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BOK 이슈노트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이지호한국은행경제연구원차장 Tel 정호성한국은행경제연구원차장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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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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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BOK 이슈노트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이지호한국은행경제연구원차장 Tel 정호성한국은행경제연구원차장 Tel 년 12 월 8 일 우리나라중소기업들은내수의존도가높고수출, 해외투자등해외진출에있어서는매우부진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서베이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내수시장의부진, 국내대기업들의국내중소기업의존도저하, 우리나라와주요국간의 FTA체결확대에따른국내시장에서의경쟁심화, 글로벌공급사슬 (supply chain) 에편입되기위한기술우위확보필요성등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소기업들은금융에대한접근성제약, 불리한자금조달여건등으로해외진출이여의치않은상황이며, 특히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금조달시애로가더욱심화되고있다. 아울러엔화의큰폭약세, 국제적금융규제강화등수출여건악화로이들기업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어, 정책당국은다각도로금융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다. 본고에서는먼저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과해외진출시주된애로사항을최근서베이결과등을통해살펴본다. 그리고이에대응한한국은행과정부의중소기업무역지원금융대책을소개한다음, 한국은행의정책지원이어느정도효과를거두었는지를기업패널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행지원체계의개선을위해장 단기적으로어떤노력들이필요한지에대해논의한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고의작성과관련하여유익한논평을해주신최운규경제연구원장, 김현정부원장, 김준한부장, 강종구실장, 안병권실장, 황광명차장, 오석은과장, 김선영연구원께감사드립니다.

2 제 호 Ⅰ. 조사배경 그효과를분석한다음, 4 마지막으로현행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기업들의상황을보면해외시장진출이활발한일부대기업과해외진출이용이하지않은대부분의중소기업간양극화경향이심화되고있음전통적으로내수의존도가높았던국내중소기업들이최근들어부진한경영여건을극복하기위해수출, 현지투자등해외시장진출을추진하는경우가크게늘고있음중소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한정책당국의다양한지원정책이있어왔으나, 그효과에대한평가는아직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상황임본자료에서는한국은행의중소기업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이수출에미치는영향을기업별자료를이용해분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고자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기업들의상황을보면해외시장진출이활발한일부대기업은실적이개선되었으나해외진출이용이하지않은대부분의중소기업은실적악화를호소하는등기업간양극화경향이심화되고있다 (Financial Times 13). 이와같은중소기업부진은이들의높은고용창출여력을감안할때우리나라경제의고용사정개선을저해하여경제내양극화도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자아내고있다. 부진한경영여건을극복하기위해전통적으로내수의존도가높았던국내중소기업들이최근들어수출, 현지투자등을통한글로벌시장진출을추진하는경우가크게늘고있다. 예컨대, 최근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응답기업의 61.7% 가글로벌시장에진출 (12.5%) 하였거나진출을추진중 (49.2%) 인것으로나타났다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그러나해외시장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 자금여력도크지않은중소기업이해외진출을추진하는것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에대응하여정부나한국은행등은기존에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여중소기업을지원해왔으나, 그효과에대한평가는아직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이하에서는 1먼저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현황을살펴보고, 2중소기업이해외진출을추진하는데있어주된애로사항은무엇인지를검토한후, 3 이에대한한국은행등의금융지원을소개하고 원체계의개선을위해장 단기적으로어떤노력들이필요한지에대해논의한다. Ⅱ. 중소기업의해외진출현황및최근활성화추진배경 1. 중소기업의해외진출현황우리나라중소기업들은내수의존도가높고수출, 해외투자등해외진출 (Internationalisation of SMEs) 에있어서는매우부진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중소기업이수출, 해외투자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고용이나생산등에서차지하는비중을크게하회할뿐아니라선진국에비해서도크게저조하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1, < 그림 2>). 1) < 그림 1> 우리경제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 (12년기준 ) (%)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고용 생산액 1) 수출 해외투자 2) 자료 :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주 : 1) 제조업기준 2) 잔액기준 (13년말), 개인등의투자를중소기업투자실적에포함 1) 우리나라의중소기업수출비중은 18.8%(12 년중 ) 로일본 (13.5%, 1 년중 ) 보다는높았으나, 중견기업을포함할경우 32.1% 로일본 (56.9%) 에크게못미친다 (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 2 한국은행

