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 보 아 (고령보건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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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2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 보 아 (고령보건산업팀) 배 성 권 (고신대학교) 진 영 란 (고령보건산업팀)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남 소 영 (고령보건산업팀) 류 성 경 (삼성금융연구소) 차 민 호 (고령보건산업팀) 신 기 섭 (삼성금융연구소) 좌 용 권 (e-health팀) 홍 미 령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 정 선 (e-health팀) 임 병 묵 (한국한의학연구원) 강 태 건 (의료기기산업팀) 한 창 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박 순 만 (의료기기산업팀) 강 경 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성 동 호 (기술조사기획팀) 박 공 주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 영 찬 (화장품산업팀) 박 재 산 (의료산업경영팀)

(고령보건산업팀)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남 소 영 (고령보건산업팀) 류 성 경 (삼성금융연구소) 차 민 호 (고령보건산업팀) 신 기 섭 (삼성금융연구소) 좌 용 권 (e-health팀) 홍 미 령

3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차 례 요 약 문 / 1 제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제1장 서 론 / 연구배경 연구내용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35 제2장 고령친화산업 전망과 목표 / 고령친화산업 성장단계 전망 비전 및 목표 39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 전문가 초청 연구진행회의 주요의견 총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부문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부문별 중점 핵심과제 53 제2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82 ⅰ

전문가 초청 연구진행회의 주요의견 40 2. 총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42 3. 부문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44 4.

4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118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149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핵심과제 2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171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구축 209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227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257 ⅱ

핵심과제 2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171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 187 1.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188 2.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198 3.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205 4.

5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288 제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책과제 제1장 법 제도 정비 / 297 제2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300 제3장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 302 제4장 R&D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 현황 선진외국의 R&D 예산 현황 R&D정책 방향 고령친화산업 R&D 관련 실행전략 310 제5장 패키지프로그램 개발(예시) / 패키지프로그램 과제 유사사례 벤치마킹 실행전략 317 부록 : 부문별 자문위원 및 연구진 321 ⅲ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 302 제4장 R&D 지원 강화 / 304 1.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 현황 304 2. 선진외국의 R&D 예산 현황 306 3.

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표차례 표 장래인구추계 26 표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6 표 성별 연령별 장애인 발생 증가 추이 27 표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4) 28 표 세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30 표 노후준비 방법(2002) 31 표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 32 표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2007~2020) 58 표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양성과정 66 표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종사자수 증가 66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 68 표 미국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 수 77 표 미국의 보건관련 예산 지출 78 표 가정간호비용 지불주체 79 표 서비스 유형별 메디케어 급여비 변화 80 표 메디케어 행위당수가 가정간호비용, 방문건수, 대상자수 81 표 사업소 당 가정간호인력수 81 표 직종별 가정간호인력 구성 82 표 대상자의 상황별 서비스 비용 비교 82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 86 표 노인용품 사용률 및 필요율 91 표 노인용품 수요 추계 결과 93 표 노인용품 시장규모 추계 94 표 용구 용품 대여 사용 현황 96 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01 표 일본의 고령자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 107 ⅳ

2-1-7 미국의 보건관련 예산 지출 78 표 2-1-8 가정간호비용 지불주체 79 표 2-1-9 서비스 유형별 메디케어 급여비 변화 80 표 2-1-10 메디케어 행위당수가 가정간호비용, 방문건수, 대상자수 81 표 2-1-11 사업소 당 가정간호인력수 81 표 2-1-12 직종별 가정간호인력 구성 82 표 2-1-13 대상자의 상황별 서비스

7 표 일본의 고령자장애제거(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및 지침서 121 표 출입 의료기기 품목 128 표 국내재활보조기구 관리현황 130 표 의료기기 시장규모(2003) 132 표 세계 주요국가의 의료기기 무역수지 현황(1995~2002) 133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상품 비교 154 표 월 연금액별 주택가격 추정 155 표 역모기지제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수(2000) 156 표 순수 대출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156 표 일시납연금 구입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157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시장규모 전망 158 표 HECM의 지급방식 및 점유율 162 표 국내 주요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 173 표 세계 자산관리서비스시장 177 표 Merill Lynch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과 채널 180 표 세계 10대 Private Bank(2004) 180 표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현재) 189 표 일본의 가구주연령별 연간소비지출 및 교양오락비 192 표 문화관광부 분화소외계층 노인 스포츠 지원사업 현황 200 표 국내문화산업 시장규모 210 표 국내 노인방송 프로그램 목록 210 표 공익성 방송분야 중 노인관련 분야 212 표 노무라연구소 건강안심시스템 220 표 고령친화 디지털 콘텐츠 사례 225 표 한약제제 생산 현황 231 표 한약 제제 세계 주요시장 규모 231 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연구사업목표 234 표 중국 첨단기술발전계획(863계획) 중 중약부분 연구개발 성과 현황 236 표 현재 미국 FDA 임상시험 중인 중약 복방제제 237 ⅴ

2-4-7 HECM의 지급방식 및 점유율 162 표 2-4-8 국내 주요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 173 표 2-4-9 세계 자산관리서비스시장 177 표 2-4-10 Merill Lynch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과 채널 180 표 2-4-11 세계 10대 Private Bank(2004) 180 표 2-5-1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2004. 12.

8 표 미국 NIH 및 NCCAM에서 진행중인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의 종류 238 표 일본의 한약제제 생산 현황 239 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차별 한의학 연구계획 240 표 한방관광자원의 종류 245 표 보건관광사업지정업체 현황( ) 247 표 해외 보건관광 사례 251 표 한방화장품 분류별 특징 257 표 주요 화장품 업체 한방화장품의 한방비법 개발 현황 259 표 주요화장품 클러스터 추진현황 261 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체계 비교 263 표 농촌진흥청 건강장수마을 연차별 육성 계획 268 표 농지이용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농촌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농총 경영체 지원사업 278 표 프랑스 전체농업예산 구조 280 표 프랑스 농촌관광 시설현황 281 표 프랑스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현황 282 표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정책수단들 283 표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 284 표 년도별 성별 교육정도 288 표 연구개발비 예산내역 304 표 우리나라 부처별 R&D 예산 305 표 연구사업 분야별 투자액 305 표 재활기기 관련 R&D 예산(1995~2001) 306 표 미국의 2004년도 R&D 예산 307 표 NIA 예산추이 307 표 일본의 2004년도 R&D 예산 308 표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일반회계) 308 표 일본과 한국의 R&D 예산 비교 310 ⅵ

2-8-2 농지이용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2-8-3 농촌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2-8-4 농총 경영체 지원사업 278 표 2-8-5 프랑스 전체농업예산 구조 280 표 2-8-6 프랑스 농촌관광 시설현황 281 표 2-8-7 프랑스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현황 282 표 2-8-8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9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그림차례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남자) 29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여자) 29 그림 연구추진체계 35 그림 고령친화산업 전개과정 예측도 38 그림 고령친화산업 비전과 목표 39 그림 방문간병 수발인력 종류 및 양성현황 65 그림 미국 요양급여비 추이 77 그림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 변화 80 그림 일본 재택서비스 사업소에 민간참여 증가 84 그림 일본 요양서비스 급여비 증가 85 그림 Wells Fargo의 역모기지 계산기 159 그림 미국 역모기지 상품의 종류와 특징 163 그림 Shared Appreciation 역모기지 예시 165 그림 역모기지제도 국내 도입안(예) 168 그림 자산관리서비스 국내 도입안(예) 185 그림 원격의료시스템 217 그림 경북 영천시 한방특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246 그림 주요국가의 화장품 인정범위 263 그림 도시민의 귀농의사 269 그림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복수응답) 289 ⅶ

2-4-1 Wells Fargo의 역모기지 계산기 159 그림 2-4-2 미국 역모기지 상품의 종류와 특징 163 그림 2-4-3 Shared Appreciation 역모기지 예시 165 그림 2-4-4 역모기지제도 국내 도입안(예) 168 그림 2-4-5 자산관리서비스

10 요 약 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11 요약문 3 요 약 문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 초고령사회 (20%) 진입이 예상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합병증 및 유병률 증가로 요양보호 대상자를 증가시켜 노인 용품 및 주거시설 서비스 수요 증대 구매력 있는 고령자의 증가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공급자인 산업체 육성 정책을 병행한 일관적 지원 필요, 특히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민간산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입법 예정(2005년 내) - 노인수발보장법 입법 예정 (2005년 내)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가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로 확대 개편되고, 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2. 연구내용 및 과정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정부부처,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핵심과제 선정 및 중장기(2006년~2010년) 실행전략 수립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산업환경 분석,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고찰, 관련 산업 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공급자인 산업체 육성 정책을 병행한 일관적 지원 필요, 특히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민간산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12 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진외국의 실태 및 지원 법 제도 비교고찰, 추진전 략 벤치마킹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핵심과제 중심 인프라 확충, 법 제도 정비 등 실행전 략 개발 및 중장기 단계별 추진일정 설정 - 범정부부처 및 고령친화산업 부문 합동 접근 공통과제 실행전략 개발 - 주요 정책과제 추진 관련부처 협력체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모색 3. 연구결과 1)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저소득층 생활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력있는 고령자 대상 간병 수발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 - 현행 간병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생활보조원, 간병인, 케어복지 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관리 미흡 - 간병 수발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부재 - 수발가족의 재가서비스 요구 중 가정봉사원파견(30.6%)이 가장 높음 민간 방문간병 수발 시설 설립 부진 -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 설 설치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인에 국한되어 있고,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의 참여가 없음 일본은 개호보험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재가요양서비스 인력의 약 35%가 간병 수발인력이고,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 용 총 5,353억엔 중 방문수발(603억엔) 11.3%로 재가요양서비스 중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함

연구결과 1)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저소득층 생활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력있는 고령자 대상 간병 수발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 - 현행 간병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생활보조원, 간병인, 케어복지 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관리 미흡 -

13 요약문 5 중장기 실행전략 방문간병 수발시설 민간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06) 방문간병 수발시설 표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설치 및 운영 지원( 07~ 08) 방문간병 수발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07~ 10) 방문간병 수발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07~ 10)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 연구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조사 연구 수행( 06, 08, 10), 방문 간병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합리화 방안 개발( 06~ 07), 방문간병 수 발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07~ 08), 방문간병 수발시설 수급상황 모니터 링( 06, 08, 10) 방문간병 수발 대상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07~ 10)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병의원 조기퇴원자 대상으로 의 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음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인력부족, 체계적 질관리 미흡 등으로 미비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수가개발 미흡, 급성기 병상 과잉 등으로 인한 원가보 전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수발가족의 재가서비스요구는 가정봉사원파견(30.6%), 가정간호(11.5%), 식사배 달(10.7%) 순 1) 미국, 일본은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 활발 - 국민의료비 대비 가정간호비율은 미국 4.5%, 일본 0.1%, 우리나라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의 0.03%에 불과함 년 가정간호환자 1인당 연간방문건수는 30회로 우리나라 가정간호환자 1인 당 연평균 방문횟수 9.1회의 3배 이상임 2)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유선주. 가정간호환자 특성과 진료비관련요인 및 환자구성모델 적용타당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병의원 조기퇴원자 대상으로 의 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음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인력부족, 체계적 질관리 미흡 등으로 미비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수가개발 미흡, 급성기 병상 과잉 등으로 인한 원가보 전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수발가족의

14 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중장기 실행전략 방문간호시설에 민간사업자 참여관련 법 제도 정비( 06) 방문간호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06~ 10)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06~ 10) 방문간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 원가보존에 미흡한 현행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관련 연구( 06~ 07), 방문간호시설 운영 경제 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07~ 08), 방문간호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08~ 10),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장 기요양서비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재가 건강증진 정보 및 교육제공 등 예방프 로그램 개발( 08), 방문간호시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10)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현재 우리나라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입가격이 높 은 보장구를 대여 중 - 군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간단한 보장구(또는 안마기, 지압마사지기 등) 비치 - 노인정, 농촌지도소 등에도 물리치료 장비 등 구비 지역사회 가용자원에 대한 파악 및 연계 부족, 대여물품의 종류 및 수량 부족, 서비 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체 노인의 72.0%는 정부의 무료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 해 알지 못하여 사업운영 부진 3)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서 노인용품 대여 비용의 90%를 지불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함.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용 총 5,353억엔(전년대비 8.6% 증가)중 복지용구 대여(146억엔)가 2.7%를 차지함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품대여사업소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정비( 06) 3) 장현숙, 진영란, 배성권, 남소영.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추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마련( 07~ 10)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현재 우리나라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입가격이 높 은 보장구를 대여 중 - 군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간단한 보장구(또는 안마기, 지압마사지기 등) 비치 - 노인정, 농촌지도소 등에도 물리치료 장비 등 구비 지역사회 가용자원에 대한 파악

15 요약문 7 노인용품대여사업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 터(가칭) 운영( 06~ 10)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 지침 개발( 06~ 07), 노인용품대여의 수가체계 개발( 07~ 08),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지침 개발( 06~ 07), 대여 노인용품 관리 매뉴얼 개발( 07~ 08)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08) 2) 고령친화 주거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고령자용 주택공급 시장현황은 약 60억원( 02)으로 추정. 공급 대상을 중 산층으로 확대시 최소 2~3조원( 10) 시장규모 예상. 인구 고령화 및 고령자 단독 가구 증가로 향후 고령자용 주택 수요 확대 예상 선진외국과 비교 시 관계 법령 간 혼선, 양로시설 제한적 이용, 건립 택지부족, 융자 지원 및 설계 지침미흡 등 고령자용 주택 공급 제한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활성화 정책 수립( 06~ 10) :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예 산 및 지원 인력 확보( 06~ 07), 정부부처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06~ 10) 고령자용 주거시설 활성화 관련 법 제도 정비( 06~ 08) : 관련법 혼선정비( 0 6~ 08), 유료고령자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07~ 08), 분양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 법제화( 07~ 08) 민간부분 고령친화 주거산업 참여방안 개발 및 사업추진(BTL사업 등)( 06~ 10)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제도 개발( 06~ 10) : 설계지침 개발 보 급( 06~ 08), 주택인증제도 마련 운영( 06~ 10), 주택 사후관리체계 강화( 08~ 10)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보호 지원정책 개발( 07~ 10) : 융자제도, 세제혜택 마 련( 07~ 09), 보증보험 및 피해보상 제도( 08~ 10) 고령친화주거산업 지원센터(가칭) 설치와 기능 강화( 06~ 10)

인구 고령화 및 고령자 단독 가구 증가로 향후 고령자용 주택 수요 확대 예상 선진외국과 비교 시 관계 법령 간 혼선, 양로시설 제한적 이용, 건립 택지부족, 융자 지원 및 설계 지침미흡 등 고령자용 주택 공급 제한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활성화 정책 수립( 06~ 10) :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예 산 및 지원 인력 확보( 06~

16 8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 개조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주택 개조 수요 관련자료 미흡으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나 향후 노인 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으로 주택 개조 수요 확대 전망. 건설교통부는 주택개조 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도입( 06), 시범사업 예산지원( 07) 실시 발표 선진외국과 비교 시 고령자용 주택개조 관련 기본지침, 전담창구 전문인력 등 기 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 중장기 실행전략 주택개조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06~ 09) : 지원예산 확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칭) 주택개조 급여방안('06~'08) 노인가구 주택개조지원상담센터 설치 운영( 06~ 10)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 마련ㆍ매뉴얼 보급( 06~ 08) 고령자용 주택부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운영( 07~ 10)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R&D) 지원( 07~ 10) 3)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기기 시장은 질병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진단, 건강유지증진 등 맞춤 형 개인 건강관리서비스로까지 확대 중. 2008년 국내시장을 8,500억원 규모로 확 대가 예상되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각 우리나라 2004년 의료기기 수출은 5억 6963만 5000달러, 수입은 수출액의 2배가 넘는 12억 8491만 5000달러로 무역역조현상 심각 년 수입액이 수출액의 172%, 2003년 2배를 넘어서 221%, 2004년은 2003년 보다 4% 증가한 225%로 갈수록 적자 규모 확대 - 무역역조 현상은 저가 소모품 위주의 수출과 고가장비 수입에 기인

주택개조지원상담센터 설치 운영( 06~ 10)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 마련ㆍ매뉴얼 보급( 06~ 08) 고령자용 주택부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운영( 07~ 10)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R&D) 지원( 07~ 10) 3)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기기 시장은

17 요약문 9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5년 내 입법 예정)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기본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적 실천이 중요 고령자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대상인 공용품(Design for all)을 개발함으로써 다품 종 소량생산이라는 고령자용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 확대 가능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기기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06~ 10) -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07~ 10), - 고령친화기기산업체의 발전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자단체 운영( 07~ 10) - 고령친화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07~ 10)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07~ 10)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알선(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개인 역할( 07~ 10) - 고령친화기기산업 중앙물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07~ 10) 공용품 및 보조기구 수요 확대( 07~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 기기용품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운영( 08~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초기 정부주도 유통망 확대( 07~ 10) - 관련 단체(협회) 연계 전시회 및 포럼 개최 및 참가 지원( 07~ 10) - 해외 시장 개척 지원( 08~ 10)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신개념 용품 등 고령친화기기 R&D 개발 지원( 07~ 10) 고령친화기기 표준화 및 인증( 07~ 10)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기기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06~ 10)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수행( 06~ 10) : 고령친화기기의 개념 및 분류체계 개발, 공용품 및 고령친화기기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조사, 고령친화제품 별 표준 규격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생활용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고 령친화기기산업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고령친화기기 용품 사용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10)

알선(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개인 역할( 07~ 10) - 고령친화기기산업 중앙물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07~ 10) 공용품 및 보조기구 수요 확대( 07~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 기기용품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운영( 08~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초기 정부주도 유통망 확대( 07~ 10) - 관련

18 10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전자의료기기, 원격진료 및 헬스 케 어 등 고령친화용품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저렴하면서도 정보통신, 나노 등 기반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전망이 밝음.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중장기 실행전략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연구개발 - 기존 제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기술 개발( 06~ 07) - 고령자용 건강정보기기 모듈화, 시스템의 소형화 및 착복화( 08~ 10) 고령자 대상 재가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06~ 10) 재택 및 원격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06~ 07)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 06)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및 국제 표준 적용 유도( 07)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 퇴행성질환 중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중풍 당뇨 관절염 등 질환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 - 보건복지부는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30대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한 양방 표준협진모델 개발 중 4) - 한방보건관광 등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큼 예) 중국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본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미비 - 의료기기 상용화 단계가 복잡하지만, 특히 한방의료기기는 개발에서 품목허가까 4) 보건복지부( ). 범의료대책위, 불법한방의료기 처벌 요구. 일간보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중장기 실행전략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연구개발 - 기존 제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기술 개발( 06~ 07) - 고령자용 건강정보기기 모듈화, 시스템의 소형화 및 착복화( 08~ 10) 고령자 대상 재가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06~ 10) 재택 및 원격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19 요약문 11 지 장시간 소요로 상용화 지연(제조 품목허가에 최장 95일 소요) 중장기 실행전략 치료 효율이 높은 한 양방 표준 협진 모델 개발 및 활용( 06~ 10), 표준화된 한 양방 협진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정비( 07~ 10) 일본 미국 EU 등의 부유층 고령자 대상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활성화( 0 8~ 10) 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 06~ 07)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초 연구조사 : 의료기기 및 한방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 06) 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효능검사 기관 설립 운영( 07~ 10) 4) 고령친화 금융산업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역모기지제도는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최근 약 416억원( 05) 판매한 수준이며, 향후 약 672억원~8조 4천억원( 20) 시장규모 전망 선진외국과 비교 시 주택 소유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상품 가입 제한, 정부 보증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생활 보장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 중장기 실행전략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저당권설정비용 면제 대출이자 환급 ( 06~ 07), 상속 증여세 감면 정부 보증, 담보대상 확대 LTV율 확대( 07 ~ 08) 역모기지 정부보증 및 보증제도 도입( 06~ 10) 역모기지 업무처리 개선( 06~ 07) 역모기지 교육 및 홍보활동 강구( 06~ 10) 역모기지 소비자보호제도 마련( 07~ 10)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기초연구조사 필요( 06~ 10)

시장형성 단계로 최근 약 416억원( 05) 판매한 수준이며, 향후 약 672억원~8조 4천억원( 20) 시장규모 전망 선진외국과 비교 시 주택 소유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상품 가입 제한, 정부 보증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생활 보장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 중장기 실행전략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저당권설정비용 면제

20 12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자산관리서비스는 증권사와 생보사의 참여를 시작으로 최근( 02) 은행들이 본격적 인 자산관리영업 기반구축에 착수. 선진외국과 비교 시 부유층에 한정된 VIP 마케 팅 수준. 또한 다수의 은행이 내부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무리한 고금리 경쟁 을 추구하여 수익성 악화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2,042조 4,000억원('20) 성장 예상. 중장기 실행전략 자산관리서비스 인식개선 및 대중화( 06~ 08) : 저 중 소득층 대상 제품 개발( 06 ~ 07), 일정수준 이하 계층 인센티브 부여( 06~ 08) 자산관리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최적 수수료율 세제해택 방 안( 06~ 07), 수수료의 세액 소득 공제( 06~ 08)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06~ 10) : 시장동향 모니터링 수요조 사( 06~ 08),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06~ 10)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발 지원( 06~ 10) 자산관리서비스 상품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07~ 10)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06~ 10) 5) 고령친화 여가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2002년을 기준으로 고령친화레저시장이 13,914억원, 고령친화관광시장 5,681억원 으로 추산되고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중장기 실행전략 휴양단지 지정기준 마련( 06) 및 휴양단지 시범사업 단지조성 운영( 06~ 09)

중장기 실행전략 자산관리서비스 인식개선 및 대중화( 06~ 08) : 저 중 소득층 대상 제품 개발( 06 ~ 07), 일정수준 이하 계층 인센티브 부여( 06~ 08) 자산관리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최적 수수료율 세제해택 방 안( 06~ 07), 수수료의 세액 소득 공제( 06~ 08)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21 요약문 13 휴양단지 개발 운영 업체 인센티브 정책 개발( 06~ 08) 휴양단지 활성화 자료 개발 생성 및 기초연구조사를 통한 R&D 지원( 06~ 10)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지속적인 시장 규모 증가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신규 노인체육사업 추진 예 정. 노인 스포츠 종목 용품 개발로 고령자의 적극적인 건강유지 지원 필요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관련 연구( 06~ 10)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06~ 10) 노인용 스포츠 용품 및 종목 시범사업( 08~ 10) 노인체전 기획 및 개최( 06~ 10) : 2008년 제1회, 2010년 제2회 대회 개최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컴퓨터 인터넷 게임은 물론 보드게임의 관심과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 며 노인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도 노인용 게임은 전무한 실정임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 게임산업체 지원정책 개발 및 선정( 06~ 07) 노인용 게임 개발 및 R&D 지원( 06~ 10) 노인용 게임의 제작 및 보급( 08~ 10) 노인게임대회 개최( 08~ 10)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구축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노인용 방송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노인의 여가활용방법으로 TV시청에

22 1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음. 방송위원회의 공익성 방송의무편성 규정으로 노인방송 사업 가능성 증대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06~ 10) 노인방송 기반구축 지원( 06~ 08) 노인방송 관련 기초연구조사( 08~ 09) 케이블TV 채널권 확보( 06~ 07) 6)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원격의료서비스의 다양한 모델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나 기술의 첨단성 및 제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서비스와 의 융합이 미비함 의료법에 원격의료개념이 도입되어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유형, 책임규 정,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 구체적 설정이 미흡한 상태임 중장기 실행전략 원격의료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06~ 10)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 보완( 06~ 08) 시범사업 추진( 06~ 08) 원격의료관련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 08~ 10) 원격의료관련 표준화 ( 08~ 10)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고령층

23 요약문 15 인터넷 활용을 위한 콘텐츠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층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06~ 10)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06~ 07)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06~ 08)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장애인용에 비해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은 극히 미미하며 정보통신 보 조기기에 대한 인식부족, 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재, 고령층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 부재 등으로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및 개발 지원( 06~ 10) :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06),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07~ 10), 의료산업 클 러스터 내 고령친화 체험관 조성( 06~ 08)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06~ 08) 7)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은 2010년에 7,50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 예상. 노인성질환 한약 신약개발은 초기단계로 정부주도하 2010프로젝트로 3단계 한방 연구사업지 원 계획을 시행중이며, 현재 연구심화단계로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중 한약제제 관련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 한약제제를 의약품 분류 및 표 시기재 대상화 관리 필요함 선진외국의 경우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 따른 한약제제 시장이 급

24 1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팽창 중,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치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급증 중장기 실행전략 한약 및 한약제제의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06~ 07)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06~ 07) 한약제제 연구개발의 정책 지원을 위한 한방제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칭) 설립( 06) 한약제제 임상시험 관련 심사의 한약(생약)제제임상소위원회 일원화( 06) 한약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06~ 10)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발굴( 06~ 07),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프로그램 작성( 06~ 07), 노인성 질 환의 한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 06~ 10),한방치료기술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06~ 10),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내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 명문화( 06) 한약제제 신약 연구개발 센터(가칭) 설치 운영( 08~ 10)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보건관광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법상의 광 고제한 및 수요 부족으로 현재는 초기단계임 세계 각 국마다 지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원, 고유 풍습에 따른 보건관광이 성행하 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쿠바는 정부주도로 보건관광을 육성하고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한방보건관광 관련 법 제도 정비로 의료법에 보건관광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한방보건관광 홍보 추진( 06~ 08) 한방보건관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개발( 06~ 08)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및 보건관광사업 협의체 설립 운영( 06~ 07) 한방보건관광사업체의 표준 모델 개발, 운영지침, 마케팅 등 지원( 06~ 07) RIS 지역 전략산업의 자원을 활용한 한방보건관광단지 모델 개발 운영( 06~ 10) 한방보건관광의 외국인 고령자 유치 전략 마련( 06~ 07)

25 요약문 17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국산화장품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한방기능성 화장품 산학연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한방화장품 신제품개발 및 수출 전 략화 정책 마련 및 비전 제시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한방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활발한 참여 중 현재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는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사전심사 요구로 인한 신속한 시장진입이 어려움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용 한방기능성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관련 법 제도 정비( 06~ 08) : 한방화 장품 및 한방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06~ 07), 한방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품 의 신속허가제도 도입( 06~ 07) 화장품 심의위원회 내 한방기능성 화장품위원회 설치( 06~ 07)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06~ 10)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처방 및 한의학 원리에 대한 데 이터 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06~ 10) 8) 고령친화 농림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산업은 초기형성단계이나 농촌진흥청의 건강장수마을 육 성사업, 농림부의 전원마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복합노인복지 시범단지조성사업 이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 조짐을 보임.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개 정으로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음 선진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노인의 농촌이주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개 발정책에 의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26 18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6~ 09): 농지법, 농어촌 정비 법,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초지법시행령 등에 고객 유치, 단지규모,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입주자 분양, 영농관련사항 마련,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기 관별 역할분담 체계구축,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보 등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 06~ 08)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 상 품화 사업 지원, 실버농업인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마련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지침 개발( 06~ 10)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관련 조사 연구( 06~ 10) : 유형분류 및 모델개발( 06), 고령 친화농업 적합작목개발 및 정책개발( 06~ 07), 고령친화농업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06~ 08), 은퇴 후 고령친화농업의 사회적 가치분석( 06~ 10), 실버농업인 복 지실태 조사분석( 08)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범사업 실시( 07~ 10) 실버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06~ 08) : 실버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지원 서비 스 제시( 06),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강관리실 운영( 07~ 08), 실버농업인 및 가 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08),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전략 개발( 06~ 08)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귀농교육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전국귀농 운동본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귀농자의 수준에 맞는 적정교육내용공급 및 귀 농교육의 체계적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 귀농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귀농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 예로 일본의 취농준비교육과정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 영국의 Vocational Training Scheme가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06~ 10): 체계적 귀농교육 전담기구 창설 및 통합적 운

27 요약문 19 영시스템 구축( 06~ 07),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07~ 08), 고령친화귀농 교육비 지원정책 수립( 08~ 09), 귀농교육 평가체계 구축( 09~ 10)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06~ 10) :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등 서비스지원인력 양성( 06~ 08), 전문 고령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06~ 10),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제도화( 09~ 10) 4.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책과제 1) 법 제도 정비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임.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노인수발보장법(안) 등이 입 법 추진 중임 요양산업의 경우 노인수발보장법(안) 중 방문간병 수발시설, 노인용품대여사업 소, 방문간호시설 운영제도화와 관련하여 수발급여 범위에 포함 및 민간 영리추구 형 사업자의 참여 보장,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요구됨 주거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건축법, 주택법 중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및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공급용 택지 확보 지원, 주택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 시 일정비율 의무화, 입주자를 고령자로 제한, 세제 및 융자혜택이 요구됨. 또한 고 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노인수발보장법(안) 중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구됨 기기산업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중 공용품 및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산업 체 금융지원, 국제협력 촉진, 우수제품 지원, 사업자단체 운영이 요구되며, 의료법 중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이, 건강보험법 중 한방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 가 및 조정이 요구됨 금융산업의 경우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 보험업법 중 역모기지제 도와 관련하여 참여기관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생활자금에 포함된 대출

28 20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이자 환급, 대출만기시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세제혜택, 정부의 보증, 담보대상 물 건 확대가 요구되며,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상품 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함 여가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중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 기금 마련, 개발비용 보조가, 국민체육진흥법 중 노인생활체 육지도자 양성제도 구축, 문화산업진흥법 중 노인게임산업체 세제혜택 및 인센티 브 제공, 노인방송을 공익성 방송 으로 인정이 요구됨 정보산업의 경우 의료법 중 원격의료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료인의 자격제한, 법적 책임 및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요구됨 한방산업의 경우 약사법 중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과 관련하여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이 요구되며,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중 한방보건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체 광고 허용 및 세제 지원이, 화장품법 중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관련하여 원 료 허가기준 완화 및 확대, 원료 및 제품의 신속허가제도 도입이 요구됨 농림산업의 경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초지법 중 고령친 화 농업테마 타운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테마타운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고령친 화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이 요구되며, 농림어 업민 관련 특별법 중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과 관련하여 영농도우미 제도 화가 요구됨 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 부문별 지 원센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정부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11조 고 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지원방향이 명시 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요양산업의 경우 고령친화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의 제정, 주거산업의 경우 고령 친화주거산업지원센터(가칭) 및 고령자주택개조지원 창구(가칭), 기기산업의 경우 고령친화기기산업화지원센터(가칭), 한방산업의 경우 한약제제신약연구개발센터

29 요약문 21 (가칭) 및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한방기능성화장품위원회(가칭), 고령 친화귀농교육센터(가칭)의 설치가 요구됨 3)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임.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및 기능역할 설정, 지속적인 양성이 필 수적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에 고령친화산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금년 11월 보건복지부 산자부 공동 입법 예정).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선정 및 지속적인 양성 필요 요양산업은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 수발사(홈헬퍼),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주거산업은 주택개조지원상담 전문인력, 기기산업은 고령친화기기 개발 인력, 금융산업은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여가산업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정 보산업은 콘텐츠 개발인력, 농림산업은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영농도 우미의 양성이 요구됨 4) R&D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8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에 고령친화산 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 요양산업은 방문간병 수발시설,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및 방문간호 시설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주거산업은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지원 기초연구조 사 및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 기기산업은 고령친화기기 R&D 개발 지원 및 고령친화 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및 한방 기기산업 관련 기초연구조사, 금융산업은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관련 기초연구조사가 요구됨 여가산업은 고령친화 휴양단지 활성화 관련, 노인 스포츠 종목 및 용품, 노인용 게 임 개발 R&D, 노인방송 관련 기초 조사연구, 정보산업은 고령자 특성에 맞는 디지 털 콘텐츠 개발,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개발 지원, 한방산업은 한약

30 22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 및 한방보건관광 모델, 콘텐츠 개발 및 한방 기능성 화 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농림산업은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관련 기초조사 연구 및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31 제1부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32 제1장 서 론 25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1)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요양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욕구 증대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1%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로 진입 예상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8년(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을 조 성하고 있음 -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6.9배가 될 전망.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치임(평균 1.9에서 2.8배정도 상승) 1) 1)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

33 2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표 장래인구추계 (단위 : 천명, %) 총인구 38,124 45,093 47,008 48,294 49,220 49,934 49,771 0~14세 12,951 10,537 9,911 9,240 8,013 6,495 5,796 15~64세 23,717 31,900 33,702 34,671 35,852 36,276 33,618 65세이상 1,456 2,657 3,395 4,383 5,354 7,162 10,357 구성비 ~14세 ~64세 세이상 자료원 : 통계청. 고령자통계 노인부양비는 2005년 현재 12.6%로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 과 같고,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표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명, %)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자료원 : 통계청. 고령자통계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및 합병증 증가로 인한 장애가 이어져 노인 용 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킴 - 노인 1명이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만성질병수는 3개 이상이 54.8%, 2개가 19.0%, 1개가 17.1%, 없다가 9.1%로 90.9%의 노인이 1개 이상의 만성질병

34 제1장 서 론 27 을 가지고 있음 2) - 80세 이상 노인의 15.5%(남자 17.9%, 여자 14.5%)가 장애인이며 3), 인구 고령화 에 따라 장애 발생률은 더욱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노인 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대는 불가피함 년 현재 총 789,442명(전체 노인 중 5.3%)은 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81,398명(전체 노인 중 2.0%)은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계됨 4) 표 성별 연령별 장애인 발생 증가 추이 (단위 : 1/100건) 성별 계 남 여 연령별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9세 41, , , 세 62, , , 세 96, , , 세 193, , , 세 242, , , 세 238, , , 세 284, , , ~79세 198, , , 세 이상 92, , , 계 1,449, ,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 추진 시범사업 실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호 필요 고령자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핵가족화와 여성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 정에 의한 요양보호 한계에 도달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 지역사회 보호 대상자는 최중증이 23,649명, 중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35 2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이 108,028명, 경증이 207,715명이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최중증이 48,087명, 중증 은 30,277명으로 총 870,840명으로 추계됨 - 대표적 노인 질환인 치매의 경우 2000년 27만8,000명(8.2%)에서 2005년 36만 4,000명(8.3%)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70만3,890명(9.0%)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표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4) 장애상태 보호종류 심한 수발장애 재가 지역사회 보호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소계 시설보호 최중증 0 3,003 20,646 23,649 48,528 72,177 중 증 11,470 15,474 81, ,028 32, ,898 경 증 33,785 60, , , ,715 치 매 15,016 1, , , ,630 허 약 10,010 3, , , ,420 전 체 70,281 83, , ,442 81, ,840 합계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사업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한 상태임 - 유료시설 이용시 노인환자의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월 100~250만원에 달함 -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노인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의 12.2%( 95)에서 22.9%( 04)으로 두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안) 제정 추진 및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 시범 사업 실시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심신상태 및 서비스량을 고려하여 4~5등급으로 구분, 우선적으로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중증 고령자부터 시행 - 현재 1차 시범사업( 05. 7~ 06. 3)은 광주 남구, 경기 수원, 강원 강릉, 경북 안동,

36 제1장 서 론 29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은 65세이상 의료급 여 수급권자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주 내용은 시설 서비스(2종) 및 재가서 비스(5종) 제공임 3) 노인부양 기능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 여성 취업률 증가(1980년 42.8%, 2002년 49.7%),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전 통적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의 독거 및 노부부가구가 51.2%에 달함 5) 년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부부 또는 노인혼자 사는 가구가 44.9%로 절반을 차지함 - 특히 퇴행성 질환 등 건강관리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가구주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20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 2,500,000 2,500,000 2,000,000 2,000,000 1,500,000 1,500,000 1,000,000 1,000, , ,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남자)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여자)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00

37 3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개인주의 확산으로 노부모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아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 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5년 25.8%. - 만 60세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가 45.8%이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 식사나 이야기하고 싶다 는 24.9%를 차 지함 표 세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60세이상 인 구 같이살고 싶 다 총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자주 만나 식사,이야기 가끔 만나 이야기 함 왕래없이 살고싶다 (단위 : %)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남 자 여 자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기 타 향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진입층의 경우 서비스 부가 노인전용주택을 선호 하는 비율은 각각 34.4%, 33.9%로 나타남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 중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을 선호하 는 비율은 각각 63.1%, 61.8%로 나타남 4) 구매력 있는 고령자의 다양한 서비스 및 제품 소비 창출 기대 고령자의 경제력의 향상과 더불어 현재 소비 및 자신의 노후준비에도 적극성을 띄 고 있어, 고령자의 구매력이 증가할수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 발 및 질 관리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필요 - 60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25.7%( 70)에서 현재 38.7%( 04)로 증가 6)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6) 통계청. 연령별경제활동인구통계(

38 제1장 서 론 31 등 경제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7) 년 상반기 해외여행자 중 61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9.1%인 32만 명에 달 하고 8), 은행권에서도 수익기여가 큰 연령집단을 50, 60, 70대로 보고 있음 9) 년 현재 자신의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4.5% 가운데 의무가입인 국민연금 28% 이외에도 사적 연금 15.9%, 예 적금 저축성보험 13.6%, 부동산 운용 3.8%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 현재 자신의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4.5%( 02)은 가운데 연령별로 60세 이상 51%, 50대 72.7%, 40대 71%,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자 76.0%, 고졸 67.2%, 중졸 62.8%, 초졸 44.9%로 젊은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에 적극적임 10) 표 노후준비 방법(2002) 준비있음 총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단위 : %) 준비 없음 세이상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구매력을 갖추고 자기 중심의 소비를 지향하는 이른바 통크족(TONK) 11) 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 7)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소비자 집단의 등장과 기업의 대응 ) 한국경제 황금노년 추구하는 통크족 을 잡아라. 9) 한국경제 노년층 주고객으로 급부상. 10)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크족(TONK) : Two Only No Kids의 약자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 는 노인세대를 일컬음

39 3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운 상품 개발 및 질 관리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필요함 5) 고령친화산업 기반 취약에 따른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요양보호 필요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 및 노인고령화 지수는 해마다 더욱 높아질 전망임 여성 취업률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구매력 있는 고 령자 증가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서비스의 수요 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다수 부처에서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간 유기 적 연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 현재 민간산업은 고령친화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하고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 는 실정이며,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은 각각 1.6%, 1.7%로( 02) 직접적인 시장 거의 미형성 표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 부문 매출액(억원) 시장규모(추정) 모태산업대비비중(%) 전산업취업유발효과 (명) 고용창출력(추정) 모태산업대비비중(%) 요양산업 기기산업 7, , 정보산업 2, , 여가산업 24, , 금융산업 10, , 주택산업 5, , 한방산업 10, , 농림산업 3, , 총계 63, , 자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동향. 2005

40 제1장 서 론 33 수요자인 고령자의 노후소득부장 강화정책과 함께 공급자인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지원 필요 12)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민간산업 참여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부지원정책은 재정 및 세제지원, 법 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표준화 마련, R&D투자 확대 등이 있음 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 추진활동 개시 고령자복지서비스 요구 증가로 1983년에는 정부예산의 2.8%, GDP의 0.5%에서 2004 년 현재 10.1%, 2.8%로 증가하여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발족( 03, 10, 24) - 고령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청와대 기획조정실정을 단장으 로 하여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 발족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로 승격 확대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 04. 1) - 고령사회의 토대가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4대 분야(인구가족정책, 고용인력정책, 보건복지정책, 재정금융정책) 20개 과제의 핵심과제를 선정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수행 발표( 05. 2)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육성위원회 가동 및 과제개발 년 6월에 구성된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공무 원 및 학계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분야별 위원 등 24인으로 구성함.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개발 연구를 통하여 4개분과 실무추진위원회를 운 영 지원하였음. 세부분류는 제1분과(주택 요양), 제2분과(용구 용품), 제3분과 (보험 금융), 제4분과(생활 여가)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공포, 9. 1 시행)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는 공동으로 2005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입법예고,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개발. 2004

41 34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안)( )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진 입법 추진 중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로 승격 확대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 04. 1)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로 2005년 9월 1일 확대개편, 대통령을 위 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 25인으로 구성,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추진기구로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 회정책본부 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정책총괄관을 주축으로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개편 2. 연구내용 1)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선정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선행 연구의 고령친화산 업 부문별 선정 전략품목 검토 및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고령친화 요양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고령친화 기기 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 정보산업, 고령친화 한방산 업, 고령친화 농림산업)로 우리나라 현실에 시급한 정책과제로 관련부처 주관 하에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2006년~2010년)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핵심과제 선정 2)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태 분석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의 실행전략 개발을 위한 산업환경 분석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별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관련 대표 산업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42 제1장 서 론 35 3) 선진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실태 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 중심 선진외국의 실태 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관련 법 제도, 정책 등 국제 비교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정책과제 추진전략 벤치마킹 4)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개발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 중심 인프라 확충, 법 제도 정비 등 실행 전략 개발 선정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추진 정책과제 도출 및 중장기 단계별 추진일정 설정 범정부부처 및 고령친화산업 부문 합동 접근 공통과제 실행전략 개발 주요 정책과제 추진 관련부처 협력체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및 성과지표 제시 3.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1) 추진체계 그림 연구추진체계

43 3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2) 연구방법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2005) 선행 연구의 고령 친화산업 부문별 선정 전략품목 검토 및 선행 연구진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연구 과제 중요사항 공유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행연구진,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대표 및 실 무책임자, 관련협회, 고령친화산업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8개 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결과를 연구진행에 참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세부연구진을 구성하여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개발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총괄연구진은 정기적으로 연구진 행 상황 점검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행전략 수정보완과 범부처 추진 공통 정책과 제 개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수집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동향, 법 제도 등 을 고찰하여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고령친화 요양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고령친화 기기 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 정보산업, 고령친화 한방산 업, 고령친화 농림산업)로 우리나라 현실에 시급한 정책과제로 관련부처 주관 하에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2006년~2010년)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핵심과제 선정 - 총괄연구진과 부문연구진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문별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를 수립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법 제도 고찰,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 -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법 제도를 고찰하여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

44 제2장 비전과 목표 37 제2장 고령친화산업 전망과 목표 1. 고령친화산업 성장단계 전망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의 도입 -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중, 2008년 7월 도입 목표 노인인구비율 10% 이상 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0.3%로 추계 13) 전국민 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 2008년 - 99년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 확대,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05년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으로 확 대, 10 전국민 연급제도의 급여 지급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 2008년~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1963년생으로 볼 때, 이들의 은퇴연령은 58세~60세이 며, 시작 시기는 2013년~2015년에서 2021년~2023년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가 되는 연령 65세인 시기는 2020년~2028년 1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45 3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이상 고령사회)로의 진입 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3%로 전망 그림 고령친화산업 전개과정 예측도 자료원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연구 재구성

46 제2장 비전과 목표 비전 및 목표 고령친화산업의 비전은 8개 산업 부문별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사업 실시, 소비자 안전보호,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질향상 및 표준화, 산업기반 구축임 고령친화산업의 목표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HOPE 2010 HAPPY 2020 For the Elderly 실현 그림 고령친화산업 비전과 목표

47 4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이끌 산업부문별 핵심과제는 선행연구인 고령화및미래사 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전략 품목을 기초로 하여, 총괄자문위원회 및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의견 을 참조하여 선정 연구진행 총괄자문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연구책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중심, 부문별 자문위원회는 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의 견을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에 참조 최종적으로 고령친화산업 8개 산업 부문에서 22개 중점 핵심과제(요양부문 3과제, 주거부문 2과제, 기기부문 3과제, 금융부문 2과제, 여가부문 4과제, 정보부문 3과 제, 한방부문 3과제, 농림부문 2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실행전략을 개발하였고, 범부처 차원의 공통 정책과제(법 제도 정비, 산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고령 친화산업 R&D 지원, 패키지프로그램 개발 등)를 종합 1. 전문가 초청 연구진행회의 주요의견 1) 고령친화산업 총괄부문 회의( ) 초청전문가 : 이견직(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05. 2)

48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1 총괄연구책임자,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고령친화산업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강조 - 고령친화산업은 젊은 층의 소비와는 달리 생존, 건강, 재무 등과 관련 있으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함 Star 프로젝트의 선정 - 선행연구 14) 결과 나온 19가지 전략 품목 중 요양(재가요양서비스), 기기, 홈케어, 역모기지론, 주택(임대주택) 등을 선정, 농림과 한방분과는 기간을 두고 연구하 는 것이 바람직 산업체 실질 고충 의견 취합 필요 2) 고령친화 주거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박신영(선행연구 연구책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경우 다른 상업에 비하여 저소득층(공공성)에 강조 고령자의 이주 촉진보다는 고령자 주택개조의 방향으로 접근 보험과 주택의 연계상품(생명보험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보험회사가 주택의 임대 료를 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고려 선진외국 고령친화 주택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요구 3) 고령친화 기기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허영(선행연구 연구책임,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종합정보지원 센터) 기기산업과 정보산업의 모호성을 없애고 분과 규정 후 연구진행 조언 고령친화 기기산업에서는 첨단용품 뿐만 아니라, 지팡이, 보청기 등의 생활용품까 지 포함 현재 의료기기산업이 매우 취약하며, 그 중 고령자의 기기산업 필요 강조 요양서비스와 기기를 묶을 수 있는 렌탈서비스 산업육성 강조 14)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고령친화산업중장기실행전략연구. 2005

