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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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ⅰ

14 ⅱ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5 요약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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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

18 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9 제 1 장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3

20 4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21 제 1 장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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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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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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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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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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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37

54 3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55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56 40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0억달러 )

57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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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개 ) 54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노조조직률 (%) 노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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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미국중국일본아일랜드영국체코이탈리아이태리스페인인도네덜란드스웨덴벨기에프랑스폴란드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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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0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77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61 천일 ( 근로손실일수 ( ) ( 파업건수건 ( 파업건수 ) 건 ) 근로손실일수 파업건수

78 6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 건 ) (10 억억달러달러 ) 파업 FDI

79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63

80 64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 파업건수 ( 건 ) 실업률 (%) 실업률 파업건수

81 제 2 장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65

82 66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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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내용을 보면 노사 공동사업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노 사관계를 개선하는 연구 및 시험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프로젝 트가 노사의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기업의 실적에도 도움이 된 경우도 <표 2-8> 파트너십 기금 지원 전략 프로젝트 주 수행기관 GMPU Scottish(Renfreshire) Chamber of Commerce AMICUS - SBAC ACAS Wales AMICUS GMB - Scottish Whisky Association Merseyside Call Service Centres Partnership SBAC EEF TUC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British Hospital Association British Printing Industries Federation GPMU UCATT British Apparel & Textile Association Unions 21 & IPA British Printing Industries Federation TUC Partnership Institute - ACAS TUC Confederation of Paper Industries Electrical & Electronic Services Offshore Contractors Association PCS Scope 프로젝트 가능성 연구 좋은 파트너십의 확산 진전 종업원 참여를 통한 기업실적 개선 작업장에서의 존엄을 위한 공동작업 선도 관행에서 일상 관행으로 북서부 센터 사업 항공산업에서의 고성과 조직 구축 작업 풀 - 제2국면 공평 보수 장시간 노동 파트너십을 통한 성과 전국적 합의 사업 소기업 파트너십 - 가능성 연구 건설현장에서지속가능한파트너십구축 재단, 제작 및 마무리 설계 확산 보건안전 고용관계 포럼 파트너십 확산 도구 공공부문 개혁 파트너십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범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통한 종업원 복지 증진 PCS & BSA 서비스 개발 파트너십 장애인 평등권과 작업장 대표 자료: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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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0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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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2-9> 한국과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 (연평균) 한국 3,062 8,997 7,055 영국 40,321 55, ,901 자료:UNCTAD(2008), World Investment Report (단위:백만 달러) , , , ,966 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28) <표 2-10>에서 보듯이 한국은 잠재력과 실 적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 잠재력 면에선 영국에 그다지 뒤지지 않는 편이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144개국 가운데서 최하위에 속해 상위의 영 국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수들을 기준으로 잠재력과 실적의 매트릭스에 따라 세계 각국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영 국은 잠재력과 실적이 높은 선두주자에 속하고 한국은 계속 잠재력 이 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를 보기 위해 앞에서 본 영국의 성공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영국의 매력 포인트 들을 살펴보면, 예컨대 영어 사용 국가와 같이 원천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 인프라와 같이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도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사안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외자유치와 관련된 정책에서 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영국과 28) 실적지수(Performance index)는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FDI의 비중의 GDP 비중에 대한 비율, 즉 INDi 로 표시된다. 잠재력지수 (Potential index)는 1인당 국민소득, 과거 10년간 경제성장률(예상 경제성장률), 대외개방과 경쟁력 정도,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1인당 에너지 소비, 연구개발투 자, 대학생 비율, 국가 위험도, 천연자원 수출 비중,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수입 비중, 서비스 수출 비중, FDI 스톡 비중 등 12개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그 값 은 최소 0에서 최대 1로 나타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UNCTAD의 홈페이지 ( 해당 사이트를 참조.

89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73 <표 2-10> FDI 지수와 순위의 비교 한국 영국 실 적( ) 지수 순위 주:지수는 3년간 이동평균, 순위는 마지막 해 기준임. 자료:<표 2-9>와 같음. 잠재력( ) 지수 순위 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보다도 외자유치에 적합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외국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정책여건이 아직 갖 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투자가들에게 특혜 를 주자는 뜻은 아니다. 이미 영국을 통해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특혜 (favour)가 아닌 공정성(fairness)이다.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 대하기보다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낙후지역 개발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하더라도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을 동등하 게 취급하면 된다. 물론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 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 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외자유치를 위 한 한국의 정책의지는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책 자체도 경쟁 력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외자유치를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배전의 정책노력이 치열하게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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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75 볼 때 법제도 자체보다는 관행,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식, 그리고 하부 시스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밑바닥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노동문제를 추 상적 이념적 틀로 재단하고, 그러한 이념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근본 적으로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한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요원하다. 이는 익히 인지되어 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처럼 은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토록 대립과 갈등으로 점 철되었던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제 현실 노사관계를 추상 계급 (투쟁)론으로 재단하는 인식은 낡아빠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본이 되는 의식과 관행 의 합리화 문제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근로계약 노사관계의 출발점을 이루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소홀히 하는 관행과 의식부터가 문제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과 열람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의 인식은 아직 취약하고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일수록 노사 양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귀찮아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계약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이 아직 낮은 데에 일차적으 로 기인한다. 대충 말만 듣거나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사간에도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한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이 예외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 명한 다음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자기책 임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92 7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모든 계약에는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열람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 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근 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 의식 의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부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요구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보편화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근로계약 내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듦은 물론 책임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 계약문화 전반을 합 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당장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겠지만, 아직 신뢰의 기반이 형성되 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 실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다. 계약서의 작성과 숙지 및 고지를 통해 노사간 신뢰가 형성될 때 영국과 같이 신축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나)임 금 임금은 노사간 계약의 기본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섭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금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급관행도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지급관행을 시정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현행 임금체계는 각종 이름의 보상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둠으로써 정작 근로자도 항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공평 성에 관한 회의를 자아내고 임금교섭을 난해하게 하여 원활한 교섭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임금 체계를 [그림 2-9]와 같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임금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간의 비교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임금조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가급적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제 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중 잣대 역시 노사간 갈등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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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다)교섭문화 한국의 교섭문화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타협이 아니라 투쟁 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데서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배태되 고 있으며, 교섭은 타결을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이 외면되고 있다. 우리의 교섭문화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교섭석상에서 기본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나 이해를 설득하기보다는 거친 언어와 복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 고자 하는 후진적인 관행은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한다. 교섭은 타결을 위한 것이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 난하는 상투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서도 그러하지만 다음 단계의 타결 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와도 관련되지만, 타결에 실패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 하더라도 작업장의 점거, 농성, 시위와 같은 판에 박힌 행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록 파업 자체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사나 기물 파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법과 원칙 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이자 상식이다. 무리[群]를 지으면 무 리(無理)해도 괜찮다거나 무리(無理)한 집단행동을 통해 무리[群]의 존 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식은 비단 노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 니지만 한국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특히 외국인에게 붉은 머리띠, 통일된 복장과 구 호, 군중집회, 빈번한 거리 시위, 때때로의 폭력과 파괴 등으로 비쳐 한 국이 마치 후진적인 병영국가와 같은 선입견을 가진 외자가 굳이 한국 을 목적지로 할 이유가 없다. 외자유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위하여 교섭문화는 하루빨리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노사분규 노사분규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교섭과정 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 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발생시에 합리적으로 해

95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79 결해 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섭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분규 자체가 목 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타결을 위한 과정이다. 조정과정에서 계속 타 결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파업은 상호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받음으로써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는 않더 라도 적절한 선에서 타결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인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의 행위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압박 이외 의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타결하여 스 스로 분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노사분규에 대 해 자율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가는 것 이 우리 노사관계의 합리화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노사는 정부의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수단과 절차를 통하여 분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임시미봉책으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노조는 미리 파업일자를 못 박는 관행에서 탈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하다. 정부는 개별 사업장이나 산업의 분규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 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킴과 동시에, 합리적인 자율해결을 위해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조치하는 한편 제도 적 정책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자율해 결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하여야 한다.30) 2) 제도적 개선 앞에서 제시한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 방안에는 부분적으로 제도개선 이 따라야 한다. 근로계약과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부분적인 30) 국내의 외국투자가들과 외투기업은 특히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관철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것은 노사자율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노사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정부개입을 주문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96 8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손질이 요구된다.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교섭체계를 산별체제로 전환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겨 획일적인 체계보다는 다양한 체계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일 것 이다. 한국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제 가운데 남은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이다. 이 사안은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계속 지연됨으로써 법의 명분과 권위가 크게 훼손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 한 현실이다. 이는 한국의 노사관계 체제를 새로운 선진체제로 탈바꿈 시킬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 더 이상의 연기 없이 결론을 내고 시 행에 들어감으로써 법제적 측면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일단락지어 야 할 것이다. 가)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 먼저,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자율의 기본원리에 충실한다면 복수노조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이 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 실제 근로자들이 한 사업장 내에 몇 개의 노조를 설립하고 스스로 나누어지든 뭉치든 그것은 그들 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을 자꾸 미룸으로써 노사 갈등의 소지를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는 애초부터 복수노조의 허용여부가 아니라 교섭창구의 문제에 있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의 허용을 하겠다고 선언 해 놓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제화하지 못함으로 인해 10년을 연기해 왔다. 또다시 3년을 연장한 결과 이제 그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 데 아직도 그 법제화를 위한 정치권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2010년을 목전에 두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에 대한 해법은 당초의 합의와 의결에 따르는 것이다. 즉 복수노조 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실제 법 취지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체제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의 비

97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81 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교섭력의 측면에서도 노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교 섭창구를 단일화한 복수노조 체제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것이 안 될 경 우는 ①과반수 노조 또는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가 교섭권 을 갖거나 ②조합원수 비례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31) 그런데 이 두 시안을 놓고 노조 사이 또는 노사간에 유불리(有不利)를 따지자면 공통의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그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문제는 양 시안에 공통적인 자율결 정에 맡겨두고 일정 시점(예컨대 교섭개시일 7일 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 해 또는 그 차례의 단체교섭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율의 원리에 훨씬 충실한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이는 교섭권을 둘러싸고 노조간 분쟁이 있더라도 무한정 끌 수 는 없을 것이며 노조 스스로 자율역량을 키우는 촉매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노노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법과 원칙 이다. 나)노조전임자 급여 - 노조의 자체부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역시 오랜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한 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원 리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노조에 대한 지배개 입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굴절 속에서 방치되어 온 잘 못된 관행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자율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늦었지만 노사관계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어용 이 아닌 이상 구성 원들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비용의 자체 31) 노동부(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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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83 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와 파트너십 영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특히 1997년 이후 파트너십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보호를 병행시켜 나가 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연안전(flexicurity)의 영국식 모델이다. 외자 유치의 유지 내지 증대는 그 성과의 일부일 뿐이고 적어도 현재까지 는 사회경제의 기본원리로 작동하여 왔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매 혹적이기까지 하다.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 화와 고용안정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큰 그림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우리로서는 보다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 문제는 외자유치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 중요성은 한국 사회경제의 발전에 있어 이제 핵심적인 지위를 차 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대 안전화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노사관계 에 현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차원으로까지 논쟁이 비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노사교섭과 노사분규에 있어서 임금 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IMF 사태 를 거치면서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사용자의 요구 와 반대로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 이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팽팽히 대치하고 사회 적으로도 논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유연화 대 안전화 의 문제는 현재 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태풍의 눈 으로 커가고 있다. 더구나 이 문 제는 이념적 대립의 성격마저도 띠고 있어 당장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전화 문제를 선(善)과 악

100 8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惡)이나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보고 감성 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상호 배타적인 해법이 제출되고 그러할수록 실제로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는 것이다. 가치나 이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법 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조화, 즉 유연안전화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이라 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유연안 전화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기본방향 노동시장 유연안전화의 기본방향은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제고해 나가되, 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부문 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 근로계층 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병행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임 금수준이 높은데다 근로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 는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부문이 존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제 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전체적 으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기 본방향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좀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문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확대와 불안정화 의 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제도적이든 관행적이든 이 부문에 대한 과 도한 보호는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전체 적인 측면에서, 특히 취약부문을 고려하여 이들 부문 근로자와 기업은 스스로 기득권을 양보할 줄도 아는 상생적 협력의 지혜의 발휘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101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85 나)다양한 유연안전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의 유연화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금유연화로 가급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 해고통지와 동시에 전직(轉職:outplacement) 프로그램33)을 가동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하 는 기능적 유연화를 통하여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제공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듯이, 일자리 알선과 더불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업훈련은 기능적 유연화의 핵심으로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 심이 된 수량적 유연화에 비해 노사간의 마찰을 훨씬 줄이는 방안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고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양 극화에 대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직 장의 시대가 생애직업의 시대로 급속히 이동하는 현시점에서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없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터전인 일자리 가 보장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의 현실에서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 성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 청년실업 및 노인 33) 여기에는 정보제공, 재정지원, 직업탐색을 위한 시간편의 제공, 심리상담, 구인 처 탐색 및 관련 타회사의 홍보 및 알선 등이 포함된다.

102 8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취업 대책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기존 종합대책을 계속 다듬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만 노 동시장의 유연안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부문별로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일정한 개선 과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비정규 직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편법보다는 관련 보호법의 원래 취지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방안은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차별시정을 통하여 상시고용이 필요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 는 비정규직 남용이 제약되는 한편, 경영자로서는 채용 스크린 과정으 로 비정규직 기간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숙련을 높 이는 기제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고용안정이 다소 강화되 는 가운데 기능적 유연성도 제고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안이다. 해당 기업의 사정과 고용사정에 따라 임금 유연성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이다. 유연안전화의 균형유지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조정이 수반되는 경 우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방 안이 아니다. 그보다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제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결정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정부가 결정권한을 갖기에는 아 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 선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 에 의해 보다 객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설사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인위적으로 인 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상률을 다소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103 제2장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87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훨씬 높다. 당장은 인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일정한 정부보조를 검토해 볼 만하다. 최저임금 이상의 일 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원과의 형평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 의 유연안전성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는 이와 같이 종합적이면서도 부문별로, 때로 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부문별로 단기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연안전성에 대한 동태적인 그림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 에 대한 그림이 없고,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획일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연안전화는 언어의 유희로 끝날 위험 성이 없지 않다. 2) 유연안전화 파트너십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는 유연안전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의 상호 이해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트너십 자체 를 거론해서도 안 될 것이다. 보다 전체적인 관점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문별 로 차별성 있는 유연화와 더불어 임금 지급관행의 개선 및 임금체계의 단순화, 직무급제로의 개편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토대 마련, 임금인상과 생산성 향상의 연계,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실효성 제고 및 합리화를 위한 업종별 직종별 방안, 취약부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는 합리적인 자 세와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기존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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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91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 서 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고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철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2007년 FDI 순유입액은 26억 3천만 달러로 2006년의 48억 8 천만 달러에 비해 4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유입액이란 외국인 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해 나간 금액을 뺀 액수를 말한다. 한 국의 FDI 순유입액은 2005년과 2006년에도 연속 감소해 세계 순위가 2004년 20위에서 지난해는 60위로 추락했다(UNCTAD, 2008). UNCTAD 는 한국의 FDI 순유입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 유가, 인수합병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국경제, ). 한편 해외투자를 나타내는 FDI 순유출액은 2007년의 경우 2006년의 81 억 3천만 달러보다 87.9% 증가한 152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외투자가 FDI 순유입액보다 126억 달러 이상 많은 셈이다. 한국의 FDI 순유입액은 중국의 835억 달러에는 아예 비교가 되 지 않을 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더욱이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FDI 순유입액도 모두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은 미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국가별 잠재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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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93 유치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요인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아일랜드 경제 개관 아일랜드는 1923년 영국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총 인구가 200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4,239,848명밖에 안 되는 소국이다. 국토 면적은 약 69,000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남한 면적 의 약 70%에 해당한다. 수도는 더블린이며 더블린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 구가 1,187,176명으로 전 인구의 2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년에 영연방에서 탈퇴,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였으며, 정부형태는 대 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이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운영되며 공화당(Fianna Fail), 통일당(Fine Gael)이 주요 양대 정당이고 그 밖에 노동당과 녹색당이 있다. 주요 종교는 가톨릭으로 국민의 88.4%가 가톨 릭을 믿으며, 북아일랜드에서의 갈등도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주민과 성공회를 믿는 영국 사이의 종교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은 아일랜드의 경제에 관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1980년대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높은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물가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아일랜드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매우 긍정 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1998년에는 실업률이 10% 밑으로 낮아지는 역사적 분기 점을 거쳤으며, 2000년에는 실업률이 4.3%라는 경이적인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과거 90년대와 같은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아일랜드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 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국 가 경쟁력은 지난해 12위에서 1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편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미국이 1위,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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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9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3-2> 주요 국가와의 실질GDP 성장률 비교 (단위:%) (추정치) 2009(추정치)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일본 유럽지역 자료:OECD(2008), OECD Economic Outlook 나.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현황과 추세 아일랜드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아일랜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 그리고 서비스 고용의 22%를 외국인 투자기 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최근 다국적기 업들의 중요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동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1994년에 미국 단독으로 만 1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1997년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40%를 담당하는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역할이 아일랜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e Economist, 1997).

