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최원구도시경영연구부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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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연구책임최원구도시경영연구부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최근 10여년간인천광역시는경제자유구역을행정구역내에포함하는자 치구와그렇지않은자치구간에재정력격차가발생하기시작하였고, 그격 차는매년증가하고있음. 또한조정교부금제도의일부측정단위는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에역의상 관관계를보이는측정단위들이발생하고있으며, 측정단위로활용하기어려 운상관계수값을보이는측정단위도발생하고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부터광역시의보통세를기준으로조정교부금 의재원을산정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하였기때문에조례개정을 통하여그비율을정해야하는필요성이대두되었음. 이와같은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개정필요성에의하여본연구에서는 조정교부금제도의개선방안에대하여분석해본결과, 필수개정사항과자치 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개정사항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음. Ⅱ. 필수개정사항 필수개정사항으로는조정교부금의재원이되는보통세의비율과측정단위 개선방안에대하여분석하였음. - 그결과, 조정교부금의재원은보통세의 20% 수준에서결정하는것이타당 할것이라고판단되었음. - 측정단위개선방안으로는현재역의상관계수를보이는문화및관광분야 의측정단위를인구수에서행정구역면적으로개정하고, - 사회복지분야는현재 5 개분야로분류하여산정하고있으나, 이를기초생 활수급자만을측정단위로하는산정방식으로의개정을제안하였으며, - 매우낮은상관도를보이는수송및교통분야는지역내개설도로총연장 자치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i

4 길이를측정단위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음. Ⅲ.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개정사항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으로는아래의표가 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4가지방식의 6 가지방안을제시하였음. < 표> 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개선방안 대분류 기준수입액산정방식 기준수요액산정방식 조정율 소분류 기준수입액산정시징수교부금포함 자치구기준수입액결산후정산 경제자유구역재정수요제외또는경제자유구역사무환원 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 수요인정 ( 자치구기준수입액합산액 + 보통교부금총액 ) 자치구기준수요액합산액 징수율인센티브 t = ( n / ) ( : 해당자치구징수율 / 해당자치구 3년평균징수율 ) 기준수입액산정방식개선방안으로는기준수입액산정시징수교부금을포 함시키는방안과자치구기준수입액을결산후정산하는방안에대하여검 토하였음. - 징수교부금을기준수입액산정시포함시키는방안은시세징수규모가큰 자치구는상대적으로재정여건이양호한자치구이기때문에기준수입액에서 징수교부금을제외하고산정하는것은자치구간의재정력격차를확대하는 결과로연결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음. - 자치구의기준수입액을결산이이루어진이후에정산하는방안은현행제도 하에서는지방세와경상적세외수입의추계치를기준으로각자치구별기준 수입액을산정하고있으므로, 통계상의오류및의도된세입은닉등으로 인하여오차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반드시 실시하여야한다고판단되었음. 기준수입액산정방식개선방안으로는경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를해당자치 ii 자치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5 구의기준수요액산정시제외하는방안과경제자유구역사무를해당자치 구로환원하는방안을비교 검토되었고, 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에해당하는수요를 100% 인정하여선보전하는방안에대하여분석하였음. 경제자유구역관련개정방안은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고있는자치구의경 우현재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세입은발생하고있지만, 재정수요 ( 기준수요 ) 에대한비용은부담하고있지않기때문에검토된사안임. - 이와같이세입은발생하고비용은부담하지않는구조이기때문에해당자 치구의경제자유구역에해당하는재정수요를기준수요액산정시제외하는 방안이먼저검토되었음. - 다음으로는본래는자치구의사무이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의규정에의하여 현재는경제자유구역청장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자치구로환원이가능한 옥외광고물관리, 하수도관리등 5개사무를자치구로환원하는방안이검 토되었음. - 경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를해당자치구의기준수요액산정시제외하는방 안은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를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점과그효과에 대한기대가불분명하기때문에 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었음. 5개사무를해당자치구로환원하는것이 - 물론, 5 개사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조직, 인력및예산이수반되어야하 므로이관방법및시기등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 으로판단되었음. 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해당하는수요를 100% 인정하여선 보전하는방안은최근지방자치단체중가장급격하게재정력이열악해진 자치구의재정운용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검토된사안임. - 인천광역시자치구의경우사회복지비가일반회계에서차지하는사회복지예 산비율이자치구평균 48.85% 에달하는한편자치구간재정격차로인하 여자치구간사회복지행정서비스수준에차가발생할가능성이대두되는 상황이므로국민의기본권이라할수있는사회복지분야에서만이라도시민 최저한(Civil Miniu) 의확보및제공이라는차원에서검토된사안임. - 즉, 사회복지시책확대에대응한자치구의안정적재원조달체계를구축하 기위하여사회복지비를 100% 보전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조정율개정방안은현행조정율이단순히재원부족액과보통교부금의총액 의괴리를조정하는기능만수행하고있으므로, 조정율을보다적극적으로 자치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iii

6 개선 활용하기위하여기준수입액이적은자치구에유리하게작용하는조 정율, 즉자치구간재정격차를해소하여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 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으로검토된사안임. 시세징수율인센티브개선방안은현행제도에서는전통적으로시세징수율이 낮은자치구는지속적으로페널티를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므로, 이를타 자치구와의비교평가가아닌해당자치구의노력도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 받을수있는방안으로개선하여자치구의시세징수에관한동기부여와함 께보다공정한자치구간지방재정조정제도로정착시키기위하여검토된 사안임. Ⅳ. 제도개선우선순위 이상에서제시한 6 가지제도개선방안의우선순위에대하여고찰해보면, 측정단위개선은필수개정사항이므로가장우선적으로개정되어야할것임. 두번째로는조정율이개선되어야할것임. - 왜냐하면, 자치구간재정격차는향후더심해질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 에자치구간재정격차해소효과가가장큰조정율개선방안은반드시 실현되어야하고우선되어야할것임. 세번째로는시세징수율개선방안이실현되어야할것임. - 징세노력도와무관하게지역의환경에따라타자치구와의징수율크기가 결정되는상황에서현재와같이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은지양되어야할 것임. 네번째로는징수교부금을포함시키는방안이도입되어야할것임. - 징수교부금을제외하고산정하는방식은자치구간의재정력격차를확대하 는결과로연결된가능성이높기때문에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개선 방안임. 다섯번째로는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해당하는수요를 100% 반영하는방안이도입되어야할것임. - 자치구간사회복지행정서비스수준에차가발생할가능성이대두되는상황 이므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시민최저한 (Civil Miniu) 의확보및제공 을위해도입이필요한사안임. 즉, 사회복지시책확대에대응한자치구의 iv 자치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7 안정적재원조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개정이검토된사안이라할수있 음. Ⅴ. 제도개선효과 본연구는자치구간재정형평화, 즉조정교부금제도의재정조정효과제고에 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음. - 본보고서가제시하고있는개선방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검증하기 위하여개선방식으로보통교부금을교부하였을경우의지니계수를측정하여 재정조정계수값을구하여, 기존방식과비교한다음의표를제시함. - 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12 년도를기준으로할경우, 기존방식에의한재 정조정계수는 였으나, 개선방식에의한재정조정계수는 로개 선방식에의한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는기존방식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 높은것을나타남. < 표> 개선방식과기존방식의재정조정계수비교(2012 년도기준) 자체재원 (A)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니계수 자체재원 + 보통교부금 (B) 재정조정계수 (C) ( 1 - B / A ) 기존방식 개선방식 자치구간재정력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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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Ⅰ. 서론 : 연구의배경및목적 1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3 1. 조정교부금제도의특성및구조 3 1) 조정교부금제도의특성 3 2)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 5 2. 조정교부금제도개정필요성 9 1) 조정교부금재원관련법률개정 9 2) 제도운용에따른문제점대두 9 3) 자치구간재정력격차확대추세 15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교부율개정방안 19 1) 교부율개정의기준 19 2) 합리적수준의교부율범위 측정단위개선방안 25 1) 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도분석 25 2) 측정단위개선안 26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기준수입액산정방식개선방안 31 1) 기준수입액산정시징수교부금포함 31 2) 자치구기준수입액향후정산 기준수요액산정방식개선방안 37 1) 경제자유구역재정수요제외방안 37 2) 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요 100% 반영 44 차례 vii

10 3. 조정율개선방안 55 1) 현행방식 55 2) 개선방식 징수율인센티브개선방안 61 1) 타광역시지방세징수율인센티브 61 2) 합리적지방세징수율인센티브 63 Ⅴ. 결론 : 요약및정책건의 67 참고문헌 74 부록표 75 viii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11 표차례 < 표 1> 특별 광역시별교부율및조정교부금의종류와규모 (2010년도기준 ) 4 < 표 2> 특별 광역시취득세규모및교부율비교 (2012년도기준 ) 5 < 표 3> 측정항목과낮은상관도를보이는측정단위 10 < 표 4>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10~2012 년도) 12 < 표 5>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 년도) 13 < 표 6> 보통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추이 14 < 표 7> 자치구별지방세수규모추이 16 < 표 8> 자치구재정자립도추이(2003~2012 년도) 17 < 표 9> 자치구별 2011년도전년도대비재정자립도변화 18 < 표 10> 결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규모 (2003 ~ 2011 년도) 20 < 표 11> 결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비율 (2003 ~ 2011 년도) 21 < 표 12> 특별ㆍ광역시의교부율및 2009ㆍ2010 보통교부금규모및조정율 22 < 표 13> 2011년도특별ㆍ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현황 23 < 표 14> 2012년도특별ㆍ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현황 23 < 표 15> 전국광역시조정교부금개정( 안) 에따른교부금변경규모비교 24 < 표 16> 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계수 26 < 표 17> 문화및관광, 사회복지분야의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계수 27 < 표 18> 사회복지분야의사회복지일반분야측정단위별상관계수비교 27 < 표 19> 수송및교통분야측정단위별상관계수비교 28 < 표 20> 측정단위개선효과 29 < 표 21> 자치구별재정자립도와징수교부금규모 32 < 표 22> 자치구별일반회계및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규모(2012 년도) 33 < 표 23> 자치구별일반회계대비지방세및경상적세외수입비율 34 < 표 24> 2012년도자치구별보통교부금산정내역 35 < 표 25> 징수교부금을기준수입액에포함산정시자치구별보통교부금규모 35 < 표 26> 징수교부금반영효과 36 < 표 27> 2012년도측정항목별기준수요액규모및비율 40 차례 ix

