의확실성이 10%( 최대탐사자원량 ) 에불과해서분석대상에서제외시켰음. 최대 (high estimate) 탐사자원량은프로젝트에의해실제로회수될것으로기대되는양에대한낙관적평가량으로, 확률론적방법에서실제회수될것으로기대되는양이평가량이상일확률이적어도 10%(P10) 임. U.S. Geological Survey,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 Washington, DC, 2008, USGS website 및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AMAP), Arctic Oil and Gas 2007, 2007, 참조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5

20 가스총탐사자원량은약 4,120억 boe(barrel of oil equivalent) 로추산되며, 이가운데천연가스 (natural gas) 와천연가스액화물 (natural gas liquids: NGL) 이차지하는비중이 7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천연가스탐사자원량은약 1,670tcf(trillion of cubic feet)( 약 47tcm (trillion of cubic meter)), NGL 440억배럴, 석유약 900억배럴이다. 북극지역은풍부한석유 가스탐사자원량을보유하고있지만, 이들자원량이몇몇지역에집중되어있다. 즉러시아 West Siberian Basin 의탐사자원량이 25개구역전체탐사자원량의 32%, 상위 3개구역 (West Siberian Basin( 러시아 ), Arctic Alaska( 미국 ), East Barents Basin( 러시아 )) 의탐사자원량이전체 65%, 10개구역이전체 93% 를차지한다 (< 표 2-1> 과 [ 그림 2-3] 참조 ). 러시아북극지역에속해있으면서북극지역에서자원량규모로상위 1, 3위를차지하는 West Siberian Basin과 East Barents Basin의탐사자원량중에서천연가스와 NGL이차지하는비중은 94% 에이른다. West Siberian Basin의천연가스탐사자원량은 651tcf, East Barents Basin 318tcf로각각추산된다. 북미북극지역은상대적으로석유매장비중이높은편인데, 미국의 Arctic Alaska 석유탐사자원량은북극지역에서가장많은약 300 억배럴, 캐나다의 Amerasia Basin의석유탐사자원량은 97억배럴로북극지역에서 2위를차지하고있다. 6

21 < 표 2-1> 북극지역대형석유 가스매장지역 구분 원유 ( 억 bbl.) 천연가스 (tcf) 천연가스액화물 ( 억 bbl.) 총탐사자원량 ( 억 boe) West Siberian Basin ,325.7 Arctic Alaska East Barents Basin East Greenland Rift Basins Yenisey-Khatanga Basin Amerasia Basin West Greenland-East Canada Laptev Sea Shelf Norwegian Margin Barents Platform Eurasia Basin North Kara Basins & Platforms Timan-Pechora Basin North Greenland Sheared Margin Lomonosov-Makarov Sverdrup Basin Lena-Anabar Basin North Chukchi-Wrangel Foreland Basin Vilkitskii Basin Northwest Laptev Sea Shelf Lena-Vilyui Basin Zyryanka Basin East Siberian Sea Basin Hope Basin Northwest Canadian Interior Basins Total , ,121.6 자료 : USGS(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 Washington, DC, p.4.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7

22 [ 그림 2-3] 북극지역의대형석유 가스매장지역 자료 : USGS(2008) ( 나 북극지역자원개발현황 USGS 에서발표한북극지역석유 가스탐사자원량자료는기존매 장지의지질정보와일부지역에대한탐사자료를가지고추정한것이 기때문에정확하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이미북극지역에서대형 8

23 석유 가스매장지들이발견되어생산단계에있고, 이들매장지주변지역에대한탐사 시추에서상당히경제성높은매장량을발견하고있기때문에북극지역미탐사지역에서의석유 가스자원개발잠재력은매우클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북극지역대형석유 가스전 ( 가채매장량이 5억 boe 이상인매장지 ) 은북극지역전체자원개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왜냐면매장지개발비용에는초기개발과정에서대규모투자자금을필요로하는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이포함되는데, 일단이러한시설들이구축되고나면이후주변에있는매장지개발이저렴하고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북미알래스카지역의최대원유매장지인 Prudhoe Bay 유전은 Trans-Alaska Oil Pipeline System(TAPS) 건설과함께개발되었는데, 이러한송유관으로인해 Alaska North Slope 지역내중소규모유전들의개발이가능하게되었다. 러시아북극지역의최대가스매장지역인야말반도와석유매장지역인티만-페초라유전지대에서도대형매장지개발과파이프라인건설을병행하고있으며, 이후에이를통해주변의중소규모매장지개발도연속적으로추진될것이다. 즉, 미개발상태에있는대규모석유 가스매장지역을개발하는데있어서대형매장지의존재여부는초기사업성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북극지역인프라시설건설은투자여건과소비지와의거리등에서다른매장지역에비해서많은비용을필요로하기때문에그동안오랫동안미개발상태로남아있었다. 러시아북극지역의경우, 높은개발비용으로인해서정부및석유가스기업들의개발순위에서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9

24 러시아내다른매장지역보다뒤로밀릴수밖에없었다. 특히러시아북극지역은석유보다천연가스부존비중이높은데, 일반적으로유전개발보다가스전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비용이더많이든다. 북미지역에서도 Alaska North Slope 내에천연가스자원은장거리가스관건설로인해오랫동안경제성을갖지못했었다. 북극지역내대형석유 가스발견은 1962년러시아 Tazovskoye 매장지와 1967년미국 Alyaskan Prudhoe Bay 매장지발견에의해서시작되었다. 약 61개대형석유 가스매장지들이러시아북극지역, 알래스카 (Alaska) 지역, 캐나다의북서지역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노르웨이북극지역등에서발견되었으며, 이중 15개는아직생산단계에도달하지못한상태로있다 ( 캐나다북서지역에 11개, 러시아에 2 개, Alaska지역에 2개 ). 이미발견된 61개의대형매장지가운데 43개는러시아에위치해있다. 이중 35개 (33개가스전, 2개유전 ) 는 West Siberian Basin에, 나머지 8개는 Timan-Pechora Basin(5개 ), South Barents Basin(2개 ), 그리고 Ludlov Saddle(1개 ) 에각각위치해있다. 러시아이외지역에있는나머지 18개발견된대형석유 가스매장지의경우, 6개는 Alaska지역, 11개는캐나다의 Northwest Territores, 그리고나머지 1 개는노르웨이에각각위치해있다. 덴마크령인그린란드지역에서도그동안몇차례탐사활동가있었는데경제성높은대형매장지를발견하지못했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안 5개국가운데가장활발한에너지자원개발활동을추진하고있는국가는바로러시아이다. 러시아는서시베리아북부지역, 야말반도, 티만-페초 10

25 라지역, 그리고북극해대륙붕지역에서석유 가스를생산하고있으며, 또한가장활발한탐사 시추활동을벌이고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알래스카 Prudhoe Bay 유전개발및송유관건설을통해본격적으로북극지역자원개발사업을전개해왔다. 노르웨이는북극해연안국가운데유일하게북극해주변의대륙붕에서석유 가스를생산하고있으며, 북극해대륙붕개발에있어서가장발달된기술과풍부한경험을갖고있다. 마지막으로캐나다와덴마크는아직까지북극지역에서생산단계의석유 가스전을갖고있지않지만최근들어본격적인탐사시추활동과석유 가스생산을위한수송인프라건설을준비중에있다. 연안국별자원개발사업및수송망현황 가. 러시아북극지역 현재러시아북극지역에총 43개매장지가개발되고있으며, 이중 41개매장지에서석유와가스가생산되고있다. 물론이들매장지들은대부분육상지역에위치해있는데, 주요매장지역으로서시베리아북부지역, 티만- 페초라지역, 야말반도그리고북극해대륙붕등이있다. 러시아의최대석유 가스생산지역인서시베리아매장지역에서의생산정체및감소현상이최근들어빠르게진행되면서점차적으로주요한매장지역이북극지역방향으로옮겨가고있다. 예를들어, 개발지역이석유의경우한티-만시지역에서티만-페초라매장지역으로, 가스의경우한티-만시지역에서야말반도매장지역으로점차적으로이동하고있다.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11

26 야말반도내주요가스전들은 1970년대발견되었지만동토지역이고수송시설도갖추어져있지않아오랫동안미개발상태로남아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러시아내기존가스전들 ( 주로서시베리아지역에위치 ) 의가스생산이정체됨에따라야말반도내가스전들의개발필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 야말반도및인접지역의가스추정매장량은약 16tcm( 발견잠재자원량약 22tcm), 컨덴세이트추정매장량 2.3억톤, 그리고원유추정매장량 2.9억톤으로각각추산되고있다 (Newsru, 9.22). 야말반도매장지들중에서도가장커다란보바넨코프스코예 (Bovanenkovskoe) 가스매장지역의가스추정매장량은 4.9tcm로알려져있다. 현재동매장지역에는 3개가스 컨덴세이트전, Tambey 매장지역에 6개가스 컨덴세이트전, 남부매장지역에 9개가스 컨덴세이트전, 그리고대륙붕지역에 2개가스 컨덴세이트전이있다. 러시아정부는대규모가스전을전략적매장지로분류하여야말반도내대규모주요매장지들의개발권을수의계약형태로가즈프롬에게매각하였으며, 그외중소규모의유 가스전들을민간독립계가스기업 Novatek, 민간석유기업 Lukoil과 TNK-BP, 그리고가즈프롬의자회사인 Gazprom Neft 등에게개발권을주었다. 그러나가즈프롬이러시아수출가스망과가스수출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이들기업들이소유하고있는가스전개발은 Gazprom의통제하에있다고할수있다. 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총리는지난 2009년 9월 24일러시아살레하르드 (Salehard) 에서열린야말반도가스전개발관련투자설명회에 6) 참석해서야말반도석유가스전개발에참여하기원하는 6) 이설명회에는한국의 KOGAS 를비롯해서 Total, StatoilHydro, Shell, Mitsui, Mitsubishi, ExxonMobil, ConocoPhillips, E.ON, GdF Suez, Petronas, Sancor Energy 등 10 여개이상의외국기업대표들이참석했음. StatoilHydro 를비롯해서많은외국기업들이야말반도 12

27 외국기업들에게야말반도가스전개발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을약속하기도했다. 한편, 최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유럽시장의가스수요감소로인해 Gazprom은야말반도보바넨코프스코예 (Bovanenkovskoe) 가스전개발과보바넨코프스코예 우흐타가스관건설사업의착수시점을당초 2011년에서 2012년으로연기하였다. < 표 2-2> 야말반도및주변해역가스생산전망 단위 년도 2011 년 *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생산량 * 2011 년에야말반도지역내보바넨코프스코예가스전에서가장먼저가스생산개시자료 : 가즈프롬 야말반도내해상및육상지역은향후유럽의추가적인가스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중요한가스공급원이다. 가즈프롬은야말반도에서생산된가스를유럽지역으로수송하기여러노선들을구상하고있다. 가즈프롬은 2008년에 Bovanenkovskoe Ukhta Torzhok 가스관노선건설을가장먼저건설하기로결정했다. 또한가즈프롬은자사소유의 West-Tambey가스전을러시아민간가스기업인 Novatek은 South-Tambey가스전을야말 LNG사업의주요가스공급원으로고려하고있다. 내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려하고있음.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13

