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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6 년 7

(042-481-6840)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창의산업정책과사무관김건혁 (044-203-4365) 법인세제과사무관전성준 (044-203-4222)

1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년 7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8( 목 ) 오후 3 시이후보도가능 ) 배포일시 ( 수 ) 담당부서 담당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최우석 ( ) 법인세제과장박춘호 ( )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이현옥 ( ) 담당자산업금융과장안창국 ( ) 재도전성장과장성녹영 ( )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창의산업정책과사무관김건혁 ( ) 법인세제과사무관전성준 ( ) 지역산업고용정책과사무관김병수 ( ) 산업금융과사무관박보란 ( ) 재도전성장과서기관민경기 ( ) - 과잉공급해소를위해선제적 자율적으로사업재편하는기업에대해종합지원방안마련 - 1 전용자금 2 조 7,000 억원을포함, 총 8 조 7,000 억원규모의금융지원 2 사업재편기업에적격합병기준완화등추가적인세제지원보강 3 중소기업을위한자금, R&D, 해외마케팅등특별지원프로그램마련 4 사업재편승인과동시에지원을받을수있도록 Fast-track 구축 기활법종합지원방안수립배경 글로벌과잉공급에직면한우리산업의근본적체질개선을위해서는 기업들의자발적인설비감축등과감한사업재편이시급하나 기업스스로설비를줄이기보다는타기업의설비감축을기다리는 과정에서전체산업의상황이악화되는현상이발생하게되므로 자발적 선제적사업재편기업에대해서는공익차원에서정책적 지원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금년 월기활법이제정되었음 - 1 -

2 한편 일본은 년부터산업재생법을실시하여과잉공급해소 산업 경쟁력강화에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는반면 우리기업들이 년한시법인기활법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사업 재편을늦출경우전반적인산업경쟁력저하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 따라서 자율적 선제적사업재편이산업전체의과잉공급해소및 산업체질개선에기여한다는점에서사업재편을촉진하고사업재편 이후기업경쟁력을조기에확보할수있도록종합지원방안을마련 기활법통과이후정부는경제단체 업종별협회 및회계법인 법무법인 금융기관등과설명회 간담회를통해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였음 경제계및전문가들의견을종합하면 막대한자금과시간이소요되는사업재편을촉진하기위해서는현행 기활법절차간소화 와일부세제지원만으로부족 하다는의견이다수제기되었음 대한상공회의소설문조사 에서 이상기업이 현행특례가충분하지못하다고응답하였으며 사업재편시가장필요한인센티브로세제혜택강화 금융지원 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을요청하였음 이에따라산업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중소 중견기업특별지원및금융 고용안정 추가세제지원등종합지원방안을수립하게되었음 - 2 -

3 기활법사업재편기업종합지원방안 1. ( 금융지원 ) 인수자금, 신산업투자등대규모자금이필요한사업재편기업을위해전용자금 2.7 조원등을마련 ➊ ➋ ➌ 사업재편기업전용으로총 조원규모의사업재편지원자금 과 억원규모의우대보증프로그램 을신설하고 지원자금인회사인수자금대출 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도활용할예정임 신산업진출을위한대형투자는가용규모 조원수준인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과시설투자촉진펀드 를통해지원 2. ( 세제지원 ) 사업재편과정에서단기간에집중되는과세납부부담경감을위해적격합병기준완화등세제지원보강 사업재편기업이과잉공급사업분야를매각하면서충분한현금을확보하여신산업에조속히투자할수있도록 매각시인수자금중주식비중요건을현재 에서 로완화 과잉공급업종내사업재편으로대규모중복자산처분시현행제도로는적격합병이취소될우려가있어 적격합병요건상의무적으로보유해야하는고정자산에서중복자산을제외하여과잉공급업종내사업재편을원활하게지원 - 3 -

