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90 호 2015 년 3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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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제 90 호 2015 년 3 월호

2 목차

3 I 국내입법동향

4

5

6

7 Ⅱ 해외입법동향

8

9 1 통신시장법 (Communications Market Act), 2 전자상거래에서의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법 (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3 도메인이름법 (Domain Name Act) 4 라디오주파수및전기통신장비에관한법 (Act on Radio Frequencies and Telecommunic ations Equipment) 5 아동포르노그라피배포예방조치에관한법 (Act on the Measures to Prevent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6 텔레비전및라디오운영에관한법 (Act on Television and Radio Operations) 7 특정조치금지에관한법 (Act on the Prohibition of Certain Measures) 8 보호된서비스접근을위한특정불법기기금지에관한법 (Act on the Prohibiti on of Certain Illicit Devices for Accessing Protected Services) 9 특정라디오주파수경매에관한법 (Act on Auctioning Certain Radio Frequen cies) < 정보사회관련규제법령 > 핀란드의기존 e-프라이버시규정들의영토적적용범위는핀란드개인정보법과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95/46/EC와유사한논리는따랐다면, 해외에서의특정서비스를포섭하기위해적용범위를확장하는것은현재유럽연합에서고려하고있는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의접근법과유사함

10 출처 등

11 출처 hmen-gegen-privat-genutzte-drohnen/ 1) EU 데이터보호작업반은지침 95/46/EC 제 29 조에의해서설치되었고데이터보호와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 EU 의독립자문기관이다. 이작업반은이지침의제 30 조와지침 2002/58/EC 에규정되어있다. 2) Statement of the WP29 on automatic inter-state exchanges of personal data for tax purposes, 14/EN WP ) 지침 2014/107/EU 에의해서현재수정됨

12 통신정보보관지침에관한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 (ECJ, , C-293/12, C-594/12.) Ÿ EU의통신정보보관지침 (2006/24/EC) 은회원국에게통신내용을제외한유무선통신사실 Ÿ 내역, 인터넷접속정보 ( 방문사이트에관한정보는제외 ), 무선통신기기의카드번호, 휴대 전화의위치에관한정보등을최소 6 개월에서 2 년사이에저장하여보관하도록하고 있었다. 하지만이지침은 2014 년 4 월 8 일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무효판결을받았다. 현 재이판결의내용을기준으로하여 EU 는새로운지침을도입하려고준비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자동교환의범위를명확하게한정짓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 예 를들어국가간의협약은명확하게데이터가수집되고유효하게이용되는목적을확정 해야한다. 적정한안전조치및법적근거없이다른목적으로계속해서전송되는것을 피하기위해서. 조세목적 이란명확한정의가있어야한다. 어떠한활동들이여기에포 함되고국내법률에의해서적용되는법적기준이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표시되어야 한다. 4) ECJ, , C-293/12, C-594/12.

13 참고자료 /files/2015/wp230_en.pdf 5) 개인정보영향평가란개인정보를활용하는새로운정보시스템의도입및기존정보시스템의중요한변경시, 시스템의구축 운영이기업의고객은물론국민의프라이버시에미칠영향에대하여미리조사 분석 평가하는체계적인절차를의미한다.

14

15 참고문헌 orandum-on-unmanned-aircraft-systems/ eral-governments-use-unmanned-aircraft-systems/

16 구분 25 개실행계획 클라우드우선정책연방클라우드컴퓨팅전략 내용 연방정부기관의 IT조달비용절감을위해 IT프로그램관리개선과운용효율화촉진을목적으로실행계획을제시함 25개실행계획에클라우드컴퓨팅관련분야는 800개데이터센터통합계획, 클라우드관련마켓플레이스구축, Cloud Fisrt 정책이행등이있음 연간 800억달러의 IT 예산중 25% 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전환을목표로공공부문 IT 자원도입시클라우드컴퓨팅활용을우선검토 미국정부의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전환, 결정, 관리 3단계로나누어추진하는전략을제시 구분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생산성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컴퓨팅 IT 서비스소셜미디어애플리케이션 내용기업수준의솔루션으로분석도구, CRM, 비즈니스인텔리전스관련애플리케이션일상업무를수행하기위한워드프로세싱, 협력, 프로젝트관리등의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웹호스팅, 가상머신등의클라우드컴퓨팅 IT 서비스 정부가효과적으로소통과정보를공유하기위해무상으로제공되는애플리케이션

17 구분주요내용 1 단계 (Crawl) 2 단계 (Walk) 3 단계 (Run) 부서등최소단위내에서제공할수있는 Commodity 서비스중심으로추진 부처내에서제공할수있는 Support 서비스중심으로제공 부처간연계되는 Mission 서비스중심으로제공

18

19

20 Enabling (Stream1) Public Cloud (Stream2) 구분도입정책수행결과 ( 예정 ) Private and Community Cloud (Stream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입을준비하는단계로정책, 원칙, 계약지침을수립 공공부문에퍼블릭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입 데이터센터전략을동반한전정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입 CLIC(Cloud Information Community) 설립 - 클라우드컴퓨팅프레임워크개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사용개념 - 거버넌스프레임워크 - 클라우드컴퓨팅최적수행지침서 AGIMO 공공웹사이트의 public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전환및테스트수행 - 부서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개념 지침증명 Data Center( 미래클라우드컴퓨팅가용성을받쳐줄수있는프로젝트부분 ) 전략과통합 Private 및 Community 클라우드컴퓨팅조사및도입정부 storefront 또는정부 Community 클라우드컴퓨팅조사및설립예정

21 [1] 국회 ( 참고웹사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2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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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í¶÷4-¼Ö·ç¼Çc03ÖÁ¾š 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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