3 THE BANK OF KOREA 그림 2 전체수출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 ( 국제비교, 1 년기준 ) 1) 먼저수출중소기업수는전체중소기업의 2.7% 에불과하여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 (%) 며, 8% 이상이수출규모가 1 만달러이하 로영세하다 ( 그림 3, 그림 4 ). 게다가매출 에서차지하는수출비중이높아진대기업과달 한국일본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자료 : 중소기업청, OECD(13). 다만일본은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 에서재인용주 : 1) 한국은 12년기준 그림 3 수출중소기업수비중 ( 국제비교, 12년기준 ) (%) 리, 중소기업의경우수출의존도가낮아지면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축소되고있다. 2) 한편해외투자측면을보면, 중소기업 ( 개인등포함 ) 이현지법인수에서는전체의 88.2% 를차지하였으나, 현지법인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9.1% 에불과한실정이다 ( 그림 5 ). 3) 특히신규해외투자중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아시아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1% 대중반까지축소되었다 ( 그림 6 ). 한국미국이탈리아네덜란드독일 < 그림 5> 규모별현지법인수비중 (11 년말현재 ) 자료 : 중소기업청 1 (%) 개수매출 그림 4 수출규모별중소기업수비중 8 (12 년기준 ) 6 (%) 대기업중소기업 1) 12.2 자료 : 수출입은행 ( 법인수비중은 12년말, 매출비중은 11년중 ) 주 : 1) 개인등포함 만달러미만 1 만 -1 만달러 1만-5만 5만-1만달러달러 1 만달러이상 자료 : 중소기업청 2) 매출액중수출액비중 ( 제조업기준 ) 의경우대기업에서는상승 (3 년 5.1% 1 년 59.%) 하였으나, 중소기업에서는하락 (3 년 26.7% 1 년 22.6%) 하였다 ( 한국은행 7, 11). 또한중소기업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하락 ( 년 36.9% 8 년 3.9%) 하였다. 9 년부터기업규모별수출통계는중소기업, 중견기업및대기업으로나뉘어집계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9 년 21.1% 에서 12 년 18.8% 로하락하였다 ( 산업연구원 14). 3) 국내중소기업이해외투자한국가수는아시아금융위기이전 (1996 년말 ) 84 개국에불과 ( 전체 11 개국 ) 하였으나, 13 년말현재는 174 개국 ( 전체 185 개국 ) 까지확대되었다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참조 ).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3

4 제 호 (%) 5 3 < 그림 6> 중소기업의해외투자비중추이 등에서의전략적제휴, 해외법인설립및해외기업인수등해외투자방식 (29.9%) 을고려하는기업도상당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8 ). 1 < 그림 7> 중소기업의해외진출추진현황 자료 : 수출입은행 6 (%)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이저조한것은그간우리나라경제가대기업수출주도형성장모델을추진한결과임 이와같이중소기업의해외진출비중이낮은것은그간우리나라경제가대기업수출주도형성장모델을추진해왔던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13). 이러한성장구조하에서상대적으로 12.5 이미진출중 진출추진중 진출계획없음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영세한중소기업들은독자적해외진출을추진 하기보다는최종재를생산 수출하는대기업 < 그림 8> 중소기업의해외진출추진방식 에중간재를납품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우리나라수출에기여해온것이다. 8 (%) 중소기업들이최근해외진출에적극적인배경최근국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계획을조사한결과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에따르면이미진출중인기업은 12.5% 에불과하였으나, 신규진출을계획하고있는기업이절반에육박 (49.2%) 하며진출을계획하고있지않다는기업 (38.3%)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해외진출에대한관심이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7 ). 진출방식으로는상품및용역수출 (71.1%) 이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으나, 기술ㆍ판매 상품및용역수출 7.4 신설법인설립 ( 단독, 합작 )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해외기업인수전략적제휴 (M&A) ( 기술, 판매, 자본등 ) 한편중소기업들이해외진출을추진하는주 된사유로는수출, 해외투자모두에서판로개 척을제시하였다 ( 그림 9, 그림 1 ). 4 한국은행