28 [ 그림 2-4] 러시아북극해연안석유 가스매장지역 주 : 바렌츠 카라해대륙붕지역 ( 쉬토크만가스전 ), 페초라해상및육상지역, 오브 (Ob) 만과타즈 (Taz) 만해상및육상지역, 야말반도내해상및육상지역등임. 자료 : 가즈프롬홈페이지 ( 다음으로티만-페초라지역은대부분행정상으로코미공화국에속해있지만, 개발단계에있는대규모매장지는네네츠자치구에위치해있다. 러시아정부는페초라만 ( ) 지역을 2004년부터본격적으로개발하기시작했고, 향후 25년동안 14억달러를투입할계획이다. 2003년에발표된석유추정매장량은 77억배럴이며, 그때까지약 170 개석유 가스전이발견되었다. 티만-페초라지역내 Trebs 매장지에는석유 C1급 3,865만톤과 C2급 4,381만 9천톤, 그리고 Titov 매장지에는 C1급 5,107만 7천톤과 C2급 651만 3천톤이매장되어있다. 14

29 [ 그림 2-5] 티만 - 페초라지역석유 가스전 자료 : 가즈프롬홈페이지 ( 러시아의북극해는다음과같이크게 4개구역으로구분된다. - 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남부지역 - 카라해북부지역, 랍테프해 - 동시베리아해, 추크치해 - 북극해심해지역상기 4개구역가운데첫번째구역에대한탐사결과가 2002년 1 월 1일에발표되었다. 두번째구역과세번째구역에대한탐사활동은 1988년에, 탐사결과발표는 1993년 1월 1일에각각있었다. 네번째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15

30 구역인북극해심해지역에대한탐사자원량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고있다. 즉, 현재까지높은수준의탐사 시추활동이이루어진구역은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남부지역이라고할수있다. 러시아는아직까지독자적으로해상광구를개발한경험을갖고있지않다. 그래서북극해대륙붕에위치해있는쉬토크만 (Shtokman) 가스전은 7) 노르웨이 Statoil과프랑스 Total의첨단기술과경험으로개발되고있다. 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남부지역에는러시아의미래전략적석유 가스공급지로설정되어있는야말반도, 티만-페초라지역, 쉬토크만가스전등이포함되어있다. 그외카라해북부지역 람테프해, 동시베리아해 추크치해, 그리고북극해심해지역등은기존수송망과의원거리, 상대적으로열악한개발환경등으로탐사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남아있다. 8) 북극해연안국가들가운데지질조건과해상 결빙조건에서러시아가가장좋은개발여건을갖고있다. 예를들면, 여름에러시아대륙붕내 Taimir반도와 Severnaya Zemlya지역의주변해역만제외하고대부분의해역이결빙되지않는다. 또한남쪽에서북쪽으로흐르는멕시코만류는영국과노르웨이를거쳐러시아의바렌츠해와카라해까지북상한다. 그래서바렌츠해는겨울에도결빙되지않으며바렌 7) 쉬토크만가스전은바렌츠해무르만스크 (Murmansk) 에서북동으로 600km 가량떨어진해상에위치해있으며, 가스매장량 (C1+C2 급 ) 3.8tcm, 가스콘덴세이트 (C1+C2 급 ) 3,700 만톤으로추산되고있음. 당초계획에의하면, 2013 년에 PNG 생산, 2014 년에 LNG 를각각생산하는것으로되어있음. 그러나최근글로벌금융위기와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개발로당초개발일정이 1-2 년연기되었음. 8) Baidashin V., "Arctic Competition Increasing", Russian Petroleum Investor, Vol.16, Issue 7, August 2007, 및 Chernyshov, S., "Strategy for the Shelf", Russian Petroleum Investor, Vol.13, Issue 8, September

31 츠해에접해있는무르만스크항은세계에서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부동항으로분류된다. 바렌츠해중앙부분의수심은 300~350m 정도이다 ( 북극해중앙부분의평균수심약 4,000m). 또한카라해도겨울에약 1-2개월정도만선박의운행이불가능할정도이다. 더군다나최근지구온난화로인해동지역의빙하면적이줄어들면서연중석박운항기간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러시아정부와석유가스기업들은대륙붕및심해지역내석유가스자원개발에매우큰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 러시아는구소련시대인 1971년초에처음으로대륙붕탄화수소자원에대한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탐사결과를발표했었다. 북극해대륙붕탄화수소자원량은러시아대륙붕총자원량의 8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는미래러시아의탄화수소공급기지로서북극해대륙붕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지금까지발표된북극지역자원량은대부분러시아에서사용되는자원량분류체계에서 D1과 D2급에속해있다 ( 아래그림참조 ). 러시아천연자원부자료에의하면, 바렌츠해 페초라해에탄화수소자원량 303억 toe(ton of oil equivalent), 카라해 412억 toe, 랍테프해 32.6억 toe, 동시베리아해 55.8억 toe, 베링해 10.8억 toe, 그리고추크치해 33억 toe로각각추산되었다. 그래서북극해의정확한탄화수소자원량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앞으로막대한탐사시추비용이필요로할것이다.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17

32 [ 그림 2-6] 러시아대륙붕석유 가스자원량 * 통상적으로 A+B+C1 급은확인매장량, C1+C2 급은추정매장량, C3 급은가능매장량, 그리고 D 급은자원량으로분류될수있음. 자료 : Kaminsky V. 외 (2009) 2008년 1월 1일현재러시아대륙붕의 1,376.7km에대해탄성파탐사와 243번의탐사시추작업 ( 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등에서 79개, 극동지역해안지역에 95개, 남부지역해양에 95개, 발틱해에 11 개 ) 이이루어졌다. 페초라해대륙붕지역에대한최근탐사결과에의하면, 동지역에는대부분석유가매장되어있으며, 평균수심은 50m, 매장지까지깊이는 3~4km 정도이다. 탐사자원량이평균적으로 1.6억톤정도규모의매장지가 11개존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바렌츠해의경우, 석유보다는가스가더많이매장되어있으며, 탐사자원량이평균적으로 19 억톤규모의매장지가 3개, 5.3억톤규모의매장지가 10개, 1.6억톤규모의매장지가 27개각각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북극지역은주요소비처인서유럽지역과멀리떨어져있기 18

33 때문에장거리파이프라인이필요하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북극지역석유 자원개발과함께유럽으로향하는신규파이프라인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다. 현재쉬토크만가스전에서생산되는가스를수송하기위한 Nord Stream 가스관, 야말반도가스를수송하는야말가스관, 티만-페초라석유를수송하는 BPS-2송유관, 그리고반코르석유를수송하는 ESPO 송유관지선등의건설사업이추진중에있다 ([ 그림 2-7] 참조 ). 현재북극지역에서 LNG사업은쉬토크만가스전과야말반도 South-Tambey 가스전에서추진되는것으로되어있다 9). 지구온난화로북극해의결빙기간이줄어들게되면북극해연안지역에서의수송인프라사업은더욱더활기를띠게될것이다. 또한여기서생산된자원을수송하기위한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를이용한에너지해상운송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북극해지역내탄화수소자원의개발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제가해결되어야한다. 먼저북극해동쪽지역, 즉동시베리아해와랍테프해에대한지질탐사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20년까지재정자금을통해북극해전지역에대한지질탐사작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다. 또한북극해심해지역에대한탐사작업이수년내에이루어져야한다. 이과정에서국제적컨소시엄이구성되고, 이후에얻어지는탐사결과를컨소시엄에참여한국가및기업들에게제공될것이다. 9) 러시아국영가스기업 Gazprom 은 2017 년부터쉬토크만가스전개발사업에서 LNG 을연간최대 1,500 만톤생산할계획을갖고있음. 또한러시아민간가스기업노바텍 (Novatek) 은 2018 년까지야말반도 South-Tambey 가스전인근에 LNG 생산시설 ( 연간최대 1,500~1,600 만톤생산 ) 을완공할계획임. 여기서생산된 LNG 는유럽지역, 북미지역, 그리고동북아지역으로수출될것임.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19

34 [ 그림 2-7] 러시아북극지역석유 가스전 자료 : Gazprom 홈페이지 ( 나. 미국및캐나다북극지역 미국북극지역 미국북극지역의주요석유 가스매장지역으로는 Arctic Alaska, Chukchi Borderland, Hope Basin, North Chukchi-Wrangel Foreland Basin 등이있다. 미국 USGS(2008) 의자료에의하면, 알래스카북쪽의 Arctic Alaska지역에는 728억 boe의탄화수소가매장되어있으며, 특히원유탐사자원량이약 300억배럴로북극지역에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 북극지역전체원유탐사자원량의약 20%). 20

35 [ 그림 2-8] 미국알래스카석유 가스매장지역 자료 : EIA(2008), "Analysis of Crude Oil Production in 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rctic Alaska 매장지역에위치해있는 Prudhoe Bay 유전은 Alaska North Slope지역에서가장큰유전이다. 운영사는 BP이고, ExxonMobil 과 ConocoPhillips Alaska가지분참여하고있다. Prudhoe Bay에서상업적유전탐사는 1960년대시작되었고, 유전은 1968년 3월에발견되었다. North Slope 유전지대에서의원유생산은 1988년에최대일일 200만배럴에이르렀지만, 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08년에일일평균약 70만배럴을기록하였다. 향후 Alaska North Slope 매장지역에서추가적인시추및생산작업이이루어지지않으면, 동지역에서원유생산은가까운장래에중단될위험에처해있다. 현재알래스카지역에는 Prudhoe Bay 유전에서 ANWR지역을통과해서알래스카남쪽태평양연안의부동항인발디즈항까지연결하는총연장 1,300km의 TAPS(Trans-Alaska Pipeline System) 송유관이있다. 발디즈항터미널에서는 Prudhoe Bay 유전에서생산된원유가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21

36 유조선을통해미국본토로공급된다. 알래스카파이프라인은 1974년부터 1977년에걸쳐당시총 80억달러를들여건설되었다. 알래스카파이프라인의설치구간중 700km 정도는지반침하나동상 (frost heaving) 10) 현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지상가설대 (VSM: Vertical Support Members) 위에설치되었고, 나머지 600km 구간은지하에매설되었다. 향후 TAPS의운영은 Prudhoe Bay 유전의고갈속도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TAPS의지속적인운영을위해서는알래스카지역에서추가적인유전탐사시추작업이이루어져한다. 한편, Alaska North Slope 가스전지대 ( 추정매장량 35tcf, 탐사자원량 215tcf) 개발과관련해서 Alaska Gas Pipeline Project가계획중에있는데, 현재 2개노선이경쟁중에있다. 첫번째는 Alberta 노선으로 Prudhoe Bay에서캐나다앨버타 (Alberta) 주까지총연장 2,737km의가스관을건설하고이후앨버타주에서미국중서부까지연결하게된다. 두번째노선은 Prudhoe Bay에서발디즈 (Valdez) 항까지연결하고, 여기에 LNG생산기지를건설하는것이다. 만약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성사될경우에는아 태지역으로의 LNG 공급도가능할것이다. 11) 첫번째 Alberta 노선과관련해서, 현재 BP ConocoPhillips 컨소시엄과 TransCanada ExxonMobil 컨소시엄이사업허가를얻기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현시점에서 TransCanada측이 BP측보다약간유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TransCanada는 2008년 1월알래 10) 영구동토층에서는토양속의수분이얼음으로변하면서체적팽창을일으켜지표면이상승하는것을동상 ( 凍上, frost heaving) 현상이라고함. 11) Valdez LNG Case(Prudhoe Bay to Valdez) 의파이프라인길이는 1,293km, 수송능력은 3.0bcf/d 임. 22

