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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 : 재정독립성,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연방정부, 이전재원 Keywords : Fis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Regional Governments, Transfers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 목차 >>> Ⅰ. 서론 Ⅱ.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대한법률발전과정 Ⅲ.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 Ⅳ. 기초지방자치단체의주요세목및그특징 Ⅴ. 결론 1) 국문요약러시아지방정부와연방정부의재정관계는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연방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이며, 둘째는이들상급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이다. 본논문에서는후자인연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를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를위주로분석하였다. 먼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과관련한법적인발전을추적분석하였다. 두번째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을통계자료를통해서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다시세입구조, 상급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공유세율변화, 상급정부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이전재원등이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지속적인법적인개정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이전재원의비중과기초지방자치단체의가장중요한세목인개인소득세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이없는것등으로보아러시아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어려워지는것으로보인다. * 이논문은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05) ** 경상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 인문학연구소

2 90 제 26 권 2 호 2010 년 I. 서론 러시아가구소련에서독립을선언하고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에서민주적시장경제체제로전환을시도한지도벌써 20여년이지나고있다. 그동안러시아는새로운국가체제를건설하기위하여수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였다. 특히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새로운관계형성은 1990년대초기러시아국가존립의최대화두가되기도하였다. 물론여기에는급격한시장경제로의이행에따른정치 경제적혼란과이를둘러싼옐친중심개혁파와의회중심보수파의권력투쟁이중심을이루고있었다. 러시아연방제의문제는특히 1990년대초기연방정부의권한약화와이에따른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권한분쟁에기인한다고알려져있다. 이에관한대표논자들로서는 Blanchard and Shleifer(2000), Lavrov, Litwack, Sutherland(2000) 등이있다. 이러한초기권력투쟁은 1993년 10월옐친의의회강제해산과동년 12월의새로운러시아헌법이도입되기까지지방정부의절대적지지가필요했던옐친으로하여금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정부에많이이양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특히연방정부는광역지방자치단체를통제하는방법으로재정적수단을사용하였다. 즉연방정부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요구를광역지방자치단체에대한중앙정부의이전지출을통하여주로해결하였던것이다. Treisman(1995, January 1998, July 1998) 은연방정부의이전지출은균등화기금등과같은객관적인기준보다는주로광역지방자치단체의정치적압력에따라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있다. 즉연방정부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불만족을잠재우기위해이전지출을사용하였던것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옐친의사임과푸틴의등장은오히려연방정부의지나치게비대해진중앙집권화를염려하게만들었다. 즉푸틴의강력한중앙집권화정책은러시아의지방자치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러시아헌법제12조는러시아에서지방자치는당연히인정되어야하고보장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러시아헌법에따르면연방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에공동책임을지고있다. 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기초지방자치단체는자신들의업무를관장할권한을보장받고있다. 러시아연방헌법 조에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와관련하여비교적자세히언급되어있다. 이에따르면기초지방자치단체는당해지역의업무를관장하고예산을수립집행하며기초지방자치단체세혹은부과금을도입하고당해지자체의자산을관리하며공

3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91 공질서를유지하는등의영역에자치권을허용받고있다. 따라서러시아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에관한한적어도헌법상으로는보장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지방자치의구체적실현을위한, 즉연방정부로부터이전된각종정책과기초지방자치단체자체의정책을집행할수있는재원확보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에매우중요한것으로지방정부의이러한재정분권이지방자치의핵심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1) 여기에서러시아연방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관계가어떠한지가매우중요하다. 2) 본논문에서는특히풀뿌리민주주의의기본이라고볼수있는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재정분권의법적발전,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및결정, 그리고이를둘러싼각급정부간의관계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II.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대한법률발전과정 시장경제이행기초기에러시아연방정부는대규모세원을가진지역으로세입이집중되는것을막고상대적으로적은세원을가진지역으로세입을증대시키기위해서주요세목의세율을규제할권한을갖고있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공유세율이매우높아대부분의지역들이연방정부로부터일반교부금 (General Subvention) 을받을필요가없을정도였다. 그러나 1993년에들어와서는공유세율이세번이나바뀌어졌다. 더욱이지방정부로의이전재원은 1992과 1993년에 협상교부금 의형태를띠게되었다. 공유세율의변화로인한세수부족을상쇄하기위해서 1994년에는공식구동적 (formula-driven) 균등화기금이도입되었다. 동시에광역지방자치단체는연방법률에따라새로운광역지방자치단체세목을도입할수있게되어재정자립도를일정부분올릴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광역지방자치단체는기업이윤세의공유세율을 22% 에서 0% 까지낮출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4년의개혁은투명하고안정적이며합리적인정부간재정관계를도입하지못했을뿐더러세입할당에대한근본적인문제도해결되지않고있었다. 예를들면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가발 1) 심익섭, 중앙과지방정부간의합리적권한관계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6 권, 제 2 호 ( 서울 : 한독사회과학회, 2010), p. 7. 2) 광역지방자치단체는공화국, krais, okrugs, oblasts, 자치지역등이며기초지방자치단체는 1817 개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526 개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1823 개 городское поселение, 개 внутригородской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등모두 24,372 개이다.