4 계열사간주식교환을통한사업재편시세제지원을확대하여계열사간중복사업정리등과잉공급해소를촉진 3. ( 연구개발 ) 사업재편이후공정 생산성혁신, 신제품개발, 신산업 진출에필요한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등全방위지원 정부 사업에사업재편기업에대한우대근거를마련하여 사업재편기업을대상으로주력제조업의핵심기술개발사업 을 포함한총 조원규모의산업부연구개발사업에가점을부여하고 해수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업종별 사업에도가점을부여하여일괄우대할예정임 등주요 신산업진출시 투자등은신산업육성펀드 와 전력신산업펀드 등을활용하여지원하고 중소 중견사업재편기업이고급연구인력을채용할경우국책연구 기관박사 고경력인력등의인건비를 지원 4. ( 고용안정 ) 사업재편기업의고용조정과근로자의실직에대비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프로그램을마련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재편기업이고용유지를목적으로휴업 휴직 훈련등을실시할경우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하고 - 4 -

5 근로자의업무재배치나전직교육훈련시훈련비지원을확대하겠음 사업재편과정에서불가피한실직자가발생할경우에는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을통해구직을지원할계획임 5. ( 중소 중견 ) 사업재편이후조속한경쟁력확보를위해자금, R&D, 마케팅등특별지원프로그램을마련 조 천억원규모의중소기업정책자금을신청할경우우선적으로심사 지원하고 기업당대출한도도확대 할계획 아울러 우량기업이나부채비율이높은기업의경우정책자금지원을받지못했으나사업재편중소기업에한해서는지원이가능토록조치 사업재편과정에서공정효율화 제품 기술등을위한 가필요한중소기업에대해서는 제품 공정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등 억원규모의중기청 사업선정시사업재편여부를평가항목에포함하여적극우대할계획임 월드챔프사업을통해사업재편기업의해외마케팅을지원하고 무보 중진공 의수출금융도확대지원할예정 특히 수출을처음시도하는내수기업은무역전문가를 로매칭하여전략수립부터계약까지밀착지원하고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알선 등 개수출지원프로그램을일괄우대하겠음 - 5 -

성장잠재력이높은사업재편기업은월드클래스 등히든챔피언 사업에우대가점을부여하여글로벌대표선수로육성하고 사업재편으로공정비용절감과생산성혁신이필요한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구축사업에서우대지원할예정임 아울러 사업재편노하우가부족한중소기업에 회계 마케팅등 다방면의맞춤형컨설팅을통해원활한사업재편을지원하겠음 지원 Fast-track 구축

6 성장잠재력이높은사업재편기업은월드클래스 등히든챔피언 사업에우대가점을부여하여글로벌대표선수로육성하고 사업재편으로공정비용절감과생산성혁신이필요한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구축사업에서우대지원할예정임 아울러 사업재편노하우가부족한중소기업에 회계 마케팅등 다방면의맞춤형컨설팅을통해원활한사업재편을지원하겠음 지원 Fast-track 구축 기업이사업재편과정에서필요한지원프로그램을신청할경우 최대한조속히검토하여사업재편승인과동시에지원받을수있도록 기활법지원기관이분야별지원기관 과 일괄협의하는체계구축 향후추진계획 일법시행과동시에기활법지원기관을지정하여 금번수립한종합지원방안을전담하여지원할계획임 법시행까지남은 주동안종합지원방안을집중홍보하여 보다많은중소 중견기업이기활법을통해성공적인사업재편사례를만들수있도록하겠음 특히 금번지원방안이대기업에편법적으로이용되지않도록경영권승계 지배력강화 일감몰아주기를위한대기업의사업재편계획은승인을거부하는등엄격히운영해나갈방침임 이보도자료에대하여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김건혁사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7 기업활력법사업재편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

8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분야별지원방안 2 1. 금융지원 2 2. 추가세제지원 3 3. 연구개발지원 4 4. 고용안정지원 6 5. 중소 중견기업특별지원 7 6. 해외마케팅지원 8 Ⅲ. 종합지원방안실행프로세스 10

