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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2016; 139~185 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 홍석범 ** 이연구는금속노조산하 3개사내하청노동조합사례를통해조직화의토대가취약한비정규직노동자들이어떤조건에서성공적으로노동조합을조직하고생존해갈수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 조직화단계 에서는경험과역량을갖춘활동가의존재, 활동가와뜻을함께하는핵심세력인초동주체의형성, 개인들의불만과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위협구조가중요한영향을미치며, 투쟁및교섭단계 에서는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와이를이끌어내기위한비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동원전략, 사용자의탄압방식과탄압강도, 비정규직노동조합의작업장내위치권력등이핵심요인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강조할점은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과정전반에걸쳐 친밀감의정치 가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비정규직활동가들이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싸고작업장내여러행위주체들과대면하면서이해관계와행동양식을조율해가는일련의정치과정및미시동원과정은친밀감, 정서적유대감, 인간적신뢰관계라는비경제적- 심리적요인에의해좌우되고있었다. 이것은비정규직활동가및노동조합이조직화및투쟁에있어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감정의동원을전략적으로사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주제어 : 비정규직, 노동조합조직화, 친밀감의정치, 정치과정모델, 미시동원과정 * 이논문은 2015년 10월한국산업노동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초고를수정한글이다. 논문을다듬는데유익한논평을해주신조효래교수님과익명의세분심사자들께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박사과정, sukbum0214@hanmail.net 초고접수 , 심사결과 , 게재결정

2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I. 들어가며 : 문제제기및연구목적 우리나라노동조합운동은심각한대표성의위기에직면해있다. 300인이상대기업노동자들의 47.7% 가노동조합조합원인데반해 100인미만사업체노동자의조직률은 2% 가채되지않으며, 정규직노동자는 100명중 20명꼴로조직돼있지만비정규직가운데노동조합에가입한사람은 100명중단 2명에불과하다 ( 고용노동부, 2014; 김유선, 2015). 1987년노동자대투쟁이후한세대에가까운시간이흘렀지만대기업정규직에편중된대표성의문제는전혀해소되지않았다는점, 그리고지난 15년동안우리나라전체노동조합조직률이 10% 내외를답보하고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오늘날노동조합대표성의위기는고착화된상태에있다고진단할수있다. 임금노동자의절반이비정규직인사회에서, 무노조경영을고수하는일부재벌그룹사들을제외하면대기업- 정규직노동조합조직률이사실상포화상태에이르렀음을인정한다면노동조합대표성의위기를극복하는단초는무엇보다비정규직의노동조합조직률을높이는데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비정규직노동자들은원하청의다층적고용관계에따른은폐된사용자성과교섭창구의부재, 반복되는계약기간의종료- 재계약으로인한상시화된고용불안, 열악한노동조건과그에따른잦은이직등으로인해안정적인노동조합조직화의토대를갖고있지못하며, 그결과규모의측면에서나사회모순의집약성에있어폭발적인운동적잠재력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유의미한집단적주체로도약하지못하고있다. 이글은심각한위기에놓인우리나라노동조합대표성문제를극복하기위해무엇보다도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가절실하다는문제의식에입각해조직화의토대가취약한비정규직노동자들이어떤조건에서성공적으로노동조합으로조직되고생존해갈수있는지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의두가지에천착하고자한다. 첫째, 분석수준의문제로서작업장차원에주목하는것이다. 그동안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싼많은연구들은일국적차원의제도적환경이나비정규직조직화실태, 총연맹혹은산별노조와같은거시행위주체의활동등에주목하면서주로거시적이고종합적인성격의비정규직조직화방안을제시해왔다 ( 김호원ㆍ이종구ㆍ김두중, 2006; 노중기, 2015; 박준식, 1996; -140-

3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손정순, 2011; 우상범ㆍ임상훈, 2013; 윤진호, 2002; 이강익, 2006). 그러나노동조합조직화의주체인비정규직노동자들이터하는가장기본적인공간은바로작업장이다. 이곳은비정규직노동자및노동조합, 하청업체, 원청업체, 정규직노동조합, 정규직노동자등서로다른주체들의이해관계가맞물리고각축하며조정되는고도의정치적공간이며,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또한이러한정치과정을필연적으로경유하게된다. 뿐만아니라노동조합의조직적실체는불만을갖고있는개인들이존재한다고해서, 혹은우호적인정치적기회구조나제도적환경이조성된다고해서자연적으로등장하는것이아니고여러주체들의의식적인노력, 저항, 반저항행위등을매개로형성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작업장단위에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과정, 미시동원과정 (micromobilization) 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여러행위자들가운데서도비정규직노동조합및활동가들의전략과행위과정에초점을두는것이다. 비정규직노동조합에관한많은연구들은정규직- 비정규직연대나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과정에있어정규직노동조합의역할과태도를강조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비정규직노동조합및활동가들은주어진환경조건에그대로반응하거나정규직의지원에의존하기만하는수동적인존재가아니라노동조합조직화와생존을위해미조직된비정규직노동자, 조합원, 정규직노동조합등을대상으로다양한동원전략을끊임없이고민하고실행하는능동적인행위주체다. 즉, 이들이어떠한판단으로어떠한전략을택하는지에따라정규직집행부의태도나조합원들의참여수준이달라질수있다는점이다 ( 홍석범, 2011). 이러한문제의식과함께이연구에서는비정규직주체의상황인식과전략적선택들이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생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노동조합조직화에관한유의미한접근방법으로서사회운동론의이론적자원을검토하고국내의주요한경험적연구들을정리하고있다. 제3장에서는이글의분석대상인금속노조산하 3개사내하청지회의조직화및투쟁사례를소개하며, 제4장에서는앞서검토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 3개사내하청지회의조직화사례들을비교- 분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이연구의시사점및함의를밝히고있다

4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II. 선행연구검토 : 노동조합조직화에대한사회운동론적접근 자신이놓여있는기존의사회적조건이정의롭지않다고느끼며, 이것을실제로바꿀수있을것이라고믿고있는여러사람들의집단적인행동 (Turner and Killian, 1987) 이라는점에서노동조합운동은일종의사회운동이다. 그간집합행동및사회운동에관한연구들은흩어져있는개인들이어떻게집단적이고조직적인저항활동에참여하게되는지, 그리고어떠한조건에서그러한집합행동이촉진되고성공할수있는지에관해풍부한이론적, 경험적성과를축적해왔는데, 이는비정규직노동조합이조직되고성장해가는과정을설명하는데에도매우유용한자원이다. 뿐만아니라이글에서주목하고있는작업장내여러행위주체들의정치과정을살펴보는데있어서도사회운동론은다양한분석적자원을제공한다. 따라서이글에서는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과정을분석함에있어사회운동론의이론적자원들을활용하고자한다. 아래에서는먼저사회운동의촉발을둘러싼그간의이론적논의들을간략히검토하고, 그다음으로실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에관한경험적연구들의성과를정리해보도록하자. 집합행동및사회운동의출현에관한가장고전적인접근은사회심리학적접근으로서여기에서는다수의개인들이공통적으로느끼고있는불만이나분노를강조한다. 즉, 사회구조나제도적변화혹은해체속에서개인들이경험하는상대적박탈감이나불만, 즉주관적인심리상태가집합행동의촉발요인이라고보는것이다 (Davies, 1962; Geschwender, 1968). 집합행동을촉진하는개인들의심리상태를사회구조나제도와의관계속에서설명한다는점에서이같은접근방식은마치거시적인사회구조적요인을강조하는것으로읽힐여지가있다. 그러나초기의사회심리학적접근들은집합행동을개인들의즉흥적이고일시적이며비합리적인행위로인식함으로써사회변화그자체보다는불만을갖는특별한사람들의비정상적인행위를강조했다는점에서오히려개인중심적인접근이라고볼수있다. 이와대조적으로, 집합행동에있어개인을강조하면서도거기에참여하는개인들의행위가합리적인선택 (rational choice) 의결과라는입장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올슨 (Olson) 은개인들이집합행동에참여하는이유는거 -142-

5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기에참여할수밖에없도록하는처벌기제나집합행동에참여해야만획득할수있는선택적유인 (selective incentive) 때문이라고주장했다. 만약이러한조건들이존재하지않는다면, 집단의이해보다자신의이익을우선하기마련인개인들은죄수의딜레마나무임승차의딜레마로인해집합행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으로여겨진다 (Olson, 1987). 1) 한편, 자원동원론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은고전적인사회심리학적접근을비판하면서사회운동의전개과정을운동조직의관점에서설명하고있다 (McCarthy and Zald, 1977). 자원동원론의기본적인문제의식은불만은어느사회에나존재하며불만이존재한다는것만으로사회운동이발생하지는않는다는것으로서, 여기에서는불만을집단적인운동으로전환하는과정과그주체, 즉운동조직의역할이크게강조된다. 자원동원론은무엇보다도운동조직이사회운동의성공적인실천을위해동원할수있는자원의종류및크기와그것을동원하는과정및역량에주된관심을두는데, 사회운동이조직적실체를갖기위한인적ㆍ물적자원, 자신들의주장과담론을확산시킬수있는매체, 조직의구성원은아니지만힘을실어줄수있는여러동맹세력과잠재적지지자, 경쟁혹은갈등하는상대방에대한전략전술등의다양한자원을운동조직이얼마나효과적으로동원하는지에따라사회운동의성패가달라지는것으로보고있다. 조직중심적접근이라고할수있는자원동원이론은사회운동의실질적인행위주체인운동조직의행태를분석하는데에유용하다는장점을갖고있지만, 다른한편에서는미시적수준에서개인행위자의의식이나참여의동기, 혹은거시적수준의제도적-구조적맥락들을소홀히한다는점에서사회운동을운동조직에대한과잉결정론적시각에서바라본다는한계를갖기도한다. 이러한자원동원론의한계를비판적으로보완하고있는이론이정치과정모델 (political process model) 이다. 넓은의미에서자원동원론의범주에포함되는정치과정론은사회적저항운동이전개되는데있어크게세가지요인을강조한다. 첫째, 거시정치적환경에있어서의정 1) 기존에노동조합가입성향에관한많은연구들역시개인이겪고있는불만족상황에대한해소욕구나현재보다더높은효용을얻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등개인의경제적- 합리적동기가노동조합가입의사를촉진시키는요인이라고지적하고있다 (Faber, 1983; Guest and Dewe, 1988; Klandermans, 1986)

6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치적기회구조다. 정치과정모델에서는기본적으로정치체 (polity) 내부에위치하면서특권을보유하고있는 억압집단- 구성원 과거기에서배제돼있는 외부자- 도전자 두행위자가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도전자는정치체의구성원에비해낮은협상지위에놓여있는까닭에자신들의주장을관철시키기어렵다. 그러나특정한사건이나계기를통해기존의사회적권력관계및정치적상태가약화되기도하는데, 이러한정치적기회구조가권력불균형을약화시키고기득권층의억압비용을높이기때문에도전자들의성공가능성이높아진다고주장한다 (McAdam, 1982). 둘째, 저항집단내의조직화수준이다. 정치적환경이우호적으로변했다고하더라도이것은단지도전자들에게기회를제공할뿐정치적기회를실제사회운동으로전환할수있는자원이반드시필요한데, 이때중요한것이바로불만집단 ( 잠재적운동집단 ) 내에이미존재하고있는내생조직 (indigenous organization) 혹은기반조직 (infrastructure) 이라는점이다. 불만을가진개인들은곧바로운동조직혹은집단행동에참여하기보다는집단내에이미존재하며자신들이구성원으로속해있는다양한사회적연결망을경유함으로써집단행동에참여하게된다. 즉, 사회운동은서로고립돼있는개인들이집단적으로동원된결과라기보다는이미고도로조직돼있는연결망 (network) 혹은블록 (bloc) 을동원- 조직한결과라는점이다. 만약이같은연결망이존재하지않는다면비록우호적인정치적기회가도래하더라도저항집단의행동은일시적이고국지적인폭동에그치게된다 (Freeman, 1973; McAdam, 1982; Oberschall, 1973). 2) 마지막으로강조되는것은저항행동의성공가능성을둘러싼집합적평가, 즉인지적해방 (cognitive liberation) 과정이다. 피븐과클라워드 (Piven and Cloward, 1979) 에따르면, 저항운동이란행동의변화뿐만아니라의식의변화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이때의식의변화란사람들이경험해온기존체계가정당성을상실했다는인식, 자신의처지가숙명적인것이아니며변화를요구하는것이자신의권리라는확신, 그리고그것을변화시킬수있다는믿음과효능감을뜻한다. 정치과정모델에따르면정치적기회 2) 맥아담 (McAdam) 에따르면, 이들내생조직혹은하부조직은사회운동의출현에있어구성원을모집- 충원하는역할을하거나무임승차문제를해결하는안정된연대인센티브구조를제공한다. 뿐만아니라운동의속도나유형, 범위를좌우하는의사소통연결망으로기능하기도하며, 때로는운동을이끌어가는지도자의역할을맡음으로써사회운동의출현에기여한다 (McAdam, 1982)