4 92 제 26 권 2 호 2010 년 생되는곳이아닌부가가치세가징수되는지역과세입공유를하고법인소득세는기업의본사가위치한지역과세입공유를하는점을들수있다. 새로운공식구동적 (formula-driven) 균등화기금은재정능력과실질지출-수요간의차이를균등화하기위한것이아니라, 재정수입과규범적지출-수요간의차이를보전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이와같은중앙정부의광역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방식에광역지방자치단체의불만이높아지자중앙정부는불만을제기하는광역지방자치단체와불투명하고임시방편적인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3) 특히이때까지만해도개혁은주로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문제에초점을맞추었고광역지방자치단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는주목을받지못했다. 러시아연방정부의조세징수는중앙정부에의한실질적인독점적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경향은 1999년의연방조세법에서광역지방자치단체내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세징수문제가다뤄지지않은데서알수있다. 실제로, 연방재정부는기초지방자치단체와직접업무를처리하는것이아니라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필요한정보를얻고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대체로연방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연결고리역할을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는교육, 보건, 복지등의업무를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준국가적재정문제는사실기초지방자치단체에집중되어있다. 위에서간단히살펴본바와같이연방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문제의합리화는상당히이루어졌다. 그러나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문제는여전히남아있었다. 특히교육, 보건등준국가적재정문제의실질적담당주체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문제는뜨거운감자로남아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세체계는 1992년부터 1997년사이에형성되기시작하였다. 1991년말연방법률 러시아연방조세체계의기본에관하여 라는법률이채택되었고여기에따라 23가지의하위지방세금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개인재산세, 토지세, 기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개인들의등록세등세가지세목은의무적이었으나, 나머지는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도입될수있었으며세율또한연방차원에서결정되었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세체계는 1993년 12월대통령령 러시아연방공화국예 3) Jorge Martinez-Vazquez and Jameson Boex, Russia's Transition to a New Federalis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1), p. 7. 4) М. Славгородская, Т. Летунова, А. Хрусталев,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ых аспектов реализации реформ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Москва: ИЭПП, 2008), стр. 7-9.

5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93 산편성및러시아연방주체들의예산과의상호관계에관하여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бюджета РФ 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Ф в 1994) 에의해서큰변화를겪었다. 가장주목할만한점은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가자신들의관할지역에연방법률에규정되어있지않는추가세목을도입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7년사이에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는실제연방법률에명시된것이외로그들자신의세목을도입하는데에실질적으로아무런제약을받지않게되었다. 1995년에채택된연방법률 러시아연방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에대한일반원칙 (Об об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Ф) 은국가기관이기초지방자치단체에최소한의필요지출을충당할수있는최소한의예산을보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때최소한의예산규모는최소예산확보라는관점에서필요한세원을광역지방자치단체의법률에따라규정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년연방법률 러시아연방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를위한재정기반 (О финансовых основах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공유세의규제를보다분명히하였다는점에서다소진전된것이라고볼수있다. 5) 1997년채택된법률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의최소한의예산을확보하기위하여연방법률에예산확보를위한세원을명시하였던것이다. 개인소득세의최소 50%, 이윤세의최소 5%, 부가가치세의최소 10%, 주류국내소비세의최소 5%, 기타국내소비세의최소 10% 등이다. 6) 여기서주목할부분은개별기초지방자치단체에편입될연방세의비율결정이광역지방자치단체의권한에속한다고하는것이다. 따라서기초지방자치단체의예산세원이광역지방자치단체의주관적판단에의하여결정될가능성이남는다. 예를들면칼루가주의경우산하기초지방자치단체와공유하는세율은법령이정한기준의최소한이거나혹은지키지않는경우도있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통계에의하면주류소비세의경우 5%, 기타소비세의경우 10% 를할당함으로써법률상최소한의규정을지키고있으나법인소득세의경우 2003년 3.3%, 2004년 3.2% 를, 그리고개인소득세의경우각각 17.4%, 15.7% 를할당하여법률이규정하고있는최소한도지키지않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경우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아스트라한주, 레닌그라드주, 튜멘주등러시아의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대체로일어나고있는현상이다. 7) 5) Н. Главацкая, К. Мезенцева, С. Серьянова, Проблемы реформ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труктур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аспекты (Москва: ИЭПП, 2005), стр ) И. Стародубровская, Анализ доход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 расх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Москва, 2003), стр