49 4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4) 고령친화 금융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오영수(선행연구 연구책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수요자들의 욕구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강조 자산관리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역모기 지는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둘 것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 5) 고령친화 한방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임병묵(선행연구 연구책임,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략기획팀장) 고령친화한방산업의 모호성, 범위 규정 필요 한약제제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판단,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제시 및 기존의 처방에 대한 검증, 기준완화와의 상충부분의 해결이 과제 한방보건관광의 경우 다양한 모델을 개발 필요성 강조 2. 총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1) 1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총괄자문위원회 이외의 정부부처 공무원, 외부전문가, 분과 책임자로 구성되는 분 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 각 분과별 비전과 목표의 수립 후 총괄목표와 비전 도출 중점핵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각 분과별 기본적인 통계, 시장동향, 법 제도를 고찰 중장기 실행전략의 연도는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 2) 2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0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3 현재 산업활성화의 제약요인 파악, 시장동향 및 법 제도 고찰 동시 진행 부문별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및 산 학 연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무책임 자로 구성 지속적인 고령친화 발전을 위한 위원회 가동 필요 3) 3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문헌고찰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현위치 진단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주 관적인 견해를 포함할 것 요양분과 : 해외 법 제도 고찰 및 실행전략의 보완 주거분과 : 시장동향 및 법 제도 고찰을 국내, 해외로 분류하여 재정리, 역모기지 론, 주택개보수 용품에 관해 논의 필요성 강조 기기분과 : 실행전략 각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건산업기술 뉴스, 국가균 형발전 위원회 등 자료 참고 금융분과 : 국외 법 제도를 보완, 선진외국 역모기지 상품 사례 제시, 역모기지 제 도에서는 중저소득층 지원방안, 자산관리서비스는 대중화 방안, 젊은 층이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 포함 필요 여가분과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신설(게임산업과, 문화기술인력과, 관광레저추진기획단 내 대외협력과 등)과 관련하여, 핵심과제 선정 고려. 현재 추 진 중인 시니어올림픽 등 관계 고려, 관계법령 정비 필요 정보분과 : 기기분과와 중첩부분 중 정보통신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정보분과에서 다루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으로 변경, 원격의료법 관련 내용 추가 한방분과 : 보건관광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치중되는 면이 있으므로, 관련 관광 법 령(문화재보호법 등)의 검토 필요, 의료법 중 최근에 변경된 광고규제 검토 필요 농림분과 : 고령친화 와 실버 의 용어사용이 혼재되어 용어통일 필요(농림부에서 실버농업 이 브랜드화 되어있으므로 전체적인 용어는 고령친화로 하되,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때에는 실버로 표기), 요양 및 주거와의 중첩 부분보다 농업 중심으

51 44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로 핵심과제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부각해서 서술 4) 4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정부 해당부처와의 조율 필요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주요 전략과제의 실태분석시 산업구조적 측면, 기술경쟁적 측면,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 선행연구와 축을 같이하면서 주력핵심과제, 패키지 프로그램, 해당부처의 실질적 의견 반영, 5개년 세부실행전략 개발로 진행 분과별 주력핵심과제의 선정(안) - 요양(방문간병 수발인력지원센터,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주거(고령자용 주택개 조),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여가(고령친화여가방송), 정보(디지털콘텐츠), 한방 (한방보건관광), 농림(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3. 부문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1) 고령친화 요양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요양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시설요양서비스 문제점 보완 필요 - 마케팅의 어려움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과세 면제, 국고(지방비 포함)지원 실비시설도 일반인 이 용을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이용 비용을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일반 인의 요양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고시가격 제시 필요 방문간병 수발시설 문제점 보완 필요 - 불법단체 범람, 민간교육시설 범람 - 간병인의 법적 근거 미비(자격기준, 업무 범위 및 보수교육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

52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5 - 노동시장 분야와 보건복지업무 분야가 달라 수요자(급성 및 요양병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방문간병 수발시설 제도화 및 지원 필요 - 초기 개설비용(셔틀버스, 교육기자재, 교육장 등) 지원, 방문간병 수발인 표준 교육 매뉴얼 제시 2) 고령친화 주거산업 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주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자주택 공급 - 재원 부족 상태에서 공공주도의 공급전략은 어려움 - 소비자 보호 조치와 공급자 재원 지원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전략임 - 복지차원의 공공주도가 필요하나, 중산층 고령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 태,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핵심 목표는 중산층 고령자 이 바람직(베이비 붐 세대 를 고려) 법 제도 개정 - 주택법, 건축법에는 주택공급지원정책이 있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없는 상황임 -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관련 법정비 신중히 검토 실행 방안 - 주거산업 활성화 전략의 추가 주제로써, 민간지원 활성화전략 언급 필요 - 고령자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전략 필요 - 활성화 전략 및 전략품목에서 공공의 역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공급자 행태 및 비용 분석관련 기초자료 필요 -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부분 활성화 및 공급자 지원정책 포함 필요 2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주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3 4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실행전략에 대한 논의 - 고령자 인지 노인 인지의 용어사용문제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개념 또는 주택 개념의 정리 필요 - 공공 측면에서는 분양의 개념으로, 민간측면에서는 임대의 개념으로 방향이 설 정되어 있음. 실행전략의 추진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은행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양 보증제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재경부에서는 1가구 2주 택으로 하고 있고, 입주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문제점 주택배치와 관련하여 모아서 배치할 것인지, 분리하여 배치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 - 일반 주거지 속에서 노인주택 건립은 노인에게는 긍정적이며 노인만족도를 높이 고, 국가복지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일반적인 아파트 내에 노인복지주택 할당 배정하는 방안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 스 지원시설을 갖추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고령친화 기기산업 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핵심과제 선정 -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 한방의료기기 제품 개발 활성화 - 공용품 및 기기산업 활성화 - 산업지원센터(추가) 핵심과제별 전략품목의 선정 -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 건강모니터링시 스템, 원격 촉진/주사 시스템, 휴대용 건강/감성 정보기기, 휴대용 심장질환 정 보기기

54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7 - 한방의료기기 제품개발 활성화 : 휴대용 맥진 및 경락진단기, 한 열 진단기, 적 외선체열진단기, 전기침, 전자침, 레이져침 - 공용품 및 기기산업 활성화 : 전동침대, 인공지능 좌욕기, 입욕, 배설, 욕창방지, 식사용 개호 지원시스템, 모듈화된 고기능 휠체어, 차량탑승 및 실내이동 보조시 스템 2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 - 기기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의 법령 검토 핵심과제 논의 -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특히,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기 전까지 수 요 촉진, 수출 지원 등)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국내시장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해외시장 활성화를 염두해 둔 법 제도 정비 필요 함 - 일본의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 는 복지용구만의 단독법임.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고령친화산 업진흥법(가칭)등 이미 유사법이 있거나, 입법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기기 및 용 품 관련법을 재정하는 것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 로 다루는 것이 합당할 것임. 고령친화산업 8개 분과 중 기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자본 회수가 빠르고, 재 투자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 가능성 높음 - 수요조사필요 예) 일본의 공용품 대여실적,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결과 등 - 전략품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집중지원 필요 예) 1순위 : 공용품, 2순위 : 재택, 원격기기, 3순위 : 한방의료기기 3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5 4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정의 - 고령자를 위한 기기 및 고령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며, 전략분야로 아래 세가지를 제시함(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 강정보시스템 개발, 한방의료기기, 공용품 및 보조기구)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활성화 필요성 보완 - 고령친화 기기산업은 다른 고령친화산업분야에 비해 자본투입(유망산업체에 대 한 장기저리 융자 자금 등)이 적고 효과가 가장 단시일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은 유망한 분야임 우리나라 전자, 조선산업의 예를 보아 고령친화 기기산업은 10년 이내이면 세 계수준으로 발돋움하고, 20년 이내에는 세계 일류로 발전 가능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로 고령친화 여가, 정보 산 업등 인접분야까지 동반 성장 기대 - 수요자의 건강문제 해결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효과 기대 - 고령친화 기기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산업화지원센터로 다기능역할 강화(현재 산자부에서 운영 중인 산업화지원센터 와 차별화되는 명칭 및 기능역할 설정 필요) - 정부주도형 종합물류유통 지원단 운영 예) 대만의 경우 사업자단체가 대만전체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원자재 구매비용을 최소화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지원 방법 - 단계적 지원 : 고령친화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의 특성을 갖고 있어, 국내수요 가 약한 초기단계에는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지원 필요 - 기존처럼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용화 지원, 기업에 대한 평가인증, 연 구개발 후에도 대량생산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 지원(기금을 통한 보증 등), 마케팅 지원 등 지속적 관리 필요

56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9 4) 고령친화 금융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금융분과 자문위원회 및 진흥원 연구진 금융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역모기지나 자산관리서비스는 이미 시장 형성단계로 제도를 앞당기는 방향설정 이 바람직함. 한편으로는 인식부족의 문제도 있음 - 보증기구의 설립이 중요함 역모기지제도 - 역모기지를 비즈니스로 접근할 것인가, 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논의 필요 -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비즈니스 차원 접근 이 어려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 지원기금 필요함 각종 세제 지원(양도세, 지방세 감면 등) 적극검토 필요 -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데 집 있는 사람의 걱정을 왜 하는가 에 대한 역 모기지 제도의 논리전개 필요. - 소비자보호 조치 강구, 조기상환이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을 약관에 명백하게 명시필요 소비자 이해도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제공 등을 제도화 개발 - 역모기지의 실적은 국민은행 7년간 100건, 농협 3년간 1건임. 좀 더 인기있는 역 모기지를 위해서는 credit line식의 제도가 필요(일정액수 안에서 입출금을 자유 롭게 사용하는 방식, 마이너스 통장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산관리서비스 - 일정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 대상에서 대중화 자산관리서비스로 전환 필요 - 금융소득,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감면 등의 정부지원 적극 검토 - 자산관리서비스를 노후소득보장서비스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 -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취급범위 넓히면서 자산관리 자격증제도 나 소비자보험제도가 같이 운영되면 시장이 자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 - 예로 대한노인회 등에 자산관리전문가를 고용하여 실버 컨설팅 방안도 검토

57 5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 용어를 노인재무컨설팅 검토 - 금융기관에서 마케팅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 높아, 가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 거 마련 필요 5) 고령친화 여가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여가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노인방송 : 부터 케이블 채널의 10%는 공익방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가 실제 노인방송을 할 수 있는 시점임 - 콘텐츠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2년(손익분기점) 정도는 50억 정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 정부의 지원이 필요 - 노인교육은 향후 진행될 고령친화 교육산업에서 다루기로 함 - 고령친화휴양단지 :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있으므로 현재 여건에서는 노인이 생 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필요 예) 노인문화의 거리(노인용품 시장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노인여행 상품 등 각종 상품 판매) 여가 박람회 등 개최방안 - 실버박람회와 별도로 여가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 검토 - 노인운동용품 개발 및 보급 예) 탁구용품(가벼운 것), 타이머 달린 것, 노인용 베드민턴체, 안전 보드판 등 노인올림픽 개처방안 적극 검토로 노인스포츠용품 등 홍보 활성화 유도 - 각종구기의 용품개발 - 지도자양성(현재 노인 생활지도자 중 보건소를 통해 보급) - 마인드게임(2006년 아시안게임부터 체스가 정식 종목이 됨) - 장애인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 6) 고령친화 정보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정보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정보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58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51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무상교육 실시, 저가(중고)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디지털 콘텐츠 개발, 홈케어, e-질병관리, e-병원방문 - e-health 육성협의회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전자건강기록, 소비자 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전자처방, 원격의료 다른 분과와의 중첩부분 논의 - 요양분과와는 홈케어에서 기기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분리되어야 하는지, 독립되어야 하는지의 논의가 필요 - 통상적으로는 디바이스는 기기분야에서 다루고, 디바이스를 이용한 시스템은 정 보분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콘텐츠 개발기술개발을 전략품목으로 할 경우, 현재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혹 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데 진행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의문 - 일차적으로 간단한 것 위주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같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관계없음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 정보격차를 해소 방안의 주요품 목으로 제언 용어 - e-health라고 하면 건강부문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u-silver나 u-health로 하는 것이 바람직, 홈케어도 홈에서만 하는 것으로 국한되므로 이동케어로 하여 다양 한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7) 고령친화 한방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한방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친화 한방산업의 핵심과제 도출에 대한 배경 - 4가지 핵심과제 이외에 한방보건산업인프라 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부 분과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략 가능함 - 선행과제에서는 12가지의 핵심과제가 있었음, 의견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산 업체의 의견 반영 불충분 -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나, 영세하거나 홈쇼핑 위주임

59 5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 기능성화장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광받고 있음 고령친화 한방화장품 산업에 대한 논의 - 처음 한방화장품이 등장한 것은 고령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 라의 상품으로 특화하고자 시작되었음. 한방화장품이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약 20% 점유 - 현재 주요고객은 30대-60대임. 현재 실버세대를 위해 특화된 화장품은 없음 - 허브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전망이 있음 (화장품업계에서는 응용 가능한 천연물 을 한방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령친화 한방산업의 핵심과제 - 한방 건강기능성 식품은 현재 별도로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개발 중 - 법 제도 정비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법 제도 정비, 산업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질 향상 및 표준화, 소비자 안전보호, 연구개발 등을 고르게 핵심과제 전략개발에 포함 필요 8) 고령친화 농림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농림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친화 농림분과의 특성 - 다른 분과에 비하여 소비적인 측면뿐 아니라 노인들의 생산적인 측면이 함께 진 행됨 - 농림, 농업 대한 용어의 논의, 농림이나 농업의 범위는 좁음. 농촌에도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있으므로 고령친화 농림산업으로 확정 농림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전략품목은 실버농업테마타운으로 선정하였음. 실버농업테마타운이 다른 두가 지(은퇴교육과 은퇴농장)를 포함하는 내용임 -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체 사업비의 20-30% 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 예) 시설인력기준이 적용되므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 하면 이런 규정들이 필요 없으므로 보통 농림부를 통하게 됨 재가시설 및 테마타운의 경우 입주연령이 너무 달라 상품을 차별화시킬 필요

60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53 성이 있음 - 테마타운은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분양의 개념이 아닌 반드시 임대의 개념으로 접근 4. 부문별 중점 핵심과제 분 과 요 양 주 거 기 기 금 융 여 가 정 보 한 방 농 림 중점핵심과제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노인용 게임 개발 노인방송 기반구축 원격의료 기반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61 제2부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6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57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목표 : 고령자에 대한 방문간병 수발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목표 : 양질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령자의 전문간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및 전반적 기능수준 유지 향상 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목표 : 노인용품 대여 활성화로 고령자의 생활 편의 및 수발제공자의 수발 편 의 제공

63 5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1.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장기요양대상 고령자 증가 전체 고령자 중 약 10%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고, 그중 약 80%에게는 재가 서비스, 약 20%에게는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2007년 현재 장기요양보호 고령자수는 약 49만명이고, 이중 39만명에게 재가, 10만 명에게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15) 표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2007~2020) (단위 : 명, %)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구분 재가보호 시설보호 1) ,792, ,679(10.2) 387,564(79.3) 101,116(20.7) ,983, ,524(10.2) 403,036(79.4) 104,489(20.6) ,148, ,725(10.2) 416,337(79.5) 107,388(20.5) ,302, ,881(10.2) 428,780(79.6) 110,101(20.4) ,476, ,088(10.2) 442,907(79.6) 113,181(20.4) ,690, ,162(10.1) 460,209(79.7) 116,953(20.3) ,917, ,510(10.1) 478,558(79.8) 120,953(20.2) ,139, ,405(10.1) 496,534(79.9) 124,871(20.1) ,345, ,647(10.1) 513,152(80.0) 128,494(20.0) ,667, ,865(10.1) 620,063(80.3) 151,801(19.7) 주 : 2001년 조사결과 산출된 각 연도별 시설보호대상 노인수에 2002년말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를 더한 결과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5,302천명 중 87%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35%가 타인의 15)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추진단. 시설인력분과위원회 내부자료. 2003

64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59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 수발가족에게 재가서비스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정봉사원파견 (30.6%)이 가장 높았고, 가정간호(11.5%), 식사배달(10.7%) 순 16) 나. 간병 수발인력의 종류 및 양성 현황 현행 간병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생활보조원,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공공 및 민간부분이 양성하는 간병 수발인력을 체계적 으로 관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간병 수발인력 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간자격(교육인적자원부), 사회적일자리 창출(노동부), 저소득 층 자활사업(보건복지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조정기전 등 다원화 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즉,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력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수발서비스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주민, 간병인, 케 어복지사, 간호조무사는 일반인을 주요서비스 대상으로 시설,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함 - 간병도우미는 시장형과 공익형의 비율이 12.6%, 공익형이 71.9%로 대부분이 공 익형 - 대도시의 간병도우미는 가정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56.3%), 도농 복합시와 농어촌지역은 각각 53.0%, 65.6%로 재가간병의 비율이 높음. 도농복합 시와 농어촌지역은 보건의료복지시설이 적기 때문 간병 수발인력의 활동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 및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인력양성 및 활동수준은 매우 제한적임 17) -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제 39조 2항)에 근거 24,836명( 04년 현재), 간병도우미 는 보건복지부 특별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약 2,000명, 간병인은 법적 근거없이 직 업소개소를 통해 약 5,000개 직업소개소를 통해 활동 중이고, 케어복지사는 민간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유선주. 장현숙. 배성권.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2003

65 6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자격증으로 해마다 2001년부터 약 700여명이 자격시험에 응시, 간호조무사는 의 료법 제58조에 의해 약 28만명이 양성됨 - 인력별 양성기관은 가정봉사원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간병도우미는 자활후 견기관, 생활보조원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간병인은 적십자사, 적십자봉사 관, YWCA, 보건소, 간호학원, 케어복지사는 한국케어복지사협회,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양성중임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 병인, 케어복지사, 간호조무사는 지불능력이 있는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그 러나, 주로 가정에서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인 간병인의 역할 및 인 력관리, 사업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재가 간병수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타당한 법 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 함

66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1

67 6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다. 간병 수발인력 관련 법 제도 현황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자, 의료인(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개설 가능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 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 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함으로 방 문간병 수발시설 설치 가능. 그러나,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고, 국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포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 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봉사원의 배치 및 관련시설 확충을 모두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 참여에 대한 규정 없음

68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3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가족부양의 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 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0조(가정봉사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 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업재해 보상 차원에서 간병인의 자격, 간병료 만을 규 정할 뿐 간병인의 배치 및 사업자를 언급한 법적 근거는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26조 (간병료) 1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연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2인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 병료로 한다.

69 6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미국의 간병 수발인력은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Personal and Home Care Aids 등이 있음 - Nursing, psychiatric aides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를 돌봄 - 간호보조원(Nursing Assistant, Nursing Aide)은 일반적으로 노인환자보조원 (geriatric aides),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병원보조원 (hospital attendants)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간호사와 의료진의 지시 하에 활동 2000년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Nursing aides, orderlies, attendants는 1,373천명, Home Health Aides는 615천명, Psychiatric aides는 64천명,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 413천명 등 총 2,467천명이 활동 중이며, 2010년까지 연간 3.1%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3,349천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계 미국의 간병 수발인력은 주로 고등학교, 직업기술센터(vocational technical centers), 일부 너싱홈, 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등에서 교육을 받으며, 주마다 조금씩 다른 교육기간과 과정으로 운영.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 아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연방 법률은 Home Health Aide가 12가지 영역(의사소통 기술, 환자상태 및 처치 에 대한 기록술, 활력증상 관찰 및 기록, 감염관리, 기본신체기능 관리, 건강 환경 조성, 응급조치, 환자의 신체 정신 발달적 특성 관리, 개인위생, 안전 이송, 운동, 영양관리 등)에 대해 자격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요구 나. 일본 일본의 간병 수발인력은 크게 개호복지사와 홈헬퍼로 구분. 개호관련 직종간에는 일정기간의 실무경험 또는 추가교육, 시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격의 취득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 등 위험요인이 있어 지식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건강하 여야 함

70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5 개호복지사는 간병 수발인력 관리를, 홈헬퍼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간병 수발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과정 및 자격인증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음 일 반 사 회 복 지 종 사 자 고 등 학 교 일 일 반 반 단 대 기 학 대 학 사 회 복 지 계 대 학 ( 홈 헬 퍼) 시 시 간 간 강 강 습 습 홈 헬 퍼 3 급 과 정 가 사 원 조 시 간 강 습 홈 헬 퍼 2 급 과 정 시 간 강 습 ( 홈 헬 퍼) 실 무 경 험 3 년 국가시험 홈 헬 퍼 1 급 과 정 케 어 워 커 1 급 간 주) 양 개 성 호 강 복 좌 지 시 사 설 지 정 개 호 복 지 사 ( 홈 헬 퍼 졸업 실 무 연 수 수 강 시 험 개 호 지 원 전 문 원 국 가 시 험 사 회 복 지 사 실 무 연 수 수 강 시 생활전반 험 의 원조, 지원 등 조정 그림 간병 수발인력 종류 및 양성현황 자료원: 前川美智子. 入門ホームヘルパーになろう! 仕事の中身から資格取得ステップアップまで 재인용 2003년 3월말 현재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317,117명으로 18) 2002년 10월 인구 의 0.25%에 해당되며,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34명 수준 19) 년 개호복지사 3,0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20) 평균 연령은 42.7세, 이들의 63.5%는 개호지원전문원, 사회복지주사, 보모,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격 보유 - 개호복지사의 주당 노동시간은 40~45 시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시간 미만 - 개호복지사 양성 교육과목(후생노동성 지정 과목)은 사회복지 및 개호관련 강의 18) 사단법인 일본개호복지사양성시설협회 ) 총무성 통계국, 헤세이 14년 10월 1일 현재 추계 인구 127,435천명, 65세 이상 인구 23,628천명 적용 20) 사단법인 일본 개호 복지사회. 제4회 개호 복지사의 취업 실태와 전문성의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2002

71 6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및 연습으로 총 1,650시간으로 구성 홈헬퍼는 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 가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홈헬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양성연수과정을 거쳐야 함. 홈헬퍼 양성 과정은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교육 이수를 통해 상급 홈헬퍼가 될 수 있음 표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양성과정 구분 1급 개요 강의 연습 실습 교육시간(시간) 소계 주임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 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1년 이내) 수강 대상자 2급 수료 후 실무 경험 1년 이상 2급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8개월 이내) 방문개호사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 3급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 (4개월 이내) 비상근 방문개호원, 등록 방문 개호원으로서 방문개 호사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 2003년 현재 개호보험서비스 종사자는 총 1,522,193명(상근 1,004,065명, 비상근 518,128명)으로 재가요양서비스에 948,226명(상근 526,764명, 비상근 421,462명), 시 설요양서비스에 573,967명(상근 477,301명, 비상근 96,666명)이 근무 중. 재가서비 스 종사인력 중 홈헬퍼인력은 65년 673명, 93년 58,917명, 98년 144,758명, 03년 328,659명으로 증가 중이며, 2003년 현재 재가요양서비스 인력의 약 35%를 차지함 표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종사자수 증가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계 재택서비스 355, , ,518 재택서비스 526, , ,226 시설서비스 387,393 62, ,344 시설서비스 477,301 96, ,967 계 742, ,312 1,025,862 계 1,004, ,128 1,522,193 자료원: 高齡者介護サビスの現況と課題.. 厚生勞動省老健局 개호보험 급여비는 개호보험 도입 당시(2000년 4월) 재가서비스 618억엔(28%), 시

7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7 설서비스 1,571억엔(72%)으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급여비가 7:3에서 2004년 12월 재가서비스 2,340억엔(49%), 시설서비스 2,417억엔(51%)인 5:5로 재가서비스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용 총 5,353억엔(전년대비 8.6% 증가)중 재가서비스 2,555억엔(전체 비용중 47.7%, 전년대비 13.7% 증가), 시설서비스 2,798억엔(전체 비용 중 52.3%, 전년대비 4.3% 증가)으로 재가서비스 증가율이 높음 21) - 재가서비스는 방문수발(603억엔, 11.3%), 주간보호(599억엔, 11.2%), 재활(297억 엔, 5.5%), 치매공동대응형시설(207억엔, 3.9%), 단기보호(189억엔, 3.5%), 복지 용구대여(146억엔, 2.7%), 방문간호(104억엔, 2.0%)순으로 재가요양서비스 중 방 문수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1,209억엔, 22.6%), 노인보건시설(973엔, 18.2%), 요 양시설(617억엔, 11.5%)순 2004년 사업소 당 1개월 평균 이용자수 및 수입은 재가서비스는 방문수발(54건, 264만엔), 복지용구대여(144건, 210만엔), 방문간호(43건, 185만엔), 방문목욕(32건, 174만엔)순, 시설서비스는 노인보건시설(90건, 3,052만엔), 노인요양시설(69건, 2,250만엔), 요양형의료시설(41건, 1,825만엔) 순으로 방문간병 수발시설의 사업 소당 평균이용자수 및 수입이 가장 큼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민간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가 0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노인수발보장제도 하에서 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방문간병 수발시설로 전환하 여 가장 중요한 재가시설로 운영할 계획(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방문간병 수발시설 사업에 민간 영리추구형 사업자의 참여 가능여부는 현행 노 인수발보장법(안)에 시행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추후 정책결정 필요 22) 21) 高齡者介護サビスの現況と課題.. 厚生勞動省老健局 )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73 6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노인수발보장법(안) 제54조(수발시설의 지정) 1수발시설이 되고자하는 제45조제1항 각호의 시설 대표자는 공단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공단은 해당시설의 시설 인력기준 및 급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정부는 (가칭)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추진에 따라 2010년까지 방문간호시설 1,413 개소, 방문간병 수발시설 2,825개소를 확충, 이중 70%를 민간주체로 운영 계획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 계 방문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수 대상자수 그 룹 홈 공공 2,696 96, 민간 6, ,926 1,977 2, 계 8, ,751 2,825 3,229 1,130 1, 자료원 :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공청회, 정부의 계획대로 방문간병 수발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친화적 환경으로 적정 방문간병 수발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방문간병 수발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방문간병 수발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지방세법령 제 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은 비영리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세제 혜 택을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0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노인수발보장제도 하에 서는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방문간병 수발시설로 전환하고 방문간병 수 발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세제혜택 및 요양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을 부여할 계획.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정책추진 중(보건복지부 내부자료)

74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9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방문간병 수발시설 표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의 경제규모 제시 - 방문간병 수발시설 인력, 장비 기준 및 운영체계 제시 - 방문간병 수발시설의 표준 업무 및 질관리 방안 제시 다. 방문간병 수발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보건복지부가 0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노인수발보장제도 하에서 수발사는 제49조 수발사 에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 으로 역할을 지 정하고, 기존 전문인력(간호조무사, 일정수준 이상의 간병분야 민간소지자 및 경력 자 등)을 최대 활용 양성할 계획 23) 노인수발보장법(안) 제49조(수발사) 1 수발사는 수발인정자에 대하여 목욕, 배설 가사 및 일 상활동 지원 등의 수발업무를 행한다. 2 제1항 및 제2항의 수발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보수교육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제36조(수발계획서의 작성절차) 1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발계 획서 작성을 의뢰받은 평가관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하 수발관리요원 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발 인정자 및 공단에 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2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 연구. 2005

75 7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수발관리요원(케어 매니저) : 별도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 교육 후 활용 예정, 2010년 약 3천명 필요 예측 - 수발사(홈 헬퍼):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 도입 예정으로 노인수발보장법 (안) 명시 24). 2010년 53,673명 필요 예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7조 전문인력 양성 에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인력양성 및 양성기관 명시되어 추진 중(2005년 11월 입법예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 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인력은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수발사(요양 보호사, 홈 헬퍼), 전문간호사 등으로 중장년층 여성 중 2007년 17만여명, 2010년 19여만명, 2020년 27만여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측 라. 방문간병 수발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근거하여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중이며, 그동안 노인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산업 및 연구 수행 경험 등을 감안하여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함 24)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16문 16답).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76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7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1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 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 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에서 다음과 같은 방문간병 수발시설 지원역할 수행 -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형성 기초조사 연구 수행 - 방문간병 수발시설 지역적 균형 공급 모니터링 및 방문간병 수발인력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 방문간병 수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평가 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체계 마련 마.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 연구 방문간병 수발시설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연구 수행 필요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조사 연구 수행 방문간병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합리화 방안 개발 방문간병 수발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방문간병 수발시설 수급상황 모니터링 바. 방문간병 수발 대상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이용자 보호헌장 마련

77 7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적정계약 및 사생활 보호 지침 제시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이용관련 고충처리제도 구축 운영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추진일정 방문간병 수발시설에 민간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문간병 수발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세제혜택 부여의 법 제도적 근거 마련 - 방문간병 수발시설 표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방문간병 수발인력 양성 및 공급적정화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지원센터 운영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 연구 -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조사 연구 수행 - 방문간병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합리화 방안 개발 - 방문간병 수발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 방문간병 수발시설 수급상황 모니터링 방문간병 수발 대상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운영 2.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재가요양산업 현황 우리나라 재가요양서비스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보건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함 우리나라 고령자의 재가요양서비스 수혜율은 0.5%로 일본 5%, 미국 16%, 독일 10%에 비하여 월등히 낮음

78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73 수발가족에게 재가서비스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정봉사원파견 (30.6%)이 가장 높았고, 가정간호(11.5%), 식사배달(10.7%) 순 25) - 수발자의 32.7%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약 40%는 경제활동 중이어서 가족의 수 발부담 과중 1 의료기관 가정간호 26)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환자의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이 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입원대체 서비스제도임. 의료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환자 및 재입원이 요구되 는 환자 중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함 2005년 3월 현재 전국 13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고, 사업소 중 97개소(74.6%)는 종합병원에서 운영. 병원 25개소(19.2), 의원 7개소(5.4), 보건의료 원 1개소(0.8)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재원일수 단축과 가정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개발 미흡, 급성기 병상 과잉 등으로 인한 원가보전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현재 가정간호 사업소 당 평균 가정전문간호사는 2.5명(최소 2, 최대 17명)으로 의료법이 정한 가정간호사업소 당 필수 확보 가정전문간호사수 2명과 거의 유사 한 수준으로 형식적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음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정간호대상자, 업무의 범위, 담당인력 등 가정전문간 호사업의 세부사항 명시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안내

79 7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30조 (개설) 1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가정간호) 1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2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 야 한다. 3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 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5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6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정간호 수가 -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 행위별수가 + 교통비 + 가산금로 산출 - 기본방문료 : 19,510원(본인부담20%, 요양기관종별 가산율 적용불가) - 평일 오후 6시(토요일 1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 한 경우에는 기본 방문료의 50% 가산 - 행위별수가 : 건강보험요양급여 검사, 투약, 주사, 처치 등을 행한 경우 요양급여

80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75 비용의 20%를 본인부담(요양기관종별 가산율 적용) - 교통비 : 1회 방문당 정액 6,000원(전액 본인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월 8회 인정, 초과 시 환자본인이 정하여진 요양급여 비용의 전액부담 2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7)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보건기관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 연 계하는 사업 지역사회 전체주민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최 저생계비의 20%)를 중점 사업대상으로 하며, 관할 보건소 보건간호사 및 가정전문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전국 246개 전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나 보건소당 방문보 건 전담인력이 평균 2.3명에 불과하여 서비스 수혜대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 9조 (보건소의 업무) 12항 가정, 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건의료사업 - 결핵예방법: 제21조 (의료에 관한 지도) 결핵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교육 -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진료 27) 2004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

81 7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결핵예방법 제21조 (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결핵환자 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 를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1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 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 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외에 서비스 대 상 및 내용 등이 없음 - 현재 세 가지 법에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민간 방문간호시설(가칭)와의 기 능역할을 감안하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지침 설정 필요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미국은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이 활발히 운영 중 년 국민의료비 대비 가정간호비율은 미국 4.5%, 일본 0.1%으로 보건의료서 비스 유형 중 가정간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우리나라 2002년 가정간호 요양급여 총 진료비는 6,083,199천원으로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0.03%에 불과함 년 미국 메디케어 가정간호환자 1인당 연간방문건수는 30회로 우리나라 가 정간호환자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방문횟수)는 9.1회의 3배 이상임 28) 28) 유선주. 가정간호환자 특성과 진료비관련요인 및 환자구성모델 적용타당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77 가정간호사업소는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사업소와 받지 않은 사업소로 나뉘는데, 인증을 받은 사업소가 전체 가정간호사업소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할 뿐 정확한 현황파악이 미비함. 메디케어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소는 메디케어에서 비 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 및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중 독립형인 경우가 74.0%, 기관에서 설립 한 경우가 26.0%이고 약 50%가 독자설립 영리추구형 표 미국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 수 개소 설립 유형 방문간호사 협회 (VNA) 정부민간 합작 (COMB) 독립형(Freestanding agencies) 공공 (PUB) 영리형 (PROP) 비영리 민간 (PNP) 기타 (OTH) 소계 기관설립형(Facility-Based agencies) 병원 (HOSP) 재활기관 (REHAB) 개소수 , ,376 1, ,889 7,265 % (6.0) (0.4) (12.2) (46.8) (7.5) (1.0) (74.0) (24.4) (0.0) (1.6) (26.0) (100.0) 자료원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 Health Standards and Quality Bureau, (2003 data obtained in January 2004) 요양원 (SNF) 2000년 전체 요양서비스 급여 중 요양원(약 800억 달러)의 비율이 가장 크고, 가정 간호서비스(약 390억 달러), 정신장애인주거시설(약 180억 달러) 순 소계 계 800 억달러 시 설 서 비 스 재 가서 비 스 0 요양원 정신장애주거시설 주립정신장애시설 정신장애 /약물남용시설 현장간호처치주거시설 기타 가정간호서비스 작업, 언어, 청각치료사 기타노인및장애인관련서비스 식사배달 교통수단제공 기기및용품대여 그림 미국 요양급여비 추이 자료원: A new look at U.S. expenditure for long term care and independent living services, settings and technologies for the year Freiman

83 7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003년 미국 가정간호예산 지출은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Free-standing Agency) 의 경우 약 502억달러로 전체 보건의료예산 중 3%를 차지함. 병원이나 시설 등 기관 에 속한 가정간호사업소의 경우 소속기관 예산에 포함되어 산출되어 정확한 예산규 모는 알 수 없으나, 전체 가정간호사업소 중 26.4%가 기관소속 가정간호사업소임을 감안하면 실제 가정간호예산은 502억 달러의 약 30%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됨 표 미국의 보건관련 예산 지출 (단위: 억달러, %) 서비스 예산 % % 예산액 계 ,736.0 병원 치료(hospital care) ,025.0 일반의 및 클리닉서비스(Physician and clinical services) ,184.0 요양원(Nursing home care) 8 7 1,171.5 약물 처방(Prescription drugs) ,175.7 기타 전문적 서비스(Other professional services) 치과(Dental Services) 가정간호(Home care: Freestanding facilities 만) 기타 개인건강관리(Other personal health care) 기타 의료장비(other medical products) 자료원 : Heffler, S., et al. "Health Spending Projections Through 2013." Health Affairs(Web Exclusive): February 11, 2004를 수정함, 위 수치는 추산 값임 : 독립설립 가정간호사업소만의 예산임. 병원이나 시설에 속한 가정간호사업소 예산은 소속기관 예산에 포함 되어 산출됨 2003년 가정간호비용 중 지불주체가 파악된 383억달러의 지불 주체는 메디케어 31.9%, 사보험 18.0%, 개인 18.0% 순

84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79 표 지불주체 가정간호비용 지불주체 예산 (단위: 억달러, %) 지불비용 % 지불비용 % 계 361 (100.0) 383 (100.0) 메디케어 114 (31.6) 122 (31.9) 메디케이드 48 (13.3) 51 (13.3) 주 지방정부 57 (15.8) 60 (15.7) 사보험 67 (18.6) 69 (18.0) 개인 65 (18.0) 69 (18.0) 기타 11 (3.0) 11 (2.9) 자료원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ffice of the Actuary, National Health Care Expenditures: : 독립설립 가정간호사업소만의 예산임. 병원이나 시설에 속한 가정간호사업소 예산은 소속기관 예산에 포함 되어 산출됨, 위 2003년 자료는 추산치임 2004년 메디케어 급여비 2,940억달러 중 가정간호 급여비는 3.6% 105억달러로 1998년 이후 감소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이는 1997년 균형예산법 안(Balanced Budget Act of 1997)을 제정하여 메디케어 가정간호지불방법을 행위 별 수가제(Fee-for-Service)에서 가정간호선불상환제(Medicare Home Health Prospective Payment System, HHPPS)로 전환하여 가정간호 예산지출을 조정하 였기 때문

85 8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서비스 유형별 메디케어 급여비 변화 (단위: 억달러, %) 급여비 서비스 (%) 관리의료(managed care) (13.1) 입원 ,021 1,086 1,186 (40.3) 요양원 (5.3) 가정간호 (3.6) 호스피스 (2.2) 일반의 (17.4) 외래서비스 (5.4) 기타 (10.0) 의료장비 (2.7) 계 2,101 2,084 2,151 2,365 2,521 2,726 2,940 (100.0) 1,400 1,200 관 리 의 료 ( ma n a g e d c a re ) 입 원 1, 요 양 원 가 정 간 호 호 스 피 스 일 반 의 외 래 서 비 스 기 타 의 료 장 비 그림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 변화 자료원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ffice of the Actuary, Medicare & Medicaid Cost Estimates Group. (Fiscal Year 2004 data obtained in February 2004) 가정간호서비스는 1997년 355만명에게 2억 5775만건 방문, 167억 지출을 정점으로 가정 간호선불상환제(Medicare Home Health Prospective Payment System, HHPPS)가 실 시된 이후 대상자 및 방문건수, 예산지출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임. 2002년 방문간호 대상 일인당 년 평균 29회 방문하고, 3,538달러를 방문간호 비용으로 지불함

86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81 표 메디케어 행위당수가 가정간호비용, 방문건수, 대상자수 지출 (단위: 백만달러) 방문건수 (단위 : 천건) 대상자수 (단위 : 천명) 지불금액 (단위 : 달러) 대상자 당 방문건수 , ,759 3,197 3, , ,584 3,475 4, , ,553 3,598 4, , ,751 3,554 4, , ,992 3,062 3, , ,748 2,735 2, ,352 90,730 2,497 2, ,637 73,698 2,439 3, ,635 78,055 2,724 3, 자료원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CIS home health data, (December 2000). HCIS home health data, 1999 & 2000(September 2001). HCIS home health data, 2001(December 2002) 가정간호서비스는 1997년 10,444개소에 707,000명이 종사하던 것을 정점으로 가정 간호선불상환제(Medicare Home Health Prospective Payment System, HHPPS) 실시 이후 감소세. 2002년 현재 7,007개소에 개소당 평균 93.8명, 전체 가정간호분 야 종사 인력은 657,000명 표 사업소 당 가정간호인력수 총 인력수 가정간호사업소수 사업소당 평균인력수 ,000 6, ,000 7, ,000 9, ,000 10, ,000 10, ,000 8, ,000 7, ,000 7, ,000 6, ,000 7, 자료원: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Establishment Data. 2001, )

87 8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가정간호 인력은 여러분야 인력으로 구성되며, 2003년 FTE 가정간호인력 25만명 중 면허간호사 38.6%, 보조원 20.9%, LPN 13.6% 순 표 직종별 가정간호인력 구성 인력종류 인력수 2002 인력수 2003 FTE 인력수 (%) 면허간호사(RNs) 111,324 97,940 (38.5) LPNs 48,542 34,751 (13.6)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y Staff) 13,514 16,693 (6.6) 보조원(Home Care Aides) 317,888 53,332 (20.9)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5,178 4,417 (1.7)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6,471 4,598 (1.8) 기타 172,183 42,983 (16.9) 계 675, ,714 (100.0) 자료원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Industry-Occupational Employment Matrix, data for Excludes hospital-based and public agencies.(february 2004) Unpublished data on FTEs in Medicare-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for calendar year(cy) 2003 from the Centers for information Systems, Health Standards and Quality Bureau.(February 2004) 대상자의 주요 진단명이 동일하여 중증도가 유사한 대상자의 서비스 치료비를 비 교할 때,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병원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치료 비가 저렴함. 가정간호를 이용할 경우 저체중아는 환자당 25,860달러, 호흡기 부착 성인은 14,520 달러의 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대상자의 상황별 서비스 비용 비교 (단위 : 환자당 월 평균 치료비, 달러) 주요 진단명 서비스 비용 병원 가정간호 절감액 저체중아 26, ,860 호흡기 부착 성인 21,570 7,050 14,520 산소의존상태의 어린이 12,090 5,250 6,840 어린이 항암치료 68,870 55,950 13,920 울혈성 심부전 노인 1,758 1, 봉와직염, 골수염 등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 12,510 4,650 7,860 자료원 : 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 hospice. Basic statistics about home care. 2004

88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83 인력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체계 운영 - 미국은 VNA(Visiting Nurses Association)를 통해 인력교육 및 자격관리, JAC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을 통하여 인증 등 서비스 질 관리 나. 일본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으로 의료보험에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급여 시작 후 꾸준히 발전해 옴 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착수 년 노인보건의료법을 개정하여 VNSS(Visiting Nurse Station Services)를 시작하면서 VNSS의 장(Director)을 간호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여 JNA (Japanese Nurses Association)을 통한 방문간호시설의 질 관리를 유도함 년에는 방문보건대상자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년 개호보험 도입으로 방문간호사업이 본격화됨 2000년 개호보험 도입이후 민간재가서비스사업자는 꾸준한 증가세 년 재가서비스사업자 중에는 사회복지법인(53%)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영리법인(49%)의 비율이 가장 높고, 증가세가 두드러짐 29) 29) 高齡者介護サビスの現況と課題.. 厚生勞動省老健局. 2005

89 8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70,000 개소 사회복지법인 60,000 50,000 22,730 영리법인 40,000 30% 증가 기타(의료법인등) 30,000 20,000 17, % 증가 32,199 지방공사 10,000-10, % 증가 6,198 2,447 1,001 1,672 40% 감소 216% 증가 1,307 4, 년 7월(총 10,222개소) 2005년 4월(총 32,199개소) NPO,농협,생협 그림 일본 재택서비스 사업소에 민간참여 증가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용 총 5,353억엔(전년대비 8.6% 증가)중 재가서비스 2,555억엔(전체 비용 중 47.7%, 전년대비 13.7% 증가), 시설서비스 2,798억엔(전체 비용 중 52.3%, 전년대비 4.3% 증가)으로 재가서비스 증가율이 높음 30) - 재가서비스는 방문수발(603억엔, 11.3%), 주간보호(599억엔, 11.2%), 재활(297억 엔, 5.5%), 치매공동대응형시설(207억엔, 3.9%), 단기보호(189억엔, 3.5%), 복지 용구대여(146억엔, 2.7%), 방문간호(104억엔, 2.0%)순으로 재가요양서비스 중 방 문수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1,209억엔, 22.6%), 노인보건시설(973엔, 18.2%), 요 양시설(617억엔, 11.5%)순 30) 高齡者介護サビスの現況と課題.. 厚生勞動省老健局. 2005

90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85 억엔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571 (72%) 618(28%) 2000년 4월 846 억엔 (54% 증가) 1,722 억엔 (279% 증가) 2004년 12월 2,417 (51%) 2,340 (49%) 2,340 (49%) 시설 재가 그림 일본 요양서비스 급여비 증가 2004년 사업소 당 1개월 평균 이용자수 및 수입은 재가서비스는 방문수발(54건, 264만엔), 복지용구대여(144건, 210만엔), 방문간호(43건, 185만엔), 방문목욕(32건, 174만엔), 시설서비스는 노인보건시설(90건, 3,052만엔), 노인요양시설(69건, 2,250 만엔), 요양형의료시설(41건, 1,825만엔 순)으로 운영 사업체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수가체계 마련 - 일본은 개호보험법, 건강의료법, 방문간호요양비 및 노인방문간호요양비와 관련 된 방문간호스테이션의 기준, 노인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요양서비스 종류 및 운영, 수가체계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인력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 - JNA(Japanese Nurses Association) 산하 방문간호진흥재단을 통해 관련 연구 및 인력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관리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민간사업자 참여관련 법 제도 정비 방문간호시설은 노인수발보장법(안) 제 43조에 재가수발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

91 8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어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에서 급여 예상 노인수발보장법(안) 제43조(재가수발 급여) 재가수발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급여로 한다. 1. 방문수발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방문수발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2.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방문목욕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3. 방문간호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 려운 국민의 가정을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방문하 여 요양상의 간호(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요양상의 간호를 말한다), 진 료의 보조를 제공하기위하여 제53조의 방문간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4. 주간보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5. 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창) 도입추진에 따라 2010년까지 방문간호시설 1,413 개소, 방문간병 수발시설 2,825개소를 확충, 이중 70%를 민간주체로 운영 계획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년) 계 방문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수 대상자수 그 룹 홈 공공 2,696 96, 민간 6, ,926 1,977 2, 계 8, ,751 2,825 3,229 1,130 1, 자료원 :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공청회 방문간호시설 개설자를 의료법 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 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가 누락되어 있음. 대한간호협회(KNA)를 통한 방문간호시설의 자체적 질 관리 어려움 우려 - 일본은 1992년 노인보건의료법을 개정하여 VNSS(Visiting Nurse Station Services) 를 시작하면서 VNSS의 장(Director)를 간호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여 JNA (Japanese Nurses Association)을 통한 방문간호시설의 질 관리를 유도함

