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김진국 ( 배재대학교 ) 우리나라사람들이이웃나라일본을관광하면서가장많이구입해오는품목중하나는 동전파스 이다. 약 9천원정도에판매되는이파스는일본의드럭스토어 (Drug Store) 에서쉽게구할수있다.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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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김진국 ( 배재대학교 ) 우리나라사람들이이웃나라일본을관광하면서가장많이구입해오는품목중하나는 동전파스 이다. 약 9천원정도에판매되는이파스는일본의드럭스토어 (Drug Store) 에서쉽게구할수있다. 2016년에는우리나라를방문하는중국인들사이에서는 한국파스 인기가뜨거워쇼핑필수품으로입소문을타고있다. 이에힘입어 2013년이후국내파스시장은급격히성장하고있다. 중국인관광객들에게최고의인기를누리고있는신일제약의디펜플라스타매출액을살펴보면, 2011년 9.6억원에서 2015년 56억으로연평균 55% 로가파르게성장하였고, 또다른파스상품인투어펜플라스타까지포함하면 2011년 13.3억원에서 2015년 63.3억원으로늘어나파스제품이신일제약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 에서 14.2% 로상승했다. 이에신일제약은꾸준히늘어나는수요에맞추어설비를대폭늘려플라스타제전용공장과생산라인을증축중이며, 증설을통해연간 8천만장수준의파스생산량을 1억 5천만장까지늘릴수있어완공이후에는약 100억원이상의매출을전망하고있다. 다른파스업체도수혜를보고있다. 국내파스시장에대한정확한규모를추산하기는어렵지만각제약사의파스매출을통해시장성장추이를확인해보면, 국내다수제약사들이파스를수탁하여생산하는대화제약의파스류수탁매출액은 2011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0억원으로연평균 5.4% 나증가하고, 특히 2013년 ~2015년매출이 116억원에서 140억원으로빠르게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1 이러한인기탓에최근에는약국뿐만아니라화장품가게와같은일반소매상에서중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파스를판매하다가적발되었다. 파스중에서제일쿨파프와신신파스아렉스는안전상비의약품으로지정되어편의점에서도판매할수있지만, 문제가된파스는일반의약품으로분류되기때문에약국에서만판매가가능하기때문이다. 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도인기리에판매되고있는한국파스, 우리는꼭약국에서만사야하는것일까? 1 신일제약및수탁업체매출액등정보는한국투자교육연구소의 신일제약, 중국인필수쇼핑품목보유 ( ) 기사에서인용하였음.

그림 중국온라인쇼핑몰인 에서인기리에판매중인한국파스제품 https://world.taobao.com 제 1 절안정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 : 배경과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의배경 의약품판매규제가개혁되기이전에는약국에서만일반의약품을판매할수있었다.

2 그림 중국온라인쇼핑몰인 에서인기리에판매중인한국파스제품 제 1 절안정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 : 배경과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의배경 의약품판매규제가개혁되기이전에는약국에서만일반의약품을판매할수있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부터는일반의약품중가벼운증상을치료하기위해환자스스로판단하여사용할수있는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으로분류하여 ( 약사법제44조의 2) 약국이외의장소에서도판매가가능해졌다. 지금은너무도당연하게동네약국이나편의점에서필요한약을구입할수있게되었지만녹록치않은과정을거친결과물이다.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3