37 스카주정부로부터동사업의허가를받았으며, 12) 연방정부의승인만남겨놓은상태이다. Prudhoe Bay에서캐나다앨버타주까지알래스카지역구간길이는 1,182km, 캐나다구간길이는 1,555km이다. 수송능력은 4.5bcf/d이다. [ 그림 2-9] Alaska Gas Pipeline 사업 자료 : TransCanada 홈페이지 ( 12) TransCanada 사 ( 북미지역최대천연가스생산업체 ) 는 2008 년 1 월알래스카주정부로부터알래스카북단 North Slope 유전지대에서캐나다앨버타 (Alberta) 지역까지연결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사업 Alaska Gasline Inducement Act(AGIA) 허가를받았음. 총공사비는 300 억달러로추산되며최종적으로연방정부의승인을얻게되면 2017 년에완공될예정임. 알래스카주정부는동사업에대해개발준비를위한조사작업에 5 억달러를지원키로하였으며, 또한향후 10 년간관련세율을변화시키지않기로하였음.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23

38 이에대해 BP와 ConocoPhillips는 2008년에 Denali Project를발표하였다. 파이프라인수송능력은 41bcm/ 연이며, Alaska Highway와같은노선이며, 총공사비는 320억달러, 2018년부터운영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단계사업에서는캐나다앨버타주에서미국시카고 (Chicago) 까지 2,400km 가스관을건설하게된다. 가스관이캐나다영토를통과하게되므로미국과캐나다정부간협의가필요하다. 한편, 미국알래스카보퍼트해 (Beaufort Sea) 와추크치해 (Chukchi Sea) 에대해서는추가적인환경평가가마무리되면광구분양이진행될계획이다. 그러나원주민사회및북극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추가적인환경평가가필요하며, 이를위해동지역의광구분양은수년후로연기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기존에동지역에탐사권을보유한 Shell, ConocoPhillops 등석유회사들에게는탐사활동을계속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캐나다북극지역 캐나다북극지역주요석유 가스매장지역으로는 Amerasia Basin, Northwest Canada Interior Basins, Sverdrup Basin, Franklinian Shelf, West Greenland-East Canada 등이있다. 이중석유 가스탐사자원량이가장많은지역은 Amerasia Basin(197.5억 boe), West Greenland-East Canada(170.6억 boe) 등이다. 이들지역에는천연가스보다석유가더많이매장되어있는데, Amerasia Basin의석유탐사매장량은 97.2억배럴, West Greenland-East Canada의석유탐사매장량 72.7억배럴로각각추정되고있다. 현재캐나다정부와에너지기업들에의해북극지역광물 석유 24

39 가스자원, 수자원, 수산자원등을개발하기위한대규모프로젝트가활발히추진되고있다. 특히캐나다영해에속해있는보퍼트해의심해석유 가스자원탐사 개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현재캐나다북극지역에서총 11개의석유 가스매장지역이탐사 시추단계에머물러있고, 생산단계에있는매장지는존재하지않고있다. 캐나다정부는내륙지역과북극지역을연결하는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북극지역자원개발을촉진시키려하고있다. 캐나다정부는 Mackenzie Gas Project를북부지역원주민및지역사회번영을위한핵심적인투자사업으로여기고있다 ([ 그림 2-3] 참조 ). Mackenzie Gas Project는캐나다 Northwest Territories의북쪽끝에있는 Mackenzie 삼각주에있는가스전 3곳을개발하고, 앨버타주북부지역으로연결되는 1,196km 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사업이다. Esso, Shell, ExxonMobil 등이 2001년에사업성검토를이미완료했고, 2004년 10월부터캐나다정부로부터개발허가를기다리고있다. 한편, 북극지역자원개발과관련해서 Aboriginal Pipeline Group (APG) 은북극지역경제개발에사업소유권획득을통해원주민들의참여를가능케하고있다. APG은 Northwest Territories 내에 30개원주민지도자들의합의에의해서 2000년에설립되었다. APG 설립의배경은 Mackenzie Valley Gas Pipeline의소유권과이익을극대화하고, 원주민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경제개발사업에원주민을참여시키는새로운사업모델을제공하는데있다. 그래서 APG는 Mackenzie Valley Gas Pipeline 사업의소유권과이익을극대화하는데있어서지역원주민들의이해를대표하고있다.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25

40 [ 그림 2-10] 캐나다북극지역석유 가스매장지역 자료 : USGS 홈페이지 ( 다. 노르웨이및덴마크북극지역 노르웨이북극지역 미국의 USGS 자료에의하면, 노르웨이북극지역에는 Norwegian Margin에석유 가스탐사자원량 73억 boe, Barents Platform에 67억 boe가부존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노르웨이북극해인근대륙붕에생산단계의해상광구가유일하게존재하고있다. 노르웨이정부는기존의북해가스전의고갈현상이심각한상황에이르렀기때문에무엇보다북극지역자원개발에전력을다하고있다. 26

41 2006년에바렌츠해와노르웨이해에대한탄화수소개발이허용되었다. 2010년에는그동안환경보호차원에서개발이금지되어왔던로포텐제도에대한개발도허용되었다. 노르웨이는바렌츠해에위치해있는 Snohvit 가스전에서 2007년 12 월부터가스를생산하기시작했다. 동가스전의천연가스가채매장량은 193bcm(billion cubic meter), 가스컨덴세이트 113백만배럴, 천연가스액화물 5.1백만톤으로추정되고있다. Snohvit 가스전운영사인노르웨이국영석유회사 Statoil은동매장지개발을통해서세계적수준의북극해해상광구개발기술과경험을습득하게되었다. Statoil은이러한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다른북극해연안국들의북극해해상광구개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Snohvit 가스전에생산되는가스는해저파이프라인을통해 Melkoya LNG생산공장으로보내져여기서 LNG 선박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다. 2007년노르웨이국영석유회사 Statoil ASA는 2010년까지북극해인근유전을개발하기위해 10억달러이상을투자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13) 덴마크북극지역 최근그린란드자치정부는북극지역에대한유전탐사허가권입찰을진행중에있다. 1976년, 1977년, 1990년에총 6번의시추작업이있었으나상업성있는유전발굴에실패하였다. 2005년에그린란드자치정부의탐사권을획득한캐나다기업 EnCana는그린란드서부 13) 석유찾아땅속으로, 북극으로, donga.com 제 2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망현황 27

42 해상유전의시추작업을개시하였다. 동지역에는 20 억배럴정도의 석유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그림 2-11] 노르웨이대륙붕석유 가스전 자료 : USGS 홈페이지 ( 덴마크정부는 2007년부터본격적으로그린란드주변해역에서지형지질연구를위한과학적탐사를진행해왔다. 2008년부터는로모노소프해령주변을집중적으로탐사하기위해스웨덴과공동으로북극탐사프로젝트 LOMROG(Lomonosov Ridge off Greenland) 가추진되고있다. 28

43 연안국의북극지역자원개발정책 북극해연안국들은최근들어정부차원의북극지역개발전략을수립 발표하고있는데, 공통적으로북극지역에대한자국영유권강화, 대륙붕외연확장, 에너지자원개발, 환경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조사등을주요내용으로포함시키고있다. 가. 러시아 러시아의북극지역개발전략은지난 2008년 9월발표된메드베데프대통령의 Fundamentals of the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up to 2020 and Beyond 에근거하고있다. 14) 이는 2007년 VNIIOkeanologiya에의해추진된북극해해저지형에대한대규모지질탐사사업이후에이루어진것으로서, 러시아가북극지역을국가적차원에서본격적으로개발하겠다는것을국내외적으로표명한것이라고할수있다. 러시아정부는북극지역을크게 6개분야 ( 사회경제발전분야, 군사안보분야, 환경보호분야, 정보통신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분야 ) 로나누어서개발하려고한다. 1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18 сентября 2008 г.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29

44 - 사회 경제발전분야 : 러시아의탄화수소, 해양생물자원, 기타전략적자원등의수요충족을위한러시아북극지역내자원공급기지확대 - 군사안보 국경수호분야 : 러시아북극지역에서의호혜적인활동보장 - 환경보호분야 : 북극지역자연환경보전및보호, 전세계적기후변화와북극지역에서의활발한경제활동에따른환경피해최소화 - 정보통신기술분야 : 러시아북극지역의자연특성을고려한러시아단일정보통신지역조성 - 과학기술분야 : 국방및안보문제해결을위한기반구축 - 국제협력분야 : 북극해인접국가들과러시아연방이참여하는국제조약및협정을토대로상호이익이되는양자및다자협력체제구축 다음으로러시아정부는북극지역개발에있어다음과같은전략적우선과제를선정하였다. - 해상경계를설정하기위해러시아연방의국익을고려한양자간합의, 국제법에근거해북극해인접국가들과적극적으로다자간협력모색 - 천재지변을예방하고이를최소화하기위한단일지역시스템구축을위해북극해인접국가들과의협력강화 - 북극해관련국제위원회와바렌츠위원회등의국제기구내에서북극해인접국가들과의선린관계를강화하고, 천연자원의효율적개발과북극해환경보호에있어서경제, 과학 기술, 문화협력을보다활성화 30

45 - 러-EU 협력틀안에서의회간협력을비롯한북극해문제에관한국제포럼에러시아국가기관및사회단체들의참여장려 - 러시아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을위한국가통제시스템완비 - 북극지역원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및북극지역경제활동을위한사회간접시설개선 - 최첨단기술을이용한러시아북극지역내자원공급기지개발 또한, 러시아정부는북극지역에너지자원개발을크게 3개단계로나누어서개발하려고한다. 1단계 (2008~2010년) 에서는광범위한지질조사를통해로모노소프해령을포함한북극해의자국대륙붕을연장받기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며, 2단계 (2011~2015년) 에서는 UN으로부터북극해대륙붕연장을국제법상인정을받으며, 3단계 (2016~2022년) 에서는북극지역을러시아의중요한전략적자원생산기지로발전시키는것으로되어있다. 실제러시아정부는 2000년중반이후부터재정지원을통해북극해관련연구소및전문가들로하여금북극해대륙붕및심해지역에대한대규모지질 지형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다. 러시아북극지역자원개발은국내는물론이고유럽국가들에게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먼저러시아는기존석유 가스매장지역에서오랜생산활동으로심각한고갈현상에직면해있어시급히신규매장지개발을필요로하고있다. 그런데북극지역, 그중에서도야말반도, 티만-페초라, 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남부지역대륙붕등이미래전략적석유 가스공급지역으로되고있다. 또한러시아가스의존도가 25% 에이르고있는유럽국가들도북극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31