5 THE BANK OF KOREA 5 3 (%, 복수응답 ) < 그림 9> 중소기업의수출추진사유 부진을극복하기위해수출을통해해외시장에간접적으로진출하거나, 현지공장신설등을통해보다직접적으로해외수요를창출하는등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할필요성이커진것이다. 4) 최근들어중소기업들이해외진출에보다적극적인모습을보이게된것은내수시장의부진지속, 국내대기업들의국내중소기업에대한의존도저하, FTA체결국확대, 글로벌기업이중심이된공급사슬 (supply chain) 에편입되기위한기술우위확보필요성등에주로기인함 둘째, 국내대기업들의국내중소기업의존도가저하된것도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촉진 국내판로개척곤란 한국산제품에대한해외수요증가 관세인하등 FTA 효과적극활용 기타 하고있다. 세계경제의글로벌화추세와맞물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려국내대기업들이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기 위해현지생산을늘리고중간재도글로벌아웃 < 그림 1> 중소기업의해외투자추진사유 소싱을통해조달 5) 함에따라기존의중소기업 8 (%, 복수응답 ) 74.9 성장모델이한계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중소기업들도대기업이진출한국가로의현 6 지진출을추진하거나수요처를다변화하여대 기업등에대한가격협상력을제고할필요성이 해외기업납품등해외판로개척 8.1 국내대기업과동반진출 저렴한인건비등해외경영인프라활용 임금, 토지등국내생산비용증가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기업성장및매출증대 규제, 노사문제등국내환경악화 수출대상국무역장벽우회 기타 증대된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주요국간 FTA체결이늘어나고있는현실도중소기업들이해외진출을적극추진하는배경중의하나이다. 이는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에따라내수에만의 존하는중소기업은외국기업의국내진출확대 앞선서베이결과에기초하여최근중소기업들이해외진출에보다적극적인모습을보이게된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내수시장의부진을들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내수시장이부진한모습을보이는가운데, 최근미국등일부선진국에서의경기회복기대가높아지면서내수의존도가높았던국내중소기업들의새로운시장에대한관심이커졌다고볼수있다. 내수 등으로국내시장에서의입지가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수출을추진하는중소기업에게는오히려성장의기회가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의입장에서도글로벌기업이중심이된공급사슬 (supply chain) 에편입됨으로써혁신기술이나지식을확보하여기술개발등에서우위를지키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 6) 이는최근글로벌인터넷환경개선 4) 스페인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에따르면, 경기가침체된지역에소재한중소기업들이수출에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Lopez 7). 5) 이는오늘날유수의다국적기업들이생산, 마켓팅은물론연구개발영역에서까지전세계를대상으로가장효율적인구조를구축하기위해기업조직을끊임없이재배치하고, 중간재마저전세계에서조달하고있는현실에대응한국내대기업들의불가피한선택이라고도볼수있다. 6) 중소기업은글로벌기업들과의파트너쉽구축을통해첨단기술이나정보를획득할수있을뿐아니라, 그결과인적 물적자본의수준도높여장기적성장모멘텀을확보할수있다 (OECD 7).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5