7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구조나불만집단내조직화수준은사회운동이출현하는객관적인조건일뿐실제로개인들의참여가이뤄지기위해서는집단적인인지적해방과정이필요하다. 자원동원론이소홀히다루는것또한바로이지점이다. 이처럼정치과정모델은거시적차원 ( 정치적기회구조 ) 과조직적차원 ( 운동조직출현의토대 ), 미시적차원 ( 인지적해방 ) 을연계함으로써사회운동을보다종합적으로조망할수있게해준다. 3) 정리해보면, 사회운동의전개와성장은기본적으로사회운동의잠재적참여자라고할수있는개인들의불만, 불만을조직하고다양한자원들을동원함으로써실제로사회운동을이끌어가는운동조직의역할과동원가능한자원의규모, 운동조직이놓여있는거시적인정치적기회구조와맥락, 그리고정치적, 조직적기회들이실질적인참여행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매개하는저항집단내의조직화수준과인지적해방, 미시동원과정으로부터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이것을노동조합조직화의관점에서다시풀어보면, 작업장내에불만과분노를가진노동자들이존재하고있고, 역량을갖춘활동가나지도자가존재하며, 이들활동주체가작업장안팎에서벌어지는일련의사건들을계기로개인또는기존에이미형성돼있는소집단이나연결망, 블록들을동원- 조직한결과로서노동조합이출현한다고볼수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설립이후의투쟁과정또한노동조합, 그중에서도조직을이끌어가는리더십- 집행부의자원동원역량과이들이동원할수있는자원의종류와크기에따라결과를달리한다고할수있다. 3) 1970년대미국에서는이데올로기, 공유된신념과같은가치문제보다는효용과경제적합리성을핵심주제로하는조직이론및효용경제학이부흥했고이것은자원동원이론이발전하는주요한배경으로작용했다. 그러나전통적인사회심리학적접근이집단적인행동에대한분석없이개인행위자의불만을강조하는한계를보인것처럼자원동원이론은개인행위자의가치, 신념을간과하고운동조직의자원과전략적행동만을강조하는한계를갖고있었다. 이에대한비판속에서 1980년대중반이후에는집합행동을위한동원화가일어나는과정과동학, 즉개인과집단, 개인과사회ㆍ문화, 가치와행동을연계하는구성주의적접근이사회운동연구의중심으로부상하게된다 (Gamson, 1992). 맥아담이정치과정모델에서강조했던인지적해방과정외에도운동참여자혹은잠재적지지자들의다양한욕구와가치를하나의집단적인의미로정렬시키는과정을뜻하는프레이밍 (framing theory)(snow et al., 1986), 실제운동에대한참가행위를동원하는것이전에개인들로하여금운동의의미나목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동원잠재력을높이는과정을뜻하는합의의동원 (consensus mobilization)(klandermans, 1984) 등은모두개인이운동조직혹은저항집단의가치와규범에대해의식적으로동조되는과정인미시동원 (micromobilization) 을강조하는구성주의적접근의대표적인개념들이다

8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이러한논의들은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화및투쟁사례들을분석하는국내의여러경험적연구들에서도검증- 구체화되고있다. 가령, 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 4개사내하청노동조합의출현및성장요인을검토하고있는조효래 (2008) 는노동조합의조직화가개인들의누적된분노, 법원의판결이나새로운정권의출현등정치적기회의개방, 역량있는활동가집단의존재및이들이현장의노동자대중으로부터신뢰를축적해가는과정등으로부터영향을받는다는점을밝히고있으며, 단체협약과같은실질적인투쟁성과를얻는데에는노동조합내부의축적된조직력, 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를비롯한외부자원의동원, 원청업체의억압과통제, 구성원들의사적연결망과연고관계가관건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정이환 (2000) 또한사회운동론의자원을활용해비정규직노동자들이어떤조건에서노동조합으로조직되고집단행동에참여하는지를검토하고있는데, 집단행동이발생하고성공하기위해서는개인들의불만, 불만을조직- 동원하고희생을감수하는핵심그룹의형성, 그러한핵심인자들이작업장안팎에서동원할수있는자원과역량등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한편, 운동의확산과정에서구성원또는잠재적지지자들의행위를동원하기위해서는집단행동발생이전부터존재하는집단내부의유대관계및인적연결망과운동의상대방이라할수있는사용자로부터의억압이중요한변수라는점을제시하고있다. 마찬가지로, 26개의비정규직투쟁사례를분석하고있는조돈문 (2011) 은비정규직노동조합이조직을보전하고교섭을통해성과를얻기위해서는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가핵심이라는점을지적하는가운데, 비정규직이생산과정에서갖고있는위치적권력 (positional power) 이나지역사회의연대, 자본의비타협의지나비정규직투쟁의사회적위치및산업적파급력 ( 계급대리전의성격 ) 또한투쟁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밝히고있다. 아울러, 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력은투쟁의결과그자체로부터깊이영향을받으며, 비록투쟁에서패배하더라도과거부터다져온조직력이나법제도적인외부효과가있을경우에는조직력을계속유지해갈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밖에도정규직노동조합연대의부재를상쇄하는지역시민사회의역할 ( 김직수, 2010) 이나상급단위의조직화전략, 고용형태그자체의성격으로인한노동자성시비나이로인한목표전도현상 ( 백두주ㆍ윤영삼, 2003) 등역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투쟁과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9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지금까지의이론적, 경험적연구를바탕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작업장내의활동주체들이노동조합을설립하기위해초동주체들을모으고, 노동조합을띄운직후대대적인가입활동을벌이면서조직규모를확대해가는 조직화단계 에서는개인들의누적된불만과분노, 의식있는활동가집단의존재, 활동가들의역량및대중들로부터리더십승인과정, 동원의대상으로서의사적연결망, 상급단위및지역연대체의지원, 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구조등이조직화의성패를가르는변수라고할수있다. 나아가, 확대된조직규모를바탕으로노동조합인정및불만의제의해결을요구해가는 투쟁및교섭단계 에서는조직화단계에서축적된조합원들의신뢰와조직력, 파업효과를발휘하거나행위동원을유인하기위한작업장내에서의위치권력과사적연결망, 정규직노동조합을비롯한비정규직노동조합외부의연대자원, 노동조합설립을둘러싼회사의탄압과비타협의지등이핵심변수다. 4) 다만, 이러한요인들이실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나투쟁의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운동집단내리더십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개인들이갖고있는불만의내용을파악하고이들을규합하는것, 작업장안팎에서나타나고있는정치적기회구조의변화를인식하고이것을조직화및투쟁과정에활용하는것, 회사에대한교섭의제를마련하고효과적인투쟁전술을배치하는것, 정규직노동조합을비롯해노동조합밖의단위를상대하면서이들의연대를이끌어내는방안을마련하는것등이모두노동조합내부의리더십집단의역할이기때문이다. 따라서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를설명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안팎의주객관적요인들뿐만아니라그것을둘러싼비정규직집단내부의리더십- 활동가의상황인식과그에따른전략적선택들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한분석틀이 < 표 1> 에제시돼있다. 4) 일반적으로노동조합은 조직화 와 투쟁및교섭 을거쳐 안정화- 제도화 로나아간다. 안정화 -제도화단계 는노동조합이투쟁에성공하고단체협약을체결함으로써노사관계가제도화되는시기며, 만약투쟁국면에서안정화국면으로진입하지못할경우에는노동조합이해산하거나혹은조직화및투쟁- 교섭국면의부침을반복하게된다. 노동조합이처음설립되는국면에서는조직화단계와제도화단계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고연속적이고중첩적인양태를보이지만이글에서는분석적논의를위해구분했음을밝혀둔다

10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 표 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에대한설명요인및리더십의전략적개입지점 개인차원조직내부차원조직외부차원 구분조직화단계투쟁및교섭단계 설명요인 개인들의누적된불만과분노 노동조합에대한신뢰 리더십의전략판단 설명요인 리더십의전략판단 노동자들에게불만이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불만의내용은구체적으로무엇인가? 불만을규합하기위해개인들에게어떤의제와방식으로접근할것인가? 사적연결망의존재및형성 활동가집단의존재및역량 활동가집단에대한대중적승인 초동주체를어떻게모을것인가? 초동주체의이탈을막고조직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해무엇을할것인가? 미조직대중들에게어떻게존재감을드러내고리더십과효능감을인정받을것인가? 노동조합에대한조합원의신뢰가확보돼있는가? 조직확대 ( 조직화 ) 에주력할것인가, 기존조합원의불만해소 ( 교섭 ) 에주력할것인가? 위치적권력의활용 사적연결망의동원 리더십의내부자원동원역량 조합원들간의단결력과우애가갖춰져있는가? 조직력을계속유지하고확대시키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투쟁전술을기획하는데있어유리한위치권력이존재하는가? 어떻게투쟁참여율을높일것인가? 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 상급단위및지역시민사회의연대 상급단위및지역연대단위의지원설명요인 누적된투쟁의성과 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구조 자본의비타협성향과억압강도 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구조 회사에게어떤내용으로교섭을요구하며, 어떤투쟁전술로대응할 작업장안팎에서의미있는변화가것인가? 일어나고있는가? 그것이노동조합을 작업장안팎에서일어나는일련의띄우거나사람들을노동조합에변화가노동조합의투쟁에리더십의가입시키는데에우호적인변화인가? 우호적인가? 전략판단 정규직, 지역시민사회단체, 상급기구 정규직, 지역시민사회단체, 상급기구등초동주체를모으고조직력을등조직외부에연대자원이강화하는데에도움이될만한존재하는가? 외부의연대자원이존재하는가? 조직외부의연대자원을동원하기위해어떻게접근할것인가? -148-

1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III.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사례 이글의분석대상은금속노조에소속된세개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화및투쟁사례다. 이들은금속노조내에서각사업장정규직노동조합과는별개의독자적인조직체계 ( 지회 ) 를구축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지만 5) 각각자동차부품 (A지회), 완성차 (B 지회 ), 철강 (C지회) 제조업부문에속해있는까닭에노동조합조직화에있어서로다른작업환경과조건에놓여있다는차이점을갖기도한다. 뿐만아니라실제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과정에있어서도각자상이한운동의궤적들을그려왔다. 분석에앞서, 아래에서는먼저세지회의노동조합조직화사례를초동주체가형성되는 노동조합준비시기 와노동조합설립이후 투쟁및교섭시기 로나누어서살펴보도록하자. 각각의사례는해당지회및관할지역지부임원 간부들과의면접, 그리고각종노동조합내부문서 ( 투쟁일지, 총회자료, 대의원대회자료등 ) 를바탕으로정리한것임을밝혀둔다. 6) 5) 금속노조는규약상 하나의사업장에는고용형태를구분하지않고하나의단일한노동조합을편제한다 는조항 (1사1조직방침 ) 을명시하고있고, 따라서비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정규직과같은지회로편제해야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정규직지부ㆍ지회가금속노조의규약에맞게규칙ㆍ규정을변경하지않았거나혹은정규직단위에서 1사1조직규칙ㆍ규정을정비하더라도비정규직단위에서독자적인조직형태를요구하는경우들로인해비정규직노동자들이정규직과는다른독립된지회체계를구축한사례들이다수존재한다. 이연구에서는비정규직단위의독자적, 능동적인활동양태와작업장내주요행위주체들의정치과정에주목한다는점에의거조직형태상비정규직이정규직과분리된사례들을택했음을밝혀둔다. 금속노조의 1사1 조직규칙개정을비롯한정규직- 비정규직의갈등과연대정치에대해서는이병훈ㆍ홍석범ㆍ권현지 (2014), 홍석범 (2011) 등을참고할것. 6) 면접조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산발적으로진행됐으며, A지회 2회 (2015년 8-9월 ), B지회 2회 (2015년 9월 ), C지회 3회 (2014년 5-6월 ) 총 7차례에걸쳐진행됐다. 각지회의조직화사례및투쟁상황은면접시점을기준으로정리한것이며, 현재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기바란다