46 지역을자신들의중요한가스공급원으로생각하고있으며, 이들지역에서의석유 가스전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사업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EU는북극지역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유럽에너지기업들의가능한많은참여를기대하고있으나, 러시아정부및에너지기업들은기본적으로자체적인개발전략을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정부는북극지역경제 에너지자원개발을위해북극해대륙붕연장및인접국들과영유권분쟁해결, 러시아조선및해상플랜트산업육성, 투자자금확보, 그리고사회간접시설및수송인프라건설등크게 4가지부문에서그기반을구축하려고한다. 북극해대륙붕연장및인접국들과영유권분쟁해결 러시아는북극해연안국들가운데자국의대륙붕확장을위해가장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 러시아는 2001년태평양과북극해대륙붕외연을확장하기위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관련자료를제출했다. 15) 러시아는 2007년에는심해잠수정을이용해북극해해저를탐사한후자국의영토임을주장하며해저바닥에러시아국기를꽂아주변국들의반발을사기도했다. 16) 러시아는 2020년까지북극해대륙붕국경을확정하고자국군대를주둔시키고, 러시아최북단프란츠 15) 대륙붕한계위원회는이를뒷받침할만한과학적근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보충자료를요구하고반려했음. 이에대해러시아는근거자료를충분히확보하여 2013 년경에재신청할계획으로있음. 16) 2007 년 8 월러시아심해탐사잠수정미르 1,2 호가북극해로마노소프해령심해저 4,261m 와 4,302m 지점을탐사하고자국국기를꽂고그곳이자국영해라고주장했으며, 또한러시아는이해령은자국동시베리아지역추코트카반도와대륙붕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러시아의대륙붕이라고주장하고있음. 32

47 이오시프제도및북극해일부를묶어 러시아북극 (The Russian Arctic) 이라는국립공원을새롭게건설하려는계획도갖고있다. 러시아는 2001년에 200해리대륙붕연장을 UN대륙붕한계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 에신청하기도했었다 ( 신청내용에의하면대륙붕면적은추가적으로 120 만 증대 ). 현재러시아는노르웨이와바렌츠해에대해, 그리고미국과베링해에서소유권분쟁을벌이고있다. 지난 2010년 4월러시아와노르웨이정상은바렌츠해의해상국경선및유전개발관련합의를도출해냈다. 17) 북극해대륙붕연장과북극해인접국과의영유권분쟁문제는무엇보다동지역에있는석유 가스를포함한천연자원과해상생물자원의확보와직결된다. 러시아정부는 2007년부터북극해대륙붕연장을위한본격적인조사작업에착수했으며, 2012년까지이를위한모든작업을완료할계획으로있다. 지질조사작업의경우탐사비용은약 21.4백만달러, 해저지형지도작성비용은 42.9백만달러로추산되고있다. 북극해인접국가들과의영유권분쟁지역은 러시아- 노르웨이간바렌츠해 155,000 의 grey zone, 18) 러시아-덴마크간 Lomonosov해 17) 양국은러시아가소련시절이던 1970 년부터바렌츠해내경제수역 17 만 5 천 를둘러싸고자국에유리한국경선확정원칙을제시하면서영토분쟁을벌여왔음. 바렌츠해는북극해바깥쪽의해역으로동쪽으로는러시아카라해, 서쪽으로는노르웨이해와접해있음. 한편, 양국간합의내용은공개되지않았음. 18) 러시아는북극지점까지의 meridian 에의한분할을, 노르웨이는중간선에의한분할을각각주장하였음. 러시아천연자원부에의하면, 동분쟁지역에원유의탐사자원량은 13.6 억톤, 원유채굴가능량은 410 만톤, 그리고천연가스의탐자자원량은 5.87tcm 으로추정하고있음. 한편, 양국간영유권분쟁은 2010 년 9 월양국정상이러시아무르만스크에서 Treaty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and the Arctic Ocean 을체결함으로써최종적으로해결되었음.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33

48 령을포함한대륙붕연장지역, 러시아 -미국간 Bering Sea (Shevardnadze Baker line) 등이다. 북극해 3개분쟁지역을포함해서러시아전체적으로인접국들과의해상영유권분쟁지역 ( 아조프해, 흑해, 카스피해등 ) 대륙붕에매장되어있는탄화수소탐사자원량은 135~140억톤에이르고, 잠재적인연간채굴량은 2030년 ~2050년동안에 8,000~9,000만톤에이를것으로로스네프츠는전망하고있다. 또한 UN이 Lomonosov해령을러시아대륙붕연장지역으로인정하면, 북극해에매장되어있는탄화수소자원량의 2/3정도가러시아소유로될것으로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 Institute of Geography의 Nikolay Osokin 소장은예상하고있다. 그는북극해에약 1,000억 toe의탄화수소자원량을보유하고있으며이는사우디아라비아자원량보다많고, 러시아육상지역탄화수소자원량의 2배에이를것이라고주장한다. 조선및해상플랜트산업육성 지난 2008년 5월 13일상트페쩨르부르그에서푸틴총리주재로각료회의가개최되었는데, 주요의제중에하나가대륙붕개발을위한러시아조선산업발전방안을마련하는것이었다. 여기서논의된러시아조선산업의기본적인발전방향은해상광구에서석유 가스를채굴하고수송하는시설및선박을모두러시아내에서건조하는것이었다. 푸틴총리는러시아내에서러시아기업들에의해서시추플랫폼 (drilling platform), ice-class급 LNG선박, 쇄빙선등을건조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지난 10년동안러시아에서발주된선박에서단지 6% 가러시아내 34

49 에서건조된것으로조사되었다. 러시아조선기업들은가격, 건조기간, 품질등모든면에서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정부는조선산업이러시아첨단산업성장을위한엔진역할을할것이며, 첨단과학부문에서커다란수요를창출할것이라고믿고있다. 동각료회의에서푸틴총리는조선산업육성을위한첫번째단계로 United Shipbuilding Corp.(USC) 설립을제안하였다. USC는 2007년 3월발표된 조선산업육성을위한대통령령 과 2007년 4월발표된 USC 설립에관한정부명령 에따라 2007년 11 월에회사등록을마쳤으며, 2009년 4월 1일에자산통합과정을완료하였다. 19) 현재러시아전체선박건조의 70% 가군함건조이다. 기존에있는선박연구소들도대부분군함과관련되어있다. 이에따라 USC의현안과제는상업용선박을건조할수있는경쟁력과능력을갖추는데에두고있다. 한편, 로스네프츠는러시아해상대륙붕개발 ( 분쟁지역포함 ) 을위해 117개플랫폼과 226개수중연결장치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또한대륙붕에서원유를수송하기위해 65척의선박이추가적으로건조되어야하며, 이를위한비용은약 92억달러로추산되고있다. 19) 2009 년초현재 USC 는러시아전역에 22 개대형조선자회사와 9 개선박설계연구소등을소유하고있음. 현재 USC 는러시아전체조선능력의 50% 이상, 설계및조선기업의 2/3 이상을갖추고있음. 이중에는러시아내에대규모조선소를운영하는 3 개회사 (Western Shipbuilding Center( 상트페쩨르브르그 ), Northern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Center( 세베로드빈스크 ), Far East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Center ( 블라디보스톡 ) 도포함되어있음.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35

50 북극지역개발을위한투자자금확보 Troika Dialog의 Valery Nesterov는북극해대륙붕개발에엄청난투자자금이필요하기때문에 2020년까지대륙붕에서의원유생산비중은 7~10% 수준까지증대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러시아총원유생산량의 2.7% 정도가대륙붕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자원개발기업들은정부에세제감면혜택을포함한재정지원을요구하고있다. 로스네프츠는분쟁지역을제외한러시아대륙붕개발을위해 2050 년까지총 2.64조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이는 2007년러시아 GDP 의 2배에해당된다. 이중 1.96조달러는대륙붕개발을위한자본투자, 나머지는지질탐사투자에할당된다. 또한로스네프츠는러시아전체적으로대륙붕분쟁지역 (5개지역 ) 의자원개발을위해 4,290~ 5,150억달러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대륙붕개발과관련된엄청난규모의투자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 정부는얼마만큼재정지원을할것인지확실치않은상황이다. 최근세계경제위기와저유가상황으로러시아자원개발기업들은심각한유동성위기를경험하였고, 현재도투자자금마련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 과거천연자원부가마련한 2020년까지천연자원장기개발프로그램에의하면, 러시아전체대륙붕에대한총지질탐사비용은약 339억달러정도소요되며, 이중약 6.8% 정도가정부예산에서충당되는것으로되어있었다. 이에따라북극해를포함한러시아대륙붕은러시아독자적으로추진하기에어려울것으로러시아국내외전문가들은주장하고있다. 36

51 그러나현재러시아정부와대륙붕개발을실질적으로담당하는로스네프츠와가즈프롬간에는외국기업참여방법과범위에있어서상호간에의견일치를보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가즈프롬은대륙붕을포함한러시아국내가스전개발은독자적으로수행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반면, 로스네프츠는 BP를포함해서외국기업들과대륙붕유전개발을위한 MOU 및투자협정을체결하고있다. 나. 미국 미국의핵심적인에너지안보정책중에하나는국내에너지자원생산증대와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에너지안보증진과에너지효율개선이다. 특히북극지역자원개발의필요성을주장하는정책결정자들은계속증대되는해외에너지의존도문제를국내에너지자원개발및생산증대를통해서해결하고있다. 미국의북극지역즉, 알래스카자원개발에있어서지금까지수차례논쟁이있어왔다. 특히고유가시대에는유가상승에따른국민들의불만고조에편승하여알래스카석유 가스개발주장이강하게제기되었고, 석유업계와미행정부는알래스카유전개발허용법안을의회에상정하기도하였다. 그러나정부의북극지역자원개발허용법안은주정부와환경단체의반대로번번이의회에서통과 발효되지못했다. 환경단체들은알래스카지역의무차별개발을강하게반대하고있다. 20) 20) ANWR 지역에는 100 억 ~200 억배럴정도의원유가매장되어잇고, 이중 50% 정도만생산되어도막대한조세수입 ( 법인세와로열티등 ) 을벌어들일수있는것으로알려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37

52 미국의알래스카자원개발은그동안환경보호론자의반대로인해서 1968년에알래스카북부지역에서발견된대규모 Prudhoe Bay 유전과 Trans Alaska Oil Pipeline System(TAPS) 을제외하고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이런상황에서지난 2008년 1월부시정부는새로운북극정책을담은대통령지침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 과미국연근해대륙붕 (Outer Continental Shelf: OCS ) 에서의석유시추활동을다시허용하는대통령지침을발표하였다. 이는 1994년에수립된미국의북극정책을 15년만에대체한것으로북극지역자원개발을다시재개하겠다는중요한정책변화라고할수있었다. 부시대통령과공화당은여러차례북극지역국립야생생물보호지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에서의석유시추를허용하는정책을입안하려고했었다. Prudhoe Bay 유전인근에위치해있는 ANWR지역에는대규모탄화수소탐사자원량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Prudhoe Bay 유전의운영사인 BP는 ANWR 지역의개발을미국연방정부, 알래스카주정부, 그리고연방의회에요구해왔었다. 부시정부는북극지역의기후변화대응, 자원개발경쟁참여등을위해오래전부터북극정책을준비해왔었다. 2008년에발표된신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와해양력제고, 영유권및해양관할권확보, 북극항로 ( 북서항로 ) 항행의자유, 자원및에너지개발, 환경보호와과학조사강화, 다자간국제협력유지등이라는큰틀에서북극지역을다루고있다. 물론북극지역에서 지고있음. 38