6 제 호 등으로전자상거래 (E-commerce) 등을통해글로벌공급사슬에연계되는것이용이해진데따른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해외투자의경우비용을절감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뿐아니라시장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오늘날과같이글로벌가격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는중소기업도생존을위해인건비가저렴한해외노동력을활용하는것이불가피하게되었다. 실제로 199년대중반이후해외투자가중국등인접저임금국가의개방과더불어크게늘어난것은이를반영하는현상이다 ( 해외투자확대가고용, 투자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 < 부록 1> 참조 ). 또한수출장벽이높은국가의시장을직접적으로또는우회하여침투함으로써해외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도해외투자는그중요성이인정된다고하겠다. 위와같은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추진사유는다른나라에서조사한결과와도유사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영국정부 (UKBIS: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가자국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은성장기회확보, 기존시설등의활용도제고, 국내시장의존도축소, 회사이미지제고, 외국바이어의문의등을해외진출추진사유로제시하고있다 (UKBIS 11). Ⅲ. 중소기업해외진출시애로사항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은경제성장에큰기여 를할수있음 7) 에도불구하고금융에대한접 근성제약, 불리한자금조달여건등으로쉽 지않은것이사실이며, 특히최근글로벌금 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 달애로는더욱심화되었다. 그외에도해외진 출을추진하는중소기업은정보, 계약, 관리지 식등다양한부문에서애로를경험하고있다 (OECD 9). 중소기업의특징중하나가다양성이므로기 업별로겪는어려움도다양할수밖에없는데, 특히해외진출방식이해외투자냐, 수출이냐에 따라애로사항에차이가있다 ( 전경련중소기업 협력센터 12). 먼저, 해외투자를통한해외진출을도모하 는중소기업들은해외투자자금조달곤란, 현 지법규 문화에대한이해부족등을주된애 로사항으로지적하였다. 제휴 합작투자대상 업체발굴곤란이나물류등현지투자여건에 대한정보부족등의어려움을지적하는경우 도많았다 ( 그림 11 ). < 그림 11> 해외투자추진시주된애로사항 (%, 복수응답 ) 해외투자자금조달곤란 현지법규, 문화등의이해부족 제휴및합작투자대상업체발굴곤란 물류등현지투자여건정보부족 6.3 현지투자에현지언어관한장벽종합컨설팅미흡 기타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7) 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기업의해외진출은생산성이높은기업이해외진출에보다적극적이라는점을통제하더라도경제내생산성을향상시키는데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Harris and Li 7). 예컨대, 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 설비가동률제고등을통해해외진출한중소기업의생산성이높아지고, 국내경제내자원이동기업으로유입되면서경제전반의생산성도제고되는효과가있다. 6 한국은행

7 THE BANK OF KOREA 여기서특히해외투자를추진중인중소기업들이자금조달과관련하여애로를호소하는경우가많았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해외투자가수출에비해거액의자금이소요될뿐아니라일단투자가진행되면이를되돌리는것도쉽지않는등불확실성으로인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현실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애로는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에비해금융기관의해외진출 ( 총 28개국 ) 이부진한데에도일부기인한다는점에서, 해외진출을뒷받침할수있는금융인프라구축이중요한정책과제라하겠다. 참고로해외투자를위한자금조달은크게본사를통한조달과현지법인을통한조달로나뉘는데각각다음과같은장 단점이있다. 먼저본사를통한조달의경우에는, 본사가국내에서원화 외화를차입하여자회사에대여금형태로공급하는방식으로자금조달이상대적으로용이한장점이있다. 그러나현지법인이모기업에게대출이자를지급하는과정에서주재국에서원천세를징수하는등현지에서세금문제가부각될수있는것이단점이다. 현지법인을통한조달의경우에는, 현지법인이현지금융기관 ( 현지진출국내금융기관포함 ) 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 ( 주로현지금융기관은본사보증을요구 ) 으로주재국에서세금문제는제기되지않으나, 한국계금융기관이주재국에없으면실제자금조달이쉽지않다는단점이있다. 한편수출을통한해외진출을도모하는중 소기업의경우, 주된애로사항으로거래선발 굴곤란, 해외시장정보부족등수출추진초 기단계에서의어려움을지적하는경우가많았 다. 또한실무경험부족, 생산역량부족, 언어 장벽등수출이행단계에서의문제점을지적한 경우도다수있었다 ( 그림 12 ). (%, 복수응답 ) 거래선및바이어발굴곤란 < 그림 12> 수출추진시주된애로사항 21.2 계약체결, 통관등 실무지식및경험부족 소비트렌드등해외시장정보부족 자금 / 납기등수출제품생산역량부족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수출지원기관현지언어간공조및장벽체계적지원부족 1. 수출관련기타 또한최근조사에서는세계경제의불안과국 내경기둔화, 원화강세로인한가격경쟁력약 화등국내외경제여건변화와자금조달시어 려움도주요애로사항으로조사되었다. 8) Ⅳ. 중소기업해외진출관련금융지원및그효과 이하에서는최근엔화의큰폭약세등으로 수출여건이악화되는가운데국제적금융규제 강화에따라중소기업의자금조달시애로도가 중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한국은행과정부 가시행중인수출중소기업금융지원대책을살 국내중소기업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접근성제약이심화되는가운데, 엔화의큰폭약세등으로수출여건도악화되면서해외진출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음 8) 13 년 4 월중소기업중앙회조사에서, 수출중소기업들은 1 판로개척의어려움, 2 세계경제의불안및국내경기둔화, 3 가격경쟁력약화, 4 자금조달곤란, 5 환율변동성확대에따른경영불안등의순으로어려움을호소하였다. 또한 14 년 3 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조사에서도 1 해외구매선확보, 2 해외시장정보부족, 3 환율변동, 4 동종업체와의경쟁, 5 해외인증획득등이주된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다.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7