3 일반의약품의정의 약사법제 조 일반의약품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약품을말한다 가 오용 남용될우려가적고 의사나치과의사의처방없이사용하더라도안전성및유효성을기대할수있는의약품나 질병치료를위하여의사나치과의사의전문지식이없어도사용할수있는의약품다 의약품의제형 劑型 과약리작용상인체에미치는부작용이비교적적은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의정의 약사법제 조의 1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중주로가벼운증상에시급하게사용하며환자스스로판단하여사용할수있는것 우리나라에서일반의약품의약국외판매에대한논의는 1993년한의약분쟁당시전국의약국이휴업을한사건이계기가되었다. 보건사회부에서는약국이일제휴업을강행할경우국민들이건강상큰위협을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일반의약품중응급의약품과영양제, 자양강장제는슈퍼마켓이나편의점에서판매가가능하다는내용을약사법개정시반영하기로하였다 ( 의료정책연구소, 2013: 15). 이와더불어한국슈퍼체인협회등 4개유통관련단체역시간단한증상을치료할수있는응급의약품등은일반소매점 ( 슈퍼마켓 ) 에서도판매를할수있도록요구하는건의서를보건사회부에제출하고서명운동을벌이기도하였지만약사회의반발로인해결국일반의약품의약국외판매논의는무산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역시안전성이보장된일부의약품의슈퍼판매가가능하도록관련법규개정을보건사회부에요청하였으나주무부처인보건사회부는이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이후 1998년보건복지부는반창고, 살충제 26개품목, 파스류 2개품목등등총 62개품목을약국이외에서도판매할수있도록하였지만 ( 박형욱, 2012: 846) 감기약이나해열제등은판매허용대상에서제외되어실질적인의약품판매와는거리가멀다는비판이있었다. 주무부처의이러한소극적인태도는계속되었는데, 2007년에는피부연화제등 2개품목군의일반약을의약외품으로전환하는데그쳐시민단체등소비자들이본격적으로규제개혁을요청하게되었다. 예컨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반의약품의약국외판매를위한토론회 를개최하는한편, 보건복지부의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안에대한의견서를전달하여규제개혁을촉구하였다 ( 양혜경 유현정외, 2015: 162). 이처럼정부안팎에서일반의약품판매에대한적극적인규제완화요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제도개혁은거의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지속되던중, 대통령이감기약등에대한슈퍼마켓판매에대한관심표명이후일반의약품판매규제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2010년 12월건강복지공동회의와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등 25개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약국외판매를위한시민연대 를결성하고, 이후가정상비약부산시민연대 ( ), 가정상비약광주시민연대 ( ), 가정상비약인천시민연대 ( ) 등시민연대가전국으로확산되어적극적으로규제개혁을요구하였다. 이에대통령은보건복지부에직접규제

4 재검토를지시하여결국 2011년 9월약국외판매의약품을신설하는내용의약사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여지난했던행정부내부에서의논의는일단락되었다. 그러나국회는약사법개정에매우소극적인태도를보였고, 2012년 1월이지날때까지보건복지위원회에상정조차되지못하는상황이벌어졌다. 특히여야간사회의에서야당인민주당의반대로개정안상정이불발되었다는소식이전해지자 SNS 매체를통해비판적인목소리가급증하였고, 2012년 2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속 8개회원단체는약사법개정관련성명서를발표하여국회에개정안처리를촉구하였다 ( 박형욱, 2012: 847). 결국보건복지위원회는전체회의를통해약사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를통해약국외판매를허용하는의약품품목을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등으로지정하였고, 2012년 5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11월부터제도가시행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을둘러싼입장들 일반의약품중안전상비의약품을슈퍼마켓, 편의점등일반소매업체에서도판매하는규제개혁에대해찬성및반대의견이팽팽하게제시되었다. 핵심이되는쟁점은의약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의안전성과구매편의성이었고, 부차적으로산업효과가논의되었다. 우선, 안전상비약약국외판매를반대하는집단은대한약사회였다. 약사회에서는일반의약품중안전상비약도의약품이기때문에질병의치료나경감과같은처치, 그리고예방을위해사용되므로변질과부패방지등보관관리가약사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주장하였다. 또한일반의약품이시장에무분별하게유통될경우약물의오남용으로인해약화사고가증가할수있고결국에는국가차원에서보면국민들의건강수준이저하될우려가있다는점을주장하였다. 또한전체인구수를약국수로나눌경우, 산술적으로약국 1개소당약 2,300명의국민이이용할수있는결과를도출할수있는데, 이를통해국민들의약국접근성이매우높다고볼수있으며따라서굳이일만소매점에서의약품을판매할이유가없다는점을제시하였다 ( 백경희, 2011: 350). 한편, 일반의약품판매규제에대한개혁의필요성을주장하는시민단체와슈퍼마켓사업자등유통업체들은, 일반시민들의교육수준이상당히신장되었고또한인터넷등을통해의학지식과정보에대한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소화불량이나감기등가벼운증상에대한시민들의자가치료능력이충분하기때문에약물의오남용이발생할우려는거의없다는점을주장하였다. 또한의약품분류체계하에서일반의약품으로분류된약은이미안전성이검증되었다고볼수있기때문에크게문제될것이없다는점을제시하였다. 특히규제개혁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의약품구매의편의성측면을강조하였다. 약국 1개당 2,300여명의국민이이용할수있다는약사회의주장은의약품구입과관련한지역적 시간적측면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라고반박하면서, 대도시와는달리지방의중소도시에는약국이충분하지않다는점, 약국이영업하지않는심야시간대에는의약품구입이매우어려워시민들의불편이가중된다는점을제시하였다 ( 백경희, 2011: 351). 한편, 정부부처중재정경제부 ( 공정거래위원회 ) 와산업통상부등다수부처에서역시의약품판매규제개선시경제적으로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을제시하였다.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5

