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당신의투표. 당신의권리 년 11 월 8 일캘리포니아주총선거 유권자등록을하셨습니까? 2016 년 10 월 24 일이번선거에대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당신의투표. 당신의권리 년 11 월 8 일캘리포니아주총선거 유권자등록을하셨습니까? 2016 년 10 월 24 일이번선거에대한"

형철 묵
5 years ago
Views:

disponible en español Baûn höôùng daãn naøy cuõng coù baèng tieáng

1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당신의투표. 당신의권리 년 11 월 8 일캘리포니아주총선거 유권자등록을하셨습니까? 2016 년 10 월 24 일이번선거에대한유권자등록마감일 2016 년 11 월 1 일 우편투표용지 를신청하는마지막날 2016 년 11 월 8 일선거일투표는오전 7 시부터오후 8 시까지하게됩니다. This guid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n Esta guía también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Baûn höôùng daãn naøy cuõng coù baèng tieáng Vieät n 本指南也有中文版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제작된이안내서의사본을 주문하거나다운로드하려면 를방문하십시오. 이안내서는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와 California State Library 가공동으로제작합니다

유권자에대한지원 이안내서의내용 유권자에대한지원... 2 이총선거소개... 3. 대통령및부통령... 4. 연방상원및기타공직... 5... 6-15 알기쉬운 3 단계투표절차.

2 유권자에대한지원 이안내서의내용 유권자에대한지원... 2 이총선거소개 대통령및부통령 연방상원및기타공직 알기쉬운 3 단계투표절차 유권자에대한지원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와 MapLight 가제공하는온라인선거안내서인 Voter s Edge California Voter s Edge California 웹사이트에서집주소를입력하여투표소를찾아볼수있습니다. 또한전체투표용지와전국, 주및지방경합상황을볼수있습니다. Voter s Edge California 를 에서온라인으로찾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주총무처장관이제공하는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 또한총무처장관이제공하는이안내서는주, 그리고투표자료와연방상원후보자의성명서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합니다. 에서온라인으로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를찾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주총무처장관이제공하는유권자핫라인 또한더자세한내용을알아보기를원하는유권자들은아래의전화번호로총무처장관에게전화할수있습니다 : ENGLISH (800) 345-VOTE (8683) ESPAÑOL / SPANISH (800) 232-VOTA (8682) / CHINESE (800) / HINDI (888) / JAPANESE (800) / KHMER (888) / KOREAN (866) TAGALOG (800) / THAI (855) VIỆT NGỮ / VIETNAMESE (800) TTY / TTD (800) 이선거에대한더자세한초당파적정보를원하시면아래의웹사이트들을방문하십시오. 5 개국어로제작된이안내서의사본을주문하거나다운로드 개인투표용지와투표소에대한정보제공 언어로제공되는상세한유권자정보안내서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3 2016 년 11 월 8 일총선거소개 이 총선거 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유권자들이연방정부및주정부에서주민들을대표할사람들을선택합니다. 이번선거에서는다음의항목에대해투표할수있습니다. n 대통령 n 연방의회의원및캘리포니아주의회의원 n 캘리포니아주의 17 개의발의법안 n 유권자의거주지에따른후보자및발의법안 모든항목에대해투표할필요는없습니다! 어떤항목에대해투표하기로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의투표는집계됩니다. 후보자에대한투표대통령을선택하는방법은캘리포니아주에서다른후보자를선택하는방법과다릅니다. 대통령선출방법 의원선출방법 n 연방상원의원 n 연방하원의원 n 캘리포니아주상원의원 n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의 6 개정당에는각각대통령후보자가있습니다.* 이러한후보자들은 6 월예비선거에서각정당에속한유권자들이선택했습니다. 6 월예비선거에서가장많은득표를한 2 명의후보자가서로경합합니다. 이러한 2 명의후보자는같은정당에속할수도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에는 6 개정당이있고, 투표용지에대통령후보자가표시되어있습니다. 6 개정당은다음과같습니다 : 미국독립당, 민주당, 녹색당, 자유당, 평화자유당, 공화당. 발의법안 ( ) 에대한투표 또한캘리포니아주의유권자들은 17 개의주발의법안 ( ) 에대해승인여부를결정할것입니다. n 제 51 호 : 학교시설개선을위한공채 n 제 52 호 : 메디캘에대한개인병원요금 n 제 53 호 : 세입담보공채에대한대중투표 n 제 54 호 : 입법과정에대한변경 n 제 55 호 : 고소득에대한세금연장 n 제 56 호 : 담배세 n 제 57 호 : 가석방, 판결및법원절차 n 제 58 호 : 영어교육 n 제 59 호 : 정치적지출자문질문 n 제 60 호 : 성인영화제작시콘돔사용 n 제 61 호 : 처방약비용 n 제 62 호 : 사형폐지 n 제 63 호 : 총기및탄약판매 n 제 64 호 : 오락용마리화나의합법화 n 제 65 호 : 운반백으로부터얻은자금 n 제 66 호 : 사형법원절차 n 제 67 호 : 비닐백사용금지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는유권자가투표할수있는모든항목 ( 지방정부공직에대한후보자포함 ) 이표시된견본투표용지와함께유권자안내서를유권자에게우편으로보냅니다. 를방문하여투표용지에어떤항목들이표시되어있는지알아보십시오. 매우쉽습니다. 집주소만입력하면됩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3