8 제 호 펴보고그효과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한다. 조형중소기업 육성을통해성장잠재력제고 정책당국은중소기업의수출여건악화등경영애로를감안하여다각도로수출지원조치를시행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한국은행은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을통해중소기업의수출금융을지원하고있음 1.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금융대책한국은행과정부가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는주된논거는, 비대칭적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과 (externalities) 등시장실패로인해수출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까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개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 9) 즉기업들의입장에서는새로운시장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수출의혜택을과소평가하는반면, 진출시장애는과대평가하기쉬우며, 수출이내수에미칠수있는긍정적인외부효과를제대로감안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감안하여한국은행과정부는중소기업수출지원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1) 먼저, 한국은행은 13 년 4월총액한도대출제도의무역금융지원한도를대폭확대 (.75조원 1.5조원 ) 하면서, 이에대한대출금리도연 1.25% 에서연 1.% 로하향조정함으로써수출중소기업의금융비용경감을도모하였다. 또한같은해 11월부터는중견기업에대한수출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해무역금융에서포괄금융적용대상기업을확대 ( 연간수출실적 5천만달러미만 2억달러미만 ) 하기도하였다. 13년 12월기존의총액한도대출제도를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전면개편한것은 창 와고용창출능력확충을도모하려는노력의일환이었다. 이는금융위기를계기로각국중앙은행들이새로운형태의대출을도입하는등중앙은행대출제도를신용정책수단으로서적극활용하고있는것과궤를같이하는것이라고하겠다. 11) 정부역시 13년 5월관계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해외진출역량강화방안 을발표하여중소기업수출에대한체계적인금융지원을도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는역량별맞춤형금융지원을통해내수및수출초보기업에대한지원강화, 둘째는수출유망기업에대한금융지원확대, 셋째는금융- 非금융연계지원으로정책의시너지효과창출, 넷째는정책금융기관의이행점검을통한정책의실효성확보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같은해 1월에는중소기업관련부처간정책조율과협업을강화하기위한컨트롤타워로서국무조정실장을의장으로하는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를신설하여첫회의를개최하기도하였다. 12) 이처럼정부에서컨트롤타워등을통한체계적인금융지원을추진하는것은 12년말현재정부가추진중인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개수가 189개에이를정도로많고복잡한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전은경 13). 다만이는기업별로요구사항이다양한현실을반영하는것이라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 9) 중소기업의수출등해외진출과생산혁신간에는선순환의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결과중소기업의해외진출은해당기업의경쟁력및장기적생존가능성을높일뿐아니라경제전반의생산성제고에도기여할수있다 (European Commission 7 1). 1) 이와관련하여금융시스템국제화를통해중소기업의수출등해외진출을지원하는독일정책당국의사례에대한논의는김희식 (14) 을참조. 11) 예를들어, 영란은행의 Funding for Lending Scheme, 일본은행의 성장기반강화지원을위한자금공급제도 및 대출증가지원을위한자금공급제도, 헝가리중앙은행의 Funding for Growth Scheme 등의제도가도입되었다. 12) 이를통해 1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 2 수요자중심의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강화 3 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효율화 4 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등을논의하였다. 8 한국은행

