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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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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보고서 Ⅰ. 목적 : -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입원환자가발생하게되면그가족이돌보아왔으며, 특히여성에의한돌봄이대부분이었음. - 그러나산업화및핵가족화와더불어여성의사회진출증가등으로가족기능이축소됨에따라입원환자의돌봄은가족의부담으로작용하게됨. - 가족은간병인을고용함으로써물리적부담을완화하고자함. - 간병인과간병인이용환자와의관계가병원내에서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병원에서는이들의역할규정은물론사회에서도이들에대한기대규범이확립되어있지않아, 간병인에대한업무규정및기대규범의부재와간병교육및관리감독의문제가사회문제화되고있음. - 따라서의료기관급성기병동입원환자의간병서비스를규명하여사회전체적관점에서간병비용부담과국가손실을줄이기위한제도화방안을마련하여, 가족이간병부담에서벗어나고동시에간병인력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를영위할필요성이있음. - 간병서비스제도화를위해미국의급성기의료시설입원환자에대한간호간병및민간에서이루어지고있는간병제도등에대한정부차원의재정지원및인력관리등에대한자료수집과관련자면담을통해우리나라간병서비스제도화모형설계시적용가능한시사점도출 Ⅱ. 출장기간 : 2010 년 3 월 27 일 ( 토 ) ~ 2010 년 4 월 4 일 ( 일 ) Ⅲ. 출장자 : 신영석 Ⅳ. 출장세부일정

2 ( / ) / Harvard Univ.

3 Ⅴ. 출장중논의내용 1. Medi-source Inc : 2010 년 3 월 28 일 참석자 : Eileen R. Comear (Director of MES) Nancy Benjamin (Coordinator in Nursing Dept.) 미국의간호인력은교육과정에따라 APN(Advanced Practice Nurse),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RN(Registered Nurse: 공인간호사 ),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 ) 등으로구분됨. APN과 CNS는일정기간의임상경력과석사과정을이수한후면허시험에합격한자이며, 주로지역사회와병원에서전문간호사로활동함. 공인간호사 (RN) 는 3~5년학제의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면허시험을통과한자이며, 병원이나지역사회간호센터또는가정간호센터에서직접적인환자간호를제공하고, 복합적인간호계획과관리및간호수행, 간호인력의관리 감독의역할을함. 실무간호사 (LPN) 는고등학교졸업자로서 12~18개월과정 ( 이론교육및임상교육 ) 의주정부승인실무간호사교육프로그램을수료한후면허시험에합격한간호사임. 교육기간은우리나라의간호조무사 ( 자격증 ) 와비슷하나자격증이아닌면허증으로교육기관이주정부에서승인한기술 ( 직업 ) 학교나대학이어서질평가없이허가하는우리나라의사설간호조무사양성학원과는근본적으로다름. 이들은주로개인의원에근무하며, 환자의모니터링이나기본적인환자처치및약물투여, 검사물채취, 환자목욕, 옷입히기, 개인위생돌보기, 식사돕기, 섭취및배설량기록등의기본적인간호기술에초점을두고업무를수행함. 우리나라의개인의원에서활동하는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업무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음. 2. Massachusetts Nurses Association : 2010 년 3 월 30 일 참석자 : Andy Mullin(Director of Lsgislation & Government Affairs)

4 Cathy Lovely(Secretary in Coordination Dept.) 미국의간병인력은자격간호보조원 (CNA: Certified Nurse Assistant) 과무자격보조원 (NCA:Non Certified Assistant) 으로구분됨. 또한활동장소에따라너싱홈이나가정간호센터등의지역사회시설에서활동하는보조원과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간병인으로나뉘어각기교육시간과업무에차이가있음. 주정부법률에의하면, 메디케어 (Medicare) 와메디케이드 ((Medicaid) 로부터지불보상을받는너싱홈과가정간호기관에서활동하는간호보조원이되기위해서는자격인정이요구됨. 이자격인정 (certification) 은간호보조원교육프로그램 (nurse aide training program) 과업무능력평가 (competency evaluation: 필기또는구술시험, 실기시험 ) 을통하여획득할수있음. 주정부에서인정하는간호보조원교육프로그램은최소 75시간이필요하며, 이중 RN이나 LPN의직접적인감독아래적어도 16시간의실습교육이포함되어야함. 이후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로부터지불보상을받는너싱홈에서일하는간호보조원은반드시정해진등록 (registry) 방법에따라신청을해야하며, 계속자격인정을유지하고일하기위해서는매년 12시간의계속교육을받아야함. 그러나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로부터지불보상을받는가정간호기관에서일하는간호보조원에대해서는등록 (registry) 이요구되지않음. 한편, 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간호보조원의경우는주정부법률에의한자격인정 (certification) 이나보수교육 (training), 자격능력시험 (competency evaluation), 등록 (registry) 과관련된요구사항은없음. 그러나이들은대부분고등학교졸업후각병원에서자체적으로교육하는간병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지역간호대학등에서실시하는최소 120시간으로구성된간병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후, 각주정부의관련부서나간호협회에서자격인정이나수료증을받은후의료기관에서활동하게됨. 환자가족이나훈련받지않은자가환자침상간호나음식먹이기등의단순한일을하다가도감염등문제가발생되면병원이비용이나제반문제를책임져야하므로효율적인지도감독을위해대부분의병원은자체에서재교육한후간병인을고용하고있는실정임.

