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구조와 수출수송시스템 분석 연구

Transcription

1

2

3 제출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동북아에너지연구 정책연구과제 러시아의에너지자원수출 구조와수출수송시스템분석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이성규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최윤미 위촉연구원 이지영 위촉연구원 Sokolov, D. 해외초빙연구원

4

5 요약 1 요약 1. 서론 세계적인에너지자원부존 수출국인러시아는석유, 가스, 석탄, 전력등을복잡하게연결되어있는수출용수송시스템 ( 파이프라인, 철도, 수출항터미널, 송전망등 ) 을통해서구소련, 유럽, 그리고아 태지역에공급하고있음. 에너지자원에대한러시아경제의높은의존도로인해에너지수출의안정성확보는러시아정부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에하나로되어있음. - 대외여건에취약한경제구조로인해러시아경제는세계경제 금융위기기간에다른 BRICs국가나구소련국가들에비해더심각한침체를경험했음. - 구소련붕괴이후러시아에너지자원이통과하는통과국과의외교군사적 경제적분쟁으로인해수송상의안정성이크게위협받고있음. - 또한러시아석유 가스통과국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과통과수송료책정과관련된구조적인문제도수송안정성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이에러시아정부는점차점증되어가는수송불안정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들어에너지자원의수출시장다변화, 수출수송시스템확대, 수출방식의다각화, 자원수출외교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러시아정부및기업들의수출증진을위한전략, 러시아석유 가스통과국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체제, 러시아와통과국간의수송협정등을분석함으로써우리에게주는시사점과한-러에너지자원교역확대방안을도출하고자함.

6 2 2. 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와수출수송시스템 가. 에너지수출현황및전망 러시아전체수출에서에너지자원제품 ( 주로석유, 가스 ) 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음. - 러시아총수출에서에너지자원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에 42.5% 에서 2008년에 69.6% 로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음. - 특히 CIS 역외지역에대한총수출에서에너지자원수출비중은 2008년에 73.4% 에이름. 러시아정부의 에너지장기전략-2030 에의하면, 원유와석탄의해외수출은 2022년을기점으로조금씩증가하다가이후정체 감소할것이며, 천연가스와전력수출은 2030년까지계속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원유수출은 2008년에 243백만톤에서 2022년에 252백만톤으로증가하다가 2030년에 248백만톤으로감소 - 천연가스수출은 2008년에 241bcm에서계속증대하여 2030년에최대 368bcm에이를전망임. 러시아총가스수출에서 LNG 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에 5% 에서 2022년에 11%, 그리고 2030년에 15% 로증가 - 석탄수출은 2008년에 70백만톤에서 2022년에 75백만톤까지증대되다가 2030년에 74백만톤으로감소 - 전력수출 ( 순수출 ) 은 2008년에 170억 kwh에서빠르게증대되어 2022년에 350억 kwh, 2030년에 600억 kwh까지이를것으로예상 나. 수출수송시스템현황변화 러시아석유 가스수송은대량수송의용이성, 수송비용의저렴성등의장 점으로인해대부분파이프라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7 요약 3 - 가스는거의모두가스관을통해유럽지역과구소련지역으로수송되며, 최근 2009년상반기에사할린-Ⅱ LNG공장이가동되기시작하여소량의 LNG가일본, 한국, 북미지역으로공급되고있음. - 원유도마찬가지로송유관과이와연결된원유수출터미널을통해수송되며, 소규모물량이철도를통해중앙아시아지역과중국으로공급되고있음. - 석유제품은주로철도를이용해서, 대규모물량은석유제품전용파이프라인을통해서수송됨. - 석탄은국내철도와연결된해안지역의석탄수출터미널에서선박을통해해외로수출됨. - 전력수송은러시아와인접되어있는주변국, 즉핀란드, 노르웨이, 중앙아시아지역, 중국, 몽골등과의전력망연계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러시아의송유관시스템은 1960년말과 1970년대서시베리지역내대규모유전들이개발되기시작하면서급속히발달하기시작하였음. 당시러시아와동유럽간의파이프라인망은원유공급과정유산업육성을위해소연방과동유럽국가들에의해서건설된것임. - 러시아원유수송망은수출지역에따라크게 4가지노선 ( 발트해노선, 흑해노선, CIS국가를경유하는노선, 동시베리아-태평양노선 ) 으로구성되어있음. 가즈프롬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 (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 이라는가스파이프라인망을소유 운영하고있음. - 러시아 UGSS는우크라이나가스파이프라인망, 벨라루스가스파이프라인망, 중앙아시아지역가스파이프라인망, 카프카즈가스파이프라인망등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

8 4 - 또한러시아 UGSS는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를통해유럽가스파이프라인망과연결되어러시아가스를동유럽국가들과서유럽국가들로수송함. - 현재러시아가스는동서남북 4개방향으로수출되고있는데, 서쪽방향의경우파이프라인을통해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를경유해서서유럽지역으로, 남쪽방향의경우흑해해저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통해터키와남부유럽으로가스를각각수출하며, 북쪽방향과동쪽방향으로는현재수송망건설사업 (Nord Steam, East Gas Program) 이추진중에있음. 러시아내에서생산된석탄은대부분철도를통해수출터미널을갖춘항구로운송되어여기서선박을통해유럽과동북아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생산된석탄은철도를통해극동지역내보스토츠니, 나호트카, 포쉬에트, 바니노등과같은석탄터미널로수송되어이후여기서선박을통해아 태지역으로 ( 주로한국과일본 ) 수출됨. 러시아전력망은국영기업인 RAO UES of Russia가소유하고있으며, UNEG(Unified National Electricity Grid) 을통해국내외에전력을공급함. -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은핀란드, 노르웨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중앙아시아지역, 몽골, 그리고중국전력망과연결되어있음. 3. 수출수송시스템운영시스템 가. 파이프라인수송체계 1991년소연방이붕괴되면서과거하나의시스템으로운영 관리되어왔던수송시스템도함께와해되었음. 소연방붕괴이후에는구소련국가들간에개별협상 계약을통해국경간수송이이루어지고있음. - CIS국가들이수많은지역협정체결을통해국경통과파이프라인에대한구체적이고안정적체계 (framework) 를설정하려고했지만, 그러나아직

9 요약 5 까지국경통과에대한일반적인원칙만합의된상태임. - 여러가지합의된원칙중에서자유로운통과 (freedom of transit) 원칙은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a Free Zone(1994) 의가장중요한조항들중에하나임. 러시아의원유수출용파이프라인들은 commingled stream operation 방식 (commingled 방식 ) 과 batch operation 방식 (batch 방식 ) 을사용함. - 대부분의파이프라인은 commingled 방식으로원유를수송하는데, 러시아와구소련국가들에의해서생산된원유는 Transneft의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해서수송될때여러매장지에서다른성상의원유들이혼합됨. 트란스네프츠는매년석유생산기업과체결되는수송계약을기초로기존수송시설의확충또는신규건설계획을작성함. 러시아정부는 자연독점법 (Law on the Natural Monopolies) 을통해수송망이용에대한접근권한을규정하고있음. - 현재러시아내간선파이프라인에대한민간의소유, 건설등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게되어있음. 수송요금은연방요금청의관리를받고있으며, 수송요금규제로인해 Transneft가적자를입게되면정부는재정자금을통해보전해주고있음. 푸틴총리는 2006년 7월 18일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발표된 가스수출에관한법 을통해러시아내에서가스수출과관련된모든권한을가즈프롬에게부여하였음. - 가스수출에대한정부의규제목적은국가의경제적이익보호, 가스수출에따른국제의무의이행, 연방예산의수익보장, 국내연료 에너지수급균형등에기반을두고있음. 러시아내가스공급과관련된사항은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규정되어있음.

10 6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의소유와운영은가즈프롬에의해독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지역가스공급시스템과가스배송시스템은민간에의해소유 운영될수있도록되어있음. - 독립계생산업자의가스파이프라인수송망접근은실질적으로가즈프롬에의해차별적대우를받고있음. 이에따라현재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가스수송망의비차별적접근을법적으로보장하는내용의규정안을마련중에있음. 일반적으로국경통과파이프라인시스템 (transit system) 은 4개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 - 통과국의가스공급망과연결되지않으면서통과국의영토를통과해서가스를수송하는파이프라인시스템 - 독립된주체에의해소유되며, 주로통과용으로사용되지만통과국으로도동일한가스를수송하는파이프라인시스템 - 국내공급시스템과통합되어있으며, 주요한국가배송운영자에의해소유 운영되는파이프라인시스템 - 제3국가스의통과물량이복잡한그물망형태의통과국의자체수송망 ( 영국, 독일, 프랑스등 ) 과혼합되어있는파이프라인시스템 나. 석유 가스통과국과의수송협정 현재러시아석유 가스의대부분은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동유럽국가들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 즉제3국영토를통과하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 (transit pipeline 또는 cross-border pipeline) 을통해서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국경통과파이프라인소유권의경우, 소연방붕괴이후당사국들간의합의에따라자국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에대해소유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음.

11 요약 7 - 러시아의중요한국경통과파이프라인형태의수출용수송파이프라인으로는 Druzhba 송유관, Yugo-Zapad 석유제품파이프라인, Soyuz 가스관, Brotherhood 가스관, Progress 가스관, Yamal-Europe 가스관등이있음. 러시아수출용수송파이프라인이제3국을통과하게되면수송 ( 수출 ) 국, 통과국, 수입국등의정부및기업간에협정이체결됨. - 협정에는통과국정부에지불하는 국경통과수송요금지불조건 (transit terms) 들이포함됨. 이러한협정은 조약 으로간주되며, 국제법과같은효력을가짐. 이러한국경통과파이프라인은국제법에서법적지위 (legal status) 를명시하고있지않지만, 국제사회에서여러가지형태로법적인지위를갖게됨. - 에너지헌장조약 (Energy Charter Treaty: ECT) 과같은국제적인협정 ( 협약 ) 을통해법적지위를확보 - 통과국의국내법을통해법적구조 체계를통해확보 - 제3국통과파이프라인사업을위해특별히마련된법적장치 ( 계약서등 ) 를통해확보 통상적으로국경통과파이프라인과관련된법 제도적인문제를일반화하는것은불가능함. 이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사업마다제반여건이매우상이하기때문임. - 러시아의수출용파이프라인은대부분통과국과의수송협정 ( 계약서 ) 을통해서법적인지위확보 - 유럽의경우는 ECT을국경통과파이프라인의법적인지위확보 다. 국경통과수송료 국경통과파이프라인에대한국경통과료 (transit fees) 는파이프라인소유 자또는파이프라인이용자가파이프라인에대한권리를갖고있는파이

12 8 프라인통과국에지불하는것임. 우크라이나영토내파이프라인망은우크라이나의소유이기때문에파이프라인수송망을이용하는경우에우크라이나정부및파이프라인운영사와의협상이우선적으로이루어짐. - 우크라이나내파이프라인노선및터미널운영은국영수직통합형석유 가스기업인 Naftogaz 와계약을체결한여러개의운영회사들에의해서이루어짐. - 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는가스는대부분러시아가즈프롬의가스이며, 이에따라통과수송물량과통과수송료등은우크라이나측 ( 정부, Naftogaz) 과러시아측 ( 정부, 가즈프롬 ) 간협상을통해서결정 러시아원유에적용되는벨라루스영토통과수송요금은양국정부간사전협의 조정과정을거쳐야됨. - 수송요금산정을위한수송비용을계산하는방식은따로법률로규정하지않고있음. - 최근몇년동안러-우크라이나간에가스공급중단사태가발생하자우크라이나통과노선의대안중에하나로벨라루스통과노선고려 - 러시아와벨라루스간협정요금은수송요금이라기보다는통과국정부에지급하는분담금 (government charge) 성격에더가까움. 이에대해가즈프롬은벨라루스에공급하는가스가격을다른 CIS국가들에공급하는가격보다낮게책정하고있음. 4. 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가. 대외에너지정책추진방향 러시아정부는 2009 년 11 월에발표한 에너지장기전략 에서장기대외

13 요약 9 에너지정책의목표를세계에너지시장으로의편입, 러시아의국가위상강화, 국익증대를위한에너지잠재력의최대한효율적활용등에두고있음. 러시아정부는대외에너지정책분야에있어서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선정하고있음. - 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성장하는해외에너지시장조성을위해러시아의적극적참여와이과정에서러시아국익관철 - 에너지수출시장및수출상품구조의다변화 - 합리적인공급가격하에서안정적인수출시장유지 확보 - 에너지기업들의해외시장에서영향력강화 - 국내개발여건이열악하고복잡한개발사업 ( 부극해대륙붕사업포함 ) 에효과적인국제협력추진 세계에너지시장에서러시아국익확보를위해 2030년까지 3단계에걸쳐다음과같은조치들을추진하려고함. - 1단계 (~2015년): 에너지통과위험을줄이기위한현행국제적규정개정및신규규정채택, 북극해 카스피해등분쟁지역에서의해상소유권법적지위문제해결, 국제에너지시장모니터링체계구축 - 2단계 (~2022년): 에너지기업의해외시장활동및인프라접근에대한일반화된규정마련, 에너지부문의국제분쟁해결을위한다자간조정체제구축 - 3단계 (~2030년): 에너지부문의국제협력관련국내법과국제법의일치와조화, 에너지생산국 소비국 통과국의수급균형을보장하는법 제도적장치구축 또한러시아정부는지나치게유럽시장에의존적이고, 석유 천연가스에의존적인에너지수출구조를다변화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단계별조치를마련 추진하려고함.

14 10-1단계 : 기존정책 프로그램평가, 가공제품에대한정기적인수요전망, 대유럽에너지공급을증대시키면서아 태시장비중을 16-17%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6-7% 까지증대 - 2단계 (~2022년): 수출시장을기반으로에너지생산기지의합리적배치, GTL/CNG/ 가스하이드레이트에대한기술개발촉진, 대유럽에너지공급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면서아 태시장비중을 21-22%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10-11% 까지증대 - 3단계 (~2030년): 신규시장진출을위한수송망 (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등 ) 구축을통한신규시장비중증대, 세계에너지인프라건설사업에참여, 가공제품수출비중증대를위한정부지원 ( 관세혜택, 수출보험, 정부보증등 ), 대유럽에너지공급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면서아 태시장비중을 26-27%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14-15% 까지증대 나. EU 의러시아에너지의존도감소전략에대한대응 EU는지난 2008년 11월 13일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를발표하였으며, 이후 EU 국가들과유럽의회는동문서를승인하였음. - 동계획은일명친환경에너지정책 으로부르는데, 이는 2020년까지에너지소비효율 20% 증대, 탄소방출 20% 감축, 신재생에너지비중 20% 증대하는것임. 또한 EU의 Energy Community Gas Ring 은유럽내모든전력과가스수송망을유럽의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에너지의자유로운이동을가능케하는단일시스템으로결합시키는것을의미함. - 동계획의중요한목표중에하나는러시아가스의의존도를낮추는것이며, 이와관련된사업이중앙아시아가스를도입하는 Nabucco 사업과북아프리카가스를도입하는 Trans-Saharan 사업임.

15 요약 11 Gazprom은 EU의 계획 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음. - 온실가스방출감소와가스수입은일부유럽국가들에있어서해결하기어려운딜레마일것임. - 신규 EU 회원국들은온실가스방출을 20% 까지감소시키는계획을연장시키는것을추진하려고함. - EU의계획은경제적측면에서발전비용을증대시킬것임. 민간전력회사들로하여금상대적으로더비싼전력을어떻게생산하도록유도할것인지알수없음. - 신재생에너지소비를증대시키려면이미높은수준의가스세금을증대시켜야할것임. 이는최종소비자들의전력및가스가격을인상시킬것이며, 결과적으로최종소비자들의가즈프롬에대한불신으로나타나게될것임. EU의에너지정책결정자들은 계획 이달성된다고할지라도러시아가스의수입량은증가하지않겠지만가스수입의존도는낮아지지않을것으로보고있음. 다. 가스 OPEC 창설추진 러시아를비롯한몇몇가스수출국을중심으로 가스 OPEC 창설이서서히가시화되고있음 년 12월 23일모스크바에서제7차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GECF) 에서참가국들은 GECF를공식적인항시적협의체로출범시켰음. 최근유가및가스가격급락에따라 ' 가스 OPEC' 논의가급진전되기시작하였음.

16 12 - 이란, 러시아, 알제리, 베네수엘라등일부 GECF회원국들사이에 2007년초카르텔결성에대한논의대두 그러나미국과 EU는 가스 OPEC 의창설이전세계의에너지안보를위협하고, 가스가격을시장이아닌가스 OPEC에서의도적으로결정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가스전문가들은 가스 OPEC 이가스가격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을지여부는아직분명치않지만, 새로운기구의활동범위가매우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고평가 - 단기적으로가스카르텔의효력이발휘될수있는부문은 LNG 교역에서의담합으로판단 한편, 가스전문가들은가스 OPEC의창설이가즈프롬에게부정적인영향도미치게될것이라고주장 - 미국의반카르텔제재의직접적인대상이될수있음. - EU차원에서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한사업들이더욱더광범위하고강하게추진될것임. 5. 에너지자원수출수송망확대전략 가. 대유럽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러시아정부와석유 가스기업들은유럽지역에대한수출수송능력을증대시키고, 특히경유국을거치지않고러시아에서직접유럽소비지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신규사업을계획 추진하고있음. - 원유파이프라인 BPS ( 수송능력 50백만톤 / 연 ) 수송능력확충 : BPS-Ⅱ 사업 - 원유파이프라인 Burgas-Alexandroupoli ( 수송능력 35백만톤 / 연 ) 신규건설

17 요약 13 - 원유파이프라인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확충 - 석유제품파이프라인 North, South 신규건설 - 가스파이프라인 Nord Stream ( 수송능력 55bcm/ 연 ) 신규건설 - 가스파이프라인 South Stream ( 수송능력 30bcm/ 연 ) 신규건설 BPS-Ⅱ는티만-페초라지역내유전과발트해연안의프리모르스크항까지연결하는송유관의수송능력을확충하고, 프리모르스크항의원유처리능력을확장하는사업임. 러시아는흑해내터키보스포루스해협을우회하는부르가스 (Burgas) - 알렉산드루폴리스 (Alexandrupolis) 송유관건설사업을외국파트너들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음. - Burgas-Alexandrupolis노선은불가리아흑해연안부르가스에서불가리아와그리스영토를통과해서그리스지중해연안알렉산드루폴리스까지연결하는송유관노선임. Nord Stream(North-European Gas Pipeline) 프로젝트는러시아에서-발트해 -독일 Greifwald까지발트해에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이어서네덜란드, 영국까지파이프라인을연결하는사업임. - Nord Stream의주요가스공급원은러시아유즈노-루스코예석유 가스매장지이며, 이후에야말반도, 나딤-푸르-타즈, 오브-타즈만내가스전들도공급원으로될것임. South Stream은러시아카스피해연안에서흑해해저를통과해서불가리를거쳐이탈리아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사업임. - South Stream은유럽국가들이대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해중앙아시아가스를유럽지역으로공급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 Nabucco 사업과경쟁관계에있음.

18 14 나. 대중앙아시아수출수송망확충사업 지난 2007년 12월 20일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정상은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Gas Pipeline) 건설에대한협정체결 - 러시아에서카스피해연안을따라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서부지역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사업임. - 연간 20bcm의중앙아시아가스를러시아로수송 - 가스관건설을위한비용과기술은대부분러시아에서부담하게되며, 부분적으로러시아의관리를받게될것임. 그러나가스관건설이러시아에의해서주도되기때문에러시아의의지여하에따라공사기간이길어질수도있음. - 이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과카자흐스탄은단지러시아가유럽국가들의중앙아시아가스에대한접근을차단할목적으로동가스관건설을제안한것으로보기도함. 다. 대아 태지역에너지자원수출수송망확충사업 현재러시아정부와석유 가스기업 (Transneft, Gazprom 등 ) 에의해서추진되고있는수출수송망확충사업은다음과같음. - 송유관 East Siberia-Pacific Ocean 2단계 ( 수송능력 80백만톤 / 연 ) - 가즈프롬의 Eastern Gas Program' 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2단계공사를 2010년부터추진하고완공시점을 2014년으로예정하고있음. - 러-중국경지역에서중국다칭까지지선은지난 2009년 4월 27일착공되었음. 러시아정부와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1,2단계건설에즈음하여아 태지역으로수출되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원유에대한새로운등

19 요약 15 급 (Marker) 창설을계획하고있음. - 동시베리아원유는 Urals 원유보다질적으로우수함. 2007년 9월러시아산업에너지부 ( 현재에너지부 ) 는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에통합적으로가스를생산, 수송, 공급하는시스템을건설하는 Eastern Gas Program을확정 발표하였음. - 동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는지역내가스화사업과중국, 한국등아 태지역으로수출될계획임. 러시아석탄기업들은석탄수출증대를위해가장커다란장애요인중에하나였던석탄수출터미널현대화, 선적능력확충, 그리고신규건설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 석탄하역설비운영권의확보가석탄생산 수출사업확대에관건이되면서석탄회사들이석탄터미널의운영권을직접소유하거나, 직접자사전용석탄수출터미널을건설하고있는추세임. - 하바로프스크지역에있으면서 TSR철도, BAM철도와연결되어있는바니노항의수출량확대및안정적항만처리시설확보를위해 SUEK, Mechel, Sakhatrans 등이전용석탄터미널을건설중임. - Vostochny항의경우, 2005년부터 KRUtrade가석탄터미널의운영을맡으면서과거계획되었던석탄터미널확장사업을검토 추진중에있음. - Poshiet항의경우도부두와저탄장의확장방안과설비개선방안이검토 추진중에있음. 러시아 INTER RAO UES는극동지역의잉여전력을북한과남한에공급하려는사업을계획 추진하려고함.

20 16 - 러시아와한국은기술적인고려와함께 500kV 급 크라스키노 - 청진 간 송전선건설 ( 길이 150km), 크라스키노 - 서울 송전선건설 ( 길이 1,200km) 에대해현재논의중임. 6. 한 - 러간에너지자원교역확대방안 가. 에너지자원교역현황 2008년에우리나라는전체원유수입량의 2.7% 인 2,346.3만배럴을러시아로부터수입하였음. 러시아원유수입은대체로증가하는추세에있지만아직까지미미한수준임 년말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및 ESPO송유관의 1단계노선완공과주변유전들의본격적인생산단계로의돌입등으로도입물량이점차적으로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08년에전체석유제품수입의 3.5% 인 783.7만배럴을러시아로부터수입했음. 또한우리나라는전체석유제품수출의 0.04% 인 11.9만배럴의석유제품을러시아로수출했음. - 러시아로부터의주요석유제품은납사이며전체수입물량의 94.9% 를차지하며, 그다음은중유로 5.1% 를차지함. - 러시아에수출하는석유제품은주로경유와아스팔트임. 전체석유수출품에서경유가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에 53.5였음. 2009년에러시아로부터석탄을 472만톤수입했으며, 대부분은유연탄이고, 무연탄은소량수입되고있음. - 러시아석탄비중은 2000년이후국제석탄가격이상승하는기간에 2008 년 7.5% 까지증대되었지만, 그러나 2008년세계경제침체로국제석탄가격이하락하면서 2009년 4.6% 로하락하였음.

21 요약 17 나. 러시아에너지경쟁력 러시아석유수출잠재력은장기적으로 ESPO 송유관주변의신규매장지개발과 ESPO 송유관 2단계공사완공에따라서크게증대될것으로판단됨. - 러시아정부와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2단계공사의완료시점을 2014년~15년으로계획하고있음. - ESPO 송유관 2단계공사는송유관주변의유전개발속도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고, 이러한매장지개발은현재동시베리아지역내원유매장지에대해서적용되고있는세제혜택제도의지속여부에크게영향을받을것임. 러시아가스의수출잠재력과경쟁력은매우큰편임. 그러나가즈프롬의동부가스프로그램이계획대로추진되어야가능한데외국자본 기술유입없이러시아자체노력만으로는불가능할것으로판단됨. - 러시아동부지역에서의 PNG사업은크게사할린-Ⅲ 매장지개발, 북한의남 북 러 PNG사업에대한협력여부, 중-러간의가스가격협상에크게의존할것임. 러시아석탄의수출잠재력은크지만, 동북아지역에서수출경쟁력은낮은것으로판단됨. - 러시아석탄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철도운임과항만처리비용인하가무엇보다요구되고있음. 러시아전력의수출잠재력은매우크지만, 동북아국가간전력망연계를위한제반여건이성숙되지않아역내국가간전력교역은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 - 극동지역내전체발전설비용량이동지역전력수요의 2.5배에달하고있어, 동지역은러시아국내외다른지역으로의커다란전력공급잠재력을갖고있음.

22 18 - 몽골과의전력교역잠재력은크지않고, 중국과는전력공급가격결정이 교역걸림돌로되고있음.

23 Summary 1 Study on Energy Export Structure and Export Transportation System in Russia 1. Oil Export and Transportation Structure 1) Crude Oil and Oil Product Export Structure During 2008, Russia exported almost 243 million tons of crude oil, and 118 million tons of oil products. - The main export countries are the Netherlands, Germany, Italy, Poland, Slovakia, Turkey, and China, South Korea, Japan in Northeast Asian region. - In the last ten years OECD Europe s reliance on Russian crude exports has grown from around 12 percent of total crude imports to around 29 percent in Almost 95% of exported crude oil is transported via Transneft's pipeline system and exporting terminal, and the other via railway system. - In 2007, roughly 1.3 million b/d were exported via the Druzhba pipeline to Belarus, Ukraine, Germany, Poland, and other destin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About 1.3 million b/d were exported via the new Primorsk port and around 900,000 b/d via the Black Sea.

24 2 Oil products exported to European region were transported via Primorsk terminal. - Oil exports by rail comprise roughly 5% of Russian crude oil exports. In the absence of a dedicated pipeline route, Russian crude oil is exported via rail to the northeast cities of Harbin and Daqing and to central China via Mongolia. - Most of Russia's product exports consist of fuel oil and diesel fuel The Former Soviet Union (FSU) pipeline network has a total length of about km, making it the largest integrated system in the world. - It i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parallelism, particularly in its Russian core. Oil pipeline network among Russia, Former Soviet Union region, and European region interconnect with 17 countries, including Russia, Ukraine, Kazakhstan, Belarus, Lithuania, Latvia, Uzbekistan, Turkmenistan and Azerbaijan in the FSU, and Germany, Poland, the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Slovenia, Croatia and Yugoslavia (Serbia) outside the FSU. - The system also provides access to other international markets via large marine terminals on the Black Sea (Novorossiysk, Tuapse, and Odessa) and on the Baltic Sea (Ventspils, Butinge, and Gdansk). - The pipeline does not segregate crudes, so that the mixing and blending that occur during pipeline transport produce a generic 'export blend'. Crude-oil pipelines continue to experience significant bottlenecks.

25 Summary 3 - Key constraints occur at the ports and the pipelines supplying them, particularly at Novorossiysk, Russia's major oil-export port on the Black Sea. 2) Oil Pipeline Operating System The trunk pipelines for the transportation of crude oil and refined products are controlled by Transneft and Transneftprodukt (subsidiary of Transneft). The limited capacity of the pipeline network acts as a constraint on crude oil production in Russia and particularly affects the ability of producers to export crude oil. - Furthermore, the pipeline facilities have not been well maintained because of serious deterioration. 73% of Russian oil pipelines were over 20 years old and 41% over 30 years old. Pipeline and sea terminal access rights are allocated among oil producers in proportion to the volumes of oil produced and delivered to the Transneft pipeline system. - The Law on Natural Monopolies require it to offer equal network access to all accredited shippers and to charge non-discriminatory tariffs. The Federal Tariff Service approves quarterly schedules that detail the precise volumes of oil that each oil producer can pump through the Transneft system. - Once the access rights are allocated, oil producers generally cannot increase their allotted capacity in the export pipeline system.

26 4 - Oil producers are generally allowed to assign their access rights to others. Transneft's tariffs for using its pipelines are subject to Federal Tariff Service oversight. - The Federal Tariff Service is charged with determining the tariff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in the trunk pipelines. - The basic tariff methodology is a forward-looking, cost-based model, with prices set to recover a targeted revenue requirement based on the costs of meeting planned levels of operations. The escalation in tariffs and the wide variation in port fees, transit charges among the different export routes have also caused considerable differentials in transport charges for crude. - A system of tariffs and transit fees has been agreed among FSU states notably between Russia and Ukraine. 2. Gas Export and Transportation Structure 1) Gas Exports Structure In 2008, Gazprom produced 663.b bcm, exported 195.4bcm mainly to European region. More than 95% of Russian exports to European countries flowed through pipelines in Ukraine. - The exporting price was US$ 85.9/1000m3 in 2000, US$ 151 in 2005, US$ 234 in 2007, and US$ 350 in 2008.

27 Summary 5 - Russian domestic gas prices will be increased to equal European export prices. At present, Europe imports 50% of total importing gas from Russia. All Russian gas sales outside the CIS and Baltic countries are sold by Gazprom s export affiliate, Gazexport. - By 2008, Gazexport has long-term contracts to deliver 200 Bcm. Some of these contracts run to About 80% of currently contracted volumes are long-term, the other 20% is annual. Many Problems have surrounded huge volume of transit gas. - Gazprom has sought to develop alternative routes, notably via Belarus and across the Black Sea to Turkey, to avoid these transit problems. 2) Gas Pipeline Operating System On the basis of 'Gas Supply Law' Gazprom is owner and operator of the 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 - The UGSS is the centralized center for natural gas produc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supply throughout Russia. The Gas Supply Law also regulates the ownership of shares in the owner of the UGSS. - In particular, foreign individuals and companies are not permitted to own more than 20 percent of its capital. - Furthermore, at least 35 percent of the charter capital must remain under State ownership.

28 6 - The sale or transfer of title of such shares in the charter capital of the owner of the UGSS can only be carried out if permitted by a newly enacted feder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gas suppliers and purchaser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n Natural Gas Suppli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 Certain categories of purchasers have a priority right to enter into natural gas supply agreements. - Purchasers extending their existing natural gas supply agreements are also given priority. Gazprom is required to give independent suppliers access to the UGSS. - However, this obligation i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spare capacity in UGSS, the natural gas from independent suppliers meeting certain quality specifications, and the availability of connecting and branch pipelines to consumers. Third-party access to transmission pipelines was introduced in An independent regulator was assigned to oversee both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ariffs for inter-regional transmission and of tariffs set by Gazprom. - The basis of this tariff, how it was designed and revised, is not clear. -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the application of transmission charges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29 Summary 7 3. Coal Export and Transportation Structure Russia is the world's five-largest producer of coal. Coal export was increased from 44.1 million tons in 2000 to 97.5 million tons in The share of coal export to Korea is 7.2%, the share of export to Japan is 11.2%. - The export price of coal was US$ 26.3 in 2000, US$ 47.2 in 2005, and US$ 79.6 in The main reasons of increasing coal price are strong increases in transport costs, as the rail carrier continued to take advantage of strong market conditions to pass on costs. About 30% of total coal production in Russia is exported mainly to Europe (Turkey, U.K., Cyprus, Finland) and Asia (South Korea and Japan). - As China limited the export of coal, countries which usually import a coal are trying to increase coal import from Russia. In the size of export by coal fields, Kuznetsk Coal Basin is 80.9% of the total Russia export, next one is 7.7% of east Siberia and 6.5% of South Yakutia Coal Basin. Transport of export coal is carried out by railway and ships. This transport now has the problem of lack in railway transport grid and in processing capacity in ports. - The percentage of East Siberia and Yakutia is increasing tendency after Especially, Neryungrisky coal are produced for the Asian market by Yakutugol in the Sakha region of the Far East. This coal moves by rail to ports on the Pacific, primarily Vostochny, where large ocean-going vessels can load.

30 8 - Coal come from the Kemerovo area of the Kuzbass and move thousands of kilometers to the Pacific ports as well as to Murmansk, Baltic ports and Black Sea ports in Russia and Ukraine. - A characteristic on coal export of East Russia is it's big dependence on transport facilities. - Russian coal fields is too far away 2,500~6,800km from export terminal. 90% of Russia total coal production is transported by rail, others are transported by cars, ships, containers and so on. A national freight train fare in Russia is different by kind of train, kind of freight, transport distance, freight line and so on. freight - It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price announced at the 'Russian Railways'. There are coal export ports of Far East of Russia such as Vostochny port, Nakhodka port, Poshiet port in Primorsky, and Vanino port in Khabarovsk. - These coal export ports are operated like private export terminal of its coal - Recently, coal management ability of Far East ports in Russia have been limited. It is needed to expand their facilities and harbor improvement for increasing coal export to Asia pacific.

31 Summary 9 4. Electricity Export and Transportation Structure Russia is the world s fourth largest generator of electricity. In 2007 the whole electricity output in Russia was 1,016 billion kwh, increasing by 2.0% in comparison with that in the previous year. - Around 80% of electricity is generated by a thermal power stations. Recently hydroelectric power stations are constructed or expanded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so hydroelectric generation is on a remarkably increasing trend. Russia is a net exporter of electricity to both CIS countries and the far abroad. - Electricity export was increased from 15 billion kwh in 2000 to 21 billion kwh in Net exports averaged TWh per year. Major export markets are CIS countries and Baltic countries. - Most of the expected increase of export is to go to Western Europe. Exports to CIS countries are fraught with non-payment problems. INTER RAO UES, affiliate company of UES of Russia, is in charge of electricity export and import tasks of UES of Russia. The increase of electricity exports has a high priority for Russia, as this is a major potential source of funds for financing operations and investments. - The Main Provisions project a further increase of between 40 and 75 TWh by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these increases will go mainly to Western Europe.

32 10 - Surplus electricity in the Northwest electricity system is supplied for exports to Finland an Norway. - Recently the reasons for reduction of electricity export lie in big increase in domestic electricity fee and cut-down of export to CIS countries because of expansion of their payment delay. The three main electricity systems in continental Europe are the Union for the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f Electricity (UCTE), CENTREL, and the Russian UPS/IPS (Unified Power System/Integrated Power System). - CENTREL was synchronised with UCTE in UPS/IPS is not synchronized with either of the other systems and has no direct AC connection with UCTE. Several western utilities are studying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Russian electricity into Germany and marketing it in the competitive European market. 5. Pipeline Expansion Projects Russian energy companies has encountered serious transit problems in energy exports to Europe. - Transit problems in Ukraine have been the main reason for Gazprom s move towards diversification of export routes. - Its strategy has been to create new routes to avoid transit countries, especially Ukraine.

33 Summary 11 Transneft and Gazprom are proceeding several new pipeline expansion projects under the fiscal support of the government. - Transneft plans and proceeds the expansion of BPS and CPC, connection project of Druzhba lines to Adria lines, and the ESPO pipeline project. - Gazprom is proceeding the Nord Stream project transporting from gas fields in Yamal peninsula and Arctic Ocean to ports in Baltic Sea, the South Stream transporting to South European region via Black Sea, and the Eastern Gas Program in eastern part of Russia. In May 2008,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the Baltic Pipeline System-II (BPS-II) expansion. - The BPS came online in December 2001 carrying crude oil from Russia's West Siberian and Timan-Pechora oil provinces westward to the newly completed port of Primorsk. - A new line will run to the port of Ust-Luga with a branch going to the Kirishi oil refinery. - The first stage of the Baltic Pipeline System was commissioned in Transneft has estimated the cost of the second stage to Ust-Luga at around US$3.3 billion. In the north and west region are Murmansk Terminal, Kharyaga-Indiga Pipeline, and Varandei Terminal. - The port in Murmansk area is ice-free most of the year, and it is deep enough to make shipping to the U.S. without reloading in Europe.