53 의영향력강화와이를통한국익확보가제1의목표이다. 그리고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및국제사회와의협력을모색한다는것도기본방침에포한된다. 그러나이러한부시행정부의북극지역자원개발계획은대통령선거기간과맞물려더이상추진되지못하고보류되었다. 21) 현재오바마대통령은대통령선거당시알래스카 ANWR지역자원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했으나, 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에는알래스카지역을포함한미국연근해대륙붕개발을허용하는쪽으로정책을선회하였다. 22) 지난 2010년 3월오바마대통령은미국대서양해안과멕시코만동부해안, 그리고알래스카북부해안을새로운원유및천연가스시추허용구역으로지정하는내용의에너지안보정책을발표하였다. 이러한오바마정부의정책변화는해외수입에너지자원의존도를줄이고, 석유기업과주정부의재정수입을증대시키려는의도로분석되고있다. 또한미국이적극적으로국내석유개발을촉진할경우, OPEC국가들에의해서커다란영향을받고있는국제원유시장에도긍정적인신호를줄것으로예상했다. 최근발발한멕시코만심해시추선폭발및원유유출사고로자원개발관련환경규제가크게강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미국정부는안전점검및환경규정강화, 향후연근해대륙붕광구분양부터엄격한규제적용등을내용으로하는일련의계획을발표하였다. 미국정부는버지니아해상광구분양을위해 2010년 5월공청회를개 21) EIA, Analysis of Crude Oil Production in 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May 2008, 및 Donald L. Gautier and Brenda S. Pierce, Circum-Arctic Resources Appraisal: Estimate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23 July ) Obama and Biden, Blueprint for Change: Obama and Biden's Plan for America, 2008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39

54 최할예정이었으나이번사고로공청회를무기한연기하였다. 미국정부의이러한움직임은알래스카해상보퍼트해및추크치해해상광구분양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미국도다른북극해연안국들과마찬가지로대륙붕연장신청을통해더많은해저자원을확보하려고한다. 2007년 8월쇄빙선을이용해서알래스카북부북극해에대한탐사작업을개시하였으며, 동작업을마친이후대륙붕연장을위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근거자료를제출할계획으로있다. 대륙붕연장을통해얻을수있는해양영토는알래스카의 1/2에이를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미국은캐나다와알래스카의보퍼트해에서해양경계획정갈등을빚고있다. 추크치해, 베링해 (Bering Sea), 그리고보퍼트해해저에는많은양의석유 가스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북부지역은 23) 국내에서그동안모든면에서소외받아왔었다. 그러나최근들어북극지역내풍부한광물자원 ( 다이아몬드 ) 과석유 가스자원개발여건변화및개발필요성증대, 지구온난화에따른새로운북극해항로 ( 북서항로 ) 개방, 상업적어장확대, 관광객증대등과같은긍정적현상들이나타나면서북극지역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게다가북극지역에대한전세계관심이증대되면서캐나다정부는자국영토에속하는북극지역에대한효과적인감시와자국의이익을적극적으로관철시키려하고있다. 23) 캐나다북부지역은 Yukon Territory( 유콘준주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준주 ), Nunavut Territory)( 누나부트준주 ) 등으로구성되어있음. 40

55 이에따라 2009년에캐나다정부는전인류의미래자원보고로서북극지역에대한책임있는관리와자국민및현지거주민들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북극지역개발전략 Canada's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 를발표하였다. 24) 캐나다정부는동보고서에서북극지역경제 자원개발에있어서전략적목표를크게영유권확보및강화, 사회 경제개발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권보장등으로설정했다. 영유권확보및강화 캐나다정부는주변국과의영유권분쟁에있어서도확고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 구체적으로캐나다는북극지역에대한확실한영유권을행사하기위해북극지역내군사력을강화하고, 대륙붕외연확장을위한지질 지형조사를활발히추진하고있다. 최근까지캐나다북극지역에대한완벽한지질 지형지도작성과과학적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 현재 UN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UNCLOS) 에따라캐나다는대륙붕외연을확정짓기위한과학적조사활동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조사작업결과를근거로해서캐나다정부는 2013년말까지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캐나다북극지역대륙붕외연확장을신청할계획으로있다. 캐나다는북극해대륙붕지질지형조사작업을인접국인미국, 덴마크, 러시아등과함께추진하고있다. 캐나다는최근기후변화에따른새로운항로개설, 자원개발여건 24)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 2009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41

56 변화, 인접국과의영유권분쟁요인발생등으로북극지역에배치된군사력을더욱더증강시키고있다. 캐나다정부는북서항로에위치해있는레졸루트베이 (Resolute Bay) 에군사훈련기지설치, 북극해양경비대인원증원, 배핀섬의 Nanisivik 지역에군용 상업용항구건설, 해안경비대에새로운쇄빙선및순시선보급, 그리고군사시설현대화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캐나다국방부의북극지역감시프로그램인 Polar Epsilon 은차세대레이더인공위성 RADARSAT- 을이용하여북극해해빙상태, 빙산이동, 항로관리등전반적인북극해감시활동을수행하고있다. 사회경제적개발촉진 캐나다정부는북극지역의사회 경제발전을위해자원탐사 개발촉진, 사회간접시설건설및확충, 그리고북극지역주민의생활수준개선등에힘쓰고있다. 북극지역경제활동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지역경제개발청이설립되었다. 동기관의주요활동은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을관리 추진하고, 필요한투자자금을조달하는데있다. 캐나다북극지역 Mackenzie Gas Project는북극지역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또한북극지역다이아몬드광산개발사업은연간 20억달러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캐나다정부는이러한전략적지하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방침이다. 북극지역지역사회마다상이한사회간접시설을필요로하는바, 캐나다정부는지방정부와협력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다양한부문 42

57 의사회간접시설을확충또는새롭게건설하고있다. 캐나다북극지역의원주민지역사회는토지권리협약 (land claim agreement) 과자치정부협약 (self-government agreement) 을통해서그들만의자체적인지역사회개발전략을수립하고있다. 2003년 4월에 Yukon이자치권을이양받은첫번째지역이되었다. 현재 14개의 Yukon First Nations 가운데 11개가자치정부협약을체결했다. Atlantic Canada지역에서첫번째조약인 Labtrador Inuit Land Claim 에의해 Labrador에거주하는이누이트족은자치권과토지를받게되었다. 2007년 8월체결된 Nunavik Inuit Land Claim Agreement 에따라 Nunavik 원주민들의요구에따라새로운형태의자치단체가설립되었다. 주변국들과의협력 캐나다는북극해연안국들및비북극권국가들과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또한북극이사회의일원으로써도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캐나다는미국과북극지역과관련된환경관리, 지속가능한자원개발등에있어서오랜기간동안협력해오고있으며, 계속해서북극지역과관련된공통의관심사에대해공조체제를유지해나가고있다. 캐나다는최근에러시아와양국의원주민들간협력 ( 교역, 운송, 환경보호등 ) 증진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으며, 다른북극해연안국들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 과도북극지역에대한공통의관심사에협력하고있다. 비북극권국가인영국과는북극연구협력에대한 MoU를체결하는등비북극권국가들과도다양한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43

58 부문에서협력하고있다. 캐나다는북극이사회의첫의장국이었으며, 모든실무그룹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 캐나다는북극이사회의 Arctic Human Development Report, Oil and Gas Assessment, 그리고 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 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라. 노르웨이 노르웨이경제는북극해및주변근해의석유 가스자원에크게의존하고있다. 이들자원은노르웨이정부의가장커다란수입원인동시에경제성장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노르웨이는현재파이프라인을통해유럽가스시장의 25% 를차지하고있다. 노르웨이는북극해대륙붕을전략적인신규석유 가스공급원으로설정하고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다. 노르웨이의북해석유 가스전이최근들어빠르게고갈되면서새로운탄화수소공급원으로북극해대륙붕개발에대한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그래서 2010년노르웨이정부는그동안환경보호차원에서개발을불허했던세계적으로유명한관광단지인로포텐제도에대한석유 가스자원개발을허용하였다. 바렌츠해와노르웨이해대륙붕개발은 2006년에허용되었다. 25) 노르웨이해대륙붕에있는석유 가스매장지는생산단계에있으며, 해저파이프라인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다. 또한노르웨이는북극해해상광구개발에있어서관련플랜트건 25) Research Department of Statistics Norway, The Economy of the North 2008, 44

59 설 개발기술등에있어서세계적으로주도적인위치를계속유지하기노력하고있다. 한편, 노르웨이는북극해연안 5개국가운데가장먼저 2009년 4월에북극해해저영토에대한대륙붕한계선을 UN대륙붕한계위원회와확정지었다. 26) 마. 덴마크 덴마크의탄화수소부존자원은북해지역대부분매장되어있다. 덴마크는북해지역자원개발로인해 1972년부터원유를, 1984년부터가스를각각생산하기시작했으며, 이후지속적인개발을통해 1997년부터원유및가스의순수출국으로되었다. 그러나오랜생산활동으로북해매장지에서의원유 가스채굴량이감소하면서, 향후원유의경우약 30년, 천연가스의경우약 10년이지나면다시순수입국으로전락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덴마크정부는 2007년 1월에 에너지정책비젼 2025(A Visionary Danish Energy Policy 2025) 에서새로운천연가스매장지개발및가스인프라확장계획을발표하였다. 27) 1970년대부터덴마크령인그린란드인근해역의광대한해저퇴적층에대규모원유매장가능성이제기되어왔으며, 여러차례의지질조사결과에서원유및천연가스매장이사실로확인되었다. 특히최근 26) 노르웨이는지난 2006 년대륙붕한계위원회에노르웨이와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파로군도사이의해역영토 25 만 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요청안을제출하였고, 대륙붕한계위원회는이중 23 만 5,000 에대한영유권만인정하였음. 노르웨이는이를받아들여법제화하기로하였음. 27) 김보영, 유시호, 박연희, 기후변화와북극유가스전개발에관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 18 권제 4 호,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45

60 지질분석결과, 북동해역제3지구에원유자원량이최대 1,100억배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덴마크북해영역유전지역매장량 15억배럴의 73배에이른다. 다만, 그린란드해역유전의본격탐사 시추작업에는막대한설비투자비용, 빙하밑해저원유시추의기술적문제, 투자비조달문제등이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 2014년에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로모노소프해령에대한대륙붕연장및영유권획득 을위한증명자료를제출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덴마크는현재캐나다와러시아와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다. 2008년스웨덴과공동으로추진중인로모노소프해령을탐사하는 LOMROG(Lomonosov Ridge off Greenland) 프로그램을통해서동해령이그린란드와연결되어있다는근거를수집하려고한다. 및북극이사회의북극지역정책 가. EU 의북극지역정책 28) EU는북극지역에너지자원개발과환경변화와관련된문제가 EU 차원의에너지및환경안보와직결된다고보고있다. 덴마크, 판린드, 스웨덴등북극해인접 3개국이 EU의회원국이다. EU 3개국과 EU의협력국가를포함하면이들국가가북극이사회 8개국중에서과반수이상을차지한다. EU집행위는 2008년 3월기후변화가북극지역에미치는영향과대책을담은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 Paper from 28) 김경신, EU 의회북극결의안통과와시사점, 해양수산동향, Vol.128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참조 46

