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호)

Transcription

1 제 호 현안분석 이탈리아의가스시장특징과가스허브구축전략 주간포커스 미국오바마 2 기정부의에너지정책주요현안 스페인, FIT 보조금또다시축소로재생에너지업계비상 오만, 자국경제특구에벙커링터미널건설계획

2 제 호 현안분석 이탈리아의가스시장특징과가스허브구축전략 p.3 주간포커스 미국오바마 2 기정부의에너지정책주요현안 p.13 중국 중국, 중 미전략경제대화 에서미국과기후변화및에너지부문협력강화 국가에너지국, 15 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 35GW 이상으로확대계획 중국, 상반기전력소비증가세둔화및하반기전력가격인하전망 중국, 신쟝최대천연가스지하저장시설완공 중국, 가스도매가격인상에따라 LNG 액화공장출하가격 30% 상승전망 p.27 일본 참의원선거, 원전재가동찬반논란주요이슈에서밀려 경제산업성, 도시가스요금인상안심사기준강화방침 일본원자력발전, 원자력규제위에이의신청 도호쿠전력, 풍력발전계통연계증강을위한실증사업실시 원자력규제위, 新규제기준안전심사첫회의개최 p.30 러시아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 TAP 가스관사업참여 카자흐스탄, CNPC 와의협력으로 Kashagan 석유수출선다변화추진 TAPI 참가국, TAPI 가스관국제컨소시엄설립합의 Rosneft- 남북극연구소, 카라해대륙붕종합연구프로그램실시 러에너지부, 금년 9 월까지전력시장신모델마련 극동지역신규 LNG 사업, 사할린지역확인매장량부족으로난항예상 p.34 북미중남미 알래스카州, ANWR 지역탐사계획발표 미 DOE, 기후변화와에너지부문관련보고서발표 캐나다, 환경에미칠영향불구 Shell 의 Jackpine 오일샌드사업확장승인추진 멕시코, Chicontepec 광구입찰저조한실적발표 아르헨티나, 외국자본유치활성화정책발표 p.39 유럽 ERDF, 지역저탄소사업에 230 억유로투자 스페인, FIT 보조금또다시축소로재생에너지업계비상 ECJ 법무관, 프랑스풍력발전지원정책은국가보조금에해당 독일연방네트워크청, 12 년가스공급안보우수한것으로평가 독일, 가스발전소수익성악화로운영에차질 독일, 리튬이온전력저장시스템시범가동개시 p.44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이집트정국불안, 외국계석유기업조업에큰영향없으나에너지수급에타격 요르단, 라마단이후전기요금인상계획 오만, 자국경제특구에벙커링터미널건설계획 이스라엘, 레바논과의해상경계에서신규가스발견 알제리, 가스광구탐사입찰시기발표및 EU 노르웨이와협력협정 나이지리아, 원유절도증가로원유생산량감소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자금부족확대로발전설비확충계획에차질 인도 Coal India-NTPC, 석탄품질관련 1 년간논쟁후공급계약체결 인도구자라트州, 태양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감축방안검토 호주정부, 탄소세 ETS 전환시기 2014 년으로앞당길예정 p.48 p.54

3

4

5 현안분석 이탈리아의동북아가스시장 SUPERGRID 특징과가스허브구상과구축전망전략 한국전기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윤재영이성규책임연구원연구위원 해외정보분석실김정아 이탈리아는 1 차에너지와발전부문에서높은가스비중을보이고있지만자국내에서소비하는가스의대부분을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음. 최근들어경기침체로인해가스소비가감소하고있지만, 90% 에육박하는해외가스의존도는 2030 년까지크게변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자국내소비되는가스의 50% 정도를알제리와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는데, 이에따라이탈리아정부는가스안보차원에서수입방식및수입선다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또한, 이탈리아는지리적이점을살려남유럽지역에서가스허브역할을수행하려고하며, 이를위해국가간수송망연결, 다양한도입노선확보, 충분한저장시설구비, 장기 TOP 계약해소등을추진하고있음 년대부터해외가스의존도증가세 높은해외에너지의존도 ㅇ이탈리아의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0 년대중반까지자국내에너지생산감소 와소비증가추세로인해계속증가하였으며, 2011 년말현재 80% 에이름 년 1차에너지소비량은 1억6,960만Toe, 생산량은 3,107만Toe임. - 에너지원별소비구조를보면, 가스비중이 38%, 석유 42%, 석탄 9%, 수력 6%, 신재생에너지 5% 임. IEA의자료에의하면, 2030년까지석유및석탄비중은감소하지만, 가스및신재생에너지비중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1차에너지소비구조 > 2000년대중반까지자국내에너지생산감소와소비증가추세로인해해외에너지의존도증가세지속 자료 : IEA(20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호

6 현안분석 ㅇ 2012 년총발전량 TWh( 추정치 ) 에서가스화력발전비중은 46.1%(135.84TWh) 로가장크며, 그다음으로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 17.2%(50.84TWh), 석탄화력비중 16%(47.12TWh), 수력발전비중 14.2%(41.89TWh), 그리고석유화력발전비중 6.3%(18.69TWh) 임 ~2000년대해외로부터의가스수입이빠르게증대되면서, 석유화력비중이크게감소하는대신에가스화력비중이확대되었음. < 발전량기준전원구조 > ( 단위 : TWh) 70년대오일쇼크이후가스소비는계속증가세유지, 그러나최근경기침체로인해 2% 의감소율기록 자료 : IEA(2013) 80년대부터해외가스의존도급증ㅇ이탈리아가스소비는 1970년대오일쇼크이후 2005년까지계속증가세를유지하였음. 그러나가스소비연평균증가율은 70년대 7.5%, 80년대 5.5%, 90 년대 ~2000년대중반까지 4.2% 로둔화되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최근들어가스소비는경기침체로인해서 2006년 ~2012년동안 1.9% 의증가율을기록 2012년가스소비량은전년대비 3.7% 감소한 68.7Bcm( 유럽지역에서러시아, 영국, 독일에이어 4위 ) 경제침체이외에이상기온으로주거및산업부문의가스소비감소 발전부문에서전력수요감소와재생에너지발전증가로인해가스소비감소 - 반면, 2012년에가스확인매장량은 100Bcm, 생산량은 7.8Bcm으로감소추세에있음. ㅇ 2011년현재이탈리아의해외가스의존도는 90% 에이르며, 1980년대부터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정부는 1970년대국가에너지안보차원에서

7 현안분석 석유수입의존도를낮추는대신가스수입을증대시켰음 년부터해외로부터의가스수입이시작되었고, 1974년부터러시아와네덜란드로부터파이프라인을통한수입이이루어졌음. 1990년대에가스수송망이 3배로확대되었음. ㅇ이탈리아는 2012년에해외로부터 PNG 59.7Bcm, LNG 7.1Bcm 수입했고, 또한 0.1Bcm을주변지역으로수출했음. - PNG의주요수입국은알제리 (20.6Bcm), 러시아 (13.6Bcm), 네덜란드 (6.8Bcm), 리비아 (6.5Bcm), 노르웨이 (6.3Bcm), 기타유럽국가 (5.9Bcm) 등임. 이탈리아는유럽지역에서독일 (86.8Bcm) 다음으로 PNG를많이수입하고있음. - LNG의주요수입국은카타르 (5.8Bcm), 알제리 (1.0Bcm), 이집트 (0.2Bcm), 노르웨이 (0.1Bcm), 기타유럽국가 (0.1Bcm) 등임. < 천연가스수입및생산변화추이 > 최대 PNG 수입국은알제리 ( 총 PNG 수입비중 35%), 러시아 (23%) 이며, 최대 LNG 수입국은카타르 ( 총 LNG수입비중 82%) 임 자료 : IEA(2013) ㅇ이탈리아정부는 2013년 3월발표한국가에너지전략 (National Energy Strategy) 에서 2010~2020년동안가스수요는 12.5~19.5% 감소할것이라고전망 (2010년 75.2Bcm에서 2020년에 60.3~65.8Bcm) 하였음. - 그러나전문가들은최근의가스소비감소가경기침체에따른것이며, 또한가스를대체할수있는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에긴시간과커다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이탈리아경기가회복되기시작하면가스소비는다시증가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호

8 현안분석 2. 가스수급안정화전략 가스산업구조조정ㅇ 1990년대후반까지이탈리아가스산업은국영수직통합기업인 ENI에의해지배되었음. 그러나 1997년 1월 1일이탈리아정부명령 Directive 94/22/EC를통해가스개발부문이자유화되는것을시작으로 EU의가스시장자유화지침에따라 ENI는부문별로분할되었음 년 6월 EU의 Gas Directive, 2003년 Second Energy Package, 그리고 2009년 Third Energy Package에따라이탈리아를포함한유럽내가스기업들은다음과같이분할되었음. 자사가소유한가스망을매각하고이를인수한독립된기업이가스수송망을운영하거나 (Ownership Unbundling, OU), 자사가소유한수송망을완전히분리하고 ( 지분보유가능 ), 운영권을독립적인제3의기업에게양도하거나 (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 가스수송망을자사가소유하되독립된운영조직을구성하고제3자의접근을자유롭게허용함 (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 ITO)( 인사이트제13-20호 (5.31일자) p. 29참조 ). ㅇ 2012년 3월이탈리아정부는자유화명령 (Liberalisation Decree) 을발표해서 ENI의수송및저장부문을분리하여 Snam 社를설립함. 정부와 EU의지침에따라수직통합기업인 ENI는상류 하류부문과수송기업 (Snam) 으로분할됨 < 가스자유화조치이후이탈리아가스산업구조 >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3) 가스수입방식다변화 ㅇ 2012 년기준이탈리아는 7 개의가스인입지점 (entry point) 을통해해외로부터 가스를수입하고있는데, 이중 5 개는파이프라인이고, 2 개는 LNG 터미널임.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현안분석 - 수입물량의약 2/3 가 Tarvisio 와 Mazara 지역에위치한 2 개의인입지점으로 부터들어옴. - Tarvisio 지역으로는주로러시아가스가유입되고있는데, 최대시간당유입 량은 4.99MMcm 임 년에자국내로유입된가스물량은 120.5Bcm 였는데, 이는자국소비량 보다많음. - 그리고전체수입물량중에서약 110Bcm 이장기계약에의해도입됨. < 파이프라인및 LNG 시설 : 인입지점의설비용량과수입량 (2012 년기준 ) > 가스관과이탈리아내섭비용량수입량수입국통과국경 LNG터미널인입지점 (Bcm/y) (Bcm/y) Trans-Europea 네덜란드, Pipeline(TENP)+ 스위스 Passo Gries 노르웨이 Transitgas 오스트리아 Tarvisio TAG pipeline 러시아슬로베니아 Gorizia Transmed/ Enrico Mattei Greenstream LNG 터미널 - Panigaglia LNG 터미널 - Rovigo 알제리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기타 카타르, 기타 튀니지 자료 : Snam Rete Gas, GIIGNL, MSE - - Mazara del Vallo ( 시칠리아 ) Gela ( 시칠리아 ) Panigaglia Ligrian Sea Rovigo Adriatic Sea/ Cavazere 현재 7개의인입지점을통해해외로부터가스가도입되고있는데, 이중 5개는파이프라인이고, 2개는 LNG터미널임 ㅇ최근에 Snam 은 2012~2021 년동안유럽의 Southern Corridor 가스관이통과 하는지역들에대한투자계획을담은가스지역투자계획 (Gas Investment Plan, GRIP) 을발표했음. Regional - 첫번째로 Snam 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를포함하는 South-North Corridor 의수송인프라확충과공급안전성및유연성제고를 위해국경간양방향 (bi-directional) 연결사업을추진함. - 두번째로자국의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 2020 년까지남유럽가스거래허 브 (Southern Europe gas trading hub) 를구축함. 가스허브로서의위치선점과수입노선다변화를위해아드리아해를연결 하는신규가스관건설 2014 년까지남쪽지역에서연간 9.6Bcm 의추가물량을확보해서북쪽지 역으로연간 8Bcm 의가스를수송 또한, 2015 년부터 Tauern Gas Leitung(TGL, Italy Austria-Germany) 가스관을 건설하며, 이를통해 11.4Bcm 의물량확보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호