34 12 - The state-owned company now plans a pipeline to Indiga, 240 miles from the Timan-Pechora producing basin, - Now, Russian oil is delivered to the Murmansk area by rail, and in 2007 around 270,000 b/d of crude oil and products were shipped from the area. - Lukoil completed its US$1 billion, 240,000 b/d terminal at Varandei in In the west region are Druzhba Pipeline and Adria Reversal Project. - About 1.3 million b/d is transported via the Druzhba Pipeline. - Adria pipeline spans between Croatia's port of Omisalj on the Adriatic Sea and Hungary. - Since the 1990s reversal of the Adria pipeline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 The proposal included expanding the pipeline s capacity from 100,000 b/d to 300,000 b/d at a cost of around US$320 million. In the east region is being constructed the East Siberia Pacific Ocean Pipeline (ESPO) by Transneft. - The first stage had been constructed from Taishet to Skovorodino along with a port facility at Kozmino in Oil will be shipped via rail to the Pacific coast until the second stage of the pipeline is constructed. - The second stage of the pipeline will run from Skovorodino to the Pacific Coast, with planned designed capacity of 1.6 million b/d. The second step construction will begin in the second quarters of 2009 and

35 Summary 13 complete in The second stage of ESPO project was left uncertain owing to the oil supply difficulties within the Eastern region in Russia. - The initial stage of the ESPO pipeline gets significant volumes of sweet crude from the Verkhnechonsk, Talakan, and Vankor fields. The bulk of Russia's oil is shipped to the Mediterranean and to Asia via tankers in the Black Sea. Especially, the new Bourgas-Alexandropoulis pipeline route makes this option one of the more commercially-feasible routes to help alleviate flows via the Bosporus. Gazprom with E.ON is undertaking Nord Stream project. Nord Stream is a 750-mile natural gas pipeline directly linking Russia and Germany under the Baltic Sea to bypass transit countries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 The Nord Stream project was planned long by Gazprom and E.ON. Construction is due to begin in 2010, with the first stream expected to go online in 2011 or It's designed to eventually deliver up to 55 billion cubic meters of gas per year to Europe. - Gazprom holds the majority in the Nord Stream consortium with 51 percent, Germany's Wintershall and Eon Ruhrgas own 20 percent each with Dutch Gasunie holding the remaining 9 percent. GDF Suez is expected to acquire 4.5 percent each from Wintershall and Eon Ruhrgas.

36 14 - Nord Stream has been ment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a priority energy project but has run into opposition from individual European states, including Poland and the Baltic countries. As for the South Stream project, Gazprom and Italy ENI agreed to jointly promote the project in June 2007, and they agreed further in the same year on the pipeline route, financing and other technical aspects in November that year. - The project currently involves Bulgaria, Serbia, Hungary, Italy and Greece. Bulgaria earlier spoke about the possibility of quitting the project. - Russia is pushing toward the southern European markets including Italia which can be supplied by the South Stream project. South Stream is a rival to the Nabucco pipeline. - The South Stream project is designed to annually pump 31 billion cubic meters of Central Asian and Russian gas to the Balkans and on to other European countries, bypassing Ukraine - The pipeline's capacity is expected to be eventually increased to 63 billion cubic meters. Gazprom is willing to build the gas transportation network o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according to the Eastern Gas Program. - By the last quarter of 2011, connecting the gas pipeline connection from Khabarovsk to Vladivostok. - By 2015, connecting the gas pipeline from Chayanda gas fields in Yakutia region to the Khabarovsk region.

37 Summary 15 - Since 2017, reviewing and promoting to connect from the Kovykta gas field to Chayanda gas field. - On the other hand, Gazprom is planning to develop the Vladivostok region to the gas and petrochemical products export base to push into the Asia-Pacific market. - The main gas sources of Eastern Gas Program are the Sakhalin-Ⅰ,Ⅱ, Ⅲ, Chayanda gas field, and Kovykta gas field. 6. Cooperative Strategy for Increasing Energy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 In 2008, Korea imported from Russia 23 million bbl. of crude oil (2.7% of total oil import in Korea), 7.8 million bbl. of oil product (0.04%), 4.7 million tons of coal(4.6%). Oil import from Russia is forecasted to increase after completion of the second stage of ESPO pipeline. - Russian oil companies plan to export about 80 million tons per year to Asia-Pacific markets via ESPO pipeline and Kozmino terminal. But ESPO pipeline project have serious problems on securing sufficient crude oil for ESPO pipeline and on financing project cost. Russian Energy Minister plans to create a new brand about the crude oil transported through the ESPO oil pipeline. The new oil brand of this region is expected superior in quality to the 'Ural Oil' supplied to Europe.

38 16 The competitiveness of Russian Gas in Northeast Asian region is high because of abundant supply potential. - Gas experts insist that it is difficult for Gazprom to realize this potential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ompanies in gas field project. - Sakhalin-Ⅲ project, gas price negoti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PNG project connecting gas pipeline between Russia and Korean Peninsula hold the key to success of Eastern Gas Program of Gazprom. - But restriction of private companies' investment in transport network construction is thought of as the most serious predicament against expansion of investment in transport sector. The competitiveness of Russian coal in Northeast Asian region is comparatively low because Russia is given the remote locations of most of its coal deposits and the huge transport distances and costs involved. - If the international coal price keeps going higher and coal import from China will be difficult, national demand for Russian coal will be increased. - The investment in increasing export-terminal capacities at the Russian Far East region could increase coal transhipment capacity. - Deposits in Russia s Far East can supply Korean coking-coal markets. At present, the Russian government and UES of Russia try to increase electricity export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 and China.

39 Summary 17 - In late 2006, UES of Russia and China's State Power Grid Corp. signed a contract to supply electricity to China. The parties established three phase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the target export volume of 60 billion kwh annually. -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rough power interconnection Vladivostok and Chungjin is being discussed. - In the longer term, a 'power bridge' between Russia and Japan is under consideration. - However, the cooperation through power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will be likely to experience hardship due to interest of conflict among intra-region countries and realistic constraints.

40

41 i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3 제1절에너지수출현황및전망 3 제2절에너지교역구조 9 1. 석유교역구조 9 2. 가스교역구조 석탄교역구조 전력교역구조 31 제3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37 제1절수출수송시스템현황 석유수출수송망 가스수출수송망 석탄수출수송망 전력수출수송망 73 제2절수출수송시스템운영체계 파이프라인수송시스템운영체계 철도수송및수출터미널운영체계 101 제3절러시아에너지통과국과의수송협정 국경통과송유관운영과통과수송료 국경통과가스관운영과통과수송료 126

42 ii 제4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36 제1절대외에너지정책추진방향 장기대외에너지정책기조 EU의친환경에너지정책에대한대응 에너지수출국조직과의협력 144 제2절에너지자원수출수송망확대전략 대유럽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대중앙아시아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대아 태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161 제 5 장한 러간에너지자원교역확대방안 176 제 1 절한 러에너지자원교역현황및전망 176 제 2 절러시아에너지경쟁력과양국간교역확대방안 181 참고문헌 189

43 iii 표차례 < 표 2-1> 2030년까지러시아에너지수출전망 6 < 표 2-2> 러시아의국가별원유및석유제품수출 (2007년) 8 < 표 2-3> 러시아에너지수출에서아 태지역수출비중 9 < 표 2-4> 러시아의석유제품별수출입 (2008년) 12 < 표 2-5> 러시아의국가별석유제품별수출 (2007년) 13 < 표 2-6> 러시아주요수출노선의원유수출현황 (2009년상반기 ) 15 < 표 2-7> 러시아석유기업별원유수출 (2009년상반기 ) 16 < 표 2-8> 유럽국가들의러시아가스의존도 21 < 표 2-9> 러시아가스의대 CIS지역공급가격 25 < 표 2-10> 러시아의중앙아시아가스수입 (2007년) 26 < 표 3-1> 러시아대유럽가스수출수송망 60 < 표 3-2> 러시아의지역별석탄수출량 66 < 표 3-3> 러시아극동지역내석탄수출터미널현황 71 < 표 3-4> 석탄수출터미널의소유구조 105 < 표 3-5> 구소련지역내주요한제3국국경통과송유관 (transit pipeline) 108 < 표 3-6> 국경통과료의국가간비교 113 < 표 3-7> 우크라이나의석유파이프라인통과수송요금 (Transit Tariff) 117 < 표 3-8> 벨라루스의석유파이프라인통과수송요금 (Transit Tariff) 118 < 표 3-9> 투르크메니스탄에서영국까지국제가스관통과국별수송료 130 < 표 4-1> 유럽지역내가스수송인프라건설사업 142 < 표 4-2> ESPO 송유관개발계획및필요매장량 162

44 iv < 표 4-3> 석탄취급능력의확대가능성 171 < 표 5-1> 우리나라의대러시아원유및석유제품수입 177 < 표 5-2> 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현황 178 < 표 5-3> 우리나라의대러시아석유제품수출현황 178 < 표 5-4> 우리나라의주요석탄수입국 180 < 표 5-5> 우리나라의러시아로부터석탄수입현황 180

45 v 그림차례 [ 그림 2-1] 러시아수출상품구조 4 [ 그림 2-2] 원유및석유제품수출변화추이 ( 년) 10 [ 그림 2-3] 러시아석유 석유제품국내소비및수출 ( 년) 11 [ 그림 2-4] 러시아천연가스의생산, 소비, 수출 19 [ 그림 2-5] 러시아석탄수출변화추이 ( 년) 29 [ 그림 2-6] 러시아전력생산및소비 32 [ 그림 2-7] 러시아전력수출및수입현황 (2007년) 36 [ 그림 3-1] Transneft의석유파이프라인망 40 [ 그림 3-2] 러시아원유의대유럽지역수출노선 43 [ 그림 3-3] 흑해노선 44 [ 그림 3-4] Severny MN 송유관노선 45 [ 그림 3-5] BPS 노선 46 [ 그림 3-6] ESPO 송유관 1,2단계노선 50 [ 그림 3-7]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 51 [ 그림 3-8] 사할린지역에서 De Kastri간송유관 52 [ 그림 3-9] 사할린지역내석유 가스파이프라인망 53 [ 그림 3-10] CPC 송유관노선 54 [ 그림 3-11] Transnefteproduct 소유의간선파이프라인망 56 [ 그림 3-12] 러시아대유럽가스수출수송망 61 [ 그림 3-13] 우크라이나통과러시아가스수송망 61 [ 그림 3-14] 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간가스수송망 63 [ 그림 3-15] 하바로프스크지방과사할린지역가스수송망 65

46 vi [ 그림 3-16] 러시아동부지역의주요철도망 69 [ 그림 3-17] RAO UES of Russia의전력망 74 [ 그림 3-18] 러시아와주변국과의전력망연계 75 [ 그림 3-19] 러시아-카자흐스탄북부지역전력망연계 75 [ 그림 4-1] 유럽 Community Gas Ring 계획 141 [ 그림 4-2] BPS-Ⅱ 송유관 150 [ 그림 4-3] CPC와 Burgas-Alexandropoulos 송유관 152 [ 그림 4-4] South Stream 노선 159 [ 그림 4-5] Pre-Caspian Gas Pipeline 160 [ 그림 4-6] 가즈프롬의 Eastern Gas Program 165 [ 그림 4-7] 러시아극동지역 500kV 송전선로건설현황 174 [ 그림 4-8] 러시아극동지역의전력계통 175

47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세계적인에너지자원부존 수출국인러시아는석유, 가스, 석탄, 전력등을수입국가들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수출수송시스템 ( 파이프라인, 터미널, 철도, 송전망등 ) 을통해서구소련지역, 유럽지역, 아 태지역으로수출하고있음. - 석유와가스는주로파이프라인을이용해서유럽및구소련지역으로수출 - 석탄은발트해, 흑해, 극동지역태평양연안등에있는석탄수출터미널에서선박을통해수출. 석탄매장지에서수출터미널까지의석탄수송은철도이용 - 전력은구소련시대구축된러시아와구소련국가들과연결된송전망을통해서수출입 에너지자원에대한러시아경제의높은의존도를감안할때, 에너지자원수출의안정성확보는러시아정부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에하나임. - 러시아전체수출에서에너지자원제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음. 이러한대외여건에취약한경제구조로인해러시아경제는세계경제 금융위기기간에다른 BRICs국가나구소련국가들에비해더커다란침체를경험했음. - 러시아에너지자원이통과하는통과국과러시아와의외교 경제적관계가수송안정성에영향을미치고있음. - 또한러시아석유 가스통과국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과통과수송료책정과관련된구조적특성도러시아와통과국간수송협상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48 2 이에러시아정부는최근들어에너지자원의수출시장다변화, 수출수송시스템확대, 수출방식의다각화, 자원수출외교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유럽의친환경에너지정책에대해러시아기업들의유럽시장진출, 양자협력강화, 신규시장개척등으로대응 - 지나치게높은구소련및유럽수출시장의존도를낮추기위해아 태시장진출확대및이를위한동시베리아 극동지역자원개발촉진, LNG생산기지건설, 에너지자원외교강화등을추진 - 빠르게노후화되고있는수출용수송시스템현대화및확충을위해대규모투자사업추진 - 통과국과의마찰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통과국을거치지않고러시아에서직접유럽지역까지연결하는신규노선건설, 통과국의국경통과수송망의통제지분매입등을추진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러시아정부및기업들의수출증진을위한전략, 러시아석유 가스통과국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체제, 러시아와통과국간의수송협정등을분석함으로써우리에게주는시사점과한-러에너지자원교역확대방안을도출하고자함.

49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3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제 1 절에너지수출현황및전망 러시아관세청자료에의하며, 러시아전체수출에서천연자원 ( 에너지자원 ) 제품 ( 주로석유, 가스 ) 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음 년러시아전체수출액은 4,681억달러였으며, 2000년에비해약 4배이상증가했음. 2008년에무역수지흑자는 2,012억달러를기록했음. 전체수출에서 CIS역외지역에대한수출비중은 85.1% 에이름. - 에너지자원제품수출량은 1995년에 333억달러에서 2008년에 3,260억달러로약 10배정도증가하였음.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에 42.5% 에서 200년에 53.8%, 2008년에 69.6% 로계속증가하는추세 CIS역외지역에대한수출에서에너지자원제품의수출비중은 2008년에 73.4% 에이름. - 석탄수출량은 2000년에 44.1백만톤에서 2005년에 79.8백만톤, 2008년에 97.5백만톤으로증가 - 원유수출량은 2000년에 1.45억톤에서 2005년에 2.53억톤, 2008년에 2.43억톤으로변동 2008년원유수출량은 2007년대비 5.8%(1,500만톤 ) 감소 - 석유제품수출량은 2000년에 6,270만톤에서 2005년에 9,710만톤, 2008년에 1.18억톤으로증가

50 4 - 천연가스수출량은 2000년에 194bcm에서 2005년에 207bcm, 2008년에 188bcm으로변동 2008년천연가스수출량은 2007년대비 2.1%(4bcm) 감소 - 전력수출량은 2000년에 억 kwh에서 2005년에 억 kwh, 2008년에 억 kwh로변동 2008년전력수출량은 2007년대비 12.3%(22.74억 kwh) 증가 [ 그림 2-1] 러시아수출상품구조 <2007년 > <2008년 > 자료 : Rosstat, Russia in Figures, 2009 러시아경제개발부는 년까지중 단기원유및가스생산 수출량에관한전망치를발표했음. 1) 년원유수출량은전년대비 1% 증가한 2억 4,55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됨. 현재전세계경제상황을고려해볼때, 2010년원유수출량은 2억 4,300만톤 ( 전년대비 0.98% 감소 ), 2011년 2억 4,100만톤 (1.8% 감소 ), 2012년 2억 3,800만톤 (3% 감소 ) 으로전망됨. 1) 향후원유생산및수출전망은유럽으로수출되는러시아원유인우랄 (Ural) 유의배럴당가격이 2009 년에 54달러, 2010년 60달러, 2011년 70달러, 2012년 77달러로거래된다는가정하에산출된결과임.

51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년원유정제량은 2억 3,450만톤, 석유제품은총 1억 1,730만톤수출될것으로추산됨. 석유제품에대한러시아국내수요가점차적으로증가함에따라 2010년석유제품수출량은 1억 1,540만톤 (1.6% 감소 ), 2011 년에는 1억 1,360만톤 (3.2% 감소 ) 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년에러시아가스생산량은 580bcm(12.6% 감소 ), 2010년 596bcm(2.6% 증가 ), 2011년 610bcm(5.2% 증가 ), 2012년 624bcm(7% 증가 ) 으로전망됨 년가스수출량은전세계경제위기에서비롯된국내외시장에서의가스수요감소로인해 2008년대비 17.7% 감소한 160.8bcm, 또는 2008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반면, 2010년부터가스수출은증가세를보이면서, 2010년 190bcm(5.7% 증가 ), 2011년 181.5bcm(12.9% 증가 ), 2012 년 188.5bcm(17.2% 증가 ) 으로전망됨. 지난 2009년 11월러시아정부에의해서발표된 러시아에너지전략-2030 의자료에의한장기에너지수출은 2008년에 883백만 tce에서 2022년까지계속증가하다가이후부터점차정체 감소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에너지수출은 2015년에최대 943백만 tce, 2022년에 1,013백만 tce, 그리고 2030년에 985백만 tce로전망 년을기준으로에너지총수출은 2008년에 2%, 2015년에 9%, 그리고 2030년에 14% 증대될것임. - 총에너지수출에서가스비중은 2008년에 31.8% 에이름. 이러한가스비중은 2015년에 35.2%, 2030년에 42.9% 로증대될것으로전망됨. 이는전세계적으로청정연료인가스에대한수요증가추세를반영한결과로보임.

52 6 총에너지수출 ( 백만 tce) 총에너지수출증가 (2005년 =100) < 표 2-1> 2030 년까지러시아에너지수출전망 2005 년 2008 년 제 1 단계 ( ~ 2015 년 ) 제 2 단계 ( ~ 2022 년 ) 제 3 단계 ( ~ 2030 년 ) , 원유 ( 백만톤 ) 천연가스 (bcm) 석탄 ( 백만 tce) 전력 ( 순수출, 억 kwh) * 천연가스수출량의경우, 관세청자료와에너지부자료가상이한데, 이는중앙아시아가스의대유럽수출물량의합산여부에기인함. 자료 :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에너지전략-2030, 2009년 에너지전략-2030 에기초한장기에너지원별수출을보면, 원유와석탄의해외수출은 2022년을기점으로조금씩증가하다가이후정체 감소할것이며, 반면천연가스와전력수출은 2030년까지계속증대될것으로예상됨. 특히전력수출이다른에너지원에비해서크게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원유수출은 2008년에 243백만톤에서 2022년에 252백만톤으로증가하다가 2030년에 248백만톤으로감소 향후원유수출감소는국내석유생산정체 감소와국내에서원유정제량증대에기인함. - 천연가스수출은 2008년에 241bcm에서계속증대하여 2030년에최대 368bcm에이를전망임. 2009년에처음으로러시아 LNG가동북아지역으로수출되기시작했음. 러시아총가스수출에서 LNG 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에 5% 에서 2022년에 11%, 그리고 2030년에 15%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53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7 - 석탄수출은 2008년에 70백만톤에서 2022년에 75백만톤까지증대되다가이후정체상태를보이다가 2030년에 74백만톤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 전력수출 ( 순수출 ) 은 2008년에 170억 kwh에서빠르게증대되어 2022년에 350억 kwh, 2030년에 600억 kwh까지이를것으로예상됨. - 향후가스와전력의수출증대는아 태지역으로수출선이다변화된결과에기인할것임. 1991년소연방붕괴이후러시아에너지수출은 CIS역외지역에서크게증대되는추세임 년에전체수출에서 CIS역내지역수출비중은 18.3%, CIS역외지역수출비중은 81.7% 를기록하고있음. 이후 2030년까지 CIS역외수출비중은서서히증가해서약 83% 에이를전망임. - 대 CIS역외지역수출에서특히아 태지역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증대할것으로예상됨. - 아 태지역으로의수출증대는동지역과인접해있는러시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에너지생산증가와러시아정부및기업의에너지수출시장다변화전략에크게기인하고있음.

54 8 국가 석탄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 천톤 ) ( 천톤 ) ( 천톤 ) ( 백만m3 ) 오스트리아 ,441 5,406 벨기에 불가리아 2,046 5, ,427 영 국 15,152 3,230 9,474 6,078 헝가리 520 6, ,255 독 일 2,877 23, ,015 덴마크 스페인 1,611 4,259 3,004 - 이탈리아 ,388 9,242 20,844 키프로스 10,464 2,677 6,255 - 네덜란드 4,598 50,257 20,996 4,415 노르웨이 폴란드 3,066 18, ,976 루마니아 2,146 3, ,935 슬로바키아 1,991 5, ,244 터 키 11,371 4,888 6,187 23,428 핀란드 5,318 9,578 1,404 4,667 프랑스 927 2,866 5,643 9,808 체 코 94 4,614-6,962 스위스 4 4,474 11, 스웨덴 380 2,297 2,068 - 중 국 ,747 3,180 - 일 본 10,945 5,535 1,530 - 한 국 7,018 7, 미 국 - 1,516 2,980 - 캐나다 자료 : Rosstat, Industry of Russia, 2008 < 표 2-2> 러시아의국가별원유및석유제품수출 (2007 년 ) 러시아의총에너지수출에서아 태지역시장비중은 2015년에 17% 에서계속증가하여 2030년에 27% 에이를전망 - 원유 석유제품의아 태지역수출비중은 2008년에 8% 에서 2030년에 25% 로약 3배정도증가 - 천연가스의아 태지역수출비중은 2015년에 12% 에서 2030년에 20% 로증가

55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9 < 표 2-3> 러시아에너지수출에서아 태지역수출비중 2008 년 제 1 단계 ( ~ 2015 년 ) 제 2 단계 ( ~ 2022 년 ) ( 단위 : %) 제 3 단계 ( ~ 2030 년 ) 총에너지의아 태지역수출비중 원유 석유제품의아 태지역수출비중 천연가스의아 태지역수출비중 자료 :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에너지전략 -2030, 제 2 절에너지교역구조 1. 석유교역구조 2008년하반기세계경제침체로러시아석유수출은감소세를계속기록하였음. 러시아관세청자료에의하면, 2008년에원유수출은 2.43억톤, 석유제품수출은 억톤이었음. - 러시아에서생산된원유와석유제품중에서해외수출된비중은 2000년에 65% 에서증가하여 2004년이후최근까지계속 75% 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원유수출은 2000년-2008년동안 2.5억톤을기준으로등락을보이고있으며, 석유제품수출은같은기간동안계속증대되는추세임. 전체원유수출에서 CIS역외지역수출비중은 84.4%, 석유제품의 CIS역외지역수출비중은 91.5% 임. - 원유 석유제품의아 태지역지역수출비중은 2008년에 8% 에서점차증대되어 2015년까지 11%, 2022년까지 15%, 그리고 2030년까지 25% 까지이를것으로전망

56 10 [ 그림 2-2] 원유및석유제품수출변화추이 ( 년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Rosstat, Russia in Figures, 2009 최근세계경제침체기간동안저유가와높은국내석유수출세로인해주요러시아원유수출기업들은커다란손해를보았으며, 이는원유수출을감소시키는쪽으로작용하였음. - 러시아기업들은원유생산을줄이고, 러시아내에서높은정제마진을얻으려고하였음. 즉, 러시아국내원유공급이해외수출보다더많은이득을안겨주었음. - 러시아원유 Ural유의평균수출가격은 2000년에톤당 175달러에서 2005 년에 330달러, 2008년에 663달러로급등 CIS역외지역에대한원유평균수출가격은 2008년에 697달러, CIS역내지역에대한평균수출가격은 483달러임. - 석유제품평균가격은 2000년에톤당 174달러에서 2005년에 348달러, 2008년에 677달러로급등 CIS역외지역에대한석유제품평균수출가격은 2008년에 675달러, CIS역내지역에대한평균수출가격은 698달러임.

57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11 [ 그림 2-3] 러시아석유 석유제품국내소비및수출 ( 년 ) 자료 : Russian Petroleum Investor(RPI), Vol.18, Issue 7, 2009 년 8 월, 러시아에너지부. 현재러시아석유는주로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는데, 주요수출국은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등임. 그리고아 태지역지역으로는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미국등지로수출되고있음. - 유럽지역으로수출되는러시아원유는 Ural유라는이름으로판매되며, 서시베리아지역원유와우랄 볼가지역원유가혼합되어수출되는관계로시장에서다른지역원유보다낮은가격에서판매되고있음. 원유의최대수출국은네덜란드로 2007년에 5,026만톤수출되었으며, 그다음이이탈리아 3,039만톤, 독일 2,364만톤, 폴란드 1,856만톤, 그리고중국 1,175만톤순임. 그밖에아 태지역에서는중국을포함해서한국으로 738만톤, 일본 5546만톤, 미국 152만톤, 캐나다 23만톤수출되었음. - 러시아의대아 태지역석유수출은시베리아지역과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석유로이루어지고있음.

58 12 수출 사할린지역에서석유생산및수출은페트라사흐 (Petrosakh), 사할린에 너지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 로스네프츠 - 사할린모르네프테 가즈 (Rosneft-Sakhalinmorneftegaz: SMNG) 사등이담당 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석유의대부분은육상유전에서생산된저유 황중질유인 Sakhalin Blend 유임. 사할린 -I 에서원유가생산되어국내외로공급되며, 사할린 -Ⅱ 에서도사 할린지역내송유관건설완공으로원유의국내외공급이가능해졌음. 물량 ( 천톤 ) < 표 2-4> 러시아의석유제품별수출입 (2008 년 ) 합계 CIS 역외지역 CIS 역내지역 금액 ( 백만달러 ) 물량 ( 천톤 ) 금액 ( 백만달러 ) 물량 ( 천톤 ) 금액 ( 백만달러 ) 석유제품 115, , , , , ,693.1 휘발유 4, , , , , ,110.6 디젤연료 35, , , , , ,438.6 중유 61, , , , , 수입 석유제품 1, , 휘발유 디젤연료 중유 자료 : 연방관세청, RPI, Vol.18, Issue 3, 2009 년 3 월

59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13 국가 석유제품가솔린디젤유중유 ( 천톤 ) ( 천톤 ) ( 천톤 ) ( 천톤 ) 오스트리아 1,441-1,441 - 벨기에 불가리아 영 국 9,474-4,232 3,975 헝가리 독 일 덴마크 스페인 3,004-1,322 1,476 이탈리아 9,242-1,825 7,063 키프로스 6, ,641 3,180 네덜란드 20,996 1,101 2,514 13,269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터 키 6,187-4, 핀란드 1, 프랑스 5,643-3, 스위스 11,933 1,056 1,968 8,623 스웨덴 2, ,559 중 국 3, ,926 일 본 1, ,029 한 국 미 국 2,980 1, ,503 캐나다 자료 : Rosstat, Industry of Russia, 2008 < 표 2-5> 러시아의국가별석유제품별수출 (2007 년 ) 러시아석유제품의주요수출국은네덜란드이며 2007년에 2,100만톤수출되었으며, 그다음이스위스 1,193만톤, 영국 947만톤, 이탈리아 924만톤순임. - 석유제품의아 태지역수출의경우, 2007년에한국으로 74만톤, 중국 318만톤, 일본 153만톤, 미국 298만톤, 캐나다 26만톤수출되었음. - 석유제품별로가솔린수출은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캐나다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

60 14 가솔린수출의대미국수출은미국현지에주유소를운영하고있는 Lukoil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음. - 중유수출은고도화시설을갖고있는국가들과중유발전을하는국가들에주로이루어지고있음. 주요중유수출국은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임. 러시아원유의약 95% 정도가트란스네프츠소유의송유관과수출터미널을통해서수송되며, 나머지 5% 정도가철도 ( 대부분대중국수출에이용 ) 등다른수송시스템을통해서수출됨. - 드루즈바파이프라인과흑해연안에 Novorossiysk, Tuaps, Odessa, 발트해연안에 Butinge, Primorsk, Yuzhniy 등의터미널을통해유럽으로수출됨. 드루즈바송유관으로는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등지로수출됨. 러시아국내송유관과연결되어있는수출터미널을통한원유수출이전체원유수출의 63% 를차지하고있음. 드루즈바송유관을통한원유수출은파이프라인에의한수송능력제약을받으며, 또한원유통과국에서수송안정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 러시아에서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을경유해서수출되기도함. - 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원유는사할린지역에서극동지역본토로연결된파이프라인을통해 De Kastri 수출터미널로수송되어여기서유조선을이용해서한국, 일본을포함한아 태지역으로수출됨. - 대중국원유수출은중-러간철도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ESPO 송유관의중국지선 ( 러 중국경에서중국다칭까지 ) 이 2010년에완공되면이를통해중국으로대규모물량의원유가공급될것임.

61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15 < 표 2-6> 러시아주요수출노선의원유수출현황 (2009 년상반기 ) ( 단위 : 천톤 ) 수출터미널 Druzhba 송유관 노보로시이스크 투압세오데사프리모르스크 유즈니독일폴란드폴란드그단스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슬로베니아 중국 합계 19,289 2, ,310 5, ,730 8, , , , , , ,153.0 자료 : RPI, Vol.18, Issue 3, 2009 년 3 월 러시아원유의대중국수출물량중에는 TNK-BP가중국-카자흐스탄송유관 ( 러시아옴스크 (Omsk)-카자흐스탄아타수 (Atasu)-중국알라산코우 (Alashankou)) 를이용해서공급되는것도있음. - TNK-BP는 2009년 4/4분기부터러시아송유관을통해중국으로의원유공급물량을감소시켰음. 중국이중-카자흐스탄송유관을통한러시아원유의수입을원치않기때문임. - 중국은카자흐스탄으로더많은원유를중-카자흐스탄송유관을통해공급받길원하고있음. 그래서장기적으로러시아원유의동송유관을통한도입을줄여나가려고함. 중국은현재카자흐스탄쿰콜 (Kumkol) 육상매장지에서생산된원유를도입하고있는데, 동매장지의개발권자는중국 CNPC와 Lukoil이각각 50:50의지분을갖고있는 PetroKazakhstan임 년동안옴스크 (Omsk)-아타수(Atasu)-알라산코우(Alashankou) 노선을통해중국으로공급되는연간러시아원유는 200만톤임.

62 16 < 표 2-7> 러시아석유기업별원유수출 (2009 년상반기 ) ( 단위 : 천톤 ) 수출터미널파이프라인합계 Rosneft 17, , ,641.5 ( 철도수송량 5,692.5 포함 ) TNK-BP 12, , ,569.8 Surgutneftegaz 7, , ,192.8 Lukoil 10, , ,546.8 Tatneft 6, , ,715.7 Gazprom Neft 6, , ,455.0 RussNeft 1, ,663.7 Bashneft ,100.8 Gazprom 기타독립계기업 3, , ,091.5 PSA 운영사 CPC송유관 2,327.6 철도수송 5,692.5 합계 67, , ,153.0 자료 : RPI, Vol.18, Issue 9, 2009 년 10 월, 러시아에너지부 러시아석유기업들가운데국영기업인로스네프츠가전체원유수출의 25% 를차지하고있음. - 그외민간수직통합형석유기업인 TNK-BP, Surgutneftegaz, Lukoil 등이주요수출기업임. - 독립계석유기업의러시아전체석유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에불과함. - Gazprom의석유부문자회사인 Gazprom Neft는 2009년상반기에약 850만톤의원유를수출했음. - PSA방식으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기업 ( 사할린-1,2) 은 2009년상반기에 63만톤의원유를수출했음.

63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17 한편, 카자흐스탄카스피해연안에서채굴되는대규모원유물량은현재러시아영토를통과하는송유관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으며, 이러한통과물량은점차증대되고있는추세임. - 지난 2009년 11월러시아-카자흐스탄간에너지장관회담에서양측은향후카자흐스탄원유의러시아영토통과물량에대해합의하였음. - 이에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영토를통과하는원유물량은 2010 년에최소 4,600만톤, 2011년에 4,500만톤, 2015년에 6,400만톤, 2020년에 6,90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됨. 2) 카자흐스탄아티라우 (Atyrau) - 러시아사마라 (Samara) 노선에따라 2010년에 1,600만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연간 1,500만톤씩수송될것임.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을통해 2010년과 2011년에각각 2,600만톤, 2015년에 4,500만톤, 2020년에 5,000만톤의원유가수송될것임. - 아티라우 (Atyrau)-사마라(Samara) 노선의수송용량은현재연간 1,500만톤에서 2,500만톤으로증대시키는타당성조사작업이현재진행중임. 현재러시아석유수출증대의최대장애요인은수출용수송능력부족에있음. - 송유관을독점운영하고있는트란스네프트는러시아기업들이요구하는수출물량을모두처리하지못하고있음. - 이에트란스네프트는수출용송유관건설계획을내놓고있으나투자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 그러나러시아정부는수송부문에민간기업의진출을정책적으로차단시키고있음. 이러한정책이수송부문의투자자금마련에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2) Gazeta.kz,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시장 각호참조.

64 18 - 러시아국내민간기업과러시아에진출해있는외국기업들은러시아정부에대해이러한투자제한조치를철폐시킬것을오래전부터요구해왔으나아직까지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상황임. 러시아정제시설의노후화, 고도화투자부진등으로중유가과잉생산되고있으며, 이러한과잉생산분은유럽과아 태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전체석유제품수출중에서중유비중은 53% 에이르지만, 수출금액기준으로는 40% 에불과함. - 고품질경질유생산부진은러시아국내수요부족과석유기업들의정제부문에대한투자부족때문임. - 최근고도성장세지속, 실질소득증대등으로러시아국내외시장에서고품질경질유수요가증대하면서러시아기업들의동부문에대한투자가크게증대되고있는추세임. 2. 가스교역구조 러시아에너지부자료에의하면, 2008년에러시아는 663.6bcm의가스를생산하여이중국내에서 468.2bcm을소비하고, 나머지 195.4bcm를해외에수출하였음. - 러시아연방관세청자료에의하면, 천연가스수출량은 2000년에 194bcm 에서 2005년에 207bcm, 2008년에 188bcm임. CIS역외지역에대한가스수출은 2008년에 151bcm으로전체가스수출의 80% 를차지함. - 가스수출가격은 1000m3당 2000년에 85.9달러, 2005년에 151달러, 2007년에 234달러, 2008년에 350달러로빠르게상승하였음.

65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19 - 전체가스생산량중에서약 30% 정도를해외로수출하고있으며, 이러 한비중은 1990 년대이후계속유지되고있음. [ 그림 2-4] 러시아천연가스의생산, 소비, 수출 자료 : RPI, Vol.18, Issue 7, 2009 년 8 월, 러시아에너지부 세계최대가스생산기업인가스프롬은부동의가스수출 1위를차지하고있음. 러시아천연가스의주요한수출판로는서유럽, 특히독일과이탈리아임. - 현재유럽은전체에너지수입에서러시아로부터석유의경우 30%, 천연가스 50% 를수입하고있음 러시아연방관세청자료에의하면, 2008년에독일로 33bcm, 이탈리아 20.8bcm, 터키 23.4bcm, 그리고프랑스 9.8bcm, 체코 6.9bcm 었음. 수출되

66 20 - 러시아산가스는 PNG 형태로 CIS 국가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등 ) 들을경유해서동 서유럽시장으로수출되고있음. 가. 대유럽가스수출 가즈프롬은 2007년에유럽지역으로 154bcm, 2008년에 159bcm 수출했으며, 2009년에는 2008년보다크게적을것으로추산되고있음. - 가즈프롬은 2009년에 460bcm의가스를채굴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이는 2009년 1/4분기에가스채굴량의급감으로인해 2008년에비해서 90bcm 정도적은물량임. 2008년 10월가즈프롬의대유럽가스수출은 8% 감소, 11월에 21% 감소하였음 년하반기에빠른가스수출회복에도불구하고 2009년도가스수출량은 142.1bcm(2008년대비 10.5% 감소 ) 으로추산되고있음. 가스수출로 650억달러상당의수익을냈던 2008년과비교해 2009년에는 38% 급락한 400억달러로예상 서유럽국가들가운데러시아가스의존도가가장높은나라는핀란드로써국내가스소비보다많은물량을매년러시아에서수입하고있으며, 그다음은그리스, 오스트리아, 터키등이며이들국가들의러시아가스의존도는 60% 수준임. - 독일의러시아가스의존도 ( 국내총가스소비에서러시아가스소비비중 ) 는 445, 이탈리아 32%, 프랑스 20% 정도임. 러시아는대서유럽가스수출의통과국으로있는동유럽국가들과구소련국가들에도가스관을통해가스를공급하고있는데, 이들동유럽및발틱지역국가들은자국가스수요의약 80% 이상을러시아가스에의존하고있음.