61 the High Representativ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S113/08, 13 March 2008) 보고서를발표하였다. 29) 동보고서에서는기후변화가초래할영향, 지역적사례, 이에대한권고방안이제시되어있다. 또한 EU의회는 2008년 10월북극정책에관한결의안 European Parliament Joint Motion for a Resolution: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Arctic governance 을통과시켰다. 30) EU의회는북극결의안에서유럽에너지정책의역할강조, 미래에너지공급원으로지속가능한친환경적개발을위해북극지역을국제공동연구지역으로개방, 북극지역환경보호를위한특별조치제정, 북극이사회의옵서버지위격상, 북극전담조직설치, 북극해공해지역의국제조약체결대비등의실행계획을밝혔다. 유럽전문가들은에너지자원개발여건개선으로북극지역이 EU의미래중요한에너지자원공급원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최근증대되는유전개발과크루저관광의확대로북극지역의해상교통량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북서항로의이용증대가전망되고있다. EU는북극지역의급속한해빙으로자원의개발가능성이높아지면서동지역을중심으로한지정학적역학관계의변화가능성을예상하고있다. 북극해의해빙으로새로운항로가개방된다면, 영유권을둘러싼북극해인접국들간갈등이증대될것이며, 이는 EU의안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특히, 북극지역은현재다자간체제 29) EU,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113/08, March 14, ) EU Parliament Resolution, Arctic Governance, October 9,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47

62 와규범에따라관리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점은자원의상업적개발과항로의이용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또한이러한인접국간의영유권분쟁은북극해를통과하는교역활성화와에너지자원개발에도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 북극해연안국들간의분쟁에대해 EU는직접개입하기보다는 UN차원에서해결되기를원하고있다. 나 북극이사회 활동 현재북극지역의기후변화에따른환경영향, 부존자원, 북극항로등에대해관심을갖고연구하는국제기구와연구단체들이다수존재하고있지만, 그중북극지역전체를대상으로하는정부간협의체는북극이사회가유일하다. 1980년대중반까지개방되지않고있었던북극해는 1987년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이북극해개방을골자로한무르만스크선언을발표하면서개방되었다. 이후 1996년 9월캐나다오타와에서북극환경및생물다양성보호, 북극자원개발등을논의하기위해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등총 8개국이모여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를설립하였다. 현재북극이사회는북극해주변 8개국의회원국이외에몇몇비북극지역국가 (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 ) 들을옵서버로두고있으며, 그리고이누이족, 사미족, 시베리아족등북극주변 6개소수민족을상시참여그룹으로참여시키고있다. 운영방식은최고 31) 진동민 서현교 최선웅 (2010), 북극의관리체제와국제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1), pp

63 의사결정기구인장관회의가 2년에 1회, 실무회의인고위급회의 (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 가 1년에 2회개최되고있다. 한편, 한국과중국과북극이사회의임시옵서버자격을획득한이후현재정식옵서버자격을신청해놓고있다. 일본은 2009년 4월에북극이사회에옵서버가입지원서를제출하였다. 북극이사회의모든활동들은회원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비회원국의활동영역과참여는상대적으로매우제한적이다. 비북극권국가가북극이사회에서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방법은옵서버에가입한후실무그룹활동에참여하는것이다. 북극이사회는북극지역환경보호, 생물다양성유지, 북극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추구, 북극지역거주민복지 전통보호등을위해활동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추진하기위해북극이사회는여러개의실무그룹 (working group) 을산하에두고있는데, 북극오염조치프로그램,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 북극동식물보전,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 북극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등이운영되고있다. 이들실무그룹들의주된활동은연구협력, 조정, 자료교환, 교육활동등이다. 이중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있는실무그룹은지속가능개발실무그룹이다. 동그룹에다루는여러활동가운데생명자원을포함한천연자원의관리 (Management of natural, including living, resources) 가있는데, 이와관련된대표적인프로젝트로는북극에너지정상회의 (Arctic Energy Summit) 가있다. 북극이사회가결의한선언문 (Declaration) 은강제성이나법적구속력은없다. 즉, 회원국들간에합의된선언문은선언적의미와회원국및구성원의자발적참여와협력에기반을둔다. 향후북극권환경변화 제 3 장북극해연안국의북극지역개발전략 49

64 와관련해서북극이사회가점차법적구속력을갖는체제로변모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반면에북극권국가들은이러한움직임에맞서자국의이익을확보하기위해비북극권북극지역국가간의배타적협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32) 32) 북극지역이슈에대응하고기후변화해결을위해남극조약과같은강제성을부과할수있는규약을북극에도적용해구속력있는체제로전환하다는논의도있음. 진동민 서현교 최선웅 (2010), p

65 북극지역자원개발필요성증대 북극지역의자원개발중요성은점차증대되고있다. 이는북극해연안국들의기존매장지의고갈현상이빠르게진행되고있기때문이며, 이러한현상은러시아서시베리아육상매장지역과노르웨이의북해매장지역에서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전세계석유생산에서기존매장지에서의생산비중은 2000년대이후급격하게감소하고, 회수율증대에따른원유생산, 비전통석유생산, 그리고신규매장지발견 개발에따른생산비중은증대되는추세에있다. [ 그림 4-1] 세계석유자원개발전망 자료 : IEA(2005), p.41.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51

66 전세계적으로석유공급원별개발단가에기초한개발순서를보면, 먼저생산단계에있는기존매장지, OPEC 및중동지역신규매장지, 기타육상 대륙붕매장지, 심해저, 그리고북극지역순으로개발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극지역매장지개발단가는배럴당 20~60달러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의개발단가도아직까지는석유 가스에비해서상당히높은수준에머물러있다. EU가신에너지정책으로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20년까지 20% 까지끌어올린다고해도오랫동안석유 가스자원이 EU의주요한에너지원으로사용될것이다. [ 그림 4-2] 석유자원의공급원별개발단가및매장량 자료 : IEA(2005), p.17. 북극지역석유 가스특히러시아북극지역에서생산되는석유 가 스의주된소비처인유럽지역에서의비전통석유 가스자원량은기 52

67 대치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렇다면유럽지역은미래에안정적으로석유 가스를공급받기위해북극지역의석유 가스자원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다. 러시아는향후대유럽수출물량을확보할수있는주된공급처로앞서살펴보았듯이야말반도와북극해대륙붕을염두에두고있다. 북미지역에서도북극지역자원개발필요성은점차증대되고있다. 미국은해외에너지자원의존도를낮추려는에너지정책을부시정부에이어서오바마정부에서도견지하고있다. 미래추가적인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공급원으로셰일가스와같은비전통적석유 가스이외에북극지역자원이중요시되고있다. 멕시코만사태로인해대륙붕개발이주춤해있는상태에있지만, 사태수습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고판단되면현재검토또는승인직전단계에있는북극지역자원개발사업들에대한정부및의회차원에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자원개발여건변화 자원개발사업은자원량, 개발비용, 개발관련법 제도, 시장여건 ( 수요, 가격 ) 등에의해서결정된다. 북극지역의자원개발비용은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높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은데에서찾을수있다. - 혹한의추위를견딜수있는특수한시설필요 - 북극지역육상지역의단단하지않은지반으로인해시설및구조물의침하를막을수있는추가적인지반공사필요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53

68 - 북극지역의툰드라지대에서는 1년중따뜻한몇달동안탐사활동불가능 - 불규칙적인날씨 - 북극해에서는떠다니는빙하와결빙으로인해해상시설물이피해를입을수있음. 또한빙하는장기간인력, 물자, 시설, 석유등의이동을방해함. - 북극지역에서대규모소비지까지장거리공급노선의수송신뢰도를높이기위해대규모잉여물량을저장할수있는저장시설필요 - 제한적인수송접근과장거리노선은대체노선개발을불가능하게해서수송비용을증대시킬수있음. - 열악한근무환경에따른높은인건비 최근들어지구온난화에따른북극지역기후변화및온도상승으로북극지역해상광구의개발은좋아졌지만, 33) 육상광구의개발및수송인프라건설여건은오히려악화되는측면도있다. 지구온난화로결빙기간이줄어들면서탐사 개발기간이길어지게되었으며, 또한과거빙하로탐사를할수없었던지역이빙하가녹으면서탐사 개발을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영구동토층 (permafrost) 위의지표층이과거보다일찍녹기시작하고, 일부지역의동토층도녹기시작하면서지층변화및습지화에따른기존설비가동및물자 인력이동기간이크게단축되었다. 2009년 4월동안 Alaska North Slope에따뜻한날씨가일찍시작되었고, 이로인해시설들이 33) 빙산이줄어들면석유와가스탐사가용이해지고더안전하게배를운항할수는있겠지만북극해연안지역, 탐사 개발현장, 시추 생산시설들은침식과폭풍해일의영향을많이받게될수도있음. 54

69 가동되지못했고, 탐사시추가불가능하게되었다. 또한겨울이늦게옴에따라 ice road 건설이지연되어툰드라지역을통과해야하는중장비수송이어렵게되었다. 이렇게시설들이제때에공급되지않게되면그만큼개발비용이증대된다. 한편, 지구온난화로인해서북극지역에대한환경보호관심이전세계적으로높아지면서환경보호관련법정소송이개발비용을상승시킬수있다. Shell은알래스카지역해상광구에대한연방개발권을얻기위해 2005년이래 22억달러를지불했으며, 그리고 2007년여름동안보퍼트해에서 3개시추정을뚫으려고계획하였다. 그러나이러한계획은지방자치단체와지역환경단체에서의법원소송으로연기될수밖에없었다. 또한북극해연안국정부가북극지역에서의자원개발에따른환경오염및파괴위험을최소화시키기위해법 제도적으로추가적인안정장치마련및시설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34) 해상탐사 개발기술발달은북극지역해상광구개발을촉진시키고있다. 현재심해저시추깊이는최대 3,000m까지가능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현재심해저자원개발기술은미 영계메이저기업과노르웨이 Statoil 등이보유하고있다. 34) Shell 은북극해에서시추활동을하면서해상원유유출사고를예방할목적으로 24 개선박 (vessels), 수백명의근로자를고용했음.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55

70 [ 그림 4-3] 해상탐사 개발기술수준 자료 : Shell 홈페이지 ( IEA(2005), p.67. 파이프라인수송여건변화 현재북극지역매장지에서생산된석유 가스의수송은주로파이프라인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북극해에서선박을통한수송은지역적 계절적 기술적으로큰제약을받기때문이다. 그래서북극해연안국들은빙해역과영구동토층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북극지역파이프라인으로 Trans-Alaska Pipeline System(TAPS), 야말반도가스관, 티만-페초라송유관등이있다. 북극지역에서는동상 (frost heaving) 현상으로인해건축물이기울 56