12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1. A 지회의조직화및투쟁사례 1) 회사및노동조합의기초현황 A사는차량모듈, 엔진, 공작기계등을생산하는자동차부품사로서평택, 창원, 광주, 안산, 울산등에생산시설을두고있는현대차그룹의계열사다. 2014년말기준전체종업원수는 2,700여명으로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인생산직이 1,000여명, 관리ㆍ사무ㆍ연구ㆍ영업등비생산직이 1,700여명을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생산직사내하청이전공장에걸쳐 1,900명가량근무하고있다. A사는생산직규모만으로놓고볼때비정규직이정규직에비해두배가까이높은기업으로다른자동차부품사들에비해사내하청활용수준이상당히높은특징을보인다. A지회는 A사의평택공장에근무하는사내하청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동조합으로서 2013년 5월에설립됐다. 평택공장은소형승용차엔진을생산하는 1공장과선박, 지게차등의경유엔진을생산하는 2공장으로나뉘어있는데, 2015년 9월현재비생산직을포함한정규직 100여명, 사내하청 270여명이근무하고있다. 조합원규모로보면평택공장정규직분회의조합원이 63명인데반해, 비정규직지회의조합원은 94명으로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훨씬더많은편이다. 한편, 현장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는완전히분리돼있다. 1공장에는모두 61명의정규직이있고이들이거의대부분엔진부품가공파트를담당하고있으며, 2공장에는 2명의정규직이품질검사업무만을보고있다. 사내하청은정규직이가공한엔진부품을받아서조립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생산공정상가공에서조립으로이어지는라인이연결돼있지만원청과는별도의지게차업체에서물류를맡고있는까닭에정규직과비정규직이작업장내에서일상적으로마주칠일은거의없다. 2) 초동주체의형성과노동조합설립준비 A지회는현장에서자생적으로만들어진조직이아니라사회운동경험이있던한활동가의의식적인노력을통해만들어진노동조합이다. 대학을졸업하고학생운동의경험을살려사회단체에서일하던이활동가는 2009년쌍용차연대투쟁으로구속됐다가출감한후현장에서노동조합활동을할것을결심하고 2011년 5월 A사평택공장에 -150-

13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입사하게된다. 그는처음부터사람들에게본인의이력을드러내지않는대신초동주체를발굴하는데에주력했는데, 특히족구모임을통해사람들과관계를다져나가면서노동조합에대한반응을살피게된다. 당시현장의분위기는노동조합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정작노동조합이만들어지면실패할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족구모임구성원들과사적인관계를맺고친분을쌓게되면서 4명의초동주체가꾸려졌고, 노동조합설립에대한결의를다지게됐다. 이들이가장먼저시작한것은학습모임과초동주체확장이었다. 활동가개인의인맥을활용해서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노동조합과여러단체들의도움을받아노동법에관한기초교육을받으면서노동조합활동에대한이해도를높여가는한편, 각자믿을만한사람들을서로추천하면서초동주체를넓혀가는활동을진행한것이다. 그러나 A사평택공장이주야맞교대로돌아가고있는상황에서 4명의초동주체가모두 1공장내에같은근무조사람들로만구성돼있었던까닭에 1공장반대조및 2공장에서의초동주체발굴은쉽지않았다. 마침 2공장에는쌍용차해고노동자를비롯해노동조합경험이있는사람들이있었고 1공장반대조역시 4명의초동주체들과알고지내는사람들이있었는데, 이들과접촉함으로써초동주체들은공장및근무조의제약을벗어나조직을점차확장할수있었다. 7) 4명으로시작한초동주체가 16명으로확장되면서 2012년 9월에는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추진위 ) 가꾸려지게된다. 초동주체들에게일정한의무감을부여하고이탈을막는한편실제로노동조합설립을추진하기위해서는단순한학습모임이나친목모임을넘어서는체계적인조직이필요하다고판단했던것이다. 이와함께그동안 2 공장에서조직된초동주체들이추진위설립이후부터결합하기시작했고, 2013년초에 7) 노동조합유경험자가거의없었던 1공장과달리, 당시 2공장에는쌍용차해고노동자들을비롯해금속노조사업장출신으로투쟁경험이있는사람들이 4-5명가량있었다. 이들중한사람은과거다른지역에소재한금속노조사업장에서간부를맡은적도있었는데, 2공장내 40-50대노동자들을발굴- 조직하는데에이전직간부가핵심적인역할을담당했다. 반면, 1공장의경우에는주간조와야간조를맡고있는하청업체가서로다른상황이었다. 그러나과거주간조만운영되던시절에는두업체노동자들이같이얼굴을마주보며근무하기도했었는데, 4명의초동주체가운데 1공장반대조근무자와친분이있는사람들이있었던까닭에이들을통해반대조를조직할수있었다

14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는 1공장에서조직된초동주체들까지결합하면서평택공장내전부문에서노동조합설립을위한인적토대를구축하게된다. 3) 노동조합설립이후의투쟁과교섭 2013년 3월추진위는본격적인노동조합설립을위해금속노조및정규직노동조합과의접촉을시도했다. 추진위활동을해오면서사내하청주체들은어느정도준비를마쳤지만실제노동조합을띄울경우에정규직노동조합에서어떤태도를취할지알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금속노조의주선으로두차례정규직노동조합과만났지만정규직분회의태도는그리우호적이지않았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만드는것에회의적인태도를보이는가하면, 노동조합활동을지원하기보다는사내하청이회사에대해갖고있는불만을얘기하면대신해결해주겠다는의사를보였던까닭이다. 결정적인사건은정규직분회와두번째만남을가진지얼마되지않아함께정규직을만나러갔던사람들에게하청업체의표적면담이들어오고, 그와동시에초동주체중한사람이회사의회유에넘어가 1공장반대조에속한다른초동주체들의정보를넘겨버린것이었다. 그리고얼마안있어공장전체사내하청노동자들을대상으로개별면담이진행되고, 하청업체중간관리자들이현장의노동자들과사적으로술자리를갖기시작했다. 활동가들의신분이노출되고공장전체에걸쳐회사의회유작업이들어오는긴박한상황에서추진위는급히노동조합을띄우게된다. 2013년 5월 12일창립총회를개최한 A지회는임원과간부를선출하고그다음날부터대대적인선전전을벌이면서노동조합활동을시작하게된다. 내부의배신자로인해초동주체모두가노출됐던 1공장반대조를제외한나머지추진위멤버 40여명이조합원의전부였다. 회사는조직력이가장센 1공장을고립시키기위해곧바로건조물침입죄를걸어 2공장간부가 1공장에들어오지못하게출입을통제했으며, 1공장외부휴게실에 CCTV를설치해지회간부를만나는비조합원들을불러면담하는식으로대응했다. 뿐만아니라지회간부들을업무과정에서사람들을만날수없는고립된공정으로전환배치하는가하면, 조합원및비조합원들에게활동가의과거사회운동및구속이력을거론하면서노동조합의정당성을훼손하거나노동조합과현장간에심리적거리감을만드는현장탄압을시도했다. 무엇보다도지회에가장큰타격을준것은모든 -152-

15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하청업체에기업노조가설립된점이었다. 초동주체들이속해있던 3개하청업체에현장의조반장들을주축으로한기업노조가설립됐고, 이들을통해취업했거나혹은이들의회유에버티지못한많은비조합원들이대거기업노조에가입한것이다. 이로인해교섭대표권을확보하지못한지회는노동조합설립후얼마되지않아공백기를맞이하게된다. 노동조합설립이전부터추진위활동을해왔던조합원들은거의이탈하지않았지만교섭대표권이기업노조넘어간상황에서지회의활동공간은시작부터위축될수밖에없었다. 섣부른투쟁이상황을악화시킬것이라고판단한 A지회는내부의조직력을높이고복수노조상황에대응하기위해일상활동에주력하게된다. 매주전조합원이참여하는출근선전전을벌이는가하면지역이나금속노조중앙의주요집회에참여하는등연대활동에적극적으로나섰고, 아침조회시간마다집행간부들을중심으로산업안전이나임금문제등에대한문제제기- 현장투쟁을벌이면서교섭이아니더라도노동조합이존재감을드러낼수있는활동을찾았던것이다. 뿐만아니라처음초동주체들을모으던때처럼기업노조조합원들과어울릴수있는자리들을마련하면서조직확대를시도하는한편, 주말에개인시간을할애해격주마다조합원교육을진행하거나혹은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조합원을대상으로지회전체조합원들이십시일반해서지원하는등내부의결속력다지는활동들을전개했다. 이처럼회사와각을세우기보다는내부의조직력을다지고있던와중에 2014년 9월현대차및기아차사내하청에대해불법파견을인정하는판결이나오게된다. 8) 지회는 A사사내하청역시불법파견일가능성이높고, 이것이활로를찾지못하고있는조직화의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는판단아래다시한번조직확대활동을결심했다. 핵심목표는 1공장이었다. 정규직생산직이 2명에불과했던 2공장과달리 1공장은정규직상당수가직접생산공정에서근무하고있었고, 과거노동조합을설립할당시초동주체의배신으로인해 2개사내하청업체가운데 1개업체를전혀조직하지못한뼈아픈경험이있었던까닭이다. 뿐만아니라해당업체에근무하고있는사람들몇몇이불법파 8)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현대차 (1,200여명) 및기아차사내하청 (470여명) 노동자들에대해불법파견을인정하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판결은 1차사내하청뿐만아니라 2-3차사내하청에대해서도불법파견을인정했다는점에서사회적으로크게주목받았다

16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견판결관련기사를접하고서먼저지회에접근해왔다는점또한불법파견이슈를통한조직화가능성을높이인식하게된계기였다. 지회는곧바로선전물을제작ㆍ배포했고 1공장반대조에서만한달새 49명의노동자가지회에가입하는성과를거뒀다. 그리고기존지회의조합원들을모두묶어 2014년 12월불법파견소송에들어갔다. 2015년 2월에는하청업체에게노동조합활동시간보장, 노동조합사무실, 해고자복직을핵심의제로교섭을요청하게된다. 불법파견의제를통한신규조직화로조합원수가증가하면서교섭대표권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 6월에는합법적인쟁의권을확보하면서노동조합설립후처음으로파업에돌입했고, 7월에는지회최초로단체협약 ( 최소한의요구사항만반영된기본협약 ) 을체결하게된다. 9) 비록지회의요구안전체가받아들여지지는않았지만일정수준의타임오프및간부활동시간과노동조합사무실비용을쟁취하면서 A지회는보다안정적인노동조합활동의토대를마련하게됐다. 2. B 지회의조직화및투쟁사례 1) 회사및노동조합의기초현황 B사는인천, 군산, 창원등에공장을두고있는완성차업체다. 2014년말기준전체종업원수는 16,000여명으로생산직 9,500여명을비롯한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이전체 14,000여명에이르고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3,400여명이며, 이들대부분은생산부문에종사하는사내하청노동자로서생산직으로만놓고보면정규직대비사내하청비율이 30% 수준을보이고있다. B지회는 B사부평공장사내하청을조직대상으로하는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서 9) 지회가파업에들어간지얼마되지않아곧바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었던이유는당연하게도지회의파업이생산물량에상당한타격을줬기때문이다. 일반적인자동차부품생산공정, 즉컨베이어시스템에기초한일관생산체제에서는소수의핵심공정을중지하는것만으로도전체생산과정을멈출수있는데, 1공장의경우 A지회조합원들이다수였던까닭에실질적인파업효과가발휘될수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당시지회는전면파업이아니라핵심공정조합원들만을대상으로하는지명파업전술을활용했다. 이는회사에게물량타격을입히고, 조합원들에게는임금감소의리스크를줄이는매우효과적인방식이었다