113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표 3-3> 아일랜드 경제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97 (단위:%) 외국인 기업의 제조업 고용비율 외국인 기업의 서비스 고용비율 Ireland EU15* CEE** 주:* 2004년 이전 EU 회원국이었던 15개국의 유럽 국가들. **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3개 국가의 평균. 자료:OECD(2005). 아래 표는 1992년부터 최근까지 아일랜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직접 투자 규모의 증감에 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아일랜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동일한 기관에 의해 통계가 작성되는 <표 3-4> 아일랜드에 대한 Inward FDI 연도 투자금액 연도 투자금액 연도 투자금액 자료:IMF/UNCTAD. (단위:백만 US달러) 연도 투자금액 , , , ,591

114 9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경우에도 중간에 통계작성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워지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Barry and O'Mahony, 2005). 아일랜드에 관한 FDI 통계는 크게 다국적기업들의 활동내역에 기초한 자료와 국가무역수지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자료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의 국적과 구체적 인 활동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일랜드의 제조 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의 고용상황 등은 바로 이 러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미국국적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가별 자료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세트가 준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비교에는 국가무역수지 정 보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가 사용된다. <표 3-4>는 국가무역수지 정보에 기초하여 IMF나 UNCTAD가 보 고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FDI 자료이다. 이 표에서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FDI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통 계작성의 기준이 달라진 결과이며 실제 FDI 규모의 증가가 발생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현지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현지에 재투자하 는 금액이 FDI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 중에서 그러한 재투자의 규모가 전체 FDI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으므로, 통계 기준이 바뀐 1990년의 경우 통계기준의 변경만으로도 5배 정도 FDI 규 모가 증가한 셈이 된다. 1998년에도 기술적인 통계기준의 변경으로 인 해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Barry and O'Mahony, 2005).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직접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 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본사로부터 차입한 금액들을 갚았 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2) 시기별 외국인 투자현황 아일랜드가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을 채 택한 것은 아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일랜드는 보호무역주의에

115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99 입각한 경제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차대전을 전후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보일 때 아일랜드는 2% 미만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1950년대에 3백만 명이 채 되지 않던 인구 중에서 40만 명 이상이 외 국으로 이민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arry, 2007). 결국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은 과거 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은 시기별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다(Barry, 2007). 가)보호무역주의로부터 EU가입까지(1950년대 말 1973년) 이 시기는 1950년대 말부터 1973년까지에 해당된다. 아일랜드는 1957 년에 IMF에 가입하였고 1958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을 신청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기구들과의 접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접촉을 통해 개방과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950년대 말에 아일랜드는 각종 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실 시하였다. 1932년과 1934년에 통과된 법은 외국자본이 아일랜드의 중요 한 산업이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에 그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1956년 아일랜드는 해외로 수출 된 제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년 후인 1958년에는 아예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IDA)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촉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9년에 수출진흥을 위해 설립된 산업개발청은 장려금 등 촉진활동을 위한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으나, 1956년 이후 본격적인 예산과 장 려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IDA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1980년대 의 경우 IDA 예산이 모든 공공투자의 12%, 그리고 GDP의 2%를 차지 할 정도로 컸으며, 그 이후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8%와 0.6%로 각각

116 10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감소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1963년과 1964년에 아일랜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상대교역국가와의 협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감 축하는 매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시기의 FDI는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전통 산 업이나 낮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섬유나 의복, 금속, 제지 및 고무, 플 라스틱 등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식음료업에서 외국인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의 변화를 보면 1960년의 경우 2.8% 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3년에 이르면 10.8%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섬유의복의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기업의 고용비율이 약 2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아일랜드는 영국 일변도의 수출에서 벗어나 대륙의 다른 유럽국가들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아일랜드가 개방정책과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며, 따라서 OECD의 교육시스템 개혁에 대한 보고 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3-5> 외국자본에 의한 고용비율 식 음료업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제지 용지 인쇄 요업 유리 시멘트 화학 제약 금속 전자 기타 제조 의료 광학 자료:Barry(2007) (단위:%)

117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01 나)EU 가입부터 단일시장 시기까지( 년) 이 시기는 197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1973년 아일랜 드는 영국, 덴마크와 같이 EU에 가입하였으며 1977년 아일랜드와 다른 8개 회원국 사이의 관세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아일 랜드에서 FD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FDI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증가하여 외국인 기업에서의 고용이 1973년부터 1980년 사이에 약 23%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그러한 외국인 자본의 비중 증가뿐 아니라 투자가 과거에 비해 기술집 약적인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아일랜 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기술집약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그 전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 었던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전문인력의 공급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특히 컴퓨터 장비와 전자부품, 제약, 의료 등의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아일랜드가 켈틱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보 이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외국인 제조기업의 고용비율 식 음료 담배 섬유 의복 신발 화학 제약 기계 장비 사무실 자료처리장비 전기 전자부품 의료 광학 수송장비 기타 자료:Barry(2007) (단위:%)

118 10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다)켈틱 타이거(Celtic Tiger) 시기 이 시기는 1987년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아일랜드의 1인당 GNP는 1987년 서유럽 평균의 60%에 그 치던 것이 2000년 초에 도달하면 유럽 평균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1990년대를 통해 나타난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시기를 일컬어 흔히 켈틱 타이거 시기라고 부른다. 1980년대 말부터 1992년 유 럽단일시장을 겨냥한 미국기업들의 유럽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미국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 았다. 단일시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회원국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출과 관련된 관세상의 불이익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아일랜드는 다 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미국기업들의 유럽투자가 기술집약 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지로서 아일랜드가 가지는 이점이 더욱 부각된 측면이 적지 않다. 기술집약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전통적인 산 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법인세 수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아일랜드에 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아일랜드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수나 비중이 임계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집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Barry, Gorg, and Strobl, 2003). 이 시기에 아일랜드는 제조업에서뿐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 1980년대 거의 전무했던 서 비스 산업에서의 FDI가 이 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융 산업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콜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전 통적으로 FDI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제약업이나 컴퓨터 장비 및 부품산업에서의 고용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FDI 유치는 앞에서 지적한 낮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표 3-7>은 2000년대 초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FDI 유치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5개의 EU 회원국 전체에서 발생한 서비스

11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03 산업의 FDI와 비교할 때 작은 나라인 아일랜드가 2002년부터 2003년 2 년간 보여준 유치실적은 매우 성공적이며, 특히 기업들의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5개국 전체 투자건수의 50%에 해당하는 유치실적을 보이 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다국적기업들이 경비절 감을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던 다양한 기능들을 아웃소싱 하는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들을 유치한 국가로 꼽 히는 것이 바로 인도와 아일랜드이다. 여기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 용한다는 것이 투자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7> 서비스 산업에서의 FDI 유치건수( ) 콜센터 EU15개국 169 아일랜드 29(17%) 자료:UNCTAD(2004), p.162. 공유서비스 (shared service) 38 19(50%) IT서비스 (7%) 지역본부 (8%) 라)과학기술 및 R&D 유치 시기 Barry(2007)가 맨 마지막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이 시기는 엄밀히 말 하자면 시기별 구분이라기보다는 최근 FDI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R&D 분야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FDI 추이를 검토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FDI의 특징 중 하나는 다국적기업의 본국이 아닌 현지법인에서의 연구활동이나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 다. 특히 UNCTAD(2005)의 2005년 세계투자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R&D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해외 R&D 활 동의 증가와 관련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근거들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R&D 비중은 1995년의 22%에서 2003년에는 43%로 거의 2배 가까이

120 10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R&D를 본국에서 집중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해외 R&D 비중은 2%에서 4%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15개국이나 OECD 회원국 전 체의 R&D 지출과 비교한 아일랜드의 R&D 지출은 해마다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으며,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이러한 R&D 증가의 70% 정도는 다국적기업들의 R&D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OECD, 2005). 아일랜드가 다국적기업의 R&D 활동유치에 성공적이라는 점은 실제로 IDA가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의 아일랜드내 R&D 투자결정에 관한 정보나 뉴스를 통해서도 확 인된다( 예를 들어 Intel은 더 블린 외곽에 있는 자사 부지에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리버릭 근교 의 연구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벨연구소(Bell Labs)나 HP,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도 아일랜드에 주요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Citi 그룹이 설립하기로 한 R&D 센 터는 금융기관의 연구센터로서는 최초의 투자결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표 3-8> EU 15개국 및 OECD와 비교한 아일랜드의 R&D 총지출 (단위:%) EU 15개국 대비 아일랜드 R&D 총지출 OECD 대비 아일랜드 R&D 총지출 자료:OECD(2005).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에 R&D 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IDA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과학재단과의 학술적 협력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일랜드의

121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05 FDI 추세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제조업 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현재는 다시 R&D 중심 으로 FDI 유치전략의 초점을 성공적으로 이동시켜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아일랜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FDI 유치와 활용에 있어 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경제 전체가 FDI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FDI를 촉진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아일랜드에 대한 FDI에 있어서 미국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미국기업 중심의 FDI 는 기본적으로 미국기업들이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지만 두 나라간의 언어적 문화적 친밀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가)FDI 중심의 경제성장 한 국가가 얼마나 FDI에 의존하고 있는가, 혹은 특정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FDI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 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GDP에 대비한 FDI 스톡의 비율이다. <표 3-9>를 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1990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FDI 유입스톡이 GDP와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의 경우 GDP의 1.3배를 차지하는 등 FD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DP 대비 FDI 유입스톡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홍콩 이나 싱가포르 등 전통적으로 대외개방과 FDI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 한 강소국들이다. 아일랜드가 FDI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FDI 유치에 있어서 발군의 실적을 보여 왔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과의 FDI 유치실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UNCTAD의 FDI 실적지수(Performance Index)에

122 10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3-9> GDP 대비 FDI 유입스톡 비중 아일랜드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독일 자료:UNCTAD(2008) (단위:%) 의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 지수는 해당 국가가 전세계의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 국가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수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한 FDI 유치실적의 순위를 의미한다. <표 3-10>은 FDI 실적지수의 순위 를 주요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FDI 유치실적은 1990년 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서 FDI 중심의 경제성장이 심각한 장애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이 아일랜드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 본사에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신규 FDI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1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DI 유입의 잠 재력은 아직도 10위 정도의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대 중반의 투자유치 실적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가 투자지로서의 매력이나 동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할 문제이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2007년 기준으로 FDI 유입실적 1위는 홍콩이며, 표에 밝히지는 않았으나 2위는 불가리아, 3

123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07 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말타, 5위는 바하마가 차지하고 있다. 지수자체 가 경제규모를 반영한 상대적인 순위여서 국가규모는 작지만 투자규모 가 큰 소국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0> FDI 유입실적지수 1990 아일랜드 49 중국 52 홍콩 3 한국 83 싱가포르 1 미국 43 일본 110 독일 주:1990년부터 2005년까지 순위는 UNCTAD(2006),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순위실적은 UNCTAD(2008)을 참고하였음. 자료:UNCTAD(2006, 2008). FDI 실적지수는 실현된 FDI 유치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연도나 여러 경제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FDI유치 잠재력지수는 실제 유치된 FDI가 아니라 외국 자본이 느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유인이나 매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UNCTAD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잠재력지수는 1인당 GDP, GDP 성장률, GDP의 수출비중, 인구 1,000인당 전화선과 휴대폰 수 등 12개의 항목을 표준화한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그 점수의 상대적 인 서열을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투자유인이나 매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간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잠재력지수의 서열이 다소 밀 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역동적인 투자지로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124 10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25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09 <표 3-12> 국적별 현지법인 및 근로자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버뮤다 벨기에 기타 전체 현지법인수 자료:IDA 홈페이지( vital statistics). 근로자수 95,271 10,137 7,047 2,611 2,839 1,328 2,670 1,352 1,133 1,350 9, ,471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EU에 초기부터 가입해 있는 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매우 이상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일단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부터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벌이는 각종 사업활동 역시 EU 역내에서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앵글로색슨 문화권 에 속하는 국가들로서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경제자유주의에 기 초한 정책이 강조된다는 점 역시 미국기업이 아일랜드를 선호하게 되 는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 아일랜드 이민 공동체가 경 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아일랜드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규모나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26 11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다. 경제발전의 성공요인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아일랜드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켈틱 호랑이 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들을 검토한 바 있다(Baily et al., 2007; Barry, 2007; Dorgan, 2006; Buckley and Ruane, 2006; Powel, 2003; Gunnigle and McGuire, 2001). 아일랜 드의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를 그 근간 으로 하고 있다. FDI를 통한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기본적으로 수 십년 동안 다국적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제도를 취해 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대신 외국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 에 정부의 역할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 을 하는 것은 아니며 친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수혜를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나 노사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협의의 노 사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 주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발 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하도록 하는 사회협약을 정착시킨 것도 중요 한 성공 요인이다. Powel(2003)은 1990년대 아일랜드의 괄목할 만한 경 제성장을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며 경제적 자 유를 촉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결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친기업주의적인 일관된 정책 인 동시에(Buckley and Ruane, 2006) 건전한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요 약할 수 있다(Dorgan, 2006). 그리고 경제와 노동, 혹은 사회통합을 동 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정책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요인들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산업 정책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치 전략이나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은 모두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관

127 제 3 장아일랜드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111

128 11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129 제 3 장아일랜드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113

130 11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드는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금융산업 의 경우도 아일랜드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이며, 현재 많은 은행들과 보험회사, 펀드관리회사 등이 아일랜드에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고 있다. 2) 조세정책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왔다. 이러한 낮은 법인세율이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입 장에서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는 1956 년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EU로부터 그러한 세금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칫 잘못하면 회원국가간에 조세인하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1980년에는 법인세율을 10%로 정하 여 부과해 왔다. 아일랜드의 이러한 낮은 조세율 정책은 1990년대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EU 국가들 간에 조세율을 둘러싼 갈등이나 불 화를 우려한 EU로부터 법인세율을 높여서 다른 국가들과 균등하게 하 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7월 31일 이전에는 10%였던 법인세율이 그 이후 12.5%로 인 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모든 EU 회원 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투자 를 해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2003년 이후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한편 아 일랜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 44개 국가와 이 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131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표 3-13>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율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중국 체코공화국 폴란드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말타 미국 자료:아일랜드 투자청(IDA, 법인세율 (단위:%)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 법인세율이 아니라 실효 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이 다. 다양한 법인세 감면이나 경감, 유예 등의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실 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표준세율에 비해 작은 것이 일반적이며

132 11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국가별로 그러한 세제혜택의 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바, 투자를 결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효세율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아래 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EU 15개국의 명목 법인세율과 실 효 법인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의 경 우 명목세율이 21.9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동시에 실효세율 역시 13.8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 인 법인세율이 FDI의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실효 법인세율 <표 3-14> EU 15개국의 명목 법인세율과 실효 법인세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EU 평균 명목 법인세율 주:표에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가중평균한 것임. 자료:Barry(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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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1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써 다른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사업을 할 수 있 는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 자펀드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투자펀 드들이 아일랜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재정지원(Grants)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투자청(IDA)을 통해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초기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198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아일랜 드의 경제 사정이 매우 절박했을 뿐 아니라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충 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EU가 본격적으로 단일시장으로 성장 하기 전의 단계였다는 점, 아일랜드에서 대륙으로의 수출은 시간이나 물류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DI를 촉진하기 위한 재 정지원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지 원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재 정지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금융이나 자금 활동을 왜곡시키며, 정부의 지원금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추구와 기 업가 활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992년의 컬리턴(Culliton) 보고서는 이전까지의 산업정책을 재검토하 면서 재정지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지원을 하 는 조건이나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더 면밀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 다. 정부는 이전까지의 비판과 컬리턴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FDI 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변화를 시도 하였다(OECD, 2004). 첫째,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화되고 실행되었다. 아일랜드가 소국이고 유럽의 변방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의 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동 구가 중요한 투자경쟁자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 자체의 필요성 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러한 지원에 대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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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21 아니라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IDA가 심사를 하여 지원 규모 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 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매우 후한 편이어서, 예컨대 Intel이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받은 보조금은 창출된 일자리 전체의 1년 연봉에 해당할 만 큼 많은 규모였다.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일 랜드가 경제강국 셀틱 호랑이라는 명칭을 돈을 주고 샀다 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O'Hearn, 1998). 재정지원 이외에도 아일랜드는 자국 내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들 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IDA가 직접 사무실과 빌딩, 공단 등을 개발 하고 확보하여 이를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민간 사무실이나 빌딩 소유자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외국기업들에게 임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아일랜드에 신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나 빌딩의 임대료를 5년간 60%까지 보조한다. 4) 산업개발청(IDA)의 구조와 정책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이나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에는 산업개발청 (Ireland Development Agency:IDA)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 는데 IDA는 싱가포르의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와 함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길 원하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IDA는 수출선도 산업과 기업을 개발하고 지원 하기 위해 1949년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내에 설치되었고, 그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버리고 자 유무역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한편 IDA는 1969년 관료제의 부작용을 벗어버리기 위해 정부조직으 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조직구조의 변화와 함께 FDI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나 특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업 무에 대한 권한을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IDA와 같은 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투자유치 활동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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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24 5) 교육시스템과 인력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아일랜드는 인적자본의 개발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왔다. 아일랜드가 다른 투자대상 국가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25세 미만의 젊은 고학력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아일 랜드의 경우 25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유럽에서 가 장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인구구조는 향후 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인구구성이 가 장 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성 비율 자체는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 노력을 통해 개입하기는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정책적 개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아일랜드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교육정책의 혁신 역시 외국자본의 투자처로서 아일랜드가 가지는 매력을 증가시키 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아일랜드의 교육시스템이 경쟁력을 가지도 록 만드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1961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경제성장 과 교육투자 에 관한 국제적 정책 컨퍼런스였다. 이 회의에서 유럽 두 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철저하고 깊이있는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선뜻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아일랜드가 자원하여 자국의 교육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5년 발간된 교육투자(Investment in Education) 라는 보고서는 교육이야말로 미래 의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후 유럽의 성 장 역시 인재들에 대한 교육투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조사 당시 아일랜드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예컨대 절반이 넘는 아일랜드 청소년들이 13세 가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언 론에 보도되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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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27 배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8년부터 1983년까지 다른 공과 졸업생의 배출실적이 40% 증가한 데 반해 컴퓨터 관련 학과의 졸 업생 배출실적은 10배나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력공급에 있어서의 신속성이나 유연성은 또한 IDA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매우 중요한 논리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배출실적은 OECD 평균이지만 그 밑에 있는 보다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학위 배출 실적, 특히 과학, 엔지니어, 경영학 분야의 배출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전문적 인력공급이 외 국자본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3-16> 전공별 졸업생 배출현황 비즈니스(경영) 법 회계 및 재무 예술 디자인 과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건강보건 여행/레저 기타 전체 자격증 3, ,282 3,889 1, ,640 자료:Higher Education Authority(2007). 학위(석박사 포함) 2, ,159 1,432 1, ,197 전체 6, ,180 1, ,559 2,441 5,321 2,342 1, ,837

144 12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아래 표는 20 29세 연령을 가진 인구 1,000명 중에서 공학 및 기술 계통의 졸업생수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일랜드 의 이공계 학생들의 배출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 3-17> 인구 천 명당 이공계 졸업생수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자료:Eurostat(2003). 이공계 졸업생수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 덕분에 아일랜드 근 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며,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8>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기준) 생산성(US달러) 아일랜드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헝가리 자료:IMD(200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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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3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아일랜드가 우위를 점 하고 있었던 세제상의 우위가 중앙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 으로 인해서 점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다른 한 가지 이유이다. 이미 1996년에 나온 정부백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6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5배로 늘 리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바 있다. 그러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1998년 고등교육기관들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2000년 과학재단의 설립, 2004년 R&D에 지출된 투자 증가분에 대한 20%의 세금공제제도 등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고등교육기관들 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Programme for Research in Third-level Institutions:PRTLI)은 대학들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주로 생명과학, 생명의학, 정 보통신기술 등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지원되었다. 과학재단의 설립은 Forfás가 주관하여 아일랜드 국내기업뿐 아니라 아일랜드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임원들을 참여시켜서 기술발전을 위 한 방안을 논의했던 세미나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은 아일랜드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10년간 사업활동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러한 사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 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 문들에 대해 이들은 아일랜드가 더 이상 제조비용의 절감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아일랜드가 철저하게 훈련된 엔지니어들과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혁신, 연구개발, 디자인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는 기술촉진펀드(Technology Foresight Fund)를 설립하였으며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과학재단(Science Foundation Ireland)이 설립되었다. 6) 유럽연합의 구조조정기금 아일랜드는 1973년에 EU에 가입하였으며, 역내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회원국가들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EU 가입으로 인해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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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3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3-19> EU로부터의 원조금 현황 원조금 EU 예산분담금 순원조금 GNP 대비 비중 자료:McAleese(2002) (단위:100만 아일랜드 파운드) 받아 실제로 사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10%는 소득지원, 25%는 사기업 에 대한 투자, 30%는 인적자본 개발, 그리고 35%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구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rry(2000)가 실시한 시뮬레 이션 분석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연평균 6.8% GDP 성장률 가운데 0.5%는 EU로부터 지원된 기금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Fitz(1998)는 EU로부터의 지원이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일랜드의 장기적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EU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도 국가발 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구조조정기금의 관리경험을 통해 새로운 평가기법을 학습하고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의 영향이나 역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나 주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Powel(2003)은 유 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반박한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EU로부터의 자금을 정부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실 제 프로젝트의 효과나 성과를 평가할 능력이나 측정수단을 가지고 있 지 못하며, 설령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에게 배분하지 가장 효율적인 기업가나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투자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은 단기적으로 그 러한 지원을 받는 집단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오히려 효율