10 현안분석 ㅇ전체가스수입규모에서 LNG가차지하는비중은 11% 이며, 대부분이알제리와카타르로부터들어옴. - 알제리 LNG는 Panigaglia LNG 터미널, 카타르 LNG는 Rovigo LNG 터미널을통해각각수입됨. - LNG도입터미널의건설허가절차가복잡해서신규사업이수차례연기된바있음. 해상에위치한 Livorno LNG 터미널 ( 설비용량 3.75Bcm) 은 2011년부터가동될예정이었으나현지지역주민들의환경오염에따른반대로인해 2013년하반기로연기된바있음. ㅇ 10개의고갈된가스전을활용한지하저장시설은대부분북쪽지역에위치해있으며, 연간가스소비량의 20% 를저장할수있음. 이는유럽평균인 14% 보다높은수준임. - 이탈리아는최근자국내가스소비감소와해외로부터도입된물량증가로인해 2010년 ~2012년에저장된가스용량의 50% 도사용하지못했음. < 가스저장시설과국내및수입수송망 > 이탈리아는지리적이점을이용해서남유럽에서가스거래허브로서의역할을수행하려고함 자료 : Gas Matters Monthly 가스수입선다변화ㅇ이탈리아는자국내필요한가스수요의대부분을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데, 주요가스수입국인러시아와알제리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카스피해지역과중동지역으로수입선을다변화시키려고함. - 러시아가스는의무인수 (take-or-pay, TOP) 조건이포함된장기계약형태로도입되고있어서물량조절여지가크지않음. 이탈리아가스수입기업인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11 현안분석 Edison과 Synergie Italia는 2010년, ENI는 2011년에각각러시아 Gazprom 과가스수입재협상을체결했음. - 알제리로부터의가스수입은최든들어알제리내가스수요증가와신규가스전개발지연, 그리고최근정치적불안정때문에정체감소하였음. - 현재이탈리아로수입되는물량의 2/3 정도가 20년이상장기계약에의해서, 그리고 9% 만이 1년이하의단기계약에의해수입되고있음. - 장기계약물량의경우에유가연동방식에의해가스가격이책정되는데, 최근유럽시장에서장기가격이현물가격보다높게형성됨에따라이탈리아가스수입기업들은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었음. ㅇ카스피해지역은이탈리아의가스수입선다변화를위한핵심지역임. 현재아제르바이잔카스피해에위치한 Shah Deniz-II 가스전에서생산될가스를터키를통과해서도입하는여러개의가스관노선 (TAP, Nabucco West 등 ) 건설사업들이계획되고있음. - 한편, 2013년 6월에 Shah Deniz II 국제컨소시엄 ( 운영사 BP) 은아제르바이잔가스의對유럽가스공급노선으로경쟁가스관인 Nabucco West 대신 TAP을선택했음. TAP은카스피해지역에서생산된가스를터키를통과해서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를통과해서이탈리아로수송하는노선임. 수송용량은연간 10Bcm, 향후연간 20Bcm까지증대되며, 투자비는 15억유로로추산됨 ( 인사이트제 13-27호 ( 일자 ) 참조 ). 카스피해지역은이탈리아수입선다변화를위한핵심지역임 < Southern Corridor 가스관사업 > 자료 : Gas Matters Monthly - 이로인해서 TAP 사업이 Nabucco West 사업보다훨씬유리한위치에있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호

12 현안분석 되었으며, 만약 TAP가스관이먼저건설되면 Nabucco West 사업은폐기되거나먼장래로연기될수밖에없을것임. ㅇ한편, 이탈리아는가능한여러노선을통해가스를도입한다는전략하에서, 러시아 Gazprom에의해계획 추진되고있는러시아남부지역에서흑해해저와동유럽국가들을통과해서이탈리아까지연결되는 South Stream 사업에도참여하고있음. 3. 평가및전망 ㅇ이탈리아에서가스는 1차에너지와발전부문에서가장중요한에너지원임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이해외에서수입되고있음. 이러한상황은향후 2030년에도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됨. 2030년까지현재와같이해외가스에크게의존하는상황은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 - 상대적으로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고, 지리적으로가까운카스피해지역이수입선을다변화시킬수있는핵심지역이라할수있음. 초기에는공급잠재력이크지않은아제르바이잔의가스가도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대규모공급능력을갖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과이란가스도가스관을통해이탈리아로도입될것으로전망됨. - 또한, 이탈리아는도입조건이경직적인장기계약물량비중을낮추기위한노력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됨. ENI는러시아 Gazprom과의장기계약재체결과정에서 Gazprom에게유럽현물시장가격에연동하는결정방식을요구하였고, Gazprom이이를일정부분수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ㅇ이탈리아는남유럽지역에서가스허브역할을수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가스수입방식및노선다변화전략을추진할것으로전망됨. - 가스허브구축을위해국가간파이프라인수송망연결, 다양한도입노선확보, 충분한저장시설구비, 장기 TOP계약해소등도추진할것임. - 중장기적으로카스피해지역, 이란, 그리고북서아프리카지역등지에서많은물량을도입해서일부를주변유럽국가들에공급하여거래차익을획득하려고할것임. 10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A, Country Analysis: Italy, 2009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EA, Energy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Italian Gas Mark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14