71 어지고, 수도관이파열되고, 도로표면에금이가거나울퉁불퉁하게된다. 그래서파이프라인을지하에매설하게되면이러한동상현상의영향을받게된다. 35) 또한북극지역특히미국알래스카지역, 캐나다북부지역, 러시아서시베리아지역및야말반도등은겨울에토양동결현상이지표면깊이까지일어나며, 해빙기가되면얼음이녹으면서지표면은내구력을잃어버리고융해침하 (thaw settlement) 현상이일어난다. 동토가융해되면얼음이물로변하여토양구조의변형과체적변화및부등침하를야기한다. 북극지역에서토양의동결과융해는 [ 그림 4-4] 북극지역파이프라인 자료 : 35) 동토지대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방법으로초기에는파이프라인전체구간을지표면아래에묻는방법을사용하였음. 알래스카파이프라인에서는북극해의유전플랫폼에서원유를 85 도로가열하여수송하며파이프라인전구간을약 65 도내외로유지하여흐르게했음. 그러나영구동토층인경우이와같은온도로이송하면파이프주변의토양이녹게되어파이프라인이밑으로계속침하하게되는위험한상태가되어파이프라인의안정성에문제가발생함.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57

72 연중교대로발생하게된다. 이와같은지반침하나동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파이프라인을육상에설치한다. 이러한현상들을감안하여파이프라인을건설해야되기때문에건설단가는높아질수밖에없다. 한편, 보퍼트해대륙붕에위치해있는 Northstar 광구에는연안까지해저파이프라인이연결되어있다. 북극해해저파이프라인은북극해의독특한자연환경을고려한극한상황에맞게설계 건설되었다. 북극해에설치되는대부분의해저파이프라인은빙쇄굴을 36) 피하기위하여해저에매설하게된다. 물론해저에매설된파이프라인은온도변화에민감한해저영구동토층에서는지반의침하나상승에따른영향을받게된다. 지구온난화현상이지속되면북극지역영구동토층의지반침하및상승에따른수송인프라시설에미치는부정적영향도더욱심화될것이다. 이는북극지역에서건설되는파이프라인의건설비용을크게증대시킬것이다. 36) 해저파이프라인설계에서고려된환경조건에는빙쇄굴 (ice gouging), 해저영구동토 (offshore permafrost), 열하중에의한파이프라인의좌굴 (upheaval buckling) 그리고지반의세굴 (Strudel scour) 같은것들임. 빙쇄굴은해빙이해안가에겹쳐쌓이면서빙맥 (ice ridge) 이만들어지는데빙맥의아랫부분이얕은해안가에닿으면서해저면을긁는현상을말함. 융기자굴 (upheaval buckiling) 은파이프라인이설치된후높은온도에서가동되면파이프라인은길이방향으로팽창하려고하지만주변토의구속으로팽창이억제되는데, 만약파이프라인이불규칙한해저에설치되어약간의굴곡이존재한다면이러한길이방향의압축력에의해상방으로들려지는상태가되면서좌굴이발생하게됨을의미함. 참조 58

73 북극해해상수송여건변화 과학자들은북극해빙산면적이예상보다빠르게축소되고있으며, 이런추세로간다면 2040년경에는더이상북극해에서빙산을구경할수없을것으로주장하고있다. 지구온난화로인해북극해에따라북극해빙면적이감소하면서새로운북극항로가개통되었다. 38) 북극기후영향평가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ACIA) 는가까운장래에북극해주변대부분의지역에서항해시즌이연장되고, 접근성이보다용이해질것으로전망하였다. 북극항로는크게북서항로와북동항로로구분될수있다. 과학자들은 2050년에북극해를가로지르는북서항로 (Northwest Passage) 의통행이 1년내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북미지역을통과하는북서항로가개설되면태평양과대서양의운송거리가 17,000km 정도단축되어물류비용이크게줄어들게될것이다. 북서항로는현재까지 7 개의항로가개설되어있다. 반면러시아북극해서부지역에서동부지역을통과하는북동항로 (Northeast Passage) 또는북극해항로 (Northern Sea Route; NSR ) 는현재까지부분적으로막혀있는상태에있다. 37) 최경식 조성철 (2003), 북극해항로의전망과쇄빙상선의활용, 한국해양공학회지제 17 권제 6 호, pp , 와 북극해항로의전망과기술적과제, 월간해양한국, 2001 년 2 월호참조 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황진회박사는해양수송전문가들은향후 10 년내에북극해로상업선박이왕래할것이며, 정기적인선박왕래는 2030 년경에가능할것으로예상했음. 서울신문,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59

74 [ 그림 4-5] 북서항로와북동항로 자료 : USGS 홈페이지 ( 북동항로는러시아의북쪽북극해연안을따라서쪽의무르만스크에서동쪽의베링해협까지를연결하는길이약 2,200~2,900마일의수송로이다. 39) 현재북극해연안을따라북동항로는연중상당기간해빙으로덮여있다. 카라해서쪽부분인바렌츠해 (Barents Sea) 는멕시코만류의영향과겨울에도정기적인쇄빙작업으로선박의통행이연중가능하지만, 카라해동쪽부분은빙상상태가심해서쇄빙능력을 39) 러시아정부의공식적인발표에따르면, 북동항로의서쪽은노바야젬랴 (Novaya Zemlya, 동경 68 도 ) 섬으로부터동쪽끝은베링 (Bering) 해협이북 ( 북위 66 도 ) 으로정의하고있음. 이에따라카라해 (Kara Sea), 랍테프해 (Laptev Sea), 동시베리아해 (East Siberian Sea) 그리고추크치해가북극해항로에포함됨. 60

75 갖추지않은일반상선의단독운항이어려운실정이다. 항로를따라수심은비교적얕아서통상적인최저수심은 20m 내외이고, 랍테프해와같은몇곳은수심이 15m도되지않는다. 북동항로는북극해연안도시들에대한단거리수송과동시베리아지역의산림과광물자원을블라디보스톡지역과동북아지역으로수송하는데에이용되고있다. 또한최근에북동항로는동북아시아에유럽까지의장거리수송에도이용되고있다. 장거리수송은아직시범단계에있지만점차상업적노선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0) [ 그림 4-6] 북동항로와수에즈항로비교 자료 : 서울신문, ) 2009 년 7 월독일브레멘에본사를두고있는벨루가시핑 (Beluga Shipping) 소속화물선 2 척이블라디보스톡항에서북극항로를가로지르는데최초로성공하면서, 이르면 10~20 년이내에상용항로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비록러시아쇄빙선의안내를받긴했지만상선으로는처음으로북동항로를항해하였음.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61

76 북극해항로는원래빙산때문에선박운항이불가능했지만지구온난화로바닷길이열려가능해졌다. 북극해항로가개설될경우, 기존부산항-수에즈운하 -네덜란드로테르담항간 20,100km(24일소요 ) 구간에비해부산항-북극항로 -로테르담항간 12,700km(14일소요 ) 로크게단축될수있다. 러시아정부는장기적으로북동항로전구간에대한상업적인정기선운항을위하여대규모쇄빙선단을구성할계획으로있다. 특히북극지역 ( 해상및육상매장지 ) 에서생산되는석유 가스그리고광물자원의대규모수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북극해항로의전면개통및정기적운항이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정기선운영을위해서는적정한항로및항구사용료부과, 투자보장을위한법적장치구비, 효율적인행정체계구축과함께항만시설, 통신시설, 기상, 해빙정보제공등기반시설의확충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북극항로에대한배타적권리를주장하는북극해연안국들과이를자유롭게이용하려고하는주변국들간의분쟁이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또한북극해항로상업적이용에있어서항해의규칙성 연속성 적시성 안정성등에문제점을갖고있다. 41) 또한북극해연안국들의까다로운항만사용규정, 법적용에일관성결여등도문제점으로될수있다. 마지막으로운항비용이외의추가적인비용구조, 예를들면높은보험비용, 쇄빙선서비스비용, 특수설비유지비용등도북극항로의상업적이용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러나이러한고비용구조와장애요인들은지구온난화로인한결빙기간단축, 빙하면적축소, 새로운항로발견등으로점차완화될 41) 북동항로의동쪽부분은약 4 개월 (7~10 월 ) 만운항가능함. 62

77 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북극지역의석유 가스자원을비롯한유망광물자원 ( 철금속, 희귀금속 ) 과산림자원등의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면북극항로를이용하려는운송량이크게증대되어충분히상업성을갖게될것이다. 한국을비롯한조선선진국과북극해연안국들은향후쇄빙유조선 LNG 선박, 북극해해상탐사 시추시설등에대한수요증대를예상하여이들부문에대한시설투자를크게늘리고있다. 제 4 장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여건변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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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북극해영유권분쟁 가. 대륙붕외연확장으로인한분쟁 20 세기초에 영해 - 접속수역 - 공해 라는삼분법체제가성립되었고, 현재는 1982 년채택된 UN 해양법협약 (1994 년발효 ) 에따라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경제수역 (EEZ)- 공해 라는사분법체제로정착되었다. 42) 자원개발과관련해서현재분쟁의소지가되고있는것은대륙붕과 관련되어있다. 연안국은대륙붕을탐사및그천연자원을개발하기 위해대륙붕에대해서주권적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와관련해서 UN 해양법협약 의 76 조 1 항에서는영해밖으로영토 의자연적연장에따라대륙변계 (continental margin) 의외측한계까지 도연안국의대륙붕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연안국들은자국의대 륙붕이 43) 200 해리이원 ( ) 대륙변계 (continental margin) 까지계속 42) UN 해양법협약 상의영해, 대륙붕, 심해저등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음. 영해는연안국의주권은영토, 내수, 영해, 영해의상공및영해의해저와그아래에미치며, 어느국가도기선으로부터 12 해리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그영해의폭을정할권리를가진다 ( 제 3 조 ). 접속수역은연안국은자국의영해에접속하는해역에서기선으로부터 24 해리의범위내에서접속수역을설정할수있으며, 통관, 재정, 출입국관리, 위생상의법령위반을방지및처벌할수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 의경우, 연안국은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배타적경제수역을설정할수있으며, 그상부수역및해저와그아래의천연자원을탐사, 개발, 보존및관리를위한주권적관리를가진다 ( 제 56 조 ). 43) 연안국의대륙붕은육지영토의자연적연장을따라영해밖으로뻗친대륙변계 ( 大陸邊界 ) 의바깥끝까지, 또는이것이 200 해리에미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 제 5 장북극지역자원개발관련현안과제 65

