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회고서 2014 년도해외직구소비자피해실태조사 시장조사국국제거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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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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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보회고서 2014 년도 시장조사국국제거래지원팀

2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Ⅱ. 해외직구일반현황 3 1. 해외직구시장동향 3 2. 해외직구유형별산업현황 6 3. 해외직구이용관련문제점 해외직구관련국내규제 11 Ⅲ. 해외직구소비자불만상담현황 총괄 구매유형별현황 불만이유별현황 이용품목별현황 15 [ 불만상담사례 ] 16 Ⅳ. 해외직구피해예방을위한개선방안 해외직구피해예방을위한정보제공 해외직구관련업체비교정보공개 지속적인모니터링및제도개선노력필요 19 참고자료 20

3 표목차 < 표1> 최근 5년전자상거래물품통관현황및증가율 ( 건수 ) 3 < 표2> 국가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통관현황 (2014) 4 < 표3> 품목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통관현황 (2014) 5 < 표4> 통관유형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비중 (2014) 5 < 표5> 한국직배송및한국어지원서비스제공해외온라인쇼핑몰 6 < 표6> 배송대행업체의배송대행지현황 7 < 표7> 배송대행업체의검수서비스및손해배상액한도 7 < 표8>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접수현황 (2012~2014) 12 < 표9>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구매유형별현황 13 < 표10> 연도별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이유 (2012~2014) 14 < 표11>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이유별전년대비증감율 14 < 표12> 최근 3년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품목별현황 15 그림목차 < 그림1> 해외직구물품수입건수추이 1 < 그림2> 해외직구상담및피해구제건수 1 < 그림3> 최근 5년전자상거래물품통관현황추이 ( 건수및금액 ) 3 < 그림4>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구매유형별현황및증감율 13

4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 그림 1> 해외직구물품수입건수추이 < 그림 2> 해외직구상담및피해구제건수

5 2.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해외직구관련시장현황 자료 실태조사 해외직구및구매대행관련불만상담 피해구제동향분석 소비자상담센터및소비넷접수건수자료분석 ( 유형및품목등 ) 사례조사 분석 해외직구분야관련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마련 전문가자문, 자료조사 3. 조사기간 : (3 개월 ) 4. 조사자 : 문상희

6 Ⅱ. 해외직구일반현황 1. 해외직구시장동향 가. 해외직구규모및추이 < 그림 3> 최근 5 년전자상거래물품통관현황추이 ( 건수및금액 ) < 표1> 최근 5년전자상거래물품통관현황및증가율 ( 건수 ) ( 단위 : 천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 천건 ) 3,579 5,602 7,944 11,159 15,530 증가율 (%) % 39.0% 40.5% 39.2% 자료원 : 관세청

7 나. 해외직구주요대상국가및이용금액 < 표 2> 국가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통관현황 (2014) 14 ( 단위 : 천건, %) 국가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기타 합계 건수 11,412 1, ,530 비율 자료원 : 관세청

8 다. 해외직구주요이용품목 < 표3> 품목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통관현황 (2014) ( 단위 : 천건, %) 구분의류 신발건강식품기타식품화장품잡화완구가전제품기타합계건수 5,001 2,112 1,692 1,674 1, ,529 15, 비중 자료원 : 관세청 < 표 4> 통관유형별전자상거래물품수입비중 (2014) ( 단위 : 천건 ) 구분 의류 건강기타시계 가전화장품가방류완구신발식품식품서적제품 기타 합계 일반통관 1,180 2,113 1, ,647 8,942 목록통관 3, ,588 합계 5,001 2,112 1,692 1,674 1, ,372 15,530 자료원 : 관세청

9 2. 해외직구유형별산업현황 가. 해외직접배송 < 표 5> 한국직배송및한국어지원서비스제공해외온라인쇼핑몰 사이트명주요품목국가사이트명주요품목국가 AliExpress 전품목 ( 오픈마켓 ) 중국 Neiman Marcus 백화점온라인몰 미국 Ashford* 시계류 미국 Nordstrom 백화점온라인몰 미국 ASOS* 의류 잡화 영국 Rakuten* 전품목 ( 오픈마켓 ) 일본 Bloomingdale's 백화점온라인몰 미국 Revolve* 의류 잡화 미국 Countryattire 의류 잡화 영국 Sephora 화장품류 미국 Dorothy Perkins 의류 ( 브랜드몰 ) 영국 Shopbob* 의류 잡화 미국 Gilt* 의류 잡화 미국 Stylebop 의류 잡화 독일 iherb* 비타민 건강식품 미국 Vision Direct 시력교정렌즈 미국 Macy s 백화점온라인몰 미국 Yoox* 의류 잡화 미국 Matchesfashion 의류 잡화 영국 100FOREST* 생활용품 미국 * 한국어지원사이트 ( 15.4, 조사시점기준 )