15 주간포커스 미국오바마 2 기정부의에너지정책주요현안 해외정보분석실이미소 (mslee12262@keei.re.kr) 오바마 2 기정부는석유및천연가스개발과함께청정에너지를중심으로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전방위에너지전략 (All-Out, All-of-the-Above Strategy) 정책을채택해서추진중임. 미국은자국내비전통자원의개발및생산증대와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통해 2030 년에석유와가스모두에서순수출국으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구하고있음. 미국정부는최근 Keystone XL 송유관사업에우호적인보고서를발표했고, FTA 미체결국인일본에대한 LNG 수출을허가했음. 이는동맹국들과의관계를중시하고, 국제에너지시장에서영향력을강화하려는전략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됨. 1. 오바마 2 기정부의에너지정책기본방향 오바마 1 기정부의에너지 환경정책 ㅇ오바마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는새로운청정에너지부문의일자리창출과기 술개발, 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대응등으로요약될수있음. - 부시정부에너지정책과의커다란차이점은비전통자원을포함한에너지공급확대와함께수요관리를통한공급잠재력확대에도중점을두는것임. 부시정부는포괄적에너지관련법률인 2005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에서원전확대장려, 에너지인프라확충및현대화, 신재생에너지증대등을목표로설정함. 또한,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 (Energy Independent and Security Act) 에서에너지자립률제고를위한정책제시 오바마에너지정책과부시정부정책과의큰차이점은비전통자원생산증대와에너지수요관리를통한공급확대에있음 - 특히, 오바마정부는비전통자원개발및신재생에너지공급증대를통해에너지자립도제고및일자리창출을획득하려했음. 재생에너지세제지원등을위해 2009 경제회복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12 청정에너지기준법 (CESA,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제정 청정에너지부문에대한기술개발촉진및투자증대를통해청정에너지원발전량비중을 2035년까지 80% 로확대할계획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주간포커스 청정에너지 : 재생에너지, 원자력, 고효율천연가스, 탄소포집및저장 (CCS) 이행을전제로한석탄등. 셰일오일및셰일가스개발확대에따라석유와가스에서순수출국으로의전환추진 오바마 2 기정부의전방위에너지정책 (All-of-the-above Energy Policy) 미국오바마 2기정부는전방위에너지정책 (All-of-the-above Energy Policy) 추진 ㅇ오바마 2기정부의전방위에너지정책 (All-of-the-above Energy Policy) 은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가능한모든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달성하고자하는포괄적에너지정책임. - 그동안미국의에너지정책이주로석유등전통자원을중심으로이루어졌지만, 오바마정부의에너지정책은셰일가스개발확대등비전통자원의적극적개발과에너지수요관리측면도강조 - 계속되는중동정세불안으로해외석유의존도감소가국내여론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음. 이를기반으로국내자원의적극적인개발을통해에너지자립도제고및중동석유의존도감소달성 - 안전하고책임있는개발을전제로한자국내석유 가스개발을지원하며, 더불어연안지역내석유 가스자원의 75% 이상을개발밝힘. 또한신규석유 가스개발승인관련행정절차간소화추진 -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보조금, 기금, 세금공제등유지ㅇ오바마정부에너지정책의또다른정책방향은환경오염과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임. - 기후변화를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완화하기위한온실가스감축을중요한정책적목표로제시 - 또한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부문의공공투자및세제우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며, 기후변화이슈를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대응해나감. - 최근 7월중국시진핑주석과오바마대통령간정상회담에서양국이기후변화대응에공동노력하기로합의함 년연두교서에서오바마대통령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하고, 에너지자립도제고를위해신규석유 가스개발승인과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겠다고밝힘. 2. 에너지수급현황 환경친화적에너지소비구조로이행 ㅇ미국은자국내에서막대한양의에너지를생산하고소비하며, 순수출하는국가임.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주간포커스 - 1차에너지소비는 1960년대에는연평균 4.3% 의비교적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이후 1, 2차오일쇼크이후 2007년까지비교적완만한증가세를기록함. 현재는금융위기의영향으로에너지소비는 2008년부터감소세를보이고있음 년에너지소비량은 22억880만Toe로전년대비 2.5 감소함. ㅇ에너지소비구조는그동안석탄 석유비중은줄고,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비중은증가하는추세를보였음 년이래 22%~24% 수준을유지해온석탄비중은 2012년 20% 로, 석유비중은 1977년 49% 에서 2012년 37% 로각각감소함. - 반면에가스비중은최근에본격화된셰일가스개발의영향으로 1980년이후 25% 에서 2012년 30% 로증가하였음. - 그외 2012년에원자력비중은 8%, 수력 3%, 신재생에너지 2% 각각기록함. < 미국의 1 차에너지소비구조 (2012 년말기준 ) > Nuclear 8% Hydro 3% Renewables 2% Coal 20% Oil 37% 자료 : BP(2013) Natural Gas 30% ㅇ 2011 년발전설비용량은 1,060GW, 이중화력발전비중이 74%( 가스 39%, 석 탄 30%, 석유 5%) 로대부분을차지하고, 다음으로수력 10%, 원자력 10%,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5%, 바이오매스 1% 등임. ㅇ발전량은약 4,340TWh 이며, 1990 년대에는완만한증가세를, 2000 년들어서 는정체 감소하고있음. EIA 의자료에의하면, 향후신재생에너지와천연가스 발전비중은증가하겠지만, 석탄, 원자력, 석유발전비중은약간감소할것으로 전망됨. 2040년에신재생에너지 가스화력발전비중은증가하지만, 석탄 석유 원자력발전비중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 - 발전량은 2040년까지연평균 0.9% 씩증가할것으로전망 - 셰일가스생산증대에따른낮은가스가격으로발전부문에서석탄에서가스로의연료대체가계속진행될것임. - 정부는청정에너지우선정책에따라온실가스배출및화력발전소환경규제를계속강화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주간포커스 < 미국의원별발전비중전망 (2011~2040 년 ) > 100% 80% 60% 신재생 13% 석탄 43% 17.6% 35% 40% 20% 0% 천연가스 30% 24% 석유 1% 0.4% 원자력 19% 17% 2011 년 2040 년 자료 : EIA(2013) 원자력석유천연가스석탄신재생 에너지원별수급현황 ㅇ미국의석유자급률은 2000 년 39% 를기록한이후 2000 년대중반 33% 수준 까지하락했으나 2011 년에 41% 로상승하였음. 미국의에너지자급률 ( 원자력포함 ) 은 82%, 석유자급률은 41% 로, 최근들어약간상승 - 그동안석유소비는완만한증가세를유지해왔으나 2005년국제유가폭등이후감소세로돌아섰음. 2006~2012년동안석유소비증가율은 -1.6% 였으며, 2012년석유소비량은 1,855.5만b/d로전년대비 2.1% 감소 년석유확인매장량은 350억배럴로 1990년대중반이후완만하게증가하였음. 석유생산도 1970년대이후 2008년까지계속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빠르게증가하기시작했음 년석유생산량은 890.5만b/d로전년대비 13.2% 증가. 최근석유생산증가는비전통석유인셰일오일개발및생산증대에기인함. 2012년에셰일오일생산량은 200만b/d로전년대비약 64% 증가하였음. 미국원유생산중셰일오일 ( 타이트오일 ) 생산비중은 2000년대중반까지미미했지만 2012년에전체원유생산의 30% 수준까지높아졌음.( 인사이트제 13-26호 ( 일자 ) p.4 참조 ). - 최근석유생산증가와소비감소로해외로부터의석유수입은 2008년부터감소세로돌아섰음. 2012년석유수입액은 1,058.7만b/d( 원유 849.1만b/d, 석유제품 209.6만b/d) 로전년대비 6.6% 감소 년미국의원유수출은 2.3천b/d, 석유제품수출은 265.7만b/d임. 주요석유제품수출지역은중남미, 유럽, 그리고멕시코임. - 주요석유수입지역 ( 국가 ) 는캐나다 ( 전체수입비중 27.9%, 295.5만b/d), 중동지역 (20.4%, 216.3만b/d), 중남미지역 (18.7%, 197.8만b/d), 멕시코 (9.7%), 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19 주간포커스 아프리카지역 (8.1%), 유럽지역 (5.2%), 구소련지역 (5.1%) 임. - 또한, 셰일오일생산증가는고용확대, 재정수입증대, 그리고에너지자립도증가등의긍정적효과를제공하고있음. ㅇ미국의천연가스생산은최근에본격적인셰일가스개발로 2006년부터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06~2012년동안연평균생산증가율은 4.2% 를기록했음 년가스확인매장량은 8.5Tcm이며, 생산량은 681.4Bcm으로전년대비 5.1% 증가, 소비량은 722.1Bcm으로전년대비 4.6% 증가 - 가스소비는 1980년대중반부터 2000년까지빠르게증가하다가이후 2000 년대중반까지정체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셰일가스혁명으로다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06~2012년동안연평균소비증가율은 2.2% 기록 - 자국내가스가격 (2012년 Henry Hub 2.76달러 /MMBtu) 이낮게유지됨에따라발전및산업부문에서석탄에서가스로의대체가빠르게진행되었음 년에미국은파이프라인을통해캐나다로부터 83.8Bcm( 전년대비 5.1% 감소 ) 의가스를수입했고, 동시에캐나다에 27.5Bcm과멕시코에 17.6Bcm을각각수출 ( 전년대비 10.8% 증가 ) 했음. 최근미국내셰일오일, 셰일가스생산증가에힙입어석유및가스생산은증가추세유지 - 또한미국은 LNG 형태로총 4.9Bcm을수입 ( 전년대비 50.6% 감소 ) 했고, 동시에 0.8Bcm( 일본, 브라질, 인도등 ) 을수출했음. 주요 LNG 수입국은트리니다드토바고 (3.2Bcm), 카타르 (1.0Bcm), 예멘 (0.6Bcm), 노르웨이 (0.2Bcm), 이집트 (0.1Bcm) 등임. ㅇ석탄소비는 200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최근들어셰일가스의영향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음 ~2012 년동안연평균석탄소비증가율은 -3.6%, 2012년에는 -11.7% 를각각기록했음. 특히, 발전부문에서석탄소비감소가현저하게나타났음. 소비감소의주요원인은저가의천연가스와대기오염에관한정부의강력한규제시행에기인함. - 석탄생산은소비보다다소완만한감소세를보였는데, 2006~2012년동안연평균생산증가율은 -1.4% 였음. 2012년에석탄생산량은전년대비 7.2% 감소한 9억2,210만톤이었음. - EIA에의하면, 석탄화력발전비중은 2011년전력생산의 43% 를차지했으나 2035년에 38% 로감소예상ㅇ미국은세계최대원자력발전국가이며, 원자력에너지소비는 1970년대원자력발전설비가본격가동된이후 1990년대말까지빠르게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0년이후전력소비정체감소와후쿠시마원전사고영향으로원자력에너지소비는다소완만한증가세및정체현상을보이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주간포커스 년에원자력발전량은 1990년에비해원자로가감소 (1990년에 111개, 2011년 104개 ) 했음에도불구하고가동률증가로인해증가했음. 그러나 2012년에원자력에너지소비는 809.8TWh로전년대비 2.9% 감소하였음. ㅇ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공급은 1990년대이후현재까지빠른증가세를기록하고있음. 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02~2012년동안연평균 10.7% 기록 - 재생에너지발전의가장큰비중은수력 (63%) 이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풍력 (23%), 바이오매스나무 (7%), 바이오매스폐기물 (4%), 지열 (3%), 태양에너지 (1% 미만 ) 순임 ~2012년동안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의연평균소비증가율은 10.7% 였음. 2008년부터는매년 10% 대의높은증가세를보였음. 2012년에재생에너지소비량은 224.2TWh로전년대비 12.3% 증가 - 오바마정부의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이재생에너지소비증가에커다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한편, 2012년에 Southern Co. 은미국에서최대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소 (100MW) 을가동했음. 3. 주요에너지정책이슈 LNG 수출정책ㅇ미국제조업계들의반발에도연방정부는 LNG 수출물량을점차확대해나가고있음. - 미국제조업계는자국가스가격상승및산업경쟁력약화등을이유로정부의 LNG 수출승인을반대해왔음. 산업부문이미국천연가스소비의 40% 를차지하고있는현상황에서무제한적인 LNG 수출은약 800억달러규모의관련산업투자를위축시킬것이라는게제조업계의주장임. - 반면, LNG 수출을찬성하는측은수출반대움직임이국내일자리창출및무역수지개선등여러가지부수적효과를갖고있으며, 오히려미국제조업분야는국내가스생산증가로에너지비용절감등수혜를입을것이라고주장함. - 연방정부는계속해서셰일가스수출물량을확대해나가고있음. 오바마대통령이 2013년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를핵심적인미래에너지로육성해 2020년까지 6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 고밝힌이후자국내셰일가스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에너지부장관은셰일가스생산량이 2020년이되면현수준의두배로증가할것으로전망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주간포커스 ㅇ최근에 FTA체결국뿐만아니라미체결국에대한추가적인 LNG 수출승인이있었음. - 에너지부는 2011년 Cheniere Energy 社에대해영국과스페인에대한 LNG 수출허가를한이래, 두번째로 2013년 5월텍사스 Freeport LNG 프로젝트의일본및 EU로의수출을승인함. - 현재까지승인된 LNG 수출신청건수는 24건 (2013년 6월기준 ) 이며, 남아있는수출허가신청건수는총 19개임. 이로써총 21개의천연가스액화플랜트에서 29.4bcf/d 규모가 LNG 형태로수출될예정임. < 미국의 LNG 터미널및파이프라인망 > 최근오바마정부는 FTA 미체결국인일본과 EU에대한 LNG수출을허가함 자료 : Petroleum Economist, Enerdata(2013) Keystone XL 송유관사업ㅇ Keystone XL 송유관건설사업이일자리창출및에너지자립도제고를내세우는공화당및석유산업체들과이산화탄소배출및원유유출가능성을이유로반대하는환경단체들사이의갈등으로승인에난항을겪고있음. - Keystone XL 송유관사업은하루 83만배럴의캐나다산오일샌드를캐나다앨버타州에서네브라스카州를거쳐멕시코만의정제시설까지운반하기위해총 2,736km를잇는대규모파이프라인건설사업으로, 캐나다 TransCanada 社가추진중에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주간포커스 년 9 월 TransCanada 는송유관을추가로건설하기위해미국정부에허 가를신청했음. 그러나오바마대통령은 2012 년초에환경적검토를이유로 2013 년이후로사업승인결정을유보했음. 최근국무부의조사보고서에서는 Keystone XL 송유관건설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내용이발표됨 Keystone XL 송유관의 1,2단계는이미완공되어가동중인데, 캐나다 Hardisty에서 Steel City를통과 (1단계, 2010년완공 ) 해서 Cushing까지 (2단계 2011년완공, 수송용량 591,000b/d) 연결되는송유관임. TransCanada는송유관을추가로건설하기위해 3단계 (Cushing에서 Huston & Arthur까지, 남부구간 ) 와 4단계 (Hardisty에서 Steel City까지, 북부구간 ) 구간공사를계획 추진하였음. 3단계에해당되는남부구간은국경선을통과하지않아서대통령승인없이도건설이가능하지만, 4단계북부구간은승인이필요함. - 정부는그동안환경문제등을이유로사업승인에미온적인반응을보여왔으나, 최근국무부가타당성조사수행후사업의환경적영향력이크지않을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초안을제출한이후사업승인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Keystone XL 송유관노선 > 자료 : TransCanada ㅇ 2013 년 6 월 25 일발표한기후변화행동계획에서오바마대통령이 Keystone XL 송유관사업에대해추가적인이산화탄소배출이없다는전제하에만사업 을승인할것이라고밝혀향후귀추가주목됨. 환경오염및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ㅇ오바마대통령은지난 6월 25일신규및기존발전소에대해탄소오염기준을도입하고석탄사용을줄이는등다양한탄소배출저감정책을담은 기후변화행동계획 을발표하고, 앞으로기후변화에강력히대응할것을천명함.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주간포커스 - 이는최근미국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했음에도 2012년탄소배출이 20년만에최저치를기록한데힘입어이와같은추세를계속이어나가기위한것임. - 기후변화행동계획의주요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2005년대비이산화탄소배출 17% 감축, 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행정명령, 전력시설현대화등이있음. - 정부는기존및신규발전소들의탄소배출량을규제하도록하는법률초안을 2014년 6월까지작성할방침임. ㅇ한편, 일부에서는경제성장저해, 일자리감소등을이유로우려를표시하기도하지만, 오바마정부는국제무대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자국의리더쉽을확보하려고함. - 존베이너미하원의장은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행동계획이발전소문을닫게하고좋은일자리를없애며전기료상승을불러올것이라고비판함. - 그러나전문가들은미국이그간기후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다는국제사회의비판및부정적이미지를극복하고앞으로에너지부문에서도미국의리더십과경쟁력을강화하려한다고분석함. 원자력정책 ㅇ후쿠시마사태이후원자력발전소의안전에대한자국내여론이악화된상황에서오바마정부는원자력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에대해원자력의안전성에대한논쟁이다시부상하고있음 년펜실베이니아州 Three Mile 원전사고이후, 단 1건의원전건설허가도승인되지않았으나 2012년 2월애틀랜타 Augusta 소재 Vogtle 원자력발전소건설이 30년만에처음으로승인됨. 오바마정부는 2012년 2월에 Three Mile 원전사고이후 30년만에신규원전건설사업을허가함 Southern Co. 는 Westinghouse-Toshiba 의 AP1000형가압수형원자로를건설하며, 1기당발전용량은 1,100MW임. 투자비는 140억달러, 각각 2016년과 2017년에가동계획 -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두번째신규원전건설사업으로 South Carolina Electric & Gas(SCE&G) 사의원자로 2기 (1기당발전용량 1,117MW, AP1000형 ) 건설계획을 2012년 3월승인함. - 그외에도연방정부는현재 20여개의신규발전소건립신청서를검토중에있으며, 기존시설의기간연장역시다수승인함. ㅇ EIA의자료에의하면, 원전설비용량은 2011년에 101GW에서 2040년에 113GW로증가전망 - 현재 3개원자로 (Watts Bar 2(1,165MW), VC Summer-2(1,117MW, Vogtle(1,100MW) 가건설중에있는데, 향후추가적인신규원전건설승인이예상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주간포커스 < 미국내원전현황및수명 (2010 년말현재 ) > 2010년멕시코만원유유출사고이후, 2012년에대륙붕에서 E&P활동이이전수준으로회복 자료 :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ㅇ그러나최근천연가스가격하락이도매전력가격을하락시키고원전채산성을악화시켜원자력확대정책에제동이걸릴수있음. - 현재 31개주에총 104기의원전이가동중인데, 2013년들어서만노후화및생산성하락등을이유로 4기의가동중단이결정됨. - 기존원자로의발전용량확대계획도중단되고있음. Exelon은기존원자로에 23억달러를투자해 130MW의용량을추가하려했으나채산성을이유로당초계획의 1/4만실행에옮김. 자국내석유 가스개발정책ㅇ 2010년 BP사의멕시코만원유유출사고이후대폭축소되었던대륙붕해상지역에서의 E&P활동이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으며, 향후수년간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탐사 시추및개발부문에서총 18개심해프로젝트가진행중인데, 이는 2011년중반 8개였던것에비해두배이상증가한것임. - EIA는 2012년신규프로젝트가생산을시작함에따라향후 5년간 49개의신규광구에서생산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함. - Wood Mackenzie의전망에따르면, 멕시코만원유생산활동이활발해짐에따라 2015년까지멕시코만원유개발에약 200억달러이상의자금이투입될것으로추정됨.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주간포커스 ㅇ한편미내무부는 3,860만에이커에달하는중부멕시코만개발을위한리스입찰을지난 3월뉴올리언즈州에서개최했고, 서부멕시코만리스입찰도하반기에개최할예정임. - 현재와같은고유가상황에서는석유기업들의수익률이높아져서심해자원개발이나비전통자원개발유인이발생하게됨. ㅇ미국정부는해외석유의존도를낮추기위해자국내대륙붕, 알래스카북극지역, 그리고비전통자원개발을지원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됨. - 최근에자국내육상및해상석유가스전개발사업을승인하였고, 또한자원개발사업승인관련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있음. - EIA의 2040년까지전망에의하면, 미국은 2030년에석유순수출국으로전환됨.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정책 ㅇ미국은국가혁신전략 (2009 년, 2011 년수정 ) 을통해서신재생에너지목표를설 정하고, The Clean Energy Standard Act(2012) 를추진중임. - 오바마정부는그동안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및세제우대조치를지속적으로시행해왔으며, 자동차의연비기준을상향조정하는등청정에너지도입촉진과에너지효율증진정책을추진함. - 풍력, 태양에너지, 청정석탄기술등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재생에너지소비비중을크게증대시킴. 오바마정부는연방정부차원에서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도입을추진중임 -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보조금, 조성금, 세금공제등을계속유지함. ㅇ현재오바마정부는연방정부차원에서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도입을추진중임 년에너지독립안보법제정시미의회에서 RPS 15% 의무화를추진했으나석유업계반발로무산된바있음 년 1월기준콜롬비아특별구를포함한 31개주가 RPS를시행중이며, 7개주는자발적목표치를도입했음. ㅇ또한, 오바마정부는재생연료의무할당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을지속확대하는정책도시행하고있음. 재생연료의무할당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운송용연료에바이오연료를시장가격과무관하게의무적으로혼합할것을규정하는것으로, 2005년에너지정책법에서처음도입된이래, 2007년에너지독립안보법 (Energy Independent and Security Act) 에의해바이오연료의무사용량수준 (2022년까지 400억갤런 ) 이증가되었음 년에신규차량의 50% 이상은 85%, 에탄올사용이의무화됨. - 향후대체연료할당제 (Alternative Fuel Standard, AFS) 로확대개편하여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주간포커스 이오디젤, 에탄올, 수소등까지확대적용할움직임도있음. - 에너지부는바이오연료생산량이 2022 년 300 억갤런, 2030 년 400 억갤런으 로증가할것을전망하고있음. 4. 평가및전망 ㅇ오바마 2 기정부의전방위에너지정책추진으로 2030 년에이르면미국은석유 와가스부문모두에서순수입국에서순수출국으로전환될것으로전망됨. 오바마정부는전방위에너지정책을기반으로국제에너지시장에서자국의영향력과리더쉽을더욱더강화하려고할것임 ㅇ미국정부는최근 Keystone XL송유관사업에우호적인보고서를발표했으며, FTA미체결국인일본에대한 LNG수출을허가했음. 이는동맹국들과의관계를중시하고, 국제에너지시장에서자국영향력을더욱강화하려는전략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됨. - 캐나다는자국내원유생산및수출감소에따른경기침체상황에서벗어나기위해 Keystone XL 송유관사업의조기추진을강력히원하고있음. - 일본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해외에너지수입액급증에따른무역수지악화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상대적으로저렴한미국 LNG 도입을위해미국정부에대해전방위자원외교를구사해왔음. ㅇ오바마 2 기정부는온실가스배출및화력발전소환경규제를강화하는청정에 너지우선정책을계속견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를기반으로기후변화이슈 에있어서도국제무대에서리더쉽을확보하려고할것임. 참고문헌박성진, 안정적 효율적인천연가스자원확보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with Projections to 2040, Enerdata, United States energy report,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HS, Energy Report: United State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28