12 < 표 28> 3개자치구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 41 < 표 29> 경제자유구역수요제외효과 42 < 표 30> 경제자유구역에서발생하는 3개자치구의자치구세규모추이 43 < 표 31> 자치구이관가능경제자유구역청 5 개사무관련비용(2012년도기준 ) 43 < 표 32> 국가- 지방의사회복지비비중추이( 당초예산순계기준 ) 44 < 표 33> 사회복지비지출비중과사회복지비증가율 45 < 표 34> 복지부국고보조사업과대응지방비부담 46 < 표 35> 분권교부세사업지방비부담추이(149 개) 47 < 표 36> 사회복지비비율구간별지방자치단체분포현황(2012년도기준 ) 48 < 표 37> 일반회계대비사회복지예산규모및비율 49 < 표 38> 자치구사회복지비재원주체별부담규모 (2012년도기준 ) 51 < 표 39> 자치구사회복지비재원주체별부담비율 (2012년도기준 ) 51 < 표 40> 국 시비매칭사업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규모 53 < 표 4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요반영효과 54 < 표 42> 자치단체경상보조금규모와 2012년도기준수요액반영규모비교 54 < 표 43> 현행방식에의한재정력차에따른보통교부금규모차 59 < 표 44> 개선방식에의한재정력차에따른보통교부금규모차 59 < 표 45> 2012년도자치구별보통교부금산정 60 < 표 46> 개선조정율적용시자치구별보통교부금규모 60 < 표 47> 조정율개선효과 61 < 표 48> 2012 년도재정자립도와자치구별징수율추이(2007~2011 년도) 63 < 표 49> 시세징수율인센티브개선효과 66 < 표 50> 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개선방안 68 < 표 51> 조정교부금제도개선에따른보통교부금규모 71 < 표 52> 조정교부금제도개선효과( 종합) 71 < 표 53> 개선방식과기존방식의재정조정계수비교(2012 년도기준) 73 x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13 그림차례 < 그림 1> 현행방식조정율에의한보통교부금교부후총재원규모비교 56 < 그림 2> 개선방식조정율에의한보통교부금교부후총재원규모비교 58 부록표차례 < 부록표 1>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02~2004 년도) 76 < 부록표 2>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05~2007 년도) 76 < 부록표 3>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08~2010 년도) 77 < 부록표 4> 결산기준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09~2011 년도) 77 < 부록표 5> 당초예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규모 (2003 ~ 2012 년도) 78 < 부록표 6> 당초예산기준보통세대비취ㆍ등록세비율 (2003 ~ 2012 년도) 78 < 부록표 7> 최종예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규모 (2003 ~ 2012 년도) 79 < 부록표 8> 최종예산기준보통세대비취ㆍ등록세비율 (2003 ~ 2012 년도) 79 < 부록표 9> 기준수입액추계규모와결산규모비교( 지방세, 2011 년도기준) 80 < 부록표 10> 기준수입액추계규모와결산규모비교( 세외수입, 2011 년도기준) 80 < 부록표 11> 기준수입액추계규모와예산편성규모비교( 지방세, 2012 년도기준) 81 < 부록표 12> 기준수입액추계규모와예산편성규모비교( 세외수입, 2012 년도기준) 81 < 부록표 13> 자치구의사무중경제자유구역청이처리하는사무(1) 82 < 부록표 14> 자치구의사무중경제자유구역청이처리하는사무(2) 83 < 부록표 15> 자치구의사무중경제자유구역청이처리하는사무(3) 84 차례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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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 연구의배경및목적 1988년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특별시및광역시의행정구가자치구로법인 격을갖게됨으로써, 이들자치구의재원보장및자치구간재정조정의필요 성이대두되어도입 시행하여온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해당광역시의경 제사회적환경변화에따라제도도변화되어왔음. 인천광역시의경우가장최근의제도개정은 2011년도부터지방세법이개정 되어광역시세세수와자치구세세수의변화가예상되었던 2010년의개정으 로그이전의취 등록세의 50% 로정하던교부세율을지방세법개정의취 지에맞추어취득세의 는개정이었음. 40% 로개정하고, 일부측정항목과측정단위를조정하 즉, 2010년의조정교부금제도개정은중앙정부의법령개정으로인한조례 개정과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의합리적운영을위한개정이동시에이 루어졌음. 이와유사하게행정안전부는 2012년 6월 29 일, 조정교부금의재원산출기 준을취득세의일정비율에서광역시보통세의일정비율로변경하는지방자 치법시행령의일부를개정 공포하였기때문에특별 광역시는조례를개 정할수밖에없게되었음. 또한인천광역시를둘러싼경제사회적환경이변화하여자치구간재정력 격차가심화되고있는한편조정교부금제도를운용함에있어보다합리적인 방향으로의개선이요구되는부분들이발생하는등조정교부금제도운용측 면에서의개정필요성이대두됨. 예를들어, 측정항목과측정단위의상관도가매우낮거나, 역의상관관계를 보이는측정단위들이발생하였고, 자치구간재정력격차가심화되는등타 광역시에서는볼수없는인천광역시만의제도개선필요성이대두되었음. Ⅰ. 서론 : 연구의배경및목적 1

16 따라서본연구는중앙정부의법령개정으로인하여인천광역시의조정교부 금의재원을보통세의일정비율로변경함에있어, 어느정도의비율이합리 적인수준인가를결정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나아가, 조정교부금제도운용을합리적으로하기위한측정단위의개정및 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제고하기위한다양한방안의강구도본연구의 목적이라할수있음. 이를통하여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의본연의목적인자치구재원보장 기능및자치구간재정조정기능을극대화하여자치구간재정력격차를해 소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2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17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1. 1) 조정교부금제도의특성및구조 조정교부금제도의특성 q 조정교부금제도의개요 1988년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특별시및광역시의행정구가자치구로법인 격을갖게됨으로써자치구의재정운영이시본청과별도로운영되게됨. - 그결과, 자치구의자치행정수행을위한재정적기반확립이요구되고, 시 본청과자치구간사무기능배분에상응하는재원배분의필요성과자치구에 서의지방자치가실효를거둘수있도록재원을보장해줄필요성이대두 됨. - 따라서, 특별시및광역시의책임하에해당자치구상호간의재정조정을 위하여도입된제도가재원조정교부금제도임. 즉,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특별시및광역시의자치구간세원분포의불균형 으로인한재정불균형을조정하고, 자치구간행정서비스의일정수준을확 보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임. - 따라서, 조정교부금의주요기능은자치구의재원보장기능과자치구간재 정조정기능이라할수있음. 조정교부금의기능에서도엿볼수있듯이, 조정교부금제도는여러가지측면 에서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게교부하고있는지방교부세제도와유사한 면을갖고있음. - 즉, 조정교부금은지방교부세와마찬가지로교부받은지방자치단체의일반 재원으로활용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기준수요액과기준수입액을기 초로각지방자치단체별부족재원을파악하고, 총체적으로는전자치구의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3

18 부족재원의합과일치하지않는재원총규모를조정율로조정하여교부하는 등많은부분에서유사한방식으로운용되고있음. q 조정교부금의재원및교부율 조정교부금제도의운용에관해서는각특별 광역시의조례로규정하고있 으므로, 각각의특별시및광역시의재정여건및상황에따라다소상이한 형태로운용되고있음. - 대표적인예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17 조( 자치구의재원조정) 의규정에 의하여조정교부금의재원은취득세의일정비율로결정하고있으나,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교부율은각특별 광역시별역사적 재정적여건을 반영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각각상이하게운용되어왔음. - 이와같은특별 광역시간의교부율차이는근본적으로는광역시로승격하 는과정또는그이후에주변의군이자치구로통합되는과정에서군세수 규모와자치구세수규모의차이를조정교부금의교부율로조정하는과정에 서발생한것임. < 표 1> 특별 광역시별교부율및조정교부금의종류와규모 (2010 년도기준) ( 단위 : % ) 구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교부율 종류및규모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 이상 10% 이내 출처 : 특별시및광역시의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참조작성 년도까지는 < 표 1> 과같은교부율로운용되어왔으나,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개정되며지방세목의통합 조정이이루어져, 광역시세와자치 구세간의전환으로인한세수규모의변화가발생하게되고, 이를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는 50% 에서 40%, 대전광역시는 68% 에서 56% 로교부율 을하향조정하여다시한번특별 광역시간의교부율의차이가발생하게 되었음. 4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19 < 표 2> 특별 광역시취득세규모및교부율비교 (2012 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자치구수 2012 년도당초예산기준취득세규모 교부율 서울 25 3,393, 인천 8 1,128, 부산 , 대구 7 543, 광주 5 297, 대전 5 341, 울산 4 338, 자료 : 각특별시및광역시홈페이지참조작성. 2)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 q 조정교부금의종류 조정교부금의재원은, 지방자치법제173조 1) 및동법시행령제117조의규 정에의하여취득세의일정비율로결정 2) 하게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의경 우는그일정비율, 즉교부율을 40% 로정하고있음. 조정교부금의종류로는보통교부금과특별교부금으로분류되는데, 이중보통 교부금은총재원의 90%, 특별교부금은총재원의 10% 를차지함( 단, 부산 광역시의경우만총재원의 90% 이상을보통교부금, 10% 이내를특별교부 금으로규정하고있음.) - 보통교부금은기준수입액이기준수요액에미달하는자치구의재원부족액을 기초로교부하는재원으로써조정교부금제도의자치구의재원보장기능및 1) 지방자치법제173 조( 자치구의재원) 는 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은시세( 市稅 ) 수입중의일정액을확보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2) 지방자치법시행령제117 조( 자치구의재원조정) 는 2012년 6월 29 일, 1 법제173조에따른자치구상호간의조정재원은해당시세( 市稅 )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 1항제1 호각목에따른보통세( 광역시의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 절에따른주민세재산분및같은법제8장제3 절에따른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제외한다) 로한다. 라고전면개정됨.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5