10 나. 해외배송대행 < 표 6> 배송대행업체의배송대행지현황 ( 15.4 기준 ) 업체명 배송대행지 ( 현지물류창고 ) 뉴욕걸즈 - 미국 : 뉴저지 (NJ), 오레곤 (OR) 몰테일 - 미국 : 캘리포니아 (CA) 델라웨어 (DE), 뉴저지 (NJ) - 독일, 중국 ( 상해 ), 일본 ( 도쿄 ), 한국,( 서울 ) 아이포터 - 미국 : 캘리포니아 (CA), 뉴저지 (NJ), 오레곤 (OR) - 중국 ( 상해 ), 일본 ( 오사카 ) 앨리스포스트 - 영국, 뉴질랜드, 중국 ( 상해 ), 일본 ( 오사카 ), 한국 ( 서울 ) 엘덱스 - 영국, 프랑스, 독일 오마이집 - 미국 : 캘리포니아 (CA), 델라웨어 (DE) 위메프박스 - 미국 : 캘리포니아 (CA), 델라웨어 (DE), 뉴저지 (NJ), 오레곤 (OR) 유니옥션 - 미국 : 델라웨어 (DE), 뉴저지 (NJ) / 중국 ( 상해 ) 이하넥스 - 미국 : 캘리포니아 (CA), 뉴저지 (NJ), 오레곤 (OR) / 일본, 홍콩, 한국 지니집 - 미국 : 로스앤젤레스 (LA), 뉴저지 (NJ), 오레곤 (OR)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홍콩, 일본 * 업체선정기준 : 최근 3 년 ( 12~ 1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배송대행 10 개사 ( 가나다순 ) < 표 7> 배송대행업체의검수서비스및손해배상액한도 ( 15.4 기준 ) 업체명 검수서비스 손해배상액한도 뉴욕걸즈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X 몰테일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미화 500불 아이포터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 이베이상품 1불유료촬영 ) 미화 500불 앨리스포스트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미화 300불 엘덱스 정밀검수 ( 기본 2,500원 + 추가시 1,000원 ), 하자사진제공 미화 300불 오마이집 정밀검수 (0.2불), 하자사진제공 미화 300불 위메프박스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미화 500불 유니옥션 기본검수 (1,000 원 ), 초정밀검수 (2,500 원 ), 유료사진촬영 (500 원 ) 미화 500불 이하넥스 기본검수 ( 무료 ), 하자사진제공 미화 300불 지니집 기본검수 ( 무료 ), 유료사진촬영 (0.99불 ) 미화 300불 * 기본검수 ( 동일상품여부, 사이즈, 개수, 육안으로확인가능한오염 훼손여부등 ) * 업체선정기준 : 최근 3 년 ( 12~ 1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배송대행 10 개사 ( 가나다순 )

11 다. 해외구매대행 수입대행형 : 일반적인구매대행서비스형태로, 구매대행사이트를통해소비자가원하는제품구입에필요한경비, 수수료등의견적을받아제품을구매하는형태 수입쇼핑몰형 : 업체에서국내소비자가선호하는제품들을사이트에게재하여국내쇼핑몰을이용하는것과유사한형태로제품을판매하는형태

13 3. 해외직구이용관련문제점

14 4. 해외직구관련국내규제 가. 관세청 나. 식약처

15 Ⅲ. 해외직구소비자불만상담현황 1. 총괄 < 표6>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접수현황 (2012~2014) 구분 합계 불만상담 1,181건 1,551건 2,781건 5,513건 자료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소비자단체, 16개광역시도지방자치 단체, 한국소비자원이참여하는전국단위의통합상담처리시스템.

2. 구매유형별현황 유형 < 표9>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구매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구매대행 888 75.2 1,353 87.2 2,256 81.1 4,497 81.6 직접배송 143 12.1 149 9.6 271 9.8 563 10.2 배송대행 27 2.