5 예컨대제약사의경우에는일반의약품이슈퍼등에서판매될경우에는매출액증가를꾀할수있으며유통업체역시다양한제품취급을통한영업이익상승및소매산업발전등의효과를전망하였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1: 7-9). 예컨대일본은 1998년드링크제슈퍼판매허용이후시장규모가 1997년 1014억엔에서 2005년 1300억엔으로약 22% 증가하였다. 이는가격경쟁으로가격이인하되었으나, 접근성이좋아졌기때문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1: 7). 또한안전상비약품의유통마진축소로소비자의편익을꾀하고나아가의약품유통질서확립에기여할수있다는점역시고려되었다 ( 백병성, 2008: 79). 그러나보건복지부, 일부국회의원은약사회등반대입장을표명하는집단의의견이강하게투영되어반대입장혹은모호한태도를취하는경향을보이다가결국규제개혁안마련및법령을통과시켰다. 표 가정상비약약국외판매에따른편익과비용 구분편익비용 소비자약국제약회사정부 휴일 심야시간뿐만아니라약국접근이용이하지않은경우에도적시에의약품을구입할수있어응급실등다른의료기관을이용하지않을수있음 의약품관리비용감소 판매처확대로인한매출증가 병원및약국에대한편의제공감소 국민여론수렴을통한행정의정당성제고 국민편익증대 의약품오남용가능성이높아짐 변질 부패된의약품을구매할가능성이높아짐 판매수익감소 제약회사로부터의편익감소 유통망확보및관리부담 광고비부담증가 의약품오남용등문제발생시여론악화가능성과책임에대한부담 국회 국민여론수렴 규제개혁반대집단의표일탈 제 2 절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의효과 2015년우리나라전체의약품유통금액은 52.4조원으로 2014년대비약 7.1%(3.4 조원 ) 정도증가하였다. 의약품판매규제개혁이시행된 2012년이후안전상비의약품공급현황을살펴보면안전상비의약품의공급금액총액역시매년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특히의약품유통금액중병 의원및약국등요양기관으로공급된금액 (21.6조원 ) 은전년도대비 1.1조원 (5.1%) 증가했으며, 이중급여의약품은 17.9조원으로 82.8% 를차지했다. 요양기관형태별로살펴보면약국에공급된의약품은총 13.6조원으로전체의 62.9%, 종합병원급 4.8조원 (22.3%), 의원급 1.7 조원 (7.7%), 병원급 1.3조원을차지하였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보아안전상비약약국외판매가약국운영이미치는부정적영향은미미하다고볼수있다.

6 표 규제개혁이후연도별안전상비의약품공급액현황 단위 백만원 효능군 해열 진통 소염제 건위소화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제품명 공급금액 년 년 년 전체 소계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이부프로펜 어린이용타이레놀정 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 타이레놀정 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정 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펜 소계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소계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도자료 안전상비의약품의약국외판매효과는일반적으로가격경쟁을촉진시키기때문에의약품판매가격이낮아져소비자부담이줄어들뿐만아니라국민들의의료비지출비용을줄여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세계여러나라들은각국의의약품분류체계에따라의약품을처방약 (prescription drug) 과비처방약 (non-prescription drug), 자유판매약 (general sale list medicines) 등으로구분하여비처방약혹은자유판매약등에대해서는약국, 할인점, 편의점, 주유소등다양한상점에서판매하는정책을펴고있다. 대표적인국가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다. 특히의약품을일반소매점에서판매할경우, 대체적으로오리지널약가격대비복제약가격이낮아지기때문에의료비지출액이감소한다는것이다. 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실시이후국민의료비대비약품비비중추이를살펴보면본격적으로규제가완화되어시행된 2013년도에는 21.17%, 2014년도에는 20.64% 로점차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 OECD국가의국민의료비대비약품비비중을살펴보면우리나라는아직국민들이부담하는약품비비중이높다. 표 우리나라국민의료비대비약품비비중추이 년도 비중 년도 비중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7