20 자치구간재정조정기능을수행가능하게하는조정교부금제도의근간이되 는재원이라할수있음. 따라서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기능은 보통교부금이주로담당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특별교부금은보통교부금의산정방법으로측정하기어려운재정수요나보통 교부금산정후발생한자치구의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경우교부하는재 원임. q 조정교부금총액산정방식 조정교부금의총액은, 서술한바와같이, 인천광역시의경우에는취득세의 40% 를기준으로그규모를결정하고있음. - 즉, 실질적으로각자치구에교부되는최종적인조정교부금의총합계가취 득세의 40% 를초과할수없게되어있음. -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 례제3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 조정교부금재원의대상이되는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자치구의장이부과징수하는해당 연도취득세가됨. 즉, 인천광역시의경우 2개의군인강화군과옹진군에서 부과징수하고있는취득세는그대상에서제외되는것임. - 또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 취득세의예산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결과발생하는결산액과의차 액은다음연도의시예산에반영하여정산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실제로 조정교부금의총액은자치구분취득세예산의 취득세정산분의 40% 를합한규모가됨. 40% 와전전년도자치구분 년도부터는보통세의일정비율로조정교부금의재원, 즉총규모를결 정하여야하므로 2013년도의조정교부금총액은 2013년도자치구분보통 세의일정비율에 2011년도자치구분취득세정산분의 40% 를합한규모가 될것임. q 기준수입액산정방식 기준수입액은각자치구의재정수입을합리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산출하 는것으로써, 인천광역시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세및경상적세 외수입징수결정액의 80% 에상당하는금액으로결정하고있음. 6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21 - 단,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징수교부금수입은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 데, 이는징수교부금이시세를징수한단순한비용을해당자치구에지불하 고있다는판단에서제외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이와같이기준수입액산정에있어서징수결정액의 80% 에상당하는규모를 기준으로산정하는것은다양한자치구의재정수요를전부파악할수없기 때문에자치구의재정운용자주성을존중한다는의미에서징수결정액의 20% 를제외하고결정하는것임. - 이를일본의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유보재원또는자유재원이라부르고있 음. 즉, 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여야하는일정수준의표준적인행 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는자체재원의 80% 로충당하는것으로가정하고, 20% 의재원은지방자치단체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유보하여주는 것임. 그러나이러한방식을도입할경우, 지방세의규모가큰단체일수록 그규모가커지는단점이존재함. 기준수입액산출의기준이되는연도는조정교부금산출의대상이되는해 당연도가됨. - 즉, 2013년도조정교부금은 2013년도자치구별지방세및징수교부금을제 외한경상적세외수입의징수결정액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음 년도까지는전전년도와전전년도의직전 2개년도로하고각각의연도 별비율은전전년도 50%, 전전년도의직전 1년도 30%, 전전년도의 2년전 년도 20% 로산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와같이자치구에따라도시의발전 속도가현저하게차이가나는광역시에서는급속히지방세가증가하는자치 구의경우에는기준수입액이과소평가되는문제점이존재하고, 이는자치구 간격차를확대하는방향으로작용하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하여단년 도를대상으로하고해당연도를기준으로하는산출방식으로개정하였음. q 기준수요액산정방식 기준수요액은각자치구의재정수요를합리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산출하 는것으로써, 기본적으로는측정항목별측정단위의수치를당해단위비용에 곱하여측정한금액과고정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산정함. - 측정항목은각자치구의기준수요액을합리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사업별 예산의분류에의한경비의종류를지칭하며, 인천광역시의경우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및안전등총 12 개측정항목을설정하고있음.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7

22 - 측정단위는측정항목별로동일한기준에의하여기준수요액을합리적으로 산정하기위한단위를의미하며, 항목별수요를현실적으로반영하기위하 여측정항목과상관도가높은통계자료를측정단위로선정하여활용하는것 이바람직함. 인천광역시의경우현재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수, 행정구역 면적등총 12 개측정단위를사용하고있음. - 고정비용과단위비용은각자치구별최근 3개년도의당초세출예산중국 비와시비등보조예산을제외한세출예산 3), 즉, 세출예산중구비만을대 상으로 3개년도가중평균 4) 하고그값과측정단위와의회귀분석을통하여 산출하고있음. 즉, 측정항목별회귀방정식의기울기값이단위비용이되며, 절편값이고정비용이됨. 결과적으로단위비용은기준수요액을산정하기 위한측정항목별측정단위의단위당비용이되는것임. q 조정율 광역시세수를기준으로산정한보통교부금의총액과각자치구재원부족액 합계액의괴리, 즉취득세의 40% 의 90% 와자치구별기준수입액에서기준수 요액을제외한값의합과의괴리를조정하기위한비율을조정율이라함. - 즉, 모든자치구의재원부족액을 100% 충족시켜줄수없으므로어느정도 부족재원을충족시켜주고있는가를나타내는비율이조정율이라할수있 고, 그런의미에서부족재원충족율이라고도할수있음. - 부연하면, 각자치구별교부액은자치구별로산정한기준수요액과기준수입 액의차액을기준으로산정하며그차액을재원부족액이라하나, 이러한방 식으로산정된각자치구의재원부족액을합하면광역시세수를기준으로 산정한조정교부금교부가능규모를넘는경우가일반적임. - 따라서이러한차이를조정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조정율로보통교부금의 총액을각자치구의재원부족액의합산액으로나눈비율로산출되고있음. 3)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7 조( 기준수요액의산정) 제2 항은 ( 전략) 단위비용과고정비용은매년시장이자치구의전년도와전년도의직전 2개년도당초세출예산중국 시비등보조예산을제외한세출예산을보편적 공통적기준으로분석하여측정항목별회귀방정식을구하여산출하며( 후략) 라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구비만을대상으로산정하고있는것임. 4)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시행규칙제3조의 2( 연도별적용비율) 의규정에의해, 가중평균은기준년도 50%, 기준년도의직전년도 30%, 기준년도의전전년도 20% 를기준으로산정함. 즉 2013년도조정교부금은 2012년도당초예산의 50%, 2011년도당초예산의 30%, 2010년도당초예산의 20% 를기준으로산정함. 8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연구

23 2. 1) 조정교부금제도개정필요성 조정교부금재원관련법률개정 q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행정안전부는취득세 (2010 년도이전은등록세포함) 가경기변동에상대적으 로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최근과같이경기침체가지속되는경우조정 교부금의규모는축소되고, 이는곧자치구세입의축소로연계되기때문에 이를수정할필요가있다는그간의주장 5) 을받아들여 2012년 3월지방자치 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 (3.20 ~ 4.30) 6) 후, 2012년 6월 29일 개정공포하였음. 즉, 2012년도까지는조정교부금의총액이취득세의일정비율로결정되었으 나, 2013년도부터는특별시및광역시의보통세총액의일정비율로결정되 는방식으로바뀌게되는것임. 따라서, 특별시및광역시는조례개정을통하여현행취득세의일정비율로 규정하고있는교부율을보통세의일정비율로개정하여야함. 2) 제도운용에따른문제점대두 q 측정항목과역의상관도를보이는측정단위발생 2010 년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를개선하는과정에서측정항목과측정단 위의상관도가높지않은측정단위를선정한결과, 2011년도및 2012년도 모두또는 1개연도에있어서역의상관도를보이는측정단위가발생하였 고, 정의상관도를보이기는하지만, 그값이너무낮아측정단위로서의의 미를상실하는것들이발생하게되었음.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문화및관광분야를측정하기위한측정단위 5) 최원구(1999 ; 2006 ; 2008 ; 2010) 등을참조하기바람. 이들보고서는재원조정교부금의재원이취득세(2010 년도이전취득세및등록세) 의일정비율로정해져있음으로인하여재원이취약하고, 경기변동에민감하여안정적인재원의확보가어렵다는점을강조하며, 보통세의일정비율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강조하여왔음. 6) 입법예고안은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대하여 현행조정교부금은경기에민감한취득세만을재원으로함에따라특별 광역시자치구에서급격한재원변동에따른어려움을지속적으로제기함에따라, 조정교부금의모수( 母數 ) 를취득세에서특별 광역시보통세총액으로확대하는것임( 안제117 조) 이라고기술하고있음.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9

24 인구수는 2011년도및 2012 년도모두역의상관도를보이고있어, 인구가 많은자치구일수록재정수요가낮게산출되는불합리한면이나타나고있음. 또한사회복지분야중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및아동복지를제외한나머 지분야를측정하는인구수도 2011년도에는매우낮은상관도를 2012년도 에는역의상관도를보이고있어, 이역시인구가많은자치구일수록재정수 요가낮게산정되는불합리한면을보이고있음. 이와더불어수송및교통분야의재정수요를측정하기위한개설도로면적 도매우낮은상관도를보이고있으므로측정단위로서의의미를상실하였다 고할수있음. 따라서측정항목과정의상관도를보이면서, 그값의크기도큰측정단위를 선정할필요성이대두됨. < 표 3> 측정항목과낮은상관도를보이는측정단위 측정항목측정단위 문화및관광 (060) 인구수 사회복지 (080) 인구수 수송및교통 (120) 개설도로면적 q 보통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감소 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분석하기위한방법은다양하나, 여 기서는두가지방법을이용하여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 조정효과를측정해보기로함. 첫번째는자치구별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를비교하여자치구간재정조 정효과를분석하는방법을사용하고, 두번째는지니계수를활용한재정조정 계수를이용하여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분석해보기로함.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의비교를통하여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 정효과분석이가능한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임. - 재정자립도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와세외수입의합이일반회계총예산에 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고, 재정자주도는지방세와세외수입그리고지 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까지합한규모가일반회계총예산에서 10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25 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 그런데, 주지하는바와같이, 자치구는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이고재정보 전금은시 군을대상으로하는교부금이기때문에자치구는유일하게조정 교부금만을교부받을수있으므로, 자치구의재정자주도와재정자립도를비 교하면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비교할수있음. - < 표 4> 는보통교부금에의한재정력변동추이를분석하기위하여최근 3 개연도의자치구별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를비교하여제시한것임. 또한, 재정조정계수는어느한집단의구성원간의소득불평등도 ( 소득형평 도) 를측정하기위하여활용되고있는지니계수를이용하여재정조정효과를 보다정확히표현하기위하여사용되고있는것임. - 즉, 재정조정계수는조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의교부이전과이후의지니계수 값의변화를보다명확히산정하기위한지표로서산식으로표현하면다음 과같음. 재정조정계수 : 1 - ( 자체재원 + 보통교부금 ) 의지니계수자체재원의지니계수 이와같은산식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재정조정계수의값이크면클수 록재정조정효과가크고작으면작을수록재정조정효과가작다는것을의미 한다. 특히마이너스의값을가지면보통교부금의교부로인하여자치구간 재정력격차가심화되었다는것을의미함. - < 표 6> 는 1996 년이후의인천광역시자체재원의지니계수값과보통교부금 교부이후의자체재원과보통교부금의합한자주재원의지니계수값을제시 하고, 두값으로부터산출한재정조정계수를산출하여제시한것임. 먼저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를이용하여조정교부금의재정조정효과를분 석하고, 그결과의의미를해석해보기로함 년도를기준으로볼때, < 표 4> 에서보듯이, 재정자립도가인천광역시 자치구평균보다낮은 4개자치구의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의차이가재 정자립도가평균보다높은자치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 음. - 이는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이자치구간재정력을조정하는방향으로교부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11

26 되어왔다는것을의미함. - 그러나, 부평구의경우 2011년도에는재정자주도에서재정자립도를제외한 값이자치구평균보다낮은값을보이고있으며, 년도모두중 구의그값보다낮은수치를보이는것은조정교부금의재정조정효과가 2011 년도이후약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음. - 또한, 3 개년도모두중구의재정자립도가남구, 부평구, 계양구의재정자주 도보다높은수치를보이는것은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의재정조정효과를 보다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 나아가, 2010 년도의경우는중구의재정자립도만이남구, 부평구, 계양구의 재정자주도보다높았으나, 2011 년도에는연수구, 서구의재정자립도도부평 구의재정자주도보다높아지는현상을보이고, 이와같은현상은 2012년도 에도지속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따라서조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의교부에있어서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구 를고려하여보다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가명확히표현될수있도록배분 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 표 4>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2010~2012 년도) ( 단위 : % ) 구 분 자립도 (A)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주도 (B) B - A 자립도 (A) 자주도 (B) B - A 자립도 (A) 자주도 (B) B - A 평균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표준편차 출처 : 행정안전부(2012), 2012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상), p.120 및 p.135 참조작성. 12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27 이러한경향을보다명확히설명하기위하여 년도의자치 구별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를제시한 < 표 5> 를보면, 2002년도및 2005 년도의경우는일부자치구의재정자주도가타자치구의재정자립도보 다낮은경우는존재하지않음. - 그러나, 2008 년도부터는중구의재정자립도가남구, 부평구의재정자주도보 다높은값을보이기시작함. - 즉, 2008년도이후부터자치구간재정력격차가커지기시작하였다고볼 수있음 7). 또한, < 표 5> 를보면, 2005년도의경우 8개자치구의재정자립도는타연도 와비교하여매우편차가적고( 표준편차 6.72), 자주도또한자치구평균과 유사한값을보이는자치구가많음( 표준편차 4.61). - 즉 2005년도당시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은매우효과적으로교부되어자 치구간재정조정효과를극대화하고있었음을알수있음. < 표 5>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비교( 년도) ( 단위 : % ) 구 분 자립도 (A) 2002년도 2005년도 2008년도 자주도 (B) B - A 자립도 (A) 자주도 (B) B - A 자립도 (A) 자주도 (B) B - A 평균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표준편차 출처 : 행정자치부(2006), 2006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p.92 및 p.103, 행정안전부(2012), 2012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상), p.120 및 p.135 참조작성. 7) 지면관계상, 본문에서제시하지못한자치구의연도별재정자립도추이는부록의 < 부록표 1> ~ < 부록표 3> 을참조하기바람.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13