14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33 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자원의 이동을 방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실증적 관 점에서 보더라도 만약 EU 지원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한다 면 EU로부터의 지원이 많았던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한다. 그러 나 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EU의 자금지원 비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한 1973년부터 1986년까지의 저성장기에 GDP 대비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연평균 3.99%였으나, 아일랜드가 고성장 을 달성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은 GDP의 3.03%를 차지하였다. 정확한 판단은 추후 연구의 몫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아일랜드에게 EU로부터의 자금이 중요한 경제발전의 기초 재원이 되었음을 부정하 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아일랜드에게 절실 히 필요했던 경제 및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Barry가 주장하 는 자금지원과 경제성장률간의 역상관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EU 자금지원은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높은 시점의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EU 자금지원이 미친 정확한 경제성장 유발효과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향후 실증연구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7) 사회협약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노사관계 의 안정 역시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다(Barry and Crafts, 1999; Bailey et al., 2007). Bailey et al.(2007)은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첫째 1986년과 1993년에 있었던 화폐 가치의 평가절하(currency devaluation), 둘째 1987년에 시작된 사회협 약체제, 셋째 노동력의 유입과 공급증가,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 치정책 등을 들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이제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150 13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사회협약을 계속 체결하여 운영해 온 이유 도 사회협약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협약은 3년마다 체결되어 2008년 현재 7차의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최악의 경기상황에 직면했던 아일랜드 는 그 이후 일련의 사회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면 서 복지수준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협약의 배 경에는 정치 정당제도에 있어서 타협과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제 모델 전통과 경제위기하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존재한다(심상용, 2007). 사회협약의 체결과 운영과정을 통해 아일랜드 노총(ICTU)의 지 도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아일랜드 기업 사용자연맹 (IBEC)의 회원과 조직력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적 연대협약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은 아일랜드가 거시경제적 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 였다. 연대협약의 핵심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 신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의 보전이나 고용안정,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면서도 임금의 인상을 통제하는 한편 노사갈등의 소지를 중앙협약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 수준에서는 전국적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 가끔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사회협약이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간, 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평성의 이슈 가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 효과, 전망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8) 성공요인 : 요약 지금까지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 다. 다음 그림은 그러한 성공요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부존자원이란 아일랜드가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나 실천을 통해 얻었다기보다는 출발시점부터 주어진 조건이나 자원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천연자원은 빈약하지만 문화적 자원 혹은 정치적 자원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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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37 줄지 않거나 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협약을 통해 아일랜드 는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 었으며, 3년간 임금인상률을 정해놓음으로써 임금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들의 인건비 예측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적 수 준에서의 협약을 통해 기업 수준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교섭을 크 게 줄일 수 있었고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건비 의 통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다국적기업들의 투 자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며 그러한 점에서 사회협약 이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라. 향후 전망 2007년까지 약 10여 년간 연평균 7%의 높은 상장률을 달성했던 아 일랜드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침체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일랜드뿐 아니라 뉴질랜드, 그 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Financial Times, ).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협약과 FDI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차적으로 경 기침체로 인해 FDI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한데다가 근로자의 고용불 안이나 소득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협약을 통 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세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임금을 통제하는 방식도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한편 EU와의 관계에서도 아일랜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 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리스본 협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 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 으로 EU가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 석하여 2007년 10월 18 19일 양일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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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39 노사정 사회적 합의 등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EU 회원국 으로서 EU의 지원금이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금융 및 산업 활동 등 EU 회원국으로서의 위치 역시 경제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기 때문이다. 3.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가. 노사관계와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차적으로 자본의 유입을 통해 외환보유고가 확 충되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창출이나 국가총생산의 향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자본 의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이나 고용, 무역수지,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긍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은행 1998;온기운 1998). 그러나 외투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더욱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Matsuura, 1989;Cooke, 1997) 외투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잠재적 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협상 과정에서도 노사 문제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경제 위기 직후 실시된 주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국경영자총협 회, 1999)에서도 노동관련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을 했다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18.3%를 차지하고 있어 외투기업의 노사문제는 단 순히 투자결정뿐 아니라 철수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는 점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 시장 조사기관 월드마켓리서치센터(WMRC)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투적 노 동조합과 각종 시위 증가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면서 전투적 노 동운동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는 중대 요인 이라고

156 14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밝히기도 했다. 2007년 12월에 국제노동협력원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 고경영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사관계의 안정화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적자원개발,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많은 요인들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 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Ham and Kleiner, 2007) 노사관계의 유 연성이 FDI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노사관계시스템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이 나 고용의 유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연한 노사관계시스템 으로의 전환이 FDI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노사관계시스템의 유연화가 근로자의 고용조건이나 종업 원 목소리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노사정 대타협은 그러한 부작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 면서 노사관계시스템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연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 어졌으며 어떻게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 하기로 한다. 나. 아일랜드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기본적 특징 지난 20년간 아일랜드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에서는 특 히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제조업, 제약, 의료부문의 성장이 두드러 졌다. 그 결과 아일랜드에는 전통산업과 기술집약 산업이 공존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집약 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의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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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4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개별고용관계에 비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여전히 노사 당사자원 칙이 그 중심에 있으며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 계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조의 집단행동은 거의 완전한 민형사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노사간의 갈등이나 분규와 관련되지 않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다. 또한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의 개정을 통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서 노조는 고용조건 을 법원에 소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 일랜드의 집단적 고용관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전통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영국이 1980년대에 노조의 집단행동을 제 약한 것과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조, 혹은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적 노사관계 영 역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노동법보다는 오히려 단체교섭과 사회협약 영 역에서 발생하였다. 1980년대 말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사 회협약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사정간의 제도화된 사회적 교섭과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아일랜드의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협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성장은 사회협약과 관 련된 부분에서 후술하게 될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부족 등의 부작용을 동반해 왔으며,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 으로 인해 최근 NESC는 사람, 생산성, 목표(People, Productivity, Purpose) 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균 형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주거, 보건, 교육, 인 프라, 농촌발전,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효율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 노사 조직 현황 아일랜드에는 아일랜드 노동조합총연맹(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ICTU)이라는 단 하나의 노동조합연맹이 존재한다. ICTU에는 56개의 노조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ICTU

15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43 에 소속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수는 총 784,277명이다. ICTU가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및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속된 노조의 행동이나 결정을 지배하고 개입하 기보다는 독립적인 노조들의 느슨한 결합으로서 조정과 조율의 성격이 나 역할이 더 강하다. 소속 노조 중에서 매우 많은 노조원수를 보유하 고 있는 곳은 일반노조인 SIPTU, 공공노조인 IMPACT, 도소매업종의 노조인 MANDATE, 기술 및 전기노조인 TEEU, 그리고 간호사 노조 (INO) 등이다. SIPTU는 아일랜드 노조 중에서 가장 많은 25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업종과 직무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인 IMPACT는 54,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일 랜드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1941년 노동조 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Trade Union Act of 1941). 그 결과 아일랜드에서는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것은 쉽지만 노 조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 (negotiation license)을 가진 노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이러한 특징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경직화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출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아일랜드 통계청(CSO)이 발표하는 전국 가구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표 3-20> 아일랜드 주요 노조의 조합원수 노조명 조합원수 SIPTU(Social, Industrial, Professional and Technical Union) 250,000 IMPACT 54,000 MANDATE 40,000 TEEU(Technical Engineering and Electrical Union) 34,000 INO(Irish Nurse Organization) 30,000 자료: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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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4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3-23> 산업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농림 수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호텔 식당 수송 저장 통신 금융 기타서비스 공공 국방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기타서비스 전체 자료:Central Statistics Office( 한편 임금 혹은 노동비용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 변수이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사회협약을 통해 소득세 경감과 임금 인상의 통제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비용이 기대만큼 안정화되고 통제되었는가 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표 3-24>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 아일랜 드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의 변화추이 를 보여준다. 이 표는 매년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를 100으로 놓고 이와 비교한 상대적 보수수준을 비교하고 있는데, 약 20년에 걸친 시간 당 보수수준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현지 국가의 경쟁력을 검토할 수 있다. 특 히 미국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FDI를 할 때 어느 국 가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더욱이 아일랜드와 같이 미국으로부터의 자본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미국과 비교한 근로자의 인건비가 어느 수준인가 하 는 것은 FDI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65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49 <표 3-24> 주요 국가의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 비교 1975 미국 100 아일랜드 57 홍콩 12 한국 5 싱가포르 14 일본 48 독일 자료:Bureau of Labor Statistics( <표 3-24>를 보면 아일랜드의 시간당 보수는 1980년대까지는 미국 의 50 60% 수준에 머무르다가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1990년 대에 들어와서는 80% 수준에 도달했다. 시간당 보수의 증가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0년대 초반에 90%대에 진입하였고 2005년을 기 점으로 미국보다 시간당 보수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기업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2000년 대 들어서 다국적기업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FDI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기업이 해외투자 지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아일랜 드의 유치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보수 수준 비교가 필요하다. 미국기업이 유럽의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그 국가의 시장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EU라는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EU 회권국들 간에 미국기업의 FDI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표 3-25>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다. 이 들 국가의 시간당 보수수준은 미국의 30% 미만 수준을 보이며 아일랜 드와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적어도 인건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일랜드의 FDI 유치 능력에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이나 R&D 중심의 FDI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시간당 보수가 크게 올라간 상황에

166 15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근로자들의 보수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나라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표 3-25> 유럽 국가의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 비교 1975 오스트리아 73 벨기에 94 체코 덴마크 101 핀란드 82 프랑스 73 독일 그리스 27 헝가리 아일랜드 57 이탈리아 75 룩셈부르크 101 네덜란드 107 노르웨이 112 폴란드 포르투갈 25 스페인 41 스웨덴 115 스위스 98 영국 자료:Bureau of Labor Statistics(

167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51 다. 아일랜드 사회협약 1) 사회협약의 배경 아일랜드에서 임금을 통제하는 대신 고용과 소득,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수준의 사회협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은 1987년이다. 사회연대협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 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정 모두가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 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는 일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보 더라도 IMF 직후 심각한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몰락에 대한 공감대 가 노사정 대타협을 가능하게 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987년 이전의 경제 상황은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일랜드 경제는 1970 년대 1차,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이 17.5%까지 치솟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경기침체와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한 결과 정부 부채가 1979년에는 무려 GDP 대비 125%까지 치솟았으며, 결국 외화채 무지불 불이행을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위기는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1982년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야당 은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되돌릴 만한 정책이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총선의 승리 이후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통일당 (Fine Gale)은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정책의 우선순 위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소, 그리고 물가안정에 두었다. 연립정 부는 당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자간 사회협약의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결렬 되면서 사회협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정부는 재정적 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세금인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에 실질임금의 보존을 위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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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53 연대협약은 1970년대까지 아일랜드 노사관계에서 고질적 병폐였던 노 사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일랜드에서 사회연대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활용되어 왔던 사회협약제도가 어려움에 봉착하 고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라는 것이다(Donaghey, 2006). 그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인 영국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시 점이어서, 이미 그 효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협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최초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의 제7차 협약까지 매 3년마다 명칭을 바꾸어 후속 협약들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참여 단체 및 협약 의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참고로 이제까지 체결된 사회협약들을 보면 다음 과 같다. <표 3-26> 시기별 사회협약 협약 순서 협약 명칭 프로그램 제1차 협약( ) 국가재건 (PNR: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2차 협약( ) 경제사회적 (PESP:Program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3차 협약( ) 경쟁력 (PCW:Program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제4차 협약( ) 파트너십 2000(Partnership 2000) 공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5차 협약( ) 번영과 (PPF:Program for Prosperity and Fairness) 제6차 협약( ) 성장의 지속(Sustaining Progress) 제7차 협약( ) 2016년을 향하여(Towards 2016)

170 15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2)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가) 1차 사회협약:국가재건 프로그램( ) 1987년 호히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NESC가 수상부에 제출한 발전전략 에 기초하여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PNR)이라는 이름의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PNR을 통해 정 부는 1990년 말까지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는 가장 시급한 목표를 추진 하기 위해 3년간 임금인상률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근로자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조세개혁을 실시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재정긴축을 위해 공무원의 신규채용 동결, 조기퇴직 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은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침체기에 추진된 그러한 안정화정책이 시장수요를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 로 보면 3년 동안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과 노력은 아일랜드 경제의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은 1986 년 -0.4%의 감소를 겪었으나 1987년에는 4.6%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 게 되고,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5.2%와 5.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 하게 되었다. 실업률도 1986년의 17.4%에서 1989년에는 15.0%로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GDP 대비 정부총부채 비율도 1986년의 114.5%에 서 1989년에는 101.8%로 낮아지게 되었다. 한편 아일랜드에 대한 FDI 도 1986년의 -4,300만 달러에서 1987년에는 8,900만 달러로 반전하는 데 성공하였다. FDI 규모는 1989년에 8,500만 달러 수준을 보여 3년 동 안 급격한 증가는 없었으나, 1990년대에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 가하게 되는 전기와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Barry and Crafts(1999)는 아일랜드가 단기간에 놀라울 만한 경제 안 정화에 성공한 이유를 삼자조합주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에 의한 개혁추 진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초 이미 통일당에서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사회협약이 1987년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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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57 노총(ICTU)에 속한 공공부문 노조와의 재협상 약속으로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2차 협약 기간이 종료된 1993년 말까지도 공공부문 근 로자들은 3%의 임금인상을 적용받지 못했으며 많은 노조들은 국가수준 의 협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노조가 그러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임금인상을 둘러싼 근로자들의 불만 이외에도 세제와 소득정책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호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들은 사회협약을 통한 경제발전의 추구가 항상 성공적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일정 한 긴장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3차 사회협약: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ork:PCW)은 1994년 2월에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2차 사회협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회협약의 필요성이나 효 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은 이미 앞 에서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 노총은 특히 정부가 협약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와 새로 운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완강한 반 대입장은 아니었고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협약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교섭하는 방식으로 타협 을 보는 선에서 3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여 협약내용을 달리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 수준 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은 아일랜드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경제사회 적 과제였다. 따라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3년간 사회협약 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구성하게 되었다. 3차 협약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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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6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배분제(profit sharing)가 도입되는 경우 유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4차 협약은 39개월 동안 9.25%의 임금인상률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다만 3차 협약에서와 같이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시기나 시기별 인상률은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마)5차 협약:번영과 형평성 프로그램( ) 5차 협약은 사회협약에 대한 많은 이견이나 비판적 압력이 강한 상 황에서 체결되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과거 사회협약들이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5차 사회협약부터는 이미 실현된 경제적 성공 이나 경제성장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기대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아일랜 드 경제가 높은 물가와 고실업, 노사갈등 등으로 점철된 어려운 시기였 다면,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실업, 실질임금 의 증가를 보였고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이나 임금수준에 대 한 높은 기대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노사간의 이견도 커질 수밖에 없었 고,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6% 수준까지 증가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성공을 협력적으로 견 인해 왔던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불러왔으며, 그러한 갈등은 특히 임금결정 방식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두 이슈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였다. 임금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이익배분 (profit sharing)이나 집단성과배분(gain sharing)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 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보상제도들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성과에 참여하여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도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 부문의 임금결정은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임금의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들의 임금 에 불만을 가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많아졌으며, 1999년 간호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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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6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는 감세계획이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법률적으로, 혹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거의 유일한 나 라였다. 1차 사회협약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통제를 느슨하 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통해 이들에게 협약인상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여 전히 저임금근로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형평 이 중요한 협약관련 이슈가 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협의에 있어서 일부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도입여부가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률을 어느 수준에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바)6차 협약:성장의 지속 프로그램( ) 6차 사회협약은 NESC가 작성한 전략 보고서인 서비스, 사회적 통합 및 기업에 대한 질적 투자(An Investment in Quality:Service, Inclusion and Enterprise) 를기초로 2003년 6월에 노조, 사용자, 농민 단체, 자발적 단체(종교단체 포함) 및 정부간에 체결되었다. 6차 사회 협약(Sustaining Progress: )은 크게 보면 경제사회적 목표 및 그 이행 방안과 향후 18개월간의 임금인상률 등 노사관계 일반에 대한 합의사항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경제사회적 목표 및 이 행 방안과 관련해서 6차 사회협약은 매우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및 번영, 사회적 평등 및 통합 실현을 위한 10개의 거시경제적 목표 및 이행 방안이 합의되었다. 한편 임금인상률 등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 세 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악화된 국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임금인상 률을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초 18개월 ( ) 동안에는 임금을 7% 인상하되 각각 3%, 2%, 2%로 시기 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총 임금인상 률은 동일하게 하되 시기별로 인상폭을 달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임금인 상과 관련된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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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6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사)7차 협약:2016년을 향하여( ) 2006년에 노사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5개월 반 이 넘는 오랜 협상을 거쳐 2016년을 향하여(Toward 2016) 라는 이름의 제7차 사회협약을 타결하였다. 7차 협약은 3년마다 체결된 이전의 협약 들과는 달리 10년간 유효한 장기적 틀을 지향하며 이루어졌다. 실제 협 약은 매 3년마다 실시되겠지만 10년간의 큰 방향은 계속 유지하는 식 으로 협약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7차 협약은 5개월 반 이라는 장기간의 협상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2005년에 있었던 항운노 조의 파업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경색 국면으로 인해 협상이나 체결이 크게 지연되었다. 임금과 관련해서 협약은 향후 27개월간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하고 처음 6개월간은 3%, 그 다음 9개월간은 2%, 그 후 6 개월간은 2.5%, 그리고 마지막 6개월간은 2.5%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 동 안 아일랜드의 물가인상률이 2006년 1월 3%에서 5월에는 3.9%로 증가 하였고 그 결과 협약을 통한 임금인상률도 상향조정되었으며 결과적으 로는 사용자측에 인건비 증가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임금인 상률에 대한 사용자측의 양보는 사업장 수준에서 별도의 임금협약을 통해 사회협약에서 정해진 기본인상률을 초과하는 요구나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의 압박을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 을 띠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항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근로 자들을 라트비아 국적의 파견근로자들로 대체하는 행위에 대해 협약은 그러한 행위가 기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7차 협약이 종료되는 해인 2008년 말 이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 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협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 고 2008년 10월에 잠정 합의안이 채택되었다. 실제로 공식적인 협약이 체결되려면 아일랜드 노총(ICTU)의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인준되어 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두 사용자단체인 사용자연합(IBEC)과 건설 업연합(CIF)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례나 협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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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6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수상 (Taoiseach) 국가경제사회발전처 (NESDO) 국가경제사회포럼 (NESF) 국가경제사회협의회 (NESC) 파트너십과성과를 위한국가센터 (N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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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7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협약을 통한 임금인상의 하향 안정화는 아일랜드 경제에 다음의 세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Donaghey, 2006). 첫째, 임 금인상의 억제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 고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는 한편 생산성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소 득세제 혜택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는 이익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아일랜드 통화가 영국 파운드에 대해 평가절하됨으로써 아일랜드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영국과의 무역관 계에 있어서 수출에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전 국적인 임금억제 협약을 통해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경제부문 이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부문에 대해 임금인상을 파급시키지 않으면 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 6) 사회협약의 전망과 과제 아일랜드 사회협약에 대한 주요 비판 중의 하나는 사회협약이 불평 등을 개선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 는 것이다. 그러한 불평등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Donaghey, 2006). 첫째,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서로 다른 산업이나 직업, 기업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개인 당 가용자금 측면에서 순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국민의 전체소득 중에서 임금비중(wage share)이 차지하는 비중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임금을 생산성 향상 수준 이하로 낮추는 사 회협약은 필연적으로 임금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 게 된다. 특히 협약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예상 경제성장 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도 그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임금근로자간의 임금불평등(wage inequality)에 관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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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75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 경제의 FDI 유치실적은 신고기준으로 1999년에 155억 달러에 도달 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인 비교이기는 하지 만 UNCTAD가 발표한 FDI유입실적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20위 근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수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경제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FDI 유치실적이 최하위라는 것을 의 미한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DI 유치 잠재력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줄곧 20위 이내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과 잠재력을 비교하는 경우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나라 는 FDI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으나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 는 것이다. 혹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유치에 필요한 방향이나 정책, 실 행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하에 서는 아일랜드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FDI 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산업정책적 관점, HRD 관점, 임금정책적 관점, 노사관계적 관점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산업정책 무엇보다 먼저 개방과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원칙 설정이 중 요하다.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기존의 보호무역 주의나 과도한 규제를 버리고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작은 나라의 경 우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일랜드 보다는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크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자면 작은 나 라이기 때문에 개방과 규제완화,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 만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보호를 통한 경쟁력을 강 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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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7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는 동구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국 적기업들이 연구개발 기능을 점차 현지법인으로 이관하면서 연구개발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 요한 기회이다. FDI 유치에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가 R&D 센터 중심의 유치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반 제조업에서도 그렇지만 R&D의 경우 특히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R&D 투 자와 관련된 FDI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배출해서 공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에 도달해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경우 외국기업들의 R&D 센 터를 유치하게 되면 고용창출이나 경제파급효과는 물론 향후 기술표준 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인력정책 아일랜드가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다국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미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경영이나 공학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배출실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 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 수준의 실용적이면서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의 필요를 교육기관이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협력관계 가 매우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여 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문적 지식 을 갖추고 있고 영어와 이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만들 어내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목표는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 업들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공급 의 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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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8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다. 임금정책 본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핵심은 협약을 통한 임금의 안정적 통제에 있다. 기업의 인건비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 금인상률이 낮고 3년 기간 동안 인상률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상황은 경영관리를 위해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 노사관계가 안정 화되어 노사분규가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낸 사회협약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아일랜드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촉진요인이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협약은 경제단체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 이나 임금억제를 통한 경제회생에 대한 공감대, 소득세경감을 통한 소 득보전 정책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따라서 그러 한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형성과정이나 논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 리나라의 임금정책에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 혹은 실 제 가처분소득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이를 한국적 상황에서 원용하자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높 은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근 로자의 지출에서 통제하기 어렵고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나 주거비용을 경감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 다. 향후 세제 개편이나 교육정책, 주거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도 낮아질 수 있으며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전국수준의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통제했지만, 생산성 증가와 연동된 성과배분제 등과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여 기업 수준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하여 실제 생산성의 증가 를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1990년대 중반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통제하면서 성과에 연