5 간호보조원은의료기관이나노인요양시설, 가정간호센터등과같은다양한간호현장에서일하며, 목욕, 옷입기, 식사, 배설과같은일상생활활동과생리적, 사회적요구를수발함. 따라서간호보조원의일차적인업무는기본간병이기때문에그들은대상자의상태변화와기본간병기술및대상자와직원과의의사소통을향상시키기위한전문적인자세와행동을알아야함. 표 미국의의료기관간병인력자격, 교육시간및주요업무 자격및교육시간 주요업무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 병원- 최소128시간 ( 공인기관 : 직업기술센터, 간호대, 전문대등 ) - 요양원 : 최소75시간 - 의사나공인간호사 (RN) 지시하에환자수발업무 침상정리 환자개인위생 : 목욕, 옷갈아입히기, 음식제공 피부를보호하고체온 혈압 맥박측정및취침, 산책시도움 환자관찰, 약먹여주기 NCA(Non Certified Assistant) - 고등학교졸업자를병원자체적으로교육, 고용 - 육체적, 정신적질환자나부상자, 장애자를돌보거나안전한상태로돌보는업무 침상정리, 옷갈아입히기, 목욕, 식사돕기 수술, 검사시동행, 의료용구저장 이동 준비 환자의신체적, 정신적, 감정상태기록및변화상태보고. 3. St. Barnabas - 비영리민간간병기관 : 2010년 4월 1일 참석자 : Christine Hummel(Policy Analyst) 의료기관간호인력의간호행위에대한지불보상시스템은보험종류및보험기관과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상이함 ( 간호시간당, 환자중증도 ). 연방사회보험법 에서정한고령자공적의료보험인메디케어 (Medicare) 의경우, 개별전문간호행위에대해서는환자군분류체계에따라 4개군으로분류되어메디케어내간호료 (Nursing fee) 가부가적으로지불보상되고있음. 그리고기본간호 (general nursing) 서비스는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 인 Part A 급여대상의하나인입원관리료 (Room and board charge) 에포함되어있어별도의간호관리료수가는책정되어있지않음. 메디케어 (Medicare) 입원관리료지불비용을보면장기간의입원으로

6 인한비용지불부담을줄이기위하여재원기간 61일이후부터는환자본인부담분을높이는특징이있음. 병원 (Acute Hospital) 입원환자는가족이나간병인의도움없이필요한모든서비스를병원직원에의해제공받고있음. 물론입원료수가자체가인건비를보전해주고있다는점도있으나보험기관과피보험자와의규정과질보장에대한제도적장치에의해환자의상태나위생이불만족스러울경우이에대한의료분쟁의소지가있다는점때문이기도함. 종합병원에서는간호서비스를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해입원환자수및환자상태와간호인력의구성을수시로모니터링하여적정한간호인력이활동할수있도록간호인력을재배치하도록시스템화하여활용하고있음. 최근지불보상체계가포괄수가제 (DRG) 형태로변화되면서병원에서도인력고용에비용효율성을고려하여가장효율성이높은인력비율을활용하려고함. 일예로, 아래 3개간호인력구성팀의간호성과가동일하게평가될경우, 인건비를고려하여 2팀의간호팀을선택, 병동에배치하게됨. 1팀 : 1명 RN (25$/hr) + 3명 CNA (10$/hr) = 55$/hr 2팀 : 2명 RN + 0명 CNA = 50$/hr 3팀 : 2명 RN + 2명 CNA = 70$/hr 4. California Hospital Medical Center : 2010년 4월 2일 참석자 : Jimmy Carlson(Director in Promotion Dept.) Amy Chung(Director in Nursing Dept.) Javier Cano(Secretary in Promotion Dept.) 가. 간병인력 1) 간호사 가 ) 등록간호사 (Registered Nurses) 업무