67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21 - 과거사회주의체제하에서러시아로부터저렴하게가스를공급받을수있 었기때문에총에너지소비에서가스비중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 는것임. < 표 2-8> 유럽국가들의러시아가스의존도 ( 단위 : bcm) 수입국 러시아 PNG LNG 총수입러시아PNG 가스러시아PNG PNG수입수입 (A) 수입 (B) (A+B) / 총수입소비 / 가스소비 서유럽핀란드 % % 그리스 % % 오스트리아 % % 터키 % % 독일 % % 이탈리아 % % 프랑스 % % 네덜란드 % % 스위스 % % 동유럽 / 구소련 불가리아 % % 리투아니아 % % 슬로바키아 % % 헝가리 % % 체코 % % 폴란드 % % 루마니아 % % 크로아티아 % - - 세르비아 % - - 기타 % - - * 우크라이나의경우, 전체가스소비 80bcm은국내생산량으로 25%, 투르크메니스탄가스로 45%, 러시아파이프라인통과료 ( 물량 ) 로 21%, 러시아가스로 9% 로각각충족되고있음. 자료 : BP(2009) 최근유럽지역의가스수요감소로인해역내가스가격이크게하락하였 음. 현재유럽과가즈프롬간의체결된계약서상의공급가격은가격산정 방식에따라 6-10 개월전의석유제품가격시세에따라변동되는데, 가격

68 22 이수급변화에비탄력적으로결정되고있음. - 러시아산가스의 1000m3당평균수출가격은 2005년에 151달러, 2007년 234 달러에서 2008년에 3500달러였음. 2009년에러시아가스수출가격은 280달러로추산되고있음. - 가즈프롬의자료에의하면, 2009년 1/4분기에수출세를부과한경우에가즈프롬가스의대유럽공급가격은 1000m3당 498달러였음. 다른자료에의하면, 가즈프롬이유럽으로공급하는가스의실제평균가격은 1000m3당 달러이하일것으로보고있음. 왜냐면가스프롬에의해유럽으로판매되는가스물량중에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구입된가스물량도포함되어있는데 ( 정확한물량은알수없음 ), 이들중앙아시아가스에대해서는수출세가부과되지않았기때문임. - 한편, 같은기간동안노르웨이의 StatoilHydro는 1000m3당 달러, Shell은 333달러, BP는 196달러에가스를유럽지역에각각판매했음. - 이러한가즈프롬과유럽계가스기업간의가격차이로인해서 2009년 1/4 분기동안가즈프롬의가스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8%(5월에 35.5%) 감소한반면, Shell, ENI, BG의가스생산량은 % 소폭감소하였으며, BP와 StatoilHydro의가스생산량은각각 2%, 21% 증가했음. 또한세계경제침체에따른여파로유럽지역의가스수요하락에대해가즈프롬과장기공급계약을맺고있는이들국가들은국내가스수요감소에도불구하고계약물량만큼의가스를의무적으로수입해야함으로써손실을보았음. - 가즈프롬은가스수입국과의가스판매및수송계약시 TOP(take or pay) 조건, SOP(ship or pay) 조건, 도착지제한조항 (destination clause) 등을요구하고있음. 3)

69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23 유럽국가들은상기와같은계약조건에대한완화및개정을러시아측에계속해서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유럽가스시장자유화조치에상반되는도착지제한조항의폐지를강하게요구하였음. 가즈프롬은 2002년에향후유럽과새롭게체결되는가스계약부터는도착지제한조항을폐지하는것에동의하였음. 이에따라 2003년 ENI는가즈프롬으로부터구입한가스를외부로재판매할수있고, 가즈프롬은 ENI의동의없이이탈리아에서최종소비자에게직접가스를판매할수있는내용등을포함하는계약을체결했음. 4) - 가스수입국은이러한경우에계약물량만큼도입해서잉여물량을국내가스저장소에저장하던지, 아니면금전적손실을알면서도국내가스저장능력의제약으로계약물량만큼대금을지불하지만도입물량을적게받는것임. - 이러한상황이계속되자유럽과우크라이나는가즈프롬에게계약물량조정을요구하기도하였음. 5) - 가즈프롬이유럽과우크라이나의요청을받아들이게되면, 가즈프롬도금전적손해를입게됨. 우크라이나에서요청했던공급물량감소요청을받아들이게되면, 가즈프롬은 2010년 1/4분기에약 6억달러의손해를입게됨. 3) TOP 조건은구매자가연간도입하기로약정한물량을인수하지못하는경우에도약정물량에대한대금을모두지불하도록강제함. SOP 조건은구매자의귀책으로계약된물량전량을수송하지못한경우에도먼저수송운임을지불하고향후그물량만큼추가운임을지불하지않고수송함. 도착지제한조항은가스를인도받을지점을지정하여구매자가도입할가스를다른구매자에게양도또는재판매할수없도록제한함. 4) 황광수 (2009), p.22. 5) 지난 2009년 12월우크라이나국영가스기업인나프토가즈는 2010년 1/4분기가스도입물량을줄여줄것으로가즈프롬측에요청했음. 2009년 1월에체결된계약에따르면, 우크라이나는 52bcm의가스를공급받기로하였으나이번에공급물량을 33.75bcm로줄여줄것을요청했음.

70 24 러시아는장기적으로 CIS 국가에공급하는가스가격을국제시장가격에준하는수준까지인상할방침임. - 구소련시대러시아파이프라인이통과하는구소련국가들은러시아파이프라인의자국영토통과에따른수송요금을받지않는대신러시아가스를매우저렴하게공급받았음. 그러나소연방붕괴이후러시아는가스공급가격의현실화를요구하였고, 이에대해구소련국가와동유럽국가들은러시아가스의국경통과료현실화및인상으로대응하였음. - 러시아는친러시아성향의국가와친서방성향의국가들간에각각상이한공급가격인상률을적용하고있음.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몰도바, 발트 3국에대해서는큰폭의인상률을적용하고있음. - 러시아는 2009년부터대유럽가스공급가격에서 20% 할인된가격으로가스를공급하였고, 2010년부터유럽공급가격으로우크라이나에가스를공급할계획으로있음. 이에따라대우크라이나가스공급가격은 2008년에 US$ 179.5/1,000 m3에서 2010년 1/4분기에 305.2달러 /1000m3에이를것으로예상됨. 우크라이나의 2010년도가스도입물량은약 27bcm(2009년도수입물량 33bcm), 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는러시아가스물량은 2010년에 bcm에이를것임. - 벨라루스 (Belarus) 의경우, 가즈프롬은 2009년에벨라루스에 150달러가격으로가스를공급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168달러에공급할예정으로있음. 벨라루스에적용된가격은대유럽공급가격과비교해서 2008년에 33%, 2009년에 20% 저렴한수준이었음. 2010년에는약 10% 정도저렴할것임.

71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25 벨라루스는 2011 년부터유럽공급가격과비슷한가격수준으로공급받 게되어있음. < 표 2-9> 러시아가스의대 CIS 지역공급가격 ( 단위 : US$/1000 m3 )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서유럽평균 * 자료 : Gas Matters 및 World Gas Intelligence 각호, 황광수 (2009), p.25. 나. 중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가스수입 현재가즈프롬은중앙아시아지역가스를연간약 60bcm 정도를구입하고있으며, 이중 80% 정도를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도입하고있음. - 러시아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구입한가스를우크라이나와유럽지역으로수출하고있는데, 지난 2008년하반기이후세계경제침체로유럽국가들은러시아가스의수입을크게줄이고수입가격도하락하였음. - 이에러시아도중앙아시아가스의수입을줄이고도입가격을하락시키고자하였으나장기도입계약및 TOP(take or pay) 방식으로인해도입물량을크게줄일수없었음. - 이런상황에서지난 2009년 4월투르크메니스탄에서 CAC-4 가스관폭발사고가발생했으며, 이로인해일정기간동안투르크메니스탄가스의대러시아공급이중단되었음. 가스관이수리된이후에도한참동안가스공급이이루어지지않았음.

72 26 < 표 2-10> 러시아의중앙아시아가스수입 (2007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수입물량 (bcm) 자료 : IEA(2008), Perspectives on Caspian Oil and Gas Development, p.10. 가즈프롬과투르크메니스탄은과거체결된가스계약에따라, 가즈프롬은 2009년에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가스 50bcm를구입해야하며, 경우에따라서계약물량의 20% 정도를감량할수있음. 그러나최근유럽지역에서러시아가스수요의급감으로가즈프롬은투르크메니스탄에가스구입물량감소와가격하락을요청하게되었음. - 양국간에수차례의협상끝에 2009년 12월 22일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은투르크메니스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과만나서유럽가스가격에연동하는방식으로투르크메니스탄가스의대러시아공급을재개하는것에합의했음. 러시아는 2010년 1월부터연간 30bcm의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도입하기로하였음. 가즈프롬은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 2007년에 65달러 /1000m3, 2008년에 140달러 /1000m3구입했음. 지난 2008년 12월 31일에가즈프롬과투르크멘가즈는가격인상폭을크게상향조정하여 300달러 /1000m3에합의하였음. 최근국제유가하락및가스수요감소에따라유럽내러시아가스가격은 2009년 1/4분기에 300달러 /1000m3에서 3/4분기에 220달러 /1000 m3, 4/4분기에 160달러 /1000m3로인하될것으로추산되고있음. - 가즈프롬은 2010년 1월부터새로운가격산정방식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 195달러 /1000m3에구입하게될것으로보임. 6) 6) Interfax, No.51, ,

73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27 가즈프롬은지난 2009년 12월 28일우즈베키스탄과 2010년에 4.25bcm의가스를구입하는계약을체결했음. - 우즈베키스탄가스의구입가격도투르크메니스탄마찬가지로유럽가격산정방식에따라결정될것임. - 가즈프롬은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2008년에 14.2bcm, 2009년 1-11월까지 12.8bcm의가스를구입했음. - 양측간의기존구매계약내용을예상했을때, 2010년에가즈프롬은우즈베키스탄으로약 15.5bcm 가스를구입할것으로예상 또한푸틴총리는지난 2009년 5월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양국간가스협정을체결했음. - 현재가즈프롬은카자흐스탄 Karachaganak 가스전에서연간 6-7bcm의가스를구입하고있음. - 이번협상에러시아는카자흐스탄가스를유럽의가스산정방식에따라구입하기로했음. 가즈프롬이중앙아시아가스를시장가격에구입하게된배경은현재러시아가유럽보다 20% 낮은가격으로우크라이나에가스를판매하고있는데유럽가격산정방식으로전환하게되면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판매가격을인상할수있는근거를갖게되기때문임. 또한 2009년봄에카자흐스탄이우크라이나의국경에서자국가스를모두유럽으로판매하는것을제안했을때, Gazprom과러시아정부는이에대해강력하게반발했었음. 다. LNG 수출 가스프롬은천연가스수출선다변화를위해새로운수출시장개척및 LNG 사업진출을계획하고있음.

74 28 - LNG생산을위해쉬토크만가스전, 야말반도내가스전이개발준비중에있음. - 또한사할린지역도러시아의주요한 LNG공급원임. 2009년 3월에사할린-Ⅱ의 LNG생산공장 (960만톤 ) 과수출터미널이완공되어러시아에서생산된 LNG가처음으로해외로수출되었음. 현재사할린-Ⅱ LNG는일본, 한국, 북미지역으로수출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등으로공급될예정임. 가즈프롬은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9,000만톤까지확대할계획임. 이를위해가즈프롬은현재계획중인 LNG 프로젝트를향후 4-5년내에모두추진하려고함. - 쉬토크만 (Shtokman) 가스전개발은향후가장핵심이되는 LNG 프로젝트가될것임. - 야말반도의유즈노-탐베이 (Yuzhno-Tambei) 매장지내 LNG 공장건설도유망한프로젝트로검토되고있음. - 레닌그라드州의 발트 LNG 프로젝트는경제적타당성이없다는이유로무산되었음. 3. 석탄교역구조 러시아는세계제5위의석탄생산국 ( 전세계생산량의 4.7% 점유 ) 이며, 석탄수출은러시아연방관세청자료에의하면 1990년급격히감소하였지만 2000년에 44.1백만톤에서 2005년에 79.8백만톤, 2008년에 97.5백만톤으로증가하였음. - 원료탄생산은 2004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5년주요탄광의작업여건악화로감소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였음.

75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29 - 전체생산량의 30% 정도가해외수출되고있음. 유연탄수출은전세계교역량의약 9% 정도를점유하여세계제3위의수출국임. [ 그림 2-5] 러시아석탄수출변화추이 ( 년) ( 단위 : 백만톤 ) 자료 : Rosstat, Industry of Russia, 2008 CIS국가로의수출량은감소한반면기타국가 ( 아시아, 유럽 ) 로의수출량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러시아전체석탄수출에서 CIS역외지역수출비중은 2008년에 85.7% 에이름. - 유럽지역에서주요석탄수출국은터키, 영국, 키프로스, 핀란드등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 일본등임. - 지역별비중을보면, 전체수출에서동 서유럽지역수출비중은 66.7%, 아 태지역비중 18.9% 임. 아 태지역에서대한국석탄수출비중은 7.2%, 대일본수출비중은 11.2% 임. - 러시아석탄의수출가격은 2000년에톤당 26.3달러, 2005년에 47.2달러, 2007년에 54.7달러, 그리고 2008년에 79.6달러였음. 러시아석탄의 CIS역외지역에서의수출가격은 2008년에 75.7달러였음.

76 30 - 향후러시아석탄수출은 2020년까지증대되다가이후부터정체상태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탄전개발과태평양연안의석탄수출터미널설비확충등을통해아태지역에대한수출비중을증대시키려하고있음. - 러시아전체석탄수출에서동시베리아지역석탄의비중은 5.1%, 극동지역석탄의비중은 7.3% 임. - 극동지역내부랴티야공화국과치타주에서는고품위유연탄광이개발중이기때문에동지역에서의석탄생산및수출증대가예상됨. - 사하공화국에서생산되는석탄은고품질이며, 이러한고품질석탄이아 태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러시아동부지역의석탄수출특징은수송능력의영향을상당히많이받고있다는것임. 특히수송상의애로사항으로인해석탄수출에커다란영향을받고있음. - 동시베리아지역은철도수송거리가길어철도운임에영향을많이받고, 또한동시베리아지역과극동지역은상대적으로석탄수출항의선적능력에많은영향을받고있음. 러시아국내석탄업자들은국내시장에서낮은가격으로해외수출을더선호하고있음. - 러시아국내석탄업자들의국제경쟁력은그렇게좋은편은아님. 가장커다란원인은러시아주요석탄수출매장지가수출항구와상당히멀리떨어져있어다른경쟁국가들과비교해서수송비용이많이드는데있음. - 한편, 전세계적인경제위기에따른에너지수요감소로러시아국내석탄판매량은 2009년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9% 정도감소하였음. 그러나 2009년 8월사야노-슈센스카야 (Sayano-Shushenskaya) 수력발전소의대규

77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31 모침수사고로인해국내발전용연료탄수요가급증하기도하였음 년석탄가격은전년대비 5%, 2010 년에는 10% 까지각각인상될 전망임. 4. 전력교역구조 2000년 ~2007년동안전력생산은연평균 2.3%, 전력소비는연평균 2.4% 각각증가하였음 년전력생산은 1조 160억 kwh로전년대비 2.0%, 전력소비는 1조 34 억 kwh로전년대비 2.4% 증가 UES of Russia 산하발전회사에의한전력생산량은 2007년에 7,060.0 억 kwh이었음 년전력생산량은 1조 660억 kwh로추산되며, 2010년전력생산량을 9,932억 kwh로 2009년에비해감소할것으로러시아정부는예상하고있음. - 전력수출량은 2000년에 억 kwh에서 2005년에 억 kwh, 2008년에 억 kwh로변동 2008년전력수출량은 2007년대비 12.3%(22.74억 kwh) 증가 - 향후전력수출 ( 순수출 ) 은 2008년에 170억 kwh에서빠르게증대되어 2022년에 350억 kwh, 2030년에 600억 kwh까지에이를것으로예상됨. 각지역에서생산된전력은대부분해당지역을중심으로소비되고있으며, 산업시설이집중되어있는우랄, 중부, 시베리아지역의전력소비가러시아전체전력소비의 70% 를차지하고있음. - 계절별전력소비형태로볼때, 러시아는추운겨울인 12월-1월에많은전력을소비하며, 최근들어서는여름에도고온현상으로인한난방제품사용증가로전력소비가증가하고있음.

78 년동안여름에연중최대전력소비량을기록하였음. [ 그림 2-6] 러시아전력생산및소비 자료 : RAO UES of Russia 전력교역은 UES of Russia 자사회인 INTER RAO UES 가담당하고있음. 전력교역은러시아전체전력수급구조에서매우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에 INTER RAO UES는 181.4억 kwh( 전년대비 11.6% 감소 ) 를수출했음 년전체전력수출량가운데핀란드에대한전력수출이 54%, 벨라루스 15%, 카자흐스탄 12%, 라트비아 8%, 리투아니아 6% 를각각차지하였음. - 러시아북서지역에위치해있는 Borisoglebskaya 수력발전소, Rayakoski 수력발전소, Kaitakoski 수력발전소등에서생산된전력은핀란드북부지역과노르웨이로공급되며, 이는국경간교역협정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음.

79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33 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 CIS지역내국가들과활발한전력교역이이루어지고있음 년에아제르바이잔으로의전력수출은 250백만 kwh(2006년보다 510 백만 kwh 감소 ) 이었음. 현재아제르바이잔에서신규발전소건설이이루어지고있어러시아전력수요는감소하는추세임. - 그루지아로의전력수출은 280백만 kwh(2006년보다 290백만 kwh 감소 ) 이었음. 러시아전력수요감소는자체내전력생산증가, 러시아와의외교적마찰, 아제르바이잔과터키로부터의전력수입증대등에기인함. - 대벨라루스전력수출은 2,653.4백만 kwh(2006년보다 308.2백만 kwh 증가 ) 이었음 년에몰도바로의전력수출은이루어지지않았음. 주요원인은러시아전력경유국인우크라이나에서의전력통과요금이높게책정되었기때문이었음. - 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력시스템은병렬운전 (parallel operation) 되고있음. 2007년에러시아전력의대우크라이나수출은 34.7백만 kwh이었음. - 카자흐스탄으로의전력수출은 2,167.72백만 kwh(2006년보다 백만 kwh 증가 ) 이었음. 카자흐스탄의국내전력소비가빠르게증가하면서러시아로부터의전력공급이크게증대되었음 년에라트비아는 Daugava 강의수위가낮아져서러시아전력수요가증대되었음. 대라트비아러시아전력수출은 1,416.69백만 kwh(2006 년보다 330.3백만 kwh 증가 ) 이었음. - 리투아니아로의전력수출은 1,062.86백만 kwh(2006년보다 백만 kwh 감소 ) 이었음. 비CIS 지역으로의러시아전력수출시장구조는다변화되어있지않은편임.

80 년에핀란드로의전력수출은 9,870.94백만 kwh로 2006년보다 1, 백만 kwh 감소했음. 이러한감소는 Nord Pool 전력거래소에서 7) 현물가격의하락때문이었음. INTER RAO UES는지난 2009년 12월핀란드 RAO NORDIC Oy과 4 년기한으로총거래금액 8.3억유로의전력공급계약을체결하였음. RAO NORDIC Oy은핀란드현지법인형태로설립된 INTER RAO UES의 100% 자회사로써 Nord Pool 전력거래소의참여기업임. - 몽골의전력시장은대체로수급안정을이루고있음. 2007년에대몽골전력수출량은 백만 kwh(2006년보다 10.27백만 kwh 증가 ) 이었음. 러시아로부터수입된전력은주로첨부부하시에오지의전력소비자에게공급하기위해사용됨. 러시아와몽골의전력시스템은다른동북아국가에비해연결망이잘구비되어있음. 몽골의주요발전소는 1960년대소련의기술을기반으로지어진것이대부분임. 몽골의전력시스템은크게 3개로구분되는데, Western System, Central System, Eastern System임. 몽골의러시아와의전력수출입은 Western System, Central System을통해이루어짐. 반면몽골에서러시아로의수출은몽골이러시아로부터수입한가격의절반정도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대부분야간시간대를중심으로매우소량만수출되고있음. 7) Nord Pool 전력거래소는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4개국으로구성된전력거래시장임. Nord Pool의발전설비구성은수력이전체에너지의 61%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자력 19%, 화력 18%, 기타신재생에너지원이 2% 정도임. 국가별로보면노르웨이는수력비중이 99% 에이르고, 핀란드는수력, 원자력, 화력등이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음. Nord Pool에서전력을거래하는발전설비용량은 2003년기준약 9,000만 kw이었음. 강수량이풍부한여름에는노르웨이에서스웨덴과덴마크로전력을공급하고, 강수량이적은겨울철에는반대로전력이공급되었음. Nord Pool 전력시장은현물시장과선물시장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음. Nord Pool의현물시장은약 180개회원사가참여하는완전자발적시장임. Nord Pool 회원국의전력계통운영자들은실시간시장 (real-time market) 을통해실시간전력계통운영시전력수요와발전량의균형을맞추게됨.

81 제 2 장러시아에너지자원수출구조 35 러시아극동전력계통망에서중국으로전력이수출되고있는데, 2007년에는러시아연방요금청의전력요금인상으로중국으로의상업적인전력수출은이루어지지않았음. - 러시아와중국은 2005년 6월정상회담에서러시아전력의대중국수출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 - 러시아전력회사인극동에너지 (VEC) 회사는중국전력공사 (SPCC) 와 2009 년 2월체결한계약을토대로 2009년에중국으로 854백만 kwh전력을수출했음. 당초계약유효기간은 3개월로정해졌었지만, 지난 5월중국과협의를거쳐 2009년말까지기한을연장했음. 2010년에는공급량을 10억~12억 kwh까지증대될것임. - 아무르강유역의브레야, 젤스까야 ( 정확한발전소입지는아무르주 ) 등 2 개의수력발전소의신 증설을통해중국에수출할전력생산예정 - 중국은국내심각한전력난을해소하고, 러시아는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대규모여분의전력을수출하기위하여양국간의전력협력을추진 - 전력수출단가는매년협상을통해결정하기로했는데, 현재양사가요구하는가격수준이상당히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82 36 [ 그림 2-7] 러시아전력수출및수입현황 (2007년) [ 수출 ] [ 수입 ] 자료 : UES of Russia, 홈페이지 ( 러시아는 2007년에주로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등으로부터전력을수입하였음. - 러시아는 2007년에카자흐스탄으로부터전력 3,263.29백만 kwh(2006년보다 백만 kwh 감소 ) 를수입했음. 2007년에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전력수입감소는카자흐스탄북부지역에서의전력소비증가때문이었음. - 리투아니아로부터수입된전력은러시아 Kaliningrad 지역에공급됨. 러시아는 2007년에 백만 kwh(2006년보다 61.29백만 kwh 감소 ) 를수입했음 년에우크라이나전력시스템으로부터의전력수입은 백만 kwh로 2006년에비해서 467.8백만 kwh만큼증가하였음.

8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3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제 1 절수출수송시스템현황 러시아석유 가스수송은대량수송의용이성, 수송비용의저렴성등의장점을살려대부분파이프라인을이용하고있음. - 가스는거의모두가스관을통해유럽지역과구소련지역으로수송되며, 최근 2009년상반기에사할린-Ⅱ LNG공장이가동되기시작하여러시아 LNG가일본, 한국, 북미지역으로공급되고있음. - 원유도마찬가지로송유관과연결된원유수출터미널을통해수송됨. 그외소규모물량이지만철도를통해원유와석유제품이중앙아시아지역과중국으로수송됨. - 석유제품은주로철도를이용해서국내시장으로수송되고, 대규모물량은석유제품전용파이프라인을통해서수송됨. 또한근거리의경우는도로를통해수송되기도함. 석탄은주로국내철도와연결된해안지역의석탄수출터미널에서선박을통해해외로수출됨. - 철도수송의경우, 철도망이발달되어있지않고, 다른철도화물과경쟁을해야되며, 그리고상대적으로비싼철도수송요금으로인해석탄수송에있어서상당한제약을받고있음. 전력수송은러시아와인접되어있는주변국, 즉핀란드, 노르웨이, 중앙아시아지역, 중국, 몽골등과의전력망연계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 구소련국가들로의전력공급은소연방시절에구축된전력연계망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84 38 1. 석유수출수송망 러시아의송유관시스템은 1960년말과 1970년대서시베리지역내대규모유전들이개발되기시작하면서급속히발달하기시작하였음. 당시러시아와동유럽간의파이프라인망은원유공급과정유산업육성을위해소연방과동유럽국가들에의해서건설된것임 년대초부터카자흐스탄 Mangyshlak에서러시아 Samara까지송유관, 서시베리아지역에서구소련국가들내정유공장과원유수출항 ( 터미널 ) 까지연결되는송유관, 그리고구소련국가들에서서유럽지역내기존원유파이프라인망으로연결되는송유관등이건설되기시작하였음 년에러시아서시베리아지역수르구트 (Surgut) 석유생산단지에서야로슬라블 (Yaroslavl) 을거쳐벨라루스노보폴로츠크 (Novopolotsk) 까지대구경송유관이건설 구소련시대건설된수출용파이프라인과수출터미널은다음과같음. - Druzhba pipeline system - 흑해연안 Novorossiysk터미널과 Tuapse터미널, Odessa터미널, 그리고러시아에서이들터미널과연결되는 pipeline system - 벨라루스 Polotsk에서라트비아까지 pipeline - 카자흐스탄석유를러시아내 Transneft의파이프라인수송망까지연결하는 Atyrau-Samara pipeline 등임. 러시아유전들은대부분내륙깊숙한곳에위치하고있어수출용송유관을통해서해외로수출되고있음. - 국영송유관회사인트란스네프트가송유관을독점소유 운영하고있으며, 러시아정부는이를통해민간석유기업들의석유수출을통제하고있음. 8)

8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39 - 파이프라인관리는지역별로이루어지며, 각각의지역마다자회사를두고있음. - 현재석유파이프라인망의총연장길이는 62,000km정도이며, 노선중에서는서시베리아지역내유전지대에서서유럽까지연결되는장거리노선도있음. - IEA에따르면러시아생산원유의 35~40% 가송유관을통해해외로수출되고있으며, 10% 정도가철도와선박을통해수출되고있음. 러시아원유수송망은수출지역에따라크게 4가지방향 ( 발트해노선, 흑해노선, CIS국가를경유하는노선, 동시베리아-태평양노선 ) 으로구성되어있음. - 발트해노선 : 서시베리아지역에서발트해 3국과발트해연안에있는선적항까지연결되는송유관노선. 발트해연안수출항 ( 프리모르스크항, 부틴게항, 벤츠필스항 ) 에서선박을이용해유럽과미국으로원유수출 - 흑해노선 : 서시베리아지역, 우랄지역, 볼가지역에서흑해지역에있는원유선적항까지연결되는송유관노선. 흑해연안수출항 ( 노보로시이스크항, 투압스항, 오데사항등 ) 에서선박을이용해동유럽으로수송되거나여기서다시송유관을통해남부유럽으로수출 - CIS국가를경유하는육로노선 : 서시베리아지역에서 CIS역내국인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을경유해서서유럽수송망까지연결되는송유관노선 ( 드루즈바송유관, 드루즈바-아드리아송유관 ). - 동부노선 : 동시베리아지역내타이쉐트에서극동지역태평양연안의코즈미노원유수출항까지송유관노선 (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 1,2단계로건설되며 2009년말에타이쉐트에서스코보로디노까지 1단계노선이완공되었으며, 현재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다칭까지지선공사가추진중임. 8) 그러나지선의경우는민간석유기업들도건설 운영할수있음.

86 40 [ 그림 3-1] Transneft 의석유파이프라인망 자료 : Transneft 석유파이프라인은수출용, 지역간수송용, 그리고지역내수송용등으로구분됨. - 이중수출용파이프라인노선이가장많은양을수송하고, 트란스네프츠의집중적인관리를받음. 또한신규건설사업도수출용파이프라인노선에서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지역과지역을연결하는파이프라인은수출용파이프라인과연결되거나지역내정유소와연결됨. - 러시아의주요원유수출방법은석유수출터미널, 파이프라인, 철도등을통한것임. 전체원유수출량에서수출터미널을통한수출비중은 54%, 파이프라인비중은 40%, 철도비중은 6% 정도임.

8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41 트란스네프츠의주요수출용파이프라인간선들은다음과같음. - OJSC Chernomortransneft (CHMT): 카스피해연안지역과남부지역에서흑해연안에노보로시이스크수출터미널까지연결되는노선 ( 흑해노선 ) - OJSC Druzhba MN: 사마라주에서벨라루스와우크라이나국경까지연결되는노선 ( 드루즈바노선 ). 동노선은벨라루스와우크라이나를통과하여서유럽지역내석유파이프라인과연결됨 - OJSC Baltnefteprovod: 야로슬라브주에서레닌그라드주의프리모스크수출터미널까지연결되는노선 ( 발트노선 ) - Baltic Pipeline System: 발트해로향하는수송량을증대시키기위해 Baltnefteprovod 노선과평행한노선 (BPS 노선 ) - East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이르쿠츠크주타이쉐트에서아무르주의스코보로디노, 그리고극동지역태평양연안에코즈미노터미널까지연결되는노선 (ESPO 노선 ) -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카스피해연안에카자흐스탄텐기즈유전에서러시아남부지역에아스트라한州를통과하여흑해연안에노보로시이스크터미널까지연결되는노선 현재원유수송체계에있어서현안은원유수출량에비해부족한수송망과수송시설의노후화임. - 현재주요 3개수출노선모두심각한병목현상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부족한수송능력이러시아원유수출증대의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파이프라인간선의경우 50% 가 30년이상된것이며, 송유관의심한부식으로인해서수송중단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 특히, 파이프라인접속부문에서의용접결함으로인하여수송능력이크게떨어지고있음. - 또한비효율적인파이프라인관리와운영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88 년대이후러시아정부와기업은석유수송망확충및신규건설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으며, 현재까지새롭게추진된사업은다음과같음. - 원유파이프라인 Baltic Pipeline System-1 (BPS-1)" ( 수송능력 65백만톤 / 연, 2006년완공 ) - 원유파이프라인 East Siberia-Pacific Ocean" 1단계 ( 수송능력 30백만톤 / 연, 2009년완공 ) - 석유제품파이프라인 "North" 1단계 ( 수송능력 8.4백만톤 / 연, 2008년완공 ) - 원유수출터미널완공 ( 프리모르스크, 바렌데이, 코즈미노 ) 가. 볼가 우랄지역의수출수송망 볼가 우랄지역은석유생산및정제의중심지로서, 이지역에서생산된원유와석유제품은러시아국내와구소련국가들로수송됨. 특히사마라지역은석유및석유제품수송망의중심지인데, 여기서크게 3가지노선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됨. - 먼저사마라지역에서드루즈바송유관을통해벨라루스국경까지연결되고, 여기서드루즈바-아드리아송유관을통해폴란드,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까지연결되고, 다른한쪽으로라트비아로연결됨. 드루즈바북부노선 은러시아남동부지역 (Almetyev) 벨라루스 (Mozyr) 폴란드( 발트해연안 Gdansk 수출항 ) 드루즈바남부노선 은러시아 벨라루스 (Moryr) 우크라이나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리고러시아 벨라루스 (Moryr)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코 서유럽지역 ( 독일, 프랑스등 ) 연간원유수송량은 130만 b/d 정도임. - 두번째노선으로사마라지역에서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해서우크라이나흑해연안의 Odessa 수출터미널까지연결되며, 여기서유조선을이용

8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43 해서흑해를통과하여유럽지역으로수출됨. 우크라이나영토내 Odessa-Brody 노선 은 2002년 5월에카스피해에서생산된원유 ( 수송능력 18만 b/d) 를흑해에서중부유럽으로수송하기위해서우크라이나정부에의해서건설된것이었음. 당초계획은카스피해에서생산된원유를자국과유럽으로수송할계획이었으나, 수송물량을확보하지못해오랫동안방치되어있었는데, 2004년에러시아 TNK-BP는동파이프라인을러시아송유관인드루즈바파이프라인에연결해서러시아산원유를계획과반대방향 ( 러시아 흑해 ) 으로수송해서흑해에서수출하는안을우크라이나정부측에제안했음. 2004년 7월 5일각료회의에서친러시아성향의 Viktor Yanukovich총리는각료회의결정을뒤엎고다시 TNK-BP의계획을받아들여져 2004년 9월부터러시아산원유가 Brody에서 Odessa로수송되었음. [ 그림 3-2] 러시아원유의대유럽지역수출노선

90 44 - 세번째노선으로사마라지역에서러시아흑해연안의노보로시이스크와투아프세수출터미널까지연결되고, 여기서유조선을이용해서흑해를통과하여유럽지역으로수출됨. 흑해를통과하는러시아원유의수송량이증대되면서흑해에서지중해로나가는터키보스포루스 9) 해협으로의유조선통행량이증대되고있음. 이에따라보스포루스해협을통과하는시일이길어지고, 터키정부의통제도강화되고있음. 이에따라러시아를포함한터키연안국들은보스포루스해협을우회하는파이프라인노선을건설하려하고있음. [ 그림 3-3] 흑해노선 자료 : Transneft 9) 보스포루스해협은이스탄불市에서가까운곳에위치하며, 가장좁은구간은 700m임. 또한해협양쪽에대도시들이밀집되어있어많은인구들이살고있으며, 그리고선박수송량도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음.

9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45 나. 북서지역의수출수송망 북서지역 ( 티만-페초라유전지대 ) 에서생산된원유와석유제품은야로슬라블에서모여 2가지노선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됨. - 첫번째노선은 Usa지역에서 Severny MN 노선 을통해야로슬라블까지, 이어서 BPS(Baltic Pipeline System) 노선 을통해발트해연안에프리모르스크수출항까지연결되며, 여기서유조선을이용해서발트해를통과해서해외로수출됨. - 또다른노선은 Usa 야로슬라블에서벨라루스까지연결되고, 여기서리트비아벤츠필스로연결됨. [ 그림 3-4] Severny MN 송유관노선 자료 : Transneft 러시아정부는제3국을통과하는수송의경우, 통과국과의마찰로인해수송상의안정성이크게저해받을수있어 BPS 송유관을통한원유수송을증대시키기위해 BPS의수송능력을확장하는 BPS-2 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음.