4 대통령및부통령 미국국민들은이번선거에서임기 4 년의대통령과부통령을선출합니다. 대통령과부통령후보자는한팀이되어경합합니다. 유권자는그팀에투표할수있습니다. 대통령 n 대부분의연방정부기관을감독 n 새로운법률을승인또는거부 n 매년예산을의회에제출 n 외교정책및군대의책임자 유권자등록 n 대통령유고시직무를대행 n 연방상원의회의를주재 n 대통령을대신하여중요한행사에참석 n 대통령이부여하는다른직무를수행 대통령선출방법 대통령선거는 51 개의별도의선거 ( 각주와워싱턴 D.C. 에서의선거 ) 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후보자가한주에서승리하려면주민투표의과반수를얻어야하며, 이것을 일반투표 라고합니다. 대부분의주에서는일반투표에서승리한후보자가선거인단의모든표를얻습니다. 각주는주의인구에비례하여선거인단수를배정받습니다. 인구가가장많은주가가장많은선거인단을배정받습니다. 모든주의선거인단총수는 538 명입니다. 대통령후보자는최소한 270 명의선거인단을확보해야대통령으로선출될수있습니다. 선거인단 은선거가끝난후 12 월에선거인단득표수를공식적으로집계합니다 ( 이미누가승자인지알고있더라도 ). 승자는 2017 년 1 월에대통령으로취임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단몇사람의투표에의해모든선거인단의표를얻는것이결정되기때문에대통령에대한투표는매우중요합니다. 대통령선거는득표차가매우적으므로각주의투표에따라선거결과에큰차이가있습니다. 주별선거인단투표 ALASKA 3 HAWAII 4 CA 7 12 WA OR NV 6 55 MT ID 4 UT AZ WY 3 CO NM 5 9 ND SD NE KS OK TX MN AR 6 10 WI IA MO LA IL MS TN NH MI MA NY RI CT IN PA 18 NJ OH DE 5 3 WV 13 KY 8 10 MD VA NC DC SC AL GA FL VT ME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5 연방상원및기타공직 모든주에는 2 명의연방상원의원이있습니다. 그들은 6 년임기로선출됩니다. 연방상원의원 워싱턴 D.C. 에서주의 주민들을대표 연방예산과미국 정책우선사항의 작성을지원 다른연방상원의원들과협력하여새법을만들고, 청문회를개최하고, 판사와다른임명직들을승인 캘리포니아주는 53 명의연방하원의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그들은각각 2 년임기로선출됩니다. 연방하원의원 워싱턴 D.C. 에서 캘리포니아주선거구 주민들을대표 연방예산과미국 정책우선사항의 작성을지원 다른연방하원의원들과협력하여새법을만들고, 청문회를개최 연방정부및주정부에서유권자를대표하는방법 캘리포니아주민전체를대표하는공직 캘리포니아주의특정한선거구를대표하는공직 n 대통령 (4 년임기 ) n 연방상원의원 (6 년임기 ) n 연방하원의원 (2 년임기 ) n 캘리포니아주상원의원 (4 년임기, 이번선거에서는홀수선거구만투표합니다 ) n 주하원의원 (2 년임기 )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5

6 은투표를위해일중에게제출되는법안입니다. 은새법률을만들고, 기존의법률을변경하고, 때로는캘리포니아주의헌법을수정할수있습니다. 은유권자서명을충분히받은사람들에의해, 또는주입법부 ( 주의회 ) 에의해투표에부칠수있습니다. 은 50 퍼센트가넘는투표를받으면통과되고법률로확정됩니다. 제 호, 그리고제 호는 주민 입니다. 주민의경우 : n 투표는이현재의상황을변경하는방법을지지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n 투표는현재의상황을변경하지않기를원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제 67 호는유권자들에게이미통과된법률에대해결정을요청하는 주민투표 입니다. 주민투표의경우 : n 투표는유권자들이해당법률을지지하고계속보유하기를원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n 투표는유권자들이해당법률이발효되기를원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합니다. 제 59 호는특정한주제에대해유권자들의의견을듣기위해고안된 자문질문 입니다. 이은법률이되지않습니다. 이번선거에는 17 건의주이제출되었습니다. 모든항목에대해투표할필요는없습니다. 유권자에게중요하다고생각되는에대해알아보고 또는 를결정하십시오. 51 학교시설개선을위한공채주민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정부는학군과커뮤니티칼리지학군이건설프로젝트비용을지불하는것을지원합니다. 학군들은주정부에자금을신청할수있으나, 보통자금의일부를자체적으로조달합니다. 주정부는보통학교건설비용의 퍼센트를지불합니다. 이러한프로젝트에사용되는자금은교사를채용하거나교육프로그램비용을지불하기위한자금과별도로지출됩니다 년이후, 주정부공채는 K-12 시설에대해 360 억달러, 그리고커뮤니티칼리지시설에 40 억달러의자금총액을제공했습니다. 제 51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주정부가교육시설을개선하기위해 90 억달러의새공채를판매하는것을허용합니다. K-12 공립학교에대해 70 억달러, 그리고커뮤니티칼리지시설에 20 억달러를배정합니다. 학군은토지를매입하거나, 낡은건물들을수리하거나, 새시설을건설하기위한자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51 호에의해제공되는자금은교사를채용하거나교육프로그램비용을지불하기위해사용할수없습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공채와이자를상환하기위한총비용은 176 억달러가될것입니다. 매년약 5 억달러를 35 년에걸쳐상환합니다. 제 51 호에대한의견 : 우리의많은학교들이자녀들의안전을위해시설들을수리및개선해야합니다. 제 51 호는교육을전반적으로향상시키고, 더많은학생들이커뮤니티칼리지에재학할수있도록학업공간을확장하는것을지원합니다. 제 51 호에대한의견 : 제 51 호는 4,000 억달러가넘는주정부의기존부채에추가하여공채를발행합니다. 공채법안은지역적으로통과시켜지역사회가자금을지출하는것을관리해야합니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7 52 메디캘에대한개인병원요금주민-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메디캘프로그램은 1,300 만명이넘는저소득층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건강관리혜택을제공합니다. 