6 94 제 26 권 2 호 2010 년 더욱이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와관련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더욱축소시키는정책이도입되었다. 1997년 1월 1일부터광역지방자치단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는연방법률에규정되어있지않은세금을도입하는것이금지되었다. 8) 이에따라법적으로규정된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목은점차감소하였다. 그결과 1998년에채택된조세기본법에는오직다섯가지, 즉토지세, 개인재산세, 광고세, 상속및증여세, 지방면허세로한정되었다. 9) 1999년초새로운조세법이도입되면서하위지방자치단체의세원은토지세, 광고세, 상속세, 개인재산세, 허가수수료, 상위지방자치단체및연방정부와의공유세가중심을이루게되었다. 그러나재산세와토지세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영향력아래놓이게되어광역지방자치단체의세입으로편입될수도있는상황에놓이게되었다. 즉새로운조세법은상위지방자치단체에하위지방자치단체와의공유세율결정에대한보다많은권한을부여한것이다. 따라서법적으로는적어도하위지방자치단체의자체수입은보다제한적이게되었으며, 따라서교부금등이전재원에보다더많이의존하게되었다. 이에따라하위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권은상당한제약을받게되었다. 2001년에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원이었던주택및사회 문화시설유지보수세가폐지되고부가가치세가연방정부의세원으로완전히귀속됨으로써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는지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최대 50% 까지이르게되었다. 10) 2004년에는예산법률과조세기본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전자는 러시아연방예산법의각급정부간예산관계규제개정에대하여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ежбюджетных отношений) 이고, 후자는 러시아연방조세기본법의개정안에대하여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ах и сборах) 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예산의독립성을확보하는정책들이법령으로반영된것이다. 즉광역지방자치단체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의적인예산편성을억제하기위하여회계연도동안적어도향후 3년이상해당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예산편성기준을준수하도록했으며당해연도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증가로 7) Главацкая, Мезенцева, Серьянова, Указ. соч., стр ) Martinez-Vazquez and Boex, op. cit., p ) Стародубровская, Указ. соч., стр ) Там же.

7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95 인한익년도재정지원규모의감소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11) 따라서법적으로는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자치권은상급정부와의관계측면에서는다소진전된면이없지않으나기초지방자치단체가실질적으로권한을행사할수있는세원측면에서는오히려퇴보하였다고볼수있다. III.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 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은크게기초지방자치단체세, 상급정부와의공유세, 교부금이있다. 13) 기초지방자치단체세로는개인재산세, 토지세등이대표적이며, 연방정부와의공유세로는개인소득세, 통합소득세 (единый налог на вмененный доход для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통합농업세 (едины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налог) 등이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공유되는공유세가광역지방자치단체의직접적인통제아래있다는점이다. 14) [ 표 1] 기초지방자치단체세입구조 15) ( 단위 :%) 자체세입 이윤세 n.a. n.a. n.a. n.a. n.a. 주택및공공요금세 토지세 목적세 비조세수입 할당세입 판매세 n.a. n.a 법인자산세 지하자원세 )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 러시아연방예산법제 9 장을참고하기바람.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бк РФ). ( 검색일 : 2010 년 5 월 10 일 ) 13) 러시아연방예산법 절참고하기바람.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бк РФ). ( 검색일 : 2010 년 5 월 10 일 ) 14) Стародубровская, Указ. соч., стр ) Jorge Martinez-Vazques, Andrey Timofeev and Jameson Boex, Reforming Regional-Local Finance in Rus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6), p. 94.

8 96 제 26 권 2 호 2010 년 조정세입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국내소비세 교부금 러시아연방예산법률에의하면 자체세입 이란조세수입및비조세수입뿐만아니라상급정부로부터위임된권한을집행하기위한교부금을제외한모든무상교부금을포함하고있다. 16) 그러나여기서 자체세원세입 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세원, 세율, 세금신설등에대한자율권을가지고있는경우이며, 할당세입 은법률에의하여결정되는것으로기초지방자치단체가자율권이없는경우이다. 조정세입 은예산편성과정에서상급정부에의하여결정되는공유세를의미한다. 17) 2000년까지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체세입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96년 8.38% 에서 1998년처음으로 10% 넘어 10.83% 가되었고, 2000년에는 12.95% 까지증가하였다. 반면에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교부금이차지하는비율은 1996년 55.76% 에서 2000년 48.64% 로약 13% 정도감소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는러시아연방주체별로세부적으로나누어분석하여볼때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2001년의경우자체세입이가장낮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속한곳은투바공화국과예벤키자치주로 1.2% 와 1.3% 에불과하여러시아평균 12.8% 의약 10% 에불과하며가장높은레닌그라드주의 38.4% 의약 3% 에불과하다. 할당세입이가장낮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속한곳은다게스탄공화국으로 0.8% 에불과하여러시아평균 8.3% 의약 10% 에불과하며가장높은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38.8% 의 2% 정도이다. 조정세입이가장낮은곳은상트페테르부르크시로 3.0% 정도로러시아평균 22.2% 의약 15% 정도이며가장높은스베르들로프스크주의 45.8% 의약 6% 정도이다. 16) IET, Russian Economy in 2004: Trends and Outlooks, Issue 26 (Moscow, 2005) p ) Martinez-Vazques, Timofeev and Boex, op. cit., pp