7 - 등록간호사 (registered nurses) 는의료기관에서모든환자를간호하는전체적 인범위담당 환자의건강상태에대한전반적인간호업무로환자에대한교육및의학적상 태에대한정보수집, 환자가족에대한정서적지지제공 환자의병력및증세기록, 진단검사조보및결과분석, 의료장비작동, 치료 및약물에대한관리, 환자의치료및재활보조 환자및환자가족에게질병또는부상에대한관리방법과퇴원후가정에서 관리방법설명 약물복용시주의사항및부작용설명, 치료에대한관리방법, 환자에대한 관찰및기록, 의사및다른의료진들과의협진, 환자치료를위한면허실무간 호사 (LPN) 및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에게업무지시 간호업무의분류 - 이동간호사 (Ambulatory care nurses): 의원또는병원에서다양한질환및질병에대한치료및예방서비스제공하는것으로전화나인터넷을통한간호서비스제공도있음. - 급성기간호사 (Critical care nurses): 심각한급성기질환이나부상으로밀착간호서비스를제공하며주로급성기병동에서근무 - 응급간호사 (Emergency nurses): 위급한상황의환자에대한초기진료를제공하며병원응급실에서근무 - 대체요법간호사 (Holistic nurses): 침술, 마사지, 아로마테라피등환자의육체및정신적치료서비스를제공 - 가정간호사 (Home healthcare nurses): 환자가병원, 재활시설, 요양시설에서퇴원후가정을방문하여간호서비스제공 - 호스피스간호사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말기환자의건강상태유지업무 자격 - 등록간호사 (RN) 이되려면정규교육과정을마치면기본적인간호사자격이인정

8 되고국가면허시험인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을통과하게되면간호사면허 (nursing license) 를취득할수있음. - 등록간호사 (RN) 가될수있는세가지교육과정으로는먼저 4년제대학에서의간호학사학위 (bachelor's of science degree in nursing, BSN) 를취득하는방법과둘째, 2~3년의전문대학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졸업후준학사학위 (associate degree in nursing, ADN) 를취득하는방법마지막으로병원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으로약 3년정도소요되며프로그램이수후수료증 (diploma) 을받는방법이있음. - 모든간호교육프로그램은강의수업, 병원실습과헬스케어시설에서의교과과정이포함되어있음. 병원실습은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및외과등병동에서이루어지며나머 지프로그램은요양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공중위생부서 (public health departments), 가정간호기관 (home health agencies) 등에서이 루어짐. 현황 - 등록간호사 (RN) 는헬스케어관련직업중가장많은약 2백6 십만명 (2008년현재 ) 이있는데이중약 60% 는병원에서근무하고있으며약 8% 는의원 (Physician's office), 가정간호 (home healthcare services) 와요양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에각각 5% 그리고나머지는정부기관, 교육기관및사회복지기관에서근무 - 등록간호사에대한병원에서의수요는둔화되고있는반면의원 (Physician's office) 및외래진료센터 (outpatient care center) 에서의수요는증가하고있음. - 또한요양시설에서의등록간호사수요도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이는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인구의증가와많은요보호노인들이가정이나거주시설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에서의치료를선호하기때문임. 이러한이유는재정적문제로인해입원환자가조기퇴원을한후외래에서진