이프로그램은작년에 950 억달러의비용을지출했습니다. 개인병원은메디캘의비용을감당하기위해요금을지불해야합니다. 이자금은주정부에메디캘건강관리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연방정부가이에상응하는추가자금을제공합니다. 이병원요금은주입법자들이승인하고 2018 년에만료되도록설정됩니다. 제 52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개인병원이요금을메디캘에영구적으로지불합니다. 제 52 호는헌법수정안이기때문에, 향후에병원요금을변경하는것이더어려워집니다. 병원요금을변경하려면유권자가승인하거나주의회의원들중 2/3 의지지를받아야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이법안이미치는영향은불확실하고, 현행요금이 2018 년에만료되기전에주입법자들이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에달려있습니다. 그들이개인병원에대한현행요금을확대하기로결정하더라도, 주정부예산은거의변경되지않습니다. 그들이요금을확대하지않는경우, 제 52 호의자금을병원들이제공하면주정부예산이매년약 10 억달러가절감될것입니다. 이러한절감은주정부가일반기금의자금을더적게사용할수있기때문입니다 제 52 호에대한의견 : 이은저소득자녀와가족들을지원하는메디캘에대한자금제공을보장합니다. 제 52 호는주입법자들이이자금을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는것을확인합니다. 제 52 호에대한의견 : 제 52 호는병원들에게 30 억달러가넘는자금을제공하지만, 환자에게도움을준다는것을보장할수없습니다. 제 52 호는캘리포니아주의저소득주민들을지원하는대신에, 병원기업들에게더많은자금을제공합니다. 공채에관하여 유권자들은공채에대해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이것은좋은투자입니까? 그대신에다른지불방법이있습니까? 오래지속되고다음세대에계속가치를제공합니까? 주정부와지방정부는학교와다리같은오래지속되는시설들을건설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유권자들에게공채를승인할것을요청합니다. 정부는공채를판매하여지금큰금액의자금을조달하고오랜기간에걸쳐투자자들에게상환합니다. 이번선거에서는 일반보증공채 ( 제 51 호 ) 에관한한과 세입담보공채 ( 제 53 호 ) 에관한한이있습니다. n 일반보증공채는소득세와판매세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주정부의일반기금에서상환합니다. 예를들면, 제 51 호는유권자들에게학교건설을위한 90 억달러의공채를승인할것을요청합니다. 이공채는매년약 5 억달러를상환하고, 35 년에걸쳐 176 억달러의총비용을상환합니다. 공채상환금은주정부가교육및건강관리같은다른예산항목에지출할수있는금액을줄입니다. n 세입담보공채는다리건설비용을지불하는것을지원하는통행료같은프로젝트의사용자들이제공하는수수료또는다른요금으로상환합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7

8 53 세입담보공채에대한대중투표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주정부는도로, 다리, 댐, 교도소와같은주요건설프로젝트비용을지불하기위해보통세금으로징수한자금을사용합니다. 주정부가이러한프로젝트비용을지불하는또하나의방법은 세입담보공채 라고하는특별한종류의공채를투자자에게판매하는것입니다. 프로젝트가완료되면, 그다음에다리통행료같은요금을사용하여공채를상환합니다. 현행법에의하면, 주정부는유권자의승인을받지않고세입담보공채를판매할수있습니다. 제 53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유권자들은특정한주정부프로젝트에대해총 20 억달러가넘는세입담보공채를승인해야합니다. 지역수준 ( 예를들면, 시, 카운티또는학군 ) 에서판매하는공채에는영향이없을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이러한영향은예측하기어렵습니다. 20 억달러이상의비용이발생하는세입담보공채를사용하는프로젝트들은별로많지않을것입니다. 고속철도또는지역상수도같은매우대규모의건설프로젝트는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이비용은유권자들이특정한공채를승인할것인지여부, 그리고유권자들이승인하지않는경우, 주정부가다른방법으로프로젝트비용을지불하기로결정할것인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 제 53 호에대한의견 : 주정부는비용이많이드는건설프로젝트를착수하기전에유권자의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제 53 호는유권자들에게발언권을제공하고, 주정부에지출에대한책임을지울것입니다. 제 53 호에대한의견 : 선거를기다려야하는경우, 주정부가재난과비상사태에대응하는것을어렵게만들수있습니다. 주전체의유권자들은지역사회에영향을주는프로젝트의가장좋은점이무엇인지를결정할수있어서는안됩니다. 54 입법과정에대한변경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주법은 법안 으로제출되고주의회에서표결합니다. 입법자들은토론을하고법안을변경합니다. 이과정에는보통며칠또는몇주가걸리지만, 때로는표결직전에갑작스러운변경이발생할수있습니다. 많은법안들은온라인으로제공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입법자들이법안을표결을할때가가까워질때까지대중이볼수있도록게시되지않습니다. 많은 ( 전부는아니지만 ) 주의회의공청회는기록되고온라인으로게시됩니다. 제 54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주의회는법안을표결하기전최소한 72 시간이내에인쇄하고온라인으로게시해야합니다. 주의회의모든공청회는기록되고 24 시간이내에온라인으로게시됩니다. 또한누구든지주의회의공청회를기록하는것이허용됩니다. 제 54 호는이러한변경사항을캘리포니아주헌법에포함시킵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제 54 호를발효시키기위한 100 만 -200 만달러의 1 회비용이발생합니다. 주정부는공청회를기록하고온라인으로게시하는데매년약 100 만달러의비용을지출합니다. 제 54 호에대한의견 : 주의회의회의내용을기록하고온라인으로게시하면캘리포니아주민들이입법자들이어떤일을하고있는지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제 54 호는새로운법률이통과되기전에대중과입법자들이그법률을읽어볼시간을제공합니다. 