9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97 [ 표 2] 2001 년상위지방자치단체의하위지방자치단체의세입평균비율 18) ( 단위 :%) 자체세입 할당세입 조정세입 교부금 예벤키자치주 다게스탄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레닌그라드주 유태인자치주 한티-만시자치주 스베르들로프스크주 타타르공화국 연해주 모스크바주 투바공화국 노보시비르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잉구쉬공화국 그러나다소예외적인경우이기는하지만스익트입카르 (Syktyvkar) 시의경우자체수입이시예산의약 48% 를차지하고있으며, 가장중요한세원은시주택 (municipal housing) 에대한것으로자체조세수입의 58%, 세입의 28%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토지세로자체조세수입의 14%, 세입의 8% 를차지하고있다. 우흐타 (Ukhta) 시의경우, 47% 가자체조세수입인데, 이중 57% 가시주택, 15% 가토지세가차지한다. 19) 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세수입중가장중요한세목은개인소득세로조세수입중비율은약 30% 내외를차지하고있으며, 세입의 13% 내지는 15% 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중요한비중을차지하였던부가가치세는 2001년부터전부연방정부로편입되어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매우큰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그이외에는토지세, 법인자산세, 법인소득세등이있다. 러시아하위지방자치단체의자체세입비율은 [ 표 2] 자료에서보듯이전체평균이 12.8% 에불과한것으로뉴질랜드 89%, 스웨덴 82%, 프랑스 71%, 핀란드 67%, 미국 62%, 스페인 57%, 독일 55%, 오스트리아및폴란드 50% 등다른선진국에비해 18) Martinez-Vazques, Timofeev and Boex, op. cit., pp ) John F. Young, Local Budgets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Alfred B. Evans Jr. and Vladimir Gel'man, ed.,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in Russia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p. 135.

10 98 제 26 권 2 호 2010 년 매우낮은실정이다. 20) [ 표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 : ) ( 단위 :%) 조세수입 비조세수입 이전재원 [ 표 3] 에따르면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차지하는조세수입의비중이시간이지날수록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1년 55% 이었던조세수입의비중은 2003년에처음으로 50% 이하로추락하여 48.33% 를차지한이후하락속도가빨라져 2005년에는 34.17%, 2007년에는 27.67% 까지감소하였다. 이에반하여비조세수입은빠르게늘어나 2005년의경우 2001년대비약 2배로증가하였다. 따라서이시기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중비조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러시아평균적으로 5%-8% 였다. 22) 보다구체적인실증적분석에서 년노보시비르스크주의경우, 오브 (Ob) 시와노보시비르스크시만조세수입이 50% 이상을차지하였을뿐, 31개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 도되지않았다. 따라서노보시비르스크주대부분의기초지방자치단체는교부금 (Grants) 이예산수입의 50% 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차지하는조세수입의비중은최근까지계속해서다소낮아지고있다. 2006년의경우조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43% 에달했지만, 점차감소하여 2009년에는 39.9% 로하락했다. 반면, 상급정부로부터의이전재원이 2006년 41.3% 에서 2009년 46.6% 로상승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의상급정부이전재원의존율이더욱확대되고있다. 20) Martinez-Vazques, Timofeev and Boex, p )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 T. V. Sumskaya, Specific Features of Regional Budget Policy Using the Example of Novosibirsk Oblast,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20, No. 4 (2009), p ) Ibid.

11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99 [ 표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 : ) ( 단위 :%) 세입 조세수입 비조세수입 이전재원 25) 조세수입 개인소득세 토지세 개인재산세 년부터 2009년사이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세수입중가장중요하고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목은개인소득세이다. 개인소득세는 2006년 61.4%, 2007년 67.0%, 2008년 68.6%, 2009년 68.7% 등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토지세가 8.9%, 11.0%, 10.2%, 12.2% 각각차지하여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즉개인소득세와토지세가 2009년의경우기초지방자치단체조세수입의약 80% 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위의거시적자료를최근연도별로보다자세히분석해보면 2007년의경우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중조세수입은기업이윤세 1.15%, 개인소득세 18.93%, 간편세제세금 (налог взимаемый по упрошенной системе налогобложения) 0.63%, 통합귀속소득세 (единый налог на вмененный доход) 2.5%, 통합농업세 0.05, 토지세 2.79%, 개인재산세 0.3%, 기업재산세 0.4% 등이있고, 비조세수입으로는기초지방자치단체소유자산이용소득이 4.71%, 기업활동소득 (доходы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이 2.14% 를차지하고있다. 26) 비조세수입을보다더구체적으로분석하여보면기업활동소득이 18.9%, 자산이용소득이 44.8%, 천연자원사용수수료 (платежи при пользовании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가 2.7%, 정부비용보전소득 (доход от оказания платных услуг и компенсации затрат государства) 이 3.2%, 유무형자산매각소득 (доходы от продажи материальных и нематериальных активов) 이 20.2%, 벌금 과태료등 (штрафы, санкции, возмещение 24)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годы, стр. 4-5;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0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9 год). 25) (без субвенций) 26)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12 100 제 26 권 2 호 2010 년 ущерба) 이 5.2%, 기타비조세수입이약 4.7% 정도이다. 27) 2009년의경우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조세수입은 39.9% 비조세수입은 13.5% 로모두 53.4% 를, 그리고이전재원이 46.6%(фонд компенсаций 제외 ) 를차지하고있다. 조세수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개인소득세로 68.7%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비중은 2008년의 68.6% 에비교할때큰변화가없고토지세가 2008년 10.2% 에서다소상승하여 12.2%, 개인재산세가 2008년 1.2% 에서 59% 정도상승하여약 2% 를차지하고있다. 28) 비조세수입을보다더구체적으로분석해보면기업활동소득이 7.6%, 자산이용소득이 48.8%, 천연자원사용수수료가 2.9%, 정부비용보전소득이 12.5%, 유무형자산매각소득이 20.4%, 벌금 과태료등이 6.8%, 기타비조세수입이약 1% 정도이다. 29) 따라서기초지방자치단체비조세수입의특징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산관련세입의비중이매우높다는점이다. 2007년의경우이와관련한세입은약 65% 를차지하였고 2009년의경우다소상승하여약 6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기업활동소득이 2009년에 2007년대비감소한것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와관련해고려하여볼때주목할부분이다. 이에반하여상급정부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이전재원은크게그리고빠르게증가하고있다. 아래 [ 표 5]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차지하는이전재원의비중이 2001년에는 40.4% 를차지하였으나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6년에는처음으로 50% 를돌파하여 57.65% 를점유하였고, 2007년에는 61.36% 를차지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의가장중요한세원으로자리하게되었다. [ 표 5] 기초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 30) ( 단위 :%) 세입 이전재원 )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08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7 год), стр )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0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9 год), стр ) Там же, стр )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210.

