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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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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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붙임 1 : 관세청및본부세관연락처참조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10.4.( 목 ) 담당부서 FTA 협력과 담당과장양영준 (0424813230) 담당자장진덕사무관 3, 1 * 2. ㅇ,, 3. * 미 301 조통관애로지원단구성, 한 중연결공정제품원산지관리안내,. ( ). ㅇ, *, ( ), **.

1 ㅇ *. * 붙임 1 : 관세청및본부세관연락처참조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 목 ) 담당부서 FTA 협력과 담당과장양영준 ( ) 담당자장진덕사무관 3, 1 * 2. ㅇ,, 3. * 미 301 조통관애로지원단구성, 한 중연결공정제품원산지관리안내,. ( ). ㅇ, *, ( ), **. ( ) 관세청, 미 301 조관련원산지통관애로 2 차특별지원 * 제조 가공등이한국및중국과연결되어생성된제품 ** 미국의중국물품에대한보복관세부과기준은원산지기준 ( 수출국기준아님 ) 으로미국행수출물품의원산지가최종중국산으로판정되고, 보복관세대상품목에해당된다면고율의관세 (10~25%) 가부과, (UNIPASS ),. ㅇ,,, ( : ),., (3 ), ( ). ㅇ,,, FTA. ㅇ,,,. : ( ) 1

2 붙임 1 관세청연락처및미국통관정보인터넷사이트 붙임 2 미국의대중국 3 단계관세부과현황 * 미국의對중국보복관세해당품목빠른조회방법 : 아래링크주소클릭 (1 차 ) (2 차 ) (3 차 ) 기관부서명지원내용연락처비고 관세청 미국무역대표부 (USTR) 미국정부출판국 (GPO) 미국관세당국 (CBP) FTA 협력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타 ( 원산지상담지원. 피해접수 ) 원산지검증부서 ( 수출물품원산지사전확인서비스 ) 특별지원업무총괄 업체애로사항접수 무역분쟁모니터링 피해사례접수창구 품목분류지원업무 ( 품목분류정확성검토 ) kcsfcd@korea.kr (3280) , 7535 인천세관, 지원센터 인천세관, 검증지원부서 서울세관, 지원센터 서울세관, 검증지원부서 ~95 부산세관, 지원센터 부산세관, 검증지원부서 대구세관, 지원센터 대구세관, 검증지원부서 광주세관, 지원센터 광주세관, 검증지원부서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검증지원부서 미국, 대중국관세부과품목리스트게재 * 1 차 : 818 개품목 2 차 : 279 개품목 3 차 : 5,745 개품목 미국, 일반 ( 비특혜 ) 원산지표시규정 (19 CFR 134) 미국무역대표부 (USTR) 홈페이지참조 ( 미국정부출판국홈페이지참조 ( 미국관세당국 (CBP) 홈페이지참조 원산지사전판정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원산지사전판정, 결정 원산지결정사례검색제도사례검색및품목분류사전심사인터넷신청방법소개 이용방법별첨 ㅇ 3 구분 1 차 2 차 3 차 품목수 818 품목 (IT 기계등 ) 279 품목 ( 설비 장치등 ) 5,745 품목 ( 화학 전자제품 ) 총금액 340 억 $ 160 억 $ 2,000 억 $ 관세율 25% 25% 10% ( %) 발효일

3 붙임3 미국관련웹사이트상세조회방법미국의대중국관세부과품목리스트및진행상황확인방법 미국무역대표부 (USTR) 게재 인터넷확인 : USTR 홈페이지를통해확인 11 인터넷검색창에 'USTR' 검색 웹사이트 'USTR' 찾은후엔터키누른다 12 또는인터넷주소창에 입력 미국 USTR 웹사이트로이동한다 2 상단세번째 ISSUE AREAS 로이동, 클릭한다 3 Enforcement 에클릭한다 ( 메인화면왼쪽세번째위치 ) 4 왼쪽칼럼중간에 Section 301 Investigations" 클릭한다 2차보복관세대상품목확인방법 ( 발효 ) 빠른조회방법아래링크주소클릭 (2차보복관세해당품목 ) al%20second%20tranche.pdf 메인화면중간 Proposed Additional $16 Billion Trade Action" 하단아래에있는 Final Second Tranche" 클릭 품목확인 Request for Public Comment Concerning Proposed Determination of Action Pursuant to Section 301: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June 20,2018" 클릭 기타사항참고 1 차보복관세대상품목확인방법 ( 발효 ) 빠른조회방법아래링크주소클릭 (1차보복관세해당품목 ) 메인화면 Record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클릭한다. 화면중간 Trade Action Against China's Unfair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하단, Initial $34 Billion Trade Action 하단에있는 Notice of Action Pursuant to Section 301: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June 20,2018" 클릭조회한다 품목확인및세부주의사항검토 3차보복관세대상품목확인방법 ( 발효 ) 빠른조회방법아래링크주소클릭 (3차보복관세해당품목 ) riff%20list_ pdf 메인화면하단 Tariff List 클릭 조회한다. Notice of Modification of Section 301 Action :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September 21, 2018" 기타사항참고