92 46 BPS 송유관은러시아북부지역에서생산된원유를발트해를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하는것으로제3국을경유하지않고직접러시아발트해연안수출항에서유조선을통해수출할수있기때문에수송안정성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 이에러시아정부와 Transneft는 BPS 송유관을확충하는새로운 BPS-2 노선을건설하려하고있음. - BPS을통해수송되는원유는기존서시베리아유전지대, 티만-페초라유전지대, 그리고우랄볼가유전지대에서채굴된것임. - 그러나 BPS-2 송유관이건설되면너무많은수송물량이발트해수출항으로몰리기때문에발트해수출항의원유처리능력을증대시켜야하는추가적인사업이필요함. - 이에따라러시아정부와 Transneft는발트해연안프리모르스크수출항의원유처리능력을확충하는사업도함께추진하고있음. [ 그림 3-5] BPS 노선 자료 : Transneft

9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47 티만-페초라유전지대에서생산되는원유는바렌츠해에위치해있는바란데이 (Varandey) 석유터미널을통해서해외로수출되고있음. - 바란데이터미널은 2000년 9월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02년 9월에는바란데이석유터미널에해저환적시설이가동에들어가서연중어느때나선적이가능하게되었음. 2008년에는원유처리능력이 1,200만톤 / 연 (24만 b/d) 으로확장되었음. 현재이해저환적지설의수송능력은최대 150만톤이고, 아직은수송능력의절반밖에사용되지않고있음. 해저 10m에위치한환적시설은 2만톤배수량의쇄빙선이계류할수있게되어있음. - 석유는 Lukoil 소유의매장지로부터해안석유저장시설로공급된후해안저장시설로부터해저송유관을따라해저환적시설로이동하게됨. - 러시아바란데이항에서유럽네덜란드남서부의로테르담항까지선박을통해석유를수송할경우현재 BPS노선에의한수송비용보다 2배정도더저렴함. 따라서로스네프츠는바란데이항을통한석유수출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음. Lukoil은티만-페초라지역에서생산되는원유를 Kola 반도에있는무르만스크항에심해부동터미널을건설하여수출하는방안을제안하였음. 그러나동계획은러시아정부의국가주요인프라시설에대한국가소유방침으로사업추진이사실상무산되었음. - 티만-페초라지역내유전에서생산된석유를파이프라인을통해무르만스크항으로수송하여여기서대형유조선에선적하기위해무르만스크인근에석유선적시설을구축 그러나트란스네프트는 Lukoil에의해제안된노선과는다른북부수출송유관건설안을제시하였음. - 트란스네프트의안은서시베리아지역내수르구트 티만-페초라지역

94 48 Usa, 혹은티만-페초라지역 Ukhta Indiga 노선 - 또다른안으로티만-페초라지역내 Kharyaga유전 Indiga 터미널까지 467km의송유관건설계획임. Kharyaga유전은 PSA개발방식에의해서프랑스 Total에의해개발되고있음. - 단, 현재북극해연안에위치해있는 Indiga항에는원유수출터미널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터미널신규건설이필요함. 다. 서시베리아지역의수출수송망 서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최대석유생산지역이며, 여기서생산된원유는여러개의수송노선을통해서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첫번째노선은서시베리아지역내최대원유생산지역인수르구트에서 시베리아노선 과 ' 북서노선 ' 을통해야로슬라블까지수송되고, 여기서 BPS송유관을통해프리모르스크수출항까지연결되거나, 아니면벨루로스를통과해서라트비아까지연결됨. - 두번째노선은수르구트에서 시베리아노선 과 볼가노선 을통해흑해연안의노보로시이스크와투아프세수출항까지연결됨. - 세번째노선은수르구트에서 시베리아노선 과 우랄-시베리아노선을통해사마라까지연결되고, 여기서드루즈바송유관을이용해서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까지연결되거나, 우크라이나오데사수출항까지연결됨. 러시아석유파이프라인은주로러시아산원유의주요소비처인유럽지역과연결되어있으며, 드루즈바송유관이대유럽수출의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음. - 드루즈바송유관은구소련시절건설되어과거통일된관리체계하에서운영 관리되었지만, 소연방붕괴이후현재는동송유관이통과하는러

9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49 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 5개국가들에의해서분할운영 관리되고있음. 구소련시대 Druzhba Pipeline Association은소연방붕괴이후 5개국가의국영기업으로분할되었으며, 러시아는 Transneft가러시아구간을운영 관리함. - 드루즈바송유관의운영 관리를담당하는 5개국의기업들은소연방붕괴이후 1992년 11월통합된원유수송시스템을계속유지한다는합의문에서명하였음. Transneft 는 CIS 내모든원유수송을계획하는책임을맡고있음. 원유수송요금은국가간협약에의거하여결정되며, 모든파이프라인이용자들에게균등하게적용됨. 각각의파이프라인이용자들은본합의문에기초해서별도의계약체결을위한협상을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음. 라.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수출수송망 지난 2009년 12월말푸틴총리는블라디보스톡을방문하여동시베리아- 태평양 (East Siberia-Pacific Ocean: ESPO) 송유관 1단계노선과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완공식에참석하였음. - 러-중간 2009년총리회담에서 차관-석유 협상이완료되면서 ESPO 1단계노선과중국지선 ( 러시아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다칭까지 ) 건설이최종합의되었음 년에러시아동시베리아지역내타이쉐트에서스코보로디노까지구간이완공되었기때문에이후중국지선만완공되면동시베리아지역원유가 ESPO 송유관을통해중국으로최대연간 3,000만톤까지수송될것임.

96 50 1단계노선은연장 2,694km이며, 총공사비는약 128억달러로추산됨. 2008년 3월 Transneft는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하바로프스크지방, 프리모르스키지방등을경유하는 2단계 ( 스코보로디노에서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까지 ) 사업노선을발표하였음. - 송유관이통과하는지방정부들이 Transneft사의 2단계사업계획서를승인한상태임. - 2단계사업은 2010년에착공하여 년에완공예정 - 총사업비는 3,737억루블 ( 약 158억달러 ) 소요될것으로예상 1단계구간공사와비슷한인력과장비, 그리고특수공법필요 [ 그림 3-6] ESPO 송유관 1,2단계노선 자료 : RPI, Vol.18, Issue 9, 2009 년 10 월 코즈미노원유터미널에는원유수출을위한항만시설과주변에트란스네프 츠소유의원유저장시설이건설되었음.

9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51 - 총 7개의저장탱크가있으며, 1개의원유저장용량이 5만m3이기때문에전체원유저장용량은 35만m3됨. 저장탱크높이는 17.90m, 내부탱크직경은 60.7m, 총면적은 74.34ha임. - 시설내전력공급을위해디젤발전소, 화재방지를위한소방시설등이설치되어있음 년말현재동시베리아지역내에서채굴된원유는 ESPO 송유관 1단계종점인스코보로디노에서시베리아횡단열차 (TSR) 를통해나호트카항까지수송되며, 여기서항만내파이프라인을통해트란스네프츠의코즈미노원유저장시설까지수송됨. 코즈미노저장시설에저장된원유는지하파이프라인을통해코즈미노항에정박되어있는유조선으로수송됨. - 원유처리능력은연간 1,500만톤임. 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2단계노선을통해장기적으로총 5,000만톤을수송할계획임. [ 그림 3-7]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 한편, 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원유는사할린지역과극동지역본토를연결 하는송유관을통해하바로프스크지방내 De Kastri 석유수출터미널과콤 소몰스크정유공장으로수송됨.

98 52 - De Kastri 터미널로수송된원유는유조선을통해아 태지역으로수출됨. - 콤소몰스크정유공장으로수송된원유는석유제품으로가공되어극동지역에공급되고, 일부중유는 De Kastri 터미널에서일부아 태지역국가들로수출됨. - 동송유관은로스네프츠의자회사인 Skakhalinmorneftegaz가운영하고있음 ( 연장 226km, 구경 610mm). ESPO 송유관 2단계 ( 스코보로디노에서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구간 ) 공사가완료되면, 현재까지사할린지역에서콤소몰스크정유기업까지연결되어있는동송유관은하바로프스크까지연장되어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간선과연결될것임. - 사할린지역과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간선이상호연결되면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원유는 De Kastri터미널과 Kozmino터미널을통해유조선으로아 태지역에수출되거나, 러시아극동지역내콤소몰스크정유소와하바로스프스크정유공장으로수송되어석유제품으로가공돼극동지역에공급될것임. [ 그림 3-8] 사할린지역에서 De Kastri간송유관 자료 : 로스네프츠

9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53 사할린-Ⅱ 필툰-아스토흐스코예유전, 룬스코예유전에서생산된석유는해상매장지에서사할린본토를종횡하여프리고로드노예 (Prigorodnoye) 석유수출터미널까지 800km 건설되는송유관을통해아 태지역으로수출됨. - 동송유관은현재탐사단계에있는사할린지역내다른사업들에서생산된원유도수송하게될것임. - 향후사할린지역내사할린-Ⅲ~Ⅵ 가운데사할린-Ⅲ, Ⅵ에서생산된원유는동송유관을통해서수송될것으로예상됨. - 반면, 사할린북부지역에위치해있는사할린-Ⅳ, Ⅴ에서생산된원유는사할린-Ⅰ에서하바로프스크지방콤소몰스크까지연결되어있는송유관을통해수송될것으로보임. [ 그림 3-9] 사할린지역내석유 가스파이프라인망 자료 :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홈페이지

100 54 마. 러시아영토를통과하는제 3 국수출수송망 :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카자흐스탄에서생산된원유는 CPC노선을통해흑해를통과하여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그러나카자흐스탄의원유수출이매년증대되면서 CPC수송능력이한계상황에이르고있음. - 동송유관은카자흐스탄 Tengiz유전에서생산된석유를러시아흑해연안에있는 Novorossiysk 터미널까지수송하고있으며카스피해지역에서가장활성화된수송로임. - CPC 송유관의수송능력은 56만 b/d로건설되었음. - CPC 투자자들은 CPC 수송능력확충을추진하려고하는데, 현재지분을갖고있는러시아측과서방기업들간의의견차이로사업추진이어려운상태임. 또한러시아정부는동송유관에대한높은통과수송료를요구하고있어, 수송능력확장계획이차질을빚고있음. 러시아는장기적으로 CPC에대한통제권을확보하기위해추가적인지분매입을계획하고있음. [ 그림 3-10] CPC 송유관노선 자료 : Transneft

10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55 바. 석유제품수송시스템 석유제품파이프라인의경우, 소연방시절에건설된러시아내 15개정유공장 ( 전체 28개 ) 과구소련지역내 18개정유공장 ( 전체 48개 ) 만이석유제품파이프라인으로통해석유제품을수송하고있음. - 러시아석유제품파이프라인의중심지는우랄지역에있는 Ufa지역으로여기서서쪽방향으로라트비아의벤츠필스, 벨라루스의브레스트 (Brest), 우크라이나의우즈고로드 (Uzgorod) 등과연결됨. - 그러나최근들어비록파이프라인에비해수송비는더들지만접근이용이하고폭넓은수송망을갖춘철도를이용한석유제품수송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석유제품수송은철도, 도로, 그리고파이프라인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양은파이프라인과철도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 석유제품파이프라인을관리 운영하는기업은국영 Transnefteproduct이며, 동기업소유파이프라인길이는 2005년 1월 1일현재총길이는 19,300km임. 최근에 Transnefteproduct는 Transneft에통합되어 Transneft의자회사로되었음. - 석유제품파이프라인도원유파이프라인과마찬가지로노후화정도가심각한데, 2005년초현재간선파이프라인의평균수명은 27.7년정도임. Transnefteproduct 석유제품파이프라인은주로서시베리아지역에서서쪽에위치해있는인구밀집인대도시를통과하고있음. - 간선파이프라인에서최종소비지까지용이하게수송하기위해기존철도망과도로망과인접해서파이프라인이건설되어있음. 또한유럽과 CIS지역으로석유제품을수출하기위한수출용파이프라인노선도존재

102 56 - 발트해연안에수출터미널 : 상트페쩨르부르그항, Ventspils( 라트비아 ) - 흑해연안에수출터미널 : Novorossiysk항 - 러시아 헝가리육상석유제품파이프라인노선 [ 그림 3-11] Transnefteproduct 소유의간선파이프라인망 자료 : Transnefteproduct 홈페이지 ( Transnefteproduct 산하파이프라인수송업무를담당하는 8개자회사들은각자기업에게맡겨진지역에서업무수행 - 이중에서 Peterburgtransnefteproduct는 Kirishi에서레닌그라드주, 상트페쩨르부르그시그리고발트해연안석유제품수출터미널까지부설되어있는파이프라인을관리 운영 - Yugo-Zapad Transnefteproduct는러시아남서지역내사마라 (Samara) 지역에서리페츠크 (Lipetsk), 벨고로드 (Belgorod), 그리고벨라루스의민스크와우크라이나와헝가리및슬로바키아국경까지연결된파이프라인을관리 운영

10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가스수출수송망 러시아가스파이프라인망은 Gazprom에의해서운영 관리되고있으며, 가즈프롬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 (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 이라는수송시스템을소유 운영하고있음. - UGSS는러시아내모든가스전, 가스파이프라인, 승압기지, 지하가스저장소등가스의생산및수송과관련된제반인프라의운영을관리 감독함. - 이러한 UGSS는중부 UGSS, 서부 UGSS, 볼가 UGSS, 우랄 UGSS, 그리고동부 UGSS로구성됨. - 러시아 UGSS는우크라이나가스파이프라인망, 벨라루스가스파이프라인망, 중앙아시아지역가스파이프라인망, 카프카즈가스파이프라인망등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 - 또한러시아 UGSS는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를통해유럽가스파이프라인망과연결되어러시아가스를동유럽국가들과서유럽국가들로수송함. 현재러시아가스는동서남북 4개방향으로수출되고있음. - 서쪽방향은파이프라인을통해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를경유해서서유럽지역으로가스수출 - 남쪽방향은흑해해저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통해터키와남부유럽으로가스수출 - 북쪽방향과동쪽방향은현재수송망건설사업이추진중에있음. 북쪽방향은북극해연안에 LNG생산공장과수출터미널이건설되어북극해를통과해서유럽지역과북미지역으로 LNG 수출 동쪽방향은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건설될파이프라인망을통해중국, 한국으로가스를수출하고, 사할린지역과블라디보스톡지역에 LNG 생산공장과수출터미널을건설하여아 태지역으로 LNG 수출

104 58 현재사할린지역에는 LNG생산공장과수출터미널이건설되어아 태지역으로 LNG를수출하고있음. 러시아가스는대부분서시베리아지역내주요가스전에서유럽으로향하는가스관을통해수출되고있음. - 석유수출과마찬가지로가스수송망부족이가스수출증대의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가스프롬은대유럽가스수출을증대시키면서서유럽시장과직접연결되는가스수송망을건설하려고함. - 최근 3년동안매년초에발생한러-우크라이나간가스분쟁에서도나타났듯이가스프롬은우크라이나를경유해유럽으로수출하는노선에대해커다란불안감을갖고있음. 장기적으로가스수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가스프롬은현재발트해와흑해해저에가스관을부설하여이를통해서유럽및남유럽지역에직접가스를수출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음. - Nord Stream 건설사업은발트해해저를통과하는사업으로주로독일가스시장을수출지역으로삼고있음. - Blue Stream으로알려져있는흑해지역해저를통과하는사업은최근완료되었으며, 향후터기를거쳐남유럽으로연결되는가스관을건설하여남부유럽국가들에게직접가스를수송하게될것임. 2000년대이후새롭게건설된가스수송망은다음과같음. - 가스관 "Blue Stream" ( 수송능력 16bcm/ 연, 2005년완공 ) - 사할린-Ⅱ LNG 생산공장건설 ( 생산능력 960만톤 / 연, 2009년완공 ) 및 LNG수출터미널 - 가스관 "Yamal-Europe" ( 수송능력 33bcm/ 연, 2007년완공 )

10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59 가. 대유럽수출수송망 가즈프롬은 1980년이후부터 Soyuz, Brotherhood', Progress, Yamal-Europe' 등의가스관을통해가스를공급하고있음. - Soyuz는 1970년대건설되어 1980년부터운영되기시작하였으며, 러시아 Orenburg가스전에서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국경의 Uzhgorod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임. - Brotherhood(Urengoy) 는독일을중심으로 1983년에완공된것으로러시아 Urengoy 가스전에서 Uzhgorod를경유하여서유럽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임. - Progress(Yamburg) 는 1988년에완공된것으로러시아 Yamburg 가스전에서 Uzhgorod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임. - Yamal-Europe은 1990년대건설된러시아 Nadym-Pur-Tazoy 가스전에서벨라루스와폴란드를경유해서독일국경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임. - Blue Stream은 2005년개통된러시아흑해연안 Beregovoe에서흑해해저를통과해서터키 Samsung항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임. 동노선은러시아산천연가스를제3국을경유하지않고흑해를통과해서터키로직접공급할수있기때문에국경통과수수료를지불하지않아도되며수송상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음.

106 60 < 표 3-1> 러시아대유럽가스수출수송망 ( 단위 : bcm/ 년 ) 노선수송능력수출방향 우크라이나경유 Orenburg 가스전 -Uzhgorod* (Soyuz) Urengoy-Uzhgorod (Brotherhood) Yamburg-Uzhgorod (Progress)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Dolina( 우크라이나 )-Uzhgorod 20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Komarno-Drozdovich 5 폴란드 Uzhgorod-Beregovo 11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 Khst-Saty-Mare 2 루마니아 Ananiev-Tiraspoly-Ijmail, Shebelinka-Ijmail 합계 143 벨라루스경유 24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마케도니아 Yamal-Europe (Torzhok-Kondratki-Frankfurt/Oder) 31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Kobrin-Brest 5 폴란드 합계 35 St.Petersburg-Finland 7 핀란드 Blue Stream 16 터키 총합계 201 * 우크라이나의슬로바키아, 헝가리와의국경도시임. 자료 : EEG(East European Gas Analysis) (

10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61 [ 그림 3-12] 러시아대유럽가스수출수송망 자료 : EEG(East European Gas Analysis) ( [ 그림 3-13] 우크라이나통과러시아가스수송망 자료 : EEG(East European Gas Analysis) (

108 62 나. 대중앙아시아지역수출입수송망 러시아는자국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연결하는 Central Asia Center(CAC) 가스관을통해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가스를수입하고있음. - CAC 가스관은 1974년소연방시절에건설된것으로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간, 그리고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가스수송을담당하고있음. - 동노선은투르크메니스탄의 Dauletabad가스전에서우즈베키스탄을경유하여카자흐스탄을거쳐러시아의 Alexandrov Gay에이르며, 총길이는 1,400km, 수송능력은연간 45~47bcm임. 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은 CAC 수송능력을연간 100bcm으로증대시키려하고있음. - 또한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 3개국은가스스왑 (Swap) 거래를하기도함. 우즈베키스탄이러시아가즈프롬에게판매하는연간 3.5bcm 가스를카자흐스탄에게판매 (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의국경 ) 하는대신, 카자흐스탄은 Karachaganak에서생산되는동일한양의가스를러시아에공급 (2007년 1월에공급개시한후 3년간지속 ). 동협정이체결된이유는카자흐스탄남부지역가스부족분을우즈베키스탄가스를통해충당하기위한방안으로추진 또한가즈프롬은소연방시절건설된카프카즈지역과연결되어있는가스관을통해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도소량의가스를구입하려하고있음. - 지난 2009년 10월가즈프롬과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가스기업SOCAR는 년동안연간최소 5억m3의가스를러시아에가스관을통해공급하기로하였음.

10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63 - 계약당시양측은정확한공급물량에대해계약서에명시하지않았음. 단지 SOCAR는공급개시 6개월전에러시아측에공급물량을통보하기로하였음. - 현재양측은아제르바이잔과러시아를연결하는구소련시대건설된가스수송시스템을개보수 현대화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그림 3-14] 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간가스수송망 자료 : EEG(East European Gas Analysis) (

110 64 다. 대아 태지역수출수송망 가즈프롬은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가스를 LNG 형태로가공하여아 태지역으로수출하고있으며, 또한파이프라인을통해하바로프스크지방으로공급하고있음. - 사할린-Ⅱ 가스전에서사할린남부지역에 LNG생산공장과수출터미널까지연결하는가스관이 2009년에완공되었으며, 향후여기서연간 960만톤의 LNG가아 태지역으로수출될것임. 사할린지역의가스관은 2개방향으로건설되어있는데, 하나는사할린-Ⅱ 룬스코예가스전에서사할린남부지역에위치해있는프리고로드노예 LNG생산 / 수출터미널까지연결하는 800km 가스관이며, 다른하나는사할린-Ⅱ에서사할린-Ⅰ을경유하여오호츠크해를통과하여하바로프스크市까지연결하는가스관임. 프리고로드노예 LNG생산기지는연간 480만톤생산능력을갖춘 2개설비를갖추고있음. 현재사할린-Ⅱ에서생산되는 LNG는주로한국과일본으로수출되고있음. - 사할린지역에서생산된가스는사할린지역과하바로프스크까지연결된가스관을통해공급되고있음. 하바로프스크지방에공급되는 PNG는주로사할린-Ⅰ지역에서생산된것임. - 현재가즈프롬은하바로프스크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연결하는가스관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 동공사는 2011년하반기까지완료될예정으로있음.

11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65 [ 그림 3-15] 하바로프스크지방과사할린지역가스수송망 3. 석탄수출수송망 러시아내에서생산된석탄은대부분철도를통해수출터미널을갖춘항구로운송되어여기서선박을통해유럽과동북아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러시아전체석탄생산량의약 90% 가철도를통해서수송되며, 나머지는자동차, 선박, 컨베이어등을통해수송 2007년현재러시아전체철도화물량중에서석탄화물량이차지하는비중은 21.3%, 코크스비중 0.9% 였음. 석탄비중이철도화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그비중은 1995년에 23.9% 에서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음. - 극동지역에서생산된석탄 (Neryungrisky산) 은철도를통해극동지역의보스토츠니항까지수송되어석탄운반선에적재되어동북아시장으로수

112 66 출됨. 특히일본은여기서생산된석탄의상당부분을원료탄시장에공급하고있음. - 현재발트해와흑해연안항구들은연간 2,200만톤의적재능력을갖고있음. 무르만크스크항의적재능력은최근설비확장공사로인해석탄수출능력이연간 2,400만톤으로확대되었음. 상트페테르부르그부근에새로운석탄수출항구가건설되어연간 8.5 백만톤을수송할수있게되었음. - 쿠츠네츠크탄전에생산된석탄은극동연안항구와무르만스크항, 발트해연안항구, 흑해연안항구등으로수송되어유럽지역으로수출됨. 러시아내지역별 항구별석탄수출비율은다음과같음. - 지역별수출비율은극동지역항구 22%, 흑해항구 19%, 북서항구 59% 이며특히북서지역내러시아항구의증가세가두드러짐. - 전체수출량중발트해및러시아북부지역을통한수출이 59% 차지 2006년부터정상운영중인 Ust-Luga 터미널을통한물량증가에기인함. 러시아극동지역내에수출항구를통해가능한석탄수출물량은총 16백만톤내외임. < 표 3-2> 러시아의지역별석탄수출량 ( 단위 : 백만톤 ) 석탄수출항구소재지 석탄처리량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발트해 / 북서지역 우크라이나 / 남부지역 극동지역 러시아전체 자료 : McCloskey, Coal Report, January 2008

11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67 가. 철도수송 철도로수송되는석탄의 63.7% 는평균적으로 1,000km, 19.0% 는 1,000~ 3,000km, 17.3% 는 3,000km 이상수송됨. - 석탄의평균수송거리는점점증가하고있음. 이는수출용고급석탄의생산이증가하기때문이며, 또한상대적으로소비지와가까운도네츠크, 포드모스코브느이, 첼랴빈스크, 스베르들로브스키등탄전들의생산이감소하기때문임. - 국내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원거리에있는탄전들의개발도점차증대되고있는추세임. 2007년에석탄수송의평균거리는이미 2,053km, 코크스 2,162km로점차증대되는추세임 년에석탄수송의평균거리는 1,144km, 2000년에 1,381km, 그리고 2006년에 1,953km이었음. - 코크스는철도로운송되는화물의평균운송거리중에최대를기록하고있는데, 2000년에코크스수송거리는 1,772km, 2006년에 2,070km이었음. - 국내수송거리의증대로인해서수출수송의평균거리도길어지는추세에있는데, 평균수출수송거리는 4,196km정도임. 철도구간별석탄수송량은다음과같음. - 연간석탄수송량이 2,000만톤이상인수송노선 케메로보-쿠즈바스-첼랴빈스크 케메로보-예카테린부르그 카자흐스탄-카르탈릐-마그니토고르스크 - 연간석탄수송량이 1,000~2,000만톤인수송노선

114 68 보르쿠타-체레포베츠 쿠즈바스-리페츠크 카름스카야-블라디보스톡 - 연간석탄수송량이 1,000만톤이하인수송노선 크라스노야르스크-쿠즈바스 우랄지역에서아조보-체르노모르스크탄전과발트해항구 러시아동부지역에서생산된석탄은동서로평행하게있는시베리아횡단열차 (TSR: Trans-Siberian Railroad) 10) 과밤 (BAM: Baikal-Amur Mainline) 철도에의해서수송됨. - TSR과 BAM 은남북으로 Bamovskaya~Tinda, Izvestkovaya~Urgal, Volochaevka~ Komsomolsk na Amure 등 3개의지선에의해서연결됨. - 철도망은북부지역, 마가단주, 추코트자치구등을제외한러시아내모든석탄생산지역들을실질적으로통과함. 단, BAM철도에서남야쿠티야석탄산지까지구간은아직까지철도가연결되어있지않음. 10) TSR 노선의경우, 2002년시베리아철도정비사업을통해모스크바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철도전구간 (9,334km) 전철화작업이완료되었으며, 이를통해열차운행속도와화물운송량이증가하였음. 서쪽으로부터투르크시브철도, 남시베리아철도, 바이칼-아무르철도 ( 바이칼호 ~ 레나강유역 ) 등의지선이본선에서분기되어있음. 현재동서 2개의총관리국과그밑에 10개의관리국을두어관리중임. BAM노선은우스티쿠트 ~ 바이칼호북쪽 ~ 아무르강연변인콤소몰스크에이르는간선철도로써 1984년철로부설이완료 ( 길이 3,200km) 되었음. BAM 철도는동시베리아의풍부한천연자원의개발 수송을목적으로건설되었음. 현재틴다로부터지선을연장시켜 TSR과연결되어있음.

11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69 [ 그림 3-16] 러시아동부지역의주요철도망 자료 : NEDO(2005) - TSR은몽골, 중국, 북한등의철도와연결되어있음. - TSR과 BAM은러시아동부지역의항만과접속되어있음. 11) TSR간선-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항, TSR지선- 나호트카 (Nakhodka) 항, 보스토츠니 (Vostochny) 항, 자루비노 (Zarubino) 항, 포쉬에트 (Poshiet) 항, 핫산 (Khasan) 항으로연결 BAM-바니노 (Vanino) 항과소베츠카야가반 (Sovetskaya Gavan) 항으로연결 러시아동부지역 ( 이르쿠츠크주타이쉐트의동쪽지역 ) 에서 TSR과 BAM철도를이용한석탄수송실적은다음과같음. 11)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철도노선이운행하는거리는약16,400km로개방형주식회사 러시아철도 (Russian Railways) 의하부조직인 Krasnoyarsk철도지사, East Siberia 철도지사, Zabaikal 철도지사, Far East 철도지사등 4개지사에의해관리 운영됨.

116 70 - 러시아동부지역에서 TSR에의한석탄수송량은전체 TSR 수송량의 25% 를점유 구간별로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과이르쿠츠크주의생산지로부터앙가르스크 (Angarsk) 까지의구간과 Neryungri에서부터석탄이합류하는바모프스캬아 (Bamovskaya) 까지구간에석탄수송량증대 - 현재 BAM철도주변의자원개발이아직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아 BAM 철도의화물량은적은편임. 사하공화국내탄광들에서생산된석탄은 BAM철도를통해바니노 (Vanino) 항까지수송되고, 여기서선박을통해해외로수출 BAM철도의대부분구간은단선이며, 비전철화상태로있음. 이에따라평균속도는 36km/h, 운행가능한열차의최대중량은 4,000톤, 연간수송능력은 15백만톤으로 TSR에비해상당히열악함. 최근몇년사이에추진된철도수송인프라정비공사는다음과같음. -TSR의 Guberovo-Ruzhino 구간전철화, BAM의 Severomuisk 터널공사 - Vostochny항철도역개선 확장, Poshiet항철도역확장, Tugnui탄전부근의 Chelutay철도역확장, TSR 아무르철교복선화, Partizansk-Nakhodka 구간복선화, Vanino항까지지선확장등 러시아철도운송은요금인상과화차부족에따른수송량처리가현안으로되어있음. - 러시아철도공사는운송요금을지속적으로인상하고있으며, 운송요금결정은석탄생산업체들과의상호계약에의해다소불투명한결정과정을거침. - 최근세계경제침체에따른석탄수요감소로러시아석탄기업들이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자러시아정부는석탄철도운임요율을인하하는지원책을발표하기도하였음.

11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71 나. 석탄수출항 러시아극동지역의석탄수출항으로는프리모르스키지방에 Vostochny항, Nakhodka항, Poshiet항등이있으며, 하바로프스크지방에 Vanino항등이있음. 2004년에이들 4개항구에서약 17백만톤의석탄이선적되었으며, 이중약 15백만톤이 Vostochny항에서처리되었음. - 석탄수출항중석탄전용터미널이있는곳은 Vostochny항뿐이며, 다른항구에서는일반화물용터미널을이용해서석탄을취급하고있어처리량이많지않음. - 단 Poshiet항에서는전체취급화물중 90% 이상을석탄이점하는등처리량이증가하고있음. Vostochny 항 Nakhodka 항 Poshiet 항 Vanino 항 Maly 항 제 3 터미널제 1 터미널제 9 부두제 1,2,3 부두제 5,6 부두 연간취급능력 1,200만t 250만t* n.a. 200만t 120만t 30만t** 04년실적 1,436만t 56만t 81만t 120만t nil nil 최대접안선박 10만dwt급 파나막스 3만dwt급 2만dwt급 2만dwt급 1.5만dwt급 저탄능력 60만t n.a. 7~8만t 15만t 4.5만 ~5만t 1.5만t 부두앞수심 선적능력 비고 16.5m 11.5~13.0m 11.0m 3천톤 /h급 4기 - 저탄장확장 (30 만톤 ) - 신규부두건설계획있음. 드래프트 9.5m 9.7m 8.25m 7 천톤 / 일 n.a. 4 천 ~5 천톤 / 일 1 만톤 / 일 n.a 월부터석탄취급중지 * 제 1 터미널전체의능력, ** 2006 년선적계획량자료 : NEDO(2005) < 표 3-3> 러시아극동지역내석탄수출터미널현황 - 취급량대부분이석탄 - 노후설비개선 - 신규부두및저탄장건설검토 -유빙동결로동절기항해제한 -Muchke만북쪽에석탄터미널건설계획 년사용개시 -SUEK 의석탄취급항건설추진

118 72 - 현재러시아극동지역항구의석탄취급능력은한계수준에도달하고있으며, 향후아 태지역으로의석탄수출증대를위해서는항만정비및시설확대가시급히요구되고있음. Vostochny항은프리모르스키지방남부의나호트카로부터동쪽으로 20km 떨어진곳에위치하며, 극동지역에서가장큰항구임. - 1년내내화물처리가가능하며, 총 3개의터미널이있으며, 이중제3터미널 ( 석탄전용터미널 ) 과제2터미널이석탄을취급함. - 러시아다른지역과구소련국가들과연결되는철도와도로가연결되어있음. Nakhodka항은상업항, 어항, 석유항등으로구분되며, 석탄은 2002년부터상업항을통해서취급되고있음. - 부동항이며, 상업항에는총 21개부두가있으며, 저탄능력은 7~8만톤임. - 상업항의운영은 Yuraz회사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음. Poshiet항은현재 3개부두는모두석탄전용부두이며, 석탄이전체취급화물의 90% 이상을차지 - 겨울에해면은동결되지만선박운항에는문제없음. 총부두는 3개이며, 현재모든부두에서석탄취급이가능하며, 저탄능력은 15만톤, 석탄적재능력은 4~5천톤 / 일 - Poshiet항은러시아석탄기업인 Mechel에의해운영되고있음. Vanino항은대륙과사할린사이물류의연결점이며, 극동지역내다른항구들에비해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주요탄전지역에서최단거리에위치함 년현재화물취급능력은 1,400만톤이며, 2004년화물취급량은 690 만톤이었음.

11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73 - 석탄의경우, 국내용과일부수출용을취급하며, 2002년에이물질제거장치를도입하는등수출물량취급을본격적으로개시 - Vanino만안쪽은결빙이되지만소형선박도가를수있는정도 (10~15cm) 임. 그러나 Tatar해협에서의선박운항은겨울철선박운항에관한규제를받음 ( 결빙시기에따라달라지나통상 1-3월 ). - 석탄은상업항제1터미널의제5, 6부두에서취급되며, 이들부두의연간취급능력은 12만톤임. 4. 전력수출수송망 러시아전력망은국영기업인 RAO UES of Russia가소유하고있으며, UNEG(Unified National Electricity Grid) 을통해국내외에전력을공급함. - UES of Russia 산하에 JSC "FGC UES' 가 7개의통합전력시스템 ( 북서, 중부,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 을운영하고있으며, 이중극동통합전력시스템은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음. 현재우랄전력시스템과시베리아전력시스템이시범적으로전력거래를시행하고있음 년러시아연방총송전망길이는 2,466,400km임. FGC UES가관리하는송전망길이는약 12만 km 정도임.

120 74 [ 그림 3-17] RAO UES of Russia 의전력망 자료 : World Energy Council(2007) 러시아는주변국특히구소련국가들과의계통연계가비교적잘이루어져있음. - 러시아북서통합전력시스템-핀란드-노르웨이 - 러시아북서통합전력시스템-벨라루스 - 러시아중부통합전력시스템-우크라이나 - 러시아남부통합전력시스템-그루지아 - 러시아볼가 / 우랄 / 시베리아통합전력시스템-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통합전력시스템 ) - 러시아시베리아통합전력시스템-몽골 - 러시아극동통합전력시스템-중국

12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75 [ 그림 3-18 ] 러시아와주변국과의전력망연계 자료 : UES of Russia [ 그림 3-19] 러시아 - 카자흐스탄북부지역전력망연계 자료 : World Energy Council(2007)

122 76 UES of Russia는소연방붕괴로붕괴된구소련국가들과의통합된전력계통연계망을구축하려고함. - 현재 UES of Russia는 12개구소련공화국들과전력계통또는동기기등이병렬 12) 연결된상태로운전되고있음. - UES of Russia와구소련국가들의에너지시스템과병렬운전하는데있어서 CIS Electric Power Council이중요한역할을담당했음. - 또한아르메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중국등의에너지시스템과전력거래를하고있음. - 핀란드로는 1150kV 직류송전을, 노르웨이와중국으로는 load Island 방식으로전력을공급하고있음. 러시아와중국은 2005년 6월정상회담에서러시아전력의대중국수출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2006년 3월정상회담에선 2015년까지최대 573억 kwh/ 연전력수출에합의 - 러시아전력의대중국수출은 3단계로추진될계획 1단계 ( ): 러시아극동지역-흑룡강성, 용량 700MW, 연간 45억 kwh 송전 2단계 ( ): 러시아극동지역-요녕성, 용량 3,500MW, 연간 225억 kwh 송전 3단계 (2015~): 러시아극동지역 / 시베리아-동북또는화북지역, 용량 6,000-6,400MW, 연간 385억 ~410억 kwh 송전 년에 "Amurskaya Substation State Border" 구간의 500kV 송전망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가완료되었음. 동구간은 1단계기간동안 ( ) 에건설될계획 12) 병렬 (paralleling) 은하나의전려계통에다른전력계통또는동기기를주파수, 전압및위상의크기를일치시킨후에동기시켜접속하는것을말하며, 병렬운전 (parallel operation) 은전력계통또는동기기등이병렬연결된상태로운전되고있는것을말함.

