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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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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1. 서론 브로드밴드전송속도에대한관심이커져가고있는가운데, 각국가의규제당국은이용자가직접적으로느끼는최소한의전송속도를보장하려는노력이일어나고있다. 본고는이러한정부차원의움직임을관찰하고스피드넷에서실시했던각국가별평균전송속도의측정치를제공한다. 인터넷의발전과정에서전송속도가지닌중요성과함께인터넷환경변화에따른정책적과제가무엇인지도간단하게짚어본다. 2. 본론 (1) 전송속도관심증폭 인터넷상에서의다양하고도혁신적인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대역폭 (Bandwidth) 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인터넷의전송속도를높이는것이이러한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및이용하는문제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가되어가고있다. 최근우리나라를비롯하여해외주요국들은인터넷전송속도의향상을통해서인터넷성장에대한

2 관심을보이고있다. 영국의 Ofcom 조사결과에따르면 2008년 10월현재, 영국의소비자들은평균 3.6Mbps의실제다운로드속도를이용하고있으며이는최대공시속도 8Mbps의 45% 에불과하다고했다. 속도는측정시간및지역에따라서편차를보이는것이지만, 인터넷사업자들이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는실제가능한속도를좀더높여가야 할것이라고 Ofcom 은권고하고있다. 1) 2008 년 6 월, Ofcom 은영국내에있는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합의를통해서작성된실행규칙 (Code of practice) 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최대속도를소비자에게알려주는것은물론, 소비자가브로드밴드능력을어떻게향상시킬수있으며, 실제의브로드밴드속도가달라질수있음을설명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2008년 12월, 브로드밴드속도에관한소비자가이드는해당실행규칙하에서의소비자의권리가무엇이고어떻게브로드밴드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미국의경우 New York Times는지난 3월, 브로드밴드전송속도를높이는것이가격및커버리지 (Coverage) 와함께우선적으로삼아야할미국의정책적목표라고했 다. 2) 이신문은이어서미국의브로드밴드전송속도가예전보다향상되어서 Verizon 이제공하는 FIOS는 50Mbps를기록, 일본에이어서두번째로높다고소개하면서좀더저렴한수준의가격형성을미국의정책적과제로삼아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지난 5월미국의반트러스트기관인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의장인 Jon Leibowitz는망중립성관련인터뷰에서, 브로드밴드사업자들은다운로드속도를약정에분명하게명시하여소비자가알수있도록하며, 이것이지켜지지않는경우소비자보호차원에서정부가개입할수있음을시사했다. 3) 우리나라도초고속인터넷전송속도에대한의지를보이고있다. 2008년 10월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최저보장속도개선방안 을통해서사업자가고객에게최 1) Ofcom(2009). 2) Hansell(2009). 3) Jon Leibowitz(2009).

3 저보장속도 ( 다운로드속도기준 ) 를약관에명시하도록권고했다. 2002년최저보장속도를처음으로도입하였으며, 당시 10Mbps 서비스의경우 0.5Mbps으로명시했으며, 지난 7년동안전송속도가전반적으로향상됨에따라서최저보장속도를상향조정하게이르렀다. 최저보장속도는공시되는속도의 1~10% 수준으로보고있다. 2008년 6월기준으로대부분의 100Mbps 서비스의최저보장속도는사업자및서비스의종류에따라서상이하나대체적으로 1~5Mbps 수준이다. 4) 또한방송통신위원회의 2007 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 에의하면다운로드및업로드의평균속도는광고되 는속도의 75% 이상의수준으로대체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5) 가장최근인 2009년 1월 30일, 총 34조 1,000억원 ( 정부 1조 3,000억 ; 민간 32조 8,000억 ) 을투자하는 방송통신기반고도화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 (2009~2013) 에서도, 사업이완료되는 2013년에는인터넷의속도가 10배빨라지고현재의고화질 TV보다 16배가선명한 IPTV 이용이가능해질것으로예측했다. 이러한측정치는인터넷속도측면에서대다수의국민들이현재이용하는 50~100Mbps 의전송속도가 1Giga급으로상승되는것이다. (2) 주요국의전송속도측정 인터넷전송속도를실제로측정한결과대부분국가들에서전송속도의증가가나타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지역별평균다운로드속도를살펴보면, < 표 1> 에서보듯이 2009년 4월 28일현재, 유럽은 5.60Mbps, 북미 5.53Mbps, 오세아니아 4.42Mbps, 아시아 3.69Mbps, 남미 1.64Mbps, 그리고아프리카는 1.03Mbps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순위는 2009년 6월 22일현재, 유럽은 6.09Mbps, 북미 5.89Mbps, 오세아니아 4.67Mbps, 아시아 4.07Mbps, 남미 1.84Mbps, 그리고아프리카 1.10Mbps로순위의변동없이약간의수치가상이할뿐이다. 국가별로보면다운로드속도에서 4) 방송통신위원회 (2008b). 5) 방송통신위원회 (2008a).