7 자료 한국제약협회 년제약산업 < 12-4> OECD (2014) 단위 순위국가명국민의료비 인당 약품비 인당 국민의료비대비약품비비중 자료 한국제약협회 년제약산업 에서재인용 안전상비약의약국외판매효과는가격측면에서도찾아볼수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제도도입직전과직후기간인 2012~2013 년의훼스탈플러스정과어린이부루펜시럽의가격상승률은제도가정착된 2013~2014 년기간동안의가격상승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경향이전국에걸쳐일관되게나타나지는않았기때문에해석이조심스럽기는하나, 이를통해제도도입이경쟁을촉진시켜안전상비의약품의가격을떨어뜨렸음을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전체편의점에서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수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일반의약품평균판매가격이낮은경향이나타났다 ( 정회상, 2015: 6-8).

8 표 소화제및해열진통제판매가격증가율 구분품목명 연평균 소화제 해얼진통제 훼스탈플러스정 까스활명수큐액 백초시럽플러스 어린이부루펜시럽 주 표시된품목은편의점에서도판매되는안전상비의약품임 자료 정회상 게보린정 사리돈에이정 펜잘큐정 단위 안전상비약약국외판매는소비자의구매편리성제고에도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선이상영외 (2013) 는판매규제가완화된 2012년 11월부터약 5개월간판매추이를분석한결과, 12개품목의평일평균판매량은약 54,819 개였던반면, 주말평균판매량은 105,228 개로집계되어주말에안전상비의약품이 2배정도많이판매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주간평균판매량의 65.7% 가주말에판매되는것으로, 약국휴무일에편의점의안전상비의약품판매량이증가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편의점업체가요일별의약품판매통계를확인한결과, 일요일 22%, 토요일 16.6% 로나타나주말매출비중이 1주일매출비중의 1/3을넘는것으로나타났고판매시간역시저녁 8시 ~ 자정시간대에 35.7%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SBS뉴스리포트 ). 이를통해약국휴업일및심야시간등약국이문을열지않았을때소비자들의의약품구입의편리성을제고하겠다는목적역시달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9

9 제 3 절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개혁의성공요인과 옥의티 찾기 정부는일반의약품판매규제개혁을통해일반의약품중에서안정성이확보된의약품일부를안전상비의약품으로규정하여약국이외에서도판매가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의약품판매규제개혁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약사회집단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 국민편의와경제적효과를고려하여꾸준하게추진해온정부 ( 대통령및경제부처 ) 의노력이본개혁의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동사례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화하여요구한규제개혁사례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개혁과정에서줄곧소극적 부정적입장을견지해온보건복지부와국회보건복지위원회도규제개혁에대한찬성쪽으로입장을선회한것역시성명서발표및 SNS를통한시민들의의견개진이큰역할을하였다. 규제개혁이후, 의약품약국외판매를위해일반의약품중에서약국외판매대상이되는의약품을안전상비의약품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은 13개품목을안전상비의약품으로지정하였다. 구체적인판매품목은의학계와약학계, 보건정책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등으로구성된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통해소비자들의인지도가높은품목으로선정되었다. 표 안전상비의약품품목 효능군제품명포장단위효능군제품명포장단위 해열진통제 파스 타이레놀정 mg 정판콜에이내복액 ml 병감기약타이레놀정 mg 정판피린티정 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mg 정 베아제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ml닥터베아제정 정소화제어린이부루펜시럽 ml훼스탈골드정 정 제일쿨파프 매훼스탈플러스정 정 신신파스아렉스 메계 개품목 정 또한안전상비약을판매할수있는자격은 24시간연중무휴점포를운영하는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과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구비해야한다. 또한판매자는판매자등록을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안전상비의약품의안정성확보와품질관리에관한집합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해야한다 ( 약사법제44조의 3). 교육내용은 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등록및변경등록, 휴업 폐업또는업무재개에관한사항, 2 안전상비의약품의종류, 보관, 관리및종업원의감독등에관한사항, 3 안전상비의약품의유통질서에관한사항, 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준수사항에관한사항, 5 위해의약품회수 폐기의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 6 의약품부작용등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안전상비의약품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이루어진다 ( 약사법시행령제26조 ).