29 중국 중국, 중 미전략경제대화 에서미국과기후변화및에너지부문협력강화ㅇ 7월 10~11일미국워싱턴에서열린제5차 중 미전략경제대화 에서중국과미국이기후변화및에너지부문협력에합의함. - 양국은대형트럭및기타차량의탄소배출저감, 탄소포집사용저장, 건물및산업의에너지효율제고, 스마트그리드건설, 온실가스정보수집및관리개선등 5개분야에서협력을진행할것에동의함. - 이에따라, 중미양국은오는 10월에관련계획을제정하고탄소감축기술관련대형프로젝트를진행할예정임. 양국은 2013년 4월중 미기후변화실무그룹을설립한바있으며이번 중 미전략경제대화 에서기후변화분야에서의양국협력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였음. ㅇ이번회의기간에양국은아래와같은기타에너지분야에관한의견도교환하였음. - 중국은미국이환경부문기술과노하우를전수해주고, 녹색저탄소기술수출제한을철폐해줄것을요청함. - 또한, 미국의선진에너지절약기술및관리노하우도입과미국기업의중국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발전사업참여를희망한다고밝힘. - 미국은양국이명실상부한에너지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 기후변화부문의협력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모색하기바란다고밝힘. ( 人民網, ) 국가에너지국, 15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 35GW 이상으로확대계획ㅇ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이 2015년까지의태양광발전목표를기존에설정했던 20GW에서 35GW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 7월 15일 태양광산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발표를통해밝힘. - NEA는 2013~2015년사이매년 10GW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건설하여 2015년까지총설비용량을 35GW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 또한기업의인수합병을가속화하고, 품질이낮고기술수준이열악한생산기업을퇴출시키며, 연구개발능력과시장경쟁력을갖춘핵심기업을육성할계획임. NEA는 2012년 9월 태양에너지발전개발 12.5계획 을발표하여 2015년까지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21GW( 태양광 20GW, 태양열 1GW) 로확대한다고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2-36호 ( 일자 ) p.12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ㅇ NEA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조정은미국과 EU의태양광제품반덤핑관세로침체된중국태양광업계를진작시키기위한조치로분석됨. - 중국은대외수출이감소한상황에서내수확대를추진중이며, 이번조정으로인해중국태양광시장의투자규모는 1,000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 - 또한, 태양광발전의전력가격및보조금정책을완비하여투자유치에힘쓸계획이며 8 월경태양광전력가격보조금에관한새로운정책이발표될것으로알려짐. (NEA 홈페이지, ; 人民網, ) 중국, 상반기전력소비증가세둔화및하반기전력가격인하전망 ㅇ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이 2013 년상반기전력소비현황을 7 월 14 일발표함. - 상반기중국의총전력소비량은 2 조 4,961 억 kwh 로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0.4%p 감소하였음. - 전력소비증가율감소는현재중국의경제성장둔화세가지속되고있다는것을반영함. - 그러나중국전문가들은 3 차산업의전력소비증가량이 1, 2 차산업을크게상회하여 에너지효율측면에서전력소비구조에긍정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함. < 2013 년상반기중국전력소비현황및최근전력소비증가율변화추이 > ( 단위 : 억 kwh, %) 전력소비량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전체소비량 24, 차산업 차산업 18, 제조업 18, 경공업 3, 중공업 15, 차산업 2, 가정용 3, 자료 : 國家能源局 ㅇ한편, 최근석탄가격의지속적인하락세로전력가격인하가예상됨.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2012년 12월 31일전력용석탄가격의폭이 5% 를초과할경우이에상응하여전력도매가격 ( 발전기업이전력망기업에판매하는가격 ) 을조정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 현재중국의환보하이연료탄가격지수 (Bohai-Rim Steam-Coal Price Index, BSPI) 는올해초톤당 633위안에서 7월초 592위안으로 6.47% 의하락폭을기록함. - 이에따라전문가들은 3분기내에석탄발전의전력도매가격이인하될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하락폭은 kwh당 0.08위안정도로예측하고있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 만약석탄발전의전력도매가격이인하될경우, 이는 2009 년 11 월이후 4 년만에하향임. (NEA 홈페이지, ; 人民網, ; 鳳凰網, ) 중국, 신쟝최대천연가스지하저장시설완공ㅇ중국신쟝후투비 ( 呼图壁 ) 縣의중국최대규모인천연가스지하저장시설이 7월초완공되어천연가스저장에성공함. - 후투비縣천연가스저장시설은고갈직전의가스전을개조한것으로톈진다강 ( 大港 ) 區천연가스지하저장시설에이어상용화단계에들어선두번째가스지하저장시설임. - 이저장시설은 2011년 7월에착공되었고, 설계용량은 10.7Bcm, 운영제고용량은 4.5Bcm으로서기동수가스관의첫번째가스지하저장시설임. - 이저장시설의주요용도는계절적인요인에의한가스수요급증및긴급수요발생시에필요한가스를공급하는것이며, 우루무치를포함한주변지역의가스공급부족문제해결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됨. ㅇ중국의현재가스지하저장시설의운영제고용량은약 3Bcm으로추정되며 2015년까지총 24개의가스지하저장시설을건설하여운영제고용량을약 25.7Bcm으로확대할계획임. ( 人民網, ; 亞心網, ) 중국, 가스도매가격인상에따라 LNG 액화공장출하가격 30% 상승전망ㅇ중국정부가 7월 10일부터비가정용가스도매가격을인상함에따라 7월 LNG 액화공장출하가격이약 30% 상승할것으로전망됨. - 지난 6월 28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천연가스를전년실적물량 ( 전년도소비량 ) 과전년대비증가물량 ( 전년도소비량을상회하는증가분 ) 으로구분하여도매가격 (citygate price) 을인상한다고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25호 (7.5일자) p.29 참조 ). - 중국 LNG 액화공장원료가격의인상폭은 당 1위안이상으로예상되며, 원료가격 1 위안상승시 LNG 생산비용은톤당약 1,400위안증가함. - 이에따라 7월 LNG 액화공장출하가격은현재의톤당 4,500위안보다약 30% 더상승하게될것으로예측됨. ㅇ LNG가격인상은 LNG자동차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다줄것으로전망됨. 중국은 2012년 6월기준전국에 359개의 LNG충전소가있으며, 2011년말기준 3만8,500 만대의 LNG자동차를보유하고있음. ( 和訊 ; 新華網,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일본 30 참의원선거, 원전재가동찬반논란주요이슈에서밀려ㅇ 7월 22일진행되는참의원선거공약에서자민당만이원전재가동추진입장을명확히밝힌반면, 연립여당인공명당등 8개당은 탈원전 을중심으로한공약을제시하고있음. - 자민당은이번참의원선거공약으로원자력규제위원회가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하는원전에대해서해당지자체의이해를구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밝힘 년 12월중의원선거에서는 원전재가동에대해 3년이내결론, 원자력에의존하지않는경제 사회구조확립 을내걸었으나이번선거공약에서는이러한표현도사라짐. - 민주당, 공명당, 다함께당은선거공약에서장기적으로 탈원전 을지향하고있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의원전안전성판단을전제로당장의원전사용을허용하고있음. 이런상황에서아베총리도거리유세등에서는원전과관련된발언은자제하며쟁점화하지않으려는인상임. - 대부분의정당이 탈원전 을내세우고있으나원전비중을낮추기위한구체적인해결책은제시하고있지않다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음. < 원전 에너지관련각정당의공약 > 정당 참의원공약요지 민주당 2030년대원전가동제로실현을위해모든정책자원투입 자민당 안전하다고판단된원전의재가동에대해서는지자체의이해를구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 공명당 가능한빨리 원전에의존하지않는사회 원전제로 추진 다함께당 신규원전건설금지및 40년가동후폐로엄수 2020년대원전제로를국가목표로실현 생활당 원전재가동및신증설일절금지늦어도 2022년까지최종적으로원전폐쇄확정 공산당 원전재가동및수출모두반대, 원전제로방침을결정해즉시폐로프로세스착수 사민당 원전재가동은일절금지원전신증설을모두백지화하고건설중단 녹색당 원전재가동금지, 2023년까지모든원전의완전폐로착수, 핵폐기물처리확립등 3단계로탈원전추진 일본유신회 발 송전분리조기실현, 전력자유화가속. 원전은 2030년대까지페이드아웃 자료 : 産経新聞 ㅇ일각에서는헌법개정, 경제정책등주요이슈에관심이집중돼, 원전재가동에대한논의 가후순위로밀리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음. - 실제, 아사히신문이참의원선거후보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경제정책에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33 한관심은높아진반면, 원전재가동에대한관심은줄어들었다는결과가나옴. - 이번선거에서중요한정책에대해원전 에너지정책이라고답한후보자는지난중의원선거대비큰폭으로감소함 (47% 30%). 자민당은 6% 에서 4% 로, 민주당은 36% 에서 19% 로공명당은 22% 에서 5% 등으로각각감소함. ( 朝日新聞, ; 産経新聞, ; 朝日新聞, ) 경제산업성, 도시가스요금인상안심사기준강화방침ㅇ경제산업성산하 가스요금제도소위원회 는규제부문인 10만m3미만가정및상업용가스요금에대해 2012년 3월시행된전기요금제도개혁에준하는가스요금제도개정안을연내에작성할계획이라고 7월 12일밝힘. 2012년 3월 전기요금제도및운영재검토전문가회의 는인상승인시원가의엄격한심사및정보공개확대등의방침이제시된 전기요금제도및운영재검토전문가회의 의보고서를발표했으며, 이방침에따라전력회사가제출한인상안심사가이루어지고있음 ( 인사이트제12-5호 ( 일자 ) p.21 참조 ). - 도시가스요금은전기요금과마찬가지로, 원료비와인건비등의원가에일정이익을추가하는 총괄원가방식 으로요금이결정됨. 가스회사가원가를미리계산해인상안을신청하면경제산업성이적정여부를심사하는체제임. - 구체적으로는일부광고비및기부금등불필요한비용을감축하고, 인건비는동일규모의기업평균치를기본으로산정하는등의내용이거론됨. - 또한, 경쟁입찰을늘려유지보수및설비투자비용을감축하고총원가의 50% 이상을차지하는천연가스등원료비에대해서도효율적인조달방안을가스회사에촉구할방침이라고밝힘. < 가스요금제도재검토개요 > 자료 : 毎日新聞 ㅇ이번개정논의는전기요금제도의심사개정과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지만, 가스사업의특수성을어느정도고려해개정논의를추진할방침이라고함. - 도시가스사업은사업자수가많으며사업자규모의차이도큰편임 ( 전체 209사중 20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사가중소사업자 ). 또한, 가정 상업용도시가스는 LP가스, 취사 난방용전력과경쟁관계에있다는특징이있음 ( 인사이트제13-24호 (6.28일자) p.24 참조 ). 현재도쿄가스등 5개대형사업자는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이, 나머지중소사업자는각지역경제산업국이요금허가등도시가스사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 経済産業省 ; 毎日新聞, ; 朝日新聞, ) 일본원자력발전, 원자력규제위에이의신청ㅇ일본원자력발전 (JAPC) 은후쿠이縣쓰루가원전 2호기지하에활성단층이존재한다는원자력규제위원회의판단에대해이의신청을했다고 7월 16일밝힘. - 원자력규제위원회는지난 5월쓰루가원전 2호기의원자로건물바로아래에활성단층이존재한다는보고서를발표했으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보관중인사용후핵연료의안전성평가를운영사인 JAPC에지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19 호 (5.24일자) p.29 참조 ). - 현재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는약 1,700개의사용후핵연료가보관되어있는데, 활성단층의움직임으로냉각수가소실됐을경우핵연료및주변에미치는영향을조사해 7월말까지보고하도록함. - 원전운영사가정부의명령에이의를제기하는것은이례적인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는향후이의신청을수용할지혹은기각할지에대한결정을내려야함. 만일이의가기각되거나 3개월이내어떤결정도통보받지못할경우 JAPC는정부를상대로국가명령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음. 원자력규제위원회는쓰루가원전을비롯해호쿠리쿠전력의시가원전, 도호쿠전력의히가시도오리원전, 간사이전력의미하마원전과오이원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의고속증식원형로몬쥬등총 6개원전을대상으로 2012년 10월말부터활성단층현지조사를시행중이며 ( 인사이트제13-4호 (1.25일자) p.9 참조 ), 활성단층으로판단한경우는현재까지쓰루가원전 2호기뿐임. ( 朝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 도호쿠전력, 풍력발전계통연계증강을위한실증사업실시ㅇ도호쿠전력은출력제어가가능한대규모풍력발전소의 계통연계선을활용한실증실험 을대상으로 J-POWER와 Euras Energy의 5개풍력발전소를선정했다고밝힘. - 풍력발전은기후등의영향으로출력변동이크기때문에전력회사의송 배전망에전력을공급하는계통연계가능량이제한됐는데도호쿠전력은이를 2020년까지 200만kW 로확대할계획임. - 이에 2011년도부터 계통연계선을활용한실증실험 대상 40만kW를모집해왔으며, 이번에남은 17만1,000kW에대한연계발전소를결정한것임. - 도호쿠전력은아오모리縣, 이와테縣, 아키타縣등 J-POWER와 Euras Energy의 5개풍력발전소로부터송 배전망에전력을공급받겠다는계획임.