197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81 동된 수당은 예외로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오히려 무늬만 성 과배분제인 변형적인 임금제도에 그치고 만 사례가 있다. 따라서 성과 에 연동된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폐 지하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이행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호봉을 통해 매년 임금이 인상되면서 도 임금협약을 통해 다시 임금이 인상되는 방식은 지나치게 연공적이 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단순 화되면서 성과주의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기업들의 임금관리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FDI 유치나 유치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에 있어서도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사회적인 아젠 다를 설정하고 사회협약을 추진하는 일은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 라는 정부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NESDO 아래에는 다양한 사 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형성이나 추진을 위한 이슈개발 및 보고서 제출, 주요정책 효과의 평가나 국민의 의견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사 회포럼(NESF), 다양한 관계집단을 참여시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하는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그리고 사업장 수준에 서의 노사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파트너십과 성과를 위한 센터(NCPP)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협력 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도입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 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그 이후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다(김동원, 2003). 특히 최근 노사정위원 회의 활동이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198 18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아일랜 드에서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십의 기제로 활용되거나 IMF 경제위기 직후에 보인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사정 타협이 효과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온건파 가 노조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임상훈, 2006) 한국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현장을 통한 이익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의 교섭을 통한 이익 추구에 익숙하여 현장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민노총의 경우 현장에 대한 영 향력은 강하지만 교섭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해결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사용자단체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소극적 의미에 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정도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사정위원회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차제 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노사정위원 회의 활동은 현재 이미 문제나 갈등으로 부각되는 이슈에 치중해 왔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나 대립이 상존하는 모습을 보 였다. 주요 노사이슈나 사회적 이슈의 개발에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의 전향적 역할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의 국가경제사회포럼(NESF)의 역할 과 같은 이슈개발과 기획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전략적 의제를 개발하 는 역할이 필요하다(김동원, 2003). 그러한 의제를 잘 찾아낸다면 노사 정간의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쉬워질 수 있으며, 지나친 대립보다는 상 생적 대안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단체교섭권과 교섭과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의 경우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 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자가 반드시 노조를 적법한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와 교섭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노사간의 교섭은 노동부

199 제3장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83 장관이 발부하는 교섭권한(bargaining license)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헌법이 정한 자 유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교섭권한을 승인받은 사용자단체만이 기업을 대표해서 교섭을 진 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층은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도 있 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 징들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적어도 소수의 노조라 해 도 노조가 결성되는 즉시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 는 경우 교섭의 안정성과 교섭결과의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교 섭권을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 의만 있을 뿐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교섭 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깊 이 있는 논의는 불필요하지만, 적어도 FDI 유치와 관련해서는 비례적 방식의 교섭권 단일화보다는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권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교섭권 단일화가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의 노사관계 관리의 부담을 줄 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섭권의 단일화 방안은 외국인 투자기 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내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기 본적으로는 국내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한국에 투자하려 하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 는 외국기업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적 운영과 안정화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이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면서 국가경제의 안정 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일랜드 노조 가 매우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갈등이나 반대 의견을 3)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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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18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략 수립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그 외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인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서는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과 시스템을 외국인 투 자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외국인 투자 현황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투자는 어느 한 시기에 특정되어 집중된 것이 아니고 1965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경제발전단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 행되어 오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이를 통한 경 제발전이 성공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전체인 구가 450만여 명인 인구학적 특성과 지정학적 특성에 기반한 도시국가 적 장점, 정부여당의 행정부 및 의회의 전일적 지배34), 건국 초기부터 수출주도 산업화전략(EOI)을 채택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기술이전 등을 유도하는 등 외국자본에 의존한 경제발전전략 의 일관된 추진35),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인프라 구 축,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34)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정당은 6개이다.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PAP)이 의회 전체 의석 84석 중 82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노동당 (Worker's Party) 1석, 국민당(Singapore People's Party) 1석뿐이고 민주당(Singapore DemocraticParty),연합당(NationalSolidarity Party),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은2008년현재의석이없다. 35)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다수이지만 일부분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배당, 단기차익을 통해 국부를 유출한다는 국부유출론, 국내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해서 단기차익을 극대화한 후 비싼 값에 매각한다는 단기차익매각론, 은행업, 증권업 등의 시장 지배를 한다는 시장지배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깔린 적대적 M&A 론,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인수로 첨단기술이 유출된다는 첨단기술 유출론 등 이 그것이다.

205 제 4 장싱가포르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189

206 190 <표 4-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싱가포르의 FDI 현황 1991 싱가포르 EU 4.75 국내자본대비 한국 0.94 FDI* 중국 3.91 세계평균 3.13 싱가포르 EU GDP대비FDI 한국 스톡 비중 중국 세계평균 (단위:%) 주:*총고정자본형성 대비 FDI 플로우. 자료:UNCTAD(2006, 2008),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및 World Investment Report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6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지만 4,137백만 달 러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총고정자본 대비 연간투자유치금액 비중이 높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톡(stock)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 자를 보면 <표 4-4>에서와 같이 2007년 249,667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6년보다 비중은 154.7%로 낮아졌지만 총액은 24,137백만 달러 증가 하는 등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Flow) (단위:백만 US달러, %) (연평균) Inward 9,204(36.2) 19,828 13,930(53.7) 4,743(79.9) 4,137(60.0) Outward 4,757(17.3) 10,803 6,943(26.8) 2,241(39.5) 2,300(30.6) 주:( ) 안은 총고정자본 대비 연간투자유치금액 비중임. 자료:UNCTAD(2008),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207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표 4-4>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Stock) 191 (단위:백만 US달러, %) Inward 30,468(82.6) 65, ,633(121.5) 225,530(165.1) 249,667(154.7) Outward 7,808(21.2) 35,050 56,766(61.2) 137,226(100.5) 149,526( 92.7) 자료: <표 4-2>와 동일. <표 4-5>를 보면 싱가포르 제조업의 경우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7년 현재 88.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주요하게 투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싱가 포르 경제발전은 외국자본에 근거한 요소투입형 성장이 주된 기반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그 이유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내 투 자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싱가포르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갖는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경제 의 지나친 외부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지 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 싱가포르 제조업부문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국별 추이 및 외국인투자 비중 (단위:S 백만, %) 국내 2,256.3(27.3) 2,132.2(25.0) 1,724.1(19.5) 1,804.4(11.2) 외국인 투자 6,001.8(72.7) 6,386.6(75.0) 7,118.5(80.5) 14,279.2(88.8) 미국 2, , , ,049.3 일본 1, , , ,018.6 유럽 2, , , ,352.1 아시아태평및기타 , , ,859.2 전체 8, , , ,083.6 자료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07),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07.

208 19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4-6>은 싱가포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제조업과 금융, 보험서비스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의 제조업 비중은 29.9%로 2002년 이후 약간 낮아지고 금융, 보험서비스업 비중은 2006년 38.7%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2000년 이후 국제적인 금융허브(Hub) 구축을 추 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조세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세 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중 제약, 생물학 제품 분야의 비중이 높고, 금융서비 스 분야의 경우 지주회사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R&D)부문의 연구소 유치에 따른 결과 이다. <표 4-6> 싱가포르의 제조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산업 FDI( ) (단위:S 백만, %) , , , , ,935.0 전체 제조업 84,146.4(36.6) 90,021.1(36.6) 95,234.9(34.4) 103,666.0(32.0) 108,852.2(29.9) 석유,석유제품 12, , , , ,337.2 제약,생물학제품 21, , , , ,334.6 전자제품,부품 30, , , , ,347.8 금융및보험서비스 78,410.0(34.1) 86,430.2(35.1) 101,909.2(36.8) 121,659.3(37.6) 140,985.7(38.7) 금융서비스 75, , , , , , , , , ,867.5 투자지주회사 2, , , , ,978.7 보험서비스 주:연말누계 기준. 자료:APEC(2007), 2007 Guide to the Investment Regimes of APEC Member Economics(6th edition). <표 4-6>에서 나타난 싱가포르 전자산업은 주로 수출 목적에서 생 산 활동을 하며 외국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외국인의 국 내기업 주식보유제한이 없으며, 또한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209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93 및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 자금의 유출 입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표 4-7>에서 싱가포르에 대한 세계 각 지역별 투자 현황 추 이를 보면 아시아와 북미의 비중은 1997년 각각 29.0%, 21.7%에서 2006년 22.4%, 10.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북미(미국과 캐 나다)의 경우 10년 동안 거의 10%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 부문이 금융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지역 본부(Regional Headquarters) 설치, 제약공업 투자 확충 등으로 1997년 31.9%에서 2006년 47.2%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및 비중이 매 우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세계 각 지역별 싱가포르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비율( ) (단위:S 백만, %) , , , , , , , , ,935.0 전 체 125,2(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아시아 36,( ) 43,( ) 47,( ) 49,( ) 51,( ) 54,( ) 57,( ) 62,( ) 78,( ) 81,( ) 39, , , , , , , , , ,860.2 (31.9) (34.4) (36.7) (38.1) (39.0) (40.2) (42.2) (43.5) (43.2) (47.2) 북미 27,( ) 25,( ) 28,( ) 34.( ) 39,( ) 37,( ) 39,( ) 43,( ) 43,( ) 39,( ) 중남미, 17, , , , , , , , , ,472.5 캐리비안 (13.8) (13.6) (15.5) (13.9) (16.0) (17.0) (15.5) (15.1) (15.5) (16.3) 오세아니아 3,6( ) 3,8( ) 3,2( ) 3,4( ) 2,8( ) 2,7( ) 2,2( ) 2,8( ) 4,3( ) 4,4( ) , , , , , , , , ,874.7 기타 (0.7) (0.9) (0.9) (1.3) (1.5) (1.7) (1.8) (2.1) (2.5) (1.9) 유럽 주:연말누계 기준. 자료:싱가포르 통계청( 2008).

210 19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2)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시기별 특징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의 시기별 특징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과 일 치하는데 이를 구분해 보면 <표 4-8>과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07년도 현재 싱가포르 제조업부문 외국인 직접투자는 14,279.2S (백 만)로 전체 투자액 16,083.6S (백만)의 88.8%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는 싱가포르 경제에 핵심적 요소이며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S) 정도, 40% 를 넘는 높은 실업률과 이에 따른 노사분규 등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 고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저개발국들과 달리 수출 주도 산업화(EOI) 전략을 채택한다(Huff, 1987).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산업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투자 인프라인 산업단지 조성(Jurong industrial estate)36)과 의 류, 섬유, 완구, 목재, 가발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석유정제업, 제철, 제강 등 일부 자본, 기술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 면서 외국인 투자37)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1970년도에는 실업 률이 10.2%로 낮아졌고 1970년대 말에는 20만 명이 제조업 분야에 취 업하는 등 실업률이 4%로 떨어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무조건 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집약산업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유치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36) Jurong Town Corporation(JTC)은 1968년에 설립되어 제조업부문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산업기초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 산업용지조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경제개발청(EDB)은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공단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JTC를 투자기업에 소개하고 JTC는 모든 편의를 제 공한다(이성봉 외, 1998). 37)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는 회사(Company), 지점(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공 동출자기업(Partnership) 또는 단독기업 (Sole Proprietorship)으로 구별할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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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97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전 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중 심으로 한 국가경제 구축에 주력하면서 지식, 창의성, 혁신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하고 고학력 유연노동력의 개발 등 인적자원 (HumanCapital)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개발청(EDB)은 21세 기 싱가포르 비전(Vision)으로 산업 클러스터 강화, 새로운 클러스터 정 립, 혁신지향기업 육성, 새로운 지역개발, 국제경쟁력 확보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외국 인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Singapore EDB, 2008). <표 4-8 > 시기별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전략 단계 전략 목적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외자유치와 일 의류, 섬유, 목재, 완구, 가발 1단계 중심의 1차 수출주 자리창출을 통 산업등노동집약산업 유치와 (1965년 도 산업화(EOI) 해 대량실업과 석유정제, 제철, 제강 등 일부 사회불안정해소 자본-기술집약산업 유치 이후) 자본-기술집약적 2단계 산업 중심의 2차 (1970년대) 수출주도산업화 (EOI) 자본집약산 3단계 노동, 업에서 (1980년 산업으로기술집약적 중반이후) 조정 산업구조 첨단 기술집약산업 4단계 투자유치 (1990년대) 싱가포르 5단계 협소한 내수시장보완을위 (2000년 한 지식기반산업 현재) 투자 유치 장기적인외국인 소비재전자산업, 반도체등전 투자유치 자제품, 부품산업, 석유화학, 정밀엔지니어링등자본-기술 집약적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자 교육, 생활, 의료, IT 등 국제 수요에 맞는 숙 적 서비스기업 유치 등 고부 련된 산업인력 가가치 첨단기술 산업과 자본 개발 집약산업 유치 고부가가치 창 IT중심의 제조업 등 첨단기술 출과 서비스산 집약적 산업(다국적기업 지역 업 육성 본부, 연구개발센터유치)과 국 제금융서비스 산업 유치 인적자원 개발 생명과학분야 산업, 디자인, 컴 과지속적인국가 퓨터 소프트웨어, R&D센터 경쟁력 제고 등 지식기반산업

214 19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나. 외국인 투자의 성공요인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안정적인 정 치 체제, 좋은 투자환경조성, 광범한 사회인프라 제공, 협력적인 노 사관계를 통한 안정적 고용환경의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요인으로 는 국가 차원의 전일적이고 종합적인 노력과 지원체제, 노사정의 독 특한 협의구조를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탁월한 인 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9>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더불어 이 를 뒷받침하는 명료한 투자관련 법규40)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적용, 외 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주로 조세감면 혜택) 제공, 외국자본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각종 제도와 정부에 의한 친기업적 행 정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5). 둘째,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송금은 물론 배당금, 이 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도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은 1978년부터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40)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회사법(Company Act): 회사의 설립, 자본관계, 활동내용 등을 규정 - 사업등록법(Registration Act): 비회사기업의 설립 및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Income Tax Act): 법인 및 개인 소득세의 납부 및 가족 공제제도 에 관한 규정 - 경제확장촉진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 Act): 각종 세금감면 인센티 브의 내용을 규정 - 노동법(Labor Act),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 Act): 노동관련 규정 - 환경법(Environment Law): 공해유발 업체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수출입, 취 급허가, 감독, 환경 기준 등에 대한 규정(Invest Korea, 2005)

215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99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관련기관 기관명 역할과 기능 투자개발 및 증진을 책임지는 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업계획과 주무기관 Jurong Town Corporation 산업용지 및 관련시설을 개발하고 관리 Ministry of Manpower 안정적 평화적 노사관계, 근로자 안전, 보건 Ministry of Trade and 전반적인 경제계획, 분석 및 경제정책 조정 을 책임 Industry National Computer Board 정보기술 계획을 책임지며 국가정보화 총괄 National Science and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연구개발활동 증진 을 책임 Technology Board Port of Singapore Authority 항만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 Singapore Productivity and 인력개발, 경제구조조정 및 기술진보 등 싱 가포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 Standards Board 관련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정 Trade Development Board 무역업과 보 제공 <표 4-9 > 자료:이성봉 외(1998), p.172에서 재인용. 일부 수정보완. 셋째, 탁월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들 수 있다. 외국인 투 자자에게 공업인프라가 완전히 구비된 다양한 형태의 공장시설(APT형 공장 등) 제공, 탁월한 금융서비스 기능, 세계적 수준의 항만 공항시설 및 운영체계, 도시국가 특성과 IT산업 발전에 맞는 통신인프라, 해상 및 항공교통의 중심적인 지리적 위치 등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다. 넷째, 사회적 인프라를 들 수 있다.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이하 PAP) 일당지배에 의한 정치적 단일성과 엄격한 법적용에 따른 정치 사회적 안정 등이 외국인 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바탕이 되 고 있고, 1987년 이후 파업 또는 폐업 건수가 전무한 노사관계의 안정 성과 국민 대다수가 영어에 능통하다는 점 등도 들 수 있다. 결국 <표 4-10>에 나타난 것처럼 싱가포르는 앞의 네 가지 요인 등 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지수가 조사대상 총 141개국 중 2007년에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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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조건 5 10년 동안 국내 산업의 평균 수준보다 고급 기술,노하우 등을 개척자 지위 도입하는 프로젝트(단, 국내에서 (Pioneer Status)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 업이 없어야 함) 203 <표 4-11> 지원 내용 법인세 26% 감면(제품 유형,기술수준별로 5 10년), 법인세율10%적 용(최장 10년 및 추가 개척자격 인정) 사후선도기업 (Post-Pioneer) 1994년4월이후선도기업지위 수출인센티브만료후5년 또는수출인센티브를부여받은 기 (최장10년)까지15%의 업이추가투자시선도기업 지위 우대세율 적용 또는수출인센티브만료 후에부여 개발확장 (Development & Expansion) 제조업, 서비스업분야의기업이 법인세율13%적용(일반 경제적파급효과가큰신규프로 법인세 26%)으로 최장 젝트나고도화투자실행을할 경우 10년간 감면 가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생산적 설비에 대한 신 이 5년 한도내 연구개발(R&D), 규투자금액의 50%까지 투자소득공제 (Investment allowance) 건설공사 등의 인가된 프로젝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트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 승인된 해외차관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기업이 이자소득 원천과세 감면 생산설비구입을위해 20만 싱가 포르 달러 이상 차입을 할 경우 운영총괄본부 (Operational HQ) 최소납입자본 50만 싱가포르 달 러이상을 가진 싱가포르내 설 치된 OHQ가 국외에 있는 자회 사에 대한 경영관리, 기술적 서 비스 등의 활동 및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자국주재의OHQ소득에 10% 우대세율적용을 10년까지받음(기간연장 가능) 해외자회사로부터발생 한소득에대한조세감면