제 54 호에대한의견 : 제 54 호는주의회가법안을통과시키는것을더어렵게만듭니다. 법안에대한사소한변경이있더라도, 입법자들은 72 시간동안기다린후에표결을해야합니다. 제 54 호는법안을표결하기전에권력이있는개인과단체에게그법안을차단또는변경할추가시간을제공합니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9 55 고소득에대한세금연장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정부가징수하는소득세는대부분이주정부의일반기금에포함됩니다. 일반기금에들어있는대부분의자금은교육과건강관리서비스에사용됩니다. 유권자들은 2012 년에연간 25 만달러가넘는소득이있는캘리포니아주민에대해세율이더높고, 일시적인세금을승인했습니다. 이세금으로부터징수된자금은주정부에대해매년약 70 억달러를제공합니다. 이세금은 2018 년말에만료될예정입니다 년말에만료되는판매세는일시적으로인상되었습니다. 제 55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2012 년의소득세인상은 2030 년말까지연장됩니다. 연간 25 만달러가넘는소득이있는사람들과 50 만달러가넘는소득이있는부부는이러한금액을초과하는소득에대한 1-3 퍼센트사이의더높은세금을납부합니다. 이러한세금으로부터징수한자금을사용하여학교와커뮤니티칼리지에더많은자금을제공합니다. 또한제 55 호는몇년내에메디캘건강관리프로그램에추가자금을제공합니다. 판매세의일시적인연장은만료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제 55 호는주정부에대해매년 40 억달러와 90 억달러사이의세금을인상합니다. 이자금의대략절반은학교와커뮤니티칼리지에사용합니다. 메디캘은징수한세금과다른요인들에따라매년추가로최대 20 억달러를받을수있습니다. 제 55 호에대한의견 : 제 55 호는학교와커뮤니티칼리지에수십억달러를제공합니다. 제 55 호는더많은세금을납부할여유가있는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만영향이있습니다. 제 55 호에대한의견 : 유권자들은 2012 년에승인한결정을존중해야합니다. 현재의세금은 2018 년에만료되어야합니다. 제 55 호는소기업에피해를주고일자리를잃게합니다. 또한돈을벌기위해열심히일한사람들로부터돈을가져갑니다. 56 담배세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담배와몇가지다른담배제품에대해소비세라고하는특별세가징수되고있습니다. 주정부는현재전자담배에대해특별 소비세 를부과하지않습니다. 현재, 담배에대한세금은한갑당 87 센트이고, 다른담배제품에대한세금은약간더높습니다. 이러한특별세로징수한자금은어린자녀들에대한담배교육과서비스를포함하는다양한프로그램에지출됩니다. 제 56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담배제품에대한소비세는담배한갑당 2 달러가인상됩니다. 이세금은담배, 시가, 씹는담배, 그리고 e- 주스 라고하는니코틴액이함유된전자담배에적용됩니다. 이세금으로징수한자금은몇개의건강관리및교육프로그램의비용을지불하는것을지원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주정부는첫해에 13 억 -16 억달러사이의세금을징수합니다. 향후수년동안, 사람들이담배제품을더적게구입하는경우, 징수되는자금이더줄어들수있습니다. 대부분의자금은담배교육, 의사에대한추가교육, 그리고캘리포니아주의저소득층주민들을위한주정부의건강관리프로그램비용을지불하는데사용됩니다. 제 56 호에대한의견 : 담배에대한세금을인상하면사람들이흡연을예방하는데도움이됩니다. 제 56 호는중요한건강관리프로그램에수백만달러를제공합니다. 제 56 호에대한의견 : 제 56 호는사람들이금연을하는것을돕기위한충분한자금을제공하지않습니다. 제 56 호는담배세를시행하는데너무많은자금을지출합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9

10 57 가석방, 판결및법원절차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는교도소과밀수용을방지하기위해다양한종류의범죄에대한판결과절차를변경해왔습니다. 중죄로유죄판결을받은재소자들은가석방에대한자격을얻을수있기전에주요범죄에대해최소형기를복역해야하고, 더사소한범죄에대해추가시간을복역해야할수도있습니다. 대부분의재소자는교육, 직업훈련, 선한행동에대해인정을받아판결을줄일수있습니다. 어떤사람이범죄로기소될때, 때로는그사람이 18 세미만인지여부에근거하여법원절차가다릅니다 세사이의청소년은범죄의심각도와범죄경력에따라성인또는청소년으로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어떤경우에는검사가소년법원또는성인법원에서해당사건을재판해야하는지여부를선택할수있습니다. 제 57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2 종류의상황에대해형기와법원절차에대한주헌법을변경합니다. 비폭력중죄로유죄판결을받은성인은주요범죄에대한기간을복역한후가석방을받을자격이있습니다. 또한재소자는선행행동과승인된교육활동을인정받아형기를줄이는기회가더많을수있습니다. 또한소년법원절차가변경됩니다. 범죄로기소되는 세사이의청소년은소년법원판사가결정하지않는한, 성인법원에서재판을받을수없습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주정부는성인교도소재소자의수를줄임으로써매년수천만달러의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청소년범죄자들을소년법원으로옮기면추가로수백만달러가절감됩니다. 카운티들은가석방중인수많은중범자를감독하기위해단기적으로추가자금을지출해야합니다. 성인법원에서청소년들을옮기면, 카운티들은매년수백만달러의비용을지출할가능성이있습니다. 제 57 호에대한의견 : 제 57 호는주교도소의과밀수용을줄이고, 비폭력중범자에대해지출하는비용을절감합니다. 제 57 호는재소자들이교육및사회복귀기회를활용하도록장려합니다. 제 57 호에대한의견 : 제 57 호는유죄판결을받은수많은중범자를거리로방출합니다. 제 57 호는범죄법을약화시키고, 판사가명령한원래의판결을존중하지않습니다. 58 영어교육의회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학생들의 20 퍼센트이상이영어학습자로간주됩니다. 이러한학생들은영어를읽고, 쓰고, 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현행법에의하면, 주정부는학교가이러한학생들에게대부분영어를가르칠것을요구합니다. 주법은영어와모국어를사용하는학생들을가르치는이중언어프로그램의사용을제한합니다. 그결과, 매우적은수의학교만이이중언어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제 58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학교는영어전담프로그램에서영어학습자를가르칠것을더이상요구하지않습니다. 