17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2007년 9월에설립됐다. 2015년 9월현재부평공장의정규직생산직은 6,000여명이며, 사내하청은 2-3차를모두포함해 1,000여명수준인데, 그중에서도 B지회의조합원은 40여명에불과하다. 2006년만하더라도부평공장의사내하청노동자는 2-3차를포함해서 2,300여명에달했다. 그러나 B사부평공장이 2006년말하청업체의외주화및모듈화를추진하면서, 그리고 2009년이후모기업인미국본사의파산신청과물량감소를이유로구조조정을추진해오면서정규직의고용을유지하는대신사내하청인력을줄인것이다. 한편, 2006년이후 B사가공정재배치및블록화를추진해오면서현재작업장내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는공간적으로분리돼있고, 사내하청은주로서브라인을맡고있는상황이다. 10) B지회는 2015년 1월불법파견소송을제기하면서회사의구조조정에대응해가고있다. 2) 초동주체의형성과노동조합설립준비 B지회역시 A지회와마찬가지로자생적인조직이아닌, 여러현장활동가들의결의로만들어진노동조합이다. 2000년대초반은비정규직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기시작한시기로서학생운동및사회운동출신의활동가들이비정규직노동운동을위해대거현장으로진출하던때였다. 2001년 1,700여명에이르는대규모정리해고를단행했던 B사부평공장은세계자동차시장호황기및수출물량증가에대응하기위해 2003년과 2006년각각 1공장과 2공장을주야맞교대로정상화했는데, 상당규모의인력을필요로했던까닭에기존정리해고자를복직시키는것외에도사내하청을대규모로채용하게된다. 이과정에서여러활동가들이부평공장에입사했고이들이주축이돼서 2007년 9월 B지회를설립한것이다. 2006년당시부평공장내사내하청업체에서근무하고있던활동가들은모두 15명으로이들은공장에들어온이후각자친분이있던정규직활동가들을통해서로의존재를확인하면서모임을가져오고있었다. 서로출신조직도다르고공장에들어온시기 10) 생산공정이블록화돼있다고해서불법파견의소지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2014년 9월서울중앙지법은현대차, 기아차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해직접생산공정에서근무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원청의지휘명령에따랐다면 2-3차하청이라도근로자파견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18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도달랐던이들은정례적으로모임을갖되본격적으로노동조합설립을준비하기보다는공장의상황을파악하면서자신이근무하는업체에서초동주체들을발굴하기위한작업들을진행해왔다. 그러나부평공장전체가주야맞교대로돌아간지반년도채되지않은 2006년말부터사내하청을대상으로대규모인력감축이추진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된다. B사가추진했던인력감축의핵심은사내하청을외주화하는것이었다. 11) 부평공장내하청업체들대부분이외주화대상에속해있고아직까지활동가모임내부에서노동조합설립에대한논의가무르익지않았던까닭에활동가들은각자자신들이속해있던업체의외주화를저지하는데에주력했다. 예를들어부품서열화작업을담당하던 2차하청업체에서외주화를추진하자해당업체에서근무하던활동가들이사람들을설득해라인을끊고고용보장을요구하며농성에들어간사례, 하청업체의인력감축및전환배치에반대하거나고용보장을요구하며피켓팅을하다가폭행을당하고해고된사람들의복직을요구한사례등크고작은현장투쟁들을전개했던것이다. 공장내사내하청규모에비해활동가들의숫자가매우적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투쟁들이전개될수있었던것은극소수이긴했지만이미업체별로초동주체가형성된곳도있었기때문이다. 한편, 사내하청활동가들의현장투쟁에대한정규직노동조합은별다른역할을하지않았다. 오히려하청업체투쟁으로라인이멈추면정규직집행부가현장에내려가라인재가동을설득하는등현장투쟁을정리하고관리하는모습을보였던것이다. 대신사내하청활동가들과친분이있던정규직활동가들이정규직집행부와는별개로현장투쟁에결합하면서적극적으로연대하는모습을보였다. 11) 2006년말 B사부평공장에는 1차하청 1,500여명을비롯해 2,300여명의사내하청이근무하고있었고, 정규직생산직은 6,000여명에불과했다. 다른완성차업체와비교할때사내하청비율이그리높은수준은아니었지만, 회사의입장에서는 2006년정리해고자가모두복직하고전공장이주야맞교대로정상적으로가동되는상황에서 년급증한사내하청을어떤식으로든정리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2004년노동부의현대차사내하청에대한불법파견판정과 2000년대중반전국적으로격화된사내하청노동운동또한 B사가사내하청을외주화하는데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짐작된다. 당시회사가구조조정을추진하면서내건명목은부품외주화를통해부평공장을모듈화공장으로만든다는것이었다

19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3) 노동조합설립이후의투쟁과교섭본격적으로노동조합설립이논의된때는하청업체별로현장투쟁이한창벌어지던 2007년초다. 2003년부터길게는 3년짧게는 1년정도여러활동가들이공장안에서초동주체들을모으는활동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계획만큼사람들이모이지않았고, 당장사내하청업체를대상으로대대적인인력감축이진행되면서다수의활동가들이해고당할위험에처해있었던까닭에차라리노동조합을띄워공개적으로활동하자는의견들이등장한것이다. 활동가들은바로노동조합을띄우는대신노동조합의준비단계로서 비정규직철폐를위한현장투쟁위원회 ( 이하현투위 ) 를만들어서업체별로진행되고있는현장투쟁의구심점으로삼기로결론을내렸고, 이와함께현투위명의로외주화반대및고용보장등을주장하는선전물을발간하면서공장내에자신들의존재감을드러내기시작했다. 그러나앞서 A사와마찬가지로 B사역시원청과하청업체가 1년단위로계약을맺고있었고, 부평공장내하청업체의재계약시점은대부분 10월이었다. 즉, 2006년말부터여러업체에서현장투쟁이벌어지고있었지만재계약과정에서하청업체들이대거정리될가능성이높았던까닭에여기에대응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등장한것이다. 게다가 2007년초부터존재감을드러내며활동해왔지만더이상초동주체가모이지않는상황또한문제였다. 결국현투위는내부의일부반대여론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을설립하기로결정했고, 2007년 9월 2일 27명의조합원이모여창립총회를실시하게된다. B지회는다음날부터곧바로가장많은조합원이포진해있는 1공장을중심으로대대적인선전전에돌입했고, 곧바로조합원수가 100명가까이늘어나는성과가나타났다. 그러나선전전과정에서원청및하청업체구사대로부터폭행을당하고각종물품을강탈당하는상황이생기면서, 그리고하청업체중간관리자들의회유작업이시작되면서조합원수는일주일만에 40명으로급격하게줄어들었다. 활동가들역시노동조합설립후열흘만에모두해고됐다. 지회설립후핵심간부들이노출되자마자정보를파악한하청업체가 15명활동가모두를학력허위기재에따른취업규칙위반으로징계해고한것이다. 지회설립과동시에원청및하청업체를상대로외주화반대및고용보장, 비정규직노동조합인정을골자로하는교섭을요청했지만이마저도 B사는교섭대상 -157-

20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이아님을이유로, 하청업체는조합원명단을모두공개하라는이유로참여하지않았다. 10월중순까지다섯차례교섭을추진했지만사측의불참으로모두무산됐고, 이후지회의요구는외주화반대및고용보장에서해고당한활동가및조합원들의복직으로변화해갔다. 한편, 지회설립과정에서도정규직노동조합은별다른도움을주지않았다. 노동조합을설립하기로한현투위는곧바로정규직집행부를만났는데, 그자리에나온정규직집행부는자신을만나러온사내하청활동가들의신분과일하고있는업체등을일체묻지않겠다면서도움을주지않겠다는의사를암묵적으로밝혔던것이다. 뿐만아니라정규직활동가들의태도또한변화했다. 현장투쟁이벌어지고있던당시정규직활동가들이 40-50명규모의실천단을만들어현투위활동을지원했지만지회가출범하면서공개적으로활동하는데에부담을느끼게된것이다. 결국 B지회설립이후실천단을중심으로한정규직활동가들의연대는흐지부지됐고, 이후에는지회와친분이깊은소수정규직들만이개별적으로지회의투쟁에결합했다. 12) 정규직과의연대가이뤄지지않는조건에서 B지회의활동은침체일로에놓이게된다. 9월중순경원청업체가지회의다수조합원이밀집해있던하청업체에계약해지를통보하는가하면, 몇몇하청업체들은외주화를이유로지회조합원들만을대상으로정리해고를단행하거나혹은업체폐업과정에서조합원을배제하고고용을승계했던것이다. 계속된해고국면에서지회는공장출입문앞천막농성, 부평구청역교통관제탑고공농성, 대통령인수위건물과미대사관, 상공회의소앞 1인시위, 하청업체들에대한항의방문등노동조합이할수있는모든투쟁전술을시도했지만별다른성과를얻 12) 비정규직노동조합설립전후로정규직활동가들의태도가변한이유는간단하다. 사내하청활동가들이비공개적으로활동하는시기에는정규직활동가들이자신의이념적- 계급적선명성을드러내기위해비정규직운동에적극적으로연대하지만비정규직노동조합이공식적으로활동하면서부터는정규직조합원들의심리- 표를의식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특히공장내에사내하청규모가상당하고, 정규직정리해고자가복직한지얼마안된시점에서정규직조합원들이사내하청에대해갖는고용안전판인식은상당히강할수밖에없었다. 사내하청활동가들에대해정규직집행부가보인비우호적인태도역시같은맥락으로해석해볼수있다. 조돈문 (2009) 은비정규직투쟁을둘러싼정규직집행부의태도변화를이익집단의정체성과계급집단의정체성사이의딜레마라고표현하고있다

2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지못했다.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판정을받고일부하청업체의해고자들이복직하기도했지만업체폐업으로인해해고된대다수조합원들은회사와제대로된교섭조차하지못했기때문이다. 그나마실마리가된것은 2008년 3월말금속노조중앙집행위원회가결정한금속노조중앙, B사정규직집행부, 지역지부, B지회가참여하는 4자회의였다. 여기에서도해고자복직방안을두고많은논란이오갔지만결국해고자 16명중 7명만을선별적으로복직하는안을지회가수용하면서투쟁은일단락되기에이른다. 13) 해고자복직문제가일부정리됐지만다른한편에서지회는활동가를비롯해극소수조합원들만남아있는조직을다시확대하는것에대해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마침 2009년 B사의모기업인미국본사의파산위기와세계금융위기에따른경영손실이겹치면서부평공장은천여명에이르는사내하청노동자를구조조정했는데지회는이를계기로다양한조직확대사업을전개하고자했다. 14) 그러나구조조정이슈를내용으로한선전전, 집회, 휴직자모임등을추진했음에도그결과는신통치않았다. 게다가대다수하청업체가폐업하면서기존조합원들까지퇴직했던까닭에 2007년말 40 여명이었던조합원은 12명까지줄어들기도했다. 이처럼약화된조직력은최근들어불법파견이슈를통해반전을꾀하고있다. 2014년 9월현대차및기아차의불법파견판결과 12월 B사창원공장비정규직의근로자지위확인소송승소를계기로부평공장에서도반향이일자, 지회가불법파견의제로신규조합원을가입시켜불법파견소송에들어간것이다. 지회는향후의조직확대여부가이소송의결과에따라크게좌우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3) 당시고공농성은중단했지만모든해고자문제가정리된것은아니었다. 때문에이후에도지회는해고자복직및합의이행을요구하며천막농성을계속했고, 2010년 12월에는다시한번고공농성진행하기도했다. 2011년 2월, 남아있던해고자들에대한단계적인복직방안에최종적으로합의하면서 3년 7개월에걸친투쟁국면이끝나게된다. 14) 2009년구조조정은 2007년과는그성격이달랐다. 사내하청인력을외주화함으로써불법파견소지를차단하고비용절감을꾀하고자했던 2007년과달리 2009년은회사의경영위기상황에따른전방위적구조조정이었다. 2009년구조조정국면에서정규직노사는전환배치에합의하고정규직을비정규직공정에투입하게된다. 그결과대다수하청업체는무급휴직에들어갔는데이것은사실상하청업체의대량폐업과다를바없었다

22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3. C 지회의조직화및투쟁사례 1) 회사및노동조합의기초현황 C사는후판, 철근, 봉형강, 압연강판등을생산하는철강업체로서인천, 당진, 포항등에공장을두고있는일관제철소다. 2015년현재전체종업원수는 11,000여명이며, 사내하청을비롯한간접고용은 12,000여명으로철강업종의특성상매우높은간접고용비율을보이고있다. C사의고용규모는당진공장에일관제철소건립이추진되면서급격하게증가했다. 1고로건설이착공에들어간이듬해인 2008년만하더라도당진공장의사내하청규모는 17개하청업체 760여명에불과했지만 3고로가준공된이듬해인 2014년에는외주협력사나냉연부문협력사를제외하고도 57개업체 4,600여명에달했던것이다. 같은기간정규직또한 1,100여명에서 5,000명이상으로크게증가했다. 급격한성장과정에서고로설비및작업장안전체계가아직까지안정화되지까닭인지 C 사당진공장은 2013년한해동안에만 10명이넘는산재사망사고가발생했을정도로작업환경이열악한곳으로손꼽힌다. C지회는 C사당진공장에근무하는사내하청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동조합으로서 2012년 8월에설립됐다. 2014년 5월기준지회조합원수는 650명으로전체사내하청대비조직률이 15% 가채되지않는상황이지만사내하청노동조합조차없는다른철강사업장들과비교하면오히려조직규모가상당히큰편이라고할수있다. 같은기간당진공장내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은 3,800여명으로매우높은조직률을보였다. 한편, 앞서두사례와달리 C사당진공장의정규직과비정규직은근무형태및담당업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정규직이 4조3교대인데반해사내하청은휴일이보장되지않는 3조3교대로근무하고있으며, 업무에있어서도 -뚜렷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 정규직이상대적으로공정및설비관리나작업지시를맡는데반해사내하청의업무는고온이나분진, 소음에노출되는경우들이많다. 철강업종은그특성상고용규모에비해공장규모가매우큰까닭에함께업무를수행하는팀원들외에는작업장내에서다른동료들과폭넓게관계를맺기가어렵다