220 20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4-11>의 계속 사업총괄본부 (Business HQ) 조건 지원 내용 1994년 2월에 도입한 것으로 주 최장 10년간 면세조치 로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임. 및 해외소득 면세조치 비즈니스,기술서비스 제공 기업 이 신기술분야에 투자할 경우 R&D 이중세액공제 (Double Tax Deduction)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제품 의상품화가 가능한 연구개발활 동 관련인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승인된 로열티 (Approved Royalties) 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이중 으로 세액공제 기업, 산업내새로운경쟁력정 착을도모하기위하여기술적용, 산업연구개발, 전문노하우및 신 신기술도입 신공정,신규서비스의설계 (Initiatives in New 제품, Technology:INTECH) 개발 등을 위한 인력개발 촉진 비거주자에대한지급로 열티에 대해 원천징수 액전액또는일부면제 신규설비시 운전훈련비 50% 보조, 연구개발훈련 비 70% 지원, 산업수준 의 프로젝트관련 교육 훈련비 70% 지원, 전산 업에 유용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장비, 건물 비용 지원 자료:The Investor's Guide to Singapore 2002;한국수출입은행(2005).필자재수정. 치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신청은 우선 우대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경제 개발청(EDB)에 신청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회사설립에 앞서 싱가포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은행, 금융보 험업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무역은 싱 가포르 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등록은 경제개발청 산하 회사등록국 (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에 등록한다. 외국인 투자가 허 용되는 업종은 금융보험업, 호텔여행업, 부동산업, 제약업, 레스토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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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투자를 유치하는 기획유치를 실시한다. 또한 자회사인 EDB Investments 의 재원을 활용하여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지 원을 하기도 한다. 경제개발청(EDB)은 투자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인센 티브제도 수립, 사례별 수혜 심사 및 결정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 는데 이는 투자유치과정에서 싱가포르의 협상력을 높이는 강점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조세인 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요청에 대한 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 한 토지와 공장부지, 숙련인력 제공,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시 후 3개 월 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싱가포르 경제재검토위원회(Economic Review Committee: ERC)가 2003년 2월에 새로운 도전과 목표-역동적인 글로벌 도시를 추 구하며(New Challenge, Fresh Goals-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라는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표 4-1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보고서에는 2018년까지 싱가포르 국가 3대 비전과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권율, 2003). 이 중 6대 핵심영역과 전략 중 경쟁력과 유연성 제고 와 구조조정 을 전략으로 설 정한 것을 보면 외국자본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근거한 중점적인 성장 동력산업 변경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고, 경제개발청이 전자, 정보, 통신 미디어, 정밀공학, 운송, 바이 오, 소비 산업 및 전문서비스, 교육, 에너지, 화학, 물류 등 10대 산업 위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3) 교육시스템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 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의 성공과 평생학습체계 구 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입국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은 현재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력정책의 목표는 싱가포르 전체 노동력의 평균적 기술

223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표 4-12> 207 싱가포르 비전 비전 국제적인(Globalized) 경제 창조력(Creative) 기업가정신 3대비전 과(Entrepreneurial) 내용 세계적 차원의 주요 경제지역 연결, 네트 워크에서 연결점(NODE) 위치 점유 성공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영역을 창조하 는 위험에 적극 도전 서비스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 다원화된(Diversified) 제조업과 정, 싱가포르 기업의 다국적기업 보완지원, 경제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공존발전 6대 핵심영역 주요전략 개방화 확대 FTA 등 경제협력강화, Hub지위 유지강화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우호적인 비즈니스환 경쟁력과유연성제고 경/세율인하와 유연한 고용 및 임금조건/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비전달성을 혁신, 창의력, 지식기반경제에 기초한 정신 위한 6대 기업가정신 제고 배양/새로운아이디어와 신산업을 보유한 싱 핵심영역과 가포르 국내기업의 육성지원과 MNC 보완 전략 성장의 양축으로 전자, 화학, 생의학, 엔지니어링등기존제조 제조업과서비스업의 업4대분야외새로운유망분야개척발전/물 균형발전 류, 교육,의료,금융,관광등서비스산업강화 우수인력 양성/우수 해외인력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이주 장려 구조조정에적극대응 원활한구조조정을위한교육훈련과실업대책 자료:권율(2003). 수준 향상과 미래 산업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되고 필수적인 기술을 보 유한 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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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가. 노사관계 1) 노동조합 및 사용자 조직 싱가포르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3자 협의체제를 통해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노사정 3자 협력체제에서 싱가포르 전국경영자총연합회(SNEF)와 전국노동조합총연맹(NTUC)이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다. 가)노동조합 조직 현재 싱가포르의 유일한 전국적 노동조합총연맹인 싱가포르노동조합 총연맹(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이하 싱가포르 노총, NTUC) 은 1961년 싱가포르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P)의 지원으로 결성되었고, 1963년 국민행동당(PAP)이 싱가포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이의 지원을 받 아 기존의 좌파성향의 전국총연맹인 SATU(Singapore Amalgamated Trades Unions)를 대체하여 1964년에 싱가포르의 전국 차원의 노총으로 정식 등록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노총(NTUC)은 국가임금위원회(NWC) 등 다양한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역으로 정부의 장관, 집권당의 의원 들은 싱가포르 노총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사 용자의 파트너로서 노사협조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1965년 독립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 노총과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 (PAP)의 관계는 상호 지원하는 협력적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 라고 할 수 있다. 공생관계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리는 리콴유(Lee Kuan Yew) 전 수상이 싱가포르 노총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싱가포르 수상에 취임한 그의 아들 리센룽(Lee Hsien Loong)도 싱가포르 노총 위원장 출신이며, 1980년에 싱가포르 노총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옹텡청(Ong Teng Cheong)이 1993년 첫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 하고 싱가포르 노총 간부들 거의 대다수가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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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15 용추세, 훈련 과정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탐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노동 시장 정보개선, 둘째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능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여 국가적인 기술인정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셋째 기업내 좋은 인 적자원(HR) 관행을 증진시키고 각종 노사관계 규정과 관행 규정 등을 단순하게 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노총(NTUC)의 특징 중 하나는 싱가포르 노총(NTUC) 이 직접 9개의 생활협동조합(cooperatives)47)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싱가포르 특유의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에 기반한 것으 로, 노동조합의 협력에 대한 정부의 보상 차원의 지원이라는 측면과 싱 가포르 노총이 정부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노총(NTUC)은 국제자유노동연합(ICFTU), 아세안 노동조합회의(ACTU), 영연방 노동 조합회의(CTUC)에 가맹하고 있다. <표 4-14> 싱가포르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수 변화추이( ) (단위:개, 명, %) 노동조합 조합원수 212, , , , , , , , , ,746 조직률 자료: Yearbook of Manpower Statistics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각년도. 나)사용자단체 싱가포르 사용자단체는 싱가포르 경영자총연합회(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SNEF),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 싱가포르 제조업자연합회(Singapore Manufacturers' Federation: SMF) 등 3개의 전국적 사용자단체가 있다. 한편 싱가포르 47) Fairprices(수퍼마켓체인), Income(보험회사), Childcare, Choice Home, ElderCare, Foodfare, Healthcare, Media, Thrift and Lo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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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17 fund: CPF) 부담수준, 정년퇴직연령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중계무역에서 수출주도 산업화(EOI)전략을 수립 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등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재구축하였 다. 정부는 노동조합에게 국가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정부의 산 업화전략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집약적 산업, 첨 단기술집약적 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산업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수 정 보완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할 때마다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가)법제도 개선 Beng & Chew(1995)에 따르면 초기산업화(Early industrialization) 시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1965년 1차 수출주도 산업화전략(primary EOI strategy)을 채택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개 발, 금융과 재무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 계 구축 등의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노사관계정책은 외국투자가 에게 안정적이고 저비용이며 유연한 노사관계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였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PAP)은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와 노 동조합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년에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력 약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동비

234 21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용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1966년 노사관계법에는 노동력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 부여하였고, 1968년 고용법 개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서비스 조건, 부가급여 등을 개선하여 노동비용을 줄이는 내용과 높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55세에 강제로 퇴직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84년 12시간 교대제를 허용하고, 1988년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중앙적립기금(CPF)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은 공장단위 (workplace level)에서 진행하고, 만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교착상태 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동 시에 승진, 전보, 고용, 해고,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단체교섭 의제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나)인적자원개발 정책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1세기 경제발 전전략을 지식기반경제지향(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으 로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20세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사회인프라 구축, 전자산업 중심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기술 발전과 사회적 기간시설 건설 등에 집중했던 산업화전략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핵심요소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그들의 지식, 숙련, 창의성의 최적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정부는 1979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 집약, 고숙련, 고기술 산업 중심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 에 대한 훈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개발기금(the National Skills Development Fund:SDF)에 강제적인 지불급여세(payroll tax)를 내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노총(NTUC)은 197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신의 경영방식과 기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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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2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국가적 이슈 등을 전담케 하였다.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1999년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산업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Talent Capital City 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노사정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을 종합하여 싱가포르 인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 비전과 전략 계획을 새롭게 규정한 ManPower 21 이라는 인적자원개발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ManPower 21 의 여섯 가지 주요 전략은 첫째 노동의 수 요공급의 보다 나은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통합적 인적자원계획, 둘 째 개인과 사용자 기반 훈련과 강력한 학습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 숙 련 인정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체계구축으로 평 생 고용잠재력(employability) 확보를 위한 평생학습, 셋째 국내외의 인 재풀 증대, 넷째 좋은 인적자원관행과 산업 안전, 보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작업환경 변화,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 배치, 관리 향상을 위한 인 력산업발전, 여섯째 상호 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 산업, 지역 수준의 모 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 재규정(Redefining partnership)이다. 다)싱가포르 임금정책 싱가포르의 임금정책은 1965년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 화 를 위한 목적으로 민간부문 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별로 산업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1972년 정부자문기관으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국가임금위원 회(NWC) 설립 전까지 노동집약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저임금정 책 실시 시기이다. 1965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 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하면서 저임금정책을 실시한다.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화 전략을 실시하는 시기에 정부는 외국기업 의 유치를 위해 임금을 직접 통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매 1년 단위마다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3 5년으로 설정하 고 연간 상여금은 최대 1개월 급여로 제한하는 것 등이었다. 둘째,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경제성장에 따라 임 금인상의 불가피성이 제기되자 1972년 체계적인 임금조정 또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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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2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임금체계를 근로자의 경우 연공급 70%, 연 가변임금(Annual Variable Component: AVC) 20%, 월 가변임금(Monthly Variable Component: MVC) 10%로 구성하고, 최고경영자와 중간관리자의 경우 40 50%의 가변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기반 임금체계(Competitive Base Wage)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2005년 12월 인력부(MOM)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 종업원 임금구조에 월 가변성분 (MVC)이 도입된 비율은 36%로 나타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5%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부(MOM)는 기업들이 경제침체기에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말고 상태가 좋을 때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 개혁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유연임금 체계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연 가변성분(Annual Variable Component: AVC) 을 확장하고, 기업 혹은 개인의 성과에 연 가변성분(AVC)을 연동하는 주요 성과지표를 제정하고, 둘째 월 기초 급여의 10%를 월 가변성분(MVC)으로 구성하고, 셋째 급여의 최대 최 소 비율이 1.5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월 가변성분 (MVC)은 유연임금체계의 핵심 요소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월 가변성 분(MVC)의 실시는 다른 두 가지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싱가포르 아 시아원, ). 싱가포르 정부는 2008년 현재 유연한 성과 기반 임금체계(Flexible and Performance-based Wage System)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84%가 이를 수용하여 유연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3) 노사관계의 특징과 외국인 투자 싱가포르는 산업화 초기에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외국인 투자유 치를위한 노사관계 정책 개발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다. 싱가포르 노 사관계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에 근거한 독특한 노사정3자주의(Tripartism)와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 고 작업장 차원의 기능적으로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 산업화(EOI) 정책을 채택한 싱가포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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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27 작업일정을 조정하여 갑자기 발생한 상품 주문 수요에 대응하여 인 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유연작업시스템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협력에 기반하여 종업원들은 기업의 유연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6. 연간 이중평가 실시 회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중평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 업원 능력평가(Employees Ability Appraisal)와 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이다. 첫째, 종업원 능력평가(Employees Ability Appraisal)에서 회사는 종업원 능력평가와, 노동시장과 기업의 기술변화의 필요에 맞추어 지속적인 숙련향상을 위한 동기화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임금의 연간 인상액이 결정되고, 종업원의 기본급을 노 동시장의 가치와 동등하게 만든다. 결국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종업원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성과는 종업원의 성과와 회사의 기대치가 맞는지를 1년에 두 번 평가한다. 종업원은 자신의 연 성과에 따라 연 가변보너스를 받는다. 훈 임금구조와 유연작업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무라타의 성공 핵심은 노사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협력이다. - 우수한 노사관계 - 모든 종업원과의 규칙적인 커뮤니케이션 모임 - 투명한 HR 시스템 - 임금 증가를 위한 근로자들의 능력향상 동기화 -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 작업시스템 시행 - 노동시장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능력 - 노동조합의 이슈 명확화와 강력한 관계구축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 7. 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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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29 의 국가에 대한 종속이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발언권이 있으나 작업장 차원에서는 법, 제도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봉쇄되어 사용자 주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Kuruvilla and Erickson, 2002). 싱가포르의 노사관계시스템 노조조직률과 노동조합의 영향력 노동조합구조 -노조조직률: 산업별, 기업별노 -노조영향력:국가 조가혼재되어존재 적차원에서는 높 지만작업장 차원 에서는 매우 낮음 <표 4-15> 교섭구조 대부분 기업 차원 의교섭구조. 일부 는국가임금위원회 와같은노사정3자 주의를 통해 교섭 자료:Kuruvilla and Erickson(2002), p.193. 일부 수정. 노사관계와 HR 이슈 안정성, 임금과기능 적유연화에대한정 책과관행에 초점 -최근에는기술향상 에초점 가) 산업화전략(Industrialization Strategies)과 노사관계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과 노사관계 관련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역할 수행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 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나라의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필 요 때문이다. Kuruvilla(1996)는아시아국가들의다양한산업화전략 (Industrialization Strategies)과 노사관계, 인적자원정책을 비교연구하면서 산업화 유형을 수입대체 산업화전략(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이하 ISI)52)과 수출주도 산업화전략(EOI)53)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52)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큰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자국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규제와 높은 관세율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다. 이 전략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1차 ISI 전략은 소비재산업에 치중하고 2 차 ISI 전략은 중화학공업 등 자본,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입대체품을 국내산업 을 통해 생산한다. 한국, 필리핀, 대만 등이 발전 초기에 이 전략을 채택하였다 (Kuruvilla & Venkataratnam, 1996). 53) 이 전략은 경제개발과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는 외화획득에 초점을 두어 수출

246 23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첫째, 수출주도 산업화(EOI)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1차 수출주도 산업화(EOI)는 적절한 수준의 생산력과 숙련도를 갖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외국자본과 저임금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조합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이나 파업 등으로 외국자본이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 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체교섭, 임금체계변화 등 법,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한다. 2차 수출주도 산업화(EOI)의 경우는 생산 성, 숙련 향상, 작업장 유연화 등을 강조하는 노사관계, 인적자원정책을 실시한다. 둘째, 수입대체 산업화(ISI)전략을 채택한 경우는 1차 수입대체 산업 화(ISI)전략 단계는 외국과의 경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원주의적 노사관계, 인적자원 정책을 실시한다. 2차 단계에서는 생산 성 향상을 위해 노사관계와 인적자원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Kuruvilla, 1996). 이를 도표화하면 <표 4-16>과 같다. 나)국가 차원의 안정성 추구와 작업장 차원의 유연화 증대 싱가포르 노사관계의 특징인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는 국 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동조합에게 절대적 협조 와 순응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는 노동조합에게 독점 성과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는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이라는 국가경제발전 전략에 따른 필연적 결과 물이다. Begin(1994)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중시 과 외자유치가 중요하다. 1차 EOI 전략은 외국자본에 근거하여 낮은 노동비용 과 생산비용의 경쟁우위에 기초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수출품 위주이다. 이때 의 목표는 고용창출과 외채 상환을 위한 외화수익이다. 2차 EOI 전략은 1차 EOI산업의 기술 향상 집중 및 숙련집약적, 선진화된 산업적 기초가 필요한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이동과 제조과정의 혁신에 초점을 둔다. 2차 EOI단계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경제산업 기초의 다각화를 위하여 채택하였다(Kuruvilla & Venkataratnam, 1996).

247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31, <표 4-16> 경제발전전략과 국가의 노사관계 인적자원정책 목표 수입대체 산업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안정성 1차전략 IR/HR정책목표: (Stability) 수출지향 산업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IR/HR 정책목표: 임금억제 (Cost Containment) IR/HR 정책목표: 안정성과 생산 IR/HR정책목표:작업장유연화,생 숙련향상(Workplace 2차전략 성향상(Stability/Productivity 산성, Flexbility/Productivity/Skills Enhancement) Development Enhancement) 자료:Kuruvilla(1996), p.638. 하였다. 즉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노동조합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싱가포르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른 경쟁국과 다른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을 정부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 차원의 노사정3자주 의(Tripartism)를 제도화시켰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81년에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 기술집약적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기업에게 다양한 유연화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였 다. 이유는 기존의 산업발전 단계에 부응하던 독일식 산별노조정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일본식 기업별노조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때문이다. 일본식 노조체 제는 작업장 차원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산업보다는 기업 조건에 맞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uruvilla,1996). 전국적 차원보다는 기업, 공장단위의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와 같은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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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35 발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 의한 파업이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박준식(1997)에 따르면 이처럼 공식 통계상 싱가포르에서 파업이 드 문 이유는 각종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consultation)를 중시하 는 작업장 관행, 국가의 철저한 개입과 지배, 파업통계 작성시 6시간 이상 작업을 멈추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 점, 노동조합의 협조적 노력 등 싱가포르 특유의 국가조합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노사분규 현황( 현재) 분쟁발생건수 임금 기타 IAC1)회부건수 IAC 심판건수 파업건수2) <표 4-18> 주:1)IAC=Industrial Arbitration Court. 2)싱가포르의 공식적인 파업통계는 6시간 이상 작업이 멈출 경우임.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의 안정성 추구와 작업장 차원의 유연 화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싱가포르 노사관계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경제 발전 등을 추동하여 근로자들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작업장 차원에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여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p 나. 노사정3자주의(Tri artism)와 외국인 투자 p 싱가포르의 노사정3자주의의 시작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정부의 1) 노사정3자주의(Tri artism)의 배경