9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87 노인수발보장법(안) 제53조(방문간호시설 등의 설치) 1방문간호시설은 의료법 에 의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가 설치할 수 있다. 2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 다. 3방문간호시설의 시설 인력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나. 방문간호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7조 전문인력양성 에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인력양성 및 양성기관 명시되어 추진 중(금년 11월 입법 예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 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인력은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홈 헬퍼), 전문간호사 등으로 중장년층 여성 중 2007년 17만여명, 2010년 19여만명, 2020년 27만여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측 노인전문간호사: 2004년 6개 간호대학원에 86명 입학하여 2006년 첫 국가고시 후 배출 예정, 2010년 264~869명 필요 예측 가정전문간호사: 2004년 현재 4,761명 31) 이 배출되어 있으며, 매년 13개 대학에 31) 가정간호사회. 내부자료. 2004

93 8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서 560명을 양성 중 32), 2010년 285~21,428명 필요 예측 다.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근거하여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중이며, 그동안 의료기관 가정간호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관련 연구수행 및 사업 경험을 감안하 여 방문간호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함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및 방문간호시설 운영 지원 - 방문간호시설의 지역적 균형 공급, 취업정보 제공, 질적 수준서비스 유지관리 감 독 기전 마련 - 방문간호 서비스 모니터링, 질평가 제도 도입 등 노인들을 위한 적정 서비스 제 공 사후관리체계 마련 라.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방문간호시설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기초연구가 필요 원가보존에 미흡한 현행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관련 연구 방문간호시설 운영 경제 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방문간호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재가 건강증진 정보 및 교육제공 등 예방프로그램 개발 마. 방문간호시설 이용 고령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 보호헌장 마련 방문간호시설 이용자의 적정계약 및 사생활 보호 지침 제시 방문간호시설 이용관련 고충처리제도 구축 운영 32) 장현숙 외. 전문간호사 종별 수요추계 및 관리체계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94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89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정비 방문간호인력 양성 및 공급적정화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 방문간호시설 운영 경제 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 방문간호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재가 건강증진 정보 및 교육제공 등 예방프로그램 개발 방문간호시설 이용 고령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운영 3.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33) 가. 노인용품 대여사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휠체어, 침대, 보 행기 등 구입가격이 높은 보장구 대여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군 면 동사무 소 사회복지과에 간단한 보장구(또는 안마기, 지압마사지기 등)를 비치하고 있음. 또한 노인정, 농촌지도소 등에도 물리치료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지역사회 가용자원에 대한 파악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대여물품의 종류 및 수량 부족,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체 노인의 72.0%는 정부의 무료 보장구 교부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사업운영 부진 33) 장현숙, 진영란, 배성권, 남소영.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추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95 9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나. 노인용품 수요 추계 재가건강 노인은 요양보호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 용품에 대한 요구가 높고, 특히 휴대폰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 등 생활편의 및 건강증진 용품의 요구가 높음 시설요양보호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치료 및 의료용구 사용률 및 필요율이 높음 - 사용율이 높은 용품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59.4%), 욕창방지매트 리스(37.5%), 가정용혈당측정기(20.4%), 이동기기 중 일반형휠체어(61.6%), 지팡 이(13.5%), 일상생활용품 중 일반형침대(86.9%), 기저귀(69.3%), 방수시트 (59.3%), 휠체어/침대용 식탁(58.9%) 순 - 필요율이 높은 용품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69.7%), 욕창방지매트 리스(55.1%), 가정용혈당측정기(24.0%), 이동기기 중 일반형휠체어(67.9%), 전동 형휠체어(30.5%), 지팡이(29.1%), 일상생활용품 중 일반형침대(82.8%), 기저귀 (68.5%), 방수시트(63.2%), 휠체어/침대용 식탁(64.1%), 의치(63.2%) 순 재가요양보호노인은 치료 및 의료용구 사용률 및 필요율이 재가건강노인보다 높 고, 시설요양노인보다 낮음 - 사용율이 높은 용품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욕창방지매트리스(2.9%), 가정용혈 압계(2.1%), 이동기기중 지팡이(24.9%), 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58.8%), 안경 (31.3%), 의치(27.9%), 기저귀(7.1%) 순 - 필요율이 높은 용품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74.8%), 가정용혈당측 정기(64.5%), 욕창방지매트리스(28.9%), 이동기기중 지팡이(52.0%), 전동형휠체 어(35.6%), 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75.5%), 의치(61.4%), 안경(54.2%), 전동형 침대(45.7%), 보청기(44.0%) 순

96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91 표 노인용품 사용률 및 필요율 (단위 : %) 요양보호노인 재가 시설 재가건강노인 사용율 필요율 사용율 필요율 사용율 필요율 1) 치료 및 의료용구 욕창방지매트리스 가정용 산소(O 2 )발생기 가정용 흡인(suction)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혈압계(자동 혈압계 포함) 가정용 혈당측정기 가정용 투석기 의수족 보조기 ) 이동기기 지팡이 휠체어 일반형 전동형 보행기(walker)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 일상생활 용품 침대 일반형 전동형 안경(돋보기 제외) 돋보기 보청기 인공후두 배회노인 탐지기기 배회노인 팔찌 노인용 휴대폰 미끄럼 방지 신발 신체보호대(restraint) 대소변 편의용품(관장용구, 소변백 등) 기저귀 방수 시트 의치 전동칫솔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휴대용 경사로 기억보조장치 인지증진용도구 물리치료기 찜질기 안마기 이동식의자변기 자료원: 장현숙, 진영란, 배성권, 남소영.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추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97 9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사용률은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 및 구매의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기준이므로 가장 현실적인 반면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고, 필요율은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기 준이므로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2010년 우리나라 노인용품 수요를 추계 하기 위해서 사용률과 필요율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적용하여 수요량을 추계함 2010년에 수요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용품은 사용률을 적용하면 치 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 혈당측정기, 이동기기중 지팡이, 보행기, 일반형 휠체어, 일상생활용품 중 보청기, 돋보기, 일반형 침대, 안경, 의치, 노인용 휴대폰 등의 순. 필요율을 적용하면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 혈당측정기, 이동 기기중 지팡이, 전동형 휠체어, 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 보청기, 미끄럼 방지 신발, 노용 휴대폰, 의치 순

98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93 표 ) 치료 및 의료용구 노인용품 수요 추계 결과 수요량 산출 기준(%) 요양보호노인 재가 요양보호노인 재가 시설 건강노인 재가 시설 사용율 필요율 사용율 필요율 사용율 필요율 사용율 적용 필요율 적용 사용율 적용 필요율 적용 2010 수요량(명) 재가건강노인 사용율 적용 필요율 적용 (단위 : 명, %) 욕창방지매트리스 , ,015 38,002 55, ,104 5,852 가정용 산소발생기 ,028 48,169 7,296 10, ,324 58,910 가정용 흡인기 ,028 76,267 12,769 18, ,797 94,609 가정용 인공호흡기 ,021 82,288 2,229 5, ,251 87,760 가정용 혈압계 (자동 혈압계 포함) 사용율 적용 계 필요율 적용 , ,626 60,195 70,633 1,236,561 2,689,839 1,317,830 3,511,098 가정용 혈당측정기 , ,265 20,673 24, ,642 2,502, ,378 3,174,453 가정용 투석기 ,018 23, , ,119 25,006 의수족 보조기 ,021 70,246 2,939 8, ,960 78,657 2) 이동기기 지팡이 , ,826 13,681 29, ,652 1,801, ,207 2,353,040 휠체어 일반형 , ,860 62,424 68,809 55, , , ,838 전동형 ,021 7, ,908 63,740 1,109,081 70,268 1,497,239 보행기(walker) , ,895 10,945 25,335 93,486 1,096, ,553 1,377,562 전동스쿠터 , , ,857 46,743 1,028,343 48,851 1,255,954 이동식 경사로 , ,755 1,013 20,572 25, ,855 28,517 1,188,181 3) 일상생활 용품 침대 일반형 , ,362 88,063 83,908 1,495,772 1,899,460 1,680,171 2,372,730 전동형 , ,605 2,736 43, ,226 1,351, ,973 1,853,068 안경(돋보기 제외) , ,903 8,816 20,268 2,239,408 2,757,829 2,562,323 3,321,999 돋보기 , ,651 10,032 28,172 3,114,774 3,238,005 3,714,871 4,023,828 보청기 , ,545 2,736 16, ,686 1,776, ,636 2,234,190 인공후두 ,144 2,736 5,270 46,743 46,743 49,479 93,156 배회노인 탐지기기 , , ,646 55,242 1,066,587 57,553 1,244,792 배회노인 팔찌 , , , ,226 1,321, ,705 1,569,217 노인용 휴대폰 , ,328 2,635 16,822 1,652,998 2,634,598 1,697,780 3,316,748 미끄럼 방지 신발 , ,661 5,979 43, ,657 2,349, ,685 3,153,722 신체보호대 (restraint) 대소변 편의용품 (관장용구,소변백 등) , ,857 19,761 33, ,218 1,661, ,000 1,939, , ,632 48,845 55,331 84,987 1,283, ,916 1,519,267 기저귀 , ,793 70,227 69,417 55, , ,718 1,222,569 방수 시트 , ,822 60,093 64,046 72,239 1,266, ,504 1,565,174 의치 , ,156 21,889 36,279 1,338,546 1,963,200 1,640,414 2,615,635 전동칫솔 , ,861 2,229 33, ,933 1,665, ,201 2,230,744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 ,825 59,688 64,958 63,740 1,092, ,435 1,392,866 휴대용 경사로

99 9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우리나라 2016년과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한 일본의 1993년 노인인구 일인당 시장 규모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16년 노인용품 시장규모를 추정하면 3,576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됨 표 노인용품 시장규모 추계 품목 93 시장규모 1) (억 엔) 일본 노인 인구 일인당 시장규모(엔) 우리나라 2016년 시장규모 (억 원) 총 계 9,018 53,803 3,576 가정용치료기 1,021 6, 의지 장구 (광의) 퍼스널케어 관련 이동기기 등 가구 건물 등 커뮤니케이션 기기 의지 장구(협의) 1,415 8, 의수의족 296 1, 가발 643 3, 의치 480 2, 소 계 2,732 16,300 1,083 기저귀 256 1, 입욕 관련 용구 배설 관련 용구 901 5, 소 계 1,416 8,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175 1, 복지차량 리프트 소 계 304 1, 침대 270 1, 홈 엘리베이터 자세 유지 장치 소 계 400 2, 안경 2,521 15,041 1,000 보청기 컴퓨터관련기기 소 계 2,697 16,091 1,069 재택개호 관련 414 2, 영상 및 정보기기 등 시각 장애자용 음향 신호기

100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95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미국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의료급여와 유사한 제도로 노 인,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임. 수혜자격은 주마 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계층 수혜자에게는 자동으로 보장구 지원 메디케어는 병원보험(Part A: Hospital Insurance)과 건강보험(Part B: Medical Insurance)으로 구성. Part A는 일정기간 동안의 병원비와 너싱홈, 가정간호, 호스 피스 등에서 비용 지원, Part B는 의사진료와 병원의 외래 진료비 지원. 의료용구 (durable medical equipment : 휠체어, 침대, 산소, 보행기 등)의 경우 메디케어 Part A(Hospital Insurance)에서 경비의 80% 공제 한편 메디케어 Part B(Medical Insurance)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Part A(Hospital Insurance)와 같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수혜자 스스로 가 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메디케어 Part B에서 의지, 의안 (Artificial limb and eyes), 보조기(팔, 다리, 허리, 목 등), 안경, 보장구(Prosthetic device) 등의 서 비스 비용의 80%를 지원, 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 나. 일본 일본은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용구 용품을 대여사업을 운영하며, 개호보험 은 대여료의 90%를 납부해주고, 10%는 본인부담. 2005년도 1/4분기 용구 용품대 여실적을 살펴보면 요개호도가 가장 높은 요개호 1군이 총 2,515천(건), 71,082천 (일)으로 가장 많은 용구 용품을 대여활용 중임 34) - 품목별 대여건수는 특수침대부품, 특수침대-자동침대, 휠체어 순 - 대여건당 대여일수는 약 28일, 총 대여일수를 1년간 해당 용구 용품을 지속사 용한 사람의 수로 환산하면 특수침대부품 1,449,338인, 특수침대-자동침대 587,068인, 휠체어 346,272인 순 년 현재 지체장애인의 용구 용품 사용률은 60세이상 노인 1,227,000명의 사 용률은 특수침대부품 118.1%, 특수침대-자동침대 47.85%, 휠체어 28.2% 순, 18 34) 후생통계협회. 후생통계요람 평성 14년도

101 9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세이상 성인에서도 특수침대부품 82.9%, 특수침대-자동침대 33.6%, 휠체어 19.8% 순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용 총 5,353억엔(전년대비 8.6% 증가)중 재가서비스 2,555억엔(전체 비용중 47.7%, 전년대비 13.7% 증가), 시설서비스 2,798억엔(전체 비용 중 52.3%, 전년대비 4.3% 증가)으로 재가서비스 증가율이 높음 35) - 재가서비스는 방문수발(603억엔, 11.3%), 주간보호(599억엔, 11.2%), 재활(297억 엔, 5.5%), 치매공동대응형시설(207억엔, 3.9%), 단기보호(189억엔, 3.5%), 복지 용구대여(146억엔, 2.7%), 방문간호(104억엔, 2.0%)순으로 재가요양서비스 중 복 지용구대여 서비스는 2.7% -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1,209억엔, 22.6%), 노인보건시설(973엔, 18.2%), 요 양시설(617억엔, 11.5%)순 표 용구 용품 대여 사용 현황 대여일수 (A) 단위 : 천 대여건수 (B) 단위 : 천 대여건당 사용일수 (A/B) 1년간 지속 사용자수 (A/365일) 지체장애인의 용구용품 사용률(%) 60세이상 노인 18세이상 성인 지체장애인수 1) 1,227,000 1,749,000 계 1,038,961 37, ,846, 휠체어 126,389 4, , 휠체어부품 24, , 특수침대-자동침대 214,280 7, , 특수침대부품 529,008 18, ,449, 낙상예방용구 45,010 1, , 체위변경용구 2, , 손잡이 14, , 슬로프 15, , 보행기 35,414 1, , 보행보조기기 18, , 치매성노인배회탐지기 , 이동용리프트 13, , 자료원 : 후생통계협회. 후생통계요람 평성 14년도 35) 高齡者介護サビスの現況と課題.. 厚生勞動省老健局. 2005

10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97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정비 노인용품대여서비스는 노인수발보장법(안) 제 43조 재가수발 급여 범위에 포함되 어 있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에도 노인용품 등의 공 급 부진 예상 제43조(재가수발 급여) 재가수발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급여로 한다. 1. 방문수발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방문수발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2.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방문목욕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3. 방문간호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 려운 국민의 가정을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방문하 여 요양상의 간호(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요양상의 간호를 말한다), 진 료의 보조를 제공하기위하여 제53조의 방문간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4. 주간보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5. 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친화적 환경으로 적정 노인용품대 여사업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노인용품대여사업소의 지역적 균형공급 및 체계, 적정수가 개발 - 노인용품대여사업소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및 서비스 질 향상 유도 나. 노인용품대여사업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에서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지원역할 수행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통계 형성 기초조사 연구 수행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지역적 균형 공급 모니터링 및 관련정보 제공 -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평가 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체계 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근거하여 고령

103 9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중이며, 그동안 노인 기기 용품 관련사업 및 연구 수행 경험 등을 감안하여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함 다.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관련 기초연구가 필요함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 지침 개발 노인용품대여의 수가체계 개발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지침 개발 노인용품대여 관리 매뉴얼 개발 라.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자 보호헌장 마련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자의 적정계약 및 사생활 보호 지침 제시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관련 고충처리제도 구축 운영 추진일정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추진일정 노인용품대여사업소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정비 노인용품대여사업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 지침 개발 - 노인용품대여의 수가체계 개발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지침 개발 보급 - 노인용품대여 관리 매뉴얼 개발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제도 마련

104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99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주거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목표 : 고령자의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 편의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과제 2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목표 :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수준 요구에 적합한 주택개조 지원으로 안전한 노후 일상생활 유지

105 10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1.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고령자용 주택 중장기 시장규모 고령자용 주택공급 시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선행연구인 고령화및미 래사회위원회 연구결과 고령친화주택산업을 고령자용 실비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정부 지원시 2002년 현재 60억원 수준의 시장규모를 2010년 9,283억, 2020년에는 10,299억원 규모로 예측 36)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용 민간주택 및 향후 건립될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시 시장규모는 2010년 경 최소 2~3조원 수준으로 예상 그러나 일부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최고의 시설과 부대서비스를 갖춘 주상복합건 물 공급과 고령자 스스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을 보다 선호하고 있어 고령자용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가노인 대상 노인주거시설 유형별 선호도 조사 결과 노인전용주택은 약 20%, 공동주택은 약 70% 이상, 3세대 공동주택 약 45%로 나타남 37) 고령자용 주택산업의 발전은 주택 부품 및 자재산업인 철강, 시멘트, 목재, 용구, 가구 및 인테리어 내장재 등 관련 산업에 동반성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 및 공급실태를 지원할 관련 통계자료 및 모니터링 체 계 미흡으로 고령자용 주택 중장기 계획 수립시 제한적 요인 나. 인구고령화, 가족의 고령자부양능력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요인 등으로 고령자용 주택 수요 증가 예상 고령자 단독 가구는 1980년 0.9%에서 2000년 4.0%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저소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정부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통하여 공공부분이 2012년까지 100 만호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일반가구와 더불어 거주하는 형태로 실 36) 박신영 외.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장현숙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106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01 비고령자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에 필요한 부품생산 장려 계 획 수립 노인 주거시설 수요 조사 결과 본인 응답 중산층 이상 노인의 약 30%가 고령자전 용주택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령자전용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희망도 70%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주거문화 선호도가 변하고 있음 2000년 통계청에서 발표자료에 의하면 고령자 인구증가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자단독가구(24.4%), 고령자부부가구(32.5%)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택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 다. 현행 노인주거복지시설 미확충 및 이용자 제한적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 고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령자가 입소한 양로시 설이 보급된 정도임 2003년 말 125개의 주거복지시설에 6,685명(전체 고령자의 0.2%)이 거주중임 38) 고령친화 주거산업 영역에 포함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복지시설은 극히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료시설과 기초생활수급권 고령자가 입소한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이 있음 년 말 125개의 주거복지시설에 6,685명(전체 고령자의 0.2%)이 거주중임 - 유료양로시설(2004년 12월 기준) : 총 41개시설, 정원 2,853명(현원 1,959명), 경 기(16개) 충남(10개)에 집중 - 유료노인복지주택(2004년 12월 기준) : 총 8개, 정원 1,232명(현원 1,043명) 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구분 입소정원(명) 입소정원(명) 시설수(개소) 시설수(개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04년말 41 2,853 1, ,232 1, 년말 29 2,326 1, ,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제57차 국정과제회의 Q&A자료. 2005

107 10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라. 고령자용 주거시설 공급 활성화 저해 요인 고령자용 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택지공급 부족 -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자계층 중 입주고령자 자신의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한 고령자계층(유효수요)은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계 층으로 대도시내에 설치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음 - 대도시 및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대도시 주변은 이미 일반주택이 건축되 어 고령자복지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택지가 고갈 상태 마.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미흡 고령자용 주택 분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권에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 는 융자제도 지원 미흡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 로 미성년자인 자녀, 입주자의 간병을 보살필 수 있는 자녀, 친지 등은 동거할 수 없음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보증보험 제도가 미흡하여 입주자의 불안감 증대로 소비자 의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 현황: 월말 현재 342건(보험가입금액 5,080백만원, 보험계약자수 15개) 가 입 중 초기 고령자용 주거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일부 영세 공급업체의 자본 부족, 미분양 등으로 인한 부도 발생, 분양보증금 관련 소송 등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 미 흡 등으로 고령자용 주택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 저하 바. 고령자용 주택산업 공급업체의 건립사업 유인력 미흡 고령자용 주택 건축비가 기본설비 차별화에 따라 일반주택 건축비에 비하여 고가 및 인센티브 부재로 건립사업의 유인력 낮음(공급업체의 의견으로 일반주택의 건 축비보다 120%~130%의 고가의 건축비 소요 예상) 민간참여 고령자용 주택사업의 융자지원제도 미흡 - 취급 금융기관이 고령자용 주택에 대한 사업성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Project Financing 취급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

108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03 고령자용 주택 공급업체는 입주 고령자를 위한 각종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부담 과중으로 공급 기피 고령자용 주택 입주계약금 및 중도금 부족 문제 발생 세제혜택 부문에 있어 일반주택에 비해 차이가 없음 사. 고령자용 주거시설 계획 및 설계지침 미흡 고령자용 주거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된 바 없으 며,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설계 또는 계획상의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 미비 고령자들의 생활이 대부분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주택 내 장애제거 주택설 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고령자 주택설계기준을 법제화 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은 주택법 21조, 제22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현 법률 체계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시설과 주택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노인양로시설과는 임대와 일부시설 규정의 차이가 있을 뿐 구체적인 차별성 없음 고령자들은 장기간 거주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주택개조 관련 화장실(욕조)개조, 안전손잡이, 실내계단, 이동식 리프트 등에 대 한 수요, 개보수 요구율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적극적 수요 창출 어려 움 39) - 주택 개보수시 필요한 부품의 대량생산과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의 가 격 형성 아. 고령자용 주거시설 관련 관계법령 정비 필요 고령자용 주거복지시설과 관련 법령인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주택법 적용 혼선에 따른 지침 시달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운 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로양로시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 39) 장현숙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109 10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과 실비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적용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현행 적용 법규에 충실할 수 있 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 을 마련하여 인 허가 관청에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필요 있음 그러나, 고령자용 주거시설 관련 관계법령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부처간 분리 운영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는 복지적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업적 차원에서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원 칙으로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자. 민간부문 고령자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산업체 의견 고령자주택 입주계약금 및 중도금 부족 문제 지원 -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입주 계약 시부터 준공 후 잔금 납입 때까지 고령자주택 분양에 필요한 자금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으면 고 령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유료노인복지주택 소유자 및 시설 운영자들의 현실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 택 지원 요구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일본 고령자용 주택산업인 장애제거(barrier free), 고령자용 주택보급 관련 부동산, 주 택설비 등의 산업 실태 및 시장규모 - 시장규모를 2000년 현재 2조 1천억엔, 2015년에는 5조엔으로 추정( 日本電通, 소 비자동향 시장규모 조사) 고령자용 주택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노력 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제6차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를 통해 주택정책 중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을 중심적 과제로 선정하였고, 1992년 현재 전국 80개의 지자체에서 지역고령자주택계획 을 수립하여 고령자를 위한 거주 환경 정비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고령사회 주요대책으로 안정되고 여유 있는

110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05 주생활 확보와 양질의 주택공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8기 주택 건설 5개년 계획 (2001년 3월 결정, 계획 기간:2001~2005)을 운영 2015년 주택 장애제거를 목표로 난간설치, 복도개선, 단차해소 등의 양질의 주 택개조사업 등을 수행 중 공적자금에 의한 주택건설을 325만호, 이 가운데 40만5천호는 개호지원 주택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개호보험 급여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고령자용 주택개조와 관련된 지원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일부 시장규모 파악. 정확한 고령자용 주택산업 시장규모 추정 중 - 개호보험 등에서 주택개조와 관련된 시장동향 파악과 함께 고령자용 주택 및 각 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성과 후생노동성 등 고령자 주택지원 주 요정부 부처가 연계하여 1980년도부터 체계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 파악에 주력 주택시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도록 하되, 공적자금은 증개축, 고령자대책 등을 위해 적극 투입 -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110,000호 확보 계획(제7기 사업 약 18,000호 수행) - 공영주택 등의 엘리베이터 설치 개선(83,000호) - 주택금융 융자에 의한 장애제거 주택개조(175,000호) 고령자용 주택사업의 주요 내용 -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에 대응한 장애제거 - 공공임대주택의 고령자 입주우대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개조 -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과 제휴하여 생활 지원 등 - 동거-근거( 近居 ) 지원 - 고령자 거주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 사업 고령자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고령자를 위한 주거관련법으로 노인 신체장애자등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특 정건축물의건축의촉진에관한법률, 노인의거주의안정확보에관한법률 및 노인 복지법,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 등이 있음

111 10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 내용 고령자는 경제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지차가법상의 차가제도를 이용하기 어 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일본은 노인이 보다 용이하게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2001년 8월부터 시행하 고 있음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등록제도를 설치하고, 양 호한 거주환경이 확보되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신건물임대차제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거 주안정의 확보 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량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 활용 고령자용 우량 민간 임대주택(신체기능 저하에 배려한 설비 사양을 갖춘 임 대 주택)에 대해서 보수비용 및 임대료 감액 보조 등 근거. 헤세이 16년(2004 년)에는 2만3천호 공급 고령자용 주택공급 관련 활성화 정책 개발 - 일본의 고령자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은 사회문화 및 고령자 부양의 세태를 반 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고령자의 고립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반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하여 추진 주택도시 정비공단의 경우, 일반주택단지 내에 고령자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세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 노인이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전 주택 가운데 3% 미만이고, 특히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0.3% 미만임. 일본정부는 노인 이 거주하기 편한 장애인용 주택을 2015년까지 전 주택의 20%까지로 할 계획으 로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의 고령자주택 공급방안 일부 운영 중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고 시설 준공, 입주 후 운영관리는 자격을 갖춘 시설 운영관리 전 담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 현재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된 입주우대, 주 택공급, 케어제공 등의 정책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음

112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07 표 일본의 고령자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 추진 정책 소관부처 독신 노인의 공용주택 입주 입주우대 노인부양 세대에 대한 공영주택 입주우대 노인부양 세대에 대한 공단주택 입주우대 건설성 고령자 세대를 대상 주택공급 다세대 공영주택의 공급 특정목적 우대 공공임대주택 케어제공 주택의 공급 실버주택 시니어주택제도 유료 노인홈 케어하우스 클럽홈 건설성/후생성 건설성 후생성 후생성/건설성 고령친화 주택설계 지침 개발 및 보급 년 이후, 고령자 신체기능저하나 장애정도에 대응하여 가장 중요한 배설, 입 욕, 탈의, 조리,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설계지침 정비 타 선진외국의 경우 최소주거기준의 설정을 인체공학 측면, 주거생활의 단편 의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1994년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 2000년에는 주택의 품질확보추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고령친화 주택설계 지침을 마련(장애 제거, 손잡이 설치, 통로 출입구 활동공간 확보 등) 고령자단독가구와 고령자 동거세대에 대한 최소 주거면적의 기준 규정으로 고령자 1인의 주거환경을 약 18m2 기준 확보를 권장 년도부터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제도에 의해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었는 데, 고령자를 위한 장애제거(barrier free)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2001년 도부터 고령자 거주법에 근거하여 주택 건설 중

113 10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 인증제도 마련 및 실시 - 고령자용 주택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된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및 융자지원 우선 순위 부여 고령자용 주택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강화 - 고령자용 주택의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성과 노동후생성 등이 공동으로 고령자주 택재단을 설립하여 고령자주택을 사후 관리하는 체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 - 신축 개량 임대주에 대해 장애제거와 관련되는 정비비등에 대해 보조 년도부터 공사나 지방공공단체의 매입에 의한 공급 방법을 추가 - 주택금융공고의 우대조치(바닥 면적, 부지 규모 완화 등) - 세제우대(소득세, 법인세의 할증삼각, 고정 자산세의 감액 조치 등, 개량공사비 의 특별삼각)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고령자의 입주 우대 - 공영 주택에 고령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독신 입주도 가능하도록 함. 또한 지방 공공단체의 재량에 의해 입주 수입 기준을 완화 - 노인 세대 전용 공영 주택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의해, 고령자 세대를 우선적으로 입주(실적 38,355호, 2003말 현재) - 도시 기구 주택에 대해서도 당선율의 우대(10배에 상당하는 우대 실시) 입주 기 준 수입액(기준 저축액)의 완화, 부양세대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선 율 유리하게 적용(10배 우대) 등의 제도 실시 고령자 입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 -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원활한 입주를 확보 - 고령자가 종신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로서 종신건물 임대차 제도를 정비 (고령자 거주법 정비) 고령자 세대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등록 열람 제도에 의해, 고 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보의 제공체제 정비(지사 또는 지정 등록기관이 실시) 등록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집세 채무보증을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가 실시해 주택소유주의 불안을 해소, 기금 등에 의해 체납 집세(6개월 한도)를 보증

114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09 장애제거(barrier free)화 된 임대주택에 고령자가 종신에 걸쳐 안심하며 거주 할 수 있는 종신건물 임대차 제도 정비 :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대 주택에 대 해, 임차인이 살아 있는 한 존속하며 사망시에도 배우자 등 일정한 동거자의 지속 거주 배려 자녀와의 동거나 근거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 - 고령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특별 할증융자나 부모와 자식 릴레이 상환 등 주 택금융공고에 의한 우대조치 자택에 있어서의 동거 등의 요구에 대응 : 주택금융공고에 대해 고령자 동거 세대등에 대한 주택 건설 구입 자금의 할증 대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거 주지 특별 융자(친족 거주형), 부모와 자식 릴레이 상환제도(승계 상환 제도) 를 실시 주택 취득 자금 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의 특례 : 일반 비과세범 위 2500만엔에 1000만엔을 추가하여 3500만엔까지 확대, 아울러 증여세를 비 과세 증여자(부모)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2005년 12월 까지)대상) 신축 개축 신규구입하여 일정한 증개축한 경우 공사비 100만엔 이상 비과세 혜택 주택 취득 자금 등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특례 시행 : 부모 또는 조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증여세액이 550만엔까 지는 비과세, 550만엔에서 1500만엔까지에 대해서는 세액 경감(2005년 12월까 지) 조치시행 - 도시기구 주택에 있어서의 고령자 세대와의 근거의 경우의 우대조치 및 2001년 도부터 고령자 동거 다세대전용 임대주택 제도 도입 운영 중 나. 미국 고령자용 주택시장의 규모 전망 년 보수적 관점에서 1180억 달러, 2010년 144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 : 65세 고령자 인구비가 전체 인구 가운데 2005년 12.8%에서 2010년 13.2%로 증가에 따른 고령자용 주택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예측

115 11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공급 정책 발전 방향 - 고령자용 공동주택은 지역사회 고령자의 현실적 요구형편에 맞추어 정부지원 하 에 설립됨 미국의 고령자용 공동주택은 100~500세대의 규모이며, 중고층 건물로 도심이 나, 대중교통, 쇼핑,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1956년 고령자용 공공주택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자전용 주택에 대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짐 - 주택법 개정(1959년)으로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공공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융자와 저당을 보증하는 제도 : 민간 비영리조직이 노인전용주 택을 건설 시작 - 일정한 주거와 관련된 지출이 요구되는 고령자 일상생활보호와 평생보호노인주 거 단지 등의 고령자서비스 주택 등은 민간주도형으로 개발 고령자용 주거시설은 민간주도 공급과 운영 - 일상생활보호주택형태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1980년대에 본격적 개발. 민 간 시설개발업자들은 80세 이상의 노인을 주요 수요계층으로 판단하여 일상생 활보호 주거시설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주거개발업자와 너싱홈(요양시설)운영자 들이 노인일상생활보호 방식의 유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2000년 현재 32,886개소 운영중이며, 795,391명의 고령자 거주 - 일평생보호노인주거단지는 독립형 노인주거단지의 유형을 포함하며, 최소한 한 단계 이상의 건강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보호주택 또는 요양시설을 갖춘 시설임. 주로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1997년 현재 1200여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350,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고령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연방대출금 제도 운영 : 1990년 미국 주택법으로 영리, 비영리, 주택조합 등의 민간단체가 62세 이상의 최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40년간 지속하는 연방대출금은 무이자 등이 가능 하도록 운영

116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11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주택 적정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복지지원 조직인력 강화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정부부처 지원협의체로 전문 TFT 구성 운영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예산 확보 방안 마련 나. 민간참여 고령자용 주거산업 지원제도 개발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원활한 택지공급 지원정책 개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공급 시 일정량의 고령자용 주거시설 건립용도 택지공급 방안 - 고령자용 주거시설 택지공급 시 주택용지보다 저렴한 가격, 완화된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 제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타용도의 부지를 고령자용 주거시설 건립용 택지로 사용 가능한 방안 모색 일반주택 공급시 일정분 고령자용 주택공급 방안 마련 - 고령자의 고립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반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안 마련 - 일반주택단지 내에 고령자용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이나 세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정부 추진 BTL 또는 BTO 등의 제3섹터 방식의 민간참여 고령자용 주거시설 공급 확대 방안 적극 검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고령자 주택을 건설하고 시설 준공, 입주 후 운영관리는 자격을 갖춘 시설 운영관리 전 담법인에게 위탁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시설공급 - 특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고령자주거복지시설 등을 BTL 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경우, 고령자주택 공급, 운영의 분리하는 체계 고려 고령자주택은 시설공급과 함께 시설설치자가 입주고령자의 생활보호 서비스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유지 관리를 항구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일반주

117 11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택의 주된 공급자인 건설업자가 고령자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음 고령자주택 공급은 건설업자 등 건설공급에 대한 KNOW-HOW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공급을 전담하고 시설운영은 운영 전문 법인이 담당하는 방안 공공부문 주택건설 사업에 일정비율 고령자용 주택건설 참여유도 - 주택공사 등 정부주도형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 일정 비율 고령자용 주택건설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소득이 점진적으로 줄어드 는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예: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하 고 령자가구 대상)과 고령자 공동주택(예: 중산층 고령자기구)등을 건립 - 고령자용 주택의 장애제거(barrier free)를 위한 공사비의 일정비율 정부보조 방 안 강구 민간참여 활성화 고령자용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고령자 주택에 대한 법적인 정확 한 해석 필요 - 현행 고령자용 주택의 정확한 정의가 없어 금융권, 정부(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 지방행정조직에 이르기까지 시설과 주택의 개념이 혼재된 형태 로 민간참여 부진 원인 고령자용 주택공급 관련 기본 정책방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입 주 대상자의 특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공공부문 저소득층 고령자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 고령자 고령자 임대주택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하 고령자가구 고령자 공동주택 중산층 고령자가구 민간부문 고령자 고급형공동주택 중산층 이상 고령자가구 -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모집시기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조정검토)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산업체 전문가들은 시설설치자의 투입자금 회수가 원활 하여 투입자금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 자 모집시기를 분양보증(보험가입)을 전제로 유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의 분 양시기를 착공신고후로 일원화 요망 의견 제시

118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13 세제혜택 지원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일반주택을 소유하 는 것보다 유리한 세제혜택 지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세제우대 조치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세제우대 조치 -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우대 조치 - 유료노인복지주택 임대시 임대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우대 조치 민간부문 고령자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고령자들의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생활권에 인 접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이를 위해 고령자주택 공급시 용적률 이나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배려 - 사업주체가 일정요건(심사기준)을 갖춘 경우, 융자지원제도화 - 고령자용 주거시설 공급업체 세제혜택 및 융자지원 제도 개발 입주자 보호조치로 보증보험 의무화와 함께 택지확보 및 건축비 지원 관련 법 적 뒷받침 필요 우량 주거시설 공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인증제도, 사후관리 체계 강화 수반 필요 다.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질적수준 향상 유도 제도 개발 고령자용 주택 설계지침 개발 및 보급 - 고령자 자신이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체기능 수준 에 따른 주거생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고령자 신체기능저 하나 장애정도에 대응하여 가장 중요한 배설, 입욕, 탈의, 조리, 식사 등의 일상생 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설계지침 정비 단차해소, 손잡이 설치, 통로 출입구 활동공간 확보 등 고령친화 주택 인증제도 도입 - 고령친화형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은 인증제도로 지원하고, 인증된 주택사 업자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및 융자지원 우선순위 부여 일본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인증제도인 하트빌딩법과 같은 제도 벤치마킹

119 11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고령자주택 공급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자주택의 지속적인 관리 유 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고령자주택재단(가칭) 등의 설립을 통하여 고령자주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라.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보호 지원정책 개발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입주를 위한 다양한 융자제도 개발 필요 - 고령자용 주택 분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권에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개발(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을 위한 역모기지론/입주 후 운영관리 를 조달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입주 계약시부터 준공 후 잔금 납입때까지 고령자주택 분양에 필요한 자금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으 면 고령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별도의 자금 없이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역모기지론)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금융기관 이 제공후 고령자주택 입주후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금융 상품 개발 필요 유료 노인복지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의 세금우대 조치, 이용료 소득공제 등 혜택 적극 검토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재산 보호 보증보험 및 피해보상 제도 강화 -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고령자가 소유한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입주자가 유료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고령자주거 복지시설의 입 소시 복지시설 설치자는 입소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을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 유료양로시설과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인허가 보증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됨 인허가보증보험 가입대상 복지시설 : 고령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유료복 지시설 입소보증금 담보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복지시설 설

120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15 치자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인해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의 발급규모는 매우 적 음(2004년 9월 현재 342건 : 보험가입금액 5,080백만원, 보험계약자 수 15개 가 입 중)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적 관리와 인허가보증보험 등 담보제도의 엄격한 적용 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 및 의료복지의 안정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려는 정책 적 노력 요구 현행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요율은 연 0.5%~1.0% 수준을 향후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사업자의 신용도, 분양률(입소율), 노 인복지시설의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차등화 확대 등 요율체계 개선 필요 마. 고령자용 주거시설 관련 법 제도 정비 사항 노인복지법, 건축법, 주택법 간의 고령자용 주거시설 적용 혼선 관련법 정비 필요 - 유료양로시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실비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적용 법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 허가 관청에 업무처리 지침 마련 -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협의를 통하여 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요 양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구체화하여 하달되어 개선 중 유료고령자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검토 -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등과 동거 허용 방안 적극 검토 -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료노 인복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와 입주고령자가 타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 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간병인을 구하기보다는 자 녀, 친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 고령자용 주거시설 분양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 법제화 필요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정시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121 11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반환 또는 완성을 담보하는 보증(분양보증) 의무조항 삽입 방안 검토 분양보증 입법사례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대한주택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은 경우 선분양 가능,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안)의 분양보증으로 분양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보증보험 및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 신고후 선분양 가능 고령자복지시설 분양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영수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보증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건설 지원자금이 고령자주택 건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검토 필요 -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건설자금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고령자주택 건설자금지원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Project Financing) 만 가능하며, 고가의 이자부담 및 취급금융기관이 고령자주택사업에 대한 사업 성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자금조달 취급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05 착 공, 07 공급) 지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비영리성이 강한 고령자주택 건설 계획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타용도의 부지를 고령자용 주거시설 건립용 택지로 사용 가능한 방안 모색 바. 고령친화주거산업 지원센터(가칭) 설치와 기능 강화 관련산업의 기초통계 생성 기초연구 조사 수행 고령자용 주거시설 수요 공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령친화 주거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고령자용 주택공급업체, 주택개조업체, 주택부품업체 등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가칭)와의 유기적인 연계로 관련 정보교환과 협동연구 등을 통하여 기반 조성 등 에 기여 - 고령친화산업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 거나 기존 기관을 지정토록 하여 고령친화산업에 적합한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

122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17 화연구, 기반조성 관련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 고령자용 주택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고령자용 적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수립 -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 사업예산 확보 방안 - 주거복지지원 조직인력 확보 정책과제 추진일정 고령자용 주택공급 정부부처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전문 TFT 구성) 고령자용 주거시설 활성화 관련 법 제도 정비 - 고령자용 주거시설 관련법 혼선 정비 - 유료고령자주택 입주자격 완화 - 고령자용 주거시설 분양보증보험가입 의무조항 법제화 민간부문 고령친화 주거산업 참여방안 개발 및 사업추진(BTL사업 등)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제도 개발 - 고령친화 주거시설 설계지침 개발 및 보급 - 고령자용 주택 인증제도 마련 및 실시 - 고령자용 주택 사후관리체계 기반 구축 : (가칭)고령자주택재단 설립 운영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보호제도 마련 - 융자제도, 세제혜택 방안 - 보증보험 및 피해보상 제도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지원 기초연구조사 - 건교부, 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 주택 수요조사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주택 공급(임대 및 민간투자) 실태 조사 고령친화주거산업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123 11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노인가구는 소득, 교육정도, 신체여건 등에 따른 주거 선호가 복잡 다양하여 고령 자 주택정책 개발에 애로가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보다 노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음 - 상당수 고령자들은 장기간 거주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 개조의 필 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매력 수요자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자가 생활하기 용이한 장애제거(Barrier Free) 주택을 건립하 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금고융자( 公金庫融資 )에서 장애제거주택의 우대(주 택금융공금고), 연금환원융자에서 장애제거주택의 우대(연금복지공단) 등의 방 안을 통해 주택개조 관련 지원금의 세금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음 노인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 재가노인 가운데 주택개조 요구율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실내화장실 50.0%, 욕실 54.5%, 실내 계단 62.5%, 경사로 설치 16.7%, 안전 손잡이 75.0%, 이동식 리프트 60.0%로 높게 나타남 - 주택개조시 필요한 부품의 대량생산과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의 가격 형성을 보임 고령자가 기존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택개 조 기준 마련과 지원정책 필요 - 주택개조는 일상활동 기능 수준 저하에 따른 독립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 고, 고령자 복지 관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목욕서비스나 이동서비스 등의 재가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수 발보장제도(가칭)의 급여서비스인 복지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 설입소 요양서비스 수요를 낮추게 되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사회부양 부담을 경 감시킴 - 주택개조 서비스를 실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수

124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19 발보장제도(가칭)의 급여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 - 아울러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개조 관련 기본지 침 개발과 매뉴얼 보급, 주택개조시 필요한 설비 및 노인용품의 선진화가 따라야 할 것임 현행 미흡한 수준의 주택개조 지원에 따른 활성화 정책 시급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25%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통계청, 2000), 생활비 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32.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고령자 주택개 조 등의 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큼 - 고령자들이 현 거주지를 떠나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현 재의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 주거복지시설의 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장애제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단차를 제거한 경사로 등 몇 가지 이동편의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주택 내부기준 은 없음 -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의 주택개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보건복지부), 사랑의 집 고쳐주기(행정자치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경기도) 등이 있으나, 재원 및 운영 등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고령자의 욕구 충족에는 미비한 수준 주택개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담능력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 - 주택개조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수요 및 부담능력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로 정확 한 주택개조 수요추정과 공급을 위하여 이를 지원할 기초 연구조사가 시급 고령자주택 개조지원 창구 활성화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개조를 전담 지원하는 창구는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시군구 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복지담당공무원 이 직접처리하지 않고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에 연결하여 수행하고 있는 수준임 주택개조지원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필요 - 주택개조를 담당할 인력은 고령자의 생활과 특성, 주택관련 사항과 복지를 이해

125 12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하고 상담, 조정,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일본 안전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제도적 시행 - 체계적인 주택개조를 위하여 일본의 경우 1996년 건설성의 [장수사회대응주택 설계지침]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고령자주택 개조시 필요한 비용을 지 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 - 신규로 주택개조 등의 정비를 하는 공영 주택, 도시 기구(구공단) 주택에 대해서 는 1995년도부터 고령자 등에 대응한 사양에 의해 공급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조지원 각종 우대제도 시행 년도부터 장애제거 주택개조에 대해 고령자용 상환특례제도(매월상황금액 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사망시에 일괄상환)를 실시 주택개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담능력에 대한 기초자료 개발 및 체계적인 수급환경 관리 : 지속적인 이용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향후 수요규모를 예측(주택개조 등 개호보험 이용현황을 매월 파악 제시) 주택개조 비용과 관련된 급여적정화 및 금융 지원 : 지자체 수준에서 고령자를 위 한 주택개조조성제도 운영 주택개조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운영 년 후생성에서 주택리폼헬퍼제도(housing reform helper system)를 제정 실 시하였고, 2000년 개호보험실시 이후, 개호전문상담원 등이 이러한 주택개조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택개조사업의 운영 및 지원 고령자를 위한 신축주택의 장애제거 기준 및 지원제도 현황 - 고령자의 자립이나 개호에 배려한 주택의 건설 및 개조의 촉진 : 고령자가 거주 한 주택의 설계와 관련된 지침 (2001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 1301호)의 보급 등 주택의 장애제거(Barrier Free)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

126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21 표 일본의 고령자장애제거(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및 지침서 지 침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국토교통성) 매 뉴 얼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매뉴얼(노인주택재단) 연금장애제거주택설계 매뉴얼(전국연금주택융자법인협회) 공적 주택 공영주택, 공단, 공사주택의 장애제거화(국토교통성) 융자제도 공금고융자에서 장애제거주택의 대출(주택금융공금고) 연금환원융자에서 장애제거주택의 대출(연금복지공단) 나. 영국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부실 난방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거주 노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수리와 개조에 중점을 둔 정책 개발 안전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고령자용 주택개조 기준 개발 - 고령자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성 확보 및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 로 우선적으로 개조기준 마련 제시 1996년 주택관련 법률 등을 통해 주택개조 기준 마련 운영 중 주택개조 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 고령자의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주체로 공공, 민간, 비공식부문 등이 다양하 게 참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지치단체 등에서 위임받아 고령자 및 장애자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조직체 운영 - 60세 이상의 필수 주택개조를 위해 연금기금에서 개조 비용 지원 - 시중은행과 건축협회에서 대출상품 및 보험 등으로 노인들의 주택자산을 담보로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며, 노인의 사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식 의 프로그램 운영 개조지원 창구 및 인력 운영 - 지방정부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 수행 : 대표적으로 Local Authority Grants Officers, Home Improvement Agency 등이 있음