23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2) 초동주체의형성과노동조합설립준비 C지회또한앞의두사례와마찬가지로현장활동가의노력으로조직된노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2010년초, 과거건설연맹, 민주노총간부를역임하고쌍용차정리해고투쟁등에깊이결합했던한활동가가 C사당진공장사내하청업체로취직하게된다. 당시 C사당진공장에서는일관제철소건립을목표로고로설비가건립되고있었는데정규직, 사내하청가릴것없이대규모신규채용이이뤄지는다소혼란스런분위기속에서협력업체에입사하는것자체는그리어렵지않았다. 문제는처음부터노동조합을만들목적으로공장에들어왔음에도불구하고사람들을만날수가없었다는점이다. 장치산업인철강업종은그특성상공장규모가워낙크고소규모팀별로작업이이뤄지는까닭에함께일하는팀원이아니라면같은협력업체에속한다른작업자들조차도마주치기어려웠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사내하청노동자들을대상으로좋아하는정치인을조사해간접적으로이들의이념성향을파악하거나 1년단위로계약기간을설정하는등하청업체의일상적이고구조적인노무관리체계가작동하고있었기때문에사람들에게노동조합이야기를꺼내기조차힘든분위기였다. 15) 결국노동조합조직화에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고판단한이활동가는 2년동안자신의존재감을드러내지않고동료작업자들과어울리면서인간관계를다지는데에집중하게된다. 노동조합을본격적으로구상하게된시기는 2011년말자신이근무하고있는하청업체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로선출된이후부터다. 과거다른근로자대표들과달리노사협의회를통해휴게시간, 휴게시설, 각종수당및복지제도등에대한문제를적극적으로제기하면서현장으로부터두터운신망과지지를얻게된것이다. 사람을만날기회가적었던까닭에비공개적으로초동주체를모으는작업이쉽지않은조건에서노사협의회활동은노동조합을통한공개적인활동이사람들을조직하는데에더효과적일수있다는판단을가능케했다. 뿐만아니라노동조합설립을준비하기위해금속노조충남지부와연락을주고받으면서자신외에도두명의노동운동활동가가공장내에 15) 어느업종이든간에사내하청업체는대개원청업체와 1년단위로계약을맺는데, 사업의지속성이담보되지않기때문에자신들이고용하는노동자들에대해서도 1년단위계약기간을두는것이일반적이다. 물론업체가폐업할경우 ( 근속이나연차, 시급이처음부터다시시작되는문제와는별개로 ) 대부분다른업체로고용이이전되지만업체가폐업하지않을경우에는정해진계약기간이요주의인물들을걸러내는기제로작용한다

24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들어와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 서로만남을주고받은이들활동가들은모두 40-50명가량의초동주체가형성돼있음을확인했고, 그결과 2012년 8월 C지회를설립하게된다. 3) 노동조합설립이후의투쟁과교섭 C지회는 2012년 8월 16일발기인대회를개최하면서활동을시작하게된다. 다만곧바로공개적인활동을하지는않았다. C사당진공장의경우매년 8월이하청업체재계약시점이었기때문이다. 보통하청업체에서노동조합이설립되면도급계약을해지하는것이일반적인원청의대응양상인데, C지회는공개적으로활동하는시기를조율함으로써재계약시점에원청이하청업체를교체하는일을피해갈수있었다. 16) 지회가대중앞에본격적으로모습을드러낸것은 2012년 12월부터였다. 노동조합을공개하면서가장주력했던활동은선전전이었다. 주로위험한작업환경, 낮은임금수준, 한달에한두번에불과한휴일, 3조3교대근무에따른장시간노동등노사협의회에서활동했던경험을살려조합원들이가장크게불만을느끼고있는기본적인노동조건들에대해문제를제기했던것이다. 다만, 선전전이효과를발휘하기어려운대공장의공간적제약으로인해실제현장의노동자들이노동조합에가입하거나상담을문의하는경로는대중적인선전전보다는주로지역연고나과거같은업체에서함께근무하면서쌓아온인맥관계, 조합원들개개인이조직확대를위해전략적으로작업장안팎에서사람들과대면하면서형성해온인간관계였다. 그밖에도매주정례적으로조합원및간부들모두가참여하는집회, 교육, 선전전등을통해지회의내부조직력을다지는활동또한꾸준히진행해왔다. 그결과출범초기 40-50명수준이었던 C 지회의조합원수는공개적으로활동을시작한지반년만에 300명으로크게증가했다. 한편, 교섭에서일정한성과를보인점또한조합원수가증가하는데에주효하게작용했다. 초기조직화과정에서 3개하청업체에 100여명의조합원을조직한 C지회는 2013년 1월초처음으로해당업체들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는데, 핵심은크게세가지로원청회사와도급계약이변경되거나해지될때조합원의고용을보장하고근속을 16) 뿐만아니라 C사하청업체사장들은현대차그룹사의임원출신들이많았기때문에계약기간중에원청이함부로업체를교체할수없었던점도작용했다

25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승계하는것, 주1회의휴일을보장하고정규직대비 50% 에불과한임금수준을개선하는등처우를개선하는것, 노동조합전임자및노조사무실을제공하는등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는것등이었다. 교섭과정에서쟁의권을확보한 C지회는 2013년 7월 1차파업을시작으로부분파업을포함해모두 15차례의파업을실시했고, 그결과 2013년 9월교섭을요구한지 8개월만에노사합의에이르게된다. 합의안은노동조합전임자세명을인정하고, 공장인근에사무실을제공하며, 노사가고용안정및주 1일휴가를위해노력한다는내용등을골자로하고있었다. 비록온전한단체협약이아닌최소한의요구사항만이정리된기본협약이었지만여러모로열악한위치에있는사내하청노동조합이회사를상대로노동조합활동을인정하는합의를이끌어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성과라고볼수있었다. 뿐만아니라 2013년 9월기본협약을맺은하청업체는처음교섭을요청한 3개업체를포함해모두 14개에달했는데, 17) 당시 C사당진공장내에 50여개하청업체가있었음을감안하면협약적용률에있어서도상당한성과를보인합의라고할수있다. 이처럼 C지회가파업및교섭을진행하는과정에서일정한결과를도출해내면서조합원수또한크게증가했다. 2014년 5월을기준으로 C지회의조합원수는 650명으로조합원규모는최근까지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태다. 마지막으로, 정규직노동조합의지원활동또한언급할필요가있다. 지회설립의주축이됐던활동가들은노동조합설립을준비하면서정규직집행부와만남을갖게된다. 당시사내하청지회가정규직집행부에게요청했던것은앞으로자신들이하게될투쟁에보호막을쳐달라는것이었다. 사내하청의경우원청시설내에서하는모든활동이불법일수밖에없고, 이를해결하지못할경우피켓팅이나선전물배포, 집회등설립초기에노동조합이전술적으로실행하게될모든활동이원천적으로차단당하기때문이었다. 이에대해정규직집행부는설립초기부터사내하청지회의활동에적극적으로결합하는것으로응답했다. 작게는각종선전물인쇄를도와주거나방송장비및집기등을빌려주는것에서부터크게는하청업체항의방문시함께한다거나사내하청집회에참여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사내하청지회의행동제약을없애준것이다. 뿐만아니라정규직노동조합이직접나서다보니원청및하청업체모두섣불리강 17) 처음교섭을요청했던하청업체는 3곳이었고, 이루교섭을진행하는과정에서새롭게조직된하청업체가 11곳이었다

26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도높은탄압을전개할수없었다는점또한설립초기에지회가안정적으로활동하는데에큰도움이됐다. 한편, 정규직집행부못지않게지역지부의연대활동또한상당히활발했다. 지역지부는정규직집행부와사내하청지회사이에서회의를주관하고조율했을뿐만아니라주요집회나행사를주관하고재정을지원했다. 뿐만아니라서로의존재를모르고흩어져있던활동가들이관계를맺을수있도록매개한것역시지역지부였다. 즉, 정규직집행부와사내하청지회가함께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한것이지역지부라면실제현장에서의투쟁을측면지원해준것이정규직노동조합이라는점이다. C지회의조직화사례에서가장크게주목해야할점은바로이같은연대단위의활동이라고할수있다. IV. 분석 :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의성패요인 아래에서는각지회의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과정에있어어떤요인들이주요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자한다. 앞서여러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들에서검토한다양한요인들이실제로어떤방식으로영향을미치고있으며, 각각의사례들이어떤공통점과차이점을보이는지, 그중에서도어떤요인이가장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짚어보도록하자. 1. 조직화단계에서의영향요인 1) 사회운동경험이있는활동가의존재조직화단계에서가장먼저언급할점은사회운동경험이있는활동가들을주축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이설립됐다는점이다. 앞서소개한사례들에서보듯이, A지회에는학생운동, 시민사회단체경험이있는활동가가있었고, B지회는입사시기와출신조직이다른 15명의학생운동출신활동가들을중심으로만들어졌다. 심지어 C지회에는과거민주노총간부를역임하고여러노동조합투쟁에깊이결합했던숙련된활동가가존재했다. 이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으로조직되기위해서는목적의식을가 -164-

27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진활동가들의존재가관건이라는점을시사한다. 18) 사실당연하게도, 활동가출신이아닌보통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노동조합을만드는일은극히예외적일수밖에없다. 회사에대해강한불만을갖고있다고하더라도노동조합을만드는것 ( 집단적저항 ) 보다는차라리회사로부터이탈 ( 개인적포기 ) 하는것이불만을해소하는훨씬빠른길이며, 강한이념적지향과신념을갖고있는활동가가아니라면노동조합을만드는과정에서부딪히게될위험을감내하기가쉽지않은까닭이다. 게다가활동가들은기본적으로노동조합조직화에유용한역량들을갖고있다. 이미여러사회운동경험으로인해 -비록그것이노동조합운동은아니었다고하더라도- 작업장내에서사람들을모으고설득해체계를갖춘조직으로전환하는데에익숙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조직화과정에직간접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다양한사회운동네트워크를갖고있다는점이다. 특히, 주류기득권세력에도전하는저항자로서, 사회운동은그성격상스스로가연대를필요로하고또연대에개방적이다. 이로인해사회운동경험이있는활동가들은 -개인마다차이는있지만- 대개노동조합조직화에있어중요한자원으로기능할수있는폭넒은관계망을갖고있다. A 지회의조직화과정에서초동주체들이현장활동가의사회운동네트워크를바탕으로학습모임을진행하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받을수있었던것이대표적인예다. 이처럼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는사회운동경험및그로인한운동적자산과역량을갖고있는활동가들이존재할때비로소가능하다고할수있다. 19) 18) 앞서서술한것처럼, 이연구의분석대상선정기준은 정규직과통합되지않은독자적인비정규직지회 였으며, 노동조합설립과정에서현장활동가를투입했는지여부는고려하지않았다. 세사례모두현장활동가가주축이돼노동조합을만들었다는점은공교롭게도사례조사및면접과정에서확인케된것이다. 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비정규직노동운동은 2000년대초반이후부터폭발적으로분출하기시작했으며, 이과정에서 -산별노조의전략적인조직화시도에의해, 혹은현장의자생적인노력으로인해- 여러비정규직노동조합이설립되기에이르렀다. 잘알려지지않은사실이지만 2000년대이후설립된비정규직노동조합중다수는현장에투신한활동가들이주죽이됐으며, 현장활동가없이자생적으로설립된사례들이오히려예외적이다. 19) 현장활동가없이자생적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이출현하는사례도존재한다. 다만, 이경우에도현장활동가들의역할을대신할수있는상급단체ㆍ연대단위의지원, 핵심인물들의헌신과역량이필수적이라고생각된다