252 23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경제발전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에 의해 1972년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임금위원회(NWC)라는 형 식으로 나타났다. 그 후 싱가포르 정부는 중앙적립기금 문제, 근로자 숙 련향상 문제 등 사안별 필요에 따라 노사정3자 논의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임금위원회(NWC)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기 도 하고 사안별 비상설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국가임금위원회처럼 특정사안을 다루는 노사정논의기구는 존재하지만, 한국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노동관련 의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상설 화된 노사정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의 노사정3자주의(Tripartism)는 1972년 국가임금위원회(NWC) 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국가임금위원회(NWC)는 1972년에 급격한 임금인상을 정부 의도대로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자문기구 로 설립되었다. 국가임금위원회에는 노사정 3자의 18개 조직이 참가하 며 주요 의제는 임금인상 및 임금관련 정책 결정 등이다. 2) 노사정3자주의와 외국인 투자 사안별 노사정협의기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원활화라는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그 기구와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 국가임금위원회(NWC)는 현재까지 기업들의 임금조정뿐 아니라 호황 과 불황시의 임금 정책,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임금 시스템 실현으로 이어진 임금 개혁, 노동생산성, 근로자들의 기술교육 등과 같은 기타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 주요 한 멤버가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변하는 독일상공회의소 등 직접 싱가 포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대표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노사정3자기 구가 무슨 이유에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 다. 국가임금위원회(NWC)가 임금정책 및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업과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수용하는데 평균적으로 기업의 90% 정 도가 수용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별기업의 조건에 따라 수용정 도가 달라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싱가포르 노사정 3자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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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40 <표 4-19> 투자유치 기관 및 업무 투자인센 티브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싱가포르와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및 인센티브 비교 한국 싱가포르 담당기관: Invest Korea 담당기관:EDB 98년에 외환위기로 외국인 국가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투자유치 투자 유치의 필요성 제기 시작 전략적 유치 부족 61년 설립/전략적 기획투자유치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 전산 6개 전략산업 중심 유치 업부문의 무차별적 유치 전략산업 타깃, 대상기업 선정 후 인바운드 투자지원 먼저 기업을 접촉하여 효과 높임 인센티브관련 권한 없음 EDB Investment의 재원을 활용 해외 36개 투자 거점 무역관 하여 직접 지분 투자 및 금융지원 을 통한 잠재적 투자가 발굴 활동 인,아웃바운드 투자 동시 실시 인센티브제도 직접 수립,인센티브 수혜 심사 및 결정 등 권한이 큼 해외 19개 사무소를 통한 잠재 투자가 발굴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 내외국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인 는 인센티브제도 규정 센티브 규정 조세감면제도 중심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지분 투 2004년 현금 지원제도를 제정 자 등의 방식 하였으나 적용사례 없음 기술도입, 혁신, R&D 등 기술발 특정산업또는특정지역에 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지 신증설이수반되는 형태에 인 역 본부에 인센티브 집중 센티브 집중 최장조세감면 15년(선도자 지위) 최장 조세감면기간 7년(고도 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 개별형외국인 투자지역) 자료:Investment Korea(2005). 필자가 수정. 투자로 제조업의 불균형성이 나타나고 싱가포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의 일사 불란한 계획경제적 발전과 경제개발청(EDB) 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활 동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시키 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산업정책 측면에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257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41 현재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가 주도한 인프라 확충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제조업 중 IT 과잉투자,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에 따른 국내 민간부문의 싱가포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미미 등의 문제로 인한 싱가포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지속적 인 성장기반 창출과 지식기반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싱가포르는 제조업을 기반 으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 는 것,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국제화를 상호 연계시켜 발전하는 것, 외자유치를 통한 양적 성장 구조에 따른 구 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 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 르와 같은 일당지배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다양성과 민주성, 자율성 이 요구되는 지식집중산업화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나. 인력정책 싱가포르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을 한편으로 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체계화를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1세기에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해 1999년 종합적 인력계획인 Manpower 21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우 수한 노동력을 확보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 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의 평생학습체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6대전략에서 구체화된다. 이 계획의 6대전략은 첫째 노사정 모두에게 필요한 인력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는 인력정보시스템 향상과 국가인력위원회를 통한 전략 방향 설정을 하는 통합적 인적자원계획 (Integrated Manpower Planning), 둘째 평생학습체제 구축(School of Lifelong Learning)을 통한 평생 고용잠재력(employability) 증진 목표 와 일자리와 근로자의 요구를 매치시키는 국가기술인정시스템(National Skills Recognition System)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 고용잠재력 증 진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Lifelong Employability),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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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43 다. 임금정책 임금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영계는 한국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임 금수준 또한 경쟁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 계는 사교육비 증가,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졌지만 실질임금상승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임금과 노동비용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 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금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은 외국자본 유 치라는 측면에서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년 싱가포르와 한국의 시간당 보수(노동비용)수준을 비교 하면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75년 싱가포르는 한국의 약 3배 정 도였으나 1990년에는 거의 비슷해지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의 노동비용수준인 시간당 보수가 싱가포르보다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2006년에는 거의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노동비용이 높은 것이 기 업에 불리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관련 근로조건 등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한 국과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현재 시간당 보수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 시간당 6.17달 x f Hourly compensation S= 싱가포르 한국 <표 4-20> 미국기준 시간당 보수 지표(Inde es o costs : U.. 100) 비교( ) 자료:BLS(2008),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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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제4장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45 달러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Hourly direct pay in U.S. dollars in manufacturing ) <표 4-23> 미국 (단위:U.S. 달러) 싱가포르 한국 자료:BLS(2008),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표 4-21>의 노동비용차이 6.17달러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비용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비용 중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을 제외하 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직접적인 보수(시간당 임금, direct pay) 인 시간당 임금격차는 거의 임금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상대적 국제비교를 위해 시간당 임금을 1인당 GNI로 나눈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수를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교 해 보면 한국은 2006년 167.0으로 싱가포르의 61.0보다 2.8배 정도 높다. 싱가포르의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 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노 사정 논의를 통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대안 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성과 공유를 통한 노사관계 안 정화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N 려 상대적 임금수준 비교 시간당 임금(A) 1인당GNI(B) 상대적 임금(=A/B 100) 순위 싱가포르 한국 <표 4-24> 1인당 G I를 고 한 주:순위는 2006년 기준(비교대상 33개국). 시간당 임금과 1인당 GNI는 미국=100 기준. 자료:BLS(2008),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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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4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1. 서 론 중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3년 부터 시작된 변화는 년을 거치면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 나고 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은 중국의 노동관련 법제화의 원년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이 통과 발효되었고, 이 어서 노동쟁의조정중재법도 발효되었다. 사회보험법은 현재 전인대 입법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의 노동관련 입법화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물론 중국기업들도 새로운 법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관련 새로운 법제 화는 이전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에 목말랐던 중국은 계획경제를 포기 하고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위한 학습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효 율성에 목표를 두고 1980년대 경영권의 보장에서 1990년대 소유권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업개혁을 추진해 왔다. 게다가 중국에 진 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개혁개방 전기 25년간 은 매우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기업친 화적인 개혁개방 정책과 노동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포천지가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450개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 진출하였으며, 중국은

265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49 명실 공히 세계의 공장 혹은 생산기지 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누계 실행기준 으로 이미 60만 개를 넘어섰고, 금액규모로는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는 그 수사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표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의 구축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 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내자기업을 막론하 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의 움직임은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불경기와 맞물리면서 특히 노동관련 환경변화에 관한 타이밍의 적절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정책의 잠정적 연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화는 성장방식의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따라 서 큰 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관련 환경 변화는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중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환경 차 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관련 환경 변화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가. 외국인투자 현황 1) 시기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 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초기단계(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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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5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국의 대(对)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계약기준으로 연평균 4.06억 달러, 실 행기준으로 연평균 2.33억 달러로서 대(对)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 균규모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57). 나) 외국인투자의 본격적 확대, 발전단계( ) 1992년 초 등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讲话)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혁개 방 정책의 추진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안문 사태 이후 3년간 보수 적 입장을 견지한 중국 지도부에게 다시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것 을 주문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 결과 같은해 중국공산당 제 14전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이어 서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명문화하는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선언한 소위 전방위 개방 및 GATT 가입(혹은 복귀) 추 진 선언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지역적 으로도 중국은 대외개방 지역을 더욱 확대시켰다. 4연 개방, 즉 동부 연 안지대 개방 심화, 대륙간 연륙교(CLB)에 따른 개방, 4개 국경지대에 대 한 대외개방을 실현하여 지역적으로도 전방위 개방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큰 특징은 기존의 임가공 수출형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수시장 개방에도 중국이 점차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소위 以市換技 정책에 입각하여 첨단 선진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 채택되었으며,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와 금융시장의 제한적인 개방 및 소매유통업의 개방 등 서비 스업 개방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GATT 가 입을 목표로 하여 국경장벽 조치들을 완화하고 국내시장 관련 제도들 의 개혁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 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기간동안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실행액 기준으로 1992년 처음으로 57) 黄蔚(2005), 美国对华直接投资发展的实证研究及趋势分析, 国际贸易问题, 제 12기, pp

269 제 5 장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253

270 25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대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의 조정단계(2006 현재) <표 5-1>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2006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외국인 직접투 자 유치액이 74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도 3/4분기 중에 이미 전년도 유치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구조 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 투자가 감소하고 대형 투자가 증가하 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 힘입어 중국은 외 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적극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11차 5 개년 규획기간( )에 접어들면서 화해사회를 정책기조로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정 책도 이에 발맞추어 무조건적인 유치촉진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및 산업 분야 위주의 매우 제한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 대조치도 거의 모두 철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5-1> 중국의 FDI 유치 추이 유치액(실행) 증감률 자료:中國統計年鑒(2007); 中國統計公報(2008). (단위:억 달러, %) 유치액(실행) 증감률

271 제 5 장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255

272 256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273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략변화 257 가)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기업으로부터 해외독자기업으로 발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을 공포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유입이 제일 많은 개도국 으로 부상하였다. 해외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외합자기업(中外 合资企业), 중외합작기업(中外合作企业),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등 의 형식으로 진출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외합자 기업, 중외합작기업 형식을 취한 중국시장 진출이 대종이었다. 점차 중 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중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진입방식 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독자기업 형식의 진출이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1997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독자기업의 수가 중외합자 및 중 외합작기업의 수를 초과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실제 투자액 기준으로 도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 형식의 투자액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WTO 가입으로 시장장벽을 완화함에 따라서 다국 적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투자형태를 기존의 합작이나 합자형태에서 앞 다투어 독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진출 법인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100% 소유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표 5-2>에 따르면 1997년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 형태의 투 자비중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3.7%에 달했으나 2005년에 와서는 27.3%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자기업 형태의 투자비중 은 같은 기간 동안 36.3%에서 71.2%로 급증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들 이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결국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 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지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국정부의 반독점법 입법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철폐 등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가져 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274 25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5-2>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실행액) 중외합자기업 (43.7) (41.2) (40.0) (35.7) (34.4) (29.0) (29.3) (27.0) (24.2) 자료: 년의 中国统计年鉴. 중외합작기업 (20.0) (21.8) (20.8) (16.4) (13.6) (9.8) (7.3) (5.1) (3.0) (단위:만 달러, %) 외국인독자기업 (36.3) (37.0) (39.3) (47.9) (52.1) (61.3) (63.5) (66.3) (71.2) 나) 기업 신설에서 기업인수(M&A)로 발전 1980년대 중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처음 진출하던 시기에는 중외합 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독자기업을 막론하고 모두 신설법인 형태로 투자하였다. 인수합병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출현하였다. 중국 현지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어난 기간은 비록 짧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중국 직접투자의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이었다. 최초의 인수합병은 1992년 4월 香港中策投资公司(홍콩쭝처투자회사)가 중국의 山西太原橡胶厂(산서태 원고무공장)을 인수합병한 것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홍콩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香港中策投资公司(홍 콩쭝처투자회사)가 푸젠성에 있는 37개 국유기업과 대련 경공업국에 속 하는 모든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일거에 중국 현지에 102개의 합자기 업을 신설하였다. 인수합병에 사용된 총 투자금액은 30억 인민폐로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4년 세계적인 필름업체인 미국 코닥(Kodak, 柯达)사가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먼저 진출하여 중국 필름시장에서 4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275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59 의 후지필름과 경쟁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중국 필름회사들을 대부분 인수합병하는 데 성공하였다. 1995년 8월 9일 일본 五十铃자동차가 이 토주와 합작으로 중국의 北旅股份有限公司의 비상장 법인주의 25%를 구매함으로써 北旅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였다. 이렇듯 외국인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이 급속히 증가하자 1995년 9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상장회사 국가주와 법인주의 외국인 에 대한 양도 일시 중지에 관한 통지; 暂停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家股和 法人股的通知 를 발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키는 통지를 내렸다. 이로써 초기 의 기업인수 열풍은 막을 내렸다. 이러한 금지조치로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는 5년간 침체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 였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국유 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던 입장에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적 인 변화를 보였다. 이 시기 중국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 조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 제일 많이 일어났다. 그 원인은 미래의 중국 자동차 시장수요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중 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국정부가 여전히 진입을 제한하는 상황하에서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신속히 생산기반을 구축하 고 한편으로는 잠재적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합병을 선 호하였다. 즉 빠른 시장진입과 잠재적 경쟁자의 축소라는 이점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은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기 존 기업의 고용승계와 지배구조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과 같은 노동관련 환경의 급변 속에서 당분간 인수합병 에 의한 진출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노동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초기에는 후방산업의 노동집약적 분야

276 26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모 연구개발기구 <표 5-3> 대규 적인 외국인투자 연구개발기지표 산업 국가 소재지 GE中国全球研发中心 IT 미국 상해 阿尔卡特成都研发中心 IT 프랑스 성도 拜尔上海聚合物研发中心 精细化工 독일 상해 西门子移动通信先驱技术中心 IT 독일 북경 斯伦贝谢(中国)技术有限公司 机电一体化 프랑스 북경 施维雅(北京)医药研发有限公司 생물약학 프랑스 북경 诺基亚(中国)研究中心 IT 핀란드 북경 LG电子部门综合研究所 IT 한국 북경 三星SDS北京研发中心 IT 한국 북경 北京三星通信技术研究有限公司 IT 한국 북경 IBM中国研究中心 IT 미국 북경 peopletech中国研究中心 IT 미국 북경 SUN中国工程研究院 IT 미국 북경 Intel中国研究中心 IT 미국 북경 JVC北京技术开发中心有限公司 IT 일본 북경 SMC清华大学气动技术中心 光机一体化 일본 북경 飞利浦研发中心 IT 네덜란드 소주 甲股文深圳研发中心 IT 미국 심천 北京锐步科技发展公司 IT 영국 북경 摩托罗拉(中国)研究院 IT 미국 북경 贝尔实验室 IT 미국 상해 杜邦科技上海有限公司 精细化工 미국 상해 上海惠普软件开发中心 IT 미국 상해 通用汽车上海交大动力总成研究所 차 미국 상해 자료:楚永生(2005), 跨国公司在华投资 控股, 独资化 趋势研究, 西北大学 박사학위논문.

277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61 부터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술집약적 분야로 변화하였다. 우선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과 노하우 함량이 높은 부서들을 중국 현지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 면 인텔(Intel)사는 중국 상하이에 해외로서는 제일 큰 CPU 검사 및 포 장 기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지구의 총본부 (总部)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칭화대학 혹은 베이징 대학과의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센터들을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에 있 는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는 600여 개로서 총 투자금액은 40억 달러 에 달한다(표 5-3 참조). 라)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절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금융, 부동산, 비즈니 스 서비스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말 누계 계약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58.6%에 그친 반면, 비즈니스 서비 스업은 5.2%, 금융업은 17.0%, 부동산 개발업은 7.5% 등을 차지하여 서비스업 투자 총 비중이 30%를 넘어섰다.61) 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요인과 관련 정책 변화 존 유치정책의 성공요인 가) 기존의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촉진 정책 중국의 기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은 기업화적 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개혁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화적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노 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평균주의적 체제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이를 탈피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반세기 동안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개방이 1) 기 61) 沈山 林立偉(2008), 國際生産力轉移與在華外商投資新特徵, 邊疆經濟與文化, 2008년 제7기(총 제55기), pp

278 26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체제를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중국식 개혁 모델 의 특성상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대안으로 새로운 소유제 부문, 즉 사 영경제와 외자의 도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유 집체 부문과 민영, 외 자부문으로 이원화(雙軌制)시킨 체제를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이원화, 대외경제와 국내경제의 이원화 정 책을 통하여 중국은 1980년대까지 효과적으로 임가공 수출업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동부연안에 집중 유치할 수 있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초점은 고용창출과 수출촉진에 두어졌으며, 이를 위하 여 공장부지, 인건비 등 저렴한 요소비용 조건의 제공과 투자설비 및 부대기기(예컨대 사업용 자동차, 사무기기 등)에 대한 면세통관, 수익발 생 이후 2년 면세 3년 반액감면(소위 2免3半 ) 등의 조세우대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수출업종과 전략적 유치지역(특구, 개발구 등)에서는 2 면3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업소득세 30%를 24%에서 15%까지 낮추 어 주는 우대조치도 단행되었다.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의 개발전략은 이원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 4대 경제특구(이후 1987년 해남도 포함 5대 특 구로 증가), 14개 연안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8대 개방구에 이어 서 1990년대 각종 개발구, 보세구역 및 고신기술개발구(첨단기술개발 구) 등으로 정책목적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와 확대를 거듭하였다. 이들 광의의 개발구들은 공장운영 및 생활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행 정지원제도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유치목적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표 준화된 지역들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초기 진입비용 및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유연하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시장 환경 유연한 노동시장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또 다른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어도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은 노사관계와 고용 및 해고를 포함한 노동계약, 사회복리 등에서 매우 유연한 시장환경을 제공하였다. 노동계약 체결 없이 자유로이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고, 법

279 제 5 장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263

280 26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대 이후 9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동 지역으로부터 동부연안 지 방으로의 취업인력의 대이동( 民工潮 )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 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기여하였다. 노동력 시장의 시장실패를 가져왔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무한 한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상반기에 불어 닥친 사스(SARS) 파동과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서 부 내륙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맞물리면서 완화되고 있다. 특히 년을 기점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과 노 동시장 수급구조의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 동력 부족 현상은 장강삼각주 지역인 화동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는 루이스 전환으로 알려진 노동시장의 전환이 중국 노동시장에서 시 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더 이상 가능 하지 않은 노동력 시장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풍부한 시장잠재력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나선 1992년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도 고속성장기가 있었으나 급 속한 가격개혁 조치로 물가가 폭등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 면서 조정기를 거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고도성장기는 1992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경제의 시장잠 재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1990년대까지는 중소형 임가공기업이나 글로벌 초대형 기업을 막론하고 주로 저렴하고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전략의 전환이 나타나 고 있다. 1990년대까지 중국경제의 세계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경제의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더 강조되는 시기 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해 갈

281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65 [그림 5-2] 20년간 중국경제의 성장 추이 자료:지만수(2008), 내부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 략으로 파악된다. 라) 지방정부 중심의 탄력적 노동정책 지원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적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 간의 외국인 직 접투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기까지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 법을 이용하여 중앙 관련 법규와 제도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우대조건 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대개는 토지, 공장건물 등 저렴한 요소비용 조건의 제공, 양질의 저 렴한 노동력 확보 지원, 지방세 경감,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분위기는 첫째, 자신들의 인사 고과 및 능력평가가 상당 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연계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유인이 컸기 때문이다.62) 둘째, 다른 한편 62)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된 가장 큰 숨은 이유 중 의 하나는 정부관리의 승급을 위한 인사고과 기준에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하이 시정부를 비롯하여 최근