학교는학생들의필요에따라영어를가르치는이중언어프로그램을사용하는것을허용합니다. 학군은영어학습자가교육을받는방법에대해학부모로부터피드백을받아야합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제 58 호는주정부예산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학군과카운티정부가지출하는비용은많지않을것입니다. 학교는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교사를교육할필요가있을수있으나, 이러한비용은현재의예산내에서지불할것으로예상됩니다. 제 58 호에대한의견 : 영어학습자는학습필요를가장잘충족시킬수있는방법으로교육을받아야합니다. 제 58 호는학부모와학군에게자녀를교육하는방법에대한더많은통제를제공합니다. 제 58 호에대한의견 : 주정부가주로영어로교육할것을요구한이후, 학생시험점수가향상되었습니다. 제 58 호는주로스페인어로가르치는교실을만들어일부학생들이영어를배울기회를상실합니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11 59 정치적지출자문질문의회자문질문 현재상황 : 2010 년이전에는노동조합과기업들에게정치운동에지출할수있는금액에한도가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10 년에정치적지출에관한한기업이개인과동일하다고판결했습니다 ( 시민연합대연방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법원의결정은노동조합과기업들이선거전에정치광고에대해무제한의자금을지출하는것을허용합니다. 대법원의결정은연방헌법을수정함으로써변경할수있습니다. 연방의회가수정절차를시작하는경우, 최소한 38 개의주의회가수정에동의해야합니다. 제 59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제 59 호에대한 투표는시민연합에대한대법원의결정을뒤집기위해캘리포니아주의입법자들이그들의능력을다할것을요구합니다. 제 59 호는자문질문이기때문에, 입법자들에게공개피드백만을제공합니다. 또는 투표는연방의회나주입법자들이연방헌법을수정하기위해행동할것이라는것을보장할수없습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입법자들은특정한조치를취하거나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법안은주정부예산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59 호에대한의견 : 제 59 호는캘리포니아주가시민연합에대한결정을지지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보냅니다. 기업과억만장자들은정치운동에대해무제한의금액을지출해서는안됩니다. 제 59 호에대한의견 : 제 59 호는시간의낭비입니다. 들은자문질문이아닌실제법률에적용하기위해사용되어야합니다. 이은정치운동에대한지출을줄이거나, 우리가정치기부에대한더좋은정보를얻기위해아무것도하지않습니다. 60 성인영화제작시콘돔사용주민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에서는성인영화와다른종류의음란물이많이제작됩니다. 이주에는사람들이일을하는동안안전하고보호를받는법률이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이러한법률은성인영화제작자와배우에게적용됩니다. 안전규정은현재연기자가성인영화세트에서성행위를하는동안콘돔을사용하여 HIV, AIDS 및다른질병을예방할것을요구합니다. 주작업장안전사무국에불만이제기되는경우, 이규칙을따르지않는회사들은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또한로스앤젤레스는 2014 년에성인영화에콘돔을사용할것을요구하는지방법을통과시켰습니다. 제 60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성인영화제작자들은질및항문성행위를하는영화를촬영하는동안반드시콘돔을사용할것을요구받습니다. 성인영화제작자들은허가를받고영화촬영에대한정보를주정부에제공할것을요구받습니다. 이러한요건은영화촬영소, 그리고개인연기자나커플이제작하는음란물에적용됩니다. 주정부의작업장안전감독기관은콘돔을사용하지않는성인영화제작자들을조사하고벌금을부과하는데더많은시간을사용합니다. 주정부가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캘리포니아주민들은콘돔을사용하지않는다는이유로성인영화제작들에게소송을제기하는것이허용됩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이법률이통과되는경우, 정확하게어떤일이발생할것인지를예측하기가어렵습니다. 음란물을제작하는회사와개인들이캘리포니아주외부로이주하기로결정하는경우, 주정부와지방정부는몇백만달러의세금이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법률을시행하는비용은매년약 100 만달러가될것입니다. 이비용은성인영화제작자들이납부하는수수료로부터대부분지불됩니다. 제 60 호에대한의견 : 콘돔을요구하는현행법은성인영화제작자들이따르고있지않습니다. 제 60 호는 HIV 및 AIDS 와같은해로운질병으로부터성인영화연기자들을보호합니다. 제 60 호에대한의견 : 성인연기자들은이미질병에대한검사를자주받고있습니다. 제 60 호는필요하지않습니다. 결혼한부부가자택에서영화를촬영하는경우에는소송을당할수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11

12 61 처방약비용주민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는매년처방약에대해약 38 억달러를지출합니다. 이러한처방약들은메디캘환자, 주정부공무원, 재소자들을위해서구입합니다. 메디캘은저소득층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건강혜택을제공하는프로그램입니다. 메디캘과다른주정부기관들은처방약을좋은조건으로구입하기위해제약회사들과협상합니다. 미국보훈부 (VA) 는제대군인을위한처방약을구입합니다. 전국적인 VA 는보통캘리포니아주정부보다더좋은조건으로처방약을구입합니다. 제 61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주정부가처방약에대해지불할수있는금액의한도를정합니다. 주정부기관들은특정한약에대해보훈부가지불하는비용보다더많이지불하는것을허용하지않습니다. 제 61 호는대부분의주정부기관에적용되나, 메디캘을이용하는사람들의 75 퍼센트가포함되는주정부의 관리의료제도 는제외됩니다. 