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특별시부천! 시민이시장입니다 풍수해예방대책 - 특정감사결과보고서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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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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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특별시부천! 시민이시장입니다 풍수해예방대책 - 특정감사결과보고서 부천시

2 목 차 Ⅰ. 감사성과및개요 1 Ⅱ. 감사결과 4 Ⅲ. 분야별감사결과 6 Ⅳ. 지적사항 17 Ⅴ. 조치계획 19 Ⅵ. 처분요구서 20

3 Ⅰ 감사개요및성과 1. 감사개요 배경및목적 감사대상 감사중점 - 1 -

4 2015 년여름철자연재난추진방향 감사분야중점감사사항비고 협업관리 13 개협업기능별관련부서협업체계구축여부 상황관리인명보호시설보호교통대책물자동원 한단계빠른상황판단회의운영계획 24시간비상근무체계기준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통한정보공유체계 인명피해우려지역일제조사및관리 인명피해노후시설물 ( 노후주택등 ) 안전관리 재난예 경보시스템운영 반지하주택등지하시설침수방지대책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안전관리대책 대규모건설공사장안전관리대책 지하철운행중단대비긴급대응체계구축 운영 피해발생 ( 우려 ) 지역교통통제및우회대책 수방자재및침수방지용물자확보및관리 피해주민긴급구호를위한자원확보및관리 민 관 군협력체계 홍보강화 재난피해예방홍보계획및실시 방재교육실시 감사담당자및기간 - 2 -

5 감사반편성현황 직 위 ( 급 ) 성명 감사분야 담당과 일정 감사관 윤주영 특정감사총괄 총괄 기술감사팀장 전재성 풍수해대책이행실태전반 ( 화 ) 시설7급 김종임 풍수해대책이행실태전반 원미구 ( 수 ) 시설 7 급이기욱풍수해대책이행실태전반소사구, 오정구 ( 목 ) ( 금 ) 2. 감사성과 2015 풍수해예방대책특정감사를실시하여 년여름철자연재난사전대비추진지침 에따른전략별추진상황을점검하여추진이누락된태풍 ( 강풍 ) 시붕괴가우려되는노후주택등위험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도록요구 2 자연재난발생시인적 물적피해가상당한대형공사장, 도로절개지, 옹벽등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여풍수해대비미진한부분을현지시정토록조치 3 특히, 그간집중호우로피해가발생하는사례가많아호우에대한대비가집중되어강풍 ( 태풍 ) 에대한대비도충실할수있도록노력 감사결과 - 3 -

6 Ⅱ 감사결과 1. 감사총평 - 4 -

7 2. 미흡한점 태풍 ( 강풍 ) 시붕괴가우려되는위험시설물일제조사미실시 노후주택등위험시설물별담당책임자복수지정하고, 주민대피 통제기준을마련하여담당책임자에게사전교육을실시하여, 대피 통제불이행자에대한강제조치를위해해당경찰관서와사전협조체계를구축 동 - 도로절개지정비미흡 절개지사면에있는교목의수고가높고교목뿌리내림이기울어져전도위험성이상당 현재까지조치되지않아집중호우시전도위험으로인명 재산피해가우려 대형공사장및재난취약시설관리미흡 공사장내동공발생, 전선관노출등의위험이상존 재난취약시설물은산마루측구의청소상태가불량하여강우시유수흐름방해로사고위험이발생할우려 - 5 -