80 되고있다는입증자료를 UN 대륙붕한계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 에제출함으로써자국의해저자원개발면적 ( 최대 350해리까지 ) 을확장시킬수있다. 44)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각국이제출한자료를근거로이해당사국들이함께요청할경우영유권심사를거쳐결정을내릴수있다. 하지만구속력은없으며실질적인대륙붕경계획정은 UN해양법협약에따라당사국간협상에의해결정된다. 연안국들의대륙붕외연확장은주변국과의분쟁소지를야기할수있으며, 또한인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심해저의 45) 축소를의미하게된다. UN해양법협약제82조는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외측대륙붕무생물자원을대상으로이익의인류전체공평한분배의무를규정하고있다. 200해리이상의넓은대륙사면을갖고있는연안국들은 200해리외측대륙붕의해저자원개발시에금전또는현물형태의보상을받을수있다. 또한이들연안국들은사 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해저지대의해상 ( 海床 ) 과하층토 ( 下層土 )( 제 76 조 1 항 ) 를말함. 44) 한편, 대륙변계가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넘는경우에는그것이어디까지지속되는지를결정짓기위한획일적인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므로동협약제 76 조 4 항은 퇴적암 ( 堆積巖 ) 의두께가그가장바깥고정점으로부터대륙사면 ( 大陸斜面 ) 의끝까지를연결한가장가까운거리의최소한 1% 가되는가장바깥고정점을연결한선, 또는 대륙사면의끝으로부터 60 해리를넘지아니하는고정점을연결한선의두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음. 또한제 76 조 5 항은대륙붕의최대허용범위에대해, 대륙변계의외측한계를결정짓더라도대륙붕은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넘거나또는 2500m 등심선 ( 等深線 ) 으로부터 100 해리를넘을수없음 년 5 월 13 일이전에 UN 해양법협약을비준한국가들은 2009 년 5 월 13 일까지입증자료를제출해야했음. CLCS 에따르면, 5 월 12 일현재 42 개국이총 50 건의관련문서를제출했음. 45) 심해저는국가관할권이미치는해역이원 ( 以遠 ) 의해저 (sea bed), 해상 (ocean floor) 및그하층토 (subsoil) 를의미함 ( 제 1 조제 1 항제 1 호 ). 또한이곳은연안국의국가관할권이미치지않는곳으로서공해자유의원칙에따른인류공동의유산으로선언하고있음. 66

81 전에 CLCS 에외측대륙붕이대륙사면과연계되어있다는것을입증 받아야한다. 그러나연안국의주권적권리가확보된배타적경제수 역 200 해리의외측대륙붕에서의자원개발과이에대한인류전체이 익공여가현실적집행력을갖기위해서는여전히해결되어야할과 제가산적해있다. 46) 인류공동의자산인심해저자원에관한모든권 리는인류전체에부여된것으로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47) 에의해서관리되고있다. 인접국들간에대륙붕경계선은국가간대륙붕의범위가중복되는 경우당사국간합의에의해서결정된다. 대륙붕협약과정에서당사 국과합의가없는경우경계획정원칙은중간선이지만특별한사정에 의해다른경계선이정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등거리원칙 (equidistance principle) 에의하지않는경계선이채용되게된다 (UN 해 양법협약제 6 조 ). 48) 그러나분쟁지역의자원개발과관련해서중간선을통한조정이배 46) 양희철 한현철 박세헌, 200 해리외측대륙붕개발에관한 UNCLOS 제 82 조와법적문제점, KIGAM Bulletin, Vol.13, No.1, 참조. 47) 국제해저기구는 1994 년 11 월 16 일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와동시에설립되었음. 국제해저기구는총회, 이사회, 사무국및심해저공사등으로구성되고, 심해저자원의권리를위해심해저활동을조직하고관리하며 ( 제 157 조 ), 심해저공사는심해저에서의활동, 심해저에서채굴된광물의수송, 제련, 판매등을함 ( 제 170 조 ). 또한심해저에서의활동은심해저공사외에기업과제휴한체약국 ( 締約國 ), 국영기업, 체약국의개인또는법인및이들로구성되는집약체가함 ( 병행개발방식 ( 竝行開發方式, parallel system) ( 제 153 조 ). 48) 1969 년북해대륙붕분쟁과관련해서국제재판소는 대륙붕의경계획정은형평원칙에따라관련사정을고려하고, 각당사국의육지영역의자연연장을구성하는대륙붕의모든부분에대하여당사자에게중복되는경우에는당사자들사이의합의된비율로,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동일하게배분하는것이당연하다 고판시한바있음. 또한 1993 년덴마크와노르웨이의그린란드 얀마이엔사건으로 등거리원칙 이일반화되고있음. 등거리원칙은형평원칙을실시하는방법의하나이며국제재판소가등거리원칙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을경우에이용되고있음. 이덕성, 동중국해춘샤오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한국해법학회지제 28 권제 2 호, 2006 년 11 월, p.230. p.236. 참조 제 5 장북극지역자원개발관련현안과제 67

82 제된사례도많다. 또한분쟁지역매장지에대한당사국간공동개발 의경우에도개발구역의획정문제및이익배분에있어서합의가매우 어렵게이루어지고있다. 49) 나 북극해연안국의대륙붕확장전략 최근들어기후변화에따라새로운북극항로가발견되고자원개발여건이개선되면서북극해주변국들간에영유권분쟁과북극해대륙붕외연을확장하려는노력들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이미 2장에서도설명되었듯이대륙붕확장을위해가장먼저적극적으로움직인국가는러시아이다. 러시아는정부차원에서자금과인력을동원해서북극해에대한지질조사와동지역내군사력증강도계획하고있다. 즉, 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북극해영유권확대를위한지질조사를완료하고, 국제사회에서인정을받아북극해영토경계를국제법적으로확정짓고, 이를토대로북극지역을자국의중요한전략적자원기지로발전시키려하고있다. 미국도다른연안국들과마찬가지로북극해대륙붕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7년 8월쇄빙선을이용해서알래스카북부북극해에대한탐사작업을개시하였으며, 동작업을마친이후대륙붕연장을위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근거자료를제출할계획으로있 49) 해양경계선의문제는합의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해저석유광물자원의경우와같은국가간중대이익이결부된경우에는합의가능성이낮으며, 이에대한협상조차도불가능한상황이많음. 또한국제재판에서직접관련된판례를보면, 특별한사정 (special circumstances) 의정의가불명확하여 자의적인해석 (arbitrary interpretation) 으로인해다수분쟁을발생케할수있음. 그리고중간선의법적성격은적용하기에용이하며외형상형평한것같지만사건적용에있어서모호성과분쟁합의후또다른분쟁을발생케하는근거가될수있음. 68

83 다. 미국은대륙붕연장신청을통해해저지하자원을확보하려고한다. 대륙붕연장을통해얻을수있는해양영토는알래스카면적의 1/2에이를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알래스카북쪽 800km에걸친해령 (undersea ridge) 인 Chukchi Cap 과베링해 (Bering Sea) 에풍부한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캐나다정부는자국의미래가북극지역의미래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고인식하고있는만큼, 북극지역에너지자원개발과동지역에대한확실한영유권행사를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다. 또한캐나다정부는기후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북극지역의생태계를보호하고, 환경을보존해야하는책임감을강하게느끼고있다. 그러나북극지역내사회기반시설이아직미비한데다이에대한실질적인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북극지역에서캐나다의존재감이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평가가있어왔다. 대륙붕외연연장과관련해서캐나다정부는최근들어북극지역에대한재정지원을대폭적으로증대시키고, 주변국과의영유권분쟁에있어서도확고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 캐나다는먼저한스섬등분쟁지역에군대를주둔시킴으로써주변국 ( 미국과덴마크 ) 에대해명확한주권행사의지를보이고있다. 또한북극영유권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북극지역지질을탐사하고과학적연구를수행하여 2013년말까지는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증거자료를제출할계획이다. 덴마크정부도최근들어그린란드주변해역에서캐나다와러시아간에분쟁을벌이고있으며, 이에필요한과학적입증자료를제시하기위해재정자금을투입하여대규모지질 지형조사를벌이고있다. 한편, 노르웨이는가장먼저주변해역대륙붕의외연확장과관련 제 5 장북극지역자원개발관련현안과제 69

84 된국제법상의확인과정을끝낸상태이다. 또한노르웨이는최근러 시아와바렌츠해분쟁지역에대한합의를도출해내기도했다. 다 북극해주요분쟁지역 러시아는로모노소프 -멘델레예프해령을자국대륙붕연장이라고주장하고있다. 50) 러시아는두차례에걸쳐동해령에대한입증자료를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제출한바있다. 이에대해주변국인캐나다와덴마크도러시아와비슷한주장을하고있다. 즉, 자국의대륙사면이로모노소프 -멘델레예프해령까지연결되어있기때문에자국대륙붕에속한다고주장하고있다. 현재이들국가들은로모노소프 -멘델레예프해령에대한정부차원의대규모지질지형조사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 이러한조사작업을근거로해서 CLCS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자국의대륙붕으로인정받으려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미국과베링해및주변해양지역에서경계획정을놓고마찰을빚고있다. 1990년미국-소련해양경계협정은 1867년미국-러시아협약 ( 알래스카양도관련 ) 제1조의 western limit' 의의미를포함해서불분명한점을명확히하는등해양경계선을확정하고자하였다. Eastern Special Area는미국기선으로부터 200해리밖이며, 동시에러시아기선으로부터 200해리내위치하지만협정상미국의경계선안에포함된지역으로미국의주권적권한이인정되었고, Western Special Area은러시아기선으로부터 200해리밖이며동시에미국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내에위치하지만협정상러시아의경계 50) 로모노소프 - 멘델레예프해령은북극해를횡단하는해저산맥으로, 이곳에는 100 억톤의천연가스를비롯해다이아몬드 금 니켈 아연따위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70

85 선안에포함된지역으로러시아의주권적권한이인정되었다. 그러 나소련붕괴이후러시아정부는기존의협정이러시아의이익에반 한다며협정의비준을거부하고새로운협정체결을주장하고있다. 51) [ 그림 5-1] 북극해분쟁지역 자료 : BBC News, 미국과캐나다는북서항로에대한관리권한을놓고분쟁중에있다. 북서항로는북극해의캐나다-미국연안을따라개설돼있던항로다. 지구온난화에따른영향으로 2007년복잡한섬들사이를가로막고있던빙하일부가녹으면서새항로가열렸다. 캐나다는북서항로가내수 (internal waters) 라고주장하면서이항로를통과하는모든운항은자국의통제와관련법을따라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반해, 51) 이석우외 (2009), p.186 제 5 장북극지역자원개발관련현안과제 71

86 미국과 EU는세계모든운항이북서항로를통해자유롭게통과할수있는국제해협 (International Straits) 이라고주장하고있다. 52) 또한미국과캐나다양국은알래스카의보퍼트해에서해양경계획정갈등을겪고있다. 보퍼트해는미국알래스카와캐나다북극섬들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이지역에대량의석유 가스가매장되어잇는것이밝혀지면서양국간분쟁이격화되고있다. 지금까지양국은분쟁의격화를막기위해자원개발과관련된적극적인행동은자제해왔다. 캐나다는 200해리까지알래스카와캐나다유콘주의육지경계선의동일방향연장을주장하고, 미국은 200해리까지연장방향과수직등거리선경계획정을주장하고있다. [ 그림 5-2] 미국의북극해해양경계분쟁지역 자료 : wikipedia 홈페이지 ( 52) 연안국은내수에대해서는육지와같은자주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배타적관할권을행사하고, 외국선박의출입, 항행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음. 그러나국제해협에서는모든국가의선박과항공기가계속적으로신속하게통과할권리가있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