127 12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주택개조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고령자용 주택개조 관련 실질 지원 예산확보 및 급여서비스 지원정책 개발 -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 시 주택개조와 관련된 부분의 급여확대를 통한 고 령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함으로써 유효 수요 확대 노인수발보장제도 급여내용 중 현재 주택개조와 관련된 기준가격의 적정화를 통하여 가능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고, 이를 통한 주 택부품 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전 마련 - 고령자주택 개조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제공 주택개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보조, 융자, 이자보조, 융자알선 등의 정책을 제고 필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정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및 예산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 예정(2006년) : 기금융자는 2006년 도입, 예산지원은 2007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고령자주택 개조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활용하 는 방안과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주택개조서비스를 급여서 비스에 포함하는 방안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가 시 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불량주택개량자금지원, 행정자치부의 농 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등을 사례로 파악할 수 있음. 주택개조와 관련된 자금 지원은 고령자의 소득계층별 수준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자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창구 제도화 - 주택개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 께 주택개조와 관련된 상담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사무소 등에 고령자주택개조지원(가칭) 창구를 설치 등 제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년부터 일선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고령 자 주택개조 상담개조를 실시 계획

128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23 주택개조 지원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운영 - 주택개조 지원상담 전문인력은 고령자의 생활과 특성, 주택관련 사항과 복지를 이해하고 상담, 조정,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식견과 경험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시 주택개조 지원상담을 전문인력 양성에 포함하여 활용 하는 방안도 제안 - 주택개조 지원을 위한 시 군 구의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시급 나.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 마련 매뉴얼보급 주택개조는 고령자가구가 기존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개조기준 마련이 필요 2005년 고령자용 주택건설을 위하여 고령자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주택설계지침 마련(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공동수행) 안전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주택개조 기준 개발 - 고령자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성 확보 및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 로 우선적으로 개조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급 : 고령자거주 편의를 위한 기존주택 의 개보수를 위한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 중(현재, 용역사업 수행) 안전성 확보 주택개조 항목: 단차제거, 바닥 미끄러움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독립성 지원 주택개조 항목: 출입구 폭 확보, 설비개조(욕실, 화장실, 부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령자거주 편의를 위한 설계지침의 적용을 유도하고 고령자용 주택부품생산(산업자원부)을 지원하는 위해 관련법령에 반영 중 다. 고령자용 주택부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과 운영 필요 고령자의 주택공급 및 주택개조 시 사용되는 고령자용 주택부품의 품질향상과 호 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주택부품에 대한 표준화 추진과 고령자용 주택부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제도 정비 필요 주택부품의 양질화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개발한 사업자를 기준에 따라 인증하여 주택부품에 우수사업자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29 12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우수제품 개발 시 인증제도 도입으로 개발의욕 제고와 함께 고령자가 보다 안심하 고 질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정부차원의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 자용 국내 우수 주택부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술업체의 R&D 지원 강화와 관련제품 보급 홍보 지원 라. 주택개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담능력에 대한 기초자료 구득을 위한 연구조사 주택개조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수요 및 부담능력에 대한 주택개조 항목 기초자료를 구득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으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 고령자의 주택개조 요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간접자료 활용 수준으로, 향후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수요 충족률 및 공급저해요인, 개조 필요 성, 기존주택 개ㆍ보수비용 지원방안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자용 주거시설 산업 육성정책 개발 필요 - 무상지원 필요계층, 일부재원지원 필요 계층, 본인부담가능 계층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무료개조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강화, 중산층 대상의 개조비용 일부부담 지원,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은 유료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사업근거 및 기준 파악 - 고령자의 신체여건에 따라 주택개조 항목이 달라, 우선개조와 점진적 개조사항 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과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수급체계 관리가 필 요하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실수요 파악 중심의 정기적 수급 모니터링 필요

130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125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고령자용 주택개조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 주택개조 실질지원 예산확보 -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주택개조 급여방안 강구 - 금융지원방안 마련(보조, 융자 등) 고령자가구 주택개조지원상담센터 설치 운영 - 상담 전문 인력확보(시 군 구 동) 및 운영 고령자가구 주택개조기준 마련ㆍ매뉴얼 보급 고령자용 주택부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운영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R&D) 지원

131 12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목표 : 고령자,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기술경쟁 력 확보와 사용 확대로 생활편의 제공 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목표 : 고령자,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용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사용 확대로 생활편의 제공 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목표 : 고령자,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한방의료기기 사용 확대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 증대

132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고령친화 기기산업 부각 고령친화 의료 및 복지기기 국내시장은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진단, 건강유 지증진 등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서비스로 확대되고 있고, 2008년에 국내시장을 8,500억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각 - 고령자용 의료 및 복지기기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관건이며,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한 통합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기술, 소형화 및 휴대용화 기술이 각광 - 노인성질환의 증가로 생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수요확대 타 고령친화산업분야의 수출을 견인하여 국부창출 용이 -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1~2년으로 짧아 투자회수가 빠르 고, 세계적인 인구노령화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유망 나. 고령친화 기기산업 시장 규모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태산업인 의료기기산 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 2조 3천억원, 연평균성장률 10.8%로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 40) 년 수요자 측면의 기기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41) : 2010년 65세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2,237천 가구(전체 가구의 12.2%)의 연간소득이 연평균 4%(2004년 8월 물가상승 률 기준) 증가할 경우 가구주 수입을 4,582만원으로 예상하며, 이중 1,946천 가구 (고령자가구에 만성질환이환율 87% 적용)가 연간 수입의 2%(91만원)를 기기구 입 및 기기관련 부가서비스(원격의료 통신, 재택의료 등)에 사용한다면 기기시 4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04년 국내총생산액은 14,781억원, 그중 내수는 8,271억원, 수출은 6,510억원임. 수입 액은 14,686억원이고, 무역수지는 8,176억원의 적자를 나타탬. 시장규모 산출에 있어 생산액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판매 마진율을 고려한 시장규모는 2조3천억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4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133 12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장은 1조 7천억원으로 예상 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2010년 공급자 측면의 시장규모는 약 4조원이 예 상되며 2020년 약 10조원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됨 42) 우리나라 2004년 의료기기 수출은 5억 6963만 5000달러, 수입은 수출액의 2배가 넘 는 12억 8491만 5000달러로 무역역조 현상 심각 43) - 수입액의 급속한 증가는 2002년부터 지속돼 2002년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의 172%를 차지하다가 2003년에는 2배를 넘어서 221%, 2004년에는 2003년보다 4% 증가한 225%로 갈수록 적자 규모 확대 - 무역역조 현상은 저가 소모품 위주의 수출과 고가장비의 수입에 기인 표 출입 의료기기 품목 (단위: 천달러) 수출품목 금액 수입품목 금액 초음파 영상진단기 160,077 스텐트 65,350 기타(의료용 용기) 74,637 자기공명전산화 단층촬영장치 48,672 시력교정용의 것 68,849 치과용 임플란트 38,545 주사기 42,845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37,821 일반외과용기기 35,427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37,652 혈압측정기기 19,203 초음파영상진단장치 33,610 콘돔 16,947 의료용 엑스선필름 32,051 안과용기기 13,780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31,813 엑스선기기 12,964 인공 슬관절 31,233 기타 12,19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22,463 현재 국내에서는 고령친화기기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산출 예측하기 힘들므로 기기산업의 정의와 함께 추후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장 조사 연구가 요구됨 42)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5

134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일본의 경우 복지용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치료기, 의지 보장구 등 9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44). 2001년도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엔 규모임 다.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 지원 현황 정부가 전략적으로 의료생체공학 연구 및 의료기기 개발사업 추진 - 의료 복지분야 지원 예산 : 69억원/2000년 국내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이 추진중이나 실적은 미흡한 수준 - 산자부가 의료기기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9년부터 5년간 48억원을 지원하 여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첨단 의료기기 TIC 구축 년부터 2007년까지 167억원을 지원하여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을 통해 의료 복지기기 관련업체 집적단지를 구축하고 있음 - 충남 건양대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2억원을 지원하여 충남 실버산업 지역혁 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중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에서 고령친화용품 산업 활성 화를 위한 연구 추진 -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및 고령친화용품산업지원법 제정 연구 - 고령친화적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방안 연구 라. 품질관리 관련 법 제도 고령친화기기라는 용어가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해 당 품목에 따라 관리 규정이 상이함 - 고령친화기기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이면 의료기기법으로, 의지 보조기이면 장 애인복지법으로, 공용품 등 공산품이면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를 받고 있음 고령친화기기가 의료기기, 공산품(생활용품), 보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재활보조기 44) 장현숙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135 13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구의 정의와 유사하므로, 현재 재활보조기구의 품목 종류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국내재활보조기구 관리현황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 전후 관리를 받음 - 휠체어, 보청기, 의안, 인공호흡기, 혈압계 등 32개 품목 공산품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일반 공산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검사 시행 - 보행기, 신체운동훈련기구, 장애인용운동용구 등 3개 품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해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경우 안 전검정이 시행될 수 있고,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경우 품질표시를 하 게 됨 - 필기류, 점자용구, 자, 장애인용 장난감 등 151개품목 의지 보조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업소 개설 통보 및 의지 보조기 기사 의무 채용 등 - 골반보조기, 아래팔의지, 종아리의지 등 45개 품목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는 해당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고 있음 - 휠체어, 보청기, 의안, 인공호흡기 등 32개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제조 및 수입업 허가제도, 등급별 시험검사제도, 품질 관리제도(GMP) 등 허가 전 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고 있 음 -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해 관리를 받으며, 소비자의 생 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은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시판 전 안 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기타공산품은 필요에 따라 안전검정 대상 혹은 품질표시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 장애인복지법 관리, 업소 개설 통보, 의지 보조 기사 의무 채용, 의사처방에 따른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136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31 마. 보장구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수 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무료 교부 45) - 교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장애인이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 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을 수 있음 교부품목 및 내용: 의수족, 보조기의 제조,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흰 지팡이, 보청 기, 전기후두(체외용)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 공무상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급 및 보조 - 공무원연금법(제35조) 46) 과 군인연금법(제30조5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보철구 수당, 동법 시행령 제27조 보철구 지급에 의해 정의되었고 노동부고시에 의해 보훈병원의 지창에서 공급 품목 발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인정 - 장애인 보장구는 등록장애인에 보험급여 47) - 보장구 제작 및 장착을 위하여 행한 진찰 검사 처치 요양급여 48) -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요양보상의 보철구 지급 49) 마. R&D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중 고령친화산업 관련 과제는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1년 1억),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의 복지 및 치료기술분야 중 재활 부분(2 년 4억), 선도기술의료공학개발사업(재활기기분야, 12과제)와 IMT2000 출연금(노 인 및 장애인 생활지원분야, 18과제)을 포함하여 약 70여 과제 지원 45) 장애인복지법(개정 ) 제57조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46) 공무상재해에 관련한 지급 및 보조(개정 ) 47)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의료 재활치료, 동법시행령 제19조 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48) 국민건강보험법 39조제2항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선원법 제85조, 제86조 요양급여

137 13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이중 선도기술의료공학개발사업과 IMT2000 출연금 지원사업이 노인 및 재활 분야로 특화되어 지원되었음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03년 동안 총 32개 과제에 2067억원 지원 지금까지 지원된 과제는 사회적 요구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을 통 해 지원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고령층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기 술 개발지원사업은 없었음. 고령친화 기기산업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미비 - R&D 지원위주의 기존의 지원방식을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 인증제도 도입, 중 앙물류체계 구축 등 통합적 지원으로 개편 필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상용화 및 후속 지원 시스템 부족 - 기기 개발 성공 후 상용화지원, 디자인 개발 및 임상시험에 지원 필요 - 기존 제품에 대한 고령자용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령친화 기기 생산 필요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고령친화기기 중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관리제도,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장애인복 지제도로 공산품인 경우 공산품안전관리제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고령친화기기 시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조기구 및 공용품 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령친화기기는 의료기기로 예상되므로, 의료기기 시장을 통 해 고령친화기기 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세계 의료기기 총 시장규모는 1,43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4.5% - 이중 절반 가량이 미국시장이고, 22%정도가 유럽연합의 시장, 단일 국가로는 일 본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 표 의료기기 시장규모(2003) 미국 일본 서유럽 시장규모(USD 100만) 70,958 16,770 33,450 연성장율(%) 자료원 : The World Medical Market Report 2004',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138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33 미국, 독일, 영국 이외의 국가는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적자임. 세계 15대 주요 의료 기기업체는 미국 10 社, 독일 3 社, 네델란드 1 社, 스웨덴 1 社 를 보유하여 미국의 독주 가 두드러짐 50) 표 세계 주요국가의 의료기기 무역수지 현황(1995~2002) 국가명 중국 미국 4,532 4,663 5,496 4,627 4,606 4,177 4,279 2,048 러시아 , 일본 , ,394-1,820-2,228-2,197 독일 2,903 2,358 2,214 2,239 2,001 2,212 2,820 3,360 프랑스 영국 한국 캐나다 ,010-1,123-1,331-1,354-1,429-1,531 자료원: The World Medical Market Report 2004', Espicom Business Intellience 가. 미국 51)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시장은 전체 장애인의 41%가 본인 부담 또는 다른 가족구성 원의 지원으로 기구 구입, 개인 구매율이 보험 및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구매보다 높음. 민간 의료보험과 공적 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비율이 비슷 함 년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총 지출액이 83억달러, 장애인의 재활보조 기구 구입비용 중 메디케어의 비중이 15%인 점을 비추어 볼 때, 2001년 미국 시 장 규모는 약 553억달러로 추정됨 재활보조기구 이용률은 이동기기(20.7%), 의자 보조기(12.2%), 일상용품(12%), 50) Medical Device Companies Performance Tables 2003',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51)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 2005

139 13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의사소통기기(10.4%), 컴퓨터기기와 감각기기(9%), 오락 레저 스포츠용품(8.2%), 가구 작업기기(5.6%), 환경제어기기(4.3%), 원거리통신수단(3.3%) 순 메디케이드 지원 보장구 급여 서비스 - 메디케이드: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계층(보충보장소득) 수혜자에 게 자동적으로 보장구 지원 - 메디케어: 주요대상은 노인이지만, 신체부자유자와 부양가족, 만성신장환자 등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메디케어 병원보험(Part A: Hospital Insurance)는 일정기간의 병원비와 너싱홈, 가정간호, 호스피스지원, 의료용구(durable medical equipment: 휠체어, 침대, 산 소, 보행기 등)이용 경비의 80% 공제. 건강보험(Part B: Medical Insurance)는 수혜자가 스스로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진료와 병원 외래진 료비 지원. 의지, 의안, 보조기(팔, 다리, 허리, 목 등), 안경, 보장구 등의 서비스 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보훈처는 자체기금을 통해 퇴역군인에게 보장구를 무상 지급 - 청력 및 시력보조기, 휠체어, 리프트, 이동기기, 침대, 의지 등의 체계화된 장비구 입 구조를 갖추고, 보장구 공급관련 연구 및 평가 시행 사보험 - 개인지불은 개인의 직접지불과 사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뉨. 비교적 싼 보장 구는 직접 구매, 전동휠체어 등 비싸고 복잡한 기기는 사보험을 통해 구입 - 은행 등에서 보장구 구입지원 금융제도 마련. 노인에 대한 보장구 보급정책은 장애인 부류에 포함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맞물려서 필요한 보장구를 무 료 혹은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급 의료기기 관리제도 -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FDA의 엄격한 관리제도 적용.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허가 요구사항이 다름 나. 일본 고령친화산업 중 의료복지기기 분야는 NEDO(신에너지 산업기술총합개발 기구)가

140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35 주관이 되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복지기기 고도화 프로그램 을 추진하여 고도의 의료기기 및 사회참가를 지원하는 기기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연구 개발 및 보급촉진 - 복지용구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후생성장관, 통산성장관이 협력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능역할을 명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는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법제정과 재정지원 및 금융정책 시행, 대국민 홍보활동 시행 사업자 등의 책무: 제조업자는 복지용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여 적절한 처리해야 함, 판매업자와 임대사업자는 복지용구를 위생적 으로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상담에 응하는 등,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노인복지시설, 신체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설립자는 복지용구 도입에 노력해야 함 - 국유시설 이용의 특혜: 복지용구 연구개발자는 일반 사용료보다 낮은 가격에 국 가소유의 시험연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호보험 지원 보장구 요양급여 - 장기요양보호 노인들에게 필요한 방문간호, 홈헬퍼 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 요 양시설 단기입소, 복지용구 및 주택수리 등의 재정지원 및 렌탈서비스 등 재택서 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인 특별 홈 및 노인보건시설과 병원 내에 설치된 요양병상, 노인성치매병동 등의 시설서비스 지원 52) 3) 실행전략 추진일정 2005년 현재 입법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고령친화 용품 기기산 업 육성에 관한 기본적 법 제도는 정비된다고 볼 수 있음. 법 제도의 각 지원 내 용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점검 필요 가. 고령친화기기 산업체 지원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화지원센터 운영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52) 1997년 개호보험제도 법규가 제정되어, 2000년 4월에 전면 실시

141 13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에 국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의 근거 를 마련하고, 2005년부터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착수함 - 5년간( 05~ 09) 국비 160억원, 민간 20억원, 시비 20억원 지원( 05 예산 10억원, 06예산 18억원 예정), 부산테크노파크에 1호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확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근거하여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계획 중, 고령친화기기산업 관련 연구 및 사업경험을 감안하여, 고령친화 기기산업지원센터 (가칭) 지정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1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 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 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중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3조(금융지원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기술혁신 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 시할 수 있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기기산업체의 발전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자단체 운영 근거 마련 중

142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37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2조(사업자단체 운영) 1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령친화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4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고령친화산업 기술 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고령친화제품 등 소비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 탁한 사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고령친화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중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중

143 13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4조(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 표시)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이라 한다) 또는 고령친화산업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당해 제품 및 사업자에 대 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7조(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제품, 우수제품의 제조자 및 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 구매 2.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3.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지원 4.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제1항에 규정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알선 - 고령친화용품 관련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알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개인 역할) 중앙물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고령친화기기산업의 특성에 맞게 국내 고령친화기기산 업체가 공동으로 부품을 수입 조달 및 저장 관련사업체의 의견 - 우수 고령친화용품 업체에 특별 대출지원, 기술 보증보험 및 신용보증보험 지원 제도 검토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세부 시행규칙에 시설 우선 입주, 우선 구매제도, 공동구매 지원 등 우수 공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명시

144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39 나. 공용품 및 보조기구 수요 확대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 기기용품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운영 -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 관련용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요를 창출하 기 위하여 체험서비스 제공 필요 - 도시근교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 시범서비스 실시( 06~ 07) 후, 08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산업자원부)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초기 유통망 확대 시장 형성 초기 제품 개발후 판매 부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화 초기에는 정부 주 도의 수요 창출 유도 필요 -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추진과 더불어 요양시설 및 서비스 대상자 및 공급자에 게 공용품 사용 장려 - 공공시설 구매 유도 - 양로원,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 공동구매 - 조달 우수제품 지정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국내외 고령친화기기 및 용품 수요 조사 및 정보제공 - 고령친화 선진국의 법률, 세제 등 정책 자료 분석 및 제공 - 국제통상 및 마케팅 관련 자문 - 국내 고령친화기기 및 용품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수출지원 등) 다. 고령친화기기 R&D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기용품의 사회인식 확대 및 업체의 개발 참여 유도를 위한 발명대회 개최 관련 단체(협회) 연계 전시회 및 포럼 개최 및 참가 지원 -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고령친화제품 관련 인식 확산 및 수요 창출 촉진 -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일본 등 선진국을 초청하여 국제대회로 확대 - 우수 산업체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 - 개발제품 홍보기회 확대를 위해 KOTRA 등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145 14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생활용품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신개념 용품 개발 지원 단기간 연구 수행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품목 개발 지원 제품의 원활한 임상시험을 위해 국가차원의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임상시험 지원 - 개발업체의 제품 유효성 테스트 및 피험자의 임상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 계적인 임상시험 시스템 확립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확대로 산업체의 개발 동기 부여 - 고령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령친화기기의 생산 촉진을 위하여 보험제 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라. 고령친화기기 표준화 및 인증 공용품 등 고령친화제품의 생산활성화를 위하여 Universal Design 표준화 - 고령친화 제품별 표준 규격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공하여 고령친화 제 품 생산 활성화 고령친화기기 인증사업 실시 - 고령친화제품을 심사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품질보장 및 각종 사업 혜택 부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9조(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2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 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는 산 업표준화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6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41 마.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인력 양성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7조 전문인력양성 에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인 력양성 및 양성기관 명시되어 추진 중(2005년 11월 입법예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 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년 의료복지기기 전문인력 수요대비 13천명의 인력부족 예상 53) 고령친화기기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고령자의 감성적인 면과 인지 능력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다학제 간 학문접목의 실무교육과정 운영 필요 - 고령친화 용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의료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및 병원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의료공학+간호학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 바.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수행 고령친화기기의 개념 및 분류체계 개발 - 고령친화기기라는 용어가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라 할 수 있을 정 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령친화기기 중 범위가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을 조사하여 명확한 분류체계 확립 필요 53)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

147 14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공용품 및 고령친화기기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조사 고령친화제품별 표준 규격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생활용품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개발 고령친화기기산업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사. 고령친화기기 용품 사용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사항 을 마련 중(2005년 11월 입법예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18조(소비자 권익보호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 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2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기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을 준 용한다.

148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43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추진일정 고령친화기기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기기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 고령친화기기 사업자단체 운영 - 고령친화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알선 - 중앙물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공용품 및 보조기구 수요 확대 - 고령친화 기기용품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운영 -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초기 유통망 확대 -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고령친화기기 R&D 개발 지원 - 관련 단체(협회) 연계 전시회 및 포럼 개최 - 생활용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신개념 용품 개발 지원 -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품목 개발 지원 - 국가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임상시험 지원 -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확대 고령친화기기 표준화 및 인증 - 공용품 등 고령친화제품의 Universal Design 표준화 - 고령친화기기 인증사업 실시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인력 양성 - 실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 고령친화기기의 개념 및 분류체계 개발 - 공용품 및 고령친화기기산업관련 국내외 시장조사 - 고령친화제품별 표준 규격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생활용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 고령친화기기산업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고령친화기기 용품 사용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운영

149 14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원격의료는 1988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어 2002년 처음 의료법에 포함됨. 현행 원격의료 관련법은 의료법 제 30조의2 (원격의료) 에 원격의료의 개념, 시행 자, 법적 책임 등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에 원격 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언급한 조항에 불과함 재택, 원격 진단 및 진료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수가 등 원격의료에 관한 법규정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관련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및 관련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건강 보험 적용 등을 제안함 54) 의료법 제 30조의2 (원격의료) 1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 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2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 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4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 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 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 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 畵像 )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54)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서비스 중심 접근 필요. 일간보사

150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45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미국 내 재택의료기기 시장은 의료기기와는 별도로 2005년 627억달러에서 2008년 822억달러로 급성장할 전망.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1,5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미국내 재택의료기기 시장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임 55) - 재택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 무선통신기술의 발달과 미국 노인의 80% 이상이 전문요양시설보다 자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성향을 꼽음 미국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차세대 의료기 기의 비중이 커지고, 컨버전스, 블루투스,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기술이 속속 도입 중 - 최근 모토롤라는 보스턴 하버드교육병원(Harvard Teaching Hospital)과 원격의 료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등 헬스폰 사업 진출 준비 중 미국은 원격진료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교육이수자에게 심장충격기 사용 허가하여 원격의료 범위 확대 나. 그 외 선진외국 핀란드는 현재 휴대전화로 유명한 노키아를 중심으로 IT산업 진흥에 힘을 쏟고 있 으나, 향후 국가 성장 동력을 견인할 차세대 산업으로는 건강 복지산업의 육성 진 흥정책을 펴고 있음. - IT를 이용한 원격의료나 재택개호 등 하이테크베이스 건강복지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핀란드 건강복지 프로젝트 가 정부지원으로 진행 중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은 국가별로 전자의료기기, 원격진료 및 헬스 케어 등에 대해 고령친화용품 관련 산업을 집중하고 있음 일본은 원격진료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현지진료 불가시 원격진료 허용 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정보통신, 나노 등 기반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전망이 밝음. 미국 유력 의료기기업체 55) 산자부. 미국의 의료기기 및 홈 헬스케어 시장동향 보고서

151 14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의 투자 유치, 미국 벤쳐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해외투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3) 실행전략 추진일정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 략은 앞선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실행전략에 준하여 운영되며, 다른 고령친화기기와 구별되는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산업 특유의 실행 전략만을 제시함 가.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연구개발 기존 재택 원격진단/의료 및 휴대용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의 고령자용 인터페이 스기술 개발로 기존 제품을 고령자용 제품으로 유도 - 1단계: 고령자중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학계를(인간공학, 디자인학) 중심으로 고령자 중심적 디자인 개발 - 2단계: 기존 의료기기를 노인질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하도록 성능 향상 - 3단계: 산학연의 협력적 접근을 통한 상용화 및 보급확대 휴대용정보시스템의 다기능을 위한 모듈 타입 건강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의 소형화 및 착복화(wearable) - 1단계: 고령자용 건강정보기기 모듈화 각종 건강기기의 단말화 및 통신기능 확보 각 단말기의 의료서비스를 정의하고 복합화 가능하도록 개발 산업체 주도 개발 및 학계의 지원 - 2단계: 소형화, 착복(wearable)화 원격 및 모바일화를 통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용가능토록 함 무선통신 기능 확보 차세대 컴퓨터 기술 연구단(정보통신부)와 협력 개발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한 첨단 건강의료 장비 개발 - 1단계: 고령자 생활양식 분석 및 건강 위험 요인 분석 생활 간 노인성 건강위험요소 분석 및 노인질환 분석

152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147 예방책 강구 의료기관 주도 및 학계의 지원 - 2단계: 건강증진방법론 확립을 위한 건강장비 도출 건강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건강장비 개발 각종 요양기관에 적용 산업계가 주도하고 학계가 지원하여 운영 - 3단계: 건강장비 모듈화 및 통합화를 통한 종합적 장비 개발 원격 및 재택에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발된 의료기기의 단말기와 건강 기기의 통합화 데이터베이스 기능 포함 산학 연계 나. 재가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재가건강정보시스템을 의료기기 및 건강정보기기 아이템, 기술 및 제품 개발에 활용 - 1단계: 고령자 대상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 시범 지역 설정하고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 드)를 구축하여 고령자생활 연구 및 시험 실시 정부 주도형 지원 및 관리 운영 - 2단계: 재가성능시험 아이템, 기술 및 제품 개발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에서 고령자의 생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생활간 필요한 아이템 도출,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도출함 다. 재택 및 원격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개발 동기 유도 - 1단계: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보험 수가 지정을 위한 관련 협의체 구 성 운영 - 2단계: 적정 보험수가 확정

153 14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및 국제 표준 적용 유도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추진일정 기존 제품의 고령자용 제품화 유도 - 고령자 중심 인터페이스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 유도 - 상용화 및 보급확대 모듈 타입 건강정보시스템 개발 - 고령자용 건강정보기기 모듈화 - 소형화, 착복(wearable)화 고령자 건강 증진 장비 개발 - 고령자 생활양식 분석 및 건강 위험 요소 분석 - 건강증진방법론 확립을 위한 건강장비 도출 - 건강장비 모듈화 및 통합화를 통한 종합적 장비 개발 재가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운영 - 고령자 대상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 재가성능시험 아이템, 기술 및 제품 개발 재택 및 원격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및 제공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및 국제 표준 적용 유도

154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한방의료 수요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 퇴행성질환 중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중풍 당 뇨 관절염의 급격한 발생률 증가 보건복지부는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30대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한 양 방 표준협진모델 개발 중 56) 나. 한방의료기기의 유효성 관련 논쟁 서양의학과 한의학간 갈등의 첨예화로 한의학계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서양의 학계가 반발 57) - 서양의학계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요구 하고,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처벌 을 요구하는 민원서 제출 - 신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실시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이기우 의원)하여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한의학계의 반발 유발 다. 한방의료기기 상용화 지연 대부분의 의료기기에 대한 상용화 단계가 복잡하지만, 특히 한방의료기기의 경우 개발에서 품목허가 시까지 장시간 소요로 상용화 지연 - 상용화를 위한 제조 품목허가에 최장 95일 소요 2) 실행전략 추진일정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은 앞선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실행전략에 준하여 운영되며, 다른 고령친화기기와 구별되는 한방의료기 56) 보건복지부( ). 범의료대책위, 불법한방의료기 처벌 요구. 일간보사 57) 보건복지부( ). 의료기술평가법안 전면철회 주장. 일간보사

155 15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기 산업 특유의 실행 전략만을 제시함 가.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치료 효율이 높은 한 양방 표준협진 모델 개발 및 활용 표준화된 한 양방 협진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정비 - 지역거점병원 및 지방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활성화 일본 미국 EU 등의 부유층 고령자 대상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 58) - 한방병원 급성기병상을 한방요양병상으로 전환하여 해외 부유층 장기요양보호 노인 유치 - 한 양방 협진요양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보건관광산업분야의 육성 발전 다. 한방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 - 기존 한방 보험수가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모사한 장치에 지급하던 것으로 수 가가 저평가되어 있음 라.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초 연구조사 의료기기 및 한방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 - 현행 의료기기는 양 한방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 분류체계에 일관성이 없음. 현재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전체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라 세 분류 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함 예 : 1) 맥진기, 경락 진단기 : 한의학적 용어와 해석을 제공하는 진단기기로 분류 2) 피부저항측정기 : 품목 내 피부저항 측정을 통한 경락진단기로 분류 3) 맥파분석기 : 품목 내 맥진기로 분류 58) 보건복지부( ). 정부, 양 한방 협진모델 적극 개발. 일간보사

156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대 질환별 양 한방 표준협진모델 및 표준 한방진료 지침 개발 - 보건복지부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 한의학의 현대화 객관화 연구를 통한 원리와 기준 정립 한의학 진단기술 연구 지원 - 고전 한의학 이론을 현대 기술적 용어로 재해석 -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한의학 이론 분석 마. 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효능검사 기관 설립 운영 개발된 한방의료기기의 성능 평가기준 마련 및 임상시험 국가 임상테스트베드 운영으로 임상데이터의 객관화 및 세계화 추진일정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추진일정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 치료 효율이 높은 한 양방 표준협진 모델 개발 및 활용 - 표준화된 한 양방 협진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정비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활성화 - 일본 미국 EU 등의 부유층 노인 대상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 한방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 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초 연구조사 - 의료기기 및 한방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 - 30대 질환별 양 한방 표준협진모델 및 표준 한방진료 지침 개발 - 한의학의 현대화 객관화 연구를 통한 원리와 기준 정립 - 한의학 진단기술 연구 지원 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효능검사 기관 설립 운영 - 개발된 한방기기의 성능 평가기준 마련 및 임상시험 - 국가 임상테스트 베드 운영으로 임상데이터의 객관화 및 세계화

157 15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금융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목표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자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계약종료시(사망, 이사 등)에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과제 2 :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화 지원 목표 : 금융기관이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맞춤식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158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초기시장 형성 단계의 역모기지제도 우리나라 역모기지제도는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초기 시장형성 단계 - 우리나라는 1995년 일부 금융기관들이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하였으나 극심한 판 매부진으로 판매가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한 실정 -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은 1995년 국내 최초로 확정기간형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 였으나 7년 동안 총 판매건수가 100건 이하로 저조 - 조흥은행의 경우 2000년에 1건을 판매하는데 그침 -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 20개 PB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고령 사회 진입 예측 2018년(노인인구 14%)이 되면 주요 고객 연령층이 현재 50대 (60%) 60대(35%)에서 60대(75%) 70대(20%)로 이동 예상. 유망 투자상품(중 복 응답)은 펀드(75%) 보험(55%)으로 부동산(30%) 주식(5%)이 보다 높게 나 타남 59) 최근 정부차원에서 역모기지제도 도입이 검토됨에 따라 2004년 초부터 일부 민간금 융기관에서 다시 취급하기 시작 - 아파트 거주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가 매월 30~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자율 7%, 연금수령기간 20년 기준), 약 2.6억원~8.5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아파트가 역모기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년 6월말 현재 약 416억원(347건, 건당 평균 1억 2천만원)을 판매하여 10년 전 판매 초기보다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59) 중앙경제신문

159 15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상품 비교 신한 조흥 농협 흥국생명 대상 본인명의 주택소유자 55세 이상 농업인 20세이상 본인명의 아파트 소유자 한도 감정평가액의 60% 감정평가액의 50~60% 이내 감정평가액의 60%이내 기간 금리 - 변동금리: 15년 이내 - 고정금리: 5년 이내 - 변동금리: CD유통수익률+2% - 고정금리: 연 8.1% 10년 이내 15/20년 - 고정금리: 연 6% 내외 - 변동금리: CD유통수익률+4% 지급방법 매월, 2개월, 3개월 단위 연금 형태로 지급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대출이자 대출금 지급일에 원가처리 대출금 지급일에 원가 처리 매월 지급액에서 차감 자료원 : 조선일보 나. 역모기지 시장규모 예측 역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고 가정하면 시장규모는 20년 후 약 672억원~8조 4천억원으로 전망 -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은퇴로 인해 고정적 수입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 높을 것 으로 예상 60) 삼성금융연구소의 2003년 가계금융행태조사에 따르면 60~65세 노인가구의 총 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8%로 조사 통계청 61) 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의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는 약 220만 가 구로 이중 83.4%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16.6%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 강동석 외. KDI정책연구 제25권 제 1호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2005년에는 11월 실시

160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55 역모기지 담보물은 역모기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택의 가격산정이 용이하고 유동 성이 높은 아파트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 -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는 약 37만 가구 정도 - 아파트라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울, 대도시 및 일부 수도권지역으로 대상 을 한정할 경우 약 8~10만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가 매월 30~100만원의 연금을 수령 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자율 7%, 연금수령기간 20년 기준), 약 2.6억원~8.5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아파트가 역모기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월 연금액별 주택가격 추정 62) 월 연금액(만원) 이자율 주택가격 추정액(억원) 4% % % 일본 총무청 고령사회대책실에서 1996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역저당제도에 관한 이용의향조사 63) 에서 역모기지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 비율인 4% 를 역모기지 가입비율로 예상하고 월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역모기지 시장규모는 약 32억원~400억원으로 예상 1년치 시장규모로 매년 연금이 지급되고 지속적으로 4%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진 다고 가정할 경우 20년후 시장규모는 약 672억원~8조 4천억원으로 전망 보험개발원 64) 은 미국의 순수 대출방식과 영국의 일시납 연금 구입방식 등 현재 주 요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운영형태를 참고로 하여 역모기지 시장규 모를 개략적으로 추정 62) 연금수령기간 20년, LTV율 60%가정 63) 유선종. 역저당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 학회지 국토계획 제 37권 2호,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161 15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00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주택이 922,092주택이고, 채무비율이 25%이므 로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수는 690,943으로 추정 주요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중 채무관계가 없는 완전주택을 대상으 로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 표 역모기지제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수(2000) 구분 전체 주택수 65 세 이상자 주택수 채무비율 완전 주택수 (채무관계 無 ) 주택수 11,493, ,092 25% 690,943 자료원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소유 고령자중 가입의향이 있는 비율을 4%로 가정하 면, 2000년 우리나라 역모기지 가입예상 주택수는 27,638주택(690,943 4%)임 가입자당 매월 100만원씩 연금형태로 대출하는 것을 가정하면 2000년도 순수 대출방식의 초기 시장규모는 3,300억원으로 추정 표 순수 대출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연령 가입 예상 주택수 연평균 대출금액 시장규모 65 세 이상 27,638 1,200 만원 3,300 억원 자료원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가입자당 평균가입금액을 1.5억원으로 가정하면 2000년도 일시납 연금지급 방식 의 시장규모는 약 4조 1,000억원 정도로 예상 현재 65세 고령자가 월 1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 납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5억원이 필요하므로 이 금액을 평균가입금 액으로 예상

162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57 표 일시납연금 구입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연령 가입 예상 주택수 평균가입금액 시장규모 65 세 이상 27, 억원 4 조 1천억원 자료원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다. 역모기지제도 가입의 유인력 미흡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은 변형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외국의 역모기지상품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역모기지 이용자의 종신거주를 보장하지 않고, 대상자가 노년층에 한정되지 않 으며, 대상 목적물도 주택이외에 모든 부동산이 포함 역모기지 저당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 역모기지 저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 적용배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일부 세제지원이 존재하나 보증제도 미흡, 집에 대한 애착을 갖는 국민정서 등으로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라.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기대 현시점에서는 국민정서, 상품 이해곤란, 생활보장 미흡 및 가입제한 조건, 금융기관 의 역모기지취급에 따른 리스크 부담 등으로 단기간에 역모기지 시장이 크게 형성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향후 평균수명 증가, 출산율 하락,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으로 역모기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민 정서상 주택은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하여야 한 다는 의식이 강함 - 상품 판매시 설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연금이 지급되어 연금액이 소수 책정됨 -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취급에 따른 리스크부담(담보주택 가격의 하락, 금리상승, 가입자의 장기생존 등) 우려

163 15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차원에서 역모기지 제도 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2000년 기준으로 역모기지 제도 가입비율이 10%로 증가한다면 일시납연금 구 입방식은 10.4조원, 순수 대출방식은 0.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시장규모 전망 가입비율 5% 10% 일시납연금 구입 5.2 조원 10.4 조원 순수 대출방식 1 년 0.4 조원 0.8 조원 10 년 4.1 조원 8.3 조원 자료원 :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주 : 순수대출 방식은 초기 시장규모는 작으나, 매년 대출금이 누적되므로 1년과 10년 경과시점의 시장규모를 비교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소득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역모기지 상품을 제공하며 Wells Fargo, New York 은행 등을 중심으로 약 200개의 금융기관이 역모기지시장 형성 -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저소득층 대상 - Home Keeper: 저 중 소득자 대상 - Financial Freedom: 고액소득자 대상 미국은 역모기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확대되지 않고 제반비용이 많이 소 요되어 현재 역모기지 계약건수가 약 10만 여건에 불과 - 미국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역모기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연방주택 청, 연방저당공사가 담보주택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 계약체결에 4~5주 소 요, 이용자가 주택을 소홀히 관리하지 못할 위험 내재, 이용자에게 역모기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등임 향후 전망으로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0%(약 1,200만명)가 자가를

164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59 소유하고 있고, 이들 중 76%는 부채없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Financial Freedom Senior Funding Corp.은 역모기지금융기관협회의 멤버들에 의해 1996년 설립되어 Financial Freedom Product를 개발하고 동 상품을 24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 취급 전문회사로 미국에서 가장 큰 역모기지 발 행금융기관으로 2003년까지 약 2만 여건의 판매실적을 기록 - Wells Fargo는 역모기지 부문에서 2위 규모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역모기 지 상품마케팅(Direct to Consumer Marketing of the Product)의 개척자 Wells Fargo는 고객과 전화통화를 한 후 고객이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받을 것인 지 결정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송부 Wells Fargo는 모기지 자회사의 웹사이트( '역모기지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대 출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Wells Fargo의 역모기지 계산기 자료원 :

165 16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Standard Mortgage Corp. 65) 은 미국 뉴올리언즈 주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역모 기지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다수의 대출 금융기관들과 파트너관계를 유지 Standard Mortgage Corp.은 역모기지를 운영하기 전 단순히 중간소득의 젊은 계층과 거래관계를 유지했으나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층, 부유층 등 새로운 고객 층을 확보 - Seattle Mortgage Company는 시애틀 지역에 기반한 상업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역모기지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 - FNMA는 연방저당공사로써 민영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역모기지의 대표적 상품중의 하나인 Home Keeper를 개발 FNMA는 금융기관들에게 Home Keeper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역할을 통해 역모기지 시장에 참여 미국은 정부 보증형 역모기지를 개발하고 홍보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 년대 중반 소규모 금융기관과 지방정부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최초 역모기지 대출금을 재산세 납입과 주택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했기 때문에 도입초기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 년 연방주택청(FHA :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66) 이 정부 보증형 역모기지를 개발하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 - 또한 1996년 연방저당공사(FNMA : Fannie Mae)가 신규 상품개발 및 역모기지 채권의 유동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 - 최근 미국의 경우 역모기지금융기관협회(NRMLA : National Reverse Mortgage Lenders Association)와 미국퇴직자협회(AARP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등이 역모기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미국정부는 역모기지를 재설정하거나 역모기지 대출금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구입 할 경우 역모기지 보증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를 할인해 주고, 설정 비용을 제한(2,000달러 또는 대출한도액의 2%중 큰 금액)하는 등의 혜택 등의 부여 를 통해 역모기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65) Standard Mortgage Corp.은 CEO의 죽은 친척이 역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발견되어 그것을 조사하도 록 한 이후부터 역모기지 사업을 시작 66) 연방주택청(FHA)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산하기관

166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61 미국의 대표적 역모기지 상품 사례 HEMC 역모기지 상품 - HECM은 1989년부터 판매된 역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역모기지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대표적 상품 - National Housing Act,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등과 같은 법규에 의해 정부기관인 연방주택청이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리스크 보장 - HECM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HUD가 승인한 은행, 모기지은행, 저축대 부조합(Savings & Loans) 등임 - 대상은 62세 이상의 고령자로 주택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단독 또는 부부가 구이며 대출신청전에 HUD가 승인한 전문상담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함 연방주택청은 대출원리금 총액이 주택자산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 의 손실과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이용자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보증 67) 이자율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년 미만 미재무성 채권(T-Bill)에 연동하여 연 또는 월 단위로 변동 68) 대출규모의 경우 연령, 주택가격, 이자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5년 현재 지 방의 대출한도는 172,632달러, 대도시는 312,985달러임 신용한도설정형이 대출금의 68%로 대부분이며 종신형은 6%수준 HECM은 2003년 기준으로 약 8만 여건이 판매되었으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 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69) 67) 이용자에게 계약시 대출한도액의 2%, 매년 대출잔액의 0.5%의 보증보험료가 부과 68) 2004년 3월 현재 연변동대출금리는 3.33%, 월변동대출금리는 2.73%(1년 만기 T-rate는 1.23%) 69) HECM 의 연도별 판매건수 : 7,781(2001) 12,780(2002) 18,097(2003)

167 16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HECM의 지급방식 및 점유율 구분 점유율 신용한도설정형 68% 신용한도설정형 + 확정기간형 13% 신용한도설정형 + 종신형 7% 종신형 6% 확정기간형 6% 자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한국주택금융공사 Home Keeper 역모기지 상품 - Home Keeper는 1996년 FNMA(Fannie Ma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HECM 대 출한도 이상 대출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 - Home Keeper는 FNM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대출한도는 2005년 6월 현재 359,650달러로 매년 변경 Home Keeper는 FNMA에 의해 보증되며 HECM과 상품내용은 유사하나 대출금 을 일시금형태나 기간을 확정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이자율의 경우 Home Keeper는 HECM보다 높고 CD금리에 연동하여 운영되나 계약기간동안 12%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규제 또한 Home Keeper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 Financial Freedom Product 역모기지 상품 - Financial Freedom Product는 역모기지 취급 전문회사인 Financial Freedom Senior Funding Corp. 70) 에 의해 1996년 개발되어 현재 24개 주에서 판매 - Financial Freedom Product는 이용자가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총한 도내에서 대출, 상환, 재대출 등이 자유로운 상품 70) Financial Freedom Senior Funding Corp.은 역모기지금융기관협회의 멤버들에 의해 1996년 설립되어 2000 년 10월 Lehman Brothers Bank, F.S.B.에 인수되었다가 2004년 7월 다시 IndyMac Bank, F.S.B.에 인수되어 현재 IndyMac Bank, F.S.B.의 자회사임

168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Financial Freedom Product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형태가 유사하나 대출원 리금이 계약종료시 일괄 상환되는 것이 특징 한편 이용자는 언제든지 총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대출상 한 없이 최소 대출한도는 75,000달러, 최소 인출금액은 500달러로 주로 고가의 주택(45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 또한 이 상품은 HECM 또는 Home Keeper와 달리 별도의 보증기관이 없는 순 수한 민영기관의 투자펀드의 형태로 운영되며 증권화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해지 - Cash Account에는 단순제로옵션(Simply Zero Option), 제로포인트옵션(Zero Point Option) 및 표준옵션(Standard Option)이 존재 HECM Home Keeper Financial Freedom 판매 보증기관 1989년 1996년 1996년 FHA FNMA 없 음 내용 가 장 일 반 적 인 상품 HECM제공 이외 주택 담보 금 융 기관 과 연 계 하여 운영 현 금구 좌 형 태 로 운 영 이자율 변 동 금 리(T-Bill연 동) 변 동 금리 (CD금리 연동 ) 변 동금 리 (LIBOR+5%) 대출한도 대 도 시 : $312,895 지 방 : $172,632 (2005년 ) $359,650 (2005년) 최 소 $75,000 최 대 : 한 도 없음 비용 보 증 보 험료 : 대출 금 의 2% 보 증 보험 료 : 대 출 금 의 1% +매년 0.5% 대 출 수수 료 : 주 택 가 치 2% 대 출 수 수료 : $2,000 또 는 월 서 비 스 수수 료 : $15~30 대출 금 의 2%중 높 은 금 액 대 출수 수 료 : 주 택 가치 2% 대출금지급 총 액 일 시 지 급 매 월 고 정 지 급 ( 全 생 애 ) 매 월 고 정 지 급 신 용 한도 內 지 급 신 용 한 도 內 지급 혼 합 지급 혼 합 지 급 신 용한 도 內 자 유 로운 인출 그림 미국 역모기지 상품의 종류와 특징 나. 영국 1972년 역모기지 71) 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투자상품 연계형 역모 기지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이용자의 불신으로 현재까지 시장규모는 확대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 71) 영국에서는 역모기지를 ERM(Equity Release Mechanisms)이라 부름