8 Ⅲ 분야별감사결과 협업관리 13개협업기능별관련부서협업체계구축 기능별담당부서주요업무편성인원 1 상황관리총괄 안전센터 재난총괄담당임무수행 22 2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 이재민구호등피해주민불편사항해소 ( 긴급지원 ) 사망, 실종자등유족대책 6 3 재난현장환경정비 청소과환경정책과 쓰레기수거 처리지원, 유해물질제거 6 4 긴급통신지원 5 시설응급복구 정보통신과 통신두절지역통신시설인프라복구 3 소관부서 피해시설응급복구지원 24 6 에너지기능복구 7 재난수습홍보 기업지원과 가스 전기 유류등국민생활밀착형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 홍보실 재난대처 수습과관련한각종정보배포 조정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안전센터 종합적인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3 9 교통대책 10 의료 방역 교통정책과도로과 원미보건소오정보건소 비상교통수단지원, 우회도로지정 6 재난지역공중보건서비스지원 6 11 자원봉사관리 12 사회질서유지 복지운영과 재난지역자원봉사지원및관리 3 관할경찰서 재난지역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 3 13 수색구조 구급 부천소방서 재난지역구조 구급지원 단수지역생활용수지원 3-6 -

9 상황관리한단계빠른상황판단회의운영 상황별주재참석대상 예비특보 호우 강풍주의보태풍정보 ( 북위 16 ~25 ) 호우 강풍경보, 태풍경보 ( 북위 25 ~30 ) 365 안전센터장또는방재대책팀장 부시장또는 365 안전센터장 시장 안전기획팀장, 재난관리팀장방재대책팀장, 하천팀장각구재난팀장, 자율방재단장 하수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홍보실장, 복지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 녹지과장교통정책과장, 원미보건소장청소과장, 각구건설과장, 자율방재단장 365 안전센터장등 13 개협업부서장각구건설과장, 유관기관및단체관계자 24 시간비상근무체계기준 준비단계 비상단계 단계별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Ⅰ 단계 Ⅱ 단계 Ⅲ 단계 근무인원 ( 명 )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반상황별계상황실 365 협업유관안전센터부서기관 태풍 24시간상황관리호우 ( 상시대기 ) 강풍 태풍 호우 기상정보발표 강풍 태풍 태풍영향권 (1일전) 호우 예비특보발표 강풍 ( 사전발표시 ) 태풍 호우 기상특보 ( 주의보 ) 강풍 태풍기상특보 ( 경보 ) 호우피해발생시강풍 비고 - 7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 2015. 3. 12. 3. 15.

하천급류 및 하천범람, 급경 사지 붕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25개소를 합동

다만, 본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급경사지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미비점이

점검 결과 시 설 명 위 치 ①절개지( 로 좌측) 구 동 - ② 절개지( 로 우측) 구

10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 까지 365안전센터, 각 구 건설과 및 녹지과에서 5개반 10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하천급류 및 하천범람, 급경 사지 붕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25개소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 추진하고 있음. 다만, 본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급경사지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요구됨. 점검 결과 시 설 명 위 치 ①절개지( 로 좌측) 구 동 - ② 절개지( 로 우측) 구 동 - 특이사항 없음 ③ 절개지( 동) 구 동 - 특이사항 없음 ④ 로 절개지 구 동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점검사진 조치사항 시 설 명 위 치 점검사진 조치사항 - 8 -

11 ⑤ 절개지( 지아파트 인근) 구 동 - ⑥ 절개지 구 동 산 - 교목이 사면에 활착되어 전도 위험 소단 측구 정비 미흡 조치사항 교목 절단 등 안전대책 강구(통보) 시 설 명 위 치 ⑦ 절개지( 동 우측) 구 동 산 -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⑧ 빌라 옹벽 구 동 - 절개지 배수로 정비 미흡 배수로 정비 미흡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⑨ 절개지( 동 좌측) 구 동 산 -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⑩ 옹벽 구 동 - 배수로 정비 상태 양호 - 특이사항 없음 - 시 설 명 위 치 점검사진 점검사진 조치사항 시 설 명 위 치 점검사진 조치사항 - 9 -

시 설 명 위 치 ⑪ 법면부 구 동 - ⑫ 연립 옹벽 구 동 - 특이사항 없음 ⑬ 아파트 옹벽 구 동 - 옹벽 균열 및 변위 발생 소유자에게 지속적 보수

강화 태풍(강풍)시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노후 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학교 체육관, 시장 비가림시설, 조립식 가설 건물 등)을 건축부서