16 2. 구매유형별현황 유형 < 표9>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구매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구매대행 , , , 직접배송 배송대행 기타 미상 합계 1, , , , 자료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그림 4>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구매유형별현황및증감율 < 구매대행 > < 직접배송 > < 배송대행 >

17 3. 불만이유별현황 < 표10> 연도별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이유 (2012~2014) ( 단위 : 건, %) 합계불만사유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배송지연 오배송 분실 , 반품 취소 추가수수료요구 , 취소 환불 교환지연및거부 , 제품불량 파손및 AS 불만 사업자연락두절 기타 미상 합계 1, , , , 자료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표11> 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이유별전년대비증감율 (2014) ( 단위 : 건, %) 불만사유 증감율 불만사유 증감율 배송지연 오배송 분실 제품하자 AS불만 반품 취소수수료 사업자연락두절 환불 교환지연및거부 기타 미상

18 4. 해외직구이용품목별현황 < 표12> 최근 3년해외직구관련불만상담품목별현황 ( 단위 : 건, %) 합계품목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의류 신발 , , 잡화 신변용품 취미 레저용품 가전 IT 기기 가구 가사용품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 식품 의약품류 기타 미상 합계 1, , , , 자료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9 < 불만상담사례 > 구매대행 1) 배송관련불만광주에거주하는김모씨는해외구매대행업체를통해 60인치 TV를약 230만원에구입했음. 업체에서는구입물품의무게에따라비용이추가된다는설명과파손시보상받을수있는보험가입비 10만원이필요하다고하여추가비용을지불하기로함. 그러나며칠후, 무게가많이나가는제품은별도의포장을해야보상보험이적용된다며 40만원을요구함. 또한국내배송시에도화물운송비 20만원가량의추가부담이있다고안내를받았음. 이에총비용이국내에서구입하는것과큰차이가없다고판단하여업체에주문취소를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취소시소비자가손해배상을해야한다고함. 2) 제품하자 부작용관련불만인천의김모씨는비타민등건강보조식품을전문으로해외구매를대행하는사이트에서마그네슘 3병을구입했음. 배송후확인하니알약 ( 타블렛 ) 표면에검은얼룩이있었음. 제품을복용하고나니좁쌀같은두드러기와가려움증이함께나타남. 또한가려운부분을긁으면긁은부위가부풀어올라구매한업체로문의를했음. 판매업체는제조업체에알아보겠다고했으나일주일이지나도답변이없었으며, 재차반품을요청하자반품비를요구함. 직접구매 3) 반품어려움부산의이모씨는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바지를구입하였으나배송받은후제품에하자가있음을확인하고사업자에게메일을보내반품동의를받음. 사업자는반품시배송업체인 UPS의일반운송장을이용하라고했으나, UPS에서는일반운송장으로는반품이불가하다고하여한달넘게양쪽으로메일만보내고있음. 두업체모두해외업체이므로관련문의가메일로만이루어지고있는데문제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음. 4) 판매자사기행위대구에거주하는박모씨는미국온라인쇼핑몰에서중국인판매자로부터태블릿 PC 2개를주문하고페이팔로결제함. 한국으로배송을받아제품을확인하니, 구매하려던태블릿 PC 대신에쓰레기가들어있음.

20 5) 판매자연락두절서울에거주하는장모씨는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전기자전거 3대를주문했으나, 주문한제품과다른자전거 4대가배송됨. 구매한사이트에환불을요청했으나, 사이트는해당제품의판매자가도망을갔다며판매자에대해판매금지조치등의제재를취했음을알려왔으나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기다리라는말만하고처리를해주지않음. 진행상황을알아보려사이트에들어가봐도문의조차불가능함. 6) 사기사이트의심경기에거주하는최모씨는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세일중인패딩두벌을약 100만원에주문함. 유로금액을결제한후카드승인문자를받아보니위안화결제로나와확인해보니사업자는개설한지 25일밖에되지않은중국기반사이트였음. 비슷한일을겪은사람이많다고하여걱정되는마음에메일로주문취소를요청했으나답변이없는상태임. 배송대행 7) 배송중분실관련불만경기도에거주중인정모씨는블랙프라이데이시즌에미국의류판매사이트에서의류 4벌을구입한후배송대행업체에배송대행을요청했음. 다음달중순, 배송대행업체로부터물류창고 ( 배대지 ) 로의류가 3벌만도착했다는연락을받고, 판매사이트에문의를함. 그러나판매업체는의류 4벌을정확히보냈으며, 이로인한재배송이나구입가환급은할수없다고답변함. 한편배송대행업체는나머지의류 1벌을수령하지않았으므로손해배상을해줄수없다고함. 8) 배송중파손관련불만서울에거주중인김모씨는해외사이트에서약 20만원가량의자동차부품 ( 자동차그릴 ) 을구입한후, 배송대행업체로국내로배송요청을했음. 제품을받아보니물건이파손되어있었으나제품을다시받기가어려워자비로수리를한후, 국내에서배송을진행한택배업체에게수리비용 15만원을요청했음. 그러나배송을담당했던택배업체에서는자동차관련부품을보상이안된다며보상을거부함.

21 Ⅳ. 해외직구피해예방을위한개선방안 1. 해외직구피해예방을위한정보제공

22 2. 해외직구관련업체비교정보공개 3. 지속적인모니터링및제도개선노력필요

23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