28 - 그러나 < 표 4> 와 < 표 5> 를통해알수있듯이최근에는조정교부금의재정 조정효과가크다고할수없으며, 이는보다강력하게자치구간재정조정 효과를발휘하는방향으로조정교부금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고할수있 음. 이러한요구는 < 표 5> 에서알수있듯이이미최소한 2008년도부터있 어왔었음을알수있음. - 이와같은현상은재정조정계수의추이분석을통해서도동일한결과를얻 을수있음.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 199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보통교부금의 재정조정효과는 1999년도를제외하고는모두양의값을보이고있으므로일 정부분존재하였던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6> 보통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추이 자체재원 (A)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니계수 자체재원 + 보통교부금 (B) 재정조정계수 (C) ( 1 - B / A )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29 그러나, 1999년도이전의재정조정효과는 1997년도를제외하고매우미미한 것으로나타나고, 1999년도의지니계수는보통교부금교부후오히려그값 이저하하는것을알수있으며그결과재정조정계수는마이너스의값을 보여, 보통교부금의교부로인하여자치구간재정력의불평등도가심화되었 다는것을알수있음. 반면, 2000년도이후에는모든연도에있어서재정조정계수의값이양의값 을보이고있으며, 2001년도를최저점으로 2005년도까지꾸준히상승하여 왔음. - 이는그기간에있어서는보통교부금의재정조정효과가상승하여왔음을의 미하며, 안정적인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가있었음을의미하는결과라고도 할수있음. 그이후에도 2006년도를제외하고는 2010년도까지 0.2이상의재정조정계수 를보여왔으나, 년도에는다시그값이낮아지고있으며, 이는 보통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가감소하고있다는것을의미함. 그러 므로조정교부금제도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할시기가되었음 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3) 자치구간재정력격차확대추세 q 자치구간지방세수규모의격차확대추세 최근 5년간의자치구별지방세수규모의변화추이를당초예산기준으로제 시한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 년도기준자치구의지방세수규모는 서구가 고있음. 1,139 억원으로가장크고, 다음은남동구, 연수구, 중구의순을보이 - 당연한결과라고도할수있으나, 이와같이상대적으로큰규모의지방세 수규모를보이는자치구는재정자립도가높은자치구이며, 향후에도이와 같은경향은지속될것이고, 그격차규모는더커질것으로전망되어짐. - 왜냐하면, 현재지방세수규모가상대적으로큰 4개자치구의지방세연평 균증가율을보면, 남동구를제외한중구, 연수구, 서구 3개자치구의연평 균증가율이평균이상이기때문임. - 즉큰규모의지방세수를갖는자치구가높은증가율로지속적으로증가하 면, 적은규모의지방세수를갖는자치구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과더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15

30 큰격차를보이게될것은자명하기때문임. - 다시말해, 중구, 연수구, 서구는현재의지방세수규모도크지만, 지속적으 로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므로지방세수규모가작은동구, 계양구, 남 구및부평구등과비교하여매년증가하는지방세수의규모의차이도매우 클것임. - 이러한경향이지속되면자치구간의재정력격차는더욱커진다고할수 있으며, 이로인한자치구간행정서비스의제공수준도격차를보이게될 것임. - 이들 3개자치구가행정구역내에인천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라 는점을고려하면, 향후인천광역시자치구간재정력격차및이로인한 자치구별지역주민이제공받는행정서비스의수준에격차가발생할가능성 은매우높다고할수있음. < 표 7> 자치구별지방세수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 ) 연평균증가율 2012 기준재정자립도 합계 220, , , , , 중구 28,286 42,083 44,981 60,044 71, 동구 6,575 7,442 8,141 13,817 14, 남구 24,444 26,634 28,823 53,470 53, 연수구 23,054 32,490 34,348 77,731 78, 남동구 42,579 47,936 52,245 91,932 94, 부평구 32,613 36,811 35,662 66,016 68, 계양구 17,635 18,060 19,175 38,237 39, 서구 45,127 54,196 62, , , 주 : 당초예산기준. 16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1 < 표 8> 자치구재정자립도추이(2003~2012 년도) 구분 ( 단위 : % ) 평균 대비증감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q 원도심의재정자립도하락으로인한자치구간격차확대추세 향후인천광역시자치구간지방세수규모에있어서현재보다격차가더욱 커질것이라는전망은재정자립도의추이를통해서도설명할수있음. 자치구의지방세및세외수입이일반회계총예산규모에서차지하는비율을 나타내는재정자립도의추이를나타낸 < 표 8> 을보면, 2010 년도까지는중구 와동구를제외한모든자치구의재정자립도는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 2011년도에는지방세체계에대대적인개편이이루어져광역시세목 의목적세인도시계획세가자치구세인재산세와통합되고, 광역시세목인등 록세중취득무관분이자치구세인면허세와통합되어등록면허세가되면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정자립도는평균약 7% 정도상승하게됨. 유일하게동구만이약간하락하지만,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 연수구의 경우는 2011년도전년도대비 15.1%p 나상승하였고, 서구또한 2011년도에 전년도대비 11.3%p 상승하여서구와연수구가중구다음으로높은재정자 립도를보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행정구역내에보유하는 3개자치구가인 천광역시의재정자립도 1, 2, 3 위가되었음. Ⅱ. 조정교부금제도의구조및개선필요성 17

32 < 표 9> 자치구별 2011년도전년도대비재정자립도변화 ( 단위 : % ) 구분평균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증감율 이와같이연수구, 서구등의재정자립도가급격하게상승한것은 2011년도 의지방세법개편이연수구와서구의지방세수증가에크게기여하는방향 으로의개편이었다는것을의미함. - 따라서향후에도연수구와서구의지방세수증가는타자치구와비교하여 높을것으로전망되어짐. - 실제로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년도와 2012년도의자치구별재 정자립도값은거의변화가없고, 이는곧큰경기변동및지방세법의개편 이없는한, 현재와같은인천광역시 8개자치구간의지방세수격차는지 속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이상에서고찰한바와같이, 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효과가축소되 고있는상황에서, 현재는물론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지는자치 구간재정력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조정교부금의자치구간재정조정 효과를제고하는방향으로의개편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18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3 Ⅲ 2013 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1. 1) 교부율개정방안 교부율개정의기준 q 현행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 현행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3조제2 항은 조정교부 금의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자치구의장이부과징 수하는해당연도취득세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액과제4조제2항의규 정에의한정산액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즉, 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의재원은기본적으로해당연도취득세의 40% 를 기준으로하고있음. 다시말해 2013년도조정교부금의총액은 2013년도 예산에계상한취득세의 40% 를기준으로일차적으로산정함. 이와더불어, 조례제4조제2 항의규정, 즉 제3조제2항의취득세의예산 액과결산액과의차액으로인한조정교부금의차액은이를늦어도다음연도 의시예산에계상하여정산하여야한다. 라는규정에의하여전전년도취득 세의예산과결산의차액을정산하고있음. - 즉, 2013 년도조정교부금산정시, 2011년도취득세정산분의 40% 를 2013 년도예산상의취득세 40% 에가산하여조정교부금총액을산정하고있음. 이와같은과정을통하여조정교부금의총액이산정되고있으므로, 2년의 시차는발생하지만, 장기적 결과적으로보면취득세결산액의 40% 에해당 하는재원이인천광역시조정교부금총액이되고있는것임. 그러므로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안에따라인천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보통세의일정비율로결정할경우, 그기준이되는것은연도별취득 세결산규모를보통세와비교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함.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19

34 q 결산기준교부세율산정 결산기준취 등록세및보통세의 2003~2011 년도규모의변화를보면, 보 통세의경우 2003년도 1조 939억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1조 8,528 억원에달하고있음(< 표 10> 참조). 한편취 등록세의경우는 2004 년도, 2008년도및 2010년도에는전년도대 비그규모가감소하기도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지속적증가추세를보이 고있다고할수있음. 구체적으로취 등록세와보통세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2003~2011 년도 기간에는보통세 6.809%, 취 등록세 4.786% 로보통세가상대적으로높은 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 2007~2011 년도기간에있어서도보통세는 4.134%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는반면, 취 등록세는 2.522% 의연평균증가율에 그치고있음. 이와같이취 등록세와보통세의연평균증가율의차이가존재하므로지방 세법시행령개정으로조정교부금재원산정이취득세기반에서보통세기 반으로변경되면, 조정교부금총재원의증가율또한개선되는효과가있을 것으로기대되어짐. < 표 10> 결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규모 (2003 ~ 2011 년도) ( 단위 : 백만원, % ) 구분취득세 (A) 등록세 (B) 취ㆍ등록세 (A+B) 보통세 , , ,207 1,093, , , ,932 1,063, , , ,660 1,242, , , ,345 1,370, , , ,377 1,575, , , ,402 1,595, , , ,287 1,596, , , ,790 1,628, , ,192 1,852,816 연평균증가률 `03 ~` `07 ~`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5 < 표 11> 결산기준보통세및취ㆍ등록세비율 (2003 ~ 2011 년도) ( 단위 : 백만원, % ) 평균 구분취ㆍ등록세 (C) 취ㆍ등록세의 40% (D = C 0.4) 보통세 (E) 보통세대비취ㆍ등록세의 40% 비율 (D / E) , ,883 1,093, , ,173 1,063, , ,864 1,242, , ,338 1,370, , ,351 1,575, , ,561 1,595, , ,115 1,596, , ,716 1,628, , ,477 1,852, `09 ~` `07 ~` `03 ~` 이와같은규모의변화와증가율을보이는인천광역시취 등록세가보통세 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정해보면 < 표 11> 과같음. 표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세법이개정된이후첫해인 2011년도의취득세 가보통세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0% 가되고, 최근 3 개연도(2009~2011 년도) 평균비율도 20.00%, 최근 5 개연도(2007~2011 년도) 평균비율은 20.43%, 분석기간 2003~2011 년도의평균비율은 21.27% 가됨. 이를연도별로보면, 취 등록세가보통세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3년도의 23.30% 를정점으로계속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이와같은경향은중앙정부의취득세감면을통한경기부양책의영향과최 근계속되고있는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거래감소의영향으로취득세의 세수규모가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기때문임. - 따라서조정교부금의재원총액산정을위한교부율은최근수년간의통계 결과가아닌, 보다장기적인통계치를토대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 라판단되어짐. 그러나 < 표 10> 에서보는바와같이, 취 등록세와비교하여보통세의연평 균증가율이높기때문에최근수년간의통계를토대로교부율을결정한다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21