지정하여야 하나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통보) 신속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 재난 영상 정보 시스템(CCTV) 25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12 시 설 명 위 치 ⑪ 법면부 구 동 - ⑫ 연립 옹벽 구 동 - 특이사항 없음 ⑬ 아파트 옹벽 구 동 - 옹벽 균열 및 변위 발생 소유자에게 지속적 보수 보강 유도 점검사진 조치사항 시 설 명 위 치 점검사진 조치사항 옹벽 배불림(변위) 발생 소유자에게 지속적 보수 보강 유도 인명피해 우려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태풍(강풍)시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노후 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학교 체육관, 시장 비가림시설, 조립식 가설 건물 등)을 건축부서 공무원, 교육청 건축 담당자에게 일제조사하게 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사전 출입통제 대피를 위해 위험시설물별 담당책임자(공무원1+민간인1) 복수 지정하여야 하나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통보) 신속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 재난 영상 정보 시스템(CCTV) 25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CBS시스템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정보 전파용 표준문안을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13 시설보호반지하주택등지하시설침수방지대책추진 방재시설물안전관리대책 대규모건설공사장안전관리대책

14 사업명 위 치 ① 정비 사업 구 동 - 점검사진 조치사항 사업명 위 치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 ~ 앞 점검 및 조치 사진 조치결과 사업명 위 치 현재 공정추진은 미진, 자재 적치 시 보행인의 출입 통제가 미비함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③ 공사 구 동 - 점검 및 조치사진 조치결과 EGI 휀스 전도 위험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공사장내 배수로 정비 미흡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15 사업명 위 치 ④ 공사 구 동 점검 및 조치사진 조치결과 사업명 위 치 전선관 노출로 강우 시 감전 위험 강우 시 배수펌프 구비 미비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⑤ 공사 구 동 - 점검 및 조치사진 조치결과 공사장 내 배수시설 미비 공사장 내 동공 발생 감사기간 내 조치 완료 전선관 노출

16 교통대책취약도로사전통제기준마련및우회도로설정

17 물자동원수방자재및침수방지용장비확보 관리 수방자재현황 보유자재 구분 계 포대 ( 매 ) 천막 비닐 로프 말목 작업공구 ( 개 ) 톤백 PP포대 ( 개 ) ( 롤 ) ( 타래 ) ( 개 ) 삽 햄머낮톱 곡괭이 기타 계 69,717 69, , 원미구 29,296 29, 소사구 11,661 11, 오정구 28,760 28, 침수방지용장비현황 보유장비 구분 계 양수기 ( 대 ) 수중펌프 ( 대 ) 비상 10HP 10HP 10HP 10HP 발전기이상미만이상미만 ( 대 ) 호스 (m) 계 2, ,143 4,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1, , 전선 (m) 기타 피해주민긴급구호물자및이재민수용시설확보

18 민 관 군협력체계구축및자율방재단운영 홍보강화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대국민홍보강화

19 Ⅳ 지적사항 1. 태풍 ( 강풍 ) 시붕괴가우려되는노후시설물일제조사미실시 ( 통보 ) 기초사실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의견 관련기관 ( 처분요구번호 )

20 2. 동 - 도로절개지정비미흡 ( 통보 ) 기초사실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의견 관련기관 ( 처분요구번호 )

21 Ⅴ 조치계획 1. 처분조치총괄 총괄 재정상조치현황 신분상조치현황 기타조치현황 2. 조치현황세부내역 재정상조치현황 ( 해당없음 ) 신분상조치현황 ( 해당없음 )

22 조치 지적사항에대하여는 2월이내조치후보고 본지적사항대하여는신속한조치로풍수해예방대책추진에철저를기하시고, 처분요구사항에대한견실한조치이행으로향후유사지적사례재발방지촉구 장은태풍 ( 강풍 ) 시붕괴가우려되는노후시설물일제조사실시 구청장은 동 - 절개지안전대책마련 Ⅵ 처분요구서

05 Æ¯Áý

05 Æ¯Áý 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