169 16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영국에서는 투자상품과 연계된 역모기지인 Home Income Plans 72) 가 판매되었는데 고령자들은 대출금을 주식에 재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매월 생활자금 및 대출이자를 충당하고 대출원금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상품 -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노후생활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이자도 상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역모기지에 대한 불신이 확대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펀드구성 어려움 및 고령자들의 역모기지에 대한 인식부 족 등으로 영국 역모기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영국의 고령자들은 역모기지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역모기지를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이 힘들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 - 역모기지는 정부의 보증 없이 투자펀드를 구성하여 운영되는데 역모기지의 리스 크 때문에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의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이 시장 침체요인으로 작용 영국정부는 역모기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1년 지방자치단체가 역모기지를 취 급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영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3년간 8,500만 파운드를 집행하고 이용 자 보호를 위해 no negative equity 규정을 만들어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영국 역모기지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73) 영국의 역모기지 대표적 상품: Safe Home Income Plans 역모기지 상품 - 이전 상품인 Home Income Plans를 보완하기 위해 1991년 개발된 Safe Home Income Plans는 고령자가 대출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아 생명보험사의 연금을 구매한 후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 - 이자율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연금구매와 연계 등을 통해 역모기지의 안정성을 높임 - 그러나 Safe Home Income Plans는 영국정부가 역모기지 이자에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폐지함에 따라 축소 72) Home Income Plans는 1990년 판매가 중단됨 73) 모기지대출자협회(The Council of Mortgage Lenders)는 2003년 현재 역모기지 시장규모(주택가격)가 약 12 억 파운드이나 향후 10년 동안 40~50억 파운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170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한편 Safe Home Income Plans의 이용자들은 생명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며 사망, 주 택 매각시 원금상환의 의무가 발생 Roll Up Mortgage 역모기지 상품 - Roll Up Mortgage는 Safe Home Income Plans와 유사하나 매월 발생하는 이자 의 상환이 계약종료 시까지 이연됨 - Roll Up Mortgage는 이자 상환이 계약종료 시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Safe Home Income Plans보다 매월 지급하는 대출금이 많지만, 이연된 이자만큼 이용자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증가 - Roll Up Mortgage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 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과 연금형식이 있으며 연금형식의 경우 매월 일정한 연금이 지급되는 고 정형과 매년 연금이 증가하는 체증형이 있음 Shared Appreciation Mortgage - Shared Appreciation Mortgage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대신 금 융기관이 계약기간동안 상승한 주택가격의 일정비율을 획득하는 형태 - Shared Appreciation Mortgage는 1996년 스코틀랜드 은행에서 처음 개발되었으 며 상품형태는 이용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과 이자지 급이 없는 것 등 두가지 형태가 있으나 후자가 일반적 -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25%이고, 금융기관이 주택 가격상승분에 대해 최초 대출비율의 3배까지 획득할 수 있음 예 ) 계 약 당 시 주 택 가 격 이 1 0 만 파 운 드 이 고 대 출 금 이 2.5 만 파 운 드 로 가 정 하 고 계 약 기 간 동 안 집 값 이 1 5 만 파 운 드 로 인 상 될 경 우 (이 자 지 급 이 없 는 경 우 ) 주 택 가 격 1 0 0,0 0 0 (주 택 가 격 의 2 5 % 대 출 ) 대 출 금 2 5, ,0 0 0 주 택 가 격 인 상 ( 5 0, % 3 배 ) 6 2,5 0 0 (대 출 원 금 + 가 치 상 승 분 ) 그림 Shared Appreciation 역모기지 예시

171 16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그러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분에 대해 금융기관이 획득하는 몫(최대 75%)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여 판매가 중 단된 상태 다. 일본 역모기지 상품으로 무사시노 방식, 세타가야 방식 및 부동산 신탁 등 3가지 종류 가 있음 - 무사시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종신으로 대출금 을 지급하나 대출금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 - 세타가야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였으나 제휴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 태로 원금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고 이자는 복지공사가 무이자로 대출. 민간금 융기관의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 -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탁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 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 라. 그 외 선진외국 프랑스는 개인 투자가에게 자택 매각, 투자가는 선수금과 종신연금 지급, 연금지급 의 보증은 없음 - 민간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Sale Lease-Back라는 역모기지상품이 있는데 미국 과 달리 정부가 보증하지 않음 - 프랑스의 역모기지상품은 고령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사망시까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금융기관은 고령자들이 매각한 주택의 매각대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스페인은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역모기지 구입하고, 개인은 일정의 연금을 받으 면서 종신 거주 보장 캐나다는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 캐나다 주택금융공 고) 보험에 의해 채무 불이행 보상

172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67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의 정착지원 제도 개발 역모기지는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역모기지는 중산층 이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부 유층보다는 중산층 이하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설계할 필요성 대두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 제가 없는 부유층은 역모기지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역모기지의 대상담보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어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에도 일정 한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기본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가 매우 부진한 상황 에서 정부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역모기 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혜택 방안 및 제도적 지원 요구 - 역모기지 상품은 크게 확정 기간형과 종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후생활 안 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종신형 상품을 위주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역모기지 종신형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위험요소 분 석, 수요조사, 시장동향 모니터링 등의 기초연구조사가 요구 나. 역모기지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일정기준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일정기준을 설정하 고 저자산고령층과 중자산고령층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로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 계층간 구분은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금 액 이하는 저자산고령층, 일정금액 이상은 중자산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 안 적극 검토

173 16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저자산고령층은 정부가 별도로 만든 기관 또는 특별히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입 하고(예 : 우체국),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는 보증기관(예 : 주택금융공사 등) 을 통해 보증하는 방안과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드 등을 통한 제도 운영도 적극 검토 - 중자산고령층은 민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역모기지에 가입: 중자산고령층의 경우 기초 생활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정부 가 보증하는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수혜의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 농후 - 따라서 중자산고령층은 민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영 금융기관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재보험 가입 또는 민영보증보험사의 보증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 2원 화 로 운 영 정 부 보 증 (의 무 ) 低 자 산 고 령 층 中 자 산 고 령 층 이 상 보 증 보 험 사 보 증 (선 택 ) 정 부 가 운 영 또 는 지 정 한 금 융 기 관 에 가 입 정 부 가 지 정 한 금 융 기 관 에 가 입 세 제 적 지 원 - 저 당 권 설 정 비 용 면 제 - 대 출 이 자 환 급 - 상 속, 증 여 세 면 제 또 는 감 면 등 제 도 적 지 원 - 정 부 의 보 증 - 담 보 대 상 물 건 의 확 대 등 기 타 지 원 - 업 무 프 로 세 스 의 단 순 화 - LTV율 확 대 - 역 모 기 지 교 육 및 홍 보 강 화 등 그림 역모기지제도 국내 도입안(예) 다. 역모기지 상품 구매 고령자와 판매기관의 실질 지원정책 개발 역모기지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 부는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고령자와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

174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69 정부지원 정책 방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생활자금에 포함된 대출이자 환급, 대출 만기시 상속, 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 등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 및 정부의 보증, 담보대상 확대 등을 적극 검토 요구 - 고려사항으로 현재 1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으므로 추가 면제 인정시 고액 재산가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우려. 세부담 경감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역모 기지 설정 등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역모기지 대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자와의 과세 불평형 등이 있음 - 역모기지제도는 대출 발생시 저당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이자 발생, 만기시 증여 및 상속세 납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반 - 역모기지제도는 담보대출이 변형된 형태로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비용이 발생 - 한편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대출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상존 - 또한 역모기지제도는 대출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이 큰 이슈로, 특히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처분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 등 세금문제 발생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주 거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목적의 건물뿐만 아니라 콘도, 오피스텔, 빌딩 등도 역모기지의 대상 -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을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층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아파트, 단독주택 등 이외에 논, 밭, 임야, 선박 등으로 담보물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에도 역모기지를 개방 세계적으로 역모기지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인수한 역모기지를 정부가 보증한 사례를 벤치마킹 - 역모기지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보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사 등을 활용가능 - 따라서 정부는 민영금융기관이 납입하는 보증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제 도의 도입을 통해 지원 가능

175 17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라.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기초연구조사 필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조사로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수요조 사,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 부처간의 합동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 -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고 민 영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고령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마. 역모기지 상품 처리 역모기지 상품의 신속한 업무처리 개선 - 신속한 업무전개를 통해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노후생활자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제도정착의 필수요소 - 참고로 미국도 역모기지를 신청한 후 실제 대출이 발생할 때까지 약 4~5주가 소요되는 등 업무 리드타임이 매우 길어 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대출신청에서 대출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비용증대, 업무효율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제도 도입 시 업무프로세스 단순화를 통한 대출 처리기간 단축 필수 바. 역모기지제도의 LTV율 조정 검토 및 상품 인식전환 홍보 필요 한편 역모기지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LTV율 확대 조정 검토 - 현재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모기지론의 LTV율은 약 60% - LTV율이 역모기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고령층이 역모기지를 활용하여 안 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 축소될 우려 - 금융기관이 LTV율을 확대하여 역모기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LTV율 확대폭 만 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또한 역모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 - 우리나라 고령층들은 주택을 사망 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의식 이 강함 - 역모기지제도를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주택이 증여 또는 상속의 목적물이 아닌

176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71 노후생활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방안 - 대출이자 환급 방안 - 상속, 증여세 감면 방안 - 담보대상 확대 - LTV율 확대 방안 역모기지 정부보증 및 보증제도 도입 역모기지 업무처리 개선 역모기지 교육 및 홍보활동 강구 역모기지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종신형 상품 위험요소 분석, 상품 수요조사 2. 핵심과제 2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태동 시기 국내 자산관리서비스는 소수 은행을 제외하고 낙후된 수준이며, 증권사와 생보사 가 자산관리 서비스업에 참여하면서 산업이 발전하였고, 자산관리서비스 산업은

177 17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2004년 183조9000억원에서 2020년 2042조 4000억원으로 약 11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산업은행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자산관리서비스는 1991년 시티은행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최초로 도입 한 이후 국내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영업을 전개했으나 씨티, HSBC, 하나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VIP마케팅 수준에 불과 - 대부분의 은행이 우수고객에 전담창구 마련, 전담직원 배치, 수수료 및 금리우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VIP마케팅 수준 년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이 기존 지점과는 별도로 자산관리서비스 전용센터 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자산관리영업 기반구축에 착수하고 증권사와 일부 생 보사가 자산관리서비스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자산관리서비스사업이 태동 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자산관리서비스 전용센터 및 조직을 경쟁적으로 신 설하고 고객기준 상향조정, 고객세분화, 브랜드 차별화 등 차별화 시도 - 증권사도 랩어카운트를 근간으로 한 투자자문서비스와 함께 법률, 세무, 부동산 상담 등을 연계해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 - 생보사의 경우 일부 대형사들이 고액계약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 스를 제공 국내 자산관리서비스는 다수 은행이 질적으로 낙후된 수준 - 내부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금리경쟁 등으로 수익성 악화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가능성 증대 2) 국내 주요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씨티, 하나, 국민은행 등은 부유층 고객 세분화를 통해 그룹별로 점포 및 서비스 등을 차별화해 운영하는 수준으로 발전

178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73 표 국내 주요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 (2004년말 현재) 은행 브랜드 고객기준 점포수 하나VIP클럽 1억 33개 하나 Hana Gold Club 5억 14개 Wealth Management Center 10억 2개 Citi Gold 1억 15개 씨티 KORAM Royal Plaza 5억 3개 프라이빗뱅킹센터 10억 1개 신한 V-Round 1~10억 3개 신한 프라이빗뱅크 10억 5개 국민 Gold & Wise 3억 16개 조흥 조흥 프라이빗뱅킹센터 10억 2개 우리 Woori 프레스티지로얄클럽 3천만 70개 Two Chairs 10억 1개 외환 Wealth Management Center 10억 7개 자료원 : 各社 홈페이지 가. 씨티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씨티은행은 브랜드 이미지, 체계화된 시스템, 프로세스,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바 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 고객층을 상하로 확대하면서 국내 자산관리서비 스시장 공략을 본격화 일반영업점의 조직인 Citi Gold(예탁자산 1억원 이상)를 통해 Mass Affluent (1억 원~10억원) 고객층 공략을 확대하고-Citi Gold와는 별도의 조직(씨티그룹 프라이 빗 뱅크)을 신설하고 금융자산 10억원(순자산 50억원) 이상의 초부유층을 대상으 로 PB사업을 전개 고객은 예탁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기존 고객의 자산관리 고객화 및 외부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자산관리영업 확대에 주력 년부터 예탁자산 기준을 하향(2억원 1억원) 조정하여 대상고객군을 확대

179 17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하고 타금융권 고객 공략에 본격적으로 착수 - 신규고객은 기존고객의 추천, 타겟 그룹의 모임방문, 이벤트(세미나 및 페스티 벌) 등을 통해 발굴 74) 상품 및 서비스는 고객별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글로벌 투자 상품군 확보 - 씨티은행은 선진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재정상황, 투자성향, 장기적 자금설계 등을 고려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 고금리예금, 확정금리형 전용상품 외에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 제공 - 부가 서비스는 세무사 및 변호사와 제휴해 전문가 네트워크, 국내외 고품격 제휴 사 등 아웃소싱을 통해 제공 채널 : 인력 이탈에 대비하여 자산관리인력 충원 및 고객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 며, 실시간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망을 구축 - 씨티은행은 국내 최대의 자산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금융기관의 집중적 인 인력스카우트로 우수인력중 상당수가 이탈 - 현장경험자를 중심으로 채널을 보강하고 있으며 채널의 이직에 대비해 고객의 History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75) 가동 - 개인별 맞춤서비스, 포트폴리오 분석 및 재구성 시뮬레이션, 각종 선진금융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씨티골드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 나. 하나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하나은행은 고객기준 및 자산관리조직의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 함과 동시에 맞춤형 Total Life Care서비스를 지향 - 고객 자산별로 채널 및 점포전략을 차별화(총 163명의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영업 전개) 76) 와 상속, 증여, 건강, 교육, 결혼 등 Life Care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74) 주로 지점차원의 Small Group 대상의 개별 세미나와 이벤트 개최 등 75) RSMS(Relationship Sales Management System) : 고객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취미, 성격, 접촉일수 등)를 관리해 영업직원이 이직 후에도 후임자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76) 1억원 이상 고객 : Private Banking Service(PB영업점 117개), 5억원 이상 고객 : Hana Gold Club(14개), 10억 원 이상 고객 : Wealth Management Center(2개)

180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75 라인 자산관리서비스는 거래 및 상담보다 종합금융정보 제공에 치중 2002년 1월 Euromoney지의 평가결과 국내 최우수 프리이빗 뱅크로 선정 77) 고객 : 기존 부유층고객의 대부분을 자산관리 고객화함에 따라 자행내의 기존 고객 외에 out-bound 영업강화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에 주력 - 하나은행은 자산관리영업 대상 고객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객 특성별로 타 겟마케팅을 전개 - 기존 자산관리고객의 소개, 자산관리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하 고 고객의 단편적인 금융문제 상담을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연 스럽게 유도하면서 자산관리 고객화 상품 및 서비스 :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삶과 관련된 카운셀링 등 Total Life Care서비스를 제공 - 종합적인 자문서비스, 부유층 특유의 니즈 충족을 위한 특화서비스 등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78) - 특히 고수익 니즈가 강한 고객을 투자자문사에 연결해 주고 투자자문, 투자일임 서비스를 대행하게 하여 투자자금을 특정금전신탁의 형식으로 은행의 신탁계좌 로 관리 - 또한 우량주 연동형, 세계 주요 주가지수 연동형, 실물자산(곡물, 원유, 원자재, 석탄 등) 연동형 상품 등 부유층 고객의 고수익, 분산투자 니즈 충족상품을 개발 - 한편 자녀의 웨딩, 해외이주 및 유학, 유언 등 고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Total Life Care서비스 제공 - 현재 하나은행은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및 상품제공능력 제고를 위해 고객 DB분 석, 포트폴리오 설계 및 평가 등의 PB전용 고객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 채널 : 고객접촉채널인 월스매니저(WM)를 Specialist(세무, 부동산, 보험, 투자상 품 등) 조직이 지원하는 형태로 채널조직 운영 - 타 금융권으로의 인력 이탈에 대응해 내부인력 양성 등 조직정비에 심혈 79) 77) 2위 : 신한은행, 3위 : 메릴린치, 4위 : 씨티은행, 5위 : 국민은행 78)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자문, 사모펀드, 자선사업, 아트뱅킹 등 국내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서 비스 분야까지 커버 79) 예비 자산관리제도 등을 통해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5년 이상의 유경험자들과이 1:1 매칭 트레이닝을 통해 인력을 양성

181 17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라. 국민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국민은행은 고객의 투자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자산관리영업을 전개하고 장기적으 로는 고객의 자본조달, 소유기업의 운영자문 등으로 서비스의 수준 향상 전략 전개 고객: 은행내의 광범위한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고객기반을 우선 공략하고 점차 고객 기준 및 서비스 수준을 상향 - 자산 고객군별로 폭넓게 분포된 기존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예탁자산 3억원 이상 고객층을 목표고객으로 설정 - 기존 점포의 고객을 자산관리전용센터(Gold & Wise)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자산 관리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out-bound 영업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에는 소극적 상품 및 서비스 : 국민은행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해외투자상품을 구비하 는 등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재산증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차별 화가 미흡 - 국민은행은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으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애설계보다는 세무상담 및 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통해 예금, 투자형상 품 판매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 - 또한 외국 금융시스템 전문기관과 제휴해 자산관리전용 시스템인 One-Wealth 시스템 80) 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업지원을 도모 - 한편 국민은행은 부가서비스 제공보다는 고객의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관리서비 스에 중점 채널 : 외부영입과 병행하여 내부인력 양성을 통해 채널 및 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급속한 자산관리센터 확대로 인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 - 국민은행은 2002년 11월 자산관리전용센터를 최초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16개로 확대 - 자산관리서비스사업 초기에는 외부 경력자를 채용했으나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내부인력을 충원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제도 정책 미흡 과거 개인금융자산은 예금 등에 한정되어 운용되었으나 최근 투자형상품 중심으 80) One-Wealth시스템 : 고객DB, 일정관리, 자산관리, CRM기능 등이 통합된 시스템

182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77 로 운용이 다양화 - 부유층의 경우 개인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구성에서 투자형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축에서 투자의 시 대 로의 전환을 주도할 전망 자산관리서비스는 부유층 자산운용 변화의 촉매제이자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에 자산관리사업의 기반확보는 금융기관에 있어 향후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 장악에 절대적 필요요건 - 퇴직, 상속, 세금관련 자문 서비스의 니즈 증대, 상품구조의 복잡화 등과 맞물려 부유층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재편과정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핵심적인 수단 으로 부상할 전망 - 또한 자문서비스 및 상품취급 관련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자산관리서비스의 여건 도 크게 개선될 전망 3)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2004년말 현재 세계 자산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71.6조 달러, 특히 00~ 03년간 아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18.8% 성장하여 다른 대륙(평균 6.6%)에 비 해 약진 최근 자산관리서비스의 성장성 및 수익성으로 인해 자산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금 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만이 의미 있는 고객점유율을 보유 - 세계적으로 상위 5개 자산관리서비스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 표 세계 자산관리서비스시장 (단위 : 조 달러)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기타 자료원 : BCG's Global Wealth Report 해외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은 유럽계 은행과 미국계 투자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증권사와 보험사가 참여하면서 경쟁 다원화

183 17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특히 WM개념의 도입으로 고객층과 자문 및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 - 또한 자산운용사와 카드사 및 비금융기관들도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 Merrill Lynch와 Cap Gemini Ernst & Young의 World Wealth Report 2003에 따 르면 전세계 부유층은 2002년말 현재 약 730만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 리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27.2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이중 5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는 약 18조원 81) 으로 추정 자산관리서비스는 1990년대 중반이후 선진금융기관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및 상품제공측면에서 다양화, 대표적 회 사로 UBS, City Group, Merill Lynch가 있음 가. UBS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처음 은행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투자은행, 보험사 등 이 적극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화 UBS는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회사로 고객과 상담자간의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유지가 성공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자산관리서 비스 전략을 추구 - UBS는 투자상담, 포트폴리오관리 등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설계, 은퇴설계 등의 서비스도 병행 최근 UBS는 자산관리서비스의 영역을 운동선수, 재력가 패밀리비즈니스그룹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골동품 등의 경매까지 담당 - UBS는 일반적으로 보관자산의 0.175%를 수수료로 징수하며, 증권매매의 경우 거래액의 0.8%가 수수료 - 최소 관리자산규모는 25만 스위스프랑이며 이들을 관리하는 어드바이저 (Advisor)가 유럽지역에만 786명 UBS는 Financial Times나 The Economist 등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등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 81) 미국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5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국부의 2/3 정도를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

184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79 또한 UBS는 개인별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및 투자자산 모니터링을 하는 ASP(Active Portfolio Supervision)와 개인별 전담 투자전문가인 ASA(Active Portfolio Advisory)를 운영 나. Citigroup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Citigroup은 세계 최대의 소매금융 체제를 기반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 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Private Banker와 Advisory Team이 미국과 아시아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Citigroup은 은행, 증권, 신탁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은행(상업은행)업무 :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상품 제공 증권(투자은행)업무 : M&A, Advice, IPO, 구조조정 등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기회 및 주식투자 전략 제공 신탁업무 : 유산, 상속신탁 등의 설립 및 운영 서비스 자산운용업무 :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 운용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 자선재단설립, 세금, 상속관련 서비스 등 Citigroup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관리자산의 0.5~1%를 관리서비스로 징수 Citigroup 자산관리서비스의 최소 관리자산은 3백만 달러이며 미국, 아시아를 중심 으로 2만명 이상 고객 확보 고객과의 개인적 관계구축 및 관리, 상담 및 솔루션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Private Banker가 全 세계에서 450명이 활동 다. Merill Lynch 자산관리서비스 사례 Merill Lynch의 자산관리서비스는 Private Client Group(PCG)에서 담당 Merill Lynch도 Citigroup처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은행(상업은행)업무 : CMA서비스를 통한 예금(MMF), 대출, 보험, 투자, 소비 등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 증권(투자은행)업무 : M&A Advice, IPO, 구조조정 등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기회 및 주식투자 전략 제공

185 18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신탁업무 : 유산, 상속신탁 등의 설립 및 운영 서비스 자산운용업무 :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뮤추얼펀드 제공 및 Merill Lynch 뮤추얼펀드 어드바이저서비스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 세금, 상속, 퇴직설계, 부동산상담 서비스 등 Merill Lynch도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중개수수료 징수 Merill Lynch는 고객을 4단계로 구분하고 별도의 채널을 운영중 표 Merill Lynch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과 채널 고객층 자산규모 담당채널 Low-end Customer 10만 달러 이하 Financial Advisory Center 1) 에서 관리 The Affluent 100만 달러 이하 Financial Advisor 2) 가 관리 High Net Worth 100만 달러 ~ 1,000만 달러 Financial Advisor가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Ultra HNW 1,000만 달러 이상 Private Wealth Advisor 3) 가 관리 주 : 1) Team Based Advisory Service제공 2) 전세계적으로 16,400명 활동중 3) 신탁, 세금, 투자자산에 관한 지식을 가진 FA중에서 선발하여 관리 일반적으로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에게 세 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한 경우는 거의 없음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는 부유층고객을 대상으로 전개되기 때문 에 법적 규제나 장려책은 없는 상황 표 세계 10대 Private Bank(2004) 순위 Private Bank 순위 Private Bank 1 UBS 6 Goldman Sachs 2 Citigorup Private Bank 7 Pictet & Cie 3 Credit Suisse Private Banking 8 Deutsche Bank Private WM 4 HSBC Private Bank 9 Merill Lynch 5 JP Morgan Chase 10 ABN Amro Private Banking 자료원 : Euromoney,

186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81 금융기관들이 전개하는 자산관리서비스는 크게 유럽 은행형, 미국 증권형, Citigroup형 및 기타형 모델 등 4가지 유형이 존재 - 유럽 은행형은 UBS, Credit Suisse Private Banking, Pictet & Cie 등이 해당되 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 모델 - 파트너쉽에 기초한 부티크형과 주식회사 형태의 유니버셜뱅킹형이 존재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일임형 자산보전 위주의 모델 미국 증권형 - Merill Lynch,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등으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금융자유화와 함께 발달. 투자은행 중심의 상품지향적 성과중심의 모델로 발달 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문형 수익추구 중심의 모델 Citigroup형은 Citigroup, HSBC 등으로 유럽은행형과 미국 증권형의 혼합형 모델 - Global Consumer Banking 능력을 바탕으로 투자은행의 M&A를 통해 다양한 상품제공 능력 보강 - 부유층도 상위부유층과 대중부유층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wo-Tier전략 모델 기타형 - AXA, 푸르덴셜, Fidelity, AMEX 등이며 보험형, 투신형, 카드형으로 구분 - 보험형은 기존의 보험고객을 기반으로 한 상품 확장모델 - 투신형은 대규모 뮤추얼펀드고객을 바탕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부유층 고객 을 확보하는 모델 - 카드형은 우량카드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추구하는 소매중심 모델 유럽의 경우 은행이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을 주도 - 유럽은 소수 부유층에 대한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UBS, Swiss Bank Corporation(SBC) 등의 은행에 의해 발전 - 유니버셜뱅킹 시스템의 확립으로 은행이 뱅킹, 신탁, 증권업무 등을 연계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주도권 행사 투자은행(증권)이 자산관리서비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업은행의 서비스에 비

187 18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해 경쟁우위 형성 - 엄격한 분업주의, 전통부유층의 안정적 재산관리 및 은행선호 등으로 미국의 상 업은행은 안정적인 재산관리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안주 - 반면 투자은행은 수신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부 족하다는 점을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로 극복하려는 노력 전개 - 투자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 전문인력양성,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 제 공 및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을 추구 4)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노후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전개하고 있는 자 산관리서비스 개념의 변화 시급 - 현재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상을 부유층이 아닌 고령층 또는 예비 고령층, 저자산 고령층 또는 중자산고령층으로 변경하는 대중화가 필수 - 한편 제공하는 서비스도 자산관리 및 증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정부가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상황 - 전세계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유영역으로 정부는 고 령화에 따른 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을 금융기관에게 이양 - 또한 고령층 사이에도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큰 축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 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및 이용자를 위한 실질 지원정책 개발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자 대상 범위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전체와 은퇴한 고령자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 개발 필요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에게 제도적 뒷받침과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활용에 대한 메리트를 부

188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83 여 방안 적극 검토 -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의 현실화 필요 - 자산관리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후소득보장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방안 필요 자산관리서비스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고객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고객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공익 적 차원에서 접근 - 금융기관들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 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자산관리서비스는 단순히 있는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연계가 필수적 - 역모기지 이외에 노후소득보상상품으로는 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 -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업의 특성에 따라 단편적인 상품 및 서비스만 제공하던 과거 금융기관의 행태에서 탈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전개할 토대는 마련된 상황 자산관리서비스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 또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확대 차원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저자산고령층 또는 중자산고령층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자체를 대중화하는 것이 개발전략의 핵심 -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규모를 가진 계층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 모색 필요 - 또한 자산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제공 해야만 하는 사적 서비스의 개념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후소득보상상품인 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상의 혜택도 확대할 필요 - 현재 연금보험, 보장성보험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노후소득보상차원)하는 보험에 대한 별도의 세제

189 18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혜택안 마련 필요 -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서 제공하 는 급부서비스 수준이 낮고, 중증 요양보호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추가적 세제혜택을 부여 금융기관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부유층은 자신의 자산을 관리, 유지 및 증식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 불할 의사가 있는 계층 - 그러나 중ㆍ저자산고령층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 으로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필수. 그러나 자산규모가 적은 자산가들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이들 계층의 확산은 쉽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은 제도적 지원의 병행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방안을 적극모색하고 정부는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기초연구 조사 및 관련 시장동향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자와 금융기관간 최적 수수료(율)의 결정은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성공의 열쇠 - 금융기관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는 불가능 다. 자산관리서비스 운영 합리화 방안 개발 금융기관들은 역모기지와 같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부유층대상 서비스와 중ㆍ저자 산고령층 대상 서비스로의 이원화가 필수적 -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지금처럼 유지 -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중ㆍ저자산고령층 대상의 자산관리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190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원 화 로 운 영 부 유 고 령 층 - 예 비 고 령 층 - 低 ㆍ 中 자 산 고 령 층 기 존 방 식 대 로 자 산 관 리 서 비 스 제 공 대 중 화 를 통 한 자 산 관 리 서 비 스 확 대 세 제 적 지 원 - 수 수 료 에 대 해 세 액 또 는 소 득 공 제 - 노 후 소 득 보 상 상 품 에 별 도 의 세 제 혜 택 부 여 등 제 도 적 지 원 - 최 적 수 수 료 율 결 정 - 전 문 인 력 양 성 지 원 - 시 스 템 개 발 지 원 등 그림 자산관리서비스 국내 도입안(예)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역모기지제도와 같이 세제혜택, 제도 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 적극 검토 - 정부는 중ㆍ저자산고령층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 지원 필요 - 한편 금융기관에는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전액 손비인정해 주는 등 세제혜택 지원 필요 라.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발 지원 한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발이 급선무 -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됨을 의미 정부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시스템 개발 지원정책은 금융 기관의 적극적 자산관리서비스 참여로 전개

191 18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자산관리서비스의 인식개선 및 대중화 - 저소득 및 중소득층 대상 제품 개발 지원 - 일정수준 이하계층 인센티브 부여 자산관리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정책 개발 - 최적 수수료율 결정 - 세제혜택 방안 - 수수료의 세액 또는 소득 공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방안 및 수요조사 등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자산관리서비스 시스템 개발 지원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자산관리서비스 상품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192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187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여가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목표 : 고령자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함께 휴식과 요양 등의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 휴양단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목표 : 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할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로 활기찬 여가 생활 지원 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목표 : 고령자의 인지 향상 및 치매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용 게임 개발로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과제 4 : 노인방송 기반 구축 목표 : 고령자의 요구에 적합한 취업, 여가생활 및 건강정보, 교육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권익보호 및 여가생활 향상 유도

193 18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1.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규모 2002년 568만명의 노인인구가 2010년에는 751만명, 약 32.3% 증가 예상되며 현재 연간소비 지출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4.2%(평균 5.1%), 약 61만 4천원이 교 양 오락비로 지출됨. 이는 전체 연령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나 구매력 있는 세대가 노인층이 되면 평균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82) 됨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83) 는 2002년을 기준으로 고령친화관광레저시장을 13,914 억원, 고령친화관광시장을 5,681억원으로 추산하고 고령친화여가산업은 연평균 14.1%의 성장을 예상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의하면 고령친화 휴양단지는 2007년에 시작할 경우 2010년에 4,400억원, 2020년에는 1조9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정보화, 세계화 및 고령자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여가시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 이들 산업은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하였기에 해외시장 경 쟁력이 낮으며 규모나 서비스 면에서 열악한 상태임 나. 휴양단지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고령친화 휴양단지란 도심인근에 복합레저, 요양, 오락시설을 갖추어 국내외 휴양 객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휴양단지를 말함 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52~53명(매출액 10억원당 근로자 고용수)으로 정보기 술(IT)산업의 9.7명에 비하여 5배가 넘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음 84). 관광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 령자를 위한 특화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동북아 관광허브에 견인차 역할 기대 82)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매일경제. 2005년 7월 14일자.

194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189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997년 국민(15세 이상) 1인당 평균 국내여행비용 은 25만3천원 수준에서 2004년에 36만 7천원으로 증가되어, 여행객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국내 레저서비스는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인 시설과 서비스 질을 갖추어 해외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 다. 노인여가시설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 52,934개 85) 이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 양지로 구성되어 있음 86) 표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현재) 시 도 65세이상 노인인구 합 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시설수 시설수 종사자수 계 신고 미신고 시설수 시설수 계 4,124,946 52, ,818 51,287 50, 자료원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휴양단지는 현재 팜스테이(전국 160여개), 자연휴양림(전국90여개), 충남 서천군 노 인종합복지타운, 노인휴양소(라비돌, 복지마을 노인휴양소, 금성가족 휴양소 등), 기타(전북 무안군, 구례군의 경우 장수체험대학 운영 계획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휴양과 관광을 겸한 단지 조성을 계획 중) 등이 있음 팜스테이 87) (농촌체험관광)는 경기도 15곳, 강원도 29곳, 충청도 29곳, 전라도 39곳, 경상도 51곳, 제주도 2곳 등 전국에 160여 곳이 운영 중 자연휴양림(산림 휴양 및 체험)은 산림을 배경으로 한 야외 휴양 시스템으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며 접근성이 편리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숲속의 집, 단체 산막 등의 숙박시설과 산책로, 숲 해설 코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노인들의 휴양 활동에 적합함. 전국에 90여개의 휴양림이 운영중이며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에 위치함 노인휴양소는 2005년 기준 3개소 88) 가 있음 8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복지회관 152개, 경로당 51,287개, 노인교실 819개, 노인휴양소 3개 시설이 있음 87) 팜스테이는 기존의 단순한 농가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 농촌문화체험과 계절별로 개최 되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문화,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 88) 라비돌(경기), 복지마을 노인휴양소(경북), 금성가족휴양소(경남) 등

195 19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라. 휴양단지 사례 : 충남 서천군 노인종합복지타운 2005년 3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착공을 시작하여 2008년 입주예정인 복지타운은 3만4000평의 부지에 노인전용주택단지(150가구)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실버 전문요양원 찜질방 야외공연장 공동농장(1만4000평) 등 다양한 복지시설 이 한자리에 들어설 예정 복지타운에 들어서게 될 노인전용주택은 평형 등 3가지 크기로 지어 보 증금 1000~1500만원에 임대됨 - 입주한 노인들은 임금을 받고 공동농장에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음 - 서천군은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2007년까지 종합복지타운 바로 옆에 도시 노 인들을 위한 시니어컴플렉스(복합노인복지단지) 를 조성할 계획 시니어컴플렉스는 미래형 복지모델로서 복합노인복지시설(600평) 주거단지 (100가구) 농경지(40ha) 등을 만듦 입주희망자들은 입주 시 투자금 형식으로 1~2억원을 내고, 일정 규모의 농장 을 구입해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평형 등 3가지 형태의 주택에 도시 은퇴 노인 200명을 입주시킬 계획 마. 계획 중인 기타 유사 시설 전북 무안군, 구례군의 경우 장수체험대학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휴양과 관광을 겸한 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음 현재 문화관광부의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실시 - 무주, 태안, 해남 검토 중 바. 고령친화 휴양단지 관련법 노인복지법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 법시행규칙 24조~26조, 관광진흥법 제 5장 제 47조~50조 (관광지등의 개발),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5조 (지역문화, 관광 육성)에 의거하여 고령친화 휴양단지를 개발

196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191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1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 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 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 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 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 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 정 >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97 19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현재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50% 감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 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사. 관련법 개정 필요사항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규정(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휴양 소)만으로 포함할 수 없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수(예: 노인전용체육시설, 노인전 용 게임, 오락시설, 고령친화방송 프로그램 등)이며 다양화되어야 하므로 시설중심 분류가 아닌 서비스/프로그램 중심 분류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 융자 등 인센티브가 필요 2) 선진외국 실태 및 시사점 가. 일본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연간소비지출 10.62%(평균 10.12%), 약 30,206엔이 교 양오락비로 지출됨. 평균보다 노인층에서 더 높은 비율의 교양오락비를 지출하고 있음 표 일본의 가구주연령별 연간소비지출 및 교양오락비 (단위 : 세, 엔, %) 평균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간소비지출 306, , , , , ,253 교양오락비 31,000 21,701 33,195 37,578 29,862 30,206 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비율 자료원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재구성

198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193 일본의 도심형 온천 - 노인들의 경우 온천욕을 하려고 멀리 여행가기보다는 도심에서 가까운 온천을 선호함에 따라 노인이용률이 급증하여 2003년 히트상품의 하나로 선정되었음. 일본의 전통적인 온천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테마공원에 가까워, 건물 안 에 선술집, 간식집 등 음식점이 입주해 있으며, 공연장 및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나. 미국 썬씨티 (Sun City West) 89) - 거주민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4개의 레크리에이션센터, 9개 의 골프코스 및 병원 등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노인종합휴양단지로 1978년에 처 음 오픈하여 1997년에 입주 완료 - 애리조나 사막을 개발하여 조성한 곳으로 17,000에이커의 광대한 대지에 현재 약 58,500개의 주거시설이 있으며 약 84,000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음 - 입주자격은 55세 이상의 노인으로(부부일 경우 배우자중 1명이 55세 이상)분양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장기융자도 가능. 현재 19개의 주거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 값은 $90,000-$230,000선 - 의료 운동 여가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의료시설 : Del E. Webbs Memorial 종합병원이 있어서 단지 내 입주자에게 필 요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 단지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센터 등이 10여 개소 설치 운영 운동시설 : 18개 홀 골프코스, 레크리에이션센터 여가시설 : 단지 내에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식당, 이발소, 은행, 열쇠가게, 신 발 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여행사, 의상실, 양복점, 꽃가게, 안경점, 가구점, 선물 의 집 등이 있어 입주자를 위하여 쇼핑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문화시설 : Sundome Center(1980년에 문을 연 미국 최대의 실내 영화관으로 약 7,00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음) 89) Sun City West Homepage.

199 19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의 휴양도시 비트키싱엔 (Bad Kissingen) 년 디트리히 폰 튕엔 (Dietrich von Thuengen)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휴 양도시 비트키싱엔에서는 7개의 근원지에서 솟아나는 물을 바탕으로 방문자들 이 휴식과 즐거움을 얻게 하고,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비트키싱엔에서 나오는 물은 미네랄과 탄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소화 장 애, 호흡기질환, 피로, 빈혈에 탁월한 효험 - 최신 의학기술과 독특한 자연친화적인 치유법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질병과 징후 에 알맞은 치료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 - 다양한 건강관련 시설 및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음 요양치료센터: 1927년 5월1일 건립된 요양치료센터의 다양한 목욕시설에서는 질병으로 찾아온 이들을 위해 최신 의학기술뿐 아니라 진흙목욕코스, 물치료법, 마사지, 사우나, 식이요법 훈련 등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보유. 휴양정원 : 1200개의 장미로 구성된 장미정원, 약초정원, 식물정원 등. 잔디공원 : 12헥타르 면적 내에 100년 이상 된 크고 작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 는 잔디공원에 맨발로 걸어 다니는 잔디미로를 만들어 찾는 이들이 휴식, 안정 과 즐거움 제공 고급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카지노, 캠핑장, 쇼핑의 거리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스포츠 관련 시설 : 골프, 낚시, 수영, 사냥, 등산, 산책, 승마, 테니스, 스쿼시 시설 등 문화시설 : 휴양 음악, 극장시설, 페스티벌, 박물관, 종교생활시설, 관광시설 라. 시사점 휴양단지는 자연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여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진단과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음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친화휴양단지 지정 기준 마련 고령친화 휴양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을 선정하여 이를 객관적

200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195 이고 계량화하여 적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적지 판정 기준을 마련함 - 법적측면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 용도지정관계, 산림법이나 도시개발관련법 등 의 저촉여부 고려 - 자연 환경 측면에서는 산림 및 자원 환경의 우수성, 수자원의 이용 가능성, 산림 및 농 산촌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고려 - 접근성 측면은 경제성과 이용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 로부터 얼마나 접근이 쉬운지 등을 고려 고령친화 휴양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지자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지 판 정 기준에 의해 지정 이 사업이 지역혁신체제(RIS)와 연계 및 정부지원 BTL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나. 휴양단지 개발 운영 업체의 인센티브 정책 개발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기금 마련 세제혜택 및 개발비용 보조 인센티브 장치 마련 산림을 이용한 고령친화휴양 단지 개발 - 산림은 건강의 원천이며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산림은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도 훌륭한 자원이므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 하기엔 최적임 - 산림이 방출하는 피톤치드를 이용한 고령친화 휴양 단지 개발을 고려함. 수종별 방출하는 피톤치드의 질병 효과를 규명하여 기존의 산림을 이용하든지 조림을 한 후 치료 숲 또는 치료 길을 개발함 - 산림욕을 이용한 치료법 및 산림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친화휴양 단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지형요법을 이용한 고령친화휴양 단지 개발 - 단지 개발 단지의 산림, 수자원 등은 효과적인 자연 치료 및 건강 증진 도구임. 오르막, 내리막 등의 자연 지형에 따른 운동과 질병 치료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이용한 단지를 개발함 - 지형 요법에 의한 건강 산책로를 개발함. 이 산책로는 지형요법을 기본으로 하고

201 19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주변의 산림을 이용해 피톤치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음 - 야생화 및 경관 식물 조성을 통한 아름다움과 시각적 자극을 줌 - 지압 황토길, 관절치료를 위한 물길걷기 등과 같은 체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을 구비함 휴양단지가 설립되는 인근지역의 대학, 공공기관 등을 통해 고령친화휴양단지에 필요한 인력양성과정 설치 다. 고령친화 휴양단지 시범사업 단지 조성 각 휴양단지의 특화된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주제 선정 기존의 휴양자원과 연계하여 시범단지 조성 - 전국에 산재한 자연 휴양림은 산림과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고령친화휴양 단지가 개발되면 효과적임. 대부분의 휴양림은 국유 또는 공유림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함으로 연계가 가능함 - 팜스테이, 온천단지 등은 노인들에게 체험을 통한 운동효과와 보양효과를 가져 다 줄 수 있음 고령친화 휴양단지 내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산림 관련 프로그램 (치료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을 산림청,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도입함 - 원예치료요법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가 시간의 활용 및 치료 목 적을 달성함 - 휴양단지 주변의 자연자원 (산나물 캐기, 버섯 따기, 농사체험)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흥미롭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효과적인 자원이용과 여가 시간 활용을 유도함 - 휴양단지 내 스포츠와 문화시설, 의료/요양시설, 각각의 휴양단지 특성전략에 맞 는 서비스상품(예: 한방클리닉) 등을 구비하여 고령자를 위한 종합레저타운으로 의 역할 도모 - 젊은 층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고령자 와 타 연령층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유도

202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자녀 및 손자 녀를 동반할 수도 있도록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및 개발 - 해외관광노인의 유치를 위해 수준 높은 시설과 규모, 서비스 질 제고 라. 휴양단지 활성화 자료 생성 및 기초연구 조사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휴양단지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관광노인 유치전략 개발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정책과제 추진일정 휴양단지의 지정 기준 마련 - 휴양단지 지정의 판정기준 마련 - 지역혁신체제 연계 및 정부지원 BTL사업 추진 검토 휴양단지 개발 운영업체 인센티브 정책 개발 - 고령친화 여가산업 육성 기금 조성 - 세제혜택 및 개발 비용 보조 방안 - 휴양단지 전문 인력 양성 휴양단지 시범사업 단지 조성 - 실질 예산 확보 - 휴양단지 종합 프로그램 개발 휴양단지 활성화 통계자료 생성 및 기초연구조사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휴양단지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관광노인 유치 전략 개발

203 19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 국내스포츠산업의 규모는 14조 751억원으로 GDP의 2.05% 수준임. 그중 스포츠 용 품업을 4조 1,190억원, 스포츠서비스업(경기, 마케팅, 정보)의 규모는 4조 3.234억원 임 90) 노인용 스포츠 시장규모를 2002년 기준 1,840억원으로 추계 91) 나. 노인용 스포츠 기구 및 대회 현황 허리 돌리기, 어깨관절 돌리기, 등펴기 기구, 어깨근육 이완기구, 원판 돌리기, 안마 기능을 겸한 운동기구 등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대회로는 대한노인회 주최 게이트볼 대회와 노인복지협회장배 탁구대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배 게이트볼대회, 탁구대회 등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대회이며 이 밖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대회들이 있음 다. 문화관광부의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기반 조성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잔디 우레탄, 게이트볼 경기 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으로 2007년까지 총 6,517개소 확보 계획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스포츠용품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 계획 90)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비전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204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 세계 유명 스포츠 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스포츠용품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유명 브랜드로 육성 - 체육과학연구원은 현재 스포츠용품 인증사업 시행 준비 중 - 특허법 제 42조(특허출원)에 의거하여 실용신안특허 가능 라. 문화관광부 스포츠 지원사업 및 계획 노인체육 지원활동 강화 - 문화관광부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왔던 노인체육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목적의 06년부터 다음 사업을 신규 추진 계획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20명 배치, 순회지도 실시 16개 시도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노인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예산 18억원 확보) 문화관광부는 고령사회의 어르신체육정책과 전국어르신체전개최방 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노인체전을 위해 경기운영에 필요한 경기종목, 경기규칙, 시설, 참가선수 선발 등에서부터 의료지원, 인력, 물자지원까지의 정 부지원 계획 중

205 20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문화관광부 분화소외계층 노인 스포츠 지원사업 현황 사업현황 2002년 추진실적 2003년 추진현황 2004년 추진계획 담당부처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지원 2개소 건립 지원 - 전남 담양 8면 - 대전 8면 3개소 건립 지원 16개 시, 도에 1개소 씩 건설 추진 체육국 16개 시 도 노인 13시, 도 노인 노인 및 주부생활체육 노인 및 주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7,802명 참가 예산) 6천1백만원 14,212명 예산) 6천1백만원 교실 확대 운영 (16개 소 100개소) 체육국 예산) 6천1백만원 전국 60세 이상 노인 전국 60세 이상 노인 지속 추진 전국노인생활체육 대회 지원 (노인대학소속) 5개 종목 3,300여명 참가 (노인대학소속) 5개 종목 3,000여명 참가 예산) 3천5백만원 체육국 (예산)3천5백만원 예산) 3천5백만원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60세 이상 게이트볼 동호인 45개팀 1,000 여명 참가 예산) 1천7백만원 60세 이상 게이트볼 동호인 45개팀 1,000 여명 참가 예산) 1천7백만원 지속 추진 예산) 1천7백만원 체육국 노인 체육활동 연구사업 추진 중 연구결과에 따른 노인 실태분석 및 체육과학연구원 체육활성화 방안 계획 체육국 활성화 방안 연구 수립 추진 마. 관련 법 정비 내용 노인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 92) 하여 전국노인체전, 노인게임대회 등의 개최 시 참 가자격에 대한 혼란 예상됨에 따라 여가서비스 이용연령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92)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보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에서는 경로연금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65세로 규정함 (재가노인서비스 및 노인복 지관 이용 연령은 60세 이상), 국민연금법 상 연금 수급연령 60세, 우리나라 전통적 관습은 60세부터 노년기 에 접어드는 것으로 통념화 되어 있음

206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01 2) 선진외국 실태 및 시사점 가. 일본 스포츠 산업규모가 3조 9,767억 달러임(2002) 93) 도큐스포츠오아시스(스포츠센터)의 회원수 3,000명 중 장 노년층이 20%를 점하 는 등 적극적인 건강유지에 관심이 확산 94) 되고 있으며 동 세대를 위한 에어로빅제 품, 운동용 CD 등 제작 활발 21세기 경제, 산업정책 비전 에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진흥을 위한 기본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노인클럽활동 등 사회활동 촉진사업 95) 1963년 사업 시작 당시 3만6천여 개였던 노인클럽은 1999년에는 13만4천여 개 로 증가 건강증진을 위한 체제정비: 민간서비스 진흥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민간운 동시설 및 온천시설을 건강증진 시설로 인정 문부과학성의 고령자스포츠교실 (1980년부터 시행) 1990년 스포츠산업단체연합회 설립 : 스포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스 포츠산업시장의 환경변화 예측 등 연구기능 수행하는 민간기구이나 예산은 경제 산업성과 각 경기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임원은 관료출신으로 구성하여 정 부산하단체 성격을 띄며 운영되고 있음 96) 나. 미국 스포츠산업의 규모 2,555억 달러(2000) 97) 미국 시니어 올림픽 (Senior Olympics) 98) - 미국 시니어 올림픽은 전국, 주별, 시별로 개최되고 있는 노인 최대의 스포츠 이 벤트 93)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비전 ) 산업자원부. 파견관 8월 월간보고 ) 윤찬중. 일본노인복지서비스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제22호. (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국민일보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비전 ) Michigan Senior Olympics Homepage.