9 료를선호하여가정이나시설이용이증가하기때문임. 표 미국의등록간호사의고용전망 Employment, 2008 Projected Employment, 2018 ( 단위 : 명, %) Change, Number Percent 등록간호사 (RN) 수 2,618,700 3,200, , 급여 년 5 월현재등록간호사 (RN) 의평균연봉은 $62,450 로평균적으로 $51,640~ $76,570 사이임. 헬스케어관련분야별평균연봉은아래와같음. 분야 급여 Employment services $68,160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hospitals $63,880 Offices of physicians $59,210 Home health care services $58,740 Nursing care facilities $57,060 나 ) 면허실무간호사 (Licensed Practical Nurses) 업무 - 면허실무간호사는의사와등록간호사 (RN) 의지시하에서질병, 부상, 회복기환 자및장애인에대한간호업무를수행함. 체온, 호흡, 혈압측정및기록, 주사, 관장, 상처부위드레싱, 알코올솜준비 및마사지, 샤워, 위생, 침대정리, 식사보조, 환자보행보조등의업무를수행 또한섭취및배출량기록, 의료장비청소및모니터, 약물과치료에대한부 작용모니터링, 환자의병력및감정등의정보수집, 보험관련서류작성, 환자이송등 요양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에서근무하는면허실무간호사는환자의욕 구사정, 간호계획수립, 간호조무사 (nursing aides) 관리등의업무를, 의원또는병원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예약접수, 장부기록등사무업무를, 가정간호 (home health care) 에서근무하는경우는식사준비, 가족에대한간단한간호업무교육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10 일반적으로간호제공의첫단계는평가라고볼수있는데등록간호사 (RN) 는간 호전반에대한평가를수행하는반면면허실무간호사 (LPN) 는제한적인범위에 초점을맞춘평가를수행하는것이차이라고할수있음. 자격 - 합법적인면허를가진실무간호사 (LPN) 가되려면주 ( 主 ) 에서승인한기술학교, 직업학교또는 2년제전문대학에서교육프로그램을이수해야하며 ( 고등학교졸업은필수 ), 이수후국가면허시험인 NCLEX-P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Practical nurse) 을통과해야함. NCLEX-PN 시험은 1 안전하고효과적인간호환경 (safe and effective care environment), 2 건강증진및유지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3 사회심리적안정 (psychosocial integrity), 4생리적안정 (physiological integrity) 등 4개분야로구성되어있음. 현황 년현재면허실무간호사 (LPN) 는약 753천명정도이며이중약 25% 는병원, 약 28% 는요양시설, 약 12% 는의원 (offices of physicians) 에서근무하고있으며그밖에가정간호 (home healthcare services), 거주시설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지역노인시설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외래진료소 (outpatient care centers) 및정부및지방정부사무소에서근무 - 최근에는노인인구의증가로인해요양시설및가정간호서비스분야에서의수요가급증하고있음. 표 미국의면허실무간호사 (LPN) 의고용전망 Employment, 2008 Projected Employment, 2018 ( 단위 : 명, %) Change, Number Percent 면허실무간호사 (LPN) 수 753, , , 급여수준

11 년 5 월현재면허실무간호사 (LPN) 의평균연봉은 $39,030 로평균적으로 $33,360~ $46,710 정도이며 LPN 의활동분야별평균연봉은아래와같음. 분야 급여 Employment services $44,690 Nursing care facilities $40,580 Home health care services $39,510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hospitals $38,080 Offices of physicians $35,020 2) 간호보조인력 가 ) 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업무 - 기본적으로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은병원또는요양시설에서부상, 장애, 취약한환자를돌봄. 간호보조원은 nurse aides, nursing assistants, certified nursing assistants, geriatric aides,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orderlies, or hospital attendants, 라불리기도하는데의료진의감독하에서환자의일상적인수발을실질적으로제공하고있음. 주요업무로는환자의식사보조, 옷입기, 보행보조및병상에서일어나기, 검사실까지의에스코트, 욕창방지, 목욕, 메시지전달, 침구정리및방정돈이며경우에따라체온, 혈압, 호흡, 맥박측정, 의료장비이동보조, 환자의정신적, 육체적상태를관찰하여간호사나의료진에게보고하는업무를수행 종종요양시설입소자는수개월에서수년까지입소하게됨으로요양시설에근 무하는간호보조원은입소자에대해 1 차적 caregiver 이며가장가까이서서비 스를제공하고있음. 자격 - 필수적이지는않지만고등학교졸업또는이에준하는자격이요구되며주로고등학교, 직업기술센터, 요양시설및일부전문대학에서간호보조원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12 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교육과정은신체역학 (body mechanics), 영양 학 (nutrition), 의사소통기술 (communication skills), 환자의권리 (resident rights) 그리고환자의목욕, 식사, 위생등에대한관리능력등도포함되며간호보조원이병원에서근무하기위해서는가정간호 (home health aide) 나간호보조원 (nursing aide) 경력이필수적임. 간호보조원에대한정해진교육기간은없으며대략며칠부터수개월정도로면 허를갖진간호사 (licensed nurse) 또는경력있는간호보조사 (experienced aide) 에게교육을받음. - 연방정부는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간호보조원에한해최소기준을두고있는데주 ( 主 ) 에서승인된교육기관에서 75시간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자격능력평가 (competency evaluation) 를통과해야함. 이러한기준을통과하게되면공인간호보조사 (certified nurse assistants, CNA) 자격이주어지고주등록간호보조원 (State registry of nurse aides) 이됨. 현황 년현재약 150만명의간호보조원이활동하고있으며이중약 41% 는요양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약 29% 는병원그리고나머지는거주요양시설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ies), 외래진료센터 (outpatient care centers) 등에서근무하고있음. 표 미국의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의고용전망 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수 Employment, 2008 Projected Employment, 2018 ( 단위 : 명, %) Change, Number Percent 1,469,800 1,745, , 병원입원환자들의재정적문제로인해빠른퇴원을하고요양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로가는경우가증가하고있어요양시설에서의간호보조원수요 가증가하고있음.