9 THE BANK OF KOREA 예컨대, 창업초기부터해외진출을추진하는 중소기업과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한후해 2. 한국은행의무역금융지원이중소기업수출에미친영향 외진출을추진하는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지 원은서로크게다를수있기때문이다. 해외투자와관련하여서도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 사업자금대출, 무역보험공사의해외투자 사업금융보험등다양한지원대책들이시행되고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한국은행의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은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을위해은행의무역금융 13) 취급실적을기준으로지원하는제도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 舊총액한도대출제도 ) 도입시부터존재해왔으며무역금융의정착에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1> 무역금융대출확대가수출에미치는영향 1)2) 독립변수 종속변수 수출비중 ( 전체기업 ) 신용등급 (1 2) 신용등급 (3 4) 신용등급 (5 6) 신용등급 (7 8) 신용등급 (9 1) 무역금융대출비중 t-1.275** **.3* (2.44) (-.78) (1.97) (1.68) (1.56) (-.86) 업력 t.4939*** ***.6813***.8663***.33 (4.86) (-.36) (3.15) (3.77) (2.9) (1.46) 업력 2 t -.7*** *** -.119*** -.173** -.23 (-3.16) (.38) (-2.72) (-2.68) (-2.56) (-1.23) 로그자산 t ** * ** (-.57) (-2.3) (-1.68) (1.43) (1.5) (-2.36) 로그종업원수 t.8912* ** *** (1.74) (2.48) (1.27) (-.25) (-1.26) (4.18) 자본집약도 t ** ** (-.59) (1.) (.32) (-2.) (-.44) (2.45) 자산수익률 t (1.25) (-.1) (1.36) (-.19) (.59) (1.31) 상수항 t (.63) (1.24) (.85) (-1.12) (-.3) (1.49) 연도더미포함여부 YES YES YES YES YES YES 업종더미포함여부 YES YES YES YES YES YES R-squared Hausman Test p-value 관측치 8, ,535 3,449 1, 기업수 3, ,147 1, 주 : 1)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 을이용하여추정하였음 2) ( ) 내수치는 t값이며, *, **, *** 는각각 1%, 5% 및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13) 무역금융이란은행이수출또는수출을위한수입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원화대출상품을말한다.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9

10 제 호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의지원대상대출취급실적 ( 평잔기준 ) 은 14년 11월현재약 8.9조원이며, 모든은행이한국은행지원으로인한조달금리경감분을반영하여대출금리를감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한국은행의무역금융지원이중소기업수출에미치는영향을기업별자료를통해분석한결과, 기업의총대출액중무역금융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 동기업의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유의하게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의지원대상대출취급실적 ( 평잔기준 ) 은 14년 11월현재약 8.9조원으로한국은행의지원비율은 17% 수준이다. 14) 또한대출금리운용현황을보면, 모든은행이한국은행지원으로인한조달금리경감분을반영하여대출금리를감면하고있으며, 13년 4월한도증액이후대출금리감면폭이확대되었다. 14년 4월현재은행들의조달금리경감분은.3%p로추정되며, 기업들이적용받는대출금리의실제감면폭은한국은행의은행서베이결과.25.64%p로조사되었다. ( 패널자료를이용한효과분석결과 ) 한국은행의무역금융지원이중소기업수출에미치는영향을기업별자료를통해분석한결과, 기업의총대출액중무역금융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 동기업의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유의하게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데이터와구체적인분석방법론에대해서는 < 부록 2> 참고 ). 특히이러한효과는은행으로부터자금조달시한계비용절감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중상위신용등급 (3 6등급) 기업에서크게나타났다. 반면, 이미양호한조건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최상위신용등급 (1 2등급) 기업이나은행의대출심사를통과하기어려운하 위신용등급 (7 1등급) 기업의경우에는무역금융이수출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Ⅴ. 정책적시사점국가간 FTA 체결이늘어나고글로벌경쟁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주요대기업과달리그간해외진출에다소소극적이었던우리나라중소기업들이국제화를통해새로운성장모멘텀을확보하여야만하는것은불가피한현실이되었다. 이에대응하여한국은행과정부는다양한정책을통해중소기업들의글로벌시장진출을지원하여왔는바, 본보고서의분석결과이러한지원정책이일부효과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15) 그러나이러한지원대책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들이해외진출을추진하는데에는여전히국내외로여러장벽이상존하고있으므로, 정책당국은중소기업들의애로사항을수시로파악하여현행지원체계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먼저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하여시행중인여러지원제도의효과를면밀히점검한다음, 정책지원이가장필요한부문에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지원체계 14) 한국은행의지원비율은 1 년 7 월무역금융지원한도축소 (1.5 조원.75 조원 ) 이후하락하였으나, 13 년 4 월제도개편에따른한도증액 (.75 조원 1.5 조원 ) 으로다시상승하였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지원대상은행대출금액대비한국은행의지원비율추이 9.12월 1.6월 (A) 1.12월 12.12월 13.12월 14.11월 (B) B-A (%, %p) 15) 다만본고의정책효과분석결과는수출중소기업에대한무역금융의지원효과에한정되어있다는한계가있다. 1 한국은행