36 고하여도장기적으로는현행취득세의 40% 의교부율보다는자치구에보다 많은재원이교부되는방향으로전개되어갈것으로판단되어짐. 참고를위하여부록에당초예산, 최종예산을기준으로한보통세및취 등 록세의규모추이와연평균증가율, 최근 10개연도의취 등록세가보통세 에서차지하는비율등을담은표를제시하였음. - < 부록표 6> 및 < 부록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 당초예산및최종예산모 두지방세법개정이후, 즉 년도를기준으로할경우및최근 3 개연도를기준으로할경우는 20% 가적절할것으로판단되어지고, 최근 5 개연도및 10개연도를기준으로할경우는 21% 가적절할것으로판단되 어짐. 2) 합리적수준의교부율범위 q 타광역시와비교한교부율수준 < 표 12> 를보면, 인천광역시의 2009년도및 2010년도조정율은서울특별시 를포함하는전국광역시평균조정율인 0.61보다높은수준으로 2009년도 0.78 및 2010년도 0.69 이었음을알수있음. 보통교부금의규모또한서울을제외한타광역시보다큰규모로서부산광 역시및대구광역시보다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음. < 표 12> 특별ㆍ광역시의교부율및 2009ㆍ2010 보통교부금규모및조정율 ( 단위 : 억원) 구분교부율 2009년도 2010년도 보통교부금규모조정율보통교부금규모조정율 인 천 50% 4, , 서 울 50% 14, , 부 산 55% 3, , 대 구 56% 2, , 광 주 70% 1, , 대 전 68% 1, , 울 산 58% 1, , 광 역 시 평 균 2, ,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7 < 표 13> 2011년도특별ㆍ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광역단체 ( 자치구수) 보통교부금 (A) 기준재정수요액 (B) 기준재정수입액 (C) 재원부족액 (D=B-C) 조정율 (A/D) 재정력지수 (C/B) 자치구평균 계 2,630,493 8,617,017 4,586,177 4,030, ,489 서울 (25) 1,310,319 4,535,328 2,814,792 1,720, ,413 부산 (15) 376,780 1,132, , , ,119 대구 ( 7) 208, , , , ,720 인천 ( 8) 322,649 1,056, , , ,331 광주 ( 5) 174, , , , ,968 대전 ( 5) 151, , , , ,374 울산 ( 4) 85, , , , ,499 광역시계 1,320,174 4,081,689 1,771,385 2,310, ,335 < 표 14> 2012년도특별ㆍ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광역단체 ( 자치구수) 보통교부금 (A) 기준재정수요액 (B) 기준재정수입액 (C) 재원부족액 (D=B-C) 조정율 (A/D) 재정력지수 (C/B) 자치구평균 계 2,941,640 8,730,152 3,736,330 4,296, ,476 서울 (25) 1,527,489 5,381,585 3,582,233 1,799, ,145 부산 (15) 400,810 1,249, , , ,689 대구 ( 7) 215, , , , ,226 인천 ( 8) 352,757 1,164, , , ,994 광주 ( 5) 183, , , , ,752 대전 ( 5) 172, , , , ,340 울산 ( 4) 145, , , , ,475 광역시계 1,470,820 4,365,076 1,868,165 2,496, ,746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23

38 그러나 < 표 13> 과 < 표 14> 에서보듯이, 년도인천광역시조정 율은 2011년도의경우대구광역시와울산광역시다음으로낮은 0.554가되 었고, 2012년도의경우는전국광역시중에서가장낮은 0.518까지하락하 였음. - 이와같이 2010년도까지는전국광역시중최고수준을기록하던인천광역 시조정율이 2012년도에는가장낮은수준이된것은 2011년도지방세법 개정에따른조정교부금제도개정시 2010년도까지취득세의 50% 이던교부 율을 40% 로낮춘결과가가장큰요인으로판단되어짐. - 이와더불어최근의경기침체가각각의광역시의취득세세수에미친영향 을인천광역시가가장크게받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1개자치구가교부받는자치구평균조정 교부금의규모는 달하고있음 년도모두전국광역시중에서가장큰규모에 - 이러한의미에서보면, 현행취득세기준의교부율을보통세기준으로전환 할경우현재의취득세 40% 를유지하는수준에서교부율이결정된다면, 타 광역시와비교하여결코낮은수준이라할수없을것임. < 표 15> 전국광역시조정교부금개정( 안) 에따른교부금변경규모비교 ( 단위 : 억원) 단체별 ( 자치구수) 현행개정 취득세기준교부금보통세기준교부금 증감규모 자치구평균규모 인천 ( 8) 40% 4, % 4, 부산 (15) 55% 4, % 4, 대구 ( 7) 56% 2, % 2, 광주 ( 5) 70% 2, % 1, 대전 ( 5) 56% 1, % 1, 출처 울산 ( 4) 58% 1, % 1,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24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9 현재조정교부금제도를개정하려는전국광역시의개정( 안) 을보면, < 표 15> 에서보는바와같이, 대부분의광역시들이보통세의 20% 전후수준에서교 부율을결정하려고하고있음. - 이와같이, 인천광역시가최근 3개연도의취득세 40% 가보통세에서차지 하는비율의평균수준인보통세의 20% 로교부율을결정하고, 타광역시의 이들개정( 안) 이확정된다면, 여전히인천광역시의자치구평균조정교부금 의규모는전국최고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짐. 2. 1) 측정단위개선방안 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도분석 측정단위란측정항목별로동일한기준에의하여기준수요액을합리적으로 산정할수있도록선정된단위를지칭함. - 따라서측정항목과측정단위는정의상관관계를보여야함은물론이고그 값이클수록밀접한상관도를보이는것이므로가능한한 계수를선정하여야함. 1에가까운상관 현행조례에서사용되고있는측정단위는총 12 개로서인구수, 학교수, 행정 구역면적, 기초생활수급자등의지표가활용되고있음. 이들측정단위와측정항목간의상관도를분석한 < 표 16> 을보면, 대부분의 측정단위들은측정항목과정의상관관계를보이고그값의크기도 어측정단위로적정한것으로판단됨. 0.6을넘 - 그러나측정항목문화및관광분야와측정단위인구수와의상관계수는음 의값을보이고있으며, 사회복지분야를측정하기위한인구수또한음의 값을보이고있음. - 또한사회복지분야의장애인수와수송및교통분야의개설도로면적도 0.2 수준의낮은상관도를보이고있음. - 따라서이와같이음의상관계수값을보이거나, 낮은상관도를보이는측 정단위들은상관도가높은지표로대체하여야함. -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장애인수는사회복지분야를세분화할경우의장 애인복지에해당하는수요를측정하기위한측정단위이기때문에다른측정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25

40 단위로대체하기어려운점이있고, 동일한사회복지분야의인구수는기초 생활보장,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분야등을제외한사회복지일 반에해당하는수요를측정하기위한측정단위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써 다른어떤측정항목으로상관도를측정하여도낮게산출되는문제점을갖고 있음. < 표 16> 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계수 측정항목측정단위 일반공공행정 (010) 인구수 공공질서및안전 (020) 인구수 교육 (050) 학교수 문화및관광 (060) 인구수 환경보호 (070) 쓰레기배출량 사회복지 (080)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인구수 보건 (090) 인구수 농립해양수산 (100) 행정구역면적 산업ㆍ중소기업 (110) 사업체수 수송및교통 (120) 개설도로면적 국토및지역개발 (140) 공시지가총액 기타 (900) 공무원수 ) 측정단위개선안 q 문화및관광분야와사회복지분야 문화및관광분야에있어서는다양한측정단위로상관도를산정해본결과, 행정구역면적이가장높은값을보이므로행정구역면적으로문화및관광분야의새로운측정단위로결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26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1 - 행정구역면적을측정단위로문화및관광분야의상관계수를산정해보면, 2011년도는 0.765, 2012년도는 의값을보이고있음(< 표 17> 참조). 사회복지분야의경우는전술한바와같이, 장애인복지에해당하는수요를 측정하기위한다른측정단위를선정하는것의어려움과사회복지일반분야 의수요를측정하기위한상관도가높은측정단위의선정이어려운점등을 고려할때, 사회복지분야의측정단위는 2010년도이전과동일하게사회복 지분야전체를기초생활수급자를측정단위로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 로사료됨. -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의수요를측정하기위하여학교수, 쓰레기배출량, 사업체수, 개설도로면적등을사용할수없는상황에서사회복지와관계가 깊은노인수, 장애인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영유아수등을기준으로상관도 를분석하면, < 표 18> 에서보는바와같이모두사회복지분야의사회복지 일반분야를측정하기에는부적합한측정단위들이기때문임. - 사회복지분야를기초생활수급자를측정단위로상관계수를측정하면, < 표 1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년도 0.874, 2012년도 0.813으로매우높은 상관도를보이고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측정단위는기초생활수급자로결정하는것이타당 할것임. < 표 17> 문화및관광, 사회복지분야의측정항목과측정단위간상관계수 측정항목측정단위 문화및관광 (060) 행정구역면적 사회복지 (080) 기초생활수급자 < 표 18> 사회복지분야의사회복지일반분야측정단위별상관계수비교 측정항목측정단위 사회복지분야중사회복지일반분야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27