13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01 IV. 기초지방자치단체의주요세목및그특징 1. 각급정부간공유세목및비율현행러시아연방법률에따르면어떤정부조직도조세기본법에명시되어있는것이외의새로운세금을도입하는것을허용하지않고있다. 조세기본법및연방예산법률에따르면러시아연방의세금은연방세, 광역지방자치단체세, 기초지방자치단체세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31) 연방세에는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법인소득세, 천연자원채굴세및로열티, 개인소득세, 통합사회세등이있다. 32) 광역지방자치단체세로는법인자산세, 도박세, 교통세등이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목으로는토지세와개인재산세가있다. 33) 여기서주목할부분은각급행정기관의조세자치권에관한것이다. 즉어떤세금이광역지방자치단체세혹은기초지방자치단체세로분류되었다고하더라도광역지방자치단체혹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세율등을결정할수있다는것은아니다. 더욱이광역지방자치단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는세입을증대하는독자적인권한을거의가지지못할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차상위지방정부에종속되어있다. 또한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는현재독자적인조세기구가없기때문에모든납세는연방국세청의하위지방사무소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징수된세금중기초지방자치단체혹은광역지방자치단체에배타적으로할당된부분은할당된기초지방자치단체혹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이전되며배타적인연방세와공동세는연방재무부의지방정부지점으로이전된다. 따라서지방에소재하고있는연방재무부의지점이공동세를정해진공동세율에따라각급지방정부에할당한다. 이와같은러시아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세원방식은중앙정부가모든조세의과세권을가지고세입을지방정부에배분하는방식에속한다. 34) 따라서기초지방 31) 연방정부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세는 를참고하기바람. 각사이트의검색일은 2010 년 5 월 10 일임. 32) 상속 증여세는 2006 년 1 월 1 일부터폐지됨. 33) 판매세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세목이었다가 2004 년 1 월 1 일부터폐지되었으며광고세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목이었다가 2005 년 1 월 1 일부터폐지되었다. 34) 이제도는중앙정부가조세를국세 지방세로구분하지않고전부징수한다음이를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방식은교부금 보조금 전체세입의공유또는특정세목의공동세등다양한방법을취하게된다. 이방식의결점은과세권과재정지출의책임이분산되어있기때문에방만한재정지출로인한낭비가크다는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과세권을갖고있을때에는그에상응하는재정책임으로인해효율적재정이이루어지도록노력을하게되나, 중앙정부가배정하는세입으로재정을꾸려나가는경우에는낭비적요소가많아지게된다 (flypaper effect). 또자치단체는중앙정부보다지역의여건과주민들의행정수요를잘파악하여이를지방행정에효율적으로반영시킬수있도록지방재정설계를할수