12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년에 UES of Russia의수출입관련업무는 INTER RAO UES로완전히이관되었음. INTER RAO UES는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등에해외자산을소유하고있음. - 아르메니아 : Armenian Nuclear Power Plant(100% 지분, 설비용량 815MW, 발전및판매 ), Electricity Networks of Armenia(70% 지분, 소매전력회사, 송전망관리 ), International Energy Corporation(90% 지분, Sevan-Razdan 수력발전단지운영, 설비용량 560MW, 발전및판매 ) - 그루지아 : Telasi"(75% 지분, 트빌리시전력판매, 배송 ), Khrami HPP I, II (100% 지분, 수력발전소 2개운영, 각각설비용량 110MW, 발전및판매 ), Mtkvari Energetika(100% 지분, 화력발전단지소유, 발전및판매 ) - 카자흐스탄 : Station Keibastuzskaya TPP-2(50% 지분, 설비용량 1,000MW, 발전및판매 ), INTER RAO Central Asia(100% 지분, 전력판매및구입 ) - 몰도바 : Tehnoelectrica(100% 지분, 전력판매및구입 ) - 핀란드 : RAO NORDIC Oy(100% 지분, Nord 도매시장에서러시아로부터수입된전력판매, Nord Pool 전력거래소의회원사 ) - 터키 : TGR Enerji(70% 지분, 도매시장에서전력판매 ) - 우크라이나 : INTER RAO UEA Ukraine(90% 지분, 전력설비의판매및구입 ) - 네덜란드 : INTERENERGO B.V.(67% 지분, 전력자산투자및관리 ), ES Georgia Holdings B.V.(100% 지분, 전력자산관리 ), Gardabani Holdings B.V.(100% 지분, 전력자산관리 ), Silk Road Holdings B.V., 전력자산관리 ) - 벨기에 : Saint Guidon Invest N.V.(100% 지분, 전력자산관리 ) 한편, INTER RAO UES는 INTER RAO UES Holding로전환됨. INTER RAO UES Holding 은다음과같은기업의지분을소유하고있음.

124 78 - ZAO "INTER RAO UES", Severo-Zapadnaya CHPP, Kaliningradskaya CHPP-2, Sochinskaya TPP, Ivanovskie PGU, Sangtuda HPP-2, 기타자산 제 2 절수출수송시스템운영체계 1. 파이프라인수송시스템운영체계 가. 국경통과석유수송 1) 국경통과수송인프라운영 1991년소연방이붕괴되면서과거하나의시스템으로운영 관리되어왔던수송시스템도함께와해되었음. 소연방붕괴이후에는구소련국가들간에개별협상 계약을통해국경간수송이이루어지고있음. - 구소련국가들은자국내파이프라인에대한소유권을보유한상태에서파이프라인을하나의통합된형태로운영하는것에협력하기로합의하였음. 소연방시대에서는 Glavtransneft가구소련지역전체의파이프라인수송망을통합운영 관리하였음. 석유의경우, 러시아에서는국영석유파이프라인운영회사인 'Transneft' 가설립되어러시아내원유파이프라인망의운영 관리를맡게되었음. 또한 Transneft 는구소련국가들과의파이프라인을통한수송과관련된협력업무도수행하고있음. Transneft는 1993년 8월 14일정부명령에의해국영기업 (100% 정부소유 ) 으로설립 러시아의수출용파이프라인들은 commingled stream operation 방식 (commingled 방식 ) 과 batch operation 방식 (batch 방식 ) 을사용함.

12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79 - 대부분의파이프라인은 commingled 방식으로원유를수송하는데, 러시아와구소련국가들에의해서생산된원유는 Transneft의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해서수송될때여러매장지에서다른성상의원유들이혼합됨. 이렇게 Transneft 수송망에의해서수송되는원유를 Ural유 라고함. Ural유는주로 Druzhba 파이프라인을통해동유럽으로, 흑해연안에항구로부터유조선을통해북서유럽으로, 그리고흑해항구에서보스포루스해협을통과해서유조선을통해지중해연안지역으로판매됨. 그래서 Ural유의판매시장은제한적일수밖에없음. commingled 방식으로원유를수송하게되면원유품질차이를보상하는시스템이운영됨. - 물론일부수출용파이프라인은 batch operation 방식 (batch 방식 ) 을사용하기도함. Transneft의격리된파이프라인노선에의해수송되는 Siberian Light 라는상위등급도존재함. 또한 Baku-Novorossiysk pipeline을통해수송되는경질유 (light crude oil) 도있음. CPC는 batch operation을통해각각그들의원유등급, CPC Blend를수송함. 트란스네프츠는매년석유생산기업과체결되는수송계약을기초로기존수송시설의확충또는신규건설계획을작성함. - 국내외원유가격차로인해서석유기업들은국내공급보다해외수출을더원하고있음. 이에따라수출용송유관은수송능력을초과하는양을실제로수송하고있음. 러시아정부와트란스네프츠는기존원유수송시설현대화, 운영 관리시스템개선, 그리고신규송유관건설등으로수송효율성을높이려하고있음.

126 80 - 투자자금마련에있어고유가상황으로확보된재정자금과해외신용자금이사용 트란스네프츠는 EBRD,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IFC) 등과같은국제금융기구들과활발한협력관계를유지 중국등으로부터차관을도입하여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투입 - 고유가상황으로재무구조가크게개선된석유기업에게수송요금을인상함으로써투자재원마련 - 트란스네프츠는송유관관리와운영을효율적하기위한 기술진단센터 (Center for Technical Diagnostics) 설립계획 석유제품파이프라인망은국영기업인 Transnefteproduct에의해서운영 관리되어왔는데최근에 Transneft로통합되었음. - Transnefteproduct는 1993년 8월 30일정부령에의해국영기업 ( 정부소유 100%) 로설립되었음. 2) 석유수출업자의수송인프라이용 러시아정부는 1995년부터석유파이프라인이용과관련된규정을마련하기시작하였으며, 이와관련해서 1995년 7월 10일에정부령제697호가발표되었음. 13) 또한러시아정부는 자연독점법 (Law on the Natural Monopolies) 을통해수송망이용에대한접근권한을규정하고있음. - 러시아영토에서외국으로수출하기위한간선파이프라인과항만터미널에의접근권한은석유를생산하는기업에게제공됨. 13) 석유파이프라인관련규정초안을작성하는과정에서외국기업에게불리한독소조항들이포함되려고하였지만최종과정에서삭제되었음. 즉, 러시아프라인이용권의잠재적구매자를러시아기업으로한정하고, 외국인투자자는파이프라인이용권을이러한권리를갖고있는러시아기업으로부터구입하도록하며, 또한이렇게획득한이용권을제3자에게양도할수없도록하며, 또한합작기업을포함한외국수출업자들은분기별수출스케줄에따라자신이획득한석유수출물량만큼만판매할수있을뿐자신의석유수출량을증대시킬수없도록하는내용들은최종법률내용에포함되지않았음.

12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81 - 수출용파이프라인에접근은석유생산업자에게국한되며, 다른기업들은 Transneft 파이프라인망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갖지못함. 석유생산업자에대한수출쿼터 ( 파이프라인또는항만터미널이용가능능력 ) 배분절차는다음과같음. - 수송업자는연방요금청과 Transneft에다음분기의수출물량을수출목적지와함께 40일이전에수송신청서를제출함. - Transneft는연방요금청에다음분기 30일이전에석유생산업자로부터받은석유수출물량과수출노선의수송능력과관련된정보를제출함. - 연방요금청은 Transneft의수송능력과석유생산업자의수출물량을비교하여수송일정 (delivery schedule) 제안서를작성하고, 그것을 20일이전에러시아에너지부에제출함. 만약수송능력이어떤노선에서증가하게되면, Transneft는수송일정표 (delivery schedule) 수정을제안할수있음. 트란스네프츠는정부와협의를통해서매년수송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수송량과노선을결정하게됨. - 수송일정표에는석유회사, 수송시작지점과종착지점, 수송량, 원유품질, 수송노선등이기재됨. - 트란스네프츠는석유생산기업들의연간생산량자료에근거해서각기업별로월별, 분기별수송량을할당 - 러시아정부는석유파이프라인이용권의할당과관련된제반과정을투명하게함은물론그과정에대한감독기능을강화하려고함. 수출파이프라인의제한적인수송능력은석유수출업자들의수출증대를크게가로막는요인중에하나임. - 석유수출업자들은분기별수출스케줄의제약으로인해기존수출노선중미리선정된노선을다른노선으로바꾸지못하도록규제받고있음.

128 82 잠재적수출량보다파이프라인처리능력이매우떨어지기때문에파 이프라인을둘러싼경쟁이치열한상황임. 3) 수송인프라시설에대한비차별적접근 러시아반독점청은트란스네프츠의수출용파이프라인망에대한비차별적접근내용을담은개정안작업을하고있음. - 에너지부는반독점청의개정내용에대해비판하고있음. - 반독점청은국내시장에서원유및석유제품의수송서비스에대한비차별적접근원칙을개발하였음. - 그러나반독점청이수년동안의작업을통해준비한개정안은이미다른부서로부터부정적인답변을받았음. - 비록법으로비차별적접근을규정하고있다고해도독립계석유회사들이파이프라인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얻는것은어려운상황임. 반독점청은현재수송망할당시스템이불합리하고, 투명하지못하기때문에천연자원환경부와경제개발부등과함께파이프라인할당계획에참여할것을주장하고있음. 그러나천연자원환경부와경제개발부는반독점청의참여를반대하고있음. - 수출물량을할당하는방식이지나치게복잡하게되어있음. - 쿼터를결정하는과정에서많은부분이정부의영향력하에있음. 반독점청에의해제안된개정안에는할당방식의공개를규정하고있는데, 정부내에너지관련부서와국영기업과대형민간기업에의해지배되고있는에너지산업계는이러한할당방식의공개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음. - 에너지부는수출물량을할당하는방식은신뢰할만하며, 공개할필요가없다고주장함.

12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83 - 전력산업계와석유회사들도할당방식의공개를반대하고있으며, 에너지 부도이러한에너지업계의입장을지지하고있음. 4) 수송인프라에대한민간소유 현재러시아내간선파이프라인에대한민간의소유, 건설등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게되어있음. - 단, PSA방식에의한사업의경우, 계약서내용에수송인프라건설내용이포함되어있으면이를건설 소유할수있게되어있음. - 또한자신이개발하고있는매장지에서간선수송망까지연결하는지선파이프라인은매장지개발기업이건설할수있음. 그러나이러한경우에해당기업은 Transneft에간선파이프라인망과접속하는것에대한사전허가를얻도록되어있음. 사실, Transneft가간선파이프라인망에접속하는것을허락하지않거나, 결정을계속지연시키면민간기업에의한지선건설도어려울수있음. 또한간선파이프라인망에접속되어있는지선파이프라인과접속시설등은전체파이프라인수송망의원활한운영을위해 Transneft의일정한통제를받도록되어있음. 과거러시아의민간수직통합형석유기업인 TNK-BP는야말-네네츠자치구정부에야말송유관시스템건설에대한투자의향서를제출한적이있었음. - TNK-BP는자사가보유하고있는티만-페초라지역과야말반도내에신규석유 가스전을개발하고, 여기서개발된석유 가스를신규로파이프라인과수출터미널을건설하여해외로수출하려고하였음. - 그러나 TNK-BP의계획중에일부는 Transneft의동지역에서자사가계

130 84 획하고있는투자사업과중복되거나또는조화를이루지못한다는이유로추진되지못했음. 현재러시아에는 2개의민간소유의송유관이있는데, 하나는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이고, 다른하나는 Lukoil의 Kharyaga-Usa 파이프라인임. - CPC의경우에는 Transneft가최대주주로되어있으며, Chevron, Lukarco, 카자흐스탄정부등도지분을소유하고있음. 5) 수송요금 1 원유파이프라인수송요금 러시아의파이프라인수송요금의산정방식은 1991년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이후최근까지몇차례의개정작업을통해서마련되었음. - 현재수송요금은러시아연방요금청과연방법률 On Natural Monopolies" 에의해규제를받고있음 년에러시아정부는선진국에서사용되고있는이윤형성원칙 (principles of profit formation) 에따른수송요금산정방식을따르기시작했음. 14) 년에추진했던방식은 1998년금융위기를포함해서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서도입되지못했음. 이후 2002년 7월 10일정부결정 No.42-e/5에따른수송요금산정방식이발표되었고,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승인되었음.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이중적요금구조 (two-tier tariff structure) 14) 당시연방요금청이마련한요금결정방식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요금통제는자연독점기업들의순이윤을제한하는것에기반을둠. 수송요금은석유수송서비스를위한간선송유관시스템의사용자로부터받게되는유일한지불형태임. 계획된수송요금수입은신규사업에대한재원조달을목적으로하는개발펀드또는투자펀드의현금축적을위한수단으로되어서는안됨.

13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85 - 특별수송요금 (special tariffs) Mahachkala-Movorossiysk 노선 (2000년) 수송요금 Suhodolnaya-Rodionovskaya 노선 (2001년) 수송요금 - 현대화 재건축 송유관시스템개발프로그램들의재원마련에필요한계획된순이윤 (planned net profit) 의제한 - 계약및장기수송요금 (contractual and long-term tariffs) 장기요금은 2001년이래프랑스 Total에게생산물분배협정에따라송유관시스템이용에대해적용되었음. - 지수화 (indexing), 원가기준 (cost-based), 경쟁 (competitive) 등과같은방식적용 - 그러나이러한방식에도몇가지문제점을갖고있었음. 환위험 (Currency risks): 급송및수출수송에대한수송요금은 US$ 로계산됨. 수송규제기관은연방예산작성시적용되는예상환율에기초해서달러화표시요금을결정함. 그러나실제환율과예상환율간의차이로부터발생하는환손실을보전해야하는일이발생하게됨. 비록요금산정방식이석유수송회사들이요금을어떻게계산해야되는지의원칙을규정하지만, 연방요금청은시스템전반의요금을책정하고, 시스템수정을수행함. 계약 장기요금 (contractual and long-term tariffs) 의적용은성공적이지않았던것으로평가되었음. 이러한이유로인해 2002년에개발된방식을수정 보완하는새로운산정방식개발이착수되었고, 2005년 8월 17일에연방요금청명령 No.380-e/2 Provisions on Definition of Services Tariffs for Trunk-Oil-Pipeline Transportation" 이승인되었음.

132 86 파이프라인망을운영 관리하는 Transneft는신규투자계획, 운영비, 정상이윤,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서요금인상계획을연방요금청에제출하면, 연방요금청은이를근거로적정수준의인상률을결정하여통보하게되어있음. - 연방요금청은러시아연방법률에따른상품 ( 서비스 ) 의법적가격 ( 요금 ) 조정및관리, 가격 ( 요금 ) 상하한기준설정등을수행함. - 석유수송서비스요금은루블화로결정되고, 러시아연방요금청의결정에따라수송요금은 100 t/km, 1 ton, 100 ton 단위로책정됨. 수송비용은수송량과독립적인비용 ( 고정비용 ) 과수송량에의해변하는비용 ( 가변비용 ) 으로구분됨. - 단위당수송비용 (transmission cost 또는 delivery cost) = 총비용 / 수송량 - 고정비용에는감가상각, 임금 (wage), 급료 (salary), 유지비등임. 러시아의경우, 고정비용에유지비, 검사비, 세금, 각종공과금, 상해보험, 교육훈련비, 출장비등이포함됨. 이러한고정비용이전체수송비용의 75% 를차지함. - 가변비용은주로전력사용, 연료구입등과관련된지불임. 구소련국가들에서연료비용은크지않고, 전기모터는 pumping 시설에서사용됨. 특별한경우, 점성이높고파라핀계원유를수송하는파이프라인에대해난방을하는경우가있음. 이러한경우에난방을위한연료비용이가변비용에포함될수있음. 또한파이프라인가동률수준과파이프라인직경등이수송비용결정에중요한요소임. - 수송비용가운데고정비용이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파이프라인가동률의감소는수송비상승을유도함.

13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87 따라서파이프라인망을건설하기이전에파이프라인에공급되는충분한량의원유와소비시장을확보해야사업의경제성을확보할수있음. - 단위당가변비용은직경이클수록낮음. 고정비용에서감가상각의비중을고려한다면, 수송료는직경이클때빠르게감소함. 현재수송요금은 Transneft의신규사업추진과기존시설유지보수를위한유일한수입수단으로되어있음. - 정부의수송요금규제로인해 Transneft가적자를입게되면정부는재정자금을통해보전해주고있으며, 또한신규투자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국영은행을통해금융지원, 재정자금투입등을통해자금지원을해주고있음. 다음과같은상이한수송요율이파이프라인운영형태에따라적용될수있음. - 러시아연방과관세동맹협정 (Customs Union Agreement) 을맺은국가와러시아정유공장에대해석유의급송및수송에대한수송요금 - 관세동맹참가국과러시아연방의관세지역의경계를통과하는석유의급송및수송에대한수송요금요율 - 그외조정수송요율 (rate of coordinated tariff), 장기수송요율 (rate of long-term tariff), 경쟁수송요율 (rate of competitive tariff), 네트웤수송요율 (rate of network tariff) 등이있음. 장기수송요율 (Long-term tariff) 은고정된요율에따라석유수송장기계약체결을동의한간선파이프라인사용자와수송요금책정. 장기수송요율은최소 3년동안고정되고, 외국통화로도책정될수있음. 경쟁수송요율 (Competitive tariff) 은어떤수송노선이다른노선과경쟁관계에있을때, 경쟁요금이최대수송요율형태또는경쟁관계에있는노선의수송비용에근거해서책정될수있음.

134 88 네트웤수송요율 (Network tariff) 은간선파이프라인이몇개로나누어져있지만, 수출터미널은하나인경우에수송요금을최적화하기위해책정될수있음. Transneft는러시아연방요금청에 2010년도수송요금인상률을약 21% 요구했었음. 그러나러시아연방요금청은 2009년 12월 24일에 2010년 1월 1일부터석유수송요율을 15.9% 인상하는것에최종승인하였음. - 석유회사들은 Transneft의 21% 요금인상에강하게반대하였음. 그러나 Transneft는현재계획 추진중인신규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이정도의요금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이었음. - Transneft는 2008년에수송요금을 2번인상했는데, 1월에 19.4%, 8월에 10.7% 각각인상했었음. 당시트란스네프츠는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건설자금마련을위해수송요금인상이필요했었음. 또한러시아연방요금청은지난 2009년 12월초에 ESPO 송유관의수송요금을모든구간에대해톤당 1,600루블 (VAT 포함 ) 로최종결정하였음. - 트란스네프츠는요금청의결정이전에 ESPO 송유관구간별로차등한요금결정을요구하였었음. - 연방요금청은지난 2009년 12월 27일서명 발표된 ESPO 송유관요금에대한정부령 (No.980) 에근거해서 ESPO송유관의수송요금,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서비스요금, 원유철도수송요금등을최종결정하였음. 2 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요금 러시아내에서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제품수송에대한요금산정의기본원리및방식은러시아연방요금청결정 No.314(2002년 10월 16일 ), No.70-e.5에따름. - 기본원리는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회사들의지출과계획된수익 (planned income) 을일치시키는것임.

13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89 - 계획된수송수익 (planned tariff proceeds) 구조는해당서비스제공에대한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기업의계획비용을포함함. - 연방요금청은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기업에대한최대수송요율을결정함. 러시아및관세동맹회원국의관세지역내수출시장과국내시장의경우수송요율은모든수송방향의경우에톤당루블화로표시됨. 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제품수송요금은감독기관에의해책정된제한범위내에서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기업에의해서결정됨. 석유제품수송에대한요금을규정하기위해서, 러시아연방요금청은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기업들의운영형태별로다음과같은최대요금수준을승인하였음. - 만약석유제품시장의안정이필요로된다면, 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제품수송에대한최대비용은석유제품톤당루블화로표시됨. - 최대특별수송요율 (maximum specific rates of tariffs) - 석유제품수송서비스에대해수송요율 ( 석유제품수송서비스에대한계획된요금수익 / 석유제품수송서비스의계획된가치 ) 은 100t/km 당루블화로표시됨. - 석유제품의하역 (discharge, reloading), 저유 (tank farm), 방출서비스의경우, 이러한요율 ( 하역 저유 방출서비스등에대한계획된수익 / 터미널또는유조선에서의계획된물량 ) 은톤당루블화로표시됨. - 비슷한방향과비슷한석유제품의대체수송수단에대한수송비용의최대비율 (%) 이기준으로됨. 연방요금청은계약수송요금 (contractual tariff) 을승인할수있음. - 예를들면, 계약수송요금은석유제품수송이일정한장소 ( 터미널 ) 로 1개의수송업자 (shipper) 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적용될수있음.

136 90 - 계약수송요금의요율은적어도 1년이상기간동안적용되어야함. 장기수송요금 (long-term tariff) 은만약 1개의수송업자가고정된수송요율하에서석유제품수송을위한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경우에적용될수있음. - 장기수송요율은 3년정도의기간동안현행조건으로고정되어야함. 나. 가스수송 1) 가즈프롬에게수출독점권부여 푸틴총리는 2006년 7월 18일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발표된 가스수출에관한법 을통해러시아내에서가스수출과관련된모든권한을가즈프롬에게부여하였음. - 가스수출에대한정부의규제목적은국가의경제적이익보호, 가스수출에따른국제의무의이행, 연방예산의수익보장, 국내연료 에너지수급균형등에기반을두고있음. - 적용대상은모든종류의가스전에서생산되어기체또는액체상태로수송되는천연가스임. - 동법에서는가스수출에대한독점권을통합가스공급시스템 (UGSS) 을소유한기업, 또는 UGSS를소유하고있는기업의 100% 자회사에게제공되는것으로되어있음. - 현재동법의규정을만족시킬수있는기업은러시아에서가즈프롬밖에없기때문에가즈프롬이가스수출독점권을갖게되었음. 15) - 정부의가스수출에대한규제는 가스수출에관한법 이외에국가간협정, 국제조약, 다른연방법에의해서도적용을받음. 15)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서는러시아연방정부가주식지분의 50퍼센트이상을소유한주식회사가소유한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보통주의총지분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보통주총량의 '50%+1주' 보다적어서는안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13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91 - 동법에서규정되어있는사항들은동법이발표되기이전에체결된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에의해이루어지는가스수출에대 해서는적용되지않음. 2) 수송인프라운영 러시아내가스공급과관련된사항은 1999년 3월 31일발표된러시아연방법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규정되어있음. 러시아연방가스공급시스템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 지역가스공급시스템, 가스배송시스템, 독립적인공급시설등으로구성됨. - 상기와같은다양한가스공급시스템을소유한기업 조직들은소유형태와상관없이러시아연방법의적용을받음.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서는통합가스공급시스템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은가스의생산 수송 저장 공급을위하여마련된기술 경제 조직적상호연계시설, 중앙관리생산시설, 기타시설로이루어진산업재산체로, 민법이정하는조직의법적형태및절차에따라형성된조직중사유화과정을통하여위산업재산체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거나러시아연방법률이정하는기타근거를바탕으로상기산업재산체를설립또는획득한조직의소유권대상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은러시아연방의기본적인가스공급시스템이며, 그활동에대하여서는러시아연방법률이정하는절차에따라국가가규제함. - 현재이러한러시아내통합가스공급시스템은가즈프롬에의해서소유 운영 관리되고있음.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을소유한가즈프롬은안정적인가스공급을보장하고가스공급관련협정및러시아연방이체결한국제조약의이행을보장하기

138 92 위하여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권한을가짐.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시설의건축, 운영, 재건축및개발등을보장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시설의기능은물론, 가스공급연결지점내통합가스공급시스템연결가스공급시설의기능에대한지속적인중앙제어를보장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의기능관리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시설에서의에너지절약적이며환경친화적인설비및기술공정의사용보장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시설의산업안전및환경안전을보장하고환경보호를보장하기위한방안시행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시설에서발생가능한사고및재난을예측하고사고및재난이초래한결과를수습하기위한방안을시행하며, 또한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은시스템가동중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가스공급의안정성을훼손하지아니하면서시스템구조개선방안을시행할수있음. 통합가스공급시스템에연결된시설의기술 관제관리는그시설의소유자가누구이건상관없이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의중앙관리방식으로이루어지게되어있음. - 통합가스공급시스템에연결된시설의소유조직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과체결한시설연결에관한계약의유효기간동안통합가스공급시스템소유조직의동의를구하지아니하고서는통합가스공급시스템에연결된시설의운영을중단할수없음. 러시아연방내가스공급에관한법 에서는지역가스공급시스템과가스배송시스템 16) 에대해서는민간이소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16) 지역가스공급시스템은가스의생산 수송 저장 공급을위하여마련된기술 경제 조직적상호연계시설,

13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93 - 지역가스공급시스템과가스배송시스템의경우, 민법이정하는조직의법적형태및절차에따라형성된조직이사유화과정을통하여소유하거나, 러시아연방법률이정하는기타근거를바탕으로상기시스템을설립또는획득한조직이소유할수있음. - 가스배송시스템을소유한기업 / 조직은해당지역에서가스공급망및가스공급망시설을운영 개발하고소비자에대한가스제공및유지보수와관련한서비스를제공함. 주민대상또는주민거주지대상가스공급의조직은주민거주지지방자치기관의권한이며러시아연방법률과지방자치법규범이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짐. - 또한지역가스공급시스템소유자와가스분배시스템소유자의주식을매매하고위주식의소유자변경과관련한기타거래또는행위를함에있어외국인또는외국조직의지분은상기시스템소유자의전체보통주의 20% 를넘어서는안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3) 가스공급과관련한정부권한 가스공급과관련해서러시아정부는다음과같은권한을행사할수있음. - 가스공급분야에대한국가정책의마련및시행, 이를위한연방법및기타법규범의작성및채택 - 러시아연방내가스화연방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 전략적가스매장량사용에대한국가규제, 가스공급시스템생산시설의산업 환경적안전에대한감시및감독 - 가스공급분야에서의표준화, 계측학적보장및적합성의의무적인증 중앙관리생산시설및기타시설로이루어진, 통합가스공급시스템과별개인산업재산체를말함. 가스배송시스템은가스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수송및제공하기위하여마련된조직 경제적상호연계시설로이루어진, 통합가스공급시스템및지역가스공급시스템과별개인산업재산체를말함.

140 94 - 가스매장량, 가스공급시스템의기술능력, 에너지자원의수요전망을토대로러시아연방내가스생산및판매에관한장기적균형계획의작성및승인절차확립 - 가스공급규정, 가스활용및가스공급서비스제공규정, 러시아연방내가스화연방프로그램, 가스관간선망 배송망 기타가스공급시스템시설의보호규정, 가스수송망및가스배송망에대한독립조직의접근절차, 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절차, 가스를연료로활용함에있어우선권을가지는조직및가스공급이제한또는중단되지아니하는조직 ( 이하 ' 무한공급소비자 ' 라한다 ) 등을비롯한소비자목록승인 - 가스가격형성및가스수송 배송망을통한가스수송에따른서비스요율제정에관한원칙을설정하며, 주민을대상으로가스를공급함에있어가스배송조직이초래한손실에대하여러시아연방법률이정한특혜에따른소실보상절차를정함. 4) 수송인프라시설에대한비차별적접근 가스공급시스템을소유하고있는기업은러시아연방정부가정한절차에따라러시아연방영토내에서활동하는모든기업들에대하여미사용가스수송망과가스배송망에차별받지않고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 단, 수송망에접근하려는기업이수송하게되는가스의품질은국가표준에부합하여야하며, 기술규제에관한러시아연방법률이정한품질적합성인증서에의하여확인되어야함. 그러나러시아내가스생산업자들은법적으로국내에서가스를수출할수있는권한이가즈프롬에게만있기때문에독자적으로가스를해외에수출할수없음. - 단, PSA방식에의해서가스전을개발하고있는기업은독자적으로가스를수출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자사소유의수출용수송망을갖고있

14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95 지않으면가즈프롬의수출용수송망을이용해야됨. - 국내독립계가스생산업자나석유기업들은자사소유의가스전에서채굴된가스를해외에수출할수없기때문에, 채굴된가스가소량인경우에는가즈프롬에게판매하고, 다소많은물량의경우에는가즈프롬수송망을이용해서국내로수송함. 가즈프롬이거의독점적인위치에있기때문에독립계가스기업과가즈프롬간에매매계약이상당히독립계기업에게불리한조건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가즈프롬은파이프라인수송망의과부하이유를들어독립계가스기업의수송망접근을제한하기도함. - 가스수출권한이있는기업이가스를수출하기위해, 또는독립계가스기업이러시아국내에가스를공급하기위해가스프롬소유의수출수송망을이용해야되는경우, 법적으로는제3자접근이허용되지만실제로는그렇지못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국내생산자들에의한러시아수송시스템접근은내부에서도많은분쟁의소지가되고있음. - 가즈프롬은제3자접근에대한유일한제한은이용가능한수송능력에있다고주장함. - 국내에서해외로수출되는물량보다가즈프롬수출용수송시스템의수송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이용가능한수송능력을확보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고, 또한언제, 어느구간, 얼마만큼이용가능한수송능력이있는지에대한정보를얻는것도쉽지않음. - 또한독립계생산업자들은가즈프롬이가스수송망사용과관련되어정보독점과불투명하고독단적인결정에불만을제기함.

142 96 - 현재러시아내에서수송되는가스의약 15% 정도가독립계가스생산업자의가스물량인것으로추정되고있음. 한편,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가스수송망의비차별적접근을법적으로보장하는내용의규정안을마련중에있음. - 현재송유관에대한비차별적접근을보장하는규정은존재하지만, 가스관에대한규정은가즈프롬의반대로마련되어있지않음. 이러한규정마련작업은 2006년부터계속해서제기되어왔음. 2007년말에러시아정부는연방반독점청, 에너지부, 가즈프롬등에관련업무를위임했음. - 지난 2009년 3월이고르아르테미예프연방반독점청장은푸틴총리에게동규정안의각료회의상정을요청했으며, 이에대해푸틴총리는보다면밀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겠다고말하였음. 또한 2009년말에연방반독점청은로스네프츠의요청에따라가스수송망에대한접근을차별하는것은위법이라며가즈프롬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바있음. - 그러나가즈프롬은이러한반독점청의규정안마련을강력하게반대하고있는상황임. - 한편, 연방반독점청은가즈프롬에대해수송능력에대한모든정보를공개하고 1년이상가스공급계약을체결한모든독립계가스생산기업에게가스수송망에대한접근을자유롭게허용하는것을제안하고있음. 5) 수송요금 러시아연방 자연독점에관한연방법 에의하여자연독점주체의활동에해당하는가스수송요금도러시아연방요금청에의해규제를받게되어있음. - 가스수송요금을규제할때에는수송망이용기업의요금지출에서경제적

14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97 타당성과가스공급시스템소유기업의가스생산 가스관망 지하가스저장소의확충을위한재정자금동원수준을고려함. - 가스공급시스템소유기업은가스공급시스템에속하는조직간의결제를수행하기위하여내부결제가스수송요금을정함. 러시아연방요금청은가스수송요금과그적용절차를승인함. - 연방요금청의가장중요한역할은국내법에의해규정된일반화된가스요금산정방식에기초해서가즈프롬에의해서판매되는가스에대한소비자가격을결정하는것임. 물론가즈프롬또는독립계생산업자들은정부의규제를받지않은시장에서가스를판매할수도있음. - 가스수송요금은수송비용에의해서책정되고, 쿼터는소비패턴에기초해서관리되어짐. 이러한가스수송요금은운영비, 대체투자비, 그리고일정한이윤등을포함하는시스템원가기준에기초해서책정되어짐. - 이러한수송요금은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각영토내가스공급의경제 사회적요건을고려하여차등화될수있음. 서시베리아가스공급지역에인접해있는소비자에게는가장낮은가격이적용됨. 2004년 1월에산업내소비자들은 0~6까지구분되어있는데, 이들그룹들간수송요금차이는 $5.06/1000m3이었음. 수송거리에따라소비자가스가격이상승하게되어있으며, 그러나어떠한방식으로수송거리와가스가격이연결되어있는지명확하지않음. - 독립계생산자에대한수송망접근에대한규제수송요금은거리기준산정방식 (distance-related methodology) 에따라루블 /1000m3/100km 단위로결정됨.

144 98 - 한편, 가즈프롬과연방요금청은가스가격또는가스수송요금결정에대한정보를외부에공개하지않고있음. 러시아가스가격결정에서수송비용이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년현재신규가스전에서가스의장기한계비용은 $35-40이었으며, 여기에서수송비용은 $22, 광구개발비용은 $8이었음. 수송비용계산에서수송요율은 $1/1000m3 /100km로설정했음. - 가즈프롬은 $1.1/1000m3 /100km 정도의수송요금이신규파이프라인건설사업의경우 5-6% 의적정수익률을보장한다고주장함. 다. 생산물분배계약에의한석유 가스수송 러시아내에서러시아정부와의생산물분배계약을통해서추진되는사업의에너지수송과관련된사항은 1995년 12월 30일발표된러시아연방 생산물분배계약에관한연방법 에서따로규정되어있음. - 동법에의하면, 지하자원의탐색, 탐사, 채굴, 생산물의공급, 수송, 가공, 저장, 재가공, 사용, 판매또는그밖의방법에의한처분시에발생하는관계에대해서는동법에따라체결되는생산물분배계약이 17) 정하도록되어있음. 생산물분배계약조건은계약존속기간동안동일한효력을유지하며, 계약조건은당사자간합의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음. 다만러시아연방민법이정하는현저한사정변경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사자일방이타방당사자에대하여계약의변경을 17) 생산물분배계약은, 러시아연방정부는기업활동주체 ( 이하 ' 투자자 ') 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유상으로특정지하구역에서광물탐색, 탐사, 채굴, 기타관련업무를할수있도록배타적인권리를제공하고, 투자자는본인의비용과위험부담으로위의업무를수행하는내용의계약임. 생산물분배계약은이법의규정에따라계약당사자간생산물분배조건과절차를비롯하여지하구역이용에관한모든필수조건을정함.

14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99 요청할수있음. 생산물분배계약조건에따라외국인투자자에게귀속되는생산물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자가소유권을갖도록되어있음. - 생산물분배계약에따라투자자의소유로귀속되는지하자원은 대외무역활동에관한러시아연방법 이제한하는경우가아닌한제한없이계약으로정한조건과절차에따라러시아연방관세지역으로부터반출될수있음. 외국인투자자에게할당된생산물의수송과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는생산물분배계약에따라파이프라인수송설비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권리와파이프라인수송설비및그밖의수송설비, 광물보관ㆍ가공시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이와관련하여어떠한차별도받지않도록되어있음. - 투자자는계약서내용의이행범위내에서계약으로정한지하자원의보관, 가공및수송설비를건축할수있는권리를가짐. 계약조건은계약존속기간동안동일한효력을유지하며, 그리고당사자간합의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음. - 다만러시아연방민법이정하는현저한사정변경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할시에는당사자일방이상대편당사자에대하여계약의변경을요청할수있음. - 당사자의합의에의해계약조건이변경된경우변경된계약조건은원계약과같은효력을가짐. - 또한계약기간중에러시아연방법령과러시아연방구성주체법령, 지방자치단체법규의규정이투자자의사업실적을악화시키는내용으로개정된경우, 계약체결당시시행중이던러시아연방법령, 러시아연방구성주체법령, 지방법규를적용하였더라면투자자가얻을수있었던사업수익과의차액을보전하는방식으로계약이변경됨.

