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제동향 제 103 호 (2016 년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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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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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3 호 (2016 년 4 월 )

2 오영환 양승설 팀장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도연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윤영 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3 목차 Ⅰ. 국내입법동향 1. 공포된법령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 ) 2. 입법예고된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기간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기간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기간 : ~ ) Ⅱ. 해외입법동향 1. 입법동향 EU EU 의회,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의결 ( ) EU 의회, 경찰및사법개인정보보호지침의결 ( ) EU 의회및이사회, 항공기승객의예약기록정보의보관에관한지침의결 ( ) 미국 미상원, 2016 년법원명령준수에관한법률 ( 안 ) 발의 ( ) 일본 사이버보안관련인재육성방침발표 ( ) 2. 판례및이슈 EU 유럽사법재판소법무관, 사전동의없이사진이게시된웹사이트를링크로 연결한행위가 EU 저작권지침을위반하지않았다는의견발표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범죄수사청법의테러방지를위한통신감청권등일부 위헌판결 (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구글사에벌금형선고

4 I 국내입법동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7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8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9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10 Ⅱ 해외입법동향 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COM/2012/011 final /0011 (COD).

11 (8) ㆍ, 13~16 참고자료 liament-approves-new-rules-fit-for-the-digital-era

12 2, 3,,, 4 ㆍ 1) EU 의법체계에서 규칙 은모든회원국에바로적용되고, 지침 은회원국의국내법률로이행절차를거쳐야적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13 참고자료 -Parliament-approves-new-rules-fit-for-the-digital-era

14 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use of passenger name record (PNR) data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errorist offences and serious crime

15 참고자료 ) 이지침제 3 조제 9 항에서규정한중대한범죄의목록 : 1. 범죄단체가입. 2. 인신매매. 3. 아동의성적이용및아동포르노. 4. 향정신성의약품의불법거래. 5. 무기, 군수품, 폭발물의불법거래. 6. 부패. 7. EU 의재정적이익에반하는것을포함하는사기. 8. 범죄수익금의세탁및유로를포함한통화위조. 9. 컴퓨터범죄및사이버범죄. 10. 동물의종및식물의종및다양성을위협하는불법거래를포함한환경범죄. 11. 불법입국및체류의원조. 12. 살인, 중대한신체상해. 13. 인간장기의불법거래. 14. 납치, 불법통제, 인질극. 15. 조직강도및무장강도. 16. 골동품, 저작물을포함한문화재의불법거래, 17. 제품의위조및복제. 18. 공문서위조및이의거래. 19. 호르몬제및다른성장촉진제의불법거래. 20. 핵및방사선물질의불법거래. 21. 강간. 22. 국제사법재판소의관할에속하는범죄. 23. 항공기및선박의불법납치. 24. 불법파업 ( 사보타지 ). 25. 도난차량의거래. 26. 산업스파이.

16 구분일반원칙의무범위기술지원의보상 < 법 ( 안 ) 의 IT 기업의의무관련주요내용 > 주요내용 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 법원의명령을받은기업은 (a) 이해할수있는형태로정부에게제공하거나, (b) 필요한기술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이해할수있는형태로탈암호화하여정부에게데이터를제공하도록명령을받은경우, 제3자가소유ㆍ통제ㆍ생산ㆍ제공한상품, 서비스등에의해이해할수없게된경우에만해당데이터를제공할의무를진다. 법원명령을받고필요한기술지원을제공한기업은합리적으로필요한비용또는실제발생한비용등을보상받는다. 참고자료 ) 연방법원에대하여 IT 기업등에게정부의수사를지원하도록명령을내릴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나, 해당기업이준수해야하는의무의구체적인내용이나어떠한상황하에서명령을받게될것인지, 법원의명령을준수하지않을경우에대한처벌등불이익의내용등이명시되어있지않음

18 참고자료 E5%A0%B1%E3%82%BB%E3%82%AD%E3%83%A5%E3%83%AA%E3%83%86%E3%82%A3%E7% A4%BE%E4%BC%9A%E6%8E%A8%E9%80%B2%E5%8D%94%E8%AD%B0%E4%BC%9A'