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 도호쿠전력풍력발전계통연계량 > 자료 : 東北電力 ㅇ J-POWER와 Euras Energy는도호쿠지역에서가동중이거나신규건설예정인대규모풍력발전소를이번실증실험에활용하겠다는계획이라고함. - J-POWER는이와테縣과아키타縣에서가동중인풍력발전소를활용할계획으로, 2018 년 3월부터도호쿠전력에전력을공급함. - Euras Energy는아오모리縣에 4개풍력발전소를가동중인데, 인근지역에계획중인신규 2개발전소와현재환경영향평가단계에들어간아오모리縣고쇼가와라市의풍력발전소등 3개발전소를활용할계획이라고함. ( 東北電力, ; Smart Japan, ) 원자력규제위, 新규제기준안전심사첫회의개최ㅇ원자력규제위원회는원전의新규제기준에근거한첫번째안전심사회의를 7월 16일개최해전력 4사가제출한원자로 10기에대한서류심사를시작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이카타원전 3호기를제외한 4개원전에대해지진해일및화산활동을가정한대책과관련해집중적으로질문함. - 특히, 해저단층활동및주변활성단층연동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간사이전력의지진해일대책에대한지적이나옴. 원자력규제위원회는지난 4~6월회의에서간사이전력의오이원전에대해지진해일의높이를더높게가정하도록지시한바있었으나, 이번신청서에반영되지않았음. - 원자력규제위원회는주변지역에화산이많은홋카이도전력의도마리원전등에대해눈이쌓여있는상태에화산재가낙하할경우도고려하도록지시함. - 한편, 노심손상등중대한사고대책에대해서는전력회사 4사모두新규제기준의예시만을참고해서신청서를작성했다며, 원전별특성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나옴. ㅇ한편규슈전력도겐카이원전 3, 4호기의재가동신청서를 7월 12일에제출했으나, 이번첫평가회의에서는 8월에신청한원자로 10기만을대상으로함. ( 読売新聞,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36 러시아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 TAP 가스관사업참여ㅇ아제르바이잔의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참여기업들은 TAP(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사업지분의 50% 를매입하게되었으며, 관련문건에 2개월내로서명할예정이라고 7월 10일발표함. - 현재 TAP 컨소시엄의지분은스위스 AXPO( 전 EGL) 42.5%, 노르웨이 Statoil 42.5%, 독일 E.ON Ruhrgas 15% 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기업의지분일부 (50%) 를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참여기업 ( 아제르바이잔 SOCAR 20%, BP 20%, Total 10%) 이매입하게될것임. - TAP 가스관은카스피해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를터키, 그리스, 알바니아를지나아드리아해를통과해서이탈리아로수송하는가스관임 ( 인사이트제13-25호 (7.5일자) p.39 참조 ). -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은아제르바이잔가스의對유럽가스공급노선으로경쟁가스관인 Nabucco West 대신 TAP 가스관을선택했다고 6월 28일발표함. ㅇ TAP 가스관사업은파이프라인통과국정부 ( 또는국영기업 ) 에의해건설 운영되지않고 BTC 사업처럼외국석유기업들로구성된국제컨소시엄에의해서운영될것임. - TAP 가스관건설운영기업의운영사는 BP(BTC 송유관운영사 ), 또는 SOCAR이될것으로예상됨. - 향후 TAP 운영기업은파이프라인통과국정부와수송계약을체결하게될것임. (RBC; Oilcapital, ) 카자흐스탄, CNPC와의협력으로 Kashagan 석유수출선다변화추진ㅇ카자흐스탄국영 KazMunaiGaz는중국 CNPC의 Kashagan사업참여결정을통해 Kashagan 석유의수출선 (BTC, CPC, 중국 ) 을다변화시키려하고있으며, 對중국원유공급이 BTC 및 CPC로의원유공급에어떠한영향도주지않을것이라고 7월 11일밝힘. - 당초 Kashagan 원유는카자흐스탄 Trans-Caspian 시스템을통해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과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으로각각공급되어유럽지역으로수출될예정이었음. Trans-Caspian 시스템은 KCTS(Kazakhstan Caspian Transport System) 의구성요소로카자흐스탄소유카스피해해상유전에서 BTC 노선과해저파이프라인으로연결되는사업인데, 이란과러시아의반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음. KCTS는카자흐스탄석유수송을위한통합시스템으로, Tengiz, Kashagan 매장지등에서생산되는석유를카스피해를횡단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하여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및다른수송노선을통해해외로공급하게됨. - KazMunaiGaz는수출선다변화를위해 Kashagan 원유를최근완공된카자흐스탄서부지역과중국신장지역을연결하는송유관을통해중국으로공급하려고하며, 중국도오래전부터이를원하고있었음. - 이와관련해서 KazMunaiGaz는 Kashagan의원유매장량이충분하기때문에중국으로의원유공급이 KCTS사업과 CPC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주장함. KazMunaiGaz 는 Kashagan 유전에서의최대원유생산량을연 5,100만톤으로추산하고있음. ㅇ BTC와 CPC 사업자는송유관운영수익의안정적획득을위해그동안 Kashagan 석유를놓고경쟁해왔었음. - CPC의현재원유수송량은약 1,600만톤이며, CPC 증설사업을통한수송용량확충을계획하고있음. - BTC의원유수송량은약 3,380만톤인데, 장기적으로아제르바이잔원유생산감소로인한신규물량확보가필요한상황임. ㅇ한편, 지난 4월 CNPC는 Kashagan 유전개발사업에대한 ConocoPhillips의지분 (8.4%) 을매입할의사를밝힌바있음. 전문가들은중국 CNPC의지분매입가격을약 50억달러로예상하고있음. - ConocoPhillips는 2012년 10월 Kashagan 유전에대한자사지분을매각하고컨소시엄에서탈퇴할것이라발표하였음. - CNPC는카자흐스탄 -중국송유관의수송물량을대규모로확보하기위해카스피해대형유전인 Kashagan의지분을매입하려함. (Oilru, ) TAPI 참가국, TAPI 가스관국제컨소시엄설립합의ㅇ TAPI 가스관사업참가국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 들은 7월 10일투르크메니스탄에서제17차 TAPI 가스관사업위원회회의를가짐. - 각국석유가스부장관들은이자리에서 TAPI 가스관의건설및운영을위한국제컨소시엄인 TAPI Ltd. 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음. - 전날개최된 TAPI 실무그룹회의에서각국대표들은아시아개발은행의자금지원하에 TAPI 컨소시엄설립, 컨소시엄참여자선정, 그리고파이프라인건설경험을보유한외국기업유치등에대해협의하였음. ㅇ TAPI 가스관은투르크메니스탄동부지역에서출발하여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을통과하고인도 Farzilka지역을잇는총연장 1,640km인가스관임. - TAPI 가스관의가스공급원은투르크메니스탄동부지역의 Dovletabad 및 Galkynysh 가스전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 1단계통과용량은연간 27Bcm으로, 그중 2Bcm은아프가니스탄으로공급되고인도와파키스탄으로각 12.5Bcm이공급될예정임. 향후수송용량은연 33Bcm까지증대될것임. - 한편, 지난 3월인도와카자흐스탄은 TAPI 가스관총연장을늘려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을통과해서카자흐스탄 Shymkent까지연결하는노선을검토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10호 (3.15일자) p.31 참조 ). ㅇ이번회의에서투르크메니스탄국영 Turkmengaz와아프가니스탄국영가스기업은 TAPI 가스관을통한가스매매계약에서명함. 이에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모든 TAPI 참가국들과의가스매매계약체결을완료함 년 5월말투르크메니스탄은이미인도국영 GAIL 및파키스탄 Inter State Gas Systems와 TAPI 가스관을통한가스매매계약에서명한바있음. - 당시협정에따르면, 인도와파키스탄은 TAPI 가스관을통해각각 38MMcm/d의가스를공급받게되며, 인도는파키스탄및아프가니스탄에통과료로 $0.50/MMBtu를지불하게됨 ( 인사이트제12-20호 ( 일자) p.28 참조 ). (RBC, ) Rosneft-남북극연구소, 카라해대륙붕종합연구프로그램실시ㅇ Rosneft는러시아남북극연구소와공동으로북극카라해대륙붕종합연구프로그램인 Kara-Leto 2013 을 7월 12일부터실시함. - Kara-Leto 2013 프로그램에따라양측은카라해의 Novaya Zemlya 제도에기상관측소설치, 빙산위성모니터링실시, 빙산표류및해빙조사를위한자동부표를설치할계획임. - 이를통해얻는정보는 2014년예정되어있는카라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탐사를위한인프라설계및첫번째탐사정시추에활용하게됨. ㅇ Rosneft와 ExxonMobil이 2011년 8월체결한전략적제휴협정에따라, 양사는 Rosneft 소유의 East-Prinovozemelsky 1, 2, 3 매장지개발사업에참여함. - East-Prinovozemelsky 석유가스전의자원량은석유 49억톤, 가스 8.3Tcm으로추산됨. - 계획에따르면,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의첫탐사정시추는당초예상되었던 2015년보다 1년앞당겨져 2014년 8~9월에실시될것임. - 양사는 2D, 3D 탄성파탐사를통한 East-Prinovozemelsky 매장지조사를 2016년까지완료할예정임. (Neftegaz; Energo-News, ) 러에너지부, 금년 9 월까지전력시장신모델마련 ㅇ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전력산업현대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전력시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장신모델을 2013년말까지마련할계획이며, 이와관련하여발전기업들이요구하고있는발전시설현대화지원을부분적으로수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 7월 11 일밝힘. - 발전시설현대화사업지원은에너지부와 SO UES( 전력시스템운영 ) 에의해제한적이며, 한시적으로실시될것임. 정부는가장낙후된발전시설에대해우선적으로자금지원을할계획임. - Aleksei Dvorkovich 부총리는현재발전및전력망부문에대한민간투자를충분히유치하지못하고있는바, 2014년까지전력시장현대화작업을완료할것을지시하였음. ㅇ에너지부는 9월까지전력시장신모델최종안을정부에제출할예정이며, 2015년부터이를적용하게됨. - 현재적용되고있는전력시장모델은 2006년 9월에도입된것으로, 수급조절시장 (balancing market) 과 1일전시장 (Day-ahead Market) 이가동되고있음. - 에너지부의신규전력시장모델은전력부문의민간투자유치와전력부문효율증대를주된목표로삼고있음. (RBC; Kommersant, ) 극동지역신규 LNG사업, 사할린지역확인매장량부족으로난항예상ㅇ현재 Rosneft와 Gazprom이사할린州에서자사의액화플랜트건설사업을각각계획하고있는것과관련해서, 러시아전문가들은현재사할린지역에서활용가능한가스매장량이이들사업을모두추진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주장함. - 러시아에너지부는 2020년경사할린지역의가스생산량이 80% 증가하여연 47Bcm을기록할것으로전망함 년에 Gazprom의사할린-II LNG의설비용량 21Bcm(1,500만톤 ), Gazprom의블라디보스톡 -LNG의설비용량 14Bcm(1,000만톤 ), 그리고 Rosneft의사할린-I LNG의설비용량 7Bcm(500만톤 ) 등총 42Bcm이 LNG사업을위해필요함. - 이에더해, 정부의극동지역가스화사업으로 2020년극동지역에필요한가스공급량은 7Bcm으로추산됨. - 결과적으로전문가들은 2020년에극동지역에서 2Bcm의가스공급부족상황이발생할것으로예상함. ㅇ Dmitry Peskov 대통령수석보좌관은아 태지역으로의 LNG 수출증대와극동지역가스화모두정책적으로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 현지여건을충분히검토하여신규 LNG사업별로추진일정을조정할것이라고밝힘. - 푸틴대통령은 7월 16일 Yuzhno-Sakhalinsk지역에서극동지역가스화및 LNG 생산에관한회의에참석하여, 러시아 LNG의아태지역수출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극동지역가스화를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고언급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 한편, 정부일각에서는 Rosneft의사할린-I LNG 사업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지난 4월푸틴대통령은 Rosneft의액화플랜트사업계획이 Gazprom의사할린-II 액화플랜트확장사업과중복된다고지적한바있음 ( 인사이트제 13-15호 (4.19일자) p.32 참조 ). (Kommersant; Energo-News, )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북미 중남미 알래스카州, ANWR 지역탐사계획발표ㅇ알래스카州 Sean Parnell 주지사는북극권국립야생생물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 1002 Area에대한 3D 탄성파탐사작업계획안을미내무부에제출했다고 7월 9일발표함. 1980년제정된알래스카국토보호법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ANILCA) 에따라 ANWR은미국내최대야생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석유 가스탐사활동이제한되어있음. 