207 20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여름대회와 겨울대회에 25-30개 종목별, 성별, 연령별 구분에 따라 출전 - 50세 이상부터 참가자격이 주어지는데,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각 연령대별로 경쟁하게 되는데, 즉, 50-54세부터 시작하여 90세 이상 참가자로 구분하고 있음 - 주대회의 경우, 예산은 주 예산, 참가비, 게임 및 이벤트 비용과 기부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예선대회격인 시대회를 거쳐 주대회에 참가하며, 주대회 입상자는 전국 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짐 여름대회 종목 : 양궁 / 볼링 / 배드민턴 / 탁구 / 테니스 / 라켓볼 / 사이클 / 골프 / 트랙걷기 (1500미터, 5000미터) / 마라톤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 수영 / 육상 / 높이뛰기 / 멀리뛰기 / 트라이애슬론 등 겨울대회 종목 : 스키 / 크로스컨트리 / 스케이트 등 다. 독일 노인 체육정책 년 연방노인계획에서 전국적인노인스포츠행사와 노인 스포츠 장려를 위한 개발이 시작, 독일체육회에서는 노인체육페스티벌, 노인체육 학술대회, 노인체 육의 해 지정을 하고 있음. 주 스포츠연맹에서는 주차원의 노인체육대회개최, 아 카데미신설을, 전문스포츠협회에서는 노인경쟁 경기유치, 노인선수권대회유치, 챔피언십에서 노인코너유치를 하고 있음 99)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관련 연구 다학제간 연계를 통한 노인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관련 신체적 특성 및 수요 조사 연구 - 체육학, 의학, 사회복지학, 노년학, 보건학, 간호학 등의 연계 -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스포츠 환경조성 방안 연구 노인생활체육 용품개발 R&D 지원 강화 99) 서연태 외. 한국노인체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18호. 2002

208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03 나. 노인용 스포츠 용품 시제품 개발 노인 스포츠 용품개발의 방향, 용품 인증제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 노인스포츠용품 개발 연구 수행 예정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이용 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완작업 실시 2010년 노인전국체전 경기종목 채택으로 활성화 유도 다. 노인용 스포츠 종목 개발 노인의 신체적 능력과 합리적 운동량을 고려한 스포츠 종목 개발 연구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개발된 스포츠 종목을 시범종 목으로 선정하여 활성화 유도 - 만족도 및 이용도 조사를 통해 노인이 선호하는 종목 선정 년 노인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하여 활성화 유도 - 매스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지역 내 동아리(복지관 등)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동호회 사업 지원 라.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교육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5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4,016명(1급 382명, 2급 5,275명, 3급 78,359 명) 100) 임. 생활체육지도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거쳐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로 흡수하여 추진 초기단계(2006년~2010년)에 투입 노인체육전문지도자의 투입을 위한 양성제도 확립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지정, 교육프로그램 실시 - 각 시 도별 1개소 설치 운영 2005년 현재 경기지도자는 총 15,148명 (1급 474명, 2급 14,674명)인데 현재 배출되 고 있는 경기지도자를 노인전국체전 적극 활용 100) 체육과학연구원,

209 20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마. 노인체전 기획 및 개최 노인체전 경기종목 선정 지역별, 시 도별 노인체전 개최 노인전국체전 개최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정책과제 추진일정 노인용 스포츠종목 및 용품개발 관련 연구조사 - 다학제간 연계를 통한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개발 수요조사 - 노인 신체적특성을 고려한 종목 및 용품 개발연구 노인용 스포츠 용품 및 종목 시범사업 - 노인스포츠 용품 시범사용 사업 - 노인스포츠 종목 2010 노인전국체전 시범종목 채택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지정 -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체전 기획 및 개최 - 예산확보 - 체전종목 및 프로그램 개발 - 노인체전 개최

210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노인용 컴퓨터 게임 이용 전망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컴 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5.4%로 나타남 2005년 60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1%로 2004년 15.3% 에 비해 4.8%p 증가하였음 101). 2005년 60세이상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경우는 14.4%로, 2004년 12.2%에 비해 2.2% 증가하였음 그러나 65세-69세 노인의 경우 이용률이 9.4%이고, 50세 이상의 미래 고령층을 포 함한다면, 컴퓨터 이용률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임 PC방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04년 현재 20,893개) 102) 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노인을 위한 게임은 전무한 실정이며, 노인들에게 익숙한 고스톱이나 바둑, 장기의 경우에는 청소년 및 젊은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을 같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게임의 인터페이스나 사용방법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인들의 경우 복잡한 이용 방 법과 작은 글자크기로 인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아직까지는 노인들의 경우 컴퓨터 게임보다는 보드게임 형태인 장기, 바둑, 고스톱 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게임이며, 탑골공원에서 노인장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2004년 10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4.6%가 게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자는 잠재이용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21.8%에 이르며, 향후 증가 추세 10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5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102) 문화관광부. 건전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 2005

211 20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나. 보드 게임 장기, 바둑, 고스톱 등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보드게임의 경우 게임방이 전국 600여개로 추산되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국내 2개의 개발사가 있으며 청소년 가족용 2개 게임이 개발되었음 약 7개사가 직수입 및 판권 경쟁 중이며 게임의 활용도는 증가하는 추세임 다. 관련 법 제도 정비 내용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1항 노인여가문화상품 개발 및 설치, 제 7조 창업의 지원, 제17조 기술개발의 촉진에 의거됨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게임물은 여가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제3조 2항 기술개발의 촉진에 의거됨 문화산업 투자를 위해서 현재 제조업위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허용(조세특례제한법 16조 1항)조항, 법인에 대한 조합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2항) 등의 개정이 필요함 2) 선진외국 실태 및 시사점 가. 컴퓨터 게임 세계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약 1조 4,000억불, 성장률(5.2%)로 세계경제성 장률(3.2%)을 크게 앞지를 전망 103) 현재 컴퓨터 게임시장은 노인보다는 청소년 등 10-30대 이용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노인의 경우 보드게임 형태인 바둑, 장기, 체스, 마작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 며 또한 선호하는 게임 장르로는 퍼즐게임, 보드/테이블 게임, 스포츠/레이스 게 임 으로 나타남 나. 보드게임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체스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보드게임이 스포츠로 활성화 103)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2

212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07 될 전망이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시장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실정임 다. 노인게임의 사례 : 일본 규슈의대가 개발한 큰 북의 달인 게임 치매방지용 게임 3가지 게임으로 구성 - 첫 번째는 댄스게임으로 순발력을 요구하여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갑자기 나 오는 지정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게임 - 두 번째 게임은 스모경기 장면으로 2가지 보턴을 번갈아 가며 눌러서 상대방을 경기장에서 밀어내는 게임 - 세 번째 게임은 태고( 太鼓 : 큰북)를 만드는 게임. 화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재료들 을 가지고 통속에 일정량을 집어 넣고 나면 태고가 완성되며 많이 만들어 내는 것에 점수를 주는 게임 Play-station 용으로 먼저 개발되었고 Arcade game용, 그리고 PSP용으로 개발되 기도 함. 뿐만 아니라 큰 북의 달인 게임만을 위한 전용 조이스틱이 개발되어 판 매되기도 함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업체선정 게임개발 수행능력, 노인용 게임에 필요한 인자들을 선정하여 선정기준 마련 게임 개발업체 선정 나.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억력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 사용법 단순화 및 수준의 다양화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눈의 피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글자크기 확대 축소 기능 제공

213 20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기억력 게임, 같은 그림 찾기, 상식 알아맞히기, 간단한 산수가 포함된 IQ 테스트 등 노인여가문화 및 노인치료(예방)용 게임개발 - 노인의 치매방지용 게임(예, 일본 규슈의대 큰 북의 달인 게임) 개발 및 보급으 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기대 가족친화적인 게임 개발 동일 게임을 여러 버전(Version)으로 개발하여 보급 및 활용 경로의 다원화 - 인터넷 포털 사이트용, Arcade용, Play-station용, PSP용, 게임CD를 통한 On-Line용 등 동일게임의 수준 및 아이템을 달리하는 게임으로 개발 일본 규슈의대가 개발한 큰 북의 달인 의 경우, 노인은 물론 아동에게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아동을 통해 노인에게 게임이 전파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 보급 및 홍보효과 극대화, 접근성을 높임으로 게임시장 개척 효과 다. 노인용 게임의 제작 및 보급 노인 지식능력 향상, 치매 예방, 흥미 등 다목적을 위한 게임 제작 다양한 보급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높은 활용도 유도 - 여러 버전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보급기회 및 효과 극대화 노인관련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게임 교육 유도 라. 노인용 게임대회 개최 개인전, 단체전, 세대전 등 실시 한 가족(3대) 게임대회 :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등 3대가 참여하는 가족게임대회 의 개최로 게임을 통한 가족 간 세대차이 극복,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지역별, 기관별, 가족단위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소외감 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고취 게임전문케이블TV, 지역 사업체, 컴퓨터 관련 사업체와 연계하여 재원 마련 및 홍 보효과 유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설 혹은 사회복지관, 노인종합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214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09 추진일정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정책과제 추진일정 노인용 게임산업체 지원정책 개발 및 선정 - 게임개발 우수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 인센티브 정책 개발 및 시행 노인용 게임 개발 및 R&D 지원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게임개발 - 치매예방 등 게임활용 효과분석 - 새로운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노인용 게임 제작 및 보급 게임대회 개최 4.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구축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노인방송 산업 전망 여가에 있어서 TV시청 선호도가 높음 년 60세 이상 인구가 원하는 여가활용방법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가 60.6%로 가장 높았고, 사교관련(친구만남, 친가방문, 동호인 모임 등) 13.5%, 여행 9.4% 순으로 나타났음 노인방송 산업의 규모 전망 - 국내 문화산업의 매출규모는 2004년 44조 1955억원이며, 이중 게임은 3조 9387

215 21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억원, 방송은 7,1365억원임. 특히 노인의 여가활동 중 방송시청이 60%이상인 점 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여가산업 중 노인방송 산업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 망 104) 표 국내문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원) 연도 방송영상 영화 애니 메이션 음반 게임 캐릭터 공예 총계 ,233 12,119 2,149 11,093 34,026 52,772 12, ,100 자료원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나.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가능 2001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업을 하려면 방송사업자가 모든 제작시스템 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없어도 외주 제작 등으로 방송사업을 가능하게 함 다. 현행 노인관련 방송 프로그램 실태 우리나라의 고령층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04. 5월 현재 총 3개로 서 방송3사 전체시간 대비 0.4%에 불과(방송위, 방송3사 2004년 봄개편 특징 분석) 표 국내 노인방송 프로그램 목록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 채널별 비율 MBC 늘푸른 인생 일요일, 50분 0.69% KBS-1 언제나 청춘 카네이션 기행 일요일, 50분 30분 1.1% 자료 : 방송위원회 104)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일중장년층 게임이용 조사보고서. 2005

216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11 <늘푸른 인생>의 구성 - 국악강좌, 멋진 실버 멋진 인생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상 소개) - 그곳에 가고 싶다 (여행지 소개), 영상편지 (추억의 사람찾기) 노인관련 방송 편성 현황 -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의 경우 건강위성방송 (Health Sky TV)이 방송시간 의 일부(약 10%정도)를 노인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05. 5월 복 지TV 채널이 새로 등록되어 방송을 추진 중임 Health Sky TV는 의료 건강 노인 장애인 전문 PP로 스카이라이프를 통 해 방송 중 - 그동안 조은방송 등 3개 정도의 PP가 방송위에 등록하긴 하였으나, 채널 확보 의 어려움,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조사됨 라. 케이블 채널 확보의 어려움 케이블방송의 경우, 소비자가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공자, 지역방송국, 전송망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 지역케이블 방송의 경우, 최대 채널수는 78개인데 반해, 프로그램제공자는 176개, 방송사업자는 134개에 달해, 1지역에 1-2 개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프로그램제공자도 공급이 초과되어 콘텐츠 방송을 위해 프로그램제공자가 지역방송국에 송출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마.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공익성 방송 의무 편성 규정( )으로 케이블 TV 채널 확보 가능성 증대 방송법 시행령( ) 제56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가 방송 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 시하는 방송 분야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해야 함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절차 고시 ( )를 제정하고, 공익성 방송 10개 분야를 규정함. 이 중 노인 관련 분야를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성 분야 10개 중 8개를 의무적

217 21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으로 편성토록 규정함 표 공익성 방송분야 중 노인관련 분야 사회적 소수 대변 (장애인 노인 농어민 시민액세스 등) 사회적 소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수준 향상 에 도움을 주며, 그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방송법 제6조제5항 2) 선진외국 실태 프랑스 : 은퇴 기자들이 모여 노인방송 운영 영국 : BBC 라디오 방송에서 노인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노인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노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노인용 프로그램 - 교육(예; 노인 방송대학 등), 건강 질병 정보 프로그램 - 취업정보, 취미 프로그램 - 노인전용 게임, 스포츠, 행사 이벤트, 오락 프로그램 - 여행 관광, 레저 프로그램 - 추억이 담긴 옛 영화, 드라마 등 재방영 - 노인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는 시사 프로그램 등 나. 노인방송 기반구축 지원 노인방송 목적에 적극적이고 가능성 있는 업체 선정 24시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 광고주 및 후원자 모집 - 자원봉사자 활용

218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213 다. 노인방송관련 기초연구 조사 기존 방송사 방영 프로그램 현황 분석 외국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분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방송에 대한 욕구 파악 라.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획득 및 케이블 TV 채널권 확보 방송위원회 고시( )에 따른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으로 다수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게서 케이블 TV 채널권 확보 추진일정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 구축 정책과제 추진일정 노인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노인방송 기반구축 지원 -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 예산확보 노인방송 관련 기초연구조사 - 노인방송 시청자 수요조사 - 노인방송 프로그램 현황분석 케이블 TV 채널권 확보

219 21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목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 진단, 건강관리, 장기요양 지원, 응급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의 기반구축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예 방에 기여 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목표 : 고령자용 정보화 교육, 복지시설 정보, 문화 및 생활 정보, 취업 및 사회 봉사정보, 의료 건강정보 등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령자 정보 향상 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목표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고령자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확대

220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90년대 중반 정부주도의 원격의료기반 구축 시범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한계, 사 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실패 경험 1988년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천보건소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1990년 3개 대학병원(서울대학병원, 춘천 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및 3개 보건의 료원(연천, 화천, 울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1994년 3차 종합병원(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과 보건의료원(울진, 구례)간 원격 의료영상진단 및 원격문진 시범사업 등 나.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공공, 민간차원 추진중인 다양한 모델 가능성 입증 1999년 강원도내 12개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간 원격영상진료시스템 2000년 삼성서울병원과 제주 한국병원, 전남 고흥병원, 강릉 동인병원 등과의 원격 협진시스템 2003년 서울시 강남 보건소와 2개 동사무소(일원 2동, 수서동)간 원격영상진료 시 범사업 2004년 안산시 단원보건소와 외국인진료센터 대부보건지소간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 다. 국내 기술의 다양성과 첨단성 부족 현재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 원격판독을 위한 연동 SW, 무자각 무구속 생체계 측기기, 생체신호 정보처리 단말기, 생체정보 분석 및 진단알고리즘 기술 등 개발 및 적용 그러나 기존 의료기기업체의 영세성으로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의 첨단성이 부족 한 상태

221 21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라. 관련기술개발측면의 많은 투자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서비스와 융합 미비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홈네트워크산업, 스마트 홈산업, 실 버 의료기기 기반구축 사업 등에서 원격의료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 고 있음 원격의료의 기술적 구성요소인 진단기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성 이 떨어짐 마. 원격의료의 개념이 법체계 안으로 도입되어 원격의료기반구축의 근거마련 2002년 3월 의료법 제30조의2(원격의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원격의료 의 시설 및 장비)이 신설 - 현재 원격의료의 범위가 의사와 의사(혹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에 국한되어 있 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기에 미비함 - 책임의 차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두고 있으며 책임분담, 책임규정의 필 요성, 기술상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각 유형 별 책임분담 설정이 필요 -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수가체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음 - 그 밖에 서비스 관할과 준거법, 개인정보 보호, 윤리성, 교육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결책 제시 필요 의료법 제30조의2 (원격의료) 1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 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 다)를 행할 수 있다. 2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 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4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 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 게 있는 것으로 본다.

222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217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 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본조신설 ] 그림 원격의료시스템 자료원 : 보건복지부. e-health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검토과제 ) 선진외국 실태 및 시사점 원격의료의 경우, 국가차원의 의제로 다루면서 국가주도로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개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WHO e-health 전달체계(e-HCD: e-health for Health Care Delivery)에 대한 전담프로

223 21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그램 개발 및 전략계획 수립(2004~2007) - EHT(Department of essential health technologies)에서 원격자문(teleconsultations), 원격의뢰(tele-referrals), 원격영상판독, 원격처방 등을 지원하 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의 실천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원격의료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지침 제시 나. 미국 넓은 국토와 분산된 인구분포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시도 년 의사들과 지역약국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전화 교환장치에서 부터, 1970년대 알래스카의 의료보조원들과 도시 의사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라디오프로그램(Radio Medical Network)이 원격의료개념의 시작으로 간주 -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 하에 병원간, 병원과 의료취약지역(군대, 교도소등)간 원격자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원격의료 프로젝트 수행 - 그 밖에 생체정보를 이용한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원격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 고, 민간의료보험과 연계한 원격건강관리프로그램 성업 1997년 이후 미국 예산국(GAP: General Accounting Office)과 상무성(DoC: Department of Commerce), 그리고 보건부(D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차원에서 원격의료관련 쟁점, 발전방안, 산업진흥방안 등 발표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미국의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105) 은 2005년 627억 달러에 서 2008년 822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을 보임. 이는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1,5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임 1995년 l0월에 주 의료 위원회 연맹(FSMB :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에 의해 채택된 주간 원격의료의 시행을 규율하기 위한 모델법 초안 을 제정함 - 이 법률은 Montana주와 West Virginia주 및 1996년에 만들어진 1996년 연방농 업발전개혁법 을 비롯하여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참고가 됨 105) 미국의 의료기기 및 홈 헬스케어 시장동향 보고서

224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219 다. 말레이시아 1996년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 의제로 설정 - 7대과제 중 원격의료 포함 1997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alaysia)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작성 하면서 전국의 26개 공공병원 중심으로 원격의료 추진 1997년 원격의료법 제정 - 우리나라 의료법과 비교하여 원격의료 에 대한 비교적 폭넓고 개방적 개념 도입 - 원격의료 시술자격,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관련시설 장비와 원격의료의 품질규제, 기타 원격의료 시행과 관련한 각종도서, 기록, 보고서 등의 보관 의무 라. 일본 섬이 많은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원격의료가 지속적으로 추진 - 초기(1971)에는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심전도영상 전송 이후 초고속통신회선 을 이용한 원격문진, 원격판독, 원격의학교육 등 수행 년을 기점으로 원격의료가 공인되어 중앙 및 지자체단위에서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특히 원격재택진료(tele-homecare)의 경우, 1997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모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재택 재활지도, 재택임산부검진, 재택 산소요 법지원, 재택 당뇨병환자지도 등에서 활용 노무라연구소의 건강안심시스템 - 호텔식 맞춤형(concierge) 서비스로, 심신케어서비스에 건강유지관리서비스(재 택 건강진단, 운동시 건강관리 등), 신체건강관리 지원서비스(신체상태 모니터 링 등), 긴급시 응급서비스(긴급통보 등), 원격 커뮤니케이션 지원서비스(친척과 의 TV전화 등), 이동시 지원서비스(이동 네비게이션, 환자이송 지원 등) 등 - 유비쿼터스 건강안전 시스템을 통해 일본경제는 4조 2천억엔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약 2조엔의 국민의료비 절감 기대 106) 106) 노무라종합연구소. 2002

225 22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노무라연구소 건강안심시스템 구분 건강생활 원격지 노부모케어 개호대상자케어 레벨5 : 완전자동화 상황에 대응하여 모든 조치 집행 - 상황에 따른 건강관리 자동조언 - 상황에 따른 긴급사태 대응, 자동수배 - 상황에 따른 긴급사태 대응, 자동수배 레벨4 : 제안 필요시에 적절한 조치제안 -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제시 (식사, 대중요법 등) - 노부모에게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차량, 병 원 수배 등의 선택 안 제시 - 긴급사태발생시, 긴급 차량, 병원, 방문간호 스테이션등의 선택 안 제시 레벨3 : 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보를 자동고지 - 건강에 관해 문제가 있 는 점을 알림(체온, 맥 박, 혈압, 혈당치 등의 이상고지) 긴급사태의 발생을 알 림(증상악화, 사고, 의 식 상실 등) - 노부모의 긴급사태 발 생을 알림(사고, 의식 상실, 화재 등) - 대상자의 긴급사태 발 생을 알림(졸도 등의 사고) 레벨2 : 정보제공 질문 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 건강상태를 알림(체온, 맥박, 혈압, 혈당치 등) - 노부모의 신체 상태를 알림(재택 시 또는 외 출 시의 행동상황, 위 치 등) -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알림(바이탈, 신체위치 등) 레벨1 : 커뮤니케이션 - 본인과 서비스 공급자 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 노부모와 아이의 TV, 전화 등에 의한 커뮤 니케이션 - 대상자의 케어팀과 가 족의 커뮤니케이션 후생성은 원격의료의 실시와 관련하여 초진이나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 직접적인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까지 상당 기간에 걸 쳐 진료해 온 만성질환자나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낙도나 벽지의 환자와 같이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도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으며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대면 진료와 적절히 조합하여 실시하도 록 노력해야 함 - 원격의료를 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방법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 - 또한 환자의 화면을 전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신중히 배려해야하며 환자에 대한 영상의 촬영이나 정보의 보관 방법에 대

226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221 해서는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일본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힘입어 의료기관과 의사 상호간을 중심으로 환자의 병리 화상 등을 전문의에게 전송하고 진료상의 지원을 받는 시 스템이 일부에서 실용화되면서 1997년 당시 후생성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대한 통지를 내린바 있음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원격의료 추진 조직 구성 원격의료의 범위, 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기준 등에 관해 원격의료 협의체 를 통한 합의 도출 - 원격의료 범위(법적 수용범위) 설정 : 행위별, 대상별 원격자문, 원격상담, 원격 진단, 원격처방, 원격교육 등 의료인과 의료인, 의료인과 환자 - 건강보험적용범위(요양급여, 비급여) 설정 -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 나.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 보완 법적 수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 인정 및 수가체계 등을 내용으로 함 - 원격의료의 범위, 자격제한, 책임, 시설 및 장비기준, 건강보험 인정 및 수가체계, 서비스 관할과 준거법, 표준, 개인정보보호, 윤리성, 교육 등 각 영역별 상세내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다.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 수용서비스 범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내역 제시, 서비스 수 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등을 제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법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사업유형, 대상, 건강보험적용 여부, 사업별 수요 공급측면, 공공성, 비용효율 성, 질향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227 22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통해 명확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 - 소비자건강정보 워킹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각종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라. 원격의료관련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통한 유형별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 건강보험수가 개발 - 요양급여로 구분된 원격의료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여 수 가책정 마. 원격의료관련 표준화 표준화 워킹그룹을 통해 원격의료를 위한 통신기술, 단말기, 처리기술 등에 대한 표준 기준 제시 표준화부문과 협의를 통하여 다룸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구축 실행전략 추진일정 원격의료 추진 조직(원격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 보완 - 법적 수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 인정 및 수가체계 - 영역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범사업 추진 - 건강보험수가 내역, 서비스 수행 가이드라인, 표준화 제시 -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 및 법 제도 개선대책 -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원격의료관련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 원격의료관련 표준화

228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증가를 유인할 콘텐츠의 부족 2005년 상반기 현재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8.5%,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터 넷 이용률은 11.0%(67만명)로, 10대의 97.3%(910만명)에 비해 심각한 세대간 격차 를 보임 107) 극소수의 고령층만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관계로 이들에게 적합한 교통시설, 편의 시설, 고령자 건강, 고령자정보화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취업 및 사회봉사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부족 나. 디지털 콘텐츠 분류체계, 디지털저작권법 제정, 인증 및 관리, 다양한 인력양성 등의 문제점들이 미해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게임, 교육, 영화(영상), 음악, e- book, 인터넷 신문, 정보 등의 7개로 분류 각 분류 체계에 따라 소요 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법, 비용 계산 등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의 분 류 체계 재정립이 필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 및 제도의 괴리를 방지하고 콘 텐츠 보호와 관련된 불법복제방지제도,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제도, 비즈니스 특 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이 필요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이용자들의 유료 콘텐츠 구매에 대한 인식 부족임. 따라서 사용자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IT 기술인력 중 프로그래밍 및 SW엔지니어링관련 인력 양성 이 필요하며, 기획 및 마케팅 분야와 웹 개발 및 관리 분야의 전문가도 절대적으로 부족 107)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년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5

229 22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정보화 추진은 정보통신기술을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를 중 심으로 타부서와 함께 수행하고 있음 정보통신부는 이미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2002)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2010년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2003~2005) 을 수립 확정(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 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함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에 따라 신수 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장으로서 2010년경에는 1,8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108) 주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 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중 가. 미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을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5년까지 세계시장의 70% 점유를 목표 96년 개정한 통신법 255조에 정보통신 장비 및 기기 제조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ㆍ개발ㆍ제조ㆍ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 98년에는 접근성위원회 산하 통신접근성자문위원회 주도로 접근성 지침을 제정 98년 개정된 재활법 508조는 연방 부처와 기구가 전자 및 정보 기술을 개발, 조달 할 경우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나 자료에 접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 나. 영국 2000년 Digital Content Action Plan 을 발표하고 동 산업 매출액을 GDP 대비 108) 미국 Jupiter Media Matrix, IDC, Forest Research

230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 목표를 수립 2004년까지 정보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위해 시설 개 보수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 다. 일본 2001년 e-japan 전략 을 발표하고, 기술개발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디지털 콘텐츠 협회가 수행 - 99년 1.5조엔의 시장규모를 2005년 3조엔으로 확대 목표 우정성은 정보통신설비 접근성 지침과 통상산업성의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 등을 고시하고, 정보장애 해소를 위한 표준화 연구 위원회를 운영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고령친화적인 콘텐츠는 치매예방 게임의 경우처럼 그 효과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험과 분석을 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고령층에게 적합한 치매예방 게임, 복지시설정보, 고령자 의료 건강정보, 고령자정보화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취업 정보 등을 제공 표 고령친화 디지털 콘텐츠 사례 콘텐츠 구분 콘텐츠 내용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정보 원격교육 음악 치매예방 게임 영화, 다큐멘터리 의료 건강 간병인 등 케어정보 원격교육 시스템 교재 음악 영양 실버타운, 요양원 등 복지시설 정보 디지털 서적 캐릭터 읽어주는 책, 확대 가능한 서적, 편히 누워 읽을 수 있는 서적 아바타, 가족 캐릭터

231 22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나.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교육으로 고령자특화 콘텐츠 개발 가속화 유도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특히 노년공학, 인지공학, 심리학 등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최적의 고령자 콘텐츠 인터페이스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시 그 기본요소인 인터페이스 기술, 효과 연출 즉, 화면전환 속도, 색의 사용 등에 있어 고령자가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기획, 개발 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웹사이트를 목록화 하여 제공 미흡한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11.0%)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콘텐츠 의 유통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 이를 위해 고령친화 용품점, 복지관, 노인정 실버타운, 요양원 등과 상호 협력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실행전략 추진일정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 고령자용 콘텐츠 개발 및 효과분석 - 고령자 정보제공(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문교육 - 고령자특성에 맞는 인터페이스 기술 교육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232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1) 산업전망 및 법 제도 실태 분석 가.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해 줄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미비 2004년부터 매년 1회씩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주관 하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 회 가 개최되고 있으나, 전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주로 장애인용으로, 고령층 전용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취약 특히 기존 제품의 경우에도 외국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제품의 경우 독 서 확대기, 특수 키보드, 타이핑 보조기구, 스크린 리더, 화상 전화기, 매직터치 스 크린 등의 수준임 - 향후 IT에 익숙한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이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력 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이 필요 나.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 지 못하여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으로 노인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과 사업의 부재 다. 범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재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노동부는 직업재활에 적극 활용, 산자부도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이루질 때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실질적인 확산이 가능 라. 고령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 W 보급 부재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에 의거하여

233 22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 W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스크 린리더, 점자정보 단말기, 화상전화기, 마우스스틱, 발마우스, 롤러트랙볼, 한손자 용 키보드, 매직터치 스크린, 헤드마스터 등이 지원 품목이나, 고령층을 위한 정보 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 W보급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마. 고령친화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법 제정 정보통신부는 저소득자ㆍ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노령자ㆍ여성 등 경제적ㆍ지 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 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 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을 2001년 제정한 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 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 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고령친화산업진 흥법(안) 을 입법 예고함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고령자가 주로 사 용하는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 또는 고령자를 위한 정보와 관련된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인텔사 주도록 Philips와 Honeywell, GE 등 대표적인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유명 한 연구소들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CAST(Center for Aging Services Technologies) 프로젝트 109) 를 추진중 - 고령층이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질병에 걸린 고령층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모니터링하는 약물 자동 분배기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음 109) http: index.aspx

234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229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및 개발 지원 장애인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기존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에서 벗어나서 고령 층의 독립적 생활, 업무생산력 향상 및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기기의 선 정, 개발 지원 및 보급 국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의료산업 클러스 터 내에 고령친화 체험관 조성, 시장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해외 동향 정보, 마케팅 정보 등의 종합 정보지원 서비스 제공과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 제공 고령층이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 재, 강사, 교육지원 등의 제공으로 컴퓨터 관련 보조기기산업의 급성장 환경을 조 성하는 등 능동적, 적극적으로 기업 차원의 투자와 지원 실시 나.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정보통신 장비 및 기기 제조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고령층이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개발, 제조, 제공하는 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와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접근성 지침을 제정 및 시행 추진일정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실행전략 추진일정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및 개발 지원 -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 의료산업 클러스터 내 고령친화 체험관 조성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235 23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목표 :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맞는 한약제제 신약개발 및 제품화지 원을 통한 고령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절감 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목표 : 한의학과 요양 및 여가산업이 결합된 한방보건관광산업의 육성으로 고 령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절감 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목표 : 한의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한방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및 제품화지원을 통한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236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한약제제 시장규모 빠른 속도로 증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약 및 천연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기를 띄면서 한약 제제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신장되는 추세, 2003년도 현재 국내 한약제제 시장은 4,000여억원 규모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2010년에는 7,500억원이상 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음 표 한약제제 생산 현황 년도 업체수(개) 총생산액(억원) 한약복합제제(억원) 한약단미제제(억원) 제제수(품목) ,521.2(100%) 3,344(95.0%) 177.2(5%) ,530.5(100%) 3,257(92.3%) 273.5(7.7%) 1, ,592.5(100%) 3,575(99.5%) 17.6(0.5%) 3,143 주 : 한약단미제제의 경우 1999년도 273.5억원 이후 2001년 94억, 2002년 14억 2003년 17.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 하는 추세에 있음 자료원 : 황귀서. 한약제제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재구성 식약청 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보건복지부 재구성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한의학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 및 노하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500억불의 한약 및 한약제제 시장의 점유율은 2%로 중국 (14%)의 1/7이며 일본(6%)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한약제제 세계 주요시장 규모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시장 규모 4,000억원 한방제제 33,500억원 한방제제 13,152억원 한방제제 1,591억원 한방제제 60,000억원 허브제품 120,000억원 허브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2% 14% 6% 1% 26% 51% 자료원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2004

237 23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광동제약, 조선무약을 비롯하여 83곳이며 이들 회사가 허가받은 한약제제 종류는 4,696개로 1개회사마다 평균 55종류의 한약제제 를 생산하고 있음 - 생산되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일반의약품은 기 성한약서 중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경악전서, 본초강목 등에 근거한 190개 처방이며 전문의약품은 동의수 세보원을 기준으로 23개 처방이며 엑스제로는 80개 품목임 - 이 중 생산액 10억원 이상의 처방은 25개로 이들 처방을 효능별로 보면 만성퇴 행성 질환 처방이 6개이며 심혈관질환이 7개로 전체 25개 처방 중 고령화 관련 질환이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5개 처방을 효능별로 살펴보면 심혈관질환이 7개, 만성퇴행성질환이 6개, 감기 등 호흡기계질환이 7개, 소화기질환 2개, 기타 외상 및 감염성질환이 3개임 나.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신약개발은 초기단계 신약개발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현재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중인 품목 은 총 36개사 116건이며 이중 출시된 신약은 9건임 - 신약개발 9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절염 치료제 3건, 항암제 2건, 위염치료 제 1건,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1건, 항균제 1건, 항생제 1건 등임 고령화질환 관련 신약은 4건이며 특히 한약재를 원료로 한 신약개발(자료제출의약 품)은 2001년 7월 개발시판된 SK케미칼(주)/SK제약(주)의 관절염치료제 조인스 정 1건임 - 전 세계인구 60세이상 인구 중 70%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만성퇴행성 난치성 질환인 관절염은 서양의학의 경우 근본치료가 어려워 스테로이드 제제 및 NSAIDs 중심의 단순 대증요법에 의존해왔으나 조인스 정인 경우, 한의학적 병 인론( 病因論 )인 풍한습( 風寒濕 )으로 접근,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을 모두 치료하 는 신약으로 개발 시판중임 다.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현황 1996년 정부 주도하에 1998년~2010년간 총 2,08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뇌

238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33 혈관질환, 퇴행성관절, 암 등 만성 난치성질환을 한의약으로 극복하기 위한 한 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지원계획(2010프로젝트) 을 1998년부터 정부 중점추진 과제(100과제)로 선정 추진중임 - 고부가가치 한약제제 및 한방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의약시장 진출기반을 조 성하고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효 과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분야를 뇌질환, 골관절질 환, 내분비대사성질환, 면역계질환, 암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현대 과학과의 접 목을 통한 공동연구를 집중지원하여 산 학 연 공동연구로 실용화 상품화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 중임 현재 1998년~2010년까지 3단계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며 1998년~2005 년까지 총 억원을 지원, 116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101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15개 과제가 연구진행중임 - 제1단계는 기초연구단계(1998년~2002년)로 구체적인 연구사업으로는 만성퇴행 성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의 객관화 과학화, 기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의 효능 효과 검증, 개별 한약재 또는 복합 한약물의 난치성질환 관 련 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방법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 및 기술 확보, 개별 한약재 또는 복합 한약물의 생체내 작용기전 대사 및 독성연구임 - 제2단계는 연구심화단계(2003년~2007년)로 현재 임상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 한 임상연구 시스템 구축,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 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 도출된 한약제제 연구개발이 진행 중임 - 제3단계는 실용화단계(2008년~2010년)로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약제제의 제품화, 산업체와 협동으로 임상연구에서 도출된 한방치료법의 실용화, 생명과 학 식품 화장품 등의 관련 상품의 개발이 추진될 예정임

239 23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연구사업목표 단 계 연 구 사 업 목 표 제1단계 (1998년~2002년) 만성 퇴행성 및 난치성 질환과 관련한 한의학적 이론의 객관화 과학화 한방치료기술 개발 및 한약제제 효능 검증 개별 한약재 또는 복합 한약물의 난치성 질환 관련 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 방법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 및 기술 확보 제2단계 (2003년~2007년) 임상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연구 시스템 구축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신물질 한약제제 연구 개발 제3단계 (2008년~2010년)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약제제의 제품화 산업체와 협동으로 임상연구에서 도출된 한방치료법의 실용화 생명과학 식품 화장품 등의 관련 상품 개발 라. 한약제제 관련 관계 법령 정비 필요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라고 약사 법 제2조6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설 정이 필요하며 한약제제를 의약품 분류 및 표시기재 대상화하여 관리가 필요함 신약허가를 위한 제출 자료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한국 식품의약품약전청(KFDA)는 생약 및 한약제제 를 일반 신약과 구분하고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기성한의약서 12종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은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의약품 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제출자료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 는 한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내 한약제제에 해당 2002년 개정된 식품의약안전청 고시 제 호, 42호, 43호는 기성한의약서에 기재된 처방 중 처방량, 적응증, 복용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기재되지 않 은 처방의 경우에도 인정된 기성한의약서의 유사처방에 근거하여 심사 허가하도 록 하여 안전성, 유효성 심사 및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한약제약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연구개발 의욕 저하 및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240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35 마.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향 KFDA는 생약 및 한약제제 가 자료제출의약품 이 아닌 신약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기성 한의약서에 기재된 효능과 효과 등을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 기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생약 및 한약제제 가 신약으로 허가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국내 한약제제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파악되나 이것이 한의 학 원리에 근거한 세계적 신약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 태임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 따른 한약제제시장 급팽창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과 동시에 노인성 질환인 만성퇴 행성 질환의 유병률 및 발생률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 한약 및 천연 물을 재료로 한 전통의약이 부각되고 있음 세계 한약제제 시장은 500억달러 규모로 한약 및 천연물을 소재로 신약 개발,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 태임 나. 중국 중국의 경우, 2003년 2800백만위안, 22개 연구기관의 기관 5,500여명 연구인력이 중의약 제제 연구개발을 수행중임 - 10차 5개년계획( 十五 계획) 및 국가중점기초연구개발계획(973계획), 국가첨단기 술발전계획(863계획)을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치 료 영역 등 전분야에 걸쳐 중약제제 연구개발 및 중약 현대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241 23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중국 첨단기술발전계획(863계획) 중 중약부분 연구개발 성과 현황 연구개발 성과 당초편 ( 唐草片 ) 은필보 ( 恩必普, NBP) GM-CSF 내복약 결태녕 ( 結泰寧 ) 관련 사항 부작용 없이 임상증세를 뚜렷하게 개선하고 면역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에이즈 바이 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2004년 3월 3급 신약으로 선정됨 중국의학과학원 약물연구소와 석가장 제약그룹이 공동 연구개발 독자적 지적 재산권 보유 셀러리에서 추출해낸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혁신성 약물로 중풍 급성기 뇌경색(Acute Stroke) 치료에 효과가 뛰어남 2003년 3월 17일에 국가신약증서 취득한 특허약물 중국 전통 경제작물인 집누에 생물반응기(Bioreactor)에 기초한 내복형 단백질 약물로 향후 생물공정제약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2003년 12월 12일에 SFDA신약증서를 획득한 미세 생태제제로, 부작용이 없는 차세대 천연약물, 항생제의 무분별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거대한 시장 잠재력 보유 미세 생태약물을 상온에서 년간 보존 가능한 세계 선진수준의 미세 생태 약물 개발 연간 생산량 9억개 정도의 미세 생태약품 생산기지를 구축함 자료원 : 김종렬 외. 중국의 중의학 및 일본의 한의학 연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중약제제 신약을 세계의약품 시장, 특히 만성 난치성 고령화 질환 부분에 진출시키 겠다는 의지로 2~3가지의 유망한 중약제제를 미국 FDA심가를 거쳐 미국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약 복방약물 표준화 사례연구, 중약 국제화 시범연구 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 고령화 사회의 다빈보 질병에 대해 치료가 확실하고 처방이 상 대적으로 간단하며, 약효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중약제제를 선정하여 표준화, 제형, 임상연구들을 통해 국제적 승인이 가능한 신약을 발전시 키려 하고 있음 - 복방단삼적환( 複方丹蔘適丸 )이나 행령과립( 杏靈顆粒 )은 이러한 사례가 성공적 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242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37 표 현재 미국 FDA 임상시험 중인 중약 복방제제 제 제 명 내 용 복방단삼적환 ( 複方丹蔘適丸 ) 행령과립 ( 杏靈顆粒 ) 천진천사력제약집단유한공사가 개발한 심혈관치료제 1997년 IND 통과, 현재 2~3기 임상 시험 수행 중 중국 내 호심단( 護心丹 ) 제품으로 상당한 판매 실적으로 보이고 있음 상해행령과기약업유한공사가 개발한 심뇌혈관치료제 1999년 미국 다국적제약회사와 2~3상 국제 임상시험을 위한 제휴 중국 내 은행령( 銀杏靈 ) 제품 판매 자료원 : 안인환 외. 한방의료산업의 해외시장 동향조사 및 진출방안. 보건산업진흥원 중약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drug Administration, SDA) 에 의해 관리감독되며 판매되는 모든 중약제제는 신약심사비준방법 및 약품 관리법 의 적용을 받으며 사전등록 및 사전승인을 요구받음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신약 중약제제는 5개 분류 1000여종이나 비교적 연구개발이 나 관련 규제가 덜 까다로운 3 4류( 類 ) 신약이 90%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1류( 類 ) : 새로운 추출물, 2류( 類 ) : 주사제, 3류( 類 ) : 새로운 처방 4류( 類 ) : 새로운 투여경로, 5류( 類 ) : 새로운 적응증 - 약품관리법은 모든 중약제제 제조업자들이 GMP기준을 준수하고 GMP검증 시 행하고 있으나 전체 1000여개 중성약기업 중 75개만이 GMP인증을 통과했으며 17개 중성약기업이 호주 및 독일 위생 약정관리부문의 GMP 인증을 받음 - 또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높은 내적 품질을 요구하여 한약제제에 대한 GAP인 증을 시행하고 있음 다. 미국 미국은 보완대체의학이란 이름으로 NCCAM을 비롯한 NIH 산하 연구기관에서 한 약제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2005년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비는 3억2천만달러 로 그 중 한약제제관련 연구비 비율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음 - 한약제제 연구분야는 미국 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듯이 치매 관절염 심혈관질환

243 23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등 만성퇴행성 난치성 질환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 을 마치고 연구결과 최종 분석 중 표 미국 NIH 및 NCCAM에서 진행중인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의 종류 종류 질환 시험자수 연구진행상태 협력연구기관 은행잎(Ginkgo Biloba) 치매 3,073 요한초(St John's wort) 우울증 300 톱야자(Saw palmetto) 전립선비대증 2,860 환자 모집완료 임상 시험중 환자모집 완료 임상 시험중 제품 개발 전 최종 심의 통과 시험중 NINDS NIA NHLBI NIMH/ODS NIMH/ODS 자료원 : 임병묵 외, 한-미 한의학 협동연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약어 :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CCAM= National Center of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NINDS=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 and StrokeNIA = National Institute of on Aging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ODS =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NHLB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미국의 경우 FDA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생약제품(botanical product) 의 허가요 건에 있어 합성신약이나 정제 신약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생약제품은 판매용도에 따라 3가지 범주(식품, 화장품, 약품)로 구분해서 허가절 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한약제제가 약품으로 허가되는 것은 OTC약품이냐 신약 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 한약제제가 OTC 목록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함 미국에서 특정 OTC 약품 용도로 상당기간 동안 상당기간 판매된 이력 적절한 임상연구결과가 포함된 안정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출판된 자료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 등과 같은 약전의 품질기준을 제시 원재료, 약효물질, 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제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한약제제도 cgmps(current Good Manufacturing