9 . 추진배경 세계경제의저성장세지속및중국과의산업간경쟁확대등우리주력산업이직면한과잉공급은구조적요인으로상당기간지속될전망ㅇ주력산업의과잉공급은수출감소, 기업의실적저하로직결 ㅇ과잉공급을해소하고기업체질을개선하기위해자발적 선제적사업 재편을촉진하는 기업활력법 을 3 년한시특별법으로제정 ( 16.2 월 ) 금년하반기, 기활법시행과맞물려조선 철강 석유화학등과잉공급으로어려움에처한업종내사업재편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ㅇ기활법상사업재편은 ➊ 과잉공급업종내정상기업간 ➋ 합병, 분할등조직재편을통해 ➌ 과잉공급을해소 일반사업재편에비해제약적환경 ㅇ사업재편기업은막대한자금 시간을들여조직개편, 과잉공급해소등사업재편을실시 과잉공급업종에서단기간내경쟁력을확보하려면現특례 ( 절차간소화, 일부세제지원 ) 만으로역부족이라는지적 기활법상근거규정만있는금융, R&D, 고용안정등분야별정부지원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세제지원등을포함하여종합지원방안을마련 - 1 -

10 . 분야별지원방안 1 금융지원 사업재편과정에서인수자금을비롯해생산성향상투자, 신제품개발 R&D, 신산업진출시 M&A 투자등대규모자금소요 ㅇ사업재편희망기업들은대규모저리융자등금융지원을요청 ➊ ➋ ➌ 자금부족으로인해사업재편계획의이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 기활법전용자금을마련하고, 사업재편승인과동시에신속히지원 1. 사업재편전용자금사업재편기업전용투 융자및보증프로그램마련 1 사업재편지원자금 : 총 2.5 조원규모이며 M&A 자금, 설비증설 운영, 연구개발등사업재편에수반되는모든자금에투 융자지원 ( 산은 ) - 2 조원은시설 투자자금, 0.5 조원은중소 중견기업전용의운영자금 - 사업재편기업은우선심사를거쳐조속히지원하고, 정책자금기준금리대비최대 0.5%p 까지우대 ( 중소 중견 0.5%p, 대기업 0.2%p) 2 사업재편우대보증 : 총 2,000 억원규모이며사업재편중소기업의시설 운전자금에우대보증하는프로그램신설 ( 신보 ) 2. 인수자금지원사업재편기업의 M&A 소요자금지원 ㅇ회사인수자금대출 ( 기은 ), 기업인수보증 ( 기보 ) 을활용하여지원 3. 투자프로젝트지원신산업진출을위한대형프로젝트용투 융자지원 ㅇ가용규모 1 조원수준의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활용하여설비투자, M&A 등프로젝트를우선심사 지원하고, 시설투자촉진펀드 ( 기은, 1.5 조원 ) 도추가활용 - 2 -

11 2 추가세제지원 기업들은사업재편초기, 대규모자금소요로인해세제지원을가장선호 ➊ ➋ ➌ ㅇ현행기활법상세제혜택은부실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제도를원용 기활법대상인정상기업에대한실효성제고필요 적격합병기준완화등추가적인세제지원보강으로과잉공급업종기업 ( 계열사포함 ) 의사업재편활성화및과잉공급해소에기여예상 1. 적격합병기준완화사업재편 (M&A 퇴출 ) 촉진을위한요건완화 ➊ ➋ 1 매각기업 : 과잉공급분야매각이후조속히신산업에투자하기위해 매각시현금확보, 매각대가의조속한현금화필요 ( 개선 ) 매각시인수대금중주식비중기준 ( 요건 ➊) 완화 : 80% 70% 2 인수기업 : 동종업종기업간 M&A 시대거발생하는중복자산을신속히 정리하는경우에도적격합병을인정받아공급과잉을적극해소할필요 ( 개선 ) 피합병회사로부터승계한고정자산 ( 요건 ➋) 에서합병으로 인한중복자산은제외 - 3 -