14 102 제 26 권 2 호 2010 년 자치단체와각급정부와의공유비율변화추이를분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이러한분석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에어떠한방향성을설명해줄수있기때문이다. 1994년연방예산법률에따르면개인소득세의경우연방정부에 0%,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0%, 부가가치세의경우 75%, 25%, 법인소득세의경우 37%, 63%, 알코올국내소비세는 50%, 50%, 에너지제품의경우 100%, 0%, 기타국내생산품의경우 0%, 100% 의공유세율이각각 1998년까지적용되었다. 35) 러시아연방의세목중에서가장중요한부가가치세의경우 1999년까지는연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공유세목이었으나 2000년에는연방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의공유세목으로, 2001년부터 100% 연방정부의세목으로바뀌었다. 개인소득세의경우 1998년에는 100% 지방정부의예산이었으나 1999년에는연방예산에 5%, 광역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 45%, 그리고기초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 50% 가반영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연방예산에반영되는비율이대폭상승하여 16% 까지반영되었던데반해서광역지방자치단체에반영되는비율은 34% 로비교적큰폭으로감소하였고기초지방자치단체에반영되는비율은 50% 로변화가없었다. 하지만, 2001년기초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반영되는부분은모두배제되었으며광역지방자치단체에반영되는부분은 92% 로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전부광역지방자치단체에반영되었다. 국내소비세의공유비율은소비품목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36) 에너지, 알코올, 자동차등일부품목을제외한국내소비세는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가각각 50% 공유하였다. 2004년의경우식품원료에틸알코올국내소비세는연방정부 50%, 광역지방자치단체 50% 이나식품이외의원료에서생산된에틸알코올국내소비세는 100% 연방정부에귀속된다. 또주류와맥주소비세는 100% 광역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담배의소비세는 100% 연방정부에귀속된다. 자동차및오 있고, 지방세를내게되는주민들도이를감시 통제할수있어효율적재정수행이이루어지나이방식은이러한요소를결여하고있다. 이방식의또다른결점은중앙정부가빈번하게자의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배정되는교부금등을삭감하기때문에안정적인지방재정의운영이어렵다는점이다. ( 검색일 : 2010 년 5 월 10 일 ) 35) Martinez-Vazquez and Boex, op.cit, p ) 1998 년의경우국내소비세가운데천연가스, 원유, 가솔린소비세는 100% 가연방정부로, 그리고에틸알코올소비세는 50% 가연방정부로귀속되며, 다른 50% 는지방정부로그리고나머지러시아영토에서생산되는상품에대한소비세는모두지방예산에할당되고법인소득세, 천연자원세는연방법률에따라결정된다 년연방예산법제 12 조및 21 조를참고하기바람.

15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03 토바이의소비세는 100% 연방정부에귀속되나가솔린및디젤연료에대한소비세는 40% 가연방정부에, 60% 가광역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천연자원채굴로열티는징수가이루어지는광역지방자치단체에할당되는데, 2002 년까지는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할당되었다. 법인소득세는 2001년부터연방정부에 11%,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9% 등최고 30% 의세율과기초지방자치단체가최고 5% 의세금을부과할수있게되어결국최고 35% 의세율이적용되었다. 그러나 2002년법인소득세의최고세율이 24% 로인하되었으며, 이에따라연방정부에 7.5%, 광역지방자치단체에최고 14.5%, 기초지방자치단체에최고 2% 의세율이적용되었다 년법인소득세는최고세율이 24% 로그대로이나연방정부에대한세율은 6.5%, 광역지방자치단체에대한세율은 17.5% 로조정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상황에따라 13.5% 까지세율을인하할수있었다. 따라서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공유비율은폐지되었다. 2004년 1월판매세의폐지이후광역지방자치단체세로는법인자산세, 임업세, 교통세, 도박세등이있다. 임업세를제외한모든광역지방자치단체세는기초지방자치단체와공유된세원이다. 따라서광역지방자치단체는이들세원을협상이나적절한비율로기초지방자치단체와공유해야한다. 앞서분석된바와같이기초지방자치단체와광역지방자치단체의공유세공유비율은광역지방자치단체에의해주도적으로이뤄지고있는실정이다. 더욱이기초지방자치단체가일부하위지방세의세율을결정할수있어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어느정도의자율성을가진다고볼수있지만, 이것은어디까지나제한적일수밖에없다. 만약기초지방자치단체가세수증대를위해보다높은세율을결정한다면, 이는다음해에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다낮은공유세율과보조금을받게되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사실지방정부세입의 90% 이상이연방세의공유에서나온다고알려져있다. 더욱이지방정부의세입으로는지출의 15% 도감당할수없다고한다면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권은논의자체가무의미한정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37) 이미살펴본바와같이징수세액을기본으로한세수공유는러시아에서매우중요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원이다. 그러나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수공유에대한과도한의존은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첫째, 세수공유는공공지출의수익과비용의상관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상급정부와의세수 37) Nadezhda Bikalova,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Russia, Finace & Development, Vol. 38, No. 3 (2001), p. 37.