11 THE BANK OF KOREA 전반을지속적으로개선 발전시켜나아가야 할것이다. 예컨대, 일부중소기업들이과다하게중복 정책당국은현행지원체계의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는한편, 장기적으로국내금융기관들도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뒷받침할수있도록역량을제고해나가야함 혜택을받아자금지원이꼭필요한부문에제대로배분되지않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상시적인모니터링이필수적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정부에서컨트롤타워를구성한것은매우긍정적인움직임이라고하겠다. 또한한국은행도최근중소기업의해외진출이우리나라경제가새로운활력을찾는데주요한요소라는인식하에기존의중앙은행대출제도를전면개편하여지원을강화하였다. 16) 다만, 동제도시행과정에서사각지대는없는지, 또부작용은없는지등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개선하는노력이필요함은물론이다. 마지막으로장기적으로는중소기업의국제화를뒷받침할수있도록국내금융기관의역량이제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내기업의다양한글로벌금융수요를충족시킬수 특히국내기업의다양한글로벌금융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글로벌네트워크를가진금융기관과, 지리적인접성을기반으로중소기업과장기적관계를유지하는중소규모금융기관의역할이모두중요함 있는글로벌네트워크를가진금융기관이나타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아울러지리적인접성을기반으로중소기업과장기적관계를유지하며, 중소기업의지속적혁신과대외경쟁력확보를지원할수있는중소규모국내금융기관의역할도여전히중요하다고하겠다. 16) 이와더불어한국은행은 14 년 9 월부터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 ( 한도 3 조원 ) 을신설하여, 시중유동성이설비투자재원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으로보다많이공급될수있도록조치하였다.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11

12 제 호 < 부록 1> 해외투자증가가국내경제 ( 고용, 투자등 ) 에미치는영향 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는기업경쟁력제고와자국경제의산업구조조정유도, 나아가선진제도 금융의자국경제로의확산등을통해고용, 투자등경제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해이다. 예컨대, 미국 (Desai et al. 9; Hufbauer et al. 13), 독일 (Wagner 11), 일본 (Yamashita and Fukao 1; Tanaka 12), 이탈리아 프랑스 (Navaretti et al. 1) 등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해외투자는국내고용, 투자를늘리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일부에서는저임금국가소재기업들과의경쟁심화로국내기업들이저임금국가에서의생산비중을늘릴수밖에없으며, 이는자국고용과투자축소를가져올수있다고우려한다. 기존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가적어도단기적으로는국내투자를위축시키고일자리감소를야기할가능성도인정되나, 장기적으로는다음과같은경로를통해국내경제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이더큰것으로보인다. 1 ( 자본유출입 ) 해외투자초기에는자본이해외로유출되나유출된자본은장기적으로새로운형태의자본 ( 이윤, 로열티, 라이선스수수료 ) 으로변형되어유입되기도한다. 2 ( 수출 ) 자원확보, 시장확보등을위한해외투자증가는자국시장으로부터의중간재및자본재수출을늘릴수있다. 3 ( 고용 ) 해외투자로저임금일자리는줄어들수있지만고임금일자리는오히려증가하는경향이있다. 17) 4 ( 국내투자 ) 해외투자의확대는단기적으로는국내투자를구축 (crowding-out) 하기도하나장기적으로는보완적이다. 18) 17) 예컨대, 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에서시장접근형투자는국내고용을늘리지만생산비용절감형투자는국내고용을줄인다 ( 신현열 오진석 5; Harrison and McMillan 11). 18) 우리나라제조업종패널자료를활용한실증분석결과, 외환위기이전에는주로노동집약적업종에서해외투자가이루어진점을반영하여해외투자와국내투자간의대체관계가나타났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국내생산과수직적연관성이높은전기 전자등고기술업종을중심으로해외투자가이루어지면서양자간에보완관계를보인것으로분석되었다 ( 김현정 7). 12 한국은행