하지만 ANILCA의제1002조에따르면, 미의회는 150만에이커규모의 1002 Area가가진대규모석유 가스자원잠재력등을인정하여 1002 Area의향후운영에관한결정을연기한바있음 년미국지질조사국 (US Geological Survey, USGS) 발표에따르면 1002 Area의석유매장량은최소 57억배럴, 최대 160억배럴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 이같은매장량은 1980년대초해당지역을대상으로시행된 2D 탐사작업에기초한것임. - 알래스카州주정부는탐사작업을통해 1002 Area의정확한매장량을파악할계획이며, 이를위해전체예상비용가운데 1/3인 5천만달러를지원할방침임. Sean Parnell 주지사는지난 5월에도 1002 Area에대한탐사활동을내무부에제안한바있으나, Sally Jewell 내무부장관은 ANILCA 조항의적용기한이만료됨에따라, 향후탐사활동은신규법안제정을통한의회승인이필요하다는이유로 6월말이를거절함. < 알래스카 ANWR 내 1002 Area > 자료 : USGS - 해당탐사계획안은내부무의승인이필요하며, 연방법에따라내무부는 120일간의검토기간을가짐. ㅇ알래스카 North Slope 지역내석유 가스생산량이감소추세를보임에따라, 알래스카州주정부는석유 가스증산과이를통한세수확보가긴요한상황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 알래스카석유생산량은 1988년 220만b/d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최근에는 57만5천 b/d까지감소함. - 특히, ANWR은 Trans Alaska 파이프라인시스템 (TAPS) 의북단구역에인접해있기때문에해당지역개발은최근 North Slope의생산량감소로폐쇄위기에처해있는 TAPS에상당한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USGS 홈페이지 ; Wall Street Journal, ; Oil Daily, ) 미 DOE, 기후변화와에너지부문관련보고서발표ㅇ미국에너지부 (DOE) 는기후변화가에너지부문에미치는잠재적영향에관한 기후변화및극한기상에대한미국에너지부문의취약성 (U.S. Energy Sector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이라는보고서를 7월 11일발표함. - 보고서는기온및수온증가, 지역별계절별수자원이용의어려움, 태풍홍수해수면증가등빈번한기후현상의발생이에너지인프라노후화를가속화시킬뿐만아니라향후발전및송배전부문에도부정적인영향을야기할것이라고밝힘. - 특히, 기후변화에따른전력수요증가는에너지시설에대한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지적함. 또한, 기상변화는석유가스자원에대한접근성, 생산및보급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망함. - 보고서는 2012년미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자료를인용, 태풍과그에따른단전으로인한경제적피해액은매년 200~550억달러에달한다고지적함. 이외에도해수면상승과태풍으로인한멕시코만에너지부문의경제적피해가 2030년까지연평균 8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 또한, 2012년 7월심각한가뭄으로인해최소 4개주에서셰일자원을생산하는기업들이최소 6주간수압파쇄공법에필요한물을구할수없거나수자원확보를위한비용이증가하는등의피해를입었다고지적함. ㅇ에너지부가발표한이번보고서는기후변화에관해특정한대응책은제시하고있지않으나, 전문가들은이번보고서가기후변화가산업에미치는경제적비용에대한관심을유발함으로써오바마대통령의강력한기후변화대응정책에관한관련업계의반발을다소누그러뜨리는정책적도구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평가함. (DOE, ; IHS Global Insight, ) 캐나다, 환경에미칠영향불구 Shell의 Jackpine 오일샌드사업확장승인추진ㅇ캐나다환경부장관과 Alberta 州에너지자원보존위원회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 ERCB-현 AER) 가 Shell의 Jackpine 오일샌드광산확장계획검토를위해임명한공동평가단 (joint review panel) 은해당프로젝트를승인한 AER의결정이합당하다는결론을담고있는보고서를 7월 9일발표하고, 이를캐나다환경부에송부함.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ERCB와 Alberta 州환경 지속가능자원개발부 (Alberta Environment and Sustainable Resource Development) 등 Alberta 州주정부규제기관은 2013년 6월 17일자로신설된 Alberta 州의단일에너지규제기관인 Alberta Energy Regulator(AER) 로통합됨 ( 인사이트제 12-45호 ( 일자 ) p.36 참조 ). - 공동평가단은해당프로젝트예정지가다른오일샌드광산으로둘러싸여있어향후발전가능성이높으며, 이로인한경제적효과를높이평가함. 한편, 해당프로젝트가야생동물및식물에미칠영향이현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이러한영향은수용가능한 (justified) 것으로고려되며이에따라해당프로젝트는공익에반하지않는다고밝힘. - Jackpine 프로젝트는채굴지역확대를비롯해관련처리시설및인프라증강을통해비투멘생산규모를 15,900m³ 까지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공동평가단은프로젝트승인을위해채굴, 아스팔텐제거, 광물찌꺼기 (tailing) 탈수 (dewatering) 및처리, 지하수및습지보호, 소음등다양한부문에걸쳐운영계획및관련정보제공의무화조항을포함하는 22개전제조건을제시함. - 또한, 공동평가단은이외에도 88개의구속력이없는권고조항을추가, 연방정부의최종승인시이를고려해줄것을요청함. - 이에따라캐나다환경부 Peter Kent 장관은 120일안에해당사업추진여부를최종결정하게됨. ㅇ하지만해당지역의원주민단체는공동평가단의이번발표가원주민거주지역에미칠환경적영향을충분히다루고있지않으며, 연방정부로책임을전가하고있는조치라고비난함. - 또한, 환경단체들도권고조항을마련하는대신법적구속력이있는조항을신설하거나해당프로젝트를승인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 캐나다환경평가청 (CEAA); Globe and Mail, ; CBC, ) 멕시코, Chicontepec 광구입찰저조한실적발표ㅇ멕시코정부의외국자본유치노력에도불구하고, 지난 7월 11일개최된 Chicontepec 분지내 6개광구에대한생산계약관련입찰실적이매우저조한수준에그치는등주요석유메이저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실패함. 멕시코전체탄화수소확인매장량의 40% 를차지하는 Chicontepec 분지의자원매장량은 170억Boe로추정됨. Chicontepec 분지의 2012년석유생산량은 7만4,800b/d 에그침. - 분양대상은 Humapa, Soledad, Miquetla, Amatitlan, Miahuapan, Pitepec 등 6개광구로, Chicontepec 분지전체매장량의 15%(32억boe) 에해당함. - 이번분양에서는 Humapa 광구최종낙찰기업인미국 Halliburton을제외하고는멕시코독립계석유기업인 Petrolite de Mexico와 Operadora de Campos DWF가각각 Soledad 광구와 Miquetla 광구낙찰에성공하는등소규모자국기업의참여가두드러짐. 당초관심을보였던 BP와 Shell은참여의사를철회하고, Schlumberger는낙찰에실패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44 - 나머지 Amatitlan, Miahuapan, Pitepec 광구입찰에참여한기업은없었으며,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 는 3 개광구에대해추후에재입찰을실시할방침이라고밝힘. < Chicontepec 분지내광구 > 자료 : Pemex - 계약에따라 Pemex는낙찰기업들에해당광구에서생산되는석유에대해배럴당 1달러미만의생산비를제공하고생산목표달성시추가금액을지불하게됨. 이와관련하여입찰에참여한대부분기업들은 Pemex가제시한생산비가낮다는의견을표시한것으로알려짐. - 이번분양은 2008년멕시코석유법개혁이후개최된 3번째분양임. 또한, Pemex는최대 5개광구가포함된제4차입찰을오는 10월에개최할예정이라고밝힘. 개정된석유법에따라현재민간기업들은자유로운시추활동이불가하고, 석유 가스자원에대한소유권이없는 junior partner 기업으로서멕시코상류부분에진출해있음. ㅇ한편국영석유기업 Pemex는이번입찰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반면, 일각에서는기대에못미치는성과를보인이번입찰로인해외국자본유치를위한멕시코에너지개혁추진이더욱필요하다는의견을보임. - Peña Nieto 대통령이오는 9월 8일의회에제출할것으로알려진멕시코에너지개혁안은멕시코가석유부문을국영화한 1938년이후처음으로민간기업의자유로운시추활동과매장량기록등을승인하는조치등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인사이트제 13-25호 (7.5일자) p.43 참조 ) (Reuters, ; Oil Daily, ) 아르헨티나, 외국자본유치활성화정책발표 ㅇ아르헨티나정부는자국석유 가스생산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외국기업에대한수 출세를일부감면하는등외국자본유치를촉진하기위한신규정책을 7 월 15 일발표함.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 해당정책에따르면, 5년간석유가스생산프로젝트에 10억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기업은생산량의 20% 까지수출세적용이면제되며, 자원판매수익의 100% 를송금할수있음. - 하지만, 국내생산량이지역수요에미치지못할경우, 생산량의 20% 는국내시장으로의판매가의무화되며, 이때생산기업들은국제시장가격으로판매가가능함. - 이번발표다음날인 7월 16일에아르헨티나국영석유기업 YPF와 Vaca Muerta 셰일지대개발계약을체결한 Chevron이가장먼저해당정책에따른혜택을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됨. Chevron은 Vaca Muerta 지대내 Loma Lata Norte와 Loma Campana 지역에 2단계에걸쳐총 1,600개의유가스정을시추하는등 1단계에만 12억4천만달러를투자할예정임. ㅇ하지만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아르헨티나의규제환경및정치적불확실성을들어이번정책은그다지큰실효를거두지못할것이라는전망을제시함. - 이번정책으로인한혜택대상에포함되려면 5년이라는기간이필요하며특히, 해당기간중대선이예정되어있기때문에정치적불확실성이더욱증가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함. ( 아르헨티나공식관보, ; BN Americas, ~17; AFP,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유럽 ERDF, 지역저탄소사업에 230억유로투자ㅇ유럽의회소속지역발전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는유럽지역발전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을통해 EU 회원국내지역별로시행하는저탄소사업 (low-carbon project) 에 230억유로를투자하는방안을 7월 10일승인했음. ERDF는 EU역내에서상대적으로발전이느리거나산업퇴조등의이유로인하여심각한구조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을지원하기위하여 EU차원에서조성된기금임. EU 회원국내지역들의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 지역간협력을통해 EU 통합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 지역발전위원회대변인은 2014~2020년기간의 ERDF 재원중최소 230억유로를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사업에할당할예정이라고설명함. ㅇ 2014~2020년기간동안각지역들은할당받은 ERDF 재원의일정수준이상을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사업에투자해야함. - 투자기준은지역의경제수준에따라달라지며, 상대적으로부유한지역들 (more developed region) 은최소 20%, 남부스페인과같이중간경제규모의지역 (transition region) 은최소 15%, 상대적경제약소지역 (less developed region) 들은최소 12% 로규정되어있음. EU 집행위원회의기준에따르면, More developed region은인당 GDP 규모가 EU 회원국평균의 90% 이상, Transition region은 75~90%, Less developed region은 75% 미만의지역을가리킴. ㅇ저탄소산업에대한투자는 ERDF 목표중하나이며, 이외에도정보통신 (IT), 환경친화적혁신 (eco-innovation) 사업및소기업들을지원함. - 또한, ERDF의자금은기존사업부지 (brownfield site) 의오염물질제거, 생물다양성회복, 소음공해감소를위한사업에지원되지만, 신규원전건설은지원하지않음. (ENDS Europe, ) 스페인, FIT 보조금또다시축소로재생에너지업계비상ㅇ스페인정부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하에서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지원하던보조금규모를축소하겠다고 7월 12일발표했으며, 이는 FIT 도입이후 5번째지원축소임. - 스페인 José Manuel Soria 산업에너지관광부장관은보조금개정안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나, 재생에너지사업별로기간, 비용, 지급받았던보조금액수등을고려해적정수준의수익을보장 (reasonable profitability) 해줄계획이라고밝힘.