16 104 제 26 권 2 호 2010 년 공유에보다많이의존함으로써자체세원을발굴할동인을갖지못하게되는것이다. 특히징수세액을기초로한세수공유는법인소득세 (CIT) 의경우보다큰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중가장큰문제점은법인세의세원이다른어떤세목보다지역간불균등하게분포되어있어지역에수평적재정불균등을증대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둘째, 개인소득세역시법인소득세의문제와근본적으로다르지않다. 왜냐하면개인소득세역시개인이거주하고있는곳이아니라근무지의기업에의해원천징수되어근무지에지불되기때문이다. 그러나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자주권은단순히자체세입의증가혹은세수공유의문제만으로국한되는것은아니다. 보다중요한것은세목이나세율에대한독립적인권한을어느정도가지느냐가중요하다. 그러나러시아의경우조세수입은많은경우광역지방자치단체나기초지방자치단체에공유되어있으며세율과세목은연방법률에의해결정되거나제약을받고있다. 지방정부가각각의세목에대해어느정도의자율성을가지고있느냐를 7가지를기준으로분류할수있다. 38) 첫째, 지방정부가세율과세원을결정하는경우, 둘째, 지방정부가세율만결정하는경우, 셋째, 지방정부가세원만결정하는경우, 넷째, 상급정부가지방정부의세율과세원을결정하는경우, 다섯째, 법적으로결정된공유세율에따라세수분할이결정되나상급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변경가능한경우, 여섯째, 예산편성과정에서상급정부에의해세수분할이결정되는경우, 일곱번째, 예산편성과정에서상급정부에의해정부간교부금이결정되는경우이다. 위의기준을러시아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적용하여분석하여보기로하자. 먼저이미분석된바와같이러시아기초지방자치단체조세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개인소득세의경우러시아연방예산법률에의해공유비율이결정된다. 즉러시아연방예산법률에따르면광역지방자치단체에 70%, 기초지방자치단체에 30% 로세입이공유되는것이다. 이것은여섯번째에해당하는것으로기초지방자치단체는세목을자체적으로도입하거나혹은세율을결정할아무런재량권이없다고볼수있을것이다. 토지세와개인재산세, 법인소득세는기초지방자치단체가세목을자체적으로도입할수는없으나세율을결정할수있어어느정도자율권을가진다고볼수있을것이다. 39) 그러나기초지방자치단체조세수입의약 70% 를차지하고있는개인소득세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량권이없는한기타조세항목 38) Martinez-Vazques, Timofeev and Boex, op. cit., p ) Ibid., p. 90.

17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05 들에대한상대적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량권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권확보에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상급정부가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재정지원을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가있을수있다. 첫째는이미앞서분석된바와같이공유세를통하여이루어지며, 둘째는상급정부의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이전재원이다. 본절에서는이전재원에대해보다자세히분석하고자한다. 러시아기초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은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및지방양여금으로크게삼등분되어있는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40) 지방교부세의주요한형태로는 시재정지원기금 (ФФПМР(ГО))(Фонд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айонов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농촌재정지원기금 (ФФПП(Фонд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оселений) 이있고, 국가보조금으로는 보상기금 (Фонд компенсаций), 그리고지방양여금으로는 사회적지출재정확보기금 (ФонФССР)(Фонд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расходов), 기초지방자치단체발전기금 (ФМР)(Фонд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개혁기금 (Фонд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финансов) 등이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반영되어있는기초지방자치단체를위한기금은평균적으로광역지방자치단체세출의 35.4% 를차지하고있다. 41) 이들기금은광역지방자치단체의예산상황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각각다르게반영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재정지원기금 과 보상기금 이주로편성되고있다. 지방교부세중 시재정지원기금 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예산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기금으로주로사용된다. 다시말해기초지방자치단체의지출과예상수입간의차이, 즉예산적자분을보전하는부분이다. 지방양여금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사회적지출재정확보기금 과지방자치단체발전기금 두가지를통해주로이루어진다. 42) 지방양여금의대상이되는주요분야는교육, 보건, 문화, 체육, 공공부문, 주택건설, 도로, 교통, 주민재정지원사업, 기초지방자치단체개혁프로그램등이다. 사회적지출재정확보기금 은정부기관이우선적으로중요하다고인정하는부 40)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 Там же, стр ) Там же, стр

18 106 제 26 권 2 호 2010 년 분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으로의미있는지출에대한예산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발전기금 은주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발전을위한공공사회기반시설의건설에초점을두고있다. 이전재원이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매우높다. 2001년에는이전재원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40.4% 였으나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6년에는 50% 를돌파하여 57.65%, 그리고 2007년에는 61.36% 를차지하고있으며 2009년의경우다소하락하여 59.7% 점유하여약 60% 로매우높다. 이전재원항목중 2005년이후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국고보조금으로 2007년 21.85%, 2008년 37.6%, 2009년의경우약 41% 에이르고있다. 43) [ 표 6] 기초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 44) ( 단위 :%) 세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дотации) 국고보조금 (субвенции) 지방양여금 (субсидии) 위 [ 표 6] 에나타난바와같이기초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에서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국가보조금이다. 이것은특히연방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수행하기위한예산으로평균적으로 2009년의경우약 41% 를차지하고있다. 그중가장중요한것은 보상기금 이다. 이기금은연방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에배분되는기금으로특히주택보조금과공익시설보조금, 교육보조금등에관련이있다. 43)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0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9 год), стр ) Славгородская, Летунова, Хрусталев, Указ. соч., стр. 210.