28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2) 확장된활동가집단- 초동주체의형성그러나헌신적이고역량을갖춘활동가가존재한다고한들, 활동가개인의노력만으로노동조합이라는집단이형성되는것은아니다. 노동조합설립이전에활동가와뜻을함께하는핵심세력, 즉 -노동조합의일상용어로표현하자면- 초동주체가존재하지않는다면노동조합설립전후에조직규모를확대하거나회사의탄압이전개될때조직을유지하면서대응해갈수없기때문이다. 잘조직되고훈련된초동주체들은일종의확장된활동가집단, 유사활동가집단이라고볼수있으며, 이들은노동조합출범이후핵심간부로서중추적인역할을맡게된다. 따라서노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모든현장활동가들은처음부터초동주체를모으는노력에집중한다. 앞서살펴봤듯이, 실제로세지회의활동가들은모두입사한직후부터현장에서초동주체를확보하는데에주력했다. 이과정에서일정규모의초동주체를확보한 A지회와 C지회는노동조합설립직후조직규모를안정적으로늘리고교섭및투쟁과정에서도조합원의큰이탈없이버틴데반해, 초동주체를충분히모으지못하고활동가들을주축으로노동조합을띄웠던 B지회는계속되는회사의탄압속에서조직규모를늘리거나유지하지못한채활동을이어왔다. 그렇다면, B지회는왜초동주체를확보하는데실패한것일까? A지회와달리 15명에이르는다수의활동가가존재했고, C지회와달리일상적인업무과정속에서비교적사람들을만나기쉬웠음에도불구하고어떤이유로초동주체를모으지못했는가하는점이다. 당시지역에서가장크고조건이좋은사업장이었던 B사부평공장에서는정년퇴직하는정규직일자리를사내하청노동자로메우는발탁채용이활발했다. 때문에 B 사의정규직을희망하는사람들은외부협력업체, 2차사내하청업체, 1차사내하청업체를거치면서 B사의정규직이되는과정을밟아가고있었다. 즉, 어느정도근속만채우면정규직으로채용될가능성이있는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초동주체로활동하거나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은그리매력적이지않을뿐만아니라자신이설계한고용지위상승사다리를걷어차는위험한행동이었던것이다. 반대로 A지회나 C지회의경우, 사내하청노동자들대부분이정규직과다른업무를수행하고있었고, 발탁채용을통해정규직으로전환되는사례자체가흔치않았다. 이것은노동조합설립이전초동주체를모으는과정에서부터개인들의개별적인이익추구행위를상쇄하고집단으로의참 -166-

29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여를독려할수있는선택적보상 (selective incentive) 이마련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3) 축적된집단적불만과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 -위협구조앞서자원동원론을비롯한몇몇사회운동론의경향들은개인들이갖고있는불만그자체보다는불만을조직하고동원하는과정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 그러나노동조합이조직되는데있어불만의역할이과소평가될이유도없다. 자신이놓여있는현실에대해불만과분노가없다면현실을바꾸고자하는운동에참여할동기또한부족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실제로분석대상지회들의사내하청노동자들은모두저마다누적된불만요소들을갖고있었다. A지회의사내하청노동자들은동일법인내다른지역공장에비해훨씬센노동강도와정규직에비해턱없이낮은임금수준에불만을갖고있었고, B지회는급작스럽게찾아온외주화및인력감축에대해고용불안을느끼고있었다. 그리고 C지회의사내하청노동자들은 3조3교대근무에따른휴일없는삶과열악한작업환경에강한불만을갖고있었다. 물론앞서살펴봤듯이이같은개인들의불만은그것을규합하고해결하고자하는활동가, 초동주체등의리더십이발휘되는조건속에서보다성공적인노동조합조직화로이어지고있었다. 다수의개인들이집단적으로경험하고있는불만이노동조합조직화의한토대라면, 작업장안팎의정치적기회구조는노동조합출범의직접적인계기로작용했다. 즉, 노동조합을준비하던초동주체들이어느시점에노동조합을출범시키고공식화할것인지에관해영향을미쳤다는점이다. 다만, 이연구의분석사례들에서는 기회 ( 노동조합을띄우는데에우호적인사건의발생 ) 보다는 위협 ( 노동조합을띄울수밖에없는위협적인사건의발생 ) 이보다중요한요인이었던것으로확인된다. 가령, B지회가노동조합을띄우기로결정한것은더이상초동주체들이모이지않는다는이유도있었지만그보다는당장사내하청업체들을대상으로대대적인인력감축이진행되고있고원청업체와의재계약시점이도래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A지회가급히노동조합을출범시킨것역시내부배신자로인해활동가및초동주체들의신분이노출되면서회사에집단적으로대응할상황이발생했기때문이다. 사실회사내에서는자신이맡은업무를수행하면서사람들을조직해야하는까닭에초동주체들의활동이다소더딜수밖에없고, 노동조합설립을준비하는과정에서초동주체들의신분이노출되는경우들 -167-

30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이많기때문에모든준비가끝난상태에서노동조합이설립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그런점에서보면, 세지회의노동조합출범시점에보다강한영향을미쳤던정치적맥락은 기회구조 보다는당장노동조합을띄울수밖에없는위협적인사건의발생, 즉 위협구조 라고보는것이더적절하다고하겠다. < 표 2>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단계에서의성패요인비교 조직화단계 구분 A지회 B지회 C지회법인내타지역공장대비급작스럽게진행된외주 3조3교대근무에따른휴개인들의강한노동강도, 정규직대화와구조조정으로인한일없는삶, 열악한작업누적된불만비낮은임금등고용불안환경 학생운동, 사회운동출신서로출신지역을달리하민주노총출신의숙련된활동가활동가 1명과다수의노는 15명의학생운동출노동운동활동가를비롯존재여부동조합유경험자존재신활동가존재한 3명의활동가존재 사내동호회 ( 족구모임 ) 입사경로 ( 인맥 ) 및발탁노사협의회통한신뢰형초동주체의및친분관계를통해 16 채용관행으로인해초성. 이후 40-50명가량의형성명가량의초동주체확보동주체형성에실패초동주체확보 정치적기회-위협 내부의배신자로인해초원하청재계약시점도래특별한사건은없었으나동주체와활동가들의신에따른대대적인계약원하청재계약시점을피 구조 분노출 해지및업체폐업 해서노동조합공개 2. 투쟁및교섭단계에서의영향요인 1) 정규직집행부의의지와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다음으로사내하청노동조합의투쟁및교섭과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요인들을살펴보자. 앞서언급한것처럼, 기존의많은연구들은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를강조해왔는데이연구의분석사례들에서도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여부에따라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양상이확연히달라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가령, 정규직집행부가비정규직노동조합을지원하기보다는관리- 통제하고자했던 B지회는노동조합출범직후부터사측의탄압에고스란히노출되면서안정적으로조직을확대하거나교섭을진척시킬수없었던데반해, 노동조합출범시점부터정규직지회의전폭적인지원을 -168-

3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받았던 C지회는조합원의급격한확대는물론이고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는노사합의까지쟁취했다. 원청업체소유의공장안에서활동하게되는사내하청노동조합은태생적으로모든활동이불법시비에휘말릴수밖에없는데, 정규직노동조합이개입함으로써각종행동제약에서벗어날수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비정규직투쟁에대한정규직노동조합의적극적인결합은미조직비정규직들로하여금비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효능감을높이는한편, 결과적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확대를불러왔다. 따라서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가직간접적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성패와조직규모확대에핵심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는점은두말할나위가없다. 그렇다면, 정규직노동조합은어떤조건에서비정규직노동조합에연대하게되는것일까? 장귀연 (2009) 에따르면, 정규직노동조합이비정규직노동자들의이익을대변하거나이들을조직화하는데에는업무과정의특징과정규직리더십-집행부의태도가큰영향을미친다. 이를테면, 정규직과비정규직의직무가동일하고업무수행중에상호교류가있을경우에는동료의식이형성되기쉬운까닭에정규직노동조합이비정규직노동자를배제할가능성이낮고, 정규직집행부가강력한의지가있다면노동조합내일련의의사결정제도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권한을활용해비정규직에대한연대를관철시킬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적어도이연구의분석대상에한해서는업무과정의특징이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를유의미하게설명할수없는것으로확인된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직무유사성이높고업무수행과정에서일상적으로마주치는경우가많았던 B공장에서는오히려정규직노동조합이탈연대- 배제에가까운행태를보였고, 정규직으로부터작업지시를받는경우가많지만기본적으로직무가다르고사람들과의일상적인교류가차단돼있던 C공장에서는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수위가매우높았기때문이다. 따라서업무과정의특징보다는정규직리더십- 집행부의의지가비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에보다더강한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2) 사용자의탄압수위와탄압방식비정규직노동자들의조직화, 교섭요구, 투쟁이기존체제에대한도전자집단의저항이라면, 이에대한기존세력의반저항- 억압또한존재하기마련이다. 그리고기존 -169-

32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세력인원하청자본의억압방식과수위에따라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과정이나성과는판이하게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A지회사례에서회사는직장폐쇄나용역투입같은높은수위의탄압을시도하기보다는기업노조를띄우고현장관리자들을주축으로사람들을모으면서교섭대표권을확보하는방식을활용했으며, 이와대조적으로 B지회는노동조합설립직후부터원하청업체구사대에의한폭력, 업체폐업, 정리해고, 활동가전원에대한징계해고등최고수위의탄압을경험했다. 그결과, 투쟁국면이물리적인대치보다는교섭대표권확보양상으로흘러한 A지회에서는 -비록회사의회유에넘어간미조직노동자들은있었을지언정- 기존의초동주체들이굳건히버티면서후일을도모할수있었고, 정규직집행부의방관속에서회사가노동조합을아예없애고자했던 B지회는활동가들을비롯해초동주체들대부분이해고되면서사실상노동조합으로서어떠한활동이나기능도할수없는상황에봉착했던것이다. 특히, B지회는설립총회때만하더라도외주화반대와비정규직노동조합인정을요구로내걸었으나활동가들이모두해고된후부터는해고자복직을최우선순위로요구했는데, 이러한목표전도현상은다시금대중들로부터비정규직노동조합을고립시키는결과를불러왔다. 20) 한편, C지회에서도노동조합설립직후부터하청업체사장및중간관리자들의일상적인회유와협박, 핵심간부들에대한징계해고, 업체계약해지등다양한방식의탄압들이시도된바있다. 그러나앞서살펴봤듯이, 정규직노동조합이비정규직투쟁에적극결합하고있었고, 비정규직노동조합의요구사항도불법파견인정이나정규직화등이아니라주1회휴일보장, 노동조합인정등으로수위가낮았던까닭에회사가비정규직노동조합을강경하게탄압할수없었다. 뿐만아니라당시사내하청노동자들의빈번한산재사망사고로인해 C사가사회적지탄을받고있었던점또한탄압수위를낮 20) 화물연대의조직화및투쟁과정을분석한백두주ㆍ윤영삼 (2003) 은고용형태에따른노동자성시비로인해교섭틀자체가부정되면서화물연대의교섭요구안이불만요인개선과해소가아니라노동조합의실체를인정하는내용으로후퇴하는목표전도현상이있었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대개의사내하청투쟁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실질적인권한을갖고있는원청사용자가교섭에나서지않고사용자성을부정하는상황에서는노동조건향상을위한요구이전에노동조합을인정받거나혹은간부활동으로해고된사람들을복직시키는것이더시급하기때문이다

33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추는데영향을미쳤다. 그결과, C지회는출범직후부터사용자의탄압에대응하기보다는조합원규모를확대하는데에활동력을집중할수있었다. 3) 작업장에서의위치권력과노동조합의동원력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와사용자의탄압이각각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과정에영향을미치는외부의기회- 위협요인이라면, 조직내부의요인들또한투쟁및교섭성과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그중하나는생산과정에서의위치권력으로서, 이것은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들이작업장내에서생산에타격을줄수있는공정에얼마나많이배치돼있는지를뜻한다. 예를들어, A사는일관생산체제를갖춘가운데정규직과사내하청의업무가각각엔진가공- 엔진조립으로완전히분리돼있었는데, 이로인해엔진조립업무를전담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파업만으로도생산에직접적인타격을줄수있었다. 실제로 2015년 6월합법적인쟁의권을확보한 A지회는노동조합설립후처음으로파업에돌입했고, 이것은얼마지나지않아단체협약을맺는성과로이어졌다. 반면, C지회는 2013년 7월파업에돌입했지만공장전체고용규모 (1만명이상 ) 에비해비정규직조합원수 (300명) 가턱없이작았던까닭에생산에타격을주지못했고, 같은해 9월까지모두 15차례나파업을했음에도불구하고온전한단체협약이아닌노동조합활동을인정하는수준의기본협약을체결하는데그쳤다. 또다른하나는업무지시체계에서의위치권력으로서, 이것은조합원들이회사의직책구조상다른사람들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는지를의미한다. 당연하게도일반작업자보다는중간관리자나특정보직을가진사람들이더많은권한을갖고있으며행동의파급력이더크다. 따라서미조직노동자들을노동조합에가입시키거나조합원들이파업에참여하도록독려하는데있어서도이들이미치는영향이더클수밖에없다. B지회는앞서언급한이유들로인해초동주체를모으는것자체에실패했지만, A지회와 C지회의경우에는이처럼현장내에서영향력있는인물들을초동주체로영입함으로써노동조합조직화및투쟁에있어보다높은동원력을확보할수있었다. 21) 21) 본문에따로언급하지는않았으나세지회의활동가들모두초동주체를발굴함에있어생산과정에대한장악력및현장노동자들에대한영향력이높은인물- 중간관리자을최우선순위 -171-