또한주정부는처방약비용이 VA 가지불하는것보다더높지않은지를정기적으로확인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주정부가얼마나많이절감할수있는지는많은요인들에따라달라집니다. VA 가약에대해정확하게지불하는비용이항상명확하지는않습니다. VA 는때때로제약회사와공개되지않은특별가격을정합니다. 주정부는이러한정보의일부를알아내지못할수도있습니다. 또한제약회사들은제 61 호에대응하여 VA 에대한가격을인상하거나, 또는주정부가최저가격을제의하는것을거부할수도있습니다. 제 61 호에대한의견 : 제 61 호는캘리포니아주가처방약에대해너무많이지불하지않는지를확인합니다. 제 61 호는주정부가지출하는건강관리비용에대해수백만또는수십억달러를절감할수있습니다. 제 61 호에대한의견 : 제 61 호는 88 퍼센트의주민들 ( 메디캘을이용하는대부분의사람들을포함 ) 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제 61 호는주정부가현재받고있는할인을없애고, 건강관리비용을줄이기는커녕, 증가시킵니다. 62 사형폐지주민 현재상황 : 현행법에의하면, 제 1 급살인으로유죄판결을받은일부재소자들은사형선고를받을수있습니다. 독극물을주사하여사형을집행하는현재의방법에대한법적문제로인해, 캘리포니아주는 2006 년이후로재소자에게사형을집행하지않았습니다. 현재 748 명의재소자들이 사형수감방 에서사형집행을기다리고있습니다. 거의모든재소자들은사형선고에대해다른종류의이의제기와관련되어있어, 원래의유죄판결을받은후에다수의법원절차를밟고있습니다. 제 62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사형이폐지됩니다. 제 1 급살인에대한최고형은가석방이없는종신형이됩니다. 현재사용수감방에있는재소자들은선고가종신형으로변경됩니다. 살인으로유죄판결을받은모든재소자 ( 종신형을받고복역중인재소자포함 ) 는노역을해야합니다. 재소자의급여로부터공제할수있는금액도 50 퍼센트에서 70 퍼센트로증가합니다. 이금액은피해자와그의가족들에게갚아야하는부채를지불하기위해사용됩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살인사건재판변경, 법원항소및주교도소의사형수감방제거로인해비용이절감됩니다. 주정부는수년내에매년약 1.5 억달러 ( 매년사형에대한이의제기를하기위해지출되는 5,500 만달러포함 ) 를절감합니다. 제 62 호에대한의견 : 사형을폐지하면주정부가수백만달러의비용을절감합니다. 이러한사형폐지는캘리포니아주에서죄가없는사람에게사형을집행하지않는유일한방법입니다. 제 62 호에대한의견 : 우리는가장중한제 1 급살인자에대해가능한한가장강력한처벌을해야합니다. 재소자가피해자의가족에게지불하는돈으로는생명을잃은것을벌충할수없습니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13 63 총기및탄약판매주민 현재상황 : 연방법및주법은특정한사람들이총기를소유하는것을방지합니다. 이러한법률에는중죄및다른어떤범죄를저지른사람들과정신질환이있는특정한사람들이포함됩니다. 또한총기를구입하는사람들은법무부를통해서신원조사를받아야합니다. 현재, 총알또는산탄총산탄같은탄약을구입할때는신원조사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 년 1 월부터는탄약을구입할때신원조사를받아야합니다. 제 63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제 63 호는중죄및다른범죄에대한유죄판결을받은사람들이총기를소유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는새법원절차를제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은이러한사람들이총기를포기했는지확인해야합니다. 사람들은총기를경찰에제출하거나, 총기상에보관또는매각할수있습니다. 또한제 63 호는많은총알을담을수있는특정한종류의총기 탄창 또는클립을소유하는것을불법화합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새로운법원절차는매년수천만달러의비용이들수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가석방, 보호관찰에지출하는비용은매년수백만달러이하가될것입니다. 이러한비용들중일부는탄약판매자또는총기구입자에대한수수료로지불합니다. 제 63 호에대한의견 : 제 63 호는폭력범죄자와정신질환이있는사람들이총기를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합니다. 이은기존의총기법을강화하고위험한사람들이탄약을구입하는것을방지합니다. 제 63 호에대한의견 : 이은사람들이법률에따라탄약을구입하는것을어렵게만듭니다. 제 63 호에대한비용은경찰을교육하고, 경찰관을더많이채용하고, 폭력범죄자들을거리에서방출하기위해더많이지출할수있습니다. 64 오락용마리화나의합법화주민 현재상황 : 1996 년이후, 캘리포니아주민들은의사의추천을받는경우, 의료목적으로마리화나를재배하고사용하는것이합법화되었습니다. 비의료 ( 오락용 ) 목적으로마리화나를재배, 가공, 소유또는사용하는것은불법입니다. 마리화나를재배, 가공, 또는판매하는것에대한처벌은벌금에서장기징역형까지다양합니다. 제 64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21 세이상의성인에대해마리화나를재배, 가공, 또는사용하는것이합법화됩니다. 비의료용마리화나를재배및판매하는사업체는규제를받습니다. 사람이개인적인용도로소유할수있는금액에대한한도를정합니다. 비의료용마리화나의소매판매자와재배자들에게세금을부과합니다. 이러한세금으로징수한자금은청소년프로그램, 환경보호및약물교육노력과같은것들에지불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제 64 호에대한비용과조달할자금의금액은명확하지않습니다. 세금으로징수되는금액은새로운법률제도를통해서얼마나많은비의료용마리화나를재배및구입하는지에달려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정부와지방정부는매년수억달러또는 10 억달러가넘는세금을징수할수있습니다. 또한주정부와지방정부는매년법원및법집행비용에대해수천만달러를절감할수있습니다. 제 64 호에대한의견 : 제 64 호는성인이오락용마리화나를사용하는것을허용하는안전한법률제도를마련합니다. 제 64 호는매년 10 억달러가넘는세금을징수하고, 주법원의비용을절감합니다. 제 64 호에대한의견 : 제 64 호는불법약물거래를증가시키고, 저소득지역사회에피해를줍니다. 제 64 호는마리화나를학교가까이에서재배하는것을허용하고, 청소년들이중독의위험에처하게합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13