19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07 IV. 결론 러시아지방정부와연방정부의재정관계는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연방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이며, 둘째는이들상급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이다. 본논문에서는후자인연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관계를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를위주로분석하였다. 먼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과관련한법적인발전을추적분석하였다. 1995년에채택된연방법률 러시아연방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에대한일반원칙 (Об о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Ф) 과 1997년연방법률 러시아연방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를위한재정기반 (О финансовых основах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등의법률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이어느정도담보되었으며최소한의지출을충당할수있도록되었다는점에서는재정자치에도움이되지만, 동시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세목을도입할수있는방법이제한됨으로써사실기초지방자치단체는독자적으로세수를확대하여재정자치를이룰수있는길이봉쇄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두번째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을통계자료를통해서분석하였다. 여기서는다시세입구조, 상급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공유세율변화, 상급정부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이전재원등이분석되었다. 가장중요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구조의특징은지나치게높은개인소득세의비중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조세수입중에서개인소득세의비중은 60% 를넘어약 70% 까지이르고있다. 여기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와관련하여문제가되고있는것은개인소득세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이다. 즉개인소득세에대한세율및세원그리고자체세목으로의도입등모든면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는아무런권한을가지고있지못한것이다. 상급정부와의공유세율역시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아무런권한이없다고볼수있을것이다. 연방세의경우공유세율은대부분조세기본법혹은연방예산법률에이미법률로규정되어있으며광역지방자치단체세의경우역시광역지방자치단체의법률로규정되어있어기초지방자치단체는공유세율결정에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전재원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입가운데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나타나고

20 108 제 26 권 2 호 2010 년 있다. 국가보조금을포함할경우이전재원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약 61%, 2009 년에도약 59% 등 60% 내외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전재원은연방정부혹은광역지방자치단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업무를처리하거나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에이전되는수입으로기초지방자치단체는근본적으로재량권이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부분적인법적인개정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이전재원의비중과기초지방자치단체의가장중요한세목인개인소득세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이없는것등으로보아러시아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어려워지는것으로보인다.

21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09 참고문헌 심익섭, 중앙과지방정부간의합리적권한관계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6권, 제2호. 서울 : 한독사회과학회, Главцкая, Н., Мезенцева, К., Серьянова, С. Проблемы реформ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труктур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аспекты. Москва: ИЭПП,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08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7 год). Минфи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годы. Минфин.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мониторинга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0 года (период мониторинг-2009 год). Славгородская, М., Летунова, Т., Хрусталев, А.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ых аспектов реализации реформ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Москва: ИЭПП, Стародубровская, И. Анализ доход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 расх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Москва, Bikalova, Nadezhda.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Russia. Finace & Development, Vol. 38, No. 3 (2001). Blanchard, Oliver J. and Andrei Shleifer, Federalism with and without Political Centralization: China versus Russia. NBER Working Paper, No. W7616 (2000). IET. Russian Economy in 2004: Trends and Outlooks, Issue 26. Moscow, Lavrov, A., Litwack, J., and D. Sutherland. Fiscal Federalism in the Russian Federation: Problems and Reform Options /invest/pdf/lavrov.pdf ( 검색일 : 2010년 5월 20일 ) Martinez-Vazquez, Jorge and Jameson Boex. Russia's Transition to a New Federalis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Martinez-Vazques, Jorge and Andrey Timofeev, Jameson Boex. Reforming Regional-Local Finance in Rus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6.

22 110 제 26 권 2 호 2010 년 Sumskaya, T. V. Specific Features of Regional Budget Policy Using the Example of Novosibirsk Oblast.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20, No. 4 (2009). Treisman, Daniel. The Politics of Soft Credit in Post-Soviet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6 (1995). Treisman, Daniel. Fiscal Redistribution in a Fragile Federation: Moscow and the Regions 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8, No. 1 (1998). Treisman, Daniel. Deciphering Russia's Federal Finance: Fiscal Appeasement in 1995 and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5 (1998). Young, John F. Local Budgets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Alfred B. Evans Jr. and Vladimir Gel'man, ed.,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in Russia.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검색일 : 2010년 5월 10일 ) D52AD199 ( 검색일 : 2010년 5월 10일 )

23 러시아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조원호 111 Abstract A Study on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Russia Cho, Won-Ho The inter-government fiscal relations in Russia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second,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these higher-leve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article,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these higher-leve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ould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Russia. First of all, how the law about the public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Russia has been developed is analyzed. Second, the local government revenue is analyzed in terms of revenue structure, shared tax rat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rough the statistical data. In conclusion, in spite of the continuous reforms of law,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Russia seems to be more difficult due to both high share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private income tax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ax in local governments but they do not have any authority to influence on. Moreover, as mentioned above, the local governments in Russia do not have any formal power to introduce their own taxes beyond those listed in federal legislation as the federal government had tried to limit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taxes through law reform over time. 45) 조원호 whcho@gnu.ac.kr / / 관심분야 : 러시아산업구조, 금융,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