34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4) 재도약의계기로서정치적기회구조의개방마지막으로언급할요인은침체국면에놓인비정규직노동조합들이재도약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던정치적기회구조의개방이다. 기업노조설립이후교섭대표권을모두뺏긴 A지회는산행이나단합대회, 친목모임등지회내부의조직력을다지는활동들에집중하고있었다. 조합원들이긴장감이나두려움을느낄수있는섣부른투쟁보다는새로운계기가오기를기다리면서숨을고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와중에 2014년 9월서울중앙지법이현대차, 기아차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해불법파견을인정하는판결을내리면서 A지회또한새로운도약을모색하게된다. 모기업이라고할수있는현대차와기아차에서불법파견판결이나자 A사에서도불법파견이슈로현장이술렁이고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이기회라고생각한지회는곧바로불법파견소송인단서류와노동조합가입원서를배포했고, 한달동안 49명의신규조합원을모집하는성과를얻었다. 조합원수증가는다시교섭대표권확보로이어졌고, 이후지회는노동조합설립후처음으로단체협약을가질수있었다. 같은시기, B사부평공장또한 < 표 3> 비정규직노동조합교섭및투쟁단계에서의성패요인비교 교섭및투쟁단계 구분 A지회 B지회 C지회 정규직정규직노동조합의일관정규직노동조합의일관노동조합설립초기부터노동조합의된비우호적- 배제적태도된비우호적- 배제적태도전폭적으로지원- 연대연대 물리적탄압보다는기업구사대폭력, 업체폐업, 징업체계약해지, 징계해고등사용자의노조를통한회유- 협박을계해고등노동조합설립시도됐으나 B지회만큼탄탄압수위중로활용초부터강도높은탄압압수위가높지는않았음. 작업장 생산과정및업무지시체생산과정에서의위치권력 2013년첫파업당시에는 내에서의 계에서위치권력을확보있었지만조합원규모자조직규모자체가미미했으 위치권력 함으로써파업효과발휘 체가극히미미 나점차확대추세에있음. 정치적 현대차, 기아차불법파견현대기아차, 창원공장판투쟁국면에도움 -위협이될 기회구조의판결로인해조직확대- 복결로인해조직확대- 복원만한특별한외부사건발 개방 원국면진입 국면진입 생하지않았음. 에두고있었는데, 이것은노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모든활동가들에게해당되는이야기라고할수있다

35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불법파견이슈로현장이들썩이고있었다. B지회의경우에는현대차, 기아차에대한불법파견판결뿐만아니라 2014년 12월 B사창원공장사내하청노동자들의근로자지위확인소송승소소식이전해지면서큰반향이일고있었다. 그결과, 2007년출범이후만 7년이넘는투쟁시기를거치면서조직력을모두소진한 B지회에도신규조합원이들어오는성과가나타났다. 22) 3. 작업장정치과정에있어친밀감의역할과효과 이상의분석에따르면,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는노동조합준비단계에있어현장활동가의존재, 초동주체의형성, 개인들의불만, 정치적기회- 위협구조로부터영향을받으며, 본격적인투쟁및교섭의결과는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 사용자의탄압수위, 자신들이갖고있는작업장내위치권력등에좌우된다는점을알수있다. 이같은결과는앞서살펴본여러선행연구들과크게다르지않으며, 대체로각요인들의효과에관한기존연구들의논지를큰이견없이뒷받침하고있다. 다만, 기존연구들에서자세히검토돼오지않았던한가지흥미로운현상을발견할수있었는데, 그것은바로운동집단에대한개인의의식적동조화, 인지적해방이라는미시동원의맥락에있어, 그리고작업장내주요행위주체들의정치과정에있어 친밀감 이라는정서적요인이상당히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우선, 현장활동가가잠재적운동집단이라할수있는조직화대상노동자들가운데서초동주체를모으는과정을되짚어보자. A지회는주축이된활동가가입사한후노동조합을설립하기까지 2년이라는기간동안사내동아리활동이나친목모임을하면서초동주체를모으는과정을거쳤고, 공장규모가커서일상적으로사람들을만나기어려웠던 C지회의활동가는노사협의회활동을통해동료들과대면하고그들의신뢰를얻으면서서서히초동주체를모아왔다. 즉, 당장비정규직노동자들이겪고있는불만이 22) 단, 불법파견이슈로인해조합원수가갑작스레증가한만큼소송결과에따라다시조합원이이탈할가능성도상존한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작금의정치적기회구조의개방, 즉두개의불법파견판결이 A지회와 B지회에게조직확대라는새로운계기를제공하기는했지만이것이새롭게조직된노동자들의조직력까지담보하지는않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36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나부조리, 나아가노동조합의필요성을설파함으로써사람들을모집했던것이아니라, 말그대로서로신뢰할수있는친밀한인간관계를먼저형성하고이것을토대로초동주체를발굴해왔다는점이다. 그결과두지회는일정규모의초동주체를성공적으로확보할수있었고이것은조직확대와투쟁의주요한기반으로작용했다. 23) 물론 B지회에서도유사한시도가있었지만이미하청업체에입사한시점부터원청업체발탁채용과정규직화를계획하고들어온사람들에게친밀감, 정서적유대에기초한인간관계형성은초동주체모집에효과를발휘할수없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정규직집행부의연대를이끌어내는과정또한마찬가지다. 앞서살펴봤듯이, 비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정규직집행부의태도는일정부분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상호작용속에서형성된다. 예를들어, C공장정규직노동조합의규약은사내하청노동자까지가입대상으로열어두는 1사1조직원칙을명시하고있었다. 그러나비정규직활동가들은노동조합설립전이나설립후투쟁과정에서도정규직노동조합에게 1사1조직원칙에따른조직개방을일체요구하지않았다. 정규직보다사내하청규모가더큰상황에서비정규직노동조합이단일한노동조합편제를주장할경우정규직노동조합이느끼게될위기감과불편함을알고있었기때문이다. 반대로 B지회활동가들은노동조합설립전후정규직집행부가보인비우호적인, 적대적인태도에실망한나머지정규직집행부를어용세력으로규정했고, 이후투쟁과정에서도정규직집행부의태도를유인하기위해전략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사전에정보를공유하지도, 관계회복을시도하지도않았다. 그리고이것은다시정규직집행부가비정규직지회에연대하지않는명분이됐다. 즉, 비정규직노동자들의열악한처우와부당함을강조하며원칙적인주장 ( 예 : 1사1조직편제, 불법파견정규직화, 차별철폐 ) 을내세우기보다는정규직집행부가처해있는나름의입장과노사관계를자극하지않는방식 ( 예 : 비 23) 이같은방식은초동주체구성원들이이후주변사람들을동원하는과정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노동조합설립직후, 미조직노동자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게되는가장큰이유는그들이가입활동을전개하고있는초동주체들과이미작업장밖에서부터친밀한관계 ( 동네선후배, 학교선후배등의연고관계 ) 를맺고있거나혹은그들을인간적으로신뢰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비슷한맥락에서, 홍석범 (2015) 은산별노조의현장조합원들이여러제약조건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간부를맡게되는계기로서거창한이념보다는 작업장내같은공간에서일하면서신뢰를쌓아온동료의인간적인부탁 이훨씬더중요하다는점을언급하고있다

37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정규직처우개선요구, 낮은수위의협조요청 ) 을택함으로써오히려정규직노동조합의우호적인태도를이끌어낼수있다는점이다. 24) 이상의사례는정규직- 비정규직연대를단순히정규직노동조합의태도만으로설명할수없고비정규직노동조합의전략이나태도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뜻하는한편, 정규직집행부의연대를동원함에있어조직형식적일체감 (1사1조직), 사회적부당함 ( 차별철폐 ), 법률적부정의 ( 불법파견 ) 에호소하는계급중심적접근보다는정서적유대감, 친밀감에기초한관계중심적접근이보다효과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 25) 그뿐만아니다. 앞서노동조합조직화단계에영향을미쳤던개인들의불만의내용에대해서도좀더구체적으로짚어볼필요가있다. 기존연구들에서노동조합조직화의배경으로언급됐던불만들은저임금, 고용불안, 노동강도, 정규직에대한상대적박탈감등주로경제적인부문에집중돼있었다. 그리고이연구의분석사례들에서도유사한종류의불만들이존재하고있었다. 그러나노동조합이아무런성과없이교섭및투쟁을이어가는데에도불구하고조합원들이이탈하지않았던사례를보면, 노동조합 24) 그렇다면, B지회활동가들은왜정규직노동조합을상대로이같은태도를취했던것일까? 한편에서는계급중심적인원칙적주장이자신들의정체성, 즉자신들이설정한비정규직노동운동의이념노선이나운동적지향점을실천하는전략의일환이었을수도있다. 그러나 B지회활동가들이불가피하게그러한선택을할수밖에없었던, 통제불가능한객관적조건이있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를테면, 다른두지회와달리 B지회는외환위기당시해외매각및대규모구조조정을경험했던까닭에정규직조합원들이비정규직에대해강한고용안전판인식을갖고있었고, 정규직집행부역시조합원들의고용을위협할수있는사내하청노동운동을달가워하지않았던것이다. 뿐만아니라조직대상인사내하청노동자들은하청업체외주화를두고서노동조합이라는집단적해결책보다는발탁채용이라는사적- 개인적해결책을꾀하고있었고, 현장활동가들은자신들외에안정적인초동주체를확보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신분노출과해고위협에시달리고있었다. 즉, 가까스로띄운노동조합이조합원수를늘리기는커녕당장사라질위협에놓인급박한상황에서 B지회가정규직집행부와신뢰관계를형성하는데에집중하기는어려웠던것이다. 이상의논의는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비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동원전략을살펴봄에있어그러한전략이선택된맥락, 배경또한함께고려돼야함을시사한다. 25) 현대차울산공장과전주공장의정규직- 비정규직연대를비교하고있는홍석범 (2011) 은두공장이전혀다른연대양상을보인배경으로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비정규직노동조합의동원전략에차이 ( 울산공장계급적-원론적접근, 전주공장정서적-우회적접근 ) 가있었음을지적하고있다

38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에가입하고각종조합활동에참여하게되는동기가비단경제적- 합리적인요인에한정된다고볼수도없다. 예를들어, A지회는노동조합설립직후기업노조가만들어지면서회사와제대로된교섭을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 즉조합원의경제적불만이해소될여지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큰이탈없이유지돼왔다. 26) 당시 A지회는교섭국면이열리지않으면서새로운투쟁을벌이기보다는조합원들간의동료애와단결력을높이는활동들에주력했는데, 이것이조합원들을지회에계속머물도록하는데에주효했던것이다. 27) 조합원들은노동조합을통해과거에는경험해보지못했던친밀감의울타리안에놓이게되면서경제적보상의부재를상쇄하는사회적- 심리적보상을경험할수있었던것으로풀이된다. 이것은비단경제적동기 ( 불만 ) 만이아니라사회적- 관계적동기 ( 불만 ) 또한노동조합이조직되는데에유의미한요인일수있음을시사한다. 28) 정리해보면, 비정규직노동조합출범이전에초동주체를모집하는과정, 출범이후작업장내노동자대중의가입을유인하는과정, 각종노동조합활동에대해조합원의참여를독려하고투쟁이지속되는상황에서이탈을최소화하는과정, 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를동원하는과정등에있어특별한감정요소들이비정규직활동가및노동조 26) B지회는애초에초동주체가제대로형성되지않았고활동가들을중심으로노동조합을만들었다는점에서, C지회는노동조합설립이후조합원이꾸준히증가해왔고교섭및투쟁과정에서도일정부분성과를보였다는점에서오랜투쟁과정에도불구하고조합원이크게이탈하지않았던 A지회와는차이가있다. 27) 조합원개개인이어려움이있으면전체가움직이는거죠. 이번에도조합원한명이애가건강이안좋아서전체모금을해서그조합원한테전달했거든요. 작년에산재당한조합원한분을간부들이다매달려서산재승인까지받게했죠. 집안에우환이있으면간부들이나조합원들이십시일반해서같이마음을나누는그런거. 예전에는서로관계가밋밋했는데조합이있으면서이제는서로챙겨주는거예요. (A지회간부 ) 28) 이것은정치과정모델이사회운동의출현에있어저항집단내조직화수준을강조하는것과일맥상통한다. 맥아담은잠재적저항집단내에존재하는사회적연결망- 내생조직 (indigenous organization) 이안정된연대인센티브구조 (established structure of solidarity incentives) 를제공함으로써대중의사회운동참여에기여한다고주장한다 (McAdam, 1982). 그에따르면, 연대인센티브구조란다양한대인관계차원의보상을일컫는것으로써사적인친밀감이든, 정치적신념의공감대형성이든해당연결망- 집단에의참여를유발하는모든원동력을뜻한다. 이경우사회운동 ( 초동주체집단또는노동조합가입 ) 은기존연결망 ( 신뢰관계, 정서적유대 ) 이그모습을전환한것에불과하다