14 65 운반백으로부터얻은자금주민 현재상황 : 많은도시와카운티들은식품점과다른일부의소매점들이 1 회용비닐백을무료로제공하는것을방지하는법률들이있습니다. 이러한법률들중일부는상점들에게종이및재사용가능백에대해요금을부과할것을요구하고, 그러한백들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보유하는것을허용합니다 년에, 주전체의식품점과다른일부의소매점에서 1 회용비닐백을금지하는법률이통과되었으나, 효력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이투표에서다른인제 67 호에대해투표할때이러한금지가주전체에서효력을발생해야하는지를결정합니다. 제 67 호가통과되는경우, 상점들은또한종이또는더두꺼운재사용가능비닐로만든다른종류의운반용백에 10 센트를부과해야합니다. 상점들은제 67 호에따라이러한 10 센트짜리백을판매하여자금을보유하게됩니다. 제 65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제 65 호는운반백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사용하는방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상점들은각 10 센트짜리백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보유하는대신에, 그자금을주정부계정에투입해야합니다. 이자금은재활용및깨끗한식수를포함하는많은다양한환경프로젝트에사용됩니다. 또한이자금은해변을청소하고공원을개선하기위해사용됩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이법안은환경프로그램을위해수천만달러를제공할수있습니다. 그러나선거가끝날때까지는어떤일이발생할지명확하지않습니다. 주정부예산에대한영향은제 67 호가통과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 제 65 호및제 67 호가모두통과되고, 제 65 호가가장많은투표를받는경우, 그자금을주정부계정에투입해야합니다. 제 65 호에대한의견 : 식품점들은백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보유해서는안됩니다. 제 65 호는백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환경을지원하기위해사용하게합니다. 제 65 호에대한의견 : 유권자들은그대신에제 67 호를지지합니다. 가장중요한일은비닐백을제거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은자신의백을가지고오기때문에, 제 65 호는정부에많은자금을제공하지못할것입니다. 상충되는투표법안 : 또한이투표에대한다른법안인제 67 호는제 65 호와다른방법으로비닐백을다룹니다. 제 65 호와제 67 호사이의차이점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15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66 사형법원절차주민 현재상황 : 사형선고를받은재소자들은캘리포니아주대법원, 그리고그다음에연방법원에서사형선고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절차에는수십년이걸리고, 주정부에수백만달러의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년이후, 사형선고를받은 930 명중에서 15 명은사형이집행되었고, 103 명은사형집행을대기하는동안사망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사형선고를받은재소자들은특정한교도소에수용되어야합니다. 제 66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사형선고에대한이의를제기하는법원절차를변경하여소송기간을단축합니다. 일종의법적이의제기는먼저지방법원에서처리한후에캘리포니아주대법원에서처리합니다. 사형선고에대한법적이의제기는 5 년기간의한도를정합니다. 사형수를대리할변호사들은추가로자격을얻을수있습니다. 사형선고를받은재소자들은모든주교도소에수용될수있습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장기적인비용은명확하지않습니다. 주정부비용은새롭고더단축된기한에의해발생하는법원비용으로인해, 단기적으로수천만달러가증가할가능성이있습니다. 이법안은주교도소에대한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제 66 호에대한의견 : 사형수에대한이의제기절차는더신속하고간소해야합니다. 제 66 호는비용이절감되고적시에정의를수행해야합니다. 제 66 호에대한의견 : 제 66 호는납세자들에게법무및변호사수수료로수천만달러의비용을발생시킵니다. 이의제기절차를단축하면죄없는사람에게사형을집행할위험이증가합니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15 67 비닐백사용금지주민투표 현재상황 : 많은지역사회에는일부상점들이 1 회용비닐백을제공하는것을방지하는법률들이있습니다. 이러한법률들중일부는종이및재사용가능백에대해요금을부과할것을요구하고, 그러한백들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보유하는것을허용합니다. 주의회는 2014 년에주전체의특정한상점들에서 1 회용비닐백의사용을금지하는법률을통과시켰습니다. 또한이법은상점들이고객에게종이또는더두꺼운비닐로만든다른종류의운반백에 10 센트를부과할것을요구하고, 상점들이자금을보유하는것을허용합니다. 제 67 호는투표에대한자격이있었기때문에, 주가 2014 년에통과시킨이법은효력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제 67 호는유권자들이 1 회용비닐백에대한이주의금지가발효되어야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를요청하는 주민투표 입니다. 제 67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제 67 호에 투표를하면 2014 년의주법이효력을발생하는것을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주전체에서, 식품점, 편의점, 대형약국, 주류판매점이 1 회용비닐백을제공하는것이허용되지않습니다이러한상점들은종이또는더두꺼운비닐운반백에대해요금을부과해야하고, 백을판매한자금을보유하게됩니다. 제 67 호에대해 투표를하면주전체에서이법이효력을발생하는것이방지됩니다. 제 67 호와제 65 호사이의차이점에대한설명은아래의빨간색박스를참조하십시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비용은비교적적습니다. 법률준수를감독하는주정부비용은 100 만달러미만입니다. 이러한비용은백을만드는회사들에게부과되는요금으로지불합니다. 제 67 호에대한의견 : 1 회용비닐백은환경에나쁘고야생동물에해롭습니다. 