4 2009년 4월 28일현재, 우리나라는 17.83Mbps로가장빠르게나타나고있으며, 일본 16.07Mbps, 스웨덴 11.55Mbps, 리투아니아 11.28Mbps, 라트비아 10.11Mbps, 불가리아 9.40Mbps 등의순으로이어지고있다. 한편업로드속도에서는리투아니아가 8.08Mbps로가장높은국가로나타났으며, 일본이 7.49Mbps를기록그뒤를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95Mbps로 11위를기록하였다. 또한시각을달리하여측정한결과 2009년 6월 22일현재, 다운로드속도에서한국, 일본, 스웨덴등의순으로나타 나서순위의큰변동은없었으며약간의수치변동만이있었다. 6) 우리나라가다운로 드속도에서최상위에오른것은고무적인사실이며, 이는인터넷성장의한단면을 보여주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 단위 : Mb/s) Rank Countries Download Upload Rank Countries Speed Speed 1 Korea, Republic of Lithuania Japan Japan Sweden Bulgaria Lithuania Romania Romania Russian Federation Latvia Sweden Bulgaria Slovenia Netherlands Latvia Germany Moldova, Republic of Russian Federation Andorra Moldov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Slovakia Asia/Pacific Region Switzerland Hong Kong Finland Netherlands Denmark Czech Republic of 2.47 자료 : 4월 28일측정기준 ) 6) Ibid.

5 (3) 인터넷성장의한단면으로서의전송속도 통신네트워크의전송속도란단위시간동안네트워크를이용하여전송할수있는데이터의크기를말하는데, 일반적으로인터넷의경우 TCP 계층에서측정되므로기술적인용어로는 OSI Layer 4에서의전송속도 라고도한다. OSI Layer 4 계층에서속도를측정하고있으나전송속도에근거한브로드밴드정의는전송계층보다애플리케이션및콘텐츠의전송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전송속도는여러가지의기술적요소들의영향을받기때문에실제속도는이론속도보다낮게나타나는데, 네트워크장비성능의물리적한계, 네트워크패킷의구조, 전송과정의신호체계등이영향을미칠수있다. 전송속도에미치는기술적요인이다양해서속도의증감원인을정확하게밝혀낼수없지만, 브로드밴드보급률과도같이전송속도는인터넷성장을반영하는지표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빠른전송속도는네트워크수행능력을높이는중요한요소가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온라인상에서각광받고있는주요서비스인화상회의, 상호소통의비디오및 TV 서비스, 게임, P2P 애플리케이션, grid 컴퓨팅, 네트워크지원, 데이터송신가능한무선서비스, 탑재가능네트워크기기등은빠른전송속도가전제되지않고는이용의불편함이따르기마련이다. 미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브로드밴드의정의가전송속도에기반을두고있는이유도이와같이이용자의네트워크접근능력이오늘날사용되는주요애플리케이션작동에장애요소가돼서는안된다는기본적발상때문이다. 7) 더욱이트래픽이점차대용량화되고있는현시점에서높은전송속도를기반으로한네트워크접근능력의확대는이용자에게유익을제공한다. 그러나한편으로는인터넷사용환경의대용량화추세는이용자의전송속도발전과상충되는측면이있다. 최근한연구조사에의하면실시간으로전송하는비디오, 고화질의이미지, 온라인상의데이터상호교환으로말미암아네트워크트래픽이급상승 해서 2006 년미국의경우 10 exa-bytes( ) 에이르게되었으며, 8) 2015 년, 미국의 7) National Research Council(2002).

6 인터넷트래픽은대략 1 zetta-bytes( ) 로예상하고있다. 9) 인터넷상의트래픽급증이발생되면서네트워크사업자들은전송속도를높이기위한네트워크고도화에소요되는비용이증가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네트워크트래픽증가환경에서는요금체계의변화를꾀하지않고는망고도화의인센티브가적다는것이주요사업자들의입장이다. 인터넷상의대역폭수요의급증은인프라투자에매우민감한사항이되었다. 결국, 네트워크고도화에대한각국가정부의의지는있으나, 반면에이것을실행에옮기는일에제약이따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3. 결론 브로드밴드의전송속도는이용자에게네트워크접근능력의매우중요한수단이되었으며우리나라, 일본, 유럽의주요국은비교적빠른전송속도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전송속도의증가에도불구하고, 인터넷사용환경의대용량화추세로사업자들의투자동기가약화될수있다. 적절한요금체계가필요할것이고, 특히정부의정책이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사업자의투자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인터넷성장의중요한변수가운데하나로떠오르고있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8a), 2007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08b), 초고속인터넷최저보장속도개선방안, Hansell, Saul( ), The broadband gap: why is their faster? New York Times Leibowitz, Jon(2009), C-SPAN 인터뷰, ) Swanson & Gilder(2008). 9) Ibid.

7 National Research Council(2002), Broadband: Bringing home the bit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Ofcom(2009), UK broadband speeds 2008, Swanson, Bret & George Gilder(2008), Estimating the exaflood: The impact of video and rich media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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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발 간 등 록 번 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 화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중급 1 본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전용교재입니다. 11-1270000-000624-01 M E S S A G E P R O L O G U E C O N T E N T S 02 03 04 08 10 lesson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