282 26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으로는 생산기반과 네트워크가 빈약한 지역에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 웨어 기술 및 비즈니스 노하우가 체화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유입됨 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산업화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과다해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 출되면서 지방정부의 이러한 친(親)외자기업 정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더 이 상 친외자기업 정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존에 약속했던 초법적인 인센티브를 더 이 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추게 하여 퇴출장벽 을 높이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 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전환 가) 전반적인 외자도입 정책의 변화 중국의 전반적 외자도입정책이 매우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외자우대 축소 내지 폐지, 독과점 등 진입규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 규범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그림 5-3 과 같은 전반적인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 변화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정책기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거시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양 적 팽창에 기초한 외형적 고도성장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저해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은 물론 이고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세계경제 차원의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기지의 중국으로의 이전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수준에서 아직 개도국 수준인 중국경제의 시장규모에 비해 생산력 배치가 과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인 통 상마찰이 불가피하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 진국들이 밟아 온 성장전략 과정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승진 인사고과 항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제외하 는 지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83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67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가 발전할수록 세계경제 차원에서 의 모순과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자원절약 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전제로 적정한 수준의 소비시장 진작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전략을 추 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산업고도화 정책에 도 반영되어 앞서 언급한 첨단기술 및 산업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 책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외자도입정책 변화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은 외국인투자의 풍부한 유입이 가져온 중국경제의 상대적 협상력 강화에 있다. 지속적 으로 외자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외자유치 정책추진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주요 산업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국유기업을 비롯한 중국 토종 기업들의 반발과 경제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와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 치정책을 재검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변화는 그림 5-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 여덟 가지로 집약 된다.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대량유입에 따른 협상력 강화와 외국인투 자 유치 정책목표의 전환이 맞물려 ①첨단기술 위주(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포함) 유치, ②각종 초국민 대우에 해당하는 우대조치 축소 내지 철폐, 소득세 통합 등 우대조치 축소 등으로 나나났다. 그리고 유치정 책 목표와 독과점 규제가 맞물려 ③진입제한, ④재투자 제한 등의 조 치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기조변화/거시정책 변화가 협상력과 맞물리면 서 ⑤ 임가공무역 제한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⑥외자기업을 포함한 전 반적인 노동정책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고, 정책기조 변화와 독과점 확 대가 맞물리면서 ⑦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균부론적 정책입장 을 강화하고, ⑧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 론 이러한 정책변화가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 인투자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기조의 변 화와 구조조정, 산업고도화, 노동정책 변화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284 268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285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69 록 구분 주요 내용 -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 설비분야 (예: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환경보호감측기 등 제조설비) - 재생에너지분야(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설비 제조분야 - 하이테크 기술 신소재생산 선진의료설비 생산 등 철도여객 운송, 도시철도 기초시설 종합 수리(중국측 1, 2차 - 고속도로, 지분) 산업 - 다수 중국의 희귀자원,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외국기업의 채굴, 생산 - 중국내 성숙한 생산기술(예: 고급제지생산, 중의약, 반도체 부품 전용 소재 연구개발) 기존 목록의 모호한 표현을 세분화해 지침역할을 강화(예: 대형 장려 연산 20톤 이상) 업종 - 현대 물류업 - 비즈니스 서비스업(예:서비스 아웃소싱분야의 시스템응용 관리 및 보수, IT 기술지원 관리, 은행지원 서비스, 재무결산, 인력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콜센터, 데이터처리 등 IT 기술) 3차 - 원 공공시설 건설 관리업(예:도시 일정구획내(封型 도로건설 경영, 도 산업 시지하철 교통건설 경영) - 문화 체육 오락업(예:공연장소 건설(중국측 다수 지분), 체육 관 경영, 체육시설, 경기장 공영, 체육교육 및 중개 서비스 등) - 부동산업:일반주택의 개발 및 건설(현재 투자과열 업종임) - 희귀자원 또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 생산 - 면화가공, 탄산음료, 옥수수 심가공 - 교통운수:일반선박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1, 2차 - 통신설비:POS기 업종 산업 - 담배 필터 등 담배가공업 - 중소형 일반 베어링 제조 - 일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단섬유 설비 제조 - 방직업(산업고도화가 필요한 전통제조업임) <표 5-4>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지도 목 (2007)

286 27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5-4>의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송전망 건설, 경영(중국측 다수 지분:구 목록에서는 금지류로 분류됨) - 부동산 2급시장(개발상이 건축한 주택, 건물을 소비자에게 매매 하는 시장)에 대한 매매 및 중개서비스 * 해외 핫머니의 부동산 투기 제한을 목적으로 함(최근 베이 징 상하이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 영 향에 따른 것임). - 금융업:선물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증권사(A주 위탁판매, B주, 정부 회사채권 위탁판매 및 교역에 한함. 외자 참여비중 제한 3차 H주, 1/3 미만) 업종 산업 - 비즈니스 서비스업:신용조사 및 평가서비스회사 - 기술 서비스업:촬영 서비스(공중 촬영과 같은 특수촬영 서비스 포함하나 항공촬영은 불포함, 합자에 한함) - 공공시설 관리업:대도시 가스, 열, 배수관 건설 경영(중국측 다 수 지분) - 문화, 체육, 오락업:오락중개기구(중국측 다수 지분), 오락장소 경영(합자, 합작에 한함) - 도소매 무역업:화물리스회사, 대외무역회사 - 대형 테마파크 건설 및 경영 - 희귀자원,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채굴, 생산 -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예:지도 제작, 대지측량 해양 항공 1,2차 촬영 등) 산업 - 환경오염제품(예:니켈카드뮴 전지) 금지 - 과학연구 분야:인체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치료기술개발 및 응 업종 용등 건설 경영 3차 -- 부동산업:골프장 문화 체육 오락업:뉴스사이트, 인터넷 영상프로그램 서비스, 산업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문화경영 자료:KOTRA 상하이 무역관 제공.

287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71 화로운 사회 로 구체적으로는 지역간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생태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자원절약적 성장전략 추진 등으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경제적 불평등 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이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환경과 노사관계의 개선을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가 2003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도시 저임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노동 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2002년 말부터 2003년 상 반기까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휩쓴 사스 의 사 회심리적 학습효과를 들 수 있다. 당시 광둥성과 베이징에 유입된 농민 공들은 주거 및 위생환경이 가장 열악하여 사스 위험의 최전방에 노출 되어 있었다. 대도시의 사회응급구제 시스템도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둘째, 중서부 내륙지방의 농촌 잉여노동력 가운데 동부 연안 대도시로 유입될 수 있는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 막으로, 중서부 내륙지방의 인프라 건설사업 증가로 취업기회가 확대됨 에 따라서 동부연안 취업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친노동정책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동 력을 제공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부적인 구조적 요인들은 친노동정책의 실행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친노동정책은 우선 와해된 사 회협약 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화, 노조 조직화 확대, 단체협상,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안정, 임금인상, 사회보장보험 수혜범위 확대, 효과적인 노동분쟁 해결, 노동보호 감독감찰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향후 경제전망 1) 경제위기와 향후 전망 중국경제는 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대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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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제 5 장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273

290 27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2) 장기전망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성장 축이 될 가 능성이 크다.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미 국의 명목 GDP규모가 각각 약 28조 달러로 비슷해지고, 그 이후 세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명목 GDP 비중은 계속 커지는 반면 미국의 그것은 감소하여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지 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성장의 가능성이다. 중국은 그동안 동부연안 중심 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중서부 내 륙지방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본격적으 로 시작됨에 따라서 중서부 내륙의 성장이 중국의 제2단계 성장을 견인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공간이다. 중국은 아직 경제규모에 비하여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작다. 도시화와 인프라의 지속적 개발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공간은 매우 크다. 셋째는, 제도혁신의 공간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측면이다. 넷째는, 도시화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확대 가능성 측면이다(표 5-6 참조). <표 5-6>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의 성장동력 자료:지만수(2008), 내부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1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가.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1) 사용자와 노조 조직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를 발전시켰다.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동시에 중국에는 국유제뿐만 아 니라 비국유제기업도 나타났다. 비국유제기업의 출현은 중국경제 발전 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비국유제기업의 노사문제는 사회 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주 의식 사회협약이 와해되고 시장경제하의 새로운 사회협약으로 전환되 기까지 전환기적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국유(집체)/비국유(외자 포함) 기업간의 기업환경 이원화와 호 구제도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회경제 체제로서 중국 농촌/도시의 이원적 경제사회 체제가 문제를 확대 심화시켰다. 가) 국내경제와 대외경제의 이원화 구조 특히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전자의 이원적 체제(雙軌制)는 1992년 중 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선언하기 전까지 국내 법규와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규로 법적 제도적 틀이 이원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직 공식적으로 국내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하지 않은 중국으로 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을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제의 틀 속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상을 하였다. 특히 노동집약적 수출형 외 자기업(이 가운데서도 특히 독자기업)의 경우 임가공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경제 관련 체제 및 제도와는 비교적 독립적이면서 1980년대 이후 생성된 대외경제 관련 법규 속에서 관리 와 운영이 가능했다. 이러한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부문의 구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작하여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 온 중국경제에서만 나타 나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경제와 대외경제를 인위적으로

292 27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구분할 때 가장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부분이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구분하는 다양한 구체제와 신체제 사이의 장벽들은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모호하고 애매한 제도적 공백 혹은 회색지대를 제공하게 하였다.63) 당시에 아직 경제발전을 통 한 국부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가 지상목표였 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는 측면이 있다. 한편 1993년부터 시작된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은 본격적인 인력구 조조정으로 이어져 대규모 감원(下崗)을 불러왔고 이들 퇴출된 인력은 시간을 두고 점차 비국유부문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국유부문에서 퇴출된 노동력의 비국유부문 유입은,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부문에서 국 유기업 문화와 서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 사영기업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관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비국유부 문 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원화로 인하여 노사관계 관련 법적 준거와 제도 적 규범이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고용주와 개인별로 분산된 노동자들 간에 극단적인 교섭력의 비대칭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국유제 기업들 의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지 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의 노동권 침해행위에 대해 서 묵인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나) 농민공 시장과 도시 노동자 시장의 이원화 구조 농촌과 도시 노동시장의 이원화 구조는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인 저개발국가형 노동시장의 특징적 상황이다. 중국적 노동시장 특성 63) 실제로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중외합자 또는 합작기업은 중국 측 합작 모기업에 공회가 설립되어 있을 경우는 공회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으나, 외국기업이 100% 투자한 독자기업의 경우 공회를 설립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이 외국인독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지방정부들의 공식적인 입 장이었다.

293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77 가운데 하나는 호구제도에 의하여 지역노동시장이 분할되어 있다는 점 이다. 외지에서 유입된 직공, 예컨대 농민공들은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사회복지 체제 때문에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복지 시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지방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즉 농민공의 고용, 임금, 복지, 안정, 위생을 책임지고 감독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과 편법적 노동권 침해행위는 비국 유제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남아 있게 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점진적 개혁 추진이라는 특성과 개혁 자체가 가지는 전환장벽으로 1990년대 일부 노동관련 법규 정비가 시 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01년 WTO에 가입하기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 기업 현장에 나타나는 고용 및 노동관계 관행을 예로 들면, 우선 많은 기업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보 장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노동계약의 미체결은 직원들 을 위한 사회보험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영세 한 수출업체나 개인기업에서는 임금을 체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 으며, 빈번한 야근 및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등의 문제들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구타와 체벌까지 일삼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과 인격에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다) 중국의 노조(공회) 조직 구조와 사용자 이러한 이원화된 시장구조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이원화를 가져왔고 노동시장 구조의 이원화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쳐 노조 조 직률이 저조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 인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부에 노조 조직, 즉 공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원적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특히 비 국유 부문의 노조 설립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1990년대까지 불명확 한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국유제기업에서는 1990년대 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모두 무조직 상태에 있었다. 자료

294 27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에 의하면 1998년 말 전국 외국인 투자기업, 향진기업과 개인기업 중 공회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은 17만 5천 개였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투 자기업의 공회 조직률은 35.5%, 직원 가입률은 31.1%였다. 반면 개인기 업의 공회 조직률은 4%, 직원 가입률은 7.3%에 불과하였다. 전체 기업 들의 평균 공회 조직률은 7.3%이고 직원 가입률은 11.5%로서 매우 낮 은 수준이었다. 시장경제 조건하에서는 정부기관과 비공유제기업들 사이에는 직접적 인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 공회조직이 인원을 파견하 여 개별 사업장에 공회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1990년대까지 중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비국유부문의 노조설립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공회조직을 당의 지배하에 두고 실질적인 공공조직으로 운용하 는 중국적 공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2001년 공회법이 수 정을 거쳐 상급 공회가 인원을 파견하여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공 회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은 공회조직을 만드는 행위 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 라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 공회법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 한 비국유부문도 공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사업장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가) 중국정부의 지도사상 변화 중국정부의 지도사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노동 시장에서의 미묘한 신호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는, 2002년 하반 기 사스가 괴질로 불리면서 처음 발병하여 창궐했던 광둥성을 비롯하 여 2003년부터 동남부 연해지방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현상 (소위 民工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강삼각주 산업 클러스터에 서 시작된 이러한 현상은 곧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로 확 산되었다. 중국 농촌의 1인당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으로도 약 1억 9,000만 명의 농민공이 도시로 몰려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

295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79 민공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64) 중국정부는 이들이 취 업하는 동부 연안지방의 일자리가 대부분 매우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 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았다. 대도시의 건설 현장 이나 영세한 노동집약적 개인사업주 공장이 제공하는 닭장이나 개집 같은 수준의 열악한 숙소 등 복지서비스와 사스의 창궐을 계기로 드러 난 농민공에 대한 도시지역의 보건, 의료, 구급체계 등 사회안전망의 구멍과 허점이 맞물리면서 농민공들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를 제공하였 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삼농정책에 힘입어 농촌경제가 회복되 기 시작하고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향 가까운 지역에서도 취업기회가 많아져 동부연안 대도시로의 취업이주의 기회 비용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앞서도 언급한 소요와 쟁의의 급증이다. 2008년 1월 현재 잠 정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 노동쟁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5%나 증가했다.65)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상하이 교외 지역인 숭장과 칭푸 지역에서는 노동쟁의가 각각 7배, 6배 이상 급증하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2000년부터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쟁의는 2000년 13만 5,000건에서 2004년 26만 건으로 4년 동안 2배 증가했고 다시 2006년에는 44만 7,000건으로 2년 사이에 1.7배 증가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0월 현 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요가 하루 6,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증권가로부터 차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한국 증권가로 흘러 들어오는 소식이다.66) 소요의 발생빈도와 규모도 중요하지만 발생 형태에서도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대련에 진출한 일본계 외자기업 17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파업사례는 중국 64) 박래정(2008),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 ), p ) 매일경제, 2008년 5월 10일자 참조. 66) SK경영경제연구소 차이나포럼 인하우스 세미나 중 한화증권 조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96 28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총공회는 물론이고 공산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정도 로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①우선 대부분의 사업장들에 공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위 공회들이 아무도 이런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대폰 메시지 발송과 작업장 내의 화장실 낙서를 매체로 이용 하여 정해진 날 정시에 일거에 파업이 발생한 것이다. ②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위 공회나 사업단위는 협상 대상으로 나서지 못 하고 파업 직공들의 요구로 대련시 총공회가 정부와 기업측 협상 대표 로 나섰다는 점이다. ③이들의 요구는 결국 임금인상이었는데 절대적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다른 사업장의 임금 은 연속해서 두 자리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는데 자신들의 사업장 임금은 소폭 인상된 데 따른 상대적 불만감의 표출이었다는 점 이다. ④뿐만 아니라 파업근로자 가운데 협상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주동자 색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파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단위 소속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협상에 임했 다는 점이다. ⑤마지막으로 비조직적이라고 보기에는 계획에서 대표 선출 및 협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말하자면 비공식 조직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67) 이처럼 소득 불균형의 심화에서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표출 문제 가 중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의 주요 정 책이슈로 등장하였다. 2006년 5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관련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주제는 소득분 배제도 개혁 및 분배질서 규범화 연구(硏究改革收入分配制度和規範收入 分配秩序) 로 핵심문제를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경제효율을 과도하게 중시하여 형평을 해쳤으며, 그 근인이 부패 와 독점 에 있다고 확인하 였다. 그리고 최초 소득분배에서는 효율 을 중시하지만, 2차 소득재분 배에서는 형평 을 중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소위 저소득층은 끌어올리 고 중산층은 확대하며 고소득층은 조절한다(提低, 擴中, 調高) 는 방침 67) 이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인민대학 법학원 常凱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느슨하지만 초기 연대 지하노조 형태의 조직이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 에 애매한 표정으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97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81 을 확실히 한 것이다. 효율을 우선하지만 공평도 동시에 고려한다(效率優先, 兼顧公平) 는 당의 지도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2006년 개최된 전인대에서도 종전의 지도사상의 변화 요구가 거세었으며 결과적으로 공평을 중시(關注) 한 다는 원칙이 확정되었다. 경제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 일변도의 지도사상에 중요한 부분적 변화 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또 한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은 이미 공평분배제도 모델 선택 에 관한 연구 TF를 가동하고 있다. 나)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 구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사회협약은 전통 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 단위 중심의 협약체제를 구축하고 있 었다. 고용에서부터 퇴직 이후의 노후보장까지(소위 요람에서 무덤까 지) 소속 단위가 일체를 해결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시스템이었다. 이러 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 국민(특히 도시주 민)에게 평균적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사회협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새로이 생겨난 외자 및 개인 민영 경제부문에서는 이러한 사회협약 체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유(도시 집체 포함)부문도 국유기업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 말을 기점으 로 전통적인 커뮤니티 기능의 단위에서 경제 효율 단위로 진화되어 가 면서 기존의 사회협약 체제는 와해되어 갔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국 유부문에서는 전통적 사회협약 체제가 그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비국유 부문에서는 전통적 사회협약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채 회색지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체제개혁이 점진적 개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협 약 체제의 전환도 점진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과는 달리 농촌과 도시 주민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윤총액에 대한 임금총액 비중도 1990대 말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68) 노동자들의 상대적 소득이 오히려 68) 박래정, 앞의 책, p.20.

298 28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급팽창한 경제성장의 배분 왜 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더 이상 분배형평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의 구축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는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인상과 고용 안정화 유도를 전제로 사회보장보험 제도를 전 사업단위로 확산시키고 노조 조직화를 의무화하여 확대하는 한편 노사 쌍방의 자주적 협상을 주 (主)로 하고 정부가 조정자로 개입하는 것을 보(補)로 하는 노사관계 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3) 노사관계의 특징과 외국인 투자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시장의 잠재력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 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중국 대륙에 외국인기업들의 수가 급증 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노동자들 간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가)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1) 노사관계 국제화와 다원화 WTO의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에 빠른 속도로 편입 되어 갔다.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450개사가 중국대륙에 진출하였 으며, 이들 기업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습관의 충돌로 다원화된 노사관계 문화의 특징을 나타냈다.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투자국, 문화,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노사관계 문화를 드러내었다. (2) 노사관계 기업화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의 노사관계 주체는 대개 기 업과 직원들 간의 약정으로 표현된다. 이들 기업은 노사관계의 개선과 조정(调整)을 아주 중요시하며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업미래의 발전과 연계시킨다. 노사관계의 수립, 변경, 종결, 해제 등은 모두 기업 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와의 협상 일치화 원칙을 지킴으로써 노

299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83 사관계 기업화의 특징을 보였다. (3) 노사관계 시장화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선택과정은 노동시장을 통하여 결정된 다. 노동시장에서의 노사관계는 단방향선택이 아닌 쌍(双向)방향 선택 으로서 상대적 협상력이 작용한다. 대다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원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시공(临时工), 실습생, 시간공(钟点工) 등의 채용 형식을 취하여 생산원가를 감소시켜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 의 유동성이 크고 계절적 생산 일정 변화나 업무규율 위반이 발생할 시에 일방적이거나 자유스러운 해고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4) 노사관계 계약화 외국인 투자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노동계약서(劳动合同)와 집단계 약서(集体合同)의 법률형식을 취하여 노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노동계약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고 대규 모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에 호응하여 노동계약을 기업 경영관리에 융합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단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노사관계 단극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협상력은 불균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특히 풍부하고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에 진출한 중소형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사용자는 절 대적 강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종업원들은 기업에 종속되는 존재 로서 특히 중국적 특수성인 호구제도의 제한과도 맞물리면서 상대적 약자에 머물러 왔다. 나) 전환기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전환기적인 노사관계 환경에 직

300 284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301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85 7,000명을 초과하여 이들이 수령한 경제보상금만도 10억 위안을 초과하 는 만큼 원가절감 차원에서 노동계약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 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월마트 중국은 선전, 상하이, 둥관, 푸톈 등 4개 지점 구매 부서 에서 1,200명을 해고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을 의식하여 100명을 해고하 는 데 그쳤다. 월마트는 이번에 단행한 직원 해고가 글로벌 구매 부서 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이지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대응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스리랑카, 터키의 구매부문 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내 여론은 노동법 27조에 서 정한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도 아니고 26조 3항이 언급하고 있는 중 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정한 해고의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월마트에서 해고된 중국직원들은 상하이의 해외법무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월마트와 협상 중이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 법원에 고소할 계획이다. [그림 5-5] 중국내 기업들의 신노동법 발효에 대한 대응 사례 화웨이 Sinopec 東莞常登 구두 혜주 대아만 생활용품 광주 글로벌모자 월마트 올림푸스 9년 이상 근무한 직원, 자진퇴사 종용한 뒤 희망자에 한해 1 3년 단기 노동계약으로 전환 노동계약을 1년 단기에서 3 5년 장기로 전환(2회 연속 계약 할 경우 3회째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 노동집약적 구두 생산 라인 조업중단 대량 해고 1,000여 명 직원에게 재계약 종용 기존 근속연수 불인정 정규직원, 노무파견 직원으로 전환 심천, 상해, 동관 등 4개 지점 구매담당 1,200명 해고 2009년까지 중국 2개 생산거점을 1개로 통합하고 감원 실시 베트남 이전 검토 자료:박래정, 앞의 책, p.29 참조.