10 약사법제 조의 안전상비의약품 1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중주로가벼운증상에시급하게사용하며환자스스로판단하여사용할수있는것으로서해당품목의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편의성등을고려하여 개품목이내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약품을말한다 이하같다 을약국이아닌장소에서판매하려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등록하여야한다 2 제 항에따라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등록하려는자는 시간연중무휴 無休 점포를갖춘자로서지역주민의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의회수용이성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등록기준을갖추어야한다 이러한규제내용은해외사례와비교해볼때아쉬운점이크다. 일본의경우에는비처방약의약 95% 를편의점, 드럭스토어 (Drug Store), 슈퍼마켓등에서판매하고있으며, 미국에서는 800개제품군 10만품목에이르는비처방약을약국및할인점, 편의점, 잡화점등소매점에서쉽게구입하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영국, 독일, 스위스등에서도비처방의약품의소매점판매를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다.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11

11 표 세계각국의약국외판매제도주요특징비교 국가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판매장소 약국 대형할인점 드럭스토어등등록판매자 약국 신문가게 슈퍼마켓 주유소 시장가판대와차량판매는불법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자판기 할인점등 약국 백화점 잡화점 슈퍼마켓 레폼하우스등 약국 소매점 슈호주퍼마켓등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키오스크 덴마크애완동물점 판매점자료 이상영 재작성 구매자연령제한 없음 단연령에따라보호자에게설명하거나의료기관진료후복용을유도하도록할의무는있음 없음 아동판매허가가나지않은의약품은약국외판매금지 오남용우려약품에한해구매자신분확인및판매기록부작성 없음 구입량제한 없음 없음 일부자유판매약의포장단위제한 오남용우려의약품에대해서만구매량제한있음 없음 판매자자격요건 각도도부현에판매종사등록필요 의약품판매관련실무를일정기간경험한후도도부현지사가실시하는시험에합격 자유판매약제한없음 없음 판매 약국외판매의야품중특정의약품관련시험을통과한자가상주할경우에만판매가능 실습및직업교육이수필요 없음없음 없음없음 세제한원칙 진통제는 세미만구입제한 없음 의약품판매를위한소매점은의약품청허가필요 판매관리 의약품은리스크별로진열 점포내등록판매자종사 점포내의약품판매제도에관한사항게시 소비자들이직접만져볼수있도록진열 판매시제조당시와같은포장상태유지 오남용우려가있는의약품판매시카운터뒤에보관하는등제약조건있음 제품품질이저하되지않도록보관 처방전없이살수있는의약품은작은단위용기로재포장해판매가능 소비자의의약품직접접촉금지 의약품교환금지 그런데우리나라는약사법 44조에규정되어있듯이약국외판매대상의약품을 20개이내로제한하고있다. 또한판매장소역시 24시간연중무휴인점포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편의점에한정될수밖에없다. 이러한규정들로인해, 소비자들은편의점에서살수있는약품수가너무적다는불만을, 그리고업체들은일반의약품을팔고싶어도팔지못하는불만을가질수밖에없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왜이러한반쪽짜리규제개혁이일어나게된것일까? 약사법에서는어떠한근거로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이내로제한했을까? 보건복지부는왜이보다더적은 13개품목만안전상비의약품으로정하여고시한것일까? 판매처는왜 24시간연중무휴여야하는것일까? 상비의약품품목및판매처제한에대한국회와보건복지부의관점은, 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제도는국민들의안전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구매의편리성을높이는것으로보기때문에 상비약이라도약국에서구입하기어려운경우일때구입의편리성을높여야하는것 이제도의취지이며,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20개품목, 편의점 이라는수단이면충분하다는것이다. 또한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고객집단으로서의약사회의반발을수용할유인이있으

12 며, 국회역시 표 를의식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다. 이러한입장에더하여만일규제개혁으로인해의약품오남용혹은유통상의예상치못한부정적효과가일어날경우감당해야할여러가지리스크와대응책을고심하는것보다는최소한의변화 ( 개혁 ) 를추할유인이클것이다. 안전상비약의약국외판매는시민들의편의성을제고하였을뿐만아니라의약산업부분의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그가치가매우크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지나치게협소한품목의선정과판매처제한등의규제로인해소비자들의불편사항해소는아직요원한실정이다. 이와관련이상영외 (2013)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의불편사항으로 필요로하는약이구비되어있지않다 는의견이 28.7%, 비치된약의종류가너무적다 가 27.8% 로높게집계되었다. 또한안전상비약품의품목확대는고령화에따른개인과정부가부담해야하는의료비급증을억제하는차원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더불어안전상비약판매허용시국내의약품소비자뿐만아니라외국인관광객등다양한집단의의약품에대한접근이보다용이해질수있어유통업계와제약업계성장에도긍정적일수있다는측면에서보다적극적인규제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13