146 100 계약은존속기간만료나당사자의합의에따라혹은그밖의사유로계약체결일당시시행중인러시아연방법령에따라계약에규정된절차에따라소멸됨. - 당사자간의합의에따른계약의소멸은경매절차를제외하고계약의효력발생과동일한방식으로소멸의효력이발생함. 라. 대외무역활동에관한규정 2006년 2월 2일에발표된러시아연방법 대외무역활동국가규율원칙에관한법 에의하면, 모든러시아인및외국인은대외무역활동을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이러한권리는러시아연방국제조약, 이연방법률및기타연방법률이규정한경우에제한될수있는것으로되어있음. - 러시아연방법으로별도의규정이정해지지아니한경우, 국제운송은국제운송을하는데에있어더적합한방법으로, 철도 수로 항공및육로를이용하여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음. - 동연방법률과기타연방법률로별도의규정이정해지지아니한경우국제운송을함에있어서국기 등록지 선박의국적 우회지 출항지또는행선지 출발지또는물품 선박또는기타운송수단의소유와관련한어떠한사실에근거한차별은허용되지않음.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상품무역분야에서의면허취득이필요할수있음. - 특정종류의물품수출또는수입에있어서일시적으로수량제한을정하는경우 - 국가안보, 국민의생명또는건강, 자연인또는법인의재산, 국가재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산, 환경, 동물및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나쁜영향을끼칠수있는특정종류의물품수출및 ( 또는 ) 수입의허가절차를실현하는경우

14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특정종류의물품수출및 ( 또는 ) 수입에대하여독점권을제공하는경우 가스수출독점권을가스프롬에제공한 가스수출에관한연방법 (2006 년 7 월 18 일발표 ) 이여기에해당됨. 2. 철도수송및수출터미널운영체계 가. 석탄철도수송 러시아연방에서의국내화물철도운임 ( 공정가격 ) 은화물열차종류, 화물종류, 수송거리, 화물노선등에따라달라지는데러시아철도공사가발표한가격표를근거로하여계산됨. - 종착지별또는출발지별로운임이상이하며, 그리고국내용화물, 수출용화물, 수입용화물에따라각기다른요금이적용됨. - 러시아연방요금청에서정규적으로철도화물요금인상률을결정 발표하면, 이를근거로해서러시아철도공사는운임인상률을결정 2008년에러시아철도공사는요금청에인플레이션율을고려하여철도운송요금의 11.4% 인상을요청했으나요금청은최종적으로 8% 인상을결정했음. 2009년에도철도공사는 % 의요금인상을요청했으나요금청은 9.4% 인상을채택했음. - 그러나실제상황에서는화물을싣는지역철도지사와의협상에의해서요금이결정되기도함. 철도운임은인프라및기관차 ( 러시아철도소유 ) 사용비용과화물차사용비용에물가지수등을고려한계수를곱한것으로결정되며, 이철도운임에는부가가치세가부가됨. - 민간수송회사는독자적으로화물열차사용요금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이들의화물열차를이용할경우에는각각의수송회사에의해정해진

148 102 요금이적용됨. - 화물운송요금은크게 3개등급으로나누어지며, 각각의경우에다양한할인혜택이적용되고있음. - 이러한운송할인시스템은상당히불투명하게운영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이로인해실제운송요금은수송비용을충당하기어려운실정임. 러시아정부는철도공사에대해 2009년에 479억루블 ( 약 16억달러 ) 을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500억루블 ( 약 16.7억달러 ) 을지원할예정으로있음. - 총철도수입중화물수송수익과여객수송수익비중은약 7대 1 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2000년대러시아경제가높은성장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면서철도화물운송량도크게증대되었고, 이로인해일반화물과석탄화물간에수송경쟁이나타나게되었음. - 또한러시아정부는소치 2014년동계올림픽개최를위한신규철도인프라건설을위한투자자금마련을목적으로철도운송관련세금을몇차례에걸쳐인상한바있음. 정부는수송부문의개혁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철도운임의자유화및현실화도포함되어있음. - 정부는부정부패의원인을제공하는운송할인시스템을철폐하여투명한관세시스템을도입하고, 또한운송요금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구상중에있음. 러시아석탄은품종도우수하고, 채굴비용도대부분노천채굴방식으로좋은편이지만, 탄전지대에서수출터미널까지의장거리철도수송비가여타경쟁국비해많이들기때문에실제최종소비지에서의석탄가격은호주및인도네시아석탄과비교해서가격경쟁력을갖기어려운상황임.

14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최근석탄가격이급락하는상황에서러시아석탄회사들은석탄수출여건의개선을위해러시아정부및러시아철도공사에대해수출품에대한철도수송요금인하특혜를요구하기도하였음. - 수송거리가가장긴탄전은쿠즈네츠크탄전임. 그러나쿠즈네츠크탄전에서생산된석탄은탄질이매우좋아 3,000km이상의수송거리에서도경쟁력을가짐. 쿠즈네츠크탄전과칸스크-아친스크탄전에서생산된석탄이공정과정을거치고, 평균수송거리가늘어나면석탄제품의최종가격이증가하게됨. 한편, 러시아경제가시장경제로이행되면서수송료에대한보조금이폐지되었으며, 석탄을포함한모든화물수송에대한철도요금이재검토되었음. - 철도가석탄수송의주요수단임을고려했을때, 철도요금인상은석탄판매가격에서수송료의비중을급등시켜석탄생산기업들과소비자들간의관계를어렵게할것임. 나. 수출터미널운영체계 1) 원유및석유제품수출터미널 18) 최근들어러시아정부는항만수출터미널을이용한원유및석유제품의해외수출을증대시키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 가장큰이유는파이프라인통과국과의분쟁이갈수록심해지면서수송안정이크게위협받고있기때문임. 현재원유와석유제품을포함한액체연료는대부분파이프라인망을통해수송되고있음. - 물론파이프라인을통한수송이단위당수송비용이가장저렴하지만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데막대한투자비와통과국들과의오랜협상이필 18) 성원용 임동민 (2005), 러시아교통물류정보조사, 참조

150 104 요로함. - 이러한이유로통과국을거치지않고러시아에직접소비국으로원유, 석유제품, 그리고 LNG 등을수송하는사업이더욱더중요하게되었음. - 또한선박수송능력이기술의발달로크게증대되고있으며, 새로운항로 ( 북극해항로등 ) 도개척되고있음. 특히북극해항로는흑해보스포루스해협에서의수송위험증대로인해새로운대체항로로부상하고있음. 북극해항로가러시아와북유럽및미국을잇는최단거리해상항로임. 또한러시아북서지역의유전개발이활발해지면서북극해항만들은겨울철빙해역을통해원유를수송하는내빙유조선 (ice strengthened tankers) 의기항지로성장하고있음. 현재러시아북부지역내항만들가운데최대원유수출항은발트해연안에위치해있는프리모르스크 (Primorsk) 항임. - 이항만을통한원유수출량은 2003년에 1일 25만배럴에서 2005년에 65 만배럴과 2006년에 84만배럴로증대되고있는추세임. - 이들항만들에서출발하는유조선들은대부분이유럽지역내항을종점으로하고있으나, 최근미국으로수출량이증가함에따라유조선항로의확대가예상되고있음. 바렌트해 (Barents Sea) 에있는무르만스크 (Murmansk) 항은부동항이나러시아북부까지이어지는파이프라인건설계획이완성되기이전에는소형내빙선들이기항할것으로보임. - 무르만스크항이이지역의주요수출항으로서러시아기타항만들로부터원유를결집하는역할을하고있음. - 무르만스크항은지난해초ULCC급초대형유조선이기항한바있음.

15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05 태평양연안및사할린지역에있는원유수출터미널에서도사할린지역에서의원유생산량이증대되면서내빙유조선의운항이늘어날것으로전망됨. 한편, 2003년말현재러시아에는총 43개의상업항이운영되고있으며, 주요항만으로는북서지역에상트페테르부르그, 프리모르스크,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남부지역에노보로시이스크, 투압세, 극동지역에보스토츠니, 블라디보스톡, 바니노, 나호트카, 데-카스트르, 코즈미노등의항만을갖고있음. - 주요원유및석유제품수출항으로는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 노보로시이스크, 투압세, 나호트카, 그리고코즈미노등임. 2) 석탄수출터미널 러시아극동지역내에있는석탄수출항은현재몇몇석탄회사에의해서자사석탄의전용수출터미널처럼운영되고있음. - Poshiet항은 Mechel그룹, Vostochny항은 KRUtrade, Muchke만은 SUEK 에의해서독점운영되고있음. < 표 3-4> 석탄수출터미널의소유구조 Vostochny항 Nakhodka 항 Poshiet항 Vanino항 Maly항제3터미널제1터미널제9부두제1,2,3부두제5,6부두 지분소유기관 KURtrade: 60% 연방정부 : 20% 기타 : 20% Yuraz 지주회사 : 98% 기타 : 2% Mechel: 80.2% 연방정부 : 13.33% 기타 :6.47% 연방정부 : 74% 러시아알미늄 : 20% 종업원 :6% n.a 자료 : NEDO(2005). Vanino항에서는남쪽지역에 Yevraz지주회사가석탄터미널의건설용지를확보하고있으며, Muchke만에서는 Elga탄및 Kuznetsk탄전용수출터미널건설이계획되고있음.

152 106 보스토치니터미널은 5개의하역회사 (Vostochny Port,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s, Vostochny-Ural Terminal Co. Ltd, Agrochemvostokexport지주회사, Maliy Port) 등이화물을취급하고있음. - Vostochny Port사의총화물취급능력은연간 18.4백만톤이며, 이중석탄터미널을통한석탄취급능력은 12.0백만톤임 년 1월부터 KuzbassRazrezUgol(KRU) 석탄회사의수출자회사인 KRUtrade가제1터미널과제3터미널 ( 석탄터미널 ) 의운영담당 석탄터미널에서는 2004년에 KRUtrade, Yakut, SUEK 등의석탄을취급하였으나운영을맡은 KRUtrade가 Vostochny항을통한다른석탄회사석탄의취급을제한 SUEK은 Vostochny항의이용권을갖고있지않아이를갖고있는 Glencore 물량의일부를차입하여석탄을수출하고있음. SUEK은 Vostochny에인접한 Maly항을임시석탄취급항으로활용하고있음. 나호트카항의상업항의운영은 Yuraz지주회사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음. 포쉬에트항구운영사는러시아철강 석탄회사인 Mechel그룹산하 Trade Port Poshiet" 임. - Mechel그룹은 2004년 3월에자사생산석탄의원활한수송및해외수출을위해 Trade Port Poshiet" 의주식 80.2% 를매입 - 현재 Trade Port Poshiet" 에의해서취급되는전체석탄중에서절반정도가 Mechel그룹산하의 Kuzbass 석탄임. 나머지는 SUEK그룹에서생산된석탄임. - 과거 SUEK은 Poshiet항을자사의석탄취급항으로고려하였으나낮은수심으로인해대형선박입항이불가능해 SUEK의석탄수출량을모두충족시킬수없어이러한계획을취소한바있음. - 바니노상업항은 "Vanino Commercial Port" 사 ( 지분구조 : 연방정부 74%,

15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07 러시아알루미늄 20%, 종업원 6%), 석유터미널은 Transbunker 가각각 운영담당 제 3 절러시아에너지통과국과의수송협정 1. 국경통과송유관운영과통과수송료 가. Transit pipeline ( 또는 Cross-border pipeline) 과관련된협정 현재러시아석유 가스의대부분은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을포함해서동유럽국가들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 즉제3국영토를통과하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 (transit pipeline 19) 또는 cross-border pipeline) 을통해서유럽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 러시아의중요한국경통과파이프라인형태의수출용수송파이프라인으로는 Druzhba 송유관, Yugo-Zapad 석유제품파이프라인, Soyuz 가스관, Brotherhood 가스관, Progress 가스관, Yamal-Europe 가스관등이있음. 러시아수출용수송파이프라인이제3국을통과하게되면수송 ( 수출 ) 국, 통과국, 수입국들간에정부및기업간에협정이체결되게됨. - 파이프라인이여러국가들을통과하게되면각각의통과국들과협정을체결하기도함. 석유의경우, 러시아는 Transneft, 벨라루스는 Belarusian Oil Transportation Company Druzhba, 우크라이나는 Ukrtransnafta(Naftogaz of Ukraina 의자회사 ) 등이파이프라인망의운영사임. 19) Transit pipeline: 제3국시장에석유와가스를수송하기위해또다른영토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으로정의될수있음. 여기에는파이프라인이망을형성하며, 2개국경을통과하는것을내포함.

154 108 - 협정에는통과국정부에지불하는 국경통과수송요금지불조건 (transit terms) 들이포함됨. - 이러한협정은 조약 으로간주되며, 국제법과같은효력을가짐. < 표 3-5> 구소련지역내주요한제 3 국국경통과송유관 (transit pipeline) 구간직경 (mm) 연장 (km) 수송능력수송량 (2005 년 ) Druzhba Russia 820/1,020 1, mb/d (82MT/y) 1.64mb/d (82MT/y) Druzhba Belarus 630/ mb/d (50MT/y) 1.00mb/d (50MT/y) Druzhba Ukraina 530/ mb/d (19MT/y) 0.34mb/d (17MT/y) Baltic Pipeline System 720/1,020 1, mb/d (60MT/y) 1.15mb/d (57.4MT/y) Novorossiysk 530/ mb/d (46MT/y) 0.92mb/d (46MT/y) Tuapse mb/d (5MT/Yy 0.10mb/d (5MT/y) Velikotsk-Odessa 720/1,020 1, mb/d (8MT/y) 0.16mb/d (8MT/y) Baku-Supsa mb/d (5MT/y) 0.10mb/d (5MT/y) Baku-Novrossiysk 720 1, mb/d (7.8MT/y) 0.16mb/d (7.8MT/y) Odessa-Brody 1, mb/d (9MT/y) 0.12mb/d (5.8MT/y) CPC 1,016 1, mb/d (28.2MT/y) 0.61mb/d (30.5MT/y) BTC 1,067 1, mb/d (50MT/y) - 자료 : Energy Charter Secretariat, "Oil Pipeline Tariffs and Tariff Methodologies in Selected Energy Charter Member Countries", Jan 이러한국경통과파이프라인은국제법에서법적지위 (legal status) 를명시하고있지않지만, 국제사회에서여러가지형태로법적인지위를갖게됨. - 첫번째는에너지헌장조약 (Energy Charter Treaty: ECT) 20) 과같은국제적인협정 ( 협약 ) 을통해법적지위를확보 20) ECT는 1994년에조인되어 1998년 4월부터발효되었음. ECT 규정은크게외국인투자보호, 비차별적조건, 분쟁해결, 에너지사용및생산이환경에미치는영향의최소화, 에너지효율촉진등으로구성되어있음. 러시아는현재 ECT와통과수송의정서에서명은하였으나비준은하지않은상태임. 러시아하원은 ECT의개선을위한통과수송의정서의협상타결이후에만 ECT를비준하겠다는입장임.

15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두번째는통과국의국내법을통해법적구조 체계를통해확보 - 세번째는제3국통과파이프라인사업을위해특별히마련된법적장치 ( 계약서등 ) 를통해확보 그러나통상적으로국경통과파이프라인과관련된법 제도적인문제를일반화하는것은불가능함. 이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사업마다제반여건이매우상이하기때문임. - 러시아의수출용파이프라인은대부분통과국과의수송협정 ( 계약서 ) 을통해서법적인지위를확보하고있음. - 그러나유럽의경우는 ECT을국경통과파이프라인의법적인지위를확보함. 협정내용및이행과관련해서당사자들간에분쟁이발생하게되면제3자의중재과정을거치게되며, 이때국제중재기관을이용할수있음. - 국경통과파이프라인은다른나라의영토를통과하기때문에수송안정성에있어서취약함. - 대부분의경우, 국제적인파이프라인망을건설하기이전에해당국들간에분쟁의여지가될만한것들을합의하고, 이를수송협정서에구체적으로포함시킴. 수송협정서에는통과수송료, 조세, 분쟁해결절차등이포함됨. - 국경통과파이프라인과관련된분쟁해결은에너지헌장조약제7조에명시되어있음. - 분쟁해결절차는단계적으로이루어짐. 먼저이미합의된계약서내용또는협정서에따라분쟁이해결됨. 그다음으로조정자가분쟁해결에관여하여중재역할을하게됨. - 최근러시아정부는 EU에대해제3국을비롯해서대유럽에너지공급

156 110 중단사태에대한조기경보메커니즘을구축하고, 비상사태발생시공동으로대처하는것을제안하였음. 위와같은 3가지형태의법적지위를갖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의경우에다음과같은사항이공통적으로포함되어야함. - 통과권리 (transit rights), 제3자접근 (third party access, 또는 freedom to transit), 지상권 (surface rights), 소유권 (ownership), 통과료 (tariffs), 안보와안전 (security and safety),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파이프라인의제3자접근은통상적으로해상당사자들간의계약적관계에서의해서이루어지는경우가더많음. -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의경우, CPC는카자흐스탄정부와러시아정부가 CPC주주로되어있는데, 카자흐스탄의석유법 (Oil Law) 에서는파이프라인에잉여수송능력이존재하는경우제3자가파이프라인을이용할수있게되어있음. - 그루지아의경우, 제3자접근은 Law of Main Pipeline에서허용하고있음. 즉, 동법에의하면새로운사용자는시설접근의정서 (Facilities Acceptance Protocol) 에기초하여파이프라인에접근할수있게되어있음. - 아제르바이잔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 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경우에, 제3자접근을위한특별한규정이존재하지않음. 국경통과파이프라인소유권의경우, 러시아수출용수송파이프라인의대부분은구소련시대건설된것이며, 소연방붕괴이후당사국들간의합의에따라자국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에대해소유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음. - 그러나수송 ( 수출 ) 국과통과국간관계에문제가발생하게되면통과국수송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예, 러-우크라이나, 러-벨라루스수송중단사태 ).

15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이러한수송상의불안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석유 / 가스수출국이통과 국의파이프라인소유권 (50% 이상지분확보 ) 을확보하는경우도있음. 나. 국경통과수송료 국경통과파이프라인에대한국경통과수송료또는국경통과료 (transit fees) 는파이프라인소유자또는파이프라인이용자가파이프라인에대한권리를갖고있는파이프라인통과국에지불하는것임. - 국경통과료는통과국의중요한경제적인센티브라고할수있으며, 일정한산정방식이없기때문에수송국과통과국간협상을통해서결정되는것이일반적임. 이러한통과료는 2가지측면에서영향을받음. 첫째, 파이프라인과같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게되기때문에일단파이프라인이건설되고나면통과국의협상력은점차적으로감소하게될것임. 둘째, 통과파이프라인을통해에너지를수출하는국가는통과파이프라인이외에다른수출수단을갖고있지못할때통과국과통과료협상시불리할수있음. 다양한수출수단을마련하는것은통과국과의통과료협상시긍정적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테러, 내전, 자연재해, 통과국과의분쟁등과같이어쩔수없는상황으로파이프라인을이용할수없을경우에유용한해결책으로될수있음. - 국경통과료는해당국에제공하는불편비용 (inconvenience cost), 토지사용료 (right of way) 등을포함하고있음. 그래서국경통과료는파이프라인수송료를포함하는통과료와수송료를포함하지않는순수한형태의통과료로구분됨. 21) 21) 최제승 (2004) 참조

158 112 일반적인국제파이프라인수송료는수송의뢰자또는파이프라인에의한수출업자가파이프라인소유및운영자가제공한수송서비스의대가로지불하는요금을의미함. 수송료는원가보전이반영된서비스원가주의 (cost-of-service) 개념에입각하여적정할인율을 22) 적용한장기평균비용방식을이용함. - 통과국내파이프라인이통과국소유일경우에적용되는국경통과료에는수송료가포함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국경통과료에는수송료가포함되지않음. 23) - 또한우크라이나처럼러시아석유가스의대유럽수출에있어서독점적인위치에있는국가들은대체수송노선에대한기회비용을반영한독점적이윤을획득하기도함. 국경통과료산정에있어서, 선진국에서는주로국경통과파이프라인을소유 운영하는기업의정상이윤에기초해서통과료가결정됨. - 통과료수준과산정방식은당사자간의협의에의해결정됨. 또한국경통과료는 GATT 규정에명시되어있음. - 통과료의지불방식은현물지불과경화지급으로구분됨. 24) - 통과료는운영비용, 세금, 정상이윤등을보전할수있어야됨. -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경우에는통과료에신규투자비도포함시키고있음. 25) 22) 적용할인율은프로젝트내부수익율 (IRR), 자기자본수익율 (ROE), 자본자산가격모형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등으로산출됨. 23) 예를들어, Transmed, Maghreb-Europe 파이프라인의튀니지구간에적용되는국경통과요금에는수송료가포함되지않지만, 러시아가스가동유럽국가들을통과할때이들국가들에지불하는국경통과료에는수송료가포함됨. 24) 러시아가스의서유럽수송에관여하는우크라이나, 폴란드등동유럽국가는통과료를현물로받는것이일반적임 25) 이경우, 우크라이나정부가신규투자사업계획을승인하여야함.

15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13 < 표 3-6> 국경통과료의국가간비교 국가 ( 구간 ) 운영사, 직경벨라루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 Druzhba, 520/720 mm 벨라루스 ( 러시아-폴란드 ), Druzhba, 630/820 mm 우크라이나 ( 러시아-오데사 ), Pridneprovskie Co., 720 mm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슬로바키아 ), Druzhba, 530/720 mm 우크라이나 ( 오데사-브로디 ), 1,020 mm 우크라이나 ( 러시아-유즈니이 ), Collide ltd., 720 mm 러시아 ( 카스피해-흑해 ), Makhachkala-Novorossiysk, 720 mm 러시아 ( 아제르바이잔-흑해 ), Baku-Novorossiysk, 720 mm 러시아 ( 카자흐스타, 투르크메니스탄 ), Transneft, mm CPC( 카자흐스탄-러시아 ) 1016 mm 그루지야 ( 아제르바이잔-흑해 ), Baku-Supsa, 530 mm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흑해 ), Baku-Supsa, 530 mm 카자흐스탄 ( 러시아-러시아 ), Altayfrakht, 700 mm 아제르바이잔 ( 그루지야-터키 ) BTC 자료 : Energy Charter Secretariat(2007) 통과수송요금 (US/mt) 거리 (km) US/100km/ 톤 , , , , , 한편, 구소련국가들에서국경통과료는파이프라인수송과관련된모든회사들을고려해서계산됨. 그럼에도불구하고통과료결정과관련된수송 ( 수출 ) 국과통과국간의협상은각각 1개회사에의해서이루어짐. 제3국을통과하는수송요금의직접적인국가간비교는파이프라인의기술적차이 ( 직경, 수송량, 등 ) 로인해단순하지않음.

160 114 - 단순하게 100km/ 톤당 US$ 로환산하여국가간수송요금을비교한표는 다음과같음. 1) 러시아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수송요금 1996년이래아제르바이잔석유의러시아영토통과수송요금은정부간협정에의해서통과수송요금이책정되었음. - 통과요금률은 2006년말현재톤당 US$ 15.67로고정되어있음. 동요금은 1996년이래 2006년까지조정되지않았음. 카자흐스탄석유의러시아영토통과수송요금은 1999년 1월부터도입되었음. - 카자흐스탄석유생산자들을위한특별수송요금을도입하는것은다음과같은상황에기인함. Transneft 의자회사인 Privolzhsknefteprovod 社에의해운영되는 Atyrau( 카자흐스탄 )-Samara( 러시아 ) 구간은카자흐스탄석유만수송함. 동구간의파이프라인은카자흐스탄석유를위해특별한 heating 시설이설치되어있음. 이에따라 Privolzhsknefteprovod 의카자흐스탄석유수송을위한비용은회사총비용의커다란부분을차지함. 결과적으로러시아석유파이프라인이용자들이카자흐스탄석유생산자의비용을일정부분담당하게되었음. - Transneft의수송시스템을통해수송되는카자흐스탄석유물량은점차적으로증대되어트란스네프츠수송망을이용하는러시아석유수송에도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음. - 상기와같은상황을반영하여러시아연방요금청은 1998년 12월 4일명령 No.46/9에서러시아영토통과료를결정했음. 통과료 (100km/ 톤당 US$ 0.73) 는카자흐스탄석유의러시아통과비용에근거해서산정

16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15 현재국내 (domestic) 수송료와국경통과 (cross-border) 수송료는러시아연방요금청의규정에따라정해짐. - 수송요금은현재요금산정방식에따라개별파이프라인수송기업들에대해 t/100km 당루블화로표시됨. 2) 우크라이나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수송요금 우크라이나영토내석유파이프라인망은우크라이나의소유이기때문에우크라이나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적용되는국경통과료에는파이프라인수송요금이포함됨. - 우크라이나에서원유및석유제품의파이프라인수송요금은우크라이나 No.1682-III "On Natural Monopolies"(2000년 4월 20일발효 ) 의규제를받음. - 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원유및석유제품수송부문의활동에대한규정은우크라이나 "National Committee for control of energy industry(nkre)" 에의해서집행됨. 우크라이나의기본적인파이프라인수송료산정은우크라이나영토내에간선송유관에의해제공되는원유 transportation, reloading, filling 서비스들에대한요금산정방식 (methodology) 에의해결정됨. - 계획된수송수익 (planned tariff proceeds) 은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수송요금을정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정보로사용됨. - 수송요금은다음과같은비용들을보전함. 수송비용 (economically justified expenses) 송유관회사들의정상적인경제활동을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계획된순이익 (planned net profit) 법률로정해진모든세금및관세지불

162 116 석유수송서비스요금은여러형태의수송서비스활동과관련된비용에근거해서산정됨. 장기수송요금 (long-term tariff) 은고정수송요금하에서석유수송에대한장기계약을체결하려는석유파이프라인수송기업들의동의 (consent) 와간선파이프라인수송망이용자의협약 (agreement) 에의해서책정될수있음. 우크라이나의수송요금산정방식은송유관에의한수송을위한요금산정에대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영토에서동일한방법론적접근규정을고려해서개발된것임. - 대체로우크라이나의방식은 1998년 10월 30일발효된러시아연방요금청 ( 당시러시아연방에너지청 ) 결정 No.43/2에의해승인된러시아방식에기초하고있음. 우크라이나지역내파이프라인노선및터미널운영은 'Naftogaz of Ukraine( 또는 Naftohaz Ukrainy)' 와계약을체결한여러개의운영회사 ( 자회사또는계열사 ) 들에의해서이루어짐. - Naftogaz는우크라이나의국영독점석유 가스기업으로채굴, 수송, 정제부문을포함하고있는수직통합기업임. - 이들운영사는잉여시설을이용할수있는고객들을찾거나경우에따라서시설현대화사업도추진해야됨. - Collide ltd. 운영사는 Yuzhny 항에서선적하는일을감독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국경에서부터터미널까지석유수송을위한통과요금 (transit tariff) 을부과함. 2006년현재러시아에서우크라이나의석유파이프라인을통해수송하는경우에수송요금은다음과같음. - Odessa-Brody 파이프라인운영자인 Skilton Limited( 시프러스에등록, TNK-BP의자회사 ) 는톤당 12.70달러의수송요금을부과하고있음.

16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Collide Ltd( 시프러스에등록 ) 는러시아에서 Yuzhny 터미널까지원유수 송에대해고정수송요금톤당 달러, 그리고 Michurinsk 경유노선 에대해고정요금톤당 달러를부과하고있음. Michurinsk 노선의수송요금은 Ukrtransnafta 社에의해부과되는 Odessa까지노선의수송요금 ( 톤당 6.30달러 ) 과비교하면 2배높음. < 표 3-7> 우크라이나의석유파이프라인통과수송요금 (Transit Tariff) ( 단위 : US$/ 톤 ) 출발지 목적지 수송요금 러시아 ( 벨라루스통과 ) 체코, 슬로바키아 5.60 러시아 ( 벨라루스통과 ) 헝가리 5.60 러시아 (Velikotsk 통과 ) Odessa 항 6.30 러시아 (Velikotsk 통과 ) Odessa 정유공장 6.30 러시아 (Velikotsk 통과 ) Kherson 정유공장 5.40 러시아 (Velikotsk 통과 ) Kremenchug 정유공장 3.65 러시아 (Velikotsk 통과 ) Lisichansk 정유공장 1.55 러시아 (Golovashevka 통과 ) Odessa 항 4.95 러시아 (Golovashevka 통과 ) Odessa 정유공장 4.95 러시아 (Golovashevka 통과 ) Kremenchug 정유공장 2.30 러시아 (Golovashevka 통과 ) Kherson 정유공장 4.05 자료 : Energy Charter Secretariat(2007) 3) 벨라루스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수송요금 벨라루스국내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및석유제품수송은정부령 No "On Natural Monopolies (2002 년 12월 16일발효 ) 의규제를받음. - 수송요금은대통령령 No.285 "On Some Measures for Stabilization of Prices(Tariffs) in Belarus (1999년 5월 19일 ) 에따라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s) 에의해최종결정됨. - 수송요금산정을위한수송비용을계산하는방식은따로법률로규정하지않고있음.

164 118 - 수송요금의변경은수송서비스에대한요금산정방식에따라벨라루스 관할기관에의해이루어짐. 러시아원유의벨라루스영토내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수송요금은다 음과같음. - 러시아원유에적용되는벨라루스영토통과수송요금을변경할경우, 벨라루스정부는러시아정부 ( 연방요금청 ) 와사전협의 조정과정을거 쳐야됨. < 표 3-8> 벨라루스의석유파이프라인통과수송요금 (Transit Tariff) 출발지 목적지 수송요금 ( 톤당달러 ) 러시아 (Bodovichi 통과 ) 독일, 폴란드 (Mozyr 통과 ) 2.60 러시아 (Bodovichi 통과 ) 우크라이나 (Mozyr 통과 ) 1.14 러시아 (Bodovichi 통과 ) Rechitsa( 탱크롤리로하적 ) 0.50 러시아 (Bodovichi 통과 ) Mozyr 정유공장 0.45 러시아 (Nevel 통과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26 러시아 (Kostukovichi 통과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0 러시아 (Nevel 통과 ) Novopolotsk 정유공장 0.30 러시아 (Kostukovichi 통과 ) Novopolotsk 정유공장 0.80 자료 : Energy Charter Secretariat(2007) 지난 2009년말러시아와벨라루스정부간에드루즈바송유관의벨라루스통과에대한수송요금결정과관련해서협상을추진했음. - 이과정에서러시아는벨라루스측에서송유관을통해수송되는원유를불법적으로송출하여막대한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였음. - 반면, 벨라루스는러시아에대해송유관통과료인상을요구했음. 이는러시아정부가벨라루스에공급하는가스가격을계속해서인상하고있는것에대한벨라루스정부의대응책이라고할수있음.

16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양측간의협상이결렬되면서, 2010년 1월 7일에러시아는드루즈바송유관을통해공급되는대유럽 ( 폴란드, 독일 ) 원유공급을차단한다고유럽측에발표했음. EU는 8일성명을통해 EU 국가들이당장타격을입는것은아니지만러시아와벨라루스양측에신속한해명을요구했으며, 현재독일은 130일분, 폴란드는 70일분의원유비축량을갖고있다고발표하였음. 유럽은 2006년말현재하루 1458만배럴의석유를소비하는데, 이중 25% 인 581만배럴을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음. - 러시아는드루즈바송유관중단에따른대유럽원유공급물량을맞추기위해 BPS 송유관과연결되어있는발트해연안프리모르스크원유수출터미널의수송량을증대시켰음. 결국, 러시아와파이프라이나통과국인벨라루스와의국경통과료협상이결렬되거나, 극한분쟁상황에까지이를때마다러시아석유가스를최종소비하는유럽국가들은피해를볼수밖에없는상태로고착화되어버렸음. 4) 카자흐스탄송유관을이용하는경우에수송요금 카자흐스탄에서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수송요금결정은카자흐스탄법령 #272 On the Natural Monopolies"(1998년발효 ) 와정부명령 No.1109 The Issues of the Company of Republic of Kazakhstan on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2004년 10월 28일발효 ) 에따름. - 원유및석유제품파이프라인수송서비스에대한수송요금의주된산정방식은카자흐스탄자연독점관리청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의청장명령 #291-OD (2004년 6월 24일발효 ) 에의해승인된 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원유및석유제품수송서비스에대한관세산정방식 에의해이루어짐.

166 120 - 요금산정의기본적인원칙 : 수송요금이법률로규정된수송비용, 조세및부과금, 효율적인활동을보장하는이윤등을보전할수있어야함. - 석유수송요금은석유 1톤당수송요금과석유 1톤 /1,000km 당수송요금으로표시됨. 카자흐스탄자연독점관리청이수송요금승인을결정하면, 자연독점관리청은기존요금에물가인상분이반영된간접비용 (overhead expense) 을새로운수송요금에포함시킬수있음. - 또한자연독점관리청은회계감사결과에따라수송요금에포함된간접비용의변경을결정할수있음. - 물가상승률을상회하는간접비용증가그리고수송망개선과유지를위한비용을상회하는간접비용증가는자연독점관리청의승인을얻은후에가능함. 카자흐스탄자연독점관리청은특별한경우에대해수송요금을할인할수있음. - 할인요인을갖는수송요금은반년을초과할수없지만, 일정기간동안적용될수있음. 한편, 카자흐스탄과러시아영토를통과하면서카자흐스탄원유를수송하는 CPC의수송요금은러시아법의적용을받음. 26) - 수송요금은러시아정부와 CPC간 Agreement에근거해서양측의협의를통해서결정됨. - CPC 주주들간의계약에의해서수송망접근, 원칙등을규정하며, 수송요금등을결정함. 26) 러시아연방정부결정 #235 On Construction of Export Pipeline of the System of the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hiz-Astrakhan-Novorossiysk"(1994년 3월 26일 ) 와정부명령 #486 The Issues of the Caspian Pipeline Consortium"(1997년 4월 25일 )

16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년 12월 6일에 CPC 주주들은원유초기수송요금을톤당 25달러로결정 2005년에 CPC 주주들은수송능력을연간 67백만톤 / 연 (134만 b/d) 까지확충하고, 수송요금은톤당 2.5달러더인상해서톤당 30.83달러로합의했음. 다. 제 3 자접근 대부분의구소련국가들은각국에서석유파이프라인서비스를자연독점적상품으로규정하고, 국가에의해서관리하고있음. - 정부는자연독점파이프라인운영사의독점적행위를규제하는파이프라인의비차별접근보장과수송요금을규제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음. - 현재각국은관련법 제도마련을통해파이프라인망운영시스템을개방적이고투명하게만들려고노력하고있음. 구소련국가들의파이프라인국경통과와관련된협력과관련해서, CIS 국가정상들은 2006년 4월 12일모스크바에서 Agreement for coordination of the policy on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transit via trunk-pipelines" 을체결하였음. - 동협정은매년양자또는다자간의정서 (protocol) 와협정 (agreement) 에의해서수정 보완됨. 1) 러시아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접근 Transneft의파이프라인망을이용해서제3국이자국의원유를수출하려는경우, 해당국정부와러시아정부간협정에기초해서수송이이루어짐. 현재이와관련된정부간협정은다음과같음. - 러시아연방과아제르바이잔정부간의러시아영토를통과한아제르바이잔원유의수송에관한조약 (treaty)

168 122 - 러시아연방과카자흐스탄정부간의원유수송에관한협정 (agreement) - 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투르크메니스탄원유통과에관한협정 (agreement) 투르크메니스탄원유를유조선을통해카스피해를경유하여러시아 Makhachkala 항구까지수송하고, 여기서 Transneft 파이프라인망을통해수송 - 일반적으로대상국들은양국간협정서에근거해서매년의정서 (protocol) 를체결하게됨. 의정서에는매년원유수송량, 수송노선등에대한자세한내용이포함됨. 러시아연방영토를통과하는구소련국가들의원유수송일정표 (schedule) 는일반적으로러시아원유생산자에게적용되는방법및일정과비슷하게마련됨. - 구소련국가들의담당기관은원유수송물량과노선을적은신청서를다음분기시작전 40일전에러시아정부 ( 연방요금청 ) 에제출함. - 러시아연방요금청은구소련국가들의신청서, 정부간협정서또는의정서, 그리고 Transneft의이용가능수송능력등을기초로해서국경통과수송일정표 (transit schedule) 를작성함. 연방요금청은이것을다음분기시작하기 20일전에정부의심사 승인을받기위해러시아연방에너지부에제출함. - 연방요금청은러시아석유생산자와구소련국가들의적절한접근을조정함. 송유관과터미널에접근할수있는권한은연방정부, 정부기관, 지방정부등에대한조세를납부하지않은석유생산자들에게는제공되지않음.