13 THE BANK OF KOREA < 부록 2> 한국은행의무역금융지원이중소기업수출에미치는영향 ( 데이터및분석방법 ) 분석대상기업 19) 은 11년말기준전체 3,339개 ( 대출잔액 17.63조원 ) 이며, 이들의금융중개지원대출 ( 당시총액한도대출 ) 대상대출잔액은 4.5조원 ( 무역금융지원대상대출잔액 : 3.36조원 ) 이었다. 분석기간은자료이용이가능한 4개년 (8 11년말) 을대상으로하였다. 분석대상중소기업현황 ( 개, 조원 ) 업체수수출액매출액 총대출잔액 금융중개지원대출대상대출잔액 무역금융지원대상대출잔액 8년말 2, 년말 2, 년말 3, 년말 3,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기업데이타 (KED) 개별기업의무역금융대출비중 ( 무역금융대출액 / 총대출액 ) 이수출비중 ( 수출액 / 매출액 ) 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식 (1) 과같이기업패널모형을설정하였다. 이때전년도무역금융대출비중자료를사용함으로써수출이무역금융대출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였다. (1) * : 기업, : 연도, : 수출비중, : 기업별고유효과, : 무역금융대출비중, : 기업재무변수 ( 자산, 업력, 종업원수, 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종업원수 >, 자산수익률 ), : 업종더미, : 연도더미 19)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무역금융지원대상대출을받은기업중분석에필요한재무정보 ( 예 : 자산, 신용등급등 ) 가없는기업은제외하였다.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13

14 < 참고문헌 > 김현정, (7), 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의관계분석, 우리나라 FDI 의현황과 과제, 금융경제논총 7-1,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pp 김희식, (14), 독일금융시스템의특징과국제화과정, BOK 이슈노트, 발간 준비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14. 산업연구원, (14), 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신현열 오진석, (5), 제조업의국외직접투자 (Outflow FDI) 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조사통계월보 11월호, 한국은행.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2), 국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계획과애로실태 : 527개중소기업의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경영자문현장조사 전은경, (13),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향, 이슈와논점, 제663호, 국회입법조사처. 중소기업청, (13), 중소기업해외진출역량강화방안, 관계부처합동, 한국은행, (7), 6 년기업경영분석., (11), 1 년기업경영분석.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최종보고서, Desai, M.A., F. Foley, and J. Hines, (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 1(1), pp Financial Times, (13), Small Businesses Battle to Make Mark alongside South Korean Conglomerates, November 한국은행

15 Harris, R., and Q.C. Li, (7), Firm Level Empirical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Exporting to UK Productivity Growth, Report submitted to UKTI (March). European Commission, (7),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sation of SMEs, DG Enterprise and Industry, Brussels., (1), Internationalisation of European SMEs, DG Enterprise and Industry, Brussels. Harrison, A., and M. McMillan, (11), Offshoring Jobs? Multinationals and U.S. Manufacturing Employ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3(3), pp Hufbauer, G.C., T.H. Moran, and L. Oldenski, (13),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US Exports, Jobs, and R&D: Implications for US Policy,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1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Lopez, N.V., (7), Export Barriers and Strategic Grouping,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2-3), pp McKinsey Global Institute, (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April. Navaretti, B., D. Castellani, and A. Disdier, (1), How Does Investing in Cheap Labour Countries Affect Performance at Home? Firm-level evidence from France and Italy, Oxford Economic Papers, Vol. 62(2), pp OECD, (7), Enhancing the Role of SMEs in Global Value Chains, OECD Background Report, OECD Global Conference, Tokyo, May 31 June 1., (9),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isation, Report by the OECD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애로사항및금융부문에서의정책대응 15

16 , (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13, December. Tanaka, A., (12), The Effects of FDI on Domestic Employment and Workforce Composition,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No. 12-E-69. UKBIS, (11),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The Economic Rationale for Government Support, BIS Economic Paper 1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of the United Kingdom. Wagner, J., (11), Offshoring and Firm Performance: Self-selection, Effects on Performance, or Both?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7, pp Yamashita, N., and K. Fukao, (1), Expansion Abroad and Jobs at Home: Evidence from Japan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22, pp Copyright c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 )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한국은행홈페이지 (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