13 급여 년 5월현재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의시급 (hourly wages) 은 $11.46 정도이며평균적으로 $9.71~ $13.76 정도이며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의업무분야별평균시급은다음과같음. 분야 급여 Employment services $12.10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hospitals $12.05 Nursing care facilities $11.13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10.91 Home health care services $10.58 나 ) 가사간병보조원 (Home Health Aides/Personal and Home Care Aides) 업무 - 가사간병보조원은기본적으로요양시설 (health facilities) 이나기관 (health institutions) 대신가정 (homes) 이주거시설 (residential facilities) 에거주하면서장애, 만성질환, 인지장애, 노인, 단기입원후퇴원환자등요보호자에게도움을주는업무를수행 빨래, 침구정리및청소, 식료품구매대행, 음식준비등단순한가사업무에 서목욕, 보행, 위생등에대한간단한가사를도움. - 가사간병보조원은한가정을장기간방문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구를하루에방문하는경우도있음. 또한한명의가사간병보조원이한명의요보호자를돌보기도하며 24시간간병필요성이있는요보호자에대해서는여러명의보조원이교대로근무하기도함. - 일반적으로가사간병보조원은 home health aides와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로구분되어지는데이들의역할은비슷하나약간의차이가존재함. Home health aides 는정부로부터지원되는인증된가정또는호스피스 (certified home health or hospice agencies) 에서일하기때문에반드시정부규정을따라야하며반드시의료전문가 ( 주로간호사 ) 의직접적지시를따라야함. Home health aides는요보호자의맥박, 체온, 호흡등기본적인건강관리와운동, 약물복용등에대한도움을주며이경우요보호자의상태

14 변화를감독자에게보고해야함. Personal and home care aides(homemakers, caregivers, companions, and personal attendants라고도불리움 ) 는공공또는민간기관에의해재택간병서비스가제공되는것으로이경우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면허간호사 (licensed nurse),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또는다른비의료관련관리자들로부터감독을받음.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관리자의지시하에언제방문을하는지, 어떤서비스를제공할지에대한상세한지도를받고독립적으로주기적방문을함. 일부가사간병보조원은요보호자또는그가족에게직접고용되기도하는데이러한경우는요보호자또는가족에게직접업무지시를받게됨. 자격 - 일반적으로가사간병보조원에대한고등학교졸업장 (high school diploma) 이요구되지않으며대체로현장에서등록간호사 (RN), 면허실무간호사 (LPN), 경력있는간호보조원 (nursing aides) 또는가정간병보조원관리자에게교육을받음. 가사간병보조원은환자의건강식, 위생, 침대정리, 환자의안정, 응급상황대처 요령, 기본적인안전기술등에대한교육을받음. - 인증된가정이나시설에서근무하면서 Medicare 또는 Medicaid로부터지원을받는 Home health aides는반드시정규교육을이수하고자격능력시험 (competency test) 을통과해야함. Medicare 또는 Medicaid 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기관에서근무하는 Home health aides는최소 75시간의교육과자격능력평가 (competency evaluation) 또는주 ( 主 ) 인증프로그램 (stte certification program) 1) 을거쳐야함. 이교육에는개인위생, 안전한이송방법 (safe transfer techniques), 혈압, 체온등기본적 vital signs을측정하는법과기록, 전염병예방과영양학등임. 또한 75시간의교육을이수하지않았더라도자격능력시험 (competency evaluation) 을통과하게되면관리자의감독하에서최 1) NAHC(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and Hospice) 에서제공하는자격증 (certification) 으로 75 시간의교육, 등록간호사 (RN) 이평가하는 17 가지기술에대한능력, NAHC 의필기시험으로구성되어있음.