244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39 Practice) 규제를 받음 규제를 받음 - 한약제제의 성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의 화학성분 제조방 법 품질관리(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 정보 요구를 양 약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요구 - 그러나 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데이터에 대한 요구조건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 미국에서 생약을 신약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품질 안정성과 cgmp, 생 물다양성, 동물보호 등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과 생 산관리 능력 확보를 필요하며, 희귀동식물을 이용한 생약개발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함 라. 일본 일본 한약제제시장은 1천1백억엔 규모로 1976년 42개 한약처방이 의료보험대상으 로 편입된 이후 현재 148개 처방 900여 품목의 한약제제가 허가 시판중임 표 일본의 한약제제 생산 현황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한약제제 생산액 1,094억엔 1,074억엔 1,124억엔 1,076억엔 1,083억엔 1,106억엔 자료원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보건산업진흥원 재구성 한약제제의 대상질환은 서양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나 만성질환이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도 고령화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음 후생성의 후생과학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장수과학총합연구경비 3천만엔을 책정 고령화 질환 관련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문무과학성의 경우 과학 기술진흥비 지역선도연구사업으로 전통의학 활용에 의한 생활습관병 극복과 건 강증진 이라는 과제가 3년간 지원되었음

245 24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차별 한의학 연구계획 연구항목 2000년 2001년 2002년 1. 전통약 등의 과학적 평가 - 뇌혈관성치매, 고혈압 등의 생활관습병을 예방 치료하는 한방약제 및 생약류 연구 - 천연소재 중 항산화물 등의 개발연구 - 산화화합물에 의한 동맥경화의 예방에 관한 연구 - 매크로 퍼지의 산화 LDL 처리 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천연물 - 생활관습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항산화화합물 함유 건강식품의 제품화 - 식용 해조 중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의 이용연구 한약의 약리시험 항산화성화합물의 순 품 분리 후의 검토와 대량조제법과 활성측 정법 정립 동맥경화실험계의 확 립 및 예방효과 예비 실험 마이크로퍼지에 의한 실험계 확립과 작용 인자의 同定 식품기원 항산화물질 의 제제화 조건 검토 약리시험에 의한 스 크리닝 관련 생약의 약리 및 생화학적 시험 순품 대량조제 및 신 규항산화성화합물의 구조결정 항산화물질에 의한 예 방효과 검토 순품항산화 물질의 작 용검토 순품 제제의 안전성 검토 유효성의 작용기구 검토 유효성 해석모델의 이 용 순품에 의한 약리활성 확인 각종 항산화물질에 의 한 작용검토 작용기구의 검토 제품화 병태동물에서의 작용 확인 소요예산(백만엔) 전통약, 전통의학의 임상적 유용 성의 객관적 평가와 활용 - 전통의학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계획디자인과 평가 - 생활관습병에 대한 한방방제의 임상적 효과의 객관적 평가 - 전통의약을 이용한 건강 만들기 법의 유용성의 객관적 평가 ADL과 생활의 질 평 가법 결정, 프로토콜 작성실태조사 및 조 사결과 검토 실태조 사 및 조사 결과 검토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검토 해석결과 검토 유효예를 대상으로 한 二重盲檢法 에 의거 무 작위 대상시험에 의한 검토방제의 평가 이중맹검에 의거한 무 작위 대조시험에 의한 연동, 휴양처방의 유 효성평가 전통의학의 유효성 평 가법 확립 유효 예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법에 기초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 의한 시험 방제 평가 이중맹검에 기초한 무 작위시험에 의한 전통 의약과 연동,휴양처방 의 상승효과 유효성 평가 소요예산(백만엔) 자료원 : 김종렬 외. 중국의 중의학 및 일본의 한의학 연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246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41 마. EU EU의 유럽의약품통제국(European Medicines Control Agency, EMCA)은 1968년 제정된 의약법(the 1968 Medicine Act) Section 12.1과 12.2에서 생약(herbal remidies)의 OTC 판매에 있어 일반적인 신약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고 있음 이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Section 56(1)에 서는 생약의 제조방법에 있어 정제(tabletting), 환제(pill-making) 압착 또는 희석 등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생약 제조를 금지하고 있음 미국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면 건강보조식품으 로 판매될 수 있는 것과 달리 EU는 생약을 신약의 범주로 끌어들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EMCA는 신약으로서 생약허가에 있어 안전성과 전통적인 사용 증거 자료 제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유용 약용식물에 대한 목록(a postive list of herbs) 를 작성 관리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관련 법 제도 정비 한약 및 한약제제의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 세계 전통의약 및 보완대체의약품 시장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분류되어 있는 한약에 관련 내용을 통합한 새로 운 형태의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사법 제2조 6항에서 한약제제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며 한약제제를 의 약품 분류 및 표시기재 대상화하여 관리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한약제제의 생산량, 시장규모 등 주요 통계가 관리되지 못하며, 양 한방 복합제제의 분류 및 취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현재 한약의 특성상 농산물 및 한약재로 중복 분류되는 현실속에서 한약의 특 성을 반영한 한약 GAP규정을 제정 관리

247 24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그 외 규정은 서양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LP, GCP, GMP, GSP 규정을 바탕으 로 하되,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제정되어야할 것임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 한약제제의 경우,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 판매 가 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약제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한약제제의 안전성 감시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한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한방전문의약품을 제정함으로써 첩약수요를 한약 제제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한약제제의 시장 규모 확대 및 안정 적 수급관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한약제제 연구개발의 정책 지원을 위한 한방제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칭) 설립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식약청, 농림부가 지원하는 한방 제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한약제제 및 한방신약개발 지원정책 개발, 한방 의약품 허가 및 심사관리제도,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협의 한약제제의 임상 시험면제와 관련한 자문의 경우, 중앙약사심위원회 신약분과위원 회 한약(생약)제제임상소위원회로 일원화 - 한약제제임상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3단계 임상시험 중 오랜 동안의 축적된 임 상경험을 바탕으로한 안정성을 인정하여 임상1상과 2상을 면제하고 바로 3상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1상만을 면제하되, 2상과 3상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기준안 마련 - 전( 前 )임상시험 자료의 경우, 제출요건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대신 신약개발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약제 제임상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임상시험의 단계를 단축시키는 것을 고려 나. 한약제제 연구 개발 육성 및 지원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발굴 - 1단계 :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감안한 한약제제의 연구 노인성 질환 중 주요 5대 질환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인성

248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43-2단계 : 기존 한약제제 및 한약 처방에 대한 국내외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다발성 질환별 및 효능별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 성 질환에 접한한 한약제제 및 한약처방에 대한 우선 연구개발 순위 선정 - 3단계 : 개발된 국내외 한약제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기존에 시판중인 한약제제의 장 단점 및 마케팅 전략 비교 분석을 통한 한약 제제의 국내외 시장성 파악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프로그램 작성 - 1단계 : 노인성 질환 우수 한약제제의 선정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제약회 사 및 한의약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질환별 및 효능별 한약제 제 선정 - 2단계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의 기초 연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하여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후보군의 처방구성 및 치료 효과 및 원료, 제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기초 연구 - 3단계 :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프로그램 마련 한의약을 특성을 살린 전임상, 임상시험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동시 에 임상시험 일정 및 관계 전문기관, 인력 확보 노인성 질환의 한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노인성 질환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 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천연물연구개발촉진계획(보건복지부) 등 정부연구 개발사업 기획시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제 연구사업 분야를 별도의 항목 으로 분류 연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정 - 98년 시작한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2010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폭 축소되었던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초기예산안 형태(1998~2010년간 총2,087억원, 정 부 : 1,471억원, 민간 : 616억원)로의 확대 지원하도록 함 한약 제제 신약 연구개발 센터(가칭) 설치 운영 - 만성 난치성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한약제제 및 한방 신약 개발에 드는 소요

249 24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비용 및 연구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약 제제 신약 연구개발 센터(가칭)를 설치 운영 생명과학 특화단지인 오송 보건의료산업단지에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의 정부출연기관인 한의학연구원 등에 조직, 인력, 연구비를 집중 투자하여 한 약제제 및 한방 신약개발을 활성화하는 두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추진일정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한약제제의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한방제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칭) 설립 한약제제 임상시험 관련 심사의 일원화 한약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발굴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프로그램 작성 - 노인성 질환 한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 -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령) 내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 명문화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한약제제 신약 연구개발 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 연구개발센터 설립안 마련 및 예산 확보 - 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250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초기 단계의 보건관광산업 2004년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방문 목적 중은 여가 위락 휴가(44.4%)와 사 업 또는 전문활동(42.7%)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보건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강 및 치료 목적은 0.1%에 불과함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110) 에 따르면 2004년 국내숙박여행 목적으로는 여가 위 락 휴가(46.6%)와 친구 친지방문(44.4%)이 많았으며 건강 치료의 목적은 1.2% 로 나타나 보건관광의 활성화가 거의 안된 상태임 한방관광자원은 한방의료서비스 같은 무형자원, 한방음료, 한약재 등의 상품자원, 약초, 약용동물의 천연자원과 한의학박물관 등의 관람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한방관광자원 또는 한방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관람시설 4개소, 약령시 4개소, 박람회 축제 7가지를 들 수 있음 표 한방관광자원의 종류 구분 개소 시설 축제명칭 관람자원 4 구암(허준)공원, 개삼터, 대구약령시전시관, 금산인삼전시관 한방상품제공시설 4 경동약령시, 대구약령시, 전주약령시, 금산약령시 박람회 축제 7 서울약령시의 날, 대구약령시 축제, 전주 약령시제전, 금산인삼제, 풍기 인삼축제, 한의학국제박람회, 대구국제한의학박람회 자료원 : 정두채. 한방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방산업 육성 노력 경상북도 영천시는 도시를 한방 특화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전국 한약재 유통량 의 30%를 차지하는 영천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2013년 한방문 110)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4

251 24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화 레저 관광 중심도시, 한약재 생산 유통 및 품질관리 중심도시, 중풍 치매 전문 한방의료 및 한방 바이오 산업 중심도시라는 목표로 한방리조트단지, 한방문 화단지, 한약축제, 한방노인전문병원, 한방테크노파크, 한방테마파크 등 10대 한방 전략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그림 경북 영천시 한방특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제주 서귀포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아열대 약용식물 재배시험장 유치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불로초 장수촌 란 이름의 한방관광파크를 추진하 고 있음 -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및 한의학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근거로 추진 하는 서귀포 한방관광파크는 한의약과 건강을 연계한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중 점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한방메디컬센터를 비롯하여 한약재배단지 및 약초가공시설, 불로초 마을 등으로 구성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고령화와 웰빙 시대를 대비한 건강수익사업으로 100만평 규모 3800억원 규모의 양 한방 의 료관광단지 조성을 추진중임 - 이 사업은 양 한방 시술센터와 클리닉센터, 건강관리센터 등 의료시설과 콘도, 호텔, 팬션, 실버타운 등 숙박시설, 요가, 명상센터, 박물관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하고 노후를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고령친화 한방관광사업임 다. 한방보건관광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재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자원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자

252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47 원을 상품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보건 관광사업을 육성하게 되었음 보건관광사업체 지정 및 업무 지원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2000년도 에 보건관광사업 추진을 시작하여 협의체 조직 구성, 보건관광자원 조사 발굴하 여 보건관광 사업체 4개를 지정. 2003년까지 사업체를 지정확대, 육성, 보건관광자 원을 조사 발굴하여 상품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함 표 보건관광사업지정업체 현황( ) 분야 사업체명 소재지 비고 꽃마을경주한방병원 경주 한방병원 (7개) 자생한방병원 꽃마을서울한방병원 경희대부속한방병원 동서한방병원 서울 서울 서울 서울 1차 보건관광지정사업체 한방 삼세한방병원 경산대부속포항한방병원 나라한의원 부산 포항 부산 한의원 (5개) 예한의원 백남한의원 메디칼은백한의원 서울 대전 부산 2차 보건관광지정사업체 초락당한의원 울산 식품 전통식품 요리학원 한정혜요리학원 서울 관광 여행사 (주)포커스투어즈 서울 보건관광 전담 여행사 자료원 : 정두채. 한방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년 1차 보건관광사업 지정업체는 한방병원 4곳뿐이며 이후 2002년 10곳이 추가 선정되었으나 이중 한방 의료기관이 8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전체 보건 관광사업 지정업체 14곳 중 전담여행사와 전통요리학원을 제외한 12곳이 한방

253 24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의료기관임 그러나, 보건관광사업체로 지정만 해주었을 뿐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거 의 하지 못하였으며 2004년 이후 예산부재와 관련 전공자 부재로 인하여 보건관광 사업체 지정업무를 종결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관광사업협의체 구성이 제 시되었으나 구성되지 못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문화관광산업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보건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책임있게 담당하는 행정 부서 가 부재한 상태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장도 마찬가지임 라. 한방보건관광의 가장 큰 법적제약은 의료법상의 광고 조항 부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기관 및 의료인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한방 관광자원 특히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 에서 현행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임 과대광고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폐해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 서를 확립하고자 과대광고의 금지(법 제46조) 및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법 제47조)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254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49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의 금지) 1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3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ㆍ암시적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ㆍ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 를 하지 못한다. 4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의료법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 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 의학적ㆍ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의료 광고의 범위 등) 1 법 제 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ㆍ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 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2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마. 관광자원이 풍부한 문화재 보호 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된 부분 경주를 비롯한 문화재 보존 지역의 경우, 문화재 관광과 한방의료를 묶는 한방보건

255 25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관광프로그램을 보다 좋은 여건에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의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조항 부분으로 인해 보건관광시설의 개발에 제약 이 있는 상황임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1항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 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43조의 2는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 정 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은 재정적 제도적 어려움 등 이유로 보건관광사 업에 있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세계 각국마다 고유한 형태와 내용의 보건관광이 성행 각 국가마다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 혹은 자원 그리고 생활 풍습 등에 따라 그 형태 가 다양함 민간주도의 보건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벨기에 남아프리 카공화국 태국 인도 헝가리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보건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상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음 정부주도로 보건관광을 국가 발전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와 쿠바로 종합의료관광과 값싼 의료서비스를 전략으로 삼고 있음

256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51 표 해외 보건관광 사례 국가 보건관광사업내용 미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쿠바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최고의 양방의학기술 수준으로 전세계 많은 난치병 환자 유치 온천요법, 건강마사지요법 등 보건자원을 관광과 연계 치료와 요양 목적의 Health Resort 개발, 운영(해수요법) 사해를 활용한 목욕 및 마사지의 활성화 미국의 절반수준의 치료비로 패키지상품 개발 중의학을 중심으로 한방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개발 운영 태국 전통의 치료법체험(Herbal steam bath), 아로마테라피, 명상 및 스파 등 싱가포르 메디신을 통한 종합의료관광 아폴로 하스피탈을 통한 의료관광 성형수술 의료관광이 성행(사파리와 특급호텔) 자료원 : 정두채 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헬스투어방안 연구 재구성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태국, 멕시코 등이 대표적이며 중국 의 경우 중의학, 인도의 경우 아유르베다의학과 요가를 상품으로 하는 보건관광상 품이 개발되어있음 - 중국의 경우, 북경의 동인당 한약방, 중의병 의원의 침구, 다양한 먹거리가 관 광상품에 잘 연계되어 있음. 또한 대체의학으로서 전신마사지 및 발맛사지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인도는 타지마할 묘당 방문 및 아유르베다 의학 및 요가 센터 방문을 패키지 상 품으로 구성하여 관광객이 원하는 치료 명상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미국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광고전 으로 비유될 만큼 매우 활발하게 의료광 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사의 광고는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257 25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의료광고 관련연방법으로는 1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법), 2랜햄법(The Lanham Act), 3주법(State Laws), 4상표등 록법(Trademark Registration Laws), 5저작권법(Copyright Laws)이 있음 - 의료 광고는 일반적으로 상업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으며 광고 역 시 상행위에 대한 규제에 따른 독점 금지법 등의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허위 과장광고를 제외한 거의 제한없는 의료 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보건관광 광고 역시 별다른 제한없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임 년 연방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서의 광고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통지했으며, 온라인상의 광고도 다른 형태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이 적 용됨을 명시함. 따라서 온라인상의 의료광고 역시 오프라인 의료광고와 마찬가 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 다. 영국 영국은 의사윤리강령에 기초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1차 의료협의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및 광고규제협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음 - 의사윤리강령은 주된 내용은 광고자료를 지나치게 배포하거나 강압적인 형태의 배포를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 및 상업상의 거짓광고를 금 하고 있음. 보다 세부적인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GMC의 지침 준수를 따르 고 있음 - GMC에 따른 규제는 진료와 연관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사가 가능한 광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ASA는 광고 전분야의 걸친 규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사의 광고에 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가 광고하는 경우 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라.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의사윤리법(Code de Deontologie Medical)에 의거 의사의 광고활 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4가지의 경우만 예외로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258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53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건관광에 대한 광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에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의사의 약제 및 검사 처방전에 기입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련 내용 전화공사 발행의 전화번호부 : 의사이름 병 의원의 간판 : 병의원 소재하는 빌딩 및 자택 등 2개소에 개제 가능. 신문 등의 메스컴 : 개원이나 이전시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 우에도 의사회의 허가를 받아야함. 특이한 점은 근무경력이 있는 대학이나 병원의 경력 등 의사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의 일부가 광고 가능하며 이는 2003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범위에 포함시킨 것과 유사한 형태이며 공중보건 및 위생에 대해 국민 홍보 및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 마. 중국 중국은 1993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위생부령 제16호로 의료광고제도 관련 법 률을 발표하였음 - 중국 위생부령 제 16호의 내용은 살펴보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근무 의사수 및 이름, 진료기술, 진료과목, 진료날짜 및 시간, 진료방법, 전화번호 등 원론적인 수준의 의료광고이며 치료율 및 효과를 보장하거나 허위 과장 광 고를 금하고 있음 - 의료광고를 하고자하는 의료기관 및 의사는 위생행정부에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하고 이를 승인한 의료광고증명서 를 발급받아야만 함 - 보건관광에 대한 광고 역시 의료광고 규제에 적용을 받아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중의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보건관광 이 성행하고 있음 바. 일본 일본은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2004년 현재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일본 후생성은 93년 97년 두 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으나 환자에 대

259 25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한 의료기관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접근이었으며 보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바탕 에 둔 규제완화를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항목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근무 의사수 및 이름, 진료기술, 진료과목, 진료날짜 및 시간, 진료방법, 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내용에 국한됨 - 일본 보건관광의 경우,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온천요법이나 마사지 요법 등 비의료서비스 형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법 광고 규제에 저촉되는 경우 는 많지 않음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한방보건관광 관련 법 제도 정비 의료법 제46조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보건관광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한 정된 범위 안에서의 한방보건관광 홍보 추진 -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에서 확보한 특정 인터넷 싸이트에 국한하여 한방보건관광 홍보 추진 - 보건관광사업체의 개별 홍보가 아닌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및 한방보건 관광산업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관광업체에서 총괄 홍보하는 형식의 광고를 허용 일반 국민 및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한방보건관광에 대한 인식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 팜플렛제작 배포시 한의학에 대한 설명 및 시술방법을 기 술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시행 초기에 있는 한방보건관광의 활성화 및 외화소득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을 대상으로한 보건관광사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한방보건관광 사업체 세제 지원 한방보건관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 세제 감면시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세제감면에 상당하는 비 용을 한방보건관광사업 협의체 회원 가입 비용으로 부과하여 한방보건관광산업 지원센터 및 보건관광사업 협의체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60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55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경주, 제주 등), 보건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으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감면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2항의 경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 터 500미터 이내에는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기존의 영향평가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범위를 완화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1항에 의거 문화재 보호지역 내 보건관광시설 공사시 관련 영향 평가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정을 받은 보건관 광사업체의 경우 일부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며 관련 세 제의 감면을 허용 다.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및 보건관광사업 협의체 설립 운영 한방보건관광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을 위한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 (가칭) 설립 운영 - 기간에 보건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경험이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관광관련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의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를 설치 - 보건관광사업체의 공신력 확보 방안으로 현행 보건산업진흥원장 명의의 보건관 광사업체 지정이 아닌 정부 명의의 보건관광사업체 지정 추진 - 한방보건관광사업체의 표준 모델 개발, 운영지침, 마케팅 등 지원 - 양 한방 협진, 여가 및 휴양관련 산업과 연계된 한방보건관광 프로그램 개발 - 의료관광사업의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 한방보건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실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관광산업에 관한 기본 교육 및 관광인력의 한방의 료에 대한 기본 교육을 동시에 추진 - 의료사고 등 사업 추진상에 발생하는 사고 및 관련 업무에 공동으로 대처 라. RIS 지역전략 산업과 결합된 한방보건관광단지 조성 RIS 지역 전략산업의 자원을 활용한 한방보건관광단지 모델 개발 운영 - 한방산업단지 내의 풍부한 한의약 관련 자원을 활용한 한방보건관광 프로그램

261 25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및 콘텐츠 개발 1단계 : 한방보건관광의 현황 및 기본 요건을 파악, 보건관광소비자인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수요 분석 2단계 : 외국보건관광 사례의 장단점, 인프라 및 관련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3단계 : 한방보건광광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국내외 한방보건관광의 사례 분석 내용 활용 마. 한방보건관광의 외국인 고령자 유치 전략 마련 치료와 관광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특화된 한방보건관광 전략 마련 - 한국 고유의 황토방, 한방 온천, 한방식이요법 및 한방 음식, 한방 섬유, 한방건강 기능성 식품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전력 마련 -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방문목적별 맞춤 관광상품 및 보건관광 프로그램 개발 치료와 관광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 고령자 관광객 유치 - 한방보건관광과 일반 관광상품과의 조화 및 연계를 통한 외국인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한방보건관광 관련 법 제도 정비 한방보건관광 사업체 세제지원 방안 개발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 정부 명의의 보건광광사업체 지정추진 - 한방보건관광 표준 모델 개발 및 운영지침 마케팅 지원 - 한방보건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한방보건관광 표준 모델 및 운영 지침 프로그램 개발 한방보건관광 사업 협의체 구성 지원 RIS 지역전략산업과 결합된 한방보건관광단지 조성 한방보건관광의 외국인 고령자 유치 전략 마련

262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국산 화장품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서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우 포화상태로 파악되며 거기에 수입 브랜드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기업은 한방 기능성화장품이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조치로 한방 기능성 화장품에 대 한 산학연공동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한방(소재, 원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천연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근 웰빙 (well-being) 트렌드와 잘 부합되며 한약재 및 천연물을 소재 원료로 한 자연주의 를 표방하는 점에서 영양보습, 주름개선, 탈모방지, 미백 효과 등을 기대하는 고령 층의 욕구에 잘 부합됨 표 한방화장품 분류별 특징 구분 정통한방화장품 일반한방화장품 일반자연성화장품 개발배경 동양철학과 한의학 이론 한의학 원리, 한약 비방 서양과학 원료 30여종의 한약재 2~5종의 단방대증약재 식물성, 합성 등 향 천연향 합성 인공향 합성 인공향 방부제 무 화학성 방부제 화학성 방부제 제조법 복합처방, 추출기술 일반원료+유효성약재 혼합 원료혼합 효능 및 효과 피부 항상성 향상 지속적인 피부보습, 생리 기능 강화 일시적인 보습, 미백, 주름, 피부생리기능 약화 자료원 : 이승화. 보건산업기술동향 - 한방화장품 시장현황 및 연구동향. 보건산업진흥원 나. 05년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는 8000여억원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는 2003년 3,700억원, 2004년 5,000억원으로 매년 30%이 상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 올해는 약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263 25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있음. 한방 기능성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약40개 회사로 60여 브랜드의 한방기능 성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음 국내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공개 건)까 지 총 5백 58건 출원되었음. 이 중 한방화장품 관련 특허는 1990년대 중반까지 총 25건으로 전체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의 4.5%정도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 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총 4백69건으로 전체 대비 84.1%를 차 지하고 있음 - 원료별로는 감초 추출물이 56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삼 추출물(48 건), 상백피 추출물(46건), 녹차 추출물(43건), 대두 추출물(38건), 당귀 추출물(36 건) 등의 순임. 또 효능이 잘 알려진 자연산 한방재료를 단순하게 첨가하는 수준 에서 상승효과를 갖는 타성분과 혼합하는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NT BT I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생약 추출물내의 주성분을 분리하거나 이들의 유 사체를 합성한 한방 기능성화장품이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 기능별로는 피부노화 억제효과가 2백26건으로 전체 출원의 39.1%를 차지했으며 미백효과가 1백86건, 항염 항알러지 효과가 46건, 여드름 예방효과가 40건, 피 부보습효과가 33건, 자외선차단효과가 15건, 기타 피부색 보정 피부암 억제 등 이 32건임 다. 한방 신소재 및 한방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구동향 111) 1997년 (주)태평양과 경희대 한의대가 공동연구 개발한 여성의 음기( 陰氣 )를 보해 주는 자음단 이 설화수 브랜드의 핵심 한방비법으로 개발됨 2000년 (주)코리아나 화장품과 경희대 한의대가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근거한 사 상단 을 한방미인 브랜드의 핵심 한방비법으로 개발됨 2001년 한국화장품(주)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이 국내최초로 산삼조직 배양 추출물 을 함유한 한방화장품인 산심 을 개발 2003년 (주) LG 생활건강과 대전한의대 공동연구로 궁중의 한방화장품을 재현 더후 개발 111) 이승화. 보건산업기술동향- 한방화장품 시장현황 및 연구동향. 보건산업진흥원. 2005

264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년 나드리화장품(주)과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의 한의사들이 전통한방이론에 따라 상황버섯을 함유한 상황당 을 개발, 이에 기능성 주름 신물질인 NAG (n-acetyl glucosamine)를 접목시킨 화장품 공동 개발 표 주요 화장품 업체 한방화장품의 한방비법 개발 현황 회사명 브랜드 한방비법 한약재 원료 (주)태평양 (주)LG 생활건강 설화수 자음단 옥죽, 백합, 연꽃, 지황, 참작약 스템 난 활음진 당귀, 숙지황, 두충, 산사자, 홍화 본 미려단 하수오, 가시오가피, 황정, 천문동 더 후 공진단 당귀, 녹용, 산수유, 녹용, 사향초, 오가피, 천문동 코리아나화장품(주) 한방미인 사상단 황백, 감초, 하수오, 오미자, 칡, 천궁, 인삼, 황기, 가시오가피 자인 천정기보단 백복령, 맥문동, 산수유, 지황, 산약, 감초 한국화장품(주) 산삼 산삼부정근 추출물 산삼, 영지, 은행잎, 감초, 금은화, 어성초, 대나무, 느타리버섯, 구기자 명방 경옥단 가시오가피, 마황, 영지, 아마차, 옥정수 한불화장품(주) 비원 여화단 산삼, 황금가지, 산수유, 당귀, 난추출물 나드리화장품(주) 상황 NAG 상황단 상황, 맥문동, 지모, 백급, 백지, 백작약, 호이초, 피 황기, 오미자, 백복령 로제화장품(주) 천심 오기단 가시오가피, 인삼, 영지, 녹용, 동충하초 자료원 : 이승화. 보건산업기술동향 - 한방화장품 시장현황 및 연구동향. 보건산업진흥원 라. 한방화장품의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 요구로 신속한 시장진입 어려움 한방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기능성을 표방하여 출시되고 있으며 다른 기능성화장 품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사를 받아 출시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 어려움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으로 4원화하여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음

265 26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화장품 으로 극히 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화장품법 제2조 제2항)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관리 규정은 Positive List 와 Negative List 를 혼용하고 있지만 Positive List 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신원료는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에 따라 개별인 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Positive List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화장품 원료 관리는 화장품법 제4조 제3항, 제9조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화장품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 전청고시 제 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는 동고시의 별표1에서 정한 화장품원료기준(장원기)에 수재되어 있는 865종의 원료와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KCID),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EU 화장품 원 료집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도 사용할 수 있음. 이밖에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천연첨가물에 한함)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 동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화장품제 조(수입)에 사용 가능한 원료도 사용 할 수 있음. 따라서 한방기능성화장품 소재 및 원료에 있어 별다른 제약은 없는 상태임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크게 출고 전( 前 ) 사전관리와 시장 출하 후 사후관리 로 구분되고 있음 년 7월 1일 화장품법 시행 이후 화장품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 고한 후 자유롭게 생산 출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2장 제4조에 의거 안전성과 유용 성을 사전심사 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는 사전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마. 한방화장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산업특화와 지원 육성을 위한 국산한방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 정책 마련, 비전 제시 - 한방을 이용한 화장품은 대부분 민간처방에 의존하고, 일부 특정상품이 차지하

266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61 는 비율이 높으므로 국내고유 특성화된 브랜드 개발이 필요 - 국내 우수 한방원료를 이용한 제품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로 화장품 산업 활성 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한방화장품 연구개발 확대로 화장품의 특화 추진 -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 각국 화장품 관련 정보제공으로 한방화장품 특화 정책 추진 바. 한방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제주도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거점 구축, 오송생명과학단지, 정선군의 바이오 코 스메틱벨리, 금산 인삼의 한방바이오밸리, 한방신약개발과 한방화장품 산업개발을 위한 제천과 영주 등 활발한 참여 표 주요화장품 클러스터 추진현황 지역 사업명 사업주체 기본계획 사업기간 제주 제주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제주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거점구축 제주생물자원산업화 기술역량 제고 2002~2004년 충북오송 오송 생명과학단지 보건복지부 2020년까지 세계최고의 첨단 바이오 보건단지로 발전 1997~2006년 충남보령 보령 머드브랜드사업 보령시 머드산업의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구축 1994년~현재 강원정선 바이오코스메틱 밸리 정선군 천연자원 활용 바이오산업+코스메틱 산업 결합 타당성 검토 자료원 : 이승화. 보건산업기술동향 - 한방화장품 시장현황 및 연구동향. 보건산업진흥원 )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한방(소재, 원료) 화장품을 독립적 영역으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화장품이 나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003년 현재 2,007억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001년 0%,

267 26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002년 3.3%, 2003년 1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서유럽이 629억달러로 세계시장의 31.3%, 북미 495억불로 24.7%, 아시아태평양 456억불로 22.7%를 차지함 년 이후 화장품 시장의 높은 성장률은 업체들의 신상품 개발 전략이 시장에 활기를 주었다고 판단되며 이들 업체들은 노화방지용품 등 나이, 성별, 인종, 외 모나 건강 조건 등에 따라 소비자 그룹을 세분화(segmentation)한 전략이 주요 했으며 특히 베이비붐(Baby-boom)세대의 노화와 고령화 세대 증가 등 사회인 구의 변화 등이 시장성장에 기여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화장품 유형별 세계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탈모, 자외 선차단, 스킨케어 순이며 점유율은 고급화장품, 헤어케어, 스킨케어 순으로 고령화 세대의 피부나 모발 특성에 맞춘 영양보습, 주름개선, 미백효과,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를 강화한 제품이 압도적임 -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탈모방지제(연평균 8.3%성장)로 특히 여성 들의 탈모빈도가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보고되었으며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은 자 외선 차단 화장품(sun care products, 연평균성장율 7.2%)으로 소비자들의 자외 선노출에 대한 위험인식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 번째 높은 성장률은 스킨케어 (연평균 성장률 6.1%)로 노화방지 순으로 이는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관심 증대로 파악됨 - 점유율의 경우 고급화장품(23.3%), 헤어케어(21.1%), 스킨케어(19.1%)순으로 일 반화장품보다는 기능성을 강조한 고급화장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화로 생기는 피부모발 관련 기능성 강화 제품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나. 한방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별도관리체계 필요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유럽 연합과 미국은 사후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사전관리체 계를 갖고 있음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인 허가에 사전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과 같은 시장 출하 전 사전관리체계는 갖고 있지 않음

268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63 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체계 비교 구분 한국 (일반) 한국 (기능)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일반) 중국 (특수) 제조/수입 신고 사전심사 신고 신고 사전허가 사전등록 사전등록 판매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사전허가 규정없음 규정없음 원료관리 Pos.list Pos.list Neg.list Neg.list Neg.list Pos.list Pos.list 전성분표시 미시행 미시행 시행 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성격의 것 을 각각 기능성화장품, OTC(일반의약품이면서 동시에 화장품), 의약부외품 중 약 용화장품,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들 중간 성격의 유형분류가 없이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유럽 미국/일본/한국 화장품 의약품 OTC(미국) 화장품 QD(일본)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 QD(한국) 그림 주요국가의 화장품 인정범위 -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능성화장품이란 분류체계가 없으며 우리의 기능성화장품은 대부분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품목 에 한하여 의약부외품과 OTC로 분류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기능성화장품과 유사한 의미의 특수용도화장품이란 카 테고리가 있으나, 슬리밍 용도 화장품 등 9개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보다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화장품 품목을 수용하고 있음

269 26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자용 한방기능성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관련 법 제도 정비 현행 화장품법 및 관련규정에 한방화장품 및 한방원료 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한방화장품은 현행 화장품 원료기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단순 한약재 및 한약 재 추출물 첨가 방식의 원료 소재 부문만이 아닌 효과 부문에서의 음양오행 등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되어야 함 - 화장품원료에 대한 허가기준 개선안으로 화장품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호) 제2조 (화장품의 원료지정)에 대한약전 한약규격집에 포함된 원료도 포함되도록 함 - 한방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대한민국 화장품원료집(KCID) 및 화장품원료기준 (장원기)에 속해있는 한약재 및 한약재 추출물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KCID 외 별도의 한방화장품 제정규격에 포함시켜 두어 관리하도록 함 한방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신속허가제도 도입 -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5-4호)에 한방 기능성화장품 의 원료에 대한 규격 기준을 확충하도록 함 기존 성분분석학적인 시험을 참고하되 한방기능성화장품 분과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전통한 의약서에 근거한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방기능성화장품위원회 설치 운영 한의약처방에 근거한 한방화장품의 경우 한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 회 내 한방기능성화장품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를 통화한 화장 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3-1호)을 예외 적용 하여 관련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다.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한방화장품에 대한 기초연구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및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및 식약청 정책용역연구개발사업 시행시 한방 (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항목을 별도 지원 한방(소재 및 원료)기능성 화장품의 신규 원료 개발에 있어서 효능 및 효과를 검정

270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265 할 수 있는 국가공인기관의 선정 및 설립 한방기능성화장품이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고령인구를 겨냥한 명품 브랜드로 서 한방기능성화장품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한류열풍을 이용하여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박람회 및 국제마케팅 참가시 한방기능성화장품 판매전략 수립 라.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처방 및 한의학 원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는 국내 화장품 대기업 및 한방화장 품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노하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화장품 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되 한방기능성 화장품 효능평가기술 및 성분추출 및 분석기술 표준화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 - 피부미백 한방화장품 관련 한약처방(단방 및 복방처방) 자료 - 주름개선 한방화장품 관련 한약처방(단방 및 복방처방) 자료 - 자외선보호 한방화장품 관련 한약처방(단방 및 복방처방) 자료 - 기타 기능성 한방화장품 관련 한약처방(단방 및 복방처방) 자료 추진일정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정책과제 추진일정 한방기능성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관련 법 제도 정비 - 한방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한방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제품의 신속허가제도 도입 화장품심의위원회 내 한방기능성화장품위원회 설치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 한방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 한방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검정기관 지정 및 설치 - 세계적인 한방기능성화장 브랜드 창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처방 및 한의학 원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271 26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농림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목표 : 농업 일거리 제공 및 농촌의 쾌적한 환경, 저소비형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 테마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 및 농촌공동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목표 : 도시은퇴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실버농업테마타운 이주자들의 안정적 농촌 생활 적응 및 농업능력 향상을 도모

272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농촌경제의 악화와 농촌사회 활력 저하 지난 40여년 간 비농업부문의 연평균 8~9% 성장해 온 데 비해 농업은 연평균 2~ 3%의 저성장 시대가 지속 ~2001년 간 농업부문 평균성장률 : 2.7%(일반경제성장률 : 5.7%) ~2001년 간 농업소득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침 농가소득의 정체, 농가부채의 급증 등 농가경제 위협 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99.5%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75.9%로 도 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소득보전효과 미흡 -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 7%(미국 32%, 일본 13%) 열악한 생활, 복지기반으로 농촌 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 주거, 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교육 의료 정보화 등 생활환경 및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 나.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 1980년대 전원주택은 일부 부유층의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되다 1990년대 생활수 준의 향상, 정부의 전원주택개발 인허가 정책의 완화(준농림지역 농지와 임야의 전용허가 완화)로 증가하기 시작 외환위기 이후 전원주택산업이 하양세를 이루다 2000년 이후 회복세 조짐. 선진국 의 경우 국민소득 1만달러 이후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이 활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4~5년이내 전원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112)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 노인주택은 전원주택이 대다수이며, 마을단위로 노인들 스 스로 생산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장은 112) 세계일보 전원주택 다시 시선집중

273 26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 중이며, 농촌 노인에게 알맞는 일거리 활동, 환경정비, 건강관리 등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생활 영위와 지역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시군당 7~8개소, 개소당 3년 지원하며 05사업비 : 42억원 (개소당 42백만원)임 표 농촌진흥청 건강장수마을 연차별 육성 계획 구 분 계 사업량 (개소) 신 규 1, 누 계 (100) (400) (800) (1,200) (800) (400) 자료원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림부는 고령친화 테마타운의 일환으로 05년 전원마을 3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 중에 있음, 쾌적한 전원생활에 필요한 생활환경정비, 체류공간 확충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활성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전원마을 사업형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체재형 주말농장 : 취미형 휴양체류형 사원복지형 은퇴농장 조성 : 주택임대형 실버농업형 종합복지형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 은퇴자의 농어촌회귀욕구 충족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단지 구성은 복합노인복지시설, 주거시설, 생산시설(실버농업, 장류사업 등), 문화체육시설로 이루어지며, 05년도 예산은 4개소에 1,056억원(국고 140, 지방비 361, 민자 555), 개소당 264억원임 05년 현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전라북 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됨

274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69 다.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의 수요 증가 예상 40세 이상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의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13) 은퇴 후 귀농 의사를 가진 사람이 58.2%로 나타났으며,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가 90%, 이주희망 나이는 50대가 53%, 60대가 42%로 나타남 그림 도시민의 귀농의사 자료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실버농업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0여만명의 은퇴자가 생기며 그중 약 60%가 이주를 희망하 고, 부부가 함께 이주할 경우 1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할 때 고령친화 실버농업테마타운의 시장은 연간 32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 라. 현행 은퇴농장들의 문제점 홍성 은퇴농장은 총 26가구 40명 규모이며,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고령자를 중심으 로 하고 있음. 3,000만원 ~ 5,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340,000의 관리비 지불하고, 영농활동, 취미활동, 의료지원(병원 수송) 서비스 제공함. 임노동형태의 영농으로 참여시 월 40만원의 소득 가능. 개인 운영으로 본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는 제공하 지 못하여 실패시 경제적 안전망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용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3) 윤순덕 외,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005

275 27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실비로 수용하고, 노인전용주택에는 정년 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150세대 거주, 복지관 과는 별도로 운영함. 향후 고령자 주거단지 200세대와 은퇴농장을 갖춘 전원마을 100세대 등을 유치할 계획. 영농활동(소규모 텃밭), 전문요양시설, 복지 및 여가 서 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소득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함. 전형적인 시혜적 노인복지시 설로서 시의 재정 부담으로 운영 마.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립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내용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농지(1,000m²) 소유허 용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도 허용하 게 되었음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1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중에 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 할 수 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또한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를 폐지하였고, 주말 체험 농장용지로 소 유농지 임대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 복지, 관광, 체육시설 등 친농촌형 시 설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어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설이 용이해짐

276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71 농지법 제 47조 별표 2 시설구분 14의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농업진흥 지역 안 감 면 비 율 (단위 : 퍼센트) 농업진흥 지역 밖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 공립학교 및 사회교 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28의2. 농촌에서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이 있는 경우) 30의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동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 는 시설) 농어촌정비법개정( 시행)으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격 전면개방 및 사업영역이 확대됨. 사업시행자격은 시장, 군수, 농기공, 농협 등에서 일반에게 개 방, 사업절차 간소화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를 농림수산업적 이용위주에서 관광체 육시설, 박물관, 전시관, 청소년 연수, 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화하여 농업인 위주의 농촌관광휴양단지개발 주체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게 되었음 농어촌정비법 제63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개발 1시장 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당해 농어촌관광휴 양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제사 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초지에 농업인주택 건립을 허용하게 되었 음. 농업인 주택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본인 100%, 기타 50%)

277 27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1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전 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시 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의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2003.5월 개정)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농어촌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1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삭제< > 3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철거보상비의 지급등) 1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 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촌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바. 국내 농촌관광 동향 및 활성화 조짐 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 등 농촌관광

278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73 사업을 추진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함 년부터 추진된 관광농원은 2000년까지 1,340억원의 국고를 지원, 400여개소 가 지정되었으나 절반 이상이 휴 폐업 -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부족, 과다한 시설투자 등으로 경 영이 부실화 - 시설확충에 치우쳤고 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가 부족 2001년부터 농업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각 부처가 농촌관광 시책을 경쟁적으로 도입 - 행정자치부 :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8개소) - 농림부 : 녹색농촌체험마을(18개소) - 농촌진흥청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9개소) - 농업기반공사 : 문화마을 조성사업(40개소) - 산림청 : 산촌휴양마을 조성사업(17개소) -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관광마을 개발사업(5개소) - 양평군 순창군 함평군 등 자치단체들도 농촌관광 지역활성화 대안으로 선택 양평군은 Eco Doctor's Town(생태건강마을) 을 모토로 선정 순창군의 군정지표는 그린투어 순창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국가적으로 노인의 농촌이주 장려정책 시행 - 은퇴 후 약 25 %의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J-turn, U-turn)하고, 전체 3,141 개의 county 중 440개의 County를 Retirement Destination 으로 정하여 도시지 역에서 은퇴한 후 농촌으로 이주를 장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국 전역에는 600~700여개의 실버타운이 건설되어 있으며,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도가 있음 -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 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설치 공급하고자 할 때는 연 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금리 융자 제공

279 27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저소득층 노인들이 임대용 노인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보조 - 영리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가 저소득층 입주용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40년 기한으로 건축자금 무이자 대부 The Shell Point는 휴양지와 실버타운의 개념을 접목한 카운티임 - 노인 개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능력에 비례하여 서비스 선택 가능 -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치료 시설 및 방문 진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촌락 선시티 (Sun City)는 아리조나주 Phoenix 근교 50km 지점에 세계 최대규 모의 노인촌락으로서 1960년대초 촌락의 건설이 착수된 이후, 현재는 70,000명의 노인이 집단 거주하는 거대한 노인집단 주거지임 -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고, 18개소의 골프장, 15개소의 교회, 은행 과 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25개소, 대규모의 묘지단지가 있음 - 주택소유자 협회가 조직되어 있어 촌락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자치해결 - 선시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연간 300달러 내외의 세금 밖에 내지 않으며, 위급 시 긴급 기동 서비스, 생활 건강 상담 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교양 오락 서비스 등 제공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웨스턴 파크 아파트는 비영리법인이 건축비의 60%를 국가로부터 40년간 무이자로 대부받고 40%만 부담해 26년 전 건설한 저소득 노인 용 아파트로 건물규모는 182세대로 현재 213명이 입주해있고 입주대기 노인이 700 명에 이름 - 올렌도에 위치한 센추럴파크 빌리지는 민간기업인 Centural Park Lodges Company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로 요양시설 - 양로시설 120실과 요양실 50실 규모이며, 입주해 있는 노인은 158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관련법에 의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양로시설 입주자는 3,750달러 정도를 내고 있으며 입주보증금은 없음. 부대시설 로는 각종 취미 오락 스포츠 시설이 있고 요양시설 입주자를 위한 물리치료 시설, 특수목욕시설, 비상연락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음

280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명의 인력이 상근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17명이 고용돼 있고 20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있음 오션 힐스 (Ocean Hills)는 샌디에고에 위치, 1985년에 문을 연 이 촌락은 340에이 커의 면적에 세대수는 1,500세대이고 입주자는 2,300명 정도임 - 건강한 고령자만을 입주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65세임. 일 반적으로 노인촌락은 입주자의 70% 이상이 독신노인이지만, 이곳에는 부부주거 자가 독신보다 많음 - 부대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 입주자 를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은 한 곳에서 전문 간호, 생활보 조 및 독립된 삶 보장하여 은퇴 후 입주하면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지속적인 주 거가 가능한 곳으로 미국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 정도가 CCRC에 거주 하고 있으며 입주시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지불하며 보증금은 시간에 따라 차감 레저월드는 55세 이상만 입주 가능하며, 월 관리비는 주택의 유형과 이용서비스 종 류, 식사제공여부에 따라 다르며, 24시간 철저한 경비시스템을 제공하며 은행, 병 원, 쇼핑센터는 인근지역의 부대시설을 이용 -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 질환의 노인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에서 생활 하고 있으며, 75%의 노인이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 나. 일본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1963년 노인복지법상 민간사업자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85년부터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음 - 10년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골드플랜(1989) 사회복지관계 8법개정 (1990) 신골드플랜(1995) 공적개호보험 도입(1997) 공적개호보험 시행(2000) 등을 추진하여 왔음 일본의 노인주거단지는 최근에는 지방도시개발과 연계하여 단순한 노인주거단지 기능만이 아닌 복합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예)후쿠오카현 아마기시의 골프장과 일체가 된 건강과 활력이 있는 마을 미나 기 숲 : 후쿠오카시로부터 30km 떨어진 교외지역으로 골프장과 노인주거단지를