16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23 Transneft의러시아영토내파이프라인수송망접근과관련된분쟁해결절차는분명하지않음 - 개별원유생산자의경우, 실질적으로파이프라인접근결정이올바르게되었는지점검할수있음. 왜냐하면누구도법적으로수송능력과총파이프라인접근물량과관련된정보를요구할수없기때문임. - 그러나특정분기에어떤생산자에게부여된전체수송물량의비중, 계수 (coefficient) 를알수있음. 2) 우크라이나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접근 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는러시아석유의송유관수송은 Agreemen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Transit of Oil" 에따라이루어짐. - 동협정에따라우크라이나는러시아에간선파이프라인의수송능력에대한정보를제공함. - 러시아는이러한정보를그들의석유수출계획을작성할때사용함. 러시아석유의우크라이나영토통과는러시아정부에의해승인된석유수송일정표 (delivery schedules) 에서결정된수송량내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정부기관간에체결된서비스계약, 그리고러시아정부기관과석유수출업자 (oil shipper) 간에체결된서비스계약등에기초해서이루어짐. - 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는석유의물량과방향은양국의관련기관에의해체결된연차의정서 (annual protocol) 에기입됨. - 우크라이나는러시아로부터수송되는석유의품질, 물량등의안전성을보장함.

170 124 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원유및석유제품수송과관련된활동은아래와같은법적근거에기초해서모든고객들에게간선파이프라인의동등한접근권한제공원칙에기초해서이루어짐. - 우크라이나의국가에너지산업관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Control of Energy Industry of Ukraine(NKRE)) 의결정 No.857 "On the Approval of License Condition for Performance of Economic Activities in Oil Transportation by Trunk Pipelines (2005년 9월 30일 ) 와 No.858 "On the Approval of License Condition for Performance of Economic Activities Oil Products Transportation by Trunk Pipelines" - 간선파이프라인수송능력의할당메커니즘은우크라이나법에의해서규정되지않음. 3) 벨라루스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접근 벨라루스정부명령 No.813(2002년 1월 9월 ) "On the Trunk Pipelines Transport" 의제27항에따라간선파이프라인에의한석유및석유제품수송서비스는비차별 동등한접근원칙에따라파이프라인의이용가능한수송능력과실제설비용량을비교해서제공됨. - 만약간선파이프라인의수송능력이주문받은전체수송량을보장하지못하면, 각각의석유공급자들은주문량의동일한부분을수송할수있는권한을가짐. - 즉, 어떤노선에대해모든고객에의해주문총수요량과간선파이프라인의수송능력간의비율과동일 특별한목적을갖고건설된간선파이프라인의운영자는간선파이프라인건설이계획되었을때생산물에대한수송우선권이주어짐.

17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25 4) 카자흐스탄파이프라인수송망에의접근 카자흐스탄에서원유와석유제품파이프라인에대한소비자들의동등한접근과관련된절차와가이드라인은자연독점법 (The Natural Monopolies) No.272(1998년 7월 9일 ) 에규정되어있음. 간선파이프라인을통한원유와석유제품의수송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은다음과같은원칙에기초함. - 간선파이프라인의모든이용자 ( 자연인, 법인 ) 에대한동등한접근 - 간선파이프라인의모든이용자에대한단일요금정책 - 수송요금과파이프라인회사의수송서비스등의투명성 만약잉여능력의부족으로인해수송서비스제공을제한하는기술적인문제가발생하게되면, 다음과같은경우에우선권이제공될수있음. - 카자흐스탄정유공장에원유를수송하는경우 - 파이프라인운영기업에의해서작성된원유와석유제품의품질조건을만족하는원유와석유제품을수송하는경우 - 간선파이프라인의수송능력을확장하는투자에참여한경우 - 카자흐스탄정부의결정그리고 / 또한카자흐스탄이포함되어있는국제협정을이행하기위해파이프라인에접근하는경우 - 원유와석유제품을수송하는데있어서다른기술적가능성을갖고있지않은경우 상기와같이우선적으로파이프라인을이용할수있는경우를제외한수송의뢰자들간의파이프라인쿼터는이들의주문물량에비례해서배분됨. CPC의경우, CPC 주주들이파이프라인접근규칙을결정함. - 이러한권한은 Shareholder Agreement에포함되어있음.

172 126 - 주주또는그들의계열회사들은파이프라인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가짐. - 주주이외다른기업들의파이프라인접근은만약여분의수송능력이있고, 모든주주들의만장일치가있는경우에가능함. 현재단지 CPC 주주들만이파이프라인을이용하고있음. 2. 국경통과가스관운영과통과수송료 현재모든구소련국가들은하나의가스수송망을이용하고있는데, 동수송망은구소련시대단일한형태로건설 운영되었음. 그러나소연방이붕괴되면서이러한단일운영체제는개별국가의통제하에운영 관리되는매우복잡한형태를띠게되었음. - 새로운운영시스템하에서각국국경에계량기와승압기가설치되어졌고, 통과하는물량과통과국에소비되는물량이분명하게계측될필요가있게되었음. - 각국영토에있는파이프라인수송망소유에대한명확한합의가필요하게되었음. 그러나구소련시대에파이프라인건설을위해지출된투자비용은소비에트식비용산정방식과바터교역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정확하게산정될수없었음. 바터교역의경우, Yamburg 사업에수많은동유럽국가들이서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자금을조달하는데도움을제공했고, 그대가로가스를무상으로공급받았음. - 자국을통과하는제3국가스에대한국경통과규정이새롭게필요하게되었음. 이에따라 CIS국가들을국경통과가스관에대한해당국간협정을체결하게되었음.

173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27 CIS국가들은수많은지역협정체결을통해국경통과파이프라인에대한구체적이고명확한체계 (framework) 를설정하려고했지만, 그러나아직까지국경통과에대한일반적인원칙만합의된상태임. - 자유로운통과 (freedom of transit) 원칙은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a Free Zone(1994) 의가장중요한조항들중에하나임. 동협정에서는통과는부당한지연또는제한으로방해를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음. - Agreement on the Coordinated Policy in Transit of Natural Gas(1995)" 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명시되어있음. 당사국들은가스공급원으로부터의단절위험을막고, 공급자와통과국의이익을해치지않기위한공동의조치를포함한필요한조치들을취해야함. 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당사자들은분쟁해결때까지가스통과를줄이거나또는방해하는행위금지 당사자들은최종분쟁해결때까지천연가스수송과관련한이전에합의된모든사항들을준수해야함. 당사자들은가스통과및구매에대한적기지불을위해필요한조치들을취해야함. - Agreement on Creation of Uniform Conditions f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ies of the Customs Union's Member States(1998) 은 CIS지역내관세동맹국가들간의가스관통과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일반적으로 4개의국경통과시스템 (transit system) 유형으로분리될수있음. 아래와같은 4개유형의국경통과시스템은상이한통과료산정방식과파이프라인접근방식을가짐.

174 128 - 통과국의가스공급망과연결되지않으면서통과국의영토를통과해서가스를수송하는파이프라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통과노선, 몰도바통과노선, 알제리에서모로코통과노선 - 독립된주체에의해소유되며, 주로통과용으로사용되지만통과국으로도동일한가스를수송하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 과거코메콘국가들내에서대부분러시아가스의통과노선 러시아가스의오스트리아를경유한대이탈리아수송노선 러시아가스의오스트리아를경유한대독일수송노선 러시아가스의독일을경유하는수송노선 - 국내공급시스템과통합되어있으며, 주요한국가배송운영자에의해소유 운영되는국경통과파이프라인시스템 통과하는가스물량은추적 계측가능함. 우크라이나및벨기에수송시스템이이런유형의파이프라인시스템임. - 제3국가스의통과물량이복잡한그물망형태의통과국의자체수송망 ( 영국, 독일, 프랑스등 ) 과혼합되어있는시스템 국내가스수송요금책정은가스관이자연독점적이라는전제하에이루어지며, 그래서수송요금과접근조건을규정하기위한정부통제가요구됨. - 수송요금을관리 통제하는절차 과정의투명성정도는국가마다크게상이하며, 상이한절차는수송요금을산정하는데사용됨. 러시아를포함한구소련지역과유럽지역국가들의국경통과수송료는다음과같은 4개범주로나누어질수있음. - Distance-based capacity tariffs: 오스트리아 (1개노선 ), 벨기에, 독일, US$/ m3 /hour/km

175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Distance-based commodity tariffs: 벨라루스,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 국내 ), 우크라이나, US$/1000m3 /100km - Entry-exit tariffs: 독일 ( 일부노선 ), 영국, 슬로바키아 - Government charges 27) : 그루지야, 모로코, 튀니지 국경통과료를통과국별로비교하는것은상이한통과수송료산정방식적용으로인해특별한경우에만행해짐. 특별한경우에통과국별수송요금을비교하는방법중에여러국가의영토를통과하는하나의국제파이프라인의경우에파이프라인이경유하는통과국의수송요금을비교하는방법이있음. - 예를들어투르크메니스탄가스가영국으로수출되는경우에각각의통과국에부과하는국경통과수송료를비교할수있음. 이런경우에통과국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벨기에, 영국 Interconnector 파이프라인등임. - Energy Charter Secretariat(2006) 에의한각각의통과국별수송비용 ( 수송료 ) 은다음과같음. 단, 연간수송량은 5,000만m3, 부하율은 85% 로가정되어졌음. CIS지역의통과국과 EU회원국간에통과수송료가크게차이가나는것을볼수있음. EU 통과국들의수송료가비용기준 (cost-based) 에의해산정되었다고가정했을때, CIS국가들의수송요금은비용을보전할수없을정도로낮게책정되었다고판단될수있음. 27) Government charges는자국영토를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운영하는수송회사에대해해당국 ( 통과국 ) 정부가부과하는조세임. 통과국정부는파이프라인투자자 ( 통과국파이프라인의소유자이면서파이프라인운영사 ) 들에게이러한정부부담금을부과하는데, 이들투자자들은이에대한대가로정부에대해여러가지행정적법적인정부보증, 안정보장, 선행권 ( 우선이용권 ) 등을요구하게됨.

176 130 < 표 3-9> 투르크메니스탄에서영국까지국제가스관통과국별수송료 국가 거리 (km) 단위당수송료 ( 수송비용 ) ( /1000m3/100km)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1,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벨기에 영국 Interconnector 합계 4, *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수송요금 US$ 1.09/1000m3 /100km에기초함. 자료 : Energy Charter Secretariat(2006) 한편, 러시아가스의제3국영토를통과하는수출은매우복잡하고대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 - 가즈프롬은제3국의통과수송망을소유하고있거나, 일부지분을소유하고있음. - 법적으로통과수송망에대한다른러시아가스생산자들의제3자접근은허용되어있음. - 외국수송업자들의러시아수송망의접근은러시아기업들의자유로운수송망접근조항에적용되지않음. 가. 러시아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과통과수송료 러시아영토내에서도제 3 국가스가가즈프롬의가스수송망을이용해서 다른국가로수출되는경우가있음.

177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년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가스공급과통과에관해체결된의정서에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에대한러시아영토를통과해서우크라이나까지의수송요금을 $1.09/1000m3 /100km로책정되어있음. - 마찬가지로우크라이나를통과하는러시아가스에대해서도동일한수송요금이적용되었음. - 즉, 제3국의가스업자가러시아내가스수송망을이용해서해외로가스를수출하려는경우, 이에대한가스수송요금은러시아국내법에서정해진요금결정방식에따르지않고가즈프롬과연방요금청과의협상을통해서결정됨. 러시아독립계생산업자들에의한러시아국내및 CIS 역내가스수송비용은연방요금청에의해서관리되고책정됨. - 독립계생산업자들이관세동맹이외의지역에가스를공급할때적용되는수송요금은 $0.92/1000m3 /100km임. 그러나실제이것은가즈프롬이이러한수출에대해독점적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적용되지않음. 러시아가스생산기업 Itera는러시아와중앙아시아가스전에서생산된가스를가즈프롬소유의가스수송망을이용해서 CIS국가에공급하고있음. 이를위해 Itera는가즈프롬과의관계를원활하게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연방요금청또는가즈프롬이어떠한방식으로규제수송요금을결정하는지에대한정보는공개되지않고있음. 나. 우크라이나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과통과수송료 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스의대유럽수출 수송을위한가장중요한통과 국임.

178 132 - 연간약 120bcm의러시아가스가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해서유럽지역으로수송되고있으며, 또한러시아내다른지역으로가스를수송할때에도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기도함. - 또한중앙아시아가스도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해서유럽지역으로수송되고있음. 우크라이나전체가스파이프라인수송망은독점국영기업인 Naftogaz of Ukraine에의해서소유 운영되고있음. - Naftogaz는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Nation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의통제를받음. 우크라이나의가스수송망은국내수송망과통과수송망 ( 러시아가스를유럽지역으로수송하는파이프라인망 ) 이통합되어있음. 즉, 우크라이나는러시아로부터공급된총물량에서자국에공급되는물량을제하고서나머지를유럽으로수송함. - 이렇게국내수송과통과수송이함께이루어지기때문에우크라이나에서아무런제약없이필요에따라국내수송량을증대시킬가능성도있음. - 그래서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매년상당한물량의가스를도출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현재우크라이나영토를통과하는가스는대부분러시아가즈프롬의가스이며, 이에따라통과수송물량과통과수송료등은우크라이나측 ( 정부, Naftogaz) 과러시아측 ( 정부, 가즈프롬 ) 간협상을통해서결정되고있음. - 우크라이나영토통과수송요금은연마다정부간협정에의해서이루어지며, 거리기준종량기준 (distance-based commodity charge) 형태로표시됨.

179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년에양국간에체결된의정서 (protocol) 내에수송요금은 $1.09/1000m3 /100km이었고, 그이후러시아가스의대우크라이나공급요금이인상되면서우크라이나통과수송요금도함께인상되었음. - 우크라이나에지급되는수송요금은대부분가스물량형태 (2004년에 24bcm, $50/1000m3의가격에해당 ) 로지급되었고, 일부는현금으로지급 (2005 년 ~2009년까지선지불형태로총 12.5억달러지급 ) 28) 되었음. 우크라이나에선지불된현금액은우크라이나측이갖고있는러시아가스대금미납분을상환하는데사용된것으로알려지고있음. 우크라이나내구소련시대건설된 Brotherhood 와같은파이프라인들은투자회수가이미끝난상태이기때문에국경통과요금은수송료가포함되지않은순수통과료에가깝다고할수있음. - 이에따라이러한파이프라인을통과하는통과국에서의국경통과료는러시아와통과국간의협상에의해서결정되며, 산정방식을정형화하기매우어려운상황임. - 동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대체수송노선의기회비용과수송료를감안하여결정하고있으며, 서유럽국가들은 EU의가스지침서에따라최저수준의국경통과료를부과하려고함. 그러나러시아가스의우크라이나영토통과를통한대유럽수송은여러가지경제적또는비경제적변수들의해서위협을받아왔음. -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러시아는우크라이나영토내통과파이프라인자산 ( 현재우크라이나소유 ) 에대한통제권 (50% 이상지분확보 ) 을확보하려고하였으나, 우크라이나정부의반대로실현시킬수없었음. 28) 또한추가적으로 Naftogaz of Ukraine는러시아가스의 6bcm 정도를대유럽수출가격으로서유럽에수출할수있었음 ( 당시대유럽수출가격 $100/1000m3정도 ). 이러한우크라이나의러시아가스재수출은러시아로부터엄격한통제를받았음.

180 134 - 다른방안으로 EU 또는서유럽개별국과국제컨소시엄을구성해서통제권을확보하는것임. 컨소시엄참여기업으로는가즈프롬, Naftogaz of Ukraine, 그리고독일의 Ruhrgas와프랑스의 Gaz de France 등이제시되었음. 29) 2003년 6월에타당성조사가완료되었는데조사결과에의하면, 우크라이나내국내수송망에서대유럽공급을위한통과노선을분리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음. 한편, 우크라이나는국내파이프라인수송요금을러시아와비슷한요금산정방식에의해결정하고있음. - 우크라이나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Nation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는소비자요금을결정함. 지방에너지기업의배송비용을포함하는 postal transport charge을책정함. 동요금은명목상비용기준 (cost-based) 으로결정되는것으로있지만, 그러나정책적으로비용보다낮게책정되고있음. 다. 벨라루스의국경통과파이프라인운영과통과수송료 벨라루스는러시아가스의 3개파이프라인통과노선을갖고있음. - 가장최근에 Yamal-Europe 노선이건설되었으며, 서시베리아가스전에서벨라루스를통해폴란드까지가스를수송 러시아가스연간약 30bcm 이상이벨라루스영토를통과하며, 이중 2/3 정도가 Yamal-Europe노선을통해수송됨. - 소량의러시아가스가리투아니아와러시아칼리닌그라드지역으로도수송됨. 29) 'Inogate' 가이러한사업계획에대해자금을지원하였음. Inogate는 EU-funded agency로써구소련국가와 EU간에에너지수송망연계개발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음.

181 제 3 장에너지자원의수출수송시스템현황과운영체계 135 최근몇년동안러-우크라이나간에가스공급중단사태가발생하자러시아와유럽국가들은우크라이나통과노선의대안중에하나로벨라루스통과노선을고려하고있음. 벨라루스의모든파이프라인노선들은국영기업 Beltransgas에의해소유됨. - Beltransgas는국내소비를위해가즈프롬으로부터 18.5bcm을수입하고있으며, 일부물량을 Itera와같은독립계가스기업으로부터도수입함. - Beltransgas와 Gazprom은 2004년에가스가격, 수송요금, 그리고 Beltransgas 사유화과정에 Gazprom의참여등과관련해서분쟁을하기도하였음. 당시가즈프롬은벨라루스에대한가스공급을줄였고, 하루동안 Yamal-Europe 노선을통과하는가스수송을중단했었음. 벨라루스국경통과료는다른나라경우와비교해볼때상당히낮은편임. - 특히 Yamal-Europe 노선은원가기준 (cost-based) 수송요금으로볼수없음. Beltransgas는동노선에대해투자를하지않았으며, 그래서투자된자본에대한어떠한수익도요구할수없음. - Beltransgas와가즈프롬간의협정요금은수송요금이라기보다는통과국정부에지급하는분담금 (government charge) 성격에더가까움. - 가즈프롬이벨라루스에가스를공급하는가격은또한중요한현안임. 가즈프롬은벨라루스에공급하는가스가격을다른 CIS국가들에공급하는가격보다낮게책정하고있음.

182 136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제 1 절대외에너지정책추진방향 1. 장기대외에너지정책기조 러시아정부는 2009년 11월에발표한 에너지장기전략-2030 에서장기대외에너지정책의목표를세계에너지시장으로의편입, 러시아의국가위상강화, 국익증대를위한러시아에너지잠재력의최대한효율적활용등에두었음. - 그동안러시아정부는에너지기업들은에너지자원의안정적수출을위해수출용수송인프라건설, 해외자산구입, 신규시장진출, 국제협력등을활발히추진해왔음. 그러나최근국제에너지시장에서예측불가능한가격변동과시장에서의경쟁심화등을포함해서러시아에너지의안정적수출증대를위한여러가지장애요인들이존재하고있음. -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에너지수요감소, 가격하락 - 유럽시장에의존적인에너지수출시장구조 - 원유와천연가스에의존적인에너지수출상품구조 - 에너지자원수출시통과국에대한높은의존성 - 에너지기업들의저조한해외시장진출실적 - 에너지통과국및소비국과에너지관계의정치 외교화

183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37 상기와같은장애요인들을제거하기위해러시아는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선정하고있음. - 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성장하는해외에너지시장조성을위해러시아의적극적참여와이과정에서러시아국익관철 - 에너지수출시장및수출상품구조의다변화 - 합리적인공급가격하에서안정적인수출시장유지 확보 - 에너지기업들의해외시장에서영향력강화 - 국내개발여건이열악하고복잡한개발사업 ( 부극해대륙붕사업포함 ) 에효과적인국제협력추진 세계에너지시장에서러시아국익확보를위해 2030년까지 3단계에걸쳐다음과같은조치들을추진하려고함. -1단계: ~2015년 에너지통과위험을줄이기위한현행국제적규정개정및신규규정채택 북극해 카스피해등분쟁지역에서의해상소유권법적지위문제해결 국제에너지시장모니터링체계구축 -2단계: 2016년 ~2022년 에너지기업의해외시장활동및인프라접근에대한일반화된규정마련 에너지부문의국제분쟁해결을위한다자간조정체제구축 -3단계: 2023년 ~2030년 에너지부문의국제협력관련국내법과국제법의일치와조화 에너지생산국 소비국 통과국의수급균형을보장하는법 제도적장치구축

184 138 또한러시아정부는지나치게유럽시장에의존적이고, 석유 천연가스에의존적인에너지수출구조를다변화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단계별조치를마련 추진하려고함. - 1단계 (~2015년): 기존정책 프로그램평가, 가공제품에대한정기적인수요전망 대유럽에너지공급을증대시키면서아 태시장비중을 16-17%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6-7% 까지증대 - 2단계 (~2022년): 수출시장을기반으로에너지생산기지의합리적배치, GTL/CNG/ 가스하이드레이트에대한기술개발촉진 대유럽에너지공급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면서아 태시장비중을 21-22%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10-11% 까지증대 - 3단계 (~2030년): 신규시장진출을위한수송망 (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등 ) 구축을통한신규시장비중증대, 세계에너지인프라건설사업에참여, 가공제품수출비중증대를위한정부지원 ( 관세혜택, 수출보험, 정부보증등 ) 대유럽에너지공급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면서아 태시장비중을 26-27% 까지증대 가스수출에서 LNG수출비중을 14-15% 까지증대 러시아정부는해외에너지시장에서러시아에너지기업들의영향력을강화 확대하기위해다음과같은단계별조치를마련 추진하려고함. -1단계: ~2015년 에너지소비국과자산의상호교환 교차투자와이를위한정부간협정체결

185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39 첨단에너지기술획득 에너지기업들에게해외시장정보제공및외교적 경제적지원 -2단계: 2016년 ~2022년 국제협력체및국제기구에서국가위상강화를위해정부의외교 통상정책들과조율 협력 초국적에너지기업과상호협력추진 외국국영에너지기업과협력확대, 국제원자력부문에서국가위상강화 -3단계: 2023년 ~2030년 에너지생산기업과소비기업들이참여하는글로벌에너지생산 기술채널구축 세계상위 3대에너지기업에러시아기업 1개진입 세계상위 10대에너지기업에러시아기업 2개진입 그외러시아정부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수출을위해다음과같은조치들을추진하려고함. - 에너지장기공급계약시스템개발 - 국제에너지시장에서투기적행위규제 - 해외에서추진되고있는수출용수송인프라사업에참여증대 (South Stream, Nord Stream 등 ) - 통과국을우회하는대체노선건설 - 국제에너지교역에서루블화결제촉진 30) - 러시아원유및석유제품의국제적인지표형성 30) 2009년 10월중국을방문한푸틴총리는중국정부에대중국가스공급시루블화로결제하는것을제안했음.

186 EU 의친환경에너지정책에대한대응 EU는지난 2008년 11월 13일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를발표하였으며, 이후 EU 국가들과유럽의회는동문서를승인하였음. - 동계획은일명친환경에너지정책 으로부르는데, 이는 2020년까지에너지소비효율 20% 증대, 탄소방출 20% 감축, 신재생에너지비중 20% 증대하는것임. - EU 담당자는동계획이실행되면, 즉 EU 27개회원국이모두동계획을승인한다면유럽천연가스수요를 22% 까지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확신 년 12월에 9개 EU회원국과유럽의회가동계획을승인 EC는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의유럽방문기간인 11월 14일에맞춰서동계획을발표 - EC는러시아의 Gas OPEC' 창설에대한대응책으로제시 - 가스공급자들이단합하려고하는상황에서유럽은가스수입원을다각화시켜야한다고주장. - 또한유럽전체지역을환상형가스파이프라인망으로연결하는 Community Gas Ring" 을실현시킬수있을것으로확신 EU의 Energy Community Gas Ring 은유럽내모든전력과가스수송망을유럽의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에너지의자유로운이동을가능케하는단일시스템으로결합시키는것을의미함. - 동계획의중요한목표중에하나는러시아가스의의존도를낮추는것이며, 이와관련된사업이중앙아시아가스를도입하는 Nabucco 사업과북아프리카가스를도입하는 Trans-Saharan 사업임. 그러나이들사업은아직까지추진되지못하고약 15년동안논의만이루어지고있음.

187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41 왜냐면첫째, 누가가스공급원인지명확하지않고, 둘째, 이들가스가상대적으로비싸며, 셋째, 이들지역이정치적으로불안정함. 이들노선들이러시아노선에비해상당히경쟁적이라고말할수없음. - EU는오래전부터유럽지역을단일한시스템으로통합하는단일수송 에너지망구축프로젝트인 TEN(Trans European Network) 프로젝트를추진하여왔음. 여기에는전력 통신 석유및가스 운송등이포함됨. [ 그림 4-1] 유럽 Community Gas Ring 계획 자료 : RPI, Vol.18, No.1, Jan. 2009, p.7

188 142 < 표 4-1> 유럽지역내가스수송인프라건설사업 ( 단위 : bcm/ 연 ) 가스관 수송능력 Langeled( 노르웨이 영국 ) 20 Skanled( 노르웨이 덴마크 / 스웨덴 ) 중단 Nord Stream 55 South Stream Trans Adriatic Pipeline ( 그리스 알바니아경유, Adriatic해횡단 이탈리아와서유럽까지 ) 10 Nabucco 31 Galsi ( 알제리아 지중해횡단 이탈리아 8 Transmed( 알제리아 튀니지경유 시실리 이탈리아 6.5 Medgaz( 알제리아 스페인 ) 8 Greenstream( 리비아 이탈리아 ) 8 Terkey-Greece Interconnector PNG 합계 LNG PNG + LNG 자료 : RPI, Vol.18, Issue 8, 2009년 9월 Gazprom은 EU의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에크게비판하고있으며, EU의 계획 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음. - 유럽은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청정연료인천연가스를사용하지않고온실가스방출을감소시키려함. - 온실가스방출감소와가스수입은일부유럽국가들에있어서해결하기어려운딜레마임. - 신규 EU 회원국들은온실가스방출을 20% 까지감소시키는계획을연장시키는것을추진하려고함.

189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EU의계획은경제적측면에서발전비용을증대시킬것임. 민간전력회사들로하여금상대적으로더비싼전력을어떻게생산하도록유도할것인지알수없음. - 신재생에너지소비를증대시키려면이미높은수준의가스세금을증대시켜야할것임. 이는최종소비자들의전력및가스가격을인상시킬것이며, 결과적으로최종소비자들의가즈프롬에대한불신으로나타나게될것임. EU의에너지정책결정자들은 계획 이달성된다고할지라도러시아가스의수입량은증가하지않겠지만가스수입의존도는낮아지지않을것으로보고있음. - 가즈프롬은 EU의새로운정책하에서가스수입의존도는현재 74.6% 에서 71.1% 로감소시키는데불과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EU 계획은특별한가스수출국에한정되지않지만, 이것이근본적으로러시아와관련될것이라는것은분명함. 가즈프롬은동계획, 특히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증대시키는계획이가스 전력가격인상과세금증가를유도할것으로평가 - 동계획은최종소비자에대한가스및전력가격을인상시킬것임. 신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비용은가스발전비용보다아직까지비싼편임. - 신재생에너지소비를증대시키기위해유럽국가들은가스에대한세금부담을증대시킬것임. 현재 EU는아직까지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으며, 또한러시아가스는다른지역가스보다저렴하고더신뢰할만하며, 그리고단거리로공급받을수있다는사실임. 이러한이유로 EU 계획에대한실적적인성과는불확실한상황임. - 특히유럽내대형수직통합형에너지기업들은 EU의에너지기업분화정책에강하게반대하는입장임.

190 에너지수출국조직과의협력 가. OPEC 과의관계 러시아는현재비OPEC 국가로써필요에따라 OPEC과일정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 러시아는 OPEC의옵서버자격으로 1998년부터 OPEC 회의에참석하고있으며, 정례적으로러시아-OPEC간회담을개최하고있음. 2003년 9월모스크바에서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간에석유 가스관련분야에대한협력협정이체결되었음. - 러시아는 1990년대경기침체기간에사회 경제적안정을위해필요한외화를석유 가스수출을통해서충당하였으며, 2000년대고유가시대에는실제로막대한외화수입을얻었음. - 저유가시대에국제유가안정을위해 OPEC 회원국들이원유감산을추진하는상황에서러시아는이에적극적으로동조하지않음으로무임승차자의이득을얻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러시아는과거구소련이국제석유시장에서차지했던시장점유율을되찾기를원했으며, OPEC의감산결정기간에도러시아정부는민간석유기업들의원유채굴량을적극적으로통제하려고하지않았음. 러시아정부는 OPEC에대해민간기업들의생산결정을정부가간여할수없는상황이라고답변하고있음. 실제러시아정부는국영파이프라인운영기업인트란스네프츠와조세제도를통해서충분히민간기업들의석유수출을통제할수있음. 그러나정부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지금까지 OPEC의결정에적극적으로동조하지않고있음. 31) 31) 2002년 OPEC의원유감산요구에대해러시아정부는 15만 b/d의감산을약속했지만, 실제이러한약속은지켜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또한 2008년국제유가의급락상황에서 OPEC 국가들은감산체

191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년 2월 3일에 OPEC 의장 ( 알제리에너지장관 ) Chakib Khelil은러시아, 노르웨이, 멕시코등의 OPEC 참여를제안하였음. - 러시아와 OPEC은세계확인매장량의 85%, 세계생산의 53% 를차지함. 따라서러시아가 OPEC에가입하면 OPEC의국제석유시장에서의영향력을크게증대될것임. 그러나러시아정부, 석유기업, 그리고전문가들은대체로러시아의 OPEC 가입에대해득보다실이더많은것으로평가하고있음. 특히 2가지점에서 OPEC 가입에반대하고있음. - 첫째는국제사회에서러시아에대한비난이고, 둘째는러시아의채굴량통제의기술적불가능성임. - 러시아기업들이원유채굴량을줄이기위해서는 OPEC 회원국들처럼한계매장지의생산을일정기간동안중단해야하는데나중에생산을재개하려면러시아매장지들의기술적특징으로인해 OPEC회원국보다더큰비용을지불해야함. 서시베리아지역의동토지역에위치한유전들은일정기간동안채굴을하지않으면얼어버릴수있음. 유전개발비용도러시아의경우배럴당 10-12달러인반면, 중동국가들은배럴당 1.5달러수준임. 따라서러시아석유기업들은대규모개발비용을가능한빨리회수하기위해생산량을지속적으로증대시켜이윤을극대화시키려함. - 원유채굴량을조절하는다른방법은전략적비축시설을건설하는것임. 그러나러시아의원유비축시설확충과이를통한비축량증대는경우에따라서 OPEC의국제석유시장에서의영향력을위축시킬수도있음. 즉, 제로들어갔으나러시아는사우디아라비아를제치고세계제1위의원유생산국으로등극하기도하였음. 이때에도러시아는공식적으로 OPEC에대해원유감산에동조할것이라고말하였지만실제로러시아석유기업들은이기간에증산을위해노력했었음.

192 146 러시아가고유가시대에서유가하락을위해다른서방국가들과동조하여비축된원유물량을방출할수도있기때문임. 그러나원유비축시설을건설하는데에도커다란비용이드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2001년에러시아정부는 5,000만톤의원유비축을위한시설투자비로 200억-250억달러정도를추산했었음. - 지난 2009년 3월러시아에너지부슈마트코장관은러시아석유산업이이미시장구조에의해서작동하고있기때문에 OPEC에가입할경제적이유는아직없다고밝혔음. 일부전문가들은향후러시아의 OPEC 가입은그렇게문제되지않을것이라고보기도함. - 왜냐면현재러시아석유생산이감소하는추세에있기때문임. 그래서 OPEC의생산쿼터를지키는것은그렇게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 Lukoil은러시아와 OPEC의통합이러시아에게유익할것이라고봄. 석유가격안정과러시아석유산업의미래는러시아와 OPEC 간의긴밀한통합에달려있다고봄. 나. 가스수출국과의관계 : 가스 OPEC 창설추진 러시아를비롯한몇몇가스수출국을중심으로 가스 OPEC 창설이서서히가시화되고있음 년 12월 23일모스크바에서제7차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GECF) 에서참가국들은 GECF를공식적인항시적협의체로출범시켰음. 동모임에서참가국들은 GECF 헌장채택

193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47 헌장에는회원국들간에가스산업부문에서의전반적인협력, 특히가격결정메커니즘구축에있어서협력하는것으로되어있음. - 포럼업무를운영하기위해이사회와포럼의기술적 조직적인문제를담당하기위해사무총장산하에사무국을구성함. 또한 1년에 1회이상장관급회의를구성하며, 이는 GECF의상위운영기관으로서역할을담당하게될것임. 사무국을카타르도하에설치하기로합의 - 회원국들은가스부문의기본적인모든활동에대해조정과정을거치며, 특히신규가스전개발사업계획도상호협의하기로하였음. 물론직접적으로가스생산량을회원국들간에할당하고, 전체물량을조정하는활동은하지않음. 러시아에너지부슈마트코장관은 가스생산조정문제는다년간의가스인프라구축사업결과에영향을받기때문에, 석유시장과는차이가있다. 고설명 GECF 포럼은지난 2001년이란테헤란에서첫모임을가졌으며, 현재 14 개정식회원국과 1개참가국으로구성되어있음. - 포럼참여국들은전세계가스매장량의 70% 보유, 전세계가스채굴량의 40% 이상을차지 - 최근유가및가스가격급락에따라 ' 가스 OPEC' 논의가급진전되기시작하였음. 미주와유럽의가스현물가격이하락하는상황에서카타르는자국의 LNG 수출가격하락을우려 러시아는최근 LNG 사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에따라, LNG 교역조건조율을위한카타르와의협력이중요

194 148 - 이란, 러시아, 알제리, 베네수엘라등일부 GECF회원국들사이에 2007년초카르텔결성에대한논의대두 2007년 4월 GECF회의에서공식적인카르텔결성가능성이제기되었고, 추가검토를위해가스가격에대한고위급조율기구설치에합의 그러나미국과 EU는 가스 OPEC 의창설이전세계의에너지안보를위협하고, 가스가격을시장이아닌가스 OPEC에서의도적으로결정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가스카르텔이결성되면 EU의에너지정책을재검토할것임을경고 년미국상원은 OPEC 형태의석유및가스의카르텔결성을불법으로간주할수있는법안채택 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of 2007) 은미국의석유 가스시장, 공급, 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석유 가스생산이나판매부문에서카르텔기구또는다른협회를결성하려는해외국가들을미법정에제소할권리를명문화 가스전문가들은 가스 OPEC 이가스가격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을지여부는아직분명치않지만, 새로운기구의활동범위가매우광범위한하게나타나있다고평가하고있음. - 단기적으로가스카르텔의효력이발휘될수있는부문은 LNG 교역에서의담합으로판단됨. LNG 현물거래물량및가격의조율, 수출국간의정보공유, 수출시장안배및물량스왑, 장기계약가격수준의협의, 프로젝트우선순위선정, 공동프로젝트추진등의결속행위를통해수익제고추구가능 - 가스와석유간에기술 경제적차이로 OPEC과같은물량통제방식의카르텔출현가능성은낮음.