302 28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특히 2008년 9월 18일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이 국무원령으로 확정 공 표되면서 무고정기한 계약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동 시 행세칙(초안)은 사용자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4가 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노사 쌍 방이 합의한 경우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근로자가 근 무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노동자가 회사 규정을 엄 중하게 위반했을 때 업무태만ㆍ부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 기했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기존 업무에 중대한 손 실을 끼쳤을 경우 사업체가 생산ㆍ경영상 중대한 곤란에 빠졌을 경 우 업종전환, 기술혁신, 경영구조조정으로 노동계약을 변경하고 인원 을 축소해야 할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노동계약 체결 당시와 달라진 경영 조건이 있을 경우 등이다. 시행세칙을 제정 공표하면서 위에 열거한 14가지 사유의 조건에 해 당될 경우 기업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한 것은 노동계약법 통과 당시 산업계의 반발을 고 려하여 중국 당국이 전통적인 철밥통 고용으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불투명한 적용기준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계약법 에서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71) 그러나 시행세칙 공포가 당 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됐고, 전례 없이 긴 의견수렴기간을 둔 것 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아직도 첨예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동계약법 및 그 실시세칙의 발효 로 중국은 기업 경영효율 을 우선시하던 시기에서 사회적 약자 인 노동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기로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서 노사관계 환경도 노사협조노선 에서 노동자보호노선 으로 전 71) 예컨대 객관적으로 달라진 경영 조건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환경오염 단속에 의한 공장 가동 중단, 도로 건설에 따른 공장 이전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가 능성 등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14가지나 되지만, 실제 로 기업에서 적용하려면 숨어 있는 제약조건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 中 노동계약법 시행세칙 철저해진 노동자 권리보호, 매일경제, ).

303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87 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화해사회와 외국인 투자 1) 화해사회 추진 배경 가)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폭 최근 중국의 노동시장 관련 환경 변화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나 전 략적 변화 이상의 정책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소득격차와 빈부격 차의 심각성이 중국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 져서 중국 지도층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인 통계수치와 사례를 들어보면, 우선 2004년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 구소 조사에 따르면 의료, 교육, 실업보장 등 비화폐적 요인까지 고 려할 경우 도농간 수입 차이는 4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계적으로도 도농간 경제력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지니계수 기준으로도 임계치가 0.4를 넘어서서 0.46에 달하고 있다(재정부 부부장 樓繼偉 學習時報 공표). 이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이미 사회적인 수용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수준에 다 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서 도시지역 지 니계수는 0.54에 달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칭화대 孫立平 교수 연구에서 추정).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도 세계에서 네팔 다음으로 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참조).72)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로자들의 파업이 자발적 지하조직에 의해 발생 하는 등(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17개 대련 일본계 외자기업에 서 발생한 연쇄파업 사태) 중국정부의 사회 치안 및 안전 통제 능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 초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선전 화웨이에서 연장근무의 피로에 시달 72)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펴낸 2008년 중국사회형세분석과 예측 이라는 사 회청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36으로 측정하고 있 다. 이는 도시주민(城鎭居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 주민이 아니라는 점과 도시주민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가에 따라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04 28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그림 5-6] 지니계수 및 소득격차 확대 국제비교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전환기의 중국 노사관계, 한중경제포럼 제07-06 호, p.3에서 재인용. 린 중국 직원이 과로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가 인터넷에 서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단한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같은해 6월에 는 상하이에 있는 구미계 회계법인의 중국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 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큰 파장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식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화제로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와 근로조건 및 환경 이슈가 이 미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매우 민감한 상황에 다다르 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급속한 분화,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의 급변 등이 중국사회의 불만을 가중시키 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이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사회 안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나)사회주의 사회 통제 메커니즘의 재구축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계층분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회협약은 점차 그 효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 를 달리하는 사회계층이 적어도 5개 계층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305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89 고 있다(중국사회과학원 2002년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GDP의 60%와 새로운 일자리의 70%가 비국유제 기업에 의하여 창출되고 있는 등 노 동관계는 갈수록 시장화,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는 개혁과정에서 당기분리, 정기분리 등 기존의 당의 리더십과 정치방식 에 변화가 나타나고 정부의 기능도 전환되면서 당의 계급기초와 군중기 초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 주의 사회협약은 공회조직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톱다운 방식으로 근 로자 대중의 기층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유일한 통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중국 경제활동의 60 70%를 점하는 비국유제 부문 기층조직에서 공회 조직률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 의 사회 통제 메커니즘 와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당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공회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당과 군중 사이에서 계급기초를 강화하 고 군중기초를 확대하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 와 사회이익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대 리인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공회수 및 가입 근로자수 전체 공회수 외자기업 공회수 전체 가입자수 외자기업 가입자수 ,516 (-) 13,052 (-) 123,404,806 (-) 2,745,319 (-) ,020,045 (12.6) 13,869 (6.3) 139,648,895 (13.2) 3,290,972 (19.9) 주:( ) 안은 증감률. 자료:中國雇用與勞動統計年鑒(2007) ,174,421 (15.1) 17,703 (27.6) 150,293,965 (7.6) 4,289,235 (30.3) (단위:개, %, 인) ,323,965 (12.7) 34,131 (92.8) 169,942,111 (13.1) 7,004,311 (63.3)

306 29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으 2) 화해사회의 주요 내용-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중심 로 가)노동보장 관련 입법화 화해사회(和諧社會) 건설의 지도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부문이 바로 노동정책 및 제도와 노동시장 관련 환경부문이다. 중국정부는 현 중국사회에서 노동관계(노사관계)의 모순과 갈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상 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후진 타오 정권은 和諧社會 건설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시장실패와 선부론(先富論)과 안로분배(按勞分配) 로 대표되는 성장과 효율위주 정책실패가 노동관계의 모순과 갈등을 사 회적 불안정으로까지 확산 심화시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중 국정부와 최근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관련 진보적 학자들의 시각이다. 노동정책의 변화 방향은 노동시장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우선 ①법제화/입법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②최저임금제에 정부 개입을 통해 노동력 시장의 임금 상방 경직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③공회조직에게 노동 관련 법규의 준 수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④노동관계의 시장화를 중심으로 근로자 계층의 집단적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노동관계에서 집단 노동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노동시장의 왜곡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노사관계법은 1995년 발효된 노동법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 어 왔으나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후 2년 만에 발효된 동법은 구체제 의 해체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화한 시장경제 체제를 충분히 반영한 노동시장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표 5-8 참조). 특히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1995년 발효된 노동법은 원칙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고용 의 탄력성을 요구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으며, 따라 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기에는 미 흡한 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노동관련 법규의 진화가 급속히

307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91 이루였는데 단체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정비와 노사정 대화 체제(勞動三方協調機制) 틀을 구축한 것 등이 그것이다. 2001년에 개정 된 공회법은 기존의 당의 권한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노동조합이 각급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부여 라는 진전을 가져왔다. 2007년은 노동관련 입법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과 고용 촉진법이 각각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노동쟁의조정 중재법(勞動爭議調解仲裁法)이 2008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현재 4 대 노동관계법 가운데 3대 법이 발효되었고, 나머지 사회보험법만이 2 차 심의를 거쳐 전인대 상정을 위한 최종적 심의과정에 있다. 입법 초점 차이 비교 노동법 1994년(1995년 시행) 종합성 법률 고속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용의 탄력성 요구 기업의 경영효율 중시 고용 형태 단기계약 중심 <표 5-8>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제정 시기 법의 특성 시대적 환경 노동자권익침해 원칙론적인 규정 노동계약법 2007년(2008년 시행) 특별법(노동법에 우선) 양적 경제발전의 성취 경제발전의 성과 공동향유 요구 노동자의 권익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장기고용 촉진 노동자의 청년기 사용제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벌칙규정 법규위반 처벌 강화 자료:삼성경제연구소(2006), (중국)노사부문 벤치마킹 보고서(내부보고서). (1)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은 세칙까지 발효되어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 었다.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장기고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파견 및 시급 노동자, 해고 감원 관련 새로운 규칙, 경제보상금(퇴직금에 해 당), 노동계약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시함으로써 노동관련 입법에서

308 292 외국인직접투자와노동정책과제

309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93 위는 늘리고 분쟁조정중재 신청 시효를 연장하였다. 반면 중재기간은 단축하고 중재결정이 명확할 경우 선행재결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한편 일부 조정협의에 대해서는 지 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비용 무료화까지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발효로 쟁의발생시 노동자의 쟁의 신청 이 용이해졌고 쟁의 진행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대폭 경감되었 으며, 승소 판결이나 중재결정이 내리기 쉽게 되어 있어 쟁의발생 신고 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표 5-9> 중국의 노동관련 법체계 공포자 최상층 全人代 제1층 全人代 제2층 全人代 제3층 국무원 법규자 성격 헌법(근로 권리의무; 42조, 단체행동권; 기본권 35조) 勞動法 노동법전 勞動合同法, 工會法, 단독법규 勞動爭議調整仲裁法 노동보장감찰조례,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노동합동법실시조례 등 전문법규 제4층 노동부인사부 기업경제성 감원규정, 집체합동규정 등 실시조례 제5층 지방정부 xx시 노동합동규정, xx시 노동합동조례 등 지방성법규 자료:삼성경제연구소(2006), (중국)노사부문 벤치마킹 보고서(내부보고서).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화 과정을 그림 5-7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현재 입법 준비 중 에 있고, 단체협상법은 기존의 입법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사례

310 29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가 축적된 이후에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기본 골격은 이미 하위법과 관련 법 지방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고정 계약 등 노동계약법 통과 이후에도 업계와 노동계 사이에 논쟁이 그치지 않 는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사회보험법의 큰 골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상법의 경우는 초미의 관심이 기 초 단위에서 당 조직과 노조(공회)조직간의 역할 구도 변화 여부에 있다. 현재의 상황은 사회보험과 단체협상 관련 모법이 아직 입법과정에 있거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의 큰 골격은 갖추어진 상태이다. [그림 5-7] 중국의 새로운 노동관계 법체계 자료:필자가 직접 작성.

311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295 <표 5-10> 중국의 노동관련 법제 현황 제도 노동합동 노동 관계 단체합동 임금 노동 근로시간 기준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 취업촉진 시장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사회보험 일반 사회 양로보험 보험 의료보험 세부 법규 내역 노동법('95.1.1) 노동합동법('08.1.1) 노동합동법실시세칙(' ) 노동합동위반과 해제시 경제보상조치('95.1.1) 노동합동규정 관련 노동법 위반시 배상조치(' )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 노동법('95.1.1) 工會법(' ) 기업工會공작조례(' 시범시행) 집체합동법(입법 일정 미정) 집체합동규정(' ) 임금단체협상시험방법(' ) 기업최저임금규정('04.3.1) 임금지불잠정규정('95.1.1) 임금지불잠정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 )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95.5.1)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 실시방법('95.5.1) 국가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 안전생산법(' ) 직업병방치법('02.5.1) 기업근로자사상 사고보고 및 처리규정('91.5.1) 취업촉진법('08.1.1) 기업직공훈련규정(' ) 기술직종근로자고용규정('00.7.1) 사회보험법(전인대 상정을 위해 심의중) 사회보험비 징수 잠정조례('95.5.1) 기업직공 양로보험제도 개혁심화에 대한 국무원 통지('95.3.1) 기업직공 통일 기본양로보험제도 제정 (' )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수립 (' ) 기업직공 질병 또는 비업무상 상해의료기간 규정(' )

312 296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표 5-10>의 계속 사회 보험 노동 권리 및 구제 제도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주택공적금 노동감찰 노동쟁의 처리 세부 법규 내역 실업보험조례(' ) 공상보험조례('04.1.1) 기업직공 생육보험 시범방법('95.1.1) 주택공적금관리조례(' ) 노동보장감찰조례(' ) 노동쟁의조정중재법('08.5.1)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 자료:삼성경제연구소(2006), (중국)노사부문 벤치마킹 보고서(내부보고서) 를 중심으로 최근 입법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나) 공회의 역할과 기능 변화 (1) 중국의 노조(공회) 조직 중국의 노조 조직을 공회(工會)라 한다. 공회 조직은 헌법(宪法)에 명 시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회조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中华人民 共和国工会法)과 중국공회장정(中国工会章程)에 근거하여 활동하도록 되 어 있다. 공회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국총공회가 있고, 전국총공회는 국가조직체계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모 든 기초 노조는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의 하부조직 체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총공회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노조 조직은 불법 노조 조직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국총공회 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는 전국대표대회가 있고 그 집행 부로 공회조직 집행위원회가 있다.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 하며 이는 총공회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 이외의 부위원장 및 위원들의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 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요 임무는 각 지방 노조 조직에 대하여 전인대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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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98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조원들의 합법적 이익과 민주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사회 건설과 개혁에 참여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기 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후자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회조직은 민주집중제 실행을 전제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하는 엄 격한 위계적 지도명령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경영권에 대하여 양날의 검 과 같 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강력한 명령복종 지도체제는 사 회통제 및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최근과 같이 노사환경이 불안정해지 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그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경영권 을 압박하는 부정적 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 폭되면서 노조 역할에 대한 불만도 그만큼 커지고 불신도 커지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활동 보다 당에 의한 통제와 정치적 입장만을 중시하고 기업경영의 협력자 로서 복지후생업무에만 치중한 전통적인 노조의 기능에 대한 불만과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5년에 대련 소재 17개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발생한 연쇄파업 사례는 일반 직공들의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례이다. 이들 기업의 직공들은 해당 기업에 노조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노조 조 직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일반 직공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연쇄파 업을 일으켰다. 파업 해결 과정에서도 기존 노조 조직은 완전히 배제 되었으며,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을 앞세워 기업대표 및 시정 부 총공회 조직과 협상을 벌여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노동관계의 조정 메커니즘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쟁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등록된 쟁의만 연평균 20% 상승하고 있고, 등록 되지 않은 것은 셀 수도 없다. 대부분의 집단노동쟁의는 기업과 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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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00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보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총공회 조직이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업에 파 견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단위의 업종별 노조 조직을 강화시키는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3) 노조 조직률의 상승과 조직규모 확대 중국 노조 조직의 역할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중국 총공회 조직이 적극적으로 조직화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공회 조합원 총수를 보면 1995년 1억 1,000만 명에 근접하 였다가 1998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바람으로 8,000만여 명 까지 감소하였으나, 1998년 전국총공회대회 개최를 계기로 노조 조직화 확대방침을 결정하면서 199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2003년 이후 부터 중국총공회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공회조직을 조직한다 는 구호를 내걸고 보다 본격적인 노조 조직화에 들어갔다75). 그 결과 2005년에는 1억 7,000만 명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체 노조 조합원 숫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2007년 말 현재 노조 조직 률은 전국 기층단위 노조 기준으로 150만 8천 개가 설립되었다. 이는 법인단위 기준으로 319만 3천 개 사업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노조 가입 인원 총수는 1억 9,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취업 노동자 의 71.5%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기업 단위에 근무하는 노동 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는 5,220만여 명이고, 농민공은 6,197만 명으로 농민공의 노조 가입률도 51.6%에 달하였다.76) 중국총공회와 지방정부는 특히 외자기업의 노조설립도 독려하고 있는데 달성여부 工作部門, 행정의 제2 後方勤務, 職工代表大會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노동자의 개별적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면 공회(노조)는 단순히 복지부 서의 기능과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政企統合의 사회협약 체 제는 와해되었으나 공유제하에서 기업경영에 협조적인 노사문화가 전환장벽 (inertia)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75) 乔健(2008), 中国工人: 劳动者组织权的法律保障与实践, 中国知网(2008년 11월 20일 접속). 76) 領導決策信息(2008), China Academic Journal Electronic Publishing House ( 제13기(2008년 11월 10일 접속).

317 제 5 장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노사관계 301

318 302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여개의 지방정부에서 省間農民工法律救助協力協約을 체결하여 농민공 들이 취업하고 있는 해당 도시 지역사회에 융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법률구제협약 모델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 온 체제적 제도 적 공백 때문에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거나 산업안전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불모지대에 놓여 있는 농민공들에게 도시 노동자와 동 등한 시장참여자의 자격과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에만 150만 농민공들에게 체불임금 총 17.4 억 위안을 되찾아 주었으며, 2004년에서 2007년 7월까지 누계로 농민공 의 체불임금 433.2억 위안을 되찾아 주는 실적을 올렸다.77) 앞에서 언 급한 현재 추진 중인 법률구제협약 모델들은 체불임금 청산보다 체불 임금 발생을 예방하는 쪽으로 지원활동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5-11> 중국 공회법의 주요 내용 단결권(법제4조) 민주관리권(법제16조) 시정요구권 (법제17조, 19조) 근로계약체결권(법제18조) 노동쟁의중재권(법제28조) 산업안전조치권 (법제23, 24,26조) 복지사업경영권(법제31조) 심사 제안권(법제33, 34조) 주요내용 工會를 조직하고 외부의 간섭 배제 법에 의해 민주관리 행사권한 보장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 보호, 부당징계 등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침해시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 기업 측에 의견 제출 근로계약 체결시 행정 지도 지원 주석단이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기업이 부당한 위험작업 강요시 근로자의 위험 회피 요구, 근로자의 중대위험 직면시 의견개 진 책임추궁 기업, 행정부문과 협력하여 집단복지사업을 운영 근로자 이익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정에 참가 및 제안 77) 汝信 陸學藝 李培林(2008), 2008년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社會藍皮書, 北 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6.

319 제5장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사관계 303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별 노조에 해당하는 산업노조와 업종노조의 조 직화가 활성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특히 산업별 업종별로 처한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급변하에서는 현재와 같이 전 국 공회와 지역 공회를 골간으로 구축된 경직된 공회 조직으로 산업별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노조 활동 서비스 요구 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전국총공회는 산 업노조업무회의(산업공회공작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노조의 객관적 필요 성, 포지셔닝, 조직원칙, 활동방식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산업노조와 사회의 소통방법, 노사관계에서의 특별한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회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중국의 공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 산업별 업종별 공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노조 활동을 전개하여 갈 것 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다)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추진 노동관계의 시장화와 아울러 5대 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2006년 9월 중에 노동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 등 20개 부처가 공동으로 조화로운 사회와 사회보장 을 주제로 제1회 중 국 사회보장 포럼 을 개최하였다. 1995년 개정된 노동법을 근거로 양로, 실업, 의료, 산재, 생육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보험을 국가, 기업, 개인의 3자가 부담하는 선진적인 사회보장체제로 완비한다는 것 이 기본방침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적용대상의 협소, 불분명한 책임분담, 도농간 제도 분리,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미비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적 취약성과 낙후로 인하여 농민공 으로 호칭되는 유동인구 와 농촌지역이 사회보장망의 사각에 놓이게 되었고, 기업 및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게다가 노령화 가 진전됨에 따라서 양로부담과 의료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보장체계

320 304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의 전반적인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5대 사회보장보험의 예외 없는 도입을 전제로 사회안전 망의 전 사회 확대와 사회보장체제의 완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기금 수입 확보 및 입법화 와 사회보장제도 관리 메커니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도 특히 퇴직근로자의 기본연금과 정리해고 근로자의 기초생활비를 험 및 복리비용 지급기준 <표 5-12> 중국의 주요 도시별 사회보장보 자료:해외경제연구소(KOEXIM)(2007), 중국경제동향, 노동과 임금,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