39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합의성공가능성을높였다고할수있다. 즉, 비정규직활동가들이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싸고작업장내여러행위주체들과대면하면서이해관계와행동양식을조율해가는일련의정치과정및미시동원과정이친밀감, 정서적유대감, 인간적신뢰관계라는비경제적- 심리적요인에의해좌우되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곧비정규직노동조합이조직화되는과정전반에걸쳐 친밀감의정치 가작동하고있음을뜻하며, 비정규직활동가및노동조합이조직화및투쟁에있어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감정 (emotion) 의동원을전략적으로사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29) 다만, 이같은친밀감의정치는양면적속성을갖고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친밀감, 인간적신뢰관계, 정서적유대감이비정규직활동가들에게유용한자원일수있는만큼노동조합조직화시도를억압- 차단하고자하는집단에게도동일한메커니즘이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가령, 사내하청업체의채용방식이연고채용, 사원추천제도에의존할경우그러한경로를통해입사한사람들은회사내여러현안을두고자신을추천한사람의입장을따라가게될가능성이높고, 회사임원이나중간관리자, 그밖에노동조합을불편하게생각하는집단과관계를맺고있는사람들은설령본인이희망한다고하더라도비정규직노동조합에가입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점이다. 즉, 누구와친한인간관계를맺고있는지가곧어떻게행동할것인지에영향을미친다는것인데, 그중에서도사적연결망의부정적측면은특별한쟁점현안이없는한작업장의일상생활에서쉽게그모습을드러내지않는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29) 부연하자면, 비정규직활동가들이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싸고작업장내여러행위주체들과대면하면서이해관계와행동양식을조율해가는일련의정치과정및미시동원과정이친밀감, 정서적유대감, 인간적신뢰관계라는비경제적- 심리적요인에의해좌우되는것 을 친밀감의정치 라고정의해볼때이개념은크게세가지요소를내포하고있다. 1경제적이익이나이해관계가아닌정서나감정이주된매개체이며 ( 감정적 / 정서적요소 ), 2그러한감정요소가특정집단내구성원들간혹은집단들간관계의성격을좌우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는점이다 ( 관계적 / 집합적요소 ). 3뿐만아니라관계의성격을조건짓는이같은감정요소는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조직화라는목적의식을가진비정규직활동가들에의해전략적으로활용됐다 ( 전략적요소 ). 이같은개념은세개사례를분석하는과정에서사후적으로도출된것으로서향후보다풍부한경험적분석들속에서그타당성과엄밀성을검증받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40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V. 맺으며 : 요약및시사점 노동조합에서미조직사업을담당하는활동가들이암묵적으로공유하는규칙이하나있다. 노동조합설립과정및출범초기의투쟁성과가향후노동조합의조직력을방향짓는다는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설립을준비하는과정에서얼마나많은초동주체들을발굴하고훈련시켰는지, 그러한초동주체들이앞으로겪게될어려움들을두고얼마나단단한결의를다져왔는지, 노동조합설립이후처음단체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파업, 집회등전조합원의집단적행동으로표출되는결속력의계기들이존재했는지, 그결과로성공적인단체협약을체결했는지여부등이해당노동조합의향후 10년치조직력을담보한다는식이다. 어떤일이든간에첫단추를잘꿰는것의중요성이야두말할나위가없으니어찌보면이러한규칙이그리새로울것도없다. 그러나노동조합에대해우호적이지않은사회적시선, 타임오프, 복수노조제도등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키는제도적환경, 점차고도화- 세련화되고있는자본의탄압등으로인해노동조합을설립하고안착시킨다는것이말처럼그리녹록치는않다. 더군다나다층적이고불안정한고용관계, 명확한교섭창구의부재, 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안전판인식, 열악한노동조건에놓인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만드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다. 이연구에서는조직화의토대가취약한비정규직노동자들이어떤조건에서성공적으로노동조합을조직하고생존해갈수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금속노조산하주요사내하청노동조합의조직화사례를분석했다. 그결과, 첫째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단계에서는경험과역량을갖춘 활동가의존재여부, 활동가와뜻을함께하는핵심세력인 초동주체의형성, 개인들의축적된 불만 과작업장안팎의 정치적기회-위협구조 가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활동가들은기본적으로노동조합조직화에유용한운동적자원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노동조합조직화과정에서겪게될위험을감내하는강한신념을갖고있으며, 잘훈련된초동주체들은노동조합출범이후핵심간부로서중추적인역할을맡는동시에노동조합이투쟁의위기상황을버틸수있는보루였다. 아울러, 개인들이갖고있는경제적- 합리적불만, 사회적- 심리적불만들은노동조합에가입하는동기로작용했으며, 실제노동조합이출범하는 -178-

41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시점은당장노동조합을띄울수밖에없는위협적인사건, 즉정치적기회- 위협으로부터큰영향을받고있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및교섭단계에서는 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 와이를동원하기위한 비정규직노동조합의전략, 비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 사용자의탄압방식과탄압수위, 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들이 작업장내에서갖고있는위치권력 과재도약의계기로서 정치적기회구조의개방 이핵심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정규직노동조합의연대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투쟁양상에직간접적으로매우강한영향을미쳤으며, 이러한연대를가능케했던정규직집행부의우호적인태도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전략적접근으로부터비롯되기도했다. 사용자의탄압방식과탄압강도에따라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력및활동범위의위축정도가달라졌고, 반대로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합원들이작업장내생산과정이나업무체계에서어떤위치에있는지에따라노동조합의파업효과와그에따른투쟁성과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무엇보다도강조하고자하는점은셋째,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과정전반에걸쳐친밀감의정치가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출현하고성장해가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가헌신적인활동가및잘훈련된초동주체라는점에는달리이견이없다. 그러나활동가들이초동주체를발굴하고형성하는과정, 그러한초동주체가다시조직화및투쟁국면에서주변사람들을동원하는과정등은모두인간적인신뢰를바탕으로하고있었다. 소위 조직력 이라고표현되는노동조합의잠재적위력은경제적이해관계및계급정치보다는사회적이해관계및친밀감의정치에그토대를두고있다는것이다. 물론이것은노동조합이아닌사용자편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는논리다. 즉, 누구를신뢰하고누구와더친한관계를맺고있는지가곧그사람이어떻게행동할지를결정짓는다는점이다. 이같은사실은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를둘러싼여러주체들의행위동학을이해하기위해서경제적이해관계나계급적대립구도뿐만아니라사회적이해관계, 사람들간의관계맺음, 친밀감형성의기제를함께살펴봐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이상의분석결과는향후비정규직노동자의대표성을높이기위해산별노조운동이무엇을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 우선대내적으로는 1사1조직 -179-

42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규약 ( 규칙 ) 개정과같이제도적-형식적인강제윤리를조성함으로써현장의정규직지회들에게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연대를촉구하기보다는비정규직노동자들로하여금자생성을갖도록하는활동을전개하는것이더유의미할수있다는점이다. 외환위기이후극대화된고용불안과그에따른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안전판인식을문제삼기보다는장기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이스스로역량있는집단적주체로거듭날수있도록하는전략적인육성방안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산별노조가대중들에게존재감을드러내는방식또한변화를모색해볼필요가있다. 매해정례적인임단협투쟁과파업으로사용자에게위세를과시하고각종제도적개악이슈를주제로선전전과집회를개최하는것은조합원들의이익을관철하는중요한수단이다. 그러나조합원이아닌노동자대중, 시민들과일상적으로접촉하고인간적인친밀감과신뢰관계를형성하면서이들을잠재적지지자로만들어가는과정또한고민돼야한다는것이다. 즉, 동원 (mobilization) 은이해관계 (interest) 보다는관계 (relation) 에토대를두고있음을확인했다는것에이연구의함의가있다고하겠다. 다만, 친밀감형성의미시적메커니즘, 친밀감의정치개념그자체의엄밀성과적용가능성등에관한이론적, 경험적논의를보다풍부하게전개하지못한점, 개인ㆍ조직내부ㆍ조직외부차원의여러요인들이비정규직노동자들의조직화및투쟁에있어서로어떤관계맺음속에서영향을미치는지를깊이살펴보지못한점등은이연구의한계로지적된다. 이논문에서충분히해소되지못한이같은쟁점들은이후의연구들을통해보다깊이발전시켜가고자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보고서.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5.3) 결과. KLSI 이슈페이퍼제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직수 사내하청노동자조직화에영향을미치는작업장요인과지역사회요인 : 현대하이스코와포스코사례의비교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7권제1-180-

43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호 : 김호원ㆍ이종구ㆍ김두중 비정규직노동자의조직화방안에관한탐색적연구. 노동정책연구. 제6권제1호 : 노중기 노동운동재활성화전략과조직화모델 : 영미사례의함의. 산업노동연구. 제21권제1호 : 박준식 노동조합의조직상황과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문제. 산업노동연구. 제2권제1호 : 백두주ㆍ윤영삼 특수고용직노동자의조직화에관한연구 : 화물연대의조직화ㆍ투쟁사례를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9권제2호 : 우상범ㆍ임상훈 비정규직이해와노조조직화방식의다양성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집제3호 : 윤진호 비정규노동자의실태와조직화문제. 산업노동연구. 제8권제2호 : 이강익 노동조합전략유형으로서의조직화모델의형성요인 : 지역일반노동조합사례를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5집제2호 : 이병훈ㆍ홍석범ㆍ권현지 정규직- 비정규직의연대정치 : 현대자동차울산공장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제4호 : 장귀연 대기업노조의비정규노동자배제. 기억과전망. 제21권 : 정이환 주변노동자의동원화ㆍ조직화. 한국사회학. 제34집 ( 겨울호 ): 조돈문 비정규직투쟁과정규직노동조합의딜레마 : 캐리어와지엠대우창원공장의사례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5권제2호 :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승패와조직력변화. 산업노동연구. 제17 권제1호 : 조효래 사내하청노조운동의발생과성장에관한비교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4권제1호 : 홍석범 정규직ㆍ비정규직노동자연대형성에관한연구 : 현대자동차울산공장및전주공장사례를중심으로. 중앙대사회학석사논문

44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산별노조현장간부재생산의위기와현장조직력약화 : 금속노조중소형자동차부품사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9집제4호 : Davies, Jam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1): Faber, Henry The Determinant of the Union Status of Workers. Econometrica. Vol. 51(5): Freeman, Jo The Origins of the Women s Liberation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4): Gamson, William A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in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Morris and Carol Mueller(e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eschwender, James Explorations in the Theory of Social Movements and Revolutions. Social Forces. Vol. 47(2): Guest, David and Philip Dewe Why Do Workers Belong to a Trade Union? : Social Psychological Study in the UK Electronics Industr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26(2): Klandermans, Bert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 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Psychology and Trade Union Participation: Joining, Acting and Quitting.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9(3): McAdam, Doug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Carthy, John and Meyer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6): Oberschall, Anthony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182-

45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iven, Frances and Richard Cloward Poor People s Movements: Why They Succeed, How they Fail. New York: Vintage Books. Snow, David, Burke Rochford Jr., Steven Worden and Robert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4):

46 산업노동연구 22 권 1 호 <Abstract> Union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Politics of Intimacy : A Case Study of Three Subcontractors Branches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Hong, Suk-Bu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on-regular workers can unionize and what factors affect the survival of their unions by analyzing three subcontractors branches case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As a result, in the stage of organizing, the existence of activists with experiences and competences, formation of beginning agents who are like-minded with the activist, individuals grievance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opportunitythreat structure of workplace we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And in the strife-bargaining stage, it was confirmed that the solidarity of regular workers union, strategies of non-regular workers union to mobilize the regular workers solidarity, the way and degree of employers suppression, and the positional power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workplace were key factors. But the point to emphasize above all is that the politics of intimacy works throughout the non-regular workers unionization and struggles. A series of political process and micromobilization, which various actors within the workplace coordinate their interests and behavior with regard to the non-regular workers unionization, was influenced by the non-economic and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 sense of closeness, emotional bond, humane trust relationship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non-regular workers unions and activists need -184-

47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와친밀감의정치 : 금속노조 3 개사내하청지회조직화사례연구 to take a mobilization of emotions into consideration for successful unionization. Key words: Non-regular workers, unionization, politics of intimacy, political process model, micromobilization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