42 q 수송및교통분야 수송및교통분야의새로운측정단위를결정하기위하여교통과관련된다 양한통계자료로상관계수를산정해본결과, < 표 19> 에서보는바와같이, 구역내개설도로총연장길이 0.713, 개별공시지가 0.704로두측정단위중 하나를선택하여사용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짐. - < 표 19> 에제시한상관계수의값들은 2012 년도를기준으로산정한것이기 때문에다른연도를기준으로산정할경우에는미묘한상관계수값의차이 를보일수있음. - 그러나기본적으로 2012년도를기준으로높은값을보이는측정단위들이 다른연도를기준으로산정하여도높은상관도를보일것이기때문에구역 내개설도로총연장길이또는개별공시지가중에서수송및교통분야의측 정단위를선정함이타당할것임. < 표 19> 수송및교통분야측정단위별상관계수비교 측정항목측정단위 수송및교통(120) 행정구역면적 인구 자동차대수 개별공시지가 광역개설도로총면적 광역개설도로총연장길이 광역미개설도로총면적 광역미개설도로총연장길이 구개설도로총면적 구개설도로총연장길이 구미개설도로총면적 구미개설도로총연장길이 구역내개설도로총면적 구역내개설도로총연장길이 구역내미개설도로총면적 구역내미개설도로총연장길이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3 q 측정단위개선효과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측정항목과상관도가높은측정단위를선정한 결과, 문화및관광분야는행정구역면적, 수송및교통분야는구역내개 설도로총연장길이를선정하고, 사회복지분야는 2010 년도이전과같이, 기 초생활수급자만을측정단위로단일화하는방안이바람직함. 이들측정단위의개선효과를보기위하여작성한 < 표 20> 에서보는바와같 이, 측정단위를변경하면, 보통교부금이동구는 71 억원, 계양구 35 억원, 부 평구 15 억원감소하고, 서구 35 억원, 남구 34 억원, 남동구 30 억원, 연수구 19 억원, 중구 4 억원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짐. - 물론이는 2012 년도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 측정단위만변경하고다른 모든산정방식은기존의방식에따라산정하였을경우의자치구별보통교부 금증감내역임. < 표 20> 측정단위개선효과 구 분 측정단위개선후보통교부금규모 (A) 2012 년도보통교부금규모 (B) ( 단위 : 백만원) 차액 (A - B) 합계 352, ,758 - 중구 33,898 33, 동구 35,442 42,549-7,107 남구 59,865 56,511 3,354 연수구 34,762 32,893 1,869 남동구 43,780 40,785 2,995 부평구 58,101 59,567-1,466 계양구 48,035 51,532-3,497 서구 38,876 35,405 3,471 Ⅲ. 2013년도재원조정교부금제도필수개정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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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1. 1) 기준수입액산정방식개선방안 기준수입액산정시징수교부금포함 q 현행기준수입액산정방식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6조제1 항의규정에의해, 기 준수입액은해당연도의지방세및징수교부금의수입을제외한경상적세외 수입징수결정액의 100분의 80 에해당하는금액으로결정됨. 즉, 2013년도각자치구별기준수입액은각자치구가추계한 2013년도지방 세와징수교부금을제외한경상적세외수입을합한값의 정함. 80% 를기준으로산 경상적세외수입에서징수교부금을제외하고기준수입액을산정하는것은징 수교부금은시세를징수하는데발생하는비용, 즉징세비용에해당하는경비 를보전하기위하여교부되고있는이전재원이므로이를제외하는것이타 당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q 자치구별징수교부금교부방식 징수교부금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기초지방 자치단체가징수한광역자치단체의지방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기준으 로기초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고있음. 동시행령은 다만, 지역실정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조례로징수금액외에 징수건수를반영하는등교부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 징수금액과징수건수등을동시에고려하여교부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 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1

46 인천광역시의경우는 2011년에조례를개정하여 2012년도부터는시세징수 금액기준으로 100분의 70, 징수건수를기준으로 100분의 30을반영하여 산출한금액을기준으로각자치구에교부하고있음. 이와같이징수건수를 30% 고려하여각자치구에징수교부금을교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징수금액을 70% 고려하여산출하고있으므로, 시세징 수규모가큰자치구가교부받는징수교부금의규모가클수밖에없음. 시세징수규모가큰자치구는상대적으로재정력이높은자치구이기때문에 기준수입액에서징수교부금을제외하고산정하는것은자치구간의재정력 격차를확대하는결과가될가능성도존재함. < 표 21> 자치구별재정자립도와징수교부금규모(2012 년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2 년도재정자립도 합계 ,572 46,516 48,951 중구 ,612 3,422 3,935 동구 ,582 1,632 1,496 남구 ,381 4,992 5,862 연수구 ,686 7,305 7,349 남동구 ,076 10,220 9,648 부평구 ,489 7,252 7,299 계양구 ,321 4,050 4,291 서구 ,421 7,643 9,070 주 : 당초예산기준. q 자치구별징수교부금규모 인천광역시의자치구별징수교부금규모는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도기준으로남동구가가장큰약 100 억원의규모를보이고있고, 동 구는약 15 억원으로가장작은규모를보이고있음. - 즉, 인천광역시의자치구별징수교부금의규모는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 는것이특징이라할수있음. 32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7 - 자치구별징수교부금규모는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중구, 동구의순을보이고있음. 재정자립도와징수교부금의규모를비교해보면, 재정자립도가높은서구, 연수구, 남동구의징수교부금규모는매우크고, 재정자립도가낮은남구, 계양구, 동구의징수교부금규모는작은것이일반적특징이라할수있음. - 그러나가장높은재정자립도를보이는중구의징수교부금규모가작은것 과재정자립도가낮은부평구가높은징수교부금의규모를보이고있음. -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는것은중구의경우는전체일반회계예산의규모 는작지만지방세및세외수입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기때문이고, 부평구 의경우는일반회계예산규모는크나상대적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의규 모가작기때문임. - 실제로 < 표 2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도중구의일반회계규모는 1,859 억원에불과하여인천광역시 8개자치구중에서동구다음으로작은 규모를보이지만, 지방세수는 712억원으로 3,940억원의일반회계규모를 갖는부평구의지방세수 681 억원보다큰규모를보이고있으며, 이는서구 (1,139 억원), 남동구(941 억원), 연수구(786 억원) 다음으로큰규모임. < 표 22> 자치구별일반회계및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규모 구 분 일반회계 (A) 지방세 (B) 경상적세외수입 (C) ( 단위 : 백만원 ) 기준수입액 (B + C) 합 계 2,198, , , ,607 중 구 185,935 71,248 8,942 80,190 동 구 124,125 14,833 4,899 19,732 남 구 307,057 53,958 15,748 69,706 연수구 251,853 78,608 12,980 91,588 남동구 370,286 94,130 25, ,339 부평구 394,011 68,065 21,962 90,027 계양구 228,538 39,563 12,919 52,482 서 구 337, ,887 19, ,542 주 : 당초예산기준.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3

48 이를보다명확하게나타내기위하여다음의 < 표 23> 을제시하였음. 표에서 보는바와같이, 중구가일반회계와비교한지방세의비율이 38.32% 로가장 높으며, 동구는 11.95% 로가장낮은값을보이고있음. - 인천광역시평균일반회계대비지방세비율은 24.30% 에불과하나, 이평 균이상의값을보이는단체가 평균이하의값을보이는단체가 4 개자치구( 중구, 서구, 연수구및남동구), 4 개자치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및남구) 이며, 당연한결과이지만, 이들평균이상의자치구의재정자립도가높게 나타나는것임. 따라서상대적으로징수교부금의규모가크고, 동시에재정자립도가높은자 치구의경우에는기준수입액산정시징수교부금이포함되지않음으로인하 여상대적으로유리하게보통교부금이산정될수있다고볼수있음. - 이를확인하기위하여자치구별징수교부금을포함하는경우와포함하지않 는경우의자치구별보통교부금의규모를비교해볼필요가있음. < 표 23> 자치구별일반회계대비지방세및경상적세외수입비율 구 분 2012 년도재정자립도 일반회계대비지방세비율 일반회계대비경상적세외수입비율 ( 단위 : % ) 일반회계대비기준수입액비율 평균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주 : 당초예산기준. q 징수교부금포함자치구별보통교부금규모산정 징수교부금을기준수입액산정시포함여부에따라자치구별보통교부금의 규모의차이를분석하기위하여다음의 < 표 24> 와 < 표 25> 를제시하였음. 34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9 - < 표 24> 는 2012 년도자치구별보통교부금산정내역을나타낸것이고, < 표 25> 는징수교부금을기준수입액에포함하여산정한자치구별보통교부금 규모를나타낸것임. < 표 24> 2012년도자치구별보통교부금산정내역 구 분 기준수입액 (A) 기준수요액 (B) 재원부족액 (C = B - A) 조정율 (D) (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금 (E = C D ) 합계 483,763 1,164, , ,758 중구 60, ,637 64, ,516 동구 14,589 96,676 82, ,549 남구 51, , , ,511 연수구 67, ,104 63, ,893 남동구 87, ,972 78, ,785 부평구 66, , , ,567 계양구 37, ,907 99, ,532 서구 98, ,877 68, ,405 < 표 25> 징수교부금을기준수입액에포함산정시자치구별보통교부금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수입액 ( α) 기준수요액 (B) 재원부족액 (C = B - α) 조정율 (D) 보통교부금 (E = C D) 합계 522,924 1,164, , ,758 중구 64, ,637 61, ,831 동구 15,785 96,676 80, ,489 남구 55, , , ,388 연수구 73, ,104 57, ,668 남동구 95, ,972 70, ,030 부평구 72, , , ,992 계양구 40, ,907 95, ,791 서구 105, ,877 61, ,576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5

50 두방식의차이로인하여나타나는자치구별보통교부금의차이는 < 표 26> 에제시하였음. - < 표 26> 이제시하는바와같이, 재정자립도가높은 4개자치구중 3개자 치구, 즉상대적으로징수교부금규모가큰자치구는징수교부금을기준수 입액에포함시킴으로써보통교부금의규모가축소함. - 반면, 그외나머지 5 개자치구는증가하나, 재정자립도가높은중구의경 우는그폭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남. < 표 26> 징수교부금반영효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2 년도재정자립도 현행방식자치구별보통교부금 (A) 징수교부금을포함보통교부금 (B) 두방식의차 (A - B) 합 계 , ,758 0 중 구 ,516 33, 동 구 ,549 44,489 1,940 남 구 ,511 57, 연수구 ,893 31,668-1,225 남동구 ,785 39,030-1,755 부평구 ,567 59, 계양구 ,532 52,791 1,259 서 구 ,405 33,576-1,829 2) 자치구기준수입액향후정산 q 현행방식의문제점및개선방안 현재는해당연도의지방세와경상적세외수입의추계치를기준으로각자치 구별기준수입액을산정하고있으므로, 통계상의오류또는의도된세입은 닉등으로인하여오차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따라서조정교부금총액산정방식과동일하게전년도분의결산치가발표되 면, 이를기준으로정산하여통계상의오류및의도된세입은닉분을발굴 하여보다합리적인제도로개선해나가야할것임. 36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51 현재해당연도지방세와경상적세외수입추계치의 80% 를기준수입액으로 반영하고있으나, 전년도결산분에관한정산시에는그차이를 100% 반영 하여보다정확한세수및세외수입의추계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부록의 < 부록표 9> 및 < 부록표 10> 은 2011 년도, < 부록표 11> 및 < 부록표 12> 는 2012년도의기준수입액산정당시의자치구별지방세및세외수입과 결산기준지방세및세외수입규모의차이를확인하기위하여작성한표임. 2. 1) 기준수요액산정방식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재정수요제외방안 q 현행기준수요액산정방식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7조제2 항의규정에의해, 기 준수요액은자치구의전년도와전년도의직전 2개년도당초세출예산중 국 시비등보조예산을제외한세출예산을보편적 공통적기준으로분석 하여산출하도록되어있음. - 또한연도별적용비율은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 칙제3조의 2의규정에의하여기준년도 50%, 기준년도전년도 30%, 기준 년도의전전년도 20% 를기준으로산정하고있음. - 즉, 인천광역시기준수요액은최근 3개년도의세출예산중구비만을대상 으로연도별가중치를고려하여산정하고있음. - 예를들어, 2013년도기준수요액은 2012년도세출예산의구비 50%, 2011 년도세출예산의구비 30%, 2010년도세출예산의구비 20% 를기준으로 산정하고있음. 조례의규정에입각하여판단할때, 인천광역시의기준수요는최근 3개연 도의당초세출예산중국 시비를제외한구비만을대상으로하여야하고, 보편적 공통적기준으로분석하여산출하여야함. - 다시말해, 자치구가직접부담하고있지않은국비와시비는제외하여야 하고, 이와동시에보편적 공통적기준에부합하는것들만을대상으로자 치구별기준수요를측정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함.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7