195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49 장기계약위주의가스교역특성으로인해, 단기적인공급물량조절을통한가격조정은실효성이낮음 이는가스수출국들도인지하는내용이며, 이러한특성으로일부회원국들은 OPEC과는다른성격임을주장 한편, 가스전문가들은가스 OPEC의창설이가즈프롬에게부정적인영향도미치게될것이라고주장 - 미국의반카르텔제재의직접적인대상이될수있음. - EU차원에서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한사업들이더욱더광범위하고, 강하게추진될것임. 제 2 절에너지자원수출수송망확대전략 1. 대유럽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러시아정부와석유 가스기업들은유럽지역에대한수출수송능력을증대시키고, 특히경유국을거치지않고러시아에서직접유럽소비지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신규사업을계획 추진하고있음. - 원유파이프라인 BPS ( 수송능력 50백만톤 / 연 ) 수송능력확충 : BPS-Ⅱ 건설사업 - 원유파이프라인 "Burgas-Alexandroupoli" ( 수송능력 35백만톤 / 연 ) 신규건설 - 원유파이프라인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확충 - 석유제품파이프라인 North", "South" 신규건설 - 가스파이프라인 Nord Stream"( 수송능력 55bcm/ 연 ) 신규건설

196 150 - 가스파이프라인 South Stream"( 수송능력 30bcm/ 연 ) 신규건설 가. 원유및석유제품수출수송망확충사업 1) BPS-Ⅱ 건설사업 2004 년 12 월말러시아정부는 BPS 의확장 (BPS-Ⅱ) 을결정하였음. [ 그림 4-2] BPS-Ⅱ 송유관 자료 : Transneft - 티만 - 페초라지역내유전과발트해연안의프리모르스크항까지연결하는 송유관의수송능력을확충하고, 프리모르스크항의원유처리능력확장 - 트란스네프트는향후연간 6,200 만톤까지수송능력을확대시킬계획 2) Burgas-Alexandrupolis 송유관신규건설사업 러시아는흑해내터키보스포루스해협을우회하는부르가스 (Burgas) - 알렉산드루폴리스 (Alexandrupolis) 송유관건설사업을외국파트너들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음.

197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부르가스 (Burgas)-알렉산드루폴리스(Alexandrupolis) 노선은불가리아흑해연안부르가스에서불가리아와그리스영토를통과해서그리스지중해연안알렉산드루폴리스까지연결하는송유관노선임. 파이프라인길이는 285km, 수송능력은 60-80만 b/d, 총공사비는 10억달러로추산되고있음. - 동노선은주로흑해연안노보로시이스크원유수출터미널에서유조선을통해유럽지역으로수출되는러시아원유와카자흐스탄원유를주로수송하게될것임. 지난 2005년 4월 12일러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3국은불가리아소피아에서동사업추진에합의하는 MOU를체결했음. - 동계획은보스포루스해협의유조선통과과밀화에따른사고위험과수송기간지연등을피하기위해러시아를중심으로 1994년부터논의되기시작했음. 32) - 러시아측참가기업은가즈프롬, 로스네프츠, 루크오일, TNK-BP, 트란스네프츠등이며, 이들가운데 TNK-BP가운영사로되어있음. - 그밖에그리스 Hellenic Petroleum, Latsis&Kopelouzes Group, 불가리아 Technoexportstroy, 미국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등이동사업에참여예상 - 완공첫해에원유수송량은연 1,500만톤, 다음해에연 2,400만톤, 3,500 만톤으로계속증대될계획임. 32) 당시유조선이흑해를통과하는데 ( 들어가서나오는데 ) 25~30일이소요되었음 ( 통상겨울에 10일, 봄에 5일소요 ). 이것이유럽시장에서유가급등의원인중에하나로작용했음. 이러한사태가자주발생할것을염려한 3국정부는급기야 2005년 4월에 MOU를체결하게되었음.

198 152 [ 그림 4-3] CPC 와 Burgas-Alexandropoulos 송유관 3) CPC 송유관확장 33) 현재 CPC 송유관의수송능력을확장하는 2단계사업이추진중에있음 년에러시아정부는서방파트너들의요구를받아들여 CPC 송유관확장프로젝트를승인하였음. - 그배경중에하나는카자흐스탄정부가러시아가추진중인 Burgas-Alexandroupolis 송유관에 34만 b/d를공급하기로합의 - CPC 수송능력이확장되면흑해보스포루스해협을통과하는원유물량이증대되어동해협에서병목현상이더욱더심화될수있음.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 CPC 확장사업의전제조건으로 Burgas-Alexandroupolis 사업추진을주장했었음. 33) 그외터키내 Samsun-Ceyhan 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러시아기업이터키정부에의해추진중인터키흑해연안 Samsun항에서지중해연안 Ceyhan항까지연결하는송유관사업에다른외국기업들과함께참여하고있음. 동송유관의총길이는 660km, 수송용량 6,000-7,000만톤, 총공사비 10.6억달러로추산됨. 참여국은러시아,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터키등임.

199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또한 CPC에참여하고있는외국기업들이러시아정부의 CPC 수송요금인상요구를수용하였음. 현재 CPC 노선의수송능력은 64만 b/d이며, 확장사업을통해 132만 b/d까지증대될것임. - 사업은 2단계로추진되면 2012년-13년에모두완료될것으로예상 - 2단계사업의총비용은 2008년에 30-35억달러로추산되었으나, 2009년 11월현재 45억달러로증액되었음. - 앞으로 2009년말까지투자계획최종안이주주총회에상정되어승인과정을거칠것이며, 2010년중반이면사업이개시될수있을것임. 4) 석유제품수송망확충및신규건설사업 러시아정부와 Transnefteproduct( 현재 Transneft의자회사 ) 에의해서계획 추진되고있는기존수출용파이프라인노선을확장하거나신규로건설하는사업은다음과같음. - Kstovo-Yaroslavl-Kirishi-Primorsk( North project) 신규사업 - Nikolskoye-Stalnoy Kon-8H (Tambov-Orel-Uniecha) 수송능력확충 - Andreyevka-Cherkassy (Ufa)-Subkhankulovo-Almetyevsk-Kstovo 신규사업 - Syzran-Saratov-Volgograd-Novorossiysk ( South Project) 신규사업 Kstovo-Yaroslavl-Kirishi-Primorsk( North project) 신규사업 - 최근높은석유제품수요를보이고있는북서지역과유럽지역에대한석유제품공급증대를목적으로유럽시장수출출구인발트해로연결되는석유제품파이프라인의신규건설및확장사업

200 154 - 러시아북서지역에있는 Kstovo에서 Yaroslavl, Kirishi를거처발트해연안에 Primorsk항까지연결하는석유제품파이프라인건설 Nikolskoye-Stalnoy Kon-8H (Tambov-Orel-Uniecha) 수송능력확충 - 러시아서부지역과유럽시장으로석유제품수송증대를위해서 Nikolskoye-Stalnoy Kon-Russia s Western border (LDPS "8H") 파이프라인의수송능력확충필요 - 동노선은러시아남서지역내사마라 (Samara) 에서벨라루스를경유해서우크라이나와헝가리및슬로바키아국경까지연결됨. Andreyevka-Cherkassy(Ufa)-Subkhankulovo-Almetyevsk-Kstovo 신규사업 - 동사업은볼가지역내석유제품을발트해연안에수출터미널로수송하기위한사업임. - 현재발트해방향의석유제품수송수요는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상황임. - 장기적으로동노선은 Kstovo-Yaroslavl-Kirishi-Primorsk노선과연결되어유럽시장으로수출증대에기여 - 동노선은러시아내에 Bashkortostan, Tatarstan, Chuvashiya, Nizhniy Novgrod 등을통과 - 현재 Andreyevka-Cherkassy (Ufa) 구간공사는완료단계에있으며, Subkhankulovo-Almetyevsk구간의설계작업이완료되어러시아정부기관 (Head State Examination Service) 에제출된상태임. - Cherkassy (Ufa)-Subkhankulovo구간과 Almetyevsk-Kstovo구간의공사도면이 2004년말경에완성되었음. Syzran-Saratov-Volgograd-Novorossiysk ( South Project) 신규사업

201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석유제품에대한해외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서흑해를통과하는유럽방향의신규노선건설및확충필요 - 이에신규로건설되는동노선은 10백만톤의수출용석유제품과 2.3백만톤의국내시장공급용석유제품을수송 - 유럽시장으로향하는주요간선파이프라인은연간전체수출의 45-50% 담당 - 현재흑해에위치한주요한석유제품수출터미널은 Tuapse터미널과 Novorossiysk터미널임. - 동노선은기존에원유및경질유수출터미널, 석유제품저장시설 Grushevaya과 Shesharis과연결될것임. 나. 가스수출수송망확충사업 1) Nord Steam 건설사업 : 2010년착공예정 Nord Stream(North-European Gas Pipeline) 프로젝트는러시아에서 발트해 독일 Greifwald까지발트해에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이어서네덜란드, 영국까지파이프라인을연결하는사업임 ~1999년발트해에대한해저지질탐사작업이실시되었고, 탐사결과기술적 경제적타당성이확인됨. 러시아내륙부분의총길이 897km, 발트해의해저부분 1,189km, 독일의 Greifswald에서네덜란드의 Harlingen까지 651km, 네덜란드 Harlingen에서영국 Bacton까지는 400km 년 11월프로젝트의추진이최종결정되었고, 이에따라가스프롬이사회는건설에대한사업개시시점, 건설방법및일정등을결정했음. - 이후, 러시아는독일, 네덜란드, 영국등과정부간또는사업당사기업들간에협력협정을체결했음.

202 156 - 동프로젝트의지분구성은가스프롬 51%, Wintershall Holding AG 20%, E.On.Ruhgas 20%, N.V. Nederlands Ganunie 9% 등임 년 12월 EU의결정에의해 TEN-Energy 프로젝트내사업으로포함되었으며, 이로써 EU 및 EBRD로부터자금지원이가능케되었음. - 현재환경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며, 2010년상반기에공사가본격적으로개시될것이며, 빠르면 2011년말부터 Nord Stream을통한러시아가스의대유럽공급이이루어질것임. Nord Stream의주요가스공급원은러시아유즈노-루스코예석유 가스매장지이며, 이후에야말반도, 나딤-푸르-타즈, 오브-타즈만내가스전들도공급원으로될것임 년말에완료되는 1단계에서의수송능력은 27.5bcm이며, 이후 2단계공사에서최대 55bcm까지증대 - 유즈노-루스코예석유 가스매장지는야말-네네츠자치구내튜멘주 Krasnoselkupsk 지역에위치하며, 2013년까지연간생산량은 25bcm - 가스전사업의지분구성은가스프롬 51%, Wintershall 49% 임. Nord Stream은다음과같은중요한의미를가짐. - 유럽가스공급망과러시아가스공급망이직접연결됨. 즉, 러시아에서동유럽국가들이나구소련국가들을거치지않고직접소비처인서유럽국가들로가스를공급할수있음. - 북유럽국가들과영국등의새로운시장개척이가능해짐. 특히가즈프롬은영국가스시장진출에커다란중요성을두고있음. 또한스웨덴과덴마크로의가스공급가능성도논의되고있음. - 그동안러시아내에서에너지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북서지역과칼리닌그라드州에가스공급을안정적으로할수있게됨.

203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57 그러나동프로젝트추진에다음과같은장애요인도존재함. - 러시아와가스수출에있어경쟁관계에있는노르웨이와네덜란드의견제가큼. 이들국가들은서유럽소비시장과지리적으로가까운점을이용하여러시아가스가격보다낮은가격을이들국가들에제시할수도있음. - 러시아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는유럽국가및석유 가스기업들은러시아정부의자원민족주의정책과에너지자원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에크게우려하고있음. 2) South Steam 건설사업 : 관련국들과사업추진합의서체결, 2010년착공예정 South Stream은러시아카스피해연안에서흑해해저를통과해서불가리를거쳐이탈리아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사업임 년 6월중순가즈프롬은불가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그리스등을경유하는 South Stream 가스관노선을최종적으로확정지었음. - South Stream은유럽국가들이대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해중앙아시아가스를유럽지역으로공급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 Nabucco 사업과경쟁관계에있음. - 흑해해저배관길이는 900km, 연간수송능력은 30bcm, 투자비는 250억유로 ( 흑해통과비용 40억유로포함 ) 임 년하반기에 2차타당성조사를완료한뒤에공사를개시할예정임. - 지난 2009년 3월메드베데프 (Aleksandr Medvedev) 가즈프롬부사장의발표에의하면, 2015년말을 South Stream의완공시점으로예상하며, 수송초기에연간 30bcm에서이후 47bcm까지수송량을증대시킬계획임. - 현재까지참여기업은 Gazprom( 러시아 ), ENI( 이탈리아 ), Bulgargaz( 불가리아 ) 등임.

204 158 - 통과국은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등임. 첫번째노선은러시아-흑해-불가리아-그리스-이탈리아남부지역 두번째노선은러시아-흑해-불가리아-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임. 러시아는지난 2009년 5월에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등과그리고동년 11월에슬로베니아와 South Stream 건설과관련된협정을체결함으로써, 동사업과연관된모든국가들과정부간협정을체결하였음. - 러시아는 South Stream 프로젝트를이행하기위해가스관통과국들과정부간협정을체결하였으며, 가즈프롬은각국의합력파트너들과각각가스관건설을위한합작회사를설립하였음. - 가즈프롬은 South Stream 건설사업이 Nord Stream 보다먼저추진될것이며, 건설허가만받으면 2010년 1/4분기내에개시될수있을것이라고발표하였음. - 가즈프롬과이탈리아 ENI는 South Stream 건설사업에프랑스 EDF를참여시키는것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음. 동사업의커다란장애요인중에하나는흑해연안국들로부터동의를얻어내는것임. - 흑해연안국들로는러시아를비롯해서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그루지아등임. - 현재계획되고있는 South Stream은러시아에서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등의카스피해영해를통과함. - UN 해양협정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제79조에의하면, 대륙붕에부설되는해저케이블또는파이프라인의노선설계는연안국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음. 34)

205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우크라이나는러시아와의외교적 경제적 에너지관계에서 South Stream 을충분히이용할가능성이높으며, 이과정에서동사업추진이지연될수있을것임. [ 그림 4-4] South Stream 노선 자료 : Gazprom 34) Article 79: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on the continental shelf 1. All States are entitled to lay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on the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Subject to its right to take reasonable measures for the explor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exploitation of its natural resources and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from pipelines, the coastal State may not impede the laying or maintenance of such cables or pipelines. 3. The delineation of the course for the laying of such pipelines on the continental shelf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4. Nothing in this Part affects the right of the coastal State to establish conditions for cables or pipelines entering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or its jurisdiction over cables and pipelines constructed or used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of its continental shelf or exploitation of its resources or the operations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under its jurisdiction. 5. When laying submarine cables or pipelines, States shall have due regard to cables or pipelines already in position. In particular, possibilities of repairing existing cables or pipelines shall not be prejudiced.

206 대중앙아시아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 Pre-Caspian Gas Pipeline 지난 2007년 12월 20일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정상은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Gas Pipeline) 건설에대한협정체결 - 러시아에서카스피해연안을따라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서부지역까지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사업임. 투르크메니스탄은현재자국내주요가스전들이동부지역에위치해있는데향후개발된카스피해해상가스전과연결하는동서가스관을건설하려고함. - 연간 20bcm의중앙아시아가스를러시아로수송 - 가스관건설을위한비용과기술은대부분러시아에서부담하게되며, 부분적으로러시아의관리를받게될것임. [ 그림 4-5] Pre-Caspian Gas Pipeline 자료 : Gazprom

207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61 그러나가스관건설이러시아에의해서주도되기때문에러시아의의지여하에따라공사기간이길어질수도있고단축될수있음. 이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과카자흐스탄은단지러시아가유럽국가들의중앙아시아가스에대한접근을차단할목적으로동가스관건설을제안한것으로보기도함. - 이에대해러시아는동가스관건설에확실한의지를갖고있음을공개적으로밝히고있으며, 한편으로는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동가스관을통해수송될수있는가스물량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를반문하기도하였음.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자국내자원매장정보를철저하게외부에공개하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해실제투르크메니스탄에얼마만큼의가스가부존되어있는지알수없는상황임. - 동가스관은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놓고현재아제르바이잔과 EU 미국에의해서계획되고있는카스피해횡단가스관및 Nabucco가스관과경쟁관계에있게될것이며, 일단은이번 3국간합의로인해서러시아가유리한위치에서게된것으로분석되고있음. 이러는가운데지난 2009년 12월가즈프롬과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카스피해연안가스관과투르크메니스탄내동서가스관 (East-West Gas Pipeline) 을공동으로건설하기로합의하였음. 3. 대아 태지역수출수송망확충사업 가. 석유 가스수출수송망확충사업 현재러시아정부와석유 가스기업 (Transneft, Gazprom 등 ) 에의해서 추진되고있는수출수송망확충사업은다음과같음.

208 162 - 송유관 "East Siberia-Pacific Ocean" 2 단계 ( 수송능력 80 백만톤 / 연 ) - Eastern Gas Program" 사업 1) "East Siberia-Pacific Ocean" 송유관 2단계추진과동시베리아원유 Marker 지정계획 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2단계공사를 2010년부터추진할예정으로있으며, 완공시점을 2014년으로예정하고있음. - ESPO송유관이주요석유공급원은탈라칸스코예 (Talakanskoye) 유전 ( 연간약 600만톤 ), 베르흐네촌스코예 (Verkhnechonskoye) 유전 ( 약 900만톤 ), 반코르스코예 (Vankorskoye) 유전 ( 약 2,500만톤 ) 등임. - 또한동시베리아지역내아직까지미개발상태로있는로도츠노예 (Lodochnoye) 유전과수그딘스코예 (Sugdinskoye) 유전 (2개유전합해서연간 1,700만톤 ) 등도있음. -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 1차공사가완료되어 2009년부터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였음. 트란스네프츠는코즈미노의원유수출처리능력을장기적으로 5,000만톤규모로확대하려고함. ESPO 송유관 2단계공사가완공되기전까지철도를통한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로공급되는원유물량은연간약 500만톤~1,000만톤사이로추산되고있음. < 표 4-2> ESPO 송유관개발계획및필요매장량 ESPO 단계수송능력 ( 백만톤 ) 완공시기필요매장량 ( 백만톤 ) 1단계 (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 단계 (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 차수송능력증대 50 - (2016*) 1,000 2차수송능력증대 80 - (2025*) 1,600 * 계획변경전자료 : RPI, Vol.18, Issue 8, 2009년 9월, 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

209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63 러 - 중국경지역에서중국다칭까지지선은지난 2009 년 4 월 27 일착공되 었음. - 중국지선의 1 차적으로수송능력은연간 1,500 만톤이며, 러시아내구간 길이는 64km 이며, 러시아구간공사비는약 100 억루블로추산됨. 시점은 2010 년말로예상되고있음. 완공 - 트란스네프츠는대중국원유수출을최대 3,000만톤으로계획하고있으며, 이에따라러시아와중국은중국지선의수송능력을향후계속확대할계획임. 한편, 러시아정부와트란스네프츠는 ESPO 송유관 1,2단계건설에즈음하여아 태지역으로수출되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원유에대한새로운등급창설을계획하고있음. - 이와같은작업은 ESPO 송유관 1단계노선완성과함께금년말또는 2010년에도입할계획임. - 동시베리아원유는러시아원유의대유럽수출원유인 Urals 원유보다질적으로우수함. 동시베리아원유의황함유량은 % 정도이며, Urals유는 1% 이상임. Siberian Light의황함유량은 % 임. 과거연방관세청은동시베리아원유를 Urals유와분리하는것을제안했지만, 당시에너지부는동시베리아원유에특별한품질을갖고있지않다는이유로반대했으며, 대신 ESPO 송유관완성이후에고려하는것을제안했음. 에너지부는 원유품질은행 (Oil Quality Bank) 설립도제안하였음. - 향후 1-2년내로원유품질시스템 (oil quality system) 을도입하고개발할계획 - 현재러시아파이프라인시스템은다른등급의원유를여러수출방향 (Primorsk, Novorossiysk, Tuapse 항구등 ) 으로수송하도록되어있음.

210 164 트란스네프트는장기적으로에너지부의원유품질은행내에적어도 5개정도의원유등급으로분리하는것을연구하고있음. - 등급분리기준은수송방향, 황함유량, 밀도등임. Ust-Luga을경유해서 Druzhba 파이프라인에수송되는원유 ( 황함유량 1.5%) Primorsk항을통해수송되는원유 ( 황함유량 1.4%) Novorossiysk 항을통해수송되는원유 (1.3%) Tuapse항 (0.58%) ESPO 송유관을통해수송되는원유 (0.75%) 원유등급을세부화하게되면러시아원유는국제시장에서좀더비싸게판매될수있을것임. - 트란스네프츠는원유품질은행설립과관련해서남은것은정부의최종결정만남았으며, 이미기술적문제는해결되었다고주장 2) Eastern Gas Program 사업추진과아 태지역내신규시장개척 2007년 9월러시아산업에너지부 ( 현재에너지부 ) 는동시베리아 극동지역내에통합적으로가스를생산, 수송, 공급하는시스템을건설하는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을확정 발표하였음. - 동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는지역내가스화사업과중국, 한국등아태지역으로수출될계획임. - 정부는동부가스프로그램의실행조정기업으로가즈프롬을선정했음. 동프로그램에따르면, 동지역내에총 4개의가스생산센터가건설될계획임.

211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크라스노야르스크센터 (Yurubcheno-Tokhomskoye 확인매장량 700bcm, Sobinsko-Palginskoye 170bcm), 이르쿠츠크센터 (Kovyktinskoye 2tcm), 야쿠츠크센터 (Chayandinskoye 1.24tcm), 그리고사할린 ( 사할린-Ⅰ,Ⅱ 900bcm, 기타해상광구 ) 캄차카센터등임. - 파이프라인노선의경우, 1단계에서사할린지역에서하바로프스크지역을거쳐블라디보스톡까지연결하고, 2단계에서야쿠츠크센터에서하바로프스크지역까지, 그리고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서이르쿠츠크지역까지연결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경제성이확보되는경우이르쿠츠크센터와야쿠츠크센터를연결하고, 이르쿠츠크센터와기존서부지역 UGSS와연결함.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구간의연장은 1,350km, 완공시점은 2011년 3분기, 연간수송능력은초기 6bcm에서최대 30bcm 정도임. [ 그림 4-6] 가즈프롬의 Eastern Gas Program 자료 : Gazprom

212 166-4개가스생산센터개발과통합가스수송시스템건설과헬륨을가공하고 LNG를생산하는가스가공 화학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도함께추진될것임. 새롭게건설되는가스가공 화학산업단지는 Boguchany( 크라스노야르스크센터 ), Balagansk( 이르쿠츠크센터 ), Chayandisnsk( 야쿠츠크센터 ), Vladivostok 등에위치할것임. 신규 LNG생산공장은블라디보스톡지역과사할린지역에각각건설될것임. 가즈프롬은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를동북아국가들은물론미국, 동남아시아국가들로도수출하려고함. - 현재사할린지역에서생산되는 LNG가한국과일본으로수출되고있음. - 가즈프롬은우선적으로사할린센터, 야쿠츠크센터에서생산되는가스를파이프라인을통해중국으로수출하려고함. 또한가즈프롬은향후사할린-Ⅱ 가스매장지확대에따른추가 LNG 물량을중국으로수출할계획도갖고있음. - 또한가즈프롬은사할린지역과블라디보스톡지역에신규로 LNG생산공장을건설하여여기서생산되는가스를미국과동남아지역으로수출하려함. 현재가즈프롬과중국의 CNPC는가스공급계약체결을위한실무회담을정례적으로갖고있음. 지난 2009년 10월베이징러-중간총리회담에서양국은가스공급에관한기본협정에서명했음. - 가즈프롬은 CNPC와지난 11월상하이에서가스공급량, 가격결정방식, 공급노선및시기등에대한의견을교환했음. 양사는 이번회의를통해그동안좀처럼좁혀지지않았던가스공급가격과관련된양측의입장차이를상당히줄일수있었으며, 계속해서가격협상을통해타협점을찾아가기로합의했다 고발표하였음.

213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가즈프롬은 CNPC와의가스계약을 2010년 6월경에체결하고, 년부터가스를공급하기를원하고있음. - 최근중국정부는중국내천연가스가격결정방식을대폭수정할것을지시했는데, 전문가들은중국과회담을가질경우가즈프롬은최대 10 15% 이상의가격인상을기대할수있는등중국으로부터지원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음. 또한가즈프롬은장기적으로미국천연가스시장내자사비중을최대 10% 까지확대해나갈방침임. 현재미국에대한가스공급량은전체미국내소비량의 0.5% 정도에불과함. 35) - 현재가즈프롬은미국시장에직접적으로가스를판매하지못하고있으며, 미국시장에서판매망을갖고있는 Shell을통해서간접적으로가스를판매하고있음. 36) - 가즈프롬은장기적으로미국가스시장진출을위해멕시코를경유해서미국으로 LNG를공급하는것을검토하고있음. 이를위해가즈프롬은멕시코 Petroleos Mexicanos와지난 2009년 12월에멕시코에너지부장관과회담을통해멕시코석유가스자원개발과가스인프라건설을위한협력방안에대해협의했음. - 가즈프롬은미국시장의 LNG 공급원으로사할린-Ⅱ와쉬토크만가스전으로고려하고있음. 사할린지역의 LNG는미국서부해안가스관과연결되는가즈프롬의저장고가위치해있는캘리포니아주바드제 (Badge) 코스타아줄 (Costa Azul) 항구로보내질예정임. 35) 2008년에미국은러시아보다 2배가량많은총 658bcm의가스를소비했으며, 이중 607.4bcm을자국에서채굴하였으며, 10bcm은해외에서, 나머지 40.6bcm은파이프라인을통해캐나다에서수입했음. 36) 2005년 9월가즈프롬은 Shell Western BV사와 BG Group과공동으로미국 Cove Point 터미널에첫 LNG을공급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Gaz de France, MED LNG&GAS, Shell의중개로같은곳에두번째로 LNG을공급하였음. 가즈프롬은미국동부해안과멕시코만에위치한 LNG터미널중한곳의시설을 년동안임대하거나, 3년기한으로 LNG공급계약을체결하려고하였지만실패한적도있었음.

214 168 - 미국시장의본격적인진출을위해가즈프롬은안정적인가스공급과미국내 LNG인수기지매입을위해미국휴스턴에 Gazprom Marketing&Trading USA Incorporated 를설립했음. 러시아정부와가즈프롬은사할린지역의 LNG를동남아지역으로수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러시아는태국과의외무장관회담에서태국에사할린지역 LNG를공급하는것에대해협의하였음. 태국은가능한조속한시일내에러시아산가스와원유를공급받기원하며, 이를위한양국기업단위의실무회담이개최되기를원한다고발표 2008년태국의가스소비량은 37.4bcm이었으며 ( 전년대비 5.6% 증가 ), 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또한가즈프롬은싱가포르 Keppel사와도 LNG공급계약체결을추진중에있음. 가즈프롬은싱가포르에 Gazprom Marketing & Trading' 현지법인등록을이미마쳤으며, 2010년부터이를통해판매및수출입업무를개시할예정으로있음. 나. 석탄수출수송망확충사업 러시아석탄기업들은석탄수출증대를위해가장커다란장애요인중에하나였던석탄수출터미널현대화, 선적능력확충, 그리고신규건설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 석탄하역설비운영권의확보가석탄생산 수출사업확대에관건이되면서, 석탄회사들이석탄터미널의운영권을직접소유하거나, 직접자사전용석탄수출터미널을건설하고있는추세임.

215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하역전문회사가운영할경우는물량이어느정도확보되어야항만시설의개선및확장을시도하지만, 하주 ( 석탄회사 ) 의경우는석탄광개발과함께사전에항구시설의개선및확장에착수함. - 그동안 1990년대러시아연방정부의적자재정운영으로수송부문에대한정부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석탄회사들은러시아석탄에대한높은해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자체적으로수송인프라부문에투자를하고있음. 하바로프스크지역에있으면서 TSR철도, BAM철도와연결되어있는바니노항의수출량확대및안정적항만처리시설확보를위해 SUEK, Mechel, Sakhatrans 등이전용석탄터미널을건설중임. - 자사전용석탄터미널확보를계획하고있었던 SUEK은 2004년에 Muchke만남쪽반도에석탄터미널건설권을취득 연간 1,200만톤의물량이수출되며, 170,000톤급선박도이용가능함. 현재 Vanino항은 20,000-30,000톤급의선박을처리할수있음. - Muchke만북쪽지역에 Elga탄및 Kuznetsk탄전용수출터미널건설 Muchke만은극동지역내대규모석탄산지인남야쿠티야지역과가장가까운항구이며, BAM철도와도연결되어있음. Elga탄광에서의석탄생산이정상궤도에도달할경우아 태지역으로연간 3,000만톤의석탄을수출할수있을것임. - 러시아연방정부와하바로프스크지방정부는 Vanino항과 Sovetskaya Gavan 항을통합하여복합수송단지로개발하는투자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음. 바니노항개발을위해실시된사전평가에따르면 년 3년간항만시설과인프라현대화에총 13억루블의자금이소요될것으로조사

216 170 SUEK를비롯해서 Rusal, 아무르메탈등대기업들도 바니노-소비에트카야가반 수송단지에자사의터미널을신규로건설할계획 소비에트카야가반灣내의수심이 23m로깊고항만의확장가능성이큰지리적이점을이용, 인프라개발을통해 30만톤까지의대형선박이입항할수있는대수심항을건설할예정 37) Vostochny항의경우, 2005년부터 KRUtrade가석탄터미널의운영을맡으면서과거석탄터미널확장계획을재검토하고있음. - 동확장계획에는저탄장확장 (30만톤 ) 과신규부두의건설이예정 저탄장확장은 KRUtrade와프리모르스키지방정부에의해공동으로추진되며, 취급능력은현재연 12백만톤에서 18~20백만톤으로확대예정 Nakhodka-Vostochny역의개선 확장 - 저탄장확장공사완료이후에노후설비의개선 확충 Poshiet항의경우, 부두와저탄장의확장방안과설비개선방안이검토되고있음. - 제1부두와신설되는부두를석탄전용으로하고, 제2, 제3 부두는다른화물을취급 - 설비개선을통한처리능력의확대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 항구의확장에대해서는향후석탄취급량추이에맞추어실시 극동지역, 특히사하공화국내에주요대규모탄전들은대부분아직까지철도망이연결되어있지않은곳에위치해있음. - 또한이들지역은영구동토지역이기때문에수송망건설에막대한자금과특수한공법이필요함. 37)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 해외경제 투자정보, 참조

217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71 Vostochny 항 < 표 4-3> 석탄취급능력의확대가능성 석탄취급능력 현재 확장 신규 계 제3터미널 1, ~800-1,800~2,000 제1터미널 * 비고 저탄장확대, 부두건설구상 ( 단위 : 만톤 ) Vanino 만 Muchke 만 Poshiet 항 설비개선의경우 300~ ~400 부두, 저탄장확장 Vanino상업항 Muchke만개발되면취급중지 석탄터미널 - - 1,000 1,000 설계단계 제 1 터미널 - - 1,200 1,200 SUEK 전용 제 2 터미널 - - 1,000 1,000 Elga 탄취급, 후보지 제 3 터미널 Nakhodka 항 n.a Maly 항 Kuznetsk 탄취급, 구상단계 월부터석탄취급중지 SUEK 이 2005 년부터일시적으로이용 Sukhodol 만 Sibuglement 그룹계획 합계 1, ~1,200 4,800 7,200~7,60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부, 주간동북아에너지시장, 각호, NEDO(2005) 다. 러시아-중국 / 한국전력망연결사업 1) 러-중간전력망연결 중국과러시아의전력협력사업은이미 2000년 RAO UES와중국의국영전력회사간에전력협력에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면서본격화됨. - RAO UES가해체된 2008년 6월 30일이후중국과관련된모든업무는극동에너지회사 (Eastern Energy Co. 또는 Vostok Energo: EEC) 가담당

218 172 - 이때러시아의프리모리아지역에서중국으로전력을수출하는것을고려했으나, 프리모리아발전소가 100% 가동되지않으면서실제수출이진행되지못했음 년러시아 Inter RAO UES와중국의 Sirius가 기간동안 130억 kwh의전력을공급하는기본협정에서명함. 협정조건에는수출계약이단기및장기기간동안가격연동제 (price formula) 에따르지않고, 1년단위로계약을하며, 계약이만료되는시점에서역시 1년단위로재계약하는내용이포함됨. RAO UES는중장기적으로 Russian-China Bridge Project 를추진하고있음. - 대규모전력공급프로젝트로 2006년 11월타당성조사가실시되었는데, 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정 - 총소요비용은약 180억달러로추산 - 이프로젝트는 3단계의과정을거쳐진행 제1단계 ( 년): 매년전력교역을연간 36-45억 kwh까지확대 (500kV 송전선이헤이룽장까지건설 ) 제2단계 ( 년): 극동지역내에 2개의석탄화력발전소 ( 총 3.6GW급 ) 를확보하여연간전력수출을 225억 kwh까지확대 (500kV 송전선이리아오닝지역에건설 ) 제3단계 (2015년이후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7.2GW급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여연간수출능력을 600억 kwh로확대 (800kV 송전선을베이징지역에건설 ) 년 11월양측은제1단계에기초한공급계약을체결 RAO UES는극동지역내발전소및송전망건설을골자로하는투자프로그램을실행함으로써중국으로의전력수출을크게증대시키려하고있음.

219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년에하바로프스크발전소및송전망가동이예정되어있으며, 이를통해대중국전력수출을연간 36억~45억 kwh까지증대시킬수있게될것임. - 현재극동지역통합전력망시스템에서생산되는전력량중에서중국으로수출되는비중은 3% 에불과함. 하지만대중국전력수출은극동지역내전력회사들의전력설비현대화및신규건설을위한투자자금을마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년에 RAO UES는중국흑룡강성으로 8.54억 kwh의전력을수출했음. 러시아블라고베젠스크-화이허 (110kV) 송전선과블라고베젠스크-아이군 (220kV) 송전선을통해전력공급 2) 러-북한-남한전력망연결 러시아 INTER RAO UES는극동지역의잉여전력을북한과남한에공급하려는사업을계획 추진하려하고있음 년동안러시아와한국은전력협력부문에관해다양한수준에서협력을논의해왔으며, 이때주로논의되었던부분은기술적인고려와함께 500kV급 크라스키노-청진 간송전선건설 ( 길이 150km), 크라스키노-서울 송전선건설 ( 길이 1,200km) 임. - 그러나북한의소극적자세와정치적위험부담, 그리고경제성의미확인문제등으로논의가중단된상태임. 한-러계통연계기본구상은다음과같음. - 전력량 : 최대 4000MW - 송전방법 : 800kV 직류송전 (HVDC) - 송전선로방식 : 직류선 ( 한국 ) 과교류선 ( 북한 ) 을단일철탑에탑재

220 174 - 전력공급원 : 러시아프리모르스키지방우수리스크지역에신규로건설되는화력발전소과하바로프스크지방내기존화력발전소 38) - 대북한전력공급 : 러시아는북한통과비용으로크라스키노-청진간교류 500kV 송전선을부설하여최대 300MW 공급 39) - 비용 : 러시아는계통연계소요비용을최대약 15억달러정도추산하고있음. - 전력융통방안 : 러시아는양국의계절적부하특성이상이므로상호전력융통을원하고있음. [ 그림 4-7] 러시아극동지역 500kV 송전선로건설현황 자료 : KEPCO 경영연구소, ) 최근완공된 2GW 급부레야수력발전소는현재하바로프스크지방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39) 한편, 북한은러시아에최대 500MW의전력공급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INTER RAO UES는 2009년 5월과 10월에북한을방문하여계통연계를위한 MOU 체결을합의한것으로알려짐.

221 제 4 장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수출정책 175 [ 그림 4-8] 러시아극동지역의전력계통 자료 : RAO UES of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