12 2. 계열사간주식교환시과세특례그룹內중복사업정리를통해공급과잉해소 ㅇ국내에서주식교환을통한사업재편은대부분계열사간발생 *, ㅇ계열사가특수관계인 * 에포함되어양도차익과세이연에서제외 ( 개선 ) 계열사를특수관계인에서제외하도록명문화 3. 관세납기연장 분할납부지원과잉업종內사업재편기업의관세납부부담완화 ( 개선 ) 사업재편승인기업을관세지원대상에포함 3 연구개발지원 사업재편기업들은공정 생산성혁신 R&D, 신제품 R&D 및신기술의신속한확보를위한 Buy R&D 등에서사업재편의성패가좌우 사업재편기업의혁신역량확충을위해 R&D, 신산업투자, 연구인력, 사업화에이르는全과정에서정부가최우선적으로지원 1. 정부 R&D 사업우선지원각부처 R&D 사업우대및기준완화 1 산업부 : 사업재편기업을대상으로주력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776 억원 ) 을비롯한총 2 조원규모의 R&D 사업에가점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수행과제개수제한 ( 중소 3 개, 중견 5 개 ) 을적용제외 - 사업재편기업이 R&D 과제수행시기술료납부유예시행 - 4 -

13 2 중기청 : 사업재편승인여부를평가항목에포함하여우대지원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268 억원 ), 상용화기술개발 (1,420 억원 ), 융복합 기술개발 (905 억원 ) 등총 8,500 억원규모의 R&D 사업에일괄시행 - 사업재편기업이 R&D 과제수행시기술료납부유예시행 3 미래부 : 부처별 R&D 프로그램에우대근거를마련하기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추진 ( 16. 下 ) - 해수부 (2,660억원), 문체부 (480억원), 농림부 (350억원), 복지부 (61억원) 등주요업종별 R&D 사업에도가점을부여하여일괄우대 2. 新기술확보 M&A 투자신산업진출을위한 M&A R&D 프로젝트투자지원 1 신산업육성펀드 (3,000억원) : 사업재편기업의신산업핵심기술확보를위한기술혁신형 M&A를우선검토하여투자 2 전력신산업펀드 (2조원) : 에너지신산업분야내사업재편기업과타업종에서에너지신산업분야로진출하는기업의 M&A, 기술확보지원 월조성되는엔젤 M&A 등하위펀드투자지침서에가점제도입 3. 연구인력채용지원신산업진출에필요한연구인력에인건비의 50% 지원 ㅇ중소 중견기업이국책연구기관박사, 産學硏의고경력인력, 신진석 박사 채용등 3 개트랙사업지원시우대 4. 사업화융자지원 R&D 성공이후사업화프로젝트에저리융자지원 1 16 년하반기에는사업화전담은행잔여금액 900 억원을활용지원 2 17 년부터는산업부 R&D 자금전담은행의저리융자지원대상에포함 - 5 -

14 4 고용안정지원 사업재편기업의고용조정및실직에대비한지원프로그램을충실히마련 사후적산업구조조정에따른대규모실업여파를미연에줄일수있음 고용유지, 직업능력훈련및실직자재취업프로그램을마련하여사업 재편에따른고용충격최소화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는사업재편기업에대해지원금지급 ㅇ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재편기업이고용유지목적으로휴업 휴직 훈련등을실시하는경우지원금지급대상으로적극인정하여수당의일부를지급 2. 직업능력훈련지원전직 재배치에대비한근로자직업능력훈련지원 ㅇ사업재편승인기업에대해훈련비지원비율상향 3. 실직자지원재취업을적극지원하고, 실직근로자의생계안정지원 1 맞춤형재취업 : 사업재편기업실직자는취업성공패키지 Ⅱ * 그램신청시소득제한요건을완화 프로 2 생계안정 : 실직자에대해실업급여를신속히지급하고, 사회보험료부담을경감 * - 6 -