52 q 경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제외타당성검토 현재는매년자치구별기준수요액을산정함에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재정 수요를해당자치구의기준수요액산정시포함시키고있으나, 이는보편 적 공통적기준에입각하여자치구별기준수요액을산정하여야한다는조 례의규정에는부합하지않는산정방식이라할수있음. -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의경우, 해당지역에서징수하 는자치구세는해당자치구의세입이되고있는반면, 경제자유구역에대한 행정서비스는해당자치구가아닌경제자유구역청이제공하고있기때문임. - 즉,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의경우경제자유구역에대한재정수요 는부담하지않고,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의세입은발생하고있기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대한재정수요는해당자치구의보통교부금규모산정시 기준수요에서제외하는것이보편타당할것임. 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 27 조( 지방자차단체등의사무처리특례) 는 경제자유구역의시장 군수 구 청장이수행하는사무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무는시 도지사가직접 수행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즉,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7조가규정하고있는 총 27 개사무( 구체적사무는 < 부록표 13>~< 부록표 15> 참조) 는본래는해 당자치구의장이수행하여야하는사무이지만시장이직접수행하도록규 정하고있고, 실질적으로이들사무는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위임되어경제 자유구역청이수행하고있으며, 이들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요되는재 원은경제자유구역청이부담하고있는것이현실임. - 따라서보편적 공통적기준에입각하여자치구별기준수요액을산정하여야 한다는기준에서볼때, 현행기준수요액산정시포함시키는경제자유구역 에해당하는재정수요는해당자치구의기준수요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할 것임. 그러나, 실제로경제자유구역에해당하는재정수요를해당자치구의총수요 에서제외하는것은매우많은어려움이따르고, 이를제외한다고하여도해 당자치구의기준수요는크게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짐.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를해당자치구의총수요에서제외하는것 보다는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27 조의단서조항에해당하는사무, 즉동 법제27조의후반부가규정하고있는제5 호( 생활폐기물 ), 제7 호( 하수도관 38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53 리), 제9 호( 도시공원설치및관리), 제12 호( 옥외광고물관리등) 및제18호 ( 도로관리등) 의사무는시 도의조례로해당자치구의사무로규정8) 할수 있으므로조례를제정하여이들사무를해당자치구로환원하는것이보다 보편타당할것이고, 자치구간형평성도유지될것으로판단되어짐. 그이유는첫째, 측정항목별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를정확히제외하기어 렵다는점이존재하기때문임. - 예를들어,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에서학교무상급식비를지원하 는사업을추진하는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위치하는교육기관에도학교 무상급식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경제자유구역내에위치하는학교의수 요를모두제외하는것은실제로존재하는재정수요를제외하고산정하는 결과가될수있음.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에해당하는재정수요를정확히측정하여해당자치구 의기준수요에서제외하는것은불가능하고, 이를강행할경우또다른보 편적 공통적기준에서벗어나는기준수요액산정방식이될수있음. 두번째이유는 2012년도를기준으로측정항목별기준수요액의규모및비 율을제시한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 측정항목기타(900) 의비율이 40.2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 이와같은결과가도출되는것은측정항목기타(900) 은주로행정운영경비 로구성되어있으므로국비및시비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아, 구비만 을대상으로자치구의기준수요를산정하고있는현행기준수요액산정방식 에서는높게산정될수밖에없기때문임. 이와같이, 높은비율을보이는측정항목기타(900) 의경우측정단위가공무 원수이기때문에경제자유구역의수요를제외한다고하여도큰변화가나타 나지않을것임. - 왜냐하면, 공무원수의경우경제자유구역의존재유무와관계없이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을제외한해당자치구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 한공무원수이기때문에경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를제외하기위하여공무 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7조는지방자치단체등의사무처리특례를규정하여총 27 개사무를시 도지사가직접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후반부에서 다만, 제5 호, 제7 호, 제9 호, 제12 호, 제18호의사무로서시 도의조례로정하는사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어, 생활폐기물, 하수도관리, 도시공원설치및관리, 옥외광고물관리, 도로관리등의사무는해당자치구가직접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39

54 원수를감할수없고, 그비율이총기준수요액의 40.28% 에해당하기때문에자치구별기준수요액은큰변화가없을것임. 그러므로, 세입만존재하고세출( 기준수요 ) 은존재하지않는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자치구와그외자치구간의형평성을도모하기위해서는기준수 요액산정시경제자유구역의기준수요를해당자치구의기준수요에서제외 하는것보다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조례로정하여해당자치구로환원할 수있는 5개사무를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로환원하는것이합리 적인대안이라판단되어짐. < 표 27> 2012년도측정항목별기준수요액규모및비율 ( 단위 : 백만원, % ) 측정항목측정단위 합계 - 1,164, 일반공공행정 (010) 인구수 199, 공공질서및안전 (020) 인구수 9, 교육 (050) 학교수 26, 문화및관광 (060) 인구수 47, 환경보호 (070) 쓰레기배출량 100, 사회복지 (080) 소계 기초생활수급자 11, 노인수 41, 장애인수 3, 영유아수 54, 인구수 33, 보건 (090) 인구수 22, 농립해양수산 (100) 행정구역면적 8, 산업ㆍ중소기업 (110) 사업체수 6, 수송및교통 (120) 개설도로면적 54, 국토및지역개발 (140) 공시지가총액 77, 기타 (900) 공무원수 468,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55 구체적인통계자료를토대로설명하기위하여 < 표 28> 에경제자유구역을포 함하고있는중구, 연수구및서구의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를제시하였 음. < 표 28> 3개자치구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 측정단위중구연수구서구 총측정단위 경제자유구역측정단위 총측정단위 경제자유구역측정단위 총측정단위 경제자유구역측정단위 인구수( 명) 93,545 36, ,079 55, ,854 25,775 학교수( 개) 쓰레기배출량(t/ 일) 기초생활수급자( 명) 3, , , 행정구역면적 ( k2) 사업체수 9, , , 총도로연장 ( k) 공시지가총액( 억원) 340, , , , , ,016 주 : 2011년 12월 31 일기준. < 표 28> 이제시하고있는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를모든측정항목별측정 단위에서제외하고 다음의 < 표 29> 와같음 년도를기준으로자치구별보통교부금을산정하면, - < 표 29> 는모든보통교부금산정방식은기존의방식에의하여산정하고, 단지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의측정단위에서경제자유구역을제외 하고산정한것이기때문에다소오차가있을수있음. - 예를들어, 기준수요액은기술한바와같이, 현행제도에서는과거 3개년 도의가중평균으로구하여야하나,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 3개자치구는 2011 년도측정단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값을제외한수치를대입 하여산정하였음. - 또한, 제3장에서 2013년도필수개정사항이라고기술한측정단위개선방 안에의거하여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수급자, 문화및관광분야는행정 구역면적, 수송및교통분야는구역내개설도로총연장길이를기준으로 산정하였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1

56 < 표 29> 경제자유구역수요제외효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제자유구역수요제외보통교부금총액 (A) 기존의 2012년도보통교부금총액 (B) 차액 (A - B) 합 계 352, ,758 - 중 구 32,290 33,516-1,226 동 구 43,634 42,549 1,085 남 구 56,577 56, 연수구 27,494 32,893-5,399 남동구 44,893 40,785 4,108 부평구 61,125 59,567 1,558 계양구 51,848 51, 서 구 34,897 35, < 표 29> 를통하여알수있듯이,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자치구에기준수 요산정시경제자유구역의측정단위를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 3 개자치구의보통교부금규모가축소되어짐. - 보통교부금은현재는취득세의 40%, 2013년도부터는그규모에해당하는 보통세의일정비율로결정되기때문에그총규모는한정되어있으므로경제 자유구역을포함하는 3 개자치구의보통교부금규모가축소되면, 당연히그 외자치구의보통교부금규모는증가할것임.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수요를제외하고산정하는방식이자치구간재정 격차를해소하는하나의방안이라고할수있을것임. q 경제자유구역에서창출되고있는자치구세규모 < 표 30> 은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는 3개자치구가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징 수하고있는자치구세의추이를제시한것임. - 표에서보는바와같이, 중구의경우인천경제자유구역이지정된 2003년 이후총자치구세 3,625억원의 53.43% 인 1,937억이경제자유구역에서징 수되었으며, 연수구의경우는동기간동안총자치구세 2,848억원중 % 에해당하는 1,551 억원, 서구의경우총자치구세 5,223억원의 11.50% 인 42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57 601 억원이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징수되었음 년도만을기준으로볼때, 중구는총자치구세 718억원중 38.22% 인 275 억원이경제자유구역에서징수되었으며, 연수구의경우자치구세총 746 억원중 56.64% 인 423 억원, 서구의경우자치구세총 1,198억원중 % 인 203 억원이경제자유구역에서징수되었음. < 표 30> 경제자유구역에서발생하는 3개자치구의자치구세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 ) 주 구 합 분 계 월 : 결산기준. 중구연수구서구 총액경제자유구역총액경제자유구역총액경제자유구역 362, ,700 (53.43) 25,882 15,628 (60.38) 30,260 20,934 (69.18) 23,829 11,437 (48.00) 27,029 13,988 (51.75) 30,062 15,342 (51.03) 37,892 20,918 (55.20) 44,756 23,599 (52.73) 50,033 34,622 (69.20) 71,836 27,455 (38.22) 20,944 9,777 (46.68) 284, ,110 (40.41) 12, (0.58) 15,469 2,440 (15.77) 14,045 1,374 (9.78) 18,739 4,011 (21.41) 22,253 5,697 (25.60) 29,546 11,781 (39.87) 31,974 13,286 (41.55) 33,249 17,083 (51.38) 74,597 42,251 (56.64) 32,016 17,112 (53.45) 522,262 60,064 (11.50) 29,039 0 (0.00) 33,824 0 (0.00) 29,804 0 (0.00) 36,645 1,001 (2.73) 43,599 1,420 (3.26) 54,901 4,568 (8.32) 66,262 13,162 (19.86) 69,327 11,990 (17.29) 119,798 20,250 (16.90) 39,063 7,673 (19.64) < 표 31> 자치구이관가능경제자유구역청 5 개사무관련비용(2012 년도기준) 주 ( 단위 : 백만원) 구분합계도로하수옥외광고물청소공원 영종지구 3,737 2, 송도지구 14,210 1,828 1,323 1,141 3,668 6,250 청라지구 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부자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3