4 방법 미국, 일반 ( 비특혜 ) 원산지표시규정 (19 CFR 134) 확인방법 미국정부출판국 (GPO) 게재 인터넷확인 : GPO 홈페이지를통해확인 11 인터넷검색창에 'GPO' 검색 웹사이트 'GPO' 찾은후엔터키누른다 12 또는인터넷주소창에 입력 미국정부출판국사이트로이동한다 2 상단 Explore and Research" 로이동한다 3 왼쪽커럼 (Search, Review, and Access) 하단에있는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을클릭한다 4 메인화면검색창에 v' 버튼을눌러, Title 19Customs Duties 를선택후 go' 버튼을누른다 메인화면중간, Browse Parts 아래 0140 ( 파란색 ) 을클릭한다 메인화면중간에있는 to , RULES OF ORIGIN'( 파란색 ) 클릭한다 조문별 (134.0 ~134.55) 내용확인한다. 방법인터넷주소창에아래주소를복사하여클릭하면바로해당세부사이트로이동한다 b9f &mc=true&tpl=ecfrbrowse/title19/19cfr134_main_02.tpl 메인화면중간에 Title 19Customs Duties, 하단중간에 Part 102RULES OF ORIGIN 클릭하면세부정보확인한다 ( 세번별기준표시 ) 주의사항ㅇ 2 개이상의국가가관여된경우, 미국의일반 ( 비특혜 ) 원산지판정은실질적변형원칙하에사안 (case) 별로결정되며, 실질적변형의판단은개별제품의명칭, 속성, 사용방법, 기존 CBP 원산지결정사례, 법원결정, CBP 해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또한사안별로결정됨을참고바랍니다. 일반원산지표시규정 (19 CFR 134) 활용 + 원산지사전판정제도활용 + 일반원산지기준 (19 CFR 102) 참고등으로원산지판정요망 미국, 일반 ( 비특혜 ) 원산지기준규정 (19 CFR 102) 참고 미국정부출판국 (GPO) 게재 * 19 CFR 102 : 미관세당국 (CBP) 에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회원국의일반원산지결정시활용하며, 기타국가일반원산지결정시참고 방법 인터넷확인 : GPO 홈페이지를통해확인 11 인터넷검색창에 'GPO' 검색 웹사이트 'GPO' 찾은후엔터키누른다 12 또는인터넷주소창에 입력 미국정부출판국사이트로이동한다 2 상단 Explore and Research" 로이동한다 3 왼쪽커럼 (Search, Review, and Access) 하단에있는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을클릭한다 4 메인화면검색창에 v' 버튼을눌러, Title 19Customs Duties 를선택후 go' 버튼을누른다 메인화면중간, Browse Parts 아래 0140 ( 파란색 ) 을클릭한다 메인화면중간에있는 to , RULES OF ORIGIN'( 파란색 ) 클릭한다 조문별 (101.0 ~101.10) 내용확인한다. 방법인터넷주소창에아래주소를복사하여클릭하면바로해당세부사이트로이동한다 12title19vol1part102/contentdetail.html 메인화면중간에 Title 19Customs Duties, 하단중간에 Part 102RULES OF ORIGIN 클릭하면세부정보확인한다 ( 세번별기준표시 ) 주의사항ㅇ 2 개이상의국가가관여된경우, 미국의일반 ( 비특혜 ) 원산지판정은실질적변형원칙하에사안 (case) 별로결정되며, 실질적변형의판단은개별제품의명칭, 속성, 사용방법, 기존 CBP 원산지결정사례, 법원결정, CBP 해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또한사안별로결정됨을참고바랍니다.

5 미국원산지사전판정및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활용방법 미국관세국경보호청 (CBP) 운용 온라인 (OnLine) 신청 : CBP 홈페이지를통해신청 원산지결정사례검색제도활용방법 <CBP CROSS :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미국관세국경보호청 (CBP) 운용 11 인터넷검색창에 'CBP' 검색 웹사이트 'CBP' 찾은후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또는 CBP) ( 엔터키누른다 ) 12 또는인터넷주소창에 입력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으로이동한다 2 상단 Trade 코너클릭한다 3 오른쪽화면중간쯤에있는 eruling Requirements" 에커서를대고클릭한다 4 화면오른쪽에 erulings Template ( 파란글씨 ) 클릭한다 5 화면아래쪽에네모박스 Begin Application" 을클릭한다 6 그러면 Ruling Requester Informatiom 창이나온다. 입력후화면아래에있는 next 누른다 7 다음화면에 Request Type 4가지형태가나온다 Classification Marking Country of Origin Application of Program or Trade Agreement 8 예를들어 Country of Origin을누른다 9 Questions 작성후하단 next 누른다 온라인조회방법 : CBP 홈페이지를통해조회 11 인터넷검색창에 'CBP' 검색 웹사이트 'CBP' 찾은후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또는 CBP) ( 엔터키누른다 ) 12 또는인터넷주소창에 입력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으로이동한다 2 상단 Trade 코너클릭한다 3 오른쪽화면중간쯤에있는 eruling Requirements" 에커서를대고클릭한다 4 화면오른쪽컬럼 "Rulings and Legal Decisions" 바로아래에있는 'CROSS' 를클릭한다 5 화면상단검색 (search) 란에품명또는세번번호등을입력후결과조회한다 조회결과상태에따라화면오른쪽파란색숫자를클릭하면관련문서를조회할수있다. Description 작성후 next 누른다 Attach 첨부후 next 버튼누른다 전체신청항목확인후 Submit 버튼누른다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화 ) FTA 협력과 ( ) ( ) 관세청, 미 301 조관련우리나라기업통관애로지원 - 한 - 중연결공정제품 원산지애로해소특별지원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화 ) FTA 협력과 ( ) ( ) 관세청, 미 301 조관련우리나라기업통관애로지원 - 한 - 중연결공정제품 원산지애로해소특별지원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 8. 21.( 화 ) FTA 협력과 (042-481-3230) (042-481-3280) 관세청, 미 301 조관련우리나라기업통관애로지원 - 한 - 중연결공정제품 원산지애로해소특별지원 - - 1 - 구분 1 차 2 차 3 차 품목수 818개 279개 6,031개 (IT 기계등 ) ( 설비 장치등 ) ( 농축산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