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 재생에너지업계는정부의올해국가전력계통의운영비용감축계획을예로들면서보조금의축소규모가상당할것이라고전망했음. - 태양에너지노동연합은정부의보조금감축으로태양에너지기업들이부채를상환하지못하게될것이며, 이들을지원한은행들도현재까지 300억유로에달하는대출금을상환받지못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음. ㅇ또한, 스페인정부는 FIT 보조금축소와더불어소매전기요금을 3.2% 인상할계획이라고밝힘. ㅇ스페인정부의이번계획은 260억유로의전력부문적자를해소하기위한조치로분석됨. - 스페인정부는전력부문적자에대한조치를시행하지않을시매년 40~50억유로의적자가추가로발생할것이라고예측했으며, 이번조치를통해연간 45억유로의적자를삭감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함. - 한편, 스페인정부는 2010년에재생에너지사업자의 FIT 보조금적용발전시간을제한하는법령 (Real Decreto-Ley 14/2010) 을발표함으로써 FIT 보조금지원규모를최초로축소한바있음. (The Wall Street Journal, ; PV Magazine; Reuters, ) ECJ 법무관, 프랑스풍력발전지원정책은국가보조금에해당ㅇ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의법무관 Niilo Jaaskinen은프랑스정부가 2008년시행한풍력산업에대한재정지원정책을국가보조금으로평가한다고 7월 11일공식의견을개진했음. 유럽의최상급심인 ECJ는개별사안에대해독립적으로자신의견해를법관에게제출하는 9명의법무관 (Advocate General) 과각회원국별로지명하는법관 (judge) 으로구성됨. ECJ의판결은법무관의공식적인의견에부응하는것이일반적임. - Niilo Jaaskinen은 2008년발표된풍력산업지원관련프랑스장관령 (ministerial order) 에따른재정지원정책을국가보조금으로평가하기때문에프랑스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사전공시했어야한다고설명했음. - 프랑스내육상풍력설치반대압력그룹인 Vent de Colere(Wind of Anger) 는풍력산업지원정책과관련해자국정부가 EU 법절차인통고절차 (notification procedure) 를무시했다는이유로 2012년프랑스정부를 ECJ에제소한바있음. - 프랑스정부는 Niilo Jaaskinen 법무관의의견에이의를제기하지않으며, 유럽사법재판소의최종판결이나기전에통고절차를이행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ㅇ프랑스풍력산업은 ECJ에제소된상태로인해투자심리가위축된상태임. - Nicola Sarkozy 前대통령정부에서는 2020년까지풍력설비를 25,000MW 확충하고총전력생산의 10% 를풍력으로공급할것을계획한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 그러나프랑스가 2012년까지확보한풍력설비는총 7,564MW 수준이며, 이는같은기간까지 31,308MW 이상을확보한독일과큰차이를보임 년기준프랑스발전부문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약 3% 에미치고있음. (EWEA;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 ENDS Europe, ) 독일연방네트워크청, 12년가스공급안보우수한것으로평가ㅇ독일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은 2012년가스공급실태에대한조사결과공급에차질이발생한시간이한해동안평균 2분미만으로공급안보가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고밝힘. 연방네트워크청은가스, 전기, 통신, 우편, 철도부문에대한규제를담당하는기관임. - 연방네트워크청은 721개가스공급망의운영사가제출한보고서를바탕으로소비자당공급차질평균지수 (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SAIDI) 를산정하였음. 독일의가스공급망운영사는에너지법 (Energy Act) 52항에근거하여매년 4월 30일까지연방네트워크청에공급차질과관련된연례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연방네트워크청은이를바탕으로 2006년부터 SAIDI를산정해오고있음. - 한편, SAIDI에는계획된공급중단이나천재지변과같은불가항력요인에의한공급차질은반영되지않았음. ㅇ연방네트워크청장은독일정부의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추진과정에서안정적인가스공급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의간헐적인발전특성에따른전력공급변동성을가스발전으로상쇄할수있다고언급함. (Federal Network Agency, ) 독일, 가스발전소수익성악화로운영에차질ㅇ독일가스발전소가수익성악화로운영에차질을빚고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유럽경기침체의장기화, 재생에너지개발확대, ETS 배출권가격하락등이지목됨. - 독일전력회사 E.ON은유럽경기침체장기화로전반적인전력수요가감소한가운데, 독일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으로재생에너지로부터의전력공급량이빠르게증가하면서도매전력가격이하락하였으며, 이에따라한계비용이제로에가까운재생에너지에비해발전단가가높은가스발전소의수익성이악화되었다고밝힘. - 한편 ETS 배출권가격이하락하면서발전연료로서석탄의이용은증가하는반면, 저탄소발전원으로서가스의경쟁력은감소하고있음. 독일의에너지연구기관 Fraunhofer Institute에따르면, 2013년상반기석탄발전소의전력생산은 130.3TWh로 5% 증가한반면, 가스발전소의전력생산은 21.9TWh로 17% 감소함. - 독일전력회사 EnBW은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전력공급이증가하면서독일내다수화력발전소가상업성및수익성악화를경험하고있으며, 이에따라 1개의가스발전소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를포함한 4개화력발전소 (668MW) 를영구폐쇄하기로결정했다고밝힘. ㅇ E.ON의 CEO Johannes Teyseen은적자가발생하는상황에서가스발전소의운영을지속할수는없으며, 안정적인공급원으로서가스의역할을유지하고신규가스발전소건설을장려할수있는정부의장기적인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음. (Gas to Power Journal, ; ; 4-traders, ) 독일, 리튬이온전력저장시스템시범가동개시ㅇ연방교육연구부의지원하에화학기업 Evonik Industries와전력기업 STEAG Power Saar GmbH 등이참여한리튬이온전력저장시스템 (Lithium ion Electricity Storage System, LESSY) 연구프로젝트가시범가동단계에돌입하였음. 전력저장시스템 (ESS) 은과잉생산된전력을저장해두었다가일시적으로전력이부족할때송전해주는저장장치로전기를모아두는배터리와배터리를효율적으로관리해주는관련장치로구성됨. - 이시스템은독일푈크링겐지역에위치한 STEAG 소유의 Fenne 발전소에서구축되었으며, 4,700개리튬이온전지로구성되었고저장용량은 700kWh, 출력은약 1MW임. - 독일내에서재생에너지의보급이빠르게확대되는가운데, ESS는재생에너지의간헐적인발전특성에따른공급불안정성을해소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독일정부는 ESS 개발을위한지원책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년간태양광 ESS에 5,000만유로를지원하기로결정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17호 (5.3일자) p.44 참조 ). ㅇ한편, 청정에너지시장조사기관인 Navigant Research에따르면, 향후 10년간전세계적으로 1,300GW의풍력및태양에너지발전설비가건설될전망으로, 향후 ESS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보이며, 2023년까지 21.8GW의 ESS가구축될것으로추산됨. (Navigant Research; Energy Storage Report,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중동 아프리카 이집트정국불안, 외국계석유기업조업에큰영향없으나에너지수급에타격ㅇ이집트대통령이축출되고친 반정부시위대의대치로다수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불안정한사회분위기속에서도이집트에진출한국제석유기업들의조업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이집트에서활동이활발한국제석유기업중하나인영국 BG는자사의생산시설들이대부분해상에위치하며이번사태에도불구하고생산에는거의영향을받지않았다고밝힘. 그러나 BP, BG 등석유기업들은주요인력을제외한파견인력및가족들을이집트에서철수시킨것으로알려짐. - 수에즈운하는이집트군부및내무부의병력들에의해보호받고있으며, 대규모시위이후에도석유수송선운항에영향이없는것으로알려짐. 수에즈운하의 2013년 1분기평균수송량은일일 237만톤이었으며, 최근 7월 6일에는 310만톤, 10일에는 299만톤의수송량을유지함. ㅇ반면, 이집트의정치적혼란은자국내가스수급상황을더욱악화시킬것으로예상됨. - 이집트정부가추진하고있던부유식 LNG 수입터미널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s, FSRU) 의건설은지연될가능성이크며, 이집트에있는 2개의 LNG생산플랜트중 Idku 지역에있는 Egyptian LNG 생산플랜트역시부분적인중단위험에시달리고있음 (Segas LNG생산플랜트는지난 2012년 12월가스공급부족으로중단됨 ). Egyptian LNG 생산플랜트는 BG가운영권을갖고있는 West Delta 심해저광구 (WDDM) 로부터가스를직접공급받고있음. WDDM 은평균 1.3Bcf/d 의가스를생산하지만최대 0.9Bcf/d 가 LNG 생산플랜트가아닌자국시장으로공급되고있음. (Reuters, ; MEES,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요르단, 라마단이후전기요금인상계획ㅇ요르단정부는오랫동안지연되어온자국의전기요금인상을라마단이후인 8월초시행하겠다고발표함. - 요르단에너지부장관인 Malek Kabariti는전기요금이모든용도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일부용도에서는최대 15% 까지인상될것이라고발표함. 다만, 산업용 상업용전기요금의인상은라마단이후인 8월초부터적용하되, 가정용전기요금인상은 2014년초부터적용할계획이라고밝힘. 월평균 600kWh 이하의전력을소비하는가정들에적용되는전기요금은 5년동안인상하지않을계획이며, 월평균 10,000kWh 이하의농업 산업부문전기요금의인상시기도늦춰질것으로알려짐.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 요르단정부의전기요금인상조치는낮은전기요금으로인해약 17억달러 (12억디나르 ) 에달하는국영전력기업 NEPCO(National Electric Power Co.) 의손실을보전하기위한것임. NEPCO는현재소비자들에게 kwh당평균 12센트로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이는발전비용인 24센트의절반수준임. - 요르단은 2012년 11월에 IMF의권고로연료에대한보조금을삭감하고연료가격을인상했으며, 이에수도인 Amman을비롯한주요도시들에서연료인상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한바있음. 당시시위대들은요르단국왕인 King Abdullah의퇴진을요구하기도해, 요르단정부는이번전기요금인상시기결정에조심스러운입장임. ㅇ에너지수입액은요르단의총수입액중 30% 를차지하고있음. 2013년의에너지수입액은약 180억달러로예상되며, 전력보조금지급액은약 18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2011년요르단의발전연료소비량비중은중유 42.7%, 경유 28.9%, 천연가스 26.1%, 신재생에너지 ( 수력, 풍력등 ) 2.3% 임 - 한편, 요르단은이라크남부 Basra 지역에서요르단 Aqaba로연결되는연장 1,680km 의송유관건설을추진중이며 ( 인사이트제13-9호 (3.8일자) p.42 참조 ), 이스라엘에서개발되고있는천연가스수입에대해논의하고있음. (Jordan Times, Financial Times, ; Reuters, ) 오만, 자국경제특구에벙커링터미널건설계획ㅇ오만 Oman Oil Marketing Co.(OOMCO) 는경제특구인 Duqm항에대형벙커링 ( 선박급유 ) 터미널을건설하겠다고발표함. OOMCO는국영석유기업 OOC(Oman Oil Company) 가 49%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 OOMCO는향후벙커링터미널의공급규모를 23만b/d로계획하고있으며, Duqm항의정제시설건설을위한 FEED 계약을곧체결할예정임. - 최종투자결정 (FID) 은 FEED 계약과오만에너지정책의검토가완료된이후진행될예정이며, EPC 계약은 2013년 3분기로계획되어있음. - 한편, Oman Tank Terminal Company(OTTCO) 가 Duqm과인접한 Ras Markaz 지역에 2억배럴규모의원유저장시설및오만 Nahada 송유관으로연결되는 440km 연장의송유관을건설하고자함에따라, Duqm 터미널의중요성이더욱확대될전망임. OTTCO는 OOC와오만 Takamul Investment Company의합작회사로, OOC의보유지분은 90% 임. ㅇ그러나오만의벙커링건설프로젝트는인접국인 UAE의 Fujairah항의시설확충에따라투자자유치에다소난항을겪을것으로보임. - UAE의 Fujairah항은현재로테르담, 싱가폴과경쟁하며세계 2~3위규모의벙커링항으로성장하고있으며주요석유생산지와인접한접근성덕분에이미 Shell, Saudi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Aramco 등여러국제석유기업들을유치하고있음. - Duqm항과 Fujairah항은이란에의한봉쇄위험이있는호르무즈해협을거치지않고오만만 (Gulf of Oman) 으로수송할수있는이점이있음. < 오만 Duqm 항, UAE Fujairah 항위치도 > 자료 : Sablaoman (MEES, ) 이스라엘, 레바논과의해상경계에서신규가스발견ㅇ이스라엘은자국북부심해의 Karish 광구에서약 1.3Tcf 규모의가스와 11,270만배럴규모의컨덴세이트를발견했다고밝힘. Karish 광구에서발견된가스매장량은 4월부터생산을시작한 Tamar 가스전가스매장량의 1/10 수준이며, 컨덴세이트량은유사함. - 이번발견은 Alon-C 개발권 (license) 지역내에위치한 Karish-1 유정의탐사결과에따른것임. Karish 광구의운영사는 Noble Energy( 보유지분 47%) 이며, 파트너사는 Avner Oil(26.5%), Delek Drilling(26.5%) 임. - 컨덴세이트의발견은가스전개발의상업화가능성을높여주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석유자원은현금화하기가가스보다용이하다는점에서이번발견이이스라엘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줄것으로전망됨. ㅇ한편, 레바논에너지 수자원부장관은기자회견을통해이스라엘이개발하고있는 Karish 광구가레바논해상국경과인접해있기때문에자국의탄화수소자원까지추출될가능성이있다고밝힘.