13 제 4 절생각해볼문제 규제를개혁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대부분의규제는개인이나기업의권리행사를제한하거나혹은의무를부과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에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일단수립된규제는변화하기가매우어려우며수혜를보는집단과비용을지불하는집단이형성된다. 이러한상황에서규제를개혁하는것은, 수혜를보고있던집단의이득을감소시키거나혹은집단간이해관계를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기존규제로부터보호받고있는집단은규제개혁을저지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압력을행사할수있다. 이러한압력은국회와규제관료의행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반면규제개선에서다수의소비자는편익을얻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이익은정책과정에잘반영되지않는경우가많다. 규제개혁은결국기존이익집단과의싸움이라고말한다. 대부분의경우현재의규제로혜택을보는쪽이나규제를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는쪽이나동일하게 소비자보호 라는명분을내세운다. 그러나이것은명분일뿐많은경우기존이익집단의이익보호라는감추어진동기가숨어져있는게사실이다. 규제개선에있어서진정한소비자의이익은어떻게판단할수있을것인가. 궁극적으로소비자에게이익이된다하더라도기존이익집단의집단반발은좋은개혁을종종좌절시킨다. 이러한경우정부는어떠한방식으로규제의개선을돌파해낼수있을것인가. 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역시이에해당하는사례라고할수있다. 국민여론과대통령의추진의지, 그리고보건복지부를제외한다른부처들의긍정적인시각으로인해결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국외판매가허용되었지만, 판매가능한품목수가적고, 상비약판매가능업체로등록하기위한요건이상대적으로강하게제한되었다. 이러한규정은직접적인법적제한 (legal restriction) 을부과하여소비자를직접적으로보호하려는의도를지닌다. 이러한규정은과연소비자를보호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을까? 그렇다면, 혹은그렇지않다면정부는어떤방식의규제를지향해야할까? 그리고규제개선과정에서어떻게해야잠재적수혜집단인소비자의이익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을까.

14 참고문헌 더생각해볼것 일반의약품의판매는아래기사의내용처럼편의점에서콘도와리조트로확대 되었다. 이런일반의약품의확대는향후에도지속되어외국수준으로될수있을 까?, 그렇다면왜그런가, 아니라고전망하면그이유는무엇인지토론해보자. 2015년보건복지부는 24시간운영점포가없는콘도와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구입할수있도록약사법시행규칙 고시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그이유는도심외곽에위치한휴양콘도미니엄투숙객은열이나거나체해도약을구하기가어려운점을고려해콘도 리조트를의약품취급이가능한특수장소로이번에추가지정한것이다. 이는안전성이검증된안전상비약에한해콘도, 리조트, 슈퍼마켓등에서판매를허용하는안이논의됐지만슈퍼마켓등은제외하는선에서복지부는부분수용결정한것으로보인다. :, (9): 정회상. 일반의약품판매규제완화의효과와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이상영외 일부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가정상비약약국외판매의경제사회적영향및의료계에미치는영향. 백병성 소비자후생측면에서의규제개혁방안 : 단순의약품판매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5(2): 현대경제연구원 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의경제적효과. 현안과과제. 백경희 의약품의분류에따른약사의주의의무와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 (OTC판매 ) 의허용가능성. 법학연구. 14(2): 양혜경 유현정 천혜정 전상민 일반의약품판매제도에대한소비자의인식도와대응행동및만족도에관한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사례 12 달리는말에채찍질하기 :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개혁의 옥의티 15

15 이상영외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전후의약품사용및인식변화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BS뉴스 [ 리포트 +] 종류적어 vs 부작용우려 편의점판매의약품늘어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도자료. 2015년의약품국내유통금액 52.4조원, 전년대비 7.1% 증가 한국투자교육연구소홈페이지. 신일제약, 중국인필수쇼핑품목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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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F736F F D20C0C7BEE0C7B0BAD0B7F9BAB8B0EDBCAD2E646F63> 4. 현행국내의약품분류기준의정리 1) 약사법제 2 조 [ 전문의약품과일반의약품의정의 ] 1 전문의약품 13 이법에서 " 전문의약품 " 이라함은사람의구조 기능에위해를가할우려가있으며, 용법또는용량에대한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의약품으로서의약품의제형과약리작용상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적응증을갖는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 신설 91 12 31, 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