281 27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복합화하여 신도시개발차원으로 발전시킴 일본의 노인주택정책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외에 이용자 위주 자립지원,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 지역주의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의료복지 분야 까지 포함하고 있음 일본은 노인복지법과 공영주택법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주택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계획, 재택서비스 등에 관해 명시 - 비용부담 및 지정 법인, 유료 노인홈에 관한 규정 -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하는 주택인 공영주택에는 저소득자 이외에 노인, 심신장애인 등은 우선 입주 가능 다.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제20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함 - 주거비용은 국민보험법에 근거한 연금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 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주택보조나 특별보조를 제공하도록 함 라. 영국 농촌개발계획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규정에 7년간(2000~2006)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림업 종사자 소비자들의 요구지원이 목적임. 토지이용방식 개선 지원 프로그램과 농촌지역 내 경제활동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토지이용방식 개선지원 프로그램은 농지이용의 환경적, 문화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촌어메니티의 공급 촉진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일 반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이용 촉진의 목적을 지님 - 농촌지역 내 경제활동을 지원 프로그램은 토지의 특정한 영역에 근거를 두지 않 고 농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주로 농촌지 역에서의 고용창출활동과 관련이 있음

282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77 표 농지이용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Energy Crops Schem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Farm Woodland Premium Scheme Hill Farm Allowance Scheme Organic Farming Scheme Woodland Grant Scheme 목표로 설정된 경관들을 보호하고 야생종 서식지와 역사유물들 보전하는 한 편 일반인들이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임 난방용이나 전기생산에 쓰이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관목 등) 생산을 촉진하 기 위한 프로그램 특정지역의 경관과 야생종 및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22개 지역 에서 적절한 농업관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농가의 조림활동 지원프로그램 중산간 지역의 사회적 망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기농산물의 생산장려를 통해 토질과 토양의 생물학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농가의 조림사업지원 및 조림지의 부가가치 창출활동지원프로그램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표 농촌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Rural Enterprise Scheme Vocational Training Scheme 영국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프로그램 농촌지역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프로그램 농림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농촌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촌개발정책의 일부사업으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들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다양 화,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적임

283 27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농총 경영체 지원사업 구분 종류 농장경영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 고품질농산물 마케팅 지원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지원 농촌마을 리노베이션 및 역사문화유적 보호 지원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농업경영체 창업 농업경영체 노동력 확보 농업기계 농산물 품질 향상 계획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협동 조합 등 농민 조직화 사업 유기농산물 마케팅 농촌지역내 미니버스 운영 사업 아동보육사업 마을 박물관 건립 역사적 가치가 잇는 고건축물 리노 베이션 신품종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우유수집 농장경영 컨설팅 농정회계 서비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 토속요리 개발 농촌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정보센터 설립 기타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 충 사업 역사유적지나 문화경관에의 접근 성 증대목적 도로 정비 농촌지역 수공예 산업 육성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용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계획(eg. 농촌관 광 시설) 농업용수지원 관리 지원 저수시설 건설 수자원 관리용 장비 확충 관광 및 수공예 산업 지원 농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농촌관광 사업 농촌관광 상품 마케팅 농촌 숙박시설 개선 농로 건설 또는 정비 농업관광 시설 투자 농촌 수공예품 마케팅 지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농촌경영체 재정지원사업은 그 내용이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면 신청할 수 있으 며, 예산규모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간 총 1억 5,200만 파운드임. 재정지 원 최종 수혜자는 반드시 민간부문의 조직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본인이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을 사업의 우선적 목표로 두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용의 30~50%가 지원되며, 경제적 수익이 총 투자금액의 25%를 초과

284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79 할 때는 총 사업비용의 15~30% 수준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짐 농촌관광은 영국관광의회를 통해 추진되며, 관광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관광 서 비스 품질 향상, 관광 관련 인간자원 개발, 해외 수요층에 대한 영국 관광 홍보 등 을 주목적으로 함 - 관광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는 주기적인 소비자 수요 패턴 조사 실시, 관광 마케 팅 활동 지원, 인터넷 등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은 다양한 종류의 관광 품질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 시설, 관광 매력물, 관광지 등의 품질 등급 관리 지원 - 관광부문 인간자원 개발은 자체적으로 Welcom Host 라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 설, 민간부문 조직에 아웃소싱하여 운영함 - 해외에 대한 영국 관광 홍보는 다양한 민간 부문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마. 프랑스 농촌개발정책은 195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 적정규모 인구 유지를 위한 농촌생활 개선, 집단시설개발, 고용창출 등의 제반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됨 - 프랑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정책으로는 경영국토계약과 농촌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개발청이 주관하는 국가지역계약이 있음. 프랑스 농림부 및 국토개 발청은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및 지역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경영국토계약은 농업생산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 환경적, 사회적 기능들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 또는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예산 50%(1억5,200만 유로)와 EU 공동농업정책 기금 50%로 구성됨 - 경영국토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건수는 15,000건( 01년)에 달함. 계약 농가의 평균경영규모는 85ha이며, 평균 지원액은 38,000 유로임 - 농촌개발계획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규정에 따라 7개년(2000년~2006년)계획으 로 수립되어 현재 시행단계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업개발, 고용문제, 공간 및 환경관리 측면의 사회적 수요 조화 정책 등을 포함함

285 28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표 프랑스 전체농업예산 구조 (단위 : 백만 유로) 사업영역 2001 (A) 프랑스 정부예산 EU 예산 PDRN (B) B/A 1. 생산적 농업활동 11, , , , 영농정착 및 경영현대화 시장조절, 생산지도 9, , 조건불리지역보상 환경농업 중 CTE 1) 농업재해 병충해 및 가축병 기타 중 CTE 1) 농식품산업 및 시장개척 식품산업 금융지원 농촌공간 및 종마 농촌공간보호 및 정비 종마 산림의 지속적 관리 생산적 임업활동 금융지원 산림공간의 보호와 정비 연구 및 교육 1, , 사회보장 및 연대 12, , 영농활동중단 일반서비스 1, , 총 계 28, , , , 이중 CTE 1) 주 : 1) CTE = 경영국토계약, Contrat terrotorial d exploitation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2002

286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농촌개발과 관련한 국가지역계약정책은 지방계약과 개발공동계획으로 나눠볼 수 있음 - 지방계약은 농촌 지역사회 협의체가 기업유치 고용창출 주택개량 공공서비 스 유지 의료 및 문화시설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발계획 투자액의 약 50% 정도 를 국가가 부담하며, 8,000개의 농촌 거주민 약 5백만명이 혜택을 받았음 - 개발공동계획은 농촌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직능단체 를 계약에 참여시키는 한편, 근린서비스의 합리적 조정,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안 착, 인구유치능력 향상, 독창적인 지역사회개발 등이 주목적임 농촌관광은 농촌공간(Espace rural : 인구 2,000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코뮨)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로써, 그 시장규모는 전체 관광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GDP 생산의 1.4%에 달하는 규모임 - 프랑스 관광숙박 시설 총 침상수의 50%가 농촌지역에 분포(약 8백만개), 이 가 운데 200만개는 상업시설이며, 이 가운데 40만개는 관광시설 등급을 적용 받고 있음. 40만개 가운데 농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침상 수는 15만개 정도임 표 프랑스 농촌관광 시설현황 시설구분 시설유형 및 개수 숙박시설 호텔급 객실수 (hôtellerie) : 73,000개 바캉스마을(villages de vacances) : 55,000침상 캠핑장(campings de passage) : 284,000개소 Gîtes ruraux et communaux) : 42,000개 Ghambres d'hôtes : 23,000개 Gîtes d'étapes, hébergements de groupes : 2,000개 여가시설 (농촌, 비농촌지역 구분 안됨) 골 프 장 : 483개소 승 마 장 : 4,200개소 카 누 장 : 800개소 강상유람장 : 500개소, 230개 전문 기업 활동중 등산시설 : 1,500개소 문화관광시설 역사유적 : 50,000개소 지역축제 : 2,000개 박 물 관 : 4,000개소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2002

287 28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 프랑스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는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숙박업 증가율은 2000년 현재 0.4%( 88년 대비)이며, 식당업과 식당 및 숙박업은 각각 0.1%증가하였음 표 프랑스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현황 농 가 1988년 2000년 개수 % 개수 % 식당업 3, , 숙박업 15, , 식당 및 숙박업 1, , 미진출 1,000, , 전 체 1,016, ,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다양한 시책으로는 농업경영체들의 농촌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농림부, 각 지역의 관광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 담당의 국토정비청,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관광부,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지원하는 환경부 등이 있음

288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83 표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정책수단들 제약요인 중점 개입분야 주요정책 내 용 농촌관광 자 농촌관광에 대한 고객수요의 1999년 신 농업기본법하의 경영영토계약 원의 상호연 분석 변화 연구 농림부 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농촌관광사업을 지 계성 부족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 및 농촌개발 관련정책 주관 관광자원 분 포의 고립성 관광자원 상 품화를 위한 조직화 노력 미흡 농촌관광 수 요의 계절성 를 위해 농촌지역의 자연자원 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가치 화 문제 역사문화유적, 마을의 특징, 기념물, 수공예 및 기술 등에 있어 농촌지역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대상 중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농촌지역의 건축적 가치가 뛰 어난 건물들에 대한 보수 및 숙박시설로의 이용 고품질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지역활 동가들의 협력을 통해 지방 고유식단 개발 보급 농촌관광에 대한 질적 수용의 증가에 대응한 농촌관광자원 의 공급적 측면 연계성 강 국토 정비청 환경부 국가 지역개발계약을 통해 각 지역이 추 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 가운데 지역의 관광잠재력 개발계획 지원(하드웨어 지원) 국토의 지속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기본법 (1999년 6월25일법)을 바탕으로 관광분야 를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적 접근 (territorial approach) 을 위한 중요한 분야 로 설정 년 CPER 계획은 특별히 지역접 근분야를 설정해, 농촌지역의 숙박시설개 량, 관광관련 소기업 지원,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활동들을 지원 지역자연공원과 녹색공간(les Stations Vertes) 또는 아름다운 마을 계획 등을 통 해 농촌지역에서의 관광진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화 조직화 농촌관광자원의 정보화와 관 광상품 대고객 접근성 제고 관광부 1994~1999년 지역개발계획의 경우 농촌관 광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국가가 백 만 유로, 지역이 백만 유로지원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 광자원의 조직화와 상품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브랜드화된 농촌관광 공급자 네트워크는 프랑스농촌지트협회 (Fédération des Gîtes ruraux de France)와 농업회의소의 농업과 관광 (Agriculture et Tourism : Bienvenue à la ferme)조직, 소농중심의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인 농민적 접

289 28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대 (Accueil Paysan)등 3대 조직 중심임 - 이들 조직에 가입한 농촌관광 사업체들은 하나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공동 마케팅,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토콜(Charge de qualité)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네트워크에 속한 농촌관광 공급자들에게 농업관광(agri-tourisme)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음 - Bienvenue à la ferme(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와 Acceuil Paysan(농민적 접 대)은 농가에 기반을 둔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인 반면, Gîtes ruraux de France는 비농가로서 농촌지역에서 민박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표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Bienvenue à la ferme :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네트워크 조직과 현황 관광상품의 유형 프로토콜 : Charte de qualite(품질헌장 적용) 14개 지역 농업회의소 농가숙박 사냥 농업회의소의 농업과 관광 Service Agriculture et Tourism 91개 도 농업회의소 Bienvenue à la ferm 브랜드화 품질헌장(charte de qualite)에 따라 숙박 및 식사, 여가활동 9 개의 관광상품 제공 자연체험 승마 아동들을 위한 농업 체험 4일 이상 장기체류 농장부근 캠핑 직판 농가음식 식도락 3,000여 농장 참여 전국에 6개의 지역협회조직 농가민박 농가부근 캠핑 농가숙박 Accueil Paysan 22개 도에 도단위 협회조직 품질헌장에 따라 7개의 관광상 품 제공 농가식당 농가숙소 이용 아동들에 대한 농장 개방 복수 농가 체험 300여 농가 참여 프랑스 농촌관광 숙소협회 Fédération Nationale des Gîtes de France 도별로 97개에 이르는 농촌관광숙소 네트워크가 조직화됨 Gîtes de France라는 상표로 브랜드화 품질헌장에 따라 8개의 관광상품 제공 프랑스 전국에 43,000 개의 농촌관광숙소 운영 중, 이 가운데 13,000개 농민운영 자료원 : 농림부.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2002

290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85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의 법 제도 정비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 :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초지법시행령 등 - 추진일정 : 2006년~2009년 - 추진내용 : 유치 고객, 단지규모,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입주자 분양, 영농관련사 항 등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구축 - 농림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민간업체 연계 추진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보 나.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사업 지원 - 가공기술 지원 : 농촌진흥청 - 생산시설 및 농산물 가공관련법 제정 지원 : 농림부 - 유통 및 판매 : 농협 실버농업인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마련 노년기 생활터전으로서 농촌의 기능성 강화 다.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지침 개발 사업재원, 입주자 부담, 영농활동, 시설운영, 농촌생활 적응법 등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매뉴얼 개발 : 2006년~2007년 라.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관련 조사 연구 유형분류 및 모델개발 : 14유형 7모델 개발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개발 및 정책개발 - 고령친화농업모델 적합도 검증, 실버농업인의 적응요인 제시, 실버농업 유형별

291 286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작부체계 수립 및 작업적합도 검증 고령친화농업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은퇴 후 고령친화농업의 사회적 가치분석 실버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분석(도시 농촌 5년 주기) 마.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범사업 실시 실버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지원서비스 제시 실버농업인의 건강관리활동 지원서비스 실버농업인의 취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서비스 실버농업인의 환경정비 활동 지원서비스 바. 실버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실버농업인의 생산적활동 지원 서비스 제시 - 노인 적합직종으로서의 실버농업 유형 개발 및 적용 분석 - 농촌노인을 위한 다양한 부업직종 개발 - 실버농업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강관리실 운영 - 테마타운 거주자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분석 실버농업인 및 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 실버농업인의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역할과 농촌적응 연관성 - 실버농업인의 농촌 지역사회 적응 결정요인 탐색 - 세대간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전략 개발 - 농촌노인 일거리활동, 환경정비, 건강관리 등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생활과 지역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 농촌노인의 건강장수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농촌 건강장수마을의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모형 개발 - 고령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안전 지침 및 활동지침 개발

292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87 추진일정 핵심과제 1: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실행전략 추진일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의 법 제도 정비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구축 -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고령친화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 -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사업 지원 - 고령친화농업인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마련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 지침개발 - 사업재원, 입주자 부담, 영농활동, 시설운영, 농촌생활 적응법 등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매뉴얼 개발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관련 조사연구 - 유형분류 및 모델개발 : 14유형 7모델 개발 -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개발 및 정책개발 - 고령친화농업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 은퇴 후 고령친화농업의 사회적 가치분석 - 고령친화 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분석(도시 농촌 5년 주기)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범사업 실시 고령친화 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 실버농업인의 생산적활동 지원 서비스 제시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강관리실 운영 - 실버농업인 및 가족간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전략 개발

293 28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고령자의 교육수준 증가와 직업교육 참여희망 비율 65세이상 인구중 55.7%( 00년)는 정규교육을 받았고, 44.3%( 00년)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10년 전( 90년)과 비교하면 무학비율은 63.7%에서 2000년 44.3%로 19.4% 감소 표 년도별 성별 교육정도 (단위 : 천명 %) 계 교육정도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무 학 , 남 자 여 자 1, , 남 자 1, 여 자 2,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65세이상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비율은 6.4%( 04년)로 주로 교양강좌(56.4%)와 직 업훈련(30.2%)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4) 65세이상 인구 중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 에 응답한 사람은 14.6%( 04 년)로, 컴퓨터 관련교육 이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교양 여가선용 관련교육(47.3%), 사회봉사 관련교육(25.2%) 순으로 나타났음 114) 통계청. 고령통계. 2004

294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 남자 여자 컴퓨터 관련교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력교육 일반기술 직업훈련 어학관련 교육 문화교양 여가선용 관련교육 사회봉사 관련교육 정규교육 그림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복수응답) 자료원 : 통계청, 고령자통계 나. 귀농교육 현황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 도 농업기술원(김제 백구 농민교육과), 시 군 농 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지도자교육원,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에서 귀농자에 대한 영 농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농림부, 농진청 및 농촌지도소에서 귀농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상담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귀농인력의 지식과 기술수준에 맞는 단계적 상담을 위한 귀농상 담 매뉴얼을 활용 중 귀농초기 기초 영농기술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협, 귀농운동본부, 한농연, 전구농업 기술자협회, 충북대학교,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농유형에 따라 주말 농장형, 전원영농형으로 구분하여 2005년 3~7월에 8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귀농 후 전문영농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축협, 농림수산 정보센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 스스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농업관련기관들에서 교육교재 를 발행하고 있으며,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귀농

295 29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서적도 증가하는 추세임 귀농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한 몇 편의 연구에 불과, 활발하지 않음 - 농림부(1997), 귀농현황조사보고서 : 90~ 99년 누계 6,195가수 - 도시이탈 전원지향 농촌이주자 중 50대 이후 54% (구동회, 97) 각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농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 귀농자의 영농경험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 제공 - 귀농자가 판단력과 현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현황교육을 실시 - 단순한 귀농 유도가 아닌 단계적인 귀농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귀농의사와 의지 점검 세부 교육 실시 다. 귀농교육의 문제점 특정기간에만 교육을 수행할 경우, 종사하는 작목에 따라 교육 참가에 어려움이 있음 농한기와 같이 농민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간에 진행되는 교육이 필요함 포괄적인 내용보다 세부작목별로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구성 라. 귀농자의 수준에 맞는 적정 교육내용 시급함 귀농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사전조사가 필요 교육에 포함되지 못한 세부내용들은 다른 수단(세미나, 선진농가 방문 등)을 통하 여 습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됨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동종에 종사하는 귀농자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영농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데 있어 농촌 노인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등 서비스지원인력 양성 및 전문 고령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제도화 방

296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91 안 모색 농산어촌형 Silver Friend 지원 - 노인도우미(Silver Friend) 육성 지원 및 네트쿼크 구축, 거동불편노인 방문 생활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일본 취농준비교육 과정을 설치( 96)하여 영농기술 지도하고 있음 - 도시의 취농희망자들이 현재의 직업에 근무하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임 -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일의 야간, 토 일요일이나 여름 휴가철을 중심 으로 실시 - 교실강의와 실습을 통한 실천적 내용을 다룸 각 도부현의 농업자대학교, 시험연구기관, 각종연수시설 등에서 취농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기술연수를 실시 전국 신규 취농가이드센터(전국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신규취농 세미나(연 2회), 신규취농상담회(이동상담회, 연 2~3회) 등 개최 귀농지원 정책 - 영농자금 지원정책(장 단기 지원자금), 청년의 귀농촉진을 위한 자금대부 등에 한 특별배치법 등 다양한 융자, 보조제도 실시 - 영농기술지도,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농장리스제도, 신규 취농 가이드센터 제공 등 일본은 청년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대부 등에 관한 특별배치법 으로 취농지원 자 금을 지급함 - 새로이 취농하려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 취농 장소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대부 - 현에 있는 농업대학교에서 연수할 경우 월 5만엔 이내, 국내외의 선진농가 등에 서 연수할 경우 월 15만엔 내외를 취농 연수자금으로 대부 - 취농 준비자금은 최고 150만엔까지 대부받을 수 있음

297 29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농촌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 등을 사회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를 갖춤 영농 활동을 위해 농촌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음 - 경운 등의 중노동작업의 지원, 생산물의 출하, 판매 지원 - 고령자 접합 농기계 및 농기구 개발 - 고령자의 체력 등을 고려한 재배법 확립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인구 10만 이하의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는 농촌 지역에서의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evelopment de l Economie Rurale : 농촌경제발전을 위한 행 동연대) 프로그램을 개발함 - LEADER 프로그램은 농산물 마케팅, 농민 교육훈련, 농촌 정보화 등 수 백여 종의 농촌개발 사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문활동을 지원함 -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12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관광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도 활발히 이뤄짐 - LEADER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에 걸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지역의 농촌관광 추진 주체들(주민들이나 농촌지자체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함 다. 영국 농촌개발정책 중 농촌지역 내 개별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농 촌지역에서의 고용창출활동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지원함. - 농림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인 Vocational Training Scheme 를 장려하고 있음 관광부문 인간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Welcom Host 라는 교육훈련 과 정을 개설, 민간부문 조직에 아웃소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은 Institute of Tourist Guiding 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토대로 관광부문 인 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298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293 라. 프랑스 농촌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을 통한 농촌관광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 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임 - 농림부 주관하에 있는 농업교육분야에서 문화부와 공동으로 농업교육분야에서 의 문화, 예술영역을 강화하고 있음( 농림부 문화부간 협의체 구성) 3) 실행전략 추진일정 가.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체계적 귀농교육 전담기구(고령친화귀농교육센터(가칭)) 창설 및 통합적 운영시스 템 구축 - 정부단체 : 농림부, 농촌진흥청 - 민간단체 : 전국귀농운동본부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도시민전원농업 교육 운영 : 전원영농과정, 주말농장과정 등 - 영농작목별 심화교육 운영 : 친환경채소, 곤충사육, 생활원예 등 고령친화귀농교육비 지원정책 수립 : 자부담 및 정부지원 귀농교육 평가체계 구축 나.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인력(Silver Friend) 양성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등 서비스지원인력 양성 전문 고령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제도화

299 29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추진일정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실행전략 추진일정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 체계적 귀농교육 전담기구 창설 및 통합적 운영시스템 구축 -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령친화귀농교육비 지원 정책수립 - 귀농교육 평가체계 구축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인력(Silver Friend) 양성 -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등 서비스지원인력 양성 - 전문 고령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제도화

300 제3부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책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301 제1장 법제도 정비 297 제1장 법 제도 정비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 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최우선되어야 함. 이러한 배경에 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노인수발보장 법(안) 등 다양한 법률이 입법 추진 중임 현재 입법추진 중인 제도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되 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정책적 실천이 더욱 중요함. 본 장에서는 각 부문별 핵심 과제 별로 재정비가 필요한 관련법, 재정비 방향 및 현재 진행상황을 요약함 부문 핵심 과제 관련 법 법 제도 정비 내용 추진 상황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제도화 노인수발보장법 (안) 수발급여 범위에 포함 민간 영리추구형 사업자의 참여 보장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입법추진 중 요양 방문간호시설 운영제 도화 노인수발보장법 (안) 수발급여 범위에 포함 민간 영리추구형 사업자 및 간호사의 방 문간호시설 개설권 보장 입법추진 중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제도화 노인수발보장법 (안) 수발급여 범위에 포함 민간 영리추구형 사업자의 참여 보장 노인수발보장법 (안)에 추가 필요

302 298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부문 핵심 과제 관련 법 법 제도 정비 내용 추진 상황 주거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및 주거안정 노인복지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 법률 고령자주택 공급용 택지 확보 지원 고령자용 주택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시 고령자용주택의 일정비율 건설의무화 고령자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입주자를 고령자로 제한 고령자의 주택소유 및 구입에 대한 세제 및 융자혜택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 고령자용 주거 개조 지원 노인수발보장법 (안)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 노인수발보장법 (안)에 추가 필요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고령친화산업진 흥법(안)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자단체 운영 입법추진 중 기기 재택 원격 진단 진 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의료법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의료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건강보험법 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 - 금융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은행법 보험업법 역모기지 참여기관 세제혜택 역모기지제도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생활자금에 포함된 대출이자 환급 대출만기시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정부의 보증(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 울보증보험사) 담보대상 물건 확대(건물, 전답임야 등)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은행법 보험업법 노후소득보장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 여가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노인복지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고령친화휴양단지에 대한 세제 혜택 고령친화여가산업 활성화 기금 마련 고령친화휴양단지 개발비용 보조

303 제1장 법제도 정비 299 부문 핵심 과제 관련 법 법 제도 정비 내용 추진 상황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개발 국민체육진 흥법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구축 - 여가 노인용 게임개발 문화산업진 흥법 노인게임상품(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 노인방송 기반구축 방송법 노인방송국의 공익성 방송 으로 방송위 원회로부터 인정 - 원격의료기반 구축 의료법 원격의료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의료 인의 자격제한, 법적 책임 등 건강보험 수가 인정 - 정보 정보통신보조기구 개발 지원 정보격차해소 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 업진흥법(안) 고령친화산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법체 계내 포함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약사법 한약 및 한약제제 규격 기준에 대한 한 약전 및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 한방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노인 및 외국인에 대한 보건관광사업체 광고 허용 한방보건관광 사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 화 지원 화장품법 한방화장품 원료 허가기준 완화 및 확대 한방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신속허가제 도 도입 - 농림 고령친화 농업테마 타운 개발지원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 개발촉진법 초지법 실버농업테마타운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촉진 실버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농림어업민 관련 특별법115) 영농도우미 제도화 - 115) 농림어업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04 300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제2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 부문별 지 원센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정부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11조 고 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지원방향이 명시 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에 제 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근거하여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중이며,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관련산업 및 연구 수행 경험 등을 감안하여 고령친화산업 운영을 지 원할 수 있는 부문별 산업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1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 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 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05 제2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301 부문 핵심 과제 지원센터 기능역할 요양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제도화 방문간호시설 운영제도화 노인용품대여사업소운영제 도화 고령친화요양산업 지원센터 (가칭)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연구수행 요양서비스 지역적 균형공급 모니터링 요양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 평가 창업 및 운영지원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연구수행 주거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및 주거안정 고령친화주거산업 지원센터 (가칭) 고령자용 주거시설 수요공급 모니터링 고령자용 주택공급업체, 주택개조업체, 주택부품업 체간 유기적 연계 지원 고령자용 주거 개조 지원 고령자주택개조지 원 창구 (가칭)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주택개조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기기 보급확대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 기 개발 및 보급확대 고령친화기기산업 화지원센터 (가칭)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연구수행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실질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알선 중앙물류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국내외 전시회 참관 및 개최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시험인증 등 확대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한약제제신약연구 개발센터 (가칭)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연구개발 인력 한방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한방보건관광산업 지원센터 (가칭) 한방보건관광산업 지원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한방기능성화장품 위원회 (가칭) 한방기능성화장품 개발, 기능 및 효과 검정 농림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농촌진흥청 (기존) 고령친화귀농교육 센터 (가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 귀농교육프로그램 개발, 귀농교육 평가체계 구축

306 302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제3장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임.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및 기능역할 설정, 지속적인 양성이 필 수적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에 고령친화산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금년 11월 보건복지부 산자부 공동 입법 예정).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선정 및 지속적인 양성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7조 전문인력 양성 에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인력양성 및 양성기관 명시되어 추진 중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7조(전문인력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 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07 제3장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303 부문 핵심 과제 필요인력 기능역할 현인원 향후 수요 수발관리요원 (케어매니저) 수발계획서 작성 없음(현행 간호 사, 사회복지사 활용 예정) 2010년 약 3천명 요양 방문간병 수발시 설 운영제도화 수발사(홈헬퍼)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가정봉사원 약 25,000명 간병도우미 약 2,000명 케어복지사 약 2,500명 등 (2004년 현재) 2010년 53,673명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고령자에 대한 전 문적 간호제공 및 관련인력 관리 86명 (2004년 현재) 4,761명 (2004년 현재) 2010년 264~869명 2010년 285~21,428명 주거 고령자용 주거 개 조 지원 주택개조지원상 담 전문인력 고령자가구의 주택 개조에 대한 상담 지원 수요추계 필요 기기 고령친화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고령친화기기 개발 인력 2010년 수요대비 13,000명 부족 금융 자산관리서비스제 도화 지원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자산관리서비스 관 련 상담 및 자산관 리체계 개발 수요추계 필요 여가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노인용 스포츠 종 목 및 용품개발 휴양단지전문인 력 노인생활체육지 도자 휴양단지내 프로그 램 운영 고령자 스포츠 지원 84,016명 (2005년 현재) 수요추계 필요 수요추계 필요 정보 디지털 콘텐츠개발 콘텐츠 개발인력 고령자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수요추계 필요 농림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영농도우미 전문고령농업인 양 성 및 적응 도움 수요추계 필요

308 304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제4장 R&D 지원 강화 1.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 현황 2005년도 R&D 예산은 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 - 전년 대비 예산사업 10.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금사업도 8.1%증가 표 연구개발비 예산내역 구분 04예산 05예산 비고 (단위 : 억원) 합계 % 예산사업 60,995 67, % 기금사업 9,832 10, % 기초연구 12,374 14,460 특정기초연구( 억원) 지방R&D 19,574 22,734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억원) 자료원 : 기획예산처. 2005년 나라살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부처별 R&D 예산은 과학기술부가 20.5%(전체 예산 대비), 산업자원부 19.9%, 복지부 2.5%, 농림부 1.1%, 건설교통부 1.5%, 문화관광부 0.2% 등으로 파악됨

309 제4장 R&D 지원 강화 305 표 우리나라 부처별 R&D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04) 비중 과학기술부 1,240, 문화관광부 15, 농림부 66, 산업자원부 1,203, 정보통신부 19, 보건복지부 153, 건설교통부 91, 기타 3,259, 총계 6,049,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년도 세계 주요국의 R&D 예산현황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련 R&D 예산은 보건의료바이오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 인프라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약한 수준임 - 각 분야별 예산액에 할당된 과제수는 12~210개로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연구사업 분야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예산( 04) 과제수 신약개발산업 18,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 7,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2,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 건강기능제품개발사업 5, 보건의료바이오기술개발사업 19, 보건의료인프라기술개발사업 16, 총계 70,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년도 세계 주요국의 R&D 예산현황. 2004

310 306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고령친화산업 관련 별도의 정부 R&D 예산은 부처별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 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활기기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연구비 는 126억원에 불과함 표 재활기기 관련 R&D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계 소관 부서 보건의료기술 R&D ,022 복지부 선도기술의료공학 기술 R&D 1,372 1, , ,905 복지부/ 과기부 벤처및중소기업 기술 R&D 복지부 IT관련 BT/NT 기술 R&D ,326 3,326 복지부/ 정통부 계 1,722 1, , ,514 12,616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령사회대비 복지 과학기술 정책 연구 선진외국의 R&D 예산 현황 1) 미국 미국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8.1%(95억 달러) 증가한 1,270억 달러로 전체 예산 대비 5.5% 수준임 - 의회(108회)는 당초 부시행정부가 제시한 요구안보다 46억 달러 증액 - 이는 의회가 연방정부의 R&D 활동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311 제4장 R&D 지원 강화 307 표 미국의 2004년도 R&D 예산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3(집행) 2004(의회의결) 증감 증가율(%) R&D 예산(A) 117, ,968 9, 정부 총예산(B) 2,157,637 2,318, , 비율(A/B, %) 자료원 : AAS. R&D in the FY2004 budget 미국은 이미 1974년 고령화 연구법 에 의해 국립고령화연구원(NIA)를 설립하는 등 고령산업에 대한 R&D 정책 대응을 비교적 일찍부터 모색해 왔음 - NIA의 R&D 정책은 생명의료과학 분야와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 혹은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분야가 중점이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주택 및 교통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의 조성이 강조 표 NIA 예산추이 (단위 : 천달러) 연도 NIA , , ,130 자료원 : NIH. History of Congressional Appropriations 년도 R&D 예산은 3조 6,255억엔이며, 일반회계기준으로 볼때 R&D 예산은 2 조 9,669억엔으로 정부일반 회계예산의 6.2%수준임 2) 일본 2004년도 R&D 예산은 3조 6,255억엔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R&D 예산은 2조 9,669억엔으로 정부일반 회계예산의 6.2%

312 308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표 일본의 2004년도 R&D 예산 (단위 : 억엔) 구분 예산 ( 03) A 예산 ( 04) B 증감 (B-A) % R&D 예산(일반회계, A) 18,852 29,669 10, 과학기술진흥비 12,298 12, (A/C) 4.0% 6.2% - - 특별회계 17,122 6,592-10, 합계(일반회계+특별회계) 35,974 36, 정부예산규모(일반회계, C) 475, , 자료원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R&D 정부예산 일본은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 중 R&D 추진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1년 에는 1,023억 엔으로 2001년도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 총액 11조 2,511억 엔의 0.91%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고령사회대책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를 밑돌고 있으나 고령사회대책이 시작된 1996년 이래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음 표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일반회계) (단위 : 억엔) 구분 취업소득 건강 복지 학습 사회참가 생활환경 R&D 추진 계 96 43,269 39, , ,176 41, , ,078 45, , ,095 49, , ,386 52, ,467 자료원 : 내무성. 고령사회백서. 2001

313 제4장 R&D 지원 강화 R&D정책 방향 116)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고령친화산업시장은 급성장 전망이나 우리나라 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 준은 대외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임.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고령친화산업 시장 성장의 열매를 해외기업들에게 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산자부는 최근 실버산업육성 방침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과기부, 정통부 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미약한 수준이고 대체 로 첨단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고령친화 관련산업 연구개발투자의 저조가 기술경쟁력이 낙후된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잠재력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는 점일 것임 고령사회대비 우리나라 R&D 정책 방향 - 인구고령화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변화라는 점에서 고령화의 진전이 야기할 도전과 과학기술의 기회에 대하여 장기 전망을 도출하여 이를 통 해 사회주체들이 고령화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 - 고령친화산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서 내수시장, 수출시장 및 고도 산업화를 주도할 것이며 국가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 로 전망됨 - 고령친화산업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항이 될 수 없을 만큼 광범한 영역 에 걸쳐 있음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간에 다양한 수준과 형식으로 정책협의와 협력 조정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총예산대비 고령화 대책 R&D예 산 중 0.91%인 1,023억 엔(원화 102조)를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R&D예산으로 확 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R&D예산 중 별도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1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령사회대비 복지 과학기술 정책 연구. 2002

314 310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표 일본과 한국의 R&D 예산 비교 GDP( 04) 노인인구비율 ( 05) R&D예산 ( 04) 총예산 대비비율( 04) 고령친화산업 R&D예산( 01) 한국 일본 4조3천억달러 (세계10위) 7천억달러 (세계2위) 9.1% 5조6,971원 4.8% % 3조6,255억엔 6.2% 1,023억엔 4. 고령친화산업 R&D 관련 실행전략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8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에 고령친화산 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금년 11월 보건 복지부 산자부 공동 입법예정) 제8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 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15 제4장 R&D 지원 강화 311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R&D 지원 필요 분야는 아래와 같음 분과 부문 R&D 지원 내용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연구 -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연구조사 수행 - 방문간병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 합리화 방안 개발 - 방문간병 수발 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 방문간병 수발시설 수급상황 모니터링 -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요양 방문간호시설 기반구축 연구 활성화 - 방문간호시설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 방문간호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 재가 건강증진 정보 및 교육제공 등 예방 프로그램 개발 주거 기기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 급 지원 기초연구조사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 구개발 고령친화 기기 R&D 개발 지원 고령친화 기기산업 활 성화 기반 구축 연구 한방 기기산업 관련 기 초연구조사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 노인용품대여의 수가체계 개발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지침 개발 보급 - 노인용품 대여 관리 매뉴얼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주택공급(임대 및 민간투자) 실태조사 - 주택 수요조사 - 건교부, 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개발 - 주택개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담능력에 대한 기초조사 - 생활용품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신개념 용품 개발 지원 -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품목 개발 지원 - 국가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임상시험 지원 - 고령친화 기기의 개념 및 분류체계 개발 - 공용품 및 고령친화기기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조사 - 고령친화제품별 표준 규격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고령친화 기기산업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의료기기 및 한방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 - 30대 질환별 양 한방 표준협진모델 및 표준 한방진료 지침 개발 - 한의학의 현대화 객관화 연구를 통한 원리와 기준 정립 - 한의학 진단기술연구 지원

316 312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분과 부문 R&D 지원 내용 금융 여가 정보 한방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고령친화 휴양단지 활 성화 통계자료 생성 및 기초연구조사 노인 스포츠 종목 및 용 품 개발 관련 기초연구 조사 노인용 게임 개발 R&D 지원 노인방송 관련 기초연 구 조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디 지털 콘텐츠 개발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및 개발 지원 한약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한약제제 신약 연구개 발 센터(가칭)설치 한방보건관광 모델 및 콘텐츠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종신형 상품 위험요소 분석, 상품 수요조사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방안 및 수요조사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휴양단지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관광노인 유치 홍보전략 개발 - 다학제간 연계를 통한 노인용 스포츠종목 및 용품 개발 수요조사 - 노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종목 및 용품 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분석 - 치매예방 등 게임활용 효과분석 - 노인방송 시청자 수요조사 - 노인방송 프로그램 현황분석 - 고령자용 콘텐츠 개발 및 효과분석 -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발굴 - 기존 한약제제 개발 프로그램 작성 - 노인성 질환 한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연구개발 설립 안 마련 및 예산확보 - 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 한방보건관광소비자의 이용실태 및 수요 분석 - 외국보건관광의 인프라 및 관련 여건 심층 분석 - 한방보건관광 운영 지침 및 운영전략 개발

317 제4장 R&D 지원 강화 313 분과 부문 R&D 지원 내용 한방 농림 한방 기능성 화장품의 연 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관련 기초조사 연구 - 한방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 한방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창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유형분류 및 모델개발 -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 및 정책 개발 - 고령친화농업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 은퇴후 고령친화농업의 사회적 가치 분석 - 고령친화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분석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318 314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제5장 패키지프로그램 개발(예시) 패키지프로그램 : 휴양 한방 농촌체험 복합 레저단지 조성 1. 패키지프로그램 과제 패키지프로그램 과제는 고령친화 산업부문별 핵심과제 가운데 유사과제를 통합하 여 관련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 축하여 실행전략 개발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 고령친화 여가산업과 한방산업 및 농림산업의 유사 핵심과제를 통합하여 휴양 한방 농촌체험 복합 레저단지 조성 패키지프로그램의 실행전략을 개발 1) 산업부문 유사 핵심과제와 목표 부문 핵심과제 목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건전한 여가문화 및 삶의 질 향상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고령자의 건강증진, 질병치료에 기여 농림산업 농업테마타운 고령화 및 농촌공동화문제 완화에 기여

319 제5장 패키지프로그램 개발(예시) 315 2) 유사 핵심과제별 사업내용 핵심과제 고령친화휴양단지 한방보건관광 농업테마타운 최적위치 - 도심인근 농 산림 - 약초 재배지 - 한방상품 시장 및 박람회 - 농촌 - 숙박 - 한방 의료/요양(침, 뜸 등) - 주택 및 주거서비스 사업내용 구성 - 숲 해설,산림욕 등 - 지형요법의 산책로 - 농사 등 체험 프로그램 - 수영, 미니골프 등 레저 - 의료/요양 - 극장 등 문화시설 - 한약 구매 - 약초 캐기 체험 프로그램 - 전신마사지 및 발마사지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 - 문화재 관광 - 농업으로 소득 -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장수 활동 프로그램 - 취미여가 및 문화활동 - 주말농장 등 농업체험 - 그 밖의 부대시설 - 고령자 및 가족 - 국내 고령관광인 - 실버농업인 이용대상 - 일반인 - 해외 관광객 - 일반인 - 해외 관광객 (관광 상품의 패키지 상품) - 주말농장 이용자 휴양 한방 농촌체험 복합레저단지(가칭) 조성 3) 휴양 한방 농촌체험 복합레저단지 사업장의 위치 : 농업 지역 또는 자연친화적 지역 사업 내용 - 의료 요양서비스, 농업 체험 프로그램, 여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포함 이용대상자 - 고령자 및 관광객 등 외부에서 방문 강점 - 주 5일 근무제로 관광 수요 증가, 지자체들의 강한 지역특성화 의지 - 관광산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로 사업 안정성 증가 - 3개 산업 통합으로 인한 투자비 감소(공간 및 시설)

320 316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2. 유사사례 벤치마킹 1) 충남 서천군 노인종합복지타운 2005년 3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착공을 시작하여 2008년 입주예정인 복지타운은 3만4000평의 부지에 노인전용주택단지(150가구)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실버전문요양원 찜질방 야외공연장 공동농장(1만4000평) 등 다양한 복지시설 이 한자리에 들어설 예정 복지타운에 들어서게 될 노인전용주택은 평형 등 3가지 크기로 지어 보 증금 1000~1500만원에 임대됨. - 입주한 노인들은 임금을 받고 공동농장에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음 - 서천군은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2007년까지 종합복지타운 바로 옆에 도시 노 인들을 위한 시니어컴플렉스(복합노인복지단지) 를 조성할 계획 시니어컴플렉스는 미래형 복지모델로서 복합노인복지시설(600평) 주거단지 (100가구) 농경지(40ha) 등을 만듬 입주희망자들은 입주 시 투자금 형식으로 1~2억원을 내고, 일정 규모의 농장을 구입해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평형 등 3가지 형태의 주택에 도시 은 퇴 노인 200명을 입주시킬 계획 2) 전라북도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정비를 통하여 환경시범도시로 조성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충, 계획적 택지개발지구의 저밀도 전원주거단지 조성유도, 자전거시범도시 조성 새만금 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조성 등 도시배후전원 및 관광기능수행 - 전원실버도시 개발, 건강휴양온천 특화, 실버산업단지 유치, 노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등 실버도시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용주택으로 구성됨 -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실비

321 제5장 패키지프로그램 개발(예시) 317 로 수용 - 노인전용주택에는 정년 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150세대 거주, 복지관과는 별 도로 운영 - 영농활동(소규모 텃밭), 전문요양시설, 복지 및 여가 서비스 제공 - 전형적인 시혜적 노인복지시설로써 시의 재정 부담으로 운영 3. 실행전략 정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구성 가동 관계 법령 및 제도 종합 검토 및 정비 예산확보 및 투자유치 방안 강구 - 민간 투자유치 방안으로 정부지원 BTL(Build-Transfer-Lease) 또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 적극 검토

322 부 록 부문별 자문위원 및 연구진 321

323 부 록 321 <부록> 부문별 자문위원 및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총괄 최 영 현 임 을 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요양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정부위원 김 정 희 조 혜 숙 양 미 숙 양 봉 석 이 태 근 이 기 일 한국너싱홈협회 회장, 은성너싱홈 이사장 가정간호사회 회장, 에버그린 이사장 (주)아비스컨설팅 실장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중앙가사 간병교육센터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 사무관 분과연구진 진 영 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324 322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주거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배 성 권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 희 열 (주)도시미학 상무이사 박 신 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윤 주 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문위원 임 진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 이 계 현 (주)포시니어스 대표이사 권 순 정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정부위원 오 세 정 건설교통부 혁신도시팀 사무관 홍 성 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사무관 분과연구진 남 소 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기기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강 태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장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 종합정보지원센터장 김 성 민 건국대학교 의공학과 교수 이 근 용 (주)씨알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자문위원 강 희 정 (주)대요메디 대표이사 최 병 철 춘해대학교 의료공학과 교수 황 민 철 상명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허 재 만 케이티메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용 서해병원 원장, (주)닥터리 대표이사 정부위원 김 희 상 산업자원부 디지털산업과 사무관 박 순 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분과연구진 진 영 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이 영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325 부 록 323 금융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류 성 경 삼성금융연구소 금융산업 팀장 자문위원 정부위원 오 영 수 박 창 균 이 정 우 박 병 섭 조 명 기 박 은 숙 김 동 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관리부 부장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사무관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사무관 분과연구진 신 기 섭 삼성금융연구소 금융마케팅팀 전임연구원 여가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홍 미 령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 자문위원 정부위원 분과연구진 고 양 곤 신 원 섭 심 우 정 고 재 욱 윤 시 관 김 종 효 김 영 수 원 서 진 최 보 아 차 민 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주)웰프 상무이사 서울특별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주)조은방송 대표이사, (사)대한실버산업협회 이사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서기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서기관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326 324 제 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객과제 정보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좌 용 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health팀장 자문위원 곽 용 구 김 정 은 신 호 균 (주)골든터치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주)실비토스 대표이사 정부위원 김 소 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육성 TF 서기관 분과연구진 박 정 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한방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임 병 묵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략기획팀장 자문위원 김 영 찬 김 삼 태 박 수 남 장 이 섭 이 미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팀장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서울산업대학교 정밀화학과 교수, 대한화장품학회 운영위원장 (주)태평양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소장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임상시험지원팀장 정부위원 김 유 겸 보건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 TF 팀장 분과연구진 한 창 연 성 동 호 최 보 아 박 재 산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략기획팀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327 부 록 325 농림산업 자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분과책임 강 경 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과장 자문위원 이 정 재 주 경 로 노 재 선 김 영 철 윤 순 덕 윤 성 인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농업기반공사 농촌종합계획처 처장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은퇴농장사람들 원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연구사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연구원 정부위원 한 준 희 농림부 농촌진흥과 사무관 분과연구진 박 공 주 최 보 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노인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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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