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 장관은레바논국경에서부터 Karish 광구의거리가 4km 떨어져있을뿐이며, 이번에발견된 Karish-1 유정과는 15km 떨어져있을뿐이라고전함. 따라서이스라엘이 Karish 광구를개발하면레바논해상에매장된가스까지추출할가능성이있다는입장임. - 이에레바논에너지 수자원부장관은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의자국자원의보호를위해향후병력을배치할수도있다고밝혔으며, 자국의회에서지연하고있는가스전탐사광구분양의진행을촉구함. 레바논은지난 4월초에가스전광구분양사전입찰을실시했으며, 5월중분양라운드를개최할계획이었으나지연되고있음 ( 인사이트제13-14호 (4.12일자) p.40 참조 ). (UPI, ; IHS Global Insight; Arab Oil & Gas, ) 알제리, 가스광구탐사입찰시기발표및 EU 노르웨이와협력협정ㅇ알제리정부는 2013년말까지새로운탐사광구입찰을시작하겠다고밝힘. 이는지난 1월이슬람무장세력의공격으로 In Amenas 가스시설에서다수의외국인이사망한이후정체되어왔던상류부문사업을재활성화하려는계획에따른것임. - 이번광구입찰은알제리가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해 2013년 3월탄화수소법을개정한후처음으로개최되는것임 ( 인사이트제13-5호 (2.1일자) p.12 참조 ). - 알제리에서의석유 가스탐사는최근몇년간국제석유가스기업들에불리한탄화수소법조항때문에점차감소해왔으며 (2006년의탄화수소법개정이후 3차례의광구분양이있었으나국제석유가스기업들의참여가저조했음 ), In Amenas 사건이후 BP, Total 등기업의인력이일부철수하는등안전에대한우려가증가해왔음. - 알제리에너지광물부 Yousef Yousfi 장관은 In Amenas 사건후국가전반에걸쳐안전대책을강구해왔으며, 그일환으로정부에의해훈련된군병력을배치하는등보호를강화하고있다고밝힘. ㅇ한편, 5년전부터논의되어오던알제리 -EU 에너지협정이 7월 7일채택되었으며, 노르웨이석유 에너지부장관이알제리를방문해탄화수소부문에대한알제리 -노르웨이협력을논의하기도하는등유럽국가들에서알제리에대한관심이다시확대되고있음. 알제리는연간 52Bcm의가스를수출하며, 이를주로유럽시장에공급함. - 알제리총리와 EU의집행위원장인 Jose Manuel Barroso는지난 7일양해각서를체결하고, 석유가스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및규제개혁등에관련된협력을약속함. - 노르웨이 Statoil은 In Amenas 사건으로노르웨이인 5명이사망하는피해를입었으나, In Amenas의보안을강화하고조업을재개한바있음. 이외에도 Statoil은 In Salah 가스전탐사에참여하고있으며, Timimoun 분지의 Hassi Mouina 개발권운영권사로활동하고있음. (International Gas Report ; Arab Oil & Ga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나이지리아, 원유절도증가로원유생산량감소ㅇ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량은원유절도증가및석유산업법 (PIB) 제정지연등의이유로지난 5월약 167만b/d 를기록했으며, 이는전월대비약 5만b/d 하락한것임 ( 나이지리아 4월석유생산량약 172만b/d). - 생산량이하락한주요원인중하나는원유절도때문으로, 나이지리아에서의원유절도증가와생산기업들의잦은불가항력 (force majeure) 선언은원유유출및생산중단으로이어져원유생산량을하락시키고있음. 나이지리아의원유절도는 2013년 1분기에만약 12억달러이상의피해를불러온것으로알려짐. ㅇ나이지리아의주요송유관 Trans Nigeria Pipeline(TNP) 은원유절도피해로파손된후, 수리를거쳐 7월 8일재가동되었으나, 7월 11일다시원유유출이발견되어중단되었음. TNP 송유관은나이지리아남부의니제르델타지역에위치한 Rumuekpe, Agbada, Bomu 등유전들과 Bonny 수출터미널을연결하는주요한원유수송관임. - 운영사인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td. 는최근몇달사이 TNP 송유관이원유절도의타겟이되어왔으며, 가동중단으로인해약 15만b/d의피해를입고있다고밝힘. ㅇ한편, 앙골라의 5월원유생산량이 173만b/d로나이지리아를앞서면서 OPEC 분석가인 Amrita Sen은나이지리아의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앙골라의원유생산량이나이지리아를뛰어넘을가능성이있다고전함. - 앙골라에서생산되는중질원유의수요가정유용량을확대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늘어나고있는데반해, 나이지리아에서생산되는경질원유는미국셰일오일의영향으로수요가떨어지고있다는분석도있음. 앙골라는 2015년까지석유생산량을약 200만b/d 로증산할계획이며미탐사부분이많은육상광구의개발잠재력도큰것으로평가받고있음 ( 인사이트제13-9호 (3.8일자 ) p.44 참조 ). (Financial Times, ; IHS Global Insight, 7.12; Ventures Africa, )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자금부족확대로발전설비확충계획에차질ㅇ남아공국영전력기업 Eskom은 2018년까지조달해야하는자사의자금부족액이약 250억달러에달한다고 7월 10일발표함. - Eskom의자금부족액은당초약 20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었으나, 최근발표를통해 2018년까지계획한프로젝트들을완수하기위해서는 50억달러가추가로필요하다고전함. ㅇ Eskom은국내외시장에서의채권발행을통해부족한자금의약 15% 를조달할계획이라고밝혔으나, 나머지 85% 정도의부족한금액에대해서는정해진바가없는것으로보임.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 Eskom의전임재무관리자인 Paul O Flaherty는 Eskom이자금조달을채권발행에의존할가능성이크지만, 채권발행으로부채전부를해결할수는없으며다른조달방법을찾아야한다고전함. - 전기요금인상을통한자금조달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전망됨. Eskom은지난 6년동안연평균 25% 씩전기요금을인상해왔으며, 올해초남아공에너지규제국인 Nersa에 16% 의전기요금인상을요청함. 그러나 Nersa 측은전기요금으로경제에부담이가중되는것을막기위해, 향후 5년간약 8% 씩만요금을인상하도록제한함. - 현재 Eskom의부채및미지급이자는약 200억달러로, 남아공정부는 Eskom의 S&P 등급을 BBB로유지하기위해약 350억달러까지보증할것으로알려짐. 전문가들은 Eskom이정부보증을통해신용등급을유지하지못하면향후외국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조달받는데어려움이클것으로분석함. ㅇ Eskom은자사가추진하고있던 4,800MW 규모의 Medupi 석탄화력발전소프로젝트가건설비용상승및파업에따라 2014년으로가동이연기될가능성이크다고밝힘. - Medupi 발전소의건설비용은약 90억달러로예상되었으나약 105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알려짐. 향후발전소건설비용은이자및탈황설비추가건설등으로더욱확대될전망임. (IHS Global Insight; Bloomberg,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아시아 호주 인도 Coal India-NTPC, 석탄품질관련 1년간논쟁후공급계약체결ㅇ인도의국영석탄회사 Coal India와국영화력발전공사 (NTPC) 는석탄의품질문제를둘러싼 1년여간의논쟁을마무리하고, 연간 6,000만톤에달하는석탄공급계약을 7월 17일체결하였음. - NTPC는인도석탄시장을독점하고있는 Coal India가불순물이섞인석탄을공급하여발전소운영에차질이발생하고, 수입석탄에대한의존도가증가한다고지적하면서, 석탄품질이보장되는경우에만추가적인공급계약을체결할방침이라고 4월 4일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3-20호 (5.31일자) p.46 참조 ). - 이번계약체결이전에양사는석탄품질에대한공동모니터링과제3자에의한석탄품질평가시행에합의하였음. - 또한, Coal India는석탄의발열량이 3,100Kcal 이하일경우최저계약물량을초과하는공급분에대한인센티브를 25% 만지급받는데합의하였음. ㅇ한편, 인도정부는풍부한석탄자원의투명하고효율적인개발을통한에너지수급개선을위해석탄시장규제기관설립을추진하고있음. - 인도는세계 5위의석탄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자국내공급이원활하지않은상황이며, 그원인으로독점적인공급시스템, 석탄광개발관련장기간의정부승인절차, 석탄품질문제, 광산개발권관련비리등이지적됨. 콜게이트스캔들 (Coalgate Scandal) 이라고불리는광산개발권발급관련비리사건은인도정부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경쟁입찰없이임의로공기업및민간기업에개발권을발급한정치적비리사건으로 2012년밝혀짐. - 인도내각은석탄의생산및공급, 가격결정등에대한규제를담당하는기관을설립하기로 6월말결정하였으며, 이규제기관은의회의최종승인을거쳐설립될예정임. (Reuters, ; Business Standard, ) 인도구자라트州, 태양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감축방안검토ㅇ구자라트州정부소유의전력회사인 Gujarat Urja Vikas Nigam Ltd.(GUVNL) 는태양에너지에대한발전차액지원금이지나치게높은수준으로책정되었다고주장하며, 지원금감축을구자라트州전력규제당국에요청하였음. 구자라트州정부는태양에너지개발을촉진하기위해마련한 태양에너지정책 -2009(Solar Power Policy-2009) 하에 2014년 3월 31일이전에가동을개시하는태양광및태양열발전설비에대해 25년간발전차액지원금을제공할계획임.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 GUVNL은발전차액지원금을현재 $0.21/kWh에서 $0.15/kWh로감축해줄것을요청하는탄원서를구자라트전력규제위원회 (Gujarat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GERC) 에제출하였으며, GERC는이에대한 1차공청회를 7월 23일개최할계획임. - 한편일각에서는태양에너지에대한지원금규모축소가스페인의사례에서처럼업계침체를초래할것이라고우려함. 스페인은 2008년한해동안만 2.5GW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구축하며빠른성장세를보였으나정부가지원규모를축소하고발전소의지원금지급가능가동시간을제한하면서성장이정체되었음. ㅇ인도정부는에너지공급확대및기후변화에대한대응책의일환으로자국의풍부한태양에너지자원을활용하기위한국가태양에너지미션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을 2010년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3단계에걸쳐총 20GW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구축하고자함. < 태양에너지개발 3단계목표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전력망연계태양에너지설비 1,100MW 4,000~10,000MW 20,000MW 전력망미연계 200MW 1,000MW 2,000MW 태양에너지설비자료 :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인도는일년중 300 일이상햇빛을볼수있으며, 연간일사량은 200W/m 2 임. - 인도의태양에너지설비용량은정부의지원에힘입어 2010 년 10MW 에서 2012 년중반 1,059MW 로증가하였으며, 이중구자라트州에건설된설비가 709MW 에달함. (PV Magazine, ; Bloomberg, ) 호주정부, 탄소세 ETS 전환시기 2014년으로앞당길예정ㅇ케빈러드호주총리는 6월말총리직에복귀한후당초 2015년부터시행예정이었던탄소배출권거래제 (ETS) 를 2014년 7월부터시행할방침이라고 7월 9일밝힘. 케빈러드총리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총리직을역임하였음. 2013년 6월실시한노동당대표경선투표에서당수로선출되면서총리직에복귀하였음. - 줄리아길라드전총리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탄소배출량감축방안의일환으로 2012년 7월탄소세 (Carbon Tax) 를도입하여연간 CO 2 배출량이 2만5천톤이상인기업에 CO 2 톤당 A$24의세금을부과해왔으며, 2015년부터시장가격으로탄소세가결정되는 ETS 제도로의전환을추진하였음. - 그러나러드총리는 2014년 6월 30일이후탄소세를폐지하고유럽의탄소시장과연계되는 ETS를도입할계획이라고밝혔음. 이에따라기업의 CO 2 관련비용부담이줄어들것으로예측됨. - 한편, ETS 조기시행으로당초추산에비해 A$38억의예산이부족할것으로전망되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7 호

58 러드총리는부족한예산을법인차량의개인적사용에대한세금감면폐지등다양한조치를통해해결하겠다고언급하였음. ㅇ러드총리의이번발표는최근연립야당 ( 자유- 국민당 ) 이탄소세폐지를오는 9월로예정된총선공약으로제시한데대한견제로보임. - 연립야당은광물자원지대세와탄소세가호주의에너지및자원부문에대한투자위축과산업경쟁력및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하고있다고주장하며, 6월말두세금제도의폐지를공약으로제시한바있음. (Bloomberg, )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9 < 단위표기 >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 우 ) , Tel) 031) Fax) 03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발행인 김진우 편집인 김남일 nykim@keei.re.kr 031) 이성규 leesk@keei.re.kr 031) 편집위원 유동헌, 서정규, 정웅태, 박지민, 석우남, 이현주,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31)

60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