제 67 호는동물들을보호하고, 주정부가수백만달러의청소비용을절감합니다. 대부분의지역사회에는 1 회용비닐백을사용하는것이이미금지되어있습니다. 지금이주전체에서이러한금지를확대할때입니다. 제 67 호에대한의견 : 제 67 호는상점들에게재사용할수있는백을무료로제공하는대신에, 10 센트의요금을부과할것을요구합니다. 제 67 호는식품점들이이러한백을판매하여얻은수백만달러를보유하는것을허용합니다. 유권자들이제 65 호와제 67 호를모든승인하는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제 65 호와제 67 호는모두비닐백을다루나, 방법이다릅니다. 제 65 호만이통과되는경우, 지방법이허용하면, 주전체의상점들이계속 1 회용비닐백을무료로제공할수있습니다. 입법자들이주전체에서 1 회용비닐백을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키고, 상점들이종이또는더두꺼운재사용가능비닐백의판매에대해요금을부과하는것을허용하기로결정하는경우, 그자금은환경기금으로사용됩니다. 제 67 호만이통과되는경우, 주전체의상점들은 1 회용비닐백을무료로제공하는것이허용되지않습니다. 상점들은종이또는더두꺼운재사용가능비닐백에대해 10 센트를부과해야합니다. 상점들은이러한백들을판매하여얻은자금을보유하게됩니다. 제 65 호와제 67 호가모두통과되는경우, 1 회용비닐백에대한금지가주전체에서발효됩니다. 가장많은 투표를받는이백을판매하여얻은 10 센트의요금을새환경기금 ( 제 65 호 ) 또는상점 ( 제 67 호 ) 에서보유할것인지여부를결정합니다. 100 달러에당첨되십시오 이안내서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 에서제공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 2016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15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화요일 1 2 3 유권자등록 투표자격 : 18 세이상미국시민권자 카운티의공식유권자명부에등재되려면반드시유권자등록을해야합니다. 11 월 8 일선거에서투표하려면 10 월 24 일까지등록해야합니다. 유권자등록양식은도서관이나우체국에서입수하거나, 1-866-575-1558 로전화하여우편으로보내달라고요청하거나, 또는 www.

투표를하기전에투표할항목에대해알아두는것이좋습니다. 모든등록유권자는아래의두책자를우편으로받습니다.

16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6 년 11 월 8 일화요일 유권자등록 투표자격 : 18 세이상미국시민권자 카운티의공식유권자명부에등재되려면반드시유권자등록을해야합니다. 11 월 8 일선거에서투표하려면 10 월 24 일까지등록해야합니다. 유권자등록양식은도서관이나우체국에서입수하거나, 로전화하여우편으로보내달라고요청하거나, 또는 에서온라인으로작성할수도있습니다. 양식을완전하게작성하는것이중요합니다. 반드시운전면허증번호나다른신분증에대한정보를기재해야합니다. 한번명부에등재되면, 주소를변경하거나, 이름을변경하거나, 또는정당을바꾸기를원하는경우, 또는더이상수감중이아니거나범죄로가석방된경우에만재등록이필요합니다. 투표준비 투표! 투표를하기전에투표할항목에대해알아두는것이좋습니다. 모든등록유권자는아래의두책자를우편으로받습니다. 1) 투표용지에포함될모든내용과투표할장소 ( 투표소 ) 가기재된견본투표용지 2) 주전체후보자와법안에대한정보가포함된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 이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에추가하여, 투표용지에기재될모든내용과투표소를간편하게찾는방법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Voter s Edge California 웹사이트 를방문하십시오. 유권자는투표소에서투표할것인지, 또는 우편투표용지 를사용할것인지를결정해야합니다. 직접투표를하는경우에는오전 7 시와오후 8 시사이에투표소로가야합니다. 또한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에서선거일이되기전에투표할수도있습니다. 유권자가등록을했으나해당투표소에비치된유권자명부에이름이들어있지않은경우에는 임시투표용지 를사용하여투표할수있습니다. 우편투표를하는경우에는견본투표용지에들어있는양식을사용하여 우편투표용지 를보내달라고요청하십시오. 이양식의신청마감일은 11 월 1 일입니다. 우편투표용지 를받으시면투표하시고선거일까지의우체국소인이찍힌봉투에넣어우편으로보내십시오. 또한선거일에카운티에설치된모든투표소에제출할수도있습니다. 유권자는모든선거에 우편투표용지 를받는것을등록할수있습니다. 이안내서에대한소개 이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는 1994 년이후새유권자와바쁘신유권자들에게주전체선거에대한초당파적인정보를제공해왔습니다. 이안내서는커뮤니티검토자들의도움을받아읽고이해하기쉽게제작됩니다. 이안내서에들어있는에대한설명은 Legislative Analyst s Office ( 초당파적인주의회입법분석실 ) 가제공한정보에근거하여작성했습니다. 각에대한찬반의견은총무처장관의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와다른출처로부터발췌했습니다. 저희는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에제공된정보의정확성과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이안내서가인쇄된후에제공된추가정보와기타정정사항은 에게시됩니다. 이안내서에대한질문이나제안이있으시면 easyvoter@lwvc.org 로보내주십시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는부분적으로 State Librarian 이시행하는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의조항에따라 U.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는정부활동에지식을갖추고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권장하고주요공공정책문제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는제 501(c)(3) 조에의해설립된초당파적단체입니다. 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를방문하십시오.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