15 소 16시간의실무훈련을거쳐고바로활동이가능함.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아무런인증이요구되지않음. -반면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아무런인증이요구되지않으며그밖에기준은주별로상이함. 현황 년현재약 170만명의가정간병보조원이활동하고있음. 표 미국의가사간병보조원 (Home Health Aides/Personal and Home Care Aides) 의고용 전망 Employment, 2008 Projected Employment, 2018 ( 단위 : 명, %) Change, Number Percent Home health aides and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1,738,800 2,575, , Home health aides 921,700 1,382, ,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817,200 1,193, , 가사간병보조원의수요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약 50%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그이유는병원입원 (inpatient care in hospitals) 과요양시설 (nursing facilities) 의높은비용으로인해대부분의환자들이가능한빨리가정에서요양하기를희망하고노인들의경우에는요양시설이나입원시설보다는가정을선호하기때문임. 급여 년 5월현재가사간병보조원중 Home health aides의시급 (hourly wages) 은 $9.84정도이며평균적으로 $8.52~ $11.69 정도이며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시급 (hourly wages) 은 $9.22정도이며평균적으로 $7.81~ $10.98 정도임. 가사간병보조원 (home health aides/personal and home care aides) 의분야별평균시급은아래와같음. home health aides 분야 급여 Nursing care facilities $10.20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10.02 Home health care services $9.70

16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9.48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9.44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9.77 Employment services $9.76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9.70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9.58 Home health care services $7.94 나. 미국의간호간병인력관리체계 1) 간호관리체계 미국의간병서비스와관련된간호서비스지불보상시스템을보면의료기관간호인력의간호행위에대한지불보상시스템은보험종류및보험기관과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상이함. - 미국급성기병원 (acute hospital) 의입원환자는가족이나간병인의도움없이필요한모든서비스를간호사등병원직원에의해제공받고있음. 입원료수가자체가인건비를보존해주고있으며, 보험기관과피보험자와의 규정과질보장에대한제도적장치에의해환자의상태나위생이불만족스러 울경우이에대한의료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기도함. 종합병원에서는간호서비스를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해입원환 자수및환자상태와간호인력의구성을수시로모니터하여적정한간호인력 이활동할수있도록간호인력재배치시스템을활용하고있음 ( 조선신, 2007). 또한지불보상체계가포괄수가제 (DRG) 형태로변화되면서병원의인력고용에 있어비용효율성을고려하여가장효율성이높은인력비율을활용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저소득층에대한간병은 Medicare에서개별전문간호행위에대한환자군분류체계에따라 4개군으로분류되어메디케어내간호료 (Nursing fee) 로부가적으로지불 보상되고있음. 기본간호 (general nursing) 서비스는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 인 part A 급여대상의하나인입원관리료 (room and board charge) 에포함되어있 어별도의간호관리료수가는책정되어있지않음. Medicare 입원관리료지불비용을보면장기간의입원으로인한비용지불부

17 담을줄이기위하여재원기간 61 일이후부터는환자본인부담분을높이는특 징이있음. 2) 간호인력기준 캘리포니아주는미국내에서간호사최소배치기준의법제화가처음시도된곳으로실제로이에대한관련법규정도처음제정된곳임. - 캘리포니아주정부의간호사최소배치기준은미국내에서 1992년처음법제화가시도된후 1999년미국내에서처음으로법이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1 일부터주내의모든병원은제시된기준을준수하도록명시하였음. - 제시된기준은최소인력이며, 책임간호사및수간호사를포함하지않은실무인력으로캘리포니아주의간호사최소배치기준은내외과계의경우 5:1로제시 실제배치인력으로환산할경우 40 병상규모로근무조당 8 명, 비번, 휴일등 의 60% 가산을고려할경우실제필요인력은약 39 명 (40/5) 3 1.6=38.4) 임. 표 캘리포니아주의부서별간호사최소배치기준 간호단위 간호사최소배치기준 중환자실 중환자실 (Intensive/Critical care) 1:2 신생아중환자실 (Neonatal intensive care) 1:2 수술실 수술실 (Operating room) 1:1 회복실 (Post-anesthesia recovery) 1:2 분만 분만실 (Labor and delivery) 1:2 회복실 (Antepartum) 1:4 소아 소아 (Pediatrics) 1:4 응급실 (Emergency room) 1:4 응급구역 응급중환자실 (ICU patients in the ER) 1:2 외상응급환자 (Trauma patients in the ER) 1:1 내외과계 내외과계 (Medical/Surgical) 1:5 정신 정신병동 (Psychiatric) 1:6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 보 아 (고령보건산업팀

정책-고령보건-2005-4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2005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