58 이에반하여, 2012년도경제자유구역청이 3개자치구로환원가능한사무를 위하여지출한재원의규모를보면, < 표 31> 이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중구영종지구의경우총 37 억원, 연수구송도지구의경우 142 억원, 서구 청라지구의경우 17 억원에불과함. 따라서자치구간재정격차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목적이라면경 제자유구역의재정수요를해당자치구의기준수요액산정시제외하는것보 다는경제자유구역청이조례제정을통하여해당자치구에환원가능한 사무를이관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라할수있음. 5개 경제자유구역과관련한인천광역시의자치구간재정격차해소를위한두 가지방안중에서어느방안을선택하는가는시본청과해당자치구간의협 의에의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며, 사무이관을통한자치구간재정격차 해소방안을채택할경우는그규모가매우크기때문에기간을두고연차 적으로이관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되어짐. 2) 사회복지비중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요 100% 반영 q 사회복지수요의증가에기인한지방자치단체재정부담급증 9) 주지하는바와같이, 저출산고령화의심화에따른사회복지비팽창은중앙 재정과지방재정모두에게커다란재정부담을주고있으며, 매년그부담은 늘어나고있음. < 표 32> 국가- 지방의사회복지비비중추이( 당초예산순계기준)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중앙총지출 (A) % 복지지출 (B) ( 비중 B/A) 61.4 (25.8%) 68.8 (26.2%) 80.4 (26.6%) 81.2 (27.7%) 86.4 (28.0%) 92.6 (28.5%) 8.56% 지방예산 (C) % 사회복지비 (D) ( 비중 D/C) 17.3 (15.4%) 21.7 (17.3%) 24.1 (17.6%) 26.5 (19.0%) 28.5 (20.2%) 30.9 (20.5%) 12.30% 자료 : 최원구 유태현 이상호 한재명 (2012), p.32. 9) 최원구 유태현 이상호 한재명(2012), pp. 32~37 을토대로수정 보완한것임. 44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59 -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당초예산순계를기준으로 2007~2012 년도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규모증가율과사회복지비예산증가율을비교 해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규모증가율은각각 6.42% 와 6.17% 인데비하여사회복지비예산증가율은 8.56% 및 12.30% 에달함. - 즉, 사회복지비증가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에게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사회복지비증가율 (12.30%) 이예산 증가율(6.17%) 의약 2 배에달할정도로큰부담이되고있음. < 표 33> 사회복지비지출비중과사회복지비증가율 구 분 광역자치단체특별ㆍ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사회복지비지출비중 (2010 년도) 23.68% 25.23% 22.39% 26.34% 24.80% 16.23% 43.21% 사회복지비연평균증가율 (2008~2010 년도) 13.12% 14.29% 12.06% 16.41% 17.10% 12.57% 17.54% 자료 : 최원구 유태현 이상호 한재명 (2012), p ~2010 년도의지방자치단체유형별사회복지비지출의연평균증가율을 정리한 < 표 33> 을보면, 사회복지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나타내 고있음을알수있음 ~2010 년도기간중, 지방자치단체유형별사회복지비의연평균증가율 은모두매우높지만, 광역자치단체증가율(13.12%) 보다는기초자치단체의 증가율 (16.41%) 이높고, 그중에서도자치구의증가율이가장높아 17.54% 에달하고있음 년도광역자치단체전체평균사회복지비지출비중은 23.68% 이고, 2008~2010 년도기간중증가율은 13.12% 이지만, 특별 광역시의비중및 증가율이도의비중및증가율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년도기초자치단체전체평균사회복지비지출비중은 26.34% 이고, 2008~2010 년도기간중증가율은 16.41% 이지만, 자치구의경우는사회복 지비의비중이 43.21% 로가장높고, 증가율도가장높아, 사회복지비의증 가가다른유형의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여자치구의재정운영에가장큰 부담을주고있음을알수있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5

60 - 이에반하여, 동일한기초자치단체에속하는군의경우는사회복지비의비 중이 16.23% 로모든지방자치단체중가장낮고, 증가율도 12.57% 로가장 낮아상대적으로다른유형의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여사회복지비증가에 따른재정부담이가벼운것으로해석됨. 이와같이, 사회복지비의증가는중앙정부보다는지방자치단체, 특히자치구 의재정운영에매우큰부담이되고있는데, 그원인의하나는국고보조사업 에대응하는지방비부담의가중을들수있음. -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사업은기초생활보장, 취약 계층지원, 노인 청소년지원및보건의료분야등약 130여개사업에달하 나, 이들국고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대해주로사전에보조비율이고 정되어있는자치단체경상보조형태로지원되고있어, 사회복지관련국고보 조사업이확대되면국고보조금의규모가증가하지만지방비의부담도동시 에늘어나는구조로되어있음. - 즉, 2007~2011 년도기간중, 보건복지부의국고보조금규모가 7.8조원에서 14.7조원으로 6.9 조원증가하였고, 지방비규모는 2.8조원에서 6.7조원으로 3.9 조원증가하여규모로는국고보조금이더많이증가하였으나, 연평균증 가율을비교해보면국고보조금이 17.2% 임에반하여지방비는 24.4% 나증 가하여지방비의부담정도가한층가중되어왔음을알수있음(< 표 34> 참 조 ). < 표 34> 복지부국고보조사업과대응지방비부담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일반회계( 복지부) % 국고보조금( 복지부) 대응지방비 7.8 (73.6%) 2.8 (26.4%) 11.7 (69.6%) 5.1 (30.4%) 13.9 (69.5%) 6.1 (30.5%) 13.7 (68.8%) 6.2 (31.2%) 14.7 (68.7%) 6.7 (31.3%) 17.2% 24.4% 자료 : 행정안전부(2011), p.37. 이상과같은상황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사회복지비지출에관한의사결정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입장은반영되지않는상황에서사회복지비관련분야국고보조사업이빠르게증가한다면지방재정은압박을받을수밖에없다는데있음. 10) 46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61 또한, 2005년지방분권정책의일환으로국고보조사업의일부를지방으로이 양하는과정에서도입된분권교부세제도도지방비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 이되고있음 년국고보조사업의일부를지방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 의재정여건이열악하기때문에분권교부세제도를신설하여, 이관된사회복 지관련사업추진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방식이도입되었음. - 그러나사회복지수요가폭증함에도불구하고분권교부세의재원은내국세 의 0.94% 로고착되어있어11), 그수요를충당하기에어려울뿐만아니라 매칭방식으로나머지재원을조달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압박은 갈수록가중될수밖에없는상황이지속되고있음.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149개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전후를비교 하면, 분권교부세의연평균증가율은이양전 5.5% 에서이양후 5.2% 로 0.3%p 소폭감소한반면, 지방비는이양전 -2.9% 에서이양후 17.3% 로 20.2%p 나대폭증가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음. < 표 35> 분권교부세사업지방비부담추이(149 개) ( 단위 : 억원, % ) 구 분 이양전( 국비) 이양후( 분권교부세) 연평균증가율 ' '10 이양전이양후 계 (A) 22,195 21,073 22,424 28,669 31,349 35,382 42,095 44,824 46, 분권 (B) 8,765 8,987 9,755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 비중 (B/A) 지방비 (C) 13,430 12,086 12,669 20,215 21,284 23,995 28,311 32,519 32, 비중 (C/A) 자료 : 행정안전부(2011), p ) 최병호 주만수 (2011) 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광역자치단체본청과시 군모두사회복지비비중이높은자치단체일수록지방채발행액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이는사회복지비지출비중의증가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압박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함. 11) 분권교부세의재원은 2005년도입당시내국세의 0.83% 로정해졌으나, 도입된첫해부터사회복지분야의지방비부담문제가불거지면서 2006년부터는 0.94% 로인상되어현재까지동일한비율을유지하고있음.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7

62 - 즉, 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이후, 지방비부담은연평균 17.3%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는 5.2% 증가하여, 결국지방비부담률은 2004년도 56.5 % 에서 2010년도 71.4% 로 14.9%p 나증가하였음. - 물론, 국비및분권교부세의비중은이양전인 2004년도 43.5% 에서 2010 년도에는 28.6% 로감소하였음. 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이후지역별재정여건차이로말미암아노인, 아 동, 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지역간격차가발생하 고있음. - 국민간의수평적평등과국민최저한 (National Miniu) 의보장등을고려 할때, 사회복지관련지방이양사업의전부혹은일부에대해국비보조를확 대해나갈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유형에따라사회복지비가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에 차이를보이고있으므로사회복지사업의증가로인하여발생하는재정운용 의부담은지방자치단체유형별로차이가존재할것임. - 즉, 사회복지비가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 40% 를넘는지 방자치단체의유형은오로지자치구뿐임. -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도일반회계기준으로전체 244개지 방자치단체중사회복지비비율이 40% 를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는총 49 개, 20.1% 존재하나, 이 49 개지방자치단체가모두자치구이고, 이중인천 광역시는중구를제외한 7 개자치구가모두여기에해당함(< 표 37> 참조). - 따라서자치구의경우는증대하는사회복지수요를뒷받침할재원을어떻게 마련하느냐가최대현안이되고있음. < 표 36> 사회복지비비율구간별지방자치단체분포현황(2012 년도기준) 구분합계구성비 (%) 시 도시군자치구 합계 %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60% 미만 % 이상 자료 : 행정안전부(2012), p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63 또한, 사회복지사업추진과정에나타나는문제점가운데하나로지방자치단 체가사업수행및비용부담주체임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시참여가배제 되는점을지적할수있음. - 직접적당사자인지방자치단체를배제하는현행방식의영향으로지방자치 단체재정여건을고려하지않고사회복지사업을확대하는상황이벌어지고 있으며, 그결과많은지방자치단체가재원확보의어려움때문에사업수행 에곤란을겪고있음. - 특히, < 표 36> 이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예산의 40% 이상을사회복지비 에지출하고있는자치구의경우는구비를조달하기매우어려운실정임. - 한편 2012 년지방예산편성실태를보면, 사회복지비가운데지방비부담분 의상당액이지방자치단체의재원부족으로제대로반영되지못한상황이며, 여기에더하여 2013년이후에도양육수당확대등자치구의사회복지수요 는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 이상과같은자치구재정운용의현실적인어려움을타개하는한편시민상호간의수평적평등과시민최저한 (Civil Miniu) 의보장등을실현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관련재원에관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할수있음. < 표 37> 일반회계대비사회복지예산규모및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일반회계 2011년도 2012년도 사회복지예산규모 사회복지예산비율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규모 사회복지예산비율 합계 2,089, , ,200,826 1,079, 중구 181,284 52, ,935 54, 동구 123,233 47, ,125 50, 남구 292, , , , 연수구 239, , , , 남동구 343, , , , 부평구 382, , , , 계양구 220, , , , 서구 304, , , , 주 : 당초예산기준. Ⅳ. 자치구간격차해소를위한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