15 5 중소중견기업용특별지원 최근 4년간인수합병의 80% 이상이중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비해사업재편재원, 노하우가부족 사업재편이후경쟁력확보에애로 사업재편중소 중견기업에대해중소기업용간판프로그램 ( 정책자금, 히든챔피언등 ) 을집중지원하여중소 중견기업의기활법성공사례창출 1. 중소기업정책자금 3 조 5 천억원규모의中企정책자금우선심사 지원 1 융자제한요건 ( 우량기업, 高부채비율등 ) 을적용제외하고, 기업당대출한도 확대 (45 억원 70 억원 ) 등을통해실질적인자금수혜가가능토록지원 2 사업전환촉진자금 (1,250 억원 ) 지원대상에사업재편기업을포함시켜 사업재편중소기업전용자금을마련 2. 히든챔피언금융, R&D, 인력, 마케팅등종합패키지지원 ㅇ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사업참여시우대지원 3. 스마트공장과잉공급분야의비용절감및생산성 공정혁신지원 ㅇ사업재편기업은 ICT 활용스마트공장구축사업을우선지원 4. 맞춤형컨설팅 M&A, 마케팅, 회계, 기술등다양한분야에컨설팅지원 ㅇ기업의사업재편방향제시와원활한 M&A 절차진행지원 - 7 -

16 6 해외마케팅지원 글로벌시장의과잉공급상황에서사업재편기업의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지원프로그램의종합적 집중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 사업재편이후에도충분한수출역량을확보할수있도록해외네트워크확충, 1:1 밀착지원및수출금융확대를우선지원 1. 월드챔프해외시장진입부터안착할때까지우선지원 ( 정부기업 5:5 매칭 ) ㅇ ( 시장진입 ) 시장조사, 인증, 전시회 ( 점유율제고 ) 현지세일즈, 바이어발굴, 네트워크구축 ( 시장주도권 ) 글로벌기업과 1:1 제휴, 현지법인진출등 2. 신규수출기업육성무역전문가를 1:1 로매칭하고각종지원사업우대 1 KOTRA 수출전문위원 * 을 1:1 매칭하여전략수립, 구매자발굴, 계약 등을밀착지원 2 수출기업을위한 10 개기관의 22 개프로그램을일괄우대지원 ( 참고 ) 3. 수출금융수출품제작에소요되는원 부자재구매, 공장운영비용지원 ㅇ무보수출신용보증시기업당보증평가금액 ( 현재 1 배 ) 의 1.5 배까지우대 하고, 중소기업의중진공수출융자 ( 기업당 20 억원한도 ) 도우선지원 - 8 -

17 참고 내수기업수출기업화연계지원사업 - 9 -

18 . 지원프로세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사업재편승인과동시에기업이필요로하는 분야별지원방안이집행될수있도록 Fast-track 을구축 1. Fast-track 기활법지원기관이분야별담당기관과일괄협의하여조속히심사 ㅇ기업은소관부처에사업재편계획을신청함과동시에, 필요로하는분야별지원을기활법지원기관 * 에신청 ㅇ기활법지원기관은기업이요구하는지원방안에대해분야별담당기관 * 과 실무협의 ㅇ분야별담당기관은사업재편심의기간내에지원여부에대한심사완료 2. 법시행동시가동기활법시행에맞추어지원기관을지정하여프로세스운영 ㅇ세제 회계 법률 기술관련전문가와담당기관별전문인력으로운영추진

Ⅱ. 분야별 지원방안 1 금융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수자금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투자, 신제품 개발 R&D, 신산업 진출시 M&A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소요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은 대규모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요청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

Ⅱ. 분야별 지원방안 1 금융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수자금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투자, 신제품 개발 R&D, 신산업 진출시 M&A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소요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은 대규모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요청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Ⅰ. 추진배경 1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지속 및 중국과의 산업간 경쟁확대 등 우리 주력산업이 직면한 과잉공급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은 수출 감소, 기업의 실적 저하로 직결 * 수출 증감율:( 14.下)2.2% ( 15.上) 5.2% ( 15.下) 10.8% ( 16.上)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