19 (2001/29/EC) 1) 유럽사법재판소는 27 명의법관과 8 명의법무관 (Advocate General) 로구성되어있음. 법무관의법률적판단에구속력은없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일반적으로법무관의법률적견해와일치하는판결을내림 2) 그러나누드사진중일부를편집하여게시한행위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를인정함. 또한, 헤인스테일사이트를방문한이용자들이링크를통해누드사진이불법으로게시되고있는사이트에접속하여사진을볼수있도록조장한것은부당하다고봄 3)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 저작자는자신들의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것을허용하거나금지할배타적권리를가지며저작물을공중에게전달하는모든행위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20 참고자료 ng=en&mode=req&dir=&occ=first&part=1 bt-sein html ntraege-keine-oeffentliche-wiedergabe/ s-zu-einseitig-folgen-urheber/ eine-urheberrechtsverletzung.html 5) 인터넷에서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를이용하는일반인이특정저작물이저작권자의동의로공중에게전달되고있다는점을알기어렵고이를점검할수있는수단도없음. 또한, 권리자의동의를받지않고링크를설정한행위를공중전달로본다면무분별한저작권침해소송이제기될것이고, 이는결과적으로이용자들의링크설정행위를어렵게하여인터넷의순기능을손상시키고정보사회의발전을저해시킬수있음.

21 1) 연방사법경찰청이라고도함 (Bundeskriminalamt; 약칭 BKA). BKA 는내무성소속의독일연방공화국의연방기관으로연방경찰 (Bundespolizei) 및연방의회경찰 (PolizeibeimDeutschenBundestag) 과함께독일연방의세경찰기관중의하나로주요기반시설관련각종사이버범죄에대한수사권한을지님 2) 독일은 2008 년 12 월 연방범죄수사청에의한국제테러의위험방지를위한법률 을제정하였고, 동법률로인해연방범죄수사청법이개정됨에따라, 국제테러의위험방지를위한관할및권한이연방검찰청에서연방범죄수사청으로이관됨 ( 제 4a 조 ). 연방범죄수사청은국제테러위험방지및테러범죄수사를위해주거지내 외부감청, 전기통신감청, 트로이목마투입을통한원격온라인수색, 트래픽데이터수집, 비밀감시등을할수있음

22 조문정보수집을위한특별한기술적수단의설치 ( 제20g조 ) 주거지내기술적수단을설치하여행하는감시 ( 제20h조 ) 정보기술시스템비밀온라인수색 ( 제20k조 ) 전기통신감청 ( 제201조 ), 전기통신트래픽데이터수집 ( 제20m 조 ) 문제점 - 구체적인위험방지목적외에도거주지외에서감시를목적으로특수기술적수단 3) 을설치해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등조문의한계가불명확함 - 장기간관찰이나비공개대화를파악할수있는위장신분경찰공무원이법원의사전명령없이도최고한달동안투입이가능하다는규정 (20g조제3항 ) 은비례성원칙에위배됨감시대상자가접촉하고있는자나함께동행하고있는자의주거감시도허용 ( 제20h조제1항제1호c) 4) 하는것은주거불가침조항에 ( 기본법제13조제1항및제4항 ) 위배됨정보기술시스템에접근해수집된데이터를선별하는기관의독립성이충분히보장되어있지않아 IT 기본권이침해될우려가있음범죄예방을위해통신감청및트래픽데이터수집을가능하게하여개인의통신비밀의자유가침해될수있음 참고자료 eilweise-verfassungswidrig/ 3) 관찰, 영상촬영, 음성녹화, 위치추적기에의한추적, 비밀요원의투입등 4) 제 20h 조 ( 주거내외에서기술적수단에관한특별규정 ) (1) 연방범죄수사청은국가의존립및안전또는사람의생명, 신체, 자유또는그것의소지가공공이익에서허용되어상당한가치가있는물건에대한긴급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 주거의내외에기술적수단을비밀리에설치하여다음을할수있다. 1. 공개되지아니한다음의사람의대화를엿듣거나녹음할수있다. a) 연방경찰법제 17 조또는제 18 조에의해서책임이있는사람 b) 제 4a 조 1 항 2 문의범죄를범했다는근거있는추측이그밖의특정한사실과함께혼자또는공동으로구체적인예비행위를했다고정당화하게하는자 c) a) 또는 b) 에의한자와접촉한자와동행한자

23 참고자료 -sanction-de eu

24 참고웹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정부입법지원센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